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계 평균기온 역대 다섯번째로 높았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 규제했지만…여전히 더 열악한 나라로
우주에서 봐도 선명한 ‘플라스틱 지구’
도시는 숲이 더 필요해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은 정말...
글래스고 조약 지켜야 지구 2도 상승 제한 가능
플라스틱 덩어리' 패스트 패션 규제 나선 EU
돌아오라 꿀벌들아! ‘꿀벌의 식량’ 밀원수 조림사업 사활
꿀벌만 사라진 게 아니다…아예 곤충 50% 실종된 곳도
골프 대중화와 착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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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최대 18기 원전 수명 늘린다…계속운전 제도 대수술
밀값 급등에 짜장면 먹기도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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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활주로만 제시… ‘2029년 개항’ 검토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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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숲’과 ‘나무숲’의 공존?···서울 사대문 안 높이제한 풀어 ‘녹지생태도심’ 만든다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 지난번과는 다르다
3월 세계 평균기온 역대 다섯번째로 높았다
20세기 평균(12.7도)보다 0.95도 높아
남극 해빙 두번째로 작아…북극은 9위
올해 평균기온 역대 1∼8위 확률 95%
영국이 백신 접종과 봉쇄 조처로 코로나19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달 31일(한국시각) 런던 프림로즈힐공원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5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노아)은 17일 “올해 3월의 전 지구 지표와 해수면의 평균기온은 20세기 평균(12.7도)보다 0.95도 높아 188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43년 동안 다섯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평균기온은 역대 6위, 2월은 역대 7위였다.
지난달은 3월로는 46번째 연속해서, 달 단위로는 447개월째 20세기 평균보다 높은 고온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오세아니아는 4번째, 아시아는 아홉번째로 평균기온이 높았고, 북남미와 유럽, 아프리카는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15위권 밖이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평균기온 역시 역대 5위였다. 20세기 평균보다 0.88도 높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노아)은 올해 평균기온이 역대 10위 안에 들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밝혔다. 노아 제공
노아는 “올해 평균기온이 역대 1∼8위에 들 확률은 95%”라고 분석했다.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은 4.2%이지만 상위 5위에 들 확률은 39.9%, 10위 안에 들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남극 해빙 면적은 1979년 이래 관측 44년 가운데 두번째로 작았으며, 북극 해빙면적은 역대 9위로 작았다.
한편 우리나라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7도로 평년(6.1도) 보다 1.6도 높아 1973년 관측 이래 세번째로 높았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 규제했지만…여전히 더 열악한 나라로
작년 1월 교역금지 바젤협약 개정 발효 불구
미국 54만톤 수출, 유럽연합도 협약위반 의심
폐기물 인프라 부족 개도국 수출뒤 환경오염 가중
인도네시아 환경활동가 니나(12)가 최근 미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착한 것에 항의해 미국 할인매장업체 타겟 가방을 펼쳐보이고 있다. 바젤행동네트워크(BAN) 제공
지난해 1월 세계 187개국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비영리 환경기구 ‘바젤행동네트워크’(BAN·밴)의 최근 국제무역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바젤협약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수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일부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유기되고 있다.
바젤협약은 1992년 스위스 바젤에서 발효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처음에는 수은 및 살충제 같은 물질이 적용 대상이었다. 2019년 협약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협약의 주요 개정사항은 단일 재질로 돼 있거나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중국은 이미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2019년 수입 금지나 제한 조처를 내렸다. 우리나라도 2020년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등 4가지 품목 수입을 금지했으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와 상관없이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프랑스 해운업체 ‘CMA CGM’가 일체의 플라스틱 폐기물 선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미국에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착한 국가들. 바젤행동네트워크(BAN) 제공
바젤협약 개정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젤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8개 국가의 하나인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바젤 당사국에 36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바젤협약은 회원국이 규제된 플라스틱을 비회원국과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거래는 위법 행위이다. 밴은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생수병 페트(PET)처럼 단일 고분자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재활용 산업에서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이다. 밴 설립자인 짐 푸켓은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른 물질이 5% 이하로 오염된 단일 고분자로 분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내에서조차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지 못한다면 수출용 폐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은 지난해 54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한국도 미국에서 31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밴 자료에 나와 있다. 특히 미국은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에 폴리염화비닐 폐기물을 수출했다. 폴리염화비닐(PVC)의 경우 카드뮴, 납 등 첨가제가 들어 있어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회원국 사이의 거래와 비회원국과의 거래 모두 금지돼 있다. 한국도 110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밴은 유럽연합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속 수입했다. 2020년 월 평균 83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던 네덜란드의 물량은 지난해에는 월 평균 1만8600톤으로 급증했다.
그린피스 터키 활동가가 지난해 11월 터키 아다나주 세이한에서 ‘버려진 땅’이라는 쓰인 플래카드 뒤에 앉아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를 조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플라스틱 폐기물이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로 이동하면 사람과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결국 소각돼 지역사회와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또 플라스틱이 통제되지 않는 폐기 장소에 버려지거나 자연환경에 직접 유기돼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플라스틱 수입대국인 필리핀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입이 너무 막대해 마닐라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해안이 가로막혔다. 최근 그린피스가 터키 아다나산업단지 주변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영국과 독일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고 소각한 장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발견했다. 또 인도네시아 비정부기구 에코톤(Ecoton)은 세계 최대의 종이 재활용 시설에 인접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다.
바젤협약의 강제 여부는 대부분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밴은 밝혔다. 플라스틱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대가를 받고, 또 일부 플라스틱 폐기물은 산업 및 제조를 위한 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바젤협약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밴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각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우주에서 봐도 선명한 ‘플라스틱 지구’
녹색 농경지 뒤덮은 흰색 비닐하우스
식량 증산 ‘백색혁명’ 뒤 오염 그림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 남서부 쿰루카의 온실재배 지역. 나사 제공
시골길을 걷다 보면 햇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비닐하우스를 곳곳에서 마주치게 된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비닐하우스 온실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주고 온도, 습도 조절로 수확량을 늘려줌으로써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해왔다. 온실이 들판을 하얗게 덮었다고 해서 온실 재배가 불러온 농작물 증산 효과를 ‘백색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 세계의 비닐하우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중국의 경우 농경지의 3%가 비닐하우스 재배지라는 보도가 있었다. 총 경작지 1억2800만ha 중 400만ha가 비닐하우스에 덮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면적의 거의 70배에 해당한다. 2025년까지 200만ha 규모의 온실이 더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도 전체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5만1천여ha(2016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과 스페인, 터키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은 세계적으로 온실 농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터키 남서부의 온실 재배 지역. 왼쪽이 뎀레, 오른쪽이 쿰루카다. 2021년 5월19일 랜드샛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사 제공
‘플라스틱재배’(plasticulture)라는 새로운 농업 방식으로 자리잡은 비닐하우스는 이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에서도 도드라져 보이는 지구 표면의 한 특징이 돼버렸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최근 지구관측위성 랜드샛 8호가 촬영한 터키의 비닐하우스 사진(위)을 공개했다. 사진 속의 터키 남서부 지역은 햇빛에 반사된 흰색 온실 지붕으로 뒤덮여 있다. 이 지역의 온실 재배 작물은 주로 토마토, 고추, 오이다. 나사에 따르면 터키는 세계 4위의 온실 재배 국가로 그 규모가 772㎢에 이른다.
스페인의 알메리아 남서쪽 해안평야지대의 비닐하우스다. 1974년엔 거의 보이지 않던 비닐하우스가 2004년엔 이 일대를 완전히 뒤덮고 있다. 규모가 2만헥타르에 이른다. 2004년 2월7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유엔환경계획(UNEP)/2005
농작물 재배에 온실 비닐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농작물을 해충과 잡초에서 보호하기 위해 밭고랑에 설치하는 비닐덮개도 있다. 2020년 중국 과학자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닐 덮개가 차지하는 중국 농지의 13%로, 비닐하우스의 4배에 이른다.
에콰도르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 있는 카얌베계곡의 비닐하우스다. 북미로 보낼 장미를 주로 재배한다. 2017년 9월20일 랜드샛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사 제공
작물 수확 끝나면 환경 오염원으로
농사에 쓰이는 비닐은 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면 환경 쓰레기가 된다. 다 쓴 비닐은 그냥 방치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농토와 강물을 오염시키고, 태워버리면 유독성 물질을 배출해 대기를 오염시킨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타고 생태계를 돌고 돌아 극지대는 물론 인간의 혈액에서도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 묻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어렵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밭고랑에 설치한 비닐 덮개. 위키미디어 코먼스
하지만 늘어나는 식량 수요는 비닐 수요를 더 늘리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용 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2018년 610만톤에서 2030년 950만톤으로 50% 늘어날 전망이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도시는 숲이 더 필요해
도심을 기후변화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난 5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여의도 165개의 산림(480㎢), 매년 평균 96㎢의 산림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OP26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 황폐화를 막고, 복원에 함께 노력하는 삼림벌채 중단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종 택지·도로·공장·공항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
산림전용 속도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2050년까지 약 2900㎢(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된다. 아쉽게도, 지난 1월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 확충 및 복원계획은 대단히 미약하다. 30년간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숲·생활숲 확충에 6.1만ha, 생태복원에 1.1만ha일 뿐이다. 즉 손실되는 양의 약 25%만 채워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버렸다. 정부는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후악당국가, 산림파괴국가를 남겨줄 것인가.
