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부산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끝모를 폭염 행진 2. 고속도로에 ‘검푸른 지붕’ 덮어 온난화 해결한다고? 3. 두 번 귀여웠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 4. 생명지역주의-지속불가능한 문명 넘어설 확실한 해법
5. 그린벨트를 국립공원으로 만든다면 6.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 7. 서구청장마저 아파트 건립 반대…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에 달렸다 8. 이기대,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질문 9.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돌발 변수 10.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11. 주민·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구덕운동장 아파트 반대" 12. 100년 역사 구덕운동장 재개발 두고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왜? 13. 폭염에도 에어컨 타령이 없는 독일 14. 매미는 왜 아파트 40층까지 올라갔을까? 15. 부산 시민단체, 가덕신공항 신속 계약 촉구와 부산시 글로벌허브 도시 지피기 16. 부산상의, 맑은 물 공급 싱크 탱크 출범시켰다는데 17.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에…시공사도 못 찾은 ‘가덕도신공항
18. ‘1.5도 이하 온난화’ 목표 지켜도…지구상 산호 90% 사라진다 19. 기후재앙, 문화유산을 할퀴다 20. 일 오염수 방류 1년, ‘방사능 공포’ 없다 2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22. 내가 먹은 마라탕·잡채도?…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초과 검출 23. 부산의 소래포구 꿈꿨지만…용호 해안먹거리타운, 성수기에도 썰렁 24,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증가에 신난(?) 수구 언론과 與
1. 소송·불황…기약없는 ‘용호 씨사이드’
2. 해운대 녹지에 대형 어린이집 신축 논란
3.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부른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운반 취소
4. 폭염이 불러온 전기요금 누진제 '딜레마’
5. 기후 정책 내놓은 김동연 지사, ‘기후악당’ 비판 받는 이유
서울, 부산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끝모를 폭염 행진
부산에서도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21년 중 최장 열대야 ‘단독 1위’ 기록이다. 부산에선 1994년과 2018년 2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고속도로에 ‘검푸른 지붕’ 덮어 온난화 해결한다고?
중 연구진, 태양 전지판 설치 제안
“전 세계 전력 소비량 60% 감당”
탄소 배출 28%↓…교통사고도 급감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주차장에 지붕처럼 설치된 태양 전지판. 중국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위키피디아 제공
지구에 깔린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 전지판을 지붕처럼 만들어 얹으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60%를 감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도 28%나 줄일 수 있다. 태양 전지판은 눈이나 비가 올 때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 등은 국제학술지 ‘어스 퓨처’를 통해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지붕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건설하면 연간 17.58페타와트시(P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전체 전력 소비량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8%나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들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총 320만㎞에 달한다. 지구를 251바퀴 돌 정도로 길다.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의 상부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연구진 분석의 핵심은 이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데 있다.
태양 전지판은 보통 땅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매입·임대 비용이 들어가고, 지역 사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어차피 버려지는 공간인 고속도로 위를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 위에 태양 전지판을 올리는 일은 이미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차장에 지붕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실천을 해보자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고속도로 위에 태양 전지판을 얹으면 뜻밖의 이점도 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눈이나 비가 고속도로 노면에 직접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젖은 노면 때문에 주행 중인 자동차가 미끄러질 일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보다 약 10%(약 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면적의 태양 전지판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물 청소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고속도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여러 지역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 이정호기자
두 번 귀여웠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
언니 오빠들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는지 “오늘이야!” 하고 외치고는 그동안 정들었던 둥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어요. 나도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펼쳤는데 눈을 떠보니 길바닥이었어요. 까치 형아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깍깍댔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끼익’ 차 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 사람이 다가왔어요. 까치 형아들은 슬금슬금 도망갔어요.
7월5일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어린 소쩍새를 발견했다. ⓒ박임자 제공
여자 사람은 손으로 나를 덥석 잡더니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 어쩌려고 그러고 있어?” 묻고는 도로 바깥으로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차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엄마가 둥지에서 나가면 차도 조심하고 까치도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은 어린 새들은 너무 귀엽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납치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직 어려서 잘 날지 못할 뿐, 근처에서 엄마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구해준다고 데려가는 일이 종종 있대요. 그러면 영영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여자 사람은 한 손으로는 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네모난 기계에다 대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쩍새가 어쩌고, 까치가 저쩌고, 도로가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내 몸을 막 만졌어요. 날개도 펼쳐보고 몸통도 살펴보고 발가락도 만져보더니 기계에다 대고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여자 사람아, 나는 괜찮단다. 이제 그만 날 좀 놓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리로 ‘딱딱’ 소리도 내고 발버둥을 쳐도 아직 놓아줄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언뜻 들으니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곳은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야생동물이 다치면 치료를 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좋은 곳이라고요. 여자 사람은 기계에서 들리는 목소리에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까치들이 많아서 괜찮을까요?”라고 물었어요. “주변에 덤불이나 숲이 있으면 그곳에 놔주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여자 사람은 불안한지 재차 물었어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놔줘도 어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낮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소리를 내면 어미가 금방 찾을 거예요.”
충남야생구조센터의 자문을 받아 근처 숲에 어린 소쩍새를 풀어주었다. ⓒ박임자 제공
‘들었지? 이제 그만 날 좀 놓아달라고! 나를 꽉 쥐고 있으니 날개가 저려 죽겠어!’ 하고 눈을 부릅떠도 여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근처에 있는 무슨 책방에서 일을 한다는데 ‘오늘 하루만 책방에서 같이 있다가 밤에 보내주고 싶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덜컥했어요. 여자 사람은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보내주기 아쉬웠는지 나를 또 찬찬히 쳐다보더니 나무 위에 올려줬어요. ‘두 번 귀여웠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 하고는 쏜살같이 튀었지요. 아이쿠 십년감수했네!
뭐 암튼 까치 패거리들에게서 구해준 건 생큐! 엄마는 저녁이 되면 잘 찾아볼 테니 너무 걱정은 말라고. 10월이 되면 나는 떠나겠지만 내년에 꼭 다시 돌아와서 ‘소쩍, 소쩍’ 안부 전할 테니 이 소쩍새를 잊지나 마시라고!
박임자 (탐조책방 대표) / 시사인
생명지역주의-지속불가능한 문명 넘어설 확실한 해법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폭염,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뒤숭숭하다. 자연재해는 늘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머릿속으로만 그려봤던 ‘그날’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거의 날마다 모든 매체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적어도 겉으로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위기를 알고는 있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기가 있든 말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과도한 ‘자기 몰입’이다.
지진대 위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일본인은 첫 번째 유형이 많고, 국뽕과 일중독에 취해 살고 있는 한국인은 두 번째 유형이 많다. 둘 다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가 더 암울하게 느껴진다.
생태와 신비주의가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날'인 8월 1일, 수도 라파스 근처 라 쿰브레에서 사람들이 지구와 다산의 여신인 파차마마를 기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4.8.1. 로이터 연합뉴스
위기의 원인은 지나친 인간중심 발전과 자연과의 분리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가까운 원인은 “지나친 인간중심 발전” 또는 “자연으로부터 분리”에 있다. 인간중심 발전이나 자연으로부터 분리나 결국 같은 말이다. 오죽하면 ‘인간세’라는 용어가 나왔겠는가! 인간중심 발전이 극에 달하면서 비인간 존재의 삶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이들이 일으키는 ‘생명의 몸부림’이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병에 걸린다. ‘관리’란 내 몸의 내부, 그리고 내 몸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내 몸의 내부와 외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병에 걸린다. 따라서 병을 고치려면 다시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방법은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에 맡기거나 혹은 약을 쓴다. 약은 ‘스스로 그러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 회복 능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쓴다. 제약 사업이 크게 번창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방법이다. 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엄청난 반생명적 요소가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8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경계에 있는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녹조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 녹조제거선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2024.8.8. 연합뉴스
병 주고 약 주는 현대문명
아홉 번 구워 만들었다는 구죽염(九竹鹽)을 보자. 한 줌의 죽염을 얻으려고 소나무로 아홉 번 불을 지펴야 한다. 소나무와 소금이 타는 과정에서 환경에 아주 해로운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죽염은 사람 사는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 대량생산 체계로 만들어지는 양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현대문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 주고 약 주는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온몸이 병들면 비싼 돈을 들여 약을 사먹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이다.
단지 건강 분야만 그런 게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이 똑같다. 이에 대해 의식있는 학자와 시민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처방을 내놓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 돌아가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병든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병든 상태와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 외에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지난 6월 18일, 카자흐스탄의 발하시 호수. 수자원 고갈로 물이 줄어들면서 땅 위에 올라앉은 배들. 오염과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앙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기슭에 있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 생산지인 카자흐미 주변의 발하시 마을. 과도한 착취, 오염, 기후 변화가 이 마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아랄해는 이미 거의 사라졌고, 카스피해와 이식쿨 호수의 상황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 과학자들이 저널 '워터'(Water)에 발표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호수의 감소는 중국이 농업, 특히 면화 재배에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일리 강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다. 2024.6.18. AFP 연합뉴스
생명지역주의
환경 문제에 일찍 눈을 뜬 나라일수록 다양한 자연회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하기, 자연제방 만들기, 범람지 만들기, 인공 댐 제거하기, 생물보호구역 만들기, 야생동물 이동통로 만들기, 자연 식생(植生) 조성하기, 토종 씨앗 보급하기, 유기농업 면적 확대하기, 생물다양성 협약 준수하기 등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노력의 끝은 어디일까? 아니, 이런 노력이 현재의 도시 문명 속에서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이런 노력의 끝과 그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는 환경 모두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지역주의’이다.
수계 중심으로 자연과 사회가 하나인 ‘생명지역’
먼저 ‘노력의 끝’을 얘기해 보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어떻게 도시 안에 자연을 끌어들이느냐?” 일 것이다. 도시 공무원들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벌인다. 자연친화형 아파트 개발, 도심 소공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복개 구조물 철거, 도시 텃밭 조성, 강변의 친수공간 개발 등등. 그러나 아무리 도시 안에 자연을 끌어들여도 과도한 인구가 몰려 사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썩은 얼굴에 분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정 조건에 몸 붙여 사는 생명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정 개체수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오로지 정치경제적 요구에 의해 (초)거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에 자연을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인구 분산, 거점도시 개발,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태적 원리보다 정치경제적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식으로 진행된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더 중시하는 까닭이다.
