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25~29 쪽박' 뻔한데…'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강행

미국 강타한 눈폭풍과 불폭풍... 더 춥고 더 덥다

인니 팜유 수출중단 결정에... 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들 "안 오르는 게 없다“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도시들…서울도 해마다 0.66㎝씩 가라앉는다

커피값의 비밀... 가격 급변이 가져온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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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 논리로 가덕신공항 사사건건 ‘태클’… 막판 ‘뒤끝’까지

국토부 자발적 공기 단축 의지 없어…부산시 “정권 차원서 추진 땐 가능”

예타 면제’ 앞둔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매우 낮음”

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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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文 "사업기간 단축 방안 모색해야“

17.3조 '가덕도 신공항' 사업 결정…예타 결국 면제

멸치 말리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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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타한 눈폭풍과 불폭풍... 더 춥고 더 덥다

[내일의 기후] 겨울도 여름도 아닌 4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지난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와이오밍 카운티를 강타한 봄 눈폭풍으로 인해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cm까지 눈이 내렸다.ⓒ 연합뉴스

 

북동부에서는 눈폭풍이 몰아쳐 3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같은 시각 남서부에서는 불기둥이 솟구치며 집과 산을 태우고 700여 가구가 대피했다. 겨울도 여름도 아닌 4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물론 지금의 현상을 기후변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땅 덩어리 넓은 미국에서는 별 일도 다 있으니. 문제는 더 춥고 더 더운 날씨라는 거다. 지난 3월 31일, 미국 최대의 기상 채널인 '웨더 채널'은 4월 날씨 전망을 이렇게 예측했다.

 

"오는 4월은 봄 날씨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한기'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때 이른 '무더위'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미국 북서부, 중서부부터 중남부 지역은 북대서양 고기압이 차단돼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추워지고, 반면 남서부 지역의 경우 가뭄이 지속되며 건조해진 토양이 더 빨리 가열되기에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이었다.

 

그리고 4월이 왔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예측은 맞았다. 더 춥고 더 더워졌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왔다. 온화할 것으로 예측됐던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이 추운 정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눈폭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뉴욕주 일부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 눈과 비와 바람과 추위가 한꺼번에 찾아왔다. 뉴욕주 빙햄턴시는 19일 오전 기준 36.8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버질 타운의 경우 45.72cm의 눈이 왔다.

 

뉴욕주 올버니에서는 번개가 치며 눈이 내리는 현상이 관측됐다. 보스턴과 뉴욕시 해안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며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유에스에이투데이>의 도일 라이스 기자는 이렇게 썼다.

 

"달력에는 4월인데 날씨는 2월 같다. 겨울 폭풍이 눈과 비를 몰고 온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주 일부에 불어닥친 돌풍이 시간당 64km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폭설로 무거워진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정전이 발생했다. 뉴욕주는 운전자들에게 길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라고 공지했다. 이번 폭설 등으로 뉴욕주 20만 가구를 포함해서 북동부 지역에서 30만 가구가 정전됐다.

 

"올해는 더 길어질 것 같네요"

▲ 지난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산불로 플래그스태프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고 인근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다.ⓒ 연합뉴스

 

같은 날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시. 그랜드 캐니언 근방의 고지대로 가을 날씨가 선선하고 상쾌하기로 유명한 이곳에 살고 있는 리사 웰즈씨는 창 밖으로 피어오르는 불기둥을 봤다. 검은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숲 전체를 태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은 다급하게 비상 물품을 챙겨 대피했지만 15년째 살고 있던 집은 전소됐다. CBS 뉴스가 보도한 산불 현장의 모습이다.

 

'터널 화재'라고 부른다. 마치 터널 안에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넓은 권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원인모를 산불이 최고 시속 80km의 돌풍과 합쳐지면서 30m 높이의 불기둥이 솟구치며 임야를 태웠다.

 

21일 현재 약 2만 헥타르의 임야와 25채의 집이 소실됐고 765여 가구가 대피한 상태,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상학자 브라이언 클리모우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부터 화재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는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오마이뉴스 노광준(kbsnkj)

 

인니 팜유 수출중단 결정에... 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들 "안 오르는 게 없다"

팜유 주로 사용하는 라면·제과업계 '비상'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

이미 식용유 가격, 또 오를 가능성 높아

일부에선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달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의 수출 금지에 나선다. 팜유 국제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진 자국 내 식용유 파동 및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제 식용유 가격 폭등과 더불어 식료품 물가 상승까지 점쳐지면서 외식업 및 식품업계의 부담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부터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밥상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업소용 식용유 가격이 2,000~5,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식용유와 식용유의 원료물질 수출을 28일부터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연쇄효과다.

 

이에 따른 여파도 상당할 조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팜유 수입량은 1만8,856톤(t)으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49.5%가량 늘었다. 이 중 60%는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된다. 우리나라에서 팜유는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지만, 팜유가 부족해지면 수요가 대두유나 카놀라유 등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체 식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식용유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이날 사조대림 해표 식용유 18리터(L) 최저가는 5만5,200원으로, 지난해 5월(4만550원)에 비해 36.1%나 올랐다. 롯데푸드 콩식용유(37.2%), 오뚜기 식용유(42.9%), CJ제일제당 백설 콩기름(41.3%) 등도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이상기후가 덮쳐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도 악재였다. 심지어 유채·해바라기씨 생산량 1위 국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식용유 가격은 매월 오르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분식집에서 튀김을 튀기는 모습. 뉴시스

 

당장, 치킨이나 돈가스 등 튀김류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가게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가격 인상 소식에 식용유를 대량 구매하려는 점주들로, 시중에선 벌써부터 물량 부족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대전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한 통에 2만 원대 후반에 들여왔던 식용유가 지난해 이후 빠른 속도로 오르더니, 최근엔 거래처에서 5만5,000원까지 불러 깜짝 놀랐다"며 "식자재 공급 거래처에서 조만간 6만 원대까지 오른다고 전해 와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나마 (수거해 가는) 폐유 가격도 올라 어느 정도 보전이 되긴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커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식용유 가격 인상에 국한된 게 아니란 점이다. 전 세계적 곡물·비룟값 폭등으로 밀가루, 설탕부터 곡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돼지, 소, 닭 가격까지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초 한 번 가격을 올리고 10월에 다시 인상했는데, 계속된 물가 인상에 배달료 폭등으로 마진이 10%도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버텨냈는데,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푸념했다.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대규모 인플레이션에 이상기후, 전쟁까지 복합적 요인이 겹쳐지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라면·제과·제빵 식품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대대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 또다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가격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도시들…서울도 해마다 0.66㎝씩 가라앉는다

미국 연구팀 99개 도시 침하 속도·면적 분석

세계 33개 도시, ‘연 1㎝ 이상’ 가라앉는 중

2㎝ 이상도 8곳…톈진 5.2㎝·자카르타 3.4㎝ 최고

상하이, 침하 속도 빠른 저지대 1700㎢ 최대

서울 침하속도 연 0.66㎝씩…면적 6.2㎢ 64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1차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지난 2월17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브카시에서 홍수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빠른 도시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범람 위험이 높은 도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해안도시 33곳은 해마다 1㎝ 이상 침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지구 연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5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연구팀은 22일 “미국 마이애미나 중국 광저우처럼 세계의 많은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전망에 직면해 있지만, 일부 도시들은 기후변화로 따른 홍수보다 도시 침하에 의한 범람이라는 더 긴급한 위험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5∼20년 범지구항법시스템(GNSS)과 간섭계합성개구레이더(InSAR)라는 관측 도구를 이용해 세계 99개 해안도시의 침하 속도와 면적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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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는 중국 톈진으로 연 5.22㎝씩 침하 중으로 분석됐다. 침하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중국 상하이로 연 2㎜ 이상 침하된 지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3배 가량인 1706㎢에 이르렀다. 연구팀 논문은 미국지구물리학회(AGU)가 발간하는 학술지 <지구물리연구회보>(GRL) 최근호에 실렸다.(DOI : 10.1029/2022GL098477)

 

도시의 토지는 지표 아래 물질의 변화에 따라 굳어지고 딴딴해지는 침강 과정에 의해 연간 몇 ㎜씩 가라앉는다. 침강 현상은 대부분 지하수 추출이나 석유·가스 시추와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되며, 액체가 유출되면 땅은 압착되고 땅 위에 지어진 건물 등 구조물은 해수면에 더 가까워진다.

 

연구팀은 99개 도시 가운데 3분의 1인 33개 도시가 연 1㎝ 이상 가라앉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계 해수면 상승(연 0.26㎝)에 견줘 4∼5배 빠른 속도다.

특히 지하수 추출이 세계 도시들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고대 호수 바닥의 점토 위에 건설된 멕시코시티는 식수를 위해 수십년 동안 지하 대수층을 뽑아올린 뒤 해마다 거의 50㎝씩 가라앉고 있다. 주거용 건물이나 산업 활동이 집중된, 침하 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 도시에서도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이뤄져 주변 육지보다 더 빠르게 침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50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30년 전에는 연 28㎝씩 가라앉았지만 정부가 지하수 추출 규제를 강화해 지난 7년 동안은 연 3㎝로 침하 속도가 늦춰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2천㎞ 떨어진 보르네오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일부 도시들은 침하와 해수면 상승이 겹치는 영향으로 해안 범람을 맞고 있다. 지난해 98명의 생명을 앗아간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콘도미니엄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도 침하가 지목되고 있다. 또 버지니아 해안 인근의 탕헤르섬에서는 마을 전체가 침식과 해수면 상승에 의해 파도 아래로 가라앉아 대피해야 했다.

 

연간 0.8㎝까지 침강하는 인도 뭄바이는 전례 없는 폭우에 의한 범람에 더해 해안 범람의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는 이로써 매해 우기 때면 시의 배수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한 수위 이상으로 물이 넘치고 있다. 최근 위험 분석은 뭄바이에서 2050년까지 만조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물이 2500개 가까이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도시마다 해발 10m 저지대이면서 연간 침하 속도가 2㎜ 이상인 면적도 조사했다. 인구 1500만명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터키의 이스탄불은 대부분 지역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서쪽 끝 100㎢ 면적은 연간 침하 속도가 2㎜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400만명의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는 중심 50㎢가 연 2㎜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대부분과 세계에서 인구가 7번째로 많은 2천만명의 인도 뭄바이, 뉴질랜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의 상당부분도 침하 속도가 연 2㎜를 넘고 있다.

