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6~21 나라 꼴 심각하다

男女 인구 격차 역대 최대…'나 혼자 산다' 41%

국내 기업 67%만 설 상여금 지급

국제적 망신... <더 글로리>가 드러낸 K-기독교의 부조리

김만배 돈 받은 기자들...모두 윤석열찬양 기사 썼다!

정민용 "이재명,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구체적 지시 없었다“

시너 들고 "회사에 불 지르겠다" 위협…'무법천지' 대한민국-한국경제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믿을 근거 없어…여론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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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 인구 격차 역대 최대…'나 혼자 산다' 41%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2022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나홀로 사는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비율로는 41%에 달한다. 1인 세대의 증가 영향으로 평균 세대원 수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5163만8809명)보다 0.39%(19만9771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분은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이 11만8003명,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가 10만1938명이다. 주민등록 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다.

 

성별로는 남성 인구가 2563만6951명으로 전년(2574만6684명)보다 0.43%(10만9733명) 줄어들면서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는 2580만2087명으로 전년(2589만2125명)보다 0.35%(9만38명) 줄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136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74%)가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5.7%), 60대(14.4%), 30대(12.9%), 20대(12.5%), 70대 이상(11.8%), 10대(9.1%), 10세 미만(6.9%)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6만72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1%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남성(15.9%)보다는 4.2%포인트(p) 높았다.

 

17개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이 '초고령사회'에 해당됐다. 226개 기초 시·군·구별로는 75개 시 지역 중 초고령사회가 32곳(42.7%)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사회 30곳(40.0%), 고령화사회 13곳(17.3%)이었다.

 

82개 군 지역 중에는 초고령사회 76곳(92.7%), 고령사회가 6곳(7.3%)이다. 69개 구 지역에서는 고령사회 40곳(58.0%), 초고령사회 23곳(33.3%), 고령화사회 6곳(8.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1인 세대 증가 영향으로 세대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세대원 수 별로는 '1인 세대'가 972만4256세대(41.0%)로 가장 많았다. 2인 세대 24.2%(574만4486세대), 4인 세대 이상 17.8%(422만6519세대), 3인 세대 16.9%(401만553세대)가 뒤이었다. 1~2인 세대가 전체의 65.2%를 차지해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광역 시·도 5곳, 기초 시·군·구 52곳뿐이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2만3982명↑), 인천(1만8939명↑), 세종(1만1696명↑), 충남(3780명↑), 제주(1400명↑) 순으로 인구가 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자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67%만 설 상여금 지급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 계획인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7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 비중은 67.2%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이 높았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89.6%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53.8%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말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과 관련해선 작년보다 악화를 예상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올해 기업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묻는 말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54.7%),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 수요 부진'(46.7%), '인건비 상승'(44.5%) 등으로 답이 나왔다. 또 응답 기업 81.4%는 올해 4일간 휴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이상과 3일 이하라는 기업 비율은 각각 11.2%, 7.4%였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제적 망신... <더 글로리>가 드러낸 K-기독교의 부조리

[리뷰] 대중문화가 그려내는 한국 교회의 위선... 이번 기회에 성찰하길

▲ 드라마 '더 글로리'엔 학폭 외에 또 하나의 부조리 코드가 등장한다. 바로 '교회'다.ⓒ 뉴스M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다. 지난 11일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8258만 시청 시간을 기록해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더 글로리>는 복수극이다. 학창시절 박연진(신예은 분) 일당에게 심한 폭력 피해를 당한 문동은(송혜교 분)이 성장해 가해자들을 복수한다는 게 이야기의 뼈대다.

 

드라마를 아직 접하기 전이라면 얼핏 이런 설정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인상이 들 수도 있다. 필자 역시 회차를 거듭할수록 문동은을 응원하게 됐고, 가해자들을 응징할 때마다 쾌감을 느꼈다.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중·고등학교 시절 필자는 문동은처럼 매일 같이 얻어맞으며 학교생활을 했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는 일만 꿈꿨다.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학교에 오겠다던 부모님을 극구 오지 말라 했고,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다. 졸업 앨범은 오는 길에 내다 버렸다. 대학 진학 후 한동안 가해자들을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응징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날을 보냈내기도 했다.

 

적어도 필자는 문동은의 복수극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 이 드라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이들도 한결같이 지난날 '당한 게'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이 드라마가 주제로 잡은 학교폭력, 줄여서 '학폭'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부조리 중 하나다. <더 글로리>가 그리는 학폭은 실로 끔찍하다.

 

드라마 속 주인공 문동은이 학폭을 당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지만, 지금도 학폭 가해자들이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현재 진행형인 이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수위는 단순 폭력을 넘어 범죄로까지 진화한 상태다. 문동은이 현실에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유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이 드라마에는 또 하나의 부조리 코드는 바로 '교회'다. 문동은을 괴롭혔던 가해자 중 한 명인 이사라(김히어라 분)의 아버지는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이사라는 교회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사라의 구원관은 나름(?) 신실해 보인다. 문동은에게 거액을 건네며 이사라가 하는 말에 그의 구원관이 잘 엿보인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교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사라란 캐릭터는 최근 대중문화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응축해 보여준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KBS 2TV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주인공인 동백이를 입양한 목사 부부는 겉다르고 속이 다른 위선자로 나온다.

 

넷플릭스는 한국 교회의 위선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전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개신교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기도를 대놓고 비꼬고, <수리남>에선 마약상이 신분세탁 수단으로 목사직을 선택한다.

 

이런 설정은 왜 나오게 됐을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돼서일까?

그렇지 않다. 과거 끔찍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낯빛 변화 없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사라의 캐릭터는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접하는 값싼 용서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교회가 설파하는 값싼 용서와 같은 복음이 오히려 부조리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복음이 여전히 교회에 만연해 있고 목회자의 변화는 더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법조인 등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공인이 직위를 이용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회에 출석한다. 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화해와 용서를 입에 올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퍼져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학력위조 의혹이 대법원을 통해 인정된 대형교회 목사가 타 교단 계열 종합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

 

넷플릭스는 전세계인이 콘텐츠를 보는 플랫폼이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 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언론·대중문화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리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에는 그렇게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과거 대중문화가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린다고 불평만 하다 중요한 교회 개혁의 기회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결과 대중은 더 이상 개신교 교회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더 글로리>를 둘러싼 반응만 해도 그렇다. 시청자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사라에겐 눈살을 찌푸리고, 복수극을 펼치는 문동은에겐 응원의 마음을 보내지 않나.

이제는 세계인들도 K-기독교(개신교)의 실체를 보게 됐으니 자업자득이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반성하며 성찰할 일이다.

뉴스M 지유석(newsm)/ 오마이뉴스

 

김만배 돈 받은 기자들...모두 윤석열찬양 기사 썼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일 “김만배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내놓았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들을 검토해본 결과, 국민의힘 주장과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작성했습니다.

 

김만배와 돈 거래를 했다는 중앙일보 A기자는 2020년 7월 21일자 칼럼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그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준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 지사가 ‘진실이며 정의’라고 확인하는 대목은 없다”고 비판합니다. 대선 기간 중이던 2021년 10월 14일 칼럼에서는 “대장동 사업 주변에 이 지사의 깐부들이 포진해있음이 하나둘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김만배와 돈 거래를 했다는 한국일보 B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칼럼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파고들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에 이어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했다. 유동규의 작심 인터뷰 이후 이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기자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작성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할 당시 윤 총장을 두둔하는 논조로 기사를 썼던 중앙일보 A기자가 대표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목조르기부터 개시했다”(A기자, 2020년 7월 21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지휘부의 패싱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윤 총장이 두 사건의 주요 진척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령 총장’ 취급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A기자, 2020년 10월 3일)

 

“안타깝게도 (이성윤 검사의) 주 업무는 사법시험 동기인 ‘우리 윤 총장’의 ‘산 권력 수사 방해다.”(A기자, 2021년 2월 4일)

 

심지어 A기자는 대선 시기였던 2021년 11월 4일 칼럼에서 “결혼 전에 야당 후보 아내가 쓴 논문 하나 검증을 놓고 대학에 '너 죽을 래' 식으로 옥죄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B기자의 경우 비속어 논란 등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두둔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풀어놓으면 미국 대통령과 국회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미소를 머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혼잣말에는 어떤 저의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의 어색한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무거워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짐짓 농담성 아이스브레이커를 던진다는 느낌이 강했다. ‘이 XX’라는 단어를 서울 표준어로 구사하는 장면도 욕설과 모욕의 뉘앙스로 해석하기는 어려웠다.”(2022년 9월 28일)

 

“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발목이 잡힌 한 해였다”(2022년 12월 16일)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한겨레 C기자의 경우도 실제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결론 내리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상이 돼버린 듯 해 씁쓸하다”(2020년 8월 13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과 관련해서) 나는 이 황당하고 무참한 상황이 정부를 책임진 이들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1년 가까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총장을 타격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역으로 윤 총장의 체급만 키워줬다는 지적을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된다.”(2020년 10월 28일)

 

정민용 "이재명,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구체적 지시 없었다"

2014년 12월 시장실 대장동 회의 참석

"건설사 배제 등 지시 당시에 없었다"

김만배, 자해 이후 한달 만에 재판 출석

"무고한 주변인들 곤란해져 괴로웠다“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재개된 13일 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 분류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시장 등과 대장동 사업 추진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장실을 찾은 경위에 대해선 "이 시장에게 사업 일정을 보고하러 간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이현철 공사 개발2처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2014년 11월부터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등을 지내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서 이 시장이 사업 일정을 6개월 이내로 서두르고, 주민들 보상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등 9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지시에 이 시장 뜻이 반영됐다는 말을 들었는지 묻자 "성남시 정책이란 정도였을 뿐, 이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성남시에서 사업을 설계했고, 시가 하려는 것이 1공단 공원화라서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시장에게 확정이익 방침이나 건설사 배제 방침 지시를 직접 하달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들어간 자리에선 없었다.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난달 14일 자해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 김씨는 법정에서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시너 들고 "회사에 불 지르겠다" 위협…'무법천지' 대한민국

점거 공화국'의 민낯

2463명 중 구속 0명

일상이 된 불법점거

처벌은 사실상 전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작년 2월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현대제철 하이트진로 등 민간 대형 사업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청 1층 민원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이 친 텐트와 고압 가스통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평일 업무시간에 민원실 데스크를 식탁 삼아 라면을 끓여 먹고 텐트 속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무법천지 상황도 발생했다.

 

시너 들고 "회사에 불 지르겠다" 위협…'무법천지' 대한민국강북구 관계자는 “수당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공단 소속이 아닌 민주노총 노조까지 몰려와 구청장과 민원인을 위협했다”며 “두 달 이상 불법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거로 직·간접적 사회 손실이 커지고 있다. 민간 사업장과 정부 기관, 공공 광장, 공원은 물론 재개발사업 구역에서도 법과 공권력을 무시한 무단 점거가 끊이지 않는다. ‘버티면 통한다’ 식의 극단적 위협과 일상화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전수조사한 2018~2022년 사업장 점거 파업 관련 피해액은 4조9760억원에 달했다. 불법 점거에 직접 연루된 노조원만 2463명이다.

 

하지만 법을 비웃는 무법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 나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점거 연루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점거를 푸는 대가로 노조에 선처를 약속하는 관행 때문”이라며 “경찰 역시 노사 합의를 이유로 불법이 발생해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더 힘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950억1000만원이다. 이 중 법원이 인용한 금액(1심 판결 이상)은 5억2000만원(피해액의 0.0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파업 손실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불법 점거에 대항할 마지막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업장이 노조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점거 피해 5조, 배상은 5억…노란봉투법 시행땐 그마저도 '면죄부'

시군구 청사 점거 제외해도 지난 5년간 25건 '무법천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하이트진로 노조는 작년 8월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25일간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다.

 

건물에 인화 물질인 시너까지 반입하는 등 아찔한 위협 끝에 20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그럼에도 노조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점거를 푸는 과정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법 점거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역시 지난달 말 파업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대한민국 일상이 된 불법 점거

한국 사회에서 노조와 시위대의 불법 점거는 이미 도를 넘었지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과 기업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과거 관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5년(2018~2022년)간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 점거 및 파업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점거 파업 횟수는 총 25건이었다. 이마저도 지난달 5건, 지난 5년간 수백 건 벌어진 소규모 시·군·구 청사 점거 등은 뺀 수치다. 점거 파업이 길게는 두세 달 이상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전국 어딘가에선 점거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점거 대상도 다양하다. 작년에만 현대제철과 쿠팡,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등의 대형 민간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음주, 흡연, 노래자랑 등을 벌였다. 노조가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사장실에서 숙식 농성에 나선 현대제철은 12월 말에서야 노사 합의를 끝냈다. 점거 참여 인원만 2463명에 달했지만 구속된 노조원은 한 명도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준 탓”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측은 점거 파업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 관련 구속 수사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 수사 없이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산 노조원은 8명, 벌금을 낸 노조원은 16명이었다. 경기 광명의 한 건설업체 간부는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망치로 TV 등을 때려 부숴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구속은커녕 노조의 미움만 더 샀다”며 “경찰로부터 ‘노사가 알아서 합의할 문제’라는 대답만 내놨을 땐 절망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꿈도 꾸지 못한다. 하이트진로와 쿠팡은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SPC와 한진택배,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청 등 역시 노조의 불법 점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원칙 입각한 공권력 대응 절실”

불법 점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하다. 지난 5년 동안 사업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4조9760억원에 달했다. 점거 파업으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작년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 피해(5조7000억원)를 합치면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1월 끝난 점거 파업으로 1조71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르노자동차 역시 2018~2019년 네 차례 파업에서 81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도크 점거 파업으로 8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문제는 이해 관계가 복잡해 공권력이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도입 시 노조의 불법 점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입장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우섭/구교범/원종환 한국경제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믿을 근거 없어…여론조사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을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일 잇따라 나왔다. 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용 긍정평가(지지율)가 40%를 넘었다는 뉴스가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KBS를 비롯한 공중파에서 어떤 이유로 지지율이 올랐는지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한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나름 정확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오차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이 37%이고 표준오차가 ±3.1%포인트(신뢰수준 95%)라는 것은 지지율이 34.9%에서 40.1%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다. 1~2% 정도 등락을 놓고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물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40%대로 올랐다는 것은 믿을 만할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1개 기관 1개의 여론조사만으로는 궁금증을 풀기 어렵다. 아주 오랜 기간 세밀하게 관찰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하면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사실에 근접한 조사인지 알 수 있고 궁금증도 풀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한국갤럽(이하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토마토미디어와 여론조사공정, 조선일보가 의뢰한 케이스탯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살펴봤다.

