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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생태환경 뉴스

23.1.8~13 '부산의 허파' 황령산 개발사업 반대 움직임 본격화

by 이성근 2024. 1. 8.

1. 1.5도를 넘어설 첫 해 20242. 육식으로 몸속 미생물 주류 교체인간을 역습하다 3. 콘크리트 걷어내고 나무 심고한강에 수달·맹꽁이 돌아왔다  4. 찌릿찌릿자전거 도로에서 전기가 샘솟는다  5. “등산·자전거 타기 NO”···한국인 절반, WHO 권고 신체활동 안 한다  6.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 7. RE100은 이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8. 블루카본 R&D 예산 삭감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윤 정부

9. '부산의 허파' 황령산 개발사업 반대 움직임 본격화 10. 전국서 잡아와 3주간 벌인 집단학살’, 인간은 어떻게 보도했나 11. 부산 황령산 유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최고 전망대12. 자취 감춘 '자바가오리'인간 욕심이 낳은 첫 멸종13.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경부선 부산 구간 개발 속도

14. 거대해진 동장군과 온장군 15. ‘난개발 빗장여는 정부집값 상승 등 총선 후유증 클 수도 16. 가장 더웠던 2023, 온난화 패턴도 벗어나이제 열대화17. 전기차라는 계급  18.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노린다 19. 공단 많은 사상·사하·강서구 공기질 빨간불

20‘세계 50대 공항가덕도신공항 청사진 발표  21. 신공항 건설로 벼랑 끝에 선 가덕도 100년 숲   22. “가덕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2본 확장 착수”  23. 철새보호지 줄이자는 기초단체들, 국가공원 추진과 엇박자  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숱한 사람 죽인 죗값이 금고 4년이라”  25. 청년·노동자 없는 탄녹위, 미래 설계 조직 맞나 26.  노인도 달리게 만드는 로봇, 얼굴 혈색으로 건강진단···헬스케어 기술 쏟 27. 로봇 입으니 65살도 북한산 가뿐“20년 젊어진 느낌  27. 조락하는 철강 포스코, 떠나는 외국인 주주 28.변화의 갈림길 속 동서고가도로 (빅벙크 1부) 

 

 

1.5도를 넘어설 첫 해 2024

지난해는 기록상 지구가 가장 뜨거운 해였다. 직전은 2016년이었다. 바다를 데우는 엘니뇨 현상 탓인데, 올해에도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두해 연속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것도 산업화 이전보다 1.34~1.58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1.5도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구가 더 위험한 수준으로 가열되면서 과학자들은 위기가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경고한다. 영국 엑서터대 팀 렌턴 교수(전지구시스템연구소 소장)가 주도한 글로벌 티핑포인트 보고서’(지난해 12월 발간)를 보면, 지구는 이미 5개의 중요한 자연적 한계점을 넘어섰다.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거대 빙상 붕괴, 영구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온대 해역의 산호초 고사,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이다. 1.5도를 넘어서면 3개의 한계점에 추가로 도달한다. 이 한계점들을 넘어서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위협이 초래된다. 렌턴 교수는 전체 생태계가 위협받고, 인류의 주식인 작물 재배 능력을 상실하는 등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남극이 문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보면, 남극 해빙 면적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해 위성 기록상 그 어느 때보다 작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겨울 남극해의 얼음 면적은 지난 40년 평균보다 250가 적었는데, 한반도 면적의 11배 이상 크기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얼음양이 동남극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서남극 빙붕은 녹는 속도가 점차 빨라져간다. 서남극 아문센해 빙붕은 인류가 내일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시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녹은 빙하의 물은 남극해의 해양순환을 둔화시킨다. 이미 1990년대 이후 30%가량 느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남극해는 전세계 기상 패턴과 해양 온도, 영양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남극에선 지난 10월 이후 조류독감으로 바다코끼리와 바다사자, 물개, 갈매기 등이 대량 폐사하는 일이 있었다. 관련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바이러스가 펭귄 서식지에서 대량 폐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최대의 생태학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남극과학우수센터(ACEAS) 맷 킹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세기 중반에나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 xeno@hani.co.kr

 

육식으로 몸속 미생물 주류 교체인간을 역습하다

섬유질로 생산된 단쇄지방산

식욕억제·혈당조절·지방분해

적색육 먹이 삼은 미생물 득세

식욕자극·혈관질환 원인 제공

생명은 물질과 에너지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속성이 공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그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위 생명 개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얼핏 인간 개체는 뚜렷한 윤곽과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면서 경계를 꾸미기도 하고, 땀을 닦거나 코를 풀면서 경계를 확인한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은 단일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대략 30조개 세포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인간의 피부·기도 등의 호흡기, 소장이나 대장 같은 소화기 그리고 생식기 표면에 대략 100조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인체와 대사산물을 교류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나눠 쓰기도 하고, 식욕과 기분을 좌우하는 신호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며, 숙주인 인간이 병원균에 대항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한마디로 인체는 단일 개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에 가깝다.

대사 작용 아웃소싱 일꾼미생물

100조개에 이르는 미생물집단을 미생물총이라 하는데 인간과 미생물총의 교류는 우선 대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벌어진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인간이 먹으면 그중 일부는 인간이 소화해 흡수하지만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다당류들은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게 공급한다. 인체가 지닌 유전자 수는 3~4만개 정도이지만 미생물총이 지닌 유전자 수는 이것의 100배에 육박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틈새의 작업들을 미생물들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섬유질을 공급받은 미생물들은 이를 소화시켜 대사 결과물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 같은 단쇄지방산(화학구조상 6개 이하의 짧은 탄소수로 형성된 지방산)을 만들어 분비한다. 이 물질들은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미생물들은 단쇄지방산을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배출하여 인간에게 건네준다. 장내 미생물은 단쇄지방산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인간이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하여 인간의 에너지 대사에 기여한다. 즉 인간 대사의 일부를 미생물들에게 아웃소싱한다고 할 수 있다.

미생물이 건넨 단쇄지방산은 인간의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 물질로 작용한다. 이들은 간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증진시켜 혈당 조절을 돕고, 간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고 산화시켜 간 내부 지방을 줄이기도 한다. 한편 이들은 지방세포에 신호 물질로 작용하여 혈중 지방산을 흡수시킨 뒤 내부에 저장하도록 만든다. 단쇄지방산은 렙틴 같은 식욕억제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간접적인 경로로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단쇄지방산은 지피알(GPR)41이라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인체의 혈압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장내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거나 장 점막에 존재하는 염증 유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염증을 저해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미생물총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대사에 국한되지 않고 제2의 뇌로 알려진 장신경계에 작용하여 미생물총--뇌 축을 형성하는 데까지 미친다. 장과 뇌 사이의 소통은 신경계 작용, 내분비현상, 면역 현상을 통해 양방향으로 이뤄진다. 미생물총이 어떤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만들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장내 미생물 환경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일 미생물 구성의 변화와 대사산물의 변화에 따라 장 내부의 항상성이 깨지면 장의 표면을 이루는 상피세포에 손상이 오고 장 누수 현상과 더불어 염증 반응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의 병리적 현상은 장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장의 분비 능력, 면역 방어 능력, 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신경 전달물질의 방출을 통해 특정 신경세포를 만성적으로 활성화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울증과 미생물총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규명되고 있다.

과도한 육식이 깨뜨린 공동체

또한 인체는 장내의 공생균을 통해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한다. 인체 내의 공생균은 공간과 영양분을 놓고 병원균과 경쟁한다. 인체는 모든 장내 미생물을 차단하기보다 병원균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균 물질을 분비하여 공생균이 병원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 장내에 오래 상주한 공생균은 이러한 인체 면역체계의 도움을 등에 업고 병원균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 병원균이 인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항생제 치료 후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생제로 인해 장내 미생물총이 파괴되면 공생 체계의 방어력이 감소하여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장내 공생공동체의 복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방식에 따라 변한다는 데 있다. 산업화 이전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은 고섬유질 섭식을 주로 하면서 간혹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육식을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식습관에 조응하면서 미생물총은 풍부한 섬유질로부터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며 인간과 협력적 공생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거대 도시가 형성되고 대규모 축산을 통해 상시적으로 육식을 하고, 공장에서 만든 가공육을 섭취하면서 고섬유질 섭식은 날로 줄고, 고지방 섭식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문명화된 사회에서 급격하게 발생한 인류 문화의 변화는 유익균과의 공생관계를 깨뜨렸다. 대부분의 거대 도시에서 마을과 텃밭이 사라지면서 먹거리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단쇄지방산을 대사하는 미생물군의 수효는 급감하고, 적색육에 많이 존재하는 콜린 성분을 먹이로 삼는 미생물군이 사람의 장속에서 득세하였다. 이들이 득세할수록 장내 미생물총의 종 다양성과 유전적 안정성은 감소한다. 이들은 식욕을 오히려 부추기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혈중 지방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 여러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성의 변화는 장 누수 현상이나 만성화된 염증 상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장내 미생물총이 인간과 맺던 공생적 관계가 부조화 관계로 바뀌는 과정이 인간의 생활 공동체가 깨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몸속과 몸 밖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깨어진 몸속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면 붕괴된 몸 밖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요구된다. 21세기 문명 비판의 출발점은 우리 몸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남창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콘크리트 걷어내고 나무 심고한강에 수달·맹꽁이 돌아왔다

서울시 작년 한강변에 나무 8만주 심어올해 7만주 식재 예정

내년까지 흙·수풀 덮은 자연형 호안 조성 100% 달성 목표

자연형 호안 조성 전후 모습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한강변에 총 46.9에 달하는 자연형 호안(護岸·침식 등을 막기 위해 비탈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조성하고 작년 한해 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강에 자연친화 공간이 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호안을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그 자리에 흙, 자갈, 모래 등을 깔고 수풀을 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변 전체 82호안 가운데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할 수 있는 57.1를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대상이 아닌 24.9구간은 접안 시설이 있거나 교량이 지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이 어려운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복원 대상 구간의 약 82%46.9를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했다.

