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민간위원 전원 '무혐의' 종결 2. 세번 유찰에도 중단없는 가덕도신공항,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3.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민 42.6% 아파트 반대…사실상 무산 4.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성료…폐막식서 총회 최초 ‘부산선언’
5. 대저 들녘 ‘공원과 정원의 도시, 부산’ 홍보 논그림 6.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는 사실 7.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급해진 노동계 8.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9. 907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세력을 제척하라‘ 10. 역대급 폭염' 8월 평균 최대전력 87.8GW…역대 최고 경신 11.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올해 들어 두 번이나 퇴짜 맞았다
12. 日 덮친 태풍 ‘산산’에...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 쓰러져 13. '불량 탄소배출권' 투자한 정부... 100억 원대 손실 발생 14. 낙동강 유해 남조류 지난해 13배… 먹는 물 '불안' 15. 예약 안하면 주왕산 절골 못 간다…하루 1천350명만 16. ‘신안 맹그로브숲 성공하면 얻는 순기능 5가지’(조선) 라 말하는데
17. “독사 잡으라고 데려올 땐 언제고요” 18. 교차로 진입시에 친환경 운전 습관만 잘 들여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9. 오죽하면 갈아엎겠소'… 20. "이맘때쯤이면 즐겨 먹었는데"
경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민간위원 전원 '무혐의' 종결
고발 1년 10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 결론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당했던 위원들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신재은 전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8명이다.
앞서 4대강 추진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2022년 11월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인해 4대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변 농·어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 철거 관련 평가 지표를 법령에 없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결정을 해서 4대강 하천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의 취지로, (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철거 심의 결정을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로 2021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측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세번 유찰에도 중단없는 가덕도신공항,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⑩
2021년 2월 26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규모 토건 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고, 사전타당성도 간소화시켰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3주 가량이 지난 3월 15일, 나를 비롯한 6명의 동지들은 여의도 민주당사의 입구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2층 카노피에서 '기후파괴당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철회'라는 플랭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벌여 모두 연행되었다. 이후 2년 넘게 8번에 걸친 재판 끝에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두 동지는 항소를 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하고 소박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며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정부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상황, 그리고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비행기를 덜 타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행법을 어기게 되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특별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랑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던 전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데서도 나타났는데, 2021년 초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추진되었던 데에는 그해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입법'의 성격이 다분했다.
부산 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사랑은 계속되었다.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핵심 사업으로 천명한 이재명 대표는 올초 신공항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하는 일을 겪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이자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호 의원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책까지 출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들은 김해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찾아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그는 아직도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산시장인 박형준에 의해서도 지지되어 왔다. 정부와 부산시에게는 2030부산월드엑스코 유치가 중요한 명분이 됐다. 하여 작년 3월에는 바다를 매립해 짓는, 난이도가 높은 가덕도 신공항을 단 5년 만에 초고속으로 건설하겠다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까지 발표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고 이제 더이상 명분도 없는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세 차례에 걸쳐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유찰이 되었지만 공사가 중단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가덕도신공항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국수봉을 잘라 바다에 매립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서부터 13조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계산, 가덕도라는 공간이 가진 입지 타당성, 열린 바다에 건설되는 신공항이 가진 안정성, 이미 많은 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항이 건설되었을 경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즉 흑자운영을 할 수 있을지, 부산경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 등 반대의 이유도 다양했다.
▲ 가덕도 전경. ⓒ연합뉴스
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제기일 것이다. 또한 개인마다 반대 혹은 찬성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반대의 논리를 보면서 무언가 허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건 나와 동지들이 민주당사를 점거한 직접행동의 동기와 그 이후 진행된 신공항 반대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입으로는 기후위기를 말하는 정부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행동을 감행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분노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더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불편함 혹은 아쉬움도 발견하게 되었다.
예컨대, 270미터에 달하는 국수봉을 깎아 바다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그러했다.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국수봉에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굴참나무 등이 자생하는 100년 숲이 있는데, 이곳은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보전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100년 숲에는 대홍란과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의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고, 그 주변 바닷가에는 역시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상괭이 등이 살아간다. 또한 가까운 낙동강하구 유역은 철새들의 도래지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민들은 국수봉을 잘라내어 바다에 매립하는 것이 엄청난 생태파괴를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태파괴'라 하는 것에 대해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남았다. 멸종위기종이 위협받기 때문에 '생태파괴'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남산의 3배 규모인 국수봉을 발파해서 바다에 매립하는 것이 어디 멸종위기종에만 위협이 되는지. 모든 숲과 들판은 무수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섬세하고도 오묘하게 연결된 생태계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 산을 폭파시켜 바다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은 멸종위기종만이 아니라 국수봉의 생태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며, 더 큰 생태계와 연결된 생태적 연결고리를 잘라 버리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종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된다. 멸종위기종이 없었더라도 생태파괴를 외치며 반대했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하나의 사례는 가덕도신공항이 발표된 이후 드러난 가덕도 토지 소유 구조와 연결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언론에는 가덕도 땅의 80% 가량이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당시 부산시장 후보였던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인근에 소유한 땅이 2만2000평 가량이 된다는 보도가 넘쳤다. 특별법 통과 직후 오거돈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가의 5배로 '급매물'로 내놓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주류 정치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동남권 부흥'과 같은 구호 아래 신공항을 밀어붙였지만, 그 뒤로는 사익에 대한 고려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많은 가덕도 토박이들은 이런 개발 열풍에 밀려 억울하고 원통하게 지역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유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일까, 우리는 가덕도신공항 반대를 외치면서도 자본주의적 체제로 인해 파괴되는 많은 민중의 일상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는, 나는 기후와 생태계, 생명 파괴를 비판해왔지만 이 '파괴'를 가능하게 한 근본 조건이나 전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되레 정치권에서, 주류 언론에서 잡아주는 의제에 맞춰 반대 논리를 구축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게 나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 열린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관한 한 온라인 토론에서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돈의 논리, 경제성의 논리, 제도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했던 건은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청 앞에서 박형준 시장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내 사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더많은 시민들을 만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기 단축, 위험성, 비용이 아니라 애초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인식틀 자체를 허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고 더많은 시민들과 그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으로 나는 이해했다. 많이 공감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단지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다. 사람과 자금이 부족한 현실에서 소수에 의존해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연대를 위한 여유는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고립된 상황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운동의 현실이자 딜레마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동의는 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쉽게 극복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싸워서 크게 이득 볼 게 없다면, '저들의' 합리성과 논리가 아닌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를 부여잡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부산의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젊은 충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발=발전'이라는 도식과 이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 대신, 상호돌봄과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관계에 기반한 삶의 만족도에 초점 맞춘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고 작은 공동체 수준에서 그 맹아를 만들어보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쉬운 일도 아닐 것이며 갑자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를 넘어 대안을 품은 활동은 더많은 시민이 지금의 기후생태위기를 가져온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활동이 다른 사회운동과도 더 큰 연대로 묶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김선철 기후정의운동가 | 프레시안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민 42.6% 아파트 반대…사실상 무산
市사업에 여론도 등돌려
- 부산시, 시민 설문조사 실시결과
- 재개발 자체 찬성 64% 높았지만
- 혁신지구 방식은 찬 29.7% 불과
- 비용 조달 어려워 재추진 힘들듯
부산시가 추진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에 탈락(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포함된 재원 조달 방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당분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구 구덕운동장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지난달 30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29일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서구 주민 500명과 서구를 제외한 시민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축구전용경기장과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자체 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3.9%로 반대(16.7%)보다 훨씬 많았다. 서구 주민의 찬성은 62.1%, 반대는 23.4%였으며 서구 외 지역 주민은 찬성이 65.6%, 반대가 10.1%였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설을 포함하는 혁신지구사업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가 42.6%로, 찬성(29.7%)보다 많았다. 서구 외 주민은 찬성(34.2%) 의견이 반대(31.1%)보다 조금 많았으나, 서구 주민은 반대(54.1%)가 찬성(25.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서 시는 7990억 원을 들여 구덕운동장 일대 1만1577㎡ 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과 문화·생활체육시설, 상업·업무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29일 최종 탈락했다.
