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월20일 ~~24 가덕신공항권 개발 ‘반경 10→18㎞’ 확대 추진 : 다 해무라

레드카펫에 본드로 제 몸 붙인 환경운동가

풀씨들 도전은 실패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보 믿고 안심할 일 아냐

ESG 경영 전환 <1>국내 기업 ESG 평가 빅데이터 분석

새들은 알았다?...튀르키예 지진 직전 포착된 기이현상

연도별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예산 도표

윤 정부가 띄운 그린벨트 완화... 지자체 "풀자" - 환경단체 "안돼“

美 '130조' 해상풍력 산업, 고래 떼죽음과 관련 있나 논란

제발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지어주세요···정부·지자체 ‘안간힘’

조용한 혁명, 기후대응이 정권을 바꾼다

가뭄, 슈퍼볼, 횡재세…모두 ‘기후’와 얽혀있다

2년만의 2공항 환경평가, 제주는 달라진 게 없다

전세계 기후위기 취약 지역 1,2,3위

경기 66위, 경북 109위…세계 기후위험 상위 10% 지역은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 세슘 기준치 넘었다…수입 중단

국제사회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 포기 못하는 일본

“탈핵” 8년만에 다시 뭉친 부울경 시민들

기후변화로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 감소

우크라전 환경피해 67조…“러에 생태학살 책임 물어야

도시 흉물이던 폐철도,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설악산 뚫리면 국립공원 다 뚫린다”…케이블카 줄줄이 대기중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부산 사상공원에 목조 숲체험교육관 건립

부산시민 편히 사유지공원 쓰도록…‘준공원제’ 도입 검토

관리 쉬운 공원으로 도시 탈바꿈 … ‘150년 노하우’ 배우다[독일에서 보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원전 오염수 방류 환영’ G7 공동성명 포함되나… 의장국 일본이 추진

기후위기시대의 패션산업

정부 “꿀벌 실종 사태는 해충 탓”…집중 방제·피해농가 지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올 상반기내 반드시 예타 통과

응원가 속 그 ‘부산 갈매기’, 겨울나러 9천㎞ 날아온다

낙동강 둑 열리자 75㎞ 거슬러 오른 연어

가덕신공항권 개발 ‘반경 10→18㎞’ 확대 추진

 

레드카펫에 본드로 제 몸 붙인 환경운동가

 

독일 환경운동단체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 활동가 한 명이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접착제로 손바닥을 고정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환경운동단체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 활동가 2명이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습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열린 제73회 베를린영화제 개막식 행사에 2명의 활동가가 울타리를 넘고 들어가 접착제를 바른 손을 행사장 레드카펫에 붙였다. 이들이 소속된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는 현 정부와 사회는 기후 위기 사태에서 수십억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주장했다.

 

레드카펫에 손을 붙인 라파엘 펠미는 “작은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라면 베를린영화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화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당장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활동가인 리사 윙켈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첫 분수령을 망치게 될 것이며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대규모 재앙과 속절없이 마주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영화제 개막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시간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향한 예술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는 “예술이 정치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반문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물 안에서'가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에 초청돼 트로피에 도전한다.

 

“광기의 화석연료를 멈춰라”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독일 환경운동단체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의 활동가 리사 윙켈만이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접착제로 몸을 고정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한 노동자가 14일 73회 베를린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베를리날레 궁전 앞에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 16일 개막할 베를린영화제는 올해 유럽에서 열리는 첫 메이저 영화제이며 19개의 작품이 황금곰과 은곰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게 될 예정이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베를린영화제 개막식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Last Generation)는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단체로 기후재앙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 손바닥을 붙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거리, 박물관, 정부 청사와 정당 앞을 점거하고 미술관의 예술작품에 으깬 감자 등을 뿌리는 등의 시위를 270차례 이상 해왔다.

 

이들은 2022년 1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로를 막고 바닥에 접착제로 손을 붙이는 이유는 (경찰이) 우리를 끌어내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로에 몸을 붙이고 있으면 더는 시위자들,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구체적인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미술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로 지구와 자연을 잃는 것보다 귀중한 예술작품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대’는 활동 개시 전 해당 그림이 유리와 액자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경운동단체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의 활동가들이 2022년 10월23일(현지시각) 독일 포츠담의 바르베리니 미술관에서 19세기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연작 그림 ‘건초더미’에 으깬 감자를 끼얹은 뒤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 세대’홈페이지

 

2022년 11월 11일 독일 베를린 도심 한복판인 프랑크푸르트 토어 네거리 교차로에서 환경운동단체 ‘마지막 세대’(라스트 제너레이션) 활동가들이 도로를 막아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이 아스팔트에 손바닥을 접착제로 붙여 도로점거농성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고 남은 손바닥 흔적. ‘마지막 세대’ 홈페이지

2022년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장에 진입해 시위활동을 하는 ‘마지막 세대’ 활동가. ‘마지막 세대’ 홈페이지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이 미술작품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지막 세대’ 홈페이지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이 도로점거를 위해 손바닥을 접착제로 붙이는 장면. ‘마지막 세대’ 홈페이지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풀씨들 도전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보통 낙관적이다.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로 살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없냐’는 것인데, 나는 늘 별로 힘든 일이 없다고 같은 답을 하곤 한다. 기존과 다른 길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일은 당장은 기득권의 거대한 벽에 막히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의 캠페인이 결국 승리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길을 함께 걷는 선량한 사람들과 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사는 곳이 다르고, 일면식도 없고, 가는 길이 차이 나도 따뜻한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나의 친구이자 동지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선량한 나의 동지들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속도로 많아지고 행동하고 있다.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중고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흥미가 떨어진 장난감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림’으로 내놓으면 여지없이 30초 안에 주르륵 댓글이 달린다. 조금 더 쓸 만한 물건은 중고로 내놓는다. 중고 장난감을 가져간 사람이 보내준 인증 사진 속에는 행복해하는 새로운 주인의 표정이 환하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의 2022년 누적 가입자 수는 3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사이트의 중고 거래의 실적이 지난 1년 동안 1억6400만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작지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자원순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탐조인구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탐조를 즐기는 ‘아파트 탐조단’처럼 접근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탐조가 활성화된 영국은 100만명, 미국은 5000만명에 달하는 탐조인구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시민들의 탐조문화가 활성화되고 역사가 깊은 국가들의 경우 동식물 현황조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의한 조사보다 시민과학 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다.

 

한발 더 나아가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80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는 연금 가입자인 네덜란드 국민들의 석탄발전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90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국민연금에 대한 전환 요구도 불붙는 모양새다. 물론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국민연금도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몇 사람의 정치인도 전문가도 운동가도 아니다. 시끄러운 정치스캔들 속에서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혀를 끌끌 차봐도 이미 변화는 손끝에 닿을 듯 지척에 와 있다. 도저히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변화가 승리한다. 풀과의 전쟁을 벌여봤자 풀씨는 콘크리트 틈조차도 비집고 올라와서 지천에 꽃을 피운다. 풀씨들의 도전은 실패하지 않는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캠페인은 풀씨가 되어 날아가 세상 곳곳에서 푸릇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숲이 되어간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보 믿고 안심할 일 아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16일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예측도. 방류 5년 뒤(위)와 방류 10년 뒤(아래) 예측도이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내놓았다. 오염수가 올봄 대량 방류되기 시작할 경우 이르면 2년 뒤 한국 바다에 도달하지만 삼중수소는 극미량만 포함되리라는 게 요지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자국 어민과 주변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일본 정부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오염수 방류에 수반될 문제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다뤘을 뿐이다. 그마저도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진은 지난 16일 발표한 논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 해역에 본격 유입되는 것은 2027~2028년이고, 해류 변화에 따라 2025년 일시 유입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이 매년 22조㏃(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담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2033년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물 1㎥당 0.00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해역 1㎥당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에 비해 미미한 양이라고 한다. 삼중수소는 자연상태에서도 만들어지고 원전 등 인간 활동으로도 생겨 이미 공기나 바닷물에 녹아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한국 바다에 국한할 때 아주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보태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암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미량이라도 인위적으로 보태선 안 되는 물질이다. 또 한국에는 미량이지만 해류 진행 방향에 있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에선 그 농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참치 등 해양 생태계를 통해 축적될 방사능을 한국 소비자들이 섭취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일본 측 제공 정보에 기반해 진행됐다. 국제 연구진은 일본 측 정보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농어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137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보면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걸러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번 연구 결과가 오염수 방류의 무해성을 강조하는 일본 측 손을 들어주는 데 섣불리 이용되어선 안 된다.

