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17~

1 세계 고래의 날] 향유고래가 ‘바다의 코끼리’로 불리는 이유 2.대왕고래에 등 터진 홍게잡이 어민들 “어떻게 보상받나” 분통   3. 눈 안 쌓였고 얼음도 없다" 남극이 보내는 5가지 멸종 신호 4. 생존 불가능한 수준의 폭염 온다 "젊은 사람도 못 견뎌"‘5.'녹조 재난' 시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6. 황령산 미래 위협 '유원지 난개발', 당장 협상 멈춰야  7. 윤 파면과 함께 환경파괴 정책도 탄핵!"  8. ‘치명률 52%’ 조류인플루엔자 왜 퍼지나…“밀집 사육이 문제”  9.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10. 생태민주주의 개헌에 ‘자연권’ ‘미래 심의부’ 두자! 11. 흑산도 파시와 고래고기

12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13. “지구 파괴자, 전쟁 범죄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탐욕 중독 정부들”  14. 황령산, 개발 방향 올바른가  15, 적자인데 짓고 또 짓는다…전국이 '케이블카 대란' 왜?

16 서울숲 옆에 77층 빌딩 생긴다   17. ‘왕눈이 스파이더맨, 니가 우리 숲을 지킨 거야’   18. ‘전기 먹는 하마’ AI, 지구 생태계 ‘방전’시키진 않을까  19, 부산 등 첫 철도지하화 확정…일감 가뭄 지역건설에 단비(?)

20 ESG 금융, 5년간 213%↑...성장 키워드는 'ESG투자·공적금융·국민연금'  21.치명적 사고 우려, 신규공항 평가서에 담긴 조류충돌 위험도  22.美에 때 아닌 물폭탄, 우주에서 봤더니  23,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만들어야” 5개 분야 자문 전문가풀 출범

 

세계 고래의 날] 향유고래가 ‘바다의 코끼리’로 불리는 이유

향유고래의 별명은바다의 코끼리’다. 코끼리처럼 몸집이 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16일 세계 고래의 날을 맞아 향유고래 가족의 영상을 공개했다. WWF가 작년 7월 헬레닉 해구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향유고래 가족이 함께 수영하며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향유고래는 인간처럼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종이다. 대부분 암컷과 새끼들로 이루어진 가족 무리가 함께 생활하는데, 암컷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깊은 바다로 잠수해 먹이를 찾고, 일부는 새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춘기가 된 수컷은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하거나 수컷끼리 무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모계 중심 사회 구조를 가진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코끼리다.

코끼리 역시 모계 사회를 이뤄 살아간다. 역시 우두머리 암컷을 중심으로 암컷들과 새끼들이 무리를 이뤄 살아가고, 새끼들 중 수컷 코끼리는 다 자라면 무리를 떠나 홀로 생활하거나 수컷끼리 모여 무리를 형성한다. 이렇듯 코끼리와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진 덕에 향유고래는 ‘바다의 코끼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WWF가 2022년 3월 카리브해 도미니카연방 해변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향유고래 가족이 함께 수영하고,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향유고래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향유고래는 특유의 고주파 소리를 이용해 먹이를 찾고, 무리와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한편 고래는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WF에 따르면 대형 고래 한 마리는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30만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등 위협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상업적 포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고래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고래의 날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현실을 알리고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태평양고래재단(Pacific Whale Foundation)이 제정했다. 1980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혹등고래를 기리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후 혹등고래 외에 다른 종류의 고래들까지 확대됐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대형 고래는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최소 30만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으로 희생되고,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포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고래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세계 고래의 날(2월 16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고래 분변에 섞인 철·구리, 바다 생태계 살린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 조사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 기여

수면 위로 점프하는 혹등고래 모습. 최근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고래 분면에 철과 구리 성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제공

고래가 배출하는 분변에 철과 구리가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금속 성분은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잘 자라게 해 해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원천이 된다. 수세기에 걸친 포경으로 개체 수가 급감한 고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지난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고래가 배설하는 분변이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에 중요한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최근 호주 근해에서 혹등고래의 분변 샘플 2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근 바다에서 흰긴수염고래의 분변 샘플 3개를 수집했다.연구진은 각 샘플을 분석해 봤더니 철과 구리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전 연구에서 질소와 탄소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고래 분변에서 금속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과 구리 같은 금속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거름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각종 해양 동물이 포진한 바닷속 먹이 피라미드의 최하층부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고래 분변이 해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바닷속에서 금속은 귀한 성분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다에 공급되는 금속량이 더 많이 줄어든다. 고래 분변 속 금속이 그런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이번 연구로 규명된 것이다.문제는 고래 개체 수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이 고래를 마구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17세기부터 수백년간 포경선들은 주로 기름을 얻기 위해 고래를 사냥했다.상업적 포경은 1986년에야 국제적으로 금지됐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바닷속 고래 개채 수는 충분하지 않다. 바다에 공급돼야 할 철과 구리가 여전히 모자라다는 뜻이 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고래 개체 수가 일부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먹이가 되는 크릴 새우 어업의 확장과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향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향

 

대왕고래에 등 터진 홍게잡이 어민들 “어떻게 보상받나” 분통

프로젝트 실패로 석유공사·포항시·수협, 피해 조사 중단

시추 후 하루 수억원 조업 손실…“이러다 부도 맞을 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에 반발한 경북 포항 어민들이 지난해 12월20일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를 어선으로 둘러싸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탐사 과정에서 조업 손실을 본 어민 피해 보상도 요원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포항시·지역수협 등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실행 논의가 지난달 21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공사가 시추작업을 벌인 해역은 수심이 최대 1700m에 달해 홍게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과정에서 수십억원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추작업을 피해달라고 건의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어민들은 첫 시추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20일 수억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해상 시위에는 홍게잡이 배와 연안통발자망 어선 등 40여척이 나섰다.

논란이 가열되자 석유공사는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용역조사를 제안했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홍게 등 갑각류에 미치는 영향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초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향후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용역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경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석유공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보상 주체인 석유공사 측이 논의에 나서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를 본 어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은 “왜 하필 조업 성수기에 막무가내로 시추를 벌였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경 20㎞에 이른다는 논문도 있다. 게는 예민한 어종이라 작은 변화에도 서식지를 옮기는데 벌써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 통계를 보면 시추작업 이후 약 보름 동안(지난해 12월20일~올 1월7일) 홍게 위판 실적은 136t으로 전년 같은 기간(156t)에 비해 20t 줄었다. 김 회장은 “석유 찾는다고 몇년째 어장을 파헤쳐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 최대 성어기에 조업 지장까지 받았다”며 “용역조사를 지금 한다고 해도 1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우리 어민들은 부도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역 홍게잡이 어민들은 석유공사로부터 탐사 용역을 맡은 하도급 업체와도 2021년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어민들이 통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띄워놓은 ‘부이’를 마음대로 절단해 문제가 됐다. 일부 어민에게 합의금 17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일부 어민과는 합의금을 놓고 아직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용역조사도 어민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1월 말에서 2월은 시추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바빠서 보상 관련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향

 

눈 안 쌓였고 얼음도 없다" 남극이 보내는 5가지 멸종 신호

①대만보다 따듯한 남극? 극지에 찾아온 낯선 봄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최고 기온은 영상 8.1도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대만 기온이 영상 5도를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온도다. 장보고기지는 남반구에 위치해 12월~1월이 1년 중 가장 따뜻한 시기다.

실제로 10년 전 1월 장보고기지는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었지만, 10년 뒤인 2025년 1월 기준 눈이 많이 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사진은 10년 전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주변에 관측된 남극 풍경이다.

2015년 1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풍경이다. (사진 극지연구소)/뉴스펭귄

2025년 1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10년 전과 비교해 눈이 많이 녹은 모습. (사진 극지연구소)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현장을 찾은 한지현 장보고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총무는 "기지 영내와 주변에 쌓인 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눈이 빠르게 녹아 건물 주변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됐다"고 전했다.

