너를 기다린다 -
최정란.시인
이렇게 잔인한 날이 다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날이 다 있구나
내 심장 같은 딸아. 얼마나 무서웠니?
내 목숨 같은 아들아. 얼마나 추웠니?
기울어진 배의 멈춰 선 기관을 믿고
안개 낀 거친 바다, 삼각파도 속으로
죄 없는 순결한 너를 보내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식탁의 네 빈 자리에
밥과 국을 놓는다
너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네 빈 숟가락 위에
네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가시를 발라 얹는다
못 잊을 추억 만들겠다고
한 달 전부터 들떠 있더니
오랜만에 갑갑한 교실 벗어나
걷고 뛰고 춤추겠다고
새 옷과 새 운동화를 사더니
안개 낀 바다 사진을 전송하고
괜찮다, 더니
구명조끼 입었다, 더니
걱정말라, 더니
나중에 말하지 못할까봐 지금 남긴다는
그 말
사랑한다, 는 그 말
아직도 선명한데
왜, 더 이상 말이 없는거니.
무언가 더 말 할 것 같아
뚫어져라 카톡 화면을 쳐다본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딸아, 어서 돌아오렴
이미 세상을 충분히 배웠으니
아들아, 어서 엄마 옆으로 돌아와서
네 밥그릇의 밥을 비워주렴
사랑하는 딸아, 너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기다린다
4.18 국민-한국
4.18 경향-한겨레
417 한겨레-한국
417 내일-국제
417 경향 -416 한국
416 내일 -국제
416 경향-한겨레
415 한겨레 -한국
415 내일 -국제
415-경향 -4.14 한국
414 한겨레- 내일
414 경향-국제
413 국제-411 내일
4.18~14 경향 장도리
한겨레사설] 비통하고 부끄럽다 416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462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0명 가까운 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물이 들어차고 가라앉기까지 2시간 남짓 동안 벌어진 대참사다. 한밤중도 아닌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생때같은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숨진 넋들과 유족 앞에서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할 지경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
사고 상황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생존자들 말로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난 직후 선박회사 쪽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배 안이 물에 잠기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선실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렵게 됐다. 그런 아수라장에서 열일곱살 고등학생들이 겪었을 공포와 혼란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사고 직후 곧바로 선실 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면 훨씬 많은 승객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배가 거의 가라앉은 시점에도 배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신속하게 행동했다면 참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아쉬운 대목은 이것 말고도 많다. 사고 현장에는 구명뗏목들이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박회사 쪽이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 조직적으로 대피와 구조를 이끈 흔적도 별반 없다. 안전규정과 위난 때의 대피 수칙이 제대로 세워지고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뒤 군과 해경의 선박과 항공기, 민간어선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급한 해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힘들다. 실종자 수색이나 선체 인양 대책도 막연하다.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이후 대응도 어설프고 허술했다. 정부는 한때 승객 대부분을 구조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집계 착오였다고 밝혀, 유족과 국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지난 수십년 동안 한두번이 아니었건만 사고 대응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선박은 정해진 항로로 다니는 6825t급 대형 여객선이다. 암초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운행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선박 관리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사고는 정상 항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에서 벌어졌다. 또 사고 선박은 건조된 지 20년 된 중고 선박을 사들여 고친 것이라고 한다. 무리한 운행이나 과다한 개조가 침몰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교통수단 등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일차적 책무다.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여럿 사망한 사고도 적설하중 기준이 낮게 정해졌고, 그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었다. 이번에도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는지 샅샅이 살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같은 후진적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4.19 프레시안 外
3등 항해사는 침몰원인 알까?…사고 당시 조타지휘 맡아 418 한겨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급격한 방향 선회와 그에 따른 평형 상실로 압축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왜 그 지점에서 급선회를 했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항해사 박아무개씨가 의혹을 풀 열쇠 인물이다.
■ 110도 꺾은 이유? 사고 지점은 선박이 항로를 바꾸는(‘변침’) 지점이다. 세월호는 당시 오른쪽으로 110도가량을 급하게 꺾었다. 완만하게 항로를 변경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리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우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2급 항해사는 “지형이 아주 특수해서 배가 급히 꺾어야 할 데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변침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해양대 교수도 “(사고가 난 해역은) 해도에 변침을 5도 정도만 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110도나 튼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돌발상황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추정 가능한 돌발상황으로 꼽히는 어선 출몰에 대한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박재억 수사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변침해야 할 위치는 맞다. 급박한 선회였는지 통상적 선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조타실은 2명(항해사+조타수)이 근무한다. 항해사가 지시를 하면 키를 잡은 조타수가 방향을 튼다. 사고 당시는 3등 항해사인 박아무개(26·여)씨가 조타를 지휘하고 있었다. 선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박씨는 이준석(69) 선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 선장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변침이 (침몰의) 유일한 원인인지, 선박의 유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 3등 항해사 지휘가 논란거리? 급선회 당시 조타를 지휘한 박씨는 2012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뒤 ㅅ국제페리에 입사해 2년 미만 인천~중국 노선을 운항했고, 청해진해운에서는 4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때 3등 항해사가 조타실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떨어지는 이가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항해사들은 3등 항해사의 조타실 지휘를 조종 미숙과 연관짓는 것은 선박 운항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항해사는 직무에 따라 선장, 1·2·3등 항해사로 구별된다. 일반 회사의 부장-차장-과장 같은 개념과 비슷하다. 1~3등 항해사 모두 조타 지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직무가 구분될 뿐이다. 1등 항해사는 선장을 보좌하고 선내 규율 유지 등을 맡는다. 2등 항해사는 선박 위치 측정 및 항해계기 점검 등을 맡고, 3등 항해사는 의료 및 소화설비 관리 역할을 한다. 1등, 3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자격이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경력 기간 차이나 업무 분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게 항해업계의 설명이다.
항해사가 되려면 우선 항해사 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는 1~6급까지 있다. 항해사 자격을 얻은 뒤 경력에 따라 1~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등급이 아니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4급 이상 자격을 얻으면 최소 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2등 항해사로 채용할지 3등 항해사로 채용할지는 선주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3급 항해사다.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상선의 한 항해사는 “박씨가 중국에서 외항선을 2년가량 타고 세월호에 입사했다는데, 그럴 경우 바로 2등 항해사로 채용돼도 이상할 게 없는 경력”이라고 말했다.
3등 항해사는 조종 미숙?
1·2·3등 구분은 직무·직책 개념
항해사들 “경력기간 등 차이일 뿐”
선장이 위험지대서 맡긴 건 문제
■ 사고 지점은 위험 수역인가? 배를 조종하는 역할과 안전 항해의 책임은 항해사에게 있다. 선장에게는 총체적인 지휘 책임이 있지만 선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책임을 1~3등 항해사들과 나눠 진다. 업계의 관행을 보면, 1등 항해사는 오전 4~8시와 오후 4~8시, 2등 항해사는 오후 12~4시와 자정~새벽 4시, 3등 항해사는 오전 8시~낮 12시와 오후 8시~자정에 근무한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3등 항해사에게 비교적 편한 시간대에 근무를 맡기는 취지다. 이런 관행을 따르면 세월호 사고 시각인 오전 9시께는 1등 항해사에 이어 3등 항해사가 당직을 서는 시간이다. 다만, 세월호 출항 시간이 2시간 늦어진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출발했을 경우 사고 해역을 지날 땐 1등 항해사가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3등 항해사가 지휘를 하더라도 입·출항 및 위험 지역은 선장이 반드시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수로가 좁거나 조류가 빠른 경우, 암초가 많은 경우, 안개가 끼거나 시계 확보가 안 되거나, 배 주변이 위험한 경우 등이다. 한 1급 항해사는 “사고가 난 맹골수도는 조류가 빠르다. 선장이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원 교수는 “해도에 암초가 없고, 당시 조석표를 봐도 정조시간대라 조류가 심한 시간도 아니었다. 항로 폭도 6~7㎞ 정도로 협수로도 아니었다. 안개가 껴 있었다고 하는데 4~5마일 앞은 다 보일 정도였다. 3등 항해사 혼자 맹골수도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 관제구역인데…사고 전 교신기록 비공개, 왜? 418 한겨레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책임을 지고 있던 목포 해경이 사고 발생 뒤 사흘이 되도록 사고 직전 세월호와 관제센터 간 교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지점이 해경 관제 관할인데도 정작 사고 신고는 관제 범위가 다른 제주관제센터로 접수됐다는 점 역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사고 지점인 맹골수도는 해도상 선박이 반드시 관제센터와 교신하도록 지정돼 있는 곳이다. 맹골수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거센 곳이다. 김세원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도를 보면 맹골수도로 들어올 때 관제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교신 기록이 진도관제센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기록을 해경이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교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도관제센터 관계자는 “병풍도 쪽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신 기록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교신 기록 보유 여부와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들어온 시각에 대한 자료 요청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사고를 당한 지점이 진도관제센터 관할 구역이었는데도 사고를 접수한 곳은 제주관제센터라는 점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 공개된 교신 기록은 제주관제센터가 사고 접수 이후 세월호와 교신한 내용뿐이다.
세월호는 사고 뒤 ‘VHF 채널12’를 통해 긴급 구조 요청을 했고, 사고 구역에서 48마일(77㎞) 떨어져 있는 제주해양관리단 산하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신호를 잡아내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세월호는 8시56분에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경 신고 전화를 연결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고 수습이 시작됐다.
