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2~~27 언론의 ‘탈진실 시대’ 깡통 정권, 너나 마셔라

일본 간 윤 대통령 향해 “오염수·원폭피해 ‘굴욕외교’ 그만하라”

자산매각에 명예퇴직까지 해봤지만... 지역언론 참혹한 성적표

또 간다 일본”···여름 휴가 앞두고 치솟는 항공권 예약률

통화주건 부정하는 미국과 추락하는 한국경제 –건국대 최배근 교수

언론의 ‘탈진실 시대’가 위험한 이유

후쿠시마 시찰단에 “日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나” “국힘 조선총독당?”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

대사관 명령 어기고 5월 광주를 도운 미국인들이 있었다

"소주가 조선의 운명을 바꿨다"…세종조차 '임금도 못 막는다' 인정했다

“코인만 문제가 아니네…” 집값 상승기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번 국회의원

5월3주 정당지지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

‘강제동원 피해자’ 돕는 시민단체가 ‘조폭’이라는 당신에게

윤 대통령 “77%, 이게 진정한 지지율” 발언에 웃음 터졌는데

"서울살이 험난... 그래도 여기는 실패할 기회라도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분신 노동자 유서 받은 YTN 기자 “모든 언론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

세계화 시대 종료…한국, 수출주도형 성장도 끝났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한 용혜인…"정부·여당 양심 있나“

[우크라이나] 러 '바흐무트 승리' 전쟁 향방 바꿀까

보수언론 무리한 ‘강제동원시민모임’ 때리기에 맞장구치는 여당

윤석열 정부, 일본 군사화에 백지수표 내주나?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

정체불명 뉴스’의 넝마

일본 간 윤 대통령 향해 “오염수·원폭피해 ‘굴욕외교’ 그만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주최로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에서 시민들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오염수 방류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G7에 참가해 얻어올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변제’ 해법 발표로 강제동원 역사와 피해자 인권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견학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주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 배상’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심판하자”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내각 결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떠들지만, 현재 조선인 원폭 피해자 숫자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조선인 피폭자들을 무시해 온 나라가 일본”이라며 “그들과 손잡고 히로시마에서 핵 폐기, 핵 철폐를 외친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형내 전국어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검증할 수 없는 시찰단이 아닌, 민간·사회단체가 인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파견해 일본 오염수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요구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자산매각에 명예퇴직까지 해봤지만... 지역언론 참혹한 성적표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 “공적 책무 이행 등에 따른 지원 필요”

지역MBC 16곳 중 12곳 영업손실

지역민방 9곳 중 8곳 2021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지역신문 12곳 중 10억 원대 영업이익 1곳도 없어

2021년 회복세를 보이던 광고 시장이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역언론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들은 올해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비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지역MBC 16곳, 지역민영방송 9곳, 지역신문 12곳 등 총 37개 주요 지역 언론의 3년간 영업이익과 매출을 집계했다.

지역MBC 4분의3이 영업손실

지난해 목포와 광주, 여수, 강원영동을 제외한 12개 지역MBC는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목포(15억 원)와 광주(8억7000만 원), 여수(6억6000만 원), 강원영동(9000만 원)은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대구MBC(-78억 원), 부산MBC(-55억 원), MBC경남(-51억 원), MBC충북(-50억 원), 울산MBC(-18억 원), 제주MBC(-11억 원), 포항MBC(-10억 원), 대전MBC(-9억 원) 춘천MBC(-7억 원), 원주MBC(-5억 원), 전주MBC(-5억 원), 안동MBC(-1억 원) 등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역MBC 2020~2022년 영업이익. 그래프 정리=박서연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2021년엔 목포와 전주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MBC가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소폭 호전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사정은 어렵다. 지역MBC 관계자들은 “제작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동안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 수익이 매년 15~20%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역방송사들의 방송광고 수익은 얼마나 떨어지고 있을까. 지역MBC 중 가장 매출액이 큰 대전MBC(268억 원)를 기준으로 방송광고 수익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226억 원(2012년), 194억 원(2013년), 189억 원(2014년), 217억 원(2015년), 188억 원(2016년), 152억 원(2017년), 131억 원(2018년), 124억 원(2019년), 111억 원(2020년), 132억 원(2021년), 140억 원(2022년). 10년 전과 비교해 90억 원 가까이 줄어든 모양새다. 같은 지역의 민영방송인 TJB(대전방송)도 비슷하다. 215억 원(2012년), 206억 원(2013년), 201억 원(2014년), 191억 원(2015년), 168억 원(2016년), 170억 원(2017년), 157억 원(2018년), 146억 원(2019년), 128억 원(2020년), 155억 원(2021년), 153억 원(2022년). 10년 전과 비교해 6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이해승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지난 5년 동안 16개 지역 MBC의 영업손실이 총 –2500억 원이다. 쉽게 말하면 매년 –500억 원씩 적자가 난 것”이라며 “매년 광고가 빠지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해서 메워야 한다.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쉽게 늘어날 수 없다. 이미 사업을 다각화해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다. 광고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말했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도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광고를 연 200억 원 받을 때가 있었다. 몇 년 새 70억~80억 원으로 급감했다. 매출 구조로 보면 코바코 광고 수익과 자체 수익이 5:5다. 광고가 자꾸 줄고 있어 자체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지역MBC 경영국장 역시 “2016년도만 해도 코바코에서 170억 원 방송광고 수익을 배분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97억 원을 받았다. 6년 새 73억 원이 준 거다. 인건비, 물가, 제작비 등은 상승하는데, 광고 매출은 –43%가 빠졌다”며 “또 지역MBC 수익 원천은 직거래다. 지역 행사 등이 중요한데 코로나19 국면에 지역 행사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지역 MBC들은 사내 유보금이 떨어져 ‘사옥 매각’을 하기도 했다. 대구MBC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다 2019년 자구책으로 사옥을 매각했고 2021년 4000억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후 부산MBC도 사옥을 매각했다. 다른 지역MBC가 자구책으로 사옥 매각을 진행하자, 지난달 3월 기준 사내 유보금이 바닥을 보이기 직전인 MBC충북(20억 원)과 제주MBC(24억 원)도 각각 ‘골프연습장’과 ‘사옥’ 매각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MBC충북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총 11명의 직원이 퇴사했다.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물을 매각하지 못해 충주연주소(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신소, 계열사 지역국, 위성국으로 송출하는 곳)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약 19억 원의 돈을 들여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1년 –2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MBC충북는 지난해 –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일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충북지부장은 “지난해 현금 유동성 위기가 왔었다. 고정비인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방통위의 UHD 전환 정책도 부담이다. 충주연주소와 청주연주소에 40억 원이 들어갈 거다. 지역사들이 방통위에 UHD 전환을 미뤄달라는 이유가 이런 재정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주방송 제외 8곳, 2021년보다 영업이익 감소

지난해 지역민영방송은 9곳 중 6곳이 흑자를 기록했다. 울산방송(UBC)과 광주방송(KBC), 제주방송(JIBS) 등이 각각 –44억 원, -13억 원, -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반면 KNN(부산경남방송) 67억 원, TBC(대구방송) 41억 원, JTV(전주방송) 10억 원, TJB(대전방송) 6억 원, G1(강원민방)·CJB(청주방송) 4억 원 등 영업이익을 냈다.

▲지역민영방송 2020~2022년 영업이익. 그래프 정리=박서연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지역민영방송 9곳 중 8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키사인 SBS는 2021년 1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14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그래프 정리=박서연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6곳의 방송사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CJB를 제외한 8곳 모두 2021년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TBC(44억 원→41억 원), JTV(20억 원→10억 원), KBC(-3억 원→-13억 원), TJB(11억 원→6억 원), UBC(-21억 원→-44억 원), KNN(94억 원→67억 원), G1(20억 원→4억 원), JIBS(1억8000만 원→-4억 원)을 기록했다. SBS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1조 원을 넘기고, 2021년 1408억 원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14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영업손실을 낸 UBC의 경우 신사옥 건립 비용 사용이 영향을 미쳤다. 광주방송은 –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2019년 사옥 이전, 서울스튜디오 건립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 KBC 정책광고부장은 “광고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광고 매출이 35% 정도 떨어진 것 같다”며 “올해 특이한 점은 디지털미디어 시장조차 광고가 감소하기 시작됐다.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민방 모두 사내 유보금들이 있고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2개 지역신문 중 10억 원대 영업이익 한곳도 없어

2022년 영업실적이 공시된 주요 지역신문 12곳 중 1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언론사는 없었다.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낸 지역신문은 부산일보 –90억 원이었다. 뒤이어 국제신문 –33억 원, 영남일보 –25억 원, 광주일보 –7억5000만 원, 매일신문 –5억 원, 경남신문 –3억4000만 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지역신문은 대전일보 9억8000만 원, 경기일보 9억2000만 원, 경인일보 2억5000만 원, 강원도민일보 2억 원, 전북일보 1억8000만 원, 강원일보 1억4000만 원 순이었다.

▲지역신문 2020~2022년 영업이익. 그래프 정리=박서연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2021년 매일신문이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에는 –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윤조 전국언론노조 매일신문지부장은 “2021년 대구지역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우후죽순으로 났다. 당시 부동산 호황기라 아파트 분양 광고가 많았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터졌다. 서울보다 더 빠르게 악화됐다. 분양 광고가 전멸된 상태로 가다 보니 그 전과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또 사주가 바뀌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손실 폭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영진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도 “2021년만 해도 덩치 큰 광고들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고, 지난해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도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다. 큰 광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도 거의 풀리면서 지역 행사들이 진행되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다. 투자해서 매출처를 발굴해내는 게 지역신문은 굉장히 어렵다. 전체적인 광고 시장의 하락세로 인한 경영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문체부 정책 지원 ‘큰 그림’ 주문

지역언론의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정책 재검토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문영진 의장은 “언론 산업이라고 해서 산업의 영역으로만 남겨놓는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 흑자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데, 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신문발전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이 80억 원 정도다. 조건에 따라 통과한 매체에 선별 지급한다고 해도 (지원 대상 매체가) 50개가 넘는데, 그 지원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250억 원에서 시작한 예산이 80억 원까지 줄었다”며 “(지역신문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정부가 내놨으면 한다. 정부 광고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앞으로 지역방송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코바코 광고 의존이 아니다. 방송사에 맞는 콘텐츠 사업 활성화와 자산 활용 등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일조량이 풍부해 방송 외 수익으로 태양광 사업을 도입했다. 지방정부가 방송사와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방송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방통위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방송사 대표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낙곤 사장은 “지역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게 좋다. 국회나 방통위도 지역방송이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방송의 자구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방통위 정책 중 UHD 시설 투자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인지 검토했으면 한다. OTT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 UHD 장비를 구축하지 못한 방송사들은 투자 여력이 없을 거다.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플랫폼이 많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양질의 믿을만한 정보는 많지 않다. 지역 지상파와 레거시 지역 신문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방통위는 지역방송 정책만을 들여다볼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지역방송발전협의체도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다만 민원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큰 그림을 도출해줄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을 낸 광주·목포·여수 등도 MBC도 방송사업으로 흑자를 낸 게 아니다. 기타 수익으로 흑자를 냈다”고 했다.

한선 교수는 “지역방송은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또 간다 일본”···여름 휴가 앞두고 치솟는 항공권 예약률

고물가시대, 코로나엔데믹 첫 여름 휴가

엔저효과+항공권 가격하락 삿포로 인기

대기업에 근무하는 차모씨(34)는 또다시 일본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올해 1월 일본 도쿄로 3박4일 자유여행을 다녀왔지만 100엔당 환율이 여전히 960~970원대인 데다 왕복 항공권 가격도 절반 넘게 떨어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차씨는 “7월 초 일본으로 휴가를 가면 항공권과 호텔 요금 등 경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본 소도시를 구석구석 다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여름 휴가철 일본과 동남아를 찾는 여행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시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처음 맞는 여름 휴가를 가까운 나라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앞두고 일본과 사이판 등 단거리 또는 중거리 항공편 예약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미 제주항공은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일본 삿포로 노선 예약률이 80%대 중반에 이르렀다. 일본의 섬 휴양지인 오키나와 노선 예약률 역시 70% 초반을 기록 중이다. 또 사이판 노선은 60%대 후반,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은 60%대 중반의 예약률을 나타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여름 극성수기 항공권 예약률 역시 일본 삿포로와 오사카, 베트남 다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엔화 약세가 시장 예상과 달리 지속되는 데다 왕복 항공권 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 1∼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673만9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 급증했다. 이 중 한국인은 206만 7700명으로 같은 기간 무려 125배 폭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의 발걸음은 줄지 않고 있다.

