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비율 증가 2.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묻는 당신에게 3. 화명생태공원 일대 친수구역 지정
4. 폭염의 원인은 폭염이었다 5. 고수온 직격탄 남해안 수산물…멍게 생산량 45%↓ 6. 지역 어업인 기후위기·경기악화로 경영난 심화…장기방치 선박 늘어나 파산 잇따라 7. 인류세와 동물 권리-서평 8. 부산지역 신문 최근 칼럼에서 읽히는 것
9. 자연유산 노거수와 경관관리 10. K팝 아이돌 기 살리다 지구를 죽였다 11.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적 유산…'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책 소개) 11. 사용후핵연료 쌓이는데…원전 수명은 연장?
12. 어설픈 환경주의자의 하루 13. 서면교차로 교통섬, 25년 만에 정원 작가 손에서 다시 태어난다 14. 후쿠시마는 지금: 방사능의 확산
15. 국회 ‘기후특위’ 재출범…이번엔 입법권도 있다 16. 고성장 환상 버리고 저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 17. [이슈포커스] "개발보다 보전"…황령산 유원지 사업 논란 18. 부산 가덕도신공항 편입 부지 분묘 보상 착수
국내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비율 증가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1등급 지역 8.5%, 2등급 지역 39.4%
올해 국내 생태·자연도 1, 2등급 지역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를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 하천, 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올해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를 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국립공원 등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집계됐다. 이는 1, 2등급 지역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 종 서식지가 확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등급 지역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줄었다.
이번에 공고하는 생태·자연도는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반영된다.
정부는 생태·자연도를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한다. 1등급 지역은 보전과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과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자연도를 더욱 정교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묻는 당신에게
1월26일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은 인파가 빙판 위를 빼곡히 채웠다.ⓒ연합뉴스
어김없이 폭설과 혹한을 오갔던 강원의 겨울이 저물어간다. 오래전부터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일은 강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30㎝ 넘게 눈이 쌓이고, 체감온도가 영하 30℃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 이 가혹한 계절을 함께 견디기 위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여러 지혜를 짜왔다.
2000년, 최북단 마을 화천에서 얼음을 이용한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것도 그 고민의 결과였다.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해 험난하게 남은 도로, 댐 주위에 자욱하게 끼는 안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제약, 그리고 겨울이면 혹한에 얼어붙는 강.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절묘하게 맞춘 결과가 ‘산천어 축제’였다.
주민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산천어 축제는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을 대규모로 모으며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손수 일궈낸 성과였다. 주류 미디어와 외신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2011년 무렵, 지역을 덮은 흥분의 분위기를 기억한다. ‘열악한 지역’이란 인식 아래 자란 마을 아이들은 이제 그림일기에 ‘서울 관광객도, 그 훌륭하다는 미국 언론도 찾아오는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그려 냈다. 주민들이 처음 맞이하는, 세계관 전환의 순간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강원 지역의 겨울 축제가 직면하게 된 비판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 “생태적인 축제로의 전환.” 각종 동물권 단체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요구 역시 어떠한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들은 묻는다. 문화와 지식까지 수도권이 독점한 이 공화국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의 즐길 거리가 아니라면 이 겨울의 보릿고개를 지방은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고 말이다. 주민들에게 겨울 축제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겨울이면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기간이나마 일할 자리를 주는 삶터이고, 대안을 모색할 권력마저 수도권에 맡겨진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애써 일궈낸 전환의 자리다.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야 했던 것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비판은 지방이 마주한 가혹함을 함께 염려하는 대신 지식을 동원해 꾸짖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자본, 지식, 윤리적 우월감을 독점한 지형에서 나오는 권력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한 의견이라고 해도 공존과 형평(衡平)한 미래를 지향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한국에서 수도권은 계급이자 기득권이다. 기업은 기어코 지리정치적 수도권 인근에 남으리라 다짐한다. 지식생산자들은 진보란 무엇인가 강의하고 나서기 무섭게 자신이 나고 자란 서울 부촌 집으로 향한다. 지역의 관점으로 대안을 생산할 지역 대학에서는 매년 여러 전공이 폐과된다. “해방이나 진보를 상상하는 힘은 값비싼 지적 자산이다.” 몇 년 전 〈강원일보〉 지면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불평등의 시대, 진보의 이름으로 나오는 비판의 토양을 되돌아본다. 윤리를 말할 조건이 비판받는 이들의 희생에 기대 있다면 지역을 비판하고 재단할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접경지역은 숱한 세월 거대한 수도권을 위해 물을, 전기를, 안보를 말없이 ‘올려 보내’왔다. 그 대가로 오늘의 주민들은 매캐한 물안개 속에서 숨을 헐떡인다. 누군가의 숨을 담보로 얻은 권력이 비판에 앞서 보여줘야 할 성찰과 연대의 윤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서화 (<강원일보> 기자) 시사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친수구역 지정
화명생태공원 일대가 친수지구로 지정돼 문화·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현재 산책로로 쓰이는 화명생태공원 내 일반보존지구 73만㎡가량을 일반보존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부산 북구는 오는 2027년까지 야영장과 수상 극장 등이 포함된 공원 '화명에코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부산
https://www.youtube.com/shorts/SnE9Mzj8yXg
자연으로 가는 친환경 관
노거수와 벤치
수성,금성, 토성, 화성, 달, 목성이 일열로
폭염의 원인은 폭염이었다
작년 유례없는 폭염에 세계 냉방 전력수요 급증
늘어난 전력수요는 석탄·가스 등 화력발전으로 충당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 심화시키는 악순환 반복
中, 냉방 때문에 전기 수요 31% 늘어
10일 영국의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9월 중국·미국·인도의 전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세 나라는 세계 전기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3대 전력 시장으로 꼽힌다. 이 기간 중국의 전기 수요는 전년 대비 7% 늘어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인도는 전년보다 6.1% 늘었고, 미국은 3.3% 증가했다.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한 지난해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냉방기 가동을 늘린 게 원인이었다. 늘어난 전력 수요는 석탄이나 가스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가 감당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가 다시 화력발전을 확대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굴레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한 전기 수요의 상당 부분은 냉방기 탓이었다. 중국은 늘어난 전기 수요의 31%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방 수요에서 나왔다. 중국에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던 지난해 8월을 보면 각종 산업과 일반 가정용 전기 수요는 4% 증가했다. 그런데 냉방으로 인한 전기 수요는 5% 가까이 늘었다. 9월에도 산업과 일반 가정용 전기 수요 증가율은 4.4%였지만 냉방으로 4.6%가 더해지면서 총 9%의 전기 수요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냉방으로 인한 전기 수요가 전년 동월대비 36TWh 늘면서 총 전기 수요가 70TWh 늘었다. 그런데 청정에너지로 만든 전기 공급은 24TWh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모자란 전기는 석탄 발전을 44TWh 확대해 가능했다. 이는 전년 9월보다 10% 넘게 확대된 규모다. 중국의 지난해 석탄 발전량이 115TWh였는데, 폭염이 발생한 9월에만 지난해 전체 석탄 발전량의 38.2%가 집중됐다.
미국도 전기 수요 증가분의 37%가 고온 때문이었다. 냉방 수요 증가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두드러졌다. 특히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했던 6월은 냉방 전기 수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증가했다. 반면 다른 부문의 전기 수요는 1.3% 줄었다. 냉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는 1년 전보다 절약했는데, 정작 냉방기기를 많이 가동한 탓에 총 전기 수요가 9.5% 급증한 셈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지난해 6월 전기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35TWh 증가했다. 냉방 수요가 39TWh 늘어난 게 원인이었다.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한 발전량이 23TWh를 감당했지만 나머지는 가스(7TWh)와 석탄(4TWh)으로 충당했다. 6월 가스 발전량은 전년보다 4.6% 늘었고, 석탄은 6.4% 증가했다. 미국은 6월에만 석탄 발전을 쓰지 않았어도 2024년 석탄 발전량을 1년 전보다 4% 줄일 수 있었다.
석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였다. 고온 현상이 나타난 지난해 5월 인도에서 늘어난 전기 수요의 70%를 석탄이 공급했다. 나머지 30%도 청정에너지가 아닌 가스로 생성한 전기가 사용됐다.
지난해 인도에서 증가한 전기 수요 중 냉방 요인은 19% 정도다. 4~6월은 전기 수요가 전년보다 10.8% 늘었는데 증가량의 30%가 에어컨에서 나왔다. 냉방기기로 인한 전기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인도의 에어컨 시장은 연간 17.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도시화로 에어컨을 보유한 가구가 늘어날수록 전기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폭염 때문에 폭염 유발하는 에너지 늘렸다
늘어난 전기 수요는 석탄이나 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 메웠다. 더위 때문에 더위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늘렸다는 뜻이다. 더위가 전력 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구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아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도 지난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1년을 보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인구 밀도가 높은 남동부에서 장기간 무더위가 지속됐다. 미국은 뉴저지, 워싱턴D.C. 등지에서 44도에 육박하는 심각한 폭염이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4~6월간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고, 북동부 더위 일수가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더위→에어컨→화력발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보고서는 냉방기기, 화력발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전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상 태양광 발전을 장려해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에어컨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엠버 소속 코스탄차 란젤로바 전기 애널리스트는 "증가하는 냉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실패하는 전략"이라면서 "기후 변화를 악화시켜 더 빈번하고 강렬한 열파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고수온 직격탄 남해안 수산물…멍게 생산량 45%↓
전국 연근해 생산량 전년비 11.6% 하락
멍게 작년 1만 3591t.45% 감소
수협, 심해어장 개발 요청
기후위기가 어업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역대급 고수온 피해를 본 통영·거제·고성 등 남해안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업 생산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렁쉥이(멍게)는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다.
