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절대 의존’ 밀, ‘자급률 5%’는 불가능한 목표였나 2. 기후변화 체감과 심각성 인식 강도 낮아져 3.현실의 과잉과 이상의 결핍… 4. TK 최대 숙원 사업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 본궤도 올라
5. 툰드라 지대 강의 변화 6. "윤석열 '4대강 죽음의 정치' 멈춰라"... 야4당, 국정조사 추진 7.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8. 국립수목원, '국내 자생' 정원식물 정보 통합 플랫폼 오픈
9.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2030년 45% 탄소 감축” 10. 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11. 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12. 낙동강 하굿둑 수문 전면 개방하자… 환경의 날 맞이 대시민 행사
13. 기후변화가 열어젖힌 시베리아의 ‘지옥문’ 14. 기상이변으로 카리브해 병원이 물에 잠긴다 15. 농민은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다 [유럽 농촌에서 본 ‘오래된 미래’ ② 16. “우리 지역에도 참 좋은 곳이 많은데…” [유럽에서 본 농부의 미래 ②]
17. “우리는 지구를 위한 법을 원한다”…기후활동가 손 들어준 대법원 18. 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확장 마스터플랜 시동
‘수입 절대 의존’ 밀, ‘자급률 5%’는 불가능한 목표였나
재배면적·종자 보급량 등 고려했을 때 밀 생산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
농식품부도 생산 유도 위한 밀 직불금 단가 인상 공감…예산 문제 발목
‘1.3%’.
국산 밀 자급률(2022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38㎏의 밀을 먹는데, 이중 37.5㎏이 외국산이고 500g이 국산이란 얘깁니다. 지난해는 이 수치가 2% 안팎(잠정)으로 소폭 올랐지만, 수입 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쟁이나 현지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국내 밀과 밀 가공식품 가격이 치솟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가격 상승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됩니다. 밀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의 한 밀밭.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배면적 증가 폭 둔화···생산 단계부터 ‘삐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밀 자급률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0.8%인 자급률을 2024년 4.2%, 2025년 5.0%로 높이겠다고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부 구상과 어긋나면서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생산기반인 밀 재배면적의 증가 폭이 올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재배면적은 1만1600㏊(헥타르·1㏊는 1만㎡)로 전년(8259㏊) 대비 40.5% 증가했으나, 올해(1만2200여㏊)는 지난해 대비 약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올해 밀 재배면적 규모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밀 종자 보급량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다음달 통계청의 맥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지만, 밀 농가 대부분이 정부 종자를 보급받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자 보급량을 보면 이듬해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밀 예상 생산량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밀 소비량(사료용 제외)은 약 250만톤(t)입니다. 올해 자급률 4.2%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이 10만5000t이 돼야 합니다. 올해 재배면적 추정치 1만2200㏊에 평균 생산 단수(10ａ·1000㎡ 기준) 약 450㎏(447㎏)을 적용하면 생산량은 약 5만5000t에 그칩니다.
올해 종자 보급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년 생산량도 목표치에 한참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정부 종자 보급량은 2950t입니다. 밀 종자는 20배 가량 증식(1㎏을 파종하면 밀 수확량은 약 20kg)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 10월 밀 종자 2950t을 파종하면 내년 초여름 밀 수확량은 약 6만t이 됩니다. 여기에 (극히 일부지만) 정부 보급종인 아닌 생산 농가에서 스스로 종자를 구해 파종하는 경우를 추가해도 6만5000t을 넘기 힘듭니다. 예상 생산량을 최대치로 잡아도 내년 자급률 5%에 해당하는 생산량(12만5000t)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밀 종자 보급량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충북이나 강원도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밀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종자 보급량 2950t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 대비 최대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건에선 재배면적과 종자 보급량을 늘리기 어려워,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자급률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밀 생산 유도 위한 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
현실적으로 보리와 콩 등 기존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밀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밀 재배를 장려할만한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현재 밀 직불금으로 ha당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호 한국밀산업협회 대표는 “논콩과 가루쌀 등 타 작물 직불금은 인상되고 있는 반면 밀 직불금은 동결되고 있다”면서 “국산 밀이 수입 밀보다 가격이 2~3배 높아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밀 생산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작물 전환으로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생산 농가들은 밀 직불금이 장기적으로 300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면서 당장 올해는 최소 100만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50만원 수준에서 150만원이 되면, 인상분 100만원에서 60만원은 정부의 밀 매입 가격 인하에 쓰고, 나머지 40만원은 인건비와 기름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힘든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 대표는 “수매가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엔 수입 밀과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구도가 된다”며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도 가능해 밀 생산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농가는 또 국산 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밀 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인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 안광호기자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 심각" 74%···2019년 비해 8%p 낮아져
기후변화 위기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 및 단기와 장기 위험(WEF: World Economic Forum) 요인을 담은 '글로벌 리스크2024'에서도 현재와 향후 10년 내 직면할 글로벌 위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기상이변’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일부 결과는 5년 전인 2019년 3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인식의 변화도 확인했다.
기후변화 체감과 심각성 인식 강도 낮아져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는 사람은 전체의 87%다. 특히 5명 중 1명(21%)은 ‘매우 체감한다’고 답해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2019년과 비교하면 영향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매우 체감한다’는 사람은 2019년 대비 17%포인트가 낮아졌다. 기후변화 체감에 대한 인식 강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상생활, 사회경제활동, 재산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은 74%다. 4명 중 3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이 결과 또한 2019년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2019년 22%에서 올해 14%로 8%포인트가 낮아진 점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기후변화 체감뿐만 아니라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역시 강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를 기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보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49%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40%로 9%포인트 낮다. 폭염이나 혹한 피해 또한 전 세계에서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55%)보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50%)이 5%포인트 낮다.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해안가 근처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전 세계 45%, 우리나라 27%)은 18%포인트나 차이가 나며, 점점 더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멸종될 것이라는 인식(전 세계 45%, 우리나라 32%)도 13%포인트 차이가 난다.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기후위기 피해 우려 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보층과 보수층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에서는 63%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39%다. ‘폭염이나 혹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에는 진보층은 70%가 동의하지만 보수층은 45%만 동의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해안가 근처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데에는 진보층의 51%가 동의하는 반면 보수층은 35%만 동의한다. ‘점점 더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멸종될 것이다’라는 데에도 진보층은 절반이 넘는 55%가 동의하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35%만이 동의해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향성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질 것’에 동의하는 진보층은 49%인 반면 보수층은 32%다. ‘폭염이나 혹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진보층 64%, 보수층 40% 동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해안가 근처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진보층 34%, 보수층 18% 동의), ‘점점 더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멸종될 것이다’(진보층 43%, 보수층 22%) 등에서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는 확연하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확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운데, 전 세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나 인프라가 확대될 가능성을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하고 사용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33%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그럴 것이라는 인식은 28%로 5%포인트 낮으며, 전 세계에서 ‘해수면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으로 보는 사람(24%)이 우리나라에서 그럴 것이라는 사람(20%)보다 더 많다. ‘대기의 나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전 세계 23%, 우리나라 21%), ‘대부분의 가정집과 건물을 친환경 건물로 업그레이드할 것’(전 세계 23%, 우리나라 22%)이라는 인식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감정은 슬픔, 불안감, 동기부여
기후위기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접했을 때 드는 감정 반응을 확인한 결과, 슬픔과 불안감도 느끼지만 반대로 동기부여 감정도 생긴 것으로 확인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단일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슬펐다’는 데에 각각 84%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는 데에는 81%가 동의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한 답답함과 혼란스러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는 사람은 48%, ‘정보마다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웠다’는 사람은 47%로 각각 절반에 달한다.
