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음1.1)~ 사드 ,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분노하라, 우리는 할 수 있다" 2.9 프레시안

[나라 밖 이야기] 스페인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해자들의 땅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모든 역사에서 가해자들은 사회적 발언의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린다.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다시 그들의 사회적 발언력을 높인다. 그들은 어디서나 세속적으로 말해 "잘 먹고 잘산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의 사연조차 말할 수 없고 살아남아도 숨죽여 지내야 하며 따라서 기득권과는 애당초 인연이 없다. 정의는 말로만 존재할 뿐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려면 우선 사회적 발언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누리는 가해자들이 천수를 누리고 무덤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긴 기다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득권의 재생산 구조에 의해 가해자들의 자식 세대들도 사회적 발언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업을 방해하는 쪽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페인 얘기를 하려다가 딴소리를 꺼내고 말았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쓸쓸한 상념이 작용한 탓이다. 과문의 탓일까, 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 학살을 사주하거나 실행에 옮긴 가해자들, 80년의 광주에서의 학살자들을 포함하여, 70~80년대에 중앙정보부, 보안사와 남영동 등 온갖 수사기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고문 행위를 사주하거나 실행에 옮긴 자들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한 인물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중에는 종교인들도 적지 않을 터인데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하염없이 초라해지고 순수해지는 게 인간의 본모습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 땅에서는 그런 인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가해'라는 괴물이 먼지처럼 이 사회에 떠다니면서 구성원들의 인성에 침입한 탓일까? 그래야 죽은 뒤에도 안락을 누리며 잘살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대표. ⓒAP=연합뉴스

 

마드리드 길에서 퇴출될 프랑코의 망령들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40년간의 길고 엄중한 독재가 마감된 것은 그가 죽은 1975년의 일이었다. 그 뒤 다시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길에는 프랑코의 부하 장군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세종로, 을지로, 백범로처럼 길 이름에 그 나라에 공이 많거나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건 유럽 나라들에서 흔한 일이다. 가령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 이름의 거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다. 1936년 프랑코의 무리들이 쿠데타로 스페인의 제2공화국을 무너뜨렸을 때 그 주역의 하나였던 몰라(Mola)장군, 3000명에서 5000명의 말라가(Malaga) 피난민들에게 폭탄 세례를 퍼부어 죽인 프란시스코 이글레시아스라는 인물, '바다호스'의 도살자로 불리며 역시 쿠데타의 주역인 후안 야구에 비양코 등이 프랑코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마드리드의 길 이름에 새겨지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프랑코가 죽은 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나 우파 정치 세력인 인민당이 계속 마드리드 시의 권력을 장악해 왔기 때문이다. 쿠데타 패당들의 이름들을 퇴출시키고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자들의 자손들의 요구에 대해 마드리드 시의 집권 우파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반대해 왔다.

 

마침내 프랑코가 죽은 지 41년이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서른 개의 마드리드 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은 마드리드 시의 정치 권력 구성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3년 전 "분노하라!"의 구호로 시작하여 정당으로 탈바꿈한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마드리드 시정을 맡게 된 "마드리드, 지금부터"라는 시민 플랫폼이 사회당과 새로운 중도 정당의 찬성표를 얻어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마드리드시의 우파 인민당 대변인은 "보복 행위"이고 "화해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는데, 마드리드 시의 문화 담당관은 "기억 말살, 포기와 처벌 면제"를 마감하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마드리드 길에서 사라질 프랑코의 망령 대신 올라갈 이름은 마드리드 한 대학의 '20세기 역사 기념' 교수진에 의해 선정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길 이름에 거의 오르지 못한 여성들과 마드리드 건설에 공이 있는 현장 활동가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는 그녀를 80년대 중반에 파리에서 만났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는 내 또래였는데 스페인 출신 망명자 부모 아래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나를 찾은 것은 전두환 정권 아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양심수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망명자 처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부모 얘기를 꺼냈다.

 

프랑코 무리에게 쫓겨 스페인의 공화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과 사회주의자들 약 2만 명이 피레네 산맥 너머 프랑스 땅에서 난민처를 구했다. 아직 난민을 위한 국제협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때였다. 그들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수용소 생활을 한 뒤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했다.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듯이 그들 또한 속절없이 늙어 갔고, 하나, 둘 프랑스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40년간 지속된 프랑코의 독재…. 끝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들은 하얗게 센 머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인생은 실패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평온히 눈을 감을 것이다."

