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1~

 

‘수영’ 장예찬 54.2 유동철 30.9%, ‘부산진갑’ 정성국 45.7 서은숙 43.8%

[4·10 총선 여론조사]중·동부산 9개 지역구 중 6곳

국힘, 민주에 오차범위 밖 앞서

정당 지지율도 20%P가량 격차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52.8%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부산일보〉가 중·동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운대 갑·을, 수영, 동래, 금정, 부산진을 등 6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기장, 중영도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 부산진갑은 1.9%포인트(P)의 초박빙 경쟁 중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9개 지역 평균값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20%P로 벌렸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우군’인 조국혁신당이 20%의 평균 지지율을 보이면서 부산에서도 돌풍을 예고했다.

〈부산일보〉·부산 MBC가 총선 D-30일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8~9일 부산 9개 지역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453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4.4%P)에서 해운대갑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51.3%로, 41.9%의 지지를 얻은 해운대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홍순헌 후보를 10%P 가까이 이겼다. 인접한 해운대을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50.0%를 얻은 반면, 4년 전 패배의 설욕전에 나선 민주당 윤준호 후보는 38.0%를 기록했다.

수영구에서는 ‘젊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가 54.2%로, 이재명 지도부의 영입 인재인 유동철 후보(30.9%)를 크게 앞섰다. 동래에서도 본선에 처음 오른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가 50.9%인 반면, 총선 재도전에 나선 민주당 박성현 후보는 36.7%에 그쳤다. 금정에서도 현역인 국민의힘 백종헌 후보가 50.8%로, 민주당 박인영 후보(35.1%)와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현역인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와 민주당 최택용 후보가 ‘리턴 매치’에 나서는 기장군에서는 정 후보와 최 후보가 각각 46.9%, 41.1%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였다. 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영도에서도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가 44.5%로 처음 본선에 진출한 민주당 박영미 후보(38.8%)를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특히 한동훈 지도부의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와 구청장 출신에 중앙당 최고위원인 민주당 서은숙 후보가 격돌하는 부산진갑은 정 후보 45.7%, 서 후보 43.8%로 9개 지역구 중 지지율 격차가 1.9%P로 가장 좁았다. 반면 인접한 부산진을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헌승 후보가 49.9%로 민주당 이현 후보(35.9%)를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은 9개 지역 평균으로 국민의힘 50.1%, 민주당 30.6%로 20%P 가량 격차가 났다. 금정 지역의 여야 격차가 28.2%P로 가장 컸고, 중영도의 격차가 8.8%P로 가장 작았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9개 지역 모두 40%대의 분포를 보이면서 1위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 계열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9개 지역구 평균 20.0%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5.9%)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9개 지역 평균 긍정 평가가 52.8%, 부정 평가가 44.6%로 나타났다. 예상 선거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 51.1%. ‘민주당이 과반 차지’ 34.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부산 여야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산업은행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양사는 이번 조사에 이어 나머지 부산 9개 지역구에 대한 조사도 곧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부산

 

일본 우익언론이 줄창 "윤 씨 힘내라" 외치는 이유

요미우리 사설 “국힘당 패배하면 윤 정권 레임덕”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일본 우익의 한국인식

"일본과의 유착이 곧 한국의 이익" 줄기찬 선전

아사히 칼럼 “자민당 간부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

“윤 씨 지지율은 부지지(‘지지하지 않는다’)율을 밑돌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 상승과 심각한 저출산에 유효한 방도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 4월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최대 의석을 지닌 좌파계 최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길항)하고 있다. 여당이 패배하면 윤 정권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4일 사설이다.

“국힘당 패배하면 윤 정권 레임덕”

이 사설은 이어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내정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대일 강경노선을 내세우는 정권이 많았다. 정권교체로 한일관계 개선이 후퇴한 적도 있다. 윤 씨는 일본과의 양호한 관계가 한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초지일관) 끈질기게 호소해 주기 바란다.”