박형준 시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거 목적의 사업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진행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는 더 이상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어렵다.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새로운 방안’을 거론했지만, 당분간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다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 여론까지 확인돼 시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축구전용구장 건립에만 2000억 원가량이 소요돼 시 재정 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시가 정말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부산 거점…지구환경 변화 대응 협력”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성료…폐막식서 총회 최초 ‘부산선언’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가 부산을 거점으로 과학계의 지구환경 변화와 미래 위기 대응 협력을 약속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정대교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총회 폐막식에서 ‘부산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지질답사 일정을 끝으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폐막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지질과학자의 대축제로 불리는 이 행사는 ‘위대한 여행자들-지구 통합을 위한 항해’를 주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1개 국, 7000여 명이 참석해 3000여 개의 학술 발표를 진행했고,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전시회도 열렸다.
특 폐막식에서는 ‘부산선언’이 총회 최초로 채택돼 의미를 더했다. 부산선언은 현재 심각한 지구환경변화에 관해 지구과학자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자료 공유를 통해 진단과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최지 부산에 ‘글로벌 미래지구과학 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부산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지질 유산을 전 세계 알릴 수 있었다. 또 총회 최초의 선언인 ‘부산선언’이 선포된 만큼, 부산이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구환경 변화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도시로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대저 들녘 ‘공원과 정원의 도시, 부산’ 홍보 논그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유색벼를 활용한 대형 홍보물이 조성돼 있다. 8610㎡ 크기의 논 그림에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부산’이라는 문구와 부산시 캐릭터 ‘부기’가 새겨져 있다./국제
국가도시공원만 되면 정원도시가 되는가 ?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2024.8.29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는 2028년 대비 35%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내용을 담았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단계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국제 선언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탄소의 양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며, 나무를 심거나 탄소포집기술(CCS)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으나, 우리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 19명이 이 조항에 대해 2020년에 헌법소원을 냈고, 2021년에는 시민기후소송, 2022년에는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년에 걸쳐 다양한 연령의 시민과 어린이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었다.
다시말해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이 담김 젭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이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기후변화이다. 산업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왜 탄소중립 인가?
기후변화 완화: 탄소중립을 이루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미래 세대의 안전 보장: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탄소중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경제적 이익: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바로 법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고, 탄소중립법이 개정될 때 까지 지금의 법이 계속 유지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탄소중립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한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28일이다./ 이성근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급해진 노동계
산업전환 대응 속도 올릴까 … “당사자 참여” 목소리 높일 듯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노동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전환 일정표가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급박함이 노동계 내부에서 느껴진다.
1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주되게 요구할 예정이다. 법 개정 과정, 그리고 개정 법률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 이행 정책 집행 과정에서 노동·농민·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2031~2049년 감축 방안 구체화해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나온 배경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둘러싼 오락가락한 정부 행보부터 짚어야 한다.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처음 정한 이후 2016년과 2021년에 목표를 수정했다. 수정 계획이 나올 때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 의지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청소년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미래세대의 환경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여러 청구 사유 중 헌재는 2031~2049년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는 점만을 지적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2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는 지난해 4월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산업계 감축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계획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총량을 100으로 치자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5를, 임기 종료 이후인 2028년부터 2030년 나머지 75를 줄이도록 했다. 완전 탄소중립 사회 이행 시기인 2050년까지의 계획은 공백으로 뒀다.
2기 탄녹위가 이처럼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감축량을 40%로 정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2050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2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가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NDC 계획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노동계도 산업전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바라봤는데, 앞으로는 당장 마주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전환·탄소중립 사회 이행의 시곗바늘이 빨라지면서 노동계의 대응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노동전환 지원대책도 뜸 들일 때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의 산업변화와 노동의 위기에 현장 조합원은 물론 일선 노조 간부들도 사실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헌재 결정을 계기로 토론·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했다”며 “자동차업계 경우 하청사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감축·산업전환에 대해 원청이 지원하고, 원청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전력연맹이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력연맹 등 전력산업 8개 노조·연맹은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이해관계자가 빠진 채 결정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2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가 제시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소송이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맹은 “국가가 피해노동자를 방기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항소했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산업전환 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 참여 요구 확산할 듯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3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 운영·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여야 일부 의원은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국회에서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돌아보지 않고 원자력발전 같은 재계 주장만을 수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부정당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후특위 구성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10월 3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 재구성시 배제됐던 노동자대표 등을 다시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헌재 판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정부는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이를 위해 당장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탄소중립기본법도 폐지 혹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2차회의에서 해당 수정동의안, 즉 (보수양당에 더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들, 즉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다.
배제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당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세상을 바꾸는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정안이 제기된 이유에 공감하나 위성정당 창당세력 조직위 배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논쟁과 토론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보수양당과 분별되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라는 전망 속에,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의 수많은 투쟁 현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이기도 한 이들과 함께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운동 현장의 조직과 연결', ‘정치사회세력화의 경로와 방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차 조직위 결정 이후 플랫폼C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입장을 발행해, 위성정당 비판과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배제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을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심급의 문제다. 연대기구는 정치적 입장, 조직형태가 다른 상이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해당 시기에 함께 투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무조건 관철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연대기구가 와해되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07 조직위에는 진보당뿐만 아니라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구체적 이슈에 대한 찬반 등에서 서로 다른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쟁점은 907 조직위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 운동 간 경합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2023년 기본소득당 조직위 배제에 찬성한 많은 단체가, 2024년 진보당이 조직위 가입 배제 대상으로 놓이자, 배제에 반대하며 2023년 자신들의 입장조차 공개 반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진보당이 기본소득당보다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보유한 조직적 자원에서도 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을 배제해도 ‘연대기구가 와해’할 우려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나, 진보당에 대한 배제는 ‘와해’를 촉발할 우려까지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07조직위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아니다. 첫째, ‘논쟁과 토론’은 어떻게 촉발되었는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기후정의행진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둘째, 기후정의행진조직위라는 연대기구가, 나아가 기후정의운동이 지금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가입단체들은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등에서 각양각색이며, 그런 만큼 해당 문제들은 당연히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요금인상’ 등 구체적 문제를 논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접근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체적이고 민감한 문제가 907조직위원회 내에서 논쟁 되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또한 어떤 반성도 없이 민주당과 연대해온 세력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 결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 단위가 배제될 경우, 기후정의운동 연대체에 많은 타격을 야기할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단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후악당과 당을 만들고, 어떤 반성도 없이 다시 연대체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연대체는 이를 허용했다. ‘연대’를 위해.”