 

오염수 보관공간 확충, 콘크리트 제작에 활용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일본 측이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일본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경향 사설

 

ESG 경영 전환 <1>국내 기업 ESG 평가 빅데이터 분석

건설·보험·금융·유통 '상승'

전기·전자·철강·금속 '하락'

환경 영역 탁월 2년간 '0곳’

 

#국내 1093개 상장기업들의 '2023년 ESG 경영평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에 상장된 건설, 보험, 금융, 유통 기업들이 전년 대비 등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과 코스닥의 제조 기업 중 상당 수는 등급이 하락했다.

 

빅데이터 기반 ESG 전문기업 두이에스지는 ESG 평가기업 이에스지모네타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ESG 경영평가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했다.

ESG 경영 평가등급은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B), 미흡(B-), 부족(C), 심각(D) 7단계로 구분했다. 한국거래소(KRX) 산업분류와 이에스지모네타 산업분류(MICS) 두 가지 분류방식을 도입했으며, 산업별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KRX 기준 올해 ESG 평가 등급은 전체적으로 보통(B)은 늘어난 반면, 양호(B+) 이상과 미흡(B-) 이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올해 ESG 등급이 전년보다 향상된 업종은 코스피 건설·보험·금융·유통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건설은 19개사 중 보통(B)이 2개사에서 7개사로 급증했고, 미흡(B-) 이하가 14개사에서 9개사로 줄었다. 코스피 보험은 12개사 중 부족(C) 등급을 받았던 6개사가 모두 보통(B) 이상으로 상향했다.

 

민기영 두이에스지 대표는 “GS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맺고 협력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기술기업, 지자체 등과 협업해 수소,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2030년까지 ESG 누적 투자 약정 규모를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1년까지 투자액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면서 “ESG 관련 상품을 개발을 넘어 석탄 채굴·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나 보험인수를 중단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ESG 등급이 하락한 분야는 코스피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코스닥 제조 분야다. 코스피 전기·전자는 42개사 중 탁월(A+) 등급에 지난해(1개사)와 달리 올해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양호(B+)도 15개사에서 9개사로 급감했고, 부족(C) 이하 기업이 전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한곳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 철강·금속도 지난해 탁월(A+)을 받았던 기업 1곳이 올해는 낮은 등급을 받았다. 양호(B+)도 11개사에서 7개사로 줄었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 1위 업종으로 알려진 철강 업종은 온실가스, 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후변화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한 기업이 많았다”면서 “철강 업계는 올해 10월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보고해야 하는 만큼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기전자 업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율과 여성등기임원 선임률이 낮고 총 외부 탄소 배출량 '스코프3'를 산출해 공시한 곳도 적다”면서 “상당수 코스닥 상장사들은 ESG 경영 전환 과정에서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역별 ESG 등급 보면, 환경(E) 영역에서는 탁월(A+)한 기업이 2년 동안 1개사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전체적으로 양호(B+) 이상은 약간 늘고 미흡(B-) 이하도 줄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S) 영역은 심각(D)한 기업은 2년 동안 1개사도 없었다. 올해 보통(B)은 줄고 양호(B+)는 약간 늘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흡(B-)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 영역은 지난해와 올해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점수는 올해 전년 대비 0.64점 상승했으나 최저점과 최고점은 소폭 하락했다. 환경(E) 영역은 올해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4.58점 상승했지만, 최고점은 소폭 하락했다. 사회(S) 영역은 평균점수, 최저점수, 최고점수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 영역은 평균점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고점수는 소폭 상승했다.

 

산업별 ESG 평균점수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통신업이 2년 연속 제일 높았고 전체 업종 평균점수 또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통신 분야 4개사는 지난해(65.33점)에 이어 올해도 64.7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코스피 보험, 은행, 증권, 건설업, 의료정밀 분야는 향상됐지만, 코스피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운송, 운수장비, 화학 분야는 하락했다. 보험분야 12개사는 지난해보다 12.19점 상승한 반면에 전기가스 분야 7개사는 1.16점 하락했다.

 

영역별 ESG 평균점수를 보면, 환경(E) 영역은 전년대비 2.6점 상승했다. 코스피 증권, 보험, 은행, 건설, 금융 분야에서 크게 향상된 방면 코스피 운수장비,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화학 분야는 하락했다. 사회(S) 영역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코스피 증권, 은행, 통신방송서비스, 의약품 분야에서 소폭 개선됐고, 코스피 통신업, 종이·목재, 제조, 기계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지배구조(G) 영역 평균점수도 전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코스피 은행, 보험, 통신 분야에서 소폭 개선됐고, 코스피 건설업, 철강·금속, 종이·목재, 운수장비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ESG 전문가들은 환경(E)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S)와 지배구조(G) 영역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숙진 두이에스지 대표는 “ESG 지표 가운데 기업의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을 평가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있다”면서 “기업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없이 채용, 승진, 임금, 복지정책 등을 실행한다면 ESG 평가 등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는 “ESG 경영은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을 말하는데, 비재무적 가치에서 '평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미 한 번 이슈가 돼 훼손된 평판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기업 내부 구성원 간, 소비자나 대중 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리스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ESG 경영 차원에서 평판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새들은 알았다?...튀르키예 지진 직전 포착된 기이현상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직전 새 떼가 울부짖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OsintTV 트위터 영상 갈무리

 

윤 정부가 띄운 그린벨트 완화... 지자체 "풀자" - 환경단체 "안돼"

국토부 보고 이어 부울경 공동건의문... 지역 시민단체 "훼손하면 끝, 더 강화해야“

▲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이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윤석열 정부가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지방의 성장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촉구를 압박했고, 반면 환경단체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최근 내세운 혁신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업무보고와 이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에서 100만㎡ 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반기 내에 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에 앞서 그린벨트 관련 공동건의안을 채택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이 대표적 사례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 당장 어렵다면 해제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 기준 대폭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복합도시 발전 등의 추진에 힘을 쏟는 이들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세운 과거의 규제와 절차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압박했다.

 

박 시장 등은 이러한 결정이 현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균형적인 도시성장관리가 가능하다며 지방정부의 대처 역량을 강조했다. 세 광역단체장은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사수' 외치는 여론

 

▲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하려는 국토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지만 그린벨트를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자연녹지를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선 정부·지자체 정책과는 정반대의 구호가 쏟아졌다. 이 자리엔 전국뿐만 아니라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김해양산·경남·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수십 개의 지역 단체가 대거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라며 "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되레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해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에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벨트는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녹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으로 도입됐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면적은 5397㎢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3793㎢로 애초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결과(2021년 4월 22일~26일, 서울·경기 만 20~39세 남녀 1000명)를 보면 응답자의 64.3%가 반대, 35.7%가 찬성을 선택했다.

 

YTN·리얼미터의 조사(2020년 7월 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서도 60.4%가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라며 반대를 골랐다. 반면 찬성 의견은 26.5%에 불과했다.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

 

美 '130조' 해상풍력 산업, 고래 떼죽음과 관련 있나 논란

아직 인과관계 증거 없지만…환경단체·보수단체, 풍력발전 반대

미국 뉴욕주 해안에 있는 폐사한 혹등고래

 

향후 1천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미국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고래의 떼죽음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이후 미국 대서양 해안에서 대형 고래 20여 마리의 사체가 떠밀려오자 해상풍력 발전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고래의 해안 좌초·폐사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해상풍력 발전에서 찾는 환경운동가와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등이 '의외의' 동맹을 맺어 해상풍력을 공격하면서 풍력발전 옹호론자들과 맞서고 있다. 지난달 '클린 오션 액션' 등 환경단체들과 뉴저지주 소재 시 12곳의 시장들은 연방정부에 각각 뉴저지 해안 인근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보수 토크쇼 진행자들도 풍력발전이 고래를 죽인다고 주장했고 청정에너지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반대로 정부와 풍력발전 기업들은 고래 폐사와 풍력 발전이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뉴저지 연안의 해상풍력 발전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말한다.이 같은 대립에도 양측 모두 너무 많은 고래가 죽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혹등고래의 '비정상적인 폐사'가 해상풍력 발전의 본격적 개시보다 상당히 이전인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NOAA는 그 이후 해안에 좌초한 고래 180마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 중 40%에서 사인으로 선박과 충돌했거나 그물에 얽혔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이들 고래 폐사가 해상풍력 발전과 직접 연관된 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해양과학자와 풍력발전 반대론자들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해저에 지지대를 박는 것이 해양 생물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OAA 북동부 수산 과학 센터의 보호종 지부 책임자 션 헤이즈는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음과 선박 교통, 서식지 변경이 고래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이로 인해 개체 수에 추가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뉴저지 주지사의 대변인 필 머피는 블룸버그에 뉴저지가 해상 풍력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반대되는 이유로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래 폐사 외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공급망 문제도 풍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7년에는 매사추세츠 연안에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해안가 별장에서 풍력 터빈을 보고 싶지 않은 부유층 반대자들에 의해 좌초됐다. 미국 북동부 해안의 풍력 발전 계획이 지연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 연안에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입찰에 개발자들은 44억 달러(약 5조7천억원)를 지불했고 실제로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데는 100억 달러(약 13조원) 정도가 든다. 2030년까지 미국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천억 달러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온다.

