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6~

1.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2.국민의힘 43.5%, 민주 39.5%···1년 만에 역전 3. 빚으로 코로나 한파 버텼는데…고금리에 희망마저 짓눌렸다 4.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5. 여사 안 붙이면 불공정?  6.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님’ 특검 써야 하나” 7. 100만 관객 앞둔 '건국전쟁' 감독 "'파묘'에 좌파 몰려간다“ 7. 선거 단골 공약 “산은 부산 이전시켜” 넘어야 할 산은?   8. 2월4주 정당지지도  9. 정당 지지율로 총선 여야 득표율을 예측해본다면   10. 기재부의 자의적인 개념마저 받아들인 언론 11.삼성 등 5대재벌 자산 GDP 61%..  12. 5대 재벌 자산총액 GDP 대비 비율, 15년 사이 2배 껑충   13."총선서 여당 승리하면 서민 증세"   14. "내가 책임진다"...책임감 최고 '한국 남편’ 미국인의 행복은 '재산·결혼순'?     15.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란 우격다짐…'비명 횡재' 수두룩  16.  민주당 '공천갈등'이 압도하는 총선 편파보도  17.  “국민 다수 찬성에도”…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부결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 25.6배

상위 0.1% 소득 4년 전보다 22.1% 늘어

자영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도 98.2배

“극심한 양극화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경제 정책의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주요 경제지표는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하며 한국만 나 홀로 하락했다.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로 지칭하며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출 부진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등 정반대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의 양극화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99% 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와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통합소득을 보자.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 9640만 원을 벌어 들였다. 4년 전인 2018년 14억7100만 원과 비교하면 22.1%나 늘었다.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은 13.8%였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55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범위를 넓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엔 23.7배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며 다시 벌어지더니 2022년에는 25.6배를 기록했다.

소득 계층별, 연도별 통합소득 변화 추이.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사업소득자는 153만 9508명이었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 5275만 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가 많은 곳은 부산이었다. 411명이 평균 19억1180만 원을 벌었고 대구(291명·18억4595만 원), 광주(181명·16억1558만 원) 순이었다.

사업소득자 중 전국 단위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무려 98.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간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8674만 원으로 하위 20%(58만 원)와 148.8배 차이가 났다. 세종(129.2배), 대구(108.9배), 광주(104.4배) 등이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시도별 자영업자 소득격차. 연합뉴스

양경숙 의원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박원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국민의힘 43.5%, 민주 39.5%···1년 만에 역전

윤 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1층에서 합창곡을 녹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약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며 역전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일부터 16일까지)보다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4.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8%p↑), 부산·울산·경남(4.5%p↑), 인천·경기(3.1%p↑), 광주·전라(2.5%p↑), 대전·세종·충청(2.0%p↑) 등 전 지역에서 올랐다.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6.9%p↑), 30대(4.2%p↑), 40대(4.0%p↑) 등에서는 올랐고, 20대(1.1%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 보수층(1.7%p↑)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2월3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국민의힘이 지난 2월2주차에 이어 40%대로 올라 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3.5%, 더불어민주당이 39.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4%p 올랐고, 민주당은 0.7%p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2월2주차(40.9%) 이후 2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고,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7.8%p↑) 등 전 지역에서 올랐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2.9%p↓), 부산·울산·경남(2.1%p↓), 인천·경기(1.5%p↓)에서는 떨어졌고, 대전·세종·충청(2.7%p↑), 서울(2.5%p↑) 등에서는 상승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개혁신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p 내린 4.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2%p 내린 2.1%, 진보당은 0.5%p 오른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p 하락한 5.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빚으로 코로나 한파 버텼는데…고금리에 희망마저 짓눌렸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2260600045

 

3040 ‘영끌족’, 고금리에 직격탄…안 먹고 안 산다

대출 등 빚내 수도권 집 사…자산보다 부채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

팬데믹 이후 소비회복 가장 부진…“부채 더 늘지 않도록 정책 필요”

고금리 영향으로 타격을 입어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연령층은 빚을 내 집을 산 30·4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는 품목·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10개 분위로 나눴다. 금리 익스포저는 가계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로, 금리 익스포저가 마이너스로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으로, 5분위를 ‘취약층’으로,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다.

금리에 민감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30·40대 비중이 높고,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 보유 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에 민감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 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 보유 여부나 소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특징을 보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5분위)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은은 “이는 이들의 자산규모가 작은 데다 금융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부채 규모도 작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가장 부진했다. 취약층의 소비 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완만했고,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특히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비 증가율 변화를 전 분위에 적용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와 금리 익스포저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간 간 대체는 0.26%포인트, 금리 익스포저 격차는 0.06%포인트씩 소비 증가율을 낮췄다. 즉 가계별 익스포저를 통한 금리 인상 영향이 기간 간 대체 효과에 더해 전체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정동재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며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 해서 여론이 달라질 거 없다. KBS 하나 발가벗고 뛴다고 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이 묻힐 리 없고 낮은 지지율을 커버칠 수도 없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라 치더라도 결국 쫄려서 그렇다는 걸 모두가 안다. 일을 키워 놓고 뒤늦게 덮으려 하니 덮어질 리가 없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기 편으로 심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사장을 몇 명 갈아치울 수는 있겠지만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고 정작 얻는 건 별로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송 안 보면 그만이고 볼거리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 방통위는 원래 치고받고 싸우는 곳인데 그게 싫다고 자기 편만 두 명 남겨놨다. 그런 방통위에서 하는 어떤 결정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나.

셋째, 기자회견을 피한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간단히 털고 갈 수 있는 질문이 점점 더 불어나 급기야 정권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KBS 신년 대담 같은 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넘어 자다가도 '이불 킥'을 할 판인데, V1과 V2가 보시기에 흐뭇했던 것일까? KBS는 설날 아침에 재방송까지 했다.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2.7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넷째, 바이든-날리면 논란 같은 건 애초에 이길 수 없을뿐더러 찍어 누르려 하면 할수록 오해와 불신이 커지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런 논란은 질질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조언했을 텐데 윤석열(대통령)이 말을 안 듣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우겠다고 한 건 옹졸할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쪽팔려 할 일이었다.

다섯째, 언론사 압수수색을 아무리 해봐야 겁먹을 기자들이 아니다. 감옥에 처넣을 수도 없고(어차피 영장도 대부분 기각된다), 기사를 막을 수도 없다(정권이 꿀릴 때 하는 일이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법원이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끌벅적하기 마련이고 여론의 비판을 뭉개고 가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

여섯째, 방송통신심의위를 앞세워 뉴스타파를 징계하겠다고 한 건 코미디였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운운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못했다. 방송이야 허가 또는 승인 사업이지만 인터넷 신문을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곱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짜뉴스' 때려잡기도 봉창 두드리기나 마찬가지다. 우리 편'이 아닌 언론 보도를 '가짜'로 매도하는 건 갈등을 부추겨서 국정 동력을 잠식하는 소모적인 편가르기다.

여덟째, 진짜 문제는 언론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결하려는 태도다. 굳이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들과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정권을 잡으면 그 어느 언론보다 강력한 스피커를 갖게 된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득하면서 가면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허물고 스스로 고립됐다.

윤석열의 언론관은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된다. "답변하지 마십쇼, 좌팝니다." (대선 후보 시절 수행비서가 한 말이다.)

이명박은 이동관 때문에 망했다

▲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를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 이정민

27년 검사 경력이 사회생활의 대부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언론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 검사들은 주변에 받아 쓰는 기자들이 넘쳐난다.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게 일이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쁜 놈 잡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고 언론과 부딪힐 일이 없거나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사들이다.

하필이면 이동관(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의 언론특보였던 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다. 이동관은 애초에 이명박 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큰 사람이다. 조중동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고 MBC와 소송을 벌였으며, 방송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언론 보도에 시시콜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성공했나? 이명박 정부는 이동관이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동관이 잘해서 무너진 것이다.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천안함 침몰, 자원외교 등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론을 틀어쥐려 했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KBS와 MBC를 잡고 종편이 거들어주면 적당히 깔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론에 귀를 닫고 폭주하는 정권의 끝은 비참했다.