이들이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다시 민주당과 당을 만들어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신공항사업 국회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해도,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이들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했다. 말하자면 이 모든 행위를 ‘기후부정의’ 규정에서 면죄했다. 이쯤 되면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가 누구와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조직위에 민주당 가입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진다. 실제로 전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중에는, 민주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신규·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핵발전 유지를 비롯한 그 모든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올해 조직위 결정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향후 민주당의 조직위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 민주당과의 연대를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심한 기후위기에도, 현 국면 ‘기후악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후정의운동은 하강기에 있으며 그 추세는 급격했던 확장세만큼이나 가파르다.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은 2만 명 넘는 인원을 거리로 불러내며 하나의 가능성을 드러냈으나, 그 가능성을 운동의 확대와 현실의 변화로 연계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현실도 아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독일에서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즉, 여전히 ‘기후’는 여전히 ‘먹고사는 데 걱정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극우는 전환비용을 노동자 민중에 전가해온 각국 기후정책에 대한 반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냈다.
상황을 보자. 기후정의운동의 ‘적’은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는 두려워하는 흉내, 그린워싱조차 이전보다 줄었다. 9월 어느 날 거리를 장악했다는 해방감, 그 자체만으로 운동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좌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다음은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4차회의 안건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결과 중 일부다.
“9월행동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흐름이나 투쟁의 현장’보다는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됨.”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9월 기후정의행동의 상황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직결되어 있다. 자본을 위한 민주당의 온갖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한 기후정의운동에도, 윤석열의 수십 번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에 의존하며 지루한 의회 공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인 노동운동에게도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은 핵심 문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ﾠ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ﾠ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과 플랫폼C 등 전진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도 민주당과의 연대에 반대한다고 한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다양한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연대는 특별한 문제다. 투쟁의 대상, '적'과 연대한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과 민주당의 연대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리고 대선이 있을 2027년에도, 민주당이 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들의 당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결정을 유지하고서, 대체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만든다는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의 ‘적’, 민주당과의 연대를 그저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그 입장에 근거한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운동의 민주당 의존성을 실천 상으로는 수용하며 입장으로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인가, 이 처참한 상황을 실천으로 지양할 것인가? 수정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이것이다.
2023.10.0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표결 강성희(진보당) 찬성, 용혜인(기본소득당) 기권
기후위기를 만든 ‘체제’,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하는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돌아보자. 문재인정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두고 벌어진 논쟁과 함께 급격히 확대된 ‘기후정의’ 요구가 단지 ‘지구 온도를 내리자’는 주장이었던가?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과 그 위기를 낳은 체제의 본질은 같다는 인식을 전제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본격화한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기후는 기후, 노동은 노동, 여성은 여성, 정치는 정치’로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다. 전통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의 거버넌스 중심 상층 활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역시 있었다. 기후위기라는 현상에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는 인식,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기후정의운동의 정신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전진 같은 사회주의 정치조직도 기후정의운동 일원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주장한 셈이다. ‘정치는 정치고, 행진은 행진이다’, ‘문턱을 높여 배제하지 마라’, ‘조직위 가입 자격은 당면 행진에 대한 동의면 족하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기후정의행진을 자본과 국가에 하등의 위협도 되지 못하는 행사로, 가슴조차 뛰지 않는 행사로 만든다.
퀴어축제에 미대사관 독일대사관이 주최단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왜 비판했을까? 그 조직위에서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저 대사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할 때 축제에 더 용이한 면을 감안한 것 아닌가? 전쟁은 전쟁이고, 축제는 축제다, 할 수 없다 비판했던 우리가,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고, 행진은 행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 차별철폐 위해 그 운동 목표에만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다른 운동과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은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운동에 스며들어 있는 - 자기 운동에 갇혀 세계와 정세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장 상관없이 사안별로 분리해서 연합하는 '건별 연대', '도구주의적 수단적 연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채효정 동지의 비판처럼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라는 총체적 관점을 탈각하고 ‘행진은 행진’, ‘건별 연대’ 논리로 퇴행했다. 이것이 ‘축제는 축제’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날 선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907조직위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한 계기로서의 907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의 907을 선택함으로써 9월 행진과 운동의 관성화에 일조했다.
지금, 기후정의운동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물론 국가와 자본일 것이다. 그러나 투쟁 대상인 국가와 자본도,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3년 ‘SK에코플랜트’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홍보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현 국면 기후정의운동이 국가와 자본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가와 자본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물론 이 상황이 전통적 기후-환경운동 진영 책임만은 아니다.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 운동’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당일, 민주노총 부스는 ‘대나무 칫솔’과 ‘친환경 비누’를 나누어주었다. 명색이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가 ‘에코백과 텀블러’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지금, 민주노총에는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역시 산업국유화와 총고용보장, 노동자통제 투쟁을 위한 투쟁기구로서 역할하기는커녕, 일종의 상층 외교기구에 머물고 있다.
2023.10.26. 민주노총 기후특위 10차회의 <논의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중
이런 침체 속에서 ‘적대 없는 운동’, ‘적과의 연대에 어떤 반성도 없는 세력조차 용인하는 운동’에 대한 지향이 싹트고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상당수는 전진이 누군가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진의 주장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까지 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니, 그다지 유의미한 비판은 아닌 셈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을 조직위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며, 당면 운동이 누구와 연대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당론으로 삼고,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에 그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해당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허용했다. 배제가 아닌, 더 넓은 연대를 위해! 그러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바꿀 ‘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 혁명가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인민전선 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산수의 첫 번째 규칙, 즉 덧셈을 넘어서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를 합하면 그 합은 개별 숫자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 지혜의 전부다. 그러나 산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소한 역학이 필요하다. 힘의 평행사변형 법칙은 정치에도 적용된다. 힘의 평행사변형에서, 그 구성요소가 더 많이 갈라질수록 그 합력 또한 작아진다. 정치적 동맹자들이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당길 때, 그 합력은 0과 같다.”
사회주의를 위한 전진 백종성
907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세력을 제척하라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 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반기후·반생태 정책이다.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이라면, 민주당은 온갖 부정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 뿐이다. 물론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통제장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존재 자체가 기후부정의인 민주당에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반기후·반생태 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함께 만들고, 함께 ‘총선 승리’를 호소한 세력에 9월 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에게 조직위원회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면, 민주당 참여를 불허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후부정의는 비판하되 부정의 주범과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명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후정의행진은 ‘운동’이어야 한다. 바로 지금,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 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 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세력에게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지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재난을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멸종이 와도 좋다는 국가와 보수양당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기후악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언명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기로에 있다. 웃는 얼굴로 좋은 말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인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일원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에 담긴 방향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제척하라./2024년 7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역대급 폭염' 8월 평균 최대전력 87.8GW…역대 최고 경신
전력거래소 집계…작년 동월보다 6.1%↑
일간 기준 97.1GW 사상 최고치 찍기도
올해 주택·상점 8월 전기료 상승 전망
누진제에 체감 전기요금 수준 더 클수도
무더위 속에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작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덮친 지난 8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 가동이 많았던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새로 상위 누진 요금 구간에 진입하는 사용자라면 체감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기가와트, 1GW는 1000M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그만큼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높은 날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최대 전력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한 달 내내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져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으로 구분되는 일반용 전기의 비중은 각각 약 20% 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 달 중 3분의 1가량이 열대야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된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지난 8월에는 하루 기준 최대 전력수요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달 20일 97.1GW로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여름 들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달 5일 93.8GW, 12일 94.5GW, 13일 94.6GW, 19일 95.6GW, 20일 97.1GW 등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거듭 갈아치웠다.
