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과 반세기 만에…장대한 북극 빙하 사라지고 맨땅 드러났다 2.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3. 수십조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33가지 이유로 민낯을 드러낸다 4, 어린이들을 위한 숲정원 탄생… 서울그린트러스트, 매헌시민의숲에 8호 5. 미세먼지속 아이들③ 1년 중 며칠이나 '건강위험'에 노출됐나 6. 전국 초등학교 6,316곳 중 1,868곳이 ‘미세먼지 정보 사각지대’ 7. 기장군 ‘큰 공장’이 가져온 변화 8. 해조와 성게가 녹는 앞 바다 기장 2 9. "이렇게 귀한 석호를... 꼭 개발해야 하나요?" 10. 3년마다 되감기 버튼 누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1. “너무 비싸” 기후변화 경제 피해 2000000000000달러 12. 단풍이 든 소나무 13. '끓는 지구'…올해 가장 더웠다, '1.5℃' 기후 마지노선 붕괴 14, 올해 지구 온도 1.54도 상승… “기후 위기 마지노선 넘어” 15. 유엔 기후총회서 "파멸의 길" 경고…문제는 '돈’ 16. 전자레인지 3분 돌리자 '헉'…21억개 출몰한 그놈들 /소나무와 탄소저장(홍석환)
17. 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18. 11월, '태풍 4개' 동시에 몰려온다… 관측 이래 처음 19. 무등산서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신규 서식지 발견 20, 北, 기후총회에 대표단 파견…"환경문제엔 지속 참여" 21. 국립환경과학원, “수돗물필터 남세균” 대구MBC 정정보도 청구 패소 22. 지구 온난화에 숨어 있던 0.2도 찾아냈다 23.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분류할까
24. 탄소 뿜는 플라스틱, 석탄 추월 멀지 않았다 25. 절박한 탄소중립…더딘 해상풍력 26. 탄소 최다 배출 중국,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 27. 쉴 곳 없어 헤매는 철새들... 겨울만이라도 낙동강 보 수문 열자
28. 경희대 시국선언-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29. 11월23일 부산에 가자! 30. "석유는 신의 선물"…COP29, 화석연료 퇴출 놓고 충돌 31. '기온 얼마나 더 오를까' 예측, 3년 연속 2.7도로 불변 32. 아부다비의 바람을 체감한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 마스다르 시티 33. 16m 고래 ‘사체’ 악취 풍기며 4천km 이동…보라, 인간이 한 일을
불과 반세기 만에…장대한 북극 빙하 사라지고 맨땅 드러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 빙하 지역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1967년 빙하가 둘러싼 닐센피엘레 산(위)과 지난 8월 빙하가 녹아내려 산맥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 그린피스 제공
다른 지역보다 지구온난화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극에서 산맥을 뒤덮었던 빙하가 반 세기만에 거의 사라진 모습이 공개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6일(현지시각)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 빙하 지역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사진들을 내놨다.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유명 사진작가 크리스티안 오슬룬드와 협업해 북극 빙하가 감소하는 모습을 기록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빙하 사진과 같은 지역의 현재 모습을 오슬룬드가 촬영한 것이다.
스발바르제도 블룸스트랜드브린의 1918년 여름철 콩스피오르덴 빙하(위)와 지난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1928년 콩스브린 빙하 모습(위)과 지난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한때 장대한 산맥을 가로막은 광활한 벽이었던 빙하가 불과 57~106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길이가 18㎞에 달하는 빙하 블룸스트랜드브린의 한 구역은 1918년 여름께 빙하가 산맥을 완전히 가려 산 꼭대기만 보였지만, 지난 8월 촬영한 모습에서는 빙하벽이 녹아내려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67년 사진이 남아있는 두 곳의 빙하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다. 1920~1960년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들도 비슷한 구도로 재현해 찍었는데, 배경의 빙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슬룬드는 “이 사진들은 기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북극은 기후와 해양 위기가 수렴하는 곳이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린피스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1967년 콩스브린 빙하와 크로노브린 빙하를 파노라마로 찍은 모습(위)과 지난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실제로 북극의 급격한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해빙이 녹으면 태양의 빛과 열이 얼음과 눈에 반사되는 대신 바다로 흡수돼 기상 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발바르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2만~3만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3000여 마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 지역 평균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서 빙판의 두께와 범위가 급격히 줄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1925년 콘웨이브린 빙하 모습(위)과 지난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1966년 콩스피오르덴 빙하를 배경으로 연구 중인 조사원 모습(위)과 지난 8월 그린피스 대원을 모델로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 그린피스 제공
1939년 크로노브린과 콩스브린 빙하 모습(위) 지난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 북극 프로젝트 책임자 로라 멜러 박사는 “스발바르제도의 빙하가 녹아 이제 북극의 유령이 되어 버렸다”면서 “과학자로서 심각한 실태를 알고 있었었더라도 이런 사진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기후 파괴를 막는 길”이라며 “지구 끝에서 울리는 경종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국제 협약(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국가 관할권이 벗어난 해역)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해양조약(BBNJ)이 채택돼 각 나라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 조약에는 105개국이 서명했지만 그 가운데 13개국만이 비준한 상태다. 한국 역시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늦가을까지 계속된 '녹조곤죽'... 문제 해결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녹조곤죽이 죽어서 푸른 빛 사체로 바뀌고 있고, 심각한 악취로 접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서옥림
"안동댐 도산서원 앞 낙동강이 온통 녹색이었고, 가장자리에는 녹조가 떡이 져 죽어있었고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도망쳐 나오고 싶었어요. 이 가을에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7일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안동댐 도산서원 앞 낙동강을 찾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사무국장이 전해온 말입니다.
이 가을에도 녹조곤죽... 믿기지 않는다
▲늦가을까지 사라지지 않는 녹조. 국회청문회 성사를 위해 국민청원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서옥림
이 가을에도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라니, 정말 두 눈을 의심하게 되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한여름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가을에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창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낙동강 하류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녕과 부산의 낙동강에서도 녹조가 전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진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1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1000셀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칠서와 물금메리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이 가을에도 여전히 조류경보제가 발동하고 있다. 밀리리터당 1천셀을 넘어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 환경부
이는 정말이지 재난입니다. 녹조는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이 낙동강 저 상류에서부터 맨 하류 부산까지 여름을 넘어 이 가을까지 계속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강을 막아놓은, 바로 댐과 초대형 보로 막힌 우리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재난의 현장입니다.
이명박의 업적인 4대강사업이 준공(2012년)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질정화라는 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모래를 모두 파내고, 잘 흐르던 강을 막아 초대형 보를 세우는 국토 개악과도 같은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썩어가고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월에 벌써 12년입니다. 녹조 현상은 단순히 강물 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넘어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이라는 박테리아가 급격히 번성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 남세균은 아주 위험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녹조 독은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독성을 지녀서 간 손상과 생식기 이상 그리고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독성까지 지니고 있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사업 조사작업 연구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5년 미국에서 간 질병 환자가 117명 발생하고 그 중 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과 1988년 브라질에서 2000여 명에게서 심각한 전염성 위장염이 발생, 이 중 88명이 사망한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브라질에서 독성 남조류로 오염된 물을 131명의 신장 투석 환자에게 잘못 이용하여 이 중 100명에게 급성 간부전증이 발생했고, 5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인 2020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는 코끼리 350마리가 녹조 독이 든 강물을 마시고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녹조 독이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치명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이 치명적인 독이 낙동강에서 창궐해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산물에서도 검출되고, 심지어 공기중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사람 콧속에서까지 녹조 유전자가 검출되어 충격을 줬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재난 상황이자 강의 저주입니다. 녹조는 죽어가는 강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인간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강도 살리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생명이 꽃피는 살아있는 강으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영남유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낙동강 녹조 재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원을 함께 이끌고 있는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국민청원이 성사되려면 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청원 기간 2일(11월 10일까지)을 앞둔 현재 2만 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참 번거러운 일입니다만 평화를 위한 '손가락 혁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강을 녹조라떼 배양장으로 만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야생과 더불어 사는, 생명와 평화가 꽃피는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래 국민청원 직접 부탁드리고, 지인들 다섯 분에게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청원 참여하기: bit.ly/녹조재난청문회
정수근(grreview30)/ 오마이뉴스
수십조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33가지 이유로 민낯을 드러낸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⑫ 건설하면 안 되는 33가지 이유 上
코로나의 경고도 소용없었다. 이미 우리는 이상기후를 실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건만 아무도 방향을 틀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붕괴다. 다시는 정상기후로 되돌리지 못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4년 8개월. 이후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 농사가 불가능해진다.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위험하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생존을 걱정한다면 화석연료 사용과 자연파괴를 멈춰야 하건만 우리 사회는 마지막 남은 핵심자연 파괴를 주저하지 않는다. 수십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안 되는 33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 사회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소수 정치인과 기업의 광란을 함께 들여보고자 한다.
상(上)에서는 먼저 사업타당성과 안전성을 살펴보고, 하(下)에서 환경성과 사회문화분야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30조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은 안전·환경·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위 ‘7대 불가론’을 제기한다. 이어 2022년 4월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2016년 발표된 0.7보다 더 낮은 0.51’에 불과하며, 그 비용도 ‘부산시의 예상건설비 7조5000억 원의 2배에 이르는 13조 7천억 원’이며, 활주로 2개를 만들면 그 손해 폭은 더욱 커진다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공항건설비만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심에서 멀어지니 이를 핑계로 수많은 접근로 건설계획이 잇따른다. 그중 압권은 단연 2해안순환도로 건설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에서 기장 오시리아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교량이 이어지는 이 사업의 알려진 예산은 12조6000억 원이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역시 가덕신공항과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비는 4조7692억 원이다. 이렇듯 접근 철도와 도로건설비가 드러난 것만 30조 원이 넘는다. 경남 쪽과의 연결 도로건설비 등은 제외되어 있고, 시작단계의 예상금액이니, 실제 공사비는 사업 과정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 등으로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줄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매년 수백억원을 보전해주고 있고, 이대로라면 ‘2041년까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물 건너 갔다며 대구경북도 신공항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확장하면 들이지 않아도 될 천문학적인 혈세와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이를 따져보면 우리 사회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자들이 드러난다.
▲ 낙동강하구 을숙도남단에서 바라본 가덕도, 가장 높이 날고 있는 백로가 걸쳐 있는 왼편의 봉우리가 국수봉이다. 남산 3배 정도의 이 산을 폭파해 낙동강하구 쪽으로 밀어 넣어 가덕도신공항을 만들려 한다. ⓒ 습지와새들의친구
2. 사업불가 판정을 받았던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당시도 지금처럼 공항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그 검토를 맡겼고, 그 결과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과 환경성, 접근성 등 7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최하위점을 받았다.
3. ‘7대 불가론’이 제기된 공항이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보고서’에서 ‘안정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일 수 있다.”며 7대 불가론을 밝힌 바 있다.
4. 선거용 정치공항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물러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폐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다. 국민의힘이 이게 웬 떡이냐 화답하며 일사천리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정권을 낳았다는 사실보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자연파괴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5. 이용객을 뻥튀기하고 있다
수요 뻥튀기는 난개발을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가덕도신공항 이용객 수를 국토부는 2336만명(‘65기준), 부산시는 4604만명(’56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산시의 뻥튀기 수준은 가관이다. 2022년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은 2015년보다 적다. 현재의 교통서비스 수준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교통량이 급증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훼손하는 교량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을숙도대교도 해마다 수십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
김해공항 이용객도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959만명)에 이미 전년도(986만명) 보다 이용객 수가 줄었다. 작년에는 652만명이 이용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만성적자다. 연 992만명 이용을 예측했던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24만6천명이 이용했고, 272만명이 이용할 거라던 양양국제공항은 15만9천명, 경북 울진공항은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비행훈련원으로 용도를 바꿨다. 뻥튀기의 피해는 모두 우리 몫이다.
6.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비용을 날린다
지난 4월, 5년 걸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확장공사가 끝났다. 851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최대 1156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수요를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다.
7. 시민불편과 부담이 더 심해진다
접근성은 공항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 승용차로도 40여 분이 더 걸린다.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③에 잘 나와 있다. 이용객들은 항구적으로 추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불필요한 공항과 도로, 철로를 유지하는 비용 역시 일반 국민몫이다.