 

연구팀이 분석한 대상 도시 99개에는 서울도 포함돼 있다. 분석 결과, 서울의 최대 침하 속도는 연 0.659㎝이고, 도시 대부분은 안정적이지만 연 2㎜의 빠른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 지역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침하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침하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지방정부는 올해 초 관내의 지하수 추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커피값의 비밀... 가격 급변이 가져온 비극

[커피로 맛보는 역사, 역사로 배우는 커피] 대공황과 브라질커피

▲ 커피ⓒ 픽사베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 커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우 불안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불안한 기후 변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대형 자본의 커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해 커피 가격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최근 기후 악화로 인해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의 생산량의 감소, 이에 따른 커피생두 거래가격 상승에 이어 커피소비자 가격의 인상러시가 시작되었다.

 

원두 가격 상승에 맞추어서 커피 한 잔의 판매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지만,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는 동네 카페일수록 그런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원두 가격 상승 부담을 스스로 안고 가려는 착한 주인이 운영하는 1인 카페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이기에 안타까움이 크다. 힘들기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르는 커피 가격 앞에서 맘에 드는 커피를 골라 마시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마시고 싶을 때 취향 따라 선택해서 마실 수 있었던 커피가 어느 날부터 그냥 주어진 대로 마시는 음료로 다가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커피가 세계인의 대중 음료가 된 18세기 이후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춤으로써 소비자도, 생산자도 행복했던 시절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고,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 늘 커피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속에서 생산자가 고통을 받든 소비자가 불만을 갖든 하는 상품이었다. 불만보다는 고통이 더 아프다는 것이 비극이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이 합해진 결과 커피 생산량은 늘 과잉이거나 과소였고, 커피 값은 늘 불안했다. 인류 역사상 커피의 생산과 소비 불균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의 10여 년이다.

 

1920년대 '광란의 시대'에 폭발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이 재즈 음악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주식 시장도 뜨거웠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주식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쉬운 길을 택했고, 힘겨운 노동을 기피했다. 자본가들도 정상적으로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힘든 길보다는 주식으로 투기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주식에 투자하는데 남녀노소, 자본가와 노동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따로 없었다. 최근 코인열풍만큼 광적이었다.

 

검은 목요일

이런 광란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끝났다. 바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다. 모두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날 잘 나가던 미국의 주식 값이 급락했다. 주가 붕괴가 월요일까지 이어졌고 회복 불능상태로 접어들었다.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팔자는 주문이 늘고, 이는 다시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2개월 사이에 33%의 주식가치 하락을 가져왔고, 경제 전반에 불신 풍조가 확산됐다. 소비도 생산도 얼어붙었다.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것이 소비 하락을 부추겼다. 은행도 신용을 잃었다. 미국의 건실한 은행 다수가 고객들의 현금인출 요구로 문을 닫았다. 은행이 얼어붙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다시 생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생산 감소와 물가하락의 악순환이었다.

 

미국의 파산은 유럽 내 미국 자본의 회수를 초래했고, 이는 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대공황에 끌어들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가 순서대로 빠져들었다. 아시아의 일본도 대공황 영향권에 들어갔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길은 나라마다 달랐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 체제 강화와 해외팽창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선한 이웃 나라들을 괴롭혔다.

▲ 대공황 시절인 1936년, 7세 된 딸과 함께 배급권을 기다리는 미국 여성의 모습.ⓒ 퍼블릭 도메인

 

대공황이 커피에 준 영향은 무엇보다도 컸다. 커피 최대 소비국이었던 미국의 불황은 브라질과의 커피 수입 계약 해지 사태를 불러왔다. 계약 해지로 커피 생두가 항구마다 쌓여갔고, 가격은 추락했다.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대공황 직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브라질이었고, 브라질 재정의 70퍼센트 이상이 커피 판매 수익이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2.5배인 52만 7천㎢에 달하는 커피 농장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50만 개의 커피 농장, 수백만 명의 종사자들이 지옥문 앞에 섰다.

 

중앙정부에서는 커피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커피원두를 수매하였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나무 심기를 금지시키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검은 목요일' 직후 커피 원두 거래 가격은 일시적으로 90% 이상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브라질의 재정수입은 1929년 4억 4500만 달러였던 것이 1년 사이에 1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커피 산업은 완전히 붕괴하였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금융 차관을 갚을 길은 안 보였다.

 

쿠데타... 불타는 커피 창고와 농장

결국 국민 불만을 등에 업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부가 선택한 바르가스(Gétúlio Vargas)가 임시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일명 '커피방어' 정책이라는 비상조치를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희생 쿼터제'(Quota do sacrificio)였다. 정부가 농장별로 배당한 양에 따라 커피 생두가 수거되어 소각되었다.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브라질은 무려 1720만 자루, 그러니까 1억 3200만 킬로그램의 커피를 불태웠다. 전 세계 1년 커피 소비량의 65퍼센트가 연기와 한숨 속에 사라졌다. 1931년부터 전쟁특수로 커피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 1944년까지 브라질 커피 생산량의 무려 40퍼센트가 이렇게 소각되어 사라졌다. 지구촌 전체의 5년 치 소비량이었다.

▲ 브라질 산토스 항구 도시 맹그로브에서 불에 타고 있는 커피 더미.ⓒ 상파울루 역사 지리 연구소

 

커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커피로 벽돌 모양의 연료를 만들어 철도용 연료로 사용하고, 커피를 이용해 기름, 가스, 와인, 나아가 플라스틱까지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커피 소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거나 커피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커피 역사책을 집필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하였던 독일 작가 에두아르드 야콥은 불타는 커피 창고와 농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책 마지막 수십 페이지는 불태워지는 커피를 보며 현장에서 느낀 인간의 무지와 편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채워져 있다. 브라질의 한 축구클럽이 세계적 수준의 자기 선수를 이탈리아 선수와 트레이드하면서 계약서에 브라질산 커피를 일정량 구입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사가 식민지 조선의 신문에 해외토픽으로 실릴 정도였다.

 

지각 변동

커피산업의 붕괴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구실이 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배고픈 노동자들에게 두려움은 일시적이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과 이를 이용한 정치가들이 만났을 때 불만과 불안은 부추겨졌고 결과는 폭력과 학살, 그리고 보복의 반복이었다.

 

커피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던 엘살바도르에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커피 1~2파운드 가격인 12센트에 불과하였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공산주의가 매력적인 이념으로 다가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1932년 엘살바도르 대학살의 배경도 커피산업 붕괴였고, 이후 보복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이웃한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커피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작농이 부족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반면에, 커피 자작농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참여하는 커피생산자협회의 역할이 컸던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의 커피산업은 상대적으로 혼란을 적게 겪으면서 대공황의 공포 속에 성장하였다. 콜롬비아의 미국 커피시장 점유율이 1937년에 이르러 25퍼센트를 돌파하였고, 아프리카의 케냐가 아라비카 종 커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 커피가 200년 만에 다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35년에는 히틀러와 동맹 관계를 형성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여 1941년까지 전쟁을 벌였다. 그 배경의 하나가 커피 생산국에 대한 욕심이었다.

▲ 콜롬비아 커피ⓒ pixabay

 

1930년대 대공황 직후 미국에서의 커피 유통 질서와 소비 패턴의 변화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였다. 제품의 질보다는 과대광고와 가격인하 경쟁이 중요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기업 합병 등을 통한 경제 권력화가 지향되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커피산업계에는 에이앤피, 맥스웰하우스, 그리고 체이스앤샌본이라는 세 개의 거대 공룡만 살아남았다. 이 세 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이 40퍼센트였고, 나머지 60퍼센트의 시장을 놓고 5000개 이상의 소규모 브랜드들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급격한 커피 가격의 변동, 그것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준비되지 않은 약자에게는 고통의 징후이고 여유 있는 강자에게는 기회의 징후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약자들의 고통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들에게서 세상을 바꿀 용기가 폭발한다는 것 또한 커피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leegs@aks.ac.kr)

덧붙이는 글 | <참고문헌>

 

이길상(2021), 《커피세계사 + 한국가배사》, 푸른역사.

《매일신보》 1939년 6월 6일 자.

《동아일보》 1939년 6월 7일 자.

Heinrich Eduard Jacob(1934), ‘Kaffee: Die Biographie eines Weltwirtschaftlichen Stoffes’, 남덕현 옮김, 《커피의 역사》, 자연과생태, 2013.

Marcelo Pereira(2020), Why was the world’s coffee destroyed? The Coffee Blog, April 4, 2020. 2022. 4. 19. 23:59 검색. https://thecoffee.blog/all/history-all/worlds-coffee-destroyed/

이길상(leegs510)/ 오마이뉴스

 

캡틴 플래닛이 고발한다! 지구 멸종 5적

 

▶ 1st. 방사능 (Super radiation)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로 구소련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자주 언급되죠.

 

하지만 지구 전체로 확대해 사람이 입은 피해, 플러스 생태계에 미친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호주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 마셜 제도를 꼽겠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이곳에서는 67번의 핵실험이 진행됐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 내 여러 섬에서 세슘-137 같은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있고, 이 중에는 후쿠시마의 1,0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셜 제도 루닛 섬에는 현지에서 무덤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돔이 하나 있는데요,

45㎝ 두께의 콘크리트 아래에는 미국이 진행한 수십 번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방사능 오염 물질 7만여 톤이 묻혀있습니다. 돔 자체도 노후화로 균열이 생기고 있지만,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죠.

 

▶ 2nd. 삼림 파괴(deforestation)

 

두 번째 리스크는 가장 상징적인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우려 속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은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동안 1만 3235㎢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졌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넓은 손실이죠. 아마존 일대에 내리는 비의 25~35％는 아마존 열대우림 나무에서 증발한 수분입니다. 나무가 줄어들면 가뭄이 늘고, 산불이 증가하고, 또다시 나무가 감소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4분의 3 이상이 이 악순환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아마존 일부 지역은 이미 흡수하는 탄소보다 배출하는 탄소가 더 많다."

"지금보다 더 온도가 높아진다면, 더 강수량이 줄어든다면 열대우림은 건조한 초원 지대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을 잃고,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 기후 위기는 더 가중됩니다.

