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부산을 보라 2. 2030년이면 1500만 찾는 네팔, 왜 '제2공항'을 포기했을까 3.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하며 "상생" 자찬... 황당한 부산시 4. "세상에 싼 원전은 없다, 그렇게 보일 뿐" 5. UAE 원전 이익률 1.6%뿐…체코 원전 경제성도 빨간불 6.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7. 온난화 이대로면…몇 년 내 1.5도, 세기 말 3.1도 상승 8. 축제 끝나야 꽃이 핀다. ..기후변화가 던져준 또 하나의 고민
9. 온실가스, 또다시 최고치 경신…“악순환 직면” 10.. 슈퍼리치 23명 전용기가 1년간 뿜는 온실가스 ‘일반인 300년분’ 11. 자리돔 대신 파랑돔…‘아열대’ 말미잘까지 점령 12. 기후악당’ 오명 한국, 예산 늘렸다지만 사업비 깎았다 13. “난개발 막자” 부산 첫 ‘경관 워크숍’ 14. ‘예산전쟁’ 돌입…市, 가덕신공항 원안 사수 사활
15. 11월 부산서 플라스틱협약 담판... 시민행동 출범 16. ’佛시민단체 "참치통조림서 수은 기준치 이상 검출“ 17. 초록빛 단풍놀이, 꽃 없는 꽃 축제… 한반도가 철 없어졌다 18. 기후변화·산림전용 등에 전세계 수종 3분의 1 멸종 위기 19. 부울경 기후재난 피해 11년간 2조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20. 기후이상. 사과 작황 불량 탓...'예산황토사과축제’ 결국 취소 21. ‘멸종위기’ 뗀 지리산 반달곰…이젠 복원 넘어 공존법 찾는다 22. 주차장에 ‘○○○’ 설치만으로 원전 3기 대체할 수 있다
23. 尹대통령 "안전 확인된 원전, 계속 가동해야"…'핵 안전' 어떻게 확인? 24. 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지’ 25. 尹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 26. 유엔 “지난 1년 기후 대응, 그 어떤 진전도 없어” 27.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이미 실패한 정책“ 28. 부산에 40만t 저장 ‘대심(大深) 빗물 터널’ 생긴다
29. 국내 5대 은행, 3년간 ‘산림 파괴 산업’에 1조원 넘게 투입 30. 자연 속 3대 예술 거점 조성’… 이기대 예술공원 밑그림 완성 31. 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제동 걸린 서울시 32. 스페인서 8시간 동안 20개월 치 폭우…최소 95명 사망, 고속철도 탈선 33. “정원과 서재가 있다면, 전부를 가진 겁니다”
11월, 부산을 보라
▲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엑손모빌(ExxonMobil) 정유 시설. 사진=나무위키, flickr
20세기 초 어느 날,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정유공장을 둘러보다가 한쪽에서 뭔가 태우는 걸 발견했다. “뭘 태우는 거지?” 물었고, 직원이 에틸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록펠러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마라. 어떻게든 사용처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지만, 환경운동사에서 정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 석유화학 산업의 기원을 요약하는 동시에, 탄화수소의 마지막까지 쥐어짜 이익을 내려는 자본의 탐욕을 예시하는 장면이다. 록펠러의 바람대로 1933년 폴리에틸렌을 발견했고, 이것이 오늘날 플라스틱 문명의 시금석이 됐다.
그로부터 약 90여 년이 흐른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 9월 세계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을 고발했다. 엑손모빌의 전신이 바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 기만적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원유 판매는 물론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생산한 엑손모빌이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을 재촉하면서 ‘환경과 대중을 위협하는 사기적 관행’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 2023년 11월 뉴욕 주도 식품 대기업 펩시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기업을 직접 겨냥한 최초의 소송 중 하나다. 기존에는 개인이나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제는 코네티켓, 미네소타를 경유하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소송전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민관이 동시에 플라스틱 기업을 정조준하는 것은 더 이상 재활용과 분리수거 같은 수단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절체의 긴급성에서 비롯됐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기후 소송의 물결로부터 영향을 받은바,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오염 원인도 바로 화석연료라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60년경에는 지금보다 3배 더 폭증하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이 와중에 고작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통제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마침내 정치적 형식으로 분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으로 2022년 유엔환경계획과 175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국제조약이 대표적이다.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린다.
▲ 플라스틱. 사진=gettyimagesbank
이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INC 회의장에 석유화학 로비스트들이 각다귀처럼 모여든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무려 198명의 로비스트들이 회의장 복도를 가득 메웠다. 또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도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자며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완강히 저항한다.
반면에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는 도서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들이 주도한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은 플라스틱 생산의 근본적 통제를 호소한다. 뒤늦게 유럽연합이 이에 가세하면서 힘을 받는 형국이다. 한편, 36개국 153개 시민사회단체가 5차 협상회의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능동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껏 한국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 일색이다.
이것이 11월 부산에 세계의 눈이 쏠린 이유다. 조약의 향방에 따라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글지, 아니면 화석연료 기업과 산유국 들이 원하듯 재활용에 매달린 채 당분간 계속 오염을 방치할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 탓이다.
소비재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1% 증가할 때마다 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1% 증가한다. 즉, 가정과 소매 기업보다 소비재 기업의 오염도가 압도적이다. 여기에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등 단 56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든 브랜드 플라스틱 오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플라스틱 기업들이 수도꼭지를 열고 플라스틱을 콸콸 쏟아내는 이 거대한 환경 폭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지구는 당연히 플라스틱 행성으로 변모하게 된다. 석유왕 록펠러가 ‘아무것도 낭비하지 마!’라고 다그친 이래 석유를 쥐어짜 만든 플라스틱이 심해에서 북극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자연과 인체에 화산재처럼 켜켜이 쌓이고 있다.
그 동안 플라스틱 기업들은 재활용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책임의 완벽한 전가다. 이윤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다.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11월 부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윤을 위해 세계를 더럽히는 환경 범죄자들을 똑바로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송희일 영화감독media@mediatoday.co.kr
2030년이면 1500만 찾는 네팔, 왜 '제2공항'을 포기했을까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⑪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콜하비시에는 네팔의 제2국제공항인 니즈가드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육지에 위치한 공항 중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네팔의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네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2022년 네팔 대법원은 사업 추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네팔 사람들은 자국의 경제 부흥과 안정된 환경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왜 포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제도와 환경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과정도 이와 닮아있다. 네팔 니즈가드 공항 건설이 왜 좌초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왜 억지스러운 공사인지를 환경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덕도 신공항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네팔은 히말라야산맥의 아름다운 경치와 등산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곳이다.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트리부반 공항은 네팔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3.3km 활주로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적정 수용인원이 연간 약 7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서 네팔을 찾는 관광객은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2배가 늘었으며 현재 연간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추세로 증가하면 2030년에는 대략 1500만 명 관광객이 매년 네팔을 찾게 된다. 이 정도면 네팔에서 제2공항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팔 제2공항은 경제 부흥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트리부반 공항은 항공기 사고로 악명이 높은 공항이다. 지난 7월에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객 19명이 사망하였고, 작년에는 착륙하던 파키스탄 항공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 16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해 5월에도 비슷한 충돌사고로 22명의 승객이 사망하였다. 카트만두는 고산지대에 위치하며 히말라야산맥의 지류로 둘러싸여 있어 이착륙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비록 히말라야산맥의 본류는 수십 km 떨어져 있으나 그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난류와 급격한 기상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김포공항 활주로가 3.6km 임을 감안하면 트리부반 공항의 3.3km 활주로는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활주로가 해발 35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낮은 기압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박형준 시장이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여건에 또 하나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2015년 4월에 진도 7.8 강진이 중부 네팔을 강타하면서 트리부반 공항이 폐쇄되었다. 이는 네팔 유일의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국제 구호물자의 수송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팔도 그러했다. 네팔 정부는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8000헥타르의 대규모 숲 지역을 부지로 선정하고 총공사비 67억 달러, 한화 9조1700억 원을 들여 3.6km 길이의 활주로 2개를 갖는 니즈가드신공항을 급히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건설은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약 25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코끼리 이동 경로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었으며, 벵갈호랑이가 사는 파르사국립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등 현재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했을 때 나라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 약 7500명이 강제로 이주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2018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고 그해 5월에 평가서가 통과되었다. 이에 네팔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공공이익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12월에 대법원은 사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법원 결정은 벌목을 중지하라는 것이라 주장하고 사업자 선정 등 사업진행을 계속하였다. 네팔 대법원은 2022년 3월 26일에 사업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네팔 정부가 이때까지 지출한 예산이 약 20억 네팔루피, 한화로 약 204억에 달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제 효과에 기대어 네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던 신공항 건설이 네팔 법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가로막힌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3월에 가덕신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생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연과 역사문화 유산을 조사한 바 있다. 해양생태, 육상생태, 조류생태, 역사문화 4개 분야로 나누어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가덕도 전 지역을 샅샅이 탐사했다. 그해 4월에 조사에 동행한 한겨레21에 '가덕도에는 웃는 돌고래 상괭이가 산다'라는 제목의 표지이야기가 실렸다. 2022년 5월 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며칠 후 MBC 뉴스데스크에 '비행기가 온다. 상괭이와 동백나무는 살 수 있을까?'로 소개되었다. 그런 와중에 부산시는 2022년 2월 9일에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 가덕도신공항과 그 일대 에어시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투기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에서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가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이다. 동아시아에서 아라비아반도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연안에 산다. 우리나라에는 3만-10만 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바닷가에서 사체로 자주 관찰되는 흔한 돌고래이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상괭이가 우리 바다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괭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보루라는 뜻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동안 가덕도 남쪽 등대가 보이는 숭어 망루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상괭이를 관찰했다. 아침에는 많이 보이던 상괭이가 10시가 넘으면서 뜸해지더니 오후 1시가 지나면서 다시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숭어 망루 근처에는 숭어가 많아 상괭이가 자주 모여들어 행동을 관찰하기가 좋다. 아침을 배불리 먹고 난 상괭이 들은 가덕수로를 통해 거제도 바다로 나가서 놀다가 점심때가 되니 식사를 하러 다시 숭어 망루로 모여드는 것 같다. 6시간 동안 60회가 넘게 상괭이가 관찰되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물길이 바뀌고, 숭어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상괭이는 식사 터전을 잃게 된다. 숭어 망루에서 대항항으로 돌아오는 뱃길에 멀리서 하얀 물보라를 보았다. 상괭이떼가 숭어떼를 만나서 회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수줍음이 많아서 배를 피해다니던 평소에 보던 상괭이들이 아니었다. 배가 코앞까지 가도 피하는 기색이 없이 숭어를 쫓느라 정신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상괭이가 떼를 지어 푸우푸우하는 숨소리를 합창소리로 낸다. 이런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다.
