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화분 3~5개면 실내 초미세먼지 20% 감소
"미세먼지 꼼짝 마" 유행템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8년간 ‘후쿠시마’ 취재한 저널리스트의 현장 고발
시민 1명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서울에 나무 1500만 그루 더 심어 미세먼지·열섬현상 막는다
부산을 적정도시로 <5> 도시 현실 진단- 그린벨트
근린공원 부지에 복지관 추진하다 제동
친수공간 난개발 막는 ‘엘시티 방지법’ 발의
을숙도·흰여울마을·범어사… 붐비는 곳 NO 자연과 여유 YES
“4대강 왜 했는지 의문…과학자로서 납득 안돼”-강천보 찾은 국내외 전문가
쓸 땐 편했지만..플라스틱, 돌고돌아 인류를 겨누다
인도네시아 주머니긴팔원숭이 송전선에 감전사... 삼림 개발 논란
산림청 바람숲길, 지자체 ‘막막해’
이스터섬이 경고하는 지구 문명의 미래
부산 중앙대로 BRT 건설에 뽑혀 나가는 가로수
“석탄화력발전 지구 온난화에 30% 이상 책임”
반달곰은 왜 지리산을 벗어나려 했을까?
15년 전 나타나 낙동강 점령한 강준치 어디서 왔을까
일본인이 한국당에 던지는 경고 '우리가 왜 그랬겠습니까' -댐해체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주범들'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숨막히는' 대한민국
부산8부두 미군 생화학실험
거실 화분 3~5개면 실내 초미세먼지 20% 감소
ㆍ농진청 “식물 흡수 통해 감소”
ㆍ효과 많은 파키라 등 5종 발견
거실에 화분 3~5개를 놔두면 실내의 초미세먼지가 20% 정도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이 실내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26일 발표했다. 실험은 식물이 있는 방과 식물이 없는 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5㎍/㎥)’ 수준인 날을 기준으로 할 때,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놔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생활공간에 공간 부피 대비 2% 정도의 식물을 놔두면 12~25%의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초미세먼지는 식물의 잎 표면에 달라붙은 뒤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며 “기공의 크기는 식물에 따라 다른데 큰 경우 20㎛에 이르기 때문에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기공으로 흡수돼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파키라 등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 5종도 찾아냈다. 파키라는 4시간 동안 ㎥당 155.8㎍의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 순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좋았다. 농진청이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잎 뒷면이 주름 형태로 돼 있는 식물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물의 공기정화 효과를 극대화한 ‘바이오월’을 개발했다. 식물을 벽면 형태로 꾸민 바이오월은 공기를 잎과 뿌리로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정화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 연구에서 바이오월은 단순히 화분에 심은 식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화분에 심은 식물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저감량은 33㎍/㎥인 데 반해 바이오월은 23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미세먼지 꼼짝 마" 유행템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 차단 식물·화장품 유행이지만
효과 제대로 누리려면 공청기보다 비싸
‘미세먼지 화장품’ 3,000개 달하지만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 '답답'
미세먼지 공습이 일상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공기청정 식물과 미세먼지 화장품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27일 “최근 4년간 다수 실내식물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연구한 결과 파키라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진흥청은 “초미세먼지 ‘나쁨’(55㎍/㎥)인 날을 기준으로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미세먼지 화장품’도 날로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미세먼지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로 2,079개의 상품이 검색된다. 판매처들은 ‘연예인들이 사랑한 미세먼지 클랜저 · 미세먼지 차단 피부보호 미스트·미세먼지 차단 크림’이라는 문구로 홍보 중이다. 제품에 따라 3만 5,000개 가량의 구매평이 작성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블로거들도 “기업 측에서 제품을 제공 받아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봤더니 효과가 좋다”고 후기를 남기곤 했다.
하지만 ‘실생활 미세먼지 대처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식물과 화장품이 실제로 유용한지는 의문이다.
농촌진흥정 제공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을 검색한 결과 캡쳐본.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제공 받아 화장품을 사용해봤다”는 파워블로거들의 각종 후기가 검색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언급한 파키라가 공기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유념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파키라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잎 몇 개 달린 작은 화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진흥청의 연구 결과는 1㎡의 잎 면적을 기준으로 4시간 동안 3~5개의 화분을 두었다는 가정하에 측정한 결과다. 해당 크기의 파키라 화분이 평균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집 안에서 4시간 동안 20%의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필요한 셈이다.
미세먼지 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현재 블로그에서는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는 ‘미세먼지 관련 개선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모발 영양공급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화장품법 제 13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는 위법에 해당한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은 기능성 화장품·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을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인증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밖의 화장품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가 정보를 문의할 때 효능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했고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7개 제품의 상품명과 사진을 공개했고 해당 제품을 판매처에는 미세먼지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사한 53개 표본 수에 비해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은 3,000개에 달해 식약처 조사의 신뢰성·정확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알 수도 없어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발표할 당시에도 상품 공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만약 제품명을 공개하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8년간 ‘후쿠시마’ 취재한 저널리스트의 현장 고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지 8년이 되었다. 아베 정권과 일본 언론은 ‘문제없다’는 분위기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8년간 사고 지역을 취재한 포토 저널리스트의 현장 고발
3월11일이 되어서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8년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한국 시민들 역시 많은 원전을 옆에 두고 살아가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언론이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고 있을까? 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 동안 매월 후쿠시마 지역을 취재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감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지속하며 확인한 게 있다.
먼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대는 어떤 ‘부흥’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지역에서 피난한 사람들, 아니 쫓겨난 사람들과 피난 지시가 해제되면서 오염되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흥’을 외치는 대합창 속에 묻혀 있다.
ⓒToyoda 후쿠시마 이타테의 오이카즈치 신사에서 10년 만에 열린 제사 행렬(왼쪽). 유채꽃 뒤로 오염토를 담은 포대를 모아놓은 임시 저장소가 보인다.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후쿠시마를 오염시킨 방사능의 시간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00년을 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를 덮고 있는 세슘137 방사능의 반감기(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30년이다. 앞으로 200년 동안은 후쿠시마에서 세슘이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사고 원전을 ‘폐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했던 방사능 물질은 10만 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참혹한 현실의 풍경’ 지워버린 언론
세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도 현실을 무시한 보도로 일관하며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이런 보도가 있었다. 지역 일간지 <후쿠시마 민보>는 ‘신사의 정례 제사 다시 부활, 이타테 오이카즈치 신사에서 10년 만에’, <가호쿠 신보>는 ‘미코시(가마)를 둘러싼 미소의 고리’라는 제목을 달고 마쓰리(전통 축제)가 부활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전국 일간지도 논조가 비슷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타테 마을의 오이카즈치 신사에서 10년 만의 행진’, <마이니치 신문>은 ‘이타테 소다이(總代, 대표)와 우지비토(氏子, 공동의 선조신을 지키는 사람들) 등 지진 전과 같이… 오이카즈치 신사에서 정례 제사 부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이타테 오이카즈치 신사 10년 만에 정례 제사, 지역의 인연을 확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타테 마을이 원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들이다.
이러한 보도는 마쓰리를 소개하는 ‘마을 홍보지’와 다름이 없었다. 이 마쓰리의 행렬은 방사능 오염토를 채운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는 임시 보관소 옆을 지나고 있었지만 이를 보여주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언론에 게재되지 않았다. 마쓰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펼쳐진 이 ‘불가사의한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 ‘자른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찍고 무엇을 찍지 않을지는 카메라가 아니라 사진가의 의사와 의지로 결정한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마을의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이 행사를 보도한 언론은 ‘현실의 풍경’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Toyoda 오염토 임시 저장소에 설치된 방사능 모니터링 포스트.
또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정책의 전형이 있다. 원전 사고 이후 설치되어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온 모니터링 시스템 철거 정책이다. 지난해 3월 원자력규제청은 2021년까지 현재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밖에 설치된 약 2400대(후쿠시마현 전체에 약 3000대)의 ‘실시간 선량 측정 시스템’이라 불리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철거 방침을 발표했다. ‘환경 중 방사선량의 감소, 오염 제거, 부흥의 진전 등을 근거로’ ‘선량이 충분히 낮고 안정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선량이 낮은 지역 순서로 철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규제청이 밝힌 ‘선량이 충분히 낮은’이라는 수치는 ‘비교적’ 그렇다는 뜻이지 방사능이 사고 전의 수치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주변 지역은 세슘 등 반감기가 긴 방사능 물질이 지금도 존재한다. 게다가 8년 전에 일본 정부가 발령한 원자력긴급사태선언도 해제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전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도 꺼내지 못한 상태고, 원전의 오염수 문제로 상징되듯 방사능 누출은 계속되고 있다. 방사능과 방사성 물질 잔류 정도를 알려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붙인다 해도, 내게는 방사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아베 정권은 일본에는 원전 사고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째를 맞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Toyoda 후쿠시마 시내로 피난한 간노 가즈요 씨(위)는 8대를 이어 살아온 이 집을 헐기로 결심했다.
