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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시선이 동양 여성을 그릴 때
서구의 시선으로 동양(오리엔트)을 묘사하던 온갖 담론과 지식, 문화적 재현물들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고 규율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변화해갔다.
오페라 〈나비부인〉을 만든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
메이지유신 성공의 디딤돌을 놓은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일본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 인물 중 한 명이다. 도사번(지금의 고치현)에서 태어나 1853년, 검술을 배우러 에도(지금의 도쿄)로 갔다. 그해 7월8일,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 네 척이 나타났다. 해안경비대원으로 차출된 료마는 군함을 직접 본다. 2010년에 방영된 NHK 대하사극 〈료마전〉에서의 묘사가 인상적이다. 거대한 배들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엄청난 물보라가 료마를 덮친다. 쓰러진 료마는 흑선의 위용에 넋을 잃는다. 당대 일본인들에게 서구의 위력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잘 보여주는 연출이다.
그 무서운 배가 어떤 이에게는 환희의 전령선이었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1858~1924)의 오페라 〈나비부인〉(1904)에 나오는 배가 그랬다. 나가사키에 기항한 미국 해군 장교 핑커톤이 15세의 게이샤 초초상(蝶蝶さん, 나비부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가난 탓에 게이샤가 된 그녀에게 핑커톤의 세계는 구원의 빛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기다린다. 돌아올 리 없다며 재혼을 권해도 물리친다. 3년 후, ‘어느 갠 날(Un bel di vedremo)’을 간절하게 부르는 나비부인의 귀에 멀리서 군함의 대포소리가 들려오고, 드디어 핑커톤이 돌아온다. 미국에서 결혼한 ‘진짜’ 부인 케이트를 대동한 채. 나비부인은 케이트에게 아이를 부탁하며 자결한다.
〈나비부인〉은 동양 여성에 대한 서양 남성의 성적 환상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오리엔탈리즘 취향의 전형이다. 푸치니는 〈토스카〉 초연을 보기 위해 런던에 머물던 1900년 6월 무렵, 〈나비부인, 일본의 비극〉이라는 연극을 보았다. 미국 해군 장교가 일본에서 게이샤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지만, 진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영어가 짧은데도 푸치니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푸치니만 그랬던 게 아니다. “당시 서양 세계는 이 이야기에 미친 듯 열광했다(줄리언 헤일록, 〈푸치니, 그 삶과 음악〉).”
글로리아 오페라단이 공연한 〈나비부인〉의 한 장면. ⓒ예술의전당 제공
제국의 시대, 오리엔탈리즘의 시대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제국의 시대(1875~1914)라고 부른 시절이었다. 열강들의 팽창 경쟁은 식민주의 초기의 원거리 교역과 자원 약탈을 넘어 대규모 이주와 과잉 자본 수출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구의 시선으로 동양(오리엔트)을 묘사하던 온갖 담론과 지식, 문화적 재현물들이 이제는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고 규율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변화해갔다. 팔레스타인 출신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착한,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극에 달한 시대였다.
〈나비부인〉에서 핑커톤은 노래한다. “양키는 온 세상을 떠도네/ 위험을 무릅쓴 채 돈벌이와 즐거움을 찾아/ ... / 그는 모든 장소, 모든 쾌락을 만끽하지/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하면서... 다음 달이면 자유로울 수 있지... 미국이여 영원하라.” 그에게 나비부인은 찰나의 쾌락에 불과했다. 서구 남성의 눈에 비친 동양 여성은 몸 파는 쉬운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사랑을 바쳤다. 삶까지 바꿨다. 나비부인이 그랬다. 결혼 후 기모노 대신 서양 옷을 입었고, 조상의 위패를 치우고 예수상과 성조기를 올려놓았다.
〈나비부인〉의 원작은 무엇일까? 푸치니가 본 연극은 미국의 변호사 겸 작가 존 루서 롱의 단편소설 〈나비부인〉(1898)을 극작가 데이비드 벨라스코가 각색한 것이었다. 사실상의 원작은 프랑스 해군 장교인 피에르 로티(1850~1923)의 자전적 소설 〈국화부인〉(1887)이다. 로티는 43년간 해군에 복무하며 가는 곳마다 나눈 현지 여성과의 로맨스를 책으로 펴내 유명해졌다. 1885년, 프랑스 함대가 나가사키에 머물 때 17세의 게이샤 기쿠상(菊さん)과 계약 결혼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 책이 〈국화부인〉이다. 소설은 대성공했다. 그 영어 번역본에 기대 롱이 〈나비부인〉을 썼다.
프랑스 해군 장교 피에르 로티는 자전적 소설 〈국화부인〉을 썼다.
음악도 오리엔탈리즘의 예외는 아니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1번(1783) 3악장, 세칭 ‘터키행진곡’이나, 오스만튀르크의 궁정을 소재로 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피〉(1782)는 유명하다. 시간이 지나고 시선이 확장되면서 무대는 튀르크에서 인도로 옮겨갔다. 조르주 비제는 오페라 〈진주조개잡이〉(1863)에서 스리랑카인들의 야만적 신앙이 낳은 비극적 사랑을 노래했고, 레오 들리브는 오페라 〈라크메〉(1883)에서 인도 브라만 승려의 딸 라크메와 영국 장교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렸다. 그녀는 자결한다. 〈라크메〉는 로티가 타히티 여성과 나눈 사랑 이야기 〈로티의 결혼〉(1880)에서 영감을 얻었다. 타히티를 지상낙원으로 묘사한 〈로티의 결혼〉을 읽은 폴 고갱은 타히티로 향했고, 13세 소녀 테하나마와 살면서 이국적인 그림을 그렸다.
튀르크와 인도를 거쳐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이 닿은 곳이 일본이었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진입하겠다던 일본이었지만, 막상 서구인의 눈에 일본은 여전히 미개하고 신비한 동양의 소국이었다. 열강들과 조약을 맺던 무렵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외국인은 치외법권을 누렸다.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마친 것이 1911년이었으니 반세기가 넘도록 일본은 서구에 대해 외교적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나비부인에 이어 등장한 동양 여성 캐릭터가 중국의 직업여성 ‘상하이 릴’이다(〈시사IN〉 제828호, ‘누가 양공주를 멋대로 규정하는가’ 기사 참조). 할리우드 영화 〈상하이특급〉(1932)에서 전설적인 여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처음 그 역을 연기했다. 로맨틱 코미디 〈풋라이트 퍼레이드〉(1933)에 등장하는 상하이 릴에게 미국 해병대원 켄트가 외친다. “당신은 나비 같아요.” 릴이 화답한다. “오, 제발 저를 큰 기선에 태워줘요. 당신과 함께 바다 건너로 데려다줘요.” 〈나비부인〉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가사들이다.
상하이는 화려한 국제도시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나눠먹기 위한 열강의 공동기지이기도 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상하이 릴에 대한 서구의 상상력은 근거지를 잃었다. 대신 발견한 곳이 사이공이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1989)은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가 잡지에서 본 사진 한 장에서 출발했다. 사진 속 베트남 여성은 떤선녓 공군기지의 출국 게이트에 아이를 맡긴 후 떠나고 있다. 귀국한 미군 아빠에게 아이를 보낸다는 사연이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이 궁극의 희생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작사가 알랭 부브릴과 함께 오페라 〈나비부인〉의 줄거리를 참조하여 뮤지컬을 완성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뒀다.
2006년 한국에서 초연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헬리콥터 탈출 장면.
남베트남의 패망이 다가오던 무렵이다. 전역 후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대해 베트남에 돌아온 해병 크리스가 사이공의 클럽에서 전쟁 중 고아가 된 17세의 바걸 킴을 만난다. 둘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지만 미군 철수가 닥친다. 크리스는 떠나고 킴은 남는다. 킴은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며 힘든 나날을 견딘다. 부모가 정해준 정혼자 투이가 찾아와 결혼을 강요하고 아이를 죽이려 한다. 킴은 크리스의 권총으로 투이를 죽이고 방콕으로 탈출한다. 킴의 소식을 알게 된 크리스가 아내 엘렌과 함께 방콕에 와서 킴을 만난다. 킴은 아이를 부탁하는 말을 남기고 권총 자살한다.
베트남전쟁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배경으로 한 탓일까? 크리스는 핑커톤처럼 가벼운 인물이 아니다. 그의 노래 '왜 신은, 왜(Why God, Why)'는 고뇌로 가득하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TV로 아는 전쟁은/ 내가 겪은 것과는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돌아왔어.” 그에게 베트남은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베트남, 너는 대답하지 않겠지/ 끝없는 질문만 던질 뿐/ 베트남, 난 화난 게 아냐/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건 왜 무의미할까?”
크리스에게는 해독되지 않는 기호인 베트남이 킴과 동료 바걸들에게는 지긋지긋한 현실이었다. 킴과 지지가 탈출의 꿈을 노래하는 '내 마음 속의 영화(The Movie in My Mind)'를 들어보자. “든든한 해병의 품에 안겨/ 이 삶에서 벗어나리/ 이곳을 떠나리/ 너무나 먼 세상/ 삶이 가혹하지 않은 곳/ 내 마음 속의 영화라네.”
반면 동양 남성인 킴의 정혼자 투이는 공산주의에 투철하고 외국인을 증오하는 단선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아이를 죽이려 들 만큼 잔인하다. 이 도저한 증오가 어디서 왔는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크리스는 베트남에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지만,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베트남전쟁은 20세기의 가장 부도덕한 전쟁 중 하나였다. 프랑스의 식민지 인도차이나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 진주한다. 베트남인에게 가혹하던 프랑스군은 전투도 없이 일본군의 온순한 포로가 됐다. 일본 패망 후 다시 통치하겠다며 나서자 일본군과 싸운 호찌민(1890~1969) 등 독립운동 세력과 베트남인들이 맞섰다. 급기야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터졌다. 1954년, 호찌민의 북베트남이 승리했다. 관련국들이 모여 2년 내 자유총선거 실시에 합의하지만,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거부한다. 선거로는 질 게 뻔했다. 프랑스를 대신한 미국은 응오딘지엠 독재정권을 지원하며 분단을 고착화했다. 정권은 부패했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 이 작은 전쟁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만큼 전비를 썼다. 그리고 졌다.
1966년 남베트남 구치 북동쪽에서 미국 육군 헬기가 대원들을 작전 지역으로 공수하고 있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왜 졌을까? 결국 남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베트남 인구의 80%가 농민이었다. 대지주가 토지를 장악하고, 고율의 소작료로 농민을 착취했다. 농지개혁 요구에 저항하던 지엠 정권은 1956년, 불평등이 극심한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마지못해 농지개혁을 시도했다. 농촌 인구의 0.025%에 불과한 대지주 2500명이 쌀 생산 농지의 40%를 소유한 지역이었다. 농지 소유 상한선을 100헥타르(약 30만2500평)로 잡았다. 남한, 일본, 타이완 농지개혁에서의 상한선인 3정보(약 9000평)의 33배가 넘었다. 개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극소수 대지주의 이익만 결사 보위하는 정부를 위해 결사 투쟁할 사람은 없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를 봉합하는 데 문화적 재현의 역할이 컸다. 〈지옥의 묵시록〉(1979)처럼 ‘비판적인’ 영화와 소설들이 상처받은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성찰은 거의 없었다. “미국 대중들 사이에 미군 병사에 대한 연민이 높아지면서... 애국심의 부활을 도왔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점점 호전적으로 변한 근원에는 이런 애국심이 도사리고 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보트피플 출신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의 비판이다(〈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베트남과 전쟁의 기억〉). 2012년 3월29일, 오바마는 이렇게 전쟁을 미화했다. “베트남전쟁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피부색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지닌 채, 매우 힘겨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의무를 다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사랑하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미국인들의 이야기다.”
워싱턴 DC의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 ‘검은 벽’에는 전몰자 5만80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베트남전쟁에 종군한 영국 사진작가 필립 존스 그리피스는 통계수치를 계산해본다. “미국 전몰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워싱턴 DC의 추모비는 약 137m다. 같은 간격으로 베트남 전몰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추모비를 만든다면 아마 15㎞에 이를 것이다.” 베트남 사람 300만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 〈미스 사이공〉도, 〈지옥의 묵시록〉도, 오바마도 침묵하는 사실이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32만5000명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5000여 명이 전사하고, 1만2000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미국 다음으로 전쟁에 깊이 개입한 나라가 한국이다. 왜 침략전쟁에 연루되어야 했는지 아직도 묻기 어렵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자 베트남 외교부가 항의했다. 자국 전몰자를 추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한국 여론이 들끓었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에 대응하는 일본의 논리와 같다. 전쟁의 성격은 외면한 채로. 인터넷 여론은 한 술 더 떴다. “키워줬더니 베트남 따위가 건방지다”라는 식의 댓글이 난무했다. 진보적이라는 커뮤니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타자에게 입힌 상처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입은 상처도 보듬을 수 있다. 그 균형을 잡기 전까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시사인 조형근 (동네 사회학자)
‘미스 사이공’은 불편한 뮤지컬?
2006년 국내에서 초연되었던 〈미스 사이공〉이 재공연에 들어갔다. 초연에 비해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내용이 시비다. 동양에 대한 시선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13일 개막한 뮤지컬 〈미스 사이공〉(고양아람누리 3월13일~4월4일, 성남아트센터 4월16일~5월1일). 이번에는 잠잠하지만, 4년 전 첫 공연 때만 해도 〈미스 사이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 하나는 세계 4대 뮤지컬이니만큼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캐츠〉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에 이어 ‘뮤지컬 빅4’ 중 막내로 입국한 〈미스 사이공〉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헬리콥터 장면.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관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주장의 맞은편에 〈미스 사이공〉이 불편한 뮤지컬이라는 시각이 있다. 주인공을 비롯해 뮤지컬에 등장하는 동양인의 모습이 서양인의 관점으로 그려졌고, 작품 저변에 흐르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하이라이트는 헬리콥터 탈출 장면(사진)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 차원 높은 3D 기술로 현장감을 높였다.
〈미스 사이공〉은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베트남의 사이공(현 호찌민)으로 옮긴 뮤지컬이다. 이야기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졸지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술집에서 몸을 팔게 된 킴이 그곳에서 만난 미군 병사 크리스와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러브스토리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킴과 크리스는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이때의 장면이 그 유명한 헬리콥터 장면이다.
이 둘을 주인공으로 하는 〈미스 사이공〉에는 킴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로 엔지니어와 투이가 등장한다.엔지니어는 여성의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속물이며, 킴의 정혼자였던 투이는 킴을 되찾기 위해 아들까지 살해하려는 악당으로 묘사된다. 이들 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두 명 더 등장하는데 크리스의 아량 넓은 아내 엘렌과 제대 후 개과천선하여 ‘부이도이’(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과 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는 존이 그들이다.
이렇듯 〈미스 사이공〉에서 묘사되는 동양인의 모습은 범죄자·광인·빈민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비교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인은 비참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양사회 속의 여러 요소(범죄자·광인·여자·빈민)와 결부되었다”라고 밝힌 바와 똑같다. 덧붙여 에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인은 시민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아니고, 해결되어야 하고 한정되어야 하며, 식민주의적인 여러 세력이 공연히 그들의 영토를 욕구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어야 할 문제로 간파되고 분석되었다”라고 했는데 〈미스 사이공〉에서 보이는 동양인의 모습은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베트남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미스 사이공〉에서 묘사한 동양인이 왜곡된 모습이라 단정하지는 못하겠다. 어쩌면 그것이 당시 베트남인의 실상이었을 수도.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동양인의 모습만이 문제는 아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동양인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서양인의 모습에도 문제는 있다. 크리스를 비롯해 엘렌과 존으로 대변되는 서양인들은 사려 깊고 온정적인, 진취적인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미스 사이공〉은 이렇듯 은연중에 백인우월주의를 드러낸다.
