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 대기업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조부모님이 누구니?”···‘만 0세’ 아기, 부동산 705억원치 증여받아

보호 없는 각자도생의 결과··· “고용불안 커질수록 보수화”

연봉 7800만원…‘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

윤석열도 이재명도 제자리걸음

‘막말 아이콘’ 유인촌, 김윤아 오염수 발언에 “신중해야”

'이승만 기념관 기부' 이영애 배우가 보낸 편지를 공개합니다

대기업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계열사 활용해 지배력 강화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 치매…유병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조부모님이 누구니?”···‘만 0세’ 아기, 부동산 705억원치 증여받아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이 최근 5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아기가 받은 건물·토지만 700억원대였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의 건물·토지가 총 1만451건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으로 총 1조7408억원 규모다.

이 중 열 살도 되지 않은 아동(만 0~9세)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 아기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 9533억원 규모였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인 부모에게 증여하지 않고 막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조부모 세대 입장에서 자녀 세대인 부모에 한 차례,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에 또 한 차례로 두 번 증여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인지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은 대략 2000건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 5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2018년엔 1863건(3300억 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 원), 2021년 2648건(4447억 원), 2022년에는 1992건(3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 조문희 기자

보호 없는 각자도생의 결과··· “고용불안 커질수록 보수화”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일수록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공회대학교는 노동·사회분야 연구자인 문종인 박사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용불안 상태가 노동자의 이념적 보수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 형태와 이념적 보수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질수록 이념 성향은 보수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검증했다.

분석에 활용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사회 참여·정치 참여·사회적 소통·신뢰·관용성(사회적 포용)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논문에선 이 가운데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느냐’는 정치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된 데이터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상용직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가면서 고용불안 상태가 심해질수록 보수적인 이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을 ‘매우 진보’를 1점으로 해서 ‘매우 보수’인 5점까지 나타내는 응답 결과, 고용계약 기간이 일일 단위거나 1개월 미만인 일용직에선 스스로 평가한 이념 성향이 3.15점으로 중도보수에 가까웠다. 1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까지 고용되는 임시직은 3.01점(중도),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상용직은 2.84점(중도진보)이었다. 또 스스로를 ‘매우 보수’라고 답한 비율도 일용직 5.4%, 임시직 3.3%, 상용직 1.9% 순이었다.

문 박사는 고용이 불안할수록 정치를 불신하거나 무관심해 보수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치인·정치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각자도생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시일용직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는 일자리와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면서 실직 위험이 있는 사회변화를 거부하고 보수적 성향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 김태훈 기자

연봉 7800만원…‘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 대신 평균임금을 사용한다. 연합뉴스

“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한 말이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총급여 7800만원(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쓰이는 중산층 기준은 따로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의 75∼200%’다. 중위소득 75% 아래면 저소득층, 200% 위면 고소득층이다. 국내 연구진들도 중산층 연구에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중위소득은 앞서 기재부가 기준으로 활용한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한 뒤 정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각각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억원의 연봉을 받는 5명의 평균연봉은 2억2222만원이지만, 중위소득은 5명 가운데 3번째 사람이 받는 1천만원이다.

한국은행·통계청 등이 함께 조사·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우리나라 개인당 중위소득은 3174만원(2021년 기준)이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200%는 6348만원이 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평균임금보다 1천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부담 귀착을 분석한 표. 서민·중산층을 ‘총급여 7800만원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왜 중위소득 대신 평균임금을 사용했을까. 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 기재부의 대답은 ‘중산층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했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많지 않아 서민·중산층으로 묶어 세부담 귀착을 분석한다”며 “중위소득의 경우 200%를 적용해도 연봉 6천만원 수준인데, 연봉 6천만원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건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위소득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상향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엔에이치(NH) 투자증권이 발간한 2022년 중산층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응답자의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인 40.5%보다 높아졌다. 보고서는 “통상 중산층의 기준은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이지만, 한국형 중산층은 중간 정도의 삶을 넘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낸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중산층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는 없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이시디(OECD)도 중위소득 150%를 적용해 중산층을 구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보다 적어 20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윤석열도 이재명도 제자리걸음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지난해(10점 만점에 3.62점)에 이어 올해도 최저점(3.63점)을 기록했다. 0~4점 불신,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이다. 2년째 불신 구간을 탈출하지 못했다. 2년 연속 신뢰도가 3점대인 대통령은 처음이다.

