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류독감이 온다 2. ‘이 나뭇잎이 땅을 치유합니다’…세계가 알아봤다
3 부산 시민단체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평가 부실, 백지화해야” 4.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황령산 개발은 지역 침체 해답 아냐” 5.황령산,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6. 강남3구 ‘한성 1·2호기’ 어떨까 7.
8. AI도 기후악당이다 9. 민물가마우지 습격에 지자체 골머리 10. 민주당의 ‘희망고문’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9 “기후위기 시대 가스전은 ‘좌초자산’”…국외 자원개발 사업에 소송 제기 10. “기후 대응 부실” 용인 반도체 단지 승인 취소 행정소송 11. 박형준, 허브도시특별법 침묵한 이재명에 격노 “시민 냉대한 것” 그리고 댓글
조류독감이 온다
▲ 2021년 9월5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코지코드에서 방역복을 입은 인부들이 뇌염을 유발하는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로 사망한 모하메드 하심(12)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7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하심이 사망한 후 유사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11명으로 늘었다.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고열과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정신 착란 등을 겪으며 치사율이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98년 말레이시아 북부의 한 농장에서 돼지들이 갑자기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뒤이어 농장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265명이 뇌염을 앓았고 그중 105명이 사망했다. 40~75%의 사망율,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
그 농장은 3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했는데 주변에 망고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개발 때문에 숲과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망고나무로 이사왔고, 돼지들이 박쥐가 떨어뜨린 과일 조각을 먹었다. 이것이 곧 바이러스 경로였다. 박쥐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인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마을 이름을 따 ‘니파’라고 불렀다. 현재까지 백신도, 치료법도 없다.
니파 바이러스의 이동은 오늘날 인수공통감염병의 표준적 경로다.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이동, 공장식 축산, 그리고 인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그렇다. 1968년 홍콩독감, 1981년 에이즈, 2002년 사스, 2009년 돼지독감, 2012년 메르스, 2012년 에볼라, 2015년 지카, 2020년 코로나… 이 모든 감염병을 배양하고 증폭시킨 것이 바로 서식지 파괴와 공장식 축산이다. 그런데도 이 한없이 투명한 진실을 우리 모두가 그저 외면할 뿐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1만 년 동안 지구의 숲이 33% 감소했다. 놀랍게도 1950년 이후에 가장 많이 파괴됐다. 누가 숲을 파괴하는가? 카길을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그들의 채권자인 블랙록이나 JP모건과 같은 금융자본이다. 21세기 삼림 벌채의 70% 이상이 쇠고기, 콩, 팜유, 목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숲을 베어내면 그 안에 있던 야생동물들이 튀어나온다. 당연히 바이러스들도 날뛰기 시작한다. 이때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매개로 치명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된다. 단일 유전체 동물들을 고밀도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의 배양이기 때문이다. 또 이윤을 위해 농장 동물들을 어린 나이에 도축하면서 바이러스 독성을 강화하는 탓이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리스가 명료하게 개진하듯, 축산 농장이 거대해질수록 거대한 감염병이 도래한다. 대부분의 인수공통감염병은 숲에서 방출된 바이러스들이 축산 농장에서 독성이 강화되고 유전자 재편성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으로 변이된 것들이다.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동물들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지만, 축산 농장이라는 배양지가 존재하는 한 대기표를 쥔 바이러스들이 계속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감염병 학자들이 가리키는 파괴적인 바이러스가 있다. 바로 조류독감(H5N1). 1918년 스페인 독감에 이은 치명적 팬데믹이 100여년 만에 도래할 거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H5N1의 치사율은 40~60%. 스페인 독감이 최대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H5N1 팬데믹은 최대 10억 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 2016년 12월21일, 조류독감(AI)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류, 생매장 살처분 중단과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H5N1의 시작은 1997년 홍콩의 가금류 농장이었다. 한 아이가 감염돼 사망했다. 홍콩과 인접된 중국 남부가 진원지였다. 오늘날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상당수가 중국 남부로부터 온다. 철새 도래지에 거대 가금류 생산 벨트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산업화되면서 숲과 습지가 파괴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골드만삭스 등 미국과 홍콩의 금융 자본이 그곳에 집적되면서 대규모 가금류 시장을 형성했다. 다시 말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류독감 비상사태의 배경이다.
그렇게 중국과 홍콩을 기점으로 H5N1가 전세계로 뻗어나갔다. 2020년경 유럽에서 수많은 바닷새를 죽이고, 2022년에는 북미로, 2023년에는 남미로 퍼져나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바다표범 새끼의 70%를 절멸시켰고, 바로 얼마 전에는 남극의 모든 동물 종이 감염됐다는 아연한 소식이 전해졌다. 마침내 지구의 모든 곳에 H5N1가 깃발을 꽂은 것이다. 수억 마리의 조류가 죽어나가는 동안 조류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종 장벽을 거침없이 뛰어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아직 ‘인간 대 인간’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머잖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다. 조류독감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웹스터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도 팬데믹의 경고를 일제히 발신하고 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가공할 감염병이 온다는 것이다.
이런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계란값만 걱정한다. 또 농장에서 동물들이 살처분이 됐다는 소식을 무심하게 흘리며 고기 먹방에 넋을 놓는다. 심지어 미련하게도 성장과 긴축을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서서히 침식시킨다.
