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24 천암함, 천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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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한겨레-내일

 

 

 3.28~24 경향 장도리

 

 

천안함 사건, 4년 지났으니 폭침인가 3.28 프레시안

[2014 평화 상상]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천안함이 침몰한 지 4년이 지났다. 지난 26일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연 폭침인가?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언제부터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4년 전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사고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에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까지 서둘러 발표했었다. 그러나 졸속발표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잇따랐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여당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4대강 공사 등의 현안이 부각되면서 여당은 선거에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4년 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기간 중 야당은 비상시국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권의 근거 없는 정략적 북풍 몰이를 규탄하고, 대북제재에 앞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정부로부터 새로운 물증이라도 제시받은 것일까? 아니면 야당 자신들이 품었던 의문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기 때문인가?

 

하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여당에 의해 인준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위해 반론조차 변변히 펼치지 못했던 야당이지 않았던가!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용두사미가 되는 판이니, 4년 전 지방선거 전후에 있었던 의혹사건 하나 여론에 편승해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는가! 다만 이렇게 하나둘씩 타협해가는 뒷심 없는 어수룩한 야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곰비임비 후퇴하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이다.

 

사실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결론이 다수의 의심에 직면하게 된 이후,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정부여당, 안보 관련 국가기구와 이른바 보훈 단체들, 그리고 종편을 포함한 보수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특히 안보문제에 토를 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민국 행위 또는 종북행위로 매도하고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부의 국가기관은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혹은 대국민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편견과 냉전적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집체교육과 선무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역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본격화된 정권과 보수세력들의 정략적 마녀사냥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과 쟁점을 재론하고 이 의문점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대국민 발표가 거짓이었나?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거짓이었나?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군사전문가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120톤급’의 북한의 ‘최신예’ 잠수정인 ‘연어급’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이 폭파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여부는 북한이 과연 모든 연합정보자산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가진 천안함을 공격하고 안전하게 달아날 만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었다.

 

 

오늘 이 지면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을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와 능력에 대해 우리 정부 자신이 유엔에 보고한 바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란에 대한 서술을 대신할까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6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서한을 발송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5월 4일부터 작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은 70여개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략 20척의 로미오Romeo급 잠수함(1,800톤), 40척의 상어Sango급 잠수함(300톤), 그리고 연어Yeono급(70-80톤)을 포함한 10척의 소형잠수정이 포함된다(1).”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공식보고서에는 120톤급 최신예 연어급 잠수정은 없다. 다만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확인했다는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중에는 70~8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만 있다. 왜 국방부는 국민들에게는 120톤 최신예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했다고 발표하고, 유엔에는 70~80톤 구형 잠수정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일까? 도대체 어떤 발표가 허위보고일까?

 

그런데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형잠수정 제원을 70~80톤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70~80톤급 소형 잠수정이 잠수정은 중어뢰를 발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70~80톤급 잠수정은 한국 국방부가 2000년대 초반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소개되어 왔던 기종으로 이 기종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종은 ‘이론상’으로만 중어뢰가 아닌 소형어뢰만을 발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이 잠수정을 주로 침투용으로만 사용해왔었다.

 

과학적 검증인가? 신앙고백인가?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점은 정부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고 밝힌 ‘어뢰추진체 부품’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매직으로 ‘1번’이라는 한글글씨를 적은 중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부품과 침몰된 천안함 함체에서 채취한 흰색분말을 분석한 결과 폭발로 형성된 비결정질산화알루미늄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모의 폭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분말과 동일한 성분의 분말이 검출되었으므로 ‘어뢰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가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외 과학자들이 군으로부터 문제의 흰색분말을 받아서 그 물질의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물질은 폭발과 함께 형성되어 고속으로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서 긴 시 간동안 잠겨있는 동안 형성된 침전물 즉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은 폭발로는 형성될 수 없는 물질인데, 민군합동조사단은 모의폭발실험을 통해 같은 성분의 물질을 생성해 내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대학 물리학 교수인 이승헌 박사 등은 침전물질을 모의 폭발실험으로 생성해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는 허위보고이거나 조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상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성매직성분으로 확인된 ‘1번’이라는 매직 글씨가 염분이 강한 서해바다의 세찬 해류 속에서 두 달간이나 버티고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과학적 미스터리의 하나다.

 

그런데, 이들 논쟁의 특징은 이른바 ‘폭침의 결정적 증거’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전문가들과 민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과학적 논쟁이라는 점이다. 쟁점이 ‘과학적 논증’을 둘러싼 것이라면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과학적 재현, 즉 모의실험을 다시 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승헌 박사를 비롯한 일군의 재야과학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관되게 모의폭발실험을 통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모의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민간과학자들과 사회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도리어 이들을 ‘이미 과학적으로 논증된 사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정부의 의심스러운 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만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에 과연 주변국들은 동의하는가?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공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북한이 남한의 조사결과에 대해 ‘날조모략극’이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을 남한에 파견하여 검증하겠다고 주장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주변국들이 그 증거를 인정해주면 북한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과를 요구하고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사정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에 의한 폭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종종 ‘국제공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5개국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기여한 바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를 파견한 미, 영, 호주, 스웨덴 4개국이 한국정부가 정보비공개각서를 교환하여 조사결과를 한국정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조사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봉인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스크루에서 ‘좌초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의혹에 답하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은 스웨덴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천안함 스크루 변형이 ‘관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에 참가했던 한국 측 민간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변형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민군합조단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토마스 에클스 단장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뢰추진체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입장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한편 정부는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한 러시아 조사단은 정부가 발표한 어뢰설에 의문을 제기했고 최종결과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명의 중국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러시아쪽에서 한국에 가더라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사팀을 서울에 보낼 필요도 없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말했다.