저가항공(LCC)을 중심으로 일본 왕복 항공권 가격이 급락한 점도 예약률을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5월 연휴 기간 왕복 30만~40만원대까지 올랐던 티웨이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6월 중순 13만원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6월 말 제주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왕복 22만원대로 5월 연휴기간 50만원대까지 올랐던 때에 비해 50% 이상 하락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중순 성수기에도 30만원대면 일본을 오갈 수 있을 정도”라면서 “베트남과 대만 타이베이도 많이 찾는데 왕복 6만~10만원대 특가 상품이 많다”고 말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도 줄고 있다. 대한항공은 6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편도)를 5월(1만6800∼12만3200원)에 비해 최대 2만원 가까이 내린 1만4000∼10만7800원으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편도 기준 1만4700∼8만5300원으로 조정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7∼8월 유가 폭등 여파로 33만9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인기 노선을 증편하거나 재운항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부터 일본 삿포로, 필리핀 세부·클락, 몽골 울란바토르 항공편을, 7월부터는 사이판, 일본 나고야·오키나와 노선 등 운항 횟수를 늘린다. 제주항공은 6월1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재운항하고, 6월22일에는 인천∼오이타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경향 정유미기자

언론의 ‘탈진실 시대’가 위험한 이유

‘진실 추구의 포기’로 얘기되는 상황… 언론기능의 본질, 핵심의 실종 우려

사회학에서 ‘근대화’의 한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에 탈주술화, 혹은 세속화, 탈종교화 현상이 있다. 막스 베버를 비롯해 많은 사회학자 사이에서 굳어진 이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언명은 수정돼야 할 듯하다. 사실은 현대의 현상은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의 다원화, 새로운 종교들의 출현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새로운 종교들이 재래의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세속화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번성이며 종교의 다원화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신앙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새로운 믿음 중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성장 지상주의니 이윤의 추구라는 신비를 받드는 경제학이 있을 것이다. 또 ‘과학’에 대한 맹신, 즉 ‘과학적’이라는 수식으로 얘기할 때 다른 설명은 침묵하라는, 절대자로서의 불가침 권위를 누리는 과학이라는 종교도 있을 것이다.

‘진영’에 따른 진실만 있을 뿐이라는 위험한 사

한국 언론에도 그와 같은 종교적 믿음에 올라 있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중립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의 권위를 누려온 이 중립주의는 그 외양을 바꿔 거듭 변신한다. 그 새로운 변종의 신앙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탈진실의 시대’라는 새로운 사조다.

우리는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으니, 객관적인 사실은 없으며 다만 각자의 입장에서의 서술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로의 탐색 불가론이다. 그것이 단지 또 하나의 사조와 경향인 것을 넘어서 신앙의 후광을 입고 있다.

언론의 탈진실 시대라는 말, 이는 그 자체로는 언론의 기능과 병립할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언론에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나, 그럼에도 완벽·완전한 진실로 이를 수는 없다는, 언론의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으로서 이 말이 얘기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기성찰과 겸허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탈진실 시대 담론’이 대체로 진실에의 추구의 포기, 진실 추구의 실현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론 기능의 본질에 대한 결정적인 포기가 돼버린다. 탈진실의 '탈'이 맹렬한 진실 추구 끝에 그 한계를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탈이 아니라 진실로 나아가는 것의 포기로서의 '탈'로 쓰이는 것이라면 언론이 언론이게 하는 전제 자체의 실종이 돼버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걱정스럽게도 지금 유포되고 있는 ‘탈진실 담론’의 상황, 최소한 주요한 정황이 그렇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도 탈진실의 정황?

올해 초 어느 토론회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갈등의 조장과 적대의 부추김이 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탈진실 시대는 공적 논의에서 필수적인 ‘사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그가 그 탈진실의 사례로 든 것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였는데, 그는 그에 대해 “‘사실’ 그 자체를 공유할 수 없는 탈진실의 시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분석했다.

▲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실시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광주방송

다른 토론자는 이 말을 받아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이 60%,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이 30% 정도였는데 (30% 여론은) 대통령 지지율과 흡사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믿지 않는다’가 80% 수준인데 민주당 지지자는 ‘믿는다’가 70% 정도였다”며 이를 탈진실의 단면을 드러낸 장면으로 설명했다.

사태의 진실은 이른바 ‘진영’에 따라 다르게, 때로는 상반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은 이것이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너의 진실과 나의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나아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사실과 진실 부정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 낸다. 이들 토론자의 말과 같은 논리라면 너무도 분명한 자신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최고권력자를 탈진실시대의 선구자, 탈진실 종교의 전도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귀결돼 버리고 만다.

반(反) 진실, 반(半) 진실로서의 탈진실 안 돼

지금의 탈진실 시대 운운의 언설들에 적잖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와 같은 사정에 있다. 이 말의 잘못된 사용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진실’로 나아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이들, ‘현재의 진실’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입지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주는 결과가 된다.

탈진실이 반(反) 진실이거나 반 진실과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종교는 그 자체가 전(前) 근대적 현상이며 이성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듯이, 언론의 중립주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듯이, 탈진실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탈진실은 결코 진실의 미달이나 진실의 포기가 아닌 진실에 대한 추구 과정에서 부닥치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한 넘어서려는 의지와 각오로서의 그것이 돼야 한다. 그럴 때라야 ‘탈진실’은 그 본래의 말로서 더욱 온전해질 것이며, 지금의 오만한 한국언론에 필요한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명재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후쿠시마 시찰단에 “日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나” “국힘 조선총독당?”

‘시료채취, 명단공개, 민간전문가, 동행취재 불가’

‘국민 안심시키는 것 중요’ 발언에 “오염수 검증보다 안심이 중요한가”

이재명 “병풍서선 안돼…日심기 경호 보다 안전 ”

박광온 “정부여당 국민 편 맞는지 의아해”

정청래 “日오염생수 미국 수출하라, 국힘은 왜 자민당 할 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국하자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들러리만 서고 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일본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괜찮다는 영국 학자를 전문가로 초청한 국민의힘에는 조선총독당이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21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떠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직접 시료채취 불가, 시찰단원 명단 공개 불가, 민간전문가 동행 불가, 동행취재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시료채취와 관련해 “이미 갖고 있다”며 “하나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있는 시료”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유 단장은 “시료는 최근 것이 있지는 않”다며 “기본적으로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시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측면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확보시점을 묻자 유 단장은 “작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도입을 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직접 시료채취 요청을 하긴 했느냐는 질의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시료 채취 부분은 이미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IAEA하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은 신뢰성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은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예 직접 시료 채취를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간전문가가 빠진 이유를 두고 박구연 1차장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지금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후 모니터링 같은 작업을 해나가야 해서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들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의미”라며 대신 시찰단이 확인한 정보를 민간 자문단이 확인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요청을 안한거냐는 질의에 박구현 차장은 “당연히 처음에 실무 할 때는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를 일본 측과 협의했고, 다만 일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저희도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박구현(왼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이 지난 19일 후쿠시마 현장 시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 갈무리

시찰단 명단을 왜 비공개했는지를 두고 박구현 차장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무자분들”이라며 “(이들이) 큰 불편함 없이, 심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설명을 안 드렸고, 나중에 국회 협의 등 과정에서 또 추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자 안전과 관계된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는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박구현 차장은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이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 건의 경우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을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며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취재진 동행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나 굉장히 위험 시설이고, 협의 결과 국내 언론이 일본을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실제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협의가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체에 유해한 일본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시료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명단은 꼭꼭 숨겨놨고,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겨놓았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3무 깜깜이 시찰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일본 오염수 투기의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된다”며 “일본 심기 경호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자세가 우리 국민 편에 서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거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면 기시다 총리는 이것을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미국에 수출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자민당 형제당이냐, ‘후쿠시마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좋다’고 한 영국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불러다 선전선동 홍보하느냐”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일본 자민당이 할 일을 일본 국익을 위해 왜 국민의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느냐. 조선총독당이냐”며 “윤석열 정권 정신차리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시찰단장인 류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국전 인터뷰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추가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사았다. 박 의원은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며 “직접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없는 시찰단의 설명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용당할 것을 불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굳이 시찰단 보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프레시안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

지난 1년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기록물이 정쟁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기간은 역대 어느 정부 같은 기간보다 길었다.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년(182.5일)이 넘는 기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역대 압수수색 전체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IN〉은 대통령기록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살폈다. 대통령기록관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압수수색 사건별, 연도별, 월별, 일수(사건별로 최초 압수수색일부터 최종 압수수색일까지), 사유, 제출 문건, 수사기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림 1〉〈그림 2〉 참조).

대통령기록관은 이름 그대로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다. 각종 사진·동영상, 회의록, 접견 인사, 일정, 편지 등 국가수반의 모든 것에 관한 공적 기록을 수집해 후대에 전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이 탄생하는 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산파 구실을 했다.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됐다. “기록은 역사이다”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와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됐다.

그 덕분에 전임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양의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이승만 9만5541건 △윤보선 3657건 △박정희 8만1878건 △최규하 4만6187건 △전두환 10만3746건 △노태우 6만4670건 △김영삼 14만5108건 △김대중 95만2342건 △노무현 787만5389건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당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두었다.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이면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대 1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 후 공개).

그러나 제도 설계자의 바람과 달리, 지정기록물은 이후 정쟁의 대상으로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은 늘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정기록물을 열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든 정권마다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오전엔 대전지검, 오후엔 서울중앙지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 정부의 집권 1년 차에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1년 차 1일(나머지 임기 동안 없음) △박근혜 정부 1년 차 91일(나머지 임기 동안 없음) △문재인 정부 1년 차 8일(나머지 임기 동안 230일)이다.

이러한 숫자와 비교해봐도 윤석열 정부 1년 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기간은 눈에 띈다. 지난 1년 동안 193일이다. 그 기간 검찰은 세 가지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8월19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 167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사본 338건을 가져갔다.

2022년 8월19일은 이례적으로 하루에만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로 대전지검이 다녀갔고, 오후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이 찾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그날을 시작으로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대거 기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권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사본 266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됐다. 현재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틈만 나면 전 정부 탓을 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올인하다 보니, 대통령기록관을 들쑤신다. 대통령기록관을 뒤진다고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0년 한국기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정기록물 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마다 등장하는 대통령기록,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으로 지정기록물 제도는 신뢰가 하락하고,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정기록물 제도만으로는 기록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조영삼).”

2007년 12월 업무를 개시한 대통령기록관은 출범 초기부터 신산한 역사를 겪었다. 2008년 9월10일 대통령기록관은 첫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e-지원)을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해 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과열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복사본을 돌려줬음에도 대통령기록관의 상위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진 10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은 종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타깃이 되었다. 대선이 치러지기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초 실종 논란’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은 91일에 걸친 압수수색을 당했다.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정이 더 심화됐다. 보통 집권 1년 차에만 이뤄졌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은 모두 9건이다.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침몰 관련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관련 △201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고 손실 △2020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해당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록관리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분위기야 그랬다 해도,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내부적으로는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정색하고 문제 제기를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기록만 생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별건 수사 가능성과 대통령기록 생산 부실에 대한 지점이다. 먼저 압수수색의 형식을 보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자정보인 문서를 모두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키워드로 문서 제목을 검색해 열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본을 가져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사본은 “목적에 한정해서 대통령기록물이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별건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기록관리 전문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대통령기록물 생산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상황을 현 정부 관계자들도 다 지켜보고 있지 않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털릴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기록용을 위한 기록만 남길 위험성이 크다. 이관 분량도 신경 써야 하기에 기록 자체를 남기긴 할 것이다. 대신 나중에 오픈되어도 문제가 안 될 ‘보여주기식’ 기록만 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악 척결을 위해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절차를 거쳐 행사하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의미다. 실제 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최근 법원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대법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대를 오갔다(〈그림 3〉 참조). 그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나온다는 뜻이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당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대로 영장 발부 요건 강화와 영장 발부 시 최소한의 범위로 대상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규칙 개정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적용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대사관 명령 어기고 5월 광주를 도운 미국인들이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에는 시민들과 함께한 미국인들이 있었다.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던 이들은 5월 광주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베이커 교수의 학문적 인생도 바뀌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 옥상에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맨 왼쪽)가 취재를 하는 동안 폴 코트라이트(오른쪽 두 번째) 등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 돕고 있다.ⓒ5·18 기념재단 제공

주한 '미국 평화봉사단(The Peace Corps/Korea·피스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알다마다, 피스코 단원에게 영어를 배운 적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1966~1981년 사이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 시민 가운데 봉사단원을 선발해 개발도상국(초청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초청국에서 2년간 일하며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죠. 현재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15년간 평화봉사단이 주재했습니다. K-1(1기)부터 K-51(51기)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봉사단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동안 약 1200명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했고 500여 명이 군 혹은 면의 보건소에서 보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행정직원과 의료진까지 합치면 약 2000명이 한국에서 봉사한 것이죠.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를 개발도상국에 퍼뜨리는 한 방편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개별 봉사단원들은 미국 정부의 암묵적 의도와 무관하게 초청국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초청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말라는 평화봉사단 내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평화봉사단원은 1970~1980년대 한국의 군부독재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불복한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전남 지역에 배치된 봉사단원들 중 일부는 '광주를 즉시 떠나라'는 미국 대사관의 명령을 어기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목소리를 내거나 활동했습니다.

