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2~17 지구는 신음하는데…우리 시대 소설·시는 유효한가?

세계 녹색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부산서 첫 확인 ‘눈길

IAEA 최종보고서 나오기도 전에…오염수 방류 내일부터 ‘시운전’

628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11일 오전 0시 공식 출

제주 17년 특별자치도 독점 ‘종료’ 새로운 생존전략 갈림길

지구는 신음하는데…우리 시대 소설·시는 유효한가?

텀블러와 에코백이 어떻게 지구를 구하나

아까시보다 꿀 생산량 10배 많은 이 나무, ‘꿀벌 대량실종’ 막을 수 있을까?

“생태계 파괴 발전소 반대”… 피켓 든 세계 신학자들

태양광 40%까지 느는데 원전도 증가하니" 에너지 출력 갈등 더 커진다

한강의 "생태학적 재건"을 위하여

전국서 모인 어민 3천명 “일본 오염수 투기는 대재앙, 정부는 뭐 하나”

기아·삼성 등 해외선 ‘RE100’ 달성해도, 국내 ‘재생에너지 2%’ 발목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대통령이 나서야”

한국 기업 ESG 성적, 선진국·주요 아시아국 중 꼴찌

신공항 동시다발 건설…성공 열쇠는 ‘PgM

탈원전 폐기 가속화…신한울 3·4호기 이달 부지공사 착수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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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결의안’ 부산 기초의회들 엇박자…가결 6곳, 부결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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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도보행진’을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전도사’ 앨 고어 “재생에너지가 미래다, 확신한다

‘오염수 방류 찬성’ 한국인은 11.9%뿐…일본은 60%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들

창원시, 가장 오래된 감나무 베어내고 보호수 뿌리에 상처 입혀

국토부, 가덕신공항추진단 구성 시늉만

세계 녹색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정보 정확히 공개해야

일본 녹색당 "방류 대신 연안에 저장 시설 지어야"

호주 시의원 "이미 오염수 도달해…안전하지 않아"

영화 '태양을 덮다' 제작자 "일본 모든 원전 중단해야"

후쿠시마와 태평양에서의 핵 폐기물 세션에서 연사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6.10. 녹색당

세계 녹색당(Global Greens)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세계 녹색당은 8~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 녹색당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태평양 지역에서 핵 오염수 위협’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일본 녹색당과 호주 녹색당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에서 세계 녹색당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쿄전력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물속에 있는 방사능 물질의 정확한 양과 ALPS로 처리할 수 없는 트리튬과 탄소14의 정확한 양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발전소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한 냉각토 대신 콘크리트와 철재로 만든 지하댐을 건설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육지에서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정부에 대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핵폐기물의 태평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10일 열린 ‘태평양에서의 후쿠시마와 원자력 폐기물’ 세션에서도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했다. 일본 녹색당 활동가인 게이코 오카타 씨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현황과 일본 정부의 계획, 시민사회의 대응 등을 설명했다.

 

오카타 씨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태를 비교하면 일본 정부는 체르노빌보다 훨씬 적은 반경 30km 지역 주민만 탈출 명령을 내렸다”면서 “생활비 지원도 체르노빌보다 훨씬 적은 범위였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38만 명의 어린이가 갑상샘암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샘암이 어린이에게 매우 희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명 이하에서 발생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45명의 발병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카타 씨는 또 “ALPS 처리가 됐다는 물의 70%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면서 “두 번 ALPS 처리를 한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대신 연안에 탱크를 만들거나 오염수와 시멘트를 섞어 콘크리트로 저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호주 본디 와드(Bondi Ward)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 원주민 출신 정치인 도미닉 카낙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미 호주 연안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카낙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에 도달했고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카낙 의원은 호주 노동당 정부가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려다 시민들의 캠페인을 통해 무산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처음 핵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주민 60%가 찬성했지만, 캠페인을 진행한 후 95% 반대로 돌아섰다”면서 “결국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호주 원주민들이 벌인 캠페인은 ‘irati wanti’ 운동이었다. 카낙 의원은 “irati wanti는 ‘독이다. 여기를 떠나라’라는 의미”라면서 “핵실험 이후 실명한 사례가 발생했고 우라늄 광산에서는 만지지도 말고 떠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것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녹색당 소속 오현화 탈핵위원장은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움직임을 소개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반핵 운동 그룹뿐 아니라 광범위한 그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정부와 동일한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기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올려왔다”면서 “방사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를 그린 영화 ‘태양을 덮다’ 상영회가 열렸다. 간 나오토 행정부와 도쿄 전력의 대응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무대책을 지적한 영화였다. 상영회 직후 영화 제작자인 타미요시 타치바나 씨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타치바나 씨는 “사고 당시 미국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미국 시민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며 “당시 도쿄까지 영향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타치바나 씨는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일본의 원전을 셧다운 했다”며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원전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모든 원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도미닉 카낙 호주 시의원이 '후쿠시마와 태평양에서의 핵 폐기물'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0. 녹색당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부산서 첫 확인 ‘눈길’

부산서 처음 발견된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김합수 경남양서류 네트워크 활동가 제공

부산 금정구 범어사 일원에서 멸종위기종과 국내 유일 종인 양산 꼬리치레도롱뇽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2023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8일~29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일원에서 제12회 2023 부산생물다양성 탐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탐사에는 시민, 활동가, 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번 탐사에서 식물 320종(993건) 곤충 103종(284건) 등 생물 539종 총 1849건을 관찰했다.

 

이번 탐사에서 신종 ‘양산 꼬리치레도롱뇽’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만 사는 고유종인 양산 꼬리치레도롱뇽은 1급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환경지표로 주로 경남 양산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 도롱뇽은 동북아시아의 고유종인 폐 없는 도롱뇽의 일종으로 다른 종들과 자매 혈통으로 분류된다. 2011년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존 꼬리치레도롱뇽들과는 다른 신종임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범어사 일원에 20마리 이상 관찰됐다. 고리도롱뇽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하기도 한다. 고리도롱뇽은 기장군 고리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주로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자생하는 양서류다. 범어사 일원에서 고리도롱뇽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 이번 탐사에서 성체가 여럿 발견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IAEA 최종보고서 나오기도 전에…오염수 방류 내일부터 ‘시운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연합뉴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해 12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방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올여름 방류를 앞두고 12일부터 핵심 설비 등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과 바닷물을 섞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실제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원전이 위치한 해안에서 1㎞ 길이로 만든 해저터널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핵심 설비다. 해저터널을 통해 좀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시운전은 약 2주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바다로 내보내기 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 일부 공사만 남은 상태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도 이달 중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중으로 △오염수 안전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대응 타당성 △시료 조사 결과 등 3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일본에선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며 방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을 만나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0일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3곳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3개 현의 어민들은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취재진에게 “정부 설명은 듣겠지만, (오염수 방류의) 반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반대 목소리를 듣겠지만, 올여름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628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11일 오전 0시 공식 출범

4대 규제 개선·권한 이양…미래산업 육성에 교육자치 제도 개선도

강원도가 1395년 지명을 정한지 628년 만에 새 이름을 얻고 '강원특별자치도'로 11일 오전 0시 공식 출범했다.

전국에서 2006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이자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이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를 이양받아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얻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텄고,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강원 동해안에 기업을 유치·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환경·수자원·환경·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이라는 족쇄를 풀고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변모할 방침이다.

 

중앙 정부도 강원의 역사적인 새 출발에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내년에는 인구 176만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정되면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제주 17년 특별자치도 독점 ‘종료’ 새로운 생존전략 갈림길

인구 150만명. 제주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내년에는 인구 176만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정되면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에 맞춰 이날 0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특별자치 광역자치단체 등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다. 도(道) 단위는 두 번째다. 이로써 제주의 독점적 지위도 1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강원은 제주의 ‘국제자유도시’를 거울삼아 추진 방향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첨단 신사업과 청정 환경을 이용한 환동해권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정해졌지만 강원은 낙후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한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출발이 다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에 대비한 정치권의 추진 의지가 강했다. 세종은 수도권 분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원은 환경과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를 이양 받았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건 완화로 기업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 후 6차례 특별법 개정을 통해 4660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현재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그사이 제주특별법 조항은 481개로 늘었다.

 

자본과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성장의 기틀이 됐다. 실제 출범 직전 55만 명이던 인구는 70만 명에 육박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595억 원에서 현재는 15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또 다른 현안이 됐다. 부동산 폭등과 교통난, 쓰레기 증가, 하수 포화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증가했다. 기대했던 산남 격차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뛰어들면서 규제 완화와 지역 개발을 위한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에 맞는 변화된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제주의소리

 

 

지구는 신음하는데…우리 시대 소설·시는 유효한가?

‘문학/사상’7호 평론가 구모룡

‘문학은 어떻게 기후위기 만날까’

현실에 대한 무감각화 꼬집어

 

열린 가능성·행성적 감각 필요

기후위기-문학 아카데미 개최

최근 캐나다 동부 산불이 거대한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는 모습. 이 연기는 미국 뉴욕과 남부까지 뒤덮고 있다고 한다. AFP 연합뉴스

최근 거대한 불과 연기가 대지를 뒤덮고 있는 양상의 캐나다 동부 산불 모습. 지구온난화 재앙의 하나다. AFP 연합뉴스

캐나다 동부 산불이 미국 뉴욕까지 연기로 뒤덮은 상황에서 서부 브리티니 컬럼비아에서도 지난 3일 산불이 일어나 수목을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북극곰 두 마리가 알래스카 북부 극지의 녹다 말아 앙상한 얼음더미 위를 위태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구가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동시대 문학은 유효한가. 우리 시대의 소설과 시는 안녕하신가. ‘기후위기’를 주제 삼은 반연간 문예지 <문학/사상> 7호에 실린, 평론가 구모룡의 글 ‘문학은 어떻게 기후위기를 만날까?’는 이런 질문을 꺼낸다. <대혼란의 시대>의 인도 작가 아미타브 고시와 인류세 서사를 펼치는 호주 클라이브 해밀턴을 가져와 논지를 세운다.

