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4~

1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이르면 내년 지정 목표”  2. 개발 멈추고 다시 생명 싹틔운 땅…자연·문화 공존의 場으로   3. “뉴욕·서울도 도심 한복판 공원, 지정 요건 완화할 법 개정 필수”  4, 부산시 “낙동강 국가도시공원,추진에 대한 짧은 논평 두 개의 낙동강 하구  5.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정부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 6. 빅벙커_동서고가도로와 대심도  7. "벌써 수십 곳... 무대책 '트램' 공약 이번에도 반복“

8 "새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는 지역"... 그 섬에 내려진 경고  9. 대한민국, 세계에서 9번째로 지구 많이 괴롭히는 나라  10. 몸에 바른 선크림·샴푸·로션...결국 내가 다시 먹는다?  11, 점포 늘수록 주민 떠나는 ‘핫플 골목’ 딜레마  12. 정부, 전략산업 육성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13 축구장 5900개 규모 그린벨트 풀린다···부산·울산·창원 등 15곳 지역전략사업 선정  14. ‘대행 체제’ 정부서 1·2등급 녹지가 대부분인 규제 완화 발표  15.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에 경실련 "국토의 지속가능 훼손" 비판

16 다가오는 황령산 개발 첫삽, 언론은 어디에?  17. 광주광역시, BRT 도입 전문가‧시민 의견 듣는다   18. 전 세계 국가들은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보다 골프 코스에 더 많은 토지를 사용

19 포스코에 ‘기후소송’ 청소년들…“상생 외치지만 환경파괴 가담” 20. 봄은 이미 시작됐다?…전문가들 "올 봄, 평년보다 더울 것"   21. ESG는 기업 투자 결정의 기준이다… 미국 안티 ESG는 제한적"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이르면 내년 지정 목표”

부산시 “국내 1호로” 총력전

부산시가 올해를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이르면 내년 국가도시공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낸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전경. 이원준 기자

국제신문은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3’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인 사하구 을숙도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총면적 558만 ㎡)을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약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 낙동강하구의 철새 종 다양성은 1위를 기록했다. 시는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하구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에도 나섰다.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90여 명이 참여하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다. 범시민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정부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원 부지면적 300만 ㎡ 이상과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을숙도·맥도생태공원의 면적 558만 ㎡ 는 국유지 321만 ㎡ 시유지 237만 ㎡ 구유지 7만 ㎡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2026년까지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도시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녹색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 낙동강하구 일원은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실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도시공원-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 멈추고 다시 생명 싹틔운 땅…자연·문화 공존의 場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연계한 글로벌허브도시 상징 장소로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구에는 하중도인 을숙도를 포함해 둔치 4곳(맥도 대저 삼락 화명)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전체 면적이 14.89㎢에 이르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 자원이다. 을숙도에는 생태복원으로 조성된 인공습지를 비롯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등의 시설이 있다. 맥도생태공원에는 연꽃단지와 수생식물원 등이 있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 을숙도는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 유입 등으로 섬 대부분이 농경지로 경작되다가 시의 분뇨처리와 해양투기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이용됐다. 1980~1990년대 산업화와 도시개발에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다행히 1990년대 들어 그동안 훼손됐던 자연환경 복원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뀌면서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1999~2023년)’가 진행됐다.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보호구역 중 일부인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였으나 각종 오염과 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철새보호를 위한 근원적인 복원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철새서식지를 조성하고 습지를 복원했다. 2007년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개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아숲을 조성하는 등 탄소흡수원인 습지의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을숙도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 철새 서식지를 회복,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는 ‘2025 그린 월드 어워즈’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상은 1994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 단체인 ‘더 그린 오거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환경상이다.

부산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낙동강 중심의 매력적인 공원녹지 공간 창출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낙동강에 조성되거나 조성 중인 대규모 공원녹지를 활용해 시민의 휴양활동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가 낙동강하구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공원녹지에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까지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준비하는 곳은 낙동강하구와 인천 소래습지 등으로 확인된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 6.65㎢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소래염전공원지구 ▷소래갯골공원지구 ▷소래포구숲공원지구 ▷람사르 갯벌지구 ▷시흥갯골지구)으로 나눠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인천시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박재율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철새도래지 등 낙동강하구의 환경과 연계해 세계적인 생태공원이자 글로벌허브도시를 체감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돼야 한다”며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과 공원부지 탐방,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3호 국가정원 추진도

삼락생태공원은 국내 3호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면적 30만㎡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 ▷주제별 정원 5개 이상 포함 등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 이상 운영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8월 부산 최초 지방정원으로 삼락생태공원을 지정했다. 시 낙동강관리본부에는 국가정원 전담팀도 만들었다. 면적 250만㎡에 달하는 삼락생태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야생화단지 오토캠핑장 엄궁습지 철새먹이터 등이 조성돼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이다.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은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 부지면적 중 녹지공간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주제정원을 갖추고 정원 전담조직과 전문 관리인을 둬 자체적인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내 국가정원은 2015년 9월 처음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92만6000㎡)과 2019년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83만5000㎡) 등 2곳이 있다.

시와 사상구는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을 준비해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새와 강 바다 습지가 만나는 낙동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서울도 도심 한복판 공원, 지정 요건 완화할 법 개정 필수”

이동흡 부산시 공원도시과장

“서부산권이 확장되면서 을숙도와 맥도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서부산의 거점 공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생태계 보전은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이동흡(사진) 공원도시과장은 최근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 과장은 “모든 도시에는 적정한 생물 서식 공간과 시민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서울의 서울숲 등 주요 도시에는 거점별로 대형 공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원과 정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에는 생태적인 공간에 숲과 습지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공간에 대한 미적 경험과 정서적인 함양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라면서 “정원은 녹지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미적인 경험을 살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공원은 정원에다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등을 추가한 것인데 을숙도에는 이미 부산현대미술관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각각 지자체가 면적 300만㎡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과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끌어내겠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부산시가 벌이는 두 개의 낙동강 하구 정책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낙동강하구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 증가한다. 이로 인해 1인당 공원 면적 7.21에서 8.90 증가 도시 녹지율 개선 및 한편 국제적인 녹색도시로 자리잡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특히 하구역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생태 관광지로 전환 가능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했다. 나아가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01년 제정된 조례 제 3705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2014.7.30. 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권역으로 전체 면적은 37.71㎢ 에 이른다. 최초 지정면적이 2만4793ha(헥타르)였으나 지정면적 오류와 각종 개발로 현재는 8778ha만 남았다. 관련하여 환경단체는 보전우위의 관점으로 1999년 람사르습지 등록을 도모한 바 있지만 어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2018년 재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가장 최근에는 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자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도시공원이 등장했고 부산시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력질주를 예고 했다.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이 가져올 결과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낙동강하구를 바라 봄에 있어 낙동강과 서낙동강 하류의 상황이 하나의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서낙동강 하류권 기수역에 해당하는 가덕도와 신호갯벌과 눌차만 갯벌은 신공항 건설 및 인프라 시설로 건설로 흔적없이 사라질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는 어떤 관점과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공원의 면적은 증가하는데 하구 습지의 면적은 줄어 든다. 부산시는 국가도시공원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가덕신공항 건설 만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별개의 것으로 실리적 관점만으로 취해야 하는가.