번역:안해룡 (아시아프레스·다큐멘터리 감독) 시사IN후쿠시마/글·사진 도요타 나오미 (포토 저널리스트)
시민 1명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 1명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은 24.2m²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전북 , 전남, 울산, 제주가 뒤를 이었다. 인천과 경기,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았다. 최예린 기자 cyr@sisain.co.kr
서울에 나무 1500만 그루 더 심어 미세먼지·열섬현상 막는다
2014∼2022년 3000만 그루 합계 3000만 그루 목표
바람길 숲 통해 관악·북한산 바람 끌어와 도심 식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옆에 210만 그루 집중적으로 심어
가로수 2줄로 심으면 미세먼지 저감효과 25% 올라가
서울 무악재 녹지 연결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열섬현상,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내에 나무 1500만 그루를 더 심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800억원을 들여 시내에 나무 1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은 1530만 그루와 2022년까지 심을 1500만 그루의 나무가 △노후 경유차 5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어컨 2400만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도심 온도를 낮추고 △성인 2100만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녹사평의 한 실내 정원. 서울시 제공
시는 ‘도심숲’이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현상 등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모두 200억원을 들여 ‘바람길 숲’을 2021년까지 관악산과 북한산에 한곳씩 만들 계획이다. 바람길 숲이 도시 외곽 산림의 맑은 공기를 도심 내부로 끌어와 도심의 대기 정체를 해소해 열섬현상으로 달궈진 도심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한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도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도로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 또 시는 2023년까지 여의도 국회대로를 지하도로로 바꾸고, 그 위에 7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로수는 한줄이 아닌 두줄로 심고, 키 큰 나무 아래 작은 꽃?나무를 층층이 심는 ‘가로숲 길’을 2021년까지 모두 30㎞ 구간에 만든다. 가로수를 두줄로 심으면 한줄일 때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25.3% 더 크고, 다층구조로 녹지를 만들면 단층에 견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20% 더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도시건축센터 수직정원. 서울시 제공
시는 나무를 심기 어려운 ‘자투리’ 공간에도 나무를 심는 방안을 내놨다. 종각역 지하 유휴공간에 ‘태양광 지하정원’을 오는 10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며, 횡단도로 주변 100곳에 인공 그늘막 대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서울도시건축센터 건물 벽면과 옥상에 식물을 심는 ‘수직정원’도 만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센터 내부에도 나무 등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건물숲’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미세먼지 줄이려…울산에 나무 1000만그루 심는다
2028년까지 10년간…울산시-울산상의 등 11개 단체 협약
생활권·사업장 주변 녹지 조성, 도시 숲 공모사업도 추진
울산시는 21일 오전 11시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에서 울산상공회의소와 민간단체 등 11개 단체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참여 협약‘을 맺었다. 울산시는 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0년 동안 범시민적인 참여 속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을 적정도시로 <5> 도시 현실 진단- 그린벨트
GB총량 이미 90%(추진·검토중인 구역 포함) 소진…‘산단 지상주의’와 작별해야
- 1971년 지역 405.505㎢ 지정
- 2000년대 기장군 해제 봇물
- 정관신도시·장안산단 등 조성
- 강서 해제 10곳 중 9곳에 산단
- 市 산단 23개 완료, 12개 공사
- 일부 분양 저조에도 7개 계획
- GB는 존재만으로 고유한 역할
- 사회적 합의 통한 활용 고민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Green Belt,GB)라고도 하며,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산의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은 2000년대 이후 끊임없이 해제됐다. 부산은 이를 통해 한때 심각했던 용지난을 해결하고 산업단지를 늘려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도 개발을 전제로 한 GB 해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기장군과 강서구에선 GB가 산업단지로, 신도시로 변하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곧 부산시가 풀 수 있는 GB 총량도 한계에 달할 전망이다.
■GB해제의 역사
2017년 당시에는 공항 에어시티, 강동지구 같은 공항 주변에 개발 사업이 쏟아져 해제해야 하는 GB가 총량 한도를 넘어서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부산에 GB가 처음 지정된 때는 1971년이다.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부산의 개발제한구역은 405.505㎢로, 절반 가량인 202.853㎢가 기장군에 분포돼 있었다. 뒤이어 강서구 120.577㎢, 금정구 36.102㎢, 해운대구 26.055㎢ 순이었다.
부산에서 GB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한 때는 2002년부터다. 정부가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전국을 광역권으로 묶어 GB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GB 면적이 많았던 기장군에서 가장 먼저 해제됐다. 이전까지 원전 보호를 위해 GB로 묶였던 일광면, 장안읍 전체와 정관면 일부(85.32㎢)에 정부가 원전 시설 보호 목적이 소실되었다며 GB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이곳엔 정관신도시, 장안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일광신도시 등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개발의 아이콘’이 되었다. 기장에서는 이외에도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3.575㎢ GB가 추가 해제됐다.
기장만큼이나 뜨거운 지역은 강서구다. 1971년 이후 부산에서 해제된 GB는 모두 137.83㎢인데, 이 중 고리원전 주변과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집단 취락지 124개소(16.568㎢)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강서구에 집중됐다. 특히 강서구는 2005년 화전지구 등지를 시작으로 2009년 가달지구, 2010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2012년 에코델타시티, 2017년 명지예비지(명지국제신도시 2단계)까지 수 년에 한 차례씩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10㎢씩 GB가 풀렸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GB해제 과정에서 부산의 개발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아직도 GB가 해제된다는 것은 부산이 여전히 개발 중심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GB해제 총량제를 도입했다. 0.3㎢ 이상 해제할 경우 국토부의 승인은 받아야 하지만 총량 내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의 경우 2004년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총량이 43.24㎢로 결정됐고, 2009년 추가로 22.97㎢가 할당돼 전체 GB해제 총량은 66.21㎢로 늘어났다.
총량제 도입 이전에 해제된 고리원전 주변을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부산에는 약 52.2㎢의 GB가 풀렸다. 남은 것은 14㎢.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1.8㎢)와 연구개발특구(5.5㎢)를 포함하면 남는 GB는 7㎢ 수준이다. GB총량제가 도입된 지 약 15년 만에 90%를 소진한 셈이다. 그나마 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들면서 풀어야 할 GB가 당장은 줄어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을 2017년 당시에는 공항 에어시티, 강동지구 같은 공항 주변에 개발 사업이 쏟아져 해제해야 하는 GB가 총량 한도를 넘어서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산단은 부족한걸까
부산시가 지금까지 해제한 GB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집단 취락 지역과 학교 신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쓰였다. 일부엔 주거지(신도시)와 상업시설(동부산관광단지)이 들어섰다. 특히 강서구에선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 취락 지역을 제외하고 열 차례에 걸쳐 31㎢ GB가 해제됐는데, 이 중 명지국제신도시(1·2단계 합쳐 9.95㎢)를 제외한 9차례(21.05㎢)가 모두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부산시 자료(2018년 12월 기준)를 보면 부산에서 조성완료된 산업단지는 23개(28.56㎢)이고, 현재 12개(13.19㎢)가 조성 중이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7개(10.94㎢)에 이른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중에선 모라첨단산단(분양률 83%)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됐으나 현재 분양 대상 중에서는 분양률이 10%가 되지않는 곳도 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공급대상 497필지(3.18㎢)중 409필지(2.10㎢)만 분양됐으며, 오리산단은 당장 오는 6월 조성 사업이 완료되지만 84필지 중 겨우 7필지만 주인을 찾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이미 분양된 산업단지 내에도 빈 공장이 속출해 향후 산단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GB는 녹지이자 완충지다. GB 내 삼림이 얼마나 푸르르냐도 중요하지만 GB는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GB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 하송이 박호걸 기자
근린공원 부지에 복지관 추진하다 제동
부산진구 못 짓는 부지에 강행…시·구, 법규 확인 안 하다 발견
- 시 인가신청 과정 뒤늦게 퇴짜
- 부랴부랴 공원해제 용역 추진
부산 부산진구가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관련 법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준공 일정도 늦춰져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진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가칭)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은 연지·초읍 지역민의 요구로 추진됐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편성했다. 위치는 초읍동 초연공원으로, 규모는 8072㎡(2442평)이다. 건립 계획에 따르면 시비 28억 원, 구비 39억 원 등 모두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복지관을 지을 땅의 매입조차 하지 못했다. 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에는 종합복지관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다. 부산진구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부랴부랴 시를 방문했으나, 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결과를 토대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지에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부산진구는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초연공원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이 10개월 이상 늘어나고, 용역비와 공원 해제 후 일반 분양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등으로 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은 “공원 해제 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할 때 민원 발생,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기존 사업비에 추가 비용까지 약 75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가 법률 검토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당초 시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불가 통보를 받아 시와 구 모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면서 “복지관 건립은 해당 지역민의 숙원인 만큼 면적을 줄이더라도 준공일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하송이 박호걸 기자
친수공간 난개발 막는 ‘엘시티 방지법’ 발의
민주당 윤준호 의원 25일 대표 발의
최근 상량식을 가진 엘시티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처럼 바다 조망권이나 친수 공간을 침범하는 난개발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엘시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 방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엘시티 방지법)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돼,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역과 혼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연안육역 중 대부분은 개발행위로 지번이 있는데 정부는 지번이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연안관리법’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연안육역에 대한 이원 관리가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가운데 연안육역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결정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장관은 ‘연안육역 인접지역’ 중 공공성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연안육역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수준으로 해수부 장관의 관리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해운대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주민들에게 1호 법안을 엘시티 방지법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바다는 공공재이고, 연안육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연안육역은 각종 비리로 특정기업,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대표적인 사건이 엘시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엘시티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다시 엘시티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을숙도·흰여울마을·범어사… 붐비는 곳 NO 자연과 여유 YES
지난해 부산의 주요 관광지 중 을숙도와 범어사, 흰여울문화마을 등 자연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 내국인 방문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관광시민사진기자 권기학 제공
부산의 주요 관광지 중 자연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의 인기가 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가 발표한 ‘2018년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을숙도와 범어사, 흰여울문화마을을 찾은 내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2~3배로 크게 늘었다. 내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는 △서면 일대 △해운대해수욕장 △BIFF광장 일대 △자갈치·국제시장 △전포카페거리 순으로 전년과 크게 변화가 없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을숙도(182.8%), 범어사(128.4%), 흰여울문화마을(119.1%)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00~200% 급증했다는 것이다.