8. 추가적인 난개발을 불러오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더 멀어지다 보니 접근 도로망 건설이 줄을 잇는다. 기장과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제2해안순환도로와 대심도 철도, 접근 철도와 도로 건설계획이 이미 세워졌다. 눌차만 바다를 메워 에어시티를 만들고, 부산시와 일부 정치인들은 활주로 1본을 더 만들자 한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 조문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뿐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철회되자 이곳에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사업에 부담한 8조원을 회수하도록 수자원공사에 개발권을 준 사업이 에코델타시티(EDC) 건설사업이다. 김해평야 농경지를 복합도시로 바꾸는 이 사업에 또 6조원, 천문학적인 돈이 쓰였다. 2EDC를 만드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건설이 건설을 낳고, 가덕도 천혜의 바다와 산, 김해평야의 논, 겨우 남은 핵심자연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9. 위험천만한 공항이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인근 진해비행장과 공역(空域)이 겹치는 점과 복잡한 김해공항 관제 업무, 대형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까지 겹쳐 항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 기사에는, “김해 군(軍)공항 운영과 부산 신항 운영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인 수준임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통상부 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말과 “세계 주요 매립 공항은 수심이 얕고 파도 높이가 낮은 내해에 시공하는 게 대부분이나, 가덕도신공항 입지는 외해에 위치해 활주로 양 끝단의 침하 가능성이 우려되며 활주로의 휘어짐과 균열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입장이 실려 있다.
10.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항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다. 주민들도 태풍이 불면 그 파도가 새바지고개를 넘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이다. 이미 ‘세계기상기구가 지구의 열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였고 UN도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상기후는 이제 다반사가 된다. 태풍의 강도는 더욱 세어질 것이고 해수면 상승도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구외해에 위치한 유례가 없는 공항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11. 조류 충돌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다
가덕도신공항은 새들의 이동경로에 건설된다. 가덕도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한 축이고, 낙동강하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철새도래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가덕도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맹금류 등의 이동경로에 속한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⑨에서 새와생명의터 대표 나일 무어스 박사가 그 위험성을 잘 밝혀 놓았다. 맹금류만이 아니라 두루미류도 가덕도 상공을 거쳐 대한해협을 건넌다. 그뿐 아니다.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갈매기류 월동지다. 이 중 재갈매기류는 몸길이가 60센티, 날개 편 길이가 1미터30센티가 넘는 대형조류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 상공을 오가며 생활한다. 가덕도신공항의 비행기 이착륙과 정확히 동선이 겹친다. 충돌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동조사는 빠트리지 않았다. 문제는 장소다. 가덕도 새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갈매기는 가덕도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홍도에서 38마리를 잡아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한다. 가덕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새가 큰부리까마귀다. 몸길이 56센티가 넘는 큰 새다. 이 역시 가덕도가 아니라 공항 주변지역을 벗어난 생곡에서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렇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검증과정을 통과했다.
12. 부등침하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육지와 바다에 걸쳐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순수 해상 대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가덕수로를 지나는 선박과의 충돌과 부등침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핵심 이유였다. 활주로가 단단한 바위가 있는 육지와 미세한 점토 등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에 걸쳐 건설되어 “개항 후 59년 경과 시점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부등 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지”라고 했다.
부등침하로 사고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지 모른다. 국토부는 “간사이공항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 13m나 침하했고 이로 인해 추가로 들어간 유지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당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결과보고를 취재한 시사저널은 ‘국토해양부 1차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으며 국내외 공항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한 전문가인 정창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석좌교수의 “간사이공항 건설 당시 수심이 깊어 매립 단계부터 힘들었는데, 물살까지 세다 보니 침하와 침식이 반복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조건은 간사이공항보다 더 나쁘다”, “가덕도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부등 침하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싣고 있다.
13. 측풍과 연대봉과의 충돌위험성이 있다
김해공항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항이 남북방향이나 가덕도신공항은 동서방향으로 건설된다. 측풍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협하는 중요 요인이다. 가덕도는 여름엔 남동풍이 나머지는 북서풍이 우세한 지역이고 바로 북쪽에 연대봉이 있다. 활주로 바로 연대봉과 이어지는 산지가 있고, 측풍 위험이 늘 존재하는 위험한 공항이다.
박중록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
어린이들을 위한 숲정원 탄생… 서울그린트러스트, 매헌시민의숲에 8호 어린이정원 조성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문화클럽(이하 정원문화클럽)은 KB국민은행의 후원과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여덟 번째 어린이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정원문화클럽은 2015년부터 도시의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놀이 공간을 만들어왔으며, 지금까지 총 7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이들 어린이정원은 대한민국조경대상과 서울특별시 조경상 등 여러 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매헌시민의숲에 조성된 어린이정원은 2021년부터 KB국민은행과 정원문화클럽이 함께 추진하는 ‘스타프렌즈정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공원,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완성된 정원이다.
이번 정원은 아이들이 기존의 인공적인 놀이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잇거리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래된 숲에서 만들어지는 재미(Loose Parts in the Forest)’라는 주제 아래 자연물로 구성된 다채로운 놀잇감이 마련돼 있다. 정원은 원형 문을 지나 숲의 재료를 오감으로 느껴보는 ‘느끼기 숲’, 숲속에서 다양한 재료를 찾아 채우고 활용하는 ‘찾기 숲’, 그리고 찾은 재료로 아지트와 캐릭터 친구들을 꾸미는 ‘꾸미기 숲’으로 구성돼 있어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탐구하며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매헌시민의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해 38년 전 조성된 공원으로, 이번 정원에서는 오래된 숲의 특성을 살려 건습지를 조성하고 이끼, 고사리 등 낙우송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심어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정원문화클럽은 어린이정원의 개장을 기념하며 11월 9일 ‘숲속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놀이 선생님과 함께 자연이 주는 보물을 찾아 탐험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정원문화클럽은 매헌시민의숲 어린이정원에서 정원 놀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문화클럽은 어린이정원 사업은 도시의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매헌시민의숲 어린이정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미세먼지속 아이들③ 1년 중 며칠이나 '건강위험'에 노출됐나
시시각각 변하는 ‘1시간 단위’ 수치보다 ‘일평균 수치’가 중요하다
대다수 사람은 현재 시각으로 그때그때의 미세먼지 수치에 관심이 많지만, 그 못지않게 유념해야 할 수치는 ’일평균’으로 집계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다. 하루 24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값을 알려주는 지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1시간’ 단위가 아닌 ‘일평균’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누적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를 마신다고 당장 폐가 손상되지는 않겠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천천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HO(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평균’ 수치를 쓴다. WHO는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100µg/m³, 초미세먼지 수치가 50µg/m³ 넘을 경우, ‘취약계층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가 포함된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1시간 단위의 정보가 아닌 ‘일평균’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누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WHO, ‘일평균’ 미세먼지 4단계 분류
WHO는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관리해야 할 ‘일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4단계로 제시한다. 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노출이 적을수록 좋은 물질’로 간주한다.
WHO가 정한 일평균 미세먼지 4단계는 아래와 같다.
① 1단계 : 150µg/m³ 초과, 건강 위협이 가장 큰 단계다. WHO는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협이 높다’고 본다.
② 2단계 : 100~150µg/m³. 1단계에 비해 덜 위협적이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필 때 중요한 수치’다. 이번 취재의 ‘건강 위협’의 기준이기도 하다.
③ 3단계 : 75~100µg/m³, ‘건강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단계다.
④ 4단계 : 50µg/m³이하, ‘건강 위협이 최소화된 상태’를 뜻한다. WHO는 4단계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이 거의 없도록 각국 정부가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WHO는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이 거의 없도록 각국 정부가 45µg/m³ 이하로 대기질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더 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의 WHO 건강 기준은 더 엄격하다.
① 1단계 : 일평균 75µg/m³ 초과. ‘심각한 건강 위협이 있고,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② 2단계 : 50~75µg/m³. 1단계에 비해 건강 위협이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③ 3단계 : 37.5~50µg/m³. ‘건강에 괜찮은 상태’
④ 4단계 : 25µg/m³이하. 한 사회가 제공하는 ‘건강상 최대의 보호 상태’를 뜻한다. WHO는 초미세먼지가 15µg/m³ 이하의 공기질을 한 사회가 제공하는 ‘건강상 최대의 보호 상태’로 규정한다.
▲ 미세먼지 수치가 좋지 않은 날인데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평균’이 아닌 ‘연평균 기준’으로 관리
한국은 일평균 관리 기준으로 미세먼지 100µg/m³, 초미세먼지 35µg/m³를 내세운다. 그러나 대기질 관리를 맡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일평균을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연평균으로는 관리하고 있다”고 <살아지구> 취재진에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가 작성해 공개하는 보도자료에는 ‘연평균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만 나온다.
WHO 기준으로 분석할 때, 지난해 우리 아이들은 며칠이나 ‘건강 위협’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일평균’에 기초한 WHO(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건강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국의 아이들은 1년 중 며칠이나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었을까?
뉴스타파
전국 초등학교 6,316곳 중 1,868곳이 ‘미세먼지 정보 사각지대’
기후·생태 전문 독립언론 <살아지구>와 뉴스타파의 공동 분석 결과, 전국 6,316개 초등학교 가운데 29.7%에 해당하는 1,878개 학교가 4km 이상 떨어진 대기질 측정소로부터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미세먼지 정보 사각지대 초등학교를 나타낸 지도. 청록색 점은 초등학교, 파란색 원은 측정소 유횻값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광역시도 별로 4km 이상 떨어진 대기질 측정소로부터 미세먼지 정보를 받는 초등학교는 얼마나 될까? 개수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366곳 중 209곳이 4km 이상 떨어진 측정소로부터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있었다.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57.8%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사각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기장군 ‘큰 공장’이 가져온 변화
지금은 부산시 기장군으로 편입된 곳, 경상남도 양산군이던 1978년 봉수마을(현재 고리) 해안가에 ‘큰 공장’ 하나가 들어섰다. 처음에 주민들은 마을에 ‘큰 공장’이 생기고, 동네가 발전할 거라고 믿었다. 당시만 해도 그 ‘큰 공장’이 매년 뜨겁게 데워진 바닷물을 수억 톤씩 쏟아내며, 인근 바다를 조용히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변화를 제일 처음 알아챈 건 해녀들이다. 별다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잠수한다는 뜻의 ‘나잠어업인’으로 불리는 기장 해녀들은 바다의 변화를 몸으로, 수경 너머로 지켜봤다.
‘큰 공장’의 정체는 국내 최초 상업발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다. 1978년 가동 직후부터 부산시 기장과 울산시 울주 바다에 뜨거운 물을 쏟아냈다. 기장 어민들은 그 ‘공장’이 전기를 만드는 곳인지, 뜨거운 물을 쏟아내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기장군에는 1983년 7월, 1985년 9월, 1986년 4월에 각각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를 추가로 건설해 가동했다. 이후 신고리 1,2호기가 더해지고,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한 뒤로는 총 5개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온배수량은 매년 60억t에 이른다. 공식적인 온배수량은 2012년부터 측정됐다.
핵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을 쏟아내는 이유는 핵발전을 하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동 중 달궈진 설비를 식힐 바닷물이 필요하다. 물을 끌어올려 설비를 식히는 데 쓰인 바닷물은 원래보다 7~12도 따뜻해진 상태로 다시 바다에 나온다. 이걸 핵발전소 ‘온배수’라고 부른다. 쏟아내는 온배수량이 많다 보니, 바닷물과 섞이면서 주변 일대 수온을 높이게 된다.
수산 전문가에 따르면, 해수 온도가 1도 오를 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상에서 기온이 10도 상승한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화력발전소도 온배수를 배출하지만, 열이 전기로 전환되는 효율이 낮은 핵발전소는 유독 많은 온배수가 발생한다. 한국 핵발전소 운영 초기부터 온배수 문제를 들여다본 고(故) 한상복 경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온배수가 바다에 전달하는 열량은 발전량 대비 2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동어촌계에서 물질을 하는 김정자(68) 씨는 온배수의 영향을 가까이서 목격했다고 했다. 그가 2000년대 초, 고리 핵발전소 온배수가 흘러나오는 통로인 배수구 인근에서 성게 제거 작업을 할 때였다.
“그때 어촌계장이 원전 앞에 해산물 퇴치하러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온배수 물이, 뜨뜻한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구(배수구)로 가게 됐는데 온배수가 내려오는 곳에 바당(바다) 밑이 하얗게 돼있더라고. 거기에 성게가 막 까맣게 있더라고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니까 퍼석퍼석하게 어그러지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강물 흐르듯이 촤악 흘러내려오는기라요. 그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어디까지 가겠나 싶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돌이 전부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정자 해녀)
온배수가 배출되는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기장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고리 핵발전소 가동 이전에 바다 생태나 환경을 기록한 조사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고리 핵발전소에서 2.9km 떨어진 곳에서 물질을 하는 문중어촌계 해녀들은 고리 1호기 가동 직후부터 감태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게 뭐가 있냐는 <살아지구>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삔다(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중어촌계, 문동어촌계, 신암어촌계 해녀들은 하나같이 “감태마저 뿌리가 녹아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감태는 바다 생명력을 가늠하는 해조류 중 하나다.