〈시사IN〉 신뢰도 조사는 시계열로 쌓인 여론 데이터다. 정치와 언론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16년째 진행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로 이어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뢰도 또한 견줘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까지 가장 낮은 현역 대통령의 신뢰도는 2016년 탄핵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3.91점)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도를 2022년(3.62점)에 이어 2023년(3.63점)에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 검찰에 두 차례(9월9일, 9월12일) 출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9월11일)한 9월10~12일에 이뤄졌다. 〈시사IN〉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갤럽)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를 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표한 이들(신뢰 구간 6~10점)은 연령·지역·성별·직업·지지 정당 등으로 나눴을 때 70대 이상(6.21점), 국민의힘 지지자(7.18점)뿐이었다.

진보·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평가도 박했다. 연령대로는 20대(3.25점)·30대(2.4점), 지역으로는 서울(3.41점)·인천/경기(3.41점), 지지 정당으로는 무당층(2.97점)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평균 신뢰도(3.63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개별 이슈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았다.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87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2.47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논란(2.94점)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2.66점)가 모두 2점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9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모두 단번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 동안 이뤄진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월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들을 가리키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우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되고 처남 김 아무개씨가 기소된(사문서 위조 혐의 등)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이슈와 맞닿아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돼 연말 처리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를 발목 잡고 있는 요소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지지층인 보수·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이후 기각됨)까지 받았다. 박 대령 쪽은 이 사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도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다. 총선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용산과 여의도의 주요 관심사는 내년 4월 총선이다. 여권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9월21일 현재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이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과 같은 실력 행사를 위해서는 주로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이번 〈시사IN〉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승리 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견제론이 더 우세하다(〈그림 2〉 참조). 내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묻자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5.9%,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55.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8.5%였다. 정부 지지·견제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이가 가장 많은 층은 2030 세대였다. 20대 17.2%(남성 15.2%, 여성 19.5%), 30대 13.3%(남성 10.9%. 여성 15.9%)였다.

경제 상황은 민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신뢰받지 못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와 궤를 같이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은 신뢰 33.9%, 불신 63.4%였다(〈그림 3〉 참조). 국민의힘 지지자(신뢰 78%)와 민주당 지지자(불신 95.5%)의 평가는 극으로 나뉜다. 무당층의 평가도 좋지 않았다. 무당층 73.1%가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역대급 세수 펑크(59조원)가 우려된다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물가상승은 당장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이다. 숫자 전반은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야당에 유리할까? 민주당 인사 다수는 “이대로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자신감을 곧잘 표한다. 여기서 ‘이대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견제론이 거센 상황을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고 깊다는 사실이 곧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도 횡보 상태였기 때문이다.

먼저 주요 정당 신뢰도를 보자(〈그림 4〉 참조). 민주당(4점)이 국민의힘(3.5점) 신뢰도보다 높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4.1점)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3.1점) 신뢰도보다 위다. 자기 당의 지지자에게서 받는 신뢰도 점수도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는 6.5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는 6점이다.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 국민의힘 총선이 ‘윤석열 체제’로 치러진다고 전망하더라도, 이재명 대표(4점)의 신뢰도가 윤석열 대통령(3.63점)의 신뢰도보다 앞서 있다. 1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이기는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야당이 미소를 띨 수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 3.37→3.5점, 민주당 4→4점, 정의당 2.4→2.8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이 주관식으로 물어본 ‘신뢰하는 현역 정치인’ 1위를 이재명 대표가 2년 연속 차지했지만, 16.9%로 비율도 2년 연속 똑같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처럼 2022년 데이터와 2023년 데이터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양쪽 다 신뢰를 '확장'하지 못했다.

교착 상태, 누구에게 유리할까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정국이 교착되어 있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달갑다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환경에서, 제1야당이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수습도 민주당의 과제다(이번 조사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뤄졌다).

단식 농성 13일째로 접어든 9월14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있던 단식 현장을 당 대표실로 옮겼다.ⓒ시사IN 신선영

관건은 투표율이다. ‘반(反)윤석열’ 혹은 ‘비(非)윤석열' 정서가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 지역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2030은 스윙보터이고, 4050은 민주당, 6070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다. 지금과 같이 양당이 극한으로 대립해 지지자들은 결집하는데 스윙보터가 투표하러 나오지 않으면, 인구구조상 우리 당이 불리한 건 맞다.” 호남 지역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례를 볼 때 투표율이 60%에 가까우면 우리가 유리했고, 그 아래면 불리했다”라고 말했다.