이어 올해는 망원한강공원 '홍제천 합류부성산대교, 서강대교마포대교' 2.0, 강서한강공원 '서남물재생센터가양대교' 2.0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지 중 약 89%가 자연형 호안으로 바뀐다고 시는 설명했다.

맹꽁이 습지

또 내년까지 남은 6.2도 복원해 자연형 호안을 100%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형 호안 조성은 단순히 호안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닌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자연형 호안 조성으로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 한강 서식종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한강 숲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8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변에 심었으며, 올해는 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내년에 6만 그루를 추가로 심게 되면 총 371만 그루가 한강변에 숲을 이루게 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한강에 둥지를 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강의 생물종은 20071608종에서 2022262종으로 늘었다.

한강 숲 모습

실제 한강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 맹꽁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323-8)와 수리부엉이(324-2) 등이 관찰됐다.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등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나 노후한 5개 한강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샛강·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도 재정비한다. 시는 한강생태공원 지난해 12월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습지가 많아 맹꽁이들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암사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강서습지생태공원의 경우 퇴적물을 걷어내 적정한 수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달이 종종 발견되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수달의 습성을 고려해 '수달모래톱' 공간을 확대한다. 한강과 지천 합류부에는 노을을 조망하는 명소 '놀빛 광장'도 조성한다. 올해 1호로 중랑천에 놀빛 광장을 조성하고 내년 이후 안양천, 성내천, 홍제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찌릿찌릿자전거 도로에서 전기가 샘솟는다

두께 수태양광 전지판 덮어 시공

자연 추가 훼손 없이 친환경 발전

네덜란드에 설치된 한 자전거 도로 위를 현지 시민이 자전거에 탑승한 채 지나가고 있다. 와트웨이 제공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도로 표면에 태양광 전지판을 까는 기술이 개발됐다. 태양광 전지판을 자전거 도로 표면에 설치하면 나무를 베는 등 추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을 친환경적으로 확대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네덜란드 기업 와트웨이와 BAM 로열그룹은 최근 자국의 노르트 브라반트주와 노르트 홀랜드주에 있는 자전거 도로 표면에 각각 1000짜리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1000는 축구 경기장 약 7분의 1 면적이다.

제조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태양광 전지판은 자전거 타이어가 접촉하는 도로 표면에 깔려 있다. 이 위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왜 하필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을까.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전지판은 도심 건물의 옥상에도 설치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자연환경에 세우기도 한다. 그럴 경우 멀쩡한 산림을 밀어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이미 개발된 구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도 자연을 추가로 망가뜨릴 일이 없다.

제조사는 태양광 전지판 위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를 씌웠다. 폴리머는 햇빛을 잘 투과시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동시에 튼튼한 소재다. 자전거가 굴러다녀도 태양광 전지판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조사는 태양광 전지판도 특수 기술을 동원해 얇게 만들었다.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로 표면에 필름처럼 얇은 태양광 전지판을 덧씌우기만 하면 된다. 큰 설치 공사가 필요 없다.

와트웨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 네덜란드에는 총 길이 35000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향후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 이정호 기자

 

등산·자전거 타기 NO”···한국인 절반, WHO 권고 신체활동 안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거나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활동을 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는 한국인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균 실천율은 70%가 넘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개정판을 공개했다. 2012년 지침이 나온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연령대를 세분화하고 한국인의 신체활동과 건강 사이 관련성 등 그간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WHO는 성인에게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하고 청소년에게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라고 제안한다.

성인은 전 세계 72%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천율이 2021년 기준 47.9%에 그쳤다. 2015년엔 실천율이 58.3%였는데 6년 새 10.4%포인트나 하락했다.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WHO 권고를 참고해 만 19~64세 성인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300분 하거나 고강도 신체활동을 75~150분 하고,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2일 이상 할 것을 권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이런 권고사항 외에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고 권했다.

6~18세 아동·청소년은 매일 6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되, 고강도 신체활동, 뼈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근력 운동을 각각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도록 권했다. 임산부에게는 일주일 150~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장애인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라고 제시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르게 걷기(시속 6미만), 집안일,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등산(낮은 경사), 자전거 타기(시속 16미만), 골프, 테니스·배드민턴·탁구 등 라켓 스포츠 연습, 가볍게 춤추기 등이다.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높은 경사 혹은 무거운 배낭), 자전거 타기(시속 16이상), 라켓 스포츠 시합, 격하게 춤추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노인에게 권고되는 평형성 운동으로는 태극권,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있다.

연령대 등과 상관없이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통으로 포함됐다. TV시청이나 컴퓨터·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그 시간에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 민서영 기자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

생태악화 20세대 만에 근친교배 쪽 진화 결론

벌이 줄면 식물도 줄어드는 하방 나선형 악순환

자가·타가수정 다 하는 팬지 20년 전 씨앗 심어

현재 것과 비교해보니 현재것이 자가수정 27% 많아

다른 식물들도 동일한 생존전략상의 문제 직면

팬지꽃

벌들이 사라지면 그들의 도움으로 꽃가루 받이를 하던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

4<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인간들에 의한 급격한 생태환경 변화로, 화려한 색깔과 꿀로 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자들을 끌어들여 수정을 하던 식물들 가운데 일부가 자가수정을 하는 쪽으로 생존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팬지, 생태파괴 20세대 만에 생식전략 바꿔

연구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인간들의 살충제 살포와 서식지 파괴로 벌과 같은 매개 곤충들이 줄어들면서, 다른 꽃들의 꽃가루를 묻혀 온 그들의 도움으로 수정(타가수정)을 해 온 식물들 중에 일부가 다른 꽃들의 꽃가루보다 자신의 꽃가루로 수정하는 자가수정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런 생식(번식)전략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식물들은 단 20세대만에 그런 전환을 이뤄냈다.

연구를 이끈 피에르 올리비에 솁투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진화 생태학자는 그런 전환을 빠른 진화라고 했다. 솁투 박사는 벌을 비롯한 꽃가루 매개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꽃가루 매개자에게 생식을 의존하는 꽃들이 다른 방식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자가수정과 타가수정 모두 할 수 있는 팬지

연구는 유럽 전역의 들판과 길가에 흔하게 피는 흰색, 노란색, 보라색 야생 팬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생 팬지들은 보통 호박벌을 타가수정의 매개자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식물은 자신의 꽃가루로 자신이 수정하는 자가수정도 할 수 있다.

자가수정은 벌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꽃의 꽃가루와 수정하는 타가수정보다 더 편하다. 하지만 자가수정하는 꽃은 자신의 유전자만으로 새로운 씨를 만들어 낸다. 일종의 근친교배인 셈이다.

다른 꽃들의 꽃가루와 수정하는 타가수정을 통해 꽃들은 유전자(DNA)를 서로 섞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이나 가뭄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고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호박벌

1990년대 이후 자가수정 27% 늘어

지난 수십년 간 솁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야생 팬지의 진화를 추적하기 위해 1990년대~2000년대 초에 프랑스의 국립식물원이 채집한 씨앗 저장소를 활용했다.연구자들은 이 오래 된 씨앗의 야생 팬지들과 프랑스 전역 시골에서 피는 새 야생 팬지들을 비교했다. 이들의 씨를 실험실의 동일한 조건 속에 나란히 심어 자라게 한 뒤 조사해 보니, 1990년대 이후 자가수정 쪽이 27%나 더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또 이들 식물을 해부해서 비교해 봤다. 그랬더니 새 야생 팬지들은 예전 야생 팬지들에 비해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꽃은 10% 줄었고, 꿀 생산도 20% 줄었다. 연구자들은 새 야생 팬지들의 이런 변화들이 호박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를 알아 보기 위해 그들은 호박벌 벌통들을 예전의 야생 팬지와 새 야생 팬지들을 함께 심은 폐쇄 공간에 갖다 놓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호박벌들은 새 야생 팬지들보다 예전의 야생 팬지를 더 많이 찾았다.

다른 식물들도 동일한 생존전략상의 문제 직면

솁투 박사는 호박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꿀과 크고 매력적인 꽃을 만들어 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그것은 팬지에게 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꽃가루 매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에너지에 투자하는 야생 팬지보다 그것을 생장과 질병에 대한 저항 쪽에 투자하는 야생 팬지가 더 성공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자들은 다른 많은 꽃들도 생존전략상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야생 팬지들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식물들이 그렇게 진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솁투 박사는 말했다.

벌이 줄면 식물도 줄어드는 악순환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물들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을 더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꽃들이 꿀 생산을 줄이면 매개 곤충들 개체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타가수정이 식물들에게 베푸는 혜택 또한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이런 하방 나선형의 악순환은 곤충들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솁투 박사는 경고했다. 만일 일부 식물들이 결국 타가수정을 통한 번식전략을 포기해 버릴 경우, 그들은 그 능력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가수정은 그에 따른 유전적 한계 때문에 식물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그들은 적응할 수 없게 돼, 더 큰 멸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솁투 박사는 말했다.

식물 멸종 현실은 실험 결과보다 더 나쁠 수도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 바버라 캠퍼스의 식물학자 수전 메이저 교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두고 안타깝지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메이저 박사는 하방 나선형 악순환이 솁투 박사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했다. 꽃식물들은 꽃가루 매개자들의 감소 외에도, 타가수정 생식전략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른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로 꽃식물들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 결과 꽃들은 꽃가루 매개자들을 끌어들일 꿀을 제공할 새도 없이 시들어 버릴 수 있다.