부산시의 하구 보전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이유다. 실제 부산시는 줄곳 하구역의 자연성을 침범했고 이런 저런 개발의 명분을 내걸고 하구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위협해왔다. 국가도시공원 1호 획득이 가진 명암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로 포장되어선 안된다. 그렇다면 하구역 보전을 위해 그동안 걸어 왔던 길이 이란 성과주의에 무비판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곤혹스럽다. 시민사회의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에 황망함이 묻어나는 이유다. 다시말해 환경단체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가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정부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 의결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

'원전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 등 총 3기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합쳐 2038년까지 총 3기의 신규 원전을 짓는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1일 최종 확정됐다.2023년 7월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이후 1년 8개월, 지난해 5월 실무안(초안) 발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2038년 원전 비중은 35%로 높아진다. 지금은 30%대 초반 수준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8년 7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SMR 포함 신규원전 총 3기 건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1차 전기본을 최종 보고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의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셈이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11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38년까지다.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이 1년 8개월 만에 확정되면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한편, 민간의 사업계획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합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전력 수요가 연평균 1.8%씩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전은 물론 태양광·풍력·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발전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각 1.4GW(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실상 총 3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셈이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SMR을 포함해 총 4기(원전 3기 + SMR 1기)의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조속한 시일 내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착수”

구체적인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2023년 30.7%에서 2030년 31.8%를 거쳐 2038년 35.2%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8.4%→18.8%→29.2%로 올라간다.비중 자체는 원전이 더 높지만, 2023~2038년 비율 상승 폭은 재생에너지(20.8%포인트)가 원전(4.5포인트)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규 발전설비와 백업설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 원전이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규 열병합 발전 확보를 위한 LNG 용량시장 본입찰 실시, 배터리저장장치 및 양수발전 등 신규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 선정,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기본 후속 계획인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은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하반기 중 수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https://www.youtube.com/watch?v=EPo-UKXEfog

 

빅벙커_동서고가도로와 대심도 24.1.31

 

"벌써 수십 곳... 무대책 '트램' 공약 이번에도 반복“

오송 무가선트램 시험선을 달리는 무가선트램 시험차량. (=2023.05.16 촬영) / 박병선 객원기자

오는 4ㆍ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교통 공약들. 지하화니, GTX니 하는 공약들이 이번 총선을 대표하는 공약으로 떠올랐지만, 그래도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트램', 노면전차와 관련한 공약이다.

긴 기간 동안 총선이며 지선에 이르기까지 '단골 공약'으로 자리를 잡았던 트램 개통 공약. 당장 이번 총선에서도 그간 트램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많았던 경기도 오산ㆍ남양주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ㆍ부산 남구ㆍ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트램을 개통하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이 완료된 트램 노선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달리고 있는 트램 노선은 '0'이라는 의미다. 서울 위례신도시 지역을 오가는 위례선은 이제 삽을 떠서 공사하고 있고, 울산 수소 트램도 이제야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경전철ㆍBRT도...'트램'이랑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트램의 도입과 관련한 공약이 공약집 수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램은 지하철이나 광역철도에 비해 들어가는 공사비가 저렴해서일 것이다. 화석연료를 쓰는 기존의 시내버스보다는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특히 울산에서는 수소 트램을 도입한다고 하니 환경을 지키기에도 더욱 좋을 것 같기 때문일 테다.

특히,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트램을 건설하기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했고, 실제로 위례신도시의 경우 위례선을 그 공간에 착공하여 한창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위례처럼 트램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트램은 아니지만, 과거에 다른 곳에서 본 것 같다. 되짚어보자면 '건설비가 저렴하고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경전철이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받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이라는 별칭을 얻은 광역급행버스체계, BRT가 역시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후보들의 공약집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다.

일본 쿠마모토의 시영전차 모습. 중소규모의 도시인 쿠마모토에서도 '노면전차는 넓은 도로가 있는 곳에 전용 선로를 만든다'는 법칙을 따른다. 쿠마모토 시영전차는 올해로 백 년이 되었다. / 박장식 객원기자.

그런 청사진을 갖고 누군가의 공약에 들었던 경전철,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그 용인경전철은 수요 과다 예측을 보상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또 한 번 논란의 한 축에 섰고, 수요를 반대로 너무 적게 예측했던 김포골드라인은 수요 폭발로 인해 오늘도 콩나물시루와 같은 모양새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

그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경전철은 많은 후보의 공약집에서 빠졌다. 그나마 세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운 BRT는 공약집서 볼 수 있다. 잘못 추진한 것이 문제이건만, 경전철이라는 시스템에는 죄가 없건만 애꿎은 경전철만 이미지만 나빠진 셈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다 추진해서 트램이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건 또 무슨 죄인가. 정치인이 트램을 너무 사랑한 죄?

"냉정하게 보자. 공약 속 트램이 '버스'보다 나은 면 있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는 트램이 바닥에 선로를 깐다는 '미관상 강점'을 빼고 버스보다 나은 면이 있을까. 애석하게도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그렇지 못하다. 트램을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트램이 일반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전용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낫고, 되도록 '트랜짓 몰' 등을 조성해 보행 친화적인 도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트램과 자동차가 함께 오가는 겸용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램은 차로를 바꿀 수도 없다. 자동차로 인해 길이 완전히 막힌다면 어차피 도로 위에 갇히는 신세인 점은 트램도 매한가지인 셈이다. 겨우 2ㆍ4차로 남짓한 좁은 도로 위를 달리겠다는 트램은 버스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아니, 되려 버스와 달리 전용 승강장까지 필요하니 더욱 교통의 질을 악화시킨다.

1914년 개통한 일본의 나가사키 전기궤도, 역시 1924년 개통한 일본 쿠마모토 시영전차는 도로 겸용 구간에서 한가운데 전용선로를 최대한 지키고 있다. 100년 전 개통한 노면전차도 '이래야 정시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좁다란 도로에 당당히 트램 선로를 넣겠다는 노선도를 제시하는 공약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트램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도 시민이 외면하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미 많은 시내버스가 전기버스로 전환된 데다 수소 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친환경적인 면도 어쩌면 트램이 패배할 수 있다. 자칫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불편한 이중고를 겪을 테다.

호주 시드니는 도심 트램의 재개통을 위해 시내 도로 하나를 아예 '트램 전용지구'로 진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금의 트램 공약이 이 정도의 처방을 함께할 수 있을까. / 박장식 객원기자

대중교통전용지구ㆍ트램 전용 공간 등 대안 갖춘 공약 나오길...

아직 삽을 뜨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개통되지 않았지만, 동탄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트램 구상이 벌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동탄신도시는 이미 도로 완충녹지를 트램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미리 충분히 확보해놨다. 위례신도시는 중심상가에 도로 대신 트램 전용선로를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충분한 넓이가 되는 도로에 트램을 개설하거나, 트램만을 위해 미리 준비된 대중교통 전용 구역, 나아가 트램과 도보만이 허용되는 구역을 만든다는 점에서 두 도시는 '외국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벤치마킹 사례'나 다름없다.

