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4~

1. 경향신문 칼럼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은 과하지 않다” 2. “월급 외 434만원 더 받았나요? 딱 중간”…직장人 ‘보너스’ 내역보니 3. 지난해 한국인 1명당 60kg갤럽 2월 5주차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 너무 심하다씩 먹었다…쌀보다 더 먹은 육류 4. 남과 북의 물질주의…‘돈을 넘어선 평화’ 5.

경향신문 칼럼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은 과하지 않다”

이용욱 정치에디터 “민주당 공천 파문 보며 여의도 더 싫어져”

또 다른 칼럼에선 “민주당 내 침묵한 다수가 지금의 민주당 만든 주역”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공천 배제)당했다. 이에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기동민, 안민석 의원 컷오프를 확정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의 컷오프를 확정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공천 내홍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1일 이용욱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감별의 쓴맛, 감당할 준비 됐나> 칼럼에서 “기자 역시 일부 정치인들의 진심을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 여의도를 보면서 정치에 품었던 열정과 기대가 부질없었음을 깨닫는다. 공인의식은 간데없고, 사리사욕에 매몰된 정치인들만 득실거린다. 몇몇 사람들이 의원이 된 후 나쁘게 변해가는 과정도 봤다. 열정은 개인적 욕심으로, 한때의 겸손은 특권의식으로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1일 경향신문 칼럼.

특히 민주당의 공천 파문을 보면서 여의도가 더 싫어졌다고 했다. 이용욱 정치에디터는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과정은 의혹투성이고, 결과는 편파적”이라며 “친명 의원들은 공천받고, 이 대표에 비판적이던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너무도 뚜렷하다. 반대편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여론조사를 돌리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지역구 관리 하위 10~20%로 분류했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지 않으면 배척 대상인가. ‘사당화’ 비판은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컷오프된 친문을 옹호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용욱 에디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도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반대의견을 찍어눌렀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주류인 친문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타당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폭주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제1야당이 내부 분열로 비틀거리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패배하게 만드는 마법은 주류의 전횡과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역대 총선의 법칙이었다. 민주당이 그러한 법칙을 깰 만큼 국민들의 견고하고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본질은 민주당 공천 기준이 이 대표를 보호할 사람을 골라내는 것으로 보이는 프레임이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에디터는 “이 대표와 부딪친 의원들의 지역구나, 친명계 원외인사 등이 점찍은 지역구 의원들이 여지없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 때도 진박을 골라내다 1당을 내줬던 걸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에디터는 “‘진박감별사’로 불린 청와대 수석들과 여당의 친박 핵심들은 ‘박 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충성파를 뽑아야 한다’며 공천에 개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친박 후보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캠페인까지 지원했다”며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던 여당은 청와대 공천 개입의 역풍을 맞아 1당을 내줬고, 박근혜 정부는 탄핵 등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이 에디터는 “찐명감별사가 누구든 진실한 친박을 내리꽂으려다 역풍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곱씹었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은 시끄러운 국면만 넘기면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지만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도 그 못지않다.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감식안을 우습게 보다가 큰코다치는 정치권의 어리석은 행태를 번번이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일 이관후 정치학자가 쓴 <제 발등 찍은 민주당> 제목의 칼럼도 실었다. 이 칼럼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민주당 내 침묵한 다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칼럼.

이관후 정치학자는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과연 지도부 탓일까? 아니다. 민주당 내의 침묵한 다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주역이다. 당이 논란에 휩싸일 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다수는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 납작 엎드려야 할 때’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막상 공천이 발표되자 ‘공천 아닌 사천’ ‘사당화’를 외치지만, 그마저 반응이 싸늘한 것은 ‘지금까지 가만 있었던 이유가 결국 공천 때문이었나’ 하는 탄식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결국 제 발등 제가 찍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자는 “진짜 비극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야 80석을 받든 120석을 받든 자기들 문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었던 국민들, 유권자들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뒷배경의 문구 앞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된다.

“월급 외 434만원 더 받았나요? 딱 중간”…직장人 ‘보너스’ 내역보니

직장인 상여금 중위값 434만원 ‘양극化’

상위 10%, 전체 상여금 절반 이상 차지

상여금(보너스)을 받은 직장인 중 중위값이 43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가 받은 금액이다.

2일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28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 평균은 6억8526만원에 달했다. 이는 중위값인 434만원의 157.9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위값은 2020년 405만원, 2021년 433만원 등으로 2년간 7.1% 늘어 상위 0.1%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 결과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상여금 비율은 2020년 135.5배, 2021년 153.9배 등으로 갭차가 커졌다. 2022년 상위 1%의 상여금 평균은 1억7118만원, 상위 10%는 5786만원이었다.상여금 수령액 상위 근로자들이 전체 상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이미지 표 = 양경숙 의원실]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상위 1%는 14.6%에서 15.4%로 커졌다.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올라 전체 상여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양경숙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한다”면서 “근로소득자 간 임금과 마찬가지로 보너스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인 1명당 60kg씩 먹었다…쌀보다 더 먹은 이 것

지난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이 처음으로 60kg을 넘어섰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가 전년 대비 1.3% 뛴 60.6kg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56.4kg이었다.

지난 2000년 31.9kg이었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5년 46.8kg을 기록해 처음 40kg대를 넘어섰고 2018년엔 53.9kg으로 50kg대를 넘었다.이후 2022년엔 쌀 소비량(56.7kg)을 처음 넘어섰다.연구원은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 오는 2028년엔 61.4kg, 2033년엔 65.4kg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 중 절반은 돼지고기(30.1㎏)였다. 이어 닭고기(15.7㎏), 소고기(14.8㎏) 순이었다.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이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구이뿐 아니라 찌개, 만두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물질주의…‘돈을 넘어선 평화’

물질주의와 평화

남, 생존 불안감에 물신주의까지

국제제재·식량난에도 버틴 북

2023년 11월9일 북한 평양 옥류전람관에서 열린 가을 의류 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재킷을 입어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민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친구는 한국이 무척 낯설다고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 가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 ‘돈’이 결론인 것이 씁쓸하다고 했다. 하긴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만큼 ‘돈’이 절대적 기준이자 목적이 된 곳도 드물다. 예컨대 2021년에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17개국 중에서 삶의 의미로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은 삶의 의미로 가족·건강·친구·가치·종교·사회 등을 복수로 꼽았던 것에 반해 유독 한국은 물질적 풍요만을 단수로 응답했다. 이렇듯 모두가 돈을 향한 욕망과 이로 인한 불안에 허우적거리는 사회, 그것이 현재 한국의 민낯이다.

생존 위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득 친구는 북한 사람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북한이니, 그곳 사람들은 적어도 ‘돈’이 최우선은 아니지 않겠냐는 궁금증이었다. 경제적으로 낙후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북한에 한국이 잃어버린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등이 존재하지 않겠냐는 질문이기도 했다. 이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 사회가 북한을 ‘못살지만 그래도 정이 살아 있는 사회’로 낭만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살기 위해 ‘물질적 안정’ 추구 남북관계 다양한 가치 조화돼야

사실 북한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이냐는 질문은 다면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이 질문이 생존을 위한 물적 자원을 축적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북한 주민은 물질주의적이라고 할 만하다.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과 촘촘한 계획경제의 틈바구니에 자생적 시장을 맨손으로 일궈낸 것과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70여년 동안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대치하면서도,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면적 국제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버텨낸 데는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주민들의 역량이 주요했다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터득한 이들이 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돈’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정의한다면 북한 주민은 한국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돈’을 벌고자 뭐든 하지만, 반대로 돈‘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일례로 2015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을 조사한 양문수의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물질적 소유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밝혔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돈‘만’을 추종하는 물신주의적 행태에는 부정적이다.

북한 주민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경제적 생존과 최소한의 안전이 취약한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일찍이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서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의식 전환을 추동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1950~70년 사이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물질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주목했던 것을 참조할 만하다. 잉글하트는 물질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생태 등)는 정치적 어젠다가 되기 어려운 반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전환을 맞이한 서구 사회는 생존과 안전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정치 어젠다로 부상하였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잉글하트의 분석 틀을 적용해보면 물질적 생존과 안전의 위협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북한 체제를 향한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요원한 까닭이 단순히 폭력적 검열과 통제를 일삼는 체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부분이 각자의 물질적 안정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불안한 한국인…사회안전망 시급

북한 체제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포도 주민들이 더욱 생존과 국가주의에 매달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 위기를 활용하여 전 국가의 병영화를 이뤄낸 북한에서 주민들은 당장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내는 것에 골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참여나 민주적 가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국가·관습·가족주의)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국 주민의 가치관이다. 객관적 지표에서는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잉글하트의 이론적 틀을 발전시킨 잉글하트와 벨첼의 ‘2023 문화지도’(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 2023)에 따르면 한국은 발전된 서구 국가보다 월등하게 생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물질적 생존에 대한 높은 불안감으로 인해 젠더·생태·자유·인권과 같은 탈물질적 이슈가 정치적 어젠다는커녕 사회적 공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한때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탈물질적인 정치적 어젠다가 완전히 실종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이렇듯 차이가 있는 남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이 요구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 수준의 물질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시급하다. 먹고살 만한 경제적 수준과 전쟁이나 폭력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물질적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돈’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는 물신주의적 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교육의 개입도 중요할 것이다.