②얼음으로 뒤덮였다고? 요즘 남극은 풀과 이끼 가득

남극에 얼음이 녹은 자리는 풀과 이끼로 뒤덮이고 있다. (사진 Dan Charman)

남극에 얼음이 녹은 자리를 풀과 이끼가 뒤덮는 현상이 관측됐다. 12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유튜브 BODA 채널에 출연해 "지난 40년 동안 남극 약 10%가 녹지로 변했다"며 기후위기를 경고했다.

남극에 초록색 식물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극한에도 적응해 살아온 남극의 토착 식물들이 있다. 다만, 얼음이 녹으면서 서식지가 확장됐고 기후위기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영국 엑서터대학교, 하트퍼드셔대학교, 남극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남극 반도의 녹지 면적은 1㎢에서 12㎢로, 12배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매년 40만㎡씩 증가해 '남극 녹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③그 추운 곳에도 바이러스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쓰러진 왕

조류인플루엔자에 남극 킹펭귄이 사망한 첫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조류인플루엔자로 킹펭귄이 사망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폐사 첫 사례다.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는 사우스조지아섬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킹펭귄을 발견했고,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이 소식이 보도됐다.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2021년 확산된 H5N1형으로, 전염성이 강하기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로 코끼리바다물범, 물개, 켈프갈매기, 브라운스큐어, 북극곰 등 남극 야생동물 폐사가 증가했다.

④기록적으로 감소한 해빙..."2천년에 한번 있을 사건"

남극 해빙이 기록적으로 감소한 데 이어, 기후위기가 아니었다면 2천 년에 한 번 있을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023년 남극 해빙이 200만㎢ 이상 감소하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지난해 영국 남극연구소(BAS) 레이털 다이아몬드 박사 연구팀은 과학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2천 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냈다.

공동 저자 캐롤라인 홈스 박사는 "기후변화가 해빙 급감 가능성을 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3년 남극 해빙이 급감한 원인 역시 기후변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⑤먹을 게 없어 수천 킬로미터 헤엄친 황제펭귄

덴마크 근처 오션 비치에서 촬영된 황제 펭귄. (사진 CNN 캡처)/뉴스펭귄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이 먹이를 찾다가 3500km 떨어진 북쪽 호주 해변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 황제펭귄은 발견 당시 영양실조였으며, 당국 보호 전문가에게 치료받고 회복한 뒤 무사히 남극으로 돌아갔다.

당시 CNN등 언론에 전문가들은 "황제펭귄이 북쪽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먹이를 찾기 위해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평소보다 더 북쪽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제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 해빙이 필요한 동물이다. 급격한 해빙 감소로 황제펭귄이 2100년 야생절멸에 다다를 수 있다는 영국 남극연구소(BAS) 연구 결과도 있다.출처 : 뉴스펭귄

 

생존 불가능한 수준의 폭염 온다 "젊은 사람도 못 견뎌“

2045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는 지역이 현재의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내 광범위한 지역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이 현재의 세 배로 증가, 미국 전체 면적에 맞먹는 규모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1.5도 선이 깨진 것이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현재의 상승 추세를 막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2045년경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2℃ 상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연구진은 폭염을 인간의 몸이 열을 제대로 방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Uncompensable heat)'과, 6시간 이내에 체온을 42%에 도달하게 하는 '생존이 불가능한 폭염(Unsurvivable heat)'으로 구분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폭염이 젊은 성인과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지 면적의 약 2%에서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육지 면적 중 20%가 넘는 곳에서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을 경험했고, 약 1.8%의 육지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폭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젊은 성인과 노인을 가릴 것 없이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을 경험하는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젊은 성인이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을 경험하는 지역의 면적이 현재의 3배 수준인 6.7%에 달하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육지 면적의 35%에서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존이 불가능한 폭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늘어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층에선 4배 가까이 늘어, 전체 육지 면적의 약 7%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톰 매튜스(Tom Matthews) 연구원은 “(2도가 오르면) 장시간 야외에 노출될 경우 그늘이 있고 바람이 불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일지라도 치명적인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고령층의 생존 한계를 뛰어넘는 폭염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됐지만, 향후 60세 이하 젊은 성인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나아가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산업화 이전 대비 4도 오르는 시나리오도 예측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상승하면, 전 세계 육지의 40%가 체온 회복이 불가능한 폭염을 겪게 되며, 고위도 및 일부 중위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오는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장기적으로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폭염일과 열대야일이 재현 주기를 단축하며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금세기 말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극심한 폭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매년 평균 48만9천 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2억4천만 명의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있으며,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 재해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조 재난' 시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2024년 여름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 발생한 심각한 녹조 ⓒ 정수근

기후 불안(climate anxiety), 생태 불안(eco anxiety), 기후 슬픔(climate grief)의 시대다. 공식적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2021년 미국심리학회(APA)의 분석이다.

우리 국민은 여기에 '녹조 불안(cyanobacteria anxiety)'이 더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2022년 낙동강 쌀에서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히자, 자신을 영남권 쌀 도매업자라고 하는 분이 녹조 독소 결과 발표 실무를 총괄한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

굳이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업에 왜 지장을 주느냐는 볼멘소리가 주된 내용이었다. 통화 중 쌍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녹조 낀 낙동강을 오가면서, 사실은 나도 불안했다"라고 말한다. 강 전체를 두꺼운 녹조가 뒤덮고 심각한 악취까지 나는 상황에서 그 물로 농사짓는 농산물이 정상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 불안감이다.

이런 게 바로 '녹조 불안'이라고 본다. 기후 불안과 마찬가지로 녹조 불안 역시 국가가 만들었다. 또 심리적 불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실증적 연구 결과 녹조 창궐에 따른 위험이 환경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실증적 연구는 2021년부터 이어졌다.

환경 전반으로 확산하는 녹조 창궐에 따른 위험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녹조 독소는 수km 날아간다. 낙동강 하류 양산시에선 강과 3.7km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 검출됐다. 지난 2월 3일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확산한 녹조 독소가 사람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것도 만성 노출 시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난 마이크로시스틴-LR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다.

이러한 국내 연구는 국제적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과학은 반복적 검증 과정이다. 국내 연구 결과가 국제적 흐름과 같다는 것은 녹조 위험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걸 말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그 녹조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의미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자 녹조 사회재난 시대라는 걸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걸 부정한다. 대규모 녹조가 강에서 창궐해도 실제 독소 농도는 미약하고, 농수산물과 공기 중에선 검출되지 않았단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와 정반대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만 녹조 위험을 부정한다. 이게 '치명적 불행'의 시작이다.

환경신데믹연구소 강찬수 소장은 14일 <경남일보> '[환경이야기] 녹조 방치는 시민 환경권 침해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정부는 녹조와 독소 문제를 수질 문제로 축소할 게 아니라 환경보건 이슈로 인식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답이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타난 환경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녹조 독소의 인체 악영향 우려가 적지 않기에 환경보건 문제로 녹조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강의 흐름이 막히면서 사회화했고 전국화했다.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가 4대강사업에 의한 녹조 창궐을 예견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상식에 따라 우리 국민도 걱정했다.

4대강사업 이후 매년 녹조 창궐이 되풀이 한다. 녹조 창궐이 기후위기에 따라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 한다. 홍수, 지진 등과 같이 녹조는 하늘에서 내린 자연적 위험이기에 국가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전형적 책임 회피 술수다.

이명박이 만들고 역대 정권이 방치한 '녹조 재앙'

▲녹조로 뒤덮인 안동댐. 안동댐 중금속 논란에 이어 심각한 녹조 문제 또한 안동댐 물이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 정수근

학계 내 대표적 4대강 찬동 인사였던 모 교수는 "천재(天災)가 반복되면 인재(人災)다"라고 했다. 홍수, 가뭄 등 반복 천재를 방치만 말고 국가가 적절히 대책을 세워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논리로 MB정권은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4대강사업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고 있다.

'천재가 반복되면 인재'란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되는 데 왜 국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녹조 창궐은 천재, 즉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위험이다. 이명박이 만들었고, 역대 정권이 방치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일삼는 위험이다. 처음부터 인재로 시작한 위험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녹조 재앙은 예견된 환경재앙이다. 이 재앙이 사회재난이 됐다. 재난은 그 위험을 부정하고 왜곡할수록 더 커진다. 가습기살균제 등 우리 사회가 겪었던 사회재난도 이와 같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원장 당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지만, 정부는 책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이라 지적했다.

