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23일 ~~28 가벼운 윤의 검찰공화국과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전세계 확산 '양극화'…한국은 브라질 다음 '위험국' 됐다

참을 수 없는 윤 대통령 ‘말’의 가벼움

삶의 여유 없는 ‘시간 빈곤자’는 돈 잘 버는 유부녀… 불평등적 가사노동 영향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문재인 정부보다 축소 44.4%

윤 대통령, KBS여론조사 '잘한다' 36.3%, '못한다' 54.7%

"욕망에 솔직한 보수 윤석열, 한국 체제의 산물이다“

"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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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이 강압·회유 수사"...사면된 전직 검사의 법정 증언 확인

이미 '갈등 공화국'인데… 국민 58% "尹 정부에서 사회갈등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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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왜 '비극의 탄생'이겠는가?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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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탄생’ 쓴 손병관 기자, 정직 1개월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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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확산 '양극화'…한국은 브라질 다음 '위험국' 됐다

에델만, 26개국 3만2000명 설문조사양극화 최고는 아르헨티나…한국은 위험국 중 브라질 다음

2023년 에델만트러스트바로미터 양극화 조사 결과(비주얼캐피탈리스트 사이트 캡처)

 

미국의 PR 컨설팅 기업인 에델만이 실시하는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조사에서 정치·경제 양극화가 심한 '위험국' 중 하나로 한국이 꼽혔다. 에델만이 28개국 3만2000명 이상에게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으며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있나 질문한 결과 한국이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위험국 9개에 포함됐다.

 

지난 18일 데이터분석 사이트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발표된 에델만트러스트의 '어떤 나라가 가장 양극화되었나' 인포그래픽은 그간 정량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온 양극화를 간단한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다. 에델만은 y축은 '내 나라는 매우/극단적으로 분열됐다'로 잡고, x축은 '나는 이 분열이 극복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로 정해 개인이 느끼는 각국의 분열도와 그와 관련한 희망 또는 절망감을 시각화했다.

 

이 정량화를 위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안 △제도적 불균형 △계급간 구분 △진리를 위한 싸움의 네 지표가 사용됐다. 경제적 불안은 '우리 가족이 5년 내로 상황이 좋아질까'에 대한 답, 제도적 불균형은 '정부가 비윤리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계급간 구분은 '더 높은 수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신망을 얻는지' 여부, 진리를 위한 싸움은 '국회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말했다.

 

한국 외에 위험국에 오른 나라들은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였다. 에델만은 이들 나라들의 양극화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픽을 보면 한국의 경우 브라질 보다는 아래지만 다른 위험국들보다 더 위에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이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매우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 분열이 개선되리라는 데도 회의적이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x축과 y축 모두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장 양극화된 국가로 꼽혔다. 아르헨티나 응답자의 43%만이 5년 안에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 중 20%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 역시 조사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은 지난 몇년간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 남아공에서는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에 대한 신뢰감 하락과 불평등이 양극화의 이유였다.

 

양극화됐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적당히 양극화된 국가'는 나이지리아, 태국,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였다.

 

'덜 양극화된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인도네시아다. 에델만은 "이들 7개국 중 3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양극화 위험국인 반면 경제 수준이 그보다 낮은 태국이나 케냐,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적당히 또는 덜 양극화됐다고 답한 점을 주목했다. 한편 에델만은 양극화가 '불신의 원인이자 결과'로, 불신해서 양극화가 생기고 양극화가 다시 불신을 강화하는 사이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의 네 가지 지표 외에도 시민성(시민의식)의 침식과 사회적 구조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역시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뉴스1) 권영미 기자

 

 

참을 수 없는 윤 대통령 ‘말’의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실언을 해 또 외교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2023년 1월18일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소환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며 이 지역(걸프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한국-이란 관계가 윤 대통령의 실언으로 인해 크게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1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한국 군인들을 만나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제3자인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양자 관계를 함부로 규정하고 외교 문제에 아무렇지 않게 발언한 것이다.

 

더욱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를 남북처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주적’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이란은 중동에서 지역 패권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관계에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관계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실리외교를 추구하며 경제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조처(2018년8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이란 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사들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대금 70억 달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란 외교부는 1월16일 “한국의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간섭적이고 외교적으로 부당하며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월17일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수습에 진땀을 뺐지만, 윤 대통령 발언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사과하진 않았다. 그러자 1월18일 이란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 설명하고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외교참사 시즌2’로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월18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곤경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같은 해 4월 최종건 당시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에 급파돼 선원들이 조기 석방되긴 했지만, ‘70억 달러’ 대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외교 갈등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외교 결례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9월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잠깐 만난 뒤 한 ‘이 XX’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삶의 여유 없는 ‘시간 빈곤자’는 돈 잘 버는 유부녀… 불평등적 가사노동 영향

▲ 여성과 남성의 하루 생활시간. 서울시 제공

근로소득이 많은 기혼 여성이 ‘시간 빈곤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이지민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가을 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령층별 시간 빈곤자의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시간 빈곤자는 임금 노동이나 가사·돌봄으로 일하는 시간은 길고 여가·자유시간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KLIPS) 가구용·개인용 자료와 17차(2014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 먼저 하루 24시간에서 유급 노동시간(임금노동·출퇴근 시간 등), 무급 노동시간(자녀 돌봄노동·가사노동 등), 필수시간(수면·식사·개인위생 등)을 뺀 자유시간이 중윗값의 60% 이하인 사람을 시간 빈곤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 시간 빈곤자는 하루 자유시간이 평균 80분 이하인 사람으로 집계됐고, 비율은 전체 분석 대상 1만 1679명의 8.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은 자유시간 141분 이하, 중·장년층(30~59세)은 자유시간 77분 이하, 노령층(60세 이상)은 자유시간 116분 이하일 때 시간 빈곤자로 분류됐다. 시간 빈곤자 비율은 중·장년층이 10.8%로 가장 높았고, 고령층 8.1%, 청년층 7.4% 순이었다.

 

이 연구원은 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혼인 여부, 가구 자산과 근로소득 등 주요 변수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가구 자산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가구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자일수록 시간 빈곤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은 “가구 자산이 적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있고, 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자영업자일수록 시간 빈곤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노령층은 “여성일수록,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자녀 돌봄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적을수록, 가구 자산이 적을수록, 가구 이전소득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시간 빈곤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일수록 시간 빈곤자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이 연구원은 “불평등적인 가사노동과 유급 노동의 병행 현실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이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문재인 정부보다 축소 44.4%

MBC 여론조사, 이전정부보다 언론자유 확대 21.3%…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5%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 시절 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4.4%로 나타났다. 언론자유가 확대됐다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22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확대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44.4%가 축소됐다, 21.3%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27.6%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6.8%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화이트칼라 층에서 이전 정부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다. 학생은 58.9%, 화이트칼라는 54.9%가 축소됐다고 답했고, 농임수산업은 47.7%, 자영업은 44.1%가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응답했다.

▲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72.2%가 이전 정부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답했고, 중도층은 48.1%, 보수층에서도 21.7%가 축소됐다고 응답했다. 언론자유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37.9%, 중도층 17.4%, 진보층 12.8%로 각각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를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4.9%, 정의당 지지층 67.8%, 기타정당 지지층 59.5%가 이전 정부보다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14.2%만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답했고 40.8%가 언론자유가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37.5%, 부정이 54.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16.3%, ‘잘하는 편이다’는 21.1%로 조사됐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32.6%, ‘잘못하는 편이다’는 22.2%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 대통령, KBS여론조사 '잘한다' 36.3%, '못한다' 54.7%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36.3%, '잘 못 하고 있다'가 54.7%였다.

 

앞서 취임 6개월인 2022년 11월 10일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4.9%, 긍정 평가가 30.1%였다.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대북 강경 대응(27.7%),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25.3%), 경제 위기 대응(21.0%), 국민통합·협치 노력(6.6%), 국민·언론과의 소통(4.7%), 재난 상황 대응(4.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24.7%), 국민·언론과의 소통 부족(23.7%), 국민통합·협치 미흡(17.2%), 한반도 위기 고조(9.9%), 노동·교육·연금 개혁 일방적 추진(8.1%), 재난 대응 부실(5.2%) 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분야로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28.9%), '물가 안정'(27.9%),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12.9%) 등 순이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욕망에 솔직한 보수 윤석열, 한국 체제의 산물이다"

프레시안 : '보수가 솔직해졌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김윤철 :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개인이나 조직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드러내는 게 더는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라고 주장만 내세우지 않나.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하려다 보니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갈등도 커져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 싸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누가 덜 갖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만 중시하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질서가 만들어진 결과다. 1980년대 말 1990년대초의 정치민주화 이후 자본과 보수 진영이 사회의 가치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몰고 온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도 외교적으로 훈련이 전혀 안 된 실언이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윤 대통령의 솔직함이 그냥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라고 본다. '남한 핵무장' 발언도 그렇고…. 그동안 보수가 숨겨왔거나 조심해왔던 심중에 있던 솔직함을 윤 대통령은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심정적·정서적 부분 또한 대리하고 있다.

 

보수 진영이 떠받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점잖은 척 했나. 스스로를 엘리자베스 여왕에 빗대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점잖은 척, 아닌 척 하던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이익과 욕망에 솔직한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여당도 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4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지, 획정기한을 넘기고라도 정치적 진전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6년 전인 2017년, 이듬해 6월 지선을 1년여 앞둔 당시 개헌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탄핵 정국이던 2016년 말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했으나 1년 이상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시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무산됐다. 이후 국회 개헌특위는 정개특위로 이어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고 더 이상의 개헌 논의는 실종됐다.

 

당시 대통령 개헌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치, 주민참여에 대한 지향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에 더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은 상징적이었다. 개헌 논의가 선거법 개정 논의로 쪼그라들면서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개헌이 '헌법 개정'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전 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대 개혁인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 역시 정치인의 당락이나 정당구조 개편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이 지방소멸, 지역 간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의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데 희망을 거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공유하면서, 지난 개헌 논의와 이어진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정치의 실패를 경계한다.

 

선거구제 개편이 '선거법 개정'을 넘어서 '정치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소멸, 지역 간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 개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논의 과정이 핵심적이다. 정치인들만의 논의는 2020년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위성정당 꼼수, 2018년 지선을 앞두고 벌어진 개헌안 표결 무산과 같은 현실정치의 무능·무책임, 그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정치의 실패는 사람들의 정치적 효능감 상실, 낮은 참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반동적 정치가 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문제는 종국에 선거법 개정으로 귀결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치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쟁점과 정치인들의 공학적 셈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모든 제도라는 게 그렇지만, 선거구제 역시 단순히 소선거구제는 나쁘고, 중대선거구제는 좋다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물며 지선과 총선에서 논의의 지형이 다르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입장 역시 그 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시민들, 주민들이 모든 논의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역 간 불평등의 핵심에 정치가 있다는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원인의 원인'이라면, 정치적 불평등은 바로 그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는, 지역 간 삶의 불평등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다. 언뜻 '자연적' 현상처럼 들리는 지방소멸, 지역 간 불평등은 '수도권에 의한 비수도권 착취', '도시에 의한 농산어촌 착취'라고 제대로 불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염불만 외는 대신에, 소멸해 가는 지역, 더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힘 있게 들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정치'를 당위적으로 말하는 대신 '건강정치'의 구체적 사례를 대입해 보는 것에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의료 불평등 문제. 의료 '공백'이나 '사각지대' 같은 '자연적' 호명을 머릿속에서 지우자. 자원의 배분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 아니던가. 왜, 어떻게 수도권과 도시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자원을,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에는 더 적은 자원을 배분하는지 물어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농촌과 지방을 살리는 길은 국가와 공공, 비시장적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기사 : 병원도 약국도 없는 그 동네, 바로 당신 고향!) 이 정부는 또다시 민간과 산업, 시장적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중이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서 '공공'이라는 표현은 단 두 곳에서 등장한다. 하나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전국에 10곳이 있는데, 이 중 4곳이 수도권에 있다. 비수도권의 센터 운영 병원이 모두 국공립병원인 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4곳 중 3곳이 민간병원이고 2곳은 대기업 병원이다. '필수의료'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수도권, 민간, 대기업을 지원한다. 시장적 방식에 의존하니 벌어지는 일이다.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에서는 '공공'이라는 표현이 추가로 두 곳 더 등장한다.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민간병원'의 스마트병원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필수의료 인프라 차원에서 '국가 필수·공공의료 총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마저도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사고 있다. 혹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중앙' 의료원이 지역의 건강문제나 의료문제와 무슨 관계냐 물을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한 지역 간 자원 배분과 조정 역할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지역 간 불평등을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의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이다.

 

2017년 개헌 논의에서 '2015년 메르스'를 이야기했듯,(☞ 관련 기사 : "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 메르스 대란 또 몰고 올 것") 2023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코로나19'를 기억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주민으로서 우리도 공중보건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이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해야 함을 깨닫지 않았던가. 주민참여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시민사회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국가와 시장을 감시, 견제, 보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나갔다.