자연과 사회를 분리하여 어느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연과 사회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흐름 위에 자신의 몸을 ‘태우는’ 것이 제대로 된 자연친화적 삶이다. 자연과 사회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체계가 바로 ‘생명지역’이다. 영어로는 Bioregion이라고 한다. 대체로 생명지역은 수계(Watershed)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풍수학의 기본 개념은 “산은 강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산과 강이 만들어 낸 수계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왔다. 바로 이것, 수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자연회복의 끝판왕이 된다. 다시 말해, ‘노력의 끝’은 생명지역주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지난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치코 근처에서 36만 에이커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 한 남자가 고의로 불을 지르기 위해 불타는 차를 계곡으로 밀어넣은 후 처음 24시간 동안 7만 에이커가 불탔다. 강풍과 마른 초목이 화재를 키웠다.. 2018년에는 캠프 파이어로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화재가 발생해 인근 도시인 파라다이스에서 1만 8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85명이 사망했다.2024.7.28. AFP 연합뉴스
산업화, 도시화, 정치가 무너뜨린 ‘생명문화지역’
사실 세계 어딜 가나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은 수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산과 강이 만들어 낸 자연의 흐름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지역 분할을 추구하면서 생태적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마저도 몇몇 대도시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이를 보며 어떤 이들은 지방에 인간이 없어지면 자연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지역이란 순수한 생물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문화’ 지역을 말한다. 온전히 표현하자면 ‘생명문화지역’이다. 전라도만 하더라도 판소리와 농악에 좌도와 우도의 구분이 있고, 서울의 한강 유역에도 강남과 강북의 문화가 다르다. 생명지역은 특정 생태지역에 인간이 자연과 교류하면서 일군 문화가 어우러져 생성된다. 예컨대 판소리 사설만 잘 들어보아도 거기에는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정서, 지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런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와 지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지난 6월 25일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 파라과이 강 유역에 있는 코룸바 시의 항구 인근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국제 기구감시기구인 WWW(World Weather Attribution)가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브라질 판타날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화재를 유발한 것은 기후 변화로 악화된 기상조건일 가능성이 크다.2024.6.25.AFP 연합뉴스
기후위기의 궁극적 대안-생명지역주의
생명지역주의가 왜 기후위기의 궁극적인 대안인가 하면,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양식(lifestyle)을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문화는 지역의 생태적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었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철저히 시장의 요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직할지라도 돈이 안 되는 문화는 사라져갔다. 생명지역에서는 문화와 생활양식 만들기와 수계의 생태적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일종의 ‘공동창조’(co creation)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생명지역에서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2009년 도솔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온 <에코토피아 비긴스> (어니스트 칼렌버그 저, 최재경 역)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행정구역 지도를 살펴보면 도시와 마을의 경계가 수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행정구역이란 것도 결국은 오랫동안 생명지역 안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 산업화 이후 그 경계가 생명지역과 달라진 곳이 많아졌다. 특히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정치적 지역 경계는 생명지역과 더 많이 어긋나고 말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고수하면 언젠가 지방은 소멸되고 대신 지방은 도시인의 리조트 공간이나 도시를 위한 단순한 식량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인구가 부족한 시골 지역을 이리저리 떼어다 붙여도 지역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감투놀이만 계속될 것이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주민과 문화경제적 기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생태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날 선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수계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
생명지역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체제이다. 우리는 서구에서 들어온 애매한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저 민주주의가 ‘대의(代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말로만 민주주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대안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안은 ‘직접 민주주의’이다. 그것도 ‘수계’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이다.
수계에 근거하면 힘있는 정치인이 멋대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도 불가능하며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일도 없어진다. 모든 수계는 동등한 가치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의 부분으로 작동한다. 홀로 유지되는 수계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 상류의 수계와 하류의 수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상류 주민이 내린 결정이 하류 주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계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라고 말할 때는 수계 권역 전체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지역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생태학 및 생태지리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물론 부분과 전체를 오가는 유연성까지 갖추어야 한다.
1000개 민회, 5개 대권역 독립공화국, 그리고 연방공화국
남한의 수계는 크게 5개의 대권역과 150여 개의 중권역, 그리고 1000개가 넘는 소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를 대략 말하는 이유는 발표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고,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오로지 물관리 차원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다.
먼저 5개의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그리고 해안의 독립 수계를 말한다. 중권역은 큰 지류를 끼고 있는 수계를, 소권역은 그 지류의 지류를 끼고 있는 수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지역구가 2024년 현재 779개이므로, 수계 민주주의로 재편성할 경우 지역구가 30% 정도 늘어난 1000개 정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수계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하면, 1000개의 독립된 생명지역 민회와 5개의 대권역 독립공화국, 그리고 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과거 전체주의적 공산당 정권도 하지 못할 정도의 대변혁이므로 정치적 어젠다로 제안하지는 않겠다. 다만 시민사회운동으로서 제안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역마다 풀뿌리 환경운동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환경단체를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수계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운동 취지에 더 들어맞는다.
예컨대, 1991년 두산의 구미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건이 터졌을 때 구미 아래의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역사 이래 최대의 강물 오염 사건으로서, 이때에 낙동강 유역의 시민 환경단체가 수계 단위로 재편성되었다면 이후로도 반복된 페놀 유출사건을 막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운동단체가 적과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정부의 중앙집권적 운영체제를 흉내 내는 것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만약 환경단체가 수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관리체제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생명지역 민회가 공존하는 이중의 거버넌스(gorvernance) 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어느 나라이건 대의 민주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선거일에 나가 표만 던지고 오는 일반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그것을 알고 당선된 후에는 전혀 딴 사람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지역을 통치할 정도의 정치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이 버티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결국 기성 정치인들도 이중의 거버넌스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대 동아시아에 있었다는 ‘이군일민(二君一民)’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난 7월 9일, 루마니아 남동부 마흐무디아 마을 옆의 침수된 농경지가 재생된 후 새로 형성된 호수에서 펠리컨과 회색 왜가리. 루마니아는 2012년에 유럽 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뉴브 삼각주의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마흐무디아 마을 근처에서 제방이 무너진 후, 농경지로 배수되었던 삼각주의 넓은 지역이 다시 침수되어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생겼고, 생물다양성의 낙원이 되었다. 2024.7.9. AFP 연합뉴스
소나무 의견도 묻는 생명체 전체 민주주의 ‘만물공동회’
얼마 전 민들레 광장에 주요섭 선생이 ‘만물공동회’를 제안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다. 그러나 생명지역주의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생명지역주의의 핵심 사상은 ‘심층생태학’과 ‘생명중심주의’이기에 지역의 통치 주역으로서 비인간도 인정된다. 예컨대 어떤 소권역 수계에 고라니와 소나무가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종이라면 그 종의 대리인을 민회에 보낼 수 있다. 고라니와 소나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생물의 특성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통해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나무 숲에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소나무의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
만물공동회(Council of All Beings)는 1986년 호주에서 열린 한 생태 관련 워크샵에서 존 시드(John Seed)와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가 처음 제안하여 실시한 이래 주로 서구에서 생태적 각성을 위한 의식 또는 제례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샤머니즘이 지배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의례 행위였다.
만약 생명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군일민 체제’가 이루어지면 만물공동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규정한 자유, 평등, 정의의 의미가 생물권 전체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민자가 다른 단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 세계가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야생초 편지' 작가/ 시민언론 민들레
역대 최장기간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 정보 비주얼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오후 3시 한반도 주변의 불쾌지수가 붉게 표시되어 있다. 어스널스쿨 갈무리
그린벨트를 국립공원으로 만든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윈저란 도시가 있다. 세계 자동차 수도라는 디트로이트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입지 덕에 오래전부터 부품산업이 융성했다. 공업도시라 환경은 좋지 않지만, 차로 한 시간만 가면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 포인트 필리가 나온다. 그 일대는 원래 콜드웰족이라는 원주민의 땅이었다.
콜드웰족은 강압과 협잡에 휘말려 땅을 잃었다. 땅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맺고 사냥과 채집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백인들이 모든 것을 점거했더란다. 그 후 거의 200년간 정착지 없이 살았다. 최근 그 계약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 콜드웰족은 다른 곳에 정착지를 마련했지만, 원주민들에게 대지는 곧 영혼과 같은 것이기에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든 잃어버린 200년을 보상하고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마침 윈저시 강가에 오래도록 버려진 너른 땅이 있었다.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 호황기에 제철소와 배후 도시를 건설하려고 기반 공사까지 벌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된 부지였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을까? 원주민들에게는 ‘리버뷰’가 나오는 쪽으로 한 채씩 선심을 쓴 뒤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서 꿩 먹고 알 먹었노라 내세우지 않았을까?
캐나다 정부는 그곳에 국립도시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콜드웰족에게 그 땅을 함께 관리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영혼 없이 살았던 200년을 보상하기 위해 영원히 훼손하지 않을 지역을 정하고, 땅과 습지와 강을 원주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이미 원주민들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전통적 방식으로 외래 침입종 식물을 몰아내는 등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여름이 느리게도 흘러간다. 서울, 부산, 제주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세웠다. 아무런 계획 없이 밀어붙인 소위 ‘의료개혁’ 파동으로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와중에 온열질환자가 2700명 넘게 발생해 그중 23명이 사망했다. 더욱 암울한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리란 것이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듯이 더위로 사람이 죽는 ‘폭염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푼단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 판국에 수십년 지켜온 숲을 없애겠다니 제정신인가? 전 정부가 무능해서 집값도 못 잡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기에 무슨 대단한 실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2019년 스위스 취리히 공대는 유명 저널 ‘사이언스’에 나무를 심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상 존재하는 나무가 3조 그루인데, 1조 그루를 더 심으면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2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 뒤로 ‘취리히 숲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직접 나무 심기에 나섰다. 폭염과 함께 세계 곳곳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있는 나무마저 까먹는 중이지만, 그건 자연재해다. 수도 한복판에서 숲을 밀어 개발에 나서는 퇴행적인 풍경은 적어도 문명국에서는 보기 어렵다.
그린벨트를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이익을 볼까? 더우면 아무렇지 않게 에어컨을 켜고,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에 걸릴 걱정 따위는 하지 않는 자들일 것이다. 유튜브에서 들은 숫자를 주워섬기며 기후위기를 즐겁게 개탄하면서도 제 손으로 위기를 불러들인 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감는 자들일 것이다. 기막히게 무능한 정부가 들어선 것을 내심 반기며 뒤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들일 것이다.
