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히 사먹는 생수 1L에 미세플라스틱 24만개…혈관 타고 뇌까지 침투 가능 2. 인간이 미안해…미국 호숫가 눈처럼 뒤덮은 스티로폼 알갱이 3. '한국의 그래타 툰베리'들 대변해보니…법을 바꿔야“ 4. 13조4900억 초대형 공사…“지역 공동도급 20% 의무화를” 5. ‘발암 물질’까지 살포… 부산 골프장 12곳 모두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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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먹는 생수 1L에 미세플라스틱 24만개…혈관 타고 뇌까지 침투 가능
우리가 흔히 사먹는 생수 1리터짜리 페트병에 24만 여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시중 마트에서 파는 3가지 상표의 생수 페트병을 가져와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괏값을 얻었다고 13일 YTN이 전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분석해 국제 학술지인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생수 3병에선 적게는 11만개, 많게는 37만개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으로 드러났다.
나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위장이나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으며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다.
이처럼 생수 1리터에 들어 있는 엄청난 양의 미세플라스틱의 대표적 성분은 생수병에 쓰인 페트(PET) 입자였다. 페트입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마이드로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물을 정화할 때 사용한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인간이 미안해…미국 호숫가 눈처럼 뒤덮은 스티로폼 알갱이
1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최근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타호 호숫가가 수천개의 스티로폼 알갱이로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지역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 업 더 레이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근 미국의 한 호숫가가 흰 물체로 뒤덮이는 일이 벌어졌다. 흰 물체의 정체는 폭풍우로 떠밀려 온 부유식 선착장이 부서지며 흩어진 약 10만 개의 스티로폼 알갱이였다.
1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지난 6∼7일 폭풍우가 강타한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타호 호숫가가 스티로폼 알갱이로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지역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 업 더 레이크’가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면, 호숫가에 부유식 선착장이 떠밀려 와 있다.
폭풍우에 휩쓸린 부유식 선착장이 인근 보트와 부딪혀 파손되면서 내부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흩날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후 호수에 파도가 일면서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호숫가까지 떠밀려 왔다.
이에 클린 업 더 레이크가 즉시 나섰다. 클린 업 더 레이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모여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파스타 거름망, 양동이, 전동 송풍기, 진공청소기 등 온갖 장비를 동원해 스티로폼 알갱이를 치우기 시작했다.
단체는 약 10만 개의 스티로폼 알갱이가 호숫가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했다. 단체는 인스타그램에 “스티로폼 알갱이가 작은 데다 눈과 모래에 섞여 있어 청소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다”며 “약 90%를 제거했지만 여전히 수천 개의 스티로폼 알갱이가 모래 속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스티로폼 부유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 알갱이들은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중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티로폼 알갱이가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호수의 오염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최근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타호 호숫가가 수천개의 스티로폼 알갱이로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지역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 업 더 레이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타호 호수 오염은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 세계 38개 호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조사한 한 연구 결과, 타호 호수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단체가 2018년부터 이 호수에서 제거한 쓰레기만 27t이 넘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한국의 그래타 툰베리'들 대변해보니…법을 바꿔야“
프레시안 : 변호사로서 기후위기,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나.
박지혜 : 계기는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 소송이다.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집단소송 사건이었다. 삼척 주민들은 당초 발전소 허가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이전 대선 과정에서 당진 에코라는 1기가와트짜리 석탄발전 사업이 취소됐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한국에는 석탄 발전소를 짓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난 거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시작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세먼지보다는 온실가스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발전소는 처음 인허가가 된 건 2013년이었는데, 허가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때 석탄발전소를 대거 인허가함으로써 1억 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용인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왜 에너지정책엔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환경 정책의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상징적인 상태로만 존재해서 다른 정책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어김없이 존재하는구나 생각했다.
마침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기후시위와 같은 등교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고, 한국 청소년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가면 큰일이 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후 시위에 나섰다. 이후 청소년들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모임을 계속했었고, 교육청에도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더 해달라는 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교육감이랑 사진도 찍고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현실의 벽을 크게 느꼈던거 같다. ‘우리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제시하고 싶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게 헌법 소원이 되겠느냐’, ‘각하당하기 쉽다’ 이런 반응이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 그런데 마침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있었는데 2019년 말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네덜란드가 EU의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EU의 목표보다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목표를 올려라, 이 감축목표 수준은 네덜란드 국민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큰 영감이 되었다.