나는 때때로 이 말을 되씹곤 한다. 그런데 왜일까,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보다 귀국 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 이 말을 더 자주 되뇌게 되었다. 그들이 불렀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다. 몹시 '슬픈 노래'라는 것을! 프랑코 무리들이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죽은 뒤에도 마드리드 길에서 칭송받는 영예를 누리는 동안 그들은 남의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해야 했고 잊혀진 채 죽어 갔다. 그들에게 혼령이 있다면 이제 마드리드를 배회하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을까?

 

민주주의의 경계

누구였던가, 민주주의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다고 말한 이가. 우리가 다가가면 저 멀리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의 경계라는 것이다. 40년 독재의 프랑코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야 마드리드 길에서 프랑코의 망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과정도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우리 앞에 끝없이 남겨지는 과제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분노하라!"의 구호 등과 함께 고양된 시민 의식은 스페인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프랑코가 죽은 뒤 40년 동안 양대 정당으로 국가 권력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 온 우파 인민당과 사회당은 2015년 12월 20일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둘이 합쳐 과반을 겨우 넘길 정도로 후퇴했다. 총 350석 중 인민당이 123석, 사회당이 90석을 얻었을 뿐이고, 3년 전까지 이름도 없던 포데모스당이 69석으로 일약 제3당이 되었고, 40석을 얻은 중도의 '시민'당이 그 뒤를 이었다. 포데모스당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대표가 만 36세의 정치학자 출신이며, 변호사 출신인 시민당의 알베르토 리베라 대표가 32세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를테면, 스페인은 지금 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이다. 마드리드의 길에서 프랑코의 망령들을 쫓아낸 것도 바로 이 바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원고를 쓰는 시점까지 스페인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될 수도 있을 만큼 안개 정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르몽드>는 사설을 통하여 프랑스인들이 스페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역사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당면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해자들의 뻔뻔한 유린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북한 핵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다? 거짓말입니다 2.8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현대판 정명가도, 미국의 노림수는 중국 견제… 미국 MD 체계 합류, 미국 군사기지화 우려

(7일) 북한에서 쏜 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9시30분)에 발사한 광명성호는 우주발사체(SLV, 로켓)고 광명성호에 실어 대기권 밖으로 올려 보낸 광명성4호는 인공위성이다.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이상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직 탄두를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시키는 기술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종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가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단인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종말고고도(Terminal High Altitude)라는 말부터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한다는 의미라 애초에 북한의 미사일은 해당 사항이 없다.

 

북한이 어제 오전 9시30분에 발사한 로켓은 6분 만에 제주도 남쪽까지 날아가 386km 상공에서 한국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다. 남쪽 상공을 지날 때는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난 뒤인 데다 발사를 감지하고 요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궤도를 추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사드의 사정거리가 최대 200km에 이르지만 애초에 사드는 떨어지기 직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이제 막 발사돼서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가 아니다.

 

▲ The first of two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terceptors is launched during a successful intercept test. @wikimedia.

 

사드는 애초에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가 아니고 고도 40km 이하에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일부러 고도를 높여서 쏘지 않는 이상 북쪽에서 쏘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한다면 몰라도 중국이나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애초에 사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북한이 어제 쏜 로켓에 탄두를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거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300km도 안 되는 남쪽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으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이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국의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7일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북한의 위협과는 무관하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에 동참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합류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와 함께 배치될 X-밴드 레이더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밴드 레이더는 탐지반경이 1000~2000km로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와 텐진 등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보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되면서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지는 게 두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X-밴드 레이더가 평택에 배치될 경우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레이더 감시 반경 안에 들게 된다.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전진배치용(FBR)이 아니라 탐지 거리가 600km 정도인 종말단계 요격용(TBR)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라 중국 등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TBR 레이더도 한반도 인근 해상의 이지스함이나 우주정찰 위성 등과 결합하면 FBR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록히드마틴이 설명하고 있는 사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개념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을 뿐더러(이미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발을 확보한 상태) 이런 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각도도 시간도 안 나온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사드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MD 체계 참여와 사드는 무관하다”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양국 MD가 동맹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명을 치러 가야 하니 길을 빌려달라(정명가도, 征明假道)’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음흉한 제안을 떠올리게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CBS와 인터뷰에서 “사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라기보다는 우리 안보를 포함한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가까스로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진기지를 자처하고 중국에 맞설 거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맞서는 건 중국을 자극해서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레이더를 종말단계용으로 배치하면 중국과 관계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드웨어가 같아 8시간이면 전환할 수 있다”면서 “레이더를 한국의 어느 장소에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팩트TV가 중계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평통사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유사시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의 사드미사일 기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북핵문제는 북미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통한 북한이나 중국 압박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와 사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관영 신문 환치우스빠오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외부무도 논평을 내고 “사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한국이 미국 MD 시스템의 자국 배치 결과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 청와대는 여전히 분위기 파악이 안 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국민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북핵, 로켓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세 가지 문제