캐나다 국민이 우리보다 더 착하거나 우수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세상 어디를 봐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함께 살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회가 있고, 나만 살자는 사람들이 더 활개 치는 나라가 있다. 사회의 기풍과 정부의 방향이 그 차이를 결정한다. 어쩌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한겨레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됐다. 국민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에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를 해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던 해당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휴가 중이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는 별개로 이틀간 부산을 방문, ‘민정 시찰’을 하듯 시내 곳곳을 누볐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화사한 부산 나들이 사진은 ‘김건희 리스크’가 가속될 것을 알리는 예령 같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정 성공보다 ‘정권 안보’,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가 우선인 듯하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다.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부과된 첫 번째 소임은 군을 잘 단속해 ‘채 상병 사건’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일 게다. 한편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가 무력 기관인 군과 경찰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군에는 충암고 선배(김용현), 경찰엔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 포진한 게 우연은 아닐 터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검은 선동 세력’과 유관한 분야에 ‘거꾸로’ 인사가 또렷해지고 있다. 편협된 이념에 복무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인물을 발탁하기 때문이다. 언론장악을 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노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차별금지법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반대해온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등 끝이 없다.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 모두가 경축해야 할 광복절을 두 쪽 나게 했다.
검찰의 대통령 부부 보위 행각은 너무 노골적이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했던 말로 돌려주면 된다. “독재 시대나 하던 짓”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 얼마 전 검찰은 영부인을 ‘모셔’ 비공개 황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절절매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론을 낼지, 기대난망이다.
사실 108석의 소수 여당, 20%대의 지지율에도 윤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건 오로지 재의요구권(거부권) 덕이다. 총선 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큰소리친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벌써 20·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본인과 배우자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거부권 행사가 줄줄이다.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권한 남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뻑하면 격노’하는 대통령이 염치마저 없으면 권력 행사에서 절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쯤이면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할 터인데 외려 반동의 깃발을 펄럭인다. ‘검은 세력’ 탓으로 돌리고, 민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양권모 칼럼니스트다. 그 권한을 ‘정권 보위’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를 것 같아 솔직히 무섭다./ 양권모 칼럼니스트
서구청장마저 아파트 건립 반대…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에 달렸다
“주민 동의 않는 사업 추진 안 돼”
공한수 구청장, 입장 바꿔 반대
주민소환 청구 일단락 될 듯
부산시 관계자 “접점 찾을 것”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구덕운동장 부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표명했다. 공 청장은 그동안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아파트 건립 찬성 입장이었다가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반대로 선회했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서구청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 계획 중 구덕운동장 부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구 주민 반발에 이어 구청장을 포함한 서구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향후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지켜지기 바라는 마음은 주민들과 같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제 소신”이라며 “구덕운동장 재개발 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 청장은 앞서 지난달 개발 찬성 입장을 밝힌 자초지종에 대해서 언급했다. 공 청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선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충당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며 “국·시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주택도시기금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청장은 “이는 오로지 서구 발전을 위한 결정으로, 선량한 의지에 기반한 입장 표명이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다만 구청장으로서 저의 진정성이 주민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공 청장은 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의 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공 청장은 “우리 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 재원 마련 등 모든 것을 부산시가 결정하며 구청은 사업에 관여된 결정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 역시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시의 의지 아래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구의 동의 여부는 사업에 관건이 되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 청장이 구덕운동장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서구청장 주민소환 청구도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지역 주민에 정치권까지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시가 이처럼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아파트 건립을 강행할 지를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직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구 지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까지 1년가량의 기간이 있다. 실제 시행계획 수립 시점이 됐을 때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체육시설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구덕운동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사회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손희문 기자(moonsla@busan.com)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질문
일본 후지산 아파트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이에스동서(주)의 이기대 아파트 건립의 문제점을 짚는 보도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도 기자에게 가장 많이 전달된 뉴스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한 건설사가 완공을 코앞에 두고 다 지은 아파트를 철거합니다. 이 아파트는 후지산을 가리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건물입니다. 4층 이하로 줄이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건설사 측은 애초 11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을 10층으로 낮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후지산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건설사 측은 결국 다 지어 놓은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100억 대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철거를 결정한 이유는 부정적 여론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례 덕에, 앞으로 일본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건물은 쉽사리 짓기 힘들 겁니다. 이 뉴스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대로 부산은, 나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포장해 폭력적으로 박아 올린 엘시티와 해운대 달맞이 능선을 깔아뭉갠 아파트, 이번엔 보란 듯이 턱밑에서 이기대를 정면으로 가리는 아파트라뇨. 업자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나쁜 경험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풍광은 땅 가진 우리 거야, 아파트 가진 우리 거야. 보고 싶으면 돈 주고 사서 봐.’ 나머지 부산시민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이 같은 나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부산을 향한 자조는 늘어갑니다. 부산에 남아도는 게 아파트인데, 지을 데가 없어 이기대 앞 자투리땅까지 아파트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쇠락해가는 도시를 보여주는 징조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부산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만이라도 부산을 떠나보내겠다 합니다. 언제까지 부산시민을 이렇게 2등 시민으로 만드실 건가요.
이기대 코앞에 만일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박형준 시장 때 허가 난 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내내 붙어 다닐 겁니다. 물론 “누가 저걸 허가해줬느냐”는 원망이 나올 때마다 오은택 남구청장의 이름도 빠지지 않겠지요.
보도초창기부터 부산시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지를 보내라 하셨죠. 이제야 질문지를 보냅니다. 시장님이 공원 일몰제 위기에 놓인 사유지까지 사들여 이기대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산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기대의 가치를 부산시장도 알고 있고,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구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기대 예술공원 코앞에 얼토당토 않은 아파트 건립 계획이 수립되고,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설정과 경관심의 프리패스라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원래 용적률을 넘어선 최대 용적률 아파트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부산시민은 공무원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이 선출한 것은 부산시장입니다. 마땅히 부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돌발 변수
조건 대폭 완화한 3차 입찰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
컨소시엄 참여 대우건설 ‘부정당’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에 제한
수의계약 대신 4차 입찰할 수도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3차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했다. 지난 5월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 정종회 기자 jjh@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적격성 심사’ 세 번째 입찰에서 이번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에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 업체 중 3곳까지 한 개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건이 완화돼 진행됐다. 그럼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차 입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인 대우건설이 지난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선택에도 복잡한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4차 입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도 만약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이 역시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적격성 심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먼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찰한 부분은 바로 사전심사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간 기본설계를 한 후 내년 3월 정식으로 국토부와 계약을 맺게 된다.
이번 세 번째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하면서 국토부는 이곳과 수의계약을 맺거나 4차 입찰 공고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데 대해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 참여를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 지지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
본래 1심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제공한 골프 접대가 공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반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우건설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우건설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됐다.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우건설이 포함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수의계약은 사전적격성 심사 업체를 뽑는 것으로 내년 3월 정식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것과 수의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서 부정당 업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과 기획재정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미지수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4차 입찰을 통해 한 번 더 경쟁 컨소시엄을 찾으려는 분위기다. 경쟁 구도만 되면 어차피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우건설 부정당 업자 지정과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또 만약 4차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경우, 계약을 10월 25일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이번에 현대건설은 기존 업체 외에 포스코이앤씨(시공능력평가 7위)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이후 지분율은 현대건설 26%, 대우건설 14%, 포스코건설 14% 등이 됐다. 이 외에도 금호건설, 디앤아이한라,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구성원으로 동참했다.
지역업체는 동원개발이 시공능력평가 전국 31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아울러 동아지질, 대저건설, 대아건설, 대성문 등 모두 14개 부울경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지역 업체 비중은 지난번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11%로 유지됐다. 적지 않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반발도 예상된다.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비중을 상당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지면 상당수 건설사가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며 “그러나 워낙 대형 공사라서 주간사 맡기를 꺼려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경쟁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가덕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SOC)사업에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데 대해 “건설사 오너의 경우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지금 건설사들이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3차 응찰 현대건설 연합체 지분율(자료=국토부)
<전국기업>(89%)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 포스코이앤씨 13.5%
금호건설·HLD&I한라·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KCC건설·쌍용건설·한양·효성중공업 각 4%
<지역기업> (11%)
부산기업(8%)-동원개발·동아지질·흥우건설·삼미건설·협성종합건업·지원건설(각 1%), 경동건설·대성문건설·영동·동성산업(이상 각 0.5%)
경남기업(3%)-대저건설·대아건설(각 1%), 정우개발·대창건설(각 0.5%)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SDGs·ESG는 실용주의적 사회혁신 전략이다
실용주의는 사람을 세계의 자발적 창조자로 간주하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실용주의는 교조와 공론, 소위 권위, 추상적인 지적 탐구와 이상적인 윤리와 책임의 강요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괜찮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 책임 윤리의 형성을 강조한다.
현장과 지역을 통해 지구적 변화를 모색하는 SDGs·ESG
실용주의가 세계를 초월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현실 중심적이며, 인류의 번영을 소중한 가치로 설정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거버넌(ESG)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중시하니, 모든 것을 정해진 관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관념론과 거리두기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가치 창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행동을 통한 변화', '체계적 변화'로 '진정한 전환(real transformation)'이 시작되고, 지역과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전 지구적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SDGs와 ESG의 기본 관점이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진리에 기초하는가의 여부는 핵심적인 논쟁 대상은 아니다.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 관점은 '세계는 진화하는 것(Charles Sanders Peirce)',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포함(제임스)하는 것, '초월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을 포함하는 끊임없는 과정(듀이)'이다.
실용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환경·사회·거버넌(ESG)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존재와 삶과 행동이다. 진리가 실천을 통해 증명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진리관'과 동일하게 SDGs와 ESG의 철학과 가치는 절대자와 고정된 체계를 부정한다. SDGs와 ESG는 현학적인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질문이나 문제를 열어놓고,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호소력 있는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선호한다. SDGs·ESG를 둘러싼 논의와 이행·실천은 실용주의와 많은 부분의 결을 함께 한다.
SDGs·ESG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과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세계에 대한 참여와 개선의 실천론적 성격을 가진다. SDGs·ESG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인간 중심적 발전(people-centered development)’이다. 인간 중심적 접근은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공동체 건설과 빈곤 해결을 위한 좀 더 가치 있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자 일련의 과정과 방법들이다. 이것은 삶을 위한 자연 지원 시스템(the natural support systems)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발전' 과정과 양식의 추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대립하지 않는다.
SDGs의 5P(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ESG의 3요소(환경, 사회, 거버넌스)에서 확인되듯이 효율과 만족의 극대화가 아닌 생태계와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인간 중심적 접근은 사회구조 속에 다양성이 촘촘히 짜여있고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과 활동들이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 사회에 유용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SDGs와 ESG가 지향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방법을 통한 가치 있는 해법 제안은 적합성(Desirability),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지속성(Viability), 이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한다.
