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 26 버스터미널, 5년 동안 문 닫은 터미널 31곳…주변 상권도 '직격탄’

1. 한국 학생 대통령 신뢰도 바닥…1년 전보다 더 떨어져  2. 지구온도 1도 오르면 기대수명 6개월 줄어든다  3. ‘우크라이나·가자’ 두 전쟁이 배출한 온실가스…지구는 ‘몸살’  4. 오색케이블카 타고 대청봉에 오른다고? 지자체 지역언론 짠듯 '의도된 오보' 봇물  5. 인류 최대위협…세계는 ‘극한기상’, 한국은 ‘경기침체’ 꼽았다 6. '기후변화 부정론자'의 전략이 바뀌었다  7‘ 다섯식구 가장의 절규 "생계 위한 초소형 대신 테슬라 사라니…   8. 도시철도역에 들어온 자연 ‘실내정원’…곳곳 시들어 2% 모자란 ‘힐링 공간’

9. 세계경제포럼서 생물다양성 논의-46개국 320개 기관 자연자본공시 도입 10. "기후위기로 인류 위협? 핵심이 빠졌다“ 11. 기후공약 준비됐나요? 시민 60% “내 표심에 영향”  12. 무서워진 북극 한파...미국서 일주일간 80명 이상 사망  13. 기후변화 심각해질수록…한국인 기후위기 의식도 높아져  14. 분산에너지", 다시 중앙집중형으로의 회귀  15. 가덕신공항~부산 도심 ‘하늘 나는 택시(UAM)’로 20분 내 이동

16.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장점만 나열한 ‘답정너 설문조사 18. 케이블카 위해 문경시, ‘숲가꾸기’ 한다면서 숲을 고의로 망쳐놨다?  19. 일본은 원전을 버려라   20. 울산 태화강, 국내 첫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  21. "대저대교 환경평가 통과... 난개발 면허발급청이냐“

22. 거꾸로 가는 ‘산림청 숲 가꾸기’  23. 운명의 날 시계, 2년 연속 ‘자정 90초 전’  24.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 파타고니아 이본 쉬나드   25. 정부, 철도지하화 작업 본격화…개발이익 남는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가능성  26. 세계가 외면한 윤 대통령의 꼼수, 외신의 족집게 비판

27. 지구에 모녀 2마리뿐…북부흰코뿔소 멸종 막을 길 열었다 28.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 대통령... 이 보고서를 보라  29. 부산시 "가덕신공항 그린벨트 해제 확대 필요"…정부 "함께 고민"  30. 부산역~부산진역 등 경부선 지하화 2곳 先추진…연말 결정   31. 50조원 추정 ‘철도지하화’ 사업, 정부재정은 ‘0’   32. '달빛鐵, 드디어!' 영호남 1,800만명 철길로 이어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3.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로 개편 추진(민자)    34. 버스터미널, 5년 동안 문 닫은 터미널 31곳…주변 상권도 '직격탄’

 

한국 학생 대통령 신뢰도 바닥…1년 전보다 더 떨어져

대통령·정치인 신뢰도 인플루언서보다 낮아…'기후위기 대응 한국 사회 노력 부족' 지적도

▲한국 중고교생의 직업별 신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중‧고등학생 중 대통령을 신뢰하는 학생이 네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정치인 역시 불신의 대상이었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신뢰도는 인플루언서보다 낮았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 후 발표한 '2023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대통령·정치인 신뢰도 바닥 수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직업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22.7%(매우 신뢰 2.5%, 신뢰 20.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업 신뢰도 중 최하위였다. 반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과반을 넘었(57.2%)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6.2%, 신뢰하지 않는다 31.0%로 나타났다. 대통령 신뢰도에 대한 부정 평가는 1년 전(55.5%)보다 더 강해졌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도가 낮은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신뢰도가 23.4%(매우 신뢰 2.8%, 신뢰 20.6%)에 그쳤다. 정치인 불신도 역시 과반을 넘었(55.4%)다. 다만 정치인에 대한 부정 평가는 1년 전(67.3%)에 비해 줄어들어 대통령 불신도와 대조를 이뤘다.

이들의 신뢰도는 가짜 뉴스와 뒷광고 등으로 종종 논란이 되는 인플루언서보다 낮았다. 인플루언서의 신뢰도는 31.5%(매우 신뢰 3.9%, 신뢰 27.6%)였다.

조사 대상 직업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86.8%의 신뢰도(매우 신뢰 33.2%, 신뢰 53.5%)를 보였다. 검찰‧경찰 신뢰도가 61.7%로 나타났고 판사 신뢰도가 55.6%로 뒤를 이었다. 언론인(37.6%)과 종교인(34.0%)의 신뢰도는 40%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0명 중 9명 '한국인 자랑스러워'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돈이 많고 적음(50.5%)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고 봤다. 상대적 차별을 느끼는 정도로 돈 다음으로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학교 성적(44.8%), 장애(44.0%), 인종(38.5%), 성별(36.9%) 순이었다.

우리 사회를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1.4%에 그쳤다. 다만 부정적 평가도 25.3%로 나타나 낮은 편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0.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부정한 학생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학생 과반 이상인 5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부정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한국의 위상은 학생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81.7%에 달했고 부정 응답은 18.3%에 그쳤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학생 비율은 88.8%에 달해 90%에 가까웠다. 부정 응답 비율은 11.2%였다.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관심 있는 학생 비중은 41.7%였고 관심 없다는 학생 비중은 17.2%였다.

기후위기 '매우 심각하다' 응답률만 과반 육박

중‧고등학생의 정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우리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 비율은 13.5%(매우 그렇다 2.4%, 그렇다 11.0%)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정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39.8%(매우 부정 13.8%, 부정 26.1%)에 달했다. 현재 기후위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8.6%로 10명 중 9명 수준에 이르렀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49.7%로 과반에 가까웠고 심각하다는 비율이 38.9%였다.

반면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 비율은 34.5%(매우 긍정 5.7%, 긍정 28.8%)에 그쳤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학생 10명 중 7명(71.5%) 수준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4.7%에 이르러 '부모님의 도움이나 사회적 환경(1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어른이 되어 성공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84.9%)',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84.0%)'을 꼽은 비율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67.9%)', '부모님이 부자인 것(4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학벌의 중요성을 학생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의 재력 중요성을 학생 과반 가까이가 인식한 결과다. 이 조사는 작년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2784명, 중학생 7015명, 고등학생 4064명 등 총 1만386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0.83%포인트다.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지구온도 1도 오르면 기대수명 6개월 줄어든다

기후위협 최전선 방글라데시 연구팀 논문

세계 191개국 기온·강수·기대수명 분석

“기후변화 문제,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기후변화는 다양한 극한 기상 현상과 생태계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특히 적응할 역량이 부족한 지역의 안전과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 방글라데시에서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인간의 기대수명이 반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을 끈다. 방글라데시 샤잘랄 과학기술대에서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18일 온라인 과학저널 ‘플로스 기후’에 실렸다.

이 연구는 다양한 기후변화 지표 가운데 온도와 강수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잦아지는 극심한 폭염은 특히 노약자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강수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켜 영양 부족을 초래하고 각종 전염성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연구팀은 194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191개 국가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자료에 기대수명 자료,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결합해 기후변화와 기대수명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표시하는 ‘기후변화 지수’를 고안했다.

연구팀이 이 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갈 경우 태어나는 신생아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인 기대수명이 평균 0.44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온도 상승에 따른 강수량 변화까지 반영했더니 기대수명 감소량은 평균 0.5년(6개월)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 감소는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이 집계한 지구인 평균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약 71년이다. 이는 2019년에 73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한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기대수명 사이의 부정적 관계는 기후변화를 공중보건의 위기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각 나라는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처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매년 약 25만명의 사망과 40억 달러의 소득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우크라이나·가자’ 두 전쟁이 배출한 온실가스…지구는 ‘몸살’

2022년 12월 19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후 소방관들이 화염과 싸우고 있다. 사진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다.UPI가 보도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국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했다.

우크라이나 루비브 폴리테크닉 국립대학교와 폴란드 WBS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는 공식적인 국가 보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시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조사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18개월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에 대한 총합은 1차 추정치에 따르면 77MtCO2-eq(1Mt=10억㎏, CO2-eq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의 단위)이다. 이 배출량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또는 헝가리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크다”라고 분석했다.

전쟁 온실가스의 주범은 미사일 발사와 발사체 발사 및 폭발로 인한 배출, 군용 차량에 의한 석유 제품 사용, 석유 저장소에서의 화재, 건물 및 산업 기반 시설의 화재, 숲과 농경지의 화재, 목조 건축물 파괴 등이다. 연구진은 “전쟁 관련한 배출물은 현재 대기 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 과학자 및 정책 관련자들은 이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추가 배출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배출량의 증가가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지어선 안 되며 침략국인 러시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 야르무크대 연구자들은 지난해 11월 ‘가자전쟁 탄소 배출량 보고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 첫 35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총 6304만 톤 CO₂eq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노르웨이(4100만 톤)·스웨덴(3800만 톤)·핀란드(3600만 톤) 등 북유럽 주요 국가들이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량의 1.5배가 넘는 양이다. /경향 이유진 기자

 

오색케이블카 타고 대청봉에 오른다고요?

기존 등산로와 연결 안돼 정상은 갈 수 없는데

지자체와 지역언론 짠듯이 '의도된 오보' 봇물

덕유산 등 이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불법 용인

등산로 연계 금지했는데도 ’의도된 오보‘

“현재 등산화 끈을 조이고 설악산 대청봉을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오색지구 남설악탐방지원센터~대청봉 약 5㎞ 구간이다. 해당 구간의 소요 시간은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 정도로, 가파른 오르막길로 조성돼 있어 체력 소모가 심한 구간이다.

결국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서지 않으면 당일치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이 같은 구간을 단 15분 만에 오를 수 있게 돼, 노약자나 장애인 등도 어렵지 않게 대청봉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23.11.20. 뉴스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양양군 제공)

이 기사를 보면 누구나 오색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1,708m)을 쉽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착각이다. 2026년 상업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는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설악산 끝청(1,610m) 아래 상부정류장(1,430m)까지 연결한다.

