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2~

1. 기후위기는 공평하지 않다  2. 녹아내리고 썩어 버린 배추… 청정 고랭지 파고든 ‘기후의 역습’  3. 파리 올림픽과 1.5도 라이프 스타일  4. 국립공원 지정 코앞인데… 산악자전거에 금정산 환경 훼손   5. 부산 중구 상업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최고 180m 허용

6. 정류장 벤치 42도'…부산 BRT 이용객 "버스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7.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98%…“이런 나라 없다, 한국 배우자”  8.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9. 9월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10.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존폐 기로

11. 2도 낮춰주는 게 어딘데···그늘막마저 지자체별 빈부격차  12. 온실가스 배출의 역습…폭염일수 10년 새 21일→51일13. ‘체코 원전 잭팟’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14. 외국인 300만 이상 부산의 새 관광 비전

15. 폭염, 아이 발밑은 10도 이상 높다…‘성인 키’ 기온보다 더워 16. 녹조로 덮인 낙동강 전역…환경부, 일부 보 실태 조사도 못 해  17. 4대강사업과 방광암이 무슨 연관이냐고?...이게 바로 ‘자연의 역습’  18. 문재인, 尹정부 겨냥? "기후위기 강건너 불처럼 여기는 이들이 정책 결정“  19.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989만㎡…눌차·두문·천성 세 지구로 조성   20. 서울 26일째 열대야, 118년 동안 최장기록···토요일 기록 경신 예상

기후위기는 공평하지 않다

가이아나 중서부 열대우림에 있는 카이어투어 폭포 / pixabay

넷플릭스의 드라마 <수리남>이 나오기 전까지 남미대륙 북동쪽, 브라질 위에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또한 수리남 양옆에 가이아나와 프랑스령 기아나가 3형제처럼 쪼르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스페인어를 주로 쓰는 중남미에서 특이하게 가이아나는 영어를, 수리남은 네덜란드어를,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어를 쓴다. 각기 다른 언어만큼이나 이들 세 나라는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가이아나의 석유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은 가이아나를 주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탕수수와 쌀농사, 광업이 전부인 가이아나 해안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2019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초 원유 생산량이 65만4000배럴로 카타르와 맞먹는 수준이고, 2027년 말이면 130만배럴로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원유생산국으로 올라선다고 전망한다. 열대우림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던 나라가 1인당 석유 매장량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오일머니가 밀려오면서 국내총생산(GDP)은 급성장 중이다. 2018년 6100달러였던 가이아나의 1인당 GDP는 2022년 1만8000달러로 치솟았다.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은 새 주택과 호텔, 쇼핑몰, 체육관, 사무실이 들어서며 공사판으로 변하고 있다. 2023년 조지타운에 가이아나 첫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열었다. 개업식에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과 주가이아나 미국 대사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유전 로또’로 주목을 받은 가이아나는 최근 알리 대통령이 영국 BBC 대담 프로그램 <하드 토크>(HARDtalk)에 출연해 나눈 인터뷰로 또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BBC 진행자는 가이아나 해저유전 개발을 통해 20억t의 탄소가 배출돼 기후변화 문제에 위협이 된다는 염려를 전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이 석유 시추와 같은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영국 사회에 고조된 친환경 분위기를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1,000년의 이야기 속으로

알리 대통령은 발끈했다. 알리 대통령은 “가이아나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면적을 합친 크기의 숲이 있고, 195억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걸 아느냐”고 대응했다. 진행자가 “그렇지만 탄소를 배출할 권리가 있느냐”고 되묻자, 알리 대통령은 “당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를 가르칠 권리가 있느냐”며 격분했다. 선진국들이 가이아나와 같은 ‘후발주자’를 두고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분노했다.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으로 환경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고 진행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급증했고, 그 산업혁명의 열매는 선진국들이 차지했다.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의 본고장이고, 알리 대통령은 그 점을 꼬집은 것이다. 진행자와 거칠게 논쟁한 알리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을까? 열대우림 속에 살고 있으니 가이아나 국민은 유전개발 같은 환경파괴는 하지 말고 농사나 계속 지으며 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말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원래 있던 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도 서구 선진국처럼 삶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킨 서구 선진국처럼 가이아나도 유전개발로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들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거친 논쟁은 숨어있던 기후위기의 불평등과 모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기후 불평등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홍수, 한파, 대형 화재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 이러한 현상은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협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부자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기후재난에 대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 피해를 덜 받지만, 기후변화의 책임이 없거나 적은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너무나 큰 피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지만 1인당 탄소 기여도는 미국의 4% 미만이고 1인당 소득은 미국의 3% 미만이다. 지난 5월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만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약 300만명에게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익사, 감전사 등으로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저지대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의 타격이 크다. 2050년이면 방글라데시인 1800만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글라데시인들은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기후재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세계 불평등연구소의 ‘기후 불평등보고서 202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9년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t, 하위 50%는 10.5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1인당 탄소배출량은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그룹보다 7배 많다. 중국의 경우 이 격차가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정에 비축된 자원이 적어 자연재해가 식량, 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난한 지역은 상하수도와 홍수 관리 등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고,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에 있다. 2022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은 단적인 예다.

기후위기는 개인 간의 차이를 넘어 세대 간에도 불평등을 초래한다. 온실가스는 배출 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누적되는데, 미래세대는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2021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극한 기후 노출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2021년생이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7배 더 많은 폭염, 2배 더 많은 산불 등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의사결정자의 무책임이 미래 위험을 발생시키는데도 말이다.

기후위기 책임을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고 ‘퉁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마치 선진국, 부자 그리고 현세대가 비싼 음식을 잔뜩 먹고 난 후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음식값을 같이 내자고 하는 것과 같다. 기후변화의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사과하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다.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경향

녹아내리고 썩어 버린 배추… 청정 고랭지 파고든 ‘기후의 역습’

강릉·평창 고랭지 배추밭 현장 탐방

고온다습 날씨에 재배면적 반토막

20년 전 없었던 ‘사과·자두’ 자라나

수확철을 앞둔 고랭지밭에는 줄기가 녹아내리고 뿌리가 썩은 배추가 수두룩했다. 속이 텅 비거나 야구공처럼 통이 작은 배추도 눈에 띄었다. 오랜 장마 뒤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 무름병과 뿌리혹병 등이 번졌기 때문이다.

저온성 작물인 고랭지 배추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생육에 지장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태백 고랭지의 총 폭염(최고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29일로 앞선 10년 전(2004~13년) 11일보다 164% 증가했다. 강릉 고랭지는 127일에서 146일로 19일, 정선 고랭지는 10일에서 53일로 43일 늘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1만 206㏊에서 지난해 5242㏊로 반토막이 났다.