 

고래들의 떼죽음이 있기 전 이미 뉴저지 해안가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관광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뉴저지주 오션 시티에 사는 수잰 호닉은 "사람들이 산업단지를 보기 위해 오션 시티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제발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지어주세요···정부·지자체 ‘안간힘’

논에서 다른 작물 재배, 남아도는 쌀 해결책

국민 1명당 연간 소비량 56.7㎏ 불과

“도와 정부 지원받으면 최대 580만원 지원”

익어가는 벼. 농촌진흥청 제공

 

논에서 쌀(벼)이 아닌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가 줄고있는 쌀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논 이용 효율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논 이모작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에 논콩이나 가루쌀(빵 등을 만들 때 쓰는 가루용 쌀),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 함량은 적고 섬유질은 많은 사료)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1㏊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5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겨울철에는 밀·보리·호밀·귀리·청보리 등을, 여름철에는 콩·가루쌀·총체벼(잎과 줄기· 알곡 따위의 식물체 전체를 수확해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벼)·옥수수 등을 2모작 형태로 재배해야 한다. 3월 말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하는 것이다.

 

양두규 충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쌀을 적정량 생산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1거3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논에서 두류·옥수수·참깨·당근 등을 재배하는 경우나 여름철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논에 다년생 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허균도 경북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지원 작물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현재 충남·경북 외에 충북·경남·전남·전북·경기 등이 논에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쌀이 남아도는 데 따른 지자체들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명이 1년에 먹는 쌀은 56.7㎏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로, 30년 전인 1992년(112.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민 1명당 하루 쌀 소비량도 현재 155.5g에 불과하다.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을 90g으로 보면 하루에 두 공기도 먹지 않는 것이다.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지만 쌀 생산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비해 3.0%(11만8000t) 감소했지만 수요량보다 15만t 이상 많이 생산됐다.

쌀밥. 농촌진흥청 제공

 

정부도 쌀 생산을 억제하고 다른 작물 생산량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작물은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고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논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작물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식량작물이나 조사료 재배 시 1㏊당 50만원, 여름철 논콩·가루쌀 재배 시 ㏊당 100만원, 여름철 조사료 재배시 ㏊당 430만원 전략작물직불금을 각각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 사업에 1121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함께높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농민이 도와 정부 지원을 받아 논 2모작에 나서는 경우라면 1㏊당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향

 

 

조용한 혁명, 기후대응이 정권을 바꾼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 중이던 이달 초, 시드니 숙소의 뉴스 채널에서는 상어의 공격을 받고 숨진 10대 소녀 이야기가 속보로 거듭 나왔다. 사람이 있는 해변이나 강에 상어가 출몰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강 하구에서 수영하다 참변을 당한 소녀의 소식은 현지인들에게도 충격인 듯했다. 이 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최근 상어의 공격이 늘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온 상승 등으로 생태 환경이 바뀌어 물고기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상어와 인간의 불행한 만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오스트레일리아는 2월이 한여름이라, 해변은 평화롭게 북적였다. 하지만 방송 뉴스는 심란했다. 국토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폭염, 산불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었다. 이 나라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 반년 가까이 이어진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85%와 맞먹는 숲이 불타고 코알라 등 야생동물 수억마리가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석탄과 철광석 등이 주요 수출품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레이트배리어리프’라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이 백화현상으로 절반가량 사멸했을 정도다. 멜버른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 직장인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정치인들에게 우리 세대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노는 선거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자유-국민연합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지가 새 총리가 됐다. 약 9년 만의 정권교체를 낳은 선거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기후위기였다. <시엔엔>(CNN) 등 외신은 재난을 겪은 유권자들이 기후 관련 정책에 가장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모리슨을 꾸짖고, 강력한 행동을 약속한 앨버니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기후가 정권교체에 영향을 준 것은 오스트레일리아뿐만이 아니다. 옆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2017년 당시 세계 최연소 총리(당시 37살)가 된 저신다 아던의 노동당 역시 녹색당과 손잡고 집권한 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본격화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등 최근 남미의 ‘핑크 타이드’(좌파 물결)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강력한 기후행동을 약속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202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핵심 정책도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의 최대 입법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와 의료 보장을 늘리는 게 골자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변화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두 나라가 2016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꼽힌 전력 때문이다. 영국 기후 전문매체 <클라이밋 홈 뉴스>는 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 분석을 인용해 네 나라를 ‘기후악당’으로 꼽으면서 “한국이 기후악당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국제단체인 저먼 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23년 기후정책 이행평가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57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기후위기 대응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미흡해서였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고,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에도 요구하는 ‘RE100’(사용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 원전 전기를 인정하지 않고, 해수면 상승과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해안지대 원전이 더 위험해진다며 이를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국내 대선에서는 기후위기가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지만, 2022년 물난리 같은 재난을 아마도 몇번 더 겪은 뒤가 될 다음 총선, 대선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기후악당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얻고 싶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이어야 한다.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한겨레

 

 

가뭄, 슈퍼볼, 횡재세…모두 ‘기후’와 얽혀있다

지난 13일 열린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십 슈퍼볼. AP 연합뉴스

겨울은 사계절 중 가장 가문 시기다. 올해도 가물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달의 가뭄 경보를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6.8%에 불과하다. 19일 기준 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현황을 보면 전라남북도는 51.7~57.8%로 제주(50.4%)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에 섬 지역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상수도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기후 앞에 과도하게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기존 행정의 미비함을 고쳐가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9천㎞ 떨어진 케냐의 가뭄도 심하다. 잦은 가뭄으로 고통받아온 이 나라는 올해도 야생동물이 떼죽음 당하고 수백만 명이 아사 위험에 놓여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 13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미국 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에서는 선수들이 물을 잔뜩 머금은 잔디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경기를 했다. 선수들마저 워터파크인 줄 알았다며 잔디에 물을 너무 많이 뿌려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했다. 미국 서부는 가물어서 마당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까지 제한했는데, 1억명 이상의 시민들이 경기를 즐겼으니 이 정도의 물 사용은 괜찮은 것인가.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누군가의 고통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지 더욱 두렵다.

 

정유사 취재 기자로서 횡재세 논란을 보면서도 비슷한 고민이 이어졌다. 같은 수익을 두고 입장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정유 4개사의 영업이익은 13조5천억원이었다. 그들의 이익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얻은 횡재인지, 아니면 정당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정유사가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누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정유사 직원은 “횡재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단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횡재세가 필요하다면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걷어라”라고 반박했다. 반면 횡재세 지지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했는데 기업은 이를 감축하라는 요구에도 어떠한 노력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유사들은 자발적으로 10억~150억원씩 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을 내놓았다. 다만, 여론에 못 이겨 내놓은 선심성·일회성 지원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일고 있다. 또 난방비나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는 올해도 계속 경제·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문제를 환경과 경제산업 양쪽의 관점으로 바라보려 노력 중인 나는 이번 논란이 난방비 폭등만의 문제가 아닌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 과제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내심 아쉬웠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는 국제 문제나 정치·경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쉽게 풀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의 소통 능력, 의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언론은 이 문제의 합의를 찾아가는 ‘공론장’이자 ‘안내자’ 구실을 해야 한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의 마을공동체 ‘도꼬마리 친구들’ 회원들은 기후 보도를 하는 언론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미디어랩’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언론 환경을 안팎으로 조사한 끝에 “모든 미디어 종사자가 기후 관련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제안했다. 가뭄부터 슈퍼볼 잔디, 횡재세 논의까지 다양한 영역의 뉴스를 읽으며 시민들 제안을 다시 떠올렸다. 모든 기사가 기후 문제와 관련이 적지 않아서다.

최우리 | 경제산업부 기자/ 한겨레

 

 

2년만의 2공항 환경평가, 제주는 달라진 게 없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한겨레>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은 2015년 11월 언론을 통해 전격 발표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애초에 없었다. 투기꾼들에 의한 땅값 상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그런 식이었다. 사전타당성 용역, 예비타당성 용역,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했다. 궁금해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정작 피해당사자인 수산리 주민들은 하나둘 지워진 것 같았다.