다중의 참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용주의는 변화와 참여를 중시하고 인간의 창의적 노력과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의식과 행동을 촉진한다. 나아가 학습과 탐구는 개방적 사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 모색, 나아가 자기 성찰성을 강화한다. 자기 성찰성은 나와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합리적 비판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DGs와 ESG의 이슈는 다양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검증·평가와 환류를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학습과 탐구를 중시한다. SDGs·ESG는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지식, 가치, 인식, 관점, 태도를 변화시키고, 집단적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과 '실현 가능한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처럼 SDGs·ESG에서 학습과 탐구 의지는 생성(生成)과 변화(變化)의 세계관(世界觀)으로서 미래(未來)를 향한 열린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 지향과 맞닿아 있다.
SDGs와 ESG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의식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와 유사하게 '학제적(inter Disciplinary)', '초학문적(trans Disciplinary)' 접근을 선호한다. SDGs는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 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SDG Goal 17-16)"를 강조한다. SDGs는 개방성과 지식의 공유라는 방식에 의해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종합적·다학제적(multi disciplinary)·통섭(consilience)적 해법을 추구한다. ESG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의 기업 내 보급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해외 기업들은 이를 위해 위원회 설치, TF 설치,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ESG 이행과 실천, 달성도 평가를 위한 도구를 파악한다.
SDGs와 ESG는 공허한 탁상공론이 아닌 다중 참여적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SDGs와 ESG는 구체적인 사회관계들의 실천적 네트워크로서 인간의 역사-사회적 활동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식적인 성찰과 혁신, 실천에 의한 창조되는 구조로서 사회를 이해한다. 실용주의가 다양성, 인간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DGs·ESG는 세계관과 가치론은 인간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여러 사상을 포용하고 흡수한다.
참고로 SDGs와 ESG의 3대 정책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지구 공동 대응과 로컬 차원의 실천적인 양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는 지구 규모(Global scale)이다. 둘째, 미래상 도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끌어내는 백 케스팅(back casting)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습에서 역산하여 현재의 대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우선순위 탄력적). 셋째, SDGs 전체 테마로서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LNOB)이다.
ⓒChristian Kaden
미래는 포용·협치·전환의 세계관에 달려 있다
SDGs와 ESG의 공통점은 첫째, 누구도, 어느 곳도 소외하지 않는 포용(包容)이다. 둘째, 정부, 기업, NGO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協治)라고 할 수 있다. SDGs와 ESG 접근법의 특징은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governance through goals)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국제사회 협동의 원칙이었던 '규칙에 따른 통치'를 넘어서는 시도로써 '자율분산·협조형 협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SDGs와 ESG의 세계관은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인정하는 '지구 우선 세계관(Earth-First Universe)' 그리고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인권과 참여 원리에 근거한 '사회 포용 세계관(Socially Inclusive Worldview)', 그리고 바람직한, 지금보다는 다른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을 추구하는 '전환 세계관(Transformation Worldview)'으로 칭한다. SDGs와 ESG는 이런 세계관과 함께 '공유된 책임'을 강조하며 만국, 만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실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실용주의가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험의 충만(充滿)'으로 표현되는 과학적 방법에 의거,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SDGs와 ESG도 시대와 상황의 변화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포괄적인 접근법, 다양한 데이터와 측정 가능한 방법론과 과학기술을 활용한다.
SDGs·ESG는 실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광역, 지방 단위의 정부, 다자기관, 국제단체, R&D 기관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 역량개발, 연구, 그리고 혁신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글로벌-국가-도시-기업 단위의 접근과 행동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의 기본은 과학적인 근거와 실무자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SDGs·ESG 이행 실천은 과학적인 합당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창조하며, 확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확보한 정보는 각 도시, 국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현실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이룰 수 있다.
실용주의가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지표)에 기초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 수용, 현실 변화에 따른 목표나 수단 재조정, 해결책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허용하는 점진주의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SDGs와 ESG 이행 체계 구축의 핵심도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 SDGs·ESG는 이행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진단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ESG는 평가도구 및 감사도구, 관리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보고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국내기업과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SDGs도 국가-도시 차원의 이행·실천·평가·환류를 위해 글로벌 지표(Indicators)와 방법론을 탐구하고 국가 단위의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SDGs와 ESG 지표는 1)분명하고 간단한, 2)합의에 바탕을 둔, 3)시스템에 바탕을 둔, 4)정보와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5)잘 확립된 자료 원천에서 구축된, 6)구성요소로 분해되는, 7)보편적인 등과 같은 지표 설정 원칙을 둔다. SDGs와 ESG의 구성과 주요항목, 평가지표는 과학과 실험, 탐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와 접합되는 지점이다.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SDGs와 ESG 이행과 실천 과정에서 국가와 도시는 위기와 기회, 번영을 중심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SDGs와 ESG 이행 원칙과 이행 전 과정에서 실용주의 철학의 특성인 이원론적 분리주의를 거부하는 현실주의, 학습과 경험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역사주의, 다양성과 소통을 긍정하는 다원주의, 실험과 탐색을 중시하는 과학주의를 내장한 SDGs의 모범적 사례가 빠른 속도로 도시에 확산하고 있다. SDGs·ESG 창조성은 SDGs·ESG를 자신의 삶터에 적용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시에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과정인 현지화(localizing ESG)로 구현되고 있다.
SDGs·ESG 현지화는 실용주의적 사회·기업 혁신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SDGs·ESG 이행과 실천에 작용한다. SDGs·ESG는 글로벌-국가-도시-기업, 환경·사회·경제의 통합적 관리, 도농 일체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을 촉진한다. 그 결과 개발 이익이 모든 지역과 집단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효과를 창출한다. SDGs·ESG는 지역과 기업의 독특한 맥락, 자원, 도전, 기회를 바탕으로 설정, 기획, 이행되는 전략을 구사하게끔 안내한다. 전략 수행 과정에서 정부(지자체 포함)는 가진 고유의 권한을 SDGs·ESG를 통한 도시개발계획에 통합해 내고 지역사회 파트너십, 재원, 기술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창언 신경주대학교 SDGs·ESG 경영학과 교수 | 프레시안
주민·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구덕운동장 아파트 반대"
더 거세지는 부정적 여론... "의견 수렴해 반영" 부산시 반걸음 물러섰지만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서구청장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지역의 수십 개 단체까지 힘을 싣고 나섰다. 결국 부산시가 입장문을 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분위기다.
"아파트 세워 구덕운동장에 축구장 짓겠다고? 안 됩니다"
지역의 정당·시민사회 등 64개 단체로 부산시청 광장이 떠들썩해진 20일 오전 11시. 이들이 다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 반대'였다. 환경단체인 (사)부산그린트러스트의 이성근 상임이사는 최근 부산시가 제시한 수정한 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청을 키웠다.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주민 운동 등 파장이 커지자 시는 이달 초 아파트 규모를 49층에서 36층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그러나 이 상임이사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의 근본적 이유는 운동장을 팔아서 고층 아파트를 짓고 새 축구장을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들 자체 설문조사에서 87%가 반대했고, 국토교통부에 낸 민원에는 2만 명이 참여했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의 제동에 이어 서구의회는 결의문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주민 동의 없는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지역의 야당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 중 한 명인 최형욱 민주당 서동구지역위원장은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 무언가 조급하게 만들어 낸 사업"이라며 전면적인 중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 부산시가 공개한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조감도. 시는 아파트(공동주택) 건립으로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충당하려 한다.ⓒ 부산시
광장에 모인 단체들은 구덕운동장 사업이 난개발에 해당한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함께 낸 성명에서 "전용 축구경기장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아파트가 67.3%를 차지하는 데다 이후 변경된 비율을 봐도 이 사업의 본질이 '아파트 개발'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880억여 원, 야외체육공원 철거 및 실내체육센터 조성비 600억여 원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면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받은 구덕운동장의 탈바꿈이 가능한데도 수천억 원 규모 사업으로 부풀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이들 단체는 나란히 "절대 용납 불가"를 외쳤다.
논란 끝에 부산 서구청장은 기존 태도를 뒤집었다. 하루 전 공한수 구청장은 "찬성하는 건 구덕운동장 재개발이지, 아파트 건립이 아니"라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금껏 부산시의 사업계획에 힘을 보탰지만, 거센 비난에 주민소환제 청구까지 이루어지자 공 구청장은 '반대'로 의견을 선회했다.
강경한 여론에 사업을 밀어붙여 온 부산시도 반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시는 이날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며 별도의 언론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신속한 절차 이행과 사업비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거시설이 일부 포함됐다"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좀처럼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원점 논의가 아니라면 시가 제시한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는 탓이다.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를 지적한 임병률 구덕운동장 아파트건립 반대 주민협의회 회장은 "주민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 건립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 뒤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100년 역사 구덕운동장 재개발 두고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왜?
