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2~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기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을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은 조용한 성품이나 부드러운 말투와 달리 원칙적인 분이었다. 운동에 대해서는 더 분명했다.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확인하려고 했다. 운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여겼다. 생각만이 아니라, 늘 그런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를테면 홍세화 선생이 자주 썼던 어법을 빌리면,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잡초를 없애는 궁리에는 열심이지만, 실제로 다만 몇 뿌리라도 잡초를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그렇다. 운동하는 사람들, 게다가 제법 이름도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자주 이야기한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거다. 문제는 대체로 거기서 맴돌 뿐이다. 운동은 부단 없는 실천이어야 하지만, 대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천에는 별 관심조차 없다.

홍세화 선생도 물론 패러다임 전환이니 신자유주의 극복이니 하는 숙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현상을 바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진보 인사들과 사뭇 달랐던 것은 작더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다.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책으로 얼마간 돈도 벌고 회사에서 월급도 받을 때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후원금을 냈다. 다만 1만원이라도 혹시라도 홍세화라는 이름이 도움이 된다면, 또는 홍세화의 마음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당장 일을 풀어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부나 기업이 돈줄을 막아 버리면 지속가능한 운동은 물론,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세상에 공돈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홍세화 선생이 했던 몇가지 실천활동은 운동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운동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웅변과도 같았다.

홍 선생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을 지낸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오월걸상위원회] 공동대표였다. 두 분은 모두 1980년 5월 광주에서 참극이 벌어질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원통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어쩌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히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다. 학살을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몸부림쳤지만, 멀리 떨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시달려야 한다. 그것은 응어리가 되었다. 마음의 빚이었다.

두 분만은 아닐 거다. 많은 사람이 광주 5.18에 빚지고 있고 또 기대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많이 퇴색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광주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광주 5.18은 유감스럽게도 광주라는 지역과 1980년이라는 시간에 묶어 있었다. 광주에는 5,18을 기억하는 공간과 조형물도 많지만, 광주를 벗어난 어떤 곳도 5.18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 홍세화 선생은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광주 5.18을 전국화하고 현재화하기 위해 나섰다. 바로 '오월걸상' 건립 활동이었다. 부산 롯데백화점 부근에 제1호 걸상을 세운데 이어, 전남 목포역광장(제2호), 서울 명동성당 앞(제3호),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앞(제4호), 경기도청 앞(제5호), 제주 서귀포시청 앞(제6호),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앞(제7호, 제주 4.3을 함께 기억하는 걸상)까지 모두 일곱 곳에 5.18 기념 조형물을 세웠다. 다음 16일에는 국토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제8호 오월걸상을 세울 예정이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오월걸상 제막식에서 홍세화 오월걸상 위원회 대표(가운데)와 서양호 중구청장, 이철우 5·18재단 이사장이 걸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오월 걸상'은 1980년 5·18 정신을 기억하고자 일반 시민들을 위해 건립된 조형물이다. ⓒ연합뉴스

보통의 조형물과 달리, 오월걸상은 누구나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었다. 5.18을 기억하는 걸상이라는 것을 빼고는 전국의 오월걸상은 모두 다른 작가가 다른 방식으로 제작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게다가 보통의 조형물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조형물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도움을 주거나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걸상에는 다만 '오월걸상 1980년 5월 18일 - 27일'이라는 글귀만 새겼다. 기성의 문법에서 벗어나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아우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게다가 오월걸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었다. 정부나 기업에게 돈을 구하지도 않았다. 홍세화식 운동은 늘 이런 식이었다. 이름을 남기는 식의 헛된 운동이 아니라, 무언가를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운동,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운동이었다.

오월걸상은 일 년에 한두 개쯤 되는 조형물을 만드는 활동이라 큰돈이 들지 않았지만, 장발장은행은 달랐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가난한 시민에게 돈을 꿔주기 위해 만들었다. 빌려줄 돈을 만드는 일부터, 빌려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화답하는 일까지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 장발장은행은 그저 사람의 말과 마음만 믿고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홍세화 선생이 스스로 택한 마지막 직함 '장발장은행장'이었다. 돈도 없는 사람이 은행장까지 하게 되었다며 웃으면 말하곤 하면서도 선생은 장발장은행 일에 열심이었다. 후원자를 모으는 일부터, 장발장은행을 왜 만들었고, 하려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일까지 모두 열심이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한 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사람은 2만1000명 남짓이었다. 죗값을 치르는 게 맞겠지만,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19년에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과잉형벌은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엄연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죄라고 부르기도 부족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부터 대통령 노릇을 했던 2022년에는 2만5000여명으로 늘었다가, 온전히 윤석열 정권 시절이던 2023년에는 무려 5만여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위험한 범죄자거나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매년 5만 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가난히 죄가 되고, 마침내 가난이 감옥에 갇혀야 할 까닭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홍세화 선생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는 두 가지 축으로 인권투쟁을 진행했다. 하나는 벌금제 자체를 개혁하는 거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그렇게 하듯, 벌금도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맞춤하게 내자는 거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게 한다. 부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홍세화식 운동은 법이 어떻게 해야 공평한지를 고민하고 가난한 시민만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나가자는 거다. 핀란드의 경우 19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운동 목표일뿐이다. 송구하게도 홍 선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평한 형벌을 위한 제도 개혁은 그저 숙제로 나아 있다.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운동의 성과가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곧 그만큼 각박하고 살기 힘든 사회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홍세화 선생은 법과 제도의 개혁에만 골몰하지 않았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가만있을 수는 없었다. 제도 개혁을 이뤄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당장의 고통과 연대라도 해보자는 게 장발장은행 설립으로 이어졌다. 연대의 방법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다. 은행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장발장은행은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원칙으로 정했다. 신용평가 따위는 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나 아빠, 어르신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장발장은행의 대출 대상자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감옥을 경험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홍세화 선생이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점에서 '고통과의 연대'이기도 했다.