 

구모룡은 이 글에서 우리 동시대 문학은 ‘현실에 대한 무감각화’와 연동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는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특징은 ‘대안이 없다’ ‘미학적 스타일의 모더니즘’ 등 한계를 지닌 것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더 이상 역사의 낙관과 진보를 믿을 수 없고, 명목상 민주주의만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니힐리즘적 쾌락주의가 만연한 시대적 징후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세의 파멸을 겪고 있으며, 그 핵심이 기후위기라는 것이다. 대기 기후가 안정적이었던 홀로세 이후 인류세 도래는 재앙이다. “인간의 힘이 아주 강력해져 이제 위협적인 새로운 지질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류세의 무서운 징후이자 경고다. 남태평양 군도가 물에 잠기고 있고, 북극과 남극 등지 곳곳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나 이를 이국의 풍문으로 치부한 채 문학과 예술은 자본주의적 은폐양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인도 작가 아미타브 고시 같은 이는 나날의 일상적 디테일을 축으로, 기존의 내레이션이라는 익숙한 배를 타고 있는 오늘날 장편소설이나 단편소설은 기후위기 시대를 반영할 수 없다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소설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플롯에서 보듯 근대의 합리성과 인과론, 환원주의라는 ‘부르주아적 규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주의 소설의 현실 구축 방식은 현실을 은폐하는 ‘사실주의 아이러니’를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고시는 문학과 예술이 기후위기의 외면이나 방기를 넘어 기후위기를 생산해내는 체제에 의존·협조·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모룡은 “시 또한 기후위기를 은폐하는 양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언어만의 추상, 언어의 건축술에 갇혀 있는 것, 내향적 미학주의 혹은 주체 중심의 표현주의, 현실이 아닌 과거에 매달리는 서정은 ‘이 세계가 곧 무너진다’는 고통을 외면하면서 재난과 기후위기를 쉽게 그 내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방식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아룬다티 로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통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하면서 글을 쓸 때는 소설이 아닌 에세이 형식을 취한다. 기존 소설 형식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독특한 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쩌면 다른 미디어의 활용이 기후위기를 계몽하는 더 시급하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만큼 소설은 열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클라이브 해밀턴의 주장처럼 새로운 거대한 서사, 인류세 서사가 요청된다고 한다. “서사의 실마리는 지역적 관습, 이해보다는 지구 시스템 과학의 확고한 논리를 발견하는, 미적 창의성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의 경우도 언어를 비트는 데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행성적 감각’, 즉 사물의 미시적 공감에서 거시적인 인류세 서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글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소설과 시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문학/사상>은 ‘기후 위기와 문학의 대화’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각 5주 단위로 3차에 걸쳐 15주 아카데미를 연다.

 

먼저 15일~7월 20일 5주에 걸쳐 ‘산지니X공간’에서 ‘1차 산지니 독서 아카데미’가 열린다. 해당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는데, 회비가 없으며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 15일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등장’(구모룡·문학평론가), 22일 ‘지구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정광모·소설가), 29일 ‘우리가 사는 세계와 기후위기’(정영선·소설가), 7월 13일 ‘나의 문학과 기후위기’(조미형·소설가), 7월 20일 ‘시로 읽는 기후위기’(최정란·시인)의 순으로 이어진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텀블러와 에코백이 어떻게 지구를 구하나

“(대통령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석상에 놓인 플라스틱 컵을 보고 SNS에 올린 글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은 성공했는가?”를 묻는 건 악취미다. 기후정책과 텀블러 사용은 무관하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확인했달까. 안타깝게도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사실 개인이 텀블러를 쓰고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는 일은 기후위기 해결과 무관하다(그 정도로 해결될 위기라면 위기도 아니다). 기후위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만큼 개인의 노력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닌 탓이다. 더욱이 자발적인 기후실천은 ‘소수의 윤리’에 그친다. 소수는 다수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영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사회주의자인 조너선 닐은 “녹색 소비가 대안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을 진정한 해결책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해 공작이다”라고 말한다. 기업과 정부를 향해야 하는 투쟁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 투쟁의 방향을 오도한다는 것이다. 기후 악당은 따로 있는데 왜 개인이 기후위기의 범인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똥 싼 놈이 치우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은 4.7%, 3200만 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포스코 한 회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하더라도 7850만 톤(11.5%), 전국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의 2.5배에 해당한다. 이런 판국에 개인이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실천이 모여 정치적인 목소리로 발화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실천이 차곡차곡 쌓여 공동체의 노력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개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정치를 압박하기’ ‘교통수단 바꾸기’ ‘전력사용 줄이기’ ‘식단 조정하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품 사기’ ‘음식 낭비하지 않기’ ‘기후친화적 옷입기’ ‘나무심기’ ‘지구친화적 투자’ 등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정치를 압박’하기다. 나의 소소한 실천이 생태계를 보전하지는 못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가족과 친구, 주위 사람의 관심을 끌어낼 수는 있다. 그것이 성냥불이 되어 기후를 둘러싼 대화를 이끌고 기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토론하는 기회를 만든다. 개인의 실천이 집단화를 통해 ‘정치를 압박하기’로 바뀌는 대목이다.

 

개인의 실천을 정치적 압박으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의 연대, 즉 조직이다. 조직은 개인의 기후실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의 행동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증폭시킨다. 시민들의 연대는 기후위기를 정치의 의제로 선정하고 기후 정치인을 선출하고 그 정책을 평가한다. 아스팔트 위에서 정부의 기후정책을 비판하는 일도 연대의 몫이다.

 

개인의 실천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끄는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에 가깝다. 가령 선진국을 대상으로 삼은 한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리사이클링을 통해 줄일 수 있는 탄소량은 0.2톤 정도다. 소비생활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차를 갖지 않는 일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연간 2.4톤. 이어 비행기 여행 안하기(1.6톤), 식물성 식단 짜기(0.8톤) 등이다(Wynes & Nicholas, 2017).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이른바 ‘제국적인 생활양식’을 버리고 기후위기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경제학자인 김병권(2023)이 말하는 ‘1.5°C 라이프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도 생활 속의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가령 교통수단만 하더라도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공공 교통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과시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며 이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소비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리권을 도입하고(유럽연합은 이미 도입했다) 제품의 수명을 고의로 줄여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적 진부화’도 막아야 한다(프랑스는 이를 불법화했다). 프랑스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차로 2시간 반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지역 간 여객기 운행을 중단시켰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노선을 제외한 전체 국내선 운항이 중단되는 셈이다(대한민국 정부는 하기로 약속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조차 미뤘다).

 

기후단체에 가입하라. 후원이라도 하라

기후정치를 향한 연대와 그 물질적 표현인 조직에 대해 말했다. 온실가스 덩어리인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향하지 않은 개인의 소소한 실천은 자기만족을 줄지언정 사회의 변화를 담지는 못한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기후행동은 정치적인 무대에서 단합된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해결을 원한다면 개인의 실천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넘어 기후환경단체에 가입하라. 기후환경단체에 가입하고 공동으로 행동하라. 최소한 기후생태단체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부하라.

 

기후위기 대응이 지체된 나라, 그리하여 기후절벽에 다다라 급격한 탄소배출 경감을 강제당할 처지에 놓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뒤로 미뤄놓은 기후 폭탄이 터지기라도 하면 기후재난에 더해 수출과 경제성장은 곤두박질치고 사회갈등과 혼란이 나라를 채울 것이다. 기후정치가 후진적이라면 시민이 나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개인의 실천은 그 출발에 해당된다. 기후실천을 통해 각성된 인식이 공동의 행동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로 발전하면서 정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엔 달리 선택은 없다”(김병권, 2023).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시민언론 민들레

 

 

아까시보다 꿀 생산량 10배 많은 이 나무, ‘꿀벌 대량실종’ 막을 수 있을까?

국내 주요 밀원수의 꿀 생산량 및 개화시기.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밀원수(벌에게 꿀을 제공하는 나무)를 대표하는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2~10배 많은 나무가 대거 확인됐다. 특히 이들 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가 서로 달라 다양한 밀원수로 숲을 조성하면 최근 나타난 ‘꿀벌 대량 실종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 분포한 밀원수 260여종의 단위면적(㏊) 당 꿀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쉬나무 등 7종의 나무는 아까시나무보다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쉬나무다. ㏊당 꿀 생산량이 400㎏로 아까시나무(38㎏)에 비해 10.5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아까시나무의 경우 1㏊당 꿀 생산량을 일반적 유통되는 유리병 벌꿀 용기(2.4㎏들이)를 기준으로 16병에 그치지만, 쉬나무는 그 10배인 160병에 이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까시나무 꽃.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쉬나무 1그루당 꿀 생산량은 1857g으로 아까시나무(52g)에 비해 무려 35.7배나 많다. 다만 쉬나무는 나무가 커서 같은 면적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가 아까시나무에 비해 적다.

 

㏊당 꿀 생산량이 301㎏으로 아까시나무보다 7.9배 많은 헛개나무도 밀원수로 효율성이 크다. 이밖에 광나무는 ㏊당 146㎏, 이나무는 128㎏, 아왜나무는 110㎏, 꽝꽝나무는 107㎏, 피나무는 95.1㎏의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아까시나무보다 고효율 밀원수라는 얘기다.