"명백한 국가 책임"이란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녹조 사회재난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4대강사업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녹조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해법도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실증적 데이터가 넘쳐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만 녹조 사회재난에 따른 위험을 부정한다. 이런 상태는 결코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과 다르면 된다. 윤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는 비과학, 비상식적 주장을 남발하며 녹조 독소 위험을 왜곡했다. 녹조 사회재난을 긴급 재난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정상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현재 신뢰 제로 상태다. 윤석열 정권에 맞춰 뻔한 상식을 부정했다. 청부과학자와 산하 기관 뒤에 숨어 꼼수만 써왔다. 이런 상태이기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가 지금의 환경부다.

녹조 위험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현재 녹조 위험 평가는 위험을 왜곡하고 저평가하는 구조로 맞춰져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국민에게 녹조 위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다.

한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 시민이 녹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담지자로서 국가는 언제까지 녹조 문제를 외면하고 녹조 위험을 왜곡만 할 것인가? 그러면 '국가의 자격'은 없다.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정수근 

황령산 미래 위협 '유원지 난개발', 당장 협상 멈춰야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착공전마지막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황령산 개발을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사업 관련 협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황령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원지 난개발 협의를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환경훼손 문제 등에 대해 부산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도한영/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개발 사업을 봐왔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 공람의 결과를 시나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대부분 다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하겠다도 반영돼 있습니다. 최소화하겠다도 다 반영입니다. 100% 다 반영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원플러스그룹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16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조성하고 부산진구에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는 부산진구청과 진입도로 신규 개설 등공공기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성근/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황령산에 케이블카며 봉수 전망탑, 호텔을 만들면서 생태숲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 면 코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청만의 산이 아닙니다. 업자가 제공하는 기여의 정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여가 황령산의 생태적 자산과 구민의 항구적 공동체적 이익에 위배된다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환경단체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난개발보다 보전을 통해 가치를 더 높이는 생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 tv 뉴스

 

윤 파면과 함께 환경파괴 정책도 탄핵!"

녹색연합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 위배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을 탄핵하는 주권자 시민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 임기 내내 환경 파괴 정책을 추진하며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환경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안정을 내팽개쳤다"며 "시민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을 몸소 겪으며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반환경정책을 펼치며 기후악당을 자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거듭 침해한 윤 대통령에게 더이상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모두 열거하기도 힘든 윤 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은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오마이뉴스

 

‘치명률 52%’ 조류인플루엔자 왜 퍼지나…“밀집 사육이 문제”

지난달 미국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뒤 사망

동물권단체 “대규모 축산업 시스템 전환해야”

조류인플루엔자가 코로나 19 이후 ‘제2의 팬데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동물권단체가 대규모 축산업 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는 등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 이후 ‘제2의 팬데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밀집 사육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17일 논평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세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농가의 자율방역과 축사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팬데믹 예방을 위한 근본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 가금류 사육 농가가 밀집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5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400만 마리 이상이다. 단체가 이 같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반복 확산과 변이의 근본 원인으로 짚은 것은 ‘대규모 축산업 시스템’이다. 동물해방물결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방식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면서 “좁은 공간에 수많은 동물을 밀집시키는 방식은 감염 속도를 높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동물들의 면역을 저하시켜 감염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게만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지만, 지난 1997년 홍콩에서 최초 감염 사례가 나오며 인체 감염 가능성이 확인됐다. 당시 감염은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18명 감염, 6명 사망)은 모두 가금류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었다. 홍콩 당국은 당시 15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지난 20여년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를 88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460여 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약 52%에 이른다.

그동안의 감염은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부터 미국 내에서 6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지난달 7일 루이지애나주에 살던 65살 기저질환 환자가 뒷마당의 닭과 야생조류에 노출된 뒤 사망하자 경각심이 확산하고 있다. 사망 환자 이외의 감염자들은 대부분 젖소 농장이나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전해졌는데, 전문가·국제 기관들은 이러한 집약적 사육 방식이 바이러스의 변이·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는 저서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에서 단일 품종·집약적 사육 방식이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에볼라, 지카 등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지난 2021년 집약적 사육 환경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대부분이 축산업 종사자로 확인된 것에서도 밀집 사육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며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축산업 종사자들은 인체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이는 소독 강화와 같은 단순한 방역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확보 및 신속한 배포에서 더 나아가 △사육동물의 총수 제한 △밀집 사육의 단계적 폐지 △동물 전염병 예방 강화와 치료 중심의 방역 체계 도입 △살처분 정책의 점진적 폐지 △친환경·생태 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모레(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mbc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견을 밝혔지만, 고준위 특별법안의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조문은 수명연장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 지금도 대책없이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법안은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주민투표 또는 지역공론화가 아닌 ‘설명회’, ‘공청회’ 수준으로 한정했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에서 진행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주민공람, 공청회 등에서 불거져 나온 전례를 봤을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 마음대로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21대 고준위 특별법안에는 없는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오히려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게다가 고준위 특별법안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행위는 윤석열이 약속한 핵 진흥 정책에 스스로 종속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고준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잘못된 핵 진흥 정책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산자위 의원들을 규탄하며 2월 19일(수) 예정된 본회의에서라도 핵발전의, 핵발전에 의한, 핵발전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생태민주주의 개헌에 ‘자연권’ ‘미래 심의부’ 두자!

정치전환은 물론 문명전환까지 포함할 ‘자연권’이 헌법에 포함되는 건 세계적인 추세

비인간 생명과 자연 고려않는 인간만의 민주주의 미래세대 고려하지 않는 현세대만의 민주주의

장기적 관점없이 단기주의에 함몰된 민주주의

이를 극복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발명 비인간 생명과 미래세대 위한 제4부 ‘미래 심의부

자연권’이 헌법에 포함되는 건 세계적 추세

얼마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를 넘어서면서 회복의 마지노선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긴급한 위기의 현실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건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해결의 방향보다는 기괴한 정치인들의 등장, AI의 진화, 경제성장을 꿈꾸는 불투명한 미래이야기만 전해올 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수년간 엄청난 많은 사망자와 희생자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기후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체),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을 통해 정책 권고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성장지향적 자원소비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기후 악당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오히려 퇴행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최근 비상계엄 탄핵정국의 깊은 혼돈속에 한국 민주주의 정책전환의 과제를 앞두고 있어 기후문제로 대표되는 문명전환의 과제는 난망한 상황인 듯하다.

그러나 최근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어지는 대선 그리고 ‘87년 체제’의 극복 및 제7공화국 건설과 연동된 개헌을 논의하면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와 ‘미래세대 권리’를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 시안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공존속에서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하도록 명기했다. 당시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서는 자연권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경남 김해시가 하천형 배후습지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포천 습지를 잘 가꾸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해 화포천습지. 2025.2.7. 연합뉴스

민주주의 오작동 1 : 비인간 생명과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만의 민주주의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지구상의 가장 우월적 존재이며 모든 동식물과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되거나 먹이가 되고 지배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이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인간 이외의 동물과 식물 등 생태와 생명의 평등성을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산과 강, 동물 등 비인간 자연을 살아 있는 주체로 여겨 온 남아메리카와 아마존, 호주 등의 선주민들의 오랜 전통적 지혜를 바탕으로, 2008년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세계 국가들은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기하기 시작했다. 자연은 지구에서 영구히 살고 재생산과 진화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들 생물의 멸종과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들 누구나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0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가 세일가스의 시추와 프랙킹(fracking, 수압 파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도시가 됐다. 2012년 볼리비아도 역시 헌법에 ‘어머니 대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누구나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2019년 우간다도 환경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가 되었다.

