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원전 비중 70%’, 자기함정에 빠진 프랑스…무더기 가동중단·전력비용 급등
부산 환경단체 "日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지역 환경 보호 5대 의제 선포
이메일만 지워도 탄소절감, 일상 속 환경보호 동참해볼까
“한국도 기후보상액 3105조원” 미·러·일 포함 13번째로 많아
매년 4.6억t 플라스틱 생산에 3.53억t 쓰레기 발생…2060년엔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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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업계 대상으로 지난 2일 개최한 추진계획 2차 설명회에서 밝혀
조기 개항 위해 공구 분할 않고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 진행
정부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 발주 때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또 가덕신공항 운영은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2차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1차 행사 때와 비슷하게 건설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의 육·해상 지반조사와 측량 자료, 기본계획 용역 중간 결과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심도 있게 살피고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 구도를 의식한 듯 자사의 시공 능력이나 영업 비밀로 여겨질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지난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추진계획 2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업체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은 전체 사업비 13조7000억 원의 절반가량인 6조~7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인데 발주 때 공구를 나눌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복의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지원팀장은 해당 공사는 크게 토사 절취·운반, 매립지 테두리인 ‘호안’ 설치, 육상·해상 매립 등 3단계 공정으로 이뤄진다며 턴키 방식은 공기를 29개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10대 건설사의 공동도급 금지조항 조정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적절한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때 우대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추진단은 이날 가덕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도로 노선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철도의 잠정 사업비는 1조2000억 원(공사비 9300억 원 포함), 도로는 5000억 원(공사비 3400억 원 포함)으로 추산됐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기가 짧은 만큼 정부가 인허가와 토지 보상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우리나라가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실패해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느냐는 등의 질문도 나왔다. 추진단 측은 7월 중에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재해영향성 협의가 끝나면 이에 맞춰 각종 인허가 등 제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박지홍 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초 공사 발주와 연말 착공으로 2029년 말까지 공항을 개항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추진단 측은 “민관협력을 통해 가덕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초 부지 조성 공사 발주 때 많은 기업이 입찰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원전 비중 70%’, 자기함정에 빠진 프랑스…무더기 가동중단·전력비용 급등
원전강국’ 프랑스의 민낯
지난해 노후원전 부식과 균열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냉각수 못써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 가동중단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해온 프랑스는 노후설비 결함과 기상이변 등 영향으로 원전 가동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프랑스 중부지역 리옹의 한 원자력발전소 냉각 타워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리옹/AP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비트는데서 시작한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에 책임을 돌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에는 원전 활용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산업과 환경 이슈에다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국내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원전강국 프랑스 사례를 보자. 우리나라 한전에 비유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에만 179억유로(26조원)의 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지난해 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전력 비용이 폭등한 상황이었으나 4월 총선을 앞둔 마크롱 정부는 소비자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프랑스 국영에너지기업의 기록적인 적자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에도 전기요금을 억제해온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이슈브리핑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의 시사점’에서 “그동안 국내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은 ‘프랑스는 원전 덕분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으나, 이는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소매요금을 억제해온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프랑스전력공사의 적자도 적자지만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의존해온 원전의 잦은 가동중단과 이로 인한 전력난은 임계점에 달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급감하자 원전 비중이 큰 프랑스는 에너지 위기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을 덮친 역대급 가뭄과 폭염, 원전 설비의 냉각배관 균열과 유지·보수로 원자로의 절반이 가동을 멈추면서 프랑스 전력 생산량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프랑스 원자로 56기 중 32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해 여름, 전력 수급 차질을 예상한 거래시장은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은 8월26일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가격이 메가와트아워(MWh)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8일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은 “노후 원전들에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에 발견되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냉각배관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연초보다 갑절이나 뛰었다. 원전대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전력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극심한 전력난에 전력비용 치솟자
독일로부터 전력 8.9TWh 사들이며
전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
“동일설계 건설, 한국도 교훈 삼아야”
국내 일부 언론은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눈감은 채 “탈원전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고 있다”거나 “독일의 전기요금 급등은 탈원전 탓”이라고 보도하지만, 이는 전후 맥락을 곡해한 보도다. 유럽 각국은 인접국과 전력망이 연계돼 있어, 자국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사고판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내 대표적인 전력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통계사이트 ‘Our World in Data'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해 부족한 전력을 주변국에서 14.3테라와트아워(TWh) 사들여 충당한 반면, 독일은 26.8TWh를 팔았다. 독일은 특히 프랑스에만 8.9TWh의 전력을 수출했다. 프랑스로부터 수입량(3.8TWh)을 감안해도 5.1TWh를 순수출한 실적이다. 이는 지난 겨울 전력난에 처한 프랑스의 정전사태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프랑스는 동일 설계 원전의 반복적 건설을 통해 건설비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하나의 원전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종 원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결국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져 전력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전을 맹신하다 자기함정에 빠진 꼴로,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일컫는 ‘OPR-1000’과 ‘APR-1400’ 원전을 반복 건설해온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대하는 프랑스와 한국의 대응 자세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21년 10월 한 원전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정밀 검사를 위해 유사한 원전들을 무려 12기나 가동중단시켰고 검찰은 원전 안전 관련 문서위조 등 혐의로 프랑스전력공사를 수사했다. 프랑스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비타협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안전 문제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 업계는 전시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 강국 건설, 원전 산업 부흥을 외치며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기요금을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는 안전에 구멍 난 원전들을 무리해서라도 가동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원전 산업 부흥에 올인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 조절’에 나선 사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액은 4950억달러(659조원)로 전년(3660억달러)에 견줘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원전 투자 규모는 310억달러(41조원)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투자 추세를 반영하듯 세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29.9%로 급증한 반면, 원전 비중은 16.8%에서 9.2%로 줄었다.
물론 나라마다 에너지전환의 길은 똑같지 않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고 대만은 2025년까지, 스위스·스페인 등도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에너지전환 문제를 ‘실패냐 성공이냐’ 식의 단기적인 잣대로 보면 안된다”며 “원전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2050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해상풍력은 40GW, 육상풍력은 37GW 늘리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에 이른다. 2000년 7%에 불과했던 것을 이렇게 늘릴 수 있었던데는 60년 동안 이어진 독일 시민들의 탈원전 캠페인과 정치사회적 합의 도출,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거둔 결실이다. 탈원전 독일을 실패로 몰아가고 프랑스를 원전 부활의 명분으로 삼는 이들이 눈여겨볼 지점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부산 환경단체 "日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지역 환경 보호 5대 의제 선포
5일 오전 부산환경회의 등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등 5개 의제 선정
5일 오전 부산지역 환경 단체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부산의 5대 환경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서유리 기자 yool@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의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낙동강 녹조 등 5가지 환경 의제를 선정했다. 이 밖에도 동서고가 녹지화, 55보급창 도시공원 지정 등 특별 의제도 제안했다.
부산환경회의·낙동강네트워크 등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핵으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생태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매년 제51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낙동강 녹조 해결 위한 보 개방 △가덕도 동백군락지 보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고리2호기 범시민운동본부 김정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는 보 개방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신공항 사업에 앞서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민은주 공동집행위원장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산환경회의 유진철 공동대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을 기점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때까지 시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저·엄궁·장낙대교 등 난개발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도시재생과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의제 3가지도 제안했다. 이들은 동서고가를 존치해 녹지 축으로 조성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부산 BRT 구간을 따라 녹지축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55보급창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심 하천인 동천 재생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그간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부산 발전’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수행된 대규모 도시개조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민과 지역 자산을 팔아 정치적 이해와 자본의 이윤 창출에 앞장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특별 의제는 환경 의제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의 수혜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이메일만 지워도 탄소절감, 일상 속 환경보호 동참해볼까
매년 6월 5일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기는 세계 환경의 날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기록적 장마와 가뭄은 지구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인데, 쌓여있는 메일함을 비우고,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식사를 하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지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메일함만 비워도 나무 4그루 효과
카카오는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탄소 디지털 습관을 제안하는 '그린 디지털 켐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스팸 메일함 자주 비우기, △절전/다크 모드 설정하기, △화상 회의 진행 시 비디오 끄기, △전자 청구서, 모바일 영수증 받기, △가까운 거리 자전거로 이동하기, △충전 완료 후 전원 플러그 뽑기 등 6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히 메일함에 쌓여 있는 메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메일은 각 회사 데이터센터에 보관되는데, 24시간 쉼없이 가동되는 특성 탓에 막대한 전력을 사용해야 하고,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장치를 가동할 때에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데이터센터에 '전기 먹는 하마', '탄소 배출 주범'이라는 별명이 붙는 이유다.