과거 자료를 살펴봤다(〈그림 5〉 참조). 실제로 그런 경향을 띠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153석을 차지했다.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81석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46.1%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에 실망한 범민주당 지지자들이 총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결과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거세게 불 때였지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152석을 가져가 과반을 지켰다.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했다. 이후 투표율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올라갔고 실제 국민의힘 계열 의석수는 줄었다.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 58%,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22석이었다. 2020년 21대 총선 투표율 66.2%,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으로 주저앉았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현재의 교착 상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중원 공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이념 논쟁 같은 것이 먹힐 리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에 싸우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부동층이 민주당으로 가지만 않으면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세게 갈라치기하고, 지지자만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나가떨어지게 하면 이긴다고 보는 거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한국의 정치 환경을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지난해에서 한발 나아가지 못한 신뢰도가 비추는 2023년 정치 지형은 그래서 제자리걸음인 동시에 시계 제로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의뢰 : 〈시사IN〉

- 조사 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일시 : 2023년 9월10~12일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 유무선 RDD 병행 전화 면접조사(유선 15.5%, 무선 84.5 %)

- 응답률 : 8.2%

시사인 김은지 기자

‘막말 아이콘’ 유인촌, 김윤아 오염수 발언에 “신중해야”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2008년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는 장면. 유튜브 갈무리

'이승만 기념관 기부' 이영애 배우가 보낸 편지를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 담겨... "이승만, 북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지켜내“

지난 9월 13일 기자가 쓴 배우 이영애씨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기부 관련 기사에 대해 이영애씨 측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같은달 26일 이씨 측에서 안면이 있는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영애씨 편지 내용은 10월 3일부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에 주요하게 인용보도 됐습니다.

기자는 이씨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독자들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편지 전문을 수정 없이 공개합니다. (관련 기사: 이승만의 '과거', 이영애씨가 다시 꼼꼼하게 봤으면 https://omn.kr/25mfw )

▲ 이영애 배우ⓒ 이정민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답변합니다.

오마이뉴스 임병도 기자님의 기사 "이승만의 과거, 이영애씨가 다시 꼼꼼하게 봤으면"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과오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을 참여하면서 보내 서신은 이미 임병도 기자님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분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 일에 대해 소신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제 서신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지켜내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에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주신 분"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간과하지 않는다면 임병도 기자님께서도 저의 뜻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임병도 기자님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그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 하고 "기념관 건립과 같은 작업들의 최종 목표는 건국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고 피력한 정병욱 역사문제 연구소장님의 인터뷰를 인용하시며 저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기부를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듯해 안타까울 뿐이라 하였습니다.

▲ 배우 이영애씩 측에서 보내온 편지ⓒ 임병도

임병도 기자님의 지적대로 저의 기부가 갈등을 증폭시켰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리 생각하신다면 저의 기부가 진심과 달리 와전되는 것 같아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그분 중심으로 건국사와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념을 앞세워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는 것보다는 포옹하며 감싸주는 화합이 우리나라를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돌아가신 대통령 모든 분들의 공을 기리며 기념재단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임병도 기자님의 의중을 명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두 한 발짝 물러서 뒤를 돌아보며 양보를 하고 화합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병도 기자님께 부탁드리건대 자유대한민국이 부디 갈등과 반목을 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를 지적해 주신 오마이뉴스사와 임병도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이영애 드림

임병도(impeter)

대기업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계열사 활용해 지배력 강화

총수 지분율 0% 집단도… 공정위 "계열사 활용 꼼수 여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3.6% 보유지분으로 60%가 넘는 내부지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출자에 의해 지배력을 높였다. 특히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5월 1일 기준, 소속 회사 3076개사)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조사됐다. 지난해(76개 집단, 60.4%)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율로 2890개사 거느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2889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61.2%였다. 전년(59.9%)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총수일가 지분은 3.6%였고 계열회사 지분은 54.7%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3.7%)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지분율은 1.7%로 전년과 동일했고 친족 지분율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에 힘입어 4% 미만 지분율로 60%가 넘는 지배력을 갖춘 셈이다. 동일인 지분율은 내리 2% 미만을 유지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이 50%대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72개 총수일가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전체 2889개의 21.1% 수준인 609개사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0.6%였다. 나머지 2280개 계열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없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친족 포함 3.6%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 총수, 계열사 지분율 0%

이들 7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DB(29.0%) 순이었다.

다만 한국타이어에서 총수단독 지분은 0.1%에 불과했다. KCC 총수의 지분율도 일가 지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5.5%였다. 이에 따라 총수의 지분율만으로 보유율을 정리하면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0%),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순으로 나타나 일가 지분율 현황과 달라졌다.

반면 두나무는 총수일가가 0.21%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1%에 못미쳤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전체 198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에 불과했다. 카카오의 경우도 147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 소유 계열사는 3개에 그쳤다.