50년 넘게 강릉 안반데기에서 배추 농사를 지은 김시갑(72)씨는 “올해 작황이 양호한 편인데도 망가진 배추가 많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내리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하지 못하는 배추들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전 없었던 사과, 자두가 자라는 게 그동안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바로 보여 준다”며 “10년, 20년 뒤 고랭지 배추와 무 생산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파리 올림픽과 1.5도 라이프 스타일

친환경' 전면에 내세운 올림픽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 일기예보에서는 두 겹의 고기압 기단이 담요처럼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바람 한 점 없이 찌는 듯한 날씨는 마치 압력솥에 갇힌 듯한 기분을 준다. 여기에 도깨비 폭우까지 종종 쏟아지면서 기후가 정말 1.5도 변곡점을 넘어간 게 아닌지 의심과 걱정이 생기는 순간이 많다. 이런 계절에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포함)이 열리고 있다. 웬만하면 바깥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다양한 경기들이 현란하게 펼쳐진다. 나 같은 시청자가 전 세계 30억 명이라고 한다. 올림픽에서 메달 수 못지않게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이전까지의 올림픽과 다른 점은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지구촌 최대규모의 행사인 이번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다. 부대 인원과 관람객까지 합치면 16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거기에다 올림픽에는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망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아예 올림픽을 도시개조의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잠실이 개발됐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인천 국제공항에서 강원도까지의 도로와 철도망이 확충됐다.

파리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의 표준이 된 접근법을 택했다. 탄소 배출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각 부문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번 올림픽의 목표는 런던(340만 톤)과 리우 올림픽(360만 톤)의 절반 이하인 160만 톤이다. 이를 위해 배출량 순위가 높은 건물, 수송,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설치된 대형 오륜기 사이로 둥근 달이 보이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다. 2024.07.23. 로이터 연합뉴스

먼저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쓰거나 기념비적 장소에다 목재, 저탄소 시멘트,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가설 경기장을 세웠다. 센강 개막식, 에펠탑 비치발리볼, 베르사유 근대5종, 그랑팔레 태권도 경기장은 그렇게 나왔다. 새로 지은 것은 수영 경기장과 선수촌인데 친환경 건축일 뿐 아니라 서민 주거지역에 건설해 올림픽 이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다. 수영 경기장은 목재를 비롯한 바이오소싱 재료와 재활용품을 사용한 건축물이다. 천장을 오목하게 만들어 실내공간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조달한다. 인근 데이터센터에서 공급받은 폐열로 수영장 물을 데우며 사용한 물의 50%는 재활용한다. 선수촌은 일찌감치 에어컨이 없는 것 때문에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해 건물 배치와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직사 일광을 차단하고 70m 깊이의 지하수를 활용한 바닥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외부보다 6도 정도 낮게 유지한다는 게 전제돼 있다.

수송은 대부분 경기장이 반경 10㎞ 안에 위치해 이동수요 자체를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주거, 일, 쇼핑, 문화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도시 파리’ 정책과도 통한다. 모든 경기장을 100%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고 415㎞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관람객들의 이동을 유도했는데 이것이 100년간 수영이 금지됐던 센강의 수질 개선과 더불어 도시개조의 핵심이었다. 선수단을 위한 셔틀버스 역시 에어컨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했다.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정책과 저탄소 식단이 대표적이다. 경기장에 생수병 반입을 금지하는 대신 800개 이상의 음수대를 설치했다. 텀블러 사용을 기본값으로 한 것이다. 1300만 끼의 선수촌 급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상징적으로 아보카도 사용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산 식재료 80%, 선수촌 식당 250㎞ 이내에서 재배된 제철 식재료 25%의 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채식 선택권을 확대해 육류 함량을 줄인 메뉴를 구성하며,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량을 정교하게 측정하고, 남은 음식은 동물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5일 앞둔 21일(현지시간)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 대형 오륜 조형물이 점화됐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재활용 강철로 만든 링 5개를 지상에서 조립한 뒤 두 대의 대형 크레인으로 에펠탑 1층과 2층 사이, 지상 70ｍ 높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륜 조형물은 폭 29ｍ, 높이 13ｍ에 무게는 30t에 달한다. 2024.07.22. UPI 연합뉴스

친환경 올림픽의 불가능성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친환경 올림픽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았다. 선수촌 에어컨 문제는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더위 때문에 선수들이 숙면하지 못해 경기력이 저하할 것을 우려한 선진국들이 자국 부담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부국과 빈국 사이의 ‘기후 정의’, 나아가 ‘탄소 식민주의’ 문제가 떠올랐다. 이는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채식 위주의 선수촌 식단이 부실하다는 불평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고기 메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데로 이어졌다. 고기를 먹어야 근육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건 오래된 믿음이다. 선수단을 실은 셔틀버스가 도심 정체로 막히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땀에 흠뻑 젖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경기를 위해 센강에 뛰어들었던 선수들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움을 참지 못해 구역질했다.

한편 기후환경 운동 쪽에서는 진짜 친환경 올림픽이 맞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탄소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그린워싱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에는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코카콜라, 미국에서 청정대기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1억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도요타, 신기후연구소와 카본마켓워치가 대표적 그린워싱 기업으로 선정한 삼성 등이 포함돼 있다. 올림픽조직위 자체가 그린워싱을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례로 파리올림픽의 탄소 배출량 목표는 160만 톤인데 실제로는 300만 톤 넘게 배출하면서 아프리카 세네갈과 말리에 90개의 숲을 조성하는 ‘올림픽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서 상쇄한다. 자칫 숫자놀음에 그칠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계산에서 세부적인 방법론이 부실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생드니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식당에서 배식판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선수단과 식사하고 기념 촬영도 했다. 2024.07.23. EPA AP 연합뉴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탄소를 줄이는 일은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파리 올림픽이 애초에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욕먹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불가능성을 증명한 것도 대단한 발전이다. 기후와 이산화탄소가 문제 되지 않던 시기에 시작된 올림픽을 현재 상황에 억지로 꿰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가진 여러 도시에서 분산해서 치르자는 제안, 아예 올림픽 개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 하계 올림픽 기간 기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계 올림픽은 눈과 얼음이 있는 지역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인공 눈을 만드는데 220만㎥의 물을 사용했는데 이는 1억 명의 인구가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다. 그뿐 아니라 인공 눈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1896년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의 역사가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올림픽 형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은 파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올림픽은 조직위와 파리 시가 주도한 제도와 규범의 중요성 못지않게 거기에 참가하는 개인으로서의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들이 어디까지 불편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도 시험대가 되었다. 웬만한 더위는 참고 고기를 덜 먹고 강물에서 수영하는 ‘야생성’을 갑자기 윤리와 규범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냉난방 덕분에 일정한 실내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조건에서 우리 몸은 더위를 견디는 데 적합하지 않도록 진화했고, 강화된 위생 관념과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강물 수영 역시 참기 어렵다. 생활 수준은 일단 한번 올라가면 여간해서는(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면) 다시 끌어내리기 어렵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기술발전과 효율적 거버넌스로 돌파한다는 것이 지속 가능성 개념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지구와 생태계의 ‘지탱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개인의 삶을 바꾸는 노력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살아내기 어렵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가운데)이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둔 22일(현지시간) IOC 관계자들과 함께 파리 생드니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둘러보던 중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 개막한다. 2024.07.23.AP 연합뉴스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녹색전환연구소는 ‘1.5도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www.15lifestyle.or.kr)를 내놓았다. 1.5도 라이프 스타일은 『도넛 경제학』의 저자인 케이트 레이워쓰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그는 생태계의 지탱 가능성을 고려한 바깥쪽 원과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수준을 유지해주는 안쪽 원의 사이(도넛)에서 삶과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도넛 모델로 유명하다.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도넛 모델에 맞춰 도시 인프라와 정책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한국에서도 서울 노원구가 도넛 모델을 채택해 생태적 기초자치단체로 재설계하고 있다. 그런데 도넛 모델은 도시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개인들의 삶을 측정하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5도 라이프 스타일이란 개념이 나왔다.

