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 폭우처럼 기습하는 ‘돌발 가뭄’도 기후변화로 급증
“도시나무 보호법 제정”…시민들 ‘가로수시민연대’로 뭉친다
반딧불이 살던 곳 밀어내고 만드는 '착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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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폭우처럼 기습하는 ‘돌발 가뭄’도 기후변화로 급증
20년 동안 ‘닷새 만에 돌발가뭄’ 19% 증가
동남아시아, 북미 중부선 최고 59% 급증
한국에서도 2014∼18년 5년간 10회 발생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2012년 갑작스러운 돌발가뭄으로 옥수수가 고사해 40조원(357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농무부(USDA) 제공
돌발홍수처럼 기습적으로 닥쳐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토양을 메마르게 만드는 ‘돌발가뭄’(Flash Drought)의 발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이나 강수 부족이 선행 원인으로 알려져 기후변화로 돌발가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안간 발생해 대비하기가 어려운 돌발가뭄은 우리나라에서도 2014∼2018년 5년 동안 10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와 텍사스공대, 홍콩공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3일(한국시각) “돌발가뭄 발생 빈도는 지난 2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지만 발생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정상 상태인 지역을 단지 닷새 만에 가뭄 상태로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돌발가뭄이 3~1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돌발가뭄이 심한 아시아 남부, 동남아시아, 북미 중부 지역은 2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실렸다. (DOI : 10.1038/s41467-022-28752-4)
‘돌발가뭄’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8년 학술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크 스보보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 센터장이 2000년대 초 처음 사용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돌발가뭄을 “가뭄의 급작스러운 시작 또는 심화"라고 정의하고 비정상적인 고온과 강풍, 복사, 낮은 강수율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발가뭄은 생애가 짧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만 지속된다. 하지만 돌발가뭄이 작물 성장 시기에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2년 여름 미국 중부에서 발생한 돌발가뭄은 옥수수 등 작물을 고사시켜 357억달러(40조원)의 손실을 낳았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작물을 고사시킨 돌발가뭄이 극심했던 2012년 7월 중순 미국 전역의 가뭄 상태를 나타낸 지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제공
연구팀은 전 지구 돌발가뭄 현황을 파악하고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인공위성 토양수분 측정을 이용한 세계수문기상학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이 시기별로 가뭄을 조사해보니, 돌발가뭄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속도가 빨라졌다.
데이터 분석에서 돌발가뭄의 34~46%는 5일 안에 닥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도 한 달 안에 발생했으며, 70% 이상은 반 달 이내에 발생했다.
연구팀은 “돌발가뭄 가속화의 배경 원인은 전 지구 온도 상승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기록적인 온난화 현상들이 돌발가뭄의 전조”라고 밝혔다.
또 연구에서는 돌발가뭄이 습한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전환될 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습도의 계절적 변동을 겪는 동남아시아나 아마존 분지, 미국 동부 연안과 멕시코만 같은 지역이 돌발가뭄이 잘 일어나는 곳이다.
연구팀은 “토양과 대기 건조가 상존하는 취약한 지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스보보다 센터장은 “이번 연구에 사용한 첨단 가뭄감지기술과 모델링기술은 돌발가뭄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이 지식을 현장 계획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봄 가뭄이 계속된 2015년 5월31일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의 한 논에서 시와 소방서, 기업체 등이 민·관 합동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돌발가뭄 주로 여름에 발생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돌발가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남원호 교수 연구팀은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대와 함께 한국의 돌발가뭄 발생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후반부터 가뭄이 심해져 2015년 연간 강수량(948.2㎜)은 평년 대비 72%에 불과하고 중부지방은 10월까지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2017년의 경우 5~6월 영농기에 전국 평균 강수량이 각각 29.5㎜, 60.7㎜로 평년대비 각각 29%, 38%였으며, 중부지방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연구팀은 연구팀이 돌발가뭄 감지 기준을 4주 이내 정상 시기에서 극심한 가뭄 단계 이하로 심화할 경우로 정의해 분석해보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돌발가뭄이 1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논문은 지난해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에 실렸다.(DOI : 10.3741/JKWRA.2021.54.8.577)
연구팀은 “국내에서 통상 가뭄은 봄을 전후해 발생하는 반면 돌발가뭄은 여름철 강수패턴의 변화와 폭염의 영향 등으로 급격하게 가뭄이 심화됐다 다시 빠르게 해갈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돌발가뭄은 단기간에 가뭄이 발생하고 해갈되기 때문에 돌발가뭄에 대한 감시와 조기경보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도시나무 보호법 제정”…시민들 ‘가로수시민연대’로 뭉친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인터뷰
“일상에서 반복되는 나무 학대·학살 분노, 시민행동으로”
올 2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나무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충남 공주의 한 공원 나무.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거리에서 학교·아파트·공원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도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여름에 폭염을 누그려뜨려준다. 나무가 없다면 새들도 도심을 찾지 못한다. 최근엔 도시나무에 대한 잘못된 관리를 지적하는 보도도 많아지고 시민 관심도 부쩍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에 여전히 올봄에도 강한 가지치기나 마구잡이 벌목이 집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3일 서울환경연합은 “위기에 처한 도시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가칭 ‘가로수시민연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수시민연대는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의 참여도 가능한 전국단위 연대체로, 우리 사회가 나무를 시민과 함께 공생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시나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또 △무자비한 가지치기 등 잘못된 수목관리 관행 타파 △아파트, 상가, 학교 나무의 공공 관리 도모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정상적인 생육기반 마련 △도시숲법 및 조례, 수목관리 지침의 개정 △나무권리를 위한 시민선언과 실천행동 추진 등 행동 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봤다. 다음 일문일답.
―가로수시민연대를 제안한 배경은.
“2년 전 제가 대표를 맡았던 페이스북 모임인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에서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았고, 언론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와 경기 성남 등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벌목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바람길숲 사업’을 한다며 멀쩡한 백합나무 가로수를 베어냈다. 서울시는 보행로를 확대한다며 돈화문로 양버즘나무를 베어냈다. 서울시 서대문구 스타벅스 앞의 가로수는 잔인하게 독살됐다. 전국의 가로수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결국 법·제도가 바뀌고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국적인 시민운동 연대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우석영 환경철학자가 에스앤에스(SNS)에서 ‘쌓이기만 하는 제보, 분노의 공유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 제도를 바꾸는 실질적은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가로수 벌목 등에 항의하는 시민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나무학대, 나무학살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시민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도시나무 보호법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최근 언론 등에서 종종 ‘가로수보호법’이 종종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보호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처럼 모든 식물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큰 나무들은 재물이나 시설물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의 법이다. 도시나무보호법은 여기에 ‘ 가로수’뿐 아니라 아파트, 학교, 상가 등 도시에 사는 모든 나무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가로수보호법은 기존 생태환경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제안해 울림이 더 큰 것 같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나무.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현재 벌어지는 가로수 정책이나 실무에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을 꼽는다면.
“우리 눈에는 강전정(강한 가지치기)만 보이지만 지하에선 나무들이 뿌리를 뻗을 공간이 부족하다. 나무 생육을 위해 지금보다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나무 크기에 따라 얼마만큼의 토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또 나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도로 공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결국에는 차도를 줄이고 보행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좁은 도시에서 나무를 위한 공간을 내줘야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또 강한 가지치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와 작업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나무관리 여건이 복잡해 나무의 생리와 시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무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지도를 만들고, 일상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동네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반딧불이 살던 곳 밀어내고 만드는 '착한 골프장'?
반딧불이 사는, 국가문화숲길 지정된 시골마을에 골프장이…
나이스 샷!"
어느 순간 골프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더니 이제 채널만 돌리면 골프장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답답함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탁 트인 야외를 보는 것으로도 위안이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한 취미 생활에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시청자조차 '골린이'로 몰아가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예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정부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20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을 늘린다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골프장 이용가격을 안정화하고 대중친화적인 골프장을 확충하며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골프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린피 가격을 낮추면 '착한 골프장'이 되는 것일까. 아니 골프장은 착해질 수 있는 존재일까? 예능이 아닌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주민 속이고 군유지도 팔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와 옥계리는 오서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화려한 조명 대신 여름 밤이면 반딧불이가 마을을 밝히고 국가가 지정한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이 시작되는 마을은 주민들의 자랑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평화롭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골프장 때문이다. 골프장 이야기가 주민들의 귀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6월 무렵. 홍성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였지만 주민들은 곧바로 임시총회를 열고 골프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골프장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홍성군에 골프장 관련 추진 현황에 관해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홍성군이 보낸 답변은 '정보 부존재'. 홍성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자 투자의향서가 제출돼 들어왔을 뿐 골프장과 관련해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정보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홍성군의 이야기와는 달리 골프장 사업자는 홍성군 로고까지 담아 골프장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고 부동산에서는 주민들에게 골프장 예정지에 거론되는 땅을 팔라는 연락을 하는 등 골프장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불안했던 주민들은 홍성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군수 대신 주민들을 만난 실무국장과 주무부서 팀장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부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더 확실하게 골프장 반대 뜻을 전하기 위해 주민들은 군의회 의장 면담까지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군의회 의장을 만나기로 한 날,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았다. 홍성군이 금비레저주식회사(대표 김규열)와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킨 날이 10월 18일이었다.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골프장 조성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다. "주민들이 항의했죠. 담당자 하는 말이 협약서가 들어오면 수순처럼 해주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주민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기만한 거죠." 곽현정 상송1리 이장은 분개했다.
이날 양해각서와 함께 공개된 사업은 홍성군 장곡면 일원 132만㎡의 부지에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갖춘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금비레저(주)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해 관계 부서 협의 등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통한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군의회 정책협의회 보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제안자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반대 의사를 밝혀온 주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해놓곤 뒤로는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한 채 골프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성군은 진입로 확포장까지 지원하며 사업부지 내 군유지가 골프장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매각 군유지 면적은 약 79만3388㎡(24만 평)로 사업예정지의 반 이상이다. 군유지를 비롯해 사업예정지는 현재 임야, 즉 숲이다. 국가문화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도 일부 포함된다.
주민들을 속이고 군유지까지 매각해 골프장을 밀어붙이는 배경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는 주)금비레저는 지난해 5월 설립된 신생 회사다. 설립되자마자 홍성군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6개월 만에 MOU까지 맺었다. 금비레저 대표는 오랫동안 홍성군에서 하수처리, 폐수종말처리, 분뇨처리시설 등을 운영해온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지역 내에선 퇴직 공무원 다수가 이 업체에 근무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특히 전직 부군수를 비롯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전적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실제 MOU 협약식에는 전직 부군수가 골프장 사업자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군유지는 군민의 땅이다. 군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매각해선 안 된다"라며 "일부에선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 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도 돈다. 말 그대로 협박이다. 군유지에 둘 중 하나가 꼭 들어와야 하는 곳은 아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충남 홍성군 상송1리 주민들과 홍성군 시민들은 지난 2월 20일 홍성군의 군공유지 매각과 골프장을 반대하는 걷기 대회를 열었다. ⓒ곽현정
멸종위기종 서식지 빼앗고 친환경?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은 "불법공사 중단하라"며 맨몸으로 굴삭기 앞을 막아섰다. 인서울27골프클럽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면 중인 금개구리 서식지를 막무가내로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서울27골프클럽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전 이곳은 원래 김포공항습지라 불리던 곳이다. 김포공항습지는 공항 건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자연스레 습지로 돌아간 곳으로 당시 서울환경연합 등의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비롯해 황새, 재두루미, 새매, 벌매 등 법정보호종만 30종이 발견되는 등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해 수도권 최대 습지이자 생물다양성 보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에도 한국항공공사는 대중골프장 건설 계획을 추진했고 귀뚜라미랜드, 호반건설, 롯데건설, 부국증권, 중앙홀딩스 등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인서울27골프클럽에 골프장 사업을 맡겼다. 인서울27골프클럽은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10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 지난 2019년 10월 임시영업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개장했다.