장발장은행을 만들던 2015년 2월. 우리들의 홍세화 선생을 은행장으로 모시자는 결의 말고는 아무 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 늘 그렇듯, 돈도 없었고 장발장은행 업무를 감당할 인력도 없었다. 겨우 구체적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만 모이면 바로 대출을 시작해보자는 소박한 생각을 했다. 다행이 우리 사회에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9년 동안 23억 원 정도를 융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에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꽤 있었지만, 홍세화식 운동은 그런 돈은 정중히 사양하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꽤 큰 상금이 걸린 상을 주겠다는 고마운 제안을 받았지만, 고심 끝에 사양했다. 상금으로 받은 돈을 장발장은행이 쓰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운동은 늘 그런 실용주의와 원칙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필요로 했다.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번 큰돈을 사양했다. 운동의 자존심, 운동의 정체성을 지키며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장발장은행 대출을 해주지 못한 적은 없었다. 돈이 떨어지면, 마치 화수분처럼 돈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채워주는 것 같았다.

장발장은행은 시작부터 하루빨리 문을 닫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감옥행 대신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하면 장발장은행 문을 닫을 수 있으니, 빨리 문을 닫게 해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호소했다. 우리도 장발장은행을 십년 가까이 운영하게 될지 몰랐다. 민주진보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당인 적도 많았고, 심지어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에다 '장발장은행 지원'까지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좌절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꾸준한 실천도 멈추지 않았다.

▲ 장발장은행 홍세화 은행장이 2015년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발장은행 주최로 열린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연합뉴

홍세화 선생은 마지막까지 노동당 고문이었고 예전엔 진보신당 대표도 지낸 다분히 원칙적인 진보운동가였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엔 '경기도 인권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비상근 무보수로 일했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 소속 정당이 다르고,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인권당사자, 인권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선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실용주의적 면모도 적지 않았다. 이런 면모는 무엇을 위한 이념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 진보정당인지를 되묻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을 거다.

홍세화 선생은 인권연대의 가장 든든한 회원이었다. 인권연대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각종 강좌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보통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의 근사한 발언엔 익숙하지만, 여럿 중의 하나로 그저 머릿수나 채우는 게 고작인 역할에 곁을 내어주진 않는다. 하지만 홍 선생은 달랐다. 운동의 기본인 "학습하고 조직한다"는 원칙을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임이나 강좌 다음에 이어지는 뒤풀이에도 빠지지 않았다. 거의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후배들의 우스갯소리나 묵묵히 듣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하는 마음이 담긴 웅변처럼 보였다.

지난 11월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를 거쳐 속초까지 오가는 늦가을 여행은 홍세화 선생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제주 출장도 함께 했다. 모시고 놀러 다닌 적도 많고, 기껏해야 평양냉면 수준이지만 이런저런 맛집을 찾아다닌 적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받았던 사랑과 성원도 크기만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고도 치열한 운동가였던 홍세화 선생을 개인적인 추억이나 소회로만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선생을 보내드리는 이 순간, 문득 기독교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예수는 마태오 복음 5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同態復讐)를 넘어서라고 주문한다. 사실 동태복수도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을 위해 필요할 때도 많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하겠다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그저 동태복수에서만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하지만 예수는 훨씬 더 나간다. 예수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며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며 폭력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단지 폭력을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예수 믿어 천국가자는 주술만 요란할 뿐, 예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교역자 중에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홍세화 선생은 예수를 좋아했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하지만 누군가 다만 몇 걸음이라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내치지 않았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다. 특히 무언가 달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약자나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귀한 분을 잃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프레시안

5년 전엔 “죽이겠다” 지금은 ‘尹 지킴이’ 유튜버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협박‧상해 등 혐의 김상진씨 징역 1년 법정 구속

2019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하겠다며 공개 협박

이후 대검찰청 응원 화환 주도…윤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 받아

▲유튜버 김상진씨가 2019년 5월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정치 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살해하겠다고 공개 협박했던 유튜버 김상진씨가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과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민간 요원이었으며 자유한국당 추천 네이버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자유총연맹 미디어분과 공동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월8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 당시 지만원씨와 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옆자리에 앉았고 5·18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대검찰청 응원 화환 보내기를 주도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 아무개 목사와 김상진씨였다. 정권 교체 이후엔 윤 대통령 팬클럽인 윤지사(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대표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선점, 대통령 비판 집회를 봉쇄하는 맞불 집회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추석 명절 선물을 받기도 했다.

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노동부,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22일부터 시행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날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시행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 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정연 기자 | 프레시안

종편3사 보도한 “종편 규제완화” 학술대회, 후원자 알고 보니

방송학회 ‘방송광고 규제’ 세션, TV조선‧채널A‧MBN이 후원하고 보도...자사 이익 위해 후원 토론회 활용한 여론전 나섰나

▲ TV조선, 채널A, MBN 로고. 그래픽=안혜나 기자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가 채널A가 후원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방송광고 규제’ 세션에서 나온 주장을 바탕으로 민간 유료채널은 OTT와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파 채널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종편은 재승인 심사를 받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19~20일 보도된 기사 제목. 종편의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기사가 채널A와 TV조선,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됐다.

지난 19일 한국방송학회가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주제의 세션을 편성했다. 이 세션은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채널A‧MBN)가 후원했다. 이날 후원 세션에서 나온 내용을 조선일보‧동아일보‧TV조선‧채널A‧MBN 등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자사가 후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사 종편에 유리한 방송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후원 토론회를 활용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 컨설팅 기관인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방송사들이 받는 방송 광고 및 편성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현재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졌는데 방송 관련 규제는 실시간 방송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유료 방송의 각 채널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동아일보 사설.

후원 세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사설까지 썼다. 동아일보는 <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사설에서 “지난 주말 한국방송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방송 규제 실태는 국내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임을 보여준다”며 “방송 광고 규제가 특히 심각하다. 광고가 허용되는 품목, 광고 가능한 시간대, 광고 크기와 표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100개가 넘는 데다 법령의 내용도 복잡하고 모호해 특정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위기 때마다 ‘민원’ 쏟아내는 종편과 모기업 신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35

동아일보는 “유해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유튜브와 OTT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간 방송 채널만 문제 삼는 것은 규제의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장르별 전문 채널과 유튜브 채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모든 장르를 고루 내보내라는 편성 규제도 시청자에겐 득 될 것이 없고 방송사에만 큰 짐을 지우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방송 편성과 광고 규제는 30년 전 지상파에 맞춰져’ 있다.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유료채널의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불필요한 편성 규제도 시청 패턴 변화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잡아야죠” 검찰발 보도, 우연 아니다?