의심이나 짜증의 감정도 일부 보이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단체나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사람은 40%, ‘다들 이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났다’는 사람은 24%다.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으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기후운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사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4%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활동에 자원봉사’(9%), ‘선출직 공무원에게 연락해 기후변화를 해결할 것을 촉구’(6%),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는 시위나 집회에 참석’(6%)한 사람은 소수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대비 인식의 강도는 소폭이나마 약해진 것이 확인됐다. 또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보수층에서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 확인됐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해서도 전 세계보다 우리나라에서 확대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해질 것이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느슨해진 기후변화 위기의식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승호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한국
현실의 과잉과 이상의 결핍…
이제까지 휘황찬란한 남한의 불빛은 진보와 발전, 물질적 성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어두움을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어 자신을 돌아보는 현미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저발전을 지속하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남한의 과잉발전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남한을 비롯한 북반구 국가의 과도한 자원소비와 성장주의가 위기의 원인이며, 그것은 인류 모두가 지향하는 발전의 모델이 될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을 구상하는 상상력이 중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껏 동의해 왔던 강성대국, 성장동력 만들기 통일이 아니라 남북 모두를 고려한 녹색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강조점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 국민들의 비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인구의 40%가 비만이고 18%가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가난한 남반구(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서 보듯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10% 가까이 됩니다. 북반구 국가는 너무 살이 쪄서 병이지만, 남반구 국가는 너무 말라서 병입니다. 둘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 하고, 남반구는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살을 찌워야 합니다. 너무 살찌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건강한 상태가 바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북반구 국가는 다이어트 정책”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남반구 국가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발전으로 살이 붙도록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국을 모방하는 발전이 아니고, 유한한 행성적 한계 범위 내의 성장이지요.
지난 4월 28일 케냐 북동부의 타나 강 경계와 가리사 카운티의 모로로에서 큰 피해를 준 홍수로 아이들이 대피하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동아프리카를 강타한 재앙적인 비의 영향은 다양한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국제 기후 과학자 팀이 도시 지역의 급속한 성장을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2024.4.28. AP 연합뉴스
오염된 지속 가능한 발전론
오래 전인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는 “환경보존은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명제였습니다. 선택하기 힘든 불편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인 1992년 리우 환경회의는,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은 양립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론 (정확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입니다. 이제껏 발전은 경제성장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경제와 더불어 생태환경과 사회문화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발전’으로 정의했고, ‘자원은 미래세대의 것이며 따라서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재의 발전’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새로운 용어인 SD(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탱 가능한 발전’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SD는 과거의 발전방식과의 명확한 단절과 과감한 전환이라는 변곡점, 분수령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탱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절박성을 훨씬 더 잘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 합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로 정리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과 ‘발전, 성장’은 어우러질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타협성으로 인해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소거된 용어의 나른함으로 인해 35년이 지난 지금 그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원의 유한성과 인간중심성, 성장주의의 폐절 등의 메시지는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해 버려 이제 온난화 상한인 섭씨 1.5도 이하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35년을 지배해 온 것은 언제나 ‘오늘 당장은 성장과 발전이며, 기후 환경은 나중’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탈성장’ ‘포스트성장’이라는 말은 그 용어의 과격함(?) 때문에 수용되고 동의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지탱 가능한 발전’ ‘성장보다 성숙 사회’ ‘GDP 성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었으며, 사실상 ‘탈성장’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5월 23일 인도 펀잡의 란치 외곽에 있는 로드 시바 사원에서 열린 만다 푸자 축제 동안 농부들이 비, 번영, 풍작 및 건강을 위한 기도 의식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는 뜨거운 여름 기온이 낯선 곳이 아니지만, 최근 수년간의 과학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 길어지고,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5.23. AFP 연합뉴스
“환경이 중요하지만 당장은 성장이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서민들의 민생문제 모두 항상 ‘오늘, 지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성찰보다 ‘오늘만의 삶’, 통합적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 중심의 정책’이 바로 6년밖에 남지 않은 기후 시한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잘 조화된 삶을 살면 오래도록 잘 살 수 있건만, 욕심으로 가득찬 ‘지금’의 삶, 이익만 고려하는 ‘오늘’이 미래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후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언제나 1순위는 경제발전입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들이 만나는 세계무대에서는 기후 문제가 가장 급선무라고 동의하면서도 자국에 돌아오면 결국 하나같이 경제 우선정책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경제에 밀려 후순위였습니다. 환경은 먼 미래 일이고 경제는 당장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장과 기업은 1년 단위의 당기순이익에 집착합니다. 정치인은 그저 4-5년의 선거와 선거기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100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장의 개발과 성장만 외칠 뿐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수직에 가까운 무한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무한히 성장하는 유기체는 없습니다. 나무도 초기에는 1차로 ‘길이 생장’을 하다가 20-30m 큰 뒤에는 2차로 ‘부피 생장’을 합니다. 사람도 2m 가까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성숙’해지게 되며, 벼나 보리, 밀 등의 곡식도 1m 정도 성장하다 멈추고 ‘무르익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류만이 끝간 데 없는 ‘무한성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실행해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한한 자연, 행성적 한계’ 속에 ‘무한성장주의’는 현대판 ‘천동설’입니다. ‘자원유한주의’야말로 박태주 위원의 표현대로 ‘지독한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사회의 패러다임은 ‘자원무한성’ ‘무한성장주의’라는 거짓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기후, 생명의 위기와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늘상 들어 왔던 말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모두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후 생태문제를 고민해온 대안적 발전론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해법을 위해 고민해 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박태주 위원이 제기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부족’의 비판은, 제가 위에 말한 ‘단기적 이익 중심’의 정책 논의의 비판과는 다른 비판입니다. 박 위원은 기후활동가들의 큰 이야기에는 동의하지만 개인들의 생활세계와 현실에서 고통을 줄이는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성장주의 비판은 너무도 거대한 내용이라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책의 구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책‘ (One Problem-One Solution)이라는 해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적 관계망을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 해법(One Solution)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이 패러다임을 공감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코럴 게이블스의 매티슨 해먹 공원. 기후 온난화로 위력이 더욱 강해진 돌풍에 휘날리는 야자수들과 구조물 잔해. 2023.12.15. AP 연합뉴스
현실의 과잉과 미래의 결핍
사회운동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목표와 대상과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희망하는 대안사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운동의 방향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의 주체가 있어야 하며,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 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초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운동에서 달라진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감시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주류가 되었고 “우리가 희망하는 대안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저항은 어떤 사회를 만드는 도정”의 활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안적 목표가 있어야 저항의 방향이 결정되고, 운동 주체가 확인되며, 연대해야 할 대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갈등을 통합할 근거가 됩니다.
그 동안 정치를 감시하고 부정의를 고발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해왔지만 궁극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 비전”에 대한 논의와 구상은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생명, 생태운동은 과거 진보와는 다른 전환사회의 비전과 대안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대안사회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환경운동을 근거로 한 공동체운동과 생태마을운동, 마을만들기, 협동경제와 공유사회, 커먼즈운동 등의 시도가 그것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한 와이오밍 주 글렌록의 석탄화력 발전소 실루엣. 2018.7.27. AP 연합뉴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
문제가 발생한 동일한 방식으로 대안의 해법을 찾을 순 없습니다. ‘성장 이후의 삶’은 사회와 삶에 대한 ‘차원변화’입니다. 탈성장이라는 말도 성장주의 패러다임에 속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순간 ‘성장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공격을 받을 운명의 용어입니다. 정확히는 ‘탈성장처럼 보이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말하는 거지요. 결국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으로의 차원변화입니다. 아직 정확한 용어가 없어 ‘문명전환, 또는 전환’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한 눈 맑은 사람들은 ‘개벽’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사실, 위기의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는 희망과 대안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벼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벼랑끝을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을 모르는(선택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지요. 기후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성장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대안적 상상력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대체로 성장주의에 깊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위기는 그저 정치적, 기술적으로 “구멍난 것을 때우면” 되는 일로 생각하거나, 설령 전환적 변화에 동의한다고 해도 과거 패러다임과 동일한 렌즈로 바라보면 새로운 대안과 이상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을 대체할 정도의 성장’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지하를 비롯한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1980년대 초 생명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문명전환의 사상적, 철학적 논의를 고민해 왔고, 최근 몇몇 생태경제 학자들은 ‘성장’이란 용어 대신에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치환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정치, 돌봄의 경제, 돌봄의 사회’로 체제 전체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돈과 물질, 경제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 진화(진보라는 선형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의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GDP(국내총생산)를 대체하는 GNH(국민총행복지수), 즉 ‘생산’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 전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제안의 역사도 오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난과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적으로 일정한 성취를 이루면서도 얼마나 사람들끼리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를 높이는 사회가 되었는지,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에만 신경쓰지 말고 ‘차원변화’의 렌즈로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해질 결심’도 포함되지만 그렇지만 행복의 질은 더 높아지는 대안인 거지요.