굳이 벤치마킹해야 한다면, 당장 2014년 호주 시드니 도심인 '시티' 지역에서 트램이 부활한 것도 좋은 사례다. 시드니의 경우 도심 구역을 달리는 트램을 기존 자동차와 간섭하지 않는 '트램 전용도로'로 탈바꿈했다. 기존 화물선과 도심이 만나는 지역은 도심 광장으로 거듭났다. 이를 위해 시드니는 트램이 지나게 될 도로를 폐쇄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선언한 트램 공약을 살펴보자. 그 트램이 좁은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운전자와 상인들의 필연적인 반발을 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전제하거나 자가용에 대한 패널티를 약속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을까.

답은 당연하겠지만 '아니오'가 나올 터.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님의 공약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공약(空約)'입니까?“라고 묻고 싶다.

다음 총선은 4년 후. 그때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말로만 던지고 보는 공약'이 아닌, 정말 시민들의 철도 교통 편의를 높이는 공약이 나오길 바란다.

박장식 객원기자 철도경제신문 2024.03.28

"열차 사라지고, 선로만 덩그러니...누가 무책임했나?"

선로 한 가닥짜리 간이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14면짜리' 거대 역에서 이용하는 승객도 같은 철도 승객임을 주지해야 한다. / 박장식 객원기자

1960년대 증기기관차가 퇴역할 적에는 디젤기관차가 한국 철도의 주역이 되었고, '새마을호 동차'가 퇴역할 때는 'ITX-새마을'이라는 최신형 열차가 등장했다.

그런데 디젤동차의 퇴역은 이상하다. 새로운 열차는커녕 대체 열차도 없다. 물론 몇몇 열차가 누리로나 객차형 무궁화호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디젤동차만이 오갈 수 있는 역에는 그 어떤 열차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전철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기관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가 종착역에 없는 곳이 국내엔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KTX 고객만 철도 고객이 아니다. 만 원짜리 관광열차를 타고 바깥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도, 천 원짜리 통근열차를 타고 장에 나서는 지역 주민도 철도 고객이다. '풀뿌리 열차'에서 이런 일이 난다면, 언젠간 KTX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다. 정부와 공기업의 자성이 필요하다.

[철도경제신문=박장식 객원기자

"새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는 지역"... 그 섬에 내려진 경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지난 1월 7일, 관제사와 생존 승무원에 의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라며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국토부 브리핑이 있었다.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되었다는 것과 조류 충돌이라는 참사 원인 사이에는 여백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틈새를 벌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조류 충돌. 비행기가 새들과 충돌했다는 의미다. 조류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말은 새 자체가 원인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새들과의 충돌을 막지 못한 것이 문제다. 새는 잘못이 없다. 새는 제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다.

하늘은 새들의 길이다. 앞마당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영토 자체이기도 하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전부터 새들은 있었다. 비행기를 만든 인간이 하늘을 빌려 쓰겠다고 새들의 영토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늘의 원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새의 언어를 모르기에 소통이 어렵다면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생하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한다. 하늘을 식민지로, 새들을 피식민자로 여기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다.

ICAO가 강조하는 조류 서식지 조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아이카오)는 공항 건설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조류 서식지 및 보호구역 조사를 꼽는다. 최소 1년 내내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에 완료된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경우는 단 9일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환경부는 사업 예정지에 대규모의 간척지 담수호가 있어 철새들이 많이 찾아든다는 주민 의견이 있다며, 항공기 운항 시 철새들의 서식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조사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 환경부 또한 이를 더는 문제 삼지 않고 공항 건설을 승인했다.[2]

이뿐만이 아니다. ICAO에서는 '공항 반경 13㎞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말 것'을 제시한다. 국토부 또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서 공항 예정지 8㎞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과 '사냥금지구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2.2㎞ 떨어진 곳에는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이, 2㎞ 떨어진 곳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었다.

이들 모두 새들이 몰려드는 시설, 즉 조류보호구역에 준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무안공항의 입지는 ICAO의 규정도, 국토부의 기준도 무시한 입지라 볼 수 있다. 국토부가 ICAO는 물론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을 배반한 공항 건설을 강행한 셈이기도 하다. 참사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만 놓고 본다면 ICAO 및 국토부의 지침을 국토부 스스로가 무시한 것이 참사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와 공항 건설 승인 주체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국토부가 현재 이 참사에 대한 조사 주체의 자리에 있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허울뿐인 8차례 연속 ICAO 이사국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8번 연속 ICAO 이사국으로 선출된 2022년 10월, 국토부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포스터를 내걸어 이를 자축했다.국토부 블로그

ICAO는 1947년 4월 4일에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위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뒀으니 참고만 하시오, 이 정도인 것일까? 때에 따라 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며 편의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다. 게다가 ICAO에 속해 있거나 이곳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ICAO의 가입국이다. 2001년부터는 이사국에 선출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8연임에 성공했다. 국토부 블로그에는 이 성과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2001년은 무안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지 불과 2년 뒤다. ICAO가 지침으로 제시한 1년간의 조류 서식지 조사를 단 9일로 끝내버린 직후라 할 수 있다. 왜 바로잡지 않았을까. 그 무엇보다 중요했을 이 지침을 왜 재수행하지 않았을까. ICAO 이사국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류 서식지 조사를 다시 했다면 어땠을까. 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들의 삶과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석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ICAO 이사국이라는 타이틀이 낯 뜨거워지는 일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산재한다. 이미 지어진 공항뿐 아니라, 현재 내달리듯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 흑산도, 백령도 등의 신공항 사업지 중 조류 서식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정지가 대규모의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재이기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년 전부터 부산시청 청사 앞에 농성장을 마련해 피케팅을 하고 반대 서명을 받으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 참사 직후에도 이들은 늦지 않게 농성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1월 셋째 주, 이곳에 방문해 분향을 하고 함께 피케팅을 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참사 이전과는 사뭇 다른 온도였다.

"다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꼴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위험한 걸 자꾸 만들 이유가 없어."

"죽은 사람들이 불쌍해. 우리도... 막아야지."

"사람이 죽어야만 돌아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월호참사도 그렇고, 10.29 이태원참사도 그렇고,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도 다 인재잖아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요."

마지막 목소리는 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의 말이다. 지금이라도 신공항 사업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도래할 막대한 위험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위험이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인동물인 새를 비롯해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목숨을 흔드는 위험일 것이다.

"대체 불가한 철새 경유지"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꼽혔던 낙동강 하구 핵심 지역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새들의 주요 이동 지역인 연대봉으로부터는 불과 1km 거리에 있다. 여기서 이미 조류 보호구역이 ICAO의 지침인 13km는 물론이고 국토부의 지침인 8km라는 한계선 내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덕도는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다. 2022년 환경운동연합 가덕생명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42시간 동안 약 6400마리의 철새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예정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째 한국에 머물며 조류 연구를 하고 있는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일 무어스 박사가 이 조사단의 주요 일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조류 조사를 몇 차례 더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깔때기 모양을 한 가덕도 최남단에 새들이 밀도 높게 유입된다. 지형적으로 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의미다.

또한 맹금류처럼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들의 경우는 바람을 타고 상승하여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활주로 예정지의 북측에 있는 연대봉을 이용해 비행고도를 확보하기도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다. 수많은 철새 전문가들의 말처럼 가덕도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철새 경유지"라는 사실을.

