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숲까지 다시 100년…대형산불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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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숲까지 다시 100년…대형산불의 최후는?
▲ 10일 오후 3시 40분쯤 양구군 양구읍 송천리에 발생한 산불이 용하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주말 내 산불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바싹 메마른 산에, 불을 몰고 온다는 화풍(火風) '양간지풍'까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며 태운 쓰레기. 이런 사소한 불티 하나가 낳은 최후는 참담합니다. 축구장 2만 9천여 개, 서울 면적의 1/3 가까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나무도, 나무를 키운 흙도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가장 긴 산불로 기록된 울진·삼척 산불이 남긴 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땅에 다시 생명이 자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 '생명의 숲'까지 다시 '100년'
지난달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만 20523.25㏊에 달합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급한 건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오는 6월까지 응급복구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원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에 속합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산불로 금강소나무가 불타고, 꼬리진달래를 비롯한 한국 특산 식물들이 광범위하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정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복구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관 기사] [르포] ‘죽음의 땅’ 만드는 산불…생태계 복원 최소 ‘10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1770
복구가 시작되더라도 산불 이전의 숲 생태계로 돌아가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은 30년 이상 지나야 외형상 숲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포유류가 돌아오기까지는 35년 이상,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은 100년은 더 지나야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산. 이후 자연 복원(임도 좌측, 활엽수림)과 인공 복원(임도 우측, 침엽수림) 지역으로 나눠서 숲 생태계 회복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실제로 1996년과 2000년 산불이 났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의 숲은 아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숲은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산 능선 왼쪽은 자연회복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피해 지역을 그대로 둔 곳입니다. 원래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던 곳인데, 지금은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등 활엽수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흙이 드러난 곳이 많습니다. 산불로 소실된 흙 속 유기물 등이 회복하지 못했고, 경사면을 따라서 흙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어린 소나무 묘목을 가져와 새로 심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소나무는 평균 7~8미터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현장을 함께 둘러본 강원석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원래라면 10미터 높이까지 자랐어야 하는데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된 숲은 온전한 복원까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2019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야산. 소나무와 돌배나무 등 1만 그루의 어린나무를 새로 심었다.
■ 더 길고, 빨라진 '대형산불'…복원은?
기후위기로 대형산불이 지금보다 더 잦아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은 최소 100ha(축구장 150개 크기) 이상을 태우기 때문에,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수만 그루의 어린나무를 새로 심어야 합니다. 보통 3~4년생 묘목을 심는데 그나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자연 복원과 인공 복원을 적절히 조합해서 산림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둬도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지역보다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연 복원은 인공 복원보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숲으로 복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대형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원할 때 소나무 같은 침엽수보다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활엽수를 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화수림'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활엽수는 잎이 넓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침엽수보다 산불이 덜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 주변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은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소나무는 목재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도 높습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송이 생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소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숲으로 되살릴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후위기'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소나무' 위주의 복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평균 기온이 점차 오로는 데다,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소나무가 집단 고사 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나타나던 이런 현상은 점차 500m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 위원은 "이미 기후위기로 국내에서 침엽수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면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맞는 활엽수 자생 수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원 계획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이 논밭 태우기나 실화로 발생합니다. 충분히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나 하나쯤 괜찮겠지….",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죽음의 땅을 만드는 '대형 산불'의 시작입니다./ youngmin@kbs.co.kr
지금껏 없던 새로운 곰의 출현... 지구가 위험하다
그롤라 베어의 출현
알래스카에서 곰이 민가에 출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년 전쯤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한 헤인즈 지역에서 새넌 스티븐슨이란 여성이 곰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보고되었다. 스티븐스는 이 지역 칠캣 호수의 캠핑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정체 모를 생명체에 물려 다쳤는데, 나중에 괴생명체가 곰으로 밝혀졌다.[1]
곰이 인간 활동 지역에 출몰하는 게 더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더 자주 발견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2019년 2월 북극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노바야제믈랴(Novaya Zemlya) 섬의 행정 중심지를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헤집고 다녀 주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2]
▲ 2019년 2월 노바야제믈랴섬에서 북극곰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 instagram @muah_irin
북극곰이 자신들의 서식지를 떠나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하게 된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기후변화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서 먹이 활동이 힘들어진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육지로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3]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가 북극곰의 생활 터전을 바꾸었으며 인간 자신의 주거환경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로운 혼혈종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탐사팀(제이슨, 패트릭, 케이시)이 2014년에 기록한 알래스카 카크토비크(Kaktovik) 영상에서도 기후변화로 민가로 내려온 북극곰의 모습을 볼 수 있다.[4] 카크토비크는 미국 알래스카 주 북쪽 해안에 있으며 겨울에는 영하 45.6도까지 떨어져 알래스카에서도 추운 지역 중 한 곳이다.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경계 내에 위치한 카크토비크 마을에는 250여 명의 이누이트족이 거주한다. 이들은 고래를 사냥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죽과 지방을 분리한 후 뼈 등 남은 것을 해변에 버린다. 버려진 고래 잔해를 먹기 위해 북극곰이 마을에 내려온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이 시점에서 8년을 거슬러 올라가 2006년 캐나다에서 인간에게 사냥 당해 죽은 곰이 보통의 북극곰과 생김새가 달라 연구 대상이 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 곰이 2006년에 처음 발견된 종이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생명과학 회사 WGI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암컷 북극곰과 수컷 회색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곰이었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 산하 환경부의 야생동물 부서에서 일하는 연구원 이언 스털링은 새롭게 발견된 혼혈 곰에게 북극곰을 뜻하는 폴라(polar)와 회색곰을 뜻하는 그리즐리(grizzly)를 혼합해 그롤라 베어(grolar bear)라고 이름을 붙였다. 외부 관찰로 그롤라 베어는 북극곰과 회색곰 양쪽의 특징을 지닌다. 그롤라 베어의 털은 전반적으로 북극곰과 같은 흰색 털이나 발 부분에 회색 털이 혼재했다. 몸의 형태와 덩치는 북극곰과 더 유사하나 얼굴의 생김새는 회색곰을 닮았다.
▲ 2006년 캐나다 야생에서 최초로 발견된 그롤라베어ⓒ Didji Ishalook/Facebook
그롤라 베어가 발견됐을 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알래스카 해양 포유류 관리 책임자는 새로운 혼혈 곰의 발견이 흥미로운 사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롤라 베어와 같은 새로운 혼혈종의 출현이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는 태도였다. DNA를 검사한 WGI 또한 어떤 것도 결론지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이종교배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일어날 일인지는 향후 추적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6]
2014년 내셔널지오그래픽팀이 카크토비크의 고래 뼈더미에 접근한 목적은 그롤라 베어의 등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롤라 베어 발견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 이동과 이종교배 사례가 종종 관측되었다.
2010년에는 수컷 북극곰과 암컷 회색곰의 교배종인 피즐리 베어(pizzly bear)가 발견되었다. 같은 해 미국 국립해양포유류연구소(National Marine Mammal Laboratory) 소속의 브렌든 켈리 연구팀은 과학잡지 <네이처>에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북극 해양 포유류 34개 종이 이종교배가 가능한 환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7] 34개 종의 목록에는 일각고래-벨루가, 점박이물범-띠무늬물범 쌍을 비롯하여 북극곰-회색곰 쌍이 포함됐다.
켈리 또한 그롤라 베어가 처음 발견된 2006년에는 그롤라 베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극에서 탄생한 이종교배종을 연구하면서 기후변화와 이종교배의 연관성이 크다고 확신하게 됐다. 켈리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의 벽이 허물어져 이례적인 종 간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태계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와 이종교배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기후변화로 북극곰과 회색곰의 서식지의 변화가 빨라지자 내셔널지오그래픽 탐사팀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그롤라 베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원정을 기획했다.
탐사팀은 현지인들을 수소문하여 북극곰과 회색곰이 동시에 마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그동안 보지 못한 생김새의 곰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추적한 결과 뼈더미를 찾아 마을에 내려온 그롤라 베어를 포착했다. 그롤라 베어가 2006년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 생물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다.
▲ 내셔널지오그래픽팀이 카크토빅 마을의 뼈더미 근처에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 포착한 그롤라 베어.ⓒ National Geographic
오래전부터 북극곰은 북극 지역의 북쪽에, 회색곰은 북극 남쪽에 서식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서식지 구분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발표한 북극 성적표(Arctic Report Card) 2021에 따르면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8]
북극 빙하의 감소는 기후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지표다. 1985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440만㎢에서 129만㎢로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얼음의 두께가 계속해서 얇아지고 있다.[9] NOAA는 미국국립빙설자료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의 자료를 인용해 북극 해빙 범위가 10년에 평균 13.1%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1985년과 2021년에 관측된 북극의 얼음 면적과 나이 비교 자료. 형성된 지 4년 이상된 두꺼운 얼음이 1985년 30.6%에서 2021년 3.5%로 크게 줄어 현재 북극의 얼음은 1년 미만인 얇은 얼음으로 되어있다.ⓒ 미국국립해양대기청, 미국국립빙설자료
빙하 면적의 감소와 얇아진 얼음은 북극의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위기 종 목록(Red List)에서 북극곰을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하며 북극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해빙 손실을 언급했다.[10] 해빙의 감소로 먹이를 사냥하기 어려워지자 북극곰은 먹이를 찾아 인간이 거주하는 육지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반면 북극 지역의 남쪽에 거주하던 회색곰은 온도가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북쪽으로 올라갔다. 결국 북극곰과 회색곰은 같은 영토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두 종이 만나 짝짓기를 해 그롤라 베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주는 경고
그롤라 베어의 등장이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분명 북극곰과 회색곰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나서면서 그롤라 베어가 태어난 것은 맞다.
동시에 그롤라 베어와 같은 혼혈종은 생태계 교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켈리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이종교배가 반드시 환경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많은 종이 교배하고 잡종이 탄생하는 것은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11]
1980년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고래 종이 그린란드의 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져 연구한 결과 일각고래와 벨루가의 이종교배에서 탄생한 고래(나루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12]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해양포유류 연구 및 교육 그룹(GREMM)'이 2018년에 수집한 영상은 혼혈종 나루가가 추후에도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13] 영상은 일각고래가 벨루가 무리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았다. 해양포유류 연구 및 교육 그룹은 북극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또 다른 나루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루가가 부모에게서 번식에 유리한 이빨 구조를 물려받지 못한 외교배 약세(outbreeding depression)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14] 외교배 약세는 생태학적으로 각자의 서식 환경에 맞게 진화한 두 개체군이 교배한 결과 생태적 적합성이 감퇴한 후손을 낳는 현상을 말한다.[15]
그롤라 베어도 북극곰의 뛰어난 수영 능력을 온전하게 물려받지는 못했다.[16] 북극곰의 신체 조건은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맞춰졌는데, 그롤라 베어는 북극곰에 비해 목이 짧아 물 속에서 수영하기에 최적화하지 않았다. 아직 그롤라 베어의 생존 능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켈리는 "가속화 하는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종 간의 번식은 혼혈종이 생존 특성을 진전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17]
새로운 혼혈종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에 목격된 현상이기에 아직까지 그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극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혼혈종의 흔적은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지표다. 진화 생물학자 베스 샤피로 교수(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크루즈 캠퍼스)는 카크토비크에서 발견된 그롤라 베어를 보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생기면 꼭 이종교배가 일어나며 현재 북극에서 발견되는 혼혈종은 극심한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말했다.[18]
극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은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만이 겪지는 않는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화면 속이 아닌, 실제 주거 지역에서 그롤라 베어와 직접 마주치게 된 인간도 겪는다.
2019년 러시아의 노바야제믈랴 섬 중심지에 북극곰 52마리가 나타났을 때 러시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주민들은 두려움 때문에 집을 나서지 못했다.[19] 북극곰은 코카콜라 광고 속에 나오는 친근하고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조우했을 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점점 더 많은 북극곰과 서식지를 공유하게 된다면 인간에게 '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멸종까지 포함해 북극곰이 겪어낼 비상사태는 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서 비롯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안치용 이주현 이윤진(carminedraco)/ 오마이뉴스
덧붙이는 글 | [1] BBC(2021), ‘Alaska woman attacked by bear while using toilet’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6136249
[2] BBC(2019), ‘Russia islands emergency over polar bear 'invasion'’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185112
[3]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News 자료(2019), ‘WWF: EXPERTS WILL CLARIFY THE SITUATION WITH POLAR BEARS ON NOVAYA ZEMLYA ARCHIPELAGO’ https://wwf.ru/en/resources/news/arctic/wwf-ekspertam-predstoit-proyasnit-situatsiyu-s-belymi-medvedyami-na-novoy-zemle/
[4]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Korea Youtube 채널 영상(2021), ‘기후 변화가 만든 북극곰과 회색곰의 혼혈종 ‘슈퍼곰’’, ‘북극곰과 회색곰의 특징을 모두 가진 혼혈종의 흔적’, ‘북극곰의 털색에 회색곰의 얼굴을 한 혼혈종의 발견!’
