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9~

 

[KINN]비상계엄 보도에 등장한 ‘충청의 아들 윤’부터 박정희 동상까지

• ‘비상계엄’ 관련 전국 50여 개 지역 언론 1면, 사설 분석
• 계엄 불법성 언급 없거나 ‘윤 계엄 공감’하고 ‘야당 질타’하는 신문도
• 사설에 계엄 실패를 ‘본헤드 플레이’’, ‘해프닝’⋯문제의식 안 보인다
• 대구 달성군 지역구 추경호 ‘표결 방해’ 의혹⋯ 대구 언론에서 안 다뤘다
  
  

‘윤석열 내란’을 두고, 이른바 조་중་동은 물론 외신도 “분열적 지도자”(뉴욕타임스), “뻔뻔스러운 쿠데타 시도”(이코노미스트) 같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러한 평가는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목소리가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에 힘을 싣거나,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소극적으로 언급한 보도다. 뜬금없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1면 제목에 쓰거나, 내란 국면에 비상계엄을 4차례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1면에 실은 매체도 있다. 

뉴스어디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50여 개 주요 매체의 1면과 사설을 살펴봤다. 1면과 사설에는 신문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현안과 공식 입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윤석열의 계엄 발표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신문을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검색 서비스 빅카인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보기, 각 매체에서 제공하는 PDF 서비스를 활용했다. 서울 기반 언론사를 제외한 지역 언론을 중점으로 살폈다. 

유형1. 비상계엄, 그렇게 잘못한 거니? 

<유형1: ‘비상계엄, 그렇게 잘못한 거니?’>는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1면 보도와 사설이다.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집권당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는데도, 이러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보도’, 즉 문제가 있으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다.  ‘충청의 아들 윤’, ‘야구경기 실책’, ‘해프닝’ 등의 단어나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한 사례도 있다. 

매일신문, 비상계엄 첫 보도서 잘못 지적은 1673자 중  ‘0자’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은 ‘6시간 계엄 상황’이 종료된 4일 <윤,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12월 4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총 1674자,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긴급 발표 내용을 ‘받아쓰기’만 했다. 기자가 일부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는데 모두 ‘계엄의 불가피성’에 관한 것이었다. 

매일신문 <윤,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12월 4일)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과 예산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그나마 짚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한 16자뿐이다. 

경북도민일보, ‘야구경기 실책’, ‘엉성한 해프닝’ “비판은 일단 차치하자”?

경북도민일보는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풍 그 너머 정치대개조로 가자>(12월 6일)는 ‘윤석열 내란’을 우발적인 실수 정도로 취급했다. “비호할 가치라곤 전혀 없다”라면서도 “야구 경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책을 뜻하는 ‘본헤드 플레이’”에 빗대고 “엉성하고 어이없는 비상계엄 해프닝”이라고 했다. 

경북도민일보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풍 그 너머 정치대개조로 가자>(12월 6일)

‘본론’은 “해프닝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자”라는 문장 이후에 나오는데,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 담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할 측면이 없지 않다”라며 대통령 계엄선포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전날인 5일 게재한 사설 <6시간 만에 종료된 ‘서울의 봄’ 현실판>도 비슷하다. “비상계엄 선포 해프닝”이라고 한 뒤, 화살 방향을 야당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에 반대하니 “반국가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비상계엄 심각성 축소→ 야당 비판’ 구조의 반복이다. 비상계엄이 문제라면서도 ‘해프닝’으로 바꿔버리고, 야당을 더 비판하는 식이다.

충청신문, 맥락 없는 ‘충청의 아들 윤’ 

‘비상계엄, 그렇게 잘못한 거니?’ 마지막 사례는 ‘충청의 아들’을 제목으로 뽑은 충청신문 1면 보도 <‘충청의 아들’ 윤의 운명은?⋯탄핵소추안에 쏠린 눈>(12월 6일)이다. 12월 6일은 비상계엄의 불법 정황이 이미 다수 제기된 때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결정도 정식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증언이 나왔다. 내란 혐의가 이미 충분히 짙은 윤 대통령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제목이 나왔다.

충청신문 <‘충청의 아들’ 윤의 운명은?⋯탄핵소추안에 쏠린 눈>(12월 6일) 1면 보도.

유형2. 야당이 더 문제야 

<유형2: ‘야당이 더 문제야’>는 비상계엄 주동자들보다 야당이 더 문제라거나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1면 기사나 사설이다. 사설이 문제삼는 야당의 정치적 행태와 비상계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판한다. 앞서 1번 유형 중 ‘비상계엄 심각성 축소→ 야당 비판’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매일신문은 사설 <巨野의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용납할 수 있나>(12월 6일)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 계엄령을 저지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을 이용한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행위도 저지해야 한다”라고 한다. 계엄령을 저지했듯,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도 저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사설에서 계엄령만큼 심각한 저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시도 등과 검찰 특활비 삭감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정치 행위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비상계엄과 동급으로 두고 비판하면, 이 역시 비상계엄의 중대 불법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다. 

같은 날인 6일 1면 기사 <격동의 대한민국 앞날은⋯’운명의 내일’>에서는 소제목을 ‘민주 폭주-국힘 결집’, ‘與 “더불어방탄당, 후안무치 행태”’로 뽑으며, 계엄보다 야당의 정치 행위를 문제삼았다. 

매일신문 <격동의 대한민국 앞날은⋯’운명의 내일’>(12월 6일) 1면 기사.

매일신문은 5일 1면 기사 <“탄핵만은 안 된다” 보수 대결집, 강력 저지 움직임>(12월 5일)에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라며,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따라 충격 요법을 벌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소개했다. 의석 열세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뜻인데, 이 또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를 잘못으로 짚은 것이다. 

유형3. 계엄? 모르겠고, 박정희는 위대해

<유형3: ‘계엄? 모르겠고, 박정희는 위대해’>는 ‘윤석열 내란’ 보도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소식을 1면에 함께 실은 경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4차례 선포하고, 가장 긴 시간 계엄을 지속했다. 계엄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한데도 계엄에 성공한 인물의 동상 제막식 소식을 1면과 사설에서 다룬 것은 계엄을 막아낸 시민과 공감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찾을 수 없는 편집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사진을 1면에 보도한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영남일보, 경북신문(시계 방향 순). 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해 해제된 다음날인 12월 5일,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신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관련 사진을 싣거나, 기사, 사설에서 주요하게 다뤘다.

계엄 4차례 발동⋅가장 긴 시간 시민 억압 박정희, 1면과 사설서 ‘찬양’

대구 경북 지역 총 11개 분석 대상 매체 중 경상매일신문(4면), 경북매일(3면), 대구신문(6면), 대구일보(3면), 일간경북신문(미보도) 등 5개 매체를 제외한 6개 매체는 지난 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소식을 1면에 실었다. 경북신문, 대경일보, 매일신문은 기사,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영남일보는 사진 형태다. 경북신문은 사설 <박정희 동상 제막이 갖는 의미>(12월 6일)도 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여준 의지를 통해 “국가적 위기”, 즉 비상계엄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동상 제막의 “진정한 의미”라고 했다. 