단언하건대 지금의 육식 행성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자연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적 식단을 바꾸지 않는 한, 파멸의 감염병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깨를 두드릴 것이다. 조류독감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필연의 청구서이자 비상의 경고장이다./이송희일 영화감독/미디어오늘
‘이 나뭇잎이 땅을 치유합니다’…세계가 알아봤다
밭멍이 나뭇잎 모양으로 디자인한 약 1만㎡의 규모의 퍼머컬처 밭 모습. 영월군 제공
강원도 영월의 청년마을 ‘밭멍’이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2025’(Lush Spring Prize 2025) 최종 후보로 올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는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 러쉬가 2017년 비영리단체 ‘윤리적 소비자연구소’와 함께 설립한 글로벌상으로 훼손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재생시킬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나누고 실질적인 복원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선정 기준은 기존 환경보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재생농업과 자원순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태계 회복과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를 핵심 가치로 한다.
최종 후보에 선정된 대한민국의 밭멍은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 프로젝트상’, 3년 이상 지속해서 유의미한 퍼머컬처 활동을 펼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머컬처 매거진상’ 등 두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밭멍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농촌 지역 재생을 위해 2021년 설립된 퍼머컬처 치유농장이다. 그동안 밭멍은 나뭇잎 모양으로 디자인한 약 1만㎡의 규모의 퍼머컬처 밭에 70개 이상의 작물을 심는 등 땅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섞어 심기와 해충과 익충의 상생,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생태 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전국 청년 300여명 이상을 영월군 상동읍으로 유입시키는 등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퍼머컬처 협회 설립에도 기여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는 등 청년 대상 지속 농법에 대한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한은숙 영월군 일자리청년과장은 “2021년 청년마을로 지정된 이후 밭멍은 청년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왔다. 국제적인 인정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확산과 영월군 청년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2025 시상식 등 공식 행사는 오는 5월 러쉬의 설립지인 영국에서 진행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부산시민단체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평가 부실, 백지화해야”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이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부산 환경·시민단체 70여곳이 꾸린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황령산 전망탑이 들어서는 사업지의 식생 보전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곳은 30년 넘게 자연식생으로 방치돼 회복단계에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3등급으로 판단되며, 숲 관리에 나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개발이 강행되면 인공구조물이 건설되면서 황령산 식생대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생 보전 등급은 자연환경 가운데 풀, 나무 등 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5단계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보전 가치가 높다.
범시민운동부는 또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가 들어서면 산 고유 경관을 파괴한다. 밤 시간대 빛 공해로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등 텃새들의 서식처 기능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령산에 설치된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근거 부족, 부산 미래 유산인 황령산 봉수대의 역사 문화적 가치 퇴색 우려 등을 덧붙였다.
이성근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반생태적 개발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개발을 백지화해야 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해 시민의 휴식처이자 공공재인 황령산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8월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 꼭대기에 25층 높이(70m)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유원지로 개발하고,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539m 길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1년 12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고,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어 현재 부산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가 인가하면 황령산 개발공사가 진행된다.
황령산은 숲이 울창해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린다. 남·연제·수영·부산진구에 걸쳐 있어 부산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온다. 산꼭대기에는 조선 시대 세종 7년(1425년) 왜구 침입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봉수대가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인터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황령산 개발은 지역 침체 해답 아냐”
황령산 개발 사업, 착공 전 마지막 절차 앞두고 찬반 논란 격화
황령산 봉수 전망대 예상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진구·연제구·남구·수영구 4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부산의 허파' 황령산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어, 첫 삽 뜨기가 초읽기에 들어가서다. 황령산 유원지는 2008년 스노우캐슬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올해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다.
개발업체인 대원플러스와 부산시는 지난 2021년 8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 12월 부산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최초 협약 이후에는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 시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부산진구와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공공기여 협상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사업은 논의 끝에 케이블카 진입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디자인 자문, 매년 영업이익 최소 3% 이상 기여 등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유원지를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개발 계획에 따르면 황령산 정상에 118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세우고, 관광센터와 푸드코트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진구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의 케이블카(로프웨이) 건설과 더불어 올해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스노우캐슬은 복합리조트 유치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조 20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 측은 남은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다.
'자연 보존' vs '지역 경제 활성화'
황령산 개발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 등 찬성 단체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부산 관광 활성화의 완성은 황령산 개발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대원플러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문객 수가 기존 88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 반대 단체는 황령산의 생태·환경적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며, "황령산 개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명 등으로 인한 야행성 맹금류 등 동식물 서식 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황령산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스투데이>는 부산그린크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를 만나 자세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
부산그린크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사진=본인 제공]
Q.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이성근입니다. 40년 가까이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산크린크러스트 상임이사이며,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4년 정도 갈맷길 노선을 만들고 시민이 자원하는 활동에도 기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보전, 공유수면 보전 등 지역에서 도시숲, 자연생태 분야 활동, 도시공원 일몰제 반대운동 등 탄소흡수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Q. 황령산 개발이 추진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A. 개발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봉수 전망대의 입지로 인해 산지 경관이 훼손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약 30곳의 조망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심각한 훼손이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황령산 정상부에는 3개의 송신탑이 있고 여기에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능가하는 조명 발광이 일어나면 빛 공해와 동식물의 서식 장애 유발은 불 보듯 뻔하며, 무엇보다도 황령산에서 별을 마주할 날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가중될 환경적 압력도 문제입니다. 황령산 정상부는 이미 편의시설 설치와 사람들의 답압으로 인해 생태교란 식물 6종 이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환경부에서 제거를 권고한 식물들이며,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 오물, 탄소, 소음까지 고려하면 환경적 영향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봉수 전망대 건설과 경관 훼손 예상도 [사진=이성근 이사 제공]
생태 교란 외래종 식물 분포도 [사진=이성근 이사 제공]
Q.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황령산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역 침체에 대한 답을 왜 황령산에서 찾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의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의 이유가 황령산을 개발하지 않아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자연자산을 개발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것이 지역 토건의 역사입니다.