 

특히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서로 다른 점에도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로 밀원숲을 조성하면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아까시나무는 매년 5월 10~27일, 헛개나무는 6월 18~30일, 쉬나무는 7월18일~8월8일 사이에 꽃이 피는 것으로 조사됐다.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원인 중 하나로 밀원 숲의 감소를 꼽히는 만큼 꿀 생산량은 많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양한 나무들로 밀원숲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밀원수는 꿀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 곤충의 먹이자원으로 활용된다”면서 “생산성이 우수한 밀원수를 발굴해 숲을 조성한다면 양봉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생태계 파괴 발전소 반대”… 피켓 든 세계 신학자들

해외에서 방한한 국제실천신학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9일 강원도 홍천 가락재로의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양수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과 케냐, 필리핀 등 한국을 찾은 다국적 신학자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생태 정의’를 외쳤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연세대학교 등에서 이어진 국제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다.

 

신학자들의 현장 탐방은 지난 9일 강원도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등 서울 시내 기독교 유적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기자가 동행한 강원도 홍천군 가락재로의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에는 학회 참가자와 봉사자 등 25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하라’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양수댐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양수발전소는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피하기 어렵고 수몰 지역이 발생하면서 원주민의 토지 강제수용 문제가 뒤따른다.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인 박성율(강원생명평화기도회 담당) 목사는 “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지역은 법정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와 수달, 천연기념물인 참매 등이 서식한다”며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 건설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건 지역의 주민과 동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신학자들은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주민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주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의 선언문도 작성했다. 이들은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홍천 주민들과 연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케냐 출신의 키플레팅 세우레이(한신대 박사과정)씨는 “환경 문제는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생각에 홍천 탐방을 선택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땅,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일에서 온 마르코 제스케(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 박사는 “하나님은 환경과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며 “기독교인이라면 기후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26개국에서 온 90여명의 실천신학자들이 참석했다. ‘인류세’를 주제로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인류세는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환경파괴로 인한 대멸망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천=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태양광 40%까지 느는데 원전도 증가하니" 에너지 출력 갈등 더 커진다

전남 영광군 태양광 발전소.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했던 올봄(3～5월) 전체 전력 수요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40% 가까이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커지지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된 전력에 대한 출력 제어 문제가 계속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덜 쓰는 주말·공휴일 태양광 비중 30%대 넘어서

올해 전체 전력 사용량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 높았던 상위 10일. 그래픽=김대훈 기자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4월 9일 낮 12시∼1시 사이 평균 태양광 출력량은 2만1,778.7메가와트(㎿)에 달하면서 해당 시간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의 39.2%였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약 40%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력량과 한국전력 등 전력시장 외 전력량을 합한 수치다.

 

봄에는 일조량이 늘어나는 만큼 태양광 발전량도 덩달아 증가한다. 특히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력 용량이 2018년 7.5기가와트(GW)에서 올 3월 21일 기준 26.4GW까지 약 5년 동안 네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달했다. 올해 낮 12시∼1시 기준 태양광 발전 비중이 가장 컸던 날짜는 △4월 30일 37.9% △4월 2일 37.2% △4월 8일 35.9% △3월 19일 35.5% △3월 26일 35.2% △5월 14일 34.9% △5월 1일 34.0% △2월 26일 33.5% △4월 1일 33.1% 등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 또한 가동이 늘어나며 초과 생산된 전력 수급 조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출력이 변해 발전량 예측이 어렵고 뱔전량 조절도 쉽지 않다. 원전 또한 가동을 할 때 출력을 조절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끄고 다시 가동하려면 1∼3일 걸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력 계통 운영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두 전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조절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원전 12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 학장은 "올가을 신한울 2호기 가동이 시작하고 태양광도 계속 늘고 있다"며 "(이대로 라면) 올가을, 내년 봄, 내후년에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수급 조절 어려움 갈수록 커져…계통안정화 대책 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 수급을 맞추고 있다. 전력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100% 가동'이 원칙인 원전은 지난달까지 23회에 걸쳐 4,130㎿ 규모로 출력을 제한했으며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도 설비 용량 기준 최대 1.05GW 전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9일 태양광 출력 제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전망 보강과 함께 전력수급 계획을 짤 때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송전망 보강·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같은 중단기 대책과 함께 발전 방법 전체를 두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약점을 놓고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대안 발전원 전체를 고민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한강의 "생태학적 재건"을 위하여

세계인의 환경(물)-춤 축제 글로벌 워터댄스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공원 세빛섬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성균관대 무용과 학생들이 한강을 배경으로 '요정들의 춤'을 공연하고 있다.

'승무'-번뇌를 덜어줄 무언가를 갈구하다

'허튼춤'-'선한 물'의 흐름을 느끼다

 

파이낸셜뉴스

 

전국서 모인 어민 3천명 “일본 오염수 투기는 대재앙, 정부는 뭐 하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 잠 안 와, 정부가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상경한 전국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12 ⓒ민중의소리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은 '바다를 더럽히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인류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립니까!"

 

'땅끝 마을'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 바다를 건너야만 다다를 수 있는 섬, 어불도에서 온 어민 박정희 씨는 12일 하루 조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박 씨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우리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 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른 김과 굴, 전복, 어패류에 대한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홍보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말은 오만함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어민은 박 씨만이 아니었다. 부산의 어민 양정복 씨도, 경남 태안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강남태 씨도 이날 하루 생업을 포기한 채 국회 앞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어민만 3천여명. 이들은 일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 결정을 반대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어민대회를 열고 "10만 어민 다 죽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전국어민회총연맹 주해군 회장은 "이제 전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도, 대책도,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종식 상임부회장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밤에 잠이 안 온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를 기억한다. 당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어민들만 속수무책 무너졌고, 그때의 피눈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누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겠나. 벌써부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생물 가격이 반값에 거래되고, 이미 국민 83.4%가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오염수는 우리 어민들에게는 대재앙"이라며 "일본 오염수가 우리 어민을 죽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상경한 전국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12

 

어민들이 근거 없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한 건 아니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9~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자신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RDD무선(100%)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55년동안 어부로 살았던 오노 하루오 씨도 편지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오노 하루오 씨는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고, 커다란 하나의 생물체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려보낸다는 건가"라며 "저는 동일본 지진 직후 도쿄 수산물 시장에서 '후쿠시마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또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노 하루오 씨는 "바다는 어부만의 것이 아니다. 해수욕을 하는 사람과 낚시하는 사람, 서핑을 하는 사람 등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바다는 이어져 있으므로 제발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버리겠다는 국가(일본)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어민대회에는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너무나 조용하다"며 "그동안 '오염수가 아니 처리수다', '왜 괴담을 유포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우리 시찰단이 가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반드시 하겠다' 무수히 많은 말들을 쏟아낸 정부는 이제 오염수가 정말 코앞에, 초읽기에 들어섰는데 왜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도쿄전력이 바다에 버리는 게 일본 자국 내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값이 싸게 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기업의 이윤을 몇 푼 더 보장하자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어업인을 전부 몰살시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도쿄전력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하겠다는 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왜 죄 없는 어민들이 오염수의 피해를 뒤집어써야 하나. 왜 우리 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싸우게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태평양 다른 나라처럼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연기하라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며 "더 크게 뭉치고, 더 크게 싸우자.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모든 힘을 모아 우리 정부부터 거스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기아·삼성 등 해외선 ‘RE100’ 달성해도, 국내 ‘재생에너지 2%’ 발목

RE100 가입 기업.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제공.

 

현대자동차 인도 생산법인은 2021년에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5.5%에 달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풍력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현대차 인도 생산법인은 2025년을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하는 목표 시한으로 잡았다. 앞서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이미 2019년에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현대차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 기아는 4%에 머물렀다.

 

최근 LG전자와 카카오 등 국내기업이 잇따라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늦어지면서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발등의 불’인 RE100 달성에 기업들 부담만 커지고 있다.

 

11일 RE100 주관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올 초 펴낸 ‘RE100 2022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RE100에 가입한 334개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49%(184TWh)에 달했다. 2016년만 하더라도 32%였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 50%에 육박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99%), 프랑스(86%), 독일(85%), 미국(66%) 등 유럽·북미 지역 RE100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다. 이에 비해 중국(32%)과 일본(15%), 대만(3%)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로 주요국 중 가장 낮다.

 

2021년 15개사였던 국내 RE100 회원사가 올해 들어 34개로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아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미 북미와 유럽과 중국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이 늦어져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늦춰 잡았다.

 

이는 국내 RE100 달성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인 전력구매계약(PPA)의 경우, 국내에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계약 체결 건수는 5건뿐이다.

 

PPA는 RE100 회원사 중 약 35%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택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 사전에 협의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높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부족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인데도 현재 전력망은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맑은 날씨로 발전량이 뛰었지만 전력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쉬어 수요가 전력 줄어든 휴일에는 정부가 강제로 발전량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100% 가동’을 원칙으로 하는 원전조차 출력 감소를 올해 들어 5월까지 23차례나 단행했다. 이에 태양광과 원전 발전 사업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더라도 한전에 따로 비싸게 주고 있는 망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태양광 등 분산전원에 대해 망 이용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망 이용료 인하 등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 박상영 기자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대통령이 나서야”

부산정치권·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기재부 반대에 거센 반발

尹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 위해서도 공단 설립 필요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분위기가 고조된 지금, 기재부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반대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붓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설동본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반대 움직임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분위기가 고조된 지금, 기재부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반대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붓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는 이어 부울경 시도민을 비롯한 영호남 발전의 중추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서도 공항건설 사업 추진체 역할을 담당할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가덕신공항은 해상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건설여건임을 감안해 전담 조직인 건설공단을 설립해 조기 개항을 이끄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이기에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 강윤경 상임대표는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부산 여야 정치권에게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응원과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덕도신공항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 총회에서 결정된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내년 초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말까지 개항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영호남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은 오직 가덕도신공항이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초지일관 달려왔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은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서라도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막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부산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 역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환영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8일 가덕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동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로 ‘가덕신공항 매립 및 건설 동시기공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이헌승 국회의원은 5월 21일 국민의 힘 부산 국회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공단은 가덕신공항 특성상,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인천공항이 오늘날 국제적인 공항으로 단기간에 자리 잡는데 있어서 <수도권 공항건설공단>이 있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공항건설 전 분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덕신공항 역시 개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공단을 설립되어야 합니다. 건설공단 설립이야말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진정한 첫 삽’의 역할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 밝혔고, 당시 기획재정부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라 하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적으로 엑스포 개최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음을 당당하게 선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을 다해 총력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유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된 지금, 기획재정부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반대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유치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붓고 방해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유치의 핵심 근간인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가장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 가덕신공항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입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 반대’ 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재정 100% 투자 약속”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바대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부터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명일 것입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하나,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에 찬성하라.