유형4. 우리 지자체장⋅국회의원 절대 지켜

인천시장 ‘계엄 침묵’ 비판받자, 경기일보 ‘동조해서 그런 건 아닐 것’ 비호

<유형4: ‘우리 지자체장・국회의원 절대 지켜’>는 비상계엄에 입장을 내지 않은 정치인을 비호하는 유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계엄사태가 일단락된 뒤 유감을 표명한 지자체장도 있는데,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이때 경기일보는 사설 <유정복 시장, 침묵했다고 계엄 동조는 아닐 것이다>(12월 6일)를 게재했다. 인천시 측은 유 시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해제 이후 오전 10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리자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일보 사설 <유정복 시장, 침묵했다고 계엄 동조는 아닐 것이다>(12월 6일)

사설은 이와 관련해 “계엄 반대 표명의 순서로 옮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12.3 계엄은 구중궁궐 속 대통령이 혼자 벌인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벌인 일이니 유 시장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유 시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을 두고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먼저 거론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유 시장을 두둔했다. 

경남도민일보⋅경남매일⋅기호일보 등 지역신문, 지역 정치인 계엄 대처 따져물어

몇몇 지역 신문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비상계엄 당시 어떤 대처를 했는지, 표결에 참여는 했는지 따졌다. 

경남 기반 일간지 경남매일은 <경남 국회의원 그때 어디 있었나>(12월 5일, 1면)에서 “친윤계 등 경남출신 12명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라고 보도하며 의원들에게 불참한 이유를 물어 기사를 내보냈다. 같은 지역 경남도민일보 <“표결 불참 도내 국회의원, 대체 어디서 뭐했나”>(12월 5일, 2면)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 3명만 참여했다”라며 나머지 의원의 당시 행적을 보도했다. 

인천 기반 일간지 기호일보는 <유정복 시장 “정부 계엄 선포 유감” 시민단체⋅정치권 ‘속 빈 강정’ 질타>(12월 5일, 1면)에서 유정복 인천 시장을 두고 “비상계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일한 단체장으로 남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뚀 비상계엄 직후 시청사를 폐쇄했다가 실질적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도 했다. 

충북 지역 주간지인 옥천신문은 <박덕흠 의원 “국회 입구서 대치하다 당사로 가⋯계엄선포는 잘못>(12월 6일, 3면)에서 보은‧영동‧옥천‧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투표를 못한 이유를 따졌다.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는 주민들은 이 자리에 박덕흠 의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투표는 하지 못했어도 계엄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박 의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지역 신문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비상계엄 당시 어떤 대처를 했는지, 표결에 참여는 했는지 따지는 기사를 실었다. 좌측부터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기호일보, 옥천신문 시계 방향 순.

“표결 방해” 대구 달성군 추경호, 대구 언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정작 지역구인 대구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여당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선포로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겨 표결을 방해”한 이유 등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 경남, 옥천 등 지역 언론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비상계엄 대처를 캐묻고 있지만,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논란을 일으킨 추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언론은 조용하다. 대구·경북 지역 11개 일간지(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대경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일간경북신문) 1면과 사설은 물론 전체 기사에서 언급한 경우는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대경일보뿐이다. 

대다수 언론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매일신문, 12월 4일, 1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경북신문, 12월 5일, 1면)처럼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대경일보 <TK 정치인들, 계엄 해제 표결 엇갈린 행보>(12월 5일, 1면)는 추 원내대표에 대해 “곧 소집 장소를 국회와 수백미터 떨어진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다”라며 “이에 중앙당사에 머물렀던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그나마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대경일보 <TK 정치인들, 계엄 해제 표결 ‘엇갈린 행보>(12월 5일) 1면 기사.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 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포위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동조 국민의힘’ ‘내란수괴 윤석열’ 대형 현수막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권우성오마이뉴스

“한국 완전 망했다”던 그 교수, 보수로 기운 한국 남성을 말하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위대한 수업’ 강연 눈길

“저출생 해법, 남성의 삶 개선도 중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2023년 7월 방영된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0.78명) 수치를 듣더니 “대한민국 완전히 망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우!”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인구대체율)보다 한참 밑인 0.78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국 교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2023년 7월 방영된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보인 말과 행동은 큰 화제가 됐다. 저출생(저출산)이 세계적 추세더라도(2022년 기준 전세계 합계출산율은 2.3명), 전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한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젊은 남성-여성 시각차, 저출생에 영향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더 떨어진 한국의 초저출생은 인구 소멸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노동, 교육, 복지, 부동산, 가족, 사회통념 등 여러 사회 영역에서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가족 내 여성의 지위, 고용·임금 차별을 비롯한 전방위적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 위험 속에서 과도한 경쟁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불평등 심화,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기 어려운 삶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여성은 홀로 버티기도 힘들다. 그런 여성에게 비혼과 비출산은 자연스러운 선택 또는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다. 인구 소멸 위기의 원인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에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여성들의 여건을 개선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윌리엄스 교수는 “남성들의 여건 개선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한 그의 강연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왜 보수로 기울었나’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1월25일 방영된 교육방송 강연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에서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젊은 남성과 여성이 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게 됐고, 이것이 저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보죠”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2024년 11월25일 방영된 교육방송 강연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에서 한국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정치적 성향 차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방송 화면

수업 시작과 동시에 곡선 그래프가 등장한다. 한국의 18~29살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이념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 젊은 여성은 갈수록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개성, 잠재 가능성 실현을 중시) 성향을 띠는데, 한국 젊은 남성은 보수주의(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중시) 성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도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며 젊은 여성과의 정치적 성향 차를 드러내지만, 한국이 유독 그 차이가 크다.

한국 남성은 왜 보수로 기울었을까. 윌리엄스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요인을 먼저 언급한다. “극우 포퓰리즘을 이끄는 것은 특정한 유권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빈곤층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 노동자들이죠.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누렸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때를 ‘영광의 30년’(1945~1975년)이라 불렀죠. 이 시기의 중산층 가정들은 집과 차, 세탁기를 소유했고 호숫가 별장에서 2주간의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런 생활은 남편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도 가능했죠. 이 영광의 30년 시기에는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노동계층의 남성도 부유층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상이요.”

열등감 빠진 가부장들, 극우로 줄달음

이처럼 이성부부 사이에서 남성 노동자가 아내, 자녀의 생계를 전담하고 여성인 아내가 양육자 역할을 전담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전업주부 가족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남성 노동자 사이에서 ‘남성성’ 규범으로 굳어졌다. ‘남성성’이란 남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말이나 사고, 행동 등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호황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이 하락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을 지탱한 많은 일자리가 저임금 국가로 옮겨갔고, 그 빈자리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이 채웠다. 실업자는 늘었고, 물가는 치솟았다. 남자 가장의 외벌이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중산층의 삶에 새로운 불안정성이 생겼고, 이 점이 미국과 유럽 유권자들을 극우에 투표하게 만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특히 그런 남성들은 극우로 기울기 쉽죠. 자신들의 미래와 명예, 존엄성을 빼앗겼다고 느끼니까요.” 윌리엄스 교수의 말이다.

한 쌍의 예비부부가 한복을 입고 2024년 11월 서울 지역의 한 고궁 안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도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돈을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23년 8월7일 전국 20~39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0명 중 4명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여성은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46.3%·이하 중복응답),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고 싶지 않아서’(34.9%), ‘가부장제 및 성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34.4%)으로 비혼을 선택했다.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42.6%),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40.8%) 비혼을 선택했다. 똑같이 비혼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둘의 성격은 완전 다르다. 여성의 비혼은 자기 선택적 결정이지만 남성의 비혼은 어쩔 수 없는 포기에 가깝다.

