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덕도 설명회’까지 연 국토부… 건설업계는 “변화 없어” 싸늘 2. 세계 최대 습지’ 브라질 판타나우, 올해 화재 733건…서울의 5.6배 면적 불탔다 3. 유럽 휴가 갈 때 뎅기열 주의‥기후 변화에 '뎅기열' 모기 확산 4. 에코델타시티 ‘토양·수목’ 이름에 걸맞게 고쳐라 5.지리산은 회색 여름…백골이 된 기후지표종 가문비의 ‘최후 증언’
6. '지구촌 행복지수', 147개국 중 대한민국 76위 7. 30년 뒤 한국의 미래 물었더니…전 분야 ‘추락’ 8.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9.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유찰됐는데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엔 7곳 몰려
10. 에어컨 없는 선수촌 어쩌나…‘최악 폭염’ 앞둔 파리 올림픽 11. 제주도, 거문오름 삼나무 10만그루 제거에 나선 이유는?12.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공모…“고준위 방폐장과 달라” 13. 대구선 수백억 내놓은 아이에스동서, 이기대선 배짱
14. 열돔'에 갇힌 한반도…'서울 35도' 올해 첫 폭염특보 15.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 의견 ‘꼼수 청취’ 안 돼” 16. 서울역에서 군포까지, '철도 지하화'에 80조 원 든다? 17. 부산외대·구덕운동장·이기대·미월드…부산 금싸라기 땅 ‘막개발’ 논란
18. “이기대 난개발 막자”… 부산시민, 아파트 저지 팔 걷었다 19. “붉은바다거북 돌아오게 제주 불빛부터 바꾸자” 20. 열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붉은 도심’ 21. ‘대참패’ 부산 엑스포 홍보비, 국내 언론만 배불렸다
‘가덕도 설명회’까지 연 국토부… 건설업계는 “변화 없어” 싸늘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엔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모였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은 규모가 커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데다 사업비를 떼일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이번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건설사 불만이나 우려를 직접 듣고 답하겠다며 설명회를 연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짧은 공사 기간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도전적인 과제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업계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공사를 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기술을 통해 충분히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사 기간을 어떻게 줄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실망감이 표출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계가 요구했던 공동 도급 2개사 제한 완화, 설계비 증대 등 핵심 사안은 변경된 게 없다”며 “이런 조건으로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결국 비용과 리스크 문제인데 국토부가 달라진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 지역 참석자들도 “재입찰에서도 응찰이 안 되면 국토부가 건설사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 도급 업체 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애초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설명회는 1시간 만에 끝났다.
들은 국토부와 업체들이 평행선을 달린 만큼 24일까지 진행하는 2차 입찰 역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유찰이 반복되면 공사 기간이 더 촉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애초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다. 2차 유찰 후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혜 시비 등이 일 수 있다. 국토부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향후 대책을 묻는 말에 국토부는 “유찰될 가능성을 가정해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선 공사비 갈등 탓에 공공 인프라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GS건설이 2020년 따 냈던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사비가 당초 830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GS건설은 11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23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도 5번 입찰이 유찰돼 이달 5일 6차 입찰을 냈다. 이 역시 낮은 공사비가 발목을 잡은 경우다. 결국 지난달 서울시는 최초 공고(2928억원)보다 672억원 공사비를 늘렸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사업 중 7, 10공구 역시 4차례 유찰되며 공사 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3132억원이 투여되는 새만금 지역도로 연결도로 1공구 공사도 건설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조선일보김아사 기자
세계 최대 습지’ 브라질 판타나우, 올해 화재 733건…서울의 5.6배 면적 불탔다
화재 건수 작년보다 9배 늘어
건기 시작돼 피해 확대 우려
불타는 동물 쉼터 남미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 있는 세계 최대 열대습지인 판타나우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열대습지인 판타나우가 기록적 화재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6월 들어 현재까지 판타나우 생물군계에서 733건의 화재를 감지했다고 CNN은 전했다. 종전 6월 최다 화재 기록이던 2005년의 435건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배 많다.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의 위성 감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9일까지 3400㎢ 이상이 불타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면적의 5.6배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피해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20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당시 화재로 습지 3분의 1이 훼손되고, 척추동물 1700만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고, 화재 강도도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화재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브라질 국립기상청은 판타나우 습지의 60%가 속한 마투그로수두수우주 기온이 앞으로 3∼5일 동안 예년 평균보다 5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브라질의 건기가 이제 막 시작돼 2024년은 판타나우에 사상 최악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에 걸쳐 있는 판타나우는 세계 최대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한다. 35만여종 식물과 재규어·카피바라 등 멸종위기종·특이종 등 1300여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철새 180종의 주요 기착지이기도 하다. 습지 규모는 약 20만㎢다. 전 세계 습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구 온실가스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향 조문희 기자
유럽 휴가 갈 때 뎅기열 주의‥기후 변화에 '뎅기열' 모기 확산
주로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뎅기열에 대해 유럽에서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뎅기열을 감염시키는 모기가 유럽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 기후 변화도 한 요인입니다.
리포트-밤을 배경으로 높이 앉아서 시원함을 뽐내고 있는 여성은 영국 국적의 엠마 콕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뀝니다. 초췌한 얼굴에 열이 나는 이마를 손으로 짚은 모습. 발진이 심하게 올라온 허벅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휴가 갔던 콕스는 급히 영국으로 돌아왔고 뎅기열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엠마 콕스]"여전히 발진이 있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처음으로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느끼는 날이네요."콕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뎅기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흰줄 숲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뎅기열에 걸리면 발진과 발열이 나고, 특히 오한과 근육통이 심해서 뼈가 부서질 듯이 아픈 열병이라는 악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과 인도네시아 같은 덥고 습한 동남아 지역에 주로 유행하면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뎅기열 감염 사례가 13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올해 이미 유럽 18개 국가에서 뎅기열을 감염시키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안드레아 암몬/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소장]"기후 변화로 모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로 인한 질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당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남부 유럽을 여행할 때 뎅기열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는데 다음 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도 뎅기열 주의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객 가운데 매년 서른 명 정도씩 뎅기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뎅기열 주의지역에서는 긴 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 등을 이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토양·수목’ 이름에 걸맞게 고쳐라
강알칼리성 흙 영양 적어 생육 부실
수종에 따른 선별 관리 등 개선 시급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수목 집단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품질 토양을 개선하고 수종을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 현장에서 조경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부실 조경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에 해결책을 찾아 다행스럽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내 수목조성 예정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에코델타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300억 원을 투입해 에코델타시티 1단계 공원에 나무와 관목을 심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말라죽거나 근원직경(지면과 가장 가까운 밑동 지름)이 기준치(8~12㎝)에 미달했다. 지난해 6월 조경상태를 점검한 시는 “생육불량을 적절히 보완하지 않으면 나무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수자원 공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까지 수자원공사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둬 논란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수목 밀도와 크기를 인·허가 기준에 맞게 했다”고 버텼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시는 52만7532㎡ 규모의 녹지 중 총 34곳의 시료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임업진흥원에 검사를 맡겼다. 그 결과 26곳에서 토양의 pH 농도가 8을 넘는 강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알칼리성이 높은 토양은 나무의 양분 흡수를 막아 고사 위험을 높인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들인 흙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양분이 풍부한 표토층이 아닌 산을 파내 얻은 심층토나 건설 사업지 토양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물론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도 무시할 순 없다.