저도 계속 삼척 석탄 사건을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너무 상징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현실에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소송이 시작되었다. 헌법소원은 지금도 계류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새로 만드는 등 이런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다가 정치를 나의 다음 업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박지혜 :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오히려 더 많이 지냈던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도 그렇지 않은 분위기더라, 그런 상황이 항상 아쉬웠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 봐야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 일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먼저) 제안을 주셨으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소송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해진 룰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않나.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환경 변호사들은 자조적인 얘기로 ‘우린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한다. 만약 처음부터 법이 다른 모습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맡은 사안이 재판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재판을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했다.
때문에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좀 더 강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다.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게 된 또 다른 이유다.
"기후 경제로의 전환, 국회에서 법안으로 이끌어내겠다"
프레시안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박지혜 :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전혀 감축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해 배출권이 톤당 7000원까지 떨어진 바 있고 최근에는 8000원 정도인데 EU는 10만 원이 넘는다.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생기지 않고 있다. 안정적으로 배출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가격을 도입한다든지, 선진국 시장처럼 전환 부문은 100% 유상 할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에너지 수요가 있는 곳에 재생에너지(생산 설비)가 많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게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는다. 지금은 그냥 전기를 사서 쓰는 게 싸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석탄발전 감축 관련 활동을 계속 해왔다. 석탄이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료시점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 전환의 과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은 너무 규모도 작고 기존에 부처 예산으로 하던 사업들을 끌어다가 기금 사업으로 둔갑시켜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이나 내연기관차 종식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이 있지 않나, 그런 지역이나 계층의 전환에 대한 지원에 과감하게 기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못을 박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박지웅 :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정한 형태의 예산을 배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여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개식용금지법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예산이 할당되고 법을 제정할 것이냐,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할당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법 가운데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법이 어떤 게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 법에 더 덧붙여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박지혜 :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이 기존의 법에 기본적 뼈대는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 '(기금은) 꼭 이런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배출권거래법에는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고, 할당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러한 규정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기는 했지만 내용이 없다. 그냥 '기본계획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다. 특히 고용불안을 느끼는 계층과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정치적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독일을 예로 들면, 석탄발전 감축이나 내연기관 종식에 영향을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법이 상당히 두텁고 재정 투입에 대한 사항까지 세세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22대 국회에선 그런 측면이 보완돼야하지 않을까.
석탄발전 감축, 내연기관차 종식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런 법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발의만 되고 계류되다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핵발전소 더 짓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해된다"
박지웅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로 줄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석탄화력 발전소는 얼마나 줄여야 하나? 2050년에는 석탄화력이 완전히 퇴출된다는 게 정부 로드맵 아니었나.
박지혜 : 그러한 로드맵이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는다. '2050년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50년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를 시나리오 A, B로 제시했는데, 둘 모두 석탄화력은 없었다. 그래서 '2050년이 종료 연도'라고 해석을 한 거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들 중에 가장 느린 게 삼척인데, 올해에서 내년 중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를) 기존처럼 30년 쓴다고 하면 수명보다 5년 정도 먼저 닫아야 된다. 그러면 발전소의 폐지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석탄발전의 감축은 관련된 입법을 전제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돼있고 이를 위한 법안도 발의 돼 있지만 아직 계류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배출원 중에서도 대안이 있는 부문을 먼저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부문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더 빨리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그걸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전환에 대한) 보상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 세수 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 경제의 전환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아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도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전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한다. 즉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정 연도에 석탄이 이만큼 줄어야 된다'는 걸 모델링을 해서 뽑아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석탄발전소) 몇 기가와트를 닫아야 된다는 것을 정한 다음에 어떤 발전소가 문을 닫을지는 사업자의 의사에 맡긴다. 그냥 국가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경매 형태로 '빨리 닫는 쪽에게 보상금을 더 많이 줄테니 손을 들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하고 있다. 우리도 눈여겨 볼만한 제도이다.
박지웅 : 결국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통한 저장량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게 이 모든 게 아울러 같이 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이런 과제를 다루려 해도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박지혜 : 저도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우려가 된다). 큰 그림 가운데 무엇부터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큰 비율에 대한 싸움은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찾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석탄을 감축하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깔자' 이런 움직임이 경기도, 대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틈을 찾아야 한다. 동의가 있고 수요가 있는 사업들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좀 더 용이하게 설치가 추진될 수 있는 것에는 여야 합의가 더 쉽지 않을까 한다.