〈나비부인〉의 뮤지컬 버전 〈미스 사이공〉
물론 위에 언급한 사실만으로 〈미스 사이공〉의 작품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위에서는 연출가의 연출력이나 배우의 연기력·가창력 등 다른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3D 〈아바타〉를 능가한다는 헬리콥터 장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하지 않았으니까. 무릇 한 작품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온전한 관람이 우선이다. 나아가 뮤지컬도 예술에 속한다면 예술에 대해 시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폭력이다. 예술은 시비를 넘어, 선악과 미추마저도 초월해 존재하니까.
〈미스 사이공〉의 이야기가 다분히 서양인의 시각에서 서술되었음은 분명하다. 탈식민지 시대의 관객이라면 그 시각 차이를 통해 과거 역사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그로 인해 자기비판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우리도 미군의 ‘부이도이’ 못지않게 많은 ‘라이따이한’을 남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스 사이공〉은 우리에게 양쪽의 처지에 동화와 이화작용을 동시에 느끼라고 촉구한다.
시사인ㅇ김일송 (〈씬플레이빌〉 편집장)
베트남의 ‘붉은 나폴레옹’을 아시나요
전쟁의 천재를 꼽자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들 수 있을 거야. 이후 ‘나폴레옹’의 이름은 여러 나라에서 군사 지도자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공산 진영에서도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가 두 명 있다. 먼저 등장한 붉은 나폴레옹은 소련군의 젊은 원수 투하쳅스키였어. 탁월한 전술로 백군(白軍) 즉 러시아 제국 재건을 외치는 구세력을 족족 무찌른 명장이었지. 또 하나의 붉은 나폴레옹은 지구 반대편에서 등장한다. 베트남의 보응우옌잡(1911~2013).
베트남의 영웅 보응우옌잡. ⓒGoogle 갈무리
동방의 붉은 나폴레옹은 어떤 면에서 원조를 넘어서는 위업을 자랑한다. 나폴레옹은 강대국 프랑스의 군대를 지휘했지만 보응우옌잡은 무장도 국력도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는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일찌감치 세계를 놀라게 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일본에 빼앗겼던 프랑스는 종전 이후 다시 베트남을 지배하려 들었지. 이에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반발하며 인도차이나 전쟁의 막이 오른다.
프랑스군 지휘부는 베트남 해방군 지역 한복판에 거점을 마련해 그 심장부를 찌르는 전략을 세웠어. 거점으로 선택된 곳이 베트남 서북부의 디엔비엔푸였다. 프랑스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공중 지원을 믿었다. 베트남에 비행기 따위가 있을 리 없고 화력 역시 따라올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군이 썼던 무기부터 한국 전쟁 때 중국이 노획한 미군 105㎜ 포까지 되는 대로 군수물자를 끌어모았지. 자주독립 의지에 불타는 베트남 사람들은 정글 속에서 대포들을 인력으로 옮겼어. “한 번 힘쓸 때마다 3㎝씩, 하루 평균 800m씩(〈중앙일보〉 2011년 3월7일 인터뷰)” 악착같이 대포 100여 대를 집결시켰는데 별안간 보응우옌잡이 철수령을 내린다.
“프랑스 측을 살펴보니 임시 막사 같던 진지가 철옹성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대로 공격하면 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 공격을 미루면 목숨 걸고 정글 속을 통해 끌고 온 대포 등을 되돌려 은신처로 가져가야 할 처지였다. 많은 이가 수적으로 우세하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퇴각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나는 철수를 강행했다(위 인터뷰 기사).”
약자는 용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들고, 상대의 사악함을 근거로 그 강함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싸움에 용기를 내다가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붉은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싸움은 하지 않는 편이 맞는다고 믿었어. 이후 베트남 사람들은 다시금 더 많은 대포를 끌어와서 디엔비엔푸 포위전을 개시한다. 프랑스군은 더 우월한 화력을 과시하게 된 베트남 해방군에 두 손을 들고 말지.
프랑스가 떠나자 이번에는 미국이 이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북위 17° 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북에는 공산주의를 따르는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이 들어섰지. 1960년 북베트남에 동조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봉기를 일으키고 1964년 미국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된다.
1967년 보응우옌잡과 국가주석 호찌민은 남베트남 대공세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북베트남 정규군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기만적 공세로 미군의 관심을 돌린다. 다음 베트콩 조직원들이 각 도시로 잠입해 봉기를 일으키고 행정을 마비시킨다. 도시 장악에 성공하면 북베트남군이 전면 공격해 베트남을 통일한다는 3단계 작전이었어. 디데이는 1968년 음력설 다음 날인 1월31일이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음력설(구정)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베트남 특성을 이용해 대규모 무기와 병력을 도시로 반입시켰지. 마침내 1월31일 베트남 전역은 공산군의 ‘구정 대공세’로 화염에 휩싸였다. 베트남 중부의 고도(古都) ‘후에’가 베트콩 손에 떨어졌고 각지에서 세찬 공격이 벌어졌어. 그러나 남베트남 정부와 미군은 효과적으로 맞섰고 기대와 달리 남베트남 사람들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공세를 주도한 베트콩은 한국전쟁 이전 남한의 빨치산들처럼 괴멸 상태에 빠졌어. 보응우옌잡의 참담한 실패작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어.
전술적으로는 실패, 전략적으로는 승리
1968년 2월1일 남베트남의 경찰서장이 베트콩 청년을 즉결 처형하고 있다.ⓒAP Photo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벌어진 구정 대공세에서 불과 스무 명 남짓한 베트콩 특공대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 점령에 성공한다. 대사관을 탈환하려는 미군과 베트콩의 전투는 기자들의 카메라에 생생히 담겨 전파됐어. 한편 사이공 곳곳에 출몰한 게릴라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베트콩 청년을 즉결 처형하는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 넣었지. 1964년 북베트남을 폭격한 이래 미군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부었고 미군 수십만이 베트남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미군 사령관들은 늘 승리를 장담했어. 1966년 존슨 미국 대통령은 “북베트남의 침략 야욕을 꺾었다”라고 자신했지. 1967년 11월 주베트남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는 “끝이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호언했다.
그런데 적들은 기가 꺾이기는커녕,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 깃발을 휘날렸고, 붉은 무리로부터 지켜야 하는 ‘자유의 나라’ 베트남 경찰은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죽여버린 거야(그 민간인이 여러 사람을 살해한 용의자이긴 했지만). 미국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반전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하룻밤 사이에 반전 시위대가 세 배로 증가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얼굴이 전 세계 TV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허장성세는 사라지고 없었다(〈1968〉 타리크 알리 지음).” 그리고 “미국의 지도부들이 전쟁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한겨레〉 박태균의 베트남 전쟁)”.
전술적으로는 완패했으나 미국 내 반전 여론에 불을 지르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비난의 표적으로 만든 전략적인 승리. 형편없는 약소국 북베트남의 지휘관이었던 보응우옌잡의 구정 대공세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패전의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한 매우 효과적인 작전으로 역사에 남는다. 보응우옌잡의 말이다. “군사전략인 동시에 정치전략이었다. 우리도 미군을 섬멸할 수 없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싸울 의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구정 대공세의 이유다(〈약함 너머〉 임종득 지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은 약자가 펼치는 생존의 지혜다. 강한 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아픈 손가락들을 찾아내는 데 능숙해지는 건 생존을 위한 의무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기동력과 돌팔매를 무기로 삼았다.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골리앗은 느린 속도와 짧은 사정거리가 약점이었으니까. 붉은 나폴레옹 보응우옌잡은 미군의 약점이 ‘여론’이고 이를 통해 거인의 손가락을 비틀 수 있다고 여겼다. 어쩌면 기나긴 베트남전에서 승패는 1968년 1월31일 세계 최강 미국 대사관의 옥상에서 성조기 대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깃발이 휘날리던 그 짤막한 순간, 하지만 세계인이 지켜본 그 찰나에 결정됐는지도 모를 일이야. 붉은 나폴레옹은 끝내 미국이라는 이름의 알프스를 넘었고 “미국에게도 불가능이 있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창조해냈다.
시사인 김형민(SBS Biz PD)
"없던 돈이 2년 후엔 생기나"...시세차익 노렸다 빚으로 끝날수도[아팟트]
허황된 시세차익, 제발 기대를 접으세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3부)
Q. 역전세난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신지은 : 3부에서 전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한 사이클을 돌면 해결된다고 말한 전문가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은정 : 일단 전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전세 수요와 공급 입장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세난’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임대차 3법 도입이 되고 올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올릴 전셋값을 미리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열을 받는다면서 집을 샀어요, 오죽하면 근데 사실은 그때 임대차 3법 도입되면서 거의 78%,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기존 집에서 5% 정도 이내에서 연장하는 계약으로 그냥 살았고 나머지 20%가 그런 타격을 받은 입장인데 이때 일어난 거래들도 보면 결국 높은 전세가를 끼고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거든요.
전세라는 것이 세입자한테 내가 목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의 투자였잖아요. 근데 이 빌린 돈, 원금의 일부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 역전세거든요. 기존에 내가 세입자한테 10억을 빌렸으면 전세로 10억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세가 8억 정도밖에 안 돼서, 2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역전세난이라는 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역전세가 온 건 결국 돈이 없어서 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역전세가 왔는데 이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동안 공급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평년 평균 대비해서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양 서울의 아파트 양이 1만5,000채씩 더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매우 많은 아파트가 분양됐어요.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들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좀 멈춰 있었던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성황리에 분양하면서 다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던 시장인데 이 공급을 할 때 그럼 누가 다 사줄 수 있었느냐 생각해보면 빚을 내서 많이 샀거든요.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분양받으면 로또니까 계약금만 내가 마련하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가든 이자만 조금 부담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전세를 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신지은 : 돈 없이 산 거네요
박은정 : 그렇죠, 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온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과열됐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년, 3년이 지나서 실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주할 때가 됐어요. 입주할 때가 됐는데 이 분양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전세를 놔서 이걸 메꾸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아까 친구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에 집을 산 사람이 많아요.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자기 집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전세가) 줄어들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 전세금이 자기자본이었어요, 거의 빚을 내지 않았어요.
신지은 : 내 돈으로 그냥 전세를 사는 거였는데
박은정 : 자기 수준에 맞는 전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빚으로 산 거예요, 그동안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만큼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전세가 온 건데 정작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지은 : 그러면 역전세 얘기가 나온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인데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돈이 없고 공급이 많다면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박은정 :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 게 ‘DSR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지은 : 돈 빌려주기로 나섰군요, 정부가
박은정 : 그렇죠. 결국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리는 건 그 가격으로 안 해주니까 은행에서 나머지 차액만큼을 더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결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이 지나면 이 돈이 생길까요?
신지은 : 그렇네요, 2년이 지나도 돈은 안 모이니까
박은정 : 어차피 그냥 시간만 연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올랐다는 자산을 처분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빚을 졌고 그 빚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자구책으로 이걸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조치가 뒷순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DSR을 완화해 줘서 즉 감당할 능력을 보지 않고 돈을 더 빌려주겠다 해서 이 상황을 또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과연 전세로 그만큼을 계속 다시 대환할 수 있는 구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러면 강제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매각 물건이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는
Q. 전세 폐지, 실현 가능한가
신지은 :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전세를 없애버리자 인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박은정 : 근데 이게 전세가 사실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새 출발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한테 증여의 수단으로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활용해 왔던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를 통한 임대 수익이나 고정적인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자본 이득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형성된 게 전세 제도거든요. 이 빚에 대한 것이 다른 대출은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잖아요. 어디서 얼마 빌리고 어디서 얼마 빌렸으면 이 사람의 신용도 체크가 되는데 전세는 사실은 그런 범주 안에 있지 않지만, 이것도 엄연한 사금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그 범주 안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방법
신지은 :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거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청약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박은정 :일단 이제 집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아파트에) 한정돼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다양한 부동산 상품들이 있고 부동산이 주는 이점은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실물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결국은 거기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을)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자체가 주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나한테 캐시카우처럼 계속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상품을 싸게 (사는 방법) (이걸 사야 하는) 적정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물건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은 결국은 투자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효용과 자기의 어떤 거주에 기반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싸게 사는 게 좋다.
신지은 : 싸게 사는 게 좋다
박은정 : 나중에 얼마에 팔 거를 기대하고 사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나 거시적인 환경이 좀 안 좋을 때 싸게 내 집 마련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20~30대분들이 자산의 불평등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한정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큼을 벌어야 하겠다. 이런 데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치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 시기는 자기 자신이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더 힘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지은 : 너무 도움 되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요즘 부동산 시장 전반 짚어봤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윤정기자 이경도기자 이미리PD 아시아경제
시사만화가 김경수 화백,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엄벌에 처해달라" 고소장 제출
매일신문에서 시사만평 '매일희평'을 연재 중인 시사만화가 김경수 화백은 28일 관할 경찰서에 그동안 매일희평에 대해 악성 댓글을 일삼아온 일부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화백은 "여러 차례 악의적인 욕설과 명예훼손, 비방 등을 일삼아온 댓글들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언론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도를 넘는 범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로 갈라진 작금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건전한 댓글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9-28
광주민주화운동을 풍자하는 그림들…”혐오스럽고 저급하다”
- “썩은 대구대가리보다 못한 만평”
- 신명식 "표현의 자유, 비판의 영역에도 '금도' 있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한 '매일신문'(사장 이상택 신부)이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풍자하는 만평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공수부대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는 사진을 묘사한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멸시, 모욕, 악질적 역사왜곡'이라는 지적과 함께, “썩은 대구대가리보다 못한 만평”이라는 분노를 폭발시켰을 정도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최근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한 〈매일신문〉(사장 이상택 신부)이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풍자하는 만평에 군사독재시절 사진을 묘사한 그림을 게재,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지역의 대표적 극우매체로 평가받는 〈매일신문〉이 지난 18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매일희평》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공수부대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을 비유한 만평이 실렸다.
이 그림을 그린 김경수 화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23일에는 ‘친문’ 완장을 두른 코로나 계엄군이 8.15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사의 머리를 곤봉으로 가격하며 진압하는 모습을 담았다. 툭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만평으로 카피,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는 모방에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언론사의 주인이 바로 천주교회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대놓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해서는 안 될 ‘만화 악행’을 범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멸시, 모욕, 악질적 역사왜곡이라는 지적과 원성이 치솟았다. 오죽하면 “썩은 대구대가리보다 못한 만평”이라는 분노와 비아냥이 나왔을까 싶다.
제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몸서리쳐지는 광주의 악몽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아픔을 저급한 풍자의 소재로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매일신문〉은 21일 현재까지도 이 혐오스러운 ‘만화 악행’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조차 없다. 다만 만평만 홈페이지에서 슬그머니 삭제했을 뿐이다. 해당 매체의 즉각 폐간을 요구하는 원성이 나오는 이유다.