그렇다고 탁현민(문재인 정부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을 갖다 쓰라는 말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의겸(대변인)이나 고민정(대변인)이 잘 했다는 말도 아니다.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원래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비판을 받기 마련이지만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극복할 때 권력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해야 힘이 생긴다.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진실은 남는다.

대장동 커피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친분에 따라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윤석열에게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애꿎은 뉴스타파를 아무리 털어봐야 윤석열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꿀린 게 없으면 왜 이렇게 배배 꼬고 봉창을 두들기나.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까놓고 말하고 털면 될 일이다.

윤석열에게는 퇴로가 없다

윤석열에게는 지금 퇴로가 없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총선에서 선방하면 남은 3년을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면 식물 대통령은커녕 조기 퇴진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준석이 윤석열의 문제를 "기술적 미숙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게 맞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냥 엄포가 아니다. 2016년 10월 태블릿 사건이 터지고 용도 폐기된 박근혜를 가장 앞장서서 공격한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이 지금처럼 언론을 멀리하고 김건희(대통령 배우자)를 감싸고 돈다면 이 정권의 남은 3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듣고 싶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최승호(뉴스타파 PD)가 말한 것처럼 "언론이 질문을 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

윤석열은 KBS 신년 대담에서 "참모들이 써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란 걸 알아야 한다. 국무회의할 때마다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도 붙었다. 최근 일련의 돌발 행동을 보면 뉴스를 제대로 보거나 읽기는 하는지 구중궁궐 용산에서 민심의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 정권의 반도 안 지난 시점이니 조언을 하자면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질 사람을 가까이 두고 기꺼이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스스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뭐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오바마의 차이

▲ 2013년 11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베티 옹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 중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한 청년을 돌아보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윤석열은 대학 졸업식에서 소리치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지만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달랐다. "청년을 막지 말라"고 경호원을 제지하고 대화에 끌여들었다. 청년은 "이민자 추방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오바마는 "그런 권한은 나에게 없다"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화제를 넘겨받았다.

"만약에 제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제가 가려는 건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 2013년 11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베티 옹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 중

사과의 3A는 동의하고(Agree) 사과하고(Apologize) 행동하는(Action) 것이다. 핵심은 비판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쫄리면 안 된다. 두들겨 맞을 건 맞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 참모들에게 예상 질문을 다시 뽑아오라 하고 기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디올백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해도 좋을 것이다. '파우치' 하나 때문에 정권을 잃을 셈인가. 이 정도 조언을 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이 '입틀막' 정권은 이미 망해 있는 것이다./오마이뉴스 이정환(slownews)

여사 안 붙이면 불공정?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님’ 특검 써야 하나”

▲ 지난해 6월 13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한 패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영부인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라고 호칭한 것을 놓고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하자 한국일보가 “앞으로 모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납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22일 7차 회의를 열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2024년 1월15일)엔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야당 측 출연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특검에 대해 영부인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정부엔 폭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회의엔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이 불참해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여사’ 안 붙였다고 문제제기… “어떻게 공정성 저해했다는 건지”

▲ 26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26일 사설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을 내고 “김 여사를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돼 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저해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 22일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건희’라고 언급된 것을 놓고 “지상파는 보편재다. 불특정 다수가 보니 국민교육,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순화된 용어를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여사를 안 붙이고 이러면 진행자가 사려 깊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를 아무런 호칭 없이 ‘김건희’라고 직접 언급했다면 폄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은 그간 언론에서 통용돼 온 ‘김건희 특검’”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의 정식 명칭(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에도 ‘여사’는 없다. 앞으로 모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방위 설치·운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한다. 방통심의위를 여권 위원이 장악했으니 선방위 구성도 한쪽으로 기우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의결 또한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및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접속 차단 등 최근 일련의 방심위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정치 심의’ 시비를 벗으려면 선거방송에 공정성 잣대를 적용하기 앞서 본인들에게 먼저 들이대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한겨레 “가상영상인 거 삼척동자도 안다”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한국일보뿐 아니라 한겨레도 방통심의위를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긴급심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라며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확산됐으나 실제로는 ‘짜깁기 영상’이었다.

한겨레는 26일 사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하는 게 자유 국가인가>을 내고 “이 영상은 누가 봐도 ‘가상의 영상’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실이 아닌 풍자로 받아들일 내용”이라며 “ 여기에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부 비판을 억누르는 검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접속이 차단된 영상엔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적혀 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이 영상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방심위는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어떤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회 혼란’ ‘허위 정보 확산’ 등으로 침소봉대해 제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민주 정부의 대응 방식이 아니다. 권력자를 풍자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략) 최근엔 대통령 경호를 빌미로 말 그대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의 자유보다 권력자의 심기를 우선하는 독재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라고 했다.

파열음 나는 민주당 공천 과정… ‘비명횡사’ 불공정 비판

▲ 24일자 동아일보 5면 사진기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를 총선 후보 경선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일제히 민주당의 공천 방식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함께 비판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만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제기한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 사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요청을 놓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에 현역 의원을 배제한 경쟁력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게 이유”라며 “이 업체는 원래 경쟁 입찰 때 탈락했다가 하루 만에 친명계인 수석 사무부총장이 개입해 추가 선정됐다고 한다. 업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경선 과정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을 쳐내기 위해 현역 의원 평가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시중의 유행어가 된 ‘비명횡사 친명횡재’>을 내고 “당내 일각에선 친명 핵심 인사가 해당 업체를 밀어넣었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진상은 오리무중”이라며 “결국 해당 업체는 빠지게 됐지만 이미 해당 업체가 현역 의원평가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다. 이래서야 비명계 의원들이 나중에 공천에 탈락할 경우 순순히 결과를 납득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청래·서영교·이개호·김영진·권칠승 등 이 대표 측근들을 단수 공천하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7차 공천 발표에선 단수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 17명 중 15명이 친명계로 분류됐다. 반면에 경선에 붙여진 4명의 현역 의원들은 전부 비명계였는데, 죄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양자대결을 벌여야 할 처지”라며 “이 대표는 요즘 시중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왜 유행어가 됐는지 그 배경을 잘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사설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시야가 좁다. 여당은 586 잡을 공격수를 찾고, 야당 역시 ‘잘 싸우는 야당’을 입에 달고 산다”며 “이렇다 보니 이재명 테러 때 거론한 ‘증오의 정치인에게 불이익 검토’ 약속도 흐지부지돼 버렸다”고 했다.

종북논란 부추기는 조선일보, ‘갤럭시링’ 1면 실은 중앙일보

▲ 26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경기동부 계열’이 약진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까지 접수하려는 구상이 나온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링’ 공개 기사를 실었다. 대다수 신문은 해당 소식을 10면 이후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 시도”> 기사에서 “22대 총선을 거치며 야권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세력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류 ‘86 운동권’ 출신들이 퇴조하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멸족(滅族)되다시피 한 경기동부 계열은 민주당과 진보당, 시민 단체의 야권 연대를 통해 약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운동권 청산론과 함께 종북 논란을 통한 여론 몰이를 꾀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야권에서는 경기동부가 진보당을 통한 의회 재진출을 넘어 민주당까지 접수하려는 구상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기동부는 과거 민노당의 비주류로 참여해 결국 주류 세력이 됐고, 그 흐름은 통진당과 진보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young@mediatoday.co.kr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11만 명 국민연금 '싹둑'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지난해 매달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값'은 삭감 기준액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286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2천16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63조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액수를 받게 됩니다.다만 은퇴 후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아야 할 노령연금의 50% 이상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이를 연금에서 깎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소득 등 은퇴 후 소득이 넉넉한 수급자에게 노령연금까지 전액 보장하는 건 문제"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MBC

