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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7 경향 장도리
일반박 대통령 끝장토론 본 누리꾼들 “찬성쪽만 모여 얘기하는 게 토론?” 321 경향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종료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끝장 토론’ 방식으로 열렸다. 하지만 7시간6분 동안 진행된 토론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것을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으면 담당 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답변을 하는 형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규제개혁에 찬성하는 이해당사자들만 등장해 토론에 힘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회의에는 경제5단체 관계자, 중견·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 59명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tea****)는 “토론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보든가, 규제를 암덩어리로 믿고 계신 분들만 나와서 무슨 토론?”이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누리꾼(@lon****)은 “토론은 찬반이 있어야 토론이다. 이 끝장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끝장요청’이다”라며 “대통령 너무 쉽게 한다. 반대편 이야기는 안 듣고 그냥 자기들 마음이네”라고 비판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준비된 답변을 한 뒤 때로 박 대통령이 부처 관계자들을 질타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cho****)은 “끝장토론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 혼내듯, 직장상사가 부하직원 혼내듯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느낌을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lil****)은 “전형적인 한국식 찍어누르기 회의라서 보다가 숨이 막혀 채널을 돌려버렸다. 저게 무슨 토론이야, ‘너희들은 내 생각대로 해’지…”라는 글을 남겼다.
지상파 3사와 일부 종편 등에서 이날 회의를 일제히 생중계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국정홍보방송인 KTV를 비롯해 KBS·MBC·SBS등 지상파 3사, 지역민방 OBS,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생중계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도 회의를 생중계했다. 한 누리꾼(@yoh****)은 “국정홍보방송 하나만 했어도 충분히 남아돌았을 것을, 대한민국 모든 방송이 히틀러 체제의 조직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jnj****)는 “공중파 3사와 종편, 포털을 동원해 생중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급했나보다”라며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정홍보에 나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칭찬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jkh****)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진지하게 봤다. 박 대통령은 꼭 해내겠다고 느꼈다. 종종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감상을 남겼다. 또다른 누리꾼(@myu****)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국민과 소통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썼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학교 주변 호텔' 논란 재점화…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 안돼"321 한국
교육부 규제완화 위해 부랴부랴 훈령 추진 내주엔 부교육감 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학교 인근 숙박업소 규제를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문제시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훈령 만들기에 나섰고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없는지 다음주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까지 소집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는 여전해 수차례 반복됐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4월 중 학교보건법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침인 훈령을 제정해 학교 인근 숙박업소 건축 제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정화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능하고, 상대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다. 상대구역 내에 숙박업소를 세우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ㆍ시설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정될 훈령은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결된 경우엔 사유까지 함께 통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화위원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사유를 고쳐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까다롭게 만든 본래의 법 취지를 해칠 수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례로 거론된 양평동의 당산초등학교와 양평한신아파트 단지 인근에 고층 호텔 2개 동을 짓겠다는 ㈜한승투자개발, K2호텔㈜의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61실(선유도가족호텔)과 지하 4층, 지상 14층 153실(K2호텔) 규모의 호텔을 지으려는 건축 계획에 지난해부터 당산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왔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보건법의 취지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업체가 낸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호텔에 유해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결정(금지시설 취소처분)을 받아 영등포구청에 사업 신청을 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화구역을 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육법)는 "규제는 풀기는 쉬워도 한번 풀고 나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묶기는 어렵다"며 "교육과 산업적 목적이 상충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건 정부 스스로가 품격과 도덕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준비된 질문, 준비된 답변…‘끝장 토론’ 맞아? 3.20 한겨레
준비찬반 논쟁 없이 박 대통령이 공무원 질책할 때만 잠시 ‘긴장감’
지상파 3사·포털 등 4시간 생중계…“전례 없는 정권 홍보” 비판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종료시간을 정하지 않는 ‘끝장 토론’을 예고해 애초 치열한 논쟁이 예고됐다. 회의도 예정시간을 세시간이나 넘겨 밤 9시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열띤 토론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이 정해진 틀에 맞춰 현장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담당 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공식 행사’에 더 가까웠다. 민간 참석자들은 대부분 미리 써 온 원고를 읽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주무 장관들은 준비한 답변을 내놓았다.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이나 찬반 격론은 없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딱딱함을 떨치지 못했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외에도 중간중간 논의에 참여하고, 공무원을 질타할 때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 보고 있다. 이른 시일에 완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1시간30분이나 지나자 사회자가 저녁 7시 반께 “10분 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었고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해 회의는 쉼 없이 계속 진행됐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참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견·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이 여럿 참여했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균 제이케이(JK)필름 감독 등이 대표적이고, 자영업자 대표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영국의 규제개혁 성공 사례를 얘기했고, 시민단체와 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공무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언론계에서는 국정 홍보 방송인 <한국정책방송>(KTV) 외에 지상파 3사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날 회의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정권 홍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는 전날 갑작스럽게 기존 편성 계획을 변경해 생중계에 나섰고, 지역 민방 <오비에스>(OBS),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도 생중계를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이날 사옥 로비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중계방송은 국제·국가 차원의 행사 등에 한정해야 하는데 청와대 회의를 중계한 전례는 없다. 국영 또는 관영으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행사 주최 쪽의 직간접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240분 동안 생중계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청와대 기획의 직간접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의 ‘성인물 이용’, 이통사가 저장한다 319 미디어오늘
‘19금 콘텐츠’ 본인확인하면 서버에 남아…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해야”
직장인 A씨는 몇달 전 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유출정보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본인(성인)인증을 했는지 모두 유출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그동안 김씨가 본인인증한 모든 내역을 저장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에서 본인확인내역이 유출되는 사건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본인확인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가 모이는 곳엔 항상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정보를 집적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유출 위험성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항상 유출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11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11개 기관으로 모아진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본인확인기관 제도라는 ‘꼼수’가 등장하면서 더 위험해진 것은 물론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더 이상 인터넷 실명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예외가 됐다. 2012년 12월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 3개(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공인인증발급기관 5개(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와 더불어 11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이제는 본인확인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본인확인을 하는 순간 본인확인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이트 가입사실 등이 저장된다. 이는 성인사이트는 물론 ‘19금 웹툰’을 볼 때도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소수 본인확인기관에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해커 등이 본인확인기관만 해킹하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KT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소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선정했지만 이들도 결코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는 “이동통신3사 서버에 국민들의 본인확인 내역이 모두 모여지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집적되고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큰 사생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본인(성인)인증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을 질문한다”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을 쓸 때 명찰을 달고 쓰라(인터넷 실명제)는 것은 위헌으로 나왔다. 그런데 (본인확인제도는) 더 소극적인 행위인 글을 볼 때도 명찰을 달고 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SK그룹은 SK텔레콤, SK플래닛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서 빅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원칙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천안함 ‘폭침’ 말하는 언론은 다 가짜” 318 미디어오늘
[천안함 4주기] “검증위보고서 보고도 폭침? 기자 관둬야”…“북한이 주범이라면 통일 말도 안돼”
정부의 무신경과 여론 결정 요인에 대한 무지(無知), 군의 무사려(無思慮)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두 번 열리고 활동을 마감한 국회 천안함 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천안함의 진상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그 심판의 시간에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지 않으려면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지난 2010년 9월 13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침(爆沈)’이라고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다음 날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내용 중 일부다.
이때만 해도 조선일보는 ‘난삽하고’ ‘국민이 이해 불가능’한 정부의 보고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신뢰·보강 절차도 없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북한은 ‘대남 보복 성전(聖戰)’을 공언하면서 천안함을 폭침시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9월 18일자 사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천안함 조사특위가 다시 열리거나 정부 발표가 틀리지 않았다는 전문가 검증이 이뤄진 적도 없지만, 조선일보의 논조 변화처럼 어느 순간 천안함 사고는 전혀 속 시원한 설명이나 의문에 대한 해소 없이 폭침이 돼 버렸다.
조선일보 무책임한 입장 번복…“연평도 포격 이후 야당마저 ‘의심’ 접어”
그 당시 언론 3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대표위원이었던 노종면 국민TV 개국TF단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천안함 사건의)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파거나 최소한 못 파면 제대로 보도를 못 했다는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데,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동료 언론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기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발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폭침이라는 속 편하게 믿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언론검증위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이들은 다섯 달 가까이 과학자들과 함께 검증한 결과를 10월 12일 <더 이상 ‘버블제트’는 없다>라는 제목의 천안함 종합보고서로 발표했다. 천안함 언론검증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번 종합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버블제트(수중에서 폭약이 터지면서 선체를 파괴하는 방식)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 천안함 특위 위원으로부터 함체와 어뢰추진체의 흡착물질을 제공받아 독자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결과 흡착물질은 폭발과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단장은 당시 정부 발표의 오류를 지적한 검증위의 성과에 대해 “천안함 검증위가 현업에 있는 기자와 PD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프로젝트였고, 보고서가 나온 후 자연스럽게 소속된 언론사에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이후 KBS <추적 60분>(강윤기 PD) 등 메이저 언론에서 우리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탐사보도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10월 말까지 정점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들끓었던 여론도 잠시, 한 달 후 북한이 쏜 포탄이 인천 연평도의 민가에 떨어진 사태는 천안함 침몰의 합리적 의심마저도 뒤덮어 버렸다.