해양수산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2.2%, 연근해 생산량은 11.6%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 이상 기후·고수온 등으로 말미암은 자원량 변화와 어황 부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굴·전복·조피볼락(우럭) 등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224만 9000t으로 지난해 228만 5000t보다 1.6% 줄었다. 최근 5년 생산량(233만 6000t)과 비교하면 3.7% 감소한 수치다. 굴과 홍합·조피볼락 등 주요 산지인 남해안 일대에서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가 이어졌지만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통영에 있는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폐사가 많았지만 굴은 1년산이어서 위판량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년도에 출하한 냉동굴이나 자숙굴로 작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굴 박신장(굴 까는 공장) 작업은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수온에 취약한 멍게 타격이 컸다. 지난해 전국 멍게 생산량은 1만 3591t으로, 전년 2만 4694t 대비 4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2만 3335t)과 비교해도 41.8%나 줄었다.
국내 멍게 유통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통영·거제에서는 지난해 고수온 직격탄을 맞으며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바다의 꽃'이라 불리며 제철을 맞았지만 출하할 물량이 거의 없어 올해 초매식마저 취소했다.
멍게수협은 통영(수하식 383㏊·밧줄식 65㏊)과 거제(각각 300㏊·51㏊) 등 전체 멍게 양식장 258어가(수하식 638㏊·밧줄식 116㏊)에 수하해 놓은 멍게봉 94만 5500봉 가운데 약 95%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알멍게는 97% 이상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멍게수협 관계자는 "매년 2월 중순∼3월 초에 본격적인 멍게 출하를 알리는데 올해는 초매식에 내놓을 물량조차 없다"며 "초매식 없이 위판하는 것은 2011년 공판장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예년 같으면 한창 멍게 수확에 바쁠 시기이지만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영운리와 거제 등 멍게 작업장은 일손을 놓은 상황이다. 그나마 경북·강원지역에서 이식해온 멍게 종자를 지난해 10∼11월 입식해 5월 이후에나 수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멍게양식장 어민은 "멍게는 주로 3년산이다. 그 정도 키워야 주먹만 한 멍게를 출하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식한 멍게는 현재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5∼6월이 돼야 겨우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멍게수협은 고수온 피해 대응으로 심해·외해 시범어장 개발을 건의하고 있다.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은 "고수온 피해 발생이 2018년 시작돼 지난해에는 역대급 고수온으로 말미암아 남해안 멍게가 99% 수준으로 전량 폐사가 발생했다"며 "남해안 수심은 13∼20m 내외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대한 수심 조절을 하고 있으나 한계 수심에서 수심을 더 깊이 줄 수 없는 이유는 저층에서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수심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강원도 멍게 양식 어업권은 대부분 수심 50∼100m 내외여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통영·거제에서도 수심 20∼25m 이상 지역에서 멍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경남수산안전기술원과 지자체에 심해·외해 시범어장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멍게수협 소유 채묘 가이식어장 중 사용하지 않는 어장을 대체 개발하거나 신규 어장을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민일보/정봉화 기자
지역 어업인 기후위기·경기악화로 경영난 심화…장기방치 선박 늘어나 파산 잇따라
▲ 지역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며 경매에 나온 선박들이 빠르게 거래되지 못하고 어항에 장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9일 동구 방어진항에 정박중인 선박.
#올해 초 멸치잡이배 한 척이 방어진항에서 정박 중 풍랑에 흔들려 어선 A호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A호는 지난 2023년 5월 경매로 넘어가 한 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말 매각된 선박으로 2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 정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선주 B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매일 조업을 나가는 어선이 많은 어항에 체류 중인 선박이 늘어나 접안이 어렵고 공간이 없다 보니 서로 충돌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역 어민 김모씨는 “서로 조업을 다니면서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입출항 시마다 정박 중인 배를 피해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결국 부딪히게 되면 부딪힌 사람이 보상해야 하는데 피해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역 어업인의 경영난이 심화하며 경매에 나온 선박들이 빠르게 거래되지 못해 어항에 오랜 시간 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어업인들의 경영난은 최근 2~3년 사이 특히 심해졌다. 기후 위기 등으로 수온이 상승해 어획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경기가 악화돼 수산물 소비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울산수협에 따르면 방어진 위판장에서 연간 처리되는 용가자미 위판량은 지난 2022년 3477t에서 지난해 2360t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총판매액도 2022년 143억1200만원에서 지난해 92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울산수협 관계자는 “물량이 안 나오는 것에 비해 그물값, 인건비 등 비용이 오르니 현상 유지조차 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박을 매각하면 손해를 봐 버티거나 결국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선박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수협이 사용하는 법원경매정보 ‘옥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 지역 선박 매각 건수는 총 4건에서 지난 2023년 10건, 지난해 7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의 경우 유찰만 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매각가율이 31.12%까지 떨어졌다.
어업 자체의 경쟁력이 함께 떨어지다 보니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도 오랜 시간 거래되지 못한 선박이 어항에 장기 체류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동구의 한 어촌계장은 “조업을 한 번 나가는 데에도 돈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선박을 건조한 경우 등 매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묶어만 놓은 선박도 많을 것”이라며 “이제 어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1~2년 내 선박을 매각하는 등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인류세와 동물 권리-서평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2024.
책 읽을 틈이 없는 시국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농경사회에서 살벌한 군사독재 사회를 지나 자본이 지배하는 디지털 사회까지 관통한 인생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순간이 있었나 싶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쏟아지는 뉴스에 밤잠 못 자며 눈과 귀를 모은다. 대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묻혔다. 기후위기 소식은 아예 없는 듯하다. 2024년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귀에 닿지 않는다. LA 산불 소식에 다소 관심 보이지만 대만에서 4백 명 이상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한파 소식은 전혀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주변에 꼬이는 주술인의 감언이설이 주효한 것인지, 곁가지 법리로 탄핵 피하려는 내란 우두머리의 잔꾀는 번번이 실패하는데, 기상천외한 경호로 관저 부부를 만족시킨 자는 법망을 비웃는 모습이 역력하다. 낯 뜨거운 찬가로 내란 우두머리 부부에게 아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경호처 마크가 도드라진 반려견 옷을 선물하면서 자식 없는 부부의 심금을 자극했다는 의혹이 인다. ‘개 사과’ 사진으로 인지도를 높인 용산의 그 반려견은 새옷 입기를 반길까? 마지못해 설빔 입고 유모차 타다가 장차 기저귀 차는 건 아닐까?
애견 패딩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로 팔려나가는 시대에 반려견의 기저귀는 필수 아이템이다. 애견 유모차가 등장하기 이전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따금 엘리베이터에 반려견 요실금을 경고하는데, 주인에 안긴 채 엘리베이터에서 칭얼대는 반려견은 이미 제정신 아닐 것이다.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운 사회적 동물답게 자연에서 동료와 뒹굴며 온갖 냄새를 찾아 호기심을 억누르지 않아야 정상인데, 사각 콘크리트 틀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반려견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필수라고 한다.
와중에 피터 싱어의 2024년 번역판을 만났다. 1975년 초판과 1990년 개정판에 이어 2023년에 발간한 최신판은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으로 제목을 바꿨다. 《Animal Liberation》 뒤에 “Now”를 붙인 것이다. 사례를 바꾼 1990년 개정판은 내용과 논리 전개가 초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억이 그런데, 책장에 없다. 서재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기면서 정리한 모양인데, 빼곡한 활자로 동물권을 주창하던 전작과 달리 최신판은 친절했다. Now에 맞게 2000년대 이후의 사례를 전하며 초심자에 부담이 적은 논리를 펼친다.
우리는 그동안 동물해방에 얼마나 다가갔을까
보통의 소비자는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사 먹지 않는다. 감칠맛 넘치는 갈비와 삼겹살 그리고 양념치킨을 주문했을 따름이지만, 고기의 실체를 확인하면 꺼림칙하다. 선하고 호기심 넘치는 눈매로 사료 보채는 가축은 분명히 생명체다. 그 생명체를 죽여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 안 먹을 수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축사자본은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만들지만, 죽이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의 실상을 파악하면 육식을 피하자는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 피터 싱어가 문을 열었다.
실천윤리학자인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에 주목한다. 즐겁고 아픈 감정을 느끼는 동물의 능력이다. 사람과 같이 중추신경계를 가진 동물이므로 당연하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적절한 생존 환경과 피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중추신경계를 찾아낸 해부학 덕분이 아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의 동물이든 축사의 가축이든, 자극에 대한 반응과 동료와 주고받는 눈빛을 살피면 분명히 그렇다. 동물 세계에 미래를 위한 성찰은 없다. 그저 먹고 자라고 후대를 잇는데 열심일 뿐, 불타는 성취욕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여도 상관없는 건 아니다. 쾌고감수능력이 있지 않은가. 마취하면 괜찮은가? 그렇다 치부하면서 사람은 실험동물을 키우고 죽인다.