금개구리 보호 방안 마련은 골프장 개발사업 조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골프클럽은 보전방안은커녕 동면 중인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환경연합의 저지활동으로 공사는 중지됐고 현재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공사 담당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아무 제약 없이 운영 중이다.
인서울27골프클럽은 금개구리 보전 방안 외에도 대체 녹지 조성, 생태학습장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대체 녹지 부지에 폐기물을 방치해놓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를 다시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동강에 건설된 한 골프장은 건설 당시 상수원을 이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자 ‘체육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임시 개장 후 지금까지 11년째 운영 중이다.
한편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주변 환경도 바뀌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습지가 저류지 역할을 해서 침수 피해가 적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침수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논 바닥을 최대 3m까지 높였다. 배수로가 있지만 골프장에서 배출하는 상당량의 물과 복토한 논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배수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침수 피해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골프장 건설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한 번 개발행위가 진행된 곳은 그 여파가 주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대체 녹지나 대체 습지를 조성해 이주를 시킨다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개구리를 지키는 골프장은 가능할까. "골프장은 근본적으로 자연지형을 훼손하면서 생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한다. 그 위에 그린을 깔고 물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등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며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급속하게 감소될 위기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보전지역을 늘려가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서식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골프장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골프장 개발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김포공항습지 주인들. 위부터 금개구리, 황새, 털발말똥가리. ⓒ서울환경연합
막아내도 또 살아나는 좀비 골프장
강원도 곳곳에도 골프장 불씨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홍천 구만리는 주민들이 10년의 반대운동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중단시켰지만 다시 또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며 나선 한 업체가 사업권을 인수받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해 재추진하고 있다. 2013년 200일이 넘는 천막농성으로 골프장을 중단시킨 홍천 갈마곡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홍천군수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없애고 앞으로 골프장 사업 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사전 예방을 약속하면서 신규 골프장은 앞으로 입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 재추진 이야기가 마을에 돌고 있다. 원주 신림면 구만리 주민들도 긴 반대운동 끝에 두 번이나 골프장을 막아냈지만 결국 골프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서식지까지 밀어내는 불법 공사까지 강행하며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힘든 싸움으로 사업을 중단시켜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거나 업체를 바꿔 골프장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또 다시 괴롭히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접근이 용이하니 최대한 이용하려고 사업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기후위기니 환경문제, 주민들의 의사는 이들의 관심이 아니다. 오로지 돈벌이만 본다. 긴 시간 동안 골프장 반대운동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골프장이 다시 추진되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골프장 반대운동을 해온 박성율 목사는 현재 마을 분위기를 전하며 안타까워했다.
박 목사는 최근 골프 예능 붐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골프 대중화를 말하는 것은 사기"라며 "골프 수요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론 해외로 나가던 골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몰려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부도직전까지 갔던 골프장들이 지금은 그린피 가격을 올려도 예약이 넘쳐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쪽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은 수십만 원이 넘는 그린피에도 예약을 못해 난리다. 그런 상황에서 골프 대중화니 산업 육성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번 정부 대책이 토건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사실임에도 정부는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나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담았다. 또한 사치 및 접대 이미지 등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각종 제도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와 결탁해 그나마 있던 규제조차 풀어 골프장을 늘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2014년 골프장 건설 광풍으로 쑥대밭이 된 강원도 홍천군의 한 마을과 숲. ⓒ함께사는길
'착한 골프장'은 없다
비단 이들 지역만이 아니다. 경기도 고양시 시민들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3년째 반대운동 중이다. 거제시 둔덕면 주민들도 골프장 개발로부터 바다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잔디 이외에는 아무 것도 살지 못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서 열광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곽현정 이장이 묻는다.
어쩌면 정부가 말하는 '착한 골프장'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유니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와 하늘다람쥐, 그리고 서식지와 함께 사라져간 수많은 야생동식물들,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며 반대운동 중인 주민과 시민들은 지금 이 땅에 바로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에너지 전쟁 고조, 피해국 늘어
미 비축유로 OPEC 압박 유럽, 러 가스 대체 난항 "24년까지 대안 어려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봉쇄의 선봉에 선 미국은 자국의 원유증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하루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다.
러시아는 전쟁 전 하루 700만~8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려면 이 분량을 어디서든 채워야 한다. 미국 단독으로는 어림없다. 따라서 그동안 서방국가들과 합세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에 신속하고 규모 있는 증산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 OPEC 플러스는 5월부터 하루 43만배럴 증산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달 초 "OPEC 플러스가 하루 200만배럴을 늘려야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란 핵합의를 타결해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내오는 방안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다.
원유보다 더 심각한 건 천연가스다. 가스 공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대륙의 경우 사실상 당장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달부터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는 한편 서방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미국은 또 대유럽 LNG 수출을 늘릴 계획이지만 액화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매체 오일프라이스는 1일 "미국이 당장 유럽에 더 많은 LNG를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 수출분을 빼와야 가능하다"며 "대 유럽 가스수출 확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의 LNG 수출 1~4위는 한국과 중국 일본 브라질 순이었다. 게다가 유럽측에서도 LNG를 가스 상태로 전환하는 ‘재기화’(regasification)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가스배급을 포함한 긴급정책을 마련했다. 여차하면 기업에 돌아갈 가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독일 BASF는 공장을 전면 혹은 부분폐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IG BCE)의 화학노동자조합의 대표이자 BASF의 감사위원인 미카엘 바실리아디스는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면 약 4만명의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될 것"이라며 "심각할 경우 유럽의 산업생산망이 급속히 붕괴, 전세계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급 교란은 물가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로 1981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 에너지 가격이 1년 전 대비 39.5% 급등한 게 컸다. 스페인의 3월 물가상승률은 9.8%로 집계됐다. 이는 198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독일 경제부장관 로베르트 하벡은 지난달 30일 "현재 저장시설에 보유한 가스는 약 25%에 불과하다"며 "가스공급원과 관련 2024년 중반까지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미, 하루 100만배럴 비축유 방출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얼음 사라진 북극... 온난화 보다 무서운 바이러스
SBS 스페셜 >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3부 툰드라 경고' 편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끝, 북극해와 맞닿은 추코트카에 '에누르미노'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다. 그곳에 '축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다. 300명 남짓의 그들은 바다코끼리와 귀신고래 등 바다 동물을 사냥하며 삶을 이어왔다. 1일 방송된 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3부 '툰드라의 경고' 편은 축치족의 이야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툰드라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에누르미노에는 9월에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변에는 북극에서 밀려온 유빙들이 널려 있다. 축치족 남자들은 사냥 준비로 분주하다. 추코트카는 1년 내내 땅이 얼어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바다 사냥은 필수다. 축치족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다에 의지에 생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아직 전통 방식대로 작살을 이용해 바다코끼리를 잡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사냥을 한다.
축치족 사냥꾼들은 전부 베테랑이지만, 사냥은 쉽지 않다. 바다코끼리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래전 바다에 유빙이 많았을 때는 바다코끼리 사냥이 수월했다. 헤엄을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다코끼리는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활한다. 그런데 얼음이 없어지다보니 바다코끼리도 멀리 떠나버렸다. 얼음과 함께 바다코끼리도 사라진 셈이다.
힘들게 사냥한 바다코끼리는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사냥에 성공할 때마다 집집마다 차례로 배분해 겨울을 나게끔 한다.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어 먹을거리가 많지 않은 척박한 땅, 영구동토에서 살아가는 에누르미노 사람들에게 바다코끼리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축치족은 열량 높은 바다코끼리 고기 덕분에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수천 년을 살아올 수 있었다.
"최근 30년 동안 동북극의 얼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다코끼리들이 쉴 곳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안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막심 차킬레프, 해양연구소 연구원)
바다코끼리는 빙하가 있는 북극해를 좋아한다. 이들은 수심 50m 정도의 바다에서 조개나 연체동물을 먹으며 살아간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얼음 위로 올라가 시간을 보낸다. 바다코끼리들은 빙하 위에서 휴식도 취하고, 번식도 하고, 새끼도 기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으면서 쉴 곳을 잃은 바다코끼리들은 얼음 하나 없는 해안 절벽으로 이동했다.
해안가는 한눈에 보기에도 좁다. 수천 마리의 바다코끼리가 휴식을 취하기는 무리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애초롭다. 어떤 녀석들은 절벽 위까지 올라가 휴식을 취한다. 문제는 내려올 때인데, 추락사가 빈번하다. 시력이 낮은 바다코끼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육지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기 일쑤다. 수많은 바다코끼리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고 만다.
바다에 얼음이 충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얼음이 사라진 탓에 바다코끼리들은 끊임없이 휴식을 취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을 때는 한 곳에 십만 마리까지 모이기도 한다. 너무 많은 개체수가 몰리다보니 공황 상태가 돼 서로를 공격하는 일까디 벌어진다. 몸집이 작은 새끼들이 가장 많이 죽고, 임신한 암컷들이 몸싸움의 충격으로 유산을 하기도 한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멸종 위기이 직면할 것이다. 또, 겁이 많은 바다코끼리는 놀라면 정신없이 바다로 도망가는데, 이때 많은 바다코끼리들이 서로에게 밟혀서 내장기관이 파열돼 죽기도 한다. 실제로 2006년 약 12만 마리였던 바다코끼리 개체 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기후 변화가 축치족의 삶뿐만 아니라 바다코끼리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이곳 군락지에서 거의 500마리가 죽었습니다. 해변 군락지에서 바다코끼리가 죽는 숫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다의 유빙감소와 기후변화가 바다코끼리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막심 차킬레프)
한편, 바다코끼리의 천적인 북극곰도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축치족은 북극곰을 '문제의 곰'이라고 부른다. 북극에 살아야 할 북극곰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코끼리 군락지에는 사체만 널려 있다보니 사냥하고 남은 바다 동물의 잔해가 남은 마을을 찾아오는 것이다. 축치족은 자체적으로 환경 순찰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하루는 마을 해변에서 북극곰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상한 일이다. 에누르미노에서 2000km 떨어진 야쿠츠크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곳에서 비쩍 마른 북극곰이 발견됐다. 그 녀석은 북극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내륙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한 달 만에 포획된 북극곰은 근처의 동물원으로 이송돼 사료를 먹고 한동안 잠만 잤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보였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의 동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북극 동물들의 위기는 그 동물들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축치족일 것이다. 그들이 언제까지 북극 툰드라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래이션을 맡은 배우 고현정은 "이 바다가 더 이상 녹아내리지 않기를, 그저 조용히 바란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메머드와 공룡을 멸종시킨 의문의 바이러스들이 언 땅 깊숙한 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기후변화로 영구동토가 녹으면 이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 미셸 클라베리, 엑스-마르세유 대학 생물정보학 교수)
툰드라가 보내는 경고를 좀더 들어보자. 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야쿠츠크의 한 마을에서 30년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구동토였던 땅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무리 막아도 역부족이다. 영구동토가 녹으며 마을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014년, 엑스-마르세유 대학 생물정보학과 장 미셸 클라베리 교수는 영구동토층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150만 년 전에 꽁꽁 잠들어 있던 '피토 바이러스'였다. 그건 바로 이 바이러스를 아메바 세포 안에 넣었더니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더니 결국 아메바는 세포막이 타져 죽고 말았다.