노 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 제기가 좌초된 시점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며 “사안이 다름에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이고 인상비평에 해당하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합리적인 의문과 과학적 접근 노력마저 무색해졌다는 것을 언론인들도 느꼈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일단 천안함 검증위 활동에 매달려 있었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며 “애초에 우리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문제제기가 제대로 이뤄져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봤는데 연평도 사건 이후 야당에서부터 (천안함) 얘기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26일 밤 46명의 장병이 천안함 침몰과 함께 희생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합조단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증거와 논리들이 언론검증위를 통해 모두 반박당한 후에도 아무런 해명자료나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단장은 “우리가 낸 보고서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토론이나 소통을 주고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결과물을 던진 지 4년이 지나도록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을 것이고, 특히나 언론인들이 이걸 보고도 폭침이라고 하면서 북한 소행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자라는 직업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박근혜 정부, 천안함 북한 ‘폭침’이라면서 ‘통일’ 주장은 모순”
이어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유효하며 진실 규명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노 당장은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규명될 거라고 보고, 설사 결과적으로 북한이 범인이 맞다고 특정되더라도 정부의 조사결과는 다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에서 고래를 만난 대발견’이라며 자화자찬했던 폭발물질 입증도 국제 과학계엔 내놓지도 못하고 정부에 부역했던 과학자들의 말 잔치로 끝나, 한마디로 논문 통과도 안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 단장은 “재조사할 근거는 충분히 있지만 언론과 정치권력은 의지가 없다”면서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내면 여론의 힘으로 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는 상황이므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천안함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노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얘기하는데 만약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믿고 있다면 진실 규명과 함께 북한의 공식 인정과 사과를 받고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주장대로)멀쩡한 젊은 목숨 46명을 수장시켜 놓고 발뺌하는 세력과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세력이라면 통일이 아니라 저강도 협력도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과연 ‘의문점투성이’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노 단장의 관심이 다음 달 1일 개국하는 국민TV뉴스 <뉴스K>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노 단장은 “언론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을 해소해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언론은 사안이 생기면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문을 심층 취재해야 하고, 국민TV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주요간부 75%가 서울대·고대·연대… 놀랍지도 않다 320미디어오늘
평균 1964년생에 1990년 입사, 출신학과·출신지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 여성간부 비율은 5.7%
언론사의 주요 보직을 꼽으라면 대게 정치·경제·사회부장과 편집국장·보도국장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편집국·보도국 내에서 해당 보직간부들은 매일매일 각 언론사의 방향과 논조를 결정한다. 국제부·문화부·산업부장을 비롯해 논설실장·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많지만 미디어오늘은 독자 및 시청자가 민감하게 접하는 정치·경제·사회 보도책임자의 프로필에 주목했다. 25곳 언론사 주요간부 104명의 출신지·출신학교·나이·전공·입사연차·성별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SKY(서울대·고대·연대)와 영남·서울지역 출신의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언론사 간부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SKY동문회’
SKY출신 간부는 전체의 75%(104명 중 78명)로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집중도는 여타 전문직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장(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언론사들이 과거부터 SKY출신을 선호하며 편중되게 채용했던 결과가 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며 출신대학을 더욱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SKY 출신이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간부 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명, 고대 출신이 2명, 연대 출신이 1명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금껏 非서울대 출신이 편집국장을 맡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와 JTBC 간부 9명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4명, 고대 출신이 3명, 연대 출신이 1명, 이대 출신이 1명이었다. 동아일보와 채널A 간부 8명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5명, 고대 출신이 2명, 연대 출신이 1명이었다. 간부들 사이의 SKY 출신 비율마저 조중동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한국일보·CBS의 경우도 SKY 편중은 마찬가지였다. 3사 간부 1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명, 고대 출신이 5명, 연대 출신이 2명이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이 전남대 출신으로 타사와 차별화된 모습이었다. 언론사 성향을 뛰어넘는 ‘SKY’라는 견고한 학벌의 벽은 현직 언론인들과 언론인 지망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출신 대학이 다양해져야 학연에 의한 간부 승진이나 패거리 문화와 같은 폐해가 줄어들고 사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2000년대 중반 MBC와 KBS 등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다양한 대학 출신의 언론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채용과정은 여전히 출신대학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 언론사 간부들의 명문대 편중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입사자 대부분… 여성간부 비율 5.7%, 늘어날 수 있을까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평균 연령은 1964년생으로, 대부분 50세를 넘겼다. 조사대상 중 최연소 간부는 1973년생인 김소영 MBC 사회2부장이었으며, 남성중에서는 1970년생인 이명건 채널A 사회부장이 눈에 띄었다. 최고령 간부는 1957년생인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직무대행이다. 뒤이어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과 나종하 OBS 보도국장이 1958년생으로 고령에 속했다. 연령을 확인한 26명의 편집·보도국장·보도본부장 평균 연령은 1961년생으로 평균보다 3살 많았다.
주요 간부들의 평균 입사연도는 1990년으로, 대부분 20년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연도를 확인한 25명의 편집·보도국장·보도본부장 평균 입사연도는 1987년으로 역시 평균보다 3년 위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현재 언론사 보직간부들은 1980년대 명문대를 나와 1987년 민주화 이후 입사했다. 이와 관련 <중앙 언론사 간부들의 이념 성향 연구>(이재욱, 고려대 언론대학원, 2006) 논문에 따르면 언론사 간부들의 이념은 신문 논조에 비해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간부들의 출신 학과는 대체로 다양했다. 편집국장 가운데서도 법학과(조선일보 강효상), 외교학과(중앙일보 최훈), 신문방송학과(동아일보 김차수), 경제학과(매일경제 전병준), 국어국문학과(KBS 김시곤) 등 출신이 다양했다. 그나마 경제학과 출신이 신문방송학과 출신만큼 많다(14명)는 점이 눈에 띄었다.
출신지역의 경우 예상에 비해 지역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영남출신 간부가 호남출신 간부보다 두 배 많았지만 인구수를 고려하면 아주 큰 격차는 아니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따라 언론사 간부들이 영남 또는 호남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왔지만 오늘날에는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산업화 이후 서울·경기에 인구가 집중되며 언론사내 지역 갈등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여성간부들의 위치다. 조사대상자에서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5.7%로 현저히 낮았다. 20세기까지 언론사에서 남성 중심의 채용이 진행된 결과다. 지금까지 여성은 공무원을 제외하곤 전문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신입기자 채용 경향은 남녀를 동수로 뽑거나 여성을 더 뽑는 언론사도 눈에 띄고 있어 여성간부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에 의해 쉽게 간부직에 오르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여성의 간부비율이 높아질수록 언론사내 군대식 상명하달 문화를 지양하고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업무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서중 언론정보학회장은 “앞으로 여성 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색을 고려하지 않으며 능력만으로 간부를 선발하는 언론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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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키우는 대학교육부터 쇄신하라 321노컷뉴스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 젊은이들의 상황도 우리와 비슷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 일단 대학, 대학원에 등록해 계속 다닌다. 우리와 달리 졸업이 쉽지 않으니 학위 취득이 목적도 아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일찍 하는 편이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걸 생활비로 돌려쓰며 버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받아 용도 외로 쓰는 항목은 집세, 교통비, 잡비 등인데 비교육 항목이 절반 이상 될 거라는 추측이다.
◈ 미국 학자금 대출, 언 발에 오줌 누기
과거 미국 대학생들은 민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대출보증을 서줬다. 그러다 4년 전 민간 업체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 수수료 떼이고 어쩌고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아껴 학자금 대출 규모를 늘리자고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연방 정부 대출은 웬만하면 학생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저금리로 돈을 내주니 많이들 이용한다. 미 연방 교육국 통계로는 지난 1993년에 대학생의 45%가 융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95% 수준이라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채무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1990년대로 들어서기 전에는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구입대출이 학자금 대출보다 많았다. 이제는 학자금 대출이 많고 증가 속도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다.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민간 학자금 대출까지 더하면 1조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규모다.
그러나 빌릴 때는 쉽지만 갚을 때는 어렵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인 다이렉트론(Direct Loan)을 대출받은 사람 가운데 39%, 10명 가운데 4명꼴로 돈을 갚지 못한다. 대출자 규모는 2,780만 명,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출자가 700만 명 정도 될 거로 보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보통 20년은 걸린다 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학자금 빚에 쪼들리다 연방상원이 될 무렵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은 연체율이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나아지고 있는데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자꾸 높아지고 있다. 석 달 이상 상환을 못해 '심각한 채무 불이행'(seriously delinquent)으로 분류된 경우는 전체의 11.5%. 1,242억달러(약 132조3475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미국 경제와의 연계. 경제 회복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달려 있는데 학자금 대출로 빚이 무거우니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 미국 젊은이들이 집 얻는 걸 미루고 아예 신용카드를 잘라 버리고 자동차 사는 것도 미루는 등 긴축에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국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 침체되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기본 배경이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니 주정부가 장학금과 보조를 줄이며 긴축에 들어갔고 가정마다 벌이가 시원찮은데 학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집값도 떨어져 담보대출도 힘들어졌다. 대략 추산하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부부가 열심히 벌어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남은 순 소득의 1/3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바쳐야 한다.또한 학자금 채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36% 낮다.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주택 모기지 심사할 때 학자금 채무기록을 보면서 상환실적이 시원찮으면 집 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재정 형편상 대학생 융자금의 이자를 낮추지도 못한다. 계속 올려나갈 판이다. 법으로 10년 국채 금리와 묶어놓아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올려야 한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처럼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가난뱅이 만드는 교육, 규제완화 아닌 쇄신이 필요
우리도 캠퍼스푸어 라는 말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학자금 대출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대출금을 못 받는 학생 졸업생이 늘고 있는 건 미국과 마찬가지.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법적 조치를 당한 사람이 2011년 1,012명에 69억 원에서 2012년 1,807명 111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 2012년 비교이고 2012년을 2009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늘어난 상황. 그러나 이건 은행대출 받은 사람들 통계일 뿐이다. 저축은행이나 혹시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 우리 젊은이들은 '캠퍼스 푸어'에 스펙 쌓느라고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스펙푸어'까지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 미국과 달리 부모가 결혼까지 책임지는 풍토에서 그 부모들도 캠퍼스푸어 에듀푸어이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체제가 가난뱅이를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그 구조는 놔둔 채 녹색이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강한 구조조정과 대학교육 체제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학교육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미국을 쫓아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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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부터 낮춰야 한다.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데 4%이하이긴 하다. 이건 2009년부터의 일이고 그 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보증으로 대출한 자금은 7% 안팎으로 높고 고정금리이다. 이 고금리 대출금 규모는 7조7천억원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2014년 3월 현재 잔액은 2조 8천억원) 또 그 때고 지금이고 연체 이자율은 15%~17%. 정부보증이건 장학재단이건 너무 높다. 대학의 개혁도 시급하다. 지방 국공립대 지원을 강화해 수준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정원이 많아 북적대더라도 빚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싶은 사람은 국공립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은 비싼 등록금을 허가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비리 투성이에 부실한 사학은 더 과감히 정리해버려야 한다. 규제완화는 혁신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혁과 쇄신 없이 규제완화 일변도라면 결국 기득권과 담합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십상이다.