한국전력이 집계해 발표하는 8월의 정확한 전기 사용량은 오는 10월에야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8월의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주택과 상업시설의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부담도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사용량이 5%가량 늘었다고 할 때 일부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요금은 누진제의 영향으로 이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 있다.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킬로와트시)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올해 들어 두 번이나 퇴짜 맞았다
낙동강 대교 사실상 마지막 관문
환경청 더 엄격한 입장에서 심의
전문가 자문 추가·자료 세분화
부산시에 4월 이어 또 보완 요구
환경단체 “계획 철회” 반발 거세
시 “이번 주 내 자료 보완해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재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사상구 엄궁동 엄궁대교 예정지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대교 건설의 마지막 퍼즐인 엄궁대교 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환경청은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전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이번 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일 환경청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달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근 재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만 2번째 보완 요청이다.
환경청은 부산시에 대모잠자리와 가시연꽃 등 교량 건설 사업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 등 자료를 세분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 사업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받고 엄궁대교 사업 예정지 일대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상세히 기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청 관계자는 “엄궁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부산시와 비공개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엄궁대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3개 대교 건설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환경청도 어느 때보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한다면 엄궁대교 건설 사업은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 한 단계만 남는다. 지난 7월 국가유산청이 시가 제출한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심의를 허가한 만큼, 사실상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된다면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엄궁대교에 대해 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교량 중 철새 도래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환경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지난달 엄궁대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부산시가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파괴하려 한다”며 “대체 서식지 조성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 내로 환경청이 요구한 내용을 다시 보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낙동강 3개 대교 중 엄궁대교만 후속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할 자료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달 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신청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궁대교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2.9km 교량으로 사업비 3455억 원이 투입된다. 엄궁대교는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한다.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1년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대저·장낙·엄궁대교 등 3개 교량 건설과 관련해 지난 7월 대저·장낙대교 사업 현상변경은 승인했다. 다만 엄궁대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나웅기 기자(wonggy@busan.com)
日 덮친 태풍 ‘산산’에...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 쓰러져
네이브 블로그 Winter is coming
최근 일본을 덮친 10호 태풍 ‘산산’의 강풍에 수령 3000년으로 추정되는 ‘야요이 삼나무(彌生杉)’가 쓰러졌다. 야요이 삼나무는 일본 청동기·철기 시대인 야요이 시대부터 3000년을 살았다는 나무다. 높이 26.1m에 둘레 8.1m인 야요이 삼나무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목 중 하나다.
3일 일본 미나미니혼신문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야쿠시마(屋久島)의 야쿠시마관광협회 와타나베 다로 이사는 지난달 31일 야요이 삼나무 주변을 조사하다가 이 나무가 완전히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다. 뿌리 부근부터 약 1.5m 높이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지난달 27~28일쯤 야쿠시마를 강타한 산산의 강풍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야요이 삼나무가 있는 야쿠시마 원시림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와타나베 이사는 “야요이 삼나무는 관광객도 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산책 코스에 있어, 야쿠시마의 거대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다”고 말했다.
야쿠시마 원시림의 또 다른 거목인 ‘조몬 삼나무(縄文杉)’와 ‘기겐 삼나무(紀元杉)’가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몬 삼나무는 수령이 최대 7200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25.3m, 둘레 16.4m의 거목이다. 기겐 삼나무도 추정 수령 3000년에 높이 19.5m, 둘레 8.1m다.
미나미니혼신문은 “야쿠시마는 현재 태풍 피해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낙석이 발생해 조몬 삼나무으로 가는 길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라며 “산사태와 낙석 복구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조선
'불량 탄소배출권' 투자한 정부... 100억 원대 손실 발생
정부가 해외 탄소배출권에 투자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제사회 논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사업 실패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며 투자를 강행했던 정부는 손실 발생 사실 또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 157억 수입? 알고보니 펀드 청산 잔여금
뉴스타파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난 해 157억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157억 원은 과거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한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증권이 청산되면서 남은 출자 잔여금 1,200만 달러(157억6,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이 운영한 미래탄소펀드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1,200만 달러만 돌려 받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
휴지 조각 된 탄소배출권, 날아간 투자금
미래탄소펀드란 아시아개발은행이 2008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투자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배당 받는 구조로, 이른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출자금 2,000만 달러를 납입했고, 그 중 614만 달러를 실제로 개발도상국 녹색 사업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개념도.
그러나 지난 2021년 국제 사회의 합의로 한국 정부가 미래탄소펀드를 통해 확보한 모든 탄소배출권이 무효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1년 11월 외교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가 “청정개발체제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미래탄소펀드를 통해 구매한 탄소배출권은 모두 2013년 이전에 확보된 것으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투자금 2,000만 달러 가운데 실제 구매했던 614만 달러 상당의 탄소배출권은 모두 손실로 처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탄소펀드 사무국 운용비 149만 달러, 펀드 수수료 20만 달러 등의 비용까지 합해 총 783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펀드 잔여금을 돌려 받았을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총 101억 5천만 원 상당의 국민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손실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2013년까지 개도국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생산된 탄소배출권의 품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실상 ‘불량품'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불량 배출권에 투자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탄소배출권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경제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개발도상국에 태양광발전소 등 이른바 녹색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 등이 출자금을 낸 미래탄소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중국의 녹색 산업이었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 규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10년 81억톤에서 2024년 126억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다른 쟁점은 해외 탄소배출권의 이중사용 논란이었다. 미래탄소펀드처럼 A국가가 개발도상국 B의 녹색 산업 투자로 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 그 실적이 누구의 것인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 예견된 상황서 투자 강행?