프레시안 : 윤석열 정부나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석탄화력을 줄이거나 탄소배출량을 줄이자고 하면 핵발전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탈핵이 정책 목표였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지혜 : 사실 그 부분은 정답이 있을 순 없고 정책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긴 하다. 저는 우리가 처한 여건을 생각한다면, 석탄이나 화석연료가 빠진 빈자리는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노력이 맞지 않나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핵발전소를 당장 모두 문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페이즈 아웃'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채우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물론 더 급격하게 핵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정부는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자고 하고, 결국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다.
전력망을 (연구)하는 분들의 걱정이 많다. 새로운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면 경직성 전원이 에너지 그리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핵발전소를 지금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탄소중립을 하겠다면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박지웅 : '탈원전'(탈핵)이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다. 탈원전(탈핵) 자체가 중요한 거냐,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원전(핵발전)과 나머지 신재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믹스하는 게 중요한 거냐 하는 논의였다. 탈원전이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지혜 : 저는 한때 그래서 '탈석탄'이라는 말을 쓰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뭔가에 '탈'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념화되고 '이거 믿냐 안 믿냐'하는 식의 편 가르기가 되면서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또 탈원전(탈핵)이라고 하면 지금 모든 걸 다 중단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나. 그럼으로써 반대만 더 심해지고, 정책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잘못된 프레이밍을 한 게 아닌가 한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박지웅 :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전력도매가(SMP) 역시 이에 연동돼 내려갔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박지혜 : 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RE100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수요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도 상승 속도를 낮춰 문제다. 또한 수요처와 직접 장기계약을 맺도록 해서 시장 변동성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세액 공제와 같은 산업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 즉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박지웅 : 기후환경 문제에 있어 '인센티브 vs 패널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르라면?
박지혜 : 저는 계속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긴 했지만 하나만 선택한다면,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있다면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겠다. 다만 느슨한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만 남발하면 안 되겠다.
박지웅 : 지금 한국 전기요금 체계로 정의로운 전환을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이 많다. 전기요금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 전기 소매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제안도 있다.
박지혜 : 전기요금 같은 경우 원가를 반영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제가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후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에너지 아껴 써요', '산업 전환을 이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전기요금 10원, 20원 올리는 게 더 쉬운 방법이긴 하지 않나.
'기업의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에서는 "우리가 태양광을 왜 설치해야 돼요?"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 그냥 코드만 꽂으면 싼 전기 쓸 수 있는데, 물론 태양광 설치비용도 많이 하락해서 금방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도 몇 억을 투자해서 태양광 패널을 짓자고 경영진을 설득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 측면에선 더 합리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원가를 반영해서 현실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만큼의 요금 부담이 소득과 관계 없이 발생하고, 부자들에게는 그만큼 오르는 게 별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요금체계 설계, 요금 상승 속도 등에 대한 고민에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 같다.
기후의 문제는, 기후가 변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문제다. 제가 기후소송을 하면서 IPCC 보고서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들을 계속 봤다. 작년에 나온 게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 기존에는 온대수역 산호초나 북극 생태계 등 특정 생태계에 대한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의 증가 등으로 전 인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여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 또 그런 계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 기상재난을 보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또 극한의 날씨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영향을 받잖나. 즉 기후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후 적응 측면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삶과 접점이 있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IPCC 보고서 같은 걸 모두가 보실 필요는 없잖나. 저 같은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정치라는 걸 하게 됐으니, 조금 더 넓게 소통할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본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도 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 기회를 통해서 '기후 문제가 우리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슈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싶다. /프레시안
13조4900억 초대형 공사…“지역 공동도급 20% 의무화를”
위기의 지역건설 돌파구 찾아라 <하> 가덕신공항이 답이다
가덕신공항 곧 부지공사 돌입
- 지역업계 “법상 공동도급 대상
- 신공항 포함해 참여율 확보를”
- “공동도급 못끼는 전문건설업체
- 하도급 참여비율 50% 넘도록
- 부산시가 우대기준 제정해야”
부산 건설업체의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3분기까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조10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실적도 10조 원(2022년 12조60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위기감이 크다.