100만 관객 앞둔 '건국전쟁' 감독 "'파묘'에 좌파 몰려간다“

김덕영 감독(왼쪽), 파묘 포스터(오른쪽). photo 뉴시스 및 제작사 제공 / 편집 주간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의 흥행몰이를 두고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결합하면서 일제강점기 역사 이야기를 녹여냈는데, 이를 두고 김 감독은 ‘반일주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감독은 26일 자신의 SNS에 “항일독립? 또다시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건국전쟁’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는 오컬트 미스테리로, 개봉 나흘째인 지난 25일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파묘’의 개봉으로 ‘건국전쟁’의 박스오피스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김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진실의 영화에는 눈을 감고, 미친 듯이 사악한 악령들이 출몰하는 영화에 올인하도록 이끄는 자들은 누구일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티모테 샬라메 주연의 할리우드 판타지 ‘듄2’가 개봉할 예정인 것도 언급하며 “‘파묘’와 ‘듄2’로 관객이 몰리면 가장 큰 타격은 (건국전쟁의) 극장 수, 스크린의 감소”라며 “이걸 극복하는 대안은 오직 하나, 단결이다. 뜻 있는 기업, 사회단체, 기독교 교회가 마지막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또 “이 고비를 넘어야 185만 명 관객을 동원한 ‘노무현입니다’를 넘어설 수 있다”며 “‘건국전쟁’의 200만 고지 달성을 위해 애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 96만 6000여 명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흥행 중이며, 김 감독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속편 제작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건국전쟁'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면서 지난 설 연휴 깜짝 흥행 반열에 올랐고, 흥행이 역으로 홍보가 되면서 작품의 존재감을 높여 무려 100만 돌파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았다. 다만, 흥행 복병으로 얻은 수치와 별개로 ‘건국전쟁’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 갈리는 등 여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간조선

선거 단골 공약 “산은 부산 이전시켜” 넘어야 할 산은?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내세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를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다시 꺼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노조는 부산 표를 의식한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한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산은 부산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부산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산은 사옥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만758㎡(약 5330평) 부지에 45개 층 안팎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7개 기관이 입주했다. 대표 국책금융기관인 산은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만들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다. ‘K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2020년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오는 2025년 산은 본사 근무 인원 1869명(전체의 55.5%·2020년 기준)이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를 가정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사(본관)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조4076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이다. 이중 부산지역에서 생산 유발 효과 2조283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4665억원, 취업 유발 효과 3만6122명 등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본사 인력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산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최소 인력인 100여명만 두고 산은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사옥은 산은이 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한 데 따라 현재는 세부적인 이전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국토부 심의와 고시 등을 거치면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내려오는 직원들을 위한 세제, 주거, 교육, 행정 등 분야에서 29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관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여부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고, 산은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신사옥 준공 등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은 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이전 효과’는 산업은행 부산 지점을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산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2022년 말부터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인력과 조직, 업무영역을 확대해왔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연합뉴스

국가경제와 산은에 미칠 ‘악영향’

산은 노조와 야권에서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국가경제 손실이 커지고, 산은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산은 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7월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산은 이전으로 향후 10년간 산업은행 수익이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 주거공급 비용, 출장비용 등 지출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누적 손실 규모는 1년차 3720억원, 2년차 8910억원, 3년차 1조5020억원, 4년차 2조2180억원 등 매년 늘었다. 이 같은 수익 감소는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대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거래처의 이탈률, 직원들의 퇴사율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 영향도 내놨다. 국가 관점에서 총 15조4781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봤다. 생산 및 부가가치 손실분은 16조7233억원인 데 반해 신규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1조2452억원에 그쳤다.

기관 손실로 배당금 지급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출자기관 중 기획재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산은은 3년 연속 상위 3개에 속한다. 2022년 산은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총 8331억원으로, 그해 전체 정부 총배당수입의 34%를 차지했다. 2021년엔 2096억원(15%), 지난해엔 1647억원(13%)이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 배당금 지급이 대폭 감소하고, 결국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회가 산은 거래처와 협업기관 직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는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 시 업무처리에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한 비중은 85.8%였다. 부산으로 이전해 업무에 불편이 생기면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2.6%에 달했다.

수도권에 유수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몰려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가 중단돼 금융네트워크가 약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노조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은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처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금융 클러스터링(집적화)이 중요한 이유다.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갖는 기능이나 금융허브로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거 산은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소환된다.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서 잔류기관으로 분류된 데 이어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122개 기관)에서도 제외됐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과 기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국책금융기관이면서,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해외투자 등을 다루며 시중은행과도 경쟁한다. 이들과 경쟁하고 협업하기 위해선 접근성이 중요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산은이 제외된 이유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제공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제공

신뢰도 의심받는 보고서

산은 노조는 특히 당국과 부산시가 내용과 형식에서 졸속에 가까운 부산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해당 보고서는 산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건설파급 효과(이전 전 단계)와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이전 후)로 구분했다. 노조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 이전에 따른 신규사옥 건축비를 재정투입금액에 포함하고 산은의 운영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12페이지 분량인 해당 보고서에서 산은과 부산시의 유휴부지 현황 자료가 6페이지, 참고문헌이 1페이지”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분석 내용은 5페이지에 불과하다.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에 기재된 참고문헌은 산업은행 현황 공시자료가 5건, 통계자료가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 제목과 본문 일부에 산은 기관명이 ‘KB산업은행’으로 적혀 있고, 연구·조사·작성에 참여한 연구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산은의 정식 명칭은 KDB산업은행으로, KDB는 Korea Development Bank의 줄임말이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이종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참고용 자료여서 연구 참여자 이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산은 노조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외부에서 알기 쉽지 않은 산은 본사 건축비와 인건비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이어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조 측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의견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도 서울에서 필요한 것은 진행되는데도 마치 이전하는 순간 수도권 거래 고객 대상 영업이 중지되는 것을 가정했다. 균형성장을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노조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수치,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부산 이전 후에도 산은의 업무와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부권에 새로운 국가성장축을 형성해 저성장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끌어올리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매번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해왔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산은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 노조에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해놓고, 사흘 만에 정면으로 뒤집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2일 금융노조에 보낸 ‘금융노조 대선정책 요구안’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책은행의 서울 유지를 묻는 말에 ‘동의’라고 답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공기업 지방 이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에 부딪혀 임시 중단되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기업 이전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흘 후인 1월 15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2022년 5월 초 이동걸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해되면 큰일이다. 논리적 토론 없이 주장만 되풀이되고, 껍데기만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 용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7일 부산을 찾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주요 조직과 기능을 부산에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이전 타당성 검토 우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전과 총선을 앞두고 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를 들고나오는 것을 두고 노조는 부산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한다. 산은 이전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과 함께 부산지역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선거철이면 매번 빠지지 않는 정치권 공약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부산에 내려와 산은 이전을 약속하는 것은 부산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 개정 여부나 노조의 반대와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는 “당국 의지를 감안하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서울 여의도 본점에 소수의 기능과 인력만 남기고 대거 옮기거나, 또는 (부산으로 오는) 인원의 비율을 낮춰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이전 타당성 검토 T/F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 산은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산은 사측은 “국가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정책 대상 기관인 산은의 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현재 2~3년 주기로 지방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동남권 기능과 인력 등도 확대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본점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산은 존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T/F를 꾸려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좋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국가경제와 산은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선거 단골 공약 “산은 부산 이전시켜” 넘어야 할 산은?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당 지지율로 총선 여야 득표율을 예측해본다면

득표율 민주당 49.5%, 국힘 43.5% 안팎 예상

보수정권에선 ‘샤이 진보’가 무당층으로 숨어

여야 정당 지지율에 무당층 비율을 1대2로 배분

실제 총선 득표율에 근접한 결과 얻을 수 있어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4.2.20. 여론조사

4·10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로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의 총선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는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과 여론조사꽃 최근 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당시 한국갤럽(이하 갤럽) 조사 결과와 선거 정당별 득표율을 비교했고, 갤럽과 여론조사꽃의 정당 지지율 차이점을 통해 ‘숨은 그림’의 실체를 찾아봤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수정권하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갤럽 여론조사와 총선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났다.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과 총선 득표율이 비슷했지만 야당(당시 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비해 총선 득표율이 크게 증가했다. 진보정권 아래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과 총선 득표율 사이에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당(민주당) 및 야당(미래통합당) 모두 득표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여당보다는 야당의 상승 폭이 컸다. 두 선거에서 공통분모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실제 득표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갤럽·여꽃, 같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양당 정당 지지율 큰 차이, 왜?