거꾸로 타가수정 전략을 더 강화하기도

역시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또 다른 진화 식물학자인 사샤 비숍 미시간 대학 교수는 그러나, 일부 꽃들은 꽃가루 매개자들의 감소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숍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남부지역에서 수행한 나팔꽃에 관한 연구에서, 2003~2012년 사이에 꽃들이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그런 변화를 흔치 않게 된 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비숍은 그들(식물들)은 자가수정에 투자할 수도 있고, 꽃가루 매개자들을 더 잘 끌어들이는 쪽에 투자할 수도 있다면서 둘 다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꽃식물들의 생존에 불리

식물들이 인간이 야기한 생태계 교란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생존을 위한 고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느 쪽이든 생존에 불리하다. 과학자들의 이런 경고를, 생태계가 파괴되고 벌이 사라져도 식물들은 어떻게든 적응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을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라는 쪽으로 해석할 사람들이 있을까. 시민언론민들레 한승동 에디터

 

RE100은 이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D5cYEyspKE&t=2s

기업의 RE100 대응 전략

블루카본 R&D 예산 삭감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윤 정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 입증 위한 연구비 23% 줄어국제 인증 최종 목표 어려울 수도

전남 신안 갯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흡수를 늘려야 한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갯벌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탄소 저장과 흡수 능력에서 산림 등 기존 탄소흡수원에 비해 월등하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갯벌은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R&D)이 현안이자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블루카본 추가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이 중요한 이유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의 올해 신규 블루카본 확보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해수부는 당초 지난해 예산보다 약 25% 증액한 48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치면서 큰 폭이 삭감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갯벌복원사업이 지난해 109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식생복원사업이 125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이 112억원에서 74억원으로, 기타 용역(갯벌 면적조사 등)18억원에서 10억원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과 갯벌 면적조사 등과 같은 신규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블루카본에 갯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데, 이처럼 관련 예산을 줄이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인증은 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의 소금기 있는 짠물에서 자라는 식물집단), 염습지(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 잘피림(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 3종이다. 한국 서남해안 갯벌의 총면적은 국토 대비 2.5%2482. 이중 98%가 식물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다. 국내에는 맹그로브숲이 없고, 염습지와 잘피림이 전체 갯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비식생 갯벌에 갈대와 칠면초 등을 식생해 염습지로 만들거나,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블루카본 인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국내 연구팀의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군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한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t에서 최대 49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연구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루카본에 포함된 염습지는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탄소흡수 능력 규명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최종 인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염습지는 2000년대 초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0년에야 IPCC 전문가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듬해인 2011년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TF팀이 운영됐고, 201310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엄청난 공을 들여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자료 축적에 5~6, IPCC 가이드라인 개정에 2~3년 등 연구 결과 발표 후 블루카본 인증까지 적게 잡아도 7~9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갯벌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 연합뉴스

예산 삭감에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선정하고,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지난해 5월 말 발표된 블루카본 추진전략이다. 추진전략은 갯벌의 염습지와 잘피림 등 기존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비식생 갯벌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IPCC 인증을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보)에 즉시 등재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루카본 흡수량을 2018년 기준 ‘0’에서 2030년까지 1066000t, 20501362000t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면 2030 NDC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현장에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신규 탄소흡수원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 목표치는 그대로 설정해둔 채 예산을 줄이면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블루카본 인증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부산의 허파' 황령산 개발사업 반대 움직임 본격화

2월 환경영향평가 앞두고 시민사회, 종교, 환경단체 참여한 반대 운동본부 출범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 등 유원지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종교, 정당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야권이 참여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9일 오전 황령산 봉수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황령산(荒嶺山)은 사통팔달의 산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금정산과 전국최초의 시립공원인 장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야생동식물의 이동축으로서 낙동정맥과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생태거점 산지이다"라며 "지금 황령산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는 천민자본과 그 이해를 대변하는 부산시의 파괴적 행정에 의해 벼랑 끝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황령산은 수많은 개발이 노출되었지만 황령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철회됨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고 그 양상이 달라졌다. 시민의 눈치를 보던 행정은 시민을 배제하고 개발업자와 유착하면서 개발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된다는 치명성과 더불어 들어서는 순간 황령산의 경관은 뒤틀려버려 고유경관을 상실하게 될 뿐아니라 케이블카며 호텔 건립, 나아가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추가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 온 산이 헤어날 수 없는 개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령산의 가치며 생태환경적 자산,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고작 3%의 영영이익이며 진입로 확장, 봉수탑 디자인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구선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이 흉물을 시민더러 수용하라고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강변한다"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과연 황령산 개발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이에 우리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으로 황령산을 지키고자 한다.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하고 그도 부족하여 만대가 누릴 지역 공유 자산을 영구히 망치는 이 엉터리 개발사업을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황령산 봉수대 개발사업의 철회와 자연환경 보존을 촉구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은 민간기업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영업이익 3% 이상 공공기여 등을 포함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지난해 12월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됐다. 시는 오는 2월에는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전국서 잡아와 3주간 벌인 집단학살’, 인간은 어떻게 보도했나

[비평] 화천산천어축제 보도, 화천군 입장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만 담아...산천어 놀잇감, 생태파괴·동물학대 주장 외면

A는 경북 울진에 살았다. 전해지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엔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 유난히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 A를 포함해 모두가 같은 시각에 같은 밥을 먹으며 옹기종기 모여 있다. 새해가 밝았다. A가 사는 시설 관리자가 느닷없이 밥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A와 그의 동료들은 닷새 정도 굶었다. 그리고는 차에 나눠 실렸다. 너무 많은 이들을 실어 밀집한 탓에 다들 힘들어했다. A의 오랜 친구 B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안에 남아있던 토사물을 다 쏟아내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을 예상해 굶긴 걸까? 충격으로 A는 기절했다.

너무 추워서 깨어보니 낯선 곳이었다. 강원도 화천군, 이곳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닌데 매년 1월 우리는 이곳으로 끌려온다. 강원도 영월, 경북 봉화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50만명이 모였다. 익숙해지지 않는 추위를 견디다 보니 천장은 얼음이 두텁게 있는 걸 발견했다. 얼음 밑에 강제로 집어넣어 30만명 이상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을 들은 기억이 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뾰족한 바늘이 내려왔다. 화천에 와서 사귄 친구, 춘천에서 온 C가 찔렀다. 몸통에 찔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곪아가고 친구는 움직임이 둔해졌다.

화천 인근에서 온 DE는 아픈 C를 함께 돌보며 자연스레 A와 친해졌다. E는 그동안 굶던 탓에 무언가 음식처럼 보이면 닥치는 대로 먹다가 바늘에 딸려 얼음 위로 올라갔다. D는 그물에 걸려 또 다른 공간에 끌려갔다. 500명 넘게 함께 갇힌 듯 했다. 갑자기 사람들 십수명이 달려들어 D와 그의 동료들을 맨손으로 잡기 시작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D의 아가미가 찢어졌다. 그 사람은 D를 옷 속에 넣었다. 옷 속에는 이미 또 다른 동료가 죽어가고 있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질 때쯤 또 다른 친구가 옷 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내 우리 셋을 얼음에 내동댕이치더니 발로 차기 시작했다. D는 사진을 찍히던 중 사망했다.

그 와중에 바늘에 찔렸던 C도 결국 죽었다. C 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열심히 버티고 있던 A도 온몸이 화상을 입은 듯 아팠다. 많은 이들 속에 떠밀리다 찰과상을 입었고 바늘에 한두번 찔린 게 아니었다. 물이 너무 더러워졌고 숨을 쉬기 힘든데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보니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다. 동료들 수십만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집단 학살은 3주간 계속됐다. 사람들은 이 집단학살을 화천산천어축제라고 불렀고, “즐거운 비명이자 지역경기 훈풍이라고 기록했다.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얼음판 위에 놓인 산천어. 사진=동물해방물결

위 내용은 산천어(A·B·C·D) 관점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취재했다면 썼을 법한 가상의 기사다. 올해 화천산천어축제는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23일간 진행한다. 산천어 입장에서 보면 집단 괴롭힘과 학살 현장을 실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난 8일 전국단위언론이나 지역언론 구분 없이 축제 현장을 일제히 사진기사로 보도했다. 화천읍 화천천 넓은 얼음판 위에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전국에서 생산한 산천어의 99%(구매비용 약 30억 원), 주말에만 약 20만명이 몰린 고기 반, 사람 반”(경향신문) 풍경은 말 그대로 볼 거리였다.

화천산천어축제 모습. 사진=화천군

축제 관련 기사는 철저하게 화천군 입장만 반영했다. 강원일보는 이날 <“지역 살찌우려는 간절함 성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화천산천어축제 이끄는 최문수 (화천)군수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부제목은 초미니 지자체 축제에 구름인파유치” “공무원·자원봉사자 얼음 사수에 총력” “‘축제+파크콜프경제이끄는 쌍두마차였다.

이날 강원도민일보는 <‘즐거운 비명화천산천어축제 지역경기 훈풍> 기사를 매해 새해 벽두에 열리는 화천산천어축제가 올해도 지역 상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축제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이 늘었고 인근 지역상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세히 전했다. 지역신문뿐 아니라 경제신문도 화천 경제에 도움이 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날 아주경제는 <‘화천산천어축제로 물 만난 지역경기>에서 지역신문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8일 강원도민일보 기사

8일 강원일보 기사

들리지 않는 산천어 목소리를 대신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 20181월 시셰퍼드코리아 등 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맨손 잡기 프로그램 즉시 중단, 화천천을 토종어류가 정상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로 복원하기, 축제 전면 재검토해 생태적 축제로 전환하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생태·동물 친화 프로그램 실행 및 기획단계에서 동물·환경단체와 연계 등을 주장했다.