감태는 기장에서 곰피라고도 불린다. 미역과 다시마 등 다른 해조류보다 따뜻한 물에 잘 버틴다. 감태는 미역과 다시마보다 1도 정도 온도가 높은 물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니 감태를 포함해 우뭇가사리, 모자반, 미역 등 해조류가 가득하던 바다에서 감태마저 사라졌다는 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미역 생산에 방해가 된다고 ‘잡초’ 취급을 받던 잘피도, 천초라고 불리는 우뭇가사리도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신암어촌계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5~6km가량 떨어져 있다. 신암마을 어장에서 먼저 사라진 건 멍게였다. 연화리에 위치한 신암어촌계 김정자(77) 해녀는 핵발전소가 들어오기 전 기장 바다를 멍게와 해조류가 가득한 ‘꽃밭’이라 회상했다. 20여 년 전부터 먼저 멍게가 보이지 않더니, 해삼과 소라 등도 조금씩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해녀들이 체감하는 바다 생물 양은 고리 핵발전소 가동 전 대비 1% 수준, 그러니까 99%의 생물이 사라진 것이다.
기장 바다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기장군이 조사해 2020년 발표한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장군 바다 모든 지점에서 ‘갯녹음’ 혹은 ‘백화현상’이라고 불리는 해조류 소멸 현상이 진행 중이다.
기장 바다의 해수 온도 상승은 뚜렷하다. 1993년, 한상복 경상대학교 교수(당시 국립수산진흥원 해양과장)가 작성한 ‘고리연안의 수온 분포’ 문서에 따르면, 고리 핵발전소 주변 20km의 평균 수온은 고리 핵발전소 가동 전인 1970년에 15.27도였다. 고리 1호기 가동 1년 후인 1979년에는 1970년에 비해 0.91도 상승했고, 1990년에는 1970년 대비 1.25도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수온 자체의 변화는 자연적 요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리 핵발전소 온배수가 어떻게 기장 바다 수온을 높이는지 넓은 해역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기존 수온 측정 자료와 바람이나 물의 흐름 등 여러 자료를 입력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수치모델’ 방식에서 벗어나 온도 측정 위성 영상 분석을 활용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 고리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해 남쪽으로 최대 8.43km까지 수온이 1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해수 1도 상승은 어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치다. 학계에서는 바다 생태계가 변하는 것까지 고려해 어업 피해 범위 기준을 0.5도 상승으로 잡는다.
<여름철 기장 바다 수온을 나타낸 지도. 기장군 대변리 직전까지 수온이 26도로 나타났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핵발전소 주변 바다가 열대처럼 변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주로 열대에 사는 감성돔, 돌돔 등을 낚을 수 있다는 ‘돔 포인트’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될 정도다.
고리 핵발전소 인근 바닷물은 높은 온도도 문제지만, 유달리 쓴 맛이 난다. 물에서 쓴 맛이 나는 이유는 핵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쓸 때 배관을 막히지 않게 하는 염소계 화학물질이나 거품을 없애기 위한 소포제를 쓰기 때문이다. 문중어촌계 임덕이 해녀(74)는 물질을 하다 옆에 큰 배가 지나가거나 큰 파도가 오면 쓴 맛이 느껴지는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바닷물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해조류, 플랑크톤 등 작은 생명체로 가득하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어류는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생태계 구조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의 풍요로운 생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플랑크톤 등 바닷속 작은 생명체는 냉각수와 함께 살아서 핵발전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배출된다. 죽음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다. 냉각수 배관으로 빨려들어간 작은 생물은 갑작스레 뜨거워진 물을 견딜 수 없게 된다. 또 핵발전소를 운영할 때 배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빨아들일 때 염소 계열 화학물질을 쓰는데, 이게 플랑크톤에겐 치명적이다. 1992년 환경생물학회지에 실린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리)핵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물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치사율은 평균 55%에 이른다.
1989년 부경대학교(당시 부산수산대학교)가 고리원전 가동 전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 온배수로 인해 핵발전소 인근 해역 1km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나 종별 구성이 달라지면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졌다고 한다.
부경대 연구에서는 핵발전소로부터 1km를 벗어난 해역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성훈 전남대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과 교수는 “바다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먹이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이사슬에 연관되는 건데 한쪽에 영향이 없다고 다른 쪽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냉각수 운영에는 물고기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냉각수로 쓸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구멍에 있는 ‘스크린’에 많은 수의 물고기가 걸려 죽기 때문이다. 스크린은 작은 물질을 걸러내는 ‘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핵발전소 냉각수에 물고기와 같은 큰 생물이 배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용도다. 강한 힘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탓에 물고기가 스크린에 붙어 압사한다.
1997년 부경대학교 해양학과와 국립수산진흥원 연구원이 함께 발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취수구 스크린에 의해 사망하는 어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 4월부터 1989년 3월까지 2년간 14만 7,647마리의 물고기가 스크린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물고기 종류는 104종에 이른다. 당시 가동 중이던 고리 1~4호기만 따진 결과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매년 스크린에 걸려 죽은 물고기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만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플랑크톤 감소나 스크린에 의한 피해 등 무엇이 정확한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리 핵발전소 가동 이후 기장 바다에 어류 양과 종류가 준 것은 분명하다. 1999년 전력연구원이 발표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환경조사 종합 평가 보고서(1987~1996)‘에 따르면, 고리 핵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는 물고기는 1987년 36~40종에서, 1998년 기준 4~26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1만 5,000㎡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평균 15.1~99kg에서 4.4~12.5kg으로 줄었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해조와 성게가 녹는 앞 바다 기장 2
기장군 ‘큰 공장’과 해녀, 어민들
기장 바다의 수온 증가, 식물성 플랑크톤 감소, 어류의 감소는 어민들에게 피해로 연결된다. 수온 상승은 기존에 살던 해조류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해조류를 먹는 성게나 멍게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감소는 어류가 덜 찾아오는 바다로 만든다. 이렇듯 기장 바다의 변화는 해녀 말고도 미역 양식, 육상 양어장,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애초 기장 지역의 해녀들에게 말똥성게와 자연산 미역, 우뭇가사리가 주된 수입원이었다. 다른 지역 해녀들은 보라성게를 채취하는 데 반해, 기장 지역에서는 말똥성게가 주로 나왔다. 해녀들은 성게알을 최고급 식재로 여기는 일본에 주로 수출했다.
1988년 작성된 양산군(당시 기장군은 양산군에 속함) 수산협동조합의 말똥성게 운단(껍질을 벗겨내고 실제로 먹는 알 부분) 판매 실적을 보면, 한해 378톤이었다.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지난해(2023년) 기장군 수산협동조합의 실적은 단 4톤이었다. 조합을 거치지 않고 해녀들이 직접 파는 양까지 합해도 연 10톤 정도다. 말똥성게의 채취량이 35년 전보다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자료 기준, 자연산 미역의 경우 1988년 기준 1만 2,712톤이었으나 2007년에는 37톤에 그쳤다. 2007년 이후 자연산 미역은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이제 바다에 채취할 만한 자연산 수산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해녀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종묘 사업이 있을 때만 주로 물질에 나선다고 했다.
올림픽이 열렸던 해로 기억했다. 1988년 10월 중하순, 양식장에 미역을 채취하러 간 날이었다. 부산광역시 용호동 앞 바다에서 미역 양식을 해오다 1981년부터 기장군 대변리로 터를 옮긴 김영태 씨는 그때부터 고리핵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을 느꼈다. 그가 대변리 미역 양식장을 옮겼을 때는 고리1호기만 가동 중이었다.
1983년, 1985년, 1986년 연이어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미역 양식이 잘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었지만 1988년부터는 작황이 변했다. 미역이 영 자라지 못했다. 보통 8월 말에 미역 포자를 뿌리는데, 얼마 뒤에 확인해 보면 전혀 자라지 않았거나 드문드문 자란 잎에 구멍이 뚫리거나 노랗게 변해 있었다. 이른바 ‘바늘구멍병’이었다. 바늘구멍병은 미역 잎에 0.5~1.5mm 정도의 작은 구멍이 생기는 병인데, 이럴 경우 상품가치를 잃는다.
한국해양대 영남씨그랜트사업단 해양생태기술연구소는 기장 미역에 바늘구멍병이 생기는 원인을 찾기 위해 2년간 연구한 끝에 2009년 12월 ‘기장 미역 바늘구멍증 발생원인 추적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주된 원인으로 수온을 지목한다. 바닷물에 사는 작은 생물인 ‘요각류’ 중 미역을 먹고 사는 일부 종은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미역 잎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미역 양식을 끝내는 시기를 앞당기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기장 해역에서 미역에 구멍을 내는 요각류의 밀도를 나타낸 연구자료. 검은 원이 클수록 요각류 밀도가 높은 지점이다. 고리 핵발전소에 가까운 지점에서 요각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진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학과 신상희
미역은 한여름이 지나 포자를 뿌린 뒤, 1년에 네 번 채취할 수 있다. 8월 말쯤 씨에 해당하는 미역 포자를 뿌리면 미역은 바닷속 양식 시설에 자리를 잡는다. 두 달 뒤인 10월 중하순이 되면 1년 첫 수확을 할 만큼 자란다. 한번 자르면 금새 또 자라나 몇 번이고 채취를 반복할 수 있었다. 한해 세, 네 번 수확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다. 포자를 뿌려도 미역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일쑤다. 또한 잎에 구멍이 생겨 여러 번 수확이 어려워졌다. 수온이 상승한 이후 일어난 현상이다.
한때 기장 앞바다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조류 흐름도 적당해 미역 배양에 안성맞춤이었다. 국내 최초로 미역 배양장을 설치한 것도 기장군이었다. 미역 배양장이란 미역 양식의 첫 단계인 포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수온이 오르면서 기장에서 더 이상 배양이 불가능해졌다. 기장 어민들이 온배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기장에 80여 개에 달했던 미역 배양장이 문을 닫게 된 이후부터다.
결국, 일부 어민들은 충남 태안군에서 미역을 길러 가져와야 했다. 미역이 아직 덜 자랐을 때는 따뜻해진 기장 앞바다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1년생인 미역은 매년 새로 시설에 포자를 심어야 한다. 1년에 한 번 태안에서 미역을 가져오는 날은 밤을 꼬박 새운다. 태안 양식장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냉동 탑차에 실어 5시간을 달려 기장으로 온다. 도착하면 바로 미역을 옮겨 심어야 해서 눈코 뜰 새 없다. 냉동고에 오래 넣으면 죽을 우려가 높아서다.
<태안에서 일정 기간 길러낸 미역을 옮기는 어민들. 2019년 10월 27일 촬영됐다> 사진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김영태 씨는 이렇게라도 기장에서 미역 양식을 계속할 방법을 찾았다. 김 씨와 달리, 태안에서 포자를 가져오지 않고 씨앗을 늦게 뿌리는 방식을 택한 미역 양식업자들도 일부 있다. 이럴 경우 미역 성장이 느려져, 1년에 한 번밖에 채취하지 못한다.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태 씨는 ‘기장미역 축제도 열릴 만큼 기장은 여전히 미역이 잘 자라는 곳’이라는 한수원 직원의 말을 듣고 기가 찼다고 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장군 대변리 일대를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해, 해마다 4월에 미역 축제를 열지만, 미역 양식 어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다. 2014년, 어민들은 한수원에 자신들의 고충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충남에서 미역을 가져오는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3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씨는 한수원이 핵발전소 온배수 때문에 미역 양식업자들에게 일어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살아지구>에 말했다.