우익 아베 신조 정권의 기관지 노릇을 자처했던 극우 <산케이신문>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 우파 신문인 <요미우리>의 이날 사설은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지배세력의 한국 및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요점은 국민의힘 당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약 2년 간에 걸쳐 닦아 놓은 한일 유착관계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이날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연설, 한일 개선의 흐름을 불가역적으로”다. 이 좋은 한일관계의 흐름를 다시 역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이는 거꾸로 일본의 주류 보수우파 세력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이 패배하면 윤 정권은 힘을 잃고 사실상 통치 불능상태에 빠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윤 정권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온 한일관계, 일본 보수우파 주류가 환호하고 감격해 마지 않았던 한일관계가 다시 역전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불안석이 돼 있는 일본 내 공기가 느껴진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2024.02.23. 로이터 연합뉴스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일본의 한국인식

이 사설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일본 보수우파 주류의 한국인식, 한국관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 탓이거나,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가려는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가치관이나 세계인식 탓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내정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대일 강경노선을 내세우는 정권이 많았다”는 구절인데, 말하자면 역대 한국 정권은 내정(통치)에 문제가 생기면 유권자의 관심을 나라 바깥으로 유도해 자기잘못을 남탓으로 돌리는 짓을 늘상 해 왔고, 그 억울한 피해자가 바로 일본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비인도적 전쟁범죄인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 요구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거부나 반대, 곧 ‘반일’로 몰아감으로써, 문제를 한일 간의 민족감정으로 왜곡해서 전쟁범죄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배상 요구를 오히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본 돈 갈취 행위로 몰아 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몰아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해 온 파렴치한 수법과도 다르지 않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전범국 일본이 동서냉전과 함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적국이었던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변신한 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그때 이미 물건너갔다. 오히려 한국전쟁 군수병참 기지가 돼 부자가 된 일본에게 한국의 역대 정권은 지원을 요청하면서 침략과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는 제대로 입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일본을 점령했던 미국도 일본을 껴안아야 했던 냉전전략 때문에 한국 쪽의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배상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의 전국민적인 항쟁 이후, 즉 민주화되고 난 뒤의 일이다. 그때까지의 역대 군사정권은 일본과 미국의 그런 요구에 철저히 묵종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 등으로 처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자신의 처참한 실체험을 공개증언한 뒤의 일이다.

요미우리 주장 한국 ‘강경노선’의 실체

한국 민주화 이후 비로소 한국에선 일본의 과거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과 고발, 배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요미우리>가 한국 쪽이 내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대일 강경노선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내의 이런 변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화 이전까지 고분고분했던 한국이 그 이후 일본에 공개적으로 일제의 전쟁범죄 문제를 제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평화국가’ 이미지 뒤에 과거를 숨겨 온 일본 보수우파 주류 지배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것이 <요미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정부의 ‘강경 노선’이다.

자국민을 향한 일상화된 프로파간다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고분고분했던 민주화 이전 군사정권 시대의 역대 한국정권은 부드러운 ‘유화 노선’을 취했고, 민주화 이후 일본이 숨겨 온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면서 침략과 식민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절의 ‘민주화 이후 정권’들은 ‘강경 노선’을 취했다는 엉뚱한 도식화다. 그것도 거꾸로 뒤집힌 도식화다. 그리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들을 모조리 내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대일 강경 노선을 앞세운 정권으로 왜곡하면서, 그 때문에 죄 없는 일본을 겨냥해서 내정 실패를 호도했다는 식으로 꿰맞추었다. 그것이 자민당 장기집권을 위한 일본 보수우파 주류의 일상화된 프로파간다다. 미국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늘 침묵으로 일본편을 들었다.

이것은 일제 과거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 요구를, 반일 민족감정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이 일본이라는 국가나 일본국민을 이유없이 헐뜯고 돈이나 받아내려는 저열한 ‘반일’행위로 몰아가는 수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자민당 우파 지배세력이 자국민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과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로막아, 과거 군국주의 일본제국 전범 출신들 다수가 과거청산도 없이 패전 뒤에도 지배세력으로 군림해 온 정치집단인 자민당의 영구집권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즉 ‘내정 파탄 상태에 빠진 역대 한국 정부들이 그 책임을 외부로 돌려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는 강경 노선을 취했다는 천편일률적이고 판에 박힌 역대 자민당 정부의 레토릭(수사)은 자국민을 향한 내치용 선전문구이기도 하다.

요미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씨‘

사설 게재 사흘 뒤인 3월 7일 <요미우리>의 “한일관계는 개선된 지 1년, 전 징용공문제에는 ‘해결책‘…다음 달 한국 총선거에 ’불씨‘를 남겨”라는 기사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3월 중 방한은 무산됐지만, 총리는 4월의 한국 총선거를 의식해 주변 사람들에게 ‘윤씨에게 보탬이 된다면 언제라도 방한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전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원고들에 대해 해결책(제3자 변제)에 따라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금난 극복도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지불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도 있어서, 재단은 배상금 상당액을 재판소에 맡기는 것으로 원고가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재판소에서 공탁 절차가 잇따른 (원고들의) 수령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향후 사법 판단에 따라서는 해결책(제3자 변제)의 틀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4월의 총선거에서 윤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여당이 패하면 해결책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커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은 지금 몹시 불안하다. 한국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고 어렵게 방향을 돌려 놓은 한일관계의 흐름, ‘불가역’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 흐름이 다시 ‘가역’으로 바뀔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해버렸어야 하는데, 피해자(원고들) 일부가 정부가 강제하려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과거사라는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들에서 계속 원고 승소,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배상금이 계속 늘어나면 제3자 변제를 실행할 재단 자금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요미우리>가 걱정해 마지 않는 ‘불씨’요 화근이다