갤럽과 여론조사꽃은 둘 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 유독 오차범위 밖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방식이 같은데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두 조사 가운데 하나는 엉터리라는 의미다. 그런데 두 기관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근거는 없다. 잘못된 조사가 아니라면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변수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조사기관의 성향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전 정당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을 통해 집권당이 권위적인 보수정부인지, 민주적인 진보정부인지 등 ‘정부의 성격’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성격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무당층’의 속성 분석을 통해 총선 약 50일 전이라도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만으로 총선 득표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게 됐다. 무당층이 내포하고 있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무당층은 지지 정당을 말하지 않을 뿐 투표장에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룹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성향과 모름·무응답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의석수)의 연관성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 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후보의 인물, 정강정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매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갤럽은 7가지 이유를 들며 정당 지지율로 총선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당 지지율과 정당별 의석수가 다른 7가지 이유

정당 지지도는 현시점 전체 유권자 중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253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따라서 역대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수 비율이 일치했던 적이 없다. 인물, 정책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정당 지지도 만큼 득표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무당층이 많다. 그 무당층도 투표하고, 때로는 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정당이 좋아서 투표도 하지만 특정 정당이 싫어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기도 한다. 비례용 정당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선거 결과는 실제 투표한 결과물이다. 모든 지역구별로 조사를 해도 박빙 선거구가 많아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정당 지지도와 정당별 의석수가 다른 7가지 이유, 한국갤럽 참조)

20대, 21대 총선 정당 지지율과 총선 득표율 연관성 없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약 50일 전부터 총선 직전까지 실시한 갤럽조사 정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20대 총선이 실시된 2016년 2월 25일자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42%, 민주당 19%, 국민의당 8%, 정의당 3%, 기타 1% 무당층은 28%였다.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더블스코어로 앞섰다. 한 달 뒤인 3월 24일자 갤럽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국민의당 8%, 정의당 5%, 무당층 27% 등이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이다. ‘옥새 파동’ 등 공천 잡음이 컸지만 총선 직전인 4월초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4%, 민주당 21%, 국민의당 14%, 정의당 5%, 무당층 21% 등이었다. 국민의당의 약진이 눈에 띄지만 거대 양당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감소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무당층도 변하지 않았다. 두 당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

그럼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역구 득표율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38.3%, 민주당 37%로 두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1.3% 포인트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구 의석수에서 민주당(110석)이 새누리당(105석)을 앞서기까지 했다. 국민의당은 14.85%(25석), 무소속 7.01%(11석)을 얻었다. 비례의석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 기타 7% 등이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갤럽의 설명처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정당 득표율, 특히 의석수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정당 지지율과 비례대표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여론조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피력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잡음으로 중도층이 새누리당을 손절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했다는 ‘정무적 해석’이 대세를 이뤘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천 파동이 사실이라면 총선 직전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왜 오르지 않은 것일까. 결국 그 답은 무당층(21%~28%)이라는 ‘숨은 그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민주당은 15% 증가했다. 그리고 7.01%를 무소속이 가져갔다. 민주당 득표율에 영향을 준 유권자들은 대부분 무당층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가야 할 무당층의 상당 부분은 공천 파동 속에서 여당 성향의 무소속 차지가 됐다. 20% 이상인 무당층의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극히 일부만 새누리당을 선택하고 무소속 등으로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조금 높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였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약 50일을 앞둔 한국갤럽 2월 20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미래통합당 23%,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 무당층이 27%였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힘이 야당이었다.약 한 달 뒤인 3월 26일자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미래통합당 22% 등 순이었고, 선거 일주일을 남기고 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3%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는 55%, 부정 평가는 39%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상승했지만 국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최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하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제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은 준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들 정당의 득표율은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 민주당 5.42% 등이었다.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었다.

20대 총선처럼 정당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정당의 득표율은 정당 지지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최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 국힘 지지율은 23%였다. 그런데 지역구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 갤럽에서조차 정당 지지율과 선거결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숫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여당인 민주당은 9% 포인트 증가했는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두 배인 18.5% 증가했다. 공교롭게도 증가한 수치가 무당층 숫자인 27%와 비슷하다.

보수정권에서는 ‘샤이 진보’가 무당층으로

진보정권에서는 ‘샤이 보수’가 무당층으로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율과 20대, 21대 총선 결과는 숫자상으로 오차범위 밖이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집권 여당이라는 변수를 추가하면 여론조사와 정당 득표율 사이에 수긍할 만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 당시 정부가 보수 성향 정권이냐, 진보 성향 정권이냐이다. 보수정권에서는 샤이 진보가 있고, 진보정권에서는 샤이 보수가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숨어 정당 지지율에 나타나지 않지만 투표 결과에는 실체를 드러낸다.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가 있다는 증거는 갤럽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보 성향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해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 한 여론조사는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가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표본의 과대표집 외에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이 너무나 다르다. 그 답은 무당층의 많고(갤럽) 적음(여론조사꽃)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검사 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는 갤럽 정당 지지율 무당층에 샤이 진보가 전 정권에 비해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거리낌 없이 지지 정당에 대한 표심을 드러내지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무당층이라는 안전지대로 숨는다. 반대로 여론조사꽃에서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한국갤럽에 비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지지 정당을 피력하지만 어느 정도 샤이 진보도 있다. 두 기관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결국 무당층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 여론조사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당층에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갤럽조사 무당층에는 샤이 진보가 많다.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율에 무당층을 약 절반씩 배분하면 실제 득표율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무당층을 여당과 야당 1대2의 비율로 추가하면 어느 정도 실제 득표율을 추정할 수 있다. 진보정권하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과 야당에 1대2의 비율로 무당층을 분배하면 실제 총선 득표율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수정권하에서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율에 무당층을 여당과 야당에 1대2로 분배하면 총선 득표율에 가까워진다.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율에 무당층을 여당과 야당에 1대2로 나눠야 실제 총선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과거 총선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무당층을 여당과 야당에 1대1 비율로 나눠 총선 정당별 득표율을 예측했다.

보수정권인 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득표율(37%)은 정당 지지율(21%)에 비해 16% 포인트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당 지지율 격차가 16% 포인트에서 1%대로 줄어들었다. 여당 공천에 불만을 품은 무소속이 무당층의 7.01%를 가져간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 만큼 득표를 했다.

진보 정권인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18%였지만 실제 정당 득표율은 8% 차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무당층에 샤이 보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대 총선은 과거 두 차례 총선에 비해 환경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30% 초·중반대로 낙제점 이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숨어있는 샤이 진보가 역대 선거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긍‧부정평가가 비슷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50%를 넘었다. 이런 점들은 이미 두 기관의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어 있다.

갤럽 - 민주당 32%, 국민의힘 35%, 무당층 24%

20대 총선에 비해 양당 지지율 오차범위 내 경합

갤럽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2월 3주차) 정당 지지율은 국힘 37%, 민주당 31%,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무당층 24% 등이었다. 국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참고로 최근 6개월 동안 국힘 지지율은 33%~37%(평균 35%) 사이를 오르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27%~35%(평균 32%)였다. 6개월 동안 두 정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지난해 8월 5주차 여론조사가 유일하며 그 차이는 7%포인트였다. 16일 조사에서 국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내려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꽃 - 민주당 43%, 국민의힘 36%, 무당층 16%

민주당이 6개월 동안 국힘에 오차범위 밖 우위

여론조사꽃이 18일 공표한 여론조사(2월 3주차)에서는 민주당 42.5%, 국힘 36.2%, 개혁신당 3.3%, 녹색정의당 1.3%. 기타 1%, 무당층 15.7% 순이다. 최근 6개월 동안 민주당은 40.1%~ 47.2% 구간을, 국힘은 28%~36.7%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여론조사꽃 역시 민주당 지지율은 내리고, 국힘은 조금 증가해 변동 폭이 커 보일 뿐 최근 6개월 동안의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특이 사항은 없다. 두 정당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갤럽과 여론조사꽃 두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수 성향 기관으로 소문난 갤럽 조사에서는 국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진보 성향인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국힘을 앞선다. 다시 말해 같은 방식의 조사지만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 또 하나는 갤럽은 무당층이 24%인데 비해 여론조사꽃은 무당층이 약 15.7%로 여론조사꽃 무당층이 8% 포인트 적다.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더 많이 밝힌다는 의미다. 샤이 진보가 민주당을 선택해 민주당 지지율은 증가하고 무당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갤럽 기준 총선 득표율 예측치 - 민주당 49%, 국힘 43%

여꽃 기준 총선 득표율 예측치 - 민주당 50%, 국힘 44%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로 22대 총선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갤럽 조사를 근거로 정당 득표율을 예측하면 4·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총선 득표율이 49% 안팎, 국힘은 43% 언저리로 예측된다. 여론조사꽃 조사를 근거로 추론하면 총선 득표율은 민주당 50% 안팎, 국힘은 44% 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득표율 차이는 6% 포인트 정도로 오차 범위(±3.1 )안에 있다.

