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3~18 판결문에 '김건희' 37번‥"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조작"

판결문에 '김건희' 37번‥"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조작"

도매값 폭락에도 요지부동 한우값에 나선 정부…하나로마트 20% 할인하고, 축산물 납품가격 공개도 추진

올해 밥벌이 쉽지 않다…美와 반대로 가는 韓 일자리

대구서 건설사 협박해 300억원 뜯은 건설노조원 35명 입건

법인세 감면액, ‘0.17% 대기업’이 25% 차지…중기의 212배

법인세 감세, 모든 국민에 혜택 돌아간다?

도이치 주가조작 ‘돈줄’은 무죄,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다?

정영학 “이재명 측, 법조(檢)에 줄 대려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 줬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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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김건희' 37번‥"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주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MBC가 당사자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37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리포트-지난 2010년 11월 4일,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하던 두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이 주식들을 사들입니다.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씩 뺏었음"

주가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법원은 '통정매매' 즉, 미리 짜고 주고받은 거래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가 실명이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김 여사 이름은 모두 37번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2010년 10월 이후,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김 여사 계좌는 4개. 법원은 이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내용, 주식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등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계좌로 모두 48건의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명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였는데, 이 거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모녀의 계좌가 동시에 쓰인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단계 작전에서 주가조작 총괄인 '주포'가 바뀐 뒤,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를 적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앵커의 설명에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소환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김 여사는 '서면조사'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매값 폭락에도 요지부동 한우값에 나선 정부…하나로마트 20% 할인하고, 축산물 납품가격 공개도 추진

정부와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한우를 연중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한우 도매 가격 폭락에도 소매가격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소매 가격 경쟁에 불을 붙여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매주 적정 권장 판매가격도 조사해 공개하고, 가공업체, 도매상 등 중간 상인들이 한우를 얼마에 공급받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한우 도매가격 추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19일의 경우 설 성수기임에도 한우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21.5%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화할 경우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농협과 협력해 전국 98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고, 소매가격은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를 위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해 제시하는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하여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소비 촉진과 별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에는 비용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40만t 더 늘리는 한편 한우협회에는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8만t으로 확대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한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게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지금의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를 출하할 때 축협이 직접 매입해 40만∼50만원 정도의 농가 도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올해 밥벌이 쉽지 않다…美와 반대로 가는 韓 일자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한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54년 만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미국의 '뜨거운' 고용시장과 대조된다.

경기 둔화 심화로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상대로 하반기 경기가 일부 회복돼도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3만5000명에 달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감소해 같은 해 12월 50만9000명까지 내려왔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째다. 실업률은 지난해 8월 2.1%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점차 높아져 12월 3.0%에 달했다. 지난해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이례적 호조세를 보였던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미국과 대조된다. 미국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의 3배에 육박한 51만7000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3.4%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 심화로 올해 우리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전년동기대비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려 잡았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중국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KDI 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예상이 적중해도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은 2009년 0.8%로 떨어진 후 2010년 6.8%로 급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실업률은 3.6%에서 3.7%로 오히려 올랐다. 실업률은 2011년(3.4%), 2012년(3.2%)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졌다. 고용률도 2009년 58.8%에서 2010년 58.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59.3%), 2012년(59.6%)으로 가며 서서히 높아졌다.

 

올해 공공의 역할에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3년간 정원을 1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만2000명인데 이는 지난 2017~2022년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연평균 수치(2만5000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도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울산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15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575명) 대비 416명 줄어든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공무원 141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2132명)보다 719명 적은 수치다.

세종=유선일 기자MoneyToday

 

차가운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할 때 혈압이 급상승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히트쇼크’ 증상

 

 

대구서 건설사 협박해 300억원 뜯은 건설노조원 35명 입건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강요·갈취·업무방해 등)로 건설 노조원 35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1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갈취가 8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2건씩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건설사 측에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차량 출입을 방해해 공사기간이 길어지도록 하겠다”고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례비는 건설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 외에 주는 ‘웃돈’이다. 기사들은 ‘급행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도 1215건의 월례비 강요가 적발됐다. 전체 불법행위(2070건)의 58.7%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사 현장 근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해 모든 노조가 수사 대상이다.

경향 김현수 기자

법인세 감면액, ‘0.17% 대기업’이 25% 차지…중기의 212배

중소·중견기업 대비 212배 많은 법인세 감면

 

지난 2021년 법인세 감면액 가운데 2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곳당 법인세 감면액은 12억3천만원 꼴이었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법인세 공제 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은 총 7조5658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1546곳이 총 1조9070억원을 감면받았다. 전체 신고 법인의 0.17%에 불과한 대기업 집단이 법인세 감면액의 25.2%를 받은 것이다. 2020년에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이 1조4247억원이었던 것과 견주어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신고 법인의 약 90%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총 4조8771억원이었다.

 

기업 1곳당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따져보면 법인세 감면이 얼마나 대기업에 쏠려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신고 법인 90만6325곳 가운데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2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감면액이 582만원이었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견주어 212배나 많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대기업 집단에 쏟아진 법인세 감면 혜택은 9조2043억원에 이른다.

 

2021년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크게 늘리면서 전년과 견주어 대기업 공제 감면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액은 2020년 3369억원에서 2021년 7105억원으로 3700억원가량 늘었다. 이 항목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3916억원 늘어나는 동안 중소·중견기업은 112억원 줄어들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기업 조세 감면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대기업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6%로 2배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으로 세제지원을 늘린 상태다. 게다가 올해는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4%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대기업은 최대 18%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제조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마련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 법인세 감면 제도를 보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세법 심사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법인세 감세, 모든 국민에 혜택 돌아간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777.html

 

 

도이치 주가조작 ‘돈줄’은 무죄,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 등 대부분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의혹을 받던 디자인업체 대표 손아무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주목받고 있다. 역시 ‘전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법조계와 정치권이 예의 주시 중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하루빨리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선고 직후 “큰 규모로 거래한 손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김 여사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정영학 “이재명 측, 법조(檢)에 줄 대려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 줬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230210001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사업자 돈으로 기자 등 성접대 정황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입수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공동선대본부장 구속… 정진상,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만 한 사람이 없다고 해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해 약속”

 

⊙ “김만배가 정진상 만나 대장동 사업권 담판 지어”

⊙ 검찰, “김만배,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재명 관련 두 건의 판결 뒤집었다”는 진술 확보

⊙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연봉계약서 입수… 1년간 2억4000만원

⊙ “성남 정 실장 등 오늘 술 드시구 막 2차 마무리했어요”(유흥주점 관계자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남욱) “확실해”(유흥주점 관계자)

⊙ ‘2차비’의 의미 묻는 검사 질문에 “잠자리” 답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남욱 변호사 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을 것”(법조 출입 기자 및 관계자)

2013년 10월 28일 유흥주점 관계자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오늘 술 드시구 막 2차 마무리했어요. 기자 2명, 성남 정 실장, 한분은 모르겠어요. 남 사장님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에서 ‘2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잠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월간조선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이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죄만 일부 인정했다. 사건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정의연 사태’의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1심 판결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다’는 상반된 비판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소비 방식과 정치적 활용 방식에 대해선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동권 정부 민낯’ 프레임에서 진보 시민단체 ‘돈줄 죄기’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0년 9월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연 사태는 초기부터 빠르게 정치화됐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운동권 엘리트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로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의연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정의연 사태는 정부가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는 명분이 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달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금 누수를 줄인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정의연 사태를 두고 12일 “진보 NGO 단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를 ‘다단계조직’ ‘시민 혈세를 뽑아내는 ATM 기계’ 등으로 표현하면서 매번 정의연 사태를 언급했다”며 “이런 발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기업의 시민단체 후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극우단체 ‘혐오 배출구’된 수요시위···피해 당사자와 활동가에 ‘트라우마’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건너편에서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의연 사태 이후 30년 역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리기 운동의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 주변 풍경부터 달라졌다. 극우단체들은 2020년 6월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낮 12시가 되면 확성기를 켜고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좌파 세력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정의연 사태는) 한미일 극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위안부 운동에 대한 후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활동도 위축됐다”며 “극우세력은 윤미향 개인에서 시작해 종국엔 위안부 피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피해자 개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거대한 비리 단체로 지목되며 활동가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비롯해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면서 활동가 심리지원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기’ 지목한 시민단체 관행···재판부는 “문제 없다” 판단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시민운동에 대한 검찰의 몰이해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장례식 특성상 일회적 활동에 그치기 때문에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례위원회는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친목단체로 보기 어렵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복동 할머니의 상징성, 피고인 윤미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을 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장례 비용을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모집한 행위는 동기와 목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시민사회장까지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시민사회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 사업을 수행한 활동가들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대협에 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활동가들이 인건비 일부를 운영비가 부족한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건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볍지 않은 윤 의원의 잘못

물론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윤 의원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기에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윤미향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영향력, 피고인 윤미향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미향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경향 이유진 기자 김세훈 기자

 

 

윤미향 마녀사냥 3년…누가, 왜 화형대에 불을 질렀나

20개 혐의 중 19.8개가 증발한 수사‧재판 결과

윤미향의 국회 활동을 반드시 막고 싶던 세력들

수십 년 헌신해온 활동가가 파렴치범으로 둔갑

수구보수언론과 검찰, 일본 우익, 그리고 곽상도

한겨레‧경향, 민주‧정의당, 좌파진영까지 가세해

윤미향 모진 고통 속 국회서 인권‧반전평화 최선

쉼터 소장 비극…반성과 사과, 피해 복구 있어야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

 

엊그제 나온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썼다. 2년 반의 재판 동안 모든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거듭 확인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8가지중 7가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미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와 불기소가 된 12개 혐의까지 합치면,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씌운 20여 개의 혐의 중 단 1개만 법적 잣대 위에 가까스로 남은 셈이다.

 

이 1개의 '횡령' 혐의도 1억 원 중에 1700만 원만 인정됐으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19.8개가 날아가고 0.2개가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 이것마저 자세히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윤 의원이 10년 동안 1만~4만 원씩 217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인출해 유용했다는 것인데, 그중에 8300만 원이 'OOO 할머니 점심', 'OOO 할머니 선물', '000 할머니 해외 로밍' 등의 사진과 영수증을 찾아내 증빙이 됐다. 일단 윤 의원의 사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다.

 

워낙 오래전이라서 영수증 등을 아직 찾지 못한 게 1700만 원이고, 만약 찾아낸다면 2심에서 그 부분까지 무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이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정의연에 1억 원 넘게 기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검찰의 완벽한 '개망신'만 피해준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검찰과 언론이 윤 의원에게 들씌운 혐의들이 너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2년 전에 최호윤 회계사는 "정의연 회계를 둘러싼 논란 대부분은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세청 결산 양식, 이러한 차이와 형식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촉발된 오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왜 지난 3년 동안 '마녀'가 돼서 화형대로 올라가야 했을까? 그 조짐은 3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나타났다. 보수적 족벌언론들은 "반미 외치던 시민당 비례 윤미향, 딸은 미국 유학, 남편은 보안법 기소자" 등의 기사를 내며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의 우익과 언론들도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미향은 정대협/정의연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일본의 우익뿐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 권력자들에게도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이 같은 내용은 2년 전 MBC 이 방영한 "부당거래 – 국정원과 일본 극우" 편에도 나온다. 이런 사람이 국회로 진출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동맹 구축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했다.

 

이들에게 윤미향의 국회 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선생님 사이의 갈등과 오해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다. '이용수 기자회견'이 있기 몇 달 전에도 이미 일부 극우단체는 비슷한 논리로 윤미향 활동가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용수 기자회견'은 이들에게 사냥과 몰이를 시작할 좋은 빌미와 신호탄이 됐을 뿐이다.

 

이후 <조선일보> 1면은 매일같이 "술집서 하루 3300만 원" 같은 자극적 제목들로 도배했다.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도 받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까지 기자를 보내서 윤 의원의 딸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조사했다. "조국스럽다" "여자 조국"이라고 낙인찍었다.