단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도 될까. 실제로 비슷한 일이 2016년 여름, 야말 반도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툰드라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며 영구동토 층이 녹았고, 땅 속에 묻혀 있던 순록 사체 속에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75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이 일로 12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또, 순록 2,300마리가 죽었고, 25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다.
끔찍한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북극의 영구동토층에 녹아내리고 있는 현상, 북극 해안에 유빙이 사라지는 현상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툰드라는 우리 인간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김종성(wanderingpoet)/ 오마이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면제 사실상 확정
대통령 인수위 부산월드엑스포TF 기재부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산월드엑스포TF는 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로부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기재부는 TF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타 면제 절차는 사실상 끝났고, 발표시점을 놓고 인수위 경제분과와 조율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엑스포TF 위원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타면제 같은 경우 될 것 같다. 타이밍이 문제”라면서 “인수위에서의 적절한 시점을 경제 2분과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바라지만, 이 정권 내에서 하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에 관해 일부 정무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미군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전 대체부지는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부두와 신선대 부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선대 부두 이전에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해수부는 후보지 2곳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의원은 “빨리하려면 신선대가 가능하니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아이디어 내서 다음 주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부 입장은 여기도 난감하고 저기도 난감하고, 그런 상황만 이야기했다”며 “국방부처럼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부산엑스포TF 팀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안병길,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TF위원들의 엑스포 유치 국정과제 반영 요청에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분과 간사도 “국정과제 편입은 당연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만나 엑스포를 국정 과제에 반영할 것을 거듭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국가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거듭 강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
전세계 ‘식용유 쇼크’… 한국도 1년새 2배 올라 식품물가 들썩
이상기후 탓 원료인 대두 생산 급감… 우크라 침공 겹쳐 식용유 가격 폭등
한국 식당용 최대 84% 상승… 자영업자 “가격인상 밖에 답없어”
치킨 도넛 돈가스 등 값인상 자극… “애그플레이션 심화” 지적도 나와
○ 10년 만에 최고치 찍은 ‘식용유 쇼크’
이달 초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대두유(콩기름)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79.54센트(약 962원)로 지난해 말 55.85센트(675원)보다 43% 올랐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가로 1년 전보다 218% 올랐다.
국내 식용유 가격도 급등세다. 3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mL)은 이달 3580원(최저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980원보다 81% 올랐다. 같은 기간 해표 식용유(900mL)는 2900원에서 3900원으로 34% 상승했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18L들이 식용유 인상 폭은 더 가파르다. 최근 1년간 롯데푸드 콩식용유(18L)는 84%(2만7450원→5만430원) 올랐고, CJ제일제당 백설 카놀라유(18L)는 66%(3만8310원→6만3760원) 상승했다.
식용유 가격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이상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겹쳐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며 식용유 가격이 폭등세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카놀라유 원료인 유채와 해바라기씨의 생산량이 각각 세계 7위와 1위다.
○ 국내 식품물가 들썩…해외는 품귀 빚기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업소용 식용유를 취급하는 한 도매업자는 “지난해부터 매달 식용유가 2000원씩(18L 기준) 오른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식용유를 며칠 더 쓰거나 폐업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는 “튀김 메뉴를 뺐다” “식용유 값이 코인처럼 오른다”는 탄식이 잇따른다.
해외에선 식용유를 전략물자처럼 수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팜유 세계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팜유 가격이 50% 이상 오르자 이달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수출세를 대폭 인상해 수출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 일부 마트에서는 식용유가 동나고 개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 식용유 값 추가 인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업소에서 주로 쓰는 사조해표 대두유는 다음 달 4%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롯데푸드 역시 1년간 40% 이상 올린 업소용 콩기름 가격을 다음 달 10% 인상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과거 반기나 연 단위로 이뤄졌던 수입 계약이 최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며 분기 또는 월별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씨 공급량의 60%를 차지하는데 파종을 아직 반도 못 했다”며 “해바라기유뿐 아니라 대체 식용유 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전쟁발 식량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두 생산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채와 해바라기 공급차질 -> 콩기름과 식용유 가격 상승 -> 식품가격 상승
언제나 재난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문제로 모든 걸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문제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핵심 쟁점을 흐트러 놓는다. 또 해결책을 찾으려면 매우 복잡해져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정부 차원 혹은 국제적 대응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헌석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을숙도 철새·고양이 공존 '빨간불'… 환경·동물단체 엇갈린 반응
공존사업 초기 성과 냈지만 유기묘 늘며 개체 다시 증가
환경단체 "서식지 옮겨야" 동물단체 "지자체 지원 먼저“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시작된 철새와 길고양이 공존 사업이 오히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지자체 지원을 늘려 개체 수를 줄이면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고양이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을숙도에서 서식하는 고양이. 국제신문 DB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하 동학방)은 을숙도 내 철새와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사업을 2016년부터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당시 동학방은 부산시, 사하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을숙도 내에 고양이급식소 26곳을 설치했다.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 길고양이가 150여 마리까지 불어나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길고양이가 철새를 공격하거나 둥지의 알을 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동학방이 나선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성과를 봤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TNR(중성화수술)을 병행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동학방과 사하구가 사업 첫 해에 을숙도 내 고양이 100여 마리를 대상으로 TNR을 시행하면서 개체 수가 150여 마리에서 70여 마리로 줄어 들었다. 또 먹이를 배불리 먹은 길고양이들이 철새가 있는 보호지구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게 동학방의 설명이다.
문제는 동학방의 이 같은 노력에도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인식으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을숙도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근 개체 수가 100여 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동학방은 매년 10여 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자체 TNR 시행 후 입양을 보내고있지만, 늘어나는 개체 수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다. 철새와 길고양이의 공존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을숙도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다시금 늘어난 상황을 두고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는 고양이와 철새가 근본적으로 공존이 어려운 만큼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늘어난 고양이가 겨울 철새의 숙식을 방해하고, 오소리 까치 등을 사냥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이번 기회에 서식지를 옮기고 을숙도에 고양이를 유기하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단체는 지자체 지원만 충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동학방 김애라 대표는 “최근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은 사하구가 TNR 시행을 적게 했기 때문이다. 서식지를 강제로 이동해도 다른 길고양이가 자리 잡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사하구는 지난해 예산 문제로 을숙도 내 고양이를 대상 TNR 시행은 5건에 그쳤다. 사하구 관계자는 “동학방과 협의해 4월 중순 을숙도 내에 집중적 TNR을 시행할 예정이다. 을숙도 내 길고양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https://www.youtube.com/watch?v=WKwCpL6b87A
KBS파노라마 – 코리안이브 1편, 가덕도 7천 년의 수수께끼
양산시, 주민참여형 한평 정원 조성 사업 확대
지난해 주민이 수종 선정하고 조성한 양주동 정원 소통공간 부상
주민 관리위 구성하고 음악회 등 개최… 올해는 정원학교도 운영
동면에도 주민자치회 중심 유휴지에 조성… 시, 연내 10곳 추가
양산시 동면 주민자치회 등 주민이 석금산 신도시에서 한평정원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 동면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는 최근 동면 석금산 신도시 내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인근 국도 35호선 인도변 약 70㎡(20여 평) 부지에서 한평정원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곳은 녹지로 지정된 유휴지다. 주민자치회원과 주민 등 참석자들은 이날 잡초를 제거하고 회양목과 동백나무, 주목 등 수목과 화초를 심고 주변을 단장해 미니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조성지는 35호 국도에서 석금산신도시로 오가는 주 진출입지로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이 사업은 동면 주민자치회가 동면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정원을 디자인하고 심을 수목을 선정하는 한편 직접 작업에 나서는 등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 앞으로 관리도 주민이 맡는다.
권명진 동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에게 위안을 주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주민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는 한평정원 조성 사업을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대한다.
주민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은 양산시와 양주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시작해 성과를 거두면서 확산됐다.
시는 양주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윤경) 맞은편 황산어린이공원이 단조로운 시설 등으로 인해 이용객에게 외면받자 이곳을 주민참여형 꽃밭인 미니정원으로 만들었다. 시는 양주동주민자치위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아파트 주민 학생 등으로 정원 공동체를 구성해 정원을 디자인하고 수목을 선정해 심는 등 직접 꾸몄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
새정부 원안위 개편 잇단 불지피기…文정부 탈원전 중립성 논란에 대수술 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수위 등 원안위 독립성·중립성 거론하며 문제 제기
원전 비중·이용률 확대, 수명연장 등 尹 공약 이행에 개편 불가피 판단한 듯
"원안위, 현 정부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예방정비기간 늘려 이용률 낮춰"
‘원전 최강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연일 원전 가동과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확정, 원전 안전점검 강화 조치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에 앞장섰다고 판단, 에너지정책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원안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 역할 재정립에 나설 전망이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와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 새 정부 총리후보자·인수위까지 나서 원안위 중립성 등 제기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4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하기 위해선 원안위 개편을 급선무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원전 이용률 확대, 원전 수명 연장 등이 추진되려면 원안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구성된 지금 원안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 못하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에서도 관련 부처들이 원안위 개편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달 25일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원안위가 현 정부서 고리1호기는 물론 2015년 수명연장 허용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확정했다"며 "원전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예방정비기간을 늘려 원전 이용률을 낮춰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 정부 내내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논란에 시달렸다.
현 정부 내내 원안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호철 위원(민변 회장)의 경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에 의혹이 제기됐다. 나머지 위원들도 원자력과 무관한 전공자들로 한빛1호기 과다출력 사건, 라돈침대 사태 이후 전문성 논란 끝에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 관련 최상위 규제기관이지만 원전 안전을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기관 기능만 수행하고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기관의 판단결과를 원안위 사무처가 비공개해, 원안위 심의에 부치는 과정에서 규제 전문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신뢰도를 해치는 원인으로 꼽혔다. 위원회 대다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사무처 중심의 관료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 9명 중 2명(위원장·사무처장)만 상임이고 7명은 비상임이다. 비상임위원은 생업을 겸직해 한달에 한두 번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전부다. 과 같은 긴급상황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 원전 비중·이용률 확대, 수명 연장 등 원안위에 달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하면서 요금 인상 대신 한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량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70%대인 국내 원전 가동률을 80%대 까지 높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발 맞춰 인수위에 내년 4월 운영허가 만료 예정인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 "고리 2호기는 자체경제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 원안위에 사전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결국 윤 당선인의 공약인 원전 비중과 이용율 확대, 수명 연장이 모두 원안위에 달린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80%대를 웃돌던 원전 이용율은 현 정부 들어 원전 줄곧 70% 안팎에 머물렀다. ‘안전 강화’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현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가동 원전 조기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들어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자 예방정비 중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긴급 조기 투입해 가동했다.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예방정비 기간을 늘린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전원"이라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하며 입장을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런 당부에도 신한울 1호기는 일러야 오는 9~10월 상업 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2017년 4월 상업 운전 계획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두 차례, 총 59개월 가동 일정이 밀렸고,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지난해 7월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올 3월 상업 가동 예정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6개월 넘게 가동이 미뤄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5년 반 지연됐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준공 이후 통상 6~8차례인 보고를 13차례나 받고도 시운전 허가를 해주지 않다가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이 커지자 허가를 내줬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규제 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상업 운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프랑스 때아닌 4월 한파에…‘양초’로 포도 지킨다
프랑스 부르고뉴 샤블리 지역의 한 포도밭에서 한 농부가 포도나무 냉해를 막기 위해 피운 대형 양초를 살펴보고 있다.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 뒤 찾아온 4월 한파가 포도를 비롯한 여러 중요 농작물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와인 재배농가들은 포도나무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샤블리/AP 연합뉴스
때아닌 4월 봄 추위로부터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 와인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현지시각) 프랑스 곳곳에 많은 눈과 함께 한파가 몰려온 탓이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4일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포도나무가 늘어선 와이너리 사이로 농부들이 분주히 오가며 파라핀 양초에 불을 피운다. 양초가 타오를 때 발생하는 열은 한기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꽃망울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코팅하듯 새싹을 감싸주기도 한다. 얼음이 얼며 발생하는 잠열이 냉해로부터 새싹을 보호해주는 까닭이다.
