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토지 보상비 ‘최소 50조’…공시지가 올린 정부는 '뒷짐'
“일본 원산 벚나무,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부르자”
독일 늑대는 왜 보호구역 대신 군사기지 택했나
'천연기념물' 큰고니 향해 돌진하는 수상오토바이
공주보 찾은 나경원 "4대강 보 해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정책'"
경북 동해안 백사장 41곳 중 28곳 ‘침식 우려’
미세먼지 마스크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울산 도심에 10년간 나무 1000만그루 심는다
바닷물이 뜨신 갑네” 오염 걱정하는 해녀들
지리산에 풀린 반달곰, 셋 중 두 마리는 죽거나 철창행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토록 저돌적인 파리시장
“갈 곳 없는 핵폐기물, 원전 중단만이 답”
'제주의 허파' 곶자왈 30% 이미 훼손됐다
한국당의 환경단체 때리기···탈원전·4대강 보 해체 ‘괘씸죄’?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
‘삶의 질’ 초점 맞춰 부산 도시틀을 바꾸자
부산을 적정도시로 <1> 과거 도시계획의 한계
부산을 적정도시로 <2> 계획인구 410만의 비밀
애비야, 공기청정기 부쳤냐?
공원토지 보상비 ‘최소 50조’…공시지가 올린 정부는 '뒷짐'
지자체 올해만 2조원 부담…내년 도시공원 실효 앞두고 갈등 확산 우려
서울 동작구 달마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제공=뉴스1
최근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유한 사유지인 이촌파출소 인근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하면서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재조명된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동 소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 부지를 42억원에 매입했는데 용산구는 올해 이 땅을 매입 당시 가격보다 5배 이상 오른 237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10년 넘게 보유한 사유지를 지가 상승을 반영해 되파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토지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보상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인 433.4㎢가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失效, 효력을 잃음)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사유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땅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주말마다 찾던 동네 약수터 부지에 갑자기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유지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공원을 보존하려면 관련 보상비만 최소 50조원(2017년 공시지가 기준) 이상 필요하다. 감정가로 환산시 보상비가 100조~150조원 가량 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곳곳에 사유지 출입금지 안내문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도시공원 지정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범어공원 지주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시가 도로와 인접한 일부 땅만 우선 매입해 공원 전체를 맹지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지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관련 보상비 규모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지시가 상승률은 9.42%로 2008년(9.6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정평가액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공원토지 보상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올해 공지시가 상승률이 13.8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자체 공원토지 보상금 부담은 올해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99개 공원에 총 1조8563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이 971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1727억원) 경남(1345억원) 부산(997억원) 대전(800억원) 제주(720억원) 순이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이 실효를 앞두고 있다. 해당 면적은 총 95.6㎢로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40.2㎢로 전체 보상비는 13조172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원토지 보상비 ‘최소 50조’…공시지가 올린 정부는 '뒷짐'
서울시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 등 2.33㎢ 면적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보상 재원은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사유지 37.5㎢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보상금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야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1977년 시내 116개 공원을 직접 지정했는데 1995년 관련 업무를 시로 이관한 뒤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보상비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이유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올해 공원토지 보상 관련 예산으로 약 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자체들이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공원 실효제가 본격화되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한다. 환경단체 연합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정부는 연간 14조원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철도, 도로 건설로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엄식 usyoo@mt.co.kr
“일본 원산 벚나무,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부르자”
동북아생물연, 비속어와 맞춤법·과학연구 맞지 않는 식물 이름 수정 목록 발표
식물 이름엔 아름답고 향토색 짙은 것이 적지 않지만, 모두 아름다운 건 아니다. ‘개불알풀’ ‘며느리밑씻개’ ‘중대가리나무’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방송에서 입에 올리기 민망한 이름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최신 연구결과와 맞지 않는 것들도 수두룩하다.
민간 연구소인 동북아생물다양성 연구소(소장 현진오)는 28일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외래종으로 들어온 식물 5392종의 우리말 이름과 학명을 재검토해 정리한 ‘한반도 관속식물 목록’을 공개했다.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에 대한 제안을 담은 이 목록은 1일부터 이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가로수와 공원수로 널리 심어져 있는 벚나무. 일본 원산으로 일본에서 적는 이름을 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진오 박사 제공.
요즘 중부 지방에서 꽃이 핀 큰개불알풀. 큰봄까치꽃으로 순화했다. 현진오 박사 제공.
잎 뒤에 잔가시가 잔뜩 달린 며느리밑씻개. 가시모밀로 순화했다. 현진오 박사 제공.
새 식물목록에는 비속어가 들어간 이름인 ‘개불알풀’을 ‘봄까치꽃’으로, ‘며느리밑씻개’는 ‘가시모밀’로, ‘소경불알’을 ‘알더덕’으로, ‘중대가리나무’는 ‘구슬꽃나무’ 등으로 순화했다. 연구소 쪽은 가시모밀은 원로 식물학자인 고 박만규 교수가 1949년에, 봄까치꽃과 알더덕은 1974년에 사용한 예가 있고, 구슬꽃나무란 이름도 고 이영노 교수가 1996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신 과학연구로 이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원조 논쟁’이 끊이지 않은 벚나무가 그런 예다. 현진오 소장은 “국립수목원 주도로 여러 대학 식물학자가 참여해 최근 연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벚나무는 유사하지만 별개의 기원을 지닌 완전히 다른 종임이 밝혀졌다”며 “제주에 자생하는 천연기념물 왕벚나무는 그대로 ‘왕벚나무’로, 우리나라 공원과 가로수로 널리 심은 일본산 벚나무는 일본에서의 표기법을 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벚나무도 40∼50년 뒤 자연 수명이 다하면 차츰 도태돼 한국 특산의 왕벚나무로 대체될 것”이라며 “일본 기원임을 분명히 해 대체를 촉진하고 일제 청산이란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특산 식물인 왕벚나무. 서로 다른 자생 벚나무 종의 잡종으로 탄생한 종으로 일본의 벚나무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종이다. 현진오 박사 제공.
벚꽃 원산지 논란은 1960년대 제주도에서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되면서 일본 벚나무의 원조는 제주 왕벚나무라는 주장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에서는 반대로 일본 벚나무가 제주도로 옮겨왔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원의 벚나무도 ‘왕벚나무’로 표기하면서 제주산 특산 왕벚나무와 혼동을 불렀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제주와 일본의 왕벚나무는 각각 그 지역 야생 벚나무 사이의 잡종으로 생겨났음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한·일 ‘벚꽃 원조’ 논란 끝? 제주 왕벚나무 ‘탄생의 비밀’ 확인).
이번 목록에서는 또 난초과 식물을 우리말 뒤에는 ‘난’, 한자어 뒤에는 ‘란’으로 적는 맞춤법에 따라 ‘지네발란’은 ‘지네발난’, ‘탐라난’은 ‘탐라란’ 식으로 난초과 식물의 표기를 바꾸었다. 예복의 관인 족두리를 닮은 꽃을 피우는 식물인 ‘족도리풀’도 ‘족두리풀’로, 난장이붓꽃’은 ‘난쟁이붓꽃’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일반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식물 학명에도 처음 이름을 붙인 명명자를 포함해야 하는 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오류가 많아 바로잡았다고 연구소 쪽은 밝혔다.
개화한 소경불알. 알더덕으로 순화했다. 현진오 박사 제공.