 

제2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는 수개월 동안 비밀에 부쳤다가 도민들의 요구와 싸움으로 겨우 발표했다. 새로운 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시설을 개선하면 증가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도민을 위해 추진한다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는 은폐해버리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가 절실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기-조류 충돌의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 둘째,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시 최악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고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다. 셋째,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이 제시되지 않았다. 넷째, 조사된 숨골(투수성 지형)에 대한 보전 가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즉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7년 동안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쟁점으로 싸워왔음에도 마땅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니, 마련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항공기-조류 충돌을 방지하고, 소음 예측,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숨골을 지키면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을 뿐이다.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함’, ‘오류’, ‘대안 미제시’ 등의 이유로 반려 처리된 것을 국토부는 보완 가능성을 연구하겠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이 사업을 도민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투명하게 논의했다면 제주 지역사회의 갈등과 고통이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공항 건설은 활주로와 부대시설 하나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편의·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새로운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하다. 제주가 누군가에게는 관광지이고, 개발해야 할 곳이며, 사업 장소이자 부동산으로 보이겠지만 나 같은 농부들에게 제주는 목숨을 지켜주는 집이고, 씨 뿌린 대로 땀 흘린 대로 돌려주며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땅이다.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라고들 하지만, 제주도 내 조사에서 ‘공항 반대’ 여론이 꾸준하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지금도 쓰레기, 오·폐수, 연안 오염의 지표는 빨간불이다.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과 우려가 무시되고 정보가 막힌 상태에서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 상태”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제 다시 환경부의 시간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진실하게 과연 제주 제2공항의 입지가 타당한지, 계획이 적정한지 판단하길 바란다. 2021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오창현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한겨레

 

전세계 기후위기 취약 지역 1,2,3위

기후위기 평가기관 XDI 보고서

“중국·미국, 기후변화 취약지역 많아”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거리가 20일(현지시각) 사이클론 ‘프레디’의 영향으로 물에 잠겼다. AP 연합뉴스

 

중국과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기후위기평가기관인 ‘엑스디아이’(XDI)는 20일(현지시각) 세계 2600여곳을 대상으로 날씨 모델링과 기후·환경 데이터를 이용해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이 초래할 경제 피해를 평가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20곳 가운데 16곳이 중국에 있었다. 중국의 장쑤성이 1위였고, 산둥성, 허베이성, 광둥성, 허난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선 미국의 플로리다가 1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19위, 20위로 뒤따랐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는 파키스탄의 펀자브가 18위에 올랐다.

한국에선 경기도가 66위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했고, 경상북도 109위, 충청남도 135위, 전라남도 168위 등의 차례였다.

 

이번 조사는 유엔의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 하에 21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섭씨 3도 올라간다는 가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엑스디아이는 이번 조사 결과 세계경제의 엔진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이 해수면 상승이나 강 범람,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엑스디아이의 최고경영자(CEO) 로한 함단은 이미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들에 인프라 투자가 집중된 경우가 많다며 “기업과 정부, 투자가는 기후위기의 재정적 경제적 함의를 이해하고 그 위험도를 평가한 뒤 정책이나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경기 66위, 경북 109위…세계 기후위험 상위 10% 지역은

충남, 전남 등 국내 8개 지역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 2600여개 시·도 단위 지역 중 2050년에 기후위기로 건축물이 물리적 피해를 받는 지역 상위 10%에 경기도, 경상북도 등 한국의 8개 광역시·도가 포함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호주 업체 엑스디아이(XDI)는 20일 ‘국내 총 기후위험순위’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세계 2639개 지역의 주거·산업·사업용 건물 등이 2050년 기후위기로 물리적 손상을 입을 위험을 분석한 자료다. 내용을 보면, 2050년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총 기후위험순위에서 경기도(66위), 경상북도(109위), 충청남도(135위), 전라남도(168위), 전라북도(202위), 강원도(204위), 경상남도(209위), 충청북도(229위) 등 국내 8개 시·도가 상위 10% 안에 들었다.

 

엑스디아이 관계자는 “이 8개 지역은 주로 지표면과 하천 홍수로 인한 위험이 작용하는 곳들”이라며 “한국은 지난해에 115년만에 가장 큰 홍수를 경험했고 이에 따른 사상자와 피해규모가 역사적 평균보다 3배나 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경우 건물과 주거지가 집중돼 있다는 점이 한국의 지역 중 기후 위험 순위 최상위에 위치하는 요인”이라며 “건물이 광범위하게 건설되거나 조밀하게 건설된 환경이 극단적인 날씨 등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증가와 일치하는 지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총 기후위험순위는 △지표면 홍수 △하천 홍수 △해안 침수 △폭염 △산불 △가뭄 관련 토양 이동(토양 균열, 침식, 압축 등) △폭풍 △동결·해빙 등 8가지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인해 건물들이 받는 물리적인 위험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엑스디아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5차 평가보고서(2014년)의 ‘알시피(RCP) 8.5’시나리오(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건축 환경을 나타내는 3억2천만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한 각 지역 건물에 대한 총 물리적 손상 예상량을 비교 분석했다.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은행들도 스트레스 테스트 때 해당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분석은 건물 환경 손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건물 밀도가 높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물 부족이나 농업 생산, 생물 다양성, 삶의 질 등 기후위기의 사회·환경·경제적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 상위 50위까지 지역의 80%는 중국(26곳), 인도(9곳), 미국(5곳) 등 세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장쑤성(1위), 산둥성(2위), 허베이성(3위) 등을 비롯해 상하이(9위)까지 1~9위를 모두 차지했다. 엑스디아이는 “크고 광범위한 산업, 무역, 주거와 상업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이 지역들이 해수면 상승과 홍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플로리다주(10위), 캘리포니아주(19위), 텍사스주(20위) 등이 포함됐다. 엑스디아이는 “해수면 상승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위험요소이고, 미국의 ‘제4차 국가기후평가’(2018)는 대서양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지구 평균 상승률보다 3~4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미국 중서부에서 순위가 높은 주는 홍수와 산불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주”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200개 지역 중 113곳(56.5%)이 아시아(동아시아 53곳 동남아시아 36곳, 남아시아 24곳)에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환경연구원 등 5곳 “환경에 영향 커”

희귀식물 · 산양 생태계 교란 우려도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 한계령휴게소 인근에서 산양이 그려져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들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기관별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을 포함한 5개 전문기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취합해 사업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이어진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 중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에서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산양 서식에 미치는 영향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훼손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재보완서에서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가 0.327로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할 당시(0.172)보다 9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가이드라인(0.1)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는 사업에 부동의한 바 있다. 이 지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변화를 수치화한 것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환경 훼손 정도도 심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부정류장 면적이 확대돼 훼손면적이 증가될 우려가 높으므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생태원도 전체 사업면적의 지형변화지수가 보완서의 0.338에서 재보완서에서 0.425로 증가했다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훼손 수목도 보완서에서보다 증가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라’(국립생태원), ‘훼손 수목 1721주에 대한 처리·활용 계획이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기관들은 또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를 교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라며 “변화를 작은 규모로 볼 수 없다. 상부정류장 구역설정은 ‘산양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영향이 예상되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며 산양 외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도 지적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풍속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풍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예측기간 등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와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물음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검토의견을 반영하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 세슘 기준치 넘었다…수입 중단

올해만 3건 적발…기준치 14배 검출된 사례도

울산신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우리나라로 수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보다 최대 14배 검출돼 수입 통관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능이버섯에서 1㎏당 1000베크렐(Bq)이 넘는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3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러시아산 차가버섯에서 세슘 275.8베크렐이 검출됐다. 통관 절차에서는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출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한다. 베크렐은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다. 1베크렐는 1초에 1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방사선량이다. 세슘은 원자 번호 55번인 금속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 중 아래쪽에 위치한다. 자연상태 세슘과 핵실험 등에 나타나는 방사성 세슘으로 구분한다.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차가버섯과 능이버섯 등 버섯류에서 나온 세슘은 자연상태가 아닌 인위적인 핵사용으로 발생하는 세슘인 Cs-134 또는 Cs-137이 검출돼 우려를 키웠다. 세슘이 몸속에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준치 이하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시중에 유통 중이다. 다만 일본산은 제외다. sj@news1.kr

 

국제사회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 포기 못하는 일본

[일본에 등장한 고래고기 자판기]

일본 요코하마 한 무인 매장에 설치된 고래고기 자판기.