하나,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부산 여야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에 더욱더 협력을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공약인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확실하게 첫 삽 뜨는 건설공단 설립에 앞장서라. 2023년 6월 13일

출처 : 한국NGO신문

 

한국 기업 ESG 성적, 선진국·주요 아시아국 중 꼴찌

대외경제정책연, 무디스의 18개국 평가점수 비교

한국 11.5점, 미·일·중 등 평균 20.7점의 절반 그쳐

환경·사회·지배구조 세 역영도 모두 최하위 기록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한국 기업들의 이에스지(ESG) 평가점수가 미국·일본·중국 등 17개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이에스지 세영역별 평가점수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국제사회의 이에스지대응과 한국의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이에스지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의 평가를 활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에스지 점수는 11.5점으로 18개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18개국 평균은 20.7점으로 한국 기업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일본(16.5점)과 중국(17.2점)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졌다.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캐나다는 최상위권 점수를 보였다. 스위스,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평균 또는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점수는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세영역별 점수도 각각 6.5점, 13.3점, 13.3점으로,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평균인 12.7점, 19.7점, 29.9점에 크게 못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디스가 2020~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미국 등 18개국 52만4051개 기업의 이에스지 점수를 비교·분석한 것을 활용했다. 무디스의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상장사의 점수도 제공하고, 공신력 있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라는 점에서 해외 투자사나 관계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영역별로 보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점수가 특히 부진하다”면서 “기업의 상장 여부, 재무특성, 산업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 기업과 다른 경쟁국 간의 이에스지 점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이에스지 점수가 낮은 것은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한국 기업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에스지 경영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받아온 국내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의 점수도 선진국 및 주요 아시아국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에스지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은 주목할만하다”면서 “국제적으로 이에스지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는 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이에스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들이 말로만 이에스지 경영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등한시할 경우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신공항 동시다발 건설…성공 열쇠는 ‘PgM

복합공종·장기 프로젝트에 공기·효율성·기상조건 등 리스크 산재…완성도 높은 PgM 필요

가덕도신공항 배치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신공항 건설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가 신공항 연착륙을 위한 성공의 열쇠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복합공종,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촉박한 공사기간, 낮은 효율성, 기상 악조건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만큼 완성도 높은 PgM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제주제2공항, 새만금국제공항, 백령공항 등 신공항 건설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복합공종, 장기 프로젝트로 꼽힌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항공등화 등) △통신(항항안전무선시설, 항로 및 이착륙 절차, 공역설계 등)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돼 있고, 개항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피승우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복합공종과 장기간 프로젝트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가장 큰 특성”이라며 “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10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합공종이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매우 까다로운 신공항 건설사업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뒤따른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를 예약한 가덕도신공항 등 사실상 모든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족한 공기와 낮은 효율성, 기상 악조건 등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가덕도신공항만 보더라도 시설 규모와 공사 난이도 등이 기반이 아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개항 목표를 설정한 만큼 공기가 촉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당 52시간 근로, 공공공사 일요일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 등은 작업 효율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대부분의 신공항 예정지가 바닷가에 위치한 만큼 태풍, 강풍, 파도, 안개 등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기상 조건도 녹록지 않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성도 높은 PgM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동혁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혁신처장은 “부족한 공기, 근로기준법 개정,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PgM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등 소규모 공항 개발 때 PgM을 적용해 완성도 높은 PgM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 운영 준비를 위해 PgM 발주 때 시운전 과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사업본부장은 “신공항 프로젝트는 시간과 비용, 인력에 대한 통합관리가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사업 전체에 대한 패키지 간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PgM

PgM은 Program Management로, ‘종합사업관리’를 말한다. 신공항 건설사업에서는 △토목 △건축 △전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운영 등 복수의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PgM을 적용할 예정이다. PgM은 앞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도 도입됐는데,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PgM은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대외 환경을 추가 반영하며 기존 PgM보다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대한경제 박경남 기자 knp@

 

탈원전 폐기 가속화…신한울 3·4호기 이달 부지공사 착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

"20개 인허가 절차 일괄적으로 처리 효과"

향후 10년간 공사비 총 11조6804억 원

지난 5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인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가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 정지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 예정 시기는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 10월이다. 이 기간 공사비는 약 1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본다.

 

■이달 16일 관보 게재 이후 부지 공사 착수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 공급원(원전)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만 받으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부지 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하게 된다.

건설 허가 취득까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 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시작된다.

 

정부는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라며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공사비는 총 11조6804억 원이다.

산업부 제공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11개월 단축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에 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 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30개월)보다 19개월 단축된 것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해 현재 자금 집행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2조 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 시공 계약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건설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강 차관은 “한수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오염수 바다 방류 초읽기

안전성 강조하면서 “피폭” 거론 모순

환경운동단체 활동가들이 5월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는 의견인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일 일본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답변서를 보면, 오염수의 ‘일본 내 재사용’ 부분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퍼블릭 코멘트’로 불리는 의견 공모 절차를 거친다.

 

경제산업성에 제출된 의견 중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수가 안전하다면 공무원·국회의원·도쿄전력 등 관계자들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다. 또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알라라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라는 의미로, 개인 피폭량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요구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알라라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도 핵연료봉까지 녹아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자료에서 “후쿠시마 정화 처리 전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일반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반감기(방사능량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각각 30년이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본 원자력 시민단체에선 오염수를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오염수에 시멘트·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근처에 있는 후쿠시마 제2원전 등을 포함해 일본 내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바다 방류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제산업성은 답변서에서 “(알프스) 정화 처리나 희석을 통해 기준에 충족한 물에 대해서도 (제1원전) 부지 밖으로 반출한 뒤 처분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수송 도중, 반출처에 필요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송이나 보관 등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와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실시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올여름께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일본 내 보관’을 두고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려 어렵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닭발 가로수’ 사라질까… “땜질 처방 한계, 구체성 높인 예방책 필요”

시, 무분별 가지치기 개선안 발표

‘원형 최대한 보전’ 원칙 삼기로

문제 제기 단체 빠진 회의서 결정

“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를”

속보=부산 일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일명 ‘닭발 가로수’(부산일보 6월 1일 자 8면 보도)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개선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책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산시는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구·군과 가지치기 실무 협의 시, 산림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연형 수형(가로수의 모습을 최대한 보전하며 가지를 솎아내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고압선과 교통시설과 접촉한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도 관련 심의를 받도록 해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가지치기는 대부분 구·군에서 발주한 조경업체에서 실시하는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전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문성 검증도 강화한다. 또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가로수 가지치기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지자체 행정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로수가 제 모습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시 도시숲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를 제기해 온 부산환경회의 유진철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자문회의에 참석해달라더니 갑자기 회의가 연기됐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고는 시 내부에서 ‘짬짬이’식으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대 차욱진 조경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막으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시의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곳이 가지치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로수 대책이 사후 조처가 아닌 사전 예방적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시가 마련한 대책은 사후적 조치 성격이 강한데, 나무조사나 기록 평가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가로수는 시민이 함께 지켜가야할 자산인 만큼 지역주민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 2건

“미래세대에 부담돼 불평등”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권위 위원 다수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이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처음 의견을 표명한 사례라 뜻깊다”며 “헌재가 중요한 입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아기소송을 포함,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케이팝, 팬덤 경고 무시하다간 먼저 죽을 수 있다

환경 문제 야기하는 케이팝 음반산업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 지난해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국내 팬들로부터 수거한 처치곤란 앨범을 기획사 측에 돌려보낼 때 모습. ⓒ 케이팝포플래닛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음악은 SP판, LP판, 카세트테이프, CD 등 시대에 따라 전달 방식을 바꿔가며 대중에 다가갔다.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등장하자 실물 음반과 오디오 플레이어를 소지하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1]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음악 산업 매출의 약 0.5%(1억 달러)를 차지한 스트리밍 시장은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2022년엔 약 67%(175억 달러)로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2]

디지털 기반 음원 청취가 보편화하며 글로벌 음반 시장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물 음반 시장은 2005년 전 세계 음악 산업 매출의 약 90%(168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음악 감상 수단이었다.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자 계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엔 약 18%(46억 달러)까지 떨어졌다.[3]

▲ 연간 차트 기준 상위 400개 앨범 판매량 ⓒ 써클차트

 

실물 음반 시장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지지부진해진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의 음반 시장은 이례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써클차트에서 연간 차트 기준 상위 400개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국내 음반 판매량은 2019년 2509만 5679장에서 2020년 4170만 7301장으로 급성장했다.