결국, 어민들은 어촌계 단위로 모여 기장군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이하 어대위)를 꾸렸다. 어대위에는 기장군 내 모든 어촌계 총 18개가 참여했다. 어촌계는 보상 문제를 어대위에 위임했다. 어대위는 1990년대 말, 한수원과 협의해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은 우선 피해 조사를 한 뒤에 보상액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2007년, 약 10년의 기다림 끝에 한수원이 부경대와 해양과학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공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어업 피해 범위를 고리 핵발전소를 기준으로 남쪽 7.8km로 산정했다. 김영태 씨가 속한 대변어촌계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다. 대변어촌계는 기장군 내 18개 어촌계 중 3번째로 남쪽 끝이다. 부경대와 해양과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대변어촌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부경대가 산정한 수온 상승 1℃ 범위와 어촌계 위치를 표시한 그래픽.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계 위치는 대략적으로 표기했다>
김영태 씨를 포함한 어민들은 이 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미역이 안 자라고 잎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 대변어촌계보다 남쪽에 있는 마을에도 성게 씨가 말랐는데도 조사보고서는 위쪽 동백 어촌계 일부까지만 고리 핵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이 있다고 썼다. 이렇게 김 씨가 속한 대변어촌계를 포함해 공수, 동암, 두호, 서암, 신암, 월전, 학리 총 8개가 한수원의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기장 어민들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50년간 제대로 된 보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기자들이 진짜냐고 묻는다’고 했다. 반면 한수원은 ‘이미 막대한 보상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고리핵발전소 바로 서쪽에 위치한 길천마을>
한수원이 내놓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완료된 고리원전 어업피해 관련 보상은 1980년 6월, 1990년 3월, 1992년 11월에 미역 양식장에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 보상은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고리 핵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어업이나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설정돼 양식장 문을 닫게 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이기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업 구역이 없어진 데 따른 보상 외에, 온배수 배출과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수원의 고리 핵발전소 어업 관련 피해 보상 내역. 10개 어촌계와 합의한 중간보상은 실측 조사 이후 다시 보상하는 상황이라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핵발전소 온배수가 쏟아지는 바다를 끌어안고 산 지 46년째, 온배수의 문제를 알게 된 건 30년 전, 그리고 한수원에 보상을 요구한 지는 20년이 지났다. 한때 어민들은 나라를 믿었다. 전기 공장을 짓는다는 한전을 믿고 기장 바다를 내줬다.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고리 1호기와 2호기를 지을 수 없다고 반대하자, 이번엔 산자부가 온배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신고리가 다 지어지자, 산자부는 더 나서지 않았다.
어민들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갖고 감사원을 찾아가 국민감사까지 청구했지만, 재판 중이라며 사법 당국으로 해결을 떠넘겼다. 2024년 4월 4일, 어대위와 함께하는 어민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산자부가 약속했던 문제 해결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살펴달라는 호소였으나, 진전은 없었다. 핵발전소가 만든 전기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동안, 기장 어민에게 남은 것은 국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다.
임병선 기자 bs@disappearth.org https://disappearth.org/meltedsea_2/
"이렇게 귀한 석호를... 꼭 개발해야 하나요?"
동해안 석호,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인 석호(潟湖)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 석호는 강원도 동해안에 발달한 특이한 형태의 호수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포호(경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에 위치한 석호
관광개발로 위협받는 석호
강릉 경포호와 고성 화진포 등 강원도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되는 천연 서식지로, 다양한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적 보물창고다. 특히 석호는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이동 경로로, 국내외 희귀 조류들의 쉼터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지자체들은 석호 일대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관광개발과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석호 고유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성군은 6일 화진포를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화진포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 역사를 결합한 해양정원을 만들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물 자원과 경관이 풍부하고 이를 보전해야 할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책이다.
화진포는 바다, 호수,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1971년 강원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72만 평에 달하는 석호는 해양과 민물생물이 공존하는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호수이다.
▲송지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석호 ⓒ
화진포는 비경이 뛰어나 김일성, 이승만, 이기붕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국내 석호 중 가장 크고 넓은 호수이다. 특히,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해안 석호 중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성군은 2018년 국·도비 173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호를 친환경 생태호수로 복원,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고성 화진포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존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화진포는 황어, 숭어, 전어, 도미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와 혹고니, 청둥오리, 바다비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의 휴식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이규송 교수는 "화진포호는 전 세계 철새들이 처음 도래하는 장소로, 호수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호수로 조성한 화진포호에서 호수와 반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진포호울창한 송림과 호수가 어우러진 비경으로 김일성, 이승만, 이기붕 별장이 있다 ⓒ
석호 주변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전망대, 레저시설 등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석호의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물의 흐름이 제한되거나 오염원이 유입되면 석호의 수질이 저하되고, 고유의 생태적 특성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
관광전문가인 이강우 박사는 "전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성공한 예가 많지 않다. 미래 자원인 석호를 훼손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금구도화진포호 앞바다에 광개토왕의 전설이 살아있는 섬 ⓒ
호수를 둘러싼 시민 간의 대립
강릉 경포에 위치한 경포호에 인공호수를 설치하려는 강릉시의 계획에 대해, 강릉시민단체협의체와 반대하는 시민 모임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강릉시가 악화된 경포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호수 내에 물 순환 시설과 대형 분수를 포함한 수중 산소공급 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5일 경포호에 추진 중인 인공분수 설치에 찬성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분수 설치가 물 순환과 수질 개선 등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호수에 적정 산소를 공급해 석호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포호수에 내걸린 현수막 ⓒ
반면,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6일 강릉시청에서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 시민 모임은 "경포호의 수질 문제는 자연호수로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며, 강릉시에 인공분수 사업을 철회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수질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검증을 거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는 "인공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인 호수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포호와 습지1966년 실시된 경포천 및 안현천의 유로 변경과 호안공사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됨 ⓒ
속초 영랑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2021년에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영랑호 부교가 설치 3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 400m 길이와 2.5m 폭으로 26억 원이 투입된 이 부교는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 역할을 해 왔으나,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철거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시의원들과 인근 상인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과 상인들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교를 철거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예산 낭비가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속초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부교라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랑호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위치한 석호 ⓒ
법원의 철거 결정에 기한이 없고, 시의회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해 영랑호 부교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랑호 부교생태계파괴와 절차적 하자 등을 내세워 지역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철거 위기에 놓인 다리
개발 속으로 사라진 석호
강릉 풍호는 동해안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석호였으며, 둘레는 약 4km, 면적은 약 30만 평에 달했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신라 시대 화랑들이 시를 읊으며 놀았던 장소로 전해지며, 호수 중심에는 연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풍호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1993년까지 석탄재 매립장이 되었고, 2011년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석호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풍호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골프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노루와 꿩들이 뛰어다니고 연꽃이 가득했다. 마을 주민들의 안식처였는데,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는 골프 치러 오는 차량들로만 복잡하고, 우리 지역민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골프장으로 변한 풍호 ⓒ
속초 청초호는 석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는 항구 역할만 하고 있다. 호수 둘레 5km는 도심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래 동해바다와 격리된 석호였으나 사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호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속초의 한 시민은 청초호도 영랑호처럼 석호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면, 설악산과 어우러져 속초시의 경관이 더욱 빛났을 텐데 건물에 갇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양양의 연개호와 군개호는 하조대 사구지대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사유지로 변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 고성군의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는 건물에 가려져 숨을 쉬지 못 하고 있으며, 농경지 개발과 토사의 유입으로 퇴적층이 증가하고 있는 강릉시 주문진 향호와 양양군 현남 포매호는 소하천과 농경지로 둘러싸여 호수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는 18개 석호가 있다. 고성에있는 화진포호와 송지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호들이 개발에 의해 사라졌거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라진 석호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조대 해변 뒷편에있던 연개호, 군개호 ⓒ
▲포매호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석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향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석호 ⓒ 진재중관련사진보기
환경단체와 전문가, 보존을 위한 신중한 접근 요구
환경단체와 생태 전문가들은 강원도 석호 개발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전문가가 "석호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드문 자연유산"이라며, 개발로 석호의 자연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도한 관광객 유입이 쓰레기와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주민들은 석호를 지역의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자체가 단기적인 관광 수익보다 장기적인 생태적 가치와 보존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석호의 자연미와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해바다와 경포호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 방향 모색해야
강원도 석호는 동해안 지역의 유일무이한 자연유산이자 생태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보다는 보호와 관리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호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훼손하지 않고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석호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광 전략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강원도 석호는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진재중/ 오마이뉴스
3년마다 되감기 버튼 누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년마다 일몰을 연장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세금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3년마다 우리 앞에 찾아와서 생명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휘발유·경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이나 치열한 논쟁 없이 계속 연장해왔다는 점이다. 언론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번에도 일몰 연장’ 정도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3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연말 예산과 세법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마침 올해가 3년째 되는 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70쪽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부칙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짤막하게 밝혔다. 이대로 되면 무려 여덟 번째 생명 연장이다. 과연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로, 이렇게 반복해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입의 68%가 주로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간다. 화석연료에 과세한 재원으로 도로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기후 역행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 셈이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소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는 가격의 신호 기능이 약하고,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자주 시행하면서 오히려 유류 소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심의 세금 제도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인 기후 무역 규범에 대응하기 어렵다.
■ 목적세와 교정세의 ‘잘못된 만남’
조세제도는 다른 제도보다 경로의존성이 심한 경향이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형성된 제도나 관행 등이 시간이 지난 후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잘 바뀌지 않는 현상이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 자체가 쉽지 않고, 이전의 경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가 유지되거나, 그때그때 부분만 손질해 복잡하고 체계성 없는 누더기 세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런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물가 대책으로 과도하게 꺼내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입 상당분을 교통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유 역시 경로의존성과 관련이 깊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초 1994년 도입된 교통세에서 시작했다. 여기서 ‘목적세’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다. 교통세는 처음부터 ‘목적세’로 도입했다. 목적세란 ‘거두는 목적’이 아닌, ‘사용처의 목적’이 있는 세금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목적세는 1958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도입된 ‘교육세’이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촌 지원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대표적인 목적세다. 교통세는 도입 당시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로를 만드는 비용을 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 것인데, 처음 도입될 때에는 세수입의 100%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했다.
문제는 교통세가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세인 것과 부과 대상인 휘발유, 경유의 특징이 점점 어울리지 않다는 점이다. 교통세 이전에도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가 있었다. 1977년에 도입된 특별소비세는 휘발유·경유뿐 아니라 등유·중유·LPG·LNG·유연탄 등 모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했고, 2008년 이름이 바뀐 개별소비세도 모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휘발유·경유에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칙상의 조항이 존재한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성격이 강했던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개정 취지문에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정세(corrective tax)’의 의미가 본래부터 있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과거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성격의 한시적 세금이 도입될 만한 타당성이 있었다.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의 목적세보다는 소비를 억제하는 교정세에 더 어울린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인센티브 구조는 자동차를 많이 타서 휘발유와 경유를 많이 소비할수록 도로가 더 많이 깔리고, 잘 확충된 도로는 다시 자동차 운행을 늘려 끊임없이 탄소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교통세는 2007년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꾸면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들을 추가했지만, 세수입의 배분 구조에서 여전히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가장 최근의 일몰 연장 시기인 2021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비중을 73%에서 68%로 줄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전입 비중을 7%로 책정했지만, 여전히 교통의 비중이 70% 가까이 된다.
■ 이대로는 기후 무역 규범 대응 어려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이면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surtax)의 형태로 자동차세 주행분과 교육세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각각의 특징들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 탄력세율 제도란 국회가 아닌 정부가 탄력적으로 세율을 변경해 운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본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세율은 입법사항이지만, 물가 대응 등 경기 조절의 목적으로 정부에 일종의 재량권을 준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세율의 30% 범위를 탄력세율로 정했는데,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2022년 8월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습관적인 물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를 과도하게 꺼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여기서 유류세란 편의적 용어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을 포괄한다. 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얹혀서 부과되는 부가세다.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L당 500원이 부과되면 교육세는 500원의 15%인 75원, 자동차세 주행분은 500원의 26%인 130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하면 전체 유류세의 감면 비율은 37%까지 커진다. 부가세는 제도를 경직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자동차세 주행분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카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탄소 배출을 부추긴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물가인상 국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유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경유 가격과 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22년도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은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크고 길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경유 가격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다. 장희선(전북대), 최봉석(국민대) 교수가 2022년 3월 〈에너지경제연구〉에 기고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란 논문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26~49%가 판매 가격에 반영됐고, 경유의 경우엔 유류세를 20% 인하했을 때 인하분의 12~27%가 판매가에 반영됐다. 유럽 19개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해 기존 에너지 세제를 대체하거나 병행 운영하는 이유는 탄소를 배출할 때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분명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들이 탄소 가격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로는 향후 확산될 국제적인 기후 무역 규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에서 지불한 금액을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탄소세에 해당되지 않고, 탄소 배출에 부과하는 세율의 수준도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한국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탄소세로 개편 및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3년 전 21대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자는 제안들이 나왔고, 당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후속 논의가 미진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물가상승기에 유류세 인하를 제한하고, 대신 택배와 운송 사업자 한시적 지원 등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시사IN 신선영
■ 에너지·환경세 별도로 분리하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별개로 조세제도는 정부의 협조 없이 만들거나 개편하기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신중론을 고수해왔고,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짤막하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장을 담았을 뿐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탄소세 도입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해 세법개정 논의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일까.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교통세와 에너지·환경세를 분리하는 것이다. 교통세의 세수입만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유지하고, 오히려 에너지·환경세는 별도로 분리해 교정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탄소가격유지기금을 신설해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체 세수입의 20% 이상을 편입하는 것이다. 탄소가격유지기금은 말 그대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부담 수준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물가상승기에 유류세 인하를 제한하고, 대신 저소득층과 지역 주민 지원, 에너지 바우처, 택배와 운송 사업자 한시적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중교통 확충 등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세수입 배분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재의 68%에서 30% 이하로 대폭 낮추고, 탄소가격유지기금 도입을 포함해 기후대응기금 전입 비중은 현재 7%에서 20%가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니, 여당으로서 공약 이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분 구조를 바꾸면 향후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목적세로 조달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일반 재정(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질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윤형중 (랩2050 대표)/ 시사인
“너무 비싸” 기후변화 경제 피해 2000000000000달러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조 달러(한화 약 2천79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 규모는 조사기간 내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CNN과 악시오스 등이 10일(현지시간)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와 연관된 이상 기후 현상 4천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생산성 저하 규모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와 맞먹는 규모다. .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전 세계에서 16억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조사 기간 내에서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만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4510억달러(약 629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8년간 발생한 연간 평균 피해액에 비해 19％가 늘어난 것이라고 ICC는 밝혔다.