 

그토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목소리를 외면하더니, 갑자기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요양원과 멀리 지방까지 찾아가 '윤미향의 범죄'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김경율, 서민, 진중권, 전여옥 등이 나서서 '돈미향' '앵벌이' '흡혈귀' '악마'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윤 의원을 공격했다. 안정권 같은 극우 유튜버들은 "윤미향 도둑X" "더러운 X" "X어죽여야 한다"며 살기 어린 혐오 방송을 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윤미향 TF' 위원장은 곽상도였다. 5년 근무한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 곽상도가 정대협에서 37년 활동하고 겨우 3700만 원 퇴직금을 받은 윤미향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던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윤미향 마녀사냥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족벌언론과 국민의힘과 관심을 쫓는 소란꾼들의 그러한 공격은 새삼스럽지 않은 상수이기 때문이다. 개혁언론들과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진보적 지식인들 상당수의 침묵과 동조가 덧붙여져야 한다. 그럴 때만 대다수 시민은 '진영과 좌우를 떠나서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이 저러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당시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에는 '윤미향 1인 체제가 문제였다' '말바꾸기 하지 마라' '헌신이 독배가 됐다'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실렸다. 민주당에서도 윤 의원을 적극 방어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나중에는 윤 의원을 당에서 쫓아냈고,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났다.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과 정치인들도 윤 의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심지어 급진좌파들도 별다르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같은 극좌파는 "윤미향 씨가 단체 활동과 재정을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설득력 없는 해명과 오만한 대응이 진보 염원 대중 다수에게도 냉소와 외면을 낳고" 있다며 "운동과 단체를 농단한 사례"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을 십자가에 함께 매달겠다는 사람들만 여기저기 넘쳐났다.

 

문제는 단지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하는 정치검찰, '표적 보도'하고 '별건 보도'하는 족벌언론, '받아쓰기'하는 법조 기자단에만 있지 않았다. 그걸 그대로 믿어주며 '받아 말하'고 '표적 비판'하고 '별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묵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적들의 말보다 친구들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윤미향 의원,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왼쪽부터)이 함께 하던 시절의 사진. 출처=윤미향 의원.

 

많은 이들의 침묵, 방관, 동조 속에서 마녀사냥은 의도한 효과를 톡톡히 냈다. '내로남불과 위선적 586'은 우파의 강력한 프레임이 됐다.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과 검찰은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최고 권력을 차지했다. 위안부 한일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다. 강제동원 문제에도 비슷한 수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

 

국회 외통위로 가서 반전 평화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려던 윤 의원의 꿈은 무산됐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물거품이 됐다. 할머니들 곁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위축됐고 정의연 수요집회와 활동은 극심한 방해에 시달렸다. 여성가족부 해체 시도와 함께 '윤미향 방지법'이라는 시민단체 통제 시도까지 등장했다.

 

결국, 어차피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치적 효과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검언카르텔은 3년 동안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가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500만 원 벌금' 부분만 강조하는 제목들이 쏟아진다. 아마도 검찰권력과 족벌언론들은 지금 윤미향 재판부가 조국 재판부처럼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의 자소서를 손봐준 것, 부모가 자식의 숙제와 시험을 도운 것, 자식이 부모의 학교일을 도운 것, 자식의 체험학습과 인턴활동 이유 및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것 등에 '업무방해'와 '문서위조'라는 거창한 죄목을 달아서 유죄와 실형을 내렸다. 덕분에 검찰과 언론과 그 동조자들은 '그것 봐라, 우리가 옳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마녀사냥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대적 차이는 검언카르텔이 좀 더 집중한 곳이 어디였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 검찰은 조국 수사에 거의 특수부 전체를 올인하면서, 7000페이지에 달하는 조국 가족단톡방과 부모-자식간 대화까지 샅샅이 뒤지고, 재판부 기피신청과 교체 압박까지도 불사했다.

 

얼마 전 조국 교수 딸 조민 씨의 언론 인터뷰 장면을 자세히 보면 짐짓 강해 보이려는 모습 뒤에 커다란 압박과 고통을 눈치챌 수 있다. 조민 씨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구속되면 내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물론, 윤미향 의원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압박과 고통도 결코 그에 못지않았다.

 

마녀사냥이 한창일 때 윤 의원은 자신을 겨누는 카메라들이 '번뜩이는 총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욕설과 비난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서 윤 의원의 휴대폰은 저절로 배터리가 소모됐다. 3년 전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장면도 기억해보자. 당시 윤 의원은 사색이 된 얼굴로 40여 분간 진땀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것은 마치 온몸에서 흐르는 피눈물처럼 보였다. 지인이 SNS에 올린 위로의 글에 윤 의원은 이렇게 답을 달았다.

 

"쉽지 않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너덜거리는 심장을 한 결 한 결 붙이는 작업을 매일 매일 반복하느라 육신의 세포 줄기 줄기가 다 흩어져버리고 그냥 영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도 쉽게 포기 못 하는 것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지난 30년 함께 한 소중한 동지들, 내 58년 동안에 녹아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할머니에 대한 비난을 중단해달라. 할머니들은 일본군 성범죄 피해자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른 곳으로 날아갈 화살을 걱정했다. 원하던 국회 외통위로 가지 못하고 환노위로, 농해수위로 돌려졌지만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다. 언론의 외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윤 의원은 국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여성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비인간 동물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다.

 

이번 판결 이후에 이제라도 민주당 등에서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평가할 일이다. 마녀사냥에 침묵, 방관, 동조했던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어야 한다. 책임 있는 단위들의 공식 사과와 윤미향 의원이 그동안 감내했던 수많은 억울한 피해들에 대한 복구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 윤 의원이 애초에 소망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반전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윤미향 의원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떠올리며 보고 싶은 사람 중 하나는 정의연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님이 아닐까 싶다. 손영미 소장님은 윤 의원과 함께 정의연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24시간 할머니들 곁을 지켜준 위대한 돌봄인이었다. 받은 임금을 모아서 다시 기부할 정도로 정의연을 사랑한 활동가였다.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과 언론은 손영미 소장을 횡령범으로 몰았고,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위의 사진에서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윤미향, 김복동, 길원옥, 손영미 네 분 중에 이미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반드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손영미 소장님은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없겠지만

전지윤 사회운동가·'연속성과 교차성' 저자 시민언론 민들레

 

윤미향 향한 민주당 의원들 '반성문'…이재명 "미안하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

"얼마나 억울했을까…잘못했다, 정신 차리겠다"

2021년 의원총회로 제명…'명예회복' 복당 주목

"온갖 공격 견디며 외롭게 싸워" "마녀사냥 당해"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던 사람들 지금 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첨부된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온갖 마녀사냥을 당하다 1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미안하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한 달 새 세 차례나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토로했다.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정치검찰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로 고통받는 처지에서 윤 의원에게 동병상련을 표시하며, 한편으로는 그 같은 검언 합작의 여론몰이에 자신도 속아 한때 윤 의원을 의심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윤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진솔한 반성문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니면 말고식 폭로극과 인간사냥으로 특정 타깃의 여론재판을 유도해 '악마화'하는 수법을 곧잘 쓰는 언론과 검찰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 의원에 대한 미안함과 응원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과 검찰은 물론, 마녀사냥에 동조했던 지식인 등 이른바 여론주도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호경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극우단체 분향소 앞 2차 가해, 비판은커녕 ‘맞불 집회’로 소비한 언론

민언련 10‧29 이태원 참사 기획모니터 ②]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장관·국무총리·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2차 가해 발언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극우단체 활동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시민분향소 설치와 함께 시작된 이들의 시위는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걸고 이어져 왔으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없고, 시민분향소 앞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런 2차 가해성 집회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신자유연대’ 보도 절반 이상 ‘맞불 집회’로 소비

시민분향소 인근에 추모를 방해하는 선전물을 내걸고 시위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신자유연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대표인 단체입니다. 그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자 검찰지지 집회를 여는 등 정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채널 ‘윤지사(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TV’(현재 삭제)를 운영하거나 윤 대통령 팬클럽 ‘열지대’ 공동대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 반대하며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14일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유가족의 뜻을 모아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자, 같은 날 ‘윤석열 잘한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더니 계속 분향소 바로 옆에 집회 신고를 내고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거나 ‘이런 사고, 사망도 국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까’라며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를 비판한 언론은 적습니다. 전국일간지 11개 포함 54개 언론사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 1월26일까지 ‘신자유연대’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해보니 총 29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자유연대를 언급한 이유나 기사 소재를 가지고 분류(중복집계)해보니, 절반 이상(55.9%) 기사가 ‘주말동안 서울 도심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연다(또는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10월29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신자유연대’ 기사 소재 분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일례로 YTN <‘이태원 참사’ 첫 주말, 도심 곳곳에서 추모 집회>(11월5일 단신)에선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첫 주말인 오늘(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며 ‘진보단체의 추모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의 집회를 연 사례로 신자유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비슷한 기사가 되풀이됐습니다.

 

이들이 시민분향소 인근에 자리 잡은 12월14일 이후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하나의 단체로 소개됐습니다. 조선일보 <영하권 강추위에도 서울 대규모 집회… 광화문‧삼각지역 교통 혼잡>(12월17일 신지인 기자)을 포함해 동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집회 주관단체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소개하는 기사를 쓸 수 있고, 또 집회의 세를 비교하고 여론 향배를 알기 위해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향소 앞에서 2차 가해 상황을 반복해 벌이고 있는 문제는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대응을 지적하는 기사 역시 나왔어야 합니다.

 

2차 가해 심층 보도, 고작 8건

‘신자유연대’ 관련 보도에서 다음으로 많았던 기사는 이들이 시민분향소 근처에서 벌이는 2차 가해성 상황에 대한 내용(67건)입니다. 대부분 현장에 신자유연대의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38건)이고, 2차 가해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언급된 기사(21건)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사는 2차 가해 상황을 단순히 지적하는 내용으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2차 가해 문제를 심층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 2022년 10월29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신자유연대’ 기사 중 2차 가해 관련 기사 유형 분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2차 가해임을 단순 지적한 기사 21건도 대부분 유가족 발언을 통해 단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 유가족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에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배우 고 이지한씨 아버지)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과 신자유연대 등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주경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 간담회서 울분 토로… “왜 안오셨나, 우리가 그리 우습나”>(12월20일 김서현 기자), 중앙일보 <여, 이태원 국정조사 복귀… ‘시체팔이’ 망언 시의원 징계도 진행>(12월20일 윤성민 기자)처럼 보도됐고, 이런 기사들이 유가족 발언을 통해 2차 가해임을 단순 지적한 기사로 분류됐습니다.

▲ 2022년 10월29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신자유연대’ 기사 중 2차 가해 지적한 기사의 취재원 분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그 외에는 시민사회나 종교계의 2차 가해 지적을 받아쓰거나 여야 국회의원의 2차 가해 지적을 받아쓴 보도가 있었으나 시민분향소 현장 2차 가해를 직접 비판한 보도는 2건에 그쳤습니다.

 

오프라인 2차 가해 다룬 보도도 없다

신자유연대 보도에서 맞불 집회, 2차 가해성 상황 다음으로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씨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 △신자유연대가 유족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고발했다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자유연대 회원 등에 대한 경찰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신자유연대의 2차 가해성 집회를 지적하는 기사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법적 조치를 단건으로 작성하는 기사의 비중이 컸습니다.

 

빅카인즈 검색 기준으로 2차 가해를 심층 취재한 기사는 한겨레 <이태원 유족 앞 극우 고성·막말 집회, 경찰·구청 ‘수수방관’>(2022년 12월15일 곽진산·장예지 기자)이 띄었습니다. 한겨레는 경찰과 용산구청 등이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경향신문이 경찰과 지자체가 2차 가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내일신문은 시민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폄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시민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뉴스타파 <도를 넘는 ‘2차 가해’… 대책도 의지도 없는 정부>(1월3일 홍주환 기자)는 2차 가해에 대한 정부 무대응을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재난대응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배포를 해야 한다”고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매뉴얼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태원 참사에서는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혐오 발언과 자극적 영상 유포 자제를 요청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차 피해 문제 대응’을 요청했으나 중대본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 해체된 중대본 대신 행정안전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등을 두루 취재했으나 그 결과는 2차 피해 방치임을 잘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이후 악성 댓글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2차 가해는 시민분향소 현장뿐 아니라 유튜브, 포털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시민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문제가 된 오프라인 2차 가해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프라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의 관심이 시급합니다.

 

조선일보가 ‘민들레’ 명단공개 집중 보도한 이유

10·29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2차 가해에 대해 정파적,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태원’, ‘2차 가해’로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도 있고, 사회재난 관련 기사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민들레가 지난해 11월14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실명으로 공개한 것으로 명단공개의 적절성 여부 논란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명단을 두고 정부와 여권에선 ‘재난의 정쟁화’를 이유로 비공개를, 일부 야권에선 ‘진실규명’을 이유로 ‘공개’를 주장했는데요.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하자 정부·여권에서는 ‘유감’, ‘패륜적 행위’, ‘법적 책임을 묻겠다’ 등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추모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명단공개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보다 정치권의 정파적 해석이 주를 이루며 논란은 진영 간 갈등으로 확장됐습니다.