부산 건설업계는 대규모 SOC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에서 낙수효과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도 미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개항이 예정된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가덕신공항을 한 목소리로 지목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는 13조49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관계없이 애초 목표인 2029년 12월 말 개항을 목표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지역 건설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수밖에 없다.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 공동도급 적용해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단일공구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관사가 전체 공사를 하기에는 위험이 커 실질적으로는 공동도급사도 공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새만금 사업처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부산건설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3항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동계약운용 조항에 따라 지역업체와 20% 이상의 의무 공동도급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게 된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통상적인 턴키 사업에 비해 규모가 커 공동도급 제한 여부, 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이 입찰참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7조 원 규모의 건설공사 토목실적을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10대 대형건설사 간에도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달청은 지난해 4월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개사의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관건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다. 공동수급 업체 평가가 가능한 최소 지분율 5%에 해당하고 시공능력평가액 3500억 원을 갖춘 지역업체는 극소수다. 상위 10대 건설사도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실적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체 평가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건설협회 정형열 회장은 “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지분율 기준을 삭제해 업체 간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수 제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까지 낙수효과 있어야
공동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조 원 규모의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공동도급 참여 업체를 제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은 6.7%에 불과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면 지역 장비 임대업체, 자재 생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부산 건설근로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50% 이상 될 수 있는 우대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부산시에 요청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지역 종합건설사의 공동도급 비율이 올라도 실제 하도급을 주는 곳은 대형건설사여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떨어질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2300여 곳에 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좀 더 많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 시, 시의회, 전문가, 주민 대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발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역대 규모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발암 물질’까지 살포… 부산 골프장 12곳 모두 농약 검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검사
시료 208건 중 185건 농약 잔류 EU 금지한 ‘이프로디온’ 25건
해운대CC 22건 나와 최다 검출 농약 사용량도 10년 새 갑절로
환경 악화에도 규제 기준 없어
부산 지역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 등을 위해 쓰이는 농약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계당국 검사 때 검출된 농약 중에는 발암 성분을 함유해 유럽연합(EU)이 살포를 금지한 농약도 포함됐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이 환경은 물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운대컨트리클럽 등 부산 골프장 12곳을 대상으로 2023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12곳 모두 농약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한 ‘이프로디온’은 네 번째로 많이 검출됐다. 이프로디온은 유럽연합과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살균제다.
조사는 부산 12개 골프장에서 연 2회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 지점에서 채취된 토양 시료 136건, 수질 시료 72건 등 총 208건을 확인해 잔류 농약를 검사했다. 이 중 잔료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185건으로 무려 89%에 달했다. 대부분의 시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셈이다.
골프장별 검출 건수를 보면, 해운대컨트리클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 컨트리클럽,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등은 모두 18건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검출 농약을 항목별로 보면, 저독성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와 ‘플루톨라닐’ ‘아족시스트로빈’이 159건, 123건, 70건으로 1·2·3위 검출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이프로디온’이 25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그 외 총 농약 10종이 441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잔디에서 사용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프로디온’은 유럽연합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살균제다. 각 골프장들은 주로 잔디마름병과 탄저병 등을 예방하거나 해충을 사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농약을 사용했다.
각 골프장이 잔디 보호 등을 위해 농약을 뿌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산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2.3톤에 달하던 농약 사용량은 2020년 4.12톤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부산에도 신설 골프장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도 농약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농약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골프장 사용 금지 농약 규정만 명시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은 없다. 무한정 농약을 살포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과다한 농약 사용은 수질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살포 농약은 수로 등을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분해되는 토양 반감기가 180일 이하, 수중 반감기는 7일 이하인데, 짧은 반감기에도 수질 시료에서 높은 검출 횟수가 나타나는 것은 토양의 잔류 농약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의미다.부산시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은 저독성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지만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와이셔츠 새카매지던 한국이…” UNEP, 대기질 개선 성공사례 평가
누리집에 아·태 지역 성공 사례로 평가
수십년 친환경 투자·정책 결실로 평가
이산화탄소 배출은 여전히 문제 지적도
새해 첫 일요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누리집에서 한국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이 아태지역 대기질 개선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수도권을 대도시에서 대기질 개선에 성공한 모범 사례 지역으로 소개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최근 누리집에 올린 ‘셔츠 깃을 더럽힐 정도로 심했던 스모그가 서울 상공에서 걷히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 스토리’에서 한국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유엔환경계획은 한 경기도에 사는 40대 교사를 인터뷰해 과거 1990년대 수도권에서는 스모그가 너무 심해 아침에 직장인들이 입었던 흰색 와이셔츠 깃이 저녁이 되면 검어질 정도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오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이런 사실은 대도시 대기질 관련 보고서에서도 입증된다”며 “미세먼지(PM10)와 같은 가장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2005년까지만 해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기준을 크게 초과했지만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30~40%가량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엔환경계획은 특히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2005년과 2020년 사이에 19%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흡입하면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 