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6~~11 대장동 곽상도 무죄, '도이취모터스 주가조작 1심, 기소조차 안된 김건희

결국 터진 눈물 "내일 1시 분향소 철거? 아이들 따라가겠다"

박형준 공약 비판 부산MBC 반론보도 판결에 “권력비판 봉쇄소송 유감”

이태원 참사 100일, 경찰 차벽·충돌에 유족 탓한 조선일보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를 주목한다

“우크라 그곳은, 고기 분쇄기”…러 ‘수모의 시간’ 안 끝내는 이유

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배상책임…법원 “한국군이 총살”

저는 지금 좌빨 청소 중"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SNS 의정활동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림 4대 핵심규제 철폐 본격 시동

고분양가 유지하려 미분양 사는 尹정부, 이게 시장경제주의?

곽상도 무죄,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깨졌다···“50억은 따로 사는 아들 것”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尹 의중 반영

극우단체 손 들어준 임정엽 재판부…유가협 "2차 가해 조장“

건설사들은 좋겠다

日언론 “한국 기껏 도와줬더니 이제는 ‘전범기업’ 비난 열 올려” 주장

의혹 꼭닮은 조국·윤석열, 시대가 낳은 쌍둥이”

큰 병’ 환자는 한밤 응급 때도 4시간 달려 서울로 가야한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규제 완화로 연착륙 노린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통할까

결국 삭제한 유튜버의 밍크고래 먹방, 이건 모르셨죠?

美 “플라스틱·유리 등 건축자재 8종 미국산만 써야 ”

"개 먹는 나라 사람들 온다" 청소년 美어학연수 무산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김건희 여사 개입 180도 다른 해석

[조국 1심 선고 ④] 언론의 김미리·마성영 재판장 '좌표 찍기’

조국 1심 선고 ③] 김미리 판사의 조권 판결에 검찰 초비상

조국 1심 선고 ②] 비정상의 연속이던 조국 부부 재판부 교체

조국 1심 선고 ①] 재판부 '소수의견'이 내포한 심각한 의미

 

조민 SNS 팔로워 수까지 생중계, 언론의 도넘은 '관음증'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탓’ 반명친문은 어떻게 볼까

 

 

 

결국 터진 눈물 "내일 1시 분향소 철거? 아이들 따라가겠다"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첫 국가기관 주최... 유족, 진상규명·재발방지 초당적 협력 요청

무엇이 달라졌을까. 참사 발생 후 100일째인 2월 5일에서야 국가기관이 주최한 추모제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찾은 유가족들은, 생존피해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답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디 '국민의 대표자'들이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무대에 마련된 희생자들의 영정을 가리키며 추모제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있나? 그리고 저희 유족들이 왜 국회에 와 있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어제 설치한) 시청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 저희가 치우겠다"며 "내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에서 철거하러 오겠다고 연락왔다"고 말했다.

 

"그 천막은 저희가 철거할 테니까 국회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많은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간청드리고, 또 국민의 권력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명령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청드립니다, 또 요청드립니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어 이 대표는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발언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이었다. 결국 그는 오열하며 말을 이어갔다. 몇몇 유족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의장님, 이재명 대표님, 정진석 위원장님, 이정미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내일 서울시에서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을 따라 갈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유족들의 흐느낌은 울부짖음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는 "저희 또 죽습니다"라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죽고 있다"고 외쳤다. 추모공연을 위해 참석한 세월호 유족들의 4.16 합창단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생존자들도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최초로 112에 압사사고 우려를 신고했던 박아무개씨는 핼러윈 축제로 들떴던 그날의 분위기를 전하며 "그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곳에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저는 마르지 않는 눈물과 분노로 국가트라우마센터 도움을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았다"며 "그 분노는 국가 책임자들의 반성 없는 핑계와 뻔뻔함이 이유였다"라고 말했다.

 

언론 기고, 인터뷰 등으로 연대해온 김초롱씨는 마이크 앞에 설 때부터 울고 있었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오늘 와서 이렇게 (고인들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들으니까...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이 100일인데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길 바라기 때문인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절망했다.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살면서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중략) 아직도 (제게) 나서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마저) 외면한다면 그냥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김씨는 추모제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국회의원들은 두렵지 않다. 제가 두려운 대상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게 가장 두렵다"며 "잘못 없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울먹이며 그의 발언을 듣던 유족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동시에 "꼭 트라우마 없어지게 (국가가) 책임 좀 져주세요"라고 소리쳤다.

 

함께 했지만... '원론만' 여당, '정권 비판' 야당

▲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여야 지도부는 추모제 내내 무거운 표정이었다. 다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놨다. 그는 헌화 후 취재진으로부터 분향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논의를 해봐야겠다"고만 대답했다.

 

야당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날 이후 유족에겐 온 세상이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해도 정의는 회복되고 진실 또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사과해달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 종교 추모의례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이 기독교 추모의례에 맞춰 손을 잡은 채 기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모제를 주도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의원은 "유족 뜻에 따라 여야 함께 하는 추모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수고해줬고 김진표 의장,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줬다"며 "오늘 이 자리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함께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국가의 부재로 단절된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누구보다도 국가 운영에 책임 있는 이들이 무겁게 기억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참사,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이런 반복을 끊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다 받아들이고 다 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 박소희(sost)사진: 남소연(newmoon) 오마이뉴스

 

 

박형준 공약 비판 부산MBC 반론보도 판결에 “권력비판 봉쇄소송 유감”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성명… 지난 2일 법원, 부산시가 부산MBC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공약을 비판한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부산시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실어야 한다고 판결하자,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권력비판 봉쇄소송에 힘 싣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찍어누르려는 부산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일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4월 28일 빅벙커 ‘부산·대구 시장 공약 이행 점검’ 1부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지난 2일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부산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빅벙커’ 프로그램 시작 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프로그램 종료 또는 폐지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녁 8시 뉴스에서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검증한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에 법과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셈”이라며 “그렇기에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일부 수용한 이번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소송 전 부산MBC가 부산시에 반론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부산시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하며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문제와 갈등을 법의 자사대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산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이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행태를 멈춰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언론탄압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다. 부산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28일과 5월5일에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 시장 공약 이행 점검> 2부작은 출연자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의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존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방송은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점검하며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방송이 나간 후 부산시는 출연자 발언 16가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부산MBC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부산시장이나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해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를 거절해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났다. 그러자 부산시는 부산MBC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MBC는 법원이 인용한 반론보도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빅벙커’ 제작진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최종 판결문이 나오고 반론보도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빅벙커는 2019년 3월부터 부산MBC가 제작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021년 9월부터 대구MBC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박서연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경찰 차벽·충돌에 유족 탓한 조선일보

유족·민주노총 탓 “경찰 적극 제지 못해”

대통령실 기자 고발에 한겨레 사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난 5일로 100일이 됐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광장을 차벽으로 막아, 서울시청 앞으로 옮겨 분향소를 만들었다. 경찰과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고 서울시는 6일 오후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한 상태다. 6일 신문들 논조는 참사의 책임 규명을 언급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으로 갈렸다.

 

경향신문은 1면에 이와 관련해 <‘참사’ 기억을 지우는 서울시>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선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자체로서,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분향소 설치 당일 행정집행 계고장을 보낸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와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과 이어지는 8면 전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아버지 신정섭 씨가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써온 기록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유가족이 알고 싶은 진실은 참사 당일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다. 또 관계기관이 축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 전후 대처도 미흡했던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6일 한겨레 1면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막아 물리 충돌이 일어난 사실을 양 측 사이 ‘갈등’으로 묘사했다. 유족 측이 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6일 서울신문

반면 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 유가족·민노총 서울광장에 분향소 기습설치>라는 제목으로 유족 등에 책임을 묻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수백 명이 한 번에 밀고 들어온 데다 유족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이들을 적극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경찰 측 입장만을 보도했다.

 

▲6일 조선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중앙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억·추모 공간 마련을 정부가 돕기는커녕 가로막고 훼방하는 이 살풍경이야말로 ‘국가의 무책임’이라는 참사 100일의 본질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하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진행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며 현장 책임자 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한겨레는 “국정조사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하는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목표에는 아직 근접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막말과 인터넷에 쏟아지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가 참사의 상처만 더 깊게 키웠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럼에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난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며 “헛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유가족이 염원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공식 추모공간 마련 등에 당장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 정리 등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6일 한겨레 사설

세계일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발표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마쳤지만, 유가족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쟁 등 소모적인 공방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작지 않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특수본 수사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과장, 용산구청장 등 6명만 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재수사 중이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건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 최고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게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특수본이 사고 현장의 관제·사설 폐쇄회로(CC)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 180여개의 영상물을 분석한 시간별 인파 이동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오후 10시15분까지 관련 당국이 뭘 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더 큰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했다.

▲6일 세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양비론을 폈다. 유가족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사평역 내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라는 서울시 제안은 유족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아직 유족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방침을 일방 수용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추모 공간이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세력과 유족 모욕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들로 인해 갈등과 증오로 얼룩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분향소 설치 문제를 대화로 풀기 바란다”고 했다.

▲6일 중앙일보 사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를 주목한다

취임식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시사IN 신선영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가 나는 날이다.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여러 번 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일타 강사’ 문상현 기자에게 무엇이 쟁점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섯 단계가 연결된 ‘하나의 범죄’로 보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선수’들은 각각 독립된 5개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5단계 중 1·2·3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1·2단계에 집중되었다. 1개의 범죄인가, 5개의 범죄인가. 법원에 따라 김 여사의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진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정황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였다(대선 때 해명했던 것보다 5개가 더 많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녹취록도 공개되었다. 작전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었다.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문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후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 2명이 공개한 내용이다. 그런데 무슨 TV ‘범죄 드라마’의 상황 설정도 아니고, 두 검사는 이번에 해외 금융기관으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감독 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1월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비판하며 “표를 얻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이 참 단호한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시사인 차형석 편집국장

 

“우크라 그곳은, 고기 분쇄기”…러 ‘수모의 시간’ 안 끝내는 이유

러-우크라 침공 1년, 출구 안 보이는 치킨게임

 

러, 후퇴 감수하며 우크라 병력 소모 매달려

춘계 공세의 고삐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듯

2023년 1월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동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REUTERS 연합뉴스

 

2023년 2월24일 전쟁 발발 1년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러시아 대 서방의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군사강국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직면했으나, 서방 역시 전방위적 제재로도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의 최대 지정학적 격변이라는 평가처럼 그 원인과 전개, 격화를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나? 2022년 하반기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우크라이나는 왜 그 뒤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가? 이후 러시아는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었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러시아를 제압할 정도로 충분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8회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살을 객관적으로 조망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 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솔레다르, 바흐무트 등 격전지에서 공세를 펼치자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로 상징되는 새로운 공격용 무기 공급에 나서 군사지원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있다. 이는 양쪽에 새로운 공세의 준비이고 조만간 전쟁의 격화를 예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모전’이다. 그 소모전을 보여주는 현장은 ‘고기 분쇄기’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가 치열한 바흐무트와 그 주변지이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러시아의 와그너그룹 용병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히며 선방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자원을 묶어두고 소진시키는 공격을 펼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황을 부풀리는 일환임을 고려하면, 현 국면은 전황이 교착 상태이나 곧 그 균형추가 움직이기 직전으로 분석된다.

 

러 ‘전략적 소모전’ vs 우크라이나 ‘국지적 기동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후 몇 단계를 거치며 현 국면에 도달했다. 1단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북·동·남 방면에서 침공해 수도 키이우까지 진공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친서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붕괴시키고 우호적인 친러 정부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의에 찬 반격과 서방의 지원에 더해 러시아군의 보급 및 작전 실패가 겹쳤다. 2단계는 2022년 4월 초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린 러시아의 키이우 철수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 붕괴 대신 돈바스 등 동부 지역 점령으로 전쟁 목표를 바꿨다.

 

러시아가 키이우 철수 이후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점령지를 확대한 것이 3단계다. 러시아는 2022년 6월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에 나서 리만,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뿐만 아니라 남부의 항구 마리우폴도 점령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병력에 비해 전선을 넓히는 바람에 서방의 새로운 무기 지원으로 재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여지를 줬다.