경향단독]국회의원실 관계자, “나경원 청룡장은 규정에 없는 것”320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장이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데 대해 “규정에 없는 서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도 나 회장에게 청룡장을 주게 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11월 청룡장을 받았다.모 국회의원실 ㄱ비서관은 19일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장인 나 회장을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문화부는 16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해 5월 나 회장을 청룡장 서훈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 추천했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안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훈 행사는 같은 해 11월19일 당시 문화부가 있던 창경궁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룡장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되면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1등급 체육훈장이다.청룡장을 나 회장이 어떻게 받았는지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안행부 관계자는 “체육훈장은 문화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문화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큰 일을 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 굳이 점수화된 지표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훈장의 5개 등급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등급별 서훈 대상자는 ‘체육발전 유공자 서훈기준’으로 명문화돼 있다. 서훈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체육선수다. 청룡장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고, 맹호장은 올림픽 은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이상 등을 딴 선수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는 식이다.
감독·코치 등 경기임원도 선수와 비슷하게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받아 서훈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경기대회의 단장, 총감독 등은 임명 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이들 외에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가 있다.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양성·지원한 숨은 유공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개별 협의, 평생공적을 평가해 서훈’(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당시 기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외에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대상이 된다. 사실상 선수나 감독·코치가 아니면 체육훈장을 받기 힘든 셈이다.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수도 감독·코치도 아니었던 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로 인정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나 회장은 국위을 선양한 특정한 선수를 양성·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청룡장 서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숨은 유공자’ 규정에 따라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2011년 서훈자인 신박제 전 대한하키협회장이 유일하다. 나 회장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4~26대 하키협회장으로 1998~2009년 10년 넘게 재임하면서, 비인기 종목인 하키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규정에 따른다면 나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훈포상은 국무총리표창이다. 나 회장에게 서훈을 결정할 당시 서훈기준의 ‘평가기준의 준용’ 조항을 보면 ‘장애인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 유공인사’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나마 이 항목도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서훈기준에서는 삭제됐다. 문화부는 지난해 스페셜올림픽 이후 유공자들을 포상할 당시 자료에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라는 항목까지 두고 수상 사실을 알렸지만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 사실은 시상식 당일에야 알렸다. 시상식 한달 전인 같은 해 10월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다른 체육훈장 서훈자들을 문화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비교된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청룡장의 경우 나 회장과 우기정 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들 보다 앞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규정에 없이 받았다”며 “공헌한 선수도 받기 어려운 청룡장을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올해부터 강화됐다. 청룡장의 경우 합산점수가 이전 1000점 이상에서 현행 150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각 600점)와 은메달 1개(360점)를 따야 가능한 수치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딴 김연아가 8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1424점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점수다. 다만 김연아는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 훈격 조정 가능’이라는 규정으로 청룡장을 받을 길이 남아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청룡장 수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도 뒤집히나 321 한겨레
“회유·압박 받아 아버지를 간첩이라 허위 진술” 첫 고백
‘한겨레’ 단독 인터뷰…‘제2의 초대형 조작 사건’ 될 수도
2008년 8월 ‘탈북 여간첩 1호’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원정화(40)씨가 “나의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1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도 북한 보위부 남파 간첩이라고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씨는 2008년 검찰 조사에서 “나의 아버지는 북한 보위부 요원이다. 아버지는 중국을 오가는 대북무역으로 보위부 활동 자금을 마련했으며, 나 역시 보위부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원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씨와 함께 의붓아버지 김동순(6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2년 7월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북한 보위부 남파 간첩으로 지목한 데 대해 지난 18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아버지까지 감옥에 가야 내가 형을 적게 받는다고 말해 어쩔 수 없었다. 조사실에서 매번 술을 먹었고 취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원씨의 발언은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 등으로 받아낸 진술에 의존한 간첩사건 수사가 나중에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증거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피고인 유우성씨 동생의 허위 자백에 의존해 수사가 시작돼 기소 및 재판에 이르렀다. 유씨 사건에 이어 원씨 사건에서도 조작이 드러난다면, 2008년 이후 발표되었던 ‘김미화 간첩사건’, ‘김일성대 박사 간첩사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유우성씨나 원정화씨에 대한 공소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쉽게 드러나듯, 다른 간첩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한편, 2008년 원정화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윤아무개 전 검사는 “원정화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2008년 8월 검찰은 ‘원정화씨가 위장 탈북자로 남한에 잠입해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남한 군정보와 탈북자 정보 등을 북에 넘기는 간첩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원씨는 간첩임을 인정해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재벌 사모님, 딸, 여동생 재산은 얼마나 될까? 318 코리아헤럴드
회장님의 여동생, 사모님 그리고 딸들…
자수성가 드문 국내 여성부호…주식자산가치 1위 이명희 회장 · 2위 홍라희 관장 등 ‘범삼성家 여인천하’
슈퍼리치 분야에서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다.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활동이 늘면서 전보다 많은 ‘여성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남자들에 비하면 그 숫자는 극소수다.얼마 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여성은 1645명 중 172명으로 10%를 간신히 넘겼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은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의 아내’였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여성들은 전체의 1.9%인 32명에 불과했다. 진정한 여성 슈퍼리치는 한세대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도 상황은 비슷하다. 2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여성부자 순위의 상위를 차지했지만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절반 정도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 ‘회장님’ 여성부호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여성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의 총 주식가치는 1조5700억원. 이마트 지분가치가 1조1800억원 상당이었고, 3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신세계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기도 한 이 회장은 현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아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8800억원 정도로 아직 어머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지분가치도 7860억원에 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남편인 담철곤 회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에서 형을 구형받은 후 지난해 11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부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둘째딸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지분은 1160억여원이었다. 각각 300억원대인 현대상선, 현대글로벌,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이 주를 이룬다. 현 회장의 모친이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지분가치도 460억원에 달했다.
▶베일에 가려진 안주인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 관장은 총 1조4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삼성전자 지분이다.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지난 10년간 수배 커지면서, 홍 관장의 부도 함께 증가했다. 홍 관장은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사모님’들과는 달리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ㆍ예술, 자선 사업을 통해 삼성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도 보유주식의 가치가 4140억원이 넘었다. 지주회사인 (주)LG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김 여사가 일체 대외활동을 하지 않아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더욱 지분가치가 눈에 띈다. 젊은 사모님 가운데는 김정주 넥슨 회장의 부인인 유정현 씨의 주식가치가 3700억원으로 단연 으뜸이었다. 유 씨는 넥슨의 지주회사 격인 NXC의 2대 주주다. 넥슨의 실제 기업활동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 씨의 실제 재산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 ‘슈퍼 도터스(daughters)’
현직 회장들의 딸들 가운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 사장의 주식가치가 가장 높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5375억원 규모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비상장사인 탓에 현재 지분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삼성의 사업 구조조정으로 두 회사 모두 관련 계열사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덩치가 커졌다. 때문에 두 사람의 실제 지분가치는 이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딸인 조희경ㆍ조희원 씨도 2300억원, 27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조희경 씨가 한국타이어의 지분을, 희원 씨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지분을 각각 2000억원 이상씩 교차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딸인 서민정 씨는 ‘가장 젊은 여성 부호’다.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서 씨의 주식가치는 960억원이 넘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들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주식가치는 300억원 선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 나이부터 경영수업을 받으면서 한진그룹의 ‘새로운 아이콘’들이 되고 있다.
▶영향력 넓히는 시스터스(Sisters)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80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은 SK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SK C&C의 지분이다. 그룹의 경영을 책임지던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모두 최근 법정 구속되면서 최 이사장의 향방에도 최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지분가치는 2700억원에 달한다. 다른 여성부호들과는 달리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그룹의 주력계열사 모두에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헤럴드 경제)
16년 일해도 월급 147만원 "부업해야 사는데 해고라니" 318 오마이뉴스
['집단해고' 목포시향 ①] 64명 중 27명 해고... 목포시 "체질개선 필요"
"5개월 된 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17일 오전에 만난 목포시향 단원 함인호(40, 호른 연주)씨는 좀처럼 웃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첫째 딸을 낳아, 한창 '딸 바보'이어야 할 함씨지만 지난달 25일 정리해고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딸 기를 걱정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함씨 뿐만이 아니다. 그를 비롯해 목포시향 단원 27명이 '해고' 두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적게는 28세에서 많게는 43세까지, 평균 30대 초반의 단원들이 한 순간에 직장을 잃었다. 박은혜(32, 플루트 연주)씨는 "집으로 해고 통보 우편물을 보내는 바람에 목포시향 딸을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목포시향은 이제 더 이상 '교향악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향악을 하려면 '이관편성'이 가능한 최소 인원인 60명이 필요한데 이번 해고로 더 이상 교향악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목포시가 목포시향을 없앤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욕설 지휘자'에 단원 40% 정리해고...목포시향 존폐 위기).