서구 남성은 이민자 탓, 한국 남성은 여성 탓

한국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가혹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며 수많은 사람이 정리해고됐다. 그 여파로 중산층도 가파르게 감소했다. 남성성의 핵심적 요소인 ‘가장’의 지위가 흔들렸다. 그러자 남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분노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젊은 남성들은 아버지가 가졌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아내, 집, 차, 아이들과 함께 중산층 생활을 누리는 삶이요. 이에 분노한 미국과 유럽의 남성들은 이민자를 탓하지만, 한국의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을 탓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분노하곤 한다. 권력자들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부유층이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려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 대신 젊은 여성들을 탓한다”고 밝혔다.

많은 남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 변화는 또 있다. 이들은 ‘결혼 조건’ 하면 지금도 재산, 경제력 같은 물질적 풍요를 떠올린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2019년 4월 국외 학술저널 ‘성 역할’에 실린 논문 ‘가정적인 남자 찾기?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성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를 보자. 벨기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향후 출산을 원하는 이성애자 여대생 224명에게 ‘이상적인 남자 배우자’를 물었다. 이들은 주체적인 자질, 즉 경쟁적이고, 확신이 있고, 지적이고, 진취적인 자질을 가진 남자보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자질을 가진 남자, 즉 교감할 줄 아는 남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공적인 경력 설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지향적인 남자보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중시하는 가족적인 남자를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첫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치고 2022년 7월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둘째)와 인사하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씨는 책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여성들은 남편이 돈벌이가 시원찮아도,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이고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한다”며 “문제는 사회적 자원과 경제력이 없을수록 열등감 때문에 시간 많은 남성이 더 가사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의 여성관, 사회관, 자아 인식이 여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남성의 집단적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종합하면 여성이 평등을 향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달리, 남성은 ‘전통’에 따라 모든 것이 유지되길 기대하며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윌리엄스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서 전통은 ‘이성애자 남성이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여성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보이는 사회’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제’다.(책 ‘가부장제 깨부수기’)

많은 남자가 남성성이 헤게모니(주도권)를 쥔 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는 현상에 대해, 네덜란드 남성 해방운동 단체 이멘시페이터(‘해방자’라는 뜻)재단을 설립한 옌스 판트리흐트는 책 ‘남성 해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성이 자기반성을 하기 힘든 까닭은 취약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취약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거나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고, (남자들은) 양쪽 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성성 규범은 남성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극적으로 일에 덤벼들라고,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지 말라고 지시한다. 자기반성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 자기반성을 하려면 멈춰 서서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열린 자세로 다른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남성성 이상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폭력을 쓴다. 판트리흐트는 “그런 남성들은, 여성이 이제는 유급 노동을 하므로 남성이 술값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며 (…) 여성을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 몰라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뜻을 이루라고 가르치는 강의에 참석한다. 그들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아 질서를 복구할 강한 지도자를 원하며, 남자아이와 성인 남자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어도 괜찮던’ 선사시대나 1950년대라는 어떤 이상화된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다.

모든 청년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윌리엄스 교수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한국 젊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 젊은 남성도 양극화 심화, 소득 불안정, 삶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청년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노동법을 개혁해 기업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3년 597만7천 명에서 2018년 661만4천 명, 2023년 812만2천 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물론 남성(2023년 기준 355만7천 명)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456만5천 명) 수가 더 많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2024년 11월25일 방영된 교육방송 강연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에 출연하고 있다. 교육방송 화면 갈무리

윌리엄스 교수는 이어 “젊은 남성들에게 사회에서의 실패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며 “가장이 돼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더 매력적인 미래상으로 현재의 상실감을 상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가 비록 강의에서 따로 말하진 못했지만, 정부가 지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과 (이성)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인구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자 국력이었던 18세기 때부터 나타난 정책”이라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과거와는 다른 자기 생애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국가가 여성과 (이성) 부부의 섹슈얼리티와 자녀 수를 통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반감도 있는 만큼 정책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법학자 5명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윤석열을 체포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계엄 선포·절차적 위법 요소 많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2024년 12월4일 새벽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AFP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2024년 12월4일 저녁, 2016년 이후 8년 만에 전국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 한 문장에 12월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의 ‘150분짜리’ 비상계엄 선언을 보는 시민의 시선이 모두 담겨 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이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체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다.

“탄핵 찬성” 73.6%, “내란죄 해당” 69.5%

12월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에도 거리의 이런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69.5%가 “해당한다”고 답했고, 24.9%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답은 윤 대통령을 탄핵 절차와 별개로 체포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73.6%로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24%)을 압도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의율해 형사처벌할 근거가 충분하고, 탄핵 사유 역시 차고 넘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내용에도 위 헌 ·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이유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보자.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계엄(비상계엄,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3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2024년)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탄핵,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시도), 국방장관(김용현)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10번의 계엄 선포 모두 군부·독재 시기

2024년 12월 한국은 전쟁이 벌어진 때(전시)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선전포고 없는 타국의 침략,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력이 발생한 때(사변)도 아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않다.(북한과 휴전 상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이 답답할 순 있겠으나,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2024년 12월4일 오전 1시께 가결)한 것에서 명백하다”며 “민주화 이후 보기 힘든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됐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도대체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동원돼야 할 필요성을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모두 반공을 내세우고 민간인을 학살한 독재·군사정권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가장 최근인 1979년 10월27일 새벽 4시를 기해 1981년 1월24일까지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계기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전두환씨를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군사반란)에 의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그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제주 4·3(1948년 11월17일∼12월31일·이하 비상계엄 선포 기간)과 여수·순천사건(1948년 10월25일~1949년 2월5일)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8일을 기해 계엄 상황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부산정치파동(1952년 5월25일~7월28일), 4·19혁명(1960년 4월19일~종료 미상), 5·16 쿠데타(1961년 5월16~27일), 6·3 항쟁(1964년 6월3일~7월28일), 10월 유신(1972년 10월7일~12월13일), 부마 민주항쟁(1979년 10월18~27일) 때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땐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계엄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이다. 공고는 ‘관보’를 통해 한다. 관보란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수록해 발행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지다. 확인 결과 1948년부터 1979년까지 선포된 비상계엄은 모두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이 관보에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 때 계엄 선포 이유와 계엄 종류(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은 알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야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사실이 전해졌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통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일시(2024년 12월3일 밤 11시)와 시행지역(대한민국 전역)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전혀 등록돼 있지 않다.

또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정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를 재난문자로 보내게 돼 있다. 행안부는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재난문자방송을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지금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여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행안부는 사안을 다르게 본 것이다.

