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덕도, 세계전쟁사에서 드문 러일전쟁 전적지가 산재한 곳 2. 부산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본격 추진 3. 낙동강변에 생태계 교란종 군락지 조성한 정부···"우리나라 고유종 씨 말려" 4. 행안부, 전국 첫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불승인 5.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SMR 1기도 2035년까지 투입 6. 탈성장론, 불평등 해소와 노동전환 담론 담아야
7. ‘재생에너지 무관심, 석유·가스에 반색…탄소중립 약속은? 8.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9. 폭염·폭우·태풍 ‘3재’가 닥치는, 무서운 여름이 온다 10.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엇박자... 민주당 부산시의원 "반대" 논란11. 600배 환경호르몬’ 나온 ‘국민 아기욕조’ 유통·제조사 대표들, 징역형 집유 12. 부산시 원도심 용적률 확 올린다
13. 국민 90% “한국, 기후위기 직면해 있다” 14.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 15. 다시 밀양 희망버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6. 범어사 결단… ‘국립공원 금정산’ 8부 능선 넘었다 17. 바닷물이 밀려든다…삶의 터전 떠나는 ‘기후난민’ 구나족
18.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19. 아동 비만율 5년 전보다 4.2배 늘어, 덜 자고 앉아있는 시간 늘었다 20. “전 세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3배 확대’ 말뿐” 21.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가덕도, 세계전쟁사에서 드문 러일전쟁 전적지가 산재한 곳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⑤
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월 15일~1887년 2월 27일), 남의 땅에서 오만하게 벌인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7월~1895년 4월),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원으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1904년 2월 8일~1905년 9월 5일)으로 실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근대전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전이었다.
먼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경우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신권사회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었으며, 가톨릭은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파리외방선교회 등 주요 프랑스 가톨릭은 극동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서 먼저 선교를 가장해 청나라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윽고 조선으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신부들은 선교와 청과 조선의 정보 파악에도 매우 신경을 썼다. 조선에서 9명의 신부가 참수되기 전 청나라에서는 꽤 많은 수의 신부가 살해되었으나 프랑스는 대응을 못 했다. 조선에서 처형당한 9명의 신부도 흥선대원군 등에게 내정간섭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청에 속번국인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요구하지만, 청은 조선이 속번국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조선이 주도적으로 한다며 피해갔고, 조선에게 프랑스가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는 고래다. 19세기 후반 포경업은 대서양, 인도양의 남획에서 고래의 개체 수가 줄자 이어 동해로 확장되었다. 동해의 고래는 향유고래, 참고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동해의 포경업에는 미국 400여 척,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졌다. 고래기름은 화장품, 연고, 양초, 향수의 주재료로 질 좋은 동해의 고래기름은 황금알을 낳는 돈줄이었다. 독도를 발견했다며 자신들이 타고 온 “리 앙크루”포경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세 번째,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애꿎은 조선을 향해 함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며 노략질과 방화, 인명 살상, 문화재 약탈을 자행한 불법 침략이었다.
신미양요 또한 미국의 포경업보호를 위해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단 이틀 동안 전투를 위해 다섯 척의 군함(조수의 차이로 흘수선이 얕은 2척만 침범)과 6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 침략은 자국의 산업(포경업) 보호와 향후 조선에서 이권(철도부설, 탄광업등)을 위한 함포(무력) 외교의 침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영국의 거문도점령도 제국주의 야욕의 결정판이다. 러시아의 남하정책도 있겠지만, 조선정부의 친러 경향에 대한 경고로 거문도 점령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철저한 사전 계략에 의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의 정부와 왕실인 경복궁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왕을 겁박하고 조선 군인을 죽이고 경복궁의 보물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친일 첩자인 안경수 등이 나타난다. 고종의 명령이라며 전투를 하지 말라고 조선 군인에게 지시해버려, 경복궁은 쉽게 점령당하고, 이어 다음날 대부도 앞의 풍도 근처에서 청의 함대를 격파하게 된다. 이어 성환, 평양 등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며, 민간인 동원, 약탈, 살인, 강간 등을 일으킨 양국에 의한 조선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 가덕도. ⓒ연합뉴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들의 이권 싸움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하는 끊임없는 남진 정책을 진행했으나, 크림반도 확보의 실패,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실패에서 이제 만주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삼국간섭(러, 프, 독)을 주도해서, 러시아의 해군기지를 확보했고, 만주의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며 만주를 세력권 화했으며, 조선의 경우 명성황후시해사건을 거쳐 아관파천을 통해 친러정권을 세웠다. 이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일본을 동원했고, 양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으며 러시아를 견제한다.
1903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밀약을 한다. 러시아는 만주와 39° 이북의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조·중 접경지대의 중립화를 요구했고, 밀약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는 경복궁 점령, 명성황후 시해, 청일전쟁 이전에 행했던 야비한 첩자파견, 전쟁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전쟁격전지로 만들고 전후 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6일, 육군을 제물포로 보낸다. 2월 8일, 일본 해군은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에 어뢰 공격을 하고, 2월 9일,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을 기습공격하여 바락함과 코리에츠함은 자침 또는 자폭하였다. 이때 제물포에는 외국의 여러 전함이 정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공격을 강행했다. 이때 외국군은 항의하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시 청군을 실은 고승호가 풍도 앞 해역에서 격침당했는데, 고승호의 선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항의를 하다 말고 포기해버린다.
영일동맹 이전과 이후 영국의 기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동 중에는 청일전쟁시 고승호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영국이 포기한 것,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미국의 유대계 자본들을 연결해주어, 일본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것을 매입하게 하여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한 것, 1904년 전후 러시아주재 일본 공사관에 수백억의 공작금이 전달되었고, 이 공작금이 레닌 등의 혁명 세력 비호에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와 러일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일본은 육군은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영토보전이 어렵겠다는 구실을 대며, 경성과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이윽고 육군 병력 5만 명을 상륙시켰다. 러시아의 나머지 전함들은 제물포에서 여순으로 집결하였고, 일본 육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항 없이 여순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육군에 의한 여순항 탈환 전투는 참호전과 방어에 중점을 둔 러시아군에게 패배한다. 일본 육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04년 6월, 결국 일본 해군은 여순항을 직접 공격하였으나 러시아 함대는 버티고 있었다. 8월 피해가 속출되자 러시아는 함대는 탈출을 감행하지만, 일본 기뢰에 당하는 등 힘을 못 쓴다. 결국 8월 10일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결전을 벌이는데 황해해전이다. 이때 러시아 함대는 패배했고, 일본 해군은 여순항에 포격을 쏟아붓는다. 이에 힘을 엎은 일본 육군은 여순항을 점령하게 되고 러시아군은 봉천(선양)으로 후퇴한다. 1905년 1월 2일이다.
일본 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기동력과 빠른 정비였다. 일본은 해군 군함의 정비를 위해 대마도와 조선의 진해항에 함정정비소를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전장에 투입한다. 반면 러시아는 정비 기동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주요 정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해상길인 황해와 남해는 모두 일본 해군에 봉쇄되어있었다.
조선의 항구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5월에는 “대한시설강령”으로 조선의 항구를 무조건 신속히 수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땅 아무 곳이나 일본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진해만의 입구에는 거제도와 가덕도가 유일한 방어용 섬이다. 진해항의 함정 정비시설과 해군 시설의 경비를 위해,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해 적 침입에 대한 방어진지화가 필요했다.
가덕도 외양포는 1904년 초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병 소좌 마쓰이(松井庫之助)가 주관하며. 일본인 청부건설업자 나카타니 히로요타가 공사를 하여 조성했다.
1904년 12월에는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가 상륙해서 주둔했으며, 12월 20일에는 중포병대대가 주둔했다. 1905년 4월 진해만 요새사령부가 외양포로 이전하여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고, 1909년 중포병대대로 격하되어 유지되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에도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 담당으로 지정했고,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울릉도에는 1904년 9월, 독도에는 1905년 8월 망루를 세웠다.