상부정류장에서 산책로로 400m 떨어진 지점에 전망대가 설치돼 설악산 등산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1.52㎞ 떨어진 대청봉은 물론 서북주릉의 주요 봉우리인 끝청에도 오를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08년 제정, 2011년 개정) 기본 방향을 보면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조감도.(양양군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관광객은 기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없고, 전망대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한다. 등산로를 이용해 설악산을 오른 등산객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 없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도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대청봉까지 걸어갈 수 없지만 상부정류장에서 동해 조망이라든가 기타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2023.3.27 MBC강원영동).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고 대청봉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사는 뉴스1만이 아니다. 2023년 2월 27일자 매일경제는 ‘설악산 대청봉 가는 길…오색케이블카 들어선다’란 제목을 달았고, 머니S 역시 같은 해 11월 20일 ‘대청봉까지 15분…설악산 케이블카, 15년 만에 첫 삽’이란 엉터리 제목으로 보도했다.

2023년 11월 22일 헤럴드경제는 “태백산맥 최고봉 설악 대청봉에 노인, 여성, 어린이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소개하며 아예 케이블카 이름을 ‘오색-대청봉 케이블카’라고 둔갑시켰다. 이밖에도 숱한 매체가 “TV에서만 보던 대청봉을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렌다”는 독자와 시청자의 소감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차단된다는 보도는 조선일보 2023년 12월 1일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원도가 오보 유도하고 방관하는 속내

이런 일이 벌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기자가 잘 모르거나 성의 없는 탓도 있겠지만 강원도가 착각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강원도는 시공사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20일 서둘러 착공식을 치른 뒤 이튿날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설악산 정상으로 초대합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케이블카로 설악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 담당자는 “상부정류장 전망대에 오르면 설악산 정상이 보인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다른 보도자료 등에서도 케이블카를 통해 기존 등산로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도 ‘40년 묵은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임을 앞세워 강원도의 ‘꼼수’에 협조하거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보를 내보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일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를 만들고 난 뒤 탐방객들의 불만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내세워 등산로와 연결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

덕유산 향적봉의 설경.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게 된 이후 인파가 몰려들어 등산로 훼손이 심각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케이블카로 연결된 덕유산 향적봉은 스트레스 1위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덕유산 국립공원에 들어선 전북 무주리조트 케이블카다. 설천봉 상부정류장과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1,614m)까지의 거리는 552m. 처음에는 향적봉으로 가는 방향에 목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팻말도 만들어 놓았다. 일부 등산객이 목책을 넘어 다니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국립공원공단이 목책을 없애고 등산로를 조성했다. 관광객 민원과 항의를 앞세운 무주리조트의 압력에 손을 든 것이다.

이제는 무주리조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20분만 관광 곤돌라를 타고 해발 1,520m 설천봉에 오르면 덕유산 정상 향적봉을 20분 만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 가운데 이용압력(스트레스) 지수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덕유산은 자연공원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이전에 등산로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설치된 케이블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 밀양의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는 천황산(1,189m)·재약산(1,119m)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개방한 상태에서 2012년 9월 운행을 시작했다가 상부승강장 건물 높이가 자연공원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그해 12월 운행을 중단했다. 이듬해 5월 운행을 재개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부승강장 전망대에서 등산로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나 등산객의 민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적자 해소 등을 명분으로 경남도립공원위원회는 2014년 11월 등산로 차단 조건을 해제하기로 결정해 이듬해 4월 등산로가 열렸다. 다만 연계 등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권만 판매하고 있으며 상부승강장에서는 표를 팔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침 역시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바꿔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0월 개통한 강원도 춘천의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상부정차장 주변에 450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 위 전망대에는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놓았다. 삼악산 정상인 용화봉(655m)으로 오르는 길은 없다.

그러나 예상만큼 관광객이 몰리지 않자 지역 언론이 도우미로 나섰다. 강원도민일보는 2022년 4월 21일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상부정차장~용화봉 연결해야’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스카이워크에서 고개만 들면 정상이 보인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더 큰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관광객),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진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내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당 운영자) 등의 의견을 소개하며 개통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말라고 부추긴 것이다.

지자체의 약속 파기 편드는 지역 언론

전국에 관광용으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4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개가 2010년 이후 설치됐다. 대부분 초창기에만 반짝 인기를 누린 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도 비슷한 운명을 걸을 공산이 크다.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적자가 나면 다음 수순은 덕유산이나 얼음골 케이블카처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앞세워 등산로와 연결을 시도할 것이다.

현지 언론은 당초 약속을 깨고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려는 지자체나 사업자를 비판하기는커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론하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압박할 것이다.

강원도는 스키 슬로프를 조성한 정선 가리왕산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원형 복원하기로 한 중앙 정부와의 합의와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전과’도 있다.

우여곡절을 거쳐 곤돌라 한시적 운영에 합의했는데, 올해 말로 시한이 다가오자 또다시 강원 지역 언론들은 연초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1년…"영구 존치 총력"’(G1방송), ‘[올해 이것만은 해결하자] 가리왕산 케이블카 영구 존치와 강원랜드 규제 완화’(강원일보) 등의 기사를 통해 존치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강원도는 쏟아지는 오색케이블카 오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내심 흐뭇한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다. 선례가 있다고 하지만 덕유산이나 얼음골 케이블카는 처음부터 약속 파기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언론도 ‘공범’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이희용 문화비평가·언론인/ 시민언론민들레

 

인류 최대위협…세계는 ‘극한기상’, 한국은 ‘경기침체’ 꼽았다

세계경제포럼 전문가 1490명 조사

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2024년 인류의 최대 위험’으로 기후변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전쟁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가 1위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펴낸 ‘전 세계 위험 보고서 2024’를 보면, ‘극한 기상’이 올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위험으로 꼽혔다. 지난해 4~8월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에게 2024년에 닥쳐올 34가지 지구적 위험 가운데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다. 올해와 단기(2~5년), 장기(5~10년) 등 각 기간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고르게 했는데 ‘극한 기상’은 각각 1위, 2위, 1위에 꼽혔다. 지난해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가 ‘올해의 위기’였는데, 2위였던 ‘극한 기상’이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어 2위 위험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였고, ‘사회·정치적 대립’이 3위였다. ‘생계비 위기’와 ‘사이버 안전’은 각각 4위, 5위로 지목됐다.

장기 위험에선 1~4위가 모두 기후환경 문제였다. 2위가 ‘지구 체계의 치명적 변화’, 3위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 4위가 ‘천연자원 부족’이었다.

환경 문제 이외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정보’나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결과’, ‘사이버 안전’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회적·정치적 양극화’, ‘비자발적 이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주요하게 꼽혔다.

전 세계 149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꼽은 단기(2년) 및 장기(5~10년) 지구적 위험 1~10위. 초록색이 환경 분야 위험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대 초반 지구 온도가 ‘1.5도 임계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재난과 지구적 체계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산호초 군락 파괴로 인한 해일 피해 심화, 해수면 상승과 기후 난민, 기상이변 급증과 농업 생산량 축소, 만성적인 빈곤과 분쟁 등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대부분 조용히 진행돼 영향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만, 그 영향은 식량, 물, 보건,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무시하면 기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들로 구성된 한국 응답자들은 34가지 위험 가운데 주로 경기 침체, 가계 부채, 자산 거품 붕괴, 노동력 부족,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인플레이션 등을 지구적 위험으로 꼽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기후변화 부정론자'의 전략이 바뀌었다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 기후변화 부정에서 회의론으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새로운 클리셰를 들고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을 주제로 생성형AI가 생성한 이미지

디지털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대신 과학자 및 활동가들이 기후 변화가 해를 끼칠 것이라며 제안하는 기후 해결책에 대한 회의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은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 회의론자들은 인류가 기후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념적 싸움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거부하는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의 콘텐츠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의 CEO인 임란 아메드는 기자회견에서 "이 싸움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며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희망은 없다. 해결책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지구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 대기 중 열을 가두는 가스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데 수십 년 동안 동의해 왔다. 화석 연료가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지구는 평균 섭씨 1.2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했지만, 여전히 고도로 정치화된 상태이다. 비영리 환경 및 에너지 연구소는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인들은 기후의 영향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부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아메드는 이 단체가 "기후 운동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분석을 위해 인공 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보수 미디어 채널인 <블레이즈 TV>와 자유 시장 싱크탱크인 하트랜드 인스티튜트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부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96개 채널의 1만2000개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사용된 논거를 평가했다. 해당 동영상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게시되었다.

보고서는 '딥 러닝 모델'이 유튜브 기록을 처리하고 특정 기후 부정 주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독립 평가자들은 텍스트 기록의 일부를 확인하고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이들은 이 모델이 약 78% 정도 부정 주장을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했다.

아메드는 "대규모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후 해결책이 효과가 없거나 과학이나 운동 분야의 기후 옹호자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각각 21.4%와 12% 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34.3% 포인트 감소했다.

외부 연구자들은 이 분석이 최근 몇 년 동안 관찰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멜버른 행동변화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존 쿡은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쿡의 연구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블로그와 보수적인 싱크탱크 웹사이트의 동향에 초점을 맞췄다.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되었다.

쿡은 이메일을 통해 "기후 관련 허위 정보의 미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후 과학 자체를 공격하는 데 점점 더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겨냥한 허위 정보는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고, 기후 과학을 공격하는 허위 정보는 기후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인의 신념과 의견을 조사하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 기후 변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연구 부교수인 존 코처는 비슷한 경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의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에게 지구 온난화 전문가에게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 것인지 묻는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사기인지,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지구 온난화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혔다.

