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3~7.8 엑스포 개최는 남는 장사일까? IAEA 엉터리 보고서

부자들의 환경주의,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 본격화... GB 해제 최종 의결

기후변화의 또 다른 위기…‘기후 약자’

북미 연안 범고래 99%가 피부병…연어 양식 항생제 사용 탓?

‘안전’ 한국 고리원전 지하수에서도 삼중수소 검출

서울 고도제한, 남산 20m→40m까지 높인다…서초 법원 앞 ‘폐지’, 국회 주변 ‘대폭 완화’ ( 부산도 따라 할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만장일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한 총리 "새만금 국내외 투자 전폭 지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항을 건설하라

의기‘양양’하게 만든 공항, 왜 ‘무안’할 만큼 사람 없나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스페인 골프장 홀컵에 채소 심었다 …“1% 부자들 겨냥 시위

호주 시드니시,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수립

파리시, 올 한해 녹지 형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발언에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 하나"

이언주·최대집·김종대 등, 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성명 나왔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평가 난제 뚫고 본궤도 오른다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건축심의 통과

빗물 재활용으로 도로 온도 낮춰요

IAEA,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일본 자료 복창한 IAEA보고서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 관련 ‘가짜뉴스 자문단’ 구성

모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앙의 메신저

부산, 엑스포 카드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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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팔수록 ESG 뒤처진다”…제약⋅바이오, 온실가스 골머리

최무영교수 IAEA보고서 검토보고서

부자들의 환경주의,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지난 금요일(24일), 영국에선 프라이드 퍼레이드 50주년을 기념하며 ‘영국 성소수자 어워드(British LGBT Awards)’가 성대하게 열렸다. 성소수자 인권과 프라이드(Pride)의 가치를 알린 인사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사. 배우 엠마 왓슨 등 유명 인사들이 후보에 올랐고, 정장 차림의 스타들이 시상식 포토 월에서 한껏 유명세를 과시했다.

 

그런데 어워드가 열리던 그 시각, 시상식 건물 앞에 일단의 성소수자들과 기후활동가들이 보이콧 시위를 벌였다. ‘무지개 자본주의가 아니라 해방’, ‘화석연료 속에 프라이드는 없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 시상식 안에도 프라이드, 시상식 밖에도 프라이드. 공교롭게 두 개의 프라이드가 대척한 셈이다.

 

화근이 된 건 시상식 후원 목록에 들어간 비피(BP)와 쉘(Shell)이었다. 두 기업은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석유기업들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수상 후보의 일부가 사퇴하는가 하면, 곧장 항의가 쇄도했다. 성소수자 기후운동 조직인 파슬 프리 프라이드(Fossil Free Pride)는 시상 후보들에게 보이콧 동참을 호소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4일 ‘영국 성소수자 어워드(British LGBT Awards)’가 열리던 그 시각, 시상식 건물 앞에 일단의 성소수자들과 기후활동가들이 ‘화석연료 속에 프라이드는 없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보이콧 시위를 벌였다. 올림피아 부르첼라로(Olimpia Burchiellaro) 작가 트위터 갈무리

 

“이 기업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토지를 약탈하고, 주요 생태계를 파괴했으며, 환경 재앙과 군사 폭력에 투자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 성소수자 어워드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광고하는 것은 성소수자 공동체의 패배이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워드 측은 후원 명단에서 BP와 쉘을 슬그머니 제외했다. 보이콧이 만들어낸 성과였지만,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여전히 후원 명단에는 네슬레, 아마존, 맥쿼리 캐피탈 같은 환경오염 기업들이 존재했다. 시상식 당일,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비원과 마찰을 빚은 한 트랜스 저널리스트의 인터뷰는 정곡을 찌른다.

 

“성소수자 권리는 저항과 항의를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라이드는 항상 저항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근이 된 건 시상식 후원 목록에 들어간 비피(BP)와 쉘(Shell)이었다. 두 기업은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석유기업들이다. BP와 쉘 로고 갈무리

 

와인잔과 카메라 셔터로 북적이는 시상식 분위기와 달리, 도로 길가에 운집한 채 춤추고 목청 높여 연대의 언어를 발화하는 활동가들의 세계는 완연히 다른 풍경을 빚고 있었다. 전자가 부자들의 프라이드라면, 후자는 빈자들의 프라이드일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은 부자 성소수자의 시상식 파티가 ‘핑크워싱’과 ‘그린워싱’을 동시에 도모한다고 비판한다. 핑크워싱은 제국주의 국가와 기업들이 인권 친화적인 이미지로 치장하기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마케팅이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오염을 지속하고 탄소를 대량 배출하면서도 마케팅과 후원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기만적인 위장 환경주의다.

 

예를 들어, 거대 석유기업 BP는 마케팅과 후원으로 오랜 기간 영국의 성소수자 진영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왔는데, 사실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이집트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부와 우익 정치 후보들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나라의 성소수자들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터였다. 그린워싱이자 핑크워싱, 그저 검은 기름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무지개 깃발을 이용하는 표리부동의 위선이라는 반발이 뒤따르는 이유다.

 

2017년 미국 워싱턴 D.C의 퀴어 퍼레이드에 일단의 활동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행진을 보이콧했던 사건 이후, 화석연료 자본과 환경오염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주류 성소수자 행사와 이벤트에 대한 난입과 저항이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최근의 유럽 퍼레이드에서도 똑같은 양상의 보이콧이 발생하기도 했다.

▲ⓒUnsplash

 

‘기후정의가 퀴어정의다’라는 슬로건은 기후위기를 유발한 이 세계가 이윤 축적과 성장에만 골몰한 채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불평등을 조장해온 역사적 관행의 결과임을 폭로한다. 가령, 미국과 영국의 청소년 노숙자의 28% 남짓이 성소수자들이다. 커밍아웃 후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출한 처지다. 주택과 직업이 불안정한 탓에 폭염과 홍수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또한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휩쓴 카트리나 태풍에서부터 2022년 홍수로 9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젠더들은 연속되는 기후 재난 속에서 혹독한 배제와 모욕을 겪어야 했다. 최근 성소수자 기후운동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름지기 새로운 풍경으로의 전환이며, 시대사적 변화다. 영국 성소수자 어워드 사태는 기후위기가 가속되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화석연료와 환경오염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되려 한국의 환경운동 진영 일부는 반환경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 협치와 ESG 명목으로 화석연료 기업과 대기업의 그린워싱에 조력하는 세탁실을 자처한다. 천연가스 기업, 화석연료 투자 금융 등의 로고들로 치장한 채 탄소중립 행사를 여는가 하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애지중지하며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데 여념이 없다. 지난 6월7일 폐막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협찬 파트너 기업 로고.

 

명색이 ‘환경’ 영화제인데, 후원 명단에 환경 악당으로 지목된 기업들의 로고가 휘황하게 반짝거린다. 삼척화력발전소의 최대 주주인 농협은행,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포스코, 팜유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화재, 환경 훼손, 지역 주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180억의 벌금을 물었던 삼성물산 등 이게 환경을 위한 영화제인지, 환경파괴 기업들을 위한 잔치인지 아연실색의 지경이다.

 

반인권적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인권영화제가 성립 가능할까? 노동자 착취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노동영화제는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무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평화영화제는 존립의 근거가 있는 걸까? 그런데 이 형용모순이 환경 쪽으로만 건너오면 극구 자기 합리화를 앞세운다. 지속적 경제 성장, 기술과 시장의 발전, 그리고 기업과의 협치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이한 자기 세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환경을 파괴하고 재앙적 규모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80년대 신자유주의를 경유하며 주류 환경운동이 풀뿌리운동의 전투적 야성을 상실하고 기업과 시장의 품에 뛰어들어갔다고 비판한다. <부자들의 환경주의>를 펴낸 피터 도베르뉴도 오늘날 주류 환경주의가 ‘분노’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분노의 정신을 회복해야만 극심한 불평등, 파괴적인 성장, 생태적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환경주의는 결국 환경오염 기업과 화석연료 자본주의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위기를 지연시키는 공동정범에 가깝다. 환경을 내세워, 환경을 헐값에 팔아치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국 시상식 저 앞의 저 반짝거리는 소란이 우리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이콧과 항의도 없었고, 환경운동의 프라이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에 무려 환경영화제가 화석연료와 환경오염을 보호하는 괴이한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 그게 더 쓰리다. 부자들의 환경주의는 시민의 무관심과 냉소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이송희일 영화감독/ 미디어오늘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 본격화... GB 해제 최종 의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지난 29일 결정

강서구 대저동 일대 170만 ㎡ GB 해제

추진 10여년 만의 성과... 산학연 메카 기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조성할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결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위치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부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170만여 ㎡에 대해 GB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연구개발특구 GB 해제 안건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며, 이후 시가 추가로 내놓은 보완 조치 계획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GB 해제를 결정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특구로 지정·고시했으나 김해공항 확장 계획 등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GB 해제 절차를 추진했고, 1년여 만에 성과를 거뒀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 170만여㎡ 부지에 조선·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구축해 산·학·연 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에 들어설 부산대저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산업·주거·문화·여가를 상호 보완하는 ‘직주 근접’의 복합 자족도시로도 만들 구상이다

 

박 시장은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식 확산과 혁신 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될 곳”이라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이 지역이 부산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고 우수 인재 및 첨단 기업 유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기후변화의 또 다른 위기…‘기후 약자’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들이 잇따릅니다. 자연 재해는 그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날씨'의 문제가 곧 '생사' 문제로 직결 되는 <기후 약자>들, KBS '기후 위기 대응팀' 에서 조명해 봤습니다.

 

[리포트]제주 앞바다로 이어지는 월대천, 하천이 바다와 맞닿은 곳에서 불과 400여 미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천변 50년 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50여 명의 아이가 살고 있는 보육원입니다. 최근 장마나 태풍 때면 보호자나 아이들 모두 조마조마합니다.

 

[이미숙/제주보육원 사무국장 : "요즘 비가 왔다 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비옷을 입고 와서 여기서 물이 얼마큼 넘칠지 걱정하면서 항상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진짜 여기까지 와요. 실제로 만조까지 겹치면 담벼락까지 차오른 거센 물살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서 월대천 물이 이제 전부 다 아이들 방으로 쏟아진 거죠, 1층이 그때 잠겼고요"]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등급. 2년 전 정부지원사업도 신청해봤지만, 집단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이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보육원생/음성변조 : "물이 찰 때는 그냥 물을 무시하고 그냥 뛰어가요. 물이 넘칠까 봐…"]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이 마을에선, 태풍 때마다 집안까지 들이치는 파도에 대피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동익/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 "그냥 전부 다 태풍에 전부 해수(바닷물) 올라와 가지고, 이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들을 놓칠 못해요, 노인들이라…"] 이 같은 '기후 약자'에겐 재난을 겪을 때부터 복구, 예방까지 모든 과정이 취약합니다.

실제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취약계층일수록 높아져 하층에선 40%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런 취약성을 보완해줄 정부지원이 불충분했단 답변도 83%로, 중상층 이상에 비해 1.5배나 더 높았습니다.

 

[조천호/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이걸 복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피해 속에서 이걸 회복 못 한 상황에서 또 이런 피해가 다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입니다.

 

[이미숙/제주보육원 사무국장 :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이 되는 게 가장 최소한의 바람이면서 또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북미 연안 범고래 99%가 피부병…연어 양식 항생제 사용 탓?

범고래의 피부에 나타난 얼룩덜룩한 무늬. 논문에서는 2015년 촬영 모습이라고 밝혔다. 논문 갈무리

 

영화 <프리윌리>에 나오는 범고래의 피부는 매끄럽고 까만 배경에 흰색 무늬가 있다.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명확한 것이 범고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북미 연안에 사는 범고래들의 99%가 회색점, 얼룩덜룩한 무늬 등 피부 병변이 발견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사이언스>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소개했다. 앞선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시독소사이어티(SeaDoc Society) 조세프 케이 게이도스 교수 등 연구진은 과학저널 플로스원(PLOS ONE)에 ‘멸종 위기에 처한 남부 거주 범고래의 피부 변화 역학’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6년까지 141마리의 범고래를 조사한 결과 140마리가 회색채피, 회색 점, 무늬 등 1만8697건의 병변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피부 병변이 없는 유일한 고래 한 마리는 생후 4개월에 죽은 새끼였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멸종위기종인 범고래 개체수와 신체 상태 감소 사이의 연관관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면역력 저하와 임신 불가능 등 고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피부병은 범고래뿐 아니라 돌고래와 많은 고래류에서 건강을 살펴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회색패치(Gray patches), 회색점(Gray targets) 등 연구진이 확인한 이상 피부 패턴 정리. 논문 갈무리

 

북미 남부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는 범고래는 1976년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돼왔다. 이 지역 고래연구센터에서는 몸의 흑백 표시와 지느러미 모양과 흉터 등으로 개별 고래를 식별했다. 그러나 이들의 서식 환경은 나빠졌다. 연구진은 “범고래의 먹이인 연어 수가 고래들의 번식력 감소로 이어진다. 새끼 범고래들 상당수가 3년 이내에 죽고 있다. 이상적 환경에서 암컷은 최대 90~100살, 수컷은 6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이 논문의 수석 저자인 게이도스 박사는 “이러한 피부 병변이 증가하는 이유로 항생제 사용 등 연어 양식과 관련한 증거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0월 3일 촬영된 범고래 왼쪽 옆구리에 있는 안장 패치. 논문 갈무리

새끼 범고래 오른쪽 옆구리에서도 보인다. 2014년 촬영. 논문 갈무리

참고한 논문 doi.org/10.1371/journal.pone.0286551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안전’ 한국 고리원전 지하수에서도 삼중수소 검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 고리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측정된 방사선량이 기준치에 비해 0.01%에 불과해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원안위에 ‘환경방사능 일시증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고리원전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임랑 지역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쉽게 말해 ‘위험한 방사선’을 뜻한다.