계엄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관보 게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비상계엄령의 내용도 위헌·위법적인 내용투성이다. 우선 박안수 계엄사령군(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포고령 내용은 명백하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12월3일 밤 계엄사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히면서 1항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면, 헌법 제77조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한겨레21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통제하더라도 입법부(국회)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 윤석열 계엄 포고령은 위헌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후속조치로 포고령이 나갔기 때문에 설사 계엄이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발표됐더라도 포고령의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탄핵 사유를 집중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여당(국민의힘) 이탈표를 줄이려는 의도다.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기각할 여지를 줄이고, 심리할 안건 자체를 줄여 신속하게 탄핵 결정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도 깔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12월5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공석인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판관은 6명뿐이고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헌재 판단 때문에 일단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재는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 활동 제한하는 계엄 포고령 위헌

야 6당은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썼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란죄를 저지른 건 윤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조건은 ‘국헌 문란’과 ‘폭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은 형법 제91조에 설명이 나오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용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고, 이후 총을 소지한 계엄군 230여 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국회의사당 진입에 난항을 겪은 계엄군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본회의장 앞까지 접근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논의를 막기 위해 국회에 무장한 채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 시설을 부순 것은 폭동으로 봐야 한다”며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동’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이다. 군부대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물리력’이고 당연히 폭동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1997년 4월17일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상당 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했다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만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그 밖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나 다른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부당한 결과를 빚는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96노1892)

같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봤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폭동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 공범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 ‘심의’만 가능하지만, 여기에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시인했는지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다. 우선 12월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윤 대통령과 함께 경찰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서보학 교수는 “내란죄 규정 형법 제87조 2항을 보면 ‘내란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고 돼 있다. 국무위원이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참여와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법상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일차적 처벌 대상인 셈이다. 직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계엄이라는 행위의 성립을 도운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국회를 에워싸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국회에 진입한 공수1여단장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계엄사령관이 국회 투입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령관은 어쨌든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12월3일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국회에 병력 수송용 헬기가 24차례 착륙, 계엄군 230여 명(특수전사령부 707부대 등 소속)이 경내에 진입, 이 과정에서 창문을 깨는 기물 파손 행위가 ‘국가 기관의 무력화’고, 내란죄 공범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소집해 사실상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2월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원인에 모임 장소를 계속 바꿔 공지해 혼란을 가중한 추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 공고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같은 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 내란방조로 보인다”며 “이후에도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반대로 정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책임을 버리고 논란 자체를 덮겠다는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압도적 힘이 중요한 시간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12월3일 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형사 소추되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동시에 탄핵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대통령실의 주요 실무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총사퇴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나섰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당이 두 쪽이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현재 대응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치인, 정파의 계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언론의 방향 제시와 여론의 압도적 힘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껍데기는 가라, 이제 민중의 시간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기득권 못 믿어... 힘들게 일궈낸 핵심가치들 되살려야

며칠 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실린 글을 읽으며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모욕을 애써 참아내야 했다. 한 미국대학 정치학과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기고한 글이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속히 만나 윤석열과 김건희의 망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심하며,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볼 때 탄핵이 여의찮고, 윤석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까지 감행할 인물이니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위기가 벌어지는 것을 미국이 감당할 여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협력해 하와이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이 사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썼다. 자신들이 추후 옥살이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테니, 망명이라는 '당근'이라도 있어야 하야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윤석열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망언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 정권' 또는 '박정희 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이승만 정권' 시대로 퇴행한 것인가?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잃었는가? 혹은 주권 국가로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조차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력은 회생 불능 상태가 되었는가?

그러나 이런 분노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정치와 헌법이 연일 부정되는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바꿔 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권력과 이해관계에 현혹된 껍데기들이 서로 통치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 이후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려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탄핵하기는커녕 탄핵안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조차도 채우지 못했다. 한편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의 당대표가 군 통수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던 윤석열은 버젓이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성이 전혀 없는 행위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뻔뻔하게 자행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절차도 가볍게 무시되는 놀랍고도 자기파괴적인 행태가 우리를 계속 충격에 빠뜨린다.

'의미'와 '가치' 상실한 껍데기들이 판치는 사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남소연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의 학자들 역시 자신들이 믿었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는 모습을 보며 그 충격을 여러 경로로 표현하려 애썼다. 특히 몇몇 정치철학자들은 당대의 현상을 니체의 허무주의(nihilism)를 빌려와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허무주의는 이 삶이, 또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니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그런 허탈감이 아니라, 한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들이 터무니없이 손상되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이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자유, 공정, 정의, 민주주의, 또는 헌법과 같은 우리 사회의 최상위 가치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그 의미를 타락시키고 있는 상황 말이다. 예컨대, '공정'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반복해서 회자되지만, 그 의미는 그저 우스꽝스러우며 결코 현실 속에서 증명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지 못한 채 헛된 이야기에 빠져든다. 심지어 '지도자'조차 스스로 현혹되고, 동시에 우리를 현혹한다. 정치를 정치로서 기능하게 하는 고결한 가치들은 야만적 권력욕과 경제적 이득 앞에서 철저하게 힘을 잃고 고꾸라진다. 이것이 바로 저열함과 퇴행으로 설명되는 허무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껍데기들이 판을 치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윤석열을 단죄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일구어낸 핵심 가치들을 되살려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쳐야 한다. 공정, 정의, 평등, 자유와 같은 기초적 가치들이 정치 기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회, 우리 삶을 지탱해야 할 핵심 가치의 진정한 의미가 긍정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내란이라는 중범죄 앞에서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 기득권의 민낯을 또렷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쇄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 시국을 사회 변혁의 기회로 바꿔낼 것은 오직 민초들뿐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시간이다.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거리로 나올 것을 호소하는 각계의 입장문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변혁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노동자, 장애인·농인, 성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재빠른 입장문들을 본다. 단순히 윤석열 탄핵을 넘어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은 변혁의 이상을 함께 만들어왔으며, 우리 모두는 이미 끈질기게 거리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되살릴 것이다. 이제 민중들의 시간이다! 껍데기는 가라!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오마이뉴스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차량행렬이 2022년 5월10일 국회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마포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경찰청 블라인드 글을 보면 여러 경찰이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한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은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동대 특히 경호특화부대도 ×같았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로 각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은 실제 경찰들이다.

한겨레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침에 가짜차량을 보내고 뒤늦게 출근하는 정황이 최소 3차례 확인됐다고 앞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전에도 가짜 출근 행렬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출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괴물' 윤석열과 함께 '괴물' 언론도 탄핵되어야 한다

대선 때 검증 대신 선동질 한 한국 주류 언론들

조중동, 윤석열 미화·영웅화…이재명은 악마화

윤석열, 거짓말에 막말…상습음주에 분노조절장애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친윤 언론들도 내란 공범

선거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보 검증이다. 리더의 자질이 없는 무뢰한에게 핸들을 맡기면 몰살이다.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 지녀야 할 제1의 원칙이고 의무이지만, 공직에 나서는 이들에겐 합리적 의심 또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보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이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임명직이든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직책이 높을수록 검증은 더 혹독해야 한다는 거다. 공직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술주정뱅이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미치광이라면, 그 나라는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후보자 검증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 언론은 어떠했던가. 윤석열에겐 천사였고 이재명에게 악마이지 않았던가. 조중동이 특히 그러했고, 그 정점에 조선일보가 있었다. 윤석열에겐 별걸 다 찾아내어 과장하고 미화하여 영웅으로 포장해주는 수호천사였고, 이재명에겐 티끌이라도 찾아내어 왜곡하고 과장하여 끊임없이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악마였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은 흑석동 재래시장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운전기사, 수행비서와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다. 때마침 박근혜 지지자인 유튜버가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윤석열을 발견하고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서민 흉내 서울지검장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 동영상을 올렸다. 그때가 2019년 9월이었다.

