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3~17 동서고가로, 철거 대신 하늘 공원으로” 시민운동 ‘꿈틀’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의 가치

지나던 시민도 박수... 부산에 울려퍼진 "노후핵발전소 폐쇄“

시민 “원전도시 부산 될까” 불안…의회 ‘수명연장 중단 요구’ 침묵

신산업 대신 투기 몰려든 영도 부스트벨트

한국 정부, 친환경 가면 쓴 대기업에 특혜 펑펑

세계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의 쓸쓸한 죽음…수족관서 생 마감

멸종위기 독수리도 당했다…야생조류 164마리 떼죽음 원인은 농약

'25년간 관광객 태워서'…척추가 내려앉은 태국 코끼리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

인천시,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반도체단지 추진

'2050 탄소중립', 우리 국회는 준비하고 있나?

팔공산 도립공원, 오는 6월 5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동서고가로, 철거 대신 하늘 공원으로” 시민운동 ‘꿈틀’

[사설] 동서고가로 하늘 숲길, 시민 휴식공간 기대 크다

초안도 미리 공개 안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 공청회

“낙동강 쌀에서 2년째 독성물질 나왔다”

 

가덕신공항 6년 뒤 열린다…제2 활주로 확장도 기대

가덕신공항 추진일지

가덕도와 고객 쟁탈전 불보듯…'혈세먹는 하마' 우려 커진다

"활주로 한쪽 내려앉을 수도"…가덕도 공항, 최적안 포기했다

경제성 낮고 공사 촉박한데…가덕신공항 '속도전’

경제성 없는데 강행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5년 앞당긴다니

법개정·안전은 변수…경제성 논란도 여전

 

아스팔트 걷어낸 잔디광장, 맨발로 밟는 지구…‘도시미래’ 순천에 있다

Q.기후위기는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지구온난화로 빙하 더 빠르게 녹는다…극지연구소 새로운 증거 제시

“이런 곳은 필요 없다”…기후 활동가들 ‘탄녹위’ 앞

벌써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대형 호재에 강서구 부동산 ‘들썩’

“본사가 가덕도와 가깝다” 조기 개항에 신공항 테마주 ‘들썩’

6년이나 개항시기 앞당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찬밥신세’

나무 99억 그루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은 모두 얼마?

 

동서고가 구조물 철거냐 공원화냐…폐쇄 구간 활용안 두고 갑론을박

부산 부산진구 "동서고가로 철거해야…공원 활용 안 돼"지역주민 뜻 모아 강력 저지할 것“

모내기철 코앞인데 호남 저수지 10곳 저수율 0%

수원특례시 가로수, 테마형 가지치기

얼어붙은 강의 기억을 찾아서

‘에코 백래시’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의 가치

전 세계적으로 숲과 정원,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녹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와 도심 열섬 현상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공원을 더 만들어서 도심 속 생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와 전장부품 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독일 남부의 산업도시 슈투트가르트.1980년대까지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지만, 이후 30여 년 동안 8km에 달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만들어 이를 해결했습니다.

 

생태축의 핵심은 도심 곳곳에 만든 정원과 공원입니다. 이를 'U자' 형태로 연결하자 미세먼지가 줄고, 폭염도 가라앉았습니다.

 

[알렉산드라/슈투트가르트 주민] "우리 삶 속에 균형을 가져다주죠. 녹지가 많아질수록 도시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국제적인 상업·금융도시인 뒤셀도르프는 강변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2km의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4천2백억 원의 예산이 들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침체된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피터 예거/뒤셀도르프 관광청 가이드]"도로를 지하화하기 전에는 도시가 강을 등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강을 내다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저류지. 나선 형태의 거대한 언덕과 시민들을 위한 산책길이 들어섰고, 4차로의 아스팔트 도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드넓은 잔디밭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는 플로팅 공법을 이용한 수상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대숲으로 유명한 순천만과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을 이어 생태축을 도심까지 확장한 건데, 다음 달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이경희/서울]"자연을 바로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대도시의 공원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거나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도심 속 녹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나던 시민도 박수... 부산에 울려퍼진 "노후핵발전소 폐쇄"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탈핵 집회... 후쿠시마 참사 12주기 맞춰 열려

11일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를 기념하는 집회가 부산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탈핵 한국'을 염원하는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부터 부산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송상현광장에서 열렸다. 핵발전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부산 시내를 쩌렁쩌렁 울렸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열린 집회라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많은 시민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피켓을 만들어와서 집회 내내 들고 있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의 오하라 츠나키 교육홍보팀장은 '일본 국적으로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에서 30~40km 거리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탱크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의 양은 현재 132만톤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로 따지면 860조 플렛입니다. 배출 기준 농도를 농도에 40분의 1로 희석해서 연간 22조 베크렐씩 30~40년에 걸쳐서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 정도의 농도로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하면서 배출 기준 농도 이하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아주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을 바다로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그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할 테니 괜찮다. 정말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돼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자로 건물 안에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고농도 염수가 존재합니다. 그 양은 삼중수소 농도로 따지면 약 1200조 베크렐에 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염수는 늘어나고 바다로 방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집회의 큰 주제 중 하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문제였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서 재사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탈핵울산시민행동의 이현숙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크게 가장 위협적으로 전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 가장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였습니다. 저희집 안방에서 가까운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은, 핵발전소도 16개로 많지만, 너무나도 노후한 오래된 핵발전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산업수도니 산업역군이니 떠벌릴 땐 언제고 울산(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노후 원전을 우리 시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은 채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돌리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도 위험하지만 설계 수명 다한 40년이 훌쩍 넘어선 이 낡은 핵발전소는 더 위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라고 정치인도 행정도 우리가 세금 내고 뽑아놓고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외쳐야 합니까 이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 아이들이랑 더 다양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 만들고 싶은데 언제까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쳐야 할지 암담합니다.“

 

부산 시내 행진에 시민들 박수로 호응

이어 부산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행진이 이어졌다. 송상현광장에서 시작해 세 개 팀으로 나뉘어 삼전로터리와 동외로터리, 서면로터리를 거쳐 서면 금강제화 앞까지 진행됐다.

 

부산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 대오를 유심히 지켜봤다. 간혹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날 행진은 거의 1시간가량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행진 내내 함께 외쳤던 고리2호기 수면연장과 핵폐기장 반대를 염원하는 '탈핵 구호'를 외치면서 이날 총 2시간에 걸친 부산 탈핵 집회를 마쳤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회 선언문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정수근(grreview30) 오마이뉴스

 

시민 “원전도시 부산 될까” 불안…의회 ‘수명연장 중단 요구’ 침묵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12주년을 맞아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물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영구 핵폐기장 건립·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대회를 갖고 서면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정대현 기자 jhyun@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계속운전)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지만, 고리1호기 폐쇄 당시와 달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반대 의견조차 내지 않아 안전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15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당시 부산에는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됐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120여 개 단체가 모인 범시민운동본부는 같은 해 3월 부산역에서 고리1호기 폐쇄 시민대회를 열고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시와 시의회도 범시민운동본부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 입장문 전달 등을 통해 정부에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시의회도 2014년 9월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를 주도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산자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하면서 고리1호기는 2017년 이후 작동을 멈췄다.

 

지난달 21일 15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삼자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을 뿐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의회도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범시민운동본부의 요구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보였다. 지난달 울산시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달리 시의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서야 시의회는 “오는 17일 반대 결의문을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 충남,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행사 참여자 800명은 ‘기억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싫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이들은 “12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 반경 40km 이내에 살던 주민 70%가량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려 해 원전 피해는 멈추지 않고 확대 중”이라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지진 발생 등 핵발전의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조사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 대규모 지진 활성단층이 5개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렇게 중대사고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언제까지 시민이 핵발전소에 포위된 채 위험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서 “고리1호기 폐쇄를 가능하게 했던 부산시민이 힘을 합친다면 그 저력으로 고리2호기도 충분히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신산업 대신 투기 몰려든 영도 부스트벨트

부산 영도구 청학동·동심동 일대에 자리잡은 ‘해양 신산업 부스트벨트’ 사업지 전경. 부스트벨트의 핵심 지역인 옛 송강중공업 1공장 부지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마지막 워터프런트’ 영도구 동삼동~청학동 일대 해안공업지역은 과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1번지로 불린 유서 깊은 곳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쇠락한 공장 지대가 됐지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인 지금 이 일대는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을 부흥시킬 잠재적인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부산시 역시 영도구 해안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해양 신산업 부스트벨트’라 명명하고,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축이 돼 부스트벨트 사업지에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 8만 7737㎡(약 2만 6540평)를 해양신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부스트벨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의 계획과 관리 부재로 부스트벨트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가 난개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해양 신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시의 의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다. 실제 시가 법정 도시관리계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부스트벨트 사업지 내 일부 사유지는 대형 카페 등으로 개발됐다. 부스트벨트 사업 본격화 이후 3년 4개월이 넘도록 투기성 지분 쪼개기를 막을 길은 여전히 없다.

 

■2만 평 땅, 어떻게 쪼개졌나

〈부산일보〉 취재진 확인 결과, 2018년까지 송강중공업 1공장으로 사용됐던 동삼동 201-10 단독 필지 총 6만 7160㎡(2만 316평)는 현재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20명이 넘는 사람이 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2017년 해당 공장과 토지는 경매에 부쳐졌고, 두 차례 유찰을 거친 뒤 2018년 11월 최종 매각됐다.