 

한수원 측정 결과 임랑 지역 지하수에서 ℓ당 7.64Bq(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발견됐다. 최근 3년 새 해당 지역에선 삼중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었다.

한수원 작성 삼중수소 검출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고리2발전소 붕산수회수시스템 운영 및 정비작업으로 삼중수소 액체폐기물이 그해 평균치 대비 6배 가량 많이 배출됐다고 보고서에 썼다. 또 고리본부에서 배출한 액체폐기물 가운데 삼중수소가 임랑 지역 지하수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경우 필터와 이온교환수지를 활용해 액체폐기물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고 이후 증발과 농축 과정을 거쳐 배수구로 방류하고 있다.

 

다만 한수원은 이번에 검출된 삼중수소량은 일반인의 선량 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의 0.0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의 자연방사선 수준인 5.2mSv의 수만분의 1 수준에 그쳐 주변 환경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이 살면서 노출되는 자연방사선 수준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국내 원전발 삼중수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 안에 고인 물에서 ℓ당 최대 71만3000㏃(배출관리기준 4만㏃)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2021년 2월부터 2년간 조사를 벌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증기발생기 취출수·터빈건물집수조·물처리실증화조 배수배관의 노후 때문에 삼중수소가 누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수원은 2019년 이미 자체 조사를 벌여 배관 누설 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다행히 문제가 된 지하수는 이번 사례와는 달리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원전 부지 내부에서만 발견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고리원전이 매년 후쿠시마 제1원전보다 두 배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가 배출돼도 해수가 오염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유출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런 일본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서울 고도제한, 남산 20m→40m까지 높인다…서초 법원 앞 ‘폐지’, 국회 주변 ‘대폭 완화’ ( 부산도 따라 할라...)

서울 중구 회현역 앞에서 보이는 남산타워. 김보미 기자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20m까지만 허용된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5층, 45m까지 완화된다. 남산 주변도 역세권은 최고 40m까지, 여의도 동쪽은 국회의사당에서 멀어질수록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최고 170m까지 지을 수 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서울시는 경관 보전과 과밀 억제를 위해 지정된 고도지구를 이 같이 재정비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경관 가치가 큰 곳은 현행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주거정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일부 구역의 최고 높이를 조정한 것이다. 경관·시설물 보호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8곳에 9.23㎢ 규모로 지정된 서울 시내 고도지구는 6곳, 7.06㎢로 축소된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고도지구를 조정해 열람 공고할 예정인 서울 시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제공

 

이번 구상안을 보면 경복궁 주변은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중복 규제된 곳(0.19㎢)만 고도지구를 풀고, 나머지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남산과 구기·평창 역시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인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를 제한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한다. 대신 지형·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높이를 조정했다.

 

남산은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초 12m와 20m로 제한한 높이를 12~40m로 지역별 세분화했다. 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은 20m에서 32~40m 완화하는 식이다. 20m로 제한된 구기·평창은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한다.

남산 고도지구 현황(왼쪽)과 재정비 안. 서울시 제공

 

총면적 3.55㎢ 규모로 서울 시내 고도지구 가운데 가장 넓은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 개별 건축물은 20m 고도제한을 28m(7층)까지 완화한다. 이번 조정이 주거환경 개선 목적인 만큼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최대 15층, 45m까지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완화를 받으려면 경관을 가리는 넓은 입면을 지양하고 북한산 방향으로 조망·통경축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산 주변은 주거정비 사업성이 떨어져 산과 인접한 강북구에서는 정비예정지구 11곳이 2013~2015년 해제됐고, 도봉구는 7곳이 2015년 해제된 바 있다. 해당 구역은 평균 12층 규모로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현황(왼쪽)과 재정비 안. 서울시 제공

 

국회의사당 높이와 동여의도 최고층 건물 높이 연결선 이하 적용 모습. 서울시 제공

 

국가 시설물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로 지정된 국회의사당 주변인 여의도 동쪽은 일단 지구를 유지한다. 다만 도심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국회에서 멀어질수록 높이 제한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41m와 51m 이하(해발고도 기준 55m, 65m)로 일률 적용되는 높이 제한이 국회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갈수록 75m, 120m,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 위치한 구로구 오류와 서초동 법원단지는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서울과 부천 경계에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된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방법원·검찰청 전면 지역 높이 제한한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경복궁 외에도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으로 중복된 고도지구(1.85㎢), 강변북로·올림픽대로변 따라 도로·공원에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도 이번 조정 과정에서 지구가 해제된다.

서울 시내 고도지구 지정현황(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열람 공고 후 시민 의견 수렴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북한산 고도지구의 강북구·도봉산 경계인 덕성여대 옥탑을 찾아 “경관 보호 가치를 유지하는 선에서 과도한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정교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향 김보미 기자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만장일치'

"장래의 불안 없앨 수 없다"... 전국 어업조합도 4년 연속 반대 결의

▲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 채택을 보도하는 <후쿠시마민보> 갈무리ⓒ 후쿠시마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또다시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 <후쿠시마민보> 등은 1일 연합회가 전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수산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함없다"라는 특별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장래의 불안을 없앨 수 없다"라며 "풍평 피해(소문에 의한 피해)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안전성의 담보를 도모하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처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을 대표하는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특별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는 일본 전국의 어업협동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가 지난달 22일 총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4년 연속으로 채택한 것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어련과 함께 처리수의 육상 보관을 정부와 도쿄전력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후쿠시마에서 살며, 어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항의 증거로 삼고 싶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고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부처 각료 회의를 열고 안전성 확보와 풍평 피해 대책 마련, 국내외에 대한 정중한 설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예상한다고 말해왔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현(yoonys21) 오마이뉴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한 총리 "새만금 국내외 투자 전폭 지원"

투자 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 동안 100% 감면 혜택

새만금 국가산단 세제 혜택,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

한 총리 "인프라 구축 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항을 건설하라

가덕도, 새만금, 제주 등 8개 신공항 건설 추진… 예타 면제, 여론조사 무시, 환경평가 건너뛴 무리수

2022년 사전타당성 조사 때 제시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섬과 바다에 걸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 6월26일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경기국제공항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의 포화 상태 대비와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허브 조성이 주요 이유다.

 

예타 면제, 국립공원 제외 등 무리수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추진된다면 현재 국내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여덟 번째 공항이 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7개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민간 공항, 또는 민·군 겸용 공항은 모두 15개인데, 이 8개 공항이 모두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민간 공항은 20개를 훌쩍 넘는다.

 

그런데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7개 공항 가운데 가덕도, 제주2, 새만금, 흑산 등 4개 공항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 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립공원 제외 등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10개 안팎의 공항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또 다른 적자 공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가장 큰 우려를 일으키는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중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27개월 당겨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공법은 매립식으로 하고 공항 배치는 활주로를 주로 바다에, 터미널은 가덕도 남부 외양포 쪽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의 남부 목 부분에 걸쳐서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22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사타) 조사에선 공항 전체를 가덕도의 남서쪽 바다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4월8~28일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첫째는 2022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고한 뒤 단 다섯 달 만에 초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김현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공고 기간과 초안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석 달 정도에 불과하다. 13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생태가 우수한 산과 바다를 훼손하는 대규모 공항 사업에 대한 조사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고 말했다.

 

둘째는 공항 배치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2022년 4월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전체 공항을 바다 위에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기 한 달 전인 2023년 3월 갑자기 가덕도 남쪽과 바다에 걸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성산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무리수와 특혜로 범벅된 가덕도 신공항

셋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조건이 다른 여러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2년 11월 공고한 내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국토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6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위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무리수가 많았다. 애초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김해를 선정했고, 김해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국회에선 2020년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도 문제점이 많다. 이 특별법은 입지 선정 절차 면제, 예타 면제,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 개발업자 지원 등 온갖 특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4조~21조원에 이르는 과대한 사업비, 과대하게 예상된 수요와 경제 효과, 과대한 절토와 매립, 산과 바다 생태의 심각한 훼손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표. 현재 추진 중인 공항 건설 개요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4년 만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고 현재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있다. 그러나 경제성에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제주2공항은 제주도의 수용력 초과, 자연 생태 파괴를 우려한 도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2023년 6월2~3일 한국방송(KBS)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맡겨 제주2공항 건설의 찬반을 물어보니, 주민의 50.9%가 반대, 43.7%가 찬성했다. 지역 민방 제이아이비에스(JIBS)가 5월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9.2%로 찬성(43.1%)보다 더 많았다. 찬반의 격차는 모두 오차 범위 밖이었다.

 

이런 결과는 2년 전인 2021년 2월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가 도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에서는 반대가 51.1%, 찬성이 43.8%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이었다. 갤럽의 조사에선 반대가 47%, 찬성이 44.1%였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찬성이 많이 나온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강조하며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사업을 살려놓았다. 문제는 현재 공항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원 전 지사라는 점이다. 도지사 시절에도 주민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던 원 장관이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현재 다수 도민과 환경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이 중대한 문제이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하면 된다. 2021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번엔 반드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공항 옆에 지어질 새만금 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새만금 사업 뒤 대체 서식지 노릇 하던 곳에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 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4월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이에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세종시 환경부, 국토부 출입구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 중이다.

 

새만금 공항의 사업지인 수라갯벌은 만경강 유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로 50여 종의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수백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여기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가 포함돼 있다. 전북녹색연합의 김지은 사무국장은 “수라갯벌은 새만금 사업지에서 대체 서식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곳에 공항을 짓는 것은 생태 학살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이미 이 일대 어류의 85%, 조류의 86%, 도요물떼새의 97%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새만금 공항은 2019년 사타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새만금 공항에서 1㎞ 떨어진 군산공항(민·군 겸용 공항)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사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어 1991년부터 30년 넘게 골칫거리다. 심지어 항공 교통의 경쟁자인 고속철도 익산역이 공항 예정지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린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흑산도는 흑산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면서까지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3년 1월31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원 0.675㎢ 구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흑산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국립공원위가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3년 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토부는 주민의 교통 편의와 응급 수송 목적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민 이동의 70%를 차지하는 목포권으로는 항공기가 다니지 않는다. 또 응급 수송 목적이면 여객기가 아니라 응급 헬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백령공항도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023년 4월13일 국회를 통과해 4월25일 공포됐다.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 방식으로 추진됐다. 울릉공항은 2013년부터 예타 조사, 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했고, 2025년 완공된다. 백령공항은 2017년 사타 검토, 2022년 예타 조사를 마치고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흑산도의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하고 건설되는 흑산공항. 국토교통부 제공

 

경제성 없는 새만금 공항… 국립공원 푼 흑산공항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공항은 이미 15개로 포화 상태이고 경제성이나 기후위기 측면에서 추가 건설은 말이 안 된다.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토건 정책을 지속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크다. 토건 세력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각 지역 시민들이 잘못된 공항 건설을 직접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과거 항공 산업은 항공료가 비싼 대형 항공사, 대형 공항 위주였다. 저비용항공사가 나오면서 항공 산업이 대중화했다. 앞으로는 소형 항공기 위주의 도시항공이동(UAM)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시대엔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기후위기 시대이니 지속가능항공유(SAF)나 친환경항공기 개발 등으로 탄소 중립 노력도 해나가야 한다. 항공 편익과 환경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의기‘양양’하게 만든 공항, 왜 ‘무안’할 만큼 사람 없나

취항 항공사 없어진 양양공항, 승객 드문 무안공항…세금 먹는 하마된 지역공항 어찌할까

강원도 양양군에 자리한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에 플라이강원 여객기 한 대가 서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당사의 경영난(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해 지속 운항이 불가해… 전편 결항되었습니다.”

탑승수속 데스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공항이 멈췄다. 설렘과 웃음이 가득해야 할 대합실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였다. 입국장이 있는 1층은 고요했다. 불이 꺼진 실내는 어두웠다. 비어 있는 렌터카 회사 데스크 옆으로 유일하게 환한 안내데스크가 보였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안내데스크엔 직원 두 명이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출국장이 있는 2층은 적막감이 돌았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 2층 출국장 입구엔 보안 직원이 섰다. 그 너머엔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 한 대만 있다.