작년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
취향에 맞게… 내국 관광객 급증
20대 카페, 30대 이상 원도심
부산시 관계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만 알려졌던 을숙도가 지난해 현대미술관 개관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흰여울문화마을도 아기자기한 골목과 바다로 사랑을 받고 있다”며 “사람들이 붐비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하고, 단순 관람보다는 그 지역의 일상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카페, 맛집 투어를 즐기는 20대의 경우 전리단길과 전포카페거리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50대는 원도심 지역을 주로 방문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한 장소도 △서면 일대 △해운대해수욕장 △BIFF광장 일원 △전포카페거리 순으로 내국인과 비슷했다. 그러나 인기 관광 코스였던 자갈치·국제시장의 경우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관광객이 증가한 곳은 해동용궁사(89.9%), 부산시민공원(76.1%), 달맞이고개(65.4%), 송도해수욕장(64.2%) 등으로 역시 바다와 숲, 공원 등 자연을 낀 관광지였다.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총 279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내국인 2.7%·외국인 3.2%) 증가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4대강 왜 했는지 의문…과학자로서 납득 안돼”
강천보 찾은 국내외 전문가
강 복원의 열쇠는 지천, 회복 위한 모래 공급처
수문개방 필요성엔 공감…“이 정도로 파헤쳐진 강, 스스로 회복은 어려워”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맷 콘돌프 UC버클리대 환경계획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6일 여주 강천보를 방문해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사실 오늘도 왜 ‘4대강사업’을 했는지 의문은 풀지 못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사업 목표도 과학자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26일 나라 안팎의 하천 전문가들이 경기 여주시의 강천보를 찾았다.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할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강에는 남한강 상류의 강천보에서 여주보, 이포보로 이어지는 3개 보가 있다. 그중 충주댐과 팔당댐의 중간에 있는 강천보는 길이 440m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았다.
맷 콘돌프 UC버클리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4대강사업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을 찾았지만, 완공 후 7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했다. 애초에 한강은 물을 쓰는데도, 수질에도 별문제는 없었으며 보에서 만드는 전기는 전체 발전 비중의 1%에도 못 미친다. ‘4대강 살리기’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녹조 라떼’를 발생시켰다.
쓰루 쇼코 일본 구마모토 자연협회장이 공사 전 모래톱이 드러난 사진과 현재 강물만 흐르는 모습을 비교하며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이포보 수문을 열어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보들은 아직 문을 열어보지 못했다. 주변에 OB맥주, SK하이닉스 등 강물을 끌어다쓰는 대형 공장들이 있어 취수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천보 주변에서 너른 모래톱을 볼 수 있다.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합쳐지는 도리섬 인근이다. 물가로 다가가니 강물이 포말을 만들며 밀려들었다 물러나고, 모래 알갱이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매시간 강은 변하고 있다.
“강 복원의 열쇠는 여기 지천에 있습니다. 남한강의 기반암인 화강암이 침식되면서 모래가 생기고, 파헤쳐진 강을 회복시키는 모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설명에 콘돌프 교수도 “강 복원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손에 작은 들풀을 들고 자연의 회복력을 확인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풀은 한국에만 사는 ‘단양쑥부쟁이’인데 현재는 한강 상류에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주변 서식지가 사라져서 안타까워했는데 최근 준설토를 쌓아 놓은 곳에서 단양쑥부쟁이가 자라난 것을 확인했어요. 준설토가 씨앗창고 역할을 한 것이죠.”
보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사업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도 부인한다. ‘녹조가 해롭지 않고, 비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최근 나왔다. 콘돌프 교수는 “조류의 다목적 활용은 낯선 주장이다. 애초에 비료를 만드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독성까지 있는 녹조를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강물의 정체 현상을 막고,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수문 개방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했다. “강바닥을 파서 보를 만들고,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강의 자연성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을 파낸 상황에서 스스로 강이 회복되길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주 |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쓸 땐 편했지만..플라스틱, 돌고돌아 인류를 겨누다
농촌서 유독가스 불구 노천소각
도시선 폐기물 분리 안돼 몸살
자연에 방치땐 미세하게 쪼개져
흙·강물로 유입돼 생태계 위협
오염된 동식물 섭취땐 인체 악영향
각국 일회용품 금지 등 규제 활발
지방의 한 환경사업소에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면소재지에서도 2㎞가량 떨어진 시골 고향 마을에 다녀온 안정환(52)씨.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었는데도 동네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에 불쾌함을 느꼈다. 어느 집에서 드럼통에 비닐 등 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폐지 등 쓰레기를 던져놓고 태우고 있었다. 유해가스가 시커멓게 계속 나오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소각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농촌도 중국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불법 노천소각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을회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비닐은 수거되지 않고 분리수거도 귀찮아 그냥 태우는 주민이 많다. 안씨는 “군청에 문의하니 ‘시골 비닐하우스나 (텃)밭에 나뒹구는 비닐 등은 재활용할 수 없어 받지 않는다. 노천소각 단속도 주민 반발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문제는 비닐 등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을 노천소각하면 유독가스인 다이옥신·염화수소·시안화수소 등이 대거 발생한다는 점이다. 합판 내장재는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방출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구공장 등 공장이나 공사장, 가정 쓰레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초 6주간 단속을 벌여 215건을 적발했으나 사업장 불법소각 과태료가 100만원(가정은 50만원)에 불과하다.
도시에서 배출되는 비닐봉지, 페트병, 과자봉지, 컵·빨대,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이나 배달음식용 스티로폼, 비닐랩 등의 폐기물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은 물론 김치공장·음식점·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무대야는 폐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것이라 유해물질이 많다. 바다 양식장의 폐스티로폼 부표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소각장으로 보낸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폐기물이 동남아시아로 불법 수출돼 사회문제화됐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은 90%가량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정확한 규모는 측정되지 않지만 한반도 7개 크기, 8만톤 정도로 추산되며 계속 커지는 추세다. 북대서양·인도양·남태평양·남대서양에도 환류가 흐르는 곳에 대형 쓰레기섬이 존재한다.