1975년 《동물 해방》은 충격이었다. 발간 이후 동물권을 새삼 성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동물 실험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과 감시를 촉구했다. 덕분에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어느 정도 자취를 감췄다. 이제 가공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하며 동물을 죽이는 회사는 시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피터 싱어의 선구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후 수많은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는데, 요즘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 그리고 고통은 줄었을까?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실험동물이 동의할까? 사람 질병은 줄었을까? 공연히 사람 질병을 앓다 죽는 실험동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1975년 이후, 가축 사육과 도살 실태를 알리며 성찰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늘었다. 채식을 고집하는 소비자도 늘었는데, 2023년 이후의 축산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역행이다. 공장식 축산은 규모를 전에 없이 키웠다. 쾌고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업자는 소비자의 성찰을 철저히 차단한다. 본성을 외면하는 기상천외한 사육에 나서지만, 매장 선반에서 먹기 좋게 포장된 부위를 고르는 소비자는 부당한 상황을 거의 모르거나 무시한다. 고기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식품 산업의 최상위 지위를 차지한 축산업자는 경쟁에 돌입한다. 시장 지배를 위해 동물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해괴한 장치를 개발하고 경제 논리 뒤에 숨을 따름이다.
피터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의 관점으로 꾸준하게 개선된 작금의 동물 지위를 들여다본다. 50년 가까운 노력으로 채식주의자가 완연하게 늘어난 성과에서 그치지 않는다. 식물성 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보편화된 현상과 세포를 배양하는 맞춤 고기를 생산하는 시대를 살펴보기도 한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건강한 채식으로 맛과 영양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굳이 고기를 흉내 내야 하나? 싱어는 채식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짧게 덧붙였다. 할로겐램프 아래 진열된 포장육은 사람의 오랜 주식인 곡물을 먹었고, 곡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동원되던가. 채식은 육식으로 생긴 성인병도 상당히 치유한다.
권말 부록으로 싱어는 몇 가지 채식 메뉴와 조리법을 소개한다. 독자의 요구라는데, 목록에 한식은 없다. 우리나라에 몇 차례 방문했으니 고기 없는 한식을 맛보았을 텐데, 아쉽다. K푸드가 대세인 K컬처 분위기와 관계없이, 음식이 기억 나지 않았던 걸까? 나물과 김치, 비빔밥과 잡채는 고기 없어도 다시 찾고 싶은 맛을 낸다고 평가하던데, 무시당한 느낌이다. 한데, 외국인에게 알려진 K푸드에 고기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주방에 고개를 내밀고 귀찮게 주문하지 않으면 된장찌개는 고기를 반드시 포함한다.
쾌고감수능력이라는 논리가 담지 못하는 것
우울증 치료제에 몸을 맡기는 반려견은 고가의 수입 사료에 만족할까? 앞니에서 어금니까지, 송곳니로 가득한 개와 고양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기를 뜯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건 태국의 어느 사찰에 붙들린 호랑이도 비슷한 모양이다. 공격성이 사라져 순둥순둥하다고 여행자는 전한다. 채식 위주로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사실일까? 송곳니 몇 개를 제거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지나치게 길든 결과 매사에 의기소침해진 건 아닐까?
가공된 사료 이외에 먹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동물은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다. 벽에 부착한 오락기에 오르내리는 고양이는 번지르르한 털을 과시하고, 어떤 고양이는 양쪽 홍채의 색이 다르다. ‘오드아이’다. 값비싼 반려묘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쥐나 작은 새를 잡으러 들지 않을 것이다. 마사 너스바움은 동물의 역량을 배려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개는 개답게 키우자는 건데, 고기를 위해 사육하는 가축은 역량이 배려되는가? 발굽 달린 가축은 들판을 뛰어다닐 수 없다. 베트남 승려 틱낫한은 성격은 먹는 대로 간다고 설파했다. 채식하는 호랑이가 순해 터진 거처럼, 도축 부산물인 내장을 먹은 소는 사나워진다는 의미일 텐데, 확실하지 않아도, 본성에 어긋난 육식이 과도해진 이후 광우병이 나타났다고 의심한다.
마크 툴랜즈는 동물의 타고난 다양성을 배려하자고 제안한다. 아무리 예뻐도 사막여우와 이구아나를 주택에서 키울 수 없듯, 개를 냉난방 확실한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키우지 말자는 뜻이다. 반려동물만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개발로 터전을 잃은 자연의 동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먹는 가축의 역량도 거의 배려되지 않는다. 일부 예외적인 농민이 가축의 본성을 살피지만, 규모가 작다. 성찰하는 소비자가 고집스레 뒷받침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 육식은 인간의 역량을 보증하는가? 경험상 회의적인데, 기후위기와 건강 악화는 어차피 한참 뒤에 나타난다. 육식이 만든 편의에 길든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눈앞의 값싼 고기에 쉽게 손이 간다.
2023년 피터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사람과 비교하며 논증하던 실천윤리를 최소화했다. 사고로 쾌고감수능력이 손상된 사람, 중추신경이 미쳐 형성되지 않은 아기와 태아는 쾌고감수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살해해도 무방한 건 아니다. 역량이 발휘되면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존재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수나우라 테일러는 피터 싱어를 맹비난했다. 정상으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성장한 백인 남성의 시각으로 동물 해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적한 것이다. 편견이다. 남성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태어난 여성이라면 당연히 불행한 걸까? 치유 대상인가? 가축도 그런가? 말과 당나귀는 짐을 끌어야 하는 역량으로 태어난 존재란 말인가?
최신판에 싱어는 자신과 논쟁을 펼친 학자를 두루 소개하며 고마워하지만, 수나우라 테일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이었을까? 장애가 있는 소장 여성학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적절한 논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70대 후반에 접어드는 싱어는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하면서 동물 해방과 채식의 가치를 정열적으로 설파하는데, 1975년 이후 획기적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다. 세 권의 《동물 해방》이 전하는 성찰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의 시각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동물 해방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더욱 분명해졌지만, 그 정도에서 그칠 수 없다.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그리고 인류세(Anthropocene)를 맞은 21세기는 다급하지 않던가. 피터 싱어의 바통을 받아, 동물 해방에 대한 성찰이 깊어져야 한다.
인류세 시대의 밥 먹기
2024년 8월 말, 부산 벡스코에서 현 지층의 이름을 인류세로 기재하려던 세계지질과학총회 산하 층서위원회는 논의를 4년 이후로 미뤘다. 증거를 확실하게 찾길 실무위원회에 권고한 것이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는 실무위원회는 포유류 자료를 제시한다, 무게의 30%가 인간, 67%가 가축, 나머지 포유류는 고작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웅변하는가? 그런 역피라미드 구조는 지구 생태계에 없었다. 아슬아슬하다. 방치하면 즉각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층 건물의 H빔 같은 화석연료다.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화석연료는 머지않아 고갈될 테고, 인류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생물 세포의 핵이든, 물질 속의 핵이든, 인류의 과학기술은 핵을 파괴할 수 있지만, 뒷감당은 불가능하다. 핵폭탄, 핵발전소, 핵연료가 그렇다. 유전자조작도 마찬가지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료로 먹인 고기를 피하고 싶어 한동안 채식을 고집했는데, 부딪힐 때가 많았다. 돈이 더 들어간다며 힐난하는 선배 앞에서 여전히 고기 메뉴를 피하지만, 타협이 필요할 때가 많다.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와 친구를 번번이 설득하기 만만치 않다. 단호하지 못한 탓이리라.
대학 강의에서 물러나 환경단체의 대표가 되었다. 어린이에게 환경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싶어 《녹색평론》 읽기를 제안했더니 고맙게 호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여가 시들해졌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럴 때 뒤풀이로 유인해야 한다. 환경 강사라도 고기를 원할 때가 많다. 그럴 때 계란말이를 권한다. 곡물 사료로 생산한 달걀이겠지만, 살코기보다 효율이 높다. 기후위기에 덜 위협적이다. 유기농 달걀은 아니지만, 가끔 먹는 건 양해하자.
대학가 주점에서 일하는 ‘생활의 달인’은 달걀 껍데기를 순식간에 깠다는데,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학생이 선호하는 메뉴가 달인을 만들었겠지. 친구와 어울리는 학생에게 채식을 권하기 매우 어렵다. 비닐하우스에서 대량 재배하는 나물이라고 마땅한 건 아니다. 어떤 메뉴가 인류세에 적당할까?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외양간에서 키운 가축을 공유 부엌에서 조리해서 더불어 먹는 방법을 권하고 싶은데, 피터 싱어는 제안하지 않았다. 화석연료 시대에 진정한 동물권은 요원하기만 하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개 사육은 조금씩 달려지는데, 필연적으로 조류독감과 구제역을 부르는 축산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녹색평론 /박병상
부산 가덕도신공항 다음달 주민 보상 시작…4천700억원 규모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에 속하는 사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668필지 37만1천337㎡로 건축물 450건, 수목 3만5천여 그루, 기타 6천여건이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진행한 육지 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손실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감정평가 현장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감정평가업체 3곳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평균으로 보상가액을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나선다. 보상액 추정치는 약 4천700억원이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유지 229만2천533㎡와 공유지 8만6천148㎡에 대해선 정부 등과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라며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안 될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재 주민과 이주대책을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어업권 피해 보상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멸종 위기의 도시' 부산과 해운대신도시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로 학령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부산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주거와 교육 여건이 좋기로 알려진 해운대신도시(해운대 그린시티) 내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가 가까운 미래에 통폐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지만, 부산의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인 신도시 지역에도 엄습하고 있어서다.