[뉴스분석]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선제개방, 위기관리, 외교력 모두 실패

북한이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위성이 탑재됐다고 하지만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기술이 같고 4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이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어찌됐든 북한은 로켓을 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든, 민주당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 세력들의 대북정책 역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오래된 문제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사실상 핵무장을 선언하자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루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2002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면서 합의는 무력화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당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과 평화교류를 이어나간 것이 결국 북한에 돈을 대 준 셈이고, 그것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을 이끌어냈다며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심지어 민주당 정권이 끝난지 10년 가까이 되어감에도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에는 두 전 정권의 탓을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 대 전후로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준비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이 일종의 협상카드였는데, 스스로 핵 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을 타격대상으로 삼는 한‧미합동전략과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체제 유지였는데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조성해 온 면이 있다.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의 몽니도 있지만 미국의 합의 불이행도 한 몫 했다.

 

즉, 현재 북한의 행위는 1994년 이후의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북한의 ‘퍼주기’가 북의 핵무장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끊고 북한의 선제변화에 보상을 하는 방식의 정책(비핵‧개방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의 방식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위기대응의 실패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쏠 경우, 군은 그 로켓이 우리 영공을 통과할 때 요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발사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궤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로켓의 궤도는 일본에서 더 빠르게 추적‧발표했다.

 

군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남도발에 취약했다. 노크귀순 사태가 있었고, 연평도는 포격을 당했다. 북핵 실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경계에 실패했다. 그 사이, 우리 군이 한 것이라곤 대북확성기 방송뿐이고, 대통령은 매번 으름장만 놓을 뿐이다.

 

▲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 번째, 외교력의 부재다. UN에서 대북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핵심은 중국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정부는 수교 이래 가장 한중관계가 좋다고 말할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좋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기념식에 참석했고, 시진핑은 박 대통령을 극진히 대했다.

 

그런데 대중관계가 어긋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작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 쪽은 미국의 방위산업업체와 로비스트들이다.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와 여당 일각에서, 언론에서 스스로 사드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혹시나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최대한 구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미국이 가만있어도 한국 여당에서 값을 올리는 꼴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30일이 지나서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나마 ‘통화’라도 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요청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만약 한중관계가 지난해만 같았어도,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북한이 핵 실험에 이어 로켓까지 발사했지만 한국정부는 마땅히 할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거나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전쟁을 장사하는 방송, 정부 발표만 앵무새처럼

사드배치 우려보다 중국에 설득 강조 리포트만 … 주목 받지 못했던 “외교안보 라인 총사퇴하라” 발언

북이 7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200kg 가량의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비행체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을 떠난 것이다.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는 이날 광명성호 발사를 주요 뉴스로 다뤘지만 양상은 달랐다. KBS는 광명성호 발사 뉴스에 올인했고 SBS 뉴스가 설 풍경 등을 전하며 가장 다양했다.

 

KBS는 7일 뉴스9를 전체 29개 리포트 중 26개를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에 할애하는 특집으로 꾸몄다. 광명성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2012년 은하 3호 발사 이후 달라진 북의 기술력과 은하에서 광명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 등을 집중 보도했다.

 

국내 대응에 대해서도 가장 자세히 다뤘는데 광명성호를 포착한 육·해·공군력을 “빈틈이 없었다”고 평가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NSC 소집,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소집 등도 다양하게 전했다. 기타 뉴스는 대만 지진과 LPGA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장하나 선수 소식과 날씨였다.

 

 

▲ MBC 7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는 같은 날 총 리포트 25개 중 20개를 광명성호 관련 뉴스로 채웠다. KBS와 마찬가지로 광명성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MBC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MBC는 각각의 리포트에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오화석 한국항 공대학교 교수,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등 정치와 과학 기술 측면의 다양한 전문가 멘 트를 인용하면서 북의 기술력 평가와 의도 분석에 나섰다.

 

SBS는 지상파 뉴스 중에 가장 다양한 뉴스를 내보냈다. 광명성 관련한 국내외 뉴스는 총 23개 리포트 중 13개 리포트였으며 사건 기사를 비롯해 대만 지진, 눈 미백 수술 중단 관련, 총선, 스포츠 등 다양한 기사를 내보냈다.