 

이와 유사한 불평은 한국 주재 유엔사령부의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와 유엔사령부에서의 검증 이후 중립국 대표들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의 정보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국방위원회가 검열단(조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증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투명성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적지 않은 한반도 관련국 정부들에게는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은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반도 신뢰 신뢰프로세스와 5.24조치의 덫

5.24 조치는 대북심리전 같은 군사제재조치를 포함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였다. 하지만 동시에 5.24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남한 정부의 단독 제재조치였고 국제공조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없고 다만 남북 당국 관계와 민간교류협력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5.24조치는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외통수 같은 악재로 작용해왔었다. 특히 남북군사 핫라인의 단절은 천안함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한 입장에서는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동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천박한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교착을 타개하려는 보수정부판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긍정적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의 평행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사실상 침몰시켰던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 시인과 사과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수정하고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 ‘폭침을 믿느냐 아니냐’로 국민들을 줄 세우는 자극적 캠페인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보수적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과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폭침을 믿는냐’는 식의 여론몰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믿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굳이 이런 손쉬운 여론몰이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이후 지난 4년간 국정원, 군, 보훈처 등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한 냉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집체안보교육과 대국민심리전의 부작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공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까지 싸잡아 ‘종북’으로 매도하는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리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검증 실시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국회는 천안함 특위를 구성하긴 하였으나, 이 특위는 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 속에 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조차 국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없었다고 개탄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합리적인 의문들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이를 다시 특별위원회 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소한 국정감사들을 통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모의폭발실험을 국회주도로 시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의문 제기하면 '종북' 낙인, 청문회나 선거에서 불이익 327 노컷뉴스

 

 

천안함이 침몰된 지 4주기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려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희생 장병 모교에서도 별도의 추모행사가 열렸다. 그렇지만 해프닝도 있었다. 통합진보당이 처음으로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유족 측의 반발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족들은 통합진보당의 당론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오병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을 넘어서 학계나 과학기술계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했지만 유족들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어느새 '천안함'은 하나의 금기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했나?

= 그렇다.

통합진보당이 처음으로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유족 측의 반발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 그렇지만 행사장 입구에 있던 일부 유족들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당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당의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정치권을 넘어서 학계나 과학기술계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오 원내대표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 원내대표는 "유족이 원치 않으면 돌아가겠다"며 행사장을 떠났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추모식 참석 불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돼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추모행사 참석을 막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천안함 프로젝트'도 비슷한 사례 아닌가?

= 그렇다. 지난해 9월에 개봉한 영화 '천안함프로젝트'는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해군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또 다른 오해를 낳아 정부발표를 못 믿는 이들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결론은 이미 공인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공인된 내용이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조사 검증한 내용이자, 국제적으로 사실상 공인된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도외시하고 다큐 영화라는 통해 원인을 또다시 좌초 충돌로 주장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해군 장교 및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등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는 지난해 9월 5일 개봉을 했지만 배급사인 메가박스측은 하루만 상영하고 극장에서 내렸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는 예술영화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밖에 없었다. 메가박스 측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반 극장에서 상영될 수 없었다.

 

 

▶ 그렇다면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어떤 의문이 남아있나?

=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한 의문은 파고들면 들수록 증폭된다.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은 북한의 잠수함이 쏜 CHT-02D라는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결론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미국 대잠수함전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는 지난해에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0.000001%라고 밝혔는데 올해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안 박사는 "4년 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로 인해 침몰했을 가능성은 0.00000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더구나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번복하는 등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조단이 주장하듯이 어뢰가 직접 타격도 아니라 천안함 아래에서 폭발해 이른바 '버블 제트' 효과로 적의 선박을 침몰 시킨 사례는 과거 실전 해전사에 유례가 전혀 없습니다. 천안함을 포함한다 해도 1945년 이후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전함을 직접 침몰 시킨 사례는 3건 이외에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자신은 과학자이자 대잠수함 전문가일 뿐"이라면서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즉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누가 쏘았던) 합조단 보고서가 밝힌 어뢰 발사로 인한 폭침이라는 결론이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 아니라는 얘기냐?

=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안수명 박사 뿐 아니라 '1번'이라고 쓰인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격침됐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안 박사는 특히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 대표단을 이끈 토머스 에클스 제독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어뢰가 유력(most likely a torpedo)". "가능성으로 그러나 매우 낮지만, 계류기뢰(Possibly, but very unlikely, a moored mine)"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에클스는 자신이 서명한 합조단 보고서와는 달리 여기선 기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신문 인터뷰)

 

북한도 2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천안함 관련 비망록에서 "'1번'이라는 표기는 자신들의 표기방법이 아니고, 어뢰에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은 북한이 어뢰제작에 사용하는 강철합금과는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의문은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이는 분명히 경계에 실패한 것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경계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12년 10월2일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으로 귀순했는데, 해당 부대는 귀순 병사가 소초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철책이 뚫린 사실을 파악하지 몰라 일명 '노크 귀순'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을 문책하기로 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다. 경계에 실패하면 당연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도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벌여 장성급 13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장교에게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지휘라인에 있던 장성급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유예처분을 받고 대부분 승진했다. 함장인 최원일 중령은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다.  좌초로 침몰했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건 관련자들이 징계대신에 승진되고 전함의 1차적 책임자인 함장이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조사위원을 했던 <서프라이즈> 신상철 전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경계근무 실패의 1차적 책임자인 천안함 함장을 징계하려고 하니 함장은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하자 국방부는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렸고, 2함대 사령관을 징계하려고 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또 국방부는 슬그머니 징계를 거뒀다"면서 "황당한 일이다. 그 자체만으로 그 분들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세 번째 의문은 뭐냐?

= 북한 잠수정의 능력이 그렇게 발달해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사고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에는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연습의 일환으로 대잠수함 훈련 중이었다. 이지스함 3척과 수십 척의 함대가 동원돼 합동훈련을 벌였는데 북한의 잠수정 한 척이 NLL을 넘어와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계함을 어뢰1발로 격침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 북한이 해군력이 미국에 한참 뒤진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평시도 아니고 합동 훈련 중에 그랬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합조단은 북한 잠수함이 어느 경로로 침투해 와서 어느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 연어급 잠수정이 침투했을 거라는 게 합조단의 결론이지만 연어급 잠수함의 경우 모선의 지원 없이는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다고 한다.

 

네 번째,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제3국의 해군이 훈련에 참가했고 이 제3국의 잠수함이 천안함과 충돌했다는 의문이다.  신상철씨가 쓴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는 책에 따르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둘이다. "먼저, 천안함은 수심 얕은 해역으로 들어갔다가 좌초했다. 그리고 역추진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것은 함정 바닥의 무수한 긁힌 자국과 감긴 그물, 역회전 때 해저와의 충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스크루 날개의 역방향 휨 등이 말없이 증언한다. 그리고 그 직후 거대한 수중물체가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이것 역시 화약 폭발이 아니라 몸체가 둥근 거대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천안함 파손 부위 모양새, 당시 폭발이 없었다는 증언과 증거 등 수많은 현장 자료들이 얘기해 주고 있다. 그 수중물체는 제3국의 잠수함이다. 충돌 뒤 잠수함도 침몰했다. 다시 말하면, 천안함 침몰은 북한군 어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 좌초 후 충돌로 인한 '해난사고'라는 것" 이것이 신상철씨의 주장이다.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원인이나 사망 장소도 의문이다. 천안함이 아닌 다른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라는 의문이 남아있다. 제3의 부표아래 가라앉아 있던 물체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다른 의문도 있나?