하지만 오랫동안 써오던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웅빈 용인대 생명과학과 교수(전 식물분류학회장)는 "맞춤법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맞춰 식물 이름을 조금씩 고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예로부터 사용해온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진오 소장은 “벚나무 외에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대안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이 많다”며 “식물의 우리말 이름은 식물학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국어학자 등이 참여해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쪽은 “이번에 제안한 목록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속해서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독일 늑대는 왜 보호구역 대신 군사기지 택했나
교란됐지만 밀렵 걱정 없어…확산 징검다리로 이용 밝혀져
늑대의 귀환은 보호론자에게 반갑지만, 사슴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냥꾼은 달갑지 않다. 독일에서 복원된 늑대가 군사 훈련장을 선호하는 배경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가축을 해치는 해로운 짐승이라는 적개심 탓에 유럽 늑대는 일찌감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잉글랜드는 법으로 늑대를 퇴치해 16세기 초까지 씨를 말렸다. 숲이 울창한 스웨덴의 늑대마저 1966년 사라졌다.
폴란드 등 동유럽과 핀란드 북부의 깊은 숲에 살아남은 늑대가 다시 유럽에 퍼지고 있다. 1980∼1990년대 유럽 차원의 보호조처 덕분이다. 그 가운데 독일은 늑대 복원의 모범국이다. 19세기에 늑대가 멸종한 뒤 동독에선 복원을 금하는 정책을 폈고, 서독은 보호정책을 폈지만 들어오는 늑대가 없었다.
독일 바바리아주 국립공원에 출현한 늑대.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통일 이후 1990년대 말 비로소 늑대가 폴란드 국경을 통해 유입됐고 2000년 독일 땅에서 첫 새끼를 낳았다. 현재 독일 16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73개 무리와 30쌍의 늑대가 번식하고 있다. 2000∼2015년 사이 독일의 늑대는 연평균 36%의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도 인구가 밀집해 있고 숲이 조각난 독일에서 이처럼 늑대 복원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뭘까.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군사기지가 보호구역보다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카 라인하르트 등 독일 연구자들은 이 기간에 늑대가 어디서 번식하고 어떻게 퍼져나갔으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등을 분석했다. 늑대가 처음 독일 동부의 폴란드 국경지대 숲을 통해 들어와 번식한 곳은 작센 주의 군사 훈련장이었다.
독일의 늑대 개체수 증가 추세(a)와 유입된 늑대의 정착 장소(마름모꼴)(b). 라인하르트 외 (2019) ‘컨서베이션 레터’ 제공.
이곳에서 증식한 늑대와 추가로 폴란드에서 들어온 늑대들은 특이한 양상으로 퍼져나갔다. 보호구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차츰 확산한 것이 아니라 군 훈련장을 징검다리 삼아 먼 거리의 군사시설로 건너뛰어 증식했다.
라인하르트 등은 “놀랍게도 군 지역이 재정착을 위한 디딤돌 구실을 했다”며 “새 주에 출현한 늑대 한 쌍은 언제나 군사 훈련장에 자리 잡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쌍도 군사시설을 찾아간다. 그 다음부터 번식한 쌍은 보호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과학저널 ‘컨서베이션 레터’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설명했다.
탱크 사격장 등이 자리 잡은 군사 훈련장은 교란된 곳이기는 하지만 식물, 무척추동물, 조류 등의 생물 다양성이 종종 국립공원에 견줄 정도로 높다. 늑대는 사람이 변형시킨 경관에 잘 적응하는 동물로 유명하다.
독일 베르겐-호네 탱크 사격 훈련장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그러나 정작 숲이 가장 울창한 독일 북동부 폴란드 국경지대의 대규모 산림지대에 늑대가 진출한 것은 2015년이 되어서였다. 왜 늑대는 보호구역보다 군사기지를 선호하는 걸까. 연구자들은 숲의 질은 보호구역과 군사기지 사이에 별 차이가 없지만, 밀렵이 늑대의 선택에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군 훈련장은 울타리로 둘러치지 않아 늑대와 그 주요 먹이인 사슴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산림 당국이 사슴의 수를 조절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한다.
반면 국립공원이 아닌 소규모 보호구역은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지주와 허가받은 사냥꾼의 태도에 따라 밀렵이 벌어지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늑대 한 무리가 사냥꾼 100명과 영역을 공유하기도 한다”며 “군 훈련장은 연방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큰 토지여서 늑대에게는 일종의 피난처 구실을 한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사슴을 사냥한 늑대. 사냥꾼은 늑대가 사슴의 씨를 말릴까 봐 걱정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라인하르트는 “많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사슴의 수를 민간 사냥꾼이 조절하는데, 같은 사슴을 두고 경쟁 관계인 늑대와 포수 사이에 불화가 빚어질 소지가 커진다”며 “사람들은 늑대가 사슴의 씨를 말릴 것을 우려한다”라고 ‘사이언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Ilka Reinhardt et al, Military training areas facilitate the recolonization of wolves
in Germany, Conservation Letters. https://doi.org/10.1111/conl.1263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천연기념물' 큰고니 향해 돌진하는 수상오토바이
습지와새들의친구 "1월 6일에도 비슷한 상황 발생... 대책 세워야"
▲ 3월 3일 낙동강 하구에서 수상오토바이 1대가 큰고니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습지와새들의친구
천연기념물(제201-2호)인 큰고니가 낙동강 하구에서 수상오토바이 때문에 쫓겨 다니고 있다.
4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종이다. 끝까지 쫓기는 낙동강하구 큰고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큰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이다.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낙동강하구에서 큰고니가 수상오토바이(제트보트)에 쫓기는 상황은 지난 3일 발생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또 이런 일이..."
이 단체는 "3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본류이자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에서 큰고니떼가 폭주하는 수상오트바이에 쫓겨 황급히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1월 6일에도 있었다. (관련기사: 보트에 쫓겨다니는 큰고니 "보호구역에서도 보호 못 받아") 이런 위험한 상황은 습지와새들의친구 조류조사팀의 관찰 중에 포착됐다. 이 단체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삼락둔치 남쪽의 동편 수면부에서 큰고니 무리를 관찰하고 있을 때, 인근 삼락둔치 보트 계류장에서 출발한 레저용 수상 보트 한 대가 수면에서 쉬고 있는 큰고니떼를 향해 돌진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부는 거리가 멀어 확인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큰고니떼는 급하게 날아올라 남쪽으로 피신하였고, 수상오토바이는 하구둑 쪽으로 계속 달려갔다"고 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은 물론, 지난 1월 6일에 이어 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레저용 수상보트가 고니떼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공주보 찾은 나경원 "4대강 보 해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정책'"
자유한국당 '4대강보파괴저지대책특별위원회' 금강보 방문... 환경부 장관도 면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활동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주보와 세종보 등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보 해체는 조작에 의한 이념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종기)'는 금강과 영산강 5개보 중 3개보를 완전철거 또는 부분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하는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활동에 나선 것.