탈출종용에 세월호는 왜 '해경'만 찾았나? 420 노컷뉴스
세월호 침몰 순간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됐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지난 16일 침몰 직전 오전 9시 6분부터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30여분간의 기록을 공개했다. 이 교신 기록에 따르면, 진도 VTS는 세월호 측에 이날 오전 9시 14분부터 거듭"승객들이 탈출이 가능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세월호는 같은 시간 교신에서 "해경이 언제 오냐, 구출할 수 있냐"는 등의 질문으로 일관하다가 주변에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 1척이 도착했지만 숨가쁜 순간에도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 진도VTS '탈출' 종용에도…'해경'만 찾는 세월호
이날 오전 9시 17분에는 진도VTS와 세월호 교신에서는 "지금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진도VTS는 "근처 둘라에이스호가 접근 중에 있다"고 알린다. 이후 오전 9시 21분부터 세월호는 진도VTS에 "해경이 구조차 오고 있느냐"라고 거듭 답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또 1분 뒤에도 "지금 둘라에이스호가 접근 중"이라고 이야기햇지만 "네 해경이 오는데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라고 탈출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해경출동여부를 다시 묻는다. 그리고 1분이 지난 9시 23분, 진도VTS는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세요"라고 세월호에 타전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지만 명확한 탈출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이후 오전 9시 24분에는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돌아간다.
진도VTS는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우십시오! 빨리"라고 세월호에 요구하고, 곧이어 "세월호 인명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시키세요.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라고 거듭 재촉한다.
그런데 세월호 측은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은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되묻는다. 촉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에서 세월호의 답신은 한가하게까지 느껴진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오전 9시 27분, 헬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진도 VTS의 무전에 대해 세월호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 가지고는 안될 거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특히 세월호가 정작 탈출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교신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이날 오전 9시 37분 ~ 38분쯤 세월호는 "침수상태 확인불가하고 좌현으로 탈출할 사람만 탈출 시도 하고 있다는… 방송했는데 좌현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란 내용의 교신을 끝으로 연락은 두절된다. 승선원의 탈출 시도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긴 건 이 마지막 교신 내용이 처음이자 끝이다
세월호 기사, 문제되면 당황하지 않고 삭제하면 끝? 417 미디어오늘
이투데이·뉴시스, 자극적인 기사 올렸다 문제되자 삭제…‘엑소 못 보나’ 기사는 제목 바꿔몇몇 언론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며 ‘보험금’에 주목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 장사를 하는 등의 행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올라갔던 기사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447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초유의 침몰사고에 언론들은 취재경쟁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본질과 다른 무리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무리하게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거나,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에 주목하는 등의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어뷰징’ 장사를 하는 기사들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기사들을 모아 커뮤니티나 SNS로 퍼날랐고, 누리꾼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기사를 모아놓고 <대한민국 언론 누가누가 미쳤나> <대한민국 언론은 미쳤다> 등의 제목을 붙였다.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못지않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론보도가 누리꾼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셈이다.
비판을 받으며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투데이다. 이투데이는 16일 오후 <타이타닉·포세이돈 등 선박사고 다룬 영화는?>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족과 관계자들의 비통함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선박 사고로 화제를 모은 영화들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의 쌩뚱 맞은 영화 소개기사였다.
이투데이는 또한 같은 날 오후 <[진도 여객선 침몰] SKT, 긴급 구호품 제공·임시 기지국 증설 “잘생겼다~잘 생겼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삭제했다. “잘생겼다”는 표현의 제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투데이 온라인뉴스부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미흡하게 기사가 나간 부분이 있었고, 독자들의 (안 좋은) 반응이 커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네이버마저…세월호 침몰보도에 “자극적 편집 자제” 요청>
뉴시스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정모 학생의 일기장이 책상에 놓여 있는 사진을 기사로 내보냈다가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항목에는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언론이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유품, 메시지를 공개할 경우에 해당한다.
▲ 16일자 뉴시스 기사 갈무리
SBS는 가족이 모두 실종된 채 혼자 구조된 6살 아이의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다가 삭제했다. SBS ‘생생영상’은 16일 5시 경 <세월호서 구조된 6세 어린이 “혼자 나왔어요” 눈물>에서 구조된 6세 어린이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내보냈다가 급히 삭제했다. SBS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편집 과정에서 기자 질문을 빼고 아이가 말한 팩트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영상을 잘못 넣었다. 알게 돼서 급히 바로 뺐다”며 “실수긴 하지만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JTBC는 16일 뉴스특보에서 생존한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걸 알고 있나’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기사 삭제 및 사과를 했다. 손석희 JTBC 뉴스9 앵커는 뉴스9 오프닝 멘트로 여러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 16일자 SBS ‘생생영상’ 갈무리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목을 바꾼 사례도 있다. 연애매체 OSEN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음악방송이 결방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음악방송, 여객선 참사로 결방될 듯…엑소 못 보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누리꾼들은 “엑소 못 보는 게 뭐가 중요하나”며 검색어 장사를 하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기사의 제목은 <음악방송, 여객선 참사로 결방될 듯>으로 바뀌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사들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르는 책임을 정확히 알고 기사를 써야하는데, 일단 보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내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한국 언론도 함께 침몰했다 418 프레시안
더 가벼워진 모바일 뉴스 편집, 이젠 빨간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16일 오후, ‘네이버(NAVER)’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제휴 언론사 전체에 보낸 메일이다.
'네이버'가 보낸 메일 "언론사, 자극적 편집 자제해 달라"
누리꾼들의 항의가 ‘네이버’로 쏟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 “국가적 재난사고에 대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편집에 대한 항의 및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극적인 편집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다수이니, 운영에 참고 부탁드린다.”
기분이 복잡했다. 메일 내용은 정당하다. 이날 하루 내내, 눈 뜨고는 못 볼 보도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검색어 기사’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 ‘클릭 유도용’ 기사다. 예컨대 사고 하루 전 102주년을 맞은 ‘타이타닉’ 사건이 검색어에 오르자, 언론은 ‘타이타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쏟아냈다. 숱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검색어 기사’를 서로 베껴대는 언론의 행태는 참담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생각도 들었다.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 업체의 책임은 전혀 없느냐는 게다. 과거에는 진지한 공론 영역에 오르지 않았던 연예 뉴스가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된 건, 상당 부분 포털 때문이다. 포털 업체가 ‘클릭 유도’를 위해 연예 뉴스를 전면에 배치했다. 누구나 알 듯, ‘공항 패션’ 운운하는 이런 기사는 내용이 없다. 별 의미 없는 가십 기사가 굵직한 사회의제보다 더 주목받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포털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 목 매는 주류 언론
연예 기사, 가십 기사를 원하는 포털과 이를 공급한 언론 가운데 누가 더 나쁜지를 가리는 건 부질없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수준이다. 중요한 건, 우리 언론이 길들여진 방향이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 현장보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더 관심을 쏟는 언론이라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검색어 기사’를 베껴대며 세월을 낭비하는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지적은 새롭지 않다. 과거 영향력이 있던 스포츠 신문이 위축된 자리를 메우며 들어선 온라인 연예 매체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는 함정이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주류 언론은 책임이 없다는 투니까 말이다. 이들 주류 언론은 수십 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낚시기사’, ‘검색어 기사’를 대량 생산한다. 주류 언론사에서 이런 일만 하는 이들의 수가 어지간한 인터넷 언론사나 잡지사 기자보다 많다. 자사 홈페이지 한 귀퉁이에는 여성 연예인들의 노출 사진도 배치한다. 전언에 따르면, 종이 지면에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됐던 기사보다 이런 사진을 클릭한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한다.
더 가벼워진 모바일 뉴스 편집…'불편한 진실' 캐는 기사, 어디서 봐야 하나
자칭 타칭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조차 온라인 방문자 절반 이상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들어온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온라인 판은 순방문자의 59%가 네이버 검색으로, 27%는 다음 검색으로 들어왔다. 외부 조사기관의 분석이라서 정확도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경향은 알 수 있다. <조선>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다. ‘네이버 검색’이 다른 유입 경로보다 적은 경우는 <프레시안>, <한겨레>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검색을 통해 언론사를 찾은 경우가 모두 ‘검색어 기사’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독자가 진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해당 언론사를 방문하게 된 비율도 꽤 있을 게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해도, 주류 언론사 홈페이지 방문자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이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들어온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사를 비난하려는 것도, <프레시안>·<한겨레> 등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다. <프레시안> 역시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정책을 쓰던 시절에는 ‘낚시 제목’을 종종 달았었다. 기사 내용과 관계가 적은, '클릭'을 의식한 제목이다.
언론계 종사자라면 대부분 아는 것처럼, 독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포털 모바일 앱의 뉴스 면은 연예 및 가십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웹 사이트보다 더 크다. 포털 업체의 뉴스 편집 정책은, 언론사가 의미 없는 기사를 베껴대도록 분명히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여기에 저항할 기미가 없다. 오히려 ‘검색어 기사’, ‘연예 및 가십 기사’ 생산에 더욱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우리 삶을 실제로 짓누르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캐는 기사는 갈수록 줄어든다.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뉴스를 보며, 한국 언론의 거대한 침몰을 예감한 게 나만은 아닐 게다.