=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많다. 앞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의문 외에도 잠수함은 두 동강이 났는데 어뢰는 멀쩡하다는 점, 어뢰의 폭발력, '1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유와 가리비, 최초 보고가 좌초였다는 것 등등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들 보다 더 큰 의문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결국 국가관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질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종북'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아주 잘 활용되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종북', '좌빨'이 되지 않으려면 '천안함 폭침'이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답변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종북'의 딱지가 붙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던 것처럼 본인의 의중에는 의문이 있더라도 표현은 '천안함 폭침'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군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0년 9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80여명의 증인이 신청됐고 그동안 21차례의 공판에서 50여명이 증언석에 섰다.  KBS < 추적 60분 >도 지난 2010년 11월 '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천안함 의혹을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자체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아일보가 천안함 4주기를 앞두고 초·중·고생 184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관련 조사를 했는데 천안함 사건을 안다고 한 청소년 169명 중 69.8%가 정부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지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발표를 조사대상 청소년 10 중 7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사실과 가치, 사실판단과 해석을 구별하지 못하며 또한 보수와 극우, 진보와 종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한국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사건의 본질은 이 다큐멘터리영화가 취하는 사상과 내용, 관점에 있지 않다"면서 "국민 누구도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의심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상영 중인 영화는 정치적인 이유로 상영이 중단될 수 없다. 일제 치하로 되돌아간다면 모를까"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새겨볼 대목이다.

 

 

천안함 어뢰폭발 가까이있던 시신 사인이 '익사' 3.28 미디어오늘

[천안함 4주기] 폭발론의 모순…TNT 360kg 물기둥 82m인데 전원익사 “폭발은 거짓말 증명”

천안함 침몰 4주기를 맞아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이제는 천안함을 털고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한 정부 설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격침이라는 이른바 정부 ‘폭발론’의 가장 큰 허점은 어뢰 폭발의 충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사인이 익사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방부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어뢰폭발 효과가 최대 82m의 물기둥을 낳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해놓고도 폭발효과가 미치는 곳에 있던 장병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선체인양 인명구조나 선박 전문가들은 폭발론의 치명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고 이후 발견한 천안함 희생자 40구의 시체 검안결과 이들을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천안함 선저(가스터빈실) 3~4m 아래에서 어뢰가 터졌다는 합조단 주장을 적용할 경우 폭발의 효과가 가장 가까이 미친 곳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도 합조단 스스로 익사로 결론을 냈다. 2010년 4월 24일 함수 인양 직후 인공배수를 위해 1차 수색과정에서 가스터빈실 앞에 위치한 함수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고(故) 박성균 하사의 검안 결과에 대해 합조단은 “시신 양측 경골(정강이뼈) 골절, 하악골이 분쇄골절 및 피부와 연조직, 좌측 후두부 두피에 열창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미 인양 전 탐색 과정에서 그해 4월 7일 기관조종실 절단면 부근에서 발견된 고(故) 김태석 상사의 시신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검안한 결과 팔꿈치가 탈구됐고 다수의 쓸리거나 긁힌 상처가 있었으나 파편에 의한 상처나 관통상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3일 함미 절단면 부근 상사식당에서 발견된 고(故) 남기훈 상사의 시신 검안 결과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안면부 위·아래 턱뼈 및 우측 팔 상박 부분이 골절됐고 좌측 팔 상박 부분 근육이 찢어져 있었으며, 기타 안면부 좌측 경부 등에 다수의 찔리고 찢어진 상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조종실에 위치했다가 침몰 이후 떨어져나간 연돌에서 4월 22일 발견된 고(故) 박보람 하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검안한 결과 시신 좌측 이마에 열창, 우측 무릎부위 좌상 등이 관찰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폭발이 이뤄진 곳이라는 가스터빈 아래 쪽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희생자들(36구)의 경우 합조단은 “X선 판독결과 대부분의 시신에서 열창, 피하출혈, 표피박탈, 좌상, 골절 등 비교적 경미한 외상이 확인됐으며 하사 등 5명(하사 3, 병장 1, 일병 1)의 시신에는 외부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견된 모든 희생자들의 사인에 대해 합조단은 “생존자 환자 상태 및 시신에 대한 검안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환자와 시신에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다”며 “생존자 환자는 골절, 열창 및 타박상이 다수였고 시신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적으며, 정황상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합조단은 생존자 환자와 다수의 시신에서 좌우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선체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골절, 열창, 좌상이 관찰되는 점을 들어 “버블효과에 의한 현상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화상과 파편상, 관통상, 질식 등 폭발로 인한 효과가 없었다면서 결론은 버블제트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물기둥 높이에 대해 합조단은 ‘부록 Ⅱ_수중폭발 현상’ 편에서 “화약량(200~360kg)과 수심(6~9m) 범위의 점선 부근에서 최대의 워터제트 효과를 얻게 된다”며 “예를 들어 자유해수면에 적용되는 식에 TNT 250kg과 수심 6m를 적용하면 제트위 최대높이에 대한 예측치는 약 82m로 계산된다”고 예상했다. 물기둥이 최대 82m까지 솟아올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선체에 직접 타격하지 않은 비접촉 수중폭발이라 해도 폭발의 충격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인체와 사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난구조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2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폭발의 충격이 가장 큰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라는 것은 스스로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직접) 폭발로 인해 직접 선상 또는 선체 내에 있던 시신의 상태를 보면, 팔다리와 목 등이 절단되거나 크게 훼손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12년 잘생한 두라 3호 유증기 폭발 사고의 사례를 들어 “이 사고는 내부에서 폭발한 사건이지만 실제 시신은 폭발위치 보다 떨어져 있는 등 간접 충격을 받았을 뿐인데도 크게 훼손됐다”며 “사고 이후 인양 못한 시신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폭발이라는 것은 폭발물이 기체로 변화하면서 (열·빛·충격파·폭음 등을) 발생하는 순간적인 팽창현상으로, 수중에서는 폭발력의 방향이 수면(압력이 가장 낮은 방향)으로 향한다”며 “천안함 선저 하부 7m 아래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대로 폭발력의 영향이 직접 미쳤다면 절단면 쪽에 위치한 승조원들의 상태가 단순 익사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신의 상태와 함께 폭발의 충격파를 직접 받은 선저 가스터빈 외판의 상태와 가스터빈 외판이 선체에서 찢겨져 나간 과정에 대해서도 합조단의 설명은 모호할 뿐 아니라 억지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떨어져나간 가스터빈 외판(좌현 선저 외판)을 보면, 좌현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각 프레임마다 녹이 많이 슬어 있다. 합조단은 가스터빈 외판이 찢겨져 나간 과정에 대해 “가스터빈실 좌현 선저 외판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가고 계속해서 버블의 팽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극심히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간다”며 “가스터빈 받침대 및 발전기 받침대와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선저 외판 및 우현 외판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떨어져 나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폭발을 직접 맞은 가스터빈실의 상태는 충격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억지스런’ 유추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철 대표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왜 가스터빈 선저외판이 이렇게 거의 온전하게 통으로 떨어져나갔느냐”며 “이 대목이 설명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가스터빈 외판 상태에 대해 합조단 선체구조 관리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혁 방위사업청 팀장(대령)은 지난달 10일 법정에 나와 “(가스터빈 외판이 휘어진 부분은) 최초로 (휘어서) 올라간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어떤) 힘에 부딪힌 형태”라고 밝혔었다.