[5]JOHN ROACH(2006), ‘Grizzly-Polar Bear Hybrid Found—But What Does It Mean?’ , National Geographic News,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animals/article/grizzly-polar-bear-hybrid-animals
[6]JOHN ROACH(2006), ‘Grizzly-Polar Bear Hybrid Found—But What Does It Mean?’ , National Geographic News,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animals/article/grizzly-polar-bear-hybrid-animals
[7]Brendan P. Kelly, Andrew Whiteley & David Tallmon(2010), ‘The Arctic melting pot’, , https://www.nature.com/articles/468891a
[8]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2021), ‘Arctic Report Card 2021’, https://arctic.noaa.gov/Report-Card/Report-Card-2021
[9]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2021), ‘A step in our spring’, Artic Sea Ice News & Analysis, http://nsidc.org/arcticseaicenews/2021/05/
[10]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홈페이지, https://www.iucnredlist.org/
[11]Brendan P. Kelly, Andrew Whiteley & David Tallmon(2010), ‘The Arctic melting pot’, , https://www.nature.com/articles/468891a
[12]Natural History Museum of Denmark of UNIVERSITY OF COPENHAGEN(2019), ‘Danish researchers confirm that narwhals and belugas can interbreed’, News, https://snm.ku.dk/english/news/all_news/2019/danish-researchers-confirm-that-narwhals-and-belugas-can-interbreed/
[13]GREMM의 Whales Online(2018), ‘
WITH THE BELUGAS… AND A NARWHAL!’, https://baleinesendirect.org/en/with-the-belugas-and-a-narwhal/
[14]Brendan P. Kelly, Andrew Whiteley & David Tallmon(2010), ‘The Arctic melting pot’, , https://www.nature.com/articles/468891a
[15]Encyclopedia of Biodiversity(2007)
[16]Brendan P. Kelly, Andrew Whiteley & David Tallmon(2010), ‘The Arctic melting pot’, , https://www.nature.com/articles/468891a
[17]Eva Holland(2018), ‘MEET THE GROLAR BEAR’, Pacific Standard, https://psmag.com/environment/the-grolar-bear-is-just-the-first-of-many-inter-species-hybrids-coming-to-the-arctic
[18]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Korea Youtube 채널 영상(2021), ‘북극곰의 털색에 회색곰의 얼굴을 한 혼혈종의 발견!’
[19]BBC(2019), ‘Russia islands emergency over polar bear 'invasion’,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185112
소 없는 우유’ 나온다…온실가스 배출량 97% 감축 가능
미생물 이용해 만든 우유 미국서 곧 시판
젖소 유청단백질 생산하는 유전자 삽입
단백질 함량 똑같아…콜레스테롤은 제로
젖소가 아닌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한 우유가 곧 시판된다. 픽사베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축산업에서 온실가스의 태반은 10억마리가 넘는 소에서 나온다.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업체들이 주로 소고기 대체육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고기 맛에 가깝게 만든 식물육은 이미 틈새시장을 형성했고, 소의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쇠고기도 머지 않아 시장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소가 공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 우유다.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은 한 해 8억4천만톤이 넘는다. 60억명 이상이 우유나 유제품을 식품으로 섭취한다. 우유에선 일찌감치 두유 같은 대체품이 나와 있다. 하지만 곡물을 갈아 만든 기존 식물성 우유는 실제 우유와는 단백질 성분이나 맛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유청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아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없다.
최근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실제 우유와 같은 단백질을 함유한 대체우유가 개발돼 시판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비건식품 제조업체인 베터랜드(Betterland)가 올 여름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체우유는 소가 아닌 미생물이 생산한다.
2차 대전 때 군인들 옷에 구멍냈던 범인
‘소 없는 우유’(cow-free milk)라는 이름이 붙은 이 대체우유는 채식주의자들이 2014년에 설립한 퍼펙트데이(Perfect Day)가 개발했다. 이 대체우유는 우유와 똑같은 단백질을 지니고 있다. 우유의 핵심 성분인 유청 단백질(베타-락토글로불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합성해 미생물에 주입한 뒤 생물반응기에서 정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미생물은 토양에 사는 곰팡이균의 일종인 다세포 사상균으로, 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섬에 주둔하던 군인들의 옷과 장비에 구멍이 난 원인을 찾던 중 발견된 것이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 미생물은 옷감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인 셀룰라제를 분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다른 단백질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베터랜드가 시판할 미생물 발효우유.
온실가스 배출량 97% 감축 가능
퍼펙트데이는 이 미생물에 우유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끼워 넣어 그 잠재력을 현실화했다. 새 유전자를 붙여넣은 미생물에 설탕을 공급하면 미생물이 이를 먹고 우유의 핵심인 유청 단백질을 배출한다. 적절한 영양 성분, 온도 등의 번식 조건을 갖춘 생물반응기에서 이 과정을 실행하면 우유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축산을 대체하는 식품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이다. 퍼펙트데이에 따르면 미생물 발효우유는 소를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우유 단백질을 생산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97%, 물을 99%, 에너지를 60% 절약할 수 있다.
베터랜드 우유 한 컵에는 실제 우유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미생물 발효우유의 성분이 진짜 우유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반 우유보다 설탕과 지방은 적다. 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유당과 건강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나 항생제 성분도 없다. 다만 아직 가격은 일반 우유보다 비싸다.
퍼펙트데이가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우유 단백질. 퍼펙트데이 제공
“식물성 우유는 하이브리드, 발효우유는 전기차”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대체육 개발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미생물을 이용한 대체우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매진다이어리(Imagindairy)란 신생기업은 지난해 효모를 사용해 유청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시판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회사 공동설립자인 타미르 툴러 텔아비브대 교수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론적으로는 젖소에서 추출한 우유와 효모에서 추출한 우유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성”이라며 상품화의 고충을 토로했다.
유제품 대기업 다농 등 일부 기업에서도 우유와 더 비슷한 맛을 내는 새로운 식물성 우유를 연구하고 있다. 스웨덴의 덕드링크스(Dug Drinks)란 기업은 감자를 이용한 식물성 우유를 개발하기도 했다. 식물육 제조업체인 임파서블푸드도 2020년 실제 우유와 같은 맛을 내는 식물성 대체우유를 개발해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개발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퍼펙트데이의 대체우유가 전기차라면 식물성 우유는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하다.” 베터랜드푸드 대표인 리잔느 팔세토(Lizanne Falsetto)는 온라인 매체 ‘패스트 컴퍼니’ 인터뷰에서 “식물성 유제품은 중간단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신약개발 AI, 단 6시간에 ‘독약 4만종’…연구진도 발표 망설였다
독성 예측력 커질수록 치명적 분자 설계 능력도 좋아져”
코딩법 알고 알고리즘 작성력 있으면 누구나 악용 가능
무료 데이터 산재…“너무 낮은 장벽에 경종 울리려 공개”
신약 개발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독성 물질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인류가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신약 개발 분야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수천, 수만가지의 화학물질을 탐색하고 조합해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공지능의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조합 및 분석 능력을 활용하면 이 시행착오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알파벳은 인공지능 자회사 딥마인드의 기술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딥마인드가 개발한 단백질 예측 인공지능 알파폴드가 탁월한 단백질 예측 능력을 보여준 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근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취임한 김우연 카이스트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개발기간을 15년에서 7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미 관절염치료제 바리시티닙 등 일부 약물이 인공지능의 추천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였고 영국에선 인공지능이 설계한 강박장애(OCD) 신약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약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악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화학물질 분석과 조합 능력은 마음먹기에 따라선 생명을 해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로켓에 우주선 대신 폭탄을 탑재하면 미사일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컬래보레이션스제약 연구원. 컬래보레이션스제약 웹사이트
최근 이를 실증해 보여주는 개념증명 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컬래보레이션스제약(Collaborations Pharmaceuticals)이라는 미국의 신약개발업체 연구진이 약물 탐색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불과 6시간 만에 4만종의 화학무기 후보 물질을 찾아내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계지능’(Nature Machine Intelligence)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스위스의 슈피츠연구소(핵과 생화학무기방어를 위한 스위스연방연구소)가 2년마다 여는 생화학무기회의에 신약 개발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회사 인공지능 연구진의 본래 업무는 신약 물질 분자 설계에 유용하도록 치료 및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치료 물질이 생명에 필수적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 즉 독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연구진은 주최쪽의 의도에 맞춰 인공지능이 독성 분자를 설계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우리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생화학무기 제조용 컴퓨터 개념증명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연습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독극물 가운데 하나인 VX 분자 구조. 위키미디어 코먼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썼던 알고리즘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메가신(MegaSyn)이라는 이름의 신약개발 인공지능을 이번 실험에 이용했다. 메가신은 독성이 가장 낮은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을 찾기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기계학습 모델에 의해 작동하는 이 인공지능은 독성이 예측되면 벌점을 주고 생체적합성이 예측되면 상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연구진은 같은 학습 모델을 쓰되 독성과 생체적합성 모두에 상점을 주는 식으로 바꿔보기로 했다. 연구진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분자 데이터 가운데 주로 약물과 유사한 분자 및 생체활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골라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생성한 분자들을 골라내기 위해 살충제, 환경독소, 약물들로 구성된 반수치사량(LD50,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 모델에 의거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연구진은 21세기 최고의 독성 화학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경작용제 VX를 기준 모델로 제시했다. VX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남의 몸에서 검출된 독극물로, 소금 알갱이 몇개 정도의 양(6~10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인공지능은 6시간 만에 VX(화살표)와 같은 수준의 독성을 가진 가상 분자를 다수 생성했다. 주황색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상 분자들, 파란색은 반수치사량 모델의 분자들. 둘의 특성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네이처 기계지능
독성 예측력 좋을수록 독성 설계 능력도 좋아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돌린 지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연구진이 원하는 점수 범위에 든 4만종의 독성 분자를 생성했다. 독성 예측 결과 이 분자들은 공개된 화학무기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떤 것은 VX가스보다 독성이 더 강했다. 연구진은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한 데이터에는 그런 VX와 같은 신경작용제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분자들은 반수치사량 모델의 분자들과도 특성이 완전히 달랐다. 이는 누군가가 실행에 옮길 경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화학 무기가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지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 방법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인공지능은 약물을 개발하는 이로운 도구에서 치명적 분자 생성기로 변신했다. 연구진은 “우리가 개발한 독성 모델은 원래 독성을 피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실험 결과 독성 예측력이 좋을수록 치명적인 분자 설계 능력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이런 식의 인공지능 오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컬래보레이션스제약의 수석과학자 파비오 어비나(Fabio Urbina)는 미국의 온라인매체 ‘더 버지’ 인터뷰에서 “온라인에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생성모델과 독성 데이터 세트가 많다”며 “파이썬 코딩법을 알고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 독성 데이터세트로 구동되는 이런 생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나쁜 배우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표할지 망설였다”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도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장차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전 세계 풍력·태양광 에너지 비중 10.3%…한국은 4.7%
중국·몽골 등 작년 처음 10% 달성
베트남은 태양광 전년 대비 337%
윤 “원전 확대” 세계 흐름과 달라
전 세계 풍력·태양광 에너지 비중 10.3%…한국은 4.7%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4.67%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차원에 머물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소홀하게 다뤄져, 세계적인 흐름에서 더욱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30일 세계 209개국의 2000~2020년 전력 통계 등을 담은 ‘국제 전력 리뷰 2022’ 보고서를 냈다. 세계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10.3%를 기록해 처음 전체 발전량의 10분의 1을 넘겼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2015년의 발전 비중이었던 4.6%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의 10% 이상을 공급하는 나라는 총 50개국으로, 지난해 처음 10%를 넘긴 국가는 중국(11.2%), 일본(10.2%), 몽골(10.6%), 베트남(10.7%) 등 7개국이다. 네덜란드, 호주, 베트남 등 3개국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8% 이상을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바꾸며 화석연료 발전량을 대체했다. 네덜란드의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2년간 14%에서 25%로 11%포인트 늘었고, 같은 기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78%에서 63%로 15%포인트 떨어졌다. 호주에서도 풍력·태양광 비중이 9%포인트 느는 동안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9%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특히 베트남 사례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2021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량이 17TWh 늘며 전년 대비 337%가 됐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온전히 풍력·태양광으로 감당하고도 남는 발전량 증가를 보인 것은 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유일하다. 이 영향으로 베트남은 석탄 발전 비중은 3%포인트,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5%포인트 각각 떨어졌고 온실가스 배출도 6% 감소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견줄 데 없는 태양광 발전 성장을 보였다”며 “베트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뿐 아니라 비싼 천연가스 수입 비용도 줄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전력 수요는 늘었지만,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력 수요는 2019년 대비 3% 늘었다. 하지만 풍력이 전체 발전량 대비 0.55%, 태양광이 4.12%로 총 4.67%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20%씩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스틴 홈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의 둔한 에너지 전환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와, 차기 정부가 공언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다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박상영 기자 : 2022.03.30
몸속 미세플라스틱, ‘위암 전이’ 11배까지 증가…처음 밝혀져
회용품 폴리스틸렌과 한달간 둔 위암 암세포
대조군보다 성장 1.5배 빠르고 전이 11배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진, 세계 최초로 규명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연구진이 몸속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전이 가능성도 최대 10배 이상 더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1일 “몸속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세포막 단백질(ASGR2)과 상호작용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면역억제 단백질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항암제 내성을 일으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방사선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팀은 각종 일회용품 등에 쓰이는 폴리스틸렌(지름 10㎛ 크기)을 인체 세포에서 얻은 위암 세포주에 4주일 동안 함께 두고 암의 주요 특징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위암 세포는 노출되지 않은 위암 세포보다 성장 속도가 최대 74% 더 빨랐다.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3.2∼11배 많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이 미세플라스틱이 세포막 단백질(ASGR2)과 상호작용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제공
또 종양을 생성하는 암 줄기세포 유전자(CD44)는 최대 3.4배 증가했고, 암세포가 면역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면역억제 단백질의 발현은 최대 4.2배 증가했다. 아울러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암세포가 여러 항암제에 내성을 지닌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한테 폴리스틸렌을 먹이니 미세플라스틱이 쥐의 위 세포와 상호작용해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 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실렸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페트병 생수·우유만 마셔도…미세플라스틱, 혈액까지 침투
폴리프로필렌과 페트 가장 많이 검출
영국 연구진 “허파에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네덜란드선 “페트병 우유로 수백만 입자 삼켜”
‘위장관으로 매주 카드 1장 무게 섭취’ 분석도
미세플라스틱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인체에서도 폐 깊숙이와 혈액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세플라스틱은 북극과 남극, 성층권과 심해 해저 등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살아 있는 사람의 허파와 혈액 속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잇따라 밝혀졌다. 위장관을 통해서도 1인당 1주일에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영국 헐요크의대 연구팀은 7일 “미세플라스틱이 살아 있는 사람 허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종합환경과학>에 실릴 예정이다.(DOI : 10.1016/j.scitotenv.2022.154907)
연구팀은 폐암이나 폐기종 환자에게 폐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 확보한 건강한 폐 조직 샘플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조직에서 0.003㎜ 크기의 입자를 분석하고, 분광기를 사용해 플라스틱 유형을 식별했다. 수술환자 13명한테서 떼어낸 조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11명의 폐에서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플라스틱·5㎜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이 검출됐다. 11개의 샘플에서는 평균 1g당 1.4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식별된 미세플라스틱은 포장과 배관 등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이 23%, 물병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가 18%, 수지 15%였다. 특히 폐 상부에서는 1g당 0.80개, 중간 부위에선 0.41개인 데 비해 하부에서는 3.12개로 가장 많이 발견됐다.