 

각 방송의 국내 뉴스는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국제 관계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한중일 현지 특파원과 연결한 리포트를 배치했는데 미국의 경우 “공식 반응이 빠르게 나왔다”(앵커), “강력한 규탄 성명이 있따라 나왔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미국 특파원) 등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 KBS 뉴스9는 새누리당 소속 중진인 정두언 국회국방위원장 등이 포함된 외교 안보라인 비판 발언을 '일부 위원'으로 축소시켜 보도했다. 사진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반면 KBS는 한 리포트에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물론 관영매체와 네티즌들까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북에 대한 불만을 주로 다뤘다. 한중 관계에서 고려해야할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중국정부가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착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상황 악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끝에 덧붙인 정도였다.

 

MBC는 한미의 사드 논의 리포트 후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라는 한국군 입장을 별도의 리포트로 전했다. SBS 역시 사드 배치가 대북용이라는 점을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리포트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국제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심에 놓고 한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하는 리포트로 읽힌다.

 

SBS는 이번 북의 광명성호 발사에 대해 미국은 초강경 입장으로 핵 항모를 파견한 점에 주목했고 일본은 광명성호 발사를 포착한 일본의 정보력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 SBS는 장롄꾸이 평론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사드의 성능이 어떻든 그건 그들의 얘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 SBS 8뉴스 7일자 화면 갈무리.

하지만 국내 외교 안보라인의 무능력에 대한 여당 내부 비판은 지상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외교안보 라인은 총 사퇴해야 한다” “한 달 전 핵실험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 3차례 북핵 실험 때 대응과 거의 같았다” “”국제 제재도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메인 뉴스는 이 발언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정두언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게 복병”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한미일 대 중러 대결 구도로 가지 않도록 외교적 위기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뉴욕 한복판에 "북한 핵무기 도박 중단하라" 광고 2.8 노컷뉴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가운데, 미국 뉴욕 한복판에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광고가 등장했다.

기업광고 제작업체인 '브리지 엔터프라이시스'(Bridge Enterprises)의 한태격 대표는 8일(현지시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의 광고판에 '북한은 핵무기 도박을 중단하라!'(DPRK : STOP NUCLEAR GAMBLE!)는 제목의 광고를 올렸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광고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글귀도 들어갔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이 제재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광고는 2주 뒤에는 한 블록 떨어진 타임스스퀘어의 광고판으로 이전 게시될 예정이어서, 총 4주 동안 뉴욕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를 찾는 관광객과 뉴욕시민에게 북한의 도발을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비를 들여 광고를 게재한 한 대표는 "핵 도박을 일삼는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광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작년 말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광고를 타임스스퀘어 광고판에 부착하기도 했다.

 

미 정부, ‘사드, 배치 협의 결정되면 1~2 주일내 배치 가능’ 2.9 아시아투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며칠 안에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결정이 되면 1∼2주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도발과 관련해 ”향후 일정을 못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그간 물밑에서 진행해온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시작됐음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대변인은 ”현재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적절하다고 확신한다“며 ”사드를 추가하는 것은 우방의 안보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의 방어 능력에 대해 ”이는 우리가 가진 다층 미사일방어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또 우리의 (방어)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는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역내 다른 우방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며, 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가 끝나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되면 이르면 1주일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1∼2주일 내에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고 AFP통신에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쿡 대변인은 ”동북아를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일부 우주 장치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늘을 가린 살인 무기, 스모그 경향 2.8

지난해 중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평균 75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높은 흡연율이 꼽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이징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미국 암학회 학술지 <임상의학의를 위한 암저널>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중국 암 사망자수, 하루 평균 7500명…이유는?

뿌연 하늘을 보면 마음도 답답합니다. 연기라는 뜻의 스모크(smoke)와 안개라는 뜻의 포그(fog)가 합쳐진 말인 스모그(smog)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모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모그는 호흡기와 심장, 피부에 이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을 유발합니다. 임신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모그의 주범은 ‘사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 사용량이 늘고 공장과 교통수단에서 매연을 뿜어 내면서 대기는 오염되기 시작했고, 스모그라는 ‘인공재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날씨예보를 할 때 비나 눈 외에 미세먼지 농도를 중요하게 알려줍니다. 온난화와 함께 지구도 사람도 아프게 만든 스모그 재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스모그. 기온역전층 부근의 경계가 선명하다. | Igors Jefimovs at Wikipedia

 

벨기에 뫼즈 계곡의 비극

1930년 12월 1일 벨기에의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특히 뫼즈 계곡의 안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뫼즈 강은 프랑스에서 시작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가는데, 뫼즈 계곡엔 공장밀집지역이 있었습니다. 단 2~3일 만의 스모그로 60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나이는 20~89세, 평균 나이는 62세였고 주 사망원인은 호흡곤란이었습니다. 노인일수록 나쁜 공기에 더 취약했던 겁니다.과학자들은 공장에서 뿜어 나온 불산가스가 스모그의 원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56명)가 발생한 동부 엥기스 지역에는 2000년 12월에서야 스모그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숨막히는 자동차- 로스앤젤레스(LA) 스모그 