전략환경평가의 짜맞추기식 조사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사업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뤄진 조류 서식지 조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2일 동안만 진행되었다. 맹금류 조사는 25일 동안 이뤄졌을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류 서식지 조사는 최소 1년, 4계절 내내 빠짐없이 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또한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자체의 짜맞추기식 행보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은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246배 정도"로 높게 점쳐진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안전한 공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넘겨짚는 것으로 분석을 끝냈고, 시민행동은 이런 국토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사: "가덕도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 무안공항 최대 246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류 충돌 위험 무안공항의 246배,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나일 무어스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방식과 과정을 비판했다. 다른 나라에서 조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레이더 대신,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는 50마리의 새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 새들 중 공항 예정지 인근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경로를 이용하는 새는 없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스처일 뿐이었다. 이런 식의 조사는 가덕도신공항 운영 시 항공기의 조류 충돌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나일 무어스는 단호히 평가했다.[3]

지난 2월 4일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마련한 나일 무어스와의 대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 그는 "산의 고도 등을 새들의 눈으로 볼 때 가덕도는 지형학적으로 새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는 지역"으로써 새들의 이동경로는 이미 명확히 나와 있다는 이야기, 다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힘주어 했다. ICAO의 기준에 따라, 4계절 모두에 걸쳐 빈틈없는 조류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인간이 새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최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읽기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앞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에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가서에는 가덕도와 그 인근 영역을 이동경로와 삶터로 삼는 새들의 목록을 "충돌위험종"이라고 표기하고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라는 표현으로써 조류 충돌 위험을 예측해 통계화하고 있었다. "피해를 주는" 새라니, 틀려도 한참 틀렸다.

그 정의상으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신공항 건설이 새를 포함한 비인간동물 및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다. 1, 2, 3안으로 한정된 공항 입지 중 1안이라는 답안을 이미 못 박아두고 이 답안에 '환경' 조건을 끼워 맞추는 식이었다. 조류 조사에 있어서도 신공항이 조류에게 어떤 영향이나 피해를 줄지를 살피고 예측하는 내용은 빠진 채, 조류가 공항 및 항공기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것인지만 조사하고 있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표의 제목이 “충돌위험종-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라고 나와 있다.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서두에도 적었던 것처럼 새들은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새들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새는 원래 하늘을 날고, 무리를 따라 하늘길을 이동하며 먹이를 찾고 번식 활동을 한다. 하늘이 새들의 영토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새라는 '환경'을 인간이 돌보지 않는다면 새 또한 자신의 '환경'일 수 있는 인간을, 인간이 만든 문명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과 삶터를 존중하며 공생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재난을 향해 폭주하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신공항과 인접해 있는 오른편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연대봉이다. 많은 맹금류들이 이 연대봉을 이용해 비행고도를 확보하기에, 가덕도에 조류가 모여드는 것은 특히 필연적이다. “대체 불가능한 철새 경유지”인 것이다.국토부

무엇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의 및 제정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업이다. 이 선거용 정치 공항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심의를 콧방귀 끼듯 건너뛰는 중이다. 이 사업은 가덕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국수봉과 남산을 폭파해, 거기서 나오는 흙과 돌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기대고 있다. 생태자연도 1·2등급의 산을 폭파하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매립해, 깎인 산과 매립된 바다를 이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연결 도로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15조 4000억 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단일 국책사업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바꿔 말하면 사상 최대의 생태 파괴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공항 건설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20~30년으로도 충분치 않을 이 대규모 토건 사업은 2029년 개항, 5년 내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결정적 명분으로 사용했던 2030년 엑스포 개최가 무산되었음에도 2029년이라는 숫자는 건재하다.

이건 너무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불가해한 일이라 말하면 관계 부처에선 자동기계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가덕도특별법이 있으니 다 괜찮다고. 조류 충돌의 위험뿐 아니라 다른 위험까지 각오하라는 뜻일까. 20~30년으로도 모자랄 대규모 공사의 진행 기간을 1/4가량으로 단축함으로써 야기될 부실 공사로 인한 재난 말이다. 또 활주로의 부등침하(깎은 산의 지면과 매립된 바다의 지면 밀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르게 자연 침하해 지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로 인한 재난 말이다. 재난은 또 있다. 재난을 향해 폭주하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재난이다.

우리는 알게 되었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인간 사회를 지키고 새들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길이 무엇일지를. 그것은 가덕도신공항을 짓지 않는 일이다. 기존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재조사 및 정비하고, 전국에 계획된 10개의 신공항 건설사업을 폐기하는 일이다./ 오마이뉴스 회음

 

대한민국, 세계에서 9번째로 지구 많이 괴롭히는 나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구는 3.5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물, 공기, 토양과 같은 생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그 해 지구가 생산하고 흡수해 재생할 수 있는 생태 자원의 양을 초과한 날을 의미한다. 한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모두 소진한 날인 것이다.

지구의 생태 용량을 인류의 생태발자국으로 나누고 1년의 일수인 365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영어로는 ‘오버슈트데이(Earth Overshoot Day)’라고 부른다.

지난해 인류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8월 1일이었다. 이 말은 8월 1일 전까지는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했지만, 1일 이후 5개월간은 후손들이 써야 하는 자원을 앞당겨서 써야 한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지구의 자원 통장이 ‘텅장’이 된 날이다. 문제는 텅장 이후 생긴 빚을 갚을 주체가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인류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후의 모든 소비는 미래 세대들에게 지는 빚이다. 미래 세대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져다 쓰는 것이라 사실 탈취에 더 가깝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가 1971년 처음 발표하던 때만 하더라도 12월 말이었던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매년 앞당겨지다 2000년에는 10월, 2022년에는 7월로 앞당겨졌다. 50여 년 사이 5개월 정도 빨라진 것이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국가별로 다른데, 미국은 지난해 3월 14일, 캐나다는 3월 15일, 호주는 4월 5일, 독일은 5월 2일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이른 4월 4일로 글로벌 기준 아홉 번째로 빠르게 생태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다. 전 세계가 한국처럼 자원을 빠르게 소비한다면 한 개의 지구가 아닌 3.5개 이상의 지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지구에 빚을 지게 된 결과는 전 세계에 폭염, 산불, 홍수, 폭설, 태풍의 모습으로 매년 더 자주 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GFN은 2023년 “생태 용량 초과 감소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3% 감축시키려면 7년 동안 매년 19일씩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늦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구에 빚을 지게 된 결과는 전 세계에 폭염, 산불, 홍수, 폭설, 태풍의 모습으로 매년 더 자주 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 소식과 함께 이상고온으로 농장 동물과 양식어류들의 집단폐사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다.