프랑스는 지난 해에도 봄 한파로 포도 수확량이 급감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포도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이 무렵의 냉해는 한해 포도농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 전쟁발 '식량위기' 이집트, 유전자변형 곡물 재배 고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발한 곡물 공급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이집트가 자체 곡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집트 투데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집트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헤샴 엘 호사리 의원은 최근 한 농업 채널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치적 상황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집트는 원산국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를 소비용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유전자 변형 씨앗의 재배용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다만, 이집트 농업인 조합의 압델 라흐만 아부 사담 회장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곡물 재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꽃가루받이용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전체 소비량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이집트는 수입 밀의 80%가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해왔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곡물가 상승으로 빵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이집트의 밀 재고는 올 연말까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정부는 곡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등으로부터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밀 재배지 면적을 150만 파단(이집트의 면적 단위, 1 파단=1.038 에이커)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 비료 부족, 토양 염도 상승, 기후변화 영향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농업부 관리들이 밝힌 바 있다. 이집트 정부는 또 밀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비 피해를 보고 있다.
지구 ‘1.5도 상승’ 지키려면…2030년 탄소배출 43% 감축해야
IPCC 6차 보고서 ‘기후변화의 완화’ 보고서
에너지·산업·생활습관 등 전 부문 감축노력 필요
자본 기여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현재 투자보다 3∼6배 필요” 강조
6차보고서 승인 과정 이틀 이상 지연
개도국-선진국 ‘동상이몽’ 표출
불가리아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지난해 10월29일 굴뚝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연합뉴스/AFP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여명의 195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승인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 제3실무그룹(WG3)의 6차 보고서(AR6)는 이를 위해 산업·농업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에너지 효율 개선,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자연과학·지리적 영향에 이어 완화편 공개
5일 0시(한국시각) 아이피시시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인 ‘기후변화의 완화’편이 공개됐다. 아이피시시는 지난해 8월, 올해 2월과 이날까지 과학적 근거와 영향·적응·취약성, 완화로 이어지는 6차 보고서의 그룹별 3개의 보고서를 모두 발표했다. 이 보고서들과 2014년 5차 종합보고서 이후 펴낸 1.5도 지구온난화, 해양과 빙권, 토지 특별보고서 등을 종합해 오는 9월께 6차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아이피시시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분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추려 공개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소개 △최근 발전과 현재 추세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완화·적응·지속가능개발간의 연결고리 △대응 강화 방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본보고서는 구체적으로 17개 챕터로 나누어진다. 주저자 중에 한국인은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기후금융’ 챕터 총괄 주저자이자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주저자로 참여했고,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이 ‘배출 추세와 동인’ 챕터의 주저자로 참여했다.
지역별 1인당 배출량…북아메리카 19톤, 남아시아 2.6톤
이날 공개된 요약 보고서는 우선, 산업화 당시와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로를 볼 때,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늦어도 2025년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속대로 온난화를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2019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피시시는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각국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왔는데, 이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9월7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2010~2019년까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역별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10년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380~440GtCO2)이 1850~2019년까지의 누적 배출량(2260~2640GtCO2)의 17%를 차지했다. 누적 화석연료 배출량은 미국이 포함된 북아메리카가 1등이었고 유럽,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 순서였다. 상대적으로 누적 배출량이 적었던 지역은 남아시아와 중동이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최빈국이나 군소도서국은 전지구 평균보다 한참 적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사람은 연간 19톤을 배출했지만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2.6톤만 배출할 뿐이었다. 국가별로 배출량 격차를 보면 전세계 인구의 48%가 1인당 6톤 이상 배출하는 국가에 거주했고 41%는 3톤 이하를 배출하는 국가에 거주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 대응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돈과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규모가 작고 걷기 좋은 도시, 전력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기술과 금융을 활용한 완화 방식 등이 소개됐다.
저탄소 전력·탄소 포집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인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우선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감축을 넘어 넷제로를 위해서는 탄소포집과 저장기술(CCS) 등의 감축 수단 활용도 필요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를 웃도는 건물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통합 감축 전략이 제안됐다. 육상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의 도입 확대를 가장 중요시했다. 해운과 항공에서도 바이오연료와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이 요구됐다.
시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현재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탈육식과 로컬푸드 이용 등 식이습관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한 지속가능한 냉·난방 등으로 지금보다 40~7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열대 지역 산림을 개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 방법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도 비용 대비 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5차 보고서는 기후금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지만 6차 보고서에서는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할 정도로 비중을 늘렸다. 자본의 올바른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각국 사정에 따라 기후 정책과 금융,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과제를 잘 수행해갈 때 전세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관련 법과 전략, 제도의 수립 등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소가격제 등 경제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또 2030년까지 온난화를 1.5~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 수준의 3~6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10%의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럴 경우 싼값에 구해왔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성장을 도모해 온 개발도상국 등의 발전 계획을 가로막게 되고, 개도국 주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의 취약계층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
보고서 승인까지 ‘난항’
회의에 참여한 녹색기술센터의 오채운 책임연구원은 “연구 결과물이 기반이라 각국의 정책 개입을 회피한다는 입장에서 중립성을 담아 작성된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다. 각국 정부에 맞는 정책을 콕 집어내는 식의 제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이피시시 보고서 승인 과정과 비교해 이번 보고서 협상 과정은 48시간 이상 지연될 정도로 난항이었다. 박성찬 기상청 기후정책과장도 “보고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초안 문장마다 만장일치여야 하는데 (모두의) 동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합의한 문제의식과 완화 방법 등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두 그룹 간의 ‘동상이몽’에 그치지 않으려면 꾸준한 국제협력과 소통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이피시시 6차보고서의 제3실무그룹이 작성한 ‘완화’편의 ‘정책결정권자를 위한 요약본’ 표지. IPCC 제공 자료 갈무리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김민제 기자summer@hani.co.kr
석탄발전 조기 폐쇄 없이 1.5도 달성 어렵다는 의미 담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WG3)이 작성한 제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6)의 ‘기후변화 완화’편 보고서에는 한국인 2명이 총괄주저자와 주저자로 참여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 모델링 전문가로 2014년 발표된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5)에도 주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4일 그와 나눈 1문1답이다.
—집필에 참여한 장에서 특히 의미 있는 대목은?
“이미 지어 놓은 화석연료 발전소나 제철소, 공장 등의 인프라에서 배출될 수 밖에 없는 탄소를 ‘커미티드 탄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출될 탄소만으로도 1.5도 목표(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를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둔 상태다. 탄소를 집중 배출하는 시설을 수명이 다 되기 전에 조기 폐쇄하지 않고는 1.5도 억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새로 짓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동 중인 시설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다.”
—이번 보고서와 5차 보고서의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주로 다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소비 행태 관련 감축 잠재력을 좀더 비중 있게 다뤘다. 아이피시시(IPCC) 쪽에서는 각 섹터(부문) 사이에 연계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같은 기술들, 지속가능 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전보다 더 많이 다룬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소비 행태 관련 감축 잠재력을 비중 있게 다룬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리가 자동차를 덜 타는 등 에너지를 아끼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하겠다면서 쓰고 싶은 에너지 다 쓰면서 재생에너지를 잔뜩 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결국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번 보고서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이번 보고서에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6차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고는 있지만 배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또 지금 각국이 잡아 놓은 감축 목표나 여러가지 정책들은 1.5도 목표에 상당히 좀 근접해서 갈 수는 있겠다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건 희망적인 것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계획한 것을 다 달성해도 1.5도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더 상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팩트다. 따라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시·애경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무산…다시 막막해진 피해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이었다. 조정 성립이 어렵게 되면서 7000여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다시 막막해졌다.
5일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옥시와 애경은 조정위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7개 업체는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조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두 기업이 피해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만큼, 두 기업이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조정은 성립이 어렵게 됐다. 두 기업은 피해보상 총액과 각 기업이 분담해야 하는 비율, 조정안의 피해보상 기준, 조정안에 따른 피해보상의 종국성 담보 문제 등을 들며 조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이날 “이미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3640억원을 지급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애경 측은 “조정위 발표 전에 구체적인 회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조정위가 의견을 물은 피해자 단체 중 사실상 절반은 현 조정안에 대해 미회신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단체들 중 얼마나 동의했는지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피해자 과반 이상이 동의했더라도, 보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반대할 경우 조정 성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종 조정안은 초고도 피해자에 대해 최소 8392만(84세 이상)~최대 5억3522만원(1세)을 지급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최소 2억(60세 이상)~최대 4억원(1~19세)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은 조정안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0~10세 피해자를 상정해 최대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들어간 병원비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미래의 병원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경우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비판해 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고, 두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은 ‘애경 가습기 메이트’”라며 “두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조정안을 거부했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살인 기업’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 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정위도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피해자들은 조정위에 추가 조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조정위 사무국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조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이렇게 1차 정리를 하고, 추후 다시 논의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조정위에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해 보겠다”고 했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10주년이었던 지난해 포괄적 피해 보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와 기업 간 사적 협의 기구로 출범했다.