부실한 토양 상태 탓에 현장조사에서는 메타세쿼이아와 산딸나무 등 수목 다수의 생육 불량이 확인됐다고 한다. 초여름인데도 한겨울처럼 갈색 마른 잎만 달고 있거나 싹이 일부만 돋는 등 성장이 더딘 나무들이 수두룩했다. 조사가 이뤄진 대부분 토양에서 유기물이나 전질소 등 영양분 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옮겨 심은 수목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생장에도 치명적이라 토양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물주머니와 나무뿌리에 산소를 공급할 유공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수자원공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대를 친환경 수변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짓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적합하지 않은 흙을 샀고 수종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아 수목 고사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시가 4년 전에도 수자원공사에 수목 식재 불량과 대규모 민원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는 데도 개선되지 않았다. 에코델타시티 2단계와 3단계 지역에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의미다. 수자원공사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조경환경 개선 방안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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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건물 등 비산업부문 배출량 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리산은 회색 여름…백골이 된 기후지표종 가문비의 ‘최후 증언’
[한겨레21] 나무전상서 가문비나무 ‘집단 고사’ 지리산 반야봉
천천히 녹으며 6월까지 수분 공급하던 고산지대 눈 3월이면 없어…“심한 목마름”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에 가문비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다. 산 가문비들도 잎 빛이 누렇게 변해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녹색연합 제공
가문비나무는 지리산·덕유산·계방산 등 해발고도 1500m 이상 높은 산꼭대기 부근만 골라 산다. 거기서도 해가 잘 들지 않고 운무가 자주 드리우는 음침하고 서늘한 북쪽 비탈면을 좋아한다.
구상나무와 생김새도 사는 곳도 비슷한데, 가문비나무는 더 서늘하고 습하며 사람 손이 닿지 않아 부식토가 충분히 형성된 기름진 흙만 가려내 뿌리 내린다.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우리나라에 남은 개체 수는 약 3만 그루다. 구상나무(265만 그루)의 1.1% 수준인데, 죽어가는 속도는 더 빠르다.(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의 가문비나무 군락. 절반은 죽었고 살아남은 절반은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한국에 남은 마지막 3만 그루
2024년 5월22일 가문비나무의 남은 최대 서식지인 지리산에 올랐다. 할머니 산신을 모시는 노천 예배당인 노고단(1507m·老姑壇 )에서 출발해 산등성이를 따라 동쪽 반야봉(1734m)으로 향했다.
이날 산행은 한 달 전쯤 “가문비나무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아고산대 식생을 연구하는 박홍철 국립공원연구원 박사와 신창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계장(식물분류학 박사)이 함께했다.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부근 구상나무 고사목 위에 큰부리까마귀 두 마리가 있다.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까마귀 대신 큰부리까마귀가 산다. 김양진 기자
탐방로를 따라 3시간30분을 걸어 반야봉에 다다랐다. 반야봉을 100m쯤 앞두고서야 뒤늦게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100m 올라갈 때마다 0.5∼1도 떨어집니다.”(박홍철 박사)
‘둔한’ 인간과 달리 동식물은 해발고도를 민감하게 느끼고 적응해왔다. 구상나무 위 ‘깍깍’ 우는 새는 큰부리까마귀였다. 저지대 까마귀는 이곳에 없다. 흔한 소나무도 해발고도 1천m를 넘어가면 자취를 감춘다. 대신 잣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저지대 아그배나무·거제수나무는 친척인 야광나무·사스래나무로 교체된다. 그리고 반야봉 정상 부근에 오면 구상나무 무리가 이곳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임을 알려준다.
반야봉에서 북서쪽으로 난 철문을 열고 출입통제구역으로 200m쯤 더 가서 가문비나무 한 그루와 마주할 수 있었다. 다만 주변 가문비들은 모두 말라 죽어 하얗게 뼈대만 드러내고 있었다. 군락에 속했다가 홀로 남게 된 것이다. 아고산대 식물 보호를 위해 2007년 12월 이 일대 6만2천㎡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키 30여m 가슴높이 둘레 120㎝로 “100살 이상으로 추정”(박홍철 박사)됐다. 2∼3m 높이부터 2m 이상 멀리, 줄기(수간)와 직각 방향으로 뻗은 긴 가지들을 뱅뱅 두르고 있었다. 둥치 아래 서면 빽빽한 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어둑어둑했다.
껍질(수피)은 회색으로, 한자 이름(어린송·魚鳞松)과 같이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갈라졌다. 구상나무와 잎 모양은 비슷하지만, 구상나무 껍질은 가로로 갈라지는 등 구분된다. 열매(구과)도 가문비나무는 아래로 열리고, 구상나무는 위로 열린다. 발생계통적으로 보면 둘의 관계는 꽤 멀다. 구상나무는 히말라야시다 쪽과, 가문비나무는 소나무 쪽과 가깝다.
15살 나무의 키는 50㎝
현장에선 어린 개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상태에선 매우 기이한 일이다. 박홍철 박사가 말했다.
“오면서 보면 구상나무는 어린나무가 꽤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문비는 어린나무를 찾기도 어렵네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성숙한 나무들이 죽고 나면 가문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가 이어서 말했다. “1500m 이상 고산지역은 온도가 낮아 활엽수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침엽수로만 숲이 구성돼 있죠. 여기서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죽고 나면 대체할 나무도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선 침엽수가 죽으면 숲이 그냥 황폐해지는 거죠.”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에 가문비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다. 산 가문비들도 잎 빛이 누렇게 변해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녹색연합 제공
이후 2시간가량 어린나무를 찾아다니다가 이 일대 가문비나무 군락 상당 부분이 고사한 것을 확인했다. 산 나무들도 잎이 누렜다.
“상당히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습”(서재철 전문위원)이었다. 줄기 꼭대기에 약간의 수관(잎과 가지)만 달고 연명하는 등 생육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국립공원연구원이 2012년과 2021년 이 일대를 정밀 모니터링한 결과 1㏊(1만㎡)당 가문비 개체 수는 9년 새 65.1%(338→119그루)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박홍철 박사는 “이렇게 개체 수 규모가 급격히 줄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폭염 등 다양한 기상 이벤트나 여러 환경요인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5월22일 반야봉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지리산. 몽글몽글한 이런 산세는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는 지리산만의 특징이다. 김양진 기자
돌아서려 할 때 철쭉나무 아래 자라고 있는 키 50㎝, 어린 가문비 한 그루를 만났다. 작지만 나이는 15살 이상으로 추정됐다. 관련 연구가 부족해 정확하진 않지만 구상·가문비 고산 침엽수들은 20∼30년 1m 남짓 느긋하게 성장한 뒤 빠르게 키와 몸집을 키워나간다.
1998년 지리산 가문비나무 군락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20여 년째 백두대간 숲을 누비며 생태 조사·분석을 하는 서재철 위원이 설명했다.
“한반도 이남 가문비의 95% 이상이 지리산에 삽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천왕봉·반야봉 일대는 가문비나무의 양호한 서식지로 상당한 규모의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기후와 수분 스트레스를 가문비의 급격한 고사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2월 말 내린 눈이 1~2m 쌓여서 4월 말~5월 초까지도 잔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왕봉 북쪽 칠선계곡 쪽은 6월 초·중순까지도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지금은 지리산 어디나 3월이면 다 녹습니다.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공급했던 수분이 사라지니 토양이 메마르고, 가문비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의 건강한 가문비나무. 줄기를 따라 가지가 세차게 뻗었다. 김양진 기자
멸종위기가 가속화하자 국립공원연구원·산림과학원 등에서 가문비 종자를 확보해 증식을 시도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현재 5살 이상 어린나무 기준으로 국립공원연구원에서 6살 3그루, 산림과학원에서 8살 20그루가 자라고 있을 뿐이다. 관심이 집중돼 현장복원용으로 몇천 그루를 양묘하고 있는 구상나무와 비교된다.
임효인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박사의 설명이다. “구상나무는 격년이나 3년에 한 번 구과가 열리지만, 가문비는 5년 주기로 해거리합니다(열매가 매년 제대로 열리지 않고 해를 걸러 열림). 어렵게 구과(솔방울 형태의 열매)를 채취해도 튼실한 종자 비율이 5% 정도로 낮아요. 종자 공급이 어려운 거죠. 또 종자가 떨어지더라도 주로 죽어 쓰러진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보통 숲 바닥에선 잘 못 자랍니다. 어릴 때 고사율도 높은 편이고요. 구상나무보다 더욱더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으로 보존 시급성이 매우 큽니다. 지속적인 현황 분석, 모니터링뿐 아니라 적극적인 보전, 복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날 노고단~반야봉 구간 탐방로를 따라 산솔새·휘파람새·노랑턱멧새가 저마다 높은 음으로 지저귀었다. ‘구구구 꾸꾹’ 멧비둘기도 저음으로 울었다. 새들이 저마다 신난 건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들이 깨어나 넉넉하게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곤충들 역시 풀과 나무가 막 틔워낸 신선한 잎과 꽃이 있어 풍요롭다. 물들메나무·층층나무·노각나무·사스래나무·산목련(함박꽃나무) 등 깊은 숲에 사는 귀한 나무들이 부지런히 지리산을 울창하게 채워갔다. 지리산에 봄이 왔다.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 가문비나무의 수피(껍질). 한자 이름인 어린송(魚鳞松), 즉 ‘물고기 비늘 모양 소나무’는 이 수피를 보고 땄다. 김양진 기자
높은 산에 더 가혹한 ‘기후붕괴’
그런데 군데군데 헐벗어 벌벌 떠는 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구상나무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지 끝이 불그스름해 꽃이 핀 줄 알고 다가가보니 얼어 죽은 새잎이었다. 가문비는 아직 개화 전이었다. 까맣게 말려 들어간 어린잎들 위로 힘겹게 꽃을 피운 층층나무가 보였다.