그렇다면 빚을 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면 13일, 육류 소비를 50% 줄이면 17일, 저탄소 전력 공급원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면 26일, 탄소발자국을 절반으로 낮추면 93일을 더 벌 수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2023년 2월 한겨레에 연재한 칼럼에 쓴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단지 경제성장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갈 터전이다.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의 규모는 시장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아니라 지구의 생성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비하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는 것은 순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몸에 바른 선크림·샴푸·로션...결국 내가 다시 먹는다?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이 바다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생태계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성분은 하수처리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토양과 바닷속에 축적되며,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해양생물학 및 환경과학 연구팀이 최근 해양오염 학술지(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수처리 후 남은 자외선 차단 성분(UV필터)은 농업용수와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

선크림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알려졌다. 다만 자외선 차단 성분인 UV필터는 선크림에만 포함된 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샴푸, 립스틱, 바디로션, 스포츠웨어, 플라스틱, 자동차 페인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우리 몸에서 씻겨 내려간 성분들이 하수처리를 거쳐도 일부는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여러 환경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처리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UV필터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식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 성분들이 하수를 통해 정화된 물과 함께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으로 방류되면서 토양과 강,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용성이 높은 UV필터 성분은 토양과 식물에 축적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먹는 동물과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또 하천과 강을 따라 이동하는 화학 성분들이 수생 생물(산호, 조개류, 갑각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토양에 스며든 자외선차단 성분이 빗물과 지하수를 타고 흘러가면서 해양뿐만 아니라 농작물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벤조페논-3 성분은 농작물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호르몬 교란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출처 : 뉴스펭귄

 

점포 늘수록 주민 떠나는 ‘핫플 골목’ 딜레마

부산진구 전포사잇길 신흥 상권

5년간 567곳 개업 917명 감소

광안리 민락동 일대도 유사 현상

주택가 소음·빛 공해 등 피해 탓

지속 가능한 상권 유지 방안 필요

2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로와 광안해변로 일대 상권 전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최근 카페와 주점 등이 개업하며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전포사잇길 등 이름이 붙은 거리부터, 민락동 골목길처럼 아직 마땅한 이름이 없는 골목까지. 최근 부산의 주택가 골목에 일명 ‘○리단길’로 불리는 신흥 상권이 급속도로 형성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주민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야 갈등이 사라지는 ‘답정너’ 식 결말도 반복되고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즘 핫플’과 주거지의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대표적인 골목 신흥 상권인 부산진구 전포사잇길 일대 인구수와 일반·휴게음식점 신규 영업허가 현황을 비교해 보니, 가게 10곳이 문을 열 때마다 주민 16명이 지역을 떠났다.

구체적으로는 전포사잇길(전포1동 9·11·12·13·14·15·16·17·25통) 일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67곳이 개업했다. 2022년 148곳 개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엔 80곳이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 주민은 917명 줄었다. 개업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에는 1년 만에 주민 466명이 줄었다.

이런 흐름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동 일대 골목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리 명칭이 따로 붙여지지 않아 특정 지역으로 구획 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로명 주소가 ‘민락로’인 지역으로 좁혀 살펴보니, 불과 3년 만에 음식점 75곳이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맞닿은 민락로 일대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빌라나 연립·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흔한 주택가였다. 그러나 최근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탄 음식점과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저녁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취재진이 네이버 지도를 통해 영업시간이 확인되는 98곳의 현황을 살펴보니, 오후 10시 넘어 영업하는 가게는 59곳. 그중에서도 40곳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영업한다.

‘핫플’ 인근에는 소음과 흡연, 빛 공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내걸며 고통을 호소한다.주거지가 관광지로 바뀌며 주민 삶을 위협해 결국 원주민을 내쫓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의 한 단면이다. 동의대 관광컨벤션학과 윤태환 교수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CBT; Community-Based Tourism)은 실제 지역 주민이 사는 곳에서 주민을 보고 주민의 삶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전 세계적 관광 트렌드인데, 그 영향으로 과거엔 겹치지 않던 관광객과 주민 동선이 겹치게 됐다”고 진단했다.

신흥 상권과 주민이 갈등을 겪다 주민이 이탈하는 형태가 ‘핫플 골목’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 중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자체의 개입은 통상 소상공인의 둥지 내몰림 예방 등 상권 보호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등 예산 투입을 통해 조성된 관광지에는 주민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는 원주민 거주 환경 등 지역 고유의 매력을 상실하면, 골목 신흥 상권의 원동력인 지역사회 기반 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 가능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역 주민이 생활 불편으로 떠나게 되면, 그 지역 핵심 매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며 “관광객 동선이나 방문객 규모 등에 규제나 규율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정부, 전략산업 육성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농지 규제 푼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서두른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펀드 금액을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향

 

축구장 5900개 규모 그린벨트 풀린다···부산·울산·창원 등 15곳 지역전략사업 선정

그린벨트가 해제된 의정부시 용현동 옛 306보충대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축구장 넓이의 5888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 울주군 U-밸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들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등) 3곳,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1곳, 광주권(미래차 산업단지 등) 3곳, 대전권(나노반도체 산업단지) 1곳, 울산권(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3곳,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4곳이 선정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 중 심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받지 않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와 무관하게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초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환경평가 1·2등급지 포함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총면적 42㎢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 총량과 무관하게 새롭게 풀릴 전망이다. 다만 이중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속하는 31㎢ 중 14㎢는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로 새롭게 묶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지는 이미 환경이 훼손된 지역이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총 사업비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총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번에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의 경우, 먼저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360만㎡에 이르며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이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도 개발된다. 기존의 에코델타시티와 같이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단지 등 친수형 수변도시로 개발된다. 해제규모는 1042만㎡에 이르며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일대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7년까지다.

이와 함께 강서구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지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곳은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사업은 가덕신공항, 항만·철도와 연계해 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글로벌 첨단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원이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대행 체제’ 정부서 1·2등급 녹지가 대부분인 규제 완화 발표

“기후변화 역행” 지적에 국토부 “대체 그린벨트 지정”

난개발로 지역 살리기 의문…탄핵 와중 발표도 도마에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해 4월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바꿔 그린벨트에 편입할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추도록 ‘안전장치’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그린벨트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지역까지도 그린벨트로 편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녹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원권은 이미 국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도 사업성이 인정 안 돼 공사조차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며 “남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푸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 “국제협약에 따라 보전지역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린벨트를 송두리째 개발할 땅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외곽만 자꾸 개발하면 도심이 황폐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외곽에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낭비적이고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 대도시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만큼 지역 거점을 선택하고 집중 조성해 인근 광역시와 연결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거점 간 연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런 대규모 정책은 선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최미랑·김지혜·반기웅 기자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에 경실련 "국토의 지속가능 훼손"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계획 발표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시도 중단·그린벨트 관리 강화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경실련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 혼란기를 틈타 장관회의를 빌미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을 훼손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조정되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너진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후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98년 그린벨트 일부 해제 이후 그린벨트 1·2등급지는 어느 누구도 해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가 선언한 그린벨트 1·2등급지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들이 일부 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적 합의 사항인 것이다. 그사이 모든 정권이 국민들에게 천명한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 원칙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堡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그린벨트 유지의 핵심이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26°이상으로 활용이 어려운 지역이다. 농업적성도 측면에서는 경지정리완료지구, 용수개발완료지구, 농업진흥지역이다. 식물상 측면에서는 영급 21년 이상의 우수 이차 천연림 또는 영급 41년 이상 인공림이다. 임업적성도 측면에서는 임지생산능력 2급지 이상의 지역이다. 수질 측면에서는 수질 오염원 지수, 취수구와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목표 등급 지표가 최상위 평가 지역이다.

경실련은 "환경의 보루 그린벨트 1·2등급지가 부무너지면 끝"이라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어리석음은 결단코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전수조사와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계획 중단, 그린벨트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 조성한 전국 산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부터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비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엄청난 국토 훼손에 대해 침묵하는 환경부나 이를 주도하는 국토부는 국토의 지속가능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부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NGO신문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12년 만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산단(국가·일반 산단 포함)의 미분양 면적은 지난 6월 말 기준 233만9000㎡로 집계됐다. 부산 전체 산단 면적(2295만8000㎡)의 10.2%를 차지하는 규모다. 입력 : 2020-10-12

산단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경기 침체 장기화 ▷수요 예측 실패 ▷산단의 질적 수준보다 양적 팽창에 주력한 정책 ▷기업 유치의 전략 부재 등

다가오는 황령산 개발 첫삽, 언론은 어디에?