1905년 4월 외양포 기지에 요새사령부가 이전할 정도였다면 매우 긴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05년 초 여순항과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받고, 일부 함정이 침몰하자 러시아는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는 제2 태평양함대 소위 발트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발트함대는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장장 2만9000km를 운항하게 된다. 중간에 석탄과 음식을 보충해야 하지만, 각 국가의 항구마다 영국의 압력을 받아, 러시아 함대의 기착과 휴식, 물자 보충을 거부한다. 지칠 대로 지친 발트함대는 마다가스카르쯤에서 여순항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러시아 발트함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배 밑에는 따개비가 너무 붙어 함정의 속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 확보한 동남아 기착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많은 석탄과 물자를 실었다. 결국 군함의 운항 속도는 느렸고, 석탄을 배 뒤에 실었기에 함정의 선두가 들리는 현상도 나타나 지휘소인 조타실에서 앞의 상황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당시 발트함대의 규모는 신형 전함 4척, 전함 8척, 순양함, 구축함, 기타 병참선 병원선 등 38척의 대규모 전단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함 4척,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정도로 발트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기습공격을 준비했고, 러시아 전함의 지휘소인 갑판 상단 조타실을 향해 집중 포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또 새벽 기습공격을 위해 바다 안개를 이용하는데, 당시 전 세계의 군함은 증기선으로 검은색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은 함정들을 회색으로 위장도색을 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군함이 회색으로 도색된 시작이다.
발트함대는 속히 블라디보스크로 이동하기 위해 쓰시마 인근의 항로를 택하고 종대로 이동하게 되며, 후미에는 병원선이 따르게 된다. 일본 해군은 후미의 병원선 불빛을 보고 함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새벽 바다 안개 색으로 위장 도색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 가까이 접근하여 조타실을 기습공격을 할 수 있었다. 조타실의 전함 지휘자가 희생되고 러시아 함대는 갈피를 못 잡는다.
5월 27일~28일 사이 발트함대는 전멸했고, 전함 8척과 작은 함정, 5,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일본 해군은 어뢰정 3척과 116명이 사망한다. 결국 러시아 함정은 3척만 빠져나갔고, 일본은 승리했지만, 전쟁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한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일전쟁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일본 4만7000명, 질병 사망자가 포함되면 8만명, 러시아는 4만~7만으로 추산하며, 전체적으로 13만여 명이 희생된 비극의 전쟁이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발트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비로 진해항 입구인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특히 가덕도의 국수봉 일대는 사령소, 관측소, 감시소, 발전소, 조명소, 엄정소, 탄약고, 탄환고, 포구고, 작약전실소, 장약조제소, 장교숙박소, 병사숙소, 감수위사, 기름창고, 계선장, 저수고, 통신교통설비, 화장실 등을 영구 시설로 구축한 것이다. 또 거제도와 저도에 이르는 통신케이블도 설치했으며, 산악고지에 산악 보루(작은진지) 5개도 설치했다.
즉 일제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가덕도의 외양포를 중포병부대로 구축한 주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군사시설이 남아있는 곳은 가덕도가 유일하다. 중국 여순에서 치열했던 203고지나 봉천, 랴오령, 압록강, 사허 전투지를 살펴봐도 가덕도만큼 일본군의 군사 진지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 정도이다.
한반도 근대 정쟁 중 청일, 러일전쟁의 전적지에 대해 비극적 장소 탐방(다크투어)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러일전쟁 120년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의 여순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외양포를 세계전쟁사의 중요한 장소임을 알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
가덕도 외양포를 “러일전쟁 기억의 공간”으로 남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 외양포 일제 군사기지 위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지나고 국수봉을 헐어 바다를 메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수탈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가덕도 외양포는 120년 전 가장 잔인한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프레시안
부산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본격 추진
정부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제2에코델타 부지 등 4곳 신청
디지털·친환경 중심 산업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기틀 마련 전략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000만 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강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동북아물류플랫폼이 조성될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일원이며 위쪽은 제2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강서구 강동동이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대구 53사단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는데, 변경된 정부 지침에 맞춰 불요불급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은 그간 개발 가능용지 절대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고부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허브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로 해운대 53사단과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4곳을 지정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0.86㎢에 불과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시는 우선 가덕신공항, 항만·철도와 연계해 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글로벌 첨단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원 그린벨트 16㎢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서 균형발전을 이끌 스마트 친수형 수변도시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해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10.4㎢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맥도마을 일원 3.9㎢에 달하는 그린벨트도 국가도시공원, 스마트팜, 저밀도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를 추진한다.
도심에서는 해운대구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의 육군 제53사단 부지 3.8㎢가 포함됐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겠다 게 시의 구상이다.
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제를 추진하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34.1㎢로, 부산의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의 40배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전략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산의 동서 불균형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지 내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낙동강변에 생태계 교란종 군락지 조성한 정부···"우리나라 고유종 씨 말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 교란종인 큰금계국의 씨를 대량으로 뿌려 수십만 제곱미터의 군락지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큰금계국 군락지가 자리 잡은 곳에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들이 사라져 생물종 다양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정부가 우리 고유종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 수십만㎡ 들판을 채운 큰금계국···우리나라 생태계에는 '재앙'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낙동강변의 수십만 제곱미터의 넓은 평지에는 노란색 꽃으로 물들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미 대륙이 원산지인 큰금계국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인데 마치 아메리카 대륙의 초원을 보는 듯합니다.
큰금계국의 꽃이 피어 온통 꽃밭처럼 변해버려 보기에는 장관이지만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여러해살이풀인 큰금계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교란종으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다른 식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큰금계국은 종자뿐 아니라 뿌리로도 번식하는 식물로 그 생명력이 너무 강한 탓입니다.
과거 이곳 고아읍 일원의 해평습지에는 갈대와 물억새, 쑥류, 패랭이꽃류 등 고유 식물이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원 전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이 고수부지에 있어야 할 쑥 종류 그리고 패랭이꽃 종류, 그다음에 비수리 종류 이런 야생에 있어야 할 우리 고유 식물들이 제 현재 눈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큰금계국 군락지···우리 고유 식물들의 꽃들에 나비·벌 찾아갈 확률 현저히 떨어져
큰금계국은 자신의 서식지 주변 생태계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큰금계국 군락지의 꽃은 벌과 나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 식물들의 꽃들에 벌 등이 찾아갈 빈도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김종원 전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벌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정해서 꽃가루받이를 통해서 종자 생산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거기에서 벼랑에 내몰린 희귀식물, 우리 고유 식물이 더욱더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변 탐방로 조성···대규모로 씨 뿌리면서 큰금계국 군락지 탄생
큰금계국은 왜 이곳에서 우점종이 되었을까?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변 탐방로 조성을 하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주변에 대규모로 씨를 뿌려서 큰금계국 군락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생태교란종의 군락지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부는 공식적인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구미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처리를 못 한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이 큰금계국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에서는 가시박만 처리하고 있대요."라고 밝혔습니다.일본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이 큰금계국을 침입 외래식물로 규정하고 번식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환경단체 "환경부, 큰금계국을 생태계 교란종 지정하지 않아···직무 유기"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정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몇 년 전에 큰금계국 문제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지적했어요. 그때 환경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해평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는 물론 각종 겨울 철새의 도래지로서 중요한 습지여서 습지 보호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서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큰금계국의 군락지의 확산은 이곳 해평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국 하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 큰금계국 군락을 조성한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전국의 하천 생태계가 식민지화되면서 고유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원 전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식 생태학이 정치적 생태학으로 변해버렸어요. 한국 생태계의 맥도날드화 또는 식민지화인데요.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큰금계국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 식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대구MBC.
