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7~3.~4 한동훈 받아쓰기 언론과 윤석열 '건폭' 발언 받아쓴 언론들

양이원영, 김기현 해명 요구…"송전철탑 선로도 휘었다“

정치 양극화, 선거제도의 문제인가

닻 올린 ‘시민급여’,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바뀐다

도이치주가 조작 1심 판결 도표 및 MBC 스트레이트 검찰과 여사님

병원에도 인권위에도 檢 출신…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화국’

바보라서 안 낳는 게 아니다

'5 대 435'... 윤석열 '건폭' 발언 받아쓴 언론들

"틱톡 삭제하라" 미국·캐나다·유럽 등 '퇴출' 확산

3900원 ‘김혜자 도시락’ 뭉클…“결식아동 개학까지 저렴하게

세계서 가장 오래 산 122세 할머니, 뜻밖의 장수 비결

천공-대통령 측 교류 정황 카톡 메시지 보도에 진실공방

'검사선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강제북송 위법 정의용 등 기소

더탐사 기사 정정 및 기사수정 언론사 명단

체포동의안 부결 후

촛불중고생연대 지도부 “보안법 위반 혐의까지…망명 결정”

'저성장의 늪' 빠진 한국…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연합뉴스 장난질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한동훈 받아쓰기 언론

윤 ㅅ 삼일절 기념사

김건희 협찬 의혹 무혐의에 방송 뉴스 극과극

미국 정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 책동 묵인

민주노총에 질렸다는 ‘MZ노조’ 보도의 진짜 노림수

챗GPT로 칼럼을 쓰다 떠오른 생각

검찰, '대장동 배후' 박영수 빼고 이재명에 덮어씌우기

CNN “북한 아사자 속출 우려…골고루 나눠도 부족”

여론조사 꽃 설문조사 외

양이원영, 김기현 해명 요구…"송전철탑 선로도 휘었다"

지난주 김기현 소유 울산 임야로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계획변경 문제 지적

"땅값 상승 저해되는 송전철탑 선로 휘었다" 추가 의혹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임야 투기 의혹,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 압력 의혹을 제기했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양이원영 의원실

양이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내대표가 지난주 의혹 제기 후 내놓은 해명 내용을 반박하고 송전철탑 선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땅을 둘러서 휘어진 채 설치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 울산시 내부자료 어떻게 구하셨느냐”며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하며 공개한 현장 사진 등이 울산시 내부자료라는 점을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용한 항공사진(노선도)과 터널사진(종단면도)의 출처다. 어떻게 이 자료를 구했느냐”며 “울산시가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연구보고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어디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인용한 노선도와 터널그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되지 않은 울산시 내부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혹시 비공식 통로로 받으셨나. 울산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전임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이해해도 되느냐. 그렇다면 ‘밤의 울산시장님’ 아니냐”고 되물었다.

 

양이 의원은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김 원내대표 땅 중앙으로 옮겨진 사진을 김 원내대표 측이 공개한 것도 일종의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부터 등장한 휘어진 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일부만을 거쳐 갔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올린 노선도는 정확히 김기현 원내대표 땅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 소유 임야에 “산 속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로 계획”돼 있다며 자신의 임야 토지 보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절토를 할지 터널을 건설할지는 내년 봄에 착수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결정되지도 않은 터널 시공으로 해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양이 의원은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더니, 이젠 송전철탑 선로마저 휘었다”며 지가 하락 요인인 송전철탑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지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며 둘러가고 있었다”며 “법적책임 운운하는 협박과 왜곡으로 진실을 비켜 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국민께 답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양이 의원은 “땅값 상승에 도움 되는 도로 계획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땅 중앙으로 휘어지게 변경되고, 땅값 상승에 저해되는 ‘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소유지 외곽의 고지대 쪽으로 휘어지게 한 것이 맞느냐”며 김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양이원영 의원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치 양극화, 선거제도의 문제인가

정치 양극화가 이슈다. 정치갈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과 정의당 지지율의 하락, 2022년 20대 대선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등 양당 체제의 강화와 제3 정치 세력이 부재한 정치권, 그리고 네거티브 정치와 진영논리에 따른 팬덤 정치가 맞물려 갈등의 정도가 격화됐다. 대화, 소통, 협치, 합의는 설 자리가 없다.

 

내년에는 22대 총선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월 13일~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갈등과 선거제도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선거제도 인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보다 상대 당에 대한 반감이 더 커

그래픽=김문중 기자

 

본 조사에서는 정치 양극화를 정당별 지지도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지지 정당별로 나누고 응답자가 각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11점 척도(-5점 ‘매우 반대’, 0점 ‘중립’, +5점 ‘매우 지지’)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매우 지지”하는 사람은 29%, 국민의힘을 “매우 반대”하는 사람은 6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27%가 국민의힘을 “매우 지지”하고, 62%가 더불어민주당을 “매우 반대”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강하지 않지만, 상대 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다. “우리 편이 좋다”보다 “상대편이 싫다”라는 네거티브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각 정당별 지지도 평균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0점, 국민의힘 지지도는 -3.8점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2.8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7점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 평균에 비해 상대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정의당(-2.3점)보다 더불어민주당(-3.7점)을 반대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양당의 지지도는 모든 정당 간 관계 중 가장 강한 음(-)의 상관성을 보인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른 한쪽을 반대하는 정도가 높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반감,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온라인 및 뉴미디어 행위자에 집중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렇다면 정치적 반감은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을까? 주요 집단에 대한 정치적 반감 정도를 물어본 결과,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인터넷 정치글 작성자와 댓글러(64%), 정치 시위·집회 참여자(61%), 유튜버·SNS 인플루언서 등 정치 콘텐츠 크리에이터(61%), 정치인(61%) 순으로 반감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언론사·논설위원·기자에 대한 반감(53%)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 현시점에서는 레거시 미디어 영역의 행위자보다 온라인, 뉴미디어 행위자들에 대해 정치적 반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한 비전 경쟁 대신 상대 당에 대한 네거티브 동원을 우선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정치갈등의 원인, 지지 정당별로 의견 갈려

그래픽=김문중 기자

 

나아가 정치갈등의 원인으로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극단주의(45%)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42%)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 파악하면 결과는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69%)를,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치극단주의(66%)와 강성 지지층의 정치 선동(55%)을 지적한다.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의 원인 진단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대로라면 네거티브 정치와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찬성 37%, 반대 36%

그래픽=김문중 기자

 

최근 정치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 우선 현행 지역구 선거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은 반반이다.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 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지역주의·지역몰표 33%, 불공정한 공천 심사 25%, 승자독식 정치 1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도 엇갈리고, 정치 양극화보다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공천 비리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논의와 여론 사이에 괴리가 확인된다.

 

정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찬성 37%, 반대 36%, 잘 모르겠다 27%로 팽팽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이 더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더 높긴 하지만 두 지지층 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엇갈리고, 대안으로 제기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비례대표제가 대안?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다수 동의, 정수 증가는 부정적

그래픽=김문중 기자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대안보다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다.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 43%는 공천 비리를, 25%는 원하는 인물에게 투표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정당 내부 심사를 통해 당선 순위가 매겨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의 부작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 문제(13%),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 문제(10%)는 그다음이다.

 

이에 따라 현행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관련 “비례대표의 경우, 유권자가 정당만이 아닌 후보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6%가 동의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연동성에 대한 동의 비율은 54%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2020년 총선에서 실시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47%는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많다”라고 답했으며 “적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다”라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이 많다는 응답자 중 63%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례대표 의원이 적다는 응답자 중 20%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국회의원 수의 증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치 양극화처럼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리지는 않으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치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만큼 정치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복수공천과 선거구 획정 기준, 비례대표제의 경우 후보자 공천과 위성정당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정당별 의견 수렴안조차 없다.

 

나아가 유념할 점은 제도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선의의 개혁이 개악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네거티브 정치문화와 극단주의의 완화다. 정치 양극화로 지친 국민들이 또한 원하는 것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일 것이다.

김도윤 한국리서치 책임연구원/한국

 

닻 올린 ‘시민급여’,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바뀐다

2005년 시행 이후 줄곧 논쟁의 대상이었던 ‘하르츠IV’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3년부터 그 자리를 ‘시민급여’가 대신한다. 올해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해다.

지난해 8월8일 독일 시민들이 ‘하르츠IV’에 반대하며 재무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dpa

 

2023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05년 시행 이후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하르츠IV’가 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올해부터 그 자리를 ‘시민급여(Bürgergeld)’가 대신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자에 대한 구직 압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실시했다. 그중 실업급여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하르츠IV는 독일 사회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하르츠IV는 통상 1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를 의미한다. 하르츠IV 개혁 이전까지 실업자는 최장 32개월까지 종전 급여의 3분의 2를 실업급여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53~57%를 실업부조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르츠 개혁을 통해 종전 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I은 12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05년 실업급여II는 1인 가구 기준 월 345유로(약 46만원)였는데 2022년 12월에는 월 449유로(약 60만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6.5%였지만 하르츠IV의 상승률은 30%였다.