▲ 2022년 10월29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조선일보 ‘이태원 2차 가해’ 기사 소재 분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일부 언론 보도는 이런 정파적 갈등과 논란을 부추겼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 ‘이태원’, ‘2차 가해’로 검색했을 때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0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총 36건이 나옵니다. 그중 16건이 민들레 명단공개 관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다른 2차 가해 보도를 소재별로 나누면 온라인 2차 가해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를 지적한 6건, 유가족협의회 2차 가해 요구 5건, 야권의 2차 가해 지적 4건, 2차 가해 수사 상황 4건 등 19건입니다. 이와 비교해도 조선일보가 민들레 명단공개를 2차 가해로 다른 기사는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빅카인즈 기준으로 분석기간 ‘신자유연대’와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는 20건입니다. 그중 18건은 이들이 진보진영에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2건은 신자유연대가 민들레를 고발했다는 기사와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신자유연대의 2차 가해를 제대로 비판한 기사는 없지만,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공개를 지적한 기사는 그 어떤 2차 가해 관련 기사보다 많았습니다. 조선일보가 2차 가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차 가해를 제대로 다루고 싶다면, 시민분향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심층 취재와 포털 뉴스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조선일보의 대책 마련부터 권하고 싶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0월29일~2023년 1월26일 빅카인즈에서 '이태원 신자유연대'가 포함된 기사 / 2022년 10월29일~2023년 1월30일 포털 네이버에서 '이태원 2차 가해'가 포함된 조선일보 기사

미디어오늘

 

 

이태원 참사 댓글 닫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2일, 포털과 언론사에 참사 100일을 맞아 참사 관련 보도 댓글창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추모대회 전후 1일을 포함해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모두 3일간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창 닫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댓글창 닫기 요청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16일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당시에도 추모행사 보도에 대한 1차 댓글 닫기를 포털과 언론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털 중 카카오만 댓글 서비스를 중지했고, 네이버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향신문·한겨레·KBS·MBC·SBS·TV조선·채널A·JTBC·MBN·YTN·연합뉴스TV·연합뉴스·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의 언론사가 직접 네이버뉴스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2차 요청에 대한 언론사의 조치결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2차 가해나 혐오·차별의 온상지가 된 기사 댓글창을 방치하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댓글창 닫은 기사 ‘0개’

그렇다면 포털 차원에서 댓글창을 닫은 카카오 다음뉴스와 달리, 언론사의 결정권이 있던 네이버뉴스에서 댓글창은 닫은 언론사는 어디였을까요.

▲ 2023년 2월3~5일 네이버뉴스 하단 댓글창 닫은 기사 건수와 그 여부. 표=민주언론시민연합

 

 

"23년 세계 경제는 '해도에 없는 바다'…윤석열 '감세' 위험"

[경제, 묻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문제,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까지 몰아닥치면서 2023년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해도(海圖)에 없는 바다(Uncharted Territory)'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거의 1년이 다 됐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최근 불거진 '정찰 풍선' 사태를 보면, 경쟁을 넘어서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홍기빈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냉전시대 이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군사 행동이 벌어졌을 때 3개월 안에 수습이 되면 그 전쟁은 끝나지만 3개월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세력이 개입하고 이와 관련한 이권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스타트 스코어(start score, 득점 시작)'가 된다. 20년간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랬고, 9년 이상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 그랬다."

 

홍 소장은 미중관계에 대해선 '2025년 전쟁설'과 같은 비관적 전망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이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1930년대 파시즘 때처럼 완전히 갈라져서 블록화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튀르키예나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홍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에서 가치를 얘기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될 때, 정책적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는 "감세 정책"을 문제로 꼽았다. 홍 소장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감세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45일 만에 물러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엄청난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교하며 "감세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20년 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소장과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2023년, 우리는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 IMF가 1월 말 '세계 경제 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석 달 전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2%p 상향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올해 세계 전망 경제 전망을 큰 틀에서 전망한다면?

홍기빈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충격 여파로 '활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견을 한 것 같다. 에너지·원자재·식량 시장 등 이 세 가지가 비용 부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근원적 요인인데, 세 가지 모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경제가 활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프레시안 : 유튜브 방송 <홍기빈 클럽> 에서 현 상황에 대해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홍기빈 :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프레시안과 인터뷰하면서 '코로나19로 한 6개 정도 큰 기둥이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관련 기사 : '목숨 걸고 일터 나와!'로 버티던 체제, 코로나가 박살 냈다）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지정학적 구조'와 '생태위기'라는 두 개의 문제고, 그 위에 4개의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적인 가치 사슬망', '지구적 산업화'라는 것이고, 그 위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그 위로 '도시화 문제', 그리고 맨 위에 '민주주의 위기'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2~3년간 생태위기 중에서도 기후위기가 제일 급박한 문제가 됐다. 기후위기는 지정학적 구조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협조 체제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일극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구적인 가치 사슬도 교란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때는 단기적인 무역 문제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구상한 반도체 공급망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등으로 배타적인 산업 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문제 등 지정학적 구조가 가치 사슬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갈등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에너지·원자재·식량인데, 이 세 개의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 작동되기보다는 지정학적 안정성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외부적인 비용 요인에 따른 결과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불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금리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급격하게 올렸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이 나타났고,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미국의 금리, 연준 금리를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계속 올랐다. 이후 2021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5% 초반 때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준 금리가 5%가 넘는 상황은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뉴노멀'이 되는 셈이다. 즉, 금융 시스템의 작동 규범이나 룰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지정학적인 구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른 지구적 가치 사슬과 고금리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까지, 지금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다.

▲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모습. ⓒAP=연합뉴스

모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모자'

 

프레시안 : 지정학적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다. 두 가지 모두 쉬 끝날 것 같지 않다.

홍기빈 : 지정학적인 구조 변동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담론이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성격을 갖는다. '러시아 쪽이 이긴다, 러시아 쪽이 정당하다'는 것도 프로파간다고, '러시아가 악마고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프로파간다다. 이때 프로파간다는 뭐가 옳다거나 그르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객관화해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프로파간다가 아닌 얘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건을 예측해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여파를 끼치고 어떤 충격을 가져오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냉전시대 이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냉전시대에는 미국하고 소련,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전 지구 모든 영역에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어 일정 정도에서 '이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의 양상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떤 갈등 즉, 군사 행동이 벌어졌을 때 3개월 안에 수습이 되면 그 전쟁은 끝난다. 그런데 3개월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세력이 개입하고 이와 관련한 이권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스타트 스코어(start score, 득점 시작)'가 된다. 20년간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랬고, 9년 이상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 그랬다.

 

전쟁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컨스파이어(conspire)'가 된다. 음모는 없지만 공모는 있는 상황.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지만 힘을 가진 사람 중에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그저 죽어나가는 러시아 청년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 이해관계 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고, 한없이 계속될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원자재·식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해도 전 세계 경제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기빈 :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다. 파월 의장 또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때가 됐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건 어디까지나 외생적인 충격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다.

 

그러나 어떤 충격으로 또다시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공급이 막힐지 알 수 없다.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한 공격성을 띤 채 무역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 진영에서도 그럴 수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계속 남은 채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7차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는 모습. ⓒ발리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전쟁설' 또한 프로파간다…튀르키예·인도·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프레시안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러 관계뿐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이어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까지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5년 미중 전쟁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홍기빈 : 그런 '설' 자체가 프로파간다다. 2025년의 일을 어떻게 예측하나.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고 틀이 바로 해묵은 지정학 이론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하트랜드(Heartland Theory)', 즉 '심장지대'에 걸쳐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 미국은 섬이 된다는 주장 아닌가.('심장지대' 혹은 '심장부' 이론은 지정학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해퍼드 존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가 1904년에 출간한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에 처음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심장지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출판됐다.) 100년 된 얘기를 또 들고나와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착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이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1930년대 파시즘 때처럼 완전히 갈라져서 블록화된 상황과는 다르다. 1934~5년에는 '파시즘 세력과 영미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팽배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힘을 가진 두 나라 간의 갈등과 견제는 국제정치에서 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세계대전 때처럼 블록화 될 것이라는 건 너무 앞선 얘기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전략적인 유리함을 얻어내겠다는 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나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이고,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일원이다.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일정하게 관계를 맺고, 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다. 만약 튀르키예나 인도가 어느 한쪽으로 붙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진짜 블록이 돼 중립국가가 거의 없는 1930년대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와도 일정 부분 관계를 가진 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력 균형이 바뀔 수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가치외교'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아찔하다"

 

프레시안 : 지금과 같은 예측불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일변도'라는 점에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홍기빈 : 제일 불안한 말이 '가치외교'다. 외교에서 '가치'는 중요하다.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얘기해야 하는 발화자, 즉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아니다.

 

시민사회라든가 각종 세력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어떤 외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외교에서의 '가치'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민간 집단이나 학계에서는 러시아를 저주하고 푸틴을 정죄하고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반대로 러시아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가치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 돼서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포지션을 점하는 게 중요한데, 왜 국가가 나서서 '가치외교'를 말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적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치외교' 같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치외교' 다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정말 아찔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행동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 체제를 가리키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말이 있다. 차이메리카 시절에 제일 큰 수혜를 본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자유무역 질서에 적극 편입하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긴장도 완화하자는 게 김대중 정부의 노선이었다. 지난 20~30년 동안 민주당 세력의 변하지 않는 외교 노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었고 아시아-태평양의 질서라는 것도 불안해졌다. 또 산업적인 면에서 반도체 수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갈라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외교 노선은 하나의 색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냉전시대 외교 정책도 안 되고, 김대중 정부의 외교 노선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외교 정책은 하나의 노선으로 일관하는, 단순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군사 안보 등 군사적인 협력 문제도 따로, 경제적인 통상 문제도 따로, 인권이나 가치 문제도 따로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 쟁점과 문제에 따라서 스탠스를 달리하는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무대에서의 실수도 잦은 편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정도다.

홍기빈 :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도 공무원과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방향을 정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책임질 일을 안 했다.

 

결국은 정당 정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외교 정책을 어떤 노선으로 할 건지?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치인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도 야도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 마비된 상황이다. 언론도 '김건희 특검' 같은 쓸데없는 얘기로만 지면을 채우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감세 정책' 내세운 윤석열 정부…"난감하다"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이라든가 뚜렷한 어젠다가 보이지는 않는다.

홍기빈 :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중 걱정되는 것은 감세 정책이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말이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클 때는 더 그렇다. 재정을 튼튼하게 해놔도 부족한 상황인데, 감세를 통해 투자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건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다.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 들이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다.

 

반면교사가 될 두 개의 예시가 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해 9월 '미니 예산안'을 들고나왔다가 45일 만에 쫓겨났다. 반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만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증세 법안이다. 증세를 통해 놀고 있는 유동성을 세금으로 흡수해 산업에 투자한 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약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똑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국은 감세를, 미국은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20년 전 교과서에 나오는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계층 불균형 문제만 해도, 부부 합산 3억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부터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아주 낮은 저부가 가치 노동을 하는 사람까지 다 있다. 한국이 지구적인 가치 사슬망에 깊이 편입된 결과다. 이 같은 격차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유일한 부의 저축 수단이라는 점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지속적인 '투기적 경제'가 된다. 투자가 활성화된다기보다도 투기적 자산 거품만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복합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 크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도 있는 데다가 국내적인 복합적인 문제까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경제적인 강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겠지만 경제적 약자들은 당분간 고생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정부 규탄 손팻말을 든 모습. ⓒ연합뉴스

 

"마비된 '정당 정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 플랫폼'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유튜브 방송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대립축이 깨지고 있다. 힘을 잃었다"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

홍기빈 : '진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수진영은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박근혜'라는 아이콘이 있고, '시장주의'와 '부동산 활성화', '대북 강경책' 및 '친미 외교' 같은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 범민주진영에서도 '복지를 강조한다'와 같은 합의가 있고. 사실 진영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뭉친 큰 캠프 같은 것이다. 개개인이 다르듯이 하나의 틀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진영이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무너졌다. 이쪽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없어졌다. 지금 상황을 봐라. 국민의힘 이준석·나경원·김기현·안철수 등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태다. 중심이 되는 아이콘도 없고 가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게 이준석의 가치와 뭐가 다른지도 알 수 없다. 지지세력 역시 태극기부대부터 중도우파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섞여 있는데 서로 서로를 싫어한다.

 

범민주진영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 무슨 공통점이 있나. 또 정의당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내건 쟁점들, '기후위기 막아야 한다, 성평등 이루어야 한다, 소수자들 보호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등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이슈라는 말이다.

 

프레시안 : 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받는 것 같다.