▲ 서울 외곽 신도시 택지 개발로 사라지는 숲 자리엔 베어진 나무 밑둥만 남았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산림은 탄소통조림이 아닌 생태계의 요람
작년에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 90만ha의 나무를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겠다는 사업을 발표하여 환경단체의 저항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모두베기를 규제하고 벌기령을 낮추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기존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다. 인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 흡수량 2670만 톤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숲을 많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 경제림육성단지·목재생산림에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훼손 영향을 검토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산림은 중요한 탄소저장고이면서 온갖 생명의 소중한 터전으로 보호가 우선이다. 산림청이 만든 '산림헌장'에도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탄소저장고의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독일의 유명한 생태작가 페터 볼레벤에 따르면, 오래된 자연숲은 기후변화에 대적할 인간의 중요한 연합군이며, 숲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의 정점은 기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나무를 태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무를 땔감으로 여기는 산림경영에 숲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도시숲 사업 증가하는데 도리어 면적은 줄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도시숲은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고 자연 속의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시숲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공원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의 55배 정도인 158.5㎢ 면적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전국의 76곳에서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공원부지의 7%에서 많게는 30%까지 총 5.31㎢의 공원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개발규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산림과 경작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시 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도시숲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조성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도시숲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부터는 정책 및 사업 명칭이 '탄소중립 도시숲'으로 변경되었다.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숲 확충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숲 확충 사업이 많아지고,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지 의문이다.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란 나무의 입체적인 총량이 많아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손실량이 많다면 탄소흡수 및 저장기능은 마이너스다.
도시숲을 어떤 목표로 늘릴 것인가?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 3~7도를 완화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며 산소 1.8톤을 방출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효과다. 의심이 들어 그 나무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 가로 세로 40m 폭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서류상 나무 숫자에 계산된 '나무'와 실제 도시에 살아가는 '나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아무튼 중요한 교훈이다.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녹지 면적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보다 줄기·가지·잎·뿌리 등 수목 바이오매스의 총량을 높이는 것이다.
국내는 아직 도시숲의 정확한 총량 통계 및 공간 데이터가 매우 미흡하다. 도시공원·도시숲 등으로 조성된 면적,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나무 수량만 알 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총 몇 그루가 있었는지, 그간 손실된 나무는 총 몇 그루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 작은 나무(관목)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효과분석은 큰 나무(교목)로 계산하는 오류도 범한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탄소흡수 등 환경적 기능은 손실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는 현황통계 및 지표는 없다. 학교, 공개공지, 공동주택의 수목관리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설계도면 상의 녹지 면적, 생태면적률, 나무 수량은 증가하지만, 기존 수목의 바이오매스(biomass) 총량 손실은 따지지 않고 있다.
도시의 공원 녹지 면적, 도시숲 면적, 나무 수량 등과 같이 면적과 수량으로 수렴되는 양적 지표로서는 도시숲을 통한 탄소저감과 생태계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선진국은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관피복율(UTC, Urban Tree Canopy)을 중요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도시숲 정책은 수관피복율을 현재 21.9%에서 30%로 목표를 높여 나무의 엽량과 수관을 최대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도시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적이며 직관적인 목표와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도심을 기후변화에서 구할 도시숲 해법
탄소중립 도시숲을 위한 바이오매스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도시 전체 공간의 트리맵 제작을 통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바이오매스 총량 및 수관피복율 증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미국 뉴욕과 같이 시민참여형 온라인 트리맵을 제작하여 도시숲과 개별 수목의 탄소흡수, 대기오염 완화, 에너지 절감,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 공간의 수목 바이오매스 총량을 산정하고 수관피복율 기준선을 확립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숲 총량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총량이 반드시 순증대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산림, 공원뿐만 아니라 시가지 곳곳에서 바이오매스 총량을 늘려야 '탄소중립도시', '숲의 도시'가 가능하다. 신규로 숲을 많이 조성하고,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손실하지 않고 크게 키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로의 차량 통행량과 차선을 줄여 보도와 중앙분리대와 가로숲을 조성하는 도로 공간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도심의 큰 나무를 등록하여 특별하게 관리하고, 도심에서 자라는 나무가 안정적으로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뿌리 생육공간을 보호하고, 토양환경 및 관수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동주택, 공개공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의 녹지·수목을 공공관리가 가능한 '생활숲'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바이오매스 총량제 적용을 통해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손실에 따른 대체복구 방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 수목의 탄소흡수 능력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에너지 저감을 통해 주변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 나무는 탄소흡수보다 에너지 저감의 편익이 훨씬 높으므로 바이오매스 총량, 수관 증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서 도시 폭염·열섬현상·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 관점에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도시숲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저감 효과가 높은 교통량이 많은 중심시가지, 넓은 도로, 오염원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받는 어린이, 노약자, 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숲 확충 및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함께 사는 길]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은 정말...
▲ 산불 후 숲을 싹쓸이 했다. 산불 복구가 아니라 산림 파괴다. ⓒ 최병성
여기는 몽골 사막지대가 아니다. 산불이 지나간 후, 숲의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해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 놓은 듯 시뻘건 산림 토양이 흉물스럽게 드러났다. 불탄 나무 재와 토양이 유실되며 댐을 오염시키고 있다.
▲ 불탄 나무들을 싹쓸이한 까닭에 토사가 댐으로 쓸려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 최병성
이곳은 1년여 전인 2021년 2월 21일 경북 안동의 임하댐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단 한그루의 나무도 남기지 않고 벌목했다.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탔기 때문일까? 시뻘건 거죽을 드러내고 있는 산불 피해 현장을 돌아보았다. 참혹한 현장 곳곳에서는 진달래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 산불 후 숲을 싹쓸이 한 현장 곳곳에 진달래가 피었다. 잘린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움싹들이 올라온 것들이 보인다. ⓒ 최병성
놀랍게도 불에 타지 않은 참나무들까지 베어졌다. 잘린 참나무 그루터기마다 가지들이 솟아올라 있었다. 활엽수는 소나무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도 잘 죽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나무까지 모두 베어낸 것이다.
이번엔 올해 산불 현장으로 가보자.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10일이 지난 3월 14일에야 진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 523ha로 22년 전인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 3천794ha) 피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면적의 1/3이요, 축구장(0.714ha) 2만 8744개를 모아놓은 면적에 해당된다고 한다.
▲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검은 색이 수관화로 나뭇가지 끝까지 타죽은 것이다. 누렇게 된 것은 산불 열기에 잎사귀가 누렇게 죽어가는 소나무들이다. ⓒ 최병성
또 정부는 동해안 산불 복구에 41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긴급 벌채비용 532억 원과 장기 산림복구 비용 2688억 원도 책정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벌목을 하고,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에 석축을 쌓는 사방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과연 긴급 벌채와 사방댐으로 산사태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임하댐 산불 벌목 현장처럼, 산불 후 긴급벌채가 오히려 산사태 등의 위험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정부 대책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울진 산불의 처음과 끝
울진의 산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가보자. 지난 3월 4일 11시 40분경 울진 북면의 한 도로가에서 불이 시작했다. 거센 불길이 3시간 만에 약 9km를 달려 바닷가에 있는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불길은 다시 3시간 만에 원전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삼척 LNG기지 앞까지 퍼졌다. 이후 산불은 10일 동안 발화지점으로부터 겨우 7.5km 반경의 응봉산과 금강송 군락지 방향으로 퍼져가다 비가 와서야 진화되었다.
▲ 울진 동해안 산불 현장 항공지도다. 중앙의 최초 발화지점에서 우측 동해안 방향으로 3시간만에 울진 원전으로 퍼져갔고, 이후 10일 동안 겨우 7.5km 반경으로 후진하며 머물렀다. ⓒ 구글지도
정부는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벌채 비용을 책정했지만 산불이 최초 발생하여 원전까지 전진해 간 방향을 보자. 높은 산이 거의 없다. 대부분 높이 150~200m의 낮고 경사가 완만한 산들이 이어져 있다. 때문에 들판을 달리듯 산불이 바다까지 거침없이 번진 것이다. 해발고도 1000m 응봉산의 높고 경사가 가파른 지형들은 후진산불이 퍼져가는 발화지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 최초 산불 발화지점에서 동해안 바닷가 울진 원전까지 3시간만에 불길이 퍼졌는데, 한결같이 150~200m의 낮은 지형의 산들로 이어져 있다. ⓒ 최병성
특히 산불 피해가 발생한 민가 주변에는 긴급벌채를 해야 할 만큼 급경사 산림이 많지 않다.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2차 피해 방지라는 이름으로 532억 원을 들여 긴급벌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벌거숭이 민둥산을 만들어, 이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다.
▲ 산불로 많은 산림이 불탔지만, 민가 지역은 산사태 방지용 긴급벌채가 필요할 정도로 급경사 진 지역이 많지 않다. 오히려 긴급벌채가 산사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최병성
산사태 위험 높이는 긴급벌채
긴급벌채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10월 27일 산림청이 배포한 <긴급벌채 95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 박차>라는 보도자료를 찾아냈다. "경북 안동과 강원도 고성의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95억 400만 원을 투입해 이미 긴급벌채를 실시했고, 또 다시 9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아직 다 벌목하지 못한 나무들을 신속하게 벌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안동 산불은 2020년 4월 24일 발생하여 3일 동안 1944ha를 태우고 진화되었다. 안동 산불로부터 5개월 후인 2020년 9월 26일 긴급벌채 중인 안동 산불 현장을 살펴본 적이 있었다. 산불 피해지의 나무들을 모조리 벌목했다. 그리고 포클레인들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잘린 나무들을 계곡부로 모아 끌고 내려오고 있었다.