〈매일신문의 김경수 화백은 지난해 8월 23일, ‘친문’ 완장을 두른 코로나 계엄군이 8.15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사의 머리를 곤봉으로 가격하며 진압하는 모습을 담았다. 툭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사진을 만평으로 카피,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이 그저 모방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진=매일신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신명식 전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영역에도 금도가 있다"며 "23년 전 김경수라는 청년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왔을 때,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면에 처음 발탁했고 나름 인기를 끌었는데, 오랜만에 근황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신군부의 광주 만행을 풍자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우보수쪽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 다. 진영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역시 같은 수준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만화가로 알려진 고군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트위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독선적 행위를 쿠데타로 해석해 비판하는 그림을 선보인 바 있다. 넉 장의 그림 중에서 유독 하나가 눈엣가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지성용 신부는 이날 《미얀마를 기억하며 떠오르는 광주...》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일신문〉의 만평과 관련, “이 사진은 지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기록된 사진과 너무 일치한다. 왜 이랬을까?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돌아보아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라 한다”고 여론을 상기시켰다.
“종교는 민중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강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약자들에게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거늘, 아직도 학살자에 대한 소송과 진정한 참회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광주의 아픔을 이렇게 희화화해야 하는가?”
이어 “종부세 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한몫을 차지한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그렇게 못땅한 일이냐”고 묻고는, “잘 알고 그림을 그리든지…씁쓸하지만 교회쇄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신군부의 광주 만행을 풍자로 이용하는 경우는 진영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 만화가들의 신중과 창의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5.18 폄훼' 김경수 화백 "거듭 죄송"... 매일신문 "교체 논의중"
오마이뉴스에 공개 사과문 보내와... "정말 폄훼나 조롱 의도 없었다... 신중한 자세 부족“
▲ 3월 19일자 매일희평.ⓒ 매일신문
5.18 폄훼 <매일신문> 만평으로 논란이 된 김경수 화백이 <오마이뉴스>에 "5.18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보내왔다. 만평 논란 이후 신문사 차원에서 사과문은 발표됐으나, 화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수 화백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살아왔던 이력이나 만평을 보면 5.18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더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독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5.18에 빚댄 김 화백의 만평이 논란을 빚자 <매일신문>은 3월 29일 "5.18민주화운동 소재 만평이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김경수 화백이 보내온 사과문 전문이다.
정말이지 5.18을 폄훼한다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을 낳았다면 작가로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려왔거나 연재해왔던 만평들은 이명박 정권 때는 정권의 비난을 굽히지 않자 매일신문에서 약 5년간 계약해지를 당했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기사에도 언급된 것처럼 수차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권력을 상대하든 시사만화가로서 아무리 비판적견지의 입장이 단호하다 하더라도 또한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패로 민심이 분노하였더라도 비판의 비유대상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좀 더 신중한 자세가 부족했었다는 점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21.04.01 조정훈(tghome) 오마이뉴스
잊지말자, 그들의 ‘말·말·말
세상이 독해지니 말도 독해진 2011년이었다. 2011년을 달군 ‘말·말·말’을 꼽아보았다. 만화가 김경수씨가 직접 꼽은 올해의 ‘시사터치’ 5컷과 소개글도 함께 싣는다.
“엘리자베스 2세는 57년간 영국을 통치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월25일 연설에서 자신의 42년 집권을 정당화하며 한 말. 버킹엄 궁에서 유유자적하던 여든다섯 살 할머니, 졸지에 세계 최장수 독재자 되셨다. 카다피는 리비아 내전에서 10월20일 사살되었다. “일본 대지진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무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3월11일 일본 대지진 이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기독교 매체 〈뉴스미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 조 목사야 그렇다 치고, 이 발언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별 파장 없이 넘어갔다는 데 더 좌절.
“어떻게 설득했기에 상황이 이래요?” KBS 수신료 문제가 쟁점이던 6월28일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를 점거하자, 전재희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이 KBS 기자에게 “설득 다 했다면서?”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KBS, 설득만 한 거야, 그 이상도 한 거야?
제173호 태안 앞바다를 시작으로 번진 죽음의 검은 띠가 4대강을 휘감아 돌며 구제역까지 흘러와 끔찍한 살처분으로 시작된 신묘년. 수백, 수천 마리의 돼지가 구덩이 속에 겹겹이 생매장되는 동영상은 우리 스스로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제187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웬걸, 떨어지는 빗물에 방사능만 섞여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과 더 많은 인간애다.” 노르웨이에서 77명이 죽은 폭탄·총기난사 테러가 일어난 이틀 후인 7월24일, 테러 희생자 추도식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한 추도 연설 중 한 대목. 국격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게임.”
8월24일 25.7% 투표율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 말. 이후 오 시장은 시장직을 던졌고, 안철수 현상이 등장해 박근혜 대세론을 날려버렸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했고, 서울시장 선거일 디도스 공격 파동으로 홍 대표도 사퇴했다. 사실상 승리의 후폭풍이 이 정도니, 진짜 패배했으면 대통령도 위험했겠네.
“이만한 일로 강용석 의원이 제명된다면 우리들 중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요?”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8월31일 국회에 올라오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한 말. 김 의원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하니, 국회의원 134명이 말없이 제명을 거두었더라. 살아남은 강 의원은 이후 박원순·안철수 저격수를 자처하나 대체로 아군에 총질하는 중.
“병 걸리셨어요?” 안철수 돌풍이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하던 9월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대꾸해. 18대 국회 들어 처음 보여주는 신경질적인 태도여서 화제. 박근혜 대세론 붕괴의 상징과도 같은 한마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9월30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 이후 두 달 동안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졌고, 친형 이상득 의원도 보좌관 금품 수수 혐의가 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집권당 소속 인물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건도 터졌다. 제204호 갑자기 날아온 한 무리의 우익은 한반도 여론의 핵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독도를 확고히 지켰다고 믿었건만 전술을 달리한 몇몇 일본인이 접근하는 순간 모두가 우왕좌왕했다.
“퇴임 대통령에게 따뜻하게 박수쳐주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진 10월10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 이 정도면 기억상실도 재주, 적반하장도 능력.
제213호 짐승들의 끔찍한 살처분과 원전 폭발, 계속되는 비리 권력의 거짓말, 이에 질세라 쏟아지는 정치권의 막말. 상황이 이럴진대 TV 개그가 독해지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같다. ‘시사터치’도 점점 독해지는 느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혼은 끝났다.”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 나타나서 했던 지지 연설의 한 대목.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는 오바마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고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는 등, 2011년의 가장 기억할 만한 움직임으로 손꼽힌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12월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박근혜 전 대표의 등장 장면에 깐 자막.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다. 한 달 동안 4개 종편이 생산한 무수한 콘텐츠 중 유일하게 기억나는 한 줄.
제220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위태로운 지존의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을 그렸다. 그렇다면 이 지존은 어떤가? 뿌리 깊게 썩은 비리의 세습 정권. ‘촛불 밀본’으로부터 처참한 인격모독까지 당하며 자리를 지키는 위태로운 우리의 ‘가카’.
“김정일 사망, 온 세계가 동시에 알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틀 후인 12월21일, 북한의 공식 발표까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이명박 대통령이 “4개국과 연락했고 정상들을 통해 들어보니 다들 똑같은 시점에 알게 됐더라”며 변명.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는 통화하지 못했다.
제주 다룬 ‘리얼리즘’ 시사만화의 진수 선보인다
1909년 6월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이도영 화백의 만평이 실린지 꼭 100년이 지났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만화는 바로 시사만화로부터 시작됐다. 때문에 한국만화 100주년은 시사만화 100주년에 다름 아니다. 시사만화가 김경수 화백이 <제주의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리얼리즘 시사만화의 진수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제주를 닮은’ 시사만화가 김경수 화백이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제주의소리>를 통해 ‘나의 벗, 나의 제주’란 리얼리즘 시사만화 코너를 맡았다.
▲ 나의 벗, 나의 제주 이미지 컷 ⓒ 제주의소리
충북 단양이 고향인 김경수 화백은 학창시절 대부분은 경북 대구에서 생활한 전형적인 ‘육지 사람’이다. 어느날 문득 제주여행길에 제주의 풍광과 제주의 사람 냄새에 반해 지난 2003년부터 제주 저지 예술인마을에 터를 잡고 제주사람으로 살아가려 무던히 애쓰는 그다.
태생은 제주사람이 아니지만 늦깎이 제주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의 붓끝에서 제주의 속살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언론 시사만화 코너에서 한 지역만을 소재로 연재하는 리얼리즘 만화의 등장은 시사만화 100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화백은 말한다. “만화는 제가 그리지만 주인공은 작가가 아니다”고. 그는 “한 사회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결코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과 견주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란 없다”면서 “이번 ‘나의 벗, 나의 제주’는 만화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제주의 살아있는 크고 작은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나의 벗, 나의 제주의 진짜 주인공은 만화 속에 그려진 실제 제주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김 화백은 역설했다. 결국 언젠가 ‘만화로 엮은 제주이야기’ 형식의 재미와 감동과 정보가 살아있는 한권의 '제주 가이드 북'으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김경수 화백은 현재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일간지 ‘대구매일신문’ ‘내일신문’에서 통렬한 시사만평을 그리고 있다. ‘0.032평’의 만평 공간에서 소름 돋을 만큼의 날카로움으로 우물 밖 세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는, 경기도 일산에 가족들과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지만 일 년 중 절반은 제주도(한경면 저지 제주예술인마을)에서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2009.07.20
시사만화가 되기까지 10~15년 소요
만평 하루 1컷 생산 한국이 유일…선진국 1주 2~3컷
촌철살인 시사만화를 다시 부흥시킬 방법은 없을까?
비평 기능을 담당하는 사설·칼럼 등에 비해 메시지 전달효과가 뛰어나고 딱딱한 지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잘 그린 만평 하나 열 기사 안 부럽다”는 말도 있다.
하루 1컷의 만평을 생산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외국의 경우 양질의 작품 확보를 위해 1주일에 2~3컷을 그린다.
박재동 화백은 “하루 1컷의 만평을 그려내는 일조차 내게는 힘겨운 중노동이었다”며 “오죽하면 ‘정신 노가다’라고 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런 한국적 상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매일 이슈를 좇아 ‘마감’에 시달리다보니 ‘독창적인’ 만평 생산이 힘들다. 루틴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정치 환경의 변화, 인터넷 등장 등으로 독자들의 요구수준은 높아졌지만 비슷한 주제의 만평이 양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없어 대부분 독학
사건 바라보는 독창적 시각·인문학적 소양 갖춰야
시사만화가 어떻게 양성되나 /
제대로 된 시사만화가 1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란 기간이 걸린다는 게 시사만화가들의 설명이다. 데생은 기본이고 사회현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어서다.
그렇다면 시사만화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놀랍게도 시사만화를 가르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 화백들은 주로 독학에 의존해 공부를 한 경우가 많다.
과거 신문 만평과 외국 만평을 필사하고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문체와 시각이 탄생한다.
특이하게도 시사만화가들 중 상당수는 경영학도, 영문학도 등 미술 전공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데생 능력을 필요하면 개인적인 미술수업을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보는 독창적인 시각과 인문학적인 소양이다. 언론에 등장한 사회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시사만화가들이 사회과학 서적은 물론이고 문학, 역사서적 등 폭넓은 독서 수준을 갖추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당대의 시사만화가들이 ‘작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연유도 여기서 기인한다.
시사만화가들 중 상당수는 학보사에서 만평을 그리거나 대학시절 벽보를 그리는 등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한편 시사만화가들 중 일부는 미술기자로 입사, 실력을 인정받아 만평을 맡게 된 경우가 있다. 신문에서 사설·칼럼 등과 함께 비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미술기자들에게도 화백의 자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김서중(민언련 대표) 교수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기자들과 달리 시사만화가들은 사회·경제· 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박학다식해야 합리적인 세계관을 표출할 수 있다”며 “만평이 신문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만큼 시사만화가라면 시류에 영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 2008.02.21
尹 “지역의 기업유치 위해 정부권한 이양”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을것”
토지규제 권한 이양도 언급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약속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 17개 시·도 교육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정부 유관부처 장·차관,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곳으로 오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줄곧 부산과 울산시민, 경남도민들께 드린 말씀이 떠올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예시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규모)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을 비롯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발전과 관련,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에서도 이날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대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2023.09.15.
[新외모지상주의] 외모콤플렉스에 빠진 대한민국-프롤로그
예뻐야 행복한 나라, 김모미는 불행하다
BJ 김모미 파란만장 일대기
넷플릭스 '마스크걸' 연일 화제
“외모 중요” 89% 응답 사회
美기준 못 미치면 불행으로
차별·성형공화국 등 폐해도
예뻐야 행복한 나라, 김모미는 불행하다
▲ 마스크걸 포스터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 나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해줄 거야.”<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 대사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작가 매미·희세의 웹툰 '마스크걸'이 원작이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다. 드라마는 모미가 BJ활동 중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겪게 되는 파란만장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꼬집으며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10명 중 9명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는 지금 외모에 미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으로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모를 통해 개인간 우열 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 지고 있다.
외모 중시 경향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고, 외모가 개인의 행복에 필수 조건으로까지 여겨진다.
▲ 수원의 한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눈 화장을 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실제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외모와 성형수술에 관한 인식(2020년 기준)'조사에서 89%에 해당하는 1335명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마른 몸매', '예쁜얼굴' 등 이상적인 외모 이미지를 가진 등장 인물들이 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꼽고 있다. 제시된 미적 기준을 바라보는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팽배해진 외모지상주의는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내면을 파악하는 관계가 줄어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시술도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과히 '성형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 성형시술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10대 사이에서도 성형 붐이 일고 있다. 또 직장 내 외모차별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도 등장하는 등 만연해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폐해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천일보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현 주소와 새롭게 도래한 '新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언론에서 춤추는 무소불위 검찰…비판은 어디갔나
9월 둘째주 키워드 분석] 언론 뉴스 언급량 1위 '검찰'
온통 검찰주장 '받아쓰기'만…감시ㆍ비판은 '전무'
검찰 연관어 '이재명' '민주당' '뉴스타파'… 부정어 75%
SNS·커뮤니티 최다 언급은 '이재명'…'KBS' '대전'도 많아
'오염수' 언론 뉴스 크게 줄어…부정어는 여전히 63%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온 나라에 ‘검찰’이 넘쳐난다. 정치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정부 통계도 심지어 언론도 검찰이 흔들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끝없는 괴롭히기, 망신주기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묶어놓고 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고소고발, 수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력을 잡고 정치에 뛰어든 검찰 탓에 여의도 정치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에도 검찰이 춤을 추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압수수색, 고소고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언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이 흘리는 야당 정치인, 전 정부 인사, 비판적 언론인과 시민들의 무슨 ‘혐의’가 계속 대서특필된다. 검찰이 흘리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권력 남용, 정치개입, 엉터리 수사, 편파 수사, 언론플레이, 검사 비리를 다루는 뉴스는 언론에 보이지 않는다.
023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그림 갈무리.
9월 둘째주엔 언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검찰’이었다. 전주에 비해 7단계나 올라 1위를 차지했고, SNS에서도 6단계 상승해 3위에 올랐다. 보름을 넘기며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언론 뉴스에서 ‘러시아’에 이어 언급량 3위에 그쳤다. 보름간(8.31~9.14) 언론이 다룬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는 대개 조롱, 냉소 혹은 무관심이었다.