코처는 "이는 기후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 제안된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반대 메시지가 전략적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코처는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실재하고, 인간이 주요 원인이며,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기후 변화가 오늘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해결책이 현재 존재한다는 일련의 핵심 사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의 존재라는 핵심 전장 중 하나에서 휴전을 선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코처는 말했다.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의 보고서는 유튜브의 기후 허위 정보에 대한 정책을 겨냥해 유튜브가 부정적 내러티브의 수익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오래된 부정'으로 분류한 동영상에 대한 광고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유튜브와 구글이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및 해결책'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부정'으로 분류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튜브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검토하는 시행 팀이 있다. 유튜브는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센터가 인용한 일부 동영상이 기후 변화 정책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영상은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대변인인 네이트 펑크하우저는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의 기후 변화 정책은 기후 변화의 존재와 원인에 대해 잘 정립된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공공 정책이나 연구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는 허용된다. 그러나 콘텐츠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도를 넘으면 해당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동영상 아래에 정보 패널을 표시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추가 정보와 제3자의 맥락을 제공한다."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Covering Climate Now)'는 영국 가디언지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기후위기 저널리즘 기구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CBS, PBS, 알자지라 등 전 세계 500여 개 매체사가 파트너사로 활동하며, 한국에서는 프레시안, TBS, 한겨레21, 동아사이언스, 조선사이언스, 뉴스트리 등이 파트너사로 활동한다. NBC뉴스가 16일 보도한 'On YouTube, climate denialism takes a turn'의 주요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전홍기혜 기자(=번역) | 프레시안

 

다섯식구 가장의 절규 "생계 위한 초소형 대신 테슬라 사라니…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 논란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550만→200만..자부담율 87%

충전속도 90㎾ 미만 페널티..경형 이하 타격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전기화물차 보조금체계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성능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낮췄고, 주행거리 250㎞에서 33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경형(350㎏ 이하)과 초소형(250㎏ 이하)이다. 경형은 성능 보조금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초소형은 5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 즉, 작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주로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생계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차량 구입 자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는 의미다.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업체 A사의 분석에 따르면, 초소형 기종의 경우 차량가 대비 자부담금 비율이 2023년 64%에서 87%로 대폭 늘어난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보조금 축소비율은 소형(봉고EV, 포터EV)이 -(마이너스)8%로 가장 낮다. 경형은 -22%, 초소형은 -64%로, 전년 대비 보조금 축소 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경형 전기화물차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차량이다. 이번 환경부의 개편안을 적용하면 소형화물차보다 초소형 및 경형 전기화물차의 자부담금 비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구매부담이 가중되는 비합리적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작을수록 배터리 용량 적은데..오히려 보조금은 차감

이 관계자는 이어 "초소형, 경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 감소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형~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의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는 충전속도, 충전 중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충전속도 90㎾ 미만이면 보조금을 50만원 줄이는 페널티가 있는 셈이다. 충전 중 배터리 안정정보 미제공 차량도 50만원을 차감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셀 에너지밀도가 높아 무게 대비 높은 에너지 출력이 용이한 배터리 우대를 위해 차등계수를 적용했다. 유가금속 함유량을 고려해 재활용 가치가 높아 자원순환이 용이한 배터리 우대를 위해 차등계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경형 이하의 차량은 배터리 용량이 적어 충전속도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차량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경형의 배송용 차량은 주로 소상공인, 택배차량이다. 주행거리보다는 편의성, 안정성이 요구된다. 구입가격에 민감한 만큼 배터리 탑재 용량증대, 차량판매 가격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측 "초소형 전기차 생산 국내시장 보호 강화"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차종별 다양한 배터리 용량에 적합한 충전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배터리 수급이 가능한 국산화 배터리 종류, 사양을 고려해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차량 제조업체 진출 진입 장벽을 낮춰 경형 이하의 화물차 틈새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는 국내 대기업 위주다. 초소형, 경형 전기화물차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저가 중국 수입 전기 화물차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1t 소형 화물차는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이다.

 

도시철도역에 들어온 자연 ‘실내정원’…곳곳 시들어 2% 모자란 ‘힐링 공간’

도심 자연공간인 실내정원이 부산의 도시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서면역에 조성된 실내정원.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이 부산에서도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실내정원은 광고로 덮이거나 콘크리트로 된 벽면을 식물로 대체해 큰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실내라는 생육 환경의 제약 때문에 일부 식물이 고사한 채 방치되거나 추가로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등 문제도 발생한다.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2019년 부전역을 시작으로 부산 각 도시철도역에 실내정원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2020년 시청역, 2021년 서면역과 사직역에 설치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수영역과 동래역까지 확대됐다. 지하철역 외에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시민공원방문자센터에도 지난해 12월 실내정원이 조성됐다.

실내정원은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제거 효과로 도심 속 ‘힐링 공간’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1년 서면역에 만든 수직정원 ‘숲에서면’은 1호선과 2호선 환승 통로인 지하 2층에 조성해 주목을 받았다. 홍콩야자, 스노우사파이어 등 관엽식물 10종을 심은 벽면과 중앙 기둥 514㎡ 주변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지하와 벽면에 식물을 심어 생육 환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면역 수직정원과 시청역 실내정원 등은 일부 식물이 죽거나 시든 채로 방치된 상태다.

21일 서면역 수직정원 ‘숲에서면’ 한쪽 벽면에는 안내문 5개가 띄엄띄엄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2월 중 교체 예정’이라 표시한 안내문 주변으로 식물이 고사해 군데군데 휑한 모습이었다.

부산시는 ‘천냥금’과 ‘산호수’ 등이 지난해 12월 고사했고, 기온이나 생육 환경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여름에도 서면역에서 ‘천냥금’과 ‘산호수’가 고사해 식물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관계자는 “일부 ‘보스톤고사리’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추위와 더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 죽는 식물은 서면역에서 잘 자라는 ‘테이블야자’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흙과 비료를 담은 높이 30cm, 폭 15~20cm 정도 에코백 100개 규모로 식물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시청역 지하철역 ‘만남의 장소’에 있는 실내정원도 말라 있거나 죽은 식물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부전역 실내정원은 식물 고사 등의 문제로 2022년 결국 철거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청역에 고사한 식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교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부전역 실내정원은 시범사업 형식이었는데 식물 고사와 누수 문제 등으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실내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벽면 녹화는 생육 환경이 썩 좋지 않아 외국에서도 식물 5~10% 정도를 교체하곤 한다”면서도 “한쪽 벽면만 식물이 고사한 곳은 기온보다 급배수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온도와 물 조절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 알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사 비율 등을 줄이려면 생육 상태를 더 자주 점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46개국 320개 기관 자연자본공시 도입

세계경제포럼서 생물다양성 논의

기업 경영과 금융 시장에서 환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AFP=연합뉴스

이번 회의 때 발표된 '글로벌 위험보고서 2024'에서는 10년동안 장기 위험 요소로 △1위-기후위기 △2위-지구시스템의 극적인 변화 △3위-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을 꼽았다. 전세계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이 화두로 등장하다니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금융시장과의 융합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는 46개국 320개 기관이 지난해 확정된 TNFD 권고안 기반의 자연자본 공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회계연도 2024년(혹은 그 이전) 또는 2025년까지 TNFD 권장사항에 맞춰 재무제표 등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자연자본 공시를 약속한 기관 중에는 기업이 5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33.0%, 증권거래소 등 금융시장 서비스 제공기관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SK증권이 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첫번째 TNFD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TNFD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주도로 2021년 6월 출범한 자연자본 공시 이니셔티브다.

자산규모 20조달러에 달하는 40개 자산운용사가 태스크포스로 참여한다. 지난해 3월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 데 지난해 9월 전세계 약 60개국의 금융 및 비금융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나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GRI)'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적합하도록 고안했다.

[관련기사]

TNFD, 320개 기관 자연자본 공시 약속...한국도 가이드라인 제공 < 정책·제도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 [세계경제와 생물다양성│인터뷰 -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로 인류 위협? 핵심이 빠졌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인류가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인류가 위험해지는 걸까요? 그 '어떻게'가 바로 생물다양성 부분인데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16일 세종시 시청대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난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법 등에서 정의가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해당 생태계에 속한 생물들의 분포와 이동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거죠. 생물다양성이 항상 올라가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연에서 중요한 건 균형의 유지, 즉 '지속성'이거든요."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에서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이다.

생물다양성,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 커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어요. 생태계서비스나 비오톱(생태서식공간 혹은 생물서식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본질을 꾸준히 고민해야 했는데, 지나치게 '인류 참살이(웰빙)'에 무게중심을 실어 온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물다양성은 하나의 트렌드처럼 시대별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연구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 중 하나인 평가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 높아진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만큼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한창이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항목들 중 하나로 계통발생적 다양성(Phylogenetic diversity·PD) 지표가 포함됐다.

"특정 지역에 특정 종이 몇 개체 있고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지 등만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측정하면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 있어요. 실제로 동일한 지역에 대해 계통발생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생물다양성을 측정하면 약 30%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종전 방식들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기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기후변화로 인한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변화 예측 연구(2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에서 생물다양성을 평가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때는 주로 종풍부도 혹은 산술적인 종다양성 지수만을 사용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특정 종 위주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종-생태계-유전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 방식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종생존위원회(Species Survival Commission)의 계통발생적 다양성 태스크포스 작업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참여중이기도 하다. 계통발생적 다양성 태스크포스는 계통발생적 다양성을 보전 전략에 포함시켜 더 폭넓은 채택과 이해를 촉진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전세계 전문가들 그룹이다.

시민과학 활성화 위해 새로운 시각 필요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 연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국립공원의 경우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주요 습지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1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도 실시해요. 이외에도 시민과학자들이 주축이 돼 다양한 현황 조사들이 주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하고 있죠. 이 자료들을 토대로 좀 더 고도화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는 게 연구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이미 축적된 자료들을 새로운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듬는 일도 연구자 역할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말했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자료가 과학적 형식에 맞지 않아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과학자들이 숙련된 연구자들처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길 바라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는 시민과학자들에게 정교화 된 수집기술을 요구하기 보다는 집 앞 혹은 근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만 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연구진들이 하는 모니터링을 해외에서는 시민과학자들이 하는데, 이때에도 고급 기술을 요구하지 않죠. 시민과학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크리스마스 버드카운트'는 시민과학의 대표적인 예다.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집 마당 혹은 동네에 새들이 얼마나 있는지 탐조하고 공유하는 문화다. 정보 수집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친숙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 [알쏭달쏭 환경 상식] 기업 경영시 탄소감축 생물다양성까지 고려?

■계통발생적 다양성 = 생물다양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아직 국내에서는 용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계통발생적 다양성 또는 계통적 다양성 등 혼용된다. 계통발생적 다양성은 생명나무를 기반으로 해당 종이 직면한 멸종 위험을 기반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손실될 양을 예상한다.