▲ 2000년 9월 찍은 사진이다. 2000년 4월 산불로 불탄 곳을 단 5개월만에 싹쓸이 벌목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 우측은 불탄 나무들을 베어 놓은 것이다. 가운데 계곡부에 벌목한 나무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포클레인들이 보인다. ⓒ 최병성
▲ 불 탄 나무들을 벌목하여 포클레인들이 계곡으로 모아 끌어내리고 있다. 이로인해 산림은 초토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영양분이 없는 산림은 나무를 새로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한다. 복구라는 미명 아래 국민 세금을 퍼부어 오히려 산림을 파괴한 것이다. ⓒ 최병성
포클레인이 나무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우측에 벌목공들이 산불 피해목이라며 잘라 놓은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산불 후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은 초록으로 무성해져 있었다. 초본류와 키 작은 나무들이 불탄 숲의 하층부를 가득 채우며 숲이 안정화되가고 있었던 것이다.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산림청의 성급한 긴급벌채가 오히려 안정화 되어가는 산림을 초토화시키며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으로 만든 꼴이 된 것이다.
▲ 2020년 안동산불 현장의 긴급벌채로 잘린 나무들이다. 초록 잎사귀를 달고 있는 활엽수들도 잘렸다. 하층에 새로 잎을 달고 자라기 시작한 나무와 풀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 ⓒ 최병성
나무가 없는 산에서는 당연히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한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 지역의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한 후 산사태를 방지한다며 계곡마다 커다란 돌들로 사방댐을 쌓으며 혈세를 퍼부어왔다.
환경부는 2003년 1월 배포한 <동해안 산불지역 생태계복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소나무림이 산불에 취약한 것은 얇은 수피로 생장점이 쉽게 손상되고, 낙엽이 봄에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4월에도 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활엽수림의 우수한 자연복원력은 산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산불 이후 움싹(맹아) 등에 의한 재생능력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인공조림의 경우에는 산불 직후에 산불 피해목 및 움싹 등을 제거하고 조림하는 관계로 토사유출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불 후 싹쓸이 벌목을 하지 말고 자연 스스로 복원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인공조림지보다 종 다양성도 더 좋다고 강조한 것이다.
울진 산불이 커진 이유
산불은 나무의 큰 줄기가 타는 수간화, 그리고 나무 꼭대기까지 타는 수관화, 바닥의 낙엽과 초본류가 타는 지표화, 그리고 땅 속 낙엽 분해물과 뿌리까지 타들어가는 지중화 등으로 구분한다.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부터 후진산불이 퍼져나간 응봉산 줄기의 산불 모습이다. 산불이 확산된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산불이 소나무만을 타고 이동했다. 초록색 잎사귀를 달고 있는 것이 소나무다. 잎사귀가 누렇게 보이는 것 역시 소나무다. 산불 열기로 인해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는 열화현상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다. 소나무 사이에 잎사귀 없는 회색빛 나무들이 활엽수다.
▲ 산불이 소나무만 타고 이동했다. 활엽수는 멀쩡하다. 소나무는 산불이 타고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 최병성
울진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는 소나무가 많은 지형이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탈뿐만 아니라, 소방헬기가 물을 뿌려도 한겨울에도 무성한 잎사귀에 부딪혀 물이 바닥의 산불 진화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3월 31일 국회서 열린 '산불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토론회 축사에서 "지역 특성상 경북·강원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소나무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내화수림대 조성을 통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0년대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동해안 대형 산불로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2019년 펴낸 산불 백서에서도 소나무가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활엽수는 거름진 토양에서 잘 자란다. 동해안 지역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다. 그러나 동해안 산불 발생 지역에 소나무가 많은 숨겨진 이유가 또 있다. 숲가꾸기뿐만 아니라 송이버섯을 딸 수 있는 송이 숲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수십 년간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 산림청의 송이숲 가꾸기 실시 안내 자료. 송이숲을 만들기 위해 소나무 사이의 활엽수들을 모두 베었다. 이게 산불이 잘 나는 동해안 산림에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해온 일이다. ⓒ 최병성
산림청은 주민들이 송이 숲을 원할 뿐 아니라 토양이 척박해 활엽수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동해안에 소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도를 따라 울진 산불 피해지를 조사하다 보니 소나무 사이에 참나무들로 가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참나무가 자라던 숲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것이었다. 활엽수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라는 산림청의 말과 달랐다.
▲ 참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울진의 산림 현장 모습. 참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지형이 아니라, 그동안 송이숲을 만든다며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키워왔던 것이 산불을 키운 것이다. ⓒ 최병성
<서울신문>은 2021년 4월 25일자 <송이소나무에 송이가 없다. 하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이소나무를 통한 자연산 송이군락지 만들기에 15년 동안 매년 수억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송이 생산량이 전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나무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심어 송이 하나 따보기도 전에 태워 없어지게 했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를 심고 있고,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도 긴급벌채 후 소나무를 심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산불로 타 죽은 소나무 숲들을 살펴보았다. 숲가꾸기로 나무들을 잘라 바닥에 쌓아둔 것들이 산불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장작더미가 되었다.
▲ 숲가꾸기로 잘라 쌓아 놓은 장작더미들이 산불을 더 키우는 역할을 했다. ⓒ 최병성
그런데 숲가꾸기로 잘라 쌓아 둔 장작들이 숯덩이가 될 만큼 그 뜨거운 불길에서도 타지 않은 나무들을 발견했다. 벚나무와 참나무류였다.
▲ 재가 될만큼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벚나무는 타지 않았다. ⓒ 최병성
환경부가 이미 2003년 보도자료에 지적한 바와 같이 활엽수들은 산불에 강하다. 강원대학교 이시영 교수와 충북대학교 안상현 교수가 2009년 4월 한국방재학회논문집에 실은 '지표화 산불피해지의 수종별 임목 고사율 비교분석'이라는 논문에서도 활엽수가 불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산불 피해를 받은 소나무 등 7개 수종의 임목고사율을 조사한 결과,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가 20%로서 가장 적었으며, 리기다소나무 59%, 낙엽송 63%, 해송 70%, 소나무 81%, 잣나무 93%, 삼나무 100%로써 참나무류의 임목고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시영 교수 등의 조사 결과는 참나무 등의 활엽수는 산불이 지나가도 고사율이 20%에 불과할 만큼 산불에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참나무 등의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위주의 송이 숲을 조성해왔다. 결국 송이버섯을 따기 위한 송이 숲 조성이 산불의 급속한 확산과 산불 진화 실패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숲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화된다. 키 작은 나무- 소나무- 참나무-서어나무 등으로 변해가는 숲의 변화 과정을 자연 천이라고 한다. 지금 동해안에 소나무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소나무 숲이 울창해지면서 척박하던 토양이 비옥해지고, 참나무 등의 활엽수가 살기 좋은 숲으로 서서히 천이과정 중인 것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송이 숲을 만든다며 천이과정 중에 있는 숲을 인위적으로 교란시켜 산불에 잘 타는 숲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국내 최대 산불 피해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삼척에서 발생해 울진으로 내려오며 한울원전을 위협했다. 이번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은 이와 반대 방향이었다. 한울원전에서 삼척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며 2000년 산불 후에 조림한 소나무 숲까지 모두 태웠다.
▲ 2000년 삼척에서 타고 내려온 산불 후 소나무를 심었는데, 2022년 3월 울진산불이 타고 올라가며 다시 인공조림한 소나무 숲을 태웠다. ⓒ 최병성
불타 죽은 소나무 숲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었다. 2000년 산불 후 조림하였으니 벌써 약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소나무 키가 별로 크지 않았다. 긴급벌채로 싹쓸이하여 영양분이 사라진 숲에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까닭이다. 곳곳에 여전히 붉은 토양이 노출된 모습이다. 산불 후 긴급벌채 한다며 포클레인이 휘젓고 다닌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의 산불 후 모습이다. 미국은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나 옐로스톤국립공원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우리처럼 불에 타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나무를 심지 않았다.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이 저절로 나오고, 불탄 재와 나무들을 거름 삼아 쑥쑥 자란다. 불탄 나무를 베어낸 곳보다 그대로 둔 곳의 산림이 더 빨리 복원되는 이유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산불 피해 산림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 미국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의 산불 후 모습이다. 죽은 나무들을 그대로 두었다. 저절로 나온 어린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 ⓒ 홍석환
그런데 한국은 산불이 발생하면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싹쓸이 벌목하여 벌거숭이산으로 초토화시킨다. 산사태 위험은 몇 배나 더 높아지고, 토양에 영양분이 없으니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도 못한다.
산불 후엔 숲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에 맡겨두는 자연 복원이 더 건강한 숲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국민 세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막대한 세금을 산을 파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경제림으로 육성할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연 스스로 복원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 '자연을 그냥 놔두는 것이 자연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외국 산림과학자의 말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뜨거운 산불이 지나간 지 며칠 뒤 꽃을 피운 노루귀를 발견했다. 산불이 지나간다고 모든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숲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다.
최병성/ 오마이뉴스
덧붙이는 글 산불은 진화뿐 아니라 산불 예방과 산불 후 복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계는 자연복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인공조림하며 혈세 낭비하고 오히려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글래스고 조약 지켜야 지구 2도 상승 제한 가능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 연구팀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기후 조약을 각국이 완전히 이행한다면, 지구 기온 상승폭의 2도 이내 제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최근 실었다.