이듬해에 이 땅은 10여 명의 공유자에게 분할되어 등기됐다. 이후 여러 번의 손 바뀜을 거쳐 현재는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25명이 소유하고 있다. 구분 소유자들의 땅은 최소 496㎡(약 150평)에서 최대 1만 9545㎡(약 5900평)에 달한다. 모두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스트벨트 사업지의 핵심적인 위치로 시의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송강중공업 1공장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과거 수십 년간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높이 기준(19.8m) 제한을 받아 지금도 근린생활시설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묶여 있다. 문제는 향후 이 땅이 시가 추진하는 부스트벨트의 핵심 지역에 속한데다 북항을 마주보는 위치상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대폭 완화돼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종상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를 악용한 난개발과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접 지역 상황도 불을 지핀다. 송강중공업 1공장 인근 거청, 금용해양산업 부지 등 수천 평의 땅을 가진 소유주들 역시 경기 변동과 규제 상황 등에 따라 소유 부지를 매각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개발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스트벨트 사업지 총 50만 1968㎡(약 15만 2000평)의 17%에 해당하는 국토부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하면 모든 토지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여서 향후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시의 구상과는 다르게 고층 아파트·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려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난개발 씨앗 방치하는 부산시

이런 상황인데도 시는 관리 대상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시는 부스트벨트 사업이 본격화한 지 3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 도시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연말께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도시계획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가 제대로 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영도구 해안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렵사리 활성화한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 줘야 한다”며 “덴마크 코펜하겐, 일본 요코하마 항만 재개발 등 해외의 사례처럼 적정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체 등 통합 전담기구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한국 정부, 친환경 가면 쓴 대기업에 특혜 펑펑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 펠릿과 바이오중유 등의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 삼림파괴와 환경오염이다. 또 산림청이나 농식품부 등 정부 기관이 이런 대기업에 해외 식량 또는 산림 자원 개발 지원 명목으로 저리의 정책금융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발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hj9Rv

[주간 뉴스타파] 한국 정부, 친환경 가면 쓴 대기업에 특혜 펑펑

세계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의 쓸쓸한 죽음…수족관서 생 마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 키스카(Kiska)가 47세 나이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양공원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는 키스카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양공원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주 사이에 키스카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키스카는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태어났으나 3세 때 포획된 뒤 1979년부터 줄곧 해양공원에서 사육돼왔다. 포획 당시 키스카는 1살에 불과했는데,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던 단 1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이곳에 갇혀 산 셈이다. 키스카는 인간에 포획된 뒤 캐나다 해양공원에 팔려왔던 1979년 부터 1992년까지 수천 번의 공연이 동원됐고, 공연이 없는 날에도 작은 수족관에 갇혀 같은 공간을 수백 차례 도는 등의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10여 년 전에는 키스카가 낳은 새끼 범고래 5마리가 모두 이유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죽었고, 해양공원에서 함께 사육됐던 고래들도 차례로 지병을 앓아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1년 9월 키스카가 오션파트에서 설치한 유리벽에 스스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사건이 현장에 있던 카메라에 촬영해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당시 키스카는 텅 빈 좁은 수족관에서 고독한 시간을 홀로 견디던 중 반복적으로 몸과 머리를 벽에 부딪혔는데, 이 영상은 SNS에 공유된 후 조회수 4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SNS에 공유된 한 영상에서 키스카는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으면서도 스스로 수족관 유리벽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히며 마치 스스로 자살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AP통신은 ‘키스카가 지난 10년 동안 해양공원에서 동료나 가족들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던 환경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면서 ‘범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고, 실제로 야생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무리를 이뤄 무리 지어 생존하면서 장기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보도했다.

 

또, 1992~2004년에는 미국에서 온 수컷 범고래 이카이카와 사이에서 총 5마리의 범고래 새끼를 출산했지만 성체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존한 범고래는 없었다. 1992년 8월 첫 출산으로 태어난 수컷 범고래를 생후 두 달 만에, 1994년 낳은 둘째 범고래 역시 1998년 죽었다. 1996년과 1998년 각각 셋째, 넷째 고래를 출산했으나 각각 2001년과 2004년에 죽은 상태로 발견됐고, 마지막으로 출산했던 2004년생 범고래 역시 몇 년을 못 버티고 200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키스카가 낳은 5마리 범고래들이 잇따라 죽자, 해양공원 측은 유전적 결함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한 바 있다.

▲ 수족관 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범고래 키스카

카스카의 단짝인 아이슬란드 출신의 범고래 누트카도 2008년 캐나다 해양공원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또, 이로부터 3년 후에는 키스카의 마지막 동반자로 남아있었던 이카이카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전과 다른 성향을 보이면서 캐나다 해양공원 밖으로 이송됐고, 키스카는 이후 약 10년 동안을 해양공원에 남아 생존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실제로 2012년 무렵, 해양공원 직원들은 키스카가 종종 물밖으로 나와 멍한 눈빛으로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됐다. 이 무렵부터 키스카는 헤엄치지 않는 상태에서 수영장 밖에 있는 관람객들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같은 키스카의 건강 상태가 키스카가 낳은 새끼 범고래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에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트라우마 탓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짐작했다.

 

실제로 범고래들의 경우 어미 범고래와 새끼 범고래 사이의 유대가 평생동안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는데, 범고래의 감정 능력은 인간의 감정 소통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새끼 범고래가 잇따라 죽은 사건에서 키스카가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키스카는 이후 생존하는 기간 동은 좁은 수족관에 갇혀 아무런 생기도 없이 물 위를 부유하는 모습이 자주 SNS에 포착돼 게재됐다.

서울 임지연 통신원

 

멸종위기 독수리도 당했다…야생조류 164마리 떼죽음 원인은 농약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농약 중독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올겨울에 발생한 야생조류들의 집단폐사 4건 중 1건은 농약 중독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의 원인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164마리다.

 

농약을 먹고 집단 폐사한 조류 중에는 독수리와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도 있었다.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메토밀은 매우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발견됐다.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보호 가치가 높은 희귀종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계자는 “야생조류는 물고기, 조개와 같은 수중생물이나 과일, 볍씨 등을 먹고 살아서 물이나 토양에 남아있는 살충제·제초제 등의 농약이 미량 검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폐사하지는 않는다”며 “일부러 농약을 볍씨 등에 섞어 살포한 경우 고농도의 농약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돼 폐사한다”고 설명했다.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까지 2차 피해

1월 11일 경북 고령군 우곡교 인근 낙동강변에서 월동하는 독수리가 햇볕을 쬐고 있다. 뉴스1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마다 월동을 위해 한국을 찾는 독수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죽은 동물을 찾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농약에 중독된 동물의 사체를 먹다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에 따른 야생조류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야생조류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되면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25년간 관광객 태워서'…척추가 내려앉은 태국 코끼리

태국에서 20년 넘게 관광객을 태워 척추가 변형된 코끼리 사진이 공개돼 태국의 인기 관광 상품인 일명 '코끼리 트레킹'에 대한 동물 학대 논란이 재점화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이것이 수년간의 관광객 타기 체험이 코끼리에게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국에서 25년 동안이나 '코끼리 트레킹'으로 불리는 코끼리 타기 체험 관광에 동원됐던 71살 암컷 코끼리 '파이린'의 모습을 공개했다. 태국야생동물친구재단(WFFT)이 제공한 사진 속 파이린의 모습은 등 뒤쪽이 기형적으로 변형돼 내려앉아 있다.

 

파이린은 2006년부터 이 재단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년 넘게 한 번에 최대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걸어야 했던 파이린이 너무 느리고 상태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관광객을 태울 수 없게 되자 주인은 이 코끼리를 버렸다.

 

WFFT은 "아직도 파이린의 등에는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 생긴 흉터가 있다"며 "지속적인 압력은 코끼리 등 조직과 뼈에 악영향을 미쳐 척추에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손상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코끼리 타기 체험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인기 관광상품이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는 동물 학대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코끼리는 말처럼 타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이 아닌데다 몸의 구조가 무거운 것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매체 네이션도 자국 동물보호 미흡 지적CNN의 보도에 대해 12일 태국 매체 네이션은 "미국 CNN이 태국 코끼리 트레킹 관광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전했다.이 기사에서 네이션은 "태국은 2014년 동물학대방지·동물복지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태국의 동물보호지수는 D등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동물보호단체(World Animal Protection·WAP)가 산정하는 글로벌 동물보호지수((Animal Protection Index)'는 A~G 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A등급이 최상이며, G가 최하인데 한국은 태국과 같은 D등급이다. 일본과 중국은 E 등급, 태국 주변국인 미얀마와 베트남은 F등급이다. A등급 국가로는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

강원도, 포획에 의한 개체수 조절 정부에 건의

물고기 사냥하는 민물가마우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철새인 민물가우지가 텃세화되면서 내수면 어민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포획 금지 대상이다.

도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겨울철새에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텃새화돼 정착하면서 어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와 공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둥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비살생 방법에 의한 개체수 조절만 허용하고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포획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진다. 도가 지난해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서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평호 상류를 포함해 홍천강 유역에는 1만여마리가, 춘천 소양강 하류에는 2천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강 일대에 자리 잡은 민물가마우지 모습. 이 일대가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심각한 백화 현상을 겪고 있다. 평창군 제공

 

고사 위기에 내몰린 소양강 버드나무 군락

 

도내 내수면 어획량은 2017년 933t에서 2021년 613t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텃새화한 민물가마우지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강원도는 추정했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 2.6~3.7㎏의 중대형 물새류로 2003년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뒤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로 집단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 결과, 국내에는 3만2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 손실과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 등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소 하루 700ｇ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가마우지는 번식기에는 하루 1㎏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배설물 때문에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현상'까지 발생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저수지 내 거북섬의 경우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들이 모두 고사하자 다시 나무를 심어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가 터를 잡으면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저수지 내 거북섬에서 지난해 3월 원주시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시 소양강 하류에서 겨울철 환상적인 상고대를 연출하던 버드나무 군락은 민물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면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마련해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의 둥지를 산란철 이전에 제거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더라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포획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dmz@yna.co.kr

아몰라-농약 공중 살포로 제거해라~~~~국민 피해는 보호단체에서 보상하고 ~~~~~

sky2018 -인간환경에 저렇게 피해를 주는게 무슨 보호종이냐. 야생동물이라고 다 보호종이냐.