플라스틱은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매일 쓰는 치약과 세안 화장품, 세탁 후 나오는 작은 알갱이도 미세플라스틱이다. 옷감 소재도 폴리에스터로 플라스틱이다. 독성을 띠는 미세플라스틱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어패류 등 수중생물이 먹고 다시 이를 인간이 섭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등으로 해양생물 267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바다새, 바다거북, (돌)고래 등 무차별적으로 플라스틱의 역습에 시달리고 있다.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의 바다새인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새끼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게워 먹이는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 결과 굴·홍합·바지락·가리비 4종의 패류에서만 한국인이 연 212개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소금이나 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뿐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혈관이나 조직을 파고들어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세플라스틱은 명확하게 어떤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곰팡이와 동물 사체, 미생물을 분해하는 익충인 톡토기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흙 속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톡토기는 연잎처럼 물을 밀어내는 표피로 호흡도 하고 공기보호대를 형성하며 거동 공간을 확보하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이 공간에 침투해 표피에 달라붙는다. 안윤주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는 “폴리스티렌과 폴리에틸렌류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톡토기의 움직임이 30% 안팎 느려진 것을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가 오는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10개 품목을 2021년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하와이주나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별로 일부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섰다. 케냐는 목축·어업·관광업에 좋지 않다며 2017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는 ‘플라스틱프리 챌린지’나 쓰레기를 줍는 ‘#트래시태그 챌린지’ 인증도 늘어나고 있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캠페인팀장은 “EU 등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인도네시아 주머니긴팔원숭이 송전선에 감전사... 삼림 개발 논란
사진 속 녀석은 여전히 전깃줄에 매달려 있었다. 숨진 지 이틀이나 지났지만 마치 자력으로 전선을 움켜쥐고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의 북(北)파당라와스주의 열대우림을 뚫고 최근 설치된 높다란 전봇대와 전선이 시아망(Siamang)이라 불리는 주머니긴팔원숭이 한 마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정부의 인프라사업 추진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북(北)파당라와스주 한 전깃줄에 매달린 채로 숨져 있는 주머니긴팔원숭이. 자카르타 포스트 캡처
시아망의 주검은 25일 주민들이 발견했다. 시체는 하루 후에도 현장에 있었다. 시아망은 송전선을 타고 숲 속의 강을 건너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작년 말 마침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 감전사 판정을 받은 첫 생명체”, “마을에 전선이 연결된 후 벌어진 희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삼림지역의 전선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나무에 항상 올라가는 시아망 등 동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시아망의 서식지를 침범한 전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더 많은 시아망들이 전선을 타다가 죽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시아망은 몸길이 75∼90㎝, 몸무게 10∼12㎏이다. 긴팔원숭이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인원이다. 몸길이의 2.3∼2.6배인 긴 팔을 이용해 나뭇가지 사이로 이동한다. 목구멍에 큰 인후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를 힘껏 부풀게 하면 4㎞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에 분포한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산림청 바람숲길, 지자체 ‘막막해’
미세먼지 저감 위해 401억 편성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혼선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이름의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원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이다. 1개소 당 총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5 비율로 투입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이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개소다.
사업은 첫해 1년간 10억을 투자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올해 바람길숲 사업대상지 11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B시의 담당 공무원은 “사업 구상은 지난해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사실 막막하다” 면서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C시 담당자는 “금액이 크다보니 절차가 많다”면서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다”고 밝혔고, D시의 담당 공무원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길숲 등의 조성과 관련된 지침 자료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반에 달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설계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해인 올해 시행되는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이스터섬이 경고하는 지구 문명의 미래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섬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이스터섬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다. 칠레 본토에서 무려 3500km를 가야 닿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섬조차 2000km나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섬을 `라파누이'(Rapa Nui=커다란 땅)라고 부르지만, 유럽 탐험가가 처음으로 도착한 날이 부활절(4월5일)이라 해서 이스터섬이란 이름으로 지칭된다.
미 로체스터대 애덤 프랭크 박사는 이스터섬의 사례를 토대로 문명 - 행성 시스템의 진화 모델을 만들었다. 로체스터대 제공(일러스트 Michael Osadciw)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섬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이스터섬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다. 칠레 본토에서 무려 3500km를 가야 닿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섬조차 2000km나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섬을 `라파누이'(Rapa Nui=커다란 땅)라고 부르지만, 유럽 탐험가가 처음으로 도착한 날이 부활절(4월5일)이라 해서 이스터섬이란 이름으로 지칭된다.
절해고도의 거대한 석상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줄지어 찾아오고 있지만, 사실 이 석상엔 이스터섬의 어두운 과거사가 담겨 있다.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서기 400~700년께로 추정된다. 고립된 곳에 있던 탓에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초기 주민은 기껏해야 1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온난다습한 기후가 만들어낸 풍부한 자연자원 덕분에 문화가 번성하면서 1200~1500년엔 인구가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이곳 주민들은 `모아이'로 불리는 그 유명한 거석문화를 일궜다. 높이가 최대 20m나 되는 거대한 사람 모양의 거석상 1천여개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벤(Jacob Roggeveen) 선장이 이곳에 도착한 때의 인구는 2000~3000명 선으로 급감한 상태였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이스터섬의 모습은 괴상스럽기 짝이 없었다. 해안가에는 거대한 석상들이 죽 늘어서 있었고, 벌판은 황량했다.
"그곳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벌판에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동굴이나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를 벌이며 서로를 향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다. 심지어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자 인육을 먹기도 하였다."( 이스터 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전국지리교사연합회, 네이버 지식백과서 인용)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이스터섬(빨간 점). 오른쪽 아래는 위성에서 본 이스터섬. 구글 어스.
몰락의 도화선이 된 거석 문명
섬의 몰락 원인에 대해선 자원 고갈, 노예 약탈 등 여러 가설이 있다. 최근엔 백인들에게 묻어온 전염병과 학살이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전통적인 유력 가설 가운데 하나는 자원 고갈론이다. 자원 소비량이 늘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주민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면서 소비가 자연의 수용력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거석 문화가 몰락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해안가로 옮기기 위해 커다란 나무를 마구 잘라내면서 자연 생태계가 크게 망가졌다. 이 나무들은 석상을 옮기는 지렛대와 굴림대로 쓰였다. 번영을 위해 만든 문명이 도리어 번영의 기반을 뒤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스터섬의 인구 변화는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체수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준다. 외계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미 로체스터대 천체물리학부 애덤 프랭크 교수는 이스터섬의 사례에서 문명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그는 문명과 환경 사이의 작용-반작용 규칙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데 착안했다. 시야를 우주로 넓혀 보면 이는 외계 문명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에 존재할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그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100억조개 이상의 행성이 우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걸 고려할 때, 자연이 특별히 우리와 같은 문명에 편향적이지 않는 한 우리가 첫 문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도 우리와 같은 역사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종이 현재 사라진 것처럼, 그동안 번성했던 대부분의 문명도 오래 전 종말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스터섬의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모아이 석상들. 위키미디어 코먼스
문명과 행성의 공진화 관계
프랭크 교수는 인구생물학이 천착해온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먹이사슬 관계를 원용해 문명의 진화 모델을 만들었다. 문명과 행성은 에너지를 매개로 연결돼 있다. 문명과 행성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관계는 이렇다. 행성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생물 종은 행성의 자원을 끌어다 문명을 구축한다. 생물 개체 수가 늘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자원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수확하면 더 많은 개체수를 먹여살릴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소비는 행성의 상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문명과 행성은 상호의존적 공진화(co-evolve) 관계에 있다. 문명의 운명은 행성의 자원을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다.
눈을 지구로 돌려보자. 지구에는 인간 문명이 있다. 인간 문명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 문명은 인구를 늘린다. 덩달아 화석연료 소비량도 늘어난다. 그러나 공짜점심은 없다. 화석연료 소비는 지구의 반작용을 부른다. 반작용의 실체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량을 줄인다.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압박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연구진은 이를 위해 지구가 두 종류의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하나는 기후와 환경 영향력이 큰 화석연료, 다른 하나는 영향력이 낮은 태양 에너지다. 연구진은 상황이 나빠지면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몇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행성과 문명의 공진화 시나리오
자연사멸-연착륙-붕괴 3가지 경로
시니리오 분석 결과 문명은 크게 3가지 경로를 밟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자연 사멸(die-off)이었다. 이 경로에선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해 인구가 급증한다. 그러나 자원 이용은 행성의 상태를 크게 변화시킨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다 기온 상승으로 생존 조건이 악화되면서 인구는 정점을 찍는다. 인구가 행성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후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한다. 어느 지점에서 행성과 문명은 안정 상태에 이른다. 연구진은 "많은 모델에서 안정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구의 70%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끝에 지속가능한 지구 문명은 달성된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크다. 이스터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능성 높은 경로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둘째 경로는 연착륙이었다. 현실적인 최선의 길이다. 인구가 늘면서 행성도 변화해 가지만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앞선 사례와 같은 대규모 자연 격감은 없다. 인구와 기온이 상승하지만 큰 재앙없이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인구 수가 지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하고, 자원을 석유 같은 고영향 자원에서 태양 같은 저영향 자원으로 전환할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은 방향 전환은 붕괴를 막지 못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마지막 경로 `붕괴'였다. 자연사멸 경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구는 급증한다. 그러나 행성은 문명의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급속히 악화하고 문명은 소멸해간다. 고영향 에너지원에서 저영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 사정이 다시 좋아질까? 그러나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 저영향 에너지원으로 전환해도 시기만 약간 늦춰졌을 뿐 붕괴에는 변함이 없었다. 대응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방향을 잘 찾아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도 붕괴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가장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준다. 프랭크 박사는 그런 사례로 금성을 들었다. 금성은 크기 지구와 거의 비슷한 지구의 자매 행성이다. 대기층도 매우 두터워 안정적이다. 그러나 대기의 주된 성분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다. 온실 효과로 표면온도가 섭씨 400도를 웃돌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자정 2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운명의날 시계. 미 핵과학자회 웹사이트.
최근 미 핵과학자회는 `운명의 날'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자정을 불과 2분 남겨둔 23시58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정 2분 전'은 1947년 과학자들이 `운명의 날' 시계를 처음 발표한 이후 종말에 가장 가까이 간 분침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장 이후 무려 1분이 앞당겨졌다.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던 1950년대와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과학자들은 시계 분침이 자정에 최근접한 이유로 핵에 대한 무모한 접근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시를 꼽았다.