당사국들은 2015년,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말자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COP26에서는 이를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을 약속했다.
다만 연구진은 1.5도 목표는 ‘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지 않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30년까지 계획된 전 세계 배출량 감소 수준으로는 그 목표 실현 가능성이 10% 이내라고 전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플라스틱 덩어리' 패스트 패션 규제 나선 EU
각국, 국제표준 만들어 대응
미세플라스틱 배출 35%는 아크릴 등 합성섬유 의류 때문
佛·英 세탁기 필터 장착 의무화
서울 명동 번화가의 한 패스트패션 브랜드 매장. 미세플라스틱의 35%는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소재 의복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형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라, H&M 등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해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팔리지 않고 남은 많은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한 것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품이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입는 옷은 3번 이상 세탁한 후에도 계속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올해 중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EU가 패스트패션 규제에 나선 이유는 패스트패션이 미세플라스틱 양산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EU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35%는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소재 의복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는 매일 미세플라스틱 더미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의 범람에 세계 각국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와 규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 장착을 의무화했다. 영국도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가정용·상업용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오염 감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유럽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미세플라스틱 국제표준 마련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국제표준이 자국 주력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발돼야 향후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KIAST) 소장은 "시험방법 표준화 필요성은 현재 환경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가방식 표준화에 이어 인체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표준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형민 기자]ⓒ 매일경제
돌아오라 꿀벌들아! ‘꿀벌의 식량’ 밀원수 조림사업 사활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산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꿀벌의 식량’으로 알려진 밀원수(蜜源樹) 조림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밀원수는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마가목, 옻나무 등으로, 진한 향기가 나는 꽃을 피운다.
© 제공: 서울신문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아까시나무로 조성한 밀원숲 전경. 충남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부터 매년 600㏊에 이르는 임야에 밀원수를 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지역(면적 1만 4140㏊) 가운데 군유림 600여㏊에 밀원수를 심어 가꿀 계획이다. 아까시, 헛개, 백합, 옻나무, 음나무 등 다양한 밀원수를 심어 벌꿀 채밀(꿀 뜨기)기간의 다양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또 도내 5200여 양봉농가 스스로 연간 50주 이상의 밀원수를 식재하는 ‘밀원수 심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군의 밀원수 조성 실적에 따라 양봉기자재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2677.9㏊의 밀원숲을 조성한 충남도는 올해 도내 전 시군에 걸쳐 560㏊에 밀원수 129만 9000그루를 더 심기로 했다. 도가 지난 4년간 조성한 밀원숲에는 아까시, 백합, 헛개 등 20여종 611만 4000그루가 식재됐다. 충남도는 특히 도유림 내 밀원수 시범단지에서 채밀장 운영, 조림지 채밀 편의시설 지원, 6차 산업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충남도는 밀원수 보급에서 전국 선두주자로 알려졌다.
강원도도 2025년까지 89억원을 투자해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131만 50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규모는 443㏊로 축구장 620개 규모다. 우선 올해 14억원을 들여 홍천, 정선, 화천 등 70㏊에 21만 그루를 심는다. 지난해에는 밀원수림 58㏊를 조성했다.
밀원수 조성은 벌집군집 붕괴 현상을 막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벌집군집 붕괴는 꿀과 꽃가루를 구하러 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죽게 돼 벌집이 비는 것을 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꿀벌 실종의 근본 원인으로 밀원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유림이 임야 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밀원수를 보다 많이 식재하기 위해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폐사한 꿀벌은 78억 마리에 이른다.
꿀벌만 사라진 게 아니다…아예 곤충 50% 실종된 곳도
영국 연구팀 세계 곤충 2만종 자료 분석
토지 집약 이용+온난화 지역서 절반 줄어
저강도 농업+자연 서식지에선 7%만 감소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으로 고강도 농업과 기후 온난화가 겹치는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가 4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제공
올해 봄 우리나라에서 꿀벌 수십억 마리가 실종된 원인으로 이상 기상현상이 가장 주요하게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사라진 건 꿀벌만이 아니다. 영국 연구진은 전 지구에서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의 상승작용이 일어난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팀은 20일(현지시각) “전세계를 대상으로 곤충 개체 및 종 수의 변화를 추적해보니, 고강도 농업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이 작동한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는 49%, 종 수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이날치에 실렸다.(DOI : 10.1038/s41586-022-04644-x)
연구팀은 “기온 상승과 토지이용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 세계 수많은 곤충 군집에서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역 농업이 얼마나 집약적인지와 해당 지역이 역사적 기후 온난화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곤충 생물다양성을 비교했다.
우선 영국 자연사박물관이 운용하는 ‘변화하는 지구의 생태 다양성 반응 예측’(PREDICTS) 데이터를 이용했다. 데이터는 1992~2012년 20년 동안의 자료로, 딱정벌레 6037종, 벌목류 4528종, 나비·나방 3874종, 파리 1477종, 반시류(노린재류) 1302종, 메뚜기·귀뚜라미 237종, 잠자리 95종과 다른 목 339종을 포함해 1만7889종에 대한 75만6879건의 기록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종 풍부도와 개체 풍부도에 대한 사이트별 추정치를 얻었다. 이들 데이터는 264개의 출판된 연구 논문과 툰드라를 제외한 전 지구 6095곳에서 표본 채집된 자료에서 추출됐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양봉 농가에서 농민이 비어 있는 벌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팀은 또 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차 식생은 훼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산림과 비산림 자생 초목으로 구성된 자연서식지를, 2차 식생은 훼손됐지만 현재 회복 중인 1차 식생 지역, 저강도 농업은 농약과 살충제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단일 재배(단작)가 아닌 농업지대, 고강도 농업은 목초지와 플랜테이션을 포함해 농약과 살충제 투입이 많은 농업지대(살충제 투입이 불확실해도 단일 재배 지역이면 고강도에 포함)를 가리킨다.
곤충 생물다양성은 토지이용 영향만으로도 크게 감소했다. 화학물질 투입, 낮은 작물 다양성, 대규모 경작지, 기계화 또는 가축 고밀도 사육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농업에서 곤충 개체와 종 풍부도는 1차 식생에 비해 각각 45%와 33% 감소했다. 저강도 농업에서는 19%와 22%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또 토지이용에 기후변화가 상승 상호작용했을 때는 생물다양성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강도 농업과 상당한 기후 온난화를 겪은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는, 기후 온난화를 겪지 않고 대부분이 1차 식생인 지역에 비해 49% 적었다. 또 종 수는 그보다 29%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열대지방은 토지 사용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곤충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가장 컸다.
많은 곤충들은 뜨거운 계절에 초목의 그늘에 의존해 생존한다. 자연서식지의 상실은 온난한 기후에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연구팀은 저강도 농업과 기후 온난화를 겪은 지역에서 주변의 자연서식지가 곤충 손실의 완충 구실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토지의 75%가 자연서식지(1·2차 식생)로 덮인 곳에서 곤충 개체 수는 7%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 자연서식지가 25%만 덮인 곳에서는 63%가 감소했다.
논문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인 찰리 오스웨이트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원은 “연구 결과는 자연서식지를 보존하고 고강도 농업의 확장을 늦추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배출량을 감축하는 행동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곤충 수가 줄어들면 곤충들이 종종 지역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자연환경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수분매개체의 상실로 인간의 건강과 식량 안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팀은 인간의 영향이 긴 역사를 지닌 지역에서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곤충 수의 감소가 이번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이전에 생물다양성 손실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번 연구에서 오염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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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골프 대중화와 착시 효과
한국갤럽이 발표한 골프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4월5~7일, 성인 1004명 대상)에서 ‘골프는 사치 스포츠’라고 응답한 이는 36%로, 1992년 첫 조사 때(72%)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골프 칠 줄 안다’고 답한 이는 34%로 1992년의 2%보다 크게 늘었다.
1990년대 이전 골프의 이미지는 환경 파괴, 특권층 전유물, 사치 등과 연결됐다. ‘누구를 위한 골프공화국인가?’(<한겨레신문> 1990년 7월29일) ‘골프장 이대로는 안 된다’(<동아일보> 1991년 4월15일) ‘오염장, 골프장’(<조선일보> 1989년 10월10일) 등 신문 사설에서도 부정적인 주제로 다뤄졌다.
정치권에서도 민감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뒤 ‘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사정 국면 등에서 정부가 고위 관료의 골프 금지를 압박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선거 국면만 되면 골프장 인허가나 세제 등이 정책 단골 이슈로 등장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쪽에서는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고, 골프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은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산업 규모는 2023년 9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골프장 이용 국내 수요와 엠제트(MZ) 세대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골프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은 스포츠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필드에 나가 본 사람은 총 조사 대상자 가운데 14%뿐이다. 보통 사람이 수백만원어치의 장비를 갖추고, 그린피(15만~20만원)와 캐디피, 카트비, 식음료비 등을 포함해 1회 30만원 안팎을 지출하기는 쉽지 않다. 스크린 골프도 비용이 따른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스포츠에서도 계급이 반영된다고 했다. 사업 인맥을 넓히고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지만, 돈과 시간이 있어야 골프를 할 수 있다. 500여개의 골프장은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수요는 급증하기에 지불 능력에 따라 향유층이 갈릴 수밖에 없다. 골프 대중화 시대라고 하지만 착시일 수도 있겠다.