 

▶ 3rd. 스모그(Smog)

하늘을 덮는 자욱한 스모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99％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매년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호흡 기관을 통해 몸에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곳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도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데워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 4th. 독 (Toxics)

 

지구의 70％는 바다로 덮여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독'의 80％는 땅에서 오죠. 농업 비료나 하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데드존을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료를 많이 쓰는 풍요로운 곡창 지대가 거대한 데드존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곡창 지대를 관통하는 미시시피강. 이 강을 통해 매년 190만 톤의 질소와 22만 톤의 인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들고, 그 멕시코만에는 매년 평균 1만 3934㎢, 서울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죽음의 바다가 생깁니다.

 

데드존과 기후 위기는 서로 악순환합니다. 기후 위기로 수온이 높아지면 물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데드존이 더 커집니다. 1960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 바다의 산소는 1~2％ 감소했고, 데드존은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왔습니다.

 

데드존에서는 박테리아가 부족한 산소 대신 질산염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 위기를 더 빠르게 불러오죠.

 

▶ 5th. 증오(Hate)

 

캡틴 플래닛 자료는 1990년대, 20세기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4가지의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구가 당면한 최대의 리스크, 기후 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삼림을 지키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고. 답은 알지만, 개인의 외면과 기업의 욕심과 국가의 이익이 앞서고, 갈등을 부추기는 증오가 커 모두가 마음 모아 함께 이 리스크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런 지구에 투자하라?

 

사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가진 지구를 투자 상품으로 추천하는 건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지구는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이고, 투자할수록 즉 우리가 노력하고 참여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투자처, 지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TBS 조주연입니다.

 

먹기도 전에 버려지는 음식들…'식품손실' 막는 일본의 대안은?

식품손실 법률 제정 필요…"식품손실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식품손실'(Food loss)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음식을 의미한다. 주로 소매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포함하는 '식품폐기'(Food waste)와 달리 식품손실은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버려지는 섭취가 가능한 식품을 포함하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못난이 농산물'이다. 수확되었으나 외관 상 품질기준에 의해 판매되지 않은 식품으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손실이다. 포장 미숙으로 식품이 손상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하지 못하는 식품들도 각각 가공,유통 단계의 식품손실이다. 조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섭취되지 않은 '잔반'은 소비 단계의 식품손실이다.

 

식품손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식량 중 3분의 1은 소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21년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먹을 수 있지만 폐기되는 음식물은 매년 25억 톤에 달하며 생산된 식량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한다.

 

식품손실의 규모는 식품 공급 체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FAO가 2021년 추산한 세계 식량부족 인구는 최대 8억 명이 넘는다.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고, 한 편에서는 기아의 문제가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다.

 

식품손실은 온실가스 배출 확대 등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 WWF는 공급단계에서의 식품손실과 소비 단계에서의 식품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정부는 식품손실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이후 환경부 주관하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음식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만 치중한 정책이며, 공급 단계에서의 식품손실 관리, 즉 폐기물 '예방'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1년 작성한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의 경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영역에서 식품 폐기 저감 및 관리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가푸드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인 식품의 손실과 폐기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국가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재활용법), 2019년 '식품손실 삭감추진 관련 법률'(이하 식품손실감소법)을 시행해 식품시스템 전체 과정에서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품손실 저감 법률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나라다. 반면 아직 국내에는 식품손실 저감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일본의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일본의 경우 식품손실 발생량은 줄고 있고, 법률에 의거 이행 성과를 정량화·체계화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며 "한국 정부도 식품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의 식품손실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음식물 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버려지는 식품량과 같은 통계가 필요한데 현재 음식물 폐기물 통계에 식품손실 내용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폐기되는 농산물 등 식품손실 사례가 있지만 식품손실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제조부터 가정까지...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식품손실' 고려하는 일본

 

일본 정부 식품손실 감소 촉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 생산, 유통 등 공급 단계뿐만 아니라 가정 내 소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식품손실량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식품손실감소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이 주무부처가 되어 환경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식품손실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성은 가정에서의 식품손실을, 농림수산성은 식품산업계의 식품손실을 관리하는 식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손실과 섭취가 불가능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리해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식품폐기물 중에서 식품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다. 기초지자체는 외식산업, 식품 도·소매업, 제조업의 식품손실량도 분리해서 조사한다. 감량 목표 또한 산업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부문별로 측정된 자료는 푸드뱅크, 유통기한 임박 음식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지원에 활용된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기한 완화, 편의점 과잉발주 예방 등 수요에 맞춘 식품소비시스템 구축과 미이용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기술 기반 사업 지원, 푸드뱅크 지원사업 추진 등 정책으로 "식품손실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장 조사관은 "일본의 가장 최근 통계가 2019년으로 법 제정 효과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법률에 따른 이행 성과를 정량화·체계화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 점은 큰 성과"라며 "식품 손실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일본은 식문화, 식품 산업이 비슷한 한국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손실'과 '식품폐기' 지표를 분리하여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장 조사관은 주장했다.

이상현 기자 / 프레시안

 

 

그린피스, 尹 당선인 '원전 공약' 두고 "현명한 선택 아냐"

22일 당선인에 공개 서한 "尹 임기가 기후대응 골든 아워…韓 목표 더 강화해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수장이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후 리더십 발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아울러 특히 원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시각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더 반 기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르마 토레스(Norma Torres)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지구의 날인 22일 윤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결론을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 알람이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울리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인류는 지금 당장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IPCC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과감하고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즉, (윤) 당선인의 임기가 (기후위기 대처의) 골든 아워"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의 임기인 2022년부터 2027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막는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기후 악당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며 "한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당선인의 리더십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79억 세계 인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그린피스

 

토레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지난 해 말 유엔에 제출된 대한민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의 1.5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우리는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2050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된 탄소중립 추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가급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공약했음을 상기했다.

 

그러나 토레스 사무총장은 "한국에는 여전히 4기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라며 본래 한국 정부 목표보다 이른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하고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역시 2030년 이전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레스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발전과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훨씬 더 야심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의존도를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윤 당선인 시각과 정반대된다.

 

토레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과연 원자력발전이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 지 의문"이라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레스 사무총장은 비판했다.

 

토레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서신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통해 인수위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그린피스를 포함한 8개 기후 환경 단체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수난 속 꽃 피운 500년 노거수..재발 방지 고민해야

 

수령이 500년이 넘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사상구의 회화나무가 이식 과정에서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나무는 상처를 딛고 싹을 틔우고 있지만, 이번처럼 개발에 밀려 나무가 수난을 겪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여기저기 가지가 잘려나간 커다란 나무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노거수' 중에서도 부산의 최고령 나무로 알려진 사상구의 회화나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식 작업 중 용접을 하다 불이 붙어 500년 수령 나무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용희/사상근린공원 숲지도사 : "사상을 대표하는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나무가 불탄 것은, 우리 사상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나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두 달 만에 가지 끝에서 새싹이 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동필/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생육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와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불까지 났기 때문에 새싹이 나오더라도 계속 힘을 발휘해서 잘 성장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의 상태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나무는 오랫동안 한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5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가 뽑혀나간 곳에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가 뽑히고, 이식 과정에서 상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 "500년, 300년 된 이런 고목들한테 돈 몇 푼을 들여서 이식을 시키면 생존율도 불확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지위를 존중해주고 공존하는 것을 도모해야죠."]

 

부산의 노거수는 180여 그루. 이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나무 관점서 생각” 확 바뀐 보라매공원 관리

1년 전 주민 반대에도 벌목 강행, 서울 동부공원사업소

강풍피해 미루나무 처리 주민 의견수렴 …“확 달라져”

지난 23일 서울 보라매공원 동쪽 경계에 미루나무들이 서 있다. 옆에선 신림선 경전철 공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 쪽 키 작은 메타세콰이어가 공원 쪽 우람한 미루나무와 대조적이다. 보초맘 제공

 

지난 21일 서울 보라매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동부사업소)는 인근 주민들, 서울환경연합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흘 전 동쪽 경계에 있던 미루나무 6그루 가운데 2그루가 강풍에 쓰러져, 남은 네 그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3월 바로 옆 2그루가 기울어졌을 때, 주민들의 원인 및 상태 정밀 조사 요구에도 아무 답도 없이 벌목 작업을 강행했던 동부사업소였다. ＜▶관련기사 : 미루나무 두그루 ‘싹둑’ 잘리자…엄마들이 공원에 모였다> 당시 미루나무가 기울어진 원인에 대해 동부사업소 쪽은 식재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나무가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라고 고집한 반면, 시민단체는 “보라매공원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림선 경전철 공사 과정에서 나무의 뿌리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뒤에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쓰러진 미루나무들을 확인해 보니 수령은 30∼40살이었고, 생육상태도 좋지 않다고 동부사업소 쪽은 설명했다. 겉보기엔 똑바로 서서 건강해 보여도 예전 같으면 쓰러진 나무와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짐작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남은 네 그루도 곧바로 베어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동부사업소는 이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남은 미루나무 4그루에 대해 주민과 함께 생육상태를 정밀히 조사할 것 △혹여 벌목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나무의 가지를 이용해 삽목 화분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할 것 등을 합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달용 조경지원과장은 “그동안 관리주체인 사업소가 제대로 관리 못 해 나무 생육이 안 좋아진 점을 인정한다”고 반성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과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2일 만남은 나무를 베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무 생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세우고, 보라매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과 전문성이 높은 시민단체가 그 일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였다. 우리 사업소가 이렇게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첫 시도”라며 “이제는 시대적으로 공원 나무들을 관리할 때도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편의보다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관심을 가져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초맘(보라매공원의 보초를 서는 맘들)의 김미라 대표는 “동부사업소의 태도가 1년 새 크게 달라진 점은 환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보초맘은 보라매공원을 산책하던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해 보라매공원과 근처 와우산의 나무와 새 등의 생태를 관찰, 기록하는 주민 모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온난화 막으려면 에너지 전환에 10년간 매년 7천조원 투자해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

“좌초 우려 화석연료 투자 전환하고

급진적 행동 수준 국제적 협력 필요”

“에너지전환 새 일자리 8500만개 창출

화석연료 부문 등 1200만개 감소 상쇄”

전북 새만금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에 해마다 5조7000억 달러(약 7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에너지 전문 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최근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 2022 : 1.5도 경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특히 좌초 자산화 위험이 큰 화석연료 부문에 들어가는 연간 7000억 달러(약 870조원) 규모의 투자가 에너지 전환 기술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초 자산은 원전이나 석탄 등 이전에는 경제성이 있었지만, 시장환경 변화나 기후변화 등으로 가치가 하락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을 말한다.