경향 김한솔·박상영 기자
‘탈석탄 금융’ 외친 증권사들, 화력발전소 건설 돕는다니
‘석탄 투자 OUT’ 삼척화력발전소 회사채 발행 규탄
25개 환경·시민·청소년 단체가 꾸린 ‘석탄을 넘어서’가 5일 오전 엔에이치(NH)투자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들의 화력발전소 회사채 주관을 규탄하고, 자산운용사들에게 회사채 인수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석탄을 넘어서 제공
전국탈석탄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가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회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개 환경·시민·청소년 단체가 꾸린 ‘석탄을 넘어서’는 5일 오전 엔에이치(NH)투자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들의 회사채 주관을 규탄하고, 자산운용사들에게 회사채 인수 거부를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주관사로 나선 6개 금융기관 가운데 키움증권을 뺀 5개 증권사는 모두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이런 행보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자 ‘거짓선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과 관련 시설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철회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증권사뿐 아니라 지난해 초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 또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을 새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책임투자, 탈석탄을 얘기하는 금융기관이 이런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척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화력발전소는 18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엔에이치(NH)투자증권과 케이비(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을 통해 이달 말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삼척블루파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가운데 1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금융기관의 탈석탄 분위기 때문에 전량 미매각됐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탈석탄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앞장서 나가는 이미지마저 해치는 회사채 주관을 조속히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제2에코델타시티, 도시철도·도로·공원부터 우선 조성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서측 일원 320만 평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제2에코델타시티는 도시철도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먼저 조성되고, 이후 산업시설이나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부산시는 5일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에 교통과 환경 부문을 먼저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범도시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규모 도시 개발은 산업단지나 주택 등이 먼저 조성된 후 교통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순서로 이뤄지다 보니 조성 과정이나 완료 후에 기반시설 부족, 이용 불편 등 여러 부작용을 맞닥뜨린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가 서부산 개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에코델타시티에 기존 개발과는 완전히 방식을 바꾼 다른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 시범도시 새 모델 도입
강서선·하단~녹산선 조기 연결
평강천·맥도강 수질도 개선
SOC 구축 후 산단·주거단지 건립
수자공·부산도시공사와 MOU
부산시가 5일 부산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부산시 제공
이는 부산시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서부산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이 동부산 중심으로 발전한 부산 도시 구조에 서부산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을 세우는 과정의 일환으로, 결과적으로 부산 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내 도시철도 조성과 관련, 신교통 수단의 하나인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강서선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선을 우선 조성할 경우 강서선을 도시철도 3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단~녹산선과 조기에 연결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부산시 판단이다. 여기에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를 남북으로 잇는 광역도로인 에코델타1로와 에코델타2로 건설도 조기에 진행해 도시 내부 연결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환경적 기반 역시 조기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사업부지 내 도심 하천인 평강천과 맥도강에 수질등급 2등급인 낙동강 본류수를 유입시킴으로써 현 4등급인 현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폭 100m, 길이 5.5km에 이르는 서낙동강변 녹지축을 조성·연결해 제2에코델타시티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에 시민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 정기적 주민 의견 청취, 주민과 함께하는 리빙랩, 인공지능(AI) 기반 3차원 설계 기법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 이 같은 조성 방식을 포함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3개 기관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조기 착수와 성공 추진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개 기관은 또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협약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3개 기관이 제2에코델타시티에 서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동서고가 7㎞(사상~진양 구간) 철거 확정…구조물은 해체 않고 활용될 수도
국토부 대심도 여론 반영안 발표
새 도로와 겹치는 구간만 뜯을 방침
- 시민 휴식처 조성 등 부산시와 협의
- 나머지 구간 철거는 市 몫으로 넘겨
- 엑스포 활용 여부 고려해 결정할 듯
- 대심도 해운대 구간 6차선 이상 검토
국토교통부가 부산 사상~해운대고속도로(대심도) 건설 때 동서고가도로 구간 중 사상JCT(분기점)에서 진양IC(나들목) 간 7.0㎞ 만 철거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구간 철거가 필수라는 일부 여론은 수렴되지 않았다. 또 상습 교통체증지역인 해운대 구간의 6차선 이상 확보 여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사상~해운대고속도로(대심도) 건설 때 동서고가도로 중 사상JCT~진양IC 구간만 철거 방침을 밝힌 5일 동서고가도로 진양IC 구간 일대. 여주연 기자
국토부는 5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자료를 내놨다. 민자사업 주체인 ㈜사상해운대고속도로(가칭)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반영된 사안은 돌발 요인이 없다면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된다. 다만 최초 제안자와의 공개경쟁 유도를 위한 ‘제3자 제안공고’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5월 4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서고가도로 철거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당초 사업제안은 동서고가로 일부 구간 철거를 전제로 계획됐다’는 답변을 달았다. 또 구체적인 철거 구간에 대해서는 ‘시점부(사상 연결부)에서 진양 교차로쪽 내려오는 부분까지’라고 적시했다.
구조물 자체를 완전히 철거할 것인지, 서울의 경우처럼 노선만 폐지한 뒤 시민휴식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2월 준공된 동서고가도로(10.86㎞)는 그동안 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한 민원이 잇따랐고 도시 중심지 단절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 끝부분인 우암고가도로 일대를 2030 부산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기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측은 동서고가도로 구간 가운데 사상JCT~진양IC 구간 외에는 새 도로와 겹치는 곳이 없다며 이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동서고가도로의 나머지 구간 철거는 부산시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럴 경우 사업비는 전액 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 도로계획과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북항 이전이나 엑스포 부지 활용 여부 등 향후 변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 자료에는 송정IC 위치는 송정시장 부근에 진출입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벡스코IC는 2개를 설치하겠다는 답변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습 지·정체를 없애기 위해 해운대지역의 도로를 6차로 이상으로 건설, 인근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책 마련, 터널 내 최적의 환기방식 채택 등의 방안도 수록됐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감전동~송정동·22.8㎞)는 평균 50m 깊이로 땅을 뚫어서 건설된다. 총사업비 2조188억 원이다. 개통되면 차량으로 평균 1시간 20분 걸리던 거리가 30분대로 단축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현재론 1.5도 방어 불가...기후변화 대응 위해선 재원 배분 문제 풀어야”
5일 0시(한국시각)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WG3) 6차 보고서의 승인은 애초 계획보다 48시간이 지연됐다. 세계 195개국 정부 대표단은 2주일 동안 63쪽에 이르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의 문구 하나하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작업을 벌여왔다. 여러 이견들을 조율해 총회에서 끝내 승인을 이끌어낸 아이피시시 집행부 중심에는 이회성(77) 아이피시시 의장이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실무그룹(WG1) 6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 2월말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는 “기후 대응(적응)의 미래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후탄력적 개발(CRD)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그룹 보고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고서 승인 총회에서는 우선 현재의 정책으로는 1.5도(℃) 온난화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5도 해당 잔여탄소예산은 510기가이산화탄소환산톤(GtCO₂eq)인데 현재 가동 중인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배출될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660GtCO₂eq이다. 대규모 퇴출이 없는 한 1.5도 방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망이 밝다는 점도 담겼다. 탄소가격 톤당 20달러 미만에서도 감축 잠재량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재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문제라는 점도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 대표단이 확인한 사항이다. 현재 기후재정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수요관리의 효과가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됐다. 에너지 수요관리로 생활수준 하락 없이 2050년 온실가스를 기준선 대비 40∼70%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탄소중립 시스템과 원자재순환 시스템을 접목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10월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사전 개막일. 알록 샤마 COP26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이 의장(오른쪽)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수요관리 효과 확인은 진전
온실가스 증가율 하락도 희망
―이번 제3실무그룹 보고서로 제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고 종합보고서만 남았다. 이번 6차 보고서들과 지난 보고서들과 다른 점들은 무엇인가?
“제1그룹 보고서의 경우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데이터가 제공됐으며,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 판정이 새로 도입된 내용이다. 제2그룹 보고서는 127개의 핵심 위험(리스크)을 제시한 점과 1.5도 초과 뒤 이번 세기말에 1.5도로 회귀해도 불가역적 기후영향이 발생한다고 진단한 점이 특징이다. 제3그룹 보고서는 수요관리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이 진전이다. 2도 안정화 때 발생하는 글로벌 혜택이 2도 억제를 위한 글로벌 비용을 초과한다는 분석을 담았다.”
―5차 평가보고서 이후 7~8년이 지났는데, 그사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 흐름의 변화와 아이피시시의 성과와 역할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선진국이 1000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점도 진전이다. 온실가스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연 1.3%로 이전 10년보다 하락한 것도 희망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에너지공급 부문에서 저탄소 기반의 전력생산과 에너지저장기술 확산이 필요하고,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에서도 빌딩과 산업 수송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농업산림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산업도 요구된다.”
기후변화 속도를 대응 속도가 못 따라가
과학·정책의 균형 위한 합의엔 시간 필요
―2015년 10월 취임 뒤 국내 기자회견에서 “아이피시시가 27~28년 진행돼왔지만 정책, 정치 측면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 (파리기후협정 체결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도입되면) 이는 기회이며, 해결책(솔루션)이고, 예산(버짓)이 될 것이다.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변화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변화가 있었나?
“핵심은 속도의 문제다. 기후변화 속도를 기후대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기후리스크가 현실화했다. 대응 속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은 효율성의 문제이고,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양자의 균형은 사회적 합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피시시 출범 때부터 봉사해온 관록이 의장이 된 가장 큰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가 의장에 올랐다는 데 더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었다. 취임 당시에도 “이제까지는 기후변화는 문제점, 비용, 위험 등 개념으로 전달돼왔다” “해결방안과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아이피시시가 세계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가격제도가 각국에 정착하는 데 애쓰시겠다고 했는데, 진전이 있었나?
“현재 다수의 국가가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전 세계 배출총량의 약 20%가 탄소가격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 56개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목적의 기후법이 입법돼 있다. 이들 국가의 총배출량은 2020년 전세계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 관련 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선진국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9년 8월8일 이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 관련 회의에서 엘레나 마넨코바 WMO 사무차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로컬푸드처럼 로컬에너지 시대로 전환
넷제로 선점 국가가 21세기 리더 될 것
―아이피시시 의장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출신의 네번째 국제기구 수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조언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기후변화를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정책과 자세가 필요한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이피시시 총회에서 탄소중립 배출경로가 담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발표됐다.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방어하려면 향후 30년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은 매년 7% 줄어 2050년에는 넷제로 배출 수준, 곧 탄소중립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배출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중립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저장, 에너지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접목, 차세대 원전, 이산화탄소활용 및 저장, 생태계 기반 해법 등등이 있다.
또한 로컬푸드를 선호하듯 로컬에너지를 선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공급망 의존형 에너지에서 로컬자립형 에너지 시대로 전환된다. 소수의 국가가 광물자원 등 주요 원자재를 독과점한다면 글로벌공급망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
로컬자립형 에너지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21세기는 탄소중립화 경쟁시대이다. 넷제로를 선점하는 국가가 21세기 리더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분석을 보면,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은 하위 50% 극빈층 배출량의 2배 이상이다. 또 지난 2월 발간된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는 성별, 인종, 민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두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이피시시에서 정책결정자들한테 권하는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경제적 취약성 해결은 모든 국가의 기본 과제이다. 기후변화 적응이건 감축이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유층과 극빈층 탄소배출량 비교가 의미하는 기후정책은 소비 탄소의존도의 최소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부유층, 중산층, 극빈층 누가 소비를 하든 소비 1단위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최소가 되거나 제로가 되도록 기술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적정탄소배출량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아이피시시는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행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을 약속하고 실천에 나서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화석연료 퇴출 속도를 늦추거나 원자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내세우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권 교체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제3 실무그룹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됐나?
“이번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완료돼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또 보고서는 원자력을 저탄소에너지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의 탄소의존도는 연 0.3%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원유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했으나 에너지의 탄소의존도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원유 가격변동은 계속 발생하며 에너지안보 이슈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의 여정 또한 계속될 것이다.”
―아이피시시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비관적이고 암울한 얘기들이 많다고들 한다.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희망적인 과학적 근거는 없나?
“제1그룹, 제2그룹 보고서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알리고 더 악화될 기후변화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암울한 것은 사실이다. 제3그룹의 초점은 대응 방안으로,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희망적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기후대응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국방, 고용, 안전 등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희망적 시그널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배출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증가율 감소에서 증가량 감소로 빨리 변해야 탄소중립을 기대할 수 있다.”