 

시설은 정상인데 이용객만 없었다

2023년 6월14일 오전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찾았다. 공항 내 문을 연 가게라고는 2층에 있는 카페가 유일했다. 다가가니 직원이 서둘러 노래를 켰다. 그곳에서 직원과 함께 청소하던 오화숙씨를 만났다. 2020년부터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한 오씨는 운항 중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이렇게 운항이 중단될 줄은 전혀 몰랐죠. 재고는 소진해야 하니까 문을 열긴 했는데…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이 옆의 편의점은 법인에서 하니까 임시휴업을 했는데 저희는 닫는다고 해서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주요 손님은 공항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이지만 공항공사 직원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매일 50여 명이 출근한다. 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공항 청소를 하는 직원도 매일 3명씩 출근한다. 양양공항의 화장실은 유난히 깨끗했다. 모든 시설은 정상인데, 이용객만 없었다.

 

양양공항은 이곳을 모기지로 사용하는 플라이강원이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내면서 2023년 5월20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 6월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플라이강원은 회사 누리집에서 “2023년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행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넘어가면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은 정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장 취항할 다른 항공사를 찾고 있다. 정대진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운영부장은 <한겨레21>과 만나 “‘하이에어’에서 7월13일부터 김포~양양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어떤 항공사라도 취항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공항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단 한 편의 비행기도 뜨지 않았다. 그때 붙은 별명이 ‘유령공항'이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국외 언론에도 이런 모습이 소개됐다. 2009년 다시 운항이 시작됐지만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 이번의 운항 중단 사태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하는 플라이강원의 경영난 때문에 일어났지만 공항 자체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양양공항의 영업손실 합계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택시기사도 길 못 찾아 무안한 무안공항

영업손실 1위의 무안국제공항도 비행기가 오르내리지만, 운항이 중단된 양양공항과 사뭇 다르지 않았다. 2023년 6월2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동에서 고속도로를 40분가량 달려온 택시가 공항 입구에서 갑자기 멈췄다. 기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표지판을 살폈다. ‘출발’ 표지를 따라가달라고 하자 그제야 다시 차를 움직였다. 기사는 본인도 “코로나 전에 여행사 패키지로 외국 나갈 때 딱 한 번 와봤다”고 무안해하며 말했다.

 

전라도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이자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 격이다. 시 권역 내에 있는 광주공항이 서울의 김포공항처럼 국내선을 맡고,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완공된 2008년 5월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했다. 주변이 논과 밭뿐인 공항은 청사 내에도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청사 건물 안에 직원 외 사람은 서너 명뿐이었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대합실. 이용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기용 기자

 

이날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여객기는 총 다섯 대. 일본 나고야와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여객기가 새벽에 출발했고, 중국 장자제(장가계)로 향하는 여객기가 오후 5시께 예정됐다. 모두 여행사가 모은 손님들을 태우고 떠나는 전세기였다. 나머지 둘은 서울 김포로 가고 제주에서 오는 국내선이다. 여객기 시간을 알리는 안내 화면엔 ‘출발 김포, 도착 제주’ 한 줄만 표시됐다. 당장 출발 시각이 아니긴 했지만 탑승수속을 받는 곳에도 사람이 없었다.

 

공항 청사 내 점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전부 비어 있었다. 공항 청사 한쪽 끝에 카페를 겸하는 구내식당 분위기의 카페테리아(‘오가담’)가 있는데 식사 메뉴는 국제선 출발 2시간 전에만 주문할 수 있었다. 식당을 지키고 선 직원은 1명뿐이고 국제선 출발 시각이 되면 3명이 추가로 출근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밥을 먹는 이들도 전부 공항 직원이었다. 이날 김포행 승객은 21명. 김포로 가는 여객기는 저비용항공인 하이에어가 운행하는 ATR72-500이라는, 50석 규모의 소형 터보프롭(프로펠러) 비행기였다. 운임은 2만5900원. 서울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타고 온 케이티엑스(KTX)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고, 송정동에서 타고 온 택시비보다 쌌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무안공항으로 들고 난 여객 수는 89만5410명으로, 국내 공항 15곳 가운데 여덟 번째로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1만3천 명(12위), 2021년 7529명(14위)으로 급감했다. 2022년엔 2만9394명(15위)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7위 규모의 광주공항 여객 수는 각각 202만7천 명(2019년), 172만6천 명(2020년), 215만3천 명(2021년), 206만9천 명(2022년)이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의 여객기 수요와 무관하게 무안공항 이용객이 특별히 줄어든 것이다.

 

무안공항과 양양공항. 지역공항의 실패 사례를 들 때 항상 우선순위에 꼽히는 공항들이다. 한국공항공사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공항은 무안공항(1068억원)이었다. 2위는 양양공항으로 8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은 개항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지금은 대표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공항들이지만, 이 공항들도 짓기 전엔 장밋빛 미래를 꿈꾼 ‘신공항’이었다. 공항들이 10~20년 세금을 들여 유지되는 의아한 상황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가장 세금 투입 규모가 큰 양양공항을 톺아본다.

“영동고속도로, KTX 뚫리자 수요 줄어”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개항했다. 동해안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와 통일 대비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소규모 공항인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양양공항으로 대체하려 했다. 실제로 두 공항 모두 2002년 양양 공항 개항 뒤 폐쇄됐다. 그렇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부지 248만8500㎡(약 75만 평)에 연 317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지어졌다. 공항 건설엔 국비 3567억원이 투입됐다.

 

양양공항이 지어지기 전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찾는 수요는 제법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강릉공항 2000년 여객 수송 실적은 51만 명, 속초공항은 13만 명이었다. 직전 연도인 2001년에도 각각 41만 명과 8만 명이었다.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없던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양양공항은 1986년 영동권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에서 시작됐다. 1997년 건설에 들어가 예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1990년 진행한 ‘동해안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양양공항의 항공 수요가 연간 250만 명(2020년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 317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양공항은 첫해 약 22만 명이 이용했다.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단 3천여 명만 이용한 해(2009년)도 있었다. 김영식 교수는 수요 예측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달라진 접근성을 들었다. “2001년 영동고속도로가 4차로로 늘어나고, 양양고속도로가 2017년 양양까지 연결되었어요. 2018년엔 KTX까지 놓이면서 항공 수요가 왕창 줄어든 거죠.”

 

국내 수요 부족을 해결할 대안은 국제노선의 활성화였다. 하지만 양양공항은 국제노선을 활성화하기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짧은 활주로였다. “활주로 길이가 2500m밖에 되지 않거든요. 180석 정도의 작은 기종 외에는 이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가려면 비행기가 커야 하는데 띄우질 못해요.”(김영식 교수) 대한항공을 비롯해 여러 항공사가 취항해 국제노선을 만들었다가 단항하기를 반복했다. 양양공항에 노선을 운영했던 한 항공사 관계자는 “강원도는 인구도 적고 국외에서 찾아가는 여행지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항공사가 취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운항이 중단된 양양국제공 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 계자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기피 공항에 재정지원을 하는 악순환

강원도 등에선 개항 직후 2004년부터 재정지원에 나섰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에 따르면 2004년 1억17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140억원이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됐다. 조례를 만들어 지역공항을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원 규모가 달랐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 개항 이후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항공사에 지원한 금액은 약 36억원이었다.

 

양양공항을 이용한 승객의 여행 형태는 지원금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했다. 구자열 전 강원도 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재정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양공항 이용객의 93%가 강원도 체류 기간이 1박2일에 불과했고 지역 상인의 60%가 공항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9년 플라이강원의 취항을 계기로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플라이양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뒤 2018년 사명을 바꿨다. 처음부터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항공사였다. 플라이강원이 항공 면허를 얻은 것부터 강원도와 양양군이 힘을 실은 결과였다. 국토부는 2017년 2월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같은해 12월 수요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2018년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강원도는 국토부에 면허 발급의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냈고, 도민들은 서울에 가서 집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렇게 플라이강원은 면허 허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취득에 맞춰 2018년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상으로는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공항시설 사용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새 조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8개로 늘었다. 이렇게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의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었다. 2020년엔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2020년 317억원 영업손실을 낸 플라이강원은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8억원과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러 차례 임금체불 문제도 겪었다. 2023년 6월14일 양양군에서 만난 김동일 시민단체 미래양양 대표는 “애초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그는 양양공항이 처음 개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봐온 인물 중 하나다. “떡잎부터 잘못된 항공사에 우리 돈을 쏟아부으면서 한 것이 문제예요.”

 

김 대표는 특히 플라이강원이 누적 적자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공항 내 화물청사까지 만들어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항 화물터미널 구축에 3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양양군이 공모해 선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107억원, 강원도비 160억원, 군비 4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양양공항의 최근 5년간 화물수송량은 5329톤(t)으로 인천공항을 포함한 15개 공항 중 뒤에서 네 번째다.

양양군 20억 지원 하루 뒤 기업회생신청 발표

강원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플라이강원에만 약 145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틀어막은 지원금이었다. 그러나 살아남지 못했다.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는 20억원을 받은 다음날인 2023년 5월16일 임직원 간담회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5월23일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냈다.

 

당시 양양군에서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겨레21>이 확보한 플라이강원과 양양군 사이의 최초 협약서를 보면 ‘재정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플라이강원 임직원의 급여 지급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수정된 협약서엔 ‘재정지원금은 플라이강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됐다.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상 지원 가능 항목엔 임직원의 급여는 없다. 그런데 재정재원금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처음 협약서엔 인건비를 명시했지만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 문구를 인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인데 이렇게 빨리 기업회생을 신청할지는 군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의회 반대도 없었다. 양양군의회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봉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플라이강원 직원들도 저에게 와서 지금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도와주려면 새로운 경영진이 온 다음에 도와줘야 한다고요.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셈이니 새 경영진이 구성되면 지원하자고 발언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는 양양군 누리집에 글을 올리고 1인시위를 하며 20억원 지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억원 지원과 관련해 군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그는 “알 만한 군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만 몰랐다”며 “몰랐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산 안 쓴다고 우리한테 오나요?”

“양양공항은 주변 자연 여건이나 첨단시설 면에서 인근 속초나 강릉 공항을 능가, 결항률이 3% 정도로 예상된다. 앞으로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노선이 들어오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02년 양양공항 개항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공항이 있는 양양군 주민들도 기대감이 컸다. “처음엔 다들 좋아했죠. 국비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좋았죠.” 김동일 대표가 말했다.

 

“공항 입주 식당과 스낵코너, 수산·농산물 판매점 등의 운영 상인들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한 사람이 서너 곳의 점포를 맡고 있는 실정 (…) 속초·양양 등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한겨레> 2003년 7월13일 ‘양양공항 시름 깊어진다’) 개항 1년 만에 주민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다. 당시 속초소상공인협의회장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못하고 돈만 쏟아부은 셈”이라며 “식당 등 모든 업종이 공항 덕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항의 20년을 지켜봐온 주민들은 아예 기대도 희망도 없다. 1995년부터 공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최아무개(62)씨는 “처음에 공항이 생겼을 때는 음식점에 들렀다 가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며 “공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적자도 나는데 왜 계속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장사하는 처지에서도 없어져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 김아무개(73)씨는 “말이 국제공항이지 실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기에는 좀…”이라며 말을 흐렸다. 김씨는 “양양군민 입장에선 공항을 이용하고 말고를 떠나 공항이 양양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항 비용이 많이 들었고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애물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갈 때 외엔 거의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다. 공항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노아무개(63)씨는 “여기서 서울 가는 데 2시간이면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대기 시간이랑 김포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하면 네댓 시간 걸린다”며 “간단한 결론이다. (비행기를) 안 탄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입장은 그래요. 공항이 있으면 공항 손님이 우리한테 올 확률이 0.1%라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가는 예산을 안 쓴다고 해도 그게 저희한테 돌아오나요? 어차피 그 예산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양양·무안=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 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를 올렸다.

 

부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부산 EXPO를 통해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했다. 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람객 138만 명,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부산시는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었다.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이 얼마나 평창을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에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낙관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던 곳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에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 343만㎡(약 103만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 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시는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제니아(Hydrogenia)' 수소전기보트를 활용해 이을 계획이라고 한다. EXPO가 종료되면 각국 전시장은 철거해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시장이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외교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컸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 속초가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 기간 동안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다.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인해 곳곳이 비어 있다.