 

IRENA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사용 △에너지 효율성 향상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전기차·열펌프 등) △청정 수소 활용 △화석연료의 탄소 포집·저장(CCS) △탄소포집저장(CCS)과 연계된 바이오에너지 활용 등 6개의 에너지 전환 기술을 꼽았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중심으로 2030년 1만770기가와트(GW), 2050년 2만7800GW로 각각 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30년 65%, 2050년 90%까지 높아진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2019년 37%에서 2030년 11%로 감소한 뒤 계속 줄어 2050년까지 0%에 도달하게 된다.

최종 에너지 소비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5%, 2050년에는 11%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연평균 투자액이 2019년 대비 2030년에 6배, 2050년까지는 9배로 증가해야 할 것으로 IRENA는 추정했다.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소비 비중은 2019년 21%에서 2030년 30%, 2050년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그린·블루수소 생산량도 2020년 80만t 수준에서 2030년 1억5400만t, 2050년 6억1400만t으로 늘어나야 한다.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 처리량 역시, 2020년 4000만t에서 2030년 22억t, 2050년 85억t까지 늘어야 할 것으로 이 기구는 내다봤다.

IRENA는 1.5도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런 에너지 전환에 2030년까지 해마다 5조7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추가 자본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자금 조달도 두 배가량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등에는 공적자금이 적극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IRENA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런 투자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650만개, 에너지 효율화와 수소 산업 등에서 58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화석 에너지 부분 등에서 줄어들게 될 일자리 1200만개를 크게 상쇄하는 수치라고 이 기구는 밝혔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IRENA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우리에게는 경제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에너지를 생산·분배·소비하는 낡은 방식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선택과 원칙·현명한 투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급진적인 행동과 특별한 수준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국가사업 확정 가덕신공항, ‘항공마피아’ 농간 막아야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 부산일보DB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하면 부산·울산·경남 20년 숙원이 드디어 불가역적인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된다. 동시에 오는 2035년 완공으로 잡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역시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 방향으로 설정된다. 그동안 부산시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를 가덕신공항 건설 최종 확정 단계로 보고 올인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지역사회 의지가 모두 더해진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13년 후 완공’이라는 허망한 결과를 내놓은 ‘항공마피아’ 카르텔을 깨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의결

부울경 20년 숙원 마침내 해결

‘2035년 개항’ 국토부 사타 도출

항공마피아 조직적 저항 맞서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 목소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안건이 상정돼 이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다. 이때 두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목적·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까지 의결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명실상부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된다. 최종 절차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남았지만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안건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이제 부울경이 제대로 된 여객·물류 중심 공항을 만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정상적인 가덕신공항 개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필두로 한 차기 정부가 가덕신공항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고리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부울경도 단합된 의지를 다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인천공항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항공마피아 카르텔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후속 절차인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설계 역시 국토부 등의 주관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조기 개항 의지 없이 면피성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가 진행한 사타는 부산시가 제시한 수요, 사업비, 공사 기간, 활주로 건설 방법 등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비 13조 7000억 원, 2035년 개항’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놨다. 최근 사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권교체를 틈타 정치적으로 저울질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차기 정권이 가덕신공항 개항을 전제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가덕신공항 추진에 어깃장을 놓는 정책 결정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실패 시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항공 정책도 인천공항 중심으로 더 강고해질 수밖에 없다. 박인호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개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합물류도시 건설이나 국토균형발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엉뚱 논리로 가덕신공항 사사건건 ‘태클’… 막판 ‘뒤끝’까지

[항공마피아 농간 안 된다] 어떻게 방해했나

새 정권이 국토부 항공마피아에 맞서 가덕신공항 2030년 전 개항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서 유치 기원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망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35년 완공’이라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2030년 엑스포에 대한 대비는커녕, 이보다 5년 뒤에야 신공항이 개항할 경우, 현재 4단계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여객과 화물 수송이 인천공항 중심체제로 개편되면서 신공항 개항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정부는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예정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기존 김해공항 시설개선은 아예 외면할 가능성이 커 부울경 주민들은 한참 동안 불편하고 번잡한 공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시간표가 짜인 것은 국토교통부 내 ‘항공마피아’ 카르텔이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공항, 정부 용역과제 6번·백지화 2번

정치적 이해 관계 속 국토부 훼방꾼 노릇

지난해 부당성 강조하며 특별법 막기도

‘2035년 완공’ 카드로 인천공항 몰아주기

 

■‘항공마피아’ 카르텔

2002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지역 상공계에서 신공항 추진을 요청하자 임기 막바지 2006년 12월에 정부부처에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임기 말이라 검토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취임 후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갈등을 핑계 삼아 아예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MB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내세운 정부임을 감안하면 지방공항 건설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공항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은 가운데 PK와 TK의 민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파리공항공단(ADPi)에게 맡겨 입지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6년 ADPi는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6번이나 정부 용역과제로 검토됐고 백지화도 2번이나 됐다.

 

이처럼 신공항 사업이 정부 용역과제로만 6번, 백지화가 2번이나 된 것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한 번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오히려 훼방꾼 노릇을 해 왔다. ADPi 발표 수년 후 국토부 출신의 한 공공기관장은 〈부산일보〉 취재 기자에게 “당시 용역은 TK의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공항 개념 자체가 없어

2018년 10월 국토부 국감에서 당시 김석기 의원은 “장관님, 김해에서 LA 두바이 헬싱키로 가는 수요가 매우 많다. ADPi가 조사를 했는데 LA까지는 주 10회, 헬싱키는 주 8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국토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 부산 사람들이 인천 가서 비행기타고, 일본 간사이 가서 비행기를 탄다. 국적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민들 불편을 고려 않고 국적사만 보호하나. 항공마피아와 부패사슬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출신으로, 항공노선에 대해선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특정항공사 이익을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넘어갔다. 이처럼 공항공사 사장 출신도 항공마피아란 말을 쓸 정도로 국토부의 수도권 일극주의, 인천공항 제일주의는 심각한 실정이다. 아예 지방공항을 배려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국회 국토위원들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에 28조 6000억 원이 든다며 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이 자료는 국토부의 뜻대로 중앙 언론 대부분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토부는 건립추진단을 만들고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건립추진단을 세종시에 설치할 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그 결과 나온 것이 ‘2035년 완공’이라는 용역 결과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천공항에 몰아주기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변성완 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에는 지방공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오직 인천공항만 바라보고 있고, 이들이 바로 항공마피아다. 윤성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2030부산월드엑스포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마피아 손에 움직이는 국토부 내부를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토부 자발적 공기 단축 의지 없어…부산시 “정권 차원서 추진 땐 가능”

항공마피아 농간 안 된다] 가덕신공항 사타 수정 가능할까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항시기를 2035년으로 잡아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설계 기간을 3년으로 잡았고, 착공은 2025년 10월에야 가능하며 착공 후 완공까지는 9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타 내용 수정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타 때 시종일관 국토부에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시가 사타 내용을 수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 스스로가 공기를 단축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 땐 시간 단축

기본계획 수립·설계 동시 추진 땐 희망적

새 정부 의지에 달려… 윤 당선인 나서야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토부의 사타 내용을 수정하고 공기를 단축해 조기 개항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국토부가 항공대 컨소시엄(항공대·유신·한국종합기술)과 진행한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는 절차로, 기본계획과 경제성·절차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생략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다. 통상 비용대수익(B/C)을 면밀히 따지는 과정으로, 지방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사업은 B/C가 1이 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된다.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예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뒤 절차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다.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예타 면제의 의미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인데, 다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기본계획은 가덕신공항의 건설계획을 짜는 것. 이때 사타의 핵심 내용인 ‘완전 해상 공항’과 ‘2035년 개항’을 수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해상 공항을 전면 수정하든지, 해상 공항을 하더라도 2030년 전까지 개항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고 지역민의 열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엑스포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달렸다. 기본계획 이전에 사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결국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2035년까지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1~2년 정도의 시간을 다시 단축할 수 있다고 공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신공항추진 공동대표는 “가덕신공항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건설에 예산과 인력를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예타 면제’ 앞둔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매우 낮음”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41~0.58…활주로 두곳 땐 더 하락

사업비는 부산시 제안 예산 2배에 여객·화물 수요 절반수준

‘예타 면제’ 국무회의 의결 추진…정부 속도전 제동 걸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며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동남권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C)대비 편익(B) 비율(B/C)이 0.41~0.58로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낮다는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사전타당성(사타)검토 결과 비용(C) 대비 편익(B) 비율이 0.41~0.58로, 공항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편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곳을 운영할 경우 국제선 활주로 하나일 때보다 경제성은 더욱 떨어졌다. 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도 9년8개월 정도로 예상돼 2035년에야 개항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예산편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서둘러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후보지의 예상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로 그 중 공사비만 9~10조46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됐다.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7조5천억원의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산을 깎고 해상을 매립하는 공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개항시기도 애초 지역에서 목표했던 2030년이 아닌 2035년 6월로 미뤄졌고 여객과 화물수요도 부산시가 예측한 값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배경 속에 신공항이 지어졌을 경우 경제성은 0.41~0.58로 낮았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밑도는 값이 나온 것이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사업 규모나 비용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공식 조사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활주로 2본을 운영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떨어졌다. 사회적 할인율(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을 4.5%로 할 경우, 국제선 활주로 1본은 비용편익비(B/C)가 0.58이었지만,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본을 운영할 경우는 0.46~0.51로 낮아졌다. 이 경우에도 두번째 활주로 착공을 2035년보다 2045년에 할 경우가 그나마 경제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할인율이 5.5%일 경우도 국제선 활주로 1본의 비용편익비는 0.51,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본일 경우는 0.41~0.46이었다. 이 경우도 두번째 활주로를 2045년 착공하는 경우가 그나마 경제성이 높았다.