한국형 계산기는 먹거리, 소비, 교통, 주거, 여가 등 5개 항목에 걸쳐 2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먹거리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평소 식단은 육식 위주인지 아니면 채식 위주인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 등을 묻는다. 소비 항목에서는 1년에 옷을 몇 벌 사는지, 집에 가전제품이 몇 개인지,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등이 중요하다. 교통 항목은 지하철, 버스, 자전거, 승용차, 항공기의 이용 빈도를 주로 질문한다. 주거 항목에는 면적, 난방방식, 난방비,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여가는 텔레비전 시청, 책 읽기, 스키, 골프 등으로 나눠진다.

8월 1일, 뉴욕 시티은행 본사 앞에서 시티그룹의 화석 연료 투자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기후 활동가들은 월가 은행 시티그룹에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는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2024.81. AFP 연합뉴스

질문이 단순하고 적다는 느낌은 있지만 재미있게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면 우리집 평균 난방비가 얼마인지, 내가 지난해 옷을 몇 벌 샀는지 따져보고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만큼 소비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현재 한국인 일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13.6톤인데 이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내 탄소 배출량은 10.9톤이다.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지난 1년 사이 장거리 해외여행을 한번 한 게 감점의 큰 원인이다. 먹거리, 소비, 여가에 비해 주거와 교통 항목에서 탄소발자국이 크게 나왔다. 내가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이상 아무리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도시 인프라의 영향으로 인해 배출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30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에 맞추려면 일인당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3.6톤에서 5.9톤으로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

미래세대는 물론이고 지금 어른세대도 이런 탄소 배출량 측정을 일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자원을 물 쓰듯 해온 어린 세대보다 어렸을 때 ‘근검절약’을 해봤던 50대 이상 기성세대가 훨씬 쉽게 적응할 것이다. 성장할수록 행복하다는 경제공식이 틀리다는 사실 역시 어른이 될수록 깊이 이해가 된다. 언젠가 삶의 행복이란 자아의 꾸준한 성숙,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 자연과의 연결감에서 얻을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 있는데 이런 문화가 뒷받침될 때 1.5도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의 수치도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 끊임없는 생산과 의도적인 진부화를 통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버리고 전기자동차를 사는 것이 친환경 행위라고 설득한다면, 조금이라도 금욕이나 불편을 권유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자 죄악이라는 윤리를 들이민다면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효능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중요하다. 개인적 실천과 함께 기후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을 우리는 기후시민이라 부른다. 오는 9월 7일 토요일,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이후 여섯 번째, 코로나 이후 세 번째 현장집회이다. 벌써 주변에서는 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스스로 실천하고 사회에 요구하는 행위 없이는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한윤정 한신대 생태문명원 공동대표 /시민언론 민들레

 

국립공원 지정 코앞인데… 산악자전거에 금정산 환경 훼손

부산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에서 한 시민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등산로를 달리고 있다(왼쪽). 금정산 내 파손된 나무 계단. (사)범시민 금정산보존회 제공

지난 10일 오전 10시 부산시 금성동 금정산. 자전거를 실은 차량들이 산성고개를 지나 남문 입구로 줄지어 올라갔다. 주말을 맞아 금정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다. 산악자전거가 지나간 자리는 흙이 깊게 파이고 주변의 식물들은 납작하게 눌렸다. 등산로 나무 계단은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다.

부산 명산 금정산이 산악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악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정산관리초소에 따르면 산악자전거로 인한 주민과 등산객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산악자전거 행렬에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취지다. 산악자전거를 피하려다 등산객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났다. 자전거가 계속 지나가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계단이 파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금정산 곳곳에 돌이나 흙으로 점프대를 만들어 놓는 일도 벌어졌다. 관리초소에서 철거해도 다른 곳에 점프대가 생겨나고 있다. 고난도 코스 주행 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달리는 일도 있어 등산로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범시민 금정산보존회 유진철 부회장은 “20~100명 가까이 되는 동호회 회원들이 산악자전거를 타며 금정산 자연환경은 물론 국가 유산인 금정산성까지 파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2020년 숲길 이용자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방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 등의 이유로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고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 푸른숲도시과 관계자는 “금정산에 진입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구청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계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금정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원은 계속 늘지만 실질적인 계도는 어렵다. 금정산관리초소 관계자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행위가 금지된 게 아니다 보니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막을 순 없다”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라 우리가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선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했다.

한편, 부산의 명산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금정산은 국가 주요 생태 축 중 하나인 낙동정맥 끝자락에 위치해 지리적, 생태적, 인문·사회적 가치가 높고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지질공원으로 국가 중요 환경자산”이라며 “많은 탐방객과 높은 개발 압력으로 훼손 위협이 있어 국가 주요 환경자산으로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 중구 상업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최고 180m 허용

구덕로·중앙대로 96m→180m

구, 건설경기·상권 활성화 기대감

용두산공원과 국제시장 등 부산 중구 주요 상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가 상향됐다. 중구는 구 자체 용역과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토대로 관내 상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경관지구 가로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구역별로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제한해 개발이 정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이 규제가 개발 수요와 부동산 경기 변화, 지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앞서 구는 2022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을 토대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를 한 차례 상향했다. 도로별로 ▷보수대로 기존 24~30ｍ→48~66ｍ ▷용두산공원 기존 30~54ｍ→48~72ｍ ▷국제시장 30ｍ→48ｍ로 최고높이를 조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정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 자체 용역 결과보다 최대 3배가량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하는 결과를 내놨다. 최고높이 변경고시를 보면 ▷보수대로 120~170ｍ ▷용두산공원 120~145ｍ ▷국제시장 135ｍ로 상향됐다. 특히 구덕로와 중앙대로 일대는 기존 96ｍ인 최고높이가 부산시 최고높이인 180ｍ로 완화됐다.

구는 이번 정비로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그동안 관내 주요 상업지역이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개발이 정체됐고 이는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정비로 최고높이가 큰 폭으로 상향하며 건설경기가 촉진되고 상업지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정류장 벤치 42도'…부산 BRT 이용객 "버스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송풍기에는 뜨거운 바람만, 가로수 아래가 더 나아"

부산시 "BRT 정류장에 정원형 도시숲 조성 계획“

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BRT 정류장 가로수 밑 그늘에서 시민들이 서 있다.2024.8.12/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BRT 정류장 벤치는 너무 더워서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2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만난 정성우씨(54)는 이같이 말했다.

부산 전역에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부산진구의 기온은 31.6도, 체감온도는 32.8도로 나타났다.

이어 정씨는 반대편 승강장 가로수 그늘을 가르키며 "저기도 그렇고 지금 서 있는 이곳도 그렇고 나무 그늘이 너무 좁다"며 "시에서 조금 큰 나무를 설치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있던 몇몇 시민들 이마에는 땀이 맺혀있었고 투명한 유리 천장 아래에 서서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승강장에 설치된 송풍기 작동 버튼을 누르고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이날 환경단체 부산 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낮 12~ 오후 2시 부산 BRT의 온도를 간이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는 천장 아래 벤치 42도, 승강장 앞 아스팔트 52도, 승강장 가로수 밑 그늘 33도로 드러났다.