4일 오후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와 지도부는 공주보 사업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등 특위위원들과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위원장,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브리핑을 위해 정부 측에서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지원관 등이 참석했고, '공주보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 2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정진석 위원장은 "솔직히 저는 이 순간까지 잘 믿기지가 않는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졍해야 한다"며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금강유역 주민들이 금강의 물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보고, 1차적인 책임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멀쩡한 보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 철거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치논리'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발 호소하는데 그런 '적폐논리', '나쁜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달라.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종보 현장 방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보 철거'를 '이념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다. 이념에서 답을 찾았다.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도 이념정책이었다. 이번 보 해체도 이념정책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 이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다른 잣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보 해체 결정을 한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갑자기 여러 가지 평가지수가 나빠졌다. 이것이 바로 이념에 맞춰서 그 과정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며 "과연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적폐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탈원전 문제나 예타면제 사업 등과 함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민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보 해체에 매달렸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보 해체가 아니라, '우파해체'다. 우파의 상징물인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 해체는 '우파해체'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해체 결정은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놔두고 충청지역의 보를 먼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선거 때마다 밀어줬던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또한 세종시 가지고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약속도 안 지키고 '세종시 집무실'을 하네 마네 하면서 충청인을 대상으로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충청인 우롱이고, 모욕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댓글 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이 정권, 통계조작, 예산조작, 각종 민심을 조작하는 일에만 몰두해 온 이 정권이 4대강 보 조사 평가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조작을 해 낸 것"이라며 "이 부분은 우리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치밀한 조사 통해서 평가조작에 관여한 부처 조직, 개개인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두발언이 끝난 이후에는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금강수계 보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가방법의 문제', '평가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 '경제성 평가 방식 문제',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지역농민대표로 발언에 나선 오동호 공주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금강의 보를 막고서 유람선을 띄우면 공주의 관광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보를 만들면서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강 수위가 내려가 하우스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보를 닫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공주보철거결사반대투쟁위 사무차장)은 "환경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또한 결론을 내리기 전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회의도 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세종보 현장 방문 때 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일부 의견수렴 부족을 인정하면서 "이번 결정은 초안이다. 최종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그 때까지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문이 열려있는 '공주보'과 '세종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뒤 "이런 보를 해체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 해체 결정을 당장 백지화 해야 한다", "수문을 열어 놓으니 물이 없어서 냄새가 난다", "물이 있을 때 멋진 수변환경이 다 사라졌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이념이 먼저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면 금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오는 금강유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어떻게 말 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이념을 앞세워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행동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이 보 해체였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초자료를 꿰어 맞추는 것"이라며 "아마도 이 정부는 충청도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낙동강은 발표도 못했지 않느냐,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 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동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약 1시간가량의 간담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다시 한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1차 의견으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북 동해안 백사장 41곳 중 28곳 ‘침식 우려’
경북도, 전문기관에 맡겨 실태조사
“지난해 높은 파도 뜸해 침식 주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이 해마다 깎여나가 백사장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 해수욕장은 이번 백사장 실태조사에서 침식작용이 심각해 ‘우려’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 동해안 백사장 41곳 가운데 28곳에서 침식작용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5일 “2018년 한 해 동안 전문용역기관인 <㈜지오시스템리서치>에 맡겨 해안선 변화, 배후지 변화, 단면적 변화 등을 종합해 동해안 백사장 41곳의 침식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13곳에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28곳은 ‘우려’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식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된 곳은 울진의 온양·산포·덕신·봉산·직산리, 영덕의 금곡·남호·원척·화진·부경리, 포항의 화진·칠포·영일대, 경주의 도구·구룡포·오류·감포·전촌·대본·봉길·나아·읍천2·하서1·관성리, 울릉의 태하1·남양1·사동1·남양3리 등이다. 영덕 고래불·대탄·부경리, 포항 월포 등 해안가 4곳은 2018년에 침식작용이 주춤해 ‘우려’ 단계에서 ‘보통’으로 격상됐으며, 영덕의 금곡·백석과 포항 화진은 ‘보통’에서 ‘우려’로 떨어졌다. 경북도 쪽은 “지난해는 해안가 침식작용이 완만하게 진행됐고, 일부 연안정비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조사대상 해안가 41곳의 총면적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태순 <㈜지오시스템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장기간 살펴보면 경북 동해안에서 해안가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침식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침식상태가 양호했다.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감소한 탓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동해안 연안정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20∼2027년 사업비 9천억원을 들여 침식이 진행되는 동해안 해안가에 수중방파제 설치, 모래투입 등의 방법으로 백사장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함께 연안정비사업을 꾸준하게 펼쳐 동해안 해안가를 보전하고 백사장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미세먼지 마스크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KF80 미세먼지 마스크도 초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보건용 마스크와 공산품 마스크 성능 검사 결과를 보면,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도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천배 확대해 관찰한 결과 마스크 정전기 필터 표면에 차단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총먼지 지름 10㎛∼2.5㎛. 초미세먼지는 총먼지 지름 2.5㎛ 이하의 먼지다.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단면 굵기가 50∼7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KF’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인증 기준이자 등급으로 ‘KF80’은 80%이상, ‘KF94’는 94%이상, ‘KF99’는 99%이상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율이 높은 마스크다. 연구 결과를 보면, KF80은 평균적으로 86.1%, KF94는 95.7%, KF99는 99.4%의 차단율을 보였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_
공산품 아닌 보건용 마스크로, 마스크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하지만 마스크 선택과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산품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연구원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효과가 기준 이상인데 견줘 일반 공산품 마스크는 차단율이 평균 46%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는 제품이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가 3∼4겹의 필터로 만들어져, 이중 정전기 처리된 필터에서 정전기가 미세먼지를 흡착해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사용해도 안 된다. 연구원이 보건용 마스크를 비누로 손세탁한 뒤 다시 실험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능력은 세탁 전보다 2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세탁할 경우, 정전기적 흡착 능력이 없어지거나 필터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번 사용하면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도 안 된다.
미세먼지 막는 코마스크도 등장
최근에는 일반적 형태의 마스크가 아닌 ‘코마스크’도 등장했다. 코마스크는 실리콘으로 만든 튜브에 정전기식 필터를 장착한 제품으로, 콧구멍 입구에 끼워 코로 들어가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전업주부 정아무개(38)씨는 최근 코마스크를 애용하기 시작했다.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 정씨는 안경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동시에 낄 경우 안경에 김이 서리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는데, 코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있다. 정씨는 “미세먼지가 나흘째 최악이던 어제 코마스크를 끼고 다섯 시간 정도 거리와 지하철 등으로 이동했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코마스크에 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며 “마스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먼지들이 그대로 코로 들어갔을 텐데, 생각해보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코마스크를 끼면 절대 입으로 숨을 쉬어선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걸으면 약간 숨이 차고, 미관상으로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며 “하지만 저렇게 먼지를 걸러내주는 걸 보면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마스크에 낀 먼지들. 정씨 제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전 원장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 사용을 당부했다. 정 전 원장은 “마스크는 개인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K94 등급이 아니더라도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초미세먼지까지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이정규 기자 givenhappy@hani.co.kr
울산 도심에 10년간 나무 1000만그루 심는다
울산시, 2028년까지 2천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열섬화 완화
시민 삶의질 개선 나서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화사업등
공공·민간 8가지 사업 추진
울산시가 2000억원을 들여 도심에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독성으로 오염된 대기를 맑게 하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열섬 현상을 완화해 ‘함께 살기 좋은 울산 이미지 제고’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열섬화와 미세먼지로 나빠진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산업도시 울산은 지난 50년간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 산림면적 감소, 인공지반 증가가 뚜렷했다. 부작용으로 도심 열섬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93년부터 덩굴식물 100만 그루 식재, 장미 120만 그루 식재, 도시숲 및 완충녹지 조성 등의 도시녹화 사업으로 도심 열섬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의 여파로 역부족이다.