행안부, 전국 첫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불승인
국어기본법 등에 부합하지 않아
강서구 "주민 의지 담아 재추진"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인 ‘에코델타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에코델타시티 일대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정동 신설 요구안을 불승인했다. 외래어 명칭이 국어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에코델타동 법정동 불승인을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첫 외국어 이름이 붙은 법정동 신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 일부 에코델타시티 편입 구역에 대한 법정동 신설을 추진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 사업 경계 내에 서로 다른 3개 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법정동 명칭 후보군을 주민들에게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낙동강 하류 삼각주를 의미하는 델타가 합친 이름인 에코델타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주민 의견 등이 담긴 실태조사서와 기본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구청은 절차를 밟아 에코델타동이라는 명칭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불승인 통보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SMR 1기도 2035년까지 투입
새 원전으로 4.4GW 충당…SMR 연구개발 가속화
실제 건설까지 주민수용성·야당 반발 등 ‘험로’ 예고
'탈원전 폐기' 정책기조 반영…원전생태계 '활기' 예상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준공 예정일은 새울 3호기는 2024년 10월, 새울 4호기는 2025년 10월이다. 한수원 제공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형 SMR(i-SMR ) 이미지. 한수원 제공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등을 통해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고, 2030년을 전후로 글로벌 SMR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각자 SMR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도 SMR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본 총괄위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영향 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문제는 대형 원전 추가 건설과 SMR이 가동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가운데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진 원전보다 천지 쪽의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았다는 점에서다.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막판 고준위특별법안 합의 처리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원전 생태계에도 상당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를 10년간 2조 9000억 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 외에도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기기 계약에도 10년간 2조 원가량의 발주가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탈성장론, 불평등 해소와 노동전환 담론 담아야
유정길 위원의 반론에 붙여
유정길 운영위원(60+ 기후행동)이 「민들레」에 기고한 글을 잘 읽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빠진 생태적 순환사회의 공허함”이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맞받았다. ‘현실의 과잉과 이상의 결핍’. 맞는 진단이다. 유 위원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에 비중을 뒀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대응’에 관심이 크다. 현실과 이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서로를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톱니바퀴의 피치 직경이나 폭이 아직은 서로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토론은 공감을 바탕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가령 뚱뚱한 것도 마른 것도 모두 질병이라는, 다시 말해 남한의 과잉성장이나 북한의 과소성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다만 남북에서 각각 벌어지는 현상과 존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동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은 지난 번에 한 적이 있다.
알래스카 멘델홀 빙하와 그 정면에 위치한 멘델홀 호수에 부빙이 떠 있는 장면(2022년 5월 30일). 2023년 1월 5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0.2~0.3도 기온상승만으로도 21세기 말이면 전세계 21만 5000개 빙하 가운데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추세로 진행될 경우 빙하의 숫자는 3분의 2로, 빙하의 양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4.5인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AP 자료사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도 유정길 위원은 “경제와 더불어 생태환경과 사회문화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발전”이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를 인용하며 그 말이 지속적인 성장 욕망을 표현하는 말로 오염됐다고 진단한다. 탈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을 넘어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생태정의를 위한 투쟁이나 사회정의·경제정의를 위한 투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탈성장은 성장이 멈춘 지점에서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와 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성장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문명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성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에서 찾는다면 자칫 ‘지금 여기’가 소거될 수 있다. 더욱이 탈성장론이, 그리고 유정길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이 초래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와 연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탈성장론은 엘리트들의 사고 실험에 머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탈성장은 생태정의와 경제정의, 그리고 사회정의를 한꺼번에 껴안는 개념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코 과잉일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유정길 위원은 사회발전, 문명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구의 열대화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만 같고, 전환이라는 말보다는 붕괴라는 말이 더 와닿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그것이다. 이 불안의 이면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의 결핍이 자리를 잡고 있다. 유 위원은 현실의 과잉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기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대응이 모자랄지언정 과잉일 수는 없다.
지난 5월 초, 영국의 가디언(Guardian)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소속 과학자들 대상으로 지구온도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43명 가운데 380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77%는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2.5°C 이상, 절반 가량은 3.0°C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절망적이고 끝장났다’(hopeless and broken)라거나 세미 디스토피아(semi-dystopia)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미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와 빈도가 높은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해 기근, 분쟁, 대량 이주가 발생하는 미래”.
이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IPCC는 제6차 보고서(2023.3)를 통해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지구온도는 1.5°C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 2100년에는 4.4°C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과학’은 차라리 SF 재난영화에 가깝다. 하지만 현실은 걸핏하면 과학자의 예측조차 배신한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지체로 인해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예측도 새삼스럽지 않다.
2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양파밭에서 전남 농민단체가 농업 특별재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은 단순하리만치 간단하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빠르게, 획기적으로 줄이면 된다. 과학계에선 99.9%의 합의를 보고 있는 사안이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성장율이 낮아진다고 탄소배출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폴린(R. Pollin, 2021)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방향이 간단하다고 디테일까지 간단한 것은 아니다. 가령 “전기요금을 자유화할 것인가, 정상화할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를 2050년에 퇴출한다는 건 너무 늦지 않을까”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면 해외자본이 주도하는 해상풍력사업을 지원해도 될까?” “원자력 전력과 석탄화력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망 건설은 필요할까?”라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복잡하고 어렵다. 에너지전환 부문을 넘어 산업 부문과 교통, 건물 부문에서, 농업과 목축 부문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비생활에서 탄소를 줄여가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탈성장론이 이런 질문을 외면한 채 미래 전망을 말한다면 그것은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드는 거랑 진배없다.
불평등 해소 빠진 탈성장론은 사회적 약자 차별이 될 수도
현실의 결핍만이 아니다. 이것 못지않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정길 위원이 탈성장론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불평등의 해소와 관련한 대안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지점을 구색 맞추듯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경향은 탈성장론의 일반적인 한계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탈성장 전략의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기후연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중에 대한 공감의 결핍이 연대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경기가 침체를 넘어 역성장으로 가면 산업의 급격한 구조전환은 물론 무역환경의 변화(규제의 강화. 무역 규모의 축소, 신냉전과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의 불안 등)를 가져오고 그것이 초래하는 실업과 물가상승은 사회 혼란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세수의 부족은 친환경 투자와 공공서비스(교통,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축소를 가져오고 사회안전망의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기업들은 살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와 송전계통의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지만 곳간이 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불확실성이 늘어가는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주권의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소속 과학자들의 지구온난화 예상도. 왼쪽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C 오를 경우, 오른쪽은 2.0°C 오를 경우 예상되는 더운 날씨의 수이다. 가장 적은 베이지색의 10부터 가장 많은 고동색의 70까지를 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도국들에 피해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IPCC 누리집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의 그림자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이 사회의 약자에게 더 가혹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기후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나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미래 세대도 사회적 약자이기는 마찬가지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2050년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대사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운 첫 세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차라리 조롱으로 들릴 정도다.
유정길 위원이 꿈꾸는 생태적 녹색대안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다(이는 지면이 좁다고 생략할 주제가 아니다). 한 발 나아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사실 나는 이 말이 두렵다. “이 말은 결국 전환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몰두하는 노동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라며 파업을 준비 중인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유 위원은 뭐라고 말할까. 자본주의적 성장에 헌신하지 말고 노동을 거부하고 노동에서 벗어나라고 말할까?
탈성장 사회에서, 또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동은 어떻게 자리매김될까. 노동자는 투명인간처럼 사라져야 할 계급일까. ‘노동과 기후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대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다. 탈성장론이 도대체 누구를 전환의 주체로 세우려는지 내가 궁금해하는 이유다.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20일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 기후정상회의 폐회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20. 로이터연합뉴스
탈성장론, 대중 주체를 놓치면 게으른 기후 담론이 될 수도
미래전망을 실현하는 전략 못지않게 현실적인 주체 형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내가 탈성장론을 게으른 담론으로 보는 이유의 하나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벽을 치자는 말은 아니다. 이상이 현실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현실과 연결되는 고리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정부를 욕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는 쉽다. 하지만 대안을 세우는 일은, 그리고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연대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탈성장론이 사회과학 담론으로 자리를 잡는 요체다.