“엿새 전(5월16일) 지리산에 눈이 3㎝가량 쌓였어요. 기록상 5월 중순에 눈이 쌓이기는 처음이라고 해요. 두꺼운 외투 같은 껍질을 벗고 연약한 새순이 막 피었는데, 눈이 와서 냉해를 입은 거죠. 다행히 꽃은 조금 늦게 피어서 살아 있는 거죠.” 신창근 계장이 설명했다.
기후붕괴 현상은 ‘최전선’인 높은 산에 더 가혹하다. 두 달 전(3월) 국립공원 전체적으로 따뜻한 날씨에 비가 내리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상기후로 침엽수 수백 그루가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열리는 소백산 철쭉축제는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춰졌고, 올해(2024년)는 아예 꽃이 피지 않았다.
국립공원연구원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7년 동안 인근 전북 남원시 연평균 기온은 1.1도 상승한 것에 견줘 지리산 반야봉은 2.8도 상승했고 특히 겨울철(12월∼2월) 기온은 -8.8도에서 -4.4도로 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의 가문비나무의 열매(구과). 3.8㎝가량이었다. 서울 등에 조경수로 심는 독일가문비의 커다란 열매(10㎝ 이상)와 비교된다. 김양진 기자
가문비 고사의 ‘주범’ 중 하나가 기후붕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기후붕괴만 원인인 건 아니다.
“저지대와 고지대에서 좋은 흙이 생기는 건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고지대는 나뭇잎 등 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이 적은데, 사람이 이용하면 손실이 커요. 흙이 유실되기 쉽죠. 고지대에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흙이 쓸려 내려가면 저지대처럼 다시 채워지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더욱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답압(踏壓·사람들이 밟아 땅이 단단해지면서 황폐해지는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고산지대 동식물들은 이런 미세한 흐름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집중적으로 왔다는 것은 1~2년에 보이지 않더라도 5~10년 쌓이면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죠.” 신창근 계장의 말이다.
1997년 만들어진 덕유산 케이블카로 인해 설천봉(1520m)에서 향적봉(1614m)까지 600m 구간은 사람 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대표 사례다. 매년 관광객 수십만 명이 오가며 토양이 유실되는 등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구간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압력지수' 1위(2015년·이후 발표 없음)라는 오명을 얻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가 말했다. “생태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해도 오지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목책을 세워도 계속 넘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이야’ ‘나 하나 가는데 무슨 문제 있어’라는 식이죠. 사람 발길이 계속되니 고지대의 나무나 풀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들은 더 고통받죠.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부근 구상나무. 꽃이 아니다. 엿새 전 내린 눈에 새순이 얼어 죽은 모습이다. 김양진 기자
그런데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기회만 되면 ‘사람들의 국립공원을 향유할 기회를 뺏는다’며 출입금지를 풀려고 합니다. 결국 고지대 생물의 고통을 부채질하는 건 ‘국민이 원한다’는 논리로 국립공원에 차량 출입을 늘리고, 대피소에 전기를 놓고, 사람 출입을 늘리는 ‘사람들’이죠. 지금처럼 거의 모든 시간에 지리산을 개방하는 것부터 막아야죠. 탐방예약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윤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국립공원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공간이고, 자연과 야생동식물에 당연히 돌려줘야 할, ‘그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요즘 사라진 것 같아요. 일반 관광지와 국립공원이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그런 마음이니 지리산에 케이블카·골프장·산악열차를 공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 생태학자 레이철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해법’을 이렇게 제안했던 때가 1962년이다. 우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에 가문비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다. 산 가문비들도 잎 빛이 누렇게 변해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녹색연합 제공
시베리아 동부, 시호테알린산맥, 캄차카반도, 백두산, 홋카이도 등에 많이 분포하는 가문비나무가 어떻게 한반도 남부 지리산에 살게 됐을까. 지리학자인 공우석 기후변화생태연구소장(경희대 명예교수)은 이렇게 설명했다.
“꽃가루 화석을 보면 가문비나무류는 신생대 초기 마이오세(2300만~530만 년 전)에 영랑호 (속초 )·북평(동해) 등에서 살았습니다. 어린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은 홀로세(1만2천 년 전∼현재)까지 극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종이죠. 유럽 쪽과 달리 동북아시아 동식물들은 산줄기가 남북으로 형성된 시호테알린산맥과 백두대간 등을 타고 11만 년 전부터 1만2천 년 전까지 빙하기 때 남북으로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반도는 동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거죠. 북극권·툰드라에 최적화된 눈향·눈잣·눈측백 등등 키 작은 꼬마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드문드문 나오는 것도 그때의 영향이라 볼 수 있어요. 당시엔 한반도 전역에 연속적으로 자라던 가문비나무를 비롯한 이런 식물이 홀로세 후빙기를 맞아 산꼭대기에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로 봅니다.”
공 소장이 덧붙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설명하려면 먼저 과거를 복원해서 알아야 하는 게 기본이겠죠.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과거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라솜다리나 돌매화나무 같은 종이 북쪽에도 있으니 없어지면 어때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있던 것을 보전하는 건 데려와서 꽂는 것과는 의미를 비교할 수 없겠죠.”
“가문비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려면 국토 차원이 아니라 대륙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중국·북한·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생태 축에서 가문비나무가 사라지면 연결성이 사라지는 의미가 있죠.” 박홍철 박사가 말했다. “한 사람의 라이프사이클로 식물을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어리석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생태계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하죠. 현장을 보고 기록하고 복원을 통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음 세대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할 거 같아요.”
2024년 5월22일 지리산 반야봉 북서쪽 비탈에 가문비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다. 산 가문비들도 잎 빛이 누렇게 변해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녹색연합 제공
“대량 멸종은 강자도 무너뜨릴 것”
가문비가 ‘취약종’으로 분류된 건 정말 약하기 때문일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20~30년을 유년기로 보내 는 “더딘 라이프사이클은 가문비가 오랫동안 번성했던 비결”(공우석 소장)이었다. 인간과 자본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게 비단 가문비뿐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 2만 년 전부터 산업화 이전(1850~190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은 100ppm(180→280ppm) 늘어났지만 이후 124년 동안에만 약 140ppm(280→420ppm) 급증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도 결국 우리가 일으킨 생태적 지형 변경에 의해 절멸에 이르는 것이다. (…) 대량 멸종은 약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무너뜨린다. (…) 지금까지 그 어떤 생물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은 불행히도 우리의 가장 장구한 유산이 될 것이다.” 미국 언론인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지구촌 행복지수', 147개국 중 대한민국 76위
(기대수명x주관적 웰빙점수)/탄소발자국... 1위는 바누아투
지난 5월 2024 지구촌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이 지구촌 행복지수(HPI)를 개발한 이래 다섯 번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14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내놓았습니다.
지속가능한 행복의 선두주자, 바누아투
지구촌 행복지수는 기대수명과 주관적 웰빙 점수를 곱한 뒤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으로 나눈 지수로 계산됩니다. 지속 가능한 웰빙의 척도로, 제한된 환경 자원을 사용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즉, 어느 나라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복 국가인지를 나타냅니다.