2014년 뉴질랜드 정부는 테우레오라 국립공원, 2017년에는 황가누이강 유역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 역시 2017년 야라강 보호법을 만들어 ‘살아 있는 강’임을 선언하였다. 미국과 인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국가를 통틀어 2020년 기준으로 약 30개가 넘는 국가가 자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추세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조개인 백합을 원고 주체로 하는 백합소송이 있었고, 2006년에는 천성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도룡뇽을 원고로 한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원고 부적격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다 2024년 제주도 오영훈 지사는 ‘제주남방 큰돌고래’를 국내 최초의 제1호 생태법인(Legal Person)'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 이외에 법적 주체로서 ‘법인’개념이 ‘발명’되어 사용해온 것은 사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대규모의 자본동원과 효율화가 가능하게 되고 기업의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듯이, 자연에게도 법인격을 주어 보호해야 할 법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1월 18일 낭가르하르 주 고슈타 지구의 산에 있는 네프라이트 광산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나라의 방대한 광물 부를 개발하여 중요한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구애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위투성이 지형에는 2010년과 2013년의 미국과 유엔 평가에 따르면 1조 달러 상당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 2025.1.18. AFP 연합뉴스

1월 18일, 낭가르하르 주 고슈타 지구의 산에 있는 네프라이트 광산 작업장의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2025.1.18. AFP 연합뉴스

민주주의 오작동 2 : 미래세대 고려하지 않는 현세대만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행성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한 자원 채굴주의를 토대로 한 직선적 성장주의가 그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자연속의 겸손한 일원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산과 강 등 비인간 존재를 지배 정복하는 우월적 존재라는 인식이다. 세 번째는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현세대만의 이해에 근거한 합의로 자연 개조를 결정하는 현세대 중심의 민주주의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발표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자원은 미래세대의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것을 잠시 빌어쓰는 것”, 그래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현재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이처럼 세대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이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생태위기는 바로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문제임을 알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메시지다.

민주주의 오작동 3 : 장기적 관점없이 단기주의에 함몰된 현대 민주주의

인류세(anthropocene)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또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4년이나 5년으로 한정된 선거와 선거기간만 책임지는 정치인들에 의해 작동되는 단기주의 정치시스템이다. 국제사회는 경제성장보다 기후위기 해결을 앞세우지만, 자국으로 돌아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반대로 기후보다 경제성장을 우선할 뿐이다. 오늘날 정치는 강하게든 약하게든 단기적 이익에 포섭된 포퓰리즘 정치다. 투표행위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한 대중들의 단기적 수요에 복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임이 분명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개발공약과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야만 하고, 당장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산과 강과 바다를 파헤치는 정책을 펼쳐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①인간 외에 비인간생명과 존재를 고려하는 민주주의, ②미래세대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③단기주의가 아니라 장기주의에 의거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발명품이 필요하다.

독일 기후 운동가 루이사 노이바우어가 2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기후 파업 시위에서 연설하고 있다. Fridays for Future는 연방 선거 약 1주일 전인 2월 14일에 전국적인 기후 파업을 촉구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의 120곳 이상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운동가들은 민주주의와 기후 보호를 위해 우경화에 반대하는 신호를 보내고자 하며, 특히 기후 적응 및 재난 구호 기금과 2035년까지 기후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2025.2.14. EPA 연합뉴스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발명:비인간 생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제4부 ‘미래 심의부’

프랑스혁명은 소수의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왕정중심의 통치를 시민이 중심이 되어 통치하는 공화제로 바꾸었다. 획기적인 정치적 발명품이다. 또한 미국의 선주민인 이로쿼이 연맹의 세련된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 미국은 연방정치를 발명하게 되었다. 또한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사상을 토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간의 “견재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이 1787년에 확립한 ‘3권 분립’은 새로운 정치적 발명품이었다.

그래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이라는 책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근대의 민주주의(Democarcy)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명민주주의(Biocracy)로 정치 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해 인류세를 넘어서는 “생명공화주의”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발명품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기존의 3부 외에 제4부인 “미래 심의부”를 두자고 제안했다.

미래 심의부의 역할은 인간과 자연의 미래를 “장기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며, “비인간 생명과, 미래세대 이해의 관점”에서 자문기구 역할을 하다가 점차 권한을 높여 거부권 (지연권)과 미래지향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 역할은 첫째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3부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내용을 현재와 미래, 인간 및 비인간 생명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 심의하는 일이다. 미래세대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연령의 시민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 동물과 식물, 산과 강 등 인간 외에 지구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를 지칭한다. 둘째로는 수동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심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기후위기, 핵위기, 온갖 폐기물과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오염 등에 대해 미래존재, 비인간 생명체와 지구행성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존재들을 선제적으로 대변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 심의부의 구성과 사회적 변화

미래 심의부는 총 10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이 중에 20명은 비인간존재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경험과 감수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의 장기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약 8년을 임기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80명은 1년마다 시민이 추첨하는 배심원들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20명은 일종의 후견인으로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며, 이들의 인준은 80명의 배심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기 1년의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단기주의적 관심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주 가량의 장기주의적 관점의 생태시민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특히 조애나 메이시의 생태감수성 워크숍인 “온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등을 통해 비인간존재와 미래세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100명을 5개 소위로 나누어 20명씩 배치할 때 전문가 4명과 배심원 16명이 참여하여 장기성과 단기성을 고려한 균형을 맞춰 심의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기구로서 제4부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페러다임의 기조가 형성된다. 비인간 존재를 고려하고 미래세대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시스템들이 사회 곳곳에 베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제4부 미래 심의부뿐만 아니라 아예 행정부 각 부처 내에서 예방적으로 미래 심의부가 각각 만들어져 사전에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이며, 국회 법원 등에도 미래연구원 등이 만들어져 시공간적으로 시야가 확장되면서 엄청난 사회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각 대학이나 사업체, 초중고교에도 미래심의를 위한 교육과정과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교육과 철학, 윤리, 정책에도 모두 비인간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문명 차원의 전환적 기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전환에 문명전환의 내용을 장착하자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지금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을 전후하여 진행될 헌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전환 의제가 될 것이다. 87년 체제의 극복은 개헌논의에서 가장 중차대한 ‘정치전환’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 전환의 시기가 과연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은 ‘정치전환’에 ‘문명전환’을 동시에 장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4부인 미래 심의부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는 일을 더 활발하게 공론화하면서, 이미 논의가 축적된 ‘자연권’을 본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시민언론 민들레

 

흑산도 심리 마을 출신 이주빈이 쓴 ‘일제강점기 대흑산도 포경 근거지 연구’(2017년 3월).

한국 바다에서 고래잡이가 본격화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조선시대에는 포경업이 따로 없었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 직후부터 일본은 한반도 근해에서 고래잡이 독점권을 장악했다. 일제에 의해 우리 바다에서 본격적인 포경업이 시작된 것이다.

일제 포경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포획한 고래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1612마리, 1911년부터 1944년까지 6646마리, 도합 8259마리다. 이 중 대형 고래의 남획이 극심했다. 참고래 5166마리, 귀신고래 1313마리, 대왕고래 29마리, 향유고래 3마리 등이었다. 기록을 찾지 못한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에도 포경이 성행했을 것이니 적어도 일제가 40여 년 동안 한반도 바다에서 잡아들인 고래는 무려 1만 마리 이상이었을 것이다. 우리 바다의 대형 고래들은 일제에 의해 전멸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가 1911년 6월 3일 어업령을 공포한 뒤 한반도 근해 고래잡이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졌다. 1939년 기준 총독부가 허가한 한반도의 포경 근거지는 울산 장생포, 제주 서귀포, 전남 (대)흑산도, 황해도 대청도였다. 장생포를 근거지로 동해 고래잡이에 집중하던 일제 포경업이 서남해로 근거지를 확장한 것은 동해의 고래가 남획으로 귀해진 탓이었다.

1917년에서 1934년 사이 한반도에서 조업한 포경선은 모두 437척이었는데 서남해에서 조업한 포경선이 297척이나 된다. 서남해가 동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 기간 경북에서 조업한 포경선 한 척이 1.3마리의 고래를 잡을 때 흑산도를 근거지로 한 전남 근해의 포경선은 11.52마리나 잡았다. 10배이상 포획한 것이다. 흑산 바다에, 서남해 바다에 그만큼 고래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우리 바다에도 잔챙이만 살았던 것이 아니다. 집채만 한 고래, 마당만 한 가오리, 영화 ‘죠스’에 나오는 대형 백상아리 같은 대물들의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1914년부터 서남해로 근거지를 확장한 일제 포경선단은 1916년부터 흑산도에 포경 근거지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고래잡이에 나섰다. 흑산도 근해는 수온과 수심이 적당하고 조기, 멸치, 새우, 청어 등의 먹이가 풍부해 중국 하이난 바다와 함께 대형 고래들의 산란장이었다.