성장이 느려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팍팍해질 삶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을 성장중독에 걸렸다고 비난하면서 대중 주체를 찾기는 어렵다. 일자리의 상실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향해 체제전환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면 엘리트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가족이다. 노동자는 생산을 담당하는 데다 소비에서도 큰 손이다. 대중 주체라고 말하면 그 중심에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 특히 기후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의 연대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운동이 대중을 소외시키면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된다. 기후운동이 풀뿌리 없는 풀뿌리 운동, 자기들만의 리그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와의 연대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탈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유정길 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내가 떠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케인즈(J. Keynes)의 말이다. 그는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정책수단이 없는 것을 ‘장기적’이라는 단어로 에둘러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유정길 위원은 칼럼에서 ‘거꾸로 든 망원경’이란 비유를 든다. 그렇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어 현실을,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의 삶을 크게 볼 일이다. 그 렌즈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환 주체를 형성하는 전략이 비쳐야 한다./ 시민언론민들레
재생에너지 무관심, 석유·가스에 반색…탄소중립 약속은?
기후환경단체들 “기후위기 가속화 무책임한 행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밝히자 기후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추가 석유·가스전 개발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2021년 이후 석유·가스의 신규 개발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밝힌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단체 ‘플랜 1.5’ 쪽는 정부 추산대로 140억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7억775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7.3배(2022년 기준) 수준이자, 남은 한국 탄소예산(인구 비례 기준)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런 탐사시추 계획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실질적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폭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
65년 전 1959년부터 국내 석유 탐사 시작
동해 가스전 발견 들떴지만 소량생산 뒤 폐쇄
2004년 천연가스 생산을 본격 시작했을 당시의 ‘동해-1 가스전’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석유자원 탐사 역사는 길게는 6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9년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전남 해남 우황리 일대에서 진행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1964년부터 1977년까지 경북 포항 지역에서도 석유탐사가 실시됐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육상보다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다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륙붕 탐사가 시작됐고, 실제 천연가스층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는 동·서·남해 해역 대륙붕과 7광구로 잘 알려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서 2022년 9월 말까지 모두 11만6549㎞의 2차원 물리탐사와 1만589㎢의 3차원 물리탐사를 진행했다. ‘물리탐사’는 레이더파나 탄성파 등을 활용해 지하자원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석유 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에는 모두 48개의 시추공을 뚫어 직접 확인하는 시추탐사를 벌였다.
그 결과, 1998년 울산 남동쪽 58㎞ 해역에서 ‘동해-1 가스전’이 발견됐다. 또 2005년 인근에서 ‘동해-2 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됐다. 세계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들떴지만, 이곳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원유 4500만배럴 분량의 천연가스를 생산한 뒤 폐쇄되는 데 그쳤다.
1973년 10월 시작된 시작된 중동전쟁으로 ‘제1차 오일 쇼크’를 겪으며 산유국이 되는 것은 전 국민적 꿈이 됐다.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때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고 발표하며 온 국민을 들뜨게 하기도 했다. 발견된 양은 드럼통 한 개(200L) 정도의 소량이었지만, 당시 신문들은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보던 사람들이 일어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까지 게재하며 산유국의 꿈을 부풀렸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유명신문 발행인은 회고록에서 당시 청와대의 발행인 초청 오찬에 참석해 포항에서 퍼올린 석유병 샘플을 구경시켜주는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손가락으로 석유를 찍어 맛을 봤더니 1년 가까이 미뤄지던 윤전기 도입을 결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발견된 석유가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석유로 드러나면서 박정희 정부의 석유 발견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륙붕 8만2000㎢에 설정된 ‘제7광구’도 같은 이름의 대중가요까지 나왔을 정도로 한 때 유명세를 탔다. 이 해역 개발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던 한국은 1974년 일본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오는 2028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단독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폭염·폭우·태풍 ‘3재’가 닥치는, 무서운 여름이 온다
올해 여름에 폭염·폭우·태풍이라는 삼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폭염일수가 1년에 100일이 넘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발표됐다.
2016년 8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시내의 풍경.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날씨가 2016년과 흡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시사IN 포토
언젠가부터 여름은 무서운 계절이 되었다. 견딜 수 없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그에 따른 온열질환자 폭증뿐만이 아니다.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 재난이 잇따르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
2020년 여름에는 폭우로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17개 지자체에 물이 범람해 이재민 8000가구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에 관측 사상 최대 일일 강수가 쏟아졌다. 이 비로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수도권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역대 3위를 기록하며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최근 3~4년 사이 우리 기억에 뚜렷한 여름철 홍수 피해의 기억들이다.
올해 여름은 어떨까. 5월23일 기상청은 6~8월에 대한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은 %로 나타난다. 올해 6월과 8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다. 강수량의 경우 7월과 8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6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40~50%라고 하면 ‘별거 아니네?’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상청의 날씨 전망은 확률이 ‘33.3%’ 이상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의미한다. 임교순 기상청 기후예측과 사무관은 “50%는 확률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이 닥치고 큰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서울이 39.6℃(관측 사상 서울 최고기온), 홍천이 41.0℃(관측 사상 전국 최고기온)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악의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도 기상청은 비슷한 수치를 발표했다. 2018년 5월 기상청이 내놓은 3개월 날씨 전망에서 6월과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 역시 40%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다(그해 7월의 경우 기온이 높을 확률이 30%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틀린 전망이었다. 7월에도 평년을 훨씬 웃도는 더위가 덮쳤다).
수치 자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40~50%라는 수치는 올여름 얼마나 무서운 폭염과 강우가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같은 40%여도 어느 해에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나타나고, 어느 해에는 극단적 날씨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평년 수준을 뛰어넘는 ‘폭염과 많은 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뜻한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환경공학)는 기상학자다. 기상청 연구관을 거쳐 학계에 몸담은 그는 도시 열섬 등 여름철 폭염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는 올해 날씨를 전망하려면 2016년 날씨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공통점은 엘니뇨다. 엘니뇨가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해라는 점이다.
먼저 엘니뇨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엘니뇨는 주기적으로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엘니뇨가 발생하면 뜨거워진 해수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곳곳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조성된다. 폭염과 폭우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엘니뇨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는 ‘상승작용’이 더해진 결과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2023년은 매우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한 해였다. 올해 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가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엘니뇨 영향이 컸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전국 평균기온은 13.7℃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였던 2016년(13.4℃)보다 0.3℃나 높았다.
타이·필리핀 등 체감온도 50℃
올해 3월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엘니뇨 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엘니뇨가 약해지면 올해 폭염과 폭우도 함께 약해지지 않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엘니뇨가 발생한 이듬해에 더 심각한 폭염과 폭우가 올 수도 있다. 바닷물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4월29일 체감온도가 50℃까지 치솟으면서 필리핀 전역에 폭염 경고가 내려졌다.ⓒEPA
특히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의 경우 인도양 해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인도양 해수 온도는 엘니뇨가 약화될 무렵 오히려 더 오르곤 했다. 올봄 뜨거워진 인도양의 영향으로 타이·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에는 체감온도가 50℃ 안팎까지 오르는 최악의 극한 더위가 닥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동남아의 폭염은 동아시아에 폭우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뜨거운 인도양에서 많은 비구름이 발생하고, 비구름이 편서풍을 타고 동아시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아열대 수증기 통로를 ‘대기의 강’이라고 부른다. 지난 4월부터 중국 남부 광둥성, 광시성 등에 내리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가 대기의 강을 타고 발생했다. 이 비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우면 이번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해동 교수는 올여름 눈여겨볼 자연현상으로 한 가지를 더 지목했다. 태풍이다. 엘니뇨가 약화한 2016년에 태풍이 26개 발생했는데, 이는 평년(25.1개)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이 해의 특이점은 태풍이 여름철 이후에 집중 발생했다는 점이다. 통상 태풍은 5월께에 시작해 늦가을까지 많이 발생하는데, 2016년에는 7~10월에 22개가 발생했다. 남부지방에 수천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낳고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태풍 차바도 그중 하나였다. 이처럼 여름철에 태풍이 몰리는 경향 또한 엘니뇨가 약해진 해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김해동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은 뜨거운 바다로 인해 폭염·폭우·태풍이라는 삼재(三災)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월20일 이런 전망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부경대 연구팀이 KBS 의뢰를 받아 지난 30년간 구로시오 해류를 분석해보니, 중심축이 매년 평균 6㎞씩 1.7도나 북상했다는 내용이다. 따뜻한 구로시오 해류는 한반도 바다가 뜨거워지는 원인이다. 한반도 인근의 고수온 현상은 태풍의 세력을 강화하거나 폭우를 몰고 오는 등 기상이변을 부를 수 있다. 앞서 말한 ‘삼재’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쏟아진 많은 비 역시 이런 한반도 주변 기후와 무관치 않다.