정류장 천장 아래에서 양산을 쓰고 있던 이하윤씨(36)는 "정류장 천장이 투명해서 햇빛이 그대로 들어온다"며 "천장이 비가 내릴 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날에는 굳이 투명한 천장으로 해야 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정설매양(16)은 "송풍기(에어커튼)이 있지만 소리만 시끄럽고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굳이 켜려고 하지 않는다"며 "여름에 버스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2021년 조성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BRT 정류소 정원형 도시숲 전경(부산시청 제공)

한편 부산시는 오는 하반기부터 BRT 정류장에 정원형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숲은 대형버스의 운행과 승객의 이용 안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소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정원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모든 BRT 승강장(125곳)에 정원형 도시숲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BRT 주변 공간이 너무 협소해 현재는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전부"라며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공간 등 정류장 여건에 맞춰 큰 나무를 더 심거나 작은 나무라도 심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나무도 심을 수 없다면 높이가 비교적 낮은 풀들이라도 심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막을 계획"이라며 "정원형 도시숲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장광일기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98%…“이런 나라 없다, 한국 배우자”

2021년 7월5일 서울 도봉구 도봉1동 단독주택 단지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구둘래 한겨레21 기자 anyone@hani.co.kr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전 세계에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주목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 이는 전 세계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프랑스가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의무화했고,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을 따라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98%가량을 가축 사료와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60%가 매립지로 보내진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이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 대중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5000만명의 국민이 음식물 재활용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린다는 이재영(35)씨는 워싱턴포스트에 “남은 음식물을 따로 버리는 것은 다른 집안일처럼 익숙해졌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쑤시개나 일회용품 등이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 배출돼 사료나 비료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더운 기후 탓에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나 국토가 넓어 쓰레기 운송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너선 크론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공학과 조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동남아를 떠돌고 있던 유령, 원자력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첫 TV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태국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출처: NuScale Power>

태국의 원전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꾸준히 원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태국은 1950년대 말 국가원자력기구를 설립하고 1960년대 원자력법을 통과시켜 원전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1970년대 타이만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채굴에 성공하면서 원전 계획은 백지화된 바 있다.

태국은 2007~2021년 전력수급계획(Power Development Plan, PDP2007)을 통해 다시 원전 건설 카드를 꺼내 든다. PDP2007에선 4000메가와트(MW)로 제시되었던 원전의 설비용량이 PDP2007 개정안에선 2000MW로 축소, PDP2010에선 5000MW로 확대되었으나 건설로 이어지진 못하였다. 당시 원전 후보지였던 6개 지역(나콘사완, 춤폰, 나콘시탐마랏, 쁘라쭈압키리칸, 우본랏차타니, 뜨랏)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 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계속 태국의 전력수급계획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어왔으나 2020년 10월에 승인된 PDP2018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원자력이 제외되며 태국에선 원자력이 종적을 감추는 듯했다. 당시 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원자력이 다시 등장할 수 있기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태국을 떠돌던 원자력이라는 유령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원자력도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이라는 모습으로 말이다.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이 300MW 규모 이하인 소형 원전으로,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주도할 차세대 원전 기술로 홍보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은 소형모듈원전 기술 발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차세대 원자력'(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2.20.),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02.01.)로 홍보하며 소형모듈원전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안전하거나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소형모듈원전의 찬성론자들은 대형원전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 투자 위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위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방사능 누출 사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높은 건설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먼저, 태국의 소형모듈원전 추진계획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상업적 타당성이라고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의 평균 비용)은 여타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다. 현재 태국의 원자력 발전단가는 메가와트시당 180미화달러(6664바트)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2.5~3배 이상 비싼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태국의 전력 설비예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34%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잉 전력에 대한 비용은 전기세에 FT(Fuel Tarriff, 연료비 변동이나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통제되지 않는 비용의 변화를 반영한 변동 전기세)라는 항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은 태국 총리나 원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전기세 인하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소형모듈원전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홍보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고려하면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라늄 채굴 및 정제, 운송, 원전 건설 및 운영,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핵폐기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작년에 발생한 방사성 세슘-137 실린더 분실 사고와 올해 4월에 일어난 공장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유해 산업폐기물 불법 방치 문제는 사업자의 무책임함과 태국 정부의 허술한 감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사건을 고려할 때, 소형모듈원전이라 할지라도 문제 발생 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전을 태국에 도입한다면 그 잠재적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원자력 도입 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자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태국은 원자력이라는 유령을 다시 소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진정한 청정에너지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프레시안 

 

9월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후위기 상황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대응은 곧 산업전략”이라는 SK에코플랜트의 문구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던 자본과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기후위기’조차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물·바람·전기를 사유화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전기차로의 전환을 말하지만,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끊임없이 유예하고 있다. 오직 각자도생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도, 안전도, 지구도 뭉개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바꾸는 것이 곧 기후정의라는 목소리들이 결집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2019)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2022)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2023)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자들은 매년 ‘9월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장으로 모였다. 불평등을 끝장내고 기후재난에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역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음달 7일 서울 강남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삼성·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거대 기후악당 기업이 밀집해 있는 그 강남에서 말이다. 대표적인 기후 악당 기업 포스코는 오랫동안 탄소 배출량 국내 1위를 차지해왔다. 자회사 삼척블루파워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에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은 오랜 시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정보조차 공개하기 거부해 왔으며, 수많은 노동재해를 초래해 왔다. 또한 정권과 합작해 ‘국가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용인과 이천 등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걸 ‘호재’로 여겨지게 하고 있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그린벨트 완화는 용인해도 되는 것”으로, ‘반도체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2킬로그램의 화석연료와 4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라는 점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반도체 생산 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것,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게 하고 있다.

쿠팡은 새벽배송과 로켓배송을 유행시키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를 조장했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시급제 불안정 노동 및 야간 고정노동을 고착화했다.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고정으로 출고지원 업무를 하다 사망한 장덕준 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야간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정슬기 님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쿠팡 자본의 어마어마한 이윤 축적의 연료가 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며 위험작업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사업장, 지구의 자원을 연료 삼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며 생산의 사이클을 가속하는 사업장은 기후위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지금은 개별자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 쟁의행위를 통해, 그 생산수단을 빼앗아 오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편할 수있는 힘은 다양한 몸을 지닌 노동자들에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멀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계급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마리 역시 여러 투쟁을 통해 확인해 왔다. 그동안의 9월 기후정의행진이 그랬고, 330 충남노동자행진, 발전HPS지부 파업 투쟁 등이 그랬다.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 행진을 홍보했다. 이 기만적인 행태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투쟁이 “매년 하는 행진”의 차원을 넘어 자본과 정권이 두려워할 만한 힘을 지닌 투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하루의 집회와 행진만으로는 자본에 두려움을 주고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조탄압과 지구 탄압을 동시에 자행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자리, 조직된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장을 잘 바꿔 낼 수 있는 주체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수는 있다. 그런 희망을 품고 9월7일, 강남에서 모이자. 모여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꿔 나가자.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매일노동뉴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존폐 기로

구덕운동장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추진 중인 축구 전용구장을 포함하는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이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부산 서구 주민 반발(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에 이어 서구 지역 여야 정치권까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개발 계획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의회 김혜경·황정재·강경미·주지웅 의원은 12일 성명서 형식으로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성명에는 서구의회 전체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발상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토부에 신청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부산시와 서구청에 요구했다.