부산에 아파트밖에 없다는 말이 끊임없이 화두에 오릅니다. 멀쩡한 기업들은 유출되고, 유통업계 건물들 또한 모두 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랜드마크’를 들먹이며 황령산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은 그 자체가 이미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Q. 개발 측에서 발표한 스노우캐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스노우캐슬이 있었던 자리는 1990년대 중반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황령산 온천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권력과 거대 자본의 개입이 드러났고, 엉터리 온천수와 온천법 개정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로 결국 부산시장이 개발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온천 개발로 인해 절개된 산자락은 '흉물'로 남았습니다. 이후 스노우캐슬이 들어섰으나 개장 1년 만에 부도가 나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산지 개발의 오류를 반성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스노우캐슬 부지를 인근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키돔이 대규모 숙박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은 누구나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이는 사실상 산지 전체를 개발업자에게 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는 MOU를 체결하며 사업을 승인한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발업자는 황령산을 개발해서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시민을 위한 자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도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대원플러스가 이익의 3%를 지역에 기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황령산 개발은 공짜가 아니며 시민 자산과 다양한 가치를 빼앗는 것입니다.
Q. 자연환경 보존과 황령산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현재 황령산은 다양한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압력을 황령산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발보다는 도심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원 거점 산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황령산이 부산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공유하고, 그 이후에 개발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이 황령산 개발 자체를 모르거나 어렴풋이 압니다. 설명하면 70% 정도는 개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심하게는 분노합니다.
여기서 부산시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시는 황령산과 같은 대규모 난개발이 야기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이 알고 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자세라 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황령산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무엇인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황령산은 시민의 산이자 미래세대의 영토이기도 한 만큼, 절차의 투명성과 개발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황령산,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황령산의 개발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황령산이 부산 최고의 도시숲이라는 점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도시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도시의 훌륭한 파트너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힐링과 휴식의 공간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숲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가꿔 훌륭하게 조성한 도시숲을 굳이 훼손해 가면서까지 개발을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2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는 황령산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한 바로 이런 공공재의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듯 기존의 황령산 개발은 개발 자체도, 개발의 목적과 방향에서도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높다. 물론 수년간 방치됐던 스키돔의 친환경적 재구조화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황령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후변화 탄소제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황령산 주변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정비해 시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위한 무조건적인 난개발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한 무조건적인 방치가 아니라 일정정도의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친환경 개발과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는 숲도 지키고 관광자원도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착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결정은 행정의 독단적인 방식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의 호응과 참여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개발 주체는 황령산 23만㎡(약 7만 370평) 개발에 앞서 처음부터 개발디자인 컨셉을 잘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황령산 개발의 대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황령산 개발의 대원칙부터 먼저 수립하고 개발을 친환경, 생태적으로 추진하되 개발면적은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단 봉수대 컨셉과는 전혀 다른 랜드마크 전망타워 계획은 즉각 폐기하고 기존의 황령산 전망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계획의 황령산 타워는 KBS, MBC 송신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탑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상징성 등도 부족하고 디자인도 별로 좋지 않다.
또한 방문자센터 같은 인위적인 시설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건설해야 하고 모든 시설은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대형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어불성설이고 친환경 초소형 숙박시설 정도는 자연체험형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공호도 리모델링해 동굴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방하고 기 설치된 황령산 레포츠 시설도 연계·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오래된 편백나무숲은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곳은 힐링코스로 이름나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부산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숲의 기능이 가장 잘 이뤄지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도시숲은 숲에서 생성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에 제공하는 동시에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숲은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효과 완화뿐만 아니라 물 관리, 공기 정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이 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또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은 도시 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도시의 환경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는 도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훌륭하게 조성된 도시숲은 무조건 잘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인공습지와 수목원을 조성해 숲의 건강성을 높이고 숲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황령산은 물이 없고 불이 나서 오래된 수림이 사라졌다. 물이 있어야 종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습지를 조성해 경관도 개선하고 종 다양성도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목원 또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 봄이면 금련산은 벚꽃과 진달래꽃으로 아름다워 수목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가족공원이 될 수 있다.
개발도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인간의 생태발자국을 최소화한다면 누구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 때문이다. 인공습지나 수목원 조성과 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은 오히려 기존 자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해, 관광자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령산도 현재 자연이 가지는 결함을 보충하고 최소한의 개발만을 허용하는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가 있다.
따라서 황령산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도시숲이 보존되고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로 추진돼야만 할 것이다.
천지일보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강남3구 ‘한성 1·2호기’ 어떨까
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 전경. 새울 3호기는 올해 말, 4호기는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핵산업계는 최근 이곳저곳에서 축포를 터트렸으리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핵발전(원전)을 위한 법이다.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인정받으려면 핵폐기물 처리 계획이 필요하고, 원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망을 서둘러 깔아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2015년(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새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를 짓게 된다.