 

책임 있는 지방정치는 책임 있는 중앙정치가 만들지만, 반대로 책임 있는 중앙정치도 책임 있는 지방정치를 통해 만들 수 있다. 정치인들만의 쇼를 넘어, 지역주민으로서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만들자.

시민건강연구소 / 프레시안

 

 

중국 악플 공격에... '한국 설'→'중국 설'로 꼬리 내린 영국박물관

SNS에 중국 그림 올리고 '중국 설'

'한국 음력 설' 썼다가 中 반발에 수정

22일(현지시간) 영국박물관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에 올린 게시글. 'Chinese New Year'(중국 설)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페이스북 캡처

 

영국박물관이 설 명절 영문 표기를 '한국 음력 설'이라고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댓글 공격을 받고 이를 '중국 설'이라고 정정했다.

 

영국박물관은 22일(현지시간) 박물관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토끼를 들고 있는 중국 청나라 여성의 그림을 올리면서 해시태그에 'Chinese New Year'(중국 설)이라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2023년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온순하고 겸손하며 친절하다고 알려졌다. 이 그림은 청나라 여인이 토끼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다"란 설명을 담았다.

 

영국박물관은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도 '중국 설'이라고 썼다. 영국박물관 대변인은 "우리는 박물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해 좋은 일을 기원하면서, 국내와 세계적으로 중국 설을 기념한다"고 전했다.

 

영국박물관은 설을 앞두고 20일 저녁 'Celebrating Seollal 설맞이'란 제목으로 한국 전통 공연 등의 행사를 했다. 홍보 문구에는 'Korean Lunar new Year'(한국 음력 설)라고 썼다. 곧바로 이를 비판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공격을 받았다. 댓글 내용은 "명성 높은 박물관이 한국의 중국 문화 도용을 돕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에 박물관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영국박물관은 당시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웹사이트 안내문에서 '한국 음력 설'이란 표현을 빼고 '음력 설' 기원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수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더니 아예 '중국 설'을 명기한 새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다.

 

이런 박물관의 태도가 최근 영국 내 흐름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중국 설'이란 표현이 널리 사용됐지만 최근엔 한국, 베트남 등의 명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점차 'Lunar New Year'(음력 설)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최근 설 맞이 행사 연설에서 "음력 설"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세금으로 유학 다녀온 검사들, 제출한 논문은 표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을 쓴 검사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 다섯 명에게 들어간 혈세만 1억9040만원이다.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이름과 소속, 취재 취지를 밝히고,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직후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 담당 A 검사는 내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

 

“혹시 취재 목적이 검사 논문의 부실함,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이신가요?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금 수천만 원을 들여 써낸 논문을 언급하자, 오히려 ‘취재에 협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의 공보 담당자와 소통을 해봤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다. 언론사 기자가 공보 담당 검사한테 서면질의서를 전달하는 상식적인 과정을 마치 몰상식한 일처럼 치부하는 느낌이 들었다.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A 검사는 이번엔 이렇게 되물었다.

“학위논문이 아닌데, (국외훈련 연구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가요?”

 

협조를 ‘딜(deal)’하는 공보 검사와 소통이 잘 되기가 만무했다. 세금을 썼더라도, 표절을 했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지만 본인들의 문제에선 잘못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거대 권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 유학’을 다녀와서는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논문을 작성한 검사들을 고발하는 기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의 선진 법을 배우고자 검사들을 대상으로 ‘국외훈련’ 제도를 운영한다. 국외훈련 기간에는 세금으로 국외훈련비가 지원된다. 체재비(항공료,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등 포함)와 학자금이 주된 지원금이다. 최근 7년간 검사 497명에게 지원된 세금은 303억원.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검사에게 급여와 직무성과금도 지급된다. 이때 국외훈련을 떠난 검사들의 성과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바로 ‘연구논문’이다.

 

셜록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표절 용역보고서’ 문제를 취재했을 때, 비슷한 제도를 알아보다 힌트를 얻었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지원받아 국외훈련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공무원인 검찰에도 적용되는 훈련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 시절 1년6개월 동안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왔다.

 

법무연수원은 심사를 거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원본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셜록은 공개된 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을 조사했다. 이 중에서 부정·부실이 의심되는 논문 다섯 건을 확인했다. 셜록은 표절 의심 논문을 쓴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기사에서 밝히고, 그들이 쓴 연구논문과 국외훈련비를 일일이 분석했다(왼쪽 표 참조).

 

박○○ 검사가 쓴 연구논문의 표절률은 93%에 달했다.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논문 5건 중 표절률 1위다. 김○○ 검사는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걸로 보였다. 연구논문 총 61쪽 중 26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진○○ 전 검사는 세금을 들여 다녀온 국외훈련 ‘스펙’을 이직한 로펌 홈페이지에 홍보해놓았다. 그의 프로필 ‘주요 저서 및 논문’ 난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논문이 쓰여 있다. 최○○ 전 검사는 국외훈련 복귀 이후 약 1년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했다. 최 전 검사가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저작물은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표절률은 86%에 이른다.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하지만 연구논문 그 어디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연구 윤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또한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셜록이 직접 확인한 부정·부실 논문 다섯 건에 사용된 혈세만 총 1억9040만원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연탄 쿠폰 약 9만5200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기준 연탄 쿠폰 2000원).

 

환수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

표절 논문에 대한 훈련비 ‘환수’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에 따르면,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훈련비의 100분의 20을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표절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환수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어물쩍 넘어갈 뻔한 표절 검사들의 행태는 셜록의 취재로 세상에 드러났다. 동시에 작은 변화들도 시작됐다. ‘혈세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셜록 기사를 찾아볼 수 없어서인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셜록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는 기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더 이상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표절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국외훈련 논문에 대해 법무부와 법무연수원, 대검찰청은 책임을 미루고 있다.ⓒ시사IN 신선영

 

한 누리꾼은 표절 검사들의 실명을 밝힌 이 보도를 응원하며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보도 자체도 응원하지만,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도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 사건의 맥락에서 검사 개개인은 마땅히 이름이 공개되어야 할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종 언론이 이런 보도에서 ‘헌재 파견 중인 A 검사’라고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셜록이 이 문제를 보도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표절 검사들 모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국외훈련비도 환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중에는 현재 검사 옷을 벗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도 있다.

 

책임 기관들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외훈련 담당 기관인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은 변명을, 감찰 심의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은 방치를, 검사 소속 검찰청은 모르쇠를 택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은폐의 삼각 무한루프’만 반복되고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표절 검사들을 공직자 부패행위 대상으로 신고할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검사 국외훈련 제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진실탐사그룹 ‘셜록(neosherlock.com/archives/project/ )’의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연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시사인

 

새마을금고를 보면 보인다, 한국이 왜 ‘갑질 지옥도’ 되는지

지난해 잇따라 터져나온 ‘새마을금고 갑질’

 

원인 들여다보니…“한국 직장문화 거울상”

“갑질문화 해소, 노동자 뭉칠 방법 찾아야”

2022년 10월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포털에서 ‘새마을금고’를 검색해서 기사부터 봐요. 어떤 갑질이 또 터졌을지….”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새마을금고에서는 ‘잊을 만하면’ 직장갑질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갓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를 시킨 사건, 갑질 신고자 색출 협박 사건, 성추행 합의 강요 사건 등이 줄줄이 드러났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사과하기까지 했다. A씨가 다니는 금고도 과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임신한 직원에게 야근과 화장실 청소를 강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견제받지 않는 이사장의 ‘절대 권력’,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 등을 꼽는다. 이는 새마을금고만이 아니라 한국 직장인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 사업장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의 직장갑질 사건들이 한국 직장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원인과 해법을 들여다보는 ‘렌즈’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이 겪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들었다. 이후 추가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를 더했다.

 

지난해 12월19일 경향신문 여적향에서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수다회에서 새마을금고 갑질 제보자들이 새마을금고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모두가 이사장의 사람들”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났다.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기업체처럼 보이지만 1300여개의 각 지역 금고들은 사실 중소규모의 별도 법인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당사자들이 다니는 금고들도 15~30인 규모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금고를 관리·감독하지만 적극 개입하지는 않는다.

 

좋은 잠을 꺼내먹어요

개별 금고에서 이사장의 권력을 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마을금고의 각 금고들은 지역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고, 설립 이후엔 지역 기업과 자산가들이 주 고객이 된다. 금고 이사장은 지역 유지들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사장과 이사회를 뽑는 100~300명의 ‘대의원’들도 이사장의 편인 경우가 많다고 당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이사장과 ‘이사장의 사람들(이사회)’은 인사권부터 대출 심사까지 절대 권력을 갖는다. 아예 가족들을 채용해 ‘가족 기업’이 되기도 한다. B씨가 다니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의 며느리와 손녀가 다니고 있다. 며느리가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까지 받았지만, 사과는커녕 이사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전보·승진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가했다. 이사장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근로감독에서 벌금까지 나왔는데 이사장은 ‘벌금 내면 된다’며 ‘꼬우면 너도 신고하라’고 농담하고 다녔다”고 했다.

 

‘고인 물’처럼 폐쇄적인 직장에서 직원들은 갑질·비리 등 문제를 쉽게 제기하지 못한다. 이사장의 눈 밖에 나는 순간 심한 괴롭힘이 시작된다. 울산의 한 금고에서 일하는 C씨는 직원들의 통신기록을 요구한 이사장을 신고했다가 지금도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사장은 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이 외부 조직과 결탁하는 걸 내가 그대로 봐야 하나. 내가 무조건 다 찾아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색출 끝에 드러난 C씨에게 금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단체 내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라”는 과제를 냈다. 금고의 문제를 고발한 C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이다.

 

사용자는 똘똘 뭉쳐 있는데, 직원들은 그랬다간…

힘 없는 직원들이 사용자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선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뭉치기는 매우 어렵다. 규모가 작을수록 더 강해지는 ‘감시와 처벌’ 때문이다. 노조라는 형태로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 사업장에서는 ‘노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역설적으로 작은 사업장이 감시의 체계가 더 촘촘하다”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으니 문제를 적극 제기하거나 뭉치려 하면 금방 티가 난다”고 했다. C씨는 금고에 만연한 갑질문제 등에 공감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불만의 목소리가 삭제된 자리를 체념과 순응이 채우기도 한다. 지난해 여름 ‘밥 짓기·빨래 갑질’이 터진 동남원새마을금고도 12~13명의 토박이들이 오래 근무한 곳이었다. D씨는 “저는 남원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제외한 모두는 거기 토박이였다”며 “(밥짓기와 빨래 등 강요에 대해) 같은 또래 직원들마저도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는데 왜 트집잡냐’고 반응했다.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 갑질·괴롭힘 사건’을 폭로한 D씨(20대)가 2022년 10월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처음 직장갑질119에 보냈던 제보 메일을 보여주고 있다. “악몽을 자주 꾼다” “차라리 쓰러져 정신을 잃고 싶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조해람 기자

 

개별 금고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장을 350여명의 주요 금고 이사장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 역시 각 금고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한다. B씨는 “중앙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가족채용 등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나서면 갑질’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도 중앙회의 관리·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 D씨는 아예 중앙회를 건너뛰고, 노동청과 행정안전부에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출 구조와는 관계없이 업무지도 및 갑질 고충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3월 직선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후 (견제 문제는)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갑질’ 멈출까?

당사자들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운영과 견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C씨는 “이사장이 본인 편인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대의원 선거 시간을 사람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잡거나, 공고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작게 붙이는 일도 있다”고 했다. A씨는 “행안부에 금융 비위 관련 민원을 넣어도 금융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 나와서 기관 운영만 감독한다”며 “중앙회 위에 전문성을 갖춘 상급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금고인사노무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직제개편으로 금고조직문화혁신부를 확대 신설했다”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6월24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요구된다. ‘사용자의 막강한 권력’과 ‘뭉치기 어려운 직원들’이라는 새마을금고 갑질사건들의 기본 구도는 새마을금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사무국장은 “보육교사, IT업체 등 좁은 업계의 특성이기도 하고, 작은 사업장의 특성이기도 하다”며 “업계 평판이 개개인에게 반영되니 찍히면 괴롭힘 당하고, 도와줄 사람도 체계도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4분기 실태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22.1%가 회사를 그만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퇴사 비율은 47.4%에 달했다.

 

‘뭉치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6%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쳤다.