그동안 구덕운동장 개발 사업은 주민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 등 지역 야권이 가세했으나 최근 들어 여권 정치인들까지 반대편에 서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덕운동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 내용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부산 서구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도시재생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공공성 훼손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지역 주민에 정치권까지 반대 여론을 보이면서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는 “구덕운동장 공간은 정체성과 활용도를 입체적으로 검토한 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 서구청과 함께 해당 부지에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부족한 사입비는 민간 아파트 개발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은 사업 구상안으로 지구 지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까지 1년가량의 기간이 있고 체육시설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도 낮춰주는 게 어딘데···그늘막마저 지자체별 빈부격차

다른 폭염대책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늘막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철 거리 풍경이다. 그늘막은 폭염 시에 2도 넘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쉽고 간단하면서 효과도 큰 대책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역으로 갈수록 더 찾아보기 어렵다. 냉방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 고령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무더위쉼터 역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염대책의 지역 격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강릉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2.4도까지 올라갔던 지난 10일, 강릉역에서 도심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 서있던 횡단보도 주변에선 나무 그늘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멀찍이 다른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작은 스마트그늘막에서는 관광객 6~7명이 좁은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려 하는데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에 서있다보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면서 “그늘막이나 가로수 그늘만 있어도 조금은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전남 나주의 한 그늘막 모습. 이홍근기자

지난 9일 찾은 전남 나주도 비슷했다. 나주역과 나주시청이 있는 도심 지역엔 곳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심을 벗어나자 그늘막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나주로 이사 온 A씨(30)는 “나주는 시골이다보니 건물이 다 낮아서 도로에 그늘이 없다”면서 “그러다보니 원래 양산을 안 쓰는데 여기선 꼭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은 군데군데 카페도 많고 지하시설도 있어서 해를 피할 수 있는데 나주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다”고 했다.

■잠시 서 있을 그늘막도 지역별로 천차만별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릉은 2012~2020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온열질환자의 길가 발생이 가장 많았던 도시다. 강릉은 1위로 34명이었고, 의정부 33명, 대구가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릉 인구가 약 20만8000명, 의정부 약 46만명, 대구 인구가 약 23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강릉은 인구 대비 온열질환자의 거리 발생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지난 5월20일부터 8월10일 사이 강릉에서는 온열질환자가 23명 발생했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수다. 전남 나주는 충북대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불안 지표를 반영한 폭염 취약성 평가’ 논문을 보면 전국에서 6번째로 취약한 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인구는 약 11만7000명이다.

강릉에서 그늘막 아래 그늘과 그늘이 아닌 곳의 온도를 비교해보니 각각 33.1도와 35.3도로 2.2도가량이 차이 났다. 나주에서도 각각 29도와 31.5~31.7도로 2도 넘는 차이를 보였다. 폭염 시기의 2도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다. 기온이 1도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 높아지며 뇌졸중 사망자가 2.3~5.4% 증가하고,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격차가 컸다. 나주 혁신도시와 강릉 도심지역 등에서는 비교적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었고, 버스터미널 등에는 쿨링포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주역에서 시청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그늘막이 6개 보인 반면, 시청부터 나주 향교까지는 약 40분을 걷는 동안 단 한 개만 설치돼 있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그늘막 설치에 대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금성교 앞 정자에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나주 금성교 앞 정자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던 주민 이규례씨(86)는 “그늘이 없어 밖에 못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저번에 나왔다가 타 죽겠다고 했다. 숨을 못 쉬었다”면서 “도로에 그늘이 없어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씨 옆에서 부채질을 하던 한 남성은 “혁신도시나 가야 (폭염 저감)시설이 있다”면서 “평생 가장 덥다”고 거들었다. 나주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222개지만 절반 이상이 혁신도시에 집중됐다. 나주시의 노령인구 비율은 24.5%로 이들 대부분이 혁신도시 바깥에서 거주하나 그늘막은 젊은층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강릉에선 그늘막의 그늘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5시 사이에는 건물 그늘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늘이 차도에 들어가버리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불과 1~2분 거리에 그늘막 3개가 연속으로 보이기도 했다. 모두 현지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한 사례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역 앞 횡단보고 그늘막의 그늘이 차도에 들어가 있다. 김기범기자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용자가 많고, 인도의 폭이 3m 이상이고,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등을 선정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폭염 대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또 재정 여건에 따라 설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폭염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그늘막 설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강릉시에 설치된 그늘막의 수는 스마트그늘막을 합해 132개로, 인구가 절반가량인 나주시의 222개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인구가 28만명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276개에 비해서는 절반 미만이다.

서울의 경우도 전체 그늘막 3444개 가운데 강남 3구에는 각각 200개 이상이 설치돼 있다. 반면 마포, 서대문, 강북구 등은 70개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강원 강릉시 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쿨링포그가 시원한 물방울을 뿜어내고 있다. 김기범기자

폭염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지자체로는 서초구나 대구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그늘막을 선보인 서초구의 경우 그늘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쿨링벤치까지 설치하고 있고, 워낙 더워 별명이 대프리카인 대구시도 그늘막, 쿨링포그 등의 수를 늘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등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부근이나 공원 등에서 생수를 배포하기도 한다.

무더위쉼터는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지정만 해놨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회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무더위쉼터까지 가기가 너무 먼 경우도 있고, 공원 정자 등으로 지정된 야외 무더위쉼터는 폭염 시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대책, 취약한 지역부터 강화해야

정부·지자체의 폭염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폭염 증가로 인한 악영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상대적으로 폭염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도시는 폭염 영향이 크더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반면 중소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 9일 전남 나주시의 한 그늘막 아래서 잰 온도. 그늘 밖보다 2도 가까이 낮은 온도가 나타났다. 이홍근기자

충북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폭염취약성이 높은 도시 10위 내에는 호남권의 중소도시들이 대거 포함됐다. 전남 함평군은 폭염·열대야 일수가 많은 데다 노후주택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는 16번째로 낮다는 점 등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김제, 전남 나주와 보성, 신안, 강진, 진도 등도 취약한 지자체로 꼽혔다. 연구진은 폭염 취약성을 폭염 노출 지수와 민감도 지수, 사회불안 지수, 적응력 지수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 권역별로는 전라도와 충북 지역이 가장 폭염에 취약했고, 그다음이 경상도였다.