2018년 울산지역 폭염일수는 23일, 열대야는 22일, 미세먼지 주의보는 10일동안 발령됐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악화로 귀결되는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나무심기 집중 △환경적 여건에 적합하고 미세먼지 저감 능력 높은 수종 식재 △생활권 주변 평면적, 입체적(옥상, 벽면) 도시녹화 추진 △시민단체·기업 등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나무심기 전개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 사업량은 총 1000만그루로 공공기관이 600만그루, 민간이 400만그루를 맡게 된다. 사업주체는 울산시, 5개 구군, 시민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다. 사업비는 2000억원으로 공공기관이 1200억원을 책임지고, 민간에게 800억원을 유도한다. 핵심사업은 공공분야 5개에 민간분야 3개 등 총 8개로, 민간자금 재원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야에는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460억원), 공공 및 시설녹지 조성(190억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81억원), 하천 등 수변환경 조성(30억원), 도시개발 사업지 녹화(430억원) 등이다. 민간분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녹화사업(760억원), 자기나무 갖기(10억원), 기업 참여숲 조성(30억원)이다.
민간분야 중 가장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녹화사업’에는 내집 앞마당 녹화사업(아파트 및 주택 신축시 조경기준 강화)과 민간정원 확충이 있다. 또 신천·매곡 중산 등 7개 도시개발과 방기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 주택재개발 등 3개 도시재생사업 등 총 15개 민간 개발사업에 100만그루(200억원) 심기를 유도한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울산시는 국비 350억원(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을 확보하고, 시비 400억원, 구군이 150억원을 부담한다. 공공기관인 LH공사와 울산도시공사가 300억원을 맡는다. 기업과 민간이 800억원을 책임진다. 다만 민간개발자에게 과도하게 녹화사업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울산시는 첫해인 올해 298억원을 들여 145만그루를 심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1000만 그루의 나무가 대기오염 물질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배출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생활권 주변의 숲에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힐링 바람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바닷물이 뜨신 갑네” 오염 걱정하는 해녀들
자연산 돌미역 예년보다 20일 일찍 자라고, 말똥성게 수확량은 급감
※동해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어업 기술은 발전했지만 어자원이 급격히 줄면서 동해를 대표하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고, 오징어마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바닷물이 뜨시긴 한 갑네. 미역이 왜 이래 빨리 자랐노.”
5일 오전 10시30분 경북 포항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앞 바다로 입수한 해녀 성정희(68)씨는 이내 미역을 한 움큼 쥐고 올라왔다. 구평리 바닷속은 해안가 방파제와 바위 위에 서서 육안으로 내려다봐도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미역으로 가득했다.
포항 구룡포 바다 해녀들은 해마다 4월 자연산 돌미역을 본격 채취 하지만 올해는 3월부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구룡포 앞바다의 미역이 평년보다 20일 정도 빨리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역 성장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역 상태는 이전보다 좋지 않다.
성정희씨는 “미역에 흰 점과 같은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환경 오염 때문인 것 같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남구 구룡포읍의 해녀들을 이끌고 있는 성정희씨가 구룡포읍 구평리 앞 바다에 입수한 뒤 곧바로 미역을 채취해 들어 보이고 있다. 구룡포 해녀들에 따르면 올해 동해 미역은 예년보다 20일 정도 빨리 자랐다. 김정혜기자
그가 이끄는 구룡포 해녀팀은 16명. 1년에 300일 정도 바다를 누비는 이 해녀팀에서 가장 어린 해녀가 59세, 최고령이 79세로 다른 지역 해녀들보다 젊은 편이다. 30년 이상 베테랑인 이들 해녀팀은 구룡포 앞바다만 고집하지 않고 울진 고포에서 경주 감포까지 경북 동해안 전체를 다닌다. 태풍으로 파도가 심할 때를 제외하고 동해 전체를 훑다 보니 생태계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다.
구룡포 해녀팀의 눈은 예리하다. 치패(어린조개) 방류 사업으로 일정크기 이상 양식으로 자라 바다에 뿌려진 전복과 100% 자연산 전복을 단번에 구분할 정도로 예리하다. 성정희씨는 “인위적으로 바다에 뿌려져 자란 전복은 방류 당시 크기만큼 등껍질 일부가 양식 전복과 같은 푸른색을 띄고 나머지 부분만 자연산과 같은 갈색을 나타낸다”며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 구룡포 해녀 성정희씨가 양식으로 일정 크기 이상 자란 뒤 바다에 뿌려져 자란 전복(왼쪽)과 100% 자연산 전복(오른쪽)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등껍질이 갈색인 100% 자연산 전복과 달리 바다에 뿌려진 뒤 자란 전복은 방류 당시 크기만큼 등껍질 일부가 양식 전복과 같은 푸른색(노란색 원 안)을 나타낸다. 김정혜기자
환경 오염으로 황폐해지는 바닷속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지난 겨울 노다지로 불리는 말똥성게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수년 전에는 껍데기를 벗기고도 겨울 한 철 3,000㎏에 달했던 성게 채취양은 지난 겨울 800㎏를 겨우 넘겼다.
11월과 12월 채취하는 말똥성게는 일본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여서 10월쯤 일본의 수산 상인들이 직접 구룡포를 찾아 경쟁 입찰로 미리 계약한다. 성게 양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올해는 전량 일본으로 보내졌다.
정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수온 상승으로 동해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조류ㆍ어류의 생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의 왕돌초,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에는 61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3분의 2가량인 41종이 자리돔ㆍ황놀래기 등 난류성 어종이었다. 해수부는 “최근 들어 남해 바다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도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룡포 해녀팀을 이끄는 성정희씨의 바람은 젊은 해녀 배출을 위한 동해 해녀전문학교 설립과 어자원 보호다. . 그는 “최근 들어 육지에서 흘러 든 쓰레기와 폐수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며 “성게뿐만 아니라 모든 해산물의 채취 양이 급격히 줄고 있어 바다를 살리는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지리산에 풀린 반달곰, 셋 중 두 마리는 죽거나 철창행
지난해 11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목격된 RM62. 인간이 준 간식에 길들여진 RM62는 결국 증식용 개체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종복원기술원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곰을 꼽으라면 단연 반달가슴곰 ‘KM53’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지리산에서 세 번이나 탈출해 수도산으로 이동해 ‘콜럼버스 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KM53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도산 방사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얻었다. 반달곰을 국립공원 밖으로 방사한 첫 사례다. KM은 ‘Korea Male(한국산 수컷 곰)’의 약자, 53은 곰의 관리번호다. ‘오삼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KM53은 현재 가야산에서 동면 중이다.
지난해 8월말 경북 김천 증산면 수도산 해발 800m 지점에서 방사되기 직전 반달가슴곰 KM53의 모습. 환경부 제공
반면 지난해 11월 지리산에서 회수된 반달곰 ‘RM62(러시아산 수컷)’는 전남 구례군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학습장 내 철창에 갇혀 있다. 2017년 1, 2월생으로 추정되는 새끼 반달곰은 등산객들이 주는 음료와 간식에 길들여졌다. 두 번이나 회수해 사람을 기피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등산객이 건넨 페트병에 든 오미자 음료를 병째 들고 마시는 영상을 제보 받은 기술원은 결국 더 이상 방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RM62를 회수했다. RM62는 2~3년이 지나 어른 곰이 되면 증식용 개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반달곰은 총 62마리다. 환경부는 2004년 첫 방사를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개체군을 50마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곰이 도입됐고, 또 회수됐을까.