달 궤도를 돌던 아폴로 8호에서 찍은 지구. 나사 제공
자연을 벼린 칼로 제 목을 겨눈 꼴
물론 이런 단순한 모델로 인류 문명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가 이스터섬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망망대해 한 가운데의 이스터섬처럼, 지구 역시 우주의 고립무원 신세다.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문명을 가진 행성은 현재로선 없다. 이는 지구 환경이 나빠져도 인류가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행성과 문명, 즉 지구와 인류는 운명 공동체다. 우주의 시각에서 본 기후 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준다. 1만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기후가 안정을 찾으면서 인류 문명은 급속히 발전해 왔다. 그런데 문명의 뒷배인 그 기후를 문명이 뒤흔드는 상황이 됐다. 자연을 벼린 문명의 칼 끝이 제 목을 겨눈 셈이다. 거석 문명을 추구하다 몰락한 이스터섬의 사례는 지구 문명의 미래를 경고하는 묵시록은 아닐까?/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부산 중앙대로 BRT 건설에 뽑혀 나가는 가로수
내성교차로 ~ 서면교차로 5.9㎞, 보도 폭 줄어들어 이전 불가피
- 일부 수목원 등에 옮겨심기 추진
- 3·4단계 공사서 문제 반복 우려
올해 개통 예정인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단계 구간의 가로수 3분의 1 이상이 뽑혀나갈 위기에 처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가로수가 발휘했던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 효과도 대폭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단계 구간인 연산교차로 인근 보도에서 근로자들이 가로수를 뽑아낸 자리에 광케이블 등을 매설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시 건설본부는 BRT 2단계 구간인 중앙대로 내성교차로~서면교차로(5.9㎞)의 가로수 841그루 중 289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건설본부는 올해 7월까지 내성교차로~양정교차로(3.8㎞), 11월까지 양정교차로~서면교차로(2.1㎞) 공사를 완료해 BRT 2단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에 따라 보행로 폭이 줄면서, 애초 사업 구간에 심긴 가로수 중 일부는 살짝 뒤로 옮겨 심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본부가 세운 계획은 실행이 어려워졌다. 일부 구간 보행로 폭이 5ｍ에서 3ｍ로 좁아지는 데다, 지하에 전선 광케이블 하수도관 등이 묻힌 곳이 많아 이식에 필요한 땅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건설본부는 내성교차로~양정교차로에서 은행나무 214그루, 양정교차로~서면교차로에서 버즘나무 75그루를 뽑아 해운대수목원, 강서구 부산섬유진흥센터 등지로 옮겨 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최대 간선도로에서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해주던 나무가 대거 외곽으로 흩어진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 BRT 2단계 구간 공사 진행률은 20% 정도”라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BRT 구간 밖으로 이식해야 하는 나무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심에 심긴 나무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산림청 조사 결과 가로수 한 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가량인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특히 버즘나무 한 그루는 1일 평균 잎 1㎡당 664㎉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앞으로 BRT 3, 4단계 공사가 이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T 3단계 구간인 서면교차로~충무동교차로(8.6㎞)는 2021년, 4단계 구간인 서면교차로~사상터미널(7.4㎞)은 2022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녹화사업 실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큰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신 보행로 크기에 맞춰 작은 나무라도 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석탄화력발전 지구 온난화에 30% 이상 책임”
IEA ‘2018 에너지와 CO₂ 현황 보고서’
에너지 수요 2.3%, CO₂배출 1.7% 상승
온도 1도 오를 때 석탄발전 기인 0.3도
중국·인도·미국이 CO₂ 증가 85% 차지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해 33기가톤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기구 제공
2018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3%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1.7% 늘어나 처음으로 30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7일 ‘2018년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의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연평균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상승할 때 0.3도 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석탄이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단일 요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화석연료는 2년 연속 7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태양광은 31% 성장을 했지만 이는 석탄 수요가 촉발시킨 세계의 높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 전력 수요는 4%, 2만3천테라와트(TWh) 증가해 에너지 최종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에 이르렀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 증가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력발전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는 2018년 1.3%가 향상됐지만 2014~2016년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에너지 원단위 상승은 3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추진의 약화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수요 성장이 원인으로 꼽힌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에너지 수요 증가는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빠른 상승세였다. 특히 2018년은 가스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였다. 가스가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절반을 감당했다.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에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했다. 이는 청정에너지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을 포함한 투자와 혁신의 촉진 등 모든 분야에서 좀더 시급하게 행동에 옮겨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70%가 미국과 중국, 인도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수요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가스 소비는 2017년보다 10%가 늘어났다. 이는 1971년 국제에너지기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가스 소비 증가량은 영국의 전체 가스 소비량과 맞먹는다.
세계 가스 수요도 2010년 이래 연평균 4.6%로 급성장하고 있다.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석탄 전환 추세에 힘입어 최근 2년 연속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가스 수요 증가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중국의 증가율도 거의 18%에 이른다.
석유 수요는 1.3% 증가했는데, 미국이 석유화학산업을 확장하면서 산업 생산과 운송 서비스가 늘어나 20년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석탄 소비는 0.7% 성장했다. 이는 아시아에서만 증가했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늘어났다. 원자력 역시 3.3%가 증가했다.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과 같아졌다. 주로 중국의 신규 원전과 일본의 원전 재가동에 기인한다. 원자력은 세계 에너지 수요의 9%를 감당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아시아에 집중 발전소 나이 12년 불과
2018년 전지구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1기가이산화탄소톤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화석연료 유래 배출량이 증가해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증가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석탄화력발전에서만 배출량이 10기가이산화탄소톤을 넘어섰는데, 주로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중국, 인도, 미국이 배출량 순증가분의 85%를 차지했다. 반면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은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2010년 이래 평균 증가율보다 70%가 높은 것이다. 지난해 증가한 560메가이산화탄소톤(MtCO₂)은 국제선 항공기들이 일년 동안 운항하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2014~2016년에 정체를 보였다. 이 기간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세였다. 이런 엇박자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석탄 수요를 감소시킨 저탄소기술의 개발 덕분이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저탄소 기술 개발 동력이 약해져 높은 경제성장률을 에너지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경제 생산이 1% 증가할 때 0.5%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이래 0.3%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에너지 수요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 느리게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의 영향을 평가했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연평균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도 상승할 때 0.3도 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석탄이 지구 온도 상승에서 가장 큰 단일 요소임이 밝혀진 것이다.
CO₂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석탄발전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에 비해 2.9%, 280메가톤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요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석탄발전은 세계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은 아시아 지역이다. 이곳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가동연수는 12년으로, 평균 수명 40~50년보다 수십년이 적다.
석탄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가스 전환도 함께 증가해 세계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석탄-가스 전환은 석탄 수요를 60메가톤 줄였으며, 저탄소 집약의 천연가스로의 전환이 95메가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이런 석탄-가스 전환이 없었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 이상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에서 주로 추진한 석탄-가스 전환 정책은 각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메가톤, 40메가톤 줄이는 데 기여했다.
재생에너지 증가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215메가톤을 줄였는데, 이는 발전 부문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주로 중국과 유럽에서 이뤄졌는데, 이들 지역이 세계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메가톤을 줄였다.
에너지 효율화가 배출량 제동의 가장 큰 동력이지만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40% 가까이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 실천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는 분석했다.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반달곰은 왜 지리산을 벗어나려 했을까?
박영철 교수 “암컷·먹이 찾고, 근친 번식 피하려”
지리산권에 반달가슴곰 62마리 살아 경쟁 치열해져
추가 분산에 대비해 생태 통로·연계 서식지 확보해야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이동한 반달가슴곰 케이엠(KM)-53. 환경부 제공
지리산권을 반복해서 벗어나려는 일부 반달곰들의 시도는 먹이와 번식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리산권을 벗어나려는 반달곰들을 위한 생태 통로와 연계 서식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과 시민단체 ‘반달곰 친구들’, 환경부는 28일 국회에서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박영철 강원대 교수(산림과학부)는 “지리산 반달곰의 개체 수가 수용 한계인 60~70마리에 가까워지면서 생존 경쟁이 심해졌다. 밀도가 높아지면 젊은 수컷이 암컷과 먹이를 찾으면서도 근친 번식을 피하려고 분산 행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지리산권에 연계 서식지를 조성해 반달곰 유전자 다양성을 높이고, 질병 등에 따른 멸종을 피해야 한다. 백두대간에 반달곰 100마리 이상이 살 수 있도록 설악산권과 울진·봉화권 등 광역보호지구 3곳을 추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환경부는 2004년부터 펼친 반달곰 복원 사업으로 지리산권에서 반달곰 62마리(방사 22마리, 출생 40마리)가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5년생 수컷인 케이엠(KM)-53은 ‘수도산 반달곰’, ‘콜럼버스 곰’으로 불릴 정도로 이동이 활발해, 2017년 지리산~수도산을 두 차례 오가며 주요 도로 10곳을 횡단했고, 이듬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질 뻔했다. 지난해 8월 수도산에 방사된 뒤 가야산에서 겨울잠을 자는 등 적응을 마쳤다. 이 곰의 연간 이동 거리는 193㎞, 행동권은 34㎢로 나타났다. 지리산에 풀어준 곰들의 교배로 태어난 케이엠-55는 지난해 6월 섬진강을 건넜다가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숨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반달곰 관리의 방향을 개체(점)에서 서식지(면)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토론에선 서식권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강재구 국립종복원기술원장은 “케이엠-53뿐 아니라 다른 곰들도 지리산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근에 소규모 개체군을 형성할 수 있게 유도용 울타리, 생태적 통로·수로 등으로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연계 서식지로 함양 금대산, 산청 구곡산, 하동 황장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분산 행동을 위협하는 올무·덫 등을 없애고, 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주민 공감 속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15년 전 나타나 낙동강 점령한 강준치 어디서 왔을까
강준치 [중앙포토]
.15년 전 낙동강에 처음 출현해 어느새 우점종이 돼버린 육식성 물고기 강준치.