지난주 ‘검찰’ 키워드가 언론 뉴스 1위에 오른 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뉴스타파를 비롯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큰 기여를 했다. 검찰이 능숙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전통적 매체)의 여론시장을 움직이며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로는 ‘이재명’ ‘민주당’ ‘출석’ ‘압수수색’ ‘뉴스타파’ ‘윤석열’ ‘의혹’ 등이 많이 등장했다. ‘검찰’ 키워드의 연관발언 긍·부정 감성어 분석 결과에서는 75%가 ‘부정어’였는데, 부정어로는 ‘의혹’ ‘위반’ ‘징역’ ‘구속’ 등이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 최다 언급 키워드는 ‘이재명’이었다. SNS에서는 ‘KBS’가 31단계 올라 5위, ‘방송’이 8위를 기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이사회 사장을 해임시킨 데 이어, 국힘당 추천 이사들이 주도한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도 강행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다는 소식,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클리앙·오유·에프엠코리아·82쿡 등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에서는 ‘대전’ ‘모로코’ 등 언급량도 크게 늘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재명 대표 단독인터뷰 제안 거절한 연합뉴스
사측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해명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언론접근권 봉쇄, 타당한가
단식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앞 천막에 누워있다. 2023.9.11.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그 사유로 “뜻하지 않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였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뉴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단독인터뷰 거절은 물론 이 대표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신 3사' 인터뷰도 거부했으며 연합이 거절한 통신 인터뷰는 최종적으로 뉴시스가 혼자 참여했다.
이 문제가 논의된 지난 13일의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연합뉴스 노조는 회사 측에 대해 “이 대표가 취임 후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해온 이 대표와의 인터뷰 기회를 타사보다 선점하려고 백방으로 뛰어왔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한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확한 인터뷰 거절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했는가. 구독료 협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의식한 게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현장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 대표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신 3사' 합동인터뷰 방식도 거절했다.
노조는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로 '순전히 인터뷰 기사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대표는 취임 후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해왔으며 이전까지 지면·통신과는 인터뷰가 한 번도 없었고, 방송 인터뷰도 설 명절 KBS 인터뷰 한 차례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대표가 인터뷰를 요청하기 바로 전날인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무기한 단식' 등으로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의미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이 대표는 인터뷰를 제안하면서 '현안을 충분히 물어봐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정확한 인터뷰 거절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했는지, 구독료 협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의식한 게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등 현장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터뷰 기사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뉴스 가치가 있는 주요 인물의 인터뷰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고 야당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자칫 인터뷰가 뜻하지 않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 시기와 형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런 판단은 인터뷰 요청 주체가 제1야당 대표냐 여당 대표냐, 아니면 제3의 주요 인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무작정 구독료 협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언론사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온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연합뉴스에 단독 인터뷰를 제안해 왔는데 당연히 그 의도나 파장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었다. 이 대표 측이 다시 제안해 온 통신3사 인터뷰는 형식상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가 그동안 AP, 교도통신 등 외국 통신사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주요국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뉴시스·뉴스1과 공동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면서 "이런 판단하에 이 대표가 인터뷰 대신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문을 내면 충분히 다뤄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입장을 그간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을 통해 계속 다뤄온 만큼 단식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이 대표에게 궁금하고 필요한 질문을 추가로 던져 와이드 박스 형태로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같은 설명은 그러나 중요한 취재원인데다가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아 왔던 야당 대표의 단독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특히 연합뉴스가 어느 언론사보다 접근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점, 그리고 취재원의 언론접근권을 막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
지방 소멸? 지역'인구'보다 지역'활력'이 우선이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 접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까지도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2014년 일본에서 출간한 책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경각심 이상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이 제도의 이름까지 꿰차게 된 것을 보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극적인 이름이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쓴웃음이 지어진다.
또 다른 예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2008년에 시행된 '고향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남한 면적의 약 3.8배이며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로 인해 다양한 기후, 식생, 문화를 갖고 있다. 많은 내국인이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사 들고 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기에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보내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었다.
한국에도 과연 이러한 지역 문화가 사전에 형성되어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지방 재정 및 자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 세액공제 외에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효과적이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던 2000년대 초반의 인구 정책은 대부분 자연적 인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에서도 지자체별로 수백만 원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실제로 몇몇 군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지자체 간에 장려금 경쟁으로 치닫는 모습도 있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이 장려금으로 일부 보전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정 지역에 한해 높아졌던 출산율도 유지되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정책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네거티브섬(negative sum) 게임이 되어버렸다.
사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자연적 인구보다 사회적 인구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 도시 인구는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그보다 더 많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기만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거주인구'(residential population)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인구의 기준에서만 본다면 서울은 이미 1992년 1,097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줄곧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서울의 중심지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시대에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의 배후 인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매일 같이 수백만 명의 서울 외 거주인구가 통근, 통학, 쇼핑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소비를 한다. 즉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의 중심성은 거주인구의 집중보다는 매일 같이 오고 가는 일상적인 이동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지역인구 감소보다 지역활력 감소가 당면한 문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수치 그대로 수십 년 후의 미래에 대입하면 특정 지역의 인구가 0에 도달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구가 0에 도달하는 시점을 걱정하는 것이 맞는가?
'지방소멸' 담론으로 인해 정말로 어떤 지역이 소멸해버릴 것과 같은 공포감은 더욱 가깝게 당면한 문제를 가려버리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인구가 완전히 0에 수렴하여 지역이 소멸하기 전에 보다 즉각적으로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은 지역활력의 감소이다.
지역활력(regional vitality)이란 지역을 하나의 유기체(organism)로 간주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사회 및 경제 활동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마치 우리 몸에 활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에도 활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지역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시각은 특히 최근 기후 위기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응성(adaptability),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의 개념도 모두 우리 사회와 지역을 생명체로 보는 관점에서 유래하였다.
사실 지역활력의 차원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 문제 이전부터 특정 지역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는 훨씬 많았다. 지역활력이 낮은 문제는 무시하고 지역인구의 감소만 막겠다는 것은 이미 활력이 다한 생명체에 무리한 연명치료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약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도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광양시는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5060 은퇴자 지원을 위한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은 거주인구보다 생활인구
지역활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거주인구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인구이다. 서울의 거주인구는 감소하지만 지역활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조되었으며, 최근 국가 정책에도 수용되었다. 지난 5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생활인구를 어떻게 산정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주민등록기준), 방문자(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 외국인(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으로 구성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문자'의 기준이 꽤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거에는 설문 응답 방식의 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3시간 이상 머물렀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쓰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느 지역에 정확히 몇 시간 머물렀는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 길거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본의 아니게 또는 허위로 답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 빅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인이라면 24시간 언제나 내 몸에 꼭 붙어 다니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위치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및 수집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초 단위, 공간적으로 미터 단위로 집계할 수 있으니 방문자의 체류 시간 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방문자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생활인구에 따르는 새로운 질문들
생활인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고민과 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지역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방문자 수의 차이가 큰데 어떤 달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밤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경우에는 낮보다 밤에 방문하는 인구가 많은데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가장 방문자 수가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24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단순히 방문자 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활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한다면 더욱 많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통 환승객들은 단순히 환승을 목적으로 머물렀던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것인가? 해당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식사, 숙박 등의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지역활력에 기여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활력이라는 새로운 개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지역인구라는 기존의 개념, 거주인구라는 기존의 지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숫자뿐인 거주인구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융합학과 교수 /프레시안
비판언론 옥죄기 칼날로 돌아온 ‘윤석열 커피’ 보도, 그 시작과 끝은
정부·여당이 전 방위적으로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 매체를 쓸어버리겠다고 분주하다. 검찰은 이를 보도한 JTBC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보도 분석에 나섰다고 한다. 언론사를 겨냥한 검찰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윤석열 커피’ 보도가 대체 뭐길래 여당 입에서 ‘사형’, ‘국가반역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까지 나오는 걸까.
시작은 JTBC, 남욱의 검찰 진술
‘윤석열 커피’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종잣돈을 끌어모은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를 대면 조사하면서 커피를 타줬다는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법조 로비로 조씨가 윤석열 수사팀에서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김씨는 조씨에게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은 검사 선후배로 돈독한 관계다. 박·윤은 최순실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윤석열 커피’ 보도 시작은 지난해 2월21일 JTBC 보도였다. 지금은 뉴스타파 기자인 봉지욱 전 JTBC 기자가 리포트한 것으로 JTBC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을 전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김씨가 조씨에게 “오늘은 (검찰에)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으며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봉 기자는 JTBC 기사에서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적시했는데, 남 변호사도 검찰에 “윤석열 중수2과장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임검사가 믹스커피도 타줬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 파장은 컸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조씨를 대면하여 커피를 타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JTBC 보도 나흘 뒤인 2022년 2월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당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난 그 사람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우형 대질 이후 진술 번복한 남욱
반면,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에 “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만난 검사는 박아무개 검사였고, 박 검사가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귀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의 부하검사다.
검찰은 이후 남 변호사를 불러 조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내가 착각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조씨의 경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TV조선 보도)며 2011년 대장동 대출로 수사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대장동 대출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땐 “내가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라며 “검찰 수사 결과 나뿐 아니라 회사와 가족들의 모든 계좌을 압수수색하고 소환돼 조사를 받아 내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항변했다. 최근 조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땐 입건되지 않았던 조씨는 4년 후 2015년 수원지검 재수사 때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0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무엇을 했는가. 일부 언론들이 윤석열 수사팀의 ‘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는 이유다.
‘윤석열 커피’ 허위여도 수사 무마 의혹 왜?
지난해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보도했다가 최근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 주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는 뉴스타파. 이 매체가 지난 7일 공개한 김·신 두 사람 녹취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김만배(이하 김) :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이하 신)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 : “응. 박○○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신 :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형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김 :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신 : 이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 :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 :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 : “통했지.”
신 :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서 박○○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 : “아니,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 :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 :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 :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 : “박○○를 만났는데. 박○○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결론부터 말하면, 뉴스타파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김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박○○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하더니 보내주더래”라고 했다가도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을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말한다. 김씨 발언만 들어선 윤석열 중수과장의 부하검사 박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타줬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앞서 말한대로 조씨는 검찰에 “박 검사님이 내게 커피를 한 잔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를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윤석열 커피’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 본질은 커피가 아니다. 대장동 대출 사건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며 “2011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조씨가 똑같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은 것,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다는 것, 그 밑에 박 검사가 있었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우려스런 정권의 비판언론 퇴출 공세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을 부각하는 편집으로 발언 왜곡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 윤 대통령과 조씨의 대면 여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과정’은 거쳤지만 사실 ‘확인’은 못했다는 점, ‘김만배·신학림’ 녹취 검증이 미비했는데도 대선 사흘 전 급하게 보도한 점은 엄정하게 비판할 대목이다.
그러나 결함 있는 보도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권력기관이 ‘퇴출’과 ‘폐간’을 언급하며 비판언론 보복에 나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거나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방통위 등 행정규제기관이 특정 언론 퇴출에 사활을 거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은 7일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네이버 잡아야 총선 이긴다? 포털 압박의 역사
여야 모두 포털 정치편향 주장하며 압박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가짜뉴스 또는 편파 보도가 매일 (포털 메인에) 쏟아져 들어가면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데 규제가 없다.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위는 2020년 12월2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발언, 아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같은 발언처럼 보이지만 관점은 상반된다.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많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포털을 압박하면서 포털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포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MB정부 ‘타깃’이 됐던 다음 아고라
2007년 대선 당시 진성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뉴미디어분과 간사는 비공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평정했는데 다음은 폭탄”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네이버(당시 NHN)가 소송을 제기했고 진성호 전 간사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보수 정치권의 포털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었다.
▲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다음 아고라 누리꾼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부는 MBC 등 방송뿐 아니라 포털 다음도 눈엣가시로 여겼다. 특히 다음의 토론 서비스인 아고라에서 누리꾼들은 정부의 수입 조치, 과잉 진압에 문제를 제기했고 거리에 나섰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2009년 쓴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아고라에 하루 평균 4177건의 글이 올라왔지만 타결 이후 2만466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아고라 토론방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에는 130만 명이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만들고 이후 24개 팀까지 확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이 드러난 직후 아고라의 반응을 체크하고 “향후 VIP·정부·군 비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국면에서 주목 받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공문 가운데는 언론 모니터문건 뿐 아니라 포털 첫화면 뉴스 모니터 문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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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 청원 화면 갈무리.
정부의 압박은 규제에 취약한 IT기업 다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009년 이후 아고라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고 투자도 줄었다. 오히려 2010년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 정부의 홍보성 게시글을 중점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다음은 “균형 잡힌 편집”을 강조했다. 아고라 개발자 출신인 권오현 슬로워크 대표는 “아고라를 통해 토론, 숙의, 공론이 이뤄지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정치상황 탓에 1단계에서 멈춰버렸다”고 평가했다.
보수정부 내내 집중된 ‘포털배열’ 문제 제기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당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가 주최한 토론회 제목이다. 포털 뉴스의 문제로 ‘임의적 수정 편집’과 ‘자의적 뉴스 선정’을 지적했다. 이후 선거를 앞둔 때마다 포털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고 포털 규제 법안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보고서에 파장이 일었다. 네이버 모바일 화면의 기사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보다 10배가량 많다는 결론을 담은 여의도연구원 발주 보고서였다.
▲ 2015년 여의도연구원 발주 보고서 공개 이후 MBC가 이를 전하는 보도를 했다.
보고서는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지명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한 ‘어수룩한 경찰’>과 같은 일선 경찰에 부정적인 기사까지도 정부여당 비판 기사에 포함해 자의적 결론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정치 공세’는 ‘객관적인 분석’에 앞섰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 큰 포털이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 절대적인만큼 왜곡되거나 편향 과장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포털 규제를 시사했다. 여당 지도부의 비판이 잇따랐고, 새누리당은 포털 토론회를 열고 규제를 시사했다. 보수언론은 논란을 확대 재생산했다. 조선일보의 <네이버, 다음 여당에 부정적 기사 훨씬 많이 올려> 기사가 대표적이다.
포털 뉴스배열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엠스플뉴스는 2016년 한국프로축구연맹 김 아무개 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부문 금아무개 이사에게 ‘기사 재배열’ 청탁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네이버는 스포츠 뉴스에 한정한 문제였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이어 2017년 삼성 그룹 뇌물공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 가운데 장충기 사장 문자메시지에도 삼성측의 네이버 기사 재배열 청탁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네이버는 인위적 기사 배열은 없었다며 배열 내역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제공.
논란 끝에 네이버는 2018년 5월 ‘모바일 첫화면 뉴스배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동시에 네이버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 뉴스배열 전면 도입과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언론사 구독판을 신설했다. 이는 현재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모델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뉴스편집 방식을 버리고 공간과 기술만 제공하는 역할로 물러나 네이버 본연의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평위 출범과 ‘5인 미만 신문 등록취소’ 논란
2015년 양대 포털이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포털 언론사 제휴 심사 기준과 방식에 논란이 잇따르면서 양대 포털의 제휴심사를 공동으로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듬해부터 제평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현재는 정부와 여당이 제평위를 압박하고 있지만 설립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 개입설이 제기됐다. 2015년 6월11일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기명칼럼에 따르면 “(제평위 설립에)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양대 포털과 민병호 비서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제평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해 위원을 추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압박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 강행 시도도 뒷말을 낳았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돌연 5인 이하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당시 소규모 언론이 포털을 매개로 부정적 기사를 내고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기업들이 ‘사이비언론’ 프레임을 내세워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도 언론 통제 의도를 갖고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땐 ‘보수편향’ 논쟁, ‘아웃링크 법제화’ 시도도
2021년 MBC ‘스트레이트’는 또다른 파도를 만들어냈다. 네이버 뉴스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알고리즘 뉴스 배열이 보수언론을 더 많이 노출한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번엔 민주당이 “특정 언론 기사 편중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를 전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파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의도연구원 발주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것이다.