연구팀의 로라 새도프스키 헐요크의대 수석연구원은 “사실 허파의 심부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또 그렇게 작은 플라스틱을 발견할 줄은 몰랐다. 허파 심부의 기도는 매우 작아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허파 심부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지거나 포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진행된 부검 폐 샘플에 대한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20명 가운데 13명한테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속에서도 발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혈액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돼
지난달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연구팀이 인간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처음 발견했다. 연구팀이 22명의 성인한테서 기증받은 혈액을 분석한 결과 17명한테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국제환경저널>에 실렸다.(DOI : 10.1016/j.envint.2022.107199)
딕 베타크 암스테르담자유대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은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운반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성인에 비해 아기의 대변에 미세플라스틱이 10배 더 많고 플라스틱병으로 우유를 먹인 아기가 하루에 수백만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수돗물 마시면 플라스틱 섭취 줄일 수 있어”
오스트리아 빈의대는 1인당 일주일에 5g의 플라스틱 입자가 위장관을 통해 유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한 장 무게와 맞먹는 양이다.
연구팀은 “유입된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MNP)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빈의대 연구팀의 실험실 연구에서 위장관을 통해 섭취된 미세나노플라스틱은 장내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변화는 당뇨병, 비만, 만성간질환 등 대사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재 연구 상태를 종합한 리뷰논문을 과학저널 <노출과 건강>에 실었다.(DOI : 10.1007/s12403-022-00470-8)
나노플라스틱은 크기가 0.001㎜ 미만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이고, 미세플라스틱은 0.001~5㎜ 크기로 어느 정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입자는 해양 생물이나 바다 소금과 같은 음식을 통해 인체 안으로 유입된다. 또 플라스틱병에 담긴 하루 권장량인 물 1.5~2리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9만개의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돗물을 마시면 플라스틱 입자 섭취량을 4만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삶 지킬 기후정의"... 녹색당이 조례제정 촉구한 이유
녹색당, 11일 기후정의조례안 발표해 시민사회 등 각계에 조례제정운동 제안
▲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안 발표 기자회견 4월 11일,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기후정의 조례제정운동을 제안했다.
ⓒ 녹색당
4월 5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8월의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와 지난 2월 기후변화로 야기된 영향과 취약성 등 다양한 결과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은 완화, 적응,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세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한 감축 목표량을 다 합쳐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한국 정부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10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자본과 기술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린 워싱이라면서 비판했었다(관련 기사: "소득 상위 10%가 52% 탄소 배출... 구조의 전환 이뤄져야") 올해 3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각 광역 지자체별로 이 법안에 따른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조례로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될 것인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 각 지역에서 가능할까
녹색당은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정의 조례(안)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종교계 등에 조례제정운동 참여를 제안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총 8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이하 기후정의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시기, 지역에서 이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조직, 관행, 정책, 예산의 개혁,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해,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를 부여한 25조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대략 427만 동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3%씩(EU의 경우 매년 2%에서 최근 3%로 상향 조정)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얘기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의 기후정의 실천의 핵심 전략이다. 서울 등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별 2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 전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건물은 전체 건물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으로 나타난다. 대개 노후 건물들은 건물 성능이 낙후되어 주거 비용이 작기 때문에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출처 : 녹색전환연구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100% 전기버스 등으로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추진을 내세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계획만으로는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잡을 수 없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친 지 10년이 지난 제주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지자체장에게 버스, 트렘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상교통의 확대, 교통망 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후정의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조례에는 기후영향평가 및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기후예산이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 영국 광장에서 열린 "영국을 단열하라" 시위 영국의 직접 행동 단체 Insulate Britain은 주택의 단열과 에너지 성능 개선 정책을 요구하며 고속 도로 점거 시위 등을 벌인다. 비산업 부분에서 녹색주택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다.ⓒ Insulate Britain
녹색당은 기후정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지방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세 집단을 동수로 하는데(위촉직 위원의 6/10이상을 특정 성별로 위촉하지 않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위촉시, 지자체장은 노동조합, 농어민회, 여성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장애인단체, 경제단체로부터 적어도 1인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게 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설정,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유관 조례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의예산,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강제하고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해 기후정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서 기후정의 실천을
2020년,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설정한 곳은 서울, 당진에 불과하다. 서울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등 기존 계획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5년에 한 번씩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공공 공간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 및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운동본부장인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비례의원 후보는 "광역별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지역별 조직, 종교단체, 생협조직,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모두 망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시기까지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시민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안 형식으로 각 지역의 기후정의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전보다 주민발안 형식이 간소화된 바 있다. 녹색당에 따르면 각 지역의 주민발안을 위해서는 경기는 3만 2000여명, 대전은 8200여명, 서울은 2만 5000명 이상 18세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녹색당 서울비례의원 후보자는 "서울 정치의 전망은 현재 희망적이지 않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축소되었고, 재개발 재건축 등 토건개발 사업을 적극추진 중이며, 기존의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조차 후퇴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 수록 서울의 기후정의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화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대전형 그린뉴딜은 구체적인 감축목표나 이행방안을 적시하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첨단, 그린,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대전 에너지 자립률은 2%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데, 아직도 대전은 탄소중립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를 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오현화 위원장은 "이제는 아래에서부터의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5년 유성구에서 원자력 감시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제 오늘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다시금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변화의 시작을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역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수많은 조례가 제정, 개정, 시행된다. '있다는 명분'에만 그치는 수많은 위원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나온 녹색당의 제안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공명할지, 향후 지역마다의 거대한 기후위기 시대 연대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고이지선(antikone)/ 오마이뉴스
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지구…우주에서 보니
4년 만에 절반으로 준 美 최대 저수지 등 심각
2018년 3월(왼쪽)과 2022년 3월 파월호 수위 비교. 사진=유럽우주국(ESA)
유럽우주국(ESA)은 지구 저궤도에 자리잡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를 매시간 기록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도 위성 카메라에 또렷하게 포착된다.
ES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가뭄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최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파월 호수가 4년만에 눈에 띄게 마른 모습이다.
파월호는 애리조나주(州)와 유타주(州) 사이 콜로라도강을 따라 흐르는 저수지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인공 저수지, 파월 호수는 서부 지방의 주요 상수원이다. 이 저수지가 4년 만에 급격히 낮아진 수위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센티널-2호 위성이 포착한 사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파월호의 수위를 기록했다. 2022년 3월에 찍힌 사진에 표시된 노란색 실선은 2018년 3월의 수위를 나타낸다.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ESA는 “2022년 3월, 파월호 1980년 조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콜로라도강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다. 이어 반년 만에 파월호가 사상 최저치를 또 다시 갱신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커졌다.
1985년 1월 27일(현지 시간, 왼쪽)과 2021년 2월 26일 웁살라 빙하 비교. 사진=미 항공우주국(NASA)/유럽우주국(ESA)
아래 빨간색 실선이 1985년 웁살라 빙하 위치. 2021년(노란색 실선) 빙하가 대거 녹아 짧아진 모습. 사진=유럽우주국(ESA)
해빙은 흔히 ‘지구 온난화’로 불리는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웁살라 빙하는 아르헨티나 로스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빙하다. 남부 파타고니아 빙하에서는 세 번째로 크다. 이 빙하가 50년 간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후퇴하고 있다.
1985년 미국 랜드샛 위성이 포착한 사진에서는 사진 중앙에 있는 웁살라 빙하가 길게 뻗어 있는 반면, 2021년 코페르니쿠스-센티널 2호 위성이 포착한 사진에서는 빙하가 대폭 줄어들어 짧아진 모습이다.
(왼쪽부터) 2019, 2020, 2021년 중국 내 이산화질소 농도. 사진=유럽우주국(ESA)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진 이산화질소도 기후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염물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을 야기한 한편, 일부 지역의 봉쇄력으로 대기 오염물질의 감소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23일 중국은 우한 등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다. 산업과 교통 등 일상활동이 한 순간에 중단되면서 화석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배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베이징은 2019년 2월보다 약 35% 감소했으며, 충칭은 4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 센티널-5P 위성이 포착한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년 후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고농도의 이산화질소가 발생한 것이 보인다.
코페르니쿠스 센티널-5P 미션을 담당하는 클라우스 제너 매니저는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가 인간의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이러한 감소는 상당수 규제 완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3월 10일(현지 시간, 왼쪽)과 2020년 3월 23일 홍수 비교. 수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진=미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
가뭄과 반대로 홍수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23개 주(州)에서는 매년 봄마다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위한 대비를 마친다.
그러나 2020년 3월 23일에는 기록적인 홍수가 일어났다. 랜드샛-8호 OLI가 촬영한 사우스 다코타주 동부의 미주리 강 지류인 제임스 강 사진은 보통의 홍수보다 높은 수위를 그대로 보여준다. 2015년 3월 봄 기간 동일 영역을 비교하면 수위가 얼마나 높은 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애버딘에 있는 미국 기상청 소속 에이미 파킨 기상학자는 "지난해 가을 얼어붙었을 때 지면이 완전히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강 수위가 겨우내 낮아지지 않았다"며 “지난 몇 주 동안 눈과 강 얼음이 녹으면서 물은 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해빙으로 인한 전체적인 수위 상승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한라산 산굴뚝나비, 더위에 삶터 잃어..해발 1700m 이상으로 피신
[꿀벌 기획② 나비가 아무도 모르게 산을 오른다]
2022년 겨울, 전국적으로 발생한 꿀벌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가 아닌 악재에 악재가 겹친 복합 재난의 결과였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꿀벌뿐일까. 꿀벌기획 마지막 편은 제주 아고산대에서만 사는 멸종위기종 산굴뚝나비의 ‘조용한 등산’을 다룬다. 제주도 한라산 아고산대에서만 서식하는 이 나비는 기후변화로 서식지 기온이 상승하자 조금이라도 기온이 낮은 곳을 찾아 점점 더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온이 계속 올라 서식 공간이 줄어든다면, 산굴뚝나비 역시 꿀벌처럼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제주 한라산의 한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산굴뚝나비. 산굴뚝나비는 자신의 날개 문양과 비슷한 땅이나 바위 등에서 쉬는 것을 즐긴다. 생물보전연구소 제공
지난달 29일 한라산 해발 고도 약 1000m 어리목 광장. 아래로는 제주조릿대가 땅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자라 있었다. 한라산 자생식물인 제주조릿대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막는다. 침엽수림이 시작되는 해발 1400m에도 제주조릿대는 여전히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발 1500m가 되자 비로소 제주조릿대 사이로 듬성듬성 다른 풀과 땅이 보이며 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공기는 부쩍 차가워졌다. 한라산 윗세오름 초입이다. 이곳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굴뚝나비가 관찰되기 시작했던 지점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서 산굴뚝나비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나비를 만나기 위해선 해발 1700m 이상 올라야만 한다. 왜 산굴뚝나비는 더 높이 올라간 것일까.