 

중소 사업장의 직장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새마을금고처럼 지역의 작은 사업장에는 구시대적 문화가 잔존한다”며 “부정이 발생했을 때 중앙회가 확고히 일벌백계하고,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여직원 밥짓기·빨래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D씨(20대)가 2022년 10월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중 ‘직장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이란 외무부, 'UAE 적은 이란' 발언 관련 한국 조치 "불충분"

양국 대사 맞초치 뒤 첫 반응…동결자금 반환 거듭 촉구도

이란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결자금 반환은 다시금 촉구했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 국영 <IRNA> 통신 등을 종합하면 23일(현지시각)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협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국의 동결자금 미반환과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이란 쪽 반응이다.

 

이날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에 동결 자금을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을 받는 것이 "이란의 법적 권리"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협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에조차 한국 정부가 이란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결자금이 "다른 현안과 관계 없이 반환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례적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돼 한국에는 현재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동결돼 있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UAE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18일 이란 정부는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 발언에 대해 항의했고 19일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맞초치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건' 이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정리 ②]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냐, 최대 비리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불과 1년 전 대선 후보였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검찰을 들락날락하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대선 후보를 거쳐 야당 대표까지 하고 있다니!'. 또 하나는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기자들 또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들에 대해 찬찬히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고 가는 길에 가볍게 읽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대표가 연루돼있는 사건은 크게 세 건으로,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각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주었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 대표의 법률 위반 사건 변호인 선임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①편에서 성남FC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살펴보았고, (☞관련 기사 :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정리 ①편 보기) 이번 편에서는 세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래서 더욱 복잡한 사건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정은영)

 

대장동 개발 사업, 기획된 '잭팟'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개발 사업. 혹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 대표는 대대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선언합니다. 방식은 100% 공영 개발.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며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시의회 승인을 받아 성남시 산하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자금 조달, 사업 수행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성남시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행사가 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같은 공고에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세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성남도개공은 그 가운데 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기로 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개발이익단체)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이후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이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을 모기업이 지지 않기 위해 세우는 특수목적법인(SFC) '성남의뜰'을 출범시킵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총 50억 원이었습니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성남도개공이 최우선주로 25억을 출자해 50%에 1주를 더해 최대 주주가 되었고, 2순위 우선주인 은행과 보험사는 43%인 21억 50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투자자들이 7%를 출자합니다. 이 민간 투자자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천화동인(SK증권)과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는 언론사 법조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가진 자산관리사이며, 천화동인은 사실상 김 대표와 그의 지인, 가족 등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으로는 천화동인, 그러니까 김 대표 지인들이 6%인 3억 원을 출자했고, 화천대유, 즉 김 대표 본인은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출자합니다.

 

문제는 배당금 분배 구조였습니다. 확정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주인 성남도개공과 금융사들이 수익을 먼저 가져간 다음 남는 것을 보통주인 민간 투자자들이 가져갑니다. 보통주는 가장 나중에 이익을 배당받는 대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결과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2018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당금이 무려 5903억 원 발생합니다. 개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확약된 분배 구조에 따라, 최대 주주인 성남도개공은 1830억 원을 일단 가져갑니다. 그리고 5개 금융사는 투자금의 연 25% 이자 협약으로 배당금은 갖지 못하고 32억 원만 챙깁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남은 68%의 배당금은 고작 7%를 출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천화동인은 3463억 원, 화천대유는 577 원 억을 배당받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한 김 대표의 경우 총 1785억 원을 챙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5000만 원을 투자해 577억 원을 가져가는 구조, 그리 정상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선후보였을 당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한 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을 한 것인데 운이 좋았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또 성남시 입장에선 우선주로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게 "부동산 업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선 생각한 최선의 수익구조였다"고 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는 자금 조달과 PF 대출금 보증 등 사업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주를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택지 개발은 보통 상당한 규모의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정 이익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가져갈 초과 수익에 상한을 둬 일부는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 모집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경우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애초 민간 사업자가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화살은 결국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이 대표에게까지 향합니다. 시장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는 성남도개공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설립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남도개공은 내부 직원 3시간, 외부 평가위원 4시간의 초고속 심사 후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며 특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게 됩니다.

 

성남도개공 측은 이같은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것이며, 내부 직원 평가는 답이 명확한 객관식 평가였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공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시간을 길게 두면 오히려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탈락한 컨소시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아니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아 그에 소속된 화천대유가 덩달아 선정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의혹은 남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낸 민간 투자자들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먼저 화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김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어 천화동인 2호는 김 대표의 부인, 3호는 김 대표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4호가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5호가 '대장동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서강대 동문으로,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과거 대장동 부지 70%가량을 매입했다가 대출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소유권을 잃은 뼈아픈 기억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시키기 위해 로비를 하다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남 변호사 못지않게 대장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던 인물이 김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성남시의 민관 공동개발 발표 이후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정 회계사는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인맥은 공기업인 성남도개공에까지 닿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몇 달 전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합니다.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김모 회계사도 합류하게 되는데, 이들의 상사가 바로 당시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은 이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까지 수행한, 사실상 이 대표의 측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봐주고 김 대표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인 70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물론이고, 수익금 분배 방식 또한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분이 적은 민간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반발하자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檢 "李, 대장동 지분 절반 넘겨받는 계획 직접 승인"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표는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와 큰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것 빼면 말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유 전 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휘하던 직원이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며 자신의 책임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점 이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는 걸쳐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이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인정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 검찰은 지난해 말 차례로 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대장동 일당과 한 몸이 돼 편의를 봐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던 428억 원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8억 약정설'입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또한 "결백함을 믿는다"며 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프레시안(정은영)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를 단순 일탈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구속 당시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 간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장동 이익 일부가 대선 자금 등의 형태로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변호사가 정 실장에게 '재선 자금'으로 4억 원을 건넸다고 한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개입에 대해 처음엔 입을 닫았던 대장동 일당들도 최근엔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향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타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배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그간 공직자로서 성남시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표 측 지분이 김만배 지분 속에 숨어 있다고 김만배한테서 들었다',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 변호사도 최근 출소 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어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연이은 폭로에도 꿈쩍 않던 정 회계사 또한 최근 검찰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검찰 수사 도중 동시다발적으로 입장을 바꾸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이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의 증언은 모두 김 대표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즉 전문 진술에 불과합니다. 김 대표가 직접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게다가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의 척도인데, 이들 모두 기존 진술 내용을 180도 뒤집은 것이라 과연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검찰은 지난 20일 김 대표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나중에 넘겨받는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오던 검찰 수사가 드디어 정점에 이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오는 28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28일에 이어 추가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 특혜 여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의 정치 자금 수수 여부 등 대장동 사업 승인 과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성격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 될지, '최대 비리 사건'이 될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그 재판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끝>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회유 수사"...사면된 전직 검사의 법정 증언 확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1373명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온통 관심이 쏠렸다. 반면 사면 명단에 전직 검사들이 여럿 들어 있다는 사실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전직 검사들(장호중·이제영)도 그 중 하나다.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이들은 2017년 재개된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들의 재판기록 일부를 입수해 살펴보니, 수사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강압·회유 수사를 한 정황,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의 비위 의혹, 그리고 이를 검찰이 덮은 정황이 들어 있었다. <편집자 주>

 

①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회유 수사"...사면된 전직 검사의 법정 증언 확인

② “정영학 북부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기록 유출 관여” (2018년 법정 증언)

⬤ 뉴스타파, 2017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 기록 일부 입수

⬤ 이제영 전 부장검사, 법정에서 “윤사열 수사팀이 회유, 협박” 폭로

⬤ 이제영, '국정원 댓글 사건' 연루 검사 실명 공개...정영학 현 북부지검장 등

⬤ 대통령실, '특별사면' 입장 묻는 질의에 답변 거부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서울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 현대고 동문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 국정원에 파견돼 2015년 2월까지 재직했고, 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쳐 2017년 8월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용 댓글 등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2013년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주도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도중 국정원 파견검사였던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영 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로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관련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2013년 4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국정원이 만든 ‘가짜 사무실’로 검사들을 유인해 압수수색을 무력화시켰다. 댓글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을 설득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도 이 전 검사가 계획한 일이었다.

 

2018년 5월 1심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 재판부는 “공안부서 근무 경력을 통해 국정원의 역할과 임무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3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회유와 협박 등 강압수사 정황을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박찬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윤석열 검사장의 승인 하에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고 ‘수사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 팀장을 거쳐 2017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아래는 이 전 부장검사의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임의로 적은 것)

 

변호사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자백하면 불구속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이제영 : 예, 여기 계신 (공판) 검사님들은 모르는 일이고, (17년 10월 27일) 1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 시작한지 10분 후에 검사님께서 ‘옆방에 잠시 다녀오시라’고 하였는데, 그 옆방이 공안2부장실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국정원 수사팀장이신 박찬호 2차장님이 계셨고, 저를 앉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장 입장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 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기록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검사장(윤석열)님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얘기하면 신병은 약속할게.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고. 이 부장 요즘 분위기 알겠지만, 구속 기소하면 실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 (18.5.2)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거래를 뜻하는 ‘플리바게닝’도 우리 사법체계에는 없다. 이에 대해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호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전 광주지검장)은 “이제영 전 부장검사의 법정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임의 열람에 외부 유출까지… ‘위증’ 아니면 ‘부실 수사’

이 전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이 영장을 갖고 피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극심한 환멸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네덜란드 갔다 와서 한 일이 헌법상 검사영장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쫓아다니면서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다녔던 게 저이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검찰조직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까지 영장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극심한 환멸을 느꼈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이 전 부장검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오히려 그는 동료 검사의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문건’ 작성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검사”라는 주장이었다. 이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정영학 현 서울북부지검장(전 국정원 파견 검사)이었다. 아래는 이 전 부장검사의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임의로 적은 것)

(이제영 전 부장검사 변호인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제 11078쪽을 제시하고,

변호사 : 피고인은 이 문건에 대해 아는가요

이제영 :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거라고 처음에 추궁을 당했었는데, 사실상 정영학 검사가 감찰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국정원 회신 결과, 정영학 검사가 13.4.23 8:55분경 이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보면, 정영학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요?

이제영 :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이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수사를 시작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검사들을 통해 민감한 수사기록을 열람했고, 같은 해 댓글 사건 공판이 열리자 ‘공판 속기록’을 작성해 검찰과 공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소 이전 단계의 수사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이제영 전 검사의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임의로 적은 것)

 

변호사 : 증인은 검찰 2회 조사 시에, “변창훈(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이 당시 특별수사팀 박형철 부장검사와 통화하면서 증인(이제영)을 보내 기록을 검토하게 할 수 있냐고 상의했다”, “OOO 또는 OOO 검사실에 가서 기록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지요?

 

이제영 : 예. (중략) 제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가, (국정원) 파견 직후에 수사팀에 한 번 찾아가서 OOO 검사실에 가서 뭔가를 봤던 기억이 있고, OOO 검사가 ‘국정원 좋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유추해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 증인이 검사실에 가서 검토한 기록은 댓글 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만이었나요. 아니면 검토하던 날까지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 기록도 검토하였나요.

이제영 : 아마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까지의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추가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대단히 많이 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4.24.)

 

 

변호사 : 피고인은 댓글 사건 공판 당시 OOO 변호사(국정원 직원)가 작성해 온 공판 속기록을 원래 친분이 두터웠던 당시 청와대 파견검사와 대검 공안 연구관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지요.

이제영 : 예, 그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략) 그때 수사팀이 약간 자의반, 타의반 검찰 내에서 고립이 되었고… (중략) 당시 대검 공안부 연구관과 청와대 파견검사가 저랑 공안부에서 같이 근무해서 아주 친한 검사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우리 속기록이 있으니까 이것 봐라”고 보내주었습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녹취 (18.5.2)

 

이상과 같은 이 전 부장검사의 법정 증언은 동료 검사의 범죄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이 전 부장검사의 폭로를 무시했다. 진상 규명, 수사,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 물론 이 전 부장검사에게 위증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이 전 부장검사의 법정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 다시 말해 ‘2017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피의자인 이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위법하게 강압 혹은 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 전 부장검사를 특별사면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보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강현석

이미 '갈등 공화국'인데… 국민 58% "尹 정부에서 사회갈등 늘었다

 

김재련 "정치인들, 박원순사건 피해자에 제대로 사과하라“

유명 정치인·방송인·검사·변호사 등이 피해자 2차 가해"

"성폭력사건 가해자들 사회적 영구퇴출은 바람직하지 않아"

"나는 가난한 농부의 딸…누가 힘들어한다면 때 돕고 싶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재련 (출처=연합뉴스)

김재련(50)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다.

그는 '노란 머리, 자살시켜야 한다' 등의 온갖 욕설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여성계 원로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친한 친구가 절교를 선언해도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길을 묵묵히 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소원을 들어달라, 안아달라", "결혼하려면 섹스를 알아야 한다", "혼자 있느냐", "내가 가겠다", "향기 좋아 킁킁" 등의 문자가 지속해서 왔고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은 피해자가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등의 문자를 보낸 '꽃뱀'이라면서 성폭력, 성희롱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2022년 1월)와 행정법원(2022년 11월)이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2차 가해를 했던 정치인들이 진솔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여성의전화와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개방직), 국가인권위 성차별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고려대 의대생 성폭행 사건(2011년), 30대 남성의 60대 여성 성폭행 사건(2012년)의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온세상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고향은 어디인가.