▲ 2020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보도.
물론 MBC ‘스트레이트’ 보도 역시 자의적으로 언론 성향을 구분하고, 언론의 온라인 대응 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초 양대 포털이 사람 배열의 대안으로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도입한 논리에 모순이 있어 비판을 초래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알고리즘 역시 사람이 설계해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고, 알고리즘으로 배열한 뉴스가 ‘공정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포털은 외면해왔다. 공정성의 개념 자체가 합의하기 어렵기도 하다.
‘스트레이트’ 보도를 계기로 민주당에선 ‘포털 뉴스환경’을 바꾸기 위한 시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이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추진하는 규제 방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포털의 틀을 깨려는 시도까지 했다. 2021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와 연동한 공영포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영포털 관련 연구에 나서는 등 일부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여기에 뉴스 배열을 폐지하고 포털 검색 결과에만 뉴스를 노출하는 대신 아웃링크(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로 접속을 강제하는 안(정필모 의원안)과 포털 뉴스 배열을 없앤 자리에 언론사 구독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안(김승원 의원안) 등이 추진됐다.
보수야당이 전념했던 ‘실검’과 ‘드루킹’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야당 또한 포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논란’과 ‘드루킹 사건’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기 국민의힘이 적극 대응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실시간 검색어에 적극 공세를 폈다. 당시 여당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조직적으로 만들었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물타기’성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미디어특별위원들이 네이버 항의방문 후 브리핑을 하고 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2019년 9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네이버에 항의 방문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강한 압박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실검조작 방지법’ 입법을 추진했다. 이후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개편에 나섰고, 2021년 2월 끝내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한다.
앞서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야권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는 관련 포털 제도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시 언론사들의 아웃링크 요구가 맞물리면서 언론사들은 대안으로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이후 네이버는 1인당 댓글 작성 수를 제한하는 등 댓글 규제를 강화했다. 다음은 언론사 구독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다시 포털 압박, 뉴스 포기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주도의 포털 공세가 시작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엔 방통위 차원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후 제평위는 지난 4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 역사상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제평위 법제화 및 알고리즘 감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가동했다. 국민의힘에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포털에 뉴스타파 퇴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
포털이 그동안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권 압박이 있기 전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등을 소극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이 양질의 기사를 적극 추천하지 않고, 선정적 기사를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문제도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공방이 주가 되면서 포털이 가진 여러 층위의 폐해는 가려진다는 사실이다. 포털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단 논란이 될 때마다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역할도 줄여나간 점도 한계로 꼽힌다. 다시 포털에 거센 압박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포털은 또다시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중단까지도 거론된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포털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압박도 리스크”라며 “큰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임기동안 전쟁이나 나질 않길..." 60대가 내린 슬픈 결론
[윤석열의 말, 그리고 민심-60대] 반대하면 '반국가세력'·'괴담'이라 우기는 저질 정치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5개월여 됐을 때 50대 후반을 살아가던 친구들이 모여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관련기사: 50대 후반 다섯 명이 본 윤 대통령 '비속어 파문' https://omn.kr/20vqy ).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장모 문제에 더해 방미 기간 중 '비속어 발언'으로 시끌벅적했던 때였다.
0.73%p라는 차이로 대선 결과가 갈렸고, 그만큼 정치적인 대화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었기에 '정치적인 대화는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위 '전 국민 듣기 평가 날리면'에 와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윤 대통령과 측근을 비판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친구들의 윤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랬다.
"그냥 포기하자. 전쟁만 나지 않으면 되지. 임기 끝나고 바로 잡으면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은 퇴임 후에 물으면 되지 않겠어. 5년? 금방 간다. 우리도 살다 보니 벌써 환갑을 바라보는데 5년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 않겠어?"
시간은 흘러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16개월이 됐다. 그 사이에 환갑을 맞이하고 60대가 된 친구도 있다. 친구들과의 약속대로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그 약속은 깨졌다. 이미 친구들은 취임 5개월쯤에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사망 판단을 내렸지만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로 볼 때 불시에 일어날 국가적인 재난이나 안전사고에서 국민을 지킬 능력이 없어보였다. 그 이후 시간만 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다녀오는 친구도 있었다.
"보수 정권을 표방한 사이비"
이후 겨우 16개월 동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터졌다. 아무리 정치 이야기를 함구하기로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물론 단말마처럼 "미친 거 아냐? 말이 돼? 뻔뻔하기가 그지없네?" 하는 말들로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적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대선 이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던 친구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도 '현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권을 표방한 사이비'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초(9월 3일)에 친구들과 만나 정치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결혼한 자녀나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친구들이기에 '인구 절벽'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나도 3년 전에 딸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손주를 보지 못했고, 결혼을 앞둔 딸도 아이를 낳는 것보다 집 장만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손주 볼 욕심'은 갖지 마시라고 했다.
친구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결혼 적령기가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집 문제'였다. 게다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도 컸다. 기후 변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조,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위협, 사회적인 참사 앞에서 무능한 정권, 묻지마 범죄 등에 노출된 각자도생의 사회 등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나라에서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아이들에게 "손주 하나 안겨줘"라고 할 수도 없는 가련한 60대. 그랬다. 건강한 정치의 실종은 모든 세대들을 가련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닐까?
이야기는 자연스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으로 넘어갔다. 모두 일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한 친구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역사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들이 완전히 친일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일본 놈들이 홍범도 장군이라면 치를 떨었지.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일본보다 더 일본다운 현 집권당과 대통령을 보면서 이러다 독도도 줘버리고 합방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게다가 우리의 바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항의 한 번 못하는 이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네. 그저 대통령의 심기 불편하지 않으려는 간신배들이 여기저기 출몰하여 홍 장군을 욕되게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네들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야기하면 괴담이라고 우겨대고,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만 파시즘적이고, 평화통일의 꿈 대신에 전쟁 연습이나 하고. 그렇게 해도 34%는 변함없이 자기들을 지지하니 건강한 정치에 대한 생각은 없고 혐오 정치로 나가는 거지."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입에 '국민'을 달고 살지만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이렇게 정부 여당과 정권이 폭주를 하는데도 야당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단순히 여당의 계획적인 혐오 정치에 휘말렸기 때문일까?
대화는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 됐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한 삶은 위협당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나름 성취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도 허망해져 버렸고,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정치권은 맨날 상대 당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길거리에 등장하는 정당의 현수막들을 보면 숨이 막힌다. 상대 당에 대한 조롱과 비난 일색의 현수막,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이들이 국민을 조롱하고 사지로 몰아가고 있으니 후진 국가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실추됐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그랬듯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은 넘쳐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들은 없다. 말로는 다하지만 능력도 없고, 일이 터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능을 덮으려고 반국가세력이니 공산주의니 철지난 이념 논쟁을 이슈화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식적인 국민의 심판 받을 것
▲ "괴담정치 이제 그만" 써붙인 여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광우병·사드참외·오염수 괴담정치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라는 문구를 회의실에 내걸었다. 2023.7.3ⓒ 남소연
이번에 시작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으로 인해 관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슈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현 정권과 여당이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 보인다. 감추고 싶은 것을 위해 건들면 안 될 역린까지도 스스럼없이 건드리는 현 정권도 몇 년 안 남았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상식적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임기 동안 전쟁이나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이 정도면 독도를 일본에 줘버리자고 해도 간신배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줄 거야. 그거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 하고."
친구들과 내린 이런 결론이 슬프다. 좀 상식적인 대통령과 정치를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치스러운 욕심일까? 우리의 아이들이 기꺼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꿈일까?
참고로 20대 대통령 선거 60대 투표율은 87.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60대 예상 득표율은 64.8%였다. 최근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에서 60대의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이 50%, 부정이 46%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오마이뉴수ㅡ 김민수(dach)
언론노조 “민주노총 총선방침 따르지 않겠다”
진보정당 건설 추진, 보수 양당 체제 타파 등 방침에
“자체 강령 및 기본적 언론 윤리와 충돌” 이례적 발표
▲ 전국언론노동조합 로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 추진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 확대·강화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 제도개혁 투쟁 △전현직 간부 지위를 이용한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 행위 금지 등을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 방침으로 정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민주노총의 정치, 총선 방침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을 도출했다. 언론노조는 “노동인권을 위한 모든 투쟁, 그리고 승자독식과 적대적 공생의 거대양당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언론노조는 자체 강령 및 기본적 언론 윤리와 충돌하는 총선 방침을 2024년 총선에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언론인 일반의 직업윤리와 민주노총의 방침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의 이번 정치-총선 방침 논의 과정에서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게 강화됐으며, 조합원들의 이탈, 민주노총의 운동방식과 의제 설정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총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방식과 조직 운영 원칙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안이 제시되고, 신뢰 회복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치방침과 총선 방침이라도 현장에서 구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은 조합원 여론을 반영하는 한편, 향후 총선 국면에서 정부 여당의 ‘언론노조=정치집단’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동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이 이끄는 야만과 억압의 시대에 언론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시민과의 강고한 연대로 윤석열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뉴스타파와 지역언론, 검찰 특활비 검증 보도
뉴스타파 지역 공영방송·독립언론과 공동취재단
검찰 특활비 보도 시작으로 업추비 등 검증 예정
검찰이 뉴스타파 등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4일 뉴스타파를 포함해 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부산MBC·충청리뷰 등 6개 언론사(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와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의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리즈 기사는 해당 언론사들이 취재하던 지역을 기반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67곳에 대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해 이날부터 보도를 시작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현황과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뉴스타파는 지난 6월 말부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관련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 2017년 4월21일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이번에는 전국 지청 특활비에 대해 지역의 공영방송·독립언론과 함께 보도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 뉴스민은 대구·경북, 뉴스하다는 인천·경기부천, 부산MBC는 부산, 충청리뷰는 충북, 뉴스타파는 나머지 지역 지청을 맡아 14일 이후로 보도를 내놓고 있다. 특활비 보도를 마무리하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관련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취재단 보도를 보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42개 검찰청이 지난 2017년 1~8월 기간 특활비 기록을 무단 폐기했고, 일부 검찰청에선 특활비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4월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돌렸고 이 현금이 특활비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활비는 검사들이 기밀 수사를 할 때 써야 하는 예산인데 이번 공동취재단 보도를 보면 검찰청 총무과 등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에도 특활비가 지급되거나, 공기청정기 렌탈비나 검찰 간부들 기념사진 촬영비(전남 장흥지청) 등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 검찰 간부가 퇴임을 앞두거나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쓰거나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특활비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특활비 오남용 의혹이 뉴스타파의 추정이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했다가 지난 8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선 “지침이라기 보단 당시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 특활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추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며 “그 돈 가지고 나눠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단정 보도, 검찰 출처가 84%였다
신 전 위원 압수수색 당일 나온 49건 중 검찰 인용 41건... 24건은 김만배·신학림 반론 없어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사건 주범인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며 수사 상황을 흘리고(중앙일보 단독), 9월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언론탄압과 여론몰이가 시작됐습니다.
9월 5일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란 익명을 통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 지목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월 7일 "국민주권 찬탈 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등 극언을 사용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은 '엄중조치', '통신심의에 걸린다' 등 잘못된 발언을 되풀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은 한술 더 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중 5곳(KBS·MBC·SBS·JTBC·YTN)만 집어 위법한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을 뜻하는 '인용'은 보도에 빠지기 어려운 간접취재 방식이기도 한데요. 언론이 인용보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상대 반론권은 보장했는지,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하게 정보습득 과정을 공개하는지 등일 것입니다. 그럼 검찰 수사로 불거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우리 언론의 인용보도 행태는 어떨까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검찰 출처 84%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검색해 10개 종합일간지,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한국경제), 9개 방송사(3개 지상파·4개 종합편성채널·2개 보도전문채널), 3개 통신사에 올라온 기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1일 검찰의 신 전 위원 압수수색 당일 나온 49건의 관련 기사 중 41건이 검찰 인용보도였으며, 이중 24건이 김만배씨나 신 전 위원, 뉴스타파의 반론이나 입장 없이 쓰였습니다. 49건 중 7건은 신 전 위원이 이날 경기 고양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이 나오자 쓰인 기사고, 다른 1건은 뉴스타파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면서 쓰인 기사입니다. 또한 49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은 제목에 '허위 인터뷰('혐의' 단어 포함)'라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가 '허위'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임에도 그대로 제목에 쓴 것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5곳에 대한 긴급심의에서 방송사 의견진술을 결정하면서 "뉴스 전문에서 녹취록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에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지어 표현하거나 본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역시 하나도 없는 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 24개 언론사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관련 기사 출처(9/1)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론 없는 기사만 쓴 문화일보·매경·한경
이날 검찰 주장을 인용보도하면서 반론을 싣지 않은 기사가 하나라도 있는 곳은 종합일간지 문화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 경제일간지 매일경제·한국경제, 방송사 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 통신사 연합뉴스·뉴스1·뉴시스입니다. 반대로 검찰 주장 인용보도를 하면서 반론을 실은 기사가 하나라도 있는 언론은 종합일간지 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겨레·한국일보, 방송사 KBS·MBC·SBS·MBN·연합뉴스TV, 통신사 연합뉴스·뉴스1입니다.
또한 '허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로 검색 시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나 관련 기사에서 반론을 실은 곳은 JTBC·YTN 두 곳이고, 신 전 위원과 뉴스타파의 입장을 다룬 별개 보도를 내보낸 곳은 조선일보, TV조선·채널A, 연합뉴스·뉴스1·뉴시스가 있습니다. 반론 없는 기사만 쓴 곳은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입니다.
결국 취재원이 누구든 일단 인용보도부터 하는 게 한국 언론의 보도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보'로 뜬 경우 일단 인터넷기사 버전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1보·2보·3보·종합의 순으로 추가취재를 통해 기사를 완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예 반론이나 추가취재 없이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검찰발 인용보도는 어느 언론을 막론하고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검찰·이동관·국민의힘 출처 100건 중 65건 반론 없어
▲ △ 24개 언론사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관련 기사 출처(9/1~4)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이 신 전 위원을 압수수색한 9월 1일부터 이후 첫 평일인 9월 4일까지 같은 조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라디오·대담 등을 제외하고 총 110건 기사 중 검찰의 수사상황을 출처로 하는 기사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을 출처로 한 기사가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건에 대해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 여파입니다. 이어 출처가 국민의힘 11건(이중 장제원 5건), 신학림 7건, 뉴스타파 1건, MBC노동조합 제3노조 1건, 불명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정부여당이 김만배씨 인터뷰를 '허위'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출처로 한 기사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인터뷰 당사자로 지목 당한 김만배씨, 이를 인터뷰한 신학림 전 위원, 인터뷰 녹취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반론을 실은 기사는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이동관, 국민의힘을 출처로 한 기사 100건 중 65건은 반론 없이 쓰였습니다.
한국 언론보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관행이 '취재와 검증 없는 받아쓰기'입니다. 이는 출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은 국회나 정부 등에서 나온 정치인·관료 발언의 경우 추가취재나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빠르게 기사화합니다. 이런 관행으로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은 다수 기사화 되었는데, 그렇게 나온 23건 기사 중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입장을 실은 기사는 겨우 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건은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발언만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언론이 먼저 할 일은 무분별한 받아쓰기와 속보 경쟁을 벗어나 사실확인부터 취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9월 1일~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로 검색된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9월7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녹취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을 팀장으로 검사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이틀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익명 성명’을 발표해 ‘대선 공작’이라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9월14일 검찰은 JTBC와 뉴스타파, 뉴스타파 소속 한 아무개, 봉 아무개 자택까지 압수수색 했습니다.