 

박원순 만난 천안함 유족 "아직도 북 소행 아니라고 보나" 3.26 오마이뉴스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대전현충원에서 거행... "북한 천안함 피격" 강조

 

 

"아들아~, 얼마나 춥고 외롭니? 아들아, 엄마가 곧 갈게~ 그 때 만나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 마련된 영정에 엎드린 고 김선호 병장의 어머니는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 희생당한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승조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4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와 영상물 상영,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홍원 총리 "북한에 의해 천안함 피격... 안보,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영상물 상영과 추모사에서 수차례 언급됐다.천안함의 피격 상황을 재현한 뒤 남겨진 가족의 아픔을 그린 영상물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피격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음모론을 퍼트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영됐다.

 

 

또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는 천안함 피격이 주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쌓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굳건한 국방의 토대가 있어야만 한다, 안보에는 너와 나, 따로가 없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모사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국가안보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하고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모사에 이어진 추모공연은 추모헌신무와 대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성악중창단 유엔젤보이스는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도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오'라는 가사의 '내 영혼 바람 되어'를 불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시기도 했다.

 

또한 가수 유열씨와 박지민씨가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에 맞춰 전사자 고 임재엽 중사의 모교인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패를 들고 나와 천안함과 태극도형을 만드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아들아..." 유가족들, 46용사 영정 앞에서 오열

행사를 마친 뒤에는 유가족들이 단상에 마련된 46용사 영정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도 했다. 고 김선호 병장 어머니는 "아들아 얼마나 춥고 외롭니? 잘 있어, 엄마가 곧 갈게, 그때 만나자, 아들아" 하며 울부짖어 지켜보는 이들까지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또한 고 정태준 일병의 어머니는 비에 젖은 아들의 사진을 손으로 닦아내고 돌아서고, 다시 돌아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돌아섰다를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당창당 행사를 앞두고 천안함 46용사 및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묘역에 도착한 두 공동대표는 머리를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빈 뒤, 비에 젖은 묘비를 닦아주기도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함께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애국과 희생의 얼을 받들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김한길)',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통합과 평화를 다짐합니다.(안철수)'라는 방명록을 각각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김한길·안철수 두 위원장과 함께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한 뒤 행사장을 찾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때 한 유족이 박 시장에게 "박 시장님은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결코 아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그 유족은 "그럼 안심이다,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왔던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장을 찾았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며 항의한 일부 유족들에 막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소득 늘었다는데 서민 살림살이는 왜 그대로일까 327 미디어오늘

[경제뉴스 톺아읽기] 하우스푸어 17만 증가, 55세 이상 40% 워킹푸어인 한국사회

26일 한국은행은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2만6천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통계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한국 경제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2005년 기준이던 품목별 가격과 가중치를 2010년으로 바꿨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제작비와 연구개발 지출도 GDP에 포함시켰다. 정부 소비지출이던 전투함 등 무기도 자산으로 처리됐다. 통계에 잡힌 항목이 많아졌다는 것.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205달러로 전년 2만2708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개편 후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1988달러 높아져 2만4696달러가 됐다. 원화 강세 덕도 봤다. 한국일보는 “이런 요인들을 배제하고 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8년째고, 2007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율 효과를 빼면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야기다.

 

살림살이는 쪼그라들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국민소득에서 정부 소득(세금)과 기업 소득을 제외한 순수 개인 몫’인데, 2013년 1만4690달러뿐이다. 국민소득의 56.4% 수준.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다. 한겨레는 “새 기준에 의한 국민계정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데다 경기 상황을 호전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경제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해결 못하는 정부

소득 20% 이상을 은행 빚을 갚는 데 쓰는 ‘하우스푸어’가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의 가처분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20% 이상 가구는 2013년 284만 가구로 전체 852만 가구의 29.1%나 됐다. 2012년은 전체 가구 26.9%인 231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였다. 경향신문은 가처분 소득 증가(100만 원)에도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진 탓이라고 봤는데 이 가구들의 2013년 평균 부채는 1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늘었다.

 

하우스푸어 가구 중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43.1%에 이르는 점을 달한다는 것도 심각하다. 신용대출 평균 이용금액은 2012년 1079만 원에서 2013년 1364만 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워킹푸어’(근로소득 중간값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워킹푸어 비율은 25.1%로 미국과 같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 여성 중 워킹푸어는 37.1%, 55세 이상에서 워킹푸어는 39.2%로 나타났다.

 

언론, 국민행복기금 성과 추켜세우기 급급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약정을 체결한 24만8천명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로 신청·매입한 16만4059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채무는 1111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미만이 6만7658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이고 6년 초과 장기 채무자는 6만9094명(42.1%)이나 됐다. 연령을 보면 나이 40대(33.1%)가 가장 많고 50대(29.4%), 30대(20.3%) 순이다.