 

사회개혁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01년, 슈뢰더 총리는 일간지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게으름을 위한 권리는 없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사민당은 총리의 발언이 실업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슈뢰더 정부에서 진행한 하르츠 개혁은 ‘장기 실업자는 노동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하르츠IV 개혁은 장기 실업자가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하르츠IV는 급여 수령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연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고용지원센터는 수령자가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실업급여 및 주거 지원금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르츠IV 수령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했던 사회학자 파비안 베크만 박사는 주간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행한 연구는 하르츠IV 수령자에게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르츠IV 수령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하르츠 개혁 이전에는 실업이 사회·경제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이 독일 사회에서 주를 이루었지만, 개혁 이후 실업은 개인의 의지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하르츠IV는 실업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독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르츠IV로 사민당은 지지층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혁 직후 실시된 2005년 총선에서 사민당에 실망한 기존 당원들과 노동조합 인사들은 선거연합을 만들어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당(PDS)과 힘을 합쳤으며, 민주사회당은 직전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선거연합과 민주사회당이 통합해 2007년 좌파당이 탄생했고, 좌파당은 사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다.

 

또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기독민주당(기민당)에 1당 자리를 빼앗겼다. 이 선거를 통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었다. 사민당은 그 이후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겨우 20.5%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슈뢰더를 총리로 만들어준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득표율이 40%를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추락이었다.

 

결국 사민당은 2019년 ‘사회국가 구상 2025’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개혁 안을 발표하면서 하르츠IV를 폐지하고 시민급여를 도입하겠다는 당론을 밝혔다(〈시사IN〉 제602호 ‘독일 사민당의 시민급여 실험’ 기사 참조). ‘시민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시민급여 수령과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름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급여는 사민당이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예상외로 선전하며 지지율 25.7%로 1위를 기록했다. 사민당은 녹색당·자민당과 연정을 이뤄 정부를 구성했으며 연정 합의서에서 시민급여 도입을 약속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연방 내각은 시민급여가 하르츠IV를 대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사민당)은 최근 20년간 가장 큰 사회개혁 중 하나라며 시민급여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야당들의 반대로 후퇴한 시민급여 안

하지만 시민급여 도입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여당인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정부안 통과가 확실했지만, 야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상원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측은 올해 1월부터 시민급여를 도입하기 위해 기민당·기독사회당(기사당) 연합의 요구 조건 중 상당수를 수용했다. 주간지 〈차이트〉는 타협을 통해 통과된 시민급여 안에 대해 결국 조금 개선된 하르츠IV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급여 지급액을 기존 실업급여II 지급액이었던 449유로(약 60만원)에서 월 502유로(약 67만원)로 올리는 정부안은 통과되었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급여를 최초 수령하고 6개월 동안은 고용지원센터와 수령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유예기간으로 두는 안은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6개월 동안 고용지원센터가 시민급여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제재가 없다면 장기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했다. 급여 수령액이나 주거비 지원을 삭감하는 제재를 통해 일자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하르츠IV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비판을 받는 요소이기도 했다.

 

시민급여 수령자의 주거비 지원 심사를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최초 안 또한 1년으로 축소되었다. 하르츠IV 수령자는 정부가 정한 적정 금액과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만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연방 내각은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집을 찾고 이사할 시간에 일자리 찾기에 전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 심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왼쪽)ⓒEPA

 

하일 노동장관은 공영방송 ‘도이칠란트풍크’와 한 인터뷰에서, 시민급여는 게으른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하르츠IV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개혁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구직자의 직업교육이다. 그는 최초 하르츠 개혁이 실시되었을 때는 독일에 대량 실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 분야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현재 장기 실업자의 3분의 2가 정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 독일사회연맹(SoVD) 이사회의 미하엘라 엥엘마이어 회장은 〈타게스샤우〉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시민급여가 빈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최소 150유로(약 20만원)가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직자의 눈높이에서 교육이나 일자리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사인 프랑크푸르트 김인건 통신원

 

검찰과 여사님 / '뇌물' 아니라는 50억 - 스트레이트 201회 (2023.02.26) https://www.youtube.com/watch?v=dIvlOtvARag 

 

병원에도 인권위에도 檢 출신…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화국'

서울대병원 감사직에도 퇴직 수사관 발탁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 자리도 전직 검사

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실엔 이미 다수 입성

"빈 자리만 생기면 검찰 출신이냐" 허탈함

"군인 요직 앉히던 군사정권에 비견" 비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정부의 도를 넘어선 '검찰 출신 챙기기'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견상으론 아들의 학교폭력이 조기 사퇴 이유로 보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마이웨이 인사'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검찰 출신 고위직 중용 '끼리끼리 문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출신 인사 17명을 주요 공직에 앉혔다. 확인된 인사만 17명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주요 부처 수장 자리를 꿰찼다. 대통령실에도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비서관급 이상 핵심 보직 6자리를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사랑'은 전 정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법조계 인사들이 요직에 중용됐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과 비교해도 양적으로 두 배 정도 많다. 당시 곽상도·우병우 등 청와대 민정수석에 전직 검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처럼 부처와 대통령실 곳곳에 검찰 출신이 광범위하게 스며들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이 더러 있었지만, '비(非)검찰' 인사 중용을 공식화한 터라 5년 임기를 통틀어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병원에도 인권위에도 "빈 자리만 생기면"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선 그동안 검찰 출신이 잘 가지 않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가 대표적이다. 박 감사는 서울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검찰에 파견돼 20년간 보건・의약 분야와 마약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대병원 감사는 임기 3년에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로, 퇴직 수사관 출신 임명 소식에 병원 내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김용원 전 검사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공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빈 자리만 생기면 검찰 출신들이 우선적으로 하마평에 오른다"고 씁쓸해했다.

 

공직사회에선 대통령 측근 챙기기나 부적절한 언행 등 인사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성비위 논란으로 여당에서조차 질타를 받았지만 인사는 취소되지 않았다. 법제처장을 맡은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받을 때 관련 사건을 변호했으며,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다.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것도 검사 출신을 내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벌어진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질적 사고방식 인물들 한곳에 모여"

'정순신 사태'로 계기로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율사 출신들이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고위직 자리를 맡기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질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들이 한곳에 모여있다 보면, 국정 다양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며 "군사 정권 시절 군인 출신들이 요직을 싹쓸이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바보라서 안 낳는 게 아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차일드 프리(Child-free). 자발적 무자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풀어 쓰자면 '아이를 낳거나 기르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한'이라는 뜻이다.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프리'에 "아이가 없어서 자유롭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차일드 프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국 BBC방송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아이 안 낳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는 남성과 여성, 부부와 커플의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차일드 프리를 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구문이지만, 그 선택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운동'이 일어난 건 몇 년 사이의 현상이라고 BBC는 소개했다.

 

'운동'까지 해야 하는 건 차일드 프리가 유럽에서도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넌 이기적이야. 늙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을 거야. 혼자 외롭게 죽어야 할 거야.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할 거야. 결국 후회할 거야…" BBC 기사에 나오는 걱정을 가장한 비난의 말들인데, 레퍼토리가 한국과 똑같다.

 

아마도 만국 공통일 출산 촉구 레퍼토리는 자발적 무자녀 결정이 결함 혹은 결핍의 소치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의지, 분별력, 모성애, 부성애, 인류애, 애국심, 희생정신, 종족 번식 욕구 등등이 부족해서 내린 오판이므로 바로잡아 줘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나머지 타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빨간 펜을 들이댄다.

 

그러나 요즘의 차일드 프리는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도달하는 결론이다. 무자식이 상팔자이긴커녕 무자식이어야 중간이라도 가는 힘겨운 세상이라는 것, 내가 당한 계급적 설움이 아이에게 상속되는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것, 기후변화, 전쟁, 사회갈등으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이라는 것 말이다.

 

차일드 프리가 보편이 될 지경인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다. 적정 인구와 출생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출생률을 올리는 게 맞다면, 치열한 고민 끝에 무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탓해 봐야 지금처럼 입만 아플 것이다.

 

근본적 해법은 이리저리 다 재 보고도 유자녀로 살기가 괜찮은 선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육아에 필요한 돈, 집, 시간, 노동력, 사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좋은 공교육과 여성이 손해 보지 않는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유효한 최고난도의 해법이다.