‘고래 스토어’란 이름이 붙었고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

 

일명 고래고기 자판기는 일본 고래잡이 회사 ‘교도센바쿠’에서 고래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놓았어요. 장사가 잘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매장을 10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대표, 고래고기 자판기를 선보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데키 도코로 / 교도센바쿠 사장]

"마트에서는 고래 사냥에 반대 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고래고기를 팔 수 없지만

고래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무인 매장에서 자판기를 운영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고래고기 자판기에 대해 전통적인 포경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죠. 자판기에서 파는 고래고기 대부분이 일본 현지에서 잡힌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국제 사회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쇠퇴하는 일본 포경 업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어요. 고래잡이 산업이 어려워지니 자판기까지 내놓고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거죠.

 

[카트린 매트 / ‘고래·돌고래 보호’ 일본 정책 책임자]

"고래고기를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잘 알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고래고기가 일본 정체성 중 일부라고 말하면서수요를 더 증가시키려는 거죠"

[‘멸종위기’ 고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일본 고래잡이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먼저 일본의 상업적 고래사냥, 그러니까 포경은 수류탄이 장착된 작살을 고래에게 쏘는 잔혹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작살이 고래 몸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 결과 고래 피부는 찢어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흘러나오죠.

 

일본 돌고래 학살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의 한 장면인데요.

일본 포경의 상징 다이지 마을의 바다 모습입니다. 무자비한 돌고래 학살로 바다가 빨간 핏빛으로 물들어버렸죠.

 

잔혹한 고래사냥 방법뿐 아니라 ‘멸종위기’인 고래 개체 수 급감도 문제.

잠깐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때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포경 산업이 성장했던 시기예요.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포경 산업일 정도였거든요.

 

화석 연료가 개발되기 전엔 고래 기름을 기계 윤활유로 썼고요. 고래 뼈나 수염으론 코르셋 같은 상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래에서 고기 말고도 부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상업적 포경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20세기 중반부터는 전 세계 고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현존하는 고래 개체 수, 약 13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상업적 포경 이전 400~500만 마리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게다가 국제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현존하는 고래류 93종 중 34종이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밍크고래, 보리고래, 대왕고래 등이죠.

 

얼마 전 한 국내 유튜버가바로 이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먹방을 선보였다가 비난받기도 했죠?

 

[조약골/핫핑크돌핀스 대표]

"(일본이 상업적으로 잡는 대형 고래는) 밍크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세 종류입니다.

특히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이 두 종류는 엄격하게 국제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정한

국제 보호종입니다. 현재 매년 약 300마리 정도의 대형 고래를 일본 영해에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반도 해역을 넘나드는 대형 고래들까지

일본 상업 포경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래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국제포경위원회 IWC는 1986년부터 전 세계에서 판매 목적의 상업 포경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과학 연구’를 명분으로 포경을 계속했어요.

동시에 상업 포경을 다시 하려고 국제 사회에 끈질기게 로비도 벌였습니다.

포경과 전혀 관계없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내륙국가에도 지지를 요구했죠.

하지만 IWC의 상업 포경 금지 입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일본은 2019년 이 단체에서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을 다시 시작했어요. 연간 380마리 정도만 잡겠다면서요.

 

일본의 상업적 고래사냥이 다시 시작된 날 일본 포경 산업의 중심 홋카이도 구시로 항.

밍크고래 두 마리가 잡혀 들어왔어요. 선원들은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고래에 일본 전통주를 붓는 의식까지 치렀고요. 그 뒤엔 고래 해체 과정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요. 생태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래 한 마리는 연간 33톤, 그러니까 나무 1,500그루와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의 살아있는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죠.

게다가 고래는 바닷속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 고래 개체 수가 줄고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 수산 자원이 고갈돼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도 돌아옵니다.

 

[조약골/핫핑크돌핀스 대표]

"많은 과학자들이 고래들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형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배설에 의한 영양분을 바다에 공급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는 작용,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대형 고래들이 했는데..."

 

[일본 고래고기 업계 상황]

그러면 일본 포경 업계 상황이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 고래 소비량은 1960년대 초반에 최고조였다가 꾸준히 감소. 60년대엔 일본 학교 급식 단골 메뉴일 정도로 고래고기가 흔했는데 요즘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대체 식품도 많죠.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고래고기 소비가 정점이었던 1962년엔 일본 내 소비량이 연간 23만 3,000톤이었습니다.하지만 2021년 고래고기 소비량은 1,000톤에 그쳤어요. 60년대와 비교하면 고래고기 소비량이 99.5%나 줄어든 셈.

 

[우라라 이나모토(28) / 일본 시민]

"흥미가 있긴 하지만 굳이 (고래고기를 사러) 오진 않을 거 같아요.

평소엔 닭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고래고기 수요가 줄어서 정부 지원 없이는 포경 산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 2021년 일본 정부가 포경 업계에 지출한 보조금은 51억 엔.

우리 돈으로 480억 원이나 되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포경 업계는 고래사냥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2년 전엔 고래고기를 많이 먹자면서 학교 급식에서 고래고기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고래고기 이용 촉진법까지 통과시켰어요.

[일본이 상업적 고래잡이에 집착하는 이유]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상업적 고래잡이를 계속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고래고기를 먹는 ‘전통’이 이유로 꼽힙니다. 일본 일부 어촌의 상업 포경 역사는 400년이 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가 줄었다 해도 고래고기를 먹는 게 전통문화라는 논리.

 

[요시카와 다카모리 / 전 일본 농림수산상]

"상업 포경이 필요한 이유는 일본에 고래 음식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경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고래잡이를 놓을 수 없는 이유겠죠. 한 마디로 돈벌이 수단을 쉽게 놓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이 상업 포경을 다시 시작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본 고래잡이 중심지 중 하나인 시모노세키 등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텃밭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일본 아베 전 총리가 4연임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의 중심 산업, 상업 포경을 다시 허용했죠.

 

[조약골/핫핑크돌핀스 대표]

"일본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는 세력의 근거지로 하고 있는 포경 항구에서 포경이 계속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권 유지, 그리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는 나라들]

일본만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상업적 포경 국가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동물단체들의 압박에도 상업적 포경을 계속하던 아이슬란드,2024년부터 고래잡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고래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이 부진해졌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지난해 아이슬란드 수산부 장관은

”포경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증거는 희박하다“라고 밝혔어요.

상업적 고래사냥을 중단하는 것도 역시 경제 논리 때문이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상업 포경을 줄이자는 추세죠.

 

잠깐, 우리나라는 어떻냐고요?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경이 금지돼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죽은 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잡히면 유통, 판매가 가능해요. 게다가 아직도 돈벌이를 위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래 한 마리당 국내 평균 가격이 1억 원에 달하기 때문.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잡힌 고래만 총 54마리. 상업적 포경을 금지한다고 고래사냥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고래의 날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19일이죠.세계 고래의 날,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그리고 무분별한 포경 활동으로 위기에 처한고래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고래의 날을 앞두고 고래고기 자판기를 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일, 돈벌이만을 좇는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YTN

 

 

“탈핵” 8년만에 다시 뭉친 부울경 시민들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 139곳이 참여하는 ‘부산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을 막으려 힘을 모았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원전에서 사용한 핵원료를 저장하는 육상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8년 만에 다시 모였다.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울산·경남 환경단체 등 139곳은 21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부산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울경은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원전 규모 대비 반지름 30㎞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인 탓에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궤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울경이 낡은 원전과 영구 핵폐기장까지 떠안을 수 없고 어린 자녀들에게 낡은 원전을 물려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문범 부산와이엠시에이(YMCA) 사무총장은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때 고리원전 2호기도 40년이 되면 폐쇄되는 줄 알았다. 친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권이 들어선 뒤 고리원전 2호기도 수명연장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창 더30㎞포럼 대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폭주 정책에 시민들이 자구책으로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주권이 우리 시민에게 있음을 알리자”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을 다한 뒤 10년을 더 연장 가동하고 나서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당시 부울경 시민단체 120여곳은 2015년 2월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려 100만명 서명운동과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4월 설계수명(40년)이 끝나는 2호기를 10년 연장 가동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이 고리원전 안에 설치하려는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논란이다. 한수원은 이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핵폐기장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기후변화로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 감소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서·남해 기초생산력 중장기 변동.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수행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기초생산력(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기초생산력은 339mgC/㎡/day로 10년 전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식물플랑크톤 중 광합성과 성장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초미세식물플랑크톤(크기 2㎛·마이크로미터 이하) 비율은 전체의 64%를 차지해 13%포인트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표층 수온이 상승해 성층 강화(수온 등의 급격한 변화로 강한 밀도 변화층이 형성되는 것)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층에서 표층으로의 영양염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수산과학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표층에서 크기가 큰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과 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장하는 초미세플랑크톤이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식물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플랑크톤의 소형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래홍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우리나라 해역의 물리적 변화가 생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우크라전 환경피해 67조…“러에 생태학살 책임 물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환경 피해액이 514억 달러(약 66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러시아에 에코사이드(Ecocide)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체르니히브 외곽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충돌 후 훼손된 산림. AP통신

자포리자 원전. 로이터통신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크라이나 환경부와 과학자, 변호사, 환경단체 등이 전쟁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를 발표했다.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장 시설 등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각종 화학 원료와 건설 폐기물로 인해 토지와 대기가 오염됐다.

