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18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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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한국-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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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2 경향 장도리

 

국제망신 초래한 박 대통령의 '북핵 5자 회담' 무리수 1.22오마이뉴스

"6자 회담 조속히 재개해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곧바로 반박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2016년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5자회담을 제안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른바 '북핵 3원칙'기조 아래,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낸 성명에서, "6자회담 틀을 통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5자회담 거부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이었고, 박 대통령이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에 대한 사전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이례적인 즉각 거부, '사전 조율' 없었나..."코리안 패싱의 한 사례"

그럼에도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 수준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제안하는 '강수'를 던졌고, 이례적으로 중국이 즉각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중국을 압박하려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매우 드문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상황을 '코리안 패싱'(한국 배제)의 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서 서도록 요구하고,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에도 아베 일본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말한 사건과 같은 '한국 무시'현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움직일 아무런 지렛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부 분명한 안을 대통령이 직접 제기, 안보라인 책임 물어야"지적도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대응을 보면 사전 물밑 접촉이나 조율 없이 우리 정부가 '5자회담'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공식 성명을 통해 '대화'하는 수준이라면, 한중관계는 여전히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박 대통령의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검토 발언은 유엔 북한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은 확실히 미국편에 서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토록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도록 한 참모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까지도 한중관계를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랑해왔으나, 이것이 외교적 과대포장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6자회담 무용론'에 중국·미국 즉각 '반기' 1.22프레시안

미국 "6자회담 구조 가져가야"…5자회담, 추동력 잃어

 

정말 노동자 ‘쉬운 해고’ 지옥문 열리나? 1.22 민중의 소리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전격 발표...노동계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저상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발표했다. 쉬운 해고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용자의 오남용이 우려된다.

 

정부, 쉬운해고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지침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쉬운해고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노동법학자 등은 사용자들이 정리해고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객관적 수치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직무가 많지 않고, 현재 기업의 인사평가를 보면 '리더쉽', '소통' 등 상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지표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사용자가 일정 인원의 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특정 조합원의 해고를 의도한다면 사용자는 얼마든지 특정인과 일정 비율의 근로자에 대한 나쁜 평가를 유도해낼 수 있다"면서 "저성과자 해고의 공정한 지침은 마련되기 어렵고 공정해 보이는 외양만 창출해 낼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 마련은 기업에 저성과자 해고를 촉진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KT에서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대신증권에서는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정부 행정지침이 시행되면 KT와 대신증권 사례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진보 군소정당 등 터진다 1.26 주간경향

ㆍ야권 거대 분열 싸움으로 관심 멀어져… 정의당 지지율 급락, 녹색당도 고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차근차근 4·13 총선을 준비하던 진보성향의 군소정당에 야권의 거대 분열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재영입과 탈당 등으로 연일 경쟁을 벌이면서 진보성향 정당의 움직임이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리얼미터의 정기 주중동향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꾸준히 5~6% 정도(새누리당 40% 안팎, 더불어민주당 2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정의당은 올해 들어 급락했다. 1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3.8%로 뚝 떨어진 것이다. 1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도 3.5%로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애보트코리아지회, 대현지회, 서울대기전분회 집단 입당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지지층과 친노 우호층 겹쳐

5~6% 지지율의 정당이 3%대로 2%포인트가 떨어진 것은 ‘급락’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은 “국민의당이 생김으로써 제1야당인 더민주가 위기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하던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이 더민주로의 결집을 우선 표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 센터장은 “정의당 지지층과 친노에 우호적인 정서층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우선 위급한 더민주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의미의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근 심상정 대표가 금권·특권·반칙·표절·갑질 없는 5무(無) 국회를 위해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하고, 청년정당 비전 발표회를 여는 등 총선을 향한 발걸음을 착착 내디뎌 왔다. 하지만 더민주 측에서 통합 또는 연대할 대상으로 거론될 뿐 정책이나 이슈 같은 진보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눈길이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정의당 김성희 전략기획위원장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이 당시 10%의 지지율을 얻고 있었으나 야권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됨으로써 4%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나 선거를 앞두고 다시 회복했다”면서 “당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0.3%(219만8082표)를 얻었다.

 

 

 

 

정의당은 전·현직 국회의원인 심상정·노회찬·박원석·정진후·김제남·조승수 후보 등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정당투표에서 기존의 정당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확보이며, 15%의 정당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 역시 두 야당의 고래 싸움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초 일찌감치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 투표로 뽑아 선거판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비례대표 후보로 황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신지예 후보(순번 순)를 선출했다. 동물권 문제를 주로 다룬 영화감독,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기본소득운동 활동가, 부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적기업 ‘오늘공작소’ 대표 등 이들 후보의 면면이 녹색당이 내건 탈핵·탈송전탑·동물권·기본소득·사회적경제·풀뿌리·주거권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야권 갈등에 묻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않다. 서울 동작갑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두 야당이 경쟁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소수정당으로서 녹색당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녹색당의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비례대표를 뽑은 만큼 정당투표에서는 녹색당을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시작... 학부모 지갑 열어 메운다119 한국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참교육을 위한 부모 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누리과정 혼란사태는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책임보육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 25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시 A유치원 박모 원장은 19일 교사들에게 “한두 달 월급이 밀리더라도 참고 일해달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도교육청의 대립 속에 원아 한 명 당 29만원(방과후 과정비용 7만원 포함)씩 나오던 지원금이 끊긴 가운데 월급날이 다가온 탓이다. 박 원장은 “사비를 털어 얼마간이라도 이달치 교사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라며 “한 달에 400만~500만원이 드는 급식비와 난방비는 관련 업체에 수금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당장은 “지원금 나오면 돌려받겠다”며 원비를 추가 납부할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선의에만 마냥 기댈 수 없는 터라 박 원장은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분담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끊기는 ‘보육대란’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편성계획만 잡힌 지역 유치원들이 통상 20~25일 지출되는 교사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유치원에 매달 직접 지원비를 내려보내는데 이번 달에 이 지역에는 지원비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달엔 광주, 전북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으로도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지역이라도 임시변통식으로 2~6개월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둔 지자체(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가 적지 않아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보육대란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의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은 전국(130만명)의 48.2%(64만7,000명)에 해당한다.

 

운영비 부족 사태에 직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칫 보육료 인상분을 떠안을 상황에 처한 학부모 등 너나할 것 없이 보육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70%를 교사 인건비로, 나머지 30%를 급식비, 차량비 등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라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중단된 지원금이 원비에 전가된다면 두 아이의 보육료로 100만원 넘게 지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법적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재원 확보 여력도 충분하다”, 시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21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시도 교육감의 면담이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양측이 전향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초유의 보육대란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더민주 "조경태 새누리당 입당, 한편의 정치공작"1.19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입장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진 조경태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입당을 포함해 무소속 출마와 신당 합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 남소연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조 의원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조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저주에 찬 언어로 당의 혁신과 화합을 저해하고, 문재인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그간의 행적은 무엇이었고, 그 행적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하루아침에 여당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도의를 따지기 전에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만약 언론 보도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은 한 편의 잘 짜여진 정치공작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경태 의원의 그간 행적의 배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는가", "이 땅의 정치는 최소한의 상도의도 상실된 막장 드라마이고, 이 막장 드라마의 감독이 여당 당대표인가"라고 물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 탈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앞서 언론에서 언급한 새누리당과의 물밑 접촉이 사실이라면 그간의 사정을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정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사죄할 것이 있다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같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은 정치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한 철새 정치인의 애처로운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인면수심,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다 119 오마이뉴스 참교육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컬어 인면수심의 인간이라고 한다. 아니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30대 부부가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보도를 보면 친부모가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정신 이상자도 아닌 건강한 사람이다.