 

보다 쉬우면서 선진국들이 효과를 입증했음에도 한국이 거부하는 해법도 있다. '유자녀로 살 자격 요건을 넓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기를 의무와 권리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법적 부부만의 것이다. 이른바 '정상 가족' 결성을 출산의 선결 조건으로 못 박고 비혼자와 동성 커플 등의 유자녀 되기를 막는다.

 

'태어난 사람들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은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해법이다. 열심히 낳고 기른 내 아이가 '김용균들', '다음 소희들', '문동은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차일드 프리를 최종 결심하게 한 이유라는 건 언론과 연구자들이 수집한 청년들의 증언에 수없이 녹아 있다.

 

인구가 걱정이라면서 어떤 생명들은 인구 통계에 잡힐 자격이 없다고 배제하고, 어떤 생명들은 꺼지는 이유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꺼지도록 내버려 둔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 모순부터 생각해 봤으면 한다.

최문선 국제부장 moonsun@hankookilbo.com

 

'5 대 435'... 윤석열 '건폭' 발언 받아쓴 언론들

윤 대통령 발언 받아쓰고, 노조 입장 담지 않은 언론들... 기울어진 노동 이슈 보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건설노동자 노동조합(건설노조)을 폭력배 집단으로 지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건설노조'를 폭력·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관련 원인을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몰아가려는 발언입니다. 양대 노조의 건설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 조직적 차원의 불법·비리행위 등이 없었음에도 일부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내세워 노조 전체를 매도하며 '불법조직'으로 낙인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대통령의 건설노조 공격 발언에 대한 비판은커녕 건설노조 관계자의 반론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인 '대통령실 주장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동아·TV조선·YTN, '건폭' 따옴표로 제목 뽑아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당일부터 이틀간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다음날부터 이틀간 조간신문 지면에서 '건폭'이란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살폈습니다. 2월 21~22일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에서 나온 기사는 15.5건(단신 0.5건 처리),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는 21건입니다.

 

신문지면에 실린 '건폭' 기사 21건 중 5건(23.8%)은 윤 대통령 발언을 따옴표로 쳐 제목에 실었으며, 2건은 '건폭'이란 표현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일보 <윤 "건폭, 임기내 완전 근절 불법방치 기업엔 지원 중단">(2월 22일 최경운 정순우 기자), 동아일보 <윤 "건폭 완전 근절…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행위">(2월 22일 장관석 김예윤 기자)가 대표적이며 조선일보 해당 기사는 당일 1면에 배치됐습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15.5건 중 5건(32.3%)이 윤 대통령 발언을 따옴표로 쳐 제목에 실었습니다. 그중 2건인 TV조선 <"'건폭' 완전 근절…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2월 21일 배상윤 기자), YTN <윤 "건폭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강력 단속 지시>(2월 21일 조은지 기자) 역시 제목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 △ 노조 불법 낙인찍는 ‘건폭’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기사(2/21~22) (위부터 차례대로 조선일보·동아일보·TV조선·YTN)ⓒ 조선일보·동아일보·TV조선·YTN

 

한편 '건폭' 표현을 쓴 기사 중 해당 용어 자체를 지적한 보도는 드물었습니다. 신문의 경우 21건 중 3건만, 방송의 경우 15.5건 중 1건만 '건폭'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서술했는데요. 나머지 신문 기사 18건(85.7%), 방송 기사 14.5건(93.5%)은 '건폭'이라는 표현을 아무 지적 없이 사용하거나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을 받아썼습니다.

 

방송의 경우 '건폭' 표현을 지적한 기사로 분류된 것이 채널A <여랑야랑/여의도 '누아르'>(2월 22일 김민지 기자)였는데요.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노동자를 범죄집단화하는 데 대해 문제 삼는 내용이 아니라 정치권의 단어가 '거칠다'는 수준의 지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밖에 정확하게 '건폭' 표현을 문제 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건설노조 성명은 얼마나 인용했을까

'건폭'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언론은 건설노동자들의 입장을 취재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발언 당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성명]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2월 21일)을 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국토교통부 등에서 문제 삼는 타워크레인 조종기사들이 받는 월례비(건설사가 조종기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게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건설현장 안전보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반론을 어떻게 실었을까요? '건폭' 표현이 있는 신문 21개 기사 중 2개에, 방송 15.5개 기사 중 3개에만 건설노조 입장이 실렸습니다. 신문 90.5%, 방송 80.6% 기사에서 건설노조의 반론은 없는데요. 대부분 보도가 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실으며 건설노조를 범죄집단화하는 데 그칠 뿐 그들을 취재하거나 심지어 반론이 담긴 성명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건폭’ 보도 내 건설노조 반론 유무 여부 (위 신문=2/22~23, 아래 방송=2/21~22)ⓒ 민주언론시민연합

 

물론 하나의 기사에 양쪽 의견을 다 담지 않고, 여러 개 기사로 나눠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건설노조 성명을 인용한 기사가 없는지 따로 검색해봤습니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으로 검색한 결과, 총 7건의 기사만 나왔는데요. 이중 건설노조 해당 성명을 한 줄이라도 쓴 기사는 4건으로 경향신문, 매일일보, 뉴스토마토, 시사포커스의 기사였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명'으로 검색하면 총 14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위 4개 기사 중복을 제외하면 시사위크, 국민일보, 조선비즈, 뉴스웍스가 건설노조 입장을 한 줄이라도 담았습니다.

 

'건설노조 성명'으로 같은 기간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1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중 18건이 건설노조 입장을 한 줄이라도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건폭' 발언은 나온 즉시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건설노조의 성명이 한 줄이라도 담긴 기사는 사흘간 겨우 20~30개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대한 논조와 상관없이 건설노조 입장을 한 줄이라도 언급한 기사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즉, 네이버에 등록된 많은 언론사 중 건설노조 성명을 한 줄이라도 실은 기사는 매우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받아쓰기' 보도조차 형평은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문제를 삼는 노조 회계자료 요구, 건설현장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노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회계자료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민주노총 총연맹이 받는 보조금은 지난 10년간 한 푼도 없"으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건물 임차보증금에 대해 30억 원 정도 받아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산별·개별노조 차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는 것이 있지만 "모두 영수증 처리해서 회계 결산보고를 매년 하고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건설현장 월례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시간 노동 또는 위험한 노동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회사가 뒷돈 주면서 출발한 것"이라며 "십수 년 오면서 관행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월례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쓸 정도로 이미 공개화되어 있고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월례비를 없애려 민주노총 차원에서 시도한 적 있으나 사용자들이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지 않다 보니 쉽게 없애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얼마나 '받아쓰기' 되었을까요? 양 위원장이 출연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는 5건입니다. 이중 1건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올린 녹취록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폭' 발언을 한 2월 21일 당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 건폭'으로 검색하면 하루에만 196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검색하면 435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5건과 435건, 윤 대통령 발언에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받아쓰기 보도'에서마저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2월 21일~2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YTN <뉴스나이트>, 연합뉴스TV <뉴스리뷰> 저녁종합뉴스에서 '건폭'으로 검색된 기사 / 2023년 2월 22일~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건폭'으로 검색된 기사 / 2023년 2월 21일~2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명', '건설노조 성명'으로 검색한 결과 / 2023년 2월 24일~2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주노총 위원장 MBC 라디오', '양경수 김종배의 시선집중', '양경수 MBC 라디오' / 2023년 2월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 건폭'으로 검색한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서울시청앞-세종로네거리 구간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장 곳곳에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용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건설노조를 응원하기 위해 ‘건설노조 힘내세요’ ‘금속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권우성

 

"틱톡 삭제하라" 미국·캐나다·유럽 등 '퇴출' 확산

백악관 "전 연방기관에 30일 내 틱톡 삭제 지시“

▲ 틱톡 로고ⓒ 연합뉴스 = 로이터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대대적인 '틱톡' 퇴출에 나섰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7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틱톡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처럼 다른 연방 기관들도 틱톡을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밝혔다.