 

2022년 9월 이후 서방의 중거리 정밀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해, 동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을 탈환한 것이 4단계다. 미국이 지원한 차륜형 트럭 기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로 대표되는 중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앞세운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상실한 영토의 절반을 회복했다. 5단계가 2022년 11월 초 러시아의 헤르손 철수와 전열 정비,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폭격 지속이다. 이에 더해 동부의 바흐무트 전선의 공세 강화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러시아는 ‘화력 중심의 소모전’, 우크라이나는 ‘지형에 초점을 둔 국지적 기동전’을 펼쳐왔다. 이라크전 등에서 작전참모를 지낸 군사전문가인 앨릭스 버시닌은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이 운영하는 러시아 문제 전문 웹사이트 <러시아 매터스>에 실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앞날’이라는 기고에서 양쪽 전략을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중거리 정밀무기 등을 지원받고 유리한 지형에서 국지적 기동전으로써 효과적 반격을 벌여 전술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자원을 소모했다. 반면 러시아는 초기의 병력 부족과 보급 및 작전 실패로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정치적 비용을 치르는 대신 상대적으로 전력을 보전했다. 러시아는 현재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자원 소모를 강요하는 소모전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였다.

동부전선 바흐무트는 ‘고기 분쇄기’

이런 전략 대결의 1차 승부처가 바흐무트 전선이다. 러시아는 남부 전선 헤르손에서 철수한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바흐무트와 그 주변에 공세를 집중해왔다. 일차적 성과는 2023년 1월10일 광산 도시 솔레다르를 사실상 점령한 것이다. 러시아에 솔레다르 점령은 남동쪽으로 10㎞ 떨어진 바흐무트를 포위해 압박하는 한편 하르키우 등 동북 방면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서방에서는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점령해도 전략적 가치가 없고 러시아가 그동안 너무 큰 비용을 치렀다고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에 바흐무트 전선의 승패는 상징적·정치적·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 미국 방문 전날인 2022년 12월20일 바흐무트를 방문해 “가리가리 찢어졌으나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요새 바흐무트’와 그 수호자들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한 데서 드러난다. 젤렌스키는 병사들의 서명이 담긴 국기를 받고는 미 의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쪽이 바흐무트 전선에 집착하는 것은 각자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우크라이나의 국지적 기동전의 전제는 서방의 무기 등 지원이다. 전장에서 패퇴하지 않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만 서방국가들이 전쟁 피로증을 느끼는 여론을 물리치고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폴란드의 독립적 군사자문회사인 ‘로찬컨설팅’의 콘라드 무지카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주변에 10개 여단,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바흐무트를 사수하려다 시간이 갈수록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군사강국에 어울리지 않는 수모적인 후퇴를 감수하고라도 군사력을 보전하는 차원을 중시하며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자원 소모에 집중하고 있다. 바흐무트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용병 회사 와그너그룹의 창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언론에 “우리 임무는 바흐무트 자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파괴와 그 전투역량의 소진”이라며 “이는 다른 지역에도 극히 긍정적 효과를 주고, 이 전투가 ‘바흐무트 고기 분쇄기’라고 불리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 안갯속, 과장된 프로파간다 공방

지금까지 서방 언론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가 ‘인가 파상공세’를 펼쳐 피해가 막대하다고 전한다. 젤렌스키의 방미 직전에 우크라이나의 24기계화여단의 장교인 사샤는 영국 주간 <업저버>에 “그들은 우리 쪽으로 일군의 소규모 병력을 차례로 보낸다”며 “그 공격이 실패하면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도한다”고 전했다. 바흐무트에서 하루 60~100명의 러시아 전사자가 나오나, 우크라이나 쪽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은 최근 의회에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매일 세 자릿수의 인명 손실을 본다고 보고했다고 <슈피겔>이 2023년 1월20일 보도했다.

바흐무트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지금까지 전사자·부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쪽이 자기 손실은 축소하고 상대 손실은 과장하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단서는 서방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군사적으로 감독하는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평가다. 밀리 의장은 2022년 11월9일 뉴욕경제클럽 강연에서 양쪽에서 각각 10만 명의 병사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 쪽 전상자가 훨씬 많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특히 “협상의 기회가 있을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으니 협상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밀리 의장은 2023년 1월20일 독일의 람슈타인 미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인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 회의에서도 “군사적 관점에서 나는 올해 안에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으로 전부 다 몰아내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다고 여전히 주장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끝없는 학살보다는 협상한 평화가 좋다고 말했다.

 

미 군부를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그만큼 절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무기 등 자원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할 때 보유한 1800문의 소련식 대포는 일찌감치 포판이 소진돼, 350대의 서방 대포로 대체했다. 이 대포들도 서방의 재고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에서 155㎜ 포탄은 한 달에 고작 1만5천 발만 생산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캐나다에 155㎜ 포탄을 매각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과 높은 전투 의지였다. 돈바스 내전에 단련돼 전투 의지가 충만한 민병대 등으로 충원한 14개의 새로운 여단이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무장하고 키이우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반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탈환한 지역은 새로 징집된 병력에 넘겨줬다. 하지만 러시아군 병력이 비교적 충분하던 헤르손 전투에서는 큰 병력 손실을 봤다.

2023년 1월1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드니프로의 고층 건물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군의 민간인 아파트 단지 공격으로 최소 45명이 숨졌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사력 한계… 서방 지원 절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는 4300만 인구에 500만 명의 징집 자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가 2천만~2700만 명으로 줄었다. 1430만 명이 국외로 피란 가고, 900만 명이 러시아계 주민이기 때문이다. 징집 자원은 최대 300만 명으로 줄었고 실질적으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전투 병력 부족에 직면한 셈이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배리 포즌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러시아의 반등’이라는 기고에서 “전반적인 군사전략으로 보면 러시아가 더 영리해지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이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처럼 2023년에도 5만~10만 명의 전사자를 감내하며 서방에서 1천억달러의 경제군사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헤르손 철수로 전열을 정비하고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묶어두는 전술적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세로 전선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병력이 부족하다. 전선을 돌파해 전진하는 부대들의 외곽 전선을 방어할 병력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계 공세가 예상됐으나, 여전히 바흐무트 전선에서 소모전에 머무는 이유이다.

 

이제 관건은 춘계 공세의 고삐를 누가 쥘 것인가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레오파르트1 전차 등 서방의 추가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사활적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서방의 공격용 중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00대 정도가 지원돼야 한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100대 이상 지원하려면 일러야 2024년 초에나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서방 동맹국들이 보유한 기존 전차를 갹출해도 2023년 상반기 말에나 50여 대 지원이 가능하다.

 

협상만이 탈출구… 유리한 조건 확보 경쟁의 덫

러시아가 춘계 공세를 진행할 새로운 전선으로는 자포리자가 유력하다고 버시닌 등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자포리자 인근 철도망은 러시아에 북쪽 공세를 위한 보급로 구실을 한다. 인근 파블로그라드를 점령하면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뒤에서 공격하는 한편 보급선도 끊을 수 있다. 이 공세의 전제 조건은 새로 소집되는 30만 병력의 완전한 동원과 훈련이다. 또 소모전을 진행하려면 국내 군수업체를 완전히 재가동해야 한다. 서방의 제재가 시간이 갈수록 위력을 더할 것이 분명해 군수 보급도 어려워질 것이다.

 

밀리 미 합참의장의 지적처럼 이 전쟁은 협상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먼저 상대를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면 영토 회복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내적 단결을 깨야 한다. 즉, 인명 손실을 키워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내 여론을 잠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는 소모전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점령하고 협상장으로 우크라이나를 끌어낼 수 있다.

 

시간은 양쪽 모두에 양날의 칼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서방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혁신하고 강화할 시기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면 러시아에 불리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지 서방의 지원이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 Egil@hani.co.kr

 

 

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배상책임…법원 “한국군이 총살”

박진수 판사 “피고 한국, 손해금 지급하라”

사건 발생 55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

2018년 4월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퐁니·퐁넛학살 피해자 응우옌티안(앞줄 왼쪽)과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앞줄 오른쪽)이 원고로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피해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지만, 원고 청구금액이 3천만100원이라 그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가해국 한국’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인들이 소송 당사자인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와 화상통화를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응우옌 쪽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원고 쪽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응우옌티탄은 8살이었던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마을 집 주변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목숨을 건진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살 오빠는 크게 다쳤다. 응우옌티탄씨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정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는 응우옌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해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준 변호인단과 한국 친구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정말 뛸 듯이 기쁘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 판결로 한국의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민영 기자

 

 

저는 지금 좌빨 청소 중"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SNS 의정활동

https://newstapa.org/article/eQpxZ

뉴스타파 강현석

 

환경·산림 4대 핵심규제 철폐 본격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발의

허영 대표발의 137개 조항 담아

강원도 제시 181개 조항 압축

심의 갈등 차단 사업 특례 삭제

4월 국회통과 목표 입법화 본격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속보=환경·산림·군사·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제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작업(본지 2월6일자 3면)이 본격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도정치권을 포함해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해, 도정치권의 ‘단체 1호 법안’이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초 강원도가 181개 조항을 담아 마련했던 내용을 압축, 총 137개 본 조항·6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4대 핵심규제 개선 및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분권’이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사업 특례 등은 삭제 및 일부 조정했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삭제된 특례는 접경지역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해 다목적댐 초과수익 환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등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 거점 조성 등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로 분류된 세부 특례 조항도 제외됐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 부문은 민군복합단지 우선 조성 및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 거리완화 지정을, 환경 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허영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준 여야 의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강원도민 이세훈

고분양가 유지하려 미분양 사는 尹정부, 이게 시장경제주의?

미분양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2022년 2월경 인천 소재 아파트를 판 70대 매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분은 서울과 인천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소득이 없는 고령자였다. 종합부동산세가 큰 부담이 되어, 할 수 없이 인천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 20평대 아파트의 매도금액은 5억8000만 원이었다. 신혼부부가 자기자본 1억3000만 원에 4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시세는 그로부터 불과 1년만인 지금 3억 원대로 하락했다. 신혼부부는 매수원금 중 자기자본을 모두 잠식한 것도 모자라 대출금보다 더 낮아진 가격의 빈껍데기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내느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별로 팔고 싶지 않았던 70대 매도자는 종부세라는 정부 정책 덕택으로 최고 가격에 아파트를 팔수 있었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같은 내 집 마련 정책 덕분에 주택 가격 대비 70%를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았던 20대 신혼부부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였으나, 역설적으로 70대 다주택자는 뜻하지 않은 혜택을 입었다. 반면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년층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전 정부가 자산가들 눈치만 보다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태에서 뒷북 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주변의 청년들 중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곤란을 겪겠구나 싶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결국 임차인인 청년,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 예정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규모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 등의 피해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일당이 개입된 사기인지, 단순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인지를 확인하기 모호하고, 다주택 소유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전세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다. 전세 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전세 사기 조직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백, 수천 채가 아닌 1, 2채만 소유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등 이미 변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었던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오히려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기반이 되고, 전세사기꾼들이 활개 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에서 전세 사기꾼들의 자금줄이 되었던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제도, 민간임대사업자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 연착륙 명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대출 및 세금, 보증제도 등을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기 용이하게 만든 반면, 다주택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과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쏙 빠지고, 일부 전세사기조직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언제나 한 발 늦는 부동산 대책

앞선 주택 매매 이야기와 전세 사기 이야기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원인을 안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아파트 판매장려) 정책을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투기심리를 쫓아가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은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했을지 몰라도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재앙을 남겼다. 그 사이 청년,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임차인이 되기 위해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 저금리 대출제도는 청년,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상 투기 지원 정책이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저금리 시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순으로 응답하였다. 60%에 달하는 국민이 투기 수요를 지원하거나 유발하여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대출 지원 정책을 꼭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투기심리가 확산하면 투기수요 유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이 주거 지원 정책으로 둔갑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폭등은 바로 숱한 평범한 사람들이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게 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은 착시효과를 불러왔고 일시적으로 자산소유자들에게 자산가격 상승의 달콤한 행복을 주었다. 그러나 미 연준 발 단기간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미분양 증가문제의 원인은 높은 분양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2022년 12월 주택통계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전체 미분양 주택을 총 6만8107호로 집계하였고, 이는 전월 5만8027호 대비 17.4%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 5만8027호는 전월 4만7217호 대비 22.9% 증가했다. 최근 두 달간 전월대비 미분양 물량 증가율만 보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적인 미분양 물량은 6만호 전후였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기인 2020년 1월 이후의 평균적인 미분양물량 1만호에서 2만호 수준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 급등시기에 미분양 물량이 적었던 이유는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부족한 투기수요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과 함께 분양가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유일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었던 분양가상한제는 온갖 틈새로 인하여 시행이 미루어지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질 효과를 무력화하는 각종 규정들이 덧대어졌다.