사정실현 -포식자 가마우지 보호를 위해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는 웃기는 환경론자들이 문제입니다.

 

 

인천시,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반도체단지 추진

지난 6일 오후 3시 인천 중구 영종해안도로. 이제는 폐쇄된 홍대염전에 검은머리물떼새 무리가 쉬고 있다. 이승욱 기자

 

12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해안도로 인근 습지를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수십마리가 거닐고 있었다. 상공에선 저어새가 선회비행을 했다. 갈대가 우거진 50만㎡ 면적의 이 습지는 과거 ‘홍대염전’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 영종도 일대는 수많은 염전이 있었는데, 갯벌이 넓고 수심이 얕아 염전을 만들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공항이 들어선 뒤 홍대염전은 폐염전이 됐다. 그러나 그 쓸모가 다하지는 않았다.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지내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새들의 쉼터가 된 것이다.

 

영종도 남단을 찾는 철새는 송산유수지와 홍대염전을 오가며 생활한다. 만조가 돼 송산유수지 수위가 높아지면 홍대염전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인천녹색연합이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두 곳을 찾는 철새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보호종 7종이 확인됐다. 꼬까도요, 뒷부리도요, 큰뒷부리도요, 중부리도요, 청다리도요, 붉은발도요 등 다양한 도요새 종류도 발견됐다.

 

인천녹색연합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홍대염전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봄가을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휴식과 먹이원 공급에 결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생물들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과 서식처 보존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대염전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인천시가 지난달 27일 홍대염전이 있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3유보지(363만㎡)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제3유보지를 산업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하면, 홍대염전 일대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기반시설 공사를 한 뒤 각 반도체 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 반도체바이오과 관계자는 “제3유보지에 폐염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미 육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쪽도 “2006년께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염전 한곳을 보존해둔 상태”라며 “논란이 되는 폐염전 지역도 공원화하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2050 탄소중립', 우리 국회는 준비하고 있나?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지난해 여름, 우리는 폭염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극한의 '이상기후'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올해 유럽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CO2)이죠.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쌓아올린 인류문명을 하나둘씩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산업화 대비 1도 상승하며 각종 폭염, 폭우,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농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향후 2100년까지 0.5도가 더 상승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재해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및 주요 20개국(G20)정상들은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억제하자는 데 합의를 모았습니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2100년은커녕, 2040년에는 1.5도 기온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기환경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최근 영화 <Don’t Look Up(2021)>의 장면 속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주과학자 2명은 지구를 멸망시킬 수준의 9킬로미터급 혜성이 곧 지구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지만, 정치인들은 당면한 인사 문제만을 고민하고, 매스미디어와 대중들은 이들을 조롱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돈이 눈에 먼 기업인은 혜성을 폭파하여 잔해를 이용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그 잔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를 치지요. 결국 아무것도 실현되는 것은 없고, 혜성이 지구에 부딪혀 지구는 멸망합니다.

 

다행히 현실의 모습은 <Don’t Look Up>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앞다투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자국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RE100(기업활동 필요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고, 발전, 산업생산,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부족합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Carbon Capture and Storage), 재가공·활용(Carbon Utilization)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합의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2030년까지의 국가별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대비 4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 정책을 집대성한 법안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며, 각종 탄소중립 실현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우리 정부가 이 법을 기반으로 작성한 2021년 10월 18일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이산화탄소배출량(tCO2)은 연간 510억 톤 정도이고, 우리의 경우 연 7억 톤정도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18년 기준으로 발전(2.7억tCO2), 산업(2.6억tCO2), 수송(1억tCO2)으로 약 80%가 2차 산업생산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제조업·수출강국의 면모는 이런 데서도 단연히 드러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넷제로(Net-Zero)입니다. 넷제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1) 화석에너지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량을 70%(2021년 현재 기준 7.5%)수준으로 높인다는 전제, 2) 수송부문의 휘발유·경유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3) 산업생산량의 80%를 저탄소발생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약 8000tCO2는 다 제거할 수 없고, 이를 산림을 더 조성하거나(흡수원),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CCUS)하는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수송·산업분야에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없다면, 넷제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제철·제강 등에서의 탄소발생, 각종 휘발유·경유 차량, 육식 및 다소비에너지 생활구조 등 에너지 사용이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탄소발생을 줄이는 탄소포집·활용기술을 신속히 상용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소포집의 원리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무심기에서부터, 정유·화학·시멘트 등 제조공정과정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용해·화학적 공정을 통해 직접 포집하는 형태(DAC, Direct Air Capture)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이를 저장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적정한 지중 또는 해저, 사용가치를 다한 유전을 찾아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량을 주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각균열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해상 지층에 이를 저장하는 방안까지 이미 마련해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는 100억 톤 이상의 잠재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탄소포집기술을 활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무탄소 공정으로만 제작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가 배출권의 잉여·부족분을 타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자본출자,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안전성 규제를 할 필요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탄소 저장시설의 확보와 관련해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CCUS의 기술체계, 정부의 목표설정, 사업자의 발전방향, 시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정법입니다.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 중 하나인,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육성(제34조)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적절성을 모두 갖춘 법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웅 변호사 /프레시안

 

팔공산 도립공원, 오는 6월 5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 환경의 날에 국립공원화 발표

팔공산 국립공원 타당성 매우 높은 수준

대구경북 명산에서 전국 명산으로

팔공산 전경. 영남일보DB

 

팔공산 도립공원이 오는 6월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8회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 팔공산에서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해 '국립공원화 발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경북도는 지난달까지 팔공산 국립공격 승격을 위한 주민 공청회 등을 마무리했다. 또 이번 주 내로 관할 광역·기초지자체(대구 동구, 경북 영천·경산시·군위·칠곡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산지위원회·국립공원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치면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건 2012년이다. 당시 대구경북 시·도의회, 민간단체 등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고 사업이 추진돼 왔다. 대구시·경북도는 2021년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왔다.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정책 방향 정립 연구'에 따르면,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은 7점 만점에 6.9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물 다양성 측면과 함께 문화재 보유 등에서도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꼭 필요하다. 팔공산에는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 18종을 비롯해 5천296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 2점, 지정문화재도 92점이나 존재한다.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경우 국민적 관심 등으로 지자체의 인지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의 명산이었던 팔공산이 이제는 전국의 명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연간 180억원 수준의 공원 관리 비용과 인력(140명)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앙산지위원회와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된다. 4~5월 중으로 각각 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환경부도 환경의 날에 맞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동서고가로, 철거 대신 하늘 공원으로” 시민운동 ‘꿈틀’

동서고가로 7km 구간(사상~진양램프)을 철거하는 대신 ‘하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시민운동이 일고 있다. 디자인회사 아키픽셀이 제작한 동서고가 하늘숲길 조감도.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그린트러스트 30일 세미나

뉴욕 하이라인·서울역 사례 소개

하반기 정식 포럼 기구 발족 계획

2040 부산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고가로 일부 공원화 구상 포함

시 “여론 수렴 후 철거 여부 결정”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심도) 완공 시점에 맞춰 노선이 폐지되는 동서고가로 7km 구간(사상~진양램프)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하늘 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된다. 도로의 기능을 다한 동서고가로가 프랑스 파리나 미국 뉴욕, 서울 등지의 고가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도시에 불어넣는 상상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럼 1차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첫 세미나를 통해 ‘부산 동서고가 철거만이 능사일까’를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첫 세미나에는 조경민 ‘다른도시’ 대표가 ‘도시를 바꾸는 시민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역 고가를 중심으로 한 고가도로 공원화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동서고가도로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후에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도시계획 전문가와 녹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를 주축으로 모인 이 포럼은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대신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뜻을 모은다. 현재 발족 준비 단계이며 조경,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광 등 분야 전문가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올가을에는 발기인 대회를 거쳐 정식 기구로 발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들은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서고가로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 여론을 모을 방침이다. 여기에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도 두루 들으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포럼은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동서고가로의 철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공원화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함께 모아 보자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연합뉴스

 

■폐도로가 시민 품으로

해외나 국내에서는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는 가장 대표적인 고가 공원이다. 1993년 완공된 이 공원은 4.7km에 달하는 폐철로를 녹지 공간으로 꾸몄다. 뉴욕의 ‘하이라인’도 최근 주목 받는 고가공원이다. 높이 7.5m의 폐철도 선로를 공원화한 곳이다. 2009년 개장한 이후 시민과 여행객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앞서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바 있다. 안전성을 이유로 철거될 상황에 놓인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7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인 ‘서울로7017’로 재탄생했다. 공원의 이름은 1970년대 차를 위해 지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사람을 위한 보행길로 바뀌었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지금은 공중 보행로의 기능과 함께 1km의 도심 전망대 역할까지 수행한다.

 

동서고가로 일부를 공원화하는 구상은 2040 부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도 녹아 있다. 시는 북항과 맞닿은 동천에서부터 경부선 철길을 따라 낙동강까지 긴 ‘녹지 회랑(띠 형식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구상안에는 동서고가로를 녹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관건은 시민 공감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심도 완공 시점인 2029~30년쯤에 맞춰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7km) 구간의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 계획이 나온 이후 동서고가로의 현기능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인근 주민 사이에서는 동서고가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서고가로로 단절을 겪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정치인도 철거 목소리를 높인다.