뉴스타파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 강력 규탄...증인과 관련 없는 문자, 아무런 방어권 없이 법정에서 현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이례적인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편집기자 윤아무개씨와 촬영기자 신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 낙선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신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당시 뉴스타파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후 <“윤석열 잡아야죠”... ‘김만배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기자 문자엔>(조선일보), <“파괴적 타이밍 고려”…신학림 ‘윤 커피’ 보도 후 문자메시지>(KBS), <“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동아일보), <검찰, 뉴스타파 기자 법정에서 신문...“尹 잡아야죠” 진술 공개>(YTN), <검찰, ‘허위인터뷰’ 보도 전후 문자 제시...“尹 잡아야죠”>(머니투데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이에 뉴스타파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자 메시지를 여럿 공개했다”며 “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들고 나와 아직 기소도 안 된 뉴스타파 기자의 사적 문자 메시지 등을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성립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법정에서 공개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짠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김용진 대표가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 직전인 2022년 3월6일 보도 담당 한상진 기자에게 신학림이 썼다는 노트에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물어봤다는 문자 메시지는,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과 함께 김만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 뉴스타파는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면,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신학림-김만배의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신학림의 노트 내용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타파는 무엇보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보도 이후에 각자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는 3월6일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망상 속에서 상정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뉴스타파의 취재 보도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자를 무분별하게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비판하며 “뉴스타파 보도의 사전 기획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흘린 언론플레이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여러 문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자신들의 기획에 짜 맞춰 공개 법정에서 현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치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은 앞서 수많은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라면서 “증인과 관련도 없는 문자를, 그것도 아무런 방어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현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치검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 ‘김만배 녹취’ 뉴스타파 압수수색…“윤석열 정부 폭거”

이런 가운데 이날 현장에 있었던 박종화 뉴스타파PD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증인신문은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때쯤 끝났다. 초반에는 한없이 느리게 가지치기 질의를 하며 원하던 내용까지 제대로 흘린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가 딱 나오자 안심한듯 신문을 빠르게 정리했다.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검사들이 준비해 온 질의는 코미디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TF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화영 "검찰 전관이 회유, 이재명 진술하면 주변 수사 멈추겠다고"

22일 변호사 통해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주장... 지목된 변호사 "전혀 사실 아니다“

▲ 22일 공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두 장 짜리 자필 진술서ⓒ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수원지검 담당 검사가 연결해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에 의해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는 검사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가 소위 '연어 술 파티' 등을 통해 회유·압박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고검장까지 지냈던 이 변호사는 과거에 수원지검장도 역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21일) 이 전 부지사가 작성한 두 장짜리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었다.

진술서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면서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라고 적었다.이어 "(해당 변호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며 "이 변호사와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의 주선으로 만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는 검찰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며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목된 검찰 출신 변호사 전면 부인

지목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은 제목을 포함해 세 문장이었다.

이화영 변호인의 전관변호사를 동원한 회유 의혹에 대한 입장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전면 부인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뿐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만났다, 전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기 위해 구치소로도 찾아왔다"라며 "한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접견은 인정... "검사가 주선한 바 없음을 확인"

검찰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해당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의 입장문은 해당 변호사를 검사가 주선한 바가 없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이화영 피고인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주장처럼 김성태가 체포되어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김성태가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갈비탕 먹고 싶다면 갈비탕"

▲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에 대해 보다 상세히 밝혔다.

그는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먹었고,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에 소주가 따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김 전 회장의 얼굴은 불콰해졌고, 김 전 회장이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등과 함께 환담을 계속했다"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후에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라고 적었다.

또 그는 쌍방울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의 수발을 들었다, 1313호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있었다"면서 "김성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준비되었다, 김성태가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준비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는 냄새 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는 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moviekjh)오마이뉴스

작년 세계 국방비 지출 사상 최대…주범은 '두 전쟁'

2조4430억 달러…2009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

SIPRI "국방비 유례없는 지출…상황 악화 위험"

중국 6.0%, 일본 11%, 대만 11%, 한국 1.1%

우크라 국방비, 군사원조 합하면 러의 약 91%

세계 1~5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미국 9160억 달러, 나토 전체의 68% 차지

지난해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9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인 2조4430억 달러(약 3375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6.8%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2일 2023년도 세계 국방비 지출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2024.4.14. 로이터 연합뉴스

2조4430억 달러…2009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

세계 1~5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SIPR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작년도 10대 국방비 지출국은 모두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또한 국방비 지출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난 티안 SIPRI 수석연구원은 "국방비의 유례없는 지출은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가 악화한 데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면서 "국가들은 군사력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서 작용-반작용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도 국방비 지출 10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순이다. 11위였던 우크라이나가 8위에 오르면서 프랑스와 일본이 한 계단씩 밀렸다.

1988년~2023년 지역별 세계 국방비 지출. 2024. 0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국방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작년 국방비 사상 최대…주범은 '두 개의 전쟁'

우크라, 군사 원조 합치면 러시아의 91% 육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전쟁 탓에 국방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러시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090억 달러(추정)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이후 57% 늘어난 수치다. 작년도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부담은 5.9%에 달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가팔랐다. 전년보다 51% 폭증한 648억 달러였다. 이로써 전년의 11위에서 작년도엔 세계 8위로 올랐다. 우크라이나의 작년도 국방비는 러시아의 59%에 그쳤지만, 미국 최소 254억 달러를 포함해 35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았다. 이 모두를 합하면 러시아의 약 91%에 달하고 있다. 외국의 군사 원조에 힘입어 러시아와의 격차가 줄어든 셈이다.