2023년 다시 ‘언론 자유’가 공론장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비속어를 보도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방심위원장 교체 등 전방위적으로 언론 장악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7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락세입니다.
국제기자연맹(IFJ·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주도하는 우려스러운 언론인권 침해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IFJ는 검찰이 뉴스타파, JTBC 및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인 /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新외모지상주의] 1. 마스크 못 벗는 사회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거나 외모콤플렉스로 취업 장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외모를 통해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풍조로, 무분별한 외모지상주의는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외모를 중요 가치로 여기는 풍조는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0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성형수술에 관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인생이나 운명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인 89%(2020년 기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이면을 반증하고 있다.
2015년 동일한 조사에서 86%였던 외모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률은 2020년 89%까지 상승세를 보인다. 더욱이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차별 대우는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신체 외모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다”며 “외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성장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상 역시 ‘가상 청중’을 둔 심리적 반응에서 나오는데 주변에서 연예인처럼 본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해 외모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모와 관련된 논문에서도 미디어 노출에 따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논문 ‘청소년 인기 웹툰에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 경영센터 팀장, 신명환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강사)’에선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 현상은 주로 매스미디어로부터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미디어의 등장인물을 쉽게 모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청소년기 신체외모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 3월7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가 선보인 '직장인 비너스의 탄생' 퍼포먼스.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실제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는 차별의 형태로 성인에게도 작용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 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59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모 평가를 당한 사례는 99건(16.6%)에 달했다.
또 성희롱∙성추행을 제외한 일상 내 젠더폭력으로 가장 많은 것은 외모지적(18.2%)인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로는 ▲외모 비하(15.7%) ▲간섭(14.7%) ▲성형수술 요구(2.3%)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소속 김세정 노무사는 “시대가 바뀌고 젠더∙인권 감수성이 높아졌어도 외모지적 등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 성별 차이보다 눈여겨볼 것은 고용에 형태에 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일 경우 차별적 언행이나 처우로 피해를 보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적 발언이 차별적 발언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도 외모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형하고 싶어요. 예쁘고 잘생기면 인기가 많고 못 생기면 왕따당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모미(가명·14)양은 친구들에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학급에 4분의 1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하고 있다고…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김양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했다.
“마기꾼(마스크+사기꾼)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와 꼈을 때 차이가 있으면 실망할까 봐 안 벗고 싶어요. 오랫동안 쓰고 있다 보니 벗으면 어색한 것도 있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외모에 단점을 가리고 싶어서 끼고 있어요.”
김양은 외모에 대한 관심사가 1순위라 한다. 외모가 곧 인기를 가르는 척도가 되면서 외모가 못생기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곤 한다고 했다.
“외모가 예쁘면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인기가 많아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인간관계 맺기가 쉬워지는 거죠. 못생기면 친구를 사귀기 굉장히 어려워요. 옆 반에 주오남(가명·14)은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외모는 중요해요.”
김양은 여건이 된다면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한다. 화장이나 성형은 곧 자기관리를 의미하고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동급생들은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성형까지도 고려하고 있단다.
“친구 중에 화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파데(파운데이션)는 기본이고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까지 풀메(풀메이크업)로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지금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데 엄마가 쌍수(쌍꺼풀 수술)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비만 여성의 뒷모습. 뚱뚱한 외모는 외모차별의 표적이된다. /사진제공=핀터레스트
“리나씨 살 조금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6년 차 직장인, 배리나(가명∙33)씨는 어린 시절부터 뚱뚱한 외모가 콤플렉스였다. 뚱뚱한 외모는 리나씨의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벌레 같은 존재였다. ‘뚱녀’, ‘돼지’라는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한창 외모에 민감하던 사춘기 시절엔 남자 동급생들로부터 늘 놀림에 대상이 됐다. 동성 친구들조차 리나씨를 깔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계급 사회 같은 게 존재하는 듯했다. 성인이 돼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의 장벽은 높기만 했다.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번듯한 대학 졸업장도 가졌는데 취업의 문턱을 넘기란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느껴졌다.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외근이 많은데 그 몸으로 괜찮겠어요? 라면서요. 처음엔 어디 아파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생각했죠.”
리나씨는 취업부터가 난관이었다. 서류 합격 후에도 면접이 항상 걸림돌이 됐다. 취업 전까진 아르바이트 신세를 면치 못했고 그나마도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번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는데 지망 부서를 묻더라고요. 평소에 목소리가 좋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지라 매표부서나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부서를 희망했죠. 그런데 손님을 면대하는 부서는 외모에 따라 배정을 한다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이력서에는 의미심장한 등급이 적혀 있었고요. 그때부터 외모에 장벽을 실감하게 됐죠.”
어렵사리 취업한 직장에서도 때때로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직장에 인턴 근무자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인턴 근무자 중에 한 여성 직원이 바이어와 미팅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평소 때 같으면 단번에 시말서를 써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간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쁘니깐 봐준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곧 따져 물었죠. 문책하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요. 그러자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꼬우면 예쁘던 가라고요...’규모가 작은 사업장인지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됐죠.”
인천일보/특별취재반(반원 사회부 김영래 부장, 이원근 차장 박혜림 기자, 김혜진 기자, 사진부 김철빈 부장)
"나 죽은 뒤 목돈 생기면 무슨 소용"... 종신보험의 재발견
보험으로 노후 준비+절세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 매년 세액공제
종신보험, 상속세 걱정 덜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려오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가죠. 사회적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도 하고요.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네요.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절세 효과까지 있는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인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마지막 3단계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①연금보험 ②연금저축 ③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①연금보험과 ②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상품인 만큼 장해보험 등 일부 보장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요.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도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 원금이 7,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이율을 연복리 3.1%로 가정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붙는 이자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을 떼야 하는데,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중에는 일시납 상품도 있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목돈이 생겨 연금으로 묻어두고 싶을 때 많이 찾는 방식인데, 10년 이상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도움 '연금저축'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 그래픽=신동준 기자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이 한도지만 세액공제 형태로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IRP까지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인 경우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 높으면 13.2%입니다.
(참고로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투자 대상과 한도에 차이가 있고 가입 및 수수료 조건도 달라요. 담보대출 여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8,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다면 연간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퇴직연금으로 6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므로, A씨가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 13.2%를 곱한 118만8,000원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납입액을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구성하거나, IRP에만 연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B씨의 경우 공제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금은 99만 원이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 납부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하는 시점의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붙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연도 기준 5년 내 해지하면 그간 세액공제로 혜택을 봤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상품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의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상속받을 집 10억 넘는다면, '종신보험'
상속세 납세 인원 증가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종신보험 인기는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맞벌이 문화가 보편화하고 비출산·비혼 가정이 늘면서 혼자 짊어져야 했던 '가장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졌기 때문일까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신보험 해지율이 늘었는데요, 2020년 계약 해지 건수는 약 559만 건으로 2017년 대비 20%나 늘었습니다. 과거의 '가장'들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선 "나 죽은 뒤 목돈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종신보험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상속세 고민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중산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 대상은 2019년 9,55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만9,506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본 공제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으려 해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때문에 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상속을 예상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선 종신보험이 보조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보통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려는 거죠.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장기간 납입해야 해 점차 인기가 시들고 있는 보험 상품이긴 하지만, 피보험자 사망 직후 한 번에 약정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이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는 자녀가 직접 오랜 기간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도, 보험금 수령인도 본인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서 마치 자녀가 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에선 이를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 규정짓고 있습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83년 김영삼 vs 2023년 이재명 단식, 같은 듯 다른 언론
40년 전엔 외압 탓, 지금은 자발적 무시
한편으론 확성기 역할, 다른 편에는 금역(禁域)인 언론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18일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단식 19일 만으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들것에 실려 119 구급차량을 통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대표는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 응급조치를 받고 단식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단식 중단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단식 의지가 완강해서 단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의 단식은 이날 병원 이송으로 중대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간 이래 매일이 고비이며 매 순간이 고비였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물리적 한계와 싸우고 있지만 그가 싸우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몸뿐만 아닌 듯하다.
그가 단식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득실을 평가해 본다면, 그 한 가지 방식은 전직 대통령이며 80년대와 90년대 야당 지도자로서 함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과 비교해 보는 것으로 가능할 법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3일간의 단식 끝에 본인의 가택연금 해제를 포함, 일부 억압적 조치의 완화를 받아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90년 13일간의 단식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이끌어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단식 투쟁이 있었던 군사독재 시대와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여야 간의 관계가 같지 않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 대표는 단식으로 무엇을 쟁취하고 있는가.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현 정권에 대해 폭주를 멈추고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것과 개각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에게 대답처럼 돌아온 것은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막장 투쟁”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모욕이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에 맞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의 '소득'이 있었다. 현 집권 권력의 본질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확인시켰다는 점에 역설적인 소득이 있었다. 대화와 협치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현 정권세력의 엄포를 통해 폭주에 대한 반성이나 후퇴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소득이 있었다.
집권 권력의 이같은 모독과 무시는 언론과의 합작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개 조롱, 냉소 혹은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농성 때와 한 측면에서 일치한다. 야당 지도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보도되지 못할 뻔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과 측근들이 전화로 외신기자들에게 단식을 알려서 로이터, AP, UPI, 교도통신 등에 의해 단식 사실이 보도됐다. 국내 언론들은 나중에서야, 단식이 길어지면서야 보도를 했는데, 그나마 단신으로 그것도 ‘김영삼’이라는 이름도 박지 않은 채 ‘재야인사 문제’ ‘현안 문제’라는 해괴한 제목을 단 채로 실렸다.
그같은 축소 보도, 실소를 자아내는 보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군사정권의 언론검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보도를 막는 외압은 없다. 자발적인 거부와 무관심이 있을 뿐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 대표의 단독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은 그 극명한 사례다. 그 사유로 “뜻하지 않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라고 해명했다는데, 이런 말이야말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는 단독인터뷰 거절은 물론 이 대표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신 3사' 인터뷰도 거부했는데, 중요한 취재원인데다가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아 왔던 야당 대표의 단독 인터뷰 요청을 어떤 ‘오해’가 염려돼 거절한 것인지 누가 납득할 것인가. 특히 연합뉴스가 어느 언론사보다 접근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점, 그리고 취재원의 언론접근권을 막은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뷰 거부 사태는 심각한 문제다.
언론이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충실한 확성기가 되고 있는 한편 다른 편에 대해서는 철벽과 금역(禁域)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며, 앞으로 더욱 많이 보게 될 일들이다.
이번 주에도 언론 장악의 거센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KBS가 새 사장 임명을 위한 논의를 20일부터 벌인다.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국가기간’ 언론사인 연합뉴스와 KBS의 ‘기간(基幹)’이 어디까지 흔들리고 뿌리뽑힐 것인가. /시민언론 민들레
최석○ (sp**) 민주당의 간보기 정치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을 이끌기 보다는 국민들이 투쟁하여 민주화운동이 무르익어 독재자가 항복할 기미가 보이면 그 때야 숟가락을 얹는 방식으로 과실만을 탐해 왔습니다. 아무리 당내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19일을 단식할 동안 국회의원 167명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보세요.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대표 사퇴해라" 이런 말을 하는 작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모인 당원이 맞습니까? 윤의 망발과 김건희의 사기질에는 뒤가 구려 입도 뻥긋 못하는 자들이 당대표에게는 헛소리나 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고기○ (go**) 민주당 다음 총선필승을 염원한다는데 왜?
현재 170여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150석만 차지해도 승리의 축포를 올릴 총선결과로 어쩌자는건지 170석으로는 못하던 걸 150석이면 하게 되는가?
그래 그저 뱃지를 원하는게야 내 평생 이런 야당은 처음 봅니다
“쪽XX 돌멩이로 찍어버린다”…한국 온 日 여성유튜버에 무슨일이
한국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유튜버 유이뿅이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고성을 듣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출처 = 영상 캡처]© 제공: 매일경제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일본 여성이 자신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50대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고성을 들어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유이뽕YUIPYON’에는 ‘일본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맨땅 헤딩하러 온 일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구독자 61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유이뿅은 일본 출신 크리에이터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8분4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유이뿅과 다른 일본인 크리에이터 ‘유스뿅’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행인이 유이뿅에게 먼저 “어디서 오셨냐”라고 말을 건다. 이때부터 문제의 장면이 시작된다. 이에 유이뿅은 “일본에서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행인은 자신을 ‘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냐” “일본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 “다 씹어먹고 싶어”라고 막말을 했다.
이에 놀란 그는 “그래도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서 여기 왔다”고 했지만 행인은 “한국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돌멩이로 찍어버린다니까” 등의 험한 말을 계속 했다. 행인은 이어 “일본에서 왔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
함께 있던 유스뿅은 “알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마무리 하려 하자 행인은 다시 “(한국이)31년간 일본에 잡혀서 살았잖아”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에 유이뿅은 “말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행인은 다시 “너무 심한게 아니라 한이 맺혔다. 일본을 제일 싫어한다. 일본 사람들을 쪽XX XXX라고 한다”며 “할아버지가 일본인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화를 냈다.
이에 “일본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던 유이뿅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행인은 유이뿅이 울고 있는 상황에도 “독도는 우리땅” “한국을 떠나라” “두번 다시 한국 땅 오지마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행이 떠난 뒤에도 유이뿅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유스뿅에게 “근데 맞는 얘기잖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영상은 18일 밤 현재 16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댓글도 7600여개가 달렸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응원하러 왔다” “대신 사과한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한국사람으로서 창피하다” 등 위로의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매일경제 /이상규
예정처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만기 5가구 중 3가구는 역전세 위험···평균 차액 7300만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가구 중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가 65만호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액은 평균 7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전보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전세가구 비중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9일 202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매매 거래 29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전체의 59.4%인 65만4000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전세 위험가구는 2배, 역전세 위험가구는 3배 늘었다. 예정처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개월 전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더 늘었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를 차지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차액(매매 시세와 전세보증금 간 차이)은 평균 2345만원으로 매매시세의 11.2%였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3.8%)이,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가 가장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많았다.
예정처가 2021년 6월을 기준(100)으로 산출한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올 1월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이 95.2, 수도권은 92.6, 지방이 97.6이었다. 7월에는 각각 91.4, 88.2, 94.4로 더 떨어졌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갭투자 실패도 보호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올 6월까지 8156건·1조8525억원으로 지난해(5443건·1조1726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천경록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HUG의 재무건전성이 계속 나빠지면 정부 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증대,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윤 정부 재정 위기 심각 수준
위기는 이제 시작... 지속가능성 위해 재정운영 방향 전환해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 원) 대비 59.1조 원 부족한 341.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수추계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추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나마도 계속 연기하다가 발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 분석은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경제둔화로 인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줄어 38조 원 줄어들고 주택 거래 감소로 7.7% 줄어 2.7조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도 급격한 경기변동 때문에 세수오차율이 크다는 주장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이를 초래했다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면에 불과하다. 한국은 대규모 감세를 통해 이를 더 확대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대하고 내수가 좋아져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논리를 줄곧 펼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감소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28조 원 줄어든다고 추경호 부총리 주장을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74조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2022년 정부의 감세안 이후 추가된 반도체 등 기업의 연구개발(R&D) 공제 확대까지 감안하면 5년간 80조 원 이상의 세수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전망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까지 2.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조치다.