따라서 개인메일함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줄여주는 것이다.
카카오는 클린폭스(Cleanfox)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사용자 평균 연간 불필요한 이메일 수신량은 285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7.8개 꼴인데, 이정도의 메일만 삭제하더라도 탄소 28.5kg(나무 4그루 효과)을 감축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 5200만명이 메일 50통을 지운다면, 탄소 1036kg을 줄일 수 있다.
또 카카오는 전자기기의 절전·다크 모드를 설정한다면 에너지 사용량 20~30%가 절감돼 탄소 17.7kg을, 충전이 완료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줄일 경우 탄소 12.6kg을 줄일 수 있다며 동참을 제안했다. 카카오가 제안한 6가지 항목을 모두 실천할 경우, 1년에 탄소 82.59kg을 줄일 수 있어 나무 13그루의 효과를 내게 된다.
한끼라도 고기 안 먹으면 탄소 3.64kg 감축
풀무원재단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풀무원재단은 일주일 동안 개개인이 탄소 6.5kg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6.5kg은 나무 1그루가 1년에 평균적으로 흡수하는 탄소량으로 알려져 있다.
풀무원재단은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머그잔 사용하기,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식사하기, △가까운 거리는 도보 혹은 자전거 이용하기, △비닐봉투나 종이쇼핑백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쓰레기 줍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을 권장했다.
특히, 일주일에 하루라도 고기 없이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3.64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축산부문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때문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 배달 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의 효과를 측정하고, 고객들의 더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앱에 적용된 일회용품 안받기 기능으로 지난해 2만 6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또 배달의 민족은 서울·경기의 일부 지자체와 대회용기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데 점차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jebo@cbs.co.kr
“한국도 기후보상액 3105조원” 미·러·일 포함 13번째로 많아
<네이처 지속가능성> 논문
연구팀, 개도국 ‘기후보상금’ 설계
“선진국들 1.5도 목표 지키려면
2050년까지 19경 돈 내야”
지난해 7월 대홍수가 난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다. 카라치/EPA 연합뉴스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170조달러(19경5500조원)의 기후보상금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의 기후보상금 예상치도 3105조원으로 나타났다.
앤드류 패닝 영국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연구원 등 영국과 스페인 출신 연구팀은 5일(현지시각)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낸 논문에서 선진국들이 연간 약 6조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개발도상국에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구의 대기를 세계인이 공평하게 나눠쓰는 ‘공유물’로 가정하고, 전세계 168개국의 인구를 반영해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후보상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리고 1960년 이후 각국이 ‘탄소예산’을 자기 몫보다 얼마나 초과 혹은 과소 사용했는지 계산했다. 여기서 탄소예산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대다수 개도국은 할당량보다 적게 사용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가들,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할당량을 초과해 사용했다.
그 결과, 전세계 168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등 67개국이 기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나라로 분류됐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80조달러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2조7천억달러로 13번째로 많았다. 2050년까지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선진국이 내야 할 보상액은 170조달러에 달했다.
반면, 인도와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01개국은 기후보상금을 받을 나라로 분류됐다.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1인당 배출량이 적어 탄소예산을 덜 사용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연구팀은 “1960년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 인식됐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며 “1850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등 선진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세계 국가들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데도 큰 피해를 입은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책임 한계와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개도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패닝은 리즈대가 낸 보도자료에서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부 국가에 경제를 빠르게 탈탄소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후정의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이들 국가는 불공정한 부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액(예상)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매년 4.6억t 플라스틱 생산에 3.53억t 쓰레기 발생…2060년엔 3배로
세르비아 남서부 프리보이 인근 포트페코 호수에 플라스틱병과 다른 쓰레기들이 떠 있다. 2023.01.13.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며칠 전인 지난 2일 파리에서는 170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반대하는 국제조약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24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가지 통계에 대해 그 의미를 정리했다.
▲ 4억6000만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톤 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3배 가까운 12억31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5년
1번 많아야 몇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거의 3분의 2는 최대 수명이 5년이다. 주로 식품 포장(31%)과 섬유 및 소비재(20%)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이다.
▲3억5300만t
2019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톤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21%는 미국에서 나왔고, 다른 OECD 회원국에서 28%, 중국에서 19%, 인도에서 5%가 배출됐다. 27%는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 나왔다.
▲ 35.4㎏
유럽연합(EU) 통계청 유로스타트가 집계한 프랑스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으로 EU 평균 35㎏을 약간 웃돌고 있다. 이는 500㎖ 용량 플라스틱병 1070병에 해당한다. EU에서는 매년 약 30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
▲ 9%
OECD 추계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매립되고, 19%는 소각장에서 소각되며, 22%는 자연 속에 버려지거나 야외에서 태워진다. 매년 2200만개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자연 속에 폐기된다.
▲ 3.4%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플라스틱의 기여도. 플라스틱은 오염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한다. 플라스틱의 99% 이상은 석유, 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 및 가공으로부터 추출된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가 예상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는 15%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 40만∼100만명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원조 기관인 티어펀드가 추산한 매년 개발도상국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느라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 1억3900만t
OECD가 추산한 1970∼2019년 수생 환경에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 양. 강과 호수에 1억900만t, 바다에 3000만t이며, 1분마다 트럭 1대 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10만 마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거나 쓰레기에 얽혀 죽는 해양 포유류 연간 개체 수. 바다에는 그물과 비닐봉지 외에도 지름 5㎜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들이 가득하다. 2022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푸른고래는 하루 1000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 5g
2019년 발표된 호주 연구에서 드러난 인간이 매주 섭취하는 플라스틱의 중량. 신용카드 1장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뉴시스
멸종위기 수달 15마리 서울 한강살이…서식지 살리고 하천 먹이사슬 지킨다
멸종 위기' 산호초, 바닷속 생존 몸부림?
태평양 바닷속에 서식하는 산호초의 유전적 변이가 다른 바다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온 상승, 해양 오염 등으로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산호초를 살리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보전에 활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멸종 위기' 산호초, 바닷속 생존 몸부림?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팀은 지난 1일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실었다. 연구팀은 2016년 5월 프랑스 로리앙에서 출발해 파푸아뉴기니,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약 10만km의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총 249곳에서 5만8000여점의 해수ㆍ산호초ㆍ물고기ㆍ플랑크톤 등의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 태평양 서식 산호초가 다른 바다보다 훨씬 많은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약 5000여개의 샘플로부터 16S 리보솜 RNA를 채취해 분석했다. 16S 리보솜 RNA란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의 구성 성분으로 모든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분자다. 박테리아 종마다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결과 연구팀은 무려 54만2399개의 각각 다른 DNA 염기 서열 변이(amplicon sequence variantsㆍASVs)를 확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인도양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약 4만4000여개의 ASVs가 관찰된 것에 비하면 10여배가 더 많은 숫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 및 고세균(archaeal)들의 ASVs가 최소 272만개에서 최대 54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약 5분의1 이상이 태평양 바닷속 산호초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바닷속 산호초의 ASVs만 하더라도 약 280만개 이상이며, 이를 감안하면 지구상 미생물 개체의 종류도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다양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종적 다양성이 기후 변화 및 해양 오염의 영향 등을 포함한 산호초의 기능ㆍ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힉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바닷속 산호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변화, 해양 오염 등으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 산호초 면적이 지난 70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종적 다양성도 60%가량 줄어들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정부가 RE100 대안으로 내세운 CF100, 기업마저 외면…"대다수 참여의사 없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FE(무탄소 에너지) 포럼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쓰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대안으로 제시한 'CF100'(Carbon Free 100)에 대해 국내 기업들조차 참여 의사가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민관이 힘을 모아 국제표준화로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CF100 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102개사(매출 상위 500대 기업)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탈탄소 전력 제도라고 소개하지만 CF100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했다. 응답 기업의 40.2%가 CF100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28.4%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82.4%는 'CF100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적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CF100를 국제표준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선언했지만 국내 기업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반면 RE100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3.9%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 측은 "2014년부터 꾸준히 홍보된 RE100에 비해 CF100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어서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풀이했다. 2021년 유엔과 구글의 주도로 시작된 CF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과 다르게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대상을 넓혀 기업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CF100 이행방안 불확실하다"
정부가 RE100 대안으로 내세운 CF100, 기업마저 외면…"대다수 참여의사 없어"
RE100·CF100 캠페인 비교
기업들은 CF100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①'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서'(35%)를 가장 많이 꼽았고 ②전담 수행 인력의 부족 및 추가 비용 부담(23.6%) ③실시간 조달 기준이 국내 여건상 비현실적임(20%) ④이미 RE100에 참여 중·검토 중(7.9%) ⑤고객사, 투자자, 소비자의 요구 사항과 다름(6.4%) 등도 거론했다.