1943년 7월 26일 새벽, LA 시민들은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그때, 시민들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공기는 ‘전쟁의 포화’가 아니고선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총과 대포가 아니라 그저 하늘이 뿌옇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눈병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지역 대표 언론인 LA 타임스가 나서서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과학자 아리에 장 하겐-스미트 박사(1900~1977)가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박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공중에 쌓여 있다가 스모그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배출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는 탄화수소,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번지고 자외선까지 더해지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유독성의 화학 스모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LA 시민들은 미국인들의 자랑이자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바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8년 1월 6일 스모그에 뒤덮인 LA 시내 전경. | Courtesy of UCLA Library Special Collections - Los Angeles Times Photographic Archive

 

1948년 10월엔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도노라 시에서 닷새 동안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노라 시는 황산제련공장 등이 있는 공장밀집지역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안개가 내려오자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은 먼지로 뭉치기 시작했고 까만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20명이 숨졌고 6000명 이상이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955년 9월에는 이틀 동안 65세 이상 노인 400명 이상이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자동차·석유업체의 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스모그의 원인을 밝혀낸 지 27년 만인 1970년에서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제정됐습니다.

 

1만 2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Great Smog) 

1952년 12월 5일 낮까지만 해도 런던의 하늘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워낙 흐린 날씨에 익숙한 런던 시민들은 “오늘도 안개가 낀 날이네”라고 생각했다지요. 밤이 되면서 안개는 눈에 띄게 짙어졌습니다. 몇 m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9일까지 런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먼지가 세상을 온통 뒤덮었고 사람들은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들판의 소들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스모그가 할퀴고 간 상처는 처참했습니다.

 

 

1952년 런던 스모그 당시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기념탑을 찍은 사진. | N T Stobbs at Wikipedia

 

런던 기상청은 초기 조사에서 스모그 때문에 최소 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몸속으로 파고든 오염물질은 스모그가 눈에서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1만 2000명 이상이 스모그 때문에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스모그가 발생한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에 영국은 다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선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추운 12월 런던의 주택에선 많은 양의 석탄이 소비됐고 석탄을 태운 연기는 런던의 축축한 안개와 뭉쳐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은 채 쌓였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스모그로 고통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813년과 1873년, 1880년, 1882년, 1891년과 1892년에도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의 스모그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후에야 런던은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석탄 사용을 줄이고 난방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모그 사건 다음 해인 1953년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실태를 점검했고 흑연(black smoke)의 배출을 금지하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s)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런던에서 또 한번의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750명이 숨졌습니다. 하늘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하늘을 가진 나라, 인도

21세기로 넘어와 볼까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는 인도”라고 밝혔습니다.7) 특히 뉴델리의 대기오염 정도는 세계 1600여 개 도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선 매년 스모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수가 1만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스모그’입니다. 뉴델리는 인도에서 세 번째로 나무가 많은 도시이지만, 나무들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http://aqicn.org/map/world/). 팻말 색깔이 붉은색에 가깝고 숫자가 높을수록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1996년 인도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의 대중교통 차량에 청정연료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뉴델리의 하늘은 눈에 띄게 맑아졌고 2003년엔 미 에너지부가 만든 세계 친환경도시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인도의 하늘은 다시 급속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00cc 이상 디젤차량의 등록 수를 제한하고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염수준에 비해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과학환경센터(CSE)는 2013년 영국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인도 사람들은 매일 차에서 뿜어 나오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의 칵테일을 들이마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열대기후연구소가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 발표한 1월 보고서를 보면 뉴델리의 태양광 지표 도달률은 1981년 이후 25년 동안 5%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속에서도 뉴델리의 하늘은 햇빛조차 내려오지 못할 만큼 두꺼운 대기오염물질에 막혀 있습니다.