2023년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15위. 2024. 0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 베이스

중동 국방비, 2000억 달러…10년간 최대 증가

'가자 전쟁' 이스라엘, 24% 늘어난 275억 달러

중동 지역의 국방비도 지난 10년 기간 중 최대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포함해 중동 지역의 전쟁과 긴장 고조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작년 중동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보다 9.0% 늘어난 2000억 달러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동의 연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스라엘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를 기록해 중동에선 사우디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의 작년도 국방비 지출 대부분은 10‧7 하마스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대대적인 가자 군사 공격에 따른 것이다.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SIPRI 수석연구원은 "2023년 중동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국가 간의 외교 관계 진전에서부터 가자 전쟁 발발과 중동 지역 전체의 충돌 우려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의 4위 국방비 지출국인 이란은 2023년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배정된 액수는 2019~2023년 사이에 27%에서 37%로 늘어났다.

2023년도 국방비 지출 세계 상위 15개국의 점유율. 2024. 0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베이스.

미국 9160억 달러, 나토 전체의 68% 차지

중국 6%, 일본 11%, 대만 11%, 한국 1.1%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여전히 최대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작년엔 유럽 회원국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나토 31개 회원국은 모두 1조341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세계 전체의 55%에 해당한다. 미국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9160억 달러였으며, 이는 나토 전체의 68%에 달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특히 폴란드는 75%가 늘어난 316억 달러로 유럽국 중 최대 연간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전년도의 세계 19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다.

세계 2위인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3년에 전년 대비 6.0% 늘어난 2960억 달러(추정)였다. 2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중국은 국방비 지출의 절반을 아시아대양주에 배정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479억 달러에 그쳤다. 그 결과, 한 계단 떨어진 11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일본과 대만은 전년에 비해 11%씩 늘어난 502억 달러와 166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대해 샤오량 SIPRI 연구원은 "중국은 인민해방군(PLA)의 전투 태세를 강화하는데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다"며 "이는 일본과 대만 등이 방위력 구축에 나서도록 촉발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몇 년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 4위인 인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8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민언론민들레 이유 에디터

통일활동가 김광수 이사장 자택 압수수색 중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의 대남투쟁노선, 전작권반환·평화협정체결까지 문제삼아

통일운동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김광수(58)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공안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김광수 이사장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전 7시 50분경 김 이사장이 거주하는 부산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압수색영장의 내용은 찬양고무와 회합통신.주요 사안으로는 지난 1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국회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비롯해, 저서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의 내용,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원고, 이메일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가 확인한 서울지방법원이 3월 28일자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유효기간이 4월 30일까지이고, ‘죄명’은 ‘국가보안법(회합·통신등) 등’이다.

수색·검증 대상은 피의자의 신체 및 소지품, 주거지, 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무실, 소유 차량,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격지 서버 장소 등이다.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범죄사실’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판매 등’ 혐의로 △통일뉴스와 민플러스 게재 기고문 △단행본 『평화로 통일을 노래하라』 출간을 적시했고, ‘찬양·고무 및 이적동조’ 혐의로 △유튜브 강연 △6.15미주위원회 주최 온라인 강연 △국회토론회 강연(2024.1.24.)을 적시했다.

또한 재일 ‘한통련’ 구성원과의 이메일 송수신(통신연락)에 대해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는 일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및 국내 이적단체 구성원 등과 민간통일운동을 빙자하여 이메일과 이동전화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 지속적으로 회합·통신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

혐의의 구체적 내용들은 대체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왜곡·날조, 선전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제사상과 선군사상,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위대성 등을 선전하였다”와 같은 통상적인 김 이사장의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통일운동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자주·민주·통일’을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으로 단죄하다든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나 국가보안법 페지, 평화협정 체결 처럼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안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고금리에 고수익 누리는 은행·현금 자산가…기업 옥석 가릴 계기

‘10억 부자’들 예·적금 증가

4대 은행 이자이익만 40조

가계대출 줄며 건전성 강화

거품 빠져 우량기업은 기회

서울 한남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30년물을 5억원에 매수했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733%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10월23일 연 4.307%로 연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에는 3.088%까지 떨어졌다. 올 초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1월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았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A씨는 고금리 때 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금리가 잠시 꺾이던 시점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20%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고금리 시대에 여윳돈을 활용해 금융상품 투자로 수익을 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장기 국채나 30년짜리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해 이자수익을 내거나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 기간에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3.5%까지 올린 후 10차례 연속 동결하며 기존 금리를 유지했다. 높은 기준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통상 6개월 또는 1년마다 지표금리를 반영하는 변동형 비중이 많은 국내 대출시장 특성상 빚이 많은 사람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현금 보유액이 많은 자산가는 고금리 상품 투자로 이득을 볼 수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45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9%로 추정됐다. 이들의 세부 자산을 보면 부동산자산이 56.2%, 금융자산이 37.9%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 가구(15.6%)보다 2.4배 높았고, 예·적금 보유율은 94.3%로 2022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금리 시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금융업이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 14조9682억원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이자이익은 1.9% 늘어난 40조6553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당국의 요구로 늘어난 상생금융 비용과 부실대출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확대로 역성장했지만, 이자이익은 고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이)이 커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축소는 금융 전반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고금리 시대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신규 대출은 줄이고 기존 대출은 상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금융당국 집계)은 전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한은 집계)도 2022년 말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하며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까지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줄었다.

고금리 기조는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1년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기조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증가했고, 이들이 산업 내 한정된 희소자원을 과다 점유하면서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지면 한계기업은 도산하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은 생존해 경기 회복 시 반사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맞물려 2020~2021년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도 2022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7.70% 하락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2.18% 떨어졌다./경향

돈보다 ‘워라밸’…근무여건 고려하면 소득격차 더 벌어져

한국은행 보고서

여성·저연령·고학력층이 근무여건 좋은 곳에서 종사

근무여건 반영하면 시간당 임금격차 더 벌어져

“유연한 근무여건 제공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임금 외에 유연한 근무조건이나 업무강도, 발전가능성 등 근무 여건이 좋은 직장에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을 돈으로 환산해 임금에 반영할 경우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꼽는 비중이 더 높았다.