기업들은 CF100에 참여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38.2%)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설비 등 관련 인프라 구축'(26.5%), '무탄소에너지 전용 전력구매계약(PPA) 등 제도 마련'(20.6%) 등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아직 CF100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참여에 소극적"이라며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활동과 더불어 정부가 제도 설계를 세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민주 부산시당 ‘경부선 지하화’ 힘 보탠다
7일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
“도심 단절 회복 최선 다할 것”
국토교통부의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전국 자지체의 경쟁이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7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산 동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7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에 나서자 부산 정치권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 4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7일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배재정 사상 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부산연구원 이상국 박사가 ‘경부선 지하화와 부산도심의 발전전략’ 발제를 맡는다. 부산대학교 정헌영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최형욱 서동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단법인 미래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경부선 철로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 사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회의 역할, 지하화 사업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무산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며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 회복 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화명역에서 부산진역 사이 17km 구간에 대해 백양산을 관통하는 지하 선로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구포역과 사상역 등의 철도가 폐선되며 기존 역사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2019년 국비 27억 원이 투입된 연구용역 시행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추가 국비 투입이 없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도심 철로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반기에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맞춰 부산시도 지난 4월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행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등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펴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00㎞ 먼 길 나 혼자 어찌 떠나겠소’…다친 아내 곁 지킨 재두루미
국내서 여름 나는 재두루미 부부 첫 발견
정상적으로 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깃이 비교돼 보인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재두루미가 다친 이유는 무엇일까. 날개 상처로 추측해보면 전깃줄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천적인 삵의 공격일 가능성이 커보였다. 삵이 해마다 두루미를 노리고 접근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그렇게 공격당해 죽는 두루미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두루미는 늘 같은 장소를 찾는 습성이 있다. 이 재두루미 부부도 이곳 농경지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월동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암컷의 상처는 다른 재두루미들이 다시 월동을 위해 철원을 찾는 10월 하순에나 치유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두루미 부부는 아마도 완치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여름을 날 것 같다. 이곳은 그들에게 검증된 안전한 장소이며 잠자리인 토교저수지도 가깝다.
그나마 암컷 재두루미가 단거리 비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이들의 여름나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 같다. 다친 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재두루미의 행동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한겨레 환경생태웹진
가상훈련 중 AI가 통제관을 살해했다"…엄청난 뉴스의 실체
지난 주말, 엄청난 뉴스가 유수 언론을 흔들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AI(인공지능) 스카이보그를 연상시키는 실험 결과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마치 영화 스토리처럼, AI가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행동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실험 결과를 미국 공군의 터커 해밀턴 공군 대령이 발표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발표는 지난달 23일부터 24까지 열린 ‘The Royal Aeronautical Society’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Future Combat Air & Space Capabilities Summit’이라는 행사에서 나온 것이다.
AI 살해 사건, 두려움이 부른 ‘해프닝’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화에서나 보던 스카이보그의 능력을 갖춘 AI가 미 공군에서 실제 컴퓨터 실험으로 처음 확인되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다. 문제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미 공군은 이런 위험하고 무책임한 AI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해밀턴 대령은 자신의 발표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시나리오를 설명한 것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정정 기사를 통해 바로잡았다.
하지만 정정 기사가 나갔음에도, 원문 기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언론들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AI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는 데 성공한 듯하여 안타깝고 착잡하다.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국 공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살상용 무인기와 전투기 그리고 미래의 스마트 무기체계에 신뢰기반 AI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 해프닝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픈AI의 챗 GPT에서 발발된 AI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자연어 분야에서 이제는 전 분야로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다 보니 영어권 언론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을 전문가 확인 없이 퍼뜨린 점은 우리가 그만큼 AI의 초인간 능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공군 관계자 한 사람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관계자의 의도는 이런 실험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못 제작·디자인·구현하면 이런 무책임하고 위험한 AI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윤리와 신뢰기반의 AI 기술개발은 자연어나 이미지 데이터 분석 분야에 비해, 살상용에 쓰일 수 있는 무기체계나 자율주행·자율비행에서 더 필요하고 어렵다. 한 번의 실수가 피할 수 있는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갈길 먼 국방 AI…철저한 ‘팩트체크’ 필요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면 해밀턴 대령이 발표했던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자를 살상하는 AI’의 예시는 심층신경망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실제 기술을 통해 구현 자체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쓰이기에는 너무 위험천만하다는 점이다. 일단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런 능력을 두려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완벽하게 제어가 불가능한 AI 기술은 우리 적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해밀턴 대령과 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이렇게 무책임하고 제어가 안 되는 AI를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적대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AI가 자신을 개발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무기 체계나 국가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를 쓰시는 언론에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전문가에 확인 후에 기사화하였으면 좋겠다. 이 경우는 영미권 언론사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블로거 등이 먼저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사화하고, 이를 한국 및 전 세계 언론들이 여과 없이 퍼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AI 전문가 한두 명에게만 물어봤어도 아마 반론이나 이견이 바로 나왔을 상황이다. 이번 해프닝의 결론은, 신뢰와 윤리 기반의 AI 기술은 국방에서 더없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챗 GPT의 어이없는 실수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특히 군 무기체계에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은 초거대 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류봉균 | EpiSys Science 대표/ 한국경제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윤석열 정부 ‘기후클럽’ 왜 가입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G7 수준의 기후 대응에 동참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의지로, “기존의 2050 넷제로 보다 더 야심 찬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축 수단을 대거 CCUS와 국제감축으로 전환하고,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고, 감축량의 상당량을 다음 정부로 넘긴 정부의 발표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후클럽이 기후 행동 촉진, 청정경제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2부문인 청정경제 활성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탄소 신산업 육성, 친환경 제품의 시장 형성과 국제 표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 정부가 기후클럽 참여를 계기로 산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후클럽 가입은 G7이 G8, G10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국의 기후클럽 가입은 어떤 의미일까?
기후클럽의 핵심은 국제적인 ‘탄소 가격’ 설정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핵심은 국제기후정책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그간 국제 기후협약이 실패한 것은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무역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보편적인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제 탄소 가격은 각 국가가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또는 정책조합 등을 통해 국제 목표가격에 맞추는 것이다. 또 기후클럽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균일비율 관세를 부과해 불이익을 준다.
기후클럽에서 75달러 탄소세와 징벌적 관세 30% 부과했을 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 (출처: PIIE, 2022)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기후클럽의 징벌적 관세가 비회원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만큼 비회원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할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모든 클럽 회원국이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채택하고,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 30%를 부과할 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PIIE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동참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8%가 줄어든다. 미국이 클럽에서 빠지면 이산화탄소는 20%가, 중국이 기후클럽에 빠지면 이산화탄소는 12.9%가 줄어든다. 중국의 가입 여부가 미국보다 훨씬 중요하다. 징벌적 관세가 적용되면 중국, 미국 양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만 작동하면 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세계 배출총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후클럽의 징벌적 관세는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프랑스가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면 탄소국경세(CBAM)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탄소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독일이 왜 기후클럽을 주도하나!