산천어가 살지 않는 지역인 화천군에선 이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산천어를 구매해 거대한 얼음 어항에 가둬 지역경제를 챙겼고, 관광객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각종 어류를 살생하며 추억을 쌓았다. 이러한 동물학대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란 지적을 담은 기사는 부족했다.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늘고 있다. 39개 단체는 지난 6일 화천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직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인공 번식으로 태어나 양식장에서 길러진 60만 마리 산천어는 고작 3주 동안 어떠한 존엄도 없이 인간의 손맛과 입맛을 위해 죽어 나간다축제가 열리는 상수원보호구역 화천천은 얼음 경도 강화를 위한 수중 제초와 겹겹으로 된 물막이 공사로 토종어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시민단체들은 화천군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10(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선 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천어가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산천어를 놀잇감으로 이용하며 최대한 고통을 준 다음먹으니 학대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까지 다 신경써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화천산천어축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화천군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담길 이유는 명확하다. 특히 지역경기 발전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류의 고통, 생태계 파괴와 축제 참가자들에게 퍼지는 생명경시 분위기 등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언론에서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부산 황령산 유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최고 전망대'

[부산지역언론 톺아보기] 부산시 보도자료보다 자세히 소개한 지역언론, 대원플러스그룹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

부산시는 지난 19일 대원플러스그룹(회장 최삼섭)'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황령산유원지, 친환경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보도자료를 통해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황령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겠하다고 밝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로프웨이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보도자료보다 자세히 소개한 지역언론

대원플러스그룹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

황령산유원지 조성 업무협약 소식을 지역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그런데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남산타워보다 높은 전망대' 규모와 124억 세수 유발, 1880명 고용유발 효과 등 긍정적 내용을 부각했다.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친환경 개발', '친환경 로프웨이' 등 사업자 측 입장을 더 큰 비중으로 소개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속 산의 개발에 무리수는 없는지 직접 점검하는 취재는 없었다.

지역언론 황령산 봉수전망대보도 목록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해외 '로프웨이' 사례까지 그대로 전달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1면과 3면을 모두 할애해 가장 적극적으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소식을 전했다. 1면 주요 헤드라인으로 <국내 최고 파노라마 야경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을 배치해 '국내 최고 야경'임을 부각하고, 3면 전면을 '황령산 전망대 추진'면으로 편집했다.

<'도심관광 새 축' 논의 17년 만에 본격화...친환경 개발 관건>(3, 8/20)에서 이번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17년간 이어진 황령산 전망타워 추진에 종지부를 찍고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지"라는 사업자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원플러스그룹이 제공한 전망대의 조감도와 함께, 봉수전망대 구성(상부층, 옥상층, 하부층 시설)과 주변에 마련될 복합문화전시홀 등 휴게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했다.

국제신문 황령산 봉수전망대관련 기사(8/20, 1, 3)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친환경 로프웨이 설치로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에도 로프웨이 대기줄 300m' 하코다테가 롤모델> 기사를 바로 아래 배치하여 일본 하코다테의 '로프웨이' 사례를 상세히 전하며 '친환경성''관광활성화'를 강조했다.

부산일보도 1면과 3면에 주요하게 보도했다. 특히 1면에 <황령산에 남산타워보다 높은 전망대 들어선다>에서 황령산 전망대가 서울의 남산타워를 제치고 국내 전망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 이끌 명소 될까 '주목'···스노우캐슬에도 '눈길'>(3, 8/20)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은 부산시의 장기표류과제의 적극적 의지이며, '황령산 봉수전망대'"체류형 관광 유도할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사업자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부산일보 황령산 봉수전망대관련 기사(8/20, 1, 3)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이번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의 다른 한축인 '스노우캐슬'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의 "수분양자 보상 합의 등 스노우캐슬 정상화에 걸림돌이었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중"이라는 입장만 전하며,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기사 말미 한 단락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의 "도시 가운데 위치한 황령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보존돼야 마땅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특정업체에 허용하면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를 전했다.

KNN, 황령산 전망대 시뮬레이션 영상 소개

엑스포 랜드마크 기사에서도 언급

지역방송 역시 '황령산 봉수전망대'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KBS부산은 <황령산 관광사업 본격화...환경 훼손 논란도>(뉴스7/뉴스9 이상준 기자, 8/19)에서 부산시의 '황령산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소개하고, 봉수대 전망대와 주변시설, 서면까지의 케이블카 연결 등의 계획을 전했다.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도 전하며 대규모 관광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주체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공자산인 황령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KNN<황령산에 랜드마크 전망대, 환경 논란도>(뉴스아이 김성기 기자, 8/19)에서 '황령산 봉수전망대' 계획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과 연계가 예상됐지만 2단계로 밀린 점, 환경훼손과 교통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211초 보도 가운데 150초를 대원플러스그룹에 제공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뉴스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대원플러스그룹의 홍보자료를 보고 있는 듯했다.

KNN ‘황령산 봉수전망대관련 보도(뉴스아이, 8/19)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822일에는 <월드엑스포, 랜드마크 유산도 남겨> 2030엑스포 기획 뉴스에서는 파리 에펠탑,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등 엑스포를 위해 만들어진 랜드마크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도 북항, 황령산 등지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전경을 노출하기도 했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한편 부산MBC<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뉴스데스크 단신, 8/19)에서 단신으로 부산시 보도자료를 토대로 업무협약 소식을 전했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수영구에 걸쳐있는 산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이다. 하지만 개발 시도도 꾸준했다. 90년대에는 온천개발 추진되었고, 2007년 환경 훼손과 특혜 논란과 반대에도 실내 스키돔 '스노우캐슬'이 건설되었으나 1년 만에 폐업하는 등 난개발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황령산 개발계획이 환경 당국의 제동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현재 스키돔은 13년간 방치되고 있어 황령산유원지 재생 사업은 부산시의 주요 해결 과제이자 시민의 관심사기도 하다.

대표적 도심 공원이라는 생태적 가치, 스노우캐슬 실패 등 난개발 역사를 돌아볼 때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부산시와 사업자 측 입장을 마냥 전달할 것이 아니라 환경훼손, 교통난,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전한 지역언론 보도는 실망스럽다.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 계획 발표는 업무협약 단계다. 시민 의견수렴, ·허가 과정 등을 검토하고 거쳐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지역언론은 계획을 검토하고 과정을 따지기는커녕 전망대 건설, 로프웨이 설치 등 사업계획이 기정사실인 양 부각했다. 전체 사업비 1~12천억 원 중 2천억에 해당하는 전망대 조성 사업 외에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황령산 개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언론은 환경훼손, 난개발 등의 가능성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묻고, 따지고, 시민들과 공유하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bssiminnet94) 21.8.23

 

자취 감춘 '자바가오리'인간 욕심이 낳은 첫 멸종

자바가오리(Urolophus javanicus)가 해양 어류 중 최초로 인간 활동 탓에 절멸을 맞이했다. 지난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폐막하기에 앞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은 적색목록을 갱신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찰스 다윈 대학(Charles Darwin University, CDU) 전문가들이 주도한 평가 끝에 최초의 해양 어류를 멸종시켰다고 선언했다. 사진: 자바 스팅가리 표본. 사진 제공: Edda Aßel, Museum für Naturkunde Berlin.

자바가오리는 186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수산시장에서 발견된 이후 목격된 기록이 없다.이에 학자들은 자바가오리의 개체수를 파악하고자 2001년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했지만, 추가 표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줄리아 콘스탄스 수석 평가원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바해의 연안 어류 어획량은 1870년대까지 급속히 감소했다""자바가오리 역시 남획 여파로 개체수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바가오리가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카르타만은 산업화로 인해 서식지가 황폐화됐다. 1900년대부터는 서식지 내 양식장이 증가해 생물이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전문가들은 자바가오리의 정확한 번식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흰가오리과 동물들이 연골어류 중에서도 번식력이 낮다고 알려진 만큼 서식지 파괴 여파로 개체수 회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평가원 측은 자바가오리가 해양 어류 중 최초로 인간 활동 때문에 멸종했다고 결론지었다.

찰스다윈대학교 환경생계연구소의 피터 케인 박사는 "자바가오리의 절멸은 전세계인들에게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 서식지 보호, 남획 제재 등을 취하는 동시에 어족자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콘스탄스 평가원은 "한 종의 절멸은 돌이킬 수 없으며, 자바가오리의 멸종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를 위해 포획한 모지언스케이트. (사진 해양남극연구소(IMAS) 영상 캡처)

한편 현재 어류 12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다의 틸라신'이라 불리는 '모지언스케이트' 또한 남획의 여파로 절멸위기에 놓여 있다./뉴스펭귄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경부선 부산 구간 개발 속도

지상에 상업·주거·문화공간 조성예타 면제·용적률 특례 등 혜택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부산의 오랜 현안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부산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의 복원 및 지상 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권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부지에 상업·주거·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용적률·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산시는 우선 국토부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이 반영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시는 지난해 4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경부선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구간과 부산진역~부산역 2.3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화명역~가야차량기지 구간은 노선을 변경, 지하에 새로 철로를 만들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현재의 지상철도 상부를 덮어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총 사업비는 7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형준 시장은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부산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거대해진 동장군과 온장군

지난해 1222일 부산 다대포 바다 /정봉석 제공

지난해 12월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렸다. 마치 여름 장마 같은 굵은 장대비가 며칠 동안 내렸다. 날씨도 온화했다. 봄처럼 따뜻한 바람이 날리면서 기온이 영상 20도를 넘었다. 비가 그친 후 나간 산책길에서 영산홍과 철쭉이 철도 모르고 피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주와 전남 곳곳과 충북 청주 등은 역대 12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11월 말부터 몰아친 추위로 입기 시작한 긴 겨울옷은 사라지고, 반소매 입은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봄이 아닌 봄날을 즐기면서 모두 어리둥절한 듯했다.

하지만 겨울비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급변했다. 지난해 1222일 부산 최저 기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고 체감기온은 -12도를 넘어섰다. 서울은 -15, 춘천은 -18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서운 한파를 경험했다. 필자가 있는 다대포의 해변 주변은 얼어붙어 겨울왕국으로 변했다. 겨울에도 온화했던 부산 기후를 기억하는 나로서는 고향의 변신이 낯설었다.

한반도의 극한 날씨 변화

지난해 12월 초 한국 기온은 영상 20도까지 치솟으며 가장 더운 12월 기록을 경신했다가 같은 12월에 영하 20도로 급락했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에 기온이 40도씩 널뛰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왜 이렇게 기온이 극변할까.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겨울 기온은 시베리아 고기압 덩어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변화에 따라 삼한사온현상이 발생한다. 비교적 추운 3일과 따뜻한 4일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북쪽의 동장군과 남쪽의 온장군이 서로 싸우는 형태다. 문제는 이 두 장군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쪽은 더 더워지고, 겨울철 시베리아는 더 차갑게 식고 있다. 그리고 두 세력이 부딪히는 최전선에 한반도가 있는데, 양측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기록적인 고온과 저온이 나타난다.