 

종이 박스 침대 논란이 상징하듯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두 번째 개최된 도쿄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겨 일본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올림픽 시설 지역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에 객실 수가 2500실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만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 결국 예측대로라면 88서울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증설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 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 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는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행사가 끝난 후 이들 시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 요금이 1박에 20~30만 원으로 비성수기의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0~60만 원이 넘는다. 지역 숙박업소는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 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EXPO 하나를 목적으로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이미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했다.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 원의 EXPO 관련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 원 규모)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으로 인해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다,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2010년 EXPO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 또한 중국 정부는 EXPO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EXPO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EXPO 경제연구원은 EXPO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 원)이며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로 상하이 도심을 선정했다. 이곳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이곳을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

 

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부산은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NATO)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안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 발전의 비전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프레시안

 

스페인 골프장 홀컵에 채소 심었다 …“1% 부자들 겨냥 시위

유럽 환경단체 “가뭄 겪는데, 골프장 유지에 물 과도 사용”

2일 ‘멸종반란’이 공개한 사진. 스페인 팜플로나 인근 고라이즈의 한 골프 코스에 채소가 심겨 있다. 이들은 유럽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의 과도한 물 사용에 항의하기 위해 스페인 전역의 골프장 10곳의 홀컵을 막았다고 밝혔다. 멸종반란 제공

 

기후 운동가들이 2일(현지시각) 스페인 전역에 걸쳐 10개 골프장의 홀컵을 메웠다.

환경단체 ‘멸종반란’의 기후활동가들은 “유럽이 전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를 포함해 이비자섬까지 모두 10개의 골프장 홀컵을 메워버렸다.

 

지구가 겪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이 단체는 “물이 없는 세상에서 골프장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활동가들은 시멘트와 채소 모종으로 홀컵을 막았다. ‘멸종반란’은 스페인 엔지오(NGO) ‘행동하는 생태학자들’의 수치를 인용해 “골프장 한 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스페인 전역에서 매일 437개의 골프장에 물을 대는데 이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합한 인구가 사용하는 양보다 많다. 골프는 인구의 0.6% 만이 즐기는 운동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름 유럽은 역사상 가장 더웠으며 50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봤다. 이번 주 초 유럽엔 44도 이상의 폭염이 밀어닥쳤다. 멸종반란은 자신들의 행동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겨냥한 시위라고 밝혔고 “골프코스에 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즉각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멸종 반란은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환경 운동으로 2018년 5월 비폭력 시민 불복종운동을 기치로 설립되었다.

골프장에 ‘경고, 가뭄’이란 팻말이 세워져 있다. 멸종반란 인스타그램 갈무리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호주 시드니시,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수립

지역 고유의 수목 식재, 온라인 대화형 지도 개발 등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가로수 예시 (출처: City of Sydney) / 서울연구원 제공

 

호주 시드니시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가로수 마스터플랜’을 수정 및 업데이트했다.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 551호’에 따르면, “시드니시는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수립’으로 지역 고유의 수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수종의 다양성을 높였다”라며 “도시 내 가로수의 정보와 특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형 지도가 개발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동향을 통해, 호주 시드니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소개했다. 시드니는 ‘시드니 녹화전략 2021’을 수립했으며, 시원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6개 전략 및 20개 지원 행동이 포함돼 있다. 2050년까지 나무 캐노피(canopy cover) 최소 27% 이상을 포함한 시 전체 녹색지대를 40% 이상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는 시드니시의 나무관리정책의 일부로써 도시숲 전략(Urban Forest Strategy)과 함께 도시 가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도시숲 전략’은 ‘시드니 녹화전략 2021’의 적용에 따라 재검토됐으며, 길거리, 공원, 건물 등 도심 나무 캐노피의 양과 질을 상승시키고 커뮤니티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로수 마스터플랜 2011’도 변경 및 업데이트가 필요했다.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수립 목적

이 계획은 시드니시가 도시 삼림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 탄력 있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내 모든 거리에 나무 그늘, 종 다양성 등을 고려한 혁신적인 가로수 식재를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 개선을 지원하고 회복력 있고 매력적인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지원, 보완 및 복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나무의 수명을 고려한 미래의 가로수 식재를 안내한다. 새로운 가로수의 식재 위치를 제안하고, 대체 식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종 목록 및 구성을 제시한다. 기존 가로수는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두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 문제 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거하거나 신규 식재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업데이트를 위해 각 도로를 검토하고 기존 가로수의 성능과 도로의 고유한 특성 및 경관 조건을 조사했다. ‘마스터플랜 2011’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거리에 관한 식재 구성계획을 재검토했다. 수목재배, 식물과학, 토착생태학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합하고 회복력이 있는 수종인지 확인하고자 수종 목록을 검토하고, 시민 커뮤니티의 의견을 경청했다. 가로수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사항과 필요를 인식해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 2023, 주요 구성요소

시는 사용자가 다양한 용도로 정보를 보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각 거리에 대한 수종 및 식재 배치를 지정하는 온라인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를 개발했다. 가로수 계획의 맥락, 목표 및 활용과 관련된 소개 정보가 있다. 수종 선택을 안내하는 다양한 기준, 요인 및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로수의 공급과 설치 및 조성을 위한 기술 지침도 있다.

 

계획의 6가지 핵심 목표는 ▲캐노피 커버: 나무 그늘의 면적을 늘리고 매력적이고 탄력적이며 그늘진 거리를 확장 ▲종의 다양성: 거리 환경에 적합하고 미래에 번성할 가능성이 있는 가로수종의 목록 개발 ▲토착종,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지역토착종의 식재를 늘리고 거리의 생물다양성을 개선해 토착 동물군의 서식지를 확장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활발한 교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거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식재 방법: 거리의 나무 심기에 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알리고 ‘적절한 장소에 올바른 나무’를 보장 ▲지역 특화: 수종이 뚜렷하고 적절한 가로수 심기를 통해 각 구역의 특성을 강화 등이다.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온라인 대화형 지도 웹페이지(출처: City of Sydney) / 서울연구원 제공

 

가로수 마스터플랜 2023, 성과 및 기대

2011년 계획과 비교했을 때 2023년 계획은 가로수의 수종이 68종에서 81종으로 증가했다. 외래종과 낙엽수 식재를 줄이고 자생 또는 지역토착종 및 상록수를 더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가로수종의 다양성과 균형을 통해 도시생태를 살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 원주민(Aborigine)1) 생태학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수종을 포함했다.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상징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수종을 도입했다. 원주민 커뮤니티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관점과 지식을 활용했다.

 

서울연구원 황현정 통신원은 “미래의 거주자들과 기후 조건을 위해 장기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가로수를 선택했으며 가로수의 수명이 최소 40년 혹은 그 이상이 되기 위해 변화하는 기후에 적합하고 복원력이 있는 수종인지 검토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계도시동향에서는 ‘기후 플랜 재검토와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와 폭염 대비, 열사병 예방을 위한 ‘더위순응기간’을 공개한 일본의 내용도 담겨있다.

라펜트l주선영 기자

 

파리시, 올 한해 녹지 형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

기후 정책 우선 지역 선정, 도시 미화 공사 등 도시정책 발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신년 계획 발표 / 서울연구원 제공

 

프랑스 파리시는 시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녹지 형성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는 환경정비 및 신설하는 문화시설과 나눔센터를 통해 도시연대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파리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이 올해 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올해의 도시정책’에 대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정책 우선 지역 선정 ‘도보거리와 녹지대’ 확충

동향에 따르면, 2023년은 생물기상학 도시계획(PLU bioclimatique)과 2024-2030 새로운 기후 계획(Plan climat)이 적용되는 해이다. 파리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지역 및 광장, 거리, 학교 명단 등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파리 외곽 순환도로에 1만 8,000그루, 숲에 1만 2,000그루, 시 거리와 공원에 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3년에는 5구 퐁토와즈, 6구 리트레, 12구 부통, 18구 필립 드 지라르, 19구 람팔, 20구 르보 거리 등 새로운 학교 주변 도보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비비엔 거리와 생 제르맹 섬에 공원 7개 신설, 오아시스 정원(cours Oasis)1) 30개 신설, 18구에 작은 산책로(petite ceinture) 3개 구간 조성 등 약 5만㎡의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시는 20구의 샤론느 역 공원과 뱅센 오아시스 정원 사이의 오래된 화물역 부지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14구 카탈루냐 광장에는 도시 숲이 올해 문을 열 예정이다. 공공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도 15개 설치할 계획이다.

 

파리 중심부 자동차 감소를 위해 교통 제한 구역(Zone à trafic limité, ZTL)을 지정한다. 파리 거리 교통법 제정을 전제로 보행자와 자전거, 배달차, 킥보드, 자동차 이용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말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또 4월 초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9월부터 공유 업체들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올림픽 대비 ‘도시 미화 공사’ 계획

파리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콩코드 광장에서 에또왈 광장까지의 샹젤리제 거리 도시 미화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을 공사하고, 뽀뜨 드 라 샤펠 지역의 가로수 및 보도를 확장한다. 트로카데로 지역과 이에나 다리 주변의 도보길 확충 및 녹지화 사업도 진행한다.

 

공공주거의 대규모 공급 계획

파리시는 중산층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공을 목표로 현재 사무실을 주거지로 개축하거나 아예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약 3,500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파리시 주택의 40%를 사회 주거(logements sociaux)를 포함한 공공주거로 바꾸는 계획(Horizon 2035) 중의 하나로 7구의 생 제르망 섬 지역에 있는 옛 국방부 사무실 건물들을 254개 사회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개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또한 8,000개 학생 주택이 올해 제공된다.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위해 5,000개 사회 주거가 올해 개축 공사 중이며, 이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2만 2,500개 개인 주택 개축이 예정돼 있다.

 

한편 파리시는 지난 2021년 9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및 환경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한 바 있다. 시는 아카데미 수업을 학교 수업으로까지 연장해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파리시 영상원(le Forum des Images), 학제간 협력 연구소(le Centre de Recher- ches Interdisciplinaires, CRI), 파리 수자원 공사(Eau de Paris), 파리 기후연구소(l’Agence parisienne du climat) 등 파트너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발언에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 하나"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개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내쫓는 환경부... 전문가들, 홍동곤 청장 발언 반박

▲ 금호강 팔현습지의 명물이자 터줏대감 수리부엉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팔현습지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암수 수리부엉이가 부부가 되어 첫 둥지를 틀어 번식에 성공하면 그 이후 특별한 위협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번식하며 살아요. 새는 이동을 하니 괜찮다고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인가요?"

 

2일 저녁 전화로 연결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소장은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수리부엉이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명 발언을 듣고는 어이없어하며 반박했다(관련기사: 대구 도심에서 수리부엉이 부부 기다리는 이들, 왜? https://omn.kr/24l0u).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 6월 19일 <매일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룩새코미꾸리가 발견됐을 때와는 다르다. 조류는 한 곳에 고정돼 살기보다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사는 습성이 있다. 공사로 둥지가 파괴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공사 방식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새는 이동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둥지를 틀었다가 나중에 다시 오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 전문가가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즉, 수리부엉이가 이동했다면 그곳에 심각한 교란행위가 일어나 서식지를 포기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존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조류는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 금호강 팔현습지 수리부엉이가 다리를 쭉 펼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런 설명은 오랫동안 수리부엉이의 생태 특성을 조사해 온 또 다른 전문가인 '꾸룩새연구소' 임봉희 부소장도 마찬가지였다. 2일 저녁 전화 통화로 연결된 임 부소장 또한 격앙된 목소리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수리부엉이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정주성(定住性) 텃새이고 한 자리에 정착하면 수십 년을 그냥 한 곳에 사는 특별한 대형 조류다. 그런 까닭에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예민한 조류는 교란 행위가 일어나면 서식지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둥지를 파괴하지 않는다 해서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옆 탐방로 건설과 이용 같은 교란 행위가 바로 서식지 파괴 행위란 설명이다.

▲ 팔현습지 수리부엉이 새끼가 나뭇가지 꼭대기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비행 연습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그는 이어서 말했다.

"6~7월은 새끼가 나서 자라나 비행과 사냥하는 법 등을 어미로부터 배우는 육추(부화한 가금의 새끼를 키우는 일) 기간으로 대단히 중요한 때이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번식지가 있고, 수리부엉이가 쉬는 휴식지가 있다. 이 둘을 포함해 서식지라고 보면 된다. 번식지와 휴식지까지 확인됐다면 그 일대가 수리부엉이의 명확한 서식지다.

 

그런 곳으로 탐방로를, 그것도 교량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수리부엉이를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을 도리어 내쫓는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이상한 토건 사업

이처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벌이는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정식 명칭은 금호강 사색이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이 연일 논란거리다. 이 사업은 멀쩡한 폭 5m 제방을 폭 7m로 넓히는 슈퍼제방을 조성하는 사업과 원래 길도 없는 산지 절벽 앞으로 1.5㎞의 새로운 길을 내는 교량형 보도교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도교에만 170억 원, 모두 합쳐 3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가도 거의 없는 곳에 치수 사업을 명분으로 슈퍼 제방을 건설하고, 산과 강이 만나는 생태 핵심 구간에 교량형 보도교 산책로를 내는 이런 사업을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 문제의 보도교 조감다. 예정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수리부엉이의 서식처가 망가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물관리일원화에 의해 하천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이전 국토부 사업을 환경부가 떠안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착공 전이라면 판단을 해야 한다. 아무런 비판과 반성 없이 국토부 시절과 똑같은 식으로 하천 관리를 한다면 환경부가 하천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있는 곳에 토건 사업을, 그것도 환경부가 벌인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백지화해서 환경부로 자리매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금호가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어 금호강 공대위) 박호석 대표의 주장이다. 박 대표의 주장처럼 환경부가 해야 할 사업과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는 환경부가 보호해야 할 주체다. 그런 국가기관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명분 없는 사업일 뿐이다.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박사의 당부다.