―아이피시시 출범 때부터 참여해 6차 보고서 의장을 맡고 있다. 의장으로서 감회는? 한국 전문가들의 아이피시시 활동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향후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아이피시시에 참여하면서 늘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분명한데 왜 대응행동은 느린가’ 하는 것이 늘 화두이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성공하기 위해 아이피시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민의 하나다.
아이피시시 제1차 보고서에 저자 등으로 참여한 한국 학자가 한 명도 없었던 데 비해 이번 6차 보고서에는 총괄주저자를 포함해 18명이 참여했다. 그만큼 연구 성과가 많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꾸준한 연구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2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IPCC의 2017년 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성 IPCC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6년 2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IPCC의 2017년 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성 IPCC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금 히로시마 원폭 1초에 5개씩 터져... 미친 세상 끝내야“
이 미친 세상 끝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전도사'인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는 절박했고 단호했다. 현재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이다. 그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년을 기준으로 23년 뒤에는 2배, 2100년이면 20배가 된다"라고 전망했다. 2200년에는 370배, 2300년이면 7000배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성장해왔던 것처럼 이런 경제 규모는 인간의 두뇌와 근육의 힘으로만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경제 규모를 성취하려고 자원을 수탈하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무한성장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이미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결핍, 결핍, 결핍... 이 미친 세상을 끝장내고 바꿔야 합니다."
[해묵은 논쟁] 개발이냐 환경이냐
지난 3월 24일 기후변화 햇빛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후위기 전문서점인 '길담서원'(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그를 만났다. ㈔세상과함께가 지난해 말에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의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한 조천호 교수. 지금까지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뿐만 아니라 500여 회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후위기를 경고해온 그로부터 '짧은 강연'을 듣고 싶었다.
"환경이 밥 먹여 주냐?"
지난 수십 년간 환경운동가들을 옥죄어왔던 질문이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두고 대립할 때 개발론자들이 상대편을 향해 비꼬듯 퍼부었던 힐난이었다. 대부분의 논쟁에서 개발론자들의 주장이 먹혔다. 조 교수는 이를 다른 명제로 대체했다.
"우리가 앞으로 밥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는 개발이 아니라 환경이 결정합니다. 막연한 추정과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unsplash
[30억 개의 원폭] 히로시마 원폭, 1초에 5개씩 터진다
우선 그에게 기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그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예로 들었다.
"지금도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질 때 생기는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따지면 30억 개의 원폭이 터졌어요. 그 에너지를 잡고 있는 건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입니다. 매일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우주로 못 나가 지구는 지글지글 끓습니다."
그가 말하는 30억 개의 원폭 에너지, 왜 우리는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그는 "그 에너지가 공기 중에만 있다면 인류는 벌써 박살이 났을 것"이라면서 "공기 중에는 2%가 잔류하고, 90% 이상을 해양에서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계속 해양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해양의 열 수용 용량은 공기보다 1000배에 달한다"라면서 "대기는 금방 변하고 회복이 되는데 바다는 서서히 변하고, 변화하면 끝장을 본다"라고 말했다.
"가령, 모터보트는 항구에 입안할 때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모터보트가 대기라면 바다는 유조선입니다. 항구에 들어오기 전 20~30km 바깥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죠. 자기 질량의 관성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변화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남극 주변 해빙(sea ice)ⓒ 최한진
[1도 상승] 1000년을 100년으로 앞당겼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는 1도 올랐다. 이게 뭔 대수일까?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는 매일 새벽과 대낮에도 10도 이상 차이나는 걸 경험해왔다. 하지만 그는 "날씨와 기후는 다르다"라면서 "빙기와 간빙기를 거듭하면서 변화를 겪은 지구의 가장 빠른 기온 변화는 1000년에 1도였는데, 인류는 이보다 10배 빠르게 변화시켰다"라고 우려했다.
날씨와 기후의 차이? 이 역시도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 말이다. 그는 매년 떠들썩하게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를 예로 들었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파괴되죠. 일주일 지나면 제로(0)로 떨어집니다. 이는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온실가스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에 누적됩니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극단적인 날씨,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죠. 정상이라면 100년에 한 번만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매년 그런 기사를 봅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인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는 "지금 당장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장마로 무너질 만큼 허접한 대한민국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앞으로 지구 온도가 1도 더 올라가면 식량 생산이 10% 줄어들 것이고, 식량 자급률 약 20%인 우리나라는 상상하지 못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쇄효과] 산호초 전멸, 인류 문명 수몰, 전염병...
지구온도 1도 상승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산호초는 0.5도 올라가면 70~80% 없어집니다. 1도 올라가면 전멸하죠. 그런데 어류의 4분의 1은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바다에 물고기가 줄어들 겁니다. 과거에는 신형 선박을 띄우고 그물을 촘촘히 만들어서 어획고를 늘렸는데, 지금까지처럼 공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 수온상승으로 산호초가 죽어 백화 현상이 나타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산호초ⓒ 테리 휴스 교수 트위터
수면 상승도 문제다. 지금까지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경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한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예측한 결과치다. 그는 "IPCC 보고서는 빙하가 겉에서부터 녹는 것만을 계산한 아주 보수적인 전망으로, 급변 요소를 뺀 분석"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위성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계속 관측하는 데 빙하에 금이 가고 있어요.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령 사탕을 입에 넣고 빨면 오래가지만, 이빨로 깨면 순간적으로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녹아 없어집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수면이 7m 상승합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 60m 올라가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빙하에 금이 가고 있는데 이 중 일부라도 완전히 깨져서 수면이 3m 정도만 올라간다면 해안에 건설된 대부분의 인류 문명은 수장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시베리아나 캐나다 북쪽은 동토 지대입니다. 동·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매머드는 화석이 아니라 살과 털이 붙은 채 멀쩡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살점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살아 있죠. 동토 지대는 북반구 육지 면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동물 사체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는 지구온난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증폭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2000년대 들어와서 창궐했던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19 등은 가축이 아니라 야생으로부터 왔다. 서식지가 파괴돼 생긴 후과이다. 인간과의 접촉면이 넓어진 탓이다. 또 기후 변화로 열대 지역이 확장되면서 온대 지역이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
그는 "열대지방의 풍토병은 대부분 진드기나 모기 등 곤충을 매개하고 아열대로 변하는 우리나라에서 뎅기열을 일으키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되기도 한다"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산악지역을 제외한 저지대는 뎅기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탄소 포집] 호주 전체를 사탕수수 밭으로 만들어야
최근 언론 지상에 지구온난화의 구원병처럼 오르내리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도 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위험은 과거 그 어떤 위험과도 차원이 다르다"라면서 "물질적 한계성을 넘어서서 일어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기술은 IPCC가 2018년 보고서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탕수수밭의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사탕수수를 발효한 알코올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1.5도 상승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사탕수수 밭이 필요할까요? 호주 면적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하죠."
▲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다." 사진은 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2018.12.18
그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 전력 소모량의 몇 퍼센트를 충당할 수 있을까? 그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라면서 독일의 예를 들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50% 정도입니다. 우리는 5~6%인데요, OECD 국가에서는 아직 밑바닥이죠. 독일을 아시아로 쭉 끌고 오면 몽골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태양광은 저위도로 가면 엄청 효율이 좋아지는데요, 대한민국은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의 천국입니다. 풍력은 독일에 비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에는 제트기류 흐르고 있어요. 바람이 없는 나라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는 "일부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폄훼하려고 우리나라를 북유럽의 바람이 가장 센 나라나 사막과 비교하고 있다"라면서 "독일이 삶의 공간에서 재생에너지를 50%로 끌어올렸다"라고 말했다.
[희망의 근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극복한 신인류 탄생할까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고 있다. 핵 산업에 기대어 세금으로 부를 축적해온 경제계와 보수 언론들도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핵 발전을 지상과제인 양 부르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희망의 근거를 물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인류는 도약했죠. 기후위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 함께 만들 때 가능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위험에 즉각 반응하며 생존해왔습니다. 기후위기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지성과 과학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면 인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 '기후위기 전도사'로 인류 멸절을 경고하지만, 신인류 탄생의 초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는 과학자이자 환경 투사이며 희망의 전령 같다.
김병기(minifat) 오마이뉴스
정권 교체와 함께 ‘탈원전 뒤집기’ 수순…고리2호기 가동연장 절차 착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방파제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4호기(오른쪽부터)가 한눈에 보인다. 주영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의 가동 연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5일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3가지 서류로 이뤄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지난 4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1983년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첫 원전이다.
안전성평가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원전 기능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연장하려는 원전도 대상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안정성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2호기의 경우에는 지난해가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성평가보고서 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에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 1년 유예를 요청했다.
한수원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 종료 시점부터 10년 더 상업운전할 수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수명이 연장됐다.
안전성평가(약 18개월)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약 24개월)에 3년6개월 가량 소요되고 추가 설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고리 2호기는 일단 가동이 중단되고 이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도 2009년 12월 계속운전을 신청해 2015년 2월 승인까지 약 5년2개월이 걸렸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절차를 앞당길 수는 있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이념에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가동 연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4기 원전 중 고리3~4호기, 한빛1~3호기, 월성2~4호기, 한울1∼2호기 등 10기는 203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에 확정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들 원전에 대해서는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박상영·김상범 기자
푸틴, ‘비우호국’ 곡물·비료 수출 제한으로 경제 제재 맞서나
적대 국가에 대한 수출 면밀 감시”
비료 수출 쿼터제도 내년까지 연장
밀 등 국제 주요 곡물 가격 상승
곡물 수출 대국인 러시아가 6일(현지시각) 서방에 대한 식량 수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에서 농부가 기계를 이용해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스타브로폴/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서방 등 비우호국에 대한 식량 수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곡물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식품 생산 개발 관련 회의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전세계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비료 부족에 따라 서방 국가들이 식량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는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외국에 대한 식량 공급에 좀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최근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에만 농산물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전세계 밀 수출량의 17.6%를 수출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세계 밀 수출량의 8%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러시아는 주요 비료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내년 봄까지 연장하는 조처도 취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러시아는 질소 비료 등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 봄철 파종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전세계 비료 생산의 13%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탄산칼륨의 경우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전세계 수출량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암모니아 수출량의 22%, 요소 수출량의 14%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곡물 공급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은 이날 상승세를 보였다. 5일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하루 전보다 3.5% 상승한 부셸(약 25.4㎏)당 10.4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콩과 옥수수 선물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나비가 사라진다… 2022년 봄, 자연의 경고 들리나요
따뜻한 가을이 길어지면…나비는 봄에 잘 날지 못했다
나비 번데기, 기후변화로 가을 기온 오르고 길어지면
겨울철 에너지 소모 크고 겨울 지난 뒤 생존율 감소
스웨덴·핀란드 대학 연구자들 논문 발표
입춘을 하루 앞둔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나비정원에서 다양한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의 특징은 온난화입니다. 전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해 우선 극 지방의 얼음을 녹이고, 겨울이 길고 추운 툰드라 지역의 눈밭을 녹입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여름 폭염과 함께 가을 같이 포근한 겨울이 길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국에서는 여름 같은 가을, 가을 같은 겨울을 보내다 어느새 봄을 맞기도 하지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이들은 바로 자연의 생명입니다. 최근 외국 대학 연구원들이 기후변화가 나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나비들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의 경계가 흐려져 따뜻한 가을이 길게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정작 겨울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봄 꿀벌이 사라진 한국의 현실과 닿아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봄나비가 사라진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핀란드 오울루 대학 등의 연구진은 지난달 31일 영국 생태학회지 ‘기능생태학’에 논문 ‘길고 따듯한 가을은 겨울 이후 곤충의 체력을 감소시킨다’를 게재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흔한 흰나비과 나비(Green-veined white)의 번데기를 실험실에서 15도, 20도, 25도로 각기 다른 환경과 1~16주로 각기 다른 기간으로 총 811마리의 나비 번데기를 특정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서로 다른 기간을 가정해 다양한 가을철 조건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25도는 스페인 남부지역의 초여름같은 가을 기온을 고려했습니다. 그 뒤 459마리의 번데기를 24일 동안 똑같은 겨울철 환경 조건(2도)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따뜻한 환경에 노출된 번데기의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갔습니다. 자연에서 몸무게는 곧 건강함 또는 생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중량의 번데기에서 태어난 나비들은 다음 봄에 성체로 생존할 가능성이 낮은 사실도 연구진은 확인됐습니다.