ICC는 이번 연구가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가속화 하도록 압박하고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 덴턴 ICC 사무총장은 CNN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펼친 것처럼, 각국 정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이와 비슷한 신속함과 결단력이 있는 대응을 필요로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스펭귄 이한 기자
단풍이 든 소나무
15세기 한반도 숲에는 참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한 활엽수가 가장 많았지만, 인구가 늘어나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거주지 주변에는 점차 소나무 숲이 늘어났다고 한다.
‘조선의 생태환경사’라는 책을 보면 조선은 건국 초부터 ‘산림천택 여민공지’를 표방하면서 숲의 사용권을 민간에 개방했다. 일부 지역만 ‘봉산’으로 설정하여 금표(禁標)를 설치하고 백성의 출입을 제한했다. 백성들은 개방된 숲에서 땔감과 각종 특산품을 얻고 새로운 경작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이래 농경지는 확대되었고, 산림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1938년에는 조선을 방문한 독일학자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의 ‘코레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의 산림 통계자료를 보면, 한반도의 산림 면적은 전국토의 73퍼센트였고, 숲이 전 국토의 1/3인 33.3퍼센트라고 했다. 화전 금지, 식림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임목축적량은 크게 감소했고, 숲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1943년 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침엽수는 64.2퍼센트, 활엽수는 35.8퍼센트였다.
임목축적에서 확인되는 인간의 간섭은 한반도의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도 바꾸었는데 15세기 활엽수 중심의 600㎥/㏊이었던 숲은 1910년 43㎥/㏊, 1961년 11㎥/㏊에서 2010년 126㎥/㏊, 2020년 165㎥/㏊로 변화하였다. 해방 이후 산림관계자들의 노력과 연료의 변화로 임목축척량은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2020년 침엽수 38.7%. 활엽수 33.5%, 혼효림 27.8%로 침엽수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침엽수의 대부분은 소나무이다.
재선충에 의해 고사된 소나무(밀양) ⓒ김동필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자연천이로 보는 시각과 인위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재선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소나무가 살기에는 따뜻해져간다는 근거를 들고 있으며, 재선충은 분명한 축소원인으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1,500만그루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재선충은 캐나나, 미국, 멕시코 등 북미대륙의 토착종으로 자생수종들은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유입되어 산림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큐슈 나가사키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이래,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었지만 1971년 재선충이 진범임을 알았지만 초기방제에 실패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문화재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포기했다고 한다. 중국은 1982년 난징 외곽에 있는 쑨원의 묘 중산릉에서 발생이 확인된 이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따라 저항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대만도 1985년 타이베이에서 발견된 이래 적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했다고 하며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병 이후 2005년 소나무재선충특별방제법이 제정되었지만 2007년, 2015년에 이어 2014년 3차 확산기라고 추정하는 이 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대형산불에도 다행히 살아남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국내 최대 금강송국락지인 울진에도 2020년 이후 다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밀양지역 사람들과 함께 걷기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말라죽은 붉은 소나무를 보면서 “올해는 단풍이 참 빨리도 드는 것 같다, 소나무가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모두 베어내야 하나요? 아님 방치해야 하나요? 소나무 무덤(훈증피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재선충을 죽이기 위한 약제의 위해성도 걱정이 되고, 때로는 무덤이 찢어져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효과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산림정책이 어떻게든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에 산림청은 재선충병 고위험 지역 헬기·드론 예찰 강화, 특별방제구역 등 집단발생지 수종전환, 국가 선단지 및 중요 소나무림 확산경로 차단,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등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병성 품종의 개발과 대체수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한반도의 대부분은 활엽수 중심의 원시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입목 축척량은 지금의 4배 정도였다. 일제 강점기 산림의 면적은 73%였지만 지금 62.%%로 거의 10%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나무의 1/3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을 보면 목련, 참나무, 단풍나무는 물론 중국에서 발견된 우울한 소나무(Pinus squamata)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그루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 연구를 보면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후 모델에 적용하면 지구 가열화는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또한 영국 가디언지는 “지구의 바다, 숲, 토양과 기타 천연 탄소 흡수원은 모두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절반을 흡수한다”는데 역대 가장 더웠던 2023년 국제 연구팀의 예비 연구 결과를 보면 토지는 물론 숲, 식물 등이 탄소를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숲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래 산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새로운 방제 전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펜트-김동필 논설위원(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끓는 지구'…올해 가장 더웠다, '1.5℃' 기후 마지노선 붕괴
심화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기온상승도 일시적으로 1.5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의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1~9월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0.13도)로 종전까지 가장 더웠던 2023년을 앞질렀다. 매월 평균 기온도 16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당사국 총회(COP29)의 '지구 정보의 날'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해양 열 함량 역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05~2023년 바다는 연평균 310만Twh 열을 흡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배 이상이다.또 남극의 해빙 면적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2번째로 작았고, 빙하의 손실 속도는 사상 최고로 빠른 상태다.
해수면은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4.77㎜씩 상승했다. 이는 1993~2002년의 2배 이상의 속도다.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은 "기후 재앙이 건강을 위협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며 평화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올해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섰으나, WMO는 이런 기온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기온 상승은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도 11~12월에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올해는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MO는 이런 여러 기관 정보 등을 종합해 올해 전 지구적 무더위를 공식화한 셈이다.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올해 지구 온도 1.54도 상승… “기후 위기 마지노선 넘어”
세계 곳곳의 기온을 지도에 색으로 시각화한 사진에서 상당 부분이 붉게 표시돼 있다. /NCEP
올해 1~9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이 기후 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극한 더위에 신음한 올해는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1일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올 1~9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 1.5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산업화 전 대비 ‘1.5도’라는 기온 상승 폭 제한은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올 1~9월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한 작년 한 해 기록을 깨고 1.5도 선까지 넘어선 것이다. 기상청은 “현재 수치에서 연말까지 기온이 더 오를 수도, 혹은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WMO는 작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도 올라가고 있다. 작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1750년(278ppm) 대비 51% 증가했는데, 올 들어서도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WMO는 전했다.
해양 온난화도 가속되고 있다. 2005~2023년 해양은 연평균 310만Twh(테라와트시)의 열을 흡수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배 이상에 달한다고 WMO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수면 높이도 올라가 2014~2023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평균 4.77㎜ 속도로 상승했다. 이는 1993~2002년 속도의 두 배 수준으로 빨라진 것이다. 엘니뇨(태평양 감시 구역의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가 발생한 작년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더 가팔랐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더위·폭우·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미국과 중국·인도·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 정상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다. COP29의 핵심 의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 재원 금액을 합의하는 것인데, 재집권 시 파리협정 탈퇴를 계획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한 상황에서 국가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엔 기후총회서 "파멸의 길" 경고…문제는 '돈’
COP29 의장 "우리의 헌신 시험할 기회"…WMO "파리협정 큰 위기"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개막한 11일(현지시간)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선 급속히 진행 중인 기후 위기를 둘러싼 경고 메시지가 잇따랐다.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환경부 장관이기도 한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COP29는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스스로 약속한 통제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인류 공통의 목표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협약 당사국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겠다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모든 당사국이 현재의 탈탄소 공약을 완전히 달성해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밑으로 기온 상승 폭을 통제할 확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게 유엔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할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바바예프 의장은 이번 COP29에서 견해차가 첨예한 탈탄소 재원 마련 논의를 두고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진정성'이 결국 돈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뜻이다.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성할지를 담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가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돈을 내야 할 공여국 범위를 넓히고 민간 재원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공여국을 늘리는 것보다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 상 공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공공재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반박한다.선진국은 과거 탄소를 배출하며 경제성장을 먼저 이뤘으면서 이제 와 그 결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개도국에도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바바예프 의장은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수조 달러라는 것을 알지만 이를 달성할 방법을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또 "각국이 공공 부문에서 직접 동원할 자금은 수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말도 들린다"며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겨우 12일이 남아 있다. 우리는 견해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이 합의를 긴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역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를 토대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의 야심 찬 계획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그는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 이상 기후를 불러온 점을 거론하며 "불행히도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며 미래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재앙이 건강을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전자레인지 3분 돌리자 '헉'…21억개 출몰한 그놈들
「 2010년대 중반 미국에선 일부 세안제에 들어간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피부 각질 제거를 위해 들어간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가 문제가 됐다.
당시 마이크로비드가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 먹이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드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플라스틱은 크든 작든 썩지 않는다. 나무는 태우면 연기로 사라지지만, 플라스틱은 태우면 발암물질을 내뿜는다. 금속은 그대로 두면 녹슬지만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질 뿐이다. 그렇게 쪼개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미세플라스틱이 현재 세상을 뒤덮고 있다.
2020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거나 폐기된 플라스틱은 총 8기가t이다. 이는 지구상 모든 동물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2배 더 무겁다. 2022년 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율은 9%다. 재활용도 안 되고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어딘가를 떠돌다 결국 식수 혹은 음식에 담겨 식탁에 올라온다. 이미 인체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한 의료기관이 미세플라스틱과 심장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혈관 내 지방덩어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고, 이게 질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심장병과 어떤 연관이 있었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세상을 뒤덮은 미세플라스틱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일까.
미세플라스틱은 5㎜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그중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은 1㎛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이다. 이런 플라스틱은 세포보다 작은 크기로 혈액으로 침투한다. 심지어 뇌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잡아먹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체내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 미세플라스틱의 악영향에 관한 작은 증거가 최근 포착됐다. 사진 UNEP
폐·모유·과일에도 든 미세플라스틱
오늘 하루 플라스틱 잘 드셨습니까?
싫다고 해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음식엔 미세플라스틱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기죠. PET병에 든 음료수나 생수에도, 비닐이나 랩으로 포장된 채소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도 플라스틱이니까요.
유리 용기만 쓰신다고요? 과일에도, 수돗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듬뿍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남극과 에베레스트 산, 심해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폐와 간·소변·혈액, 심지어 태반과 모유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디든 있다. 식수에도 섞여 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쉽게 침투한다. 인간의 폐와 혈액에도 있고, 태반과 모유에서도 나왔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뜻이다. 이하 그래픽 이가진·박지은
이제까지는 짐작만 했었는데 올해 3월 처음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도 드러났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이 미래다’.
1960년대 기업가들은 플라스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그리고 예언은 실현됐습니다. 1950년 생산량 200만t이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4억t 넘게 생산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플라스틱 특성상 썩어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까지 적어도 수백 년이 걸린다. 지금까지 만든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떠돈다는 얘기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플라스틱 특성상 썩어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까지 적어도 수백 년이 걸린다. 지금까지 만든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떠돈다는 얘기다.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플라스틱은 고스란히 남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잘게 조각 나 세상을 떠도는 이걸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매우 잘하는 편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플라스틱 절반 이상이 매장된 뒤 분해돼 강으로, 바다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식수와 식품으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죠.
💣미세플라스틱, 사망 위험 높이는 이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 지난 3월 드러났습니다. 유명 의학저널 NEJM에 실린 호주 모나시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목을 지나 뇌로 흐르는 경동맥 속 지방 덩어리를 빼내는 수술이죠. 이 지방 덩어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들은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사망이 발생할 위험이 4.5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인과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죠.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어요.하지만 그게 미세플라스틱이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적어도 지금 단계에선요.”(프란체스코 프라티키초 이탈리아 IRCCS 멀티메디카 박사)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은 찢겨진 듯 테두리가 들쭉날쭉한 모습이었습니다.대부분은 1㎛보다 작았습니다. 세포보다도 작은 크기죠.