 

공습 등으로 인한 산불 피해도 커서 동부 루한스크주 1만7000㏊(170㎢)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만㏊(2만㎢)이상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로 인해 동물 600종과 식물 880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우크라이나 토지의 3분의 1이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 160개 자연보호 구역과 16개 습지대, 2개 생물권이 파괴 위협에 처했다.

 

러시아발 침공은 기후변화 악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3300만t이 공기 중으로 방출됐고 전후 재건으로 4870만t이 방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심각한 잠재 위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규모 자포리자 원전이다. 자포리자 원전은 전쟁 와중에 화재, 전력선 손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는 인근 저수지의 낮은 수위로 인해 냉각시스템마저 위협받고 있다.

작년 4월 우크라이나 보로디앙카에서 한 주민이 파괴된 아파트 건물에서 소지품을 찾고 있다. AP통신

 

우크라이나 환경부 차관 스비틀라나 그린추크는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 테러이며, 생태 학살(Ecocide)”이라며 “침략을 통해 야생 동물을 죽이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사회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전쟁에서 환경 파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처음이다.

과거 베트남전에서는 고엽제 사용에 따른 산림 황폐화, 걸프전에선 석유 유정 화재이 각각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처럼 과학 연구,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고 시민사회·대학·정부가 함께 나서 종합적으로 환경 피해 평가를 하진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에코사이드 집계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고조된 시기에 전쟁 선전 효과를 갖는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또 전후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데 생태계 파괴 범죄를 포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 환경부 장관 루슬란 스트레레츠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모든 환경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투쟁에 동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도시 흉물이던 폐철도,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 경북 경주시 도심인 동천∼황성 구간에 놓인 폐철도. 2025년까지 총사업비 576억원이 투입돼 도시바람길숲으로 조성된다.경주시 제공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흉물로 인식되던 전국의 폐철도가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도심 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폐철도를 숲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76억원을 들여 동천동에서 황성동까지 이어지는 폐철도 구간을 도시바람길숲(면적 9.8㏊)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간은 2021년 말 공사가 마무리된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따라 폐선으로 남게 됐다. 시는 길이 2.5㎞, 폭 50~55m 부지에 산책로와 운동시설, 광장, 주차장 등을 만들 예정이다. 또 숲과 숲 사이를 연결해 외곽의 맑고 찬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심의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기 순환 구조도 만들 방침이다.

 

영천시는 대구선 복선 전철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폐철도 구간 유휴부지 중 성내동 일원(180m 구간·연면적 3200여㎡)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연말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충북 단양군은 내년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건설로 발생한 단성역∼죽령역 구간(8.2㎞) 폐선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340억원을 들여 폐선 구간을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등의 관광 체험시설이 도입된다.

 

전북 익산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장항선과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송학동∼오산면 3.5㎞ 구간 5㏊)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오산면은 송학교∼오산초등학교, 송학동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근이다.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나무를 심고 산책로 등을 갖춘다. 사업비는 70억원.

서울신문 김상화 기자

 

 

“설악산 뚫리면 국립공원 다 뚫린다”…케이블카 줄줄이 대기중

오는 3월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다. 환경부가 이 사업에 ‘동의’할 경우, 40년 넘게 불허된 국립공원(육상) 케이블카가 허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색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공동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을 상징하는 반달가슴곰과 산양을 포박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구간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의 왼쪽 봉우리인 끝청(해발 1480m) 사이 3.5㎞ 구간이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경관을 지녔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어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지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반려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재보완)에 대한 각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이 지역이 “전 국토의 1.65%밖에 되지 않는 자연보전지구”라며 “원형 보존이 먼저 적용돼야 할 공간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를 교란할 것이라고 전문기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라며 “변화를 작은 규모로 볼 수 없다. 상부정류장 구역설정은 ‘산양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업, 번번이 거부되다가…

오색케이블카 추진은 국립공원 규제 완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 공원에 각각 한 곳씩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했고,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 7가지를 설치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산양이 사는 이곳이 이 조건을 통과하기란 애초에 쉽지 않았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연거푸 수정됐고, 환경부는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부동의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걸 뜻한다.

 

이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위는 이 사업이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근거로 부동의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과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별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계획에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환경단체 생태지평 명호 소장은 “설악산은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보호관리 체계가 다중으로 적용된 핵심 공간"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개발 논란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 관리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 “지리산 공원계획 변경 신청 낸다”

환경정책상 국립공원은 최우선 보전 지역이다. 이 때문에 1980년 내장산을 마지막으로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적이 없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설악산을 제외한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등 세 곳의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 속리산, 무등산도 각각 관련 용역을 마쳤거나 논의된 적이 있어, 오색케이블카가 허가되면 본격적인 추진 작업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_소셜미디어팀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리산 성삼재 근처로 케이블카를 올리려는 전남 구례군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17일 “올해 안에 노선을 재조정해 국립공원위원회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케이블카 추진을 거론하는 등 지리산 권역의 경남 산청군, 함양군도 오색케이블카가 허가되면 곧장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봉구는 2010년 국립공원공단이 주도한 북한산케이블카 후보지 중 하나였던 ‘도봉산 노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봉구는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도봉산 관광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7일 입찰 공고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여러 연구 주제 중에 케이블카 설치 방안이 포함된 것”이라며 “위치, 거리 등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소백산을 끼고 있는 경북 영주시는 올해 안에 주민의견 수렴과 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지역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매년 200억원가량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2016년 속리산 케이블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충북 보은군도 오색케이블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병천 보은군 관광시설팀장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 등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시에서는 이용섭 전 시장이 언급하는 등 무등산 케이블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나,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발전하진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장기간 효과와 결과를 분석해 다른 케이블카를 추진할지 말지 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설악산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논리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김윤주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환경연구원 등 5곳 “환경에 영향 커”

희귀식물 · 산양 생태계 교란 우려도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 한계령휴게소 인근에서 산양이 그려져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들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기관별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을 포함한 5개 전문기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취합해 사업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이어진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 중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에서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산양 서식에 미치는 영향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훼손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재보완서에서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가 0.327로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할 당시(0.172)보다 9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가이드라인(0.1)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는 사업에 부동의한 바 있다. 이 지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변화를 수치화한 것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환경 훼손 정도도 심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부정류장 면적이 확대돼 훼손면적이 증가될 우려가 높으므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생태원도 전체 사업면적의 지형변화지수가 보완서의 0.338에서 재보완서에서 0.425로 증가했다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훼손 수목도 보완서에서보다 증가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라’(국립생태원), ‘훼손 수목 1721주에 대한 처리·활용 계획이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기관들은 또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를 교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라며 “변화를 작은 규모로 볼 수 없다. 상부정류장 구역설정은 ‘산양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영향이 예상되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며 산양 외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도 지적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풍속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풍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예측기간 등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와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물음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검토의견을 반영하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부산 사상공원에 목조 숲체험교육관 건립

부산시가 사상구 사상공원에 친환경 목조건축물 숲체험교육관과 유아체험숲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사상공원에 목조 숲체험교육관 건립

 

산림청의 '2023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5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부산시가 90억원(유아체험숲 사업비 25억 포함)을 추가 부담해 총 155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건립 및 조성한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탄소저감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 중이다.

 

숲체험교육관에는 숲체험전시관, 목재상상놀이방, 유아숲학습실, 맞춤형 목공체험관, 숲속북카페 등을 설치한다. 어린이의 균형적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특화된 숲 체험, 목재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숲체험교육관 외부공간에는 오감체험원, 숲속놀이터, 숲속교실, 야외목공체험장, 숲속탐방로 등을 갖춘 유아체험숲을 조성한다. 숲속에서 나무, 흙, 돌 등 자연 소재로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놀이를 할 수 있고 숲체험교육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해 수준별 목공체험교육, 숲체험교육, 나눔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목재와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행사, 전시도 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들이 숲과 교감하며 숲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탄소중립 실현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MoneyToday

 

부산시민 편히 사유지공원 쓰도록…‘준공원제’ 도입 검토

약수터 인근 산책로 등 휴식공간, 市가 사용료 지급 뒤 관리 추진

- 반려동물 등 주제공원 다변화도

 

부산시가 시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기 위해 ‘준공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유지 내에 있는 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사용료를 내겠다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공원 이용을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부산시가 '준공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신문DB

 

22일 시는 ‘2040 부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매년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4억2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초 시민 공청회를 열고 2040 부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이때 공원녹지에 관한 방향과 변경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가다듬어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거친다.