'4시간 고용' 목포시 "여가·부업시간 보장"
목포시는 이번 정리해고 방침과 관련해 "목포시향의 체질 개선"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포시향 단원들의) 시간당 근로단가를 계산하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우가 과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목포시향 단원의 시간당 근로단가(10호봉)는 812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시간당 근로단가(9급 10호봉)인 7640원보다 높긴 하다. 문제는 이들의 고용시간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월급은 얼마 안 된다. 함씨, 그리고 17일 만난 해고자 중 막내 단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함인호(40세, 1998년 입단) : 147만 원
석수정(28세, 2009년 입단) : 112만 원
6년 차인 석씨는 110만 원이 조금 넘고, 16년 일한 함씨는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 석씨는 2009년 초임 당시 한 달에 약 80만 원을 실수령했고, 함씨는 1998년 초임 당시 34만 원을 받았다. '4시간 고용'과 관련해 목포시 측은 "근무시간이 매일 하루 4시간에 불과해 여가시간과 단원들의 부수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업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많은 단원들이 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 교육의 경우 한 시간에 3만 원의 임금을 받는데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산술적으로 1주일에 12만 원씩 한 달이면 48만 원을 버는 것이지만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고,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화'와 거리가 멀다. 목포가 아닌 타 지역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며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단원들도 있다.해고 대상자인 안진표(39, 플루트 연주)씨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돈 벌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여건을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부업을 해야 겨우 사는데 해고를 당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명예' 하나로 버텼는데... "인생 전부인 음악, 송두리째 빼앗겨"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악기와 관련된 비용은 단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해고 대상자인 서삼열(35, 비올라 연주)씨의 비올라 유지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올라 줄 교체 : 약 13만 원(약 3개월에 한 번)
비올라 활털 교체 : 약 13만 원(약 3개월에 한 번)
송진 구입 : 3만 원(2~3년에 한 번)
지판 드레싱 : 약 10만 원(약 1년에 한 번)
이것도 비교적 정기적인 지출을 정리했을 뿐, 갑작스레 악기 수리를 해야할 경우 큰 돈이 들어가곤 한다. 첼로를 연주하는 한 단원은 "수리비로 500만 원이 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해고 단원들은 '목포시향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져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에도 '프로 음악가'라는 명예 때문에 목포시향에 머물러 왔다"고 토로했다.
해고 대상자 박은혜씨의 하소연이다.
"어릴 적 목포시향 연주를 보며 저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이 이뤄져서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랑스럽다,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항간에는 '목포시향에 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전부인 음악을 송두리째 빼앗긴 거죠." 17일 만난 단원들은 해고 통보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자영(34, 바이올린 연주)씨는 "어릴 때부터 악기 말곤 해본 게 없어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며 "당장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 막막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석수정(28, 트럼본 연주)씨도 "음악을 하는 게 그저 좋아서 많은 돈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해고를 당하니 섭섭하다"면서 "목포시가 마치 실력이 없어서 잘린 것처럼 알려, 해고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해고 단원들 중 고참에 속하는 김환희씨는 "음악을 하면서 수차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고 지금껏 버텼다"며 "내가 당당하게 그만둘 수 있는 날, 내 손으로 사표를 쓰고 싶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게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몸과 정신 모두 음악에 집중할 수 없어
현재 목포시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27명의 단원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다. 목포시가 '정리해고 회피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 예산 삭감분 만큼 근로시간 단축 ▲ 정기 공연이 있는 달을 피해 무급 휴가 실시 ▲ 희망퇴직이다.
해고 단원들은 목포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월 1일 목포시의 정리해고 발표 이후 꾸준히 시청 앞 연주시위 및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중재 하에 목포시와 단원 사이의 면담이 있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계속되는 목포시와 단원 간의 갈등에 서삼열씨는 "하루라도 연습을 소홀히 하면 기량이 떨어지는 게 금방 느껴진다"며 "음악이란 게 몸과 정신을 함께 쏟아야 하는 건데 현재 몸과 정신 모두 음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영국 5대 부자가문 재산, 하위 1260만명 재산보다 많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 282억 파운드 대 281억 파운드
부유층 5% 가처분소득 늘어난 반면 식료품·연료비 오르고 복지 줄어
나머지 95% 소득은 되레 12% 줄어 “조세 회피 막고 생활임금 도입해야”
영국 5대 부호 가문의 재산이 하위 20% 저소득층 1260만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 보도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 ‘두 영국인 이야기’의 분석을 살펴 보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영국 5대 부호 가문의 재산은 모두 282억파운드(약 50조1404억원)다. 반면 1260만명에 달하는 하위 20% 저소득층의 총재산은 281억파운드로, 1인당 평균 2230파운드(약 395만8495원)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영국 최대 부호인 웨스트민스터 공작 가문의 재산은 79억파운드(약 14조464억원)로, 하위 10%의 재산 78억파운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5대 가문의 다른 일원인 루벤 형제(69억파운드), 힌두자 형제(60억파운드), 캐도건 가문(40억파운드), 마이크 애슐리(33억파운드) 등의 재산도 천문학적 규모였다.
옥스팜은 부유층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최상위 0.1%의 소득은 주당 461파운드, 연간 2만4000파운드 늘었다. 반면 하위 90%의 실질소득 증가는 주당 2.82 파운드, 연간 147파운드에 불과했다. 2003년 이래로 영국인 95%의 가처분 소득은 12% 줄었지만, 부유층 5%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실질소득 감소 및 식료품과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더욱 열악해진 것이다. 여기에 2010년 이래 지속된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회복지 삭감 등도 저소득층을 짓눌렀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부유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 것도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이 됐다. 제럴드 그로스베너 공작이 이끄는 웨스트민스터 가문은 런던 고급주택지 벨그레이비어에 77㏊의 땅을 갖고 있다. 최근 몇년간 런던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했고, 이 가문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5대 가문중 3위인 힌두자 그룹의 공동 의장인 스리찬드와 고피찬드 힌두자 형제 일가가 소유한 런던 고급 맨션의 가격만 3억파운드(약 5333억원)에 이른다.
벤 필립스 옥스팜 캠페인정책국장은 “영국은 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는 부유층과 겨우 먹고사는 수백만 가구로 심각하게 양극화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옥스팜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에게 소득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이 어떻게 상위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안겨줬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를 줄일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부유층의 조세 회피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등을 거론했다.
필립스 국장은 “빈부격차 심화는 경제적 실패를 보여준다. 이 문제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지도자들이 이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노동당은 생활수준 향상을 내년 총선 이슈로 삼으려 애쓰고 있다. 긴축재정을 놓고 노동당과 힘겨루기를 해 온 오스본 재무장관은 부채감축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런던 부동산을 소유한 국외 소유주들의 조세 회피를 규제해, 노동자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앞서 옥스팜은 지난 1월 전세계 억만장자 85명이 전세계 인구 절반인 35억명과 같은 수준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런 불균형에 제동을 거는 것을 2014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한류? EBS도 ‘친정권방송’에 합류하나 318미디어오늘
통일부 업무협약 맺고 ‘통일은 대박’ 기획…EBS “원래 통일 관심 많아, 코드 맞추기 아냐”
EBS가 박근혜 정권 기조와 정책에 발맞추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거나 기획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정권 코드 맞추기’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EBS는 지난 3일 통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의식 고취 등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EBS는 이들 기관과 토크 콘서트 <국민공감! 통일은 대박이다>(가제)를 4개 도시 순회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EBS의 간판 프로그램인 지식채널e 포맷을 차용한 <통일시대e>(가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감 스쿨 토크 콘서트>(가제)도 준비 중이다.
EBS는 원래 각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육·미디어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능 관련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EBS의 ‘전통’ 분야와는 관련성이 적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런 EBS의 일부 제작 흐름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밝힌 ‘통일은 대박’ 발언에 맞춘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내용 또한 기존 EBS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생뚱맞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EBS는 지난 2월에도 특별기획 2부작 <한국을 수출하다>란 프로그램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조명했다. 지난해 6월 새마을운동기록물 2만 2천 건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와 전 세계로 수출된 새마을운동 현장을 집중 취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EBS 한 P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제작진이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의 흔적을 찾지 못해 취재 당시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EBS가 최근 ‘이질적인’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배경으로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임명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신용섭 사장의 입지 탓”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임명, MB 정권의 ‘마지막 낙하산’으로 불렸던 신 사장은 박근혜 정권 이후 공기업 사장이었던 MB인사들이 다수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방송사의 보수화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지난해에도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반민특위 편) 제작을 중단시키고 제작진이었던 김진혁 전 PD를 수학교육과로 발령 내기도 했다. 이어 다큐프라임 폐지 발언으로 EBS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신 사장의 돌발 행동에 당시에도 ‘친일’이라는 약점이 있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EBS측은 ‘코드 맞추기’와 전혀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는 기획이라는 입장이다. 서동원 EBS 홍보부장은 “EBS는 이전부터 ‘코리아 코리아’와 같은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해왔고, 통일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토크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해보자란 생각에서 준비해왔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하면서 얼개를 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또한 “새마을운동을 다룬 것도 최근 한류 열풍이 드라마로 그치치 않고, 교육의 한류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계로부터 주목받은 새마을운동에 주목했다”면서 ‘교육의 한류와 새마을운동은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TV조선의 안철수 때리기, 언제까지 계속될까 318 마디어오늘
공정선거보도감시단 3차 보고서…폭탄주 다 안마시면 새정치 아니다?