실험 조건을 높은 기온으로 더 긴 기간을 설정했을 경우 이후 건강하게 생존하는 성체 비율이 떨어졌다. 논문 갈무리
실험실이라는 한계와 번데기 시절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온난한 동절기가 이어지면 겨울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하도록 진화해 온 생명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봄철에 생존해 활동하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물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봄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나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곤충에게 따뜻하고 긴 동절기는 스트레스
제1저자인 스톡홀름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한 제1저자 핀란드 오울루(Oulu) 대학의 매튜 닐슨 박사도 이 연구의 결과를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보도자료에서 “기후변화는 가을을 따뜻하고 오래 지속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1년 중 한 시기에 경험한 스트레스 상태가 1년 중 다른 시기에도 부정적 결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 계절의 변화와 다른 계절의 결과를 연관지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활동적인 동물들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지만, 그들은 따뜻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잃어버린 에너지를 대체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나비가 짝을 찾는 능력이나 알 낳는 능력과 같이 나비의 생태 환경에 계절 변화가 부정적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일 속초지역 한 관공서 정원의 개화한 벚꽃에서 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봄…자연의 경고가 들리나요
한국에서도 꿀벌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침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3월말 4월초면 남쪽 지역부터 벌들이 깨어나고, 5월 아카시아꽃이 만개할 무렵 아카시아꽃꿀을 따러 열심히 일하는 게 꿀벌의 일상입니다. (저는 도시양봉을 직접한 적이 있습니다)
벌의 일상이 무너진 이유를 모두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벌들을 괴롭히는지 농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꿀을 따야하는 봄철에 비가 오면 꿀벌 등에 올라타 수액을 빨아 먹는 해충(응애)이 늘어나는 장마철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겨울잠을 자며 체력을 잘 비축해야 하는데 평년보다 겨울이 따뜻해 생체리듬을 잃어버린 꿀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외출을 하는 식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벌에게 직접적 사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스트레스로 누적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해충이나 화학약품에 버틸 기초 체력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학자들도 경고합니다. 열매를 수정해주는 벌과 나비가 사라지면 다음은 열매맺는 나무들이 수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식량위기로 사람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벚꽃이 지난해만큼 일찍 피지 않았지만 지난 30년의 평년보다는 5일 빨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이미 지난 2020년 최근 10년 동안의 조사 기록을 토대로 온난화로 한반도 식물들의 단풍, 낙엽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비 논문 바로 읽기 ▶DOI: 10.1111/1365-2435.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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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산림청 산불 대책이 토목 사업?…“자연림·토양수분 늘려야”
지난달 동해 산불 뒤 내놓은 산림청 대책 논란
임도·댐 만들고 헬기 교체 등 장비·인프라 중심
환경단체·전문가 “예산 증가만…산림청 반성 없다”
53개국 대상 연구 결과도 자연림 회복능력이 “우수”
5일 오후 1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봉하읍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7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경북·강원 대형 산불 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2배 확대, 연 350㏊ 규모의 내화수림대(불에 강한 활엽수 등의 지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산불 대책으로, 방안대로라면 산림 내 임도(산림관리용 길)도 2030년까지 현재 157㎞에서 6357㎞로 확대되고, 물을 가둬두는 사방댐은 2027년까지 63곳이 추가 설치된다. 산불 진화용 헬기도 대형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산불 핑계로 숲가꾸기, 토목사업 예산을 증대하려는 산림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 “기후변화 탓만 하지 말라”
지난달 9일 가량 경북·강원 등 동해안 일대를 휩쓴 산불로 피해를 본 산림 면적은 2만923ha로, 축구장 약 3만개, 서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막상 산림청이 내놓은 대책을 반기는 이들이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헬기가 부족했다면 불의 흐름과 헬기 운용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임도가 부족했다면 임도의 위치와 산불의 관계가 분석되어야 한다. 숲가꾸기가 덜 되어 문제였다면 숲 가꾸기 위치와 산불의 관계를 분석하고 알려야 하는데 자료도 없고 분석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형 산불이 나면 헬기의 크기나 임도의 너비, 사방댐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단 분석도 내놓았다. 홍 교수는 “대형 산불은 1㎞씩 불씨가 날아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도 불이 번진다”고 했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 결과 산불 방지 숲가꾸기 사업을 한 숲은 모두 불탔다”며 숲가꾸기 사업의 허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울진·삼척 산불 발화지점에서 울진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관계자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으로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지난달 산불 당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최근 <환경과 조경> 기고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산불 추세를 볼 때 한국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세게 받고 있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산불 피해면적을 위성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2016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이고, 일본 산림청이 공개한 1947~2019년까지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도 1980년대 들어 산불이 줄어 최근에는 1000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양성 기후를 고려해도 1970년대 연간 8천건에서 급감한 것은 유독 기후변화의 심화 추세를 역행하는 셈이 된다. 홍 교수는 “한·중·일 포함 세계 각국이 숲을 관리하지만 한국만 하는 것은 천연림을 ‘보육’한다는 이름으로 나무를 솎아베는 일”이라며 “백두대간같이 깊은 산이나 손을 대지 않는 국립공원은 불이 나지 않는다. 2019년 속초·고성 산불 때에도 국립공원은 불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학술지 <네이처>는 기후위기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리란 경고를 하면서도 한국은 60년 후에도 안전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했다.
홍 교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척박한 숲에서 자란 소나무가 토양에 양분을 만들고 다소 습한 참나무 중심의 활엽수림으로 변화하려는 자연적 천이 과정을 막은 것”이라며 산불 발생 원인을 인위적 숲가꾸기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숲가꾸기 정책은 키가 크고 곧게 자라는 나무가 목재 생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생장 모습을 보이는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로 숲을 가꿔왔다. 그 과정에서 토양의 수분량이 줄어 산불에 취약해졌다고 홍 교수는 주장한다. 이런 점들을 아울러 홍 교수는 산림청을 두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 반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림청 “대형 산불 대비 인프라는 필요, 산불 난 곳도 천연림” 반박
홍 교수와 환경단체 지적에 산림청은 <한겨레>에 “현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다를 수 있다. 대형 산불의 기준이 현재 피해면적으로 100㏊인데, 그 기준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처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도 산불이 발생하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비나 기술적 문제를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 임도는 숲가꾸기 뿐 아니라 진화 차량과 인력의 접근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산림청은 숲가꾸기의 긍정적 면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영동 지역의 소나무는 천연림으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소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중국의 산불 감소에 대해서는 한국의 겨울철과 봄 가뭄 심화 등 이상기후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외국 논문 “자연림, 산림 복원 능력 더 우수…목재 생산과 환경 ‘가치 절충’ 필요”
산림 관리는 모든 국가의 과제이다. 지난달 중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중국 베이징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의 논문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기여와 대조적인 산림복원 접근법의 절충’에도 그 고민이 담겨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수행된 264개 연구기록을 분석한 연구진은 숲의 주요 기능인 탄소 저장, 토양 침식 예방, 물 공급, 목재 생산 4가지 측면의 이익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나무가 함께 생장하는 자연상태의 숲이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토양 침식을 예방하며 근처 개울에 물을 더 많이 공급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목재 생산 효율은 자연림이 떨어졌다.
제1저자인 팡위안 후아 중국 베이징대 생태연구소 박사(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는 “나무 목재 생산을 위한 숲 조성은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좋지 않다. 산림복원 계획의 목표가 목재 생산을 포함한다면 환경과 생산 사이 절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식목일 기념 긴급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 대응 전략’이 열렸다. 환경재단 제공
5일 식목일을 맞아 산림청·소방청·경상북도·강원도·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위험 증가 대응을 위한 발제와 토론회’에서는 빗물의 중요함이 강조됐다. 지난달 동해안 산불은 방화로 시작했으나, 건조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이 더해지면서 피해를 키웠으므로 토양의 수분량을 늘리기 위해 빗물을 저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슬로바키아의 미카엘 크라빅 비영리재단 사람과물 이사장은 “(2005년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빗물이 모여 수분이 남아 있도록 5000개가 넘는 지표수 보존 장치를 구축하고 나무 7종을 심어 숲을 복원했다”며 갈수기 산불 방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뒤인 지난달 9일 산불로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원 방법을 두고 현재의 숲 관리 목표와 방식을 점검하는 공론의 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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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지역 미군기지 6곳의 '발암 위해도'를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군기지는 한국전쟁과 분단 고착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길게는 70년 넘게 치외법권 지역이었고, 그 안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취급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는 도심 등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돌려받은 기지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게 될 공원이 되거나 주거지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반환됐거나,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관련 환경오염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기지가 운영될 때 관련 정보가 철저하게 비공개 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는 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서울 지역 5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위해성 평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보도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6곳의 위해성 정도와 그 심각성을 기록합니다.
대구, 강원 미군기지 인체위해성 ‘심각’... 대구 기지는 '공원화' 계획
지난해 12월 반환 받은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가 1만 분의 2.2로 측정됐다. (사진 제공: 대구 안실련)
뉴스타파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6곳의 위해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터와 강원 영월의 '필승사격장' 일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도가 높게 조사됐습니다.
먼저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터는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1951년부터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우리에게 반환됐습니다. 주로 헬기장 및 활주로로 사용됐습니다.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 결과 이곳에선 1군 발암물질인 비소·다이옥신과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벤젠 등의 독성 토양가스 성분에 인체가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주거지역으로 쓰일 경우 주민은 1만 분의 2.2, 상/공업지역으로 쓰일 경우 근로자는 10만 분의 4.3, 건설 현장 작업자의 경우는 100만 분의 1.4로 측정됐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상 허용가능한 발암위해도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연구 현장에선 주로 10만 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10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즉 캠프 워커가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발암위해도 1만 분의 2.2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1만 명 중 약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이는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캠프 워커의 ‘비발암위해도’, 즉 오염물질에 노출돼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리는 등 인체가 건강 상 영향을 받을 확률은 어린이(주거지역), 성인(주거지역), 상공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모두 지침상 허용가능한 기준인 숫자 1을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주거지역)의 경우 19, 성인(주거지역) 17, 성인(상/공업지역) 3.8, 성인(건설현장) 3.3으로 조사됐습니다.