 

시가 추진하는 준공원제는 사유지이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에 한해 시가 사용료를 내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산에 있는 약수터 주변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등을 조성한 휴식공간이 적용 대상이다. 이런 공간은 대부분이 사유지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운동시설 등을 구비해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정비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시가 관리를 해주고 시민이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화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사용료를 낼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수터나 운동시설 같은 소규모 휴식터에 준공원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날 경우 보다 규모가 큰 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공원 확충 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지역 곳곳에 생활권 공원으로 어린이·근린공원이 상당수 조성되어 있지만 획일적인 시설을 갖춰 다양한 수요층을 소화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영·유아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은 늘고 있어 공원 이용객의 수요가 다변화된 점이 주제공원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기존 어린이·근린공원을 반려동물공원 방재공원 노인친화공원 등 주제공원으로 다변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바꿀지 파악하고 있다. 특히 노인친화공원의 경우 보건소 주변의 근린공원을 재단장하는 것에서 시작해 규모가 큰 공원의 경우 명상 체육 등 취미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 공원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원은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와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관리 쉬운 공원으로 도시 탈바꿈 … ‘150년 노하우’ 배우다[독일에서 보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2019 독일 정원박람회 

 

지구 반대편에 전남 순천시와 꼭 닮은 도시가 있다. 인구 31만명, 라인강과 네카어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친수도시 독일 만하임이다. 만하임시는 197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3 독일연방정원박람회’(BUGA23)를 연다. 개최 기간은 물론 박람회장의 도심 확장 전략 등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유사점이 많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 견학지로 선택한 이유다.

순천시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BUGA23의 준비 상황을 견학하고 상호 홍보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독일은 격년마다 한 도시를 선정해 연방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역사만 150년 이상으로 유서가 매우 깊다. 영국의 ‘첼시플라워 쇼’, 프랑스의 ‘쇼몽가든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정원박람회로 꼽힌다.

 

노 시장은 만하임 정원박람회 관계자를 만나 양 박람회 간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150년의 역사를 지닌 BUGA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박람회장 조성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 박람회 관계자는 “BUGA23 정원박람회장은 강 건너 군사 부지에 전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와 환경, 에너지, 식량안보 등 네 가지 주제로 정원을 꾸리고 있다”며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로 시너지를 내고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람회장을 둘러본 노 시장은 “독일 정원박람회는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만큼 국가와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박람회 이후 관리하기 쉬운 공원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도시계획 방식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시장은 만하임 박람회장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에 주목했다. 1983년 황새 한 쌍이 처음 와서 지금은 24쌍까지 늘었고, 8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노 시장은 “순천도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날아들고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는 도심(오천그린광장)에서 최근 발견됐다”면서 “새가 도시를 신뢰한 방증으로 앞으로 미래도시는 이렇게 생태 건강성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시장은 “만하임처럼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판을 바꾼 독일의 선진 정원도시에서 배운 내용들을 순천의 고유한 콘텐츠와 잘 결합하겠다”며 “언젠가 우리의 콘텐츠를 다시 ‘역수출’할 수 있는 일류 순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전 오염수 방류 환영’ G7 공동성명 포함되나… 의장국 일본이 추진

올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예정된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히신문은 22일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이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원전 오염수 처리를 지지하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두고 각국 대표단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제염토(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토양)의 재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진척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실무자 모임에서 각국 대표에게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내에서도 원전 오염수 처리나 제염토의 재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G7 공동성명에 기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G7이 결속하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염수 처리나 제염토 처리에 대한 지지는 개별 국가인 일본 정부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기에 이를 G7 공동성명에 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일처럼 원전에 신중한 나라도 있어 ‘환영’이라는 단어를 공동성명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지난해 정식 인가하고 올봄이나 여름쯤 방류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기에 논란이 됐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은 최근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대폭 확충하는 등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우려를 전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원전 인근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제염토의 재활용도 일본 국내에서조차 이견이 팽배한 사안이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우마시와 니혼마츠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의 제염토 재활용 계획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경향 박용하 기자

 

기후위기시대의 패션산업

지난 2011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에 파타고니아 기업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냈다. 의류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당시 자사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던 재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한 것이다. 지금도 이 광고는 ESG 경영의 상징적인 홍보 카피로 기억되고 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의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섬유는 매년 3억4200만배럴의 석유가 소비된다. 그리고 흰 티와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은 각각 2700ℓ와 7000ℓ에 달한다. 게다가 세탁하는 과정에서는 70만 개 이상의 미세섬유가 배출되는데,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전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의 약 30%에 이른다. 물론 합성섬유는 500년 가까이 썩지 않기에 소각과 매립 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옷을 생산, 세탁, 폐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 이상이 배출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옷은 약 1000억 벌인데, 그중 약 330억 벌은 생산된 그해 폐기 처리된다. 이 중 포장도 뜯지 않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20% 가까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패션' 흐름으로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기업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여 유통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매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옷들은 누군가는 입을 거라며 커다란 죄책감 없이 쉽게 헌 옷 수거함에 내다 버린다. 이렇게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대부분 인도, 캄보디아, 가나 등 개도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또한 그 나라에서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제3국에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U는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5위 헌 옷 수출국인 한국은 이러한 의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즉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의류는 이 대상 품목에 빠져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섬유류는 37만664t이다. 이 중 대부분 소각 매립되고 재활용은 단 2만1433t 5.8%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폐기물 평균 재활용률이 70%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품목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환경부는 환경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필요한 일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환경을 빙자한 경제활동, 즉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한다며 제3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의류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산업육성이 더 필요하다.

이제 패션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패스트패션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정부 정책이 더디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나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다. 버리지 말고 오래 입으세요!( Don't waste it, Wear longer)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국민일보

 

 

정부 “꿀벌 실종 사태는 해충 탓”…집중 방제·피해농가 지원

농식품부, ‘꿀벌 피해 대책’ 발표

“올해 동절기 양봉농가 피해 적어”

꿀벌 실종 사태 주범으론 응애 지목

정부가 최근 양봉 농가가 겪는 ‘꿀벌 실종 사태’가 해충 탓이라고 보고 방제 강화,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꿀벌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펴낸 피해 저감 정책의 후속 조처다. 꿀벌 실종 사태란 최근 수년간 양봉 농가가 기르는 벌통 속 꿀벌 수십억 마리가 겨울을 지내며 감쪽같이 사라진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 해충, 농약 등이 거론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판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동절기 양봉 농가의 피해 규모가 지난해 동절기에 견줘 양호한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겨울철엔 벌떼가 모인 전체 벌통(봉군)의 약 15%인 벌통 40만개가 피해를 보았지만, 올해는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그러나 꿀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9∼11월 사이 벌통 40만∼50만개가 꿀벌 수 급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양봉 농가가 사육하는 꿀벌 벌통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47만개로 1년 전(269만개)에 견줘 8% 남짓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전 피해 발생 원인으로 꿀벌의 천적인 흡혈 진드기 응애를 꼽았다. 플루발리네이트 등 특정 성분을 가진 방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탓에 응애가 방제제에 내성이 생겼고 꿀벌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들이 방제 적기인 7월에 꿀이나 로열젤리 등을 생산하기 위해 방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 방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의 면역력을 낮춘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작은 농가의 벌통을 키워 오는 4월 말까지 피해 농가에 벌통을 나눠주고, 이자율 연 2.5%인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및 500억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방제제에 응애 내성 성분을 제외하고, 올해 6∼10월 응애 집중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을 집중 방제의 날로 정해 이행을 점검하고 병해충 예찰 주기도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늘린다.