■생명나무 = 지구에서 살거나 멸종된 모든 생물종의 진화 계통을 나타낸 계통수다. 진화계통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찰스 다윈이 공통조상에서 종분화를 거쳐 여러 종들이 갈라져 나오는 생물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한 종의 후손들이 계속 연관돼 가지를 뻗어나가며 가장 위에 현존하는 생물이 남는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함께 환경·사회·투명경영 정보 공시 표준화 작업 중이다. TNFD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재무적으로 통합하는 TCFD보다 좀 더 큰 영역에서 위험요인과 기회를 분석한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 전지구적인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다.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의 보호지역 확대 △최소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 복원 △기업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행경과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 대형 야생동물, 탄소순환에 영향 … 기후적응 촉진 가능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86744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무서워진 북극 한파...미국서 일주일간 80명 이상 사망

눈길 교통사고 및 저체온증 등이 사망 원인

오리건주 얼음 폭풍에 4만5천명 단전 피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근로자가 뉴욕주 이리카운트 오차드파크의 하이마크 스타디움에서 폭설을 치우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 AP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CBS 방송은 자체 집계 결과 미국 전역에서 최근 한 주간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눈길 교통사고나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다. 오리건주 당국은 16명이 날씨 탓에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나무가 자동차 위로 쓰러져 사망한 성인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켄터키주, 위스콘신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전날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미국 전역에서 혹한이 이어져 수천만명이 고통을 겪었다. 오리건주에서는 얼음 폭풍이 몰아쳐 4만5000명이 단전 피해를 입었다. 펜실베이니아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와 인디애나주에서도 정전이 보고됐다. /경향 박용하 기자

미 동부 지역에선 이번 주말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음주 초반까지도 눈이 내리는 등 혹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북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음 주 중반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공약 준비됐나요? 시민 60% “내 표심에 영향”

‘기후정치바람’, 유권자 1만7천명 조사

사회적 위기…인구 다음으로 기후 꼽아

“재생에너지 늘리자” 원전의 2.5배

2022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이 주최한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명 중 2명이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정 자동차 대수를 정해 차량 등록을 제한하자’는 데에도 5명 중 3명이 동의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응답자 5명 중 3명은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기후총선 집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1천명씩, 모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래픽_<한겨레> 소셜미디어팀, 자료_기후정치바람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인구위기’(58.3%)에 이어 ‘기후위기’(20.0%)가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꼽았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선 10명 중 9명(92.9%)이 ‘자연변화’가 아닌 ‘인간활동’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절반 가량의 응답자(48.8%)는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65.5%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는 ‘탄소세 신설’(37.8%)과 ‘부유세 신설’(2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전력생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59.1%)를 가장 많이 꼽혔으며, ‘원자력 발전 확대’는 23.7%에 그쳤다. 또 차량 등록 제한(56.6%)이나 신규 내연차 판매중단(63.8%)도 절반 넘는 이들이 찬성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62.3%)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든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거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60.5%, 62.5%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조사에서 기후정보 인지도와 기후위기 민감도, 기후 투표 성향을 평가해 ‘기후유권자’를 가려냈는데, 그 비율이 33.5%로 높게 나타났다. 통념과는 달리 성별로는 남성(35.7%), 연령별로는 60살 이상(35.2%)의 비중이 큰 것이 눈에 띈다. 전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위기 민감도에서 1~3%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정보 인지에서 남성에 견줘 10%포인트 정도 낮았기 때문이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 기후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17개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서울,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기후유권자 비중이 높았으며, 충북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기후정보 인지에선 서울 유권자가 가장 높았으나, 기후위기 민감도에선 전남이 1위를 차지하며 전남의 기후유권자 비중이 커진 것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까지 기후정치를 위한 노력이 선거 때 공약 채택 등을 목표로 한 ‘상층 로비’였다면 이 프로젝트는 직접 유권자를 만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한때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된 것은 그 의제를 들고 골목을 돌며 싸웠던 시민들 덕이며, 기후 이슈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정치학)가 전국의 기후선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사는 기후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많고 이들의 지지 공약이 무엇인지 발굴해내는 것,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치전략을 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정치바람은 해당 지역의 기후유권자 특성을 기반으로 17개 광역시도를 4~5개 구역으로 나눈 뒤 이중 가장 기후유권자가 많은 곳을 ‘기후선거구’로 꼽고, 설문을 통해 각각의 지역 유권자들이 특히 어떤 기후관련 의제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를 의제화하려는 기후환경단체나 정치권이 참고해 이곳에서 적극적인 기후정치를 펼치라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내에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77.8%), ‘탄소중립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도움이 된다’(43.4%)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선 서북부인 은평·서대문·마포 지역에 사는 이들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 규제(64.9%)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반대(30.9%) 의견이 높았다. 대전에선 유성구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단 반대 비율이 54.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탄소중립 교통대책으로 대중교통 확대를 꼽은 이들(61.1%)이 전국 평균(59.4%)보다 많았다. 유성구 응답자들은 대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위기 민감도, 이해도가 높고 에너지 전환에도 적극적이었다.

기후정치바람은 오는 2월 종합보고서 발간 및 2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2027년 대선까지 해마다 비슷한 조사와 기후유권자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패키지화해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내고 정책연합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동력이 선거 이후에도 공약 실현을 강제하는 구체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실 정치는 의제의 전쟁판인데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성과가 없었다면 이 의제의 수호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 문제를 의제화하려면 이 의제의 수호자들을 국회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들에게 설문 링크를 보내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0.8%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기후변화 심각해질수록…한국인 기후위기 의식도 높아져

‘기후정치바람’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보여준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발하며 위기 의식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들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는 1995년 처음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2000년 두번째 조사에서 처음 ‘기후변화’를 조사 대상에 넣었지만,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물, 대기,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이어 6번째로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8년 뒤 같은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률은 90.9%로, 나머지 환경문제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12년부터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조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우선 선택한 응답은 10.5%에 그쳤다. 자연자원 고갈(24.3%), 쓰레기 증가(16.4%)에 이어 세번째였다. 하지만 5년 뒤인 2018년 조사에서 ‘기후변화 피해 대응’은 ‘대기질 개선’에 이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2위에 올랐고, 2022년 조사에선 1위가 됐다. 같은 조사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한 응답율도 81.1%, 88.6%, 89.5%로 높아졌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0년대는 한반도의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해, 이런 환경적 요인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0년에 ‘2019년 이상기후보고서-10주년 특별판’을 내며 “2010년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폭염, 열대야,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됐으며 폭염일수가 2000년대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분산에너지", 다시 중앙집중형으로의 회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과 배치되는 산업부의 권한 강화

쓰레기통 모형'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다.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이 무능하고 정치 행태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사안의 중요도,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 해결 시점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법안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함에 안건이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 비워진다는 측면에서 쓰레기통이라는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바로 그런 경우다.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분산에너지법의 제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송전선 갈등을 해결하려는 야당과 소형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여당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법률이 마련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소위에서 네 차례의 논의를 거친 뒤, 불과 두 달 만에 본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지금은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아무리 쓰레기통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일단 제정된 법률은 과정보다도 제도 자체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분산에너지법은 내용에서도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기형적 중앙집중형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한국의 법안이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앙집중형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발전 용량'이다. 유럽은 대규모와 소규모를 구분하는 발전 설비의 기준으로 5만 킬로와트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 심의에서 추가된 소형 원전은 30만 킬로와트로 통상적인 분산형의 여섯 배에 달할 정도로 큰 발전소이다. 물론 100만에서 140만 킬로와트 규모의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장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입하거나 중소 도시에서 바로 소비될 정도로 가까운 발전소라면, 분산형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규모 가스복합발전이나 석탄 화력도 자가 소비를 근거로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두 번째 기준이 '공급 거리'이다. 분산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라는 공간적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에서도 전력 공급에 필요한 154kV 송전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령은 송전이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추가 건설이 최소화될 것"으로 규정해 송전탑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산에너지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논쟁적인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전력의 '생산 주체'이다. 즉, 누가 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생산하느냐가 분산에너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다. 지금처럼 거대한 국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상황은 중앙집중형일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제주에너지공사나 태양광협동조합처럼 지역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전기가 생산될 때는 분산에너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물론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한전이 사업 주체여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률 전반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산에너지법'에서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100여 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제도 시행의 책임 및 의무를 대부분 중앙정부에 부과하고 있으며, 법률의 주체를 산업부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장관이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선정도 산업부 장관이 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는 20번 명시된 데 그친다. 내용상으로도 이들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장관과의 협의 혹은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 역할 정도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산업부의 지시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법의 중요한 실행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수요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인 공단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추가되면서 공급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법률을 계기로 분산에너지진흥센터까지 맡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선포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산업부가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의 손발을 공단이 맡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대형 발전소를 흩뜨려 놓는 기술적인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파워(power), 즉 전력 및 권력의 지역 분산화로 귀결돼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新지방분권화'와 '新중앙집권화'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번 분산에너지법은 명칭 때문에 중앙보다는 지자체에 가까울 것 같지만, 실상은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되고 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라면, 해당 법률이 한시적 특별법 형태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국회에서 잘못된 통과된 법률을 새로 대폭 개정하거나, 이번에 공지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재편할 수 없다면,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폐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일반법으로 제도적 틀을 다시 구성하는 게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은 제한적․한시적이거나 특별한 대상에 국한해서,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분산에너지특별법도 마찬가지이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프레시안

 

나무 고사' 북항 친수공원 토양 오염, 커피찌꺼기로 개선 시도

연간 약 10ｔ 퇴비 생산

나무가 고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토양을 커피찌꺼기로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성인 커피찌꺼기를 알칼리성 토양과 섞어 산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으로, 연간 10ｔ의 퇴비가 투입된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북항 친수공원 토양 개선을 위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활용 공원 토양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립지에 조성한 북항 친수공원의 알칼리성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커피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 공원에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10 ｔ의 퇴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북항 친수공원은 토양 오염으로 나무 등 생물이 고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공원 내 큰 나무 4000그루 가운데 400~500그루가 고사했고, 관목 28만 그루 가운데 10%가 말라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부산시설공단이 전문기관에 공원 토양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산도(pH)가 평균 8.9인 알칼리성 토양으로 확인됐다. 수목을 키우는데 적절한 수치는 5.5~7.0으로 대부분의 작물은 산도가 9.0을 넘으면 고사한다. 조사 지점 30곳 중 19곳이 산도 9 이상이었다.