▲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서 태어났나. 1남 4녀 중 막내였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지가 없어서 외가로부터 빌렸다. 부자였던 외가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까웠기에 도와준 듯하다. 나중에는 언니들과 오빠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서 그 땅을 샀다.

 

--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호인 스타일이었다. 술을 즐겨 마셨고, 노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다.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농사일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셨다. 그러면서도 자식한테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다. 지금 연세가 89세인데, 여전히 자식들을 챙기신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다.

 

--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줬나.

▲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밥하는 법을 배웠다. 논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 가져다드리기도 했다. 태풍에 벼들이 쓰러지면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와 같이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지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뿌듯했다.

 

-- 언니들과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바로 위의 언니와 8년 차이가 난다. 큰언니는 나보다 16년 위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것은 큰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큰 언니는 어머니의 임신이 창피하다면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와 말을 안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형부가 생겼고, 5학년 때 조카가 태어났다. 그 조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 나는 벌써 할머니다.

 

-- 초중고 시절은 어떠했나.

▲ 고향에서 사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시에 있는 강릉여고로 진학했다. 시골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았으나 강릉여고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당시 강릉여고는 비평준화 고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적은 중간보다 약간 잘하는 정도였다. 국어와 영어를 잘했는데, 수학은 못 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지수나 로그처럼 써먹을 데 없어 보이는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시절에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나를 닮아서 수학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나.

▲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갈매기의 꿈' 같은 소설책도 읽었다. 논둑길을 걸으며 책을 읽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책은 주로 학교 도서관과 학급문고에서 빌려 읽었다. 초등학교 시절 언니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강릉에 있는 서점에 데려가서 책을 사주곤 했다. 서점에 가면 특유의 책 냄새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책이 많은 도서관에 가면 가슴이 설렌다. 변호사가 돼서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외국의 의미 있는 논문, 대법원판결 등을 읽는다. 판결을 보면 다수의견, 소수의견 등 많은 의견에 대해 고민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내용이 책처럼 감동적인 경우가 있다.

 

-- 고교 시절에 관현악부 활동도 했다고 하던데.

▲ 나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강릉여고 시절에 밴드부에 들어가서 플루트를 연주했다. 88올림픽 성화 봉송 때는 고적대 퍼레이드를 했고, 도민체전 때도 춘천에 가서 퍼레이드를 했다.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았다. 학원에서 치는 것만으로 아쉬워서 피아노를 갖고 싶었는데, 우리 집 형편상 엄두를 못 냈다. 어린 마음에 피아노를 사주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돈을 탈탈 털어서 피아노를 사줬다.

 

-- 취미는 무엇인가.

▲ 노래 듣는 것도 즐기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고스톱 치는 것도 재미있다. 고스톱은 언니, 오빠 등 가족들과 하고, 우리 아들들의 학부모들과 치기도 한다. 고스톱을 치면서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것이 즐겁다. 고스톱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아버지 친구들과 같이 쳐도 어린 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 사연수원 시절 오락부장을 했다고 하던데.

▲ 사법연수원에서는 20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함께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곤 했다. 나는 맛집도 많이 알고, 숙소 예약도 쉽게 한다. 노래방에 가면 노래도 신나게 부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조원들이 나를 오락부장으로 불렀다.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 2017년에 암 수술을 했다. 5년간 암 재발 방지를 위한 약을 먹었고. 지난해 상반기에 완치판정을 받았다. 암의 주범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직업이 변호사여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기에 그 해소를 위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함께 놀기도 한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란 눈치 안 보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 성별은 상관없다.

 

-- 장단점은 무엇인가.

▲ 긍정적인 성격이다. 공감 능력도 좋은 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이 어떨지, 이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편이다. 단점은 우유부단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나.

▲ 학과 대표를 맡은 적이 있지만,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법대 선배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부해보자고 해서 몇 달 공부해본 적은 있다. 나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나는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이념을 배우는 게 맞지 않았다.

 

-- 이념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특정 정당을 지향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악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평화롭고, 세련되게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비판하면 좋겠다. 상대 진영이 의미 있는 주장을 했을 때는 흔쾌하게 "한번 해보자.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문만 보완하자"고 말하면서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지금 정치인들은 그냥 싸운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 국민들로서는 피곤하다. 자기들 돈으로 싸운다면 상관없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 공무원 생활(여성가족부 국장)을 하면서 2년간 경험한 것도 정치인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내가 경험한 국회의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보였다.

 

--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현재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책임감을 가진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기여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 사법시험에는 금방 합격했나.

▲ 기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법조인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화여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다닐 때는 놀러 다니고, 연애하느라 제대로 사법시험 준비를 못 했다. 1996년 2월에 졸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998년 1차에 붙었으나 집중하지 못해 실패했다. 2000년에 1차, 2차, 3차에 동시 합격했는데, 독하게 공부했기에 가능했다. 책상 앞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두 다리를 등산용 수건으로 묶어놓고 공부했다. 하루 24시간 중 21시간을 공부한 적도 있다.

 

-- 변호사 업무 중에서 여성 피해, 가정폭력, 이주민 고통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 사법연수원 2년 차에 대학 선배인 이명숙 변호사 사무실에서 2개월간 시보 생활을 했다. 그 사무실에서는 이혼, 성소수자, 결혼이주자, 가정폭력 문제를 다뤘다. 그런 문제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그 선배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그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됐다.

 

-- 결혼 여성 이주민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 내가 의뢰받은 사건 중에는 남편이 자신의 애인을 집에 들여놓고 살면서도 부인의 여권 등을 모두 빼앗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여자 두 명과 사는 그는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맨발 상태로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남편이 부인인 이주민 여성에게 마을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씩 받은 사건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이주민 며느리를 학대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남편은 지적으로 장애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이주민 며느리가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 끌고 다녔다. 생리대를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면 생리 여부를 확인한다며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1960년대, 1970년대 우리 누이들도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힘들게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결혼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부모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여가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런 편견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

 

--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의료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건 중 하나다. 동료 여자 의대생에게 성폭력을 했던 고려대 남자 의대생 3명은 그 학교에서 출교 처분된 뒤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다시 의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의사로서 세상에 도움 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마음속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인으로 살았으면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그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절차에 따른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30대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담당했다는데.

▲ 슬픈 사건이었다. 30대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6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일이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던 중 피해를 입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이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2차 가해가 심했던 것도 이 여성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 "30대의 젊은 남자가 60대 할머니를 성폭력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았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고는 유골함을 묻으러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다고 나에게 알렸다. 억울함이 풀리면 그때 묻겠다고 했다. 피의자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69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처음에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인상은 어떠했나.

▲ 2020년 5월 12일 오후 5시에 피해자가 찾아왔다. 서울시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건으로 상담 예약이 돼 있었다. 흰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그는 상당히 긴장돼 있었는데,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내가 농담을 건넸으나 웃지 않았다. 상담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녀가 다른 피해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디지털포렌식 하기 위해 사설업체에 자신의 핸드폰을 맡겼다고 했다. 우리 사무실에 오기 전날에는 서울시 간부에게 박 시장이 보낸 음란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를 카톡으로 알려준 상태였다.

 

--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청년이다. 업무능력, 친화력, 조직에 대한 헌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문자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 피해자는 고소 당시 갖고 있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중을 상대로 그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피해자는 박 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포렌식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의 문자 내용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기관도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는데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중지됐다. 그 후에도 유족 등의 반대로 가해자의 핸드폰은 포렌식 되지 않은 채 영구 봉인됐다.

2020년 7월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 피해자가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라고 했는데, 이 멘트는 어떻게 봐야 하나.

▲ 행정법원 판결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하고 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이 문자는 박 시장의 성적인 언동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또 박 시장에게 밉보이지 않고 그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 지지자들은 이마저 믿지 않는다. 그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그런 범행을 했다'고 밝혀도 '감수성이 예민한 박 시장이 피해자가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사람들이다. 성폭력은 사실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끊임없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 부하들은 직장 상사를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박 시장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은 기관장-비서실 부하직원이다. 부하직원이 상냥하게 대한다고 해서 성적인, 이성적인 호감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하직원이 유력 대선주자인 시장한테 '밤에 전화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태 같은 말 하지 마세요'라고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다. 위력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왜 거절하지 못 했냐고 피해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왜 한밤중에 부하직원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느냐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 대리처방을 시키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혈압을 재도록 하고, 시장이 샤워할 때 속옷 정리토록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시청 공무원이 사노비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박 시장이 순수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고소당한 것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피해자를 살인녀, 나를 무고 교사범으로 몰아간다.

2020년 7월 국회앞에 걸린 고 박원순시장 추모 플래카드 (출처=연합뉴스)

 

-- 박원순 성폭력 사건 당시에 2차 가해가 심한 수준이었나.

▲ 당시 민주당은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다. 박 시장이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 상황에서 도대체 그 님의 뜻은 무엇이며,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성폭력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음이 밝혀졌는데도 이 당 소속 의원 중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플래카드만큼이나 엽기적이었던 것이 '피해 호소인' 사태였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아직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명백한 언어적 퇴행이자 사회적 퇴행이었다. 2018년 1월 현직 검사가 방송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가 성추행했다고 밝힌 다음 날 그들은 흰 꽃을 들고 '미투 검사'를 지지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으니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차라리 가해자가 내 편이어서 무엇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지 않나.

 

민주당 사람들은 "박 시장은 나의 롤모델"(우상호), "박 시장은 가장 청렴한 공직자"(임종석)라고 했다. 표를 의식한 멘트인 것 같다. 표를 얻으려는 이유는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공(功)이 있다고 해서 과(過)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사적 노무를 시킨 사람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청렴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다.

피해자의 저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출처=연합뉴스)

 

-- MBC 신입 기자 시험에서 피해자 명칭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던데.

▲ 그 언론사 입사 시험에서 피해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지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불러보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았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내가 방송국 앞에서 죽으면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줄까요?"라고 했다. 당시 시험을 봤던 기자 지망생이 나한테 전자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메일에서 "내가 아는 지원자들은 모두 '피해자'로 불러야 한다고 썼다"고 했다. 피해자는 그런 메일 한 통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 피해자는 2차 가해 관련 사과를 받았나.

▲ 2차 가해를 한 사람 중에는 유명 정치인, 방송인, 현직 검사, 변호사, 가해자의 지지자 등이 있다. 그들 중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만적이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그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SNS를 통해 사과하는 것은 대중을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위한 사과가 아니다.

 

-- 좌우명이나 삶의 원칙은.

▲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지나간 것은 오래 생각하지 말고, 앞서가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넘겨짚어 파악하려 하지 말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믿어주고자 한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 솔직히 말해서 삶의 목표는 없다. 내가 원해서 세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다 내가 꼭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에 충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害)보다는 도움이 되고.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누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삶의 마지막 시점에 왔을 때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못 한 것이 있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윤석열 정부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이 세상이 아름답고, 멋지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젠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여가부의 폐지는 다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가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내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담당했던 성폭력 사건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을 정리한 책을 쓰고 있다.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책이 나온다. 피해자는 판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위로 또는 상처를 받는지,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용기를 언제 얻게 되는지 등을 담을 예정이다. 내 경험을 토대로 독자들과 교감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지원 정한솔 인턴기자)(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2023.01.26.

 

윤기자라는 작자, 뭘 말하고자 하는가 뜬금없이

 

-목동: 자기 정의에 빠져, 독선적으로 사는 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파폄치 노랑머리 정치인이다. 공감1반대0

-봉봉에쇼꼴라: 김재련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어렵고 험한 길이기에 더욱 김변호사님같은 분이 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리팅! 공감2반대9

-김상현: 이 여자 무엇 때문에 또 고개 내밀까 쌀떨어졌는가 공감9반대2

-뒤는엉덩이앞엔보조개: 뭔 낚시질?? 공감5반대2

-se****: 정치안하면 진심을 받아주겠소! 허나 냄새가 많이 나는듯 하여 속이 거북하구만......, 아직도 박원순의 선행이 메리야스 바람에 젊은 여자에게 추파던지는 추한 면을 보여 목숨을 스스로 끊어 모든걸 정리해서 미련이 좀 남기는 하구만...,공감4반대1

-액션AS : 좀 있음 정치 하겟구나.... 그냥 그대로 현제의 틀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녀여 그게 정녕 당신의 본 모습일지 심히 의심 스럽구나...공감2반대1

-motre114: 돈 얼마 받고 이런 위인전기씩으로 써주냐 재 정치한대냐 공감11반대3

-마당쇠: 김재련 변호사 격하게 응원합니다. 반드시 사과 해야한다. 이념에 매몰된 똘만이,똘순이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요 공감4반대10

-푸른하늘: 지금 개한민국은 미친년들의 전성시대 공감13반대3

-2012: 그 비서가 박원순한테 쓴 편지 봤나? 무슨 비서가 개인적으로 그런 선을 넘는 편지를 쓴단 말인가?? 박원순한테, 권력에 완전 미친 여자더만. 지금이라도 가해자는 고인 및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죄하라. 이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만 김재련! 진심으로 고인 및 유가족한테 사죄하라. 공감11반대4

 

박원순 비서 ‘그 문자’ 보낸 이유 [전문]

피해자 지원단체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돼선 안 된다” 입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한 입장문’ 전문.