그런데 지금은 기재부의 5년간 추계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올해 안에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반이 조금 지난 7월 기준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둔화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차이다.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다. 이러한 것이 세수추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감세라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건전성과 모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각해지는 세수추계 오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 기획재정부
이번 세수결손의 핵심 요인이 경기 문제라는 것에도 모순이 있다. 이번 법인세는 상당 부분 작년도 영업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감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예측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61.4조 원, 2022년 53.3조 원 등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앞서 두 번은 과소 추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과다 추계가 문제가 된 것이 다르다. 그나마 과소추계는 행정의 무능이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하지만 돈이라도 남아 있다. 하지만 과다추계로 인한 세수결손은 재정에 위기를 가져온다.
물론 그때마다 상당한 경기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해당 경기변동이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세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추계가 엉터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세수전망 실패로 수십조 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 재정 운용에 불신을 낳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내년부터 대규모 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올해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년 세수도 같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과 2025년도 과대추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열악해질 지방정부 재정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커진 재정적자
문제는 재정적자로 인해 무너진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초기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재정수지보다 윤석열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더 크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이 과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뀐 예산안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지난 정부는 확장재정,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건전재정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2018년과 2019년 총지출이 각각 7.1%, 9.5% 비교적 높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 활황에 따른 세수확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40% 정도의 지방이전 재원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한 2017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 24조 원 흑자가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가 첫 본예산을 편성한 2018년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무려 31.2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2019년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3년 통합수지적자 규모(약 -50조 원 예상)는 물론 2024년 통합수지적자규모(-44.8조 원)보다 적은 규모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한 2022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64.6조 원이다. 이는 본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와 2차 추경을 편성한 윤석열 정부 동시에 책임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의 규모가 62조 원이라는 점에서 윤 정부가 적극적인 손실보상금을 2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우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세수결손이 내년과 그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두 정권 초기 재정확장을 한다면서 재정긴축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면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보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건전재정은 지출 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도 같이 보아야 한다. 지출 증대 또는 지출 축소는 정부의 재정 운용 의지가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이후 상황
▲ 월별 국세 징수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 정창수
현재 세수결손은 7월 말 기준으로 43.4조 원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말까지 59.1조 원으로 예상했다. 아직 5개월이 남았으니 매우 낙관적으로 본 셈이다.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을 일컫는 '상저하고'는 연초부터 이야기한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낙관과 달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세수 진도율의 격차는 11.1%P에서 12.1%P로 더 벌어지고 있다. 7월 기준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은 54.9%로 작년 동기 67.0%보다 12.1% 낮고, 최근 5년간 평균인 65.9%보다는 11.0%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수 진도율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지난 6월과 비교하면 2022년과 2023년의 격차가 11.1%였으나 7월에는 12.1%로 격차가 1.0%P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6월 9.1%의 격차에서 7월 11.0%로 1.9%P 더 벌어졌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감세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를 내려놓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정창수(jar)
똑같은 명절인데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여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임금교섭 돌입... "임금차별 철폐, 교섭 승리“
"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더는 못참는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 교섭 돌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 교섭 돌입'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6일부터 올해 집단임금교섭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엇보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정규직과 차별 지급하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160만원인데 정규직(9급 10호봉)은 279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나고, 상여금은 각각 100만원과 251만원으로 151만원 차이가 난다.
또 정규직은 정근수당 209만원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없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사이의 복리후생수당 차이가 총액으로 475만원이나 나는 셈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청소·시설·당직 등 특수운영직과 급식소 종사자 등 다른 직종 간에도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에 차이가 있다.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고, 이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이민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라며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민원을 감당해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현재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경우 중장기적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임금협의회를 통하여, 단기적인 임금차별 개선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임금협의회가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임금교섭 역시 그동안의 극한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폭등 상황으로 차례상 물가가 껑충 뛰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명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라며 "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 절반의 명절휴가비로 명절을 쇠야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급식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은 "최근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상태가 심상치 않다. 부산 49.5%, 서울 48.8% 등 절반에 이르는 인원이 미달인 상황이고 퇴사자도 2년 새 40% 급증하였다"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직영급식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기본급, 교육청은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직종 업무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영곤 진보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 이진숙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장도 각각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2017~2021년 5년 동안 시·도별 공학·자연계열 과학기술 인재 순이동자수(순유출자수)와 부산 순유출자 현황.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제공
강남 3구서만 한 해 집 팔아 번 돈 7조원
2021년 전국 양도세 납부액의 20% 달해
양도세 중과폐지 가능성에 더 늘어날 듯
임대사업자 깎인 세금, 1채당 5000만원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강남3구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2021년 한해동안 집을 팔아서 남긴 양도차익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전국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얻은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3구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강남 집을 파는 사람들의 양도 차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제공받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강남3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7조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양도세 납세자들이 얻은 양도차익(36조393억원)의 19.6%에 달한다. 강남3구는 총 1만4000건이 거래됐는데 거래 한건당 평균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셈이다.
양도차익은 주택 판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금액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고가주택(당시 기준 9억원 초과)과 다주택자의 일반주택 거래인만큼 1주택자의 일반주택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시 22개구는 같은 기간 5만6000건이 거래돼 양도차익 9조9948억원을 남겼다. 경기도는 8조5910억원(9만1000건), 그외 지역은 10조4094억원(19만3000건)이다.
강남3구 양도세 납세자의 양도차익은 2019년 5조3976억원에서 2020년 8조258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다시 7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20년 양도차익이 8조원을 넘어선 것은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이 대폭 강화된 7·10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일시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 2021년은 절세용 매물이 줄어 양도차익과 거래건수가 함께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이 전체 양도세 납세자의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21년 기준 전체 납세자 양도차익(36조393억원) 중 32%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둔 소득이었다. 중과 세율을 부과받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거래는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 11만5000건으로 늘었다. 양도차익은 같은 기간 2조4561억원에서 11조6035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을 팔아서 남긴 돈이 막대하지만 세금은 그다지 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임대사업자의 주택 거래 2040건에 대한 감면세액은 1094억원으로 1채 평균 5300만원가량 세금이 깎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강남3구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을 밀어부쳤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2024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종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향 윤지원 기자
OCED, 일본 성장률 대폭 상향조정·한국은 제자리···“25년만에 일본, 한국 추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일본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한국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석달 만에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올해 1.8%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1.5%에 그친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9일 내놓은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보며 석달전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번 연속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 사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1.5%까지 떨어졌다. OECD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2.1%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 전망을 하고, 3월과 9월 G20 국가들만을 뽑아 두 차례 중간 전망을 한다.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한국 성장률 전망이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일본은 대폭 상향조정됐다. OECD는 석달전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봤지만 이번에는 1.8%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성장률(1.8%)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앞서게 됐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 성장률은 2.6%로 일본(1.0%)을 크게 앞섰지만 1년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세차례 연속 상향조정했다. OECD는 종전 두 차례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3%포인트 더 추가해 올해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미국과 일본, 브라질 등의 상반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종전 전망(1.6%)보다 0.6%포인트나 높아진 2.2%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멕시코와 튀르키에의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7%포인트씩 높아졌다. 브라질도 1.5%포인트 상향되는 등 G20 회원국 전체로는 올해 성장률이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중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의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중국의 경우 6월 5.4%에서 이번에 5.1%로 0.3%포인트 하향조정됐다.
OECD는 다만 “연초 대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해 이후 주요국의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높은 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부문 등 중국 경제 둔화 역시 세계 경제 및 무역·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특히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정체돼있고, 서비스업 PMI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하락하던 에너지가격도 재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따라 미국은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되며 성장이 정체되고, 유로존·영국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위축 효과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위축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도 5.1%에서 4.6%로 0.5%포인트나 더 낮게 전망했다.
OECD는 “인플레이션 지속시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부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제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충격 발생 가능성과 예상대비 급격한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OECD는 올해 한국 물가는 3.4%, 내년 2.6%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이호준 기자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벌초”… 60년 후 1명이 묘 22기 돌본다
▲ 장춘희씨가 지난 7월 증조부모의 묘지를 벌초하고 있다. 장씨는 이 산에 있는 조상 묘 11기를 30년 넘게 홀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중 다섯 분의 얼굴은 본 적도 없다.
한지은 기자
“얼굴조차 모르는 분도 많죠. 그래도 조상님인데 잘 모셔야지요.”
장춘희(62)씨가 봉분을 덮은 풀섶 사이로 예초기를 돌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옷은 벌초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통 땀으로 젖었다.
지난 7월 28일 경기 남양주의 황금산 공동묘지로 가족묘를 벌초하러 나온 장씨를 만났다. 증조부부터 4대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씨는 집안 묘소 11기를 혼자 돌본다
1960년대에 조성된 1만 1254㎡ 면적의 이 공동묘지에는 전체 514기의 묘가 있다. 현재는 모든 묘지가 다 들어선 만장(滿葬) 상태로 새 묘를 조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곳에는 장씨의 증조부모부터 아버지 등 12명의 조상이 묻혀 있다. 장씨는 “이 중에 절반가량인 다섯 분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형제나 사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외지에 있다 보니 명절이 아니면 장씨처럼 자주 묘를 찾아 돌보기가 쉽지 않다. 묘 관리는 벌초 말고도 사초(무덤의 형태와 잔디를 보수하는 일) 등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은근히 많다. “밭일하러 오가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접 와서 봐요. 얼마 전에도 넝쿨이 크게 자라 걷어 냈는데 금세 또 번져서 다시 쳐내야 할 것 같아요.”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장씨가 묘 관리를 시작한 것은 30년 전부터다. 처음에는 작은할아버지가 묘소를 돌봤다. 그러다 1990년대에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씨가 그 책임을 맡게 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고향에 남은 ‘남자’들 중 장씨가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뒷산에 묘를 썼다. 장씨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산에 묻혔다. 시간이 흐르며 조상의 산소는 늘어났지만, 함께 돌볼 사람은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농촌이 개발되면서 친척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딱히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던 장씨는 마을에 남기로 했다. 집안의 묘 관리는 자연스럽게 고향에 남은 사람 몫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묘소를 찾았다. 힘들긴 해도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분들이 있어 나도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벌초를 하면서 부모님과 조상님도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서 예초기를 등에 메고 산을 오르는 것부터 쉽지 않다. 명절 때마다 11기의 묘를 모두 손보려면 꼬박 이틀을 산에서 보내야 한다.
생판 모르는 남의 묘도 그의 손길이 필요하다. 장씨는 명절 때마다 주변에 있는 무연고 묘를 벌초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묘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같이 동네에 살던 이웃 어르신들의 묘가 방치된 채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 그대로 뒀다가는 장씨네 묘소로 잡초가 번지기도 해 손수 주변 묘까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씨는 아무리 묘소를 돌보지 않는 시대라 해도 버려진 묘를 보면 사람들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몇 년간 대신 벌초를 해 줬는데 이때다 싶어 안 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벌초를 하니까 그제야 다시 찾아오지 뭡니까.”
장씨도 자신이 죽으면 더는 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씨에게는 딸이 둘 있지만 딸들에게 그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 있을 때 묘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봤다. 하지만 한 기당 100만원이 훌쩍 넘는 이장 비용을 고려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장비가 들어서지 못하는 깊숙한 곳까지 작업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화장과 안치 비용까지 생각하니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친척과 이장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비용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엔 봉안당에 모시려고 해도 작은 공간 하나 얻는 데 1000만원은 줘야 하니 어떻게 감당하나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아진 시대에 조상들의 묘 관리 부담을 안고 있는 이는 비단 장씨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묘지(파란색 점), 봉안시설(빨간색 점), 자연장지(초록색 점)의 분포를 지리정보시스템(GIS) Biz의 도움을 받아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국토가 장사시설로 빽빽한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는 총 1277개로 면적은 99.4㎢에 달한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전국의 묘지(파란색 점), 봉안시설(빨간색 점), 자연장지(초록색 점)의 분포를 지리정보시스템(GIS) Biz의 도움을 받아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국토가 장사시설로 빽빽한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는 총 1277개로 면적은 99.4㎢에 달한다.
서울신문이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묘 관리 부담을 지게 되는지를 계산한 결과 25년 뒤인 2048년 태어난 남성 1명이 관리해야 하는 묘의 수는 22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묘 관리 가능 인력을 기혼 인구 연령에 맞춰 35~64세로 설정하고, 사후에 매장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1958~1987년생(0세대), 1988~2017년생(1세대), 2018~2047년생(2세대), 2048~2087년생(3세대) 등 30년을 주기로 세대를 구분했다. 여기에 세대별 합계출산율과 남아 출생아 수를 적용한 결과다.
3세대가 묘를 관리하는 나이가 되면 한 집안의 모셔야 하는 분묘 수는 앞선 장씨 사례처럼 11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처럼 아들이 성묘를 담당하는 풍습이 이어진다면 산술적으론 60년 후 부터는 남자 1인당 최대 22기의 묘를 돌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성 1명이 있는 집은 혼자 11기를 맡게 되는 것이고, 자식이 1명도 없는 집안은 사실상 11기가 전부 무연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집안의 묘소 관리는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2세대부터 남아 출생아 수가 가계 전체를 통틀어 1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가계 내 분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씨도 자신의 죽음 이후를 고민한다. 자손들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사후를 극진히 챙겨 주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자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나는 죽으면 그냥 시신을 기증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의 묘지 관리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늦기 전에 분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성식 골든에이지포럼 전문위원은 “가족 구조가 바뀌고 과거 유교관도 변하면서 효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요즘은 이제껏 조상 묘를 관리해 오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당신이 살아 있을 때 묘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족 간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주원·한지은 기자
소나무 한 그루에 1억까지… 천차만별 가격에 ‘수목장’ 엄두 못 낸다
기준도 없이 보기 좋은 나무가 비싸다
▲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만 한 작은 나무의 수목장 사용료는 700만~900만원이다. 유골함은 1~2개만 안치 가능하며 관리비는 매년 10만원이다.
“솔직히 나무 원가는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땅값이죠.”
경기도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A수목장. ‘할아버지를 모실 곳을 미리 찾고 있다’고 문의하자 직원이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가로 200㎝, 세로 250㎝ 되는 작은 공간을 보여주며 2800만원을 제시했다. 바로 뒤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 가격은 3800만원. 세로가 50㎝ 더 길어 그 앞에서 절할 공간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1000만원이나 더 값이 비쌌다.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의 경우 가격은 억대로 올라간다. 수목장 관리자는 평범해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저쪽부터는 1억원”이라고 말했다. 땅값 이야기를 했지만 빌리는 것일 뿐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액 분양을 받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여 기간은 없는 셈이다.
비교적 큰 나무를 쓴다고 광고하는 B수목장은 가격이 더 비싸다. 수목장에는 성인 키보다 큰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직원은 “3000만원대 나무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며 4000만~5000만원대의 나무를 소개했다. 이 수목장의 최고가 나무는 가격이 8000만원에 달했다. 모두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이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직원은 “나무의 수종과 굵기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도 “보기 좋은 나무가 비싸다. 과학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 소재 한 사설 수목장의 잔디장 모습. 잔디장은 분묘나 나무 없이 한 뼘 길이의 비석으로만 고인의 유골이 묻힌 자리를 표시한다. 사용료는 150만원, 관리비는 매년 5만원이다.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나무 밑을 파서 유골함을 넣거나 흙과 섞은 유골 가루를 그 아래 묻는 형태다. 이미 조성된 산림 지역을 그대로 활용해 수목장을 한 곳을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친환경적이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선호도에 비해 실제 자연장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1%가 사후에 수목장 등 자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상묘소 관리 방법으로 자연장을 꼽은 사람은 7.3%에 불과했다.
