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CBS 유례없는 ‘여론조사 고지 누락’ 중징계, 국힘 민원 9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체제의 ‘3인 방심위’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했다며 방송사에 유례없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해당 심의 안건에 국민의힘이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심의가 ‘정치 심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원 3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다
보통 ‘행정지도’ 수준이었던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누락 심의
방송 현장에선 “웬만하면 여론조사 숫자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자”
▲ 방심위는 34차(12월2일), 35차(12월9일), 36차(12월16일) 회의에서 8개의 프로그램에 8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8개 프로그램 전부에서 국민의힘 민원이 나왔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미디어오늘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3시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1000명이다
강추위에도 타오른 촛불…응원봉과 함께 수십만 명 모여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계엄선포문이 주류언론 사설과 비슷한 이유
윤, "야당 예산삭감· 검찰탄핵 때문에 계엄선포"
"체제 전복 노린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
주류 언론들 사설 제목과 비슷한 주장, 닮은 표현
주류 언론, 제 역할 안 해 윤석열 이 지경된 것
윤석열은 반성 않고, 주류언론들은 사과 안해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본다. 만약 언론이 달랐다면 윤석열은 이 황당한 내란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올해 8월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계엄 선포설’을 제기해왔다. 영향력이 큰 주류 언론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맨 앞에서 ‘계엄선포설’을 제기한 김민석 최고위원을 ‘망언· 괴담 제조자’라며 언론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고 비아냥댔다. 그런데 만약 주류언론들이 김민석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윤석열이 혹시라도 계엄령 계획을 갖고 있다면 꿈 깨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난 3일 밤 흥분한 얼굴로 읽어 내려간 계엄선포문을 보면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체로 3가지였다. 민주당의 검찰 특경비 등 주요 예산 삭감과 검사·장관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 그리고 평소 그가 입만 열면 후렴구처럼 불러댔던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면서 ‘패악질을 일삼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티스트 '아트만두'가 그린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디제이' 제목의 윤석열. 아트만두 페이스북 인용.
만약 영향력이 큰 주류 언론들이 사전에 윤석열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민주당 예산 삭감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니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해 정치로 풀어보라, 검사들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지만 탄핵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먼저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 라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에 더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후 입만 열면 후렴구처럼 불러댔던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도 그렇다. 만일 여러 주류언론들이 윤석열에게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야당과 반대 세력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했다면 어땠을까?
언론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윤석열도 언론을 우습게 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수십 차례에 걸쳐 비판 언론과 기자들 압수수색도 하고 고소고발도 한 것이다. 위법적인 2인 방통위를 운영하고 KBS 사장과 임원을 뽑아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고 오로지 정권을 홍보하고 미화하는 ‘땡윤방송’을 만들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임명한 방심위원장이 가족·친지·지인을 몰래 동원해 비판적 방송보도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극우 언론단체에 돈까지 지원해줬다. 이렇게 비판 언론의 입은 틀어막고 어용 언론을 키우려 한 것은 그도 언론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 그 중에도 영향력이 크다는 주류언론들이 윤석열에게 생각을 좀 고쳐먹고 계엄 망상을 갖지 못하도록 꾸준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주장해 왔다면 12월3일 밤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어땠는가?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그의 잘못된 생각과 허황된 망상을 비판하기는커녕 맞장구쳐주고 격려하고 홍보해줬다. 윤석열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의 생각이 실현되도록 도왔다. 그가 말하기 전에 그의 생각을 지면에, 화면에 보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해왔다. 조선일보가 맨 앞에 섰고,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같은 종이신문들과 ‘땡윤방송’ KBS 등 ‘친윤 어용언론’들이 윤석열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그의 독단과 폭주를 방관하고 감싸줌으로써 그의 허황된 비상계엄 내란 망상을 도왔다고 할 것이다.
빅카인즈 기사 검색 화면 갈무리.
윤석열이 계엄선포문에서 야당을 ‘범죄 소굴’ ‘종북 반국가세력’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예산 감액 관련 최근 보도를 보자. 11월부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조선, 중앙, 서울, 문화의 사설 제목이다.
“거야의 예산 망나니짓(문화일보)”,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조선일보), “예산독주...거야 도 넘은 방탄·보복 국회”(서울신문) “거야 국회의 반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문화일보), “야의 예산 행패“(문화일보)”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중앙일보),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조선일보)
윤석열이비상계엄 이유로 든 또 한가지 - 야당의 검사·정부 관료 탄핵과 관련된 보도를 보자.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조선일보) “정부 무력화 노린 야 폭주”(문화일보)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중앙일보)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조선일보) “위헌적 탄핵소추 강행 땐 검찰업무 마비...피해는 국민”(문화일보) “황당 선동에 장외 탄핵 몰이, 야의 ‘연성 쿠데타’ 아닌가”(문화일보) “사흘뒤 ‘식물 헌재’...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서울신문)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조선일보)
어떤가? 마치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문을 읽으며 흥분한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은 제목들 아닌가? 윤석열은 이런 보도들을 보고 ‘야당=반국가세력, 국정마비 집단’이란 생각을 굳힌 게 아닐까? ‘극렬 친윤’ 성향의 주류 매체만이 아니다. 윤석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극우 매체와 극우 유튜버들의 황당한 주장에 빠져있었을 것이란 추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빅카인즈 기사 검색 화면 갈무리
민주당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경고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들은 비난과 조롱 일색이었다. 7년 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기무사가 만든 비상계엄 준비 문건을 보고도, ‘충암파’들이 줄줄이 군 핵심 요직에 영입되는 수상한 인사가 단행됐는데도, 언론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아주 외면했다. 민주당이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더 이상 취재도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계엄을 꿈꾸지 말라’는 경고도 없었다.
“김민석, 운동권 스타서 동갑 이재명의 호위무사로”(조선일보) “이재명 호위무사로 전락...김민석은 왜 이지경이 됐을까”(중앙일보) “계엄,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중앙일보) “대안 정당 자격 의심케하는 황당무계 계엄 음모론”(중앙일보) “실체 없는 유령 계엄 의혹과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동아일보) “계엄 음모론 고집하는 김민석에 드리워진 정봉주의 그림자”(한국일보) “이재명의 봄 위한 쿠데타...여, 야의 ‘서울의 봄 4법’ 계엄법 개정 추진 비판”(문화일보) “계엄 괴담 민주, ‘서울의 봄’ 대응팀까지”(문화일보)
대부분의 주류들은 이렇게 기사와 사설·칼럼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의 망상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 무력화’ ‘국정 방해’ ‘거야 폭주’ ‘예산 행패’ ‘정부 부정’ ‘헌법 모독’ ‘야당의 쿠데타’ ‘범죄인 로펌된 국회’라며 윤석열의 ‘야당=반국가세력’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해 준 것이다. 이들이 사실상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면 과장인가?
윤석열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단지 야당의 예산 삭감, 검찰 탄핵 때문만일까?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극우적 세계관과 위법·위헌적 국정운영, 무능·무책임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감싸기가 큰 기여를 했다.
빅카인즈 기사 검색 화면 갈무리
그가 취임한 뒤 벌어진 참사, 국정 실패, 불공정, 국가 폭력, 궤변과 거짓말, 굴욕 외교와 안보 불안 등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입을 닫거나 옹호했다. 윤석열·김건희의 문제와 잘못을 이재명의 문제와 잘못으로 덮기에 급급했다. 다음은 ‘슬로우뉴스’가 정리한 윤석열 정부 몰락의 27가지 장면이다.
1.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 2.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파티, 엑스포는 참패. 3. 바이든-날리면 논란, 애꿎은 MBC만 두들겨 팼다. 4. “이게 나라냐”,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 5. 아낌없이 퍼주고 농락 당한 굴욕 외교. 6. 눈 떠보니 후진국, 국제 망신 잼버리. 7.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누가 모욕했나. 8.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9. 디올 백을 왜 디올 백이라 말 못하고. 10. 김건희 지인 찬스로 몰아준 수상쩍은 수의 계약. 11. 철지난 이념 논쟁 부른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12.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딴 세상 역사관. 13. ‘건폭’ 몰이로 시작된 윤석열의 폭주. 14.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15. 정권 몰락을 부추긴 의대 정원 확대. 16. ‘대파 게이트’와 ‘벌거벗은 임금님’의 악몽. 17. 김건희-한동훈 ‘읽씹’ 논란으로 보는 파멸의 징후. 18. 윤핵관도 못 건드린다던 김건희의 ‘칠상시’. 19.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 20.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 21. 언론 때려 잡으면서 성공한 정부 없다. 22.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23. 윤석열 폭주를 부른 명태균 게이트. 24. 막말과 궤변, 내란은 예고돼 있었다. 25. 술 마신 다음날 가짜 출근? ‘뻥카’가 일상이었다. 26. 왕처럼 행동했던 ‘59분 대통령’. 27. 자리 지키려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이었나.
이 가운데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 관영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제대로 비판한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이러니 윤석열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년 반 동안 윤석열의 뇌는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에게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범죄가 1차로 진압되자 이들 주류언론은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윤석열 비판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너무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니 듣기에 역겹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냈던 기사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다름없는 기사·칼럼·사설을 수없이 써 놓고도 ‘윤석열이 틀렸다’고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것은 이나다’ ‘비상계엄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할 것인가.