 

시는 동서고가로 철거 여부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경모 시 도시계획국장은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자는 시민 의견뿐 아니라 녹지, 자전거 도로 등으로 활용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동서고가로의 도로 노선을 폐지하는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yool@busan.com)

 

 

[사설] 동서고가로 하늘 숲길, 시민 휴식공간 기대 크다

‘철거만이 능사일까’ 시민 논의 환영

공중정원서 부산엑스포 조망 기대

동서고가로를 모두 철거하는 대신 일부 구간을 남겨서 하늘 숲길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는 30일 부산동서고가 하늘 숲길 포럼 1차 세미나를 열고 ‘부산 동서고가 철거만이 능사일까’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한 고가도로는 과거에는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도심의 하늘을 가로막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심 단절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동서고가로는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대심도)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구간이 겹치는 사상~진양램프 노선 폐지 및 철거가 확정된 상태다. 전체 구간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구간에서 구조물 자체를 완전히 철거할 것인지 서울의 경우처럼 노선만 폐지한 뒤 시민휴식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부산시의 결정에 달렸다. 이에 따라 부산그린트러스트가 기본적으로는 동서고가로를 공원화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두루 듣고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고가도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3년 서울 청계고가 철거다. 철거 후 청계천 복원으로 이어지면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주변 상권도 되살아났다. ‘서울로7017’은 연 18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공원화하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있었다. 1993년 완공된 프랑스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는 폐철도 고가 위에 만들어진 길이 4.7km의 세계 최초 공중정원으로 이름이 높다.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높이 7.5m의 폐철도 선로에 꽃과 나무를 심고 공원화해 2009년 개장한 이후로 시민과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도 옛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해운대 올림픽교차로~기장 동부산관광단지 9.8㎞ 전 구간을 산책로와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이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그린레일웨이와 해변열차(블루라인파크)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신규 관광자원 분야)에 선정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부산 관광을 위해서라도 동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게다가 철거가 확정되지 않은 남구 감만~우암~문현동 일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지와도 바로 연결이 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부산엑스포의 현장을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공중정원에서 내려 본다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부산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고가도로의 보존으로 시민 휴식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부산일보

초안도 미리 공개 안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 공청회

법정시한 나흘 앞두고 개최…요식행위 전락 우려

 

[주간경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지난 3월 8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포함해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경로가 담기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이다.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두 안건은 탄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공청회는 3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가 법정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초안이 미리 공개돼야 하는데,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초안은 최소한 공청회 일주일 전 공개해야”

 

탄녹위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사무처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본계획 초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공청회 후 의결까지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청회로 의견을 받고, 이후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 의결은 24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을 경우 하루 이틀 법정시한보다 늦는다고 해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최소한 공청회 1주일 전에라도 초안을 공개해야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이 있을 텐데 당일이나 전날에 공개한다는 건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지 정의하고,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사실상 첫 계획이다”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하면서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과거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해 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게 없어 누가 봐도 밀실 논의이자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용(초안)이 공개돼야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추정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도 구설에 올랐다. 첫 항목인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 설문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의 온도가 현재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지구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나온다. 하지만 IPCC는 ‘현재보다’가 아니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산업화 이후 1.1도 상승했으며,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로 0.4도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블루수소’를 ‘그린수소’와 묶어 청정수소로 분류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 고온의 수증기를 쏘아 수소를 뽑아낼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해 만든 수소다. 캐나다의 블루수소 공장에서는 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히려 20%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아직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데 본인들이 개념을 모르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 측은 IPCC 관련 내용의 경우 오류를 인정해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누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없었던 ‘현재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다 맞는 지적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사가 왜곡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 인근에서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 감축목표 낮아질 듯

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함께 구성의 대표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크게 받는 이해당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내에서만 공정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단순히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협소한 접근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의 탄녹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에 대해 현재 32명인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당사자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노동계 대표성이 안 된 건 사실이라 민간위원을 추가해 보완하겠다”며 “34세 미만 청년에 속하는 민간위원도 단 한 명인데 청년 세대 대표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이 줄어들지도 주요 관심사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2018년 대비 산업계 감축률은 14.5%로 전환(발전)과 건물, 수송, 농축산물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목표치가 낮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 감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가 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경제단체와만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줄어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분은 해외감축분으로 상당폭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처장은 “사실상 기업이 줄여야 할 감축분을 공공기관을 동원해 해외에서 세금을 투입해 줄이는 방식이다”면서 “지난 NDC 상향안에서도 해외감축분이 많다고 비판받았는데 추후 해외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정부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1750~2020)이 183억t으로 전 세계 17위(1.1%)다. 연간 배출량은 약 6억t(1.7%)으로 9위다. 선진국만 따질 경우 4번째로 많다. 독일도 머잖아 추월할 기세다. 한국의 책임은 이제 결코 작지 않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면, 그 책임은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느린 전환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예상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며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무상으로 나눠주다 보니(유상할당 10%)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가격은 유럽연합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 탄소세를 낼 수 있다. 장 전문위원은 “기본법 시행령에는 전환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국가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라면서 “과감하게 빠른 전환을 할 경우와 느리게 전환할 때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산업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포함된 듯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순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인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2도 이상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전문위원은 “산림 흡수와 해외 감축, CCS로 줄인 순배출량은 세후소득이고 총배출량은 세전소득 개념인데, 총배출량 대비 총배출량으로 정렬하면 30.3% 감축에 불과하다”면서 “CCS는 매우 불확실한 기술이고 해외감축분도 한국처럼 많이 잡아놓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21.6%로 못 박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분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언론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쏙 들어갔다. 임 사무처장은 “업계마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데 마지막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탄녹위가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장기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온실가스감축 부담을 계속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큰 감축 수단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IPCC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발전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들고 있다. 원자력은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소개됐다. 건설 기간이 10년 정도로 긴 원전에 의존해서는 당장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낮추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량을 줄인다면 NDC는 달성하기 더 어렵다.

 

2050년 총발전량은 1258테라와트시(TWh)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는 2050년 원전발전비율을 6%로 잡았다. 현재 발전비율로 보면 14%로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니다. 현 정부는 2050년 시점의 발전원 구성비율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2030년 목표치로 밝힌 32%에서 35% 수준으로 올린다고 할 경우 1.5기가와트 규모의 대형원전을 추가로 24기 지어야 한다. 장 전문위원은 “현재 있는 25기의 원전을 10년씩 2번 수명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추가해도 대형원전 24기(SMR은 53기)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주민 수용성에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것도 정부가 2050년 시나리오를 내놔야 논의가 가능한데 관련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기간에 감축량이 얼마나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2035년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포함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본계획에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흡수할 수 있는 광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는 햇빛으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논과 밭 위에 설치한 게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기본계획 초안에 농업 부문 감축 수단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경향 주영재 기자

 

“낙동강 쌀에서 2년째 독성물질 나왔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 분석 결과

20개 샘플 중 6개 녹조 독소 검출

1월 식약처 “불검출” 발표에 반격

환경단체,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

벼 수확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부산일보DB

 

낙동강 유역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는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수산물 조사에서 ‘불검출’이 나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3일 낙동강 유역 6곳, 영산강 1곳 등 총 7곳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에도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한 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부산일보 2022년 3월 23일 자 10면 등 보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3월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열린 낙동강 쌀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녹조 독성 물질 검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분석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맡았다. 이 교수팀은 낙동강 중·하류 권역 20개 샘플과 영산강 하류 3개 샘플로 분석을 실시했다. 쌀은 지난해 9~11월 농민에게 샘플당 5kg씩 직접 구매했다. 분석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탠덤 질량분석기(LC-MS/MS)’와 ‘효소면역측정법’으로 2차 분석했다.

 

환경단체는 국내 쌀 소비량을 고려해 체중 60kg의 성인이 계속 먹는다면 하루 섭취허용량 기준을 넘긴다고 주장했다. 가장 엄격한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루 섭취허용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섭취허용량으로 볼 때는 허용량의 1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초 식약처의 농산물 조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1월 쌀, 무, 배추 등 130건에 대해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으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는 정부에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가덕신공항 6년 뒤 열린다…제2 활주로 확장도 기대

국토부 “2029년 12월 개항” 대통령실 “尹이 특별지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검토안. 여객터미널 남측 육상배치, 활주로 북측 육해상 배치, 계획고 25m.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4일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을 고려해 공사 기간 단축을 용역의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건설 기간은 60개월(2024년 12월~2029년 12월)이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때 제시됐던 116개월(2025년 10월~2035년 6월·116개월)보다 무려 56개월 짧다. 국토부는 공항 배치 방식 변경으로 27개월, 단일 공사 통합 발주를 통해 29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2029년 말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매립식·부체식·잔교식 등 그동안 검토해 온 3개 건설 공법 중 사업비와 기간 단축 효과가 큰 매립식을 선택했다. 매립식은 이전에 진행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최적 공법으로 제시됐었다. 국토부는 부체식은 실증 연구나 국제 기준 정립 같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5~15년 이상 추가 기간이 필요하고, 잔교식은 공사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

 

공항 배치도 애초 거론됐던 ‘해상 공항’을 ‘육·해상 공항’으로 바꿨다. 활주로는 북쪽,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시설물은 남쪽 육지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산지 절취와 바다 매립 최소화로 공기를 단축하고, 국수봉 절취부에 여객터미널을 두는 것을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길 필수 요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여객·화물터미널과 계류장 등 시설 배치 계획을 협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남은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한다. 또 대규모 복합 건설 사업의 품질을 관리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관리조직(가칭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13조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했으며 지난 13일 이를 승인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14일 열렸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김종진 기자 kjj1761@

 

박지홍 국토부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사업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과 조화된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터미널과 활주로의 배치를 바꿔 공항 확장이 더 쉬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활주로 1본으로 설계 중이지만 1본 추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추정된 13조 7600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총사업비를 산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사는 공항을 조기에 개항하려면 깊은 바다(최대 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 심도 약 40m)을 메워야 하는 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 중인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조기 보상, 터 조성 공사 턴키 발주를 꼽았다.