 

<이미지 출처 : 헬조선>

 

이들 부부는 7살된 아들이 “욕실에 데려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한 달 뒤에 숨졌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식의 시신을 4년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사회가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 의식,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 미비... 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런 유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의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이 추운 겨울에 얇은 반바지와 반팔차림의 맨발로 집에서 탈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 사회에 알려졌던 일도 있다. 학교를 장기결석 했지만 학교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아이들... 정부발표에 따르면 소재불명으로 경찰에 신고된 초등학생이 12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천인공로한 반인륜적인 엽기적인 범죄는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불러온 경쟁지상주의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못할 패륜과 불륜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하루가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하고 곳곳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보란 듯이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밤길걷기가 무섭다. 택시타기조차 겁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은 나날을 사는 사람들.... 지구촌은 지금 전쟁 중이다. 부모와 형제간에 재산다툼이 법정으로 번지고 폭행과 살인, 방화 강간, 청부 살해도 모자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천륜을 어기는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 집단생활의 양식은 그 구성원의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후천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서 인성이 형성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경쟁사회의 문화는 개인에게 도덕적인 인격보다 감각적인 폭력을 습득하게 된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그것이 곳 개인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통이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순진한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 인터넷을 발달은 순문화와 반문화가 여과 없이 전달돼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킨다. 가치혼란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지만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선악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철학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회에는 결과적으로 동물적인 본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게 마련이다.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보면 사람들은 범법자에게 집중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물론 이런 인간들에게 퍼부어지는 비난이란 백번 당해도 싸다.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동물도 새끼에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들을 행동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한계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빈 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가 과연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사악한 범죄를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우리사회의 이런 범죄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법자에게 욕이나 하고 세상 한탄이나 하면 해결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범법자에게는 가중처벌 특별법을 만들어 중형을 가하면 사라질까? 솔직히 말해 이런 범죄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비난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세상이 다 더러워져도 우리 집 방문만 잠궈 놓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 여기자 물질만능의 쾌락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인생무상의허무주의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주의... 외모지상주의, 얼짱, 몸짱문화, 종교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실종... 하루가 다르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나만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자포자기의식까지...

 

방법은 없을까?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에는 용케도 나는 아니지만 그 피해자 속에 나와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도덕재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다. 철학의 부재, 가치관의 실종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지금은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 우리는 함께 공멸할 수 도 있는 것이다. 패륜자을 보며 본노 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전우용 교수 “재벌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되는 박 대통령”119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트위터 통해 “세월호 유가족에 적대감 보이던 분이, 재벌들 심정에는 공감”

“억울한 사람들의 숱한 서명운동에 단 한 번도 동참한 적 없었던 분이…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벌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8일 자신의 트위터(@histopian)를 통해 박 대통령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자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에는 공감은커녕 적대감을 보이던 분이, 재벌들의 심정에는 공감한다”며 “그의 ‘공감’이 있는 곳에, 그의 ‘정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신분당선 판교역 광장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직접 서명을 한 뒤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라며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우용 교수 트위터 갈무리

 

전 교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숱한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동참한 적 없다. 그런데 재벌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는 동참한다”며 “재벌들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을 ‘종’ 취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1951년 1월에는 땃벌떼, 백골단 등의 깡패조직이 국회가 ‘민의’를 무시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2016년 1월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대통령이 국회가 ‘민의’를 무시한다며 거리로 나섰다”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본질’은 이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8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법안은 ‘쉬운 해고’ 등 노동자들의 고용 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역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도 19일 이 서명운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세계 상위 1% 재산, 전세계 부 50% 돌파" 119 프레시안

옥스팜 "낙수효과? 부자를 위한 경제시스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사회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 1%를 위한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됐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18일(현지시간) 크레디스위스의 '세계 부(富) 보고서'를 분석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크레디스위스의 보고서도 상위 1%의 재산이 전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로 2009년 44%, 2014년 48%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줬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부자 62명의 재산은 전세계 인구의 하위 50%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같았다.

 

최상위 부자 62명의 재산=하위 50% 재산

이런 극적인 변화는 하위 50% 인구의 재산은 2010년보다 41%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위 50% 재산과 동등한 최상위 부자들의 수는 2010년만 해도 388명이었으나, 2011년 177명, 2012년 159명, 2013년 92명, 2014년 80명 등으로 해마다 줄었다. 게다가 슈퍼리치에 대한 정보는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 1%나 10%가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에 따르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9년 조금씩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스팜은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낙수효과는커녕 소득과 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위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옥스팜은 "불평등 악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OECD도 소득불평등 악화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현재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저녁형 인간은 늦게 출근하세요＂119 한국경제

…수면 리듬에 따라 근무시간 바꾸니 실적이 `쑥쑥`

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수면 리듬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는 일반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저녁형 인간은 항상 불리할 수 밖에 없죠. 독일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의 수면 리듬을 고려해 근무를 배치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한도전 아닌 광고도전 될라 118 미디어오늘

‘공공성’보다 ‘규제완화’가 중점이 된 방통위 업무보고… 광고시간 늘리고, 개인정보 팔아 창조경제?

방송이 ‘광고천국’이 됐다. 방송 앞뒤로 붙는 광고와 흐름을 끊는 중간광고는 예삿일이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특정 카페상표가 노출되고 제품을 대놓고 사용하는가 하면 CG로 된 광고가 화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광고를 늘리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었고,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로 귀결되는 ‘창조경제’ 정책을 쏟아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ㆍ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ㆍ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협찬고지의 경우 시간, 횟수, 방법 등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방영 도중 CG로 나오는 광고인 가상광고 역시 허용범위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광고규제완화는 현재보다 광고노출 시간을 늘리거나 대상 프로그램 장르를 확대하는 등의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광고, 흡연광고, 도박광고 등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광고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MBC '무한도전' 간접광고 화면 갈무리.

 

지난해 지상파의 광고를 늘리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프로그램 방영 도중 CG로 나오는 광고인 가상광고가 기존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 예능과 드라마 장르까지 확대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올해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광고를 통한 시청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통신산업 창출’ 정책으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활용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빅데이터산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특성상 특정 정보만으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언제든 식별가능해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크다는 게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단체의 견해다.