특히 흑산도는 해마다 산란을 위해 한반도 서해바다를 회유하는 조기 군단의 통로였다. 조기떼를 따라 고래와 상어 같은 대형 어종들이 무시로 흑산 바다에 출몰했던 것이다. 흑산도 포경 근거지는 조선총독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관리했다. 어업세 징수가 목적이었다. 총독부는 고래뿐만 아니라 흑산도에서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까지 수탈해 갔다.

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일제가 수탈한 흑산도의 규사는 매달 1000t에 달했다. 조선총독부는 직원을 직접 파견해 ‘대흑산도 포경 근거지와 규사 장치장’ 두 곳의 업무를 보게 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과 조선총독부 탁지부 장관의 공문에 그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일제가 육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섬과 바다의 자원까지 얼마나 극악하게 수탈해 갔는지를 알려주는 증표다.

흑산도를 근거지로 둔 포경선들은 지금 고래공원이 있는 지역에 고래 해체장을 설치하고 작업을 했다. 흑산도 고래잡이 시기는 11~5월이었다. 이때는 50여 명이던 흑산도 상주 일본인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해체장 위에는 신사도 있었다. 곤삐라 신을 모시는 곤삐라 신사였다. 불교의 수호신장인 금비라(곤삐라, 金毘羅)는 여러 야차를 거느리고 불법을 지키기로 서원한 야차왕이다. 비를 내리게 하고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장이다. 흑산도 사람들은 앞산이라 불렀던 이 산이 신사가 들어선 이후에는 곤삐라산으로 불렸다.

해체장 일대에는 포경회사 사무실, 창고, 해체 작업장, 직원 목욕탕 같은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해체장에서 일인들은 주로 사무직을 했고, 고래 해체 작업 같은 허드렛일은 조선인들이 도맡았다. 작업장에는 뼈 가공팀, 껍질 가공팀, 고래기름 가공팀, 고래수염 가공팀 등이 있었다. 고래를 삶는 대형 가마솥이 두 개 있었고 고래수염을 튀기는 솥도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고래고기로 받기도 했다. 고래고기는 주로 목포로 나가 쌀로 바꿔왔다. 목포 홍어집에 고래고기를 파는 풍습이 남아 있는 이유다.

흑산 바다에서 잡아 흑산도에서 해체된 고래고기는 시모노세키로, 고래 부산물로 만든 비료는 효고현으로 운송됐다. 일제강점기 내내 한반도 해역의 고래들을 대량 포획해버린 탓에 일제 말에는 고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매일신보 기사(1944년 1월 26일)는 “조선 근해의 최근 1년 동안의 포경 어황은 조선총독부 수산과 보고에 따르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전한다. 해방 이후에도 흑산도는 고래잡이 근거지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6년 포경이 금지되면서 그 역사의 막을 내렸다.

수십 년 지속된 고래의 집단 학살로 흑산도 근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형 고래를 만나기 어렵다. 흑산 바다는 피로 물든 고래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검푸르다. 흑산도의 고래판장에도 포경시대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이주빈의 ‘일제강점기 대흑산도 포경 근거지 연구’ 논문 마지막 구절이 가슴을 울린다.

“현재 흑산도에는 집단 학살당한 고래의 살과 피로 전승된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이를 현재 시점에서 승화의 관점으로 교호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흑산도가 고래를 죽이는 섬이 아니라 살리는 섬, 고래 생태의 섬으로 복원돼야 한다.”

강제윤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연말부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잖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통 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부터 소비를 줄였다고요?

〈기자〉바로 커피인데요. 작년 4분기 카페 매출로 살펴보니까 직전 분기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우리나라를 커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한집 건너 한집이 커피숍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매장 수가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는 "커피 판매"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한국신용데이터의 작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봤더니, 소비위축으로 가장 많이 타격받은 곳이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직전 3분기보다 9.5%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괜히 "겨울이어서 국민 음료 아이스아메리카노 덜 팔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1.3% 줄어들었습니다.또 내 지갑이 얇아졌을 때, 혹은 경제건 정치건 불안하다 할 때 줄일 수 있는 것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바로 술이죠.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1.7% 줄었고요.별식 간식으로 먹는 패스트푸드도 1.8% 줄었습니다.이 밖에도 삶이 팍팍할 때 줄이게 되는 것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업 매출이 3분기보다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정말 기본 말고는 다 줄이게 되는 시기이군요. 저도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 마시는 편인데 최근에는 점심값도 그렇지만 커피값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기자〉커피 값 지금 어느 정도냐면, 커피 브랜드 일리 아시죠?

일리 카페의 회장이 최근 커피 원두 값에 대해서 "퍼펙트 프라이스 스톰",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지난해 약 70% 원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미 카페들이 커피 값을 줄줄이 올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원두 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연초부터 커피 값을 올리는 데가 많습니다.지난 1월 24일부터는 스타벅스와 할리스가 일부 제품을 200원에서 300원 올렸고, 폴바셋도 1월 23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400원 인상한 바 있고요.

특히, 커피 값 저렴해서 많이 찾았던 저가 커피 브랜드 마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컴포즈 커피는 지난 13일부터 그동안 10년간 지켜왔던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300원 올렸습니다.

〈앵커〉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커피값이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기자〉지금 가장 문제인 게 기후입니다.이상 기후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커피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올 들어서만도 커피 선물 가격이 35%나 급등했습니다.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을 보면, 지금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세계 아라비카 커피 절반이 이 브라질에서 나오는데요.섭씨 18도에서 21도에서 잘 자라는데 이것보다 10도 가까이 더 올라가니까 작황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또 잦은 산불과 가뭄으로 지난해 생산량도 줄었는데, 앞으로도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량도 예년보다 4.4% 감소할 거란 예상입니다.여기에 브라질 생산업자들이 커피 값 오르는 걸 기대하고서 재고를 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인도도 올해 폭우와 고온현상으로 수출물량이 10%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가격이 높아지는 또 다른 요인, 수요가 있겠죠.늘어나는 커피 수요도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특히 차를 주로 마시던 중국에서 젊은 층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국제 원두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중국 커피 소비가 2024년에 37만 8천 톤으로 2020년보다 10만 톤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지난해 소비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커피 생산이 예전처럼 회복돼도 이 넘쳐나는 커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격이 안정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만 2조 원어치의 커피를 수입했는데요.국제 원두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커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뉴스

영국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 연구원들은 2019년 발표한 ‘야생 커피 종의 높은 멸종 위험과 커피 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2019)’ 논문을 통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멸종위기종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 야생에 존재하는 커피열매 중 최소 60%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KEW 연구원들이 분석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총 75개의 커피열매종 중 13종에 ‘CR(절멸위급)등급’을, 40종에는 ‘EN(절멸위기)등급’을, 22종에는 ‘VR(취약)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CR등급은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해 사실상 멸종 직전에 처한 종들을 의미한다. 또한 EN등급과 VR등급은 각각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음’과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하는데 해달, 백상아리 등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종들에 부여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커피의 멸종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영국왕립실물원 KEW의 식물 평가부서 수석연구원 에이메르 닉 루가다 박사는 “세계 커피의 멸종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IUCN 레드리스트를 분석한 결과가 우려스럽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모든 커피 종의 60%라는 수치는 특히 식물의 전 세계 추정치인 22%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평가된 커피 종 중 일부는 100년 이상 동안 야생에서 볼 수 없었으며 일부는 이미 멸종되었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커피 생산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선 순위를 매길 종을 강조해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 2022.03.08

“지구 파괴자, 전쟁 범죄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탐욕 중독 정부들”

틸다 스윈턴, 베를린 영화제 명예 황금곰상 수락 연설서 대량학살 비판

틸다 스윈턴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기자회견 중 주먹 쥔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틸다 스윈턴이 여러 전쟁 등을 두고 “인간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악의의 놀라운 야만성, 국가적 박해, 국제적으로 허용된 대량 학살”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배우이자 오스카 수상자의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곰상 수락 연설 핵심은 정치적 극단주의, 환경 파괴, 권위주의 부상에 대한 고발이었다.