먼저 온장군의 세력 확장은 예상된 바다. 온난화로 이미 뜨거워진 지구 온도에, 2023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현상까지 겹치면서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의 발생이 예고됐다. 엘니뇨의 따뜻한 해수가 멀리 퍼지면서 공기가 고온다습해지고 더 많은 열이 대기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세계기상기구(WMO)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와 결합한 엘니뇨가 지구 온도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에서 여름 장맛비 같은 굵은 장대비와 영상 20도가 넘어 꽃들이 개화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도 온난화와 겹친 엘니뇨 때문이다.

동장군의 세력 확장은 조금 엉뚱하다. 언뜻 지구온난화와는 모순돼 보인다. 북위 30~35도 상공에는 제트기류라는 강한 바람이 있어 북극 찬 얼음 바람의 남하를 막는다. 팽이가 회전하는 것처럼 북극 성층권의 극소용돌이가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소용돌이 안으로 가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북극 성층권 소용돌이가 약해지고 있다. 극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주변을 돌고 있는 제트기류가 물결 모양처럼 구불구불해져 남쪽으로 퍼진다. 마치 북극이 온난화될수록 팽이의 회전력이 힘을 잃고, 팽이의 회전 궤적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주변에 부딪히는 형상이다.

흔들리는 팽이가 이번에는 한반도 쪽으로 흔들리며 북극의 한기가 내려왔다. 특히 지난해 1221일과 22일 한파는 북극의 얼음 바람이 한반도로 곧장 내려온 경우이다. 늘어진 제트기류가 원인이었던 또 다른 대표적인 사고로 20212월 미국 텍사스에 몰아친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있다. 평소 따뜻한 겨울에 적응하며 살아온 텍사스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의 정전사태와 246명이 사망했던 재앙이다.

이렇듯 최근의 기후위기는 더 극대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97명이 사망해 1918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난 산불로 기록됐다. 지난해 9월 리비아에서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약 4000명이 사망했고, 1만명 이상이 실종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여름 장마 기간에도 극한 호우로 하천 제방이 붕괴해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관측과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지난해 1117일과 18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틀간의 일시적 현상이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2도의 벽이 깨진 건 처음이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각국이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한다고 해도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2.9도나 오를 가능성이 66%나 된다는 추산이 담겼다.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COP28, ‘화석연료사용 공동행동 선언

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98개 나라와 기후·환경단체 대표 등 7만여명이 이런 고민을 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현장에 모였다. 당사국총회는 각국 정상을 포함한 대표단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책을 협상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 1130일부터 1213일까지 두 주에 걸쳐 28번째 당사국총회가 개최됐다.

COP28에서는 회원국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가 명확한 문서로 화석연료사용에 대해 공동행동을 선언한 건 1995년 독일 베를린 기후변화협약 첫 총회 이후 28년 만이다. 그러나 100개국 이상이 합의문에 담기를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은 산유국 반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하고, ‘10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시작한다는 표현에 머물렀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기후위기는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한 인류의 발걸음은 아직 매우 더디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이상과 화석연료를 계속 이용하고픈 관성과 현실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다. 앞으로도 국가 간 이견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앞으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시대에 경쟁력을 잃고,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늦어질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장군과 온장군은 점점 더 거대한 고래가 돼간다. 두 고래 싸움에 낀 새우 같은 우리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난개발 빗장여는 정부집값 상승 등 총선 후유증 클 수도

1·10 대책특혜·투기 우려

신탁 사업 계획인가 시행 시 주민동의 요건삭제 포함

반대 주민 현금청산가능 비민주적 개발 문 열린 셈

건설경기 좋아질까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의 한 노후 아파트 앞에 재건축 사업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에 있기 때문이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비민주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는 사업성 개선 대책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부터 50억원 이내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기부채납 토지 기여분)도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11000만원이던 A단지 분담금은 오는 3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이 시행되면 5500만원,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최대 280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사업성 악화로 10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조합 설립 이후에도 세입자냐 집주인이냐,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에 따라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데 안전진단 통과 없는 착수를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빗장여는 정부집값 상승 등 총선 후유증 클 수도

일각에서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예컨대 이번 대책에는 신탁방식 사업의 사업계획인가 시행 시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토지주 2분의 1, 면적 2분의 1)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금 청산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민 의견수렴 기준을 낮추는 규제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되살아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금도 주택 가격이 높다고 말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주택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기 내 착공같은 단기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도시계획을 고려한 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도 인구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원 낭비라고 했다./경향

 

가장 더웠던 2023, 온난화 패턴도 벗어나이제 열대화?

지난해 지구 기온 산업화 이전보다 1.48도 높아

과학자들, ‘지구 열대화가속 신호 아닌지 파악 중

1940년 이후 2023년까지 전 지구 월별 평균기온 추이. 20236월부터 기존 추세를 뛰어넘는 기온 상승을 보인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제공

지난해가 공식적으로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가 됐다. 단순히 기록이 깨진 것만이 아니라, 올해 지구가 온대화를 넘어 열대화로 진입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9(현지시각)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작된 가장 뜨거운 달12월까지 이어진 결과(그래픽).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고온 현상 이어지며, 일찌감치 2023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인 14.98도는 최근 30(1991~2020) 평균보다 0.6, 산업화 이전인 19세기 후반(1850~1900)보다는 1.48도가 더 높다.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1.5도 목표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직전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는 0.17도가 높았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함께 매달 전지구 평균기온을 발표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1979년부터 위성영상을 토대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미 해양대기청은 육지와 선박, 부표 등에서 직접 계측한 관측값을 토대로 한다. 미 해양대기청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조만간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을 발표하는데, 결과값은 코페르니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페르니쿠스의 책임자 카를로 부온템포 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2023년은 지난 10만년 중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기온이 이렇게 높았을 때는 지구 위에 도시도, 책도, 농업도, 가축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학자들은 (이 수치를 두고) 2023년에 단순히 기록이 깨진 것이 아니라, 지구 열대화가 가속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엔 전 세계에서 더운 날씨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잦았다. 이란과 중국, 그리스, 스페인, 미국 텍사스와 남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캐나다의 경우 182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을 경험했다. 남극 대륙 해안에서는 여름과 겨울 모두 해빙의 양이 기록상 가장 적었다.

지구의 열에너지 90%가량이 해양에 축적되는데, 지난해 10월 네이처지에 실린 전 세계 근해와 중간 해역의 해양열 축적 가속화연구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이후 해양의 열 흡수 속도가 크게 빨라져 2010년대엔 1990년대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지난달 네이처지에 실린 지난 60년 동안 관측된 지구 시스템 가열의 강력한 가속도라는 연구에서도 1960년 이후 해양과 육지, 대기, 빙하 등에서 지구의 열대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이 공동 설립한 해양 연구기관인 메르카토르 오션 인터내셔널’(MOI)의 해양학자 카리나 폰 슈크만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전기차라는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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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소유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세간의 여러 부정적 의견은 직접 타보지 못한 이들의 미숙한 기우라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차는 장점이 많다. 동력계통이 단순하기에 공간 활용도가 넓어 내 방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고, 반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도 충실해 재미가 있다. 게다가 모터는 엔진보다 고장이 잘 안 나 정비할 필요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힘이 좋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유다. 전기차 시장은 그 사회에서 여유 있는 사람의 수만큼만 커진다. 여유? 충전 시설이 마련돼 있는 주택 구조에 살고 전기차 주차 공간이 마련된 회사에 다니는 여유가 있는 이들은 겹겹이 주차하기도 벅찬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사람을 깨워 차를 비키게 하고 겨우 끄집어낸 뒤 온종일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돌아야 하는 고된 일상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루를 예측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충전도 스트레스가 되지 못한다. 집이나 일터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적당한 충전소에서 책이라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여행을 떠나도 충전소 붐빌 일 없는 시기를 고르고 또 미리 충전을 고려해 동선을 짤 수 있는 정신적 여유. 여유가 없다면 모처럼 구매한, 이 비싼 차가 내 생활에 꼭 맞아야 한다. 보조금을 듬뿍 받아도 여전히 그 비싼 차가.

원인은 좀처럼 발전하지 않는 배터리에 있다. 배터리값은 곧 전기차의 값이다. 지정학적 문제마저 품은 희소자원의 가격이다. 이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생산은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기기도 한다. 재활용마저 쉽지 않다. 모든 차가 무게 2t의 사회적 부채를 짊어지고 거리를 누비는 것이 유일한 미래인지 곳곳에서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다.

‘2035년 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판매를 종료한다는 유럽연합의 규제는 전기차 산업의 등대 같은 선언이었다. 탄소를 내뱉지 않는 전기차란 지구를 살리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최근 ‘e퓨얼(합성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중대 발표가 있었다. 합성연료란 이미 뱉어 놓은 탄소로 연료를 합성해 그 배출량이 탄소중립이 되는 연료들을 일컫는다. 이 연료를 태워 다시 엔진을 돌리자는 이야기인데, 역시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 재래식 자동차가 경쟁력인 국가들이 적극적이다.