한센병 지역사회 보건을 담당하던 팀 완버그 씨(K-45)는 전남도청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등 광주 시민을 도왔습니다. 팀 완버그 씨와 함께 보건요원이었던 폴 코트라이트 씨(K-48), 데이비드 돌린저 씨(K-45)는 〈타임〉지와 AP 통신 등 외신기자들의 취재와 통역을 도왔습니다. 스티븐 헌지커 씨(K-45)와 캐럴린 투비필 씨(K-45)는 일본을 거쳐 덴마크와 스웨덴에 가서 당시의 광주 사진과 기사를 현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폴 코트라이트 씨는 2020년 〈5·18 푸른 눈의 증인〉이라는 회고록을 펴내 평화봉사단으로서 다시금 광주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죠.

한국을 경험한 모든 평화봉사단원에게 1980년 5월은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2년간 광주의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이후 1년간 전남 도교육위원회에서 연장 근무한 도널드 베이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광주에 3년간 거주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는 등 광주 시민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머물던 하숙집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1972년 광주의 한 대폿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도널드 베이커 씨. ⓒmichael brady

베이커 씨는 제2의 고향이 광주라고 할 만큼 광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평화봉사단 임무를 마친 뒤 한국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돌아가 워싱턴 대학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공부했습니다. 1978년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고 박사논문 자료수집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과 자료수집처가 서울에 있었기에 그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 거주하며 공부했습니다.

1980년 5월15일 베이커 씨는 우연히 서울 남대문 로터리 인근에서 전투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학생 시위대와 전투경찰이 대치 중인 가운데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전투경찰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서울의 봄’ 당시 남대문 버스 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앰뷸런스가 아닌 픽업트럭이 와서 재빨리 쓰러진 전투경찰을 싣고 갔습니다.

‘아아 광주여’ 시 배포하다 제지당하기도

이튿날 신문에는 광주 출신의 버스 운전사가 사고를 내서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베이커 씨는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 전투경찰 5~6명 중에 단 한 명만 사망한 것이 과연 사실일까. 사망자를 줄여야 하는 당국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장면을 목격한 스스로가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닐까.

5월15일의 충격이 다 가시지도 않은 5월18일,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는 광주에 남아 있는 하숙집 가족과 친구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길을 나섭니다. 당시 군대가 광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5월27일 해남으로 먼저 가서 나주를 거쳐 에둘러 광주로 향했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도로에는 불에 타서 버려진 버스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이후 그는 하숙집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광주가 포위되었던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5월18일 이전까지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친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분노한 것은 똑같지만, 각자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광주의 친구들은 누구도 자신이 독재에 맞서 군인과 싸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커 씨의 기억에 남은 친구들의 모습은 겁에 질린 채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했죠. 국립 5·18민주묘지에 서 있는 용감한 시민군의 동상이 베이커 씨에게 조금 낯설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광주에서 그는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핏자국과 비극의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내 체육관에서 손주의 마지막 얼굴을 찾아 헤매는 할머니를 보았고, 화장터로 떠나는 자식의 관을 쫓으며 흐느끼는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매표소 아주머니는 그를 향해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끝났다”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의 어떤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는 없었죠.

광주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종이에 복사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건넸습니다. 매우 강렬한 시였죠. 베이커 씨는 서울로 돌아와 용산 미군기지의 복사기에서 그 시를 복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미국인이었기에 용산 미군기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의 복사기가 서울 어느 곳의 복사기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터입니다.

베이커 씨는 그 시를 복사해 버스 안에서 배포하다가 시민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한 시민은 그 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놈들, 다 죽을 만한 놈들이지.” 서울 거리 곳곳에는 군인들이, 대학 캠퍼스에는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는 한국의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베이커 씨는 대사관 직원에게 자신이 광주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사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혹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광주에서 한 경험은 그의 학문적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관한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서였죠. 그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당했던 신유박해(1801)를 연구하면서 공식 기록과 개인 기록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습니다.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심문 기록, 신자들의 기록, 목격자들의 기록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도 같았습니다. 베이커 씨는 공식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 간 차이에 주목하면서 비극적 역사를 학술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필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도널드 베이커 교수.ⓒ서나래 제공

5월 광주가 그를 일깨우는 것

그가 2020년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광주, 트라우마와 역사 서술에서 객관화의 문제(Kwangju, Trauma, and the Problem of Objectivity in History-Writing)'라는 글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만약 1980년 5월15일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5월27일 광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역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함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18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 힘들다. 조선시대에 대해 글을 쓸 때면 나는 그때 일어난 사건들과 아무런 개인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쉽다. 그렇지만 광주와 5·18의 영향 덕분에, 직접 목격한 것의 불완전성에 대해 광주가 지속적으로 나를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구성한 내러티브에서 다른 것보다 객관성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한다.”

주한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는 연구자로서 저 역시 늘 객관성과 실체적 진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이커 씨의 삶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목격한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40여 년 전의 기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나 사회과학자도 역사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온전히 도달하는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학문 탐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일한 시각과 하나의 내러티브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기억의 불완전성, 트라우마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 각자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내러티브들을 모으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글이 1980년 5월을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나래 (국립안동대학교 강사)/ 시사인

"소주가 조선의 운명을 바꿨다"…세종조차 '임금도 못 막는다' 인정했다

혜원 신윤복의 풍속도 <유곽쟁웅(遊廓爭雄)>. 술에 잔뜩 취한 양반 한량들의 유흥가 난투극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제 한 몸도 돌보지 못한다는 말인가.(縱不能以國家爲念獨不顧一身之性命乎)”

1433년(세종 15) 10월28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술(酒)의 폐해와 훈계를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술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한다.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하게 만들며,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잃게 한다…”

세종은 이 교서를 족자로 만들어 서울을 물론 전국의 관청에 걸어두게 했습니다.

‘유곽쟁웅’의 세부. ①갓이 다 망가질 정도인데도 웃통을 벗어젖힌채 으름장을 놓는 나이 많은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더 객기를 부리는 하다. ①젊은이는 분이 덜 풀렸지만 붉은 옷을 입은 이가 두 사람이 떼어 말리자 할 수 없이 옷고름을 매만지며 싸움 종료를 인정하는 모습 같다. ③갓과 갓끈을 쥐고 있는 사내는 옷에 흙이 묻어있다. ④기녀는 이런 싸움이 다반사인양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만 있다.

■“임금이 막는다고 술을 끊겠냐.”

세종이 특히 개인과 나라를 망칠 술로 지목한 것은 바로 ‘소주’였습니다. 7개월전인 3월23일 이조판서 허조(1369~1439)가 세종에게 소주의 폐해를 열거하면서 ‘금주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부터 술 때문에 몸을 망치는 자가 많은데, 최근에는 소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가 흔합니다. 금주령을 내려야….”

그러나 세종이 누굽니까. 아무리 나랏님이라도 법령으로 술을 금할 수 없지않은가, 섣불리 금주령을 내렸다가는 범죄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한마디가 재미있습니다.

“임금이 금한다고 무슨 소용이겠느냐. 막지 못할 것이다.(雖堅禁不可之也)”

그래서 대신 술의 폐해를 알리는 교서를 만들어 족자 형태로 배포한 겁니다.

사실 허조의 말도, 세종의 말도 맞습니다. 술의 폐해가 필설로 다할 수 없지만, 그것을 끊기도 힘들죠.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擧盃·술잔을 늘어놓고 마신다)’. 주모가 술을 손님의 청대로 따라주고 있다. 도포나 중치막 차림의 선비도 보이지만 붉은색 덜렁과 노란 초립을 쓴 무예청 별감과, 까치등거리에 깔때기를 쓴 나장(맨 오른쪽)의모습도 보인다. 기방과 술집을 별감과 나장은 당대 기방을 운영하고 기녀들을 관리했던 자들이다.|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소주 때문에 바뀐 조선의 운명‘

역사적으로 간과되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소주가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야기죠.

“원체 술을 좋아한 진안대군 이방우는 날마다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었다.”(<태조실록> 1393년 12월13일조)

이방우(1354~1393)는 태조 이성계(1335~1408, 재위 1392~1398)의 맏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했다고 하죠. 고려조 말에 예의판서(예조판서·정2품)라는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성계)의 위화도 회군(1388) 이후 역성혁명이 노골화하자 운명이 갈리죠.

이방우는 고려의 충신이 되기를 자처하고 철원으로 은거합니다.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술병에 걸려 죽고 만 겁니다. 만약 이방우가 소주에 취해 죽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719년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서 열린 기로연에서 70세 이상의 원로대신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그린 <기사계첩> 중 ‘기사사연도’. 원로들에게 술을 돌리는데, 그중 한분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는지 다른 신하가 부축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조가 두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1396)와 낳은 어린 아들(방석·1392~1398)을 세자로 세웠을까요. 설령 세웠다 해도 다섯째 아들인 방원(태종·1367~1422, 재위 1400~1418)이 1·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까요.

설사 일으켰다 칩시다. 그렇지만 13살 연상인 큰 형, 즉 적장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허수아비 둘째 형(정종·1357~1419, 재위 1398~1400)을 세운 뒤 결국엔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방우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역사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만고의 성군인 세종이 왕위에 오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한글창제도 없었던 일이 되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없는거니까 뭐라 평할 수 없겠네요.

소줏고리에서 소주를 내리는 장면. 전통적인 소주는 증류식으로 내렸다. 증류를 시작하면 알코올 도수가 80~70% 정도인 독주가 나온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10%까지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게 되고 이것이 섞이면서 45%의 소주가 된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소주+백화주’ 폭탄주로 살인…

이방우 뿐이 아닙니다. 소주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실록에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1417년(태종 17) 윤 5월4일 금천 현감 김문이 인근 수령들이 마련해준 전별연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1515년(중종 10) 4월23일 제주목사 성수재(?~1515)가 죽자 <중종실록>의 사관은 “성수재는 일찍 무과에 장원급제했고, 청렴하고 유능해서 임금이 크게 쓰려고 했지만 소주를 너무 좋아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단순 음주 사망 사건이죠. 소주를 무슨 독극물처럼 사용해서 일으킨 살인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1491년(성종 22) 2월19일 <성종실록>은 내연남(강위량)과 짜고 남편에게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몽둥이로 때려 죽인 여인(소은금)의 사연을 실었습니다.

<고려사>는 1376년 경상도원수 겸 도체찰사인 김진은 휘하 장수들과 함께 허구헌날 소주를 마셔댔다는 일화를 전했다. 장병들은 김진 일당을 ‘소주도(燒酒徒·소주의 무리)’라 하며 비아냥댔다.

아버지의 첩과 짜고 아버지에게 폭탄주(‘소주+백화주’)를 마시게 해서 죽인 비정한 아들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중종실록> 1536년 4월23일자는 어떨까요. 황간현(충북 영동) 사람인 오여정이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오찬)의 첩(돌지)과 정을 통한 건데요. 간통행각이 드러나자 남녀가 ‘소주와 백화주’를 섞어 아비(남편)에게 마시게 했답니다. 백화주는 철쭉을 담가 만든 술입니다. 철쭉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불륜남녀는 독성성분이 든 ‘백화주+소주’로 폭탄주를 만들어 아버지(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인 이방우는 소주 때문에 사망했다. <태조실록> 1393년 12월13일조는 “원체 술을 좋아한 진안대군 이방우는 날마다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었다”고 썼다. 만약 이방우가 살아 태조의 뒤를 이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소주 도수는 45도

이상하죠. 소주가 얼마나 독하기에 사람이 죽어 나갈 정도일까요.

원래 전통적인 소주는 안동소주와 같은 증류식 소주였습니다. 증류를 시작하면 알코올 도수가 80~70% 정도인 독주가 나오구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10%까지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게 되고 이것이 섞이면서 45%의 소주가 되는 겁니다.

최근 출시된 업체의 소주 도수가 14도대(14.9도)로 뚝 떨어졌다죠.

무가당에 저알코올 도수를 선호한다는 MZ세대에게 맞는 도수라고 하네요.

1924년 처음 소주를 만들 때의 도수는 35도였답니다. 이후 희석식 소주가 나오면서 소주의 도수는 낮아지기 시작했구요.

1433년 세종은 술의 폐해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제 한 몸도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냐”면서 ‘술 좀 작작 마시라’는 훈계의 교서를 반포했다.

이후 30도(1965)-25도(1973)-23도(1998)-20도(2006)-15.5도(2019)에 이어 14.9도 소주까지 출시된 겁니다.

14~15도대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최소 45도에 이르는 조선시대 소주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소주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술이죠. 그러나 소주는 원래 우리의 전통술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를 처음 만든 것은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었답니다. 지금도 아랍지역에서 ‘아라끄’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답니다. 1258년 몽골 정벌군이 압바스 왕조를 공략할 때 이 술의 제조법을 배워갔다고 하죠.