 

방통위는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정작 업계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진흥’계획이 빠졌다. 무료 지상파채널을 늘릴 수 있는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상파다채널서비스는 주파수 압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상파의 채널을 쪼개서 늘리는 개념으로 지난해 도입된 EBS2 채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상파 채널이 늘면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채널의 광고가 줄어들게 돼 종편 및 종편을 겸영하는 신문들이 반발해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업무보고 자료.

시청률에 TV뿐 아니라 VOD, 스마트폰 등의 시청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률 도입 논의는 구체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방통위는 TV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률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업무보고에는 ‘통합시청점유율’이라는 말이 빠졌다. 대신 방통위는 “시청행태를 반영한 콘텐츠의 가치측정 방안마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통합시청률이 도입되면 젊은시청자가 많은 JTBC나 CJ계열 채널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반면 중장년층 시청자가 많은 채널의 시청률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매체간 합산 비율이나 시청기간 등 집계방식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 같은 변수에 따라 사업자별 광고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춘 정책을 선보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OTT(인터넷기반방송)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1인 미디어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40%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119 한국

 

우리 국민 10명 4명은 다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덴마크, 일본, 브라질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일보의 4개국 행복 국제비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가’란 질문에 우리 국민 3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는 긍정이 50%였지만 덴마크(75.2%), 일본(73.6%)보다는 훨씬 낮았다. 브라질은 행복도가 높은 반면 정치, 경제적 위기 탓인지 긍정이 51%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 행복하다는 사람은 긍정적인 답(57.7%)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은 부정적인 답(63.5%)이 많았다.

 

연세대 유정식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ㆍ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내에서 성과물을 공유하는 데 있어 규칙, 신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의미”라며 “국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개인 심리,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치열한 경쟁(19.5%)이 꼽혔고, 정부 불신(18.5%), 사회 부정부패(17.8%), 삶의 질이 낮아서(16.2%), 사회 불평등(14.8%), 경제적 어려움(6.7%)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쟁 항목에서 덴마크(6.9%), 브라질(4%), 일본(2.6%)보다 월등히 높아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학생 한설이(22)씨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체류할 당시 페인트공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주변에서도 멋지다고 인정해주는 데 감명을 받았다”며 “직업 귀천을 따지는 문화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우리 현실과 비교돼 씁쓸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사회에 대한 20대(53.8%)의 부정적 태도는 전 세대(30대 48%, 40대 42.7%, 50대 28%, 60대 21.5%)는 물론 국제 비교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젊은 층의 ‘헬조선’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교 졸업 후 4년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박지은(23)씨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 써주는 곳이 없다”며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는 한국이 싫은 가장 큰 이유로 경쟁보다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26%)를 더 들었다. 서울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스펙은 높지만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줄어든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외로움 벼랑에 선 ‘40대’

 

책임질 일 많으나 여력은 부족

도움 청할 사람 평균 3.9명 세대 최저

무연고 사망서 비중 큰 폭 증가

 

한국의 40대는 외롭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3.9명으로 나왔다. 세대별로 따져 가장 적다. 브라질은 30대, 덴마크는 60대, 일본은 20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일본, 덴마크, 브라질의 40대 역시 각 나라 세대 중에서 하위권으로 처져있다.

 

경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대인 반면에 사회적 지원이 의외로 부족하다. 40대는 왜 도움을 청할 이가 적은 것일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둘 뒤치다꺼리하기도 빠듯한데,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돈 들어 갈 일이 많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줄 알았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 대기업 부장인 성모(47)씨의 말이다.인생 곡선에서 허리에 위치한 40대. 책임질 일은 많으나 여력은 없는 분투하는 세대다.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의 40대는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세대이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주는 역할을 할 나이에서 오는 부담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댈 언덕으로 여기는 세대가 40대라는 것이다. 성장기 IMF 외환위기와 청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굴곡을 겪은 것도 사회적 지원부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40대 처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말처럼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전전긍긍해야 한다. 2015 국세통계연보에서도 2014년 창업자 112만6,000명 중 3분의 1(32%)이 40대로, 30대(25.3%), 50대(24.2%)를 훨씬 앞질렀다.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는 얘기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 공식적인 관계에만 매몰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모임 활동에는 소극적이다. 햄버거 체인, 치킨집 등 음식장사를 해온 자영업자 서모(41)씨는 “불확실한 생활 탓에 아직 아이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4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에 따르면 40대 이하가 전년 대비 59.82%(117명→187명)나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40대의 고립도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기댈 곳이 없어요..” 저소득층일수록 역경 닥치면 고립무원

 

우리 국민 10명 중 1명꼴 “도움 청할 사람이 없다” 응답

소득 낮은 집단선 30% 육박

사회적 유대감 낮고 안전망 허술 일시적 곤경에 노숙 위기 겪기도

공동체적 삶과 밀접한 관련성 도움 줄 사람 많을수록 행복도 높아

 

경제적 문제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을 포함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일보의 행복 국제비교조사 설문결과 우리 국민 10중 1명(9.8%)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의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에서는 이 응답 비율이 28.7%까지 올라간다. 일본(21.1%), 덴마크(16.1%), 브라질(8.2%)보다 우리 저소득층이 사회적 지원에서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도움을 청할 일이 더 많은 계층일수록 정작 기댈 곳이 없는 ‘양극화 사회’의 패러독스다.

 

경제적 지지기반 특히 취약

하루마다 방세를 내는 서울 종로구 쪽방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 2년 전 실직 후 요양병원을 전전하다 퇴원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몇 달을 근근이 버티다 손을 벌릴 지인이 없어 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구청 측은 긴급 주거지원은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됐을 때, 생계지원 역시 1년 내 실직만 가능하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월세보다 긴급한 일세에다 실직 기간이 더 길어 생계가 막막한데도 규정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거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든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사적 지원은 물론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가 계속되고 있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가난한 상태라는 게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형편”이라며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말했다.

 

구멍 뚫린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는 자살률로 나타난다. 한국은 하루 꼴로 38명(2014년 기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11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 중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낮은 사회적 유대감과 부족한 사회 지원 관계망 형성이 자살을 부를 정도로 정신을 메마르게 한다”고 말했다.