 

서울 미분양 아파트의 대표적 단지인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2021년 2월 6.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당첨자들의 잇단 계약 포기로 절반의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후 분양가 할인, 관리비 대납 등의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다. 칸타빌수유팰리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분양 아파트였다.

 

칸타빌수유팰리스의 미분양 원인은 단연 높은 분양가이다. 주택의 품질이나 주거여건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 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분양가를 낮추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가격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15% 할인에도 팔리지 않는 이 미분양아파트를 L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활용 목적으로 분양가보다 겨우 12%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 이러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미분양문제의 해결 방법은 미분양 주택을 직접 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이었다(2023.1.03. 신년업무보고). 이는 민간 중심 경제, 공공기관의 방만운영 억제, 재정준칙 법제화, 균형재정 등의 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주택공급 확대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주택 가격을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확대하여 가계부채로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시장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시장원리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함으로써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고분양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시장원리에 역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순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다. 분양권 전매 허용, 실 거주 의무 폐지, 조정대상구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해 종부세 등의 세금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 대출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속속 발표했다. 모든 정책이 부동산 투기 수요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분양대기물량을 소화하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 또는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양하기 위함이다.

 

최근 3개월간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여호로 부동산가격 안정기인 2012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적인 미분양 주택 수 6만여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기존 자산 소유자들의 의무와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한참 뒤늦게, 그것도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허술하게 시행되어 부작용이 발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자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전면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의 규제 정책은 시장에 후행하여 뒷북으로 일관하며 시행된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최근의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위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건설사와 금융회사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정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발 연쇄 도산 공포를 키우고, 이를 핑계로 선제적 대응 운운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공공자금으로 사들이고,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다시금 부채폭탄을 떠넘기고, 다주택자들의 손을 빌려 주택가격을 부양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당장 벌어질 눈앞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의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골몰한다손 쳐도 고물가, 고금리에 세계적인 긴축이 이어지는 투자환경에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국민 모두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방향과 반대로 정부가 정책금리를 이용해 억지로 시장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더 높은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면서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도록 놔두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수요자들의 소득이 감당할만한 수준까지 충분히 낮아지면 가격 접근성이 높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요자들의 소득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가격의 급등과 급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민간주도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다운 모습이 아닌가. 

 

아울러 이 시기 정부의 역할은 급격한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지금은 유동성 파티가 끝난 후의 난장판을 질서 있게 정리 정돈하고, 쓸모 있는 물건과 정리해야 할 물건을 잘 분류하고,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할 때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 프레시안

 

 

곽상도 무죄,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깨졌다···“50억은 따로 사는 아들 것”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2.8 이준헌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8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은 징역 15년형과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다퉜는데,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비리 수사의 핵심 단서였는데,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신빙성이 탄핵된 것이다. 줄줄이 남아있는 다른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도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웃돈다고 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준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5년 쯤부터 김씨의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 계획을 보고받거나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대장동 개발사업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등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은 존재한다”면서도 “병채씨의 급여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성인인 병채씨가 결혼 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고 해서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이다.

 

신빙성 흔들리는 ‘정영학 녹취록’…남은 재판은 어떻게?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정영학 녹취록’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 회계사가 김씨 등과 나눈 대화를 오랜 기간 녹음해온 녹취록에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대화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상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허언이 낳은 끝 없는 오해”라며 맞섰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공통 사업비를 더 부담시켜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허풍’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녹취록에 담긴 내용과 허언이라는 김씨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재판부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부는 “김씨가 정 회계사,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사이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곽 전 의원을 포함해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원 명목에 대해서도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무마와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떤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에 담긴)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이날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다른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다.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김씨 발언 등을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로 제시해온 터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김씨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허언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등도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대장동 일당의 발언이 주된 근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녹취록에 담긴 발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경향 김희진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흰 마스크 쓴 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으로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쓴 이)가 지나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尹 의중 반영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신설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신규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올해 102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됐다. 관리단은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신청 단체를 추려내고, 기존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해 국고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을 도맡게 된다. 관리단은 현재 전반적인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해 왔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보조금 집행 체계가 연착륙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조직은 2021년 폐지됐다. 이후 각 부처는 부정수급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왔다.

 

신설되는 부정수급 관리단은 현재 부처별로 나뉜 적발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관리와 단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단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 정부가 호응하는 식의 투트랙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단을 꾸리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사태가 있다. 정부는 2019~2021년까지 총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위장 이혼 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지난해 3월 기준 55%(6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노조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부정수급 관리단이 꾸려지면 현 정부의 보조금 대수술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극우단체 손 들어준 임정엽 재판부…유가협 "2차 가해 조장"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뜯어보니

"시체 팔아 돈 버냐" 패륜에 판단 회피한 재판부

법 사각지대 용인한 결정…추가 2차 가해 우려

유가족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

"법원이 2차 가해 사실상 방치·조장…엄중 규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눈물 흘리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향소 현장에서 신자유연대 철수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그게 사람이냐"고 절규했다. 2022.12.20 [공동취재]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극우보수단체의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유가족 2차 가해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이종철 유가협 대표 등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대표인 김상진 씨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가협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김 씨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앞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출입과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또 분향소 100m 이내에서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고성을 지르지는 행위, 현수막, 팻말,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ｍ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미 신고를 마친 신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수석부장판사인 임정엽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판사다.

 

막말·패륜성 발언하고 유족 얼굴 도용해 현수막

유가족이 그동안 겪은 2차 가해 고통은 결정문 '별지' 소명자료 목록에 고스란히 나온다.

유가족 측에서 제출한 확성기, 음향증폭장치(앰프) 사용 및 고성 제창 목록을 보면, 신자유연대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자동차에 설치된 앰프를 이용해 "뭘 더 바라냐" "선동하지 마라"고 발언했다. 12월 15일에는 김 씨가 분향소 참배객들을 상대로 "너희가 인간이냐" "전문 데모꾼" 등의 발언을 했다.

또 12월 19일에는 분향소 옆 신자유연대 텐트 쪽에서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가족을 향해 "탤런트 지한이 XX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고 했다. 당시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이 발언을 듣고 기절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신자유연대 주최 집회 참여자가 "못살겠다 분향소를 철거하라" "못살겠다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하울링(소리를 증폭해 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발생시켜 추모 미사를 방해했다. 또 이들은 "악마 신부 물러나라"며 음량을 크게 해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고, 유가족들을 향해 '징글벨' '울면 안돼' 등 즐거운 곡조의 캐럴을 재생했다. 김 씨 역시 확성기를 이용해 "거짓 신부, 정치 신부 물러나라" "정치 신부 물러가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이 법원에 제출한 확성기, 음향증폭장치(앰프) 사용 및 고성 제창 목록. 2023.2.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50658 접근금지가처분 별지3

 

이뿐만이 아니다. 유가족 측이 제출한 현수막 관련 소명 자료를 보면,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맞은편에 이종철 유가협 대표의 얼굴이 붙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이 대표의 사진 위에 "우리(신자유연대) 앞에서는 도발, 삿대질, 비웃기"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2차 가해 당한다며 울기"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현수막에 "이종철은 유가족 대표의 자격으로 자식 이름 거론하며 상습적 거짓말로 신자유연대 대표와 신자유연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개 사과하라!"고 적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 훼손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 씨는 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또 "유가족 대표 부부의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막말과 민주당 정치인 옹호의 정치적 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158명의 고인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에 대하여 위임은 받았나? 이종철 부부는 사적인 정치감정으로 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남의 죽음 위에 숟가락 올려 정치선동질하는 노동당 꺼져!" "남의 죽음 위에 숟가락 올려 정치선동질하는 민변 꺼져" 등 추모를 방해하고 추모를 돕는 정당과 단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었다. 이 밖에 "이태원 참사를 즐거워하는 이재명"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제도정비·법령정비 안하고 뭐했나?" 등이 적힌 현수막과 함께 "문재인 정권 때 해병대 헬기 마리온 추락 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창진호 전복 사고 사망·실종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등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현수막들을 분향소 인근에 걸었다.

유가족 측이 법원에 제출한 현수막의 위치, 개수, 기재된 내용 목록. 2023.2.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50658 접근금지가처분 별지4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재판부

하지만 재판부는 신자유연대 측이 12월 14일 자동차에 설치된 앰프를 이용해 "뭘 더 바라냐" "선동하지 마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12월 15일 김 씨가 분향소 참배객들을 상대로 "너희가 인간이냐" "전문 데모꾼"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향소 설치에 관하여 대립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신자유연대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가족을 향해 "탤런트 지한이 XX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신자유연대 회원이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도 판단 이유에 넣었다.

 

재판부는 12월 25일 성탄절 추모 미사에 대해서도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재한 것이므로 신자유연대 측이 정치적 집회로 보고 행위를 했으며, 다른 종교행사에서는 방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의 종교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주변에 신자유연대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여러 개 붙어 있다. 2022.1.2. 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분향소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사진을 도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하는 내용"이라 인정했지만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신자유연대 측은 설치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외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현수막은 게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자유연대 측이 장래 유가족들의 추모감정을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 이전인 지난해 11월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설치 협조요청'이라는 공문만 발송하고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 정식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 측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 측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2차 가해 조장"

유가족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2차 가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정이라면서,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 뒤 인터넷에서는 관련 뉴스에 2차 가해성 댓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 악성 댓글로 인해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유가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분향소 바로 앞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159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2차가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추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결정이고, 나아가 이 결정은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며 "유가족들의 2차 피해를 외면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신자유연대는 전날 법원 결정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신자유연대는 유가족과 정치권, 일부편향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2차 가해자라고 낚인(낙인의 오타로 추정)이 찍혔다"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만큼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트렸는지가 입증되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유가족이나 언론, 정치권에서는 신자유연대가 유가족을 2차 가해했다는 기사를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기존에 기사들도 삭제하거나 정정보도 해주시기 바란다"며 "56일째 진행되고 있는 용산 이태원광장 봉쇄작전 집회에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이태원 광장 분향소를 괴롭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건설사들은 좋겠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에 육박하며 한달 만에 1만여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통계가 6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6만2000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주말 저녁 가끔 백화점 식품매장에 간다. 이른바 ‘떨이’ 타임이다. 낮에 한 팩에 5,000~6,000원씩 팔던 분식류를 세 팩에 1만 원에 판다. 할인율이 높게는 50%에 달한다. 베이커리류도, 초밥류도, 할인 않는 품목이 없다. 그날 팔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하니 당연하다.

 

마감세일도 전에 인심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재고를 사주겠다는 업종이 있다. 건설업종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정부가 덥석 나선다. 그러니 애당초 분양가를 크게 낮춰 팔 생각이 없다.

 

정부는 왜 분식집이나 빵가게의 재고는 모른 척하면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는 사주려는 걸까. 건설사들만 유달리 예뻐서는 물론 아니다. 떡볶이나 빵은 팔리지 않아도 해당 자영업자만 손해 보면 그만이지만, 미분양은 방치하면 건설사 부도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에까지 부실이 전이된다. 정부의 그 두려움이 건설사엔 든든한 ‘빽’이다.