공주대 연구진이 지난해 9월 한국사진지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도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충청과 전라 내륙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온열질환자 수 공간 분포도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폭염대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정적 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 등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폭염 대비책도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 ‘보이는 불’부터 끄는 지자체···기후위기 대응 관점 장기 대책 세워야

정도를 더해가는 폭염은 곧 기후위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폭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내놓는 폭염대책은 대부분 온열질환 대응 등 단기 대책에 치중돼 있다. 지자체별로 폭염대책과 예산이 제각각이라 격차도 크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연구원이 2022년 12월 펴낸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상 지자체의 폭염 관련 사업은 총 630개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 부문이 364개로 57.8%를 차지했고, 농업·축산 부문이 13%(82개)로 뒤를 이었다. 적응·산업·에너지 부문은 3.2%, 감시·예측 부문은 0.3%에 불과했다./경향

 

온실가스 배출의 역습…폭염일수 10년 새 21일→51일

기후변화로 국내 25개 도시 폭염일수 급증

구미는 23일→106일, 광주는 35일→105일

폭염 지속 횟수도 40번으로 30년 전의 3배

“한국 포함 아시아 온난화 속도 훨씬 빨라”

“국민·국가 생존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시급”

서울에 발효된 폭염 경보가 13일 현재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야간의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 연속 일수는 22일째다. 자정 무렵에도 30도가 넘는 날이 적지 않다. 올 여름 열대야 연속 일수는 역대 3위인데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할 확률이 높다.

해마다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후변화로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자승자박’인 셈이다. 사실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온실가스의 역습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대구보다 더워진 구미…중소도시 폭염일 대도시 넘어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가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10년 사이 21일에서 51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25개 도시의 여름철 폭염일수를 조사했다. 온도와 습도를 더해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초로 기상을 분석했다. 체감온도는 기상청 폭염 경보 발령 기준 중 하나다. 2일 이상 체감온도 35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

그린피스 분석 결과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놀라운 결과치가 나왔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25개 도시에서 발생한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발생일수는 평균 51.08일에 달했다. 그 이전 10년 기간인 2004년에서 2013년까지 폭염 발생일수는 20.96일에 불과했다. 불과 10년 사이에 폭염일수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폭염 지속 시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폭염이 발생한 후 해당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집계한 결과 최근 10년간의 폭염 발생 지속 일수는 2.4일로 이전 10년의 1.9일에 비해 0.5일 증가했다. 이틀 이상 폭염이 지속되는 횟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된 횟수는 총 40.56번으로 이전 10년의 14.68번보다 26번이나 많이 발생했다. 1994년부터 2003년의 10.4번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자료 : 그린피스. 시기별 폭염 발생일수(그래프)

자료 : 그린피스. 시기별 폭염 발생일수(표)

그린피스는 폭염 강도 측정을 위해, 폭염일수 기준인 관측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을 별도로 집계해 분석해봤다. 섭씨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을 합산해 평균을 내보니 최근 10년간 평균 최고 기온은 34.51도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에 비해 0.3도 상승했다. 이는 폭염 때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도시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 발생일수가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폭염 발생일수가 가장 많았던 도시는 구미(106일), 광주(105일), 대전(96일), 대구(83일) 순이었다. 폭염 발생일수 증가 폭이 큰 곳은 구미와 광주였다. 구미는 20년 전 23일에서 106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주는 35일에서 105일로 늘었다.

우리만 해마다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지구 온도는 역사상 가장 높았는데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그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년)에 의하면 한국 기온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 동안 약 1.6도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 상승 폭인 1.09도보다 높았다. 해마다 경신되는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그린피스. 폭염 발생시 지속시간.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며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폭염과 폭우를 포함한 극단적 기후 현상들이 점차 대형화하고 빈번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그린피스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5개 도시는 강릉·원주·수원·이천·거제·진주·구미·포항·목포·여수·군산·전주·서귀포·제주·서산·천안·제천·청주·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울산·인천이다. / 시민언론민들레

 

‘체코 원전 잭팟’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제3, 제4의 원전 수출은 가능한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세계 원자력산업 흐름 등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잭팟’ ‘쾌거’ ‘대박’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7월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대다수 언론과 영향력 있는 유튜브 경제 채널은 찬사 일색이었다.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최종 계약 여부는 내년 3월에야 확정되는 것임에도 그랬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어 낚았다’라는 표현을 쓰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계획 논란 때와는 반응이 사뭇 다르다. 언론의 검증 보도나 정치권 논평이 이례적으로 잠잠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24조원 원전 수출’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며 원전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관련 논평이 없다. 원내정당 중에는 유일하게 진보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7월25일 서울 충정로역 인근 체코 원전 수출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언론과 정치권이 조용한 데에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현재 체코 원전 수출계약과 관련해서는 검증의 소재로 삼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건설될 원전 2기의 사업 규모가 24조원이며, 향후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확실할 뿐, 구체적인 사업 비용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미디어에서 쏟아낸 숱한 뉴스는 모두 정부 발표를 2차, 3차 가공한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체코를 세 번 방문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미담성 이야기 외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가령 우선협상대상 선정 발표 직후부터 제기된 ‘덤핑 의혹’이 그렇다. 현재 이 의혹에 대한 정보들은 ‘확인 불가’다. 한국 정부, 한수원, 체코 정부 등 어디에서도 건설 단가 등 사업비용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덤핑 논란의 출처가 정부의 보도자료였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당 3571달러이고, 프랑스는 7931달러라고 설명했다. 이 금액을 근거로 프랑스에 비해 절반 이하의 단가를 제시해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이번 사업의 건설 단가가 아니라,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자체 파악한 단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도자료에 2021년 기준 WNA가 발표한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를 각주로 달았는데, 일부에서 이 수치를 한국 측이 제시한 단가로 받아들이며 덤핑 논란의 계기가 되었다.

7월29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NA 수치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덤핑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에서 우리나라의 기한 내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해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사업비용에 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한수원 측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확정되더라도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비용과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전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정보가 막힌 상황에서 묵묵히 내년 3월의 낭보를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그러기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부흥’에 너무나 진심이다. 체코 원전 계획 발표 직후부터 정부는 국제행사에서 K원전을 알리고 각종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국제 홍보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 제정 계획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제3, 제4의 원전 수출은 가능한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현재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싼 현실과 세계 원자력산업 흐름 등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지재권) 문제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핵심 기술 여럿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이다. 1978년 한국이 고리 1호기 원전을 건설할 때도 이 회사 기술을 전수받았다. 체코 원전 건설을 두고는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삼파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는 이유다.

지난 2014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 웨인스버러 인근에 건설중인 신규 원자력 발전소. ⓒYouTube 화면 갈무리

2022년 한국이 폴란드 원전 건설 협력을 추진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은 미국 정부만이 해당 소송에 대한 원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지만, 이 판결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지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체코 원전 건설 경합 과정에서도 프랑스가 한국 측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재권 문제는 두고두고 원전 수출의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핵 공유” 논란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 2023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이 한국 측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원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원전 관련)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라는 문구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 때도 지재권 문제가 설명자료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동성명 본문에 적시됐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지재권 문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풀어야 할 부분으로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말한 ‘조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 UAE 원전 수출 때는 원전 건설 컨설팅 명목 등으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며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덤핑 수출 의혹이 이는 마당에 만약 기술 사용료까지 지불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사회적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전망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최근 여러 언론 및 경제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체코·폴란드 등 과거 동구권 국가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원전 계획만 놓고 보면 정말로 원전 산업이 부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다. 거시적인 흐름은 명백히 다르다. 〈그림 1〉은 ‘2023 세계 원전산업 현황보고서(WINSR)’에 나오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 비중 추이다. WINSR은 전 세계 원전 산업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2년에는 9.2%로 낮아졌다. 지난 20년간 신규 가동된 원전은 99기인데, 영구 폐쇄된 원전은 105기다. 신규 가동된 원전 중 49기가 중국 것임을 감안하면 전 세계의 원전 산업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원전 산업이 쇠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무대에서, 재생에너지가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원전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원전은 설계부터 가동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 하루하루 심각성을 더하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에 원전은 너무 멀리 있다. RE100이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역시 원전이 ‘너무 느린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체코 원전 역시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경우 2036년에야 첫 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12년이나 남았다.