 

1. 변호사 정철승이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자료의 출처

-변호사 정철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재판에서 취득한 피해자 자료를, 해당 사건 유족 대리를 사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 본인 개인 SNS에 유포했습니다.

- 해당 포렌식 결과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이며, 2020년 7월 8일 경찰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가 제출한 것입니다. 동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2.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제거한 텔레그램 메시지 유포

- 변호사 정철승은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겪으며 매순간의 행동과 처세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을 위해 봉사했던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서로서의 사명감이 무너질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속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참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시와 저, 시장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저는 "시장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시장님을 존경하기에 앞으로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흠이 없는 지도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언급하며 "시장님 저만 예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요", "다들 시장님의 관심과 칭찬에 웃는 사람들이니 잘해주세요"라며 경계심을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나, 제가 완곡한 거부를 표현할 때마다 "○○이는 참 대단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간과한 채 특별한 사정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며,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유포자가 피해자 공격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에 지점이 무분별하게 확산, 재유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일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랑해요"

-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입니다. 자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원순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박 전 시장 외에도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됩니다.

- 피해자는 4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가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도 동료들과 상급자에게 "사랑해요"를 기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 또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특정 시점의 대화가 포렌식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변호사 정철승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먼저 '사랑해요'라고 했다"를 표제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편에서 피해자를 음해, 비난하는 일부 세력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선을 넘었다', '허위 신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 '꿈에서 만나요'는 직장의 수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입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늦었어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컨디션 관리하려면 주무세요"라는 말들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종료하려 했고, 시장은 그 와중에도 "내 꿈 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까지 상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근무시간은 심지어 보통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9시였습니다.).

그 뒤 대화에서 성적인 위협이 느껴질 때면 제가 먼저 대화를 끊으며 "꿈에서 만나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시장이 "꿈에서는 해도 돼?"라고 물으면 본인이 "꿈에서는 해도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어디까지 해도 돼?"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우니 손만 잡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빨리 시집가야지"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텔레그램이나 사무실 대화 도중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하는데',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지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이 '결혼'을 언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결혼해야지'에 이어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늘 그렇듯이 "○○이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예쁜 ○○이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에이 시장님께서 절 예뻐해 주시는 거죠", "시장님이 더 멋지세요"라고 대답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경제를 살리려고 결혼해야 된대요"라는 식의 정책적 의제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날 시장은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 돼"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유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포렌식 촉구

-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 전에 포렌식한 자신의 핸드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핸드폰을 통해 일부 복원된 자료를 근거로 신속히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 문자들이 복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자살하였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유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하면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핸드폰 반환 이후 텔레그램 탈퇴, 핸드폰 초기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4. 피해자 공격, 모욕 행위 확산 우려

-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공격 및 모욕 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 근무 부서 및 실명을 색출하려는 시도, 피해자 아닌 제 3자를 피해자라고 칭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사진에 얼굴만 블러 처리하여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손글씨 유포, 피해자 근무기간, 직급 등 상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중 최측근에 의한 피해자 공격행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피해자 실명을 게재한 박 전 시장 지지자 최모 씨는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역시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에 올린 김모 교수는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인사 상세정보를 게재한 정철승 페이스북 글은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정철승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의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제출 자료, 그 외 관련 증거,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까지 적극 감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인정한 것입니다.

-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위원회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 제지, 예방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편들기를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공론화와 고발을 위축시킬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향후 피해자 공격행위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게 요청드립니다.

- 관련 사건 재판부 및 변호사 정철승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촉구드립니다.

2022. 10. 20.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국민일보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환웅치우-그동안 별로 신경안썼는대 저 답변들은 뭐냐 와~~ 시민을 완전 바보로 아내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이해를해주지 사랑해요 꿈에서 봐요 어쩌구나 지들 눈에는 저리보이나보지 완전 페미들이하는 억지주장하고 뭐가 다르냐?

.i****무슨 말도안돼는 핑계를 에휴~~~~박시장이 불쌍타 ㅠ무슨 말도안돼는 핑계를 에휴~~~~

박시장이 불쌍타 ㅠ

암흑천사 도대체 해명이라고 한게 좀 궁색하네.. 그냥 텔레그램 복구내용 올린 걸 보고 판단할 뿐인데.. 내용상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게 다수 있다고 생각된다.. 캠페인 구호?? 그렇다고 하는게 더 우습지않나? 회피하려고 쓴 말이다?? 그게 더 이상하네요..

goan**** 위력이 확실해... 자기딸이면 시집 가기전에 섹스를 알려준다고 오밤중에 저ㅈㄹ할까 분명 지금 이시간에도 저렇게 하고 계신분들. 나쁜짓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께 용서를 구하고 끝을 내세요 어린 자식 같은 사람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성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죄질을 떠나 무조건 거세가 정답이다. 10년 20년 지나도 출소후 똑같은 짓을 하는것 보면 성기능을 없애 버려야 못합니다.

인생은나그네 가해자측이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네. 끝까지 나 잘났다?

아빠 여성은 약하지만 피해자지원단체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진 단체. 지원단체가 대응하는 이상 고박시장님이 열세, 약자가됨

화살 좌파들 특징 : 짜집기후 역시 이래서 박시장은 억울 했구만 // 팩트 : 그럼 왜 뒈짐?

.-박원순 측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한 내용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못할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피해자 측에서 박원순 시장과 나눈 문자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킹스맨 왜곡과 짜집기, 그걸 통한 여론의 반전, 피해자 코스프레 등 역겹고 추한 넘들의 결정체가 좌ㅃ라들이야. 그걸 이제 알았냐? 성폭행범 보다 불륜남, 꽃뱀에게 당한 어리숙한 남 이렇게 역고 싶겠지. ㅋㅋ

이삼희 피해자 측 견강부회식 해명의 억지스러움이 대통령실의 날리면 하고 비슷 한 듯

kan****어쨌든...보낸건 맞자나...이래서 여자들이 욕먹는거다...진짜...창피하다...

프리버드 가해자를 달래기 위해 저렇게 보낸다고?? 말이야 막걸리야.

cook**** 박시장이 성추행법이 된 것은 왜 되었나에 대한 것도 알려줘야 됨 그래야 단체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박지지자들이 알게 됨

신비 저 메시지들이 시장 비서실 떠난후라는건 왜 안밝히니? 그리고 메시지가 내가 보낸건 내 폰에만 남냐? 박원순 핸드폰 없이도 대화내용 밝힐수 있잖아?

아키라 꿈에서 만나서 마음되로? 이거야 말로 박원순이 오히려 성추행 당한거네. 그 년이 한 말 모두 공개하라.

zcvzxcvs 읽으면 읽을수록 좌좀식 메시지가 너무 역겹다 ㅋㅋ 사랑해요가 구호라니 ㅋㅋㅋ 역시 좌퐈 지지자들은 정신병인가보네

 

변협, '박원순 피해자 대리' 김재련 등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2/12/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호호아저씨2023.01.04 같은 상황에 있는 2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분노한, 즉 선택적 분노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점 때문에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적 분노를 한 사람에 대해 분노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버렸다.

 

비극의 탄생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 저자 손병관 출판 왕의서재 2021.03

출판사 서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공식 발표를 뒤집을 취재 기록이 나왔다. 베일에 싸였던, 처음 공개하는 20만 자 분량의 증언과 증거들이 ‘그의 죽음’ 이후 최초로 공개된다. 참고로 2021년 초 국가기관은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을 인정했고, 사법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판결문을 내놨다. ‘모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론들조차 박원순의 가해자 중심 보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매듭지은 상황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한쪽, 자기 방어권을 포기한 또 다른 한쪽. 급격하게 휘어진 ‘여론의 축’에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기자가 오롯이 진실을 밝히고자 박 시장 사망 후 6개월을 발 벗고 뛰어다닌 결과물이다.

 

기자는 2015~2020년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전ㆍ현직 공무원들을 설득해 ‘박원순 시장실 5년’의 증언을 청취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를 포함해 50명, 경찰 조사받은 31명 중 1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참고인 수가 51명이니 진상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호소를 직접 들었다는 취재원을 만났고, “박 시장이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는 이른바 ‘무릎 호’ 사건의 진위도 확인했다. 그 밖에 ‘마라톤 강요’와 2019년 전보 과정 등 대부분 쟁점에 관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박원순과 그 사람들’의 혐의는 총 12가지로 요약된다. ① 셀카 밀착 ② 무릎 입술 접촉 ③ 내실에서 포옹 강요 ④ 텔레그램 문자와 속옷 사진 전송 ⑤ 전보 불승인 ⑥ 혈압 체크 및 성희롱 발언 ⑦ 마라톤 ⑧ 샤워 시 속옷 심부름과 낮잠 깨우기 ⑨ 결재 시 심기 보좌와 성희롱 발언 ⑩ 폭로 기자회견 만류 ⑪ 박 시장의 추행 방조ㆍ묵인 ⑫ 증거 인멸

박원순이 직접 했다고 지목된 것은 ①부터 ⑥까지, 박원순 사람들의 혐의는 ⑦부터 ⑪까지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고소인(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시장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주장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수인(囚人)의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과 경찰서 조사를 받으며 마침내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12가지에 이르는 혐의는 그들의 목격담과 자료로부터 비로소 진실의 저울대 위에 놓이게 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그럼 왜 그는 죽음을 택했을까?”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기자는 죽음을 유추할 2개의 축을 발견했다. ‘서울대 신아무개 교수-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과 ‘서울시 4월 사건’이 그것. 기자는 “그는 자신이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냐’는 경중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기자는 또 박원순 사건을 2020년 최악이 언론 대참사로 명명한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모 방송사의 박원순 사망 관련 저녁 뉴스는 박 시장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 뉴스는 박 시장의 혐의를 단기간에 확정 짓게 만든 수많은 기사와 주장들의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서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채 ‘2차 가해’와 피해자다움 논란에서 보신주의로 일관한 이른바 진보언론, 한겨레ㆍ경향ㆍ오마이뉴스의 뼈아픈 민낯을 고발한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겨우 2라운드에 돌입했을 뿐이다.

 

목차

여는 글 … 4

 

1. 그날의 기억 … 11

2. 내가 만난 ‘정치인 박원순’ … 27

3. “손 기자, ○○이 기억 안 나?” … 41

4. 시작도 못 하고 좌초된 서울시 진상조사 … 55

5. 시장실 사람들, 말문을 열다 … 69

6. 시장과 피해자 … 87

7. 100일 만에 나타난 ‘피해 목격자’ … 109

8. “무릎에 입술 맞추고…” 그리고 목격자들의 딜레마 … 131

9. 시장과 마라톤 … 151

10. 비서실장과 피해자 … 163

11. 시장이 막아서 시장실 못 나갔다? 전보 논란을 파헤치다 … 175

12. 수면 위로 올라온 ‘4월 사건’ … 199

13. 박원순 사건과 언론 … 221

14. ‘박원순과 사람들’의 12가지 혐의 … 257

15. 박원순이 변호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이면 … 273

16. ‘페미니스트 박원순’에게 날아온 부메랑 … 289

17. 박원순은 왜 죽었을까? … 313

18. 박원순 최후의 날 … 323

닫는 글 … 335

추천사 … 338

 

박원순 성추행'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2차 가해' 논란

김대현 감독 "카더라로 부풀려진 통념과 사실 간 괴리 알려져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현 감독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의 비극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책 출간 이후 지금까지 '비극의 탄생' 영상화 작업을 쭉 이어왔고 올해 안에 작업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카더라'(근거 없는 소문)로 부풀려진 통념과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의 괴리를 알게 된 독자 상당수가 분개했다. 좀 더 직관적인 영상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다큐멘터리를 추진하게 됐다.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극의 탄생'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지난해 3월 출간한 책으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간 직후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비극의 탄생' 영화화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어떤 감수성과 감각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가해자의 목소리를 생산해낸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판단했다. 인권위 판단에 앞서 법원에서도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성관계 과정을 얘기했다는 식의 진술을 여성이 여러 차례 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입력 2022.07.12.