가덕도 북쪽 바다에는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잘피가 축구장 한 개 정도 면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에서 오아시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바다의 화려한 모습은 산호나 바다숲으로 우거진 그런 곳이다. 그러나 이런 곳은 바다에 그렇게 넓지 않다. 바다의 대부분은 해저면이 모래나 뻘로 이루어진 연성저질로 되어 있고 마치 사막처럼 삭막한 모습을 한다. 잘피는 이러한 연성저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면서 삭막한 해저면에서 작은 초원을 이루고, 산소를 공급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서식공간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탄소를 흡수하여 땅속에 격리하는 블루카본으로서 역할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 위 지도를 보면 봄철에 벌매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오갈 때 가덕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을 알수 있다. ⓒSugasawa and Higuchi
조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 철새들이 가덕도를 관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 무어스 박사가 가덕도의 활주로 건설 예정구역에서 총 42시간 35분 동안 관찰한 결과, 6400마리 이상의 새들이 고도 50~900m 사이를 비행했다. 이 중에서 13-14종에 달하는 맹금류는 2610마리가 발견되었으며, 갈매기, 까마귀, 왜가리와 같은 대형 조류도 1922마리가 비행했다. 이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43%의 새들은 3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어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덕도를 지나는 철새는 매년 수십만 마리에 달한다. 예를 들면, 맹금류인 벌매(honey buzzards)의 경우 봄철에 1주일 동안 수만 마리가 떼를 이루어 가덕도를 거쳐 일본으로 날아간다. 밤에 소리 없이 떼를 지어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은 대한해협을 건너가기 위해 수 km 상공에서 부는 제트기류를 타고 날개를 편 채로 활강 비행을 한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새들이 제트기류를 타기 위해서는 비행기처럼 이륙을 해야 하는데 이륙장소가 가덕도다. 연대봉과 국수봉처럼 뾰쪽 솟아오른 지형으로 생겨난 상승기류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륙을 한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이 생기면 이륙하는 새와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또한 가덕도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들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장거리 이동 철새들이 비행목표로 삼는 지형지물이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이러한 철새들이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원래 다니던 이동경로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착륙하는 새떼와 항공기가 부딪히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신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산대 홍석환 교수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산시 자연환경조사 보고서의 왜곡문제를 밝혀냈다. 앞으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야 할 때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했으며, 많은 정부예산이 들어갔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환경영향평가 보다 훨씬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환경문제를 과학증거에 근거하여 평가했다는 점이 설득력을 갖는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조사단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야 한다. 네팔에 사는 호랑이와 코끼리와 250만 그루의 나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포장된 신공항 건설을 좌초시켰다. 가덕도에 사는 상괭이와 철새와 동백나무 군락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 | 프레시안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하며 "상생" 자찬... 황당한 부산시
파괴될 위기에 처한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 모습.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201-2호)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이다. ⓒ 습지와새들의친구관련사진보기
지난 22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 있는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행하는 제22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은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으로 지정된 낙동강하구의 내륙부 핵심 서식지다. 백조의 호수는 낙동강 하구의 겨울 대표새인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핵심서식지이고, 하늘연못은 보기드문 풍경을 지닌 초지에 발달한 못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대모잠자리의 국내 최대급 서식지다.
대모잠자리는 전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오래된 연못과 부근에 쉴 수 있는 초지가 함께 있는 곳을 서식지로 삼는다. 이웃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고,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도쿄에서는 2020년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CR(Critically Endangered, 위급)로 등재된 야생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세계적으로 대모잠자리는 멸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이며 하늘연못에서의 분포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곳은 국내 최대급을 넘어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천만한 대저대교 계획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대모잠자리. ⓒ 습지와새들의친구관련사진보기
그러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늘연못 부근의 초지를 모두 없애고 큰고니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놨다. 대모잠자리 서식지 자체를 없애는 위험천만한 계획임에도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은 아무 문제없이 통과시켰다.
어처구니없기는 백조의 호수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백조라는 말로 우리에게 친숙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201-2호)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다. 대저대교는 서식지 가운데를 관통하여 큰고니가 서식하는 큰 서식지를 작은 서식지 둘로 분리한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서식지 파편화(단편화)라 한다. 우리 주변의 산들이 도로 건설 등으로 파편화되어 호랑이나 표범, 늑대가 사라졌듯이, 큰고니 또한 같은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큰고니는 날 수 있는 새 중 가장 크고 무거운 편에 속해, 앉고 뜨는데 큰 비행기 마냥 활주로가 필요하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 간격이 적어도 4km는 유지돼야 한다. 교량이 건설되면 서식지 파편화가 일어나고 큰고니의 안정적인 서식이 불가능해진다.
부산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백조의 호수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환경부도 잘 알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 이유에서 밝혔듯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부산시가 큰고니 서식지를 훼손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계기로 60회의 민관 공동조사와 국가 전문검토기관의 평가가 있었고, 이를 종합해 2021년 6월 환경부는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적대안노선을 찾자고 시민행동 대표단에 약속하면서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을 지킬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안노선 수용을 거부하고 기존 노선안 건설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정권과 환경청장이 바뀌면서 환경부는 2021년 내린 결정을 뒤집고 부산시의 기존노선안 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올 1월 통과시켰다. 뒤이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도 7월 졸속 심사를 거쳐 건설을 승인했다. 자연유산위원회는 소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자적 양심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어림없었다.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모르쇠했다. '이미 10개의 낙동강횡단교량이 있으며 교통서비스 수준도 안정적(LOS D)이다. 인구감소로 2016년 이후 계속 교통량이 줄고 있어 교량건설이 필요없다. 굳이 건설을 하려면 21년 환경부가 만든 대안을 택하면 된다.' 이런 공식적 문제제기와 관련 자료도, 법 규정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법도, 학자적 양심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깜깜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저 절감할 뿐이었다.
대안노선 거부하며 "상생" 언급...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시대
▲지난 23일 오전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기공식. ⓒ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관련사진보기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큰고니 서식지를 훼손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산시가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60회의 민관 공동 조사를 통해 4개의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시민행동을 수상단체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적 보전지역을 무력화시키는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저대교 대안 노선에 대해 환경청과 부산시의 수용을 촉구한다"라는 선정 취지를 밝히며 그간의 시민행동의 활동에 큰 위로의 힘을 보태줬다.
그러나 위로의 순간도 잠깐,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날, 부산시는 대저대교 기공식을 거행했다. 23일 백조의 호수 부근에서 열린 대저대교 기공식에는 부산시장과 지역 정치인들, 주요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기공식에 이르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주역들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장과 환경부차관의 노력에도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특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치켜세웠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던 대안노선을 거부하고 기존노선안을 밀어붙인 주역들이 오히려 "사람과 환경이 공존·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표본"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놨다. 이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의 표본을 만들었는지, 난개발로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기며 자기 이익만 도모한 자들인지는 곧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대모잠자리의 운명과 함께 드러날 것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6년간 131일간의 환경청앞 농성, 83일간의 1인 시위, 60회에 육박하는 기자회견과 80회에 가까운 조사, 34회의 집회와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지막까지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을 지키려 몸부림칠 것이다.
기후붕괴로 인류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 남은 자연은 지키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도 모자라는 시대, 제주2공항, 가덕도신공항,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등 마지막 남은 자연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운명도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의 운명과 함께 가지 않겠는가?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오마이뉴스
"세상에 싼 원전은 없다, 그렇게 보일 뿐"
[지금 필요한 기후·에너지 인터뷰③]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종종 '원전은 저렴하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정부 통계와 홍보물에서도 원전을 가장 싼 발전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어떤 발전소를 더 지을까?'라는 질문에 '원전'을 선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국내외 전력분야에서만 총 36년 간 종사한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 싼 원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정부의 지원 때문에 싸게 보이는 겁니다." 덧붙여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줄어든 사업자의 위험 부담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통의 발전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싸지기 마련이다.
▲선택된 기술별 평균 비용한글번역, Lazard 자료 ⓒ WNISR2024관련사진보기
2022년 국제 에너지 위기를 지나고도 지난 15년 간 태양광과 풍력의 *LCOE는 각각 83%, 63% 하락했지만, 원전은 오히려 증가했다. 왜 원전은 갈수록 비용이 높아질까? 과연 원전이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저렴할까?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적합한 발전원일까? 녹색연합은 이런 의문을 풀어줄 김대경 컨설턴트를 만났다.
*LCOE(균등화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 발전소의 전체 수명주기(건설~폐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평균화한 단위 비용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인터뷰 현장 ⓒ 녹색연합
- 왜 원전 건설 가격이 계속 오르나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원전도 한 종류의 원전만 계속 지으면 싸집니다. 예를 들어, 386급 컴퓨터를 만들다가 386급 컴퓨터를 만들면 싸지지만, 486급 컴퓨터를 만들면 비싸지죠. 세계적으로 큰 사고였던 스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의 건설 비용도 비싸졌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만 보더라도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해뿐 아니라 피난민 지원, 환경오염, 장기적 관리 비용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에 세계적으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하게 원전이 저렴하다는 한국의 경우, 현 원전 비용(LCOE)에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실제 비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산업조직학회는 한국 LCOE 토론회에서 2020년대 중반 태양광 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싸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계 수명이 60년인 원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요금은 장기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비롯해 '사고 예상 피해 비용' 등이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
-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원전 사고가 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총 비용을 203조 원(23조 4천억 엔, 2023년 정부 기준)~최대 826조 원(81조 엔, 2019년 민간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2022년, 이미 100조 원 이상 사용했는데도 핵사고로 방사선에 녹아내린 원자로의 잔해물조차 꺼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버려지는 핵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어쩌면 총 사고 비용은 최대 추산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3배나 넓습니다. 반면 한국처럼 땅이 좁고, 원전과 도심지가 인접한 경우 원전 사고는 곧 전국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리발전소는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에 위치해있기도 하고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매우 광범위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대 사고로 인해 수백 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약 1조 6200억원(9억 SDR) 한도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그마저도 보험 액수는 약 5400억원(3억 SDR)에 불과하다. 한국은 2018년 한전 보고서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평균 손해배상액을 596조 2천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 한수원이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극히 일부(약 0.3%)이고, 나머지 피해는 사실상 정부와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인 셈. 막대한 책임 비용을 사업자가 온전히 진다면 원전 비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체코와 같이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원전 수출은 과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 원전 수출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전세계 원전 신규연결 및 폐쇄 현황중국효과, 한글번역 ⓒ WNISR2024
"우선 원전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원전 산업계의 주장대로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의 규모가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중 75%(750조 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신규 원전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건설되고,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스스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어서 수출할 기회가 없죠. 게다가 인도처럼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전을 수출할 국가는 없습니다.