2023년 12월 13일에 촬영된, 뉴사우스웨일즈 중부 도시인 머스웰브룩 근처의 베이워터 석탄 화력 발전소. 2023.12.13. AFP 연합뉴스
탈성장주의 녹색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난 번의 저의 글은 이제까지 성장주의를 토대로 오랫동안 주류로 군림해 온 통일 논의에 대한 비판이며 성장주의에 역행하는 새로운 비전의 제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사회의 문명사적 희망이 되려면, 지구적인 생태, 생명지향의 가치를 포용하면서 평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통합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적 사안에 일희일비하는 정책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성장을 넘어선 녹색적 비전으로 한반도를 멀리 새롭게 구상해 보고 그 비전을 기조로 다시 현재의 정책과 활동과 실천을 구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당연히 구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한다’고 쓴 이유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논란을 만들고 싶어 도발을 하자면, 이제까지의 성장주의 통일 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답보적으로 장기 소강 상태일 때, 근본을 성찰하면서 녹색적 사회의 비전에 조응하는 다른 평화와 통일의 구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아니라 적은 소비 속에 행복이 기조가 되고, 상호의존과 협력의 관계가 고도화되는 돌봄사회, 분권화, 풀뿌리 자치, 농업이 기반이 되는 지역 자립과 지역 순환, 공공재와 커먼즈가 확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생태적 녹색대안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전입니다. 생태적 대안사회의 경제시스템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성,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넘어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다른 경제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남과 북에 동시에 적용되는 ‘변태적일 정도’의 다양한 구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단계나 방법에 대해서는 에릭 올린 라이트가 말한대로 ‘틈새적 변혁(저항하기, 대안전술로 탈출하기), 공생적 변혁(길들이기 헤체하기), 단절적 변혁 (멈추기, 분쇄하기)’ 등의 다양한 실천적 접근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요. 박태주 위원이 기대하는 ‘오늘 지금’의 구체성 있는 대답은 아닙니만, 그 빈칸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저와 위원님이 동시에 채워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시민언론민들레
TK 최대 숙원 사업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 본궤도 올라
대구·경북 최대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월22일자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군위군, 경북 의성군의 누리집에도 추가 게재하고, 군위·의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소통 상담실 등에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 사실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대구시는 연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부지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자로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의 집행계획과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공고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대행자(SPC) 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 금융권 등과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이 통합된 500만 대구직할시의 경제력이나 위상에 맞는 국제공항으로 지역의 백년대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툰드라 지대 강의 변화
알래스카 강 수십여 개가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최소 75개 이상.
얼음처럼 맑던 강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썩은내가 나고, 그 안에 살던 어류들을 죽이고 있다 한다. 식초나 레몬 주스처럼 산성화됐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 땅이 녹으니 그 안에 있던 철, 구리, 니켈 등의 광물이 용출돼 강물 색깔이 변하는 것. 과학자들은 갈수록 사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한다.
몇 년 전엔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탄저균이 살아난 적이 있다. 영구동토가 녹아내릴수록 온난화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메탄이 대량으로 흘러나온다. 또 인류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유독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알래스카는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다. 영구동토가 녹아내림에 따라 이미 그곳에 살던 선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주황색 강물, 잠들었던 지구 화학의 귀환, 생태학적 악몽./페이스북
"윤석열 '4대강 죽음의 정치' 멈춰라"... 야4당, 국정조사 추진
27일, 세종보 재가동 관련 야당 국회의원·당선인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야4당 국회의원·당선인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 환경회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죽이는 '죽음의 정치' 중단하라."
야4당 국회의원·당선인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 환경회의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 처분한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것은, 실패한 사업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몽니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녹조 창궐의 죄업 쌓고 있다... 4개 야당, 국정조사 추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최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강민정·강준현·윤건영·이수진, 당선인 박수현·박정현·이광희·허성무,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김종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서왕진, 진보당 당선인 정혜경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가 주관했다.
12명의 국회의원·당선인과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수문을 닫아 녹조 창궐의 죄업을 쌓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해 노력하고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금강과 영산강의 정상화를 훼방하고 있다. 다시 보에 물을 가두면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세종보를 계획대로 철거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보 처리 방안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는 등 물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지금의 물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퇴행"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삽질인데, 세종보를 재가동한다는 것은 가까스로 되살아난 생태계를 수장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저당잡힌 이익은 국민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9일째 천막농성... 죽음으로 생명 지키겠다는 각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발언자로 나선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퇴행적이고 파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세종보 직상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 29일이 됐다"면서 "세종보 재가동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 인사와 정치인들은 4쪽 분량의 '금강 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문'을 번갈아 읽어내려갔다.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맨 처음 기자회견문을 읽은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세종 한두리 대교 밑에서 2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지난해에도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수중농성도 했다"면서 "정부가 세종보 재가동을 강행한다면 죽음으로 생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속전속결' 보처리방안 취소... 정권의 폭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가로막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독소가 국민 건강과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부정하고,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조악하게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물정책을 정략적 정쟁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2022년 7월 20일, 감사원은 감사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를 생략한 채 바로 다음날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했고, 결국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재심의 요청 단 15일 만인 8월 4일 속전속결로 '취소'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과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수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수년간 축적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연구 결과와 민주적인 토의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정권의 폭거였다"면서 "국정감사·국정조사·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원상회복해 물정책을 정상화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간사로부터 세종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달받은 의원들은 우선 세종보 재가동을 막을 방안부터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강 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야4당 국회의원·당선인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죽이는 '죽음의 정치' 중단하라!
위법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라!
세종보 재가동 중단하고,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물정책 정상화하라!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가로막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독소가 국민 건강과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부정하고,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조악하게 변경하였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만 4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경제타당성 평가, 국민의견수렴, 금강 영산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강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철거·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고 신중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정책을 정략적 정쟁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2022년 7월 20일,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제기한 4대강 관련 5번째 감사 결과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요구했지만,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를 생략한 채, 바로 다음 날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 결국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재심의 요청 단 15일 만인 8월 4일 속전속결로 '취소'를 의결했다. 이는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수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수년간 축적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연구 결과와 민주적인 토의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정권의 폭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21일에는 10년 단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꿔치기하는 추상적이고 조악한 수준으로 졸속 변경했다. 변경안이 마련되고 채 4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절차의적합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던 활동가 5인이 연행되기까지 했다. 국가의 물정책을 이토록 허술하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이제는 재해 예방을 운운하며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 금강 세종보 수문 전면 개방 이후, 수질 악화와 녹조 창궐, 수생물 떼죽음 등으로 몸살을 앓던 금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다. 모래와 자갈, 여울이 드러나고 식생이 어우러진 하중도에 토건 개발을 피해 떠났던 야생생물들이 속속 돌아왔다.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다시 발견되고, 물떼새들이 돌아와 산란을 시작했다. 수변에는 수달 발자국, 삵 배설물들이 즐비하고,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득시글하던 강바닥 펄밭은 자갈과 모래로 회복됐다. 금강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녹조와 악취가 사라진 금강을 즐겨 찾고 있다. 닫혔던 세종보 수문이 열리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본래의 강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함에도, 보 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 보로 인한 위험을 감추는 데만 급급해 녹조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가 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녹조 위험관리체계인 조류경보제 개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토건 개발은 녹조를 악화시키고 악취 펄밭을 만들고 있다.
아무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 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몽니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결과조차 외면하고, 민심의 강을 거스르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그리고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당선인 일동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가로막고 물정책을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감사·국정조사·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원상회복하여, 물정책을 정상화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
장 이행하라.
하나. 한강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김병기(minifat) 오마이뉴스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시 타당성 용역 관련 공개 반대
- “엑스포 불발로 시급성 낮아져
- 철도 연장 땐 지역발전 저해”
- 시 “이전 확정 아닌 여건 검토”
부산시가 부산 동구에 있는 미군 55보급창의 남구 신선대 부두 이전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와 남구의회가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구와 의회는 보급창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비판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용역은 55보급창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수준의 용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 남구의회 의원들이 27일 본회의장에서 부산시의 ‘미군 55보급창 이전 타당성 용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제공
남구의회는 27일 ‘미군 55보급창 이전 타당성 용역’ 반대 성명을 냈다. 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55보급창 부지 선정 과정과 추진계획 공개 ▷남구·구의회·주민·전문가와 협의 진행 ▷엑스포 유치 실패를 반영한 북항 3단계 재개발 계획 구체화 등을 시에 촉구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국가적 대의명분이 사라져 보급창 이전의 시급성이 작아졌다. 이제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라며 “주민 동의 없는 용역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구도 지난주 구의회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구는 “55보급창이 이전되면 일대의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군의 군수물자를 각 지역으로 이송해야 해 철도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우암동과 감만동에 남아있는 철도는 이곳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철도가 연장되면 이곳은 물론 인근 용당동까지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55보급창이 들어오면 낙후 지역의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시가 주민을 설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군 55보급창과 북항 8부두를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신선대부두 인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남구와 남구의회가 반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은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으로 55보급창을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것일 뿐, 이전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엑스포 유치 추진 전부터 시에서 논의했던 사안으로, 이번 용역은 단순히 이전지의 여러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국립수목원, '국내 자생' 정원식물 정보 통합 플랫폼 오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자생' 정원식물 정보 통합 플랫폼인 '정원백과'(Korean Garden Plant Finder)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에 식물 1천246종의 기본특성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13개 정원 유형별 특징, 조성 기준, 추천 식물 등을 담았다. 특히 '나의 정원'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식물들을 선택하면 사계절 관상 요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정원에 활용되는 식물은 대부분 국외 품종이며 자생식물 비율은 10% 미만이다.자생식물은 우리 기후대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정원의 필수요소이며 국가 생물 주권의 관리와도 연결된다.이에 국립수목원은 2019년부터 '정원식물종 정보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에 플랫폼을 구축했다.