남북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 ‘돈’은 중요한 계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돈‘만’ 추종하는 것은 결국 갈등과 분열, 불안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돈’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가 사회적 역량으로 장착되어야만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남북 모두에서 ‘따로 살자’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지금이야말로 잠시 숨을 고르며 각자의 근원적 문제를 마주할 시간이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영국 에식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공회대, 싱가포르국립대를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 사회와 탈분단 문화를 연구하며, ‘갈라진 마음들’ 등 다수의 학술 논문을 냈다./한겨레

갤럽 2월 5주차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 너무 심하다

보수 표본이 진보보다 81개나 많아…매우 이례적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 3.7~4.1%포인트 끌어올려

가중치 적용해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여론 왜곡

보이지 않는 손 개입? 중도·무당층 밴드웨건 효과

여야 지지 세대 확연한 차이…'투표율 60%'가 관건

한국갤럽 2월 5주차 여론조사는 보수성향 표본이 지나치게 많아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다. 보수성향 응답자가 진보성향 응답자에 비해 107명이 많았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0.7% 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한다.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2일 오후 열린 79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24.3.2. 사진작가 이호

여성·청년 ‘우선 공천’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국민의힘·민주당 공천 확정 지역구 분석

정부와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의사파업의 진실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길어지는 중이다. 그로 인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일수록 전공의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의사 파업은 취약한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고 의사 파업을 항상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 파업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중에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관련 논문)도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다. 의사 집단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의료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파업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환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비례성' 기준으로, 예컨대 파업 기간에도 필수의료 업무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에게 끼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판단 기준이다. 즉, 파업보다 덜 파괴적인 대안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파업의 도덕적 정당성을 일반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정당화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선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제시된 만큼 이 글에서 굳이 다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민 안전은 개의치 않는, 정부의 놀라운 대응 기조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번 파업이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의사 집단에 씌우는 것이 옳은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를 유발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이 과연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 파업에 맞서는 정부의 비타협적 강경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자명한 공리가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들리기만 한다.

정부의 비유대로 의사 파업을 대(對)국민 인질극이라고 치자. 인질의 무사 귀환을 정말 원한다면 적극 협상에 나서면서 때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게 정석 아닌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인질의 안전을 개의치 않는, 즉 별로 '아쉬운 것 없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닮아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점, 태도, 입장의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산대로 강경책이 효과를 발휘해 조속한 시일 내 파업이 철회되면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 파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장기화될 경우 (미래의 잠재적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겪게 될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가, 갑작스레 크게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긴장된 일상을 견뎌야 하는 사회적 고통의 비용 역시 상승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항변할 듯 싶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의사 증원 정책을 관철시키면 훗날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이다. 이 전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의사 파업으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될 '불운'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쟁'의 비례성 기준을 떠올려 보자. 정부 역시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의사 증원)가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과 전략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하나의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기 마련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의사 파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한 문헌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2020년 의사 파업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익집단으로서 의료전문직이 가진 이해관계, 신념, 동기, 권력 자원,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업적 윤리의식에 대한 호소와 같은 규범적 접근이 얼마나 무력한지 등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은 정확히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환자 피해가 발생하리란 것도 다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대와 다른 정책 행보를 전개했다.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안을 발표하며 전공의 집단 파업을 유발한 뒤 "불법 파업에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적 반발과 저항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던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에 유리한 이슈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를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는 배타적 특권 세력으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를 힘으로 제압하는 '통쾌'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행태라는 것이다.

갑과 갑의 소란한 싸움... 소외된 시민들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 연합뉴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정책의 '급발진'에 따른 피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간과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이 점을 집요하게 문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의 관점은 결여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의사 증원은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critical)'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고통은 흔히 과소평가 되기 마련이다. 만약 다양한 시민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었다면 지금과 다른 접근법이 도출되었을지 모른다.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80%으로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마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다. 개별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분열과 적대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싸움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권력과 의사권력 간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건투를 빌어야 하는가. 냉소와 무력감을 넘어 냉철하게 사태를 직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부와 의사, 전문가 집단 모두 시민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때 시민의 관점이란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 중심 관점(people-centered perspective)'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쏟아지는 온갖 논의들의 홍수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정부의 관점을 좇아, 또 다른 누군가는 의사 집단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진단하고 평론한다. 각 논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일말의 진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된 주장과 교묘한 논리적 비틀기도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 중심 관점의 결여는 단순히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나 추진 방식의 온건성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의제화하는 과정, 즉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개념으로 납작하게 추상화된 현실의 문제는 실제론 매우 입체적이며 복합적 요소들이 연결되고 중첩돼 있다. 의료와 관련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는 단지 의사나 병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신, 즉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족 문제도 포함돼 있다.

또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관점이라면 경제성이 어떠하든 일정한 거리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기를, 또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줄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시스템을 바랄 것이다. 이는 다 시장주의적 원리로는 구현될 수 없는 모델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영리화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에 대한 문제화 과정은 건너뛴 채 곧장 대안으로 넘어가 정부는 '의사 수'를 말하고, 의사들은 '보상(수가)'을 외친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좁은 선택지 앞에서 '비자발적 동의'를 강요받고 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발적이지도 않은 그런 동의 말이다. 복잡다단한 현실의 고통을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의사증원이나 수가인상으로 환원시키는 이 단순함과 깔끔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이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과도한 시장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 체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금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 집단 모두 보건의료 영역의 상품화, 영리화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배를 타고 있는 사이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공적 주체로 나서서 이를 통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갑과 갑의 소란한 싸움 뒤에 묻혀있는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계기로 공론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정성식(seongsik)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선거보도 3건 중 1건 민주당 '공천 논란'... 국힘보다 2.5배 많았다

[네이버뉴스 모니터보고서]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포털 총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②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뉴스 유통과 소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뉴스를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중 28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네이버 '언론사편집' 뉴스를 1시간 단위로 수집하여 선거-정당 관련 기사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1주일간 선거뉴스 경향을 살펴보고, 언론사별 주요 인물·기관·지역별 키워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합니다.

1. 요약

①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도가 국민의힘보다 2.5배가량 많으며 쏠림현상 지속

② 선거보도 3건 중 1건이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부정적 이슈 비중 높음

③ 국민의힘 공천 보도는 '공천 결과' 단일 이슈로써 대부분 단순중계 방식임

④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부정적 이슈인 '반발 탈당'은 TV조선이 가장 많이 보도

⑤ KBS는 선거-정당 보도량이 MBC, SBS보다 여전히 적어 총선회피 경향 지속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o 수집기간 : 2024년 2월 19일(월)~2024년 2월 23일(금)

o 수집대상 :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28개 언론사

o 수집방법 : 언론사 편집판 6개 기사(줄뉴스 4, 사진기사 2)를 1시간 간격으로 수집

o 수집결과 : 28개 언론사 X 6개 기사 X 24시간 X 5일 = 20,160건

o 분석대상 : 중복 기사 제외 6020건 기사 중 '선거-정당' 관련 기사 1826건(30.3%)

o 분석방법 : LDA토픽모델링분석, 개체명키워드분석

 

3. 주요 이슈

1) 총선보도 3건 중 1건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

-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도 쏠림 현상 지속 및 심화됨. 2월 셋째 주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는 459건으로 전체 총선보도의 25.12%를 차지했으나 이번 주엔 527건으로 3.74%포인트 증가함.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도가 국민의힘 공천 보도에 비해 2.5배가량 많음.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공천 보도건수 변화 ⓒ민주언론시민연합

2)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도, 노출시간 보도건수 앞질러

-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의 노출시간은 보도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 노출시간은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를 얼마나 이용자에게 노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노출시간이 길수록 해당 기사가 더 많은 이용자에게 자주 인지되고 프레임이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음. 이번 한 주간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보도는 1642시간으로 전체 총선보도 노출시간의 27.93%를 차지함. 지난 주 1392시간(23.93%)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함.

3)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

-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이슈가 '공천 결과', '지도부 비판', '임종석 탈락', '반발 탈당' 등 4개나 추출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남. 이를 합치면 전체 총선보도의 28.86%(527건)를 차지함. '공천 결과'를 제외한 3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이슈임. 공천 관련해 '지도부 비판', '임종석 탈락', '반발 탈당' 등 뉴스 이용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공천 파동' 프레임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이런 공천 파동과 관련한 기사의 노출시간만 합치더라도 전체 총선보도의 19.23%(351건), 노출시간의 8.83%(1107시간)를 차지함.

- 공천 이슈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등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수사-재판' 이슈와 같은 부정적 보도를 이어나감. 해당 이슈는 전체 총선보도의 4.00%(73건), 노출시간의 3.73%(219시간)를 차지함.

▲ 이슈별 기사 건수와 노출 시간(합) 비교 그래프 ⓒ민주언론시민연합

4) 국민의힘 공천 결과 단순중계 방식

- 국민의힘 공천은 '공천 결과' 단일 이슈로 등장함. 보도건수로 11.88%(217건), 노출시간으로 12.66%(744시간)를 차지함. 국민의힘 공천은 단순 정보전달 보도가 대부분임.

-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 '한동훈 재명당 비판', '한동훈-김영주 회동', '한동훈-이재명 TV토론' 등 3개 이슈 추출됨. 이들 이슈는 보도건수로 4.27%(78건), 노출시간으로 3.06%(180시간) 차지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활동에 언론이 주목함.

※ 재명당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빌려 '재명당'으로 언급하자 언론이 이를 받아쓰기하면서 이슈로 부상함.