속까지 들어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이 대기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강력한 법적 틀을 만들어 대응하면서 대기질 관리 시스템에 집중적 투자를 해 온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수백 곳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사이트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설치하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시간 대기질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 추세를 파악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슈타크 메몬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 화학물질 및 오염 행동 코디네이터는 이 글에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은 특히 국가와 국가 하위 수준에서 다양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대기질 관리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인구의 92%인 약 40억명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엔환경계획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여전히 계속 문제로 남아 있다”며 “오염과 기후 의제를 통합하는 것이 전 세계 도시와 지역의 인간과 지구 건강에 중요한 기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尹대통령 "반도체 세액공제가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반도체 산업은 전쟁…탈원전 하면 첨단산업 포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분야가 뭔가. 전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필수다. 탈원전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며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도 사업하는 데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쓸 거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전후방 동반 투자 효과가 생긴다"면서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울러 2047년까지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하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부산시민들
박형준 시장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특.광역시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유권자 2만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박형준 시장은 긍정평가 56%로 특.광역시장 가운데는 긍정평가 1위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8%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평가에서도 박형준 시장은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49%,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 39%나 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민 75.7%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시민 3만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부산사회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결과 부산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10명 가운데 8.3명이고,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5.7%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었고, 가장 낮은 부문은 '주차장 이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설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단은 '지하철.경전철.동해선'이었고, 통근.통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39.9%, '버스' 20.5%로 '자가용'이 '버스'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 장노년 인구가 153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0세~64세까지 신중년은 25.2%인 83만명, 65세이상 노인은 21.3%인 70만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 수백마리로 불어나"…섬 주민들 아우성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사람 대신 사슴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섬이 있다. '사슴 섬'으로 불리는 '안마도'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망친 농작물에 참다못한 섬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넣었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단 유기·방치된 가축'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가 16일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 등을 진행해 안마도 서식 사슴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 마련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공원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조경에 진심인 건설사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브랜드 체험관 '래미안 갤러리'에 조성한 조경 공간 '네이처갤러리'. 삼성물산 제공
신축 아파트 조경 환경이 웬만한 공원 부럽지 않게 바뀌고 있다. 단지 내 보행로 주변으로 잔디와 나무 몇 그루를 심는 수준을 넘어 생태 연못과 인공 폭포 등을 다채롭게 조성하고 녹지 면적을 극대화해 단지 전체를 더욱 자연에 가깝게 꾸미는 추세다. 특색을 갖춘 정원과 테마형 놀이기구, 야외 카페를 곳곳에 배치하고 주변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으로 멋진 야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예술작품을 들여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내는 단지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브랜드 체험관 '래미안 갤러리'에 조성한 조경 공간 '네이처갤러리'. 삼성물산 제공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브랜드 체험관 '래미안 갤러리'에 조성한 조경 공간 '네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말 세계조경가협회(IFLA)로부터 문화∙도시 경관 부문 최고상(대상)을 받은 ‘네이처갤러리’는 소나무, 서어나무 등 자생종을 활용하고 자연스러운 식재 기법으로 실제 숲의 모습을 재현한 외부 조경 공간이다.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연못을 조성해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 “네이처갤러리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모티브로 지속가능한 조경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처갤러리는 벤치와 다이닝 테이블 같은 휴게시설과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명 설계로 계절과 관계없이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했다고 한다. 동선과 시선을 막는 요소를 가급적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인접 공원과 이어지도록 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 내 조경 시설. 현대건설 제공
이 조경은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 처음으로 구현됐다. 삼성물산은 최근 부산 진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네이처갤러리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현대건설도 조경에 ‘진심’인 건설사 중 하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 적용된 단지 조경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꾸미면서 현대미술관 같은 세련미를 가미한 사례다. 옥상 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40% 넘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고 영국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테마형 놀이터 ‘우리 아빠 놀이터’와 미디어 아티스트인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 박제성 교수의 미디어 문주 ‘더 게이트 탄젠트’ 등 유명 작품을 배치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에 3D프린팅 기술로 구현한'토끼 놀이터'. 현대건설 제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에는 3D프린팅 기술로 구현한 어린이 놀이시설물 ‘토끼 놀이터’를 설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비정형 구조가 주는 생동감과 주목도 높은 색감이 조형미를 이루는 시설물”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성을 도모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중앙광장에 자연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 티하우스 모습. 롯데건설 제공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 조경과 토끼터는 지난해 말 IFLA 시상식에서 각각 공동주택 부문 우수상, 놀이터 디자인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자연, 미술관 작품이 되다’라는 콘셉트로 아파트 단지를 꾸미고 있다. 지난해 7월 완공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단지에 들어서면 커다란 소나무와 웅장한 바위, 이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끼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생태연못과 옥상정원 등으로 녹화면적률을 높이고 단지 전반에 다양한 수종을 심었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계절 정원을 꾸민 것이 특징”이라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
단지 중앙광장 수경시설에는 석가산(돌을 쌓아 만든 산)과 폭포를 설치하고 검은 화강석 석재로 마감한 ‘거울 분수’를 배치했다. 롯데건설은 관계자는 “생태연못 수면에 비친 석가산과 나무들의 모습은 갤러리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떠오르게 한다”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한다”고 전했다.