임영석 원장은 "정원백과는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국립수목원의 연구 결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백과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ature.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원백과 메인 페이지
kyoon@yna.co.kr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2030년 45% 탄소 감축”
부산광역시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해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조감도.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해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분야 산업·기술, 대학 인재육성, 폐기물 집적단지 등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녹색기술·산업이 접목된 물류·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저탄소 생태계를 선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한다는 목표다.
최근 부산시는 작년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난 1년 동안 수립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15분 공간 탄소중립 도시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해양도시 등 4대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혁신 1호 공약으로는 '15분 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다.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기능을 15분안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보행중심 생활환경을 조성해 탄소배출을 낮추고, 생활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또한, 해양분야에 특화된 미래 수소경제 성장 전략으로 수소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한다. 혁신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융합 전략으로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은 필수다. 부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 대도시내 폐기물 집적화·폐자원 순환 기반을 구축해 재제조업 등 재활용 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글로벌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적응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부산의 중심산업도 탄소중립형으로 탈바꿈으로 한다. 탄소중립형 항만 인프라와 연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해상도시를 건설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부산광역시가 제로에너지 건축, 로봇 등이 적용된 스마트 건축물을 조성하고 스마트한 기술로 편리한 주거단지 모델을 제시한다. 출처 부산시
특히, 부산시는 '1차 기본계획'에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별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산 권역내에서 2018년 1662만8000톤에 달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914만6000톤으로 45%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30 NDC'보다 5%포인트(P) 높은 도전적 수치다. 다만 전환, 산업 등 국가에 권한이 있는 부문은 제외했다.
부문별로는 건축 부문의 경우 56.9% 감축한다.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녹색건축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태양광, 바이오가스 활용 전력·열생산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킨다. 시민참여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로수송에서는 21.5% 감축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내연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첨단 모빌리티 기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한다. 차량 이용감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선 80.4% 감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과 같은 스마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저감 장치 보급지원 등으로 에너지효율도 높인다.
폐기물 분야에선 22.8% 감축한다.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 '3R 정책'을 추진한다. 2030년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해 배출·수거단계부터 원천감량한다. 일회용품 사용저감 등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반을 구축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
그외에도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수소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활용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
흡수원(산림, 해양),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통해 배출을 상쇄하고, 국제감축 보충수단을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블루카본 등 신규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 보전 및 재해최소화로 흡수원을 강화한다. 동해가스전 활용 저장기술, 매립장 탄소포집 원료 생산·활용기술 등 지역특화형 CCUS 기술개발과 실증 강화에 나선다. 지역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개발도상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 출처 : 부산시
계획 추진을 위해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6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예산은 부산시 전체 재정규모 15조7000억원의 3.47%에 달하며 매년 투자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앞으로 7년간 부문별 감축대책에 총 11조3400억원, 연평균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국비가 6조5400억원으로 57.7%, 시비는 4조1200억원으로 36.3%, 민자가 6000억원으로 5.3%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 외에도 적응대책 1조1000억원, 공유재산 대응 7000억원,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 및 체계도
전자신문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국토부 안전설비 기준 강화…공사비 최소 4000억 증액
착공 내년→2028년 연기…우선협상자와 협의 돌입
부산 사상구에서 기장군까지 22.8㎞ 길이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이 공사비 증액 여파로 준공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지하터널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4000억 원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지 증액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지연은 이와 연동된 동서고가로 철거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총사업비는 약 2조180억 원으로, 20% 이상 30% 미만(4000억~6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의한다. 이 사업은 부산의 서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쪽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간 22.8㎞ 거리를 지하로 연결하는 대역사로, 내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착공 일정을 이르면 2028년으로 조정하고 공사비 증액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6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2030년 준공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완공 뒤 45년 동안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사업비 증액 논의는 지난해 2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에 따른 안전 설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2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이나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상~해운대 도로의 터널에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해 천장 높이가 4.5ｍ에서 1.4ｍ 가량 더 높아진다. 또 오른쪽 길어깨 폭도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2ｍ에서 2.5ｍ로 확충해야 하는 등 터널 내부 면적이 넓어져야 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과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사업비를 다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지만 증액 한도는 30% 미만이 될 것”이라며 “사업성과 수익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2028년 착공 목표에 맞춰 2033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 3년 지연
사상~진양램프구간 대심도 준공땐 중복
- 도로기능 상실 구조물 처리 논의도 발목
- 환경단체, 국내 최장 공중공원 활용 제안
- 市·주민은 “주거밀집지 관통” 철거 희망
부산의 또다른 대역사로 주목받는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이 공사비 증액 검토의 여파로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2030년을 목표로 했던 준공 일정을 2033년으로 변경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공사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이 사업과 구간이 중복되는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 처리 논의도 이 같은 상황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연구원도 동서고가도로 관련 용역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가 생기면 이와 중복되는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 구간의 도로 기능은 끝이 난다. 사진은 28일 국제신문이 항공촬영한 동서고가로 옛 개금요금소 일대 전경.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국토교통부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국비 부담금 상향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로, 같은 달 안전 설비를 강화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이 이뤄져 사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설계 지침 개정안을 반영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유료도로 통행료 상승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국비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는 사상분기점 학장나들목 진양나들목 시민공원나들목 벡스코나들목 좌동나들목 송정나들목 기장분기점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진양나들목과 인접한 시민공원나들목은 황령터널과 연결하기 위해 신설된다. 벡스코·좌동나들목은 해운대지역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사업의 지연은 동서고가로 처리 방안을 논의 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1994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된 동서고가도로는 사상구 감전동과 남구 감만동까지 14.8㎞ 연결하는 지상 10~20ｍ 높이 고가도로다.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와 중복되는 사상~진양램프 구간의 도로 기능은 끝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동서고가로 구조물을 뜯어내 없앨 것인지,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활용할지를 놓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환경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지난해 세미나를 열고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처럼 도심 공중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중정원을 조성해 상업·관광시설과 연결하고 보행자·자전거 중심 시설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동서고가를 지나는 지자체와 주민은 공원화 대신 철거를 원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주민투표 결과 철거 찬성이 82%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음과 매연, 일조권 침해 등 주민 피해가 막대했는데 공원이 생기면 사생활 침해와 야간 빛 공해 피해까지 겪어야 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도 “하이라인은 상업지·관광지 인근 2.3 ㎞ 길이 저층 철로이기 때문에 (동서고가도로처럼) 주거밀집지를 관통하는 14㎞ 왕복 4차로 도로에 적용하기엔 맞지 않다. 막대한 유지·관리비에 비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실효성은 높지 않다. 동서고가로는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연구원도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실시하던 ‘동서고가도로 처리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용역은 동서고가도로의 도로 기능 폐지를 전제로 하고, 동서고가로 철거와 공원화 방안의 장단점 분석과 여론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협상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동서고가로 기능과 관련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용역을) 잠깐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낙동강 하굿둑 수문 전면 개방하자… 환경의 날 맞이 대시민 행사
다음 달 5~8일 낙동강 일대 개최
수문 일부 개방으로 생태계 복원 효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협의회 주최로 열린 낙동강 하굿둑 걷기 행사 모습.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협의회 제공
다음 달 5일 환경의 날과 다음 달 8일 해양의 날을 맞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통해 복원된 기수 생태계를 알리는 대시민 행사가 열린다.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5~8일 ‘낙동강 하굿둑 개방 환경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 일대) 생태계가 복원된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다.