극에 달한 언론 불신...현장 기자 쫓겨나고 카메라 보면 고성 417 미디어오늘
[현장] 진도 팽목항 현장 정부-언론 불신...투명한 구조 상황 정보전달 부족해
카메라 들이대면 가만히 안 둡니다.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와 언론을 향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 초기 16일 오전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시작해 무리한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더니 실종자 집계에서도 오차가 나오면서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팽목항 현장은 항구 입구부터 길 양 옆으로 200미터 가량 천막이 세워져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곳과 현장 중계 장소, 가족 대책 회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진도 소방서'라고 쓰여진 천막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요구 사항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한 가족은 "정부가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원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인 안산 단원고 최수빈 학생의 외할아버지인 안종해(71)는 "피가 솟아오른다. 저 컴컴한 바다 속에 어린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안씨는 “팽목항에 현장 지휘실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진도 체육관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진도 군청에 있다고 하더라. 상황판도 없고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안한다”며 “진도 군청에 갔더니 해양수산부장관이 있어 불러달라고 했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가는데 여기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의 장관인지 국민의 장관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장관을 잡아먹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안씨는 "잠수대원이 물에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다"며 "천안함 폭침 때도 그러더니 국민 생명을 위해 몇 천억을 들이더라도 준비를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팽목항 현장에 온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금 현재 핵심은 구조에 있고 가족들은 잠수대원과 산소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의 골도 깊다. 한 가족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 "카메라 들이대면 가만히 안 둡니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천막 10여동을 연결해 마련한 실종자 가족 숙소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통해 구조 현장 중계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미디어오늘도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십여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인터뷰를 거부했다.
한 가족은 "가족들이 구조 현장에 조명탄을 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더니 방송사에서 뉴스 특보를 내보낼 때는 조명탄 한발을 쐈다. 정부가 방송과 짜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16일 밤 10시경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경찰에 요청해 경비정을 타고 구조 현장으로 출발했다가 기자 한 명이 포함돼 있어 5분 만에 회항해 기자가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다. 다른 한 기자도 16일 밤 9시 30분 30명으로 인원수가 제한된 해양경찰 경비정에 탔다가 출발하기 전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났다.
카메라 기자들은 플레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한 카메라 기자는 17일 밤 8시경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곳에서 침몰된 세월호가 있는 쪽을 향해 쭈그려 앉아 있는 실종자 가족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에는 플레쉬가 달려 있지 않았다. 이 카메라 기자는 "안 좋은 상황을 취재할 때는 플레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카메라 기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라며 "이번 사고 역시 되도록 플레쉬를 터뜨리지 않는다. 플레쉬를 터뜨리면 가족들에게 자극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한 일간지 기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들의 취재 모습을 보면서 취재소스처럼 느끼면 반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자라는 직업상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정보전달에 충실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인터넷에서 이번 침몰 사건 언론 취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장에 오기 전부터 데스크에서 실종자 인터뷰와 같은 취재는 자제하고 시신 인양 등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기자는 "가족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언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언론을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유가족 분노는 없고, 대통령 선정만 있는 KBS 418미디어오늘
[캡처에세이] 박 대통령 방문에 가족 항의 거셌지만…KBS “오열, 박수”만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해경 경비함을 타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 중인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왔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방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민중의 소리 촬영 동영상을 보면 남경필 의원이 대통령 방문을 소개하자 가족들이 거친 항의를 쏟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이후에도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JTBC는 <뉴스 9>에서 현장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일부 말을 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그전에 계속해서 해왔던 주문들, 약속들이 다 깨졌다 이러면서 야유와 어떤 고함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JTBC는 또 다른 리포트에서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 중인 진도 실내체육관도 찾았다”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초동대처와 구조작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MBC도 “박 대통령이 입장하자 애끓는 가족들은 오열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구조 작업에 대한 불만을 보였다”며 “가족들의 질타도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KBS가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체육관 방문 소식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KBS는 <뉴스9>에서 앵커멘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질 사람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 리포트에서 송창언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실종자 가족들의 오열이 더 커집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줍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KBS의 리포트만 보면 실의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용기를 얻은 듯 보인다.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와 거친 항의는 ‘불만 사항 건의’가 됐고, ‘고함’은 사라지고 ‘박수’만이 남았다. JTBC나 현장에서 생중계된 영상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SBS도 비슷하다. SBS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자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다만 기사 말미에 “일부 가족들은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세월호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보도만큼은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 위주로 방송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의심과 분노는 증폭되고 있지만 KBS는 그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모양새다. 진도 현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관련기사 : 극에 달한 언론 불신...현장 기자 쫓겨나고 카메라 보면 고성)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KBS는 스스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
세월호 보도’ … 미디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418 미디어오늘
[김창룡의 미디어창] 과잉경쟁에 사라진 보도 준칙
‘전원 구조’라는 대형오보를 전한 방송사, 아직도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중인데 벌써 보험료 계산부터 하는 앞뒤정신을 못차리는 신문과 방송사, 북한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는 인터넷 언론사, 겨우 구조된 학생에게 기본이 안된 질문을 던지는 막가파식 기자...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미디어가 흥분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건 취재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강령, 제작 가이드라인은 속보경쟁, 엄청나게 늘어난 매체와 기자수에 압도당했다.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지적되는 한국 언론의 과잉보도, 오보행렬은 멈출 줄을 모른다. 결과적으로 “기자들은 다 나가라”는 유가족과 실종자 부모들의 절규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재난보도는 과잉 취재경쟁 속에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미디어의 탈법, 불법 행위가 가볍지 않다.
첫째, 언론사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남의 불행을 미디어의 ‘뉴스장사’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MBC이다. MBC는 아직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중인데 벌써 보험금을 계산하여 상세하게 각 개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도했다. 이런 행위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뉴스다. MBC는 4월 16일 <특집 이브닝뉴스> 리포트 ‘"2달전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에서 “먼저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재난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졌다. 보도 시기가 매우 잘못된 보험료 보도는 졸지에 화를 당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불신만 키울 뿐이다. MBC사장과 보도본부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둘째, 미성년자 신원보호는 어떤 경우든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윤리강령이자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구조된 6살 어린아이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SBS 보도 역시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의 방송출연은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 했더라도 국민 모두가 그 아이의 얼굴까지 알 필요는 없다. 부모가 구조된 상태라면 얼굴은 모자이크 하더라도 나이와 이름 정도면 충분하다. SBS는 그 전에도 고 최진실 자녀의 얼굴을 공개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미디어가 기본적인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셋째, 인간에 대한 예의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분노나 오열 등에 대한 카메라의 근접 촬영은 안된다. 그들의 황망하고 넋을 잃은 표정들을 근접촬영하여 내보내는 것은 여전히 미디어가 재난상황에서 갑의 위치에서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없이 지적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권위지나 BBC 방송을 보라. 현장의 애도분위기, 슬픔을 전달하면 충분하다면서 원거리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일부 기자들, 앵커의 기본훈련, 소양에 문제가 심각하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의 죽음을 아느냐’식의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끝내 울렸다고 비판받고 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기자들 스스로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현장에서 이제 쫓겨날 것을 감수해야 한다.
다섯째, 추측성 오보는 한국 언론의 전통이 되고 있다.
‘미디어 오늘’은 “데일리저널이란 매체는 뜬금 없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직 사고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북한 소행’ 운운 한다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공해일 뿐이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은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 즉 침몰여객선에 공기라고 주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신문, 방송의 보도가 각각 달랐다고 한다. 해경의 발표가 달랐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오보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오보마저 탓해서는 안된다. 사고현장에서 날밤을 새며 어렵게 취재, 보도하는 기자들도 매우 힘들다. 열악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배척과 냉대까지 받으면서도 하나라도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현장기자들의 고충에도 동정이 간다.
그러나 성급한 오보, 예의를 상실한 추측성 보도, 유가족을 화나게 하는 일방적 보도,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종경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 저널리스트, 앵커들마저 흥분하여 특종과 시청률에 함몰되면 차가운 ‘미디어 배척의 시대’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 시대 중징계 당했거나 현장을 떠난 수많은 유능한 데스크, 저널리스트들의 부재가 더욱 안타깝다. 공영방송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하는 한국 미디어의 윤리의식 부재에는 사법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는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한국은 미디어에 관한한 법의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윤리강령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늘어난 미디어 수, 빨라진 전파속도, 기술은 진보하지만 그 내용을 채울 컨텐츠가 믿을 수 없는 오보나 부적절한 뉴스일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 언론의 근본을 되돌아 볼 때다.
'대참사에도 박 지지율 견고' 국민정서 역행하는 <조선> 4.19 오마이뉴스
[분석] "박 대통령만 고군분투" 유독 강조... <조선>만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허둥댔다. 침몰 초기엔 승객 대부분이 구조될 것으로 오판(誤判)하는 바람에 가라앉는 배 안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구조할 생각을 못 했다…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많은 공무원은 대통령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있다. – 조선일보 4월 19일 사설 '국민이 불신의 낙인 찍은 '허둥지둥 정부' 중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9일 오전 실종자 수는 273명이다.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학부모들은 무릎도 꿇었고 하소연도 하고, 욕설도 내뱉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조속한 공기 주입과 실질적 구조작업의 이행이었다. 제발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그러나 구조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72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더 이상의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 구조작업에 나선 정부를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를 무책임하고, 거짓말한다며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다. 그들은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말하는 사람도,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라며 "대한민국 재난본부에서는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우리아이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 '고군분투' 강조한 <조선>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이 애타게 생존자 소식을 기다리던 19일, 이날 <조선일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난히 강조된 뉴스가 등장한다. 사설을 통해서는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노력을 부각시켰으며 3면에는 '박 대통령이 지시하고, 명령해야지만 움직이고 있는 현장 상황'을 한 개 지면을 통해 게재했다.