1970년대 구덕운동장 모습
■ 100년 역사 '구덕운동장'…항일 운동 거점이자 국내 스포츠 역사 상징
1928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구덕운동장". 부산시민들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940년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 일본 심판들은 일본인 학교 우승을 위해 차별은 물론 편파 판정을 일삼았고, 당시 동래중학교 등에 다니던 한국 학생들은 분노하며 항일 의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천여 명의 시가 행진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항일 학생 운동의 지표로 남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부산공설운동장'으로 탈바꿈해 1973년엔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도 했고, 88 서울올림픽에선 축구 예선 경기장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에선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한때 긴 머리를 휘날리며 'K-리그 테리우스'로 불리던 안정환 선수가 뛰었던 프로축구 대우 로얄즈(현, 부산 아이파크)가 구덕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썼습니다. 올해로 지어진지 97년 째를 맞이한 구덕운동장은 하루 3천 명의 시민들이 찾는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시설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3천억 원 이상이 아파트 건립?…주민·의회까지 반발
부산시는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구덕운동장 일대 7만여 제곱미터 터에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가운데 3천억 원 이상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예비후보지로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아파트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졸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실한 의견 청취로 주민들을 우롱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됐고, 부산시의회도 고층 아파트 개발에 반대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주민소환제'까지 추진…이달 말 결과 발표
이런 반대 움직임에도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정식으로 신청한 건데요. 이후 열린 주민설명회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기존 계획한 850여 가구의 고층아파트 계획안을 600가구 수준으로 낮추며 주민들 진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1가구도 들어오면 안된다"며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구청장이 충분한 조율을 하긴커녕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공한수 구청장은 주민소환까지 추진되자,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건립에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소환제 서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60일 동안 유권자 15%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큰 가닥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혁신지구에 선정돼 국비가 확보되면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 대화 창구를 더 확대하고,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 여론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주민소환에 직면한 공한수 구청장은 혁신지구에 선정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탈락하기를 바랄까요? /kbs
폭염에도 에어컨 타령이 없는 독일
지금의 편리함보다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라
이번 여름, 독일 날씨는 한국만큼 덥다. 한풀 꺾여야 할 8월 중순인데도 폭염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주, 독일 도시 한낮 온도는 33~34도를 넘었고 이런 날이 일주일 중 절반을 넘었다. 내가 사는 도시 관청에서는 중급 재난 경고문을 연거푸 발송했다. 노약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내가 독일에 처음으로 거주했던 2005년, 가정 집은 물론 상점이나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조차 독일에서는 설치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다. 20여 년이 지난 후 과거에 비해 비해 나아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여전히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 어째서 에어컨이 없느냐 따지거나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minhtriet26 on Unsplash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내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5%정도로 매우 낮다. 그에 반해 한국내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80% 이상이다. 한국 상업용 사무실과 상점 에어컨 보급률은 거의 100%지만, 독일은 30% 이하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독일 작은 가게나 오래된 건물 대부분은 에어컨이 없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가게조차 에어컨을 틀더라도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이다. 더운 기운만 잠시 누른다고 해야 할까? 시원함을 넘어서 다소 춥다고 느끼게 되는 한국의 냉방 선호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내가 아는 작은 식당도 에어컨은커녕, 작은 선풍기 두 대만을 틀 뿐이다.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곳이 너무 덥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른은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도 덥다고 짜증내거나 불쾌해 하지 않는다.
어째서 에어컨이 없느냐 따지거나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한낮 기온 섭씨 34도에서 말이다. 마치 에어컨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이다. 어째서 이들은 그러한가? 궁금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봤다.
덥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는 독일
▲ 습도가 높지 않은 독일은 강렬한 햇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시원하다.ⓒ ripey__ on Unsplash
첫째, 한국과 다른 독일의 기후적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여름의 평균기온은 30도를 넘지 않고 그 기간조차 매우 짧은 편이다. 이 더위가 얼마 못가 꺾일 것이라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온 다습한 한국과는 달리 습도가 그리 놓지 않은 것도 큰 차이다.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하루에도 여러 번 비가 내려서 기온을 낮추고 바람도 많이 부는 편이라 습도를 날려버린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독일 여름 평균기온은 매년 높아지고 있기는 하다.
두 번째로는 건물 특성이다. 독일 주택은 단열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재질과 구조로 지어졌다. 습도가 높지 않은 독일은 강렬한 햇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시원하다. 실내로 들어오면 더 시원한 것이다. 예로, 독일 사람들은 더울수록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이중 삼중으로 설치된 바깥 창까지 모두 닫는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더운 기운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셈이다.
셋째, 도시내 녹지 비율의 차이다. 예로 독일의 주요 도시에는 공원, 산책로, 강변 녹지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유럽에서 가장 녹지가 풍부한 도시 중 하나인 베를린은 녹지율이 약 30%이며 주요 도시인 함부르크(27%), 뮌헨(20%)을 비롯해서 도시 녹지율이 높다.
한국은 녹지율을 높이기위해 애를 쓰고는 있으나, 서울(16%), 부산(18%), 대구(12%)로 차이가 있다. 녹지율이 낮은 도시에서는 낮동안 뜨거워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건물에서 뿜어내는 열로 인해 밤새도록 열대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주, 한국은 열대야라 잠을 설쳤다고 하지만, 독일 밤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잘 만큼 서늘했다.
넷째. 높은 에너지 비용과 절약 정신이다. 올해 독일의 에너지비 지출은 역대 최고로 높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그간 코로나 19사태 대책 중 하나로 제공되던 정부의 에너지보조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촛불 하나 켜기 위해 10명을 모았다는 독일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여전히 에어컨 설치와 운영비가 비싸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에어컨 사용으로 지금은 시원하지만, 이상기후로 초래되는 손해와 미래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과 행동이다. 독일은 엄격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제도,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확대, 교통분야와 농업, 소비분야에서 친환경 정책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구를 위해 지금 행동할 것
▲ 시위가 있는 동안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파업 포스터가 도시 곳곳에 붙여있다 (개인소장)
최근에는 프라이데이스 포 퓨처(Fridays for Future)라는 국제적인 기후운동이 독일에서도 활발하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당시 15세 였던 그레타 툰베리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스웨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 9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4백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기후 시위로 기록되었다. 그 후 전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작은 도시인데도 초록색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나는 가끔 본다. 동네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돌며 전단지를 나눠준다.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젊은 부모와 어른들은 그 옆에서 함께 행진하며 외친다. 지금의 편리함보다 미래 지구를 위해 바로 지금 행동하라고 말이다. 이 모습을 보며 앞으로 오랫동안 에어컨 없는 더운 여름을 독일에서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오마이뉴스 서정은(argon24)
매미는 왜 아파트 40층까지 올라갔을까?
폭염과 열대야로 매미의 울음소리가 두드러지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Q. 낮에는 폭염특보, 밤에는 열대야에 올여름은 더위 나기가 유독 힘겹습니다. 밤낮없이 울어대는 매미도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고는 하는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20층이 넘는 아파트의 방충망에까지 올라와 울어댄다고 합니다. 매미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걸까요?
A. 몇 해 전부터 여름철 매미 활동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무더위가 찾아온 올 여름도 마찬가지죠. 열대야와 열섬 현상의 영향으로 낮에만 울었던 말매미의 활동시간이 늘어나며 여러 매미의 울음이 겹쳐 소음이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목필균 시인의 시 ‘여름밤’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잠의 문고리는 뻑뻑하다 (중략) 이리저리 뒤척이는 몸은 끈적거리고/ 새벽에 찾아온 매미는/ 아파트 방충망을 붙잡고 자지러지게 울어(후략)”
말씀처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보면, 고층아파트 방충망에 붙은 매미를 봤다는 ‘증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누리집에서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더 높은 층수에서 봤는지를 공유했는데, 무려 40층 아파트 방충망에도 붙어 있었다는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 긴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지내다 단 몇 주만 지상에 머무르는 독특한 생태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서 많이 보이는 참매미와 말매미의 유충 기간은 대략 3~5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땅에서 나와 나무에 자리를 잡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시간은 고작 2~3주, 길어야 한 달 남짓이라고 합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의 관찰기를 보면, 한밤중 땅속에서 기어 나온 매미는 새, 고양이 등 천적을 피해 나무에 올라 껍질을 벗고 날개를 펴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어 성충의 꼴을 갖추게 된 매미는 도대체 왜 높이 50~100m에 달하는 고층까지 올라간 것일까요. 역시나 그 배경에는 ‘번식 본능’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연구관은 “기본적으로 매미는 빛을 향하려는 본능이 있다”면서 “매미가 선호하는 서식지 또한 키가 큰 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여름 한 달 남짓한 시기에 번식을 하려다 보니, 서식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짝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매미가 고층 빌딩으로 이동한 것은 빛을 좋아하는 성향과 더불어 새로운 서식처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분산과정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땅속에서 기어 나온 매미는 3~4시간에 걸쳐 껍질을 벗는다. 날개를 말리고 제대로 펼 때까지 총 12시간 정도가 걸린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제공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매미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점은, 소음 탓이 클 텐데요. 2021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열대야 기간 아파트 단지 내 매미 소음은 비열대야 기간보다 8~10% 정도 높았다고 해요. 밝은 조명과 단지의 열섬 현상에 매미는 잠들지 못하고, 더 늦게까지 울었던 것이죠. 더위에 소음까지 더해 사람 입장에선 매미가 미워질 만하지만, 여름 한 철 번식을 위해 고층 아파트까지 날아와 우는 처지를 생각하면 조금은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에…시공사도 못 찾은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실패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6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3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25개사가 꾸린 컨소시엄(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또다시 유찰(낙찰되지 않고 무효화하는 것) 됐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당초 계획인 2029년 12월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번 3차 입찰에는 앞서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4개사에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25.5%로 가장 높다.
건설사들이 단독응찰을 하지 않고 지분을 나눠갖는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나누는 만큼 사업리스크(위험)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든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만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개별 건설사들이 단독응찰할 가능성은 낮다. 높은 공사비 탓에 기존 컨소시엄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경쟁 응찰을 할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차 입찰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무산됐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포스코이앤씨 제외)만 참여해 유찰됐었다./경향
부산 시민단체, 가덕신공항 신속 계약 촉구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신속한 계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만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부울경 기업이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권역별 여론전에 나섰다. 이는 부산을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케 할 법적 기반이 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여야 정치권의 ‘우선 처리 필요 법안’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데(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등 보도) 따른 ‘붐업’ 차원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시민공감 대토론회-서부산편’이 20일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김도읍 의원.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은 서부산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부산이 물류 관광 첨단산업의 진정한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가능케 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9월과 10월 다른 권역에서 3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시민 참여 행사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한 시민 열기를 결집할 계획이다.
부산상의, 맑은 물 공급 싱크 탱크 출범
20일 전문가 17명 첫 TF 회의
20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맑은 물 TF’ 회의 모습.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가 맑은 물 공급 싱크 탱크(TF)를 출범하는 등 부산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부산상의는 20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맑은 물 TF를 구성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첫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제25대 의원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을 비롯해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함께 부산상의 5대 핵심 현안에 포함된 주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새로 출범한 맑은 물 TF는 민·관·학이 협력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산상의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과 함께 취수 개발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소통·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수질연구소, 부산연구원, 부산시물산업협회 등 지역 전문 기관과 관련 학계, 의료계, 상공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TF 회의에서는 TF 구성 취지와 정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가 공유됐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맑은 물 공급 방안’이라는 주제로 참여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부산 식수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특별법 재발의, 취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낙동강변 인공습지 복원,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등 부산·경남 협력방안, 부산 상공계 차원의 식수 기술 개발 등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이 맑은 물을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청년층을 비롯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TF 운영으로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1.5도 이하 온난화’ 목표 지켜도…지구상 산호 90% 사라진다
위에서 내려다본 호주 대보초. 유네스코 제공
인류가 ‘지구 온난화 1.5도 이내로 억제’라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 전체 산호의 90%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산호에 의지해 사는 전 세계 해양생물의 4분의 1이 위협받게 된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지난 7일 발표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퀸즐랜드대 등의 국제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오스트레일리아 북동해안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 해역은 최근 10년간 온도가 지난 400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보초 산호의 골격 표본을 채취해 화학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1618년부터 1995년까지 수온 변화를 계산했다. 산호 골격 속엔 칼슘과 산소 동위원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분석해 골격 형성 당시의 수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여름 시기인 올해 1~3월 대보초 해역의 수온이 1900년 이전 평균치보다 1.73도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407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다.