조선일보와 그 아류의 어용 언론들은 아마도 국민들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그를 한번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내란이 아니다"라는 국민의힘과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을 총칼로 죽인 전두환 내란 수괴를 찬양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무슨 기대를 더 하겠는가? 참, 아무리 그래도 '망언' '괴담' '이 지경이 됐나'라고 조롱했던 김민석 의원에게만큼은 언론이 꼭 사과하기 바란다.
시민언론 민들레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9.19 합의 정지 후 NLL 사격훈련부터 시작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는 그저 계획에만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곧바로 우리 군은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가장 먼저 재개했는데요.
지난 2010년 북한이 이곳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이유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하며 국지전을 일으켰는데, 같은 지점에 최신 포탄을 퍼붓는 훈련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는데요.
리포트-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접경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이번에는 390여발 쐈습니다.
지난달에는 호국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다시 쐈습니다.
사격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박덕훈/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 (2010년 11월 24일, 뉴스데스크)]
"남측이 먼저 우리 북한 영해에 수십발의 포탄을 쏘았습니다.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로서 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뉴스외전')]
"외환유치죄입니다. 집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런 집중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북한은 이즈음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전쟁을 유발해 국민의 피를 대가로 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총풍 사건'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극악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한국은 패밀리 로비에 휘둘리는 갈라파고스"
ACGA, 국회의원 300명에게 "상법 개정 촉구" 공개서한
갈라파고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고유 생물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는지 연구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갈라파고스는 고립경제를 의미합니다. 세계 시장 변화와는 별 상관없이 구축된 경제적 생태계를 뜻하는 말이니, 다윈의 경우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한국은 기업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다."
세계 최대 규모 장기 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오늘(23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아래 '포럼')이 덧붙인 논평의 일부입니다.
공개서한을 통해 ACGA는 상법 개정 절차 지연에 대해 특히 다음 4가지 사항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가문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둘째, 회사와 창업가문·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권한.
셋째, 주주 승인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넷째,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이와 같은 상황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CGA의 평가입니다. 그로 인해 MSCI 이머징마켓 인덱스 비중, 즉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신흥국 섹터에서 차지하는 지수 비중이 2014년 16.1%에서 현재 9.1%로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2016년만 해도 1위 중국(17%)과 1% 차이로 2위였는데, 현재는 중국(25%)은 물론 인도(20%)나 대만(19%)과 비교해도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수는 1969년 개발돼 현재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총액(유동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흥국 중에서 유동시가총액비중이 2016년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 원인을 ACGA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수 년 간 지속된 기업 거버넌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것이죠. 즉, "한국이 기업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상법 개정)조차 진행이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대변하고 있죠.
포럼은 "최근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도 현 정부, 여당, 용산이 일부 패밀리 로비에 휘둘려 연초 약속했던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크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뢰가 깨져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고립경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갈라파고스' 투자자에게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배주주는 낮은 주가에도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지배권을 향유하지만 1500만 투자자,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200만 전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중)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소개한 ACGA 공개서한. ACGA는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MSCI 이머징마켓 인덱스 비중 변화를 함께 전했다. ⓒ ACGA
이정환(bangzza)오마이뉴스
남태령의 젊은이들 덕분에 이제 농민은 외롭지 않다
8년 전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농민 시위 광경
한밤중에 문득 깨고 보니 2시 40분. 계속 자려고 뒤척였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다. 유튜브를 여니 실시간 영상이 뜬다. 아니, 오밤중에 웬 라이브? 열어보니 농민들(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남태령 고개에 멈춰 있고 그 앞을 경찰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형형색색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득하다. 막차 끊긴 지 오래인 이 시간에, 국민 대다수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극심한 추위를 견디며 젊은 친구들이 길바닥에서 농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니. 울컥, 목이 멘다.
8년 전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2024년 남태령 농민 시위 광경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었다. 딱딱한 아스팔트에 트랙터 바퀴가 닳고 기계가 망가지는 걸 감수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길에서 먹고 자며, 시속 20~30km로 기다시피 올라갔지만 양재IC에서 가로막혔다. 피로에 지친 농민들을 기다린 건 곤봉과 발길질, 그리고 체포였다.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3명이 다치고 28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에 맞아 머리가 깨져 피 흘리던 농민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광화문의 촛불 시민에겐 휘두르지 못하는 진압봉을 상경한 농민의 머리 위로 망설임 없이 내리치는 공권력을 보며, 농민은 이 나라의 하층민이구나, 분노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가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간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들이 멈춰 서 있다. 2024.12.22.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간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2. 연합뉴스
8년 전과 어젯밤은 달랐다. 길을 틀어막고 체포, 연행하는 공권력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로막힌 농민들에게 막차를 타고 달려간 시민들은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젊어졌고, 강인해졌다. 다수의 시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니 경찰도 전처럼 무차별 폭력을 쓰지 못했다. 8년 전 농민들은 외로웠으나, 어젯밤 농민들은 시민들의 환대와 응원으로 추위와 고단함을 잊었을 것이다. 저 유연하고 밝고 씩씩한 젊은이들을 좀비 윤석열과 부패한 국힘당 적폐들이 무슨 수로 이길 것인가. 그놈들은 절대 못 이긴다. 승패는 결정났다.
이젠 너희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돌려준다
젊은이들은 과거 계엄에 맞서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앞세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제 그 감사를 저 젊은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정말 고맙다. 그대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것이 기껍고 반갑다. 지난 시대와 함께 늙어 소멸하는 것이 조금도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다.
김혜형 전업농부·작가
내란 선동하는 가짜뉴스도 처벌 안 한다면…
6070 농민과 2030 여성의 감동적 연대
청년들과 노년층의 극적인 만남은 남태령에서 이루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짠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대행진이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 집회와 행진을 마친 시민 등이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2015년 겨울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이후 농민 시위에 일반시민, 특히 2030 여성들이 이토록 굳게 연대한 적은 없었다. 농업과 농촌에 관한 그릇된 인식은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농업에 ‘사양산업’이라는 딱지가 붙고, 농업은 공산품 수출을 위해 희생돼도 좋은 부문이고, 농업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일반화했다.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에 거리낌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런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속 20km로 달리는 트랙터를 몰고 6일간 상경투쟁을 벌인 것은 농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남태령에 가지 못한 시민들은 따뜻한 식음료, 핫팩, 담요, 장갑, 생리대 등을 대거 대치 현장으로 보냈고, 난방버스를 대절해 잠시 몸을 녹일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으로 해산했지만 1박2일간 남태령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현장은 대동세상 그 자체였다.
‘X’(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수없이 퍼 날라진 난방버스 행렬.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자 시민이 대절해 보낸 난방버스들이 트랙터를 따라 한남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 병지 @Areyoucleangirl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동화면세점 앞 태극기집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지만 미국은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 이봉수
단상에서는 극우 성향 목사나 유튜버들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계엄령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내란을 옹호했다. 실은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도 선동과 지적 게으름이 대중을 확증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야당 192명 중 절반이 부정선거로 뽑힌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마저 왜곡해서 전달했다. 자기네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0만 명이 참석했다며, 찬성 집회 쪽이 행진을 시작하자 “좌파들은 천 명이 모였다가 해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침소봉대와 상대방 폄하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전형적 수법이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은 곳곳에서 노인들에게 다가가 입당원서를 내밀거나 당비를 요구했다. 집회가 끝날 무렵 지하철을 탔을 때 한 노인은 “저쪽은 돈 받고 집회에 참석하고 우리는 돈 내고 참석한다”며 자랑스레 떠벌렸다.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빠져든 부정선거 음모론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극우 유튜버들이 조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핵심 요직에 있는 자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권한대행과 홍보수석까지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내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는 물론 국정원까지 부정선거론을 일축했는데도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거나 이용하려 했다.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은 내란죄로 엄중히 다스려지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점은 내란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 처벌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한 철창에 윤석열의 모형이 갇혀 있다. © 이봉수
우리 형법 90조에는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는 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③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아니라면 내란죄 법집행에서 온정주의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나폴레옹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폭정을 저지른 왕의 목을 한번씩 날렸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이 셋이나 나왔지만 박정희가 측근에게 암살됐을 뿐 전두환 등은 자연사했다. 불법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관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민들레
음모론에 군 동원?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언급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즉, 선거 조작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판박이다.
12월3일 밤 계엄군이 진입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사IN 이명익
12월3일 오후 10시31분,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6명이 곧장 2층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로 올라갔다. 이들은 센터 내 각종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 다른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외부 연락 수단인 유선전화를 차단하고, PC 사용을 금지했다. 자정을 넘겨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선관위에 집결했다. 투입된 계엄군은 3시간20분가량 청사를 점거하다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철수했다. 이날 계엄군의 행적은 선관위가 계엄 해제 이후 공개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이 발동돼도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은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유 중 하나다.