다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는 삼류국가였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장기자는 말했다. '중대본이 장악력도 없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는 소통이 안 되고, 파견 공무원들은 계속 핑계만 대고…, 보면서도 화가 나 뒤집어질 지경이다'"라며 "한 국가의 수준과 능력도 재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판가름 난다… 이 신뢰의 재난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이제 정부부터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동아일보>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경향신문>도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왔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에 뭐라고 답할 텐가"라고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언론보도 중에서 <조선일보> 보도태도가 눈에 띠는 이유는 사건발생 경위, 구조상황, 침몰 후 수색상황 등에 대해서는 <조선>도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면서 유독 차이점을 보이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관료들이 문제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뿐 아니라 <조선>은 3면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사람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에는 대통령 1인만 있고 책임지고, 일하는 관료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 분노, 책임지고 일하는 관료 없나'라는 소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지시해야만 움직일 뿐, 나섰다가 책임질까 못 나서는 관료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박수'받아?, 교도통신에서 전하는 상황은
<조선일보>뿐 아니라 <조선닷컴>과 <TV조선> 역시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가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조선닷컴>이 18일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실종자 가족에게 박수 받아… 모든 정보 공개하겠다' 제목의 기사도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 대통령과 관련해 <조선닷컴>은 "(박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가족에게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자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문했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과 상황 장악력이 돋보이는 기사였다.
일본 통신사인 <교도통신>이 전한 박 대통령의 체육관 방문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박 대통령 침몰 현장 방문…가족들, "대책이나 세워라" 고함' 제목의 기사에서 이 통신은 체육관을 방문한 박 대통령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불만을 표출했다면서 "정부의 수색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가족이 대통령에게 "이런 데 오지 말고 빨리 대책이라도 세워라"는 등 고함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기사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정도면 전혀 다른 기사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뉴스를 전하려는 태도는 <TV조선>에서도 등장한다. 18일 저녁에 방영된 이 방송의 <뉴스쇼 판>은 첫 번째 주제로 '대참사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 견고 이유는'를 다뤘다. 앵커는 "오늘 갤럽여론조사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문을 연 뒤 세월호가 향후 박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 등을 패널과 함께 논의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와 발언으로 SNS 상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다. ID hee*****은 '온 국민이 무사귀환만을 바라며 잠 못 들어도, 박근혜의 지지율을 챙겨줍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방송이지 말입니다'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조선> 보도태도, '대통령중심제'를 조롱하나
<조선>의 이날 보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화두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를 구분하며, 대통령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라고 '구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구분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 = 대통령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과 5년 동안 함께 할 정부조직체계부터 새롭게 구상해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국민 분노는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정부'를 향해 있다. 무책임, 무질서, 거짓말 등으로 그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침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침몰 과정 및 구조대책 과정에서 더욱 커다란 '대참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승선자, 구조자, 실종자 모두 사고발생 나흘째인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게 정부인가. 결국 박 대통령은 그 모든 잘못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잘못≠대통령의 잘못'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입헌군주제에서나 나올 법한 보도인 것이다. 정부의 대응도 참담한 수준인데, 참담한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론보도를 통해 깨닫게 됐다면 지나친 것일까.
독일 FAZ “세월호 참사 박근혜에 치명타 될 것” 420 미디어오늘
외신들 “희생자들 ‘비극 책임 정부에 있다’…당연한 것” 자이트 “생존의 신호 모두가 기원”
세월호 참사 만 나흘을 넘기면서 외신도 이 사건을 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AZ)는 18일(현지시각) 온라인 정치면에 게재한 ‘비극적인 선박참사 한국 연안에서의 죽음’(Tragisches Fährunglück Tod vor Korea) 기사에서 “선박참사가 힘든 상황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위기들을 버텨내왔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과 당국의 구조실패의 가능성은 그녀에게 이젠 정말 큰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가 19일 저녁 번역했다.
뉴스프로에 따르면, FAZ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이 대참사 이후에 결사적으로 책임자들을 찾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또한 이 침몰한 한국의 여객선 사건은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보도했다. FAZ는 “사고 시점에 선장은 함교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험 없는 항해사에게 지휘를 맡겼으며 선장은 배에서 최초로 하선을 했다”며 “그것이 46개의 구명정 중에 2개만이 실제로 물위로 내려진 하나의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것이 승객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FAZ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관점에서는 정부도 이 비극에 책임이 있다”며 “이것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구조임무들이 영화에서 보듯 항상 극적인 과정을 거쳐 좋은 결말로 마무리 짓는 일은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FAZ는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들이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확실하게 수사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수사결과들이 밝혀졌을 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신문은 “선박참사가 힘든 정치 상황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 화요일에도 대통령은 국정원의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독일의 유력일간지 ‘자이트’(Zeit)도 지난 17일(현지시각) 온라인판에 게재한 ‘여객선 사고 한국인들의 분노’(Die Wut der Südkoreaner)에서 “한국인들은 요 며칠 대통령,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의 냉소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두고 분노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고로 부모를 읽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섯 살 여자아이와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미 그전에도, 현장으로 급히 가서 TV 카메라 앞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나’라고 말했을 때도 대통령은 SNS 상에서 조롱거리가 됐다”며 “‘실시간 정보를 본다는 사람치곤 실종된 사람들이 침몰된 배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놓친 듯하다’고 SNS 이용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전문가들의 말로 침몰한 배의 모든 부분이 물에 잠긴 것은 아니며 이 정도 크기의 배에서 산소가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듯 매달려 있다”며 “하지만 구조작업은 거센 급류와 안개로 인해 거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렇게 모두가 생존의 신호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러고도 '규제는 암'이라 할 건가"418 프레시안
[정책쟁점 일문일답] "탐욕이 낳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6일 아침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회시스템 자체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과 선박회사에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책임 또한 매우 크지만, 그와 같은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후진국형 대형참사를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2. 앞으로 계속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나요?
⇨ 대형참사의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땜질 분석, 땜질 처방만을 남발하면 앞으로도 계속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동안 언론들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안전 불감증에서 찾았는데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럼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난히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전을 중시하는 것보다 경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를 하는 어느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면 20억 원의 비용이 들고,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가 나면 5억 원의 보상 비용이 들며, 정부 단속에 적발되면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이윤 극대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기업체들은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안전을 경시할 경우의 예상 비용이 안전을 중시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크도록 법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지켜주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4.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최악이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1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OECD 회원국 평균은 4.5명이었고 중위값이 3.6명이었는데요. 이들 수치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7배 많았고, 중위값보다 5.8배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 사회과학자들은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연고주의’를 지목합니다.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을 중시하고, 연고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며, 그 파벌의 힘이 정치권력을 좌우하는 퇴행적인 사회시스템이 후진국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사회시스템이 이런 후진국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이 튼튼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업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세칭 명문대 출신들을 채용해서 그들의 혈연, 지연, 학연을 활용하면, 그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고 떡고물 쟁탈전의 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연고 구축’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고,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권력층이 되도록 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중시하는 법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6. 정치인들 중에는 소수지만 개혁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전일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지만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를 80~90% 이상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언론의 상층부를 포함, 대학과 국책연구소, 그리고 민간연구소 대부분도 대기업들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를 80~90% 이상 장악한 사회에서 소수의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7.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의 대형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미국을 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한 기업 CEO들에게는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는 종신형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고위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국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서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들의 부정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서민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썩어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8. 지난 2월에 일어났던 경주리조트 참사 때도 대다수 언론들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개별 기업에 전가하기에 바빴지요?
⇨ 대다수 언론사 상층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득권층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대형참사 원인을 개별기업 부주의로 돌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도 하지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서둘러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대형참사 원인을 개별기업 부주의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표피적인 인식은 또 다른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9.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방식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 먼저 기업들로 하여금 국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승무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바닥에 추락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사소한 이익을 더 챙겨주려는 기득권층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즉 ‘기업들이 승무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덜어 주려는 기득권층의 노력이 대형 참사를 낳은 겁니다.
10. 대다수 언론들은 새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 당연히 업체가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하나마나한 주장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 수반되는 법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참사가 터질 때마다 사안별로 보완하는 법규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대규모 참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대규모 참사를 막으려면, 안전에 관한 법규 전체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고, 또 대형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11.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과 내용이 규제완화 일변도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규제는 특정한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조례, 규칙 등의 규정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좋은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고 나쁜 규제는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이 법은 규제완화만을 전제하고 만든 매우 편향적인 법입니다. 이와 같은 편향적인 법으로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12.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사소한 이익을 더 챙겨주기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청개구리 행태는 단연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금융감독 부실로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동양그룹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태 직후 2~3개월 동안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철도산업 규제완화, 그리고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 역시 정부의 감독 부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경주 리조트 참사가 터지자,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모두 개별기업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태 직후 1~2개월 동안 규제가 “암덩어리”이자 “쳐부술 원수”라며 규제완화에 올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또 어느 지하에서 대규모 규제완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3.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을 수 없는 사고 아닌가요?