 

관계 맺기 활발할수록 행복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특히 한국인의 행복감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 행복 국제비교조사 결과 도움 받을 사람이 5명 이상이라는 집단에서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43.7%나 됐지만, 전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3.9%만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일본은 각각 39.3%, 7.7%로 상대적으로 강한 일본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도움을 받는 이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는 회복력과 연결된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ㆍWHR)’도 강조하는 행복 요인이다.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는 2008~2010년에 금융위기로 국가 파탄 상황에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행복감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이 두 나라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게 그 배경으로 꼽혔다. 이들 국가는 경제위기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기댈 언덕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회복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 행복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설비 일을 하는 김주원(33)씨는 지난 여름 급성 C형 간염이 발병해 병원신세를 졌다. 부모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마땅히 간호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30명에 이르는 산악 동호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문병을 왔다. 미혼인 그는 “당장 몸이 아픈데도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서러웠는데 큰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본질적으로 ‘행복 전구’를 켤 수 있는 것은 관계 즉 사람”이라며 삶의 우선 순위에서 사람을 뒤로 미루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지원ㆍ신뢰가 행복 시너지 효과 내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적인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복도 7 이상과 이하인 집단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덴마크를 제외하면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꼈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회적 관계 정도는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동호회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공동체 모임 참여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분석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소득수준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데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적 분위기가 작동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타인에 대한 이해 폭이 커지면 그만큼 사회 문제를 함께 풀기도 수월해지고 그런 사회적 신뢰와 지원이 개인의 행복감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남들은..." 비교病에 분배마저 쏠려 행복 양극화

21%가 “돈이 가장 중요 조건”

덴마크 답변 비율의 2배 수준

압축성장ㆍ높은 인구밀도 탓

다른 사람 재력ㆍ자녀 성취에 민감

국가 富 늘었어도 서민 행복감 하락

   

주식 투자로 최근 70억 원을 벌게 된 사업가 조모(43)씨 삶은 2년 전과 비교해 180도 바뀌었다. 서울 외곽에서 강남의 아파트로 집을 옮긴 조씨는 1억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도 새로 구입했다. 두 딸을 위한 사교육비도 확 늘렸고, 가족과 해외여행도 네 차례나 다녀왔다. 조씨가 가장 흡족해한 부분은 따로 있다. 단지 돈이 더 생겼을 뿐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친구나 선후배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무척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위축되는 일도 없었고 일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는 조씨 경우처럼 돈이 행복을 좌우하는 양상이다. 국가적 부는 늘어났지만 상류층은 더 행복하고, 하층은 덜 행복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행복 구조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소득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느끼는 행복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소득 양극화가 행복 양극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두드러진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배금, 물질주의가 팽배해진데다 강한 비교성향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탓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가 행복 격차로

한국일보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 상층 행복도(10점 척도 기준 8.8점)는 하층(4.3점)보다 2배 이상(4.5포인트) 높다. 반면 행복 선진국인 덴마크는 상층(6.9점)과 하층(4.9점)의 행복도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했다. 빈부 격차가 한국보다 심한 브라질도 소득에 따른 행복도 차이(3.2포인트)가 우리보다 심하지 않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득이 적을수록 고소득자와 비교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유독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여건, 부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노후 준비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노후 준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6.1%로 덴마크(26%), 브라질(23%)보다 훨씬 높다. 불안 요인도 노후 준비라는 응답 비율(23.3%)이 3개국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 격차가 큰 집단일수록 행복도 차이가 커진다는 연구결과(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네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적 상황에서도 확인되는 셈이다.

 

문제는 소득수준과 연관돼 한국의 행복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빈부격차를 가늠하는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1990년 0.256에서 2014년 0.277까지 상승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일수록 현재는 물론 미래가 불안하고, 낮은 행복도로 표출된다. 경제가 성장해도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궁핍화 성장’이 국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복의 궁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1등 행복국가인 덴마크의 경우 그 비결은 생활보장과 안심 제공에 있다. 국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는 전제가 있지만 의료ㆍ교육 비용이 거의 무료이고 높은 연금 및 실업보험 등 복지제도가 행복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체 행복 수준을 높이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 저자인 일본의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橘木俊詔) 교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인의 행복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비교 좋아하는 성향도 문제

행복 양극화에 한국인의 비교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본인의 경제수준이나 자녀의 성공 여부를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비율도 한국(39.2%)이 소득 수준이 높은 일본(36.6%) 덴마크(25.8%)보다 컸다. 한국에서 고가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도 이를 과시하면서 자기 만족을 높이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국내 한 대형백화점의 특정 명품 브랜드 매출은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10~30%씩 급증했다. 행복경제학자인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남과의 비교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득과 학벌, 직업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은 비율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20.9%와 26.4%로 덴마크(11.6%)와 브라질(18.2%)보다 훨씬 높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질적 가치를 행복과 연결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유 교수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선 전체적인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을 수가 없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고소득층의 기부 및 자원봉사가 확산되면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년까지 먹고살기 급급… 한국만 행복 U곡선 역행

한국의 행복 패러독스 ‘60대’

건강 등 7가지 항목 조사  경제 만족 10점 만점서 5.2

가족ㆍ친구관계 만족도 최저 “정책 초점 60대에 맞춰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한국의 하향 사선형(↘) 행복 구조는 세계적인 경향성과 큰 차이가 있다. 통상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국가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행복감이 높고, 35~50세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U자형 행복도 분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보고서‘한국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측정과 해석’에서 하향 사선형 행복 구조에 대해 외국학자는 “규명돼야 할 수수께끼(퍼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60대 이상 세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60대 이상 세대는 단순히 행복감만 낮은 게 아니다. 한국일보의 4개국 국제비교 조사에서 건강과 경제적 상태, 노후생활준비, 주거 및 생활환경, 가족 및 주변친구, 동료와의 관계 등 7가지 항목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우리 60대 이상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대부분 만족도가 낮았다. 공적 연금을 비롯해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와 은퇴 이후 열악한 2차 일자리, 성장한 자녀의 지원 부족,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맞물린 탓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상태다. 10점 척도에서 5.2점으로 전 세대(평균 5.7점) 중에서 가장 낮다. 반면 덴마크(평균 5.9점)ㆍ일본(평균 4.9점)의 노년층 만족도는 각각 6.5, 5.4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OECD조사에서 한국 노년층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이하 비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약 4배, 전체 1위를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제적 상태는 행복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직장 은퇴 후 서울에서 9년째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임모(63)씨는 월급 120만원으로 부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13만원 나오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임씨가 추가로 기대할 수입원이 없다. 임씨는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며 "지금 경비 일도 재계약이 걸려 있어 아파도 티를 못 낸다”고 탄식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우리 노년층 상당수는 자식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 없이 노동을 요구 받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통계청의 지난해 기준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에 그쳐 저임금 일자리마저 구할 수 없는 노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 노후 준비 역시 우리 60대 이상 세대는 10명 중 3명(30.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는 덴마크(53.7%)나 브라질(72.7%)과 비교됐다. 일본(35.1%) 역시 한국보다 높다.

 

경제적 불안감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 걱정을 가중시킨다. 우리 노년층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5.9점으로 전 세대 최저치이며 덴마크, 브라질보다 현저히 낮다.