 

"틱톡, 모바일 기기에 있는 중국산 정찰 풍선"

앞서 미국 의회는 작년 12월 연방 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틱톡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제공한 것"이라며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를 감시하는 데 악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틱톡은 당신의 모바일 기기에 있는 정찰 풍선"이라며 최근 미국 상공을 날았던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 청소년 3분의 2가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틱톡 사용자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미국 연방 기관의 틱톡 사용 금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이것이 세계 다른 정부들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라며 "틱톡 금지는 정치적 연극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틱톡 "실망스러워... 수백만 캐나다 국민 애용하는 플랫폼"

미국의 틱톡 금지는 캐나다, 유럽, 일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이날 공무원들에게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캐나다 매체 <내셔널포스트>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사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가 충분하다"라며 "이는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의 첫 번 단계이고, 유일한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틱톡 측은 캐나다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번도 요청한 바 없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틱톡은 수백만 명의 캐나다 국민이 애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며 집행위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도 틱톡 금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기밀정보 취급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마쓰노 장관은 "다른 소셜미디어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현(yoonys21

 

 

3900원 ‘김혜자 도시락’ 뭉클…“결식아동 개학까지 저렴하게

김혜자 도시락’ 6년 만에 재출시 뒷이야기

방학 끝나는 3월14일까지 3900원에 판매

김혜자 “내 로열티 깎더라도 푸짐하고 싸게”

배우 김혜자가 지난 1일 지에스25 도시락 제조처를 방문해 도시락을 시식하고 있다. 지에스25 제공

 

‘혜자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김혜자 도시락’이 6년 만에 컴백한 가운데, 배우 김혜자의 마음 씀씀이가 다시 한 번 재조명되고 있다. 지에스(GS)25가 이 도시락을 재출시하는 데에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김혜자의 애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28일 지에스25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혜자로운 집밥 제육볶음도시락’ 출시는 평소 나눔과 봉사에 힘쓰는 배우 김혜자의 따뜻한 마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혜자는 본인의 로열티를 깎아도 좋으니, 고물가 속에 시름하는 결식아동들이 값싼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자는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함께 했으며, 상품 출시 전인 지난 1일에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지에스25 전용 도시락 제조처를 방문해 점검까지 함께 했다.

 

이런 소식에 누리꾼들은 또 한 번 김혜자의 ‘혜자스러움’에 감탄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역시 갓혜자” “나눔이 무엇인지 아는 분” “연기만큼 인성도 따뜻하다”는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한편, ‘혜자로운 집밥 제육볶음도시락’은 재출시 12일 동안 55만개가 팔려나가며 인기를 증명했다. 앞서도 김혜자 도시락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억6천만개가 팔려나가며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6년에는 소주와 맥주에 이어 단일 상품 매출액 전체 3위에 오를 만큼 히트를 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세계서 가장 오래 산 122세 할머니, 뜻밖의 장수 비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한 여성으로 기록된 잔 루이즈 칼망(1875~1997)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어릴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이 장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자인 장-마리 로빈 박사는 칼망 생전에 그녀와 만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장수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고 CNBC 메이크잇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로빈 박사는 칼망이 122세까지 산 것은 극히 예외적인 ‘운’이라면서도 장수에 영향을 끼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부유한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로빈 박사에 따르면 칼망은 프랑스 남부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칼망은 16살까지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또 20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요리와 춤 등을 개인 교습받았다.

 

로빈 박사는 “그녀가 오래 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 도움이 된 요인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칼망은 항상 집에서 그녀를 도와줄 누군가 있었다. 요리를 해주거나 물건을 사다주는 사람들이 집안에 상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칼망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흡연을 즐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빈 박사는 “칼망은 10대 시절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흡연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결혼 후 남편이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때 흡연을 시도했으나,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끊었다. 칼망이 본격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은 요양원에 들어간 112세부터다.

 

칼망은 사회 생활에 적극적이었다. 일을 하지 않았던 탓에 여가 시간이 많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사교 행사에 참석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또 남편과 자주 여행을 다니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전환기에 매혹적인 세계를 발견했다고도 한다.

 

한편 칼망은 122년 164일 동안 생존하면서 세계 최장수 기록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현존 최고령은 스페인 출신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115)다. 그는 최근 장수 비결에 대해 “규칙적인 일상과 가족·친구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라며 “독과 같은 사람과 떨어져 지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천공-대통령 측 교류 정황 카톡 메시지 보도에 진실공방

대통령실 “천공 바이든 방한 관여? 민주당 허무맹랑…책임 묻겠다”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측근 카톡대화는 사실…우리도 대응”

민주당 “천공만 나오면 발끈, 천공부터 수사하라”

국민의힘 “가짜뉴스까지 퍼날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후에도 대통령 측과 무속인 천공(본명 이천공) 측의 교류가 있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진위공방을 벌였다.

 

천공의 측근이 바이든 방한 전 허창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에 전해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다는 게 보도 요지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천공이 대통령 방한 문제까지 관여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천공이 바이든 방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카톡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 천공이 바이든 방한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 그에 대비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는 28일 온라인 기사 <(단독)천공 최측근 신경애 “바이든 방한 전 허창수 미팅…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과 무속인 천공(본명 이천공) 측의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을 단독 입수했다”며 2022년 4월16일, 천공의 최측근 신경애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시 정법시대 법무팀장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뉴스토마토가 제시한 카톡 메시지를 보면, 신 이사장은 A씨에게 “국장님ㅡ허창수님의 비서실장님도 난민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 분이 허창수 회장님께도 들으시게 하시라고 하십니다ㅡ 지금 바이든이 5월22일에 한국에 오시니 그전에 허 회장님과 미팅이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올리시구요ㅡ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ㅡ”라고 쓴 것으로 나온다.

 

신 이사장이 천공의 핵심 측근이라고 소개한 뉴스토마토는 이 메시지와 관련해 전 법무팀장 A씨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하는데 그 전에 대통령실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창수 회장과의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고 설명했고, 허 회장 측에 밀봉된 문건도 전달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메시지에 적힌 ‘대통령께 올리시구요’는 ‘대통령께 올리려고요’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설명한 뒤 “A씨는 ‘저 메시지대로라면 나에게 허창수 회장과 미팅을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내겐 (대통령께 보고할)그 정도의 능력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가 28일 천공의 측근인 신경애 이사장이 A법무팀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사전에 만나야 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에 올릴 보고서 관련 언급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사이트 갈무리

 

뉴스토마토는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과 천공 측이 교류를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추정했다. 뉴스토마토는 신경애 이사장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그의 거처로 알려진 곳에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GS건설 측은 “허 회장이 (천공 측과)만날 일이 없다”고 했으며, 전경련 또한 “저희 임직원 중에 (천공 측으로부터)연락을 받은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이 매체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만 답했으며,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로서는)입장을 밝힐 직책에 있지 않다”며 “천공 관련해서는 대응을 안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천공은 대통령 집무실 결정 논란에 이어 미국 대통령 방한 문제까지 개입한 것이냐”고 썼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 만난 사이 정도’라며 천공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보도된 대로) 정법시대 법무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천공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연락하고 보고서까지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추정했다.

 

박 대변인은 “천공이 대통령 집무실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외교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면 국정이 도사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하라. 천공을 조사하라”고 썼다.

 

이에 대통령실은 뉴스토마토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천공이 마치 ‘바이든 방한’에 개입하였다는 황당무계한 의혹까지 제기하였다”며 “민생을 돌보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언제까지 출처 불명의 자료로 천공 타령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천공은 관저 후보지에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국정 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한 반론만 폈을 뿐 뉴스토마토나 언론보도라는 언급 자체는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술인 천공과 당선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이어가며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난데없이 도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도 관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며 “자신들이 민주 정당이라 호소하는 이들이 주술과 미신에 집착하며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니 기가 찬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재차 서면 브리핑을 내어 “천공 이야기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또 발끈하고 나섰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천공 조사는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의혹이 생기면 공직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고장 난 레코드판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천공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관계 부정은 반복되는데 의혹은 증폭되고 해소는 안 되고 있다”며 “‘또 천공 타령이냐’며 비아냥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썼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토마토는 천공의 측근이 제보자에게 카톡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천공측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천공이 바이든 방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사는 ‘(천공측이) 바이든 방한 전에 허창수 회장 만나서 미팅을 갖고, 대통령측에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이 카톡 메시지내용이라는 것”이라며 “신경애 이사장이 이 카톡을 법무팀장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하면 천공 측이 대통령실을 사칭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천공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과 민주당에 대한 협박만 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대통령실 입장에는 천공에 대한 경고나 수사촉구는 없었다”고 했다.