⇨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탐욕이 낳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살인 미수’입니다. 정부가 대형선박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법규만 만들었어도, 이번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고교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기업만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후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조된 안산 단원고 K교감, 사고대책본부 마련된 진도체육관 뒷편 야산서 숨진 채 발견
3박4일 일정으로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가던 중 여객선 침몰 사고를 당해 구조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감 강모(52)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4시5분께 전남 진도군 공설운동장 뒤편 야산에서 강씨가 소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강씨는 지난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됐다. 동료 교사들은 강씨가 구조된 뒤 "나만 혼자 빠져나왔다"며 스스로 극심한 책임감을 느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에 나섰던 강씨가 침몰 사고 당시 자신만 살아남은 것을 자책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사칭 스미싱 ‘주의’418 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 확인된 스미싱 문자에는 ‘실시간속보세월호침몰 사망자 25명 늘어 더보기 http://psm8060.hubweb.net/ADT.apk’,‘[GO! 현장] 구조된 6살 어린이 “아기 아기 아기”http://ww.tl/6Th’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adt.apk, 최신소식.apk)이 다운로드되고,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기기 정보, 문자,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상 뱅킹앱을 가짜 뱅킹앱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추가 설치된 악성 앱으로 사용자의 금융정보가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MB 때 규제 완화 안 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418 한겨레
2009년 여객선 선령 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청해진해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된 세월호 도입
“20년으로 유지했으면 18년 된 배 구입 안했을 것”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 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르면,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지난 2009년 30년까지 늘어났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한 세월호를 2012년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단 2년 운항을 위해 6800t 규모의 초대형 여객선을 구입할 리 없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령 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선령 21년 이상의 여객선이 3척이었으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제완화 뒤 2011년 기준으로 23척으로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완화 전인 2006년 이미 노후 여객선의 위험을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가 선주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 제출된 바 있었다.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해운조합에 낸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을 보면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은 구조적 강도를 결정짓는 선체의 강판, 항해 장비의 노후화가 함께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 조작 시선돌리기 작전” 나라가 침통한데...417 뉴데일리
“세월호는 정부 자작극” 盧빠 눈엔 세상이 음모!
누리꾼들 “여객선 참사까지 정부 자작극? 좌좀 대체 왜이러니” 비난 고조<깡통진보> 세력의 고질적인 습성!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 국민이 비통에 빠진 가운데, 친노(親盧·친노무현) 성향의 네티즌이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끔찍한 음모론이 아닐 수 없다. <깡통진보> 세력의 음모론은 처음은 아니다.
▲광우뻥의 추억 ▲천안함 폭침 부정 ▲각종 민영화 괴담 ▲북한 무인기 조작설 ▲서태지·이지아 BBK 음모론 ▲연예인 불법도박 배후조작설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면 [모든 게 정부의 음모]라는 식이다.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싶을 정도다.이번 논란도 예외는 아니었다.[정부가 해경을 투입해 놓고 쇼를 벌였다]는 친노 성향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일제히 공분하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은 16일 오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진도 여객선 침몰 몇명이나 살아남는지 보자. 다 살아 남으면 이건 쇼한 거고 몇명이 바다에 떠내려 갔으면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 이것도 국정원의 시선돌리기 작전으로 보임. 워낙 조작을 잘하는 나라잖아. 양치기 소년 같아.”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은 곧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가 치밀하게 계산한 쇼]라고 주장했다.
“인명구조 완료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직 아니라고 하고 오락가락하잖아. 여론의 향방 동태까지 파악. 정말 치밀하고 역겹다.”
“정부의 자작극. 해경을 근방에 투입해 놓고 한 것. 구명조끼 다 있고 침몰시간 다 계산하고 훈련시킨 것.”
“원래 정부가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선 궁지에 몰렸을 경우엔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비인권 조직국가 남조선은 아직 멀었다. 노통은 그나마 폐쇄성은 덜했지. 그 대신 관료들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정적들이 많은 것. 그래서 관습을 바꾸기 힘든 것.”
“전부 계산에 의한 쇼라는 것. 아이들 구조에 대한 안도가 아니라 박통 찬양이잖은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북조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위대한 수령의 신령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에휴”
[음모론을 중단하라]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web2sense은 “이 나라 권력기관에서 불가능은 없다”고 주장했다.“왜 하필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그 이틑날인가 우연이라고 보는 것인가? 잔인한 권력기관은 무고한 시민을 죽일 수 있다고 본 것. 내가 그들을 죽어야한다고 곡해? 오늘 같이 관심받는 날은 처음이군. 음”
“이번 사고가 난 의문에 대해 짚어보자는 것. 대선 때도 선거 이틀 남겨 놓고 대국민 허위 보고 한 것 모르는가. 이번에도 국정원 증거조작으로 궁지에 몰리니 대형사건 하나 터뜨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 나라 권력기관에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의 과거 글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조선]을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등 음모론에 깊숙이 젖어 있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이 지난 12~13일 사이에 올린 글이 대표적이다.
“독재자 박정희 산업화 세력의 영웅이잖아. 박통은 지지율 60프로 돌파고. 허나 남조선은 뇌물을 줘야 출세하는 나라래서 일본에서 뇌물 받은 것 잘했다고 할걸. 나 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면 신경쓰지 말아라. 수도 없이 들었다. 에휴”
“남조선 검찰은 4대강 건설 사기꾼들. 세계은행에서 돈 빌려 나라 빚 늘려 국가 부채 늘린 지능범들 왜 안 잡아 쳐넣지. 그 대출로 쓸모없는 땅들 땅값 올려주고 친인척, 인맥 인사들의 땅 사들여 땅부자 만들어 주지 않았나. 희대의 사기극.”
지난해 대선 직후인 1월16일에는 다른 친노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보여주기식으로 수개표 한적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했는가. 그냥 묶어서 투표기에 넣은 것 아닌가. 혼표발생 백만표는 될 듯. 믿을 수 없으니 손으로 까보자!! 수개표한적 없는데 쯧쯧” “따로 시연회 해서 방송하면 되죠.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생중계하면 됩니다. 다움(다음), 네이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그리고 진보 신문과 방송하면 되죠.”
지난해 8월1일에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 경찰의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인데 당연히 선거 불복이다. 경찰청 대국민 허위, 거짓보고. 모든 국민들을 기만했다. 이게 나라냐! 쿠테타다! 부정부패 하지 말자고 해놓고 새누리가 하면 모든 것이 합법으로 둔갑!! 에이..XXX”
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30일, 과거 얼토당토 않은 의혹들을 열거하며 [모두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공주 당선되면 새누리의 정권연장일 뿐이고 이 통내의 비리는 감춰질 뿐이다. 천안함도 재조사 해야 되고 비비케이도 재조사 해야 되고 론스타도 재조사해야 된다. 또 에프티에이도 재조사 해야 하고 해군기지도 변칙변경한 것도 재조사. 사대깅도(사대강도)”
2012년 1월 리트윗 글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운운하며 현 정권을 비난했다.
“노통 때는 별 것도 없는데 한두가지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니. 지금 한나라 정권을 봐라. 쪽팔리지 않나? 매일 새로운 비리가 터져나오니.. 농축산 어민들은 나서지 말아라. 자신들의 무지로 한나라 170석 만들어 줬으니 할말 없지 않은가!
트위터 아이디 web2sense의 막말에 [부국강병]이란 닉네임을 쓰는 아이디 safeone07은 “여객선 참사까지 정부의 자작극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좌좀 종북을 살려두는 이 나라가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트위터 아이디 jhjhkimkim은 “@web2sense 남조선에 북남 전쟁? 국정원 OUT, 박근혜 OUT 외치는 것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째서 북괴 언어랑 일치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 아이디 sug7848kr은 “@web2sense 진도 여객선 침몰이 국정원 시선돌리기 쇼라..어찌 이리도 막말을 해댄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이 정도는 양반이다. 수많은 트위터 유저들은 web2sense을 향해 “XXXX, 제 정신이냐”며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객선침몰 사고]극우논객 “북한 소행일 수 있다” 주장, 누리꾼 “왜 안나오나 했다” 경향 417
극우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재학 ‘데일리저널’ 편집위원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 편집위원은 16일 데일리저널에 올린 ‘세월호 침몰이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해상이 “암초는 없는 바다임이 밝혀졌다”며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았고 물결도 잔잔해 해상 상태가 여객선 운항에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구나 사고해역은 세월호가 상시 운항하던 곳이라 암초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여객선사 측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부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과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배와 부딪혔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암초로 인한 사고도 아니고 충돌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다면 그 충격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며 “북한은 지난 해부터 무력을 사용한 도발을 언급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편집위원은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한 보복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피해자는 우리 대한의 어린 청소년들이다”라고 덧붙다.
그의 글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번 선박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모 언론의 보도…동료학생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터뷰에 이어 최악의 보도사례”라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소행 가능성’,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북한 소행이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훈장 받나요?”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은 “차라리 선장이 간첩이라고 하는 게 더 신빙성 있겠다”, “북한 얘기 왜 안나오나 했다”, “백령도도 아니고 진도까지 내려오는 동안 우리 해군은 다 뭐했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글을 데일리저널 사이트에서 찾으면 “관리자가 검토중인 기사 입니다”라는 안내문만 뜨고 있다.
다음은 정재학씨의 글 원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는 청해진해운의 대형 선박으로서 무려 6825t급의 대형 크루즈선이다.
세월호는 제주도로 향하는 대표적인 카페리(여객과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배)로, 지난 2013년 운항을 시작해 매주 2차례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며 운항해왔다. 정원 921명, 차량 130대, 5t 트럭 60대, 컨테이너 200개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배가 침몰한 것이다.