 

먼저 통상 실시계획 이후 이뤄지는 토지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곧장 추진하도록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리하면 공사 착수 기간을 약 1년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터 조성 공사는 턴키로 한다. 이는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이 쉬워 공사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이리하면 공사 기간을 29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용역사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절대 목표로 삼아 대규모 사업량으로 턴키 발주하면 민간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이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4년 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복합공사종류 건설사업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사업관리조직, 일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신설한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공항이 조기 개항하려면 부산시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사업 기간 단축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조화되는 공항을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가덕신공항 공기 단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항 완공 시점이 2035년 6월이라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은 부산 엑스포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건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29년 12월 내로 개항시기를 앞당기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김두천kdc87@idomin.com

 

가덕도와 고객 쟁탈전 불보듯…'혈세먹는 하마' 우려 커진다

[신공항 포퓰리즘]

 

■ 정부, TK신공항 예타 면제

군공항 이전에 첫 국비투입 유력

 

'쌍둥이법' 엮인 광주까지 영향

동일 조건으로 추진 가능성 커

경북 남부지역 수요 분산 불가피

전문가 70%는 "예타면제 반대"

“대구·경북(TK)신공항을 당 대표 1호 과제로 챙기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지난달 말 대구상공회의소를 찾아 한 말이다. 당 대표 경선이 한창이던 당시 그는 TK신공항에 대해 “1초라도 빨리 개항해야 한다”며 이달 중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TK신공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물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구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당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TK신공항건설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TK신공항의 쟁점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동의한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자리한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여당 주도로 발의된 TK신공항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물류 시설과 첨단 산업단지 등 공항 시설이 아닌 인근 인프라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는데 정부는 공항 시설에 한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비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위험 분담을 위해 국비 일부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기재부는 TK신공항특별법에 담긴 국비 지원 조항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군 공항 이전은 기존 부지 개발비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이 있어서다. 만약 정부가 TK신공항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자칫 TK신공항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별법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국비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지난달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모두 TK신공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광역시가 2014년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추산한 사업비는 5조 7480억 원으로 공항 내 미군 장비 이전비(1조 원)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현 사업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대한교통학회가 최근 박사 학위자와 기술자 자격증 소지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7%)은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반대했다. 예타 면제 시 투자 대비 효용 등 경제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사업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특히 TK신공항은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주·포항 등 경북 남부 지역 수요가 가덕도신공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신공항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공항을 지으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인바운드 수요부터 철저하게 예측·검증해야 한다”며 “사업비가 ‘조’ 단위로 투입되는 데다 50년 이상 운영되는 공항 사업의 예타를 건너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올해 ‘선심성 사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올 들어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49조 7000억 원) 대비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추 경제부총리도 최근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 상황은 ‘타이트’할 것”이라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클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경기 흐름 악화로 세입 여건은 안 좋아지는데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정치적 논리를 따라 예타 면제 사례를 과도하게 늘리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도 “예타 면제는 사업을 깜깜이로 진행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예타 면제 남발은 24년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활주로 한쪽 내려앉을 수도"…가덕도 공항, 최적안 포기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당초 계획됐던 2035년에서 2029년 말로 크게 앞당겨진다. 경쟁이 치열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완공시점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부산지역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타당성검토(사타)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됐던 해상에 활주로를 놓는 방안 대신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고, 터미널 위치도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이는 사타 때 최적안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용역은 지난해 8월 말에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항건설은 ▶바다를 메워서 하는 매립식 ▶활주로 등을 바다 위에 띄워놓는 부체식 ▶교량으로 공항을 떠받치는 잔교식 공법 중에서 안전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매립식을 적용키로 했다.

 

부체식은 해외에서도 대규모로 적용된 전례가 없어 사전 절차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잔교식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공항 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서 배치하는 안을 택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은 활주로 남측에 위치하게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면 해상매립량이 줄어들어 공사기간을 2년 넘게 단축할 수 있다”며 “여기에 조기 보상착수와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통해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하면 사타에서 제시됐던 2035년 중반이 아닌 2029년 말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는 사타(13조 7000억원)와 큰 차이는 없을 거란 추정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계획안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애초 지난해 발표된 사타에서 나온 최적안은 바다를 매립해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등은 활주로 북측에 배치하는 방안이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안은 사타에서 최적안에 밀려 채택되지 못한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자료 국토교통부]

 

당시 사타 연구진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안의 경우) 육상과 연약지반의 지지력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지력에서 큰 차이가 나면 바다 쪽에 있는 활주로 등이 육지 쪽 활주로보다 많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이착륙이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기본계획 용역진은 “현재까지 검토 결과, 활주로의 20년 후 예측 부등침하량이 국제기간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된 홍콩 첵랍콕공항도 부등침하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사타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 해상에 건설하는 방안 모두 공사기간을 각각 9년 5개월과 9년 8개월로 잡았다. 기본계획안대로라면 정부는 이를 5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부에선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확장성도 문제다. 사타에선 해상에 건설하는 방안은 향후 확장 때 공간적 제약이 없는 반면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은 외양포항, 대항항, 새바지항 등 추가적 이주와 공간적 제약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항 전문가는 “사타에서 제시한 최적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엑스포 유치라는 현안때문에 공기 단축이 가능한 차선책을 택한 것 같다”며 “부등침하와 향후 확장성 등 여러 우려를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경제성 낮고 공사 촉박한데…가덕신공항 '속도전’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

지난 정부서 '예타 면제'…새 정부서 '공사 기간 단축'

경제성 논란 속에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사 기간 단축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조기 건설을 주장해왔지만, 국토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건설공법을 재검토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덕신공항 수립용역 착수…"사업 단축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단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추진 등 조기착공 방안과 전문가 기술적 검토를 통한 주요 공종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첨단 건설기술 등 민간의 창의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불문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권 말인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공포한 뒤 4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이나 건설 공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기존 계획보다 더욱 빠르게 건설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관련 기사: 넉달전 '불가'라더니…국토부 "가덕신공항 공사 단축"(8월 31일) ▶관련 기사: 가덕신공항 '밑그림' 나왔다…2029년 개항은 '불가'(4월 26일)

 

이처럼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화두를 꺼낸 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항 건설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신공항 예타 조사 면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권 바뀌니 기간 단축?…"유명무실 공항 우려"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7000억원이다. 이는 활주로(3500m) 1개 기준 예산으로 가장 경제적인 공법으로 책정한 최소 비용이다. 향후 활주로를 추가할 경우 6조~7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비는 막대하지만 경제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타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4월 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경제성만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과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 들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부산시가 주장한 2030년 이전 공항 설립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기본계획과 설계, 환경 관련 협의, 보상 등의 후속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이 어려운 일정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 단축에 가장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이다. 이상헌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이날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공항 건립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예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예산과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무작정 공항을 만들 경우 자칫 공항이 유명무실화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원식 기자 setisoul@bizwatch.co.kr

 

경제성 없는데 강행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5년 앞당긴다니

정부가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개항 시점을 당초 예정(2035년 6월)보다 5년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해 공항 시설물 배치와 건설 공법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순수해상설치방식(부체식)’을 폐기하고, 공항터미널이 설치될 육지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부분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매립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항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국토교통부는 1년 전만 해도 매립식은 부등침하(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었다. 가덕도 인근은 수심이 30m에 이르고 풍랑이 강한 지역이어서 당초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만에 하나 지반 침하로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항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항 건설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뒤따른다. 항공기 운항 안전과 매립토 확보를 위해 인근에 있는 국수봉(269m)·남산(188m)·성토봉(179m)을 허물어야 한다. 모두 지형보전·생태자연·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부족할 판에 속도전을 벌이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하다.

엑스포 전에 짓는다고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갑자기 생겨날 리도 만무하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0.5 안팎이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민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기에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책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졸속으로 추진된 토목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릴 따름이다. 정부는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공항 건설의 후유증을 줄이고 갈라진 여론을 그나마 추스를 수 있는 길이다.

경향 /사설

 

법개정·안전은 변수…경제성 논란도 여전

국토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겨냥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계획대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안전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덕도신공항 계획 때부터 계속된 경제성 논란도 여전한 숙제다.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경제성 평가에서 0.51~0.58을 기록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를 배후로 뒀지만 항공 수요가 신공항 건설을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신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오는 6월 완료되면 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 여객·물류 복합공항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람회 개최 여부에 따라 공사 시기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아스팔트 걷어낸 잔디광장, 맨발로 밟는 지구…‘도시미래’ 순천에 있다

잔디밭에 줄지어 박힌 가로등과 신호등은 이곳이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음을 짐작케 했다.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잔디밭은 폭 12ｍ, 길이가 1㎞에 이른다. 전남 순천시 동천 옆 4차선 강변도로의 아스팔트를 모두 걷어내고 만든 국내 첫 ‘도로정원’인 이곳의 이름은 ‘그린 아일랜드’.

전남 순천시 동천 강변도로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만든 ‘그린 아일랜드’. 길이가 1㎞에 이르는 잔디광장이다. 순천시 제공.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콘크리트 일색인 도심에서 강변을 따라 섬처럼 들어선 잔디밭은 4월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상징 공간이다. 잔디밭을 맨발로 찬찬히 걷다 보면 어느새 도심 속 정원, 순천만국가정원 남문에 닿는다.

 

노관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장(순천시장)은 14일 “그린 아일랜드는 도심 한가운데 녹지 축을 조성한 것으로 전 세계가 처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정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에 산다’를 주제로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단장이 한창이다. 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 도심, 순천만습지 등 3개 권역 193㏊에서 10월31일까지 7개월간 펼쳐진다.

전남 순천시 동천 저류지에 만들어진 오천 그린광장. 저류지를 드넓은 잔디공원으로 만들었다. 순천시 제공.

 

2013년에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다시 열리는 박람회의 특징은 그동안 4차선 도로인 ‘남승룡로’로 단절돼 있던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박람회조직위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도시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를 박람회를 통해 제시한다는 목표다.