한은은 직업군별 특성을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체적 강도, 업무강도·자율성·독립성, 발전 가능성, 직업보람 등 8개 항목을 바탕으로 ‘근무여건 지수’를 산출했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일수록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신체활동이 적다.

한국은행

근무여건이 좋은 직업군은 법률·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기획·홍보·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기타 교육 전문가, 작가 및 언론 전문가, 대학교수·강사, 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이었다.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등은 근무여건 하위 직업군에 속했다.

이 분류는 임금수준과 정비례하진 않았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한국은행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했다. 여성의 경우 임금이 낮고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학력 근로자는 임금과 근무여건 지수가 모두 높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했다. 한은은 여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돈보다 ‘워라밸’…근무여건 고려하면 소득격차 더 벌어져

특히 근무여건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의 시간당 임금(2022년)에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이 4.0에서 4.2로 더 커졌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도 양호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줄었다.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38.8%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44.8% 상승했다. 한은은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엔 반론도 있다. 임금이 높지만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에선 여성을 아예 선호하지 않거나, 여성이 돌봄노동 등의 이유로 재택·유연근무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여성들이 100% 원해서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로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연구는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민 고용분석팀 과장은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정책 지원을 통해 유연한 근무 여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임지선 기자

주류언론 경제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국가부채 2천조" "1천조" 오락가락 엉터리 보도

문 정부 고환율 "위험"…윤 정부 고환율은 "긍정적"

IMF 직전 "경제 이상 무"…노무현 4%에 "경제파탄"

종부세엔 세금폭탄, 재벌 미화, 부동산투기도 조장

정권마다 다른 보도…정파 · 계급 이익만 추구 탓

언론신뢰의 최대 적(敵)인 오보·왜곡보도는 기자가 팩트(사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언론사의 과도한 정치·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팩트를 왜곡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오보·왜곡보도는 주로 정치·사회·국제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감춰진 팩트'에 대한 부실 취재나 왜곡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좀 다르다. 경제 기사는 감춰진 팩트 보다는 ‘공개된’ 숫자·지표·통계 등을 활용해 작성된다. 정부나 기업이 발표하는 온갖 숫자와 통계,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여러 금융지표들은 (오류나 속임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다.

그런데도 경제 기사에 자주 오보나 왜곡보도가 만들어진다.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언론의 오보 혹은 왜곡보도 중 ▲정치·사회 분야 최악의 보도가 2014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국제·외교 분야 최악의 보도가 '소련 찬탁, 미국 반탁' 오보(동아일보), 김일성 사망 오보(조선일보)였다면 ▲경제 분야 최악의 오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조선일보)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나라 경제가 파산이 날 때까지 언론은 경제가 멀쩡하다는 엉터리 보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9월18일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사(왼쪽)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학생전원구조' 오보를 낸 방송.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보도 ▲종부세가 서민 잡는 세금폭탄이라는 희대의 사기보도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는 보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이 한국경제를 파탄낼 것이라는 보도 ▲부동산 투기 조장 보도 ▲재벌대기업 범죄에 대한 찬양·미화·홍보 보도 등도 국민 경제를 어지럽힌 엉터리 오보들이었다. ▲‘쓰레기 만두’ 오보 ▲‘배우 김영애 씨의 황토팩 중금속 검출’ 오보는 특정 업계나 기업을 망하게 한 보도 사례다. 이 오보로 만두 회사 사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배우 김영애 씨도 세상을 떠났다.

경제 분야의 이런 오보는 왜 만들어지는가?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부실 취재가 원인이겠지만, 정치·사회·국제 분야처럼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같은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지난 4월 초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하자 여러 주류 언론들이 “국가채무 1,127조원, GDP대비 첫 50%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이를 ‘오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오보가 매년 발생하게 된 것은 기자들의 ‘연합뉴스 베껴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언론의 ‘국가부채(채무) 2천조원 사상최대’ 보도가 오보인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언론이 지난해까지 ‘국가부채 2000조원’이라고 언급한 금액은 ‘국가채무’도 ‘국가부채’도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제 기준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200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2022년까지)에는 ‘국가부채 2000조원으로 폭증’이라고 부풀려 잘못 보도하다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치에 ‘국가채무 1127조원’이라고 바로잡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둘째, 매년 ‘국가부채 사상최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는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매년 ‘사상최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매년 키가 자라는 사람에게 ‘올해 키가 사상 최대’라고 하거나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2024년이 됐다”는 것과 똑같다.

이 수석연구원은 언론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오보를 내거나 정부가 바뀌면 다른 기사를 내는 것은 언론의 ‘정파성’이라기 보다는 “그냥 연합뉴스를 베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파적인 기사를 쓰는 일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주류 언론들의 올해 4월 초 기사(왼쪽)와 2022년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했다는 주류 언론들의 지난해 4월 초 기사.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과연 언론의 경제 기사 오보는 ‘잘못된 연합뉴스 베끼기’가 주요 원인일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주류 언론들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쓰기’ ‘베껴쓰기’ 하는 데에 익숙하긴 하지만, ‘고학력 엘리트’ 기자들이 일하는 대부분 주류 언론사가 연합뉴스 보도가 틀린 것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베껴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집권 때인 2021년, 2022년 연합뉴스가 “국가부채 2326조로 폭증, 나라살림 최대 적자”라고 보도했을 당시 정부가 매번 반박자료를 통해 잘못된 보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저 “문재인 정부 국가부채 폭증”이라고 기사화한 것이다.

이 수석연구원의 설명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부채(D2)는 1200조원이며 언론이 언급한 2000조원은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사실을 언론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한 주류 언론사는 “4개월만에 ‘1066조→2326조’…국가부채 뻥튀기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재부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가부채’ ‘국가채부’ ‘재무제표상 부채’ 용어의 차이를 알면서도 어느 정부냐에 따라 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했던 것이다.