환경부가 2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달곰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북한, 중국을 비롯해 서울대공원, 청주동물원에서 도입한 개체는 46마리다. 하지만 2004년에 앞서 2002년 시험 방사한 4마리를 포함하면 총 50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연에 적응한 개체는 16마리에 불과하다. 62마리까지 늘어난 건 지리산에서 40마리가 태어났고, 기술원이 도입한 개체 중 증식을 통해 얻은 6마리가 더해진 수치다. 실제 도입된 곰 가운데 자연에 정착한 성공률은 32%에 불과하다. 지리산에 정착한 곰들과 달리 나머지 34마리의 곰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리 달갑지 않다.
먼저 현재 방사에 실패해 회수, 학습장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곰들은 15마리다. 이들은 우선 평소에는 학습장에 전시되고, 증식용 개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어미곰이 양육을 포기해 회수된 2014년생 ‘KF50’과 2015년생 ‘RF21’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성부족’이 원인이다. 하지만 이 야성부족이 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까지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장을 역임했던 문광선 복원기획부 부장은 “탐방로에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 출몰해 꿀통을 털어먹는 등 대물피해를 일으켜, 마을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회수한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반달곰의 지능이 7세 안팎 어린이와 맞먹다 보니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터득하면 쉽게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석범 국립공원공단 생태복원부 차장은 “전기울타리, 곰퇴치용 스프레이, 나무 막대 위협 등을 통해 사람을 회피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다”며 “하지만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사람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람의 안전문제로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사했다가 올무에 걸리거나 농약 등 사고로 숨진 곰은 8마리. 이 가운데 ‘NF08’과 ‘KM55’는 ‘KM53’처럼 지리산을 벗어났다가 올무에 걸려 폐사한 경우다. 이외에 7마리는 적응장에서 울타리를 넘어가다 다른 개체와 충돌하거나 교배 시 상대방에 의한 공격을 받아 폐사했다. 앞서 2002년 시험 방사됐던 4마리 중 2마리는 아예 방사의 기회도 없이 학습장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2마리는 경남 하동 의성 베어빌리지에서 전시되며 먹이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원들이 동면 중인 반달가슴곰 KF27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새끼 곰 두 마리가 어미 배 위에 누워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베어빌리지를 방문했을 당시 지리산에 방사한 곰과 같은 곰인데 철창에 갇혀 먹이체험에 동원되는 게 안쓰러웠다”며 “복원에 성공하지 못하고 회수된 곰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는 서식지 안정화 등이 수반되지 않은 채 그동안 개체 수를 늘리는 복원에만 치중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올무 등으로 희생된 개체도 많았고, 개체 문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깝게 회수된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ㆍ주민들이 참여하는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토록 저돌적인 파리시장
대기질지수 '보통'에도 비상등...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의 대기오염지수(AQI)가 169㎍/m³(매우나쁨)를 기록하던 지난 5일, 파리의 대기오염지수는 30㎍/m³(보통)를 찍고 있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져 두려웠던 적은 있었어도, 파리에 살면서 대기오염 때문에 두려웠던 적은 거의 없다. 중국 같은 얄궂은 이웃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기오염은 대도시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외곽 도시를 포함, 1200만 명이 삶을 공유하는 이 도시에서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해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며 파리 시장은 줄곧 사회당 쪽에서 맡아왔다. 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이들 시장들이(2001~2014 베르트랑 들라노, 2014~현재 안 이달고) 연달아 재임하면서, 환경 문제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7년에 시작된 파리시의 공공자전거 제도 '벨리브(velib)'가 생겨나고, 4개 라인의 트램(tram·노면전차) 설치는 '에콜로지(생태학)'가 정책에 스며들어 시민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 것을 경험한 첫 장면에 해당한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시장
▲ 안 이달고 (Anne Hidalgo) 파리 시장 ⓒ 연합뉴스
파리시가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오염지수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다. 들라노에 시장의 후계자로, 지난 2014년 취임한 이달고 시장은 일찍이 어디서도 본적 없는 저돌적인 에콜로지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의견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인식을 뒤흔들어 놓고, 초록으로 뒤덮인 청사진을 현실로 앞당겨 왔다.
2013년 파리의 대기오염지수가 75㎍/m³(보통)를 넘어선 날은 연간 47일이었고 100㎍/m³(민감)을 넘어선 날도 이틀이나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오염지수가 75㎍/m³를 넘어선 날은 16일로 줄었고, 100㎍/m³을 초과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이달고 시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2030년 석유 자동차 0의 도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의 도시'를 파리의 목표로 내걸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를 12년 내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이달고 시장만의 목표였으나 이제는 파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공식 플랜'이다. 나아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플랜의 일부가 됐다. 파리시가 이 같은 목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정부 또한 2040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모든 석유 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오염을 앓는 대도시에선 보다 빠르게 석유차를 퇴출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파리 시내 한 가운데 설치된 수소 충전소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시내 알마광장에 설치돼 있는 에어 리퀴드사의 수소 충전소의 모습. ⓒ 연합뉴스
파리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에너지 등급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2030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석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차량에는 녹색스티커가 붙는다. 15년 이상 된 석유 차량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파리 시내의 특정 구역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오래된 차일수록 사용에 제한이 많고, 결국 12년 안에 파리 안을 다니는 모든 승용차는 전기/수소차로 전환해야만 한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디젤 차량의 퇴출은 2024년까지로,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대신 오래된 디젤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1만유로(12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달고 시장은 2016년부터 일요일 하루를 '차량 없는 날'로 정해, 파리 시내 절반에 달하는 면적에서는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낯선 불편함에 익숙해지도록, 시민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달고가 "차 없는 파리"를 시행하자, 일부 승용차 운전자 협회가 "이달고 없는 파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파리 외곽에서 자동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달고의 반 승용차 정책이 승용차 운전자의 자유와 평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라면서 격렬한 항의를 멈추지 않는다.
만약 차종 전환에 대한 일방적 요구만 있었다면 이런 정책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되어야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대중교통망의 확충이다.
시가 시민들에게 제시한 대표적 대안이 광역급행철도망 'GPX(Grand Paris Express)'다. 지난 2010년부터 준비한 이 프로젝트는 2020년~203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미 파리엔 14개의 지하철 노선과 5개의 광역고속전철 라인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4개의 지하철 라인을 신설하고 기존의 라인을 연장하여 총 205km의 철로를 추가로 건설한다. 그렇게 72개의 역을 파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파리 외곽지역과 시내와의 거리를 단시간 내에 연결, 도로 교통 이용자의 수를 대폭 줄일 것을 보인다. 또한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이어 지난해 등장한 전동퀵보드(최고 시속24km)도 도심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응급 처방을 위한 전제 조건
"오늘 대기오염 때문에 지하철이 무료래!"