기후클럽을 주도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한국 방문 이후 ‘기후클럽’ 가입을 환영한다는 트윗을 날렸다. 독일이 기후클럽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이 독일 산업의 경쟁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현재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6%에 달하고 2030년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2045년이다. 독일만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면 산업부문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발 앞선 기후정책으로 인해 독일 산업계가 더 많은 부담을 한다거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제사회 공동의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그린 수소 비중을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 수소 확보 수단으로 기후클럽 설립을 통한 다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녹색수소를 수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클럽 가입 논의도 진척시키고 있다. 독일의 녹색수소 확보 전략은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개도국의 자원을 추출해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가 기후클럽의 핵심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기후클럽에 가입한 것은 국제사회가 단일 탄소 가격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논의가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G7 국가들이 통일된 글로벌 탄소 가격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험난하다. EU나 영국은 자체 탄소가격이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은 부분적, 일본 또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진행 정도와 단계가 상이하다. 그리고 글로벌 탄소가격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수준으로 설정될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다 보니 노드하우스 교수가 제시한 기후클럽의 핵심 메커니즘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독일이 지난해부터 기후클럽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기후클럽 가입 요건과 역할,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최상묵 경제수석이 ‘청정경제 활성화’가 우선 의제라는 전망도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주요 7개국(G7) 및 참관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내 기후 에너지 이슈 폭발 직전
문제는 ‘기후클럽’ 참여 여부와 별도로 현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원전 작심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지는 신규 원전 확대를 위한 여론조성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연일 탈원전 비용과 CF100(Carbon Free 100%)이 신문 지면을 장악하는 이유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이 아니라 청정에너지로 24시간 사용한다는 CF100은 원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 세계 공급망 단위에서 탄소 감축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한시가 급한데, 원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정부가 CF100을 강매하는 분위기다.
2030년 감축 목표에서 전환 분야가 줄여야 할 양은 1억 4,590만 톤이다. 2018년도 대비 46%,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 2036년까지 28기를 폐쇄하고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삼천포 화력, 하동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현재 삼천포와 하동 석탄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472명인데, 2026년에 폐쇄되는 삼천포 3, 4호기에 대한 노동자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 대책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멈추게 되어 있어 LNG 발전도 좌초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탈석탄에 따른 전환대책은 부실하고,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목표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전력망 문제는 난망하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대 반영하지 못해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45조에 달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가 누적되고 경영상태가 악화할수록 전력망을 포함한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진다. 무디스는 지난 25일 한국전력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을 ‘Baa2’에서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Baa3’로 강등했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았다고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 전기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심폐소생 시급
정부는 기후클럽 가입으로 청정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지만, 실제 탄소중립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EU의 그린 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과 같은 정부 주도의 녹색산업 정책을 규모 있게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지금처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도 청정산업 활성화도 불가능해진다. 국제적으로 산업부문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RE100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공급 업체가 BMW로부터 2~3년 내 양산 제품에 대해 RE100 요청을 받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석유 생산을 위한 투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예상 투자 규모는 3,800억 달러(503조 원)로, 사상 처음으로 석유 생산 투자비 3,700억 달러(490조 원)를 추월할 전망이다. 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에 접어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인류의 기후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강도가 커질수록 국제적인 강제 규정을 담은 기후 대응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G7 내에서도 탄소 가격제와 관세부과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된 가능성도 있다. 2019년에 EU가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실행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올해 4월 유럽의회가 법을 통과시켰다. 기후클럽을 통한 단일 탄소 가격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합의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가이고, 우리가 기후클럽 논의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이다.
한국이 G8이나 G10 진입을 염두에 두고 기후클럽에 참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후클럽 참여가 기후위기 대응을 견인하는데 역할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스스로 호기롭게 ‘기후클럽’에 가입한 만큼, 준비를 안 해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G7 수준의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국내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고, 2024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격년 투명성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공언했듯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민중의소리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 세슘기준치 180배…해수부 "국민우려 日수산물 차단“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24일 판매 중인 생선. 이 항구는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 시, 기타 방사능에 대한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활용해 수입부터 유통, 소매단계까지의 거래이력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기반으로 해당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곧이어 2차 전수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에 24일 배들이 떠 있다. 이 항구는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또 해수부는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생산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로 나누어,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이후 어제(6월 6일)까지 실시한 총 2만9842건의 생산산계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입 규제와 안전 검사를 통해 절대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산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당 100㏃)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도통신은 문제의 우럭이 크기 30.5㎝에 중량 384ｇ으로, 원전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로 둘러싸인 곳에서 잡혔다고 전했다. 이곳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비교적 높은 배수가 흐르는 곳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곳에서 붙잡힌 쥐노래미에서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항만 밖으로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 등을 설치해 놓고 있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日, 이번엔 돌연변이 사슴벌레 발견
오른쪽은 수컷, 왼쪽은 암컷 특성을 지닌 돌연변이 사슴벌레. 사진=마이니치신문 갈무리
최근 일본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고농도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돌연변이 종이 발견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에서 어버이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유전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자웅동체인 사슴벌레의 발생은 약 수십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전해진다.
돌연변이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연 상태의 방사선 노출이 기형 유발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웅동체인 사슴벌레는 오사카시 도지마구에서 발견됐다.
지역 주민이 발견한 사슴벌레는 길이 56mm로 오른쪽에는 수컷의 특징을 왼쪽에는 암컷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웅동체인 사슴벌레를 본 지역 박물관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의 곤충을 봤지만 살아있는 ‘암컷 모자이크’(자웅동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곳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해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세슘) 것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이동준
우크라 댐 붕괴 체르노빌 이후 최악 환경 재앙"…배후는?
댐 윤활유 최소 150t 유출·지뢰 유실·자포리자 원전 냉각수 부족 위험도 …러 크림반도 물공급 위기·우크라 반격 차질 가능성 등 양쪽에 재앙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붕괴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닥친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근 주민 수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는 발표 뒤 "러시아 점령 때보단 낫다"며 피난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다.
댐 폭발을 "생태 학살"로 규정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폭발로 수력 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최소 150톤(t) 이상의 산업용 윤활유가 유출됐을 것으로 봤다. 범람 과정에서 드니프로강을 따라 발달한 산업단지에서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물질 또한 쓸려 내려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지의 농약과 도시의 각종 오염 물질, 주유소의 석유제품도 전부 그대로 떠내려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루슬란 스트릴레츠 우크라이나 환경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환경에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생태계 일부를 영원히 잃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만큼 곳곳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유실돼 누구도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로 퍼졌을 위험도 제기된다. 영국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 분쟁·환경관측소의 연구·정책국장 더그 웨어는 <워싱턴포스트>(WP)에 "엄청난 양의 불발탄과 지뢰가 현재 매우 강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지뢰밭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홍수로 인해 지뢰가 이동하고 재배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붕괴 뒤 물에 잠긴 헤르손 거리의 7일(현지시각) 모습. ⓒAP=연합뉴스
잠재적인 가장 큰 위험은 댐에서 냉각수 일부를 공급받고 있던 자포리자 원전의 노심용융(멜트다운) 가능성이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자포리자 원전이 최소 몇 달 간 원자로와 연료봉을 식힐 수 있는 대체 수조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홍수에 동물들도 떼죽음 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동물보호단체 유애니멀스는 260마리의 동물이 살던 댐 인근 노바 카호우카 마을 카즈코바 디브로바 동물원에서 살아 남은 동물은 "백조와 오리뿐"이라고 밝혔다.