황령산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업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지역언론의 감시 역할은 전무하다. 보도가 적을뿐더러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사업 반대 목소리에 무보도 아니면 단신

개발 찬성 입장에 주목하기도

지난 4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사업자는 황령산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케이블카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에 사업자와의 협의를 전면 철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경훼손, 교통난, 시민 의견수렴 부족, 방송 전파 간섭 등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착공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은 소극적이다. 사업의 문제점을 짚거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기사가 필요함에도 그런 보도는 없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간, 부산지역언론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실을 뿐이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하는 데 그쳤고, KBS부산과 KNN은 짧게 보도했고, 부산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1)

사업을 감시하는 보도는 적은 가운데, 개발 찬성 목소리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12일 ‘“황령산 전망대는 부산 관광 마중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개발 찬성 단체의 집회 내용을 보도했다.2) 해당 단체의 입장을 소개한 후, 기사 말미에 개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의 목소리를 실었다. 국제신문은 범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내용을 개별 기사로 다루지 않고 찬성 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전했다.

부산일보는 앞서 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개발 찬성 단체의 집회를 보도했다. 여기서 부산일보는 ‘"황령산 친환경 개발로 랜드마크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고 개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온라인 기사에는 ‘황령산 개발 둘러싼 엇갈린 여론…이번엔 개발 촉구 목소리’라는 제목을 달아 개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3)

‘국내 최고 전망대’ ‘친환경 개발’ 부각했던 부산 언론

여전히 감시하지 않아

황령산 개발에 대한 감시 보도가 없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1년 8월 19일 부산시와 사업자인 대원플러스 간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됐을 때, 부산지역언론은 사업을 점검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단순 인용할 뿐이었다. 일부는 ‘국내 최고 전망대’라고 하거나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만을 부각하기도 했다.4)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언론은 여전하다. 그동안 환경훼손이나 도시 경관 침해 등 여러 우려가 해소된 것도 아님에도 언론의 감시 역할은 전무하다. 무보도하거나 단신으로 보도할 뿐이고, 일부는 개발 찬성 목소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이 개발되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부산 언론은 사업을 점검하지도 않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나무를 제거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다. 이미 황령산은 많은 개발 시도에 시달려 왔다. 90년대엔 온천을 개발하려 했고 2007년에는 실내 스키돔이 건설됐다가 1년 만에 폐업하기도 했다. 이 실내 스키돔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 황령산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개발 사업 역시 어떤 식으로든 황령산에 상처를 낼 것이다. 이 사업은 우리 모두의 것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일이면서 부산시가 작년에 스스로 내세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이라면 부산시와 사업자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갈등이나 논란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양한 시각을 담아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라도 부산지역언론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부터 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실효적일지 등을 점검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황령산 전망대 추진에 “사유화·난개발 우려”>(KBS부산, 단신, 2/4), <시민단체, 황령산 난개발 백지화 요구>(KNN, 단신, 2/4), <시민단체, 황령산 전망대 착공 촉구 기자회견>(KNN, 단신, 2/11), 부산MBC 보도 없음

<"황령산 전망대는 부산 관광 마중물">(국제신문, 온라인, 2/11)

<"황령산 친환경 개발로 랜드마크 만들자">(부산일보, 10면, 2/12)

<[지역언론톺아보기] 부산시-대원플러스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최고 전망대’ ‘친환경 개발’만 부각>(부산민언련, 21/08/23)

 

광주광역시, BRT 도입 전문가‧시민 의견 듣는다

27일 광주교통공사서 대자보도시 정책포럼…BRT 방향 모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와 함께 '제3차 대자보도시 광주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해 1차 '보행환경‧자전거', 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대자보도시 정책포럼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내 BRT 사례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광주시 BRT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제3차 대자보도시 광주 정책포럼 포스터ⓒ광주광역시

이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광주시 정책자문관(대자보 도시 분야)인 정석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경재 광주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 장준석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로드맵에는 연결성과 정시성을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간선급행버스(BRT)'를 제시하고 있다.

BRT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저비용‧고효율 교통시스템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광천 재개발·복합쇼핑몰 개장에 따른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천권역에 B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세종·부산 등 국내 BRT 도입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광주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을 광주시 교통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여건와 환경에 맞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광주시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교통정책 방향을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으로 전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대자보 정책과 관련한 주제의 정책포럼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프레시안 [백순선 기자

 

전 세계 국가들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보다 골프코스에 더 많은 토지를 사용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토지 요구 사항은 종종 공개 토론에서 비판을 받지만, 이 연구는 광대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종종 부유한 인구를 제공하는 골프 코스에 할당된다는 놀라운 대조를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보다 골프 코스에 훨씬 더 많은 토지가 할당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프 코스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국가에서 골프에 사용되는 면적과 동일한 면적은 최대 842GW의 태양열과 659GW의 풍력 용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경우 현재 설치된 용량을 초과합니다.

골프 코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물과 화학 처리가 필요하므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태양열 발전소 및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 에너지 설비는 온실 가스 배출을 직접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옵션을 제공합니다.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메가와트(MW)당 약 0.01km²의 토지가 필요한 반면 풍력 발전 단지는 MW당 약 0.12km²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이 토지 중 실제로 터빈과 인프라의 영향을 받는 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골프 코스와 같은 건설 토지는 재생 에너지 잠재력 분석에서 종종 간과되어 토지 사용 우선 순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이자 율리히 재단(Forschungszentrum Jülich)의 율리히 시스템 분석 연구소(Institute Jülich Systems Analysis)의 통합 시나리오 부서 책임자인 얀 바이난드(Jann Weinand) 박사는 "우리 연구는 골프 코스의 직접 전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하게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의 엄청난 잠재력을 강조한다. 재생 에너지를 위한 토지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제한된 인구 부문에만 혜택을 주는 활동에 상당한 공간이 할애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토지를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vironmental Research Communications

포스코에 ‘기후소송’ 청소년들…“상생 외치지만 환경파괴 가담”

제철소 지역 등 청소년 10명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공사 중단” 청구

포스코에 ‘기후소송’ 청소년들…“상생 외치지만 환경파괴 가담”

제철소 지역 등 청소년 10명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공사 중단” 청구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서 올라온 청소년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내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제기됐다.27일 기후솔루션·광양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청소년 10명(12~19살)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석탄을 때워 철광석을 만드는 고로 생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를 개수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원고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고, 이중 2명은 광양제철소 제2고로 주변에 살고 있다.