환자에게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
혈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은 두 종류였습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염화비닐입니다.플라스틱 제품을 보면 HDPE·LDPE라고 쓰여 있는 게 많을 텐데요. HD는 고밀도, LD는 저밀도라는 뜻이지만 모두 폴리에틸렌입니다. PVC는 보통 파이프나 장판에 쓰이죠.
물론 이 연구가 밝힌 건 인과성이 아닌 연관성입니다. 하지만 경동맥을 막은 지방에서 분명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이게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과 관련됐다는 결과가 나온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플라크 안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열 위험이 높아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건을 유발할 수 있죠.하지만 아직 이건 가설 단계예요.”(프란체스코 프라티키초 이탈리아 IRCCS 멀티메디카 박사)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돌리자 벌어진 일
우리가 엄청난 양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돼 있음을 보이는 증거는 많습니다.
아빠가 된 카지 알밥 후세인 박사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실험을 계획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자 막대한 미세플라스틱이 쏟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 미국 네브라스카-링컨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639
전자레인지 3분 돌리자 '헉'…21억개 나노플라스틱 뿜었다 | 중앙일보
플라스틱은 크든 작든 썩지 않는다.
www.joongang.co.kr
지난해 6월 나온 미국 네브래스카-링컨대 연구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막 아빠가 된 논문 저자는 아기의 플라스틱 젖병이 걱정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자 엄청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쏟아져나왔습니다.한 용기는 3분 동안 1㎠당 최대 422만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됐습니다.
실험에 쓰인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모두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종류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미세플라스틱을 피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래 링크에서 플라스틱 용기의 진실과 그 위험을 피하는 4가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Österreichischer Waldbericht 2023
info.bml.gv.at
탄소감축의 전략으로 숲의 나무를 잘라버리는 정책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Chat GPT의 답변입니다. 우리 나라 산림청에게 주고 싶은 말입니다.
탄소 감축을 목표로 숲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숲은 단순한 탄소 저장고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이를 없애는 것은 기후 위기 해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숲의 역할과 교훈:
탄소 저장고: 나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숲을 파괴하면 이 능력이 사라져 오히려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숲을 보호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 관리 기능: 숲은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물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와 숲은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고, 지하수 재충전에 기여합니다. 숲이 파괴되면 물 관리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나무를 베는 행위는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많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해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는 생태계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기후 위기 해결책: 숲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기반 해결책의 핵심입니다. 숲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숲은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기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는 대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벌목이나 재조림을 통해 숲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교훈:
숲은 탄소 감축, 물 관리, 생물 다양성 유지, 기후 위기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자르기보다는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과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입니다.
탄소중립?
그게 무슨 뜻? 기후위기를 외치는 분들이여.. 제발 산림청에 관심좀 가져봐요..
식물은 스스로 탄소를 흡수한다.그래서 나무를 자르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숲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은 요즘 나무자르기에 모든 역량과 네트웍을 동원하고있다.
마치 탄소배출량을 늘리는게 최우선 목적인 것 처럼.탄소흡수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커다란 참나무를 베어내고,
최악의 흡수량을 보이는 편백 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 집단은 대체 왜 이럴까?
그걸 또 국회의원들이 적극 지원해준다.
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인데요,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리포트]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 :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 새로운 도시 형태라는 가치를 얹힐 수 있고,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습니다.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면적 요건이나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KBS 뉴스 황현규
11월, '태풍 4개' 동시에 몰려온다… 관측 이래 처음
11월에 태풍 4개가 동시에 몰아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12일(이하 현지시각)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태풍 25호(우사기)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서쪽으로 22호(인싱)·23호(도라지)·24호(마니)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시에 태풍 4개가 생겨난 것은 2017년 7월 이래 7년 만이다. 11월 기준으론 195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마무라 료코 기상 예보사는 TV아사히를 통해 "올 11월 들어서도 아직 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강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그 테두리를 도는 동풍이 마침 태풍 발생 지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강력한 동풍에 의해 바람이 회전하고 태풍을 발생시키는 소용돌이가 나타나기 쉬워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태풍은 일본에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25호 태풍은 경로에 따라 혼슈 지역에 큰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태풍 경로가 북동쪽으로 휘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무등산서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신규 서식지 발견
시민 과학자 '식물조사단'이 촬영한 휘귀 식물인 왕다람쥐꼬리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시민과학자 '식물조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신규 서식지와 추가 개체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왕다람쥐꼬리는 전남과 제주 등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식물로, 숲 속의 나무나 바위, 너덜지대에서 자란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그동안 북쪽 사면에서 소규모 서식지가 확인된 바 있다.
올해 공원사무소는 생태 분야를 전공한 시민으로 구성된 '식물조사단'을 선발해 왕다람쥐꼬리의 서식 실태를 조사했으며, 5월부터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총 8개체를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보호구역 외에도 신규 서식지가 발견됨으로써 무등산이 왕다람쥐꼬리에게 적합한 환경임이 확인되었다. 공원사무소는 왕다람쥐꼬리의 서식지와 서식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민과학자와 함께 2025년까지 연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왕다람쥐꼬리 신규 서식지 발견은 시민과학자들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해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왕다람쥐꼬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北, 기후총회에 대표단 파견…"환경문제엔 지속 참여“
북한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술지원 등을 얻기 위해 환경문제 회의에 꼭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2일(현지시간) COP29 개막 총회 사진과 영상 등에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영상에 포착된 인물의 용모로 미뤄 북한 대표단은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방역을 이유로 국제사회와 단절한 상태에서도 기후 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했다. 2021년 영국과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총회에는 각각 개최국 주재 외교관이 참석했고,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는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파견됐다. 올해 2∼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총회 6차 회의에는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가입국이기도 하다.
NK뉴스는 "다른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외교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등에 대응 역량도 부족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기후금융이나 기술 지원에 기대려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고든 캉 선임분석가는 "북한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념보다는 물질적인 면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국립환경과학원, “수돗물필터 남세균” 대구MBC 정정보도 청구 패소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국립환경과학원 측 정정보도 청구 기각
법원 “남세균 가능성 존재, 대구MBC 보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
▲ 대구MBC 2022년 12월5일 기사 '‘현풍읍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 결과…남세균 포함된 것으로 확인' 유튜브 보도화면 썸네일 갈무리.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국립환경과학원 측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구MBC는 2022년 12월5일 기사 <‘현풍읍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 결과…남세균 포함된 것으로 확인>에서 같은 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MBC가 공동으로 조사한 대구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구MBC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조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의뢰했고 4개 시료에서 남세균이 0.1~5.3%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MBC 의뢰로 경북대학교 NGS센터가 실시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도 0.27%의 남세균이 확인됐다”며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현미경 분석과 염기 서열 분석도 했는데 녹색 물질이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남세균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PCR 검사 결과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대구MBC 보도 직후 반박자료를 내고 “(대구MBC는) 마치 독성이 있는 ‘살아 있는 남세균’이 검출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남세균 DNA’는 녹조현상이 없는 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며 정수 과정에서 죽은 남세균 세포의 흔적으로 추정된다”며 “남세균과 남세균 DNA는 다르며, 남세균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터의 녹색물질이 녹조류 코코믹사 심플렉스 등의 DNA와 99.66% 일치율을 보여 코코믹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로 남세균 검사법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었다”고도 해명했다.
대구MBC는 같은 해 12월23일 <[뉴스+]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확인하고도…녹조류만 강조한 국립환경과학원> 기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북대 NGS센터와 서울대 NICEM센터의 남세균 검출 결과를 무시한 채 양 센터 분석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점을 평가 절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 PCR 검사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MBC 수돗물 필터 보도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수돗물 필터나 필터를 통과한 수돗물에 남세균이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라는 대구MBC의 추론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과들과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적어도 남세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대구MBC의 추론에 의한 보도를 허위 내용의 보도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남세균은 살아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독소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등을 생성해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 위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대구MBC가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추론에 근거해 보도했다고 해서 허위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구 온난화에 숨어 있던 0.2도 찾아냈다
남극 빙핵의 탄소 함량 분석 결과
1700년 전 대비 작년 1.49도 상승
“산업화 이전 기준 다시 생각해봐야”
새로운 측정 방식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지난해에 이미 억제 목표치인 1.5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즈대 제공
과학자들이 새로운 측정 방식을 통해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에서 숨어 있던 0.2도를 찾아냈다. 이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지난해에 이미 억제 목표치인 1.5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국 랭커스터대와 리즈대 공동연구진은 지난 2천년에 걸쳐 쌓인 남극 빙핵의 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9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화 이전’의 기준 기간을 대폭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1850~1900년 평균 기온 측정치를 사용한 반면, 연구진은 온실가스 농도가 280ppm이었던 서기 13~1700년를 기준으로 삼았다. 유엔이 이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건 이때부터 육상과 해상의 지구 기온 측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그러나 1850년은 서유럽에서 이미 산업혁명이 수십년째 진행중인 시기라는 점을 들어 산업화가 유발한 온난화를 파악하려면 새로운 ‘산업화 이전’ 기준이 필요했다고 이번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선 1850~2023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상승 사이의 선형적 관계,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기온도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어 남극 빙하 핵에 갇힌 기포의 구성 물질을 분석해, 지난 2천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를 파악했다. 그런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상승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는 가정 아래, 같은 기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추론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분석에 사용한 빙핵 내의 기포.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1850년 이후 상승 폭은 1.31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사용한 남극 얼음 빙핵 데이터를 적용해 1850~1900년 기준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추정한 결과 1.31도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존 방법론을 통해 추정하는 인간 유발 온도 상승폭 추정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는 새로운 측정 방식이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의 정도를 더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걸 말해준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1850~1900년 기준에는 약 0.2도(0.18도)의 온난화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앤드류 자비스 랭카스터대 교수는 “기후 정책 당국과 과학계는 ‘산업화 이전’의 기준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1850~1900년 추정치에는 이미 온난화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더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 과학계와 정책 당국자들이 기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선(서기 13~1700년)을 채택하기를 기대했다.
*논문 정보
https://doi.org/10.1038/s41561-024-01580-5
Estimated human-induced warming from a linear temperature and atmospheric CO2 relationship.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분류할까
멸종위기종 분류 기준 완벽 분석! 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새로운 분류 기준 녹색상태목록(Green Status) 그리고 국내의 분류기준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전의 시급성과 범위를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전 지구 사회가 생물종의 멸종을 막는 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황금두꺼비(Bufo periglenes)는 1989년 이후로 목격되지 않아 절멸(EX)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Wikimedia Commons)
그럼 ICUN은 어떤 기준으로 멸종위기종을 분류하고 있을까요
▲ IUCN 적색목록의 각 분류에 속한 종들 수의 비교(출처: Wikimedia Commons)
9가지로 분류하는 IUCN의 적색목록, 이중 4가지만 멸종위기종
ICUN은 적색목록을 총 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순으로 멸종 위험도를 나눈 것입니다.
▲ ICUN의 적색목록(출처: ICUN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9가지 적색목록에 등재된 것 중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4가지만 멸종위기종인데요. 특히 위급, 취기, 취약 3개 분류는 ‘위협 분류(Threatened Categories)’라는 대분류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준위협군은 당장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위협이 찾아올 수 있으니 관심이 필요한 종을 분류한 것이죠.