- 이밖에 개혁신당 2.35%(43건), 조국혁신당 2.25%(41건), 새로운미래 1.26%(23건)를 차지함. 지난 주까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이슈가 최상위권에 위치했지만, 이번 주 언론 관심 감소.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5) 윤석열 대통령 총선용 활동 부각

-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대통령 민생토론회', '대통령 육여사 생가 방문' 등 3개 이슈 추출됨. 이를 합치면 보도건수로 4.27%(78건), 노출시간으로 4.15%(244시간) 차지함. 대통령 활동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지속됨.

6) 기타

- 선거보도에서 판세 관련 내용이 인물이나 공약보다 많음. '판세-여론조사' 이슈는 3.01%(55건) 차지했지만. '인물'과 '공약' 이슈는 각각 1%대 불과함.

- 선거 관련 국회 주요 사안으로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부결'이 주요 이슈로 나타남. 각각 이슈는 5.26%(96건)와 2.14%(39건)으로 상위권에 등장함.

- '의료대란', '기상예보 선거운동 제소', '북한 위협' 등도 총선 관련 이슈로 등장함.

 

4. 언론사별 주요 이슈

1) 더불어민주당 '반발 탈당', TV조선 가장 많이 보도

- 공천 파동 프레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부정적인 이슈인 '반발 탈당'에 대해서는 TV조선이 가장 많이 보도함.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수사-재판' 이슈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보도도 TV조선, 조선일보, 채널 A 등이 주도함.

2) 동아일보, 채널A '국민의힘 공천 결과' 보도 많아

- '국민의힘 공천 결과' 이슈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 이슈는 YTN, 경향신문, 조선일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함.

- 부산일보도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다른 언론에 비해 더 많이 보도하면서 부산 공천 결과가 이슈로 부각함. 이밖에도 각 당의 공천과 경선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함. 부산일보 등 지역언론도 해당 지역의 공천 결과를 집중 보도함.

3) KBS 총선회피 지속, 임종석 탈락과 지도부 비판 부각

- KBS는 이번 주에도 선거-정당 보도량 부족함. MBC, SBS의 보도건수가 86건, 62건인데 비해 KBS 보도건수는 50건에 불과함.

- 총선보도 회피 경향에도 지난 주 공천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인물인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탈락'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판' 이슈가 KBS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됨.

4)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판

- 공천 탈락과 반발이 이어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고민정 최고의원 사퇴 등 지도부 갈등이 많이 보도됨.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탈락'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판'에 대해 진보성향 한겨레도 공천 관련 비판을 자세히 전달함.

5) 오마이뉴스, 다양한 총선 이슈 비판

-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대통령 민생토론회', '쌍특검법 부결' 이슈 등 정당 공천 이슈 외 총선과 직간접 연관성을 가진 이슈에 오마이뉴스가 다른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 경향신문은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대해, MBC는 '쌍특검법 부결' 관련 오마이뉴스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적 보도를 함.

-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와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슈에 대해서는 외신을 인용해 대통령이 강제동원 대신 일본과의 미래만 언급했음을 강조함. 대통령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발언에 대해 안보를 희생하는 총선용이라며 비판함.

- '쌍특검법 부결'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저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재추진 발언을 전달함.

6) 기타

- '선거구 획정' 이슈는 전주MBC가 많이 보도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이 선거구 감축 논의에 농성하면서 지역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음.

▲ 언론사별 이슈 보도 비교(기사 건수 합) ⓒ민주언론시민연합

5. 인물, 기관, 지역 키워드 분석

1)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 속 이재명 집중

- 키워드 분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보도건수(556건)가 1위를 기록하며 지난 주에 이어 가장 많이 거론됨. 특히 공천 관련한 비판과 지도부 갈등에 대한 보도가 많이 등장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과 연관돼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과 관련 임종석 전 의원은 공천 탈락으로 이번 주 언급량에서 3위를 기록함. 임 전 의원의 기자회견과 반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많이 보도됨. 또한 홍영표, 설훈, 김영주 의원도 공천 탈락이나 하위권 평가에 반발하면서 보도량 상위권에 등장함. 국민의힘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언급됨.

2) 윤석열 대통령, 대언론 이벤트 행보 부각

- 윤석열 대통령(392건)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262건)보다 130건 더 많이 언론에 언급됨. 특히 윤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 외에도 민생토론회,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등 총선용 활동이라는 비판 속에서 끊임없이 이벤트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나 의사증원, 쌍특검 부결과 같은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는 부각되지 않음.

3) 공천 이슈에서 비켜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으나 이재명, 임종석, 윤석열에 이어 4번째에 위치함.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되기보다 '한동훈 재명당 비판', '한동훈-김영주 회동', '한동훈-이재명 TV토론' 등 이슈에서 등장해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도에서 언급되는 것과 차이가 두드러짐.

▲ 인물, 기관, 지역 키워드(상위 30위권) 순위 그래프 ⓒ민주언론시민연합

4) 기관 키워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1위

- 더불어민주당이 기관 키워드에서는 이번 주에도 압도적 1위로 언급됨. 공천과 반발 및 갈등에 대한 보도가 집중됨. 더불어민주당 언급량이 국민의힘 언급량에 비해 5배 이상 많음.

- 검찰과 법무부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됨. 이번 총선에서는 기관 관련한 주요 키워드에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음.

5) 지역 키워드에서 부산, 성동갑 부상

- 서울, 경기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에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부산이 보도량 4위 기록. 부산 지역 공천과 경선 결과가 발표되며 부산일보 등 지역언론의 보도가 많았음.

- 서울 지역에서는 임종석 전 의원의 공천 탈락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전략공천이 이뤄진 성동갑이 임 전 의원의 반발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언론 관심을 받음.

 

6. 언론사별 키워드 분석

1) 보수언론 이재명, 진보언론 윤석열 언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MBN, 채널A,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됨. 대체로 보수성향 언론이 공천 관련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는 상황을 집중 전달한 것으로 보임.

- 윤석열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등 진보성향 언론에서 많이 언급됨. 평소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이어간 것으로 보임.

-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보도량 차이가 거의 없음. 보수와 진보성향 언론 모두 임 전 의원의 공천 탈락과 반발을 많이 보도함.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MBC, 채널A, MBN 등 방송이 신문에 비해 많이 보도함. 다양한 현장 활동과 논쟁적 발언이 방송용 '그림'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보임.

2) 더불어민주당 언급량 1위

- 더불어민주당 언급량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함. 방송에서 MBN과 채널A가, 신문에서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언급이 많음. 대체로 보수성향 언론이 반대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자세히 보도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언급량에서 경제지는 종합지와 방송에 비해 많이 떨어짐. 경제지의 특성상 정당 관련 보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국회 언급량은 동아일보, MBN, 오마이뉴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부결로 국회가 관심을 받았는데, 보수와 진보성향 언론 모두 주목한 것으로 보임.

3) 서울 언급량 1위

- 신문, 방송, 경제지, 지역언론 모두에서 서울이 언급량 1위를 기록함. 총선보도에서 서울 편중이 심각한 상황임. 정당별 공천이 끝난 뒤 지역과 현장 중심의 선거보도가 늘어나길 기대함.

- 지역언론은 해당 지역을 많이 보도하고 있음. 부산은 부산일보, 전북은 전주MBC, 충북은 CJB청주방송에서 높은 보도 비중을 보임.

▲  언론사별 인물 키워드(상위 30위권) 비교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사별 기관 키워드(상위 30위권) 비교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사별 지역 키워드(상위 30위권) 비교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및 보고서 자문 : 이종혁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 선거-정당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단, 섹션명이 '세계'인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1) 언론사가 섹션에서 '총선'으로 분류한 경우

2) 기사 본문에 선거 관련 단어(총선, 선거, 출마, 공천, 경선, 공약, 지역구, 유권자, 지지율 등)나 정당 관련 단어(여당, 야당, 국민의힘(국힘), 더불어국민의힘(민주당), 개혁신당, 조국신당 등)가 등장한 경우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극에 달한 ‘과열심리’···비트코인 급락에 “가상자산 조정 계속”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최고가를 내달리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연속된 고점으로 과열 우려가 나오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잇단 고점 경신으로 자산시장의 과열심리가 극에 달한 가운데, 당분간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일(현지시간) 최고 6만9324달러(9258만7559원)를 기록하며 2021년 11월 세웠던 종전 최고가(6만8990달러)를 경신했다. 그러나 고점 이후 곧바로 5만9224달러(7913만2394원)까지 추락한 뒤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전날 최고 9700만원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6일 고점보다 8.6% 하락해 8865만5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냉·온탕을 오간 것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으로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매도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점을 터치하고나서 차익 실현 로스(매도)가 많이 나왔다”며 “최근 원화 등 다른 통화로 이미 고점을 돌파하면서 살짝 과열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3대 증시도 같은 이유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과열 우려가 누적된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심리와 차익실현 압력이 확산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점 잇따르자 극에 달한 과열심리

비트코인.AP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과열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90.2로 연중 가장 높았다. 0~100사이로 표시되는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가 해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인 ‘김치프리미엄’도 한 때 7% 이상을 기록했다. 김치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국내 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26억달러 수준이었으나 가격이 폭등하자 6일엔 161억달러를 넘겼다. 보름도 안돼 거래량이 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놓칠 수 없다는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이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분간 조정 계속, 낙폭 큰 알트코인은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4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락세가 계속되기보단 당분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시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상승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에선 아직 자금이 모이고 있어 지금은 조정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반감기에 대한 기대도 있어 당분간은 조정 혹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하락폭이 클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은 현물을 확보하려는 운용사의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만, 알트코인은 받쳐주는 수요가 없다보니 하락장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등 밈코인(알트코인의 일종)은 이날 한때 20% 넘게 폭락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상승세에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경향 김경민 기자