파리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다. 피부로 대기의 변화를 또렷이 감지하지 못해도,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통해 대기오염지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즉, '무료 지하철'이 대기 오염을 알리는 하나의 사이렌 역할을 해온 셈이다. '공짜니 타시라' 라는 메시지이기보다 '오늘은 가급적 승용차를 타지 말기 바란다'는 공적인 조언을 하는 방식이며, 그 조언을 하는 측에서 베푸는 정책적 배려가 지하철 무료운행인 셈이다.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갑자기 추가된 이용객을 수용할 자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출근 시간 때면 배차 시간이 1분 30초인 파리의 지하철은 평소 이용객의 10% 정도의 사람이 추가로 탑승해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만년 '지옥철'인 서울의 통근 지하철에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무료라고 해서 더 탈 사람도, 더 태워줄 자리도 없다.
대기오염지수가 75㎍/m³를 넘어서게 되면 파리시 등 관계 당국은 비상등을 켜고, 대기 오염수치를 낮출 방법을 찾는다. 파리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29%)임이 밝혀진 이상,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건 필수다. 파리시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할 때 드는 비용은 1일 4백만 유로(약 50억 원)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자동차의 운행률은 5% 정도. 이 비용은 파리시를 비롯한 일드 프랑스의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부담해 왔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줄어드는 차량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의 없었다. 시민들은 파리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단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이것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방법 중 한가지일 뿐. 어차피 공공재인 지하철이 하루 이틀 돈을 못 버는 대가로 시민들이 조금 덜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게 그다지 나쁜 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리시는 대기 오염이 심한 날 지하철 무료 운행을 포기하고 할인 티켓을 판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이는 정부가 더 이상 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불편할수록 공기는 맑아진다
▲ 프랑스 파리가 205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중인 청정 도시의 청사진. ⓒ 유튜브캡처
파리는 사실 이전부터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도시였다. 파리의 구도심은 수백 년 된 도로와 건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도 비좁다. 차로 이동하는 데 30분이 걸린다면 주차장을 찾는 데 1시간이 걸리는 일이 태반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파리시민은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미 충분히 불편했던 이 도시가 최근엔 더 심각하게 불편해 지고 있다. 곳곳의 도로가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그 공사의 대부분은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넓히고 차로를 줄이는 데 집중돼 있다.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파리 시내에서의 운전을 포기하는 것을 본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론 한층 더 고차원의 불편함이 운전자들을 괴롭힐 전망이다.
반면, 파리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30%로 훨씬 높다. 그러나 이 30%의 자가용 운전자들도 주변에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절대 대수라고 한다. 이들에게 차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철저한 이동수단이며, 더 편리한 수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한 '도구'일 뿐인 것이다.
이달고 시장이 자동차와의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파리시는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는 또 다른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주택 단열 공사 지원,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설치 지원,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대, 육류 소비 축소, 채식 확대 등의 세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제시된 개별 정책안이 무려 500가지에 이른다. 이는 파리시가 1천 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안 받아 100회가 넘는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파리시가 환경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저돌적으로 추진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달고 시장은 이렇게 되묻는다.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 오마이뉴스 글 목수정(anouck) 편집손지은(93388030)
“갈 곳 없는 핵폐기물, 원전 중단만이 답”
탈핵부산시민연대원들이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
생명체로부터 최소한 10만 년 이상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두고 반핵단체들은 이렇게 단언한다. 부산의 반핵단체들이 정부에 갈 곳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시민 선언’
“임시저장고 증설 해결책 안 돼”
부산의 환경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 부산지역 시민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와 종교계, 정치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 선언문에서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원전 투자는 경제성이 없고, 암울한 미래를 초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면서 “폐기물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가 떠맡아야 하므로 세대 간 형평과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맞는다”면서 “전기를 사용한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실상 사용후핵연료를 지칭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각종 핵물질 반감기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수백 년까지로, 이론상 무려 10만 년 동안 생명체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장이 없어 각 원전의 수조에 보관되고 있는데, 부산의 고리원전은 2024년께 포화상태에 이른다. 경주 월성원전의 포화 시점은 2년 뒤인 2021년으로 고리원전보다 더 심각하다. 황석하 기자 hsh03@
'제주의 허파' 곶자왈 30% 이미 훼손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 127개, 훼손 면적 29.4㎢
골프장·숙박시설 등 관광리조트 7곳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면적의 30%가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ㆍ청수 곶자왈지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면적의 30%가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로 이미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발표한 제주지역 곶자왈 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곶자왈 지대 내에 위치한 사업장은 127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장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훼손된 곶자왈 면적은 29.4㎢로, 전체 면적(99.5㎢)의 29.5%에 달했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로,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서 쪼개지며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들이 쌓인 곳에 숲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해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등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대별로 보면 교래ㆍ선흘 곶자왈 내 사업장이 6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지ㆍ청수 곶자왈 27곳, 안덕 곶자왈 13곳, 수산ㆍ상도 곶자왈 13곳, 애월 곶자왈 6곳 등이다. 교래ㆍ선흘 지역에 사업장이 많은 이유는 오래 전부터 곶자왈을 관광시설이나 채석장 등으로 이용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곶자왈 내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박물관ㆍ승마장 등 관광지 20곳,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리조트가 7곳, 공장 용지 16곳, 토석 채취용 채석장 6곳 등이다. 영업시설 외에 마을 운동장, 종교시설, 군ㆍ경시설 등도 있었다.
자료가 파악된 92곳 중 토지 소유자가 파악된 곳은 국ㆍ공유지 22곳, 사유지 70곳으로 나타났다. 사유지는 법인 9곳, 목장조합 등 6곳, 주식회사 24곳, 기타 개인 31곳이었다. 또 자료가 파악된 사업장들의 사업 개시일을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곳,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7곳, 2018년 이후 준비 중인 곳이 2곳 등 제주지역에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만 80%가까이 개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업장 중 32곳은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아 월평균 24만2,000톤을 곶자왈 지대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처리는 사업장 21곳은 하수관거와 연결됐고, 66곳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은 “이미 설치된 곶자왈 내 사업장 시설 운영 현황은 곶자왈과 지하수 보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설 조사와 점검을 통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애비야, 공기청정기 부쳤냐? -경북매일
야외 활동 금물! 공기청정기는 선택 아닌 '필수' -충청일보
미세먼지 공습’ 발길 끊긴 전통시장, 관광업계도 울상 -전북일보
한국당의 환경단체 때리기···탈원전·4대강 보 해체 ‘괘씸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이념환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꾸준히 대책을 요구해온 사실엔 눈을 감은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탈원전·4대강 보 철거에 앞장선 환경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사과는 전혀없이 누구 탓을 하거나 재탕·삼탕 대책만을 발표하는 것에 급급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공약이 헛공약이 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며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이념환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 회의에서도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언급하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안하는 것에 국민의 저항이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한 <최악의 미세 먼지에도… 원전 폐쇄하자는 환경단체들>, <‘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등 기사에서 “이 와중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은 미세 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그 집요한 환경단체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이라며 “현 정권 들어선 후 환경단체 출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수 환경단체들은 최근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전부터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에만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와 논평 ‘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 미봉책에 불과’ 등을 발표했다. 환경정의도 미세먼지를 주제로 간담회·캠페인 둥 활동을 했다.