한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 기존 원전 부지는 여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짓기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새울 3·4호기가 추가되면 경북 울진에 10기,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에 9기의 원전이 밀집된다. 밀집도 세계 1위로,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캐나다의 브루스 단지(7기)다. 아예 신규 부지를 지정하려면 유치 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주민 갈등도 불가피하다. 그러니 원전을 더 짓는다면, 부지는 서울이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이 1년간 쓰는 전력은 5만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1.4GW급 원전 6~7기가 생산하는 양이다.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10% 남짓(2023년). 이를 고려하면 새 원전의 전기는 결국 서울이 쓰게 된다. 그렇다면 원전은 서울에 짓는 게 맞지 않나. 핵산업계가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서울에 원전 6~7기를 지으면 전 국토를 들쑤시며 고압 송전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서울은 지반도 안정적이어서 양산단층, 일광단층처럼 고리·월성원전 주변에 8개나 있는 활성단층이 없다. 서울 안팎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은 가장 최근이 1989년 4월17일인데, 서울 북방 약 110㎞에서였다. 서울은 또 바다와 거리가 있으니 후쿠시마처럼 지진해일을 걱정할 일도 없다. 한강이 있으니 원전에 필수인 냉각수 문제도 해결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에 지으려는 원전도 내륙 원전이라 인근 강(이흘라바강)에서 냉각수를 끌어오는데, 한강 수량이 훨씬 많다.
원전을 서울에 지으면 다른 지역 민심도 다독이고 국토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한강 변에 원전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순간 술렁인 이들 속에서 “그렇다면 왜 반경 30㎞ 안에 340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부울경에 또 원전을 짓냐, 단지 선택의 문제라면 새 원전은 수도권에 짓는 게 공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원전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함을 울진과 경주, 울주(울산), 기장(부산), 영광 사람들만 겪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서울에 원전을 지으면 위험을 우려한 이들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 주택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인구소멸도 막을 수 있다.
새 서울 원전의 이름은 ‘한성 1·2호기’가, 위치는 강남3구가 적당해 보인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가장 많은 전기를 쓴 서울 자치구는 25개구 중 강남구(31만9432㎿h), 서초구(21만5268㎿h), 송파구(21만567㎿h) 순서였다. 이 3개구 어딘가로 부지를 정하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처음 상업용 원전 부지를 검토하던 1965년 부산 고리 외에 유력 후보지 중 하나가 행주산성이었다고 한다. ‘한성 원전’을 10호기까지 지어 밀집도가 높아지면 ‘행주 원전’도 고려할 만하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정식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도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보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한성 1·2호기’를 짓게 되면 그 옆에 방폐장도 같이 지으면 좋을 것 같다.
박기용 | 지구환경팀장 xeno@hani.co.kr
사설]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발, 시민 기대 크다
정부 지자체 민관 주요 기관 총망라
적기 개항·거점항공사 등 숙제 산적
오는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이 손을 잡았다. 이른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기반시설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에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40여개 기관이 공항 건설·운영, 항공수요 창출, 교통망 구축, 물류, 배후지 개발 등 5개 분과로 나눠 공항 완공까지 활동하게 된다.
오는 2029년 12월 개항으로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 당선작 ‘라이징 윙스(Rising Wings)’. 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는 공항 건설 뿐만 아니라 항만 교통 물류 관광 등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의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공항 건설, 항공 수요 창출과 안정적 운영, 연계 교통망과 기반시설 구축, 공항·항만·철도의 복합물류 체계 수립 등을 종합 논의하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부산과 국가 경제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한 민관 싱크탱크의 집합체인 셈이다.
거버넌스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에 놓인 숙제도 만만치 않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20년 넘게 표류하다 확정되긴 했지만 걱정거리는 여전해서다. 첫 단추인 부지 조성 사업자 선정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공기 압박 등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네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귀결됐다. 최근 입찰을 실시한 접근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자 선정 작업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철도 1공구는 경쟁입찰이 성사됐으나, 철도 2공구와 도로는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운다. 공항이 완공된 이후 거점항공사 없이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에어부산이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의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부산 본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항이 개항하고 활성화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주민에게 가덕도신공항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다. 동남권에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이 생기면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파급력이 수십조 원대에 이른다. 철도 항만에 이어 공항까지 부산은 물류 트라이포트를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대도시가 된다. 계획대로 올 상반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는 차질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의 개항과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이 합심하기로 한 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적기 착공과 완공, 부산신항과의 시너지 방안, 거점항공사 확보 등 거버넌스가 선정한 논의 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난제다. 첫 삽에서 마무리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국제신문
AI도 기후악당이다
전기 먹고 온실가스 내뿜는 AI, 얼마나 필요할까?