홍기빈 : 정당 정치가 마비됐다. 한국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당이냐, 저당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당이든 '나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당 정치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정치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100%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는 이익 정치, 차기 당선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익 정치에만 골몰한다.

 

비록 정당 정치가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집단적 토론의 한 형태로 숙의가 가능한 틀인데, 지금의 정당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자영업자들의 플랫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선만을 위한 '선거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다.

 

프레시안 : 이런 결과로 민생 어젠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홍기빈 : 지난 30년 동안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 결과가 집약된, 최악의 책이 2011년에 나온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을 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정권 쟁취에 쏟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린다.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회적인 지지 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댄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사회 탓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이게 '닥치고 정치'의 한계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사회적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이 잘못된 건데,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한 하나의 신화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무슨 패싸움이 되어 버렸다.

 

정권을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젠다가 무엇이고, 그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조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로 나가야 한다. 무조건 정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다른 세력, 시민·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보수진영이든 범민주진영이든 마찬가지다. 지금 시민단체를 보고 정당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정당 정치는 망했고, 시민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해도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스톤'을 찾아라!

프레시안 : 이 험난한, '해도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기빈 :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가다 해도에 없는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선스톤(Sun Stone)'이라고 하는 반투명의 장석류인데, 이 썬스톤을 이용해 해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한다. 지금이 해도에도 없는 바다 위에 표류한 바이킹과 같은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한 좌표를 찾아야 한다.

 

특히 '선스톤'과 같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신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바로 '선스톤'이다. '나'를 확장하면 '우리'가 된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무엇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허무·고독·불안으로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비인간화가 돼 서로 싸우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해야 하는 고민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다. 그 결과를 놓고서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자신의 길이 나온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이명선 기자

농성장 진입하는 모습 찍고 ‘좀비’라니…노골화된 노조혐오

노노갈등’ 프레임 진화해온 노조혐오, 윤석열 정부선 노골화 ‘역행’

“노동혐오 발언 보도엔 왜 ‘파문’ 안 붙이나…정치인 노조혐오에 인권위 개입해야”

 

‘북핵 위협’ ‘조폭’ ‘마피아’ ‘바이러스’ ‘민폐노총’ ‘페스트’ ‘종북’. 정부·여당에서 최근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파업을 두고 노조원들을 향해 쏟아낸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와 유력 정치인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노동조합을 향한 공격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기 이르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미디어오늘은 14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나래실에서 ‘대통령도 노조 혐오,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좌담회를 공동주최했다. 근래 파업했던 화물연대와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와 인권 전문가, 노동·언론운동 활동가들과 최근 파업했던 화물연대와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노조를 적대해온 역사에 이어 현 정부가 특정 지지세력에 호소하며 노조혐오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미디어오늘은 14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나래실에서 ‘대통령도 노조 혐오,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좌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노골적으로 역행

‘노조혐오’는 낯선 조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됐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1997년 IMF를 겪으며 (노동을 대하는 프레임을) 간접발화로 바꿨다. ‘빨갱이 국가안보 프레임’을 ‘노노갈등 프레임’으로 전환했다”며 “노사 갈등의 중재자이자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처럼 포지셔닝한 것”이라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변호사는 “노조혐오는 누가 집권하든 이전 정부에도 있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귀족노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는 노골적으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완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중재자인 양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에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노조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며 “80년대 초 도시산업선교회를 향한 용공 논란으로 완전히 역진한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도 “현 정부의 특징은 특정 대상을 혐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집권한 세력이라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세대 간 갈라치기를 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더라도 제어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정부와 언론이 주도하는 노조혐오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할 때 언론, 특히 신문이 노조를 융단폭격하듯 공격했다”며 “보도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마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때문에 공공기관 적자가 누적되고 청년 채용이 줄었다는 보도와 이어졌다. 사실관계를 보면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노조혐오 보도에 대한 언론 내부 자정 노력은 없다시피 하다. 탁 소장은 “보수신문이 기본 저널리즘 원칙도 지키지 않고 노동사안을 보도하지만 한국기자협회에서 준칙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성범죄, 재난, 감염병, 자살, 아동학대 관련 보도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지만 노동에 대해선 ‘헌법상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큰 원칙만 밝히고 있다”고 했다.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이 14일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미디어오늘은 14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나래실에서 ‘대통령도 노조 혐오,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좌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보도와 댓글, 정규직의 선전전, 화주의 욕설…일상화한 노조혐오”

현장에서 ‘노조혐오’ 보도를 접한 조합원들은 그 위협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인 이호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집회에만 다른 영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유지하고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할 때다. (경찰이) 농성장에 펜스를 설치했다. 조합원들이 농성장에 진입하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건보공단 내부에서 찍고 (온라인에) ‘좀비’ ‘워킹데드’라는 혐오 발언을 했다. 언론은 그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담았다”고 했다.

 

그는 “보도와 혐오 댓글, 정규직 조합원의 선전전을 접한 조합원들은 손을 떨거나 두근거린다고 했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생각이 난다. 노조 집회와 행사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긴 분도 있다”고 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지난 2021년 8월 파업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을 ‘좀비’에 비유하는 보도를 냈다. 파이낸셜뉴스 웹사이트 갈무리

 

장정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실장은 20여년차 특수고용 화물운송 노동자로 일하며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폭력과 혐오를 맞닥뜨린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우리 업무 외에 화주로부터 책임 전가 받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분 조합원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데 비조합원은 이를 따른다. 조합원들은 화주로부터 ‘화물연대 새끼들은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는 이야기를 듣고, 한 조합원은 컨테이너 내부에 있었는데 밖에서 문을 잠가 갇히는 상황까지 일어났다”고 했다.

 

양극화 사회일수록 약자에 대한 증오 감정 나타나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은 “노조혐오의 밑바닥에는 필수노동이자 육체노동에 대한 비하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이 ‘식당 아줌마가 무슨 정규직이냐’고 해서 파동이 일었던 것처럼, 필수노동을 저부가가치 노동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 비하가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양극화하고 계층상승 기회가 차단된 사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멸’을 (강자에 대해 가지는) ‘증오’로 전환시킨다”고 분석했다. “경멸은 자기보다 비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감정인 반면, 증오는 소위 ‘나보다 센 놈’을 향해 나타난다”며 “(양극화 사회에선) ‘똥을 더러워서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타도해야 사회가 바로선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도덕적 착란 증세가 ‘혐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장에 임했던 김 소장은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고취시킬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정부는 이에 대해 아예 배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인권위가 (노조혐오 흐름에) 개입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정책개선 권고기준이 있기에 필요하다면 입법권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0% 이상이 노동자” 파업 선전·선동 포스터 교육하는 독일

참가자들은 노조혐오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을 꼽았다. 김 소장은 “독일에선 교육과정에서 파업 전 노사교섭 시 노조 단결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포스터 만들기를 가르친다”며 “교사가 ‘이들 중 90% 이상이 노동자가 되는데 대체 학교에서 노조 관련해 가르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흔히 언급되는 ‘정규직 양보론’에 기대선 안 된다고도 밝혔다. 권 변호사는 “현대자동차지부가 정의선 회장과 교섭하는 상황과, 자동차 산업 말단에 놓인 비정규직이 하청업체와 교섭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며 “정규직이 물가가 3.5% 상승했지만 양보해 임금동결을 하겠다고 하면, 기업별 교섭 체제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양보한 만큼)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이라고 했다. “(교섭)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정규직 노조나 고임금 노조가 뭔가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규직 양보론 해법 아냐… 혐오발언 허용하는 언론 자성 필요

권 변호사는 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함께 싸우는 것도 연대이고, 조합비를 많이 내 산별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연대다. 최고의 투쟁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이트진로 노동자가 투쟁할 때 (정규직도) 화가 나서 못 참겠다며 연대파업을 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노동 보도에서만 문제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유독 노조에 대한 혐오는 중계식으로 보도하고,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며 “왜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를 조폭이라 표현해 파문’이라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언론이 정치인 발언의 스피커가 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분석 : 유죄 인정된 '통정 · 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도해왔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례로 든 전주 손 모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는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거래가 48건이나 된 반면 손 씨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운데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판결문 본문에 김건희 이름 37회 등장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 (2월 13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 공개 직후 어제 (2월 13일)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판결문 본문에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뉴스타파가 지난 3년에 걸쳐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자. 우선 1차 작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내용이다. 재판부는 1차 작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진행됐다고 봤다.

 

피고인 이00의 진술, 김건희와 계좌 관리인 사이의 통화 녹취, 신한투자 증권 계좌 관리인 A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는 피고인 이00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했고, 피고인 이00로부터 주문을 받은 A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12부터 1.29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54쪽 각주 28

 

이 같은 판시 내용은 뉴스타파가 지난해 9월 2일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판결문에는 2010년 1월 12일의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녹취록과 “1월 12일 거래는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 모 씨의 법정 진술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26일 2차 작전 세력 사이의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김건희 여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 듯한 정황을 보도했는데, 법원도 판결문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계좌주인 김건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피고인 권오수의 지인이다. (중략) 민00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 경에 피고인 김00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에 100,000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중략) 한편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경 피고인 김00이 민00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00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00이 11시 44분 32초 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 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된다. (중략) 거래 일수나 횟수가 많지 않으나 당해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3-66쪽 중 발췌

 

김건희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되고 민00이 피고 김00이게 “십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오만주 씩 뺏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되고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4쪽

 

지난해 9월 15일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보도한 ‘김건희.xls’ 파일의 존재와 그 의미 역시 그대로 인정했다.

 

B인베스트 직원인 이0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 (당시 증권사명인 토러스 증권으로 기재)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B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민00 또는 피고인 이00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6-67쪽

 

유죄 인정된 '통정 · 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

주지하다시피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은 것은 2차 작전 이후의 주가조작 행위들이다. 주가조작의 구체적 행위는 크게 1) 통정 가장 매매 2) 현실 거래로 나뉜다.

 

이 가운데 1) 통정 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의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행해진다. 2) 현실 거래는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의도가 주가를 조종하는 데 있는 경우 불법이 된다.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1) 통정 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 현실 거래보다는 적발 건수가 적고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다. 실제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면 통정 가장 매매는 522건에 불과한 반면 '현실 거래'는 7,282건에 이른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이다.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이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이다. 그런데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다.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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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시세 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 손 모 씨 0건 vs 김건희 48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례로 든 전주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손 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아내 명의 계좌,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 3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총 매수액수는 75억 원 가량으로 여러 전주들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런데 이 3개의 계좌는 모두 작전세력이 아닌, 손 씨 본인이 운용한 것이다. 손 씨는 1차 작전 시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차 작전 시기가 끝나고 2차 작전이 시작되기 전, 즉 2010년 9월 20일과 10월 20일 사이에 매매를 시작해 2차 작전 시기 내내 거래를 계속했다.

 

재판부는 손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렇게 봤다.

손00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 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되었을 뿐…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74쪽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온 손 씨 및 관련자들의 계좌 이용 거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살아남은 손 씨 및 관련자들의 ‘통정 및 가장 매매’는 0건이다. 손 씨의 경우 같은 기간 중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통정 및 가장거래는 9건 이었고 고가주문 등 이상거래도 426건이나 됐지만, 그중에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거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모두 5개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순매수 액수는 40억 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1개는 1차 작전 시기에 이용했던 계좌다. 나머지 4개의 계좌 가운데 재판부는 3개의 계좌가 2차 작전 기간 중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통정 가장매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은 48건이다.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진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당시 다른 우량주 종목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 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당시 대부분의 투자가 도이치모터스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투자 양상이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한 결과 1억 9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 75억 원 어치나 매수했으나 이익을 보는데 실패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투자 결과 2011년 1월까지만 계산해도 10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역시 손 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전주’ 이 모 씨 2.9억 원 vs 김건희 40억 원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 이 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씨는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투자 및 자금 유치 담당 부사장이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씨를 ‘전주’ 겸 ‘선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선수’로서의 역할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주’로 역할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가족 계좌 4개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우리기술’ 직원 계좌 1개 등 모두 5개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유죄’로 인정받은 이 씨의 거래는 모두 57건이다. 김건희 여사의 48건보다 다소 많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달리 이 씨의 경우 ‘통정 가장 거래’로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즉 57건 모두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현실 거래’ 즉, 고가 매수나 허위 주문 등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씨가 매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액수도 모두 합해 2억 9천만 원 가량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5천 2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 김건희 여사가 40억 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해 10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씨는 과거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둘째 이 씨가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과 긴밀히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김00에게 거래량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등 공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

무죄 판결을 받은 손 모 씨와 이 모 씨,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표로 정리해보자.