해운대신도시는 1990년대 말 개발이 완료된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된 1기 신도시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좌1~4동 4개 동을 아우르는 타원형 시가지에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하며, 입주 초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됐고, 우수한 학군과 편리한 생활 여건 등으로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랬던 해운대신도시에서 인접한 초등학교 2곳의 올 신학기 1학년 학급 수가 각각 3~4개 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앞으로 입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두 학교 통폐합의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해운대신도시 내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올해 1학년 학급 편제가 2개 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운대신도시 내 초등학교 1호 통폐합이 머지않았다는 건 이미 통설이다.
올해 폐교 대상 초등학교는 전국 38곳. 이 중 대부분이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에는 부산 2곳과 대구 1곳이 포함됐다. 부산은 원도심인 부산진구의 초등학교 2곳이 폐교하고 인근 학교로 통폐합됐다.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산 지역 소규모 학교(학생 수 240명 이하)는 매년 늘고 있고 있는데, 부산의 전통 주거 선호 지역이었던 해운대신도시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일’이 된 셈이다.
기자가 10여 년 전 잠시 신혼 생활을 했던 해운대신도시는 잘 닦인 방사형 도로망과 근거리 다양한 상업 시설로 젊은 층이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곳곳에 있어 교육과 양육 환경 역시 만족스러웠다. 지금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사를 나왔지만, 아직도 해운대신도시에 살고 있는 지인들의 얘기는 그때와 사뭇 다르다. 한 지인은 “집값은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민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주변의 누구누구처럼 빨리 탈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넋두리를 늘어 놓는다.
그나마 남아 있던 해운대신도시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났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재정착을 하더라도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비롯해 해운대구청 인근 상업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로 옮겨 가면서 해운대신도시의 쇠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 세계 숱한 대도시 중 부산을 ‘멸종 위기의 도시’로 콕 집어 걱정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FT는 ‘멸종 위기: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995∼2023년 6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제2의 도시 부산에 대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 중심의 극심한 경제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한때 부촌의 명성을 지녔던 해운대신도시의 쇠퇴는 FT가 지목한 부산의 위기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서 씁쓸하다.
부흥의 기회는 있다. 최근 정부는 해운대신도시 인근 53사단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대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곳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직주근접성을 갖춘 해운대신도시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지방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해운대신도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또 다른 기회다.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면 청년층의 탈출 러시를 수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청사진만 번듯하게 그려놓고 실현이 지지부진한, 그런 희망 고문만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인구가 소멸하는 부산의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멸종 위기의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이들 역점 사업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지체 없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대성 사회부 차장 nmaker@busan.com 3.10
박형준의 선택, 부산의 운명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한민국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자유연대’ 창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밤잠을 아껴 준비 중이라며 소책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 초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권 행보로 읽힐 수 있는 장면이었다. 박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의 복잡한 여권 상황을 감안하면 그런 해석에 더 힘이 실린다. 아무도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이미 분주하다.
대권 주자로서 박 시장에 대한 주목도와 여론 지형은 아직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보수 후보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강경 보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도 확장성의 한계가 여실해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위태위태하다. 최근 공개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선 당심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대선 주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정할 때 이에 대적할 제대로 된 보수 후보로 박형준 시장이 거론되는 이유다. 합리적 보수로서의 확장성 면에서 박 시장만한 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경력과 국정 참여 경험은 윤 대통령의 경험 부족에 따른 참극을 상쇄하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 시장의 대권 도전을 자극하는 요인은 균형발전의 대의다. 박 시장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에서 혁신균형발전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초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며 격차사회를 심화시켜 결국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의 소외라는 것이다.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시대정신이라고들 한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대 교체와 삶의 교체, 법치 회복과 지성 회복, 분열 극복과 통합 등의 담론들이 오가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균형발전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망국적 수도권 집중으로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중심인 ‘87년 체제’ 극복도 결국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지방분권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지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대못까지 박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 정신을 까마득히 잊었다.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화된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라면 국민의힘은 강남권 정당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시장의 선택에 대한 기대는 추락하는 제2 도시 부산의 실낱같은 희망이다.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당선된 후 재선 시장을 지내며 박 시장 스스로 정치적 한계를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서 변방의 지자체장으로서 좌절도 많았을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담에서는 ‘강남 감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했던 그다. 오죽하면 떡을 줄 게 아니라 떡시루를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겠는가.
박 시장이 도전에 나서면 지역으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지만 실현되기까지 돌파해야 할 장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박 시장은 균형발전의 대업에서도 투사라기 보다는 이론가나 이상주의자 이미지에 더 가깝다. 거대 야당 탓이 크지만 산은 부산 이전이나 에어부산 분리 매각,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에서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부산의 산업생태계 혁신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 스스로 혁신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철을 내세우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을 때 달라진 박 시장의 모습에 대한 기대의 눈길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묻혀버렸다. 지금 박 시장에게 필요한 게 그런 전투력인지도 모른다. 이미 공고해진 수도권 집중의 아성이 그냥 허물어질 리 만무하다. 지역민의 힘을 똘똘 뭉쳐 싸워야 할 일이다. 균형발전의 깃발을 대선 고지에 꽂을 수만 있다면 부산의 퀀텀 점프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강윤경 논설주간 kyk93@busan.com 3.4
‘노인과 바다’를 만드는 세력들
중앙 정치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답답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주요 현안이 쏟아지는 탄핵 찬반 뉴스의 파도에 휩쓸려 온데간데없다는 사실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등 현안은 여의도와 중앙정부 한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다. 아무리 난리통이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두 손을 놓은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과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고등법원과 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초고속으로 처리했고,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개원한다. 하지만,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부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고등법원을 손에 넣은 인천시와 정치권은 이제 모든 역량을 해사법원 본원 유치에 쏟아붓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양·선박·물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매년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도 지역으로서는 큰 소득이다. 인천의 여야 정치 협력도 눈부시다. 2명밖에 없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6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고, 지원은 각각 부산·광주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지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이다. 부산변호사협회가 13년 전부터 그 필요성을 주창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의 무능이 초래한 ‘정치적 재앙’이다. 부산에는 국회의원 18명 중 단 1명만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인천은 14명 중 국민의힘 의원 2명 외에는 모두 민주당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수도권 중심의 정치판에서 부산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힘이 없으면 ‘거래의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인천고등법원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할 정치력도 없었다. 이젠 인천 정치권과 민주당에 해사법원 ‘부산 분원’ 설치라도 읍소해야 할 상황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해양수산부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은 국립평택해양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도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일극 집중 폐해에도 불구하고 제3의 국립해양대가 개교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이다. 이렇게 부산 해양수도의 꿈과 이니셔티브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지쳐서 화도 나지 않는다. 애꿎은 바다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이 와중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을 상대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 대시민 홍보활동 본격 시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산 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할 것”이라는 제목이다. 부산 남구 용호별빛공원에서 열린 달맞이 축제에서 홍보활동도 벌였다.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시민의 결집된 힘’이 부족해서 표류하고 있을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수도권 의원을 설득할 정치력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화가 내키지 않으면, 민주당의 다른 대항마, 다른 세력과 사안에 따라 연대할 정치적 상상력조차 발휘하지 못한다. 그저 죽은 아들 다리만 만지는 꼴이다. 민주당을 설득할 엄두를 내기 싫은 것인지, 애초에 실력이 없는 것인지 애매하다. 대신에 보여주기 이벤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도시의 지향점마저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산을 콕 집어 “부산은 젊은 층의 탈출이 심해 도시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했다. 세계 2위의 환적 중심항만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지 올해로 25주년, 내년에는 개항 150주년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이다. 3월, 개나리가 필 즈음이면, 조기 대선 정치판이 열릴 듯하다. 0.1%의 지지율이라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뼈를 깎는 각성과 정교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민주당 탓, 중앙정부 탓만하는 낡은 변명도 이제 듣기 지겨울 따름이다.이병철 논설위원 peter@busan.com 2.13
북극항로 개척과 부산의 미래
역사적으로 해양 강국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선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점했었다. 15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신항로 개척을 통해 국제 무역을 주도했으며, 19세기 영국은 증기선과 운하 개발을 통해 세계 해운의 중심이 되었다. 반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는 해양 패권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다. 조선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선도했던 일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 한국 역시 중국, 더 멀리는 베트남의 추격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부산과 한국은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운송 경로인데, 기존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항해거리를 약 30~40% 단축할 수 있다. 획기적으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업계와 조선업계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도 최근 북극항로 및 관련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조선소와 물류기업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며, 인프라 투자와 국제적 협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히 새로운 항로의 확보를 넘어선 경제적·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운송 비용 절감, 운송 시간 단축, 해적 위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적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서 쇄빙 LNG선 및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북극항로의 선박 수요를 선점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중국 해운업계와 조선소, 정부 주도 학술회의 등에 참석해 보니 중국도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과 새로운 운송로 확보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개척에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부산은 세계적인 환적항으로서 경쟁력이 있으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보급·정비·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북극항로 연구개발(R&D) 확대 및 친환경 선박·쇄빙 LNG선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해양플랜트 기술력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북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북극항로 공동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항을 북극항로 선박의 주요 정비·보급 기지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선박 건조 및 운항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보험 정책을 마련해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 해운·물류 기업과 협력해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해운 및 조선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북극항로 운영 및 해양플랜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과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가 지금보다 더 전략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과거 일본이 조선업의 주도권을 잃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역시 세계 조선·해운업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바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자에게 기회의 장이 된다.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대표변호사/국제 02-26
[사설] ‘북극항로 허브 부산’ 만들기는 새로운 기회다 2.13
자연유산 노거수와 경관관리
63년, 단단히 뿌리내린 우리의 문화유산 그 위로 국민의 행복이 자라는 미래를 향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연계하면서, 2024년 5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1900년 초로 추정되는 영남루
밀양 영남루는 1948년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1961년 말 개정된 ‘문화재법’에 의하여 196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보로 다시 지정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경덕왕시기인 743년 영남사의 부속누각으로 건립된 이후 소실과 복원을 거듭한 이후 지금의 영남루는 1844년 준공된 건물이다.