김창금 스포츠팀 선임기자 kimck@hani.co.kr
文정부 ‘예타’후 감시 뒷짐… 총 2조 10개 사업 관리누락
감사원, 재정 방만 운용 감사
예타면제 사업 100조… 朴정부 4배
총사업비 등 부실관리 줄줄이 적발
인수위, 면제 요건 강화방안 지시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5년간 이어진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칼을 들이댔다. 현재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과 관리 누락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예타 사후관리 부실 사안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누락되거나 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2019년부터 국가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를 포함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마쳤다. 감사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예타, 계속비 등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대거 면제된 예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관리된 내용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월까지 면제된 예타 사업은 100조원이 넘었다. 이명박정부(61조1000억원)와 박근혜정부(25조원) 예타 면제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아동수당(13조3611억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9조6630억원)으로 모두 현금성 지원사업이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한 장치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예타를 면제받았더라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 변경 시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0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740개로 총사업비 합계는 229조2903억원에 달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기재부에 ‘예타 면제요건 강화방안’을 지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사용의 보루인 예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정치적 입김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 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세계일보
尹 정부, 최대 18기 원전 수명 늘린다…계속운전 제도 대수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原電) 계속운전 제도를 대수술한다. 계속운전이란 원전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운전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는 원전을 최대 80년까지 활용하지만, 국내에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곧장 폐쇄했다. 이에 인수위는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설계수명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22.11→19.12)했다. 그 여파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신청도 지연(21.4→22.4)되면서 원전 계속운전 신청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56기 중 19기를 계속운전으로 활용 중이다.
박 위원은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달 4일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신청서류 검토, 안전성 확인, 허가결정 등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 이후 계속운전 허가가 발급될 것"이라며 "원전 정지가 불가피해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10년) 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6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 5기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
"원전 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박 위원은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이 문제라면 폐쇄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전이 문제가 없다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국익이나 세금의 낭비 방지 차원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운영은 비정상적이었다"며 "이제 정상화를 위한 단계"라고도 했다.
박 위원은 '2019년 가동을 중지시킨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2022년까지 신청 기간이라 남은 기간도 얼마 안남아 실효성이 없다"며 "안정성 평가 등 비용에 있어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룬 탄소중립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위해 원안위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고 언급했고 이날 구체적인 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가 계획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차 계속운전(10년)에 이어 2차 계속운전 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정한결 기자
밀값 급등에 짜장면 먹기도 겁난다
우크라發 곡물값 고공행진…수입밀 ｔ당 400달러 돌파
칼국수 등 외식물가도 상승…업주들 가격인상 눈치보기
부산 서면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모든 메뉴를 500원씩 올려 짜장면을 6500원에 팔고 있다. 밀가루 반죽 가격(20㎏ 기준)이 지난해 2만 원 초반에서 지금은 3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김 씨는 “밀가루는 물론 채소 양념 등 모든 식자재가 30% 이상 뛰었다”며 “500원 올려도 손실 충당은 안 되지만 손님들이 싫어해 더 올릴 수도 없다. 임대료 인건비 물가 급등에 정말 죽을 맛”이라고 털어놨다. 연제구에서 중국집을 하는 정모 씨는 “5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밀가루 값이 단시간에 이렇게 오른 적이 없다. 지난 2월 전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지만 역부족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수입 밀의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t(톤)당 400달러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밀가루. 연합뉴스
전국 물가가 외식 분야를 중심으로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해상운임 상승 여파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짜장면·냉면·칼국수 등 외식 품목 상당수가 사실상의 ‘필수 품목’이어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밀(밀과 메슬린·코드번호 1001 기준)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42만9000ｔ과 1억7245만 달러로 집계됐다. ｔ당 402달러로 2008년 12월(406달러)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문제는 밀 가격의 급등세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냉면(9857원) 짜장면(5714원) 칼국수(6429원) 평균 가격은 1년 전(8714원, 5071원, 5929원)보다 각각 13.1%와 12.7%, 8.4% 급등했다.
부산진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최모 씨는 “칼국수 6000원도 비싸다는 손님이 많아 가격을 못 올린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제분업체 한탑에 따르면 원맥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5~30% 올랐다. 하상경 대표는 “기후 변화로 작황이 좋지 않고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해상운임비 급등 등이 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8113원)도 역대 처음으로 80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1만 원대 칼국수 등장’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곡물(식용 기준) 수입단가가 전 분기보다 1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주 serenom@kookje.co.kr, 안세희 김민정 최혁규 기자
가덕도신공항 다시 혼란…민주당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수용 거부“
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PK지역(부산울산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두관, 김정호 의원은 21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13조 7000억원의 사업비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1 ndh4000@newspim.com
이들은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완공시키고자 한 것은 국가사업이 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략 때문"이라며 "지난 국민의힘 정권에서 오랜기간 부·울·경 시도민들께 가했던 희망 고문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9년 개항 ▲늘어나는 동남권의 국제항공 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여객수요 3800만명, 2060년 기준 화물수요 최소 63만t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전체 부지의 43% 수준으로 해상매립 최소화 ▲사업비 7조 4500억원 등이다.
이들은 "이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이러한 부·울·경 도시민들의 합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며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의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의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입지안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지 절취를 통한 대량의 해양 매립토 확보가 필요하고, 매립에만 총 공사 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라며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의 2배에 달아는 13조 70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이 당초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에 항공화물 물류기능을 몰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정권교체기를 틈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놓고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덕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혹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형준 시장께도 명확한 표명을 요청한다. 박 시장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사타 결과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반대해야 할 부산시장이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울·경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부·울·경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ndh4000@newspim.com
바다 위 활주로만 제시… ‘2029년 개항’ 검토조차 없었다
가덕신공항 엉터리 사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문제점
오랜 시간 가덕신공항 건설에 극력 반대하며 지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외면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13년 후 가덕신공항 완공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면서 ‘숨은 의도’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활주로를 해상에 건설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할 뿐,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사타를 통해 공기를 길게 잡으면서 교통분야 평가 점수가 높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부울경 지역민의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현실적으로 지역민이 코로나 이전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김해공항을 상당기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여객·화물 수요 ‘최소 수준’ 잡아
동서해상활주로 건설 대안 제시
2030부산엑스포 전 개항 위해
공사 기간 단축 검토조차 없어
“인천공항 확장 예산 배분 위해
가덕신공항 공사 연장 꼼수 둬”
■유발수요 인정하지 않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객과 화물 수요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잡았다. 2065년 기준 국제선 여객 2336만 명, 화물은 28만 6000t을 제시했는데 이는 부산시가 제시한 여객 4604만 명, 화물 63만t과는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라 했다는 설명이다. 여객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를 적용해 계산하고 화물은 유발수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발수요란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생김으로써 타 공항으로 갈 수 있는 화물을 유치하고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업체를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인근에 부산신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유발수요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활주로 위치에 따라 모두 5개의 안을 검토했다. 이는 사업비·공기와 직접 관련이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런데 남북방향으로 가덕도에 걸쳐 활주로를 만드는 A~C안은 소음피해가 발생해 24시간 운영이 곤란하다고 봤다. 또 김해공항의 관제권을 침범하고 군 비행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동서방향 활주로 2개 중 E안이 최적이라고 선정했다. E안은 D안(가덕도에 활주로를 걸치는 안)과 사업비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를 막을 수 있고 선박수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럴 경우, 총 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해양매립에 6조 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공사기간이다.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뺀 순수 공사기간이 9년 8개월이다. 장애물 제거와 해양 매립토 확보를 위한 산지 절취 물량이 많아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조기 개항 검토 없어
활주로와 계류장이 완전히 바다 위로 가게 된 이유는 소음피해가 적고 비행간섭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C안은 2만 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신항에 오가며 이착륙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D·E안 역시 선박 정박지를 이전하거나 선박수로를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평가를 열어 E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했다. 현재 HMM 초대형 컨선은 1주일에 1번 부산에 온다. 앞으로 초대형 컨선이 늘어난다 해도 늘 들락거리는 수준이 아니다. 관제탑에서 충분히 관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부울경 주민들은 김해공항이 매우 복잡하고 중장거리 노선도 부족해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타에서는 조기개항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안전’만을 내세웠다. 현실적으로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멀리 빼면 간섭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적이다. 사타에서는 빠른 공사가 가능하면서 안전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전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할 때 산봉우리 3개를 절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당시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항공학적 검토는 이착륙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줄이지 않더라도 항공기 운항기술로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적 검토를 말한다.
국토부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번 사타 결과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인천공항 확장에 예산을 배분하고 항공화물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가덕신공항 공기를 연장하려고 완전 해상공항이라는 꼼수를 뒀다고 비난한다.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란 국책사업을 할 때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용대수익(B/C) 등을 산출하기 위해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또 사업 적정성 검토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경제성 안따져보고…尹공약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할 듯
가덕신공항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진행해온 가덕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면제 강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타 결과와 무관하게 가덕신공항의 예타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예타면제 결정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도 예타면제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예타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예타면제
실제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면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예타 면제에 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초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국토부도 2월에 기재부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예타면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타면제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반면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만 따진다.
예타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면제가 사실상 결정된 걸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는 곧 완료예정이다. 국토부와 연구진은 사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내용이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타에서 추정한 예상수요는 2300만명(2056년 기준)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용역에 더 가까운 수치다.