 

성치훈과 정봉주 없이도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다"

노혜경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경선에 내보내주는 정당“

▲2019년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대법원 판결 후 변호인단과 여성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에 포함되며 여성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성추행 미투 폭로에도 서울 강북을 경선후보 자격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사례와 함께 "민주당의 수컷 마인드"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치훈 씨는 안희정 사건에서 안희정 측 증인으로 나왔던 그 분"이라며 "자신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안희정과 피해자가 직접 주고받은 문자인 것처럼 보도돼도 한번도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은 적이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측근이었던 성 전 행정관은 과거 안 전 지사 사건 공판이 진행될 당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안희정 사건 2차 가해자는 총선후보 경선 진출, 비판자는 컷오프")

권김 소장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서준 댓가로 가해자가 출소할 때 마중나갈 정도로 가까운 김종민 의원실에서 초고속 승진이라는 보답을 받으셨던 분"이라며 19대 대선 당시 안희정 캠프 청년팀 출신인 성 전 행정관은 김종민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지적하고, 이어 "컷오프되지 않고 (서대문갑 경선에) 진출했다는 건, 민주당 공관위원장 안규백의 말대로 그를 민주당 차원에서 '청년 정치를 열어갈 휼륭한 재원'이라고 인증해준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겨냥했다.

권김 소장은 또 여성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미투' 폭로가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강북을에서는 정봉주가 뛰고 있다"며 "정봉주는 자신이 허위 미투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천만에. 그가 제기한 10억의 언론 상대 민사소송은 그의 패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의도 켄싱턴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내용 자체를 부인하며 변호인단을 섭외해 무고를 주장했으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버젓이 영수증이 나와 변호인이 사임하고 본인도 사퇴했던 사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권김 소장은 "성치훈과 정봉주 없이도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당신들의 무능만이 다시 한번 증명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노사모' 대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노혜경 시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경선에 내보내주는 정당, 고민이 깊다"고 민주당 상황을 비판했다.

노 시인은 지난 2일 쓴 글에서는 "정봉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고 말하는 대목은 <프레시안>과의 명예훼손 판결이고, 성추행에 관련된 유죄 혐의는 단 한 번도 무죄난 적 없다", "민주당의 수컷마인드가 점점 더 끔찍하다"고 하기도 했다.

박정연 기자 | 프레시안

 

민주당 “김혜경 비서 꽂았다” 문화일보 기자 형사고발

이재명 “아내와 권향엽 아무 사적 인연 없는데 사천이라니”

해당 기자 후속 보도로 “자가당착” 반박, 김상일 “과유불급”

보도위축 효과 우려에 민주당 “수준에 맞게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한 권향엽 예비후보를 두고 이재명 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기사제목)라 표현하고 사천논란이 인다고 쓴 문화일보 기자를 형사고발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반론하거나 오류를 지적해 바로잡는 것을 넘어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보도에 위축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수준에 맞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문화일보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문제의 기사는 문화일보의 지난 4일자 6면 머리기사 <[단독] 친명도 고개 젓는데…‘김혜경 비서’ 꽂았다>다. 문화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가운데,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부실장을 역임해 ‘사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강행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24년 3월4일자 6면 기사

문화일보는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이 권 후보와 3배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였고 하위 20%에 속하지도 않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까지 권 후보를 공천한 것을 두고 당에서는 김 여사와의 인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이해식 의원(배우자 실장), 정은혜 전 의원(부실장)과 함께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했던데, 어차피 다 들켰으니 사천에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공보국, 권향엽 후보까지 나서 해당 보도가 허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 제출 관련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의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했지만 이는 권 후보자의 전체 경력에 비추어 극히 짧은 기간일 뿐이며,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사정과 후보 개인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천으로 적시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사실 왜곡을 저질렀다”며 “함께 고발된 기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가진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권향엽 후보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이기도 한데,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어떻게 비서라고 아예 따옴표까지 쳐서 보도하고 이것을 근거로 사천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응당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다만 5일 기자회견 말미에 돌연 자신에 대한 전략공천 지정을 철회하고 경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을 하기로 해 결정을 번복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를 쓴 문화일보 기자에게 6일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같은 허위 왜곡보도 주장과 형사고발 조치에 어떤 견해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문화일보 기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기자는 6일자 속보를 통해 반박성 기사를 냈다. 문화일보는 이 기자가 쓴 <“권향엽 사천은 가짜뉴스”라더니…민주당 경선 선회 ‘자가당착’ 논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 ‘사천’ 논란을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으나 권 후보의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컷오프’(공천배제)됐던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붙이기로 하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애초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해 ‘컷오프’하려 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원칙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김혜경 여사 배우자실 부실장 한 것을 근거로 사천이 된 것처럼 문화일보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던 중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권향엽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MBN ‘프레스룸LIVE-이슈ZIP’에 출연해 “과유불급일 수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를 향해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한테 좋게 판단되지 않았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더 춘풍추상처럼 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잘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 답변에서 “확인 안 되는데 (언론중재 신청은) 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고발을 바로 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안 거쳤나는 질의에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답변했다.

한 대변인은 ‘바로잡는게 목적이면 중재위 신청이 먼저 아니냐’는 질의에 “필요에 따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에 일일이 코멘트하기 그렇다고 했고, ‘민주당 고발로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리당 법률위 판단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렸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부유층·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급여로 간주한다. 예컨대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많게는 4000만원가량을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1000만원(증여세)으로 줄지만, 대신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세제의 기본 틀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영처럼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취지는 좋지만,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억원대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경향 사설

작년 해외 소비지출 75%↑, 1989년 이후 최대 급증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 소비가 75% 급증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34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다만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나면 해외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소비 3분기째 주춤…해외소비 3분기째 증가폭 확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했고 이중 최종소비지출(민간+정부)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종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4.1%씩 성장했으나 2023년 1.7%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최종 소비를 국내와 해외(국외)로 나눌 경우엔 방향성이 달라진다. 국내 소비지출은 2020년 -3.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022년 각각 3.9%, 4.1%로 증가했는데 작년 1.1% 증가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이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2020년 -60.6%, 2021년 -19.9% 위축됐으나 2022년 22.6%, 2023년 74.9%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거주자의 해외 소비 증가율이 74.9%를 기록한 것은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로 국외 소비 증가율이 108.6% 급증했던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분기 데이터로 보더라도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2022년 1분기 전분기 1.0% 증가한 이후 작년 4분기까지 7개분기 연속 10~2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16.2%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율이 더 커졌다.

작년 해외 여행객 수는 2271만5841명으로 전년(655만4031명) 대비 3.5배 가량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만2210달러로 전년(2606달러)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19달러)과 비교해도 무려 12배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작년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분기별로 볼 때 작년 4분기 국내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위축됐다. 2분기 -0.2%, 3분기 0%로 3개 분기 연속 개선세가 멈췄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생활비, 높은 이자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해외 관광붐이 소비침체를 가리는데 도움이 됐다”며 “국내 소비 부진, 해외 소비 증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1월 면세점 매출 증가를 제외하면 여타 쇼핑몰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돼 여전히 국내 소비가 침체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비 5.3% 증가해 작년 4분기 수준과 유사했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각각 3.0%, 5.9% 감소했다.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해외여행 정점 찍으면 해외소비도 증가 둔화 전망

내수부진에 국내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소비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여행객이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 해외여행객이 더 늘어나면서 해외 소비를 떠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여행객 수는 작년 2272만명으로 2018~2019년 2800만명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올해는 해외 소비가 작년 만큼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박정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정점을 찍게 될 경우 해외 소비가 둔화되는 등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는 한은의 성장 전망에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8%에서 소폭 낮은 수준이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다음 번 회의에선 비둘기(완화 선호)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7월부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의료 허리’ 중형병원 꺾인다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7~9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 중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다루고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동네 의원을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5대 승계 조선 방 씨 일가, 수조원 축재의 비결?

사회 공공재 사유화해 특정 일가 지배력 강화

영향력 확대 과정은 곧 거대 재산 형성 과정

조선일보 방상훈 씨 일가의 부동산 규모. 자료 김의겸 의원실

조선일보 방상훈 씨 일가의 부동산 규모. 자료 김의겸 의원실

조선일보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방상훈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그의 장남인 방준오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방상훈 씨가 지난 199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지 31년 만의 부자 간 사장 승계다. 이로써 조선일보 경영권은 방응모-방일영-방우영-방상훈에서 방준오 사장으로 이어지며 5대 경영체제를 맞게 됐다. 1대 방응모 씨의 아들들인 방일영 방우영 씨의 형제 승계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항렬로는 4대째다.