특별한 이슈도 없이 천편일률로 40%대 치솟은 대통령 지지율

새해 초에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중에 갤럽을 제외한 대부분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윤 대통령 지지율 평균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토마토미디어는 4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언론은 그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발표하고 그저 그 숫자를 보도했을 뿐, 어느 누구도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갤럽(37%)과 토마토미디어의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차이는 7%포인트로 표준오차(±3.1) 를 크게 벗어나 있다. 대한민국 성인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두 기관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결과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느 한 쪽이 엉터리거나,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기관 모두 제대로 된 조사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옳다면 여론조사는 예술이고 과학일 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들쭉날쭉 나오는 여론조사를 전문가들은 '폴러코스터(pollercoaster)'라 비웃는다.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rollercoaster)에 여론조사를 의미하는 폴(poll)을 붙여 만든 조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심한 편이다.

 

갤럽과 토마토미디어의 차이

우선 갤럽(5일)과 토마토미디어(5일) 두 회사의 여론조사 방법이 전혀 다르다. 갤럽은 유무선 전화인터뷰(유선 10%, 무선 90%), 토마토미디어는 100% 무선자동응답전화(ARS)방식이다. 유선과 무선을 혼합한 전화인터뷰 방식이100% ARS에 비해 모집단을 훨씬 잘 설명한다. 여론조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응답률에서 갤럽은 9.6%포인트이고 토마토뉴스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포인트다. 통계 전문가들은 응답률 6% 이하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6년에는 엉터리 여론조사 폐해를 막기 위해 응답률 10% 이하를 공표,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했다. 2021년에는 5% 이하 공표 금지 입법청원이 일기도 했다. 갤럽에 비해 토마토미디어 여론조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토마토미디어의 세부 조사 내용을 보면 치열함이 부족하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등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는 정치성향별 표본 비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토마토미디어는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보수 중도 진보 중 3개 중 하나만 고르게 하고, 모른다는 항목은 빼버렸다. 이렇게 하면 표집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특히 중도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자가 못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다. 다른 여론조사 회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본 적이 없다. 비교 대상인 갤럽에서는 긍정 26%, 부정 65%로 부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많다. 그런데 토마토미디어는 조금이지만 긍정 평가가 앞선다. 이런 조사는 이종걸 전 국회부의장의 말을 빌리면 ‘통계를 가장한 흉기’다.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여론 조작이다. 토마토미디어의 대통령 지지율 44%는 믿을 근거가 없다.

여론조사의 기본도 못 지킨 여론조사공정

갤럽(5일)과 여론조사공정(3일)을 비교해 보자. 두 회사의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오차범위(갤럽 37% VS 여론조사 공정 41%)를 살짝 벗어나 있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1%로 같다. 별로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정치성향별 표본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강조했다. 표본 추출이 잘 됐는지 여부는 정치성향별 표본 비율로 유추할 수 있다. 여론조사공정은 정치성향별 여론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표본 중에 보수성향, 중도성향, 진보성향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여론조사다.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 자체가 없다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률도 3%로 낮고, 정치성향 조사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라 할 수 있다. 공표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게 국민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정치성향별 표본 구성비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만큼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드시 정치성향 조사를 의무화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공정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41%는 근거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형식은 갖췄으나 신뢰도 낮은 케이스탯리서치

케이스탯리서치(3일)는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회사이다. 무선전화 100% 인터뷰 조사방식이다. 갤럽은 유선 10%를 반영했지만 케이스댓리서치는 유선전화 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는 갤럽(5일)과 동일하다. 응답률은 11.7%로 갤럽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조사방법과 응답률로 봐서는 갤럽과 비교해 누구의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 중간값도 40%로 갤럽조사(37%)와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조사 시점이 3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라면 여론조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자료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를 산정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치성향별로 누가 얼마나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했는지, 지지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신문에는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자료에는 지지율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자료를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알 수 없지만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지율 40%를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리얼미터, 표본수 많은데도 가중치 너무 커 인위적

갤럽(5일)과 리얼미터(6일)는 여론조사 방법도 다르고 표본수도 다르다. 여론조사 방법만 놓고 보면 한국갤럽 조사의 품질이 좋다. 리얼미터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표본수를 2500개로 늘려 표본오차를 ±2.0으로 줄였다. 한국갤럽 37%와 리얼미터 41%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폴러코스트다. 두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응답률로, 갤럽이 9.6%이고 리얼미터는 3.4%에 불과하다. 조사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접조사를 한 갤럽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은 27%로 보통 20% 후반대다. 리얼미터는 10% 수준이다. 무응답층이 적은데 응답률도 낮다는 것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뭐래도 갤럽조사가 리얼미터에 비해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는 이야기다.

조사 방법상의 차이로 갤럽은 무응답층이 많은 대신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 그러나 무응답층이 낮은 리얼미터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 힘을 앞서고 있다. 갤럽은 긍정 부정 등 의사를 밝히지 않는 무응답층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고, 리얼미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소신파들이 적극 조사에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반영된 갤럽의 모집단 대표성이 리얼미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면접조사를 하는 케이스탯리서치조사에서도 무당층은 28%나 된다. 대신 ARS 조사를 하는 토마토미디어와 여론조사공정은 10%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은 60%~70%가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정당 지지도 무응답층에 '샤이(shy) 민주당 지지자'들이 '샤이(shy)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갤럽 정당 지지도에서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지만 무당층을 고려하면 실제 어느 당이 앞서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물론 리얼미터도 모집단 대표성이 약해 정당 지지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갤럽, 리얼미터 둘 다 대통령 지지율에 유리한 표본

새해 들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갤럽이나 리얼미터(6일)나 보수성향의 표본이 진보성향 표본보다 평소 2%~3% 차이에서 5% 포인트로 벌어졌다. 보수성향 표본이 많이 표집 됐다는 의미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2%~3% 영향을 미친다. 성인들 정치성향이 일주일 사이에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는 표본 추출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가중치를 적용해도 표본을 보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론조사 표본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간은 리얼미터와 갤럽이 하루의 시차를 두고 겹친다. 그러나 조사결과 발표일은 갤럽이 금요일인 데 비해 리얼미터는 3일 뒤인 월요일이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를 3일의 시차를 두고 발표해 마치 리얼미터가 갤럽보다 최근 조사인 것처럼 보인다. 조사의 품질만 놓고 보면 갤럽이 리얼미터를 앞서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리얼미터는 2500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갤럽과 같은 날 발표해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월 2주차 조사는 13일 마감한다. 그리고 결과는 16일 발표한다. 가중치를 얼마나 적용해 대통령 지지율을 맞출지 결과가 궁금하다.

 

리얼미터, 표본추출 어려움으로 인위적인 개입 많아

리얼미터 여론조사(6일)만 보면 조사 방법상 문제로 표본 추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남녀 간 표본차가 무려 200개다. 남성이 여성보다 200개가 많았다.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해 여성은 200명 늘리고, 남성 표본은 200명 줄였다. 대통령 지지율도 2505개의 표본 중 1062명이 긍정 평가를 했고, 1370명이 부정 평가를 했다. 그런데 가중치를 적용해 긍정평가 1062명은 1025명으로 줄이고, 부정평가 1370명은 1401명으로 늘렸다. 인위적인 개입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42.4%가 되지만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40.9%로 낮췄다. 가중치 적용 방식도 발전해 어느 정도 정확도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중치 적용을 잘해도 인위적인 방식은 여론조사를 왜곡시킨다. 또한 정치성향도 보수성향 표본이 28.1%로 리얼미터 최근 조사 가운데 가장 많다. 진보성향은 22.6%로 그 차이가 5.5% 포인트나 벌어졌다. 보수 성향 표본이 많아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표본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효과로 보인다.

 

갤럽, “진보성향 응답자가 윤 대통령 지지한다?” 질문에 답해야

갤럽은 매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정치성향 조사와 직업별 조사도 실시한다. 응답률이 10% 안팎이지만 지난해만해도 15% 안팎일 정도로 응답률 역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지율 등락의 원인을 다양하게 파악 할 수 있다.

 

갤럽 역시 야당보다는 여당 쪽에 조금 유리한 여론조사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평가를 감안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한 현재 그 어떤 회사에 비해서도 믿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면접조사를 하다 보면 면접자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고, 표본 선정이 매번 잘 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표본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12월 2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3%에서 12월 3주차에는 36%로 3%포인트 올랐다. 3% 포인트는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2주차와 3주차의 세부사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 주와 같은 36%인데 대통령 지지율만 올랐다. 정치성향 세부사항을 봐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2% 포인트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윤 대통령이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할 때 진보성향이면서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9% 정도였던 것이 것이 12월 2주차에 1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3주차에는 15%로, 그리고 올해 들어 첫 조사에서도 15%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성향과 중도성향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보수도, 중도도 아닌 진보성향 응답자의 대통령 지지율이 6%포인트 증가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12월 3주차와 1월 1주차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다. 진보성향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5%로 전 조사 때와 같다. 여기에 보수성향 표본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12월 1주차 대통령 지지율 31%에서 2주차 33%, 3주차 36%. 1월 1주차 37%로 매 회차마다 지지율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진보성향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보수성향 표본수가 늘어난 이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성향 중에서 진보성향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보다 정의당 지지자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갤럽 조사 역시 ‘여론조사 기술’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품질이 우수하다는 갤럽조사(37%)로 판단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평균값은 오차범위 아래쪽인 30% 중반대~초반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 40%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글을 완성한 후에 갤럽 1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35%였다. 전주 조사에 비해 달라진 점은 진보성향 지지율이 15%포인트에서 9%에 가까운 10%포인트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여전히 보수성향 샘플이 진보성향 샘플보다 많게 표집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와 토마토미디어는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뒤 72시간이나 24시간 뒤에 공개할 것이다. 여론 조작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는 결과물을 공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여론조사 공표방식 개선으로 여론조사 신빙성 회복해야

현재의 여론조사 공표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는 응답률 5~6% 이하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여론조사를 공표한 뒤 24시간 후에 여론조사 질문지와 세부내용을 중앙선관위심의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다. ‘통계적 흉기’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공표한 뒤 24시간 뒤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언론사도 기자도 없다. 설사 기사화했다 하더라도 눈여겨 볼 국민도 없다. 공표와 동시에 그 결과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세부사항도 마땅히 공개해서 최소한 몇 시간 뒤에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이나 과정,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엄중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무책임한 여론조사 공표를 줄일 수 있다. 이대로 뒀다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여론조사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갤럽 등 극소수 회사들을 제외하고 무슨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여론조사는 민주사회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여론조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lenews.com)

 

이란 “윤 대통령, 완전히 무지하다”…‘UAE의 적’ 발언 파장

“이란과 걸프국가 역사, 긍정적 발전에 대해 무지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한국 정부 응답 기다린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현지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이란을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6일(현지시각) 이란 외교부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외교적”(undiplomatic)이라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응답을 기다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빠르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totally unaware)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간섭하기 좋아하는 것”(meddlesome)이란 평가도 내놨다.

 

이란 정권에 적대적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다루며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달러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보통 평범하고 긴장과는 먼 것으로 여겨졌다”며 “정책에서 일종의 전환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란에 적대적인 공동성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이란의 이익과 충돌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 정상은 아니다”라고도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우리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 사죄를 받겠나”

수십 년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싸워온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권 8개월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한다.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으로 강제동원된 뒤 해방 이후에야 돌아온 양금덕 할머니.ⓒ김흥구

 

어머니는 밑창이 다 닳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열네 살 양금덕이 고향 나주 땅을 다시 밟은 건 1945년 10월22일 밤 11시40분께. 광복이 된 줄도 모르고 일본 공장에 남아 일하던 이의 늦은 귀가였다. 어린 딸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고무신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해방이 되자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며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역을 오간 탓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건 ‘암시랑토 않다’고 했다. “너 이제 왔으니까 나는 맨발로 가도 된다. 밤이라 누가 욕도 안 하니까 염려 마라.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버지 기다리신다.”