과거 회귀냐며 다른 나라들은 당장은 시큰둥하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부품 및 수리 등 재래식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있고, 적잖은 고용을 창출 중이다. 이들은 전기차란 일부 신흥 아시아 공업국에나 유리하다, 여유 없는 자국민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등의 스토리에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압박과 전기차의 정숙성은 심지어 미군에도 수년째 변화를 압박해왔다. 조용하고 힘 좋은 전기 탱크도 연구 중이다. 펜타곤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가 20배는 좋아져야 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후방과 달리 보급이 생명인 최전선은 그런 곳이다. 여유 없는 우리에겐 삶의 현장이 최전방이다. 여전히 들이붓고 출발할 수 있는 연료를 쓰는 차를 선호하는 계급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김국현 IT 칼럼니스트/ 경향

 

부산 도심 철로로 가른 경부선지하화, 첫발 뗐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

땅 위의 철로를 걷어내고 땅 아래에 다시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부산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물꼬를 텄으나,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과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 ·도지사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자기업체인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하화 공사 뒤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국토교통부는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가능 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 가능 등을 뼈대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산은 경부선 지상구간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부산역 구간(19.3)의 지하화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화명역에서 가야차량기지까지 우회하던 지상 철로를 걷어내고 화명역과 가야차량기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지하 철로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잇는 16.7의 지하 철로가 생긴다. 철로 길이가 현재 19.3에서 16.72.6단축되고, 철로 자리에 도심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만들 수 있다. 철로 때문에 단절됐던 시내가 하나가 되면서 지역 균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부산시의 기대와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기대했으나 이번 법안에선 빠졌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 출자할 수 있는 길만 열어뒀다. 지상 구간 철도 지하화에 드는 예산은 오로지 자치단체 몫으로 돌렸다.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하기란 쉽지 않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가 추정하는 사업비를 보면, 화명역~가야차량기지 15500억원, 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 9500억원, 부산진역~부산역 5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46%에 그친 부산시가 8조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하기란 버겁다. 이에 정부는 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지만 부산으로선 같은 경부선인 서울·인천·대전·대구 등과 민자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완전 지하화도 문제다. 가야차량기지는 동해선 부전역과 연결되는 부전마산선과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힘들다고 한다. 가야차량기지를 강서구 등 외곽으로 옮기면 부전마산선 열차가 둘러서 부전역으로 가야 한다. 가야차량기지를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도심을 연결할 수가 있지만 높이가 14~15m여서 마주 볼 수 없는 데다 27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부산진역~부산역 2.3를 지하화하려면 부산역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1~2년 동안 다른 역을 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부산진역~부산역 지상구간 위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높이가 10m 이상이어서 원도심 주민과 북항 재개발지역 주민이 서로 마주 볼 수 없고 시야가 막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부지 출자 허용 등에 힘입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가능해졌으나 국비 반영은 안 됐다. 앞으로 국비 반영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1905년 개통했다. 100년이 지나면서 지상 구간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지적됐다. 이에 부산시는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민간단체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노린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관리 권한 내 37% 이상 감축 이행

시는 10일 오후 시청에서 1차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인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앞서 시는 부산연구원의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부산의 온실가스 중 관리 권한 내 16627000(2018년 기준)에서 37% 이상 줄이고자 한다. 정부가 같은 기간 내 국가 배출량을 40%를 감축하는 만큼, 시도 추가로 3% 정도 더 이행할 방침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이행 사업은 수송 분야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급 촉진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등이 있고, 건물 분야에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을 실천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다음 달 지역 청년과 기업종사자 등의 의견을 추가한 다음 최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장을 맡은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기후테크산업과 결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과 기업체의 참여 유도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 계획을 잘 세워 이행한다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부산이 글로벌허브 도시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공단 많은 사상·사하·강서구 공기질 빨간불

기준치 초과 오염 물질 배출 많아

18곳 적발 중 17곳 서부산권 집중

지자체, 사업장 개선명령 등 점검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부산 사업장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단이 몰린 서부산권에 기준치 초과 사업장이 집중되면서 이 일대 대기 질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156개 사업장에 대해 총탄화수소(THC)·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11.5%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중 17곳은 작업 물량 부족이나 사업장 폐쇄 등 장기 미가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77.6%에 해당하는 121곳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지자체 의뢰를 받아 시설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선별해 점검을 진행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 18곳 중 15곳은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3곳은 사업장 굴뚝에서 나온 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넘었다. 주로 금속 제품 제조업이나 인쇄업 등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됐다. 공단이 많은 서부산권에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이 집중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상구 7, 강서구 6, 사하구 4, 기장군 1곳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넘긴 사업장 비율이 제일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6.8%, 20228.7%, 202311.5%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초과 사업장 비율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사업 활동이 증가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비율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 18곳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고, 향후 사업장별로 조치가 완료됐는지 재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탄화수소나 사업장 굴뚝에서 나온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 일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2차적으로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유성 도료를 사용하고 있는 금속기계 부품 업체 등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거나 관측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세계 50대 공항가덕도신공항 청사진 발표

2040년 국제노선 100·국제환승노선 150

박형준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기폭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세계 50대 공항을 목표로 한다는 가덕도신공항의 청사진이 나왔다. 100개 국제노선·150개 국제환승노선 운영이 목표이다. 부산시는 1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부산이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대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이라는 비전과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 글로벌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 등 4대 전략을 선포했다.

부산시는 2040년까지 국제선 100노선의 공항으로 운영할 경우 세계 5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가허브공항 순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런던 히스로 공항이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첵랍콕(10), 한국 인천(11), 일본 하네다(22), 중국 상해푸동(25), 인도 뭄바이(50) 등이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을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미래 항공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기능을 맡는다. 남부권 주민의 여객·화물처리비용이 감소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은 애초 2035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2912월 조기 개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건설공단이 설립되고 공사를 발주하며 오는 12월 착공한다. 135000억원이 투입된다.

공항 규모는 667(201만 평)로 활주로(3500m), 계류장(74), 여객터미널(258000), 주차장(11000), 물류시설 및 상업시설 등 공항지원 시설부지(126) 등이 들어선다.가덕대교~신공항(9.3)4차로 도로와 부산 강서구 구랑동~신공항(16.5)의 지하복선철도가 건설된다. 연안여객터미널과 수직이착륙장도 시설부지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경향

 

신공항 건설로 벼랑 끝에 선 가덕도 100년 숲

2022년 가덕도 국수봉 100년 숲은 제20회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대상을 수상 했다. 현재 이곳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이 착공되기 때문이다.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공항부지에 속한 100년 숲은 매립토로 사라질 것이다.

100년 숲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이 자생하는 상록난대림과 굴참나무-느티나무 군락, 졸참나무-고로쇠나무 군락 등으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숲은 안정화되어 있으며 극상의 단계로 진행 중이다. 가파른 지형인데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됨으로서 가능했던 천이(遷移).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산시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건설이 전국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숲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피타고니아와 더불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대의 거목 조사를 수행했고 대표성을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는 터주대감나무라는 호칭과 나무의 이력을 표시한 명패부착 작업을 해왔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절차와 과정을 볼 때 100년 숲을 비롯하여 자생 거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다.

2021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은 무소불위가 되어 거침없이 가덕 유린 작전을 진행중에 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저항은 가덕도에 갇혀 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단말마적인 비명만 지르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가덕 신공항 건설의 최대 명분이었던 엑스포 유치 도전이 민망할 정도로 열패를 하였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사과만 있었다. 더하여 엑스포 재도전과 신공항 건설 의지를 공고히 하는 발언들이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2023127일 국수봉 100년 숲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였다. 세미나는 가덕의 최대 자연자신인 100년 숲을 공유하며 시대에 저항하고 자연에 순응하는슬픈 꿈을 나누고자 마련된 것이다.

발제는 가덕도 100년숲의 가치에 대해 홍석환 부산대교수(조경학과)와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의 벼랑 끝에 선 가덕 국수봉 터주대감나무가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은 공간적으로는 동일한 곳이었지만 좁히면 동백군락지와 100년 숲이다. 해발 고도상 동백군락지는 해안가 계곡부 중심인데 반해 100년 숲은 국수봉과 어깨를 나누는 남산봉 능선부를 포함하여 공항 에정 부지 내 대항과 외양포 일원을 아우르고 있다.

앞서 홍교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 3년간 765에 이르는 부산 전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한 적이 있다. 부산의 경우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자연을 투영하는 식물군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뒤쪽으로 형성된 금정산의 소나무 고목군락과 범어사 계곡에 형성된 낙엽활엽수군락, 그리고 가덕도에 펼쳐진 남부 해안가 극상림으로 보이는 상록-낙엽혼효림의 존재는 불행중 다행으로 여겼다. 이 중에서도 첫째로 꼽은 숲은 다름 아닌 가덕도의 숲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가덕도의 숲은 앞서 언급했듯 출입이 통제됨으로서 관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둠의 상태가 부산을 넘어 전국 유일무이한 숲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1910년 조선임야 분포도는

가덕의 변화를 읽는 열쇠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백군락지의 경우 남해안에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거제 학동과 내도 동백숲, 신안 흑산도 동백숲, 해남 강진 동백숲, 통영 장사도 동백숲, 고흥 거금도 동백숲, 다산초당 동백숲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상태다. 더욱이 동백은 부산광역시의 시목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한편 터주대감나무와 관련 가덕도 전체 노거수는 111 그루이며 이중 공향건설 예정지인 국수봉을 중심으로 대항과 외양포 주변에서는 모두 50그루가 대상목이다. 마을을 제외한 국수봉과 남산봉의 동서남북 사면과 이어진 해안 구릉지에 모두 47그루가 자라고 있다. 기준은 등산로 혹은 초병순찰길에서 5~10m내에 입지한 거목들로 한 두 그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무들은 최소 흉고 둘레 2.5m를 대상목으로 했다.

눈여겨 볼 것은 남산봉과 국수봉 능성부의 소사나무 군락들이다. 천연기념물 제502호로 지정된 강화도 첨성단 소사나무의 경우 수령 150년으로 높이 약 5m 밑동둘레 약 2.7m에 달한다. 장소성와 역사성 그리고 수관의 이름다움을 전제하더라도 100년 숲의 소사나무 군락에서 이 정도는 흔한 개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함을 내밀고 있는 굴참 및 졸참나무의 덩치값에 있어서도 100년 숲의 참나무들은 뒤처지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 보호수는 13,868 그루 가운데 굴참과 졸참나무는 20그루 남짓하다. 그런데 100년 숲과 가덕에는 지천이다. 아예 흉고 둘레 2.0m 이하는 측정하지도 않았거니와 조사 범위 밖의 나무들은 헤아리지도 않았다.