 

작년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호에 육박했다.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도 7,500호가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16만 호에 달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건 분명하다.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가격이 높다는 얘기다. 가격을 내려야 한다. 그래도 안 팔리면, 더 내려야 한다.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분양이 늘어나니 분양가를 낮출 생각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정부에 손을 벌린다. 중소∙중견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등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업계 상황이 금융권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미분양 주택을 사주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깝다.

 

전례가 있으니 더 적극적이다. 미분양이 최고점을 찍은 2008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했고, 대한주택보증(현 HUG)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준공 후에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해줬다. 그때도 사줬으니, 지금도 사달라는 것이다.

 

이런 건설사들을 향해 “미분양을 매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강북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한 LH를 직격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고 질타한 것에는 더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법과 제도를 무더기로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미분양을 확 줄여줘서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별칭이 붙은 1∙3 부동산 대책이 그렇다. 대책은 온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주공의 미분양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했고, 실거주 의무를 없앴고, 큰 평형의 중도금 대출 길도 열어줬다. 결국 웃는 건 건설사들이다. 워낙 대규모 단지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미분양이 더 쌓이면 건설업계만큼이나 정부도 애가 탈 것이다. 언제까지 미분양 매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마당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자구노력도 없는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원가보다 비싸게 매입해주는 건 곤란하다. 시장 예측을 잘못했으면, 건설사 스스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사들은 좋겠다’는 시장의 냉소를 없애는 건 정부 몫이다.

이영태 논설위원 ytlee@hankookilbo.com

 

 

日언론 “한국 기껏 도와줬더니 이제는 ‘전범기업’ 비난 열 올려” 주장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AP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일본 우익 언론인이 “일본 기업들이 기껏 한국을 도와주었는데도 이제와서 ‘전범’ 취급을 한다”는 논지로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수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전 서울지국장)은 지난 4일 ‘이제 와서 전범기업이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구로다 위원은 “일·한(한일) 외교 안건이 된 이른바 ‘강제징용 보상(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인으로서 불쾌한 대목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상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 언론이 자꾸만 ‘전범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전시에 일어났던 일을 들먹이며 이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데, 기업 비즈니스맨을 비롯한 주한 일본인은 참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을 비롯한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방문한 대학생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과거사와 연관지어 아직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한국 언론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대일 전승국도 아닌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 최근 들어 ‘전범’, ‘전범’이라며 갈수록 열을 올리는 불가사의함이란…. 영화나 드라마, 언론보도 등에서 일본 (식민)통치 시대의 독립 운동이 과도하게 미화돼 ‘일본과 싸워 이겼다!’라는 믿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탓일까.”

구로다 위원은 “개인 보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특히 일본 기업들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로서) ‘나쁜놈’ 취급을 받고 있는 일본제철은 세계적 철강업체 포스코의 설립을 도왔고, 미쓰비시중공업을 모체로 하는 미쓰비시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한국 경제는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덕분에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객원논설위원. KBS 유튜브 화면 캡처

 

30년 이상 서울 특파원을 지낸 구로다 위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한국에 넘긴 기업 자산 덕분”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의 ‘망언’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말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영화 ‘영웅’의 개봉을 앞두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유명한 안중근이 주인공인 정통(?) 애국반일영화 ‘영웅’이 개봉한다”며 “이는 일본인에게는 ‘테러리스트 찬가’로 비쳐진다”고 칼럼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의혹 꼭닮은 조국·윤석열, 시대가 낳은 쌍둥이”

인터뷰] 구미 시의원 출신 시사평론가 김수민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일단락된 조국사태?

김수민 “한국 정치 전면적으로 망가뜨린 사건”

“조국·윤석열 의혹 닮아…김건희 수사 필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조국 사태’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은 성실하게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그는 곧장 항소했다. 자기 잘못에 사과는 없었다.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가 사법부 판단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들 사이, 진영과 진영 사이 감정의 골은 아물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단지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만 드러낸 걸까.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비판했던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를 지난 6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인근에서 만났다. 2010년~2014년 구미 시의원을 지낸 김씨가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조 전 교수는 “서민의 울분을 대변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구미 시민들은 이미 녹색당 김수민을 가졌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가 각종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인근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받았다. 어떻게 지켜봤나?

“2020년 여름 무렵 이미 드러난 재판 증거와 언론을 통해 유죄가 예상 가능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앞서 확정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입증됐던 사안이다. 이번 선고는 자녀 입시 비리가 단순히 인맥을 통해 부정하게 발급하는 수준이 아닌, 조국이 본인 PC로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 부분에 일절 언급이 없다. 지지자들도,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다. 딸 조민씨도 김어준 방송에 나와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조국 사태’가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

“정경심 교수 1심 때 이미 지지층 열기는 꺾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조국 1심을 계기로 그에 대한 지지세가 더 꺾일 것이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조국은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에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 입장에선 뻔히 보이는 허위 선동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고작 표창장 갖고 실형이냐’, ‘인맥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뿐 아니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조국을 두둔하며 허위 주장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는 이도 보이지 않는다.”

 

- 조 전 장관 형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이번 징역 2년은 상한선보다 하한선에 가깝다. 대법원 권고 양형 기준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1년6월에서 7년4월인데, 재판부는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말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는데, 입시 비리 중대함이라든지, 자녀들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의 반복된 범행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양형을 과하게 감경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이 원칙이다. 배우자가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과연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감경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 “사모펀드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는 항변이다.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추가로 유죄 받은 건이 사모펀드 운영사(코링크PE) 주식의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 신고한 행위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정 교수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미 앞선 재판에서 드러났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역시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편집자 주: 조범동씨는 2021년 6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모든 게 다 깨진 셈이다. 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로 판명 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조범동과 정경심의 유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일가에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다.”

▲ 2019년 9월6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사태가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나?

“한국 정치를 전면적으로 망가뜨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조국의 늪에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든 이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나 최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처절한 성찰과 쇄신이 필요했으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과거로 회귀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대표적이다. 과거 회귀는 2020년 보수의 총선 패배를 불러왔다. 표면적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실정에 사과했지만 내부 역량과 자생력이 사라진 보수정당은 조국 수사를 했던 여권의 검찰총장 출신을 자당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개혁 보수가 아닌,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우편향적으로, 분열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진영도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에 막혀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에 갇힌 이유다. 조국 사태 후 성찰하고 재기하는 정치 세력은 없었다.”

 

- 조국 사태는 우리사회 진영주의를 제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진보지식인과 언론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맹목적으로 두둔하거나 권력 비판이라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극단적인 분들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진보 지식인들이다. 이분들은 피해의식과 음모론에 갇힌 채 여전히 군사독재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가 공고하다. 자칭 진보라는 이들이 일반인 평균에 비해 시대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또 회피 논리를 피력하던 기회주의자들도 있었다. ‘조국이 잘못했는데 검찰도 잘못했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4050세대가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구매력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크다. 책을 팔거나 아니면 방송해서 먹고 산다면, 민주당 지지층한테 찍힐까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는 이런 불편을 피해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 진보 지식인들이 침묵할 때 조국 사태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진중권,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 등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들이었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에 대한 안티 논리’에 갇힐 수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입장이)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진중권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초기에 무비판적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윤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줬던 게 아닌가 싶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서민 교수는 민주당이 한다 싶으면 모든 걸 다 반대하는 행태다. 서 교수와 김어준씨가 다른 게 무엇일까. 김경율 회계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더듬이를 날카롭게 세우던 때와 많이 다르다. 잣대가 달라지면 결국 대중의 불신을 산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검사 시절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팬심을 보이는 건 우려스럽다.”

 

- 조국 사태 이후 공영방송에서 하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단순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도 어려웠다.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하는 것도 방해를 받았다. 한 친여, 친조국 인사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비하했고, 나는 이를 세게 비난했다. 이후 악플러들 표적이 됐다. 당시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스 브리핑을 담당했는데, 조국 일가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담은 뉴스들은 다 차단됐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제작진의 조치일 수도 있다. 브리핑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뉴스를 준비할 때 조 전 장관 입장과 반론,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뉴스까지도 준비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유리한 내용은 다른 뉴스 브리퍼에게 돌아갔다. 민주당이나 조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일은 반복됐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 더는 진행이 어려웠고, 결국 하차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와 대선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당 대표로 나선 순간 예견된 일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와 맞지 않으면 ‘수박’이라고 낙인찍는 등 그 성격이 더 악화됐다. 지지층의 극단성과 지도자의 나쁜 선택이 민주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가 궁지로 몰렸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김건희씨 논란을 전혀 정리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조국 일가는 멸문지화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은 수사도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는 까닭은 윤 대통령에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일가 의혹은 ‘조국 시즌2’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꼭 빼닮아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코링크PE, 윤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의혹은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조민의 7대 허위 스펙은 김건희의 허위 이력. 평행이론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수사한 신화로 이름을 알렸는데, 정작 집권하고 보니 우리 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 문제는 아주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이분법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던 조국과 다를 바 없다. 두 사람은 시대가 낳은 쌍둥이가 아닌가 싶다.”

 

- 김건희씨 주가 조작 의혹은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씨는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씨가 유죄라고 속단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중 가장 독보적으로 관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대로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대선 직전 소환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불응했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건희씨가 설령 무죄래도 지금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 국민이 판단을 할 거라 보는데, 조국이 그르다고 해서 윤석열이 옳은 게 아니라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씨가 손해만 보고 나왔고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는데, 김씨 통장은 1·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사용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개했던 김씨 계좌는 일부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 기소는 안 되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바로 기소해야 할 사안이다. 사실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자기 측근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막지 않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몰렸듯 말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승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 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족 전쟁처럼 되어버렸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게 있긴 한가?

“네거티브로는 답이 없는 듯하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생산적 의제가 하나도 없다. 지도자를 옹립해놓고 거기에 맞춰 모든 서사를 짠다. ‘뇌를 위탁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지자들이 수동적이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 안에서 ‘수박’, ‘낙’, ‘찢’이라며 서로를 모욕한다거나, 대선 막판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하다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진영논리가 ‘내부의 적’을 타도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이다. 퇴행적 부족주의다. 유권자를 이런 복마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포지티브한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는 자기 일상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이웃과 뭔가를 해본다거나 우리동네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정치가 이런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천을 보여줄 정치 세력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비이성적 집단을 도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조국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조국 사태는 껍데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세운 사건이다. 일반 대중의 도덕의식보다 더 뒤처지는 사람을 진보라고 부를 수 없다. 조 전 장관보다 그를 비호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비호해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진다. 그를 치켜올린 사람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문제였다.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고도의 판단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드러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이 전부였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Out○○○ -BEST 이런기사를 쓰니 요즘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른다.

일단 전제가 우습다. 유죄 확정이다..조국이든 이재명이든...그래놓고 이사람들을 옹호하면 않된다고 한다... 윤리의식과 법사이의 괴리를 무시한다.. 인사를 안했으니 유죄가 맞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카더라를 가지고 한 수사를 공정하다고... 법원도 공정하기 그지 없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것은 맞지만,그것을 밝히는 방법도,접근하는 방법도,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그런데 그런건 다~~ 무시되고 털어서 먼지 나왔으니 잘못했다고 해라???

김도연기자는 인터뷰니 난공정하다고 할텐가?? 서두에 있는 몇글짜의 글로 당신의 의견은 대변되어졌다. 이젠 눈치 그만 보고 기사를 써라. 김도연

d○ -BEST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콩알탄하고 핵폭탄이 같냐?

0oo○ -법이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 딸 표창장이 죄라면 나경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소 사용이라던가 김건희씨 논문은 왜 죄가 아닌지요? 대장동 문제가 죄라면 왜 부산 엘시티 관련 국민의 힘 사람들은 한번도 언론에서 떠들지 않나요? 대장동 50억 퇴직금이 무죄라는 일반인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데, 과 노무현 대통력 논두렁 시계처럼 조작된 사건을 이미 경험한 우리로써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기사의 중립성이 없네요

나라다○○○ -아직도족ㆍㄱ을 지지하는자가 있는가? 조민을 보라 이것들이 인간이가 사람은 모쪼록 부끄러움을 알아야된다

ㅁㄴㅇ○○○ -나는 기더기에게 박기서선생님처럼 철퇴를 내린 분에게 1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경○-니 같은게 기자냐??