인공지능(AI)은 전기를 먹고 자란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건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0.3Wh(와트시)지만 오픈AI의 챗GPT로 검색하면 약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구글 검색엔진에 AI 기능이 통합되면 25배인 7.5Wh까지 전기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만큼 전기를 폭식하는 AI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AI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AI 확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저장장치 등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두고 연중 24시간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AI 관련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6배나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 AI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를 증설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일반 서버에 사용되는 CPU(중앙 처리 장치)보다 발열과 전력 소모가 많다. 일반 데이터센터가 '하마'라면 AI 데이터센터는 '공룡'인 셈이다. 과거 데이터센터가 서버 수천 대를 돌리는 수준이었다면,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서버 수만 대를 운영하며 전기를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숫자는 2026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 발전 가속화와 데이터센터, 가상화폐로 인한 전 세계 전기소비량도 2022년 460TWh(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최대 105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독일(490TWh)과 한국(568TWh)을 넘어 일본(940TWh)의 연간 전기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2026년 전 세계 전체 전력소비 증가분(3449TWh) 중 AI용 전력소비 증가분이 15.4%(530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전 세계 전기를 빠르게 먹어 치울 것이란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 AI 전력 폭식에 멀어지는 탄소중립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 속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마존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주요 4대 빅테크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는 최대 3200억 달러(약 466조 원)에 달하며 지출 대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미국 네바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69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과 380㎿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를 가동했고, 자사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대만에 1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구글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있다. 아마존의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도 총 450㎿의 태양광과 225㎿를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MS는 미국 최대 원자력 운영업체와 원자력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에너지기업에 투자했다.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글과 MS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3.5% 증가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66.3%에 달했다. 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글 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MS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대비 29.1% 증가했고, 메타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AI가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AI의 친환경 혜택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결점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 MS 창업자의 해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AI로 인한 전력 소비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30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참가한 업체 부스에서 물류자동화 로봇 시스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건립 규제하기 시작한 국가들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 소비로 전력 수급에 영향을 끼치고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물을 사용한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환경적 부담을 주는 반면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 기여도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밀집된 지역과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규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약 8000곳 중 3분의 1인 5400여 개가 설립돼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력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데이터센터 성지'로 불리던 아일랜드는 2028년까지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을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 아일랜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는 82개로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4분의 1가량이나 소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무제한 늘릴 수 없고, 데이터센터 건립은 약속한 기후한계 안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아일랜드 정부 입장이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70여 개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싱가포르도 데이터센터 총량을 규제하고 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그린 데이터센터 로드맵'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는 데이터센터가 300㎿까지만 추가 건설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200㎿가 더 허용된다.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도록 지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총량을 규제하고 개별 기업 투자계획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데이터센터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데이터센터 규모·입지·효율성·재생E 등 종합대책 필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천 서구에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고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에 발표했다. AWS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4만4천812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면적(약 7000㎡)의 6배에 해당하며,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다. 높이는 72m이며 1000㎿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인천 지역에는 AWS 데이터센터 외에도 부평구 청천동에 국내 최대 규모인 120㎿급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인천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8개소가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한 지역에 집중되면 전력 과부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데이터센터 개소의 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70%가 집중돼 있다. 2029년까지 설립을 신청한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601곳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67%)가 부동산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우선 전력 용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수요는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전력 생산과 전력망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계통포화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강화, 지역분산 유도 방안과 인프라 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당장 마땅한 자구책이 없는 지자체들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위해 넓은 땅을 내주고 전기를 공급해 주면서도 별반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게 드러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AI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이다. 그래야만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어디에 건설할지, 데이터센터가 요청하는 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AI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데이터센터의 적정 규모와 입지 계획,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종합적인 정책과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민물가마우지 습격에 지자체 골머리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에 뒤덮인 전남 여수의 상증도. /박근세 사진작가 제공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물가마우지의 습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별난 먹성을 가진 민물가마우지가 많은 배설물을 쏟아내는 까닭에 서식지 일대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서 활동하는 박근세 사진작가가 최근 찍은 사진을 보면, 여수 돌산읍 상증도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새하얗다. 눈이 쌓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근 다른 섬들의 색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모두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들이다.
민물가마우지들이 원래 상증도에 서식한 건 아니었다. 인근 장군도에 집단으로 서식하기 시작했는데, 섬 전체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올겨울 드론을 띄워 장군도 전체에 접근 방지용 그물을 설치했고, 포획 활동도 이어갔다.
상당수 민물가마우지가 장군도를 떠난 것으로 보였는데, 새 떼가 서식지를 옮긴 탓인지 이번에는 상증도가 배설물을 덮어쓰게 됐다.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에 의한 백화현상이 나타난 창원 주남저수지 왕버들 군락지. /연합뉴스
전남 지역뿐 아니라 경남에도 민물가마우지가 몰려들었다. 수천 마리의 민물가마우지 떼가 서식하는 거제시 동부면 동부저수지 역시 곳곳이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창원 주남저수지 왕버들 군락지에도 900여 마리의 민물가마우지가 몰려들어 왕버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민물가마우지는 늦가을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인데, 몇 해 전부터 되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아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천적이 감소했고, 댐이나 수중보 등이 많아 먹이 활동이 안정화되자 텃새화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1999년 269마리였던 민물가마우지는 2015년 9280마리로 늘었고, 2022년에는 3만2196마리로 120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 앞 샛강에서 민물가마우지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위). 아래 사진은 대전 대청호에 있는 무인도 고래섬이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하얗게 변한 모습이다. /뉴스1·오종찬 기자
민물가마우지는 하루에 약 700~800g의 물고기를 먹어 치우는 ‘대식가’다. 이는 민물가마우지 몸무게(2.6~3.7㎏)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만큼 배설도 많이 하는데,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은 산성을 띠어 나무 광합성을 방해하고 토양 질을 악화시킨다. 나무들은 고사되고, 섬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어민들 피해도 크다. 민물가마우지는 먹이의 어종을 가리지 않고, 아직 어린 새끼들도 잡아먹는다.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린다고 어민들은 호소한다.