각각 쉼과 자연을 소재로 한 권치규 작가와 김병호 작가의 작품도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는 자연 풍경과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대형 티하우스를 열었다. 이 조경은 지난해 11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환경부, 서울시가 주관한 제14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시상식에서 협회장상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울창한 수목으로 숲길을 만들고 그 아래 다양한 풀과 꽃을 심은 단지인데 친환경적 조경으로 인정받아 같은 달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3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물과 화강석을 활용한 조경물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를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선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변화와 차별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데크로드(목재를 깔아 만든 길)를 연결해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경관이 아니라 물의 흐름 속에 섞여 여유로움을 느끼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분양한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접 단지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에는 시그니처 라운지, 카페테리아 가든, 레이크 워크 등으로 구성된 ‘네이처 플루이드 위드 가든’이라는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 카페테리아 가든은 테마 정원을 중심으로 복합 여가 공간이다. 레이크 워크는 단지를 순환하는 3개 산책로를 근린공원과 연결한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초 준공한 경기 안산 단원구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는 ‘돌과 빛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조경 공간에 특화 조명을 적용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에서 본상을 받았다. “탁월한 야경 감상이 가능한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동서양 전통 명원 조성기법을 재해석한 조경 디자인 ‘더샵 백년명원’을 개발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굿디자인(GD) 시상식에서 GD 인증을 받았다.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단지에 화강석을 활용해 조성한 수경시설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DL이앤씨는 지난해 9월 분양한 인천 서구 원당동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자사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할 계획이다. 드포엠 파크를 단지 중앙에 조성하고 그린카페, 잔디마당, 수경시설을 설치한다. 미스트 분사 시설을 갖춘 ‘미스티 포레’를 포함해 글램핑 가든, 아트 가든 등 네 가지 정원을 구상 중이다.
경기 안산 단원구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내 조경공간 '돌과 빛의 풍경'의 티하우스 야경. 대우건설 제공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법과 조직의 맛을 보게 하라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다. 20년 전부터 필자를 비롯해서 부산의 뜻있는 조경인들이 추진해왔던 가칭 “공원녹지국”의 신설이다. 돌이켜보면 1950년 산림계를 시작으로 1962년 건설국 토목계가 담당했던 공원행정이 1963년 공원계가 신설된 이래 1973년 공원녹지업무의 대폭적인 강화·정비하기 위하여 녹지과, 공원과, 조경과를 가진 녹지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하지만 1981년 환경과 통합하면서 환경녹지국으로 개편과 함께 조경과가 폐지되는 짧은 역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005년 서울특별시에 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추진반을 가진 푸른도시국이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정책과, 공원여가사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동물보호과, 산지방재과)과 동부·중부··북구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이라는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2020년 울산광역시에도 녹지정원국(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이 신설되었었다.
그리고 2024년 부산광역시에 푸른도시국이 신설되었다.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푸른도시국을 신설해 ‘공원 속의 도시 부산’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한다. 국가공원, 국가정원, 민간공원 조성 업무를 푸른도시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공원추진과가 푸른도시국 내에 신설된다. 또 공원정책과와 산림녹지과를 푸른도시국으로 이관해 시민행복을 위한 부산만의 공원 도시구조재편을 체계화한다.”