▲ HPI순위 인포그래픽ⓒ 김현지
이번 HPI에서 가장 주목받은 나라는 행복지수 57.9점의 바누아투였습니다. 바누아투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있고 군대가 없고 재생에너지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누아투는 70.4년(147개국 중 90위)의 기대수명과 7.1점(147개국 중 43위)의 높은 주관적 웰빙 점수(행복도) 그리고 1인당 2.62 tCO₂e(147개국 중 9위)의 탄소발자국을 기록하여 HPI 보고서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탄소발자국에 따라 뒤바뀐 행복국가 순위
이전 보고서에서 1위로 보고되었던 코스타리카는 이번에 4위로 3단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긴 기대수명과 높은 주관적 웰빙지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탄소발자국으로 순위가 하락한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10위 안에 있는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스웨덴은 7.4점의 높은 웰빙지수와 83년이라는 긴 기대수명을 가졌지만 8.70 tCO₂e의 탄소발자국으로 인해 지구촌행복지수에서는 2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2위를 차지한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 HPI 지수 및 요소 비교ⓒ 김현지
노란 불 켜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기대수명 83.7세, 주관적 웰빙지수는 6.1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소발자국이 14.39tCO₂e으로 147개국 중 무려 1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구촌 행복지수는 38점으로 147개국 중 76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주관적 웰빙지수와 기대수명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탄소발자국이 절반인 7.12tCO₂e로 적어서 전체 순위 7위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HPI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국가 성공의 유일한 지표로 삼는 관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웰빙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GDP 상위10개국 중 어느 나라도 지구촌 행복지수의 상위에 있지 않으며, 50위 안에 4개국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즉, 미래는 GDP 지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happyplanetindex.org/hpi/?show_all=true
/ 국민총행복전환포럼(gnhforum) 오마이뉴스
30년 뒤 한국의 미래 물었더니…전 분야 ‘추락’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전망 설문 결과
11개 분야 모두 긍정 전망 비율 하락
30년 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전망이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분야는 북한 문제였다. 2019년 75%였던 긍정적 전망이 5년 새 29.5%로 급격한 반전 흐름을 보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30년 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개 분야에 대한 전망이 적게는 3.4%포인트(사람), 크게는 45.6%포인트(북한)까지 떨어졌으며 긍정 전망이 올라간 분야는 전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전국 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5년 사이 압도적 긍정에서 압도적 부정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였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보고서에서 “2019년 조사에서는 2018년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래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정치와 정치행정 분야도 각각 19.9%포인트, 14.8%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제나 사회 분야보다 정치와 외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긍정 전망이 더 높은 건 11개 분야 중 2개뿐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11개 분야 대부분에서 긍정 전망보다 부정 전망이 더 높았으며, 긍정 전망이 우세한 분야는 과학기술(82.1%)와 거주환경(52.5%) 2개뿐이었다. 기후 문제와 식량･수자원 등 환경과 관련한 미래 전망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전망이 훨씬 더 컸다. 긍정 전망이 가장 낮은 분야는 기후 문제로 8.6%였다.
이번 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선 중장기 미래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44%가 국민과의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정책 발굴 및 개발(28.2%), 입법(17.3%) 차례였다.
미래에 관해 논의할 때 몇 년 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10년 후’라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년 후가 40.2%로, 국민들은 30년 이상의 장기 미래보다는 30년 이내의 단·중기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국민이 뽑은 상임위별 1순위 미래 의제
연구원은 이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민들이 상임위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미래 의제 키워드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상임위별 1순위 의제는 감사원 직무감찰(법사위), 중소기업 근로자(기획재정위), 학교 폭력(교육위), 메타버스(과방위), 국제개발협력(외통위), 첨단무기체계(국방위), 어린이 교통안전(행안위), 기후변화 피해(농해수위), 신재생에너지(산자위), 마약류 방지(복지위), 근로시간(환노위), 건축물 안전(국토위), 성폭력 대책(여가위)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재생에너지는 보수보다 진보 성향 응답자가, 마약류 방지는 진보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학교 폭력과 메타버스, 어린이 교통안전, 성폭력 대책은 남성보다 여성이, 첨단무기체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5월로 끝난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점수를 박하게 준 이유로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한 것”을 꼽았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부 ESG300'을 제안하며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 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제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 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 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 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 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60%를 넘는다. 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300프로젝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 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 프레시안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유찰됐는데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엔 7곳 몰려
건축사무소 4곳 해외업체 연합
- 3곳은 국내파 컨소…경쟁 치열
- 설계비 880억…24일 심사 발표
2029년 말 개항하는 가덕도신공항의 상징물이 될 여객터미널 국제 공모에 7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했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응찰 기업이 없어 유찰됐지만 설계 쪽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17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 따르면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설계안을 제출한 곳은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종률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등 7곳이었다.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인 지난 4월 19일에는 16곳이 의향서를 냈지만 9곳은 대규모 공사라는 부담으로 인해 최종 설계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응모한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4곳은 해외 유명 업체와, 3곳은 국내파끼리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뤘다.
설계안이 접수됨에 따라 추진단은 교수 3명, 건축사 2명, 기타 2명 등 7명으로 심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17일에는 기술자문위원회, 21일에는 심사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단은 공모안이 이용·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살피는 한편 디자인의 우수성,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수화물 처리 체계의 효율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D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주기를 관리하는 기술)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1등에는 760억 원 규모의 여객터미널 설계권이 부여된다. 120억 원 규모의 관제탑 통합청사 등 부대 건물의 설계권은 2등 당선작에 돌아간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은 666만8947㎡에 1조5723억 원을 투입, 60개 동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총설계비는 880억 원이다. 김정희 추진단장은 “이번에 접수된 설계안 중 가장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작품을 가려내 적기 개항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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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만은 지키자-부산시민이 지킨 황령산 시민이 끝까지 지킨다
에어컨 없는 선수촌 어쩌나…‘최악 폭염’ 앞둔 파리 올림픽
파리올림픽은 다음 달 26일 시작해 8월11일 막을 내린다. 7월 하순 파리의 기온은 40도를 넘나들며 열대야도 1주일 정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3℃라는데... 결과가 궁금해지는 파리올림픽의 '실험'
냉방에 물 활용하고, 채식 식단 늘리고... '탄소중립' 도전 파리는 도쿄 오명 벗을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도 안 켠다고? 헐?"
사실일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렇다.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 에어컨 냉방 대신 자연수 냉각과 단열재 마감으로 냉기유지"
관광객 교통비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다.
"올림픽 기간 중 지하철 요금을 두 배 올린다고?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님?"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렇다.
"파리 시민은 기존 요금 그대로, 외부 관광객은 '파리 2024 패스'를 사서 하루 2만4천 원, 일주일 10만 원으로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 가능"
이번 파리 올림픽은 어쩌면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뜻은 좋으나 불편하고 비싸고 손님에게 무례하다-을 '뜻도 좋고 편하고 모두에게 좋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문명 전환의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적은 탄소 배출 올림픽을 표방하는 파리의 실험,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정리해본다.
[하나] 한여름 폭염 속 선수촌은 에어컨 대신 '이것'으로 식힌다
외신에 공개된 육상 선수촌 내부 모습 사진만 보면 '선풍기 하나 달랑 놓고 뛰라고?'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선 찬물을 돌려 건물 온도를 낮추는 지역냉방시스템(DCS: Distric Cooling System)이다. 개별 에어컨 장치 대신 70미터 깊이의 지하수나 세느 강물을 끌어와 중앙냉방시스템을 통해 찬 물을 건물에 순환시켜 온도를 낮추겠다는 거다.