 

 

인도 델리 서부의 대기 오염. | Jean-Etienne Minh-Duy Poirrier at Flickr.com

 

세계의 공장 베이징의 먹구름

다른 나라들이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도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모그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주요 도시는 치명적인 스모그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인도 뉴델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할 때 한 인도 언론의 헤드라인은 “베이징이 더 낫다”였습니다. 스모그가 심각하기로 유명한 베이징보다도 뉴델리가 더 심각하니 얼마나 나쁘냐는 강조법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하늘로 매연을 뿜어댄다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책임도 문제지만, 아직 더 많은 투자를 바라는 중국은 당장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맑은 날의 베이징(왼쪽)과 스모그가 가득한 베이징.(오른쪽) | Bobak at Wikipedia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6748만명(2015년 7월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8) 산업활동도 활발해서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탄소에너지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동하고 차량 홀짝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를 없애기 위해 2016년부터 2조 5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50%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도 15%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업난 심각한데 1년도 안된 신입사원 '줄사표'에 충격받은 중견 IT업체 왜? 2.9 조선

지난해 초 신입사원 40명을 선발한 중견 IT업체는 1년 내내 새내기 사원의 ‘엑소더스(exodus·대탈출)’로 충격에 빠졌다.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진행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3명이 불참하는가 하면 매달 1~2명씩 사표를 냈다. 전체 사원이 100여명인 회사에서 지난해에만 15명 이상이 퇴사했다. 대부분이 신입사원이거나 1~2년 정도 연차의 사원들이었다.

 

김모(28·여)씨는 최근 대형 로펌 비서직을 그만두고 통번역대학원 입시 학원에서 진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입사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주변에도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무작정 박차고 나온 친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바늘구멍’ 같은 심각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 결과, 취업 문턱을 넘은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직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했다. 국내 6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6%가 “입사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들이 2015년 10월 18일 삼성그룹의 인적성검사(GSAT)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이민아 기자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신입사원들은 왜 퇴사를 결심하는 것일까.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를 퇴사 이유로 꼽은 사람이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19.2%)가 많았고, ‘낮은 연봉’(15.7%), ‘열악한 근무환경’(15.1%), ‘잦은 야근 등 강도 높은 업무량’(11.8%), ‘비전을 찾지 못해서’(5.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일단 붙고 보자는 ‘징검다리 취업 행태’와 ‘인내심과 책임의식 부족’을 조기 퇴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징검다리 취업이란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근무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임에도 우선 취업한 뒤 경력을 쌓아 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한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의 퇴사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연봉 액수만 보고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반복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력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향 취업이 일상화되는 상황도 청년 퇴직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향 취업은 ‘자기 교육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재 국제대 교수(사회복지과)는 “과잉 교육과 하향취업은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실태와 원인’ 보고서에서 “하향취업을 통해 취업 시기는 앞당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직무 일치도가 저하돼 결국 조기 퇴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입사 직후 1~2년간 직무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셀프홀릭 증후군’도 퇴직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정경호 엔학고레 소통아카데미 대표는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3~5년차는 돼야 기대하는 만큼의 책임이나 직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조직문화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는데 회식 등과 같은 기성세대 문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청년 조기 퇴직현상을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젊은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취업·미래에 대한 불안감…강박장애에 시달리는 20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강박장애를 겪는 환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박장애 환자가 지난 2010년 2만490명에서 지난 2014년 2만3174명으로 1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연평균 3.1%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는 11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연평균 4.1%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20대 강박장애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 당 강박장애 환자 수는 20대가 86.3명이었고, 30대(61.8명), 40대(43.4명), 70대(35.9명)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395명으로 전체 환자의 57.8%를 차지했다. 20대 남성 환자가 10만명당 1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69.9명), 10대(61.2명) 순이었다.

여성 환자는 9779명으로 남성 환자보다 적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3.4%)이 남성(2.9%)보다 높았다. 여성 환자는 연령대별로 10만명당 20대가 64.1명, 30대(53.3명), 40대(41.1명)이었다.

 

강박장애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와 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 행동으로 나뉜다. 손 자주 씻기, 숫자 세기, 대칭 맞추기 등이 강박적 행동에 속한다. 이선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10대~20대에 많이 발병한다”며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및 가정 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강박장애 환자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 후에 병원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강박장애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알자지라 "한국은 세계 최악의 음주 문화를 가진 나라" 2.9 중앙

한국을 ‘세계 최악의 음주 문화를 가진 나라’로 소개하는 보도가 나왔다. 카타르 민영 위성TV 방송사 알자지라는 7일 한국의 음주문화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국을 ‘알콜 중독자가 많고 술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달러(23조9500억원)에 달하는 나라’로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앞서 5일 101EAS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만취한국’(South Korea Hangover)라는 25분짜리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영상은 술에 취해 커피숍의 변기를 부여잡고 구토하는 20대 여성의 모습, 10여 잔의 폭탄주를 만드는 모습, 술집에서 술병을 들고 노래하는 회식자리 풍경, 술에 취해 차가 오가는 도로에서 위험하게 서성이는 행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술을 한 번에 마시고 빈 술잔을 머리 위에 털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 장면, 친구들과 술을 권하며 게임하는 장면, 술자리에 늦어서 한번에 3잔을 마시는 장면 등이 보도됐다.