몽골군은 고려의 개경과 안동, 제주도에 양조장을 만들었는데요. 안동소주가 유명한 이유를 알 것도 같죠.

단원 김홍도의 ‘주막집’. 조선시대 임금들은 술의 폐해를 알고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술을 근절하지는 못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주도에게 적을 무찌르라 하세요.”

고려인들은 ‘물처럼 맑고. 맛은 매우 진하고 강렬한’(<본초강목>) 소주에 매혹됐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도 있었답니다. 1376년(우왕 2) 경상도원수 겸 도체찰사인 김진은 밤낮으로 소주파티를 즐겼는데요.

휘하 장병들은 소주에 빠진 김진 일당을 ‘소주도(燒酒徒·소주의 무리)’라 하며 비아냥댔다죠.

이듬해 왜구가 침입해서 합포영(창원)을 불사르고 유린했는데요. 하지만 김진의 군사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희가 뭐하러 갑니까. 저들 ‘소주도’를 시켜 적을 무찌르라 하세요.”

김진은 결국 혼자 줄행랑을 쳤고, 그 죄로 평민으로 강등됐습니다.

한번 매혹된 ‘쐬주 한 잔’의 유혹은 나랏님의 추상같은 금주령에도 근절되지 않죠.

아버지의 첩과 짜고 아버지에게 폭탄주(‘소주+백화주’)를 마시게 해서 죽인 비정한 아들의 사건을 기록한 <중종실록>. 아버지(오찬)의 첩(돌지)과 정을 통한 아들은 간통행각이 드러나자 ‘소주와 백화주’를 섞은 폭탄주로 아버지(남편)을 살해했다.

오죽하면 세종대왕까지도 ‘아무리 임금이라도 술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겠냐’고 했겠습니까.

1491년(성종 22) 2월22일 성종은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소주는 앞으로 약(藥)으로 복용하는 것을 빼고는 마시지 마라”는 ‘조건부 금주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그게 통하나요.

1489(성종 20) 12월29일 전연사(궁궐 수리 및 청소 담당)의 노비인 비라가 내의원의 홍소주를 훔쳐 마셨다는 혐의로 사형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소주 한 잔에 무슨 사형이냐’면서 감형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주령을 어겼다는 죄목이었죠. 그러자 성종은 “일국의 재상이 소주 한 잔 했기로소니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경유공 등을 체포한 관리를 국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6품 관리인 조명겸이 영조에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일침을 놓은 사실을 기록한 <영조실록> 1736년 4월24일자. 영조가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자 조명겸은 “세간의 여론에 성상(임금)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진짜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영조는 “그저 목 마를 때 간혹 오미자차를 마실뿐이다. 아마도 남들이 그걸 소주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소주 반잔도 못한 세종

그렇다면 임금은 어땠을까요. 실록을 보면 오히려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을 권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으로 쓰일 때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1422년(세종 4) 5월26일 의정부와 육조가 세종 임금에게 “이제 소주 한 잔 드셔도 좋을 것 같다”고 권합니다.

5월10일 부왕(태종)이 서거한 뒤 보름이 넘도록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음식과 함께 소주 한 잔이라도 드시어 옥체를 보호하시라”고 권한 겁니다. 세종은 이때 “나는 원체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대신들이 그리 청하니 한잔 들겠다”며 “소주를 올리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들인 소주를 반 잔 쯤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과연 소주 반 잔도 허락하지 않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성군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소주를 약이 아니라 술로 여기며 홀짝홀짝 마시는 꼴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당대 풍류남아들이 즐겨 읊었다는 ‘장진주’ 시를 새긴 ‘청자상감 장진주시명 매죽양류문 매병’(보물). 당나라 시인 이하(790~ 816)의 장진주’(술 권하는 노래)가 새겨져 있다. ‘종일토록 마시고 양껏 취하자’는 구절이 보인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오미자차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한 영조

1736년(영조 12) 4월24일 영조가 경희궁 흥정당(편전)에서 야대(밤중에 베푸는 경연)를 끝내고 신하들에게 술을 내렸습니다. 그때 검토관 조명겸(1687~?)이 임금에게 쓴소리를 던집니다.

“세간의 여론을 들어보니 성상(임금)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라건대 조심하소서.”

임금에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지적질 해댄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때 영조의 군색한 변명이 기가 찹니다.

“아니다. 그저 목 마를 때 간혹 오미자차를 마신다. 아마도 남들이 그걸 소주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겠지.”

정곡을 찌르는 조명겸의 지적에 “술이 아니라 오미자차다”라고 한 겁니다. 검토관이면 정6품 벼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6급 정도의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술좀 작작 마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 쩔쩔 매면서 “아니야, 난 오미자차를 마셨을 뿐이야”라고 변명했구요.

선조가 송강 정철에게 직접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야사에 따르면 선조가 정철에게 작은 은잔을 주며 ‘앞으로 하루에 이 잔으로 석 잔만 마시거라’ 했다. 그러나 정철이, 이 잔을 두드려 펴서 사발 같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풍류 남아의 상징

소주로 대표되는 술은 왜 그렇게 사랑받았을까요.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술은 풍류남아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효종실록> 1657년 9월26일자를 볼까요. 효종이 사대부들의 못된 술버릇을 지적합니다.

“이름난 벼슬아치라는 자들이 음주를 풍류로 여긴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고 국사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도리어 ‘잗단(하찮은) 무리’라고 지목하며 폄훼한다. 참 한심한 일이다.”

효종이 사대부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임금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군주=풍류남아’임을 강조하면서 술 관련 일화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조(1417~1468, 재위 1455~1468)와 신숙주(1417~1478)의 일화가 유명하죠. 두사람은 군주와 신하가 아니었다면 ‘닭띠 동갑내기(1417년생)’ 절친이 되었을 겁니다. 세조는 1461년 6월4일 소주 5병과 함께 술잔을 신숙주(당시 좌의정)에게 하사했는데요.

술잔에는 덩굴에 박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쪽에는 임금이 지은 시(詩)를 썼습니다. 그 시가 재미있습니다.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을 것이나 내 박이 이미 익었으니 쪼개서 잔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조는 2년 전인 1459년 야인(여진족) 토벌에 나선 신숙주를 교태전에서 독대하고 격려의 술자리를 베풀었는데요. 이때 세조는 교태전 담장 아래 심은 ‘덩굴 박’을 바라보며 “저 박이 열매가 열릴까”하고 물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신숙주는 “아무래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박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조는 “박이 열리지 않겠다”고 한 신숙주에게 그와 같은 ‘희롱시’를 보낸 겁니다. 실없는 ‘아재개그’지만 임금이 던졌으니 어쩝니까.

이튿날(5일) 임금이 하사한 명문 술잔과 소주를 받은 신숙주가 “성은이 망극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구한말 충북 지역의주막 장면. 단원 김홍도의 ‘주막집’ 풍속화를 연상시킨다.|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실없는 세조와 신숙주의 소주 일화

1464년(세조 10) 7월4일 세조가 또 신숙주에게 장난을 칩니다.

승정원 주서(7품) 유순(1441~1517)에게 “너는 지금 즉시 신숙주 집에 가서 ‘시 한편과 소주 5병, 그밖의 안주’ 등을 전해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을 전달하고 즉시 말을 되돌려 돌아와라. 만약 신숙주가 너를 붙잡으면 네가 지는 것이고, 네가 무사히 도망쳐오면 너와 과인이 이기는 것이다”라 했습니다.

웃깁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참 말도 안되는 게임을 벌인 겁니다.

세조의 지시를 받은 유순은 신숙주에게 하사품을 전달하고 즉시 말을 달려 돌아왔는데요.

영문을 몰랐던 신숙주가 “아!”하고 깨닫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따라 잡지 못했다네요. 의기양양해진 세조는 신숙주를 불러 “경은 나에게 속았으니 벌주를 내야 한다”고 놀렸답니다. 벌주를 빌미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구요.

1744년(영조 20) 영조가 기로소 입소 기념으로 베푼 술자리를 그린 <기사경회첩> 중 ‘사연도’. 원로 대신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그렸다.|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술먹고 행패부리면 죽인다’

제가 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3300년전 상나라 시대 갑골문이 있는데요.

“필(상나라 대신)이 과음 때문에 술병이 걸렸는데, 대왕의 분부를 받들 수 있을까요.(畢酒才病不從王古)”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왕의 명령까지 이행할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상나라는 동이족의 일파가 세운 왕조입니다.

하기야 “무리가 모여 밤낮으로 쉼 없이 음주가무를 즐긴다(群醉歌舞飮酒晝夜無休)”(<삼국지> 위서·동이전)는 동이족의 술사랑은 못말리죠. 그러나 ‘과유불급(過猶不及)’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질타’가 귓전을 때립니다.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소가 물마시듯 목구멍으로 들이붓는다면 어찌 술마시는 정취를 알겠느냐.”

이도저도 다 필요없습니다. 맨 앞에 인용한 세종의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제 한 몸도 돌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기환 경향 히스토리텔러 기자

“코인만 문제가 아니네…” 집값 상승기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번 국회의원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 34명

재산 가치 수십억까지 오른 경우도

21대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이 집값 상승기였던 최근 3년간 3억2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국회의원은 34명이었는데, 재산 가치가 많게는 수십억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 금액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서 2023년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평균 실물자산 증가액인 9000만원(3억4000만원→4억3000만원)보다 3.6배 많은 것이다.

집값 상승기를 거치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까지 단독주택 1채와 빌딩 1채, 연립주택 1채와 임야 등 351억6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21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근린생활시설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추가 매입했다. 다른 부동산 공시가도 상승하면서 전체 부동산 자산 가격은 429억원으로 상승했다. 3년만에 77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8억8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7억),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25억4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자산가치가 불어났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2021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의 근생시설 분양권 2곳, 경기도 평택시의 상가 1곳 등 20억원 대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김홍걸 의원)이었다.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 경실련 제공

거주 중인 아파트 집값이 상승한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의정활동 도중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임대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헌법 상 직무 전념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업은 허용된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을 ‘과다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다부동산 보유자는 109명이었는데, 이중 임대채무(전세보증금)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60명이었다. 실사용 여부를 경실련에 소명한 이들은 5명이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임대 여부 및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볼수 있듯,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 심윤지 기자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 인용

조사 한계 뚜렷한데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전’ 문제는 고려 없어

▲고리원전. ⓒ연합뉴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1일 “탈원전 5년의 파급영향 2030년까지 47.4조원 예상”이란 제목의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를 내자 주요 언론이 <文정부땐 23조 앞으론 24조…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조선일보),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원…“원전산업 붕괴 직전 상황”>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일제히 인용 보도했다. 보도자료에는 결과의 한계점이 나와 있었지만 원전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반복됐다. 이 같은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정쟁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원전용량 감소로 14.7조, 이용률 저하로 8.2조원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3~2030년 원전용량 감소로 19.2조, 계속 운전 지연으로 5.3조원 비용 발생이 에상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 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탈원전 정책’으로 소개하며 이로 인해 지난 6년간 22.9조 손해를 보고 향후 8년간 24.5조 원 손해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이후 수많은 인용보도와 함께 <2030년까지 탈원전 비용 47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세계일보), <文정부 ‘탈원전’ 피해 47조, 누가 책임지나>(서울신문)와 같은 사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에 문제가 있다. 30년 가까이 원전 문제를 다뤄온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신고리 3‧4호기에서 불거진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 납품으로 각각 3년, 6년씩 건설 지연이 있었고 신한울 1‧2호기는 밸브 문제와 더불어 최근까지도 피동형수소제거기 성능미달, 화염 발생 등으로 운영 허가가 지연됐다. 가동 중인 원전도 원자로 격납 건물 콘크리트 공극, 철판(CPL) 문제로 무더기 가동 중단이 있었다”며 원전의 안전 문제를 ‘탈원전’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프랑스가 지난해 원전 비상노심냉각용 배관의 부식 균열 문제로 최대 32기(2022년 8월 기준)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2022년 원전 발전량이 전년 대비 82TWh(한빛원전 12기의 연간 발전량 수준)나 감소했는데, 이것도 탈원전 탓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전 문제로 원전을 중단했는데, 이걸 수익 문제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보도자료 말미에 “탈원전 비용 47.4조원은 원전 발전량 증가분이 전부 LNG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서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47.4조원이라는 액수도 사실상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로 봐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 같은 한계점을 언급하는 대신 ‘47.4조’만 강조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지난 20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거의 상관없이 대부분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가격에 대칭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안전 문제를 다 무시하고 원전을 2~3기 더 건설해도 수십조 단위의 한전 적자 해소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겐 한전의 적자 역시 ‘文정부 탈원전 탓’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인사들이 만든 정책 포럼 ‘사의재’는 23일 입장을 내고 “원전 발전량의 축소분을 전부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일까”라고 되물으며 “47.4조원의 비용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 급등사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폐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월성 1호기 단 한 곳뿐”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 폐로 이전부터 안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고, 폐로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타 원전들의 가동정지 기간이 길어졌던 것은 모두 원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직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 안전을 타협하자는 주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5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G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수 언론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은 단위 면적당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며,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고, 노후 원전은 그 자체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의재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 대상으로 가상의 공급량을 추산해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며 “7차 계획상의 원전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던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고, 尹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신규원전을 어느 곳에 추가로 세울지 말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언론이 ‘親원전’ 성향 단체나 기관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8월 다수 언론은 한국원자력학회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71%가 원전 찬성”이란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조사 시점이 폭염 속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달된 날이었고, 문항에서 원전을 ‘전기 생산 수단’으로 강조한 대목이 드러나 편향 시비가 있었다. 더욱이 같은 조사에서 ‘전기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물은 결과 44.9%가 태양광, 29.9%가 원자력을 택했으나 이 대목은 대부분의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는 조선일보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보고서를 인용, “탈원전 2년 만에 7조 날아갔다”는 기사를 내 산업부가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돕는 시민단체가 ‘조폭’이라는 당신에게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됐던 피해 할머니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99엔. 원화로는 1000원도 안되는 이 돈을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통장에 입금했다. 항공기 공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이었다. 2014년에도 119엔을 지급했고 2022년에 또 99엔을 보냈다.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농락하는 행동이었다.