▲원전 건설 시 비용 초과 및 건설 지연사례 ⓒ 김대경
또한 원전은 처음 건설할 때 비용이 가장 비싸고, 공사 기간도 늘어납니다. 일례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영국에 짓는 원전도 3.5세대 원전을 처음 짓는거라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 지으려는 원전은 3.5세대이지만, 한국은 3세대 이후 건설 경험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그는 제한된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이 뒤처진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체코에 건설비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수출해도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드러났다. 9월 발표된 WNISR 2024 보고서는 체코가 재원 조달이 어려워 한국 정부의 지원이 유일한 자금 조달 방법이라면서 '한국이 투자 회수 기간이 30년 이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내외로 밀어붙이는 핵진흥 정책은 원전 산업계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어 보인다.
원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한편 한국 정부는 원전이 저렴하고 무탄소 전원이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에 불과하다. 작년에 원전을 가동하는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도 2050년에 원전 비중은 10%에 그친다. 과연 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원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 정부는 원전이 탄소 배출이 적어서 기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유엔환경계획의 ‘지속가능성’ 정의와 개념(2016), 김대경 제공 ⓒ UNEP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하려면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 측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원전은 저탄소 기술인 건 맞지만 '기후변화 적응' 등에는 부적합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지에 대한 정책을 의미해요. 특히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분산형 발전이 중요한데 폭염, 폭우, 홍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과 같은 중앙 집중형 발전은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대부분의 빌딩이 정전되었지만, 분산형 발전 설비가 있던 곳은 불이 들어왔죠. 분산형 발전은 여러 소규모 발전소가 곳곳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원전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SMR(소형 모듈형 원전)은 어떨까? 그는 SMR이 분산형이긴 하지만 냉각방식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상용화에 가까운 SMR은 바닷물로 냉각하는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이나 호수의 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에 취약해요. 게다가 SMR은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 단계이고,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도 불투명하죠. 작년에 뉴스케일의 SMR 건설도 중단됐어요."
그는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데 원전은 건설에만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원전 르네상스로 달려가는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국내외 평가는요?
"매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평가하는 프로젝트(클라이밋 액션 트래커, CAT)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정책과 행동이 '매우 불충분'하고, 세계 경제 규모 10위 내외인 선진국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내 첫 기후헌법소원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국내외 평가를 보면,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2023년, CAT는 한국의 정책과 행동이 파리 협정의 1.5℃ 목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행동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3~4℃ 오른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초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을 늘리고, 화석연료는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면서 1.5도 경로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매 5년마다 스스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제출하기로 함.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의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대 40%를 감축하기로 함
기후위기 대응은 재생에너지로
-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이득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경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논문을 보면, 2020년에는 미국과 남미 등 많은 나라에서 풍력이 가장 저렴하고, 한국과 러시아는 원전이 제일 저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원전이 싸다고 평가했으니까요. 그런데 2027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연평균 총 수입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7.3%입니다. 거의 1/4이죠. 2021년 OEDC 평균 에너지 자립도가 0.85인 반면, 한국은 0.18에 불과합니다. 2022년 원유 수입액은 1503억 달러로, 한국이 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경 컨설턴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확신컨데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재생에너지고요.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변인희(greenturtle) 송성윤(cd0801)
UAE 원전 이익률 1.6%뿐…체코 원전 경제성도 빨간불
누적 이익 3600억…“이익률 10%” 전망과 상이
지체상금 부른 ‘온타임 위딘버짓’ 체코서 재연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참여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의 매출이익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바라카 1, 2호기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의 누적 매출이익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카 원전의 매출이익 수치가 드러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당초 이익률이 10% 안팎일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은 바라카 원전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에, 그 경제성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의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이익은 3600억원으로, 22조6400억원인 누적 매출액(건설 수주액)을 고려하면 매출총이익률이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달 4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1~4호기 건설이 모두 완료됐는데, 한전은 지분 투자를 통해 향후 60년간의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지만 초기 10여년 간 진행한 건설사업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한전은 2013년 이후 매년 사업보고서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등’의 누적 계약수익과 누적 손익을 공시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을 비롯한 국내외 건설계약 사업을 포괄하지만, 사실상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누적 손익은 바라카 사업 초기인 2013년 2528억원에서 1~2호기가 준공한 2019년 1조3324억원까지 늘었다가 올 상반기 3840억원으로 줄었다. 한겨레와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라카 원전의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이익 36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2018년 공개됐던 한전 내부자료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사업의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이익’을 보면, 2018년 9월까지 바라카 사업의 누적 매출이익은 1조910억원으로, 당시 누적 이익률은 5.82%였다. 그동안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바라카 원전 수출의 이익률을 최대 10%까지 전망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전에 귀책 사유가 있는 공사 지연’이 이익률을 떨어뜨린 주된 이유라고 지목한다. 2017년 준공 예정이던 1호기가 2021년으로 준공이 미뤄지는 등 바라카 원전의 전체 공기가 애초 계획보다 3~4년씩 늦어졌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원전 설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인 신고리 4호기에서 원자로 압력 보호 밸브(POSRV) 하자로 인한 냉각제 누설 사건, 2018년 12월 바라카 2, 3호기 격납건물에 공극(구멍)이 발견된 점 등 우리 쪽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8년 완공 목표였던 1호기가 2021년 상반기에야 상업운전을 시작할 정도로 몇년씩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바라카 사업을 모델로 한 한국의 원전 수출은 ‘온타임 위딘버짓’(정해진 기한·예산 내 건설)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 지연에 따른 이익률 저하를 피해갈 순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저가수주 전략’도 이익률 감소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3년 작성한 ‘미국과 한국 간 원전시장협력’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당시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에 건설비로 제안한 200억달러(1기당 50억달러)는 경쟁사인 프랑스의 아레바보다 30% 낮은 금액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당시 입찰에서 경쟁한 아레바와 지이(GE)히타치의 입찰액은 약 350억달러로, 한국 180억달러의 두배 수준”으로 추산했다. 저가로 수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충분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일정 수익을 봤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쟁의 결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요 부품 공급을 떼어주며 한국 참여 기업들의 수익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받은 업계 내 제보를 보면, 바라카 1~4호기의 원전 주기기 1차계통 납품비율은 가액 기준으로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이었다. 또 2차계통인 터빈발전기의 절반 이상은 웨스팅하우스의 전 주인인 도시바가 납품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라이선스·기술지원 명목으로도 13억달러를 별도로 받았다. 김성환 의원실은 이를 합산해볼 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은 전체 건설계약의 16%가량으로, 금액으론 3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익명을 요청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 계약을 따낸 뒤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한전이 업무협조계약을 맺었고, 이후 한국 기업들의 납품 비율이 갑자기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삼성물산도 2017년 7월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추가 공사비 청구액은 6천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결과 실제 지급된 액수는 200~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제중재법원이 한전 쪽 손을 들어주면서”(전 한전 고위관계자),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엔 현대건설·삼성물산이 아닌 대우건설이 주시공사로 참여했다.
문제는 현재 1.6%가량인 누적 이익률이 앞으로 더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따른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준공 뒤 하자보수, 성능검사 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이 비용은 애초 건설비에 포함돼 있어 오롯이 수주처가 감당해야하는 하는 마이너스 비용이라 이익률은 앞으로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라카 사업의 이익률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된 ‘저가 수주’와 ‘온타임 위딘버짓’ 등 위험성 큰 조건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체코에 건설하는 에이피알(APR)1000 모델은 기존 한국에 지은 에이피알 1400과 달리 이중 격납 설비, 코어 캐처(방사능 유출 방지 장치), 냉각탑 같은 대규모 설계변경을 해야 할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내륙 원전 건설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무리하게 ‘저가 수주’, ‘온타임 위진버짓’ 만을 내세우다 준공 기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 등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쪽은 한겨레에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국가 간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매출과 이익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국제적 기준은 당연하게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가 제시하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공인한 '1.5도씨(℃) 전지구적 감축경로'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2019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에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내년에는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더 강화된 목표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국가별 누적 배출량을 고려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2035년 감축 목표는 51.9~94.3%로 분석된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한 역량주의에 따른 목표는 83.8%, 국가별 인구 비중을 고려한 평등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0.5%로 추산된다.
국제적 기준과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해 플랜1.5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66.7%로 산출됐다. 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는 2030년 이후 선형 감축 경로(2035년 55%)나 IPCC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경로(63.6%)보다 높은 수준이다.
11차 전력계획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까?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LNG·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사용하는 전기를 어떤 에너지로 얻을 것인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는 만큼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31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헌재와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력수요를 줄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이전 10차 전기본보다 전기 목표 수요가 10%가량 늘어났다.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설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년 전과 현재의 수치 전망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기후변화협약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돼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의미는 개별 국가의 현재 설비용량 대비 3배 확대가 아니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에 도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이 현재의 3배(7792GW)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 중 한국의 비중(약 1.7%)을 고려하면,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은 132.4GW 수준이고, 이에 따른 2030년 목표는 2022년 대비 5배 증가한 164.9GW가 되어야 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의 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72GW)보다도 2배 이상 더 늘려야 국제적 기준과 약속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실무안에서 제시한 2038년 신재생 발전량 목표 비중인 32.9%도 OECD 국가들의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32.8%)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현재 수준을 한국은 15년 뒤에나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에 석탄과 LNG 등 '탄소' 발전량 비중도 여전히 29.8%를 차지한다. 영국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탈석탄을 이뤄냈고, 주요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 것과 같은 국제적 기준과는 다른 모습이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도 2038년에 35.6%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또한 원전이 사양 산업이 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 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도 경제·사업성이 불투명·불확실하고, 무엇보다도 위험성과 핵폐기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처럼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더도 덜도 말고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11차 전력계획이 수립되길 바랄 뿐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프레시안
온난화 이대로면…몇 년 내 1.5도, 세기 말 3.1도 상승
지구 대기 평균온도를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된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섭씨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억제해야 한다. 파리 기후협정 등을 거쳐 세계가 합의한 공동목표다. 이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42% 줄여야 하고, 2035년까지는 57%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국은 이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지구 대기 평균온도 섭씨 1.5도 상승은 불과 몇 년 뒤에 현실이 될 수 있고, 이번 세기 말까지는 섭씨 2.6~3.1도까지 올라간다고 유엔 환경계획(UNEP)이 24일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서 밝혔다.