그런데 영남루를 방문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창건 당시의 1,300년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건물이 준공된 시기에 심어졌던 200년 수령의 나무는 있음직 한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23년 밀양문화원에서 ‘시간의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전시에서 우연히 발견한 1900년 초 영남루의 사진을 보면 노거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국가유산 관리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건물은 소실되면 복원이 가능하지만 식생은 소실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영남루의 실측조사보고서(2000) 713페이지 중 식생에 대한 이야기는 수목에 대한 규격이나 본수조차도 없는 9줄 보고서가 전부이다.
2025년 영남루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삼은정(密陽 三隱亭)은 1904년 조선말기 조성된 별서형 정자이며, 영역의 구성방식이나 정자건물의 균제미 등이 우수하고 특히 자연연못과 물길을 연결하여 조성된 방지원도형 연지 등은 정자 원림의 우수한 기법을 보여준다. 역사·예술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7월 28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629호로 지정되었다.
이현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삼은정의 독특한 점은 조선말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이한 식물의 도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편백나무, 대왕송, 금송, 무환자나무, 특이한 적송, 백송, 동백, 비자나무, 회양목 등의 식물들이 식재되었고 지금 수령은 12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전언에 따르면 대왕송과 금송은 조영자 여주이씨의 이명구가 식재 한 것이 아닌 손자 재형(載衡)이 일본에서 10년생 세 그루를 들여와 용연정사와 서고정사에도 심었으나 현재는 삼은정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대왕송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남부로부터 플로리다주 중남부와 텍사스주 동남부의 해발 180m 이하의 저지대가 원산지로, 국내에 도입된 대왕송의 종자는 해방 전(1925~1935)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종자를 들여온 것이 공식적인 최초 도입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수종을 원림에 도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120년 대왕송이 도복하였는데, 일찍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고사하고 말았다.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서고정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77호)에 도입된 백송도 2025년 1월 방문을 했더니 고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쉬운 마음에 3월에 다시 방문했더니 120년 백송은 밑둥치만 남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수목에 대해서는 조사나 관리 메뉴얼도 없고 무분별한 전정이나 무계획적인 관리로 그 생존이 위태롭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있는 나무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삼은정의 도복된 대왕송
서고정사의 고사하는 백송, 서고정사 입구 은행나무
명승으로 지정된 월연대도 지명의 유래가 될 만큼 백송, 오죽으로 유명하였지만, 1925년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백송이 홍수로 뿌리 채 뽑혀 고사하였고, 천연기념물 16호로 지정된 월연정 백송은 1973년 고사로 지정 해제되었다. 남은 한그루는 2014년 태풍으로 고사되었고, 또 한 그루는 인근 금시당으로 이식하여 잘 자라고 있고, 추정수령 280년의 백송만 남아있는데 절벽이라는 악조건에서 생존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월연대 절벽의 백송
일반적으로 월연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월연대 원림’의 정자 현판은 월연정이 아니라 월연대이다. 보통 대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 멀리 조망할 수 있는 풍치 좋은 곳의 너럭바위나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차경의 명당에 앉아있다고 할 수 있다.
원경으로는 호분천 너머로 산성산에서 흘러 내려온 호두산이 풍경을 감싼다. 호두산 앞의 거센 물살이 바위를 때리며 포효하는 청각적 이미지가 강렬하다. 월연대 앞 여울인 호분탄은 자갈과 모래가 이야기를 속삭이는 물밑 정원이다. 세월의 흔적을 새기는 강의 일기장이고 물살에 다듬어진 돌들의 보금자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밀양도호부’에는 ‘월영연(月盈淵)’이 나온다. ‘달빛이 가득찬 깊은 못’이라는 말이다. 호분탄은 월연대 원림에서 바라보는 시점의 여울이고, 산성산을 감싸고 돌아나가는 강이 응천이다. 쌍청교는 물에 담긴 달과 하늘에 뜬 달을 완상하는 ‘수월쌍청(水月雙淸)’에서 따온 이름이다. 호두산의 기세가 여울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과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자아낸다.
-온형근의 조경헤리티지에 소개된 월연대 원림-
월연대의 소개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 가면 그 때와는 달리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응천강의 차경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흐르는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월영연의 이야기처럼 옛 선조들이 느꼈던 자연친화적인 달빛아래 비친 응천강의 달의 모습이나 쌍천교의 이야기는 상상으로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변화하는 경관에 대해 국가문화유산 주변 환경과 자연유산인 수목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림으로 차폐된 응천강
柳宗元(773~819)은 “아름다움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탓에, 사람을 통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蘭亭이 王羲之(303~361)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맑은 여울과 긴 대나무가 한갓 빈 산의 잡초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지역의 유산을 다루었지만 전국의 다른 유산들의 관리수준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에서 ’식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변화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경관적 부조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동필 논설위원(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라펜트
K팝 아이돌 기 살리다 지구를 죽였다
전지적 기후변화 시점 케이팝 ‘팬심’의 나비효과
국외에서 열린 한 케이(K)팝 콘서트에 수만 관중이 열광하고 있다. 관객 1만명 이상 대형 공연 한 차례당 운송, 전력 사용, 쓰레기 발생 등으로 약 100만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K)팝 ‘덕질’이 북극 빙하를 녹이고 한반도 폭염 같은 이상기후를 불러올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향한 플라스틱 앨범 사재기, 24시간 음원 무한 반복, 국외·지방 공연 ‘직관’(현장 관람) 같은 무의식적인 덕질(1년 활동 탄소 배출량 환산치 2046㎏CO₂)이 휘발유차를 굴리는 것(1년 1만㎞ 운행 시 1920㎏CO₂)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보통 학생 때 앨범 한장을 사는 것(제작·유통·폐기 전 과정 탄소량 0.95㎏CO₂)부터 덕질이 시작된다. 기획사 상술이 교묘해져 멤버 수만큼 앨범 포토카드 종류가 많아지면서 덕질도 더 본격화된다. ‘최애’(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최소 10장 이상의 앨범을 사는 게 당연해졌다. 벌이가 생긴 뒤로는 더 많은 양의 앨범을 지르는 데 주저함이 없어졌다.
원하는 카드를 얻지 못했을 땐 ‘앨범 깡’을 위해 서울행 버스(충북 옥천-서울 왕복, 12㎏CO₂)에 몸을 실었다. 특정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 많은 양의 앨범을 동시에 구매해 각자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교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포토카드 수가 늘수록 방구석엔 플라스틱 앨범들이 쌓여갔다. 원하는 포토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황홀감에 취해 수백장의 플라스틱 쓰레기(앨범)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앨범 속지의 경우 코팅이 됐거나 플라스틱 재질 등이 혼합돼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팬들도 많지 않다.
특정 가수를 ‘탈덕’하면서 플라스틱 더미와 폐지를 처분할 무렵에야 나의 팬심이 기획사 상술에 낚였다는 걸 깨달았다. 기획사가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디자인을 바꿔 다른 버전 앨범을 찍어내거나 일부 수록곡을 추가하는 방식의 리패키지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앨범을 주문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변 친구 중에는 팬 사인회 참석 기회를 얻기 위해 1개월 남짓 활동 기간에 100장 넘는 앨범을 구매한 뒤 전부 폐기(제작·유통·폐기 전 과정 95㎏CO₂)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 초기 판매량 100만장 기록(950tCO₂)을 세워주기 위해 앨범 발매 전부터 수십만원어치를 선결제하는 것도 거대 기획사들이 부추긴 팬 문화였다.
돌이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기 살리기’는 앨범 공동구매로 시작해 ‘음원 무한 스트리밍(재생)’으로 완성됐다. 앨범 발매에 맞춰 음원 1위를 만들기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피시, 예전에 썼던 스마트폰 공기계 등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총동원(전자기기 3대 하루 재생 기준 1㎏CO₂)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무한 스트리밍을 돌렸다. 노래가 발매된 날부터 활동이 끝나고 연말 시상식을 하기까지 스트리밍은 끊기지 않았다. 전자기기의 발열만큼이나 아이돌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다.
때론 아이돌 해외 공연 20분 남짓을 보려고 일본행 비행기(도쿄행 왕복 723㎏CO₂)에 몸을 실은 적도 있다. 지역 공연을 보러 전국 곳곳을 다닌 일(서울-부산 공연 5회 기준 151.1㎏CO₂)도 전혀 수고롭지 않았다. 공연 중 펑펑 터지는 휘황찬란한 폭죽과 가수를 돋보이게 하는 아늑한 드라이아이스 등이 지난여름 타는 듯한 폭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공연을 위해 사용한 엄청난 양의 전기, 수만 관객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모두 탄소 배출(1만명 이상 1회 공연 시 약 10tCO₂)과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었다는 걸.