"저희는 아파트 공기를 식히기 위해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얀 크리신스키 파리올림픽 조직위 인프라담당의 로이터 인터뷰, 2024.2.29)
파리는 1990년대부터 센강 하천수와 지하수를 도시 냉방에 활용하는 지역냉방시스템을 정착시켜 왔다고 한다. 중앙냉각장치(Chiller plant) 7개 중 3개는 세느 강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수온이 8℃보다 낮을 때는 강물을 그대로 냉방에 이용한다고 한다(참고로 스웨덴 스톡홀름의 경우 발트해 찬 바닷물을 끌어와 2009년부터 사무실, 병원, 대학 등 건물 600동에 냉방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의 경우도 2014년부터 팔당강물을 활용해 약 35%의 냉낭방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
▲ 2023년 3월 24일 파리 외곽 생드니에서 올림픽 선수촌이 건설 중인 모습.ⓒ AP = 연합뉴스
'물은 비열(온도 1℃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대기나 땅보다 커서, 잘 데워지지 않고 반대로 잘 식지도 않는 특성이 있다. 비열이 큰 물은, 여름에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해서 물을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수열에너지'라고 정의한다. 프랑스 파리는 1991년부터 센강 하천수를 활용해 시내 약 700곳의 건물에 냉방에너지를 공급해 약 35%의 냉방 전력을 절감한다. 또, 캐나다 토론토는 2004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심층수를 활용해 시내 약 100곳의 건물 냉방 전력 수요를 약 80%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문화일보 기고문, 2024.3.22)
여기에 실내 냉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열마감처리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방과 방 사이의 구조를 개선하며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조정하여 실내 온도를 외부보다 최소 6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원리다.
"여름에 햇빛을 너무 받지 않도록 정면 위치를 조정했고, 단열재는 정말 효율적입니다." (얀 크리신스키 조직위 인프라담당의 로이터 인터뷰, 2024.2.29)
"선수들이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로이터 인터뷰, 2024.7.25)
그러나 실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고 43도를 기록한 파리의 최근 기후위기 상황도 변수이고, '덥다' '시원하다'는 느낌은 나라와 지역별로 개별적으로도 다른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 등 미주 언론들은 이번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개별 냉방기기를 준비해 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쟁 국가 20개 나라에 문의를 보냈다. 응답한 8개 국가 중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선수실 일부 또는 전체에서 휴대용 에어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2024.6.6)
[둘] 도쿄 올림픽에 이어 '골판지 침대' 시즌2 등장...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선수촌 선풍기 옆에 있는 침대다. 그냥 침대가 아니라 골판지 침대다. 버려지는 어망을 재활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골판지 침대는 4년 전 도쿄올림픽 때 등장했다가 '작고 불편하다'는 비난 속에 교체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도 또 다시 등장했다. 우선 왜 이렇게 골판지 침대가 자주 등장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최근 화두는 '재활용'이다. 선수촌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패럴림픽까지 2개월 사용을 위해 지을 나라는 아무도 없을 거다. 당연히 아파트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그러했다. 파리도 당연히 선수촌을 이후 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침대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침대까지 설치하고 분양할리는 없다. 더구나 누군가 쓴 침대를, 그래서 침대가 쓰레기가 되는 거다. 금방 버릴 거라고 대충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고민 끝에 4년 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골판지 침대를 등장시켰었다.'골판지 침대는 폭 90㎝, 길이 210㎝로 일반적인 싱글 침대보다 작지만 200㎏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당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구와 사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골판지 침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니 작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 뒤 이 골판지 침대는 코로나19 임시 의료시설에서 재사용됐다.' (한겨레, 2024.3.1)
하지만 도쿄에서의 망신살을 교훈 삼아 이번 파리 조직위는 그 때보다 더 튼튼한 골판지 침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못이나 나사, 접착제 없이 더 튼튼하고 조립이 쉽게 했다는 게 파리올림픽조직위 설명이다. 이번 골판지 침대는 최대 250㎏ 하중을 견딜 수 있다.' (한겨레, 2024.3.1)
[셋] 지하철 요금 두 배 인상?....'파리 2024 패스'로 무제한 이용
다음은 교통수송 분야 탄소절감 이슈다. 사실 그 많은 관람객들이 길에서 뿜어내는 교통수송 분야 탄소배출량이 전체 올림픽 기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점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교통분야 정책은 이번 탄소중립 올림픽에서 핵심 쟁점이다.
프랑스와 파리시는 일단 대부분의 경기장을 올림픽 선수촌에서 10km 이내에 두고 관중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리 경기장 전략'을 취했다. 경기장 부근 자동차 통제 및 인근 주민 재택근무 등 교통수요 억제책을 펴기도 한다. 반면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곳곳에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프랑스 교통부가 파리 올림픽을 위한 415km의 자전거 길을 공개했다. 파리 12구 베르시 공원에서 8구 콩코드 광장과 그랜드 팔레까지 이어지며, 향후 트로카데로 광장, 에펠탑, 롤랑가로스, 파르크 드 프린스 역시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할 예정임. 파리 2024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장에 보호된 자전거길을 마련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사상 최초의 자전거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2023.7.7)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지하철 요금 인상건,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 일드프랑스, 그러니까 파리 시내를 포함한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한시적으로 2배가량 인상되는 것은 팩트이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최대 1천만 명 이상의 외부 관람객을 위한 대중교통 증편 예산 부담을 지역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거다.
'일드프랑스는 올림픽 기간 1천만명으로 예상되는 방문객을 대중교통으로 수송하기 위해 거의 전 노선에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2억 유로(약 2834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크레스 도지사는 다만 이미 월간 패스나 연간 패스를 소지한 지역 주민은 이러한 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11.29)
그렇다면 외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교통요금을 물리겠다는 걸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일정액으로 구입하면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리 2024 패스'를 출시해 외부 관람객도 저렴하게 파리 일대를 이동할 수 있고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파리교통공단은 파리하계올림픽을 위해 2024년 7월 20일부터 9월 11일 기간 파리를 방문하는 전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내 25개 올림픽경기 장소, 주요 공항, 팬존 등을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권 판매를 개시하였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1. 종류 : 충전용 카드 또는 휴대폰 어플(6월 중순경부터 가능)
2. 이용 일수 및 금액 : 1일 16유로 ~ 7일 70유로이며, 1~7, 14일 중 선택'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안내문, 2024.4.26)
하루 16유로(한화 2만3700여 원)으로 공항 리무진 포함 수도권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이고 3일간 42유로(6만2000원), 5일간 60유로(8만9000원), 7일간 70유로(10만3000여 원)으로 체류를 많이 할수록 이득이 되게 설계한 점은 영리한 설계로 보인다.
[넷] 선수촌 음식의 60%는 채식으로... 80%는 프랑스산 농산물
▲ 2017년 9월 14일, 파리의 에펠탑이 내려다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올림픽 성화가 설치돼 있다.ⓒ AP=연합뉴스
로이터 재단이 발간하는 뉴스레터 <컨텐스트>에 따르면 이번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제공되는 1300만 회 이상의 식사에서 60%는 채식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예전보다 두 배 많은 식물성 식품을 사용해 음식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전략인데, 80%를 프랑스산 농산물 사용한다는 원칙도 눈에 띈다. 단순히 신토불이 개념이 아니라 푸드 마일리지, 식품의 생산 후 이동거리를 줄이겠다는거다.
이외에 올림픽 전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는 한편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대한 일회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올림픽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디지털 활동 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조직위원회 측은 저탄소 디지털 장비를 임대하는 한편 더 작은 화면 크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 모든 실험, 총량 목표 아래 움직인다..."탄소배출량 절반 넘게 줄일 것"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창의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여름 올림픽은 200여 개 나라에서 최대 1만5000명의 선수들과 1000만 명의 관중들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당연히 탄소 배출도 많았는데 역대 올림픽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50만 톤 정도됐다고 한다. 그런데 파리는 이를 150만 톤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포 아래 각 분야 별로 세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나간 거다.
'2024년 올림픽 주최측은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나 임시 구조물을 주로 사용하여 건설로 인한 배출을 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목재와 같은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여 올림픽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만 건설할 것이며, 좌석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력을 얻기 위해 경기장을 공공 전력망에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콘텍스트 기사, 2024.4.18)
탄소중립은 불편하고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깰 것인가, 아니면 도쿄 올림픽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시도 자체가 큰 의미를 남기는 탄소중립 올림픽으로의 도전이 한 달 뒤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참고 자료]
- Beatrice Tridimas, 'From gold to green: Can the Paris 2024 Olympics slash emissions?' (Context, 2024.4.18)
- 'How Paris will keep Olympians cool without air conditioning' (REUTERS 유튜브 채널, 2024.3.19) https://youtu.be/EqnVnn8-1TA?si=UeuI_-ZJ7rNkuO_S
- 'Paris is keeping buildings cool with river water, instead of air conditioning' (World Economic Forum, 2023.9.12)
- Layli Foroudi, 'Athletes will sleep well without AC in Paris, says IOC president' (Reuters, 2024.7.26)
- 'No air conditioning, no problem at Paris 2024 athletes village' (Reuters, 2024.2.29)
- 한화진 환경부장관, ''수열 에너지'로 확장된 물의 가치' (문화일보, 2024.3.22)
- Chico Harlan, 'Paris wanted an AC-free Olympics. Visiting nations had other plans.' (Washinton post, 2024.6.6)
- 송진원,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지하철요금 두배로 '껑충' (연합뉴스, 2023.11.29)
- '프랑스 교통부, 파리 2024 위한 415km 자전거길 공개'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2023.7.7)
- '< Paris 2024 > 패스, 올림픽기간 관광객 대상 파리교통권 이용 안내'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2024.4.26)
오마이뉴스 노광준(kbsnkj)
제주도, 거문오름 삼나무 10만그루 제거에 나선 이유는?