의문1
진도 현지 주민은 “사고 지점이 수심 60m로 암초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침수 전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전남 진도 부근 해상서 침몰한 여객선에서 구조된 승객과 선원들이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8시경 좌초된 여객선에서 구조된 선원 A씨는 “엔진실에 있었는데 배 앞부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암초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구조된 학생들도 “충격을 받은 뒤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암초는 없는 바다임이 밝혀졌다.
의문2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았고 물결도 잔잔해 해상 상태가 여객선 운항에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인 오전 9시 전남 진도 부근 해상 날씨는 흐렸지만 시정은 20㎞ 수준으로 여객선 운항에 큰 무리는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므로 기상악화로 인한 암초 충돌은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사고해역은 세월호가 상시 운항하던 곳이라 암초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여객선사(旅客船社) 측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짐작 된다. 그렇다면 부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船舶)과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배와 부딪혔는지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의문3
신고자는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안산단원고 학생이다. 그 핛생이 아버지에게 사건 상황을 알렸고, 이 아버지가 해경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다른 선박(어선 등)과 부딪혔다면, 상식적으로 그 충돌한 선박의 탑승자 내지 관계자, 선사(船社)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자사(自社)의 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양경찰청에 알려 왔을 터인데 아직까지 충돌선박에 대한 세월호 측 보고는 전혀 없다. 암초로 인한 사고도 아니고 충돌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다면, 그 충격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해부터 무력을 사용한 도발을 언급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한 보복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피해자는 우리 대한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일베 “분탕치는 유족…선장 홍어” 김문수는 자작시 418 미디어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가슴 못박는 일베 비하…김문수·이재오 백일장
국민 모두가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의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사고가 난 호남을 비하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을 찾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에 진도참사를 소재로 시를 썼다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16일 사고가 난 후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구조상황에 대한 오락가락 발표에 항의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 절대 국가에서 보상해줘선 안 된다(알밤맞을래)’, ‘[폭동]지금 유족들 대표인지 뭔지가 선동하고 난리 났다(포켓몬엑와)’, ‘흔한 홍어의 잠수 능력.jpg(모가지아퍼)’ ‘선장 전라도인거 밝혀지니깐 입 싹 닫는 홍어들’(시발아진짜) 등 유·가족들과 호남 사람을 폄훼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알밤맞을래’ 회원은 해당 글에서 “체육관 안에서 분탕 치는 놈들이 보상금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선동하고 있다”며 “대놓고 정부 까내고 공권력 ㅄ으로 대하는 놈들 불쌍하다고 여론에 밀려서 보상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시발아진짜’는 “영상 보니깐 (선장) 전라도 사투리 찰지던디 XX, 홍어XX들아 영상 보고 현실 부정 좀 하지 마라. XX 누가 봐도 전라도잖아”라며 조롱했다. 이 글에 댓글을 단 아이디 ‘충성충성진도그’도 “당연히 전라도 아니냐? 승객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통수치고 탈출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병원침대에 태연히 자빠져있는 꼴 보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누가 봐도 전라디언이지”라고 비하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밤’이라는 제목의 자작시를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이 확산되자 삭제했다. 김 지사는 해당 시에서 “어린 자식 바다에 뱃속에 갇혀 있는데 / 부모님들 울부짖는 밤 / 괴로운 밤 불신의 밤 / 비까지 내려 / 속수무책 밤 긴긴 밤 괴로운 밤”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뉴스타파가 18일 보도한 진도 사고 현장 스케치 영상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지금 뉴스에는 수색을 재개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다”고 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는 트위터의 해당 시를 지우고 “진도 현장에서 이틀간 느낀 참담하고 비통한 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것”이라며 “내 진심과 달리 오해를 초래하게 돼 무척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작시’를 올렸다. 그는 “아 어쩌랴 꽃도 피기 전에 저 바다에 하늘도 땅도 할 말을 잃었다”는 내용의 감상을 적었다가 현재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세월호 참사의 급박한 이 시점에 구조는 조명탄이 없어서 허송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베는 ‘희망을 주지 말고 관이나 짜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진도참사를 소재로 시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구조작업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정치판에는 백일장이 열렸다”며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의원이 나란히 자작시를 선보였는데 누리꾼들은 퇴출 점수를 준다”고 힐책했다
‘유족충’이라며 실종자 가족 모욕 한겨레 419
또 패륜막장 치닫는 ‘일베’ 자제촉구 글 무시하며 막말 쏟아내
비통에 빠진 세월호 침몰사건의 실종자 유가족들을 향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의 모욕이 극악해지고 있다. 19일 일베 게시판에는 ‘잠수부한테 지랄심한 유족충들 아닥시키는법’ ‘유족충이랑 김치년 공통점’ ‘3일동안 쳐운 유XX 들 목청도 좋네’ 등 실종자 유가족들을 ‘유족충’으로 칭하며 희롱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유족들이 해경 간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잠수부들한테 물살 세지도 않은데 왜 안들어가냐고 하는 유족충들만 모아가지고 허리에 끈매달고 장비좀 씌워준다음에 물속에 5분정도씩 담궜다 빼면 조용해질듯’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일베회원들은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선장 등 선박 관계자들을 전라도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비하했다. 이후 실종자 유족들을 조롱하는데 이어 일부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아가며 ‘마녀사냥’의 위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더딘 구조작업과 부정확한 정부 발표 등에 실종자 가족들이 항의하는 보도영상 중 특정인물을 캡처해 올려놓고 ‘지금 유가족 체육관에서 두명이 선동하고있음 ’‘이년 선동꾼이라는데 내 손모가지 건다 ㄹㅇ’ ‘분탕 아줌마 선동 동영상 플짤 영상’ 등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를 넘는 모욕과 비하가 이어지자 사이트 회원 가운데서도 ‘유족충’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베가 만든 새로운 유행어’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오후 사이트 관리자는 ‘참사와 관련해 관심 끌기, 과한 표현, 루머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했으나 이후에도 자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래밥 땡김?'…일베의 도넘은 희생자 우롱 419 노컷뉴스
방통위 악성 게시물 신속 조치한다더니…희생자·가족 조롱글 도배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희생자와 실종 가족 등을 희화하하고 조롱하는 사진 등 도를 넘은 게시물로 도배되고 있다.
방송통신워윈회는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에는 "오늘 하루종일 뉴스에서 사고 얘기만 하니까 샤브샤브 먹고 싶다", "샤브샤브는 불우면 찔겨서 못 먹는데"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진도 고래밥", "요즘 뉴스도 ppl 받냐? 뉴스 보는내내 고래밥 땡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유가족 상팔자", "유가족이 나대는 거 진짜 꼴보기 싫다", "세월호 유가족들 000에서 치킨 2,000마리 갖다 준다던데 망겜 이카루스하느라 치킨도 못먹고 고통받는 겜게충들에 비하면 우월한 듯" 등의 글이 게시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저 '기적'만을 기도하는 가족들의 심장을 후벼파고 있다.