✔절멸(Extinct; EX):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는 절멸한 상태이나 동물원이나 식물원 등지에서 사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를 의미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급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평가방법 항 참조)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위급으로 평가된 분류군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
✔위기(Endangered; EN):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 취약(Vulnerable; VU): 가장 유효한 증거가 취약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
✔준위협(Near Threatened; NT):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현재에는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에 근접하거나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
✔최소관심(Least Concern; LC):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이 이 범주에 해당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을 강조하기 위한 범주
✔미평가(Not Evaluated; NE):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군에 적용하는 범주. 정보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 정도를 반영하지 않음
▲ 멸종위기종 개체별 추이(출처: ICUN 공식 홈페이지)
ICUN의 적색목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ICUN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색목록이 멸종위기종을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평가 프로세스에 ‘위험도’뿐만 아니라 ‘회복도’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 회색늑대, 과거 적색목록에서 ‘최소관심(LC)’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녹색상태목록에서는 ‘대체로 고갈됨’으로 나타나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이렇게 위험도가 아닌 ‘회복도’에 따라 적색목록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발맞춰 IUCN은 새로운 측정 기준을 모색해 왔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IUCN Green Status of Species’ 프로젝트를 통해 극단적으로 위험에 처했던 종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 성공률을 세부적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개별 종에 따라 어느 정도 건강한 녹색 상태(Green Status)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등 그 기준을 마련해 2021년 국제학술지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171개 기관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과학자들은 10년 간의 노력을 기울여 181종의 동물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또 과거에 비해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진 종이 있는지 세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분홍비둘기’는 1990년대 초 야생 개체군이 10마리로 줄어들었던 조류지만, 이번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르면 ‘보존이 다소 고갈됨’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주목할 점은 멸종 위험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기존 9개 분류의 ‘적색목록’에서 ‘녹색상태목록’으로 새롭게 제시한 것입니다. ‘녹색상태목록’은 멸종이 아니라 과거 자연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도를 ▲완전히 회복됨(fully recovered) ▲개체수가 약간 고갈됨(slightly depleted) ▲서서히 고갈됨(moderately depleted) ▲대체로 고갈됨(largely depleted) ▲위태롭게 고갈됨(critically depleted) ▲야생에서 멸종(extinct in the wild) ▲불확실함(indeterminat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논문에 따르면 ‘녹색상태목록’을 관련 기간, 단체 등이 활용할 경우 약 100만 종에 달하는 또 다른 멸종위기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IUCN은 이 기준을 수년 후 적색목록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콘도르, 적색목록에 포함되었던 해당 종은 현재 완전한 회복 상태 기준 75% 정도를 회복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논문은 몇 가지 생물에 대한 예를 들어 ‘녹색상태목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캘리포니아콘도르’의 경우 적색목록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하며 당시 201마리가 남아있었고, 그나마도 노쇠한 종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노력을 통해 지금은 이전에 보았던 완전한 회복 상태를 기준으로 75%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또, ‘회색늑대’는 과거 적색목록에서 ‘최소관심(LC)’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녹색상태목록에서는 ‘대체로 고갈됨’으로 나타나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셔스의 ‘분홍비둘기’는 1990년대 초 야생 개체군이 10마리로 줄어들었던 조류인데요. 이번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르면 ‘보존이 다소 고갈됨’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IUCN이 정하는 멸종위기종 분류 기준이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 2급
지금까지 ICUN의 9가지 적색목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멸종위기종 동물 1급, 2급’이라는 분류 기준이 더욱 익숙합니다. 이 등급은 환경부가 지정한 것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지정한 멸종위기 등급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총 28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28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리스트
▲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물을 2가지로 분류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될 위험이 매우 크고,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종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늑대, 물범, 반달가슴곰, 수달, 고니, 두루미, 저어새, 비단벌레, 장수하늘소, 나도풍란, 죽백란, 금자란 등 동식물에 곤충류까지 총 68종이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멸종 가능성이 높으나, 관리와 보호를 통해 위기를 줄일 수 있는 종이다.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큰바다사자,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팔색조, 구렁이, 어름치, 불나방, 가시연꽃 등 214종이 지정돼 있다.
▲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출처: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분류된 기준이다 보니 IUCN의 적색목록과 그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서식지가 매우 적고 개체수도 별로 없어 IUCN 적색목록으로는 ‘취약’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도 안정적이고 포식자도 없는 탓에 멸종위기종은커녕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63
▲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저어새(출처: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탄소 뿜는 플라스틱, 석탄 추월 멀지 않았다
플라스틱은 세상에 나온 지 한 세기도 안 돼 현대 문명의 필수 소재로 자리잡았다. 무슨 형태로든 만들기 쉽다 보니 주변을 둘러보면 안 쓰인 곳을 찾기 어렵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해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는 물론 자동차와 우주선에까지 들어가고,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특성은 주사기와 튜브 등의 의료용 기구에 적합해 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 환경 오염원으로 더욱 주목받는 존재가 됐다. 세계적으로 3분의 2가량이 포장용기와 일회용품을 비롯한 평균 수명 5년 미만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쉽게 버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99%가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은 물론 최종 폐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 추세면 2022년 기준 19억t인 전세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0년에는 28억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8월 오이시디 환경정책위원회가 승인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보고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가장 야심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17억t 이하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공개한 ‘202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이 되기 전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 각국이 에너지 전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시나리오(APS)에서는 지난해 112억7천만t인 배출량이 2040년이면 28억3천만t까지 감소하고, ‘2050년 탄소중립경로(NZE)’ 시나리오를 따르면 1억t 훨씬 아래까지 줄어든다.
두 국제기구의 전망대로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머지않아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월하게 된다. 플라스틱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도 계속 필요한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나무나 금속 같은 다른 소재로 대체하거나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최종 협상회의를 연다. 플라스틱의 바다에 빠진 지구를 구할 단초가 부산에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절박한 탄소중립…더딘 해상풍력
'해상풍력' 무분별 입지선정·법 부재
해상풍력, 목표의 0.9%에 불과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착공 취득 '미미'
"어촌에 단체 난립·금품협상 과정 갈등도"
오픈도어 방식 문제…특별법 마련 고삐죄야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풍력에너지'의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통합적 행정 절차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3일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국내 해상풍력 보급 과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해상풍력 운영, 0.9%에 불과
13일 정부 유관기관과 국회, 환경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속도가 더딘 겁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으로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와 제도적 미비를 꼽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많은 법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기존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기존 사업자) 관련 쟁점은 합의되지 못한 채 끝난 바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보호 관련 우대 규정과 보상 규정, 입지 적정성 평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 과정은 법제도가 지연되는 동안 이른바 '오픈도어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기존 공유수면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94개, 29.9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초기 단계의 주요 인허가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2030년 정부 목표인 14.3GW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용량이나 지난 10년 동안 최종 인허가 단계인 발전단지 착공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득 사업은 전체 발전사업허가 용량 중 2.7%인 0.8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즉, 초기 인허가 사업이 많았지만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전 세계 해상풍력 주요 국가 중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획득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며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은 수산업계로서는 주요 조업어장 상실, 조업비용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사업 반대로 인허가 지연·실패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이 협의와 대화의 틀과 규칙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가용한 도구가 오로지 '돈'뿐인 상황에서 결국 어촌사회는 과도한 보상과 지원을 노린 단체 난립과 금품협상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은 수산업계로서는 주요 조업어장 상실, 조업비용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사업 반대로 인허가 지연·실패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출처=기후솔루션)
"기존 철회해야…특별법 공감대"
수산업계는 지난 21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서부터 4가지 핵심 사항의 특별법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국가가 어업영향 등을 고려한 계획입지 전면 도입과 허술한 발전사업허가 기준에 편승해 진행된 기존 입지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도입,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회 제도화, 수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근거 명시 등입니다.
지욱철 선촌어촌계장은 "기존 해상풍력추진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으로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없다. 해양생물조사가 부실하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착성 해양생물보호종 유착나무돌산호, 깃산호, 해송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고 해마도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지 계장은 "해양생물 조사에 욕지도 주변해역에서 상용하지 않는 그물을 사용해 해역이용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어민들은 그물코 2cm 이하의 그물로 잡는 멸치를, 조사업체는 8cm 그물코로 멸치를 잡은 데다, 채집한 멸치 비율이 98%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의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실질적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료 문제,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 전력 계통과 선박·항만 등 인프라 지원과 같은 부분도 법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특별법이 도입될 경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우대 혜택을 줄 경우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과 보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탄소 최다 배출 중국,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
COP29 회의서도 재차 거절
UNFCC ‘개도국’ 분류 이유
새 재원 조성 목표 합의 난항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일간지 더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한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체결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COP29에서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1일 발표된 ‘20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연례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는 기후 의제에 ‘부채 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금 마련은 선진국의 몫이지 중국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부채 문제는 기존 채널을 통해 논의·추진되고 있다”면서 “COP에서 이를 논의하면 불필요한 복잡성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막식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와 중국이 동급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NCGQ 합의는 난항을 겪게 됐다. 선진국이 목표치를 개발도상국 요구에 맞춰 상향하려면 중국을 기후재원 기여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공공부문에서만 1조달러(약 1392조6000억원)를 충당하고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추가 설정해야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과거 1000억달러 모금도 기한 내에 해내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쉴 곳 없어 헤매는 철새들... 겨울만이라도 낙동강 보 수문 열자
시절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면 낙동강에는 반가운 이들이 찾아온다. 바로 '겨울진객'이라고도 불리는 큰고니, 큰기러기, 흑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하여 청둥오리와 쇠기러기 같은 수만 마리 겨울철새들이다 .
겨울진객인 겨울철새들과 4대강사업
이들은 낙동강이 만들어져 흐른 그 역사만큼이나 긴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낙동강을 찾아왔다. 낙동강에 발달한 백사장과도 같은 드넓은 모래톱을 안식처 삼아 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오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이것이 수억년 동안 낙동강에서 벌어진 생명의 질서 그 한 축이다. 그런데 그 축이 완전히 망가졌다. 바로 4대강사업과 함께 말이다. 4대강사업은 주지의 사실이듯 낙동강에서 모래를 대거 파내고 댐과도 같은 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었다.
그로 인해 낙동강은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8개의 대형 호수가 돼버렸다. 모래톱과 같은 공간이 없이 오직 거대한 물그릇만 존재하는 낯선 공간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를 이룬 것이다. 2012년 4대강 보 준공과 더불어 말이다.
이 급격한 변화는 낙동강의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아 이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의 존재들에게 일대 혼란을 안겨주게 된다. 휴식과 산란의 공간이던 모래톱이 사라지고, 물길은 정체하고 깊어져 물고기를 비롯하여 야생동물과 텃새 그리고 겨울철새들에게 이르기까지 대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낙동강에 사는 물고기 종이 바뀌었다. 물을 찾아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은 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깊어진 강으로 인해 강을 건널 수 없어 서식처가 반토막났다. 겨울철새들은 쉴 곳을 찾을 수 없어 하늘에서 방황하다 결국 그들의 비행 루트를 바꾸기까지 하는 일대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보로 인해 거대한 물그릇이 돼버린 낙동강. 겨울철새와 같은 야생의 존재들에겐 모래톱과 같은 쉼터를 앗아가버렸고, 우리 인간에게는 녹조 독이라는 치명적 선물을 안겨줬다. ⓒ 정수근
야생의 입장에서는 대격변이자 대혼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녹조라떼'와 '녹조곤죽'이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녹조 독이라는 심각한 공포로 다가온 것이고 말이다. 야생의 존재과 인간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4대강사업인 것이다.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야생의 존재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낙동강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어서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고 동반되어 나타나는 변화 즉 거대한 모래톱이 나타나 야생의 존재들의 쉼터와 안식처가 돼야 한다.
낙동강 보 상시개방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아직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 수문을 열면 취양수장의 취수구가 낮아진 강 수위로 인해 물 밖으로 드러나 취수와 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급해 해야 한다.그러나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4대강은 이마저도 어렵게 돼 아직까지 이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겨울 한철만이라도 낙동강 보 수문을 열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상시개방이 어렵다면 겨울 한철만이라도 보의 수위를 일정 부분 떨어트리는 방법이 있다. 평균 수심이 6미터에서부터 10미터 이상 되는 보의 수위를 2~3미터만이라도 낮추면 모래톱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모래톱에서 야생의 존재들이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겨울 낙동강을 찾는 수만 마리의 겨울철새들에게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다시 '공존의 낙동강'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된다.
겨울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재두루미 떼가 모래톱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겨울의 모습.
특히 칠곡보는 상류에 해평습지와 감천과 낙동강 합수부의 모래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칠곡보의 수위를 2~3미터 정도만 떨어트려 주면 감천 합수부에 더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지면서 해평습지의 겨울진객 흑두루미가 다시 이곳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합천창녕보 상류의 모래톱은 고령 일대 낙동강을 찾는 겨울진객 독수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의 공간이었다. 합천창녕보 담수와 함께 사라진 모래톱은 이들의 쉼터 또한 사라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겨울 한철만이라도 합천창녕보 수위 역시 2~3미터만 내려주면 그 상류 일대에 드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수리들이 그곳에서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합천녕녕보 개방과 함께 되돌아온 낙동강의 모래톱. 이 모래톱에 독수리와 같은 겨울철새들이 쉬어간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시절 모니터링을 위해 보 개방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 겨울철 수문개방을 한 합천창녕보 상류에서는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져 독수리들이 긴 날개를 펴고 활공하면서 모래톱에 내려앉는 장관을 보여주였다. 또 칠곡보 수위 1미터 정도만 내렸을 뿐인데 감천 합수부에서는 드넓은 모래톱이 조성돼 재두루미 수십 마리가 역시 돌아온 모래톱 위로 내려앉는 장관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모래톱과 겨울철새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모래톱은 보 개방과 함께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 한철만이라도 방황하는 겨울진객인 겨울철새들을 위해서 보 개방을 실시해줄 필요가 있다.