 

앞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은 이륙과 착륙 활주로를 구분하기 위해 활주로 2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는 활주로가 2본이 되어야 동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두번째 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경우 기존 예상 사업비에 6조 가량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할인율 4.5%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가덕도 신공항의 사타 결과를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 공사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비용 대비 편익이 0.32에 그치자 공사 논의가 중단됐다. 전국 공항 중 누적손실이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안공항의 경제성 분석 결과도 0.49였다. 1998년 6월 건설교통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 1.45가 나와 건설됐지만, 2003년 감사원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산정할 수 없는 공항임대수익 등을 추가해 잘못 분석한 결과였다며 재분석한 결과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정부가 늦어도 다음달 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타 면제가 부당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때 가덕도공항은 김해신공항과 밀양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한 뒤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정하는 특별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말 재보궐선거국면에서 서둘러 여야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 더욱이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1장 1조)”을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규모의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 거점 유세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희망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예타 조사에는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평가도 포함한다. 경제성만으로 예타를 완료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5월 부문별 표준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국토부 사타 조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진행될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만 16조215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돼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예타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등은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맞춘 시점에 신공항 건설은 불가능하고 경제성 분석까지 낮게 나오자 지난 22일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20대 부산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까지 공항을 개설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생떼”라며 “제대로 된 예타 조사를 시행하고 신중하게 공항 건설에 접근하길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24일 오후 6시 기준 866명이 서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다. 비용-편익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일 때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을 절차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한겨레>가 25일치에 보도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예상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가 제안한 예산(7조5천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변의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개항 시기도 애초 목표였던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2030년 세계박람회에 맞춰 공항 운영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여객과 화물 수요도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한다. 비용은 늘고 편익은 줄어든 셈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계획은 해상 매립에 필요한 흙을 인근 산들을 깎아서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외해’라는 입지의 특성상 부등침하(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현상)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와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선거용 입법’이라는 뒷말이 나왔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졸속 추진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속도전’을 잠시 접고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도마에 오른 가덕도신공항… “건설 쉽지 않을 것”

사타 결과, 경제성 부족(0.51 안팎)으로 나와

정부, 예타 면제로 정면돌파… 하지만 부담 여전

건설ㆍENG 업계, 가덕도는 공항 적합 부지 아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SOC(사회기반시설)인 ‘가덕도신공항’이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가덕도신공항은 새 정부 선택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대ㆍ한국종합기술ㆍ유신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사타)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알려진 가덕도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약 0.5 안팎이다. B/C가 1 미만이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타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약 300일 동안 사타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사타는 가덕도신공항 예상 수요를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예측한 4600만명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인 7조500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13조5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을 깎고 해상을 매립하는 공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신공항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보다 늦은 개항 시점 전망도 논란이다. 현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을 개항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하지만 사타는 해상 매립 등으로 개항 시점을 정부 예상보다 5년 정도 늦을 것(2035년)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덕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사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아무런 결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차기 정부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박람회 진행은 물론 동남권 경제 전반과 물류 운송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가덕도신공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가덕도신공항의 운명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반발이 거세지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는 이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업계는 다른 지역보다 가덕도의 바람이 센 편이라 비행기 이ㆍ착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공항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기후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변수라 분명 비행기 이ㆍ착륙과 공항 운영 등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항 설계 전문가는 “다양한 이유로 비행기 이ㆍ착륙과 공항 운영 등에 문제가 빚어지면 일각에서는 ‘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공항이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이 불만을 하나둘 처리하다보면 설계 대가보다 민원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문제점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업계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 1순위였던 김해신공항이 정치 싸움의 산물로 전락, 쉽게 중단된 것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도 충분히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정치적 산물로 전락했다. 업계 전반에는 새우 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굳이 끼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이코노믹리뷰

 

부산 북항 앞바다에 뜰 세계 첫 해상도시 모델 26일 공개

해상도시 개발 기업 오셔닉스가 공개한 해상 도시 조성 이미지. 최대 300명이 거주 가능한 하나의 모듈이 최소 단위이며 모듈 6개가 모여 마을(빌리지)을, 마을 6개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형태다. 부산시·오셔닉스 제공

 

부산시와 유엔 해비타트, 해상도시 개발 기업 ‘오셔닉스’가 손잡고 추진해 온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시범 모델이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 해상도시는 유엔 해비타트와 오셔닉스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세계 각지에서 대상지를 물색하다 부산시와 만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그동안 해상에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해 에너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하고 자원재활용까지 가능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는 기본 개념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뉴욕서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

박은하 시 국제대사 참석해 연설

해수면 상승 대비한 모듈형 도시

실제 적용할 시범 모델 선보여

 

부산시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 26일 오후 10시 30분)에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 인사,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으로, 또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가 직접 참석해 ‘세계를 위해 한국이 만들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날 원탁회의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해상도시 사업시행자인 오셔닉스가 준비해 온 세계 최초 해상도시 시범 모델이 공개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오셔닉스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범 모델을 설계했는데 이번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서 실제 부산에 적용할 시범 모델을 최초 공개한다.

 

오셔닉스는 그동안 ‘오셔닉스 시티’라는 명칭으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기본 개념을 표현해 왔다. 이 도시는 최대 300명까지 자급할 수 있는 6각형 모듈인 ‘네이버후드’가 가장 작은 단위로, 모듈 6개가 모여 하나의 마을(빌리지)을 이루며 빌리지 6개가 다시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형태다.

 

부산시 등이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모델은 최대 1만 명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각 모듈은 이동이 가능해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해수면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를 통째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게 된다.

 

나아가 해안가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며, 폐기물 제로 순환시스템, 폐쇄형 물 시스템, 식량 생산,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적 모빌리티, 연안 서식지 재생 등 6개 통합 시스템이 적용되는 친환경 자급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해상도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곧바로 자문단·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3~2026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관련 인·허가 부서 협의를 거치면 2027년 시범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4월 유엔 해비타트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계획을 공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부산에 처음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향후 부산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외에서 전문가나 행정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 모델을 본뜬 해상도시들이 세계 각지에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

4대강 준설량의 84% 필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세계적 유례 없는 초대형 건설사업”

철새도래지·동백군락지 훼손 불보듯

오폐수·폐기물·소음 등 문제도 심각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준설토의 80%가 넘는 양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행기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인 가덕도 남쪽 국수봉 등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형태로 남산 3배 규모의 산을 발파하고 수심 25m의 해양 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반영한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방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절토(깎아내는 흙)량이 1억7100㎥이고, 성토(쌓는 흙)량은 2억1600㎥로 총 토공량(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흙의 양)은 3억8700만㎥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준설량의 84%에 이른다.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보고서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3억4700만㎥)·한강(4400㎥)·금강(4200㎥)·영산강(2600㎥)의 바닥을 긁어 파낸 흙은 4억5900㎥로 조사됐다. 4대강 사업 대상지 길이는 600여㎞였고 국토부가 계획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면적은 473만㎡(여의도 면적 1.6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덕도 신공항에 필요한 흙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고 표현했다. 울릉공항 호안(구조물)의 8.1배인 11.6㎞의 호안도 설치한다.

 

보고서에서는 매립에 필요한 흙 조달 방안으로 가덕도 남단에 있는 국수봉에서 5000만㎥의 흙을 잘라내는 것을 포함해 남산 3배 규모의 산을 발파해 1억5400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흙을 포함해 신공항 공사 현장에는 최대 46.8m 높이(바다 매립 약 25m)의 흙을 쌓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일 발파 물량으로는 국내 최대다.

 

사업타당성조사(사타) 결과,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부등침하(기초 지반 침하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하는 현상) 정도와 소음, 동식물 피해 정도, 접근성, 향후 공항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지난해 5월 국토부 연구 용역을 받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항공대학교 연합체(컨소시엄)는 가덕도와 대죽도 사이에 있는 폭 3.3㎞의 해상수로인 가덕수도의 고도나 거리 때문에 가덕도 중앙에서 동쪽 해상에 공항 시설을 건설하는 안(E안)을 최종안으로 제안했다.

사타 결과 주목되는 또 하나의 환경 문제로는 소음과 동식물 피해가 꼽혔다. 법정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인 61엘디이엔(Lden)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주민 67명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한 해상 매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육상생태 자연에 미치는 영향보다 해상생태 자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환경부 주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타 결과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신공항 주변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다. 낙동강 하구에 천연기념물 179호인 철새도래지가 가덕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덕도 내부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해식애(육지가 파랑에 침식된 해안절벽), 부산시기념물인 36호인 동백군락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이 다수 분포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또한 공항을 운영할 경우 조류와 항공기 충돌 문제와 주변 교통량 증가, 공항시설 오·폐수 등 증가 등 다양한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적극적 탄소중립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300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히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될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토건 개발, 성장주의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더 문제”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文 "사업기간 단축 방안 모색해야"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17.3조 '가덕도 신공항' 사업 결정…예타 결국 면제

정부 비판 논평 나와 "생태학살…文 대통령 악행 기억될 것"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 오는 2035년 6월 국내 최초 '해상 공항'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해 환경 피해 우려와 사업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부울경 지역의 화두였던 동남권 신공항 조성 대상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됐다.

 

정부 안에 따르면 건설 착공은 2025년 말경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착공에 앞서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완성하고, 착공 후 가덕도 남쪽의 토사를 깎아내 바다를 메우고 이곳에 활주로를 만들기로 했다. 활주로는 수면 위 15미터 높이의 동서 방향으로 배치하고, 총 2500미터의 1본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돼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서 배치를 결정한 후 가덕수도와 상호영향을 고려해 육해상 방안과 순수해상 방안 중 순수해상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 13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완공 후에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000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는 0.51~0.58로 나왔다. 한 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해 문제를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된다.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후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

이에 곧바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덕도 예타 면제 가능성이 커지자, 전날(25일) 정의당은 성명을 내 "예상보다 비용은 더 늘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줄어든다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라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날(26일) 긴급논평에서 "가덕도의 생태계와 뭇 생명들, 거주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생각하면 이것(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생태학살'"이라고 규정했다.

 

녹색당은 이어 "애초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악행은 기후재난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안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멸치 말리는 공항

지난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이 고작 0.41~0.58이라고 한다. 보고서에서 밝힌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상 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으로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7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B/C를 0.5로 잡으면 사업비 13조원을 들여 얻는 편익이 6조5000억원, 즉 국민혈세 6조5000억원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당연히 B/C 1.0을 넘겨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국회의원들 사비를 모아서 신공항을 지을 것도 아니고, 손해가 6조5000억원이면 국회의원 1명당 나랏돈 243억4000만원을 허비하는 셈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중 영업이익 최하위권인 무안공항은 1986년 건설교통부가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B/C 1.45가 나와 사업이 추진됐지만, 2003년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 가덕도신공항과 비슷한 B/C 0.49로 정정됐다.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무안공항은 건설비만 3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약 15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2020년에는 매출 33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억원을 기록했다. 건설비가 많게는 13조원까지 들어간다는 B/C 0.5짜리 가덕도신공항이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된다면 향후 누적 재정손실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특별법을 통과시킨 의원들한테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100분의 1이라도 평생 물어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심 없이 국책토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2021년 4월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었다. 2020년 4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후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 제2항을 전면 위반하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공천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부산 선거를 겨냥해서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해야 하는데, 특별법 제7조는 총사업비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혈세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로 만든 역대급 반환경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2021년 1월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다. 유구무언.