또 "유가족 희망고문하지 말고 관이나 준비하는 게 낫다", "박근혜 갓카가 그 6살 짜리 가족 잃은 아이 입양하면 어케됨? 지지율 80% 넘나?"는 등 관계 당국과 대통령을 우롱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또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홍어에 선동된 사람들"이라거나 "청해진 해운 선장도 노선도 회사도 이름도 완전 전라디언 회사"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기 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베'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정도를 넘어서면서 누리꾼들도 "더이상은 못참겠다"는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g****)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온 국민이 괴로워 하는데 양심이 정말 있기나 한 건지…정말 혼나야 될 듯 하네요"라고 의견을 전했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상황에 이런 글과 시진을 올리다니 정말 쓰레기 사이트다. 이번에 국민적 공분을 사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해야한다"며 아이디 d****의 누리꾼은 크게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누리꾼(s****)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아픈데 산 사람 죽은 사람 안 가리고,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보이나보지? 무차별적으로 정도를 지나쳐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a**** 누리꾼은 "경찰은 뭐하나, 일베에 접속만 하면 보이는데 방통위도 모니터는 하고 있긴 하나? 정부 정말 못 믿겠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1억주면 아이 구해준다니…가족 두번 울린다419 경향
진도 실내체육관에 운집해 있는 실종가 가족들이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져들면서 이를 이용한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급기야 19일 반별로 가족대표가 줄을 서 신원확인 명찰을 배부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가족 대표는 “우리 주변에 브로커와 파파로치들이 판치고 있다. 어제까지는 참았는데 지금부터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이 명찰을 착용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실종자 가족으로 간주해 일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일관된 염원이 신속한 구조수색작업이지만 나흘째 큰 진척이 없자 이를 노린 브로커들도 활개치고 있다. 이날 명찰 패용을 주도한 학부모대표자 관계자는 “아이들만 찾아낼 수 있다면 무슨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용해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배에서 찾아주겠다는 브로커가 접근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민간구조대를 사칭한 브로커나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군·경이 펼치는 구조활동보다 민간구난업체 잠수부들의 구조실력이 더 좋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19일 브리핑에 나섰던 해경 관계자도 “심해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구난전문업체 잠수부와 군·경 잠수부 활동은 방식이 조금 다르다”면서 “민간잠수부들이 수중에서 군·경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능력이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 한기호 최고위원, 세월호 관련 "좌파 단체 색출해야" 논란 420경향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좌파단체 색출’을 언급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제 정신이라면 이 참사에 대한 위로의 전문이라도 보내줘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간접 비난했다 한 최고위원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우리 참사를 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내 페북 글은) 그것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며 “왜 그걸 가지고 시비거냐. 북한이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됐나”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
헹가래에 폭탄주 회식까지…정신나간 새누리 후보들 노컷뉴스420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비탄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후보 헹가래 등 무개념 선거운동에 폭탄주 회식 참석까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새누리당 파주시장 박재홍·조병국·이용근·이재홍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3시쯤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시간은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처음 전해진대로 전원 구조된 것이 아니라 290명 이상 배 안에 갇혀 있다는 비보가 알려진 시점이었다.하지만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파주신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후보들은 목이 터져라 지지를 호소했고 지지자들은 응원용 풍선방망이까지 두드려가면 후보 이름을 연호했다. 연설회장 어디에서도 학생과 승객들을 걱정하는 모습은 눈씻고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이재홍 후보만이 연설 머리에 “안산 단원고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구조와 건강회복을 바란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더욱 가관이었다. 파주신문에 따르면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은 연설회장인 운정행복센터 밖에서 헹가래까지 쳐서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새정치연합 임현주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운정3동, 교하, 탄현)는 예정했던 공연 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애도의 시간을 갖는 등 조촐하게 개소식을 마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도 진도 앞바다에서 배 안의 승객들과 구조대원들이 필사의 사투를 벌이던 18일 밤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유 시장은 이날 밤 세종시당 청년당원 20여명이 모인 저녁 자리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폭탄주가 돌았고 유 시장에 대한 건배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시장은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애도기간이라 술잔을 받기만 하고 입에 한 모금도 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7일 음주와 골프 자제령을 내리는 등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당 윤리위는 19일 진상조사에 착수해 기본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20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당사로 유 시장을 불러 소명을 듣고 부적절한 점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객선침몰 참극에 교황, ‘함께 기도하자’ 420 코리아헤럴드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pontifex)을 통해 한국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 위로의 뜻을 밝혔다.교황은 이날 "한국의 여객선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교황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한 팔로워는 현재 392만명에 이른다. 앞서 교황청 국무원은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침몰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표한 바 있다. 교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천주교의 초청으로 오는 8월14일부터 5일간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1989년 방한한 이후 25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남재준, 고래심줄보다 질겼다" 417 프레시안
야당 "남재준 서면조사도 없이 '무혐의'…특검 도입해야"
결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간첩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뢰를 토대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 요원들이 전대미문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밝힌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데도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공수사단장은 소환 조사했고, 대공수사국장은 서면으로 조사했다.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로 연결될 만한 고리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도 안한 셈이다.
남재준 뒤 박근혜, '지지율 함정'에 빠졌나? 415 프레시안
대통령은 왜 남재준을 해임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중순 경부터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수시로 받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관료들의 동향 등 국내 상황까지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을 "단 한 조각 사심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 남 원장이 최근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 현재 알 수는 없다. 증거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큰 파문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다.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지난 14일 저녁, KBS <뉴스9>는 첫 꼭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8.5%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남재준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
박근혜의 지지율과 남재준의 버티기
지난 2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불거진 후 여당 내에 '남재준 사퇴론'이 확산된 적이 있었다. 국정원이 정보원의 존재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정보원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후에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박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3월 11일 "(증거조작)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이번 일은 국가권력기관이 사법체계를 흔든 국기문란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보수언론들도 남재준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3월 26일 다른 분위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했겠나"며 "조선족 협력자 김 모 씨에게 국정원이 놀아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남 원장의 "팬"이라며 그가 경질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이와 정치권의 반응은 얼추 들어맞는다.
박대통령 지지율은 간첩 사건이 처음 촉발된 지난 2월 14일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초 소폭 하락했으나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한 뒤 다시 반등했고, 윤상현 수석의 "경질 가능성 없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했던 4월 들어서 정부의 태도는 더욱 굳건해졌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우성 씨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라"고, 의혹을 제기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예견된 상황이 벌어졌다.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던 검찰은, 3급 국정원 직원 주도하에 발생한 일부 '개인들의 일탈'로 결론을 냈다. 보수 언론조차 사설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총장은 취재 기자들에 대한 화풀이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14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퇴와 15일 남 원장의 사과문 발표, "또 다시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하나의 잘 짜여진 기획물처럼 보였다. 전대미문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일부 증거 조작 시비(황교안 법무부장관)"로 둔갑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일관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지지율의 함정'에 빠졌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줄곧 구설에 올랐다. 18대 대선 개입 의혹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동,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까지, 국정원은 휘발성 강한 이념 이슈를 끊임없이 생산해 냈고, 심지어 여의도 정쟁을 주도하기까지 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비밀 정보원의 존재를 대중 앞에 노출시키거나, 탈북자 증인이 제출한 비공개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각종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점점 나빠졌지만, 반대로 박 대통령은 취임 초 40% 대 지지율을 임기 1년 2개월만에 60%대로 끌어올렸다. 오죽했으면 야권의 한 인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치권에 국정원을 뚝 떼 주면서 야당과 국정원이 서로 상처입는 피투성이 싸움을 시킨 것 같다. 큰 틀의 '기획'이 아닌가. 야당이 국정원과 물어 뜯고 뜯길 때, 박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고, 청와대는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치적 악재의 방패막이로 나선 국정원이 대리전을 펴는 사이 박 대통령은 짐짓 논란과 무관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여론조사에서 따로 가는 경향이 있다. <매일경제>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가 지난 3월 14일~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재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2%,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3.4%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가 비슷한 시기인 지난 3월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63.3%로 나타났다.
이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국정원의 행태에 비판적이면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는 무관하게 인식한다는 걸 보여준다. 뒤집어보면 큰 틀에서 박 대통령 통치 행위를 지지하는 여론 안에는 각종 사안별로 '불만 여론'이 곳곳에 도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국정 운영 자체보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다. 이른바 '지지율의 함정'이다. 높은 지지율에 도취된 순간 고비가 찾아온다.
'지지율의 황제'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는 1992년 12월 15일, 대선 직전 터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18대 대선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비슷한 초원복집 사건은 임기 내내 관권 선거 논란으로 김 전 대통령을 괴롭혔지만, 임기 초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1994년 2월, 당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69.5%를 기록했다. 그 해 5월에는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82.1%까지 치솟았다. 여론조사 업계에서 우려를 표명할 지경이었다. 임기 2년이 끝날 무렵인 12월에도 지지율은 57.9%였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탔다. 그 이후 여권 내부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고 IMF 사태까지 겹쳐 여당은 정권을 내주게 된다.
현재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측근의 실수를 덮고, 보수층의 이탈을 막는 버팀목이다. 여권이 지방선거를 낙관하는 바탕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그러나 이는 당청 관계의 비대칭,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정운영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진 후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정원 조작 드러났는데…‘국정원 부활’ 외치는 언론 416 미디어오늘
[비평] 조선·동아·MBC 등 ‘유우성 간첩혐의’ 강조…‘셀프개혁’ 옹호하기도
국정원 간첩조작 ‘의혹’은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몇몇 언론은 아직도 안보 논리를 내세우며 국정원을 걱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됐다고 밝힌 이후 검찰은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약 두 달 간의 수사를 거쳐 검찰은 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직원 1명과 국정원 협력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문서 위조에 가담한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리하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나 검찰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 등을 밝히지 못했지만,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드러난 셈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에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여전히 국정원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15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검찰이 민변에 完敗했다”이다. 조선일보는 “간첩 혐의자와 그의 변호인단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공 수사 기능을 해체(解體)시키다시피 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가 이번보다 더 땅에 떨어진 경우도 드물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일보 눈에는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아닌 국정원·검찰과 민변 간의 승부수로 보이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정원·검찰과 민변은 왜 싸운 걸까.
“유우성씨 관련 사건의 본질(本質)은 그가 간첩이냐 아니냐에 있다. 유씨는 4~5개의 이름을 쓰면서 정체가 불투명했던 사람이다. 그의 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는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왔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민변 변호인들 설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중략) 민변은 원래 북한을 두둔하는 행동이 잦았고 공안 수사마다 찾아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다. (중략)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적(敵)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다. 북이 보낸 간첩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나라의 최고 방첩기관이 변호사 단체에 완패(完敗)하고 말았다.”