 

"요즘 지자체마다 앞다퉈 저런 산지 벼랑 앞으로 잔도(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다 산책로다 많이들 건설하는데 그건 야생동물들 입장에서는 이동 통로를 끊어버리는 반 생태적 토건 사업들이다. 가뜩이나 도로건설 등으로 산과 강이 단절돼 야생동물들이 강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간마저 탐방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탐욕이다. 이번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마땅하다."

▲ 팔현습지 수리부엉이가 비행을 위해 날개를 활짝 치켜들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박호석 대표의 주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잘못 채워진 단추와도 같은 이 사업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환경부를 상대로 또 문화재청을 상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이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환경부의 모순적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해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은 박 대표의 주장처럼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업이다. 바로잡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오마이뉴스 정수근(grreview30)

 

 

이언주·최대집·김종대 등, 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성명 나왔다

여야 인사 두루 포함, 초당적 국민대책위 출범 "특정 진영 이익 아니라 85% 국민 쪽에 설 것“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언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정치인은 물론 무소속 인사들까지 함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역·세대 불문 · '정당·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출 반대 100인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는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85%국민 쪽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에 달함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괴담·선동 딱지만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전 비대위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100여명이 함께 한다.

 

대책위는 "집권여당이 85%의 대한민국 국민을 특정 정파의 선동에 속은 사람 취급하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임을 천명하기 위해 대책위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무단방출에 단호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본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핵오염수 무단방출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접국 국민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국민 무시', '민심 외면', '미래 훼손' 폭주를 규탄한다"며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무단방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민심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에 결사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일 양국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파를 초월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끝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 후쿠시마핵오염수 방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웃국가들에 대해 사고현장 접근도, 정확한 데이터 제공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무례하고 오만했으며, 정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무슨 근거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고 주장하는가"라며 "일본정부는 과학을 말할 자격도, 신뢰를 말할 자격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초지일관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시민 등 진정성 있는 일본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보다 더 황당하고 한심하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도 정확히 하지 않았고, 이웃국가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자국영토 내 보관 등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그런 일본정부가 가장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해양 투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인정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입장을 그토록 열심히 대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괴담 유포자는 국민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여당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관점으로, '진영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 세대는 물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곧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국민 누구나 초당적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글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반대 서명 운동, 현장 방문, 어민 간담회, 대사관 항의 방문, 법률 대응 등 다각도로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평가 난제 뚫고 본궤도 오른다

낙동강유역청, ‘조건부’로 통과

개발 과정 생태 보호 조치 전제

대규모 투자·고용 창출 등 기대

환경단체는 재검토 요구 반발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해 본궤도에 오른다. 예정 부지인 남부면 탑포리·동부면 율포리 일대.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 남부관광단지가 본궤도에 오른다. 최대 난제였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꼬박 6년 만이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낙후된 거제 남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줄곧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조치 시행을 전제로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청은 법정보호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팔색조 보호 대책 마련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콘도미니엄, 스파가든, 골프장 등에 포함된 시설 용지 중 21만 6223㎡는 개발 계획에서 제외해 서식지를 원형 보존하도록 했다. 또 최종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낙동강청이 추천하는 생태전문가 5인(최소 3인)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이달 중 서식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원형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낙동강청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을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팔색조는 서식지와 둥지 보전에 필요한 완충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번식기인 5~7월 월 2회 현장조사를 통해 영향 여부 등을 파악해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2018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이후 5년여 만에 환경부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제 경남도의 조성계획 승인만 받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애초 도가 지정·고시한 프로젝트인 만큼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백성용 이장은 “최근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 단계에 직면한 상태다. 기존 농어업만으론 생계를 잇는 것조차 어려운 지금 관광단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도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9

2019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시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단계에서만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유발 효과와 5321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운영단계에선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좀처럼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의혹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가 남아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이번 조건부 협의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낙동강청장과 평가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부관광단지는 (주)경동건설이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휴양·힐링·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지만,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건축심의 통과

거제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서 의결

내달 건축허가 신청·연내 착공 가능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조성될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투시도. 서전리젠시시시 제공

 

경남 거제시 둔덕면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이 이르면 올해 첫 삽을 뜬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둔덕면 술역리 산34-17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지난달 열린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주)서전리젠시시시가 추진하는 (가칭)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인허가 절차다. 이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사업자는 내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11월 이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다. 골프장은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최근 클럽하우스 건축 인허가까지 마쳤다.

 

사업자는 102만 9696㎡ 부지에 122실 콘도미니엄(8만 2775㎡)과 대중제 18홀 골프장(94만 6921㎡)을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를 조성한다.

 

콘도미니엄은 전용면적 68㎡(20형), 132㎡(40형), 211㎡(60형), 300㎡(80형), 434㎡(120형)로 전 객실 오션뷰로 설계했다. 특히 211㎡ 이상에는 인도어 풀장이 있는 선택형 객실도 선보인다. 골프장은 18개 홀 중 16개 홀이 쪽빛 바다를 품고 있다.

 

서전리젠시시시 관계자는 “남해안 한려수도와 맞닿은 비경이 지중해 항구도시 이탈리아 나폴리에 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빼어나다”면서 “2027년 남부내륙철도 개통,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콘도미니엄 120형 실내 조감도. 서전리젠시시시 제공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빗물 재활용으로 도로 온도 낮춰요

수도권에 폭염이 계속된 3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도로의 노면 빗물분사시스템에서 도로 열기를 낮추기 위해 물이 분사되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빗물 재활용을 통해 도로 표면온도를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IAEA,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기시다 총리에 최종 보고서 전달

“국제안전기준 부합…기술 신뢰”

일본 정부 “여름 방류 변경 없다”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오염수 최종 보고서 전달하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계획한 준비 단계가 완료됐으며, 방류 시점에 대한 최종 결단만 남게 됐다.

 

IAEA는 이날 홈페이지에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선택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처리된 물을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최종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세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본 뒤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이라며 “일본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 IAEA에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11개국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투입해 2년 동안 도쿄전력 관계자 등을 만나 안전성을 검토해온 IAEA는 6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발표가 IAEA의 중립성 논란을 다시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환경단체들은 IAEA가 근본적으로 친원전 성향의 기구이고, 일본의 IAEA 분담금 지출이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에 의구심을 보여왔다.

 

IAEA의 최종 보고서 전달로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준비는 완료됐다.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언제든 이행될 수 있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에서 막판에 방류 시점을 연기하자는 요청을 내놨고, 주변국들의 반발도 여전해 실제 방류 시점은 불투명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종 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경향 박용하 기자

 

도쿄전력에 따르면…’ 일본 자료 복창한 IAEA보고서

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 검토’ 최종보고서

해양 먹이사슬 농축 영향 평가 없이 “이웃나라 피폭량 무시할 수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4일 최종 보고서 결론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나온 6편의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예고됐던 그대로였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웃나라 인구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한 부분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종 보고서에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 함유량을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맞춰줄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 검증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다른 나라의 일반 원전의 배출수처럼 안전하다는 검증 결과를 내려준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2021년 9월부터 수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안전성 검토 결과를 담은 것이다. 검토는 △방출될 처리수(오염수)의 방사능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 참여 △직업적 방사선 방호 등을 포함한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장에서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알프스로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 평가서에서 해양분산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산을 통해, 리터당 1베크렐(㏃)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가 예상되는 지역이 후쿠시마 원전 3㎞ 이내 해역에 제한되고, 사방 10㎞ 해역 표층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0.12㏃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와 미래세대 및 그들의 환경보호’에 대해 검토한 장에서도 “도쿄전력의 해양분산모델은 모델링 시뮬레이션 영역 경계에서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성 핵종이 감지할 수 없거나 배경 수준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웃나라 인구에 대한 방사선 노출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세가지 해양 대표 동식물(광어, 게, 해조류)이 알프스 처리수 방류 영향으로 받게 될 선량률이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ICRP)에서 설정한 참조 수준보다 100만배 이상 낮다고 밝히면서 “알프스 처리수의 정상적 방류에 따른 해양 동식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방사성 핵종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오염수가 방류돼도 국내에 끼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는 삼중수소의 국내 해역 ‘유입 시기’와 ‘농도’ 정도만 설명해줄 뿐이다. 바다에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은 이런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 함유량을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맞춰줄 알프스가 방류 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은 방류 계획 검토를 위한 점검 대상에 오염수를 이송하고 희석하는 시설을 넣으면서도, 정작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근본적 한계도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과정에서 확보한 알프스 입·출구 오염도 농도 원자료(로데이터) 등을 분석해 알프스 성능을 검증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료 분석을 통한 검증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 분석한 결과로는 알프스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 관련 ‘가짜뉴스 자문단’ 구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문가 중심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팩트체크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윤석민 교수와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객원교수(이상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등이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다. 과학 분야에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 등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티에프 차원에서 일일브리핑과 정책뉴스포털에 정책 정보 모아보기 특집 페이지를 꾸리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티에프’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위협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19일 발언 이후 기존 ‘가짜뉴스 퇴치 티에프’ 기능 강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설치 등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모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앙의 메신저

2019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의 발병이다.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에서 6억8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됐고, 그중 약 1%인 680만명이 사망했다.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오는 감염자 숫자를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 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며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있다.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 숫자도 놀라웠지만, 사실 더 놀라운 점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질서를 바꾼 것이다. 대학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기업은 재택근무, 회식이 사라지고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다.

 

사실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찾은 이 평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지금 이런 평화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 깨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주려 한다.

 

먼저 많은 사람이 알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를 매개로 인간에게 전파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먼저 여기서 감염병과 전염병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감염병과 전염병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의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오는 것을 감염이라 하고,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 병을 감염병이라 한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병으로, 동물을 매개체로 전파되기 때문에 동물 매개 감염병이라고도 한다.

 

모기 때문에 한 해 70만명 사망 추정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0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러한 질병은 공기나 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염돼 집단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전염병이라 한다. 그래서 꼭 모든 감염병이 전염병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감염병을 일으킨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모기다.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곤충이 모기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해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람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45만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전쟁, 테러, 폭력 등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오늘 같은 여름이면 밤낮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작은 불청객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모기는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존재가 된 것인가. 대부분 사람이 모기에게 물려 봤겠지만, 당연히 모기에게 물린다고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 가려울 뿐이다. 그런데 만약 이 모기가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모기는 대표적인 곤충 매개 감염병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라리아는 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할 때 주의하라고 알려진 감염병인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얼룩날개모기라는 녀석이 주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질병관리청 보고서를 보니 2018년 국외 유입 감염자 75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501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감염됐다.

 

뎅기열은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뎅기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뎅기열 감염은 국외에서 뎅기 모기를 통해 감염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3년 제주도에서 뎅기열을 옮기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된 것이다. 베트남에서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어쩌면 제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어서 보통은 유입되더라도 금방 죽어야 할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모기를 살려준 것이다.

 

모기와 같은 곤충은 변온동물로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모기의 생체 기능 대부분은 외부 기온, 습도, 강수량, 일사량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도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녀 따뜻한 지역의 번식률과 생존율이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

 

대부분 경험이 있겠지만 요즘은 모기를 여름에만 보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직 여름이 오기 전 봄인데도 모기가 등장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늦겨울에도 모기를 본 적 있는 것 같다. 가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 11월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을 기온 상승으로 추위의 시작이 늦어지면서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장마와 불볕더위가 잦은 여름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 모기의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극, 모기로 인해 생태계 재난 우려

게다가 가을은 모기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여름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섭취하려 한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모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을 모기가 늘어난 것처럼 더 느낄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은 모기에게 우리 주변에서 질척거리게 만들어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의 서식지 및 활동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기의 활동 변화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우리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지역이 많다. 지난주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미국 CNN, 영국 BBC 등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다.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감염병 경고가 나온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온의 변화를 보면 이런 모기의 활동 변화가 당연할지 모르겠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로 아열대 지역에 있던 모기의 서식지가 온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같은 온대지역의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모기의 활동 조건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실 모기도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는 모기뿐만 아니라 진드기 같은 다른 질병 매개 곤충의 활동 조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모기가 유발하는 질병을 넘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온대지역의 아열대화도 문제지만, 어쩌면 몹시 추운 한대지역이 따뜻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기온 상승률이 큰 지역은 북반구 고위도 지역이다. 최근 여름 기온이 한국의 서울처럼 30도가 넘는 일이 잦아지면서 몇년 전만 해도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 물웅덩이가 생기고, 더운 열대지역과는 달리 물이 증발하지 않고 계속 고여 있기에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이다.