방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반론에 김 국장은 “방한에 개입했다는 것이 아니다. 방한은 이미 확정된 외교일정이라, 천공이 방한에 개입할 수도 없다”면서 “다만 바이든 방한에 앞서 모종의 기획안을 전달하려 했고, 여기에 재계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문자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제보자인 법무팀장이 증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그 부분은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천공측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수사촉구가 있어야 올바른게 아니냐”고 했다. 김 국장은 대통령실이 카톡 메시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에 대해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천공은 관저 후보지에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국정 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실 반론에 김 국장은 “그건 수사중이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김 국장은 “(우리를) 법적 대응하면 우리도 대응하겠다”며 “이미 고발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 고발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 보도나 후속 보도 계획여부를 묻자 김 국장은 “추가 취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확인된 내용을 보고 (보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사선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강제북송 위법 정의용 등 기소

검찰이 지난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조치가 위법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네 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열여섯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됐다는 건데요. 정 전 실장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포트-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두 명의 남성.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작년 7월 국가정보원은 이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례적으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고, 통일부는 돌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착수 7달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종결정권자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북송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흉기와 의류 등 물증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북송을 서두른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2021년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의혹까지,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촛불중고생연대 지도부 “보안법 위반 혐의까지…망명 결정”

지도부 등 20여명 “망명 나섰거나 나설 준비 중”

경찰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정상 진행”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동아리에게는 지급된 동아리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가 발표한 것은 중고등학생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 때문에 소속 지도부 등 20여명이 “해외 망명에 나섰거나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단체 최준호 대표도 출국한 상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누리집에 올린 입장문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지도부급 중·고등학생 20여명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선배 약 5명은 지난 1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약 두달에 걸쳐 서구권 국가들로 나누어 망명에 나섰거나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만들어진 뒤, 청소년 참정권·인권 운동 등을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주요 탄압 대상이 된 지도부는 더는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망명을 결정했다”며 “망명을 간 곳은 ‘서구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대한 안전한 망명을 보장받기 위해 조기유학 등 가용 가능한 위장수단을 모두 써서 출국했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윤석열 정권 교육정책 규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단체를 향해 정권은 천문학적 액수의 과태료·환수조치부터, 명백한 가짜 뉴스를 통한 마녀사냥과 인신공격, 교육 당국에 의한 소속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표적탄압,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벌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한국청소년청년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등 게재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 보조금 1600만원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17일 시 보조금을 받아 단체가 발간·유통한 책 <중고생운동사>가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죄)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고발 이후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가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실제 망명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난민 신청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본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보면, 유엔난민협약상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저성장의 늪' 빠진 한국…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1996년 가입 후 최초…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10개국 중 하나

올해 1%대 성장 불가피…OECD 내 '성장 중진국' 고착화 우려

 

먹구름 낀 한국 경제, 올해 1%대 성장 전망

우리나라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한 10개 회원국 중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아 이미 OECD 내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속보치)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우리나라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0.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2.4%), 리투아니아(-1.7%), 오스트리아(-0.7%), 스웨덴(-0.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헝가리(-0.4%), 체코(-0.3%), 핀란드(-0.2%), 이탈리아(-0.1%) 등을 감안하면 역성장을 기록한 10개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3분의 2가량인 19개국은 지난해 4분기 플러스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6%, 2분기 0.7%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인 0.2%와 0.5%보다 높았다.

 

그러나 3분기 0.3% 성장에 그쳐 OECD 평균(0.4%)에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크게 뒤처졌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2.9%)을 밑돌았다.

[그래픽]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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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던 경우는 1998년(-5.1%)과 2021년(4.1%), 2022년(2.6%) 등 총 세 번이다.

 

OECD는 1998년에는 2.9%, 2021년에는 5.6%, 지난해에는 2.9% 성장했다.

 

1998년은 우리나라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였고, 2021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4.3%)이 큰 폭 추락한 반면 우리 경제는 소폭 마이너스(-0.7%)로 선방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는 등 별다른 위기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OECD 평균 성장에도 못 미친 실질적인 첫해가 됐다는 평가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우리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평균인 3.6%와 비교해도 1%포인트(p) 떨어졌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4.0%), 이탈리아(3.8%), 캐나다(3.6%)보다도 낮았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1.1%, 하반기가 2.0%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6%)와 같은 수준이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LG경영연구원(1.4%), 주요 해외 투자은행 9곳(평균 1.1%)은 우리 경제가 올해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 OECD 평균을 0.8%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진 반면, OECD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당초 우려에 비해 경기 약화 흐름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칫 우리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올해까지 3년 연속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불충분’

직무관련 등 대가성 입증 못해

 

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당 협찬 의혹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사건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전시회에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고, 2019년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기업들이 당시 윤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연 전시 쪽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회사 실무자 간 협상을 거쳐 추진된 것이라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로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김건희 협찬 의혹 무혐의에 방송 뉴스 극과극

MBC 기자 “협찬 기업 일부, 회사현안으로 수사받아”

“법기술자 특정집단 맡겨져” KBS MBN SBS 메인뉴스서 비판

TV조선 JTBC 채널A 메인뉴스서 일절 보도안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KBS와 MBC 기자가 라디오와 메인뉴스에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KBS 기자는 “법률기술자, 전문가에 법을 판정, 해석, 규정하는 힘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맡겨져 이들이 양심껏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MBC 기자는 “이재명·조국 등 다른 수사와 강도에 있어서 공평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3사의 메인뉴스는 2일자에서 이 소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주)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김건희(AOO‧위 회사 대표)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 코르뷔지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선의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며, 해당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이라고 중앙일보 등은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최경영 KBS 기자는 3일 KBS 라디오 <최경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왜 미국도 검찰, 검사장, 재판장을 선출할까, 민주적인 통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권력의 핵심이 현대 지식은 어떤 상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모두 모두 법률기술자에게 맡겨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거대하게 발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민주적 견제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하고,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다’ 하면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게 기소독점주의”라고 말했다.

▲최경영 KBS 기자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률 기술자들이 법 해석과 판정의 권한을 갖고 이렇게 무혐의처분하면 더이상 할 것이 없다며 이런 전문가들이 양심껏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최 기자는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정하고 해석하고 규정하는 모든 힘이 특정 집단,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다 맡겨진 것인지, 그 전문가들이 양심껏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해보라”라고 우려했다.

 

전날 일부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구민 MBC 기자는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대가성 없다”, 근거는?’ 제목의 앵커대담에서 ‘구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비슷한데, 왜 검찰 처분은 달랐느냐’는 이재은 앵커 질의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검찰 수사와 아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기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협찬 기업들, 삼성 계열사나 대한항공은 회사 현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기자는 “협찬사 중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는 수사였고 협찬은 협찬이었지, 청탁이나 대가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손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은 말조심을 당부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이유 없이 아버지만 보고 돈을 줬다는 건데,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봤다”면서도 “다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 커녕 휴대전화 분석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기자는 이어 “피고발인이자 협찬을 받은 기업 대표인데, 이재명·조국 등 다른 수사와 강도에 있어서 공평했는지, 논란도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KBS는 이날 <뉴스9>에서 “2019년 6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 이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초기 사건이 시작된 상황을 설명했다.

▲손구민 MBC 기자가 지난 2일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비해 김 여사에겐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특히 KBS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도 방송했다. 2015년 ‘마크 로스코’ 전과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열렸던 ‘자코메티’ 전도 같은 의혹에 휩싸였다고 했다. KBS는 “기업들이 ‘수사 편의’를 바라며, 김 여사가 개최한 전시회에 ‘보험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면서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2년 반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시민단체는 “검찰이 2년 넘게 시간만 끌며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줬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종편인 MBN도 2일 메인뉴스 <뉴스7>의 ‘‘코바나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면서 “하지만 검찰이 ‘충실한 답변을 통해 서면조사로도 충분했다’며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만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MBN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느냐”고 비판한 육성도 방송했다.

 

YTN도 같은 날 <뉴스나이트> 리포트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혐의…“정상적 협찬”’에서 “검찰은 정작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소환 조사 없이 두 차례 서면 조사만 했는데, 제기된 의혹이 다 규명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TV는 메인뉴스인 <뉴스리뷰>의 리포트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대가성 없어”’에서 “고발단체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가 지난 2일 뉴스9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처분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리포트 대신 단신으로 처리한 SBS는 <8뉴스>에서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을 두고 “민주당은 불송치 결정이 났던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재수사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했다.

 

이에 반해 JTBC의 <뉴스룸>, 채널A의 <뉴스A>, TV조선의 <뉴스9>는 2일 저녁 검찰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미국 정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 책동 묵인

신미양요에서 가스라-테프트 밀약까지

미국은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가 조선과의 통상에 관심을 둔 것은 1854년 페리호 등 미군 함대를 일본에 보내 평화리에 미일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외부 세계와의 교역을 엄격히 금지하는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나라가 조선의 개항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이 개항하면 조선에 재한 지배권을 잃어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조선이 계속 쇄국정책을 고수하면서 청나라와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1866년 7월 평안도 용강현 주영포 앞바다에 도착한 뒤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다가 평양 군민과 충돌이 벌어졌다. 셔먼호가 대포를 발사해 조선 군민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자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으로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은 몰살했다.

 

미국은 1871년 기함 콜로라도호, 군함 5척에 병력 1230명, 함재대포 85문의 군대를 인천 앞바다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다 수륙 양면공격을 개시해 역사상 최초의 조미전쟁이 벌어졌다. ‘신미양요’로 불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미군 측 기록에 의하면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이었고, 조선군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이었으나 조선 측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 전사자는 57명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 USS콜로라도호에서 신미양요 참전 기념 사진을 찍는 장교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은, 일본과 조선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뒤인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조선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도록 주선했다. 조선은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 조약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Drake, op. ciL, 96-108. Documents pertaining to Shufeldt's enterprise may be found in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China, File Microcopies, no.92, rolls 59-61, National Archives. For the Treaty of Chemulp'o, see U.S. Department of State, Th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Charles I. Bevans, comp., IX, 470-76.).