ㅇ○ -도연아 진짜 꾸준하다 조선일보로 이직 안하냐? ㅋㅋㅋ

11○ -세상 해괴한 글을 미디어오늘에서 보다니... 정말 내용의 본질이나 알고서 이런 기사나부랭이를 끄적거리는건지... 사안의 본질을 먼저봐라!!

굥아○-이 사람은 조국/정경심 교수 재판을 지켜보지도 판결문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네. 해당 사건의 재판을 꾸준히 지켜보고 잘못된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보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조국 사태 재점검 기사를 읽어봐라

답글 작성 7 0

경산검○ (비회원) 1시간전 IP삭제

아무리 비교할데가 없어도 어디 조국장관에다 비교를 하나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 조국장관 욕할만큼 털어도 깨끗할 자신있으면 어디 나와봐

장은○-지식인 또는 언론인이라 함은 공정과상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지식과 언론은 악의 축일 뿐....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김수민(시사평론가) 구미출신

대학생 시절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순서대로 정당을 거쳐갔다. <조선바보> 편집주간이 되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터넷 곳곳에 당시 활동 흔적이 남아있다. #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노회찬 캠프에 몸담았다.

 

대학 졸업 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구미시 바 선거구(인동동·진미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녹색당 창당에 참여해 녹색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진보 개혁 성향의 의원답게 박정희 기념 예산, 지역의 정경유착성 예산 사업, 지역 노동 문제 등에 대해 곧잘 비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토호 세력, 박사모, 남유진 시장, 친 기업 성향 상공인들과 자주 충돌하기도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대구CBS '라디오 세상 읽기'의 코너 '뉴스 이건 이거다'에 출연해 시사평론가 직함을 달고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김용민에게 스카웃되어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수입이 직업 평론가로 살아갈 수준은 안 되었다고.

 

2017년 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직업 시사평론가로 발돋움한다. 이어서 김용민의 뉴스관장에 고정출연을 했다. 한겨레 지면을 통해 본인이 의정활동을 지냈던 구미시가 박삼실(박근혜·삼성·최순실)의 식민지였다며 해당 기업과 인물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박정희를 무비판적으로 숭배하는 박정희 광신도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사평론가 활동 초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김용민을 비롯한 친민주당 계열 인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다수 출연했는데, 김수민의 의견과 해당 방송을 듣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들과 갈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와 TK에 대한 분석, 김종대 인격테러 발언 논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청취자의 의견에 맞지 않는 김수민 본인의 의견을 내비쳤다가 청취자들에게 악플을 자주 받았다. 이후에도 청취자들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한일 무역 분쟁, 숙명여대 펜스룰 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다가 악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쌓여온 갈등은 조국 사태에서 폭발한다. 김수민은 조국 교수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친민주당 조국 지지자들과 강도 높은 마찰을 빚었다. 그 결과 출연하던 일부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김용민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다. 일부 방송을 하차한 뒤에도 KBS '김용민 라이브'는 김용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방송에서도 하차하면서 김용민과 방송을 하지 않게 된다. 사태가 어느정도 잠잠해진 이후에도 꾸준히 조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20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겪은 일화를 엮어 기고문을 남기기도 했다. # 또한 조국 사태 이전까지 방송을 함께 했던 김용민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2021년에는 조국 교수 본인과도 직접적인 마찰을 빚었다. # 이 일과 관련해 조국 지지자들과 다시 한번 갈등을 빚었으며 2년 전처럼 일부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다. 김용민이 이 사건을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에서 탈당했다. 2021년부터는 다수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지상파 채널에 시사평론가로 출연 중이다. 각종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고 있다. 여러 언론 지면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거대양당 후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으며 대선 기간 꾸준히 거대양당 바깥의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대선 막판 제3지대 유력 후보였던 김동연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큰 병’ 환자는 한밤 응급 때도 4시간 달려 서울로 가야한다

서울로 가는 지역 암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②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8927.html?_fr=mt2

지역 병원서는 치료기록 없다며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환자 보내

 

고수동씨가 지난달 3일 오후 광주광역시 딸 집에서 요양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치료받은 그는 수개월간 서울살이를 했다. 조윤상 피디 jopd@hani.co.kr

 

‘큰 병 걸리면 서울로 가라.’ 해마다 비수도권에 사는,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환자의 30%, 소아암 환자는 70%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체력이 약한 환자가 4~5시간씩 걸려 수백㎞를 통원하거나, 아예 병원 옆에 거처를 얻어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대형병원 인근에 하나둘씩 환자 숙소가 들어서더니 이제 고시원·고시텔·셰어하우스·요양병원이 밀집한 ‘환자촌’으로 자리잡았다

관련기사

수서행 SRT는 암환자를 싣고 달린다

‘효과 불분명’ 항암 임상마저…서울 아니면 기회도 없어

“포항엔 소아암 의사가 없어요”…희원이의 640㎞ 치료길

지역 암환자 상경 이유 “서울 의사는 다를 거야”

고난의 상경치료…서울 의사 보려 ‘환자방’에 산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선고를 앞두고도 증폭되는 의문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가 결정된다. 그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여사(위) 측은 단순 투자자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담긴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됐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다.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이지만, 2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증폭되는 의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다.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도(기소), 검찰 수사를 받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김 여사가 이 사건의 공범인지, 단순히 투자를 했다가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것인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은 수사 또는 처분을 미뤄왔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과 맞닿아 있다. 최근 재판부는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들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인해 동원됐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주가조작에 이용됐는지가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로 직행할 수도,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번 선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 BMW, MINI를 국내에 판매하는 공식 딜러 회사다. 비상장사였던 이 회사는 2009년 1월30일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를 인수해 우회상장으로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곤두박질치면서 매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같은 해 12월11일 1825원까지 폭락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당시 회장은 상장 과정에서 지인들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다(그는 2021년 11월 검찰 수사를 받으며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직함을 기준으로 해 이 기사에서는 권오수 ‘회장’으로 통일한다). 주가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았다.

 

사업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돈이 필요했다.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 시도했으나 내려앉은 주가 탓에 실패했다.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으며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지분까지 매각될 가능성이 있었다. 권오수 회장은 회사 주가를 띄워야 했다.

 

이때 권 회장이 만난 인물이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하던 이 아무개씨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이후 알고 지내던 다른 ‘선수’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이씨를 ‘주포(주가조작의 총괄기획자를 뜻하는 은어)’로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작전세력이 만들어졌다(2021년 12월3일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

 

주가조작 선수들이 특정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면, 큰 규모의 매수·매도 주문을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 주문 가격과 양을 통제할 수 있으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가 대규모 주식과 현금, 복수의 계좌다. 권 회장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만 주와 5억5000만원, 그리고 수십억 원이 들어 있는 지인·투자자들의 계좌를 넘겼다. 권 전 회장이 넘긴 계좌의 주인 중 한 명이 김건희 여사였다.

 

김건희 여사에게 불거진 ‘전주’ 의혹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공시자료 곳곳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한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2009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017년까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계열사의 증권을 사는 등 권 회장과 지속적으로 거래했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장외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뤄졌다. 그 시점은 권 회장이 돈이 필요했거나 채무를 떨어내야 했던 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증권 거래 내역을 비교하면, 김 여사는 일부 거래에서 증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기도 했다(〈시사IN〉 제756호 ‘작전세력이 관리했고 김건희도 거래했다’ 기사 참조). 김 여사가 권 회장과 특수 관계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싼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더욱 확산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캠프와 김건희 여사 측은 단순 투자자였을 뿐,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1년 10월20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내용을 모르고 2010년 1월14일 선수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다.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20일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선수 이씨가 금융 전문가인 줄 알고 계좌를 넘겼다가 실적이 좋지 않아 4개월 만에 관계를 끊었는데, 그사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악용됐다는 취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2021년 12월3일 권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 주(654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였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측과 김 여사 측이 밝힌 것보다 5개가 더 많았다. 검찰은 6개 중 4개 계좌는 작전세력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2개 계좌는 김 여사가 권 회장에게서 호재성 정보를 받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 계좌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여러 차례 거래되는 등 총 284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이 담긴 또 다른 새로운 정황들이 공개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가 아닌,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법정 화면에 띄워졌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날짜는 2010년 1월12일로,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가 “김 여사 계좌를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맡겼다”라고 밝힌 시점(2010년 1월14일)의 이틀 전이었다. 다만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주식 거래 계좌 내역에는 거래 체결일이 아닌 대금 결제일이 찍혔다. 통상 주식을 팔고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은 ‘2거래일(이틀)’ 뒤다. 이에 따라 이틀을 앞당기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 거래한 날짜는 2010년 1월12일이다.

 

작전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경리 담당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의 대우증권·토러스투자증권 계좌 인출액(각 9억6000여만 원, 3000만원)과 잔액(각 1억4000여만 원, 14억7000여만 원), 현금 26억여 원이 등이 정리돼 있었다. 매각 주식 수량(6만105주)과 주식 잔고 등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의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13일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이 주가조작 ‘주포’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시점에서 6개월 뒤다.

 

작전세력에 속해 있던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왔다.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선수 A는 또 다른 선수 B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줘’라고 전했다. B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고, 이후 A가 다시 ‘매도하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히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나왔다. 주가조작 선수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판 인물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거나,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누군가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선수들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2010년 11월1일로, 역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이 ‘주포’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2010년 5월 이후의 일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와 관련된 정황들이 재판에서 공개될 때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 주범들에 대한 재판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뒤 공범으로 분류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체 범죄 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로 판단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5단계로 나눠 구분했다(그림 참조).

 

검찰은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다섯 단계가 연결된 ‘하나의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3년 사이 작전세력이 한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도(1차 세력, 2차 세력으로 구분됨)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 의지가 승계되는 등, 범행 목적과 동기가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 해석대로 5단계의 주가조작을 한 개의 범죄로 묶으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2012년 12월7일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12월7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 관계자 중 한 사람만 재판에 넘겨져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년가량 남아 있던 2021년 12월3일 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아직까지 사건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 있게 된다.

 

권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은 재판에서 5단계를 하나의 범죄가 아닌 독립된 5개 범행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은 설령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3년 내내 주가조작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5단계 사건을 날짜별로 구분하면, 1·2·3단계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가 된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1단계와 2단계 시기에 집중돼 있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에게 계좌를 맡긴 시점은 1단계, 앞서의 ‘김건희 파일’이 작성되고 선수들 사이 문자메시지가 오간 시점은 2단계 때의 일이다. 공소시효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5단계의 주가조작을 하나의 범죄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독립된 5개 범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재산을 불려달라며 계좌를 맡긴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에서 이 사실이 간접적으로라도 확인되면 검찰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국회사진취재단

 

공판 검사의 ‘공교로운’ 인사이동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선수 B를 심문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7초 후 8만 주가 거래된) 김건희 명의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 김건희에게 직접 연락해서 주문하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등 주가조작 세력 연락망에 김 여사도 포함돼 있는지를 추궁했다. 선수 B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법원이 만약 주가조작으로 결론 내리고 선수들이 공모했다고 본다면, 검찰 해석대로 김 여사도 공범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주식거래가 정상 거래로 판단되면 김 여사도 혐의에서 벗어난다.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해당 계좌를 권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건네며 투자를 권유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계좌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계좌 6개 중 2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종의 내부자 거래 정황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여사가 수강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의 원우수첩을 보면, 김 여사 경력란에 ‘코바나컨텐츠 공연기획 및 컨텐츠 사업 대표이사’와 더불어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 공식 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 여사의 해당 과정 수료 기간은 2010년 8월~2011년 3월이었다.