계엄 해제 이후 공개된 정보와 정황들을 종합하면, 계엄군은 국회보다 오히려 선관위에 집중했다. 계엄군은 12월3일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빨리, 더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시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10시28분) 직후다. 병력 소집과 임무 하달, 부대 출발과 도착 등을 3분 만에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과천청사를 비롯해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한다. 같은 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280여 명, 도착시간은 오후 11시48분이었다. 시선은 국회로 쏠렸지만, 계엄의 실제 목적은 선관위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시사IN〉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핵심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다. 선관위에 가장 먼저 도착해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정보사 소속이었다. 방첩사는 12월3일 100여 명을 차출해 선관위 과천청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분산 배치했다. 계엄군에 소속 간부 대부분을 동원했는데, 핵심 보직들을 주로 선관위에 보냈다. 특히 국회에는 소령급 이하 간부를, 선관위에는 계급이 더 높은 실장급 대령을 배치했다. 정보사 역시 선관위 투입 계엄군에 영관급 요원을 파견했다.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판단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수사, 추가 수사를 요구해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물든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선관위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선관위와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전산실에서 촬영한 서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 등이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가 핵심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보관돼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의혹 제기자들은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는 선관위가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라는 것이었다”라며 전산실 사진을 촬영하라는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이 언급한 ‘다른 팀’은 방첩사 소속 계엄군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선관위 전산실의 서버 확보·복사 임무를 받고 투입됐다. 방첩사의 서버 확보는 향후 이를 근거로 이어갈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계엄령이 발동된 뒤 계엄사령부가 편성되면,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을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계엄사에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는 자체 수사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군과 검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인물이 전두환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중심에 두고 이번 비상계엄 전반을 되짚으면, 윤석열이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계엄 선포에 앞서 방첩사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일찌감치 개정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 감시 없이 우회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보면, 2023년 4월18일 국방부는 대통령령(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 시행령에서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방첩사의 주요 직무 중 군 보안 업무에 ‘국가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를 새로 포함했다. ‘사이버 테러’는 부정선거 의혹의 한 축이다.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전산망 해킹 등으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선거 개입설이 여기서 나왔다.
개정령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23년 3월에는 윤석열이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했다. 시행 한 달 뒤인 2023년 5월16일에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이 공포됐다(〈시사IN〉 2023년 5월18일 ‘[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 기사 참조).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번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올해 6월에는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경찰)이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경찰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업무협약을 근거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군(방첩사)이 현장 투입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된다. 권 전 대법관은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전 대법관 재직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심리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때 권 전 대법관이 무죄의 논리를 제공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2020년, 2024년 총선을 연결해 ‘재판 거래’ ‘선거 조작’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12월6일 선관위는 계엄군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기록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관위 서버 관련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야권 해체’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3일 국회와 선관위 상황을 종합하면,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와 지도부 등 핵심 정치인을 체포하고, 그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이후 선관위에서 확보한 서버 관련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 명목 등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한 뒤, 재선거를 노리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극우 유튜버들과 강성 지지층 쪽이 계속 제기해온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이들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고 야당 의원들을 쫓아낸 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극우 유튜버들과 강성 지지층들은 계엄 해제 직후에도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서버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계엄군 점거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는 없다”라고 밝히자 이번에는 “계엄군이 서버 ‘복사’에는 성공했을 것이고, 탄핵 정국을 뒤집을 발표가 곧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방첩사 1처장은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불법 지시라 대원들이 선관위 주변에서 라면을 먹거나 산책을 하는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버 확보는 물론, 복사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보수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아스팔트 우파 단체’로부터 출발했다.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국적 지지 기반이 무너진 보수정당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단단하게 지지해온 게 이들이다. 그러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들과 결별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21대 총선이 원인이었다. 2019년부터 한국당을 이끈 황교안 전 대표는 당시 ‘신의한수’ 등 보수 유명 유튜브 채널에 적극적으로 출연해 강성 보수 지지층에 의존하는 선거 전략을 폈지만 극우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참패했다.
2년 뒤인 2020년 9월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은 ‘수도권·중도·2030’ 전략을 내걸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아스팔트 우파’ 중심의 선거 전략과 21대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수도권과 지역 권력을 골고루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앞세워 승리했다. 대선을 기점으로 보수정당을 지탱해온 ‘아스팔트 우파’와 부정선거 의혹은 소수의 극우 세력을 유지하는 ‘의제’이자, 극우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거나 거짓을 사실처럼 만든 가짜뉴스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 확대 재생산됐다.
2020년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의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당시 대법원은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 종사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정선거 실행 주체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극우 인사들은 2024년 4·16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했지만 올해 8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윤석열
하지만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끝내 계엄의 구실로도 활용한 이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4일 경북 경주시 유세, 3월6일 경기 의정부 유세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선관위가 썩었다’고 주장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투표)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은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2022년 3월4일 경북 경주시 유세)“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2022년 3월6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라고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과 이태원 참사 불순세력 개입설 등을 영상으로 다룬 유튜버 ‘이봉규TV’의 운영자 이봉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을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태원 참사 관련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윤 대통령이 믿는 것처럼 보여 놀랐다는 일화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극우 유튜버 및 채널 관계자 30여 명이 초청됐다. 2023년에는 차관급인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브 방송을 하던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임명됐다.
윤석열의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안팎에선 꾸준히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아왔다”라거나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대통령이 극우 지지층 주장에 심취했고,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욱 의존하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뒷말도 나왔다. 아스팔트 우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또는 보고 라인으로 지목된 전현직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계엄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나온 직후였다. 김 전 장관 발언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와 정부 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이를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담화 직후, 2023년 10월10일 공개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재배포했다. 자료에는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 근거 없는 주장은 선거시스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혼란과 민주적 정당성 훼손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에는 국정원이 참여했다. 윤석열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 등 가짜뉴스 선동 세력의 주장 및 요구와 판박이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음모론에 따라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직접 자백한 셈이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
계엄 여파로 소비 심리 얼어붙었다…2020년 이후 최대폭 하락
12월 소비자심리지수 88.4…4년 9개월來 최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여파로 인해 12월 소비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여파로 인해 안 그래도 취약한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 같은 하락폭은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였다.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내란 동조 교수 123마리
강군열(고려대) 구종남(전북대) 권숙희(제주대) 권영호(서남대) 권정현(중원대)김남식(부경대) 김대성(경기과학기술대)김미영(한동대) 김병준(강남대) 김성일(경희대)김성진(부산대) 김세룡(대구대) 김송죽(이화여대) 김승욱(중앙대) 김연화(영남이공대) 김용겸(가천대) 김용대(경상국립대) 김원식(건국대) 김종순(강원대) 김준희(호서대)김진수(충북대) 김철홍(장로회신학대) 김충일(국방대) 김학성(강원대)김현숙(신성대) 나승혁(중원대) 도경구(한양대) 류도희(가야대) 류석춘(연세대) 마호섭(경상국립대) 맹주성(한양대) 문병구(대구대) 민성기(부경대) 박동율(한국외국어대) 박명수(서울신학대) 박상길(부경대) 박억종(한세대) 박영아(명지대) 박인환(건국대) 박준규(전북대) 박창용(금오공과대) 박철홍(동아대) 박효춘(강남대) 방병국(군장대) 배순자(전주대) 백화진(경성대) 서동엽(KAIST) 서보근(계명대) 송오섭(충남대) 송정근(동아대) 송종규(부경대) 송준호(안양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승국(용인대) 신운섭(서강대) 신종우(계명문화대) 신혜경(서강대) 심종섭(강원대) 심흥수(경상국립대) 안호원(열린 사이버대) 양준모(연세대) 오기완(충북대) 오여호수아(충청대) 오택근(안양대) 오호진(한밭대) 오화석(배재대) 유양근(강남대) 유영현(동아대) 윤경자(동의대) 윤형진(서울대) 이국행(전북대) 이민세(영남이공대) 이상배(동아대) 이상규(고신대) 이승주(강남대) 이양승(군산대) 이영옥(성균관대) 이우용(인제대) 이은혜(순천향)이재기(동아대) 이재신(아주대) 이제봉(울산대) 이지용(계명대) 이지향(경기대) 이지현(가천대) 이철세(배재대) 이철순(부산대) 이춘근(연세대) 이희천(국가정보대학원) 이형우(한남대) 임영효(고신대) 장석민(한국복지대) 장재언(국방대) 전병관(경희대) 정규석(강원대) 정동수(인하대) 정영기(아주대) 정욱영(관동대) 정종민(동의과학대) 제양규(한동대) 조동근(명지대) 조맹기(서강대) 조영수(동아대) 조재국(동양대) 주명준(전주대) 최대웅(동의대) 최병암(충북대) 최설희(전주대) 최성락(목포대) 최원목(이화여대) 최태호(중부대) 한장원(동아대) 한혜원(숙명여대) 허남일(강남대) 허병기(인하대) 허성우(동아대) 허훈(고려대) 현무성(강남대) 현숙경(침례신학대) 홍후조(고려대) 황승연 (경희대) 황인철(고신대)황홍섭(부산교육대) 이상 가나다순 123명
노르웨이국부펀드가 한국 국회를 꾸짖은 이유
해외 연기금·펀드 참여 ACGA 공개 서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촉구
보유자산 국민연금의 51배…영향력 막강
“정부·여당 기업거버넌스 개혁 약속 어겨”
민주당도 경제단체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한국 신흥국지수 비중 10년새 16%→9%
“10% 밑이면 투자할 만한 시장서 제외”
“최근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은 현 정부, 여당, 용산(대통령실)이 일부 패밀리(재벌 총수 일가) 로비에 휘둘려 연초 약속했던 상법 개정 등 기업 거버넌스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아직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발표도 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경영을 강화하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 표적인 이유도 후진적 이사회 등 낙후된 거버넌스가 한몫한다.”
기업 거버넌스 개혁 실패한 한국 금융시장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지난 20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앞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이 밝힌 논평이다. ACGA의 공개 서한에 대해 포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가총액 추락으로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평가했다.