2021년 2월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의할 당시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발언했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우리(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둘 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있지도 않은 위신을 왜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 등 편법으로 총사업비 약 23조원 중 11%만 예타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했고 50년간 들어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 6조6000억원으로 B/C 0.2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맹비난했던 민주당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부산시민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특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92일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으나,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사필귀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2100년 국가 해수면이 평균 1.36m 상승하고 국토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4149.3㎢가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남쪽 해안에 인접한 가덕도는 물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예상 지역이다. 지구온난화·기후위기에 맹렬히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침수예상지에 13조원짜리 공항을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B/C 0.5짜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한다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경향

 

 

지난해 세계 석탄발전 다시 늘어…한국, 중국·인도 이어 3위

기후솔루션 등 세계 석탄발전 추이 분석

충남 서천·경남 고성에 발전소 신설 탓

“차기 정부, 재생에너지 늘려야”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가 한 해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한국의 증가량이 세번째로 많았다.

기후솔루션은 글로벌에너지모니터, 시에라클럽 등 외국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 추이를 순증가로 돌린 주요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경남 고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신설 가동을 시작하며 3.1GW가 늘어나 중국(25.2GW), 인도(6.4GW)에 이어 증가량 3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기후악당’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었다.

기후솔루션 제공 ※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전 세계 79개국에서 2400개 이상이 가동 중이며, 총 용량은 2100GW에 달한다. 현재 176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280GW가 계획 중이다. 지난 10여년 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는 선진국들의 폐쇄에 따른 것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순증가세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석탄발전 용량이 처음으로 전 세계 용량의 절반을 넘어섰고(52%),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3분의 1가량(37%)을 차지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해 지난해 10기 중 마지막 4기를 폐쇄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계획해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체 설비량은 오히려 늘었다. 현재 가동 중인 38GW 외에도 4.18GW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등은 보고서에서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기한(선진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훨씬 넘어서까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석탄발전량을 늘린 한국 등을 비판했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과 내후년 또 다시 강릉과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에너지 안보’ 위기에 “친환경 잠시 쉬었다 갈게요”…그럼 기후위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는 공급’

러시아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위기론 득세

“화석연료도 배제하지 말아야” 목소리 커져

중국은 석탄발전 늘리고 미국도 친환경 후퇴

“대안 에너지 고민 없이 화석연료 회귀”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안보란 (에너지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이 이뤄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량과 가격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요 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정책에 따라 자원 무기화는 고조되고 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하고 가격이 치솟자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가가 연일 상승해 올해 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이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유럽발 수요 급증 상황이 이어지며, 계절적으로 난방 수요가 감소하며 비수기로 접어드는 3월 들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도로 위 택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박호정 교수의 설명대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합리적인 가격’의 공급을 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라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러시아 사태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친환경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이란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도 좋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라면 화석연료를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업체 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가령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필요한 수소(H₂)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엘엔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데도 화석연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완전한 탈화석연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수소를 주원료로 하는 연료전지도 엘엔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 배제할 게 아니라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 산업 보호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속속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화석연료’ 시대를 다시 여는 모양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주범’ 오명을 벗자며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중국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3년부터 줄곧 내려가 2020년 70.4%까지 줄었으나, 지난해엔 70.6%로 다시 반등했다. 중국은 연료용 석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석탄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올해 석탄 소비량은 2%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기구는 이 상황이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밀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치솟는 석유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량 방출한 데 이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도 재개했다. 미국은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빌려놓고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땅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안보 위기감에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신규 석유 시추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도 뒤집어지는 모습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다른 대륙에서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호주는 여전히 석탄 생산을 주요 먹거리로 꼽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가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보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친환경 이슈로 화석연료 시설 증설이 어려웠는데, 러시아 사태로 에너지 공급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지자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안 에너지에 대한 고민 없이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 목적을 위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인근에서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전국 동시다발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화 엽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이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 종료 후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엽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단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6주기를 맞아 광양과 당진, 여수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행동을 진행했다./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농진청,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국민 건강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농진청은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활용과 관련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로 최근 농업·농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 목표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확산, 기반구축, 사업화 촉진 4개 부문별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박병홍 농진청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시행은 치유농업의 체계적 연구개발과 확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다각화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일본 오염수 항의농성 1년만에 검찰 송치... "왜 지금에서야?"

부산 동부경찰서 "A씨 집시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검찰 불기소해야“

▲ 지난해 4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상황.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위가 잇따랐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21일부터 "일본영사관 폐쇄", "일본영사 따위" 등을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펼쳤다. 1년 만인 올해 4월 13일 경찰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A씨를 검찰로 넘겼다.

ⓒ 오마이뉴스

 

경찰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농성을 진행했던 대학생을 뒤늦게 검찰로 불구속 송치해 논란이 인다. 시민단체는 "일본과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시점 논란? 오염수 시위 경찰 수사결과, 반발 불가피

2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일본영사관 앞 시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A(27)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송치는 시위 발생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습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시법 혐의가 인정돼 기록 일체를 검찰로 보냈다"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고위 관료가 "한국 따위에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와 파장이 커졌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은 영사관 후문에서 '일본영사 따위 추방', '일본영사관 폐쇄하라' 등을 주장하며 철야 항의농성을 펼쳤다. 다른 시민단체와 정당도 같은 장소에서 연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동부서는 이 가운데 대학생들의 시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지난 1월 21일 A씨를 한차례 조사했다. 수사관은 A씨와 다른 학생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결과가 나왔다.

 

시점은 미묘하다. A씨는 "정권 말기, 교체 상황에 본격적으로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며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일본을 향해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를 냈고, 부끄럽지 않다. 이건 처벌을 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내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청했는데 하지 않아 이번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고) 원칙대로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일본영사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느냐에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를 촉구했다.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의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검찰로 송치하고, 재판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사건을 묵혀오다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야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눈치보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부산지검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며 "학생들의 농성을 계속 문제 삼는다면 시민단체 차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김보성(kimbsv1)

 

몸에 불 지르고, 입 꿰매고... "기후 위기 심각하다" 절규하는 환경운동가들

콜로라도주에서 활동했던 기후운동가 윈 알렌 브루스. 브루스는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앞 계단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 윈 알렌 브루스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의 한 환경운동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거주 중인 기후운동가 윈 알렌 브루스(50)는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쯤 워싱턴의 미 연방대법원 앞 계단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그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워싱턴 경찰 측은 브루스의 분신자살 동기를 설명할 만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브루스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브루스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후학자 크리티 칸코는 지난 24일 브루스가 적어도 1년 전부터 자폭을 계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칸코는 이날 트위터에 “브루스는 내 친구였다. 브루스는 자살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연민의 행동을 선보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루스의 의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극심한 기후위기로 인해 슬픔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청년들이 분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브루스가 웹상에 남긴 족적도 그가 기후위기 때문에 자폭을 택했다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 브루스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글에 ‘4/22/2022’란 날짜와 함께 불 모양 이모티콘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불교 신자였던 그는 지난 1월 사망한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낫한의 죽음을 기렸는데, 틱낫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불교 탄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소신공양한 승려들을 찬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틱낫한은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은 본인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브루스 외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환경운동가들이 최근 여럿 등장했다. 지난해 8월 영국의 팀 휴이스 신부(71)는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언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언론사 뉴스유케이 건물 앞에서 입을 꿰매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 환경운동가이자 동성애자 인권을 대변해온 유명 변호사였던 데이비드 버켈(60)은 지난 2018년 뉴욕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분신자살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서 버켈은 “오염이 우리의 지구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화석연료에 따른 지구 황폐화를 경고했다.

경향 김혜리 기자

 

정권말 ‘가덕도 해상공항’ 강행…환경파괴·예타면제 논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상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 육상 발파와 해상 매립이 불가피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둘러싼 환경 파괴 우려와 예타 면제의 적절성 등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 “조기 개항, 다음 정부에 기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연구용역’ 결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 후속 절차의 밑그림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천톤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480ｍ)를 고려해 3500ｍ로 검토했다.

 

연구진은 애초 활주로 배치 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해 에이(A)안(남북 배치-육상), 비(B)안(남북 배치-육해상), 시(C)안(남북 배치-육해상·B안과 높이가 다름), 디(D)안(동서 배치-육해상), 이(E)안(동서 배치-해상) 등 총 5개안 가운데 이(E)안(<한겨레> 4월25·26일치 6·8면)을 최종 대안으로 선택했다. 공사비는 13조7천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9년8개월이다. 만약 활주로 1본을 추가로 만들 경우 약 6조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유치 전 건설 불가인데 예타 면제?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재부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환경부 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진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며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들어 2029년까지 국제공항으로서의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산엑스포 전에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시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9년8개월의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엑스포에 앞서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토목공사인데다 시간도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예타 면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일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착공하면 7년6개월 내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전과 품질을 고려할 때) 2029년까지의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연약 지반 위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실제 완공까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순수한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핵심이다. 국토부의 해상 시추와 조사 결과를 보면 가덕도 인근 수심이 최대 30m로 깊고, 연약 지반(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지지하기 어려운 지반)의 두께가 최대 45m다. 또 50년 빈도의 최대 파고 높이가 10m로 태풍·지진 등 기후위기 시대 늘어나는 이상기후로부터 견고하게 설계·건설하는 것도 과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도 “가덕도 해저 지반의 연약 점토층은 장기적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공항 양쪽 부분은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케이슨’이라는 높이 32m 가로·세로 24m의 초대형 철제물을 지반 밑까지 박아 넣을 계획이다. 이 단장은 “사업이 현재 공개된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 의견과 시뮬레이션 등(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식 토건사업, 생태 학살…위선적 가면” 비판들

기후·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표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는 13조7천억으로 공사비만 10조가 넘는다”며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사용되는 흙의 양은 4대강 사업 준설량의 84%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가덕도의 생태계와 생명들, 주민 생존권,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생태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악행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안전성·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했다.