 

일본이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제어할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F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Washingt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of 1894-95, see FRUS, 1894, Appendix, I, 5-106.).

 

1895년 10월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리처드 올네이 국무장관은 서울 공관에 전문을 보내 엄하게 질책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미국무부 일본의 명성황후 살해 후 영국 등의 일본 항의 제의를 거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미 국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공사는 자신의 업무가 미국 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 책을 강하게 펴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공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유의해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충고나 제안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미 정부, 고종황제의 조선 자주권 보장 주선 요청 거부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그런 요구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조선 공사가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존 헤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답변이다.”

 

영국이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조선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이에 따라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단독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제국주의 열강과의 협조 하에 조선 지배뿐 아니라 중국 분할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과 영국은 교섭을 거쳐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이에 대항해 러시아는 3월에 러시아-프랑스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독립을 상실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조치를 취하는 약삭빠른 태도를 드러냈다. 국무부가 1902년 11월 서울 주재 미 공사에게 보낸 공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과 1882년 맺은 통상조약의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개시해 미국에 대한 통상권을 확대하라.”

그러나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 항의 부근에 있는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다른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조선이 거부했지만 계속 요구를 굽히지 않다가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교섭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해 8월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왼쪽)와 미합중국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국 26대 대통령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1905년 9월5일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이 최상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동의했다. 1905년 11월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미영사관은 11월28일 폐쇄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16일 폐쇄됐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실질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노일전쟁이 나기 4년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Roosevelt to Hermann Speck von Sternberg, 8 August 1900,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Elting E. Morison, ed., II, The Years of Preparation, 1898-1900 (Cambridge, Massachusetts, 1951), 1394.).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국은 당시 다른 열강에 비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강대국과의 연대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외교 전략에 의존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자로 떠오르자 일본을 주목했다.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을사늑약이 만들어지기 4개 월 전인 1905년 7월 일본과 필리핀, 조선을 각각 식민지로 삼는 조건에 합의하 비밀 각서를 만들도록 각료에게 지시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그것이다.

 

이 밀약에 이뤄진 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구체적 조치인 을사늑약을 조선에 강요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통속이 된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는 짓을 한 셈이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3·1운동에 한민족이 일본의 엄청난 탄압을 받는 것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일본 편을 들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이 밀약을 감안해 한반도, 특히 독도 문제 등을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1905년 러·일 전쟁 처리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 배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뒤 일본은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과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Roosevelt to Taft, M July 1905, Morison, op. cit., IV, The Square Deal, 1903-1905, 1293. The full tex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with an introductory note, may be found in John Gilbert Reid, "Taft's Telegram to Root, July,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IX, 1 (March 1940): 66-70.). 이 조약으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릴 즈음 고종황제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루스벨트에게 아래와 같이 간청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가 ‘두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불공경모(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한 일이 있을 때 필수상조(필히 서로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니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어해 달라.”

▲ 미국은 1905년 9월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 사진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의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군항 도시 포츠머스에서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 대표들이 회담하는 장면. 일본 제국의 전권외상 고무라 주타로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 간에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맺어졌다. 사진=위키미디어

 

루스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게 서울에 주재하던 영사관을 철수를 요구하자 그에 응했다. 미국이 앞장서 공관을 철수하자 다른 열강들도 뒤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부영사 윌리엄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외국 공관 철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외국 공관의 외교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논객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조지 케난은 당시 조선에 대해 쓴 기행문에서 고종황제를 혹평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고 가부장적인 유목민 보어인처럼 완강하며, 무식하고 우쭐대기만 하는 인물이다.”

 

케난의 기행문을 읽고 난 루스벨트는 “당신의 그런 통찰력은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Roosevelt to Kennan, 15 October 1905, Morison, op. cit., V, The Big Stick, 1905-1907, 56.).

 

미국, 일본이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하자 한 달 뒤 승인

루스벨트와 미국 정부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경향신문 2007년 4월26일).

 

거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도록 주선했고 미국은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해 9월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Theodore Roosevelt,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New York, 1916), 294-9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20세기 초 미국의 이기적인 한반도 정책 기조, 오늘날은?

미국이 20세기 초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에 대한 정책은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외교 관계라는 것이 자국 이익 확보를 최우선한다는 시각에서 미국의 태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아 정책의 핵심 부분의 하나로 미 국익을 최우선 하는 기조 속에 2차 대전 종전이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1945년 미군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위 38도를 경계로 분할 점령키로 하고 미군이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해 역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유엔을 통해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제주 4·3 항쟁이 발생하자 역시 소련을 의식해 초강경 진압작전을 발동하면서 그 결과 많은 양민이 학살당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련과 중국 견제를 위해 유엔 깃발을 앞세워 참전한 뒤 정전협정이후 평화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와 소련과 중국을 견제했다.

 

오늘날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협정이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체계를 한국에 배치한 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중단시켰다. 북한이 최근 비핵화는 없다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무력시위를 계속하자 ‘북한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멸망’이라는 대북전략을 확정했다.

▲ 2013년 9월 사드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MDA) 등 여러 개의 미군 사령부 주관아래 실험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미국의 대북 전략은 북한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쟁 방지를 위한 평화노력이 절실하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한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로드맵 또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최근 미국 국민을 상대로 실시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미국인 10명 중 7명, 바이든이 김정은에 회담 제안해야

북한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고 한미가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가 북미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지난 달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68%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직접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8%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fa 2023년 2월7일).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의뢰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미국민 2천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 포인트).

 

그 밖의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미국민도 과반이 넘는 52%로 나타나 지난 2021년 같은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북한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민들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미 정부가 북한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가 상승한 59%의 미국민이 찬성한다고 했고 미국민의 45%가 ‘미 정부의 규제없이 미국민이 북한에 자유롭게 여행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정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63%의 미국민은 ‘미국정부는 미국 민간 자선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rfa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과반 이상의 미국민은 ‘미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제재보다는 북한 내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사진=Flickr, ⓒ 연합뉴스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외면하는 국내언론, 그리고 머리 검은 미국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국내 언론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튼튼을 주로 강조하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분명하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이 한미 두 나라가 혈맹을 앞세우며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자칫 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르는데도 무비판적으로 중계 방송하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전쟁은 엄청난 비극적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럼 점과 함께 20세기 초 미국이 한반도에서 보여준 파렴치한 국가이기주의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책을 추종하는 머리가 검은 미국인이 국내 여론 주도층에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미디어오늘

 

민주노총에 질렸다는 ‘MZ노조’ 보도의 진짜 노림수

보수언론 ‘MZ노조’ 보도, 오보 속출에 ‘노조혐오’까지

‘꼰대 민주노총에 염증’ 프레임…협조한 사례도 대립 프레임으로

“MZ노조와 양대노총 구별짓기로 기존 노조 힘빼기”

 

보수·경제지가 쏟아내는 이른바 ‘MZ세대 노조’ 보도에 오보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공개 반박한 뒤에도 고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수언론이 ‘MZ노조 띄우기’ 보도를 연일 내보내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MZ노조’와 민주노총을 구별 지으면서 기존 노조 운동에 힘을 빼려는 ‘노조혐오’가 맞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3~14일 온라인과 1면 머리기사에 <“민노총에 질렸다”…MZ노조 급팽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경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면과 부제는 ‘민노총 산하 SK매직 전격 합류’라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기사엔 본문에도 “새로고침 협의회에 가입 의사를 밝힌 SK매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새로고침 협의회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해당 노조가 “조합원 만 2100명에 달하는 대형 노조”라고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60년 노조문화 바꾸는 MZ세대’ 기획 문패를 달아 연일 ‘MZ노조’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머리기사

 

‘민주노총에 질려, 산하 노조도 새로고침협 합류’ 1면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새로고침 협의회에 합류한 ‘SK매직 현장중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노조이기 때문이다. SK매직은 3개 노조가 활동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소속인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와 사무금융노조 SK매직지부, 그리고 상급단체 없는 SK매직현장중심노조다. 한국경제는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조합원이 1만2000명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와 한국경제 측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보도 당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이메일 정정 요청을 받은 뒤 온라인 기사의 본문을 고쳤다. 그러나 부제는 고치지 않아 지면과 온라인에 남아있다. 수정된 온라인 기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새로고침 협의회에 합류하는 노조가 나온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와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등 새로고침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조 다수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있는데, 실제와 달리 SK매직이 첫 사례인 것처럼 보도한 셈이다.