 

마당에 들어서는 어머니 발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아버지가 “온가?” 하고 물었다. 매번 “빈탕(허탕)이요” 하던 어머니가 이날은 금덕의 손을 쥐고 “오요(왔어요)” 하고 답했다. 그 말에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웃을 새도 없이 울었다. “안 죽고 살아와서 다행이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기적이다.” 그 말만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어린 금덕은 오랜만에 부모 품에 안겨 울었다.

 

78년도 더 된 일이다. 1944년 5월 봄,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으로 떠났던 소녀 양금덕은 이제 93세 할머니가 됐다. “내가 일본만 안 갔어도 인생이 달랐겠지. 일본에서 한국인을 사람 취급이나 했간디? 보리밥 한 주먹에 단무지나 우메보시(매실절임) 두 알을 끼니라고 주니 우리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자기들 남은 밥은 흙바닥에 던져서 밟고 가버려. 아예 입도 못 대게 하려고. 어떤 때는 그거를 주워다가 물에 씻어 먹었으니 얼마나 주렸으면 그랬겠어. 지진이 나서 내 앞에서 동무들 여섯이 죽고 나는 담벼락에 깔려 다쳤는데도 약이 없으니 된장을 상처에 바르고 버텼지.”

 

정부 해법에 일본은 없다

1월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두 칸짜리 집에서 양금덕 할머니를 만났다. 그는 방에서 가장 큰 가구인 침대 위에 걸터앉아 옛 시간을 거스르며 말을 골랐다. 아버지가 넘어지며 자신을 맞이하던 때를 이야기하다가는 젖은 눈으로 함박같이 웃었고, 미쓰비시 공장에서 기숙사를 오가며 제창했던 일본 군가는 아직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불렀다. 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자주 “그때 내가 일본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 도장을 훔친 일이다. 양 할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이 교실에 들어와 ‘일본에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 고향에 오고 싶을 땐 언제든 올 수 있다’며 우수한 학생 열 명을 뽑아 가겠다고 했다. 6년 내내 반장을 할 만큼 똑똑했던 그는 첫 번째로 지목됐다. 공부할 기회를 준다는 말에 교사가 꿈인 양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1남5녀 막내딸을 일본에 보낼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말렸다. 교장은 ‘지명을 받고도 일본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을 경찰서에 잡아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그는 도장을 훔쳐 담임에게 건넸다. 일본으로 떠나는 당일,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스물네 명이었다. 나주에서 여수로, 시모노세키로, 나고야로 건너갔다.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고향을 떠나온 여학생 136명이 함께였다.

 

‘일본에 다녀온 여자’라는 말의 굴레

봄의 나고야는 아름다웠다. 며칠간은 소풍도 가고 견학도 갔다. 일본에 잘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학생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토쿠 공장으로 옮겨졌다. 중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책 한 권 볼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근로정신대는 비행기 동체를 걸레로 닦고 페인트칠하는 일을 맡았다.

 

근로정신대는 오전 8시부터 하루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했다.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30분 거리를 이동할 때는 네 줄로 맞춰 걸으며 군가를 불렀다. ‘황국에는 언제나 영광 있노라’로 끝나는 ‘애국행진곡’이다. 작은 방에서 구순이 넘은 그가 노래를 불렀다. “미요, 도카이노 소라 아케테(보라, 동쪽 바다의 하늘 밝으며…).”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땅에서 까치발을 들고 페인트칠을 하는 ‘야나가와 가네코(梁川金子)’가 되었다.

 

“그 일을 해서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써. 커다란 비행기를 닦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 신나(시너)랑 알코올로 비행기 부품에 슨 녹을 닦고 페인트칠을 하는데, 어찌나 냄새가 지독한지. 마스크 하나 없이 그 일을 했어. 페인트가 눈에 들어가는 일도 예사야. 코랑 오른쪽 눈이 그때 망가졌지. 지금도 밥이 다 타도록 몰라. 냄새를 제대로 맡질 못하니까.”

 

저녁에는 몇 번씩 공습 경보가 울렸다. 자다가도 방공호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기숙사 관리자인 ‘오니짱(오빠)’은 학생들이 우는 일도 감시했다. 한 사람이 울면 다 같이 울기 시작해서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그러면 오니짱이 곤봉을 들고 와서 내일 굶을 줄 알라고 윽박질렀다. 공습으로 도토쿠 공장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다이몬 공장으로 옮겨진 뒤엔 가끔씩 한국에 편지를 보내는 일이 허락됐다. 일본어로 ‘중학교를 다니며 잘 지내고 있다’고 쓰지 않으면 편지를 수거해 가지도 않았다. 그때 보낸 수십 통의 편지 중 부모님이 받은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쓴 편지 두 통이 전부였다.

 

양금덕 할머니는 벽에 걸어둔 액자 속 사진을 가리켰다. 양 할머니가 스물한 살 때, 아버지 상을 치르며 찍은 사진이었다. 상여 앞에 삼베 수의를 입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소중한 물건이니 막내가 간직하라고 언니들이 쥐여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속이 상해 돌아가셨어. 동네 사람들이 ‘일본인을 몇 명이나 상대했냐’ ‘일본에서 몸을 내주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왔느냐’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싸우셨거든. 돈 한 푼 못 받고 죽을 만큼 일하고 온 어린애한테 다들 어떻게 그랬는지….”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에 갔다 온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유과를 맛있게 만들 줄 알아서 마을 잔치에 늘 초대받던 분이었다. 식사 때가 되면 막내딸에게 아무개 집에 밥그릇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시키곤 했다. 다녀와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하면 양푼에 밥을 가득 퍼서 그 집 방문 앞에 두고 오라고 딸을 다시 보냈다. 그런 아버지는 딸에 대한 오해로 몸과 마음이 상했다. 혼례 날짜가 잡혔다 파투가 나기도 했다. 양 할머니가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본에 다녀온 여자’라는 말은 그를 옭아맸다.

 

다른 마을에 살던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후에도 고통은 계속됐다.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한 남편은 10년이나 집 밖을 떠돌며 새살림을 차렸다. 그가 병든 몸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 셋과 함께였다. 남편은 서른일곱 아내에게 자녀 여섯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양금덕 할머니가 나주 출신 근로정신대 여학생들의 단체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김흥구

 

먹고살기 위해 양 할머니는 광주역에서 껌과 빵을, 나중에는 시장에서 조기를 팔았다. “여기 양동에서 여자 일곱 명이 생선을 팔았어. 내가 조기도 예쁘게 꿰고 간도 잘 맞춰서 매번 제일 빨리 팔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생선까지 팔아줘. 그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팔아준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막걸리를 사는 거야. 매번 얻어먹었지(웃음).”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 엄마 등에 매달려 생선 냄새를 맡던 두 살배기 딸은 이제 여든을 앞두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의 침대 옆 벽면에는 아들과 딸 전화번호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의 번호, 김정은 사무국장의 번호가 줄 맞춰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선반 한쪽에는 학생들이 준 작은 소녀상이, 그 옆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로고가 그려진 청주 잔이 놓여 있었다. 양금덕 할머니가 30여 년간 ‘법정 투쟁’을 해온 시간들이 집 안 곳곳에 흔적으로 쌓여 있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 2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에 가입하고 그해 4월, 광주·전남 피해자 127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광주 천인소송’에 동참했다. 1994년 관부 재판, 1999년 나고야 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참여하며 수십 번 일본을 오갔다. 2008년 일본 최고법원의 기각으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09년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 전시장 개장을 반대하며 ‘연대하는 사람들’과 10개월간 1인 시위를 했다. 전시장은 14개월 만에 철수했다. 같은 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으로 99엔을 지급했을 때는 후생노동성에 항의하러 찾아갔다. “100엔을 들고 가서 그걸 던져버렸어. 당신들 애기들도 과자 하나 못 사먹을 돈이라고 하면서.”

 

아픈 한국 현대사를 살아오며 10대 소녀는 이제 구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2012년부터 한국 법정에서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특허권 압류 소송, 압류 자산 강제매각 1·2심 등 여덟 번을 승소했지만 여전히 배상금도, 사죄도 받지 못했다. 수십 년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싸워온 당사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집권 8개월째에 접어든 정부는 이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한다. 2018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상표권)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던 지난해 7월, 외교부가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해당 사건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월에는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었다. 며칠 후,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나 출연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일 뿐이었다. “내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 우리나라 제일가는 대장이라고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은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를 못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 대체 누가 나설 것이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시민모임의 반발에 정부는 1월12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인 김다은 기자

 

meps****대통령 잘 못 뽑았다. 일본사대주의 작자를 뽑아놨으니.... 애비가 친일파라는 소리도 들었다. 제대로 된 민족사관을 갖은 자를 뽑았어야 하는데.... 정말 잘 못 뽑았다.

chocoba @meps**** 문재앙 이나 윤미향 한테 가서 따져~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와서 정치질이야~

bgo한@chocoba ㄴ 친일파인증하심?

현타 문재인은 첨에 기세 좋게 나섰다가 나중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졋지

드림매니아 @현타 정상이 아니네.. 그래서 윤이 낫다는겁니까? 님 말대로라 해도 나서기라도 해야맞죠. 윤찍은사람인가?

ste**** 할매요 해방후 70년동안 지금까지 11명의 대통이 해결 못한걸 어쩌란거요 정도껏 해야지 악으로 한다구 될일 인감요 어느선에선 가슴에 묻을 줄도 알아야지 이웃집하고 끝까지 싸워서 혼자 사실거요

드림매니아 @ste**** 너같은 놈들이 매국노다. 걍 일본가서 살어.

- @ste**** 저할매 면전이라면 할 소리냐 이게? 할말 못 할말 구별 좀 하자.

 

 

대통령실 ‘MBC 탑승’ 허용했다며 비판보다 생색 받아준 언론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허용하며 선의 강조…외교부는 MBC 대상 소송제기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줄 세우기에 머뭇거리고만 있을 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았던 대통령실이 이번 해외순방 전용기엔 해당 기자들을 탑승시켰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의 “통 큰 결단” 내지 언론과의 ‘화해 시도’처럼 보도되면서, 자의적으로 취재 기회를 제약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이틀 앞둔 12일 알려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54개 언론사)를 기준으로 12일부터 13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결정 소식을 전한 보도는 31건, 모두 대통령실의 허용 배경을 전하는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이 “언론의 취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을 열어주라고” 했으며 “진일보한 소통을 위한 조치”로써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의 취재 제약 문제를 특정 매체와의 갈등으로 좁히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대통령실과 MBC는 그간 여러 차례 보도를 놓고 충돌했고, 지난 9월 미국 순방 당시 터져나온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서 MBC가 발언에 없었던 내용을 자막처리해 보도하며 극한 대립했다”고 했다. ‘비속어 논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 대부분이 MBC와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고, 매일경제도 그 중 하나였다.

 

헤럴드경제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악연’인 MBC도 전용기에 태웠다는 제목을 썼다. 기사 본문에서는 “(지난해 9월 전용기 탑승 배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조작해 보도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며 “대통령실과 MBC 사이 갈등은 윤 대통령의 ‘용산시대 소통’의 상징이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잠정 중단까지 야기한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특정 매체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매체 역시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사건이었다. 당시 기자단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언론단체들은 물론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통령실의 언론자유 탄압을 우려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의 다수 언론은 전용기 탑승 논란을 개별 언론사와 대통령실 문제로 규정하며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9일 외교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이 이달 15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부와 언론사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언론은 대통령 및 정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소송 사실이 처음 보도된 15일부터 17일 현재까지 빅카인즈로 수집한 관련 기사 55건 중 24건이 ‘외교부 대 MBC’ 대결 구도로 사안을 전했고, 13건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응이나 입장을 다룬 기사였다. 나머지 18건 중 14건은 외교부가 MBC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단순 정보전달성 기사다. 외교부의 소송 제기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거나 정부 대응의 문제를 다룬 보도는 55건 중 4건에 그쳤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외교부의 MBC 대상 소송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일부

 

대통령실·정부 대응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한 매체는 경향신문(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한겨레(‘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한국일보(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등 3곳 뿐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대통령실의 MBC 배제 당시 자발적으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을 잃은 언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3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홍보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선택적으로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있어야 할 곳에서 기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을 향한다”며 “언론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감시의 책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언론은 언제까지 정부의 줄 세우기에 머뭇거리고만 있을 텐가”라고 꼬집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6일 통화에서 “MBC 기자들이 전용기 취재를 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언론이 ‘통큰 결단’ 운운하며 대통령실이 마치 시혜라도 베풀 듯 호들갑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부끄럽기 그지없다. 언론의 전용기 탑승취재를 대통령실이 메뉴 고르듯 언론사를 선택하는 처사에 대한 비판이 우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폭거, 언론 스스로 막지 않으면 언론자유 침해로 돌아갈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세계는 '리질리언스' 열공 중···성공 리더십의 첫번째 덕목은 '회복력’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리더십의 자질을 분석한 글을 게재하면서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상흔을 치유하고 멀어진 사회·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회복의 담론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다.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불안과 우울, 혐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리질리언스(resilience), 즉 회복력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도 사회 각 분야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경영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회복력을 2022년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은 기사를 게재했다. HBR은 한 해 동안 이 매체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한 독자 반응을 소개한 이 글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제와 정리해고, 전쟁, 기후위기 등 온갖 도전 과제 앞에서 회복력을 비롯해 유연성과 인내, 변화와 민첩성 등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단어가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회복력을 성공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꼽았다. 'WEF 글로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구성원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WEF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 커뮤니티 소속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의 경영자들은 호기심과 민첩성, 다양성 등과 더불어 회복력을 주목해야 할 성공 리더십의 덕목으로 꼽았다. 독일 헬스케어 기업 케어신택스의 공동 창업자인 비요른 본 지멘스는 "회복력이 있는 리더는 불안정하고 변동이 큰 상황에서도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며 "회복력은 모든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매킨지의 트렌드 분석서에서도 회복력이라는 주제어를 발견할 수 있다. 매킨지는 영국 패션 전문 매체 BoF와 공동으로 작성한 올해 패션 산업 관련 보고서의 주제를 '불확실성에 직면한 회복력(Resilience in the Face of Uncertainty)’으로 잡았다.