2021년 윤석열을 '운전기사와 순댓국 먹는' 서민적이고 소탈한 인간으로 미화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2021년 새해 벽두에 조중동 등 이른바 ‘친윤 성향’의 언론은 일제히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은 윤석열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라는 기사를 띄웠다. 소탈한 모습, 서민적 풍모, 역대급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 약속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하기라도 했는지 누가 누가 더 아부를 잘하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민 흉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지지자가 올린 ‘박근혜 구속한 개xx’라고 욕하는 동영상이 조중동 친윤 언론의 손을 거치면서 서민적 풍모의 역대급 리더로 둔갑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정계 진출이 가시화되던 때였다.

반면에 이재명에게는 물고 뜯는 이리떼였다. 그냥 물고 뜯는 게 아니라 모함을 하고 혐오 프레임을 씌워 악마화하였다. 역대 어느 기초단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 즉 수천억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였는데 ‘친윤’ 언론은 이재명 시장이 토건족의 배후이고 총책이라도 되는 듯이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대다수 시민들은 대장동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세뇌되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의 조폭에게서 현금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아무말 대잔치의 무책임한 마타도어를 바이러스 살포하듯 뿌려댔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도 물고 늘어지는 보도를 하며 비호감에 혐오와 증오를 덧칠했다. 그건 보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정치선전이었다.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마타도어 살포의 선봉에 있던 그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국힘의 공천을 받았다. 그게 우연일까.

2021년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조폭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언급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영웅으로 떠받들던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가 되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을 지휘하며 국회를 침탈하려 하였고, 이재명은 시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와달라고 호소하여 계엄군 진입을 막고 윤석열의 계엄을 무효로 만들었다.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의 계엄 치하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란의 수괴를 배출한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며 ‘질서 있는 퇴진’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기만술로 국민을 홀리며 내란 피의자가 된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지금도 지면을 통해 이재명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국힘당과 조선일보에겐 윤석열의 내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재명을 찌르고 찔러 온몸을 칼집으로 만들고도 마지막 목숨줄을 끊지 못하여 안달을 하며 망상의 히스테리 증상마저 보인다.

뭣이 중헌디? 지금 형국에 딱 맞는 말이다. 물에 빠진 놈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던가.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주니 보따리부터 찾는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마저 국힘당은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당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했을까. 내 눈에도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라 돈과 자리와 이권으로 엮여 있는 이익집단으로 보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참 뻔뻔하다. 국힘당이 내란의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라면 한국의 보수 언론은 잠재적 내란의 수괴에게 검증도 없이 ‘검증필’ 도장을 찍어주고 ‘역대급 리더’라는 금장을 둘러주고 유권자들을 판단 마비의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고작 0.73%였고, 표로 환산하면 20여만 표였다. 이재명도 우리 국민도 보도 아닌 대중심리전을 하는 수구 카르텔의 정치선전대 언론에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에 토론을 극구 회피했다. 대신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좋아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윤석열은 KBS의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교수였던 부친은 ‘원칙주의자’였다면서 대학생 때까지도 고무호스로 맞았다고 했었다. 모두들 웃고 넘겼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친이 술주정뱅이 가정폭력범이 아닌 점잖은 교수였다는데, 오죽 화가 났으면 고무호스를 들었을까. 윤석열은 무지하게 고집불통이었던가 보구나.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치 꽤나 아프겠다 싶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인성을 검증해보자고 나선 언론은 없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앞으로는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후보 자격을 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겐 오기, 독선,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쳐도 오불관언, 윤석열은 바뀌지 않았다. 비판을 하면 심통을 부리듯 더 엇나갔다.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갔다.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다. 오죽하면 시국선언을 한 천주교 사제들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하며 탄식을 했을까.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은 ‘한밤중의 내란’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과하는 척했을 뿐이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는 담화에서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고, ‘2분짜리’ 짧은 담화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 운운하며 자기합리화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윤석열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고 한국의 국격과 국익에 심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도 반성한 적이 없다.

지난 12월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연합뉴스TV에서 방영되고 있다.

계엄 선포 담화문은 또 어떤가. 윤석열이 담화문에서 쏟아낸 험악하고 거친 언어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언어가 아니다. 겁박, 폭거, 농락,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 파렴치, 일거에 척결, 패악질, 원흉...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저잣거리의 건달들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막말이다. 윤석열은 그런 막말을 국민 앞에서 마구 쏟아냈다.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조절장애가 완전히 망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윤석열은 인격 파탄자다. 그런 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건 나라 망신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 치안 공황 상태, 마약 천국, 국정 마비, 예산 폭거로 재정 농락,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국회는 괴물,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척결, 풍전등화의 운명... 윤석열은 망상의 정신분열증 환자다. 그가 뱉어낸 말 중에 맞는 건 하나도 없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언어처럼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원흉은 윤석열 본인이다. 윤석열만 없다면 이 나라는 평온했을 것이고 평온할 것이다.

윤석열은 소시오패스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나는 옳고 잘못은 전적으로 남에게 있다는 병적인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다.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의 망상을 실행한 내란의 수괴다. 망상의 소시오패스가 대통령이라는 건 경제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가장 큰 리스크다.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국익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피해는 윤석열이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수괴’를 배출한 건 국힘당이다. 윤석열을 ‘괴물’ 대통령으로 만든 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어느 정파 혹은 권력자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친윤 언론’이고 조중동 수구 언론이다. 지금도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악마화의 세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친윤’ 언론도 내란의 공범이다. ‘괴물’ 윤석열과 함께 언론이기를 포기한 ‘괴물’ 언론도 탄핵되어야 한다./시민언론민들레

윤석열의 전면전 선포…"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인가?"

"계엄 발동은 경고용…국회 병력 투입은 소수, 질서 유지 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법적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향한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거친 언사로 맞서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는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야당의 불복으로 간주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면서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입국한 중국인들의 미국 항공모함 촬영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 및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해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억측하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했다.

또 예산 삭감 내역을 일일이 지목하며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계엄 선포 사유로 야당과 국회를 향한 비난을 극우적 수위로 끌어올린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나아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이같이 지목하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그는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잠시 보류한 점을 언급하며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 계엄 공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향후 전개될 내란죄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또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데 대해서도 국회 해산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성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며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면서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도 했다. 그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도 했다.

계엄 군경의 제지를 뚫고 이뤄진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고도의 통치행위인 만큼, 내란죄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하고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대통령 직을 보호막 삼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와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저는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또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적 다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또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냐"며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향후 소수의 극우 여론에 기대 법적 다툼을 벌여 것을 예고했다.

임경구 기자 | 프레시안

'2차가해' 옹호에 문제제기하면 '강퇴'…"촛불행동, 대표 자격 있나"

여성들, '후원금 환불' 요구 집단행동…촛불 지도부 회의서도 '2차 가해' 문제 놓고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광장이 시끌시끌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2차 가해' 지탄을 받은 김민웅 전국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광장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 입장이 갈리면서다.

김 상임대표가 속한 촛불행동은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 과연 촛불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추동해야 할 촛불 광장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성폭력 2차 가해자 마이크 쥐고, 페미니스트 향해 "끌어내려"…광장서 고개 든 성차별)

1500여 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연대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비상행동 운영진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촛불행동 측 인사를 공동대표단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참가자가 촛불행동을 공동대표단에 넣자고 제안하자, 여성단체·성소수자 단체 등에서는 '김민웅 상임대표가 성폭력 2차 가해자인데, 촛불행동 측을 비상행동의 대표로 세우면 누가 우리를 성평등한 조직으로 보겠느냐'며 반발했다.