전주 손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보다 많은 75억 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평소 손 씨의 주식투자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 작전 세력과 연락도 했지만 구체적인 작전의 공모는 없었다고 봤다. 그래서 손 씨가 거래한 시세조종성 행위를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손 씨는 검찰 추산 1억 9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

 

전주 이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2억 9천만 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씨 계좌를 이용한 시세 조종성 거래 중 57건이 유죄로 판단됐지만, 이는 ‘통정 가장매매’보다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현실 거래’로 분류되는 종류였다. 이 씨는 검찰 추산 5천 2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와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가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는 5개의 계좌로 40억 원 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뉴스타파 계산에 따르면 10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공소 시효가 살아있는 2차 시기에 국한 하더라도 차익은 6억 8천만 원 가량이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 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 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또 ‘눈가리고 아웅’ 해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고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새로운 해명을 내놨다.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과거보다 진전되었다. 2차 주가 조작 기간 중 김건희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이니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하면서 "3거래일 정도의 매수 거래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숫자는 해당 기간의 매매 내역 가운데 판결문 범죄 일람표에 나온 부분, 즉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을 센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말한 한 달 반의 해당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한 것은 8거래일이 아니라 19거래일이다.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 액수다. 2차 작전 시작 시점부터 김건희 여사의 '엑시트' 시점, 즉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건희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 주, 18억 4천 6백만 원 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 주, 30억 9천 8백만 원 어치다. 도이치모터스 같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규모다.

대통령실의 개선된 해명을 기대한다.

심인보 뉴스타파

네이버 욕설 댓글, 50대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올려

네이버 댓글 통계로 본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

50대와 60대 댓글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보수 성향은 네이버, 진보는 다음 더 많이 이용

남성이 여성보다 댓글 3.2배 많이 써 차이 뚜렷

연예기사 댓글 창 닫은 뒤 전체 댓글 수 '반토막'

'정치력 부재' '‘정치 실종'이 댓글 전투부대 키워

네이버 데이터랩 댓글 통계를 들여다 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시민언론 민들레 2월 4일자 ‘좌표 찍기 전사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나서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1월 31일자, 이재명 기사 좌표 찍고 ‘여론 나쁨 화력지원’ ...댓글작업 사이트 있다)도 살펴봤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민들레 기사로 충분해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두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가 어떤 방식으로 편파 ·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들레 기사에서 언급한 8만 7000여 회원이 모여 있는 건승코리아의 ‘좌표 찍기’와 조선일보가 보도한 ‘댓글 사이트’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다.

 

네이버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댓글 통계를 분석하기 전에는 댓글에 욕설이나 혐오성 글을 남기는 연령대가 10대나 20대 등 젊은 층일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와 다양한 연구보고서 결과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것은 댓글에 욕설이나 혐오성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우리사회를 리드하는 50대와 그 이상 연배에서 욕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통계 분석 결과 40대는 가장 많은 인원이 댓글 작업에 참여하고, 50대는 가장 많은 댓글을 달고 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1인 평균 댓글 수가 50대 이하 모든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정치 분야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많은 댓글을 달고 욕설 댓글을 많이 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등 사회병리 현상의 깊은 뿌리가 50대 이상 남성들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네이버 댓글 창, 특히 정치 분야는 이들의 독무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말인 10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보수단체가 주사파 척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10. 연합뉴스

 

네이버엔 하루 몇 명이 몇 개의 댓글을 달까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1년 이상의 통계치를 살펴봤다. 1년 전만 해도 15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하루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의 댓글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많을 때는 1인 평균 3개 정도의 댓글도 달지만 보통 때는 2개 전후의 댓글을 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숫자가 크게 줄어 댓글 수는 40만 개를 넘지 못하고, 30만~40만 개인 날짜가 더 많다. 당연히 댓글 참여 인원도 2만~3만 명 정도 감소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2월 3일 하루치를 대상으로 했다. 매일 댓글을 다는 인원과 댓글 수는 차이가 있지만 연령별 참여 인원과 댓글 수는 비율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치를 분석하더라도 댓글 참여 인원과 댓글 수에 대한 윤곽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또 이날 댓글 수가 평균 수준인 데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2월 4일자에 댓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점도 고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데이터랩 참조)

 

댓글 참여자 12만 8000여 명, 댓글 수 33만 4478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50여개국 유입 댓글 2% 포함

1월 3일자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댓글 순수 참여 인원은 12만 8403명(분야별 댓글 참여 인원은 19만 695명), 댓글 수는 33만 4478개다. 이 가운데 본인이 삭제한 댓글이 2만 6893개, 기준 미달로 삭제된 댓글은 793개로 현재 30만 6693개가 남아 있다. 1인당 평균 2.6개( 분야별로는 1인당 평균 1.75개)의 댓글을 남겼다. 분야별 남성 참가인원은 14만 5585명, 여성은 4만 5110명으로 남성들의 참여 인원이 여성보다 3.2배나 많다. 남성이 쓴 댓글은 25만 5927개이고, 여성이 작성한 댓글은 7만 8547개로 집계됐다. 여성이 댓글 1개를 썼다면 남성은 평균 3.3개를 작성한 셈이다. 네이버 댓글 창은 남성들의 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만 댓글을 쓴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50여개 국가에서 댓글을 쓰고 있는데 댓글 통계 숫자에는 모두 포함했다. 나라별 상위 댓글 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순이고, 댓글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별 댓글 참여 인원과 댓글 수를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성별 댓글 특성은 아래와 같다.(표 참조)

연령별,성별, 분야별 댓글 작성자와 댓글 수 비교표(단위: 사람=명, 댓글=건수)

 

10대는 소수만 댓글 써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는 319명(분야별 댓글 참여인원)이 7개 분야별로 댓글을 달았다. 아주 소수의 10대들이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9명 중 남성은 260명이고, 여성은 59명에 불과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인원(4.4대1)이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분야보다 사회 분야 기사에 댓글을 많이 쓴다. 통계를 보면 10대들은 악성 댓글 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댓글 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이처럼 10대들의 댓글 참여 인원과 댓글 수가 적은 것은 3년 전에 연예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이 폐쇄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댓글 수는 연예 댓글 창이 폐쇄되기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20대는 정치보다는 사회 분야에 관심

 

20대는 5390명(남성 4173명, 여성 1217명)이 참여해 8296개의 댓글을 썼다. 10대도 그렇지만 20대도 정치 분야보다는 사건 사고나 수사 등 사회 분야에 댓글을 많이 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역시 악성 댓글을 남발하는 연령대와는 거리가 멀다. 댓글 참여 남녀 비율은 3.4 대 1로 남성이 높게 나왔다. 인터넷 세계의 댓글 흐름을 좌지우지할 댓글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댓글 수는 전체의 2.5%에 불과 하다. 20대의 댓글 수가 적은 것 역시 연예기사 댓글 창 폐쇄와 연관성이 높다. 이들 역시 10분의 1로 줄었다.

 

30대 댓글 참여 인원과 댓글 수는 20대의 5배 이상

30대는 이전 연령에 비해 댓글 참여인원과 댓글 수가 크게 증가했다. 댓글 참여 인원은 2만7천770명(남성 2만1천566명, 여성 6천204명), 댓글 수는 4만1천656개로 집계됐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와 마찬가지로 정치보다는 사회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 참가비율은 3,5대1로 남성이 많다. 전체 댓글 수의 12.5%여서 어느 정도 댓글 파워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악성 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통계는 우리나라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정치 분야에 큰 관심이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0대, 가장 많은 인원이 댓글 작업에 참여

40대는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세대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인원인 6만 154명(남성 4만 4629명,여성 1만 6425명)이 댓글 9만 9422개를 달았다. 이들 역시 정치 분야보다는 사회 분야에 더 많은 댓글을 달고 있다. 두 분야의 차이는 이전 연령대에 비해 더 좁혀졌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 분야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비율은 2.7대 1로 여성들의 댓글 참여율이 모든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그렇지만 남성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전체 댓글의 29.7%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여준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40대가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 성향이 강하고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는 50대에 댓글 1위 자리를 내줬다.

 

50대,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은 댓글…욕설 등 악성 댓글 최다

50대 댓글 참여 인원은 5만 7173명(남성 4만 3414명, 여성 1만 3759명)으로 40대보다 3000명 가량 적지만 댓글 수는 10만 5665개로 가장 많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추를 담당하는 연령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서 피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된다. 댓글 수가 많은 만큼 욕설 등 혐오성 악성 댓글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정치 분야보다는 사회 분야에 더 많은 인원이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40대보다 더 좁혀졌다. 남성과 여성 성별 참여 비율은 3.2대1로 나타났다. 댓글 수는 전체의 31.6%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60대, 정치 분야 비중 더 높아…1인 평균 댓글 수는 50대보다 많아

60대 댓글 참여 인원은 3만 3143명(남성 2만 6960명, 여성 6183명)이며, 댓글 수는 6만 6861개로 나타났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정치 분야 댓글이 3만 276개로 사회 분야 2만 7456개보다 2820개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평균 댓글 수는 약 1.8개로 50대의 1.6개보다 많아 왕성한 댓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4대 1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댓글에 참여하는 60대 남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댓글 수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50대와 60대의 댓글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댓글 대비 정치 분야 악성 댓글 비율은 50대보다는 60대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0대는 1인 평균 댓글 수 가장 많아

70대 이상 노인들의 댓글 참여 인원은 20대와 비슷하다. 5846명(남성 4583명, 여성 1263명)으로 댓글 수는 1만 2132개다. 20대보다 참여 인원은 451명이 많은데 댓글 수는 3836개가 더 많다. 70대 이상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1인당 평균 2개의 댓글을 쓰고 있어 60대 1.8개보다도 더 많은 댓글을 생산한다. 숫자는 적지만 가장 왕성한 누리꾼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 분야 댓글이 사회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댓글 통계를 보면서 “70대 이상 노인들이 특정 정치인을 너무 혐오하다 그 정도가 지나쳐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수긍을 하게 됐다. 70대 이상의 댓글 참여 성비는 3.6대 1이다. 댓글 수로는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2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 간의 큰 격차를 보여주는 역대 선거 결과. YTN 화면 갈무리

 

참여 인원과 수, 일정한 패턴 유지…하룻치 분석만으로 윤곽 그릴 수 있어

참고로 글 서두에 댓글 참여 순수인원이 12만 8403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령별 분야별 인원은 댓글 참여 인원이 19만 695명이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댓글 참여 순수인원 가운데 6만 2293명이 정치 분야 등 7개 분야별 통계에서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중복 집계된 참여자 6만여 명은 1개 이상의 분야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자료는 2월 3일자 하루치다. 하루의 통계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일 이전 한 달, 3일 이후 이 글을 쓰고 있는 7일까지 댓글 참여인원은 40대>50대>60대>30대>70대 이상≧20대>10대 등의 순이고, 댓글 수는 50대>40대>60대>30대>70대 이상≧20대>10대 등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다. 날짜마다 구체적인 참여 숫자와 댓글 수는 차이가 있지만 연령별 참여 인원과 댓글 비중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 하루의 통계이지만 네이버 댓글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댓글 참여 1000명 당 2~3명으로 소수…습관성, 스트레스 해소용 많아

댓글을 분석하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매일 댓글을 다는 인원수는 생각보다는 소수이고, 댓글 수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많아야 1000명 중 3명이 안 된다. 기사 하나에 댓글이 수천 개 달리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댓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 국민은 32.5%라는 조사도 있어 댓글이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댓글 중에는 좋은 글도 많다. 가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악성 댓글을 남기지 않는다. 문제는 욕설 등 악성 댓글이다. 악성 댓글은 ‘습관성’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댓글을 쓰는 이유가 ‘자신은 아니지만 타인은 댓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한몫을 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민들레 독자들은 악성 댓글과 멀어지길 바란다.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 긍정적인 댓글이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왜 사람들이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누가 욕설 등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지 살펴보자.

 

연구보고서 조사 결과와 네이버 데이터랩 댓글 통계는 상관관계 높아

댓글에 관한 학술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와 네이버 댓글 통계의 현황을 상호 비교했다. 먼저 ‘사람들은 왜 댓글을 쓰는가’ 라는 궁금증에 대해 연구 보고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2006, 정일권 김영석)

 

이 보고서에서 자신은 아니지만 타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을 쓴다는 댓글 작성 심리 및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류는 어떤 분야에 확신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신이 쓴 댓글을 읽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는 댓글을 쓰지만 댓글을 읽는 사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의사소통이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신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효과만 낸다. 댓글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욕설이나 혐오감을 주는 악성 댓글이다.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작성한다는 보고서다.