ACGA는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용자산 총액은 40조 달러가 넘는다.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요 회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국부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연금, 호주연기금연합회, 다수의 캘리포니아연금, 캐나다연금, 싱가포르정부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도 회원이다. 세계 초대형 펀드인 블랙록, 뱅가드, 캐피탈, 피델리티, JP모건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 UBS자산운용, 슈로더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 T Rowe 등과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ACGA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회에 보낸 공개 서한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분 적은데도 과도한 권력 보유한 재벌 총수
ACGA는 한국 국회와 금융당국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또는 의사결정 구조) 규제와 규칙 기준을 선진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소수(소액) 주주에 대한 대우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룹 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A), 자기주식 오용 등을 통해 현직 경영진과 지배 가문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CGA는 다음 4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도 창업 가문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회사와 창업 가문·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권한 △주주 승인이 꼭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권한이 제한되는 제도적 흠결과 관행 △소액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가 그것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칭”
ACGA가 제시한 해법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y)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져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ACGA의 견해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가 경영진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안된 그대로 상법을 개정해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건, 특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결정에서 독립이사들을 안내하는 중요한 단계다.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감을 더 잘 반영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지지한다. 이사회의 독립이사 수를 늘리는 건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경영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 (ACGA의 공개 서안에서 인용)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가 대한민국 국회에 보낸 공개 서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신흥국 지수 비중 급락
ACGA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지연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ACGA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 비중이 16.1%로 중국(16.5%)과 근소한 2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9.1%로 하락해 국가 순위와 비중도 중국(25.1%), 인도(19.8%), 대만(19.2%)과 격차가 커졌다. ACGA는 “MSCI EM 지수 비중 10%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상징적 수준”이라며 “이보다 더 떨어지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한국은 기업 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라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는 낮은 주가에도 퇴출 당하지 않고 계속 지배권을 향유하고 있지만 1500만 투자자와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200만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998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회생, 증시 회복, 환율 안정을 달성했다”며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돼 주가 회복과 환율 안정, 소비와 투자 심리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ACGA. MSCI 신흥국 지수 추이
재벌 총수 충견으로 전락한 경제단체들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3일에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하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과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 주장일 뿐이다.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가능성만 해도 과도한 걱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6월말 기준)까지 상장회사에서 외국인 주주에 의한 위임장 대결과 주주제안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815개 사에서 위임장 대결 사례는 65개 사에서 총 109건이었는데 대형 상장회사에서 외국인 주주가 위임장 대결을 통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외국인 주주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례도 4건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들의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도 절차와 비용 문제로 쉽지 않고 상법 개정으로 상장 요인이 큰 비상장사가 상장을 꺼릴 것이란 우려도 근거가 빈약하다.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내란 공범 생중계 언론, 혹시 내란 지지하는 것인가
전광훈·김용현·석동현 주장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
변명·거짓말 퍼뜨려 내란 합리화· 지지자 선동하나
미국 방송사들, 트럼프 거짓말 회견 때 방송 중단
받아쓰기 고질병…내란 지지 언론·기자 낙인 찍힐 것
윤석열 내란 범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도 수사를 받지도 않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인 한덕수와 국힘당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을 막아 집권 유지를 획책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곳곳에서 퍼뜨리고 다닌다. ‘2차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경제와 외교 안보는 속절 없이 무너지고 한겨울에도 광장에 모여드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언론이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내란 범죄의 실태와 진상을 신속하고 낱낱이 밝혀내 공개하는 게 최우선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지자·동조자들이 2차 내란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국민 여론을 모아 한시라도 빨리 헌정질서와 국정이 바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눈을 의심케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조자·지지자들의 황당한 궤변과 거짓말을 그대로 생중계하면서 퍼뜨리고 있다. 시민들의 윤석열 탄핵과 처벌 촉구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하나의 ‘논란거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윤석열 지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선동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윤석열은 전 국민과 전 세계가 TV와 유튜브로 보는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한 내란 현행범이다. 내란범죄는 형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으로 처벌하는 최악의 범죄다. 극형에 처하도록 한 내란범죄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혼란에 빠져 국격과 신뢰도마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윤석열 내란 수괴 동조자·지지자들의 주장이 마치 무슨 근거나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일 석동현 변호사 발언 보도다.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공식 변호인이 아닌데도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의 입장이라며 “윤석열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조선일보, KBS와 같은 ‘친윤’ 어용 매체는 물론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언론 도매상이라는 연합뉴스와 수많은 주류 언론들이 생중계했다.
석동현 씨의 말은 극형에 처해질 내란수괴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경고용’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그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은 지금은 수사도 탄핵도 받지 않겠다는 듯 시간을 끌고 있다.
석동현 씨가 전한 윤석열의 입장은 그저 범죄자의 변명이고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나 연쇄 살인범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것뿐이 아니다. 극우 망상 집단에 불과한 전광훈과 그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떠드는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을 주류 언론들은 따옴표를 붙여 보도하기에 바쁘다. 그는 22일에도 “(윤석열) 계엄령은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호도하더니 “전세방을 빼서라도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며 내란 수괴 지지 선동을 했다. 뉴시스, 뉴스1,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이데일리 등이 이 발언을 그대로 따옴표 처리해 보도했다.
일부 주류 매체들은 비상계엄 이후 전광훈이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때마다 이를 중계방송해 왔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윤 지지 보수단체 광화문 집결...태극기 들고 ‘탄핵반대’”라고 보도했고 헤럴드경제는 “‘윤 대통령 탄핵 무효’...전광훈·엄마부대 다시 뭉쳤다,” 문화일보는 “전광훈 ‘총선 부정선거 확신한다..대선은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일주일 전 내란 주범으로 구속돼 감옥에 있는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내란 수사가 내란,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1이 보도한 “경제통 한덕수,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 살리기 ‘총력’”기사도 헛소리 같은 관급 기사다. 비상계엄 내란에다 2차 내란으로 망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력’으로 회복되겠는가? 총리실 발표만 듣고 내란 가담자를 미화하는 의도의 기사일 뿐이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주요 방송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계를 거부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NBC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 주장을 했기 떄문에 여기서 방송을 끊어야 한다”며 중계를 중단했다. ABC, CBS 등 다른 주요 방송들도 같은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극우성향이자 ‘친트(럼프)’ 방송인 폭스TV는 중계방송을 했으나 곧바로 앵커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부정 의혹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정치인이나 고위직·유명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 것 - 이것은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따옴표 저널리즘’ 혹은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빠져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따지지 않고 쓴다. 심지어 뉴스 가치가 없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보도해 왔다. 진위 여부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또 그것을 마치 정파나 진영 간의 ‘중립’이라고 생각해 왔다. 착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내란 수괴나 그 일당, 동조자의 거짓말과 선동이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지금은 비상국면”이라면서 “민주주의 재난 위기에 걸맞은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선동을 대국민 담화로 여기도록 단순 중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고 언론의 내란범 받아쓰기를 개탄했다. 민변은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제목의 성명에서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이러한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 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여, 이들 내란 세력의 발화가 수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이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에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 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와 민변의 ‘내란 세력 받아쓰기·생중계 보도’ 비판 성명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체제 위기와 국민 분노·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언론이 ‘받아쓰기’와 ‘기계적 중립’이라는 고질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 이후 2차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란 세력 받아쓰기· 생중계를 중단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 군사반란을 찬양했던 매체와 기자들의 부끄러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동조’ 기자와 매체라는 낙인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도 괜찮겠는가.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연체율도 폐업공제금도 최대…터널 끝 안보이는 자영업자
한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12년래 최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1월까지 1조3019억원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감까지…폐업사례 잇따라
그람시가 '남녀 갈등 조장' 지시? <조선일보>까지 진출한 '허위정보'
웹툰 '이세계 퐁퐁남' 작가 발언 검증 없이 내보낸 <조선>... 학자들 "금시초문" 한목소리
자칭타칭 대한민국 '1등 신문'으로 평가받는 <조선일보>가 한 웹툰 작가의 허위 정보성 발언을 검증 없이 그대로 인터뷰 기사에 실었다. 인터뷰이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사실이 아닐 시 걸러내거나 부연 설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21일 올라온 기사 '"퐁퐁남이 여혐이라고? 억울하다 말도 못하나 페미니즘 해도 너무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젠더 갈등에 배후가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웹툰 '이세계 퐁퐁남' 작가 퐁퐁은 "제 또래 남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 갈라치기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국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싸움을 붙일 이유가 없지요. 100년 전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든 안토니오 그람시는 '좌파 혁명을 위해 지속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교사의 권위를 약화하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람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그람시의 어떤 저술과 발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고, '그람시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본 한국지배계급연구' 논문과 <그람시의 군주론> <그람시와 한국지배계급 분석> 등 책을 쓴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사실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람시의 혁명전략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그람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고, 기유정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연구원 또한 "어디서도 저런 이야길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허위정보에 날개 달아 준 <조선>
그럼에도 '퐁퐁'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의 허위정보는 '그람시의 조용한 공산혁명 11가지 전략' 등의 이름으로 커뮤니티/블로그/유튜브/인터넷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다. 네이버 검색제휴 매체인 '라이브팜뉴스'에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매체 '뉴스타운'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만든 바 있다.
김종법 교수는 "당대 볼세비키즘이나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이들의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람시의 혁명전략은 오히려 지배계급구조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식인들의 정체성을 분석하여, 피지배계급 중심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수단을 제시했다. 무관심보다는 실천을 강조했으며,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실천하고자 한 사상가"라고 설명했다.