안하무인이던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눈길을 준 건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이었다. 피해 할머니 5명은 2012년 “생전 사죄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2009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적극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상갑·김정희 변호사 등이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 판결)’이 났지만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이어졌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18년 11월 나왔다. 미쓰비시가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10년 넘는 세월 일본 전범 기업과 싸워왔지만 정부는 한 번도 할머니들 편에 서지 않았다. 할머니들과 함께한 이들은 시민모임이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재판도,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 집회에서도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담요를 덮어준 사람들이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최선을 다했다. 긴 소송에 지친 할머니들과 나들이를 가고, 병원에 동행하고, 말벗도 해주며 음식을 함께 먹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책과 자서전도 발간했다. 모든 비용은 시민모임을 후원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피해자들의 부담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두고 ‘조폭’ 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한 번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찾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2012년 할머니들과 시민모임이 작성한 ‘약정서’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나온 말이다.

이 약정서는 “피고로부터 실제 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변호인들의 ‘성공 보수’도, 시민모임 어느 특정인의 몫도 아니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다른 피해자를 돕고 강제동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사용하자”는 피해 할머니와 시민들의 약속이 ‘약정서’의 전부다.

일본 측 의도대로 고령의 피해 할머니 중 일부는 배상도, 사죄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유족들에게는 일본 대신 한국 기업들의 돈을 모아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이 유산으로 남았다.

배상금을 받는 것은 유족들의 선택이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시민모임의 활동을 “배상금의 20%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폄훼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5)의 마지막 소원은 배상금이 아니라 “생전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 것”이다.

경향 강형석기자

윤 대통령 “77%, 이게 진정한 지지율” 발언에 웃음 터졌는데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개회사에서 “지난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고 언급하자 이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 500여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9개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덕담에 윤 대통령도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한 발언이지만, ‘긍정평가 77%’가 나온 조사에 눈길이 갑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누리집

① 77% 긍정평가 이유는

77%라는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18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6.4%, ‘만족한다’ 51.2%로 합치면 77.6%입니다. 불만족하다는 기업은 22.4%였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을 1위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들었습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18.5%)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가 2년 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② 주 69시간 부정평가는?

지난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현재 최대 주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주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월17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1003명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가 56%,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서 찬성’이 36%였습니다. 정부가 양대 노총의 대안으로 언급하면서 ‘엠제트(MZ)노조’로 부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4월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하루에 노동자 5~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③ 노동자들과 ‘치맥’은 언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정부는 시행 1년이 갓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나선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때리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들고나온 윤석열 정부에 노조는 과도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동절을 앞둔 4월28일 성명을 내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018년 ‘주 최대 52시간’에 관해 여야가 합의한 이후 전면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의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치맥’을 즐겼습니다.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시면 힘들지 않냐고 질의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인이 “중소기업의 지지율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실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나온 77% 긍정 평가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77%에 취해 노동자를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되고, 또 노동자가 잘돼야 기업도 잘 됩니다.