최우리 최종훈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이번엔 ‘멸치 말리는 공항’… 되살아난 ‘수도권 망령’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안건이 의결되자 수도권 언론의 사업성 논란에 대해 낙인찍기가 이어지고 있다. 27일자 수도권 신문의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관련 지면. 김종진 기자 kjj1761@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뤄지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이른바 ‘항공 마피아들’의 입을 빌리거나 일각의 주장만을 내세워 가덕신공항을 ‘정치권의 합작 괴물’ ‘멸치 말리는 공항’으로 깎아내리는 수도권 시각의 여론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에 이어 사업 계획 수립, 정부 관련 부처의 동의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고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된 지금 시점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난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부울경 초광역 협력 등 국가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높다.

 

가덕신공항 국가 사업에 어깃장

‘경제성 부족’ 황당한 사타 거론

‘쪽박 공항’ 등 폄하 여론전 집중

사타 반박 부산시 목소리는 외면

“균형발전 염원 무시” 비난 고조

 

가덕신공항을 ‘쪽박 공항’ ‘정치 공항’ ‘멸치 말리는 공항’ 등 갖가지 비난을 동원해 폄하하는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다. 이번 사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은 0.51~0.58로 나왔는데 이 대목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언론 등은 국토부 사타 결과에 대한 부산시의 반박 목소리 등은 외면하고 있다. 실제 26일 국토부의 사타 관련 브리핑 직후 부산시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사업비 추산, 화물수요 예측 등에서 국토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타에서 항공수요 예측이 정부 지침 등을 따랐다지만 현실적인 수요 성장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돼 한계가 뚜렷한 검토로 보인다”면서 "예측 수요가 과소 추정됐을 경우 편익이 지나치게 낮게 돼 B/C가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경제성으로만 따질 단계를 이미 넘어선 일이다. 전국 각 지방과 정치권은 이미 국가의 새 미래를 열기 위한 해법이 국토균형발전에 있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그 구체적인 발걸음이 가덕신공항이라고 판단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재적의원 229명 중 1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으로 통과된 일이 대표적이다.

 

어이없는 사타 결과를 내놓은 국토부조차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앞장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언론이나 인천공항 중심주의자들은 이런 전국 지방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낮은 경제성만을 이유로 ‘멸치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하하는 데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언론의 얼토당토않은 비판에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김해공항만 해도 1700만~1800만 명이 이용했는데 ‘멸치 말리는 공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처럼 부산시와 입장을 함께하는 김해공항 찬성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건설·토목 전문가들은 이번 사타에서 2035년까지 잡은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에 대해 토목 공사 등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들은 절취와 매립 등은 인력과 장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보상 절차, 환경단체의 반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정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산의 한 건설 전문가는 “인천공항이 유일한 공항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국가 발전을 외면한 수도권 이기주의일 뿐”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면 가뜩이나 촉박한 사업 기간이 더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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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조기개항 가능하다, 국토부도 인정

‘2035년 개항’ 사타 쐐기 전 인수위에 공기 단축안 제시

- 사전 행정절차 과정 간소화

- 매립재 외부반입 등 구체적

- 市, 용역·자문통해 보완 속도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사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국제신문 27일 자 1·3면 보도)하기 전에 가덕신공항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했고, 사타 최종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가 사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항 시기를 2035년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절차 간소화와 첨단 공법 도입 등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자체 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토부의 제시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신문이 27일 입수한 ‘국토부 가덕신공항 사업기간 단축 방안’(인수위 제시안+사타 최종보고서)을 보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재 외부 반입 등의 공법을 쓰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은 국토부가 사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인수위에 제시한 의견과 사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가 산출한 공사 기간 산정의 기본 방향은 최적의 신공항 입지와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 계획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산출된 공사 기간은 항공수요 예측, 비용 및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개략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사 기간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사타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구체적인 공기 단축 방안이다. 국토부는 사전 절차 과정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검토 시 기본계획 병행) ▷발주 시 턴키 패스트트랙 적용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 동시 완료 ▷설계 중 선보상 완료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행정 절차 단축 방안 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의 매립재를 외부에서 들여오면 공기를 최대 2년 단축할 것으로 봤다. 가덕도 국수봉을 절취한 산지를 해양 매립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절취와 매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투입하는 천공장비의 수를 늘려 하루 발파량을 늘리고, 추가 지반조사로 발파암(발파로 인해 생긴 돌) 물량을 재검토하는 것도 공기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타 결과에는 공항 예정지의 발파암 비율이 90% 정도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정밀 조사하면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난 3월 착수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서두르는 등 조기 개항을 위한 논리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등에 담긴 방안은 사타 결과와 별개로 국토부의 조기 개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체 용역 내용 중 조속 건설 부분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9년 조기 개항 방안을 새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쪽박' 뻔한데…'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강행하는 이유는?

핵심요약

최근 15년 동안 영남권 최대 논란거리로 꼽히던 신공항 부지가 가덕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의 '가성비'를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겠다는 입장. 그런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에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사업비용 추정치는 13조 7천억 원으로 뛰어올랐고, 여객 수요는 반토박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어민 어업권 보상, 환경영향평가, 안전 문제 보완 방안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용·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정치권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가덕도 신공항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삼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비록 오는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국가 정책 추진사업으로 확정된만큼 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사실상 '빵점' 재확인…그런데도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거둬들일 성과를 비교하는 절차다. 예산 낭비,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재정사업은 반드시 일정한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예타에서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보다 낮아 비용보다 편익이 적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에서 분석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공항을 지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니,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초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던 부산시의 예상에 비해 여객 수요는 절반으로 줄었고, 사업비는 2배로 늘었다.

 

사타 결과에서 예상한 국제선 여객 수는 2336만 명 뿐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 명)보다 훨씬 낮게 추정됐다. 화물 수요 역시 28만 6천톤으로 예상돼 부산시가 주장한 63만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아시아 전체 승객 수요 평균치를 기준으로 봐서 너무 확장해서 계산했다"며 "아시아 전체로 보면 승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남아권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치대안 후보. 국토교통부 제공

 

​반면 사업비는 13조 7천억원으로 추정돼, 이 역시 부산시가 예상한 7조 5천억원의 2배에 가까웠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제시했던 공항 배치 방안에 대해 인근 김해공항과 진해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와 부지 근처의 부산 신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이를 물리쳤다. 또 "부산시는 단가 산출의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검토해 사업비가 과소 산출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 지침에서 반영토록 한 예비비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산출했던 용역 조사 결과에서는 8조 3천억 원,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예상한 일도 있다. 심지어 당시 ADPi는 김해신공항, 밀양공항 등 다른 대안과 비교해 가덕도 신공항 방안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며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조사 이후 인근 가덕수도를 통해 2만 4천TEU급 대형 선박이 부산신항으로 운항하고 있고, 향후 3만TEU급 선박도 진해신항을 오갈 예정이 확정되면서 공항 높이를 높이는 등 추가 경비가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민 보상·환경 파괴 논란에 안전 문제까지…남은 과제도 험난

게다가 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설득하려면 사업기간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선 공항을 짓고 항로를 설정하면서 발생할 어민들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제 해결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하는 공사 특성상 어선으로 조금만 방해해도 공기가 크게 늘어난다"며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종 동식물 80여 종이 살고 있고 생태자연·해양생태 1등급 지역인 가덕도를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제주2공항의 전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순수 해상(海上) 공항의 안전 문제도 골칫거리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아온 태풍 26개 중 14개가 가덕도 및 부산 지역을 지났는데, 정부는 향후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로 보완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만약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면제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혜택을 받았던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19년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23개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았는데, 이들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도 24조 1천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가덕도 신공항의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신공항 약속…"지역 경제 위한다면 오히려 신중해야"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약속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미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25일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이라는 점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며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부산시를 넘어 영남권에서 15년 넘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논리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황용식 교수는 "무안공항도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데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유령 공항 신세가 됐지 않느냐"며 "지역 경제를 위한다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면서 경제성이라는 본질이 퇴색됐다"며 "지형도, 입지 조건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제3자인 해외에서도 반대할 정도면 과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위험하고 돈 든다던 가덕도신공항의 급선회 스토리

정부, 안전·환경·비용 문제 등 들며 '7대 불가론'

1년 만에 '국내 최초 해상공항 건설'로 급선회

내일(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유력…다른 공항 건설도 탄력?

 

세계적 공항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ADPi)의 최종 판단은 후보 3곳 가운데 3위였습니다. 최근 무섭게 추진 속도가 붙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가장 타당성 있다던 김해공항 확장안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급발진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관련 주요 결정

2016. 6 파리공항공단: 김해 1위 / 밀양 2위 / 가덕도 3위

2021. 2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 ' 제기

2022.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

 

■ 작심하고 가덕도 반대했던 국토부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무 부처였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7가지 이유를 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덕도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보고서 中-

 

■ 타당성 검증도 생략…28조, 7조, 13조 뭐가 맞나?

건설에 극구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태세를 바꿨습니다. 그 뒤 1년여 동안 진행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번 주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4.26)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 정도. 1이 안 되니까 여전히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이 추진됩니다. 내일(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묻지마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도 시기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누구도 잘 모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추정/단위:원)

당초 부산시(안) 7.5조

2016 국토부 추산(안) 8.3조

2021 국토부 추산(안) 28.6조

2022 국무회의 13.7조

 

■ 최대 8개…나머지 공항들의 운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부터입니다. 민주당이 카드를 꺼냈고, 야당도 동조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다가 실패로 평가되는 공항 사례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무안공항. 경제성 분석 결과 1에 못 미쳤다.

 

이게 다일까요? 새 정부는 최대 8개의 지방공약 공약 앞에 서 있습니다. 4대 신공항 건설(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과 4개 공항 확장(무안·청주·서산·울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해집니다.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화명생태공원 반려견 운동장, 가축 방목행위라 안 된다?