▲ 높이 1m가 조금 넘는 소나무(왼쪽)의 수목장 가격은 1억원이다. 이곳의 수목장 분양가는 200만~1억원으로 나무의 크기와 종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고가의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경기도 소재 수목장 10곳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2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격 편차가 컸다. 수목장은 기본적으로 개인목·가족목 등 안치 수에 따라 가격이 나뉜다. 그 외 나무의 위치나 굵기, 수도권 소재 등 부가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크게 가격 차이가 났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인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고가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도 유족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고가의 상품으로 유도한다. 2021년 4월 아버지를 여읜 배현경(45)씨는 고인을 자연으로 모시기 위해 수목장을 알아보다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 배씨는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을 찾았지만 고가의 자리가 아니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상품도 많았다”며 “고인을 추모한다기보다는 쇼핑하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결국 가족과의 논의 끝에 유해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택했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죽고 나서야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경우 장례업체에서 소개하는 곳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중개가 성사되면 장례업체에 리베이트를 주는 구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사전에 많은 정보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해 장사시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가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과 실제 업체가 안내하는 가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례로 A수목장의 경우 장사정보시스템 상에는 1500만원이 최고 가격으로, B수목장도 최고 상품 가격은 3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보다 실제 가격이 3~6배(최고가 기준)까지 높은 셈이다.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사설 수목장도 문제가 된다. 수목장 선호가 높아지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영세 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경영 악화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해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이 떠안아야 한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영세한 종교재단이 조성한 수목장에서 일방적인 폐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계약자들은 이미 낸 분양가를 포기하면서 관리가 안정적인 국립 수목장림으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은 사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에 대한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 수목장림의 가족목은 200만원대로 사설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국립 수목장림은 경기 양평 ‘하늘숲추모원’과 제2수목장인 충남 보령 ‘기억의 숲’ 단 두 곳뿐이다. 때문에 국립 수목장림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은 넘지 못하는 장벽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충남 서천에 제2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고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무산됐다. 결국 제2수목장림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뒤늦게 보령에 조성됐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장림 조성을 주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민원이 거세다”며 “장기적으로 국립 수목장 확충 사업을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장이란 취지로 봤을 때 지금의 자연장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시설에서는 나무와 함께 비석이나 표식 등 인공물을 추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초빙교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장 취지에 맞지 않게 고인의 ‘흔적’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부 - 유영규 부장, 신융아·이주원·한지은 기자
新외모지상주의] 2. 성형공화국의 그늘
▲ 챗 GPT에 못생긴 외모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예쁘면 고시 3관왕 하는 것과 같아”, “잘 생기면 다 오빠야”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돼”
현대사회에서 잘 생긴 외모, 예쁜 얼굴은 권력이자 특권이다. 챗 GPT에 예쁘고 잘생긴 외모의 기준을 물었다. 그러자 ‘일반적으로 대칭 있는 얼굴을 말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멋진 외모의 장점에 관해 묻자 사회적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다. 다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대로 못생긴 외모의 정의를 물었을 뿐인데 챗 GPT는 못생긴 외모로 사회적 편견과 취업 시 불이익이 있다며 비교적 단호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외모 중시 현상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조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과 가설들이 있다. 시각이 80% 이상 발달한 원시 인간의 신체적 특성이 현대사회에서도 습성으로 남게 돼 외모를 중시하게 됐다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이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는 가설도 있다. 개인의 사소한 외모콤플렉스에서 시작한 외모지상주의의 도래는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극심한 외모 경쟁과 외모콤플렉스가 낳은 외모지상주의의 민낯. 오로지 외모만을 절대적 가치라고 말하는 사회. 외모가 곧 등급이자 계급인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지금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다.
▲성형공화국
외모지상주의 대한민국 앞에 자석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성형공화국’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성형수술 경험 및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조사’에서 조사 대상 3520명 중 11.7%가 ‘성형 수술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성형경험이 있는 이들 중 93.4%가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수술 경험은 1994년 2%에서 2004년 5%, 2015년 7%, 2020년 10%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응답자가 성형수술을 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성형은 하나의 트렌드이자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인식돼 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게 됐고 성형수술의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부작용들이 잇따라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성형수술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자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70건이며 그중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은 225건이다.
성형수술을 내세운 대출 상품도 등장했다. 성형외과의 문턱은 점차 낮아지고 마치 성형수술을 가벼운 미용시술 수준의 보편적인 행위로 여기는 문화도 확대되고 있다. 낮아진 문턱은 성형중독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강상윤 경희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맹목적인 성형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오로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보다는 환자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형은 치료의 목적으로 보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핀터레스트
▲외모 사춘기
외모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정서적, 생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중에 외모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 시대의 미적 기준과 사회문화에 자신의 신체적 우열을 지각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시기 외모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잣대로 인식된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기 아이들은 미디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TV방송부터 인터넷 방송, 웹툰, OTT 등 다각화되는 미디어 속 미의 기준들은 청소년들의 미적 기준이자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에 비치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지나치게 마른 몸을 완전한 미의 기준으로 종종 제시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중매체에서 비치는 마른 체형을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체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외모 지상주의는 청소년의 외모와 관련한 가치관은 물론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0대의 성형외과 시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명 성형 전문 병원인 아이디병원이 10세부터 29세까지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추이를 조사한 결과, 10대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시기인 11월에 병원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눈 성형 시술에 문의가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대 환자가 112.22%로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다.
10대들은 성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성형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직접 성형비용을 목적으로 음란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성관계 등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또 성형비 지원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 외모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낮은 외모 만족도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표출되면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학교폭력실태-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 유형별 예측 모형’ 연구 결과를 보면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진 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 공격성향이 강해진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외모 만족도는 성장기 아이들의 행복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2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만 10세이상 18세미만 아동 1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아동권리인식조사결과 27.3%에 해당하는 376명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18.1%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중 25.3%는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체발달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청소년기 자존감 트레이닝을 위한 상담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만큼 외모로 단편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집단 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늘려 내면 자존감 회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사진제공=약학정보원
▲나비약의 유혹
지난 2018년 경남 하동에서 버스 안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A씨가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것. 이 사건의 특이점은 A씨가 평소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최근 자신의 몸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면서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일명 ‘나비약’ 열풍이 일고 있다. 나비약은 마약성 식욕억제제의 일종으로 암페타민 계통의 화합물인 펜터민을 지칭하고 있다. 나비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약물은 일반적인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들과 달리 극적인 효과를 불러오면서 오남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부작용까지 속출하면서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비약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없이 남용할 경우 중독을 일으킬 뿐 아니라 환청이나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경희대·아주대 공동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만3700여건의 비만치료제 사용 후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인과 관계가 확인된 4168건 중 펜타민이 1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비약을 구하려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범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노원경찰서는 일명 ‘나비약’을 SNS를 통해 되판 혐의로 15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2월에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주겠다며 10대에게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확인됐고,이 중 10대 마약사범도 481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10대 마약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마약 범죄에 저연령화 증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10대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을 구매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마약성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해 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이항 경기도마약퇴치본부 감사는 “마약류에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펜터민이나 졸피뎀 같은 합법성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에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구하려는 아이들이 늘면서 범죄도 늘어가는 추세"라고 했다.이어 “합법적 마약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 함양과 법과 제도로써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특별취재반
북러 군사 협력 우려된다고 '제3국'인 한국, 러 대사 불러들여 항의?
사드배치 반대하는 중국에 '내정간섭'이라더니…한국, 러시아에 '내정간섭'?▲ 19일 장호진(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이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정부가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군사협력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 대사를 초치하면서까지 항의하는 것이 상호 주권 존중 차원에서 바람직한 외교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외교부는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하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를 포함해 한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공식화된 이후 양측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초치(招致)'란 사전적 의미로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의미다. 단어 뜻 자체만 보자면 강압적인 의미가 짙게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상대국의 외교관을 특정 장소로 오라고 강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로 상대국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이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주한 대사 또는 대사 대리 등 고위 외교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이곤 했다.
그동안 정부는 위 사례들처럼 직접적으로 상대국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치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해왔다. 이번처럼 상대국이 제3국과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초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제3국과 관련한 내용으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러시아 측이 한국의 행태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에 미국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제3국인 중국이 반대하냐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번 행위가 당시 중국의 행태와 유사하게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북 도발 MB 228회, 박근혜 108회, 문재인 5회…이래도 9.19 없애자?
존폐기로 놓인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 토론회…"군사합의 폐기?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던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가 5년이 지나 존폐 기로에 처한 가운데, 당시 합의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북한과 충돌이 거의 없었다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토론회 '평화의 힘, 평화의 길'에 참석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는 9.19 선언의 부속합의서였던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몇 번의 군사적 충돌이 비무장지대에 발생했고, 몇 명의 국군 장병들이 사망했을까? 2017년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따라만 했었다면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했을까?"라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비판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무모함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전 차관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지대 국지 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08회였던 것이 우리 정부에는 기록상 5회 정도"라며 "3회의 남북정상회담과 수많은 정상 간 서한, 북한과 미국을 협상하게 하는 데 큰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합의 당시 국정상황실장에 재임중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9.19 합의를 파기하자는 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법을 없애자는 주장과 동일하다"라며 "필요하면 법을 엄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데 아예 법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측 군부가 상당히 반대했던 영역"이라며 "북한이 반대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움직임은 그릇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때 북한과 여러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 전 차관은 "협상은 회유나 유화 정책이 아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자신감 있고 용기 있으며 강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비이성적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집단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옳지 못하다. 그들도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 전략은 자기들의 외부 환경에 민감할 것"이라며 "그래서 대화, 협상을 통해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자세를 필수 전략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획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북한 역시 우리와 협상했던 정신과 취지를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도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가 바로 평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편끼리 대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불신이 오래 쌓인 적대적 상대와 평화를 위한 대화는 정말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평화의 기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고 장관 재임 당시를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지금의 정부처럼 무조건 미국과 한 노선을 가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미중 갈등 속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토론회 '평화의 힘, 평화의 길'이 개최됐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범 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사회의 개선을 위해 남한 사회를 평화와 정의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북 평화를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향은 우리 사회가 평화와 정의의 성공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이 그 모델을 참고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된다"라며 "예컨대 북한이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와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법,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퇴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제사회와 북한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탈북민을 많이 수용하기를 원한다면 전쟁 난민과 정치 난민 허용을 늘려야 한다. 난민 포용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우리가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회장은 "장애인, 여성, 실업자, 노숙자, 무주택자 등 취약한 시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 난민 등 외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우리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주장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진실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20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를 통한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영화가 상영·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분별한 가해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다큐멘터리가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비서실의 업무 관행, 피해자의 업무 특성, 성희롱 피해자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피해자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들어서 피해자다움이 결여돼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극장 상영 외에도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인터뷰한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된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2차 가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가기관 조사와 결정 과정을 얼마나 고되게 겪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제작진이) ‘첫 변론’ 제작 과정과 주장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성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
초고층 '펜슬 타워'를 아십니까
도심 규제보다 초슬림 건물 등
첨단기술 도전 환경 만들어줘야
40년 만에 신당동 중앙시장에 들를 기회가 있었다. 시장은 간데없고 저녁에 건생선구이, 회, 돼지족발, 어묵 등의 음식과 술 한잔하는 거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토록 외치던 시장 활성화, 재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예 전통적인 시장의 기능은 쇠락해 있었다.
서울은 위성 도시까지 합치면 15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초거대도시이다. 이렇게 빠르게 도시가 밀집해 팽창하고 있음에도 저밀도 시대인 30~40년 전의 개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의 개발은 제한하면서 외부로 자족 기능이 없는 신도시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울은 집값뿐 아니라 출퇴근 시의 교통지옥, 과다한 에너지소비,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 먼지 공해, 열섬현상 등을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인 도시가 되었다.
서울의 중심부(종로구, 중구)는 밤에는 공동화되어 밤과 낮의 유동 인구 비율이 4배가 넘는 기형적인 도시이다. 어찌 보면 가장 비싼 땅을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놀리고 있는 꼴이다. 거기에 더해 ‘미래유산’으로 보존한다며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과 지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유럽의 여러 도시 건축물처럼 수백 년 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허겁지겁 지어진 구조물들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 더 따져야 한다. 예술가, 정치가, 독립운동가들의 스토리나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야 한다. 더군다나 중앙시장이나 세운상가처럼 원래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건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외부로 자꾸 팽창시킬 것이 아니라 도심을 개발해야 한다. 뉴욕,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의 밀집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의적으로 초고층 미래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것도 청진동 재개발처럼 평범한 건물 몇 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술이 가능한 범위에서 초고층으로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도심 개발의 추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펜슬타워’이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가로·세로 너비에 비해 10~12배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을 말한다. 1970년대 홍콩에서 아파트 한 채의 면적에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서 초고층 밀집 도시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20대 1의 비율을 가진 72층 건물(High cliff)도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 18m 너비에 비해 82층 435m인 ‘스타인웨이 타워’가 탄생했다. 이 건물은 너비 대비 높이가 무려 1대 24에 이르는 초슬림이다. 이 건물 하나가 이 지역을 초고가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놓아 펜트하우스 값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도시의 아파트가 비싸다고 각종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발상을 바꿔 초고가의 빌딩과 아파트를 도심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세금으로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층 건축은 인근 건물들이 포기하는 용적률의 권리를 사모아 가능한 점도 특이하다.
한편 건설 업체들이 이런 극단적인 건축에 도전할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내 건설 업계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람, 진동,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초슬림 건축은 최첨단 기술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 못 하니 첨단 건축 기술은 외면한 채 철근이나 빼먹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아시아경제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 오픈와치 사이트 메인화면 권력감시 데이터 프로젝트 오픈와치 사이트의 메인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
)가 문을 열었다.
사회정보공개센터(cfoi)
오픈와치 | 권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권력을 감시합니다. (openwatch.kr)
"극우 테러 안된다" 다시 법정 선 소녀상 지킴이들
몸을 서로 묶고 연좌농성 했던 8명 2심 시작... 1심에선 집시법 위반 벌금형
▲ "소녀상 지키기" 몸 묶고 연좌농성 돌입 일부 보수단체들이 연일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2020년 6월 23일 오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위에 앉아 끈으로 몸을 묶은 뒤 소녀상 지키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우성
지난 2020년 6월 23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에 맞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녀상 지킴이들'이 다시 법정에 섰다.
피고인 8명 중 6명은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거나 지금도 활동하는 이들이고, 2명은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일반 시민과 진보 성향 유튜버다. 이들은 2020년 6월 23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에 맞서 소녀상 바로 옆에서 서로의 몸에 줄을 묶고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극우단체 회원들은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먼저 냈다. 이 소식에 소녀상 지킴이들은 23일부터 수요시위가 예정된 24일까지 소녀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극우단체는 이들을 집해방해죄 및 코로나방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약식기소(벌금형)했지만, 지킴이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2년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연좌농성이 극우단체의 소녀상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지킴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3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소녀상 지킴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회견에서 지킴이들은 "사법부가 민족적 양심을 걸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여름 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폄훼하는 극우단체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소녀상과 우리 몸을 묶고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의 상징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30년간의 투쟁을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30분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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