2029년까지 6년 걸쳐 전량 단계적 간벌
210.9ha 중 약 30% 삼나무 인공조림지
올해 7300여그루 제거…“자연식생 회복 기대”
제주도가 식생 회복을 위해 거문오름 내 삼나무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내 삼나무가 모두 벌목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029년까지 6년에 걸쳐 총 42억원을 투입해 거문오름 내 삼나무 10만 그루 전량을 단계적으로 간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거문오름은 총면적 210.9㏊ 중 약 30%인 60.15㏊가 삼나무 인공조림지다.
제주도는 간벌 계획에 따라 올해 우선적으로 2억원을 들여 7.06㏊에 있는 삼나무 7300여 그루를 이달 중순부터 솎아내기 시작했다. 올해 대상 구역은 탐방로 주변 구간이다. 삼나무 50% 간벌을 통해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제주 고유 식생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부 조망권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은 70%까지 벌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시에 나무를 전량 제거하면 토사 유실 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 사고와 토양 건조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도는 거문오름 내 삼나무림을 벌목하는 것은 1970~80년대 인위적으로 조성된 삼나무림을 제거해 자생 식물 군락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제주에서는 조림사업 또는 감귤 방풍림용으로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면서 “전문가들 역시 삼나무림이 제주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요인이 되고 있어 거문오름 내 삼나무림 제거를 주문해왔다”고 설명했다.
2016년 거문오름 외사면의 삼나무를 간벌하기 전의 모습(왼쪽)과 50%를 간벌한후 7년이 지난 모습. 제주도 제공
앞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16년 거문오름 외사면 12.5ha 구간의 삼나무 50%를 간벌했다. 이후 5년(2018~2022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간벌지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향상되고 천연림과 유사한 생태구조로 변모하는 등 자연 식생으로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반면 인공림이 우거진 미간벌 구역은 햇빛 유입량 감소로 하층식생 발달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거문오름의 인공림 비율이 높다며 고유식생 복원과 생물종 다양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IUCN 권고 이행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형적인 경사면을 따라 약 14㎞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만장굴 등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만들었다. 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은 2007년 국내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경향
대구선 수백억 내놓은 아이에스동서, 이기대선 배짱
부산 시민 휴식처인 이기대 턱밑에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대구나 경북 경산시 등 타 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에서는 막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한 끝에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고층 아파트 계획에서는 ‘무늬만 기부채납’에 그친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는 상황과 크게 대조된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부산 남구청 등이 시민 이익보다는 건설사 개발 논리에만 휘둘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승인권을 위임받은 남구청과 이를 넘긴 부산시 모두 분명한 시민의 이익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다. 반면 민간(업체)의 이익은 가장 먼저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에스동서가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것과 관련해 도로 기부채납, 경관녹지 조성 등 공공 기여를 약속한 부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아이에스동서가 타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안을 확인해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초 경북 경산시에서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 사업 관련 1306세대에서 3443세대로 세대 수를 늘리는 대신 515억 원 규모 공공기여방안을 경산시와 협의했다.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일대 교통난 등 우려를 해소하고자 문화복합공간 조성, 400면 규모의 주차장 기부채납, 컨벤션시설 조성 등 각종 사회적 기여 방안을 보따리채 내놨다.
2018년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7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당시 인근 초등학교 건물 1개 동에 대한 개축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밀 문제를 안게 된 초등학교를 개축하는 데 든 비용은 120억 원이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기대 인근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라 부르기도 민망한 ‘도로 확장 이후 기부채납’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도로 확장 역시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공’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협상 대상도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과거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동 주상복합아파트 W(더블유)를 지을 당시에도 행정이 공공기여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도 꼬집었다. 감사원은 2012년 용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에 이익금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과 부산시와 남구 공무원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당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근거해 애초보다 반토막 수준인 120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익금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W아파트 부대시설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가 관련 공무원 8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처분이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금 지급도 아닌 매년 운영비 6억 원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물로 기부채납돼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는 준공 전 건축 단계에서 행정력이 부산과 시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후속 확보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고 꾸짖었다. 서 의원은 “사업자로부터 사회적 기여를 끌어내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공모…“고준위 방폐장과 달라”
방사성폐기물 처분 실험·연구
지하 500m 건설…5138억 투입
내달 19일까지 유치의향서 접수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 목표
산업부는 “방폐장과는 별개” 강조
스웨덴이 운영중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 ‘아스포’(출처: SKB). 산업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지하 500ｍ 깊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연구하는 연구시설을 짓는다.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51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Generic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ｍ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한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시설 내에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국내에 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예상 조감도 상하부(왼쪽 상부, 오른쪽 하부). *조감도는 기획설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 산업부 제공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로드맵(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산업부 제공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원 부지 심도 120m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심도 차이로 인해 심층처분 관련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방사성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지속적으로 열이 나는데,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방폐물을 땅에 묻지 않고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열과 지하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험·연구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하 연구시설이 고준위 방폐장화될 수 있다’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선을 그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극단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연구시설이 됐다고 해서 고준위 방폐장이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자자체에서 지하 연구시설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이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스위스가 운영중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 ‘그림셀’(출처: Nagra). 산업부 제공
원자력환경공단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지하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나선다. 이후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유치 계획서와 현장 부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지로는 지상 최소 3만 6000㎡가 필요하며, 지하는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하 연구시설이 지자체에도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 운영 단계에서부터 재원이 투입되고, 완공 시 연구인력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추산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1000억∼3000억 원이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 사업비 반영 등 구축사업을 시작한 뒤 2029년 착공, 2032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유치의향서(7월 19일까지)와 유치계획서(8월 2일까지)를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처는 원자력환경공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열돔'에 갇힌 한반도…'서울 35도' 올해 첫 폭염특보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
사진은 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윈드맵으로 확인한 이날 오후 14시 한반도 주변이 기온과 불쾌지수로 붉게 표시되고 있다. (어스윈드맵 캡처)2024.6.19./뉴스1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첫 폭염주의보는 작년보다 하루 늦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및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92개 기상특보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경기(시흥, 부천 제외) ▲강원(정선평지,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충남(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청양, 계룡) ▲충북(청주,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증평) ▲전남(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전북(완주, 익산, 전주) ▲경북(구미,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경남(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하동, 함양,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부산중부, 부산서부) 33~34도 ▲세종 등이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일대가 55도를 나타내고 있다. 열화상카메라 화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 2024.6.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 의견 ‘꼼수 청취’ 안 돼”
부산시, 시의회 재심의 앞두고
3~5곳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평일 낮 시간 추진에 일부 반발
구덕야구장 자리에 들어선 체육공원과 구덕운동장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6일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앞에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다. 독자 제공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는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시가 시의회 재심의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서구 주민들은 시의 의견수렴 절차를 놓고 평일 대낮에 추진하는 등 일부 절차를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열리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재심의를 앞두고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앞서 지난 10일 건교위가 해당 사업 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민 의사를 수렴한 뒤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시는 다음 주부터 서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3~5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첫 번째 사업 설명회는 오는 26일 동대3동 주민센터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는 이를 위해 서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섭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사이에선 시 여론수렴 절차가 잘못됐다고 반발한다. 사업 설명회가 평일 대낮에 동별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가 지역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목소리 내는 주민들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구성해 의견을 듣는 게 합당하다”면서 “주민 전체의 실질적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의 입맛대로 선택적,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결국 여론이 왜곡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 입장은 다르다. 여러 장소에서 설명회를 여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나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여러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지면 다양한 연령층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설명회는 구덕운동장 내 체육시설이나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등 시간과 장소를 확대해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7일부터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시민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반대 서명과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애초 3개 동 38층 총 530세대 규모였던 아파트 건설 계획을 4개 동 49층 총 850세대로 늘린다고 밝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손희문 기자(moonsla@busan.com)
서울역에서 군포까지, '철도 지하화'에 80조 원 든다?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쟁점과 전망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만간 선도 사업 공모에 들어가며, 오는 2026년부터는 전국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된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공히 동의하는 '개발 이슈'로 확고히 자리잡은 모양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는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며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설명된다. 과연 그럴까.