통합신당 창당 발표 이후 종편과 보수언론이 안철수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선거보도감시단 보고서가 나왔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KBS·MBC·SBS·YTN 등 방송4사의 종합저녁뉴스와 종편4사의 메인뉴스 및 시사토크프로그램 등을 모니터한 3차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지난달 24일 지방선거 D-100일을 맞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주도로 출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안철수 의원을 깎아 내리기 위해 억지주장과 궤변을 쏟아냈다. 11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출연한 패널 김미현씨는 “안 의원이 폭탄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란 것이 아 내부불만이 상당하구나, 그래서 내부 불만을 잠식하기 위해 본인이 변화된 행동을 하는구나”라며 확인되지 않는 내부 갈등설을 전했다. 또 다른 패널 최병묵씨는 “중요한 건 폭탄주의 룰을 어겼다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폭탄주를 다 먹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들어 ‘룰을 어겼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같은 날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출연한 진성호씨는 “폭탄주라는 건 원래 만든 사람이 다 마셔야 한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폭탄주 마시는 서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게 새 정치”냐며 억지논리를 폈다. 진씨는 이어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데 귀족적으로 정치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술을 마시고 있는지 이 고통을 이해해야만이 서민들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고 안 의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버젓이 등장했다. TV조선에 출연한 패널들은 “안철수 막후에는 박경철이라는 주식투자전문가가 있다. 자신의 행보에 따라 자신의 주식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한다”(<김광일의 신통방통>), “안랩의 주가가 널뛰기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이들을 보듬어 주는 것이 새정치”(<돌아온 저격수다>)라며 안 의원이 주가조작이라도 한 듯이 몰아갔다. 이러한 편향성은 패널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이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의 시사프로그램 패널을 분석한 결과, 친정부·여당 패널 일색이었다. TV조선에는 10일~14일 간 친야당 성향이나 중립적인 성향의 패널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갖추지 않은 종편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현희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을 분석? 318 한겨레
뉴스Y 출연해 “테러나 납치는 아닌 것 같다”- 누리꾼들 “연쇄 살인 나면 유영철이 나오나”
연합뉴스가 대주주로 있는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가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건과 별 연관성도 없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를 출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와이> ‘신율의 정정당당’ 진행자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건 자체가 미스터리인 이번 사건,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다”며 김씨를 소개했다.이에 대해 김씨는 “테러는 아닌 것 같다. 납치가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납치라면 납치하는 단체에서 납치해서 협상을 위해 한 것 아니겠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라며 “일주일이 넘고 9일째 되는데 협상하겠다는 아직 아무런 것(소식)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납치했으면 (비행기와 승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납치범들이 납치를 하려다가 추락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KAL기 사건은 폭발물로 테러를 했지만 2주일, 보름이 돼서야 부유물이 떴다고 한다. 보름되니까 고무보트나 구명조끼, 그리고 동체는 가라앉아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발견됐다”며 “항공기 추락이든 폭발이든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발로 테러가 되도 완전히 산산조각 되는 게 아니다”며 “아직 1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나. 지금이 고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 이런 자들은 자기네 목표와 명분이 있어 (존재를) 밝힌다. 협상하자고도 하고. 유일하게 북한만은 그동안 많은 테러를 하면서 항상 숨어서 하고,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꼭 남한에 뒤집어 씌운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트위터리안(@if***)은 “연쇄 살인이 나면 유영철이 나오는 것인가? 어때. 다 같은 살인마인데!”라며 “피해 유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는 것은 아니지”라고 꼬집었다. 다른 트위터리안(@ba***)은 “김현희 내세워서 항공테러 해설을 시키고 있으면 그때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이 한참일 때 김현희가 종편 돌아다니며 종북타령 엄청 불러대더군요. 아무리 나라가 썪었어도 살인범을 영웅대접하며 방송에서 서로 데려다 정권의 홍보용으로 쓴다는 건 정말 저질 중의 저질 최악입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우성 사건 물타기하던 <문화>, 결국 '대형 오보' 318 프레시안
민변 "'대북송금설' 등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가정보원 측의 '조작'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유우성 씨 정체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화일보>가 유 씨 보도와 관련 '대형 사고'를 터뜨렸다. <문화>는 17일, 1면과 10면을 통해 '유 씨의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유 씨의 여권을 확인한 결과, 유 씨가 당초 제시한 북한 사증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사증에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두 사증은 사증번호의 유무만 다를 뿐 출입국기록의 필체는 물론, 사증에 찍힌 '국경통행검사소'의 관인과 날짜까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 화면 사진을 제시했다. 유 씨가 당초 번호가 없는 사증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들어간 것을 다시 제시했음이 <뉴스타파> 화면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나아가 "해당 사증은 지난 2002년 11월 30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해 12월 18일 출국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두 사증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증번호는 올해 들어 추가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엉터리 추측'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뉴스타파> 제작진이 사증번호를 화면 배치 등을 이유로 일부러 편집했던 것.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PD)는 해당 보도에 대해 "문화일보가 대형오보를 계속합니다"라며 "뉴스타파가 개인정보를 가리려고 비자번호 모자이크한 화면을 두고 유우성씨 비자가 위조됐다고 난리네요. 동영상 보면 비자번호 그대로 나온다"며 자신의 사회적연결망(SNS)에 밝혔다. 최 PD는 이어 "앵커 어깨걸이에 번호가 죽 나오는 게 보기 불편하니까 편집진이 지운 것인데, 이게 위조라고? 문화일보는 편집 안하나"라며 "문화일보의 이 오보는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언론이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자번호 모자이크된 거 발견한 뒤 '위조다'라며 환호했을 문화일보 편집국,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자냐?"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 "허위 보도 더는 못 참아… 법적 조치할 것"
<문화> 등 일부 언론이 연일 유 씨에 대한 왜곡 보도를 쏟아내자, 유 씨 변호인단이 맞대응에 나섰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이날 유 씨가 대북 송금 사업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와 <문화일보>가 유 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17일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는 이에 더해 이날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이외에 조 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실었다. 이처럼 본 사건과 무관한 의혹 제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유 씨 변호인단이 나서서 언론의 '물타기 보도'에 제동을 건 것.
변호인단은 "유 씨가 2년 반 동안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했으며, 수수료로 4억 원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 성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왜곡보도는 자살시도한 조선족 김모 씨와 국정원 직원들의 변명,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전쟁 벌이는 지상파 방송, 배후는? 318 프레시안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의 생태해방구로- 정기석 마을연구소소장
지금 공영 지상파방송이 친환경농업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인증의 신뢰문제 등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농약, 화학비료는 물론, 심지어 GMO(유전자변형생물체)까지 허용하는 GAP를 대놓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 배후로 박근혜 정부가 의심을 받고있다. 마침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친환경 인증사업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쪽에 비중을 더 두는 분위기다. 이 방송의 기획의도와 잘 부합한다. 나아가 미국이 겁박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선결과제로 내건 자국의 유기농 식품 수출 허용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공영방송의 순수성과 객관성이 일반 시청자들의 오해를 사는 근거 있는 이유다.
정부와 방송이 작정하고 나서는 이때 우리 친환경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다. 지난 16년여 고수해 온 대로 친환경농민으로서의 진정성과 진실을 지조 있게 지키는 수밖에. 그래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심판받고 인정받는 방법 말고 없다. 덧붙여 친환경인증으로 장난이나 사기를 치고 있는 일부 내부의 적부터 근절해내는 특단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일부 사이비 친환경장사꾼들의 일탈과 범법은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 비리로 공무원, 농민, 인증기관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되는 사례는 주변에 흔하다. 공무원에게 허위영농일지를 작성케 하고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수법이다. 브로커들이 소개비나 농자재 보조금 등을 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결탁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인증제도나 규정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벌써 14번째의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의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법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닌듯하다. 사후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디 친환경농업은 농민, 인증기관,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이같은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성원 가운데 누구라도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불안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오로지 생산자인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은 도시민의 생명을, 도시민은 농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정도로, 농민과 도시민 또는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교감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농법이다.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실현가능한 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의 경지라 한다면, 그 가장 첨예한 실험장이야말로 친환경농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뛰어가는데 정부와 제도는 기어가