이미 허위정보가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1등 신문이자 레거시 미디어의 대표 주자 <조선일보>에 해당 내용이 실린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미 기사 역시 이곳저곳에 많이 공유됐고, 앞으로는 이 허위정보가 <조선일보>의 이름을 달고 유포된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적은 기사를 쓰는 나도 인터뷰 기사를 쓸 때는 항상 인터뷰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 후 적는다. '따옴표 저널리즘', '받아쓰기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한편 기사를 쓴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는 어제 오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그렇지 않고 허위정보를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기사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은 기자의 메일에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읽은 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기사 역시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오마이뉴스
젠더 갈등 드러낸 문제작
웹툰 '이세계 퐁퐁남' 작가 퐁퐁
"퐁퐁남이 여혐이라고? 억울하다 말도 못하나 페미니즘 해도 너무해“
정치권 진영 갈등이 위험 수위를 향해 차오르던 지난가을, 마치 쌍둥이 같은 전쟁이 인터넷 만화판에서 벌어졌다. 한 짤막한 웹툰을 두고 MZ 세대가 남녀로 갈려 석 달을 싸운 것이다.
상대를 없애야 내가 산다는 절박함, 너는 어느 편인지 묻는 날 선 긴장, 혐오와 비아냥의 언어, 불매 운동과 근조 화환 시위, 마침내 차단당한 자의 잔해 위에 울려 퍼진 승리의 나팔. 음 소거된 온라인 세계 갈등은 현실 속 광장의 패싸움과 무섭도록 닮아 있었다.
사건은 세계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이 주최한 웹툰 작가 등용문 ‘2024 지상최대공모전’에 출품된 ‘이세계 퐁퐁남’ 때문이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재산까지 빼앗긴 남성이 절망 속에 다른 세계로 건너간 이야기다. 9월 초 첫 편이 공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37만뷰를 기록, 1차 심사를 1위로 통과했다.
그런데 이 웹툰이 여성 혐오(여혐)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여성 이용자 수십만 명이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며 탈퇴했다.
놀란 네이버는 1위 작품을 2차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세계 퐁퐁남’ 게시를 무기한 중단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작품을 거론하며 차별과 혐오를 담은 게시물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남성팬들은 “공산당식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금서(禁書)의 주인공이 된 작가는 ‘퐁퐁’이란 필명 말곤 알려진 게 없었다. 그가 자문자답 형식의 번외편을 올렸다. “이 작품은 남성향(男性向·남성 취향의 문화 상품)과 여성향의 차별, 페미들의 검열이 실제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사회 실험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란을 일으켜놓고 ‘사회 실험’이었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 사람은 맞는지, 왜 여혐을 실험대에 올렸는지 궁금했다. 들끓는 젠더(gender·사회적 성별) 갈등의 날카로운 단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침묵하던 퐁퐁에게서 열흘 만에 답이 왔다. “인터뷰 날짜 언제쯤 잡으면 되겠습니까?”
마녀재판, 토할 만큼 무서웠다
퐁퐁은 건장한 체격에 다소 앳된 얼굴의 31세 남성이었다. 여느 사회 초년생과 달라 보이지 않았고, 말투와 태도는 깍듯했다. 서울 소재 대학 만화 관련 학과의 겸임교수라고 했다.
그는 사진 촬영엔 응했지만 실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금 ‘여혐 작가’로 좌표가 찍혀 신상이 털리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얼굴은 알려져도 상관없지만, 이름이 공개되면 부모님과 가족까지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했다.
-신상이 털렸다고요?
“저는 데뷔한 지 3년 된 기성 웹툰 작가입니다. 작가들끼리는 그림체를 알아봐요. ‘퐁퐁이 누구인 것 같다’는 말이 돌고 그게 여초(여성 비율이 높은)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간 모양이에요. 각종 댓글창은 물론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졌어요. 제가 강사로 일하는 학원도 알아내 협박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했나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구토까지 하고, 며칠 못 먹고 못 잤어요. 일부 극단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주변 모든 여성까지 미워지더군요. 그게 혐오의 전염이겠죠?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밥 먹고 운동하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저는 여혐이니 남혐이니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웹툰 그릴까, 제자들 키워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웹툰 판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걸 보고 한 번쯤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바로잡고 싶어 ‘이세계 퐁퐁남’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소재는 저도 처음 그려봤습니다.”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2조원대에 달하고 글로벌 시장을 이끈다던데… 무슨 문제가 있죠?
“성장세가 꺾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남성 독자가 빠져나가서입니다. 수년째 여성 독자 입맛에 맞는 웹툰이 아니면 철저히 배척됐거든요. 만화가 지망생 남학생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려도 되는지 겁나서요. 이건 자유로운 창작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인가요?
“웹툰에서 돈 되는 장르 중 BL(Boys Love)물이란 게 있습니다. 아이돌 같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연애하고 성관계 나누는, 남성을 성 상품화한 음란물이죠. 소비층은 문화 소비가 활발한 10~20대 여성입니다. BL을 그리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을 정도예요. 전 개인적으론 싫어하지만, 제자들이 BL을 그려오면 ‘남자를 더 예쁘장하게, 어깨 더 벌어지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게 시장 논리니까요.”
-그러다 왜 여성 독자를 화나게 할 웹툰을 그린 거예요?
“상대의 성(性)을 소비하려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선 여자는 해도 되고, 남자가 하면 난리납니다. 여성 캐릭터 가슴골만 그려도 ‘성 상품화’ ‘성차별’이래요. 남성 독자들은 돈 내고 볼 웹툰이 없죠. 전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작심하고 ‘퐁퐁남’을 던져보니
현재 볼 수 없게 된 ‘이세계 퐁퐁남’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은 동탄에 사는 대기업 직원 39세 박동수. 10년 넘게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 우연히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에서 바람피우는 장면을 보고 자신이 ‘퐁퐁남(문란한 여성에게 순정과 월급을 바치며 ‘설거지’하는 남성을 뜻하는 은어)’이었음을 깨닫는다.
한 번은 용서하려 했지만 아내의 외도는 계속되고 둘은 이혼 소송에 이른다. 불리해진 아내는 자해한 뒤 동수를 가정폭력범으로 뒤집어씌우는데, 공권력과 여론은 여성 편이다. 혼수로 ‘단돈 3000만원’을 들고 온 아내는 결혼 생활 10년 했다는 이유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가고 아들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간다.
‘도축’당한 동수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저 세계로 건너가 자신의 분노에 공감해주는 외계 무리를 만나 회생의 기회를 얻는다….
-직접 겪거나 목격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서 들은 케이스와 판례를 참고해 구성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거의 스토리 작가셨어요. 허구라기엔 사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0대부터 중년까지 남성들 반응이 격렬하던데요.
“‘현실 고증 쩐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울었다’ ‘결혼이 두렵다’는 분이 많고, ‘남성판 82년생 김지영’이란 말도 나왔어요. 여성이 억압받는 여성향 이혼물은 많지만, 현재 결혼 문화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과 공포를 그린 픽션은 없었다는 얘기죠.”
-작품성은 모르겠지만… 음지의 ‘퐁퐁남’을 예술 작품 형태로 끌어낸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걸 던져놓고 남녀 반응을 보는 게 사회 실험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했을 뿐인데도 특정 집단이 불편해할 콘텐츠만 검열과 제재를 당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실험은 성공했어요?
“전 처음부터 여성들의 집단 반발로 제가 공모전 최종에서 떨어질 거 알았어요. 그 여파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실험이 성공한 거죠.”
-퐁퐁남은 여성은 물론 일부 유부남들까지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지요. 그래서 제재당한 거고요. 일부 평론가는 ‘이세계 퐁퐁남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여혐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갖다 붙인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퐁퐁남은 이미 시중에서 널리 쓰는 말이에요. 남성이 이용당하고 밀려나는 사회상을 대변하죠. 그걸 웹툰 제목에 올렸다고 혐오 콘텐츠라니요? 우리는 해학의 민족입니다. 마당극에선 탈을 쓰고 권력자도 거침없이 풍자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 같아요.
성평등 꿈꾸던 페미니즘, 도를 넘었다
-표현의 자유가 여성에게만 있다는 건가요?
“여성향 이혼물에서 여성은 독박육아 하는 피해자, 남성은 악인으로 나오지만 누구도 혐오 콘텐츠라 하지 않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남자는 역겨운 존재니 단체로 뛰어내려 자살하라’고 외치는 학원물, 남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음란물도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악인으로 설정한 웹툰은 그리지도 보지도 말라고요? 내로남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혐을 미러링(mirroring·상대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 돌려 보여주는 것)하기 위해 여혐을 꺼냈다는 거군요. 이런 식이면 혐오를 주고받는 데 끝이 없겠네요.
“제 방식이 꼭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한 번쯤 여성들이 억울한 남성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로 남혐·여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나눌 장이 열리면 좋겠어요.”
-남자라서 억울하다?
“기성세대는 분명 여성이 차별받았습니다.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을 이루자는 페미니즘 운동에 공감합니다. 전 어머니와 여동생, 여성 작가 동료, 여성인 제자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손해 본다면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요즘 여초 커뮤니티가 이끄는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 남성혐오예요. 도를 넘었어요. 제가 최전방 포병 부대 출신인데요, 군(軍)을 비하하는 풍조가 퍼지는 걸 보며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여성은 성추행을 해도 범죄자 취급 안 받고, 남자가 데이트·결혼 비용을 다 부담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평생 가족을 부양한 가장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출산 역시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인식의 여파 같아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심화한 갈등은 젠더 갈등이다. 지역 갈등이나 노사 갈등, 계층·세대 갈등을 뛰어넘는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28국 조사에선 한국의 이념·정치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독 젠더 갈등이 평균의 두 배였다.