 

이 성장세는 코로나19 기간 계속돼 2021년 5708만 9160장, 지난해 7711만 7982장에 달했다.[4] 팬데믹으로 대면 공연 개최가 어려워지자 글로벌 케이팝 팬덤의 소비 심리가 화보집, 포토카드, 포스터 등 다양한 MD를 수집할 수 있는 실물 음반 구매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5]

 

국내 실물 음반 시장은 케이팝 아이돌 팬덤이 견인한다. 지난해 써클차트가 발표한 연간 앨범 차트 TOP 100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의 앨범 3장을 제외한 97개 순위는 모두 아이돌 가수의 차지였다.[6] 글로벌 케이팝 팬덤 9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들은 '실물 음반 및 음반 내 굿즈 소유(60.43%)', '음반차트 반영 등 아이돌 지원(31.70%)', '팬사인회 등 이벤트 참여(6.63%)' 등을 목적으로 실물 음반을 구매한다고 답했다.[7]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음악 이용 수단 중 실물 음반 이용률은 전체의 11.7%에 불과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의 실물 음반 판매량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 10~69세 국민 3500명을 대상으로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음악 감상 시 실물 음반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1.7%에 불과했다.

 

2020년엔 11.5%, 2021년엔 12.7%로 음반 판매량이 고성장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청취 목적 앨범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8] 음악 감상에 이용되지도 않을 앨범이 매해 수천만 장씩 팔리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캠페인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에 따르면 정사각형 형태의 기본 플라스틱 쥬얼 앨범에 1kg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의 탄소발자국이 발생한다.[9] 일회용 종이컵 약 90개와 맞먹는 양이다.[10]

 

케이팝 음반은 곡의 콘셉트를 시각화하고, 앨범 구성품을 수집하려는 팬덤의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쥬얼 케이스보다 크고 무거워졌다. 기획사는 음반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스 소재를 다양화하고, 구성품의 종류를 늘려왔다. 케이팝 산업에서 실물 음반은 CD뿐 아니라 아이돌 가수의 셀프카메라 사진을 인쇄한 포토카드, 포스터, 콘셉트 사진이 든 포토북, 엽서 등의 기획 상품이 포함된 복합체로 유통되고 있다.[11]

 

이렇게 제작된 앨범은 소재 탓에 재활용도 어렵다. 오랜 시간 케이팝 음반은 투명 폴리염화비닐(PVC)로 포장됐다. PVC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스(HCI)를 배출한다.[12] 케이팝 음반에 필히 포함되는 포토카드는 재활용이 어려운 양면 비닐 코팅 종이를 사용할 때가 많다.[13]

 

환경부가 제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비닐 코팅된 종이는 분리수거 품목에서 제외한다.[14] 또한 염색된 종이류를 사용한 포토북은 일반 종이류와 섞일 시 종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재활용에 방해가 된다.[15]

 

애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구성품이 많지 않지만, 10개에서 많게는 20개가 넘는 앨범 구성품의 소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재활용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으로 구분해 분리배출하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쥬얼 앨범보다 크고 무거워진 케이팝 음반. 구성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친환경 음반 제작하며 ESG 경영 강화하는 기획사

결국 소비자인 케이팝 팬덤이 변화를 촉구하기에 나섰다. 2021년 글로벌 케이팝 팬들은 기후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을 조직했다.[16] 케이팝포플래닛은 '앨범 구매 시 친환경 선택지 제공하기', '앨범 및 굿즈의 플라스틱 패키징 최소화', '디지털 플랫폼 앨범 발매' 등을 골자로 하는 캠페인,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에는 97개 국가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내 팬들로부터 처치 곤란 앨범 8000여 장을 수거해 생산자인 기획사 측에 돌려보내며 책임을 촉구했다.[17]

 

기획사 측에서도 팬덤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발매한 그룹 NCT DREAM의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Beatbox' 이후 친환경 소재 음반을 제작하고 있다.[18] 책임 있게 조달된 산림 자원을 사용했을 때 부여하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19]를 썼고, 자연분해가 용이한 콩기름 잉크를 이용했다.[20]

 

또한 기존 플라스틱 쥬얼 앨범을 키링 형태로 축소해 만든 NFC 기반 디지털 플랫폼 앨범 'SMini'를 다양한 음반 옵션 중 하나로 판매 중이다. 케이스와 키링 체인을 제외한다면, 'SMini' 앨범에는 NFC CD와 포토카드만이 들어있다. 음악 뿐만 아니라 흔히 실물 포토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영상까지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다.[21]

 

YG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BORN PINK'를 친환경 음반으로 제작했다. FSC 인증 용지를 비롯해 저탄소 친환경 용지, 콩기름 잉크, 환경보호 코팅을 사용했다. 이때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를 이용하여 '키트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에 음악과 사진, 비디오를 다운받아 감상할 수 있는 '키트 앨범' 버전을 함께 발매했다. 키트 음반은 생분해 플라스틱(PLA)으로 만들었으며, 옥수수 전분 가루를 소재로 한 친환경 비닐 포장재를 사용했다.[22]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솔로 앨범 'Jack In The Box' 이후 소속 가수 앨범 발매 시에 '위버스 앨범(Weverse Albums)'을 한 종류로 포함하고 있다.[23] 위버스 앨범에 부착된 QR 코드를 하이브 자사 팬플랫폼인 '위버스'에서 인증하면 음원과 사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24]

▲ 2022년 7월 SM은 한국 연예기획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 SM Entertainment

 

이 밖에도 각 기획사는 ESG를 기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량(1393MWh)을 100% 태양광에너지로 대체했으며, 640t CO2e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RE100을 이행했다.[25] RE100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한다.[26] JYP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한국형 RE100에 참여했다.

 

SM은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시행하고, ESG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한국 연예기획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 및 경영전략에 포함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국제 협약이다.[27] SM을 비롯한 JYP, YG는 자사의 ESG 경영 성과 및 지향점을 담은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친환경 앨범 제작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써클차트 내 친환경 차트(가제 '클린차트')를 마련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음반을 차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8] 지속 가능한 케이팝을 위해 음반산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 하나의 케이팝 음반은 버전에 따라 상이한 구성품을 포함한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단순히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앨범을 발매하거나 실물 음반을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케이팝 음반 시장이 여전히 소비자의 중복 구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팝 팬덤의 중복 구매를 이끌기 위하여 연예기획사는 각 앨범을 여러 버전으로 발매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출시된 SM엔터테인먼트의 앨범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여러 버전으로 발매된 앨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9년 들어선 전체의 88%를 차지했다.[29] 이 관행은 지난 몇 년간 산업 전체에 보편화하였다. 실제로 각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상점에 접속하면 거의 모든 앨범이 2개 이상의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케이팝 음반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른 콘셉트를 가진 구성품을 포함하는데, 포토카드를 비롯한 몇몇 구성품은 멤버별로 랜덤 지급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5인조 그룹이 '앨범 A'를 B버전, C버전, D버전으로 판매한다고 하자. 하나의 앨범이 발매될 때 적어도 3개의 포토북과 15개의 포토카드가 생기는 셈이다. 멤버 개개인의 사진이 인쇄된 앨범 커버를 제작한 뒤 이를 랜덤 배송하는 일도 있다.[30]

 

글로벌 케이팝 팬덤 981명을 대상으로 한 앞선 설문에서 '실물 음반 및 음반 내 굿즈 소유'를 목적으로 실물 음반을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이 60.43%로 가장 높았을 만큼[31], 자신이 응원하는 특정 멤버의 CD 구성을 완성하는 것은 다수의 케이팝 팬에게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케이팝 팬덤은 앨범이 한 장 발매될 때 여러 버전의 앨범을 중복 구매해 선호 멤버의 랜덤 구성품을 수집한다.[32] 원하는 CD 구성을 완성한 뒤 랜덤 구매에 실패하고 남은 앨범은 되팔거나 원하는 이들에게 나누지만, 그마저 여의찮을 땐 폐기한다.

 

팬사인회 등 팬 이벤트 참가 여부를 음반 구매량 줄세우기식으로 정하는 오래된 관행 역시 문제다. 케이팝 팬이 팬사인회에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 지정된 온∙오프라인의 음반 매장에서 해당 가수의 앨범을 구매해야 한다. 앨범 1장을 구매할 시 팬사인회에 응모할 기회 역시 1회 주어진다.

 

음반 구매량 줄세우기가 아닌 무작위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하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앨범을 많이 구매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번 달라지는 당첨 커트라인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팬사인회에 당첨되길 원하는 팬들은 일단 같은 앨범을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다.[33]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대면 행사가 어려워진 뒤에도 팬사인회는 명맥을 이어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팬사인회로 연결 방식이 바뀔 뿐이었다. 대면 팬사인회의 참여 인원은 한 회당 100명 정도였으나 영상통화 팬사인회에서는 30명 정도로 줄었다. 팬 사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지방 팬과 해외 팬까지 응모에 가세해 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34]

 

각 연예기획사는 팬사인회 응모자에 한해 미공개 포토카드를 멤버 별로 랜덤 지급하는 등 팬덤의 행사 참여 욕구와 MD 수집 욕구를 동시에 자극하여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했다.[35] 구매한 앨범 개수가 수십 장을 넘어서면 더 이상 팔거나 나누기도 어려워진다.