 

미국의 경우 상실 없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힘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 담론의 부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했다. 재난위험 시대를 맞아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복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실린 가네시 시타라만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의 '회복력의 대전략(A Grand Strategy of Resilience)'이라는 기고문이 대표적이다. 시타라만 교수는 "미국은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 위기와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강대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등으로 혼란을 맞고 있어 이를 가능한 한 막고, 견디고, 회복하고, 적응해야 한다"며 "미국에 필요한 것은 회복력의 거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악재들과 맞물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회복력과 적응, 내구성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회복력의 긍정적 의미에 주목한다. 심리치료사이자 심리학 관련 서적을 다수 펴낸 브라이언 로빈슨 박사는 경제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회복력은 희망과 낙관, 재탄생의 울림이 있으며 미래의 성장과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파괴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극단적 양극화로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 있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전 세계적 중지가 모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 김소연 기자

 

마스크 사회로 표정과 온기, 염치를 잃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음과 마음을 멀어지게 했고, 마스크는 얼굴과 함께 온기도 감췄다. 마음이 멀어지고 표정이 감춰지자 염치도 사라졌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당장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췄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체온을 주고받는 속도까지 늦추면서 사회적 친밀감은 무뎌지고 희미해졌다.

한국일보가 각계 전문가와 칼럼니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걱정도 마스크 뒤에 가려진 표정과 온기가 사라진 사회적 관계에 가닿았다. 소셜벤처 콰타드림랩의 추현호 대표는 “팬데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강제로 띄워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으로도 친밀감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한창 왕성할 유년, 청소년, 사회 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20학번, 21학번 대학생의 경우 학과 동기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대학 입학 후 동기들과 만나 어울리며 ‘우리 모두 한 학과ㆍ학부 구성원이구나’라고 느껴야 하는데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학생들의 사회성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수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 학생들끼리, 교수들끼리도 서로 모른다”며 “인간 본연의 속성인 사회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사회성을 훼손하는 건 물리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이 감춰져 사회적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다. “3년간 디지털 수업을 했는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디지털 수업에서도 마스크를 씁니다. 인사를 해도 학생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 만난 학생이 마스크를 벗으면 완전히 생소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감정이입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돼요. 표정을 봐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디지털로 소통하니 포용성과 배려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확대해석이라고 하기엔 현실의 변화가 너무도 뚜렷하다. 지난달 JTBC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701명에게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약 80%가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됐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언어발달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마스크였다.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도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서울 마포구ㆍ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63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 545명을 대상으로 발달선별 검사를 했는데 이 중 18.34%인 100명에게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의 영유아 검사 대상자 중 정밀평가 필요 결과를 받은 7.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검사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팬데믹 기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표정’을 언급한 응답자들이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출판사 황소자리의 지평님 대표는 “마스크가 일상화하고 외부 교류가 적어지다 보니 타인의 표정을 볼 기회가 줄어들어 평균적인 영유아 언어발달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에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송주영 미술교육자도 “한창 자랄 때 표정을 봐야 뇌 자극이 되고 소통을 배우는데 마스크 탓에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을 모르고 지난 2년을 보내야 했다”면서 “미래를 위해,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 회복해야 하는 건 표정”이라고 강조했다.

 

팬데믹은 인류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전 세계 우울증과 불안장애 사례 비율이 25% 이상 증가했다. 정신과 진료를 터부시하는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21년 진료를 받은 우울증ㆍ불안장애 환자는 약 18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5.6%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타인의 따뜻한 표정과 체온을 느끼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오성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접촉을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우울감이 커진다”면서 “팬데믹 기간 우울지수가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치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울지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마스크는 얼굴과 표정을 가리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인간의 염치는 쉬이 자취를 감춘다. 박승현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HK연구교수는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가치로 ‘부끄러움’을 꼽으며 자기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거든요. 팬데믹 기간 사람들은 투쟁의 기술만 배웠을 뿐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겐 영광스러운 일이라도 타인에겐 피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가는 길은 염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공동체적 가치 상실로 한국 사회 사실상 내전 상태“

공론장 사라지고 확증편향 보편화

'갈라치기' 편승하는 정치권도 문제

지난해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1인 유튜버들이 즐비해 있다. 정치 유튜브의 흥행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진영 간 갈등을 고착화시켰다. 고영권 기자

 

"만인에 의한 투쟁의 시대라 할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적대감이 높아졌다. 정치적 진영의 적대, 경제적 계급 간·세대 간·젠더 간 적대 등이 훨씬 심화했다. 한국 사회는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다."

 

이주엽 JNH뮤직 대표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한국 사회가 사회적 연대와 신뢰, 관용 등 공동체적 가치를 잃어버리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노골화했다는 것은 그의 우려만은 아니다. 지역별·성별·이념 간 갈등에다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더 확대돼 집단적 편가르기와 적대감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대다수가 느끼는 위기감의 실체다.

 

한국일보가 각계 전문가, 칼럼니스트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상당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과 고립이 심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 소통 대신 불신과 적대가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주엽 대표는 "지금 한국은 보편적 합의의 영역이 매우 좁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적·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는 '피로 사회'"라고 표현했다.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집단적으로 모두가 곤두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감 능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 교수는 "'공감'이라는 말조차 자기 편만을 향하는 것처럼 오염됐다"고 우려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였던 팬데믹 기간에도 예외는 없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위기가 퍼져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돌아봤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람들의 확증편향이 더욱 강화됐다. 게티이미지 뱅크

 

팬데믹 기간 더욱 높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의존도도 구성원 사이의 단절을 심화시켰다. 특히 SNS는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현상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 확증편향을 강화한다”면서 “’나와 다른 타인’과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내 편'과 '네 편'을 더욱 노골적으로 나누게 됐다는 얘기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도 “보고 싶은 뉴스만 SNS로 취사선택하는 일상이 흑백 논리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진짜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문화”라고 우려했다.

 

확증편향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대신 '갈라치기' 화법으로 교묘하게 편 가르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양극화와 함께 모든 것이 진영화되고 있는데 그 수장은 정치인"이라면서 "자기 편의 흠은 눈감고 상대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공동체 의식이 더욱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엽 대표는 "정치인들부터 상대 진영을 전인적으로 부정하는 '악마화'를 중단하고 극성 유튜버들이 내뱉을 법한 조롱과 비아냥의 언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극단적 양극화 그 이후다. '내 편'과 '네 편'이 공고해지면 위기 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대신 위기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 데만 골몰할 수밖에 없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사회적 결속력이 점점 약화돼 분열과 갈등의 사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위기와 맞닥뜨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지옥문이 열리다 - 노년을 노리는 코인 다단계의 덫 | 시사직격 145회

 

지난 2017 이후, 대한민국에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등장했다. 특히 2030 세대가 투자를 주도하면서 우리 사회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뜨거웠다.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피해 신고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수사 기관에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의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앞세우며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신종 다단계! 노후 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실태를 《시사직격》에서 알아본다.

■ 가상자산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은 위기의 노년

74세 최현영(가명) 씨는 지인을 통해 ‘P코인’ 투자 정보를 접했다. 당시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최 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평생 먹고살 걱정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결심했다. 그리고 집을 판 1억여 원의 돈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한때 투자한 P코인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최 씨, 그런데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결국, 최 씨는 살던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60세 김동민(가명) 씨는 지인을 통해 ‘P코인’을 추천받았다. ‘P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한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그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 총 4억 5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상장된 코인이 한순간에 급락하자, 김동민 씨는 매달 1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김 씨는 가족과 함께 모텔 생활을 전전해야만 했다.

 

“자식한테 신세 안 지려고, 혼자 계신 어머니께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 김미영(가명)씨 인터뷰 中

 

“땀 흘려 벌어야 진짜 내 돈이다.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모든 걸 잃으니 진짜 아찔해요”

-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 권희은(가명)씨 인터뷰 中

 

■ 노년층을 파고든 가상자산 다단계

《시사직격》에 가상자산 피해를 호소하는 노년층의 제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었다. 주식도 가상자산도 잘 몰랐던 그들은 어쩌다 코인 투자를 하게 된 것일까?

 

67세 황은정(가명)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에 가게 됐다. 설명회에서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P코인’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십 명에게 식사까지 대접하며 가상자산 투자로 든든한 노후를 설계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약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은 황 씨는 퇴직금 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리고 황 씨는 가족 등 지인에게도 P코인을 소개했다. 그런데, 코인 가격 급락 후 지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황 씨는 지인들과 함께 법원에 ‘P코인’을 발행한 해당 회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살던 집을 판 1억여 원의 돈으로 지인들의 피해액을 갚아줬다고 한다. 그런데도 각종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황 씨, 자신의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 돼 버렸다며 힘든 고충을 털어놨다.

 

대장암 진단 후 요양병원을 전전하던 59세 임석현(가명) 씨는 간호사를 통해 ‘P코인’으로 면역항암제라는 NK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임 씨는 암 진단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후원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지인들에게 ‘P코인’을 알렸다고 한다. 이렇게 ‘P코인’사는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마케팅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다단계 마케팅의 함정, 《시사직격》은 ‘P코인’사의 중간 역할을 했던 센터장을 통해 실체를 파악했다.

 

“다단계 구조상 특정한 시기가 왔을 때 더 이상 매출이 없고, 지출만 발생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위층에 계신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 한상준 변호사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는 600만 명에 이른다. 그중, 1억 이상 투자하는 연령대는 40~60대로, 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제작진이 만난 ‘P코인’ 업체 센터장은 법적 제재가 없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다단계식으로 노년층을 모집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P코인’ 투자자는 225명, 투자금액은 1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단계 특성상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코인으로 서민 등쳐먹는 그 놈들[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89회 (22.10.04)

가상자산의 대명사 비트코인…불과 얼마 전까지 3천만 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천만 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빚투코인?

■ 가상자산 투자, 돈 좀 버셨습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테더,리플...여기에 루나,테라까지..2021년은 가히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2021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액수는 8,387조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2020년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36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 23조 원 꼴로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의 경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시간 평균 1조 원 정도의 코인이 거래된 셈이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뒤 후유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 가상자산 붐…다단계 등 불법행위도 덩달아 '기승'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와 연계된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 행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시사기획 창'은 2019년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 투자금을 찾지 못해 3년 넘게 말 못 할 고통을 겪고있는 전국의 코인 투자자를 만나고 그들이 운영했던 영업장을 추적했다.

 

■고수익은 '기본', 다단계는 '옵션'…전문직도 당하는 코인 '불법행위'

'고수익'은 기본중에 기본, 다단계 방식부터 '채굴권'까지, 코인 불법행위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과 교사, 군인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수법이 그만큼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덫에 빠지게된 이유와 수법을 취재했다.

 

■코인 불법행위 수법의 공통점은?

전국에 있는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를 만나면서 발견하게된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지만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된 코인 투자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아예 피해 사실조차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채 속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빚을 내 투자한 사람도 꽤 있었다.이들을 만나 확인한 피해자들의 공통점과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을 심층 취재했다. 업계에서는 각종 코인 불법행위가 100건 이상, 피해자도 수 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인 투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도,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단속이나 수사 의지를 보이지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기 혐의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 추적…그 결과는?

'시사기획 창'은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피고소인들의 전자지갑 내역을 입수해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래내역을 추적해봤다. 국내거래소에서 환전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거래소로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이 흘러간 사례도 포착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전자지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암호화폐 -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중의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

■ 2021년 비트코인의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터 100일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10억을 번 사람. 반대로 하루 만에 번 돈의 6억을 잃어버린 사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지난 100일, 비트코인은 6만 400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한 달 후 전고점 대비 45% 정도 하락한 3만 5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과연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사직격》은 비트코인의 롤러코스터 100일을 되돌아보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은 화폐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거기서부터 틀렸거든요.”

-홍기훈 교수-

 

■ 단타부터 리딩 방까지 – 제작진의 코인 투자기

직접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시사직격》 피디가 직접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들리는 대박의 이야기와 달리, 막상 수익 내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타(변동성이 큰 종목의 등락 폭을 이용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익을 얻는 매매법) 유튜버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단타 매매’도 시도해보고 유료 리딩 방에도 가입해 투자 정보를 얻어 가상자산 대박을 노려본다. 과연 피디의 무모한 모험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 [심층 취재] ‘개미’를 노리는 ‘세력’의 정체

글로벌 가상자산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의 코인 개수는 만 개를 넘어섰다. 탄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사기성 코인 역시 너무나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심지어 비숙련자 역시 하루 만에 코인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사직격》 제작진은 실제로 코인을 제작해보고, 스스로를 ‘컨설팅 업체’라 부르는 이들과 접촉해봤다. 제작진은 상장의 비법에서부터 시세조작의 노하우까지,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 그 어떤 규제도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이 무법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추적한다.