“뜨거운 공기, 이제 그만…제발! 수사(레토릭)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가운데, 각국이 새로운 기후 공약을 초안한다.”
UNEP 2024년 온난화 가스 보고서. 유엔환경계획
다음 달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동협약 당사국 총회(COP 29)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구 대기 평균기온은 섭씨 2.6~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각국이 내어 놓은 온난화 가스 감축목표(NDCs) 달성만으로는 온도 상승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5년의 COP 30 개최 전인 내년 2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UNEP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상승 기온폭을 섭씨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태양광, 풍력, 삼림 등을 활용할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온난화 감축에 더 과감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난화 가스 배출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체의 총체적 접근 방식,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 글로벌 금융 구조개혁을 포함한 강화된 국제협력, 강력한 민간부문 조치 및 온난화 가스 감축 투자의 최소 6배 증대 등의 조치를 각국이 시급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요20개 회원국(G20)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세계 전체가 배출한 온난화 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571억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되기 전인 2010~19년의 온난화 가스 배출 연간 평균 증가치는 0.8%로, 팬데믹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UNEP는 지금 상태대로 갈 경우 2035년까지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은 540억 톤 정도로 예상된다며, 섭씨 1.5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연간 250억 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민언론 민들레
축제 끝나야 꽃이 핀다. ..기후변화가 던져준 또 하나의 고민
지난여름 늦게까지 이어진 지리한 폭염과 기후 변화 여파로 공식 축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가을꽃 개화기 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몰고 온 낯선 풍경인데요.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자]막 절정을 넘어선 구절초. 가을 햇살을 향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공식 축제가 끝난 지 2주가량 지난 상황. 하지만 뒤늦은 개화와 절정에 아직도 축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희 / 광주광역시 신창동 : 꽃이 늦게 폈다고 해서 지금 방문한 건데요. 근데 너무 예뻐요. 구절초를 처음 본 거라서, 진짜 너무 잘 왔다 싶고….]1주일 전쯤 축제 개막 당일에는 꽃이 거의 피지 않은 데다 비까지 내려 흥이 별로 없었던 익산 국화 축제장.아직 꽃이 만개한 건 아니지만 화창한 가을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는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정완자 / 전주시 서신동 : 꽃이 피긴 했는데 좀 덜 폈어요.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익산시는 공식 축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국화 개화기 절정이 올 것으로 보고 꽃 전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류숙희 /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 축제는 10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축제가 끝나더라도 관람객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11월 3일까지 연장 전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1주일 전쯤 개막은 했는데 꽃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 함평 국화 축제.[이경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저희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는 국화꽃이 좀 덜 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막상 와 보니 많이 피었고, 피는 중인 것 같아요.]
이곳도 역시 축제가 끝나더라도 조형물이나 국화 전시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보통 봄과 가을에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꽃축제가 많죠.그런데 봄이면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느라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 가을꽃까지, 퍼즐 게임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기후 변화가 던져 준 숙제겠지요.YTN 오점곤
온실가스, 또다시 최고치 경신…“악순환 직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 기록적인 산불이 영향을 줬는데, 세계기상기구는 악순환에 직면한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리포트-전 세계적인 감축 노력에도 온실가스는 또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지난해 농도는 420ppm으로, 전년보다 2.3ppm 증가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1.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에는 세계 곳곳을 덮친 기록적인 산불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장기간 대형 산불이 이어졌고,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이 평균보다 16% 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코 배럿/세계기상기구 사무차장 : "보고서는 우리가 잠재적인 악순환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후 변화 자체가 생태계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산불 위험도를 살펴봤더니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승기/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 :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토양 수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해당하는 영역들과 계절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KBS 뉴스 김세현
슈퍼리치 23명 전용기가 1년간 뿜는 온실가스 ‘일반인 300년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XR)’ 활동가 수백명으로 이뤄진 시위대가 2022년 11월 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전용기 구역을 점거한 채 개인 전용기의 이륙을 저지하고 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
전 세계 상위 50위 내 부자 중 23명의 개인 전용기에서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평범한 사람이 약 300년 동안 뿜어내는 양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유층의 과다한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다음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Carbon inequality kills)’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용기, 요트 등을 통해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 투자를 통해 뿜어내는 배출량 등을 일반인이 배출하는 양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옥스팜은 상위 50위 내의 부자 중 전용기를 소유한 23명이 1년 동안 평균 184회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425시간의 비행 동안 연간 평균 2074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이 약 300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나머지 27명은 전용기가 없거나 공식적인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다.
또 18명의 부유층이 보유한 대형 요트 23대의 연간 평균 탄소 배출량은 5672t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반인이 약 860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옥스팜은 이들 부유층이 평균 90분 만에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양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전용기 두 대는 1년 중 약 25일 동안 비행하면서 미국 아마존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207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탄소를 뿜어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연간 총 5497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개인 전용기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834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미국 소매기업 월마트의 상속인인 월튼가는 가격이 5억달러가 넘는 대형 요트 3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요트들은 연간 5만6000해리를 이동하면서 총 1만8000t의 탄소를 배출했다. 이는 1년 동안 월마트 매장 직원 약 1714명이 배출한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옥스팜이 28일 공개한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 표지. 옥스팜 제공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은 약 4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옥스팜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상위 50위 부자들처럼 전용기와 요트를 타면서 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 예산은 이틀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예산이란 전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을 말한다.
옥스팜은 부자들이 투자를 통해서도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50위 내 부자들의 투자를 통한 탄소 배출량 평균은 전용기와 요트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의 약 340배에 달했다. 옥스팜은 이 부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약 40%가 석유, 광업, 해운,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오염 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옥스팜은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상위 1% 부자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를 신설하고, 개인 전용기·요트 등 탄소집약적인 사치 소비를 금지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 산업 투자에 대한 부유세를 부과할 것도 제안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슈퍼리치들은 지구를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쾌락과 이익을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면서 “그들의 오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 제트기 및 요트 등의 사치품은 과잉의 상징일 뿐 아니라 사람과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부유층의 무분별한 오염과 무절제한 탐욕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자리돔 대신 파랑돔…‘아열대’ 말미잘까지 점령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바다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죠.
KBS가 제주 바닷속을 취재했는데, 제주의 명물 자리돔이 사라지고 열대성 어종들이 보였습니다.또 마을 어장에선 아열대성 말미잘까지 관찰됐습니다.
리포트-제주도 남쪽 바다. 바닷속이 마치 눈에 덮인 듯 하얗습니다.조류에 살랑거리는 하얀 물체, 아열대 바다에 사는 큰산호말미잘과 호리병말미잘입니다.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바닷속을 빼곡하게 뒤덮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장순자/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 해녀 회장 : "말미잘이 또 하얀 것들이 하얀 거 또렷또렷하게 버섯 같이 많이 생기고 바다가 볼 게 없어요. 물이 너무 더우니까."]
천혜의 수중 비경을 품은 천연보호구역 범섬.짙은 갈색의 터줏대감, 자리돔은 온데간데없고, 열대성 어류인 파랑돔만 가득합니다.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떼 지어 다닙니다.
[최완중/스쿠버다이빙 강사 : "파랑돔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전혀 감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암반엔 하얗게 변한 경산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형형색색 연산호 군락과 초록빛 바다숲은 사라진 지 오래. 예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양현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박사 : "8월과 9월 두 달간 지속적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30도가 넘는 열탕으로 변해 연산호 군락이 녹아내리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 바다.해양 생태계의 보고가 황량한 민둥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문준영
기후악당’ 오명 한국, 예산 늘렸다지만 사업비 깎았다
2조6224억 규모 2023년 比 1357억 ↑
인건비 등 운영비는 늘어났지만
정작 탄소중립 연관 사업비는 줄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2년 전에 비해 늘었지만 정작 기후대응에 직결되는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기금 전출 등에 쓰이는 운영비는 늘어난 반면 탄소중립과 연관되는 사업비는 축소됐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조6224억원이다. 2023년 예산안(계획 기준)보다 1357억원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영향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든 2024년과 비교할 땐 2306억원 늘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이는 인건비 증가, 기금전출 등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기금운영비(인건비 등)’ ‘복권기금 전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을 뺀 기후위기 대응 명목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는 2조3232억원으로 2년 전보다 1312억원 감소해서다. 특히 기후대응과 직결되는 사업인 온실가스감축(-12.8%) 저탄소생태계조성(-10.7%) 공정한 전환(1.9%) 탄소중립기반구축(9.4%) 4개 사업 중 절반이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측정되는 정량사업은 148개에서 135개로 줄었다.