셋째, 유럽 에너지 시장의 변화다. 독일 등 재생에너지 강국이 즐비한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체코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의할 것은 유럽의 전력시장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독일 베를린의 가정집까지 전달되는 구조다.

잭팟은 한국이 아니라 체코?

이렇다 보니 날씨가 좋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날에는 유럽 각국의 도매 전기요금이 ‘네거티브’로 떨어진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돈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발전을 멈추지 못할 경우 돈을 토해내야 한다. 한번 가동하면 전력 생산을 멈추기 어려운 원전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수록 원전은 ‘좌초 자산’이 되리라는 경고도 나온다.

체코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2〉는 7월13일 체코 에너지규제청(ERU)이 발전사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이다. “내일(7월14일) 아래 시간 동안 전기가격이 네거티브로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전사업자 여러분은 해당 시간 생산을 제한하여 전력 상황의 악화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23일 이 자료를 공개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은 살 사람은 거의 없는데 팔 사람만 넘쳐나는 ‘레드오션’이 된 세계 원전 시장의 비애를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체코 에너지 규제청(ERO)이 발전 사업자들에게 보낸 네거티브 전기요금 알림. “내일(7월14일) 아래 시간 동안 전기가격이 네거티브로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전사업자 여러분은 해당시간 생산을 제한하여 전력상황의 악화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에너지전환포럼 제공

마지막 문제는 체코 정부의 속내다. 이번 원전 건설에 소요될 24조원은 체코 정부 1년 예산의 약 17%를 차지하는 거액이다. 이 돈을 체코 정부는 어떻게 마련하려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원전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유럽에서는 민간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2022년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폴란드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자금조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등장한다. 수은이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원전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수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때도 31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체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앞일은 모른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체코가 사업 초기에는 자체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추가 발주에선 금융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잭팟을 터뜨린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체코 정부라는 말도 나온다. 오는 9월 상원 선거, 내년 10월 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체코 집권세력에게 신흥 선진국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은 주목도가 높은 이벤트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한국 측이 지원할 경우 체코 정부로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외국인 300만 이상 부산의 새 관광 비전

시, 부산미래혁신회의 개최

글로벌 관광허브 전략 발표

부산시가 해외 관광객 300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부산만의 최상급 콘텐츠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9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이날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를 위한 5개 전략과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전략은 △하이엔드(최상급) 관광 콘텐츠 집중 육성 △글로벌 도시관광 선도도시로의 외연 확장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기반 구축 △글로벌 관광 수용 태세 확립 △부산형 특수목적관광(SIT) 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등이다.

시는 우선 최상급 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 세계적 미술관 분관 개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콘텐츠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형 워케이션을 세계화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는 ‘글로벌 디지털 노매드 도시’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미쉐린가이드 부산편 발간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식 평가체계를 도입해 2026년부터는 부산형 미식로드를 개발하고, 2028년에는 부산형 글로벌 미식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도 구상 중이다.

지난 5월 공동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유엔세계관광기구와의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8일 공동 포럼에 이어 오는 10월 ‘플라이 아시아’ 연계 스타트업 챌린지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워케이션 특별세션, 세계미식관광 포럼을 유치하는 등의 구상도 갖고 있다. 또 해양 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1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목표도 세웠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폭염, 아이 발밑은 10도 이상 높다…‘성인 키’ 기온보다 더워

기상청, 서울 보라매공원 특별 관측 결과

12일 오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여의대로 도로 위에 열기에 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때 같은 지역이라도 그늘 없는 아스팔트 지대가 그늘 있는 녹지 지대보다 기온이 평균 3도 이상 높다는 기상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은 지난 9일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국민 눈높이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 관측을 실시한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평균 기온 차이가 3.1도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아스팔트 도로 바로 위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1.2도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비교 관측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아스팔트 도로 지역과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 지역에서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롤 이용해 진행했다. 관측 결과 하루 중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도로에서 관측된 평균 기온은 32.6도로, 녹지의 평균 기온 29.5도보다 평균 3.1도 높았고, 최고기온으로는 3.9도 높았다.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체감하게 되는 지상 1.5m 높이의 기온은 평균 32.6도·최고 34.3도였던 반면, 도로 바로 위 노면의 기온은 평균 42.9도·최고 45.5도를 기록했다. 아스팔트 위가 평균으로는 10.3도, 최고기온으로는 11.2도나 높은 것이다.

기상청은 “햇볕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기 때문에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작업 등에 주의하고, 특히 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녹조로 덮인 낙동강 전역…환경부, 일부 보 실태 조사도 못 해

환경부, 낙동강 8개 보 중 5개 보서 녹조 발생 확인

환경단체 “전역이 녹조로 뒤덮여…최악 녹조 우려”

지난 11일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경북 달성군 구지 지역 낙동강 수면이 주변 풀밭의 색깔과 흡사한 짙은 녹조로 덮여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계속된 폭염으로 낙동강의 주요 취수 지점에 녹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주 환경부가 수질을 측정한 낙동강 모든 보가 물 1㎖당 유해 남조류 세포가 3500개를 웃도는 녹조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짙어지면 정수 처리 과정에 소독약품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발암성 소독부산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상류인 경북 상주에서 하류 부산까지 낙동강 전역이 녹조로 뒤덮인 것”이라며 “‘조류대발생’ 단계까지 갔던 2018년 상황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발생’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물 1㎖당 100만개를 넘을 때 발령하는 경보다.

환경부가 13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한 낙동강 본류 취수장 주변 조류경보제 대상 지점 네 곳의 측정값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해평 지점을 뺀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등 3개 지점에서 지난 5일 남조류 측정값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 ‘관심’ 단계 녹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관심’ 단계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매주 측정해 2주 연속 1㎖당 1000개를 넘으면 발령된다. 해평 지점의 경우 지난 5일 측정값은 2789개였으나 직전 주인 지난달 29일 측정 때 남조류 개체수가 946개에 그쳐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12일 채취한 시료 측정 결과가 나오면 이곳에도 경보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 같은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일사량이 많고 수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평을 포함한 조류경보제 대상 지점 네 곳의 지난 5일 수온은 모두 30도를 넘어섰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대표 지점(보 상류 500m)의 지난주 측정값을 보면, 가장 상류에 위치한 상주보에서는 물 1㎖당 1만1410개의 유해 남조류 세포가 관찰됐다. 지난달 29일 1317개였던 데서 일주일 만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바로 아래 낙단보에서는 1만9445개가 관찰돼 일주일 전 4917개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 8개 보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에서도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같은 기간 2228개에서 7370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는 주변에 상수도 취수장이 없는 보 구간은 ‘관찰지점’으로 설정해 녹조가 번성하더라도 경보를 내리지 않지만, ‘경보지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관심’ 단계가 발령돼야 하는 수준을 넘은 셈이다.