2013년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타클로반을 덮친 뒤 한 소년이 잔해를 둘러보고 있다.ⓒ시사IN 이명익
지난해 12월 기상청이 발간한 ‘지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개정판)’는 섬뜩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4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극한기후 현상이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치를 폭염, 강수량, 일교차 등으로 보여준다. 〈그림〉을 보자. ‘폭염일수’ 시나리오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것과 가장 비관적인 것 하나씩만 추렸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을 말한다. 가장 낙관적인 ‘SSP1-2.6’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가장 비관적인 ‘SSP5-8.5’는 산업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보자. 서울의 경우 한 해 폭염일수가 현재(2000~2019년 평균) 15.0일인데, 시나리오 전반기(2021~2040년)에는 30.8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앞으로 16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중반기(2041~2060년)에는 37.6일, 후반기(2081~2100년)에는 42.7일로 더욱 늘어난다. 현재 폭염일수가 32.4일로 가장 많은 대구는 전반기에 45.5일로 늘고, 후반기에는 6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1년에 꼬박 두 달을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바닷바람 등의 영향으로 여름에 비교적 덜 더운 부산과 인천도 마찬가지다. 폭염일수가 현재 8.1일인 부산은 전반기에 15.8일로 늘고, 중·후반기에는 20일이 넘어간다. 폭염일수가 6.8일에 불과한 인천의 추세도 비슷하다. 폭염일수가 6.8일인 강원도 역시 후반기에는 18.3일로 세 배 가까이 는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자. 서울의 경우 전반기에는 폭염일수가 33.4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후반기에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다. 무려 109.8일이다. 1년 중 3분의 1 가까운 시기를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농작물 대란’ 공포
서울뿐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북 등 8개 지역의 폭염일수가 1년에 100일이 넘는다. 가장 비관적인 수치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이 지금처럼 제자리걸음에 머물 경우 미래세대가 맞닥뜨릴 현실이다. 이때가 되면 ‘사계절’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공포의 여름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길고 무더운 여름은 농작물 생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4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때 아닌 한파로 사과 등 과수의 꽃이 죽어버려 ‘금사과’ 대란이 일어났지만 올해 봄 상황은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설명은 다소 섣부르다. 우리는 아직 여름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수 등 대다수 노지 농사는 여름 날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은 여름철 날씨는 농작물에게 치명적이다. 생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충해다.
탄저병으로 썩어버린 사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지는 탄저병은 지난해 사과 흉작의 요인이었다.ⓒ연합뉴스
‘탄저병’이라는 병충해가 있다. 과일에 까만 점이 생기면서 점차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진다. 지난해 사과는 물론 배·복숭아 등 과일값이 치솟은 데에는 탄저병 탓도 컸다. 봄철 저온 피해로 애당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실수가 줄어든 데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마저 여름철에 심각한 탄저병 피해를 입으면서 수확량이 급감했다.
여름철 배추 수급을 책임지는 ‘고랭지 배추’도 위험하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 해발고도가 높고 선선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 덕에 우리는 여름철에도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다. 여름 배추의 생육 적정 온도는 18~20℃인데, 최근 강원 산간 지역의 기온 역시 30℃를 훌쩍 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작황이 불안정하다.
특히 비가 많이 온 뒤에 발생하는 ‘배추 무름병’이 문제다. 비를 맞고 물러진 배추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병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름병이 번지면서 피해가 심각해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미 올해 잦은 비와 이상기온으로 감자·마늘·양파 농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땅이 축축해서 씨감자를 심지 못했고, 일조량 부족으로 마늘이 생장하지 못하고 잘게 쪼개지는 ‘벌마늘’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전남 무안군 등 양파 농가에서는 극심한 병충해가 창궐하며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 게다가 태풍 발생 가능성까지 커진 올해 여름을 지나면 자칫 유례없이 심각한 농작물 파동을 겪을 수도 있다.
5월16일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로당에 지급하는 냉방비 지원금을 5만원 증액하고,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담당자 4인 이상이 관리하며, 반지하주택 등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 대피에 적극 협조해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예년과 비교해 그리 특별한 대책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서운 여름이 다가온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엇박자... 민주당 부산시의원 "반대" 논란
야권 국정조사 추진에 민주당 일부 반발... 발끈한 민주당 부산시당 "당 입장에 위배“
▲ 지난해 11월 29일 부산 해운대구청사 외벽에 걸려 있던 엑스포 응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야권이 2030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참패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싣고 있지만, "중단하라"라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과 조국혁신당 개원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부산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이 공개적 반대에 나섰다.
이를 놓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다소 격앙된 모양새다. 해당 시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미래 창당행사에 참석했다가 징계 중인데도 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당론이라며 소속 시의원의 주장을 단독 행동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통령도 사과한 부산엑스포, 국정조사에 힘 싣는 야권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산엑스포 유치는 지난 11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여느 때와 다른 외교 자평에도 부산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강력한 경쟁국 도시였던 사우디 리야드는 119표를 가져갔다. 차이는 90표에 달했다.
총회 전까지만 해도 '박빙', '2차 투표 대역전극' 등 기대감이 넘쳐났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충격이 컸다. 판세 오판에 "외교력·정보력의 한계"라는 뼈아픈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사과 대국민담화까지 나서는 사태로 연결됐다. 윤 대통령은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준비한 담화문을 꺼내고 있다.
부산시는 패배의 문제는 물론 성과를 같이 짚겠다며 백서 제작에 나섰으나, 야권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경계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는 요구는 22대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언급이 됐다.
이후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은 더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잇달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윤종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부산엑스포 국정조사를 언급했고, 조국혁신당은 '3국조' 주장 중 두 번째의 자리에 이를 놓았다.
하지만 3일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엑스포 국조 요구안 발의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다. 국익을 앞세우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건 부산과 부산시민이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국회가 부산의 길을 막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서지연(비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이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 의원은 초당적 소신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상임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는 뜻이다. 단상엔 혼자였지만 현장엔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함께했다. 서 의원은 "국조로 가면 엑스포와 연계된 가덕신공항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 차원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바로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의 기조와 완전 다르다"라며 발끈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소통이 하나도 안 됐다. 게다가 징계 중인데 또 당과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총선 당시 민주당에서 갈라진 새로운미래 창당행사에 참석했다가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시당은 선거 시기 약속 이행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외교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중앙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보성(kimbsv1)오마이뉴스
‘600배 환경호르몬’ 나온 ‘국민 아기욕조’ 유통·제조사 대표들, 징역형 집유
법원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 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대현화학공업과 법인 기현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보다 612.5배로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을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소비자 약 3000명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에게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은 안전 기준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C 인증 표시를 허위로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경향
부산시 원도심 용적률 확 올린다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 용적률 높여 동서 차등 적용
- 건축물 혁신적 디자인 유도
-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제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또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항공촬영한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시는 3일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4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4대 핵심 전략은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 마련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정비사업 통합심의제 전면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한 인센티브 변경,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15분 도시’ 완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올 하반기 주민 공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에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5개 구역에 3억 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각종 심의를 한 데 모아 심의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와 통합심의 시행으로 현재 15년가량 걸리는 사업기간이 9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또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획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0㎡ 이상 업무·숙박시설, 2000㎡ 이상 판매·문화집회시설 등 5곳을 공모로 선정한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이번 전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민 90% “한국, 기후위기 직면해 있다”
기상청 설문조사
“폭염 지속할 때, 꽃 일찍 필 때 실감한다”
국민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0.1%는 “최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한다”며 폭염이 오래 지속할 때, 개화 시기가 변할 때 등 기후변화 현상을 직접 체감한다고도 답했다.