이 같은 예측치는 민주당 입장에서 20대 총선(1% 적음)보다는 좋은 환경이지만 21대 총선(8% 격차)에 비해서는 2% 부족하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녹색정의당 등 기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을 득표율은 모두 합쳐도 6%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신당은 개혁신당 제치고 원내 제3당 가능성 높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비례 정당 득표율이다. 국힘 위성정당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은 득표율이 예상돼 20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은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서는 낮은 득표율이 예상된다. 눈길을 끄는 정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국 신당이다. 조국 신당은 15% 이상 득표로 원내 제3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총선 예상 득표율이 국힘에 비해 약 6% 포인트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천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잡음이 커지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되어야 할 총선이 내부 갈등으로 좌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천 파동의 부정적인 효과는 국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시민언론민들레

기재부의 자의적인 개념마저 받아들인 언론

지난 2월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집계해서 발표했다는 의미다. 뉴스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애초 쓰기로 했던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45.7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한다.

▲ 예산 불용액 추이. ⓒ 연합뉴스

▲ 포털사이트 ‘2023년 예산 불용액’ 기사 검색 갈무리.

연합뉴스가 그린 그래프를 보면 2023년도 역대 최대 불용액의 규모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규모다. 불용액 규모는 2023년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정량 지표다.

2023년 대한민국 총지출액은 639조 원이다. 나는 2023년 대한민국의 본질은 639조 원을 쓰는 정치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애론 윌다브스키는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는지에 따라 예산 편성금액과 예산의 배분금액이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취임하고, 2023년 첫 번째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작성한 본예산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639조 원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2023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639조 원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 불용 규모는 2023년 정부의 성적표다.

그런데 2023년 불용규모 45.7조 원은 최근 5년간 불용규모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더 큰 액수다. 2023년 정부의 성적표가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왔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본질적 역할은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충실히 잘 집행하는 것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출하기로 계획한 행정서비스를 45.7조 원만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 2011년 이후 연도별 불용액 및 불용률 규모 변화. 그래프=이상민(2024), 2023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 결과 분석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 경제성장률은 물론 OECD 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성장률보다도 낮게 나온 것은 1980년, 1998년에 이어 2023년이 역대 세 번째였다. 1980년에는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다. 1998년은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권력조차 없었던 경제 위기다. 즉, 국가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은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23년에는 어떤 위기였을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2023년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정부 재정지출 감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출도 3분기부터는 살아났다. 수출이 아니라 내수가 2023년 경제위기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수도 민간소비 감소보다는 정부지출 감소가 내수악화의 근원이었다. 즉, 2023년 경제위기의 핵심은 정부가 지출을 줄여 내수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악화해 세수입이 줄어들고, 세수입이 줄어드니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는 악순환 고리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의 시작은 45.7조 원의 정부지출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불용액은 45.7조 원이 아니라 불과 11조 원이라고 설명하는 언론도 무척 많다. 어떤 언론은 작년 불용액을 45.7조 원이라고 설명해서 역대 극단적인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작년 불용액은 11조 원으로 그냥 정상적 범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45.7조 원이 맞을까? 11조 원이 맞을까?

▲ 포털사이트 ‘2023년 예산 불용액’ 기사 검색 갈무리.

기재부는 2023년 총세입 총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불용액은 45.7조 원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불용’액은 11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에게 부디 제목만이라도 ‘사실상 불용’액 11조 원이라고 언급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결과 일부 언론에서는 불용액 45.7조 원을 제목에 쓰지 않고 ‘사실상 불용액’ 11조 원을 쓰는 기사가 나왔다.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개념은 이전에 존재하던 개념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45.7조 원 불용액 중에서 자의적으로 일부 불용액을 삭제하고 만든 개념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삭제해서 만든 불용액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기재부는 지방정부에 교부세·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 18.6조 원과 내부거래 16.4조 원을 제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내부거래는 경제적 실질측면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삭제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다만, 전년도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전년도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다. 다만 지방정부에 주어야 할 교부세·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을 발생시킨 것은 중앙정부의 불용보다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재부의 자의적인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언론이 수용할 필요는 없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삼성 등 5대재벌 자산 GDP 61%..."총선서 여당 승리하면 서민 증세"

[현장] 경실련,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등 실태 발표...토지자산도 약 3배 폭증

▲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에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선혜

삼성, 현대차, SK 등 5대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수준이 지난 1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소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돼, 이번 총선에서 재벌 개혁 의지가 뚜렷한 후보가 공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 30년 간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상황도 더 심각해지고, 개인뿐 아니라 재벌들도 부동산 자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가지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그린벨트를 1~2등급까지 대폭 해제하겠다 하고, 노후 신도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모두 부동산 투기로 내모는 꼴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5대 재벌 자산총액 GDP 대비 비율, 15년 사이 2배 껑충

경실련이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그룹의 자산총액은 305조2000억원에서 132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32%에서 61%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삼성의 경제력 집중 수준이 압도적이었다. 2022년 삼성의 총자산은 483조919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22%에 육박했다. 이어 현대차(291조9690억원, 14%), SK(257조8450억원, 12%), LG(167조5010억원, 8%), 롯데(121조5890억원, 6%)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재벌그룹의 매출총액은 2007년 395조8000억원에서 2022년 973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36%에서 45%까지 상승했다.

재벌그룹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도 급증했다. 5대 재벌그룹의 토지 자산 장부가액은 2022년 기준 71조7182억원으로 2007년 24조2239억원에 비해 2.96배 늘었다. 가장 많은 토지 자산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현대차였다. 현대차의 토지 자산 장부가액은 2022년 기준 25조5798억원으로, 2007년(5조2937억원)에 비해 무려 4.83배나 급증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투자부동산도 크게 늘었다. 5대 재벌그룹의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은 2022년 기준 17조7282억원으로, 지난 2012년 9조9038억원에 비해 1.79배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기업 내부거래 91조원 폭증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재벌그룹들의 자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이 경실련 쪽 설명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로 (재벌들에) 큰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이 적용된 지난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며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7조6000억원(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 수입 가운데 42.2%가 법인세 세수감소분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그룹들에 유리하도록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순환출자를 고리로 해 이뤄지는 내부거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내부거래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2020년 183조5000억원에서 2022년 275조1000억원으로, 91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개편했는데, 수출 거래와 관련한 것들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수출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세법을 아주 정밀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도 근소세 등 큰 폭 높여...여당 승리하면 서민 증세할 것"

또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벌 및 대기업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축소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집권한 이후 불과 2년 사이 재벌·대기업에 대해 엄청난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 부담을 절감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서민 증세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근로소득세 증세가 이뤄졌고, 담배소비세·주세도 높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대규모로 재벌·대기업에 대해 감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뒤집어 엎을 수 없으니, 앞으로

조선혜(tjsgp7847) 오마이뉴스

"내가 책임진다"...책임감 최고 '한국 남편’

한국 남성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 남성과 비교할 때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아내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27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국민들은 △돈을 벌거나 △지출 관리 △자녀 양육 △부모 봉양에 대해 평균 80% 이상의 비율로 “남녀 모두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해당 비율이 높았는데, 자녀 양육(91%) 부모 봉양(92%)을 비롯해 지출 내역 결정(87%)을 결정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 내용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 7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5개 국가 1만3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남성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답한 한국 남성은 28%, 같은 응답을 한 한국 여성은 6%에 그쳤다. 반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대만 남성은 16%, 대만 여성은 4%만 긍정 비율을 보였다. 홍콩 남성은 18%, 홍콩 여성은 13%였다. 동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남성들이 특히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도 “한국은 이 질문에 대한 성별 격차가 22%포인트(남성 28%, 여성 6%)로 조사 대상 5개국 중 가장 컸다”고 주목했다.