앞서 민관협치로 낙동강 하굿둑 수문 일부를 개방했지만, 협의회는 낙동강 하구 일대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수문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달 5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일대에서 출발하는 ‘낙동강 하구 부산시민 함께 걷기’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6일 ‘환경의 날 기념 낙동강 하굿둑 가족 생태탐방’ 행사가 열린다. 이어 다음 달 7일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정책포럼’, 이어지는 8일에는 북구 대천천 일대에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만나는 생태종 사진전’과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을 함께 개최한다.
특히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은 부산대 생명과학과 주기재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 이후 변화된 생태계-어류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윤종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이 ‘오염된 부남호, 역간척으로 생태복원을 기대하며’, 인제대 박재현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 역사-기수생태계 복원의 희망을 보다’는 주제로 발제한다.
협의회 황혜승 사무처장은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일부만 개방했지만 유의미한 생태계 복원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문 전면 개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부산 시민과 실제로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를 탐방해 보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mia3@busan.com)
기후변화가 열어젖힌 시베리아의 ‘지옥문’
폭이 1㎞에 가깝도록 커진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의 바타가이카 함몰부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작은 도랑이었다. Permafrost Periglacial Processes
러시아 시베리아 북동부 체르스키 산맥 야나 고원에는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 또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너비 1㎞의 거대 함몰부(megaslump)가 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러시아 사하 공화국 베르호얀스크 지구에 속한다.
정식 명칭이 바타가이카 분화구(Batagaika crater)인 이 함몰부가 유명한 것은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영구동토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름은 분화구이지만 실제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다. 면적이 87.6㏊(2만6500평)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함몰부이자 가장 오래된 영구동토층이다.
최대 65만년 동안 얼어있던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는 바타가이카 분화구의 위치. 구글 어스
삼림 벌채가 영구동토층 해빙 촉발
영구동토층이란 여름에도 녹지 않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얼어 있는 토양을 말한다. 북극,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유럽, 아시아의 고산지대 등에 분포하는데 모두 합치면 지구 육지 표면의 약 14%, 즉 2100만㎢에 이를 정도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한다. 두께는 수십㎝에서 최대 몇㎞까지 다양하며 평균 두께는 약 300m다.
과학자들은 영구동토층에 1400~1600기가 톤의 탄소가 유기체 속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지구 대기 탄소량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영구동토층이 해동되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유기체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돼 대기로 방출될 위험이 크다.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또 수만 년 동안 묻혀 있던 멸종된 매머드, 동굴사자 등 고대 동식물 화석과 바이러스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이는 과학적 흥분과 동시에 우려를 자아낸다. 2022년 프랑스 과학자들은 2만7천년~4만8500년 전 형성된 동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얼어버린 바이러스 7종을 찾아내 번식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1960년대 이후 바타가이카 함몰부의 변화 모습. Permafrost Periglacial Processes
매년 온실가스 5천 톤이 대기로
1991년 위성 사진을 통해 처음 발견된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최대 65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영구동토층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다. 과학자들은 1960년대 이곳에서 이뤄진 삼림 벌채가 영구동토층의 해빙을 촉발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구덩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독일 공동연구진은 위성 데이터와 드론 촬영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구덩이가 2014년 이후 연평균 100만㎥씩 커지고 있다고 국제학술지 ‘지형학’(Geomorphology)에 발표했다.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의 3분의 2는 얼음, 3분의 1은 퇴적물이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그 안에 갇혀 있던 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빠져나와 대기로 방출된다. 연구진은 이곳에서만 매년 4000~5000톤의 유기탄소가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 온난화로 방출된 온실가스는 다시 또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악순환을 부른다.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생긴 바타가이카 함몰부의 절벽. THOMAS OPEL/ALFRED-WEGENER-INSTITUT
이집트 14개 피라미드 합친 것보다 많아
이에 따라 함몰부의 폭도 2014년 790m에서 현재 990m로 200m 넓어졌다. 1년에 20m씩 넓어진 셈이다. 함몰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폭과 양을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1990년대 첫 발견 이후 지금까지 녹아내린 얼음과 퇴적물 양은 모두 3500만㎥로 이집트 기자의 14개 대형 피라미드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밝혔다.
구덩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덩이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영구동토층의 두께는 몇 피트(1~3m)에 불과하다”며 “그 아래는 기반암이기 때문에 구덩이가 추가로 더 깊어질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함몰부의 평균 깊이는 50m이며 가장 깊은 곳은 100m에 이른다.
*논문 정보
https://doi.org/10.1016/j.geomorph.2024.109183
기상이변으로 카리브해 병원이 물에 잠긴다
2017년 6월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간 뒤 카리브해 프랑스령 생마르탱섬의 집들이 부서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다. AP 연합뉴스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병원들이 물에 잠겨, 수만명의 어린이·노약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위성 이미지와 지리 공간 데이터 등을 분석해 카리브해 연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의 1448개 병원이 저지대 해안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특히 바하마 등 섬나라와 수리남, 가이아나 등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선 병원의 80% 이상이 저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이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안 지역에서 홍수, 태풍, 폭풍해일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책임이 가장 적은, 작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필수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며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카리브해·중남미 지역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엘니뇨 등으로 이상기후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 지역의 2023년 평균 기온이 1961∼1990년보다 1.39도 더 올랐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대서양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인 17~25개 허리케인이 발생해 카리브해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우리 지역에도 참 좋은 곳이 많은데…” [유럽에서 본 농부의 미래 ②]
아이는 뛰어놀고 어른은 고요를 즐긴다. 자연과 함께한 경험은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럽은 ‘도농 연대’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프랑스 ‘오 페르 아 슈발‘ 교육농장.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도현 제공
농촌의 가치는 먹거리 생산이 전부가 아니다. 유럽의 광대한 자연경관은 특히 농업 활동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방목한 소들은 산에 올라 땅을 밟으며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풀을 뜯어먹음으로써 목초지가 무성한 잡초로 뒤덮이는 것을 막는다. 농민들이 있어 시골 땅이 폐허가 되지 않고 지역 문화가 보존된다.
유럽연합(EU) 농촌 정책의 핵심 기조는 ‘농촌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e Policy)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금 예산 비율을 줄이고,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CAP에서는 농부들에게 논밭 옆에 다양한 꽃을 심도록 권하기도 했다. 휴경지에 꽃을 심으면 곤충이 서식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기에도 아름답다.
그래서 유럽 농부들은 ‘국민의 별장지기’ ‘국토의 정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사회적 농부〉, 정기석).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감각은 유럽 공동체 내부에 깊이 뿌리내렸다. 유럽 사람들에게 농촌의 위기는 도시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도농 연대’는 유럽 농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꼽힌다. 지난 호(〈시사IN〉 제870호 ‘유럽 농부도 힘들다 하지만 해법이 있다’ 기사 참조)에 이어 유럽 농촌의 현재와 미래, 그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본다.
부슬비가 내리지만 숲속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고 있던 형형색색 장화 밑창에 진흙이 잔뜩 묻었다. 몇몇은 염소에게 당근을 주고, 다른 누군가는 조랑말과 함께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늘 막 태어난 양이 있어서 조용히 사육장에 들어가 구경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산으로 연결되는 넓은 목초지에는 말들이 한가로이 거닐었다. 장난을 치던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과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운 얼굴로, 하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아이들
4월25일 방문한 오 페르 아 슈발 교육농장은 프랑스어로 ‘말발굽’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남부 타른주의 폴리네(Paulinet)에 위치한 이곳에는 40㏊ 규모 부지에 말 40마리와 소·돼지·양·염소·닭·칠면조 등이 살고 있다. 얼핏 동물을 접하는 국내 체험농장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함께 농장을 둘러보던 한국 농업인들은 한국식 체험농장과의 차이를 하나씩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1986년에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가족 교육농장 ‘오 페르 아 슈발’ 농장. ⓒ남도현 제공
오 페르 아 슈발 농장은 1986년에 문을 열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족 교육농장이다. 현재는 실뱅 카렐·알렉상드라 카렐 씨 남매가 가업을 잇고 있다. 교육자였던 할아버지와 어린이를 위한 일을 하고자 했던 할머니가 뜻을 모아 지금의 교육농장을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어린이들이 일주일씩 농장에 머무르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농장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였다.