대보초 해역의 수온은 산업화 이전인 1900년 전까진 비교적 안정됐다가 1960년 이후부터 연평균 0.12도씩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온이 오르면 산호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산호와 공생관계인 조류들이 떨어져 나와 산호도 죽게 되는 것을 이른다. 대보초에선 2016년과 2017년, 2020년, 2022년, 올해에 걸친 다섯 차례 이런 백화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오스트레일리아 북동해안의 대보초 해역 수온은 산업화 이전인 1900년 전까진 비교적 안정됐다가 1960년 이후부터 연평균 0.12도씩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백화현상이 발생해도 시간이 흐르면 산호는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엔 이 회복력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현재 산호초의 70~9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호의 적응 속도보다 해수 온도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논문 주저자인 벤저민 헨리 멜버른대 교수(농식품·생태과학부)는 “현 온난화 추세라면 산호라는 종 자체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호초는 전 세계 해양생물의 4분의 1에 서식지를 제공하고 해안 지역 침식을 막아준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보면, 10억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산호초 지대 어업이나 관광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기후재앙, 문화유산을 할퀴다
봉분 2기가 유실된 충남 부여 능안골 고분군.
국가유산청 제공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성벽 붕괴로 백악산 탐방로 임시 폐쇄’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인 한양도성의 성벽 일부가 지난달 9일 장맛비에 무너져서다. 성곽 내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성벽의 윗돌이 아랫돌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던 성벽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지반이 연약해져 아예 붕괴된 것이다. 당시 서울에는 6월 29일부터 열흘 넘는 기간 동안 197㎜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620년을 버텨 온 성벽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빗물 폭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한양도성 관리자는 “설계, 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복구까지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이례적으로 긴 장마,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 등 이상기후가 유독 두드러졌던 올여름에는 사람이나 가축뿐 아니라 문화유산도 버티기 힘들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관련 피해는 모두 4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 풍수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는 지난 12일 기준 74건이다.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한 부식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날씨가 잦았던 올해의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앙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더 피해가 컸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국가유산 한양도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진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앙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더 피해가 컸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국가유산 한양도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진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특히 단기간 많은 양이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문화유산을 마구 할퀴고 지나갔다. 충남 태안에 있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안흥진성 성벽 일부는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8일 붕괴됐다. 6월 29일부터 성벽이 훼손된 날까지 이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55㎜에 달했다. 같은 달 10일 충남 부여의 나성, 능안골 고분군의 탐방로와 봉분 2기도 장맛비에 유실됐다. 나성은 백제가 문화전성기 수도인 사비(부여)를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성이고 능안골 고분군은 백제 귀족층의 집단묘 성격을 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다. 1500년 가까이 끄떡없었던 두 문화유산은 457㎜(6월 29~7월 10일 누적 강수량)라는 기록적인 폭우에 무너졌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흰개미 등 유해 생물의 번식이 늘어 목조 건물이 피해를 입거나 부식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더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해안가에 있는 문화유산의 침식이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6~2019년 국가 지정 목조건축 문화유산이 흰개미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 362건 중 89.5%인 324건에 달한다. 고남철 한국흰개미대책협회장은 “기후변화로 평균기온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흰개미 산란량이 증가하고 개체수가 많아졌다”며 “활동 기간과 목재 섭식량이 늘어나 앞으로 문화유산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이 기후변화로 훼손되는 경우가 점점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여름 심각했던 피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광철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에는 우선 보호 가림막 등을 씌우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문화유산 주변 지반의 지질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 내는 등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야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실내로 들여오기는 쉽지 않다. 이창환 상지대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는 “목조 문화유산은 보존이나 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목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재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7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2028년까지 피해 회복과 적응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에 2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기후변화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이 어떤 취약성을 갖는지 정량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문화유산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보수가 시급하다고 보고해도 예산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잖다”고 꼬집었다. 김사덕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객원교수는 “각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화유산 돌봄사업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문화유산 훼손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송현주 기자
일 오염수 방류 1년, ‘방사능 공포’ 없다
~7월 일본 수산물 2만여 t 수입
지난해 동기보다 18.8% 증가
공동어시장 위판도 5년래 최고
엔저에 방사능 검사 지속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수산물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내 대표 수산물 시장인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됐지만 부산 수산업계에 미친 파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 수입이 늘고, 지역 어시장 위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후쿠시마발 악재가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2만 24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882t)보다 18.8% 증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원전 오염수 첫 방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가리비조개는 같은 기간 6931t을 수입해 지난해(6272t)보다 10.5% 늘었다. 방어도 857t에서 2065t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지역 수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방류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는 국내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있어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산의 한 수산 무역업 관계자는 “일본은 가리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며, 방어도 양식 기술이 발달해 저렴하다”면서 “둘 다 국민이 선호하는 만큼 원전 오염수 우려에도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입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엔저(엔화 약세)가 꼽힌다.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같은 수입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원화나 달러가 줄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이 비교적 저렴하게 국내에 공급됐다. 실제 올해 1~7월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수입액은 1억 514만 달러(1403억 7241만 원)에서 9646만 달러(1288억 303만 원)로 줄었다.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가 어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연근해 어업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위판량 15만t, 위판 금액 3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고등어의 80%를 위판하는데, 고등어는 주로 제주 해역에서 대형선망수협이 어획한다.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대표는 “원전 오염수 첫 방류 당시에는 5개 수협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 정도로 우려가 컸으나 현재까지는 오염수로 인해 위판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
수산물 소비를 유지시킨 데는 방사능 검사와 소비 촉진 행사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간 4만 9633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고, 부적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갈치시장을 포함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짧은 주기로 벌이고 있다.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에서 일본산 비중은 3%로, 선제 대응한다면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다”면서 “수산물 정보 실시간 제공 등으로 국민 우려를 계속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역 어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방출한 오염수는 총 5만 4600톤.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량 7800톤이 추가로 버려지고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30년간, 아니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 방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880톤의 핵연료 제거 계획은 여전히 실패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검토위원회 위원장 미야노 히로시는 "2051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는 도코전력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 정부는 '안이한 오염수 해양 방출은 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의 양해나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해양 방출이나 그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말은 보란 듯 뒤집혔는데, 일본은 쌓여가는 오염수(2023년 기준 134만 톤) 처리를 위한 다섯 방안(지층 주입,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천층 매립, 해양 방출)을 놓고 고심하는 듯하더니, 2021년 4월 결국 가장 저렴한 처리 방안인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최소한의 양식이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소송 기각한 법원
일본의 후안무치한 결정에 대해 어쩌면 한 통속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 검토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로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IAEA는 핵발전사업자이자 사고 유발자인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과 관련 문서를 검토했을 뿐이다.
배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출을 전제로 도쿄전력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근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보고서였다. 그러고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겼다. 이 무책임한 보고서의 결론을 무기 삼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방사능오염수에 삼중수소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종이 보통 17종이라면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배출된 핵종엔 독성이 매우 강한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을 비롯한 62개의 핵종이 존재한다. 이 오염수를 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어 이른바 '처리수'로 만들었다는 장담은 일본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IAEA도 이 ALPS라는 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을 검증한 적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봄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 수산물 4%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산 농어와 쏨뱅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피볼락과 노래미, 가자미류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의정서)과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비엔나 공동협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이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 바다에 도달해 어패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왔다. 1심에서 각하된 이 소송은 2심에서도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멈춰야
▲ 2023년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선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3조 1436억 원의 예산을 집행될 계획이란다. 지난해만 해도 5000억 원 이상 썼는데 올해도 7000억 원 이상을 쓴다. 이른바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다. 해앙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안전성 강화 등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세금으로 쓰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첫 방류에 즈음하여 18억 8320만 원의 광고비를 썼다는 사실이다. 임오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 우리바다는 안전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등 영상과 카드뉴스, 간행물을 제작, 배포, 광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는 정부가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지출한 세금에 대해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배임이라면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각종 이런 수고와 예산에도 시민들은 정부의 홍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인식 조사(온라인 설문, 485명 응답)를 진행한 결과다.
도쿄전력이 지난 1년간 7차례 방사능오염수 5만 4000톤가량을 해양투기 했고 향후 계속 투기할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97.3%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96.5%, 환경 및 해양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96.7%였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가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수산물에 내재하는 방사성 검사 항목에 대해 94.1%가 베타핵종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답했다.
해양오염으로 인한 바다생물의 피폭,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체내 축적은 치명적이다. 서서히 축적된 방사능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이라도 시멘트 고체화 등의 방법으로 육상에서 장기 밀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지금도 핵발전에서 이익을 얻고, 핵발전의 사고와 파장, 피해는 묵인하거나 은폐·왜곡하면서 손해를 감당하려 들지 않는 무책임한 사업자, 연구자, 그리고 그들을 뒷배로 정치를 하는 핵마피아 카르텔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핵마피아들에게 우리의 바다와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멈춰야 한다./ 오마이뉴스 임성희
내가 먹은 마라탕·잡채도?…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초과 검출
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식약처, 제품 회수·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나 과일·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
부산의 소래포구 꿈꿨지만…용호 해안먹거리타운, 성수기에도 썰렁
남구, 수변서 배달음식 먹을 수 있게 9억 들여 개장한지 두 달
- 입구엔 식당 안내 QR코드 안내
- 하루 평균 접속인원 5명에 불과
- 조성된 계단은 음식 먹기에 불편
부산 남구가 9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조성한 해안먹거리타운이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적막이 흐른다. 구는 이곳을 인천 소래포구처럼 바다를 배경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좁고 바닥도 계단이 많아 관광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웨이브베이 해안먹거리타운. 저녁 식사 시간임에도 황량한 모습이다. 박수빈 기자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용호동 분포웨이브베이(분포베이). 한창 저녁을 즐길 시간이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이는 담배를 피우러 온 성인 남성 한 명뿐이었다. 분포베이는 용호만매립부두의 북쪽 맨 끝에 자리하는데, 부두를 따라 산책을 즐기는 주민이 많은 남쪽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분포베이의 회색 바닥은 단색 계단 형태로 돼 있고, 평지가 좁아 자리를 잡고 앉아 배달 음식을 펼쳐 두고 먹기에도 불편해 보였다.