90년간 이 신문을 지배해온 방 씨 일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5대째의 '소유주' 대물림은 한국 최대 언론사의 언론 경영자 승계이자 또한 수조 원대의 재산 승계다. 새삼 조선일보와 방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그 형성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로 사장이 된 방준오 씨는 이른 나이에 언론에 이름을 알렸는데, 바로 재산 관련 건 때문이었다. 그는 15세가 된 1989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 6위에 올랐다. 14살 때부터 2600여 평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보도였다. 중학생 나이에 이 정도의 부동산 부자라면 뉴스 가치가 작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조선일보는 이 서울시 발표 내용을 다음날 아주 작게 취급했다. 그것도 명단을 5위까지만 소개하는 식이었다. 당시 이같은 ‘편집의 기교’를 발휘했을 때의 편집국장이 훗날 주필을 거쳐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여전히 조선일보 지면에 글을 쓰고 있는 김대중 씨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규모에 대해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것은 2021년 9월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 평으로 시가 2조5000억 원 규모에 달했는데, 이중 방상훈 사장이 32만 평을 보유했다. 40만 평은 여의도 면적의 45% 규모다. 공시지가만 4800억 원으로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세는 2조5000억 원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었다.

방상훈 사장과 그 가족의 개인소유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 곳곳에 분포했으며,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저수지)가 3만여 평, 대지는 1만 3000평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광화문 사옥의 경우 토지면적만 3900평에 달하며, 주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추정한 시세는 평당 4억 원으로 총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준오 신임 사장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주택은 부속토지 900여 평 포함 총 4600여평 규모로, 김 의원실이 주변 흑석동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현재 토지가격은 평당 1억 1000만 원, 전체 토지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그는 15세였던 1989년, 이 4600여평 중 3500여평을 조부(방일영)로부터 증여받았다. 흑석동 주택은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공시가격 129억 원)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흑석동 주택이 ‘흑석동 재개발’을 피해간 것이 석연치 않다. 개인소유 토지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남쪽으로는 서달산이 있는데도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이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32만 평에 달하는 의정부 토지의 경우 임야가 31만 평인데, 이전이 확정된 미군 부대와 맞닿아 있어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면서 “세금 폭탄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 역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언론사와 사주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 방 씨 일가의 거대 재산 형성 과정은 조선일보의 언론계 영향력 확대와 궤를 같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신문의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방 씨 일가 자신의 재산과 이득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언론사라는 공공재의 영향력이 특정한 일가의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통해 축재가 이뤄져 온 것이다. 공적 자원의 사유화인 셈이며, 언론을 통해 재산을 일구고 그 재산이 다시 언론의 지배력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유화'는 방 씨 일가 1대인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민족지, 반일 저항적 성격을 띠기도 했던 조선일보를 친일 신문으로 바꿔버린 것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 정주지국을 경영하다가 손실을 보고 대신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뛰어들어, 교동광산에서 금맥을 찾아 '벼락부자'가 된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했던 것은 1933년이었다. 당시 공금횡령사건과 자금난으로 어려워진 조선일보를 민족주의 지식인 조만식으로부터 인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항일 민족지 성향을 보였다. 1920년 조선일보의 창간을 주도했던 것은 조진태, 예종석 등 친일인사들이 주축이 된 친일경제단체였던 대정실업친목회(大正實業親睦會)였지만 이 신문은 창간 이후 6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30여 차례의 기사 압수처분을 받았다. 1920년~1924년에 친일파 인사들이었음에도 기자들은 조선총독부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졌고, 친사회주의적인 면도 꽤 보였다. 결국 1924년 당시 사장이었던 송병준은 경영을 포기하면서 독립운동가 신석우가 조선일보를 인수했고 그후 더욱 총독부의 눈에 가장 거슬렸던 신문으로 사사건건 검열과 탄압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가로 명망 높았던 이상재와 안재홍도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다. 특히 좌우 연합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핵심 회원들 가운데는 안재홍, 이상재, 이승복, 홍명희, 한용운 등 조선일보 출신들이 많았다. 1927년에 조선일보는 사회주의자와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좌-우 연합 성격의 신간회활동을 적극 주도하고 지원, 다양한 강연 주최 활동하는 등 합법적인 공간에서 독립운동과 사회활동, 계몽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931년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재만동포 자금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사장 안재홍이 구속당했다. 이후 사장의 공백과 총독부의 잦은 탄압과 검열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릴 때 이를 인수한 것이 바로 방응모였다.

이후 90년이 지나는 동안 방 씨 일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신문' 조선일보의 성장과 함께 수조 원대 재산을 일궜다. 조선일보의 5대째 방 씨 일가 내 경영자 승계는 한국 사회 공공재를 특정 일가가 차지함으로써 언론과 금력에서 동시에 지배적 위치를 굳혀 온, 한국 현대사와 언론사 90년의 한 그늘을 보여준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현역 군인 분신 시위

미국 공군 현역 군인 애런 부슈널이 2월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대규모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며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다.

이 남성은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며 분신 과정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고 외쳤다. 그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25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항공모함 편대를 지중해와 홍해에 배치했다. 또한 유엔에서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 초안을 수차례 거부해 전 세계의 불만을 샀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약 3만 명이 숨졌고 약 7만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번역: 이인숙) 출처: 인민망

KDI, 정부 입맛 맞춘 듯 ‘통계 골라 썼다’

‘기업체’ 대신 ‘사업체’ 기준 적용

은행 직원, 중기 노동자로 분류

대기업 규제 완화 근거로 제시

KDI “몰랐다” 노동계 “무책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와 해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실제보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게 측정된 통계를, 다른 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게 잡힌 통계를 토대로 국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는 정부 입맛에 맞춰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KDI가 낸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14% 수준(2021년 기준)이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가져왔는데, KDI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미국(58%), 영국(46%), 독일(41%)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만큼 국내 대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그러나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다. 통계 정의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 장소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는 대형 은행 소속 직원이라도 300인 미만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류한다. 사업체 조사는 은행 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현실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실제 대기업 종사자 비중을 파악할 때 주로 ‘기업체 기준’ 조사를 활용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통계청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기업체 기준)상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수는 858만개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일자리 행정통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기업체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왜곡된 수치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회원국 대부분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다.

노동계는 KDI가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통계 오류가 수차례 공론화된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인 KDI가 이 같은 차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 반기웅 기자

비례당' 참여 없이도 사회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운동의 일부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광경을 마주하며 사회운동의 일원을 자처하는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윤 축적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사회적 힘과 정치적 전망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대적 특징인지, 특별한 기대를 받지 않는 둘째로 자란 탓인지, 아니면 그냥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열중하기를 경계한다. 푹 빠지지 말 것, 욕심내지 말 것, 푹 빠지거나 욕심나더라도 그것을 티내지 말 것. 적당하게 쿨(cool)한 마음가짐은 '있어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패로 인한 낙차를 줄이기 위한 생존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운동도 그렇게 시작했다. 내가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의 개수를 줄이는 것, 이 합리적인 일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특별한 사건도 포부도 없이 시작한 활동이 돌아보니 벌써 십 년이 넘었다. 시작했던 마음은 한 삼 년쯤 일단 해볼까에 불과했는데 웬걸, 쿨하지 못하게도 나는 이 일이 꽤 좋아졌다.

좋아하는 만큼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변명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는 매우 적다. 한 발만 나가도 '아직도 운동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 변화를 맹렬하게 원하고, 실천에도 나서는 사람은 아주 한 줌, 그 중에서도 나와 미래를 공유하고, 바로 오늘 어깨 걸 수 있는 사람은 더 작은 한 줌에 불과하다. 미래를 바꿀 당찬 계획과 포부를 그렸다가 갑자기 생긴 사건 사고에 휘말려 계획과 무관한 한해를 보내는 일은 자주 일어나고, 중요한 싸움은 언제나 아무것도 준비 되지 않았을 때 터진다. 열심히 싸워서 몇 가지 제도를 얻어내면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자주 후퇴한다. 선명히 보이는 적보다 진절머리가 나는 일은 곁에서 일어난다.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에 적의가 자랄 때마다 때려치울 꿈을 꾼다. 해야 하는 일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겨우 이런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마음 한 조각 없는 활동가가 어디 있으랴. 진지할수록 어렵고, 이상이 드높을수록 초라하게 실패하는 것. 나는 내 운동이 그렇게 멈출까 두렵다.

조용히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이 난관의 기저에는 전망의 부재가 있다. 무엇에 반대할지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에는 서툴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세상을 몽땅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우리의 역량을 아니까, 우리의 주장이 처리되는 방식과 수용되는 수준을 아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닐까 두려웠다. 매일 열심히 살아도 세상을 바꾸는 꿈은 옹색해져만 갔다.

그러다보니 해야 하는 운동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해졌다. 선거 때마다 정책 질의서를 만들고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 운동에 동참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이들이 연합할 공간을 조직하는 일은 쉽게 포기하거나 서툴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 운동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적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내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사회운동'이라는 큰 블록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영향이 있다. 먼저 지난 20년간 사회운동이 정부나 여의도 정치의 하위 파트너로 스스로 영역과 역량을 내어줬다. 이념과 대중운동은 힘을 잃고, 의제와 마이크를 쥔 몇몇 전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회운동에서 훈련받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릴 때마다 주류 정치와 신자유주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진입했고, 거버넌스는 그 등용문이 되었다.

한편 새로운 사회운동이 꾸준히 등장했으나 이들 운동은 각자 존재할 뿐, 공동의 사회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반전평화, 반빈곤 등 사회운동의 여러 사상적 자원이 종합되고 갱신되기보다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고 거리를 지켰다. 상호 개입하는 논쟁과 실천을 방기하고 않고 멈춰선 운동은 하나의 지도를 꾸리지 못한 채 각자의 싸움을 이어갔다.