이처럼 낙동강에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환경부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칠곡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 등 3개 보에 대해서는 녹조 실태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주 낙동강의 녹조 실태를 측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지 못해 달성보에서는 지난주부터 2주째, 합천창녕보와 칠곡보에서는 4주째 수질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달성보와 합천창녕보는 현장을 돌아본 환경단체가 현재 낙동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한 곳이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달성보 등 3개 지점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배를 협조받아 시료를 채취하는데, 공사 쪽에서 방류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 측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방류를 해도 보 상류 유속이 빠르지 않아 배를 못 띄울 정도는 아니고 방류 시간을 조절하거나 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기관끼리 서로 소통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 무리해서 측정하지 못하고 수공과 과학원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곧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4대강사업과 방광암이 무슨 연관이냐고?...이게 바로 ‘자연의 역습’

대형보 설치 이후 ‘녹조’ 몸살

독성, 청산가리 6000배 달해

수질 악화와 기온 상승으로

수돗물에 염소 투입량 증가

방광암 유발 소독 부산물도 ↑

지난 11일 대구 달성군 구지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나이스 펠트는 지난 7월 네바다주의 타호 호수로 가 반려견 코라를 헤엄치도록 했다. 다른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호수에 풀어놓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고 여겼다. 코라는 수영 후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호수에 무성하게 퍼진 독성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이었다. 지난 6일 내셔널지오그래픽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남조류 때문에 코라처럼 피해를 본 반려견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42마리다. 같은 기간 반려견보다 더 많은 158명의 미국인이 독성 남조류 피해를 봤다.

국내 낙동강과 다수의 댐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지에 주로 여름철 창궐하는 남조류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위협을 받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녹조 발생 요인이기도 한 남조류의 번식 원인은 4대강 보나 댐 등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따른 유속 저하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다. 축산 폐기물 같은 유기물 유입도 원인이다.

지난 11일 낙동강레포츠밸리에 창궐한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다수의 대형 보가 만들어진 낙동강과 영주댐이 지어진 내성천 등은 해마다 녹조 번무로 몸살을 앓는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이 부경대에 의뢰해 시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동댐에선 1㎖당 110만개, 영주댐에선 190만개의 남조류 세포가 발견됐다. 남조류가 1㎖당 100만개 이상 증식하면 조류경보제상 ‘녹조 대발생’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녹조 번무가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같은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2022년부터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가 농작물과 수돗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선 경북 고령군 가정집 수돗물에서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 거실 공기 중에서도 나왔다.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은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 질환, 신경 장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석연치 않은 근거를 대면서 부인한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녹조가 극심한 여름철 낙동강을 제외한 채, 주요 지점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해조류번무대책기구를 운영한다. 주정부들도 유해조류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리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 달성군 구지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하천 오염과 기후변화는 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을 훼손한 인간을 다시 위협한다. 국내에선 정수 과정에서 염소 소독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데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는 염소 투입량이 늘어 총트리할로메탄(THMs) 같은 소독부산물도 많아질 수 있다. THMs는 주로 방광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데,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농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 연구진은 유럽에서 발병한 방광암의 5%가 이 물질 탓이라는 연구 결과를 2020년 1월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에 발표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정수장과 각 건물 수조 등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돗물의 THMs 농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실린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2050년까지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하면 이 물질의 농도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르면 올해, 또는 적어도 2028년 안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80%에 달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경향 김기범 기자 이홍근 기자

 

문재인, 尹정부 겨냥? "기후위기 강건너 불처럼 여기는 이들이 정책 결정"

일반론? 자성?…"단기적 경제실적에 우선순위, 다음 정부로 폭탄 떠넘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치의 맹성을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대한 반성인지, 그저 일반론인지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금 시기 인류가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며 "그런데도 아직도 기후위기는 사기라거나 과장됐다거나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기후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단기적인 경제실적을 올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올 여름 사상 초유의 폭우와 폭염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겪었던 신종감염병 위기도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위기"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할 때"라고 했다.

지역서점 '평산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신간 <첫 번째 기후과학 수업>(집현네트워크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후과학은) 이 시대를 사는 누구나,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2017~2022) 역시 '그린뉴딜', 2080년 탈핵, NDC 감축목표 40%, 가덕도 신공할 건설 등의 정책으로 집권 당시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2021.12.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서 앞뒤가 다른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전국에 58기나 되는 탄소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를 국내 7기, 해외 3기나 신규로 짓고 있다. 대규모 토건 사업, 특히 가덕도와 새만금을 비롯해 전국에 6개나 되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기업들의 '녹색 분칠'을 치켜세우고 실질적 탄소배출 규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030년 감축목표는 40% 언저리, 그나마도 해외 감축 분량이 들어간 꼼수로 채워넣은 수치(2021.9 녹색당)" 등의 비판이 나왔다.

곽재훈 기자 | 프레시안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989만㎡…눌차·두문·천성 세 지구로 조성

市,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공개

- 4개→3개 지구 변경이 핵심

부산시가 가덕도의 눌차 두문 천성 등 3개 지구 약 989만㎡ 규모에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존 4개 지구(눌차 두문 천성 대항)로 나눠 조성하려던 계획이 3개 지구(눌차 두문 천성)로 변경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14일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의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022년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에는 한국종합기술을 포함한 3개 사가 참여한다. 시는 2022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눌차 두문 천성 대항 등 4개 지구 약 900만㎡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눌차지구에 주거·상업·국제업무 중심 공항 배후지원기능 ▷두문지구에 신재생에너지 거점단지 ▷천성지구에 관광·휴양 거점단지 ▷대항지구에 항공복합물류단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의 배치가 해상에서 대항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구상에서 계획한 대항지구의 물류 시설 배치를 재검토하고, 관광·휴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새로운 계획을 보면 눌차 두문 천성 등 3개 지구 약 989만㎡ 규모로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한다. 대항지구에 조성하려던 물류 시설은 눌차지구로 확대 배치하고, 천성지구에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시설을 확대 배치한다. 시는 새롭게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라며 “남부권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21550003681?did=NS&dtype=2

갈치조림, 꽃게탕, 우럭회…오늘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었다 | 한국일보

 

오늘 먹은 갈치조림, 5g당 플라스틱 27개도 함께 먹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617020003080

만선 꿈꾸던 새우잡이배, 쓰레기 가득 싣고 돌아왔다 | 한국일보

 

황금어장 출항한 새우잡이배…'쓰레기 만선'으로 돌아왔다

서울 26일째 열대야, 118년 동안 최장기록···토요일 기록 경신 예상

기상특보 및 최저기온과 최고체감온도 분포도

서울의 열대야 연속 발생 일수가 역대 최장기록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밤부터 17일 사이에는 최장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15일 밤부터 16일 아침 사이 최저기온은 26.8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26일 연속 열대야 기록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기록과 같은 수치다. 올해와 2018년 기록은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기도 하다. 기상기록은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올해가 서울 열대야 최장 기록을 세운 해가 된다.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요일인 17일 아침이면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2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3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부산의 열대야 연속 발생 일수는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15일 밤부터 16일 아침 사이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부산의 연속 발생 일수는 22일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부산의 연속 발생 일수는 전날 2018년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