서늘한 아고산대 찾아온 나비
1969년 1300~1400m부터 관찰
2013년엔 1500m에서 관찰 시작
■ 한라산에 갇혀버린 나비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산굴뚝나비는 남한에서는 한라산 아고산대 초지에서 살기 시작, 지금도 이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아고산대는 저산대와 고산대 사이로, 기온이 낮아 주로 침엽수가 분포하는 곳이다. 한반도로 범위를 넓혀봐도 다른 서식지는 북한 함경도, 양강도 지역 정도다.
산굴뚝나비는 한라산에서도 7~8월 두 달만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호랑나비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를 거쳐 나비로 태어나 다시 알을 낳는 과정을 1년에 2~3번 정도 반복하는 다화성 나비다. 하지만 산굴뚝나비는 1년에 단 한 번만 그 과정을 거치는 일화성 나비다. 산굴뚝나비의 알은 한라산의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깨어나 겨울을 나기 위해 열심히 먹이를 먹는다.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애벌레로 보낸다. 주된 먹이 식물은 벼과 식물인 ‘김의털’이다. 먹이를 먹고 2~3령 애벌레로 자란 시점이 되면 한라산의 날씨가 추워진다. 애벌레는 이때부터 땅속, 식물의 잎 사이, 돌틈 사이 등으로 숨어 겨울을 견뎌낸다. 이듬해 5월, 온도가 높아지면 나비가 될 준비를 한다. 산굴뚝나비는 7~8월 사이 번데기를 거쳐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 10여일간 나비로서의 삶을 산다.
일반적으로 나비는 날씨가 더워지면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자신에게 적절한 기후대를 찾는다. 하지만 한라산 아고산대에서만 서식해온 산굴뚝나비는 다른 나비들처럼 지역을 이동해 새로운 기후대를 찾기 어렵다. 한라산 안에 갇혀있는 셈이다. 살아남으려면 한라산 안에서 맞는 온도를 찾아야 한다. 결국 산굴뚝나비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이동하는 이유는 온난화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예전처럼 살기 좋은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숙 한라산국립공원 주무관은 “산굴뚝나비는 7월 보름에서 20일 정도에는 1700m 높이 정도에서 보이고, 8월로 넘어가면 장구목 오름(1813m)에서 보인다”며 “8월15일이 넘어가면 백록담 근처에서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13·2015·2016년 진행된 ‘멸종위기종 산굴뚝나비의 종 및 서식지 보전·복원연구’를 보면 월별 나비의 이동 변화가 뚜렷하다. 연구는 2015년에 나비에 특별한 표시를 해서 다시 잡히는 위치를 분석해 검은 선으로 7월, 붉은 선으로 8월의 이동 경로를 표시했다. 그러자 특히 수컷 나비의 8월 이동경로가 7월보다 유독 고도가 높고 서늘한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도성 생물보전연구소장은 “8월이 되니 수컷 나비가 더워서 점점 활동 온도대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산굴뚝나비가 출현하는 시작점 자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69년 문헌에서는 해발 1300~1400m에서 산굴뚝나비가 관찰됐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2013년 김 소장이 연구를 시작할 때 나비가 관찰되기 시작한 곳은 해발 약 1500m 지점부터였다. 당시 나비는 약 50개체 미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체 밀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됐다. 2016년에 관찰된 나비 수는 20개체 이하였다. 지난해 진행된 멸종위기 곤충 조사에서는 산굴뚝나비가 해발 1500m 지점에서 아예 사라졌다. 김 소장은 “1500m 고지에서 나비가 출현하는 시점에 맞춰 현장을 찾았는데도 나비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1500m 고지에 살던 개체군은 사라졌다고 단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제 산굴뚝나비는 해발 1650m의 윗세오름에서부터 발견된다. 이 지역은 김 소장의 연구에서 산굴뚝나비 분포지 변화관찰을 위해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한 곳으로, 위험-경고-심각 세 단계 중 ‘경고’ 단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윗세오름에서 100개체 이하로 나타나면 ‘경고’ 수준으로 본다. 이 단계가 되면 보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개체군 감소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현장 조사에서는 윗세오름 초입에서는 아예 나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5개체가 확인되는 등 크게 줄어 있었다. 이제 산굴뚝나비의 주 서식지는 장구목, 남벽, 백록담 총 세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 해발 1700m 이상 지점이다.
제주 한라산 해발 1200m 지역이 지난달 29일 제주조릿대로 가득 차있다. 강한들 기자
이상고온·폭염 겹쳐 폐사율 높고
자생식물 제주조릿대 영향으로
먹이이자 삶터인 ‘김의털’도 줄어
■ 사라지는 먹이식물에 이상고온까지
현장 연구자들은 산굴뚝나비의 개체 수가 10년 전에 비해 10~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영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녹지연구사는 “2013년에는 나비가 가장 많은 8월10일경에 날씨가 좋으면 장구목에서 1000마리 정도 보였다. 지금은 제일 많이 나오는 날 가도 많아야 100~200마리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김도성 소장은 2016년 산굴뚝나비 개체 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를 2016년 봄의 고온과 7~8월 폭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해 윗세오름과 한라산 정상에서는 한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상승한 때도 있었다. 김 소장은 “산굴뚝나비는 6~7월에 번데기 상태가 되고 7~8월에 산란을 하는데, 이상고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적응 범위를 벗어나면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굴뚝나비의 먹이식물이자 삶터인 ‘김의털’의 감소도 나비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산굴뚝나비의 애벌레는 김의털을 위쪽에서부터 먹으며 내려와 먹이를 다 먹고 난 뒤에는 김의털의 뿌리 쪽에 숨어 천적을 피한다. 번데기가 될 때도 김의털 사이나 토양층 등에 자리를 잡고, 나비가 돼서도 김의털 근처에서 쉬곤 한다. 산굴뚝나비는 알을 낳을 때 마른 김의털 사이에 낳는다. 알의 색이 마른 풀과 비슷하고, 애벌레가 태어난 후에도 바로 식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털과 산굴뚝나비는 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이름의 유래가 ‘김씨 성을 가진 이의 털’일 정도로 흔한 풀이었던 김의털은 한라산에서는 분포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빠르게 확장하는 제주조릿대 때문이다. 제주조릿대는 잎이 넓고 빽빽하게 자란다. 김의털처럼 제주조릿대에 비해 키가 작은 식물은 제주조릿대 밑에서는 햇빛을 못 받아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 이영돈 연구사는 “10년 전에 비해 김의털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산굴뚝나비는 날다가 앉는 습성이 있는데, 제주조릿대에는 잘 앉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조릿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다. 제주에 많이 살았던 손바닥난초, 한라송이풀, 제주달구지풀 등도 자랄 땅을 잃었다. 김영숙 주무관은 “2017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어승생악 오름이 가장 체감이 크다. 올라가는 탐방로에 제주조릿대가 늘어나 야생화가 거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리목 탐방로가 시작하는 해발 1000m 지점부터 약 1700m 지점까지 제주조릿대가 가득했다. 한라산 남사면의 영실탐방로도 마찬가지였다. 한라산연구부에 따르면 이미 한라산 아고산 지역의 88.3%를 제주조릿대가 차지하고 있다.
한상곤 한라산국립공원 주무관이 지난달 29일 한라산 중턱에서 ‘김의털’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낮 12시쯤 제주조릿대로 가득한 한라산 해발 1500m 지점 기온이 17.5도를 보이고 있다(가운데 사진). 산굴뚝나비의 이동경로를 보면 7월(검은 선)보다 더 더워지는 8월(붉은 선)에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의 고도가 약 150m 더 높다(오른쪽사진). 강한들 기자
작년 1650m서 겨우 5개체 확인
멸종위기 ‘경고’ 단계 수준
서식지 장구목·남벽·백록담뿐
■ 어떤 생물도 건강할 수 없다
김도성 소장은 앞으로 산굴뚝나비가 1700m 이하에서 남지 않는 데에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산굴뚝나비가 남한에서 아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산굴뚝나비에게 ‘적응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방 계열 나비인 큰주홍부전나비는 과거 북한 지역에만 있었으나, 1997년에는 수도권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전국에 살고 있다. 김 소장은 “북방 계열 나비는 기후변화로 점점 위쪽 지방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체질이 변한 것”이라며 “산굴뚝나비도 적어도 5년 동안은 해발 1500m 정도로 이주시켜 정착시키는 실험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굴뚝나비의 수난은 한라산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가 겪는 일과도 비슷하다.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아고산대에서 서식한다. 지리산과 한라산 등이 주요 서식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구상나무의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상나무의 분포 면적은 606㏊로, 2017년 대비 5% 감소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 8월 발표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에서 구상나무의 고사목 발생 현황과 생육목의 건강도를 분석한 결과, 구상나무는 한라산에서 39%의 쇠퇴도를 보였다. 제주조릿대도 구상나무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종갑 한라산연구부 녹지연구사는 “제주조릿대 뿌리가 수세미 같은 형태”라며 “그 사이에서 어린 구상나무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영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녹지연구사(왼쪽)와 김도성 생물보전연구소 소장이 산굴뚝나비의 서식지 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이주 정착실험 등 시도 필요
만약 사라진다면 기후변화로
특정 종 사라지는 것 확인돼
곤충은 변온동물이라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나비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생물종으로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농업부문 기후변화 지표생물 30종’을 선정하며 남방노랑나비,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노랑나비 등 4종의 나비를 포함시켰다. 산굴뚝나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상훈 국립생태원 생태정보팀장은 “먹이그물 차원에서 보면 식물이 1차 생산자이고, 곤충이 식물을 먹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 맹금류 등 최상위 포식자가 있다”며 “한 종이 사라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세웅 목포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산굴뚝나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종 자체가 없어지는 국지적 멸종”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칠보산 습지’ 훼손된 뒤에야 생태조사 빈축
칠보치마. 경기도 제공© 제공: 세계일보 칠보치마.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뒤늦게 희귀생물 서식지인 ‘칠보산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생태조사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수원·안산·화성시에 걸친 칠보산 자락에 있는 칠보산 습지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습지·습원으로 이뤄진 수도권 유일의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이다. 무관심과 난개발로 끊임없이 생태 보존을 촉구하는 경고음이 울려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조사팀을 꾸려 칠보산 일대 산지 습지와 식생 분포,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칠보산 습지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번 조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다. 그동안 지역 식물학자와 생태전문가 등은 칠보산 습지보호를 요구해왔고, 이미 습지 상당수가 훼손된 상태다.
칠보산 습지는 수원시 고색·금곡동과 안산시 사동, 화성시 경계에 자리한 높이 238m의 칠보산 중턱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산재한다. 모래와 운모가 깔려 물이 저절로 솟는 하층부를 중심으로 계절마다 희귀 난과 물이끼, 포충식물, 희귀 곤충류 등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종인 해오라기난과 칠보치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잠자리난, 큰방울새난, 반월나리 등 희귀식물과 끈끈이주걱, 통발, 이삭귀개, 땅귀개 등 포충식물, 물장군 등 습지 곤충들이 살고 있다.
주변 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개통, 채취꾼들의 남획, 관리 소홀 등은 급속히 이곳 생태계가 무너진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지역 생태전문가 등에 따르면 1998년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가 칠보산의 생태환경을 무시한 채 관통했다. 이어 봉담∼과천고속도로, 광명고속도로가 증설됐고, 지난 20년간 호매실 택지지구 등 5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 생태계 훼손을 부추겼다. 채취꾼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채취도 기름을 부었다.
안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지자체들은 여전히 서로 상대 관할이라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립수목원이 습지에 철망 울타리를 치고, 출입금지 팻말을 세운 것이 보존을 위한 노력의 전부처럼 비쳤다. 그나마 수원시는 관내 칠보산에서 발견된 칠보치마 500주를 증식해 복원하면서 습지보호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듣는다.
식물학자와 곤충학자들은 이곳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을 들어 관계 당국의 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칠보산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돼 환경부와 산림청 등 당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세게일보 오상도
5세 아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기본권 침해"
[인터뷰] '아기 기후소송' 준비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부문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통해 감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감축 목표는 시급한 위기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소극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과학계 역시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보고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가들이 기존에 제출한 NDC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각국 시민이 '기후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기후위기라는 시급한 문제에서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나서 '사법'의 작용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at LSE)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198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1587건이 넘는 기후소송이 확인됐다. 이 중 80% 이상의 소송이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을 대상으로 시민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기후 소송에서는 '인권'이 주된 이슈였다.