 

케이팝포플래닛을 비롯한 팬덤의 지속적인 요구와 ESG 경영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친환경 앨범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친환경 앨범 역시 '탄소 프리'는 아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는 '친환경'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가 설명 없이 '무공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금하고 있다.[36] 친환경 앨범은 '저공해'일 수는 있으나 '무공해'는 아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거처를 옮긴 스마트 앨범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상 패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1% 증가할 때, 1인당 전기 소비량 역시 0.026% 증가한다.[37] 5시간 이상의 음악 스트리밍이 실물 앨범 한 장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38] 당장 실물 앨범을 없애고 모든 음반을 디지털화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케이팝 음반 산업이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음반을 친환경 소재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몇 장의 소장용 앨범을 제외하면 모두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음반 구매량 줄세우기식 팬 이벤트 당첨자 선정, 음반 구성품 랜덤 지급, 팬덤의 아티스트 지원 욕구를 자극해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차트 시스템 등에 관한 개선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케이팝 팬덤의 경고를 무시하다간 케이팝이 먼저 죽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케이팝으로 전환을 서두를 때이다.

오마이뉴스 안치용(carminedraco)한채하(chaehah)지예림(zyoff21)이윤진(jinnylove)

 

 

바다와 육상생태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지구 생명체 대부분 '탄소고정'

인간문명만 온실가스 내뿜어

 

현생대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가 인간문명 때문에 발생한다.

1751년 이래 화석연료 소비와 시멘트 생산으로 대기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 총량은 대략 2700억(탄소환산)톤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배출됐다.

 

미국 러시아 한국 등은 1인당 연간 1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전세계 평균으로 보면 사람 1명이 연간 약 1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2023년 현재 전세계 인류는 80억명이니 연간 약 80억톤의 탄소를 대기중에 배출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50% 정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나머지 50% 는 심해로 가라앉거나(탄소격리), 식물들이 광합성(탄소동화작용)으로 흡수한다. 해양으로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9억톤, 육상생태계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4억톤 가량으로 추산된다.

 

대기 중에서 해양으로 흡수되는 탄소는 주로 탄산염 형태로 변환되어 녹아든다. 탄산염으로 변환된 탄소는 식물성 플라크톤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탄소로 전환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해양 생물체의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한다.

 

해양 생물체가 썩으면 탄산칼슘 형태로 전환되고 심해로 침전돼 탄소 퇴적물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석회암'은 지구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하고 있는 물질이다.

지구상 물질별 탄소량을 100조톤 단위로 보면 △대기(공기) 0.023 △생물 및 그 사체 0.145 △화석자원 0.27 △물(바닷물과 민물) 1.30 △퇴적암 중 유기탄소 250 △석회암(탄산염) 1600 순이다. 암석 형태로 존재하는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량의 99.9%를 차지한다.

 

'크릴'(Euphausia superba)은 새우와 닮은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생물이다. 크릴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싼 똥은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엄청난 양의 탄소를 가둔다.

 

화학원소나 분자가 지구의 생물권과 비생물권(암석권 대기권 수권)을 통해 움직이는 현상을 '생물지구화학적 순환'(生物地球化學的 循環·생지화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크릴은 지구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문명이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화석연료 연소'와 '산림벌채' 두가지다. 화석연료 연소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소비를 말한다. 산림벌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 표면의 흙에 함유된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배출된다.

 

산림의 표토는 마른 잎이나 쓰러진 나무들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서 생긴 토양층이다. 여기엔 많은 유기물과 토양생물이 들어있다. 나무가 있을 때에는 햇빛이 잘 닿지 않고 유기물은 박테리아에 의해 천천히 분해돼 숲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숲이 사라지면 숲 바닥이 햇빛에 노출되고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져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에 내뿜게 된다. △열대우림 벌채 △대규모 산불 등이 주 원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안동 임하호 산불, 동해 옥계산불, 속초산불, 울진산불 등 대규모 산불피해지 전체가 모두베기 벌목으로 문제가 됐다. 산불피해지 벌목은 홍수 등의 2차 교란요인이 오면 토양이 싹 쓸려나가게 만든다. 토양이 쓸려나가면 토양탄소든 뭐든 아무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산불피해지가 수질오염원,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한다.

 

2021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산불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모델링한 결과, 탄소 손실의 88%가 토양 상층부 1m에서 발생했다.

["탄소중립 실전편" 연재기사]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갈 길 바쁜데…기재부 ‘가덕신공항 공단법’ 또 발목

“국토부 용역결과 바탕 협의”…8월 이후로 입장 발표 유보

국회 법안처리 시일 미뤄져…엑스포 인프라에 몽니 지적

4차PT 앞두고 尹과 엇박자

기획재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건설공단설립 법안 검토를 오는 8월 이후로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 차관은 13일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관련, “오는 8월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건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최 차관은 “공단 설립 용역이 나오면 (인천과 한국공항공사 등) 기존 공항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 정치권은 올 상반기 중 건설공답법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법안은 발의된 지 석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입법이 본격화됐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법안 검토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덕신공항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조기개항을 위해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아직 공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도입할지도 결정이 안 됐고, 특히 제안된 방식이 상당히 난공사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덕신공항 조기개항목표 달성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엑스포 특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4차 PT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재부 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완벽하게 몰입해서 도와주려 한다는 느낌보다는 엑스포 유치가 안 되면 발을 빼야한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완도 해변서 ‘식인 상어’ 발견…온난화로 백상아리 출현

길이 1.5m 개체 죽은 채 발견

피서철 레저 활동·어업 주의

13일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자리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백상아리.완도해경 제공

 

전남 남해안에서 죽어 있는 백상아리가 발견돼 해경이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4일 “전날인 13일 오전 11시25분께 완도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죽은 채 떠밀려온 백상아리를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상아리는 길이 150㎝, 무게 40㎏의 어린 개체로 알려졌다. 인위적인 포획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상아리 사체는 연구 목적으로 군산대학교가 인수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먹이생물 변화 등으로 인해 백상아리 출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완도해경은 “현재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발견돼 어업인들과 레저 활동자들은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며 “상어를 만났을 때는 고함을 지르거나 작살로 찌르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오염수 방류 결의안’ 부산 기초의회들 엇박자…가결 6곳, 부결 4곳

나머지 6곳은 보류 등 아직 결정 안나

‘결의안 반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

부산 남구의회가 지난달 9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 남구의회 제공

 

부산 기초의회들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일부 기초의회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반영해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수 기초의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결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13일 기준 부산 구·군의회 16곳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6곳이고, 결의안을 부결한 곳은 4곳이다. 결의안을 검토하다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한 곳은 금정·사상구의회다. 동구의회는 15일과 27일 결의안을 심의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서구의회는 다음 회기 때 결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사하구의회는 결의안 검토조차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가장 먼저 채택한 곳은 기장군의회(4월19일)이다. 이어 동래구의회(4월26일), 연제구의회(5월1일), 남구의회(5월9일), 영도구의회(5월23일), 강서구의회(6월12일) 순이다. 결의안을 부결한 곳은 부산진구의회(4월21일), 북구의회(5월9일), 수영구의회(5월10일), 해운대구의회(6월8일)다.

 

일부 기초의회는 이전 의회에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부정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2020년 의원 20명 만장일치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8일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영구의회는 2020년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지난달 10일엔 부결시켰다. 금정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2020년 10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지난 4월엔 보류했다.

 

결의안 반대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8일 결의안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1명이다. 찬성한 9명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반대한 11명은 국민의힘이었다. 부산진·북·수영구의회도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이 무산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문 정부 태양광’ 때리는 윤 대통령…재생에너지 위축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 감사 내용을 토대로 전·현직 공직자 등의 비위 사실을 발표하자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의 이런 감찰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 참모진에 추가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민간에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해, 고등학교 동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다”며 “중대 비리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번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찰 대상은 주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감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감찰을 지시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부정·부패를 잡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에 “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하면서도 이번 감사 결과가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며 사과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속도가 ‘과속’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이번 감사와 감찰을 계기로 지나치게 비리 문제만 부각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다 보니, 수십개 되는 사업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과들이 1년 가까이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반달가슴곰 '오삼이' 폐사..."포획 중 익사한 듯“

지난 2018년 앞다리 골절 수술 후 재활 중인 반달가슴곰 KM-53

일명 '오삼이'로 알려진 수컷 반달가슴곰이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했습니다.

 

저지대와 민가에 출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포획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달아나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지난 2015년 태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km-53'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이란 의미인데, '오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미 곰이 포화 상태인 지리산 적응에 실패한 '오삼이'는 툭하면 지리산을 벗어나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3차례의 대탈출, 목적지는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었습니다./ ytn

 

이것은 배? 도시?…“높아진 해수면, 피할 수 없다면 올라타라”

일 기업, 바다 위 부유도시 추진

높아진 해수면에 선박처럼 ‘둥둥’

식량·에너지 자체 생산 ‘자족 기능’

‘기후변화 적응’ 수단될 지 주목

일본 기업 N-Ark(엔 아크)가 건설을 계획한 수중 부유도시 ‘도겐 시티’의 상상도. 식량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상시 거주지도 갖춰져 있다. 지름이 1.58㎞, 둘레는 4㎞이다. N-Ark 제공

 

1995년 개봉한 미국영화 <워터월드> 속 지구는 생소한 행성이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극단적으로 상승해 모든 육지가 바다에 잠겼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여기저기서 모은 고철을 엮어 만든 인공 섬에서 산다. 볼품없지만, 이런 인공섬은 지구에 남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공간이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는 50~100년 안에 국토 전체가 바닷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같은 해안가 대도시들도 바닷물로 인한 침수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아진 바닷물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대처하자는 아이디어가 일본의 한 스타트업에서 제시됐다. 바다 위에 올라타는 도시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12일(현지시간) 일본 기업 ‘N-Ark(엔 아크)’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해상 부유 도시’ 건설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N-Ark가 ‘도겐 시티’라고 이름 붙인 이 부유 도시는 동그란 고리 형상이다. 지름이 1.58㎞, 둘레는 4㎞다. 대도시보다는 아담한 마을에 가깝다. 하지만 모듈식 구조물을 조립해 건설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일은 어렵지 않다. 도겐 시티 아래 수중에는 닻 기능을 하는 무게 추가 매달린다.