해안먹거리타운은 오은택 남구청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 6월 분포베이에 조성됐다. 먹거리 관련 시설은 입구 게이트 안내판 등에 설치된 QR코드가 전부인데, QR코드에 접속하면 남구 소식과 함께 인근 식당 현황을 알 수 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전화 주문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개장부터 지난 19일까지 두 달이 넘도록 QR코드에 접속한 인원은 363명(총 접속 횟수 557회)에 불과했다. 하루에 5명꼴이다. 이마저도 접속 인원일 뿐, 실제 배달 음식을 주문으로 이어진 사례는 집계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구는 분포베이에 관광객이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용호별빛공원·동생말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관광은 물론, 지역 먹거리 홍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 9억2000여만 원을 들여 소금 결정 형태의 경관조명(4ｍ)을 설치하면서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포부와 달리 실상은 황량한 터에 지나지 않았다. 먹거리타운의 면적(2000㎡) 자체가 좁고, 바닥이 계단 구조라 민락수변공원이나 뚝섬한강공원처럼 많은 인원이 돗자리를 펼쳐 앉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구는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을 여전히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분포베이에 새롭게 개발할 상품 등을 내부 논의 중”이라며 “먹거리타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증가에 신난(?) 수구 언론과 與
오는 24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것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에 대해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작년 시민언론 더탐사의 집중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괴담' 운운하며 조롱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에디터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엔저 효과라고 일축하며 수구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정파적 논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에디터의 20일 오후 <생선회는 못 끊어도 조선일보는 끊을 수 있다> 칼럼을 보면 먼저 조선일보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인다며 ‘방사능 괴담’ 따위는 완전히 잊은 듯한 분위기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난해에 “정치권에선 후쿠시마 방류를 두고 ‘핵 폐수’ ‘세슘 우럭’ 같은 자극적인 구호로 반일(反日) 정서를 부추겼다”며 이 때문에 전국의 수산시장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19일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수십 명의 손님들이 광어, 참돔 등 생선이 헤엄치는 수족관을 구경하며 흥정을 벌이는 모습을 '북적인다'며 쓰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4만4000회가량 실시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결과를 후쿠시마 등 일본 수산물 안전의 ‘확실한’ 근거로 내세웠다.
나아가 “국산보다 일본산이 맛이 좋은 어종(魚種)이 있다” “괴담 따위에 개의치 않고 맛있는 일본산 생선을 사서 먹는다” “참돔은 국내산보다 일본산이 훨씬 쫄깃하고, 일본산 줄무늬전갱이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며 일본산 생선 홍보대사 노릇까지 하고 있었다.
그 밖에 한국경제의 <“오염수 괴담 퍼뜨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日방류 1년, 방사능 없었다> 매일경제의 <"오염수 괴담 더는 안 속아"…'일본산 참돔' 없어서 못 산다>도 비슷한 내용이다. 마치 이에 호응하듯 국민의힘 또한 19일 김준호 대변인 명의로 '‘후쿠시마 괴담 1년’,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작년 내내 써먹었던 '과학 VS 괴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핵폐수’, ‘핵폐기물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청정 바다를 오염시킨다”며 ‘방사능 공포’를 조장했지만, 정작 우리 바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실제로 정부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165곳, 공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4천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수산물 소비로 실천해주고 계신다.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톤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2% 증가했다고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에 환호성을 질렀다.또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나? 당시에도 민주당은 과학적 진실에는 눈 감았다. 오로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기에 바빴고, 정권 탓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비난하며 "괴담 확산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만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조5,500억원이 투입됐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쓴 셈이 됐다"고 했다.
이명재 에디터는 이같이 이날자에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비판 기사가 나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이 통계를 공개한 것을 언론들이 받아 쓴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 8106t이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작년 상반기(1만 5994t)보다 13.2%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으로 2017년(1만 8399t) 이후 최고치다.
즉, 이걸 토대로 언론들은 이를 후쿠시마 괴담을 이겨내고 수산물 수입과 소비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살포한 정치권과 이를 무작정 지지한 열성 지지층이 얼마나 국민 보편 상식과 괴리돼 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었다”고 했다.
결국 작년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열성 지지층'이 '무작정 괴담을 지지'한 것으로 단정했다. 하지만 이명재 에디터는 이들 언론과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난 것을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사실 확인을 했다. 다름 아닌 이들 기사 스스로 다른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엔저 효과"라고 했다.
슈퍼 엔저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단가가 지난해 상반기 ㎏당 5.88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당 4.56달러로 낮아진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과 국민의힘은 어떻든 간에 '괴담'에 무게를 두고 싶어 이런 류의 기사를 써댄 셈이다.
이를 두고 이명재 에디터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후쿠시마 괴담 영향 때문이었지만 이런 괴담에 따른 감소 추세는 지속되지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량은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은 한국 국민들의 '양식의 승리'였다는 식이다"고 진단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60대 손님의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생선을 수입해서 먹이겠느냐”는 말을 인용해 1년 전 야권의 ‘방사능 생선’ 주장을 비난했다. 다른 신문들도 "정치권이 제기하는 루머나 괴담의 영향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류 직전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 "선동을 되풀이했다"고 했다.
즉, 야당뿐만 아니라 적잖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장을 아예 ‘선동’이라고까지 규정했다. 결국 작년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보도들이 1년 만에 고스란히 재연된 셈이다. 이명재 에디터가 지적한대로 당시 정부는 IAEA의 결론에 대해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면 괴담이라며 유언비어 대하듯 단속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신고 센터까지 설치해 처벌하려고까지 했고, 다수의 언론은 이를 충실히 중계 보도하면서 뒷받침했다. 과학적 결론이니 오로지 믿으라는 바로 그 주장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괴담'인 것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은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야당이나 일부 매체들의 주장 이전에 조중동 등 매체들 자신의 보도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같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 스스로 '괴담' 주장을 폈었다. 이들 언론은 2021년 4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작년과는 정반대로 ‘인류 위협’ ‘방사능 공포’ ‘바다의 독극물’ ‘인접국 불안’ ‘철회해야’ ‘일본산 생선 먹어도 되나’ ‘한중우려 무시’ 와 같은 보도들을 쏟아냈다. 스스로 괴담으로 몰아붙여야 할 주장들이었다.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 등이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특히 Jorseti란 필명을 쓰는 제보자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 더탐사의 보도는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기까지 했다.
이명재 에디터는 "이 제보에 대해 민들레가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제보 내용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긴급성과 중대성 때문이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긴급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 오염수의 실태와 검증 등에서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도쿄 전력 등에서는 극단적인 불투명성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정보는 그만큼 극히 제한되고 있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도였다"고 덧붙였다.
이 에디터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섭취량 1위 국가로 꼽힌다는 것이 한 이유일 것"이라 지적했다. 식습관은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 예로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음식 문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맛이란 건 쉽게 바꾸기가 힘들고 접해본 적이 없는 낯선 음식에는 거부감이 드는 게 사람 심리라 그렇다.
이 에디터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유에 대해 "또 수산물을 먹는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 우려를 완전히 지웠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대기가 오염됐다고 해서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한 이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에도 일본 수산물을 찾는 이유는 명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의 괴담론이라는 명쾌하고 단순한 결론은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의 비약과 모호함과 대조된다.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은 그것이 극소 미미한 확률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빠져 있다"고 수구 언론들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명재 에디터는 "한국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며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수산물을 끊는 것에 비해 상식적인 이들이 갖는 불안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을 끊는 것은 그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더 적지 않을 듯하다"고 해당 칼럼을 끝마쳤다.
결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증대에 대해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학 vs 괴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전에 과연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이 국민적 불안을 제대로 해소했는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재 에디터가 지적한대로 당시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은 그저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위 '원전 마피아'류의 과학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채택해 그걸 '과학'이라 포장하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괴담'이라 치부했다. 그런 와중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증대 소식이 들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루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어 보인다./굿모닝충청
소송·불황…기약없는 ‘용호 씨사이드’
이기대 관광단지 조성사업…사업자 법적 분쟁 끝났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 재개 주저
20년째 표류… 남구 발 동동
부산 남구 이기대(용호동 산 205일대) 지역에 호텔 상가 광장 등을 지어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용호 씨사이드’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유치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뒤 남구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거듭 독려했지만 사업자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오륙도해맞이공원 옆 사업부지의 방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자와 남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남구 이기대(용호동 산 205일대) 일대에 추진 중인 ‘용호 씨사이드’사업이 약 20년째 표류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남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22일 국제신문 취재진이 항공촬영한 씨사이드 사업 부지 일대와 사업 조감도(왼쪽 작은 사진).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남구는 지난달 26일 협성건설의 자회사인 금룡조경으로부터 “부동산 침체로 (재정)부담이 커서 (씨사이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24일 금룡조경에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 씨사이드 사업 재개를 독촉했다. 그러나 금룡조경은 좀처럼 답을 주지 않았고, 구가 지난달 이 업체를 호출해 사업 계획서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서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씨사이드 사업은 그간 법적인 분쟁으로 부침을 겪었다. 이 사업은 용호동 산205 일대에 광장 호텔 콘도 상가 레지던스 등을 지어 관광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4만3626㎡, 연면적 12만2506.84㎡이며, 민간자본 4381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애초 사업 제안자였던 A 사가 2011년 부도를 선언하며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 발단이었다. 사업은 2016년 협성건설이 자회사인 금룡조경 명의로 부지를 인수하면서 재개됐다. 그런데 A 사의 하청업체였던 B 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이 법적 분쟁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이다. 금룡조경과 B 사 간 소송은 지난 5월 16일에서야 마무리됐다.