 

“한국 국민의 32.5% 정도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국민 모두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의 국민은 기타 성향의 국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 김학량)

 

국민의 3분의 1정도가 댓글을 통해 정치 참여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특히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등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도가 높다. 자연스럽게 이들이 많은 댓글을 달고 욕설 등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인 사람의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가 진보 성향의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보수 성향 사람들과 진보성향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포털은 다르다. 보수 성향은 네이버를 통해, 진보성향은 다음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네이버뉴스 댓글은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음뉴스 댓글은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네이버뉴스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다음뉴스는 진보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 박광순 안종묵)

서울 세종대로에서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1.19 연합뉴스

 

이 같은 현상은 동일한 언론사, 동일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 보면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네이버에는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 그 숫자도 많다. 다음에는 댓글 숫자도 적지만 악성 댓글 역시 순한 맛이다. 포탈 이용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댓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참여자도 보수성향이 진보성향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댓글에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50대 이상 연령층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네이버 데이터 랩 통계와도 일치한다.

 

“누리꾼들은 성기‧성행위, 장애‧질병, 죽음, 신분‧품성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욕설을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면에서 남성이 여성의 4배 이상 욕설을 많이 썼고,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가장 많았다.”(2018, 이정복)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50대와, 숫자는 많지 않지만 60대 및 70대에서 사회적 금기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무장, 댓글 공론 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또다른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이 많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전·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댓글을 쓴 사람들은 보통 40대였고, 욕설을 덧붙이는 댓글 작성자들은 50대였다. 또한 욕설을 사용하여 댓글을 다는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정치 기사 논평의 경우 남성 저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사회·문화 기사의 경우 논평을 작성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2019, 이정복 박은하)

 

네이버 댓글 통계와 기존의 연구보고서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네이버 통계 역시 40대가 가장 많이 댓글에 참여하고, 50대가 가장 많은 댓글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하는 글과 욕설도 댓글 수에 비례해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댓글 참여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악성 댓글 숫자는 성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월 3일자의 댓글 수로는 전체 댓글의 55.2%를 50대 이상에서 생산하고 있다. 아마도 욕설 등 악성 댓글은 이보다 훨씬 많은 60% 이상이고,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의 상당수가 보수성향의 남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예기사 댓글 창 닫은 이후 댓글 수 크게 감소해

50대 악성댓글 전투부대 탄생,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

2020년 3월 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연예기사 댓글 창을 폐쇄했다. 오는 3월 5일이면 연예기사 댓글 창을 폐쇄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댓글 창을 닫기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네이버 댓글 수는 90만 개 이상이었다. 평균 80만 개에서 100만 개가 작성됐다. 댓글이 100만 개 이상인 날도 많았다. 댓글 창을 닫은 뒤 열흘 뒤부터 60만~50만개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40만~50만 개를 유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40대의 댓글 수가 50대보다 많았다. 그러나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1월부터 40대와 50대의 댓글 수가 엎치락뒤치락하다가 8월부터는 정치 성향이 강한 50대 우위 현상이 뚜렷해졌다.

 

네이버 댓글 수 변천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40대보다 정치 성향이 강한 50대, 나아가 60대, 70대 이상이 댓글 공간을 장악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를 설명하고도 남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고소 고발, 정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윤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우지도 지지도 않는 등 ‘정치력 부재’ ‘정치 실종’의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기도 부족할 정도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정치 실종의 시대’에 ‘50세 이상 남성이면서 정치 성향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이 40대를 밀어내고 네이버 댓글 창을 욕설과 악성 댓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참여하는 숫자는 보수 성향 50대 이상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 성향 누리꾼의 주 무대는 네이버가 아닌 다음인 데다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에 비해 댓글 작성에 더 열심인 까닭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네이버 댓글 통계로 들여다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광주대 초빙교수(전 서울신문 상무)

 

눈 붓고 치아 빠진 여성…밸런타인데이에 등장한 뱅크시 벽화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진 세계적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의미심장한 벽화를 남겨 화제를 모았다.

 

14일(현지시간) 뱅크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밸런타인데이 기념벽화 '밸런타인데이 마스카라'를 소개했다. 이 작품은 영국 런던에서 동쪽으로 기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해안가 마을 마게이트에 전날 밤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쪽 눈이 붓고 치아가 빠진 채 웃는 여성이 냉장고에 한 남성을 가두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여성의 상처와 스타일로 보아 1950년대 가정주부가 폭행을 당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뱅크시는 SNS에 여성의 얼굴만 확대한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빠진 치아를 드러내며 즐거운 미소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그림이 그려진 벽 앞에는 실물 냉장고가 놓여 있었으며 여기에 한 남성을 가두고 포즈를 취한 것처럼 표현됐다.

 

이 때문에 마치 가정폭력을 당한 주부가 남편을 냉장고에 가둬버리는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뱅크시의 작품 공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청에서 안전을 이유로 이번 작품에 활용된 냉장고를 치워버리면서 더 주목받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길에 있던 물품들이 신속하게 트럭으로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주민은 BBC에 “이전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술작품이 되자 재빠르게 치워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지역 구청 측은 “안전해지면 돌려둘 것”이라며 “부지 소유자를 접촉해서 작품 보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뱅크시는 작품을 통해 종종 묵직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곤 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도 낭만적인 기념일로 통하는 밸런타인데이의 뉘앙스와 달리 가정폭력이라는 역설적인 주제가 던져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작품 7점을 남기기도 했다. 보로디안카의 한 건물 벽면에 한 남성이 어린 소년과 유도 경기 중 엎어치기 당하는 모습이 담긴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남성이 유도 검은 띠를 딴 유단자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문 정부가 김건희 탈탈 털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벽 방어”

고민정, 대통령실 해명 정면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건”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서 목숨 건 철벽 방어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2년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 검사였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되풀이하자,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위치에 있던 윤 대통령의 방어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어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며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한다. 그 이후부터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2021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2년 내내 한 게 아니라 다섯달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유포 유감이다’ ‘매수를 유도당했고, 계좌가 활용됐다’라면서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

 

 

돌봄서비스에 140억 펀드 조성…“복지 시장화 부추길 것”

복지부 추진 ‘사회서비스진흥법안’ 입수

정부 100억원·민간 40억원 모두 140억원

돌봄로봇 등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에 투자

2022년 10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로보월드'에서참관인들이 돌봄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육성·품질 향상 방안이 담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사회서비스진흥법)’ 윤곽이 드러났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 문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혁신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사회서비스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회서비스기본계획·지역계획 등 중장기 비전 수립 △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도입 등이다.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근거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총 14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기업에 직접 투자가 아닌 민간운용사가 결성 펀드에 간접투자)인 ‘사회서비스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개요’를 보면, 복지부는 1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모태펀드에 넣어, 민간 투자 40억원 합쳐 모두 140억원을 사회서비스 혁신기업 20곳에 각 7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으로 △간병로봇·재활 등 첨단기술로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기업 △심리 검사 및 치유프로그램, 요양원 업무관리 솔루션 개발 기업 등이 제시됐다. 투자 설명회 등 실무는 복지부 산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맡는다.

 

학계와 돌봄 현장에선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볼 수 없었던 정책펀드(시장 실패 가능성 큰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분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투입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온다.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금융자본 투입이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지나치게 수익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해 질 개선은커녕,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부가 일부 벤처형 혁신기업에 투자한다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보듯 노인·장애인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을 앞세운 금융자본 논리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노인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은 대체로 노동 조건을 쥐어짜 수익을 창출하는 영세한 자영업 형태의 민간 기관이 맡고 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80% 이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투자펀드 운용이 노인 돌봄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돌봄 인프라 구축 등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할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투자펀드만 앞세우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펀드운용은 저소득 취약층으로 사회서비스 대상이 한정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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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곽상도 발언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최경영 기자 “엘리트 카르텔 장악한 사회, 우린 또 금방 잊고 살 것”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자 실제로 돈을 준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병채 통해 돈 달라고 하지’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돼 논란이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자들과 다른 50억클럽 인사들에게 어떻게 돈을 얼마씩 제공할지 논의하는 육성도 방송에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증거를 법원이 다 제출받았으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는 데 있다. 법원과 검찰의 부실수사 방탄판결에 대한 성토가 끊이질 않는다. 현직 언론인은 “엘리트 카르텔이 장악한 사회”라며 “우리는 금방 잊고 살 것”이라고 냉소적인 논평을 하기도 했다.

 

김만배씨의 곽상도 전 의원 돈 제공 모의 육성은 JTBC가 연일 보도했다. JTBC는 9일 <뉴스룸> ‘단독 “아들 통해 달라니” 돈 전달 고민’ 리포트(온라인 제목 : [단독]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하지” 고민하는 김만배 육성 공개)에서 “법원은 50억 원 퇴직금이 무죄라고 했지만, 김만배 씨가 아예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며 “이들이 말한대로 실제 돈이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법원은 무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JTBC가 공개한 육성을 들어보면, 2020년 4월 김만배씨가 성남의 한 카페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화에서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병채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한다. 정역학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응 골치 아파”라고 답한다.

▲JTBC가 지난 9일 뉴스룸에서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육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김씨는 같은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대화에서도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이 “곽 선생님은 변호사 아녜요?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텐데?”라고 답한다. 이어 김씨가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이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육성이 나온다.

 

이후 김씨가 “그거는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테니까. OOO하고 곽상도 아들은 여기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그치?”라고 하자 다시 유 전 본부장이 “5억씩 주는 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라고 답한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한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6개월 뒤인 2021년 4월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 50억 원, 실수령액으로는 25억 원을 받았다.

 

JTBC는 지난 8일 뉴스에서도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만나 50억 클럽에 돈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육성을 공개했다. JTBC가 공개한 육성을 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성남의 한 카페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뭐냐”라고 하자 정 회계사가 “5억씩입니까? 50억?”라고 말한다.

 

김씨는 이어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이게 현재 둘, 넷 여섯 60억이지?”라고 하자 정 회계사가 “다섯, 뭐 50개 곱하기 6. … 300억이죠”라고 답한다. 김씨가 또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다음에 뭐야 저기, 어, 응? 그러면 얼마야”라고 묻자 정 회계사가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320”이라고 말한다. 이어진 육성에서는 김씨가 종이에 쓰면서 하자고 이름과 금액을 확인하기도 한다.

▲JTBC가 지난 9일 뉴스룸에서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육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이런 증거가 있고, 실제로 돈이 갔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육성이 있고) 증거로 돈이 갔다”며 “이걸 무슨 재주로 무죄 판결을 썼는지 판결문 쓰느라 고생 많았는데,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이 4년 전 국회에서 자신과 유사하게 돈이 전달된 사건을 추궁하는 육성도 공개됐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15일 국회에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목이 담긴 짤막한 영상을 상영했다. 정 의원은 “곽상도 전 검사가 마치 본인의 일을 비판하듯히 저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다. 김학의도 무죄,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다. 아빠가 검사 출신 아니면 600만원 유죄고 검사출신이면 50억도 무죄”라고 비유했다.

 

정 의원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헌법 86조와 87조를 들어 “이를 고쳐야 한다”며 “군인과 검사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단 악질 검사는 영원히 임명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독재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검사독재정권도 곧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15일 국회에서 부모를 보고 돈이 나간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 같은 검찰 법원 카르텔의 봐주기 수사와 판결을 두고 현직 언론인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최경영 KBS 기자는 10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프닝 멘트에서 “‘어차피 광범위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가 판치는 나라이니까 이정도의 일탈적 부조리는 묵인하라는 주문인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무죄 이 단어들이 이틀 연속 언론을 장식하면서 드는 의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괜찮습니다”라며 “우리는 금방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살 겁니다. 그게 엘리트 카르텔이 장악한 사회에 부조리한 일상이니까”라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총장 “이재명 비리 증거 많아”···김건희 수사엔 “지휘권 박탈당한 상황”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가 과거) 기초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며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지 않냐’는 질의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따를 것이다.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무렵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경향 강연주 기자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진 기미가요, 무서운 내막

한국 외교부 차관 참석한 일왕 생일 축하 자리...산케이 "한국에서 첫 연주“

16일 밤 서울 남산에서 기미가요가 울려퍼졌다. 그것도, 한국 외교부 차관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이 노래가 연주됐다.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인 16일 자 <산케이뉴스> 기사 '특보: 기미가요를 처음 연주, 한국에서 천황 탄생일 리셉션... 일·한 정상화로 한걸음(＜特報＞君が代を初演奏　韓国で天皇誕生日レセプション　日韓〝正常化〟へ一歩)'이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발표한 일왕(천황) 생일연 현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산케이뉴스>는 "한국 서울의 호텔에서 16일 밤에 천황 탄생일의 축하 리셉션이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행해지고, 이 리셉션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일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예년에는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보류해왔다"라고 한 뒤, 기미가요를 한국에서 연주할 기회가 이번에 처음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작년에 발족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비뚤어진 양국 관계를 탈각할 호기로 판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천황 탄생일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비난받는 일이 있었다"라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3년 12월 5일 이 행사에 참석한 일로 인해 2022년 인사청문회 때 힘들게 해명해야 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일왕 생일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에서 기미가요까지 연주됐으니 일본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할 만했던 것이다.