'철도 지하화' 논의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 무엇보다 '교통' 이슈가 아니라 '개발' 이슈로 접근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철도와 역사 주변에 살던 주민들의 욕망과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망이 만나 '철도를 지하로 집어 넣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힘을 받았다. 독일의 슈트트가르트21과 같은 '해외 사례'가 조명되면서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도 자리잡았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된 대표적인 곳을 예로 들어보자. 경부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통과하는 구간.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따로 떼서 지하로 집어넣는 일이 아니란 상식적인 전제를 고려하면, 서울역부터 경기도 군포까지 철도를 지하로 넣는 대역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지자체로 치면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까지 얽히는 일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주민들과 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존재한다.
이제 선거의 광풍도 지나갔다. 냉정히 따져 볼 차례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주최로 '철도 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철도지하화 예상 종단면도 ⓒ전현우
김태승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전망에 대해 짚었다. 김 교수는 막대한 예산 문제와 함께 '교통 사업 우선 순위'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당장 노선 증대가 가능한 철도 사업을 비교했다.
경의선과 경부선을 도심 구간을 포함한 수도권 총 철로 71.6km를 지하화하는데 약 32조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부선의 수색-서울-광명 구간 고속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엔 약 2조2000억 원이 든다.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할까?
부산광역시의 화명-부산역 구간 지하화에 8조3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울산 광역철도를 신설할 경우 1조 원 수준에 그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경부선 지하화에 8조1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달빛철도를 신설하는 데는 4조5000억 원 수준에서 가능하다. 대전광역시도 경부선, 호남선, 대전선 지하화 사업을 할 경우 6조1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2조1000억 원 수준에서 그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철도 지하화' 관련 전국 수요를 다 합하면 주요 대도시 내부에 약 150km 수준의 철도를 지하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총 사업비만 80조 원, 그 이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조 원이면 현존하는 철도망을 전국에 새로 하나 더 깔 수 있는 돈이다. 물론 80조 원도 사업비만 따진 것이다. 만약 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정비, 유지, 관리비용을 비롯해 주민 안전 이동 문제, 안전 문제 등을 따지게 되면, 철도가 지상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비용이 거의 영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가피한 이슈들을 언급했다. 먼저 △건설 과정에서 기존 철도 시설 이용이 어려워진다. △향후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및 보완 투자 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며 △지하 50미터 이상의 교통 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 비용과 교통 약자 편의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하 깊숙한 시설의 밀폐성 등에 따른 화제, 화학가스 우려 등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존재한다.
김 교수는 "상업적 개발 이익이 있는 곳에 서민 친화적 사회후생 증대 공간은 탄생하지 않난다. 그리고 끝내 부족한 재원과 부채는 공공이 책임지게 돼 있다"며 "모든 광역시에서 몇 십조에 달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뿜어내는 현재의 상황은 그저 포퓰리즘에 기초한 광풍일 뿐이다. 결국 이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시승을 마친 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나오며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
재원 조달의 문제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대체로 선거 전후의 공약으로 출발해 그 실현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편익은 충분치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과거 사례와 관련해 "예컨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유로 건설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우 1조 원의 부채를 조달했으나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3500억 원이 투자된 양양 공항은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현우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재원 규모가 비상식적이고, 재원 조달 규모가 위험하며,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이익이다. 집값 싸고 교통 편한 지역의 세입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즉, '철도 주변 수백미터 반경 안에 있는 '땅주인'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전 연구원은 철도공사와 정부가 '빚'을 내 부채가 증가되면 결국 철도 운임 인상 압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등 대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전국의 '철도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동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지하철은 지하 15~20미터 수준에서 운영된다. 고속철도 등 철도 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수직 50미터 아래까지 파내려가야 한다. 지상에서 지하 승강장까지 에스컬레이터로 150미터, 약 30도의 경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숨은 이동 비용이 향후 수년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됐다. 전 연구위원은 철도 지하화시 "결국 환승 저항을 극대화하고, 철도망 통과 도로 교통의 용량을 늘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국철 지하화 총 사업비'를 약 79조3600억 원으로 추계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성공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공공,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하화 기술, 도시 개발, 금융 및 지지체 소통을 위한 지역 협력 등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 프레시안
부산외대·구덕운동장·이기대·미월드…부산 금싸라기 땅 ‘막개발’ 논란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1만5천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 문화·체육시설, 지식산업시설과 함께 아파트 850가구를 지으려고 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미래 가치가 높아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할 땅에 4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생활형 숙박시설이 추진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남구 부산외국어대 우암동캠퍼스 터 13만1701㎡엔 약 2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2월 부산외국어대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겨가자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공영개발을 추진하다가 태도를 바꿔 지난 4월 우암동캠퍼스를 사들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와 공공기여협상을 시작했다. 공공기여협상은 민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땅 용도를 변경해주고 토지가격 상승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우암개발피에프브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32.4%)과 자연녹지(67.6%)인 우암동캠퍼스를 건폐율·용적률이 더 높은 준주거지역(67.3%)과 자연녹지(32.4%)로 변경해주면 현금 307억원과 809억원어치 땅 등 1116억원을 부산시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에 전체 터의 58%(7만6449㎡)에 2458가구(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등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이르면 내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도 850가구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4만6200㎡ 터에 국비 250억원과 시비 980억원(현물 73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775억원 등 7934억원을 들여서 1만5천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 문화·체육시설, 지식산업시설과 함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안대교가 바로 앞에 보이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들머리에도 319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엠엘씨가 신청한 319가구(지상 31층) 규모의 아파트 조성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놀이공원)와 이웃한 터 2만5397㎡엔 406가구(지상 42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착공이 임박했다. 이곳에 175m 높이의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수영강 앞에 초고층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막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으로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없었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막개발을 부추기는 토건사업이 아닌 것으로 포장한 특혜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이기대 난개발 막자”… 부산시민, 아파트 저지 팔 걷었다
55개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아파트 승인한 시·남구청 규탄
보존녹지 사유화 시도 맹비난
“감사원 등에 감사 청구 계획”
남구의회서도 구청 행정 비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이기대공원 고층아파트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을 대표하는 절경이자 공적 자산인 이기대 턱밑에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것(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50개가 넘는 시민·환경 단체가 결집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아파트 건설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재인 이기대 경관 보존을 촉구하면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대의 난개발을 승인한 부산시를 규탄한다”며 “남구청은 이기대를 가로막는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는 11개 시민 단체가 모인 연대 모임이고 부산환경회의는 43개 환경 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아이에스동서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기대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 지금까지 들인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수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이기대공원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737억 원 시비를 들여 이기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지키려 한 시 행정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시는 내년 초를 목표로 부산이 미래 지향 수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지금 이기대 앞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수변 중심 도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부산시장과 남구청장은 침묵하지 말고 입장 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이번 아이에스동서 고층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시민 공간을 내주면서까지 건설사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제도를 악용해 사업자의 특혜를 주고자 한다면 부산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이나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기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공공재인 이기대를 사유화하는 아이에스동서에 대한 시민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승인 향방을 결정하는 남구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남구의회 소속 이영경(비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대가 자랑하는 천혜 자연환경이 아파트 입주민 소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용호부두 마리나 시설계획 등 문화광관벨트로 육성하려는 부산시와 남구청 청사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사 폭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남구청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대구 등 인근 기초 지자체들이 최근 무리한 고층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고 이기대 입구에 막무가내로 아파트를 짓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남구청이 미래 세대에 질타 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joon@busan.com)
“붉은바다거북 돌아오게 제주 불빛부터 바꾸자”
중문 해안사구서 사라진 지 17년
한·일 주민 ‘공동 워크숍’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마쓰자와 마사요시 일본바다거북협의회 회장,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 오키 가즈키 아마미해양생물연구회 회장(왼쪽부터)이 붉은바다거북의 귀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무분별한 개발 탓 귀향 발길 막아
일 아마미오시마 주민 실험 결과
탐방로 푸른 조명 장애물로 확인
작은 배려·서식지 환경 보호 중요
“붉은바다거북이 싫어하는 푸른색 불빛을 없애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바다거북의 귀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호텔 등에 불빛 교체를 건의하고, 바다거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마을회관에서 열린 ‘제주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한·일 주민 워크숍’에서 마쓰자와 마사요시 일본바다거북협의회 회장 겸 시코쿠수족관 관장과 김상근 색달마을회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다. 색달마을회와 제주자연의벗, 자연의벗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서 한·일 양국 참석자들은 17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아마미오시마 주민들이 붉은바다거북이 싫어하는 불빛 색깔을 알아내기 위해 새끼 거북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모습. 아마미해양생물연구회 제공
국내에서 확인되는 바다거북 총 5종 가운데 붉은바다거북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주 연안에 찾아오지 않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이 해안에 산란하는 모습은 1998년 중문 해안사구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0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중문에서 산란이 목격된 바 있다.바다거북은 태어난 모래해안을 정확히 기억하고, 돌아오는 습성이 있는데도 17년째 산란을 위한 귀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제주 해안이 바다거북이 돌아오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제주 해안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30마리 정도의 바다거북이 사체로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중문해수욕장을 둘러본 마쓰자와 회장과 오키 가즈키 아마미 해양생물연구회 회장 겸 아마미고래·돌고래협회 회장은 먼저 해수욕장 인근 호텔 등에서 설치한 탐방로의 푸른색 야간조명등 색깔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문해수욕장 인근 탐방로의 덱에는 푸른색 조명이 촘촘히 설치돼 있다.