 

법리 문제를 떠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야당에서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멀리 갈 것 없이 대장동 수사만 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21년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처음 재판에 넘긴 뒤,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다른 관계자 다수를 구속기소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담당해온 공판 검사 2명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전보 조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해외 금융기관에 파견되고 다른 한 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긴다. 공교롭게도 두 검사는 법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7초 후 8만 주 거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황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판 검사 인사이동’에 대해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본인 희망이 반영됐다. 이들은 추후 공판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 파견 검사는 관여가 불가능하다. 다른 지검으로 옮긴 검사는 해당 지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

 

규제 완화로 연착륙 노린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통할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억은 정부 정책의 타임라인과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1·3 대책)’이 그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시장에 관한 뉴스의 흐름은 대략 이러하다. 시작은 ①보도자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출입기자들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다. 그 정책 꾸러미는 발표된 날의 날짜를 따서 ‘○·○○ 대책’이라고 줄여 호명된다.

 

이후 당분간은 ②르포가 대세다. 르포의 대상지는 복덕방 혹은 아파트 분양 현장 등이다. 기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 몇 곳을 돌며 ‘세금 폭탄에도 버티기’ 혹은 ‘규제 완화에 매수심리 솔솔’ 유의 기사에 쓸 재료들을 건진다.

 

그다음 부동산 뉴스는 이제 ③논평이 된다. 부동산 관련 교수, 연구원, 유튜버 등의 말을 인용해 ‘○·○○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 혹은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그런 여론이 커지면 정부는 다시 다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뉴스의 흐름도 ①→②→③을 반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억은 정부 정책의 타임라인과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버블세븐을 지정하고 나니 오히려 거기가 더 올랐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 발표 이후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지’ ‘문재인 정부 시절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했지’와 같은 기억들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바로 ‘정책’이다. 시장의 흐름은 그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책이 의도한 바든 아니든,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장기적으로 나타나든, 정책이 선행하고 시장이 후행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뉴스 속, 그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판단 속에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서 간과된 사실이 있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요소 중 일부다. 시장의 흐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시장의 변수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시절 집값이 내렸다’라고 뭉뚱그려 기억하는 지난 20여 년 사이, 금리와 유동성이 수차례 오르내리고 국내와 세계경제가 불황과 호황을 오가며 신규 주택 공급량이 줄거나 늘면서 매우 복잡한 집값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 정부 시기’ 혹은 ‘○·○○ 대책 이후’보다 ‘○○○○~○○○○년 금리인상기’ ‘○○○○~○○○○년 마이너스 성장기’ 같은 구분이 부동산시장을 끊어 읽는 기준점으로 더 적합할 때도 있다.

 

2023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타임라인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초기 공급 확대책(8·16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지난 1월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1·3 대책)’이 그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강화되었던 부동산 규제책들이 거의 다 거둬들여졌다.

 

시장을 보면, 국내외 경제 상황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모두 급격히 상승했다. 국내외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측치가 새로 나올 때마다 점점 마이너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부동산시장 속에서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역대 최고 난도의 고차방정식이 세워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책도 이 방정식 속 하나의 항으로 들어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항이 산술식에서 얼마만치의 가중치를 지닐지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나온 뒤에야 역산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 윤 정부, 어떤 규제 얼마나 풀었나

부동산 규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분양(청약)시장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이다. 분양시장 규제로 ‘로또 청약’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조합원들의 과다 이익을 막으며, 대출 규제로 돈줄을 죄고, 세금 규제로 주택 보유와 매매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주택시장의 수요를 조절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8개월 만에 이 네 부문 규제를 거의 다 풀었다.

 

첫째, 분양시장 규제 중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자유로이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청약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최대 10년까지 늘어났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윤석열 정부는 최대 3년까지로 확 줄였다. 수도권이라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당첨 후 1년이나 혹은 6개월 만에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2~5년),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질 예정이다. 분양가가 9억원(지난해 11월부터는 12억원)이 넘을 경우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던 규제도 풀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무주택·실거주 수요자뿐 아니라 유주택·다주택자도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틈을 벌린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정부 규제의 풀고 조임이 늘 이슈가 되는 곳이다. 조합원들은 노후된 주택을 빨리 부수고 새 아파트를 올려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 한다. 정부는 그 열기가 전체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규제를 조여 ‘관리’하거나, 규제를 적당히 풀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식으로 ‘활용’해왔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한다. 1단계는 일단 부수기 어렵게 만들기(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단계는 신규 분양 물량에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기(분양가상한제), 3단계는 조합원 이익이 과도하게 남을 때 이를 일부 거두는 조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16 대책 이후 이 세 단계 규제를 모두 없애거나 약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금융과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규제도 대폭 풀었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 훨씬 수월해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1주택자·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적도록 여러 제한과 조건들을 없애줬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구매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지난해 5월 2년으로, 올해 1월에는 3년으로 연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허되던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로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완화해 대출 한도도 늘려줬다. 다주택자에게 특별히 더 높이 매겨지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모두 낮아졌다. 실제로는 다주택이지만 세금 부과 기준에서는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곳곳에 만들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어도 요리조리 잘만 피해 가면 집을 추가로 살 때(취득세), 팔아서 시세차익을 낼 때(양도소득세), 공시지가에 따른 보유세가 책정될 때(종합부동산세) 모두 ‘1주택자’ 지위를 누리며 추가 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치를 차등 적용하고 해제하며 시장을 관리해오던 ‘규제지역’ 구분이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으로 규제의 강도가 세진다. 윤 정부는 지난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기고 전국의 나머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 이명박·박근혜 때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이번 말고도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 시기가 두 번 더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2008.2~2013.2)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2017.3)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는 미국·유럽발 금융위기 여파가 덮치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넘치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는 오랜 거래절벽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였다. 두 정부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각종 부동산 세금을 깎아줬다. 이후 몇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국 주택가격은 결과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조만간 다시 오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는 공통점을 빼면, 두 번의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지금과 꽤 다른 구석이 많다. 이명박 재임기인 2008~2010년은 한국 경제 반등기였다. 취임 초 900대이던 코스피 지수가 2010년 2000대를 넘어섰다. 2009년 0.8%이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 6.8%로 크게 올랐다(〈그림 1〉 참조). 전례 없는 반등률이었다. 대외 여건이 한몫을 했다. 중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투자를 늘리던 시기였다. 자동차·화학·정유·조선·철강·해운 산업의 수출실적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글로벌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데 모두가 수긍하는 시대다. 그때와 같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반짝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장기침체로 이어지던 때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끊겨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하우스푸어의 아우성이 연일 신문을 도배했다. ‘활성화’ ‘활력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로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를 푸는 수준을 넘어 아예 ‘빚내서 집 사라’로 요약되는 ‘수요 촉구’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시장은 점차 가격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그때와 지금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금리’다. 지금은 금리 상승기지만 그때는 금리 하락기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은행은 수출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내렸다. 임기 초 2.5%이던 기준금리가 임기 후반 1.25%로 절반 떨어졌다(〈그림 2〉 참조). 미국과 유럽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시기여서, 추가 금리조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다.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미국 4.5%, 한국 3.5%)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또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세가에 떠밀려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번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주택 매입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졌다.

■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정책이 A 방향을 지향했을 때 실제 시장이 A 방향으로 갔다고 해도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부동산시장의 덩치가 많이 커졌다. 정책을 써도 그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효과가 날 때쯤엔 그 정책이 필요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겨울에 군불을 지펴 작은 방 하나를 데우는 것과 대저택을 데우는 것의 차이다. 대저택에서 난방 효과가 날 때쯤엔 이미 여름이다.

 

둘째, 국외 요인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는 등의 해외 사건이 한국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다. 영향을 받는 속도도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장기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국내 요인은 많아야 4할이다. 과거 정책 2할, 현 정책 2할, 나머지 6할은 금리 등 글로벌 경제 변수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이 있다. 바로 ‘학습효과’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정책-시장 반응-정책 수정’의 사이클 속에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버티면 정책은 언젠가는 뒤집힌다’라는 믿음으로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역행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정책이 막고자 한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러했다. 도입된 규제가 결국 여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밀려 풀려버린 경험이 벌써 여러 차례 쌓였다. 이런 학습효과는 어떤 방향이든, 향후 도입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욱 무력화하는 데 일조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은 흔히 ‘기승전 상승론’의 근거로 사용되어왔지만, 정책의 무력함이 여러 차례 시장참여자들에게 학습된 다음에는 어쩌면 부동산 가격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

■ 연착륙 성공할까?

지금 정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다.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와중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런다고 집값이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시장 기대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1월6일 워싱턴 특파원 기자간담회).” “전반적인 가격이나 거래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1월23일 ‘연합뉴스TV’ 인터뷰).” 다만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를 언급했다. 즉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추구하는 목표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다.

 

연착륙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측이 엇갈린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잘 풀었다”라고 본다. “금리인하나 재정자금 투입이 어려운 여건이니 규제 완화로 대응한 것은 타당하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거래절벽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홍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거나 속도가 늦춰진다면 그것은 규제 완화보다 최근의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성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정책이 본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락기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완화책도 하나씩 내놓는 게 낫다. 다음에 풀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 오히려 시장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다. 처음부터 강한 약을 썼다가 효과가 없을 때 절망감은 더 셀 수 있다('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집값이 올랐던 이유' 기사 참조).”

 

이번 규제 완화책이 별 효과는 없는 데 비해 후과는 크고 길게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 시장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동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까지 규제를 완화해버렸다. 흔들고 나면 반드시 후과가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면 다시 투기 광풍이 불 때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나. 뻔히 앞이 보이는데도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인 변진경 기자

 

결국 삭제한 유튜버의 밍크고래 먹방, 이건 모르셨죠?

포경 금지국이지만 고래고기 유통...한국 혼획량 매년 1000-2000마리, 전세계 최고 수준

지난달 한 유튜버가 밍크고래를 먹는 콘텐츠를 공개했다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얌야미는 1월 '두 달 기다린 밍크고래'라는 제목으로 막걸리를 옆에 두고 밍크고래 고기를 먹는 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곧 유튜버의 사과와 함께 삭제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고기를 먹방하는 영상이 자칫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다른 나라 혼획량은 연간 20마리인데, 우리나라는 혼획량이 약 80마리다. 근데 유통량은 200마리가 넘는다. 영상을 보고 불법 포획될 고래가 더 많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개인이 아닌 14.2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서의 영향력을 생각해주셨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얌야미는 곧 누리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밍크고래) 약 120여 마리 정도가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고래 포획과 고래고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영상을 내렸다.

 

고래고기 소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우선 대한민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가입국으로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금지한 나라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에 관한 자원연구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46년 12월 2일 정부간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현재 8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본 기구에 1978년 12월 29일 가입했다.

 

19세기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고래 남획으로 대왕고래, 북극고래, 보리고래, 쇠고래, 향유고래 등 수많은 고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1970년대부터 국제포경위원회 조직 내에서 포경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6년에는 5년 동안 상업적 포경을 전면 유기하기로 선언했다. 현재까지도 이 규정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업 포경 금지 조항은 멸종위기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북극 해변 원주민들의 '생존 포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래류의 상업적 포획을 중단하자는 것이 포경 금지 조항의 기본 골자다. 고래는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일생 동안 체내에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죽은 후에는 흡수한 탄소를 품고 해저로 가라앉는다. 나무 한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2kg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만큼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9년 12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래의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합쳐 약 13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상업포경 이전 개체 수로 추산되는 약 400만~500만 마리가 현재에도 있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1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포집할 수 있다.

 

또한 고래의 배설물은 지구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시작이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포유류인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올라오는 수직운동을 하게 되는데, 수천 미터를 잠수했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일명 '고래 펌프' 작용으로 바다의 영양분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래 펌프 작용은 해저의 미네랄을 바다 표현으로 다량으로 이동시키고 이 역시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이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5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기존에 유통이 가능했던 좌초·표류된 고래들의 위탁판매를 금지하고 불법 포획된 고래사체를 공매해 수익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온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게 된 것도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바다는 모두 이어져 있다. 일부 해역이나 일부 나라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어렵다. 여전히 포경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이나 노르웨이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포경 금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고래 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포경 금지국에서 고래 고기는 어떻게 유통되나

정말로 '우연히' 그물에 걸리고 만 경우도 있지만 세계 고래류 혼획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4년 국제포경위원회에 보고된 국가별 고래 혼획량에 관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0개 국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그물에 혼획된 고래는 총 2008마리였는데 그중 1835마리가 한국에서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혼획량의 무려 91.8%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를 두고 해양환경단체들은 "결코 완전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밍크고래처럼 시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높은 고래는 어민이 그물에 걸린 것을 인지해도 익사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적법한 어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평균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고래 혼획이 비의도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래가 혼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망, 정치망 등의 경우는 고래 사체에 작살 자국이 생기지 않으므로 작살 자국 같은 인위적인 상처만을 기준으로 의도적 혼획인지를 구별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의도적 혼획을 전혀 막을 수 없다.