반면 운영비 기금전출 등에 배정된 예산은 2년간 323억원에서 299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기금 일부를 증권 보험사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158억6300만원에서 2463억9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외 인건비는 19억2600만원에서 20억3500만원으로 늘었고, 복권기금 전출규모도 50억3100만원으로 순증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에 배정된 사업도 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기재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 편성 시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을 약 2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나 지난달 거래가격은 96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대 2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배출권 수입이 좋아지고 있어 당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성, 효과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선별하고, 외국처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예산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난개발 막자” 부산 첫 ‘경관 워크숍’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 특혜 의혹까지.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일대 모습.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아이에스동서(주)의 자회사 (주)엠엘씨의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개발 계획에 대해 용적률 249.99%, 건폐율 59.86%로 조건부 의결, 통과시켰다. 정종회 기자 jjh@
속보=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조망을 가리는 고층아파트 건설을 계획했다 철회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부산에서는 도시 경관이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경관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인식(부산일보 9월 13일 자 1면 등 보도)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시민 인식에 맞춰 부산시가 처음으로 16개 구·군 경관 담당자들을 모아 ‘경관 워크숍’을 연다. ‘이기대 아파트’ 사태와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먼저 지구단위계획 등을 승인하면 이를 부산시가 심의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데 이은 또 다른 후속 조치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2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도시 경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시 경관의 품격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부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물론 부산시와 16개 구·군 경관 담당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 도시경관의 방향을 찾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도시 개발과 경관, 경관 행정, 경관 상세계획, 경관 심의 운영, 경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 그동안 시 경관 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해 온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한영숙 소장이 나와 도시 경관 관리 방향도 발표한다. 부산시 김소영 15분도시기획과장도 시가 중점 추진하는 15분 도시 사업을 설명하는 등 부산 경관 정책을 공유한다. 강연 후에는 경관 담당자와 전문가들 간의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 김유진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 행정으로 부산의 도시 경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바다로 열리게 될 새로운 부산의 경관을 창출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경관위원, 유관 기관이 만나 시 경관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일보〉는 기획보도 ‘경관, 부산의 경쟁력’을 통해 이기대 아파트 사례처럼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소극 행정으로는 부산 도시 경관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을 바라보는 크루즈 시대가 도래하는 등 경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난개발로부터 경관 자원을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예산전쟁’ 돌입…市, 가덕신공항 원안 사수 사활
- “1조 편성 정부안 감액없게”
- 부산의원 3명 예결위 배정
- 市와 유기적 협조 기대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다. 특히 부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1조 원 가까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감액 없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당선작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협력체의 라이징윙스(RisingWings)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 달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7, 8일) ▷경제부처 심사(11, 12일) ▷비경제부처 심사(13, 14일) 등의 심의가 진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되고,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국회 단계의 마지막 예산 확보 전쟁을 앞둔 만큼 시로서는 부산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다행히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위원에 곽규택(서동) 조승환(영도) 서지영(동래) 의원 등 부산 의원이 3명이나 배정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올해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활동했던 곽 의원이 11월 초 구성 예정인 예산소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 국비팀도 일찌감치 곽 의원실에 상주하며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요 증액 사업 35개를 잠정 선정했고, 지역 의원과 조율해 최종 증액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를 맞추려면 964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산안에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최근 몇 년 간 매년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서부권 교통난을 해소할 장낙·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업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사업의 경우 취수원 개발 예정지인 창녕군과 합천군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시는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왔지만, 취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사업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지역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11월 부산서 플라스틱협약 담판... 시민행동 출범
INC-5 앞두고 소비자 행진 이어 지역단체도 뭉쳐 한목소리 "STOP 플라스틱“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플라스틱협약(INC-5)부산시민행동 출범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는 11월, 지구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문제를 다룰 제5차 정부간협상(INC-5)을 둘러싸고, 부산 지역의 대응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의 대행진에 이어 시민사회가 한데 뭉쳐 연대체를 발족시켰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반드시 도출해야"
29일부터 공개 활동에 들어간 '플라스틱협약(INC-5) 부산시민행동' 출범 명단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등 20여 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된 협약 촉구에 나섰다. 오는 11월 4일과 20일, 23일에는 각각 강연회·토론회·행진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을 놓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자며 협상위원회가 잇따라 열렸고,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를 끝내기 위한 5차 회의에 들어간다.
INC-5를 앞둔 도시의 단체들이 이날 힘을 모은 건 제대로 된 협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학원료 추출부터 폐기 등 생산감축을 포함해 전 수명 주기를 다뤄야 하며, 유해한 화학물질 식별 및 규제 기준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것. 특히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출돼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의 해결도 강조했다.
석유화학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생산, 다소비 국가 가운데 한 곳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이 발간한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성수지 생산은 주요 10개국 기준 1만4513톤으로 중국·미국·사우디에 이어 네 번째다. 이런 탓에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성근 플라스틱부산행동 공동대표, 최수정 부산YWCA 회원정책국 팀장은 "부산시와 윤석열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나란히 목소리를 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직무대행 역시 "플라스틱은 지구와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좀 더 강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 ⓒ 소비자기후행동
열흘 전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제주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단'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았다. (사)소비자기후행동부산, 부산iN아이쿱생협, 한미비전협회부울경지부가 주최한 18일 행사에서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플라스틱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합의가 절실하다"라고 각국의 결단을 압박했다.
행진단이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며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낭독한 이들은 "플라스틱 협약 완성을 위해 부산 등 전 세계의 더 많은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참여도 호소했다./ 오마이뉴스
佛시민단체 "참치통조림서 수은 기준치 이상 검출“
유럽서 판매 148개 조사…57%는 기타 어종 기준치 넘겨
유럽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참치 통조림에 수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해양 환경 단체인 블룸(Bloom)과 식품 안전 시민단체인 푸드 워치(Food Watch)는 29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참치 통조림의 수은 함량 문제를 제기했다.두 기관은 유럽 5개국(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마트에서 148개의 통조림을 무작위로 선정해 독립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0%에서 현재 참치에 허용되는 기준치(1㎎/㎏)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 절반 이상인 57%의 통조림에선 대구 등 다른 어종에 설정된 최대 허용치(0.3㎎/㎏)를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특히 파리의 까르푸 시티 매장에서 구매한 '프티 나비르'(Petit Navire) 통조림에서는 다른 어종의 기준치보다 13배가량인 3.9㎎/㎏의 수은이 검출됐다.
블룸은 "참치는 유럽에서 가장 널리 판매되는 생선이고 프랑스에서는 1인당 연평균 4.9㎏을 먹는다"며 "메틸수은은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태아와 어린이 대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국이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각국에서 0.3㎎/㎏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참치 통조림을 즉각 판매 중단하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참치의 수은 허용 기준치를 다른 어종과 같은 0.3㎎/㎏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은은 화산 폭발이나 광산 채굴, 화석 연료 연소 등 과정에서 대기 중에 방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 형태로 생선 체내에 축적된다.참치는 해양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여서 다른 어종보다 체내 수은 농도가 높은 편이다.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초록빛 단풍놀이, 꽃 없는 꽃 축제… 한반도가 철 없어졌다
[계절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단풍 절경 잃은 남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에 노출된 나무들이 가을이 돼도 제때 물들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초록빛을 간직한 ‘초록 단풍’이나 잎이 시든 ‘마른 단풍’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낙엽 지연’을 겪는 일부 나무는 잎을 떨구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한다. 왼쪽은 2016년 10월 21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남산, 오른쪽은 지난 23일 같은 곳에서 촬영한 남산. 울긋불긋했던 8년 전 가을산을 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안주영 기자·서울신문
단풍 절경 잃은 남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에 노출된 나무들이 가을이 돼도 제때 물들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초록빛을 간직한 ‘초록 단풍’이나 잎이 시든 ‘마른 단풍’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낙엽 지연’을 겪는 일부 나무는 잎을 떨구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한다. 왼쪽은 2016년 10월 21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남산, 오른쪽은 지난 23일 같은 곳에서 촬영한 남산. 울긋불긋했던 8년 전 가을산을 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안주영 기자·서울신문 DB 서울신문
가을 지역 축제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 단풍, 상사화, 아스타꽃, 송이버섯이 사라진 자리를 김밥, 라면, 만두가 채웠다. 계절의 주역이던 자연과 특산품이 계절을 타지 않는 가공식품에 밀려났다. 한반도에서 계절이, 그것도 봄과 가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계절 실종’의 여파다.
봄꽃이 이상 개화한 탓에 봄 축제를 망쳤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초록색을 유지한 채 물들지 않는 단풍의 태업 앞에 다시 속수무책이 됐다. ‘대구 팔공산 단풍 축제’는 단풍 없이 열렸다. 이미 지난달에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나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꽃 없는 꽃 축제’로 치른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지역 축제 전문가인 안남일 고려대 교수는 28일 “최근 몇 년 새 이상고온으로 겨울철 축제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앞으로 나들이철에 열리던 자연·생태 축제, 가을철에 사과·복숭아·배추 등을 소재로 하는 특산물 축제를 지속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70년 이후 사과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2090년 복숭아는 전 국토의 5.2%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는 당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탄소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건)를 가정한 관측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올가을 단풍을 못 들인 채 낙엽이 지고 있는 당단풍나무.국립수목원 제공
때에 맞춰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식물 계절’이 교란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올해 혼란이 극에 달했다. 지난달 중순 인천과 충청, 전남 지역에서 때아닌 ‘가을 벚꽃’이 만개하고, 이달 들어선 설악산 한계령과 화악산에서 진달래가 피어났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상 한파가 있고 며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자 봄인 줄 착각하고 꽃을 피웠을 수 있다”면서 “내년 봄 꽃 피울 때 써야할 막대한 에너지를 성급하게 쓴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는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는 ‘그린 스완’이 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채 안 돼 폭염, 국지성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를 몇 바퀴 흔들었다. 2021년 북미 서부 지역에선 도시 열돔 현상에 갇힌 수백명이 사망했다. 2022년 유럽에선 영국 런던 활주로가 녹아내리는 땡볕 더위가 이어졌다. 이 기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대홍수가 빈번했다.
주요 도시에서 ‘그린 스완’이 목격된 이후 각국에서 대응 어젠다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2030년까지 국토·해양의 30%를 보전하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자연복원법을 만들었다. 올해 이상기후를 본격 체감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이 될까.
마침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선 식물 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 중이다. 이 회의에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지난해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시한 기업이 1만 1400여곳으로 2022년 7900여곳 대비 43% 늘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방한한 폴 스미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었듯 종 다양성 거래 시장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산림전용 등에 전세계 수종 3분의 1 멸종 위기
기후변화와 산림전용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나무 종류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IUCN은 이날 내놓은 평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수종의 38%가 멸종 위기라면서 이에 따라 생태계와 식물, 동물,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IUCN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무가 기후변화와 산림전용, 침입종, 해충과 질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나무의 손실은 수천개의 식물과 곰팡이, 동물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UCN은 사람들도 나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 등재된 5천종 이상의 수종이 건축용 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2천여종은 의약품과 식품, 연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IUCN은 이어 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의 4분의 1 이상이 나무라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의 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전 세계 산림의 85% 이상을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오는 2030년까지 산림전용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산림선언평가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637만㏊(570만에이커)의 산림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산림전용을 억제하는 데 거의 실패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서식하는 수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평가에서는 수종의 11~16%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보호 비정부기구(NGO)인 국제보호협회(CI) 무어과학센터의 데이비드 홀은 수많은 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나무라면서 번성하고 자연적인 다양성을 가지 숲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훼손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kp@yna.co.kr
부울경 기후재난 피해 11년간 2조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기후솔루션’ 지역별 분석 보고서
- 전국 16조… 비수도권 타격 더 커
- 호우로 인한 피해 62.4%로 최다
- 부산 6808억, 17곳 중 아홉번째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절실
2023년 역대급 태풍 ‘카눈’의 한반도 습격 당시, 구미의 400살 천연기념물 나무가 기후위기로 쓰러진 현장
지난 10여년간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영향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적 피해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는 갈수록 심화하는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이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됐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현재 2% 수준에 불과한 부산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 재난, 비수도권에 더 큰 타격”
환경·기후변화 관련 전문 연구기관 ‘기후솔루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연도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복구 금액을 합산해 시·도별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대상 자연재해는 호우·태풍·산불·한파·하천범람·폭염 등이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해당 경제적 피해액은 총 1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접적인 자연재해 피해액은 4조1000억 원, 복구액은 11조8000억 원이다.