 

박람회는 확장을 거듭하며 자동차와 아파트가 차지한 도시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심과 국가정원은 ‘길(잔디밭)’과 ‘강(동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4월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조직위는 강변도로를 잔디밭으로 바꿨다. ‘그린 아일랜드’를 따라 걷다 보면 순천만국가정원에 닿는다. 순천시 제공.

 

그린 아일랜드를 따라 오른쪽에 있던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24만5000㎡ 대형 잔디밭과 수변공원인 ‘오천 그린광장’으로 탈바꿈했다. 광장 둘레 1.2㎞에는 전국에서 가장 긴 마로니에 나무길이 조성됐다.

 

관람객들은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광장에 마련된 2.5㎞의 ‘어싱(earthing) 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구와 교감할 수 있다. 어싱 길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에 모두 12㎞가 조성돼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의 ‘람사르습지 길’ 4.5㎞는 다양한 생물과 갯벌, 갈대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4월1일 개막하는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휘장.

 

순천도심과 국가정원을 가로질러 순천만습지로 흘러가는 동천은 도심과 정원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순천역에서 5분 거리인 ‘동천테라스’에서 수상택시인 ‘정원드림호’를 타면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까지 곧장 갈 수 있다. 정원드림호는 2.5㎞의 물길을 하루 100회 운항할 예정이다.

 

국가정원에는 박람회 기간 3500만 송이의 꽃이 계절별로 피고 진다. 박람회조직위는 당초 4월22일 이었던 개막일은 봄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1일로 앞당겼다.

 

1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국가정원에는 잔디 언덕 아름드리나무 밑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는 노을정원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가든 등이 새로 생겼다. 시크릿가든과 국가정원식물원에서는 적도에서 극지방까지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4월1일 개막하는 순천국제정원박랍회 기간 운영되는 ‘가든 스테이’. 정원 내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 순천시 제공.

 

국가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 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삼나무로 지어진 35동의 숙박시설에서 하루 100명만 머물 수 있다. 순천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사들이 저녁과 야식, 아침을 제공한다. 이틀치 정원박람회 입장권도 포함됐다. 가든 스테이는 예약 첫날 4월 주말 일정이 모두 마감됐다.

 

노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는 외국의 정원을 그대로 모방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찾아가고 구경하는 곳이었던 정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Q.기후위기는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A.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해(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했어요. 기후위기, 불법 어업, 해양 오염 등으로부터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를 법적 구속력이 있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요. 그럼 과연 기후위기는 지구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광범위해요. 해양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생물과 사람들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콕 집어서 살펴볼게요.

 

①수온 상승…우리나라 수온은 세계평균보다 2배 상승

1970년 이후 바다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로 인한 초과 열의 90% 이상을 흡수했어요.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 바다도 함께 온난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모든 바다 온도가 골고루 상승하는 건 아니예요. 수온이 빠르게 오르거나 천천히 오르는 지역이 있고,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수온이 떨어지는 바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수온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속해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3년동안(1968~2020년) 전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약 0.53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온은 1968년 16.1도에서 2020년 17.4도로 약 1.3도 상승했어요. 세계평균 수온보다 우리나라 수온이 2배 이상 상승한 거죠.

 

이러한 수온상승의 결과는 뭘까요? 우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따뜻해진 바닷물은 산호 백화현상을 일으킵니다. 백화현상은 산호에 붙어 공생하면서 영양분을 주고 받는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사라지면서 산호초 표면이 하얗게 드러나 보이는 현상인데요. 심한 경우 산호의 죽음으로 이어져 바다 생물 다양성의 근간인 산호초 생태계를 황폐화하게 돼요.

 

해양생물들의 서식지와 어업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해수 온도 상승은 참치의 서식지를 변화시켜 태평양 제도의 동쪽으로 상당히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서식지의 이동은 참치로 먹고 살던 피지와 쿡 제도 등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의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또 명태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차가운 물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해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수온이 상승한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명태·멸치, 남해에서는 갈치·정어리, 서해에서는 갑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고갈됐어요.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어획량 감소와 어민들의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또 어패류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밥상 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겠죠.

 

②해양 산성화…지난 5500만년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해요. 바다가 온실가스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 줄여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 이 때문에 바다는 산성화가 되고 있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 생기고 바닷물의 수소이온농도(pH) 낮아져 산성이 강해져요. 1750년에는 바다의 수소이온농도가 8.2였어요. 지난 1980년대에는 8.11이었고, 2016년에는 8.06미만으로 감소했어요.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0여년만에 바다의 산도가 30% 증가한 거에요. 이러한 산성화 속도는 지난 5500만년 동안 경험한 산도의 변화보다 약 100배 빠른 속도예요. 1980년대 후반 이래 매 10년간 0.017~0.027피에이치(pH) 비율로 전지구의 평균 표면 바다 수소이온농도가 확연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참고로 탄산음료인 콜라, 사이다는 피에이치가 2.5~3.5가량의 산성을 띠고 있답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패류와 갑각류 등으로부터 칼슘을 빼앗아 이 생물들의 껍데기에 구멍이 나게 되거나 껍데기를 얇게 만들게 돼요. 또 해양 생물의 생식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뿐 아니예요. 어린 열대어는 산성화로 위치 감각에 장애가 생기고, 후각 기능이 약해져 쉽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해파리 수가 증가해 어류의 먹이인 동물플랑크톤을 비롯해 물고기 알과 치어를 잡아먹어 어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어요. 수온 상승과 함께 산호 백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해양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산업, 수산양식, 관광 등 해양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③해수면 상승…몰디브 해발고도는 100㎝인데, 최대 188㎝ 상승

전세계 평균 해수면은 1880년 이후 2021년까지 141년 동안 약 24.9㎝ 상승했어요. 1880~2013년까지는 매년 평균 0.15㎝씩 상승했고, 1993년 이후엔 연간 0.3~0.36㎝로 2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어요. 해수면 상승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팽창하는 것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해요.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바닷물이 저지대 습지와 마른 땅에 범람하게 돼요. 해안선을 침식하고, 해안 홍수도 일으켜요. 강 하구와 인근 지하수층으로 소금기 짙은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또 해수면이 높아지면 해안 기반 시설이 폭풍 피해에 더욱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5~2014년에 견줘 210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에서 32~62㎝ 상승하고,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할 경우(SSP5-8.5)엔 98~188㎝ 상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해발고도가 100㎝ 안팎의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 해발고도 200~450㎝ 정도의 섬들로 이뤄진 투발루, 그리고 키리바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지금도 해수면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후변화 ‘쫌’ 아는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지구온난화로 빙하 더 빠르게 녹는다…극지연구소 새로운 증거 제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용융이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극지연구소가 과거 지구온난화 시기에 가속화된 북극 빙하 후퇴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분석한 결과다.

16,000년 전 이후 북극 그린란드 여름철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빙하 후퇴 속도 변화 추이. 극지연구소 제공

 

극지연구소는 과거 홀로세 온난기(11,000-5,000년 전) 북극해 관문에 위치한 노르웨이령인 스발바르군도 북부에 분포했던 거대 빙상 후퇴 가속화 양상을 처음으로 복원했다고 14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연구책임자인 남승일 박사는 "2017년 한국-노르웨이 국제공동탐사 동안 북부 스발바르 피오르드 해역에서 획득한 여러 점의 코어 퇴적물에서 광물 조성을 분석해, 과거 1만6000년 전 스발바르 북부에 존재했던 빙하의 거동과 후퇴 양상을 처음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빙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막대한 양의 철이 빙하 인접부에 빠르게 퇴적되는 성질에 착안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퇴적물 내 철산화광물 함량 변화를 바탕으로 시기에 따른 빙하의 위치를 추적해 빙하 후퇴 속도를 산출했고 그 결과 스발바르 북부 빙하가 1만800년 전 급격히 가속화되어 후퇴한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이 공동 참여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극지연구소 장광철 박사는 "홀로세 온난기 동안 점진적이었던 대기 및 해양 온도 상승을 볼 때, 빙하 용융이 온도 변화에 선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과거 1만800년 전과 최근 그린란드 해양기저빙하 후퇴 가속화가 관찰된 2000년 여름철 대기 온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때, 과거 북극 스발바르 빙하 후퇴 가속화 현상을 온도 임계점(threshold 또는 tipping point)을 넘어선 빙하의 비선형적 용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당시 해양 및 대기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것과 다르게 빙하 후퇴 양상은 1만800년 전을 기점으로 매우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됐고, 이는 최근 그린란드 해양기저빙하 후퇴 양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앞으로 빙하 용융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빙하 후퇴 가속화가 발생한 두 시점의 대기 온도는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볼 때 기후 온난화에 대한 빙하의 비선형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지구 온난화를 고려하였을 때 빙하 용융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교신저자인 남승일 박사는 "오늘날 특정 온도 이상에서 빙하가 급격하게 용융되는 현상을 지시하는 온도 임계점 가설이, 본 연구에서 수행된 과거 빙하거동의 환경복원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설의 신빙성을 획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지구행성과학 학술지인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3월 1일자에 게재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는 2021년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빙하 감소로 해수면 상승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빙하거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측자료의 획득과 함께 과거 기후변화기록 복원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측 및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이런 곳은 필요 없다”…기후 활동가들 ‘탄녹위’ 앞

환경단체 회원들이 15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 입구를 기습 점거하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한수빈 기자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 입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였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20년 계획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로 공청회를 졸속 진행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업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의 기습 농성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활동가들은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에 빨간 테이프를 붙여 문을 봉쇄했다. ‘탄녹위 해체’, ‘당사자 배제’, ‘기업 민원 창구’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도 붙였다. 환경단체 측의 핵심 요구는 탄소 감축 목표 상향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산업계 편의 봐주기 중단, 제주 제2공항 등 개발 산업 철회 및 밀실 논의 중단이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한수빈 기자

 