자녀 양육(Taking care of Children)에 대해서는 “여성이 양육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답한 한국 남성은 7%, 한국 여성은 8%였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대만(4%, 4%)에 이어 두 번째로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반면 베트남 남성은 15%, 베트남 여성은 20%가 ‘여성의 양육 책임’ 의견을 냈고, 홍콩 남성은 13%, 홍콩 여성도 18%로 한국보다 높았다. 또 일본 남성은 7%, 일본 여성은 10%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다. “수입(Earning Money)에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은 80%에 그친 점이 눈에 띈다. 일본(84%)이나 대만ㆍ베트남(이상 83%), 홍콩(82%)에 비해 근소하지만 적은 비율인 것이다.

퓨리서치 센터는 ‘남녀가 이런 가정 업무(수입ㆍ지출ㆍ양육ㆍ봉양)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답변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센터는 “교육 수준이 높은 성인은 낮은 성인보다,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젊은 층(만 18~34세)은 중년(35세 이상)보다 ‘남녀가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미국인의 행복은 '재산·결혼순'?

수입에 여유가 있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종교활동을 할수록 ”인생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지만,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with Personal Life)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Very)이란 답변은 47%에 그쳤다. 또 ‘어느 정도 만족’(Somewhat)은 31%, 다소 불만 11%, 매우 불만 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일~22일까지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갤럽은 경제 상황과 개인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경제가 흔들리거나 불확실할 때 개인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2007~2009) 및 회복기를 전후해 실시한 조사에서 ‘나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2007년 59%에서 2008년 47%로 급락한 뒤, 2011년 46%로 최저점을 찍었다.

또 ‘매우 만족’과 ‘어느 정도 만족’을 합한 긍정적인 답변은 2024년 78%(47%+31%)에 그쳤다. 이는 이 조사를 실시한 1979년 이후 전체 평균(84%)보다 상당히 낮으며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갤럽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경기에 대한 견해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라며 경제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을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동반자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경우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수입(가족 전체)이 10만 달러(약 1억3,500만 원) 이상인 설문 응답자는 58%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 평균치(47%)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연 수입 4만 달러(5,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같은 질문에서 39%에 그쳤다. 또 기혼자(57%)도 미혼자(38%)보다 ‘매우 행복하다’고 답할 확률이 훨씬 높았고,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56%)이 그렇지 않은 사람(4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도 대체로 노령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 지지자(52%)들이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46%)보다 ‘매우 만족’이라고 답할 확률이 조금 높았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란 우격다짐…'비명 횡재' 수두룩

한겨레·경향 "이재명이 좌지우지"…사퇴 요구까지

'이재명 성남시 업체'? 여론조사 왜곡 실체 없어

밀실 공천 '비공식 회의체'? 당사자들 강력 부인

송기도 위원장이 친명? 이전 대선 땐 문재인 지지

하위 20%? 동료 의원과 당직자, 당원 평가가 핵심

비명계 낮은 점수 자업자득…'체포동의안' 결정적

'비명횡사 친명횡재' 근거 희박…반대 사례도 많아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해 언론이 연일 대대적으로 쏟아내는 기사 논조를 보면 '이재명 규탄대회'를 방불케 한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다. 한 마디로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하는 이들 보도의 골자를 요약하자면 첫째, 공천이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진행되고 있고 둘째, 이재명이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기사 〈사법 리스크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발 공천 파동'〉 갈무리

경향신문 기사 〈'비명 솎아 친명 심기' 논란…민주당 '최대 리스크' 된 이재명〉갈무리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고, '이재명이 최대 리스크'라는 한겨레·경향

이대근 칼럼은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굿바이 노무현> 썼던 필자

예를 들어 한겨레는 <민주당 공천 과정, 당 주류 자기희생 없이는 분열만 초래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 파열음 커지는 민주당 위기, 당 지도부가 나서라>라는 사설에서는 "밀려나는 인사는 하나같이 '비명계'이고, 새로 거론되는 인사는 '친명계'다"라고 단언했다.

<사법 리스크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발 공천 파동'>(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이재명 지원유세? 표 떨어져'…사법리스크보다 위험한 공천 파동>)이라는 기사에서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공천 결과는 물론이고, 공천 과정도, 사후 관리도 엉망진창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히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공천 파동'이 '이재명발'임을 자신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 얘기만 나오나>에서 "민주당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은 자취를 찾기 어렵고 '비선·밀실 공천' 논란이 당을 뒤덮고 있다"며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 친명 지도부가 공관위를 제쳐두고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다"라고 꾸짖었다. 다른 사설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못박았다.

<'비명 솎아 친명 심기' 논란…민주당 '최대 리스크' 된 이재명> 기사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탈락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공정 공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선거의 최대 리스크임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비명 찍어내기" "자기 사람들을 공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당이면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측근인 정청래·조정식·정성호 의원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등의 정치 평론가들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심지어 이대근 전 편집국장의 칼럼 <이재명 사퇴를 권함>에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라며 "동료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보복했다" "공천 때 복수하는 당으로 만들었다"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당대표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둘 다 망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등의 격한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칼럼 필자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기 한 달 전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칼럼 <굿바이 노무현>을 썼던 그 필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공천심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든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2024.2.22. 연합뉴스

'리서치디앤에이'가 '이재명 성남시 업체'?…여론조사 왜곡 실체 없어

그런데 이 같은 허다한 언론 보도와 논평의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라는 결론은 선명하다 못해 과격할 정도지만 그 근거는 몹시 부실하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가 공관위를 제치고 어떤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한다는 건지 실질적인 팩트는 없고 막연한 추정과 비약만 넘쳐나기 때문이다. 공천 심사 기준을 세세하게 따져 분석하는 대신 현역 평가 하위 10%, 20%에 해당하거나 컷오프 된 의원들 주장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전제를 깔아둔 채 모호한 의심을 부풀리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일반화하며 '공천 파동'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언론은 '리서치디앤에이(옛 한국인텔리서치)'라는 업체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의 사주를 받은 공천 조작의 주범처럼 부각시켜 왔는데, 실제 이 업체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해 '사천(私薦)'에 활용했다는 건지 구체적 사실관계는 희미하기만 하다. 중앙일보는 <[단독] '비명학살' 하위 20% 평가…'이재명 성남시' 업체들 참여> <[단독] '박용진 꼴찌' 근거 여론조사도 '이재명 성남시' 용역업체 담당>이라는 기사로 논란을 촉발했다.

리서치디앤에이가 11년 전인 2013년에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고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 업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현역 의원 평가 당시 4개 업체가 지역구를 쪼개 여론조사를 맡았는데, 박용진 의원 지역구(서울 강북을)를 리서치디앤에이가 담당했다"는 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역구를 분담해서 조사했을 뿐이라는 해명인데 이를 딱히 반박하는 내용도 없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1일 "평가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KSOI 등의 여론조사 기관이 성남시 관련 업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더구나 KSOI가 '민주당 당내 조사엔 잘 참여하지 않던 업체'라는 내용은 악의적"이라며 "또한 한국인텔리서치가 2013년도에 한 번 성남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평가위 업무 수행을 이재명 성남시 업체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편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날 한민수 대변인은 다시 "연이틀 이재명 성남시 업체가 평가를 맡았다는 기사를 낸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제 공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음에도 악의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강행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묻자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인물의 선호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 조사 업무인데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십수 년 전 성남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과 지금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여러분은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을 샀는데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칼 사서 강도질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 해명이고 이 대표가 이들 여론조사 업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비명계 의원들과 언론이 논란을 계속 키우다 보니 민주당은 리서치디앤에이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 업체의 항변을 재반박할 만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리서치디앤에이가 당초 부당하게 추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 조사 업체 심사 과정에서 리서치디앤에이가 선정될 수 있는 순위에 있었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됐고, 배제되는 과정에 모 당직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당 지도부가 확인했다고 한다. 리서치디앤에이가 4개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로 추가 선정된 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왜 배제됐었는지는 조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 [단독] 민주, '여조' 업체 선정 과정서 당직자 개입 확인

밀실 공천 '비공식 회의체' 존재? 당사자들 강력 부인

송기도 위원장이 친명?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지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지난 13일 비공식 회의체에서 컷오프 등을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단호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 보고 알았는데 그날 지역에 있었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양심을 걸고 그런 회의에 간 적이 없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이니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협의를 하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천을 위한 밀실 회의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언론들은 현역 의원을 누가 평가하는지 알 수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송기도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들 이름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 대상자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온갖 청탁과 압력이 빗발칠 게 뻔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게 당연한데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한다.