환경재단은 전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화력 가동 중단, 국가 차원 임시휴교·재택근무 권고 등을 요구하며, 최열 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했다. 결국 ‘환경단체가 아무 말이 없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또 정치권은 최근 미세먼지 악화를 계기로 비로소 대책 논의를 본격 시작했는데, 이전부터 목소리를 내온 환경단체들을 ‘지금 조용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보 철거 반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이에 대립하는 환경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
여야, 관련 법안 13일 본회의 일괄 처리 합의…추경 편성 검토
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하라” 지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있는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민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에 미세먼지도 포함돼,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야 3당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
‘삶의 질’ 초점 맞춰 부산 도시틀을 바꾸자
부산을 적정도시로
- 양적 개발·팽창 주력한 부산
- 저출산·고령화로 한계 봉착
- 인구·사회·물리적 변화 직시
- 질적 성장 맞춤형 도시로
- 미래형 새 로드맵 그려야
현재 부산의 인구는 344만1423명(통계청 20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하지만 약 10년 뒤인 2030년은 328만 명, 2040년엔 31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추계인구 중위추계 기준).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저출산은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엔 대도시 중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 자연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 특히 생산가능 인구 증가를 자양분으로 한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산 미래의 밑그림인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는 여전히 410만 명.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오히려 목표 인구는 제자리걸음인데 실제 인구는 감소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2005년 인구는 365만8000명으로 목표 인구와의 차이가 44만2000명이었지만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온 2017년(352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58만 명으로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선 목표 인구는 더는 ‘목표’가 아니라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도시도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고민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성장·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물리적 환경의 축소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지역생활권 수립 등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의 도시 계획은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거나 개발 일변도였다. 2005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그해 수립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정비 예정구역 478개소를 무더기로 지정했다. 산업구조 변경 등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부터 부산 인구 증가추세는 둔화되지만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은 그때부터 오히려 활발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산지역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해수면 매립이 무더기로 추진되고 산을 무분별하게 깎는 바람에 바다와 강, 산을 동시에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공원 조성 계획도 도시계획구역 지정 해제 시점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골칫덩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부산지역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은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이다. 지금 부산의 도시계획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신문은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부산을 적정도시로’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과거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 적정도시
과잉 개발 계획으로 점철된 도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맞춤형 도시.
부산을 적정도시로 <1> 과거 도시계획의 한계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점마다 맥 못 짚고 번번이 ‘헛발질’
- 1937년 만든 40만기준 도시계획
- 100만 넘긴 1961년 뒤늦게 손질
- 부산은 이미 난개발로 기형화
- 고질적 용지부족 문제 봉착하자
- 고지대 개발·해수면 매립 눈돌려
- 환경 강조하면서 자연훼손 ‘모순’
- 주택보급 100% 넘어선 2005년
- 478곳 재개발 지정 정책 엇박자
도시계획은 한 도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수많은 계획 중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도시 계획이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 모습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이 산중턱에 우후죽순 판잣집을 지으면서 부산은 무계획적이고 평면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부산 원도심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산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어느 시기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부산의 모습이 되었을까. 부산시가 지난해 펴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를 바탕으로 부산 도시계획 80년 역사를 짚어보았다.
■잃어버린 30년
부산의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수립된 것이 시초다. 일제 당시 수립된 부산시가지계획은 1965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계획인구는 40만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부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부산항을 통해 귀국한 재일동포 상당수가 부산에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 1946년 이미 부산의 인구가 36만 명을 넘어선 것.
특히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부산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불러왔다. 전국 각지 사람이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1952년 부산의 인구가 85만 명을 넘어섰다. 1951년 시행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산 인구 중 40만~50만 명은 피란민이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이들이었다. 당장 살 곳이 막막했던 피란민들은 산 중턱에 판잣집을 지었고, 이때부터 부산은 무계획적이고 평면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광복과 전쟁을 겪으면서 30년 넘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광복 이후 1961년 제1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있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1937년 수립된 부산시가지계획구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40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된 시가지계획은 이미 100만 명을 넘긴 당시 인구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어지럽게 섞이면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있던 용도지역도 전쟁을 거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산은 한동안 일제강점기에 만든 계획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이러한 방침은 1968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기본방침 첫 항인 ‘최대한 기존 계획을 활용한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이후 최근까지 해제도,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고지대 개발을 허(許)하라
부산의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가용 용지 부족이다. 도시계획 구역 전체 면적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이 많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별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마다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지대 개발’과 ‘해수면 매립’이다.
1968년 수립된 ‘도시계획 재정비의 토지이용계획’ 기본방침 중 하나가 ‘토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지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해안선에 가깝게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고지대 재개발·불량 주거지 정비가 시작돼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용지 79만3000㎡가 택지로 개발됐다. 산복도로가 개설된 것도 이때다.
이 같은 흐름은 1980년대 계획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985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고지대 녹지의 택지개발과 해수면 매립에 의한 도시 공간 확대를 최우선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시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기본 방향에도 ‘고지대 녹지의 택지 개발과 해수면 매립에 의한 도시공간 확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시 주택용지 확보는 주로 토지전면매수방식으로 시행돼 용지 구매 부담이 적은 녹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일자 해안선, 산에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숲으로 대변되는 부산의 전경은 이때 만들어진 셈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사’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1960년대)당시 고지대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될 수는 있으나 정책상 아쉬움도 있다. 당시 여건이 허락되었다면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선들이 부산의 경관을 주야간으로 즐길 수 있고 해당 지역도 부산 최고주거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개발사업과 곳곳에서 충돌한다. 1992년 수립된 ‘2011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과제로 내세웠으나 다른 부문 계획에서 자연 훼손을 수반하는 해안 및 구릉지 활용을 도시 성장 극복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같은 계획 안에서도 모순을 드러냈다.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
부산은 1960, 1970년대 신발 봉제 철강 분야를 발판 삼아 성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환경 변화와 사업구조 고도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1996년까지는 과도한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 재구조화에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내 주요 산업체와 중소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기반 산업의 약화는 결국 부산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인구 증가추세가 1980년을 기점으로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0~1980년대 부산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5.4%였으나 1980년 이후엔 2.7%로 반 토막이 났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기존시가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부터 구·군별로 부분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부산시 통계연보를 보면 1970, 1980년대엔 전입률이 전출율을 앞서지만 1990년대엔 이것이 역전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산의 택지개발사업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1980년대부터 불이 붙는다. 대단위 신도시가 계획된 것도 이때부터로, 실제 1990년대 화명·해운대신도시 건설로 이어졌다.
주택보급률과 재개발 정책도 엇박자를 보였다.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1.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주택보급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그해 수립된 ‘2010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478개소를 무더기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2002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서구와 남구도 각각 48개소와 52개소가 지정됐다.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부산에서는 부동산 시장 훈풍을 타고 재개발·재건축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래1)은 “지금까지 부산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은 몇 번의 전환점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맥을 짚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획 속에 시민의 ‘삶’이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기 보다는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여기에 대처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을 적정도시로 <2> 계획인구 410만의 비밀
인구 주는데 410만(현재 인구 344만 명) 대비…과잉 개발·원도심 공동화 초래
- 2011년 계획인구 480만 목표
- 실제론 122만 적은 358만 그쳐
- 2008년·2010년 계획 변경 불구
- 410만 달성 사실상 불가능해져
- 부산시 ‘2020도시계획’ 문제점
- 개발 명분·국비예산 확보 목적
- 뻥튀기로 계획인구 늘려 잡지만
- 자연환경 수용능력 등 고민해야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장래 인구 추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도시의 규모와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을 결정하는 기본 척도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 인구가 많거나 적으면 실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기반시설이 과하게 조성돼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립된 부산시 도시계획에서 계획 인구는 실제 인구와 얼마만큼 맞아떨어졌을까. 그리고 현재의 계획인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정된 것일까.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실제인구는 계획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진은 다대포에서 바라본 강서구 전경. 김성효 전문기자
■근처에 가지도 못한 계획인구
일제시대 수립된 부산시 최초의 도시계획은 이후 폭증하는 인구를 예측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1960년대까지 4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1950년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탓이었다. 문제는 이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 인구 역시 ‘허상’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992년 수립된 ‘2011부산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480만 명. 당시 실제 인구는 388만 명으로 약 1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 실제 인구는 되레 30만 명이 줄어든 358만 명 수준에 그쳤다.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1998년 한 차례 변경되는데, 이때 계획인구는 450만 명으로 수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인구와는 70만 명 가량 차이가 난다. ‘202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2020계획’은 2005년 처음 수립된 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됐지만 계획 인구는 내내 410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부산 인구는 344만 명으로,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20년 410만 명은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2030년은?