오스타프 세메라크 우크라이나 전 환경장관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는 루마니아, 조지아, 튀르키예, 불가리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댐 붕괴의 배후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카호우카 댐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부터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다. 미 CNN 방송은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댐이 붕괴하기 5일 전인 이달 1,2일에 이미 댐의 다리 부분이 손상된 흔적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붕괴로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러시아 통제 지역과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모두가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양쪽 모두에 댐을 파괴할 명확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짚었다. 통신은 점진적 손상 진행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댐 붕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에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의 경우 단기적으로 드니프로 유역 최전방 방어선에서 병사를 물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크림반도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쪽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단 병합한 뒤 이 댐으로부터 크림반도로의 물길을 끊어 버렸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댐을 점령한 뒤 물 공급이 재개된 상태다. 크림반도의 도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임명 시장인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도시가 자체 저수지를 갖고 있고 물저장량도 최고 수준"이라며 댐 붕괴가 "도시의 물공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범람지에서 민간인 및 병력을 물려야 할 뿐 아니라 대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드니프로강 유역이 사실상 늪지화되면서 강을 건너 러시아가 통제 중인 동부로 진격할 수 있는 경로 일부가 차단됐다. 워싱턴에 주재 중인 한 유럽 대사는 CNN에 우크라이나 쪽이 "댐 하류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수위는 낮아지겠지만 재앙적 홍수가 이 지역 다리며 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쟁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홍수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추가적 어려움을 안긴다. 장기적으로 댐 파손 자체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농지 및 산업 시설, 환경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기자들에게 댐 붕괴의 배후 및 원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로버트 우드 주유엔(UN)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댐 붕괴 뒤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배후에 대해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일 내 더 많은 정보를 얻길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왜 수만 명의 국민들을 피난하게 하고 자국 영토에 홍수를 일으키겠는가?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해군분석센터(CNA) 러시아 연구책임자 마이클 코프먼이 "이것이 러시아의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부주의나 이전에 댐에 가해진 피해의 결과인지 단정하긴 이르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재앙이다. 댐을 통제하고 있던 러시아에 책임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댐 붕괴로 드니프로강 서쪽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서 1만 7000명, 동쪽 러시아 통제 지역에서 2만 5000명이 대피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거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매체는 홍수로 마당이 물에 잠긴 헤르손 주민 발렌티나 미릴코(41)가 "러시아 점령 아래 있을 땐 훨씬 더 힘들었다"며 지난해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9달 가량 점령했을 당시 "(러시아) 병사들이 떠나기를 빌고 또 빌었고 이제 평온한 집을 되찾아 행복하다. 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지붕 위에서 자도 좋다. 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러시아 통제지 쪽 상황도 비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케이트 즈수스카는 매체에 러시아 통제지 쪽에서도 심한 피해를 입은 소수만 피난했을 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감각에 이상이 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월 유출이 알려진 미 국방부 기밀문서 분석 결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노르트스트림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건 3달 전인 지난해 6월 유럽 정보기관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사령부에 직접 보고하는 소규모 잠수팀을 통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정보가 수집됐고 이것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해저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은 지난해 9월 폭발로 손상을 입었고 배후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7년 내 북극 얼음 완전히 사라진다”…기존 예측보다 10년 당겨져
과학계에선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040년이면 북극의 얼음(海氷)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이보다 10년 더 앞선 2030년으로 북극 해빙 소멸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새로운 전망을 내놨다.
포스텍 민승기 교수·김연희 연구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7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상관 없이 2030~2050년 여름철에 북극의 해빙이 소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북극 해빙이 사라지는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10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는 “인간 활동이 북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계절적으로 얼음 없는 북극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극 해빙은 최근 수십년간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든 계절에 걸쳐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2000년 이후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북극 해빙 감소는 북극 온난화를 더욱 가속하고 탄소 순환을 변화시키는 등 북극 안팎의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위도 지역의 폭염과 가뭄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인간 활동이 북극 해빙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 북극 해빙이 소멸할지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연구팀은 북극 해빙 감소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어 이를 사용해 다중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북극 해빙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확인됐다. 북극 해빙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일 년 내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어로졸과 태양 및 화산활동 같은 자연 요인이 북극 해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다. 연구팀은 이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예측에 사용된 기존기후 모델들이 온실가스 증가가 북극 해빙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과소평가 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 값을 보정했다.
그 결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9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북극 해빙이 사라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북극 해빙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와도 대조된다.
연구팀은 예상보다 빨라진 북극 해빙 소멸은 북극뿐 아니라 전 세계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빙이 줄면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염, 폭우 같은 이상 기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승기 교수는 “이 연구에서 북극 해빙 소멸이 IPCC 예측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함께 북극 해빙 소멸로 인한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적응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하이원리조트 ‘2023 샤스타데이지 축제’ 강원랜드
"UN 해양생물 다양성보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17개 시민단체,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UN BBNJ 협약 비준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촉구
▲ 해양의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BBNJ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들ⓒ 시셰퍼드코리아
6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7개 시민단체가 UN BBNJ 협약 비준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지구닦는사람들(와이퍼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PESCE 등 17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 UN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 공해와 영해에 어업 및 개발을 규제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 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전 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보호를 위해 UN의 회원국들은 지난 2004년부터 다양한 보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어왔으나 2023년 3월 4일, 19년 만에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안을 타결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공해에 어업과 개발 활동을 규제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친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지역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셰퍼드 코리아와 시민환경연구소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의미로 시민 참여자 30여 명을 모집하여 여의도 주변 도로 약 3km를 달렸다. 캠페인에 러너로 참여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홍수빈 학생은 "현재 우리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바다를 그저 무한하고 한결같은 자원으로 여기며 경제적 이익의 수단만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화된 어업, 남획과 혼획 등 인간의 활동으로 1550종 이상의 해양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인간의 무자비한 해양 파괴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성 있는 제한, 즉 어업을 금지하는 MPA 확대뿐"이라고 호소했다.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무자비한 개발과 어업 행위로 고갈되어 가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해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파괴 행위를 금지해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은 어업도, 개발도 규제하지 않는 허울뿐인 해양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죽어가는 바다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시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해양보호구역을 서둘러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시셰퍼드 김민선 활동가ⓒ 시셰퍼드코리아
높아지는 시민의식, 굼뜬 정부 대책
한편,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중이거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97.3%),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77.7%). 그러나 해양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82.4%).
시민환경연구소 박서정 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보전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수준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형 어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남획 및 혼획으로 해양생물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따르면, 1만7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9%인 1550종 이상이 멸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상어와 가오리 종은 최소 37%, 고래, 돌고래, 바다사자 등 해양포유류는 26%, 바다거북 등 해양파충류는 21%가 멸종위기이다(해양파충류의 대표격인 생물인 바다거북은 전 세계 7종 중 6종이 모두 멸종위기 상태이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해양 환경은 기후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해양 면적의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즉 공해에 광범위한 MPA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BBNJ 협약 협상에 참여해 온 모든 나라들은 비준을 서둘러 발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는 9월에 있을 BBNJ 협약에 즉시 서명하고 국회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해변정화활동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한 이우열 대표는 "영화 씨스피라시의 감독 알리 타브리지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강조했듯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알리의 말처럼 그대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해양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우리는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달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 발전보다는 해양에 보호구역을 만들고 텅 비고 죽어가는 바다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들은 공해에 대한 UN BBNJ 협약 비준 뿐 아니라, 향후 국내 영해의 해양보호구역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도 힘을 합칠 예정이다. 국내의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 기준 2.46%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갯벌 습지인데다 실질적으로 어업을 규제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향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 오마이뉴스
식탁 위 쇠고기엔 '아마존의 눈물'…"최근 6년간 8억그루 벌목“
유럽·美·中 등지에 소 수출하느라 '지구의 허파' 강원도 면적만큼 파괴
"글로벌 기업들, 광업·농업 원자재 남획…파괴 손실이 이익보다 7배 커"
지난 6년 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쇠고기 산업 때문에 나무 8억 그루가 베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탐사보도국(TBIJ)·헤포르테르 브라질·포비든 스토리즈 등 매체와의 합동 취재를 통해 브라질에서 벌어진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삼림 파괴가 소 목축산업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아마존 삼림 면적은 1만7천㎢에 달한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서울 면적의 28배에 해당한다.
브라질 전역에서의 벌목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임 대통령 임기(2019∼2022년)에 급증했고, 가장 큰 원인은 소 목장으로 파악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은 삼림 파괴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조사팀이 초점을 맞춘 마투그로수·파라·혼도니아주(州) 소재 도축장들 주변에는 목장 수천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 도축장은 브라질의 3대 쇠고기 수출업체인 JBS·마르프리그·미네르바 소유였다. 이들 업체의 판매처에는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와 독일 육류기업 퇴니스 등이 포함됐다. 공급망을 추적한 결과 이렇게 팔린 브라질산 쇠고기는 유럽연합(EU) 여러 회원국의 도매상 수십 곳으로 갔고, 미국과 중국 등지의 레스토랑에도 도달했다. JBS·마르프리그·미네르바의 도축장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50억달러(6조5천300억원)어치 이상의 쇠고기를 가공했다.
가디언은 EU로 간 육류 가운데 일부는 공급망 내에서의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 제정된 EU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도입된 새 EU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발생한 삼림 파괴에 연관된 상품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에 들어올 수 없다.
복잡다단한 생산·유통 과정에선 '쇠고기 세탁'이라 불리는 편법 행위도 벌어졌다. '더러운' 삼림 파괴 목장에서 나온 동물을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깨끗한' 목장으로 옮긴 뒤 도축함으로써 원산지를 세탁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이다.