지난해 우리 친환경농업계는 부실인증, 친환경급식 잡음 등으로 몹시 시끄러웠다. 박근혜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치를 일부 상향 조정해 친환경농업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정부의 여느 정책처럼 기대는 점점 실망과 불신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체가 핵심쟁점으로 요구한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예산 삭감, 농식품부 추진 '유기 지속직불금', 농민단체 요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 등은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수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2만168헥타르(ha)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5.4%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 2.5%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2년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3조809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농산물 시장의 약 9%를 점유, 틈새시장에서 벗어나 주류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2013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8% 정도 증가한 3조1373억 원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지속적 증가로 2014년 3조4434억 원, 2015년 3조8732억 원으로 증가.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거래약이 약 20%인 7조4749억 원의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계가 성장하는 속도를 정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친환경농업계가 주목하는 현안 가운데 '유기 지속직불금'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의 핵심과제이다. 만일 제도가 도입되면 직불금 수령을 완료한 유기농가는 6년차부터 헥타르 당 논의 경우 30만 원, 밭은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할 위기에 몰려있다. 이 제도는 전체 유기 재배농가 중 직불금 수령을 완료(지급한도 : 농가당 0.1~50헥타르, 지급기간 : 무농약과 저농약 3회, 유기농산물 5회)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현행 직불금의 50%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도 추가소요 예산은 59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불과 1년 만에 유기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또 연장하는 사실 때문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는 "이번에 추진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며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상당수의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 지속직불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재배 직불제의 명분과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 불신과 오해도 팽배하다. 지난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라 차별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된다. 그런데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인증 사건이 터진 게 정해진 추진 일정에 악재로 작용했다. 농식품부가 2014년까지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관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유기 지속직불금'과 함께 최근 친환경농업계의 양대 숙원사업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친환경농업계가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시 예산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기재부가 복지예산 확보 등을 핑계로 사업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환경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은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센터 설치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는 '식재료 구매개선 방안'을 발표해 친환경농민들을 자극했다. 이에 환경농업단체 등은 공공급식의 철학과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지상과제로 삼고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유기동등성은 폐기하고 GMO식품표시제는 확대해야
우리 친환경농업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친환경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해왔다. 생태를 살리며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 발상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 지대로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이 자리 잡도록 정책적 지원과 생산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유기동등성'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의 인증체계 및 기준이 상호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데 동등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GMO 표시제 확대, 완전표시제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중심의 소비유통 구조도 주요 쟁점이다.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를 구축, 친환경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시작된 자조금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생산자 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의 자조금을 단위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등이 대납해 조성되고 있다.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친환경농업에서도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현실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기간 및 지원단가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을 생산비, 소득, 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계는 논농사 기준으로 농법전환에 따른 4년간 평균소득감소분의 약 절반 정도를 보상하는 수준인 유기재배시 헥타르 당 70만 원/년, 무농약재배시 50만 원/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원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GMO 식품표시제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토종종자 살리기 사업도 연계 지원해야 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3%로 되어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즉석가공식품과 식당 등에도 유전자조작식품 및 원료사용여부를 밝히는 표시의무대상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는 아니다. 최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의 동정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현장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단 농민들에게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민간 인증기관 관리강화 방안 등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주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과 마주앉는 자리도 자연스레 마련되는듯하다. 농정당국의 최고책임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장의 친환경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런 자리를 빌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친환경농협 설립,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유기재배 지속직불금 지급 등의 숙원을 주로 건의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어느 현장에서도 이 장관은 친환경농협과 의무자조금 도입 등 친환경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서 농정간담회가 아니라 서로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 현안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급식 차액지원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학교급식 예산 때문에 '아스팔트농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친환경농업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따라서 명실공히 농정당국 최고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재부의 예산 핑계를 대며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처지로 현장 방문이나 농정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우리 농정당국의 입장과,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에 임하는 농정당국의 자세와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도식적으로 집중하는 낮은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국토환경 보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라는 비농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단순한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농업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정책은 농업의 탄소순환과 양분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한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마을, 지역 내 유기물의 완전 순환을 통해 균형 있는 물질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마침내 건강한 자연순환형 사회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궁극의 목표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저 '잘 먹어야 하는' 동물적 욕구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 책무를 친환경농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매춘 언론’, ‘체포 순간, 마타 하리 나체였나’ 따위에만 관심 321 한겨레
정문태의 제3의 눈(19) 세계의 간첩 조작-
“반군이란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
나라 안팎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마다 내 친구 밤방 하리무르티가 했던 말이 떠오르곤 한다. 반군과 간첩이라, 얼핏 둘 사이에 맞닿는 게 없을 듯하니 사연을 좀 따져보자. 2003년 5월1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을 외쳐온 자유아체운동(GAM)을 박멸하겠다며 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군은 그 작전에 앞서 신문과 방송 편집장들을 밀실에 모아놓고 ‘민족언론’ ‘애국언론’을 들이대며 으름장을 놨다. 주눅 든 모든 언론사들은 군사작전 첫날부터 1면에 아체 반군 희생자 사진을 깔고는 정부군 승전보를 울려댔다. 4일 만인 5월23일 일이 터졌다. 아시아 언론자유투쟁 대표선수 격인 템포그룹은 일간 <코란 템포>에 대문짝만하게 ‘정부군, 시민 7명 사살’이란 제목을 달아 올렸다. 같은 날 다른 언론사들은 일제히 ‘정부군, 반군 7명 사살’로 제목을 뽑았다. 정부와 군은 난리가 났다. 그날 템포그룹 총괄편집장인 밤방은 “13살짜리 아이를 포함한 희생자 7명이 반군이란 증거가 없다.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라고 되받았다. 밤방의 그 한마디와 <템포>의 저항은 ‘군-언 동침’을 깨우는 날카로운 자명종 노릇을 했다. 그로부터 인도네시아 시민들 사이에 “반군이라서 사살당한 게 아니라, 사살당하면 반군이 된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체포 순간 나체” 따위에만 관심 가진 언론
여기서 반군을 간첩으로 바꿔보자. 이 세상 모든 간첩 조작사를 훑어보면 어김없이 미친 언론이 등장한다. 그게 권력에 빌붙었든, 장삿속이든, 빨갱이 히스테리든, 이도 저도 아니면 부화뇌동이든 언론은 반드시 간첩몰이에 조연 노릇을 한다. 정보기관이 간첩 체포란 말만 슬쩍 흘려 놓으면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실과 상관없이 조기 확인사살을 해주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간첩 만들기는 그렇게 쉬웠다. 그러니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간첩을 만들어 왔고 시민은 희한하게도 늘 때맞춰 잡히는 간첩을 보아왔다.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내지를 줄 아는 언론이 흔치 않았던 탓이다.
현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이름난 두 간첩조작 사건들과 만난다. 하나는 드레퓌스(Alfred Dreyfus)고 또 하나는 마타 하리(Mata Hari)다. 그 두 사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극우 민족주의가 판치던 유럽 사회에서 태어났다. 1894년 프랑스 포병 대위 드레퓌스는 군 정보부가 독일대사관 우편함에서 발견한 비밀 문건의 작성자 코드네임 ‘D’와 오직 이름 첫 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로 체포당해 비전문 필적 감정사가 말한 ‘닮은 필체’라는 유일한 증거 하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반유대인 정서를 퍼뜨려온 <라 리브르 파롤>(La Libre Parole), <레클레르>(L’Eclair>,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 <라 파트리>(La Patrie) 같은 극우 매체들은 유대계 드레퓌스를 ‘출생을 배신한 매국노’로 몰며 단죄를 외쳤다.
2년 뒤,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몰았던 페르디낭 에스테라지 소령이란 자가 진짜 간첩으로 드러나면서 드레퓌스건 재심을 놓고 프랑스 사회는 반드레퓌스(반유대 민족주의, 가톨릭, 군부)와 친드레퓌스(일부 공화파와 사회주의 지식인)로 갈려 세차게 부딪쳤다. 군부가 드레퓌스 무죄 요구를 묵살하는 가운데 다시 극우 언론들이 앞장서 재판을 반대하는 광기를 뿜어댔다. 바로 그때 문학신문 <로로르>(L’Aurore)를 통해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에밀 졸라의 유명한 공개편지가 등장했고 아나톨 프랑스 같은 작가와 장 조레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거들고 나서면서 결국 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현역 군인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5년 대통령 자크 시라크가 드레퓌스의 무죄를 공식 인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드레퓌스가 프랑스 정부와 군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기 까지는 그렇게 꼭 100년이 걸렸다.
마타 하리는 간첩조작 사건 희생자라는 본질은 같지만 과정과 결과는 드레퓌스와 달랐다. 마르하레타 헤이르트라위다 젤러(Magaretha Geertruida Zelle)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첩이다. 왜? 여자고 춤꾼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언론이 예나 이제나 그이를 ‘섹스’, ‘이중간첩’, ‘매춘부’ 같은 얍삽한 이야깃거리로만 덧칠해 온 탓이다. 빼어난 미모에다 그 시절엔 파격적이었던 반나체춤으로 유럽을 휩쓸었던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달아오르던 1917년 2월 독일에 정보를 흘린 간첩 혐의로 프랑스 정보국에 체포당했다. 그동안 마타 하리의 걸음마다 열광하며 가십으로 따라붙었던 언론들은 그이의 체포 순간마저 나체였는지 아니었는지 따위에만 눈길을 쏟았다. 프랑스 정보국은 영국 정보국(MO5)이 독일과 스페인 사이의 라디오 교신을 도청해서 얻은 코드네임 H-21이 마타 하리라며 체포했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단 한건의 문서도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보국이 내민 유일한 증거는 마타 하리가 화장용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던 비밀잉크가 다였다. 그 과정에서 마티 하리의 변호사는 검찰이 내세운 증인을 심문할 수도 없고 마타 하리를 위한 증인도 세울 수 없는 불법 재판을 받았으나 어떤 언론도 의문을 달아주지 않았다. <랭트랑시장(L’Intransigeant), <르탕>(Le Temps)을 비롯한 극우 언론들은 기꺼이 한 여인을 몸 파는 이중간첩으로 몰아붙였다. 남자고 군인인 드레퓌스에겐 있었던 ‘에밀 졸라들’도 마타 하리에겐 없었다. 그해 10월 안대와 포박을 거부한 채 마타 하리는 총살형으로 삶을 마감했다.