언론이 한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도 어느 정부 때의 지표인가에 따라 다르게 보도한 사례는 자주 있다. 최근 환율 보도가 좋은 사례다.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한 원화 환율에 대해 조선일보(조선비즈)는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코스피 내릴 때 현대차…기아는 역주행/ 수출기업, 환차익 누릴 수 있어 수혜”(문수빈 기자, 2024.4.16.)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환율 급등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 환율이 (1400원보다 무려 200원이 낮은) 1200원을 돌파하자 “환율 10원 오르면 한전 2900억원 손실…항공도 악영향/ 외화평가손실 확대”라며 부정적 논조의 기사를 써냈다. SNS 이용자들은 이 두 기사를 나란히 대조하며 “고환율은 정권에 따라 경제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달라진다”고 조롱하고 있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될 리 없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고환율) 수입가격이 올라가 국내 물가를 자극(인플레이션)하고 이는 서민·중산층에 타격을 준다. 해외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손해를 보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고환율이 고금리를 불러와 소비위축·가계 및 기업 이자부담 증가가 이어지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인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통화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7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자 고환율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왼쪽)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16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는데도 '오히려 좋다'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고환율 보도의 농간은 이번뿐 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수준에 이르자 한 경제지는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환율이 무려 1370원까지 치솟았는데도 “환율 오를수록 좋다”(한국경제, 최서영 기자), “환율 1370원 시대…그래도 수혜주는 있다”(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등의 긍정적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체 공휴일 확대를 추진하자 아시아경제는 “결국 공무원만 빨간 날..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에 우려 목소리도”(허미담 기자, 2021.6.7.)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자 “6조원 임시 공휴일 경제효과...유통가도 화색”(같은 기자, 2022.12.24.)이라고 보도했다. 대체 공휴일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면 ‘우려’할 정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시하면 ‘경제효과가 커서 좋은’ 정책이 된다. 정권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경제 보도는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같은 매체가 똑같은 경제 이슈를 완전히 상반되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환경 바람 타고 전기차는 질주/매연 없이 1회 충전으로 500km 주행/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달린다”(한국경제, 2020.7.6.), "디젤과 불과 200만원 차...전기차 이래도 안 살래?"(같은 신문, 2020.7.28)라고 보도했던 경제지는 한 달 만에 “이제 굳이 탈 이유가 없다…경제성 매력 떨어진 전기차”(같은 신문, 2020.8.6.)이라고 보도했다. 인기리에 질주하고 가격부담도 낮았던 전기차는 왜 일주일 만에 ‘굳이 탈 이유가 없는’ 차로 전락했을까?

한국경제신문이 202년 7월28일 전기차 구매를 권하며 보도한 기사(위)와 일주일 뒤 '전기차 굳이 살 필요 없다'고 보도한 기사.

코로나가 끝나가고 문재인 정부도 임기가 끝날 무렵이었던 2022년 2월 18일 YTN은 “정부, 카페·식당 영업시간 1시간 연장...자영업자 ‘늦었지만 환영’” 제목의 기사를 오전 9시40분 보도했다가 겨우 1시간 30분여만에 “자영업자들 ‘영업 1시간 연장해봐야 차이 없어’...실망감” 제목의 기사를 냈다. 자영업자들의 ‘환영’은 1시간 반 만에 ‘실망감’으로 변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30일 뉴스1은 “고향 못가도 집에 기름 냄새는 풍겨야...추석 앞둔 전통시장 성황”이라며 30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1시간여 뒤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생선 1마리도 못 팔았어요...추석 특수 ‘옛말’ 전통시장 한숨”이었다. 역시 1시간 만에 전통시장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30일 뉴스1이 '추석 전통시장이 성황을 이뤘다'고 보도한 기사(위)와 같은 날 같은 매체가 '추석 전통시장에 손님이 줄어 한숨을 쉬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

주류 언론들의 경제 기사는 이렇게 1시간여만에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환영'은 '실망'으로, 전통시장의 '성황'은 '한숨'으로 바뀐다. 고환율은 경제에 나쁜 것이었다가 다른 정부에서는 좋은 것으로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5년의 4% 경제 성장(연평균)은 ‘경제파탄’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2~3%성장에는 단 한번도 ‘경제파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1.4% 성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였지만 어떤 매체도 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의 IMF 경제위기 보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의 종부세 보도,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보도, 북한 쌀 지원 보도, 부동산 정책 보도 등이 만약 다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공격과 수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 정도면 경제보도 역시 단순히 ‘기사 베껴쓰기’로 인해 오보나 왜곡보도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무지한 경제부 기자들이 경제 현상과 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경제 기사는 각 언론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주류 언론들은 보수·수구세력의 정치적 이익, 그리고 재벌·건설자본의 계급적 이익을 위하다보니, 편향적인 경제 기사를 쓰고 오보·왜곡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언론에게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제대로 된 경제 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탐욕 부추기는 한국정치, 이게 정상인가?

강남 분당 마용성 노동강…한국은 집값이 계급

출산율 낮아 국가소멸 위기인데도 집값 타령만

탐욕이 선거 흔드는 부동산 공화국 언제까지?

영화 <강남 1970>은 강남 개발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어 쓸 때 쓰고 버려지는 깡패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발원한 한탕주의 땅 투기가 상류층 사회로 퍼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개발시대를 지나 부자동네가 된 강남의 중학교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단에 설 때는 나름대로 신성한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점점 희미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기 초에 첫 대면을 하면, 애인 있어요?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선생님, 집 있어요? 몇 평이에요? 차 있어요? 무슨 차예요? 요즘 아이들은 숫자로 계급을 정합니다.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을 말이죠.”

<강남 1970>은 마용성으로 노도강으로 한강벨트로 이름을 바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건 계급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 세상에서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비행기 안이야.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사이엔 커튼 하나만 있을 뿐인데 아무도 그걸 못 넘어.”

한국 영화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 <기생충>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양반,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 선을 안 넘어.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가끔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영화 '기생충'이 상영된 극장의 모습. 연합뉴스

1%와 99% 사이에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뿐인데, 한국 사회에서 99%가 그 선을 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1%는 99%가 선을 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는 니들과 달라. 그래서 투표 행태도 다릅니다. 왜냐구요? 같은 게 싫으니까.