기상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정책 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됐고, 약 20일간 1706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가운데 44.4%가 현재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4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3.7%, ‘그렇다’가 46.4%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가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으로 진행된 실제 느꼈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는 △장마도 아닌데 폭우가 계속될 때 △폭염이 너무 오래 갈 때 △혹한과 겨울철 이상고온 등 이상 기상 현상을 많이 꼽았고,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 감소 △해충 증가 등 생태계 변화 등도 기후변화 체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 조사 결과. 기상청 제공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대로는 영유아(30.1%)를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년층(26.7%)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영유아층을 꼽은 데 대해 “미래가 많이 남은 세대라서” 등의 이유를 밝혔고, 노년층을 선택한 이들은 “건강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세대로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 92.6%가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다고 공감했고, 감시·예측이 필요한 기후위기 현상으로는 폭염·한파 등 극단적 날씨(2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자연재해 방지(19%), 날씨 등 기상 현상(17.4%), 농업 및 축산(15.7%) 등 전 분야에서 고른 답변을 보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서비스를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개발 효과가 '4대강 사업' 못지않다"고 호들갑을 떨 때(매일경제, 2008년 12월 16일 자), 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의 다음 먹거리는 공공 인프라가 되었다. 이때 맥락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프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지만 이미 지상 인프라가 차 있는 수도권에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기온 조절의 용이함, 외부 충격의 안전 등을 근거로 억지스럽게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지하공간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조차 이를 기후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인프라가 아니라 대규모 도시에 '여유 공간 확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데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오송역 터널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침수의 문제는 지하공간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크의 포로는 최근 리뷰 연구에서 지하 교통인프라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가하고 있는 홍수와 그에 비례한 위험도, 극단적인 기온 변화에 의한 교통 장비의 내구성(실제 시카고에서 진행된 실증조사에서는 도시 내 고온 토양의 경우 최대 12밀리미터가 부풀어 올랐다), 고습에 의한 지하시설의 부식 가속화, 해수면 상승과 여름에 추위가 발생한달지 겨울에 폭염이 생기는 이상 기온 등으로 정리했다. 시카고의 지하철 시스템인 시카고 루프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열섬 효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로드아일래드대 연구팀은 2015년에서 20년까지 범지구항법시스템과 간섭계합성개구레이더라는 관측 도구를 이용해 세계 99대 해안도시의 침하 속도와 면적을 조사했더니 중국 톈진은 1년에 5.22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으며 서울 역시 0.66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이유는 도시지역의 고질적인 지질학적 현상인 지하수 추출이지만 여기에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가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린피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과 홍수가 겹치면 2030년에는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신화된 철도 지하화 사업
막스 베버가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탈주술화'였다. 기존 종교 등의 영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작동하던 사회가 이성에 의해 삶의 영역이 합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탈주술화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성이고 이성은 공론장과 합리적 추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강화된다. 이런 탈주술화는 단순히 사회가 탈 종교화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추진되지도 않았지만 이후 사업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단지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줄 것이라는 환상에 도취된 사업에 가깝고 이를 '미신적 믿음에 의한 이성의 마비 상태'로 부를 수 있다. 경제적 편익이라는 것이 하나의 참고점이 되지 않고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면 될수록 사회정책의 미신화는 심해진다.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다양한 토건 사업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종료한 21대 국회는 이런 미신화된 대규모 사업의 사례를 또 하나 남겼다. 지하철 지하화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소위 쌍특검 정국이라고 불리는 극한 대립 속에서도 해당 법률안은 총 262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이 25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이 여야 막론하고 지지를 받았던 것은 해당 법률이 전형적인 '총선용'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2022년 법률안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9월 법률안 그리고 사실상 정부의 청부입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11월 법률안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2023년 11월 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병합되어 대안으로 제정된 것이다(2023년 11월 권영세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비 조성에 정부의 부담을 넣느냐 마느냐는 것이었고 이인영 의원안은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언론 등에서는 해당 사업이 최소 30조 수준에서 최대 80조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작 해당 법률안에는 공통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국회는 특히 재정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자본 유치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항목을 담고 있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국회법 제79조의2에 의한 '의안이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2항3호)이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어렵다 말한다.
하지만 이미 2014년 5월에 최종보고된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이 있다. 해당 용역은 이미 13조 원의 사업비를 추정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지하화 깊이를 얕게 하고 수반되는 보상비를 최소한 결과다. 게다가 서울시가 수행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연구 보고서'에는 국철 지하화에 32조 6000억 원이 든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즉 이미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용추계서를 빼먹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렇게 부담을 없앤 자리엔 '지역 단절 해소', '균형 발전 해소'와 같은 근거 없는 견해만 넘친다. 근거가 없는 견해는 '주문'에 가깝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철도 지하화 대신 국민연금 투자
총선에 가려져 있었지만 연금 개혁 이슈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보장성 확대를 우선하는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가입자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지출도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 평행선 같은 주장은 오로지 연금 개혁이라는 논리에만 빠져 있다는 점에서 거울상의 논리에 가깝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배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가야 한다. 단순화해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GTX 총 사업비 134조 원의 절반에 달하는 재정투자 대신 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슷하게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철도 지하화 사업의 편익이 국민연금에 대한 선행적 투자의 편익보다 높지 않다면 이를 재고하는 것이 맞다. 기후위기가 연결되어 있듯이 재정의 구조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두고 다른 쪽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한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2024년 2월 19일 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하지만 통과된 특별법은 철도 부지를 유동화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계되었다. 그렇게 발행된 채권이 팔릴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팔린다 해도 채권발행액을 사업으로 환수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 부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시설과 같은 중요 자산을 판돈으로 하는 도박이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철도 부지를 헐값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다. 애당초 민간투자사업의 취지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면,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는 높은 위험은 정부가 지고 수익의 안정성은 민간 기업이 보장받는 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2014년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이다.