앞으로 부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만들어질 5개의 민간공원, 국가도시공원, 국가정원 등을 비롯해서 최근 시민들에게 개방한 북항친수공원과 낙동강 일대의 생태공원(을숙도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원들이 신설되고 개방되는 시점에 ‘공원 속의 부산광역시’를 추진할 중심 기관을 만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개방된 부산 북항
다만, 우리보다 앞서 공원의 역사가 시작된 미국 뉴욕의 사례를 보면 “도시의 공원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도시 자연 지역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존 및 유지하며 도시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856년 공원위원회(Parks Commission)로 시작하여 1934년 공원국(Parks Department), 1968년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국(Parks, Recreation & Cultural Affairs Administration) 그리고 1976년 이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로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공원, 놀이터, 레크리에이션시설을 포함한 1,700개 이상의 공공장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법집행기관(Parks Enforcement Patrol), 도시공원관리원(Urban Park Rangers), 소외지역공원조성(Community Parks Initiative), 도시농업 등 비어있는 땅의 정원화(Green Themb)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급히 적용하면 좋을 만한 영업허가(Concessions)를 통한 수익창출과 공공-민간파트너쉽(Private partnerships) 등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바가 있다.
2023년 개정된 도시숲법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좋은 칼럼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에 느티나무 서른 그루의 가지치기 작업이 있었다. 알록달록 가을 색을 입기 시작한 나뭇잎과 풍성했던 가지들이 모조리 잘려 나가 마치 전봇대 같은 앙상한 기둥만 남겨졌다. 나무 위 둥지를 잃은 까치떼가 한참 동안 ‘깍깍’ 울며 주위를 뱅뱅 돌았다. 이런 참혹한 풍경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파트 3층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3층 높이까지 올라선 나뭇잎과 가지에 ‘한강뷰’가 가려져 집값이 떨어진다며 나무를 베라고 요구한 것이다. 가지치기 현장에서 그들은 “더, 더, 잘라내라”고 소리쳤다.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110만 건에 이른다. 도심 곳곳에선 과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돼버린 가로수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나무의 모양이 앙상한 닭발을 닮았다고 해서 ‘닭발 가로수’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만 도시숲 사업으로 누적 1조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65일 서울 어디서든 5분 거리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다’는 정원도시 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총 6,8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쪽에선 무참히 나무를 베어 버리고, 다른 한쪽에선 국민 혈세로 나무를 심는 이중 행태라고 꼬집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가로수 관리 조례를 만들어 함부로 가지치기할 수 없도록 관리할 뿐 아니라 심은 나무는 최대한 전정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은 나무를 이유없이 매년 절단하여 고사에까지 이르게 한다. 민원때문이라는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러한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대처해야하고 필요하다면 대학이나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막아야 한다. 또한 숲이 도시의 지붕 역할을 하도록 ‘어반 트리 캐노피(Urban Tree Canop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정도였다. 이번에 산림청이 만든 법률적인 규정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민간소유, 그리고 조경 전반에 걸친 유지관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필자가 소개한 바 있지만, ”2021년 6월 경상남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나머지 광역시에서도 국의 신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동필 교수 · 부산대학교/ 라펜트
"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막아... 문재인 탈원전, 왜 뒤집어졌나?"
[22대 총선 이것을 말하자①-기후위기] 김수진 교수 "민주당, RE100으로 논쟁하라"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정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에서 꼽은 당의 핵심 과제)
"기후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 환영사)
▲ 2023년 4월 15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독일은 남아있던 세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다. 사진은 독일 니더작센에 있는 엠스란트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 대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기후'란 단어를 입에 올린다. '기후위기는 인류·국가를 떠나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후위기야말로 정치적 이슈'라고, '정당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이가 있다. 김수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다.
김수진 교수는 2023년 4월 15일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끝으로 모든 원전을 멈춰세운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환경정책연구소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비교연구했다. 때마침 독일은 '탈원전'을 실행 중이었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탈원전을)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은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62년, 탈원전을 결정한 지 23년 만에 탈원전을 완수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랜 정치적 논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이든 기후위기든 제대로 된 논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갈등에 침묵한 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RE100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구두선(口頭禪,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헛된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용기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자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과 논쟁해야 한다. 갈등을 더 드러내면서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가 정착돼야 각 정당 간 정책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의 표를 잃어 '51 대 49의 싸움'에서 질 바엔 침묵하는 현 정치구조가 변하지 않고선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하게되면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당파적 이슈... 독일은 오랜 토론했다"
- 논문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2023)>에서 기후위기가 정당 간의 경쟁 이슈로 다뤄져야 한국에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보통 '기후위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나.