 

“그 사람들 다 물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코인 컨설팅 업체 A 대표-

 

■ 버블이 꺼지고 난 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가상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다. 가상자산시장 참여자와 투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에 벌어졌던 닷컴 버블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닷컴 버블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거품이 가득 찬 시장을 부정과 무시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는 의미. 뒤늦게 정부도 거래소 대책을 내놓고,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의 미래,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상자산시장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데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시사직격 KBS 210604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거래량 0221.12~2022.12

한-이란 관계의 적은 윤 대통령…설화에 '60년 신뢰' 흔들

한-이란 관계, 현실주의 외교의 모범적 사례

이란에서 한국은 호황 누리고 한류 열풍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이란 자금 70억달러 동결

윤 대통령 ‘엉뚱한 실언’의 불똥은 어디로 튈까

돈독했던 한국-이란 관계의 상징인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으로 한국-이란 관계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눠오던 다져온 양국 관계는 미국의 2018년 제재 복원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7150억원) 문제로 최근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윤 대통령의 엉뚱한 실언이 이런 흐름을 악화시키진 않을지 우려된다.

 

한국과 이란 관계는 국제무대에서 현실주의 외교의 모범적이고 독특한 사례로 손꼽혀 왔다. 두 나라가 수교한 것은 이란 이슬람 혁명(1979년) 이전인 1962년 10월이었다. 이란에게 한국은 서방 진영 중에서 가장 우호 관계를 지속해 온 나라였고, 한국에게 이란은 8천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동의 대표적인 우호국이었다.

 

수교 직후인 1970년대 한국 건설업체들은 중동 건설 붐의 핵심 국가인 이란에 많이 진출했다. 외교부는 2016년 펴낸 <이란 개황>에 당시 “2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의 건설시장에 진출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닦았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적었다. 1977년 테헤란 시장 방한을 계기로 두 나라는 서울과 테헤란의 주요 도로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란 이름을 붙였다. 한국에서 외국의 지명을 딴 도로는 테헤란로가 유일하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뒤 이란은 서방 선진국들과 협력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빈틈을 메운 국가가 한국이었다. 이란에서 한국 건설 회사들과 한국의 가전제품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호황을 누려왔다. 양국 교역이 고조되던 2011년 한국은 이란에 60억6800만달러를 수출했고, 원유 등 113억5800만달러를 수입했다. 두 나라 교역량은 무려 174억2600만달러에 달했다. 석유 수입분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이란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문화였다.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서구 문화를 금지하자, 그 대체재로 떠오른 것이 한국의 드라마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이란을 방문하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주몽>을 자주 봤다”며 한국 드라마를 화제로 삼았다. 양쪽 참석자들은 파안대소했다. 이란 쪽은 하메네이가 외국 지도자와 면담에서 웃는 일은 드물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2008년 말부터 <전설의 왕자>란 이름으로 방영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60%를 넘었다. 이란이 한국에 대해 갖는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에 앞선 2006년 소개된 <대장금>은 2006년 <궁궐 속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평균 시청률은 57%, 최고 시청률은 90%를 찍었다. 일반적인 텔레비전 시청 가구는 모두 <대장금>을 봤다는 얘기다. 이런 인기 대문에 <대장금>, <주몽> 등의 출연자들이 이란을 방문하면, 이들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로 사람이 몰렸다.

 

이란이 국제 사회와 본격 불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불거진 ‘핵개발 의혹’ 때문이었다. 2002년 8월 이란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이 중부 도시 나탄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알리지 않는 우라늄 농축시설, 아라크에는 중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결의에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멈추지 않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이란과 국제 사회 간의 정상적인 수출입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한국과 이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었다.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여기에 예치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을 이 자금에서 지급받는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 대금이 한국이 이란에 수출하는 금액보다 컸기 때문에 돈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2015년 7월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일방 탈퇴한 뒤였다. 미국은 2018년 5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그해 8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또 2019년 5월부터는 원화 결제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도 거부했다. 한국 입장에선 무려 7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돌려줄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2019년에 24억1600만달러로 급감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난을 겪기 시작한 이란은 한국에 묶여 있는 이 70억달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한국에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려 했지만,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인 2021년 새해 들어서 사고가 터진다. 1월4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페르시아만 환경 오염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한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던 이란은 한국을 향해 “당신들이 동결해 둔 70억달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돈”이라고 말했다.

 

피랍 직후 최종건 당시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에 급파돼 협상을 벌인 끝에 배와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이끌어 냈다. 이란은 이란 핵협정 복원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021년 1월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했다. 한국도 미국을 설득해 이란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70억달러’를 돌려줄 방법을 찾으려 했다. 이란도 선원들의 조기 석방으로 이런 움직임에 호응했다. 결국 선원들은 억류 95일만에 풀려났다. 한국과 이란의 오랜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외교 성과였다.

하지만, 70억달러는 여전히 동결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정 복원 교섭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이 돈을 돌려줄 방법을 찾긴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란의 감정이 조금씩 악화해 왔다. 한국 선원들을 석방한 직후인 2021년 4월17일 이란의 최고 유력 보수일간지 <카얀>은 1면에 70억달러를 돌려주지 않는 한국 선박들의 호루무즈 해협 통과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 신문의 편집장 호세인 샤리아트마다리는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짐을 실었거나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상선, 원유 수송선 등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며 “그들이 우리나라에 빚지고 있는 70억달러를 돌려줄 때까지 그 통행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친 주장을 폈다.

 

양국 관계가 다시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29일 밤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때였다. 이 참사로 이란 국민 5명이 숨졌다. 그 직후인 10월31일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핼러윈) 행사 관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발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튿날인 11월1일 “정부는 이런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이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한국이 참사를 당한 이란 쪽에 오히려 화를 냈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석달 뒤 다시 한국을 향해 독설을 쏟아내게 된다. 이번에 겨냥한 이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었다. 그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완전한 무지’라며 한국 외교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엉뚱한 실언으로 이란의 분노가 어느 쪽으로 튀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이란은 적’ 대통령 발언 비판한 방송 뉴스… 유독 TV조선은 달랐다

방송사들 메인뉴스에서 리포트 2~3건씩 할애 문제점 집중 조명

‘양국 교역국인데 적?’ ‘우리와는? 테헤란로는 뭐냐’

TV조선 연합뉴스TV는 윤 대통령 ‘이란 적’ 발언 육성도 안 내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언급해 외교적 파문을 낳자 MBC JTBC 등 주요 지상파와 종편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많게는 리포트 3건씩을 할애해 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국이 교역국이지 적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정간섭으로 여길 수 있어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즉석 돌발 발언으로 문제를 자초했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리포트를 하면서 정작 이 같은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장면조차 내보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도중 현지에 주둔 중인 우리 아크부대를 찾아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이란 외부무가 발끈하며 공개비판에 나섰고,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쏟아졌다.

 

MBC는 17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모두 3건의 리포트를 쏟아내며 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MBC는 ‘이란 “외교적으로 부적절”’(온라인 기사 제목 : ‘발끈한 이란 “외교적으로 부적절‥심각하게 지켜본다”’)라는 뉴스에서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국가들간의 역사적 우호관계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해당 발언을 ‘못마땅한 간섭’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전했다.

▲MBC가 17일 뉴스데스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MBC는 “이란과 UAE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로 종교가 다르고, 영토 분쟁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2016년 UAE가 외교 관계를 공사급으로 낮춘 적이 있지만, 이란과 직접 충돌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MBC는 “UAE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란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며 “작년 8월에는 UAE가 6년 만에 이란에 대사를 파견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무르익는 와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MBC는 정치권 반응,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리포트도 내보냈다. MBC는 60년 간의 한·이란 교류를 두고 “한국은 서울 강남 중심가를 ‘테헤란로’로 이름붙였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며 “이란은 (히잡시위 진압에 대한 비난 등을) 서방의 간섭으로 보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도 내정간섭이라고 민감히 봤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MBC는 “이란이 우리에겐 중동 외교의 핵심이란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방송했다.

 

KBS도 뉴스9에서 2건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KBS는 ‘“심각하게 지켜봐” … “관계 변함없어”’에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등 페르시아만 국가들 사이에 진행되는 긍정적 관계 개선을 전적으로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다”고 전했고, 이어 신지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딱 잘라서 ‘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했다. 신 기자는 “이란은 종파도 다른데다 핵 개발도 시도하고 있어 UAE 입장에선 부담스러운게 사실이고, 영토 분쟁도 있었다”면서도 “실용외교 성향이 강한 UAE가 이란에 앞장서 손을 내미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이란에 6년 만에 다시 대사를 파견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지적했다.(‘UAE-이란, 어떤 관계’(온라인 기사제목 : ‘대통령 ‘이란 발언’ 후폭풍…외교적 영향은?’))

▲신지혜 KBS 기자가 17일 저녁 방송된 뉴스9에서 보도본부 스튜디오에 나와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종편 중에서는 JTBC가 관련 보도를 3건을 내보내 가장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발언 문제를 조명했다. JTBC는 특히 저녁메인뉴스 뉴스룸의 ‘UAE도 우리도 이란 교역국’(온라인 기사제목 : ‘교역국인데 ‘적’?… 한국-이란-UAE 관계로 본 ‘발언 논란’’)이라는 리포트에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지만, 일단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교역국”이라며 “우리도 이란의 주요 교역국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 정부 공식자료를 봐도, 외교부가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JTBC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교 60년 된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 자초했단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JTBC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JTBC는 ‘툭하면 불거진 순방 논란’(온라인 기사 제목 : ‘또 불거진 ‘순방 리스크’…해외 나갈 때마다 일정·발언 논란’)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돌발적인 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JTBC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해야 할 해외순방 무대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지지율 상승의 호재로 여겼지만 현 정부 들어선 유독 논란이 많다”고 강조했다.

▲JTBC가 17일 저녁 방송된 뉴스룸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SBS는 8뉴스 한꼭지만 방송했으나 ‘이란 해명 요구…외교부 진화 진땀’(온라인 제목 : ‘윤 대통령 발언에 해명 요구한 이란…외교부 진화 ‘진땀’’)에서 이란 국영TV는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했다고 평가한 소식을 전하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우리가 이란과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란 쪽에 우호적인 신호를 계속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지적한 전문가 육성을 내보냈다.

 

YTN도 저녁 메인뉴스 ‘뉴스나이트’에서 해당 뉴스 2건을 방송했다.

이에 반해 일부 종편 방송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TV조선은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영상을 내보지 않았다. TV노선은 ‘뉴스9’의 ‘야 “대통령 입이 리스크”↔여 “표현의 문제”’에서 앵커가 “보신 것처럼 이번 순방은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견된 현지 우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아랍에미리트의 적’ 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 소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은 일절 내보내지 않았다. TV조선은 여야 공방으로 리포트를 구성하면서도 2분3초짜리 리포트에 37초 가량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윤 대통령 발언 두둔 주장과 정부 해명에 할애하는 등 여당측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TV조선이 지난 17일 저녁 방송된 뉴스9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의 발언 육성 영상은 내보내지 않았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TV도 저녁메인뉴스 ‘뉴스리뷰’의 관련 리포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장면은 내보내지 않고, 기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

 

MBN은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7’에서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18번째 뉴스로 배치해 한참이 지난 뒤에야 뉴스를 찾을 수 있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고향 대신 일본 갑니다"... 설 연휴 해외여행객 70배 폭증

3년 만 제대로 된 설... "고향보다는 해외"

여권 재발급 민원 폭증, 발급 지연되기도

'보상심리' 폭발... 비대면 명절 자리 잡아

대학생 김모(25)씨는 올 설 연휴에 고향을 찾는 대신 친동생과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만료일이 다가온 여권을 재발급받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는 구청에 갔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민원 창구 앞은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김씨는 17일 “재발급 신청은 물론 여권이 실제 발급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다”며 “예매한 항공권에 여권번호를 입력하지 못해 예약이 취소될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패키지 예약 70배↑… 인천공항 '북적' 기대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설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공항으로 몰리고 있다. 3년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에 나가지 못한 ‘보상심리’가 한꺼번에 분출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명절’에 익숙해지면서 연휴 때 고향 방문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버린 최근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에도 기꺼이 '지갑' 연다

4일 경기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그만큼 해외여행에 목말랐다는 의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명절에 고향을 굳이 찾지 않는 트렌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한국인들의 단골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외에 일본 관광객 비중이 큰 점도 눈에 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인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일본 방문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자 1순위 해외여행 국가가 됐다.

 

직장인 김모(29)씨도 설에 친구와 함께 일본 온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향에 있는 부모, 친척과는 설 당일 화상전화로 안부 인사만 하기로 했다. 김씨는 “부모님도 설에 꼭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항공권ㆍ숙소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해외에 나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크게 아깝지 않다”고 미소 지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았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희망과 덕담을 주고받기보다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걱정과 우려는 주로 안전, 안정과 미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안전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상태를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석 달이 가까워지지만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무책임의 극치다.

 

또한, 지구적으로도 기후위기로 인류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화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류 절멸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300년 산업화가 지구 온난화와 많은 생물의 멸종을 야기하고, 이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된다. 다음 세대는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누가 생명을 보장하는가? 국가가 관련되어 있지만, 두 가지 사례에서 국가는 무기력하고, 그 역할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그것이다.