한국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루는 법이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지 않아 건강권,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소송이 또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었다. 아기들이 청구인이고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되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아기 기후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다. 앞서 새만금, 4대강 등 환경과 미래세대 권리에 관한 문제의 소송을 진행해 온 김영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이 헌법소원의 위임을 맡았다. 지금도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기 기후소송'을 제안한 김 변호사와 지난 8일~11일 사이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정리했다.
▲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에서의 첫 청소년 기후소송이었다. 2022년에는 만 5세 이하 아기들의 기후소송이 준비 중이다. ⓒ청소년기후행동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미래세대 권리 침해 구체적으로 고민 필요"
프레시안 : 이번 '아기 기후소송'의 헌법소원 청구 이유가 궁금하다.
김영희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과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 등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에 감축 목표를 정한 이후로 한 번도 목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출 목표와 실제 배출량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감축 목표 또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삼았다. 해당 시행령은 탄소중립법 제8조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40%로 확정한 내용이다. 결국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해 국가 정책수립과 집행이 규범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헌을 다툴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 청구인이 만 5세 미만의 아기인 이유가 있나? '부모' 기후소송이 아닌 '아기' 기후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희 : 기후 보호를 위한 탄소예산(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장기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는 것은 결국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짓이다. 이대로 가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다.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엄마,아빠가 아기들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기들의 권리침해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고민하게 해보는 의미도 있다. 아기들의 소송 참여나 청소년들의 소송 참여나 모두 부모들의 법정대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아기 기후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이대로 가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wikimedia
프레시안 : 해외에도 아기들이 참여한 기후소송의 사례가 있나?
김영희 :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0건 이상의 기후위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아기들만 원고 또는 청구인으로 구성된 기후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는 알지 못한다.
프레시안 :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기대하는가?
김영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 목표에 맞춰 국가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규제와 기준의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는 아기들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4대강 국민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수의견이지만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미래세대 기본권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건강, 미래세대 자유 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인정했고, 당시 연방기후보호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이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이었다. 독일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고 탄소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인 미성년자들이 2031년 이후 현재보다 더 큰 감축 의무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태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사는 작년 발표한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에서 독일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상 환경보호 국가목표조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들의 자유가 현재와 미래의 각 시점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보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온실가스의 법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감축경로의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입법 및 집행 현실에서도 이는 헌법적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프레시안 : 향후 '아기 기후소송'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김영희 : 5월 31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아기들이고 부모들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에 참여해주면 된다. 청구에 참여하고 싶은 부모는 소송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보내면 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민변이 수행하는 헌법소원 소송 위임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는 아기들이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 제공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기후변화 요약본에는 담기지 않은 '탈성장'
[초록發光] IPCC 보고서와 성장의 한계
예정되었던 발표 시한보다 며칠 늦은 4월 5일 자정,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지난해 8월 발간)와 기후변화로 야기된 영향과 취약성 등 다양한 결과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2월)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완화, 적응, 지속가능 개발)다.
국내 언론에는 금세기 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즉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050년까지 84%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한국의 NDC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5차 보고서가 인간의 책임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복합적 차원의 해법과 시스템 전환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산림조성과 풍력과 태양광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만 쓰더라도 40~7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거나,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어 향후 몇 년 사이 온실가스 정점을 만든다면 기후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다소 용기를 준다. 수요 측면과 흡수원 부분이 8년 전 5차 보고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인데, 대기중 탄소 제거 기술 같은 기술과 해법의 현실성과 시장성은 앞으로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위해서 기술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와 일상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를 본격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2월의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도 IPCC가 말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이 등장했다. 탈성장, 식민주의, 자본주의, 권력 관계 등 기존 보고서에는 언급된 바 없었던 단어들이다.
제3실무그룹 보고서 본문에도 탈성장, 불평등, 부정의 등이 언급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 활동과 성장을 탈동조할 가능성에 기반한 녹색 경제 역시 성장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성장에 종속되지 않는 번영과 '좋은 삶'을 주장하는 탈성장론자들의 문헌을 소개한다. 또한, 탈성장 운동은 이윤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비화폐적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고양하는 것 같은 대안적 실천을 활용하는 변화를 가속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한다.
사회 전환을 위해서 '내적 전환', 즉 개인의 신념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주장도 소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적 전환은 평화에 대한 인식, 기후와 지구를 보호하고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인식을 얻는 것이다. 또한 탄소집약적 라이프 스타일과 발전 모델에 도전하는 포스트-발전, 탈성장과 비물질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개인,조직,사회의 일련의 내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내용이다. 연구자들은 개인 신념의 변화가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한다. 그 결과 사람이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기후와 지구를 보호할 책임의식이 깊어지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6차 보고서는 '식민주의'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언급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이런 언급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원주민과 토착 문화, 생태계의 회복과 역량 강화가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할 것이다. IPCC는 새로운 연구를 하는 조직이 아니며 IPCC의 저자들은 독창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모든 조각을 모아 전체 그림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는 5차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와 식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IPCC 보고서가 다루는 주제와 강조점의 변화는 저자 구성과도 관련된다. 제1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측면을 다루며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주로 작성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서 작성에는 경제, 지리학, 인류학, 국제 개발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저자 중 여성이 29%, 남반구 출신의 연구자가 41%를 차지한다. 이 역시 IPCC 자체가 진보적인 조직이어서 라기보다는 5차 보고서 이후 세계 기후정의 운동과 더불어 학계의 분위기도 일정하게 바뀐 영향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이런 보고와 현실 정치,유엔 기후체제의 작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IPCC 보고서가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본 보고서가 아니라 "정책가를 위한 요약본(SPM)"이다. 4월 5일 공개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결국 이 요약본을 의미하며, 요약본을 만들기 위해 각국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며칠을 보낸 것이다. 그만큼 요약본은 일정한 '마사지'를 거쳐서 각국이 마지못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탈성장 등 체제 전환을 위한 큰 씨줄과 작은 날줄들은 요약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득국가든 저소득국가든 성장과 발전,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요약본의 문구를 선택할 권한은 IPCC 회원국의 정부 대표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의로운 전환은 상대적으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는 듯, 불평등, 부정의와 함께 이번 보고서의 요약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체제 전환을 주문하는 새로운 차원의 보고서이지만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위한 자원과 수단들은 전면에서 빠진 보고서다. 이것이 IPCC의 현 주소이며 국제 기후정치와 기후체제의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망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지형의 확인이고 과제 설정의 기반이다. 국제 기후정의 운동이 고양된 만큼, 많은 담론과 문헌이 나온 만큼 IPCC는 변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변화를 위해, 그리고 IPCC의 보고서 같은 매뉴얼 해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72년 출간 당시 그토록 배척받고 비난받았던 로마클럽의 예상은 거의 들어맞았음이 확인되었고 기후위기는 그 연장 선상의 도드라진 끝이다. 무한한 양적 성장은 가능하지 않고 지구라는 그릇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세상은(실은 주요국 정부와 권력 집단은) 50년간 무시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성장의 한계>는 해법으로 지속가능성 혁명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말하며, 그 수단으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들이 결론에서 주문한 것은 놀랍게도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였다. IPCC 6차 보고서 요약본의 뒤편에 숨어있는 자원들과 다르지 않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가덕 예타면제·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필수…윤석열 조기완공 의지 밝혀야
신공항 사타 “2035 완공” 논란
- 국토부 용역 최종보고서 담겨
- 부산엑스포 유치 활용에 차질
- 26일 국무회의 예타면제 결정
- 건립 절차 2년 가량 단축될 듯
- 설계·시공 병행해 공기 줄이면
- 엑스포 전인 2029년 개장 가능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 결과에 가덕신공항 완공시기가 203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2030 국제박람회 유치에 빨간 불이 커졌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핵심 열쇠인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03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설계·시공 병행의 패스트트랙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국토부가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 2035년 개장’(잠정)을 비롯해 사업비 일부 증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타 용역이 오는 1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삼은 부산시로서는 예기치 않았던 낭패를 당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사타에서 당초보다 ‘공기 6년 연장’이 나오더라도 2029년 개장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 아래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기 단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가장 필수적인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통상 국책사업은 ‘사타→예타→설계→시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타는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이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예타 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사타 결과와 별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까닭에 국책사업의 추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타가 면제되면 나머지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2029년 가덕신공항 개장은 신속한 예타 면제에 달린 셈이 됐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절차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오는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럴 경우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실제 용역 등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2년 가까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공기 단축에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필수적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11년(설계 3년+시공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 채택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까지 6년 9개 월이 걸린다. 만약 올해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설계·시공 병행시행을 거쳐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조기 건설이 가져올 부실 시공 우려도 염려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다 매립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첨단 공법을 적용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런 요인을 반영해 지난해 5월 내놓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최적 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윤 당선인의 의지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노력이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신속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은 차기 정부의 공약이라는 사실도 끊임 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가덕신공항 B/C 0.51…지역 사회 분노
2030년 부산엑스포보다 5년이나 늦은 2035년으로 완공시기가 잡힌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심상찮습니다.
인천공항 밀어주기에 올인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 B/C를 고작 0.51로 판단해, 최악의 성적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역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보다 5년 늦게 가덕신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계획!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부산이 제시한 안과는 활주로 위치부터 총사업비까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가장 기본인 수요부터 부산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부산시가 예측한 국제선여객은 4,600만명이지만 사타에서는 절반인 2,300만입니다. 화물도 부산시는 국제선 63만톤을 추정했지만 사타는 28만여톤으로 절반조차 안 됩니다. 여기에 초기개항때 김해공항 국제선만 이전하는걸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이렇다보니, 사타결과 비용대비 편익 B/C는 0.51!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만큼 낮은 수치에,지역 상공계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영활/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전타당성 용역결과가 2035년 가덕신공항 완공이 사실이라면 부산의 당면한 월드엑스포 개최와 관광마이스 복합물류산업육성에 큰 걸림돌이기때문에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035년이면 인천공항이 현재 4단계를 넘어 5단계 확장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의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가속화된다면, 가덕신공항은 현재와 같은 화물물동량 2%의 지역 공항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강/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국토부가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국토부 관료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생각하지 않는 단견이라 보기때문에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지역에서는 대선으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순간 사전타당성 조사의 함정에 빠뜨렸다고 분노합니다.
{도한영/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기존에 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조기착공이나 예타면제 등 얘기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시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보고서 하나가 아니라 신공항을 통해 그려온 동남권 전체의 꿈이 한순간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의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용역보고서, 지역여론 청취없이 ‘해상공항’ 결정 무리수
사타보고서를 뜯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00% 해상공항을 짓겠다는 이유에서 부터, 공기를 10년으로 늘려 잡은 배경까지도 석연찮습니다. 신공항 날벼락에 엑스포 유치에 치명타를 입은 부산시와 새 정부 인수위 모두,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최적안으로 결론을 낸 활주로 모습입니다. 육상을 끼고 있는 기존 부산시 안과 달리, 100%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입니다. 섬 왼쪽 선박 항로인 가덕수도를 오가는 선박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바다쪽으로 뺏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섬 동남측에 있는 화물선 정박지가 문제입니다. 신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위해 대체지를 또 만들어야만 합니다. 국토부가 내세운 해상공항 논리의 또 다른 근거는 부등침하입니다. 육상을 끼고 일부만 매립을 하면 지반이 불균형해진다는 판단인데, 이 역시도 논란거립니다.
사타보고서는 전체 공기를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국수봉과 남산을 깎는데만 무려 7년6개월로 잡았습니다. 한참 늘어진 공기에는 국토부의 자의적 판단도 개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시는 돌발 악재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유장/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국장”(사타용역 결과)보고를 받는대로 정리를 해야할 것 같고 (용역결과보고) 다음에 있을 예타면제에 기재부와 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엑스포 유치 의지에 힘입어 국정 특별과제 추진을 검토하던 인수위도 전전긍긍입니다. 오늘 열린 엑스포TF 회의는 입단속만 한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주 국토부의 용역 마무리 시점과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방문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 점도 고민을 더 키우는 점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55보급창 이전 해수부에 달려" 공 넘기려는 국방부
부산 동구 범일동 부지 이전 주무부서
"해수부가 부지 제공하면 미군과 논의“
부산 동구 범일동의 55보급창 이전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공’을 해양수산부에 넘겼다. 국방부는 해수부가 지금의 규모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면 미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55보급창은 미군이 군사 물자 보급을 위해 활용하는 기지다.