80년대 만들어진 운동의 역량이 꾸준히 줄어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위기는 특징적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의 수준이 엄혹한데 이에 맞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향한 각자의 경주에 몰입하고, 극심해지는 위기 속에 새로운 연대가 움트는 것이 아니라 성별·국적·종교와 같은 차이를 두고 복잡한 대립이 벌어진다. 이러한 때에 운동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례연합정당 관련 정책연대를 위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터운 사회운동이 만드는 정치를 향해

2024년 2월 개최된 <체제전환운동 포럼>을 준비하며 주거권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서 미국 한 협동조합 운동의 사례에 관해 접했다. 이 협동조합은 흑인 비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입성 자체가 자신들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정부(governm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govern)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치적 주체가 되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이들의 말은 각 정당의 이합집산에만 모든 공적 논의가 집중된 지금의 한국 정치를 돌아보게 한다.

부조리와 억압, 모순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부당한 일에 처한 사람과 함께 싸우며 체제에 맞서는 것은 언제나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이지만, 개별적 운동의 나열이 세상을 바꾸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실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꿀만한 크기의 힘이다. 이는 당연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힘, 즉 체제의 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스스로 세력이 되고자 결심하지 않고는 이 힘을 조직할 전망도 가질 수 없다.

이런 고민을 이어온 활동가들이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를 제안했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문제인지 규정한다는데 있다. 체제전환운동은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문제가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자본주의는 단지 생산관계를 넘어 젠더, 인종, 생태 전반을 수탈하는 체제로서의 총체다. 이에 맞선 각각의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이라는 전망으로 더 뾰족하게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연합을 도모하려 한다. 그 시작점이 3월 23일 열리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다.

체제전환운동의 동료가 되어 운동, 잘 해보자

실로 혼란한 시대가 아닌가. 사회운동 일각이 나서 보수양당과의 연대를 호소하는 지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독자적 전망은 소실되었고, 전체 사회운동의 조망 아래 자신의 운동과 역할을 배치하는 일은 희귀해졌다. 우리는 왜소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연결하고, 변혁적 사회운동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가 그려내려는 미래는 바로 그 연합의 질서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를 준비하며 나는 부쩍 운동을 더 잘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 곳곳에서 싸우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체제전환'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는 더 큰 변화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우리 운동도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체제전환운동의 일부로 스스로를 호명하고 세상을 바꿀 동지가 되어보자는 것. 좀 부담스럽고 막막한 말이라는 것 안다. 그래도 어쩌겠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르다. 이제는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체제전환에 푹 빠져보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프레시안

 

이재명, 연이틀 "민주당 공천은 공천혁명" 자화자찬…'비명횡사' 논란 묻으려?

李 "국민의힘은 막공천, 건생구팽"…추미애 "친명 공천? 국힘당·언론이 만든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횡사'라는 평이 나온 자당 공천 과정을 두고 "혁신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이틀째 자찬에 나섰다. 비명(非이재명)계의 탈락으로 '친명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적극적 반박으로 프레임 깨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민주당은 그에 반해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 혁신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난다. 공천이 아닌 '사천' 불만이 퍼지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마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방탄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사냥한다, 그런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세력, 해병대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며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데 공천장을 주니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나온 분(정우택 부의장)도 공천했다"며 "수십 년간 양평 시민이 바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이 9개월째 멈춰있다. 막공천, 막천, 막사천 아니냐"며 국민의힘 공천을 거듭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 혁신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라며 "진통은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 옥동자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를 헐뜯기에 바빴다. 불가피한 진통을 내홍이니 분열이니 몰면서 호도했다"며 "자기들의 숱한 실정을 가리고 모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공천 논란에 대해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이고 공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경기도 양평을 찾아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다"며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이라며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다"고 평가했다.

친명계 인사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틀 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경선 탈락과 관련해 "19개 선거구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에너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명 학살' 비판에 대해 "언론의 네이밍"이라고 일축하며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 독재가 오로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무도한 야당 탄압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이 속속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명 학살이라는 그런 인공적인 어떤 진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과정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공천 혁명"이라며 "우리 정치사가 이제 그냥 몇몇의 계파 정치로 동아리 정치, 패권 정치 이런 건 퇴장되고 당원이 제대로 심판하고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이제 그런 시대를 연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 일이다. 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우리 당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무려 60%에 달했는데 이것은 지난 대선을 능가하는 최고의 압도적 수치"라며 "이제 어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당원, 당원은 곧 250만 당원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심, 민심과 따로 떨어져서 패권 정치 이런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친명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것은 프레임이다. 국힘당 또는 언론이, 공천 불만자들이 만든 것"이라며 "지금 공천에서 하위평가 10% 이런 것을 일부러 짜서 한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스템 공천은 의원들이 당무회의를 열어서 전체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누가 평가했을까, 당원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그간에 '검찰 독재'에 얼마나 맞서 싸웠는지, 아니면 반대로 안주하고 책임 회피했는지 이런 걸 다 보시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어리 기자/박정연 기자 | 프레시안

 

한겨레와 경향은 왜 툭하면 조중동을 따라갈까?

언론이 도와준 국힘 상승, 민주당 하락의 여론 지형

살인미수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재명 제거 시도

중요 쟁점과 국면마다 조중동 뒤따른 한겨레·경향

기득권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동료의식과 동조화

기계적 중립과 객관 신화가 낳은 저널리즘의 실패

한동훈 앞에 작아지고 이재명엔 커지는 강약약강

비판적 평가와 대안 언론 필요성…진실을 알려야

지난 한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떨어지고 비호감도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정권 심판 여론 때문에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던 관측들이 많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한 달 사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 절차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전혀 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54개 언론사를 포괄하는 ‘빅카인즈’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공천 논란’, ‘공천 갈등’, ‘공천 내홍’을 키워드로 넣고서 검색하면 민주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기사보다 매번 3배가 넘게 나왔다(박영선 민주당 언론위원장의 분석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28개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는 459건, 국민의힘은 184건으로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는데, 민주당은 부정적 기사가 많았던 반면에 국민의힘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단순하게 사실과 결과만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공천 작업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밀실에서 사천을 하면서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횡사하는 엉망진창의 공천 속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스템에 의해서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공천이 진행되면서 갈등과 논란을 피하고 지지율 상승세를 잡게 됐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언론 보도가 객관적 사실보다는 프레임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개입해서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도 발견되거나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과 비명으로 당락을 가를 수조차 없다. 그보다는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비명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펼치거나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모습을 보면, 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도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게 된다. 또, 의원직과 공천을 위해서 정치 생명까지 걸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보면 저런 열정과 결기를 왜 그동안 반윤석열 투쟁에서는 보이지 않았는가 한탄하게 된다.

나아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재명은 당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언론과 언론인들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재명 제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 세력들의 끈질긴 미련을 느낄 수 있다. 2년 가까운 검찰의 수사와 구속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얼마 전에는 살인미수 정치테러까지 벌어졌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과제를 될 때까지 계속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엉망진창 공천' 보도 프레임을 주도한 조선일보 - 화면 갈무리

즉, 국민의힘 상승과 민주당 하락의 지금 여론 지형과 추세는 단지 객관적 현실이 만들어낸 변화와 결과가 아니라, 언론들이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방향과 분위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특히 더 놀라고 분노하는 것은 조중동 같은 족벌언론만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도 별로 다르지 않고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알다시피 처음도 아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겨레와 경향이 보인 태도였다.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이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문재인의 운명>)

여기서 언급한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이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그 후에도 2013~2014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과 강제 해산 국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2019년 조국몰이,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 2021년에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추미애 장관을 몰아가는 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됐다. 그 밖에도 검찰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도 동일한 요소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족벌언론들에 괴롭힘을 당한 언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을 때 조중동만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도 이것을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과 말살’이라는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면서 결국 개혁을 무산시키는 구실을 했다. 국가 권력과 재벌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언론사에 손해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영을 넘어서 의기투합해 막아섰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문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 투쟁에 나섰는데, 이번에도 검찰의 편에 서서 개혁을 막아선 것은 조중동만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이었다. 그밖에 2022년 연말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문제가 됐을 때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패륜’이라는 공격을 하는 데서도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명횡사'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한겨레 기사 화면 갈무리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서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예컨대 윤미향 의원은 “그때 진보언론만이 아니라 진보인사, 진보단체도 다 의심했어요”라고 돌아본다. 얼마 전 검찰과 족벌언론들이 <뉴스타파>를 마녀사냥하는 과정에서도 봉지욱 기자는 “17대 1로 싸우는 느낌이네요. 이젠 경향마저 검찰 받아쓰기 '줍줍' 대열에 합류하는군요. … 역시나 언론 지형이 힘드네요”라고 한탄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왜 족벌언론에 맞서서 개혁과 진보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운다고 주장하던 ‘진보’ 언론들이 중요한 쟁점과 국면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일까? 몇 가지 서로 연결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한겨레와 경향도 주류 ‘레거시 미디어’라는 기득권 언론사들의 일부가 됐다는 점을 봐야 한다.

물론 여전히 조중동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한겨레와 경향의 사회적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더 이상 ‘가난한 재야 언론’이 아니다. 정당, 정권, 대기업, 권력기관들도 ‘보수’ 조중동과 ‘진보’ 한겨레·경향을 모두 눈치 보며 관리해야 할 주요 언론사로 여긴다.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가 챙겨준 언론사 기자 중에 족벌언론과 함께 한겨레 간부도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일원이라는 동료 의식이 생기며 상호비판을 삼가거나 동조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류 레거시 디어 구성원들이 대부분 수도권 명문대 출신에 언론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기에 인맥과 학맥을 통한 네트워크의 효과가 더해진다.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출입처 제도와 ‘법조기자단’으로 대표되는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와 언론고시를 통과한 기자들의 네트워크와 상호 협력’까지 나타나게 된다.