작은 농가 크기의 숙소에서 어린이 대여섯 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농장은 어느덧 4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공간으로 커졌다.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공간 곳곳에서 생활감이 느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연 2000여 명 수준. 예약은 100% 꽉 찬다. 하지만 농장을 운영하는 남매는 지금보다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다. 대형 인원을 수용하는 ‘수련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알렉상드라 씨는 가정집 같은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며 “이곳에 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농촌과 도시는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다. 도시인들은 자연의 삶, 농촌의 삶을 점점 낯설게 느낀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체험해야 농촌을 이질적인 공간으로 느끼지 않는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가꾸는 유기농 텃밭 일부. 어린이들과 키운 작물은 식사 재료가 된다.ⓒ대산농촌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하지만 학부모들도, 참가자들도 불만은 없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 아이들도 있다. 여기서 쌓은 추억과 경험을 새로 방문한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프로그램 진행자를 자처하는 아이들도 있다. 자연과 함께한 경험이 일회성 숙박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알렉상드라 씨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 농촌과 도시를 잇는 다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을 느낀다. “도시인들은 농촌에서 난 음식을 먹고, 농부가 지키는 자연경관을 누린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되돌아갈 곳을 지켜준다. 농촌은 도시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고립된 공간이 아니다.”
독일 알고이 지역에 위치한 히르슈 휴가 농장은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에 등록된 곳이다. 이곳 숙박객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레저 및 취미 프로그램을 원하는 일정에 맞춰 들을 수 있다. ⓒ대산농촌재단
‘농가에서의 휴가(Urlaub auf dem Bauernhof)’ 협회는 농장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2003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알고이(Allgäu) 지역에 만들어졌다. 현재 알고이에 사는 515가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농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 살면서 소유한 농가주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는 민박·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농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을 경험한 도시인들이 지역의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름가르트 에벌리 씨의 조상은 1730년 알고이산이 보이는 뤼크홀츠에 농가를 짓고 정착했다. 집이 만들어지고 260년이 지난 1991년, 에벌리 씨는 할머니가 운영해오던 ‘히르슈 휴가 농장(Ferienhof Hirsch)’을 물려받았다. 그는 남편 파울 에벌리 씨와 함께 오래된 집을 조금씩 고치며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새로 단장한 민박집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고생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 다음 해에는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에 가입했다. 손님이 두 배로 늘었다.
협회는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농장들을 소개하고, 숙박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 어린이를 위한 숲 탐방, 가이드와 함께하는 하이킹,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숙박객들은 ‘입주 카드’를 보여주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히르슈 휴가 농장’은 1730년에 건축한 집을 개조한 숙소로, 알고이 지역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닮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이다. 직원인 수잔 하임 씨(왼쪽), 이름가르드 에벌리 씨(가운데)와 파울 에벌리 씨(오른쪽). ⓒ시사IN 김다은
부인 에벌리 씨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협회가 도맡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하다고 말했다. “숙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어린이들이 놀거나 쉴 공간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경관을 관리하는 게 전부다.” 크기가 다른 방 여섯 개가 있는 히르슈 휴가 농장은 에벌리 씨 부부와 하루 네 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파울 에벌리 씨는 “우윳값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숙박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나. 그게 가장 좋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협회 연간 가입비는 숙소 규모에 따라 다른데, 히르슈 휴가 농장의 경우 1년에 500유로(약 73만원)가량을 지불한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농장 안내 책자는 다양한 시설 사진과 숙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유기농 농장’ ‘아이들을 위한 곳’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곳’ 등 농장의 성격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고, 숙박비와 내부 시설 혹은 농장 동물들도 그림과 함께 표기해두었다. 숙소마다 채점된 별점도 눈에 띈다. 숙소의 종합점수라 할 수 있는 ‘별점’은 협회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책정한다. 숙박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입한 절차다.
“한국에도 참 좋은 게 많은데…”
농장의 소박한 실내를 둘러보던 연수단 중 한 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숙박객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에벌리 씨는 도시인들이 시골에서 원하는 것은 꽤 단순하다고 답했다. “이런 시골에 와서 굳이 번잡한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산책하기 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에서 발간한 농장 소개 책자. ⓒ시사IN 이명익
한국 농촌에서도 민박·체험 등 다양한 3차 산업을 시도하고 있다.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와 비슷하게 국내에도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있다. 전국에 지부를 둔 이곳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던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제’를 지난해부터 대신 시행하고 있다. 품질 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은 인증패를 받고, 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된다. 하지만 ‘농가에서의 휴가’ 협회처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은 부족하다. 체험 농장을 하는 한 농민은 ‘아는 사람만 아는’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우리 지역에도 참 좋은 게 많다.” 동행한 한국 농민들은 히르슈 휴가 농장을 비롯해 유럽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든 이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도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착잡함도 토로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농민의 마음과, 기꺼이 지역과 연결되고자 하는 도시인의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곳에 농촌의 미래가 있다.
프랑스 폴리네·독일 뤼크홀츠 / 시사인 김다은 기자
농민은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다 [유럽 농촌에서 본 ‘오래된 미래’ ②
유럽에서는 쉽게 농민이 될 수 없다. 체계적인 농업교육 과정을 거치고 자조 조직을 통해 농민 정체성을 배워나간다. 정부는 농민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농업 전문 평생교육기관 ‘인포라마’의 현장관리자 카티야 샤퍼 씨.ⓒ시사IN 김다은
‘농민’이라는 정체성은 농사를 짓는 순간 얻게 되는 완성형이 아니다. 농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진다’. 유럽 농민들은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거친다.
우선 체계적인 농업교육 과정이 있다.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115년 전통의 농업 전문 평생교육기관 ‘인포라마(Inforama)’가 대표적이다. 작물 재배부터 축산·기계·농업경영 등 이론 학습과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교육과정 3년을 거쳐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직불금 등 농민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나 쉽게 농민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농민의 ‘먹이고 살리는 노동’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 스위스 최고 헌법인 ‘연방헌법’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연방헌법 제104조는 식량을 공급할 뿐 아니라 경관을 유지하고, 인구를 분산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의 다원적 역할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담았다.
치즈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는 인포라마 학생들. 1~2학년은 농장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을, 3학년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받는다.ⓒ시사IN
농민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농민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핵심은 협동조합·농민협회 같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다. 정서적 공유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농민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와 책임을 배운다. 독일에서 최초로 반핵운동을 주도한 농민 조직 ‘바덴 농업협회(BLHV·Badische Landwirtschaftliche Hauptverband)’도 이 중 한 곳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 어떻게 조율할까
4월17일, 독일 남서부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바덴 농업협회를 찾았다. 이곳은 전문가 100여 명이 근무하며 농민을 위한 교육·상담·행정 및 법적 지원을 한다. 예컨대 직불금을 받기 위한 서류작업 지원, 농장 상속 시 필요한 행정 컨설팅, 태양광 패널을 농장에 설치하는 일에 대한 자문 등이 이들의 업무에 포함된다. 바덴 농업협회에서 미디어 책임자로 일하는 파트라이그 엘스너 씨는 “농민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프로그램도 직접 만든다”라며 여행 팸플릿을 꺼내 보였다. 나무와 통유리로 만들어진 협회 사무실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다.
바덴 농업협회는 독일 내에서 최초로 반핵 운동을 진행한 농민 조직으로, 현재 농업인을 위한 교육·상담·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대산농촌재단
동시에 협회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건물 입구에는 최근 곳곳에서 열린 농민 시위를 상징하듯 트랙터가 그려진 녹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 중 22개국 농민들이 참여한 트랙터 시위는 농업 분야에 대한 EU의 엄격한 환경규제에 반대하며 벌어졌다. 농민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등으로 농업 생산 비용이 치솟는 가운데 디젤 보조금 삭감 및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빠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며 반발했다.