환경단체는 “녹색 성장은 존재할 수 없다”며 “폭우 피해로 인한 반지하 참사 등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 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참여자들은 “이쯤 되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볼 법도 한데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무플’을 받는 기분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후 구호 외치기, 대응 요청 전화하기, 함성 지르기 등의 행동을 한 뒤 요구안을 문 안으로 끼워 넣으며 농성을 마무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는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계획이 밀실에서 논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오는 3월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향 한수빈 기자

 

벌써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대형 호재에 강서구 부동산 ‘들썩’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불확실성 사라진 신공항 호재로

50만 개 일자리, 주택 수요 불러

공항 매개한 주변 개발 기대감도

로드맵 발표 뒤 투자 문의 이어져

에코델타시티 전매권 거래 늘 듯

가덕신공항의 구체적인 개항 로드맵이 발표되자 신공항 수혜지로 부산 강서구가 떠오르고 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의 가장 큰 호재로 평가받던 ‘가덕신공항’ 건설 속도가 빨라졌다.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고 2029년 말 개항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강서구 일대 부동산업계가 들썩인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강서구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가 이어졌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가 지원으로 각종 인프라 확장은 물론 그 개발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서구 명지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무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막연한 호재와 구체화된 호재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며 “예전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이 언제쯤 될까’ ‘안 되는 것 아닌가’하고 지켜보던 투자자들이 내년에 당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서둘러 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책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매우 크지만 일자리 창출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덕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되면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당연히 이들이 살 곳이 필요해지는데 그 직접적인 수혜지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이 있는 강서구가 꼽힌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공항을 매개로 한 주변 개발도 활성화된다. 공항 주변에서는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시설 등도 동시에 개발된다. 동부산에 비해 부족했던 서부산의 인프라가 공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가덕신공항이라는 호재가 또 다른 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른 지역에서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가덕신공항 이후 수도권 등 타지에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타지에서 오는 문의는 대부분 실거주보다 투자 수요인 경우가 많다. 가덕신공항 수혜지로 강서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 호재가 확정되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7일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가 명지에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또 호재가 발표됐기에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명지동의 다른 부동산소장은 “이사, 대출 상환 등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도를 희망했던 집주인이 ‘분위기를 좀 보겠다’며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다”며 “대형 호재에 집주인의 마음도 변하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일자리가 50만 개가량 늘어난다고 분석된다. 이는 그대로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며 “일자리와 주거지와의 거리, 학교와 같은 주변 인프라를 고민했을 때 강서구 일대가 가덕신공항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이라는 대형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전매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 초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등은 3월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공포 시기는 3월 중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매력이 더 커진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당 579만 3000원이다. 평당(3.3㎡)으로 따지면 1910만 원 수준이다. 에코델타시티의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등 민간분양 아파트가 1400만~1500만 원대로, 강서자이, 이편한세상 센터포인트, 푸르지오 센터파크 등이 1300만~1400만 원대로 거래됐는데 그 차이만큼 소위 ‘프리미엄’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강서구 강동동의 한 부동산소장은 “매수를 희망하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거가 래되지 않아 명확한 시세는 없는 상황”이라며 “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시세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양권 투자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다 에코델타시티의 분양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저렴해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적당한 가격이라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본사가 가덕도와 가깝다” 조기 개항에 신공항 테마주 ‘들썩’

강서·진해에 사업장 둔 상장사

수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

기업 실적 따져 보고 투자해야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국수봉 일대를 바라본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가덕신공항 개항이 2029년 12월로 확정되자 15일 관련 테마주 주가가 요동쳤다. 신공항 조기 착공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당수 종목이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른 만큼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신공항 테마주인 영화금속은 전날(14일)보다 17.33% 오른 108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화금속은 가덕신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진해구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해 가덕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삼보산업은 전날보다 7.25% 오른 917원을 기록했다. 삼보산업도 진해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 관련주로 꼽힌다.

 

부산 향토기업인 동방선기도 전 거래일보다 4.64% 상승한 2595원으로 이날 장을 마감했다. 배관자재 제조업체지만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접한 녹산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어 가덕신공항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이다.

 

덕신하우징은 전일보다 111원(6.56%) 상승한 1803원을 기록했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재인 테크플레이트 점유율이 높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어 신공항 건설이 시작될 경우 자재 구입과 관련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PC강선·강연선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가덕도 항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일제강은 이들 기업에 비해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일보다 1.78% 오른 2290원에 그쳤다.

 

이처럼 가덕신공항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1년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상승 여력을 잃고 대부분 하락한 바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석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과장은 “가덕신공항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본사가 강서구, 진해구 등에 있어 단순히 가덕도와 가깝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가덕신공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단순 지가 상승 등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테마 이슈도 중요하지만, 기업 재무제표나 기업 실적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6년이나 개항시기 앞당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찬밥신세’

2030부산엑스포 이전 개항 명분

잼버리, 아태 당위성에도 전북은 정치적 힘에 밀려

지역 내 반대활동도 영향

반대행동 설득하던 정치인, 단체장 국회의원 포함 0명 전북의 현주소

정권실세와 실용주의적 지역정서로 맞물려 부산 가덕도 공항 드라이브

전북도민 결속력 높여야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사진=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계획보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개항이 결정되면서 이보다 앞서 조기 개항 요구가 거셌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실상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 대책으로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공항은 개항 목표 시기가 1년씩 늦춰지다 별다른 성과 없이 빨라야 2029년에나 개항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전 정권부터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부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여야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관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권의 실세와 실용주의적 지역 정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탄력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 6월쯤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항 시기를 6년 앞당겼다. 기존의 사전타당성조사는 공사 기간이 9년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계획을 제시했다. 변경된 현재 기본계획은 공사 기간을 4년 8개월로 절반 이상 줄였다.

 

우리나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해 유치 지원을 하겠다는 명분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은 엑스포 전 개항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전북은 올해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함께 치름에도 2028년 이전 개항이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논의가 이뤄졌고,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도민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라는 당위성에도 국제공항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정치적 힘과 지역 내 단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 내 반대 활동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공항 건설을 결사 반대하던 이들을 설득하거나 맞선 전북정치인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포함해 단 한 명도 없었다. 일부 지역언론은 공항 반대논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부산과 대비되는 전북의 현주소라는 의미다. 부산의 여야가 똘똘 뭉쳐 매립식 개발 및 조기개항 추진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해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윤정기자 / 전북일보

 

 

나무 99억 그루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은 모두 얼마?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바꿔 잎과 줄기, 뿌리에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나무를 마구 베어내거나 태우는 것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류는 종이와 목재가 필요하고 새로 개간할 토지가 필요해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숲이 줄어들어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나무의 위성 사진. 출처=NASA

 

그러나 이렇게 숲이 파괴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지에 대한 답은 대부분 추정에 그치고 있다. 나무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100%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당연히 나무에 형태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지구 전체나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기술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과학자들은 인공위성 사진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막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의 반건조 지대의 나무에 저장된 탄소 총량을 계산할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30만 개에 달하는 위성 사진을 이용해 사하라 사막 및 사막 아래의 건조 지대 970만㎢ 면적에 있는 나무 99억 그루를 분석했다. 당연히 이 많은 나무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분석할 순 없기 때문에 연구팀은 처음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과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방법을 계획했다.

 

다만 인공지능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나무의 정확한 질량과 탄소 저장량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현지에서 나무 9000그루를 표본으로 수집해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모든 질량을 측정한 후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이렇게 측정한 탄소의 총량은 8.4억톤에 달했다.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22.9억톤에 달한다. 나무가 많지 않은 건조 지대와 반건조 지대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셈이다. 물론 탄소 저장량은 강수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다. 연간 강수량이 200㎜에 불과한 사막 지대는 1헥타르 당 0.03톤의 탄소를 저장한 반면 강수량이 연간 100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1헤타르에 평균 3.73톤을 저장해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연구팀이 작성한 탄소 분포도는 앞으로 기후 모델을 만들거나 개발보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사하라 지역 이외에 지구 여러 곳에 있는 나무의 질량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든 정 과학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동서고가 구조물 철거냐 공원화냐…폐쇄 구간 활용안 두고 갑론을박

사상~진양나들목 구간 7㎞, 서울 사례 따라 공원 조성 여론

부산 사상~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구간과 겹치는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 활용안을 놓고 찬반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부산진구 진양램프 부문. 국제신문DB

 

- 인근 주민 노후화 탓 반대 의견

- 부산진구 “철거해야” 입장문 내

부산 사상~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터널 공법으로 지하 40ｍ 이하 깊이에 건설한 도로) 구간과 겹치는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 구간의 철거가 결정되면서 해당 공간 활용안을 놓고 벌써 들썩거린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철거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동서고가로 일부 구간의 폐쇄를 결정, 조만간 공간 활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간 22.8㎞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조188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대심도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구간 위로 지나는 동서고가로 사상JCT(분기점)~진양IC(나들목) 간 7㎞ 구간은 철거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활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4면 보도)을 밝혔다. 철거비용은 100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해당 공간의 활용안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 해당 공간을 녹지화하자는 아이디어와 자전거도로로 만들자는 제안, 철거해 일대 경관을 재단장하자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공간을 공원화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시 공원정책과는 ‘2040 부산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동서고가로 중 철거가 예정된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녹지 회랑(지붕이 있는 긴 복도)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서울로 7017’이 모델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995년 준공된 동서고가로의 노후화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안전성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의 상가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형 고가도로(4차로·너비 19㎞)가 가리는 바람에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만큼 철거를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부산진구는 이날 해당 구간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공원화를 반대했다.