어업 피해 등으로 민물가마우지 포획에 나선 지자체는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 있다. 정부는 작년 3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게 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지난해 총기 포획단을 꾸려 민물가마우지 84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물가마우지 포획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식지가 방대하고 깊어 엽사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포획량은 미미하다. 또한 민가가 가까운 곳이나 철새 도래지의 경우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환경 전문가들은 늘어난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개체수와 서식지 등을 파악한 후 증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민주당의 ‘희망고문’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재명 대표 국회연설, 제7공화국 전망 부재
대중추수주의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분배 없는 성장 전략은 희망고문이다
무기산업 육성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
내란 잔당 최상목 지지한 미국 역할 규명해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권력의지를 반영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 언론에서도 말이 많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차기 집권자로 유력한 제1야당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중도 보수정당이라거나 분배가 아닌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등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발언과 메시지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 집권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분칠된 이미지를 불식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자기 지향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종의 출사표로 보인다. 이는 이 대표의 의도대로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무엇이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는가?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1차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아직 내란 잔당들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는 공동체의 극심한 분열은 물론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침탈까지 야기했다. 반란의 표면적 사유만 보면 의회 권력과 타협하지 못한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꿈꾸며 일으킨 황당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궤변들, 예를 들면 야당을 척결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가 부정하는데도 부정선거 주장을 강변하고, 일국의 지도자가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전혀 고려 없이 뜬금없는 중국 간첩설을 언급하는 망상이 사회적 힘으로 그토록 쉽게 자리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 나섰고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앞만 보고 달려온 승자독식 사회의 병폐, 불평등의 심화가 극단적 양극화에 이르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세대와 계층이 파시즘 도래의 토양으로 기능한다는 이야기, 종교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약자에 대한 배제와 희생양 찾기는 그 해법을 찾기도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파탄난 시민의 삶은 외면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공천과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집권 여당의 존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끼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연합뉴스
제7공화국에 대한 전망 부재
2025년 2월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그런데 1만 자가 넘는 연설문 안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희망이 담겨 있는가, 진단과 해법은 적절했는가에 대한 건강한 논의는 사라지고, 아전인수식 해석과 진영에 따른 공방만 남고 모든 제안은 제안과 동시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에 담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헌정수호연대’ 구성, 특정 직역 노동시간 연장 반대, 회복과 성장 전략으로 경제 위기 극복,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타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AI‧바이오‧문화컨텐츠‧방위산업 육성, 재생에너지‧한국형 마더팩토리 지원,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처, 북극항로‧대륙철도 연결, 통상위기 대응, 한미동맹 강화와 조미대화 촉구, 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거론된 모든 사안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직역 노동시간 연장 반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나름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한 노력한 사안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봉착한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해법으로서, 그리고 집권이 유력한 세력의 대표가 제시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으로서의 무게감과 효능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진단은 안일하고, 해법은 상투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7. 연합뉴스
분배 없는 성장 전략은 희망고문
우선 먹사니즘, 잘사니즘, 회복과 성장 전략으로 대변되는 경제철학과 전략이다.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 더 크게 나눠 먹자는 이야기는 197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를 지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우려먹은 ‘희망고문’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전략은 가장 위의 그릇에 물을 다 채우면 흘러넘쳐 맨 아래까지 그 물의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물은 아무리 채워도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물그릇이 채워지기에는 너무 깊거나 크고, 채워졌다 싶으면 그릇의 주인인 가진 자들이 그릇을 바꾸고, 그릇 뒤에 구멍을 뚫어 다른 데로 빼돌리기 때문이다.(강수돌, 자본주의와 생태강의: 강수돌 교수의 기후위기 특강(고양시: 북튜브, 2025), pp. 105-106.) 법인세, 상속세, 금융투자 소득세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있는데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세금도 감면해 주는 행태에서 여야의 차이는 없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인가.
무기산업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
국가는 각 산업별로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거나 공동체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문은 도태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석탄발전소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교환의 정의로움에 관한 것이다. 방위산업은 무기산업이다. 무기산업은 전쟁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사업이다. 무기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하고 부패한 산업이다. 무기산업의 일자리 유발효과는 청정에너지, 의료,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도 낮다는 것은 증명된 정설이다.(앤드루 파인스타인 지음, 조아영‧이세현 옮김, 어둠의 세계: 무기산업을 둘러싼 부패의 내막과 전쟁 기획자들(파주시: 도서출판 오월의봄, 2021), p. 528.)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자는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내에서 개최된 한 무기박람회장에서 자기 회사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아 환경에 무해한 총알을 판매한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떠올랐다. 무기산업, 원자력발전, 카지노 도박사업 등으로 우리가 먹고살 수는 없지 않는가?
내란 잔당 최상목을 지지한 미국
미국 정부가 이번 쿠데타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나마 다 알려진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감청하는 실력으로, 그리고 서울 하늘에 헬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우리 처지에서 미국이 이번 내란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이시우, “계엄과 미군,” 통일뉴스 2024년 12월 19일)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쿠데타 저지에 나선 야당과 광장의 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란 당일 본인의 국무회의 행적을 궤변으로 변호하며, 반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방해하고, 윤석열의 복귀에 우호적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진영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발언은 지난 시기 사대와 굴종의 한미일 동맹 강화로 남북 관계를 파탄 내고, 중국을 포위해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윤석열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간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북 출신 이주민과 극우 세력의 배후에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비롯한 정보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내란 세력의 가짜뉴스에 기반한 중국 혐오, 대만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의 한국 비상계엄 옹호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배제 전략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다.
내란 세력의 전쟁 도발 사과, 전략적 인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
이재명 대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조선(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조미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조선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될 때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이 대남 관계를 전면 차단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협력사업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군부의 주요 가담자들은 조선을 상대로 엄청난 도발을 지속적‧의도적으로 자행했다. 하지만 이북은 전략적으로 인내했고, 그 덕분에 전쟁의 참화와 계엄의 공포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에 대한 뜻이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한반도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남북관계 접근은 실망스럽다. 엄혹했던 박정희 집권 시절 초선 국회의원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과 3단계 통일론은 발상의 전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전문가라면, 이번 윤석열 일당의 도발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단죄 천명, 그리고 조선의 인내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국제사회의 대 조선 제재 해제,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은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청사진이다.