 

2020년 한 해 1만 3195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36.5명이 자살한 셈이다. 자살 시도자는 그보다 더 많아 3만 3451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91.6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 36.5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은 전 세계 사망원인 중 15번째에 해당하지만, 한국에서는 5번째로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빈곤, 불건강, 사회적 고립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다.

 

산재사망자, 유럽의 3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대단히 많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량이 줄어들기 이전인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이다. 하루 평균 9.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6.5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독일의 2배, 일본의 2.1배, 스웨덴의 3배였다.

 

특히 한국의 노인은 인구 10만 명당 29.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며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일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산재 사망자도 대단히 많다. 2021년 2080명이 일과 관련해 사망했다. 이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4.31명으로 유럽 1.46명의 3배에 해당한다. 전일제 노동자 비교에서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영국의 4배, 일본의 2.6배, 싱가포르의 2.1배로 높았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산재 사망자는 늘어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원청기업 노동자보다는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훨씬 많았다.

 

안정은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안정은 소득안정을 낳고, 소득안정은 가족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OECD에서 발표하는 평균 근속연수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용 안정성은 지극히 낮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평균 근속연수는 프랑스 10.8년, 독일 10.9년, 이탈리아 13년이었다. 한국은 고작 5.8년에 불과하였다. 같은 해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도 이탈리아 51.8%, 프랑스 42.4%, 독일 41.3%, 일본 47.8%(2017년)이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훨씬 못 미치는 21.3%에 불과했다.

 

정규직 고용보장 수준이 낮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 최근 불황으로 금융권 구조조정 대상자에 만 40세까지 포함된 것도 고용 불안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45세 정년"을 의미하는 "사오정"이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제도가 실업보험이다. 국가가 실업자의 소득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실업보험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도입했다. 한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1995년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으며,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도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사각지대 많은 국민연금

▲ 생명이 존중되고, 고용 안정이 강화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 셔터스톡

 

실업보험 지급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아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실업 6개월 동안 한국의 실업보험 임금대체율은 2019년 OECD 평균 48%보다 높은 59%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실업 기간이 12개월인 장기실업자의 실업보험 임금대체율은 0%였다.

 

참고로 다른 나라는 룩셈부르크 86%, 네덜란드 79%, 프랑스 68%, 독일 59%, 벨기에 59%, 덴마크 57%, 오스트리아 51%, 스웨덴 42%, 동유럽 국가들 0%, 일본 0%, 미국 0%였다.

 

퇴직 후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가 연금제도이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제도를 1999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노인들이 비정규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연금 가입률이 70%대에 머물렀다. 초기보다 국민연금 대상자 확대가 이뤄졌지만,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낮아져서 노후소득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평범한 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가족생활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자녀가 학교를 마치지 않은 40대 부모가 쉽게 해고되고, 50대에 주요 일자리에서 떠나서 자녀교육과 자신들의 30년 이상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힘든 현실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청년들은 이러한 부모의 힘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대만의 합계출산율 1.125를 제치고 세계 최저가 됐다. 이후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더 하락했다. 인구감소로 이미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었는데 이제는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신생아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국민총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폭발적 증가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공통현상, 인구 감소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대만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중국은 90년대 초부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 이하로 떨어졌다. 그 결과 일본(2008년), 한국(2019년), 대만(2020년), 중국(2022년)에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국제연합(UN) 인구분과는 일본 인구가 2021년 1억 2461만 명에서 2070년 8614만 명으로 30.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인구는 2021년 5163만 명에서 30.4%가 줄어 2070년 359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대국 중국도 2021년 14억 2589만 명에서 2070년에는 10억 8529만 명으로 23.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 통계청도 대만 인구가 2021년 2360만 명에서 2070년 31.3% 줄어 16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지역에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지면서, 신생아 출산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현재 안전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도 불확실하여 일상이 위태로운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렵다. 암울한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이 지속되기 위해서 2023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이 존중되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 강화되고, 실업, 장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

 

 

최초 확인…엄희준 검사, 한명숙 재판부 대놓고 속인 증거 나왔다

시민언론 더탐사

윤미향 마녀사냥에 동조했던 한겨레 등 진보진영의 업보

언론 '아니면 말고' 보도, 검찰 먼지털이 수사

이용수 할머니 오해에서 시작…"나는 잘 몰라"

수십 년 헌신해온 활동가가 파렴치범으로 둔갑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

한겨레‧경향신문‧지식인들 함께 돌 던지고 외면

이제 부메랑으로…윤 정부 시민사회 공격 방식

출처 : '윤미향과 걸어가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1월 6일 재판에서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미향 의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동안 검찰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기성언론은 매우 잔인하고 집요하게 윤미향 의원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리고, 마녀사냥해왔다.

 

먼저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님의 고발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혼동이다. 2년 반 전 이용수 님 기자회견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혼자 국회의원이 됐다'는 오해와 서운함이었다. 당시 이용수 님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기자회견 이후에 벌어진 사태의 전개와 발전이었다. 보수적 족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 삼아 수많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 삼아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자 이용수 님은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기자회견) 뒤로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했다.

 

즉 이용수 님이 뭔가 사실을 알고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던 것이다. 어떤 시민단체나 피해자-연대자 간의 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내부적 오해나 갈등이 핵심이 아니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용해서 시작된 검찰-언론의 거대한 마녀사냥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주요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서 윤 의원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일본의 전시 성노예 범죄에 맞서 피해자와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사람이 순식간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둔갑했다. 오랜 세월의 헌신과 성과는 한순간에 누더기가 됐고, 피해자와 연대자의 인간적 관계는 이간질당하고 파괴됐다.

 

확인되지도 않은 수 많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가만있으면 의혹은 사실이 됐고, 해명하면 피해자와 싸우는 사람이 됐고, 하나를 해명하면 또 하나가 제기됐고, 반박의 내용이 다시 공격받는 빌미가 됐다. 윤 의원의 남편이, 딸이, 아버지가 끌려 나왔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신이 나서 윤 의원의 가슴에 못을 박아댔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의 기괴함"(국민의힘 허은아), "할머니를 앵벌이를 시켜서 국회의원까지 됐다", "할머니를 우려먹고 있다", "윤미향은 인류가 낳은 가장 잔인한 악마"(서민‧진중권) 등 포털의 이런 기사와 글들에는 '그 돈들은 조총련으로 갔을 것', '파렴치한 위선자', '기생충', '간첩', '빨갱이' 등 온갖 막말과 댓글이 달렸다.

 

출처 : '윤미향과 걸어가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윤 의원의 영혼은 너덜너덜한 만신창이가 돼갔고, 이마에는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비리를 저지르고 의원 자리까지 차지한 마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언론의 기사들, 지식인의 비아냥들, 공유와 '좋아요'는 윤 의원의 심장을 찔러대는 수천수만 개의 바늘이 됐다. 그러한 조리돌림과 몰아가기에는 '누구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가보자'는 살기까지 느껴졌고, 결국 정의연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10년치가 넘는 정의연의 회계장부를 뒤지고, 윤의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하면서 초미세 먼지털이를 해놓고도 막상 별다른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2년이 넘는 수사와 기소, 재판 단계를 거치면서 윤 의원에 대해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마련했고 아파트를 장만했다',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등록해 돈을 퍼줬다', '맥주집에서 공금으로 술잔치를 벌였다', '쉼터를 헐값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위안부 피해자의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 등 언론이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대부분 의혹이 불기소와 무혐의가 됐다.

 

그럼에도 '영혼까지 털어내기와 죽을 때까지 찌르기'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몇가지 억지 혐의들을 붙들고 윤 의원에게 무려 5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대부분 언론은 윤 의원에게 붙여진 낙인과 주홍글씨를 전혀 벗겨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요즘도 툭하면 '가짜 진보들의 위선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운운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그 사례로 드는 사설과 칼럼들을 계속 싣고 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힘들다. 좌표를 찍고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여론몰이를 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서 윤미향 의원은 '마녀'로, 유죄로 낙인찍혀 있고, 검찰총장 출신과 검사들이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있는 '검찰공화국'에서 재판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출처 : '윤미향과 걸어가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더구나 지난 2년 반 동안 대부분의 개혁적 언론과 진보적 지식인, 시민사회단체들도 윤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 외면, 침묵, 심지어 일부는 동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계가 모호한 진중권, 김경율 같은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기득권이 돼버린 민주당과 586의 위선과 부패'를 언급하면서 툭하면 윤미향 의원을 그 사례로 언급해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회로 영입한 윤미향 의원을 진작에 '손절'해 버렸다. 사회운동의 연장이었을 국회로 가서 윤 의원은 끔찍한 가시밭길만 걷다가 결국 지난해 민주당에서 출당 제명을 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과 정의연에서 보듯이'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해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감사원, 검찰 등에서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게 했던 방식으로 꼬투리를 잡고 악의적으로 부풀리며 문제 삼기 시작하면,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재정과 회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초기 상황들을 파헤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런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다음 표적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언론-보수세력의 윤 의원 사냥과 몰이를 함께 막아서는 게 중요했던 것이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주장과 운동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게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평소에 무슨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등을 돌리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검찰과 보수언론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주고, 시민사회 운동의 더 많은 성찰과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열어준 공간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 거리를 둔 채 쓴소리만 던지는 것은 고마운 충고나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더 큰 상처만 됐다.

 

이런 메커니즘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는 최근 불거진 '대장동 김만배와 법조기자들의 돈거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마당발 법조기자였던 김만배는 특수부 전관 고위직 검사들과 언론인들을 연결해 준 중간다리였다. 특수부 검찰과 언론사 법조팀은 이런 식의 유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신들이 좌표 찍은 사람들을 낙인찍고, 몰아가고, 사냥해 온 셈이다.

 

여기에 <한겨레>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겨레>와 해당 기자에 대한 의혹을 너무 기정사실처럼 단정하고, 매도하고, 몰아가는 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면서 누군가를 낙인찍고 몰아가는 행태가 바로 검언 카르텔이 써온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겨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번 기회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검언정 카르텔의 피해자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들이 과연 어떤 외면, 침묵, 방관, 심지어 동조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대대적인 사냥이 시작된 초기에는 슬금슬금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서 '윤미향과 정의연의 운동 방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며 작은 돌들을 더 얹어서 던지기 시작했다. 설사 그 비판들이 타당했다고 해도, 당시 상황과 맥락에서 그것이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 어떤 역효과만 낼 것인지 과연 몰랐을지 의문이다.

 

그러더니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언론의 의혹 제기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거의 그런 소식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이제라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모순과 허점이 많은 엉터리인지 등을 보도해야 한다. 윤미향 의원이 어떤 최후진술을 했는지라도 보도해야 한다.

 

나아가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이 생겨나는 동안에 침묵하거나, 그런 보도들을 의심 없이 믿어주거나, 한두 마디 말과 글을 보태면서 그것을 거들었던 우리 모두의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윤미향 의원은 '공금 횡령범'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등쳐먹은 사기꾼'도 아니며 30년을 헌신해 온 소중한 활동가라고, 이 모든 부당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출처 : '윤미향과 걸어가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제 개인의 고통과 별개로 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두 눈 뜨고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 피해자들과 활동가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멈추기 위해 저는 죽음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 저는 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일 확인되지 않는 수십 개의 악성 기사들이 터져 나와 일일이 대응할 여력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 이미 무혐의로 불기소된 내용들조차 여론에 묻힐 만하면 다시 기사화되고 그 기사는 다시 대중들과 정치권에서 저를 마녀로 공격하는 화살촉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 여전히 인터넷상에는 해당 기사들이 2차, 3차 생산물이 되어 악성댓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심한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 아파트 현관문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던 기자들 때문에 집에 홀로 있던 제 딸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최후진술)

전지윤 사회운동가·'연속성과 교차성' 저자: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건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2070건의 불법행위 접수

피해액수 50억 달하는 곳도

지역은 수도권 681곳 최다

 

지난해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자재 공급 차질 등 건설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해 피해 현장인 둔촌주공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494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액은 1개 업체당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2개 건설관련 민간 유관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이었다. 수도권과 부울경이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전체 290개 업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금품을 전달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불법행위 유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27.4%)로 뒤를 이었다. 장비사용을 강요하거나(68건·3.3%), 채용강요(57건·2.8%) 등을 한 경우도 많았다.

 

좋은 잠을 꺼내먹어요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액도 함께 제출한 118개 업체가 지난 3년간 지출한 금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1개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라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최소 2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신고됐다. A개발이 제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B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의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출입통제 등 작업방해로 1개월, 수당지급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로 3개월씩 총 4개월의 공사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당초 13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신고시 국토부와 건설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설노조에 50억원 뜯겼다”···보름새 290개 건설사 피해신고 몰려

경향 류인하 기자

 

 

윤 대통령은 총리가 ‘검찰 계장’인 줄 안다

한동훈·이상민 ‘운명 공동체’는 무한 감싸기

반면, 정치인·관료 출신은 변덕스럽게 대해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잘 당기다가 조져서… 눈치 많이 본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2년 11월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장관급으로 윤석열 정부에 합류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월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녀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원금을 탕감해주는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대통령실은 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정색하며 나 전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공개 비판했다. 나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이 취소되는 등 당내 비판 여론까지 커지자, 기자간담회 닷새만인 1월10일 쫓겨나듯이 사의를 밝혔다. 그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며 은근히 ‘당기다’가, 나 전 의원이 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전격 해임한다’고 발표(1월13일)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내쳤다.