조선일보가 이번 사안을 민변의 승리, 국정원·검찰의 완패로 평가하는 이유는 방첩기관을 ‘나라를 위해 간첩을 잡는 방첩기관’으로, 민변을 ‘북한을 두둔하고 공안 수사에 시비를 걸어온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해석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려는 과정에서 실패한 ‘실수’일 뿐이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도 조선일보 논조와 비슷하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자 2번째 꼭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증거조작…후유증 크다>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사과로까지 이어진 증거조작 사건.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크다”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해외에서 비밀리에 구축해 대북정보망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배선영 MBC 사회1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은 당초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던 유우성씨가 간첩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팀의 수사과정에서 선양총영사관의 외교관이 국정원에 협력한 사실을 밝혀냈고, 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김모 과장과 권모 과장 등 국정원 비밀요원과 협력자들의 신상이 하나 둘 씩 언론에 낱낱이 공개됐다. 수십년씩 공들여 구축한 대북 첩보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는 누가 목숨을 걸고 첩보활동을 하려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MBC와 조선일보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실수한 거 맞다. 둘째, 그 실수로 인해 간첩 잡는 데 지장이 생기고, 국익에도 피해가 갈 것이다. 문제는 이들 논리에 국가기관의 범법행위로 인해 한 국민과 그 가족의 삶이 파탄났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이번 사건의 ‘후유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MBC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이다. 동아일보 배인준 주필은 국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정원은 부활해야 한다”고 외친다. 배인준 주필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휘젓고 다녔다며 “대한민국 정보의 창도 방패도 망가졌다”고 한탄한다. 급기야 “64년 전 김일성이 6.25를 일으킬 때보다 (북한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전쟁과 1.4 후퇴 이야기까지 꺼낸다. 배인준 주필이 50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는 이유는 국정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배 주필은 “간첩 잡는 수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수사 요원들은 차라리 간첩을 놓치는 것이 잡는 것보다 안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도발이라는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보 실패는 안보의 둑을 허물고 말 것이다. 국정원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동아일보의 논리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논리와 닮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국정원 스스로 ‘환골탈태’의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이 셀프개혁을 내세운 근거는 안보위기다. 남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며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들 언론의 논리대로라면 남재준 원장에게 책임을 묻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퇴 대신 ‘셀프개혁’을 맡겼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요구한 다음 날인 16일 사설을 통해 “기회는 다시 주어졌다. 남 원장이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자신을 혁신하고 국정원을 진정한 국가 파수꾼으로 바꿔주기를 바랄 따름”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과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이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지난 2월 중국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힌 이후에도 몇몇 언론은 증거조작보다 “국정원의 휴민트(정보원)가 무너질 수 있다. 국익에 손해”라는 식의 보도 행태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월 21일 유씨의 간첩 혐의를 최초 보도했다. 이후 증거조작 논란이 일자 동아일보는 북한 회령시 출신 탈북자 김씨를 인터뷰해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유씨 변호인단에 의하면 김씨는 유우성씨 집안과 악연이 있던 사람으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으나 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아 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동아는 이러한 언급없이 일방적인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제 “국정원은 부활해야 한다”고 외친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몇몇 언론이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언론이 패거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기능은 권력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인데, 어떤 국가기관과 붙어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걱정에 여념 없는 언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NASA “쌍둥이 지구 발견” 419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사촌 행성’을 발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BBC 등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케플러 망원경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에서 약 5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의 별 ‘케플러-186’에 속한 ‘케플러-186f’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디락스(HZ·주거 가능) 영역’에 있다고 밝혔다.
이 행성은 케플러-186 주변을 도는 다섯 번째 행성. 난쟁이별로도 불리는 케플러-186은 천구상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항성 중 태양처럼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적색왜성이다. NASA 측은 이 행성이 지구처럼 암석 덩어리로 형성됐으며 기온은 지구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행성이 덥지도 춥지도 않기 때문에 물이 지표면에 흐를 수 있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추정되며 중력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토머스 바클레이 NASA 연구원은 “케플러-186f는 지구의 쌍둥이, 적어도 사촌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스티븐 케인 연구원은 “누군가 이 행성에 가면 그냥 지표면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웅 없는 한국 현대사, 그럼에도 위대한 이유 420 프레시안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26> 역사의 주체는 대중임을 입증한 4.19혁명
근자에 지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예상했던 대로 베트남 사람들의 호치민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지극했다. 발 닿는 모든 곳에 호치민의 자취가 어려 있었다. 베트남 지폐에도 당연히 호치민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위대한 역정은 그러한 사랑과 존경에 값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봤다. 우리에게는 왜 호치민 같은 인물이 없을까?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여정에서 한국인의 업적이 베트남 인민에 결코 뒤지지 않을진대 왜 한국 현대사를 이끈 영웅으로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은 없을까?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중국, 멕시코 등등 세계 각국은 근대적 경제 주권을 상징하는 자국 화폐에 그 나라 현대사의 영웅을 등장시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얼굴도 모르는 옛날 인물의 상상도를 내세워야 할까?
그럴듯한 설명에 따르면 근현대사의 인물 가운데 모든 한국인이 흔쾌히 합의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돈에 실린 인물은 조선 전기에 살았던 분들로, 근현대는커녕 당쟁이 격화된 조선 후기의 인물도 화폐의 얼굴로 내세우기 어려울 거라고 한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그만큼 분열되어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거인과 싸워 이긴 베트남처럼 강렬한 인상은 없을지 몰라도 한국 역시 위대한 근현대사를 가졌다. 그런 역사에서 호치민, 마오쩌둥, 워싱턴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도 곰곰이 되짚어 보면 한국사를 바꾼 대변혁들에서 우리는 정말 호치민에 필적하는 지도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1운동, 4.19혁명, 6월항쟁…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만든 위대한 역사
때마침 4월이니만큼 4.19혁명을 먼저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4.19혁명은 한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위대한 사건이었다. 6.25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동족상잔이자 국제전이 '정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일단락된 것이 1953년 7월 27일이었다.
지금도 정부의 잘못을 건드리기만 하면 '친북'이니 '좌파'니 하는 색깔론 공세가 퍼부어지는데,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간 끔찍한 전쟁이 중단된 지 7년밖에 안 된 당시에야 오죽했겠는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과 호각세를 이룰 정도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조봉암도 빨갱이로 몰려 죽는 세상이었다. 그런 시절에 한국인은 분연히 들고일어나 독재 정권을 응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처음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이승만은 지독한 가난과 반공 콤플렉스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 영구 집권을 꿈꾸었던 바,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유독 심했을 뿐 우리만이 아니라 제3세계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 따라서 제3세계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퍼져 있었다. 그런 전후 세계에 4.19혁명은 복음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4.19혁명, 한국 사회에 환골탈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3세계 민중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4.19혁명을 돌아볼 때 어떤 지도자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시라. 역사책을 제법 읽었다는 나로서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도 떠오르지 않는다. 또 그처럼 주목할 만한 지도자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 자신이 4.19혁명에 참가해 젊음을 불태웠노라고 하는 위인들이 있기는 한데, 그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 끼어 혁명의 명예를 더럽히곤 하는 게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아마도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인이 4.19혁명 하면 떠올리는 인물은 김주열일 것이다. 4.19혁명을 촉발한 3.15부정선거를 앞장서 규탄하던 마산 시민의 3.15의거. 1960년 마산상고에 입학할 예정이던 김주열은 바로 이 3.15마산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실종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다. 채 피지도 못한 젊은이의 참혹한 모습은 민심을 강타해 결국 세상을 바꿔 놓은 시민 혁명으로 폭발했다. (관련 기사 : '대통령 죽여라'…학생 시신 속 쪽지의 비밀)
김주열은 호치민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다. 4.19혁명의 주역은 딱 김주열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아무런 조직도 무력도 갖지 못한 이 보통 사람들이 맨몸으로 들고일어나 강대한 권력을 평화적으로 끌어내렸다. 이처럼 이름 없는 대중이 역사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4.19혁명만이 아니었다.
당신은 요즘 들어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3.1운동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태화관이라는 중국집에 모여 앉아 대중의 만세 운동이 폭동으로 번질까 지레 겁먹고 자기들끼리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자진 체포된 '민족 대표 33인'을 거론하겠는가? 그들의 숭고한 뜻은 존경해 마지않으나 온 세상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린 3.1운동의 지도자는 그들이 아니었다. 3.1운동은 그들이 제 발로 잡혀 들어가고 난 뒤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전 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한 거족적인 시위로 전개되었다. 이 위대한 3.1운동의 지도자는 4.19혁명 때와 다름없이 이름 없는 한국인 그 자체였다.
한국 사회의 현재를 결정한 6월항쟁도 마찬가지 아닌가? 6월항쟁에는 정치권, 종교계, 재야 운동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중에는 훗날 제법 이름을 알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6월항쟁의 인물은 이한열이고 박종철이다. 그들은 우리 모두 아프게 가슴에 묻어야 했던 우리 자신이었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6월항쟁 탈취' 사건)
이처럼 호치민도 마오쩌둥도 없이 역사의 큰 줄기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인을 생각하면 역사의 주체는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엘리트 사관의 소유자들이 은연중에 멸시해 마지않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역사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사례가 바로 한국 근현대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사의 '얼굴'은 평범한 한국인, 우리 자신이다
문제는 이름 없는 민중이 역사를 바꾸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권력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들 손에 권력이 쥐어져야 변화를 끝까지 추동할 수 있건만 중간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가로채고 역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중의 뜻을 받들겠다고 자임하는 정치 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객관적, 주관적 요인이 겹치면서 차려 준 밥상도 챙겨 먹지 못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남아 있는 과제일 것이다. 그 과제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 사이에서도 호치민이나 워싱턴 같은 '영웅'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여전히 위대한 한국사의 '얼굴'은 평범한 한국인 자신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위대한 한국인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지경에 과연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힘들어하면서도 결국은 그게 나와 내 가족의 일은 아니라는 데서 오는 비겁한 여력으로 여기까지 타이핑할 수 있었다. 인간으로서 맞이할 수 없는 최후에 맞닥뜨려야 했던 분들을 가슴에 묻으며, 그 참담한 희생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살아남은 모든 이의 분노와 결심이 귓전에 메아리친다.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자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02.갈까부다
03.꽃등들어 님오시면
04.섬진강
05.언젠가 봄날에
06.내님
07.봄날의 코스모스
08.꽃아꽃아
09.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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