과거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서만 나타났고, 낙동강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이 강준치는 어디서 왔을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연구팀은 2016년부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제주도 등 전국 6계 수계에 사는 11종의 민물고기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의 강준치는 한강이나 금강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강·금강에 살던 것이 낙동강으로
강준치. 정수성 어류로 보통 큰 강의 물살이 느린 곳, 또는 호수에서 산다. 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나 수서곤충, 게, 새우 등을 잡아먹고 산다. 5~6년이 되면 30cm까지 자란다. [중앙포토]
.강준치는 전국적으로 3개의 유전자형이 관찰됐는데, 한강·금강·낙동강 등 3개 수계에서 잡힌 강준치에서 각각 3개의 유전형 모두 관찰된 것이다.
유정남 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연구팀장은 "한강과 금강의 강준치는 유전자가 비슷해 오래전부터 유전자가 뒤섞였던 것 같다"며 "낙동강에서는 돌연변이로 추정되는 유전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강준치가 낙동강에 들어오면서 강 생태계 먹이사슬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낙동강 수계에서 강준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4년이다. 경남 김해와 부산을 흐르는 조만강에서 최초로 서식이 확인됐다. 이후 강준치는 2007년까지 안동호와 낙동강 하구 등지에서 분포하다 2008년부터는 낙동강 본류 전역으로 확산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1년 왜관·적포·물금 등 낙동강 3개 지점을 기준으로 강준치가 전체 물고기의 33%를 차지했고, 최근에도 12~15%의 비율을 보인다. 주 교수는 "강준치는 낙동강 최상위 포식자"라며 "낙동강 하구에서 정치망으로 포획한 경우 80% 이상이 강준치였고, 낙동강 상류 상주까지 일부 지점에서는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이입종 담수어류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강준치는 정수성 어종으로 포식력·번식력이 뛰어나고,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도 강해 타 수계에 정착하게 될 경우 기존 서식 종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 교수팀이 강준치 위 속의 내용물을 꺼내 DNA 분석을 한 결과, 붕어와 잉어, 동자개 등이 많았다. 낙동강 어민들이 선호하는 물고기를 먹어치우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심이 깊어지고 8개 보로 인해 호수화가 되면서 육식 어종인 강준치의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염사고 탓에 들여온 참종개
참종개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유정남 팀장은 "전국 6개 수계에서 11개 민물고기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계별로 유지되던 유전적인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11종 중 각시붕어·모래무지·돌고기·버들치·돌마자 등 5종은 수계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고유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준치·끄리·동자개·치리·빙어·참종개 등 6종은 수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 유전자가 뒤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팀장은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축제 등의 행사 때 한강 등 다른 수계의 개체를 방류한 것이 유전자가 뒤섞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과거 이곳에 살지 않던 참종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유전자 분석 결과 남한강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 제련소 인근에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유입됐다는 게 낙동강생물자원관 측의 설명이다. 당시 사고 여파로 낙동강에 살던 기름종개가 사라졌고, 기름종개와 아주 흡사한 참종개를 기름종개로 착각하고 갖다 넣었다는 것이다.
각시붕어 유전자 분석 결과. 낙동강의 각시붕어 유전자형은 다른 수계의 각시붕어와 뚜렷이 구별된다.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형태적 특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수계별 유전자 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생태 지리학적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적 특성 정보를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일본인이 한국당에 던지는 경고 '우리가 왜 그랬겠습니까'
[삽질의 종말 ⑬] 규슈 구마모토 자연협회 츠루 쇼코 회장 "일본도 건설비용 4배로 댐 해체"
▲ 일본 환경운동가 츠르쇼코 씨. ⓒ 박용훈
"아라세댐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공공사업부가 수력 발전 목적으로 구마강에 건설했어요. 댐이 만들어진 뒤 심각한 수해로 집이 침수됐습니다. 어민 생계수단이었던 은어 조업이 쇠퇴했어요. 댐을 짓기 전 강물은 맑았죠. 주민들이 물을 길어 마실 정도였고 밥을 짓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댐이 만들어진 뒤 강에 녹조, 해안에는 적조 현상이 빈번했습니다."
낯익은 얼굴, 목소리였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자연협회 츠루 쇼코(つる詳子) 회장. 2010년 12월, 당시 철거를 앞둔 일본 아라세댐과 백지화된 가와베가와댐 건설 예정지를 취재하면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오마이뉴스>는 '일본은 왜 댐을 부수나'라는 기획 기사를 9번에 걸쳐 연재했다. 댐을 철거한 일본의 선택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27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발제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일부 보 해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날 아라세댐과 가와베가와댐에 대한 그의 발제 내용과 8년 전 <오마이뉴스> 취재팀 보도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문명 파괴", "과거 정권 지우기"라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지만, 댐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문명'은 아니었다. 강은 죽었고 지역경제는 파탄 났으며 더 큰 홍수를 불러온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결국 일본은 26억 엔을 들여 만든 아라세댐 철거 프로젝트에 총 84억 엔의 세금을 썼다. 댐 철거 비용만도 14억 엔이었다.
[아라세댐 철거 전] "홍수 막는 게 아니라 괴물 덩어리"
▲ 철거 이전의 아라세댐 모습. ⓒ 츠루 쇼코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 사카모토촌에 있었던 아라세댐은 구마강수계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1954년 3월 준공했다. 중력식 콘크리트댐으로 폭 210m, 높이 25m, 총저수량 1013만 7000t, 수력 발전용량은 1만8200㎾였다.
당시 일본 지방정부는 댐을 건설하면 홍수가 없어지고, 관광객이 증가하며, 어업이 번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인근 바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레 발전으로 얻는 전기는 무료 공급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내세웠던 장밋빛 청사진과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 츠르쇼코씨는 댐이 건설된 뒤 구마강 하구의 경제가 쇠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은어 조업이었다. 구마강은 30cm 대물 은어가 잡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구마강 은어는 일본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고, 지역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8년 전, 그는 취재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예전에 작은 은어 떼가 구마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면 강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이었죠.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안에서 100㎞ 상류까지 이어졌어요. 막대기로 수면을 한번 때리면 5∼6마리가 잡힐 정도였고, 밤에는 잠자는 은어를 손으로 잡을 만큼 많았어요."
아라세댐이 건설된 뒤 이런 장관과 함께 어민들의 주 수입원도 사라졌다. 츠르쇼코 씨는 "댐 공사 이전 5000명(조합원 2000명)에 달하던 은어잡이 수는 댐 건설 이후 300명으로 급감했다"면서 "은어잡이를 포함한 전업 어부는 고작 3명뿐이고 댐 건설 직전 2만여 명에 달하던 주민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 현재 50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악취를 풍기는 죽은 강... 홍수 피해 키웠다
▲ 댐 기둥 3개가 철거된 아라세댐. 일본 최초의 댐 철거 현장으로 2017년 완전 철거 예정이다. ⓒ 심규상
아라세댐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강의 환경도 죽였고 홍수 피해를 불러왔다. 2011년 12월 아라세댐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만난 혼다(本田, 당시 아라세댐 철거를 요구하는 모임 대표) 씨는 당시 이렇게 증언했다.
"댐이 만들어진 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죽은 강이 돼 버렸어요. 저 댐은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댐이 아니라 주민들을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은 괴물 덩어리입니다."
당시 만났던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의 후쿠시마 가즈토시 시장은 아라세댐 철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된 인물이었다. 그에게 아라세댐을 통한 치수 정책은 실효를 거뒀는지에 대해 물었다.
"댐 때문에 홍수 피해가 되레 커졌어요. 댐에 침전된 퇴적물들이 홍수 때만 되면 다 흘러내려서 지역주민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 댐 수문을 컨트롤해야 하는 데 집중호우 때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댐 하류 사람들은 진흙탕을 뒤집어썼고, 댐 상류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에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때 내건 '녹색 뉴딜' 구호를 소개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녹색 뉴딜? 40~50년 전, 일본 정치인들도 똑같이 주장했어요. 댐을 만들면 토목건설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관광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누가 썩은 물을 보러 오나요? 효과는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죠. 댐을 만들면 그 도시는 죽습니다."