-일베 커뮤니티에서 ‘된장녀’ 같은 여혐이 시작됐고, 메갈리아·여성시대에서 ‘한남충’이 나왔죠. 여혐과 남혐 신조어들은 일일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집게손’이나 ‘숏컷 페미’ 공격처럼 사소한 불씨도 증오로 번지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베는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페미니즘이 정치성을 띠면서 과격화된 게 더 문제라고 봐요. 모든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도덕적 우월감 같은 것을 업고 홍위병처럼 굴거든요.”
약자끼리 물어뜯는 사회
-젊은 여성들이 왜 극단적 페미니즘에 빠졌다고 봅니까?
“기존 남성 우월주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최근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젊은이들끼리 진학과 취업, 주택 마련이나 복지 혜택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화풀이하고 책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만만한 또래 이성이겠죠. 급진 페미니즘은 모든 젊은이가 겪는 취업난과 불평등이 인구의 절반인 남성 탓이라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특히 익명의 인터넷 세계에선 혐오가 무차별 확산하고, 자기편 얘기만 듣는 확증편향이 심해집니다. 사회 경험 적은 어린 친구들일수록 선동이 쉽게 먹히는 것 같아요.”
-실제 성차별당한 적 없는데 선동당한다는 뜻인가요?
“페미니즘이 과격화된 계기는 2016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 마 살인, 몇몇 끔찍한 교제 폭력과 강간·살인 사건입니다. 그런 짐승 같은 자들은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야죠. 그런데 극소수 문제를 왜 남성 전체로 확대하나요?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 때문에 모든 여성을 악마화하면 수긍하겠습니까?”
-교제 폭력은 여성들에겐 실존적 위협인데요.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 최고입니다.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이유가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범죄성을 희석하면 진짜 흉악 범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 유리천장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기성세대 남성 잘못인데 왜 2030 남성이 대신 속죄해야 하나요? 우리는 군 복무나 가정 부양 같은 전통적 남성의 의무만 남아있지 혜택은 못 받은 세대입니다. 군 복무 가산점은 없어졌고 여성 할당제에 밀리죠. ‘유리천장’ 운운하는 젊은 여성들이 실제 조직 생활이나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커리어 우먼들은 그런 말을 오히려 모욕으로 생각하던데요.”
-이상적인 남녀 관계와 결혼 문화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취향에 따라 의무를 나눠 지고 그걸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해 아내가 돈 벌겠다면 앞치마 두르고 아기 키울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대남·이대녀의 분노
‘여성=사회적 약자’라는 20세기 명제를 지금 이대남(20대 남성)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권 진보 진영이 판을 깔아준 소위 ‘페미 공화국’에 대한 이대남의 분노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가 됐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대남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게 단적인 예다.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 할당제와 성범죄 무고 증가, 군 비하에 분노했다는 분석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대남은 열광했다. 그러자 이대녀의 표심은 딱히 여성 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던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다.
정치적 단층선과 젠더 갈등의 기이한 일치는 뉴노멀이 됐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에 분노한 진보 성향 여성들이 한국의 ‘4B운동(연애·성관계·결혼·출산 거부)’을 수입해갈 정도가 됐다. 퐁퐁 작가는 “이렇게 된 데는 남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젠더 갈등에 배후가 있다?
“제 또래 남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 갈라치기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국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싸움을 붙일 이유가 없지요. 100년 전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든 안토니오 그람시는 ‘좌파 혁명을 위해 지속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교사의 권위를 약화하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어른들이 붙인 싸움이란 거군요.
“특정 집단의 공포와 피해 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서로 적으로 만들어 혐오하게 한다면 그게 옳은 정치일까요? 저는 국가가 거대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다면, 정말 벌해야 할 이들은 놔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가 향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웹툰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만 정이 떨어져서요.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선 정시행 기자
한국 1인당 GDP 2022년부터 일본 추월
일본 내각부 발표, OECD 순위 첫 한일역전
올해 대만에도 뒤진 일본, 격차 갈수록 커져
2023년 말 예측치보다 8년 이상 앞당긴 것
한국 산정기준 개정, 엔 약세, 저출산 고령화 탓
근본원인은 디지털 낙오로 노동생산성 하락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22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고 일본 내각부가 23일 발표했다. 일본 내각부는 국민 1인당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2023년에 전년 대비 0.8% 줄어든 3만 384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22위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 순위는 전년도와 같지만, 3만 5563달러인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21위가 된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한국이 올해에 GDP 산출기준을 개정해 과거의 금액도 재산정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2년도부터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가맹국 1인당 GDP 순위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진 것은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예측치에서는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서는 것이 2031년, 대만이 일본을 앞서는 것은 2033년으로 돼 있었으나, 이를 훨씬 앞당겨 한일 역전, 일본대만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2021년 시점에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4만 158달러로, 한국보다는 7%, 대만보다는 22% 더 많았으나, 2022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이 추세는 계속돼 2035년까지 일본의 재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윤석열 친위 쿠데타 돌발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할 수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1인당 GDP 순위는 2000년에 세계 2위였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2022년에는 이탈리아에도 뒤져 14년만에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국이 됐다.
엔 약세, 노동생산성 하락,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
1인당 GDP의 한일 역전은 일본 내각부의 설명대로 한국의 GDP 산출기준 변경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으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역전된 한일간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런 한일 역전과 일본 1인당 GDP 후퇴의 주요 원인을 일본 엔의 환율 상승, 즉 엔 시세 하락(엔 약세)으로 꼽았다. 내각부의 1인당 GDP 시산은 1달러=140.5엔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2024년 1~11월의 엔 시세 평균은 1달러=151.3엔으로 엔 시세는 더 떨어졌다. 따라서 달러 환산 일본 GDP는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시산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올해 대만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근본원인은 낮은 노동생산성, 뒤진 디지털화
일본의 1인당 GDP 및 총GDP의 하락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그룹에 속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한국과 대만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겻”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이 디지털 전환(DX), 리스킬링(reskilling, 노동자 재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엔 시세 하락과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외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본의 명목GDP 총액은 2023년에 4조 2137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4%. 이는 미국(25.9%), 중국(16.8%), 독일(4.3%)에 이은 4위다. 독일은 2023년에 명목GDP 4조 5257억 달러로,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일본의 명목GDP는 2025년에 인도에도 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언론민들레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유죄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
제3자 뇌물? 이재명-김성태 '공통의 인식' 있어야
이화영은 '이재명 보고' 부인…술파티 회유도 문제
"술 취해 기억이"…김성태-이재명 통화 입증도 안돼
이화영 중국 출장보고서도 이재명 결재 문건 아니야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재명 방북비 대북송금이 인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언론들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결론이 이미 나온 것처럼 분석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재명 유죄'로는 바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다.
대법 판례상 "이재명과 김성태 공통의 인식" 있어야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뇌물과 달리 제3자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증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뇌물 사건은 주고 받는 이가 명확하지만, 제3자 뇌물 사건은 뇌물을 주고 받는 이가 피의자가 아닌 그 주변인물들끼리인 탓이다. 뇌물을 주고받은 제3자들의 행위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유죄 선고는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2010도 12313)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설사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과정을 인식했다는 게 입증돼야만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제출된 기록과 이 대표의 공소장을 토대로 검찰 수사내용을 분석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검찰이 입증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은 "이재명 보고" 부인, 김성태-이재명 통화도 입증 안돼
먼저 2019년 7월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거마비 성격의 돈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를 했다"는 검찰 수사내용부터 보자.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4월쯤 잠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했던 흔적은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옥중 비망록 등을 통해 검찰의 각종 회유와 강요로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가 뒤집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기록은 이 대표 재판에서 증거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최근 드러나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김성태 측근들의 입맞추기' 등 검찰의 위법 수사 논란은 이 대표 재판에서도 계속될 듯 하다.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 역시 자세히 따져보면 입증되지 않은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는 김 회장의 이런 주장이 담겼지만, 2심 판결문에는 아예 빠졌다.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11일 김성태 회장은 수원지법에 출석해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전화를 바꿔준 때) 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좋은 일해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했는가요"라고 묻자 "저도 만취한 상태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성태 스스로도 "만취해서 잘 기억 안나는" 이재명과의 통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9년 7월 이뤄졌다는 두 번째 통화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주어서 잠시 통화했다"는 게 김성태 회장의 주장이다. 공판 조서를 보면, 검사가 "2019년 7월 2회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김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사가 "이재명 지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요"라고 묻자 김 회장은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략) 70만 불 줬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화영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라고 답했다. 역시 김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 전 부지사는 "통화를 바꿔준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화영 중국 출장보고서도 이재명 결재 문건 아냐
다음으로 '김성태 관련 내용이 담긴 이화영 출장보고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역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처리한 문건일 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2019년 1월 하순경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이화영으로부터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및 이보다 더 확대된 농립복합형 시범마을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도지사가 기업고찰단의 방북에 동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중략) 김성태, 안부수, 북한 송명철 등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만찬을 함께 하는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썼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제출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문건을 보면 이는 이 전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진 것이었다. 심지어 검찰이 주장한 사진 역시 이화영 부지사만 표시되어 있고 김성태 등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출장에 동행한 경기도청 전 직원은 기자에게 "'출장 전 보고서'는 방북 추진 등 중요 내용이 담겨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결재가 이뤄졌지만 막상 출장 당시 별다른 성과를 낸 게 없어 '출장 후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까지만 보고가 됐다.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지사 전결까지만 진행되는 문건들도 많았고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과 2심 판사 모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1심 신진우 부장판사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2심 문주형 부장판사는 아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일체 담지 않았다. 즉, '이재명에게 보고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퉈질 것인데 현재로선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입증증거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설마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도 안하고 그런 일을 추진했을까' 추정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 대법원 판례는 그런 추정만으로는 유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물론, 사법부가 작정하고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정치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허재현·김성진·김시몬·조하준 기자 watchdog@mindelnews.com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
저출생이라면서, 받아주지 않는 2만명 아이들
부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면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다.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등록번호도 주어지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방에서도 ‘교외’라고 하기에는 멀고, ‘시골’이라고 부르기에는 가까운 곳이다. 도로변에는 ○○산업, △△농업 같은 낡은 간판이 달린 휑한 가게들이 있고 그 뒤편으로 단층짜리 다세대 주택 네다섯 채가 모여 있다. 적갈색 벽돌로 지은, 오래되고 평범한 주택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르다. 한 지붕 아래 출입하는 현관이 두세 개다. 마치 고시원 같은 구조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여러 집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 들어 살아요. 특히 이 동네는 타이(태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에서 통역 상담을 맡고 있는 한상훈씨가 말했다.