논란 당사자인 김 상임대표도 이날 회의 자리에 직접 참석했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김 상임대표가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인권단체들의 제지로 발언권은 얻지 못했다. 비상행동은 임시 공동의장단을 꾸리고 다음 주 다시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표단 구성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권단체들은 김 상임대표의 사퇴 없이는 촛불행동 측과 뜻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이날 <프레시안>에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퇴진만이 아니라 퇴진 이후의 사회 개혁도 고민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고, 사회개혁에는 당연히 성평등도 포함되는 만큼 성폭력 2차 가해자에게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비상행동 관계자 또한 이날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구조와 광장 발언 등을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폭력 없는 개혁이라는 비상행동의 지향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비상행동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와 별개로 집회를 열어온 것 또한 김 상임대표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지난 9일 통화에서 "이전에 퇴진본부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가입신청서 철회'라는 결정만 왔었다"라고 했다.

퇴진본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박원순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사과도 없어서 여성단체나 여러 연대 단체에서 촛불행동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촛불행동이 비상행동에 바로 들어오기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16일 성폭력 2차 가해로 인한 유죄 선고에 항변한 페이스북 게시글ⓒ페이스북 갈무리

촛불행동은 김 상임대표 문제를 두고 촛불 지도부 내부에서는 물론 일반 집회 참가자들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김 상임대표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에 나서자, 온·오프라인에서 여성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촛불행동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는 "2차 가해자와 함께 목소리 낼 수는 없다"며 김 상임대표의 사퇴 및 촛불행동 측 입장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같은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촛불행동 운영진은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규탄 메시지들을 가렸고, 이에 항의한 참여자들에게는 강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촛불행동 운영진은 그러면서 "내부에서 논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대화방에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거나 "탄핵이 우선인 시기에 페미니즘을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성들을 비난하는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촛불행동 운영진은 단체채팅방에서 김민웅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을 강퇴 처리했다.ⓒ독자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촛불행동이 "김 상대표는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계속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그간 촛불행동에 보낸 후원금을 환불해달라는 집단행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촛불행동에 환불을 요청한 A씨는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대표로서 발언하고 그를 수용하는 단체에 기부할 마음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며 "촛불행동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환불을 완료해주겠다는 답장을 보냈으나, 실제로는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에 후원금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힌 시민들의 SNS 글 갈무리.

여성들은 탄핵 정국에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시민들의 단합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촛불행동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30대 여성 채민정 씨는 "광장은 성별과 연령을 떠나 모두가 나와 함께 투쟁하는 곳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혐오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분열조장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열을 조장하는 셈"이라며 "촛불행동이 집회에서 이뤄지는 성차별 및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공모 씨도 "성범죄 2차 가해자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은 김 상임대표가 물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김 상임대표가 단상에서 발언하지 않거나 촛불행동이 김 상임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을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상임대표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유죄 확정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무죄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뒤늦게 나의 사건과 판결에 대한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보도가 이뤄진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항변했다. 촛불행동 또한 올해 1월 "재판부의 판결은 촛불행동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라며 김 상임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장에서조차 구조적 성폭력 마주해…'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하지 않다'는 자세로"김 상임대표와 촛불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단체들 사이에선 '평등한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난 12월 8일, 인천 지역 고등학교 최초로 인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윤석열의 퇴진‧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여고 시국선언문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과 몸매 평가, 조롱, 욕설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광장에서조차 구조적 성폭력을 마주한 인천여고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자신과 친구, 가족, 공동체, 국가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고자 펜을 들었던 학생들의 용기와 결단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7일) 본무대 앞에 있던 집회 참여자 중 일부가 특정 발언자에게 삿대질과 야유로 차별과 혐오 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해야 할 광장,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집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다만 노조 일부 대오가 앞쪽에 있었다는 이유로 야유한 측이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비난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이며 노조에 대한 편견과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만들려는 안전하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 더 나눌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하지 않다'는 자세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서어리 기자 | 프레시안

▲파리 교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12월 7일,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 광장에서 300명의 교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프랑스존

<2024년, 재불 동포들의 시국선언문>

"내란 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안녕'이라는 일상적 인사의 말조차 건네는 것이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깊은 비탄에 빠져 있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집권 2년 반의 온갖 반민주적 작태들로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범죄인 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만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시민 전체와 민주주의 자체의 입을 틀어막고 그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악과 충격 속에서 목도한 바, 윤석열은 더 이상 위헌적일 수 없고 더 이상 위법적일 수 없는 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민주주의 헌정 파괴와 내란의 수괴가 되었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수치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철학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무능하며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악랄한, 착란적이고 망상적인 윤석열 독재정권의 출현 결과, 오랜 시간 힘겹게 쟁취해 온 자랑스러운 사회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가 없이 심각한 사회적 파괴와 정치적 경제적 몰락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과 시민적 의식과 정신이 어렵사리 구축해 놓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시스템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에 의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에 최소한의 정치적 철학과 시민적 윤리를 기대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오직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그저 부정하게 사유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무도하게 파괴할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기괴한 범죄 집단의 수괴입니다.

윤석열의 이 모든 더러운 악행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은 한국이 피땀 흘려 일궈낸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와 인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괴물이며, 그 괴물을 다시 끌어내릴 의무와 힘 또한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령을 발동하여 역사적 후퇴와 정치, 경제적 퇴행을 일거에 가능케 한 광기의 윤석열이 저지른 국가 내란과 친위쿠데타는, 결코 단순히 하야나 탄핵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죄를 끝까지 묻고 모든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추궁해 민주주의 헌정 국가에서 가능한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헌정과 민주주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그동안 숱한 역사적 고난을 딛고 수많은 정의로운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적 사회 질서 전체를 파괴한 일로, 반국가적, 반민주주의적, 반시민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역사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파괴한 세계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 시민이 그 윤석열에 종말을 고하고 실행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처단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시민적 책무를 완성할 때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킴은 물론이고, 체포하여 그 죄를 묻고 완전히 파면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윤석열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위법한 반헌법적 계엄에 따르고 동조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 이 정권의 모든 국무위원들과 군 수뇌부에 함께 내란죄를 물어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이는 민주주의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정의로운 역사의 불가역적 요청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시민과 그 대표를 끌어내라 명령했듯, 우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그 더러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역사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명령합니다.

멀리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침탈하고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 계엄 자체를 해제시켜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신 용감하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들의 행동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치며,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반란 국가 헌정 질서 문란의 죄를 제대로 끝까지 묻고 대통령의 탄핵과 직무정지는 물론이고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반민주적 독재의 망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민주 시민의 명령입니다.