이에 공단은 산성을 가진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알칼리성 토양의 산도를 떨어뜨릴 계획이다. 평균 8.9로 수치가 높은 기존 토양과 혼합해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기물과 풍부한 섬유소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있어 수목을 살리고 키우는데 효과가 크다. 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커피찌꺼기를 제공할 10개 업체를 모집한 뒤 오는 12월까지 퇴비화 작업 및 토양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노현석 부장은 “쓰고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환경적으로 좋은 사업이다”며 “다만 재활용 시 바다로 들어가 해양 오염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이어지는 농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매주  진행되었던 목요행동을 매일 이어지는 행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을 기해, 국토부는 기어이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부산엑스포의 유치가 무산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상실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사과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부산시민을 호도하며,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은 일부 사업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임에도,여의도 2배크기의 공항을 건설하면서  바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부산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여태 뿌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닐까요?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 부조리를 그저 내버려 두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로 위장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생태학살과 국토파괴입니다. 애초 부산시가 제시한 여객과 물류는 반토막이며, 파급효과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토목 공사임에도 건설기간 5년은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기후·생태계 붕괴위기 앞에 오히려 붕괴를 가속하는 국가 폭력이며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오용하여 오로지 자본을 대리하는 정치권력와 토건기업의 이득에만 충실한 국가 범죄임을 밝히며, 이를 알리고 막기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및 백지화 촉구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〇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오후2시
〇장소 : 부산시청 앞 광장

가덕신공항~부산 도심 ‘하늘 나는 택시(UAM)’로 20분 내 이동

市, 2개 노선 도심항공교통 구상…기체 이착륙할 ‘버티포트’ 추진

부산시가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하늘길’ 조성을 추진한다. 시의 구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 주요 도심과 공항을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가덕신공항의 기능은 물론 이용 편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신공항 동쪽 공항지원시설부지에 도심항공교통(UAM)의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부지 조성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 11일 ‘가덕신공항의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국토부 고시를 바탕으로 공항과 도심을 잇는 UAM 2개 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1노선은 가덕신공항을 기점으로 공항복합도시~명지신도시~에코델타시티~김해공항~삼락교차로~덕천교차로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바다와 낙동강을 활용, 하늘길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제2노선은 바닷길을 활용해 가덕신공항~다대포해수욕장~우암부두~이기대~신해운대역~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구상이다. 가덕신공항과 우암부두 신해운대역 에코델타시티 덕천교차로에는 ‘버티포트’를, 김해공항에는 많은 UAM이 머물 수 있는 ‘버티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UAM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했고, 2025년 상용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한다. 가덕신공항 개항 직후인 2030년에는 UAM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부산시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시는 가덕신공항은 해상에 건설되는 공항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UAM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에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운다. 박형준 시장은 “UAM은 획기적인 미래 교통수단임에도 현재 안전성과 소음 등 문제로 도심에서 시도하기 힘들다.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해상 항로 설계와 버티포트 설치가 용이해 UAM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며 “남해안 바다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1000억 넘게 썼는데 1년 만에 폐업” 부산 대표 흉물로 전락한 스키장

“1000억원 넘게 들여서 지어놓고 1년도 안돼 폐업하다니…그야말로 ‘폭망’이네요ㅠㅠ”

부산시 남구 대연동 황령산 자락에는 올해로 18년째 폐건물로 방치돼있는 대규모 스키 리조트가 있다. 2007년 개장했던 ‘스노우캐슬’이다. 사업비 1000억원 정도를 들여 지었는데도 문을 연지 1년여 만에 폐업한 뒤 지금까지도 유령 건물로 남아 있어 부산시 대표 흉물로 꼽힌다. 과거 이 건물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1000억 들여 지은 부산 대규모 스키리조트, 사업자 부도로 1년만에 폐업

‘스노우캐슬’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4000여평 규모다. 2007년 8월 개장 당시 국내 최초의 4계절 실내 스키장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내부를 보면 길이 276m에 폭 40~60m 규모 스키·보드 슬로프, 길이 110m에 폭 20m 규모 눈썰매장 등을 갖췄다. 두 개 슬로프를 합하면 최대 수용인원이 70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 밖에 건물에는 동계스포츠 장비 매장과 대여·수리점, 스낵전문점, 식당가,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시설 등도 들어섰다.

스노우캐슬’을 개발한 사업자는 주식회사 스포츠랜드부산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스포츠랜드부산 측은스노우캐슬이 문을 열면 연간 입장객이 130만~150만명 정도 달할 것이며, 연 매출은 3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물이 황령산 자락에 들어서기 때문에 부산의 명물로 꼽히는 광안대교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조망권을 갖춘 데다, 부산 도심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입지도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방문객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해 건물 내 상가 점포도 총 186개나 짓고 일반 분양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스포츠랜드부산이 최종 부도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스포츠랜드부산이 주거래은행이었던 국민은행에 돌아온 만기 어음 25억9000만원을 막지 못해 당해 6월 부도 처리된 것. 채권단이 공매를 통한 ‘스노우캐슬’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건물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개장한지 불과 1년여 만의 일이다.

스포츠랜드부산이 망하면서 당시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비가 100억원에 달했다.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도 200여명에 투자금 총 6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상가 가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면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스노우캐슬’은 2008년 4월 진행한 첫 공매에서 감정가가 17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건물을 사겠다는 기업이 없어 공매가 14차까지 유찰되면서 가격이 453억원까지 하락했다. 감정가가 너무 낮을 경우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채권단이 도중에 공매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125억에 새 주인 찾았지만…환경단체 반발로 개발 무산

그러다 부도 5년 만인 2012년 새 주인이 나타났다. 민간투자업체인 에프엔(FN)인베스트먼트가 공매로 125억원에 ‘스노우캐슬’을 매수한 것.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원플러스건설, 동일철강, 골든블루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기업이다.

에프엔인베스트먼트는 사업비 1143억원을 들여 ‘스노우캐슬’ 스키돔을 리모델링해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황령산 유원지 안에 있는 잔여부지를 사들여 휴양시설과 유희시설을 추가로 짓는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사회에선 인수 기업이 개발 의지를 보인 만큼 ‘스노우캐슬’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황령산 환경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들 반발로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다.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개발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혔다. 수분양자 200여명이 에프엔인베스트먼트 측에 ‘건물을 개발해 정상화하려면 상가 지분을 인수해달라’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보상비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써야 해서 에프엔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스노우캐슬’은 폐장한지 18년째인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유령 건물로 방치돼있다.

■부산시도 지원 사격 나섰지만…아직도 유령 건물 신세

부산시는 ‘스노우캐슬’이 지역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2021년에는 ‘부산의 장기표류 과제’ 총 12건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하고, 같은해 8월 에프엔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인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이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스노우캐슬’을 비롯한 대원플러스그룹의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도우려고 시도했다.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황령산 정상에 25층(70m) 규모 전망대를 조성하고, 황령산 정상과 도심인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인 로프웨이(540m)와 관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을 내놓은 것.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황령산 봉수대 야경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의 관광자산”이라며 “특히 ‘스노우캐슬’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언제까지 저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스노우캐슬’이 정상화 절차를 밟으면 황령산이 망가질까 우려한 부산환경회의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또 다시 개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황령산 정상부에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고 500여m를 오가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 공공재를 개발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개발업자의 이해를 돕는 노골적 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으로 부산시가 황령산 개발 허용을 통해 ‘스노우캐슬’ 정상화를 도우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위원회, 건축경관심의위원회, 공원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환경파괴·특혜시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스노우캐슬’이 활기를 찾으려면 부산시 지원을 받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역 사회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지은 조선 땅집고 기자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녹색교통,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남산의 경관과 생태 환경 훼손의 문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장점만 나열한 ‘답정너 설문조사

남산숲지키기시민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2024.01.17. fe@newsis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추진을 위해 여론 조사를 하면서 곤돌라에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조사 전문가들은 여론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특정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여론조사’의 결과 및 분포표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7%가 남산 곤돌라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에도 89%가 동의하는 등 곤돌라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시민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공개한 해당 질문은 “남산 곤돌라 도입에 동의하는가?”, “남산 곤돌라 도입으로 남산 접근성 개선과 공공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등이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에게 던진 질문은 보도자료와 달랐다. ‘남산 곤돌라 도입’ 질문은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안한 남산을 조성하고, 남산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공공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곤돌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공공재원 마련’ 등에 관한 질문은 “서울시에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곤돌라 도입을 통해 시민의 남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 수익금으로 남산 생태 복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귀하는 이 계획이 남산의 접근성 개선과 공공재원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여론조사·사회조사 전문가들은 해당 조사의 질문지가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는 “전체 설문지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 곤돌라 도입’ 질문은 긍정적 측면을 짧게 설명하는 사업 추진의 이유만 설명하고 있을 뿐, 공공 곤돌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설문으로는 (응답자가)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연구하는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곤돌라 도입의 장점만을 나열한 채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는 점에서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라며 “특정 결과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곤돌라 도입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라며 “사회과학 방법론에서는 이런 설문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목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 문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를 추진하겠다고 물으면 시민들이 모르니, 사업 소개를 한 것”이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남산발전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서 객관적이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경향

 

문경시, ‘숲가꾸기’ 한다면서 숲을 고의로 망쳐놨다?

민간연구단체가 의혹 제기

“케이블카 사업 위해 벌목 생태자연도 등급 낮아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벌목된 경북 문경 주흘산 관봉 정상부의 숲 모습. 기후재난연구소 제공.

경북 문경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을 이용해 문경새재도립공원 경계부의 산림을 훼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민간연구단체인 기후재난연구소는 문경시가 문경새재도립공원 경계부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숲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숲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벌목을 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쉽게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2022년 7월 주흘산의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흘산 정상부의 숲은 생태자연도 1등급 평가를 받은 곳으로 식생의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당연히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문경시는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평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유는 ‘식생보전가치 미흡’이었다. 국립생태원은 같은 해 10월 이틀간 조사를 벌였고 문경시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위적 훼손이 없는 자연림이 안정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문경시는 2023년 1월부터 주흘산 정상부와 주변을 포함해 33㏊(헥타르) 규모 숲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다. 기후재난연구소가 23일 공개한 관련 문서를 보면 해당 지역의 숲가꾸기 사업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인데 골자는 숲 내부의 나무를 일정 비율로 베어내는 벌목이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주흘산 관봉 정상부의 참나무 군락 등을 벌목한 뒤 문경시는 다시 ‘식생보전가치 미흡’과 ‘등급요청지역 부분 벌채’를 들어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다시 실시한 뒤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기후재난연구소는 ‘보존가치가 높았던 지역을 지자체가 고의로 훼손해 개발사업이 쉬워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경시는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했고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문경시는 지난 9일 주민 대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흘산 정상부 일대의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등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993년부터 인근 지역에 대해 숲가꾸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으며,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히 숲가꾸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유림 주인으로부터도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숲가꾸기 사업이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숲의 건강성을 훼손,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 생태적 건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는데 주흘산 사례에서 보듯 건강한 숲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면 생태자연도가 되려 낮아져 버린다는 것이다.