조사팀은 축산업뿐만 아니라 광업, 농업 등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원자재 추출로 아마존 황폐화가 임계점을 향해 더 빨리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광산업체 발리는 2010년 이후 파라주 카라자스 광산에서 철 40억t, 2천200억달러(287조원)어치 이상을 채굴했다. 2014년부터 153억달러(20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노르웨이 알루미늄 업체 노르크스 하이드로의 제련소도 파라주에 있다.
아마존 지역 광업 부문에서 수익성이 좋기로는 금도 빼놓을 수 없다. 2018∼2022년 채굴된 금만 모두 42억달러(5조5천억원) 규모다. 브라질 단체 '광업관측소'의 설립자 마우리시우 안젤루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광산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땅은 1985년 이래로 7배 늘었다. 이런 확장세는 도로와 수력발전소,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를 수반하기에 원주민 이주나 재난도 끊이질 않았다.
아마존은 콩과 펄프, 팜유 등의 주요 생산지기도 하다. 번지·카길·ADM·아마기·루이드레퓌스 등 5대 식품 다국적기업은 2014∼2020년 아마존 지역에서 180억달러(23조5천억원)어치 콩을 재배해 세계 시장에 팔았다.
브라질 제지업체 수자누가 2018∼2022년 이곳에서 생산한 유칼립투스 펄프는 50억달러(6조5천억원)어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브라질 군사독재정권이 아마존을 개방한 뒤 오늘날의 '추출주의적 개발 모델'이 뿌리를 내렸다고 본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 파괴로 인한 손실이 연간 3천170억달러(414조원)에 달하며 이는 원자재 추출로 얻는 이익보다 7배 크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추출주의가 어리석은 접근이었다는 결론을 뒤늦게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 탐사보도는 작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숨진 브라질인 원주민 전문가 부르노 페레이라와 영국 언론인 돔 필립스 1주기를 맞아 전 세계로 타전됐다.
두 사람은 작년 6월 마약 밀거래와 삼림 무단 벌목, 불법 금광 개발이 극성을 부리는 원주민 거주 지역 발리 두 자바리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은 이들의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돔 필립스는 2020년 '쇠고기 세탁' 사례 보도에 참여하기도 했다.<연합>
10년 남은 기후재앙, 섬나라 뉴질랜드는 절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후위기와 녹색정치
지난 4월 14일 정부 청사에 있는 세종시에서 '414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약 350개 단체,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했다.
"생태학살! 신공항 철회하라"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제주에서 온 녹색당원들의 외침이다. 이들은 특히 비자림로 확장공사,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제주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해양생물을 비롯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깨며,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뿐인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제주도민들에게 재앙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상여를 들고 나와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고 절규했다.
지난 3월 20일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기후위기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기후재앙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 10년 남았다.
"스피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살 곳이 없어진다고, 이미 우리는 늦었다고, 그렇지만 이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니까 이제 좀 닥쳐주시겠습니까, 부머(Boomer)들?" 기사 중 발췌, 민중의소리, 2019.11.21
8일 인천 송도컨펜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글로벌그린즈 총회의 자원봉사자팀으로 활동하는 전소윤 당원(제주당원)은 2019년 9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기후위기 파업에 참여한 태평양 섬 주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 투발루 등의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몰되고 있으며, 2020년 유엔(UN)은 이곳에서 떠나온 난민들에 대해 '기후난민'이란 이름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홍수와 폭풍, 가뭄과 화재를 겪었다. 뉴질랜드 국민 7명 중 1명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약 7만 명이 극심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직격타를 받는 지역에 살고 있다.
2019년 당시 웰링턴 기후위기 파업에는 뉴질랜드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기후변화부 장관인 제임스 쇼(James Shaw)도 참석했다. 그는 기후파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지난 30년간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만 해왔다. 이젠 대화를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이다"라며 "녹색당이 '탄소제로법'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녹색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위에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인 제임스 쇼가 학생들을 만났다. ⓒ뉴질랜드 녹색당
2017년 창당 27년 만에 집권당으로 연립정부, 2019년 지방선거에서도 활약
뉴질랜드 녹색당의 기후보호 정책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이 참가한 기후파업 직후 열린 2019년 10월 뉴질랜드 지방선거에서 뉴질랜드 녹색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무려 42명의 녹색당 후보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됐다. 뉴질랜드 남섬의 더니든(Dunedin)에서는 35세의 애런 호킨스(Aaron Hawkins)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시장으로 당선됐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녹색당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녹색당이 2019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총선의 여파도 있었다. 2017년 9월 총선 이후 뉴질랜드 녹색당은 1990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집권당이 되었다. 녹색당이 역대 최대 득표수를 기록한 2014년 선거보다는 저조한 결과(6.3%, 120석 중 8석, 제4당)였지만, 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에 함께했다.
당시 녹색당은 노동당과 뉴질랜드제1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도, 적극적 협정에 임하기보다는 느슨한 연정형태인 신임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협약을 맺었다.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된 노동당 저신다 아던 총리(Jacinda Ardern)는 기후변화부, 환경보존부, 여성부를 비롯한 6명의 장관과 각 부처의 여러 부장관, 차관 등을 녹색당 의원들로 임명했다.
▲2017년 총선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더불어 화제가 된 두 명의 녹색당 여성정치인이 있었다.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최연소 국회의원 클로이 스와브릭(Chlöe Swarbrick)(위)과 이란 난민 출신의 골리즈 가라만(Golriz Ghahraman)(아래)이다. 스와브릭 의원은 뉴질랜드 국회에서 2050탄소제로법안을 통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가라만 의원은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스와브릭 의원 트위터, 가라만 의원 트위터
2019년 뉴질랜드 의회, '2050탄소제로' 법안 통과
집권당에 참여한 녹색당은 노동당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9년 5월 쇼 기후변화부 장관이 제안한 제로탄소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그해 11월 2050탄소제로법안(Cabonzero Act)이 최종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당은 메탄 감축 목표(2050년까지 2017년 배출량 기준보다 24~47%까지 감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탄소제로법뿐만 아니라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연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후위원회 설립 △대중교통 비용 절감 △철도 및 자전거 시설 투자 △보존부 예산 확대와 같은 환경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부유세 도입(연간소득 150,000달러 이상인 사람의 세율을 33%에서 40%로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임대주택 확대 등과 같은 사회 정책과 더불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 안도 함께 제안했다.
녹색당이 제안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와 총선이 함께 진행됐던 2020년 10월 총선, 녹색당은 농업, 운송, 해양, 주택, 빈곤, 에너지 분야 총 6가지 분야에서 기후보호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선거에 임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의 지지도가 치솟자 녹색당은 다시 한 번 기후위기에 대해 강조했다.
선거결과 정당득표율 7.9%. 녹색당은 9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1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며 전체 120석 중 10석을 얻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1999년 첫 지역구 의원 이후 11년 만의 배출이었다. 지역구로 당선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이자 최연소로 국회의원이 된 스와브릭 의원이었다.
스와브릭 의원은 △기후보호를 위한 기금 확대,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임대주택과 노숙인 자립 지원 확대 등을 자신의 집중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가 50.7% 반대표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목적에 맞는 마약법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주요 언론에서는 "녹색당이 복지 시스템의 급진적 개편과 15년 이내에 석탄과 화석 연료 사용을 종식시키는 등 대담한 정책으로 뉴질랜드의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기꺼이 떠맡을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현 국회의원 9명. 마오리 출신의 에리자베스 케레케레(Elizabeth Kerekere)의원은 스와브릭 의원(맨 오른쪽)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시 돼 지난 5월 녹색당을 탈당했다. ⓒ뉴질랜드 녹색당
한국과는 사뭇 다른 뉴질랜드 선거제도와 문화
뉴질랜드 선거제도는 한국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녹색당의 정치적 성장엔 해당 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소선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녹색당은 1990년 창당 이래 치러진 두 번의 초선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1993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함께한 동맹당(Alliance)은 득표율 18.2%를 기록하고도 단 2석밖에 얻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총선과 함께 실시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는 이후 뉴질랜드 녹색당 성장에 전환점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
뉴질랜드 국민의 53.86%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에 찬성한 것이다. 한해 전인 1992년 진행된 1차 국민투표에서 무려 70.51%의 뉴질랜드 국민이 4가지 선거제도 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바 있다.