경찰과 군대는 더 이상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체포하여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시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5.18 광주의 비극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헤집어 놓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의 똑같은 쿠데타에 의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파괴될 위험에 처했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그 내란과 학살의 범죄를 여전히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민주 시민 모두가 언제나 대한민국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에 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제 윤석열 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그 모든 빚을 제대로 청산합시다.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이 역사의 빚과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래서 그 역사를 외면한 윤석열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합시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며 반역사적 망발과 반민주적 요설의 자기소개를 늘어놓던 윤석열의 말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파렴치한 반민주 세력 내란 수괴인 윤석열 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의 완전하고 영원한 종말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반란과 혼돈으로 몰아넣어 국민의 삶 전체를 비탄에 빠지게 만든 괴물이자 국가 파괴 범죄 소굴의 두목, 대한민국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파괴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헌정에 대한 독재 반란으로 평생 감옥에서 치르게 될 가장 참혹한 최고형과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최악의 반면교사로 길이 남게 될 그의 가장 더러운 오명뿐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고 계신 모든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찬란한 정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 윤석열 일당의 최후를 한시라도 빨리 앞당깁시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두 손으로 함께 만들어 우리 모두의 눈앞에 보여줍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가장 숭고한 역사의 교훈과 현실의 역동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하는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꺾을 수 없는 우리의 희망이 더욱 거세게 불타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7일 -재불 행동시민 연합 일동

 

"계엄 이해한다"며 '내란 수사 중단' 요구하는 그들은 누구?

울산지역 "윤석열 탄핵" 목소리 높은데 일부 보수단체는 "야당이 헌정질서 짓밟아“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와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12월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시의회 제공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석권할 정도로 보수우위 성향을 보여온 울산에서도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등 1000명 이상이 모인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사에는 당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거나 오물 투척과 조화 배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오히려 계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거나 12월 14일로 예정된 탄핵표결 찬성을 공언한 여당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항의하는 등의 상반된 모습이 공공연하다.

'탄핵표결' 김상욱 의원 사무실 몰려간 당원들

울산 남구갑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7일 탄핵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한 후 "보수의 양심"을 천명했지만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배신자 김상욱은 각성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붙는가 하면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상욱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20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상욱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한데 김 의원이 왜 표결에 참여했나"라는 식으로 항의했다.

지난 11일에는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와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 절차를 '소동'으로 깍아 내리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 때까지 내란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죽했으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시도된 22건의 탄핵 추진과 내년도 예산단독삭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부정선거로 여권이 (올해 총선에서)108석으로 참패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인 부정선거의혹, 계엄군 선관위 투입, 전산압수물 포렌식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해 사전선거 부정의혹을 해명토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부정선거가 아닐 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하야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같은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후에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당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주축으로 하는 경찰 내부의 반발이 있자 해당 경찰들을 항명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집단 항명 가담자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하지만 울산의 각계가 참여하는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라는 법적 규정도 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주권자의 요구, 나라의 운명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오늘 당장 탄핵찬성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철(sisa) 오마이뉴스

 

'검판 카르텔'에 발목 잡힌 조국…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에 기꺼이 동조한 판사들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징역 4년 이어 조국도 2년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 안 한다"던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선으로 지명, 윤석열이 임명

조국 당선 직후 주심 맡아…재판부 회피도 안 해

비상계엄 사태에 "선고 연기" 마지막 호소도 묵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함께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검찰독재정권 타파를 위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이번 내란 쿠데타 사태를 맞아서도 제2야당의 지도자로서 동분서주했던 조국 대표가 끝내 '검판 카르텔'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정치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주요 정적 중 한 명인 조 대표를 제거하려 온갖 황당무계한 혐의들을 긁어모아 억지 기소를 했지만 판사들은 검찰 노림수에 기꺼이 동조해 조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집행자 역할을 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의 사실관계와 논리가 워낙 말이 안 돼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법원은 아무 고민 없이 원심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르면 13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대표가 받은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들 혐의가 얼마나 억지스럽고 기괴한지에 대해서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여러 차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학교에 제출해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줘 담당 미국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수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는 도중 부당하게 감찰 중단 지시(감찰 무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엄상필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이를 모두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딸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거짓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뻔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

특히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즉 표창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바로 그 시간에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목한 PC가 아닌 다른 PC를 사용 중이었다는 결정적 포렌식 증거들을 변호인 측이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단 한마디를 써넣는 방식으로 완전히 무시했다. 검찰 시각에 포획돼 철저히 예단에 사로잡혔거나 스스로 조 대표에 대한 정치적 편견에 함몰된 게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증거재판주의 위배 행태였다.

엄상필 판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엄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5년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이 아니다"라며 가해자(피해 여성의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음에도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맡았으며, 자진해서 재판부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자 야권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조 대표가 사태 대응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조차 거부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엄 대법관은 아무 설명 없이 이날 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조 대표의 마지막 호소도 묵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있다. 2024.3.3.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대표는 오후에 국회 본관 혁신당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면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오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부디 건강하시고,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기자 간담회 뒤 조 대표는 곁에 있던 혁신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차례로 악수하거나 포옹했다. 의원들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최다 득표를 했던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을 접어두겠다고 했지만, 신장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인가.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하고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며 "돌이켜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타도와 검찰 개혁의 중요한 동지를 잃은 더불어민주당도 법원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 대표가 정치 검사 및 판사들에 의해 당한 사냥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되풀이돼왔기 때문에 동병상련과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검찰은 그간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조 대표에게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형을 집행해 교도소에 수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조원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 아들 조 씨마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시민언론 민들레

우파의 멸절정치

오랫동안 빨갱이 사냥을 기본 정치 방식으로 삼아

검찰권 남용해 사법 리스크 유도, 정치 활동 봉쇄

계엄내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완전 멸절 시도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4.12.12. 연합뉴스

보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더 이상 그 자에게 쓰지 않겠다. 온 국민을 향한 12.3 내란에 이어 12.12로 히틀러의 길을 걷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그나마 극우적 선동가에 경도되어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해보았으나 수백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대인뿐이었던가. 수많은 희생자들은 이름도 숫자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12.3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내란을 넘어 학살 미수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12.12는 학살 예비에 해당하겠다. 그 자는 도대체 누구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가.

한국 우파는 오랫동안 빨갱이 사냥을 기본 정치방식으로 삼았다. 민주화가 되고서도 우파의 이러한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덧 직접 빨갱이라고 하던 말은 종북으로 바뀌었고, 그 자는 ‘반국가세력’이니 ‘공산전체주의세력’이니 라벨을 바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겁박했다. 그래도 설마 했으나 결국 12.3내란으로 이어졌고 12.12로 히틀러가 되려고 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근본 원인

작금의 내란 사태는 지난 30년 한국 우파가 일관되게 지속해온 멸절 정치가 극단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멸절. ‘멸망시켜 아주 없애 버림’. 우파의 멸절 정치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화 이후 과거처럼 빨갱이 공격이 과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 정치세력의 가족을 치졸하게 건드림으로써 악의 화신 또는 잡범으로 몰았다. 직접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 반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정치적 생명을 멸절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검찰권 남용을 통한 사법 리스크 유도

현 정권 들어 검찰권 남용은 극에 치달았다.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집요한 검찰권 행사는 결국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유도하여 상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치적 멸절 시도이다.

상대 정치세력을 향한 극히 편향된 우파의 권력 남용을 보지 않고 언론은 노골적으로 우파를 편들거나 때로는 양비론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란 사태에 동조한 셈이다. 검찰뿐 아니라 현 정권 들어서는 감사원 등 중립적이어야 할 권력기관도 노골적으로 우파의 편을 들어 멸절 정치에 가담했다.