기후재난연구소는 국립생태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2회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 벌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했다는 것이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이 그린워싱을 넘어서 그린범죄(Green Crime·환경범죄)로 전락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기범 기자

 

일본은 원전을 버려라

1월1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서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30여명, 피난민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피난소 등에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뜩이나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걱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괜찮은가’라는 점이다. 노토반도에는 호쿠리쿠전력의 시카 원전 1·2호기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내 수조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원전 부지 내는 진도 5강이라 주변에 비해 흔들림이 적었을 텐데도 말썽이 잇따랐다. 지진 당시 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420ℓ가량 넘치고, 변압기에서 새어나온 기름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가장 큰 문제는 강진 직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 5개 회선 가운데 2개가 끊어진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원이 모두 끊기는 바람에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없어 멜트다운(노심용융)이 일어났다. 만약 시카 원전이 지진 당시 가동 중이었다면 고온 상태의 원자로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호쿠리쿠전력은 그동안 끊임없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왔다. 재계도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시카 원전을 시찰한 후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태로운 타이밍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돌이켜보며 나를 더욱 아찔하게 만든 것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인 노토반도 북단 스즈시에도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됐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건설 계획이 마련됐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에 부딪혀 2003년 최종 무산됐다. 당시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기타노 스스무다. 그는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해 1989년 스즈시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했지만, 이후에도 이시카와현 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원전 건설 계획을 계속 저지해왔다.

기타노는 1월1일 지진 때 마침 시외에 있는 친척 집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지진 며칠 뒤 집 안을 살피러 가려다 보니 도로 곳곳이 함몰되고 산사태가 일어나 2시간 거리를 6~7시간 걸려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집은 다행히 지붕 기와가 무너지는 경미한 피해로 끝났지만, 이웃 중에는 완전히 붕괴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았다. 기타노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원전이 있었다면, 그 피해는 후쿠시마 제1원전보다 컸을 겁니다.” 스즈시에 원전이 신설되지 않고, 시카 원전도 지진 당시 정지해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스즈시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진도 6강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음 대지진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시카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폐로해야 합니다.” 기타노는 시카 원전 재가동 금지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원고단 대표를 맡고 있다.

‘지진 대국’인 일본은 원전이라는 선택지를 버려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떠넘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지금 일본이 주력해야 할 것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마키우치 쇼헤이 전 아사히신문 기자/경향

 

울산 태화강, 국내 첫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

도심 최대 철새도래지 등 생태 우수성 호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도 도전…2028년 개최

태화루에서 본 태화강 전경. 울산시 제공

태화강 철새 큰고니. 울산시 제공

울산 태화강이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UNESCO Ecohydrology Demonstration Site)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가 울산 태화강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 16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 IHP는 2011년부터 지속가능한 생태수문학적 관리기법을 적용한 하천·유역을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26개국 37개 시범유역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울산 태화강과 대전 갑천이 선정됐다. 유네스코 전문가평가단은 울산 태화강이 태화강 종합계획에 따라 수질개선은 물론, 콘크리트 강변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꿔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각종 조류 서식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런 노력으로 태화강이 국내 최대 도심 철새도래지로서 2021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국제철새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울산시는 2022년 10월 유네스코 전문가회의에서 태화강이 시범유역 추천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유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태화강은 같은해 12월 유네스코 전문가 심사단 평가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전문가평가단 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시범유역 선정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친환경도시 울산 선언(2004년) 2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와 협력해 태화강을 살려낸 역사나 기술, 노력에 대해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변에서 백로와 왜가리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이와 함께 ‘2028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도전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새로 단장하고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를 통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심 내 쓰레기 매립으로 버려진 땅을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또 한 번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모하는 울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정원박람회 국제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현지실사를 거쳐 3월 카타르 도하 AIPH 총회에서 박람회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9월 폴란드 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계획이다.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울산시와 산림청 공동 개최로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박람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관람객 1300만 명 유치와 생산 유발 3조 555억 원, 부가가치 1조 5415억 원, 취업 유발 2만 4223명 등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대저대교 환경평가 통과... 난개발 면허발급청이냐“

부산시, 환경 협의 끝나 6월 착공... 낙동강네트워크 "큰고니 핵심서식지 영향"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윤성효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가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낙동강환경청이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인 대저대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 17일 대저대교 원안노선에 대한 환경영형평가서를 통과시켰다. 환경단체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에 대해 반대하자, 한때 대안노선까지 검토됐으나 환경청이 원안노선에 교량을 지으라고 허용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트는 "어떻게 환경청 스스로 내린 결론을, 정부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021년 6월 환경청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원안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 서식지를 관통'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므로 '큰고니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핵심서식지를 우회하는 교량건설 대안이 필요'하다며 4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내린 결론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스스로 내린 결론만 뒤집은 게 아니다. 환경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마저 무력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 통계가 거짓 기술된 부분,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전후 조류개체수 변화의 왜곡, 명백한 거짓부실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 등에 대해 환경청은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몇 년이면 나타난다"라며 "우리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최종원 환경청장을 포함한 실무자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 협약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밀어부친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들은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엄궁대교 건설에 대해 반대했다.

부산시는 최근에 낸 자료를 통해 대저대교에 대해 "부산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다"라고 했다. 부산시는 길이 1859㎞의 대저대교를 포함 도로 8.24㎞에 3956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에 반대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이날까지 88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윤성효(ysh@ohmynews.com)

거꾸로 가는 ‘산림청 숲 가꾸기’

산불 진화 인력들이 2021년 2월2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에서 일어났다가 진화된 산불 잔재를 정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해 말 KBS가 방영한 <시사기획 창>의 ‘녹색 카르텔’ 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근래 들어 더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는 단지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산불이 돈이 되는 시스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산불 이후 산림 복구를 이유로 멀쩡한 활엽수까지 집단 벌목해 큰 이익을 남기고, 그 자리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설되는 임도가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지는 일도 심각하다. 이런 일이 별다른 제어 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산림청의 관련 계약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1조원이 넘는 수의계약 규모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수주 업체들은 산림청 퇴직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가는 산림조합과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들이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에서 나무를 심지 않고 자연복구한 곳도 절반 이상 되며, 나무를 심은 경우 활엽수 비율도 39%나 된다며 ‘관행적으로 집단 벌목한 자리에 침엽수를 심어 복구한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산림 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부인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언론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카르텔 의혹이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한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또 한번 그 ‘녹색 카르텔’을 떠올리게 된다. 문경시가 2022년 7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환경영향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흘산 정상부 숲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1월 주흘산 정상부 숲에 대해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을 유치해 진행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 명목이었다.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숲의 나무들을 일정 비율로 베어내는 것이었다. 그 후 문경시는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생태자연도 2등급 판정을 받아냈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케이블카 공사에 착수했다.

만약 정부기관의 어떤 사업들이 산불·산사태 발생을 조장하고, 숲의 생태 파괴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경향/ 손제민 논설위원

 

부산그린트러스트는 파타고니아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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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 이본 쉬나드

 

운명의 날 시계, 2년 연속 ‘자정 90초 전’

2차대전 이후 파멸 최근접 상태 지속

핵 위협·기후 위기 고조 등 요인 꼽아

2024년 ‘운명의 날 시계’ 분침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핵과학자회보 관계자들. 핵과학자회보 제공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 분침이 2년 연속 ‘자정 90초 전’을 가리켰다. 자정 90초 전은 1947년 운명의 날 시계가 처음으로 설정된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자정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지구 파멸의 시점을 상징한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AS) 과학안보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인류가 계속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운명의 날 시계를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핵과학자회보는 핵 위협, 기후 변화, 인공 지능, 새로운 생명공학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 등 지구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기반으로 시계를 설정한다. 앞서 핵과학자회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확산 위험 증가를 주된 이유로 들어 2023년 운명의 날 시계 분침을 ‘자정 100초 전’에서 ‘자정 90초 전’으로 앞당겼다.

레이첼 브론슨 핵과학자회보 대표는 “시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국제 안보 상황이 완화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기후 변화는 이미 죽음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생물학적 연구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은 보호 장치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과학자회보는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거나 현대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는 점, 2023년 지구가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한 점, 유전공학 기술의 고도화, 허위 정보 확대 등을 지적했다.

제리 브라운 핵과학자회보 집행위원장은 “마치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것처럼 세계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핵폭탄, 막대한 탄소 배출, 위험한 병원체 및 인공 지능 등의 재앙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며 “강대국들은 깊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해 우리를 (재앙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1947년 이후 ‘운명의 날 시계’ 분침 조정 연혁. 위키피디아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 핵과학자회보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해 ‘자정 7분 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7분 전’에서 ‘100초 전’ 사이를 오가며 지구의 위험 상태를 알리는 경고 신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분침이 조정된 횟수는 모두 25번이며 앞으로 17번, 뒤로 8번 움직였다. 핵과학자회는 2007년 기후 변화를 인류 멸망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추가했다.