특히 한국이 투자를 강행했던 미래탄소펀드 사업 초기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미래탄소펀드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1997년 일본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와 관련이 깊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앞서 산업화를 진행한 선진국의 책임이 큰 만큼 선진국에 대한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 교토 의정서의 핵심이다. 교토 의정서 후속 합의에 따라 선진국들은 1차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 감축량을 정하게 됐다. 한국의 투자 근거가 된 청정개발체제(CDM),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녹색 산업을 지원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이를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된 것도 이 무렵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국제적 의무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2차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미래탄소펀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며 동아시아 국가들과 기후변화 대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그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미래탄소펀드 투자 목적으로 △한국의 의무감축국 전환 대비 탄소배출권 선제적 확보 △선진금융 기법 습득 및 경험 축적△녹색금융 선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 중대 변수가 발생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참여 국가들이 2차 의무감축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교토의정서의 ‘선진국 책임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감축 의무가 사라지면서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이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0만 달러씩 총 네 차례에 걸쳐 2,000만 달러 출자를 완료한다. 투자를 강행한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 기업이 출자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도 어긋났다. 당초 미래탄소펀드는 우리 정부 외에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5개국 정부와 미국, 영국, 일본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 다수가 출자해 총 2억 달러 모집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이후인 2010년 3월 마감된 펀드 모집 총액은 1억1,500만 달러로 목표치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포르투갈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 무력화로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던만큼 예측가능한 결과였다. 투자자 확인 결과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 포스코가 각각 2,000만 달러를 투자해 한국이 총 4,000만 달러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손실 규모 또한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3월 미래탄소펀드 모집 마감 결과, 정부 예상과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와 국내기업 포스코가 총 투자금 1억1,5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정부가 미래탄소펀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펀드 모집 마감으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11년 3월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 연차총회 개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결과나, 펀드 흥행 참패 소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국제사회의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을 통해 선진국에 탄소 배출 감축 책임을 지우는 조약이 발효 된 후 미래탄소펀드가 설립됐고 한국 정부는 2009년 11월 투자를 결정,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0만불의 출자금 전액을 납부하고 614만 달러어치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보다 앞선 시점인 2009년 12월 국제사회의 2차 의무감축 합의 실패로 미래탄소펀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사실은 물론, 예상과 달리 주요국 정부나 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강행했다. 결국 2021년 우리 정부가 구매한 탄소배출권이 모두 무효가 되면서 101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실조차 국회를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탄소펀드 투자가 시작된 2009년을 전후해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가 장기간 혼란을 거듭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의 결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펀드 투자 초기 대국민 홍보에 나섰던 정부는 손실이 확정된 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정부가 내세웠던 세 가지 미래탄소펀드 투자 목적에 비춰보면 탄소배출권 선제 확보는 막대한 손실만 남긴 채 실패로 결론났고, 그 밖에 어떤 선진 금융 기법을 축적하고 경험했는지,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제고되었는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미래탄소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과 의사결정을 믿고 투자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며 함께 투자한 다른 정부나 기업도 투자 비율만큼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투자 당시 발생했던 리스크나 펀드 흥행 실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동 중인 ‘해외 탄소 감축 사업'
해외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을 14.5%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수정, 11.5%로 목표치를 낮추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줄어든 목표치 3.1%는 ‘국제 감축 사업’ 등을 통해 만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감축사업’은 이미 실패한 미래탄소펀드투자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통해 2030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국제 감축 등을 통해 만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래탄소펀드 투자 손실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가짜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 이른 바 ‘그린워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
낙동강 유해 남조류 지난해 13배… 먹는 물 '불안'
8월 물금·매리 평균 10만 개
경보 단계 여전히 '경계' 유지
환경단체 “보 상시 개방해야”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19~21일 낙동강 녹조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물금·매리 지점에서 녹조를 확인하는 모습.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부산 식수원인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검출된 낙동강 내 유해 남조류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금·매리 지점에는 조류경보제가 경계로 유지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3일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 조사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cells/mL)는 7만 8612개로 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10만 6191개, 22일 13만 6133개, 26일 9만 1062개로 올해 8월에만 물금·매리 지점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평균 10만 개를 웃돌았다.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mL당 1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하면 조류경보제 기준상 ‘경계’를 발령한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확연히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해 8월 중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1만 452개였다. 올해 8월 유해 남조류 세포 수 최대치는 그에 비하면 무려 13배가 넘는다.
올해 낙동강 남조류 유해 개체 수 증가 주요 원인은 폭염이 꼽힌다. 낙동강 일대 수온은 오르고 수질은 깨끗하지 않으니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증식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물금·매리 지점 외에도 경남 칠서와 경북 강정·고령도 경보가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낙동강 대부분이 녹조에 덮였다.
문제는 녹조가 창궐하면서 먹는 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녹조와 관련돼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이나 신경계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다. 환경 당국은 원수 정화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라진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자체 조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는 수돗물이 녹조 독소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보가 유속을 떨어뜨리며 녹조가 발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상을 벗어난 수준의 녹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무더위 탓만 하기엔 낙동강 일대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녹조 독성 해결을 위해 물 유속이 나올 수 있도록 낙동강 보를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예약 안하면 주왕산 절골 못 간다…하루 1천350명만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절골분소~가메봉 사거리 구간(5.7㎞)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는 탐방객의 안전과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며 하루 최대 1천350명으로 탐방객 인원이 제한된다.
탐방로 예약제 기간 동안 이 구간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탐방로 입구에서 예약 확인 후 입장할 수 있다. 만약, 당일 예약정원이 미달되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절골구간은 깊은 협곡을 지나는 구간으로, 비가 그친 후에도 계곡 수위가 높은 경우 탐방로를 통제함으로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 청송군 무료버스나 인근의 주산지 주차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절골분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왕산국공원사무소 김미향 탐방시설과장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구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 맹그로브숲 성공하면 얻는 순기능 5가지
동남아 등 열대·아열대 지역에 가면 큰 강 하구, 바닷가에서 맹그로브숲을 볼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뿌리가 문어 다리 모양으로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만 맹그로브숲(쓰차오 그린터널)처럼 숲 사이로 보트나 카약을 타고 다니는 관광코스도 적지 않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큰 섬 '가야섬'에서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누비다보면 맹그로브 숲에 사는 게나 바닷 속 조개가 내뱉는 공기 방울도 볼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이미지 기자
◇탄소 흡수·저장 능력 뛰어나 주목
맹그로브는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침식이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생태계에 주는 순기능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주목을 받는 것은 맹그로브의 뛰어난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입니다. 숲 등 산림생태계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에 대비시키는 개념으로,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원을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 합니다. 맹그로브는 블루카본의 대표 수종입니다. 맹그로브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보다 최대 50배 빠르고, 탄소 흡수량은 일반 산림에 비해 3~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맹그로브숲을 파괴해 양식장 등을 만들다 인공 맹그로브숲을 조성하는 것도 이런 장점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엔 맹그로브숲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온만으로 보면 이미 서식 가능 범위가 제주도 남부까지 온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시도 맹그로브숲이 곧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연구 중입니다.
지난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일본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체, 베트남산 400개체 등 총 520개체를 심으면서 시험재배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완도 등 남해안에서 맹그로브를 시험 재배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적합한 수종이나 적응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는데, 이번엔 충분한 사전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신안군이 블루카본(Blue Carbon)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를 시험 식재했다. (신안군 제공) /뉴스1
이제 맹그로브가 겨울 추위를 견디느냐 문제만 남았다고 합니다. 신안군이 심은 둥근맹그로브(Kandelia obovata)는 내한성이 가장 좋은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인 곳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초도 연간 최저기온은 영하 8.5도여서 시도해볼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신안군 얘기입니다.