원고 중 한명인 김정원(19·포항 거주)양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하늘을 채우는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온종일 목이 아파도, 잠깐 창문을 열어둔 사이 창틀에 철가루가 쌓이더라도 ‘포스코 덕분에 우리 지역이 먹고 산다’는 어른들의 말을 당연하게 여겨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상생을 외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환경파괴에 가담하는 포스코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포항은)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쓰는 고로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2017~2019년 포스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80만톤으로,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크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가량을 차지한다. 2021년 포스코는 “2030년 배출량 10% 감축(7090만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고로 대신 전기로 도입 등 대안책의 “상용기술이 부족”하단 이유로 고로 생산 체제를 아직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시작했다. 고로는 한번 개수하면 15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데, 제2고로가 15년 동안 내보낼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 중 소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고소장에 이름을 적는 모습. 기후솔루션 제공

이 때문에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고로 개수가 “사실상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뿐 아니라 포스코 자신의 약속도 위반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로 개수가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되레 910만톤 늘릴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탄소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고로를 폐쇄해야 1.5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이 가능한데, 이를 역행하는 조처라는 지적이다.

또 영국 철강회사 타타스틸이 포트탤벗제철소에서 기존 고로 2기를 폐쇄하는 대신 전기로를 가동하는 등 국외 철강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는 사례들도 제시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김홍균 변호사(진앤리법률사무소)는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양뿐 아니라 포항,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 6명이 한명씩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포항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생 이주원(14)군은 “작년에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환경·탄소중립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만, 탄소배출 감속에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해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수명이 다한 고로를 더 개수해 쓰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스스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는 조민준(16)군은 “초등학교 2학년 이후 6∼7년 동안 눈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폭설이 오는 것처럼, 크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포항의 포스코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고로를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이상기온이 더 극악으로 갈 것 같다”며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를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 기반의 고로 대신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 ‘기후소송’이 주요 기업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한겨레에 “제2고로 개수는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15~20년 계속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대신할) 수소의 경제성과 저탄소 제품의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는 대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봄은 이미 시작됐다?…전문가들 "올 봄, 평년보다 더울 것“

 

올 겨울엔 유독 절기상 입춘과 우수를 지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따뜻한 봄은 도대체 언제 올까.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봄이 2월 말에 시작한다는 의견과 3월 중순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 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예측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기상학사전에 따르면 태양의 위치 등 연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천문학적 봄의 정의는 춘분점부터 하지점까지다. 통계적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태양력의 12개월을 4등분해서 사계절을 구분하기도 한다. 봄은 3월부터 5월까지다.

 

기상청은 '기온'에 집중해 봄을 계산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따르면 봄의 시작은 9일간 '일평균 기온'의 평균값이 5℃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평균 기온이란 해당 날짜의 10년치 평균 기온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월 26일의 경우 10년 동안의 2월 26일의 기온을 모아서 평균 기온을 계산했을 때 그 수치가 5℃ 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상청은 올해 언제 봄이 시작됐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10년 단위로 봄의 시작일을 계산해 기록한다"라고 말했다. 2011~2020년 봄의 시작일은 2월 27일이다. 최근 30년 동안의 봄의 시작일을 계산하면 3월 1일이다.

 

일반적으로 기후학자들은 9일간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올랐는지 따져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날을 올해의 봄 시작일로 계산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기온 예보를 통해 올해 봄의 시작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반기성 케이클라이밋 대표는 "서울을 기준으로 3월 10일경 봄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일평균 온도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5℃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한반도에 한기가 내려왔다가 3월 8일경 기온이 확 따뜻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26일~3월 8일 최고기온이 5~14℃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고기온은 27, 28일 12℃이고 3월 2일은 14℃로 보고 있다. 3월 2일 광주, 경주, 순천의 최고기온은 무려 17℃로 예상된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2월 말에 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상청, 일본 기상청, 세계기상기구, APEC기후센터, ECMWF(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기후전망 자료를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우 따뜻했다가 며칠 기온이 떨어졌다가 3월 초까지 일 최고기온이 10℃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말에 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봄의 시작일은 다소 다르게 보지만 올 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같은 의견이다. 기상청은 24일 3개월 전망을 발표하며 3,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다고 밝혔다.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던 1994, 2018년에 인도양과 필리판 동부 바다의 온도가 평년보다 매우 높았다"면서 "올해도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3월에 한반도가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면서 "북태평양과 남인도양 고수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돼 강수량은 대체로 많겠다"라고 전했다.동아사이언스

 

ESG는 기업 투자 결정의 기준이다… 미국 안티 ESG는 제한적“

KoSIF-인플루언스맵 , ‘안티 ESG 흐름 및 대응 방향’ 세미나

미국 석유화학 업계 영향 불구하고 ESG는 불가역적

 

미국 트럼프2기 정부의 반 ESG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ESG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인공지능 이미지

"반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화석연료기업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ESG의 본질은 결국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ESG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미국외 지역에서는 기업의 ESG가 투자의사결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인플루언스맵이 27일 주최한 ’글로벌 안티 ESG 흐름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세미나에서 미국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안티 ESG'(Anti-ESG)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ESG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 주요 발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티 ESG 흐름과 달리 유럽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를 내재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안티 ESG 흐름과 화석연료 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세진 인플루언스맵 한국팀 매니저는 안티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을 ESG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화석연료 기업과 일부 산업협회들을 꼽았다.

 

이 매니저는 “실제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기업, 석탄로비스트들이 안티 ESG 안을 도출하고 의원, 행정기관 등에 접근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안티 ESG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니저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아치콜, 머레이 에너지, ARLP(Alliance Resource Partners. L.P.) 등 미국의 석탄 회사 및 협회들이 안티 ESG 법안인 ‘모델 ESG법안’(Model ESG Bills) 초안을 작성했고, SFOF(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 택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 등 우익 싱크탱크들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와 아젠다를 주류 기업 그룹에 전달하는 등 전략적으로 반 ESG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

 

이 매니저는 “반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화석연료기업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즉, 안티 ESG 흐름의 더 큰 목표는 기후 정책 행동을 차단하고, 주주들이 기업의 기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안티 ESG 흐름'에 대해 소개한 크랙 디 마틴(Craig D. Matin) 모리슨 포스터 공동 대표. /사진=임호동 기자

실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안티 ESG 흐름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로펌 모리슨 포스터(Morrison Foerster)의 크랙 디 마틴(Craig D. Matin) 공동 대표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ESG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소송에서 안티 ESG를 주장하는 기업들이 승소한 바 있으며, 기관투자자들 역시 ESG에 대한 투자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틴 대표는 이러한 안티 ESG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SG·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틴 대표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지속적으로 ESG 관련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며 글로벌 ESG 기준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재 ESG 흐름은 안티 ESG 쪽에 쏠려있고 정책 변화 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를 경영에 반영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대현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 한국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러한 반 ESG 흐름 속에 한국 기업들은 ESG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매니저는 “ESG가 논의된 시발점은 기관투자자로, ESG의 본질은 결국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ESG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미국외 지역에서는 기업의 ESG가 투자의사결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매니저는 “안티 ESG는 과도한 관심을 받았던 ESG가 이제는 진짜만 남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은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이해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ESG 경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시 및 규제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기업들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그 노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현재는 과열된 ESG 시장에서의 숨 고르기 시간으로 ESG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기존 ESG 전략을 점검하거나 일부를 수정할 필요는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동 기자hdlim@greenpost.kr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서 올라온 청소년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내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제기됐다.27일 기후솔루션·광양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청소년 10명(12~19살)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석탄을 때워 철광석을 만드는 고로 생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를 개수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원고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고, 이중 2명은 광양제철소 제2고로 주변에 살고 있다.