20여년 전 제조업 생산직 은퇴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김모(63)씨는 월급의 4분의 1 수준인 40만원을 병원비와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김씨는 "나이가 들면서 골절을 많이 당하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가 많다”며 “앞으로도 돈을 더 벌어야 하는 데 벌써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령층의 건강문제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 불안이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정하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만족감마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낮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은 3개국 노인층과 크게 대비된다. 최근 5급 공무원으로 은퇴한 이모(60)씨는 "대부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사귄 우리 세대는 퇴직 후 관계 단절로 인한 상실감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의 가족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가부장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가정에서의 소외가 원인으로 보인다.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60대 남성의 경우 시대 변화로 예전만큼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 박탈감을 호소한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해 황혼이혼이나 독거노인 등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 들수록 불행"… 한국인의 뒤틀린 행복 

한국일보, 4개국 2500명 행복도 조사

덴마크·브라질·일본 국민은  20대 이후 감소하다 60대서 상승

우리 국민만 나이 들면서 계속 추락 "은퇴 등 사회적 위험 대비 부족 탓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공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338달러. 두 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40년간 한국인은 부유해졌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유행한다.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있다. 전형적인 ‘성장과 행복의 역설’이다.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역설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일보는 신년 기획으로 ‘저성장 시대, 한국인의 행복리포트’시리즈를 통해 행복 구조 문제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우선 한국인의 뒤틀린 행복 구조 정점에 60대 이상 노인층이 있었다. 한국일보가 지난 연말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 글로벌 온라인 조사기관인 신트(Cint)에 의뢰, 한국과 일본, 덴마크, 브라질 4개국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온라인을 통해 국제 비교조사를 한 결과 우리 60대 이상 세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본 행복도는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10)까지 10점 척도로 했다. 유엔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행복지수 조사에서 1등 행복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와 남미의 행복 선진국 브라질, 저성장 국가로 행복지수 수준이 비슷한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세대 행복도는 평균 5.6. 20대의 경우 6.3점으로 가장 높았고 30ㆍ40대 6.1, 50대 5.7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떨어졌다. 은퇴 후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질 시기에 60대 이상 세대는 왜 상대적으로 불행한 느낌을 갖는 것일까. 서울에서 20여년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10년 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김형근(65ㆍ가명)씨 예다. 김씨는 지금도 개인택시를 몰며 벌이를 계속하고 있다. 차량 유지비를 뺀 김씨의 월 수입은 110만원 남짓. 월세 20만원을 내고, 부부의 생활비를 충당하면 손에 남는 게 없다. 김씨는 새해 소망을 묻는 기자에게 “여행 같은 여유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큰 돈 들어가지 않게 몸이라도 성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우리 60대 이상 세대의 불행한 처지는 4개국 비교에서 훨씬 뚜렷하다. 브라질 7.4, 덴마크 6.9, 일본 6.4로, 3개국 노년층이 우리보다 0.8~1.8포인트 더 높다. ‘행복했다’고 답한 우리 노년층은 10명 중 3.3명이지만, 3개국은 10명 중 6~8명이다.

 

 

세대별 행복도 추이에서 덴마크는 20대 행복감(6.4)이 40ㆍ50대를 지나며 감소했다가 60이상 세대에서 상승(6.9)했고, 브라질도 20대 행복감(7.6)이 점차 감소하다 60대에서 회복된다. 일본은 20대에 가장 낮았던 행복도(5.2)가 60대에서 가장 높아졌다. 한국만 유독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노년층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퇴나 질병처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불행한 처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29회, 박근혜 정부 1회 열었던 것은? 1.20 미디어오늘

대북강경책은 2차, 3차,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민주, 진보 진영의 퍼주기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들 한다. 정말 그럴까

지난 2007년 1차 핵실험 당시 노무현 정부는 6자 회담을 개최했고 2008년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되는 대북강경책으로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초에는 4차 첫 수소탄 시험마저 진행됐다.

 

말로는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한반도 긴장감은 높아만 가는 모양새다. 대화 없는 대북 제재 강화, 이대로 괜찮을까? 바꿈에서 정리해 보았다.

 

 

 

 

 

 

정치혐오 보도, 선거 앞둔 단골손님 됐다 1.20미디어오늘

정치혐오 통해 기득권 유지, 언론 부채질 진실가려…“혐오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은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당의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정치신인의 등판으로 메우려는 의도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를 앞두고 늘 벌어지던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차적 책임은 물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에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혐오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정치의 기능은 축소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커진다.

 

하지만 언론도 이 현상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대중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정치권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둘러싼 수많은 사실 가운데 언론이 취사선택하는 사실들은 협소하고 자극적이다. 그러한 보도들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채질한다.

 

▲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단상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나치게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한겨레 칼럼에서 “어린애들이 과자에 침을 퉤퉤 뱉어놓음으로써 자기 소유권임을 분명히 해놓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결성한 ‘2016총선보도감시연대(보도감시연대)’가 내놓은 첫 번째 모니터 보고서가 짚은 문제도 이것이다.

 

보도감시연대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의 의미를 강조하기는커녕, 정치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수준의 보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지난 7일 사설, ‘이날도 치고받고 싸운 정치권, 이러니 ‘핵 불감증’번지는 것’은 전형적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정치권은 노동5법을 놓고 싸운다던지, 공천룰을 놓고 싸운다며 “정치권 전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가한 집안 다툼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8일 사설도 비슷하다. 중앙일보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어졌는데 “국가적 위기는 뒷전이고 4월 총선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지난 5일 사설에서 “여당은 공천방식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고, 야당은 공천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한 분열사태에 휘말렸으니 운신이 폭이 좁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배지라지만, 이건 너무하다”라고 주장했다.

 

위 보도의 공통점은 갈등과 분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정치는 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하거나 갈등의 본질을 감춤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전반적인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킨다. 노동관련 법안이 왜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안사안 마다 그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쟁점과 이를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보도해야 하는데 언론은 모두 싸잡아 법안이 지연됐다느니 갈등이라느니 보도한다”며 “결국 국민들은 본인의 삶과 정치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선수들’의 스포츠나 전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갈등에 많은 보도를 할애하는 한국언론의 특성도,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막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도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황종섭 정치발전연구소 실행위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 저기 다 그렇고 우리 정치권은 늘 그렇다는 얘기를 해버리면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며 “정치인들의 막말은 큰 의미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7일 조선일보 사설.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또 다른 방식은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여기에 막말을 가미한 종편의 ‘시사쇼’들의 등장은 정치, 더 세밀하게는 야당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종북 몰이’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이 생기면서 언론지형이 공정객관보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하고, 시청자들은 정치에 혐오감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정확하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판단 기준을 낮추고 희화화를 하면 왜곡된 정치지형이 조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은 “정치권도 정치혐오를 이용하고 있다”며 “언론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자신들을 욕함에도 이에 편승해 정치권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그걸 새정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혐오는 정치발전에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사설]정권·재벌 합작 ‘관제 서명운동’ 광풍 멈춰야 한다 1.20

어제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사옥에선 진풍경이 연출됐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수요 사장단회의를 마친 뒤 로비에 마련된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 부스에 들러 줄줄이 서명을 했다. 현대자동차·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회사 차원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뿐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라인 서명 장면을 담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명을 마쳤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서명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두서명 참여로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리자 관료와 재벌이 총대를 멘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참여연대 등이 공개한 문서들을 보면, 경제단체·협회들의 서명운동이 반강제적·무차별적 동원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 협회가 회원사들에 보낸 공문에는 ‘매일 16시까지 각사에서 취합된 (서명)숫자를 회신해달라’ ‘서명운동 대상은 각사 임직원 및 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업계 종사자와 계약자’라는 등의 ‘협조 요청사항’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을 두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들은 서명운동의 실체가 ‘관제 캠페인’이자 ‘여론 조작’에 불과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답답해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국민’이 아니다.