스윈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영화제 중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인도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범죄 정부의 지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으로 되어 간다. 연대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특질로 여겨지지 않으며 무시당하고 있다”고 했다.

스윈턴이 이날 강조한 것도 ‘연대’다. “지구 파괴자들, 전쟁 범죄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탐욕 중독 정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안일함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확고한 연대를 표하려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스윈턴이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우경화 같은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할리우드리포터, 가디언 같은 외신은 스윈턴 연설이 이 문제에 관한 비판이라고 봤다. 이날 연설에서 독립영화를 두고 “점령, 식민지화, 인수, 소유나 리비에라 개발 같은 시도에 영향받지 않는, 타고난 포용의 무한 영역”이라고 한 말이 예다. 가자지구를 리비에라 같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비판한 발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베를린 영화제의 무대 안팎 이슈도 이스라엘 문제였다. ‘팔레스타인 주도의 자유, 정의, 평등을 위한 운동’ 단체인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불매와 불참, 투자 중단, 제재)는 영화인들에게 영화제 보이콧을 요청했다.

팔레스타인 옹호자로 알려진 스윈턴은 다음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BDS를 존경한다. (단체와 활동에 관해) 많이 생각한다”면서 “내가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축제 덕분에 내게 주어진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대의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령산, 개발 방향 올바른가

광안리 앞바다와 부산의 도심을 한눈에 조망하는 천혜의 야경을 지닌 황령산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개발과 보존 사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와 개발 주체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강조하고, 보존 입장은 환경의 중요성과 공공재 침해를 강조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심숲의 보전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황령산의 개발은 불가피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황령산 기슭에는 이미 17년째 흉물로 방치된 스카이 돔이 있고 날로 곤두박질치는 부산의 경제를 고려한 관광개발사업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황령산의 개발은 어느정도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 또한 없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즉 천혜의 경관을 품고 있는 황령산 개발 방향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다.

황령산 개발의 핵심은 전망 타워와 로프웨이, 즉 관광 케이블카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청사진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 까지는 인정하지만 개발의 방향이나 컨셉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원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전망 타워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 즉 황령산과 같이 해발고도가 높아 타워가 없어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굳이 타워 건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문화 정체성과 도시의 상징 등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타워 건립의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령산 정상 표지석이 있다. 황령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부산 도심과 바다가 보인다.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캡처)

실제 야간경관이 좋기로 이름난 황령산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전망대로 애용돼 왔다. 그래서 황령산과 같이 해발고도가 높아 타워가 없어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굳이 타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황령산에 있는 기존 전망대 시설은 자연 훼손 없이 낮에도, 밤에도 바다와 해운대-광안리-영도까지 펼쳐지는 파노라마 조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미 부산 야경은 황령산 전망대가 최고라고 알려져 있고,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도 포함돼 있기도 하다.

전망타워 무용론과 함께 개발의 범위와 개발 아이템 및 타워 디자인 또한 시민의 공감대가 낮고 문제가 있으며 특히 스키돔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와 시공주체가 공개했던 마스터플랜에서 선보인 유명 건축가 승효상씨가 디자인한 황령산 타워가 봉수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또한 타워 디자인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않고 생뚱맞아 심미적 조형미와 상징적 이미지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타워는 랜드마크 건축물이므로 심미적 디자인이 가미된 조형미가 우선이다. 그런데 기 디자인의 황령산 타워(해발 500미터)는 MBC, KBS 송신탑이 2개나 있는 현 상황과 보완적 기능이나 심미성을 더 높여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 봉수대 이미지와도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굳이 황령산에 전망 타워를 건립하려고 한다면 봉수대 이미지와 어울리는 고전적인 타워나 아이들이 많이 가는 금련산 수련원 부근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기에 타워를 세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안까지 제시되고 있다.아울러 통상 정상 부근에는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인데 현행 계획처럼 많은 시설이 필요한지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시설 중 봉수박물관외에는 황령산에 반드시 위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어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다가 나중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황령산이 도심의 숲이라 내려가면 바로 도심에 진입할 수 있음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황령산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일 때 시설들의 존재가치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욕구가 있더라도 정상 부근이 아닌 기(旣) 개발지인 스키돔 부근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봉수대와 시내를 연결하는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높은 편이다. 기 개발업체가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는 회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개발한 케이블카 관광사업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쇠퇴일로를 겪고 있다. 그나마 신설된 해상케이블카 정도가 반짝인기를 누렸지만 이 또한 적자경영으로 돌아선 지 이미 오래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내 전포동에서 황령산 전망대를 잇는 539m 케이블카와 황령산 전망대에서 스노우캐슬을 잇는 2.7㎞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황령산은 로프웨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사실 야간경관이 좋기로 이름난 황령산 전망대는 이미 자동차로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굳이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성화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개발이 실패하면 그 여파는 엄청나다. 자연훼손과 경관 파괴는 물론 엄청난 재정적 낭비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 멀리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스카이 돔’ 사업만 봐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개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천지일보

 

적자인데 짓고 또 짓는다…전국이 '케이블카 대란' 왜?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일반 산림에서 국립공원으로 파고들고 있다. 사업추진업체와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경관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만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전국 케이블카 41개 제로섬 게임…대부분 적자 운영 중 

2008년 개장한 통영케이블카는 2023년 적자 3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 통영관광개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33개다. 스키장용 케이블까지 합치면 총 41개에 이른다. 우후죽순 생긴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처하면서 대부분 적자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2개의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 부산에 세 번째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도심에 위치한 황령산에 설치된다.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는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황령산 전망대를 잇는 539m 케이블카와 황령산 전망대에서 남구에 위치한 스노우캐슬을 잇는 2.7㎞ 케이블카 설치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령산 정상에 높이 118ｍ 봉수전망대를 세우고, 관광 테마형 푸드코트, 박물관, 호텔 등 복합 관광 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부산 도심 케이블카 추진…환경단체 “공공재의 사유화” 

환경단체가 지난 4일 부산시청 앞에서 황령산 개발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은 “민둥산이던 황령산에 30년 전부터 식수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산림녹지가 됐고, 지금은 부산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곳에 복합 관광 시설을 짓는 것은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황령산 전망대에 있는 송신탑 전파장애 문제만 해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빗장 풀리자…강원도 내 6개 케이블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내빈들이 2023년 11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열린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착공식을 마친 뒤 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41년간 불허되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뜨자 강원도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규 케이블카 노선은 강릉~평창 케이블카(강릉시ㆍ평창군),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대이리군립공원 케이블카(삼척시),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소돌~영진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등 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릉~평창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인 5㎞에 달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의 반발도 시작됐다. 녹색연합은 “강원도와 고성군은 생태적·문화적 유산이 응집된 설악산을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는 울산바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6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경남도, 산청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2011년부터 함안군과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 노선에 합의했고, 지난해 6월 환경부에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4.38㎞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총 1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빨리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전남 구례군도 환경부에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했다. 속리산, 월출산, 소백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을 낀 4개 자치단체도 케이블카 유치전에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블카가 산을 걸어 오르는 등산객과 교통량을 줄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낙후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의 국립공원 접근성을 높인다며 반기는 시민도 있다. 강원도 양양군에 사는 김모(45)씨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산에 갈 엄두가 안 났는데 내년 10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꼭 타 볼 것”이라며 “노령 인구가 느는 만큼 케이블카 수요 또한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스위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일본은 철거 중 

해외에서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금지하거나 철거하는 추세다. 미국은 63개 국립공원 중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없다. 스위스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다. 일본은 국립공원 29곳에 40여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철거 중이다.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개발법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 빌려 쓰는 땅이다.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막아야 한다”며 “토목공사보다는 문화 콘텐트로 관광객 유입을 고민하는 게 잠재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아일보 부산·강원=이은지·박진호 기자

서울숲 옆에 77층 빌딩 생긴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터에 77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끝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착수한 절차를 1년여 만에 마치고 민간사업자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SP성수PFV)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터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서울숲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이 터엔 1977년부터 약 45년 동안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다. 2017년엔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 협상 결과에 따라 이 터엔 연면적 45만㎡ 규모의 업무, 숙박, 문화·집회, 판매 등의 시설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이 곳을 서울숲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만들고 주요 연결 지점에 공유공간도 만들어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저층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를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설계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칼리파 등을 설계한 미국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일’(S.O.M)이 맡는다. 이 회사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회사다.