 

"정신차려라"…진중권, '비극의 탄생' 출간 기자 비난

손 기자는 "(피해자가) 2차 가해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는데 '피해자 = 거짓말쟁이'로 보는 논거들 상당수가 내 책에서 나오고 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책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말을 논박할 자신이 있으면 책에 대한 출판금지, 판매금지가처분을 걸어 법의 심판을 의뢰하라"면서 "4년 모신 시장을 고소한 마당에 듣보잡 기자 고소가 어렵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손 기자의 글을 본 진 전 교수는 "손병관 기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미쳤어"라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손 기자는 진 교수를 '16년전 황우석 사건 당시 같은 편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진중권 교수님'이라 칭하며 "제가 쓴 책과 피해자 기자회견 답변을 모두 본 후 저를 꾸짖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미치지 않았고, 뇌피셜 돌리는 음모론자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팔려도 안 팔려도 그만인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도 제가 저질이라고 평가 안 바뀌면 그때 또 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댓글로 "똥을 똥이라고 말하기 위해 꼭 찍어서 먹어 봐야 하나? 도대체 왜들 다 정신이 나갔는지.... 손 기자, 정신 차려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손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은 전·현직 서울시청 공무원과 피해자 측 인사들을 인터뷰해 쓴 책으로,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이란 부제와 함께 '상상도 못할 충격적 증언, 이어지는 반전'이란 홍보 문구가 붙었습니다. MBN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2021-03-18

 

언론인권센터 "'비극의 탄생', 취재윤리 위반한 2차가해 집약체"

미디어오늘 2021.03.25.

 

박원순 사건, 왜 '비극의 탄생'이겠는가?

박원순 사건의 취재물 '비극의 탄생'의 저자로서 6일자 신문에 실린 강준만의 '易地思之'- '박원순 사건 어떤 저널리즘의 비극'에 반론을 제기한다. 강준만 교수의 '역사 산책' 시리즈를 비롯해 그의 저작 대부분을 탐독한 독자로서 그의 이번 글은 극히 실망스럽다.

 

강 교수는 칼럼에서 저자가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파는 연구자들에게 나타나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저자가 ▲ 취재원에 대한 '거리 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새롭게 규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갔고 ▲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집어 보겠다는 야망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그는 썼다.

 

인상 비평은 자유이지만, 책을 오독한 것이다. 먼저, 강 교수에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미디어로 제대로 접한 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그러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 책에 쓴 바와 같이 대다수 언론들은 이들의 설명에 관심이 없거나 일부 기자들은 '가해조력자의 변명' 쯤으로 깔아뭉갰으니까.

 

저자는 40명이 넘는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어본 뒤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책에서 '미디어 쏠림' 현상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 연장선에서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적시했다.

 

그런데 많은 평자들(심지어 진중권 같은 이는 책을 보지도 않고 비판했다)은 책에 새로 드러난 팩트들에는 애써 눈감고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이라는 돌림 노래만 읊고 있다. 타인의 권위에 기대서 일방의 주장을 무턱대고 수용하는 '극장의 우상'이 아닌가?

 

피해자를 반박하는 '새 증언'이 나와도 침묵하거나 "2차 가해에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김재련 변호사)라는 식의 황당한 어법이 난무하는 세태에도 주목하는 것이 미디어 학자의 균형 감각이 아닐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집어 보겠다'는 야망 같은 것은 없었다. 박원순 사건은 내 창작의 산물이 아니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취재하다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그림'이 나왔을 뿐이다.

 

물론, 취재를 거듭하면서 책의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다. 달리 책 제목이 '비극의 탄생'이겠는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세상사가 선악으로 일도양단 나눠질 때도 있지만,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강준만 칼럼은 '피해자 =선, 박원순 =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큰 틀에서는 박 시장과 피해자 모두 불쌍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의전 문화'인데 손 기자는 그런 '복잡성'을 포기한 채 선명하고 단순한 이분법 논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썼다.우리 사회의 의전 문화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고, 박 시장도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잘못된 의전 문화'가 전부는 아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래디컬 페미니즘, 증거재판주의, 국가기관의 신뢰성 등등 더 중요한 논제들이 있다. 의전의 문제는 4월사건 피해자의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을 차기 서울시장이 잘 풀어주길 기대한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무등일보 2021.04.08.

 

서울도서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비극의 탄생' 열람 금지

미디어오늘2021.04.20.

 

비극의탄생’ 쓴 손병관 기자, 정직 1개월

오마이뉴스는 19일 손 기자의 ‘비극의 탄생’ 출판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정직 1개월을 확정한다고 사내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오마이뉴스 인사위원회는 이날 공지문에서 초심과 재심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손 기자가 “상급자나 회사에 일체의 보고 없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출판 및 영리 행위를 한 것”과 “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업무의 내용을 관련자의 동의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관련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1.07.21.

 

골치아픈 쟁점과 존경했던 분의 비극에 관한 책이라 사놓기만 하고 이제서야 읽어보았다.

 

피해자 대신 변호인이 커밍 아웃 해주고,

증거가 들어있을 본인 폰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오직 피해자 증언 뿐이지만,

가해자로 낙인 찍어 인격적으로 살해 할 수 있다.

 

난 여자이고 성희롱도 많이 당해봐서 그 분야에 일말의 관용도 맘속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넘 아니다.

 

엄청난 내용의 증언들 중에 네일아트한 손을 건드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외의 증언들은 다 증언 뿐이다.

그나마도 그 장면 봤다고 증언한 사람이 전혀 성희롱적 맥락이 아니었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증언들은 가까이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거짓말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럼에도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 라며

실체를 따져보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려 버리는 게 허용되는 것은 전혀 여성 인권에 도움이 안된다.

 

온갖 여성단체들이 최소한의 실체 파악도 안하고 가해 맞다고 단정하고 물어 뜯는 것을 보며 같은 여자지만 절대 고맙지가 않다.

[출처] 친절한 여직원은 정색하고 거부해야만 함.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인생 종치는지 보여주는 메뉴얼 책.|작성자 너구리https://blog.naver.com/2818052/222472273538

 

박원순 전 비서가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 공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 A씨가 시장실 재직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경기신문에 의해 최초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신문이 박 전 시장 최측근 인사로 부터 입수한 세 장의 손편지는 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각 편지 끝 부분에는 작성 날자와 함께 편지를 쓴 이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시장의 성추행 방조의혹 사건 조사를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에 의해 공개된 편지들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이 경찰과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박 전시장을 향한 애틋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7년에 쓰인 편지에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난다"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썼다. 마지막 2018년에 작성된 편지에서 A씨는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박 시장의 안부를 걱정했다.

고 박 전 시장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가 공개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주장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경기신문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2020.12.23.

 

-뻔뻔의 극치-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편지는 아니다.

-당나귀 서비스 마인드로 상사한테 팔짱끼고 상대가 흠칫 놀라 몸빼는데도 적극적으로 몸을 밀어붇이며 부벼대지는 않죠.

-아미고 맞아요. 여자들은 업무상 웃음을주고, 사랑한다 예기하고, 팔장 끼고 가슴 부비고...

그런데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자들이 이렇게하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하고 마음을 연답니다.

여자들이 업무상으로 이렇게 남성을 이용하면 누가 피해자 일까요?

모든 여성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미투에서 피해본 여성들이 이런 여성들때문에 사회에서 잊혀지는게 두렵습니다.

 

무섭다..페미들.. 한달동안 못뵐생가하니 맘이 뻥뚤린다는 말이 꼬시는말로 안들린다니...

난 맘에 없는 여자에게 이런 표현 못하겠는데 여자들은 아무에게나 이런걸 사용하는구나..

난 이런 표현 여자한데 사용 못하는데..

 

-ㅁㄴㅇㄹ 학창시절에 어디 국가보훈의 달이니, 스승의 날이니 하면서 위에서 쓰라 하니까 뭐 많이들 편지 써보셨죠? 그런 겁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있네요 전화 많이 하지 말라고. 상사한테 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에둘러 수십 문장을 작성한겁니다.

=ㅇㅇ 전화 많이 하지 말라는 건 본인한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시장 일 하면서 여기 저기 많은 곳에 전화하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cz 피해의식 쩐다 ㅋㅋㅋㅋ 사회생활이 되나?

=야야 이해안되니? ㅁㄴㅇㄹ 의 말뜻을 이해를 못했니... 저렇게라도 까고싶은거자너... ㅁㄴㅇㄹ 이는...학창시절에 성추행 당했어도 위에서 쓰라고 하면 성추행한사람한태 저렇게 쓴다자너... 길게두 썻다. 그러지 말구 앞글짜만 읽어보라구해...암호로 써있는거구 잘해석하면 다시는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글이라구...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향한 ‘최악의 2차 가해’ [현장메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지난 28일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인권이 또 한번 침해됐다. 피해자 A씨의 실명이 담긴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포된 뒤 하루도 되지 않아 10여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퍼졌다. 자료 유출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A씨는 전날 4시간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 연대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이 같은 공격이 지난 150여일 동안 방치 및 양산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고위층이 위력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 시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법이 보장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됐고, 피해자의 일상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부당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이 같은 폭력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경찰,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2차 가해 행태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A씨의 2차 피해가 심각함을 알려왔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고, 사태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나처럼 피해자는 부당한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된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공분한 시민들은 피해자 공격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각 기관이 이제라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실명 공개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저촉을 넘어 피해자가 쓴 편지가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는 증거라는 주장은 억측이며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심기 보좌를 요구받는 비서실 업무의 특성, 말단 직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엄청난 권력차, 여성 노동자에게 암묵적으로 기대되는 감정노동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지워진 맥락이 많아서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성폭력 범죄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위력 성폭력의 경우 인사권을 쥔 상사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의 태도를 상사가 곡해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책임은 더 힘이 있는 상사의 몫이다.

 

세 통의 편지 모두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거나, 셀카나 전화 등 가해 행위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사의 생일 축하 편지를 써야 하는 노동 환경에서 오히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읽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지난 26일 박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맥락을 삭제한 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므로 폭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했던 이들이 피해자 공격에 계속 열을 올리는 모습은 고인의 명예를 한번 더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20-12-29 

 

[ 죽음의 추파(秋波) ]

성추행범으로 공격받았던 박원순 시장이 공소권 없음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방조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오히려 고소장을 공개했던 모친을 비롯한 고소인 주변 인물들이 입건되었음에도 아직 고소인은 증거다운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의 파편들을 맞춰보면 사건의 본질은 김재련의 기획 미투에 속은 여성운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열어주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박시장을 공격하고 나선 파렴치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거기에 속아 덩달아 멋모르고 숟가락 얻은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아직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저 무책임하고 의리 없는 밥버러지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거기다 여가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이라는 자들이 박원순이 “권력형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서푼짜리 입은 차라리 불쌍하다. 그리고 2차 가해 타령하는 철없는 정의당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잠꼬대 중이다.

되돌아보면 죽음을 택한 박시장의 심약함은 못내 아쉽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평생을 걸었던 여권운동과 운동 동지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느꼈을 상실감과 정체성을 부인당하는 상황에서 오는 아득함은 차라리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다 여성 친화적 감수성 때문에 여직원 관리에 엄격하지 못했을테고 거기서 오는 자책감은 또 얼마나 컷을까...

이제 시선을 고소인에게 옮겨보자. 당시 다른 추행사건에 얽혀 있었던 고소인의 상태와 그가 박시장에게 보낸 편지, 같이 찍은 사진들은 더 속 깊은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대에게 당한 성추행의 충격을 체 추스르지 못한 시점에서 조언으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감언이설에 넘어갔을 정황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엉뚱한 상대를 향해 헛발질 했거나 호감을 가진 거인을 물고들어가서 자존감을 찾으려 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공개된 고소인의 자료들이 아무리 봐도 이성에 대한 추파이기 때문이다.

박시장의 잘못과 불찰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살가움과 추파를 구분 못하고 마냥 선의로만 해석한 순진함일 것이다. 그 점이 참으로 아쉽고 애통하다. /페이스북 박상호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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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3. “업무용 편지”라고 주장하는 서신에 담긴 표현

- 재판부가 내린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면....

1. 2022년 11월 15일 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그런데 무작정 불리하기만 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한정된 것으로 규정, 법률적으로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으로 몰아댄 사람들의 책임은 그에 따라 커진 셈입니다. 다만 유족은 성희롱 규정 자체도 철회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유족 측은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3. 재판부가 유족 측 패소의 근거로 든 사례에서 A 비서가 한 텔레그램의 “사랑해요”의 표현은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단 소속 부서에서 동료·상하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연락이 계속되자 대화를 종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4.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위 기준에 따르자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시장님, 순방길이 길어봐야 8, 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중략) 너무 너무 아쉽고 슬퍼요. 그래도 시장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시장님, 한달 뒤에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놀게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5. 손병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에 실려 공개된 A 비서의 손편지 일부입니다. 우선 “업무용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를 보낸 A 비서는 이 서한이 “부하 직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주장합니다. 업무용 편지와 개인적 사신(私信)은 서로 다른데 하나의 서신에 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건가요? 게다가 시청은 민간회사 수준이 아니라 엄연한 공적 체제입니다. 업무는 공직에 맞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6. 편지 내용은 4년간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주장대로 따르자면, 어떤 내용 또는 대목이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했다는 것일까요?