농민들은 EU 본사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몇 달간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결국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던 EU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 ‘유럽 그린 딜’의 핵심 법안인 ‘자연복원법(NRL·Nature Restoration Law)’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NRL은 경작지의 4%를 휴경지로 남기고, 2030년까지 오염된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며, 살충제 사용도 50% 줄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요제프 하이머 전 독일 켐프텐시 농업국장은 농민들이 하나로 결속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농민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누구는 대농이고 누구는 소농이다. 받는 직불금 수준도 다르다. 바뀐 정책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하나로 뭉쳐야 협상력이 생긴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 희생을 감수하고, 시민들은 이런 과정을 이해한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에서 진행한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81%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3월26일 EU 본사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농민들이 모여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EU는 ‘자연복원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EPA
바덴 농업협회를 함께 방문한 박용주씨(전북 장수군)는 40대가 되어 귀농을 결심하고 사과 농장을 시작했다. 그는 농작물 경매로 자신의 사과가 헐값에 팔리는 것을 보고 결국 농민에게 가장 적은 몫이 돌아가는 유통구조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내 사괏값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10년 전에는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면 도시 사람들도 응원해주었다. 이제는 농민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와 농촌이 멀어지면서 유기농·소농이 죽어가고 있다. 시민에게 호응받는 농민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성격을 띠는 농민 자치기구도 있다.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 일본에도 설립된 ‘농업회의소’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다. 농민계의 최상위 기구로 정부와 EU를 상대하는 대표성을 가진다. 농업회의소 위원과 회장은 농민들의 투표로 결정되고, 이들은 지자체장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부에 위임받은 농림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는다. 농업기본법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농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안을 추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농업회의소 자문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농업회의소와 같은 농민 대의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오고 있다. 대표적 기구가 지역별 농어업회의소다.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자율적인 농민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파트라이그 엘스너 씨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트랙터 시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산농촌재단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올라갔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4월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를 두고 농민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침묵으로 입장이 갈렸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한 관변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우려와 농정 자치를 통해 농민의 권익을 높이는 큰 한걸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농촌의 중간 지원조직 실무자로 일하며 유럽 농촌을 둘러본 한 참가자는 “지금도 한국 농촌에는 별의별 센터가 많지만 결국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식이다. 유럽은 농민이 제안 사업을 만들고 그걸 행정(농업회의소)에서 받아 일이 굴러가게 한다는 게 놀랍다. 결국 관건은 농민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4월 중순부터 보름간 이어진 유럽 연수 일정 내내 현지에는 진눈깨비처럼 눈과 비가 흩뿌렸다. 현지에서 만난 유럽 농부들은 이상기후에 한숨을 쉬었다. 3월에는 여름처럼 온화했다가, 4월이 되자 예년보다 10℃나 온도가 떨어져 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화사하게 꽃을 틔운 사과꽃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본 박명의씨(충북 괴산군, 콩·고추 농사)는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나 날씨가 이상한 것 같다. 우리도 최근 5년은 매해 작황 사정이 계속 달라져서 다들 고군분투한다. 농업일지를 20~30권씩 써오던 대농들마저 다른 농법을 고려하는 지경이다”라고 걱정했다.
지역 소멸, 기후위기, 개발에 따른 농지 축소 등은 코앞에 닥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계속 환기시킨다. 그 최전선에 농민들이 있다. 위기에 대응할 해법에 ‘아래로부터의’ 농민 목소리는 얼마나 담기고 있을까? “유럽 농민들은 자신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행정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공동체가 농촌과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박씨의 말에 다른 농업인들의 눈도 함께 빛났다.
인스부르크 농업회의소에서 일하는 안드레아스 키르히마이 씨. 티롤주 농업인 중에는 키르히마이 씨처럼 ‘투잡’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대산농촌재단
“농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안드레아스 키르히마이 씨는 ‘투잡’ 농부다. 하루 8시간은 오스트리아 ‘티롤 농업회의소’ 산하에 있는 ‘인스부르크 농업회의소’에서 지역관리 담당 과장으로 일한다. 구두를 벗고 회사를 나선 뒤에는 10㏊ 땅에서 젖소 열두 마리를 키우는 농부가 된다. 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고작’ 소 열댓 마리를 키우는 거라면 그냥 처분하고 직장 생활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가 명쾌하게 답했다. 답을 듣자 함께 있던 한국 농민들은 박수를 쳤다. 아래는 키르히마이 씨와의 일문일답.
농업회의소는 어떤 곳인가?
오스트리아 정부는 농업정책과 관련 사업들을 국가기관이 아닌 농업회의소에 일임한다. 티롤 농업회의소에는 직원 180여 명이 일하는데 연방 차원의 농업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농업인들의 관심사를 모아서 사업도 제안한다. 총 8개 주에 농업회의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인스부르크 농업회의소’ 같은 기초 단위 농업회의소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동물복지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늘고 있다. 기후변동에 따른 농법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조직 구성은?
주 회장단 8명과 농업협동조합 대표 2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가 최상위 기구다. 회장단 회의는 농촌 여성·청소년·에너지 및 기후·법률 등 전문 위원회로 구성된다. 농업회의소는 공적 조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회장을 비롯한 전문 위원회 임원단이 6년 임기의 선출직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양한 지역·분야별 요구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1년 예산은 1800만 유로(약 267억원) 규모다. 지방비 43%, 국비 12%, 회비 23%, 자체 사업 수익비 22%로 구성된다.
당신과 같은 ‘투잡’ 농업인은 얼마나 되나?
현재 우리 농업회의소 회원 수는 3만7000명이고 대부분 20㏊ 미만의 땅을 소유한 소농이다. 티롤주는 고산 목초지가 많고 평지가 적어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보조금으로 농가 수익을 보전받기도 하지만, 농민의 55.7%가 나처럼 ‘투잡’을 뛴다.
한국은 농업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으로 연 37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
어째서? 이곳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건 농법·위험도·농지 면적 등이다. 예컨대 청년농이거나 유기농 농사를 지을 경우, 경사가 심한 고산 목초지에서 농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사람들이 유기농처럼 좋은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는 게 핵심 아닌가?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유기농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당신은 왜 농업을 계속하나? 소가 열두 마리밖에 없는데.
지역마다 전통이 있다. 이곳은 농업, 특히 축산을 하는 것이 전통이고 자부심이다. 경작지와 농가가 줄고 있는 만큼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이 나와 가족들에게는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 됐다.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럴수록 함께 싸워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농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티롤주는 오스트리아에서 고산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전체 면적 중 40%가 산림이다. 티롤주 주도인 인스부르크는 알프스가 남북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시와 산간지대가 가깝다. ⓒ전주영 제공
독일 프라이부르크·스위스 혼드리히·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 김다은 기자
“우리는 지구를 위한 법을 원한다”…기후활동가 손 들어준 대법원
청년기후긴급행동 관계자들이 30일 두산중공업 기후불복종 행동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밝은 얼굴의 기후 활동가들이 종이 박스에 직접 적은 손팻말을 들고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섰다.
2021년 이들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발하며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 행동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이날 대법원은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후 보호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경향
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확장 마스터플랜 시동
시, 2단계 확장 계획 8월 용역
기존 1단계에 활주로 추가 골자
유지 보수·사고 때도 운영 가능
연 5800만 명 허브 공항 실현
가덕신공항 완공 시의 추정 예상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부산시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추가 건립에 나서기 위해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현재의 활주로 1본 체제로는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권 여객과 화물 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나 유지 보수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 기능이 올스톱 되는 등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에 걸맞은 역할을 못할 것이 명백하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활주로 추가 건립 타당성을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해 국토부의 차기 공항 계획에 2단계 확장안을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종합계획 구상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들어간다. 2단계 확장은 현재 계획된 3500m 활주로 맞은편에 3200m 길이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공항 부지 면적을 667만㎡에서 1102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 공항 구현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공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장래 여객·화물 수요를 산출하고, 활주로 추가 건립에 따른 직·간접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정부에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계획대로 활주로 1본의 ‘반쪽짜리’ 공항으로는 제2관문공항이자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 공항이라는 가덕신공항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증하는 동남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야에는 국제화물노선 취항에 제약을 받게 되고, 활주로 사고가 일어나면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이 활주로 1본으로 지어지는 반면, 4개의 활주로를 운영하는 인천공항은 제5 활주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5단계 확장을 계획 중이며, 대구경북신공항도 활주로 2본 체제로 건설된다.
가덕신공항에 활주로가 추가 건립되면 대형 화물기가 여유롭게 뜨고 내리는 것은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의 통합 운용으로 연 5800만 명이 이용하는 메가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내년 수립되는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2단계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와 면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2단계 확장안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제 공항 규모에는 최소 2본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고, 폭도 60m는 돼야 한다”며 “제7차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되도록 경남도가 건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이 가진 공항·항만·물류, 배후 시설을 연계한 복합운송체계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거대한 벌집처럼 보이는 떠다니는 해상 도시가 부산에 건설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2022년 5월 22일자 기사
떠다니는 부유(浮遊, floating ) 도시 원형(prototype)이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해안 도시로서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는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합니다. 떠다니는 도시 프로토타입인 Oceanix Busan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15.5 에이커에 걸쳐 서로 연결된 플랫폼 클러스터에 떠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도시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에너지, 물 및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 웹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Oceanix Busan의 조감도. OCEANIX/BIG
수상 도시 개발 회사 Oceanix와 건축 회사 비야케잉겔스(Bjarke Ingels Group, BIG) 및 한국의 삼우설계가 유엔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4월 26일 유엔 본부에서 공개됐으며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도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두껍고 속이 빈 플랫폼 위에 건설될 것이며 전체 메커니즘을 떠 있게 유지하기 위해 그 아래에 공기를 가둘 것입니다.