기후솔루션은 “복구액이 피해액보다 2.9배 많은 것”이라며 “이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복구 및 재건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전국의 인명 피해도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341명이나 됐다.
경제적 피해액(피해액+복구액)을 재난 종류별로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9조929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액(15조9000억 원)의 62.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태풍 4조8275억 원(30.4%) ▷산불 1조1067억 원(7.0%) ▷한파 294억 원(0.2%)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 기간 기후 재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이 가장 컸던 지역은 경북이다. 3조8925억 원에 달했다.
2위(강원·2조879억 원)부터 5위(충북·1조3138억 원)까지의 지역도 모두 비수도권 시·도였다.부산에서도 2013~2023년 총 6808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17곳 중 9번째로 많은 규모로 서울(2266억 원·11위)과 인천(347억 원·16위)을 크게 앞질렀다.
부산 울산(2878억 원·10위) 경남(1조80억 원·7위) 전체로 보면 총 1조97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1조3102억 원·6위) 등 수도권 3개 시·도(1조5715억 원)보다 4051억 원 많은 규모다.
기후솔루션과 모 의원은 “인구·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온실가스가 훨씬 많이 배출되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도 비수도권에 더 강하게 미친다”며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지역별 피해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히 추진해야”
지난달 21일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번 분석 결과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영향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실제 전국의 경제적 피해액(15조9000억 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580억 원에서 2019년 1조850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5조479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기후솔루션은 “2019년은 경제적 피해액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이라며 “이는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지구 온도 상승 폭(전년 대비)은 각각 1.01도와 0.98도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역시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폭우·태풍·폭염과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욱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기후솔루션과 모 의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부산도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연간 ‘대체에너지’ 발전량은 564GWh(기가와트시)로 같은 해 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2만1556GWh)의 2.62%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사용된 전력의 2% 정도만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는 의미다./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기후이상. 사과 작황 불량 탓...'예산황토사과축제’ 결국 취소
예산군과 예산능금농협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윤봉길체육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1회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사과 작황 불량으로 인해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축제를 주관하는 예산능금농협은 최근 유례없는 기후 변화로 지역 내 과수농가의 작황 상황이 처참한 가운데 인근 지역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등으로 부득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축제 강행보다는 피해 농가의 피폐해진 민심을 보듬고 역병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멸종위기’ 뗀 지리산 반달곰…이젠 복원 넘어 공존법 찾는다
정부, 지리산 방사 20년만에 80여마리로 늘어
“개체별 위치추적 대신 개체군 조사로 전환 검토”
지난 28일 전남 구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 생태학습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두 발로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할머니 반달곰’ 알에프(RF)-05는 올해로 스무살이 됐다. 정부의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으로 2004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나라로 와 지리산을 삶터로 삼았다. 함께 야생에 방사된 5마리는 모두 죽거나 보전시설로 돌아왔지만, 그는 지난 2022년 18살 ‘고령’에도 새끼 두 마리를 낳으며 생명력을 과시했다. 자식들도 번식을 이어가 이제 지리산에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4세대 ‘증손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밀렵·서식지 파괴 등으로 사라졌던 반달가슴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지리산에 소수의 야생 반달가슴곰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2004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곰 6마리를 도입해 방사했다. 당시 10여마리로 추정됐던 반달가슴곰은 2009년 첫 번식이 이뤄지며 현재 8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 사이 멸종을 피하기 위한 ‘최소 존속 개체’(50여 마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성공(2018년), 가계도 구축(131개체) 등의 성과를 이뤄 성공적인 멸종위기종 복원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20주년을 맞은 이 사업은 ‘공존’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반달가슴곰이 늘어나며 지리산에서 영역을 외부로 넓히는 개체가 생겨나고,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 안전사고의 우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전남 구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에서 열린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공존’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제 반달가슴곰을 복원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연생태계 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앞으론 인간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공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는 취지다. 김보영 국립공원공단 생태복원부장은 “야생 최소 존속 개체 수가 충족된 만큼 ‘개체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개체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모니터링도 현행 개체별 위치 추적 방식을 일부 유지하되 다른 야생동물 조사에서 쓰이고 있는 개체군 조사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 방사한 반달가슴곰 30여마리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는 등 개체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런데 앞으론 다른 야생동물들처럼 무인카메라나 흔적 조사 등 개체군으로 관리하고, 인간 서식지 주변에 접근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개체별 위치 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1년 ‘제2차 반달가슴곰 복원 로드맵(2021~2030년)’에서 이미 개체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서식지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케이엠(KM)-53이 지난해 6월 위치추적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야생동물의 위치를 지속해서 추적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일었다. ‘오삼이’는 2015년 지리산에 방사된 이후 ‘인간이 정해둔 서식지’인 지리산에 만족하지 않고, 영역을 합천 가야산·김천 수도산·영동 민주지산 등으로 넓혀 주목을 받은 곰이다. 사람의 초코파이를 훔쳐먹거나 두 번이나 야생생물보전원으로 ‘회수’되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금 야생에 잘 적응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정부는 새로운 보전 방식과 반달가슴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구례·하동·산청·함양·남원 등 반달가슴곰 서식지 주변 20개 지자체와는 ‘공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반달가슴곰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이라는 공감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사현 국립공원공단 서식지보전부장은 “반달가슴곰은 사람을 회피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며 “서식지 주변을 찾는 시민들은 (곰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 금속 종을 울리거나 라디오 등을 켜서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탐방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와 공단은 인간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추후 탐방로·인가 주변 ‘곰 퇴치 분사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과 공단은 이러한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는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 사람·자연의 동행’ 기념행사를 30일 서울 동대문구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토론회를 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구례/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주차장에 ‘○○○’ 설치만으로 원전 3기 대체할 수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주차장에 지붕 형태로 설치된 태양광 전지. 중국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형태의 태양광 전지를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위키피디아 제공
전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연간 5115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전체 전력 소비량인 2163GWh의 약 2.4배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7994개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2.91GW 용량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태양광 발전 효율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9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연간 5115GWh 수준의 전력을 만들어낸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의 전력 소비량은 2163GWh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만으로 한 해 전기차 전력 소비량의 2.4배를 생산할 수 있고, 1GW 규모 원전 3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높은 잠재량을 가진 지역은 경기도 40만4867kW, 경상북도 34만468kW, 경상남도 27만9074kW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은 78%, 민영 주차장은 22%를 차지했다. 주차장 유형별로는 공영주차장(30.99%), 공원(12.32%) , 대학교(11.16%), 휴게소(8.63%) 순으로 잠재용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갈무리.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 면적에 지붕 형태로 설치하기 때문에 입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고, 열이나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도 있다. 주차장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만들어 전기차 충전소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에 “주차장 대다수가 대부분 공영주차장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프랑스는 2022년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8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지난 주차장의 50% 이상을 태양광 설치하는 내용으로, 프랑스는 이 법안 시행을 통해 11~12GW의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재생에너지 잠재입지 발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수요지 인근의 재생에너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이홍근 기자
尹대통령 "안전 확인된 원전, 계속 가동해야"…'핵 안전' 어떻게 확인?
"文 정부 '탈원전'으로 천문학적 손실…원전은 대한민국 발전 일등공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핵) 정책으로 많은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핵발전소)이 멈추게 된다"며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또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공신"이라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승만 전 대통령,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각각 언급하고는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자평했다.이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됐다"며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임경구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지’
“프 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 특허권 침해 이의제기 접수”
체코의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체코 당국의 이런 판단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의 마르틴 스반다 대변인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이 조처와 관련해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선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반다 대변인은 이 조처는 반독점 당국에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당국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어떠한 방식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이의 신청을 반독점 당국에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에이피아르(APR) 1000 및 1400 원자로에서 허가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 9월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수원이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건설에서 했듯이 웨스팅하우스와 타협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체코 당국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정부 쪽 관계자는 “당국 결정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옥기원 기자 Egil@hani.co.kr
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
작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때 줄어
올해 예산 103억→75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의 청청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했는데, 이 회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6년까지 614억원(민간 318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윤 정부가 주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탓에 예산이 줄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여유분으로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시작되어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인근에 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 용량도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이 사업에서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에스케이이엔에스와 미국 플러그파워가 2022년 합작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당시 이 회사는 국내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지연되고 또 다른 사업인 8500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공장 사업은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2년 9월29일 제주CFI미래관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및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기념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지연시켜놓고 마치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쪽은 “올해 예산 삭감은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라며 “애초 10㎿ 이상이 목표였고, 에스케이 대신 두산(에너빌리티)이 참여해 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
유엔 “지난 1년 기후 대응, 그 어떤 진전도 없어”
유엔환경계획,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4’ 발표
2일 모로코 남동부에 있는 마을로 ‘사하라 사막’ 관문인 메르주가에 있는 야자수가 폭우로 반쯤 잠겨 있다. AP 연합뉴스
각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통한 감축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구 기온이 21세기 동안 최대 3.1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유엔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4’(EGR)를 통해 “각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기온은 2.6도에서 최고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기반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되고 있지만, 정작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각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지 2.0도 상승’을 훨씬 넘는 2.6∼2.8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대인 571억톤을 넘어섰다. 이중 가장 큰 배출원은 26%을 차지한 전력 부문이었고, 농업 및 토지 이용(18%)과 운송 부문(15%)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배출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항공으로, 2022년과 2023년 사이 19.5%나 증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시나리오별 지구 온난화 도달 온도. 현재 각국의 정책을 유지하면 21세기 안에 3.1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환경계획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는 중국으로, 160억톤을 배출해 한 해 전보다 5.2% 늘었다. 미국은 1.4% 감소한 60억톤을 배출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은 1.8% 증가한 409억톤을 배출했다. 주요 20개국의 배출량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유엔은 중국과 인도 등 7개 회원국의 배출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매년 7.5%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드러난 배출량(과 목표 사이의) 격차는 명확하며, 우리는 지금 불장난을 하는 셈”이라며 “정책 목표와 실행 사이의 격차, 재정 계획의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이미 실패한 정책"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유력' 강남권 내곡동·세곡동 토지 전수조사... "시민 배신하고 투기세력 기대에 부응“
▲투기벨트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 내곡동 토지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부가 '그린벨트는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을 배신하고, 나중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싼 값에 그린벨트 땅을 사둔 특정 투기 세력들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구역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42%가 민간 소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토지에서는 절세를 위해 일가족이 수십 개로 지분을 쪼개거나, 십여 명이 그린벨트 내 '하천'을 소유해둔 사례 등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곡동·내곡동 토지 총 4252필지(면적 985만㎡·300만평)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세곡동·내곡동 토지의 42%인 1782필지가 개인·법인 등 민간 소유였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조 2307억원이다.