참고로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한겨레 이유진 기자

Wenge-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 대표들이 마지못해 '잘한다' 해 주니,

~~~ 좋 댄 다 ~~~ 에헤라디이여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Sharon Lee4-@Wenge '이래서 ‘명신’이가 ‘서결’이를 바보라고?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에서 인용)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925/115637839/1

특히 주목 할점~~'힘이 세나?' 이것은 아마도 부부간 신체검사를 의미 하는 듯~~~도시 남자가 매일 이삿짐을 옮길일은 없을테니.... 힘 쓸 일이 만무하고~~~ 하긴 술 좋아하고 인생 육십 지나고 똥배 나오면 마눌 처분만 살피는 말린 '건해삼' 신세 아닌가?뻔하네~~~

Rodrigo Duterte-@Wenge '

얼마전부터 부쩍 한겨레에도 댓글부대가 준동 하는데 서겨루가 '10만 사이버 전사를 키우겠다' 하던차에 지가 잡아 넣은 댓글부대 전과자 김관진을 기용했다. 뭘 하고 싶은 걸까?알아 맞춰 보세요!

ironb****재벌들한테 조사해보면 99% 나올꺼야. 그거 가지고 좋아라 해라. 77%이 뭐냐. 그런데 대다수의 노동자들한테 조사해보면 딱 그만큼 부정평가 나올꺼거든. 그게 민심이야.

Cybister 도살장 끌려가다 떨어져서 30분 동안 자유를 누리다 결국엔 도살장 끌려간 불쌍한 돼지가 생각난다

탄핵 그날까지 자랑스럽고 떳떳하다면 중기 300곳 중 77% 공개하라. 매출액으로 다시 평가받는 게 올바른 검증 아닐까?

한량 윤석열 씨,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분탕질 해놓은 한미,한일 관계 정상화 시키고 버르장머리 없는 김정은에겐 감히 허튼 생각 못하게 압박하고 있는것 전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송영무,정경두,서욱이 같은 똥별들이 군기 무너뜨리고 주적수괴 김정은에게 손바닥 비벼대던 꼴사나운 모습 안보게 도어 정말 다행이고요

문서까지 조작해 가며 탈원전 하고 나라 곳간 허물고 마구잡이로 퍼주던 소주성 폐기한 것도 아주 잘했어요 문재인의 친노조 반기업 풍조를 바꾸게 된것도 환영합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415총선 39대선 사전선거 부정개표,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김정은에게 넘겨 준 usb,등등등 문재인의 권력형 범죄수사와 대장동 비리를 위시한 이재명을 둘러싼 비리, 부정사건 빨리 처리하여 반듯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단언컨데 이재명,문재인의 반역질, 사기질에 대한 단죄만 제대로 이뤄지면 지지율70% 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6RFwg4SKok

Cybister-@한량 아직도 언론에 속아서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착각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간 바퀴벌레 들이 아직도 남아서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고 있다.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남이 갈기는 똥에도 단맛 나는 앙꼬로 여기고 그것도 좋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가

황인성 문죄인이는 잘한단 말 듣고싶어서 북한에 돈도 주고 중국에 김치도 줬음에도 욕만먹고 중국가선 혼밥한거 생각하면 그저 웃음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좌빨정신병보단 윤짜장이지 ㅋㅋㅋ

"서울살이 험난... 그래도 여기는 실패할 기회라도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지역 떠나 서울로 간 청년들의 사정

인구(지방) 소멸은 '격차'의 현상은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미래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편집자말>

▲ 서울역 KTX 플랫폼.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상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25.3%, 30대 21.8%로 2030세대가 전체 지역 인구이동의 47.1%를 차지한다(2022년 1월 발표). 이런 시도간 인구 이동에 있어 주요한 전입사유는 '직업'으로 가장 높은 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선 47.1%의 청년 중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올해 초 청년유니온과 인터뷰한 이들의 상경 계기는 대부분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됐다. 상경 이후 뚜렷한 목표가 있기보다는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성 결단'에 가까웠다.

"원주랑 서울은 급여 차이가 확연하다. 원주는 160만~170만 원, 서울은 200만 원을 받았다. 나이도 젊고, 서울에서 지내보고 싶다 해서 결심하게 됐다." (A씨, 과거 강원 원주 거주 현재 서울 노원구, 26세)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두드러졌던 것은 임금 문제. 지역의 물가 역시 더이상 낮게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턱없이 적은 임금은 자립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역보다 합리적인 임금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으로 이주를 결심했다고. 현재는 지역에 거주할 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실패할 기회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일자리 수 문제였다. 이는 임금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고, 나아가 수도권은 절대적으로 일자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지역보다 더 수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과 가능성의 영역에 속한 문제다. 지역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더라도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의 숫자 자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B씨는 이를 '실패할 기회'라고 표현했다.

"처음 울며 겨자 먹기로 연봉 1800만 원에 계약하고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1년을 놀았다. 쉬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구직하는 데 일자리가 없었다. 취업 포털을 열어봐도 기업 수부터 다르다. 제가 살던 대전으로 필터링하면 숫자가 엄청 줄고, 제 직무를 검색하면 더 적어진다.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았다.

서울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진 않지만,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걸 '실패할 기회'라고 명명했다. 지역은 그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하다."(B씨, 과거 대전 거주 현재 서울 금천구, 33세)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상경은 했지만, 일자리 환경이나 근로조건이 '더 낫다'거나 '더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에 비해 높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이직보다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기존의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되며, 수도권-지역 일자리 간의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수도권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임금 수준도 실질적으로 높지 않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일자리 수가 많다고 해서 '내게' 가용한 일자리 수의 증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양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낫다는 반응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B씨가 언급한 '실패할 기회'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가능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이 불안정성에 휩쓸리면서 결국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듯하다. 이직이나 퇴사에 대한 태도는 고용형태 및 연령과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교통은 좋지만 통근시간이 긴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높은 거주비용으로 직장 근처가 아닌 유지 가능한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할 때보다 거주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함에도 임금의 상당 부분이 거주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삶의 질이 낮으며,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고도 답했다. 거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었다.

"월 소득의 한 1/4 정도가 월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월세를) 줄이고 싶지만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어렵다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형편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원룸 사는 지인의 집에서도 지내봤는데, 공간 분리가 중요하더라. 방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인지 몰랐다. 지금 제가 사는 투룸 정도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기준의 최소 조건이라는 생각도 든다." (B씨)

"집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작았다. 어릴 때부터 여러 주거 형태에 다 살아봤다. 옥탑, 고시원, 반지하, 기숙사 등등... 서울에 와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마주하면서 고민이 들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괜찮은 집이 부족하다. 방음도 잘 안 되고, 좁고... 그런 집들이 대분을 차지하는 듯하다.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누렸던 조망권이라는 것이 없다." (A씨)

이같은 어려움에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사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노동환경과 주거비용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밖의 일자리 양, 교통, 편의시설, 교육, 생활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격차의 심화,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청년들은 지역 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 중이었다.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 문제는 결국 지역 예산이나 재정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지역 이주 후에도 고향에 세금을 납부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재정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수도권만을 인생의 선택지로 국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도권 상경청년에 대한 기존 청년정책에 지역이동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경청년은 지역이동에 따른 주거비 부담, 관계망 단절, 정보부족 등을 경험한다. 특히 관계망 단절에 따른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등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상담센터 연결 등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상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특히 서울)차원의 대상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거나, 주거비 지원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접근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노령화, 지역 일자리 부족 속에서 상경을 선택한 청년들의 적정한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분신 노동자 유서 받은 YTN 기자 “모든 언론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

분신 노동자가 YTN 기자에게 남긴 유언 “저 하나의 목숨으로…”

“노동자 죽이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고 전해 주세요”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분신 직전 언론에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며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양 지대장은 분신 당일이던 지난 1일, 사전에 밀봉해 남긴 세 통의 유서 외에 또다른 유언을 작성했다. 이 중 한 장은 양 지대장이 분신 현장으로 와달라고 한 YTN 기자에게 남긴 글이었다. 경찰은 분신 직후 이를 양 지대장의 차량에서 다른 유품과 함께 발견했다가 2일 양 지대장이 숨진 뒤 양 지대장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 현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한 기자 앞으로 남긴 유서. 건설노조 제공

양 지대장은 유서에서 기자에게 “시간이 없어 주소(두서)없이 마구 쓰니 이해해주세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에 저 하나의 목숨으로 그만 중단하였으면 합니다”라며 “윤석열의 건설노조 및 화물노조, 금속노조까지 노동자 죽이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고 전해 주세요”라고 했다.

양 지대장은 “저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많은 노조 간부가 구속되고 또 경찰조사까지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라며 “법을 진행하는 사람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지대장은 “어떡해(어떻게)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을 만들련지 지켜보기 힘들다”며 “우리 건설노동자는 80년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썼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양 지대장은 “제발 노조 탄압 중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죄없이 구속된 동지들 풀어주세요”라는 말로 유언을 끝맺었다.

해당 YTN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도를 통해 유서를 접했다”며 “고 양회동 지대장은 제 앞으로 유서를 남기셨지만, 제게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 모든 언론사에 호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배후로 노조를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겨냥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양 지대장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했다는 혐의(공동공갈)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가 일한 강원건설지부를 압수수색했고 그를 포함한 노조 간부들을 수 차례 소환조사했다. 양 지대장은 지난 1일 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경찰은 양 지대장 분신 뒤에도 건설노조 표적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틀 뒤인 3일 민주노총 건설 경기도건설지부 용인지대를 압수수색했고 12일 대전·충청·세종 전기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5명이며, 25일 현재 6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수 언론은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활동을 범죄로 낙인찍는 보도를 쏟아냈다는 평가다. 정부과 수사기관의 일방 입장을 받아쓰고, 채용 요구나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노사 단협에 따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건설노조와 무관한 사건을 ‘조폭’과 연관 짓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세계화 시대 종료…한국, 수출주도형 성장도 끝났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교역률 하향세

최근 10년 한국 수출 경제성장률 하회

“수출 중심 성장 모델 생명력 끝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세기 가량 지속된 세계화가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막을 이미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 증가율이 하향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7%를 나타낸 반면,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3.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세계 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외 직접투자 대비 총생산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됐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세계화의 확산으로 정의했다.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기(19세기 후반~1차 세계대전)의 ‘1차 세계화’에 이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브레튼우즈 체제) ‘2차 세계화’ 시기를 거쳤다. 보고서는 “2차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멈추고 최근 10여년간 하락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90~2007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3.2%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지만,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은 2.4%로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했다. 코로나19 수출 특수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더 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신워싱턴 컨센서스’가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세계화를 주도했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제시하며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로 이어질 경우 경제와 교역의 침체는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을 보면, 세계 경제가 ‘전면적인 디커플링’으로 진행하면 전세계 총생산은 최대 7% 감소하고, 수출국 등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그룹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첨단산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교역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투자 등 내수의 동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군 검찰의 유례없는 민간출판사 압수수색

지난 5월 9일 아침,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 낯선 사람 7-8명이 나타났다.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목표물, 즉 대상자의 인상착의는 이미 파악해 둔 상태였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출판사 ‘해요미디어’ 대표 조 모 씨를 불러 세웠다.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인근 벤치로 갔다. 조 대표는 운동하고 온 터라 집에서 씻고 오겠다고 하자 이들은 안 된다며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낯선 이의 정체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었다.

곧 군 검찰관도 도착해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조 대표의 휴대폰부터 압수했다.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꺼냈다. 출판사에서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USB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출판사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즈음, 국방부 검찰단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책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도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편집 과정에 사용된 모든 파일들을 가져갔다.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 ‘해요미디어’는 지난 2월 3일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했다. 군 수사당국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바로 이 책을 겨냥한 것이다.

출판사 '해요미디어' 출간 서적 ‘권력과 안보’

이들의 압수수색은 ‘권력과 안보’ 출판과 인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 같은 검찰의 민간 출판사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5월 12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력과 안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씨가 대변인 시절 작성한 일기를 엮어서 펴낸 책이다. 출간 20일 뒤인 2월 23일,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국방부 대변인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방첩사는 3월 10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4월 중순 방첩사는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출판사 대표와 출판사, 디자인 업체까지 노린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집행한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검찰이 만약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한다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1심은 군사법원이, 2심부터는 민간 법정이 재판을 맡게 된다.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신청 대표자는 한동훈

‘권력과 안보’를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3월 21일, 이 책을 통해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출판사 대표 조 씨를 상대로 법원에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책의 출판, 인쇄,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책의 완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모두 폐기할 것을 신청했다. 출판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 5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이다.

서울지법 제21 민사부는 4월 4일 가처분 사건 채권자 대한민국과 채무자 조 씨 측을 불러 1차례 심리를 가졌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가처분 신청 때부터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해서 주장하지 못했다.

5월 22일 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가 신청한 ‘권력과 안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근거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군사기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국방부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물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군 내부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사례 대부분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군수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25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안기부의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사저널> 제435호에 대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된 적이 있다.

문제의 책, ‘권력과 안보’는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 수사와 법적 대응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보도된 내용도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국방부

부승찬 전 대변인은 뉴스타파와 만나 군 수사당국이 자신에게“2021년 12월 2일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 시에 내용을 메모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한 다음, 책을 통해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한 방첩사나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 모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부 전 대변인이 누설했다는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처분 사건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4월 4일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국방부 측에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군사기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권력과 안보’를 살펴본 결과 제 53차 SCM 관련 내용은 전체 400페이지 중 5페이지, 회담 내용은 3페이지 분량(226~228쪽)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안보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한미 국방장관 주재로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SCM 회담 당시 대북정책, 주한미군 훈련여건 등과 관련한 미국 측 발언이 책에 담긴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SCM 회의록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근거다.

군사기밀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출기록부와 열람기록부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전 대변인은 “이게(열람기록) 있으면 군사기밀을 보고 쓴 거 아니냐는 주장이 먹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진술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군사기밀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 책에서 서술한 SCM 주요 내용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의 통합적 전선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북한의 약속 이행이 포함되면 의미가 있지만 도발이 지속된다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다. ‘권력과 안보’ 서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53차 SCM 이전부터 꾸준히 드러났다.

SCM 두달 전인 10월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은 “훌륭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고 마무리를 위한 작업이 남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측정 기준과 추진 절차 마련이 중요하고, MCM의 전작권 전환 건의에 동의하지만 미래연합사 능력 평가는 일부분이라며 듣기에 따라선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n 태도를 내비쳤다. ‘권력과 안보’ 서술

SCM 회의가 열리기 한달 전인 11월에도 러캐머리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3년 3월 8일 VOA(미국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은 여전히 추가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라캐머라 연합사령관도 “실사격 훈련장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자"며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또 연합사령관은 “현재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양자/다자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력과 안보’ 서술

오스틴은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승인한 반면, 서욱 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우 키(Low-Key)로 유지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SCM 회의 개최 2달 전인 9월 28에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관련 내용은 이미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실사격 훈련장의 경우, 공동보도문에 “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명시했다.

- KIDD 직후, 미국이 국방 분야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국방부도 “양국이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했음을 밝혔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방첩사가 CP-탱고(TANGO)도 비밀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시지휘소인 CP-탱고는 한반도 지역 육·해·공 작전지휘센터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2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CP-탱고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많은 언론사가 CP-탱고의 내부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내보냈다.

2022년 8월 24일 CBS 노컷뉴스의 ‘노컷밀리터리’ 영상뉴스 캡쳐 (출처: [노컷밀리터리] 극비 시설 ‘CP 탱고’ 공개 ‘강력한 대북 메시지’)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31년만에 군 보안기관 방첩사 방문

부 전 대변인을 조사한 방첩사는 군사보안과 정보의 수집·처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방첩사의 전신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다.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권 안보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2018년 기무사는 해체되고, 이전보다 규모와 권한을 축소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작년 11월에는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조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방첩사의 지원 업무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히는 등, 직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방첩사)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 지적한다.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만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이 조직이 ‘권력과 안보’를 군사기밀혐의로 본격 수사할 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방첩사가 부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접 털어봤다는 것은 방첩사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라는 집단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울”린다고 말하고 “국가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천공’ 관련 내용은 대통령실이 고발...경찰이 수사