삼일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에 참석한 수녀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4.3.1. 연합뉴스

기시다 “윤 정부에 도움된다면 서울에 가겠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윤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면 취소된 3월 방한을 되살려 한국에 갈 용의가 있다는 생각을 <요미우리> 등 일본 미디어들에 흘렸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예정됐던 기시다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기시다의 일본 내 사정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가 그의 방한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러잖아도 한국 집권당이 승리에 대한 기대와 패배 가능성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국에 일본 총리가 서울에 나타나 대통령과 만날 경우 국민의힘 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요미우리> 사설도 지적했듯이, 한국 내 여론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보다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거기에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 ‘친일 외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가세하고 있다. 그런 판에 일본 총리의 서울 출현은 한국 집권당을 도와 주기는커녕 저주가 될 수 있다.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기시다 총리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가 ‘도움이 된다면 (서울에) 가겠다’는 말을 일본 언론들에 흘린 것은 자신의 건재를 자국민에게 과시해서 역대 최저라는 내각 및 자민당의 바닥 지지율 제고에 활용하려는 국내 정치용 수사가 아니었을까.

역대 최저 경신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기시다 총리가 처한 일본 내 정치적 사정은 처참하다.

<교도통신>이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은 모두 바닥상태다. 내각(정부) 지지율은 20.1%로, 지난 달 조사 때보다도 4.4%포인트나 더 내려갔다.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부지지(지지하지 않는다)율은 64.4%로, 이는 지난 달 보다 5.5%포인트 더 올라갔다.

자민당 지지율도 지난 달의 26.0%에서 24.4%로 1.5%포인트 더 떨어져, 2012년 말 아베의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품 조짐의 닛케이 주가 최대호황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닛케이 평균주가로 들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87.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및 엔 약세 유지 정책과 변칙적인 주가 띄우기, 거기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투기적 외부자금 유입 등으로 실물경제 전반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품’ 조짐의 주가 상승은 엔 약세 덕을 크게 보고 있는 소수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호재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에게는 남의 얘기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인들의 실질소득 평균치는 높은 물가(인플레)와 엔 가치 하락(약세) 때문에 오히려 계속 줄었다.

기시다는 서울에 가서 정치적 동지가 된 윤 정부와 집권당을 응원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이런 지지부진한 자국 내의 정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재료로 삼고 싶었을지도 모르나, 한국 쪽에서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민당 파벌들의 불법 정치자금(비자금) 문제로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한 아베파와 니카이파 간부 5명에 대해 ‘설명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느냐’고 물어 본 교도통신 여론조사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91.4%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아베 니카이파 간부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7.3%가 동의했다.

“자민당 간부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어느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이 크레타 사람이 한 말이 맞다면, 진짜라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도 늘 거짓말만 한다는 크레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므로. 따라서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한 그의 애초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게 된다. 참말을 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의 짤막한 고정 연재난 ‘천성인어(天聲人語)’에 실린 칼럼이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쏟아놓은 ‘거짓말’들을 비꼬고 야유하기 위해 인용한, 논리학 입문 수준의 패러독스(역설)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세이와카이)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수지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고 빼돌려 의원들 뒷돈(비자금)으로 써 온 사실이 폭로됐다.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누락) 엉터리로 기재(허위 기재)할 경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할당받은 파티권 판매고를 초과달성할 경우 그 초과분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의원 개인에게 돌려주고(‘환류’), 환류분 사용에 대해서도 보고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였다.

오랜 관행이었던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폭로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방장관 등 아베파의 주요 각료 4명을 경질하는 등 진화작업을 서둘렀다. 아베파만 그렇다는 선에서 파문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자신의 파벌 고지카이(기시다파)도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상 자민당 모든 파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기시다는 파벌 해체를 선언했다.

비자금 비리, 자민당 간부들 하나같이 “몰랐다” 발뺌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 문제로 정치윤리심사회에 불려간 파벌 간부들의 대처방식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줄 몰랐다”, “잘 처리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발뺌했다.