 

국내에는 울산과 포항을 비롯해 전국에 약 116개의 고래고기 식당이 있다. 고래를 식품으로 소비하는 수요가 있고 유통이 가능하다면 불법 포획은 어떤 경로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116개나 되는 식당이 우연한 공급에만 기대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강한 유튜버가 고래를 식품으로 소비하는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고래 불법 포획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에서 규모 7.8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2021년 3월4일(상)과 발생 후 2023년 2월7일(하) 위성사진 대조. 빨간 지붕의 건물들이 다수 붕괴해 마을이 초토화됐다. ⓒ AFP=뉴스1 ⓒ News1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규모 7.8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2022년 12월22일의 위성사진(좌)와 발생 후 2023년 2월6일 위성사진(우). 주택가 건물이 폭삭 무너져 잿가루로 변했다. ⓒ AFP=뉴스1

 

美 “플라스틱·유리 등 건축자재 8종 미국산만 써야 ”

미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각)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産)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국정 연설)에서 “연방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 연방 정부와 계약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을 쓰게 되면 이들과 거래해온 우리 기업들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정부 조달 시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 영역으로 확대되면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현지에서 생산해야

미 백악관 예산처(OMB)는 이날 연방 관보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비철금속,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 유리, 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목재, 건식 벽체 등 8가지 ‘건축 자재’를 엄격히 미국산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게재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제정한 ‘인프라투자법’에 철강, 제조품, 건축 자재를 미국에서 제조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번에 ‘건축 자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했다. 미국산 인정 기준은 비철금속의 경우 ‘초기 제련부터 최종 성형, 코팅, 조립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진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고,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은 초기 성분 배합부터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기까지 모든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입 부분품을 미국 현지에서 가공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업체들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납품한 물량은 684만건, 98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르지만, 미국 현지가 아닌 대부분 주한 미군에 납품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조달시장 문턱이 높아 직접 참여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치로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인프라투자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철강·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압박해온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엔 연방 정부 조달 물량으로 국한됐지만, 민간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품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선업체 관계자는 “민간 계약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지 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지침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한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싸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미국산 건축 자재만 쓰라고 엄격히 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렇더라도 미국 수출 시장 비중이 점차 커지는 우리 입장에선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발언과 지침으로 보이지만, IRA 시행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품목별로 그에 못지않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시행 지침에서 미국산만 사용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 품목의 미국 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조재희 기자, 이정구 기자

 

"개 먹는 나라 사람들 온다" 청소년 美어학연수 무산

인천시 강화군이 미국 내 우호 도시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온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국내 개고기 식용 문화를 혐오하는 현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10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우호 도시 관계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와 지난해 초부터 청소년 어학연수를 추진했다. 계획은 강화군 내 일선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12명을 지난해 12월 팰리세이즈파크시에 보내 3주간 영어 학습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팰리세이즈파크시가 돌연 연수 협조 중단을 통보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끝내 계획이 무산됐다. 계획이 틀어진 이유는 강화군에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들이 있다는 사실이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팰리세이즈파크시 측은 이런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 유감이라고 강화군 측에 설명했다.

 

미국 동물애호단체들은 국내 동물구호단체들이 개 불법 도축 의혹을 제기하며 촬영한 영상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접한 뒤 팰리세이즈파크시에 강화군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팰리세이즈파크시는 지난해 시장 선거를 거쳐 한국계 시장이 새로 취임했지만, 강화군과의 교류 확대가 자칫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과 팰리세이즈파크시는 2020년 우호 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양측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결연과 도서·선물 교환 등을 진행해왔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 논란으로 현지 연수가 무산돼 아쉽지만,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해외연수는 최근 장소를 태국으로 바꿔 진행했고 팰리세이즈파크시와는 지속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파악한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해설하고 평가한다. 잘한 정책은 잘했다고 하고 못 한 정책은 못 했다고 해야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 6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라는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보자. 대만은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2개월 만에 통과했으나 한국은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에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해 TSMC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 한국은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대만보다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는 6%였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에서 8%로 확대했다. 별도로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는 30%까지 공제한다. 이는 이미 2021년도 말부터 확대된 적용 비율이다. 대만이 겨우 2023년에 들어서서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보다 훨씬 앞서는 일이다.

 

한국은 2021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30%(최대 40%)까지 확대했다. 대만은 파이낸셜뉴스에서 언급한 2023년도 산업혁신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25%로 확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8%로 확대했다. 대만은 2023년도 5%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는 발목만 잡고 대만은 발 빠르게 반도체 기업을 위해 대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정리. 자료=이상민

 

뉴스에서 말하는 ‘발목 잡는 규제’가 무엇일까? 기사는 투자세액공제율을 8%에서 15%까지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투자세액공제율은 이미 2022년 기존 6%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8%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법개정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은 15%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예산국회에서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한 세법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2월이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월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세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재개정이 논의 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자 하고 야당은 불과 한 달만에 기재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기사는 이 과정을 ‘발목잡기 규제’라고 표현한다. 원래 6% 깎아주던 세금을 8% 깎아주다가 15% 깎아주자는 논의를 ‘발목잡기 규제’라고 평가하면 진실이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이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다.

 

한국경제는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꼴찌라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운용에 정치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국민연금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 현재 누적된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 1000조원 중에서 300조원 이상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운용수익이다. 198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다. 수익률은 기간을 어떻게 끊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2021년 수익률은 무려 10.8%다. 운용 수익금만 91조원이 넘는다. 다만 2022년 수익률은 -4.9%다 오히려 손해가 났다. 그래서 10년간 수익률을 따로 추산하는 것보단 설정 후 전체 기간 누적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연평균 수익률 6.8%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릴 수는 있다. 이 정도면 잘했다는 입장부터 더 운용을 잘해야 한다는 비판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이 6.8%라는 것과 국민연금 기금의 약 30% 이상은 투자 수익금으로 채우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은 공유해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 성과가 지금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성과가 낮은 이유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더 좋은 지배구조와 더 적극적인 의결권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정치가 개입되어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 6일자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춘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많은 손실을 보게 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동아제약의 ‘박카스 분할’을 막고 이사 퇴직금 금액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주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 ‘정치 개입’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더욱 낮아질수 밖에 없다.

 

정리해보자. 언론은 일관된 기준을 통해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한 것을 비판해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언론은 반도체 공제율 인하를 칭찬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공제율을 높이고 추가 공제를 논의하는 국회를 ‘발목잡기 규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라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면 안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디어오늘

 

윤미향 마녀사냥 ...모두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김건희 여사 개입 180도 다른 해석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판결

공소시효 2010년 10월이후 주가조작 범행만 인정

대통령실 “주가조작 관여 주장 깨져” 국민의힘 “민주당 망상과 억측”

뉴스타파 “김 여사 이 기간에도 연루 의혹” 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정의당 “김건희 소환조사 받아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책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 이후 3년만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 시기의 공소시효를 제한함에 따라 2010년 10월21일 이전에 했던 범행은 면소(재판 면제) 판결이 났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모관계로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원이 주자조작 범행기간으로 인정한 공소시효 기간 안에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남아있어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가담 여부가 깔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근거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2차 작전의 주범 김아무개 토러스증권 지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억원)형을, 이아무개 B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6000만원)형을 받았다. 이아무개 전 우리기술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벌금 6000만원을,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각각 벌금 1억2000만원, 3000만원)형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판 전주로 알려진 손아무개씨와 도이치모터스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증권사 직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뉴스타파는 이날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처음 보도한 이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솜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작성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사건의 설명자료와 해당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병구 재판장은 “시세조종 범행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주가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주포인 피고인 김아무개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피고인 이아무개가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하여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재판장은 “시세조종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에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고, 급등락기간에도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는 등 시장변화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주가조작 책임자인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 시세조종에 따른 차익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위적 주가관리를 하려는 범행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분류했다. 조 재판장은 선고공판에서 권 전 회장을 두고 “상장회사 대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주모하고, 주포를 섭외하여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계좌에서도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41개, 매수주문 19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주문 23개가 제출되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결과 8950만8732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했다. 조 재판장은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 재무, 경영, 투자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관심사는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범행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2010년 10월20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그 이전에 행한 주가조작 행위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그 이후부터 범행이 종료된 2012년 12월7일까지의 행위의 경우 ‘포괄일죄’로 분류했다.

 

이 같은 판단을 두고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하였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썼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직접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이아무개씨는 1단계 시세조종 때는 권오수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 행위에 대해선 이후에 벌어진 다른 시세조종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망상과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건희 여사가 무관함을 분명히 보여줬고,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겠다면 이제 재판부도 못 믿는 상황이 됐으니 법원도 갈아치우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민주당. 정의당의 해석은 다르다. 이 사안을 첫 보도한 뉴스타파는 10일 내놓은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2010년 10월20일 이전) 뿐 아니라 2차 작전(10월21일 이후)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세력 뿐 아니라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로서, 2차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공식적으로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를 인정한 점을 들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13일로 보인다.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10일 제시한 도이치모터스 공소사실에 나온 주가조작 기간 중 주가변동 현황 그래프와 표.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으며,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에는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서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범들의 공소장과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범죄 의혹이 특별대우를 받고 덮혀서는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으니 국민적으로 특검 여론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노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탓’ 반명친문은 어떻게 볼까

대선 때 일부는 “이재명 막으려 윤석열 지지”…다수는 당 잔류

 

“전정권몰이 먹히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발목 잡힌 민주당 탓”

[주간경향] “…저는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합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인사가 입을 열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인사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핵심SNS조직 디지털전략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기자회견의 핵심인사다. SNS 등에서 검색하면 당시 기자회견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당 직책과 중앙선대위 결합 전 경선캠프 경력 등을 정리한 리스트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당시 기자회견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코멘트가 달려 있다.

 

민주당 성향 유명 방송인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지난해 6월 19일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이분들은 출당조치를 했는지요”라고 물었다.

대선을 5일 앞둔 지난해 3월 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핵심SNS조직 디지털전략팀’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싸우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라며 “이재명의 당선을 막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 이영 의원 페이스북

 

“여전히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2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자고 설득한 입장에서, 또 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의 선택”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고, 선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이나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 중에서 대북문제와 이재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교익씨가 문제 제기한 당적은 진즉에 사라졌다. 그는 “쫓겨났다. 제명됐다. 내가 리더였기 때문에 본보기로 쫓겨나야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보면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유세에 참여해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를 연설하는 장면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환호했겠지만, 과거 뜻을 같이했던 민주당 쪽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역에서 완전히 끝났다. 인간관계도 전부 끊겼다. 지역이 작으니까. 도당에서도 쫓겨났다. 당시 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쪽이었지만 밑의 조직은 이미 이재명 쪽이 장악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친문’의 다수 그룹은 이재명 지지, 즉 ‘친명’으로 옮겨갔다.

소수였던 ‘비명친문’ 그룹은 뿔뿔이 흩어졌다. 친문그룹 중 ‘극문(極文·극단적 문재인 지지자의 약칭)’으로 분류되는 강성지지그룹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다 접었다. 이중 다수는 차마 ‘윤석열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하지만 끝까지 “이재명과 함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다. 대선 막판, 이들 중 일부는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싸우는 것이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이라며 윤석열 지지를 택했다.