'수요는 부산 추정의 절반, 돈은 두 배'
사업비도 활주로 한 개만 건설할 때 부산시 예상(7조 5000억원)의 2배 가까운 13조 7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항시기는 부산시 요구(2029년)보다 늦은 2035년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타 검증 뒤 예타면제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대선 공약들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가덕신공항만 그냥 예타면제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타 검증 뒤 면제여부 결정해야"
유 교수는 또 "사타 결과를 따져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며 "예타 대신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건 경제성이 '0'에 가까워도 사업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도 "초대형 SOC 사업은 정치권 논리로 예타면제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국민정서에 맞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요와 비용 등 사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규모 매립공사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적 불확실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우려된다"며 "예타면제 전에 이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데 가덕신공항 사업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신공항 건설하면서 탄소중립 한다고?
항공 배출량 1990년 이후 2배 증가...공항 건설 계획
비행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많아
가덕도 신공항 사타 결과, 경제·환경성 모두 미흡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민간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작은 편이지만, 2019년 기준 민간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연평균 2.4% 꾸준히 증가하면서 2배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항공 수요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이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 배출량 1990년 이후 2배 증가...공항 건설 계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0만 톤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7% 증가해 1990년보다 2.8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민간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작은 편이지만, 2019년 기준 민간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연평균 2.4% 꾸준히 증가하면서 2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항공 교통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2019년까지 연간 항공 교통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간 항공 교통량은 2011년 51만여 대에서 2019년 84만여 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적으로도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항공 수송량은 2008년부터 연평균 5.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년 동안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를 관리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보면, 국내에 공항의 총 숫자는 현재 15개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권역별로 하나씩 총 8개의 국제공항과 주로 군 비행장을 겸하는 7개의 일반 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 가덕도, 새만금, 울릉도, 흑산도, 제주 성산읍(제주 제2공항), 경북 군위·청송(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고, 신공항이 완성되면 기존 공항 3곳(군산, 광주, 대구)을 인접 공항에 통합·이전한다는 계획이다.
◇ 비행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많아
하지만 비행기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으로 공항이 늘어나고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행기가 285g으로 가장 많다. 승용차가 104~158g, 버스 68g, 기차는 14g으로 비행기가 버스보다 4배 이상, 기차보다 20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해외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를 보면, 승객 1명이 1km 이동 시 국내 비행이 255g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고, 승용차는 171~192g, 이코노미 좌석 기준으로 단거리 비행(1,100~1,500km)이 156g, 장거리 비행(4,100~4,800km)은 150g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버스(105g), 전기차 (53g), 국내 기차(41g)의 순으로 고속철도인 유로스타가 6g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 잡지 ‘바질’ 교통편을 보면 국내 교통수단의 탄소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발자국은 생산, 유통,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표현한 값이다.
바질에 따르면, 승용차로 1인이 1km를 이동할 때 210g의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비행기의 탄소발자국은 175g이다. 천연가스로 이용해 이동하는 버스의 탄소발자국은 27.7g, KTX는 22.7g으로 나타났고, 지하철이 1.53g으로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적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하지만 비행기와 승용차의 경우 국제적인 통계와 차이가 있어 환경부 등 정부 차원의 조사와 발표가 필요해 보인다.
◇ 가덕도 신공항 사타 결과, 경제·환경성 모두 미흡
한편,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부산경남 방송 KNN을 통해 보도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가 애초 예상한 7조 5,000억원에서 13조 7,000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니라 해상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상 매립 비용이 전체 건설의 절반 정도인 6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 기한도 늘어나 개항 시기도 당초 목표인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시가 내놓은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명, 화물 수요는 63만톤이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요가 2,300만명, 화물 처리량은 28만톤으로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0.51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은 18일 “항공안전사고의 위험, 인근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 문제, 부등침하 등 안전성의 문제 등 이전에도 지적되어온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활주로의 위치 수정과 이로 인한 더 많은 비용과 더 긴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도 더 후퇴한 0.51임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인근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및 보호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기후위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탄소흡수원이다”라며 “이처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가덕도임에도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에 대한 광범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항공기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 4월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내에서 가까운 브롬마 공항은 국내선과 단거리 여객기가 주로 취항하던 곳이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도 350km 미만 거리의 항공권에 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차로 3시간 미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smkwon@greenpost.kr
매립지 적어 공기·공사비 주는 ‘남북 방향 활주로’ 대안 될 수도
[가덕신공항 엉터리 사타] 조기 개항 해법 없나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내용이 알려지자 부울경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타 내용 수정을 전제로 예타 면제가 빨리 결정되고 향후 절차를 서두르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사타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완전 해상공항으로 밀어붙여 공사비를 7조 5000억 원에서 13조 7000억 원으로 배 가까이 늘리고, 완공 시기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늘려 잡았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같이 100% 인공섬 모양의 해상공항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는 많아져
관제권 침범·군 비행 간섭 불러
FAA “주체 간 협력, 통제 가능”
기본계획·설계 기간 단축도 대안
건설 전문가들은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해 먼저 사타에서 검토한 활주로 남북방향 A~C안이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3가지 안은 모두 가덕도에 걸쳐서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으로, 매립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공기와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소음피해의 우려가 있고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 관제권을 침범하고 군 비행간섭을 부른다는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입지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항공청(FAA)를 찾아 자문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FAA는 “가덕수로(배가 드나드는 길) 문제는 항공운항 빈도와 선박통행 빈도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협조 체계하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사타에서 대형 선박의 출입 안전을 문제 삼아 남북방향 A~C안을 배제한 것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또 FAA는 김해공항과의 공역중첩으로 인한 운항횟수 제한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단 공역제한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절토와 매립을 해야 하는 상황은 미국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의 이런 분석도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전문가들은 가덕신공항 공기를 줄이기 위해 기본 계획과 설계 기간을 1년 안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현재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기본 계획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줄이자는 것.
아울러 이달 말 또는 5월 초 예타가 면제가 될 경우 사타의 타당성을 따지는 사업적정성 검토를 생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차피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사타의 사업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검토에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면 공기를 6개월 정도 줄일 수 있다.
부산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국토부의 사태 내용에 따라 가덕신공항을 완전 해상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해상 매립과 지반 다지기, 인근 산 절취 문제 때문에 공기를 줄이기 힘들다.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하는 안과 육지와 해상에 걸쳐 건설하는 안을 다시 살펴 사타 내용을 수정해야 2030년 전 가덕신공항 개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예타 면제 결정 코앞인데…” 부산시 ‘사타 논란’에 당혹
26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논의
사타 적절성 논란 확산 땐 사업 지연
수도권 반발로 자칫 표류할까 우려
시 “사타 결과 설계 통해 수정 가능”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 될것…전면 백지화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대표적인 정치 공항·적자 공항,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까지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용역 결과 사업비는 늘고, 개항 시기는 밀리고, 항공 수요도 대폭 줄어든 결과가 나오자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라고 억지 주장을 한데 따른 비판이다.
여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타당성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설비는 기존 예측의 2배에 가까운 13조7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과 화물 처리 예측도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 속도를 내었지만, 2035년이나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 대표는 "경제성 평가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0.51로 가덕도 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 입지 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매립에만 총 공사 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사업비는 애초 부산시가 제안한 7조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며,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공사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 수요도 2065년 기준 2천300만명, 28만6천t으로 부산시가 기대하는 여객 4천604만명, 화물 63만t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여 대표는 "항상 건설과 토목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국토부마저 반대 의사를 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었다. 작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하면서까지 독려했던 사업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임기를 몇 주밖에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렇게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이 아니라, 전면 검토와 백지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수차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산 3개를 바다에 집어넣고, 예타 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당면한 선거가 아니고서는 납득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후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을 눈앞의 선거승리와 맞바꾼 정치공항, 매표공항은 두고두고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국토부도 반대 뜻을 표명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토부의 사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사설] 윤 당선인 부산 방문에서 ‘가덕신공항’ 확답 듣고 싶다
건설 지연·공사비 증액 등 난제 돌출,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결단 내려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 다음 달 10일 취임 전 직접 민심을 듣고 국정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으려는 현장 탐방 일정이다. 앞선 방문지역들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다. 새만금을 두곤 “임기 내 개발을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 산업시설과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에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모두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의 부산 행보가 궁금하다.
부산 시민의 당면 최대 관심사는 가덕신공항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가덕신공항 완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활주로를 부산시의 제안과 달리 육지를 관통하지 않고 전부 해상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라고 한다. 이로 인해 사업비도 당초 7조5000억 원의 배에 달하는 1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럴 경우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덕신공항을 2029년까지 건설해 월드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국제교통·물류 환경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워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운동 기간 가덕신공항의 2029년 완공이 가능하도록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공약 이행이 사전타당성조사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 당선인에게 공약 실천 여부를 묻고 싶은 이유다.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에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안전공항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2002년 4월 15일, 경남 김해 돗대산에서 129명이 숨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초래한 현실이다. 지난해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통해 겨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의 구심체이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한반도의 물류 관문이다. 이런 시설의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면 부울경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앞날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윤 당선인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건 그래서다. 구체적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하겠다” “풀겠다” 식의 막연한 발언은 곤란하다. 그건 ‘희망고문’일 뿐이다. “이번만은 실망시키지 않겠지”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자”며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20년이다. 희망고문은 선거의 단골 수법이기도 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번 방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공약을 재확인하는 방침을 내놓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의 꿈은 흐려진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또한 퇴색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에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국제신문
울산 야음지구에 10MW 규모 수소융복합 시설 들어선다···한수원 1000억원 투자
울산 야음지구 그린뉴딜 수소융복합 사업 조감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한수원·울산도시공사와 야음지구 탄소제로 수소타운 조성을 위해 인근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그린뉴딜 수소융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 등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수원은 2027년까지 야음지구에 1000억원을 들여 1500여㎡에 수소융복합 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새로 건설될 임대주택 등에 난방·온수 등 열공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사업은 울산시가 지난달말 발표한‘야음 시민 상생의 숲과 탄소제로 수소타운 조성 계획’과 맞물려 있다. 울산시는 수소융복합시설이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야음지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울산시는 해당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한다. 울산도시공사는 수소타운 건설·운영 및 열 공급 연계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수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수소융복합 10㎿ 규모는 나무 180만여 그루 식재, 차량 6000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약 2만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7만8000여㎿/h의 전력생산 효과가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융복합 사업은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탈원전’ 위해 원자력 비전문가들로 원안위 구성했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에 나선 윤석열 당선자 쪽과 보수 언론들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 등 원전 이용 확대 정책 추진이 쉽도록 원안위를 개편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죠.