"1.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 부지에 대한 선수요 확보 방안을 수립이 필요함 : 폐선부지 매각을 원형지 상태로 공공 택지 개발 공기업인 LH 공사, 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사전매각하고 공공 택지개발 공기업이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선수요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자금 부족 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자 방안 등 자금 보충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폐선부지 매각이 잘 안되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자금 보충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자금 보충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철도 지하화의 부담은 자칫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철도 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의 부실화와 더불어 지하철도를 운영하게 되는 철도공사 역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부지를 선매입할 수도 있는 공사들에도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시작된 사업의 덫에 빠질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 5월 7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통합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에 대한 평가만 하는 식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즉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민연금의 고갈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철도 지하화로 경의선 숲길 수준의 편익이 날 수 있다고 보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조 원의 돈을 쓰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더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나은가. 특히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한번 시작할 경우 끝날 때까지 돈을 들이부어야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섣부르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
철도 지하화에 반대한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지하 인프라의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지상 인프라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유지관리 및 내구연한에 따른 정비 비용에서는 역전된다. 현재 도로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되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철도 부문 연구'는 유지관리비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터널 구간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일상보수비 중 수선유지비, 대수선비의 환기 및 방재시설 및 ITS 시설 정비 비용이 순수하게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대외적인 호응과 추가적인 편익 산출 요소의 도입이라는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를 지하화했을 때 나타난 기존의 편익조차 제대로 실증화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우리를 단기적인 이해득실보다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또한 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철도 지하화의 문제는 단순히 철도 지하화의 찬반 문제로 축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한 지하 공간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다른 쪽으로는 공공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철도 지하화의 시급성을 묻고 오히려 기후 재난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고민해도 철도 지하화는 불필요한 사업이면서 시급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우선순위도 아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장 |프레시안
다시 밀양 희망버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8일 '윤석열 정부 핵폭주 원천봉쇄 집회' 여는 까닭
▲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4일 밀양희망버스 부산참가단(37개 단체)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핵폭주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데이터 센터 등에 전력 공급을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건, 자본의 배를 불리려 지역의 희생쯤은 당연하다는 발상이다. (중략) 밀양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경남 밀양 송전탑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2014년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지 10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4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집회 명칭은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로 정해졌다. 더 많은 원전과 송전탑으로 제2의 밀양, 제3의 밀양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대통령님, 추가로 원전을 더 짓는다고요?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의 37여 개 단체는 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밀양 희망버스 부산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 현장에서 밀양 주민과 연대했던 변호사, 노동자, 환경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이날 '뽑아내자 송전탑, 막아내자 핵발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란히 함께 섰다.
"수십, 수백 년간 맺어온 마을 주민들의 관계가 둘로 갈라지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동체 파괴를 주도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원전 정책도 대책이 없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밀양으로 간다."
당시 행정대집행을 보며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펼쳤던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정상규 변호사는 밀양행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지역의 불편, 희생을 거쳐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4일 밀양희망버스 부산참가단(37개 단체)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핵폭주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풀뿌리 단체 활동가는 밀양 송전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통해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출간된 '전기, 밀양-서울'은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에서 첫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밀양 할매·할배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를 소개한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영미씨는 "송전탑이 세워지는 아픔을 견디며 10년간 세월을 버틴 이들이 있다. 그래서 또 희망버스를 탄다"라고 말했다.
'할매·할배'들과 긴 시간을 버텨온 청년도 마이크를 잡았다. 남어진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은 최대 원전 4기를 더 짓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강하게 질타했다. 남 집행위원은 "이대로면 세기말까지 엄청난 양의 전기가 흐르게 될 것이고, 추가 신규 송전선로를 이야기할지 모른다"라며 사태의 반복을 우려했다.
"(원전이나) 철탑 아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는지 묻고 싶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 이 정부의 핵 폭주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의 목소리는 준비한 송전탑 전선 모형을 잘라내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두 명이 앞으로 나와 '탈핵', '탈송전탑' 가위로 원전에서 나온 전기선을 끊었다. 이를 본 참석자들은 "밀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같이 구호를 외쳤다.
밀양 송전탑 논란은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로 불린다. 박근혜 정부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150미터 높이의 765㎸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농성 등 완강한 반대에 나섰고, 이 사안은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문제로 확산했다.
다시 이곳으로 희망버스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행정대집행 10년의 의미에 더해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AI 산업의 확산에 대비해 신규 원전 최대 3기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첫 도입하는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보성(kimbsv1)오마이뉴스
범어사 결단… ‘국립공원 금정산’ 8부 능선 넘었다
국립공원 지정 반대하던 범어사
5년 만에 부산시에 동의 공문
“새 집행부 들어서 분위기 급변”
양산시도 숲세권 기대감에 찬성
금정산과 범어사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한국의 진산’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금정산 국립공원화에 회의적이던 범어사가 최근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정산이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4일 부산시와 범어사에 따르면 범어사는 지난 2월 27일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서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다.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지 약 5년 만에 범어사의 동의를 끌어냈다.
범어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범어사 일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데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중 규제라는 인식이 커 반대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탐방로 조성으로 범어사의 오래된 난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은 이해 관계자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특히, 범어사와 국립공원 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소유자의 반발이 컸다.
실제로 금정산 국립공원 대상지의 82%가 사유지다. 범어사 면적은 8%에 달한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전국 최초의 도심 국립공원이라는 효과가 크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이에 부산시는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대상지에 포함된 부산 6개 지자체(금정·동래·사상·부산진·북·연제구)와 양산시, 경상남도, 범어사와 협의를 거쳐, 가장 반발이 컸던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 등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고 대상지를 73.6㎢로 정했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이동흡 과장은 “범어사의 경우 지난 1월 정오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정여스님이 방장스님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새 집행부가 들어선 셈인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범어사가 중흥하는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가 일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보다 늦게 국립공원 지정에 뛰어든 팔공산이 지난해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점도 자극이 됐다. 범어사 소임자 스님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은해사와 동화사가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봤다”면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두 사찰이 지자체와 적극 협의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대상 지역에 많은 면적이 포함된 양산시 동면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양산시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양산 사송신도시가 들어서며 아파트 단지가 대거 생겼고 ‘국립공원 숲세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다.
부산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서부산의 국가정원·국가도시공원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부산 시민이 자연을 보전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바닷물이 밀려든다…삶의 터전 떠나는 ‘기후난민’ 구나족
파나마 연안 가르디수그두브 섬 해수면 최근 3배 넘게 올라
구나족 1300여명 본토로…다른 공동체도 ‘강제 이주’ 할 듯
3일 파나마 북동부 연안 가르디수그두브 섬을 드론으로 찍은 모습. 파나마 정부는 본토에 새로 만든 집 열쇠를 이 섬의 약 300가구에 넘겨주었다. 가르디수그두브 섬의 구나족은 파나마 최초의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 AFP 연합뉴스
중미 카리브해의 국가 파나마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섬 지역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파나마 북동부 연안 가르디수그두브 섬은 본토에서 1.2㎞ 떨어졌고 동서 400m에 남북 150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섬이다. 주민들의 언어로 ‘게의 섬’이라는 뜻이다. 이 섬에는 300가구 1300명이 구나(Guna)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구나족은 카누를 이용해 주변 바다에서 낚시하거나 본토 맹그로브 숲의 목재를 벌목해 팔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파나마 운하청과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카리브해의 해수면 상승은 1960년대에 연평균 1㎜씩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해마다 11~12월에는 바다에서 강풍이 불면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되어 거리는 잠기고 집 안까지 들이닥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를 따뜻하게 해 더 강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구나족은 바위와 말뚝, 산호를 이용해 섬 주변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바닷물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일 파나마 북동부 연안 가르디수그두브 한 집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구나족은 20년 전부터 섬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 생각은 기후변화로 더욱 가속해 됐다. 정부는 1200만 달러를 들여 본토에 구나족을 위한 새집을 지었다. 무성한 열대 정글을 정비하고 만든 콘크리트 주택 단지는 항구에서 2㎞ 떨어져 있다. 어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아온 구나족에게는 본토로의 이주는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일이다.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파나마 카리브해 및 태평양 연안 63개 공동체가 강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르디수그두브 섬의 구나족은 이들 중 첫 번째 공동체다.
한 구나족 여인이 부두에서 본토로 이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파나마 민방위 대원들이 3일 파나마 가르디수그두브 섬 부두에서 본토로 이주하는 구나 원주민 여성들의 가구를 모터보트에 싣는 것을 돕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본토로 이주하는 구나족 사람들이 3일 파나마 가르디수그두브 섬을 보트를 타고 떠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 심의
건설 기정사실화한 채 논의 집중
개발 행위 문제 거론 거의 없어
위원도 개발론자 위주로 구성
이기대 입구인 부산 남구 용호동 973 일원 아이에스동서 고층 아파트 건립 부지. 김종진 기자 kjj1761@
이기대 천혜 절경이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에 사실상 가려지는 데 대한 비난 여론(부산일보 4월 8일자 11면 등 보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건설 허가에 결정적인 절차인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가 철저하게 건설사 이익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나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결론 역시 부산시가 애초 정한 방향대로 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물 심의’였다는 비난이 나온다.