결국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한 에설
마타 하리가 죽임 당하고 30년이 지난 뒤에야 당시 마타 하리를 기소했던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고백했다. 1999년 영국 정보국(MI5)은 “마타 하리가 독일군에게 군사정보를 넘긴 사실을 자백했다는 프랑스 정보국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타 하리 간첩조작 사건은 그 시절 영국과 프랑스 정보 당국의 합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시대와 화합하지 못했던 마타 하리를 간첩으로 몰아 살해한 공범은 선입견과 질투심에 짓눌린 사내들이었고 섹스를 팔아온 매춘언론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소비에트연방에 핵무기 정보를 넘긴 간첩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 이름 하여 아토믹 스파이(Atomic Spies)란 별명을 단 사건들이었다. 돋보이는 것들만 따져도 10건이 넘는 그 간첩 사건들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음모와 조작설로 말썽을 빚고 있다. 좋은 본보기가 에설 로젠버그(Ethel Rosenberg)였다. 매카시즘 광기에다 한국전쟁까지 겹친 1950년 에설은 남편 줄리어스와 함께 핵폭탄 정보를 소비에트에 넘긴 혐의로 체포당했다. 그러나 에설은 재판에서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들이댄 증거란 게 핵폭탄 정보를 빼내 줄리어스에게 준 에설의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라스가 “에설이 그 자료를 타이핑하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다였다. 1951년 판사 어빙 카우프먼은 끝끝내 간첩 혐의를 부정했던 에설과 줄리어스에게 간첩죄뿐 아니라 당치도 않는 한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간첩 사건으로 함께 체포당했던 데이비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자백 대가로 9년~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할 것 없이 모든 미국 언론은 그 정치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놓고 정부를 따라 반공만 죽어라 외쳐댔다. 결국 미국 언론 대신 국제사회가 들고일어났다. 장 폴 사르트르, 장 콕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과 교황까지 나서 에설의 무죄석방 운동을 벌였다. 오히려 <뉴욕 타임스>는 1953년 ‘로젠버그를 이용해 미국을 증오로 몰아가다’는 제목 아래 공산주의 언론들이 친로젠버그 운동을 벌인다며 국제사회를 비난했다. 1953년 6월 에설과 줄리어스는 전기의자에서 삶을 마쳤다. 이 부부는 냉전 기간에 미국 시민 가운데 간첩죄로 사형당한 유일한 경우였다.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를 비롯한 그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둘씩 에설의 무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가 된 에설은 이미 60년 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뒤였다. 그로부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신문과 방송들이 에설 간첩조작 사건을 경쟁적으로 다뤄왔다.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살해한 공범인 그 미국 언론들이 이제 와서 진실을 떠들어대지만 용서를 빈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타이-캄보디아, 서로 간첩조작 했다며 삿대질
간첩조작 사건은 아시아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몇 해 전 타이와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낀 영토분쟁을 벌이던 가운데 느닷없는 간첩 사건이 튀어나왔다. 2010년 12월29일 캄보디아 정부는 타이 극우민족주의 시위대가 국경을 침범했다며 전 하원의원 파닛 위낏셋을 비롯한 7명을 체포했다. 그 가운데 위라 솜쾀킷을 비롯한 2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이자들의 국경선 시위는 수많은 기자들이 쫓았고 이미 타이와 캄보디아 두 정부에서는 사전에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기자들을 달고 다니는 간첩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해준 사건이었다. 맞선 타이 정부는 2011년 6월9일 캄보디아인 웅킴따이를 비롯해 베트남과 타이 시민 셋을 프레아 비헤이르를 낀 국경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타이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 간첩 증거라며 “그 셋이 타이 국경 군사지역을 돌아다녔고 지도를 지녔다”고 밝혔다. 총리는 그자들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싶었던지 “그 간첩들이 술 취하고 마약을 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타이 정부는 일주일쯤 뒤 캄보디아 간첩이 도망쳤다고 밝혀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술 마시고 지도 들고 국경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간첩이 되고 마는 세상이다. 외국 관광객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두 정부는 서로 간첩조작 사건이라며 상대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랬다. 누가 봐도 그건 터무니없는 간첩조작 코미디였다. 근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내세운 타이와 캄보디아 언론은 서로 상대 정부만을 나무라고 타박했을 뿐 자기 정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참 나쁜 언론들이었다. 이렇듯 시대와 국가를 넘어 그 모든 간첩조작 사건에는 반드시 언론의 광기가 배역으로 등장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희생당하는 동안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 이 한마디를 외쳐줄 줄 아는 언론이 우리 곁에 없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어땠는가? 언론이 천사를 불러올 수 없다면 악마의 출현이라도 막아야 옳지 않겠는가? 다시, 언론이 대답할 차례다
상류사회와 가난한 청춘의 사랑 선망 아닌 비딱한 시선으로 들여보다 321한국
[정덕현의 TV 봤수다] ■ 드라마 '밀회'
드라마가 상류층의 삶을 소재로 다루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는 대중의 선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대중은 자신과 똑같은 서민의 삶을 보길 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잠깐 잊고자 하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무수한 신데렐라 드라마들은 그래서 상류층을 선망의 대상으로 다루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라마가 상류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다. 선망이 아니라 비판적 관점이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SBS가 주말에 방영하는 김수현 작가의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탄탄한 중견기업 2세와 재혼한 평범한 서민의 딸 은수(이지아)가 주인공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드라마는 이 상류층과의 결혼이 결국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다룬다. 빈부격차도 격차지만 상류층 자제의 방탕한 삶은 이 상류층 집안이 결코 판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은수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것 역시 돈만 많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는 없는 시집 때문이었다. 결국 이 드라마는 달라진 결혼 세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른바 상류층의 삶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깔려 있다.
안판석 감독의 새 드라마 JTBC '밀회'는 멜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더 나아가 상류층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포획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 드라마에는 빈부의 차이를 보여주는 세 개의 세계가 등장한다. 그 첫 번째는 상류층이다. 예술재단과 학원까지 운영하는 서한그룹 서필원 회장(김용건)과 그의 아내 한성숙(심혜진), 딸 서영우(김혜은)가 그 세계에서 살아간다. 두 번째 세계는 서영우의 대학 친구지만 지금은 그 밑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오혜원(김희애)이 사는 공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녀와 사랑에 빠질 이선재(유아인)라는 전형적인 빈곤층 청춘이 살아가는 세계다.
이 세 개의 세계는 자본의 종속관계를 보여준다. 친구 사이지만 서영우가 오혜원을 비서로 부리는 것처럼 첫 번째 세계는 두 번째 세계를 종속하고, 또 오혜원이 피아노에 천재성을 가진 이선재를 천거하고 지원하려 하는 것처럼(이것은 사랑으로 변할 것이지만) 두 번째 세계는 세 번째 세계를 종속한다.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에 의해 나뉜 수직적인 서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의 결정은 저 밑바닥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예술재단이 이선재 같은 천재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사실상 돈 거래로 상류층 자제들을 입학시켜주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오혜원과 이선재의 나이 차를 뛰어넘는 멜로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거기에는 이 가난한 천재가 그 능력으로 가난을 탈출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려는 진심이 들어있다. 이선재에 대한 오혜원의 사랑은 그래서 이익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까. 아마도 자본과 권력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상류층의 시선은 이들의 사랑을 더러운 불륜과 치정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밀회'가 다루는 사랑 이야기는 지극히 사회적인 이야기가 된다. 성장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청춘의 절망이 어떻게 상류층에 종속된 사회와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겉보기에 화려한 상류층의 삶은 그래서 더 이상 선망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다
병사들의 ‘불만덩어리’ 얼룩무늬 배낭 2014 03/25ㅣ주간경향 1068호
병사들의 ‘불만덩어리’ 얼룩무늬 배2011년 디지털무늬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휴가ㆍ외출ㆍ외박 때 쇼핑백 지참 금지령이 내려졌다. 단지 신형 전투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울며겨자먹기로 자비를 털어 배낭을 구입해야 하는 병사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성격 별난 맏선임도 100일 휴가 전날의 이등병에게는 긴 잔소리와 욕설 대신 외출복의 줄을 잡아주는 친절을 보였다. 훈련소에서부터 받아온 편지뭉치나 선임병들이 맡긴 ‘오바로크’ 칠 전투복을 담아갈 때 쓰라고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는 센스도 있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버린 휴가의 마지막 날, 부대로 복귀하는 병사의 손에도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쇼핑백 속 내용물은 대체로 ‘사제’ 양담배나 미녀들의 사진화보가 실린 남성잡지, 그리고 선크림과 보습크림 같은 화장품이 주종을 이뤘다. 선임병들이 사오라고 부탁하는 주요 품목들이었다. 휴가의 시작과 복귀가 엇갈리는 터미널에서 제각기 쇼핑백 하나씩을 든 병사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쇼핑백을 든 군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각군 일선부대에서 휴가 또는 외출·외박 시 쇼핑백 지참을 금지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다닐 도리가 없어진 병사들은 대신 디지털 얼룩무늬 배낭을 메고 위병소를 출입하게 됐다. 문제는 이 배낭을 병사 개인이 주머니를 털어 사야 한다는 점에 있다.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디지털 무늬의 신형 전투복에 맞게 휴가·외출 시 소지하는 가방도 디지털 무늬를 채용한 배낭을 메라는 주문이 윗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복무 부대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난해 연초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이 전군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전투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용량ㆍ색상에 따라 7만원대 제품도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역 및 예비역 병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디지털 무늬 배낭을 자신의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흔히 피엑스(PX)라 불리는 부대 내 매점이나 군장점에서 배낭을 살 수 있다. 가방의 용량과 색상에 따라 3만원대부터 비싸게는 7만원대까지 가기도 한다. 올해 초 인상된 병사 월급액수는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이다. 일반 병사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적잖은 돈이 나가는 셈이다.“자대 배치받고 나서 100일 휴가 나가기 전에 선임이 가방 사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짐 들고 나갈 때나 복귀할 때 필요한 물건 넣어올 때도 필요하니까…. 쇼핑백 들고 들어오다 위병소에서 걸려서 군기교육대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나까’ 말투가 입에 밴 육군 모 사단 소속 김모 이병의 등에도 디지털 무늬 배낭이 있었다. 귀향하기 위해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 이병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군장점에서 배낭을 샀다고 말했다.
강요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병 입장에서 고참의 권유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권유한 선임병 역시 관물대 한구석에 휴가용 배낭을 보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현역 이병보다는 역시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쇼핑백 금지’ 지시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줬다. “내가 알기론 2013년 초에 어느 신문에서 ‘쇼핑백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글이 올라온 뒤 사단 아니면 군단 차원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걸로 기억한다.”