언론은 특종과 정보를 얻고 검찰은 수사를 위한 여론의 압력을 얻는 주고받기 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검찰에 동조하는 마음까지 담길 수 있고, 유죄를 더 강하게 추정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한겨레 김원철 사회부장의 경고성 고백은 그것이 낳는 위험성을 보여 준다.(한겨레, 2023.4.12.)

둘째, 뿌리 깊은 ‘기계적 중립과 객관의 신화’가 낳은 저널리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받아쓰기를 '객관적 사실 보도'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상반되는 주장을 5대5로 받아쓰면서 '균형 있는 보도'라고 말합니다”라고 이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의 상황과 입장, 여당에서도 친윤과 반윤의 목소리, 야당에서도 친명과 비명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치 속에서 여당에서는 반윤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반면 야당에서는 비명, 반명, 친문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더구나 이미 민주당에서 나와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으로 간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에서는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작게 대표되고, 야당에서는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게 대표된다.

경향신문 기사 〈'비명 솎아 친명 심기' 논란…민주당 '최대 리스크' 된 이재명〉갈무리

물론 ‘진보’ 언론이라고 무조건 민주당을 편들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받아쓰면서, 간간이 민주당 지도부의 변명도 실어주는 것은 국민의힘과 족벌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은 ‘일종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자기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미디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미디어가 보도 과정에서 꼼꼼하게 거쳐야 할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착한 아이’ 노릇에만 힘을 쏟다 보니 보수 미디어가 짜놓은 프레임을 강화하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윤미향 보도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태규, <‘정의연 오보 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셋째, ‘기계적 중립’의 문제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강약약강’의 태도가 존재한다. 예컨대 총선을 코앞에 둔 최근 한겨레와 경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롱에 가깝게 신랄하게 날 선 비판을 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칼럼이 연달아 실렸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비판은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퇴를 권하는 칼럼이 실린 적은 찾기 어렵다.

검찰과 권력기관을 앞세워 툭하면 압수수색과 기소를 하고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엄청난 보복과 압박을 가하는 집권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정제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의 칼날 아래 놓여서 온갖 공격을 당하다가 심지어 정치테러까지 당해서 죽을뻔한 야당 지도자에게는 거침없는 비난을 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태도를 ‘강약약강’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이런 강약약강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과 조국 신당에 대한 대조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한겨레와 경향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출현할 때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적극적인 자세였다. 특히 이준석 신당은 한겨레나 경향과 상당한 정치적 거리가 있는데도 그랬다. 반면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조국은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하더니 그 후 순식간에 3당으로 떠오른 조국신당을 거의 없는 존재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한겨레와 경향이 ‘기계적 중립’이라기보다는 나름의 특정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취재, 편집, 보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한편에서 그것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진보정당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국민의힘과 타협하는 민주당을 비판할 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혐오정치를 부추긴 이준석 신당에 대한 한겨레와 경향의 우호적 태도는 조국신당에 대한 외면과 대조된다. -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한겨레와 경향이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 보인 적극적 태도를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에서 오른쪽으로 이탈한 세력이고 이준석 신당은 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겨레와 경향의 좀 더 일관된 시각과 이해관계는 주로 민주당에서도 구주류나 상대적 보수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변방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지도부에 적대적이다.

검찰을 좀 더 신뢰하기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정세균, 김부겸 같은 좀 더 중도적인 정치인에게 우호적이다. 또 남북관계나 한일관계에서도 좀 더 한국 사회의 주류적인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을 나타내 왔다. 이것이 종북몰이나 마녀사냥에 타협적인 태도로 연결됐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온 사람이 한겨레에서는 성한용 전 편집국장이자 선임기자이고 경향에서는 이대근 전 편집국장이며 현 칼럼니스트이다.

문제는 중요한 국면마다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 여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있다. 신문의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해 왔지만,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보는 포털의 뉴스들 대부분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그래서 종편, 포털,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경향도 같은 입장이면 중도층이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단지 특정 진영의 주장이 아니라 보편적 여론’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겨레와 경향의 취재와 보도도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민들레>처럼 한겨레와 경향을 넘어서는 대안적 언론도 키워야 한다. 언론 개혁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독자적 사고와 판단을 하며 SNS 등을 통해 그것을 알려 나가야 한다.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친명, 비명, 친문...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않고 검언 카르텔에 굴복하며 각종 개혁을 가로막아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물갈이돼야 한다. 오죽하면 ‘민주당 180석이 용혜인 1명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태원 유가족들에게서 나왔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에 맞서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했는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차별금지법 등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이다.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것이 조중동과 함께 ‘친명 횡재, 비명 횡사’만 다 같이 반복 합창하고 있는 한겨레와 경향도 말하지 않는 진정한 핵심 문제다./시민언론 민들레

 

채널A·TV조선, 민주 공천논란 띄우려 '아무말 잔치'

민언련 총선보도감시단 채널A·TV조선 "편파" 지적

‘친명 공천' 강조하며 민주당 비판에 '올인’

최근 언론의 총선보도가 ‘민주당 때리기’에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확증편향에서 나온 불만이 아니다. 총선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뉴스의 양으로나 논조로나 ‘민주당 공천갈등’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보도가 압도적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7개 지역 민언련과 함께 운영중인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이 지난 5일 발표한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 관련 보도는 국힘당보다 2.5배 많고, 선거보도 3건 중 1건이 민주당의 ‘공천논란’이라는 부정적 프레임 기사였다. (민주당 '공천갈등'이 압도하는 총선 편파보도 참고 )

이번 총선 관련 최악의 불공정 보도 행렬에는 수구진영의 프레임을 열렬히 확산하는 조중동뿐 아니라 국힘당 정권에 비판적 매체들도 동참했다. 한겨레·경향 등 이른바 ‘진보매체’들은 평소 좋아하는 기계적 중립도 내버리고 ‘친명’이니 ‘비명’이니 갈라치기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 공천갈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보도했다.

총선미디어감시단이 7일 종편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중동 수구 언론이 운영하는 종편 방송들은 과거에도 ‘종합편파방송’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수구진영 편향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감시단은 “민주당 공천에 대한 종편 시사대담의 일관된 기조는 ‘친명공천’이었다”면서 패널을 동원해 “민주당 공천 논란 비판에 올인”하고 “자극적 표현, 근거 없는 소문을 늘어놨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종편 시사대담프로의 주요 이슈는 ‘민주당 공천논란’으로 계파 갈등을 부각하며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22일 방영된 채널A의 ‘뉴스TOP10’은 총 방송시간 91분 중 72분인 80% 가량을 민주당 공천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다. 패널로 출연한 이현종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일단 공천을 받은 분들은 아주 친명의 핵심 의원들이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중략), 장경태 의원은...(중략), 박범계,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중략) 그런 반면에 지금 공천 탈락한 의원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중략)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중략) 양기대 의원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중략) 여기서 제일 의문은 김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중략)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이원영 의원입니다...(중략) 특히 아주 친명 중의 친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시위 장소에 나타났었는데, 아마 이게 의외의 어떤 탈락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탈락했다는 측면들로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22일 방영된 채널A '뉴스TOP10' 유튜브 갈무리.

공천 통과 의원들은 ‘친명’이라 통과했다고 단정하고, 탈락한 의원들은 ‘물론 이유는 있다’면서도 ‘비명’이라 탈락했다는 논리다. 또 ‘친명 중의 친명’인 양이원영 의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너무 과하게 친명이라 탈락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문사 논설위원이 내놓은 논평인지 동네 아저씨들의 술집 아무말 대잔치인지 알 수 없다.

감시단은 “친명으로 분류된 의원(양이원영)이 탈락하자 ‘정도가 넘어서는 친명’이라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만으로 공천이 된다는 주장이 무리함에도 종편 출연자들은 ‘친명’이어야 공천이 된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옹호했는지에 따라 공천받았다, 어찌보면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고 할까요?”라고 언급했다. 감시단은 “선거보도에서 공천학살, 공천혁투, 자객공천 등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차도살인’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방통위·방심위가 제정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에서 ‘시사보도에 준하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의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1일 방영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출연한 패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소문)’를 늘어놓으며 편파적 논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가 정동영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이재명 대표 정치 입문 때 그 계보였고 (이재명 대표의) 멘토였다, 정청래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 계보”라면서 “결국 이것은 사천”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건 확인된 게 아닌 정보죠”라고 하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총선미디어감시단은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시키지 말아야한다”면서 “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언급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4년 전 총선에선 모든 언론 '정권심판론' 제기

"경제·코로나 실패했다"며 정부비판 쏟아내

"역대 총선 대부분 정권심판론 vs 야당책임론"

이번 총선엔 ‘민주당 공천파동’만 집중 부각

윤 정부 심판 이유 차고넘치는 데 언론 침묵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무능 심판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응집력과 전략 부족으로 야당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한 신문에 게재된 칼럼이다. 이 신문은 며칠 후 다른 칼럼에서 “어떤 상황의 총선이냐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결판났다”면서 다가올 선거에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정권심판론’의 호재가 매일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의 칼럼일까? 아니다. 앞의 것은 2020년 1월9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의 칼럼(“사라진 ‘경제무능 심판론’”)이고 다른 칼럼은 일주일 뒤 역시 조선일보에 실린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정권심판 대 야당심판”)이다.