 

연구 결과 온도가 1도 오르면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가 10% 증가하고, 2도 오르면 모기의 생존 가능성이 50%나 높아진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북극 모기떼는 그곳의 순록을 공격하는 약탈자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순록은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식지를 바꾼다. 그러면 순록의 서식지 변화로 인해 식물, 토양, 동물 생태계 모든 것이 바뀌게 돼 결국에는 북극의 ‘생태계 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

 

어쩌면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기의 활동 변화는 재앙의 씨앗이 분명하다.

 

한국은 그동안 살기 좋다고 알려진 온대기후의 특성을 보였지만 이제는 거의 아열대화가 되었다고 해도 무색할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아열대화가 심해질 것이다. 각종 병원체를 품은 모기들이 한국으로 몰려올지 모른다는 뜻이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한국에 없던 질병이 창궐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부산, 엑스포 카드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해결 나선다

국토부, 하반기 선도사업 선정 예고

부산시, 경부선 용역 선제적 발주

지하화 상부에 대규모 복합개발

정치권 모두 공감 여야 마찰 없어

엑스포 연계 시너지 효과 높을 듯

서울·인천·대구 등 치열한 경쟁

부산역 구간까지 연장 목소리도

부산의 숙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실현 기대감이 커진다. 부산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윤석열 정부가 ‘도시 지상 철도 지하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가 선도 사업 선정 절차를 밟아 부산의 숙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실현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전국 주요 도시도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경우 이 사업이 향후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와 연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사업 선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도시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도시 철도 지하화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국토부는 올해 초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상태다.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상 철도를 단순히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부 부지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역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도 없다.

 

시는 지난 4월 시비 5억 원을 들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 시내 경부선(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km 구간의 직선·지하화와 상부 철도 유휴부지·역세권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사업에 총 1조 5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이번 선도사업 선정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만일 하반기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시가 그리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선정된 선도사업을 위주로 진행되면 후속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 모두 선도사업 선정을 목표로 뛰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부 특별법 발의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시 용역에서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2.3km 철도 구간 지하화 연장 계획은 빠졌다. 국민의힘 안병길(서동) 의원 등을 주축으로 부산역 구간까지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2030월드스포가 열릴 북항과 연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용역에서 부산역 구간 지하화 개발안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립 지반인 탓에 공사 비용 또한 막대한 문제가 겹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부산역까지의 지하화 연장 방안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부지와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후 사업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완전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 시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지하화 연장을 사업안에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의원은 “부산역 구간까지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2030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과 맞닿은 상부 부지의 개발 잠재력과 경제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엑스포 개최는 남는 장사일까?

경쟁에 뛰어든 각국의 사정

1. 2030 세계박람회 어디서 열릴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개최 후보지는 우리나라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세 곳이예요.

-우리나라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한 엑스포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1993 대전엑스포와 2012 여수엑스포입니다.

-두 번 모두 '세계박람회'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전문박람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BIE 공인 엑스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세계박람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부산은 준비됐다"고 연설했습니다. 기업인들도 대거 출국해 홍보에 참여했어요.

-개최지는 오는 11월 투표로 결정됩니다. BIE 179개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해요.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엑스포란 무엇인가

-‘세계박람회’의 역사는 1851년 ‘런던박람회’까지 올라갑니다. ‘만국박람회’라고도 불리던 바로 그 행사예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기 전, 엑스포는 자국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였습니다.

-개최 때마다 도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1889년 파리박람회때 세워졌습니다.

-19세기의 엑스포는 유럽 국가들이, 20세기의 엑스포는 세계대전 이후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주도합니다. 1970년대 이후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강대국’ 반열에 오른 일본이 여러차례 엑스포를 개최했고요.

-유치 경쟁 양상을 보면, 21세기 들어 서구 국가들에게선 확실히 인기가 좀 시들합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을 들어 BIE에서 탈퇴한 나라도 여럿 있어요.

-캐나다는 2012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탈퇴했고, 호주도 2015년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2001년에 탈퇴했다가, 미네소타 박람회 유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3. 요즘은 어떤 행사인가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또는 ‘월드컵’에 견줄 만큼 규모가 큽니다.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면,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보다는 훨씬 큰 행사가 될 거예요. 앞서 두 번 열린 ‘전문박람회’는 개최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박람회장 규모도 25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행사입니다.

-이와 달리 ‘세계박람회’는 5년 만에 한 번 열리고, 개최 기간이 6개월에 달합니다. 박람회장 규모도 무제한이어서 넓은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개최국이 박람회장을 마련하면, 참가국들은 자국 경비로 국가관을 짓거나 임대합니다.

-교통수단과 미디어가 발달하고, 놀이공원이나 전시 이벤트가 다채로워지면서 엑스포는 원래의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요즘은 환경 문제와 같은 ‘인류 공통의 과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을 주로 내세우고 있어요.

 

맥락들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3228억원입니다. 지난해 2516억원에 비해 28.3%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세계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유치에 승산이 있는 걸까요? 6월 파리 총회 직후 이탈리아에서는 사우디가 70표, 이탈리아가 50표, 한국이 30표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산 외에는 내보일 게 없는 이탈리아보다는 잘나가는 기업들과 '한류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파리를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리비아 왕세자(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사우디가 앞서가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총회가 열린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요.

 

세 나라는 왜 이렇게 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흥행에 실패하면 큰 손실을 떠안는 부작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유치 경쟁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국이 당면한 과제를 엑스포라는 '메가 이벤트'로 풀어보려는 각국의 속내가 보입니다.

 

1. 사우디, '국제적 왕따' 벗어나기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유치 경쟁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깊은 주머니와 이탈리아 소프트파워 대결'이라고 표현했어요.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엑스포는 사우디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지금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간다는 데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석유 중심 경제 구조를 탈피하겠다고 '오일머니'를 '친환경' 도시건설과 신산업 투자에 쏟아붓는 중입니다.

 

사우디를 중동의 금융 허브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성지순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무함마드 왕세자의 포부입니다. 스포츠, 문화, 전 영역에 대해 마구 투자하고 있어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 알 나르스가 연봉 2억유로(약 2730억원)를 제시하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사우디의 국제적 위상에 걸림돌이 되는 게 인권 문제입니다. 사우디는 여성, 성소수자,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의 역사가 뿌리 깊고, 특히 현재의 실권자 무함마드 왕세자는 정적에 대한 집단 처형, 언론인 살해사건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터키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 왕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2018년에 터키의 사우디 대사관에 감금됐다 잔혹하게 살해됐어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배후로 지목되었고요. 이 사건 이후 사우디는 국제 사회에서 '끼워 줘서는 안 되는 나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으로 사우디를 지지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어요.

 

마크롱은 왜 사우디를 공식 지지했을까요? 프랑스는 사우디에서 오일과 가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디에 무기를 팔기도 하고요. 사우디가 프랑스로부터 제트기를 사들이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의 엑스포 개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우디의 인권유린 역사를 지우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179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엑스포 개최국으로 선정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왕따 취급'을 벗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많은 이들이 분석해요.

 

사우디는 국제적 위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왕실이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부가 있어요. 지금 BIE 회원국들은 리야드의 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빌미로 무엇을 얻어낼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2. 이탈리아, 쇠락한 수도를 어찌할까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비교하면 회원국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로마의 오랜 역사와 인문적 토양을 내세울 수 있을 뿐이죠.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로마의 경쟁자는 사우디와 한국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로마 자신일지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도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로마에서 쓰레기 관리 실패에 항의해 열린 시위 현장. 게티이미지

 

로마는 지금 쓰레기와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무려 수도인데, 도시의 기반시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수도를 다시 세워 올바른 길에 올리기 위한 통합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엑스포 유치를 이끄는 잠피에로 마솔로 이탈리아 대사는 말합니다.

 

로마는 2000년대에 야심차게 도시 부흥을 꾀한 바 있습니다. 거대 스포츠 센터 같은 화려한 건물도 짓고요. 유명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지은 'the Sail'이 대표적입니다.

 

이 건물은 2007년부터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된 데다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이때쯤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집니다. 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주민들의 이동을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쓰레기가 나뒹굴고,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고, 급기야 야생동물들이 도시를 활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선 앞서 2015년 밀라노에서 세계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밀라노는 이 행사를 거치면서 세계 도시로 부흥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로마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하는 때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밀라노처럼 일으켜보자는 게 이탈리아의 목표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 'the Sail'은 박람회장으로 다시 잘 살려 쓰고요.

 

경쟁국의 인권 문제를 공격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도 돋보여요. BIE 대표단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성소수자 단체들이 와서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를 반대해 달라' 외치기도 했다네요.

 

3. 한국, 신공항이 먼저인지 엑스포가 먼저인지

도시 부흥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상황은 이탈리아와는 반대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대한 수도권에 밀려 소외된 부산과 인접 지역을 부흥시킬 계기로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열면, 6개월간 약 348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는 게 유치위원회가 내세우는 예측치입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런 인파를 초대하는 작업이 간단할 리 없겠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세계박람회같은 대규모 행사는 기반 시설 확충의 계기가 됩니다. 토건사업을 일으킬 빌미이기도 하고,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전문엑스포를 개최한 여수에 KTX가 놓였듯이요.

 

부산은 지금 '북항 개발'이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를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부산 역사상 최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이 '재개발 지역'에 박람회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에요.

 

세계박람회는 '가덕도 신공항'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가덕도신공항은 203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부산시가 '엑스포 이전에 열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게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계획을 대폭 앞당겼어요.

 

정부가 편성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예산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을 5년 단축해 2030년까지 완공하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해 세계박람회 이전인 2029년 12월에 공항을 열겠다고 합니다. 실행까지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사업성도 명확치 않은데 세계박람회 때문에 서두르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지역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개최가 불투명한 행사에 매달려 다른 현안을 외면하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맥락요약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인권 탄압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는 무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낙후한 로마를 재정비하는 과제를, 한국은 부산 지역 개발 사업을 세계박람회와 엮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 냉혹한 '쩐의 전쟁'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위해 파리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수의 기업인들도 줄줄이 함께 나갔어요. 가서 어떤 활동을 펼치는 걸까요?

지난 6월 2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담소를 나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달린 부산엑스포 홍보용 키링.(오른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부에서 재계 전반을 취재하는 구교형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력은 '개발할 데가 많다'는 데서 나와요. 우리는 정 반대의 상황이죠. 다른 나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자원'은, 국제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서 투자하겠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어요. 때문에 정부도 국가 경쟁력을 홍보할 때 기업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원조'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도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큰 행사 유치 경쟁을 벌일 때는 개별 국가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특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정부 소속이 아니라 민간 기업 소속 인원이 특사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사로 한 개발도상국에 다녀온 분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니, 방문 기간 동안 전용기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내내 '우리에게 투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업'할 기회인 거예요."

 

세계박람회가 '인류 공통의 당면 과제' 같은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개최국을 정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실리에 따라 이뤄집니다. 각국은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어디에 투표할지 결정해요.

 

지금은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때문에 '인권 탄압국' 오명을 뒤집어쓴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2. 초대형 행사 후에 남는 것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난주 '미리보는 점선면'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여쭈었습니다. '별로 상관 없을 것 같다'와 '도움이 될 것이다'가 6 : 4 정도의 비율로 나왔어요.

 

큰 행사가 남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 이후에 박람회장으로 조성했던 공간들은 '애물단지'가 되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다가 철거되곤 했습니다.

 

"저는 엑스포는 20세기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대전이나 여수, 올림픽을 했던 지방도시인 평창을 생각하면 엑스포는 돈 많이 드는 한철 장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지역발전을 하고싶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싶다면 소프트파워를 정비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워니 님)

 

관점요약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라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밑천으로 BIE 회원국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한다면, 지속가능한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가의 역할을 묻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정쟁의 이슈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괴담에 엄포를 놓는 동안, 시민들은 제각각 대비에 나섰다.

6월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시사IN 신선영

 

적어도 2053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 최소치로 추정되는 시간이 30년이다. 올여름부터 우리가 한 세대 이상에 걸쳐 마주할 현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서 별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일본은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IAEA는 7월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도쿄전력, 일본 정부의 활동 등이 관련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이미 6월1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다. 현지 어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방류 외에 콘크리트 용기 설치 후 보관이나 증발 등 다른 대책을 요구하는 일본 내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핑계 삼아 일본 정부는 ‘방류’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다.

 

대응을 두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한국이다. 지난 3월부터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언급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월17일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일·한 의원연맹 쪽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부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5월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21일부터 5박6일간 시찰단 파견이 있었다. 6월15일부터는 정부의 일일 브리핑이 시작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인 83.8%, 오염수 방출 반대

그럼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6월15일 공개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다. 압도적 응답이다. 연령별로 30대의 반대(94.4%)가 가장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 지지층인 60세 이상도 73.3%나 반대했다.