BIG의 파트너인 다니엘 선들린은<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의 깊이는 선체에 큰 공간을 제공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에너지 저장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저장 공간으로도 사용된다고 선들린은 말했습니다.
마테오피에트로벨리오셔닉스의 수석 엔지니어는 <인사이더>에게 "계류 시스템이 플랫폼을 해저에 연결해 측면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떠다니는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CEANIX/BIG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홍수 방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플랫폼이 떠 있을 수 있고 기반도 수위에 적응할 것입니다."라고 피에트벨리는 말했습니다. 피에트로벨리는 플랫폼의 디자인은 탑승한 사람들의 편안함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파도가 있을 때에도 육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파도가 없을 때는 실제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느낄 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멀미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사는 해양 생물을 유치하고 산호초를 만들기 위해 수중 플랫폼의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바닥에 산호초의 성장을 촉진하는 ‘바이오락(바이오 암석, biorock)’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피에트로벨리는 말했습니다. 미네랄을 끌어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회암 층을 형성하기 위해 물에 있는 금속 막대를 통해 약한 전류를 흘려 보냅니다. 이것은 산호초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플랫폼의 앵커에 복잡한 그물망을 만들어 해양 생물을 끌어들이는 넓은 표면적을 만들 것"이라고 선들린은 덧붙였습니다.
개발자들은 플랫폼 아래에서 산호 성장을 장려할 계획이다. OCEANIX/BIG
부유 도시의 프로토타입은 12,000명의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모듈식이기 때문에 최대 10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플랫폼이 벌집에서 영감을 받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방향의 바람과 파도를 동등하게 견딜 수 있는 원 모양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원형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연결하기 어렵다고 선들린은 말했습니다.
플로팅 플랫폼의 렌더링. OCEANIX/BIG
대신 영감을 얻기 위해 자연, 특히 벌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육각형 모양은 효율 면에서 원에 매우 가깝지만, 곧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랫폼으로 두 개의 직선의 면을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부산의 현장은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도시와 가깝지만 물이 비교적 깊습니다."라고 선들린은말했습니다.
또한 부산 부지의 보호된 항구는 강한 파도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여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피에트로벨리는 덧붙였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주거용, 일상 생활용 및 연구용이라는 각각 특정 용도가 있는 3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주거 플랫폼은 아파트와 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상 생활 플랫폼 주변은 음식 판매 업체와 다양한 지역 비즈니스의 작은 골목으로 부산의 거리와 유사합니다. 연구 플랫폼은 해양 및 환경 연구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각 플랫폼에는 지상 차량과 수상 차량을 전환할 수 있는 이동식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보트, 카약 또는 페리를 사용하여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들린이 말했습니다. 플랫폼의 건물은 무게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최대 5층까지 올라간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세아닉스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산의 "플러그인"이 될 것이라고 피에트로벨리 사장은 말했습니다.
피에트로벨리는"전기, 수도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모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본토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도를 보면 플랫폼이 주민들이 직접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가장자리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OCEANIX/BIG
대부분의 건물 지붕에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태양열 패널이 있으며 플랫폼에는 수경재배 및 수경재배 농장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선들린은 말했습니다. 그는 물 재활용 공장을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유 도시는 특히 인구 증가로 인해 확장해야 하는 해안 도시를 위해 토지 개간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선들린은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에 토지 개간은 환경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떠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플랫폼의 기초가 실제로 해양 생물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간척의 필요성을 없애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이 떠다니는 부유 도시는 여전히 육지의 에너지망과 수도 시스템에 연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팀은 도시 계획 해결책이 결국 육지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물 위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해수면 상승 뿐만 아니라 기후 난민들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인류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피에트로벨리는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회사도 과거에 유사한 부유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일본 엔지니어링 회사인 시미즈는 회사 사이트를 통해 그린 플로트라고 불리는 부유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회사는 그린 플로트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고 4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업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시스템이 땅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OCEANIX/BIG
2021년, 몰디브는 수도 근처의 석호(潟湖)에 부유식 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몰디브 플로팅 시티(MFC)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의 건설이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www.insider.com/south-korea-floating-city-busan-sustainable-oceanix-climate-photos-2022-5
부산 앞바다 '노아의 방주' 뜬다…1.2만명 거주 '해상도시' 건설
부산 앞바다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부산시 등이 해상도시 건설 계획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상도시 사업 시행자인 미국 오셔닉스는 지난 9일 삼우설계 측과 타당성 조사와 입지 분석 등을 위한 기본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해상도시 건설에 필요한 법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는 것이 목표다. 또 해상 도시 건설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유치, 운영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해상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행정 지원을 하게 될 부산시도 지난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해상도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주요 내용과 기준 마련, 사업 추진상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 사항 검토와 추진 로드맵, 관련 기업과 대학 참여 방안과 해상도시 확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이 목적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도시와 인간 정주 분야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HABITAT)는 2019년 해상 도시 개발 계획을 처음 발표하고 시범 모델 건설지로 뉴욕과 아부다비 같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다 지난해 11월 최종 후보지로 부산을 낙점했다.
사업에 드는 예산 총 6억 달러(약 7200억 원)는 오셔닉스가 부담하고 부산시는 해양공간과 각종 인허가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산항 북항 앞 총 6만 ㎡ 해상에 부유식으로 지상 5층 규모 모듈을 지어 올린다. 이 모듈에 1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모듈마다 주거·상업 시설·연구 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용역이 끝나면 2024년 실시협약과 인허가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기본·실시 설계를 시작해 2030세계박람회 전인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우디 네옴시티에도 해상도시 계획 포함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피하기 어려운 미래가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도양에 있는 인구 52만명의 섬나라 몰디브다. 몰디브는 내년 1월부터 약 200만㎡ 규모에 2만명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해상 부유 도시 ‘MFC(Maldives Floating City)’ 공사에 나선다. 이곳에는 5000채의 주택과 호텔·상점·식당 등이 들어선다.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주목받는 사우디아라비아 미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네옴(NEOM)에도 해상 부유 도시 개발이 포함돼 있다. 홍해에 지어지는 해상 부유식 첨단 산업 단지 ‘옥사곤’이 그곳이다. 총면적 48㎢, 지름 7㎞에 이르는 팔각형 형태의 산업 도시 옥사곤에는 글로벌 기업 연구소와 공장 등이 들어선다.
기후변화 대안으로 해상도시가 떠오르고 있지만, 강과 호수와 달리 바다에 지어지는 해상도시는 위험성도 따른다.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우려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입지 등이 중요 고려 대상이다. 부산의 경우 북항 앞바다로 오셔닉스 부산 입지를 결정할 때도 주변이 방파제로 둘려 있어 파도를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또 바다 위의 흔들림, 자급자족을 위한 에너지 공급 및 자원 재순환 방식, 해양오염 방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산=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북항 해상도시’사업자 자격 놓고…민주 시의원-市 공방
- 市 “UN기구와 MOU…문제없다”
부산시가 UN 해비타트, 미국에 본사를 둔 오셔닉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 북항 해상도시(조감도)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주체 자격과 관련한 야당 소속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부산시는 ‘문제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오셔닉스가 부산시를 홍보 수단으로 삼은 점도 꼬집었다. 서 의원은 오셔닉스가 시와의 협약에 대해 약 2년 전 미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들며 “부산시가 신생 기업이 7000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며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사업 보증을 서준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발언에서 서 의원은 지난해 오셔닉스가 최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부산 해상도시 건설 관련 MOU를 맺은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 대해 “전 세계 기업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오셔닉스는 2018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5곳으로부터 410만 달러(46억 원) 투자받은 게 전부다. 어떤 시제품도 내놓은 적 없는 스타트업이 2030년까지 해상도시 건설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이번 사업과 전혀 무관하며, 오셔닉스와 한국위원회의 MOU 역시 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는 행정적 지원, UN 해비타트는 국제기구로서 역량을 발휘해 지원하고 자금조달과 건설 등 모든 사업은 오셔닉스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UN 산하 기구인 ‘UN 해비타트’와 MOU를 맺은 것이지 한국위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셔닉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주체도 시가 아니다. 시에 사업을 제안한 주체는 UN 해비타트이고, 협약 체결 이전부터 UN해비타트는 이미 오셔닉스와 해상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