 

대다수 언론은 국민행복기금 1년(2013년 4월 시작)을 맞아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례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지원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84만 원의 저소득자였다. 통계로 보듯 평균 1100여만 원의 장기 채무자가 행복기금의 수혜자는 분명하다. 그런데 행복기금의 구조는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일부 업체에 추심을 맡기는 것. 국가가 보증을 서고 저강도 추심으로 빚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동통신 30년, 스마트폰이 모든 걸 바꿨다

오는 29일은 한국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시작은 카폰이었다. 1984년 말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전신) 카폰 서비스 이용자는 2658명이었다.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1988년 시작됐다. 미국보다 15년 늦었다. 1996년 CDMA 기술이 도입되면 급격히 늘었다. 1995년 100만 명이던 가입자는 1998년 1000만 명을 넘었다. 2000년대 WCDMA, LTE-A도 등장했다. 가입자는 2013년 말 기준 5468만840명. 보급률은 109%다.

 

1980년대 단말기는 4㎏ 이상 나갔다. 1988년 ‘벽돌폰’으로 불린 모토로라 단말기가 나왔다. 1997년에는 100g 미만 단말기가 나왔다. 카메라 내장형 단말기가 나온 건 2000년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5%로 세계 1위다. “2013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약 66분으로 개인용컴퓨터(PC) 55분을 뛰어넘었다”(KISDI),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150번(시간당 10.2회, 평균 5.8분마다) 스마트폰을 열어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범죄는 늘고, 기부는 줄고… 통계청 ‘2013 한국 사회지표’327경향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다. 범죄는 늘어난 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의 손길은 줄었다. 남성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한 반면, 여성 흡연율과 음주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비만은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에서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2년 범죄 발생건수는 194만5000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지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2010~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절도가 2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기부는 줄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현금을 기부해본 사람은 32.5%로 전년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물품 기부를 한 사람도 같은 기간 8.5%에서 5.9%로 줄었다.

 

2012년 19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5.0%로 전년(26.3%)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1회 평균 술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고위험 음주 인구’의 비율은 17.7%로 전년(17.6%)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 43.3%로 2011년보다 3.5%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12년 7.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율이 감소했다. 40대 남성의 흡연율은 2011년 47.0%에서 2012년 49.5%로 2.5%포인트 늘었다. 여성 흡연율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0.1~3.2%포인트 늘었다. 19세 이상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은 2012년 25.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여성은 8.0%로 1.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 인구는 늘었다. 비만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 25 이상 비율(비만유병률)은 2012년 32.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19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이라는 뜻이다. 남성 비만유병률은 36.1%, 여성 비만유병률은 29.7%로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1.1%포인트씩 증가했다.

 

 

<조선>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 수상에 대해 3.26 프레시안

[주간 프레시안 뷰]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는 '청부 보도'?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로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 한국신문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위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26일 지면 전체를 할애해 '탈선 권력에 용기 있는 비판… 이것이 언론 본령'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의 사적 일탈을 빌미 삼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보다 큰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청부 보도'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해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시점인 6월 11일을 전후해 채동욱 총장 사생활에 대한 청와대의 내사가 시작됐고, 결국 9월 6일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로 채 총장은 낙마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해체되는 등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만일 채 총장과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계속했다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실상이 지금쯤 낱낱이 밝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검찰총장도 무시하지 못할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권력자의 잘못이 있다면 언론은 '용기 있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한 사람의 사적 일탈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 과정에 불법 개입한 공적 탈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적인 일탈은 개인적인 비행일 뿐이지만, 국가기관의 공적인 탈선은 전체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선일보>가 "탈선 권력에 용기 있는 비판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면, 18대 대선 과정에서 행해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실상을 파헤치는 데에도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국정원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청부 보도'라는 느낌은 그래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사례에서 보듯 권력 앞에 약해지는 것이 언론의 생리(生理)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비리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점규의 노동여지도]소득 1등 도시 울산의 ‘노동자 세 계급’ 04.01ㅣ주간경향 1069호

울산의 노동자는 40~50평 아파트에 살며 쏘나타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직영 계급’과 20평 임대주택에서 엑센트와 아반떼를 타는 ‘하청 계급’,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알바 계급’으로 갈라졌다.

 

3월 18일 서울에서 400㎞를 달려 도착한 울산은 벌써 초여름 햇볕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폭설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데 차창 너머로 고교 실습생의 목숨을 앗아간 무너진 공장 지붕은 아직 그대로다.  현대차에서 30분 떨어진 북구 매곡동 산기슭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단지. 34·53·58평대로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피트니스센터까지 갖춘 최고급 아파트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53평 4억 급매’가 붙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는 곳도 달라

아파트 입구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낮 2시 무렵이 되자 현대차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내려와 통근버스에 오른다. 버스기사들의 말에 따르면 6대의 버스가 빈 자리 없이 현대차로 향한다. “직영과 하청은 승차권이 달라서 금방 알아요. 이 비싼 아파트에 하청 직원이 살겠어요?” 새벽 5시30분과 오후 2시30분, 하루 두 번 현대차 직원들을 실어 나른다.

 

통근버스를 타는 사람만 500명이 넘으니 자가용과 일반버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2700세대의 30% 정도가 현대차 직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변의 대우푸르지오와 현대엠코타운, 남구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거주지다. 현대차가 위치한 북구 양정동. 예전 현대 사원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양정힐스테이트가 들어섰다. 부모 잘 만난 비정규직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현대차 정규직들이 산다.  아파트 주변 양정동 일대의 단독주택, 빌라, 원룸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거처다. 정규직이 떠난 동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방들은 젊은 하청 노동자들의 휴식처다.  공장과 가까운 화봉동과 매곡동의 임대아파트는 가정을 꾸린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산다.  현대차 비정규직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양정동이나 화봉동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아이들이 정규직들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갔다가 아이들이 못 오게 해서 상처를 입는 일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세계 1위 조선소 현대중공업, 국내 최대의 SK에너지를 품에 안은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다. 인구 116만명 중에서 노동자가 40만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울산의 1인당 개인 연소득은 1831만원으로 4년째 1등이다. 전국 평균인 1477만원보다 400만원가량 많고 서울보다도 높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63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다. 2012년 평균 연봉은 현대자동차 9400만원, 현대중공업 7500만원, SK에너지 8900만원이었다. 울산은 부자 도시지만 부자인 노동자는 일부일 뿐이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울산 노동역사관에서 흑백사진 속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으로 행진하는 노동자들의 표정은 생기롭고 해맑았다. 1987년 여름 울산에서 타올라 전국을 뒤덮은 노동자 대투쟁의 빛바랜 기억들이다. 20대 노동자들은 이제 50대가 됐다. 27년 전 남목고개를 넘던 정규직 노동자들과 지난 여름 296일을 철탑에 매달렸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노동자 도시 울산은 지금 어느 노동자의 도시일까?