 

시는 해당 구간의 활용안을 놓고 주민과 해당 기초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끝나기 전에 동서고가로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부산 부산진구 "동서고가로 철거해야…공원 활용 안 돼"지역주민 뜻 모아 강력 저지할 것"

시민단체서 "공원 활용" 논의 띄우자 구청서 대응 나서

 

부산 부산진구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완공 후 철거 등이 논의되는 '동서고가도로'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동서고가로는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하늘공원으로 만들자'는 부산 그린트러스트 등 일각의 논의에 대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고가도로를 활용해 공중공원을 조성한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서울시의 '서울로 7017'의 경우 주변이 대부분 상업지인 데 반해 동서고가로가 인접한 부산진구 대부분은 주거밀집 지역"이라면서 "(공중공원은) 도시 단절뿐만 아니라 빛 공해,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은 "뉴욕, 서울, 파리 등과 지역 여건이 전혀 다른데도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공원화하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 집 앞에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 논리로 무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구에 따르면 사상∼해운대 대심도 완공 시점인 2029∼2030년에 맞춰 동서고가로 사상∼진양램프 7km 구간을 두고 노선을 폐지하거나 활용하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동서고가로 하늘숲길 포럼 1차 세미나'를 열고 '부산 동서고가로 철거만이 능사일까'를 주제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구의 공식 입장은 부산그린트러스트 행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고되며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모내기철 코앞인데 호남 저수지 10곳 저수율 0%

모내기철 앞두고…농업용수 확보 비상

광주·전남 최대 식수원 주암댐 5월이면 바닥

섬 지역 물 공급에 한 달 15억 원씩 투입

"양파가 생으로 고사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함평에서 만난 남종우(63)씨는 메마른 양파밭을 가리키며 털썩 주저앉았다. 30년째 양파 농사를 짓는 남씨에게도 요즘처럼 심한 가뭄은 기억에 없다. 실제 남씨의 양파밭은 오랜 기간 물을 주지 못해 쩍쩍 갈라져 있었다. 인근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이 해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파종 시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곡창지역이자 주요 농산물 산지인 호남의 상황은 심각하다. 일부 농산물들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말라붙은 저수지…타들어가는 농심

13일 전남 함평군 석창리에 위치한 남종우씨의 양파밭. 오랜 기간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 메말라 있다.

 

한 해 양파 농사의 작황은 3월에 좌우된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남씨는 "양파는 동물처럼 ‘겨울잠’을 자는데 2, 3월에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영영 깨어날 수 없다"며 "올해 농사는 이미 망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양파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땅속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없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 남씨는 지금껏 인근 석창저수지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저장해 둔 물이 바닥까지 말라붙은 지 오래다. 실제 이날 직접 만져본 남씨 양파밭 흙도 물기를 머금지 않아 푸석했고, 비료 알갱이도 물이 없어 녹지 못한 상태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추수가 끝난 뒤부터 이듬해 봄까지 저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모내기 철인 5, 6월에 접어들면 물 사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서 전남·북지역 저수지 10곳은 저수율이 0%다. 36곳 저수지 저수율도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남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농업용수 공급량의 40%를 담당하는 나주호와 담양호, 광주호, 장성호의 평균 저수율은 37.6% 수준이다. 전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9.2%를 기록하고 있는 섬진강댐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서는 모내기철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꼽히는 지역이라 올해 벼농사 작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지역별 저수지 저수율. 그래픽= 김대훈 기자

 

저수율 '20%' 무너진 주암댐…5월이면 바닥난다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호남지역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진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관계자가 13일 물 밖으로 드러난 주암댐 취사탑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가뭄으로 호남 지역 주민들은 이미 식수 공급도 위협받은 지 오래다. 호남지역 최대 상수원인 전남 순천 주암댐의 경우 13일 기준 저수율은 18.1%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35%, 12월 30%가 무너진 이후 속절없이 메말라가고 있다. 13일 찾아간 주암댐 취수탑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부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은 물때가 등고선처럼 층층이 쌓인 취수탑 표면은 수면과 10m 이상 벌어져 있었다. 주암댐 관계자는 "주암대 최대 저수량은 7억 톤이지만 현재 1억5,900만 톤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하루 평균 102만 톤이 공급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5월이면 물이 모두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암댐에 식수를 의존하는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목포시 등 11개 지자체 주민들은 이미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관철(40)씨는 점심 장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그릇을 모아 한꺼번에 설거지를 한다. 양변기 수조에는 물병을 넣었고, 수압조절 밸브도 설치했다. 김씨는 “자영업자들에게 식수 공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한급수에 돌입할 때 물탱크를 보유하지 못한 가게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처지라 절박한 심정으로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75만8,000톤의 공업용수를 주암댐에서 공급받는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도 공장 가동 줄이기에 나섰다. 시민들 역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관철씨가 13일 물 절약을 위해 설거지를 쌓아두고 있다.

 

섬 지역 수원지 18일 치 남았다…물 공급에 한 달 15억씩 사용

지난 겨울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린 전남 완도 등 섬 지역 물 사정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대 100만 톤을 저장해 완도군 약산도와 고금도 등 주민 6,500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약산도 해동저수지는 지난해 10.2%까지 떨어진 저수율이 3개월 사이 3.0%까지 감소했다. 주민 권사일(64)씨는 "60년 동안 이렇게 마른 적이 없었다"며 "현재 해동저수지 저수율이 3%에 불과해 18일 분량의 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약산도는 연륙교로 연결된 덕에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육지에서 15톤 트럭 160대 분량인 2,400톤의 장흥댐 물을 실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2개 섬 주민들의 사용량인 2,100여 톤보다 300톤가량 많은 수준이라 제한급수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8월 이후 완도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는 넙도 등 4곳 주민들은 물 비용으로 하루 5,000만 원씩, 한 달 15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그동안 자제했던 대형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섬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호남지역 주요 수원지 저수량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제는 수원지 주변 물도 모두 동나서 더 이상 끌어올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며 "주민들도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말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수원특례시 가로수, 테마형 가지치기

 

얼어붙은 강의 기억을 찾아서

북쪽의 바람이 바다와 만나는 곳, 그곳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강이 있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에 나오는 자장가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특별한 강 아토할란에는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가 찾아 헤매는 깊고 진실한 답이 남겨져 있다. 이 강은 얼어붙어 있지만, 과거의 비밀스러운 모든 진실을 품고 있다. 물은 구름에서 빗물이 되어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 더욱 낮은 곳을 찾아 그리고 더 넓은 강을 이루며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그리고 바다에서 다시 빗물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해하면 이 여정에 담긴 특별한 강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불린다.

 

유엔은 2023년 3월22일 세계 물의날을 맞아 전 세계 시민들에게 물 정책의 변화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가 가뭄과 홍수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 정책에서 자연기반해법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겨울왕국>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댐을 철거하는 수형학적 복원 사업이다. 미국은 최근 100년 동안 최소 2025개의 댐을 철거했고, 2023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클라마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강 정책은 여전히 근대화 시기 토건주의에 사로잡혀 기억도 이성도 단단히 얼어붙어 있다. 강 개발의 신화와 함께 성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덩달아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의 운하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15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한 정치세력은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그사이 주름이 깊게 파인 오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선 이후 냉동실에서 오래 묵은 운하 건설사업인 한강르네상스를 다시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해동해놓은 ‘한강르네상스 2.0’ 프로젝트는 이름부터 15년 전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재탕이지만, ‘한강의 회복과 창조’라는 슬로건이 냉동된 시점은 무려 40년 전 전두환 정권 당시 한강종합개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의 변화에 눈감은 운하 건설 사업은 당장 기본계획 조사 용역조차 ‘무응찰’되는 암초를 만났다. 그럼에도 오 시장과 시의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착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부마저 환경 보전을 포기하다시피 했으니 어쩌면 한국의 강 정책은 당분간 더욱 뒷걸음칠지도 모른다.

 

<겨울왕국>에서 난국을 타개한 엔딩을 복기해본다. 주인공 안나는 얼어붙은 강이 간직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용하고 거대한 댐을 철거하는 결단을 내렸다. 해피엔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즈니는 그녀를 아렌델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도 등극시켰다. 한국의 현실이 당장은 <겨울왕국>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거대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금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몫이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경향

 

‘에코 백래시’

카롤리너 판 데르 플라스 농민-시민운동당(BBB) 당수가 네덜란드 지방선거 다음날인 16일(현지시간) 당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네덜란드의 신생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투표 결과 ‘농민-시민운동당’(BBB)이 전체 선거구 절반 이상에서 승리해 상원 최대 정당 등극이 확실시된다. ‘질소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해온 마르크 뤼터 총리와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민주당(VVD)은 2010년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환경정책이 백래시(대중적 반발)에 맞닥뜨린 것이다.

 

단초는 ‘질소’였다. 가축 배변 속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는 기후·생태 위기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40% 정도인 면적에서 집약적 농축산업을 육성해온 네덜란드는 사육하는 소·돼지·닭이 인구의 6배인 1억마리 이상이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농축산품 수출국이다. 그만큼 질소 오염도 심각하다. 유럽연합(EU) 규정을 지키려면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연립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 사육두수를 3분의 1 감축하는 정책을 2021년 발표하고 농장 폐쇄에 나섰다. 생업을 잃게 된 농민들은 농무부 장관 집에 거름까지 뿌리며 거세게 반발했다. 도시 엘리트들이 근거 없는 ‘기후변화’를 빌미로 평범한 농부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포퓰리즘 정서가 싹텄고, 2019년 출범한 BBB는 급성장했다. 질소 감축 때문에 개발 허가가 막힌 도시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네덜란드는 정부를 신뢰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정치문화가 깊다. 1959년 북해 가스전 발굴 이후 1960~1970년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는 ‘네덜란드 병’으로 고전하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며 극복한 게 대표적이다. 동성애를 19세기에 이미 비범죄화했고, 동성결혼과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으며, 대마초 소비도 일찌감치 허용해 변화하는 정책의 풍향계로도 손꼽힌다.

 

그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에코 백래시’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서 벌어질 첨예한 사회갈등의 예고편이기에 심상치 않다. 전 세계 노동인구 25%가 기후변화로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도 석탄화력발전 감소로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민영 논설위원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