 

이와 관련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뷰 등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나경원이) 개인적 의견을 낸 걸 (대통령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 대응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과하다. 집단린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측근 장관들과 관련한 일에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감싸는 태도를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다시피 했다. 이태원 참사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조선일보> 1월2일치 인터뷰 기사)이라고 감쌌다.

 

“최측근 그룹은 검사, 나머지 인사는 계장”?

2022년 8월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을 물어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사실상 경질한 것과도 전혀 다른 태도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검사 때부터 알던, 경험상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치인·관료 출신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신이 터득한 ‘상명하복’의 검찰 정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상민 장관을 덮어두고 편드는 것도 ‘상민이가 나가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승부로 보는 특별수사부 검사 시절 습관이 남아 있어 ‘정치’를 하기보다는 매사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동훈, 이상민 등 최측근 그룹은 ‘검사’,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나머지 인사는 ‘계장’(검찰수사관)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런 태도는 ‘윤석열식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 구축한 검찰 친정체제를 앞세워 ‘야권에 대한 사정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의 핵심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양 갈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나 윤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등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상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치인·관료 출신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전혀 다르게 취급한다.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치인, 검사 시절 조사실에서 만났으니

“윤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 야당과 협력하기보다 사정 수사로 돌파하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다. 특수부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한동훈은 수사할 때도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노조와 시민단체를 때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맞다고 더 확신하게 된 것 같다.” 한 검찰 간부의 해석이다. 한 검찰수사관은 “정치인, 관료도 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사실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인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 야권에) 굽히고 들어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을 ‘부패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윤 대통령의 평소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그해 11월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다수당인) 야당에 구걸하지 말라”고 따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뒷배를 믿기 때문인지, 최측근 장관들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큰소리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 2022년 12월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늑장대응’을 지적받자 “이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겼으니 늑장대응이 아니다”라며 질의한 야당 의원에게 화내다시피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후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이 새끼’라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받아치며 “(이 새끼가 아니라) 세모세모라고 한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2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한 질문입니다”라고 말하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고 말꼬투리를 잡는가 하면, 김남국 의원에게 발언을 제지당하자 “(내 말) 들으세요”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아낌없는 신뢰에 거침없는 답변 태도까지 겹쳐 한 장관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한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한국갤럽, 2022년 12월)에서 한 장관은 10%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23%)에 이은 전체 2위, 여권에선 1위다. 전체 3위 홍준표 대구시장(4%)과의 격차도 제법 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한국갤럽 조사 기준)는 2022년 7월 둘째 주 이후 6개월째 ‘국정운영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50%를 넘고 있다. 다만 2023년 1월 첫째 주 긍정평가는 37%로 국민의힘 지지율(35%)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내 논란이 된 8월 첫째 주(24%)와 미국 순방 때 ‘이 새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9월 다섯째 주(24%)에 견주면 긍정평가가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식 정치’의 핵심축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 국민의힘 지지율

긍정평가 상승의 배경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한 것이 보수 지지층 결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1월 첫째 주 긍정평가 이유 1위는 ‘노조 대응’(14%), 2위는 ‘국방·안보’(10%)였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2023년 신년 인터뷰에서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귀족노조 문제는 지금의 이중(정규직-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자 착취 문제다. 이를 풀자는 것은 노동계도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는 없고, 정부가 노동조합만 적대화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균형을 잃은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그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2년 11월21일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으로 윤 대통령의 말실수가 줄어들고 이른바 ‘진보 때리기’로 지지율이 정상화된 수준”이라며 “대선 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대표되는 젠더 이슈로 (젊은) 세대(유권자)와 연합했다면 이번엔 노동조합·시민단체 때리기 등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세대) 때리기로 지지층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1월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청년참모 1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86 운동권’의 퇴장 △민주노총 해체 △가짜 보수 청산 등을 내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언론과 보조를 맞춰가며 강경 일변도가 됐다. 2022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이틀 뒤 윤 대통령은 “1대가 내려오면 2대, 3대를 올려보내라”고, 2023년 1월4일엔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 강해도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

미국 핵전력 공유 등 보수언론이 먼저 운을 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띠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아니다’(No)라고 부인해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 법 통과 사안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결국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요. 왜 같은 편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내놓을까? 겉으론 강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인 거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분리되면 나는 끝난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김성태와 가깝나’ 질문에 이재명 “언론, 말같지 않은 의혹 증폭”

“만난 일 확실히 없어…술마시고 전화 바꿔줬다는데 기억 안나”

이 대표, KBS 뉴스9 스튜디오 출연 이소정 앵커와 대담

“변호사비 대납 기소하면 미쳤다…현대판 마녀사냥”

불체포특권 내려놓자→상황 바뀌어? “이렇게 퇴행할 줄 몰라”

왜 당이 대응하나? “검찰, 개인이면 이렇게 했겠나, 당이 부당하다 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하다는 법정 증언을 두고 제4부인 언론이 말 같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증폭시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면서도 술 마시다 전화해서 바꿔줬다는 얘기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왜 줬다는지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걸로 기소하면 검찰이 미친 것이자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다’면서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검찰권이 이렇게까지 퇴행할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방탄 정당이냐는 비판에 검찰이 당 대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당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저녁 KBS ‘뉴스9’ 앵커대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듣는다’ 편에 출연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소정 KBS 앵커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하다고 들었다는 주변인의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는 질의에 이재명 대표는 “참나. 제가요”라고 되물으면서 “언론의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4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발굴해내고 허위를 규명해 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도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건데 앵커님한테도 물어보고 싶다”며 “앵커님이 아는 대납은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냐,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론 보도가 문제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누군가가 말 같지 않은 의혹, 이게 누군가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둘이서 녹음하다가 그게 와전됐다는 것 아니냐”며 “2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저와 아무 관계 없는, 제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그 변호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가 M&A(인수·합병) 자금을 20억 원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게 저하고 마치 관계있는 것처럼 (언론이) 증폭을 시키지 않느냐”며 “정말로 문제다. 김성태 회장과 저는 만난 일이 없다, 본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KBS 뉴스9 스튜디오에 나와 앵커와 나눈 대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아느냐는 질의에 언론이 말 같지 않은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그러자 ‘전화 통화도 없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긴데 그건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며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 과시하기 위해서 막 전화해서 막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 많다. 그런 경우일 수는 혹시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난 일은 확실히 없고, 이번 사건 수사하고 송환한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거다라고 장담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거는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대장동의 경우 있는 사실을 왜곡 해가지고 배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황당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있다 … (성남)FC도 직원들이 광고 영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관계가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을 갖는데, 참 황당하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KBS는 이 대표가 지난해 5월22일 지방선거 유세중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했다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한 영상을 제시했다. 이소정 앵커가 ‘불체포특권 없애자는 주장,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이렇게까지 없는 거를 지어내서 대놓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라는 태도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는 “일단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며 “아무나 ‘카더라’ 가지고 잡아서 일단 구속시킬 수 있다. 상황이 너무 엄혹하게 바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인데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며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과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당하다는 말을 당이 안 하는 게 정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한 '소득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결혼·가구구조 특성은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10% 낮춘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허정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은 오늘(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7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하면, 개인 단위의 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을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주요국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박용민 차장은 "우리나라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보다 약한 데다,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에 힘입어 가구 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03, 0.06으로 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또한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 결혼이 많기는 하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 결혼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이유로는 저소득 가구 보조금이 적어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 고소득 남성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아내는 가사·육아에 전담하는 가구 내 분업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견, 결혼 후 임신·출산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지만 검증된 가설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지난 2019년 기준 각각 14.7%, 4.0%로 주요국 평균(22.6%, 7.4%)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원래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10%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박 차장은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 기제를 갖춰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뉴스 조제행 기자

 

비극으로 들어선 부동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모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12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3.69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으면서, 1년 전만 해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청약에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3일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처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풀고 대출·세금·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0년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3~5년) 등 청약 관련 규제가 풀리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도 줄이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 1월4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는 않으니 장갑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금리와 DSR를 못 바꾸므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집값이 하향 안정되리라는 분석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전엔 서울의 좋은 입지에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치솟는다는 논리가 대다수였는데, 반대되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배문성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크레딧애널리스트(채권분석연구원·사진)는 “강남3구에 향후 4년간 연평균 1만3천 세대가 나온다”며 “서울 아파트는 희소성 덕분에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학습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1월9일 배 연구원을 만나, 부동산시장 전망을 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다.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는 전망이 바뀔까.

“큰 틀에서 하향 기조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정부가 바꾸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지금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형국이고 미국 금리 상황을 봐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선 매수에 나서는 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다른 곁가지를 풀어봐야 수요를 진작하는 데 한계가 여전히 크다.”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한 주장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분명히 하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강남에 아파트 몇 채가 공급된다고 보지 말고 P(분양가)×Q(물량)로 따져봤을 때 (시중 유동성을 강남으로) 빨아들이는 효과가 생긴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3구의 연평균 입주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7천 세대가 안 됐는데 향후 4년간 연평균 1만3천 세대 정도가 나온다. 특히 반포 지역에 1만4천 세대가 나오는데 반포에서 그만한 물량이 나온 건 전례가 없다. 반포 (아파트) 분양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배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서울에 고가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 뒤 부동산시장이 상당 기간 하락세였다고 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 1만 채가 들어서면 20조원에 달하는 돈이 그곳에 쏠려, 한동안 다른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구할 유동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배 연구원은 채권을 예로 들어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2022년 채권시장은 신용등급이 높은 공사채와 은행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고, 두 채권 가격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아래 등급의 회사채는 수요가 붕괴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까지 맞았다. 부동산시장 역시 입지가 좋고 새로 지은 강남권 아파트의 공급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해 다른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아파트 공급 요인을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는다”며 “금리 공포 국면과 경기침체가 (부동산시장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부차적 변수”라고 말했다.

 

3년 뒤 공급 절벽? 입주 물량은 건설사도 몰라

서울 아파트를 사는 부동산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틀릴 수도 있겠다.

“최근 잠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격 하락폭이 컸다. 이 아파트들은 지은 지 20년이 돼간다. 구축 아파트까지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주며 사는 건 (그동안) 서울에는 더이상 신규 공급이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입지가 더 좋은 반포·방배·개포 등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규 공급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면 구축 또는 덜 선호하는 입지의 수요는 점점 약해지는 게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다. 서울에만 있으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 강남권에 쏟아지는 공급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일종의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

 

2020~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적다는 분석이 많았다.

“우리가 자주 보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분양을 완료한 물량만 입주 예정 물량 통계에 반영하다보니, 사실 착공은 했는데 일부러 분양을 미룬 곳은 반영이 안 됐다. 서울은 이런 곳이 아주 많다. 물론 옛날엔 분양부터 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분양 물량만 찾아도 얼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착공부터 하고 분양을 최대한 미루는 의사결정을 한 결과다. 또 하나는 사실 누구도 3년 뒤 입주 물량을 예측할 수 없다. 3년 뒤 입주 물량은 결국 올해 분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렸는데 이건 건설사도 모른다. 연초에 계획을 잡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가 실리는 인터넷 블로그 같은 곳을 보면 3년 뒤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시점에선 제로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업종을 담당했던 애널리스트가 보기엔 사실을 호도하고 말하는 느낌이다.”

 

주변에 집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2020~2021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다. 2019년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부분이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 노출되니까, 부동산 유튜버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집을 사는 분도 적지 않았다. 당시엔 ‘무주택자는 실패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한몫했다. ‘벼락거지’라는 말도 유행하고, 다들 부동산 매매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이제는 주변에 보면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40대들은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금융비용이 올랐다. 내 주위에도 ‘영끌’ 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 앞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편치 않다. 이제는 해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결정을 되돌릴 수 없으니 이것을 견뎌야 한다거나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질 애널리스트나 부동산 전문가 또한 없다.”

배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장 상황 변화의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른바 ‘영끌’ 등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이 이자율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이들이 가진 아파트를 받아주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인데 이 때문에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버티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행히 자산 가격이 오르면 성공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가면 개인의 손실도 커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 부실채권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수요 현실은 냉혹하다. 지금 가격을 받아줄 만한 수요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잠재적 수요자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잠재적 매도자의 동상이몽이 이렇게 심해지면 오히려 거래 절벽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과 다주택자 규제 같은 정책을 확확 바꾸고 있다.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시장이 급등할 때는 후행적으로 규제책이 나오고 급락할 때는 완화책이 막 나온다. 급등과 급락 기울기를 낮추려는 것인데 지속하지 않는 정책은 효과가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전에 분양가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가 당장에 기울기를 낮추는 효과가 작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 또 풀어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집값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세제를 바꾸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

 

나중에 바뀌겠네, 생각하게 하는 정책 방향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소급 적용해 완화하는 등 정책 방향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에 많은 전문가가 우려한다. 장기적으로 정책이 신뢰를 잃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다음 정부에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쓰더라도 (대통령 임기인) 5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권에 따라 이전 정부 정책을 다 유지하지는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바꾸는 것은 진폭이 너무 크다. 지금 법률로 정해진 세제도 사회적 합의로 만든 건데 국회에서 이를 바꿔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세제정책이 계속 바뀌면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다른 규제는 몰라도 세금만큼은 일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도 2023년 초에 펴낸 책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

*인터뷰는 배문성 연구원의 의견이며, 소속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침체의 서막》 2부 - ‘메이드 인 코리아’가 흔들린다 |

대한민국은 지난해 472억 달러의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30년간 엄청난 흑자를 남겼던 대중무역도,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산업도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 높았던 대한민국 제품의 위상을 뒤로 하고 이젠 ‘적자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이다. 흔들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장, 《시사직격》이 찾아갔다.