 

“지지 선언이라기보다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때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 사달의 원인은 이재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악한 이재명보다 덜 나쁘다’고 생각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지난 대선 시기부터 여전히 반명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 백광현씨의 말이다. 그는 그렇다고 ‘당을 넘어서 상대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확실히 선을 넘은 것은 맞다. 이재명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그때 윤석열 지지 선언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비판을 넘어 윤석열 지지까지 간 사람은 극히 일부다.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동참 안 했다. 대부분의 문파, 특히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주류는 당을 지키자고 했다. 탈당하고 나가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괴물하고 싸우다가 괴물이 된 것이다. 그 사람 중 아직 당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간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숫자도 얼마 안 된다.”

 

그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싫다고 나라를 버리고 나간 것과 같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기-승-전-문(文),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때리기’ 행태를 보며 떠올랐던 것은 이들 극문성향 인사들이 대선 시기 내놨던 ‘파란을 더하다’는 제목의 포스터였다. 대선 당시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취하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뒤에 파란색으로 날개를 덧댄 포스터다.

 

붓으로 그린 날개의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다. 포스터를 그린 이는 ‘더레프트’라는 이름의 유명 문재인 지지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중의적 뜻을 지닌 ‘파란’(색 이외에도 혁명·변혁의 뜻이 있다)을 매개로 여러 문재인 후보 지지 포스터로 유명세를 얻은 인사다. 실제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더레프트가 만든 ‘파란을 이어가자’ 포스터를 직접 공유하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대선 후 문재인·윤석열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사진을 배경으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 ‘윤 당선인 긍정’ 46%라는 문구를 박은 포스터를 만든 그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트위터를 제외한 다른 SNS 활동을 접은 그가 만든 포스터는 지난해 12월 3일 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 축구팀 16강 진출 축하가 현재까지 마지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 공유 글과 이재명 당대표 비판 포스터는 꾸준한 데 비해 지난 대선 시기와 달리 윤석열의 국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장인 더레프트와 교류해온 백씨는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 차악을 택한 것이지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반명친문 성향으로 유명한 더레프트가 만들어 웹으로 배포한 윤석열 지지 포스터. 더레프트는 지난 19대 대선 전후로 ‘파란’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더레프트 트위터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탓은 열등감 때문”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자.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탓, 기-승-전-문에 대해 이들 ‘반명친문’의 입장은 어떨까. 백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열등감이라고 본다.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평화회담이나 대한민국이 G7 정상회담에 초청된 것과 같은 성과를 못 내니 전 정부의 성과를 헐뜯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이용하려는 수준 낮은 책략이다.”

 

그럼에도 그런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가능한 것은 반대 측,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수준 낮은 저열한 대응 때문이라고 백씨는 주장했다.

 

“사실 이 정도면 대통령 지지율이 박살나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다음 총선은 야당 200석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저쪽(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진운이 좋은 것 같다. 천운도 따르는 듯하다. 아무리 국민의힘 당대표·비대위와 윤석열 정권이 ‘뻘짓’을 해도 그에 맞선 민주당 지도부나 친명 성향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 정부와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을 넘어 거의 ‘샴쌍둥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일까.

 

대표적인 ‘반명친문(극문)’ 매체인 ‘뉴비씨’, ‘정치신세계’를 운영했던 윤갑희씨는 “여야 양당이 유튜브 기반의 포퓰리즘 정치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은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강성팬덤의 기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이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적어도 문재인은 반문세력을 때려잡으라는 메시지를 날린 적은 없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좌표를 찍고 지령을 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것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한 ‘양념’ 발언이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그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사한 질문이 나왔고,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매번 팬덤에게 자제하는 요청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해줬으면 한다.”

경향 정용인 기자

[조국 1심 선고 ④] 언론의 김미리·마성영 재판장 '좌표 찍기’ 2023.02.12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1

법조기자들이 재판 중인 판사를 법정서 쫓아내는 방법

국힘, 국감서 김미리 파상공세…언론과 '뻥튀기' 합작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김미리 최우선 지목해

허구의 빨간 딱지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격 포인트로

재판부 유임 후 쏟아진 담합성 압박 보도…결국 밀어내

다음 타깃 신임 재판장 마성영…법조기자 배후엔 검찰

 

조국 1심 선고 ③] 김미리 판사의 조권 판결에 검찰 초비상 2023.02.09.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2

조권 1심서 사실상 전면 무죄…검찰 위기감 극대화

별건에 별별건 수사로 웅동학원 털었는데도 실패

김미리 재판장 유지 땐 조국 무죄 속출 가능성 대두

검찰 편향 법조기자들, 노골적 김미리 때리기 시작

 

조국 1심 선고 ②] 비정상의 연속이던 조국 부부 재판부 교체 2023.02.08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2

잇따른 판사 병가…조국 재판서만 3번째 재판부 교체

정경심 재판선 검사들 집단 반발 뒤 송인권 판사 교체

검사 측 핵심 논거와 사전면담 지적한 김미리 판사도

사전면담 문제 제기는 김학의 판결로 적절성 재확인돼

 

조국 1심 선고 ①] 재판부 '소수의견'이 내포한 심각한 의미 2023.02.07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

선고 낭독 과정서 판결문 전문에는 없는 '돌출' 발언

직권남용 유죄 판단에 이례적으로 '소수의견' 공개

1년 전 대등재판부 판사 1명 교체의 파급 효과 살펴야

유독 조국 부부 재판서 재판부 공격→변경 사태 속출

 

조민 SNS 팔로워 수까지 생중계, 언론의 도넘은 '관음증'

'조국 고발'한 의사를 전문가인 양 인용

사진 게시글 달랑 9개에 온갖 의미 붙여

캠핑사진 1장에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벌써 잊었나?…정유라 두둔하듯 기사도

 

조국 전 장관 페북 커버 사진 교체도 보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조선일보 기사. 2023.2.10. 네이버 뉴스 갈무리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언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팔로워(SNS 계정을 즐겨찾는 사람) 숫자까지 경마식 생중계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조 씨가 올린 사진을 한 장을 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진 의도를 의심하는 억측성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물론,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와 비교하는 기사들까지 올라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뉴스공장 인터뷰가 공개된 지난 6일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해 얼굴 공개한 조민…인스타그램 팔로워 급증해 2만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3주전 개설된 그의 인스타그램 채널도 2만 팔로워를 넘기며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씨의 공개된 계정 정보에 따르면 개설일은 2020년 10월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가장 처음 올라온 사진 게시물 날짜를 기준으로 3주 전에 개설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얼굴 사진을 비롯해 반려묘 사진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진들 7장을 게시했다" "사진 중에는 어렸을적 조씨의 남동생인 조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등의 자질구레한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날 다른 언론사에서도 <"SNS 오셔도 된다"던 조민, 인스타 팔로워 확 늘었다>(서울경제), <"숨지 않겠다" 얼굴 공개한 조민…인스타 팔로워 4만 돌파>(이데일리) 등의 기사가 저녁까지 경쟁하듯 줄을 이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조민 '8.5만' 인스타 셀럽 등극…"캔들 공방 다녀왔어요">(헤럴드 경제), <아빠 SNS 안 부럽네…조민, 인스타 팔로워 하루새 8배↑>(아시아경제), <조민, 팔로워 9만명도 넘었다…이번에 올린 글 뭐길래>(서울경제) 등의 기사가 포털에 게재됐다.

 

팔로워가 10만이 넘은 지난 9일에는 <얼굴 공개 조민, 3일만에 인스타 팔로워 10만명 돌파>(조선일보), <조민, 유튜브 출연후 팔로워 1만→10만명 돌파…바닷가 사진 해명>(뉴시스), <조민 SNS는 '아빠처럼'…팔로워 10만 된 날, 나란히 올린 사진은?>(뉴스1)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10일에도 <조민 팔로워 10만 된 날…'아빠처럼' 나란히 올린 사진>(국민일보), <조민 인스타 팔로워 10만 돌파, 김어준 방송 후 사흘만>(서울신문) 등의 기사가 포털에 올라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뉴스1 기사. 2023.2.10. 네이버 뉴스 갈무리

 

또한 9개 밖에 없는 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마치 생중계하듯 전하는 보도도 눈에 띄었다. 조 씨가 지난 7일 캔들 공방에 다녀온 사진을 공개한 뒤에는, <조민, 연예인 단골 캔들공방서 포착…"뭘 해도 '하트'" 하루만에 팬덤>(뉴스1), <조민, SNS 활동 예고 후 캔들공방서 포착...하루 새 팔로워 2배>(MBN) 등의 기사가 올라왔다. 단순 보도에 더해 개인의 사생활을 멋대로 평가한 기사들도 등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숨진 친구가 찍어준 사진에 ‘캠핑’ 딱지"… 조민 인스타 게시물 논란>(조선일보), <조민, 인스타에 올린 '대부도 캠핑' 사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있나?>(세계일보) 등의 기사는 조 씨가 올린 캠핑 사진 한 장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장을 무작위로 인용해 조 씨를 마녀사냥했다.

 

보도에서 인용한 인스타그램 사진은 조 씨의 지인이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조 씨의 단독 사진이다.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조 씨 지인이 조 씨의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를 올린 조씨가 반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온라인에선 '보통의 멘탈이 아니다' '무섭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세계일보>는 사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고 표현하며 "추억할 수는 있지만 고인의 존재가 소환되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자신 일상에 드러내다니" 따위의 댓글을 무작위로 인용했다.

 

하지만 조 씨가 홀로 해변가에 서 있는 사진을 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개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캠핑을 함께 갈 정도로 가까운 지인과의 추억을 한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언론의 인식 자체가 엽기적이다.

 

오히려 기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탓에 일베나 에펨코리아 같은 극우수구 성향의 누리꾼들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SNS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이 자주 올라온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사진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 기사. 2023.2.10. 네이버 뉴스 갈무리

 

게다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글을 마구잡이로 옮겨서 조 씨와 비교하는 기사까지 양산되고 있다. 7일자 <"이럴 줄 알았으면 메달 위조할걸"…정유라, 조민 연일 비판>(한국경제), <연일 조민 저격하는 정유라의 '엇갈린 운명'>(주간조선) 등은 정 씨에게 마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듯하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 씨는 과거 이화여대 면접 당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면접위원들에게 강조한 입학처장 등의 도움을 받아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다. 정 씨는 면접에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 씨는 2014년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그랬던 정 씨가 "메달이라도 위조해갈 걸" 따위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이를 비판없이 인용하고 조 씨와 단순 비교하며 자극적인 기사만 내놓고 있다.

 

조 씨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의 SNS 발언을 인용해 비난했다.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어 쓰는 전형적인 비난성, 마녀사냥성 기사다.

 

보도에 인용된 노환규 회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이며, 임현택 회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들은 이 같은 맥락을 숨긴 채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인 양 다루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를 두둔하는 듯한 한국경제 기사의 제목. 2023.2.10. 네이버 뉴스 갈무리

 

조 씨뿐만 아니라 조 씨의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의 'SNS 관음증'도 여전하다. 그동안 언론은 조 전 장관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커버(배경) 사진 교체까지 의미를 담아 과잉 보도해왔다. <뉴스1>은 지난 9일 <조국, 文 '책 추천' 받은 다음날 SNS 커버 사진 교체…"기도해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책 추천을 받은 다음 날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쓴 '선임기자'는 페이스북 커버 사진 교체 시간이 '오전 7시 30분'이라고 적으면서, 커버 교체가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서 '법고전 산책'을 소개한 다음날이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 해 달라(Pray for)'는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과 문 전 대통령의 책 소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사는 버젓이 포털에 걸려있다. 심지어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도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커버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한 기사도 이어졌다.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은 조 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21세기 한복판 대한민국 언론의 참담한 현주소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알바 상담 119 -김수근 

대놓고

김건희랑 장모 비리 덮고

대놓고

자위대 끌어들이고

대놓고 

부자 감세하고

대놓고

어그래시브하게 모지리짓 하고

대놓고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하고

대놓고

다른 나라 대통령한데 욕하고

대놓고

물가폭등에 세금폭탄 떡칠 세금폭탄 던지는 무식한 놈 

국민들은 얼어죽어도, 굶어 죽어도 된다는 놈 

나라 망치는 공공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