▲'“민노총에 질렸다”…MZ노조 급팽창' 온라인보도 수정 전(위)와 후 캡쳐 갈무리

 

“단순 실수 아닌 반민주노총 프레임”

현장에선 노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기사라고 비판한다. 신종훈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차례도 확인 전화는 없었다”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곳과 아닌 곳이 있다는 기본 취재가 빠진 보도로 보인다”고 했다. 신 국장은 “온라인 기사가 나온 당일 바로 한국경제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본문만 고치고 부제는 그대로 뒀다. 유감을 표하거나 수정 이력을 남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틀린 보도가 단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른바 ‘MZ세대’를 앞세우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조차 ‘민주노총에 질렸다’는 정서를 퍼뜨리는 취지로 보이는데, 취재와 데스킹을 부실하게 하면서 유일한 예시로 틀린 내용을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이광식 기자는 “민노총 관련 내용은 새로고침과 SK매직 본사 통해 확인했고 취재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기사에 이름을 올린 곽용희 기자는 “SK매직을 민주노총 소속으로 쓴 건 추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됐고 내용은 수정했는데 부제를 놓쳤다”고 밝혔다.

 

‘파업열차 세운 MZ노조’ ‘이익 챙기는 민주노총에 반발’ 실상은

3노조가 들어선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도 ‘MZ세대’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대립각을 그린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비즈의 지난 17일 <MZ에게 외면 받는, ‘꼰대’ 민주노총>이 일례다. 김태호 조선비즈 기자는 이 칼럼에서 “‘올바른노조’가 (11월 말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가 진행한) 파업에 한 발 물러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하루만에 막을 내렸다”며 “MZ세대가 파업 열차를 세운 것”이라고 썼다.

 

실상 파업은 서울시와 공사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노사 합의로 끝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입장을 바꿔 물러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뤄진 11월 초 이전부터 공식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조선비즈 'MZ에게 외면받는 꼰대 민주노총' 보도 갈무리

 

올바른노조를 ‘MZ세대’란 특징으로 구분하기도 적절치 않다. 더 많은 20~30대 구성원이 다른 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올바른노조 소속 20~30대 조합원은 1700여명 정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우 20~30대 조합원이 3391명이다.

 

보수경제지에선 “노동운동을 한다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중장년층에 반발해 MZ 노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젊은 직원 팔아 밥그릇 챙기는 기성노조에 염증…싹 새로 고치자”>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사례”라며 “(서울교통공사노조 요구로) 20~30대에 주로 해당하는 육아휴직자 복지포인트를 총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문을 냈다. 노사 합의 결과 육아휴직자 복지포인트 혜택 대상을 넓혔고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바꿨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에만 있던 복지를 서울교통공사에도 적용하면서, 배분 기준도 기존 ‘근속과 가족 구성원 수’에서 균일배분으로 바꿨다. 노조 요구로 근속과 연령이 낮은 직원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는 얘기다. 기사를 작성한 이광식 기자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3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이 MZ노조 도운 사례인데 제목 “양대노총에 염증”

언론의 오보 남발은 ‘MZ노조’와 민주노총을 그리는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노조를 양대노조와 대립 구도로 묘사하면서 이에 들어맞지 않는 사실관계는 축소한다는 점에서다.

 

다수 언론은 이른바 ‘MZ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협조한 사례를 그 반대로 묘사했다. 한국경제는 <MZ노조 교섭권 첫 인정…60년 노조 문화 달라진다> 보도에서 법원이 기존 생산직 조합원이 주를 이루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교섭 분리를 요구한 사무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민간 기업이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생산직 노조는 사무직 노조의 교섭분리 과정을 도왔다.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지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제도 기사 끝무렵에 노조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인용해 “생산직 노조도 교섭권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컸다. 사무직 노조들이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목엔 MZ노조가 기존 노조가 꾸려온 ‘60년 노조 문화’를 바꾼다고 밝혔다. 사무직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 전선이 그어진 것처럼 읽히는 표현이다.

 

데일리안 <‘정치 파업’ 양대노총에 염증…MZ노조, 노동운동 세대교체 연다> 기사와 매일경제 <노동운동 세대교체…MZ노조, 4050 블루칼라 노조와 맞대결>도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분리 인정을 언급했다.

▲20일 매일경제 3면.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분리 소식을 전하며 “양대노총은 MZ노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엽 위원장 “노노갈등 필요없어, 상호보완”

정작 현장 노조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영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사무직노조가 (교섭분리 지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사무직은 우리와 달리 연봉제인데다 임금테이블도 다르다. 또 같은 노동자이고 사무직에 노조가 생겼다는 것이 향후 (회사 상대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청을 수락했다”고 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합류한 김한엽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위원장도 “저희 노조 간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노조 간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기사를 쓴 곽용희 기자는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 둘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생산직 노조가 협조해 분리가 안정됐다고 썼다”고 해명했다. 현재 온라인 기사에는 ‘60년 노조 문화 바꾼다’는 제목 문구가 빠진 상태다.

▲이달 종합일간지가 이른바 MZ세대 노조를 열쇳말로 보도한 기사 제목 일부 갈무리

 

MZ노조들, 정부에 포괄임금제·연장근로 확대 선긋기도

반면 ‘MZ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발언은 보수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지난 21일 출범식에서 “정치적인 구호, 일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등 기존 노동조합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도 있기에 완전히 (정치와) 선을 그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는 노동자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유준환 의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네이버지회 등 노조 4곳도 지난 9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MZ세대 노조 간담회’ 등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 의장(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은 “임금체계가 성과 중심으로 된다고 해서 저절로 공정해지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연공서열 임금체계보다 더 좋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주목해 보도한 매체는 매일노동뉴스, 참여와혁신, 한겨레 정도다.

 

“현 정부·언론의 MZ 띄우기, 기존 노조 욕보이기 전략”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정부와 언론이 일부 청년의 목소리를 세대 전체의 것으로 포장하는 한편 기존 노조를 이와 대립 구도로만 그리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주 부장은 “정부와 언론은 한국 사회에서 상층부에 진입한 청년들만의 목소리를 세대담론으로 포장해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상층부 목소리에 반하는 민주노총 또는 기존의 노조 운동에 힘을 빼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한 청년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했다. 사진=대통령실

 

김 부장은 “새로고침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조의 의제가 민주노총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 이들이 정부에 협조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쟁의는 당연히 한다고 밝히기도 하고,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단위 변경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MZ노조와 기존 운동 진영 사이 대립을 강조하면서, 기존 노조에는 욕보이기 식 태도만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챗GPT로 칼럼을 쓰다 떠오른 생각

챗GPT가 뜨니 정부는 한국형 챗GPT를 만든다고 한다. 많은 언론도 이를 신성장4.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다.

▲ 챗GPT 관련 온라인 기사 갈무리.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NLP), 기계 학습,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은 강력한 기술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이며, 편견,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등의 윤리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혹시 지금 위에 이 문장에서 어색함을 느낀 독자가 있을까? 위의 기사 중 따옴표 안의 문장은 챗GPT가 쓴 문장이다. 주식 시황 같은 단순한 기사 정도는 인공지능이 잘 쓴다고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패턴이 정해지지 않은 창의적인 기사도 술술 쓰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 기사 쓰기가 그리 창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섬세하게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행위가 창의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다.

 

실제로 챗GPT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꽤 잘한다. 그러나 팩트 검증이나 과거의 자료를 중요한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돈하는 일은 대단히 취약하다. 모르는 일도 그럴듯한 말빨로 잘 꾸며낸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보도자료를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썰을 푸는 것은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확실치 않은 일도 두리뭉실 꾸며내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 사진=gettyimagesbank

 

그런데 신성장 3.0이나 1.0은 무엇일까? 언론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정부 보도자료를 보니 성장 1.0은 농업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언제 농업 중심 성장 전략을 택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신성장 4.0은 2023년부터 시작하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은 2023년부터 기존의 구 성장 전략을 탈피하고 드디어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 전략으로 시프팅했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미래 일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은 챗GPT도 잘하는 일이다. 챗GPT가 잘 못하는 과거의 일을 한번 정리해보자.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8998억 원이다. 2022년 1조 2000억 원에서 무려 34% 감소한 금액이다. 이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은 절반 이상(3000억 원) 삭감되고, ‘데이터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도 383억 원 삭감되었다. 대신 관련된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신설되었다.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난 정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인지 이번 정부의 ‘데이터 활용 의료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인지 판별할 능력은 없다. 다만, 2022년도보다 인공지능 관련 예산은 무려 3000억 원 넘게 (¼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2023년 대한민국이 드디어 신성장 4.0전략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는 웅장한 마음이 사그러진다.