 

기미가요는

'당신의 시대'를 뜻하는 기미가요는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애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신의 시대는/ 천대에 팔천대에/ 작은 돌이/ 바위가 되어/ 이끼가 생길 때까지"라며 일왕의 치세가 1천 대, 8천 대까지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이 노래는 제국주의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던 19세기 후반에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일본이 조선·유구(오키나와)와 청나라령 대만을 상대로 제국주의 침략을 벌이던 시기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 노래는 일왕을 숭배하고 군국주의를 찬미하는 데 활용됐다. 이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일제는 이웃나라들과 동아시아·태평양에 쳐들어갔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을 황국 백성으로 만드는 황민화 정책을 위해 학교 조회나 각종 행사, 국기 게양이나 경례 때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제했다.

 

기미가요가 극우세력의 신명을 부추기고 침략 본성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일본 군국주의와 정면 대결했던 미국의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다. 1945년 이후의 미군정 지배하에서 기미가요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1952년 4월 29일 자 <동아일보> 기사 '기미가요가 다시 등장!'은 일본방송협회(NHK)의 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전했다.

 

일본방송협회는 점령하에 있어 방송 종료 시 국가 기미가요를 방송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금번 대일강화조약의 효력 발생을 계기로 28일부터 다시 제1·제2방송에서 방송 종료 시에 국가를 방송하기로 되었다 한다.

 

기미가요는 미군 지배하에서 억압을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이 미군 지배에서 벗어난 날에 족쇄에서 풀려났다. 기미가요의 위험성을 미국이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에서도 혐오

기미가요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 등뿐 아니라 일본 내에도 허다했다. 제국주의하에서 식민지인들 못지않게 고통과 시련을 당한 일본 대중과 그 후예들도 이 곡을 혐오했다. 그런 분위기를 형상화하는 상징적 사건이 기미가요 법제화(1999.8.13) 전에 발생한 히로시마현 교육자의 비극적 최후다.

 

1999년 3월 2일 자 <조선일보> '기미가요 강요에 고민, 일(日) 고교 교장 자살'은 "일본 문교당국이 각급 학교에서 기미가요(제국주의 일본 국가)와 히노마루(일본 국기)의 사용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고민하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58세 된 이시카와 도시히로 교장이 2월 28일 자택에서 운명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시카와 교장은 졸업식에서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사용하라는 현(縣) 교육위원회의 직무명령을 받아왔으며,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과의 면담 직후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졸업식 때 기미가요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교장이 교육위원회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한탄했을지 느낄 수 있다.

 

이 사례는 일본 민중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미가요 거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한다. 일장기 휘날리고 기미가요 울려퍼지는 속에서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으로 끌려간 식민지인들의 한(恨)과 비슷한 감정이 일본 대중의 내면에도 스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필이면 서울 남산에서

기미가요가 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민중의 삶을 열악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닛폰카이기)의 활약상에서도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오늘날 일본 최대의 극우단체가 되어 있는 일본회의는 관습적으로 제창되던 기미가요를 정식 국가로 격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들이 그런 열성을 발휘한 것은 일왕 숭배와 군국주의를 확산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오키 오사무 전 <교도통신> 기자가 쓴 <일본회의의 정체>는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하는 국기국가법이 제정되기 2개월 전인 1999년 6월 4일에 일본회의 부회장·상임이사·사무총장 등이 회원인 아베 신조 중의원 의원 등과 함께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찾아간 사실을 소개한다. 이들은 "(반대세력에 밀리면) 일본의 장래에 필시 큰 화근이 될 것"이라며 총리를 압박했다. 이는 기미가요 법제화를 위한 일본회의의 운동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다.

 

<일본회의의 정체>는 국기국가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의원회관에 모여 있던 일본회의 회원 200명 정도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일어난 장면도 소개한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는 반발과 거부감이 나오고 극우세력에서는 열렬한 환영이 나온 사실은 일왕을 앞세워 민중을 억누르려는 세력이 기미가요를 얼마나 숭상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기미가요가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한 일왕 생일 리셉션에서 울려퍼졌다.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속에서 수난과 고초를 당한 한국인들의 한을 무시하는 장면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서울 남산에서 벌어졌다. 생일연 장소로 활용된 호텔이 위치한 서울 남산은 일왕의 한국 지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던 곳이었다. 한국주차군사령부, 한국통감부, 한국통감관저, 헌병대 사령부는 물론이고 조선총독부도 1926년까지 있었다. 총독 관저는 1939년까지 있었다.

 

일본을 상징하는 왜성이란 이름이 붙은 왜성공원도 남산에 있었다. 일본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숭배하는 남산대신궁(경성신사), 아마테라스오미카미와 메이지일왕(무스히토일왕)을 숭배하는 조선신궁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남산은 일왕이 자국의 신과 자국의 군대와 함께 한국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됐다.

 

이런 곳에서 일왕 생일을 축하하며 기미가요가 울려퍼졌다.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 배상은 물론이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절을 보름 앞둔 16일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기미가요 밑에서 수난을 당한 지난 백년간의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오마이뉴스 김종성(qqqkim2000)

 

 

윤 정부 첫 국방백서…“북한 정권·군은 적” 살리고 “일본, 가까운 이웃”

16일 공개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기했다. <2020 국방백서> 본문(왼쪽)과 <2022 국방백서> 본문. 국방부 제공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부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표현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군사안보 용어가 아닌 격앙된 여론을 달래는 국내정치적 필요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대북정책,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적”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백서에선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주적’ 표현은 안 쓰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부활시켰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이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기해야 대적관이 분명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주장하고, 이를 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약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백서나 유사한 공식문서에 주적이나 적 표현을 공식 사용하는 나라가 남북을 빼면 거의 없다며, 오히려 이런 표현이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 국익을 해친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국방백서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직책을 뺀 ‘김정은’으로 표기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2년 전 국방백서 ‘일반부록’에 실렸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빠지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만 담겼다.

<2022 국방백서>에 실린 북한 미사일 종류와 능력.

 

국방백서는 북한이 7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평가했다. 핵무기를 많게는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2016·2018·2020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엔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재평가했다. 또 북한 핵 시설과 관련해 기존 백서에 있던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가동한 후”라는 표현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로 바뀌었다. 북한에 영변 외에도 다른 핵시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뤄졌으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적었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되살아났고, 2020년 백서에 없었던 “미래협력관계”와 “가까운”이란 표현이 추가됐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반영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이전 국방백서들은 1장 1절에서 세계 안보정세, 1장 2절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설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엔 1장 2절 제목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로 달았다. 주변 주요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도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추가했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누리집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다음달 중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권혁철 기자

 

 

TV조선 주식 가지고 있는 24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언론노조 민실위, 비공개였던 TV조선 주주 기업 24곳 확인

조선일보 관계사 4곳 TV조선 주식 보유

녹십자·유한양행·SPC·팅크웨어, 종편 3사 주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가 TV조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0개 기업과 조선일보 관계사 4곳 명단을 공개했다. 녹십자·유한양행·SPC·팅크웨어 등은 TV조선 뿐 아니라 MBN·채널A 주식도 갖고 있었다.

 

현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TV조선 주주는 일부에 불과하다. TV조선이 공개한 자사 주주는 조선일보(21.95%), TOO CAPITAL.LLC(15.00%), 대한항공(9.68%), 부영주택(5.50%)이다. 나머지 47.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기타 주주’라는 이름으로 익명화되어 있다.

 

민실위는 3770개 기업 감사·사업보고서를 통해 ‘기타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했고, 16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실위는 TV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24개 기업을 찾아냈다. 이 중 4곳은 조선일보 관계사이며, 20곳은 일반 기업이다. 2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TV조선 지분율은 16.99%다. TV조선 지분 28.3%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개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조선일보 관계사 4곳이 TV조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디지틀조선 0.97%, 조선뉴스프레스 0.95%, 조선비즈 0.34%, 스포츠조선 0.32% 순이다. 디지틀조선일보의 주식 취득원가는 30억 원이다. 조선일보 측이 보유하고 있는 TV조선 지분은 총 24.53%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TV조선 주주는 총 20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삼흥(4.84%)이다. 삼흥은 2011년 1월27일 150억 원을 주고 TV조선 주식 300만 주를 매입했다. 이어 섬유·화학 중견기업 동일기업의 자회사 디아이동일 지분율이 2.9%, 대한제당 지분율이 1.94%,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 지분율이 1.00%다.

 

TV조선 지분을 0.20%~0.99%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약기업 동아ST(0.97%), TCC스틸(0.97%), 녹십자(0.65%),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서연(0.65%), 삼천당제약(0.48%), 파리크라상(0.48%), 대성에너지(0.32%), 자동차 부품업체 앤브이에이치코리아(0.32%), 유한양행(0.32%), 자동차 부품업체 티에이치엔(0.32%), 샤니(0.29%) 순이다. 이 중 대성에너지의 계열사 대성창업투자는 TV조선 광고판매 대행사 TV조선미디어렙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SPC삼립(0.19%),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팅크웨어(0.16%), 서울옥션(0.10%), 이화공영(0.06%), 엑셈(0.03%) 등이 TV조선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 세종대학교(0.096%), 동서대학교(0.322%) 등도 TV조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녹십자, 유한양행,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계열사, 팅크웨어 등은 TV조선 뿐 아니라 MBN·채널A 주주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3개 방송사 지분을 사들였다. 녹십자의 경우 3개 방송사 주식 구입을 위해 60억 원, 유한양행은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판결 정면 반박

이종섭, 정부 배상책임 법원 판결에 “동의 않아”

“베트남 파병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며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7일 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미군 조사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도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울러 “당시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도 민간인 학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강조했다”며 “파월장병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며 당시 8살이던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현지 민병대원 등의 증언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심사해 응우옌티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 뒤 국방부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선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는 2000년대 초 <한겨레21> 보도로 본격 제기된 뒤 구체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시민사회에서 사실 인정과 배상 요구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전면 부인해왔다. 2020년 응우옌티탄이 소송을 낸 뒤에도 증거가 없다거나 당시의 게릴라전 특성상 정당 행위였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실내 마스크’ 풀렸는데도 계속 착용…

국민 70% “마스크 자율화 타당”

30%는 ‘반년 이상 계속 쓰겠다’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타당한 결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병원·약국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0명 중 3명은 앞으로 6개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적으로 타당하다’(19.1%) ‘어느 정도 타당하다(50.0%)’라는 등 응답자 69.1%가 착용 의무 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다’(16.8%)·‘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8.6%) 등 이번 조처를 반대하는 입장은 25.4%였다.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응답은 5.5%였다.

 

이러한 조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254명)의 53.5%는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이유로 들었다.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마스크 해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다. ‘권고 조정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24.8%)과 ‘지침의 구체성 등에 대한 불편·불만족’(20.5%)이라는 답도 있었다.

응답자 상당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년 이상’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외 ‘반년 정도’(19.6%)·‘서너 달’(17.8%)·‘한두 달’(13.3%)·‘몇 주’(4.9%) 순이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 공간으로는 백화점·마트(62.4%), 식당·카페(57.3%), 공연장·영화관(52.7%) 등이 꼽혔다.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0.5%로 비교적 낮았다. 유명순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응답자 70%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정을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점진적·단계적 조정을 거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 병원·약국, 요양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난 7∼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檢 "이재명, 징역 11년 이상 명백"…증거인멸 우려 조목조목

檢,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증거인멸 '현실화된 문제' 지적

'李 측근' 정진상·김용 증거인멸 시도 포함…범죄 숨길 목적

검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 '시정농단'…'아시타비' 전형"

양부남 "정성호 접견, 이 대표가 입막으라고 시켰다는 증거 있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담았다. 징역 11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것을 '회유' 시도라고 지목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 의원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에 불과했다며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진술 회유 시도 정황이라고 본 것이다.