부산 북구민 숙원사업, 법제처 “하천법상 점용허가 금지”

지난해 개정안 발의됐지만 “환경오염” 반대로 국회 계류

북구 "시대 흐름 역행…5년 허가 땐 정화시설 설치할 것“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반려견 운동장을 지어달라는 주민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하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막혀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7일 찾은 화명생태공원의 한 잔디밭. 정지윤 기자

 

27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을 찾은 시민은 반려견 운동장 건립을 희망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보더콜리 견주인 20대 A 씨는 “대형견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 공원에서 마음껏 놀기에 눈치가 보인다. 집 근처에 운동장이 있으면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말티즈를 기르는 견주 40대 B 씨는 “강아지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짖으면 지나가던 분이 깜짝 놀라 괜히 미안할 때가 있다. 운동장이 있으면 서로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북구 화명동 주민 김유진(28) 씨는 “평소 공원을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가오면 물릴까 겁난다. 차라리 강아지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 30대 C 씨는 “잔디밭에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두는 일부 견주 때문에 골치다. 주말마다 유아 동반 가족과 일부 견주가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며 난감해 했다.

 

반려견 운동장 건립은 지역 주민과 북구의 숙원 사업이지만 현행법상 설치할 수 없다. 법제처는 2018년 반려견 운동장은 하천법에서 허가를 금지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지으려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반려견 운동장 설치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법령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후 국회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 외 11인은 지난해 3월 반려견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금지 항목에서 예외로 하자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당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법은 하천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제정됐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반려견 운동장을 예외로 두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한 국회의원도 “하천구역에 동물시설이 있으면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북구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위원회 의견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반려견 운동장을 소·돼지 가축 사육 행위와 동급으로 보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 철새 도래지 같은 환경보존구역이 아니라 캠핑장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우려도 공감하지만 5년 허가 조건에 정화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를 보면 면 부산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가구는 총 1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동물 찻길사고, 인공 수로에서 두꺼비를 조례로 구하라

청주시의회 인공 수로 폐사·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 제정

인공 수로 탈출 시설 설치, 생태통로 등 대책 마련 촉구

청주의 한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두꺼비. 청주 두꺼비순찰대 제공

 

콘크리트 배수로·농수로에 빠져 폐사하거나,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등으로 희생되는 개구리·두꺼비 등 소형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 관련 조례는 지난해 경남 거제시, 경기 평택시 등이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보호 대상에 양서류 등 소형동물을 포함하고 인공수로 폐사 저감까지 확대한 조례를 만든 건 청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조례는 인공수로 폐사, 동물 찻길사고 등으로부터 소형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조례는 △인공 배수로·농수로 소형동물 탈출 시설 설치 △도로 생태통로 설치 △도로 연석 높이 개선 △소형동물 구조 활동 지원 등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뿐 아니라 민간 수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이 사업자에게 인공수로 폐사와 찻길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이다. 그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사무국장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박 의원은 “도로 건설과 함께 조성한 콘크리트 배수로, 습지·경작지 주변 농수로 등에 빠졌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폐사하는 소형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으로 설치된 ㄷ자형 콘크리트 수로. 인공수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켜, 이곳에 빠진 소형 야생 동물들은 헤어나오지 못해 폐사한다. 청주 두꺼비순찰대 제공

 

실제 청주지역 양서류 보호 시민 모임인 ‘두꺼비순찰대’의 지난해 활동일지를 보면, 청주지역 주요 두꺼비 산란·서식지 4곳 주변에서 찻길사고로 희생된 두꺼비가 93마리(연제저수지 41마리, 낙가동소류지 29마리, 성내방죽 20마리, 농촌방죽 3마리)였다. 순찰대는 지난해 이들 4곳 주변 인공수로 등에서 두꺼비 752마리를 구조해 산란·서식지 등으로 옮겼다. 신경아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흙과 풀로 덮인 자연수로를 높이 90㎝ 이상 ㄷ자형 콘크리트 수로로 바꾸면서 두꺼비 등이 한번 빠지면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졌다. 개발과 사람의 편의 때문에 수많은 소형동물이 희생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 장민호 박사가 고안한 인공수로 요철 경사 탈출 시설. 측벽까지 함께 설치해 뱀 등도 이탈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 장 박사 ‘소형동물 탈출 시설 연구’ 보고서 갈무리

 

박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국립생태원 장민호 박사 등이 고안한 미끄럼 방지 요철 경사 인공수로 탈출 시설 설치 등도 함께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공수로를 설치할 때 군데군데 경사 30~40도 안팎의 요철 경사 탈출 통로를 함께 설치하면 수로에 떨어진 개구리·두꺼비·뱀 등이 제힘으로 탈출할 수 있다. 동물 찻길사고 빈발 지역은 ‘로드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차량이 서행하게 하는 등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뭄 600만명에 '절수' 명령…1인당 사용량 감축 법제화도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툴레레이크의 습지가 지난해 6월 9일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툴레레이크|AP연합뉴스

 

역사적인 가뭄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600만명에게 절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을 기존보다 감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40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남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역’(MWD)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로스앤젤레스, 벤투라, 샌버나디노 등의 카운티 일부 지역에 절수를 명령하는 ‘비상 물 보전 프로그램’을 사상 최초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잔디에 물주기, 세차 등의 야외 물 소비 활동을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MWD는 성명에서 “지난 3년은 주 역사상 가장 건조한 시기였고,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건조한 상태로 이어졌다”면서 6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야외 물 소비 활동이 주 1회로 제한되지만 다른 지역도 물 소비를 3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WD는 콜로라도강에서 취수한 물과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기관인 스테이트 워터 프로젝트(SWP)에서 공급받은 물로 26개 공공 상수도기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SWP는 취수원 부족으로 인해 MWD에 예년 대비 5%의 물 밖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MWD의 주요 취수원인 오로빌 레이크의 수위는 1970년대에 저수를 시작한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올해 1~3월 캘리포니아주의 강수량은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면적의 95%가 심각한 또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MWD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다른 수역들도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레베카 키미치 MWD 대변인은 물 소비량을 면밀히 관찰해 이번에 내린 제한 조치가 실질적인 물 사용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야외 물 소비 활동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00년부터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가뭄의 일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거대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 가뭄의 강도와 기간이 극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22년째 겪고 있는 이번 가뭄은 지난 1200년 사이에 최악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이 해마다 최악의 산불을 겪고 있는 것도 가뭄으로 대지가 건조한 상태에서 고온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장기적인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현행 55갤런(208ℓ)인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기준을 2025년부터 47갤런(178ℓ)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42갤런(159ℓ)로 낮추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향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기후변화로 50년 동안 1만5천건의 종간 바이러스 전파 일어날 것”

기후변화의 종간 스필오버 확산 영향 연구

아프리카·아시아서 신규 감염병 위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2070년까지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전파가 1만5천건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신규 감염병이 바이러스의 종간 전파를 통해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감염병의 대유행 확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여서 주목된다.

 

포유류의 종간 바이러스 전파 네크워크. ‘네이처’ 제공

미국 조지타운대의 콜린 칼슨 연구조교수 연구팀은 28일(한국시각) “기후변화에 따른 3천여 포유류 종의 지리적 분포 이동을 예측해 미래의 바이러스 공유 주요거점을 도출한 결과 2도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향후 50년 동안 최소한 1만5천건의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공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6년생인 칼슨은 14살에 트루먼 장학금을 받은 영재과학자로 주목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이와 벼룩 등 기생충 3분의 1이 2070년께 사라지면 새로운 기생충이 번식해 인류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이날치에 실렸다.(DOI : 10.1038/s41586-022-04788-w)

 

현재 최소한 1만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는 야생 포유류에 조용히 은신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변화는 이전에 지리적으로 격리된 야생동물 사이에 바이러스 공유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기후변화로 따뜻해지면 많은 동물 종들이 기생충이나 병원균을 지닌 채 새로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이전에 상호작용이 없던 종 사이에 바이러스를 공유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환경은 동물매개 감염의 스필오버(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현상) 곧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병원균 전파를 쉽게 만든다.

 

조지타운대 연구팀은 2070년까지 여러 기후시나리오에 따라 포유류 3870종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게 변할지 분석했다. 또 포유류 바이러스 공유 양상 모델(프로그램)을 사용해 3139종의 종간 바이러스 전파의 미래 확률을 구했다. 그 결과 1만5천건 이상의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공유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포유류 종간 접촉은 세계 어디서나 발생할 것이지만 특히 열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구과밀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공유는 주로 박쥐에 의해 주도되고, 특히 박쥐는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들이 인수공통감염병 거점의 분포 변화가 어떻게 인간을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기는 했지만 이런 노출이 야생동물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연구를 완료한 지 몇 주 만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해 연구팀의 연구 방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상은 동남아시아 관박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교량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퍼졌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팀은 향후 10년 동안 야생동물에 은신해 있던 동물매개 감염균이 인간으로 확산되기 전에 철저하게 식별해내고 대응하는 데 최소한 10억달러(1조12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바이러스 종간 전파에서 주도적인 인위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러스가 인간에 전파되는 것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 종간 바이러스 전파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공항 전문가 ‘가덕 2029’ 개항 로드맵 짠다

- 국토부 사타 결과 분석·연구

- 공기단축 등 기술 검토 착수

- 6월까지 종합대책 내기로

- 상공계·지역사회도 힘 보태

국토부가 내놓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국내·외 공항 관련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가덕신공항 사업기간 단축 방안’(국제신문 28일 자 1면 보도)을 토대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가덕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28일 부산시와 가덕신공항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기술위원회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개항 일정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 분과별로 쟁점 사항 연구를 진행한다. 시는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 중 조속 건설 부분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기술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까지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기술위원회는 ▷시설·운영 ▷물류·수요 ▷도시·교통 ▷시공·지반 ▷공역·비행안전 ▷소음·환경 등 6개 분야의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기술위원회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수도권 인사가 50% 이상 참여했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설계사 시공사 항공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기술위원회는 출범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전문 분야별 회의, 주제별 회의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 단계·분야별로 기술자문 활동을 벌였다. 최근까지 18회에 걸쳐 물류·수요 항공·해양안전 시공·지반 분야 등의 자문회의를 열어 사타 용역 기간 패스트트랙 적용 등 주요 쟁점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국토부가 인수위원회와 최종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조기 개항 방안으로 제시한 발파 매립 등의 기술검토도 9회 진행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도 조만간 시와 이사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추진위원회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305명이 참여한다. 2012년 ㈔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단으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등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추진위원회는 사타 결과가 2029년 개항 일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덕신공항 건설 공감대 형성과 부산엑스포 연계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과 예산을 계획했다. 하지만 개항 일정이 2035년으로 연기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 패스트트랙 적용 등 각종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와 대시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강희성 공항기획담당관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총망라한 기술·추진위원회와 사타 결과를 공유하고, 각 현안을 논의해 조기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