▲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사업 증감액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정부는 항상 지난 정부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을 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꿈꾼다. 항상 올해는 모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홍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홍보성 주장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냥 정부 홍보 보도자료를 새롭게(새로운 것처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제는 기자가 아니라 챗GPT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과거의 자료를 중요한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돈하는 것이 인간 기자의 장점이 되었다.

 

챗GPT를 처음 쓸 때는 “챗GPT가 나의 ‘일’을 해줄 수 있겠다”고 환호했다. 그런데 점점 쓰다보니 “챗GPT가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우울한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일은 나의 업무고 두 번째 일은 나의 기자라는 직업이다. 혼란스러울 때는 더욱 기본이 중요하다. 신입 기자나 할 법한 과거의 자료를 정돈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일을 꼼꼼히 하다 보면, 신성장 4.0 원년을 주장하는 올해 인공지능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특종을 하게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검찰, '대장동 배후' 박영수 빼고 이재명에 덮어씌우기

정영학 녹취록-공소장에 나오는 박영수 역할 축소·은폐

대장동 일당 "우리은행 대출, 고검장님 도움 신의 한 수"

박영수 친인척 통해 유동규에게 50억 원 비자금 건네

김만배 "박 고검장이 남욱 일 도와주라 해서 사업 참여"

검찰, 정영학 녹취록과 정반대로 이재명으로 몰아가기

대장동 사건의 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불린 '정영학 녹취록'에는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의 막후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정황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청구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는 검찰이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영수 변호사 대신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경제 공동체 관계로 설정하고,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장동 일당은 박영수 변호사의 힘을 빌어 은행 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면서 1500억 원의 대출 확약서를 받아냈고, 이 성과로 2015년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과 모여 이러한 일을 꾀했고, 박 변호사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만배 기자를 대장동 일당 사이에 투입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은 박 변호사의 친인척 이기성씨를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억원 가량의 비자금도 건넸다. 앞서 지난 대선 때 박 변호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빼내기 위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가 '50억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대장동 일당, 박영수 조력 지칭 “신의 한수”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 회계사의 공소장을 분석하면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얼마나 깊은 역할을 해 왔는지 그 정황이 더욱 뚜렷해진다. 2014년 11월 5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우리은행에서 1500억 원의 대출 확약서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신의 한수였다” 고 자평했다. 성남의뜰은 실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출자 1500억 확약서' 등을 제출해 프로젝트금융 실적 부분 만점을 받았다.

이날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에게 대형 은행들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 회계사는 “은행 딱 잡고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예. 우리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수라니까요. 신의 한수. (중략)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박영수)님 안계셨으면 아유 힘들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투자확약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큰 은행인데 박영수 변호사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다. 박영수 변호사가 우리은행을 움직인 막후 실력자였음을 드러낸 말이다.

 

정영학 회계사 공소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거론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정영학은 2014년 8~9월 경 사업방식의 수용방식 결정을 전달받고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면서 (중략) 당시 피고인 남욱의 변호인으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접촉하여, 2014년 10월 경 법무법인 더 강남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략)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사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12월 경 무렵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었고”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대장동 일당과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 다루듯 기술한 채 더이상 그의 역할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대장동 일당은 박영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은행 부행장 등 고위급을 접촉하고 이후 박 변호사 로펌 사무실에서 은행 실무자들을 만나 은행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1500억 원의 대출 확약서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 회계사가 이런 과정을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펌 <더 강남>에서 각종 비밀 회의…“박영수가 김만배 투입”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이 아닌 서울의 로펌 <더 강남> 사무실에서 은행 투자를 받기 위한 회의를 이어 나갔는데,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바로 그 로펌이다. 이 로펌 소속 조아무개 씨는 천화동인6호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정 회계사 등이 박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던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해 3월 26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윗선’의 ‘사퇴 압박’도 이 무렵 있었다. 황무성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한기 씨가 사장 집무실로 찾아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성남도개공에 입사시키는 방안도 이때 결정됐다"는 김만배 기자의 검찰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변호사와 김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각각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 입사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기자가 박영수 변호사의 심복 역할을 위해 대장동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암시하는 일당의 대화도 나온다. 2014년 6월 29일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네 분(김용,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고. 큰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김만배)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중략)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중략)”라고 말했다.

 

그간 언론에는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기자 등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시장을 겨냥하는 분석만 쏟아졌지만, 의형제를 맺기로 한 날 김만배 기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박영수 변호사가 보내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이다. 이재명 시장을 대장동 비리의 배후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기자가 '박영수 변호사가 보내서 깊이 개입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을 때 의형제 멤버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후라는 인식이 이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모습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박영수 변호사의 친인척 이기성(위례지구 분양대행업체 대표) 씨가 유동규 씨에게 5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해 준 흔적도 나온다. 정영학 회계사는 그림까지 그려서 이기성 씨가 위례지구 고가분양 대가 명목으로 호반건설에서 받은 30억 원과 토목업자 나석규 씨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합쳐 총 50억 원가량을 유동규 씨에게 2014년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 씨가 '이 돈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로 이씨 등에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시장을 위해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되레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을 속여가면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013년 3월 21일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씨와의 통화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마련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변호사는 “내(유동규)가 크는데 내가 베팅을 좀 해야 할 데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자리 가지고 크는데, 그걸 좀 도와줘라. 잡자. 이 형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형 입장에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중략) 좋겠는데. 다른 놈들 돈은 됐고 사고 나니까 (중략) 이거는 2층(이재명 시장)도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남욱)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가”라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사업적인 얘기를 쭉 하고 대장동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이) 졸라 싫어하지 니네”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유동규 씨의 이 말은, ‘대장동 일당은 민간 위주로 대장동 개발을 원하고 있어 이재명 시장이 싫어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비리의 한 몸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화다.

 

*대장동 일당의 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박영수의 흔적 (정영학 녹취록 기준)

① 박영수는 윤석열에 로비해서 조우형 빼돌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1100억 원 (대장동 지주작업할 돈) 회수 막아줌

② 박영수는 우리은행 부행장을 대장동 일당에 연결해서 1500억 원 대출 확약받게 해줌

③ 대장동 일당은 2014년 성남시를 속이기 위한 주요 회의 때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

④ 박영수는 김만배를 대장동 일당 사이로 투입시켜 사업을 돕게 함

⑤ 박영수 변호사 친인척 이기성씨 통해 유동규에게 50억 원 비자금 건네짐

⑥ 박영수는 50억 클럽의 멤버

 

정영학 녹취록 강조하더니…박영수 역할 드러나자 감추기 급급한 검찰

이렇게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의 사업 전반에 걸쳐 막후 실력자로 활약하고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시장을 속이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발견되지만, 정작 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박 변호사와 그의 친인척 이기성 씨가 2021년 말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되긴 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추가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대장동 일당에 1500억원 대출 확약서를 써준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변호사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 박영수 변호사의 이러한 막후 역할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학 녹취록이 그간 대장동 의혹의 열쇠를 풀 단초로 여겨졌지만, 막상 박영수 변호사의 각종 역할이 드러나자 검찰이 이 녹취 내용을 가급적 숨기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대장동 일당이 박영수 변호사의 역할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박 변호사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제대로 안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 박 변호사의 역할을 축소하느라 급급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 '이재명 시장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도모해 최종 결정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호소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정경유착 지역토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민들레허재현 제휴기자

 

CNN “북한 아사자 속출 우려…골고루 나눠도 부족”

북한이 식량난이 악화해 아사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북한 인구 절반 가까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루카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유엔과 한국 정부 모두 교역현황과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 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양 아래로 감소했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엘리트와 군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행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민들에게 식량이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해도 “굶주림과 관련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에도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3년간 국경 봉쇄로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과 국가경제계획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며 농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자원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2020년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비공식 교역이 거의 중단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범한 주민들이 상품을 사는 북한 내 시장들에 (비공식 교역이) 주된 생명줄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은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을 재개하는 한편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들여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중국과 국경에서의 비공식 교역을 허용하는 것은 김 의원장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가 계급이 번창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간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려왔다”며 “이 나라에 조만간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아사자는 최소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향 김윤나영 기자

 

Youngwha Shin-CNN이 근거없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뉴스를 해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경향신문도 잘 알고 있을텐데 무슨 의도로 AP통신을 인용 보도하는지 모르겠다.

starfish-이번엔 폭동을 일으켜 왕조를 무너지게 해보자

Eks Dusrud-때가 어느땐데 아사자가 나오나. 이거슨 북한 정권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북한을 옥죈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크다. 쥐를 몰더라도 도망갈 틈을 주면서 모는데 북한은 쥐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아사자는 나오지 않도록 식량지원은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영원순수-남아 있는 돈은 핵무기 먼저 만들고 부족한 식량은 동냥으로 채우자

time01-그 잘난 자칭 북의 백두족이 이라는 뚱뚱족은 무엇하고 있냐? 고난의 행군? 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