[아라세댐 철거 후] "강이 살면서 경제도 살아났다"
▲ 일본 아라세 댐 철거 6단계 과정을 설명하는 츠르쇼코씨의 프리젠테이션 ⓒ 츠르쇼코
아라세댐 철거는 2012년 4월부터 진행돼 2018년 3월에 마무리됐다.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츠르쇼코씨를 만났을 때는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 취재팀과 만나 아라세댐 철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라세댐의 '물 사용 권리'(수리권)가 만료되면서 2년 동안 철거 여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댐 저수지와 퇴적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철거에 착수했습니다. 댐을 철거했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6년간 6단계의 계획을 수립했어요.
1단계에서는 수위 낮추려고 일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4개의 수문과 기둥, 다리를 제거했고, 3단계는 왼쪽의 3개 수문과 수로를 제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 아라세 댐 철거 전과 후의 모습 비교하는 츠르쇼코 씨의 프리젠테이션 ⓒ 츠르쇼코
츠르쇼코씨는 "철거 작업에 착수한 뒤부터 강의 모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강을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래프팅 등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구마강 하류 지역의 거주민 숫자는 아직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전통 여관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죠. 파래 양식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댐을 건설한 뒤에 사라졌던 이 지역 특산 조개도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장어나 은어과 물고기들도 늘어났고, 야스시로 어시장에서 팔리는 제철 장어의 30%가 현지에서 잡힙니다."
츠르쇼코씨는 "아라세댐을 철거한 곳으로부터 상류 10km 지점에 있는 세토이시댐을 제거해야만 구마강의 완전한 복원이 가능하다"면서 "강이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댐 수문 일부가 철거된 이후 아라세댐 상류모습, 지난 2013년 8월 21일 (지난 1일자 熊本日日新聞에 실린 댐 철거공사 1년 보도사진) ⓒ 熊本日日新聞
[가와베가와댐] 댐 건설 공정률 90%, 하지만 포기했다
"아라세댐으로 야츠시로 해에 적조 현상이 잦았습니다. 어업에 미치는 피해액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라세댐 보다 더 큰 댐이 있어야 적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와베가와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츠르쇼코씨가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 잠깐 언급한 가와베가와댐 건설 중단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댐을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았다"면서 "2009년 9월 11일에 현 주지사가 댐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날 츠르쇼코씨는 가와베가와댐 건설 취소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8년 전 <오마이뉴스> 취재팀은 츠르쇼코씨 등을 만나 댐 건설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취재한 바 있다. 가와베가와댐 건설 발표가 난 것은 1966년이었다. 일본 규슈섬 가와베가와강 상류에 높이 107.5m, 총저수량 1억3300m³ 규모의 댐을 350억 엔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05년에 건설비를 재추정한 결과 연관 사업비를 합하면 4100억 엔으로 불어났다.
40여 년 동안 수몰 예정지인 이츠키 마을(五木村)과 사가라 마을(相良村)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1억3000만 엔으로 일반적인 보상비의 200배에 달했다. 댐 수몰지 곳곳에 축대가 세워졌고 깎아지른 절벽에 대체 도로가 건설됐다. 학교와 보건소 등 제반 시설도 들어섰다. 댐 건설 공정률은 90%에 달했다. 댐 구조물을 세우는 일만 남았다.
▲ 계획에서 부터 40여년 만에 건설이 중단된 가와베가와댐 조감도 모습. ⓒ 심규상
댐 건설 백지화 선언한 까닭
하지만 일본 건설교통성은 2009년 규수 지역 최대 규모인 이 댐의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최초 대형 댐 건설 중단 선언이었다. 2011년 12월 <오마이뉴스> 취재팀은 댐 건설 철회를 요구했던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人吉) 시장을 만나 취지를 물었다.
"구마강 상류에 만든 이치후샤댐은 건설된 지 15년 정도 지나니 수면에 적조가 발생했고 비소보다 15배나 넘는 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이 정체되니 호수 밑에 더러운 펄이 생겼고, 댐 바로 밑은 죽음의 하천이 됐어요. 당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10년 정도가 지나면 강은 반드시 죽어갑니다."
그가 댐 건설 철회를 요청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댐 건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그에게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냐'고 물었다.
"물론 깨끗한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이츠키촌으로 가는 데 1시간 걸렸다면 절반이 단축됐죠. 공공사업으로 거액의 돈이 투자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해야 하겠지만 자연환경을 살리고 수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댐 건설을 멈추는 것이 더 큰 투자입니다."
"가와베가와 강은 보배"
▲ 일본 최초로 댐건설이 중단된 가와베가와댐 하류 모습 ⓒ 심규상
취재팀은 당시 가와베가와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 일본 구마모토(態本)현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지사도 인터뷰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수와 치수용 댐을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가와베가와 강은 보배입니다. 일본 최고의 청류는 이 지역의 가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강을 지키는 것도 지방정치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럴 때 주민의 총 행복량은 증가됩니다."
그는 또 "과거 주민들은 댐 건설을 찬성했을지 몰라도 40년이 지난 지금의 민의는 댐 건설 포기에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지켰고 정신적 자유(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않는)를 가지고 리더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는 2001년부터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대토론회 등을 말한다. 당시 일본 현지에서 만난 기모토 마사미(木本 雅巳 아름다운 구마강을 지키는 시민의회 사무국장)씨는 "댐 상류인 사가라촌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는 3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많은 주민들이 단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표명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수천 명의 주민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전한 주민대토론의 결론은 '평행선'이었지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댐 건설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댐 반대 여론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취재 후기] 일본은 왜 멀쩡한 댐을 부쉈나
▲ 지난 27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박용훈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 츠르쇼코씨는 30분 동안 발제를 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에서 반세기에 걸친 댐에 대한 평가와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압축했다. 이 싸움의 결론은 댐 철거와 댐 건설 백지화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4대강 보로 인한 변화를 반세기 동안 두고 본 뒤에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할까?
최근 일부 보수언론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3~4개월 만에 졸속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안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평가 항목의 수치를 지적하며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때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강을 살린다는 주장을 받아썼던 언론사들이라는 게 아니러니하지만, 사실 단기간에 4대강 일부 보 해체 방안이 돌출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 감사원이 4번에 걸쳐 감사했다. 불법과 편법, 탈법 등의 지적이 제기됐고,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여에 걸쳐 보의 수문을 열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제안은 지난 10년여간 이러한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물인 셈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멀쩡한 보를 왜 수백억 원을 들여 부수냐고 반발하고 있다. 아라세 댐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멀쩡한 댐이었다. 하지만 댐을 건설한 뒤 수십 년 동안 환경과 지역경제, 치수 등의 영역에서 역효과만 불러왔다. 65년 만에 건설비용의 4배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댐을 완전히 해체한 일본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마이뉴스 / 김병기(minifat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주범들'
자동차 타이어·스웨터·빨래집게·화분 등…전문가들 "제로 웨이스트가 중요"
(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 98.2kg으로 프랑스(73kg), 미국(97.7kg)보다 많은 양이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420장, 2011년 하루 3949톤이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톤까지 급증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제나 잼백 미국 조지아대 교수에 따르면 해안가에 인접한 전 세계 192개국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2010년 기준 최소 480만톤에서 최대 1270만톤으로 추정된다. 480만톤으로 잡아도 세계 연간 참치 어획량(500만톤)과 비슷한 양이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잘게 쪼개질 뿐이다. 5mm 이하의 크기로 쪼개진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즉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바다에 유출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만7000톤. 세계에서 30번째로 많은 양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도쿄이과대 니헤이 야스오(二瓶泰雄) 교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모두 길가 등에 불법 투기된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해서 모두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이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겉면이 마모돼 미세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될 때 나오는 먼지나 스웨터 등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 떨어지는 섬유 찌꺼기도 미세플라스틱이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래집게 역시 미세플라스틱을 만드는 주범이다. 자외선을 받아 쪼개지기 때문이다. 창가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화분도 마찬가지다. 미세플라스틱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때문에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쪼개지기 전에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일회용 포크 대신 다회용 젓가락을 들고 다니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재활용하기 쉽도록 깨끗이 씻는 것, 그런 작은 노력이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 hmy10@greenpost.kr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양원호 교수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보고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후 예보에서 날씨와 온도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우선 챙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반영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까닭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며, 인간의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게 먼저다. 그런 점에서 대기오염물질 전문가인 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기고한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보고서는 돋보인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연관성,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양 교수의 글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양 교수 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글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아침에 일어나 날씨와 온도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 저 알아볼 정도로 높다. 특히 겨울과 봄철 미세먼 지 농도의 증가 원인은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유입되 는 황사로 봄철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를 염려하는 상황 이 됐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국내 차량, 난방, 발전소, 산업 체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주택, 식당 등의 실내환경에서 삼겹살과 고등어 등의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란과 혼돈 속에 국민은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공기 중에 부유돼 있는 고체나 액체의 입자(particle)들을 총칭해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er) 또는 에어로졸(aerosol)이라고 한다. 대기환경에서 입자 직경(공기역학적 직경) 크기는 대부분 0.001~100㎛이다. 이 정도의 입자 크기를 가진 입자상 물질은 대부분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공기와 함께 흡입돼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영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입자 직경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 분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직경이 10㎛보다 작은 크기의 먼지로 상기도나 기관지에 주로 침적된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직경이 2.5㎛ 이하인 물 질로 미세먼지보다 상대적으로 입자 직경이 작다. 따라서 폐포에 침적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먼지보다 크다.