부산시는 2012년 처음으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인구는 410만 명으로 설정됐는데, 당시 실제 부산의 인구는 357만 명 수준이었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잡은 ‘2030계획 변경안’에서도 계획인구는 바뀌지 않았다. 계획서에 따르면 계획인구 산정 기준으로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 구분에 의한 추산방법이 적용됐다. 순수 출생률과 사망률을 근거로 추정한 자연증가로 350만 명에다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 유입과 전입·전출 인구 추정을 바탕으로(사회적 유입인구) 6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산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9100명이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2만2600명으로 3500명이었다. 세종까지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 중 자연감소를 기록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의 자연증가인구는 2017년 이미 46명에 그쳐 위험수위에 달했었다.
사회적 유입인구 역시 벌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는 2016년 12월 발표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인구관련 현황으로 2010~2014년 인구 현황 지표상 ▷전출인구는 연평균 5.2% 감소 ▷ 일반가구 수 7.1%, 세대수 0.7% 증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출인구가 아닌 전입인구를 같이 놓고보면 전체 인구는 내리막길이다. 2010년 이후 부산의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넘어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적게는 약 1만3000명, 많게는 약 2만8000명이 많다. 전출 인구만 보더라도 2012년 40만 명대로 떨어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다시 50만 명 대로 증가한다. 가구 수와 세대수 증가를 인구 증가로 연결짓는 것도 무리다. 특히 부산은 1인가구 비율이 33.88%(2017년 기준)에 달해 ‘가구 수·세대수 증가=인구 증가’로 보기 어렵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률도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2030 계획’에서는 국제산업물류단지 50%, 산업단지 40%, 도시정비사업 20% 등 주요 개발 사업별로 인구유입률 비율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인구 증가 규모를 추산했다. 만약 이처럼 새로운 사업마다 인구가 신규 유입됐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강서와 기장에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산의 인구는 늘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뻥튀기 계획인구의 허점
이처럼 ‘뜬구름 잡는’ 계획인구를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 사업 명분을 쌓고 국비 등 예산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시를 확장해야 하고, 도로와 같은 SOC 확충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계획인구는 결국 과잉 개발과 원도심 공동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많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느냐는 고민은 ‘부산의 적정인구는 과연 얼마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연 인구 증가만이 능사인지, 이룰 순 있는 목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정주철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용지 산출은 인구에서 시작한다. 첫 단계인 입지요구에서 인구가 반영되고 그에 따라 공간필요량을 산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자연 환경의 수용력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개발사업 집중된 강서구조차도 계획·실제인구 미스매치 못피해
계획인구와 실제인구의 미스매치는 개발 사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도 피해갈 수 없었다.
강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상전벽해를 경험한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2003년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다. 화전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비롯한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주거지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도 대거 들어섰다.
2012년엔 강서구 상단부 일대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은 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 같은 개발 사업에 힘입어 강서구의 인구는 실제로 꾸준히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만6269명이던 강서구 인구는 2012년 7만356명, 2015년 10만597명, 2018년 12만7344명으로 증가했다.
강서구의 인구는 10년이 채 되지 않아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부산 전체 인구는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약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역시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2011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예상한 2011년 강서구 인구는 27만 명이었고, ‘2020 기본계획’에선 1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1년 실제 강서구 인구는 6만9371명에 그쳤다. ‘2020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강서구 인구가 35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인구추이로 봐서는 사실상 그 절반도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
애비야, 공기청정기 부쳤냐?
미세먼지에 달라지는 일상
지역상가 가뜩이나 불황 상황
유동인구 줄어 영세상인 타격
수십만원대 청정기 판매 불티
마스크 필수에 병원행 잦는 등
서민 경제 압박 예상외로 심각
전국을 집어삼킨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로 국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가 됐으며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민들은 서민대로 경제적인 부담이 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유동인구까지 줄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지 않는데 하다 하다 공기까지 걱정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날씨 풀리면 손님이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포근해도 미세먼지가 심해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를 않아요.”
7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식당 주인 김모(63·여)씨는 최근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의 식당은 한창 바빠야 할 점심때였음에도 식사하는 손님은 세 팀 정도에 불과했다. 통상 3월이면 날씨가 풀려 손님들이 증가하는 시기지만 점심·저녁 관계없이 식당을 찾는 이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포항의 대표 상권인 중앙상가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연일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했고, 특히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75㎍/㎥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던 지난 6일에는 뿌연 미세먼지가 거리를 덮은 데다 행인까지 드물어 스산하기까지 했다.
포항중앙상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온 동네가 조용하다”며 “경제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습격’이 서민 경제를 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란이 장기화하면 지난 2015년 한반도를 덮쳤던 ‘메르스 사태’만큼 내수경기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늘었다며 아우성이다. 미세먼지 대비 비용이 통신비 부담에 버금간다는 가정도 적지 않다.
일반 저렴한 마스크로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어 방진 기능을 인증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방진 마스크 하나가 최소 500원에서 2천, 3천원 이상을 호가하고 심지어 일회용이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수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포항중앙상가의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없이 외출했다가 미세먼지가 심해 약국에 급히 들어와 마스크를 사가는 손님들이 많다”며 “평소보다 최근 마스크 판매가 50％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정용 공기청정기 구매와 필터, 전기료까지 더하면 서민들은 말 그대로 ‘숨’만 쉬는데도 등골이 휘는 셈. 그러나 워낙 대기 오염이 심하다 보니 공기청정기 판매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대유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도 지난 6일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일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LG전자도 이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포항시민 정모(36)씨는 “어린 자녀들이 걱정돼 공기청정기를 렌털하기로 했다”면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집에서 공기청정기 대여료를 매달 3만원 이상씩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에스포항병원 내과 최진혁 진료과장은 “최근 대기 질 악화로 인한 호흡기 환자의 내원이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및 천식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되면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 발, 눈, 코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Since I Don't Have You (The Skyliners) (1959)
'세상과 어울리기 > 생태환경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20~3.26 (0) | 2019.03.20 |
|---|---|
| 3.12~3.20 미세먼지 우울증, ‘숲’이 잡는다 (0) | 2019.03.12 |
| 미세먼지 먹는 공기청정 식물 ‘틸란시아’ (0) | 2019.02.26 |
| 올해 봄은 사실상 23일부터 시작됐다 (0) | 2019.02.24 |
| 공원일몰제 앞둔 범어공원 지주 vs 대구시 갈등 점입가경 (0) | 2019.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