전세계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20개 중 케이팝 앨범이 17장 포함(연간 1억장 기준, 약 9만5천tCO₂)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음악 산업의 탄소 배출은 석유, 운송, 에너지 같은 고탄소 산업에 가려져 있지만, 팬들이 늘고 기획사 상술이 더 교묘해질수록 점점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팬심이 만든 수천만장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억시간 음악 스트리밍으로 인한 전력 낭비(국내 86억시간, 약 48만tCO₂)가 계속될 경우 케이팝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 기사는 기후행동 팬 모임 ‘케이팝포플래닛’ 박진희 활동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후두시랩’의 탄소배출량 환산치를 적용해 작성했습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적 유산…'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
"우리는 근대성과 함께 문명화되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니 잘못된 문명화였습니다. 이제는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재문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타계한 프랑스 생태주의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마지막 대담집인 '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복복서가)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2021년 프랑스 저널리스트 니콜라 트뤼옹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으로, 라투르의 전 생애에 걸친 사상을 집대성했다.
라투르는 이 대담에서 개발과 착취로 상징되는 근대적 사고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고, 이제는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근대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분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생태적 위기로 이런 사고방식이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지구를 근대화하면 지구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라투르는 근대화의 대안으로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의미하는 '생태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지구와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라투르는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른바 '지구의 외피'에 새로 정착해 생태적 문명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투르는 또 개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기기술'(autodescription) 개념도 제안한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술해야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기술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생태적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라투르는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형성하는 것이 바로 '생태 계급'(ecological class)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생태 문제가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맞닿아 있다며 생태 계급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세진 옮김. 236쪽.
hyun@yna.co.kr
사용후핵연료 쌓이는데…원전 수명은 연장?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기입니다.이로 인한 여파로 사고 위험이 크거나 수명을 다한 원전 처리에 세계 원전 도시마다 비상입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없어 사용후핵연료는 쌓여가는데,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추진 중입니다.
리포트-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도카이 1호기. 1998년 3월 가동을 멈췄고 2001년 12월 폐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열 교환기와 같은 부품만 해체했을 뿐, 원자로와 제어봉 등 핵심 부품은 20년 넘게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일본에 영구처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 역시,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쌓아뒀습니다.
방사능 피폭 우려로 주민들은 도시를 떠났고, 지역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를 쏙 닮은 우리나라 첫 상업 원전, 고리 1호기.한 차례 수명 연장 끝에 2017년 6월 영구정지됐지만 당장, 해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없어 노후 원전 수조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뒀습니다.앞으로 걱정은 더 큽니다. 고리 2, 3호기의 운영허가가 끝났고 고리 4호기도 곧,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해체 대신 '계속 운전' 심사를 밟는 중입니다.고리원전 단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율은 98%.학계·환경단체 등은 노후 원전 위험성이 커지고 사용후핵연료가 쌓이는데 원전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김해창/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은 차치하고 오로지 가동만 하면 돈이 벌린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친원전 정책을 내놓았고 한수원 등은 원전 2기 추가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검토 중입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원래 부산은 고리 1호기를 멈춰서 탈핵 도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핵 진흥 정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 문제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추진 중인데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은 쌓여가고, 여기에 신규 원전 추가 계획까지….근본적인 해법 없는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 원전 밀집 도시, 부산은 더 큰 위험을 떠안아야 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기후·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터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어설픈 환경주의자의 하루
환경을 생각하는 척, 하는 일이 하나 있다.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종일 물컵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여러 번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갈 지구 아니던가! 문제는 커피가 하루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상은 오전부터 서너 개의 커피컵으로 비좁다.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씻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할 뿐이다. 어설픈 환경주의자는 앞으로도 어설프게 환경을 생각할 게 뻔하다.
영화와 시리즈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OT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세상 온갖 문제에 앵글을 들이댄 각종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일이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작품은 2017년 선댄스영화제 관객상과 2018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국제경쟁 관객상 등을 받은 <산호초를 따라서>(Chasing Coral)이다. 바다는 늘 푸른색으로 그곳에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지구상의 산호초 50% 이상이 소멸했다. 대규모 산호초 군락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산호초는 2016년 한 해에만 29%가 죽었다.
이유는 우리 모두 안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산호초 백화현상은 이제 전 세계 바다 어디서든 목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수온이 조금만 높아져도 금세 나타난다. 산호초 내부의 미세조류가 광합성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다음 상황은 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바다의 죽음은 곧 인간의 ‘끝’을 의미한다. 해결책은 있을까. 크고 작은 도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활동을 멈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다 같이 나아가면 돼요”라는 말처럼 선명한 답이 없음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요즘이다.
칠레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주인공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는 아마존 원주민 출신이 아니면서도 아마존을 사랑하는, 하여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다. 아마존 인근 엘 이딜리오에 사는 그는 “콧대가 세고 자부심이 강한” 수아르족과도, “술이나 한잔 얻어먹을까 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히바로족과도 척지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금을 캐려는 ‘노다지꾼’들과 열대 동물을 탐한 ‘사냥꾼’들이 늘어나면서, 아마존은 눈에 띄게 앓기 시작했다. 말이 황금과 열대 동물이지, 그들의 일은 기실 아마존을 밀어버리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연애 소설이나 읽으며 소일하려던 노인의 바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인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꾼’들에 맞서 인간 사냥을 감행한 암살쾡이를 찾아 나선다. 밀림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밀림을 사랑하는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170쪽 길지 않은 소설이니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아마존의 한 자락이라도 지키고자 했던 노인의 당찬 도전만큼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길 만하다. 이렇게 쓰고 다시 책상을 살핀다. 테이크아웃 커피컵 서너 개가 책상 위에 여전하다. 어설픈 환경주의자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간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경향
서면교차로 교통섬, 25년 만에 정원 작가 손에서 다시 태어난다
부산 서면교차로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서면교차로 일대 녹지가 25년 만에 도심 정원으로 다시 탄생한다.
부산시는 서면교차로 일대 교통섬 5곳과 녹지 등 약 5000㎡를 새로운 자연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서면교차로 일대 녹지는 2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다. 이곳 교통섬 5곳은 2000년 초 녹화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기존 서면교차로 일대 녹지는 잔디와 수목 몇 그루가 심겨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시는 녹지공간 하층부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자연주의형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부산시는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정원 작가를 포함하도록 해, 정원 설계의 디자인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설계 공모를 거쳐 6월 중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원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올 9월께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 최우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은 “부산의 중심 서면교차로를 부산 최초 교통섬 상징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정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섬세하게 조성된 정원을 통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한 편의 작품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부산의 상징적인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후쿠시마는 지금: 방사능의 확산
2011년 3월11일, 동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한국에선 현재 6개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지난달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의 J9 구역의 첫 번째 탱크가 제거된 후 모습. 도쿄전력·AFP연합뉴스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이 방사능을 발견한 것은 1896년으로 그로부터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알게 된 것은 방사능은 반감기에 따라 감쇠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방사선으로부터 지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방사성 물질은 확산시키지 않고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외 많은 반대 의견뿐 아니라, 자국의 어업인·임업인·농업인·현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는 약 60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기준치 이하 농도로 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방침은 오염수 1회 방출 시에는 농도 규제가 있으나 총량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 탄소-14(반감기 5730년), 요오드-129(1570만년), 테크네튬-99(21만년)와 같은 핵종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해양으로 방출되면 누적량이 많아진다. 즉, ALPS로 아무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수는 오염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후쿠시마현 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도로, 제방, 농지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당시 정권이 허둥지둥 만든 법률인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을 근거로, 그것도 “부흥 재생 이용”이라는 명칭으로 말이다. 이는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
안전한 방사능의 기준 역시 이중적이다. 1957년 시행된 ‘원자로등규제법’(‘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클리어런스 수준(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100㏃/㎏(㎏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정했다. 하지만 2011년 8월에 제정한 ‘제염특조법’(‘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쿠시마 사고 유래 방사성 물질’의 클리어런스 수준은 기존 기준치의 80배인 8000㏃/㎏이 되었다. 방사능의 세기가 아니라 발생 장소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짐작하지만, 외부피폭 기준이므로 내부 피폭을 고려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핵사고 이후 수습 작업에 종사해온 2차 하청 노동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처리를 늦어도 2051년까지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1~3기의 원자로 바닥에는 핵연료 잔해(데브리)가 녹은 상태로 쌓이고 있는데, 전체 모습은 물론 성분 분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0.693ｇ을 꺼냈지만, 과연 880t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서 시간당 약 2만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계속 방출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됐다. 일본은 지금도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핵사고의 수습이 100년을 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핵발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수명 60년을 넘어서도 운전한다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책정됐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가혹한 사고를 없었던 일으로 하는 배신행위다. 이제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생명과 환경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야마구치 유키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경향
국회 ‘기후특위’ 재출범…이번엔 입법권도 있다
13일 본회의 통과…기후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도
총선 뒤인 2024년 5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이 22대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소영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입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위에 견줘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경제·에너지 등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단위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회의 여러 상임위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설계, 대응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 관련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1대 국회 때 기후특위가 구성됐으나, 비상설 기구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특위 역시 비상설 기구이지만,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확보되어 21대 국회 때의 기후특위보다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률안을 심사·의결한다. 이는 본래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입법권 가운데 두 법률에 대한 것만 기후특위로 이관한 것이다.