착공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하는 것이 목표다.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6054억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차량정체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하고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을 만드는 데 쓰인다. 확보한 금액의 73%(약 4424억원)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근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이외 서울시는 공공기여 부분(약 1629억원)은 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를 리뉴얼하는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쓰기로 했다.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왕눈이 스파이더맨, 니가 우리 숲을 지킨 거야’

‘홍천 골프장 건설’ 논란 때 환경영향평가서 누락된 하늘다람쥐

갈마곡리 찾아 보름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서식 현황 촬영 성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가 나무 둥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다람쥐의 큰 눈망울이 순수해 보인다.

약 15년 전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온 마을이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갈마곡리 숲에는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까막딱따구리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었지만, 당시 골프장 쪽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고향 땅이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이 사실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에 제보로 알려왔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갈마곡리로 향했다. 사진으로 좀처럼 담기 어려운 하늘다람쥐와 까막딱따구리를 촬영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밝히고자 했다. 민첩한 하늘다람쥐는 촬영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야행성이라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모습을 감춘다. 이런 하늘다람쥐를 찍기 위해 주민들과 먹고 자면서 밤마다 산속을 헤매고 다닌 지 보름째, 마침내 카메라에 하늘다람쥐가 포착됐다.

갈마곡리의 까막딱따구리. 멸종위 야생생물 1급이다.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해 ‘삭발 투혼’까지 벌였던 주민 김재순씨는 당시 필자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며 촬영을 지원했다. 그의 집 뒤편으로는 버드나뭇과 활엽수인 은사시나무 숲이 있었는데, 하늘다람쥐 여러 마리가 이 숲을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다람쥐는 상수리나무나 잣나무가 섞여 있는 혼합림에 주로 서식하지만, 때로는 잣나무만 있는 침엽수림에서도 한두 마리가 관찰된다. 갈마곡리처럼 비교적 무른 은사시나무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하늘다람쥐는 딱따구리가 사용했던 나무 둥지나 나무에 자연적으로 뚫린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데, 이런 구멍 안에 나무껍질이나 풀잎을 모아 보금자리를 만든다. 때로는 나뭇가지 위에 마른 가지나 잎을 모아 공 모양으로 둥지를 만들기도 한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두 마리씩 모여서 지내기도 한다. 성격이 온순하고 경계심이 적어서, 여유롭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등 관심과 친화력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맑고 큰 눈이 귀여움을 더한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하늘다람쥐는 보금자리와 나무 구멍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정된 곳에서만 배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 질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야행성이지만, 갈마곡리 환경 조사에서는 운 좋게 낮에 나타나 촬영에 성공한 적도 있다.

한반도·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칼호·중국 만주 등에 분포하며 백두산 일대에서도 흔히 관찰되지만, 이는 남한에서 서식하는 종과는 다른 아종으로 희귀종이다. 북한에서는 ‘묘향산 날다라미’라고 부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섬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서식한다.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도 지정돼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늘다람쥐가 서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 생태계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증거다. 다행히 갈마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골프장 건설 계획은 2019년 폐지됐다. 밤낮없이 하늘다람쥐를 쫓아다닌 보람이 느껴지는 결과였다. 이처럼 갈마곡리 숲을 지켜낸 것은 지금껏 종종 연락을 주고 받는 ‘다람쥐 아주머니’ 김재순씨와 주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전히 그곳에 터 잡고 살고 있는 하늘다람쥐와 까막딱따구리의 힘이기도 하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한겨레

 

‘전기 먹는 하마’ AI, 지구 생태계 ‘방전’시키진 않을까

Q. 인공지능(AI) 개발·운영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챗지피티’, ‘제미나이’, 최근 ‘딥시크’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기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릴 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인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챗지피티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만 해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에서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1~1.5%로 추정했는데, 2024년에 이를 2%로 높였어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추정해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는 2022년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1000TWh로,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나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납니다. 챗지피티 출시 뒤인 2023년 구글은 1430만톤(이산화탄소환산)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 2019년 대비론 48% 증가한 수치였어요.

이제 전 세계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이들은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이 뜨면서 점점 핵발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에 관심을 보여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하므로 ‘간헐성’ 발전원 대신 전력이 끊길 걱정이 없는 핵발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원자로 재가동을 요청했고, 아마존은 에스엠알 개발을 위해 에너지기업인 노스웨스트와 계약했어요.

물론 에너지저장체계(ESS)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의 발전원으로 쓰는 대안도 떠오르고 있어요. 태양이 떠 있고 바람이 불 때 전력을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해 두고, 태양이 지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배터리에서 전력을 꺼내어 쓴다는 거죠. 지난해 구글은 미국 네바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 총 69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과 380㎿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를 가동했어요. 아마존의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도 총 450㎿의 태양광과 225㎿를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조합을 활용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부터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중국 석탄화력발전과 미국 신규 가스화력발전보다 저렴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0기가와트(GW)의 에너지저장체계가 전력망에 추가될 전망이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화재 가능성이 낮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대규모로 제조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쓰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에요. 이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달 초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폭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비춰 얼마나 적정한 규모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지난해 아일랜드에서는 인공지능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까지 폭증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사례를 들고, 당시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의 말을 빌려 “인공지능은 기후 한계 안에서, 안정적 전력망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생태계·기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 국립공학정책센터의 경우 최근 발행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반’ 제목의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의 ‘환경 보고 의무’ 확대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지속 가능성 요건’ 설정 등을 권고한 바 있어요.

데이터센터 건물 뒤로 풍력발전기가 보이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또 김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원전은 1기를 짓는 데에만 15~20년이 걸리는 등 ‘가장 비싸고 가장 더딘 에너지’에 불과하단 것이죠. 게다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이미 핵발전의 10배 수준이라, ‘재생에너지+배터리’라는 더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해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의 도약 목표만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 충당 계획은 제대로 내놓지 않아 정책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짚었어요. 또 “‘디지털과 녹색이란 양 날개’로 균형 있게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최첨단 인공지능이라도 기후와 생태계의 한계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생태적 비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부산 등 첫 철도지하화 확정…일감 가뭄 지역건설에 단비

국토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부산진역~부산역 2.8㎞ 구간

- 37만㎡…북항재개발 연계 추진

- 市,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착수

출처: 부산일보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지나는 경부선 선로 부지(위치도)에 인공지반(데크) 조성 등 37만1000㎡ 규모를 개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향후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구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난 3곳(부산·대전·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 신청서를 낸 전국 5개 지자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 컨테이너야적장(CY)과 부산역 조차장 등의 철도 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옮긴 뒤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길이는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2.8㎞다. 사업비는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7만1000㎡는 축구장 52개 크기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에 담긴 대로 사업 유형을 16개(도시 개발·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복합환승센터 조성·도심융합특구 개발·도시 재생 등)로 다각화해 고밀도 입체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용도지역 내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 완화, 시장·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 등의 특례도 제공한다.