맹그로브 조성 사업을 담당하는 신안군청 조영준 생태학 박사는 “지난달 심은 것에서 벌써 한두 개씩 잎이 나는 등 잘 자라고 있다”며 “첫 추위를 맞는 올 겨울이 가장 고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초도는 인공 맹그로브숲 조성에 성공한 일본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에 비해 위도(34도)가 높지만 해양성 기후여서 겨울에도 기온이 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적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아닌 신안이 먼저 심은 이유
이 소식을 듣고 제주도가 더 따뜻할텐데 왜 신안군에서 먼저 맹그로브 시험재배를 시작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제주도도 맹그로브숲 조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안군 얘기로는 맹그로브 수종들은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현무암지대인 제주도엔 마땅한 시험재배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제주도와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자생하는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Semi-Mangrove)를 증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 맹그로브는 지상에서도 살지만 바닷물에 잠겨도 살 수 있는 수종을 말합니다. 무궁화 비슷한데 노란색 꽃이 피는 황근이 세미맹그로브 수종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황근.
맹그로브 나무들은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위해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식물은 씨앗이 유리한 환경에 정착할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하지만, 맹그로브 수종들은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에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 어느 정도의 크기에 이르러 열매가 떨어집니다. 어미식물 위에서 새끼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종자를 ‘태생(胎生)종자’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신안에 심은 종자도 이런 열매를 채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맹그로브 나무들이 바닷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뿌리를 통해 염분 유입을 차단하거나 흡수한 염분을 잎을 통해 배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안 도초도에 심은 둥근맹그로브 종은 염분을 차단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뿌리에 상처를 입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체내 물을 배출해 말라죽기 때문에 뿌리가 상처를 입지 않고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맹그로브 꽃 사진. /신안군 제공
맹그로브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의외로 꽃도 많이 피어 맹그로브 꽃을 이용한 양봉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①탄소 흡수·저장 ② 해안 침식·피해 방지 ③ 다양한 동식물에 서식 환경 조성 ④관광코스로 활용 외에도 ⑤양봉산업에 이용까지 다섯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온난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신안 맹그로브숲 조성이 성공해 앞으로 맹그로브 숲을 주요 소재 또는 상징으로 한 우리나라 소설도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민철의 꽃이야기 / 조선
“독사 잡으라고 데려올 땐 언제고요”···일본 섬 ‘몽구스’ 퇴치에 333억 쓰고 “근절 성공” 자찬
몽구스의 모습. Gettyimages/이매진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한 섬이 외래종 동물 몽구스를 30여년 만에 근절했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토종·희귀종 피해를 막아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간이 들여와 놓고는 목숨을 빼앗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섬은 고양이 포획 작전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자체인 아마미오 섬은 1990년대 초반부터 퇴치 운동을 벌인 끝에 몽구스 근절에 성공했다고 일본 환경성이 전날 밝혔다.
앞서 섬은 1979년 독사 및 섬 농작물을 해치는 쥐 대응책으로 몽구스를 포획해 들여왔다. 고양이족제비로도 불리는 몽구스는 남아시아 등이 원산지로,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몽구스가 지나치게 빠르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농축산물을 해하다 못해 토종 까마귀, 희귀종인 아마미 검은멧토끼까지 먹어 치운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무렵 섬 내 몽구스 개체 수는 1만 마리에 달했다.이에 1993년 현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단위에서 유해 조수 포획이 시작됐고, 2005년 외래생물법 시행 이후엔 정부까지 퇴치 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포획 전문가 집단인 ‘아마미 몽구스 버스터즈’가 발족한 것도 이즈음이다. 올 상반기까지 쓰인 방제 사업비만 약 36억엔(약 333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포획한 몽구스는 3만2000여마리로, 2018년 4월을 끝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는 지난해 말 기준 근절 확률이 99%라는 결론을 냈고, 전날 환경성의 근절 선언으로 이어졌다. 현지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성과”라는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마미오 섬은 면적이 712㎢에 달하는 지역으로, 마이니치는 “정착 후 근절에 성공한 지역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전했다.
외래종, 데려오고선 죽이는 인간···“반복 말아야”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냉정한 비판도 나왔다. 인간이 필요에 따라 동물을 데려오고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자 제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마미오 섬은 2018년 8월부터 야생 고양이 포획 작전도 실시하고 있다. 그해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했으나, 등록 연기 결정이 나자 일본 환경성이 고유종을 해치는 외래종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취지로 팔을 걷어붙였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마미오 섬 사람들이 고양이를 방목했던 건 맹독을 지닌 뱀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섬 내 고양이 숫자는 당시 정부 추산 최대 1200마리로, 아마미오 섬은 온라인에서 ‘고양이 섬’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붙잡은 고양이는 불임 수술 이후 희망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마땅한 양도처가 없으면 살처분으로 이어졌다. 이에 동물애호단체에선 “인간 탓에 태어난 고양이를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죽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마미오 섬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정식 등재가 결정됐다.
포유류 학자이자 외래종 전문가인 이케다 도오루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사람이 나쁜데 왜 동물 측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느냐’는 고민도 있다”면서도 “방제 대상 생물만이 아니라 외래종에 습격당하고 서식지를 빼앗기는 생물도 있으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뇌에 찬 선택이지만, 아픔을 느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몽구스 근절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무거운 교훈”이라는 표현을 썼다./경향
정지선 직전에 끼이익~, 온실가스 과실 ‘100:0’입니다
유엔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운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4분의 1이다. 한국의 약 100배에 이르는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선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육상교통 배출량의 80%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온다. 따라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도로교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안 쓰거나 덜 쓰는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주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면 자동차 연비가 크게 높아진다.
교차로 진입시에 친환경 운전 습관만 잘 들여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픽사베이
그러나 도심에서는 곳곳에 신호등이 있어 자주 차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교차로에 들어설 때 간단한 친환경 운전(에코 드라이빙) 습관만 잘 들여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해 사전출판 논문 공유집 ‘아카이브’에 공개했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친환경 교차로 주행 기술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설 때 미끄러지듯 서서히 정지선에 멈춘 뒤, 신호 대기 중엔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연구진이 소개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신호 교차로에서의 가속과 공회전은 미 육상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항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호 교차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만 연간 최대 1억톤 감축 가능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차로에서의 주행 방식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본 결과, 미국 내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이 이 운전 습관을 따를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6200만~1억2300만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이스라엘과 나이지리아가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양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 연간 배출량의 최대 약 2%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특히 미국 차량의 10%만 이 방법을 따르더라도 그 절반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까지 잡아주는 연쇄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세 도시에 있는 6000개 이상의 교차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세 도시는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들이다.
그런 다음 차로 구성과 날씨 등 다양한 교통 및 환경 조건을 반영한 약 100만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통해, 어느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지 알아내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운전 습관은 교차로 정지선까지 미끄러지듯 다가간 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다.