 

오후 3시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부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과 노동자를 싣고 온 관광버스가 한 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탄 노동자들이 또 한 차선에서 공장으로 향한다. 출근 행렬이 끝나갈 무렵 진풍경이 벌어진다. 1조 근무(06:30~15:30)를 마친 노동자들이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나온다. 오토바이의 시동 소리와 자전거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다.

 

새벽에 출근해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고된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같이 퇴근길에 오른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조선시대만큼이나 다르다. 울산의 노동 지도는 1987년과 1998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1967년 자동차공장이 들어선 이후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는 평소에는 ‘공돌이’로, 필요할 때만 ‘근로자’로 불렸다. 공장에서 ‘쪼인트’를 까이고, 쥐똥 섞인 밥을 먹고, 사원아파트에 구겨져 살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는 없었다.

 

1987년 여름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만들면서 노동자라는 자랑스런 이름을 되찾았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서적 차이는 있었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동자, 하나의 계급이었다.  하지만 1998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벌어진 36일 파업 이후 생산직 노동자는 직영과 하청으로 갈라졌다. 2000년대 들어 하청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났다가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회사가 사내하청을 상대로 신규채용을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 대신 회사는 불법을 피해가기 위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의 빈 자리에 밀어넣었다.

 

 

계급간 월급격차 하늘과 땅만큼

국정감사와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울산공장에는 정규직 2만4498명(조합원), 사내하청 4258명, 식당·청소·경비 1730명, 촉탁계약직 2200여명(전 공장 2781명)이 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15년,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 일하던 공장은 연봉 9000만원의 A급 직영 노동자, 연봉 4500만원의 B급 하청 노동자,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C급 촉탁 노동자로 나누어졌다.  바로 옆집 현대중공업은 더 심각하다. 군산조선소를 포함해 기능직 직영 노동자는 1만5167명, 하청 노동자는 2만951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66.05%에 달한다.(2013 조선자료집)

 

직영과 하청의 현격한 차이는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2012년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정규직 340만원의 40.1%였다. 전국 평균 46.7%보다 한참 낮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차이는 사라지거나 역전됐지만, 생산직 내에서의 월급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흑백필름 시절 다같이 ‘공돌이’였던 울산의 노동자는 20년의 세월이 흘러 40~50평 아파트에 살며 쏘나타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직영 계급’과 20평 임대주택에서 엑센트와 아반떼를 타는 ‘하청 계급’,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알바 계급’으로 갈라졌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로 들어가는 건 행운이고, 직영 노동자가 되는 건 로또가 됐다. 사원증과 출입증이라는 신분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에 대한 시기심과 적대감이 재벌에 대한 분노보다 커져간다. 지주보다 마름이 더 미운 것과 비슷하다. 그날 저녁, 울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직은 차가운 공장 앞 대폿집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났다. 2003년 7월 8일 울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정확히 10년 뒤인 2013년 7월 14일 삼성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깃발을 올렸다.

 

우연 치고는 기막히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10년의 경험을,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은 새 노조의 설렘을 쏟아낸다. 현대와 삼성의 하청 노동자들이 단결의 술잔을 높이 든다. 이들이 맞잡은 손에서 작은 희망을 본다. ‘공돌이 인생’을 바꿔낸 선배들처럼, ‘하청 인생’을 바꾸는 내일을 본다.

 

 

안재욱, 미국서 병원비만 5억…“의료 민영화의 산 증인” 328 한겨레

배우 안재욱(43)씨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안씨는 27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택시’에 출연해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안씨는 “미국에 도착한 뒤 식사하는 도중 속이 좋지 않았다. 피로가 누적됐구나 싶어 숙소로 올라갔는데, 명치가 너무 답답했다. 구토를 하려고 하던 중 목 뒤부터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비가 45만 달러(한화 약 5억원) 나왔다”며 “나눠서 낸다고 해도 매달 천만원 정도 내야한다” 말해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씨는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 협상중”이라며 “한국은 병원비가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흥정 문화가 있더라. 의료계나 법 쪽에 계신 분들에게 다 알아보니 모두 ‘그 액수를 낼 수는 없다’고 하셔서 현재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막은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경막, 지주막, 연막 등 3종의 뇌막 중 하나로,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불린다. 지주막하 공간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뇌동맥류 파멸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심한 구역질, 구토 등이 일어나 실신이나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까지 있다.

누리꾼들은 안씨의 경험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현장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Whatxxxxxx’라는 한 누리꾼은 “안재욱은 미국 의료민영화의 산증인”이라며 “그래도 다행히 돈 있는 연예인이라 재산상 큰 충격은 없겠지요. 돈 없는 서민은…”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Loixxxxxx란 누리꾼은 트위터에서 “택시 타고 병원 가는 중에 무심한 듯 기사에게 우리나라 의료비 정말 싼 거다 했더니, 안재욱 얘기를 알았다”며 “이때다 싶어 민영화되면 큰일 아니냐 했더니만 ‘왜 정부에서 그런 나쁜 걸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흥분했다. 안재욱, 당신 정말 큰 일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ndxxxxxx라는 누리꾼도 “안재욱처럼 후유증 없이 한 달 만에 퇴원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입원비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은 약 5백만원 정도라고”라는 트위트를 남기기도 했다.

 

<한겨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2년 기준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 총 진료비는 1인당 평균 42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6% 정도인 340만원을 부담했고, 본인 부담금은 80만원 정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과 단순 비교를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를 통해 수술을 받고 상급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에서 사라진 평양'…처절했던 폭격의 공포 328 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⑤]불바다로 변한 북한…"더 이상 폭격할 곳이 없다"

 

 

◈ "어설픈 폭격의 시작…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했다"

#장면1

1950년 6월 27일 저녁. 도쿄에 있는 맥아더 장군은 제5공군사령관 파트리지에게 퉁명스럽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앞으로 36시간 동안 모든 폭탄을 북한군에게 쏟아부어라"

"지형도 모르고 한국군과의 교신이 안돼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38선과 전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다 폭격해. 미군이 왔다는 걸 알면 북한군은 제 자리로 돌아갈거야"

 

#장면2

1950년 7월 7일 김일성 내각수상 사무실.