지난해 9월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 개진권도 갖게 됐다. 본래 기후대응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기후특위로 가져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재위에서 반발해 결국 기후대응기금 삭감과 증액 등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정도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입법권이 확보돼 기후특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 통과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이 ‘기후 후진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기후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명실상부한 기후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후특위가 상설 기구가 되지 못하고,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량을 내년 2월까지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니 이번 기후특위가 빠르게 제 구실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고성장 환상 버리고 저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
2025년 GDP가 무너져 내린다. 겨우 연 1% 성장률. 비상계엄의 부정 효과에다 트럼프 관세폭탄 25%가 더해지면 최소 0.5% 혹은 그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다. 죽으라는 소리다. 공황 아니면 적어도 경기침체, 혹독한 불경기는 확실하다. 1월 전 산업생산은 –2.7%, 코로나 사태 때(-2.9%)와 동급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한다. 성장이 급하다. 그런데 이 판국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정직한 대가 없이 노동생산성 혁신 바랄 수 없어
가장 흔한 성장론은 노동생산성 혁신, 노동시장 개혁론이다. 더불어 AI 같은 신산업 육성, 재정지출 확대 등등 저명한 성장률 고양책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생산 단위당 고용자수를 축소하라는 의미, 즉 해고를 더 많이 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라는 말인가. 주 52시간을 해제해야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계의 요구가 있다. 경영사정에 따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요구가 그 이상의 연장근로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노동강도 강화와 과로라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단체들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재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는 회견을 하고 있다. 2020. 1. 20. 연합뉴스
고급 노동력의 발휘, 자발적 업무효율 증가, 창의성 증대란 단순 노동시간 증대로 척척 발현되지 않는다.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돈도 모으고 10년 뒤쯤 집도 사고 가정도 갖고 여행도 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재미가 쏠쏠해야 일할 맛이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고 생산성 증가의 동력이 된다. 노동소외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증가한 생산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자발적 헌신의 계기로써 직업안정과 함께 소속감 연대의식 성취감 정의감 같은 정신적 보상의 기준이 잡혀야 생산성이 발휘된다.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 말고 정직한 댓가를 돌려주는 기준이 잡혀야 성장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분배가 강조되면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면 분배하지 않을 건가. 이것은 이분법을 강요하는 흑백논리, 말장난에 불과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기득권이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맘 좋은 사장님이 뭔가 덜어준다는 논리이다. 이는 임금기금설(J. S. Mill)로부터 연원하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이란, 고용주가 선불로 투자하려는 자본량(임금기금)을 고용하려는 노동자수(인구수)로 나눈 것(임금=선불/인구수)이다. 물가, 최저생계비 같은 다른 요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 설대로라면, 고용주의 자본, 즉 임금기금량이 감소하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주의 자본축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세 증가는 물론 임금인상 요구도 안 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 원인은 한쪽 편, 즉 노동수요자(자본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제 논에 물대기식 사고로 앞을 가리기 때문이다.
과학적 노동관리와 저물가로 노동비용 줄이는 비결 필요
근대적 경영기법(구상과 실행의 분리)은 노동의 생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업종을 구분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쪽으로 발달했다. 대량생산 단순노동 업종은 사탕(성과급)과 채찍(관리감독)의 적절한 배분으로 노동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노동 업종은 결과에 대한 책임경영으로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인센티브(독립채산제, 스톡옵션, 수평경영 팀제도 운영 등등)를 도입해 노동의 질과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무너지는 기업은 종종 이 기본원리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한다.
정말로 임금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사회적 생계비를 줄여 싼 값에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임금이 고물가를 발생시킨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물가가 임금을 낮추는 비결이라는 뜻이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세금이 높지만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생활은 대부분 사회보장비로 편성되어, 기업의 고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우리는 사회보장이 작고 주거 교육비용이 높아 가계마다 생활고로 죽을 지경이고, 낮에는 직장,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투잡족이 늘어가고 있다. 어느 쪽이 좋은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살려하지 않고 하늘만큼 가진 것도 모자라 더 가지려 하고 제 자식만 위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눈물 흘리는 놀부 심보, 바보 아버지다.
재정지출 성장론도 만사형통 비법 아니야
재정지출을 늘리면 성장하는가. 재정투입 선순환 성장론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무한동력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다. 세계 최대의 재정지출국은 GDP 대비 270%, 급기야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40년으로 향하는 궁핍한 사정의 일본이다. 요즈음은 그 여파인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1인당 GDP도 우리보다 낮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트럼프가 ‘위대한 아메리카 재창조(MAGA)’를 선언하고 흉악한 관세폭탄을 세계에 돌리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례행사인 공무원 임금 지급정지 사태는 과잉 재정적자(GDP 대비 130%)의 산물이다.
재정지출은 급할 때 쓰는 급전 같은 것이다. 헤퍼지면 마치 마약처럼 2차침체(더블딥)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우리는 그들보다 재정 사정(GDP 대비 50%)이 여유있는 것으로 흔히 위로받는다. 그러나 이는 일반 정부부채만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공기업부채 500조 원을 더하면 총부채는 GDP 대비 70%,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공공금융채무 500조 원을 더하면 100%에 육박한다. 민간부채 및 기업부채를 더하면 한국의 총부채는 약 6000조 원 가량, GDP 대비 300%를 가볍게 넘는다. 결코 여유 부릴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건 없다. 다급하면 땡빚을 지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버텨왔다. 다만 재정지출 성장론은 만사형통의 비법이 아니고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무 때나 막 뽑아쓰다가는 제로금리와 엔저, 고물가로 0%대 성장률에 허덕이는 나라, 일본을 답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2024.8.27. 연합뉴스
실익 얻을 수 있다면 저성장도 좋다는 획기적 사고의 전환
재정지출 증가도 답이 아니라면 성장동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는가. 장밋빛 고성장의 환상을 포기한 최대 3% 이하 저성장률, 실속 성장을 목표로 해보자.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고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 왔지만, 결과는 평균 1-2%대의 썩 좋지 않은 성적, 빚만 느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고성장효과는 수명을 다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성장을 목표로 하면 아둥바둥을 덜해도 되고, 빚을 줄여 증세와 이자부담을 피하고, 경기폭등락의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측가능 상태로 살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유지되고 소비구조만 개선돼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지속적 실속 성장구조가 만들어진다. 2024년 가계소비 중 비소비지출(세금, 이자 등)은 26.9%이며, 국민부담률 27-30%, 소비지출률 56% 정도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소득 중 1/3은 세금, 이자 등으로 나가고, 소득의 56%를 찐 소비하는 구조, 사회보장이 약하고 개인 부담이 많아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공평한 경제라는 뜻이다.
털어야 할 성장의 곳간은 어디인가. 2025년 국가예산(677조원)계획은 보건복지고용(37%), 행정(16.4%), 교육(14.5%), 국방(9%) 순이다. 성장 곳간으로 분류되는 R&D(4.4%), 산업·에너지(4.2%), SOC(4%)의 합은 12.6%에 그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논란 때문인지 그나마 R&D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과연 이 정도로 경제위기 대응 혁신성장 기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가의 보도는 따로 있다. 이른바 국가채무에 직접 속하지 않으면서 슬쩍 채무를 올리는 방법, 정부기금이 그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R&D 등 3대 성장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50조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건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게 왜 이 시기에 정 예산도 아닌 별도 기금으로 추진되는가. 어쩐지 성공 기대보다는 졸속 편성 걱정부터 앞선다. 혹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이고, 개도 신사임당을 물고 다닌다는 실패한 벤처혁신사업 뒷골목의 지린내를 또 보는 것 아닌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군비 축소 및 분쟁국의 무기 수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4.22. 연합뉴스
교육과 국방에서 돈 아낄 수 있는 묘수 찾기
빚보다 효율적 재무조정이라면 어떤가. 예산서열 3, 4위 교육과 국방이 그 대상이다. 그걸 건드렸다가는 비난이 빗발칠지 모르지만, 2024년 신생아 출생률이 0.8%, 25년 문 닫을 초중고 폐교수가 49개소라는 소식에 이르면, 재무조정 효율화 관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소재다. 이걸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조정이란 명분으로 좀 덜어내고 나누면 안 될까?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인구감소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인구증가로 예산 돌린다고 인구가 금방 늘어나지 않겠지만 우선순위 서열 정리 명분으로는 충분하다.
덩달아 군부대는 6개 사단이 감축된 33개 사단으로 개편될 예정이고 군병력은 현재 50만 명에서 2040년경 절반 수준 감축이 예상된다. 이걸 군 현대화, 효율화 명분으로 예산조정하면 안 되나? 물론 근본적 해결의 명분은 결국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 분위기, 즉 불가피한 국방비 삭감 분위기 조성 여부일 것이다. 국방 이해관계자 반발이 걱정된다면 인구가 부족하고 성장이 급하다는데 어쩔 것인가. 마침 때를 맞춘 것처럼 트럼프 발 2차 북미회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트럼프-푸틴회담 이후 곧 우크라이나전도 종전될 분위기다. 한반도 주변 긴장 및 신냉전 완화, 평화분위기 조성은 군사비를 낮추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쪽으로 활용할 소재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성장이 필요하다면 성장 저해 요인에 대한 과감한 척결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배가 덜 고픈 것이다.