〈부산일보〉가 2024년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추진 중인 아이에스동서 자회사 (주)엠엘씨의 신축 주택 건축 계획과 관련, 당시 심의에서 개발 행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시피했다. 위원회는 이날 건축과 교통, 개발행위에 대한 안건을 모두 통합해 단 1차례 회의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실제 심의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파트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설비, 소방, 교통 부문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 시작부터 위원장인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 조건은 모두 해당 계획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견도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개발 행위 분야 언급으로는 ‘1층 보행 부분에서 항만 재개발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 당시 사업자는 ‘상업시설과 부대 복리시설, 문화시설을 지상 1~2층에 배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통상 아파트 구조와 유사하게 짓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없었다. 실제 조감도와 배치도를 봐도, 1~2층은 길가에 연결된 일반적인 연도형 상가로 구성됐다. 이기대와 통하는 공공보행통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 측이 ‘건물 3개 동 배치를 바다 쪽부터 31층, 29층, 28층으로 돼 있는 것을 28층, 29층, 31층으로 지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이 역시 시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급격한 경사지와 편토압 때문에 땅을 최대한 적게 파야 하고 일조도 확보해야 해 공교롭게 그렇게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려 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한 좁은 부지임을 사업자도 인정하는 셈이다.
한 심의 위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는데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 나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게 심의위”라고 꼬집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없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가 있는데 지금은 허수아비 기능을 하며 공무원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yourfoot@busan.com)
아동 비만율 5년 전보다 4.2배 늘어, 덜 자고 앉아있는 시간 늘었다
지난해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주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의 건강상태는 2018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 수치가 악화됐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과 비만율을 합산한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3~8세 아동의 비만율은 12.3%로 지난 조사(12.2%)와 비슷했으나, 9~17세 아동 비만율은 14.3%로 지난 조사(3.4%)보다 약 4.2배 높아졌다.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이 7.93시간으로 8시간 밑으로 떨어졌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은 635.99분으로 2018년(524.01분)보다 100분 넘게 늘었다.
아동 비만율 5년 전보다 4.2배 늘어, 덜 자고 앉아있는 시간 늘었다
아동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중이 늘고,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9~17세 아동 중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의 비율은 1.2%로 지난 조사(0.9%)에 비해 증가했다.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같은 연령대에서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의 비율도 증가하는 상황이라 우려된다.
아동의 여가 및 활동 부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위주의 정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 조사(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9~17세)의 42.9%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를 실천하고 있는 아동은 18.6% 뿐이었다. 학원·과외(희망 25.2%,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실제 35.2%)는 하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하는 비율이 2배 높았다. 조사 보고서는 지난 조사에 비해 이 간극이 더 커져 여전히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동(6~18세) 사교육 비용은 1인당 평균 43만5500원으로, 지난 조사(31만6600원)보다 약 12만원 늘었다. 9~17세 아동 대상으로 과목별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니 수학이 주당 250.02분으로 1위, 영어가 주당 주당 235.86분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 열기가 뜨겁지만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95.5→85.5%)였다. 취업 및 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가정이 대부분(90.4%)이었다.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은 지난 조사(9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부모님이었다. 다만 지난 조사에 비해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했다. 아동 양육과 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보다 감소했다. 보고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공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답하는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10점(10점 만점), 2018년 6.57점, 2023년 7.14점으로 점진적 향상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도 관찰됐다. 조사대상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약 1.7배였다. 보고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아동 가구는 대도시(47.0%)와 중소도시(47.5%)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발달이나 가족·친구 관계, 안전, 물질적 환경 등에서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악화된 지표는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발달 상태, 양육·돌봄 환경, 여가 활동 등을 등 종합적인 삶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방문해 주양육자와 아동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경향 이혜인 기자
“전 세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3배 확대’ 말뿐”
국제에너지기구 “각국 정책 볼 때 2.2배 증설 그칠 것”
중국 간쑤성의 태양열 발전 시설. 둔황/로이터 연합뉴스
전세계가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각국의 정책을 볼 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4일(현지시각)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서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만1천GW(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때까지 확보될 발전 용량이 7903GW로, 2022년의 2.2배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 평가는 세계 145개국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해 나온 것이다.
세계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합의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세계 194개국이 지금까지 탄소 배출 국가별감축목표(NDC)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93개국만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국가는 14개국뿐이었다. 이를 종합할 때 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규모는 1320GW이며 이 가운데 1200GW는 중국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2년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을 뺀 세계 나머지 나라의 2030년 발전 용량은 4720GW로 2022년의 2배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계획 중 절반은 태양열 발전이었고, 전체의 26%는 풍력 발전이었다. 보고서는 60개국이 수력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 계획을 밝혔다며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다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는 야심찬 것이지만 달성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며 “다만 정부들이 약속한 바를 재빨리 행동 계획으로 바꿀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나라들은 더 안전하고 더 알맞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주요 기회를 맞고 있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생명 지키고 환경 가치 최우선하는 책무 다하길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했고, 15일 만에 속전속결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지난 5월 22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찾아온 환경부·수자원공사 공무원과 직원
환경부는 이런 감사 조치에 환경부에서 진행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향후 추가분석을 통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했어야 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보 처리방안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자존감은 그대로 짓밟혔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보 처리방안 확정을 위해 4년간의 조사와 평가, 민의를 청취하는 과정 그대로 무시됐다. 내가 환경부 공무원이었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지난 5월 22일 환경부 공무원이 세종보 천막농성장으로 찾아왔다. 탄력운영이라는 허울을 이야기했다. 기대를 잠시 했지만 다시 좌절을 만났다. 탄력운영이라는 허울을 위해 30억여 원을퍼부어 보를 수리 중인 걸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시민단체의 농성장을 문제 삼고 있는 꼴이다.
강우와 홍수, 생물서식을 고려해 운영한다는 탄력운영은 4대강사업 완공 이후 6년간 담수됐을 때도 같았다. 담수가 진행될 때 정상운영, 탄력운영이 원칙이었다. 상시담수를 가장한 탄력운영이라는 말은 우리를 기만하는 언어도단인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천막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왔다는 말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 상황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경부가 밉다.
환경부는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 특유의 말도 되풀이 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2017년 11월부터 개방되기 시작한 세종보와 공주보에 생명이 돌아왔다. 생명이 돌아오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천막농성 응원하는 게 자존심 지키는 일일 것
▲ 세종시가 세종보 천막농성장에 보낸 계고장ⓒ 세종시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으로 대청댐과 보조댐에서 방류량을 늘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린다는 핑계를 삼아 문자와 공문을 보내 오고 있다. 단순한 문제와 공문이 아니라 물을 방류하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줬어야 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평상시 방류량의 5배 수준을 배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계고장이 끝나기 며칠 전인 5월 31일 전화로 '추가 계고장은 없고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3차 계고를 이어가는 행정절차의 관행은 지키지 않겠다고 했다.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3일 찾아와 2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떠났다. 2차 계고장에서는 '3차계고는 없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천막농성장을 둘러싼 상대 측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세종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 모습이다. 10일까지 2차 계고가 이뤄진 상태이다. 10일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3차 계고를 진행할 것인지, 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방위적인 압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천막농성장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응원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강을 '제대로' 봤기 때문이다. 다시 '녹조라떼'를 매년 걱정하며 살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붉은깔따구가 창궐하는 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세종보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중이다. 수달, 삵, 미호종개,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의 수십여 종이 공주보와 세종보의 상류에 나타난다. 다양한 생명들이 오는 것은 그만큼 강이 회복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증거들을 이미 환경부는 알고 있다. 환경부도 수년간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해 자료가 축적돼 있다.
천막농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환경부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생명을 지키고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해야 하는 게 환경부의 책무다.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로 농성장의 활동가를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경호(booby96)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