언론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송기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4월 전북 지역 교수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북정책포럼'을 통해 이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고 '친명' 인사로 분류하지만, 송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전북 담쟁이 포럼'과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에 앞서 2011년엔 정세균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국민시대' 정책자문단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관련 세부 항목별 배점 및 반영 비율 표

현직 의원 평가에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전체의 35% 차지

의원간 다면평가, 당직자들 평가, 당원‧지역민 여론조사가 핵심

하위 10%, 20%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판단하려면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0일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때부터 기본 틀이 짜여진 것이다. 시행세칙은 제2조(직무의 독립성)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평가 시기와 분야 등)는 다음과 같다.

①본 평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00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②평가 분야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활동 : 380점

2. 기여 활동 : 250점

3. 공약 이행 활동 : 100점

4. 지역 활동 : 270점

③평가 분야에 따른 평가 항목 및 요소의 배점 기준과 구체적인 배점 비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평가 분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총 1000점이고,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한다. 각 분야별로 평가 항목이 또 상세하게 나뉘는데 의정 활동 분야에서는 의원들끼리 선수(選數)별로 하는 다면평가가 들어가고, 당 기여 활동에서는 당직자들의 다면평가가, 지역 활동에서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지역유권자 여론조사가 포함된다. <최종 평가 세부 항목(요소)별 배점 및 반영 비율> 표를 보면 이 같은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친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전체의 35%나 차지해 현직 국회의원 평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비명계가 낮은 점수 받은 건 자업자득…'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적

그렇다면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건 자명한 이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 신임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고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해온 이른바 비명계에게 다수파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들이 냉담한 시선을 보내게 된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지난해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민주당 다수 구성원의 비명계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29명, 기권이나 무효표를 행사한 10명을 더하면 최대 39명인 '반란파'를 향해 "검찰독재와 손잡은 부역자들"이라며 격앙됐던 분위기가 상당 기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니 11월에 실시된 의원 평가에서 비명계가 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계를 비롯한 비명 의원들에 대해 "저 사람들 싫다"는 정서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설훈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된 데 대해 정성호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선 경선 과정이나 본선 치르는 과정에서 설훈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본인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당원이나 국민이 다 보고 있다"며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에도 당 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를 일관되게 끊임없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엔 그 무렵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시민단체 발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현직 의원 298명의 '상임위 출결 현황' 데이터를 집계해 지난해 10월 25일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체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나타냈고, 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7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친명에 가까운 김영주도 하위 20%, 선명한 친명 이수진은 컷오프

평가위‧공관위 심사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는 점 시사

그렇다고 친명이 '횡재'한 것도 아니다. 하위 20%에 속한 의원 31명 중에는 친명이거나, 또는 비명이라고 할 수 없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하위 20%에)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거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 선언을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나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김영주 부의장도 사실 친명에 분류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부의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선출직 평가에서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 십수 명의 심사위원 평가, 국민 여론, 동료 평가, 당원 평가 여론 등으로 종합 평가가 도출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공천 파동'을 초기에 증폭시켰던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종전까지 누구나 뚜렷한 친명으로 인식해 왔다. 그 자신도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 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그럼에도 김 부의장이 하위 20% 평가를 받고 이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것은 친명-비명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나 공천관리위의 심사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변호를 맡았고 금천구 예비후보인 조상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수진 의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보여 준 '기행(奇行)'에 가까운 질의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술먹고 질의하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이수진 의원의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 근거가 됐던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오히려 가해자에 부역했다는 진술들로 퇴색했다"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편들어 줬다고 국민들의 평가 결과를 당 대표가 뒤집을 수는 없었다. 이수진 의원 컷오프 이유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아무말 대잔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이런 데도 '비명 솎아 친명 심기'라는 요지의 무수한 언론 보도를 두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대응했다.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당규가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정 기록 등 항목별 실적을 계량화해 순위를 정한다. 민주당 평가위원회는 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다면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자의 항목별 종합 점수와 순위 결과는 평가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과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 원칙은 당규로 명문화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4년 전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 실시됐다. 4년 전부터 입증된 객관적인 지표가 그대로 평가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기자들에게 "당원 조사, 일반 유권자 조사, 초선·재선·3선 이상 각 단위별 다면평가, 법안 발의 수 등 30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서 "보좌진, 당 사무처 관계자 200명까지 다양한 평가를 반영하므로 사적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단수 공천으로 범위 확대해 봐도 '비명횡사 친명횡재' 근거 희박

장철민, 김한규 등 비명 공천 수두룩…친명 안민석, 변재일 컷오프

'비명횡사 친명횡재'는 단수 공천 대상자들로 범위를 확대해서 봐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설훈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하나 생각했다"며 "어제까지 단수 공천의 특혜를 받은 50명 중 부산, 경남을 빼고 비명 중에서는 윤건영 의원 1명이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 다 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명으로 분류되는 단수 공천 인사는 윤건영 의원 외에도 고민정, 최인호, 송기헌, 민홍철, 김정호, 박재호, 전재수, 이소영, 장철민, 박정, 송옥주, 허영, 김영배, 한정애, 강훈식, 진선미, 유동수, 김태년, 이개호, 김한규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여럿이 존재한다. 본래 비명계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두드러진다.

반면 친명으로 꼽히는 중진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컷오프 됐다. 남인순, 정일영, 임오경 의원 등은 경선을 치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공격한 박균택·조상호·임윤태 변호사는 현직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과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선을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지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울 관악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정태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경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널려있다.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는 "1차 경선 때 광주의 현역 의원 세 분(조오섭·이형석·윤영덕)과 전북(김수흥), 제주도(송재호)에서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원외 도전자에게 져서 다 탈락했다. 이 대표와 다 가까운 분들"이라며 "경선에서 이긴 분들 중에는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도 있다"고 말해 '비명횡사' 프레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관위원장이 임혁백 고대 교수인데 한국의 정치학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내공과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라며 "공천 엉망으로 했다고 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도 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에 본인의 세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를 하면서 원내에 자신의 세력을 심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왔지만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검증 과정에서조차 원내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진입을 못 했다"며 "그런 반면에 오히려 누가 봐도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단수 공천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쟁쟁한 사람이 없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채 5%도 차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으로 박용진, 노웅래, 홍영표 의원 등이 보인다. 2024.2.27. 연합뉴스

공관위 무력화? "국힘과 달리 이재명‧홍익표 평가 점수 1%도 없어"

"8년 전부터 이어진 심사기준 틀…최고위와 공관위 완전히 차단돼"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은 제15조(심사 기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①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심사 배점은 정체성 100분의 15, 기여도 100분의 10, 의정 활동 능력 100분의 10, 도덕성 100분의 15, 당선 가능성(공천 적합도 조사) 100분의 40, 면접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제16조(단수 선정 기준)는 다음과 같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수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4.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인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이 같은 공천 심사 및 단수 선정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관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실체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두 사람이 공천 심사 배점 가운데 15%나 차지하는 '당 기여도' 채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 배점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당 기여도 15점, 도덕성 15점, 당무 감사 20점, 면접 10점으로 이뤄진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지난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다. 출석 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의원들끼리 하는 평가, 당직자 평가, 당원 평가, 주민 평가,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구조화된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무슨 이재명, 홍익표 평가 점수가 1%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때부터 해서 8년 동안 온 거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막 꾀를 써서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작년 11월 평가할 때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심과 여론이 비등할 때"라고 상기시켰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최고위원회하고 공관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며 "정청래는 최고위원이고 핵심 실세니까 공관위원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네버(Never). 저 자체가 공천 심사 받을 때 외부 공관위원들 처음 봤다. 그리고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다른 외부 공관위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고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누구 부탁을 받으면 뭐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인지상정"이라며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딱 차단돼있고, 제가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시민언론민들레