7. 여성단체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김민웅 2022년 11월 16일 ·

 

교사·교감·교장·교육장, 연이어 '윤석열 훈장' 거부

▲ 한 공립 고교 교사가 올해 2월 훈장을 거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낸 '훈장 포기서'.ⓒ 제보자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지 못하고 무한 경쟁교육을 추구하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1985년부터 사립과 공립고교에서 국어교사로 38년간 일해 오다 오는 2월말 정년퇴직을 앞둔 A교사(62). 그는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위와 같은 글귀가 적힌 A4 용지 2장짜리 훈장 포기서를 보냈다.

 

"아이들 무한경쟁교육 내모는 정부 훈장을 내가 어떻게..."

A교사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은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듬고 가야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귀족학교인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늘리고 무한 경쟁교육으로 내몰려고 하는데, 어떻게 훈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교육 교사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고 훈장과 포상 명단에서 제외된 현실 속에서, 거기 속하지 않은 내가 떳떳하게 훈장을 받기에는 부끄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6일 확인 결과, 올해 2월 퇴직을 앞둔 일부 유초중고 교사·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훈장 포기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무기간 33년~40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옥조근정훈장(5등급), 녹조근정훈장(4등급), 홍조근정훈장(3등급),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여해왔다. 올해 수여될 근정훈장엔 '대통령 윤석열'이란 수여자 이름 밑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란 이름이 병기된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20일자 기사 <[단독]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https://omn.kr/22fur)에서 "올해 2월말 퇴직 예정인 한 공립중학교 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박힌 녹조근정훈장 증서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사사건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훈장증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확인해보니, 경기도에 있는 B공립중에서는 교사와 교감 등 모두 2명이 올해 2월말 정년퇴직하는데, 이들 모두 훈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중학교 C교감(62)은 "교육청에 내야 하는 훈장 포기서에는 그냥 평범하게 썼지만, 속마음은 지금 교육상황과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화도 나고 부끄러워서 훈장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내가 교직 말년에 학생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남은 힘을 썼는데, 이런 걸 호시탐탐 후퇴시키려는 정부가 주는 훈장을 받는 것은 나 자신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교육이 인재 공급처라니...", "정부훈장 받으면,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

한 시도교육청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교육장(62, 장학관)은 '훈장 포기 이유'에 대해 "훈장 포기서에 적은대로 '내 자신이 공적이 별로 없어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육을 산업인재 공급처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이란 점도 거부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여보 나 갈게, 울지마"…64년 해로한 남편, 아내에 남긴 마지막 인사

중국에서 64년을 해로한 부부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갈게…울지 마"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면했다는 소식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북부에 사는 88세의 한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죽기 하루 전 64년을 해로해 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나 이제 갈게, 울지 마. 행복해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손자가 이 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했고, 손자는 최근 이 영상을 중국의 틱톡인 더우인에 올렸다.

 

80대 시어머니 몽둥이질한 며느리와 지켜본 아들..손자 "집 나가라 했다" 폭로

중국 SNS 웨이보에는 ‘섣달 그믐날 83세 시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린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후난성 융저우시 농촌의 한 가정집 문 앞에서 젊은 여성이 노인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자 이 몽둥이에 머리를 맞은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을 피해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춘제 하루 전날 밤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아버지의 세번째 부인”이라고 폭로했다.

 

취업 즉시 100만원, 초보도 월400만원…이래도 지원자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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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은 느는데, 일손이 없다

“김건희, 국힘 여성의원들 오찬” 기사 무더기 삭제 왜?

대통령실 기자단 “포괄적 엠바고 파기”

연합뉴스TV, MBC, YTN 등 삭제 조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들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5일 오후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연쇄 오찬”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틀에 나눠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지역구 의원들을, 다음 주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각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이후 MBC와 YTN 등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이들 기사는 삭제 상태다.

▲ 연합뉴스TV는 지난 25일 오후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연쇄 오찬”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삭제됐다.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과 기자단 등에 따르면, 해당 기사들은 기자단이 합의한 ‘포괄적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보도 유예 조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현 대통령실 기자단 엠바고 규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경외(境外)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엠바고 사안이다. 기사에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도 엠바고 위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경내 행사가 아닌 외부 행사이기 때문에 포괄적 엠바고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기자단 관계자도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다만 기사 삭제는 각사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기자단에서 삭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들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다. 연합뉴스TV, MBC, YTN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기자단 관계자는 이어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언론사들이) 엠바고 파기라는 걸 이해하여 회사 내부에서 기사 삭제를 결정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단은 이번 건에 어느 정도로 징계를 결정할지 소명 등을 듣는 절차도 뒤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이 사안을 보도했던 대통령실 출입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살핀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에도 김씨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오찬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역시 엠바고 사항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대통령 외부 일정 정보는 경호와 안보상 이유로 ‘종료 후 공개 원칙’(경호 엠바고) 하에 제공돼 온 것이 관례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이 규정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도 엠바고 위반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 내외 외부 일정에 대한 정기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21년 척추관협착증 성별 및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건보공단 제공

 

소비·투자·수출 비실비실… 올해 1% 성장률도 위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도 문재인 정부 탓?…억지 주장

윤석열 정부 요금 24% 올리고도 적자 4조 누적

김기현 주장 근거 물어보니 "성일종 발언서 발췌"

문 정부가 전쟁까지 예측해서 인상했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 6조 적자는 입 다물고 문 정부 탓만

 

천연가스 가격 내리는데 윤 정부 요금 인상 방침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연포탕'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4. 연합뉴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두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책임론에 불을 지핀 것은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인상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다"며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설 연휴 이후 민심이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쏠리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런데 김 의원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탓일까.

김기현 난방비 폭탄 발언 근거는 성일종?

<시민언론 민들레>는 먼저 김 의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실과 경선 캠프에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 13%만 인상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물었다. 김 의원 캠프의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캠프 관계자는 <민들레>의 질의에 "해당 부분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회의석상 공개 발언을 발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발췌했다는 성일종 의원의 애초 발언은 무엇일까.

김 의원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9조까지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스 요금 13%를 난방비 13%로 바꿔서 재확산시킨 셈이다. 또 성 의원은 단순히 가스 요금만 언급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가스요금과 열요금이 합쳐진 개념인 '난방비'로 혼동하기까지 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실에도 전화했지만, 성 의원의 메시지 작성을 담당하는 보좌관은 <민들레>와 통화에서 "기자 간담회 메시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원이 직접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성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성 의원 전화를 대신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한 뒤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맞이 안전안심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문 정부 13% 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성 의원 측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해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13% 올린 시기를 찾아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몇 차례 가스 요금 인상과 인하가 있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발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평균 9.3% 인하를 단행하고, 2018년 5월에는 주택용·영업용을 동결한 채 나머지 용도만 0.2~3.2% 인상했다. 이어 2018년 7월 평균 4.2%를 인상하고, 1년 만인 2019년 7월 또다시 평균 4.5%를 올리지만, 이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020년 7월 평균 13.1%를 인하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4~5월, 퇴임 전 마지막 2개월 간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 이 시기가 13%를 인상한 시기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도 김 의원과 성 의원의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간 가스 요금 인상을 확인했고, 2022년 4~5월이 유일하게 약 13% 인상한 시기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4월 주택용 도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3.3584 원으로 전월(12.9284 원) 대비 3.3% 인상했다. 2022년 5월은 14.5851 원으로 전월(13.3584 원) 대비 9.18% 올렸다.

 

인상 전인 3월 요금(12.9284 원)과 인상 후인 5월 요금(14.5851 원)을 단순 비교하면 두 달 사이에 12.81%가 증가한 셈으로, 정확히 13%는 아니지만 성 의원이 지적한 13% 증가로 추정 가능하다는 게 가스공사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을 예측하지 못한 게 죄?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 일부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13%만 올려서 윤석열 정부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3% 인상이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탓에 폭탄을 맞았다는 윤석열 정부조차도 가스 요금을 두 차례나 올렸지만 인상 폭은 7~15%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부와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가스 요금을 MJ당 15.8810 원에서 16.9910 원으로 7% 인상했고, 이어 10월에는 16.9910원에서 19.6910원으로 15.9% 올리는 데 그쳤다. 폭탄을 맞은 것 치고는 그리 크지 않은 인상 폭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기간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임기 말(2021년 9월~2022년 5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아래 그림 참고>. 전쟁이 장기화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미리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체가 무리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 문재인 정부 기간 3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23.1.25. 인베스팅닷컴 갈무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위기 상황만 따져본다면 당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민생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고, 이 때문에 저소득층 등 국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지금과는 반대로 가스 요금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부터 전쟁 상황과 국제 시장 등을 고려해 가스 요금을 10% 이상 인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덜 올려서 후임 정부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권의 주장대로면 전쟁을 예상조차 할 수 없던 코로나19 시기부터 미래 전쟁을 예측해 가스 요금을 올렸어야 한다는 것인데, 설령 예측 가능했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예상해 물가 부담이 안 되도록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되냐는 의문이 남는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올린 가스 요금 인상 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스 요금은 두 차례 인상을 통해 24%가 인상됐으며, 문재인 정부 인상분을 합하면 지난해만 무려 52.3%나 올랐다. 이는 올 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상승 체감 폭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리 52.3% 이상을 올렸어야 했던 것일까.

가스공사 적자도 문재인 정부 탓?…MB는?

여권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가스공사 미수금(적자) 문제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가스공사 미수금 자료에 따르면 공사 미수금은 △2018년 12월 6200억 원 △2019년 12월 1조 2817억 원 △2020년 12월 6911억 원 △2021년 12월 1조 7656억 원으로 코로나19 시기 요금 인하에도 문재인 정부 내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상반기 결산에서 누적 미수금이 5조 4011억 원으로 크게 뛰지만, 이는 김 의원도 지적했듯이 러시아가 전쟁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주된 이유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6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7월물 선물 가격은 Mmbtu(열량단위)당 8달러선을 넘었다. 전쟁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올랐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후 선물 가격은 8월 들어 9달러선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확인한 최근 5년간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 자료. 2023.1.25.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제공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격적으로 20% 이상 가스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되려 키우기만 했다. 가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총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조 원의 미수금을 후임 정부에 모두 전가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을 24%나 올리고도 출범 7개월 만에 4조 원의 미수금을 추가로 누적한 것까지 문재인 정부 실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수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특별한 문제도 아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미수금 문제는 발생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는 2008~2011년 가스 요금을 단 4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2년 말 5조 80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에야 회수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수금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천연가스 가격 떨어져도 윤 정부 폭탄은 속

여권이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시장에서는 1월 인도분 가스 거래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80.04 유로로 마감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틀 전인 2월 22일(79.74 유로) 이후 최저 수준임과 동시에 지난해 8월 가스 가격이 1㎿h당 약 346 유로로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해서도 약 77%나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움직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난방비 폭탄'이 화두가 된 25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분기에도)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가스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가스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스 업계 관계자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천연가스 가격과 가스 요금의 관계에 대해 "가스공사 도입 물량 80%는 중장기 계약을 하고, 유가와 환율에 연동된다"며 "계약한 천연가스 가격은 통상 3개월 정도 뒤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 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가스 요금이 유지되는 것은 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며 "미수금이 9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정부도 한동안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정의 "난방비 폭탄 예측도 못 하고 전 정부 탓"

한편 김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야권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했고, 고스란히 서민들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며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저희 집도 가스 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다"며 "이것은 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민생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린다"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에너지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약 28%였다. 박근혜정부의 약 23%보다도 5%p나 높은 수치다.

 

<에너지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작전 세력과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주식을 거래했을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또 하나의 정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이 다수 공개됐다. 2차 작전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과 이들이 세운 작전 계획을 김건희 여사가 충실히 이행한 듯한 정황, 이들의 사무실 노트북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의 숫자가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등이다.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또다른 종목 ‘우리기술’

지난해 5월 20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2차 작전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판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11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다시 한 번 ‘우리기술’을 언급했다.

민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의 거점이었던 B인베스트의 이사다. 재판정에서 나온 판사와 검사의 말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기술’의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권유를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즉 2차 작전 세력을 매개로 ‘우리기술’과 ‘도이치모터스’ 작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건희, 최은순도 ‘우리기술’ 매매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우리기술’ 종목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검사는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다. 그런데 검사가 띄운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바로 김건희 여사다.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 ‘우리기술’ 주식을 20만 2,162주 매도했다. 다만 화면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김건희 여사의 매수 수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우리기술’ 주식을 매매한 사람의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있었다.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과 수량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우리기술’에 투자해 얼마의 수익 또는 손실을 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던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검사에 따르면 투자 시기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사이다.