5월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악수를 했다.ⓒ연합뉴스

 

왜 그럴까. 정부·여당은 ‘괴담 선동’을 이유로 꼽는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공포를 조장한다는 논리다. 사실을 과장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공격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을 파탄 내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유능하거나 국민들께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라며 자조 섞인 말을 했다. “사실 요즘 우리 당은 악재가 많고 지지율도 안 좋지 않나. 민주당이 주최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인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반대 서명을 받은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조용하게 사인하고 간다고 하더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은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할 때 불안감은 커진다.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가 걸러주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6월15일 정부가 처음 실시한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점을 인정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1L당 43만300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일본 배출 기준으로도 1만 배가 넘고, 한국 배출 기준으로는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 정화하고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서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거꾸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월5일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라는 의미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2022년 9월 〈이화여대 법학논집〉)’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해양 보호를 위해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각 나라의 이행을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김 교수는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제기했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져올 환경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주의’ 접근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주의 원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무기이기도 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일본은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2018년 1심은 일본의 승리였지만, 이듬해 최종심인 2심에서는 한국이 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운영하는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에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올라왔다. 한국의 승소 이유다. 일본은 개별 수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했고, 한국은 개별 수산물을 둘러싼 환경(해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패널(1심)이 식품에 현존하는 위해성에 집중한 반면, 상소기구(2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식품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기준에 근거한 정량적인 보호 수준 이외에도 개별 국가가 설정한 정성적인 보호 수준(가능한 한 낮은 정도의 방사능 노출, 사고 이전 수준 정도의 노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Japan vs. Korea-Radionuclides 사건(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DS 495, 2019.4.26.–상소기구〉).”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지금과 같은 정쟁 소재가 아니었다. 2021년 6월29일 국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의원 191명 중 188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없었다. 국민의힘 박수영·안병길·한기호 의원 3명만 기권했다.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도 적극적이었다. 해당 결의안 통과 두 달 전인 2021년 4월29일 별도 결의안을 냈다. 당시 조태용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진 현 외교부 장관 등 15명 의원(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1년엔 여야가 합심해 국회 결의안 통과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여당 인사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단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써왔다. 2021년 통과된 국회 결의안에는 한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라는 표현이 공식 표기됐다.

 

반면 일본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2011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긴 했지만, 알프스로 처리했기에 ‘오염수(Contaminated Water)’가 아닌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논리다.

 

4월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냐, 오염 처리수가 맞냐?”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오염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오염수 운운은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단장 성일종 의원 또한 5월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안을 두고 갈등이 일었다. 2021년 결의안(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을 통과시켰던 충주시의회는 지난 6월12일에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나흘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결의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울산 남구의회, 부산 해운대구·부산진구·북구·수영구 의회도 국민의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일본이 주도해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찰단 또한 일본이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자신이 시찰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찰단조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자, 외교부는 5월9일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은 한국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쿠시마 수산물도 국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 ‘객관적’인 이유로 용인하게 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등을 수입 금지한 한국 측 논리가 깨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방일을 한 첫날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입을 열었다. 5월23일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한국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해수부) 차관은 6월16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6월12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어민대회에서 어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시사IN 신선영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산자부도 인정한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산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제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시민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고 ‘괴담’에 엄포를 놓는 동안, 시민들은 제각각 대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오랫동안 쟁여둘 수 있는 소금 등을 비축하는 이들이 늘면서 소금 값이 올랐다. 한 국산 천일염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구입해두려고 샀어요. (…) 소금을 쟁여놓고 나니 한숨이 놓이네요” “김치 사 먹는 입장에서는 소금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오염수 방출 때문에 구입했어요. 몇 년은 먹을 것 같네요”와 같은 리뷰가 달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7개 농협·수협에서 파는 2021~2022년산 천일염의 개인 구매가 늘었다. 6월 중순까지 파악된 직거래 물량이 5월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가격이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

 

해수부는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하는 어민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시료분석 3회가 국룰”…IAEA도 애초 3차례 예정

2·3차 시료분석 아직인데 1차 결과로 보고서 급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5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대책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채취된 2·3차) 두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료 분석은 안전성 검토의 3가지 구성 요소의 하나인 ‘독립적 샘플링, 데이터 확증 및 분석 활동’의 일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3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3차 중간보고서’에서 안전성 검토 과정에 모두 3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특별팀은 지난해 3월에 1차례, 지난해 10월에 2차례 도쿄전력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5월 공개한 ‘6차 중간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채취한 1차 시료를 국제원자력기구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4개국 실험실에서 분석해 보니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넘는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 첫번째 시료는 도쿄전력이 방류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케이4-비’(K4-B) 저장탱크에서 14일 동안 순환과 교반(뒤섞음) 설비를 가동해 시료를 균질화한 뒤 채취된 것인 터라, 예상된 결과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10월에 채취한 2·3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저장하는 표준 저장탱크인 ‘지4에스-비10’(G4S-B10)과 ‘지4에스-시8’(G4S-C8) 탱크에서 시료 균질화를 위한 순환·교반 작업 없이 채취된 것으로, 애초 올해 초 국제원자력기구에 분석 결과가 제출될 예정이었다.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시료뿐만 아니라, ‘환경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됐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다루는 도쿄전력과 관련 일본 당국이 수행한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환경 시료를 채취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나온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는 “이 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사실상 일본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확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 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업적 방사선 노출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실 간 교차분석(ILC)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직업적 방사선 방호’는 원자력기구 안전성 검토의 8가지 기술적 주제의 하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결과 역시 “올해 말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요 시료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기도 전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선 비판이 나왔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원자력공학박사)은 특히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하고 끝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시료 분석은 신뢰 있는 값을 얻기 위해 3회 하는 것이 화학 분석에서 ‘국룰’(모두가 지키는 규칙)이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도 세번은 하기로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1회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분석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출신의 또 다른 안전규제 전문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가능한 한 보고서를 빨리 정리해줬으면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용역 기간을 바짝 당겨 완성되지도 않은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은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오염수 방류, 태평양 어부들도 무섭다…“아무런 정보가 없다”

바누아투. 게티이미지뱅크

 

“바다는 우리의 수입원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의 왈라섬에서 어업을 하는 찰리 말렙(54)은 지난 4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태평양제도에 살면서 식량과 수입을 바다에 의존하는 230만명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어업은 왈라섬의 많은 사람의 삶의 일부이며,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은 먹고, 소량은 물건이나 약을 사기 위해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어리 등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날도 새벽 5시께 바다에 그물을 쳤고, 저녁에는 긴 나뭇가지로 만든 낚싯대를 드리웠다.

 

<가디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태평양의 많은 사람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고, 말렙과 같은 어부들은 오염수 방류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말렙은 <가디언>에 “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고, 더 알고 싶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세대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산호초와 자연, 바다 생물들에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푸아뉴기니의 뉴아일랜드주 앞바다 산호초에서 작살 낚시를 하는 해리 파홀 역시 <가디언>에 “이곳은 참치의 번식지이자 고래의 이동 경로”라며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양 환경과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우리는 핵폐기물(오염수)의 영향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누아투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지난 1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헨리 푸나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다음 세대에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국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신들은 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결론에 주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경미한 방사성 폐수’(slightly radioactive wastewater)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게 국제 원자력 안전 당국이 ‘그린라이트’(green light)를 켜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약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 규모’의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일본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제이엔엔>(JNN)는 지난 1∼2일 전국 18살 이상 1207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찬성했고, 40%는 반대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

 

 

꿀벌, 벌의 극히 일부일 뿐…꿀벌실종 대책이 ‘벌’ 죽일라

한국에서 ‘벌’이 ‘꿀벌’로 잘못 번역되어 전파

기존 숲 베어내고 조성하는 밀원 숲은 난센스”

‘벌=꿀벌’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가 정책의 혼선을 낳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후변화 특별기획｜꿀벌 실종사건의 진실

① 꿀벌은 사라졌나, 그대로인가? (기사 보기 http://rb.gy/600ib )

② 아인슈타인의 거짓말? 꿀벌에 대한 오해들 (기사 보기 http://rb.gy/j7nxj )

③ 기후변화가 만든 허약한 꿀벌들

 

지구 생명체는 탄생한 이후 대략 40억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다.

최초 생명체가 생긴 이후 무려 33억년이 지나서야 최초의 동물이 생겼고, 그 뒤 2억년이 지나면서 육지에 적응하는 동물이 생긴다. 현생인류가 나타난 시점이 길게 잡아야 30만년이니, 이 시간은 그저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까마득한 5억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물과 동물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발달해왔는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한 생명체의 발달을 ‘공진화’라고 부른다. 지구 생태계가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복잡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인데, 이러한 공진화를 상징하는 것이 꽃과 곤충의 관계다.

 

식물은 보다 유리한 번식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동성이 좋은 다양한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동물은 식물이 제공하는 먹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식물 종과 동물 종이 동일한 형태로 발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수많은 다양한 종들이 그들 나름대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독특하게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생물다양성이다.

 

■ 생태계의 주인공은 꿀벌이 아니다

현재 지구에는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면서 식물 번식에 도움을 주는 동물 종이 대략 35만종에 이른다. 이들 종을 일컫는 단어가 영어로 ‘폴리네이터’(pollinator)다. 우리말 단어는 별도로 없어 ‘꽃가루 매개자’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친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영어로도 폴리네이터가 그다지 친숙하지 않아, 대표할 수 있는 곤충군인 ‘벌’(bee)을 주로 사용한다. 아무래도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는 동화 속 주인공인 ‘곰돌이 푸’(Winnie-the-Pooh)를 포함해 여러 동화에서 벌을 친숙하게 그려낸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결국 서양에서는 공진화를 통해 서로 의존적으로 발달한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꽃가루 매개자 중 가장 친숙한 곤충인 ‘벌류(bees)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으로 발달했다. 벌 종류는 지구에 약 20만종이나 되고, 이 가운데 10%인 약 2만종이 폴리네이터로 분류된다. 벌이 35만종의 모든 꽃가루 매개자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20만종에 달하는 벌을 보호하자는 운동은 지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과 강릉시 등이 2013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일원에 대표적인 밀원수인 아까시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무려 20만종에 이르는 벌 보호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꿀벌’로 바뀌게 된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도 영어 ‘비’(bees)를 ‘꿀벌’로 번역한 결과다. 얼핏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벌이 꿀벌로 바뀌면 그 의미가 180도 바뀌게 된다. 자연 생태계에 20만여종이나 되는 야생의 다양한 벌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단 한 종의 가축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종은 아프리카와 유럽 원산의 서양꿀벌(Apis mellifera) 단 한 종이다. 이 서양꿀벌을 오래전 길들여 가축화한 것이 현재 지구 전역으로 진출한 양봉 산업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자연 생태계 보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길들여 기르는 가축 단 한 종의 먹이 확보 운동으로 변질했다고 볼 수 있다.

 

■ 꿀벌은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해마다 수많은 봉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인을 기후변화와 먹이원 부족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프리카를 포함해 북극 일대까지 지구 전역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동일 종의 집단폐사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기에는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먹이 부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표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림이 1980년대에 비해 무려 90%가 줄었고 전체 밀원 숲이 70% 정도 줄었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그래서 자연 숲의 나무를 자르고 밀원식물을 심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건강한 벌 군집을 위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을 ‘자연 숲의 보호’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직 꿀벌의 먹이 확보를 위해 자연 숲을 모두 베어내고 외래종 중심의 먹이 숲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진행하고 많은 기업이 후원하는 소위 ‘밀원 숲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우리는 꽃가루를 매개하는 동물이 꿀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파리와 나방 등 각종 곤충과 새와 박쥐도 식물의 수분을 돕는다. 클립아트코리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정말 밀원이 없어졌을까?

1980년부터 밀원식물이 급격히 줄어들 동안 우리나라 양봉꿀벌의 봉군 수는 무려 10배나 증가했고, 현재 우리나라 꿀벌 사육 밀도는 전 세계 압도적인 최고가 되었다. 결국 최근의 꿀벌 집단폐사 현상은 먹이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획일화된 먹이 제공과 농약을 통한 방제는 결국 생태계를 악화하고 자연의 가장 큰 힘인 공진화를 퇴색시킨다. 숲을 베어내고 밀원 확보를 위해 두어 종의, 꿀이 많은 나무만 심는 것은 벌의 보호가 아닌 다양한 벌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의 유지가 전 세계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가 된 이 시점에도 가축의 먹이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기반인 자연 숲을 파괴하려는 노력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문제는 꽃가루 매개자의 먹이 부족이 아니라, 정작 이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경작지의, 숲의 과도한 농약 사용이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 한겨레

 

"7월, 가장 더운 달 될 것... 12만년 만의 역대급 폭염"

세계 기온 기록, 7월 3일과 4일 이틀 연속 깨져... "엘니뇨 영향, 앞으로 기온 기록 더 높아질 것“

▲ "불타는 지구"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5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설치된 불타는 지구 조형물 앞으로 분수대가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3일(영국 기준)이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고 <로이터>와 BBC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국립환경예보센터(NCEP)는 7월 3일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7.01도로 지난 2016년 8월에 기록한 16.92도를 넘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1979년 위성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도 가장 더운 것이고, 인류가 기온을 기록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도 가장 뜨거운 날이라고 BBC 방송 등은 전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 4일 또다시 역대 기록을 깼다고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7월 3일의 기록을 7월 4일의 기온이 깬 것이다.