최종 국민투표가 있기 전, 기존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양대 정당과 이들과 연결된 기업들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민주주의의 재앙이 될 것이며 경제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녹색당을 비롯해 여러 진보 정당, 시민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쏟았고, 결국 투표가 있던 마지막 주, 뉴질랜드 주요 신문들도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 이후 치러진 1996년 선거에서 녹색당은 또다시 동맹당으로 선거에 참여, 전체 10.1% 득표율로 획득한 13석 중 3석에 녹색당 의원을 배출했다. 동맹당 활동은 녹색당에게 첫 국회 입성이라는 성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동맹당에 반대하는 내부 갈등으로 일부 당원이 탈당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결국 녹색당은 1997년 동맹당에서 탈퇴해 그 이후 총선부터는 녹색당의 독자적인 후보를 내고 선거에 참여해 왔다.
녹색당은 오랫동안 지역구 후보보다는 비례명부 작성을 통해 선거에 임해왔다. 지역구에서 노동당과 국민당 후보를 이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녹색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비례명부를 확정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먼저 각 지역에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1차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출된다. 그다음 각 지역에서 선발된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입후보 소감과 토론을 진행한 뒤 투표로 최종 비례명단 순위를 결정한다.
2023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뉴질랜드 녹색당은 지난 5월 말, 31명의 비례명단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에 녹색당의 기후친화적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자와 함께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는 지난 수십 년간 치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녹색당은 의회에서 대담한 기후행동, 자연 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31명의 비례명단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으로 선거에 나섰다. 비례명단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단독으로 출마하는 후보도 6명이나 된다. 여기에는 2019년 시의원으로 당선된 마오리 출신의 테모사 폴 의원도 있다. 지난 3년 동안 웰링턴시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폴 의원은 웰링턴시 지역구 후보로 첫 총선에 도전한다.
선거를 앞둔 뉴질랜드에선 한국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선거운동 모습을 보기 어렵다. 뉴질랜드 녹색당의 선거캠페인에서 활동한 전소윤 당원은 "(대신) 후보들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해 선거유세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기피하며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색당은 근사한 대안을 내며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후이주민, 난민은 우리 모두의 문제
뉴질랜드 녹색당에겐 기후보호 정책, 사회복지 확대 정책 외에도 핵심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민자 정책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자국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시켰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거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뉴질랜드에선 자국보호주의,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뉴질랜드제1당같은 극우정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
뉴질랜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은 이미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돌렸다. 원내 진출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이민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정당은 녹색당 뿐이다. 2017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녹색당은 인구 증가의 1%로 이주 상한선을 제안했지만 여러 이주민 단체의 항의와 비난에 이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반이민주의,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문제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기후난민이 유입된다면? 그동안 뉴질랜드 정부는 기후문제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웃 남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의 난민신청 시도를 거부해 왔다.
이에 녹색당은 지속가능한 인구 수준을 고려한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녹색당은 '뉴질랜드와 태평양 내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확립할 것'을 당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총회 셋째 날인 6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반부터는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연합이 주최하는 "기후이주와 강제이주(Climate Migration and Displacement)" 세션이 진행된다. 이 세션을 제안한 이는 뉴질랜드 녹색당원이자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연합 사무국장인 페피 킹이(Pefi Jingi)이다.
그는 "205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 12억 인구가 기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이주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결정되며, 이주·정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생계와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며, 기후 이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간, 국가 간 법률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세션에는 페피 킹이 아태 녹색당연합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녹색당에서 활동하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 분야 변호사인 에밀리 서턴(Emily Sutton)과 마오리 원주민 출신의 로파타 무어(Rōpata Moor)가 스피커로 참여한다. 이들은 호주, 네팔, 인도, 오스트리아에서 기후이주와 난민 분야에 활동하는 당원들과 함께 기후이주민 및 난민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정착지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어진 자유기고가/ 프레시안
"9.11 떠올랐다"…캐나다 산불 연기로 뉴욕 대기질 '최악'
캐나다 산불 평년보다 15배 빨리 타오르며 연기 미 북동부로
"9.11 테러 때와 같은 냄새였다.“
▲캐나다 동부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 곳곳을 뒤덮은 7일(현지시각) 한 시민이 미국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길을 건너고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연기가 7일(현지시각) 미국 북동부까지 넘어 오면서 뉴욕시는 매캐한 공기로 뒤덮였다.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WTC)에 비행기를 충돌시킨 2001년 9월11일 테러를 기억하는 일부 시민들은 이날 공기에서 그날과 유사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이날 버스를 이용한 주민 대니 하킨(54)은 <뉴욕타임스>(NYT)에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며 "간밤에 불이 난 듯한, 9.11 때 같은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주민 마크 스트라우스(58)도 도시가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공기질을 경험한 것은 9.11 테러 당시 "시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라며 이날 "하늘에서 연기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와 유사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회상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후 5시 기준 뉴욕의 대기질지수(AQI)가 484로 치솟아 1960년대 이후 공기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밝혔다. AQI는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표시한 지수로 0~500까지 숫자로 표기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공기질이 나쁜 것이다. 6단계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 이 지표에서 100 이하면 대기질이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301 이상은 최고 수준 "위험" 단계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 비상 경고" 상태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 밤 9~10시까지 공기질이 악화된 뒤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8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다시금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줄이고 창문과 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가동하며 실내에 머물기를 권고했다.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이날 뉴욕의 대기질은 전세계 주요 100곳 도시 중 가장 나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대기질이 나쁜 편에 속한 파키스탄의 라호르나 인도의 뉴델리를 가볍게 제쳤다. 이날 뉴욕 뿐 아니라 워싱턴DC,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시러큐스 등 북동부 도시 다수가 매캐한 공기에 시달리며 7500만 명이 대기질 관련 경보 상태에 놓였다.
▲7일(현지시각) 캐나다 동부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 곳곳을 뒤덮어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 ⓒAFP=연합뉴스
나쁜 공기 탓에 뉴욕 공립학교의 실외 활동이 취소됐고 연기가 시야를 방해하며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뉴저지주 뉴어크리버티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짧은 가시거리 탓에 출발이 지연됐다.
이날 브로드웨이에선 배우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한 공연이 도중에 중단됐고 다수의 공연이 배우들의 건강 우려로 취소되기도 했다. 뉴욕 및 필라델피아에서 예정됐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도 연기됐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된 뒤 넣어 뒀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달라진 점은 이전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실외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이날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 들어가면 벗었다는 점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설명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대기질 악화를 "긴급 위기"로 칭하며 N95 마스크 100만 개를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과 지방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7일 캐나다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600명이 넘는 소방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선 통상 5~9월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캐나다통합산불센터(CIFFC)에 따르면 6일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437개 산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248개가 통제 불능 상태다. 지난달엔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주 등 서부를 중심으로 산불이 번졌지만 현재는 동부 퀘벡주에서 154건의 산불이 타오르며 미국 동부로까지 연기가 번지고 있다.
퀘벡에선 통상 5월 말부터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올해는 번지는 속도가 빨라 퀘벡 산불보호기관(SOPFEU)에 따르면 8일 기준 지난 10년 평균(1319헥타르)에 비해 480배가 넘는 면적(63만8934헥타르)이 연소됐다. 캐나다 전역에선 6일까지 420만헥타르가 불탔다. 이 역시 평년 같은 기간 지난 10년 평균 불탄 면적보다 15배 가량 넓은 것이다.