경제 현실로 보면 미·중 갈등과 관계없이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가 위치이며 우리는 중립적으로 그들과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처지다. 비굴할 것도, 우쭐할 것도 없는 공동이익체 국제분업구조 협업관계이다. 경쟁하고 때로는 반목할 수 있지만 중국과 끊을 수는 없다. 중국은 아시아 중심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10+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세계 GDP의 30% 규모)을 가동 중이며 한국으로 보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군이다. 중국은 WTO 진출 20여 년 만에 왜 그렇게 빨리 무역대국과 세계적 기술수준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가. 그들의 성장동력은 누가 뭐라든 과감하게 국가보조금을 동원하는 계획된 집중투자이다. 그 결과가 미국 대비 6배, 한국 대비 10배 가량, 3만 8000건에 달하는 중국의 대세계 특허출원이며, 얼마 전 미국 엔비디아를 경악하게 한, 저가형 AI 딥시크를 개발하여 세계를 놀래킨 밑바닥 저력이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2024.9.8. 연합뉴스
의대·법대에 올인하는 교육풍토가 낭비의 제1 요인 아닌가
계획된 혁신이 성장을 가속하는 동력이라면 무사안일과 낭비는 성장의 제1 저해요인이다. 성장보다는 안전빵, 의대·법대에 올인하는 한국의 교육풍토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2024년 가계소비동향에 따르면 총소비 중 최상위층 5분위 교육비는 12.1% 월평균 60만 원, 가구 평균비중보다 2.6%가량, 금액상으로 2.5배 높다. 물론 실상은 더 살벌하다. 국영수 단과반 보통 수강료가 건당 월 50만 원, 최소 합 15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사교육비 대열에서 탈락하면 기회탈락,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부모님 허리를 휘게 한다. 물론 의대 가려면 이 정도 사교육비로는 어림없다. 할아버지 재력이 필요하다.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원점 환원, 수능 예상인원 60만 명. 의대 진학경쟁률 150대 1, 즉 1명의 의대 합격생을 위해 나머지 149명이 허송세월하는 인력 낭비 교육구조 현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고의 인재가 성장이 필요한 산업의 각 분야로 적절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 현재와 같은 의대 과잉 인재쏠림 풍토를 조정할 필요는 당연하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개별 이익이 전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사회는 존재가 위태롭다. 비용낭비 척결과 지속성장의 첫발은 이러한 공적 분야에 대한 강제, 기초 제도 정비와 직업안정화로부터 시작된다.
세계 각국의 극심한 경쟁 환경은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이 지독한 불경기의 시대는, 허울 좋은 고성장보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지속적 저성장론은 그 내실을 채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속성장론은 화려하지 않아 인기 없다는 게 약점이다. 그러나 팔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남아야 다음을 노릴 수 있다. 재정에 덜 기대면서도 사회적 비용의 인하, 창의성과 노동생산성 고취, 노동소외 극복, 기업유인계획(경영혁신 보조금 등), 교육낭비 및 빈부격차 완화, 최종적으로 저성장을 통한 경제실익 달성이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 발짝씩 천천히 걸어야 하는 이 재미없는 성장론에 동조할 관객들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불행한 시대, 어떻게든 먹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실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성장의 이정표를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될지 모른다. 이 한 점 불씨가 진보적인 성장론이 나아갈 바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용 후보자들이 날아오를 환경 만드는 것이 우선
세상을 달리한 어느 가난한 문화예술인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한다. 창작은 고통스런 과정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안 되는 그 형편없는 연평균 1000만 원의 소득으로 도대체 어떤 창의적인 생산성이 발휘되어서 성장하겠는가.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특별히 잘난 금수저 용이 아니라 더 많은 용 후보자들이 살고 날아오를 환경이 더 절실하다. 우리는 비가 새는 판자집이 아니라 적어도 비는 안 새는 집에서 밥은 먹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기본환경이 필요하고, 살 길이 보인다면 밤 새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일의 인재가 절실하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 본연의 정신에 충만한 젊은 의대 지원자가, 기술생산의 당사자로 공학도가, 식량안보의 농학도가, 찬란한 창의성을 발현할 인문사회 문화예술 학도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다.
돈은 중요하지만 인간은 돈만 보고 살지 않는다. 내일의 성장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일할 재미를 부여하자. 지방 살기를 불사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비가 새지 않는 집을 주고 기회를 주고 시대정신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게 지방소멸을 막는 돈 덜 드는 성장방법이다. 그러나 이 인기없는 성장론의 구색을 맞추려 해도 약간의 종잣돈은 필요하다. 이걸 어디서 마련하나.
주변을 넓게 둘러보라.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어디로 가야 새 시장이 열리고 먹을거리가 생기는지를. 트럼프는 돈 더 들어가는 전쟁은 관심없고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이 필요하단다. 증오와 이념 놀이는 끝났다. 전쟁도 끝나가고 북방무역의 기회가 온다. 벌써부터 러시아 재진출을 노린다는 여러 소식도 들린다. 조금만 넓게 보면 돈 생길 데가 지천이다. 생계를 짊어진 큰 장사꾼은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시민언론 민들레
에코델타서 AI도시 실증…제조·금융 등 산업 고도화 나서
부산시 ‘AI허브’ 핵심전략
부산시가 13일 공개한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의 핵심은 부산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 AI 시대에 대비함 물론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방산업부터 연계산업(양자과학기술)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랩에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부산 AI 종합전략을 공개했다. 부산시 제공
이날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디지털테크 사업체 수는 2만1137개(2022년 기준)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지만, 90% 이상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의 77%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이 AI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고, 지역의 AI 개발이 주로 수도권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AI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1372곳 중 부산 기업은 46곳으로 3.3%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회도 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AI 서비스의 수요기업인 ▷제조 ▷금융 ▷유통·물류 ▷의료·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산업 기반이 풍부해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다. 부산은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와 프로젝트 기반의 AI 빅데이터 융합인재 양성과정 등을 통해 AI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운영과 관리,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AI 시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에 조성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와 EDC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을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시는 서울 양재동에 3만㎡ 규모로 조성된 ‘서울시 AI 허브’를 벤치마킹, 부산에 동남권 AI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산 AI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개 분과위원회(산업 시민 행정 인재 인프라)를 만든다. 위원회는 민관 각 부문 대표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별 AI 연구와 산업 발전 지원, AI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내 ‘(가칭)AI서비스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은 AI 비전 등을 발표하고 AI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시는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산업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양자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를 위해 양자 분야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범부처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 민관이 함께 양자 산업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시는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 양자클러스터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간 지정하며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개발보다 보전"…황령산 유원지 사업 논란/HCN부산방
https://www.youtube.com/watch?v=UiylHvFESHo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 인터뷰
1.사업계획 백지화?
직시해야할 분명한 사실은 개발업자가 황령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니할 말로 2조2천억이란 거액을 들여 개발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관광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확보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시가 여기에 뒷배가 되기로 작정하고 업자와 개발 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시민의 반감과 반대를 야기한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흔히들 황령산을 일러 도심의 허파라 합니다. 그 허파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을 저지 백지화 시켜왔고 그것은 시민의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재앙 생물다양성 우선 시대에 시가 더불어 보전의 개념으로 보조를 맞추지는 못할망정 되려 앞장서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는 행위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끼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수행 주체가 개발업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 신뢰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령산 정상부 일대 경관 및 식생보전등급 등의 평가 결과는 비정상적이며 작위적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자가 제출한 평가 등급이 처음부터 4등급에 개발후에는 5등급이 되는데 현장의 식물상과 식생은 최소 3등급입니다. 다시말해 등급조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말로 하면 개발하고 뭉개버려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황령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약 70년 전에는 황령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이후 70년대 중후반 90년대 까지 조림과 자연천이에 힘입어 괜찮은 숲으로 발달 중입니다. 현재대로 놔두고 보전의 관점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정말 더는 손댈 수 없을 정도를 뛰어난 숲으로 되는데 ...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관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수 없는데 송신탑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25층 높이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는데 어찌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나요. 한마디로 눈이 삔게 아니라면 저런 무책임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 판단합니다
케이블카 이용자 산출 또한, 예컨대 주중 9500명 주말 15000명 근거가 없습니다. 영향평가가 이래선 안되는 것이지요
3. 일부 단체들의 사업 촉구 반박?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침체된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수입을 증진 시켜 부산이 잘살게 된다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케이블카 없어서 부산이 이렇게 쇠락했는지요 봉수전망타워가 없어서 부산 경기기 침체했는지요
흔히 부산을 노인과 바다에 비유하는데 정작 그렇게 만든 주범은 부산시 아닌가요 공장 쫒아내고 마트 없애고 백화점 없애며 지은 것이라곤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레서 그의 예외없이 모든 산지 가장자리를 아파트가 에워싸고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지역 바라보기가 정직해야 합니다
4. 여론조사 85% 시민 사업 자체를 몰랐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라 봅니다. 실제 대다수의 시민들은 특히 현징에서 만나게 되는 시민들은 황령산 정상부에 저런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열에 일곱 여덟은 분개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다시말해 숙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개발이라 할 수 있고 시가 내세우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속살 또한 기만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건축경관위원회가 위원회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이 개발 현장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전망타워 조명강화 이런 거였습니다. 되려 묻고 싶습니다 이런게 절차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나요.
부산 가덕도신공항 편입 부지 분묘 보상 착수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 부지 안에 있는 분묘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시는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 부지 내 3천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대항동 162-6번지 203만㎡에서 발견된 약 2천700여기의 분묘 중 대부분이 무연고 분묘로 확인됐다. 시는 6월 13일까지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유연고 분묘는 약 240여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를 구비해 신공항 사업지원단에 신고하면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wink@yna.co.kr
시발노무색기(始發奴無色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