 

또 지자체별 꿀벌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양봉산업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 신규 등록 농가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후 변화와 꿀벌 실종 사태의 상관관계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월동 중인 꿀벌이 벌통 밖으로 나왔다가 얼어 죽거나, 일찍 핀 꽃 탓에 벌떼가 먹이인 꿀을 충분히 따지 못해 꿀벌 실종이 벌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 등은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조사를 벌여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응애, 이상 기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지난해 4∼8월 농가 추적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벌꿀 실종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내성이 있는 응애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면 모든 농가가 피해를 입어야 하지만, 일부 관리를 잘한 농가들의 경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꿀벌은 종자식물의 수술 화분을 암술머리로 옮기는 수분 역할을 하는 만큼, 꿀벌 급감이 식물을 비롯한 식량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정책관은 “한국의 꿀벌 사육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벌통 21.8개로 일본의 34배, 미국의 80배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생태계에선 나비와 야생벌 등에 의한 화분 매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꿀벌 개체 감소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올림픽 국가정원, 올 상반기내 반드시 예타 통과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와 국가정원 조성

강원도내 정치권과 민·관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강원도민 추진위 및 스포츠인 추진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올 상반기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추진위 공동대표들은 "올림픽 국가정원은 2018 동계올림픽 평화정신을 선양하는 글로벌 랜드마크이자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동력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국가정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윤(친 윤석열)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이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은 이같은 추진위의 염원에 "호남권 순천, 영남권 울산에 이어 제3호 국가정원은 법 취지에 따라서 반드시 중부권인 강원도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어 "정부 예타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약속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충북 충주와 충남 태안 등 여타 중부권 지자체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다면 올해 상반기 내에 예타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강원 국회의원들과 강원도지사 그리고 도내 민간단체장들이 적극 나서 150만 강원도민의 단합된 의지가 대통령실에도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대표인 전영록 강원도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영기 정선군의장,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추진위 고문단인 천주교 원주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 홍양자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박주희 국제수영연맹 집행위원, 이정수 피겨스케이팅 국제심판관, 송석록 전 2018동계올림픽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가리왕산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올림픽 유산의 사후활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응원가 속 그 ‘부산 갈매기’, 겨울나러 9천㎞ 날아온다

국가철새연구센터, 붉은부리갈매기 이동 경로 확인

러 북동부서 번식해 월동지 한국 거쳐 필리핀 이동

‘부산 갈매기’라고 불리는 붉은부리갈매기는 여름에는 머리가 밤색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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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와 부산 일대에서 많이 보여서 ‘부산 갈매기’로 불리는 붉은부리갈매기가 최장 9천㎞를 여행하는 장거리 철새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월동지인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까지 최장 9054㎞를 이동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붉은부리갈매기(학명 Larus ridibundus)는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는 갈매기과 조류다. 여름에는 머리가 밤색, 겨울에는 흰색을 띈다. 한국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 경북 포항 등 남동해안 일대의 습지와 해안가에서 자주 관찰된다. 부산 지역 프로야구단 응원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산 갈매기’가 바로 이 종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2021년 3월, 2022년 1월과 3월에 경북 경주와 포항에 서식하는 붉은부리갈매기 9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약 2년 동안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붉은부리갈매기는 3월 중순~5월 중순 한국에서 북상을 시작했다. 적게는 13일, 길게는 72일을 날아 그해 5월말~6월 중순 러시아 하바롭스키 변경주의 북동부 지역, 마가단주 및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동남부의 콜리마강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마친 붉은부리갈매기는 7월초~8월초에 남하를 시작해 그해 10월 중순~12월에 한국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일대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 한 마리는 더 남하해 필리핀 루손섬까지 이동했다. 위치추적발신기 부착 9마리 중 5마리에서 확인된 결과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국내 월동지까지 평균 5687㎞를 이동했고, 최장 거리인 필리핀까지는 9054㎞를 날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지역의 붉은부리갈매기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논문이 발표됐지만, 동아시아 개체군의 사계절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세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낙동강 둑 열리자 75㎞ 거슬러 오른 연어

하구 상시개방 1년 모니터링 결과

함안보 하류까지 회유 3개체 발견

숭어·기수재첩 등도 서식 확인돼

생태복원 기미… 염분 피해는 적어

고향을 찾아온 연어가 보의 폭포를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낙동강 하굿둑 전경. 부산일보DB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개방한 지 약 1년 만에 낙동강 하구에서 생태 복원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방류한 연어가 하굿둑에서 70여km 떨어진 경남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발견되는 등 하굿둑 건설 이전의 다양한 생물이 사는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염분 농도가 강보다 높고 바닷물보다 낮은 강 하구 일대)’의 모습을 점차 찾아가는 모양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낙동강유역본부 부산권지사가 22일 공개한 지난 1년간 생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하굿둑 상류의 회유성 어류 분포 범위가 확대됐다. 수공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매달 ‘대조기(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을 때)’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해수를 유입했다. 2021년 4차례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해의 경우 총 9번의 대조기에 43회에 걸쳐 해수를 유입하는 등 상시 개방하자 하구 생태계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숭어에서 바다빙어, 은어, 농어, 점농어, 학꽁치까지 회유성 어종 6종이 하굿둑 상류에서 확인됐다. 회유성 어종은 강에서 부화해 바다로 갔다가 성어가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어종을 말한다. 지난해 바다빙어와 은어는 하굿둑에서 18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대동생태공원 인근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꽁치와 숭어는 12km 떨어진 부산 북구 구포대교 인근까지 거슬러 올라왔으며, 농어와 점농어는 8km 떨어진 부산 강서구 삼락생태공원 위쪽 부근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과거 부산 삼락체육공원 앞 낙동강변에서 어린연어를 방류하는 행사 모습.부산일보DB

 

대표적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2년에 걸친 추적 조사 결과, 총 21마리가 상류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중 하굿둑에서 약 75km 떨어진 곳에는 3마리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경남 밀양시 밀양강 삼상교(하굿둑에서 52km)에서 3개체 △밀양시 수산대교(하굿둑에서 42km)에서 1개체 △경남 양산시 양산천(하굿둑에서 23km)에서 3개체가 발견되는 등 연어 성체는 산란이 가능한 곳까지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물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이동하는 실뱀장어도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비율(소상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문 개방 전에는 하류에서 2157마리가 잡히고 상류에서 31마리가 잡혀 소상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굿둑을 상시 개방한 후에는 하류에서 469마리가 잡히고 상류에서 28마리가 잡히는 등 소상비율이 6.0%까지 올랐다. 기수재첩의 서식 가능성도 확인됐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10개체의 기수재첩이 확인됐다. 2021년 3곳에서 방류한 기수재첩 치패가 1년이 지나도록 생존한 것이다.

 

하굿둑 상시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염분 피해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공 측은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데 지난 1년간 지하수 염분이 기준치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수공 측은 올해 해수 유입을 더 늘려 기수역 조성 기간과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하굿둑에서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염분이 0.5psu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로서는 12km까지 조성됐다.

 

김선기 수공 낙동강유역본부 부산권지사 하구통합운영부장은 “올해는 19번의 대조기에 약 100일 이상 해수를 유입해 기수역 유지 기간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수 유입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 생태 복원 계획도 세워 하굿둑 개방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가덕신공항권 개발 ‘반경 10→18㎞’ 확대 추진

국토위, 특별법 개정안 논의…면적 314㎢ 맞춘 방안 제시

기재부 "기준 전환, 합리적"…부산 4개구·김해·거제 포함

복합물류 사업 시너지 기대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가 종전의 공항 ‘반경 10㎞’에서 ‘반경 18㎞’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으로만 보면 45.9㎢에서 314㎢로 6.84배가량 늘어난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가능하다. 사업 예정지 확대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항배후도시와 산업·물류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지난 16일)을 보면, 정부가 처음으로 개발예정지역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종전의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

서 의원은 “인천공항 반경 10㎞는 육지부 면적은 314㎢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주변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반경 10㎞를 설정할 경우, 육지부 면적은 45.9㎢에 불과하다”며 “반경 20㎞로 하면 육지부가 438㎢ 나오는데 이를 인천공항 반경 10㎞의 개발지역 면적인 314㎢로 맞추면 반경 18㎞(315.5㎢)가 될 것 같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면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경 10㎞를 적용하면 개발면적 중 육지부 면적은 14.7%에 해당하는 45.9㎢에 그친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일부, 경남은 창원과 거제 일부가 포함된다.

하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개발예정지역은 314㎢로 늘어나고 부산은 강서·사하·사상·서구가 포함된다. 경남도 창원·김해·거제시로 확대된다.

 

개발예정지역을 반경이 아닌 면적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서 의원의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30년 전 인천공항 사례만 가지고 반경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 상황이나 국가의 발전전략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라며 “김해공항에 항공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국토부로서도 좋은 일 아니냐”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도 “육지에 있는 공항과 바다를 매립하는 공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복합 물류 중심의 공항을 갖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경 10㎞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며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고 힘을 보탰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