 

도겐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육상에서 물자를 재보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자족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도겐 시티는 가장 바깥쪽에 조성된 고리, 그리고 고리 내부의 건축물, 그리고 수중 시설 등 세 군데로 이뤄져 있다. 이곳 모두에 도시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우선 고리에는 방파제와 공동 거주지, 공원과 함께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서도록 설계됐다. 깨끗한 물을 육지에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리 내부의 수면 위에는 조립과 이동이 자유로운 건축물들이 선박처럼 배치된다. 단독 주택과 호텔, 식량 재배지, 병원, 학교, 변전소, 쓰레기 처리장, 운동장, 사무실, 통신 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수중에는 도겐 시티에서 필요한 각종 전산 작업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데이터 센터를 물속에 만드는 데엔 이유가 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이를 식히려면 냉각 장치를 돌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연평균 수온 15도를 유지하는 30~50ｍ 수심에 폐쇄형 데이터 센터를 담가 놓는 것이다.

 

도겐 시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뽑아낸다. N-Ark는 “1만명이 상시 거주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관광 등의 목적으로 3만명이 일시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rk는 일단 도겐 시티가 기후 난민과 자연재해에 노출된 이들을 수용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궁극적으로는 해수면 상승 위험이 높은 국가나 도시를 위한 새로운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은 탄소 감축을 핵심으로 한 ‘기후변화 억제’와 달리 현실이 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뜻한다.

 

N-Ark는 도겐 시티 건설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2028년에는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향 이정호 기자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도보행진’을 시작하면서

지구촌 주인이 일본정부의 방류를 중단시켜야

문제는 식물성플랑크톤이다. 방사능 핵종에 따라서 적게는 바닷물 농도의 십만 배, 많게는 백만 배가 그 속에 축적된다. 아무리 많은 물로 방사능 트리튬(삼중수소)을 희석한들, 버리는 절대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오염된 바닷물이 어디로 흐르든, 접촉하는 식물성플랑크톤에는 고스란히 축적될 수밖에 없다. 식물성플랑크톤은 바다의 기본화폐와 같다. 그걸 먹고사는 동물성플랑크톤을 거쳐 먹이사슬로 상위의 어종에 축적된다. 뭇생명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하나 심각한 것은 식물성플랑크톤은 산소탱크의 역할도 한다는 점이다. 이미 1950년대 이후 식물성플랑크톤 양이 40%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식물성플랑크톤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한편으로 산소를 생산한다. 대기중 산소의 많은 양이 지난 20억년 동안 식물성플랑크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다가 황폐해지면 지구생명과 인류도 설 자리가 없다.

 

이미 2019년에 일본의 원전엔지니어 고토마사시 박사가 서울에 와서 증언했다. “123년간 육상에서 탱크에 보관하면, 반감기 때문에 방사능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 돈도 얼마들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탱크비용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용지비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후쿠시마원전주변에는 못쓰는 땅이 많다.

 

그와 함께 온 과학저널리스트 마키타히로시박사도 증언한다.“ALPS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핵종이 삼중수소 외에도 상당하다. ‘처리된’ 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

 

원래 지구촌에서 가동중인 412개 원전에서는 냉각수를 식히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의로 버리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 약간의 돈을 핑계로 자포자기하는 정책인 것이다. 어느 나라인들 본받지 않겠는가. 어느 후손인들 본받지 않겠는가. 인류자멸의 테러다.

 

이젠 지구촌 주인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언제부터인가 국제사회가 고장났다. 지금 지구촌을 리드해야할 강한 나라들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얼떨결에 UN은 만들었지만, 아직 멀었다. 원자력진흥기구인 IAEA가 언제부터 주인행세를 했는가? 이 조차도 방관하는 미국이나 UN에만 지구를 맡겨둘 수는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젠 지구촌 주인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권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대응해야 한다. 행동으로 나서서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번 한일시민 도보행진은 그 걸음의 하나다. 걸어서 행진하면 민중의 뜻을 모으기 쉽다. 간디도 걸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었다.

 

한일시민도보행진은 6월 18일 10시반, 촛불혁명의 진원지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서울을 출발한다. 부산까지 500여km, 그리고 배로 바다를 건넌 후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1100여km, 모두 1600여km를 86일간 걸어서 9월11일에 도착한다.

 

하루평균 20km를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도쿄의 일본 국회의사당에 도착해서는 그 서간문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사본을 일본내각,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지구촌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진행하는 일정과 정보는 다음사이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원전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 도보행진

여름철이어서 아침(7시~10시)과 늦은 오후(4시반~7시반)로 나눠서 걷는다. 누구든지 신청해서 걸을 수 있다. 함께 걸으면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 전도사’ 앨 고어 “재생에너지가 미래다, 확신한다

8월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교육’ 내한 앞서 인터뷰

“태양광·풍력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 한국에 분발 촉구

2022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교육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사진.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제공

 

“어떤 정권이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게 미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후변화 전도사’ 앨 고어(75) 전 미국 부통령은 15일 <한겨레>와 한 줌 인터뷰에서 “한국도 미국도 선거가 있고, 정부와 여당·야당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030년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23.9%→32.4%)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축소(30.2%→21.6%)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하원의원 시절 미 의회 최초로 기후변화에 관한 청문회를 연 인물이다. 2006년 기후위기를 고발한 <불편한 진실>을 썼고, 2007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를 설립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는 8월19~20일 서울로 와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교육’을 무료로 할 예정이다.

 

고어 전 부통령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전세계적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10개월 전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권으로 바뀌면서 ‘기후변화법’이 만들어졌고, 브라질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내세운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을 선출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에 굴하지 않고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더 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풍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유럽에서 원자력(메가와트시당 110달러), 가스(115달러), 석탄(145달러) 발전을 제치고, 해상풍력·태양광(65달러), 육상풍력(85달러)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원전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5.4%로, 전세계 평균인 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소송에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런 의견을 낸 인권위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어 전 부통령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가하면서 (정치적)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그러다가 COP 의장역할까지 하게 된 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을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기업(ADNOC) 대표인 아흐마드 자비르가 맡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그는 “(아흐마드 자비르는) 국영석유기업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COP28 의장이든, 석유 기업 대표든 (둘 중 하나는)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석유기업은 앞으로 7년 동안 석유 생산을 50%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자기 기업 배출은 50% 늘리면서, 전 세계 배출은 50% 줄이는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의 목표인 2050년까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35년까지는 60%를 감축해야 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오염수 방류 찬성’ 한국인은 11.9%뿐…일본은 60%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 여론조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탱크들. 도쿄전력 제공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6∼28일 18살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진행했고, <요미우리>는 사내 여론 조사부를 통해 지난달 26~28일 조사를 했다. <요미우리>는 표본오차를 공개하지 않고 응답 비율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희석 후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인의 83.8%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11.9%에 그쳤다. 일본인은 “찬성한다”가 60%였고, “반대한다”는 30%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한국일보>는 한국의 경우 30~39살의 반대(94.4%)가 가장 거셌고 60살 이상도 73.3%가 반대했다며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절반 이상이 방류에 찬성했던 일본과는 대조적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가 현재 양호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진행된 공동 조사 때보다 늘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43.5%, 일본에서는 45%로 집계됐다. 한일관계에 대해 “좋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조사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25.9%포인트 올랐고 일본은 28%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관계 회복 추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47.0%)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49.5%)가 팽팽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는 긍정평가가 84%로 부정평가(13%)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내세운 ‘3자 변제안’에 대해선 한국은 부정평가가 59.1%로 긍정평가(35.9%)보다 높았지만, 일본은 긍정평가(57%)가 부정평가(31%)보다 높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들

후쿠시마 오염수와 과학의 조건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30여년 전 대학에 입학해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왔지만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지,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학적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단상들부터 모아보자면, 과학은 자연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편성은 과학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과 철학의 구분이 없던 시절,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arche)은 물이라는 명제로 신화와는 구분되는 자연철학의 시대를 열었다. 만물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는 것은 만물의 보편적인 속성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후대의 자연철학자들은 탈레스와는 다른 답을 내놓았으나 탈레스의 기획만큼은 충실하게 따랐다. 내가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은 자연의 가장 최소단위에서 탈레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근대과학을 확립한 뉴턴은 ‘보편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사람들이다.

 

과학의 본질이 보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과학활동은 보편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보편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최종적인 결과물을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과학은 결과라기보다 과정이며 방법론이다. 보편성이 담보되려면 나 이외의 다른 누구라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과정을 따랐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흔히 재현 가능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과학활동의 기본은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얻은 결과의 보편성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학자의 보람이다. 나의 결과가 임의의 제3자를 통해 재현 가능하려면 나의 레시피가 다른 누구에게나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돼야만 한다. 그래서 과학활동에서는 정량분석이 중요하다.

 

특정 시료만 채취해 일본 장비 투입하고 원전 단체가 검증 참여

과정 불투명하고 제3자 재현 가능하지 않다면 ‘일방적’일 뿐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는 자기만의 비법을 숨기려고 하는 마술사나 음식점 주인 또는 기업 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과학자들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는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만의 비법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은 열린 과정을 전제로 한다. 닫힌 과정은 과학과 상극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과학적’이라는 말이 세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물이 오염물질을 머금고 나온 것이 오염수이다. 여기에는 주변을 지나는 지하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를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ALPS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탄소와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묽게 희석시켜 바다로 방류하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는 의미로 쓴 거라면 이는 ‘과학적’이라는 본래 의미의 극히 일부만 참칭한 것에 가깝다. 과학의 본질은 어떤 숫자 형태로 제기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의 보편성 여부이다. 일본의 그런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임의의 제3자에 의해 검증되고 재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비로소 과학적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전까지는 그저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일본이 자기 주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이다. 그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일본의 ALPS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업체가 만든 장비로 후쿠시마에 처음 투입되었다. 그렇다면 ALPS를 거친 오염수에 위험물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실제로 도쿄전력에서도 인정했듯이 ALPS를 거친 오염수 속에서 위험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ALPS로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원전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IAEA가 괜찮다는 건 ‘안 괜찮아’

과학의 본질인 보편성 담보 위해 ‘해야 할 것’ 당당히 요구해야

일본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괴담 운운…이게 나라냐 묻고 싶어

 

마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곧 최종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IAEA의 검사결과가 괜찮다고 나오면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일까?