땅을 산 시점과 비교해보면, 상위 31개 법인이 1294억 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었다. 가장 큰 차익을 본 법인은 땅값이 327억 원 올랐다.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말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 땅이 개발된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차익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투기 의심 정황도 보였다. 경실련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세곡동·내곡동 지역의 전체 토지 거래 169건 중 47%인 80건이 지분 거래였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등 개발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지 분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까다롭지만, '지분 분할'은 계약서에 기재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20회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되기도 했다.
윤 부장은 "개인 소유 땅 중 공시지가가 230억 원으로 가장 비쌌던 세곡동의 한 임야는 2000년대 한때 최대 60여개로 지분이 갈라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3대에 걸친 일가족이었다"라며 "토지 개발 이전, 시가가 낮을 때 지분을 나눠 증여한 '절세'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부장은 또 "하천은 대부분 국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세곡동의 한 하천은 이례적으로 10여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로 지목·형질이 변경되면 소유권이 주어지고 분양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택 공급까지 6~7년 걸리는데… 그린벨트 푼다고 집값 잡히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 내곡동 토지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그린벨트를 풀어봤자 일부 투기 의심 세력의 이익만 극대화될 뿐,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린다"라며 "정부는 당장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8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8.8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셈이라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현재 서울에는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다. 이중 서울 북부 지역 그린벨트는 북한산·수락산·불암산 등 대부분 산이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면 강남권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 강남·북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의문을 더하는 요소다. 2014년 1010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현재 935만 명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75만 명이나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지·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에 40만t 저장 ‘대심(大深) 빗물 터널’ 생긴다
‘길이 3.5km, 지름 12m’...
빗물 40만톤(t)을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우수(雨水)저류시설이 부산에 생긴다.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이하 ‘온천천 대심 빗물 터널’)이다.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다.
부산시는 “온천천 배수구역이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대상지’에 지정되고 국비 12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온천천 대심 빗물 터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온천천 대심 빗물 터널’은 온천천 지하 40m 아래에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터널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래구 수안초등학교~온천천과 수영강 합류지점까지 3.5km 길이로 지름 12m 크기의 터널 형태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전체 면적은 40만㎡다. 양으론 40만톤이다. 이는 현재 부산에 있는 13곳의 빗물 저류시설 중 가장 크다. 해운대구 좌동·금정구 장전동 등 기존 저류시설은 4000~2만여톤 정도 용량이다.
이 빗물 터널은 내년 시비 20억원을 투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한 뒤 2027년 공사에 들어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국비 1200억원과 시비 2800억원으로 이뤄진다.
빗물 저류시설은 쏟아지는 폭우에 수량이 급증, 하천이 범람해 주변을 침수시키는 피해를 예방하고, 모아둔 빗물을 일정 정도 정수 처리 후 가뭄기에 쓰는 등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빗물 터널이 완공되면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심도 하수 저류 빗물 터널을 설치한 사례가 된다고 시 하수계획팀 측은 말했다.
황금재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장은 “대심 빗물 터널이 만들어지는 온천천 구역은 지난 10여년간 14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 침수 지역”이라며 “이 빗물 터널이 완공되면 동래구, 연제구 온천천 주변 구역의 상습 침수 피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5대 은행, 3년간 ‘산림 파괴 산업’에 1조원 넘게 투입
기후솔루션 ‘자연 금융 격차 진단’ 보고서
“자연 친화 투자 늘려야 글로벌 목표 이행 가능”
국내 5대 은행이 3년간 목재나 임업 부산물로 만든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에 투입한 자금은 3년간 최소 3억6700만 달러로 추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자연 금융’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제 협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5대 민간 은행이 3년간 산림 파괴 위험이 큰 산업에 쓴 자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에너지 및 자연자원의 과도한 소비로 ‘생태 발자국’이 큰 국가임에도, 주요 은행들은 “최근에서야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자연 친화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1일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자연 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바이오매스, 펄프 및 제지, 팜유, 목재, 대두, 소고기 등 ‘산림 파괴 고위험 산업’에 투입한 자금은 9억900만달러(약 1조1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삼림 벌채와 금융권의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비영리단체 ‘산림과 금융’(Forest & Finance)의 데이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취합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국내 5대 은행의 자연 관련 정책. 기후솔루션 제공
보고서는 국내 5대 은행의 자연 관련 정책에 대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 관련 재무공시’(TNFD) 등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는 있지만, 포괄적인 생물다양성 정책은 소수에 불과했고 상당수는 삼림 벌채에 대한 제한 정책이 없었다”고 종합 평가했다. 무엇보다 각 은행들이 주식, 채권,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산림 파괴 유발 산업에 들인 돈을 추산했는데, 임업·농업 분야의 경우 케이비(KB)금융은 총 1억5229만달러를 투자했다. 우리금융은 1억3606만달러를 투자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 1억3281만달러, 하나금융은 1억770만달러를 투자했다. 농협은 1억295만달러였다. 분야별로 보면, 펄프 및 제지가 72%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팜유가 27%, 목재는 1% 정도였다. 고무와 대두, 소고기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목재나 임업 부산물로 만든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에는 최소 3억6700만달러가 투여됐다. 바이오매스는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국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비슷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투자는 기후·생물다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노골적인 ‘녹색 금융’으로 포장된다”면서 신한은행이 국내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인 ‘광양그린에너지’ 설립 때 6700만달러(864억원) 규모의 녹색채권(‘그린본드’)을 발행한 것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5대 시중은행의 산림 파괴 고위험 부문 금융 추세. 기후솔루션 제공
이러한 국내 은행의 행보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연 금융’을 늘리고 생태계를 해치는 금융 지원은 줄일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 불리는데, 지난 21일(현지시각)부터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를 열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른 각 나라의 ‘생물다양성 기금 조달 방안’과 이를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합의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지구 환경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 30%를 복원하자’는 이른바 ‘30X30 목표’를 내걸고, 주요 실천 목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해마다 생물다양성 기금을 최소 2000억달러씩(공공·민간 포함) 조성하고, 생태계를 해치는 유해보조금은 5000억달러씩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30X30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조성해야 할 ‘자연 금융’은 26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기후솔루션 제공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정한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비율을 1.33%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총 42억4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의 ‘자연 금융’을 생물다양성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은 2020년 정부가 생물다양성에 지출한 금액을 15억7000만달러로 밝히고 있다.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26억7000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분담 비율은 영국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ODI)의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의 경제력, 생태 발자국, 인구 등을 반영해 계산됐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한국 정부의 계획처럼 2030년까지 정부 지출을 3조4600억원(26억4000만달러)으 로 늘릴 수 있다손 쳐도, 민간 영역에서 16억달러가 추가로 조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가 민간 은행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보고서는 ‘자연 금융’ 조성뿐 아니라 유해보조금도 함께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은행들의 비약적인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모습. 이 총회에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지구 자연의 30%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생물다양성 협약에 합의했다. 몬트리올/로이터 연합뉴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은행들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연 금융 목표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 금융 확대와 유해보조금 축소를 목표로 산림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산업에 대한 강력한 배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자연 속 3대 예술 거점 조성’… 이기대 예술공원 밑그림 완성
어제 부산미래혁신회의서 공개
오륙도~동생말 125만㎡ 일대
공원 관문 역할 오륙도 아트센터
거장 작품 전시하는 숲속 갤러리
퐁피두 비롯 국제아트센터 조성
일본 나오시마 예술섬 벤치마킹
3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미래혁신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자연 속 ‘하이엔드 예술공원’을 목표로 한 이기대 예술공원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 예술의 섬 일본 나오시마, 독일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을 뛰어넘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부산시는 31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시는 오는 2040년까지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동생말까지 이어지는 이기대 일대 125만㎡에 △오륙도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국제 아트센터 영역 등 3대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구상을 밝힌 이후, 1년 만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셈이다.
부산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에는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오륙도 아트센터를 비롯해 오륙도 탐방센터, 옛돌 아트 스트리트, 목조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예술공원의 관문으로, 지역 작가, 어린이를 위한 전시 공간이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춘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은 크게 숲속 갤러리 탐방센터와 숲속 갤러리로 구성 예정이다.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6~7개의 갤러리를 유치해 오륙도와 이기대 국제아트센터를 매개하는 시설로 기능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미술관 설립을 희망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작가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접 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비재정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아트센터 영역에 들어설 미술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
또 국제 아트센터 영역에는 시가 유치한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과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선다. 아트 파빌리온은 내년 8월 착공, 2026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스페인의 RCR,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세지마 가즈요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기대가 친환경적 아트파크로서 미술관이 들어서기 최고의 장소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기대 예술공원은 예술과 휴식이 맞닿은 자연생태공원이라는 비전으로 유랑하며 감상하는 미술관, 사색하며 영감을 얻는 여정의 미술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버려진 섬으로 인구 400명에 불과했다가 미술관이 들어서고 인구 4000명의 도시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 사례를 이기대 예술공원 운영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오시마는 일본 시코쿠의 작은 섬으로 안도뮤지엄,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베네세 하우스뮤지엄이 차례로 들어서며 관광객이 쇄도하는 예술섬으로 변모했다. 지난 30년간 끌어낸 민간투자만 3450억 원에 이른다.
시는 향후 이기대 예술공원을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와 (사)이기대예술공원위원회(가칭)를 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 초기에는 시 위탁금과 수익금을 활용하고, 안정화되면 민간 기부금과 수익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 건축가가 생태 환경을 살피는 건축을 통해 예술 공간을 구성한다면 부산을 찾는 사람은 한 번씩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매력을 가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기대 예술공원을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제동 걸린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일곱번째) 등이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곤돌라 착공식을 열고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에서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왕복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설치 예정 곤돌라 수는 총 25대로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11월 본공사를 시작해 1년 뒤 준공한 다음 2026년 봄부터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삭도공업뿐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해 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가 세운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2016년부터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자신들이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곤돌라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겼다. 이 때문에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인서 8시간 동안 20개월 치 폭우…최소 95명 사망, 고속철도 탈선
동남부 최악의 폭우…실종자도 수십명 달해
고속도로 다리 붕괴에 드넓은 지역 홍수 피해
28년 만에 일어난 대재난 “기후 급변 증거”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지역을 덮친 폭우. AFP연합뉴스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한 달 치를 넘는 강수량이 하루 만에 퍼부으면서 최소 95명이 숨졌다. 이번 폭우는 최근 유럽 국가를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힌다. 스페인 정부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스페인 말라가부터 발렌시아에 이르기까지 홍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만 이날까지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스티야라만차에서 2명, 안달루시아에서 1명이 숨졌다. 아직 인명 피해가 전부 보고되지 않은 데다, 실종자가 수십 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1996년 이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폭우라고 전했다. 당시엔 피레네산맥 근처 마을을 폭우가 덮치면서 87명이 숨졌다.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지난 20개월 치 강수량보다 더 많았다면서 “전례 없는 폭우”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지역을 덮친 폭우로 거리에 자동차들이 뒤엉킨 채 쌓여있다. AFP연합뉴스
폭우가 집중된 발렌시아는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고 거리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차가 뒤집힌 채 뒤엉켜 쌓였다. 사람들이 차 위로 대피하기도 했다. 발렌시아 우티엘 마을 시장 리카르도 가발딘은 국영 RTV에 “어제는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며 “우리는 쥐새끼처럼 갇혔다. 차와 쓰레기통이 거리를 따라 흘러내렸고, 물은 3m까지 불어났다”고 말했다. 주민 30명이 숨진 다른 마을의 한 주민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며 “물이 10분 만에 마을에 차올랐다”고 말했다.