제한 속도가 높고 교차로에 접근하는 거리가 긴 애틀랜타 같은 도시는 교차로에서의 친환경 운전 습관 효과가 더 크다. 픽사베이
세 도시의 운전자들이 이런 운전 습관을 따를 경우 교차로에서의 배출량 감소율이 11~2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제한 속도가 높고 교차로에 접근하는 거리가 긴 애틀랜타 같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교차로의 20%에서 배출량 감소의 약 70%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이런 교차로에서는 교통 신호 장치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 정보
https://doi.org/10.48550/arXiv.2408.05609
Mitigating Metropolitan Carbon Emissions with Dynamic Eco-driving at Scale.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오죽하면 갈아엎겠소'…이상기후에 사과농사 비용 급등
'오락가락 날씨' 빈번…폭염과 폭우 반복
[앵커]이런 유통구조 탓에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금 사과'라 불릴 때도 정작 농민들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농사하는 데 드는 돈은 더 많아졌는데 남는 건 없다 보니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기자]강원도 정선 해발 700ｍ 고지대에 2000평 규모로 조성된 사과밭. 이곳에서 신병규 씨가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9년 전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찾아온 건데, 상황은 지난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신병규/강원 정선군 사과 농장주 :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하루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과가 안 익어요. 안 크고 맛도 없고.]사과가 영글어야 하는 시기지만, 열매는 찾기 어렵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급기야 이 일대 전염병까지 번지고 있습니다.[신병규/강원 정선군 사과 농장주 : 약값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한 번씩 더 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영농비가 자꾸 상승하는 거죠.]
추석용 사과 수확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황.
[원종호/정선군 농업기술센터 팀장 : 한 번 발생하면 며칠 사이 나무가 다 죽을 정도로 심각한 전염성 병이고요. 지금 폐원되는 면적이 점차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과 재배지는 대구·경북에서 강원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일대는 모두 사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베어내고 다른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JTBC 정해성 기자
"이맘때쯤이면 즐겨 먹었는데"…'가을 별미' 전어
해수 온도 상승으로 가을전어 급감
마리당 800원→1300원으로 껑충
참조기 어획량도 3년새 3분의 1로
양식장 우럭·멍게 폐사...가격 급등
전어는 가을이 철인데, 올해는 씨가 말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kg당 2만원 하던 활전어가 지금은 3만5000원입니다.”
4일 찾은 서울 노량진동의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가을전어가 그야말로 ‘실종’됐다고 말했다. 10월이 제철인 가을 전어는 보통 이달 즈음부터 출하되는데, 올해는 유독 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충남 보령의 한 어민은 “체감하기에 올해 어획량이 작년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말했다. 가을전어 어획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해수 온도 상승이 꼽힌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추석 전 수산물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바닷물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전어·참조기 등 회유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가을전어가 잡히는 보령 대천항의 경우 이달 수온이 27~28℃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3℃ 높다. 낮은 수온을 좋아하는 전어가 예년보다 덜 잡히는 이유다. 수온 상승으로 개체 수가 늘어난 해파리들이 그물을 찢으면서 조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산지 어민들의 전언이다. 가을전어 물량이 줄자 대형마트 판매가도 크게 올랐다. 보통 마리당 800원대에 판매됐는데, 현재1200~1300원까지 올랐다.
추석 대표 명절음식인 참조기도 고수온으로 어획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산관측센터에 따르면 4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4만1039톤이었던 참조기 생산량은 2021년 3만1563톤을 거쳐 지난해에는 1만5709톤까지 떨어졌다. 보통 참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활발히 잡힌다. 올해 조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올해 누적 생산량이 1766톤에 불과한 만큼 연간 생산 규모가 작년 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획량이 줄면서 참조기의 산지가격은 올해 kg당 2만원대를 돌파했다. 작년(1만8487원)보다 27.6% 가격이 상승했다. 산지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가가 지난해 대비 80% 올랐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용으로 방출하는 물량 외에는 유통이 안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참조기 부족 사태는 명절 굴비세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 추석 팔리는 굴비세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잡은 물량을 냉동보관했다가 염장·건조 과정을 거쳐 만든다. 당시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30%정도 오르면서 올해 굴비세트 가격도 10~20%가량 비싸졌다.
수온 상승으로 집단 폐사한 양식 어종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수온에 특히 취약한 우럭(조피볼락)이 대표적이다. 통영·거제 등 경남 4개 시군의 어가에서 1200만마리가 넘는 우럭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럭은 한대성 어종으로, 수온이 28℃를 넘어가면 숨을 쉬지 못한다. 우럭은 ‘국민횟감’이라는 별칭답게 대형마트에서 연중 판매되는 생선 중 하나다. 하지만 물량이 급격히 줄며 판매가가 작년보다 70% 올랐다. 이에 일부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달 중순부터 우럭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멍게 시세도 전년 대비 40~50%가량 비싸졌다. 멍게의 제철은 3월로, 평소에는 냉동 물량을 위주로 공급되는데, 작년부터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냉동물량까지 달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 여름 양식 멍게가 대량으로 폐사하면서 멍게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도 올 들어 가격이 20~30%정도 더 올랐다.
수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자 대형마트는 대체 어종을 찾거나 냉동·해외물량을 수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가 다음달부터 세네갈산 갈치를 들여오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서해 수온이 올라 생갈치 어획량이 줄어들자 국산 갈치와 맛이 비슷한 세네갈 갈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산의 절반 가격인 미국산 각시가자미 물량도 확보하고 있다.
양지윤/라현진 기자 yang@hankyung.com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계 9시11분, 위험 수준···세계는 9시27분
올해 한국과 세계의 환경위기시계. 환경재단 제공.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9시11분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앞당겨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환경재단은 5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인식 정도를 조사해 시간으로 표현하는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했다. 재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4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8개국 2093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지난해 9시28분보다 17분 앞당겨진 9시11분으로 나타났다. 환경위기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0∼3시는 ‘좋음’, 3∼6시는 ‘보통’ ,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경재단은 “환경 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무뎌진 탓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지난해의 9시31분보다 4분 줄어든 9시27분으로 나타났다.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1996년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9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민 기금으로 3년 만에 마련된, 어린이 지키는 동산 ‘비키숲’
부산 영화의전당 맞은편에 3년 만에 둥지
지난달 24일 부산 영화의전당 맞은편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나루공원 북쪽에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나무는 숲을 만들고 숲은 어린이를 지킨다.’
지난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과 수영강 사이에 자리한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나루공원 들머리를 출발해 수영강 북쪽으로 천천히 걸었더니 나무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던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사무처장)는 발길을 멈추고 “여기서부터 큰 나무 사이에 다양한 수종을 심었다”고 말했다.
큰 나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나무를 더 심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큰 나무들 사이에 심은 다양한 작은 나무들은 주변 나무들과 잘 어울렸다.
이 상임이사는 “특정한 나무만 심으면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될 수가 있으니까 기후에 강한 다양한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부산 영화의전당 맞은편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나루공원 북쪽 ‘비키숲’ 조성에 참여한 시민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표지판을 세운 곳은 ‘어린이 기후정의 비키숲’(미래숲)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비키·BIKY)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 지정 100돌을 맞은 202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어린이들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비키숲은 아펙나루공원 북쪽 위쪽에 조성된 에코존 ‘약속정원’(400㎡)과 마주한다. 너비 7~8m, 길이 50m, 면적 540㎡다. 바깥 가장자리 동쪽으로 수영강변대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수영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부산 영화의전당 맞은편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나루공원 북쪽 ‘비키숲’에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 김광수 기자
비키숲이 주목받는 것은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이 열리는 영화의전당을 품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2005년 부산시가 아펙 정상회의 유치를 기념해 만든 나루공원에 자리했다는 점이다.
이 상임이사는 “센텀시티는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심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자라면 이산화탄소 흡수원 기능을 하며 소음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이 찾는 영화의전당 근처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숲을 만들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뜻도 있다.