 

다시 과학의 본질인 보편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IAEA의 결과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보편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 주심이 특정팀과 같은 나라 출신인 것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 심판이 아무리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지구 최고의 심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판이 배정된다. 따라서 보편성이 확보되려면 원전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과학자들, 심지어 원전사업이나 일본에 가장 비우호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을 이겨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검증을 이겨냈다면 다른 어떤 제3자의 검증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그런 시도가 없지 않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자문단 과학자들은 일본의 데이터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더 광범위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국내 언론 보도(JTBC, 6월6일)에 따르면 IAEA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해 시료를 채취할 때 오염수를 충분히 섞지 않고 오염수 탱크의 윗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쿄전력 관계자도 시인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시료가 ‘오염수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일본이 오염수 샘플 채취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시찰단도 원하는 시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는 마술사나 식당 주인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셋째, 결국엔 그렇게 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핵종이 걸러졌다 하더라도 100%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방류했을 때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확실한 데이터로 막연하게 훗날 어떠하리라 추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자연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비교해야만 한다. 그게 과학이다.

 

따라서 ALPS를 거친 오염수가 방사성탄소나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유해핵종을 걸렀으니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라고 보기 어렵다. 세간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 삼중수소에 집중돼 있는 듯하다. 일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는 성동격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삼중수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 남짓이다. 오염수를 10여년 더 탱크에 저장해두면 삼중수소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돈이 더 들기는 해도 그게 인류 전체에 이득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대단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의 황해 연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 심각한 오염물질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면 그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너도나도 일본의 사례를 따라 위험물질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바닷물 속 오염물질의 농도가 얼마 이하로 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걸 바다에 버려도 괜찮은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순간의 파편적인 과학적 사실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현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생태계 영향 등 또 다른 과학의 문제도 따져봐야 하는 데다 해양투기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핵은 나쁘지만…한국에 덜 나쁜 핵이 있다면 ‘전략핵잠수함 보유’

사실 일본은 1990년대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몰래 동해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다. 그 결과로 런던협약이 강화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돼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보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 중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든, 끼치지 않든 방류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당장 수시로 우리 해역의 바닷물과 수산물,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벌써 여기저기서 소금이나 해산물을 비축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이 모든 가시적인 비용 말고도 한국 어민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비용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적어도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왜 괴담을 유포하냐고 협박하는 모습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묻고 싶다.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에서 조교수 경향

 

 

창원시, 가장 오래된 감나무 베어내고 보호수 뿌리에 상처 입혀

성산구청 "상처입은 나무 조치할 것"... 활동가 "꼭 필요한 공사였는지 의문“

▲ 창원시 성산구청은 가음정공원에 있던,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가 지난 3월 베어졌다.ⓒ 윤성효

 

경남 창원특례시가 언덕(사면)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호수로 지정된 푸조나무(수령 550년)의 뿌리에 상처를 내고, 공사 이전에는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수령 250년 추정)를 베어낸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장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가음정공원에 있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바로 옆에 교회와 붙어 있는 공원 언덕에 예산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6월부터 7월 말까지 흙깍기와 흙쌓기, 되메우기, U형 수로관 설치, 돌(전석)쌓기, 돌망태(게비온) 설치, 보도블록 재설치 등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언덕에는 창원시가 2005년에 보호수로 지정한 푸조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푸조나무는 도시화가 되기 전 마을 수호신으로 섬김을 받아왔고, 마을에 홍수가 들거나 큰 흉사가 일어나기 전이면 나무에서 '우~~' 하는 특이한 소리를 내어 미리 방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푸조나무는 수고 30m, 가슴높이 둘레 6.4m의 큰 나무다. 이전에 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회 건물이 들어서면서 나무 주변이 깎여나가 뿌리가 손상되고 가지 생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당시 이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푸조나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공사로 푸조나무의 뿌리가 훼손됐다. 겉으로 드러난 굵은 뿌리 부분이 중장비에 의해 여러 군데 상처가 났다. 푸조나무 바로 옆에는 수령 200~250년 추정되는 감나무가 베어나간 흔적이 있다. 이 감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창원에 있는 감나무 가운데 수령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음정동 일대가 도시화 이전에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푸조나무와 감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지난 3월 보호수인 푸조나무 보호를 위한다며 감나무를 베어 냈다.

"창원에서 오래된 감나무인지 몰랐다"-"꼭 필요한 공사였나"

 

푸조나무 뿌리 상처와 감나무 제거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전문가인 박정기 활동가(노거수를찾는사람들)는 "공사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나무의 뿌리에 상처를 입혔고, 상처보호제 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조나무 위쪽에 보면 집수정이 있고 수로가 있어 웃물이 그곳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꼭 필요한 공사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베어낸 감나무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수령 200년이 되지 않는 감나무인데도 보호수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며 "가음정공원에 있던 감나무는 보호수 지정의 가치가 충분했다. 보호수가 아니라고 해서 베어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고, 감나무는 이식하면 다른 나무보다 잘 사는데 옮겨 심는 방법도 생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래전 푸조나무와 감나무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던 강창원 활동가(노거수를 찾는 사람들)는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였다. 바로 옆에 푸조나무가 있어 관심을 덜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있었다면 충분히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나무다"라며 "잘 자라고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베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보호수 보호를 위해 돌망태 설치하고 돌쌓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시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처를 입은 나무뿌리는 보호제를 발라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가음정공원에 있는 보호수인 푸조나무(큰나무)와 지금은 베어나간 감나무(작은나무). 사진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모습.

 

감나무 관련해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수령이 200년 정도인 줄은 알았지만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인 줄은 몰랐다. 지난 3월에 작업을 했고 보호수의 수관 범위 안에 있어 베어냈다"며 "큰 나무를 이식하려면 뿌리를 많이 파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옮길 경우 고사 위험에다 이식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 베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활동가는 2022년 6월에 펴낸 책 <창원에 계신 나무 어르신>에서 이 감나무를 소개하면서 "가슴높이 둘레 180cm 감나무는 매우 드물다. 가슴높이 둘레 165cm인 거제 학동리 감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니 가음정동 감나무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감나무는 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가 높다. 기성세대는 오래된 감나무를 보기만 해도 고향의 향수가 샘솟고 미래세대에는 훌륭한 자연학습 소재가 된다. 소나무와 유실수는 햇빛이 보약이다"라며 "일조량이 부족한 감나무 노거수를 그냥 두는 것은 부작위가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위 아닌가. 다행히 감나무 바로 위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니 미리 뿌리 돌림을 한 다음 창원수목원으로 옮겨 심으면 두고 두고 시민들의 보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국토부, 가덕신공항추진단 구성 시늉만

국장 밑에 과장 한 명 없는 조직

공무원 10명 업무 분장조차 없어

로드맵 따른 사업 폭증에 역부족

신공항 조기 완공 의지에 의구심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최근 국토교통부 소속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직원들과 국토부 출입기자단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 직원 소개가 있었다. 직원들이 소개될 때마다 기자들은 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각 직원은 “업무 구분 없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이 국장급 단장 아래 과장이 한 명도 없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 분장과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국토부 본부조직이 아닌 별도조직이다. 국토부의 별도조직으로는 공공주택본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이 있다. 본부 정원 늘리기가 여의치 않거나 추후 조직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될 수 있는 조직을 별도조직으로 두고 있다. 행안부가 2년마다 별도조직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4개 조직의 경우 모두 국장급이 본부장이나 단장을 맡고 있으며, 3~4개과를 두고 있다.

 

2021년 9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설립 2년이 다가오는데도 과가 하나도 없다. 국장 아래에서 서기관 2명이 팀장을 맡고 있지만 팀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눈 것에 불과하다. 총 10명이 근무하는 추진단에서는 모든 직원이 사실상 업무 분장 없이 가덕도신공항 건립 업무를 맡은 셈이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과장 없이 국장만 있는 조직은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보기 힘들다”며 “조직이 왜소하고 기형적”이라고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에 있다.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건립계획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8월 말 기본계획 발표, 총사업비 협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기본계획 공고 등 올해만 해도 중요한 사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놓고 기획재정부까지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추진단은 언제 될지 모를 건설공단 설립까지 모든 업무를 떠맡아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오랜 기간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공항 관련 전문가들이 토목이나 도로 분야로 다 빠져나간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 인원 충원이 이뤄져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항 건설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진과 계속 배워 가며 일해야 한다.

 

국토부 내 분위기도 좀 미묘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단이 과 증설을 요구해 행안부에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추진단을 만들 때 국토부 내부 규정에는 단장을 포함해 정원을 17명까지 두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인원은 현재 10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2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파견된 직원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인사발령을 꺼리고 있어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에서 과 신설 승인을 내주지 않는 데 있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인 정원 확대와 과 신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한 공항 전문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과장이 있어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서기관은 언제든지 인력을 빼 달라고 하면 빼 줘야 하는 직급”이라며 “더구나 공항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경험이 농축돼야 하는 업무다. 추진단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공항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