 

본래 서명이나 청원 운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명하고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양한 정책적·정치적 수단을 보유한 대통령이 거리로 나가 ‘선동 정치’를 벌이고, 총리와 장관이 충실히 뒷받침하고, 해당 입법에 이해관계를 가진 재계가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세력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건너뛰고 손쉬운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할 경우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국회의 입법권이 부정당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외면당하면 모든 계층·집단이 거리에서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다. 관제 서명운동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독재정권 시절 중·고교에 다닌 이들은 비슷한 기억을 공유한다. 결의대회·궐기대회류의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복창하던 풍경이다. 이러한 ‘국민 동원’은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박근혜 정권이 역사의 유물을 되살려내고 있다. 한국은 ‘관제 데모’가 횡행하던 30~40년 전으로 퇴행했다. 설 연휴 귀성길, 박 대통령이 ‘경제 입법 촉구’ 어깨띠를 두른 채 서울역 광장에 나타날까 두렵다.

 

]“그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1.20 경향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지난해보다 8.1%(450원) 올랐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은 걸까? 삶이 나아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다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1월12일 발간한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들이 상여금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775원이 올라 최저임금 상승분(450원)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임금 총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게 된다. 이 얼마나 졸렬한 방식인가? 결국 지난해나 올해 받는 월급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물가는 인상되기에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만다. 최저임금이 8.1% 올랐지만 내 삶은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여금만이 아니라 식대와 교통비, 각종 수당들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교묘히 피해간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몫이 되고 만다.

 

지난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런 편법, 즉 상여금·식대를 깎아 기본급만 올리는 기업주들의 행태를 지적하자, 당시 최저임금심의위 박준성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한 바 있다. “민주노총 위원님, 그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이 247개 지자체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79개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예산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한 결과 80개의 지자체에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현행법상 최저임금에 들지 않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노동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이 넘도록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혹시 고용노동부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시정 과정에서 이들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버리면 최저임금이 20~30%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지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연봉 2억1200만원을 받게 된다. 인상률은 3%에 불과하지만 워낙 고액 연봉이다 보니 인상액도 높다. 국무총리와 장관 연봉, 국회의원 세비도 상당히 오르게 된다. 이들 직업에 정년이 없는 탓일까? 정부가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 성과임금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 자료에 ‘최저임금’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그것도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정책 전부란 말인가.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나서보자. 사업장 인근과 도심에 현수막을 붙이고 올해 최저임금 액수(시급 6030원, 월 126만원)를 안내하자.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경우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적시하고, 저임금 문제 해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지역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만든다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노조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는 2월 초·중순. 1월 임금이 그때 통장에 꽂히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올해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내역을 받아봐야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이 나선다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 이것 아닌가. 노동조합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 가슴에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 4월 총선에서 “노동조합 후보가 누구예요”라는 질문이 쇄도하도록 말이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 원숭이 하면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침에는 도토리 세 개, 저녁에는 네 개를 준다는 말에 원숭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말을 바꿔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준다는 교묘한 속임수로 분쟁(?)을 해결했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주되, 상여금·식대·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임금을 하나도 올려주지 않는 현실과 꼭 닮지 않았는가. 정부와 사업주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원숭이가 되어선 안된다. 조삼모사에 맞서 항의하고 싸우는 원숭이, 그러니까 ‘붉은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

 

아가씨 수익 月 600만~800만원…성업 풀싸롱 하루손님 250명도 1.21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성매매 리포트]

조직폭력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30대 초반 B씨는 보증금500만~600만원에 월 50만~60만원짜리 오피스텔 5개를 빌려 아가씨 15명을 데리고, 요즘 조폭 사이에 가장 뜨는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사업을 했다. 아가씨 1명당 하루 4~5명의 손님을 상대하도록 했다.

 

1인당 성매매 비용은 15만~20만원. 아가씨 1명이 하루 60만~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아가씨는 한번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만원 정도, 하루 40만~50만원정도 받았다. 아가씨들은 하루씩 걸러 가며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한달에 600만~800만원씩 벌었다. B씨는 각종 운영비용을 빼고 매달 3000만원 정도 챙겼다.

 

▶성매매 업종별로 업주와 아가씨 수익 분배 제각각=기본적으로 성매매업소는 업장별로 운영 주체나 수익분배 구조가 달랐다. 오피스텔은 기본 투자비용 많기 때문에 20~30대가 주로 운영했다. 아가씨와 업주와 수익은 7대3 내지 6대4 정도로 나누고 있다. 아가씨들은 한 달에 400만원 이상씩 버는 경우가 많았고, 업주는 1000만원 이상도 챙겼다.

 

태국, 필리핀 등 외국여성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켜 불법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태국여성을 고용해 오피 영업을 한 C씨는 “태국 업소 아가씨를 석달에 월급 300만원 조건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는 그 10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는 가장 대표적인 성매매업소다. 유흥주점 중 ‘룸살롱’은 접대 성매매를 위한 장소이며, ‘풀싸롱’은 유사성행위와 성행위가 모두 포함된 영업으로 서울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성매매영업이라는 게 성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술값 외에 성매매비용으로 유흥주점은 15만~25만원, 룸살롱은 20만~50만원 정도 받고 있다. 이중 아가씨는 성매매 비용으로만 18만원 정도 가져간다. 아가씨와 업주가 5대5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룸살롱을 운영한 30대 C모씨는 “유흥업소에서 2차를 안하는 업소는 절대 없다. 누가 술값만 20만~30만원 주고 ‘2차’없는 집에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풀싸롱은 지방에는 없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있는 업태다. 술집에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까지 모두 이뤄지는 형태다. 서울에서 풀싸롱을 운영한 30대 후반 E씨는 “1인당 1시간에 32만~34만원 정도 받고, 유사성교, 성매매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루 손님이 250여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루 매출만 8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조건만남’도 조직적 성매매업 발전=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대딸방’, ‘키스방’ 등은 손님당 7만~8만원씩 받고 영업을 했다. 대딸방은 아가씨와 업주가 6대4, 5대5 비율로 아가씨가 좀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간다. 아가씨가 옷을 다 벗는 경우가 많고 업무강도(?)가 세기 때문이라는 게 업종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키스방은 아가씨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수익배분에서는 4대6으로 업주가 더 많은 돈을 챙긴다.

 

눈길을 끄는 건 ‘조건만남’도 조직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업종이라는 점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대들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업을 한다. 조건만남 성매매 비용은 평균 10만~15만원 정도다. 성매매를 통한 수익은 성판매자와 조직폭력배가 2대1 또는 3대 2로 분배한다. 조건만남 성매매는 주로 10대 후반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데, 성판매자도 주로 10대다.