캠프 워커에 대해선 지하수 오염원 관련 위해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한 인체 노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캠프 워커는 향후 공원, 도서관, 지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원은 어린이들이 흙을 직접 만지거나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정화 기준이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조사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구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싶다”며 “향후 캠프 워커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워커 헬기장 터와 필승사격장 일부의 위해성 평가 결과. 캠프 워커의 경우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가 1만 분의 2.2, 필승사격장의 경우 1만 분의 2.4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강원도 영월군의 필승사격장은 지하수 속 벤젠, 에틸벤젠, 나프탈렌, 톨루엔, 크실렌 등의 물질에 인체가 노출돼 주거지역 거주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1만 분의 2.4, 상공업지역의 근로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10만 분의 5.8로 조사됐습니다. 비발암위해도의 경우 모든 경우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어린이의 경우 비발암위해도가 51로 측정돼, 기준을 51배 초과했습니다. 성인(주거지역)은 48, 상/공업지역은 14,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도 1.1로 조사돼 모두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전투사격장의 일부였던 필승사격장은 향후 우리 군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 경기 의정부도 위해도 높아…비소·다이옥신 등 노출
경기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과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도 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발암위해도가 1만 분의 1을 초과했습니다.
하남의 성남골프장은 1군 발암물질인 비소·다이옥신·염화비닐, 독성 물질 에틸벤젠 노출로 인한 주거지역 거주가 발암위해도가 1만 분의 1, 상/공업지역 근무자는 10만 분의 2로 조사됐습니다. 건설현장 작업자는 100만 분의 3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발암위해도는 모든 경우에 기준치 숫자 1을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주거지역) 비발암위해도는 10, 성인(주거지역)은 2.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성남골프장은 국방부의 환경정화 작업 뒤 매각될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 호원동의 캠프 잭슨 역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에탄, 벤조피렌,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탄 등 노출로 인한 주거지역 발암위해도가 1만 분의 1.1, 상/공업지역 발암 위해도는 10만 분의 2.4로 조사됐습니다. 비발암 위해도는 역시 모든 경우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주거지역)의 경우 20, 성인(주거지역)의 경우 16, 상/공업지역의 경우 3.1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하남 미군 성남골프장과 경기 의정부 캠프 잭슨의 위해성 평가 결과.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의 경우 각각 1만 분의 1, 1만 분의 1.1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파견대는 기준 초과, 동두천 캠프 모빌은 위해도 낮은 편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한국해병대 내부에 위치한 미군 포항파견대는 클로로포름, 트리메틸벤젠, 벤젠, 염화벤질 등 노출로 인한 발암 위해도가 주거지역의 경우 10만 분의 8.3, 상공업지역의 경우 10만 분의 1.7을 초과했습니다. 건설현장 작업자의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비발암 위해도는 어린이(주거지역)의 경우 21, 성인(주거지역) 17, 상/공업지역 3.8 등으로 세 가지 경우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부분 반환된 경기 동두천의 캠프 모빌의 발암 위해도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만 100만 분의 5.6으로 측정됐고, 비발암 위해도는 모든 경우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와 경기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의 위해성 평가 결과. 포항파견대의 경우 주거지역 발암위해도가 10만 분의 8.3, 캠프 모빌의 경우 100만 분의 5.6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편성 미군기지 환경정화 예산 '567억'
이처럼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 미군기지들은 환경정화를 거쳐야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민간에 매각해 공원이 될 수도,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돌려받은 이 6개 지역 미군기지는 국방부의 환경 정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승우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토양오염에 의한 발암 위해도가 1만 분의 1을 초과하면 위해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빨리 환경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기지들의 환경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미군기지 환경정화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도 미군기지 반환 사업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 전체 사업에 약 560억 원이,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반환받은 일부 기지의 정화 사업 착수비로 13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019년 반환받은 기지들의 정화사업 설계비로는 125억 원이, 이미 환경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캠프캐슬과 캠프마켓 등의 정화사업 비용으로는 약 3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뉴스타파 강혜인 2021년 02월 23일
기후변화 속 '나 하나쯤'?…그 '하나 쯤'이 기후변화 막을 수 있다는 근거
IPCC 6차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위한 수요 기반 대책 필요성 처음으로 제기
인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지난 4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의 6차 보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또한 "개인과 가정이 에너지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동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기후변화 완화 대책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 분야, 즉 '공급' 분야를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에 치중됐다. 소비자의 이동수단, 건축, 음식 등의 '수요'는 변하지 않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비용만 고려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즉 고비용의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축소됐다.
그러나 이번 IPCC 보고서는 기존에 무시된 '수요'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수요를 잘 관리하면 상당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처음 언급됐다. 일견 큰 의미가 없어 보는 개개인의 행동을 바꿀 유인을 만들어 화석연료 기반 수요에 변화를 준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보고서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은 2050년까지 40~7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확인했다. 제3실무그룹 부의장 라몬 피치스 마드루가 또한 기자회견에서 "(개인) 행동(변화)을 통한 수요의 변화는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IPCC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기존 행동을 회피(Avoid), 전환(Shift), 개선(Improve)하도록 이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각각의 영문 이니셜 앞글자를 따 'A-S-I 접근법'으로 불리는 방안은 소비자가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핵심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회피'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스마트 물류, 재택근무, 압축도시, 장거리 비행 자제, 지역에서 보내는 휴가 등이다. '전환'은 이동수단을 기존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에서 저탄소 기반 운송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동차와 비행기 대신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고속철도 등의 대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은 수소·전기차 등 운송수단 자체의 혁신을 하는 방안이다.
IPCC는 이처럼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수요 형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거리 비행 대신 기차를 타는 문화 확산만으로도 항공 온실가스 감축의 10~40%에 기여할 수 있다. 재택근무 확대 또한 개인의 이동 거리를 줄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확인됐다. 100% 전기차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육지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감축의 30~7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음식 수요의 변화도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 수 있다고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최대 5.8기가톤 이산화탄소상당량(GtCO₂-eq)의 감축 가능성이 생긴다. 채식 기반 식단으로의 전환은 최대 8기가톤 이산화탄소상당량(GtCO₂-eq)의 감축 잠재력이 있다. 특히 음식 수요의 변화는 식품 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토지 및 자원 수요를 추가로 줄여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사실도 확인됐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7일 "지금까지 사고방식은 경제와 수요가 성장한다는 생각뿐이었"으나 "이번 IPCC 보고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탈성장'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것을 뒤엎는 논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수요를 줄여나가는 탈성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PCC는 수요의 감소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데 그쳐서 안 되며, 사회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기술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의 무조건적인 감소보다는 "개인의 복지와 경제적 안정성, 건강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감축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음식의 낭비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변화와 기아, 영양실조 등을 막기 위한 정책은 동시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IPCC 제3실무그룹의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다뤘다.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한다고 IPCC는 밝혔다. 아울러 건설, 에너지 등 사회 분야의 감축 방안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65개국 278명의 과학자가 참여했고 1만8000개의 논문이 검토됐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2035년 재생에너지 100%’…독일, 법 개정 추진
화석연료 아닌 재생에너지 선택…6월 의회 통과 목표
전문가 “에너지 안보 차원…도전적 목표” 평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이자 부총리가 6일(현지시각) 수요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른바 ‘부활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소비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목표를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은 기존 방향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장기적 에너지 정책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간·계절 등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100% 목표 달성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밤 9시(한국 시각) 독일의 경제부총리이자 기후부 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가 독일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오는 17일 부활절을 앞두고 발표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패키지를 가리켜 ‘부활절 패키지’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6월 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법안 패키지에는 2030년까지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량의 80%를, 203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2035년 재생에너지 100% 조달 계획을 발표한 적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기여하며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담겼다.
독일 사회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은 공고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달 초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출신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도 앞으로 4년 동안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천억유로(약 265조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가리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자유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목표 달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4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독일은 육상풍력 발전용량을 115기가와트(GW)로 현재 기준 2배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215GW로 약 3배 늘려야 한다. 유럽의 기후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엠버의 ‘글로벌 전력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독일의 전체 전력량의 47%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됐고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전력의 29%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소비가 절반을 넘었다. <에이피>(AP) 등 외신들은 독일 에너지·물산업협회(BDEW)가 1~2월 독일 전력 소비의 54%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했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팀장은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한겨레>에 “독일은 ‘탈원전·탈석탄’을 내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최근 5년 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에너지 안보 위기감을 없애려 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수력 자원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에는 수력 자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 유럽 대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는 없겠지만, 재생에너지 100% 목표만 보면 굉장히 도전적 목표”라고 분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부산시민사회, '인수위에 바란다' 9가지 정책 제언
분권개혁, 엑스포 유치 국정과제화, 메가시티 정상 출범 등
부산시민사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6일 인수위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제공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 대통령 인수위원회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수도권집중 현실에서 인수위에 균형발전특위가 설치 및 운영 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야 할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 균형발전과 연계한 분권개혁 시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정과제화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정상 출범 및 실질적인 업무와 재정 이양 ▷북항 공공개발 제도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등 해양자치권 강화 ▷해양 관련 기관 2차 이전 ▷미군 55보급창 반환 ▷문화분권 제도 개선 ▷안전한 식수 확보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재자연화 등 모두 9가지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 정책들은 단지 부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광주시장 후보들, 아파트 높이 규제 후퇴말라”
광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이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고층 아파트 높이 규제를 후퇴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 “이용섭 예비후보는 주거지역은 30층,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수정하겠다고 말한다”면서 “강기정 예비후보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탄력용적률을 적용해 현재의 높이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로, 구도심과 외곽 모두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지역 발전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계속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 광주의 경관 및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 회색빛 아파트 도시로 만들었다”면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주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의 가능성을 줄이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도시 곳곳에 양산되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폐쇄적인 주거지역만 양산되고 도시 내 상업기능, 녹지기능, 유희기능 등은 위축되거나 사라지면서 도시의 매력과 개성도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 공간에 대한 개발은 지역에 대한 기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세대 부담 감축 등의 전제 조건 하에 실행돼야 한다”면서 “특정 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고층 아파트 개발은 당장 멈춰야 한다. 6·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도시 공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드림 유새봄 기자
지역 고려 않는 공원일몰제…“국가공원사업 조건 완화를”
총 837곳, 모든 부지 보상 불가
민간사업은 5만㎡ 이상만 가능
수익성도 보장 못해 유치 한계
국가사업은 2016년 법개정 후
300만㎡ 이상·보상 완료지 등
지정 요건 비현실적 '조성 0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 부지 활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효를 앞둔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세운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져 지자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837곳으로 총면적 3054만3000㎡ 규모다. 가평군, 의정부·오산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최소 1곳에서 많게는 120곳, 면적으로는 1000~779만600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있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당 부지를 본래 공원 용도로 활용하려면 시효가 임박한 곳부터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적용 부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보상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시는 2031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2개소 중 민간에서 개발하는 12개소를 제외한 30개소에 대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투입될 예상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이중 시 전체 공원면적(1323만3948㎡)의 30.6%(389만8336㎡)에 해당하는 일몰제 적용 부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02억원 뿐이다.
일몰제 적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 특례사업이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민간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처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조건에 맞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민간 유치에 한계가 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은 ▲300만㎡ 이상의 규모 ▲보상이 완료된 지역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국비가 지원된다.
부지 확보 규모 조건부터 현실성이 떨어지자, 2016년 3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는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몰제 부지 해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높이고 넓은 부지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사업의 지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지자체 현실에 적용하기 까다롭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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