국방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부산월드엑스포TF 회의에서 55보급창 이전과 관련된 보고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수부 등을 상대로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5보급창 이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항만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핵심 열쇠는 해수부가 쥐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대체 항만을 제공해야 우리도 미군과 협의할 수 있는데 해수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전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다. 정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5보급창을 옮기려면 대체부지가 마련돼야 하는데 혐오 시설로 인식돼 이전이 추진되면 대체부지 확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55보급창 대체부지는 긴급 상황에서 미 해군이 항만에 접안하고 긴급 물자를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방부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미군의 55보급창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군 철수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한다. 시는 55보급창이 이전하면 이 부지를 부산엑스포 개최에 활용하고 이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김해·부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 5대5로 적용
김해시, 피해지역 재조정 정부에 요청 사실관계 인정
불암·활천 등 7개동에 방음시설 등 올해 13억여 원 지원
올해부터 김해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비율이 김해와 부산(강서구)이 5대 5로 적용된다. 그동안 김해시가 줄기차게 피해 지역 재조정을 요청한 결과 2020년 고시에서 사실 관계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이 2020년 고시한 김해지역 소음등고선. 붉은 선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노란 선은 한 단계 낮은 공항소음인근지역.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소음피해지역 7개 동에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13억28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 지역은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부산시와 5대 5로 같아졌다. 대상 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과 공항소음인근지역(70~75웨클)이다. ‘대책지역’은 불암·활천동이며, ‘인근지역’은 부원·회현·삼안·칠산서부·내외동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사회복지기관, 공동 이용시설과 관련한 28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방음시설 설치비와 방송수신료, 냉방전기료 등을 지급한다.
앞서 김해에서는 2005년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부산 강서와 김해 간 9대 1로 책정돼 김해지역 소음 피해를 등한시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김해시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부산항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소음등고선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서 당시 김해 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12.11㎢로 종전보다 2.5배, 피해 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 늘어나 김해 지역 주장이 사실로 인정됐다. 김해는 외곽인 불암동뿐만 아니라 회현·부원동 등 도심까지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과 김해의 지원금 비율이 6대 4로 조정된 데 이어 올해부터 5대 5로 바뀌었다. 한경용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50~70년 후에는 사과·배·복숭아나무 자취 사라진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강원도 일부에서만 자랄 전망
농진청, 지구온난화 예상치 토대로 재배지 변화 관측
앞으로 50~70년 후에는 사과와 배, 복숭아나무를 강원도 일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과일의 재배 조건이 크게 변하면서 일어날 현상이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과일의 재배지 변화를 관측한 결과를 13일 내놨다. 이 자료는 2090년까지 주요 과일의 총 재배 가능지를 10년 단위로 예측한 것이다.
농진청의 분석에 따르면 사과 재배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와 복숭아 역시 2030년을 기점으로 재배지가 줄어들고 2090년대에 이르면 강원도에서 소규모로 생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단감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감귤도 재배 한계선이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지역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경남 함양에서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들. 국제신문DB
이 같은 예상이 나온 이유는 작물 종류별로 연평균 기온, 생육기 기온 등 재배에 필요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배의 경우 7도 이하에서 1200~1500시간 이상 경과해야 정상적으로 자란다. 사과나 포도는 성숙기에 고온이 유지되면 과실의 착색 불량 등으로 인해 품질이 나빠지게 된다.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약한 감귤·단감은 겨울철의 최저기온이 비교적 높지 않으면 생육이 불가능해진다.
농진청은 이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개발했다. 자료는 농진청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측은 이런 가상 전망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수립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이 수행되면 주요 과일 재배지 변동이 작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밀 가격 급등…서울 칼국수 8000원 돌파
서울 명동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8000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8.7% 올라 8113원에 달했다.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이 800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에는 7962원을 기록했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냉면이나 자장면도 다른 외식 품목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996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올랐고, 자장면은 5846원으로 9.4% 상승했다.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조만간 1만원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7.0%, 김치찌개백반은 5.7%, 김밥은 5.2%, 삼겹살은 3.5%. 삼계탕은 0.3% 각각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간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곡물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 가공식품, 배합사료 및 축산물, 외식 물가 상승 압박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대체 원산지 개발과 국내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축 등 국내 공급 기반 확대와 국제곡물 유통 부문 진입을 통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t(톤)당 405.55달러로 1년 전(230.75달러)과 비교하면 75.8% 올랐다.
특히 지난달 7일에는 475.46달러까지 치솟아 1년 전 대비 거의 두 배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곡물 시장에서 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밀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도 불린다.
경향 김상범 기자
기후변화 못 잡으면 수십만년 전 조상들처럼 집단 이주“
수십만년 전 기후변화로 생긴 식량 자원의 변화가 인류의 조상을 본래 생활 터전에서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화가 만든 최근의 기후변화 역시 현대 인류를 유랑민 생활로 내몰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기후물리연구단이 독일, 스위스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후변화가 인류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세계 과학계에서 등장한 분석 기간 중 가장 긴 과거 200만년 간의 기온과 강수량을 포함한 기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삼은 건 ‘천문학적인 변동’이었다. 천문학적인 변동이란 ‘밀란코비치 이론’에 의해 수만년에서 수십만년 단위로 지구의 자전축 각도와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천문학적인 변동은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바꿔놓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만든다. 연구진은 기후 시뮬레이션 결과와 화석, 고고학적 유물 자료를 결합해 전 지구적인 단위에서 과거 200만년간 나타난 인류 진화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규명했다.
2016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거리가 바닷물에 잠겨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맑은 날에도 이런 침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키피디아 제공
연구 결과, 인류의 조상으로 분류되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등 5개 종족이 기후변화에 따라 모두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의존하던 식량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사냥이나 열매 채취를 하기에 좋은 숲이나 초원이 척박한 땅으로 바뀐 것이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건 80만년 전이다. 이 시기부터 지구의 빙하기가 더 길어지고 추워졌는데, 유독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다른 종보다 더 다양한 기후의 지역에 진출해 식량을 섭취하는 능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덕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본래 살던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나아갔다. 연구진은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후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화 이후 시작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연구를 이끈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은 “지난 수십만년 동안 생겼던 기후변화가 앞으로 100년 만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슈퍼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수십만년 동안 가장 추웠던 빙하기 기온은 현재보다 5도 낮았다. 하지만 인류가 만든 기후변화가 가중된다면 불과 100년 사이에 지구 기온이 5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산업화가 만든 기후변화의 정도가 천문학적인 변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다.
팀머만 단장은 “우리 조상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동을 통해 적응했듯이 현대 인류 역시 집단 이주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기거나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의 생활 터전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기후 난민’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팀머만 단장은 “이산화탄소 수치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수 없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 ‘가로수 학살’ 조례…성남시의회 상임위 8분 만에 졸속 통과
왼쪽 사진은 ‘분당·판교의 명물’로 불리던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인근의 울창했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지난해 여름 모습. 오른쪽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유일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새로 짓는 5성급 호텔의 진출입로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참히 훼손된 모습. 분당구는 30년 넘은 가로수 70여그루를 베어내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호텔 쪽으로부터 한그루에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독자 제공·(오른쪽)김기성 기자
분당·판교 새도시의 명물로 불려온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학살 사건’의 근거 조례를 경기도 성남시가 직접 입안했고, 시의회는 별다른 심의도 없이 8분 만에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 기사 : 분당 명물 가로수 학살(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8494.html)
13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4월16일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성남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가슴높이 줄기 지름 25㎝ 이상(뿌리 지름 30㎝ 이상)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 심은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제거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모두 10개였고 해당 조례안은 아홉번째 안건이었다.
이날 오후 4시29분에 상정된 ‘가로수 학살 조례’는 오후 4시37분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이날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했고, 시의원 9명은 “질의사항이 없다”며 원안 가결했다.
30년 가까이 된 도심 속 가로수의 생명을 좌우하는 조례가 아무런 고민 없이 단 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5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10일부터 시행됐다. 그 뒤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 호텔’(객실 규모 602개)을 짓고 있는 ㈜베지츠종합개발은 이 조례를 근거로 올해 2월 분당구청에서 가로수 벌목을 승인받았다. 결국 조례 통과 10개월 뒤인 지난 3월26~27일, 30년생 메타세쿼이아 70여 그루는 모두 베어졌다. 가로수 ‘목숨값’은 그루당 404만1428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13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지름 30㎝ 이상으로 큰 나무인) 대경목 등은 이식해도 활착이 어렵고 넘어질 위험이 있어 민원이 잦아 2017년부터 ‘가로수 제거 관련 민원처리 지침’을 만들어 처리하다 2021년 조례를 개정한 것뿐”이라며 “서울시와 수원시·남양주시·속초시 등에서도 이런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문화재·환경 훼손 논란에…갈등 빚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풀리는 용지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부는 개발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MB 때 도입 전국 74곳 완료·진행 중
위법·공정성 의혹 등 논란 잇따라
초과이익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2008년 부산 북구 구포 지역과 낙동강 하류 일대 전경. 사진 속 다리 세개 가운데 가장 북쪽(오른쪽)의 낙동강교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작고 둥근 구릉에 구포왜성(빨간 원)이 있다. 부산시 제공
#1.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구포왜성’이 해당 지역에 포함돼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던 덕천동 산93번지 일대 9만5323㎡를 사들여 7만739㎡(74%)에 낙동강전망대와 숲속쉼터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2만4584㎡(26%)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 공동주택(206가구)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부산시는 아이피씨개발을 시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2020년 10월까지 5차례 진행된 심의 끝에 “유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안을 부결했다. 부산시는 구포왜성을 보존하면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사업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2. 대전 매봉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소송전 끝에 최종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년 대전 유성구 가정동 연구단지 매봉공원 35만4906㎡ 가운데 6만4864㎡(19%)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사업안을 부결했다. 공원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불허한 대전시 조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 충북 청주시는 2019년 4월 매봉·구룡공원 등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협약’을 맺어 시민운동에 나섰다. 시민 모금으로 100억원을 모아 구룡도시공원 개발 핵심 용지인 농촌 방죽 일대 14만9500㎡를 사들여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후 시민 2만6000여명이 도시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했고, 5천여만원을 모았다. 청주 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쪽은 “시민에 앞서 지자체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 김영동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도시공원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부는 개발하되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정된 지 오래된 도시공원 용지를 지자체 재정 부담 없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이익을 좇는 민간업체를 통해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려다 보니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최근까지 광역자치단체 5곳과 기초자치단체 26곳이 74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74곳 전체 면적은 25.8㎢로 축구장 3613개 넓이이고, 5.95㎢(23%)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들어섰거나 들어서는 중이고 나머지 19.85㎢(77%)에는 공원이 조성됐다. 74곳 사업장은 지역별로는 부산 1.9㎢, 대구 1.5㎢, 인천 0.4㎢, 광주 7.1㎢, 대전 0.6㎢, 경기 3.3㎢, 강원 1㎢, 충북 1.3㎢, 충남 0.8㎢, 전북 1.1㎢, 전남 1㎢, 경북 2.8㎢, 경남 2.1㎢, 제주 0.9㎢다.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뭐가 문제길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엔 사전 결탁이나 평가 기준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나왔고,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특례사업에서는 탈락한 민간사업자가 민관 유착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남 진주시 장재공원 특례사업에서도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소재가 되기도 한다. 경기 용인·이천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환경 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개발에 반대하고 나섰고, 인천 관교공원, 경남 창원 사화공원, 의정부 추동·직동공원 등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이런 사회적 갈등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됐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지 쪽은 공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녹지는 아파트로 개발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니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10만㎡ 이상-비공원시설 20%’였던 기준을 민간업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5만㎡ 이상-비공원시설 3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 “절차적 정당성·공익성 갖춰야”
해당 사업을 진행해온 지자체 쪽에서는 이윤을 좇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부터 용화체육공원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관계자는 “현행 사업자 제안 방식은 사업자가 설계·시공·감리·준공 등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원 조성은 사업자가 설계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 광주시처럼 특례사업에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수익률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광주시 공원조성2팀 쪽은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했으며, 그 이상 수익이 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협약했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들고나온 서울시의 시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직전인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6㎢ 가운데 절반가량인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공원을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공원이 아닌 만큼 일몰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대신 땅 소유주에게는 지자체에 땅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조례를 통해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발하는 땅 주인들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 90여건을 진행 중이다. 유혜미 서울시 공원구역정책팀장은 “재판부 대부분이 공익적 관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와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 △공원용지 매입용 지방채 발행 때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시민들의 땅 한평 갖기 운동(내셔널트러스트) 등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처럼 녹지세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영동 ydkim@hani.co.kr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
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
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비판한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폭탄 돌리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을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개발독재 시절 부족한 재정은 개발 쪽에 우선 배정됐다. 결국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매입하거나 공원 조성에 나서지 않는 땅들이 늘어만 갔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공원 조성과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엔,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공원용지를 사들이는 데 별 관심을 안 뒀고, 지자체는 “우리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며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2020년 6월18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60년 전 도시공원 계획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재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도시공원 용지 땅 주인들은 1997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용지 자동 해제를 앞둔 2018년, 2019년 정부는 연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원용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 동안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몰제 적용 한달을 앞둔 2020년 6월, 정부는 해제 예정인 전국의 도시공원 368㎢ 가운데 84%인 310㎢를 국고 사업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는 해제 시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했다.