 

알자지라는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라고 보도했다. 알자지라가 인용한 유로모니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은 일주일 동안 독주를 3잔 마시고 러시아인은 평균 6잔 마시는데 반해 한국인은 평균 14잔을 마신다. 알자지라는 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료나 상사와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취객을 부축해 옮기고 있다. [사진 알자지라]DA 300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관련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술이 많은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한국 경찰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도 담았다. 술에 취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두고 알자지라는 과음을 제한하는 법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주류 가격을 올리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주류 회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류 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등장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명인의 주류 광고를 반대하는 시민 김모씨는 “유명인들이 주류 광고에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6 대학등록금, 안녕들 하십니까? 2.5 뉴스타파

또다시 등록금의 계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뒀지만,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받아야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에 보태는 건 어림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일해서 등록금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등록금의 새 발의 피도 안돼요.

– 강태영/ 한양대 4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KTX, 영화관 등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현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해 70여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인 경우는 480만 원, 3분위는 360만원 입니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33만 가량인 점을 비춰볼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20여만 명 중 18%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반값등록금’ 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를 볼까요. 가령 평균 2억 상당의 주택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소득이 375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면 소득 7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7분위는 한해 67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데 그칩니다. 한 해 내야 하는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이들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도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15년 7조 원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기에 평균적으로 50%를 경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총액의 셈법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 높습니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홍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주 한병에 세금은

지난 연말 소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정부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소주값 인상으로 주세도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부족까지 우려했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1년 전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것과 닮아 있다. 1년 전 담뱃값은 기존 2500원 선에서 4500원대로 대폭 올랐다. 담배 소비가 줄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담배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의 주머니만 두둑해져 건강 대책이 아니라 정부 곳간 채우기가 된 모양새다.

 

납세자연맹은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해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늘어나는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서민들이 흔히 즐기는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으로,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원의 3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기간 맥주세수 2조2814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소주 한 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1병당 세금 28.6원이 추가되고, 2013년 판매량이 유지된다면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머니투데이 15.12.8)

 

소주 가격은 경쟁과 담합의 역사(민중의 소리 15.12.6)

선발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54원 올렸을 뿐인데 서민들이 받을 가격 충격은 ‘소주 5,000원 시대’로 현실화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주 가격이 업체의 담합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소주 업체들은 독점과 담합, 그리고 경쟁을 반복했다. 업체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할 때 민중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품질 좋은 소주를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담합 모드로 들어가면 ‘비싼 소주’의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

 

한국에서 소주가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1976년 매우 독특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몇몇 소주 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줬다. 그것이 바로 ‘자도주 의무 구매’ 규정이었다. 일부 업체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 소주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시도별로 단 한 개의 소주 업체에게만 생산 권한을 준 뒤 소주를 각 시도에서 최소한 50% 이상 소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 덕에 1970년 254개나 됐던 군소 소주 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됐다. 대신 수도권의 진로, 부산의 대선, 경남의 무학, 전남의 보해, 경북의 금복주, 강원의 경월 등 각 시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압도적 지역 시장점유율로 성장을 거듭했다.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라는 손님의 주문에 이모가 “소주 뭐로 드릴까요?”라고 되물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시기 소주 업체들은 누워서 떡 먹기 장사를 했다. 특히 수도권을 장악한 진로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했다. 진로는 소주 판 돈으로 운송, 신용금고, 건설, 유통 등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해 1996년 재계 서열 24위까지 올랐다. 다행히 이 시기 정부가 소주 가격을 강력히 통제해서 소주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았지만, 품질은 형편이 없었다. 특히 강원 지역 경월소주의 악명은 대단했는데, 1980년대 “대학생들이 강원도에 MT를 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경월소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자도주 의무 구매 규정은 1992년 폐지됐다가 1995년 부활했고,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야 완전히 사라졌다. 규정이 사라지자 소주 업체들의 본격적 경쟁이 시작됐다. 이 시기가 바로 서민들이 품질 좋은 소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던 ‘소주의 전성기’였다. 시장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온 것이다.