100년 숲이란 이름은 이 숲의 터주대감나무 1호인 흉고 2.6m, 108세의 졸참나무에서 비롯됐다. 2021년 봄 코아를 이용하여 나이테를 헤아려 확인한 나이였다. 대상목들은 2.5m~ 3.5m 급이고 대부분 백살 이상이다. 100년된 숲이 많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들의 존재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누락되었다. 심지어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 하락까지 서슴치 않았다. 누락된 것은 부지기수다.

예컨대 식물상 조사와 관련 2021년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된 생물상 조사에서 육상부 식물상 조사(2021.3~2022.5/ 23439)만 비교해도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것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수행한 결과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2022.11.28.~30)는 극히 짧은 조사일수와 기존 문헌에 의거하여 섬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기록된 종수는 262종에 불과하다. 그 결과 멸종위기 2급 대흥란이며 흰산철쭉 같은 한국특산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치는 포유류며, 조류, 양서파충류 등 분류군 전체에 적용되는 바, 한마디로 누락과 부실로 점철된 엉터리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놀랍게도 조건부 동의로 그 존재를 부정했고,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인공섬 형태의 기본계획을 돌연 변경하면서 섬과 해양을 잇는 계획안으로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기사 본질적으로 기존 계획이나 수정 계획, 모두 필요 골재를 자체수급으로 설정했기에 100년 숲을 깔아뭉개는 것은 오십보 백보 일 뿐이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불화실성을 감지했는지 갈짓자 행보를 하던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주요 명분이었던 엑스포 유치와 관계없이 2029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 엑스포 유치가 입에 올리기 조차 민망할 정도의 압도적 표차이로 실패하고 말았다. 29표대 119,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려 먹었던가. 부산시내 버스며 버스정류장 지하철에 홍보물을 붙일 수 있거나 내걸 수 있는 가로에는 현수막이 도배질 했고 지하철 승차대에서는 카드만 되면 엑스포를 지지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강제했다. 심하게 말하면 시정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엑스포 였고 신공항 건설이었다. 여기에 언론은 지속적으로 군불을 지폈고 나중에는 마치 곧 역전이 되어 유치가 가시화 될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랬던 언론이 속았다고 분통치는 민심에 기대어 돌아서 비난을 퍼붓다 또 금새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다.

엑스포 불발에 따른 민심이반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이 한걸음에 부산으로 왔고 동행했던 재벌들과 떡복이를 먹으며 재차 약속을 천명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가덕신공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솔직히 에스포 유치 실패로 크게 한방 얻어 맞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갈피를 못잡고 있다시피 했는데 지역 언론이 위기감을 느끼고 먼저 설레발 쳤다. 지역 정치권과 토건족의 선동일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가덕신공항건설이 낙동강 오리알된다는 것이다. 엑스포 실패 사흘 만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5 엑스포를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일주일만에 대통령이 와서는 오금을 박았다. 시민 환경 사회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가덕신공항반대 시민행동이 명분을 상실한 가덕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날로부터 이틀 후였다. 이 소식은 언제나처럼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202310월 중순, 부산그린트러스트를 위시한 지역 환경단체가 100년 숲을 다시 찾았다. 이대로 간다면 100년 숲은 물론이거니와 터줏대감들이 뼈도 못추리고 사라지겠다 싶어 그들의 후계목이 될 종자채취에 들었다. 혹시나 모를 마지막에 대비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터주대감이란 이름표 달기도 사실은 나는 이런 나무다. 어디 죽일테면 한번 죽여봐라는 사생결단의 심정과 동티를 내장하고 있다. 독기를 머금은 생명체들이 저주를 쏟아낼지도 모른다. 이미 COVID-19 라는 펜데믹으로 지구촌이 형편없이 무너져내린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묻고 싶다. 진짜로 가덕 동백군락지를 밀어 버릴 것인가 진짜로 백년 숲을 박살낼 것인가 .

원고작성 말미, 뜬금없이이재명, 부산 방문해 "엑스포 실패로 기반사업 중단? 안 돼" 라는 뉴스가 뉴스 속보로 떳다. 이 또한 오십보 백보다. 시대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역행하는 정치는 교체되어야 한다.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월간 함께사는 길 20241월호

 

가덕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2본 확장 착수

11일 가덕신공항 비전 선포식

글로벌 관문·물류허브공항 실현

활주로 추가·부지 확대 공식화

사업비 확보·정부 설득 관건

빠른 시일 내 용역 착수키로

가덕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이 열린 11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내빈들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 실현을 위한 전략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선언한 부산시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이라는 가덕신공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9년 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2단계 확장에 나설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1본짜리 공항으로는 폭증하는 여객과 화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반쪽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부산시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타당성 도출을 위해 이른 시일 내 관련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개최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시는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 50대 메가허브공항 글로벌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가덕신공항이 여객과 물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3500m 활주로 1본을 짓는 현재의 국토교통부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더해서 활주로 1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공항 2단계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시가 제안한 2단계 확장안은 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맞은편에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공항 부지 면적을 667에서 110265%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계획대로 모든 화물기와 여객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 전용의 활주로 1본을 추가로 갖추면 사고나 유지보수와 무관하게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고, 공항 기능과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국제선과 국내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지면서 국토부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간 2326만 명(2065년 기준)의 여객 수요의 배에 달하는 5800만 명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2단계 확장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20291단계 준공 후 곧바로 2단계 확장에 나서 2031년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박 시장은 “2029년 가덕신공항이 완공되고 신공항을 연결하는 남부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여객 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물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을 갖추게 돼 2단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곧바로 제기될 것이라며 2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즉각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와 정부 설득이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유효한 시기 내 2단계 확장 계획을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 수립되는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2단계 확장 계획을 반영시키겠는 목표다.

시는 또 독립적 운영권을 갖춘 별도 운영공사를 설립하고,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신규 투자를 통해 에어부산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중견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철새보호지 줄이자는 기초단체들, 국가공원 추진과 엇박자

부산경남 6곳 뭉친 낙동강“50년 넘게 묶여 규제개선 필요

- 국가도시공원 유력한 이유가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이기 때문

- 협의회 공동대응에 난감한 반응

낙동강을 낀 부산과 경남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낙동강협의회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에 나서면서 논란이 인다. 철새도래지 축소에 나섰다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연거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강서구가 낙동강권 지자체와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철새 대체서식지 마련 등의 보완 조처도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협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낙동강 하류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태원(왼쪽부터·부산 북), 이갑준(사하), 김형찬(강서), 조병길(사상) 구청장과 홍태용(경남 김해), 나동연(양산) 시장이 1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낙동강협의회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북구 제공

낙동강협의회는 11일 부산시의회에서 낙동강변 주요 현안사업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낙동강협의회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와 경남 양산시, 김해시 등 낙동강권역 6개 지자체의 협의 기구로, 2022년 낙동강협의체로 시작해 지난 1월 전담인력과 예산을 갖춘 법정기구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1번 과제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해제)를 꺼냈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축소안을 제출했으나 불법 비닐하우스 섬’(국제신문 지난달 1110면 등 보도)을 대체서식지 후보로 고려하는 등 미흡한 계획을 내놔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구의 보호구역 축소 시도가 반려된 건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서부산권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이달 중 대체서식지 계획을 보강해 다시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축소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이갑준 사하구청장도 철새가 주로 을숙도 하부에 집중돼 그 외 공장지대나 장림포구 등 철새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없는 보호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김 구청장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가 부산이 국가도시공원 선정 과정에서 인천 등에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낙동강협의회의 이 같은 공동 대응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최근 도시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시화를 슬로건을 내걸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 국립공원 등을 한 데 묶어 관리하는 이른바 통합 디자인화’(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보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부산이 국가도시공원 유력 후보로 꼽히는 건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지자체의 지속적인 축소 움직임이 자칫 정부가 을숙도·맥도의 지리적 이점을 평가하는 데 감점 요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숱한 사람 죽인 죗값이 금고 4년이라니

가해 기업 유죄엔 안도, 형량엔 아쉬움 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뭡니까. 울고 싶어요. 전체 피해자 5667명 중에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사용자가 41%라는데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최고형 나온 게 금고 4년이라니, 법정 구속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69)씨는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서승렬)가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에게 집행유예 4년부터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선 이렇게 말했다. 2018,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나왔던 만큼 적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그였다. “1800명 이상(정부 공식 인정 피해 사망자는 1258)을 죽여놓고, 말이 됩니까.” 한마디씩 힘주어 말하는 김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김씨의 아내 고 박영숙씨는 200710월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을 원료로 한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단독 사용하다가, 20083월 숨 쉬기가 힘들다며 쓰러졌다. 이후 1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20810일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교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 활동하던 아내의 목을 지켜주겠다며 김씨가 직접 구매한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일을 했던 김씨는 저녁부터 밤까지 프로그램 오류를 잡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다. 그는 아내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면, 가습기가 잘 분사되도록 내가 각도까지 맞춰줬다며 허탈한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김씨는 여전히 안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서잔다.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피해의 직접 당사자 뿐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큰 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년 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 김씨는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한 과실치사 행위가 무죄라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전 “(유죄와 무죄) 반반의 결과를 본다면서도 재판부에서 검사 쪽 주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두 기업 대표 등에 금고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단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가벼운 형량에 마음속 응어리를 쉽게 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검찰의 구형량도 솜방망이인데 (선고는) 그에도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마주친 홍지호 전 에스케이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강한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55)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15년간 투병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딸을 위해서라도 “(가해 기업들이)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5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녀야 할 정도의 중증 폐질환을 얻었다. 약해진 몸 여기저기서 각종 질환이 발병해, 허리가 주저앉고 몸 한쪽에 마비가 왔다.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도 어려운 형편인데 아산서울병원과 삼성의료원의 11개과를 오가며 진료를 받고 있다. 조씨보다 사정이 좀 낫긴 하지만, 그의 22살 딸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을 앓고 있다.