지난 2월25일 열린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319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결정을 했다” “원전 가동에 과도하게 발목을 잡아왔다” 원안위는 자신을 탈원전 정책의 부역자로 몰아 붙이는 이런 주장에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원들은 허탈감이 큰 듯합니다. 원안위 심의는 대개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도시락을 시켜 먹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됩니다. 원안위원들은 자신의 결정이 방사능 재난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중압감에 미리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씁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다고 임기 안 채우고 중간에 사임하신 분까지 있을 정도인데, 원안위 회의록이나 한 번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하는 원안위원의 심경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와 보수 언론들이 원안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입니다. 정치적·이념적 결정이니, 과도한 발목잡기라고 하는 주장의 밑바탕에 모두 전문성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원안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전 운영허가 등의 심의를 지연시켜 탈원전을 뒷받침했다는 주장입니다.
원안위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도 한 이야기입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29일 원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가가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총 9명의 원안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비상임위원 7명은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원자핵공학 박사,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선임안전분석가, 재료공학 교수, 행정학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의사, 변호사입니다. 원자핵공학 박사 정도는 돼야 원안위원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원자력 전공이 아닌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이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려고 비전문가들을 대거 원안위원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원자핵공학과는 거리가 먼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원안위 참여는 현 정부가 아니라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원안위를 출범시킬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원안위에서는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원자력 전문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임위원 7명은 모두 다른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비상임위원들의 위촉 당시 직업을 살펴보면 재료공학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건축학과 교수, 변호사, 방사선종양학 교수(의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현 환경연구원) 부원장, 과학 담당 언론인 등 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바로 환경전문가 몫으로 원안위원이 된 당시 KEI 부원장입니다. 결국 ‘탈원전’ 정부와 첫 원전 수출을 달성한 ‘친원전’ 정부의 원안위원 구성이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부의 원안위 구성이 이렇게 동일한 것은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원안위가 다양한 방사선 재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최종 결정하려면 원자력 기술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결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김호철 원안위원(변호사)은 “원자력 안전 규제에 반드시 원자력 설계 분야 혹은 원자력 전문가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하고 설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체계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대선 때 원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이 원안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따라서 관련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당선자의 약속을 모두 지키려면 국내 최고 원자력 전문가인 동시에 환경, 보건의료, 법률 등의 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원자핵공학 전공자나 원전 분야에서 오래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핵공학 박사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이병령 위원, 카이스트 원자핵공학 석사를 마치고 공직에 들어와 원자력 정책·안전·규제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한 유국희 위원장, 기계공학 석사 출신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안전 분석을 담당한 하정구 위원입니다.
원안위원 가운데 전문가가 한 명 뿐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은 이병령 위원만 원자력 전문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경력이 어떻든 원자핵공학 박사 학위는 갖고 있어야 원자력 전문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원안위에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윤 당선자도 이런 분류를 따르는 듯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원자핵공학 박사이면서 의사나 변호사, 환경 전문가인 적임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원안위는 산하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 전문기관을 두고,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듯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안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원안위원들이 모두 원자력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원안위원의 지적입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현재 우리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과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 구성 자체에 원자력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종교학·정치학 전공자 등 포함
원자력 기술 비전문가가 원자력 안전 규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모델 격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현직 NRC 위원 3명 가운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핸슨(Christopher T. Hanson)은 종교학과 자연경제학 전공자로 위원회 합류 전 상원 세출 위원회에서 민간 및 국가 안보 핵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에서 근무하다 NRC 위원이 된 제프 배런(Jeff Baran)은 정치학 석사 학위를 가진 변호사 출신입니다. 2018년 취임한 데이빗 롸이트(David A. Wright) 위원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에너지 및 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온 기업가입니다.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만 원안위원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은 관련 법률, 과거의 원안위 구성, 해외 사례 어느 것에 비춰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멸종위기 ‘애기송이풀’ 활짝 피었네, 경주국립공원
© 뉴시스 경주국립공원 '애기송이풀’
애기송이풀은 한반도 고유종으로 현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유량이 풍부한 계곡의 서늘한 곳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도 제한된 일부 지역에만 서식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국가 생물 적색목록 취약으로 분류된다. 경주국립공원은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표면의 유일한 생산자, 잎
봄인가 싶어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사위가 어둡다. 나무 잔가지 사이의 빈틈이 하루가 다르게 채워진다. 그에 따라 화려한 사치재인 꽃은 사위어 가거나 어둠 속에 잠긴다. 한 이십 년도 더 된 어느 봄날, 성산동 굴다리 지나 수색, 화전을 향해 가다 서오릉 표지판을 보고 샛길로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봄을 보았다. 봄은 채워짐이었다. 야트막한 산에는 가을이면 떨어질 운명인 이파리들이 그야말로 만개한 상태였다. 새로 돋은 활엽수 이파리들은 꿈처럼 눈부셨다. 그 뒤로 나의 봄은 늘 저리 어둡고 밝았다.
한 해가 시작되고 100여일 지날 무렵이면 한반도에도 잎 소식이 들려온다. 그 뒤로 200일 남짓 잎들은 대기와 식물이 만나는 접촉면 노릇을 오롯이 해낼 것이다. 바늘잎 식물도 줄기 끝에 연둣빛 새잎을 내밀고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사시나무처럼 펄럭이는 것도 있지만 대개 잎은 태양 빛을 향해 한쪽 면만을 노출한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다. 광합성이 제 몫을 다할 때까지 잎을 키우는 에너지원은 뿌리와 줄기에서 온다. 그렇기에 이른 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로쇠 수액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광합성 말고 나뭇잎이 하는 일은 또 없을까? 한 시인은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먼저 일어’난다지만 쓰러질지언정 나무는 결코 눕지 않는다. 대신 나뭇잎은 바람의 운동량을 흡수하고 그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공기 흐름을 교란하면서 잎은 뜨겁거나 찬 공기 또는 습하고 마른 공기를 뒤섞는다. 숲을 이루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비가 오면 잎은 물의 흐름을 늦춘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나 골프장을 짓느라 나무를 베어버린 곳에서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나뭇잎은 물방울을 머금고 숲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식물이나 곤충 또는 동물들이 만드는 페로몬과 방향성 화합물을 잠시 보관하기도 한다. 솔숲에서 풍기는,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상큼한 솔향을 떠올려보라.
하지만 무엇보다 요긴한 일은 잎이 증산 작용의 주역이라는 사실이다. 땅에서 길어 올린 물은 잎 뒷면 기공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서 수증기로 변한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주변에서 얻는다. 어둡도록 침침한 숲에서 한기를 느끼는 까닭은 이런 잠열 덕분이다. 또한 태양에서 도달하는 가시광선을 흡수하거나 반사, 산란하는 일도 나뭇잎의 주된 업무다. 이는 지구적 규모에서 물과 에너지를 순환하는 과정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 모든 일은 나뭇잎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더 증폭되며, 남북 반구 온대지역에서 일 년을 주기로 차질없이 진행된다. 봄이 되면 나뭇잎의 표면적은 얼마나 늘어날까? 1947년 영국 로담스테드 농업 연구소의 왓슨은 잎 면적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표면의 면적과 비교한 잎의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애초 이 개념은 잎 면적당 작물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위한 방도로 생겨났다. 광합성 효율에 잎의 면적과 빛 노출 시간 적분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의 수확량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의도야 어떻든 잎의 총면적을 재는 일은 쉽지 않다. 나뭇잎을 전부 따고 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과학자들은 빛의 투과도를 계산하거나 드론 같은 무인비행기를 띄워 사진을 찍어 추적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의 잎 면적 지수를 종류별로 파악하기도 한다. 중국 하얼빈 대학 연구진은 줄기를 잘라 거기 매달린 잎의 면적을 계산했다. 그들에 따르면 1g당 잣나무 잎의 면적은 79㎠, 단풍나무는 400㎠에 이르렀다. 잎 면적이 적은 잣나무는 겨울날 한 줄금의 빛도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 생태계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2018년 캐나다 과학자들은 인디애나폴리스주 모르건이 보스턴이나 미시건주 생태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잎이 나오고 그 지속 시간도 길다고 관측했다. 당연히 광합성 산물의 양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번 성숙한 잎은 하지를 지나 낙엽이 질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잎 면적 지수 곡선은 <어린 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뱀 꼴이다. 곡선의 중간은 평평하며 그 값은 거의 6에 가깝다. 잎의 면적이 그 아래 땅보다 6배 넓다는 뜻이다. 잎은 지표면의 유일한 생산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인간계 위 지구 계면을 지그시 올려본다.