원래는 부엌과 마당을 쉽게 드나들기 위해 낸 문이었을 법한 ‘현관’을 열자 이국적인 냄새가 퍼졌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타이식 쌀국수로 점심을 준비하던 세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세 명만으로도 발 디딜 틈이 없는, 사실상 현관과 구별되지 않는 비좁은 부엌 안쪽에는 서너 평쯤 되는 방이 있다. 새벽에 엄마들이 일하러 나가면 각각의 자녀인 맥스(4·가명), 제니(1·가명), 나나(8개월·가명)는 이곳 나나네 집에 모여 긴 하루를 보낸다. 소파와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작은 접이식 식탁, 장난감 몇 개가 전부인 공간이다.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월세만 25만원이다.
8개월 전 나나가 태어나자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보일러를 고쳐줬다. 그마저 수리비의 절반은 나나의 부모가 냈다. 월세인데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상훈씨가 말했다. “제가 대신 집주인한테 가서 따질까 하다가 관뒀어요. 곧 겨울인데 쫓겨나면 어디서 집을 구하나 싶어서. 미등록이잖아요. 나나 엄마도 그냥 반반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오빠 역할을 하는 맥스가 아직 말을 못 뗀 동생들을 대신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싸왓디 크랍(안녕하세요).” 한국어가 아닌 타이어였다. 네 살인 맥스는 타이어로 대화하고 타이어로 생각한다. 제니도, 나나도 마찬가지다. 타이어로 칭얼거리고, 타이어로 옹알이를 한다. 세 아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도, 한국 사람도, 한국 문화도 접할 기회가 없었다. 한창 말을 배울 나이인 맥스는 한국어로 숫자만 셀 수 있다. 부모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곧 아이가 따라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다.
한국에서 부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면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다. 분명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등록번호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갈 수 없다. 원장 재량으로 받아줄 수도 있지만, 세 아이 모두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육아는 가족과 이웃이 합심하고 국가와 제도가 뒷받침해줘도 힘든 일이다. 더구나 미등록 신분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맥스, 제니, 나나의 엄마 모두 그걸 알기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다. 수도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위한 클리닉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한 의사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통 이주 노동자 진료소에는 소아과가 잘 없어요. 애초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거든요. 돈을 바짝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한국인 부부가 애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잖아요. 외국인은 더 힘들죠. 미등록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변수는 코로나19였다. 일거리는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아졌다. 한상훈씨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등록 아이가 많이 늘었다고 체감한다. 이제 20개월인 제니와 8개월인 나나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2월 2895명이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2022년 말 5078명으로 늘었다. 이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 아이들만 보수적으로 셈한 수치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3만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등록 이주 노동자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을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세 아이의 엄마는 함께 모여 공동육아를 하기로 했다. 일을 하러 가기 전 다른 사람의 집에 아이를 맡기는 ‘육아 품앗이’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든 셈이다. 전날 농장 주인이나 식당 사장, 혹은 지인의 전화를 받고 일감이 생기면 이튿날 새벽 5시~5시30분에 출근하기 전 다른 아이의 집에 아이를 데려다준다. 열두 시간이 지나 오후 5시30분에 일이 끝나면 다시 아이를 데리러 온다. 대신 그날 받은 일당을 함께 적당히 나눈다. 세 사람은 주말에도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 엄마들은 아이를 가리지 않고 어르고 달랜다.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다른 엄마 품에서 투정을 부리고 잠이 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면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아가고 한글을 배울 시간에 세 아이는 주로 유튜브 영상을 본다. 놀아도 셋뿐이고 싸워도 셋뿐이다.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온 나나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다. “교육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부터는 진학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무엇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12만원 일당을 받아 살림을 꾸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루 수십만~수백만 원씩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달 전에 맥스가 손목을 다쳤어요. 그런데 정부랑 의사랑 싸우고 있어서 병원을 네 군데나 돌아다니다 겨우 치료 받았어요. 3일 입원했는데 300만원 나왔어요.” 치료비보다 더 막막한 문제도 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요.” 번역 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틈도 없이 진료가 끝나기 일쑤다.
성인이 되어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21년 4월 법무부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더라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더라도 1년간 임시 체류자격(G-1)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개선안을 발표해 2022년 1월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여섯 살 미만일 때 입국해 6년 이상 국내에서 살아온 아동에게도 체류를 허락했다. 하지만 이 구제 대책은 임시 제도로, 3개월 뒤인 2025년 2월28일자로 종료된다.
어찌어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성인이 되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된다. 11월8일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일하다 숨진 강태완씨(32)도 다섯 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 출신 노동자였다. 성인이 된 이후 9년 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일했던 강씨는 2020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기회를 준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엄마의 나라인 몽골로 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군포에서 멀리 떨어진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했으나(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바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입사 8개월 만에 산재를 당했다. 이주로 시작해 이주로 끝난 삶이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다. 그래도 맥스의 엄마는 가능하면 한국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까 고향에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가족 말고는 연락도,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아이도 타이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여름날 무더운 날씨에 마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신고했는지 경찰차가 순찰을 돌았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웃이어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밥 먹으려다 말고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어요.” 차리다 만 식탁에는 엄마들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몸을 숙이고 딴 채소가 있었다. “우리를 신고한 사람들도 먹을 거잖아요. 마늘, 오이, 고추, 고구마, 배추, 무, 딸기, 배, 사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기어코 쫓아내야만 하는,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걱정하면서도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한사코 받아주지 않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태완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강씨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쫓아내는 게 아동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여태 추방당하지 않았다는 건 범죄 한번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생산인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정작 한국에서 오래 산 이들은 쫓아내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니 데려오자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요?”
김사강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구제 대책만이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범칙금에 대한 부담(현재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인 아동이 있으면 부모는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내야 한다)을 낮추고 ‘고등학교 졸업’ 조건을 ‘검정고시 통과’ 등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를 선택한 건 부모이지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체류 자격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행 중인 구제 대책도 기준이 높아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좋으니 구제 대책을 상시화하면서 보완해나가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중에는 차라리 아이만 고국으로 보내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맥스, 제니, 나나와 함께 지냈던 마리도 생후 6개월 차에 타이에 있는 엄마의 친정으로 보내졌다. “사실 많이들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동의서를 써주고 타이에 갈 일이 있는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서 보내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부모가 공항에 나와 데려가는 거죠. 타이로 가는 지인이 없으면 전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요.” 한상훈씨가 말했다.
세 엄마는 아직 한국에서 아이를 초등학교까지 보낸 사례를 직접 본 적은 없다. 갓난아기를 고국으로 떠나보낸 마리의 엄마와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긴다. 저출생과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국가의 화두가 된 지금, 전국 곳곳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2만명이 불안한 낮과 밤을 보내고 있다.
시사인 나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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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부동산, 양극화 심화…‘강남불패’ 여전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로는 '양극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 차가 컸고, 수도권에서도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에는 수요가 몰리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위치와 환경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강남3구는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린 개포·압구정동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10일 한 달 만에 2억원이 뛴 86억원(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단지 전용 171㎡도 지난달 73억원(6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개포주공5단지'는 전용 74㎡는 지난달 이전 최고가에서 1억5000만원 오른 29억7000만원(7층)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위치와 환경에 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3구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대부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154.5대 1로 3년 만(2021년 164.1대 1)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지난 10월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경쟁률이 1025.57대 1로 가장 높았고, 9월 분양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경쟁률이 667.26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발굴 유해 화장 반대 서명
Petition Against the Cremation of Korean War Civilian Massacre Victims' Excavated Remains
안녕하세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약 4,000구가 세종추모의 집(세종시 전의면)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승인 혹은 묵인 속에 한국군에게 ‘빨갱이’(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받고 무참히 희생된 분들입니다. 이 유해들은 앞으로 산내 골령골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그곳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며, 그로 인해 지금도 큰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유해를 골령골로 옮길 때 화장을 한 뒤, 지역별로 합동 안장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97781.html (한겨레 2023.06.30 골령골 기사)
하지 정부는 유해를 골령골로 이전 시 화장 후 지역별로 합동 안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장 계획에 반대합니다.