조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진료) 내역을 뽑아보니, 아이가 이렇게나 병원을 많이 다녔나 싶더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는 엄마가 계속 병원에 가 있고, 너무 위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 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심리상담 과정에서 아이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물질로 우리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의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과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별렀다.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91명이며 신청자 중 피해 인정 대상자는 5667명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청년·노동자 없는 탄녹위, 미래 설계 조직 맞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10대 청소년 위원은 전무하고, 20~30대 청년 위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됐다. 9개 지자체는 20대 없이 30대 청년 위원만 두고 있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청년 층이 탄소중립 이행 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공조직에서 배제됐다는 뜻이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할 노동자 위원을 둔 지역도 전남 1곳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지자체 탄녹위원을 전수조사해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청년·노동자 없는 탄녹위가 미래를 설계할 조직인지 묻게 된다.

지역 탄녹위는 지자체가 오는 4월까지 ‘10년 계획으로 짜는 시도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각 지자체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등을 담는 시도별 기본계획은 그대로 국가 탄소중립 계획의 토대가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탄녹위 위원 위촉 때도 아동·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법을 어기며 청년·노동자를 배제한 것이다.

지역 탄녹위원 평균 연령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50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곳은 경북(56.8)이었다. 대구는 47세로 가장 낮았지만 위원 수가 15명에 불과했다. 청년층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 배제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노동계 대표성이 삭제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 석유화학 산업 중심지인 울산·경남마저 노동자 탄녹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중앙 탄녹위는 지난해 41차 국가기본계획을 낼 때 청년·노동자 위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이행점검단에 청년을 넣는 방식으로 회피했다. 하지만 이행점검단으로 위촉된 청년들에게 요식 절차로 점검 의견을 받은 탄녹위는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점검 때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탄녹위가 정부안 발표 후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한다고 했다가 그대로 패싱한 지난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니 지역 탄녹위도 각계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졸속으로 치닫는 탄소중립 계획을 막으려면 지역 탄녹위부터 새 틀을 짜야 한다./경향 사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서울시 교통수요정책 포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기하고 자가용 사용을 장려하려는 듯 '기후동행'이 아닌 '기후각자도생'에 걸맞아 보인다"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이정민

11일 목]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한 화훼농가 시설하우스에서 머리띠를 맨 농민이 농기계로 정성껏 돌봐 키운 꽃을 갈아엎고 있다. 부산경남화훼생산자연합회 등 전국에서 온 화훼농가 대표들은 한국과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등으로 꽃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산 화훼농가들이 고사 위기를 맞았다며 분노했다. 연합뉴스

노인도 달리게 만드는 로봇, 얼굴 혈색으로 건강진단···헬스케어 기술 쏟아져

11(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Wim)’을 입고 걷는 모습. 김상범 기자

이게 로봇? 그런데 너무 작다. 여성용 핸드백 크기의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팔뚝 길이의 구동용 프레임이 전부다. 국내 로봇기업 위로보틱스가 만든 착용형 보행 보조로봇 (WIM)’이다.

허리에 차고 보조 모드를 켠 채 걸어봤다. 평지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오르막길에서는 이거 진짜다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걸음에 맞춰 기계가 다리를 자연스럽게 들어올려 주니, 당연히 느껴져야 할 근육의 부하가 한결 가벼워졌다.

위로보틱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윔은 사용자가 가려는 방향과 의도를 인식한다인공지능으로 보행 데이터를 수집해 그에 걸맞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의 핵심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헬스케어관련 전시다. 신체를 보조해주는 기기들이 다수 전시됐다. 70~80대 노년층을 타겟으로 개발한 윔도 그 중 하나로, 이번 CES에서 로보틱스 등 2개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무게는 1.4kg으로 생수 한 병 정도의 무게지만 걷는 데 드는 에너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위로보틱스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4주간 테스트한 결과 언덕·계단 코스도 부담 없이 오를 정도로 활동량이 대폭 늘었으며 심리적인 위축감도 한결 줄었다고 한다.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도 환영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스타트업 위딩스가 CES에 전시한 가정용 건강진단장치 빔오’. 김상범 기자

11(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누라로직스전시관에서 안면 혈류를 분석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아누라를 시연해 보는 모습. 김상범 기자.

 

로봇 입으니 65살도 북한산 가뿐“20년 젊어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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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문워크-옴니의 렌더링 이미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공

쉽고 빠르게건강과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캐나다 헬스테크 기업 누라로직스는 아누라(Anura)’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얼굴을 읽어 건강 진단을 내려주는 기술인데 이 역시 CES 혁신상을 받았다.

30초 동안 안면 혈류를 분석해 혈압, 체질량지수(BMI), 심박변이도, 피부나이 등 100개 이상의 지표를 내놓는다. 직접 해 보니 혈압은 116/80mmHg , 심박변이도 50.5, 체질량지수(BMI) 21 등의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와 얼추 비슷했다.

부스 담당 직원 크리스 린은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자 4000여명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AI 알고리즘을 만들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스타트업 위딩스는 체온·심전도·혈중산소수치 측정, 심장·폐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TV리모콘 크기의 작은 기기에 담은 가정용 건강진단장치 빔오를 선보였다. 중국 기업 디루치는 코골이 방지 베개를 전시했다. 코를 골 때 나타나는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베개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코골이를 줄여준다.

영국의 스타트업 자이로기어는 파킨슨 환자들의 손떨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에 안정화 센서가 부착된 자이로글로브라는 장갑을 이번 행사에 내놨다.

라스베이거스 |경향 김상범 기자

조락하는 철강 포스코, 떠나는 외국인 주주

국민기업 포스코홀딩스(홀딩스) 주식 외국인 지분율이 반토막 났다. 외국인 지분율 통계가 집계된 20062월 이후 202232일 홀딩스 출범까지 외국인 지분율은 69%에서 53% 사이를 늘 유지해왔다. 그러나 홀딩스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20233월부터 급격히 낮아지다가 지금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역대 포스코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급격한 감소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부 투자자는 홀딩스 출범 후 주식가격이 주당 30만원대에서 76만원까지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 한 요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간판 기업들의 주가도 등락을 거듭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늘어났다. 특히 LG화학은 알짜 사업을 자회사(LG엔솔)로 분할 상장한 여파로 주가가 주당 10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44%에서 43%로 큰 변화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졌다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홀딩스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ESG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SG 관점에서 시장 신뢰 잃어

우선 거버넌스(G)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사회와 최정우 회장의 식언이다. 홀딩스 출범을 위한 임시주총(2022128)을 코앞에 둔 15일 최 회장은 주주서한에서 연결 배당성향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지주사 홀딩스 출범 후 철강 포스코의 물적분할(상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자 주주 달래기용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홀딩스 출범이 주총에서 승인되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0%에 훨씬 못 미친 19.4%를 배당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과정이다. 318일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은 정확하게 30%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언론보도). 거버넌스의 또 하나 문제점은 홀딩스 본사 소재지 변경이다. 홀딩스(지주사)를 출범하면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했는데, 이후 포항 지역의 반발로 1년 뒤인 20233월 주총에서 포항으로 변경했다. 출범 때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외국인 주주들의 신뢰를 잃은 이 모든 결정들은 사외이사들이 주축인 이사회(G)의 사전 승인 사항이었다.

환경적(E) 측면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회사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은 시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포스코(철강)는 쇳물 생산 1tCO2 배출량 목표 2.0(tCO2e/ton)2017년 이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대비 탄소 감축 목표인 203010%+α 감축도, ‘불과 5년 후 25%나 늘어난’ 203530% 감축 선언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회사 또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인권경영(S) 측면도 시장의 우려는 심각하다. 20226, 20대 여성이 사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고소인에 의하면 남성 4명이 3년 동안이나 갖은 성폭행과 추행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주들은 회장의 조속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2주나 지난 후에 포스코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또한 너무나 심각하다. 지난 6년간 포항·광양 제철소와 포스코이앤씨(건설)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자 수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경영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2022년 성 윤리 위반 건 외에는 ESG 보고서에서 보이질 않는다.

홀딩스 출범은 포스코가 철강 기업에서 2차전지(미래 소재) 사업으로 본격 탈바꿈한다는 선언이었다. 회장도 2022년 주주서신에서 그룹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2차전지 소재 및 그 원료가 되는 리튬·니켈 사업과 수소 사업은 지주회사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라 했다. 기업이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비해서 전략적 변신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철강산업 중요성 재인식해야

문제는 포스코 탄생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국가적 미션이 있는 철강사업을 조락(凋落)시키면서 왜 신사업을 하는가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산업 초창기 철강과 전력 산업에 집중 투자한 덕분이다. 자동차·조선·가전·기계산업·K방산은 양질의 철강과 전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철강사업의 전방효과는 3.08로 석유화학(2.17), 자동차(1.1)보다 월등히 높다. 후방효과도 철강은 1.4로 자동차(1.29), 조선(1.21)보다 높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포스코는 홀딩스를 출범시키면서 철강사업에는 족쇄를 채웠다. 우선 자회사 포스코(철강)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못하도록 정관에 못을 박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작년 711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 정기섭 홀딩스 사장은 향후 3년간 포스코그룹 전체 투자비의 46%2차전지 소재 사업에 쏟아부어 2026년부터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는 현재 소재 사업이 이익이 안 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이 안 나면 철강에서 번 돈을 계속 소재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외국인 주주의 주식 매도는 그 이후 급속도로 가속화됐다.

탄소중립 시대, 철강산업은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핵심은 양질의 재생에너지(그린수소) 확보에 달렸다. 유럽연합(EU)8년간 853조원, 미국은 8년간 480조원을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철강에만 30조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30년까지 저탄소·친환경 철강에 1410억원, 수소환원철강 R&D에 향후 3년간 270억원 지원에 불과하다.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자금은 6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차전지 사업은 중요하지만 포스코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은 포스코만이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시장의 신뢰가 있어야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다./김경식 ESGESG네트워크 대표·<착한 자본의 탄생> 저자/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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