부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시가 내년까지 수립하며 지하 시설 부문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또 설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진CY 이전 및 인공지반 시공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된다. 상부 개발에 대한 보상은 2027년부터 2031년, 부지 조성 및 분양 시기는 2031~2037년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선이 원도심과 북항 일대와의 단절을 불러와 인근 지역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시는 당초 구포~가야차량기지 8.9㎞를 비롯해 11.7㎞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 지하화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부산진역~부산역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면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동남권 국제 교류·금융·관광 기능 확보에 도움이 되는 한편 인공지반 개발로 도심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도 정부 방안에 따라 지역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북항2단계 부지에 인접한 55보급창 이전과 철도에 단절됐던 원도심과의 연결축 조성 등 국가계획에 맞춰 지역 차원의 계획을 추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안세희 기자

 

ESG 금융, 5년간 213%↑...성장 키워드는 'ESG투자·공적금융·국민연금’

2023년 말 기준 ESG금융 규모 1880조 원, 공적 부문이 성장 견인

국내 ESG 금융의 규모가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213%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188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금융 성장의 키워드는 'ESG 투자', '공적 금융', '국민연금'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를 집계∙분석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882.8조 원(156개 응답기관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610조 원에서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 5년간 213%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금융자산 7,129.5조 원과 비교하면 ESG금융의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SG금융을 유형별(투자∙대출∙채권발행∙금융상품)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SG 투자는 795.5조 원(42.2%), ESG 대출은 761.8조 원(40.5%)으로, 두 유형이 전체 ESG 금융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ESG 채권 발행 244.7조 원(13.0%), ESG 금융상품 80.7조 원(4.3%)으로 집계됐다.

2023년 ESG 금융의 성장은 공적 금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금융의 규모는 1,430.6조 원으로, 2019년도 417.5조 원 대비 5년간 242.7%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ESG금융 규모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23년 말 587.2조 원으로, 2019년도 32조 원 대비, 1,735% 급증하며 ESG 금융 규모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ESG 금융을 확대하고, 2022년 발표한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 주식도 책임투자로 포함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ESG 워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공적 부문이 ESG 금융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의 ESG 규모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2019년 대비 146.3%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했으나, 규모는 452.2조 원에 그쳐 여전히 공적 금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민간의 ESG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박남영 책임연구원은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은 ESG에 기반한 금융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 부담과 함께 내부 역량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ESG 금융 규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ESG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최근 반-ESG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ESG금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ESG 금융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 |

 

치명적 사고 우려, 신규공항 평가서에 담긴 조류충돌 위험도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어야 할 정책 ④ 국가가 주도해 온 반환경 개발사업

▲새만금 수라갯벌 상공 버드스트라이크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조류 충돌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풍력 날개 등에 부딪혀 죽는 새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이 많다. 대부분 새들의 일방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고, 크지 않은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항공기 조류 충돌의 파괴력은 확연히 다르다.

이착륙 평균속도 280km에서 1kg의 새가 부딪힐 경우 항공기에 약 5톤의 충격이 가해지는 셈이어서 충돌 시 유리나 동체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손상을 입기도 한다. 흡입력이 센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갈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항공기 운항 안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위험 무릅쓰고 추진하는 신규공항 사업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의 입지 부적절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류충돌위험도는 무안공항에 비해 610배나 높게 평가된다.

조류 충돌로 치명적 사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 년수가 최소 21년에서 최대 93년이라는 예측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1만 2221년에 한번 발생하는 예측이었다. 그리고 1만 2221년에 한 번이라던 사고는 개항 20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연말 발생했다. 가덕도에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의 조류충돌위험도도 무안공항의 210배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공항사업 및 운영에서 조류충돌이라는 안정성 문제만 제기되지는 않는다. 신공항의 경우 경제성 문제 (과도하게 부풀려진 운항 횟수). 기후위기 대응에 반하는 문제 (운송 수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생태적 민감 지역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환경 관련 규제들을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반환경 사업이 바로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미 유럽은 불필요한 공항을 폐쇄하거나 기차 이동이 가능한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등 항공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개발을 불사하며 안전 논란·예산 낭비와 더불어 기후위기에 불을 붙이는 신규공항 건설사업이 활발히 이뤄진다.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도,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일쑤다.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면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사업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윤성효

윤석열 정부의 신공항 건설은 더욱 노골적이었는데,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활주로 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공항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해제되는 것이 국립공원이라면,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훼손될 천혜의 자연과 경관, 철새이동경로로서 조류충돌위험성 등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왔던 문제제기들은 일거에 무시되었다.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되었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1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통해 가덕도, 제주, 새만금, 흑산, 백령, 서산, 울릉 외에도 지방공항 추가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5년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다. 이는 공항시설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대응댐'이라니...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 계획 철회를 외치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물길이 막힌 강은 더는 강이 아님을, 흘러야 강임을 외치고 있는 녹색연합 활동가들

탄소중립석유, 친환경가스라는 조합 불가능한 단어처럼 기후위기대응댐이란 말도 한 마디로 거짓된 표현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2조를 들여서 강을 파헤치고 가두고 썩게 만든 4대강개발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그 이후 강은 흐름을 상실했고, 녹조가 창궐했다.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4대강의 16개 보를 해체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선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일부 보를 개방하자 수질과 수생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4대강 재자연화가 부진한 사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개발과 환경에 관한 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언했다.

4대강 보 모두 존치를 결정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말을 삭제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조차 취소했다. 다시는 대규모 댐을 짓지 않겠다던 전 정부의 약속마저 물거품을 만들며, 14개의 댐 신규 건설을 기후위기대응댐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더 이상 댐을 짓지 않겠다던 이전 정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깡그리 무시하며,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며 하천의 자연성을 복원해 내려는 전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믿고 난개발 열풍에 불 지피는 지방정부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녹색연합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회피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켜야 할 선을 과감히 넘고, 환경부가 규제부가 아닌 개발지원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 숨죽이고 있던 난개발 사업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국립공원이자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던 '생태 보고' 설악산에서 오색-끝청 케이블카 착공식이 거행됐다. 그동안 불가하다고 생각되었던 지리산, 신불산을 비롯해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고, 울산바위에도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판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윤석열 퇴진과 함께 4대강을 가로막고 있는 보들도 이젠 철거되어야 한다. 물길을 막는 터무니없는 '기후위기대응댐'들도,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도, 생태보고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공항과 케이블카도 그와 함께 탄핵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희망을 현실화할 것이다./임성희 오마이뉴스

美에 때 아닌 물폭탄, 우주에서 봤더니

혹한과 겨울 폭풍 등 악천후로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동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의 모습을 우주에 있는 위성이 포착했다고 IT매체 기즈모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기상 위성이 미국 테네시 서부와 아칸소주 동부, 미주리주를 지나가는 미시시피 강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번 홍수로 테네시주에 있는 미시시피 강 동쪽은 48시간 동안 최대 15cm가 내려 근처 지역이 침수됐다.

우주에 있는 기상 위성이 17일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 동부 지역을 촬영해 공개했다. (출처=미찰라 게리슨, 랜드셋 위성 데이터 사용)

이미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테네시주 리브스 지역 오비온 강의 경우 제방이 무너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돼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전역의 날씨는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며 지난 주말 사이 최소 1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1개 주에서는 폭우 주의보가 발령됐고 특히 테네시와 켄터키주의 홍수는 심각해 우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NASA 랜드셋 위성 데이터

NASA는 랜드셋 9 위성 탑재 카메라로 지난 17일 테네시주 강을 촬영한 후 물과 땅, 초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편집해 공개했다. 위 사진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왼쪽) 후(오른쪽)를 비교한 사진이다.

미국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발렌타인데이였던 14일 켄터키주에서는 30개의 홍수 경보와 47개의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뇌우 경보 11개, 2개의 토네이도 경보도 발령됐다. 이로 인해 300개 이상의 도로가 폐쇄됐고 수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미국 동부 지역의 기상 악화는 홍수 뿐이 아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켄터키 서부에서 눈보라와 눈 소나기가 예상되며, 홍수 이후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만들어야” 5개 분야 자문 전문가풀 출범

건설공단 정책자문단 28명 위촉

건설·법·보상·물류·운영 등 논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할 자문단이 꾸려졌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역항공사 존치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이재찬 기자 chan@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면서 바다 매립과 공항시설 설계, 보상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할 자문단이 구성됐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단 정책자문단 킥오프 회의(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단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공항건설 △법률·계약·재원조달 △보상·이주대책 △항공 수요·물류 △공항운영 및 미래전략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대학교수와 교통연구원 등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정책자문단 운영 방향과 공단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신공항 건설 전반에 대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해상 매립 및 발파, 공항시설 설계, 보상·이주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물류기능 강화, 스마트·친환경 기술 도입 등 공항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종합해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정책자문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본격적인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금,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출범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