‘운명의 날’ 시계를 운영하는 핵과학자회보는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자를 비롯한 핵과학자들이 1945년 결성한 단체다. ‘운명의 날 시계’는 이 단체의 과학안보위원회가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는 후원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76년 전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한 것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디자인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핵과학자회보 1947년 6월호 표지에 등장한 첫 운명의 날 시계를 디자인한 마르틸 랑스도르프는 첫 분침을 ‘자정 7분 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정부, 철도지하화 작업 본격화…개발이익 남는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가능성

50조원 추정되는 철도지하화

정부는 별도 재정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 추진키로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용산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이 올해 선정된다. 철도 인접지역의 분진이나 소음 문제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민원인 철도 지하화는 그간 막대한 비용 탓에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하화 대상 노선을 내년까지 내놓겠다면서 별도 재정은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성이 있는 서울 도심 위주로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의 민생 토론회에서 올 3월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전국 대상 지하화 노선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가 담긴다.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 등의 의견을 받아 사업성과 균형성을 평가해서 내년 12월까지 선정한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함께 병행될 상부 개발 계획도 내놨다. 역세권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적용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으로 특화 개발한다. 노후·저밀 지역은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은 오는 6월 발표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도 사업’ 대상도 올해 안에 선정된다.

그간 철도 지하화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 비용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65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도로 지하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는 상부 개발 이익과 채권 발행 등으로 지하화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별도 재정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대방역-신도림역 일대 등 개발 이익이 큰 도심 구간은 지하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등에선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만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만약 철도지하화 사업비 절반이 개발이익으로도 모자른다면 해당 지자체가 수조원을 넣어야하는데, 이 경우 새로 전철을 건설하는 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철 무분별한 지하화 공약이 남발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의 궁극적 목적은 주택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도로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제공

정부는 도로 지하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용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미 시작된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 구간은 2026년부터 착공이 시작된다. 향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도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중 민자 사업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대해선 “지금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 때문인데 만약에 도로가 두 배 넓어지면 그만큼 IC에서 교통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도로 지하화로 용량을 확충하는 게 그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향/ 윤지원 기자 김경민 기자

 

세계가 외면한 윤 대통령의 꼼수, 외신의 족집게 비판

RE100, CF100, 24/7CFE, CF연합 정리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서 끝까지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 RE100(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라 CFE(무탄소에너지)라는 내용이더라구요. 아무리 산업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노골적으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이야기해서 실망이 컸습니다. 대통령님이 행여 이런 류의 방송만 보고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오늘은 CFE에 대해 과외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글은 RE100 달성 이후 2018년부터 상시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가 이후 24/7 CFE 협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 구글

같으면서도 다른 'RE100'과 '24/7 CFE 협약'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이 연재를 통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RE100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라는 건 안다고 믿겠습니다.

그럼 CF100(Carbon Free 100)은 뭘까요? 재생에너지 대신 무탄소에너지로 100% 대체하자는 또 다른 캠페인의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CF100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나 그런 캠페인은 없습니다. 단지 한국에서만 RE100의 대체제로서 원전을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 만든 조어일 뿐입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말고 구글에서 영어로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CF100이 없는 거라면, 유엔 주도로 구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무탄소에너지 켐페인은 뭐냐고 묻고 싶을테지요. 그건 2021년에 출범한 '24/7 CFE 협약(The 24/7 Carbon-Free Energy Compact)'입니다. '상시 무탄소에너지 사용 협약'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걸 두고 CF100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은 '24/7 CFE 협약'과는 또 다른 내용의 무탄소에너지 국제 플랫폼이고, 그걸 우리 정부가 국제적 운동으로 포장한 것이 "CFE 이니셔티브"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삼프로TV 방송에 나온 유승훈 교수는 내용이 많이 다른 24/7 CFE 협약과 CFE이니셔티브를 뒤섞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세요. 야, 우리가 뭐 해서 되겠어? 우리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CFE는 유엔과 구글이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가 뒤를 이어 들어가서 이니셔티브까지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감해 주는 나라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국제사회의 전혀 호응 없이 혼자 떠드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구글이 먼저 시작한 CFE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님이 제안한 'CF연합'이나 'CFE이니셔티브'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호응 없이 혼자 떠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홍보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외신 보도는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이 무탄소 계획을 추진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둔화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 우리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홍보하자 워싱턴포스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려하는 비판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 워싱턴포스트

국내적으로도 작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4%가 CF100(이 이름으로 질문을 했습니다)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팎으로 무탄소에너지 정책은 누구의 호응도 못 얻고 있는 겁니다.

RE100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주요 다국적 기업으로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460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도 36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24/7 CFE 협약은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음에도 전 세계 회원 수가 145개뿐이며, 한국에서는 단 3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 RE100에 가입된 한국 기업들.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 RE100

▲ 24/7 CFE 협약에 가입된 기업과 단체. 잘 알려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 24/7 CFE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애플, 구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모두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RE100 참여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RE100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4/7 CFE 협약에는 탄소 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에너지 구매 기업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10개 남짓밖에 없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에너지 관련 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져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FE 주도한다는 구글이 재생에너지를 대하는 자세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구글이 RE100과 24/7 CFE 협약, 양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글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RE100과 24/7 CFE 협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 구글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현황. 2017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구글

24/7 CFE 협약의 경우, 구글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RE100이 생기기도 전인 2012년에 이미 향후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RE100에 가입했고, 2017년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후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계속 100% 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미 전 세계 어느 글로벌 기업보다도 먼저 RE100을 달성한 구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모두를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구글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나눠 보면 실제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RE100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나 녹색프리미엄 등을 구매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글은 2030년까지 각 지역별 사업장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비율을 모두 100%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 구글

그래서 실제로 100%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RE100을 달성하기 힘드니까 원자력 등을 포함시킨 CFE를 통해 우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RE100은 진작에 달성했으니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CFE를 선언한 겁니다.

이런 구글의 제안을 바탕으로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에너지 등이 2021년에 출범시킨 것이 바로 "24/7 CFE 협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24는 하루 24시간, 7은 일주일 내내라는 의미입니다. 24/7 CFE 웹사이트에는 "전력 소비가 매일, 매시간, 어디서나 무탄소 전력원으로 충족"하는 게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24/7 CFE협약에서 밝힌 무탄소 에너지 원칙. “시간당 전력 소비량과 무탄소 전력 생산을 일치”시키고,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청정 에너지를 구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 24/7 CFE

협약에 동의한 회원사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과 무탄소 전력 생산을 일치(Time-matched procurement)"시키고,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구매(Local procurement)"해야 합니다. 구글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구글은 무탄소에너지의 핵심 역시 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7GW 이상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36년까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를 세워 공급하겠다는 전력량 3GW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의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모두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글은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풍력, 노란색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 구글

RE100은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제법 많지만, 24/7 CFE 협약을 달성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맨 먼저 CFE를 외친 구글조차도 2022년 기준, 65%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RE100은 어려우니 24/7 CFE로 가자는 생각은 반에서 공부를 꼴찌 하는 학생이 학교 기말고사는 어려우니 포기하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가겠다고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안한 CF이니셔티브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중무휴, 실제로 무탄소에너지를 쓰자는 24/7 CFE는 도저히 달성 불가능할 것 같고,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RE100은 원자력 발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거겠지요. 그래서 RE100에 원자력 발전만 추가해서 CF연합이라는 걸 만들자고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까 그 꼴찌 하는 학생이 열등반에 학생들을 따로 모아 놓고 그 안에서 시험을 보게 해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열등반의 이름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비슷하게 붙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는 또 다른 열등생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23년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님의 CFE이니셔티브는 겉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억제 정책과 원전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튜브 채널에 돈을 주고 거짓 홍보를 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개발이나 RE100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꼼수로는 기후 변화 시대에 탄소 배출도 줄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수출만 막을 뿐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으로 RE100은 필수고, 24/7 CFE는 선택인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이 제안한 CF연합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안 되고 있구요. 대통령이 되기 전, RE100을 몰랐던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도 RE100을 외면하는 건 우리 경제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업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마이뉴스 /이봉렬(solneum)

 

지구에 모녀 2마리뿐…북부흰코뿔소 멸종 막을 길 열었다

남부흰코뿔소 체외수정·배아이식 성공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한 북부흰코뿔소는 케냐 올 페제타 보호구역에 단 2마리만 남아있다. 바이오레스큐 인스타그램 갈무리

멸종위기종인 남부흰코뿔소의 체외수정이 성공하며, 지구상에 단 2마리만 남은 북부흰코뿔소의 종 복원에도 가능성이 열렸다. 북부흰코뿔소는 뿔을 노린 밀렵으로 1960년대 이후 개체 수가 급감했고, 현재 케냐에 암컷 두 마리만 생존해 있어 멸종을 앞둔 상태다. 사촌격인 남부흰코뿔소의 배아 이식이 성공하며 새로운 희망이 열린 것이다.

영국 가디언, 비비시(BBC) 등은 25일(현지시간)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바이오레스큐’(BioRescue)가 남부흰코뿔소의 체외수정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독일 라이프니츠 동물원과 과학자,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레스큐는 2019년부터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부흰코뿔소의 종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케냐 올 페제타(Ol Pejeta) 보호구역에 사는 두 마리의 남부흰코뿔소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다. 이러한 체외수정은 인간, 말, 소에게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만 코뿔소에서는 처음이다. 흰코뿔소는 코끼리를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로 몸길이 5ｍ에 몸무게는 최대 4톤에 이른다.

다만 대리모가 된 어미 흰코뿔소는 태아가 70일이 되었을 때, 희귀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체외수정 성공으로 같은 프로젝트가 북부흰코뿔소에게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바이오레스큐 책임자이자 라이프니츠 동물원 및 야생동물연구소 교수인 토마스 힐데브란트 박사는 체외수정 기술이 북부흰코뿔소를 구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작은 태아가 모든 것의 증거다. 정자 주입, 수정, 동결, 해동 모두 흰코뿔소에게서는 최초로 시행된 일이다. 다른 동물에게 일반적인 일일지 몰라도, 같은 프로세스가 코뿔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돌파구”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들은 오는 5~6월에 북부흰코뿔소의 배아를 남부흰코뿔소 대리모에게 이식할 예정이다. 배아는 이미 죽은 북부흰코뿔소 수컷 두 마리에게서 채취한 정자와 현재 케냐에 살아있는 암컷인 파투(Fatu)의 난자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독일 베를린과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보관하고 있는 배아는 총 30개뿐이다.

