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긴급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국회로 들어가려는 군 차량을 시민들이 막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4일 자정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원들이 특공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집기 등으로 본청 로텐더홀 앞 문을 막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즉각 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은 것은 크게 두가지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상황이다. 여야정이 합의와 공통점 도출을 위해 만나 협의할 생각은 않고 돌연 이를 탄핵 근거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합법적 절차가 있다. 헌재에서 탄핵의 사유가 있다면 야당의 탄핵 추진은 무리한 것이 아닌 것이다. 헌재에서 기각되면 정부 기능은 정상화되고 그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지게 된다. 이런 절차를 두고 대통령이 헌정 질서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혀 없다.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는 세계 10위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무력에 의한 헌정 중단사태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경향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수개월 걸리는 헌재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멈춘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는 중단된다. 감사원 3급 이하에 대한 물갈이 인사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작년 11월부터 준비했다

통신감청'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라인 여인형

올해 9월에 국방장관에 김용현 또 충암고 라인

윤, 긴급담화 전 김용현 회동… 비상계엄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부터 시행에도 개입 가능

김용현 국방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뚱맞은 비상계엄 선포의 막전막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게엄령 선포 뒤 각 군 주요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발표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정세판단이 김 장관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빌미로 국회를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 22대 국회 개원(6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을 가장 앞세웠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문제 삼았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계엄 건의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다.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소임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중 유일하게 군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는 대목이지만, 이 때문에 계엄을 건의했다면 단순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국방장관이 국정 전반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김 장관에 대한 우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서울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고, 사령관은 9년 후배다. 군통수권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안사로 창설돼 몇 차례 명칭을 바꾸었지만 방첩사는 군통수권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왔다.

특히 통신감청 등의 방식으로 계엄령이 발동된 뒤 군 지휘부의 동향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 1980년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군통수권자를 보좌할 위치에 '사적 인연'을 배치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작년 11월 6일 여 사령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9월 6일 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비상사태'를 감안한 포석이었음이 입증됐다. / 시민언론 민들레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024.12.3. PM 09:30_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의 ‘썰’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속칭 ‘썰’이 돌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특수활동비 등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힐 거라는 얘기였다.

2024.12.3. PM 10:23_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담화 발표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됐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담화 (2024.12.3.)

그러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국회와 야당 국회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담화 (2024.12.3.)

2024.12.3. PM 10:27_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어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며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밤 10시 27분이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담화 (2024.12.3.)

2024.12.3. PM 10:42_민주당, 국회의원 긴급소집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다.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2024.12.3. PM 10:43_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2024.12.3. PM 10:49_한동훈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2024.12.3. PM 10:56_이재명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12.3. PM 10:57_경찰 국회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조차 불허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 보좌진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7분부터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2024.12.3. PM 10:59_추경호,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공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출처: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이다.

2024.12.3. PM 11:25_윤석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대장)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2024.12.3. PM 11:27_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령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총 6가지 사항으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두며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무제한적으로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024.12.3. PM 11:40_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무장한 계엄군을 태운 군헬기가 국회로 날아들었다. 국회 헬기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쏟아져 나왔다.

▲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

2024.12.4. AM 00:45_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강제 진입 시도

계엄군은 계엄 해제 방안을 논의하던 국회 본청 본회의장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기도 했다. 초유의 사태.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계엄군의 강제 진입을 저지했다.

▲국회 보좌진 등이 소화기를 뿌리며 국회 본청 본회의장으로 강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저지하고 있다.

2024.12.4. AM 00:49_국회 본회의 개회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2024년 12월 4일, 국회 본회의 개회 현장 (출처: 연합뉴스)

2024.12.4. AM 01:01_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전원 찬성 가결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12.4. AM 01:15_계엄군, 국회에서 퇴각

국회 본청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물러 갔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서 물러가고 있다.

2024.12.4. AM 01:59_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통보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침묵했다.

다시 국회가 술렁였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요건을 검토 중이고, 철수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 요트장에서 대기 중인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 진압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돌았다. 

2024.12.4. AM 04:27_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담화 (2024.12.4.)

2024.12.4. AM 04:30_윤석열, 비상계엄 공식 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약 6시간 만에 ‘윤석열의 내란’은 막을 내렸다.

뉴스타파 임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