1% 옆의 9%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1%이고자 합니다. 재력이 달리니 소비 행태는 그들처럼 하지 못하지만 투표는 그들처럼 합니다. 그걸 계급 투표라고 하더군요.

분당이 압구정이 되고, 이른바 마용성이 강남이 되고, 노도강은 마용성이 되려 합니다. 왜냐구요? 같은 지역구에 살지만 내 아파트는 이 동네에서는 비싼 아파트니까요. 이 동네의 강남이니까요.

인터넷 뒤적이다 우연히 본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있더군요. 네 친구가 사는 곳에 대해 얘기하는 코미디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A가 B에게 묻습니다. 너, 화성에 산다고 했지? 그러자 B가 대답합니다. 아니, 동탄이야. A가 다시 묻습니다. 동탄이 화성 안에 있는 거 아니야? B가 짜증을 냅니다. 아니야. 동탄은 화성과 달라.

-A가 C에게 묻습니다. 넌 집이 어디야? 성남이라고 했나? B는 무심하게 답합니다. 아니, 분당이야. A가 다시 묻습니다. 분당이 성남에 있는 거잖아? C가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니라니까!

-A가 D에게 묻습니다. 너는 집이 용인이라고 했지? D가 답합니다. 난 수지에 살아. A가 수지도 용인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D도 화를 냅니다. 수지는 용인하고 달라!

-D가 A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천에 산다고 했지?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송도에 살아. D가 다시 묻습니다. 송도가 인천이잖아? A가 발끈합니다. 송도라니까. 송도!

한국은 사는 지역과 아파트 이름과 평수로 계급이 나뉘는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졸부들의 천국입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던 나라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아니라 영끌로 산 아파트가 대박의 꿈을 이뤄줄 거라고 유혹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여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물려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내 집은 꿈도 못 꾸고 그리하여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나라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출산율이 낮아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요란하게 경보음을 울리는 한편에서는 집값 올려줄 테니 표를 달라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집값 올려주겠다는 노골적인 유혹이 선거 공약이 되는 나라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주겠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겠다는 공약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면, 재산세 얘기는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정의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발언을 하는 MBC 뉴스의 한 장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니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게 하려고 고의로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지, 한국의 법은 보수에게 관대해서 그런지, 흑색선전이고 선동이라 해도 무방한 주장을 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치를 혐오합니다.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온 게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N포 세대를 지나 이젠 자포자기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껐고 투표를 포기했나 봅니다. 반면에 재산이라곤 아파트가 전부이니 집값 올려 부자는 되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은 '강남 지향성' 기성세대 유권자들은 격렬하게 계급 지향 투표를 합니다.

언론이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토해내는 선거 분석이 식상하고 지긋지긋해서 내키는 대로 써봤습니다. 이런 선거 분석을 언론에서 보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분당에서, 마용성에서 탐욕의 졸부 근성이 결국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거라고 설파하는 언론을 보고 싶습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입니다.

영화 '더 글로리'의 대사를 넣어 만든 일명 '짤'.

정권 심판으로 불린 이번 총선의 중심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선물, 구부러진 양평고속도로... 절제 없는 탐욕, 법을 농락한 축재. 이번 총선의 의미를 <더 글로리>의 명대사로 설명하면,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형벌과 천벌의 사이 어디쯤에서 멈춘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누구에게는 욕망이지만 누구에게는 절망인 ‘한강 벨트’라는 조어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송요훈 편집위원

"5·18 단체 등에 9천만 원 지급"‥'옥살이' 지만원 '거액 배상'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 씨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단체 등 11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 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지 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 (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고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지 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 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 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mbc 24.4.19

김** 항소하시길..징역 10년에 배상금 10억 이 적정 선 일 듯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안긴 고통을 생각하면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전** 예전에 배우 문근영이 기부를 많이 해서 칭찬받을 때 문근영 외조부 들먹이며 빨갱이라고 비난해서, 당시 네티즌들이 지는 만원이나 기부했냐며 비아냥대니까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던 참 추악한 늙은이. ㅉㅉ 2찍들을 보면 참 추악하고 역겹고 인간으로 보이지 않음.

이** 90억이 아니고 9천만원....같은편이라고 봐주는건가

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광주에서 광주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판결에 신빙성이 있을까?답글 찬4 반80

5******* 거지로 만들어버려라 답글 작성 찬 48 반0

김** 평생 감옥에서 있었으면 좋겠네요..답글 작성 찬41 반 0

어디 국가산단뿐이랴… 오후 6시면 암흑천지 돌변하는 지역 산단

생산·수출 동반하락에 깊은 시름

외곽 몰린채 규제 묶여 활력 실종

신평장림산단. 부산일보DB

부산 산단의 붕괴는 국가산단인 녹산산단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부산 전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금정구 회동·석대도시첨단산단, 기장군 반룡산단 등에 있는 기업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 공장은 문을 닫았다. 일부 다른 공장에서는 용접 소리가 들렸지만, 이것마저도 6시가 되니 어둠 속에 집어삼켜졌다.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공장 직원들에게 활기는 없었다.

신평장림산단에서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밤새도록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건 이제 옛말”이라며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 작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보통 오후 5~6시만 되면 산단 모든 공장의 불이 꺼지고 적막함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A 대표는 또 “불황이 장기화 되자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장군 장안읍 반룡산단에서 제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 대표는 한숨이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큰 타격을 입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한 펄프는 100%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달 미국 남부산 혼합활엽수펄프 가격이 t당 765달러로 전월 대비 8.5% 올랐다. 지난해 6월 t당 605달러에 비하면 25%나 오른 가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애로사항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기업 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B 대표는 "펄프가격이 올라 은행이나 정부의 자금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고금리에 여의치 않는 상황이 많다"며 "산단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B 대표는 이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회동·석대도시첨단산단 입주사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주차 공간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재다. 도심에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험난하다.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다보니 왕복 2차로 도로가 더 좁아졌다. 2중 주차는 기본이다. 산단 특성상 대형 트럭이 오가는 상황에서 보행자라도 마주치는 순간이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 회사에 도착해도 문제다. 주차장이 없어서 건물 뒤 공터에 차를 대고 업무를 본다.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오는 건 덤이다.