 

"세계 기온 기록이 이틀 연속 깨졌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NCEP)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화요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7.18도로 월요일 기록인 17.01도를 넘어섰다." (가디언, 2023년 7월 5일)

 

전문가들은 해마다 7월 말에 기온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만큼 역대급 기록 갱신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본다. "환경 문제 연구기관 로마클럽의 레온 시몬스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관측 기록이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17도에 도달한 것은 온난화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BBC에 밝혔다. 이어 '엘니뇨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6개월간 기온 기록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럴드경제, 2023년 7월 5일)

 

이상고온 현상은 엘니뇨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바다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역대급 기온을 기록한 지난 2016년 여름에도 마지막 엘니뇨 기간이었고, 올여름에도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현지시간) UN산하 세계 기상 기구는 엘니뇨가 다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가열화가 열 증가와 결합해 더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런던 임페이얼 칼리지 그랜섬 연구소의 파울로 케피(Paulo Ceppi) 박사는 '엘니뇨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북반구에서는 여전히 여름이 한창이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기록이 다시 깨져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카르스텐 하우스테인(Karsten Haustein) 박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약간의 침체를 겪을 수 있지만 연간 지구 기온 최고 기온은 7월 말이므로 어제보다 더 따뜻해질 날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디언, 2023년 7월 5일)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 전문가들의 예측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대급 날씨의 기준은 뭘까? 50년? 100년? 500년? 라이프치히 대학의 하우스테인 박사는 지난 12만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씨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말한다.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대'란 12만 년 전 '에미안 기'(Eemian age) 이후를 뜻합니다." (가디언, 2023년 7월5일)

 

세계 곳곳에서 열과 습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중남부 지역은 열 돔 현상으로 몇 주간 40도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북부는 38도 넘는 폭염에 남부는 폭우가 내렸다. 북아프리카는 섭씨 50도에 육박하고, 남극 대륙도 이상고온 기록이 보고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 대륙에 설치된 우크라이나의 Vernadsky 연구 기지는 최근 8.7℃를 기록하며 7월 기록을 경신했는데, 현재 남극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인류 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오늘의 지구가 또 다시 경고하고 있다. 한편 열과 습도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 에어컨 너무 과하게 트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정온도로 틀 수 있을때 트는 것이 정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 베란다에 설치할 크기의 미니 태양광 하나가 동시에 선풍기 5대를 돌릴 수 있다고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말했다. 이런 날씨에, 집집마다, 특히 없는 집 지방과 공동시설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면 한낮에도 특히 긴 여름밤에도 에어컨으로 몸을 충분히 식힐 수 있지 않을까. 기후대응이 복지이자 정의인 이유이다. 과감하게 추진할 때다.

<참고 자료>

- Damien Gayle, Tuesday was world's hottest day on record – breaking Monday's record, (Guardian, 2023년 7월 5일)

- 김우영, "7월 3일은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 (헤럴드경제, 2023년 7월5일)

노광준(kbsnkj) 오마이뉴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고구마꽃, 왜 이리 자주? 이상고온 탓 분석

‘100년에 한 번 피는 꽃’ 고구마꽃. 최영국씨 제공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으로 알려진 고구마꽃이 요즘 더러 나온다. 희귀한 터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전문가들은 고온 등 이상 기후가 빚은 현상으로 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최영국(81)씨는 6일 “여러 해 고구마를 재배했는데 최근 고구마꽃이 피었다.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많은 이들과 기운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씨는 텃밭 600여㎡에 고구마를 심었고, 최근 고구마꽃 10여 송이가 피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 유성의 한 농가에서도 고구마꽃이 발견됐다.

 

고구마꽃은 꽃 중심은 고구마 껍질처럼 자주색이지만 주변은 분홍색을 띠고, 모양은 나팔꽃과 비슷하다. 황태영 충북대 교수(식물자원학과)는 “고구마꽃은 희귀하지만 최근 우리 고구마 시험포에서도 1~2송이가 발견되는 등 요즘 제법 나온다”며 “고구마 원산지가 중남미여서 우리 기후와 맞지 않아 꽃이 피지 않았는데, 최근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더러 꽃이 피는듯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캐나다 산불 연기가 스페인까지 날아갔다…세계 곳곳 극단 기후에 '비명'

엘니뇨 시작되며 고온 계속될 듯…중국 충칭 홍수로 15명 사망·네덜란드선 이례적 여름 폭풍

이번 주 들어 지구 평균 기온이 연일 기록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7년 만에 엘니뇨가 도래하며 올 여름 안에 이 기록이 다시 깨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기후 변화가 배후로 지목되는 폭우로 최근 15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엔 이례적 여름 폭풍이 불어오는 등 세계 곳곳은 극단 기후로 신음 중이다.

 

<AP> 통신은 5일(현지시각)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4일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로 측정돼 기록 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전날 17.01도를 기록하며 2016년 8월의 종전 최고치(16.92도)를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금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통신은 5일 기록이 다시금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영국 일간 <가디언>도 미 국립환경예측센터(NCEP) 자료를 토대로 4일 지구 평균 기온이 기록 이래 최고치인 17.18도를 기록해 전날 기록(17.01도)을 갈아치웠다고 보도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의 기후과학 강사 파울로 세피는 매체에 "엘니뇨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고 북반구에 여름이 한창이다. (기온 최고치) 기록이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다시 깨진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여름 폭풍이 네덜란드를 강타한 5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케이제르스흐라흐트에서 뿌리째 뽑힌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  ⓒAFP=연합뉴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4일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했다고 공식 선언하고 올 하반기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을 90%로 봤다. 기구는 지난 5월 온실가스와 엘니뇨로 인해 2023~2027년 중 한 해 이상이 기록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98%라고 예측했다.

 

세계 곳곳은 이미 폭염과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에선 45도 넘는 폭염에 3일 간 9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중국의 상반기 전국 평균 고온(35도 이상) 일수는 평년(2.2일)보다 1.9일 많은 4.1일로 1961년 기록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 3~4일엔 중국 충칭시 완저우구를 중심으로 최대 강우량 261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려 15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3만 7226명에 이르고 1만 1578명 주민이 대피했다. 중국 기상과학원 선임연구원 쑨샤오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기후 변화가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일 네덜란드엔 시속 146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덮쳐 와 차에 타고 있던 주민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이 지역에 폭풍이 불어오는 시기는 통상 10월~이듬해 4월까지로 여름철 폭풍은 드물다. 

 

통신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만 수십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며 부상이 속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지역이 5~6월엔 비정상적으로 건조해 나무가 쓰러지기 쉬운 상태였고 여름 들어 잎이 무성해진 나무의 무게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올해 유독 빠르게 번지고 있는 산불 연기가 지난달 미국 북동부까지 흘러 들어가며 이 지역 대기질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통상 5~9월은 캐나다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번지는 속도가 빨라 6월 초까지 태운 면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에 달했다. 

 

5일 기준 캐나다 전역 648곳 현장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339곳이 통제 불능 상태다. 지금까지 태운 면적은 880만헥타르에 이른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지구관측소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대서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 등 유럽 남서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엘니뇨로 인한 이상 기후로 국제 쌀값에도 비상이 걸렸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남부, 중앙 아시아 지역 등엔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일부, 호주, 중앙 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북부 등엔 가뭄이 닥친다. <로이터>는 쌀은 자랄 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엘니뇨로 인해 전세계 생산량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인도 ,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가뭄이 닥치면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쌀값 지수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탄소배출 책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고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11일 확정한 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각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야 하는데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2년 기간의 계획은 아예 없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차 탄기본이 허용하는 탄소 배출량은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해운대수목원, 지반 침하 우려에 공사 중단

2025년 전면 개장 목표로 진행 중

2단계 구간 부등침하 가능성 발견

인프라 역할 시설 설치 불가능해

대체부지 마련 안 되면 반쪽 위기

전국 최대 규모 계획도 무색해져

부산 해운대수목원 2단계 구역 지반조사용역 결과 부등침하 우려로 4층 규모의 온실과 커뮤니티 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건립 공사자 전면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수목원 2단계 구역과 지난해 5월 개방된 1단계 구역 전경. 정종회 기자 jjh@

 

국내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조성 중인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지반 침하 탓에 ‘반쪽짜리 수목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반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 2025년으로 예정된 전면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예정된 시설을 지을 대체부지 마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돼 건립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5월 진행된 해운대수목원 지반 조사 용역 결과 해운대수목원은 부등침하 우려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필수 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시는 2017년 예산 약 840억 원을 들여 해운대수목원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전체 부지 62만 8000㎡ 중 43만 9000㎡를 임시 개장했다. 임시 개장 구역에는 ‘치유의 숲’ 구간과 주차장 655면 등이 포함됐지만 건물 등 시설물은 없다. 당시 계획은 2025년까지 연구소, 관리시설 등 수목원 주요 시설물을 나머지 지역에 지어 전면 개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달간 진행된 지반 조사 결과 수목원 부지에는 연구소, 온실 등의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된 부지의 특성상 매립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불안정한 지반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원 부지 중에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은 땅이 매우 적다 보니 공사 자체가 어렵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예정된 부지에서는 건물을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구역 건립 공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전면 중단된 채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전체 면적이 부산시민공원의 1.4배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을 내세운 해운대수목원은 지반 침하 문제로 핵심 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반쪽짜리 수목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공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등의 관리시설과 전시 온실을 포함한 전시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는 2단계 구역에 4층 규모 전시실과 휴게실을 짓고 일대에 연구소, 온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연면적 5080㎡ 규모에 달하는 건축물 7곳을 지을 계획이었다.

 

시는 지반 침하 걱정이 없는 조경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 예정 부지 인근에 불법 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장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건물 설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87~93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된 해운대구 석대동 일대에 해운대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1년 예산 840억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 해운대수목원 1단계 구역에는 수목 525종 14만 9872주, 초화류 109종 4만 810본, 미니동물원, 생태연못 등이 조성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많이 팔수록 ESG 뒤처진다”…제약⋅바이오, 온실가스 골머리

삼성바이오·셀트리온, 전년 대비 온실가스 늘어

대웅제약·한미약품·동아제약 등 제약사도 온실가스 고민

“생산량 늘면 배출량도 늘어...뾰족한 수 없어”

노보 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 감축 본격화

전문가 “정부,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해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매출이 늘면 늘수록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을 결합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발 빠르게 세계 규제에 대응하고 있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굼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명시하고 있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6일 조선비즈가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ESG 보고서를 발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쏘시오홀딩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총 6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17만 80톤으로 전년(13만8817톤)과 비교해 22.52% 증가했다. 직접배출이 5만5711톤으로 전년(4만5668톤)보다 21.99% 늘었고, 간접배출이 11만4370톤으로, 9만2051톤보다 24.25% 증가했다. 셀트리온도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5만6518톤으로, 전년(5만4615톤)보다 3.48% 늘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만4579톤으로, 전년(3만2183톤)보다 7.44% 늘었다. 회사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만2835톤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미약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만 118톤으로, 전년(5만9541톤)보다 1%가량 늘었다. 종근당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7349톤으로, 전년(1만6511톤)과 비교해 5.07%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총 13개 계열사를 포함해 지난해 15만674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만236톤)보다 11.77% 증가한 것이다. 개별 기업만 보면 동아에스티(2만3184톤), 동아제약(1만5542톤), 에스티팜(2만1801톤)과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3곳이 배출한 온실가스 전체에서 38.62%(6만 527톤)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는 적게는 6%대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했다.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정제실에서 직원이 바이오 의약품의 순도(純度)를 측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이들 기업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일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공정 과정에서, 간접 배출은 전력 사용량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화학물질을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직접 배출이 주로 발생한다. 매출이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은 3조5012억원으로, 전년(3조 13억 원)보다 16.66% 늘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보다 12.61% 증가한 2조5721억원이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을 타고 국내 전통 제약사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한미약품의 지난해 매출은 1조3315억원, 종근당은 1조488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조2801억원으로, 전년보다 11.02% 증가했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에스티팜은 전년과 비교해 적게는 7% 이상 최대 50% 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 실적 감소를 의미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몇 년 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고, 이제는 실적을 내고 있다.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생산하는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2020년 전 세계 제약사 가운데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했다. 이 회사는 운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연료 생산기업 스카이엔알지(SkyNRG)와 신규 항공연료(SAF) 제조시설을 건축에 나선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오는 2030년까지 2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5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위한 ‘엠비션 제로 카본’ 정책의 일환이다.

 

김동수 법무법인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은 “이미 해외 대형 제약사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온실가스 대응 역량 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병환 대전대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