도시공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지자체들은 일부 지역은 임차공원(소유주와 무상 사용계약), 인가공원(소유주가 공원 조성한 뒤 지자체가 매입)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20~30%는 개발하되 70~80%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도시공원 결정 면적과 용지 미집행 면적은 2019년 904㎢, 405.7㎢에서 2020년 698.6㎢, 173.9㎢로 각각 줄었다.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 등은 2025년까지 164㎢가량이 추가로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추산 면적과 미집행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일몰제 적용 시기가 오지 않은 일부 공원이 미집행 면적에 포함되고, 일몰제 적용이 도래하는 일부 공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173.9㎢ 가운데 사유지가 3분의 2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지들을 매입해 공원화하는 사업비로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공사판 옆 산란.. 부산 온천천 두꺼비의 예고된 비극
지난해보다 여정 험난할 듯, "이대로면 떼죽음 못 피해, 조경공사 조정해야“
와, 이게 뭔교. 뭐가 이렇게 많소?"
13일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온천천에 산책을 나온 한 70대 어르신이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존 산란하던 서식지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알을 낳은 두꺼비들을 살펴보던 상황이었다. 수련 아래에서 올챙이가 꼬물꼬물 헤엄치며 이동하는 모습을 그는 흐뭇하게 지켜봤다.
두꺼비 올챙이는 개구리와 달리 몸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떼를 지어 움직인다. 감탄사는 계속됐다. 지나는 사람마다 "와 신기하다"라며 관심을 가졌다.
두꺼비 알이 꼬물꼬물 올챙이로, 뒷다리가 '쏙'
대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두꺼비는 부산 온천천 생태계의 한 축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펴낸 하천생태 가이드북 <부산 온천천의 생물> 마지막 장을 장식할 만큼 언제부터인가 유명 인사가 됐다. 기후 변화와 연관된 양서류가 도심하천에 공존한다는 것은 생물다양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다.
매년 이동 과정에서 수만 마리가 '로드킬(동물찻길사고)'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을 낳고 번식하고, 숨어지내며 자신의 터를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사람을 위한 공사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산란장 역할을 하던 생태연못 주변은 지난해부터 공사장으로 변했다.
3월 말과 4월 초 찾아간 생태연못의 바로 옆에는 장마철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형 빗물펌프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철제구조물이 박히고, 크레인이 들어서자 두꺼비들은 이곳에 알을 낳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해 물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누군가 버린 북미산 거북 리버쿠터였다.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종인 이 거북은 질긴 생존력 덕택에 이런 공사가 상관없는 듯 했다.
▲ 사라진 두꺼비들 지난3월 27일 가본 부산 온천천 생태연못 상황. 빗물펌프장 건립을 위해 생태연못 주변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결국 두꺼비들은 올해 이곳에 알을 낳지 않았다.
ⓒ 김보성
반면 환경에 민감한 두꺼비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만 해도 2월부터 알을 낳았는데 시기가 계속 늦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이 연못으로부터 700여 미터 떨어진 하류의 작은 연못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성체 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곳곳에서 알이 발견되면서다. 숫자는 줄었지만, 암수 두꺼비 여러 쌍이 수만 개의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반가운 소식은 도롱뇽도 20여개 정도의 도넛 모양의 알덩이를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온천천에서 도롱뇽의 알을 보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기존 연못의 절반 정도 면적에 수질이 좋지 않지만, 두꺼비와 도롱뇽은 이곳을 번식지로 선택했다.
부화한 올챙이 중에는 뒷다리를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이 뭍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은 50~60여 일 정도다. 긴 기다림 끝에 앞다리까지 나오고 꼬리가 없어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뭍으로 이동한다. 어린 시절엔 물가에서 아가미로, 커서는 땅에서 피부·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두 곳에 다 산다는 의미로 양서류라고 부른다. 환경과 밀접히 관련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이동마다 로드킬, 올해는 더 큰 문제
하지만, 두꺼비들은 지난해보다 험난한 여정을 마주하고 있다. 큰 공사를 피해 작은 연못으로 왔으나, 여기도 공사판이다. 부산시 연제구청은 3월부터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화단을 뒤엎고 있다. 폭우 등으로 쓸려나간 부분을 보강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두꺼비 '산란-부화-이동' 과정이 모두 공사 시기 안에 있다. 연제구 온천천관리계 관계자는 "공사는 두꺼비 새끼들의 이동 전에 마무리하고, 자전거 도로 등은 펜스를 쳐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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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왔지만 이곳의 환경도 만만치 않다. 부산 온천천 두꺼비들이 산란한 연못 주변에서 진행 중인 화단공사. 공사시기는 두꺼비의 알이 부화하고 이동하는 때와 겹친다.
ⓒ 김보성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기에 알을 낳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본능이겠지만, (온천천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말이니) 고맙죠."
연못에서 만난 한 시민은 구청의 대응을 못마땅하게 봤다. 박아무개(33)씨는 "그러면 두꺼비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라며 "공사는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환경단체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지영 온천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두꺼비들이 물 안에 있는 동안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곳 환경은) 이동을 하게 되면 떼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경공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꺼비가 있는 연못 주변 공사를 아예 늦추거나 앞당기는 등 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사무국장은 이런 말도 빼놓지 않았다.
"말로만 생태하천, 생태계 보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두꺼비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하천에 새만 보여도 와 좋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대이동에 나설 부산 온천천 두꺼비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기후의 경고
최근 195개 나라가 참여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에 나온 IPCC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기후 관련 전망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인류에게 닥칠 생존 환경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의 1.5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안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4월에 나온 6차 보고서는 IPCC의 제3실무그룹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실무그룹은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2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을, 제3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완화 등에 대해 연구한다.
지난해 8월 발간된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지난 2월에 승인된 제2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향후 10년의 대응이 우리의 남은 21세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그룹 보고서에는 육상·담수 생태계의 약 54% 생물 종이 2~3도 온난화 조건에선 돌이킬 수 없는 멸종 위기에 처하며, 해양·연안 생태계 수산자원은 21세기 후반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의 증가로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IPCC는 오는 9월 3개 실무그룹 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기후변화 보고서는 당장 먹고살기 바쁜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선 그동안 NGO도, 정부도, 교육계에서도 우선하여 이야기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이 모두 실천해야 할 시급한 목표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되어야 한다./김효정 기자 teresa@busan.com
서아프리카 고릴라 멸종 위기, 韓도 2% 책임…188개국 따져보니
아프리카 산림 파괴의 주범은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재배다. 지난해 3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스브르의 라피데스 그라 보호림 안에 있는 코코아 농장 마을의 집들이 산림 보호 당국의 급습으로 파괴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가 국제 무역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물 종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을 내리고, 초콜릿 한 조각을 먹는 행위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야생 동물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대학과 영국 뉴캐슬대학,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브라질 국제 지속가능성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국제 연구팀은 최근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5000여 종의 생물과 관련된 '멸종 위험 발자국(extinction‑risk footprints)'을 수치화해 공개했다.
188개국의 멸종 위험 발자국 산정
커피 원두. 우리가 수입하는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되고, 그 속에 살던 야생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사진 pexels]
멸종 위험 발자국은 자원 소비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생태 발자국(eco-footprints)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경제 활동이 멸종 위기 상황에 부닥친 생물 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수치화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산출하기 위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자료(다중 지역 입출력(MRIO) 데이터베이스)와 IUCN의 멸종 위기종 적색 목록(Red List)을 활용했다. 멸종 위험을 글로벌 소비 패턴과 연결한 것이다.
특히,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 위기종 12만2000종 가운데 양서류·포유류·조류 5295종에 118가지의 '위협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고, 이를 유엔 통계국에서 분류한 6357개의 경제 활동 부문과 결합했다. 이를 세계 188개 나라로 나눠 따져봤다.
이처럼 생물 종-경제 부문-국가 조합에 따라 7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 값을 갖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데이터값에 멸종 위험 발자국을 산출한 결과를 입력했다.
연구팀은 우선 국가별로 ▶국내 발자국(자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서비스의 소비가 자국의 멸종 위험에 미치는 영향) ▶수출 발자국(다른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이 자국의 멸종 위험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발자국(수입 상품의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의 멸종 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멸종 위험 발자국을 계산했다.
한국, 멸종 발자국 순(純)수입국
국가별 멸종 위기 발자국. 초록색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멸종 위기를 초래하는 나라를, 붉은색은 수입 과정에서 멸종 위기를 초래하는 나라를 표시한 것이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나라는 자국 내 소비 활동이 멸종 위기 발자국을 주도하는 곳이다. 색깔이 짙을수록 해당 발자국의 수치가 크다는 뜻이다. 한국은 발자국 순 수입국으로 분류됐다. [자료: Scientific Reports, 2022]
연구팀의 계산 결과, 한국·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76개국은 멸종 위험 발자국의 순(純) 수입국이었다. 세 가지 발자국 가운데 수입 발자국이 가장 컸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 상대국에 멸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전 세계 소비 발자국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6%였고, 소비 발자국 중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나 됐다. 각국의 소비 발자국은 국내 발자국과 수입 발자국을 더한 개념이다.
미국은 세계 소비 발자국 비중이 7.73%, 소비 발자국 중 수입 비중은 73%였다. 일본의 세계 발자국 비중은 2.87%, 수입 비중은 79%였다. 1인당 소비 발자국은 미국이 8000만(단위 없는 수치)이었고, 한국은 4300만, 일본은 7300만이었다.
또,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국가와 몽골·파푸아뉴기니 등 16개국은 멸종 위험 발자국의 순 수출국이었는데, 세 가지 발자국 가운데 수출 발자국이 가장 컸다. 수출하는 과정에 이들 나라는 자국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자국 내 경제활동은 멸종 위험 발자국의 34%만 유발하고, 나머지는 66%는 수출 발자국이 차지했다. 미국(14%), 프랑스(11%), 독일(6%) 등이 마다가스카르 수출 발자국을 주도했다.
멸종 발자국의 29.5%는 국제무역 탓
브라질 파라 북동쪽 바익소 토칸틴 지역의 무루티푸쿠 강을 따라 통나무를 운반하는 뗏목이 이동하고 있다. 이곳 브라질이나 중국은 주로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충당하느라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AFP=연합뉴스
중국과 브라질 등 96개국의 경우는 국내 발자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비가 자국 내 멸종 위험 발자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자원을 수입·수출하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 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당 국가 내 소비 활동 탓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소비 발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3%였고, 소비 발자국 가운데 수입 발자국 비중이 50%였다. 중국의 1인당 발자국은 한국보다 작은 1400만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 무역이 전 세계 멸종 위험 발자국의 2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나라의 수출 발자국을 합산한 결과다.
연구팀은 26개 부문별로도 멸종 위험 발자국을 산출했다. 국내 소비와 무역을 통틀어 식품·음료 부문의 제품·서비스 소비가 전 세계 멸종 위험 발자국의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이 19%, 건설 부문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미·중, 수입 멸종 위기 발자국 작지 않아
경제활동 부문별 멸종 위기 발자국 비중. 식품 음류가 소비 발자국의 20%를 차지하고, 농업이 19%를 차지한다. 가운데 작은 그래프는 양서류와 포유류, 조류에 대한 멸종 위기 발자국을 다시 부문별로 구분한 것이다. [자료: Scientific Reports, 2022]©
서아프리카 고릴라와 온두라스 멸종 위기 개구리에 대한 멸종 위기 발자국. 한국은 고릴라의 멸종 위기 발자국에서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온두라스 개구리에 대해서는 1%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 Scientific Reports, 2022]
종 단위로도 멸종 위험 발자국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자이언트 점프 쥐(Hypogeomys antimena)의 경우 소비와 관련한 멸종 위험 발자국의 77%는 수출 발자국이었다. 다시 이 종의 멸종 발자국 가운데 11%는 유럽에 식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Gorilla gorilla)의 경우도 멸종 위험 발자국의 44%는 수출 발자국이다. 이 경우는 중국의 상품 소비가 발자국의 14%를 차지한다. 한국도 이 고릴라의 멸종 위기 발자국에 2%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마 고릴라와 아기 고릴라. AFP=연합뉴스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노천광에서 인부들이 콜탄을 채취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재료인 콜탄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고릴라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고, 포획되기도 한다. [유튜브 캡처]
멸종 위기 해결하려면 음식쓰레기 줄여야
미국 코네티컷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시간이 끝난 뒤 학생들이 퇴비화를 위해 남은 음식을 모으고 있다. 전 세계 멸종 위기를 해결하려면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P=연합뉴스
연구팀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나 멸종 증가는 직접 개입 없이도,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마다가스카르 같은 나라의 생물 다양성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멸종 위험 발자국의 순 수입국들이 수출국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전하기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멸종 위험 발자국에서 식품·음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최대 33%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나 소매 수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가운데 목표 12.3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전 세계 멸종 위험 발자국을 3%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지구 최강 생존자 물곰, 세계로 퍼진 수수께끼 풀었다
달팽이 타고 이동..폴란드 연구진, 실험으로 입증
지구 최강의 동물로 불리는 물곰. 극한 환경도 견뎌 최근 우주 실험에 단골로 이용된다./Eye of Science
영하 273도 극저온이나 151도 고열에도 끄떡없는 동물이 있다. 바로 다리 여덞 개를 가진 작은 동물인 물곰이다. 아무리 지구 최강이라지만 그 짧은 다리로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을까. 과학자들이 마침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물곰에게는 느리지만 확실한, 달팽이라는 자가용이 있었던 것이다.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대의 조피아 크신츠케비치 교수는 14일(현지 시각)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물곰이 달팽이에 올라타고 이동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달팽이 점액 독성 견디며 이동
물곰은 절지동물의 이웃으로 몸길이가 1.5㎜를 넘지 않는다. 이끼에서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산다. ‘느리게 걷는 동물’이란 뜻의 타디그레이드(tardigrade)라는 이름이 있지만, 물속을 헤엄치는 곰처럼 생겼다고 물곰(water bear)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하다.