회동·석대도시첨단산단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는 “산업단지를 도심 외곽에 몰아넣고는 개발 제한도 풀어주지 않아,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짓기도 어렵다”며 “가뜩이나 출퇴근도 불편한데 출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에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C대표는 공장부지에 생산 공장을 늘리는 대신 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C 대표는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산단에 있는 이상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시설 낡고 사람 없어 잇단 폐업… 지역 경제 ‘휘청’ [무너지는 부산 산단]

부산 녹산산단 가동률 74.1%

전국 평균보다 10%P나 낮아

입주 기업 5년 만에 114곳 줄어

인력 고령화·노후 환경 개선

대기업 유치 등 체질 전환 필요

국가산단인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의 가동률이 74.1%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 84.1%보다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24일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산 산업단지들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부산의 산단은 노후화된 곳이 많고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녹산산단의 제조업 가동업체 수는 1239곳, 가동률은 74.1%로 집계됐다. 울산·미포(90.8%), 대구(89.9%)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전국 평균(84.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녹산산단의 제조업 가동업체 수가 많은 탓이라고 하지만, 배 이상 가동업체가 많은 창원(80.0%)보다도 낮다.

가동률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의 폐업도 줄을 잇는다. 특히 녹산산단은 2019년에 비해 입주 기업이 114곳이나 줄어들었다. 가동률이 떨어지니 생산액과 수출액도 크게 줄고 있는 형편이다. 신평장림산단의 경우 2023년 3분기 누계 생산액은 3조 9831억 원이다. 2022년 3분기 누계 생산액 4조 2981억 원에 비해 7.3% 줄었다. 수출액은 더 심각하다. 2023년 3분기 누계 수출액은 15억 4349만 달러로 전년 동기(19억 6280만 달러) 대비 21.3%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단 노동 인력도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부산 산업단지의 전체 고용 인원은 1년 만에 2000여 명이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 산단 특성상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로 인해 산단 입주 기업 상당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출 이자 상승을 버텨낼 체력이 바닥났다고 분석한다.

부산 산단 27곳 중 20년 이상된 곳이 8곳에 달하고, 중장년 인력 중심의 ‘늙은 산단’이 돼버린 것도 문제다. 산단 입주 기업 상당수는 교통 편의가 확보되지 않아 출퇴근에만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현실에서 청년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소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단 주변의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고, 만성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의 대기업 유치 추진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기업이 자리잡게 되면 산단의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청년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중심의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지역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고급 인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학은 물론 지자체도 적극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시 외곽에 산단이 몰려있는데다 특정 분야에 집약된 부산 산업구조상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부산 산단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부산 기업들이 첨단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주식결제대금 하루 평균 2조 돌파

1분기 기준 전년비 34.3% 늘어

- 채권 결제대금은 21조대로 감소

올해 1분기 주식 결제대금이 하루 평균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분기 주식과 채권을 합친 증권결제대금이 일 평균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21조7000억 원이었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4%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주식 결제대금은 2조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고, 채권 결제대금은 21조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5%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 주식시장의 일 평균 결제대금은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의 일 평균 결제대금은 2조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2.5% 증가했다.

기관투자가의 일 평균 주식 결제대금은 1조1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늘었고, 일 평균 채권 결제대금은 18조5000억 원으로 13.8% 감소했다. 채권 종류별 일 평균 결제대금은 국채가 5조48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채 2조8900억 원, 통안채 1조37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도 넘은 윤 정부 ‘대기업 봐주기’…과징금도 확 줄어

공정위 작년 제재금 2021년보다 90% 급감

담합 매출 2조 달해도 과징금은 고작 931억

규제 당국 전체 제재 금액도 4분의 1로 줄어

"관료 출신 사외이사 늘어난 것도 관련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한 제재 금액이 윤석열 정부 들어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른 규제당국의 제재 금액을 모두 합해도 3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법을 잘 지킨 측면도 있겠지만 규제 당국의 솜방망 처벌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개 사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규제당국의 대기업 제재 금액은 지난해 2248억 원으로 2001년 9302억 원에 비하면 75.8%나 감소했다. 2022년의 4665억 원과 비교해도 51.8% 줄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공정위 제재 금액이 확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에 부과한 제재 금액은 지난해 400억 원에 그쳤다. 지난 2021년 3881억 원에서 2022년 2351억 원으로 줄다가 지난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2021년과 비교한 감소율은 무려 89.7%에 달한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 금액은 6632억 원으로 국내 총제재 금액 1조 2840억원의 5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제재 금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아졌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 원으로 31.3%를 점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 원으로 8.6%를 차지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도 2021년 1774억 원, 2022년 1014억 원, 2023년 587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금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CEO스코어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규제당국에서 근무했던 관료 출신이 대기업집단에 포진하며 처벌 수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4대 규제당국 출신이 43.9%에 달했다. 국세청 출신이 21.3%로 가장 많고 공정위 11.1%, 금감원 6.2%, 금융위 5.3% 순이었다.

자료 : CEO스코어. 국내 규제당국별 제재 금액 부과 현황.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국내 31개 주요 가구 업체의 10년간 담합 건도 기업이 챙긴 이익과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대형 가구 업체의 담합 관련 매출은 2조 원에 육박하는데 과징금은 모두 931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구 제조·판매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건설사들은 빌트인 같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가구 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말과 달리 과징금 부과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의 최대 20% 부과할 수 있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10%로 책정해도 2000억 원을 매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규제 당국의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원무역 199억 원, 하나은행 196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제재받았다.

자료 : CEO스코어. 상위 20개사 연도별 제재 금액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공정위 제재금이 1776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 원의 과징금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86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호텔롯데는 154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대부분 국세청이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1283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12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외에도 동국홀딩스(964억 원), 대한제강(638억 원), 대한항공(561억 원), 신한은행(418억 원), 네이버(364억 원) 등이 제재 금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금이 1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으로 줄었고 작년엔 7곳에 그쳤다./시민언론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