조선일보 2020년 1월16일 빅카인즈 검색기사 갈무리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앞두고 언론이 이렇게 ‘정권심판론’을 대대적으로 띄웠다. 코로나19로 전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었던 때였다. 투기세력의 위력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거의 무력화되는 바람에 서울·수도권 집값이 치솟았다.

민주당 정권에 악의를 품은 정치언론들은 당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 ‘경제둔화’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들며 ‘정권심판론’을 총선의 최대 프레임으로 부각시켰다. ‘정권심판론’은 그 때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지금의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며 총선 아젠다로 설정하기도 했지만,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여러 언론들도 수많은 기사와 칼럼에서 ‘정권심판론’을 앞다퉈 보도했다.

“‘미래 선택론’ vs ‘정권 심판론’...여야 거물들 어디로?”(조선일보, 2020년 1월25일, 김민우 기자)/ “사라진 ‘경제무능 심판론’”(조선일보, 2020년 1월9일, 홍영림 기자)/ “정권심판 대 야당심판”(조선일보, 2020년 1월16일, 김광일 논설위원)/ “4년 전 ‘디비졌던’ 부산...‘민주당 뽑았더니 경제가 영~’ 표심 심상찮다”(한국일보, 2020년 1월28일, 이혜미 기자)/ “종로 출마 황교안 ‘문 vs 황 싸움’...이낙연 측 ‘정권심판론만’”(한국일보, 2020년 2월7일, 최우열 기자)/ “중도층 돌아섰다...정권심판론 50%>야당심판론 39%”(한국일보, 2020년 2월14일, 홍인택 기자)/ “홍준표 ‘밀양 온지 17일만에 다시 이사...양산서 문 정권 심판’”(중앙일보, 2020년 2월16일, 한영혜 기자)/ “민주당 ‘정권 재창출’ vs 통합당 ‘정권심판론’...총선 승부처”(경향신문, 2020년 3월2일, 박순봉·심진용 기자)/ “미래통합당, 코로나 틈에 ‘정권심판’ 총공세”(한겨레, 2020년 2월27일, 정유경 기자)…

한겨레는 당시 성한용 기자의 칼럼에서 “동아일보 논설실장도 조선일보 논설실장처럼 4.15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중동 모두...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조중동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재밌는 것은,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심판론’이 ‘정권심판론’보다 높은 비율로 나오자 야당(지금의 국힘당) 진영을 몰래 지원하는 수구 언론들이 발끈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등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두고보자’는 식의 칼럼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권심판론’에 목을 맨 수구 정치언론들의 확증편향이 보여준 코미디였다.

역대 총선에서 야당과 언론이 ‘정권심판’을 주요 아젠다로 삼아 강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정권이 임기 중반 정도에 이를 때 열리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된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계속된다면 언론이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유권자들이 정부를 표로 심판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참고로, 2020년 총선에서는 야당과 수구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 부실 대응, 경제실패 등 과장·왜곡된 정부 비판과 무리한 정권심판론을 들이대다 거꾸로 국민의 응징을 받았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은 어떤가?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에서 ‘정권심판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권자들이 정권을 심판해야하는 근거가 될 정부의 무능·무책임·정책실패·부도덕을 비판하는 기사도 별로 없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국정운영을 잘 해서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질문에 화를 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초반 잠시 40%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지금까지 고작 20~30%대에 머물고 있다(갤럽조사). 4년 전 총선 무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0~6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2년 간 6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실패와 무능·부도덕은 국민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상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소득감소·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기둔화로 자영업자·중소상인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도 잘 알고 있다. 전쟁불안은 커지고 무능·망신외교, 미일 편향외교로 국익과 국격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 언론탄압,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이 직접 나선 관권선거 등 나라가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난장판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언론이 ‘국정심판론’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가장 강력한 프레임으로 제기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 언론은 조용하다. 위에 열거한 문제에 대한 비판 보도도 주류 언론에선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정확히 말하면, ‘정권심판론’이 아닌 다른 아젠다와 다른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에는 ‘야당심판론’도 아닌 여당이 뜬금없이 제기한 ‘운동권 청산론’이 수구 언론들에 의해 주요 아젠다로 취급됐다. 올해 들어서는 ‘민주당 공천갈등’ 기사가 지면과 화면과 포털을 도배했다. 극우·친여 언론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매체들도 같은 모습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던 언론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이 별로 중요한 의제와 프레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글의 맨 앞부분에 인용한 조선일보 칼럼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무능 심판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응집력과 전략 부족으로 야당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상황의 총선이냐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결판났다”

혹시 앞의 칼럼 중에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구절에서 이의를 제기할 언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170여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력한 야당’이냐고. 물론 아니다. 강력한 야당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견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언론은 야당을 비판할 만하다. 그러나 야당에 대해 비판하는 만큼(아니 그 절반 정도라도) ‘국정운영 책임자’인 정부여당도 제대로 비판하고 유권자가 이를 심판하도록 충분하고 정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해야한다.

양 당의 공천이 곧 마무리된다. 공천이 끝나면 언론이 본격적으로 ‘국정심판론’ 혹은 ‘야당심판론’을 주요 의제로 삼아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민주당에 음주운전 가산점?...양당 후보 음주운전 전력 따져보니

 

이재명 피습 자작극처럼 보이게 한 만평에 ‘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이 자작극처럼 오인되게 한 만평을 낸 스카이데일리가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월 신문윤리위 소식지를 통해 지난 1월3일 스카이데일리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평론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만평은 이재명 대표가 발가락을 통해 칼자루를 쥐고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는 내용이다. 배경에는 간호가사 의사에게 “1cm 찢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의사는 “반창고 붙여줘”라고 답한다.

▲ 스카이데일리 만평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명백한 테러행위를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이 마치 이 대표의 자작극인 것으로 의심 또는 오인케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풍자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민변 사무차장, 위성정당 직행... 내부에선 "선 세게 넘었다"이주희 변호사,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신청에 징계 요구... '위성정당 반대' 단체 입장과 배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내부가 들끓고 있다. 민변 사무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올라왔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민변의 공식 입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변의 주요 집행부가, 민변 내의 활동 경력을 발판 삼아, 민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 행보를 보이자 민변 내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징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주희 변호사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던 그가 민변에 가입한 것은 2018년이었다.

이 변호사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 12명의 후보 중 1명이 됐다. 오는 일요일(10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국민후보에 선출될 경우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경쟁률은 3대 1이다.

심지어 사무차장 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기도 전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공고를 올리고, 온라인 서류 접수를 지난 3일 오후 3시에 마감했다. 이 변호사가 경선 참여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 지난 4일 민변 사무처 회의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직 사무차장 직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한 셈. 다만, 이 변호사는 "사무차장직을 사임한 건 2월 28일"이라고 밝혔다.

'위성정당 반대' 민변 사무차장의 위성정당 참여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종 후보 12인에 오른 이주희 변호사.

민변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촉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힘을 보태왔다.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며 제도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입장이 아니라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당시 민변은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향해서도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민변의 공식 입장이 이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임원이 위성정당으로 직행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다수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단체 채팅방에서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 이들은 민변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대처가 미진할 경우 연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주희 변호사의 징계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 소속 A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을 시민사회가 파견한 입법 활동가라고 칭하고 홍보하는 활동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민변 활동"이라며 "우리 민변이 언제 이주희 변호사를 파견했나?"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자기가 몸담은 작은 조직에서조차 동료들을 우습게 아는데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알까 싶다"라며 "인재 영입으로 가는 변호사들을 향해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위성 정당은 너무 심하다"라고 꼬집었다.

B 변호사는 "민변에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지만, 최소한 사전에 회원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민변에서의 활동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라며 "그런데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에서의 활동 경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시민단체 몫으로 출마한다면서 민변 주요 임원이 민변 경력을 내세우는 걸 밖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과연 이게 민변과 현실정치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C 변호사 역시 "민변 회원으로써 이와 같은 정치 진출행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가 파견한 '입법 활동가'가 되겠다"라는 이주희 변호사의 소개 블로그에는 "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간사로서,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 개입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 시기 민변 내 코로나19인권연구모임을 만들고, 인권의 관점에서 코로나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실태를 분석한 의견서,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코로나방역지침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연구서를 작성했다"라며 민변 활동을 주요하게 기재해 놓았다.

이주희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민변의 회원 분들이 다양한 정당으로 출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짧은 답변을 내어 놓았다.

조영선 회장의 활동도 도마 위에... 집행위 논의 없었다?

▲ 조영선 민변 회장.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민변이 이처럼 내부 문제제기로 시끄러워지면서, 조영선 현 민변 회장의 '친민주당' 행보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선 회장은 '연합정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조력해 왔다. 조 회장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지만, 사실상 '민변 회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활동하면서 민변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선 회장의 연합정치 시민회의 참여는 민변 집행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정당에 대한 민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함께 활동하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회장 개인이 일종의 일탈행위에 나선 셈이다. 이 때문에 조 회장 역시 징계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안에서 나오고 있다.D 변호사는 "조영선 회장이 제일 문제"라면서 "이주희 변호사가 위성정당으로 가도록 사실상 허락한 것도,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에 말도 안 한 것도 결국 조영선 회장 탓"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 본인은 심지어 위성 정당 설립 모임에 회장 직함을 달고 마음대로 활동했다"라며 그에 대한 징계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회장은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오마이뉴스 l곽우신(gora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