물곰은 전 세계에 1400여종이 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 다양성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물곰은 워낙 몸집이 작아 이동거리는 짧을 수밖에 없다.
폴란드 연구진은 물곰이 사는 이끼에 달팽이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느리지만 물곰에 비하면 크고 빠른 동물이라서 무임승차하기도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다. 55년 전 달팽이가 먹은 물곰이 나중에 배설물과 함께 밖으로 나와 멀리 이동했다는 연구도 있었다.
폴란드 과학자들이 물곰(왼쪽, 작은 사진은 가사상태)이 달팽이(가운데)에 올라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끼에 수분을 공급하자 다시 살아난 물곰(화살표)./Scientific Reports
연구진은 물곰이 있는 물방울이나 이끼로 달팽이가 기어가도록 했다. 물곰은 달팽이가 분비하는 점액에 달라붙었다. 달팽이는 물방울에 있는 물곰 38마리를 옮겼으며, 이끼에 있는 물곰은 12마리가 달팽이를 타고 이동했다.
문제는 달팽이 점액이 물곰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물곰은 물이 없으면 몸을 공처럼 말고 일종의 가사(假死) 상태에 빠진다. 하루 뒤 다시 수분이 공급되면 98%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달팽이 점액으로 덮인 물곰은 34%만 살아남았다.
연구진은 점액이 해롭지만 물곰의 번식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물곰은 무성생식(無性生殖)이 가능해 한 마리만 이동에 성공해도 그곳에서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앞으로 물곰의 알도 달팽이에 올라타고 이동할 수 있는지, 달팽이를 이용한 여행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사 “외계 생명체로 최적 동물” 꼽아
물곰은 극한 환경에도 살아남아 지구 최강의 동물로 꼽힌다. 물곰은 30년 넘게 물과 먹이 없이도 살 수 있다. 1948년 한 이탈리아 동물학자는 박물관에서 보관하던 120년 된 이끼 표본에 물을 붓자 그곳에 있던 물곰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고했다. 2016년 일본 과학자들은 30년 전 남극에서 채취한 후 영하 20도로 냉동됐던 물곰이 해동되자 다시 살아났다고 발표했다.
물곰이 자외선을 받고 파란빛을 띠는 모습. 피부에 있는 형광 색소가 치명적인 자외선을 무해한 청색광으로 바꾼다./인도 과학연구소
우주에서도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동물은 10~20Gy(그레이) 정도의 방사선량에 목숨을 잃는데 물곰은 무려 5700그레이의 방사선도 견딘다. 유럽우주국(ESA)은 2007년 무인 우주선에 물곰을 실어 우주로 발사했다. 12일 후 지구로 귀환한 물곰들에게 수분을 제공하자 일부가 살아났다.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치명적 방사선에 견딘 생명체는 물곰 이전에 이끼와 박테리아밖에 없었다. 2020년 인도 과학자들은 물곰이 형광 색소를 방패 삼아 치명적인 자외선(UV)에 노출돼도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에 사는 동물 중 외계 생명체로 가장 적합한 후보’로 물곰을 꼽았다. 2019년 이스라엘이 달에 보낸 무인 착륙선에도 물곰이 실려갔다. 달에 보낼 동물로 물곰을 택한 것은 역시 엄청난 생존 능력 때문이다.
물곰은 극한 환경을 만나면 몸을 공처럼 말고 일종의 가사(假死) 상태에 빠진다. 신체 대사는 평소의 0.01%로 떨어지고 특수 물질로 단백질 등 주요 부분을 감싸 보호한다. DNA 손상을 막는 항산화 물질도 대량으로 분비한다. 말하자면 씨앗 상태가 돼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달에 간 물곰도 지구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조선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논밭 잠식한 굼벵이 사육용 가건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절대농지까지 침범한 태양광발전소... 정부의 빗나간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건설되는 모든 태양광발전소가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기자말]
▲ 충남 아산시 선장면 농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 최영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기는 큰 규모로 경지정리를 두 번이나 했어. 나라에서 농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놨는데, 이젠 농사꾼도 아닌 사람들이 건물 지어놓고 이 좋은 땅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여."
충남 아산시 선장면, 드넓게 펼쳐진 농지 한가운데서 만난 주민 최영성(83)씨의 이야기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 온 농사꾼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굼벵이 사육한다고 거짓말로 창고 지어놓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여. 저쪽에는 양봉을 한다고 거짓말로 건물 짓고 태양광 시설을 지붕에 설치했어. 저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끔 사람이 한 번씩 다녀가는데, 더 이상 저런 게 안 생기게 기자 양반이 좀 도와줘. 아산시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콧방귀도 안 뀌어."
식량을 생산하던 논과 밭이 태양광 시설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이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농지 훼손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농지에 편법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현실을 정부에서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는 11만12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전북과 전남이 각각 2만5222개와 1만 6548개로 가장 많고, 충남에는 1만5054개가 있다. 태양광 시설의 약 52%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남·전북과 충남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구조
▲ 전국 태양광발전소 현황.ⓒ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파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이른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SMP의 평균가격은 킬로와트(kw) 당 142.81원이다.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파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자는 SMP에 따라 전기를 팔거나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약 215제곱미터(㎡, 65평)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일조량이 연중 가장 적은 12월에도 수익이 월 150만원 이상이다.
정부는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1.5배 더 준다. 건물 태양광의 REC에 가중치를 주는 이유는 축사나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별도의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건축물 지붕을 이용함으로써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시장에서 왜곡되고 있다.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곳곳의 농지와 산지에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을 새로 지어 수익을 얻고 있다. 14개 시군에서 건물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이 4537개인 전북의 경우를 보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에 준공된 태양광발전소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태양광 사업 개시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을 신축한 뒤에 곧바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는 말이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 의도와 다르게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인 논을 뒤덮은 검정색 건물들
▲ 드론으로 촬영한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드넓은 들판. 곳곳에 이른바 ‘건물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최영길
기자가 찾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은 1970년대 삽교호 완공 후 대규모 경지정리 작업이 이뤄졌다. 선장면과 도고면의 드넓은 들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척지이자 우량농지였다. 가을이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곳이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곳곳에 검은색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나화만(77)씨는 태어나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사꾼이다. 그는 "나이 들고 농사도 힘들어지는데 객지에서 사람이 와서 평당 7만~8만원인 논을 1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농사꾼들이 땅을 팔아버려"라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논에 태양광 하는 걸 우리도 반대했는데 아산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어"라고 반문했다.
이 지역에 땅을 산 업자는 굼벵이를 키운다며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했다. 업자들이 굼벵이를 키우거나 양봉을 한다며 건물을 신축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만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주민 이강학(83)씨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리키며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은 주민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고. 기자 양반이 농민들 좀 살게 해줘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민들은 곳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농업용 드론으로 병해충 항공방제를 하는 것도 방해받고, 농번기에는 밤낮없이 농지를 돌봐야 하는데 어두울 때 가로등도 없는 음산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태양광 발전 최적의 부지가 된 바둑판 농지
▲ 농민들이 얘기하는 실제 굼벵이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주민 이강학씨는 "저기 보이는 검정색 하우스가 진짜 굼벵이 농사를 짓던 곳인데 예전에 굼벵이 시세가 좋을 때 했다가 지금은 안 해"라고 말했다.ⓒ 최영길
▲ 충남 아산시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최영길
대규모 경지정리로 바둑판처럼 반듯한 들판에는 햇볕이 잘 들고, 농기계의 진입이 수월하도록 농로가 시멘트로 포장돼 있다. 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다. 농사를 짓던 주민들 대부분 나이가 많아, 팔 걷고 반대에 나서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다 보니 황금들판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편법적인 건축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들판에 지어진 이런 건축물 주변에는 공통적으로 연두색 철제 담장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주인이 언제 다녀갔는지 확인하지 않은 우편물이 꽂혀 있다.
아산시 선장면 일대에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들의 용도는 대부분 곤충사육사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곤충을 사육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업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농지에 편법으로 건물을 신축해, 정부 장려금 취득 등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선장면 일대의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아산시에서 굼벵이사육사로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시설만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충북 옥천군에서도 대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다. 옥천군에서는 최초 곤충사육사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지은 뒤에 지난해 6월에는 버섯재배사로 용도를 변경했다.
▲ 충남·충북 농지에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법인의 등기부등본.ⓒ 최영길
▲ 충남·충북 농지에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법인의 건축물대장. 건축물 신축 6개월 후 법인을 설립했다.ⓒ 최영길
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묘히 움직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충남 아산시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사육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라며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 곤충사육사에 곤충은 없지만 시설물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관계 당국의 이야기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 사태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농지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발전시설의 확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은 각각 20.2%, 45.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최영길(sschoice)/ 오마이뉴스
부산 청사포해상풍력, 해운대 구민 등 3만 7000여 명 지지서명
청사포해상풍력추진위, 해운대구청에 ‘찬성 및 사업추진 촉구 서명부’ 제출
청사포해상풍력발전사업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부산 해운대구 주민을 포함한 3만 7000여 명의 지지 서명이 담긴 ‘청사포 해상풍력 찬성 및 사업추진 촉구서’를 지난 7일 해운대구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위 제공
청사포해상풍력발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재, 이하 추진위)는 부산 해운대구 주민을 포함한 3만 7000여 명의 지지 서명이 담긴 ‘청사포 해상풍력 찬성 및 사업추진 촉구서’를 지난 7일 해운대구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위는 부산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해운대구 주민을 포함한 3만 7316명의 서명부와 함께 관할기관에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를 촉구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청사포 앞바다 인근에서 추진되는 40MW(메가와트) 규모의 중소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부산과 해운대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해운대구청의 허가 지연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창재 추진위원장은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위는 그간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산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찬성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찬성집회도 수 차례 열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부산시와 우리 구의 발전된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서명에 참여한 만큼, 해운대구청도 이에 마땅한 응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와 함께 촉구서를 전달한 해운대구 주민 배귀임 씨는 “해상풍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했다”며 “관할기관에서 구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듣고 이를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해운대구 주민 강명석 씨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유럽 등 선진국들도 인정한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인데 우리 지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사업 지지 서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하루빨리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어 부산도 지속가능하면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사포 해상풍력은 설비용량 40MW 규모로, 완공 시 연간 약 100GWh(기가와트시)의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부산의 2020년도 연간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2837kWh) 기준으로 약 3만 5000 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탄소감축효과도 뛰어나 동백섬 300배, 여의도 15배 규모에 30년생 소나무를 빼곡히 심은 것과 동일하다./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윤순진 “결국 전지역 재생에너지 들어설 것…가치·이익공유 중요”
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
"탄소중립은 사회적 동의 이뤄져" 차기정부에 제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결국 국내 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설 것이라며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13일 서울대 환경대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소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설계했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말 탄중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제사회 규범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또 이를 위해선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는 같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윤 교수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제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하루 뒤(12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되 재생에너지발전과 병행하고, 탄소중립 목표 역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서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가치공유와 함께 발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익공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전국 전력생산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소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재생에너지 설비는 거의 모든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돼야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발전설비가 눈 앞에 없어 전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쉽고 편리하게 사용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정부가 집계하는) 에너지 전략 자립률도 생산-소비 전력만 비교할 게 아니라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진정한 자립률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동환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이동진 GS풍력 차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장희웅 신안군 에너지정책담당,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안승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 등이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 주민 이익공유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임 연구원은 “이익공유는 주민 보상과 다른 만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의 실질적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경우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업자가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욱(nero@edaily.co.kr)
2호기 수명 연장?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불가’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시설 땅 안에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핵 폐기물의 저장기한은 정하지 않은 반면 시설 용량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핵 폐기물만 저장한다는 것인데...
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 리 포 트 ▶ 고리원전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를 최대 799다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712다발, 89%나 차올랐지만 핵 폐기물을 다른 원전으로 옮겨가며 가동 중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이면 40년 설계수명을 다하지만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도 없는데 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갑용/기장군 장안읍] "사용후핵연료 포화 연도가 있잖아요. 해결책을 먼저 갖춰놓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할 것 같으면 주민 안정성이 첫째죠."
현재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법은 원전 부지 내저장시설입니다. 각 원전마다 저장시설을 짓고 핵 폐기물을 일단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담은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저장할 수 있는 핵폐기물의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지역으로 옮겨서 저장할 수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한 뒤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고리2호기내 부지에 보관할 수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처럼 기약 없이 수조에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민은주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장]"부지 내에 임시저장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땜질식 처방으로만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 부산같은 원전 지역을 결국 '방사성 폐기물 지대'로 만든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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