2022년 8월에 당시 아베파 회장이었던 아베 신조는 이미 그때 결정적인 증거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그런 불법관행이 문제가 될 조짐이 일자 “불투명해서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환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2022년 말 아베파 간부회의에서 2023년 분의 ‘환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천성인어> 필자는 ‘불투명’을 이유로 환류(불법 비자금 지급)를 중단할 경우, 거기에 정치생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파벌 간부들이 그냥 두고 보고 있었을 리 없다고 했다. 결국 환류 중단 얘기는 없었던 것이 되고 불법관행은 계속됐다.

자민당 자체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중 참 양원의 자민당 의원은 모두 82명. 이들 가운데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쓴 자금은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3526만 엔으로 가장 많았다. 아베파 유력의원 ‘5인방’ 중의 한 사람인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은 2728만 엔으로 3위. 이들은 모두 그게 불법자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파벌 간부들이 환류가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게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파벌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직원들이 한 둘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그 불법행위를 자기들 혼자만 알고 간부들에게는 입 꼭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칼럼 필자는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다면 아베 회장이 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냐고.

“몰랐다”는 자민당판 발뺌 논리는,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한 어느 크레타 사람 발언처럼 애초 가정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나는 몰랐다”는 자민당 파벌 간부들의 주장은 크레타 패러독스의 논리모순에 가까운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민당 간부들, 나아가 자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럼 머리에 인용한 크레타 사람 얘기를 빌리자면, 한마디로 “자민당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자민당 소속의 어느 한 사람이라면 크레타의 경우처럼 자가당착의 논리적 모순이 되겠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칼럼 필자 같은 비자민당원이라면 논리적으로 모순될 게 없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요미우리>뿐만 아니라 <아사히>도 한국은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한편이 돼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수호해야 한현을 자주 쓴다. <요미우리>의 이번 사설도 그랬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와 인권의 공유’ 주체에 아직도 일본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죄와 배상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들도 포함되는지 묻고 싶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 청구권은 1965년 자민당 정부와 한국 군사정권이 미국의 압박 속에 체결한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어떤 것일까. 그것이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 그것과 과연 동일한 것인지 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의 한 곳으로 꼽았다고 국내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 국 가운데 47위로 나와 있다. 1년 전 보고서의 LDI 0.73, 28위에서 19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며, 2021년 문재인 정권 때의 17위에 비해서는 무려 30계단이나 떨어졌다. 불과 2년 만에.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때의 37위에 비해서도 10계단이나 더 내려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내정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대일 강경노선을 내세우는 정권이 많았다”는 <요미우리>의 논법에 따르면, 일본과 유착한 윤 정부 때야말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의 가치관이 증진되고 공유 폭도 더 커져야 맞다. 그런데 현실을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 거꾸로 가는 흐름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 즉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은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겨야 하고 윤 정권은 레임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요미우리>와 그 신문이 대변하는 일본의 보수우익 주류 지배세력은 주장한다. 초조와 안달 속에 지원할 방도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것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손해보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한승동 에디터/시민언론 민들레

 

‘차세대 리더’에서 ‘반미단체 활동가’ 되기까지…색깔론 민낯 드러내다

과거 언론 보도에선 전지예 사무국장 전문성 활동 부각하다 12인 경선 때부터 색깔론 본격 등장

▲지난 11일 오마이TV에 출연한 전지예 후보의 모습. 사진=오마이TV 화면 갈무리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뽑힌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전지혜 사무국장 이름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 것은 지난 7일 지원자 44명 중 남녀 6명씩 심사 대상자로 12명에 뽑히면서였다. 그리고 10일 최종 4인에 선발되면서 언론 보도는 정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민 단체 측 4명 자리 상당수가 진보당 출신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진보당이 당선 안정권에 세 후보를 더 추천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상당수 후보가 친(親)진보당·친북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진보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인사라면 ‘친북’ 인사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종 4인에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뽑히자 집중 타깃이 됐다. 세계일보는 <반미·사드 반대 운동가가 민주 위성정당 비례 1번이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공천 철회를 압박했다. 언론이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전 사무국장이 과거에 속한 단체의 이력이었다.