부산 영화의전당 맞은편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나루공원 북쪽 ‘비키숲’의 표지판. 김광수 기자
비키숲의 또 다른 의미는 시민 참여다. 2022~2023년엔 부산시가 지원한 800여만원으로 시민들이 나무를 심었다. 올해는 시민 기금을 모금했다. 지난 6월25일 비키숲 조성에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카카오 같이가치’에 올렸는데 반나절 만에 200만원이 모였다.
이 기부금으로 지난달 24일 20여명의 시민이 동백나무 15그루, 홍가시나무 15그루, 식나무 13그루, 남천나무 40그루 등 80여 그루를 심었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비키숲 전체에 심은 나무는 200여그루다.
이 상임이사는 “3년 만에 작은 동산이 완성됐다. 내년에 다른 도심에 2호 비키숲을 조성할까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비키숲 위치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쪼개기 공사’ 2단계 분리 발주
1단계 사업비 5조4532억원 책정
향후 2단계 계류장-터미널 확충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지 1년 6개월 만에 예산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5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하고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공람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신공항 건설에 앞서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사전 절차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항 규모와 총사업비 등이 정해진다.2015년 11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목한 이후, 기본계획 고시까지 꼬박 8년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기본계획(안)과 비교해 달리진 점은 이른바 쪼개기 공사다. 국토부는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총사업비를 4조8700억원으로 책정했다.이후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5조1200억원으로 올랐다. 이어 지난해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으로 재차 인상됐다.
예산 급등으로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협의 끝에 국토부는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이에 1단계 사업비를 5조4532억원으로 낮추고 2단계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1단계 주요 사업은 활주로(3200m×45m) 1본과 평행유도로(3200m×23m), 고속탈출유도로(623m×40m), 유도로입구(148×40m), 계류장 31만900㎡ 조성이다.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1만7739㎡, 화물터미널은 6330㎡로 계획됐다. 공항 입구에는 교통센터(2만㎡)가 새롭게 추가됐다. 차량 3432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된다. 당초 기본계획(안)의 직각 및 우회 유도로(148×40m) 4본은 2단계 사업으로 밀렸다. 계류장 18만1700㎡, 여객터미널 4만9642㎡, 화물터미널 590㎡도 2단계에서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 사업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부지 조성과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관제탑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반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Landside) 시설은 사업시행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고려한 결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방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면세점 운영과 임대료 수입의 지역환원을 고려해 자체 운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실제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제주공항에서 224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비용을 제외한 당기수익만 658억원에 달한다. 지방공항 중 흑자가 발생한 곳은 제주와 김포공항 2곳 뿐이다.
공항공사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 등 총 4108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중 제2공항이 절반 가량인 1992만명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 분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선정될 공항 운영사와 제주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환경 훼손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와 위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의견수렴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기간은 2년으로 예상했다. 공사기간 5년과 제반 상황을 포함한 총 사업기간은 10년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제주도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현대’ 단독 응찰로 또 유찰
사전적격성 심사 경쟁 입찰 안 돼
현대 외엔 컨소시엄 구성도 없어
정부,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커져
내달 국정감사 추궁 등 변수 남아
5일 열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전적격성 심사 네 번째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적격성 심사 네 번째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지 조성 공사 세 번째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되자 국토부는 바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재공고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 우수한 설계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신공법 적용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관심을 보인 업체들은 있었으나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5위인 DL이앤씨 관계자는 “관심은 있었으나 현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 공항 관련 기술사들이 모두 떠난 상황이고 가덕신공항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건설사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지역 건설업체도 규모가 있는 곳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부분 포함돼 새 컨소시엄을 꾸리기가 힘든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경쟁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과 공기 단축, 예산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번 입찰에 통과한 업체는 향후 6개월간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 이후 설계 70%, 가격 30%를 놓고 최종 입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네 번째 입찰도 유찰된 데다 또다시 입찰을 한다고 해도 경쟁구도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수의계약은 제로베이스에서 계약 조건을 별도로 맺는 것이어서 자칫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조건에 정부가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정부와 현대건설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당장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대우건설이 다음 달 25일까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조달청은 “대우건설이 포함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똑같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후 유권해석을 통해 대우건설 제외 또는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약일자를 다음 달 25일 이후로 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어 수의계약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공사 착공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이 지분 25.5%를 갖고 시평 3위인 대우건설은 18%,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13.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또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의 지분을 갖는다.
지역 업체로 부산에서는 동원개발, 동아지질, 흥우건설, 삼미건설, 협성종합건업, 지원건설(이상 지분율 1%)과 경동건설, 대성문건설, 영동, 동성산업(이상 0.5%) 등 10곳이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대저건설, 대아건설(이상 1%), 정우개발, 대창건설(이상 0.5%) 등 4곳이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명동역서 정상까지 5분’…남산 곤돌라 착공
남산 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6년 봄 정식 운행을 목표로 5일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었다. 운행이 시작되면 곤돌라 25대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중구 예장공원(명동역 인근)~남산 정상을 오가게 된다. 정상까지 소요 시간은 5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착공식에서 “남산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남산의 생명력, 활력, 매력, 경쟁력이 엄청난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곤돌라 사업은 남산이 살아나는 획기적인 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남산 곤돌라 우선시공분 공사를 지난달 12일 시작했다. 내년 11월 준공돼 2026년 봄 정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산 곤돌라는 예장공원(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상부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한다. 현재 남산에 오르는 방법은 걷기와 자전거, 케이블카, 남산순환버스가 전부인데, 곤돌라가 추가되는 것이다. 곤돌라엔 휠체어와 유모차 탑승도 가능해 교통 약자도 남산에 편하게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남산 곤돌라 기본 설계안에 반영했다. 곤돌라가 남산 생태계와 경관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설계안을 통해 남산공원 내부에 설치되는 지주는 2개로 최소화했다. 지주 높이는 경관을 고려해 기본 계획 대비 최대 15m 낮췄다. 지주 모양은 철탑형 대신 원통형으로 설계해 훼손 면적을 줄였다.
시는 공사 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 운반 등을 가설 삭도(공중길)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훼손된 지형은 기존 식생 식재 등을 통해 복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구 훼손 공원 면적을 20㎡ 내로 제한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태화강의 기적 알린다’…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확정
제76차 AIPH 총회서 최종 승인
순천만 이어 국내 두 번째 개최
쓰레기매립지에 공원 조성 부각
4~10월까지 6개월간 곳곳서 행사
31개국 1300여만 명 관람 예상
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울산시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 승인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네 번째)이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 AIPH 회장(다섯 번째)에게서 유치 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울산시 제공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가 생태 복원 노력을 통해 ‘생명의 젖줄’로 되살아난 태화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4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최종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AIPH 승인을 받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가 됐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84만㎡)과 남구 삼산·여천매립장(35만㎡), 남산문화광장(2만㎡) 등 121만㎡ 일원에서 열린다. 국제정원, 기업정원, 작가정원 등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시는 박람회 개최 시 31개국 130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3조 1544억 원의 생산 유발을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만 5017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총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업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점과 산업수도답게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다”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 AIPH 회장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쓰레기매립장을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AIPH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태국 총회에서 울산시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