오키 회장은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의 섬인 아마미오시마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실험해본 결과 붉은바다거북은 푸른색 빛을 싫어하는 반면 빨간색 빛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키 회장은 “붉은바다거북 새끼들의 경우 불빛으로 인해 길을 잃고, 바다 쪽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캄캄한 밤에 해안에 상륙해 산란하고 가는 붉은바다거북에게는 야간 조명이 큰 방해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김상근 색달마을회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서귀포시 등에 건의하고, 호텔 등을 설득해 불빛 색깔을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아마미오시마 주민들이 붉은바다거북이 싫어하는 불빛 색깔을 알아내기 위해 새끼 거북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모습. 아마미해양생물연구회 제공
또 야간에만 상륙하는 습성을 고려해 인근 호텔들에서 투숙객들이 야간에는 커튼을 치도록 안내하거나, 관광객이나 서퍼들에게 심야에는 바닷가 출입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내용 등도 제안됐다. 오키 회장은 “아마미오시마에서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거북을 만지지 않는다’ 등의 규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일본 측 참가자들은 특히 주민 모니터링 등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바다거북을 연구해온 마쓰자와 회장은 “바다거북 서식지들의 초창기 보호활동에서는 초등·중학생 등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며 “도쿠시마현의 경우 1954년부터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장기간 동안 바다거북의 산란을 모니터링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을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바다거북에 대한 인식 증진을 꾀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를 포함해 주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은 “중문 해안사구를 복원하고, 바다거북 생태관을 만드는 등 홍보에 나선다면 바다거북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
열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붉은 도심’
올 여름 ‘폭염 삼재’ 덮친다…‘악몽의 2018년’ 넘어서나
열돔·엘니뇨에 태양 활동 극대기까지 임박
한국 6월 폭염, 이동성고기압 의한 일시 현상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 미나에서 16일(현지시각) 성지순례를 하던 남성이 폭염에 지쳐 쓰러져 있다. ‘51도 폭염 성지순례’ 최소 550명 사망…기후위기가 부른 ‘메카 참사’ 미나/AFP 연합뉴스
북반구를 덮친 이른 폭염으로 전세계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권 온도가 오르며, 기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블로킹 현상’이 심화해 ‘열돔’에 갇힌 모양새가 된 탓이다. 특히 ‘엘니뇨’가 물러가고 ‘태양 활동 극대기’까지 임박하며 올여름 ‘폭염 삼재’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등 영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6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두달 전부터 기온이 40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른 폭염의 습격에 베트남, 필리핀 등에선 휴교령이 내리는 등 재해에 준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최근 기온이 51.8도까지 치솟으며 메카로 향하던 성지순례객 수백명이 온열 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미국에선 쨍한 무더위가 익숙한 남서부를 넘어, 더위에 익숙지 않은 북동부 지역까지 기온이 32도를 넘기며 당국이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각) 아시아 전역에서 지난 4월 시작된 폭염이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과학자들의 말을 전하며, “(이번 폭염이) 역사적 평균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기상전문가들은 40~50도를 넘나드는 북반구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지붕 구실을 하면서 열기를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북반구의 경우,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잘 섞여야 하는데, 최근 북극권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도 차가 작아져 기류가 정체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압이 정체하며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 고기압’ 현상이 일어나 열돔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찾아온 엘니뇨가 쇠퇴하고, 태양 흑점 활동이 최대가 되는 극대기에 임박한 점도 올해 때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백민 부경대 교수(환경대기과학과)는 “엘니뇨 다음해에는 대체로 폭염이 찾아오고, (1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양 흑점 극대기에는 햇볕이 강해져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한마디로 ‘폭염 삼재’가 찾아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6월 폭염은 이동성고기압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뒤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를 확장하며 북반구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열돔에 갇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기홍 경북대 교수(천문대기과학과)는 “지난 5월을 포함해 세계 평균기온이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올해 폭염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6월 중순께까지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으로 단순히 뜨겁기만 한 ‘건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지속됐다면, 장마전선과 함께 습하고 따뜻한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뜨겁고 숨 막히는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남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각에선 올 여름 더위가 역대 폭염일수(31일) 1위였던 2018년을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대참패’ 부산 엑스포 홍보비, 국내 언론만 배불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에만 3,200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선, 개최 후보 도시 당사자인 부산시가 홍보·유치비 명목으로 330억 원을 쓰고 남긴 1,261건의 예산 지출 기록을 모두 확보해 검증에 나섰습니다.
해외보단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썼다
엑스포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제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의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79개 회원국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홍보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홍보 예산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써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부산시의 엑스포 홍보·유치 예산 330억 원을 분석해 보니, 황당하게도 해외보다는 국내 언론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투표에서 한국이 얻은 표는 29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얻은 119표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는데, 홍보비를 엉뚱한 데 쓴 걸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시와 언론사 간 ‘기사, 칼럼 거래’ 증거 확보
엑스포 유치 홍보비를 국내 언론에 쏟아부은 것도 황당한데, 부산시와 몇몇 언론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기사 거래’ 의혹이 뉴스타파 취재로 포착됐습니다. 부산시가 돈을 주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에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기사와 칼럼을 게재했음을 보여주는 부산시 내부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내 독자들을 상대로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는 게 엑스포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지만, 돈을 받고 기사와 칼럼을 실어준 것으로 의심받는 언론사들의 언론 윤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엑스포 ‘재도전 검토 중’...그러나 해외 홍보 예산 내역은 비공개
뉴스타파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쓰인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증에 나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사용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엑스포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반성적 복기’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였던 해외 홍보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외교 활동 관련 상대국의 비공개 관례 등 국제적 신뢰 관계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사실상 예산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치 가능성 호도한 국내 언론, 유치 활동 제대로 감시했다면...
지난해 대다수 국내 언론은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오보’를 쏟아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언론들이 돈을 받고 기사와 칼럼을 쓰는 데 골몰하는 대신, 부산시와 정부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그 결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한국 언론들은 정치권에서 나온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엑스포 유치쇼’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행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시민의 알권리에는 등을 돌린 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의 뜻대로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8ZL8qKVMhM
뉴스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