해당 단체의 한미군사훈련 반대와 같은 주장이 왜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반미세력의 구호’로만 치부되고 금기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도 의문인데, 과거와 현재 사뭇 다른 전지예 사무국장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어리둥절할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시사저널 보도를 보자. 시사저널은 12일 <‘색깔론’ 혹은 ‘극좌단체’…민주 비례연합 뇌관 된 ‘겨레하나’의 실체>라는 기사에서 겨레하나의 3년치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라면서 반미(反美) 운동에 단체 활동이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그런 단체에 속한 전 사무국장에 대한 우려가 합당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시사저널은 지난해 10월 24일 전 사무국장을 ‘경제 권력 감시 나선 MZ 활동가’라며 “시사저널 선정 ‘2023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했다. 전 사무국장은 이력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정의연대라는 단체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무자로 활동해왔다. 거대 금융회사들의 부당 및 사기 행위 등 약탈적 행위를 감시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금융소비자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시사저널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옵티머스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과정에 금융 교육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에 외국 자본이 많아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들, 청년부채도 관심 사안”이라는 전 사국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전문가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을 추린 결과 전 사무국장은 차세대 리더가 됐지만 불과 1년도 채되지 않아 같은 매체에서 매우 우려되는 인물이 돼버렸다.

▲ 2023년 10월 24일 시사저널 보도 내용.

다른 보수 언론에서도 전 사무국장이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2022년 7월 8일자 <“환매 중단도 억울한데, 암호문 같은 펀드 안내문에 분통”> 보도를 통해 전문용어가 가득한 증권사 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서 전 사무국장은 “어려운 업계 용어로 설명을 해도 일반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PB(자산관리가)들도 상품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년 10월 7일자 한국일보 < ‘1억 만들기’ ‘재무설계 공짜’ 솔깃, 목돈 맡긴 사모펀드 가짜였다>라는 보도에도 전 사무국장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노린 가짜 사무펀드 불법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사모펀드 및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 투자자들이 어떤 경로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투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7월 18일자 중앙일보 <알바 전전하다 취업 못해…파산 교육선 “무조건 쓰지마라”> 보도에서도 전 사무국장은 제2~3금융권에 위험에 빠진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2019년 12월 16일자 세계일보 <“은행이 약탈행위를…” DLF 피해자들 100% 보상 촉구> 2019년 7월 18일자 중앙일보 <게임비→불법도박→핸드폰깡···요즘 20대들의 ‘파산 루트’> 등 보도에도 전 사무국장이 나온다.

현재 ‘반미 전사’인 것처럼 전 사무국장을 그리고 있지만 과거 언론은 전 사무국장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활동을 보도했다. ‘반미’ ‘종북’과 같은 프레임을 벗어나는 순간 색깔론은 그 민낯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뽑혔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이 정치를 하려는 이유도 청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 사무국장은 최종 4인 선발 직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면 청년 정치 당사자로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사무국장은 “저는 오늘 청년 불평등을 얘기했다. 청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모 세대에 의존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10년 뒤에서 주거 의존하고 영끌하고 주식 투자하는 이런 모습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찍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 "노골적인 종북 인사"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경선의 취지를 폄훼했습니다.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에 분노합니다. 정말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생존·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 그리고 미국, 일본편만 드는 그들이 오직 '반미' '종북' 프레임에 기대어 모든 폭정을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고소득자 감세 3년 새 5조원 증가…증명된 ‘부자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 올해만 22조 세금 감면

고물가에 저소득층 소비지출은 1.6% 줄어

국민 62% “경제력 비례 형평 과세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용 감세 공약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유세를 막 때리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 만약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낙수효과’를 근거로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불로소득에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세 원칙이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과 서민 소득을 높일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폐기한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 자료도 나와있다.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부자 감세 중단과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0.19.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억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은 한술 더 뜬다. 부자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말하지 못하다 보니 혀가 꼬이고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부자 감세를 질타하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 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건 낙수효과가 아니다.”

최 장관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반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세지출 현황' 자료가 그것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식 등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엔 10조 원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 원, 지난해 14조 6000억 원(전망치)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에 3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1년에는 28~30%를 오르내렸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2021년 2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2022년 3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하며 비중이 16.5%로 커졌다. 지난해 4조 4000억 원으로 늘었고 비중은 16.9%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며 대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 원, 비중은 2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 200억 원,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9~2021년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고소득자에 집중된 조세지출 규모. 연합뉴스.

감세 정책은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감면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감세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 역행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 곳간이 비든 말든,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펑크가 나든 말든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경제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배치되는 정책도 한둘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을 빙자해 각 지역에서 약속한 공약을 관련 부처가 부랴부랴 정책으로 만들려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대다수다. 그것도 계획과 일정만 있지 재원 확보 방안은 거의 없다. 예컨대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은 조세 원칙을 허물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세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은 지출을 늘렸으나 저소득층은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전체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실질 사업소득도 1.7% 줄어 5분기째 뒷걸음질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1.6% 줄었다. 전체 소득분위 중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가계지출이 8%가량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추이.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조세 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9％가 그렇다고 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1.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산 대물림이 고착화하고 금융소득·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당장 달콤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어떻게 나라 곳간을 채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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