대리모 코뿔소는 항문을 통해 배아를 주입받게 되고, 16개월 간의 임신이 성공하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북부흰코뿔소가 태어나게 된다. 이는 야생에 약 40마리밖에 남지 않는 수마트라코뿔소의 종 복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첫 임신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 많은 배아 이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단기간에 최대 6마리까지 탄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리모에게 착상한 배아는 70일간 자라났으나 어미가 희귀 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졌다. 바이오레스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렇게 북부흰코뿔소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도 생존 가능한 개체군을 만들 만큼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남는다. 그러나 연구진은 마지막 남은 북부흰코뿔소 두 마리에게 코뿔소로서의 행동을 배우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더 많은 코뿔소가 태어나면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사용해 유전 다양성을 개선하고 박물관에 보관 중인 코뿔소 두개골 등에서 유전 물질을 찾아 개체군에 넣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북부흰코뿔소는 지난 2018년 3월 케냐 올 페제타 보호구역에 살던 마지막 수컷이 사망하며 현재 암컷 두 마리만 생존해 있다. 두 마리 암컷은 모녀 관계로 어미 나진(Najin)과 딸 파투가 남아있다. 북부흰코뿔소는 1990년대 코뿔소의 뿔이 고가에 거래되며 밀렵이 이뤄졌고, 당시 중요 서식지인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끊임없는 내전이 발생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1960년대 2360마리였던 개체 수가 1970년대 500여 마리까지 줄었고, 2000년대 동물원에 살던 개체들도 잇따라 사망해 멸종위기에 놓였다. 남부흰코뿔소 또한 19세기 말 멸종 직전까지 갔었으나 수십 년간의 보호 노력으로 현재 약 1만8000마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 대통령... 이 보고서를 보라

2050년 탄소중립, 우리도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흉흉한 소식을 접한다. 핵발전소를 또 더 짓겠단다. 정부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전력 설비를 갖출 것인지 15년 단위 계획을 2년마다 정하는데, 올해 수립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를 몇 기 추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주에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는지 다음 달로 미뤄졌다나? 정부는 출범부터 핵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고, 오래되어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핵발전 확대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원전 최강국을 향한 힘찬 질주에 여념이 없다.

화석연료 퇴출에도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다. LNG(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대표적 온실가스인 메탄이 주성분이다) 비중도 높일 것 같고, 석탄발전 영구 퇴출도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흉흉한 기사들을 접하긴 마찬가지다.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을 늘릴수록 에너지 안보는 위협에 처하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린지. 우리나라에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이 있나, 석탄발전에 쓰이는 유연탄이 있나, 도시가스나 가스발전을 위한 LNG도 다 수입이다. 원유는 말할 것도 없다. 에너지의 9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에너지 안보를 생각한다면 석탄이나 핵발전, LNG 다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할 필요 없는, 태양과 바람의 힘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대체해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연료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2020년에 비해 2021년 21%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신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설비의 8배에 이른다.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하는 이유

▲ 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사라지면서 2050년 탄소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남아있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서지역의 유류발전소, 가스는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에너지다. ⓒ 녹색연합

물론 에너지안보 측면뿐만이 아니다. 석탄발전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다. 핵발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피해를 낳고, 발전소 가동 중에도 상시적으로 기체 액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다.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은 처분할 곳도 없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기후위기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도 없다고 한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정부는 핵발전, 원전 산업과 생태계에만 관심을 둔다.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연료비도 들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방사능 오염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LNG, 그리고 수송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바꿔내려면 많은 양의 설비와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기, 저장장치, 활용장치, 그리고 이들을 설치할 부지. 이런 장치 및 설비 제조를 생각하면 깨끗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막대한 양의 광물을 비롯해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채굴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훼손과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귀 자원의 대부분은 지구 남반구에 존재한다. 최대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아 많은 용량의 설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탈핵 빼놓고 에너지전환 이야기할 수 없다

얼마 전 녹색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탈탄소 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꾀할 것인지, 그 원칙과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그간 정부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선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 아니라는 점, 탈핵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탈핵이 완료되는 시점을 2035년으로 정하고, 신한울 3, 4호기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하고, 신규 계획은 무효화하며,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은 핵발전소의 연료 장전도 시도하지 않을 것,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수명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정도 일찍 폐쇄하는 경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탈석탄발전, 2035년 탈핵, 2040년 탈LNG, 2040년 탈내연차(2030년 생산과 판매 중지, 2040년 운행 중지) 경로를 그리고, 그 단계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를 전기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635GW, 150GW이다.

▲ 최종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전력화 시나리오 D3는 에너지 수요를 50% 감축을 전제로 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 수송에너지를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전기화하는 시나리오이다. ⓒ 녹색연합

태양광 누적용량이 2021년 현재 21.5GW, 풍력 1.7GW임을 볼 때, 태양광과 풍력은 지금까지 누적 설치한 것 이상의 용량으로 매년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 전망에 따른 2050년 에너지 수요를 50% 줄인다고 가정한 것인데도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전환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규모이다.

법과 지역별 조례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해야 해야 하고, 단계별로 목표와 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자발적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강도 높은 수요와 효율 관리, 더 과감한 정책과 더 많은 상상력이 동원되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역 에너지자립 없는 에너지전환은 허구

보고서의 또 다른 차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전환만이 아니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상황은 지역별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편차가 크다.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적은 외진 마을에 발전소를 짓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도시나 산업단지로 송전하는 시스템이다.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은 당연히 송전선 구축에 따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이나 핵발전처럼 대규모로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생산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이 가능한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탈탄소 탈핵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권역을 9개로 나누었다. ⓒ 녹색연합

재생에너지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는 에너지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최대한 균등하게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이 많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풍부한 발전량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장하고 활용할 기술에 대한 방안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스페인은 2027년부터 탈핵에 착수해 2035년까지 탈핵을 완수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독일이 탈핵을 이룬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다. 독일은 2035년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100%를 법제화하기도 했다. 2023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16개의 연방주들은 2032년까지 토지의 2%를 풍력발전을 위한 용도로 쓰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풍력발전이 편중되는 문제 및 갈등에 대한 해법 중 하나다.

우리도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 그 과정에서 탈탄소와 탈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현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발목은 현재와 한계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묻고 싶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규범적일 때, 도전적 목표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변화를 꿈꾸는 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오마이뉴스

 

부산시 "가덕신공항 그린벨트 해제 확대 필요"…정부 "함께 고민"

기재부 1차관 주재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부산시, '지역경제 활력 위한 규제 완화' 요구

정부 "현장의 문제, 지역과 함께 고민할 것“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산업·물류 용지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내 외국 교육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모친상을 당한 김광회 경제부시장 대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 참석했다. 시가 중점을 두고 요청한 분야는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우선 시는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이 이날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조정 ▷국제학교 부산 설치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실장은 “가덕신공항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부산에는 개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높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2022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가용 총량 66.21㎢ 중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은 해당 연도 기준 53.85㎢에 달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현재 국제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금융 지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사항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김 차관은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 배달앱 관련 배달료도 3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울산 경남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마련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3월 발표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부산역~부산진역 등 경부선 지하화 2곳 先추진…연말 결정

정부 타당성 높은 선도사업 추진…市, 화명역~가야 10.7㎞ 도 포함

- 광역철 신규노선 제안 적극 반영

- 민자유치 통한 사업 신속 지원도

- 비수도권 교통 격차 해소 총력전

정부가 경부선 부산 구간의 지하화 대상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곳을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종합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부산 울산 경남이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발굴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수준인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가 운영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가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사, 2025년 말까지 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자체의 제안을 받은 뒤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12월 중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현재 시는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 구간과 부산진역~부산역 2.3㎞ 구간의 지하화를 구상 중이다. 또 지상 철도가 있던 곳에는 ‘신광역클러스터’와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을 통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서두른다. 부울경 등에서 추진이 가능한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제안하면 이를 5차 철도망 계획(2026~2035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사업 설명회와 민간 투자자 연결 등을 통해 지자체의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G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다.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방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철도인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김해 진영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사상~하단선 개통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 민자를 투입해 진행되는 부산 사상~해운대 노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000억 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 원 등 이번 교통 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134조 원을 책정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50조원 추정 ‘철도지하화’ 사업, 정부재정은 ‘0’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1251047001

'달빛鐵, 드디어!' 영호남 1,800만명 철길로 이어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남부권 상생 거대 경제권 형성…국가균형발전의 초석 기대감

10개 역사 주변 관광·교통 거점 환골 탈태…2029년 조기 개통 추진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송정역과 대구광역시 서구 상공에서 바라본 서대구역 모습. 두 역을 이을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29년 개통이 추진된다. 김영진 기자 · 안성완 기자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송정역과 대구광역시 서구 상공에서 바라본 서대구역 모습. 두 역을 이을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29년 개통이 추진된다. 김영진 기자 · 안성완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과 상생의 상징으로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에는 역사 주변 개발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영호남 관광·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는 획기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전망이다.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애초 계획(2030년)보다 1년 앞당겨 조기 개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발의에 동참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난다.

달빛철도는 대구~합천~진주, 포항~대구~광주~목포, 경주~대구~광주~목포, 안동~대구~광주~목포 등 다른 철도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영호남 관광·교통 혁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의 필수 인프라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달빛철도를 고리로 영호남 연계협력 벨트를 형성한다. ▷대구광주권 재활·헬스케어산업 ▷친환경 첨단산업자재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단지 대개조 등의 구상이 담겼다. /대구 매일신문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로 개편 추진

윤 대통령, GTX 연장 발표

민자 전환… 지방재정 부담 감소

시속 110km→180km 빨라져

충북도, "메가시티 정착·청주공항 활성화" 기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로 개편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충청권과 강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재정 부담 감소와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기 정착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세종·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TX의 충청권 버전인 'CTX'는 지난해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다. 여기에, 속도가 당초 시속 110㎞에서 시속 180㎞로 빨라져 급행으로 상향된다. 노선도 출발지가 대전 반석동에서 대전 정부청사로 확대된다. 특히 건설비(4조2천억원)를 민자에서 50% 이상 부담하고 운영비는 민자 100%로 전환해 추진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정부청사~조치원~오송역~청주도심~청주공항 56.1㎞를 잇는 국책사업이다. 2034년 완공이 목표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운영비를 민간에서 부담해 지역에서는 예산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각종 절차 간소화로 개통 시기가 빨라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K-바이오스퀘어 등 오송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성공적 안착과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버스터미널, 5년 동안 문 닫은 터미널 31곳…주변 상권도 '직격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662

[밀착카메라] "그리운 옛날" 북적이던 버스터미널, 이젠 적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