민주당 '공천갈등'이 압도하는 총선 편파보도

민주당 '공천 논란' 보도, 국힘당 보도의 두배

민주당 보도는 '내부갈등' '탈락자 반발' 부각

국힘당 보도는 '공천 결과 단순 전달'에 그쳐

이재명엔 '공천파동', 한동훈엔 ‘주도권 잡았다’

윤 대통령 관권선거 문제제기 보도도 거의 없어

최근 언론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총선 관련 보도는 공정할까? 총선 관련 기사들은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들일까? 총선 보도의 정보는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적절할 수준일까?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언론이 온통 선거 관련, 특히 최근 각 정당의 공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방송 뉴스는 거의 하루종일 정치권과 선거 관련 뉴스를 생중계하고, 종이신문들은 1면 머릿기사와 주요면에 공천 관련 기사로 도배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선거 관련 기사들이 공정한지, 유권자에게 정말 유익한 기사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수많은 선거 관련 기사를 쏟아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총선은 입법부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표일을 40여일 남겨놓고도 언론은 '정권 심판 선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내수침체·가계부채 위기·수출감소·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지표와 체감지수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데도, 선거 때면 늘상 제기되는 ‘경제실패론’ ‘민생파탄론’은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2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민주주의 파괴·망신 외교·안보불안·경제불안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무능·무책임·파렴치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주류 언론은 거의 없다.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무엇을 위해 정당을 선택하라는 것인가?

대신 언론의 보도는 온통 ‘공천’ 관련 소식에만 쏠려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의 ‘공천잡음’ 터뜨리기와 국힘당의 ‘공천소식 전달하기’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공천파동’ ‘공천잡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재명 방탄 공천’ 등의 키워드로 갈등을 극도로 부각시킨다. 반면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보도에는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공천은 이른바 ‘친명계’는 살리고 ‘비명계’는 죽이는 ‘이재명발 공천파동’이지만 국힘당의 공천은 ‘한동훈이 주도권을 쥔 무잡음 공천’이라는 식이다. 조중동 등 정권의 ‘애완견’ 언론들 뿐 아니라 한겨레·경향 같은 비판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민주당 공천과정은 온 언론이 나서 연일 수많은 기사로 비난할 만큼 불공정하고 큰 문제일까? 국힘당의 공천과정과 비교해 민주당만 비난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일까? 또 공천파동과 공천잡음은 민주당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에서 이른바 단수공천을 받은 ‘비명계’ 후보는 23명으로 ‘친명계’ 12명 보다 많다. 컷오프된 ‘친문’ 후보가 있지만 전략공천을 받은 ‘친문’ 후보도 있다. (2월24일, “민주당 ‘공천 논란’ 확산…과연 불공정한가 따져보니” 기사)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근거도 약하다. (2월28일, “‘이재명발 공천파동’이란 우격다짐…‘비명횡재’ 수두룩” 기사.)

반면,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불공정 공천을 뜻하는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낙동강 벨트’라는 영남 지역과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한 서울·수도권에서는 공천에 반발한 예비후보의 삭발농성, 자해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에 따르면 공천 방식을 결정한 190개 지역구 가운데 반발·갈등·잡음·논란이 있었던 곳은 29곳이나 된다.(2월28일, “‘무잡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기사) 그러나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거의 만날 수 없다.

공천 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은 늘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는 갈등만을 부각하거나 갈등을 과장해선 안된다. 또 어느 한편의 갈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보도가 아니다. 갈등조장 보도는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와 정치에 대한혐오나 냉소를 불러온다. 선거보도에서 공정보도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비판하되 갈등만을 부각해 더 큰 갈등을 조장하거나 불공정한 보도를 하서는 않된다. 갈등조장과 편향적 보도 금지는 언론윤리헌장이 강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류 언론의 공천 중계 보도 급증과 불공정 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민언련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이 2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28개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정당 공천 중계보도가 급증했고, 민주당과 국힘당 공천 보도에서 질적·양적 불공정성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 주 동안 공천 관련 기사수의 비율은 전주에 비해 10% 이상, 보도건수로는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네이버 뉴스포털에 노출된 시간도 전주 983시간에서 1,915시간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공천 관련 보도량과 보도의 논조를 보면, 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는 이 기간 중 459건이었던 반면, 국힘당 관련 기사는 184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로는 ‘민주당 공천 논란’ 보도가 286건으로 전체 조사 사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밖에도 ‘민주당 공천 결과’ 보도 109건, ‘민주당 공천 탈락’ 보도 64건이었다. 반면 국힘당 관련 보도는 국힘당 공천 결과 전달 기사 142건뿐이었다.

민언련 홈페이지 갈무리.

민언련은 “민주당 공천 보도에서는 단순 (공천)결과 전달보다,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이나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 등 부정적 기사를 주를 이뤘으나, 국힘당 보도의 대부분은 단순 결과 전달 기사였으며 공천 관련 논란·반발이 이슈로 추출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공천 탈락자나 평가 하위권자들의 반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많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 책임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 크게 부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보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 ‘공천논란’은 ‘보수성향’ 언론에서 더 많이 보도됐으며, 특히 조선일보·동아일보·채널A 등의 부정적 프레임 보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아예 총선 보도가 양적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공천 관련 보도도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 선거보도 건수는 35건으로 MBC 79건, SBS 53에 비해 매우 적었다.

민언련은 “대표 공영방송인 KBS가 총선에서 충분한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 취재와 보도의 공정성 침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총선보도 회피는 선거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유발해 투표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 대 국힘당 공천 보도의 불공정성을 보면, 양당의 ‘공천 파동’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불공정한 공천보도 파동’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불공정 보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 동안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800조원대의 퍼주기 선심공약을 뿌리고 다니는 중이다. 여당인 국힘당에 유리한 명백한 관권선거인데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선거 보도의 목적은 유권자가 투표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다.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는 권력 남용과 횡포를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은 시민으로부터 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을 위임받은 것인데, 그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의 최근 선거 보도는 유권자를 위한 정보, 시민의 관심과 이익과는 별로 상관없다. 공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중계방송하는 경마식 보도, 불공정·편향 보도, 특정 정당의 내부 갈등을 집요하게 부각하는 선동적인 보도, 정치인들 발언 받아쓰기 보도, 흥미 위주의 정치인 가십 보도가 대부분이다. 선거보도에서 해서는 안되는 보도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의 본래 취지인 ‘정권심판론’과 ‘야당 책임론’이 사라진 아주 희한한 선거 보도다.

투표일까지 남은 40여일 동안이라도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보도’에 집중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와 용산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선거 보도를 해야 한다.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비전을 내놓고 있는지, 유권자를 위한 총선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유권자는 투표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도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시민언론민들레

 

“국민 다수 찬성에도”…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부결

대통령 거부권 후 55일만…쌍특검 법안 최종 폐기

50억 클럽 특검 찬성 177, 반대 104, 무효 1로 부결

김건희 특검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1로 부결

281명 참여, 가결에 188표 필요…국힘 이탈표 적은 듯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2024.2.29. 연합뉴스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의결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두 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두 법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 등 두 법안을 의미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각각 50억 원을 전해주며 로비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이며 민주당이 163명, 국민의힘이 113명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81명이었는데 가결되려면 188명의 의원이 찬성했어야 했다. 만약 이날 불참한 의원 16명이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97명이 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 하더라도 찬성 184명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가결될 수 없는 구조의 표결이었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놓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표결에서 찬성표가 6표 차이가 난 점은 눈에 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55일간 지연됐다며 민주당이 정쟁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이 무산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새로 발의해 다시한 번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재입법과 표결 절차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시민언론민들레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