연신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김일성 수상이 슈티코프 북한 주재 소련대사에게 언성을 높였다.

"사방에서 전화로 미 공군의 폭격과 대규모 파괴에 대해 보고한다. 왜 소련은 공군을 안 보내는 건가? 정말 힘들다~"

당시 전황은 북한군이 오산에서 미 육군 선발대를 궤멸시키면서 쾌속의 속도로 대전으로 남하하는 중이었다. 급하게 출동한 미군 폭격기들은 여의도 비행장이나 서울역,한강 교량 등 요충지에 폭탄을 투하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한국군을 북한군으로 오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임진강 방어선에서 철수하다 문산에서 B-26 경폭기가 우리 부대를 폭격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회고했다.

 

◈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미 공군의 폭격"

 

 

한국전쟁 발발 이후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동안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차례차례 폭격의 강도를 높였다. 처음에는 남하하는 북한군이나 산업시설, 군수창고, 유류저장소, 도로·철도·항만 등 북한의 전투력에 기여하는 곳을 주로 파괴했다. 그러나 구름 위 높은 곳에서 B-29 중폭격기가 쏟아부운 폭탄이 정확히 맞을 리 없었다.

1950년 7월 13일 B-29 중폭격기 56대가 참가한 원산폭격에서는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에 폭탄이 떨어져 1,249명이 희생되었다. 이중 195명이 여성, 125명이 어린이, 122명이 노인이었다. 그러나 북진하던 유엔군이 대거 참전한 중국군에게 참패하자 양상이 달라졌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11월 5일 중대한 명령을 내렸다.

 

"수력발전소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군사목표로 삼아 초토화시켜라"

이때 등장한 폭탄이 독일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든 소이탄과 네이팜탄이다. 가솔린이 섞인 이 폭탄들은 터지면 직경 약 45미터의 둥근 지역을 모조리 태웠다. 이때부터 유엔군 북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모든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독일과 일본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했던 2차대전과 달리, 북한에서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까지 모두 불살라버렸다. 폭격의 패턴은 먼저 중폭격기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면, 이어 전폭기가 나타나 화재 진화를 못하도록 기총소사를 하고 시한폭탄을 뿌렸다.

 

세번째 단계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여름부터였다. 전선이 교착되자 미 공군은 전선으로 보내는 보급을 끊기 위해 북한전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파괴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포로송환 문제로 휴전협상이 중단되자 적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다.

 

동시에 폭격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수력발전소와 논농사에 필수적인 저수지를 대거 파괴하기 시작했다. 수풍발전소를 시작으로 부전, 장진, 허천발전소 등이 무너졌다. 곡창지대인 해주의 경우 저수지 20곳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둑이 파괴돼 마을이 물에 잠기고 벼농사가 중단되었다. 포로수용소를 나온 미 24사단장 딘 장군은 "희천 시가지를 보고 놀랐다. 도로와 2층 건물로 이뤄진 도시가 사라졌다. 건물은 공터 아니면 돌무더기만 남았다.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텅 빈 껍데기로 변했다"고 회고했다.

 

◈ "폐허만 남은 도시…북한 주민 가슴에는 '미국에 대한 증오'만 남았다"

 

 

1.4후퇴 때 개성에서 피난 내려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고향을 두고 내려왔습니까?"

"공산당도 싫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폭격이랑 원자폭탄이 더 무서웠지"

유엔군의 후퇴와 함께 남한주민의 1차 피난에 이은 북한주민의 2차 피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폐허 속에 남겨진 주민들은 배고픔과 함께 가슴 속에 깊은 원한이 자리잡았다. 한반도에서 가장 친미적이고 기독교가 번성했던 평양 일대 서북지역은 '반미'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심한 욕이 '미제 승냥이놈'이다. 탈북자들은 모두 어린 시절 유치원과 인민학교에서 '미국놈 때리기' 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북한폭격에 대해 기념비적인 저서 '폭격'(창비 간)을 펴낸 김태우 서울대 평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어린 시절 강원도 출신인 할머니에게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경험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폭격이었지.굴뚝에서 연기가 날 때마다 폭격하는 것 같더라. 그 이후로 제대로 밥을 해먹을 수 없었어'라고 회고하셨다"고 밝혔다.

 

6자회담도 그렇고, 미북 양자회담도 그렇고, '통일대박'도 좋지만, 북한 주민 가슴 속에 응어리진 공포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대북관계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남쪽은 남쪽대로 처참한 전쟁을 일으킨 북한 수뇌부에 대한 증오와 모든 것을 두고 고향을 두고 혈혈단신 내려온 한을 안고 살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가가 통일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불바다' 드레스덴 VS '폭격 피한' 서울과 교토 325 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 ③]"드레스덴을 지도에서 지워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드레스덴…"그 곳은 지옥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13일 밤. 총 234대로 구성된 영국 랭카스터 폭격기들이 바로크풍의 오래된 도시 드레스덴으로 날아왔다. 이들은 군사시설이건 공장이건 주택가건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했다. 폭탄의 70%는 소이탄이었다. 소이탄은 사람이나 건물을 태우기 위해 휘발유와 황 등을 집어넣어 제조한 살상무기이다.

 

3시간 후 다시 538대의 영국 폭격기들이 날라와 불타고 있는 도시 주변부를 폭격했다. 다시 10시간 후, 이번에는 미국의 B-17 폭격기 311대가 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3차 폭격을 실시했다. 이 3번의 공습으로 18세기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최소한 3만 8천명(연합군 공식 발표)의 시민들이 불과 고열 속에서 녹아버렸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나? 당시 미군과 영국군은 순조롭게 독일국경을 넘어 베를린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저항은 미미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맡고 있는 동부전선은 상황이 달랐다. 소련의 무자비한 보복을 두려워한 독일군이 악착같이 싸우고 있었다. 소련군의 느린 진격에 격분한 스탈린은 독일군의 압력을 분산시켜 달라고 연합군에게 요청했다. 처칠은 고심 끝에 독일의 전쟁의지를 꺽기 위해 대도시 하나를 골라 지도상에서 지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도시가 작센 왕국의 수도이자 '엘베의 피렌체'로 불리던 아름다운 고도(古都) 드레스덴이었다.