말라가 근처에선 약 300명이 탄 고속열차가 탈선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철도 노선이 손상되면서 발렌시아와 마드리드 간 고속열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통근 열차 등 대중교통도 마비됐다. 29일 오후부터는 항공편이 취소되며 약 1500명이 발렌시아 공항에 갇혔다가 다음날 운항이 재개되기도 했다. 현지 전력회사는 발렌시아에서 약 15만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구조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위기대응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지역에는 군인 1000명 등을 포함한 구조대를 배치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TV 연설에서 “스페인 전체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함께한다”며 “이 비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폭우 피해를 입어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를 주민들이 걷고 있다. EPA연합뉴스
기상학자들은 스페인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 위로 찬 공기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상 현상 ‘고타 프리아’(차가운 물방울)가 이번 폭우의 배경일 수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해져 더 심한 폭우가 내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타 프리아’ 현상으로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지중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우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중해는 지난 8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더 심해지고 오래 지속하며, 더 자주 발생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영국 뉴캐슬대 교수 헤일리 파울러는 “(이번 사건은) 우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경종”이라며 “우리의 인프라는 이런 수준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경향
“정원과 서재가 있다면, 전부를 가진 겁니다”
정원은 현실에서 맞닥트리는 온갖 감정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식물의 모양과 색깔, 질감이 날씨와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무수히 피어오르는 섬세한 감정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어 잘 살피지 못한 마음과 기억들을 정원의 식물들에게 투영하면서 하나하나 꺼내 어루만지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치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은 철학과 사색의 장소이면서, 그 자체가 비일상적 실감 콘텐츠로서 오감을 자극하는 이야기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미국 영문학자 존 닐이 ‘호모 내렌스’라는 개념으로 소개했듯,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며 발전해 왔다. 정원은 특정 인물과 사건에 얽힌 서사뿐 아니라 시와 소설처럼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다. 전 세계의 많은 역사적인 정원이 세계사와 인문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정원에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공중 정원은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멀리 고향을 떠나온 아내의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영국의 해링턴 백작은 엘바스턴 캐슬 정원에 온갖 크기와 종류의 침엽수를 수집해 일련의 연극 무대와 같은 환상적인 극장식 정원을 만들었다. 배우였던 연인과의 결혼을 위해 상류 사회로부터 쫓겨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기사도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911년 미국에서 출간된 <시크릿 가든 초판의 표지 ⓒ Public Domain
영국의 화가 존 시몬스(John Simmons)가 그린 '한여름 밤의 꿈' 한 장면: 요정들이 지키는 가운데 달빛 속에서 잠든 티타니아. ⓒ Public Domain
정원의 변화무쌍한 상징성은 수많은 명작 속에서도 두드러진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시크릿 가든’에서 주인공 메리의 이모부 아치볼드가 만든 정원은 원래 이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아치볼드의 아내가 그네를 타다 떨어지는 사고로 죽게 돼 봉쇄되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이 되었다. 훗날 그 집에 얹혀살게 된 메리가 우연히 열쇠를 발견해 정원을 되살리면서, 이 공간은 병약한 사촌 콜린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하게 된다.
정원은 현실에서 맞닥트리는 온갖 감정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식물의 모양과 색깔, 질감이 날씨와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무수히 피어오르는 섬세한 감정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어 잘 살피지 못한 마음과 기억들을 정원의 식물들에게 투영하면서 하나하나 꺼내 어루만지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치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은 철학과 사색의 장소이면서, 그 자체가 비일상적 실감 콘텐츠로서 오감을 자극하는 이야기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미국 영문학자 존 닐이 ‘호모 내렌스’라는 개념으로 소개했듯,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며 발전해 왔다. 정원은 특정 인물과 사건에 얽힌 서사뿐 아니라 시와 소설처럼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다. 전 세계의 많은 역사적인 정원이 세계사와 인문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정원에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공중 정원은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멀리 고향을 떠나온 아내의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영국의 해링턴 백작은 엘바스턴 캐슬 정원에 온갖 크기와 종류의 침엽수를 수집해 일련의 연극 무대와 같은 환상적인 극장식 정원을 만들었다. 배우였던 연인과의 결혼을 위해 상류 사회로부터 쫓겨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기사도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원의 변화무쌍한 상징성은 수많은 명작 속에서도 두드러진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시크릿 가든’에서 주인공 메리의 이모부 아치볼드가 만든 정원은 원래 이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아치볼드의 아내가 그네를 타다 떨어지는 사고로 죽게 돼 봉쇄되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이 되었다. 훗날 그 집에 얹혀살게 된 메리가 우연히 열쇠를 발견해 정원을 되살리면서, 이 공간은 병약한 사촌 콜린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정원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한 극작가다. 희극 ‘헛소동’에서는 정원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엿듣는 장소로 중요한 사건 발단의 무대가 되는가 하면,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현실과 초자연적 세계가 연결되는 경계에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시싱허스트 가든 ⓒ 박원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정원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영국의 시싱허스트 정원은 작가 비타 색빌웨스트와 해럴드 니콜슨 부부가 만든 예술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비타와 버지니아 울프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버지니아는 비타를 생각하며 소설 ‘올랜도’를 쓰기도 했다.
정원은 ‘야외의 방’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펼칠 수도 있다. 단편 모음집, 혹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하나 음미하는 즐거움이 크다. 로런스 존스턴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흥미로운 식물들로 만든 히드코트 매너 가든이 대표적이다. 생울타리 혹은 벽돌 담장으로 나뉜 서른 개의 테마 정원은 작은 출입구로 이어져 있다. 마치 앨리스가 커다란 나무 밑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관람객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문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와 스타일의 정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담아 달리아, 칸나, 샐비어 등 붉은색 꽃 테마 정원으로 만들어진 ‘레드 보더’를 지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 굵직한 외줄기 기둥 위에 박스 형태로 다듬어진 유럽서어나무들이 열 맞추어 자라는 ‘스틸트 가든’이 등장하는 식이다.
히드코트 매너 가든 ⓒ 박원순
우리나라에도 이야기가 깃든 전통 정원이 많다. 다산 정약용은 한양 명례방에서 ‘죽란시사’라는 모임을 가지며 계절마다 꽃을 즐겼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던 시기에는 다산초당에 기거하면서 정원 철학을 정립했다. 다산은 당시 백운동 정원의 아름다움을 열두 가지 시와 그림으로 구성한 ‘백운첩’을 남겼다. 여기에는 담장을 뚫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을 보며 손님들과 함께 술잔을 띄우는 풍류를 소개하는 ’유상곡수’, 바람이 도끼가 되어 깎은 틈으로 이끼가 스며든 바위에 붉은 빛깔의 큰 글자를 써두었다는 ‘창하벽’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포함돼 있다. 다산은 정원으로 들어가는 어귀는 좁아야 하고 높은 암벽을 지나 조금 들어가면 확 트여 눈이 즐거워야 한다고도 했다. 서양 정원에서 좁은 출입구를 통해 다른 차원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정원 개념이 우리 전통 정원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정원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지만,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아서 밀러, 딜런 토머스, 조지 버나드 쇼를 비롯한 많은 유명 작가들이 정원 안에 집필 작업실을 두고 글쓰기에 몰입했다. ‘피그말리온’ 등 희곡의 저자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조지 버나드 쇼는 집필 작업실을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하루 종일 정원이 바라다보이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렇다면 현대 도시에서 정원을 통해 풀어가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과거의 정원사들이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아름다움과 낭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와 공존하는 지구 생명체들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정원은 자연의 경이로운 이야기와 치유의 에너지를 더 풍부하게 전해줄 것이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정원과 서재를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전부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정원과 빛나는 이야기들은 삶의 가장 소중하면서도 궁극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는 명약이다.
조선일보/ 박원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실장
한국에도 있다, 도마뱀 사냥하는 ‘개미’…새 생태교란생물
열대긴수염개미·물여뀌바늘 ‘생태교란 생물’ 지정
열대긴수염개미(Paratrechina longicornis) 위키미디어 코먼스
병원성 미생물을 옮기고 꿀벌을 위협하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무성번식으로 수변·수면을 뒤덮은 ‘물여뀌바늘’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됐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50종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 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늘어났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이미 국내 들어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 미리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의미한다.
열대긴수염개미, 병동 침입해 미생물 옮겨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시아, 미대륙,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광양 등 남부지방 항만 일대에서 발견됐다.
30일 환경부가 병원성 미생물을 옮기고 꿀벌을 위협하는 ‘열대긴수염개미’(왼쪽)와 무성번식으로 수변·수면을 뒤덮는 ‘물여뀌바늘’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했다. 환경부 제공
독침은 없지만 물린 상처에 개미산을 분포해 고통을 유발하고, 도마뱀과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기도 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초등학교에 확산돼 학생들이 임시 건물로 옮긴 사례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전 차단율이 82%에 달함에도 생태계에 정착할 정도로 방제가 어려운 곤충이다. 또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류 등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과 공생하며 집안, 건물, 병동에 침입해 병원성 미생물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여뀌바늘, 육상-수중 안 가리고 번식
다년초인 물여뀌바늘은 강, 연못, 논, 습지 등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데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는 15~20일 만에 생물량이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활발한 번식력을 보인다. 줄기마다 뿌리가 생성되고, 줄기가 잘릴 경우에도 육상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확산력을 갖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1에이커(약 1200평)당 500만원의 제거 비용을 투입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고 한다.
‘유입주의 생물’에 새로 포함된 티모르사슴. 위키피디아코먼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