대방건설의 경우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타이어는 총수 지분 2세로 대부분 증여... 삼성 4세 지분율 0%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57개 집단의 240개사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7%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순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의 지분이 2세로 대부분 이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DL, 현대백화점,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크래프톤 등 15개 집단의 경우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4세 경영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총수 2세를 제외한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2~4촌, 인척 1~3촌 등)은 65개 집단의 410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했다. 이들 회사의 기타 친족 평균 지분율은 5.1%였다.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29.1%), 농심(19.9%), 효성(12.1%), BGF(8.9%), 동국제강(8.8%)이었다. 한화, 신세계, 장금상선, 넷마블, 넥슨, 두나무, 신영 그룹의 경우 기타 친족 보유 지분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두나무, 대방건설, 이랜드, 계열사 지분율 90% 넘어

두나무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율이 96.6%에 달했다. 대방건설(92.3%), 이랜드(91.7%)도 계열회사 지분율이 90%를 넘었다. 넥슨(89.7%), 네이버(88.3%)의 계열사 출자 지분율도 높았다.

반면 동국제강의 경우 계열사 지분율이 17.1%에 그쳤다. 크래프톤(23.1%), KCC(25.6%), 한솔(27.6%), 한국타이어(28.5%)의 경우도 계열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도 출자에 활용됐다. 72개 총수 있는 집단 중 46개 집단이 소유한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분율은 1.14%였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43개) 대비 3개 증가했다.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전년(142개) 대비 6개 증가했다. 72개 총수 집단 중 44개 집단의 79개 공익법인은 13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 지분율은 1.10%였다.

다만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시의무를 지닌다.

SK 상장 계열사 21개…기업공개비율은 에쓰-오일이 가장 커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3076개) 중 상장회사는 337개였다. 전체의 11.0%다. 이들 상장사의 자본금(액면가 기준)은 약 77조3000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상장기업(2596개) 자본금(145조1000억 원)의 53.3% 수준이다.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2889개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312개(10.8%)였다. 이들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67조8000억 원(51.9%)이었다. 총수 없는 10개 집단 소속 187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25개(13.4%)였다. 이들의 자본금은 9조5000억 원(34.1%)이었다.

상장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였다. 계열사가 21개사였다. 이어 삼성(17개), 현대백화점(13개), 현대자동차(12개), LG·롯데(각 11개) 순이었다. 반면 부영, 쿠팡, 대방건설, 두나무, 한국지엠, 보성, 신영, 오케이금융그룹 등 8개 집단에는 상장 계열사가 없었다.기업공개비율(전체 계열사 중 상장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50.0%)이었다. 이어 현대백화점(46.4%), 한솔(43.5%), 셀트리온(33.3%), 삼양(30.8%) 순이었다.

기업공개비율이 낮은 집단은 중앙(1.1%), 중흥건설(1.9%), 네이버(2.0%), 삼표(2.0%), 호반건설(2.4%)이었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소속 상장사(312개)의 내부지분율은 42.4%였다. 비상장사(2577개) 81.4%보다 39.0%포인트 낮다. 총수 없는 집단(10개) 소속 상장사(25개) 내부지분율은 23.3%로, 비상장사(162개) 85.5%보다 62.2%포인트 낮았다.

총수 있는 72개 집단 중 37개 집단은 지주전환집단(지주사 지배구조 혹은 집단 내 계열사 자산총액 합이 전체 계열사 자산총액의 과반 이상을 기록해 지주체제에 가까운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3%였다. 일반 기업집단 35개 보다 1.7%포인트 낮았다.

공정위 "계열사 활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여전"

한편 72개 총수 집단 중 13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했다. 이 가운데 10개 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27개 계열사 지분을 전량 갖고 있었다. 한편 총수일가 집단 중 5개 집단에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4개 국외계열사를 거느렸고 오케이금융그룹의 경우도 3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 롯데의 경우 총 21개 국외계열사가 13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산롯데호텔(99.9%), 호텔롯데(99.3%) 롯데물산(65.4%) 등 5개사는 국외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했다.

공정위는 총 72개 집단 900개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전체 72개 집단 2889개사의 31.2%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를 넘기거나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다.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3개), 보성(1개) 등 4개 집단에서 10개 확인됐다. 이는 전년과 동일하다. 순환출자는 2014년 7월 25일부로 금지됐으나 현대자동차처럼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한 순환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태광(1개), KG(1개), 보성(2개) 등 3개 집단은 4개의 상호출자를 보유했다. 상호출자 보유 집단은 전년(6개) 대비 3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수는 8개에서 4개로 4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집단에서는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 치매…유병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 1만4527건…김원이 의원 "치매진료비 지원 기준 완화해야"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7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6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또한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017건이 접수됐다.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6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1000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박진규 기자/최정삼 기자(=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