1. 화장은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증거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유해는 국가적 폭력의 흔적을 보존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장은 희생자의 존재와 진실을 흐리며, 이를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려는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2. 유족들의 신원 확인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많은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발굴된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화장은 유족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3. 역사적 현장성을 보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역사 공원에서는 희생자 유해를 보존하여 학술 연구와 기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킬링필드 추모센터는 학살 희생자의 유해를 그대로 보존하여 전 세계가 아픔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희생자들의 유품과 흔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후대가 잔혹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사회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는 중요합니다.
희생자들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장은 이런 역사적 교훈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모든 유해를 발굴된 상태대로 평화공원에 안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족들의 염원을 존중하며, 국가적 폭력의 증거를 보존하고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데 소중한 목소리를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계엄사태'속 그림 영화로 본 시대 비극과 희망 불씨
올리버 히르비겔 감독의 영화 <다운폴>(Downfall, 2014)
아돌프 노르던의 그림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퇴각>(1851)
작품 속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실패는 윤석열 내란의 결말
시민을 적으로 삼는 상황은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의 상처
권력의 폭주는 시민들의 본능적 인간성 수호 앞에 무너져
역사는 권력의 욕망이 낳은 실패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비극의 전조였다. 병사들은 인간성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을 뻔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은 결국 자기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사실이 병사들의 마음을 영원히 흔들었을 것이다.
아돌프 노르덴 작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퇴각'
히틀러의 몰락을 다룬 올리버 히르비겔(Oliver Hirschbiegel)의 영화 <다운폴>은 권력 남용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을 생생히 묘사한다. 철옹성 같던 권력이 붕괴하는 모습은 권력의 폭주가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전한다. 이 영화는 지도자의 명령에 충실했던 병사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 또한 권력의 오만이 얼마나 쉽게 병사들과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었는지를 알려준 사례였다. 히틀러의 몰락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실패는 그들만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적 비극을 증언하는 장면으로 남는다.
아돌프 노르덴(Adolph Northen)의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퇴각>은 권력의 오만이 초래한 대재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림이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병사들은 극심한 추위와 혼란 속에 후퇴하며, 나폴레옹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는지를 증언한다. 그들의 행렬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면서, 권력의 몰락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잔해로 역사에 남았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비극의 또 다른 장면을 봤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오만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남긴다.
명령의 무게는 병사들의 어깨 위에 올려지며, 그 무게는 <다운폴>의 병사들처럼,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 못한 채 명령에 따르려 했을 것이다. 노르덴 그림 속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추위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자신이 희생되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병사들에게 비슷한 운명을 강요했던 셈이다. 그 결과는 자기를 한없이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권력은 영원할 듯 보이지만 역사는 결코 이들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실패는 권력이 인간적 고뇌를 외면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는 이러한 역사의 경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노르덴의 그림 속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었으며, 그들의 고통은 권력자의 몰락 속에 묻혀버렸다. 우리는 병사와 시민이 겪어야 했을 비극을 상상하며, 권력의 남용이 남긴 잔해 속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노르덴의 그림은 나폴레옹의 참담한 패배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극적으로 담아내어, 병사들이 느꼈을 절망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병사들은 동토 위를 걷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 역시 시민을 적으로 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다.
영화 '다운폴' 스틸컷
권력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병사들을 설득하지만, 그 속삭임 속에는 깊은 독이 숨어 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그가 황제라는 이상에 헌신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이었다. <다운폴>의 병사들이 그러했듯, 우리의 병사들도 명령과 인간성 사이에서 끝없는 침묵 속에 갇힐 뻔했다. 이는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삼키는 무거운 고뇌였다.
그림은 권력의 실패가 개인적 절멸을 넘어, 병사들과 국민 모두를 파괴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나폴레옹의 후퇴와 히틀러의 몰락은 권력자가 초래한 비극이 결국 얼마나 광범위한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사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만, 불가피하지 않았던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권력은 스스로가 정의의 화신이라 포장하지만, 그 그림자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고통 위에 드리워진다. 그림 속 병사들은 혹독한 겨울에서 나폴레옹의 욕망을 짊어진 것처럼, 윤석열의 병사들 또한 권력의 무리한 결정에 희생될 뻔한 과정이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히틀러의 몰락이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의 응어리로 드러난 것처럼 권력의 잔해는 그 속에 담긴 모든 희생과 고뇌를 드러낸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비극의 순환을 끊고자 함이다.
노르덴의 그림과 히르비겔의 영화는 단지 비극만을 말하지 않는다. 작품들은 권력의 몰락이 인간적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남길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윤석열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도 병사들과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성을 지켰기 때문이다. 권력의 폭주는 인간적 본질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역사와 예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의미이다. 우리는 이 희망의 가능성을 통해 그때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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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운용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투표기는 (결과를 인쇄하는) 프린터일 뿐입니다. 투표기를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브루노 치발라(2018.05.31. 콩고 일간신문 <Le Soft>)
완전한 거부입니다! C.낭가(콩고민주공화국 선관위원)가 계속해서 100,000대의 부정 행위 (투표)기계를 강요한다면, 그 기계 뒤에 경찰을 배치하여 그 기계가 부서지거나, 파괴되고,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콩고인이 선거법 집행을 관리할 것입니다.
올리비에 카미타투 에추(2018.12.13. 콩고 인터넷 언론<7sur7>)
우리 대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민들은 각 투표소에 결과를 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하십시오. 당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배치할 군인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쟝 피에르 벰바(2018.12.22. 콩고 인터넷 언론 <Mediaco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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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자원봉사로, 조문으로…'제주항공 참사'에 뭐라도 해보려는 시민들
구호물품·식사 제공하는 봉사단체…밤 깊어가는 데도 이어지는 조문 행렬
지난 29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제주항공 운행 항공기가 동체착륙 중 활주로 끝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그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항공기 동체는 꼬리 부분만 남기고 완파됐다.
"유언해야 하나", '택배 챙겨줄래' 등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서 사고 현장에 널브러진 기내 가방과 태국여행 기념품까지. 이후 전해진 소식은 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그 안타까움이 자원봉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등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무조건 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사고 수습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브리핑이 이뤄지는 무안공항은 유족들의 생활공간이 됐다. 공항에 들어서면 먼저 1, 2층 대합실을 가득 메운 노란 쉘터가 보인다. 쉘터 앞에는 가족의 시신 수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의 신발이 놓여 있다. 평소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기다리며 머무는 벤치도 유족들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공항을 가득 메운 1000명이 넘는 유족이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 한 곳과 식당 두 곳, 카페 한 곳 뿐이다. 공항 밖으로 나가도 상점이나 식당은 보이지 않는다. 그 빈자리를 무안공항에 각종 구호물품과 식량을 들고 달려온 봉사단이 채우고 있다.
식사를 만드는 곳 중 하나는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다. 점심조, 저녁조로 나뉜 봉사자들이 유족이 먹을 400인분의 식사를 만든다. 밥과 국은 공항 인근에 세워둔 식당차에서 직접 만들고, 반찬인 해물동그랑땡, 제육볶음 등은 봉사자들이 센터 조리시설에서 만들어 들고 온다.
테이블을 차리고 라면과 음료, 빵, 커피 등 먹을 것은 물론 치솔세트 등 생필품을 올려놓고 유족에게 나눠주는 단체들도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등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나같이 참사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할 일이 있을까 해 무안공항을 찾았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시신 수습 등 사후 대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최보인 씨(50)는 이번 참사가 "남일 같지 않았다"며 "가족이 놀러간 경우도 많았고, 저희가 광주에서 왔으니까 가까운 친척과 (피해자가) 연결된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해 왔다. 식사하기가 힘든 곳이라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귀농귀촌회장으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긴급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문필자 씨(65)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 무조건 왔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노란 쉘터가 가득한 공항에서 아프게 걸어가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다. 유족들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뤄지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길석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부회장(62)은 "수해 현장 같은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복구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참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며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시신 수습뿐이라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회사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향소 찾은 시민들 "고생만 하며 살다 외국 여행 한 번 가셨다는데…"
무안공항에서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도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분향소 입구에서 하얀 장갑과 근조 리본을 받아 든 뒤 희생자 위패가 안치된 분향소에 흰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분향소를 나서는 시민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가 많았다. 이들 역시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빠른 사태 수습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전남 함평에서 온 홍종순 씨(67)는 "바쁘게 고생만 하며 살다 외국 여행 한 번 가셨다는데 돌아가신 분들, 가족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분들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도 있었다"며 "멀지 않은 곳에 사니 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을 마치고 온 구성민 씨(30)는 "제가 사는 무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 남일 같지가 않았다"고 했다.
두 딸, 배우자와 함께 온 박주연 씨(56)는 "무안 사람으로서 무안에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라며 "아무쪼록 조속히 사건의 결과가 나와서 희생자들의 넋을 빨리 기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퇴근시간을 넘어 밤이 깊어가는 데도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9만여 명이 살고 있는 무안군에는 전남도청과 스포츠파크 두 곳에 분향소가 설치됐는데, 설치 첫날인 이날 스포츠파크 분향소에만 오후 9시 기준 2100여 명이 조문했다. 오는 31일에는 유족이 머무는 무안공항에도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용락 기자(=무안)
"비극적 참사의 근본원인, 윤 정부의 유착과 부패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 아닌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 관련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며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비극적인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환주 기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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