 

檢,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증거인멸 '현실화된 문제' 지적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이른바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하며 나눈 대화를 기재하며 증거인멸은 '현실화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 등에게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에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실장 등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李 측근' 정진상·김용 증거인멸 시도 포함…범죄 숨길 목적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부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증거인멸 시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휴대폰을 숨긴 점,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를 막아 지연되던 새 누군가 김 전 부원장 PC에 접속한 점 등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검찰은 의심했다.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지난 2021년 9월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입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왼쪽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진환 기자·김 전 부원장 블로그 캡처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거나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대응토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 사범으로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게 주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시작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등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 '시정농단'…'아시타비' 전형"

검찰은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로 '시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과 뇌물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하더라도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은 징역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안의 중대성은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요소에 불과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접견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했으면 검찰이 미리 접견 금지 조치를 했어야 한다. 영장 청구 즈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건 꼼수"라며 "설사 정 의원의 접견이 입막음용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발했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이재명,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주장 자체가 모순"

전국 지역위원장 모아 직접 설명…당 결속 시도, 방어논리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연루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당의 지역조직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믿어 달라'고 호소하며 당의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이지만, 사법적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와 예정된 기소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방어 논리가 공개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먼저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야당을 파괴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파괴, 민주공화국 전도(顚倒)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당내를 다잡았다.

 

이 대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범죄자들이 '내가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황당무계한(…일이다)"이라며 "검찰에 포획된 사람들 증언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했다.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이걸 표적 삼아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고 영장(청구서)에 쓰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에서는 검찰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1년 넘게 저와 제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며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의 이 부분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구체적 답변의 회피'를 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면 등)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진술의 거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영장(청구서)에서 언급된 혐의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됐다. (…)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검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검찰은 필요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상당성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라며 "이렇게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으로,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돈 흐름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성남시장이 갖는 직무재량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정을 위한 매우 큰 재량권을 갖는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주민의 재산과 복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된 행정은 모두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심지어 경영판단에 잘못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경영자가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영리목적의 회사도 그러한데,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2019도13328)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이 액수는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도 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했고, 성남지역의 구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성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 대상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광고들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업들의 개발사업 등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성남FC와 성남시 행정을 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연관 지어 영장 혐의사실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부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고받았다' 또는 '묵인했다' 등의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공문서로 명시하여 남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구속영장(청구서) 155~160쪽에 기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기재된 혐의사실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은 언론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김만배 씨가 모두 임의처분했다. 이재명 소유라면 김만배 씨가 임의로 쓸 수 없다"고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소유자라면 개발사업 도중에 1120억 원을 추가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며 "대장동 일당은 이 추가부담금을 소송으로 되찾아가려 한 사실도 녹취록에 나온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경과를 이 대표 입장에서 재구성해 설명하면서, 수익 배분 방식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추구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추구 기관이라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하강시 행정목적을 못 이룬다"고 설명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이익 3103억 원은 (배임액 산정에서) 논외여야 한다.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택지개발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어서, 화천대유가 매입한 택지 5개 필지 아파트분양 수익은 공사 시행 택지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었다.

 

또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며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미래 경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 대표는 항변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구단에) 지급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 (이는) 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 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 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 원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조치도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기업들과의 협약 등 내용을 기업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건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설명자료'에는 반박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건에 대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사업 로비, 주가조작·횡령·배임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북풍몰이'로 조작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은 대북로비 사건을 이번 언론보도 이전에 들어본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 자체 대북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보인다"며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 '대신 지급'도 말이 안 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고 얼마든지 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데 불법이자 중범죄인 비용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재명과 연결점이 없었다고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정자동 호텔 유치 건에 대해서는 "성남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호텔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활동(을 했고), 유휴 사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해 주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거대한 자연재난, 그 뒤에 따라오는 혐오

관동대지진과 제노사이드

재난을 대하는 인류의 자세

2020년 1월 창궐한 코로나 19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인류는 민족과 국가 간의 침략과 대결이라는 안보 구도에서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오래된 존재와의 대결을 매일매일 이어나가고 있다. 얼마 전 영화 <아바타 2-물의 길>이 개봉됐다. 이야기 속에는 인류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보여줬다.

 

대학살, 난민 그리고 저항이 인류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와 공존해야 하는 지구생명체들의 모습까지도 오늘날은 너무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무엇일까. "인간, 착각하지마라, 지구가 너희 소유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인간은 아직까지도 오만한 것 같다. 지구의 대지를 자신들의 '영토'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금까지 동북아에서도 이민족간의 침략과 저항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

 

100년 전 일본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도쿄를 위시한 요코하마, 치바 등 일본 관동 지역에서 진도 7.9의 강진 이른바 즉 '관동대지진'은 제국주의 일본의 수도를 폐허로 만들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자본주의 체제를 '종교'처럼 받들어온 일본의 속도전이 무색할 만큼 1923년 도쿄에 대한 '자연공습'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9만여 명, 부상자 10만 여명, 행불자 4만여 명, 이재민 총수 340만여 명, 소실 가옥 44만 여 채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웠다. 참혹함 그 자체였다.

▲ 요코아미쵸 공원 내 부흥기념관 안내 입간판 ⓒ김주용

▲ 부흥기념관 ⓒ김주용

 

일본은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도쿄 요코아미쵸(橫網町) 공원 내 부흥기념관을 세웠다. 이 기념관은 1923년 관동대지진과 제2차세계대전기 미군의 도쿄 공습에 대한 역사를 기억, 전시하고 있다. 특히 관동대지진 전시관에는 '유언비어로 치안이 악화'되었다는 패널을 전시하고 있다.

 

내용은 "9월 1일 저녁부터 조선인들이 공격한다는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으며, 2일 밤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군대, 경찰 및 신문도 이를 믿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민간인들 역시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 및 조선인으로 오인 받은 중국인 등이 살상 당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 기념관에 조선인 및 중국인에 대한 '살상'이라는 용어로 전시하였지만, 정작 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부흥기념관 내 관동대지진 전시관 설명문 ⓒ김주용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왜 학살이 아닌 살상으로 표현하는가' 였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용의 문제가 아니다. 살상은 단순한 유언비어의 오인으로 자연의 대재해 앞에서 사리판단을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학살, 제노사이드는 조직적으로 이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점에서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에 대한 제국주의 일본(민간인 포함)의 행위는 제노사이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9월 2일 도쿄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다음날 도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계엄령이 반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본군들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은 어찌 보면 일본 내에서 발생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발생한 민족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국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으며, 한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일본군에 의한 일방적인 조선인 학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 거주 조선인이라는 한계가 주는 압박감과 공포 속에서 재일 조선인은 단지 조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유 없이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것이다. 그 숫자는 약 66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중한호조사의 대응과 중국 언론의 보도

일본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소식은 온 세계에 전해졌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통해 제국일본의 잔학상을 알렸다. 1923년 9월 3일 독립신문 호외를 통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상을 첫 보도한 이후 여러 차례 자세한 상황을 게재했다.

 

당시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은 한광수를 파견하여 도쿄지역을 비롯한 일본 관동지역 조선인 학살 사건을 보고 받았다.

 

1923년 10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상하이 거류 한인들은 학살사건을 조사하여 일본의 포악함을 비판, 성토하고 중국 등 세계 각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과 윤기섭, 여운형, 조덕진, 조완구, 이유필, 조상섭 등 7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 물론 이들이 직접 조사한 것 보다는 현지 파견 특파원의 정보를 통해 전 세계 한인사회로 조선인 학살 기사가 전송됐다.

 

12월 5일 독립신문 기사에서는 희생된 조선인 숫자를 6661명으로 보도하였다. 이후 이 숫자는 오늘날까지 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숫자로 학계 등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1921년 조직된 중한호조사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인 학살에 맹렬한 비난과 대응을 촉구했다. 중한호조사의 활동은 중국의 대표적 신문인 신보(申報)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됐다.

 

1923년 10월 29일자 신보에는 중한호조사에서 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일본정부에서 사망자들을 위문하도록 교섭해야 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안중근 의사의 둘째 동생 안정근이 참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 정부와 교섭하기로 작성한 선언문의 전문을 실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세계 인류가 일본이 지진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거니와 중한 국민은 역사적 원한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통합적으로 호소하여 모금을 진행하였고, 구제물품을 지원했으며 물심양면으로 원조했다. 우리가 인도적으로 일본의 지진피해를 지원한 이상 일본은 마땅히 인도적인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중한 교포들을 무고하게 살해하였으니 일본 정부는 직접 살해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폭도들이 중한 양국 교포들을 학살하라는 것을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하략)"

 

선언문에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학살관련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불, 선언문을 일본인들에게 공포할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국 일본은 중한호조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한편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의열단에서는 제국 일본의 이러한 만행의 책임은 다이쇼라고 인식하였으며,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였다. 단장 김원봉의 지시로 김지섭 의사가 직접 일본으로 가 일왕을 척살하기로 했던 의거였다. 의거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의 영향을 아주 컸다. 일본 경찰 수뇌부가 경질되기도 했다.

 

역사의 치유는 가능할까?

가해자가 진정 사과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영화 <박열>을 보면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을 떠올렸을 것이다. 거기까지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비겁하게 숨기는 데 급급하다. 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및 중국인에 대한 역사 치유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는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안타까운 사연과 희생자 구조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자연 앞에 인류의 삶의 터전이 허망하게 무너진 튀르키예에 전 세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각 기관 및 개인들이 크고 작은 마음과 물품들을 보내고 있다. 자연 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태도이며, 지구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일 것이다.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프레시안

 

 

국정원 수사권 넘어가자, 드러나는 간첩 사건

1월18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간첩’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월1일부터 경찰에 이관될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이 대대적인 수사와 여론몰이를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18일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700여 명이 동원됐다. 대규모 ‘간첩’ 수사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공수사는 특성상 수사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비슷한 시기 제주·창원·전주 등 ‘간첩단’ 사건이 연달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등장하는 ‘간첩’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2016~2019년이다. 국정원이 왜 지금 대규모 공개 ‘간첩’ 수사에 나선 걸까?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두고 나오는 정부·여당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단 사건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려면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이관됐다. 곧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3년 유예기간’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2024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시사IN〉 제697호 ‘국정원은 3년의 시간을 벌었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3768).

 

최근 국정원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1년 앞두고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고 본다.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수사권을 놓지 않기 위해 대대적 수사와 여론몰이를 더욱 거세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가 낳은 현실

애초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왜 경찰로 이관된 걸까? 국정원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어두운 역사가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에 연루됐다. 국정원 수뇌부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시대적 요구’로 보고 출범 직후 개혁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7년 국정원장 임기 시작과 함께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단절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은 같은 해 민간위원 8명과 서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를 발족했다. 개혁위 목표는 크게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개혁위 활동 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2024년 1월1일 시행)와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치활동 관여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불가역적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1권).

 

정권이 바뀐 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 국정원은 공개적인 대공수사에 나섰고, 여당 지도부는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했다.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우리는 계속 3년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이 빨리 개정이 안 되고,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반발의) 빌미를 준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왜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을까? 국정원법 개정 당시 정보위 간사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여러 고민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6개월 유예안’도 주장했는데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계속 국정원과 경찰이 협조하고, 합동 근무를 해보라고 설득했다. 지금 반발하는 국정원 사람들도 당시에 ‘3년 동안 시행착오를 점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얘기를 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국정원법 개정 이후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 이관에 잘 협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전 원장과 달리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비협조를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 때 보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협조를 안 했다.”

 

1월28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 검토 내용이 알려졌다.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이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렇게 의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애초에 국정원법 개정을 하며 요구했던 사안인데, 한참 동안 국정원이 협력을 안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과 경찰을 강하게 추동해서 협력체제를 만들고 수사권 이관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지금에야 국정원법 개정 이후 조치에 나섰다. 장기적인 여론전을 펼쳐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혁을 막고) 권한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

 

2월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국정원법 개정 당시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 국정원의 예산·인력·정보수집 범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역진 가능하게 개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발제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개혁의 불철저함에 대한 뼈아픈 이야기가 나왔다. 개혁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촘촘히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느꼈다.”

 

국정원은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을 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항목 등도 확대됐다.

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국가정보원 개혁 긴급토론회가 열렸다.ⓒ시사IN 신선영

 

신원조사 제도가 국정원의 ‘보안업무’?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이 금지됐다. 같은 시기 개정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서도 신원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신원조사에 나설 수 있던 권한을 폐지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이번 조처로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인사 검증을 구실로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과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원조사 제도의 법률상 근거는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보안업무’라고 한 것뿐이다. 이 법률만으로는 보안업무에 신원조사가 포함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신원조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로 주체·대상·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

 

시민사회에 남은 과제는 뭘까. 장유식 소장은 “국정원 개혁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당장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이 어렵다고 주장하면, 민주당은 또다시 유예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걸 잘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을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지 계속 설명하면서, 60년 만에 만들어놓은 이 개혁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시사인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