 

1993년 악명 높았던 강원의 경월소주를 인수한 두산은 1994년 초록색 병의 ‘그린’을 앞세워 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대관령 청정수를 사용한 부드러운 술’을 앞세운 그린은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을 팔아치우며 시장점유율을 30%대로 끌어올렸다. 1996년 대선도 ‘시원’을 내놓았고, 무학도 ‘NEW화이트’, 금복주도 ‘보배 20도’를 출시하며 다양한 맛의 소주가 등장했다. 진로도 21도 소주 ‘나이스’로 방어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맛 경쟁과 함께 가격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시기 식당 소주 가격은 오랫동안 2,000원 벽을 넘지 않았다. 여기에 4,000원이라는 가격 부담은 있었지만 맛과 풍미를 다양화한 김삿갓, 청산리벽계수, 청색시대, 참나무통맑은소주 등 프리미엄 소주도 잇달아 출시되며 애주가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소주 업체들의 경쟁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멈춰 섰다. 경기가 위축되자 소주 업체들은 다시 담합의 유혹에 넘어갔다. 1998년 진로의 참이슬이 시장을 석권하자 신제품 출시도 중단됐고, 대부분 업체들은 경쟁을 포기한 채 지역 마케팅에 치중하며 살아남기 전략을 구사했다.

 

2006년 두산이 ‘처음처럼’을 출시하면서 평화가 깨졌다. 처음처럼은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20도 아래로 떨어뜨린 혁신적 제품이었다. 특히 두산은 종전 21도짜리 소주 때 출고 가격이었던 800원을 730원까지 떨어뜨리는 공격적 가격 정책도 병행했다. 경쟁을 통해 소주의 가격이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처럼은 5%대였던 시장점유율을 2006년 말 13%대로 바짝 끌어올렸다.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라는 손님의 주문에 “소주 뭐로 드릴까요?”라는 반문이 처음 나온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주 업체들은 다시 담합의 길로 빠져들었다.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자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포기했다. 2012년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올리자 후발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적어도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장기 담합의 카르텔이 암묵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부의 묵인 속에 점프한 소줏값,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

업체들이 형성한 침묵의 가격 카르텔에는 뜻밖의 동참자가 있다. 바로 소주를 파는 식당과 주점들이다. 업주들에 따르면 실제 요식업체들이 돈을 남기는 가장 큰 품목은 안주가 아니라 술이다. 안주는 재료값도 들고, 요리를 만드는 데 인건비도 든다. 설거지 등 뒤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소주는 도매업체에서 병 당 1,000원대 초반에 들여오면 아무 가공 없이 4,000원에 팔 수 있다.

 

참이슬 가격이 54원 오르면 식당 소줏값이 1,000원씩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주들이 소주 출고 가격 인상을 계기로 그 동안 올랐던 인건비나 식재료 값 등 다양한 부담을 술값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 고생하는 중소상인들을 향해 “소주로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출고가격 54원 인상이 소비자가격 1,000원 인상으로 나타나는 기괴한 현상에서 식당 주인들의 암묵적 참여가 있었음을 부인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해 졌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서민들이다. 반면 혜택을 보는 쪽은 소주 제조업체와 식당, 그리고 정부다. 정부가 수혜자의 반열에 오르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소주 출고 가격에는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소주의 주세율은 맥주나 양주와 마찬가지인 72%다. 여기에 21.6%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그리고 소주가 소비자들한테 팔릴 때 10%의 부가세도 더해진다.

 

담합의 경제학, 피해는 소비자의 몫

 

여름철 피서지에서 판매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하이트진로. 수입맥주의 공세를 받고 있는 맥주 시장에서는 일방적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뉴시스

사실 한국 시장에서 소수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몇몇 시장에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피해 교묘히 담합의 카르텔을 유지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SK가스와 LG가스 등 두 LPG가스 업체는 가스 가격은 물론, 심지어 매년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마저 똑같이 맞췄다.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는 라면 시장에서도 주도 제품인 신라면의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따라 오르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라면과 소주는 다르다. 라면은 대체제가 있는 상품이다. 반면 소주는 대체제가 없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사실 그녀가 이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서민들은 “소주가 비싸면 맥주 마시면 되지”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가격에 그 정도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은 소주가 유일(비록 5,000원이어도)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과점 시장을 거쳤던 맥주 시장은 해외 맥주 브랜드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한국 맥주 업체들은 더 이상 담합을 통해 멋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 한국 맥주와는 또 다른 맛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세계 맥주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덕분이다.

 

서민의 술 소주, 대체가 불가능한 이 술 가격은 하이트진로의 기습적 가격 인상으로 5,000원 시대를 맞을 판이다. 서민들은 한 동안 불만을 터뜨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 가격에 적응해 시린 가슴을 한 잔 술에 담아 날릴 것이다.

 

공급 업체들의 담합은 이래서 무섭다. 굳이 “시장경제의 최대의 적은 독점”이라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고언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정부와 업체, 그리고 주점으로 엮인 이 카르텔 안에서 최대 피해자가 서민들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여전히 한국의 민중들에게는 싼 가격에 시름을 녹일 수 있는 한 잔의 소주가 절실한데도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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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Rainbow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