캐나다 톰슨리버스대 예측 서비스·비상관리 및 화재 과학 연구 위원장인 마이크 플래니건은 카타르 알자리라 방송에 "현대 기록에서 이런 (산불) 시즌은 본 적이 없다"며 기후 변화 탓에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기온이 더 높아지자 식생이 건조해지며 불이 더 빠르고 강하게 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향후 수년 간 "극단적" 기상 현상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를 혁신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백양산에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상공원엔 숲체험교육관
산림청·사상구청·국방부 MOU
사상구 백양산 일대 임야 72만㎡
장산 이전 예비군 훈련장 땅 포함
숙박·야영·산림체험 시설 등 조성
이달 산림청 고시… 2028년 개방
부산 백양산 일대에 2028년까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 부산의 대표적 공장 밀집 지역인 사상구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기장군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과 함께 동·서부산의 ‘숲세권’ 양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방부, 부산 사상구청은 8일 오후 2시께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상구 모라동 백양산 일원에 조성하는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수행 △국방부·산림청 소관 국유지 상호 사용 승인 △모라동 예비군훈련장 내 시설물 철거 및 오염 토양 정화 등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약 287억 원을 들여 사상구 모라동 산33번지 일대 예비군 훈련장 부지(8만㎡)를 포함해 산림청 소유 임야 72만㎡에 조성된다. 휴양림에는 숲속 숙박·야영시설, 산림체험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장이 해운대구 장산 일대로 이전하게 돼 자연휴양림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7월 부산시로부터 약 250억 원 규모 백양산 국립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을 건의받은 산림청은 같은 해 8, 9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백양산은 생태자연도가 1등급으로 우수하지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휴양림 조성에 부적절했다. 산림청과 국방부 등은 이후 대상 부지에 연접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휴양림 조성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산림청이 지난 2월 2일~4월 27일 실시한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 평가에서 백양산은 기준 점수를 넘겼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평가에서 총점 150점 중 1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산림청은 먼저 이달 중 산림청 국유지인 64만㎡에 대해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예비군 훈련장이 2024년 장산으로 이전하면 2025년 예비군 훈련장 오염 토양 정화사업, 기초 토목공사 등을 거쳐 훈련장 부지 8만㎡를 추가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은 2028년부터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휴양림 부지 내 사유지 매입과 휴양림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8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국에 국립자연휴양림 46개소가 있다. 지자체와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을 합치면 총 192개소”라며 “공장이 많아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상구에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이 개장하면 부산에는 서부산과 동부산에 1곳씩 국립자연휴양림이 운영된다. 앞서 2018년 기장군 달음산에 부산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됐다.
부산의 대표적 공장 지역인 사상구가 일명 ‘숲세권’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상구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은 삼락생태공원, 사상공원 등 인근의 자연환경과 연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상공원에는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을 들인 친환경 목조건축물 숲체험교육관도 건립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은 사상공원과 더불어 서부산권 시민 휴양 복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사상구가 환경·휴양·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사상 숲체험 교육관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벌이 받는 오해①] 야생벌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을까?
꿀벌보다 야생벌이 처한 위기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환경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이 주최한 1차 생태전환도시포럼에서 '벌을 위한 진짜 밀원숲' 강연이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전문위원은 "꿀벌에 대한 피해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꿀벌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야생벌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꿀벌에 몰입된 시선을 내려놓고 다양한 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연을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강연 참가자들은 먼저 자연생태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폴리네이터(Pollinator)는 꿀벌에 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김산하 박사는 "꿀벌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꿀벌은 외래종"이라며 "벌 종류는 한국에도 수천 종이 있는데, 야생벌이야말로 환경변화와 꿀벌과의 경쟁에서 취약하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야생벌 모니터링을 해온 시민단체 '벌볼일있는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보라매공원, 한강공원 등지에서 야생벌 개체수가 약 90%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식물의 90% 이상이 수억 년간 곤충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진화를 해왔는데 (폴리네이터들이) 짧은 기간에 사라진다면 식물들이 적응을 할 수 없다"며 "식물 생태계와 동물 생태계 붕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수분매개자=꿀벌' 이렇게 여기다 보니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망한다는 식의 얘기가 된다. 실질적으로는 수분매개자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구분했다.
그는 관련 논문을 소개하며 "꿀벌이 (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나머지는 파리, 야생벌, 나비 등이 한다. 농약으로 죽이고 있는 하늘소, 딱정벌레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종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꿀벌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wild insect diversity increases inter-annual stability in global crop pollinator communities’ 논문)
김산하 박사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인 꿀벌은 웬만한 걸 다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야생벌들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제한적으로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숲에서 수많은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식물들마다 꽃가루를 운반해 주는 특별한 종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밤에도 나방 같은 종으로 인해 수분매개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 야간 시간의 수분매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예 고려 대상에 조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간에 수분을 하고 있는 나방. (사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최진우 전문위원은 "실제 자연계에 있는 숲과 많은 식물들의 수분을 하는 벌의 비율을 보면 꿀벌이 30%, 야생벌이 70%라고 보고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약 25%의 야생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꿀벌군집붕괴현상' 계기 삼아 다른 종 살펴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군집붕괴현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개체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꿀벌군집붕괴현상은 2021~2022년 겨울 동안 국내에서 꿀벌 78억 마리가 자취를 감추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직전까지 100억 마리가, 또 올해 봄까지 100억 마리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보도자료 캡쳐
최진우 전문위원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려면 생태계에서 꿀벌 말고 다른 어떤 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교수는 "꿀벌은 민감도가 낮다. 환경변화가 심해도 꿀벌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 야생의 다른 수분매개자들은 동일한 타격에도 훨씬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꿀벌이 죽는 것이 (생태계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 교수는 "꿀벌 같이 강한 종도 환경변화에 의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야생에 있는 다른 곤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꿀벌의 죽음을 지표로 해서 다른 폴리네이터들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야생은 야생에 있는 종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강한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약한 종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벌이 받는 오해②] 밀원숲 조성이 가진 허점
밀원숲 조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포럼이 진행됐다.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전문위원은 "밀원숲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이런 방식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면의 생각을 나누고자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꿀벌만이 아닌 다른 폴리네이터(Pollinator)를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최근 국내 밀원숲 조성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 등이 포함됐다.
<뉴스펭귄>은 앞서 [벌이 받는 오해①] 야생벌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을까? 기사에서 폴리네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바 있다.
의아한 밀원수종 선정 기준
최근 국내에서 꿀벌군집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밀원숲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동대 산학협력단과 그린피스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여의도의 약 1000배가 넘는 크기의 밀원숲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밀원수종을 식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충북에서는 아까시나무 밀원단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밀원수종 선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국산림과학원에서 밀원가치를 표시한 수종 목록을 소개하며 "버드나무, 단풍나무가 꿀 생산이 제법 큰데 최근 산림청에서 국유림이나 지자체에 심는 게 주로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백합나무다. 백합나무는 꿀 생산도 얼마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뉴스펭귄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국내와 위도, 기후가 비슷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선정한 '벌에게 좋은 수종 TOP6'를 소개했다.
홍석환 교수는 "이곳은 백합나무 자생지지만 TOP6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3번째에 있는 오크트리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뒀을 때 약 70%가 참나무류에 의존하는 공간이 된다. 저 기준에 의하면 국내 밀원숲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메릴랜드가 선정한 TOP6에는 단풍나무, 산딸나무, 벚나무 종류의 수종이 있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선종한 벌에게 좋은 수종 TOP6. (사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뉴스펭귄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벌들의 서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 홍석환 교수는 벌을 포함한 폴리네이터들의 서식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림의 보존과 확대 △외래 수종 제거 등의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교수는 "(전세계에서는) '안정화된 숲이 있어야 벌을 포함한 폴리네이터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식물 생태계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밀원숲 조성은 정말 훌륭한 자연림을 없애고 만들고 있다. 자연림이 훨씬 좋다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석환 교수는 "일각에서 국내 아까시나무가 줄어들어서 꿀벌이 힘드니 아까시나무를 포함한 밀원숲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시나무가 줄어들 동안에 꿀벌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아까시나무 감소가 꿀벌 서식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연림이 확대하면서 아까시나무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 전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외래종 제거와 자연림 확대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라며 "더 건강하고 좋은 밀원숲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살충제 문제
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원인으로는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먹이식물 부족, 응애 피해, 양봉 증가로 인한 야생벌 경쟁 심화, 살충제 피해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곤충에게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 문제가 알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체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물과 토양에 잔류하게 되면서 벌과 같은 작은 무척추동물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등 건강을 악화시켜 벌의 집단폐사를 불러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며 "유럽에서는 20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독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김산하 박사는 "네오니코티노이드에 꿀벌도 엄청난 희생을 당하지만 야생벌이 더 취약하다는 연구도 이미 나왔다"며 "네오니코티노이드, 산림개간 등의 문제를 다 다뤄도 (집단폐사)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중단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충제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홍석환 교수는 "살충제가 쓰인 기간이 100년 가까이 됐는데 (곤충들이) 적응하다가 안 돼서 죽어가는 타이밍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라며 "살충제가 사라졌을 때, 회복되는 타이밍도 몇십 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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