법적 분쟁이 끝났지만 사업은 여전히 표류한다. 대법원은 사업 대상지 56필지(14만3626㎡) 중 44필지(9만8597㎡)에 한해 하청업체인 B 사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금룡조경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B 사와 협의를 통해 44필지의 부지를 확보하는 ‘유치권 해결’ 절차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금룡조경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게 구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불경기로 인해 사업을 섣불리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구는 사업의 장기 표류에 발을 동동 구른다. 구가 업체에 사업 재개나 중도 포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구가 이곳 주변을 정비하며 사용한 28억 원의 사업비도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다. 구는 ▷오륙도스카이워크 확장 ▷공영주차장 정비 ▷오륙도 임시주차장(110면) 확보 ▷이기대 자연공원 디자인 휴게시설 설치 등을 진행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건설업체의 불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금룡조경에 사업 강행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업체가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랫동안 사업이 답보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미순 남구의회 의원은 “씨사이드 사업은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유치권 분쟁 등으로 20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구가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해운대 녹지에 대형 어린이집 신축 논란
직장 어린이집 추진 찬반 양론
보육 환경 개선할 필수 인프라
아동 수요 적고 녹지 훼손 우려
최근 해운대구 한 녹지공간에 대형 직장 어린이집 신축 사업이 추진돼 비판이 나온다. 녹지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요가 불분명한 어린이집 건립을 진행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지역에는 드문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이라 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엇갈린다.
22일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인근 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한 법인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부산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약 4800㎡, 연면적은 약 800㎡ 규모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은 2021년에도 건립 계획을 제출했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구청 측에서는 건립 예정 부지인 산지 특성상 경사가 심하고 주변에 임목이 밀집돼 있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년 만에 나온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두고 녹지 훼손 우려가 다시 인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지역 어린이집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수요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이날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해운대구 내 휴·폐원 접수된 어린이집은 총 18곳이다. 휴·폐원 어린이집은 지난해 16곳, 2022년 7곳으로 매년 어린이집 감소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해당 사업의 수요 조사는 2021년 사업 추진 당시 이뤄져 현재 기준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1년 수요 조사 결과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맺은 13개 중소기업 근로자 아동은 총 98명으로 3~5세였다. 3년이 지난 현재 해당 아동들은 6~8세로 어린이집 이용 기준에서 벗어난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어린이집 신축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은 “이용할 아이들의 실체가 없는데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형 어린이집 신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초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일 중소기업이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직장 보육 확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어린이집의 건립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운대구청과 시행자 등 기관별로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iamsam@busan.com)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부른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운반 취소
도쿄전력, 번호 매긴 파이프 연결 뒤바뀌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꺼내기 위한 장치. 이 장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해 지난 5월에 공개됐다. AP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13년 만에 처음 시도하려 했던 핵연료 잔해(데브리) 시험 반출이 직전에 취소된 것은 도쿄전력의 어설픈 작업 준비 탓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핵연료 잔해물의 시험 반출이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중단됐다”며 “초보적인 실수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전날인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서 소량의 핵연료 잔해 시험 반출을 하려 했다.
반출 장치는 5개의 파이프를 연결해 22m길이 낚싯대처럼 만든 뒤 마지막 부분에 핵연료 잔해를 끄집어낼 손톱 모양 장비가 달린 장치였다. 도쿄전력은 원전 내부 직경 60㎝의 배관 안에 이 파이프를 넣어 손톱 형태 장비를 조작해 3g 정도 핵연료 잔해를 꺼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업 직전 5개의 파이프 가운데 첫번째와 네번째가 뒤바뀐 것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됐다. 해당 파이프에는 작업 오류를 막기 위해 5㎝ 크기로 각각 순서에 맞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도, 관련 작업자 누구도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다른 시설에서 해당 장비의 작동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시험 반출 시도가 실패한 뒤 다음 일정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 바닥에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는 총 880t에 이르며, 핵연료 잔해 제거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핵심적 작업이다. 2011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으로, 도쿄전력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2051년까지 폐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 참고하는 것은 1979년 핵연료가 녹아내렸던(노심용융)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례인데, 스리마일 원전 폐로도 2037년이 목표다. 더구나 일본원자력 학회 폐로검토위원회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스리마일 원전과 견줘 핵연료 잔해가 7배나 많이 있고 내부 구조도 훨씬 복잡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려면 원전 폐로가 완료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핵연료 시험 반출 실패로 수십년으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 기간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다. 마쓰오카 슌지 와세다대 교수(환경경제학)는 요미우리에 “폐로 지연은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귀환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실적인 폐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폭염이 불러온 전기요금 누진제 '딜레마’
에어컨 사용 늘어 전기요금 고지서 공포 … 누진제 폐지하면 한전 적자 심화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전력소비가 급증했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이 고개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기요금 딜레마에 빠졌다.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획일적 요금감면을 단행할 경우 한전의 누적적자가 심화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현행 체계를 고수하자니 다음달 청구될 전기요금 고지서 공포가 주택가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이슈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 누진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곽 의원은 이날 특별발제를 통해 “누진 요금제는 일반 재화(물건)에 도입된 사례가 있지만 필수재화에 도입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또 경쟁사업자가 존재할 때 도입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의 경우 도입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에 도입된 누진제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6년 폭염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전기요금 추가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보다 누진율 낮아 =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도입된 것은 1974년이다.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 발생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당시 중유발전은 설비 기준 65%, 발전량 기준 83%를 차지할 만큼 국제유가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누진제는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때만 해도 전력사용량과 소득수준은 비례한다는 게 일반 정서였다.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누진율은 1.6배(1~3단계 차이)에서 19.7배(1~12단계)로 강화됐다. 이후 전력수급 상황과 여름철 냉방비 이슈 등을 고려해 10여차례 조정됐다.
2016년에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누진제 논란이 제기되자 11.7배(1~6단계)에서 3배(1~3단계)로 대폭 완화했다. 2019년부터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해 냉방비 부담도 추가로 줄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타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누진율이 낮다. 한전에 따르면 △홍콩(CLP) 2.2배(7단계) △중국(베이징전력) 1.6배(3단계) △일본(TEPCO) 1.36배(3단계) △캐나다(BC Hydro) 1.28배(2단계) △미국(PG&E) 1.26배(2단계) 등이다. 대만(TPC)은 4.72배(6단계)로 한국보다 누진율이 높다. 일본 캐나다 미국 대만은 계시별 요금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단가 높이는 형태로 개선돼야” = 누진제를 찬성하는 경우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및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1~2단계는 원가보다 매우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서민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1단계 대비 2.6배 높은 누진 3단계를 적용받아 요금부담이 급증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외에 선택권이 없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한다. 고소득 1~2인가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다.
이에 대해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누진제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쟁은 무의미하고, 누진제 구조가 적절한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누진율 차이를 좁히는 게 필요한데 3단계 단가를 낮추는 방식보다 1단계 단가를 높이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기본요금 단가가 (원가보다도)너무 낮아 전력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요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 = 한전은 “누진제 자체가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증가 원인은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도 전력수요 조절 등 누진제의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를 전면 폐지해 단일요금을 적용하면 현 1단계 단가보다 높고, 3단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저소득층 부담, 전력 과소비 증가, 부자감세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완화(6단계 → 3단계)시 연간 9400억원의 수익이 감소했고, 2019년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에 따라 연간 2800억~3700억원 소득이 줄었다.
특히 부채가 200조원 이상이고, 누적적자 40조원이 넘는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채 잔액은 75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채 발행한도가 87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발행 가능한도는 12조3000억원 남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했는데, 국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다.
한전은 최근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력망(송변전설비) 구축 △협력회사 재무악화 예방통한 전력산업 생태계 보존 △과도한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방지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국제 통상마찰 리스크 차단 등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정하기보다 공급전압,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기후 정책 내놓은 김동연 지사, ‘기후악당’ 비판 받는 이유
여러 기후대응책으로 ‘기후도지사’ 표방하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기후악당’ 비판도
경기도 최근 1년 공항 관련 홍보비로 5000만원…공항 예정지 화성습지 인근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
▲ 지난달 1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해 경기도가 최근 1년간 약 5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도지사’를 표방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국제공항의 경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김 지사를 향해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 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거론됐는데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화성습지가 있다.
경기국제공항(경기남부국제공항)은 국방부가 지난 2015년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을 결정하고, 이후 수원이 지역구였던 김진표 전 민주당 의원(전 국회의장)이 지난 20대·21대 국회에 걸쳐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모두 반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국제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장(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으로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 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엔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는데 한 전 실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이달 내로 경기국제공항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자 기후위기 대응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김 지사가 ‘기후 대응 맞손토크’를 진행하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앞장서는 지자체,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당시 SNS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을 핵심과제로 두고 강행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도지사’는 커녕 ‘기후악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로 언급된 화성습지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다. 지난 15일자 인천투데이 <경기국제공항 예정지 화성습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생태계>를 보면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주요 거점으로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이동하는 핵심 서식지다.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탄소를 흡수·저장할 수 있는 갯벌 생태계로 평가받고 있어 화성시와 화성습지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서포터즈)는 2026년 제48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등재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생태 파괴뿐 아니라 화성 지역주민들의 지역소외 정서도 공항 건설 반대 이유다. 정한철 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예정지가 새만금 사업처럼 간척지인데 갯벌이 매향리에 붙어 있다”며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이 평화를 찾은지 18년차로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는데 두 번 죽이냐는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 매향리는 한국전쟁 중 미 공군이 매향리 앞바다에 폭격을 가하면서 미군 전용 폭격장이 됐고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불발탄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항 건설 예정지는) 화성 서부지역이라 동탄(신도시)과는 또 다르게 ‘우린 늘 소외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또한 매립지 3개가 서부 지역에 추진되고 있어 ‘우리가 수원의 쓰레기장이냐, 경기도의 쓰레기장이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받은 경기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언론사에 경기국제공항 관련 광고를 총 5132만원 집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일경제에 700만 원(2023년 10월31일), 한국경제에 500만 원(2023년 11월2일), 인천일보와 경기신문에 각 200만 원(2023년 12월), 경기일보·중부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에 각 100만 원(2023년 12월), 경기일보·중부일보·인천일보에 각 500만 원(2024년 6월), CBS(본사) 라디오에 1500만 원(2024년 6월), 기타매체에 132만 원(2024년 6월) 등이다.
▲ 지난해 12월8일 인천일보 경기국제공항 관련 광고
경기도 중심지인 수원특례시에 본사가 있는 대다수 지역신문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면서 화성습지 훼손 우려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중부일보는 지난달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12.5%에 불과했다. 중부일보는 데스크칼럼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에서 “한국사회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립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늘지 않고 줄어 들었다”는 것에 대해 행정당국을 비판하면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립 사업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공론화 분위기에 작지만 큰 반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일보는 6월21일 사설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경기국제공항건설>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수출 물류 활성화, 첨단산업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시스템을 겸비한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5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수원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관련해 화성시의회는 같은달 해당 특별법 철회 요구 입장문을 발표했고, 지난 12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화성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화성을)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정한철 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군공항이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서해안의 갯벌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에도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는데 기후 관련 분야에선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 새로운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