 

1차 작전과 2차 작전 사이 여유 자금 활용한 듯

김건희 여사는 어떤 자금으로 이 주식에 투자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익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전부 특정한 바 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9월부터 10월 말 사이, 기존에 샀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모두 매도하면서 1회전 투자를 마쳤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다시 2회전을 위한 매수를 시작했다. 따라서 9월부터 10월 말 사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판 매도자금 10억 원 이상이 여유 자금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검사에 따르면 2차 작전 세력이 ‘우리기술’ 주식을 매수 매도한 시기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까지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별도로 투자금을 추가로 내놓은 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는 이 여유 자금을 ‘우리기술’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을 매매한 것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사이다. 이 가운데 9월에서 10월 말 사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대금을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었다.

이 시기 ‘우리기술’의 주가 흐름을 보자. 2010년 9월 초 2,300원에서 2,500원 사이였던 ‘우리기술’ 주가는 10월 말 2,900원까지 올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한 주식은 모두 20만 2,162주, 주당 400원에서 600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 “2차 작전 사무실서 나온 김건희 파일, 실제 내역과 일치”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다른 종목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차 작전 시기, 이들과 전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혼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 매매했을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런 해명은 이미 지난해 뉴스타파의 여러 보도로 이미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 노트북에서 발견된 ‘김건희.xls’ 파일이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파일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파일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아는 핵심 증인 B 인베스트 민 모 이사가 1년 가까이 미국에서 도피 중이라고 보도했다. 민 모 이사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민 이사를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민 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검사는 이 엑셀 파일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김건희.xls 파일의 내용. 검사는 공판에서 이 김건희 파일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내역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 맨 윗줄 보이시죠? 저기보면 인출이라고 해서 대우 계좌 9억 6,202만 7,758원이 있죠?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년 12월 15일 예수금 잔고가 9억 6,202만 7,758원이었는데, 2010년 12월 16일 5억 원, 17일 4억 6,202만 7,758원. 합계 전액이 인출됐습니다. 위 인출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둘째줄 3천만 원 보이시죠? 이것도 2011년 1월 10일에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3천만 원 인출됐어요, 현금으로.

 

셋째줄의 경우도 토러스 증권으로 26만 6,105주를 이체 출고하고 나머지 남은 2만 5천 주를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경 모두 판매를 해서, 예수금 잔고가 정확히 1억 4,034만 1,664원이 됐습니다.

2022.12.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중

 

이런 식으로 검사는 김건희.xls 파일이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과 끝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민 모 이사를 추궁했다.

모순된 해명.. 미래를 보는 ‘김건희 파일’?

검사의 추궁에 맞서, 민 모 이사는 김건희 파일의 작성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토러스 증권 지점장 김 모 씨가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 “이거 엑셀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랑 커피를 마시고, 이 모 부장이 그걸 정리해서 프린트 아웃했습니다. 외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급하게 프린트를 해서 나가야겠다, 누굴 만나야 겠다, 이런 식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12.2과 12.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공판 내용 중 발췌, 정리

 

자신은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이 가져온 쪽지를 엑셀 파일로 옮겨 주었을 뿐,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해명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 ‘김건희 파일’의 작성 시간이 파일 내용에 나온 주식 매도 시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김건희 파일’의 작성 시각은 2011년 1월 13일 10시 44분이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 파일의 6번째 줄에 나와있는 60,105주의 매각 시점은 2011년 1월 13일 10시 50분이다. 민 이사의 해명이 맞다면,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미래의 매각 내역을 미리 적어 놓은 쪽지를 가져온 셈이다.

 

순서상으로 정리해보면 보면 1) 김건희 파일 작성 (10시 44분) 2) 김건희 주식 6만여 주 매각 (10시 50분) 3) 김건희 파일 출력 (11시 35분)의 순서다. B인베스트가 ‘김건희 파일’을 작성, 관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 관리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10만 주 뺏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계좌로 매수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재판에서 검사는 B인베스트 민 모 이사를 신문하면서 민 이사가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년 11월 4일 12시 8분 8초, 도이치모터스의 또다른 주주였던 김 모 씨가 6만주 매도 주문을 냈고 45초 뒤인 12시 8분 53초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6만주 매수 주문을 내 이 물량을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 12시 29분 3초에는 위 김 모 씨의 남편 명의로 4만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고, 28초 뒤인 12시 29분 31초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다시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 다시 매도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 즉 김건희 여사가 다른 주주의 주식 10만 주를 사들인 것이다. 이 거래는 모두 HTS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주문들이 체결된 직후인 12시 30분, 민 모 이사는 “10만 주 받았음”, “5만주 씩 뺏어왔음”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도이치모터스의 다른 주주 김 모 씨와 그 남편 백 모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 물량 10만주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로는 5만 주씩이 아니라 각각 6만주와 4만주다.

검사는 이어서 이렇게 추궁했다.

이 ‘뺏어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 내역은 2차 작전 세력의 핵심인 B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다.

 

“자전 거래 10만개 주식 수배 요청” 뒤 김건희가 10만 주 매도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의 ‘작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2010년 11월 1일 작전 세력들은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주고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지 7초만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그런데 검사는 이 주문에 대해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들이 지난해 12월 2일과 3일 크게 다룬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 2010년 10월 19일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B 인베스트 민 모 이사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2010년 10월 19일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이 B 인베스트 민 모 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 작전은 9일 뒤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실행된다.

 

여기서 "3천 5백 원에 자전 10만 개"란, 주가를 3,500원까지 올리기 위해 작전 세력끼리 10만주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겠다는 뜻이다. 즉, 이 문자 메시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전 거래를 위해 자신이 10만 주를 매수할테니 10만 주를 내놓을 사람을 찾아달라고 권오수 회장에게 요청을 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행위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915원이었다.

 

그런데 9일 뒤인 10월 28일, B 인베스트 민 모 이사는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주실 듯". 그리고 곧이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이번에도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 여기에서 "처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민 모 이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권오수 회장이나 B 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끼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세력은 오후 1시 5분 30초부터 9만 5천여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나눠서 냈는데, 10초 뒤인 1시 5분 40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10만주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 9만 3천여 주가 거래됐다. 다만 거래 체결 가격은 9일전 작전 세력의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한 3,500원이 아니라 3,100원이었다. 이날 주가는 장중 3,010원까지 떨어졌지만 종가는 3,130원으로 마감했다.

2010년 10월 28일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내역. 이 '작전'은 9일 전인 10월 19일 논의됐던 그대로 실행됐다.

 

11월 1일의 매도 주문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낸 것이라면,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매도 거래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둘 다 대신증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이기 때문이다.

반면 작전 세력들이 “10만 주 뺏어왔다”고 표현한 11월 4일의 거래는, 대신증권이 아니라 미래에셋 대우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거래 방식 역시 ‘영업점 단말’이 아닌 HTS 거래였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했다기보다는 작전 세력이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직접 거래’와 ‘작전 세력 관리’ 병행한 듯

위에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 계좌의 작전성 거래 세 번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작전 세력 간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오간 지 7초만에 이루어진 11월 1일의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검사가 이미 법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보다 사흘 전인 10월 29일의 거래는 작전 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가 오간 지 9일 뒤 이루어졌는데, 역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작전 세력이 "10만 주 뺏었다"라고 표현한 11월 4일의 거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작전세력이 HTS를 통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의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1회전 투자가 끝나고 2회전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2010년 1월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을 7월에 일부 매도한 김건희 여사는 나머지 주식을 10월에 모두 매도하면서 1회전 투자를 마무리하는데, 주식을 팔자마자 급하게 또 사거나 같은 날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시기 ‘김건희 여사의 직접 거래’와 ‘작전 세력의 관리’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거래 패턴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자마자 다시 매수하거나 같은 날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부분과 작전세력이 관리한 부분이 혼재된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드러난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밀접한 관계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작전 시기의 거래에 대해

1) 1차 작전 때 선수가 사놓은 물량을 정리매매한 것 뿐이며,

2) 주가조작 세력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스스로 거래했다고 해명해왔다.

 

이 해명의 전반부, 즉 1) 1차 작전 때 선수가 사놓은 물량을 정리매매한 것 뿐이라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1회전 투자 때 사놓은 물량을 모두 팔고 그 뒤 다시 2회전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해명의 후반부, 즉 2) ‘주가조작 세력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스스로 거래했다’는 주장 역시 법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수많은 사실들이 드러나며 기존의 해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2차 주가조작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다른 종목의 주식도 매매했다.

2. 2차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의논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실제로 이 ‘작전’이 실행됐다.(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이 가운데 11월 1일 거래의 경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한 사실이 검사에 의해 법정에서 공개됐다.

3.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2차 작전 세력은 “뺏어왔다”고 표현했다.(2010년 11월 4일) 이 계좌를 작전 세력이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다.

4.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실제 계좌 내역과 끝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역시 검사가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보도의 일부에 대해서만 엉터리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타파가 이를 반박하자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그 뒤로도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2회전 투자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 사실,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직접 내부 정보를 받은 정황, 김건희 엑셀파일 등 2차 작전 세력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잇따라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보도들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뉴스타파 심인보

 

"조계종 막장드라마... 성추문, 세력다툼, 골프, 폭력"

정의평화불교연대, 26일 성명... 해인사 주지 성추문 사태 등에 대한 조치 촉구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는 26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문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조계종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정평불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성추문과 세력다툼, 골프, 폭력 등 연일 낯부끄러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평불이 개탄한 '막장 드라마'의 발단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가발을 쓴 비구니 스님과 속복을 입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한 범계 행위로 인해 산문출송(山門黜送)을 당한 사태였다. 이에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은 후임 주지로 원타 스님을 지명하고 지난 3일 조계종 총무원에 추천했다.

 

총무원은 이를 반려했고, 지난 16일에 열린 임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원타 스님의 주지 임명을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때 종무원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해 12월에 사서실장과 전 해인사 주지가 동안거 기간에 태국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17년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봉행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스님 20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닷컴

 

하지만 정평불은 "세간에서는 비대위의 배후로 자승 전 원장이 관련되어 있기에 비대위의 연이은 폭로 또한 순수하게 쇄신과 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술책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세력 다툼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평불은 "우리는 현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마음 깊이 진실로 참회하며 성추문과 골프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계율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평불은 또 "파벌끼리 이전투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승가공의의 전통에 따라 해인사 소속 승려 모두가 참여하는 산중총회를 열어 여법하게 새로운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비구(비구니)계를 받은 스님이 출가 이후에 이성관계를 갖는 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하여 교단 밖으로 추방하도록 계율에 명시되어 있고 승려법 또한 음계를 어긴 자를 환속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조계종단에서 성추문이 수시로 벌어지고 '조계종은 은처승 집단'이라는 말이 항간에 떠도는가.

 

우리는 자승 전 원장 체제에서 자기 편이면 큰 죄를 범하였어도 소임을 주고 청정한 승려라도 자신을 비난하면 내친 당동벌이(黨同伐異)가 만연하였음을 기억한다. 혼인증명서까지 발급되어 있는 승려, 성매매 혐의로 사회법의 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승려, 10년 이상 사실혼관계인 승려, 법정에서 쌍둥이 아빠로 드러난 승려들이 모두 주지 등 소임을 유지하였다. 이제라도 신뢰받는 출가자와 재가자 공동으로 '청정승가정립을 위한 범계행위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범계자들을 여법하게 엄중 징계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고 드러난 문제가 제도적인 것은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김병기(minifat)

 

 

땅값, 12년만에 꺾였다… 거래도 바닥

땅값 고공행진이 12년 만에 멈췄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토지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면서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특히 월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땅값이 떨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전년 대비 2.73% 올랐다. 다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1.44%p 낮아졌다. 연간 기준으론 2016년(2.70%)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수도권은 2021년 4.78%에서 2022년 3.03%로, 같은 기간 지방도 3.17%에서 2.24%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3.25%), 경기(3.11%), 서울(3.06%), 부산(2.75%) 등 4곳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4.53%), 경북 군위(4.36%), 경기 하남(4.23%), 경북 울릉(4.07%)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이 3.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2.93%), 녹지(2.87%), 계획관리(2.77%), 주거(2.62%)가 뒤를 이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3.25%), 전(3.14%), 공장(3.07%), 답(2.74%), 주거용(2.12%), 기타(2.08%), 임야(2.02%) 순이다.

 

특히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떨어져 2010년 10월(-0.03%)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월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1곳이 하락 전환했고, 12월에는 하락한 곳이 109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급감했다. 지난해 거래량은 220만9000필지(1795.4㎢)로, 전년 대비 33.0%(108만7000필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2년(204만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지역별 거래량은 대구가 -54.6%로 가장 많이 줄었고 서울(-43.5%),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땅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경색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조달 부담 등 경기침체 우려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