 

 

- 조폭은 왜 성매매 선호하나 “年매출 최대 500억…탈세도 쉬워”

- 운영 편리하면서 수익성 높아…단속만 피하면 탈세 경향 뚜렷

- 미성년 조폭 ‘성매매 알선’ 손대면 헤어나기 힘들어, “진입 자체 차단해야”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이유는 사업장 운영이 편리하면서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속만 피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 선호 이유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수감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307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폭들은 개인의 성향ㆍ시작 계기ㆍ성공 경험 등에 의해 각종 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한 번 성매매 사업에 뛰어들면 지속적으로 관련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의 수월성과 높은 수익률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폭이 연관된 성매매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최하 1000만원에서 최고 500억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에서 불법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된 30대 조폭 A씨는 연구팀 설문에 “성매매 알선으로 돈맛을 보면 그거만 하려고 하고, 술장사해서 돈맛을 본 사람도 계속 같은 것만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때부터 ‘맞선배’라고 불리는 한 살이나 바로 위에 있는 선배 조폭으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친하거나 마음이 맞는 선배 조폭이 생기면 이들의 라인이나 계보를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성매매 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사업을 점점 확장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매 사업에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폭은 사법기관의 감시망에 걸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성매매 영업장을 전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꺼린다. 이런 경우 일반인이나 조폭과 친분이 있는 ‘반달’을 앞세우고, 단속이나 수사에 걸리더라도 자신은 빠지고 일반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선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영업장 운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10대와 20대 조폭은 초기 사업비용이 거의 필요없는 ‘조건만남’이나 ‘출장성매매’ 방식으로 주로 운영한다.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므로 초기 사업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도방의 경우에도 명함이나 중고 자동차비용 정도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조폭이 선호하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조건만남이나 보도방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오피스텔’, ‘키스방’, ‘대딸방’ 등 이른바 신종 성매매영업장으로 재투자된다. 이들 신종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월 임대료가 필요하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20대와 30대 초반 조폭이 선호하는 편이다.

 

30대 후반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유흥업소 쪽으로 이동한다. 유흥업소 대부분은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가 비싸고 주방ㆍ웨이터ㆍ성판매 여성ㆍ실장ㆍ바지사장 등 여러 명이 고용되므로 인건비용도 많이 든다.

 

연구팀은 “연령별 성매매영업 유형은 지역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영업 유형이 사업비용에 맞춰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사업에 연관된 조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단속이다. 경기도에서 활동한 20대 조폭 B씨는 설문에서 “대부업의 경우 징역을 크게 안가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편이고, 성매매 알선은 단기간에 빨리 버는데 걸리면 징역을 오래하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은 조폭의 성매매 영업 근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 조폭이 성매매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10대 조폭이 성매매 사업을 시작하면 생애 지속적인 직업화로 이어지기 쉽다”며 “미성년의 성판매 여성 또한 성인에 비해 착취 피해를 더 많이 겪고 향후 성판매가 직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시장) 진입차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강용석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1.22프레시안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고 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을 쉽게 해 거대 재벌들의 당면 과제인 경영권 승계를 도울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변호사는 새누리당에 복당해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내 일각에서 강 변호사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가 기댈 사람들은 '친박'들이다. 그런 강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노동4법'은 어디다 두고 경제활성화법만 통과를 촉구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덕분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으로 잘 나가던 그가 미끄러지게 된 계기가 된 '성희롱 사건'을 새삼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건 아니다. 그는 '성희롱 발언'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박원순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로 2012년 의원직을 잃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만든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괴물'을 통해 방송인으로 거듭났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최근 유명 블로거와 불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JTBC <썰전> 등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재기를 노린다. 박원순 아들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등 이른바 '저격수'와 '고소남'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말이다. 급기야 이번 총선에서 '원조 친박'이었다가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난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에 도전장을 내밀려고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측근세력에 눈에 들만 한 행동을 하면서 말이다.

 

솔직히 방송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낙마한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에겐 '성희롱 따위는 별 것 아닌 일'임을 강용석 변호사는 실제로 보여줬다. 돈, 권력, 지위를 가진 이에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허술하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다.

 

방송은 방송이라고 치자. 대중의 인기를 '도덕'이란 잣대로 재는 건 무리일테니.

그런데 정치인으로 재기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개인의 명예회복과 권력욕이 아닌, 어떤 공공적 이익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나? 기득권 층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강 변호사말고도 많이 있다.

앞으로 <프레시안>은 강용석 변호사가 공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한, 그의 행태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공기이자 공론의 장이어야 할 언론이 다뤄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들도 '검색어'에 연연하지 말고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입각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구석기 원시인처럼 먹는다 1.20 시사저널

현대인과 원시인의 다를 바 없는 ‘한 끼’ 먹거리 찾아나서기

정오를 조금 앞둔 시각, 서울 광화문·여의도·강남역 등 사무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떤 식당을 정해 확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오늘은 어디 가서 또 무얼 먹나?”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는 먹거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원시인과 다를 바 없다.” 스웨덴 룬트 대학 의학부 슈타판 린데베르히(Staffan Lindeberg)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원시인의 식생활을 연구해 현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원시인이 먹듯이 식습관을 지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팔레오 다이어트(paleo-diet)’, 혹은 ‘원시인 다이어트’라고 이름 붙여진 식이요법을 강조한다.

 

식생활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이런 주장은 대다수 현대인에게 선뜻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일 수 있다. 근현대 문명기에 접어든 후부터 자신들이 이전 시기 사람보다 여러모로 나은 인간이라는 자부심은 인간의 의식에, 심지어 잠재의식에도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린데베르히 교수 의견에 대해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식생활이 원시시대와 같단 말인가”라고.

 

원시인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두 발로 걷는 영장류가 지상에 출현한 시기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는 약 700만~800만년 전이라고 보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식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시시대를 구분해보면 ‘수렵·채취’ 시대가 먼저고 그다음 나타난 것이 ‘농업’ 시대다. 그런데 농업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가장 빠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1만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수렵·채취’로 먹고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은 주변 생태계에서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먹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일일 터다. 지식의 대부분은 부모나 가까운 웃어른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겠지만, 그런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도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시인이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치자. 한참 헤매다 보니 배가 고프다. 주변을 둘러봐도 늘 먹던 열매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럼 이 원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십중팔구 일단 보기에 먹음직해 보이는 걸 찾을 것이다. 초록 잎새 사이로 잘 익어서 빨갛게 빛나는 열매가 보인다. 하나를 따서 먼저 코로 냄새를 맡아볼 것이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그다음에는 입으로 조금만 베어 물어볼 것이다. 떫거나 아리거나 쓴맛 없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며 목구멍으로 잘 넘어간다. 그제야 원시인은 안심하고 그것과 똑같은 열매를 따서 배부를 때까지 먹을 것이다.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 먹거리 테스트는 사실 생리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생리학자들은 음식의 맛이 그 음식의 성질에 대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진화생물학자인 랜돌프 네스와 조지 윌리엄스는 <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명저(名著)에서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설파했다. 먹거리가 되는 동물과 식물은 자신을 먹으려는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성을 만들며, 그것을 먹는 동물은 역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성이 든 먹거리의 맛을 떫고 쓰고 느끼한 형태, 즉 혐오감을 주는 맛으로 느껴 식별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든 음식은 달콤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는 ‘좋은 맛’으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1995년 캐나다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오센코프 박사팀은 독성이 든 먹거리를 맛보았을 때 뇌의 하부에서 맛에 대한 혐오감이 조성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음식을 피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주변 생태계에서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원시인은 나름 상당히 고기능화된 식별 장치를 갖고 움직이는 셈이다.