■ 한국산? 이제 안 사요

중국에 불었던 삼성전자 열풍. 한때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기 위해 오전 3시부터 줄을 서야 했지만 이제 매장 안은 한산하기만 하다. 대신 사람들은 화웨이 매장으로, 샤오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인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자제품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말한다. 《시사직격》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거리 곳곳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정은 K-뷰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왕홍 ‘이향주씨’를 《시사직격》이 만났다. 그녀는 중국 화장품들이 K-뷰티를 따라잡았다고 말한다. 좋은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K뷰티의 자리를 중국 화장품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 또 하나의 복병...미국 IRA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2022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7500달러(약 932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시사직격이 미국 뉴저지의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만난 딜러 루이스 테하다는 미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바뀌었다고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서둘러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미국 IRA법 때문이다. 이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걱정이 많다.

 

“사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IRA법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빼앗긴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그가 쉬지도 않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미국은 반도체 사업에 열을 올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를 취하고 있다. 치열하게 싸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시사직격》이 만난 반도체 설계업체 대표도 변화하는 중국 시장과 미중 갈등으로 올 한해는 또 어떻게 될지, 시름이 깊다.

 

■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탈출구를 만들고 있을까?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지 않으면서 한국만의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묘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출 경쟁력을 높여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 《시사직격》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생존의 문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본부장

KBS 230113

 

 

일본이 팔리고 있다...잃어버린 30년 그 후폭풍

코로나19 봉쇄의 빗장이 풀린 일본 도쿄는 지금 관광객들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산 위스키와 전통주인 사케를 사려는 사람들, 명품을 사려는 쇼핑객들로 긴자 거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겐세일 재팬', 떨어진 엔화 가치를 만끽하려는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부동산 구매 관련 문의가 한 달에 20만 건이 넘는다고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초강세 달러·인플레이션 속‘나홀로 엔저,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세계 경제를 긴장하게 하는 달러 초강세 속에서 나홀로 블랙홀에 빠진 엔저 현상. 엔화 가치가 3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싸구려 일본’ ‘바겐세일 재팬’ '일본 침몰' 등 일본의 현재를 말해주는 수많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도성장을 하던 1980년대 후반 해외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던 일본, 하지만 지금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자 해외의 큰 손들이 일본 부동산을 싼값에 사들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외국 자본의 일본 부동산 매입 러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본을 두고 ‘바겐세일 재팬’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일본 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임금만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잃어버릴 거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실제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일본, 무엇이 일본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하는가?

 

■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만든 세계적 게임 캐릭터 마리오 분장을 하고 나타나며 일본 부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 올림픽 조직 위원회 관계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2030년 동계 올림픽 삿포로 유치까지도 빨간 불이 켜졌고, 일본인 누구도 이 올림픽을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일본 지성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게인 1964'을 외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기대했던 2020 도쿄올림픽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세계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IT로 넘어가면서 수평 분업적 사회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나홀로 수직 통합형 사회 구조를 고집한 일본, 그 사이 일본은 혁신을 놓쳤습니다.

과거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은 스마트 폰 시대가 열리기 직전 반도체를 포기했고 산업대변혁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결과로 이제는 반도체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일본의 추락과 돌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본의 추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침체를 돌파할 동력을 찾아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반도체 부족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일본은 과거 실리콘 아일랜드였던 규슈 구마모토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를 유치, 2024년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TSMC 유치는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분야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키며 미래 첨단 로봇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탑재한 반려견 로봇, ‘아이보’는 AI 로보틱스 분야에 일본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우리는 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성공했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일본 석학들의 경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여전히 빠져 나오지 못하는 디플레이션과 확산되는 미래 비관론!

일본과는 다른 성장, 성취, 성숙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KBS시사 창400회 (22.12.27)

 

일본, 작년 무역적자 192조원 역대 최대규모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이 크게 늘었으나 원재자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됐다.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일본의 무역수지는 19조9713억엔(약 19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기존의 최대 적자 기록인 2014년 12조8160억엔보다도 7조엔 이상 늘어났고, 전년도 적자액(1조4721억엔)과 비교하면 13배 넘게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실적은 좋았다.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2% 늘어 사상 최대치인 98조186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 작년 무역적자 192조원 역대 최대규모

그러나 수입액 증가가 더 컸다.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18조1573억엔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원유, 석탄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96.8% 증가한 33조475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액의 28.3%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내내 지속된 엔저 현상도 수입액 확대를 부추겼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 신고에서 쓰이는 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30.77엔이었다.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토추연구소의 다케다 아쓰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부진을 메우기 위해 내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소비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봄철 노사 임금협상이 최대 관건”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 경향 선명수 기자

 

작심한 이란, 尹 실언으로 ‘불만 분출’…긴장 수위 높아지는 한-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 아크 부대 방문 연설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윤강현 주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에 해명을 요구하자 외교부는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이란도 이를 이해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발언의 파장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은 채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UAE와 조심스럽게 외교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제3국 대통령이 ‘이란과 UAE는 적대적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이란 간에는 최근 몇년 동안 외교적으로 악재가 쌓여 있는 상태여서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은 매우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하면서 시작됐다.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원유 대금 70억달러가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유를 수입해왔던 한국 국내 계좌에 동결됐고 지금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돈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선원들을 억류한 것도 이 동결 자산 때문이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JCPOA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진 상태다.

 

지난해 이란이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후 국제사회가 이란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한국이 동참한 것도 이란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지난해 이란을 ECOSOC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제명하는 결의안을 찬성 29개국, 반대 8개국 표결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이 이란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방산협력을 한 것도 이란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발발한 예멘 내전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UAE·바레인 등과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대리전이다. 한국이 사우디·UAE 등에 판매한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기가 예멘 내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UAE와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은 이란이 그동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같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이 한국과 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은 한국의 ‘명백한 실수’를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UAE 방문은 이란과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대외메시지 관리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각급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조기에 문제를 봉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 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향 유신모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대체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정치 여론조사의 허와 실] '전화면접·ARS'에서 '림가중·셀가중'까지

여론조사는 정치권을 흔드는 힘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이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맛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로도 "노조 부패 방지", "노-노간 착취 타파" 등 노조에 적대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설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이 민주노동합총연맹 사무실을, 이어 경찰이 양대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도 여론조사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당대회에 나가려면 정부직은 내려놔야 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한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당시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기록 중이었다.

 

나 전 의원의 사의표명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후 여론조사상 '당심 1위'는 '윤심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나 전 의원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마음 먹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 때로 여론조사의 신뢰도 자체에 시비를 걸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심 1위' 당 대표 후보는 김 의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전화면접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ARS로 이뤄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각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사 개요에 적시된 여론조사 방법 중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했다.

▲ 2023년 1월 3주차 기준 최근 20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그래프. ⓒ한국갤럽

 

조사 방식 : 전화면접과 ARS

안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나오듯,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조사 방식이다. 대부분 여론조사가 전화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상담원이 직접 설문해 응답을 얻어내는 전화면접과 응답자가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하게 하는 ARS(Automated Response System)다.

 

두 방식이 논쟁의 근원이 되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률 차이다. 전화면접은 사람이 설문을 하기 때문에 조사 거절·이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 반면 응답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ARS 조사는 거절·이탈이 쉽다. 이 때문에 ARS 조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으로 정치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으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설문에 응하려는 의지가 높은 정치 고관여층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부동층(浮動層)의 의사가 적게 반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를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단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론조사에는 응답률 외에도 다른 여러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여론조사협회인 AAPOR(American Research for Public Opinion Research) 홈페이지를 보면, 인구 전수조사와 응답률에 따른 여론조사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응답률이 낮을 때 더 정확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논문도 많다"고 통념과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한 뒤 "실제로는 응답률보다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 조사기관이나 의뢰자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효과)가 더 큰 (조사 결과 영향)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응답률과 여론조사 신뢰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질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100%가 아니면 응답률이 90%여도 나머지 10%가 특이한 사람이면 그만큼 편향이 생긴다.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도 그런 영향이 별로 없으면 편향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응답률로 신뢰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조사 과정이) 잘 관리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다만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여론과 선거 예측은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장 위원은 "여론은 그냥 여론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의견'은 갖는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는 정치 저관여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전화면접 결과가, 이들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ARS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표본 크기 : 1000명 혹은 2000명으로 5174만 명을 대표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의 목적은 소수의 의견으로 모집단 전체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조사개요를 보면, 전국 단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표본은 통상 1000명 혹은 2000명 정도다.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표본은 일반적으로 1000명 정도다.

 

1000명을 조사해 어떻게 5174만 명(2021년 기준 한국 인구)의 의견을 추측할 수 있을까? 흔히 드는 비유는 국을 끓일 때 간을 보는 것이다. 국을 잘 저었다면 한 숟가락만 맛을 봐도 국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별, 나이, 지역 등 특성 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비슷한 응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모집단 전체의 의견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률표집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확률표집의 기본 요건은 무작위 표본 선정이다. 이때 '무작위'는 주관적 의도의 개입 없이 객관적 방식에 따라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같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남성이 선정될 확률이 높은 표본 추출방법을 쓰거나 조사원이 접근하기 쉬운 응답자만 표본으로 추출하면 조사 결과는 편향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출구조사에서는 확률표집을 위해 '투표장에서 7번째마다 나온 사람을 설문한다'는 식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응답자 선정에 조사원의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고 투표자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도 같아진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5174만 명에 비해 적은 수인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더 많은 수를 조사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 것은 왜일까? 조사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확률표집을 했다면 수학적 원리에 따라 95% 신뢰수준에서 1000명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3.1%포인트(P), 2000명 조사의 표본오차는 ±2.2%P다. 이는 100번의 조사를 시행했을 때 95번의 조사에서 결과값의 변동폭이 각각 3.1%P, 2.2%P 이내일 것이라는 뜻이다.

 

여론조사 규모를 늘리면 표본오차가 줄어 더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표본 수와 표본오차는 1대1 비례 관계로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1만 명을 상대로 수행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1%P다. 1000명 여론조사에 비해 표본 수는 10배로 늘었지만 표본오차는 1/3만 줄어든다.

 

표본 추출 방식 : RDD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무선전화를 통해 시행된다. 무선전화 조사에서 확률표집에 가까운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난수 생성이 용이해지고, 무선전화 보급 확대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설문할 길이 생겼다는 점을 활용해서다.

 

여론조사기관이 활용하는 표본 추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RDD(Random Digit Dialing)'다. 국번(휴대전화의 경우 가운데 네 자리)을 입력하면 나머지 번호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거는 것이다. 

 

RDD에도 단점은 있다. 지역·성별·나이 등 특정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만으로 표본 추출틀을 구성할 수 없다. 예컨대,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RDD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016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본 추출 방식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다. 가상번호는 통신3사가 특정 기간에만 통화가 연결되도록 설정해 판매하는 임시번호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은 특정 성별·지역·연령대 구성원의 표본 추출 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상번호 여론조사는 이전에 비해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가상번호의 단점은 통신 3사로부터 번호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알뜰폰 사용자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2022년 한국 성인 휴대 전화 보급률이 97%이기 때문에 RDD 방식에서도 성인의 3%는 표본 추출 단계에서 배제되지만 2022년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무선 전화 가입자의 16.4%에 달한다.

 

다만 한국갤럽은 2022년 1월 <무선전화 RDD, 가상번호, 알뜰폰: 이용자 특성과 성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알뜰폰 이용자 중 여성, 40대 이하, 비경제활동자, 전월세 거주자, 주관적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체 인구의 구성과 차이가 크지 않아 가상번호 방식 여론조사를 문제시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가중법 : 셀 가중과 림 가중

RDD나 가상번호 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해도 문제는 남는다. 확률표집을 통해 목표로 한 표본 수를 채웠는데 그 특성 비율이 모집단의 특성 비율과 다를 수 있다. 일례로 2, 30대는 60대 이상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다. 이번에는 표본의 특성 비율과 모집단의 특성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둘의 차이가 사라질 때까지 조사를 무한정 반복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2, 3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 같은 문제가 해소될지도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를 교정하는 방법은 수집된 여론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연령·지역 3개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편향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는 0.7~1.5로 제한된다.

 

이때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여성' 같은 특정 특성 표본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셀 가중(cell weighting)', '광주' 같은 기본 변수에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림 가중(rim weighting)'이라고 부른다. 셀은 세포를, 림은 테두리를 뜻하는 영단어라는 점과 여론조사 표에서 특정 특성 표본의 응답이 특정 칸에, 기본 변수가 테두리에 적힌다는 점을 떠올리면 명칭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셀 가중을 하려면 특정 특성을 가진 응답자가 여론조사법 상 부여된 가중치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여성의 모집단 구성 비율이 10%라고 가정하면, 1000명 조사에서 최소 67명에서 최대 142명의 표본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반면 림 가중은 이론적으로는 특정 특성 표본 응답이 0명이어도 가능하다. 다만 셀 가중과 림 가중 중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한지 확정된 결론은 없다.

▲ 한국갤럽의 2023년 1월 3주차 정레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응답자 특성표. ⓒ한국갤럽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