좌표를 잃은 실용정치는 대중추수주의
이재명 대표는 탈이념‧탈진영의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고 했다. 필자의 과문 탓이겠지만 실용정치가 어떤 내용을 담은 정치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아마도 현실주의적 입장에 기반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그러면 그 전에는 비현실주의적 정치를 했는가? 말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정치‧통합정치 주장은 공허하다.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지향도 없다. 오직 대중의 허위의식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권력을 잡는 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당의 노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전형적인 대중추수적 발상이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목도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먹고사는 것, 더불어는 배제되고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에 차안대(遮眼帶)로 시야를 가린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달려 온 최종 종착지였다. 지옥 앞의 바닥이 없는 구멍, 무저갱(無底坑)이었다. 지금은 단죄의 시간이다. 전두환의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쿠데타의 재발로 다가왔다. 새로운 공화국의 청사진도 허위의식과 희망고문을 끝내는 데서 시작된다.
계속되어야 할 광장에서의 시민의 정치노동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과 파면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며, 다가올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도 만만치 않다. 당연 87년 헌정 체제의 유산들을 박물관에 넣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가 충만한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은 더욱 지난한 과정을 예고한다.
진보와 보수, 우클릭 좌클릭 여부를 떠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보여준 문제의식과 청사진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김동춘 교수는 시민의 과도한 정치노동을 끝내야 한다고 설파했지만 생명평화운동은 아직 그 노동을 마쳐야 할 시점에 이르지 못했음을 잘 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일련의 진단과 처방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광장에서 외쳐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탐욕과 왜곡된 선동, 망상이 빚어낸 내란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을 극복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빛나는 노동과 투쟁, 아니 행복한 놀이와 여행을 할 것이다.
정범진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시민언론민들레
COP 28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정상회의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가 지난 2023. 11. 30.부터 2023. 12. 13.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참가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모든 투자의 흐름을 저탄소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배경-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 기후 정상회의이다.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협약) 출범 이후 30년 동안 COP는 매년 회원국을 소집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고 기후 관련 정책을 파악 및 평가해 왔다. 2015년 COP 21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COP 28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파리협정 제14조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 결과가 도출되었다.
2. COP 28 주요 이슈
(1) 전 지구적 이행점검 및 탈 화석연료 전환 합의
이번 GST를 위해 이번 COP 28에서는 감축, 적응, 이행수단 등 각 부문별로 장관급 회의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들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 21페이지 196항의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GST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43%, 2035년에는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메탄 포함 이산화탄소 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무(저)공해 차량의 신속한 보급을 포함한 수송 부문 감축 가속화와 같은 내용이 채택되었다.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
한편 COP 28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이 최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 26에서 당사국들은 석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을 논의하였으며,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 27에서는 단계적 감축 대상을 다른 화석연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나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 COP 28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개도국과 도서개도국 등 기후취약국들 간 첨예한 대립 끝에 '전환(Transi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최종 합의문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2)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
COP 27에 이어, 이번 COP 28에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한 지원 전략이 강조되었으며, 최종 합의문에는 적응에 필요한 재정을 두 배로 늘리고 향후 적응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COP 28에서 수립된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는 파리협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증진, 취약성 저감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 및 전체적인 진전 사항 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손실 및 피해 기금의 운영 방안 결정
선진국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운영방안을 담은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5)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
COP 28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분야는 탄소시장과 관련된 파리협정 제6조이다. 파리협정 제6.2조는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ITMO), 제6.4조는 UNFCCC가 관장하는 하향식의 지속가능발전 매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가 상정하고 있는 탄소시장은 민간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VCM)까지 아우르고 있다.
(6) 투명성 보고서 작성 지원 계획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이하 "BTR")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 달성 경과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자연자본 공시를 포함한 ESG 공시에 대비
COP 28에서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이와 관련된 투명성을 다루었으며, 이는 기업의 ESG 공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EU 등 각국에서는 기후정보를 포함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ESG 공시의 제도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시에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자연자본 관련 공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COP 28 최종 합의문에서는 전 세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연과 기후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MSCI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연 보호 또는 생태계 개선 프로젝트에서 점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는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대외채무를 선진국이나 국제민간환경보호단체가 변제해주는 대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변제된 채무액만큼 자국 자연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debt-for-nature swaps) 및 탄소배출권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자연자본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는 올해 9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제 ESG 공시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위원회도 차기 공시기준 제정 주제로 생물다양성, 인적자본, 인권 등을 정하였으며, 조만간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제정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기후위기 시대 가스전은 ‘좌초자산’”…국외 자원개발 사업에 소송 제기
가스공사 모잠비크 5억달러 규모 사업
“공기업 책무 벗어나고 경제성도 우려”
가스공사는 “매장량 확인…적법하게 진행 중”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어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7500억원대 국외 가스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국외 화석연료 투자에 제동을 거는 국내 ‘기후소송’으로는 세 번째다.