 

현대인과 원시인, 99.999…% 같은 유전자

현대인은 어떨까? ‘우린 원시인과 달라’라고 나설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해보자.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지자 사무실을 나서거나 혹은 어디서 또 무얼 먹어야 할지 망설이다 동료 중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을지 모른다. 새로 문을 연 비빔밥집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니 가보자고. 가서 먹어보니 야채는 씁쓰름하고 밥은 구수한 맛이 없다. 한마디로 음식 맛이 별로였다. 그러면 속으로 다짐한다. ‘다음부턴 여기 오지 말아야지.’ 또 다른 제안을 받고 근처의 허름하지만 맛있기로 소문난 국밥집에 갔을 수도 있다. 비교적 착한 가격에 구수한 고깃국, 그 안의 쫀득한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면 ‘괜찮은데? 종종 와야겠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좋아하는 식당에 자주 가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근본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입맛’이며,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린데베르히 박사의 말에 공감이 가는 지점이다. 21세기의 우리나 몇 만 년 전, 몇 십만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이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사실 이건 하등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인간이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때가 1만년 전이다. 현대와 같은 대량 생산의 식생활 구조가 확립된 게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결국 우리는 원시인과 99.999…%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선택의 원칙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한다. 안 그래도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세상인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고기능인 식별 장치를 세포 안에 탑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릴 때 들었던 할머니 말씀이 생각난다. 유달리 입이 까다로웠던 필자에게 가정 시간에 현대영양학을 배웠던 어머니는 골고루 먹으라고 늘 얘기하셨다. 하지만 어쩌다 우리 집을 찾으셨던 할머니는 그런 잔소리를 듣고 나오는 내게 살며시 얘기하곤 하셨다. “입에 맞는 걸 먹어야 오래 산다”고.-이진아

 

비상식의 사회]고리대금이 사람 잡아먹는다 1.26 주간경향

서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생존하는 약탈적 대출과 흡혈적 금융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은 한가하게 시장이론만 언급해서는 ‘죽은 경제학’이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1516년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서 당시 사회를 함축한 것이다. 영국 귀족과 부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의 모든 쓸 만한 땅은 목초지로 개간하고, 심지어는 농노들과 평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까지 사람들을 내쫓고 그 집들을 양의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피폐한 양상을 고발한 것이다. 2016년 현재 한국은 고리대·사채·대금업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격이다. 사회·경제적 정의(justice)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돈만을 좇고, 돈을 위해서는 인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태가 더욱 공고해져가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빚진 사람이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고, 갚아도 갚아도 계속해서 또 갚아야만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다. 이른바 ‘불법 사금융’, ‘고리대금업’, ‘대부업’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과 밖에서 엄존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기서 제외된 대부업법은 서민금융 중개라는 미명 아래 저소득 빈곤계층의 고혈을 빨아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신체 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20대 국회는 첫 과제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 사진은 거리에 뿌려진 명함형 대출 광고지. / 정지윤 기자

 

여전히 낙후된 이자제한 범위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제한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법 상의 제한이 그것이다. 특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이 살인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나머지 법률 상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해당 법률의 특수목적을 달성하는 데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논외로 하자. 그러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자제한 범위는 한국 경제 위상과 자본시장 규모, 그리고 관련된 금융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한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천민자본주의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복리계산이라 하여도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범위를 넘은 것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불과 두 해 전인 2014년 7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늦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늦었다. 현재의 최고이자율은 이 법이 제정된 직후인 1962~1965년의 연 최고 20%보다 높고, 1972~1980년, 그리고 1983~1997년의 연 25%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러한 이자율 제한을 철폐하여 연간 수천%까지 허용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한 한국 정책입안자들의 몰인간적인 폭거를 경험한 바 있다. 서민과 빈곤층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몬 대신 금융기관과 부자들의 기름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고, 오늘의 구조적인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편,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해 최고이자율을 연 40% 범위 안에서(보통 연 39%) 허용하되 한시적으로 2014년 4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4.9%로 제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추가입법에 실패했고 지금은 39%로 회귀했다. 참고로 대부업법은 그 초기라 할 수 있는 2002~2008년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66%까지 허용된 바 있다. 즉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렸다면 채권자는 1년 반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악덕 채권자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다양한 덫을 놓아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례도 있었다.

 

빌린 돈에는 이자가 존재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적용은 합리적인 동시에 이러한 이자율에 따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논리이고 이론이며, 우리 모두는 이 체제에 적응하고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들 고리대 사채와 대부업체마저 없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내쳐진 서민과 빈곤층은 어디서 돈을 구해 연명해갈 수 있겠는가라며 대부업과 고리대 사채업의 불가피함을 옹호하고, 또한 최고이자율 제한에 부정적이며 고리의 이자율을 시장 자율의 결과라고 한다.

 

2014년 말 기준,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 대상자들(약 950만명)은 거의 제도권 금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 정책금융이나 이것도 안 되면 대부업체 및 사채시장에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고리대금업체(대부업)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이 무려 500만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약 2500만명 중 20%가 살인적인 고리대에 처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 3~6% 수준이고, 정부의 서민금융대출 금리는 약 10% 선인 반면 등록 대부업체는 40%에 가깝다. 더욱이 저금리시대에 돌입한 지 몇 년째이지만 약 950만명의 저신용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자제한법 개정 최고금리 낮춰야

서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생존하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과 흡혈적 금융제도(bloodsucking finance system)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은 한가하게 시장 이론만 언급해서는 ‘죽은 경제학’이다. 이들의 본업은 현실과 이론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참뜻을 구현할 당사자들인 것이다. 굳이 이자를 죄악시하고 공식적으로 금지했던 봉건·중세시대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돈벌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현실적으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고리대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심각한 양상이 발견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면 전문가들은 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 수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고리대 이자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이슬람 금융의 장점을 한국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근본적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부당한 이득으로 규정하는 대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입자가 빌린 돈으로 생산 혹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 수입으로부터 수수료나 배당, 사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명목으로 지불한 원금에 대한 대가가 이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면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하다. 불과 몇 년 전 산업은행 주도로 이슬람 금융의 한 형태인 수쿠크(Sukuk) 도입 법안이 시도되었으나 종교적 측면에서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물론 이슬람 금융의 복잡함에 비해 국내 전문가는 거의 없고,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구태의연한 금융관행 등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데 성급히 추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이슬람 금융의 장점을 한국 금융과 접목한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대 국회 첫 과제로 이자제한법을 즉시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5%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동시에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27.9%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벌금(punitive fine)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회는 존 롤스의 정의나 애덤 스미스의 동감의 관점에서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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