원고 중 한명인 김정원(19·포항 거주)양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하늘을 채우는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온종일 목이 아파도, 잠깐 창문을 열어둔 사이 창틀에 철가루가 쌓이더라도 ‘포스코 덕분에 우리 지역이 먹고 산다’는 어른들의 말을 당연하게 여겨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상생을 외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환경파괴에 가담하는 포스코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포항은)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쓰는 고로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2017~2019년 포스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80만톤으로,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크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가량을 차지한다. 2021년 포스코는 “2030년 배출량 10% 감축(7090만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고로 대신 전기로 도입 등 대안책의 “상용기술이 부족”하단 이유로 고로 생산 체제를 아직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시작했다. 고로는 한번 개수하면 15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데, 제2고로가 15년 동안 내보낼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 중 소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고소장에 이름을 적는 모습. 기후솔루션 제공

이 때문에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고로 개수가 “사실상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뿐 아니라 포스코 자신의 약속도 위반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로 개수가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되레 910만톤 늘릴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탄소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고로를 폐쇄해야 1.5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이 가능한데, 이를 역행하는 조처라는 지적이다.

또 영국 철강회사 타타스틸이 포트탤벗제철소에서 기존 고로 2기를 폐쇄하는 대신 전기로를 가동하는 등 국외 철강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는 사례들도 제시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김홍균 변호사(진앤리법률사무소)는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양뿐 아니라 포항,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 6명이 한명씩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포항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생 이주원(14)군은 “작년에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환경·탄소중립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만, 탄소배출 감속에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해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수명이 다한 고로를 더 개수해 쓰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스스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는 조민준(16)군은 “초등학교 2학년 이후 6∼7년 동안 눈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폭설이 오는 것처럼, 크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포항의 포스코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고로를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이상기온이 더 극악으로 갈 것 같다”며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를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 기반의 고로 대신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 ‘기후소송’이 주요 기업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한겨레에 “제2고로 개수는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15~20년 계속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대신할) 수소의 경제성과 저탄소 제품의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는 대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봄은 이미 시작됐다?…전문가들 "올 봄, 평년보다 더울 것“

올 겨울엔 유독 절기상 입춘과 우수를 지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따뜻한 봄은 도대체 언제 올까.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봄이 2월 말에 시작한다는 의견과 3월 중순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 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예측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기상학사전에 따르면 태양의 위치 등 연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천문학적 봄의 정의는 춘분점부터 하지점까지다. 통계적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태양력의 12개월을 4등분해서 사계절을 구분하기도 한다. 봄은 3월부터 5월까지다.

기상청은 '기온'에 집중해 봄을 계산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따르면 봄의 시작은 9일간 '일평균 기온'의 평균값이 5℃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평균 기온이란 해당 날짜의 10년치 평균 기온을 말한다.예를 들어 2월 26일의 경우 10년 동안의 2월 26일의 기온을 모아서 평균 기온을 계산했을 때 그 수치가 5℃ 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상청은 올해 언제 봄이 시작됐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10년 단위로 봄의 시작일을 계산해 기록한다"라고 말했다. 2011~2020년 봄의 시작일은 2월 27일이다. 최근 30년 동안의 봄의 시작일을 계산하면 3월 1일이다.

일반적으로 기후학자들은 9일간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올랐는지 따져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날을 올해의 봄 시작일로 계산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기온 예보를 통해 올해 봄의 시작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반기성 케이클라이밋 대표는 "서울을 기준으로 3월 10일경 봄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일평균 온도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5℃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한반도에 한기가 내려왔다가 3월 8일경 기온이 확 따뜻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26일~3월 8일 최고기온이 5~14℃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고기온은 27, 28일 12℃이고 3월 2일은 14℃로 보고 있다. 3월 2일 광주, 경주, 순천의 최고기온은 무려 17℃로 예상된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2월 말에 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상청, 일본 기상청, 세계기상기구, APEC기후센터, ECMWF(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기후전망 자료를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우 따뜻했다가 며칠 기온이 떨어졌다가 3월 초까지 일 최고기온이 10℃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말에 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봄의 시작일은 다소 다르게 보지만 올 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같은 의견이다. 기상청은 24일 3개월 전망을 발표하며 3,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다고 밝혔다.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던 1994, 2018년에 인도양과 필리판 동부 바다의 온도가 평년보다 매우 높았다"면서 "올해도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3월에 한반도가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면서 "북태평양과 남인도양 고수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돼 강수량은 대체로 많겠다"라고 전했다.동아사이언스

 

ESG는 기업 투자 결정의 기준이다… 미국 안티 ESG는 제한적“

KoSIF-인플루언스맵 , ‘안티 ESG 흐름 및 대응 방향’ 세미나

미국 석유화학 업계 영향 불구하고 ESG는 불가역적

미국 트럼프2기 정부의 반 ESG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ESG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인공지능 이미지

"반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화석연료기업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ESG의 본질은 결국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ESG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미국외 지역에서는 기업의 ESG가 투자의사결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인플루언스맵이 27일 주최한 ’글로벌 안티 ESG 흐름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세미나에서 미국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안티 ESG'(Anti-ESG)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ESG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 주요 발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티 ESG 흐름과 달리 유럽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를 내재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안티 ESG 흐름과 화석연료 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세진 인플루언스맵 한국팀 매니저는 안티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을 ESG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화석연료 기업과 일부 산업협회들을 꼽았다.

이 매니저는 “실제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기업, 석탄로비스트들이 안티 ESG 안을 도출하고 의원, 행정기관 등에 접근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안티 ESG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니저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아치콜, 머레이 에너지, ARLP(Alliance Resource Partners. L.P.) 등 미국의 석탄 회사 및 협회들이 안티 ESG 법안인 ‘모델 ESG법안’(Model ESG Bills) 초안을 작성했고, SFOF(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 택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 등 우익 싱크탱크들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와 아젠다를 주류 기업 그룹에 전달하는 등 전략적으로 반 ESG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

이 매니저는 “반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화석연료기업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즉, 안티 ESG 흐름의 더 큰 목표는 기후 정책 행동을 차단하고, 주주들이 기업의 기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안티 ESG 흐름'에 대해 소개한 크랙 디 마틴(Craig D. Matin) 모리슨 포스터 공동 대표. /사진=임호동 기자

실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안티 ESG 흐름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로펌 모리슨 포스터(Morrison Foerster)의 크랙 디 마틴(Craig D. Matin) 공동 대표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ESG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소송에서 안티 ESG를 주장하는 기업들이 승소한 바 있으며, 기관투자자들 역시 ESG에 대한 투자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틴 대표는 이러한 안티 ESG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SG·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틴 대표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지속적으로 ESG 관련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며 글로벌 ESG 기준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재 ESG 흐름은 안티 ESG 쪽에 쏠려있고 정책 변화 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를 경영에 반영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대현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 한국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러한 반 ESG 흐름 속에 한국 기업들은 ESG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매니저는 “ESG가 논의된 시발점은 기관투자자로, ESG의 본질은 결국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ESG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미국외 지역에서는 기업의 ESG가 투자의사결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매니저는 “안티 ESG는 과도한 관심을 받았던 ESG가 이제는 진짜만 남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은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이해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ESG 경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시 및 규제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기업들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그 노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현재는 과열된 ESG 시장에서의 숨 고르기 시간으로 ESG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기존 ESG 전략을 점검하거나 일부를 수정할 필요는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동 기자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