다행히 겨울에는 농한기여서 농업용수 걱정도 없으니 보 개방을 서둘러 낙동강을 겨울 한철만이라도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수억년 동안 각인된 그 생명의 질서를 잠시라도 되찾아 줘야 한다.
▲모래를 모시는 사람들. 2022년 1월 당시 합천창녕보 개방과 더불어 나타난 모래톱 위에서 생명평화절명상을 하고 있는 이들. 야생의 존재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4대강 재자연화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절을 올리고 있다. ⓒ 정수근
"수억년 동안 반복된 생명의 질서를 해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 때문에 야생동물과 겨울철새들은 일대 혼란을 겪으며 낙동강을 떠나갔다. 생명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억년 동안 반복된 그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녹조 독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보 개방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보 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낙동강변에서 이곳 겨울진객 멸종위기종 독수리를 위해서 '독수리식당'을 이끌고 있는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의 간절한 호소다./오마이뉴스 정수근
경희대 시국선언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11월23일 부산에 가자!
쓰레기 없는 생활을 뜻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니멀라이프를 말한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한 후 최소한의 물건으로 심플하게 사는 미니멀라이프에 빠지다 보니 기승전 ‘제로웨이스트’가 됐다는 간증이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재낀 후 있는 줄도 몰랐던 내가 정녕 쓰레기로구나 ‘현타’가 왔다나. 반대로 물건을 쓰레기처럼 쌓아두는 저장강박증도 있다. 물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넘어 집 자체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심한 악취는 물론 호흡기 감염, 피부질환 등을 일으킨다. 지금 지구가 바로 플라스틱 저장강박증에 갇힌 상태다.
해양 쓰레기가 모여 있는, 텍사스의 4배 크기인 ‘쓰레기 섬’은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 쓰레기 섬 지대에 도착해도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미세하게 쪼개진 플라스틱이 스모그처럼 바다를 부유하기 때문이다. 이 중 94%가 미세플라스틱이거나 그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이다. 사실 섬이 아니라 170조개의 미세플라스틱 수프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들은 너무 작아서 제거하기 어렵고 더 많은 독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쪼개질지언정 사라지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생산은 플라스틱 저장강박증으로 귀결된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해본들 미세플라스틱까지 없앨 수는 없다.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만 한다.
환경 활동가들도 현실적으로 쓰레기 없는 삶은 불가능할 거라고 한다. 실은 내가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80대 후반의 제로웨이스트 시조새 같은 분을 만났는데,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하다는 거다. 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업이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이외의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제품을 ‘리디자인’하면 제로웨이스트는 현실이 된다. 잔인한 진실은 친환경 제품을 포함해 거의 모든 물건이 이렇게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의 단 9%만 재활용되었다. 기업을 그냥 둬서는 끊임없이 쓰레기로 끝나는 물건만 쌓이게 되므로 플라스틱 생산 감소 목표를 세우고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의 길을 깔아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플라스틱 생산량은 늘고 있으며, 향후 40년간 3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약이 제정된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 협약을 통해 오존층 파괴 물질을 금지한 결과 오존층이 회복 중이다. 11월25일 전 세계 대표들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려고 부산에 온다. 플라스틱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독성물질, 미세플라스틱, 환경 부정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1.5도 기후 한계선을 지키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의 75%를 줄여야 한다. 그린워싱과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저장강박증 환자가 계속 쓰레기를 쌓아두면 살던 곳에서 쫓겨나듯 우리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한 생산 감소와 규제, 확실한 실행만이 미래를 가져온다. 회의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를 둘러싼 시민들의 행진이 11월23일 열린다. 플라스틱 문제와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순간, 우리는 부산에 가야 한다.
고금숙 플라스틱프리 활동가
"석유는 신의 선물"…COP29, 화석연료 퇴출 놓고 충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의장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1월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 기자회견장에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자정 지점까지 단 90초만을 남긴 '운명의 날 시계'가 공개된 모습. 2024.11.13.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의장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BBC,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수도 바쿠에서 진행 중인 COP29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연설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 배출량과 관련한 서방 언론을 거짓 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화석연료 매장량과 관련해 국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앞으로 10년 동안 천연가스 생산량을 최대 3분의 1가량 늘릴 계획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유지하면서 녹색 전환을 진전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이나 농업을 희생할 수 없다. 비현실적인 할당량이나 부담스러운 규제를 농부와 기업에 부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야심과 실용주의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과 농업의 번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유럽을 기후 행동의 세계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전기 자동차 개발과 전기 저장 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혁명이 도래했고 어떤 정부도 이를 막을 수 없다"라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 들리는 소리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다.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마지막 초읽기에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쿠=AP/뉴시스]12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로고가 행사장 밖으로 보이고 있다. 2024.11.13.
그는 "부유한 국가가 가장 큰 비용을 내는 새로운 재정 목표가 필요하다. 그들은 가장 큰 탄소배출국이며 가장 큰 역량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개발국가는 빈손으로 COP29 회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8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래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미래의 경제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경쟁에서 중간에 머물지 않고 앞서 나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권고에 따른 목표치로 COP29 참가국 중 선도적인 계획에 분류된다. 이 목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해상 풍력의 대규모 확장, 탄소 포집·저장, 원자력 에너지 투자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하기로 결정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지난 11일 개막한 COP29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이 참석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불참을 예고했다.
파리기후협정 가입국은 다음 해 2월까지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이를 발표한 최초의 국가군에 속한다.© 뉴시스
'기온 얼마나 더 오를까' 예측, 3년 연속 2.7도로 불변
바쿠(아제르바이잔)=AP/뉴시스]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모인 기후 운동가들이 14일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회의가 열리는 바쿠의 회의장 앞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세계 기온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에 대한 분석가들의 예측은 3년 연속 전혀 낮아지지 않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았다. 2024.11.14.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세계 기온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에 대한 분석가들의 예측은 3년 연속 전혀 낮아지지 않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았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지만 각국의 기후정책을 연구, 온난화 정도를 예측하는 기후행동추적(CAT)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7도 오를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을 그대로 유지했다. CAT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전망이 약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분석 단체 대표 빌 헤어는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기온 예측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엔 기후협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의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3도 올랐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합의한 1.5도 한계에 근접한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자금으로 1조 달러(1406조5000억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의뢰를 받은 특별 독립 전문가그룹은 14일 자체 추산을 통해 기존 공약의 3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쿠 COP29에 참가한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연간 약 1조3000억 달러(1827조8000억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독립 전문가그룹은 세계의 탈탄소화를 위해 모든 국가들이 지출해야 할 전반적 비용은 연간 2조4000억 달러(337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바람을 체감한 ‘세계최초 탄소중립 도시’ 마스다르 시티
UAE 경제 중심지 아부다비, 정부 주도 지식·첨단산업 집중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한 AI·바이오 복합 클러스터 구축
마스다르 시티 홍보 담당자가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마스다르 시티를 소개하고 있다. 아부다비 | 김경학 기자
“여러분, 혹시 지금 기온이 몇 도일까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소개하던 홍보 담당자가 취재진에게 물었다. 32도였지만, 선선한 바람에 그늘이 져 체감온도는 20도 후반쯤이었다.
비결은 도시 디자인에 있었다.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지대를 7ｍ가량 높여 마스다르 시티를 세웠다. 바람길을 치밀하게 계산해 출입구는 크게, 길은 좁게 만들었다. 중동에 있는 아부다비지만, 아부다비 같지 않은 곳에서 변화의 바람을 체감했다.
지식·첨단기술 기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홍보 담당자가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마스다르 시티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아부다비 | 김경학 기자
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UAE 국토의 약 84%가 아부다비다. UAE 석유 생산 대부분이 아부다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UAE 경제 중심지다. 지난해 기준 아부다비는 UAE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아부다비는 정부 주도로 비석유 부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아부다비의 비석유 부문 GDP는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해 전체의 55.2%로 집계됐다. 아부다비는 ‘포스트 오일(석유 다음)’ 시대를 대비해 1조7000억달러(약 2390조원) 규모의 국부 펀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 등 지식·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부 펀드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 ‘허브71’의 아흐마드 알리 알완 부대표는 “석유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석유 다음 시대까지 이어갈 길을 찾는 것”이라며 “UAE나 아랍 지역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 전 세계를 위한 길을 찾고 지원하는 게 아부다비 정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아부다비의 지향점을 집약한 마스다르 시티
마스다르 시티 홍보 담당자가 지난달 29일 마스다르 시티 중앙 광장의 ‘윈드 타워’를 보며 웃고 있다. 높이 45ｍ에 달하는 윈드 타워는 상층부의 뜨거운 공기를 분무기로 식힌 뒤 아래로 내려보내는 아랍 지역 전통 냉방·통풍 시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비다. 아부다비 | 김경학 기자
아부다비의 이런 변화, 지향점을 집약한 대표 지역이 마스다르 시티다. 아부다비는 토후국 이름이기도 하지만, 도시 이름이기도 하다. UAE 대통령궁이 있는 도시 아부다비는 수도 역할을 한다.
도시 아부다비 동쪽 자이드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마스다르 시티는 2006년 개발 초기부터 친환경·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제자유구역(프리존)이다. 아부다비에는 5개의 프리존이 있는데, 마스다르 시티는 AI·바이오 등 첨단 산학 클러스터 복합 도시를 지향한다.
총면적 57만5641㎡(축구장 81개) 규모의 마스다르 시티에는 아부다비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멘스에너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모두 1200여곳이 입주해 있고, 약 6000명이 거주한다. 도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마스다르 시티 외곽에는 1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단지가 있고, 건물 외벽·옥상 곳곳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마스다르 시티엔 다른 프리존과 달리 고층 빌딩이 없다. 건물 대부분이 5~6층 높이다. 살라 지앗 마스다르시티 지속가능성 부문 부매니저는 “여러 차례 시험한 결과 5~6층 높이의 건물이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층 빌딩은 없지만, 건물 간격을 좁혀 해가 정중앙에 떠 있지 않은 이상 거리엔 항상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거리 대부분은 보행자 전용이다. 아부다비에서 보기 힘든 1년 내내 ‘걷기 좋은 동네’인 셈이다. 멀리 이동할 때는 지하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택시처럼 자율주행 전기차를 운행한다.
마스다르 시티는 ‘세계 최초’로 불리지만 ‘세계 최고’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지앗 부매니저는 “마스다르 시티 개발 이후 세계 곳곳에 탄소 제로 도시가 세워지고 있다”며 “어느 도시가 더 나은지 경쟁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정답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서로 보고 배우고 차용해 조금이라도 더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쟁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부다비 | 김경학 기자
16m 고래 ‘사체’ 악취 풍기며 4천km 이동…보라, 인간이 한 일을
예술그룹 ‘캡틴 부머’ 바쿠 해안에 향고래 모형 설치
“향고래 좌초 모습으로 기후위기 가속화에 경각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카스피해 해안에 대형 향고래의 사체가 등장했다. 몸길이 16ｍ에 이르는 이 사체는 실제 악취까지 풍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이곳에는 고래가 서식하지 않는다. 고래 사체는 사실 거대한 모형이다. 기후총회 개최 기간 해양생물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미국 시엔엔(CNN)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벨기에 예술그룹 ‘캡틴 부머’가 바쿠 해안에 향고래가 해변에 좌초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캡틴 부머는 배우·조각가·과학자로 구성된 단체로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모형은 실제 고래 틀을 이용해 제작됐고, 실제 냄새와 비슷하도록 주변에 썩은 생선 양동이를 배치한다. 10년 전 제작된 이 고래는 그동안 유럽·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의 도시와 해안에 전시됐다. 바트 반 필 캡틴 부머 대표는 “(좌초된 고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시에 깜짝 전시된다”고 시엔엔에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후총회가 열리는 바쿠가 낙점된 것이다.
16m에 달하는 향고래 모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벨기에 예술그룹 ‘캡틴 부머’가 설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고래 모형이 나타나자 이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고래 모형을 트럭에 싣고 벨기에에서 출발해 유럽, 터키, 조지아 등을 거쳐 2주 만에 바쿠에 도착했다. 단체 활동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허가를 거쳤으며, 현지 활동가인 아드난 후세인의 도움을 받아 설치됐다. 고래는 기후총회 내내 전시될 예정이다.
향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대형 고래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해양 수온이 상승하고, 바다의 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서식지가 변화하고 크릴새우와 같은 먹이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온·해류 변화는 고래들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트레스를 더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향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취약’ 등급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대왕고래, 북태평양참고래, 참고래, 흰긴수염고래 등이 기후변화, 해양 오염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바트 반 필은 “향고래 모형은 우리에게 ‘이봐, 나는 이제 더이상 못하겠어’라는 몸짓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