우파 언론은 이른바 방탄국회를 지적한다. 검찰권 남용을 통한 정치활동 멸절 시도에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법을 만들어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려는 안간힘은 국회의 인권변호사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헌법을 활용한 정치적 멸절 시도

헌법을 활용한 우파 멸절정치의 기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연이어 정권을 잃은 우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탄핵을 시도했다. 당연히 탄핵은 가결되지 않았다. 다행히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는 이후 정상 정치의 과정이 되었다. 이제 탄핵은 무능하고 부패하며,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극우화된 식민독재회귀세력을 심판하는 합법적 방법이 되었다.

국회의 검찰화

우파의 멸절 정치는 입법을 통해 특검을 양산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기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다. 당시 일반 형사절차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당시 공안 관계자들이 무리한 법 적용을 원하는 우파의 요구를 거부했는지, 그저 정쟁화하기 위해 특검법이라는 국회 검찰화를 시도했는지는 후일 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겠다.

어느 쪽이든 저지른 잘못에 비해 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정쟁화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상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 현 정권 들어 김건희를 향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파의 시각이 있다. 한쪽 눈만 뜨지 말고 두 눈 다 뜨길 바란다.

그동안의 정치 관례를 따르면 김건희의 범죄는 이제 충분히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를 등한히 하고 거부한 것은 그 자의 뜻에 맞는 검찰이다.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부당한 검찰권 불행사, 그 자의 헌법 절차 남용에 맞선 헌법 회복 행위이다.

가족 건드리기

주요 지도자의 가족을 치졸하게 공격하여 간접적으로 상대 정치세력 주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려고 한 기원도 이른바 옷로비 사건이다. 노 대통령 사후 가혹했던 가족 수사는 본격적인 가족 건드리기를 통한 멸절 정치로 볼 수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멸문지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국과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 자는? 한동훈은? 오세훈은? 홍준표는? 다 털어라. 편향되지 않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떠올려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김건희 특검은 최고 권력자 가족의 심대한 부패 행위이다. 겨우 가방 한 개라고? 과연 그뿐인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제출된 온갖 혐의가 있다. 검찰이 당장 나서도 모자란다. 그런데 그 자의 입맛에 따르는 검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가 특검법이라도 제정하려고 한 시도는 그 자가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가로막았다.

계엄내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완전 멸절 시도

12.3 계엄내란은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우파의 멸절정치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자칫 엄청난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헌적일뿐 아니라 사악한 시도다. 12.12는 반국가세력을 모조리 죽여라,와 과연 다른 말인가?

과거처럼 빨갱이로 몰아 정치활동을 봉쇄시키지 못하게 되자 극우적 선동가의 종북 공격은 더욱 악랄해졌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는 종북 공격이 손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

우파는 용인,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종북 공격은 국보법으로 처벌하라는 말이다. 다행히 공안기관은 과거 독재시절과 같이 국보법 적용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자제했다. 그렇지만 계엄내란이 성공했더라도 그랬을까?

국보법 적용은 시작이다. 극우선동가들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린치로 나아갔을 것이다. 일반법을 통한 정치활동 봉쇄에 머무르지 않고, 국보법을 내세운 빨갱이 사냥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극우 선동가들의 종북 공격은 즉각 무고죄에 준해 전면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지나치다 생각드는 분들에게는 Hate Speech 연구의 석학들이 내놓은 일관된 결론만 얘기하고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겠다. Hate Speech는 약자와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말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로 이어지고 집단폭력으로 커지며 궁극에는 대량 학살까지 자행될 수 있다.

12.3계엄내란과 12.12로 그 자는 히틀러의 길을 가겠노라, 공언했다. 이제 우파의 멸절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파의 멸절 정치는 상대 정치세력 주요 정치인의 정치활동 봉쇄로만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민 다수의 엄청난 희생으로 이어진다.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시민언론 민들레

 

美 브래드 셔먼 "尹, 한국 민주주의 훼손은 한미 관계 훼손하는 것"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 진행자 > 며칠 전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연설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레드 셔먼 의원. 평소 지한파로 알려져 있고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셨죠. 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국가 안보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이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역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요. 한국 국회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며 보여준 용기는 훌륭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도 보기 좋았습니다.

☏ 진행자 > 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회 탄핵 표결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탄핵 절차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대통령이 한국 헌법에 계엄령 조항을 남용하는 걸 보는 것은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세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민주주의 헌법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미 국무부가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브래드 셔먼 >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관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는 헌법,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시민들은 실제 비상사태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를 거부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미국에 알렸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절대 안 된다가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정교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 상당한 병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계엄 여부를 미리 알렸을 경우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장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입니다.

☏ 진행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DMZ 상황은 벌써 몇 달, 몇 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 잘못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미 연방 의회에서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 조약, 북미 간의 외교 관계 수립 등 북미 화해와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현재 공화당 4명, 민주당 49명 등 많은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 브래드 셔먼 > 이건 북한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 중국, 북한과 함께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은 부당한 양보였지만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하면 더 이상 부당한 양보는 아니게 될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군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프로그램 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라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협상을 계속한다면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핵무기 보유가 축소되고 검증은 이뤄지겠지만 북한이 소수의 검증된 핵무기라도 계속 보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초반에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협상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 협상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 성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기꺼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제 법안은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그 이상이며 서로의 나라에 대사관을 두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가족 상봉 제재의 종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축소 검증입니다.

 

☏ 진행자 > 이 평화법안이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브래드 셔먼 > 일부는 그렇죠. 미국인들은 주로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윤 대통령의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이 조치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미칠 영향력은 지난달에 비해 확실히 줄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은 정권교체 앞두고 있고요. 한국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 브래드 셔먼 > 트럼프가 취임할 무렵이면 서울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위기가 6시간 30분 만에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에 미국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그리고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이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협상을 원할 것이고 협상을 성사시키면 우주 역사상 최고의 협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이나 세계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작업 없이도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날개 달린 듯 행동했습니다. 수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사실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협상에서 합리적인 입장을 낼 의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핵무기와 가능한 한 많은 핵무기 운반 체계를 만들고 1만 명 이상의 병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싸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의 추가적인 기술을 얻으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고 외교 정책에서는 종종 좋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요.

☏ 진행자 > 트럼프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간략히 예상해 주시죠.

☏ 브래드 셔먼 >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다른 일들에 먼저 집중할 겁니다. 수십만 명의 정부 직원과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고 싶어 하죠. 2025년에 만료되는 세법 조항에 집중하고 특히 2017년에 만든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갱신하기를 원할 겁니다. 외교 정책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리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죠. 이런 이슈에 가장 관심을 둘 것이라 예상합니다. 신이 금지하지 않는 한 한국의 헌법 위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한국이 12월 3일의 사건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행동이 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만약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면 적어도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은 한국보다 다른 세계적 위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김정은과의 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협상에 응한다면 최근에 그들이 보여준 궁극적인 통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 의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어떤 선례가 있든 북한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어준 '충격 폭로'에 미 하원의원 인터뷰 주목

김어준 "사살 제보 받아…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브레드 셔먼 "한국군이 국내에서 공격해도 북 공격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 브레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 사진 = AP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김 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보 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라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MBN

그리고 어제(12일) 브레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북한군 위장을 통한 국내 소요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이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면서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는 '북한 타격 시도로 국지전 유도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셔먼 의원은 한국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국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셔먼 의원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https://www.youtube.com/shorts/y2MtOxGj3fg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