현재는 대학생인 예비역 병장 김지훈씨(23)의 말을 듣고 해당 칼럼을 찾았다. 2013년 1월 9일자 <국민일보>에서 조용래 논설위원은 “2011년부터 새로 보급한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에 멋진 베레모를 쓴 군인이 백화점 종이쇼핑백을 들고 있거나 비닐봉지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고 썼다. 김 병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칼럼을 본 지휘관이 내용에 공감해 쇼핑백 지참을 금지시켰다는 말이 된다.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전군 대부분의 부대에서 쇼핑백 지참을 제한하는 지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휴가나 외출 시 전투복을 입는 육군뿐만 아니라, 별도의 근무복이나 외출복을 입는 해군·공군·해병 역시 병사들에게 쇼핑백을 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군 장병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켜본 결과 공군이나 해병 병사들도 전투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같은 무늬의 배낭을 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선 부대에서 쇼핑백을 들지 말라는 지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디지털 무늬 배낭을 메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다. 실제로 배낭 메라는 지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급받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각 부대 차원에서 비슷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육군 역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육군의 공보담당자는 “각 군단이나 사단 단위로 예하부대에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부대별로 지시를 내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ㆍ육군 “예하부대 차원 지시일 뿐”
그러나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든 이행해야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쇼핑백 금지’ 조치는 배낭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통의 병사가 입대 후 지급받는 물품 중 가방은 흔히 ‘더플백’이라 부르는 의류대 가방밖에 없다. 이마저도 특별한 경우 외엔 영외로 출입할 때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부피가 작은 사소한 소지품을 들고 출입할 때도 새로 가방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시가 내려온 뒤 초기엔 ‘전령 가방’이라는 까만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 가방은 육군 ‘호국이’ 마크가 붙은 걸로 봐서 보급나온 가방이긴 한데, 오래 돼서 뜯어진 데도 많고 중대 인원에 비해 개수도 적어서 각자 배낭을 사는 쪽으로 바뀌었다.” 예비역 김 병장이 말한 가방은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지급된 비닐(PVC) 소재 메신저백이다. 당시 국방부는 10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휴가용 가방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육군에서는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2만3600개의 가방을, 해군과 공군이 각각 4317개, 1만2221개의 가방을 병사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가방 지급은 없었다. 50만명을 헤아리는 육군의 병력을 생각하면 이 가방을 든 휴가 병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다
병사 개인이 배낭을 구매하지 않고 각 중대 또는 소대 단위로 배낭을 사서 돌려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짬이 안 되는’ 후임병이 공용 배낭을 들고 나가기는 그림의 떡이었다.“부대 운영비로 소대당 배낭 5개씩 사서 휴가 나가는 사람이 쓰기로 했는데, 휴가자가 많은 철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통 ‘짬 순’으로 가져가지만 후임들이 다들 먼저 들고 나가 있으면 아무리 말년이라 해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다. 결국 말년이건 신병이건 편하게 나가려는 사람은 배낭을 산다.” 서울역에서 만난 육군 최모 상병은 마침 휴가자가 많지 않아서 부대 마크가 붙어 있는 공용 배낭을 메고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 눈치싸움도 벌어진다. “제대 얼마 안 남은 고참은 돈 주고 배낭 사기 아까워서 후임 것을 빌려쓰고 싶어한다. 그런데 후임이라고 제 돈 내고 사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기보다 더 계급 낮은 후임들한테 빌리려고 하고, 결국 막내급 애들 가방만 일부 고참들이 돌려쓰는 반은 공용 가방 비슷하게 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많은 선임들이 전역해 ‘군번이 풀린’ 편인 최 상병은 미안해도 빌려 써가면서 전역 때까진 배낭을 안 사고 버틸 계획이다. “복귀해서 냉동(식품) 한 번 사주긴 해야죠.” 배낭을 메라는 데에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장병들이 메고 나온 배낭의 색상과 크기는 제각각이다. 각기 다른 육군·해병대·특전사·미군의 디지털 무늬 패턴을 적용한 가방이 뒤섞여 있다.
가방의 용량 역시 30ℓ에서 60ℓ까지 각기 다르다. 배낭 제작업체는 이 배낭들에 야전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능을 넣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제’ 가방은 휴가용으로 쓰일 뿐이고, 정작 훈련 시에는 아직 디지털 무늬로 교체되지 않은 구형 군장 배낭을 쓰는 부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아무 지원도 안 하면서 까라면 까라는 식”
각기 계급은 다르지만 병사들이 느끼는 불만은 동일했다. 최 상병은 “병들은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할 의무만 있다. 의무를 다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아무런 지원 없이 까라면 까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비역 김 병장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나라에 시간을 바치는 데도 그만한 대우는 없고 윗사람들 보기에 맘에 안 든다고 제 돈까지 들여가며 단장해야 하나? 군인들 딴에는 전투화 광 내고 옷에 줄 잡아도 민간인들은 아무 관심 없다는 거 다들 알잖나.”
성인남성 중 대다수가 병사생활을 경험한 예비역인 한국 사회에서 현역 병사들이 겪는 부담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더딘 형편이다.
전역군인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의 김환영 사무처장은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사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복무 중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고위 장교들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에 쓰일 국방예산을 말단 병사의 복지를 위해 쓰기만 해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불명 찌라시 비밀에의 욕망 먹고 떠돌아 03/25ㅣ주간경향 1068호
영화 <찌라시:위험한 소문>이 관객 120만명을 넘어섰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가 과연 영화에서처럼 만들어지고 유통될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사설정보지 업계의 현실은 영화 속 무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목소리다.
유료 구독자에게 보내지는 사설정보지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사설정보지는 두 종류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제작되는 사설정보지와 일정한 형식 없이 온라인에서 짤막하게 한 건씩 돌아다니는 ‘증권가 찌라시’다. 영화 <찌라시>와 비교하자면 제작·유통돼 유료로 배포되는 사설정보지에는 소문 특히 연예가 미확인 스캔들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은 ‘증권가 찌라시’에 단건 형식으로 담겨져 있고, 유통·구독의 경로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유포된다. 몇 차례의 단속으로 사설정보지는 양지로 나오고, ‘증권가 찌라시’는 음지로 출처를 알 수 없게 숨어버렸다.
사설정보지로는 NEO뉴스·CEO리포트·종합경영보고서 등이 있다. 이들 사설정보지는 일주일에 몇 차례 발간돼 유료 구독자에게 보내진다. 유료 구독자가 내는 50만원 이상의 구독료로 사설정보지는 운영된다. 흔히 접하는 사설정보지는 유료 구독자가 정보를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이메일로 다시 보내면서 널리 퍼지게 된다. 사설정보지의 하나인 종합경영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는 리서치신문 이종준 편집국장은 “사설정보지는 흔히 말하는 증권가 찌라시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해당 구청에 등록까지 해놓은 합법적인 온라인 출판물로, 소문이 아니라 확인된 정보와 분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이 편집국장은 주로 경제 관련 분석을 사설정보지에 담고 있다. 이 편집국장은 “요즘 유통되는 사설정보지는 우리가 펴내는 종합경영보고서를 비롯해 세 종류 정도”라며 “우리처럼 크거나 작은 언론사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내용도 소문이 아니라 기존에 확인된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영화화할 정도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찌라시’의 역사에서 이 편집국장은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 편집국장은 2000년대 초반 경제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찌라시’를 제작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에 집중 단속으로 한때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직원이 70여명이었다는 이 편집국장은 “그때 이후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정보나 분석만을 담은 사설정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4명의 기자가 사설정보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영화 <찌라시>의 제작진이 지난해 이 편집국장을 만나 찌라시 세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다고 했다. 영화 <찌라시>의 홍보 담당자는 “김광식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들이 증권가 찌라시의 세계를 영화에 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영화 보도자료에는 ‘찌라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가 찌라시는 실제 기업체 정보담당, 정치 관계자, 기자, 국가기관 직원 등 다양한 인맥들이 모인 주별 미팅을 통해 제작된다.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 비밀모임을 통해 정보 수집과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이후 문서로 제작돼 유통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일명 ‘공장’이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 전문업체를 거치면서 유료화되며 기업이나 개인이 약 300만~600만원의 1년 구독료를 지불하고 철저한 보안하에 사설정보지를 받아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문건 중에서 자극적인 가십성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 그것이 SNS를 타고 도는 ‘찌라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 편집국장은 “영화는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10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업계에서는 정보모임과 찌라시 업자가 연결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사설정보지는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편집국장의 주장이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한 인사는 “옛날처럼 정기적으로 경제계·연예계 정보들이 나오는 사설정보지는 요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여의도는 찌라시의 내용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국회가 그 중심에 있고 증권사, 방송국이 모여 있다. 특히 국회에 드나들며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정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보 관련 담당자들을 비롯해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기업체의 대관(對官)·정보·홍보업무 담당자 등이 있다. 이들은 소속 직장에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실제 특종으로 기사화되는 정보도
2000년대에는 국회 후생관 주위가 그 무대였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했다. 이후 국회 내에 여러 건물이 생기고 휴게시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장소로 분산됐다. 이들 2~3명의 모임이 확장되면서 정식적인 정보모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런 모임은 영화에서처럼 룸살롱이나 바 같은 밀실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영화에는 술이 아니라 생수가 놓여져 있으나, 실제로는 낮 시간이어서 다방커피나 원두커피를 비싼 값에 받는 식으로 룸살롱이나 바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시 정보모임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철저히 주고받는 물물교환식이었다. 가지고 온 정보가 빈약할 경우 모임에서 도태된다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어떤 정보는 실제로 특종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탤런트의 열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에버랜드 황제 레이싱’ 등은 기사화되기 전 정보모임에서 떠돌던 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소문에 그치거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잘못 알고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다. 말 그대로 소문에 그친 것이다. 이런 정보모임에 정보지 관계자가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보를 얻어가는 대가로 정보지 관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 이 업계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편집국장은 “2000년대 초에 찌라시를 만들 때 밑에 있던 직원이 정보모임에 들어갔다”며 “어떤 때는 저녁 술자리까지 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비리에 얽힌 리스트가 나돌면 여의도 바닥에서는 찌라시가 상한가를 쳤다. 너도 나도 리스트에 오른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찌라시를 찾았다. 2000년대 정보모임에서 연예계 소식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주로 정치·경제가 찌라시의 주된 내용이었다.
연예계 소식은 양념거리로만 언급될 뿐이었다. 하지만 2000년 후반으로 갈수록 연예계도 산업화되면서 찌라시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찌라시의 주된 소재는 정치권력 주변의 이야기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찌라시에 많이 올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의원의 이름이 찌라시에 많이 거론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영준 전 차관이 많이 언급됐다. 영화 <찌라시>에서는 박 전 차관을 연상시키는 청와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영화 <찌라시>에서는 마지막 대사가 압권이다. ‘비밀이 진실을 잃으면 찌라시가 된다.’ 비밀을 담은 찌라시는 사라졌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 내용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영화 <찌라시>가 말하는 것처럼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Francoise hardy - Comment te dire a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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