6일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소액주주 3명 등 10명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코럴 노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결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송(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럴 노스’ 사업은 모잠비크 해상 4광구에 전체 9조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를 짓는 것으로, 가스공사는 최대 5억6200만달러(약 7500만원)를 들여 지분 10%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엑손모빌)·이탈리아·중국이 70%, 아랍에미리트와 모잠비크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수요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 화석연료로서 천연가스전 개발은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예기치 못한 또는 조기 상각, 평가 절하, 부채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산)이 될 위험이 높다”며, 여기에 투자하는 결정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기업 책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불합리한 투자라고 보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에너지감시단체인 링고(LINGO)의 계산을 인용해, 코럴 노스 프로젝트가 운영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의 양이 4억8900만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2023년 기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에 견준 2050년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유럽에서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투자 지역인 모잠비크의 국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93.9%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회수 여부가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코럴 노스 프로젝트의 협력사들이 이달 중 최종투자결정(FID)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투자결정은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서 다른 계약 주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단 이뤄지면 계약 해지 등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신청인들은 가스공사가 이 최종투자결정 행위를 위해 모잠비크에 설립한 자회사에 출자, 대여, 채무 보증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 이미 8700만달러(약 1255억원)를 투자해왔다.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투자를 합하면 전체 6억4900만달러(약 8755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들과 현지 원주민 등은 국내 사업자들의 국외 화석연료 개발사업에 대해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는 600억원, 에스케이 이엔에스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투자는 1조6천억원 규모였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430%를 넘은 가스공사가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는 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다면, 천문학적 나랏돈을 낭비한 ‘제2의 대왕고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솔루션은 이 사업에 대한 가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 쪽은 “영업상 비밀이고 공동운영 협약상 비밀 유지를 근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제기와 기자회견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날 한겨레에 “코랄 노스 등의 사업은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업화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브릿지’ 연료로 강조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액화천연가스의 ‘백업’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밝혔다. 또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가 필요하지 않은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아주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가스공사는 11개국에서 19개의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 호주, 오만, 카타르, 예멘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연정기자
“기후 대응 부실” 용인 반도체 단지 승인 취소 행정소송
용인 시민 등 16명,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전경. 연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에 전력 공급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이 누락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국가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전국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이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원고에는 용인시 주민 5명도 포함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산단 운영에만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 규모인 10GW 전력이 필요하다. 대형원전 10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문제는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발전 계획 세워놨기 때문에 산단 운영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는 현재 “3GW 용량의 신규 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만 세워뒀을 뿐, 나머지 7GW 용량에 대해 추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발전이라 하더라도 석탄 발전의 80% 수준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스와 수소(암모니아)를 50%씩 섞어 함께 태운다(‘혼소’)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이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환경단체들은 불확실한 전력 공급 계획을 담은 용인 산단의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3GW 가스 발전의 ‘수소 혼소’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나머지 7GW 전력 공급 방법도 정해지지 않아, 전력 공급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에너지시장정책팀)은 “3GW의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소 조달 방안 등이 없다”며 “수소를 50% 혼소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22%에 불과하며, 화석연료로 만든 블루수소를 사용할 경우엔 이 정도의 감축 효과마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나머지 7GW 발전까지 포함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3GW 발전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977만톤보다 전체 4배 많은 3909만여톤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며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한 기후영향평가에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주민도 일사천리로 추진된 국가 산단 조성이 환경에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용인 주민이자 소송 원고인 김춘식씨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해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천연가스 발전 기반 전력 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의 취소를, 삼성전자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 공급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인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승인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박형준, 허브도시특별법 침묵한 이재명에 격노 “시민 냉대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요청한 박형준 부산시장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한 것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박 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와 박 시장은 회의실에 입장하며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 시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 대표는 북극항로와 관련한 발언만 반복하며 대화는 공전을 거듭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북극항로 외에 다른 지역 현안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침묵했다. 여기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의원이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직접 이에 대해 부연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시간상을 이유로 회동을 마무리 지으며 회피했다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이에 박 시장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큰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정당을 대표하는 리더의 의무”라면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고 설명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그간 이 대표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간 2년 동안 만나자고 요청해 왔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10배 어려웠다”고 토로하며 “공당이라면 당연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호소했는데도 이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하루이틀에 걸친 사안이 아니고 2년여 동안 절절하게 부산 시민들이 요청하고 심지어 부산 민주당도 함께 요청한 사안인데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기사댓글
이돌이-웃기는 시장일세, 지역에서 주장하는걸 다들어줘야해? 무슨 이유로? 국힘만 뽑은 시민들한테 줄게 뭐가 있길래? 염치가 없네
날쌘돌이-박형준이 니가 내세운 거면 이재명이가 다 들어줘야 하나? 니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해줬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 해줘봤자 국힘당에 표 다주면서....국힘당에게 해 달래라, 왜 이재명이냐?
빛나라 대한민국-염치가 좀 있어봐라 임마야~
행복한 사람-민주당이 무슨 이 나라의 공당으로 역할을 할까요. 어려운 부산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정권 찬탈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
범부범-역시 부산은 다대만덕 너머 엘시티가 유명하죠
오레오-전부 내란당을 뽑아놨는데 어디에 비비겠냐...에휴
hg****-격노 ㅋㅋㅋㅋ 시바 격노가 유행이가 머저리같은게 니일이나 잘해라
오늘은-투표로 뽑는 자리는 성과제로 입증 못하면 안드로 보내야하는데, 이놈의 부산은 어차피 국힘 뽑을거라서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이런 생각인지...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나락으로 가네. 대기업 하나 없고 인구 소멸위기 도시가 다 되었는데도 맨날 하는 정책이라고는 청년 일자리와 관계없는 문화, 관광, 영화 .. << 그마저도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여 당 야당 떠나서 다음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은 제발 부산에 청년들좀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님은 내려가자 이제."
Zozo-지금까지 엘시티에서 꿀빨다가 슬슬 국민이 겁날때가 왔나보지?? 부산 나락가게 한 장본인! 도대체 지금까지 부산을 위해 한게 뭐가있나? 공무원은 성과없으면 바로 아웃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