김홍표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경향
‘빌딩숲’과 ‘나무숲’의 공존?···서울 사대문 안 높이제한 풀어 ‘녹지생태도심’ 만든다
서울시가 사대문 안 낙후된 도심을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정비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이용해 녹지 공간을 대폭 확보하기로 했다. 관련 전략 완료됐을 때 퇴계로 인근 모습 상상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대문 안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풀어 낙후된 도심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받아 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충해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내 세운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서울 원도심의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 방안을 밝혔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전략이 목표다.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44만㎡ 구역이 이번 전략에 따른 첫 재정비 대상이다. 이후 동서 방향으로 종로 1~8가, 남북 방향으로 율곡로에서 퇴계로에 녹지축을 만들어 도심의 생태공간을 잇는다.
이를 위해 종묘와 퇴계로, 동대문 DDP 일대 등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규제를 풀어 고밀도로 복합 개발한다. 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90m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공공기여와 연계해서 최고 높이 기준을 올려줄 방침이다. 녹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더 제공하면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도심부 외 800%) 완화도 검토한다.
이같은 개발로 업무와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 공간도 형성돼 서울의 원도심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도심 녹지공간 확보 전략. | 서울시 제공
광화문과 시청 인근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지만 이번 사업 대상지인 퇴계로, 동대문역 주변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으로 환경이 열악해 같은 도심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4%,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 절반 이상이고, 차량 접근이 되지 않는 맹지가 36%로 낙후됐다.
특히 이 지역은 정비구역이 잘게 쪼개져 있다. 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171개 정비구역 중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이 147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서로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허용해 개발 동력을 만든다.
구역 안에는 각 블록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공원이 만들고 공원들은 보행로로 잇는다. 건물마다 조성하는 공개공간 역시 공원과 맞닿는 위치에 둬 서로 연결되게 한다. 도로는 필수 부분만 남기고 차량 진출입로는 최소로 줄여 지상의 나머지 공간은 녹지로 만든다. 건물 저층부에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건폐율을 축소하면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조성 계획에 따라 종묘와 퇴계로 일대 낙후된 지역에서 통합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시 제공
시는 우선 종묘~퇴계로 일대가 정비돼 녹지가 확보되면 마포구 홍대역 인근 연트럴파크(3만4200㎡)의 4배 수준인 약 14만㎡의 도심 공간을 공원과 녹지로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사대문 안은 이미 고밀 개발한 지역도 녹지 공간이 적다. 무교동과 다동은 1976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구역 내 여러 공원을 조성 중이지만 완료된 곳은 당초 계획된 3936㎡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는 이미 개발과 정비가 끝난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공개공지의 구조를 바꾸고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옥이 밀집된 지역과 인사동·명동과 같은 특화 구역은 거리에 녹지 조성하거나 거점형으로 녹지쉼터 조성한다.
사대문 안이 계획대로 녹지생태도심이 되면 현재 3.7% 수준인 서울의 도심 녹지율이 15%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녹지생태도심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존과 규제에 정체된 서울의 원도심을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 지난번과는 다르다
<다큐 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 1, 2부
46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그간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소행성 충돌, 빙하기 등의 지구 환경 변화가 가져온 지난 멸종과 달리, 여섯 번째 대멸종의 주범은 '인간'이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 (중략)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 죽은 듯 조용한 봄이 온 것이다 .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중에서
'죽음'의 철새 중간기착지
▲ EBS 다큐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 1, 2부 중 한 장면. ⓒ ebs
죽은 듯 조용한 봄, 그저 레이첼 카슨이 지은 '내일을 위한 우화'일 뿐일까? 비행기에도 항로가 있듯이 새들 역시 항로처럼 이동경로가 정해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9개 정도의 철새 항로 그중 규모가 큰 것이 '동아시아 항로'이다. 호주, 동남아, 중국,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이르는 이 항로를 비행하는 철새들이 꼭 중간에 들르는 허브 국가가 있다. 맞다.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새 종류는 500여 종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텃새는 불과 95개 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400여 종이 넘는 새들이 철새로 저 긴 여행 중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에 잠시 머문다.
갯벌은 장기간 여행을 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보금자리이다. 그래서 갯벌을 지키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앞장서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갯벌만 지키면 될까?
미국의 조류 보호단체 오듀본 협회의 스티븐 마제스키는 매일 아침 뉴욕 빌딩 숲 사이를 헤맨다. 바로 건물 유리창에 부딪쳐 생명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있는 새들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쳐야 얼마나 부딪친다고?
앞서 말했다시피 허브 기착지로서 수많은 새들이 찾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2만 마리 정도가 유리벽에 부딪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한 해 800만 마리 규모이다. 북미의 경우 연간 3억~ 10억 마리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도시 곳곳의 유리벽은 너무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건물 유리창, 방음벽 등등. 흑산도의 방음벽은 철새들의 야생 서식지를 관통한다. 새들은 눈 앞에 보이는 숲을 향해 돌진하다 목숨을 잃는다. 유리벽에 부딪친다고 목숨을 잃나?
하늘을 날기 위해 적합한 구조적인 신체를 가진 새는 평균 40~70km의 속도로 난다. 소형 조류의 경우 유리벽에 부딪쳐 계란이 깨지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더구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진화된 새들은 측면에 눈이 있다. 당연히 3차원적 인식이 부족하니 인간이 만든 도시 공간은 그들에게 죽음의 공간이 된다. 신도시 방음벽 주변을 탐문한 조류보호단체는 불과 2~3시간 만에 60~70마리의 사체를 발견한다.
유리벽만이 아니다. 몽골에서 3000km 날아온 겨울 철새 독수리, 사냥 대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독수리에게 한국은 이제 더는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곳이 아니다. 농약에 중독되어 죽은 오리를 먹고 다시 2차 중독이 되는 사태 등 2살까지 살 확률이 채 28%도 안 되는 상황, 멸종의 단계에 놓였다.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흰목 물떼 새의 경우 하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자 공사장 자갈 틈에 둥지를 트는 신세가 되었다.
그물 속에서 죽어가는 상괭이
▲ EBS 다큐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 1, 2부 중 한 장면. ⓒ ebs
바다로 눈을 돌리면 상괭이가 죽어나가고 있다. 토종 새돌고래, 웃는 낯이라 웃는 돌고래라 칭해지는 상괭이이다. 가족 단위로 2~3마리씩 연안의 얕은 바다에 모여사는 상괭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물고기와 달리 폐호흡을 하는 바다 생물이다. 멸종 위기 종으로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상괭이, 제주 경찰에 한 해에만 40~50건의 죽음이 신고된다. 하지만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상괭이 시체에서 보여지듯 한 해 1000마리 이상이 폐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상괭이가 죽어갈까? 그 범인은 연안 낚시 그물인 '안강망'인 경우가 많다. 자루 모양의 안강망은 바다에 드리워져 그물 안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하는 방식의 조업 방식이다. 고기들은 조류에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상괭이는 그런 물고기들을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폐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없는 상괭이들은 안강망 안에서 질식사하고 만다. 안강망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실제 태안에서 잡힌 상괭이들의 97.8%가 어린 상괭이들, 재생산을 책임져야 하는 연령대인 이들 상괭이의 폐사는 곧 상괭이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이 만든 여섯 번째 '대멸종'
▲ EBS 다큐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 1, 2부 중 한 장면. ⓒ ebs
육지의 유리벽, 유리창, 바다의 그물, 그뿐일까?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자. 태국의 타키압 마을 농민들이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코끼리를 쫓기 위해서이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태국, 정오에서부터 4시까지 더위가 극심해져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물도 부족해지고, 고무나무 채취가 안 될 정도다.
높아진 기온과 가뭄으로 숲이 메마르자 먹이와 풀을 찾아 코끼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에게 마을의 밭은 잘 차려진 한 상이다. 익어가는 파인애플 밭이 코끼리 떼가 지나가자 파인애플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뭉개졌다. 불빛만으로도 쫓을 수 없자 폭죽을 터트리고, 그 폭죽에 스트레스를 받은 코끼리 떼는 더욱 포악해지고, 찻길을 활보한다. 코끼리의 위태로운 하루, 90%의 코끼리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동부 노천 광산의 오랑우탄은 남벌로 인해 반동강이가 난 숲의 보금자리를 잃었다. 광산의 불빛과 석탄을 실어나르는 트럭의 소음이 가득한 광산 주변 나무에 홀로 둥지를 틀었다. 생애 대부분을 나무에서 보내는 오랑우탄은 집을 지을 나무와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 힘들다. 사람들이 먹다버린 깜부탄 열매를 주워먹는 오랑우탄에게 이곳은 먹을 것도, 물도 찾기 힘든 화성과 같은 곳이 되었다. 결국 아스팔트 너머 사람들 마을로 찾아든 오랑우탄에게 분노한 농민들은 총을 쏘아대고, 죽은 오랑우탄의 시신에서 130여 개의 탄환이 발견되었다. 75%의 보르네오 오랑우탄이 사라지고 있다.
2019년 호주 산불로 8000마리 이상의 코알라가 죽어갔다. 물 대신 유칼리투스 수액을 먹고 사는 코알라들, 결국 인간이 건네주는 물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호주 산불 자체가 뜨거워진 지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건조한 가뭄이 계속되었던 상황이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들불을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많은 호주 생물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지구 온난화, 서식지 파괴, 남획 등 숲, 호수, 산 등의 자연과 그 자연에 깃들어 살던 생물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100배에서 1000배나 빠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 위험한 폭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정희(am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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