한편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와 별도로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그 동 안 남극의 얼음을 녹임으로써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의 변화로 인식됐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대기 중 공기오염물질 농도 증가에 기여한다는 보고는 기후변화가 대기 중 미세 먼지 농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 서 넓은 범위에서 최근의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는 기후변화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 글에선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 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자료를 고찰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영향과 미세먼지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기후변화는 대기 온도의 상승, 강우량의 변화, 폭우와 가뭄 같은 날씨 변동으로 인한 환경 의 변화를 초래하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 면 1880~2012년 평균기온 대비 2003~2012년의 평균기온은 약 0.78℃ 상승했다. 전 세 계 온실가스의 배출은 2035년까지 0.3~0.7 의 온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표면의 온도 상승과 함께 대기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한 보고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오존(O3)과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을 늘리며, 노출되는 사람들의 사망률과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주요 도시가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공기 중 미세먼지는 다양한 자연적(화산 폭발, 자연 화재), 인공적(난방, 차량, 산업체 등) 원인으로 발생한 혼합물질로 액상 또는 고체상의 다른 입자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온도 상승으로 오존의 농도를 늘리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는 다소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대기의 상하 혼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연적 화재의 증가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는 지구물리학 및 기상학적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어떤 지역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증가가 다른 지역의 감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중 오존의 농도 증가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지만, 미세먼지는 상관성이 매우 낮으며 강수가 관측된 날들을 제외한 분석과 황사 관측 일을 제외한 분석에선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세먼지는 기상에 의한 영향보다 인구 및 차량의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찰할 때, 기후변화는 지상 대기의 오존 농도 상승을 야기하지만,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는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과 습도 변화를 야기한다. 이런 변화는 대기오염물질 거동(확산과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오존 농도의 증가는 대기 중 광화학스모그 때문이며 그 원인 물질이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임을 고려할 때, 가스 상태의 물질이 입자상 물질로 변화하는 기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10년의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기의 기상 변수(온도, 습도, 강수, 순환)가 초미세먼지 농도 변이의 50%까지 설명할 수 있으며, 정체된 대기는 순환되는 대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높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오염물질 농도 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3.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미세먼지의 노출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자극 및 질환의 증가, 폐기능의 감소, 천식의 악화,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심박수의 악화, 심장질 환, 심근경색, 폐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가 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병, 심폐질 환, 폐암의 사망률이 각각 유의하게 4%, 6%, 8% 증가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으로는 입원율 증가, 응급실 입원 증가, 호흡기 자극 증상, 만 성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심화, 감소된 폐기능과 조기 사망률의 증가가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미세먼지의 고농도 노출은 저체중 영아 및 영유 아 사망과 연관성이 있으며, 호흡곤란, 가슴 쪼임과 고통, 기침, 감기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노출은 당뇨와 연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구 집단 중 어린이와 노인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어린이의 만성적 미세먼지 노출은 폐와 폐기능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만성적 노출은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을 야기할 수 있다. 천식 질환자는 PM10~2.5(10~2.5㎛)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병원 입원율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미세먼지 노출에 더 큰 건강 영향이 있는 것이다.
질량농도(㎍/㎥)도 같더라도 미세먼지 구성 성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량농도에 의존한 건강 영향만을 언급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는 탄소 성분(black carbon, 유기탄소, 생물체), 이온 성분(염소, 질 산, 황산, 암모늄, 나트륨 등), 금속 성분(납, 비 소, 카드뮴, 수은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먼지의 표면적, 개수, 물리적 성상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최근엔 미세먼지 노출이 두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노출은 두뇌에 영향을 주며 인지 노화(cognitive aging)를 가속화한다. 또한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악화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인 12㎍/㎥에서 여성 노인의 치매가 약 2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 등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환 경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가스레인지 연소, 조리용 기름, 어육의 가열에 의한 것 로, 재실자에게 고농도 노출을 야기할 수 있음이 보고됐다.
지난 17년간 국내의 대기 중 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를 대도시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타 도시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값을 보인다. 미세 먼지 농도는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초미세먼지 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가 미세먼지 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이 커질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미세먼지 노출 감소 방안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82.5% 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된 데는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더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노출 정보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는 미세 먼지 농도는 보통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기 고정 측정망 농도값이다. 이 농도값이 실제 개인이 호흡하는 미세먼지 농도값이 아니라 지역을 대 표하는 농도값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기 고정 측 정망의 노출 정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센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노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발생량과 함께 대기의 거동을 통해 중국 등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된 양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강우, 강설 에 따른 토양의 침적도 영향을 준다. 특히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게 50%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언론 보에 따르면 심할 경우 7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 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발생원 관리 대책이며, 둘째 노출 관리 대책이다.
발생원 관리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유차 등 차량 운행 관리, 불법 소각 금지, 산업장 배출 관리, 건설업 배출 관리 등이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 관리는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 관리와 광화학스모그 시 가스상 물질이 입자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산업장 등은 집진시설을 통 해 실외 대기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국민 개인은 개인 차량보다는 공공 운송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을 저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저배출 사회(low emission society)로 바꿔 나가는 근원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노출 감소 방안은 정부 및 개인적 차원에서 수 행될 수 있으며, 실외 대기환경과 실내환경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환경 시설에 미세먼지 제어가 가능한 환기장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교실의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선 차량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차량 혼잡시간에는 이동을 줄여야 한다. 특히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외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외 환기량을 줄여야 하며, 환기할 경우에는 필터로 미세 먼지를 제어한 뒤 유입되도록 한다.
실내 공기 질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 측면에서 중요하다.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조리 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소환기(local ventilation) 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실내에서 초와 향의 연소는 제 한하는 것이 좋으며,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 화 학제품의 사용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 HEPA(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내장한 공기청정기 사용도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
5. 나가며
지난 수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 위해가 더 높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때문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은 입원율 증가, 응급실 입원 증가, 호흡기 증상, 만성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심화, 폐기능 감소, 조기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질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에너지 사용, 녹색도시 등 미세먼지 저배출의 총체적 친환경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기후변화와 밀 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세먼지 발 생 감소와 노출 저감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공기오염물질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 개인에게 미세먼지 노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jdtimes@greenpost.kr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숨막히는' 대한민국
회원국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 칠레 이어 2위
초미세먼지 오염도 최고 도시 100개 중 44개
전 세계 초미세먼지 농도 지도. 세계 랭킹을 보면 3000여개의 도시 중 상위 100을 차지하는 도시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 회색으로 표시된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은 대기질 측정 데이터 정보가 부족한 지역이다. (사진 출처 에어비주얼)
한국의 공기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국가 및 도시 단위로 측정, 순위를 매긴 자료로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칠레였다.
개별 도시 단위를 살펴봤을 때 한국의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린 것.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안성과 평택, 이천, 시흥, 양주,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³ 에서 23㎍/m³으로 약 1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이하인 ‘좋음’ 일수 역시 2015년 63일에서 2018년 127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수도권의 ‘매우 나쁨’ 일수는 하루도 없었지만, 2018년에는 5일을 기록했다. ‘나쁨’ 일수 역시 62일에서 72일로 크게 증가했다.
평균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했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대기환경 전문가인 우정헌 건국대 교수(공과대학 기술융합공학과)는 “최근 증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높다”며 “고농도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때,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원이 만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복사강제력의 변화이며, 그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크다"면서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에어비주얼 보고서 역시 아시아지역 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 발전과 수송 부문의 화석연료(석유) 사용을 지적했다. 2018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수송 분야 석유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석탄 소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린피스 글로벌 대기오염 부서 손민우 캠페이너는 “대기오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과 직결돼 있다”며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수송 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2015년 대비 7% 이상이 증가했고, 석유 에너지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인 58%가 도로 운송”이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쏠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호흡권에 가까운 도로교통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ooklee@greenpost.kr 3.5
'세상과 어울리기 > 생태환경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4~4.6 식목일의 비극, 산불 (0) | 2019.04.05 |
|---|---|
| 3.31~4.3 (0) | 2019.03.31 |
| 3.20~3.26 (0) | 2019.03.20 |
| 3.12~3.20 미세먼지 우울증, ‘숲’이 잡는다 (0) | 2019.03.12 |
| 3.4~ 애비야, 공기청정기 부쳤냐? (0) | 2019.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