 

 

◈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보호한 일본의 교토-나라

1944년 여름에 사이판과 괌, 티니언 등 마리아나 제도를 정복한 미군은 드디어 일본 본토를 폭격 사정권에 넣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B-29 폭격기의 소이탄 투하는 일본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절정은 드레스덴이 폐허가 된 뒤 한달 후인 1945년 3월 9일의 도쿄 공습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도쿄시민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11일 나고야,13일 오사카, 16일 고베,19일 나고야 2차 공습. 10일간 공습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대도시는 불길에 휩싸였다. 6월부터는 소규모 중소도시까지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대도시 50여 곳이 쑥밭이 됐지만, 5개 도시는 예외였다.바로 교토와 히로시마,니가타,고쿠라,나가사끼였다. 교토를 제외한 4곳은 원자폭탄 투하를 위해 남겨둔 도시였다. 그러면 왜 교토는 폭격대상에서 제외됐을까?

 

그건 바로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스팀슨 장관은 젊은 날 신혼여행 때 방문한 교토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문화재를 잊을 수 없었다. 스팀슨 장관의 주장에 따라 교토는 B-29 폭격대상은 물론 원자폭탄 투하 후보지에서 빠질 수 있었다. 교토가 간직하고 있는 1천년이 넘은 목조사찰 등 각종 문화재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조선의 문화재를 지킨 주일공사와 미 육군 중위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1950년 9월 초. 김용주 주일공사는 인민군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미 공군이 서울을 대대적으로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조선을 상징하는 그 소중한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종묘와 사직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쿄에 있는 맥아더사령부를 찾아간 김 공사는 맥아더 장군와 참모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김 공사가 입을 열었다.

"장군님,이번 작전에서 서울에 대한 폭격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건 공사의 인식부족입니다. 원래 도시란 파괴된 뒤에 새로운 도시로 재건하는 겁니다"

"서울에는 다른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문화를 가진 서울의 찬란한 문화재와 고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김 공사는 지도를 펼치고 덕수궁과 창덕궁, 숭례문을 표시해가며 4대문 안 도심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폭격할 때 을지로를 경계로 그 북쪽은 폭격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서울수복작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미 육군의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는 인민군이 주둔해 있는 덕수궁을 포격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해밀턴 중위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인민군이 모두 빠져나와 을지로를 지날 때 공격을 개시해 덕수궁을 점령한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한 나라의 궁궐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드레스덴이란 도시는 사라지고, 같은 시기에 먼 동쪽에 있는 교토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교회 한 곳만 남긴 채 폐허로 변해버린 평양과 달리 아직까지 조선 500년의 숨결을 안고 있는 광화문 일대는 어떻게 보존된 것인가?

그건 전쟁의 승패를 떠나 인류의 영원한 보물로 남게 될 문화재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소중한 사랑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보다 먼저 참혹한 전쟁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500년 보호림'이 암 덩어리 규제인가 328 오마이뉴스

가리왕산 경기장 건설 사실상 확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나와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의 '500년 보호림'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가리왕산에 예정된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 건설이 환경파괴 논란 탓에 보류된 것을 두고 '덩어리 규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7일 경기장 건설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속전속결이었다. 이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리왕산의 일부 형질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불과 20일 전인 7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올림픽 이후 산림생태 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부실한 복원 계획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묻지마 규제완화' 움직임 탓에 조선시대부터 보호된 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인 최중기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는 "산림청이 너무 빠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를 승인해준 환경부와 산림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복원 계획 수립하라"... 강원도는 '무시'

가리왕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림이 있다. 2012년 6월 가리왕산 중봉 지역이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전 세계에 환경올림픽을 열겠다고 강조했지만, 뒤로는 환경 파괴에 머뭇거림이 없었다. 같은 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됐다.

보름 동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500년 이상 보호된 숲이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컸다. 특히,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 활강·슈퍼대회전 경기가 치러진 것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3년 6월 가리왕산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올림픽 후 생태계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원도는 바로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올림픽 후 가리왕산 복원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원주환경청은 올림픽 이후 훼손지역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구체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본안)을 제출하면서 '자연천이' 복원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고동훈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은 "내용은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강원도 쪽에서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강원도에 재차 구체적 복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원도는 같은 날 바로 보완서류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원주환경청은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협의하자는 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산림청까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경기장 건설은 사실상 확정됐다.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행정 절차의 매 단계 때마다 감독기관은 복원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매번 모르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 경기장 물색? 올림픽 보이콧?

경기장 건설이 확정된 이날 오후 환경단체들은 국회에서 가리왕산 경기장 논란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도중 산림청이 가리왕산 산지 전용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규석 국장은 "당초 4월 초로 예정된 회의가 오늘 열렸다"면서 "환경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리왕산을 대체할 새로운 경기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림픽까지 4년이 남은 만큼 가리왕산 경기장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1998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이 환경 파괴 논란 탓에 대회 개최 1년 전에 바뀐 바 있다.

 

환경단체 '우이령사람들' 이병천 회장은 "일본은 1972년 삿포로동계올림픽 당시 에니와 산에 만든 활강 경기장을 대회 이후 복원하려다 실패해 큰 비판을 받았다"면서 "일본은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때 국제스키연맹(FIS)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환경올림픽'을 강조하며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뜻을 관철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생명의 숲' 유영민 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사후 이용관리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산림청 자문위원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억대 연봉 최상위직 60%가 '무보직' 328 머니투데이

감사원, KBS와 자회사 6곳 특정감사 "인력 과다투입"…KBS "고위직 무보직, 현업에서 근무중"

 

TV 수신료 인상을 추진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인원 감축을 하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직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KBS가 2012년 적자 전환된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감사원 "KBS, 연봉 1.1억 이상이 57%… 적자 원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가 2008년 이후 감축한 인원 830명은 하위직과 계열사 위주였다. 반면 팀장급 이상 상위직인 2직급은 오히려 늘었다. KBS는 2008년 말 노사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인력 15%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즉 하위직급의 인력은 줄이면서 상위직급인 2직급의 인원은 매년 늘린 것이다.

특히 평균임금이 1억1000여만 원인 2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57%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상위직인 1급 387명 중 60%가 보직 없이 심의실이나 송신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과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KBS의 자체 조직진단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KBS측 관계자는 "고위직 무보직이란 게 일반회사에서는 노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방송산업의 특수성상 고위직 중 무보직은 현업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보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음악과 여행

Haris Alexiou

논스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