마치 표적을 사냥하듯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군 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정부의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았다. 이 책이 2월 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아니라 바로 이른바 역술인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책 382-383쪽은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 서울사무소에 방문했다는 의혹도 담았다. 지난 2월 3일, ‘권력과 안보’가 출간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저자인 부승찬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부 전 대변인을 두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밀’에 가로막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지난 2011년 위키리크스는 미국의 외교 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했다. 이중 주한미국 대사관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한 문서는 1980건. 대부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전문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다. 2001년 시작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20년 뒤인 2021년 8월 30일, 미국이 완전 철군을 선언하면서 종료됐다. 2007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 1명이 폭탄테러로 사망하고, 그 후 몇달 뒤에는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투입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10억400만달러로 추산된다.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재건활동 명목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지출했다. 당시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과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 탄압 사례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요 공직,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공직을 떠난 직후 재직 중 취득한 내용을 모아 회고록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깝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의 ‘call sign CHAOS’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등이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펴낸 회고록이나 비망록은 베일에 가렸던 정책 결정의 구체적인 장면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밑거름이 된다.

시사타파 오나영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연 협회장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현 간호인력 체계와 학문 체계 혼란시켜"

김희영 협회장 "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치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치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전문대에도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는 사안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현 간호인력 체계와 학문 체계를 혼란시키는 불필요한 일이라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연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 교장협의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인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연 협의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며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고졸 이하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규정한 해당 법조문의 제5조 어디에도 고졸 이하라는 말은 없다”며 “오히려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정연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 교장협의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치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정연 회장은 “만약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된다면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고졸 간호조무사의 취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이는 대졸자와 고졸자 간 학력 차별, 학력 과잉, 교육비 부담 증가, 특성화고 중심의 중등 직업 교육 체제 붕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간호과 교육 과정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는 응답이 91.3%로 나타났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가 아니라 너무 낮은 임금, 불명확한 업무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장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2년제 간호조무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치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희영 협회장은 “전국 85개 한국전문대학 간호학장협의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누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 주장하는가”고 반문했다.

김희영 협회장은 “현행 양성기관에서 매년 양성하는 간호조무사가 연 3만 5천 명 내외”라며 “이들에게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문대 간호전문과 설치가 아니라 선 취업 후 학습, 일학습 병행제, 계약학과 등의 특별전형을 통해 간호학과로 갈 수 있는 길 마련”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 ▲선취업 후학습제, 학습 병행제, 개학 학과제 등 적극 시행 ▲간호조무사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RTK뉴스 남기현 기자

yangm****2023.05.15 23:04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운영함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로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사회진출에 따른 절망감을 초래하는 폐단이 될수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ecil**** 의료현장의 간호조무사는 모두 열심히 현직에 임하고 있고, 직역별 업무영역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또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간무협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 한 채 사실과 다른 학력프레임을 씌워 그동안 잘 유지되고 있던 두 집단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의 간호조무학과 설치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양성체제를 뒤흔들고 특정 이익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시장마다 적정한 인력수급 최적수준이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우후죽순으로 모집이 잘 되는 학과라고 설치했다가 인구절벽을 직면하고 폐과되는 곳이 많고 또한 힘든 일이면 모두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보건복지부는 인력수급에 대한 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단 의협과 간무협의 말만 듣고 학과를 설치하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교육부는 불구경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합니다.

향미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높이려면 간호학과를 가야지간호조무사가 더 공부하려고 간호조무학과를 왜갑니까 졸업해도 나오는 자격증이 간호조무사인데~!!

cjfvksrndl 아니 간호조무사가 전문대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싶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전문대필요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무하든 전문대 나와서 근무하든 자기선택인데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ᆢ자기꺼만 잘하시지요

쏭 @cjfvksrndl 그럼 간호학과 가시면 되죠. 간호조무학이 있는것도 아닌데

둥이챔피언 @cjfvksrndl 무슨 자격으로.....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무하든 전문대 나와서 근무하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간호조무사 양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간호조무사 과정은 대학 학문의 과정이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기준은 같습니다. 그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것이고 교육부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또 다른 학력 조장으로 인해 고졸과 전문대졸의 같은 자격의 간호조무사로 차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원생들의 입장을 처절하게 무시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를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나들이 아주 이기적인 간호사들 희대의 끝판왕 민주주의 역행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반대합니까 심보까 삐뚤어 지셨네요!!!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한 용혜인…"정부·여당 양심 있나"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특별법 누더기 만들어"

"채무 몇 천~몇 억인데 또 대출? 이게 구제책인가"

"부자들과 대기업들엔 국가 재정 수십조 마구 집행"

"대출 아닌 주거비 지원 위주로 법 다시 만들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야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았지만 이례적으로 극소수 반대표가 나왔다. 그중 대표적인 반대론자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반대토론에 나섰다. 민생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용 의원이 왜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을까. 한마디로 '특별법'이라고 하기엔 피해자들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은 미흡한 내용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반대토론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단언했다.

용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을 크게 ▲선(先) 구제-후(後) 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꼽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쟁점 모두 거부됐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짓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 천에서 몇 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의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3. 연합뉴스

용 의원은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여당의 논리는 단순하다.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임대 정책,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 등 사적 영역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 여러 사례를 열거한 뒤 "전세 사기는 공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아니란 말이냐?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원을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왜 안 되느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왔는가? 지난해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고,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줬다"면서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의 전세 사기 피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용 의원은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은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지원 위주,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이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은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들은 법안 내용에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특별법이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5.25. 연합뉴스

앞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 활동 과잉 대응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 등 윤희근 경찰청장의 잇단 위헌적 망발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 청장의 엄포대로 경찰은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공식 재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 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인천·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불법집회 해산 훈련에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집회 탄압 지침이 즉각 하달되며 공권력 남용에 의한 과잉 진압이 곧 실행 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 몰라라, 국민도 나 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다"며 "급기야 경찰은 실제로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면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거냐"고 따졌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언"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할 경찰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함께 선 노동자들 역시 노동 3권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헌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 국회까지 찾아왔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목이 졸리고 수갑까지 채워지며 모욕과 폭력을 견뎌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금속노조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용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릴 생각이냐"면서 "오만방자한 윤희근 청장은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가 공공안녕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서슴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고 있는 건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나서도,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스스럼없이 선언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두 사람을 직격했다.

나아가 "대통령 심기보좌에 정신이 팔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할 '불법'이다"라면서 "정부에게 저항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가차 없이 짓밟고 적대시하는 '검찰총장' 대통령이 전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반헌법적 과잉 충성에 의한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겁게 새기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무죄 의견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우크라이나] 러 '바흐무트 승리' 전쟁 향방 바꿀까

9개월 걸친 참호전·포격전 러시아 측 승리로 종결

양측 인명피해 수만 명 달한 '미트 그라인더' 비극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철수하고 러 정규군에 넘겨

푸틴에 상징적 승리…결정적 전환점 될지 미지수

바흐무트(Bakhmut). 서울 강서구 정도의 면적(41.6㎢)에 전쟁 전 인구가 7만 명이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방의 소도시가 지난 9개월 동안 세계의 이목을 끌어당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투였다. 각국 언론에서 '고기 분쇄기(meat grinder)'라고 불리며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에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바흐무트 전투가 종료됐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대표(왼쪽)가 25일 바흐무트 점령을 선언한 뒤 휘하 장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3.5.25. UPI 연합뉴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맞서 전투를 수행했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은 지난 25일 바흐무트를 러시아 정규군에 넘기고 철수를 시작했다. 개전 이후 가장 오래 전개된 바흐무트 전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대표는 돈바스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러시아군을 대체해 전투에 투입된 작년 10월 이후 224일간 우크라이나군 5만 명이 숨지고, 5만~7만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바그너그룹 측은 용병과 러시아 죄수 출신 병사 등 2만 명이 숨지고 3만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서방 언론은 그동안 바그너 그룹의 전사자가 1만~2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해왔지만, 정작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는 전하지 않았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 측 피해 상황을 주로 언론에 전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 중이던 21일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전사자가 10만 명"이라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 병력이 가장 많을 때 5만 명 정도였다면서 이 병력으로 8만 2000명에 달하는 적군을 상대해왔다고 말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22일 대규모 전투가 끝났음을 시인했다. 도네츠크에서 18㎞ 떨어진 솔레다르는 러시아군이 지난 1월 점령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지난 3월 5일 바흐무트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해 참호로 대피하고 있다. 바흐무트 전투는 1차대전 당시를 방불케한 참호전으로 치러져 인명 희생이 많았다. 2023. 3. 5. AP 연합뉴스

바흐무트가 주목받기 시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다. 러시아군이 동부 하르키우주와 남부 헤르손주 주도 헤르손 등 드니프로강 이남으로 철수(우크라이나 측은 탈환이라고 표현)한 뒤 유일하게 전투가 지속된 전장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과 포격전, 시가전으로 치러졌다. 작년 말 미국이 한국의 155㎜ 포탄 10만 발을 수입해 전략비축량을 채우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포탄 10만 발이 주로 소비된 곳이기도 하다. 바흐무트 포격전이 한창일 때였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바흐무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하지 않고 있다(뉴욕타임스). 도네츠크 공화국 북부의 교통 요지이기는 하지만, 향후 전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다만, 특별군사작전의 명분의 하나로 돈바스 지방의 해방을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바흐무트 승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서울대 이문영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방의 두 개 공화국 중 루한스크는 100% 점령했지만, 도네츠크는 절반 정도(54%)만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 측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은 전쟁 전 돈바스의 37%를 점령했지만, 현재 7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외대 김규철 교수) 돈바스 외에도 자포리자 주와 헤르손 주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인구 7만 명의 유서 깊은 공업도시였던 바흐무트는 폐허더미로 변했다. 지난 21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건물이 불타고 있는 장면. 2023.5.21.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통해 25만 명의 신규 병력을 확보했지만,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실제 투입 병력은 정규군 15만 명과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경찰대를 포함해 약 20만 명이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정규군 20만~30만 명과 동원 병력 70만 명 등 100만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김규철 교수는 "러시아는 현 점령지에 만족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면 제정 러시아 당시 러시아 영토였던 '노보 러시아(Novo Russia)'로 점령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24일 사단법인 외교광장 세미나) 러시아가 노보 러시아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국으로 전락한다.

바흐무트는 해바라기밭과 소금, 석회 광산에 둘러싸인 공업 도시였다. 발포 포도주를 저장한 동굴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가 끝난 지금은 시가지가 폐 건축잔해물로 그득할 뿐이다. 현재 인구는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시민언론 민들레

보수언론 무리한 ‘강제동원시민모임’ 때리기에 맞장구치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해놓고 유족들이 받은 판결금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요구했다’며, “과거사 브로커”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약정서에는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는 조항이 있다. 시민모임은 “2012년 소송을 시작할 때, 승소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일제 피해자 관련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원고들과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재능기부로 소송에 참여해,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료도 내지 않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재판은 물론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 집회 등 각종 행사 비용도 시민들이 후원한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혹시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다른 피해자를 돕고 강제동원 역사 활동에 사용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를 마치 사건 브로커 ‘수수료’나 변호사 ‘성공 보수’처럼 보도한 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시민모임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행태는 더욱 기가 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모임이 기부금의 극히 일부만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팔이 시민단체”라는 막말로 비난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단체다. 대신 시민모임은 2012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해당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마다 600만~9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모임 제안으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8월 대표 발의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도 못 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국회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퇴장까지 했다. 양심이 있다면 시민모임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10여년 공익소송이 돈벌이 수단?…갈라치기 끝판왕을 보다

지난 3월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지난 3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3자 변제안이 발표된 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할 판결금을 누가 수령할지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정부의 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의 사과나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이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현실화된 이상,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3자 변제안에 비판적인 국내 여론 속에서, 뜻했던 바와 다르게 선택의 순간에 당면한 피해자들은 부담감도 느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안을 두고 “연대했던 피해자와 가족들,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앞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생존피해자 3명) 중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강제동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일본이 빠지면서, 사안은 국내정치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자 변제안 발표 뒤 개선된 한-일 관계를 치적으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야당을 포함해 시민단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 시민사회를 가르는 방식으로 ‘배상금’의 의미까지 흩뜨려 놓았다.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연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도 한국이 외면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시민단체들의 법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소송으로 싸웠다. 이를 알게 된 한국 시민사회와 변호사들이 나섰고, 2009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수임료도 받지 않고 공익 소송을 벌였다. 이후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판결금은 이 기회를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지만,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한 노력의 결과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보수언론은 이런 강제동원 운동의 역사는 지운 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대리인단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보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이들 모임과 대리인단이 약정금 명목으로 판결금의 20% 지급을 청구하고, 후원금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쪽으로 흘러갔다며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10여년간 진행된 공익 소송의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10%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속을 불순한 계약처럼 몰고 가는 것이다. 해당 약정금은 근로정신대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역사 기념 및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에 쓰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개한 다양한 입법·사회 활동과 그 결과는 다뤄지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여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대리인 사이 약속을 위법성 여부나 공적 가치 등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대리인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보수언론과 여권의 공세에 수십년간 한뜻을 가졌던 피해자, 이들과 연대했던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 의혹이 제기되면, 단체와 대리인단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가 아닌 “역사를 기억하는 일”의 미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만약 소송이나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모두 감당할 것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사에서 중요한 건 기억 투쟁인데, 그 힘이 약해지진 않을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윤석열 정부, 일본 군사화에 백지수표 내주나?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이를 위해 세 나라가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한·미·일 협의에서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하다.

서서히 안전핀이 뽑히고 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은 가교 국가의 특징을 잘 살린 데서 비롯하였다. 지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 다리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러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가교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징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일본은 꾸준히 군사력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채비를 갖추어왔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팽창을 수용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망한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꿈꾸면서 자위대의 팽창을 추진해왔다. 아베는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사무라이들이 꿈꾸어온 오랜 소망이 바로 동아시아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아베가 흔든 동북아의 판을 안정시키는 핀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인 한반도였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다리에 금을 내고 일본 열도로 떠밀려가고 있다. 인위적인 지각변동이다. 안전핀이 뽑힌 한반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협력으로 발전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고,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공동기획과 실행을 하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목표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 외교관 출신답게 직답은 하지 않았다.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억제력 확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취지로 에둘러 말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한·일 간 협력 증대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 증대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핵협의그룹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보인다.

북한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는 핵협의그룹 신설에 관해서는 지난 3월2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핵 억지를 위해 ‘새 메커니즘과 새 협의메커니즘(new mechanisms and new consultative mechanisms)’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언론은 이를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 분석했다. ‘새 메커니즘과 새 협의메커니즘’을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일 핵협의그룹 신설, 일본도 수용?

〈요미우리 신문〉은 내친김에 더 나아갔다. 한·미·일 핵협의그룹 신설이라는 미국의 구상에 일본도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8일자 ‘핵우산, 한·미·일 협의체 창설, 대북 억지력 강화…미 타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평시부터 핵 억제 관련 훈련 등을 둘러싼 협력 체제를 만들고, 유사시 한·일 양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응을 판단하는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미국의 핵 사용 판단에 관여’하고 싶지만, 한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구체적인 핵 사용 협의’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한·일 사이에 있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은 미국의 핵 사용 판단에 ‘소극적 관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실천적 핵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핵 사용 협의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일본이 ‘소극적 관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본이 피폭 국가이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 히로시마이기 때문이다. 핵 협의체에 참석은 하되, 피폭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는 교묘한 태도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미국과 일본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는 미국과 일본 소식통들의 자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알권리 충족이라는 언론의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도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핵 사용’이라는 한반도 안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보도가 나는데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깜깜무소식이라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장차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이를 위해 세 나라가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한·미·일 프놈펜 선언을 통해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합의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말한다.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에서는 군사협력 범위를 더 넓혀 포괄적으로 ‘미사일 정보’로 확대하고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논의한다. ‘미사일 정보’는 ‘미사일 경보 정보’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6월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율할 것이다. 나아가 탄도미사일 대처와 잠수함 훈련 등 한·미·일 3국 간 훈련 확대도 포함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핵협의그룹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 핵협의그룹의 최종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3국 사이 군사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대외 진출을 꿈꾸는 자위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정작 한·일 간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해양 수색구조 훈련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심이 빚어낸 사건이다. 한·일 두 나라는 아직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도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다.

강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토에 야심을 가진 나라와 군사협력을 할 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영토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과거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토양이다. 독도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민족감정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반격 능력 보유, 2027년도 기준 GDP 2% 수준으로 방위예산 증액 등을 결정했다.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일 안보동맹 아래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가 불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부터 반격 시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불리던 용어를 ‘반격 능력’으로 바꾸었지만, 자위권을 넘어선다는 논란도 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는 북한에 관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각은 반격 능력 행사가 일본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주권 및 안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일본이 GDP 대비 2022년 방위 예산인 0.95%에서 2027년까지 GDP의 2%로 늘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고려했어야 했다.

‘안전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 야심이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은 현실적이면서도 잠재된 미래 위협이기도 하다. 반성하지 않고 전쟁 가능한 국가만 추구하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가에 따라 일본이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가교 국가로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전핀 국가이다. 이 세 가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한 한·미·일 협의에서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하다. 첫째, 평시 훈련이나 유사시를 가리지 않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각종 지침이나 비밀계획을 통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둘째, 일본의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교환을 하더라도 군사정보 교환은 금지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 선제공격을 제약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반대로 한·일 두 나라가 추구해야 할 것은 워싱턴 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이다. 지금 한·미·일이 논의 중인 군사협력의 수준은 무한 군비경쟁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국 군사협력 강화가 도리어 주변국들과 충돌하여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군사화에 백지수표를 내어주는 듯한 상황은 미래의 안보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미·소 대결이 극에 달했던 냉전 시기에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파국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씨앗이 되었다. 대결과 대립의 분위기는 고조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결 분위기에서 일본의 군사 팽창을 묵인하면 한반도의 남쪽을 일본 열도로 밀어넣는 판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신생대 3기에 있었던 판의 변동으로 한반도에 밀착해 있었던 일본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의 일본 열도가 되었다 한다. 그로부터 2000만년이 지난 지금은 한반도 남쪽이 일본열도를 향해 달라붙고 있다. 신생대 때는 지질학적인 변동이었다면, 지금은 지정학을 오독한 인위적인 지각변동이다. 교량 국가의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시사인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

팬덤정치 : 정치인의 팬덤이 된 사람들

팬덤(fandom)은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한다. 팬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과하게 지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가수의 팬클럽과 달리 정치인의 팬덤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 정치’라는 긍정적 의미로도 읽힌다.

요즘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정치 양극화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며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팬클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 사랑’이다.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은 팬클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탄생 과정과 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뉴스타파는 정치 팬덤의 대표적 현상인 두 팬클럽의 기원과 실체를 추적했다.

‘재명이네마을’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직후, 즉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다. 개설 일주일만에 10만 명이 가입하며 낙선 후보인 이재명의 위세를 확인시켜 줬다. 이재명 대표 역시 카페 개설 후 사흘 만에 가입하고 닉네임을 ‘이장 이재명입니다'로 정하며, 스스로 팬클럽의 수장 역할을 자처하는 등 애정을 보였다.

‘재명이네 마을’ 회원들은 개딸(2030여성), 양아(2030남성), 개이모와 개삼촌(4050세대), 개할머니, 개할아버지 등 가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단어들로 서로를 부르고, 이 모두는 ‘가좍(가족을 거칠게 표현한 말)’으로 묶인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이유로 팬 카페에 가입하게 됐지만 이 '가좍' 공동체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됐다.

“사실 ‘팬덤 현상, 강성 지지자, 개딸’ 이런 단어들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을 풀어서 보면 민民이 결국 팬분들이에요. 지지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주主라는 건 주인이거든요.민주당에서 민주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박상현, 활동명 '명튜브'/ 재명이네마을 개설자

“저희한테 강성 지지층이다, 훌리건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지지하는지 몰라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것뿐이거든요.” 김ㅇㅇ, 활동명 '파란고양이 9호'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또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주지시키자.” 황ㅇㅇ, '파란고양이 11호’

‘개딸’이라는 단어는 성격이 드센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가 처음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즈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였다. 대선 당시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벌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돌린 2030여성들이 스스로를 ‘개딸'이라 칭하면서 만들어진 명칭인 것이다. 그렇게 ‘개딸’은 개혁을 바라는 응집력있는 젊은 여성의 집단이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위기 오자 팬클럽 창설 요청했다는 김건희 여사

팬덤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를 넉달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가조작을 비롯해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때였다. 2021년 11월 16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 사랑'이 만들어졌다. 그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이었다. 김 여사의 팬클럽을 만든 이는 강신업 변호사다. 그는 한 장애인예술단체를 함께 후원하며 김건희 여사와 인연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여성조선에는 “통 큰 커리어우먼… ‘건희 사랑’은 여사 요청으로”라는 제목의 ‘건희 사랑’을 만든 강신업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에서 강 변호사는 “사실은 ‘건희 사랑’도 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나서서 자신의 팬클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여사의 요청을 언급하는 대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건희 사랑'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에 이재명이 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했어요. 아시잖아요. 마타도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길이다. 그래서 '건희 사랑'을 만들어서 활동한 것 뿐이에요.”강신업, '건희 사랑' 전 대표

수박 색출부터 혐오 문자까지

'재명이네 마을'에서 활동하는 강성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정치 훌리건'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팩스 테러를 하고, ‘수박 색출'이라는 폭력적 팬덤 행동을 보인 탓이다. ‘수박’은 겉은 푸른 민주당인데 속은 붉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를 지닌 속어로 흔히 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실제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겠다며 ‘수박 색출'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수박’의 이런 행동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수박’을 찾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들의 명단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됐다.

훌리건은 승패에 상관없이 경기장에 난입해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관중들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권에도 이런 훌리건이 존재하고, 이들은 정치훌리건이라 불린다. 이런 정치훌리건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폭력적 언행과 욕설,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실제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들의 메시지에는 상상하지 못할 수위의 폭력적 혐오 표현들이 가득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과 박용진 의원이 받은 욕설 문자의 일부. 박 전 위원장은 1만개의 문자를, 박 의원은 수천개의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민주당 강성 지지자라고 밝힌 한 정치 유튜버는 국회 앞에서 활동한다. 그는 국회 출입구에서 대기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이 지나가면 급습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또다른 민주당 강성 지지 유튜버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생중계 하며, 박 전 비대위원장의 주소를 공개하고 그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독려'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를 상대로 댓글 작성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지지자가 트위터 상에서 “당원가입은 했고… 이제 뭘 하죠?”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가 “댓글 정화와 커뮤니티"라고 답했던 것이다. ‘댓글 정화’란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지자를 동원 대상으로 여기며, 댓글이나 다는 단순한 작업 인부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지지층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지지자들을 향한 ‘독려 행위'는 이 뿐만 아니었다. 지난 1월, 성남FC 후원 의혹 등으로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는 지지층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순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실시간 채팅창에 직접 “총구는 밖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함께 가요"라고 댓글을 쓰면서, 출석 현장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실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당일 아침 성남지청 앞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가득찼다.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까불면 모두 제거”

반대쪽, 즉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걸림돌'이라고 판단되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태가 마치 거울처럼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강신업 '건희 사랑'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를 대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넉 달 뒤에는 유승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가 뉴스타파에 직접 밝힌 이유는 이들이 “대통령 까대기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 물꼬를 텄다고요, 전부 다. 이준석도 내가 물꼬를 트고 그랬잖아. 유승민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까대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11월에 고발을 했던 거고. 전부 다 내가 제거한 거잖아요. 나는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어. 소위 까부는 놈들은 다 제거할 거야.강신업, '건희 사랑' 전 대표

정파 내 반대 세력의 제거에 정치 유튜버가 동원되는 양상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 부부와 10년 전부터 이웃 주민으로 지내왔다는 김영윤 씨는 팬클럽 '윤지국'(윤석열을 지키는 국민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김씨는 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하버드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김 씨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유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다.

“이준석이 당색은 국민의힘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당색은 저는 상대 정당 당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이준석이) 아웃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가 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사라지 않을까.” - 김영윤 소장, 유튜버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정치훌리건에 고개 숙인 정치인들

국민의힘 진영에는 정당 내부 질서를 쥐고 흔드는 정치훌리건도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정치 팬덤의 수장이 아니라 목사로서 축적한 종교적 영향력으로 대중을 동원하며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스스로를 정치 팬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보수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을 받았다. 그러자 후보자들 중 일부가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이름으로 가입된 당원들이 실제로 경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충성 맹세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재원 전 의원 뿐만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역시 2019년 11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전광훈 :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200석 만들어주면?

김재원 : 영웅 칭호를...

전광훈 : 영웅 칭호는 나는 필요 없고

김재원 : 제가 최고회의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노무현과 노사모

정치 팬덤의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은 분명하다.

특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너무 적대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뭔가 정치를 수행하거나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알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굉장히 무력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정치 불신을 비롯해서 대의기구로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은 불신을 받게 될 거고 이것은 정당의 입지를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구성원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조은혜/ <'팬덤정치'라는 낙인> 저자

전문가들이 꼽는 최초의 '팬덤 정치' 현상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다. 20년 전 노사모에도 과격한 강성 지지층이 있었다. 그러나 노사모의 강성 지지층을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는 지금의 정치인들과 달랐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노사모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 창립 8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사 중 (2007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직 중이던 2004년 한 노사모 회원이 집회 중에 분신을 시도하자 바로 다음 날 “노사모 회원 분신 등 과격행동은 절대로 재발돼선 안되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 이제 우리 사회는 자신과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팬덤 정치와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의 혐오를 넘어 토론과 숙의의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팬덤 정치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자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뉴스타파

정체불명 뉴스’의 넝마

정체불명의 뉴스

나는 요즘 들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언론 현상에 종종 맞닥뜨린다. 내가 ‘정체불명 뉴스’라고 부르는 경향이다.

일례로 네이버의 뉴스사이트에 등장한 주요 언론들의 첫 페이지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WP, 김건희 여사에 ‘clotheshorse’표현… 美독자 ‘무례하다’ 지적”이란 제목(그와 동일하거나 약간의 표현만 바꾼)의 기사가 등장했다(5월16일). 기사 내용은, 미국 질바이든 여사의 패션을 칭찬하는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뜻하는 ‘clotheshorse’로 언급했는데, 이 표현은 ‘무례’하고 기사 내용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독자 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여러 이유에서, 그저 ‘정체불명’이다.

첫째, 이 기사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떤 기사도 뉴스원은 밝히지 않았다. 보도자료가 아니라면 기간 통신사나 각 언론사의 취재이며 언론사의 기자들이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취재 혹은 연쇄 보도한 걸까 짐작해 보지만. 모호하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독자 편지가 실린 날은 현지시간 5월12일, 한국 언론의 보도일은 5월16일이다<워싱턴포스트-Readers critique The Post: Please don’t insult South Korea’s first lady>. 보도 시간이 자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주어가 부재중이다. 참고 비교로, 이를테면 “BBC는 ○○○을 조사했다, 취재했다, 정보를 입수했다(investigate, learn, understand)”로 뉴스의 근원을 밝히는 구절은 세계 주요 언론기사의 첫머리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 5월12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Readers critique The Post: Please don’t insult South Korea’s first lady’ 기사 갈무리.

둘째, 이 뉴스가 언론사 전체가 앞다퉈 실을 만큼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물론 전혀 아니다. 내가 별도로 찾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는 워싱턴포스트지의 ‘STLYE’란에, 기자가 아닌 패션평론가가 자신의 ‘관점(perspective)’으로 작성된 글이다<워싱턴포스트-At the state dinner, Jill Biden stays understated>. 심지어 그에 대한 독자의 편지 정도야. 따라서 그나마 이 기사의 가치가 있다면, 국내 언론사들이 뉴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판단력이 결여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데 있다.

셋째, 이 뉴스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 시민에게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기사는 애당초 아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정서적·이념적 노력인가? 아니면 한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사회적 통합에 힘쓰기 위해서인가? 다 억지스럽고 유치하다.

마지막으로, 언론 환경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뉴스가 동일한 날, 거의 같은 표현, 내용, 구조의 기사로 다수 언론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크게 다뤄진 걸까? 심지어 해당 언론사들이 평소에 보였던 이념과 접근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질문들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 언론 전체가 뿌옇고 둔해 보인다. 이쯤 되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언론이 독자들에게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가 되는 순간, 이를 나는 ‘언론 위기’라고 말하겠다.

뿌옇고 둔한 언론의 위기

이 언론의 위기는 ‘정체불명 뉴스’에서 비롯한다. 내가 말하는 정체불명 뉴스란 뉴스의 구성 과정, 절차, 산물, 효과, 조건에 관한 전체 혹은 부분 정보가 은폐되거나 누락된 뉴스다. 다시 말해 취재와 보도 모든 요소에 대해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말해진 내용에 언론이 책임을 지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상실한 뉴스가 정체불명 뉴스다.

정체불명의 뉴스는 개별 뉴스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을 수 있다(이 점에서 허위조작정보와 다르다).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도 ‘아니오’도 아닌 ‘모르겠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책무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뉴스 구성 및 결정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재하기에 그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때우고 뭉개고 돌려막는 언론의 넝마주의

정체불명의 뉴스는 앞에서 언급한 뉴스 하나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 유사 형태는 증식하고 심화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편의에 따라 익명의 뉴스원으로 ‘때우는’ 뉴스, 취재하지 않은 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말로 ‘뭉개는’ 뉴스,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단골 뉴스원의 말을 빌어 ‘돌려막는’ 뉴스는 모두 정체불명 뉴스에 해당한다.

정체불명 뉴스의 범람은 언론의 넝마주의의 일종이다.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부분 불필요하며 무가치한 정체 모를 쓰레기 말을 주워 모으고 퍼트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체불명 뉴스는 전문적 언론사들의 ‘번듯한’ 관행을 통해 조용히 확산되기에 대중이 행하는 악플이나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위해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이 뉴스 가치 판단력과 독립성을 잃은 채 정치적·상업적 이해관계에 동원된 결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둘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과 책임있는 주장이 사라지고 소문, 냉소, 음모가 증식된다. 셋째, 시민들의 정치적 감각과 인식이 흐려진다. 헛웃음, 비아냥거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음’이라는 언론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확산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시민이 뉴스 이용을 통해 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르게’ 된다.

영락없는 중독의 징후다. 넝마의 독소에 우리는 중독되고 있다. 별안간 영토 내 중독에 대한 ‘엄벌’ 담론이 강화되는 희한한 시절에, 어쩌면 진짜 위험한 중독은 언론계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해? 짐작하시듯이 이것 또한 정체불명이다.

미디어오늘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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