"정치학에선 이슈를 누구나 공감하는 '합의 이슈'와 정당 간 입장이 갈리는 '당파적 이슈'로 나눈다. 기후는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합의이슈다. 하지만 '탈성장이냐, 계속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갈 거냐', '탄소세냐 탄소배출권거래제냐' 등 '어떻게 대응하냐'는 가치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당마다 굉장히 다르다. 이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나.
"2005~2014년 독일에 있었는데, 탈원전을 추진 중이었다. 독일은 1998년 적록연정(사민당-녹색당)이 들어선 뒤 탈원전을 정책화했는데, 2005년 기민당-자민당 보수연합 정부가 뒤집었고 이후 원전 수명도 연장했다.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메르켈 총리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고, 이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폐쇄시점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조금 미뤄져서 2023년 4월 15일 문을 닫았다.
마지막까지 남은 원전들이 발전용량이 커서 '이 원전들을 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런데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이 연방정부의 예상보다도 빨리 늘었다. 정부가 전력량 목표를 법에 명시했는데, 2010년 목표치를 2009년에 달성하는 식이어서 법을 계속 바꿨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80%'로 바꿨다. 원래 2040~2050년이 목표였는데."
- 쉽진 않았을 텐데.
"녹색당은 1980년대부터 연방의회에 진입해 반핵을 주장했지만, 사민당은 계속 원자력을 지지하다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때부터 주류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이 원자력을 두고 선거마다 부딪쳤다. 독일의 역사학자는 '하나의 이슈로 가장 오래 논쟁한 사안이 원자력 문제'라고 평했을 정도다."
- 정당과 정치인들이 오랜 토론을 주도했던 게 핵심이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또 녹색당이 이미 의회에 들어왔으니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우리도 매년 9월이면 몇 만 명씩 모여서 기후행진을 하는데, 정당이 선거로 동원하는 유권자 수에 비하면 아주 적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2천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동원된다.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 결단... RE100 대 CF100 논쟁 붙어야"
- 한국 정당들의 기후정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논쟁을 해야 시민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령 사용후 핵연료라는 말조차도 어려운 말인데, 시민들은 그게 포화상태인 것도 모른다. 민주당이 용기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입법을 안 했다.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법으로 명시해야 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현재도 다수당이지만 안 했다. 원전 수명 연장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입법해야 했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나.
또 유럽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 문제 등을 의회에서 승인하거나 논쟁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줄곧 정부 주도 아래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발전소를 짓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이건 정부가 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문제 어떻게 됐나'고 비판하고 끝나니까 아무런 해결이 안 됐다. 발전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정치적 결단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정치적 결단이다. 아무도 결정을 안 내리니까 지금까지도 결정이 없는 거다."
- 다른 논문에선 '한국의 원자력 정치 부재가 원전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와 민주적 가치를 축소시켰다'고도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자력에 관한 입장을 확고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선언 후에도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출로 산업은 살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내에 제대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갈등 이슈를 잠재우려고 한다. 괜히 드러냈다가 보수언론한테 공격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민주당은 지금도 용감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반대를 명확히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아니다. 'RE100(재생가능에너지 100% 사용)으로 가자?' 그러면 원자력을 줄이는 게 맞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기후 문제가 제대로 다뤄져야 할 텐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수소 등도 사용) 대 RE100의 논쟁이 붙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원자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역전됐는데 원자력이 정쟁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엎치락뒤치락해야 한다. 안 하면 우리는 아무도 원자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간다. 논쟁을 해서 진짜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 기후정치를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용기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발공약에는 큰 차이 없지만, 그나마 민주당에는 탈원전 선언의 경험이 있다. 또 민주당이 원자력 얘기를 안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다. 그때 제대로 논쟁이 붙어야 한다.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 2023년 9월 23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남영역 방향으로 행진 중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환의 유리천장, 한국이 더 두꺼워... 원인은 정치"
- 그런데 논문에서 언급한 하우스크노스트의 '전환의 유리천장' 개념을 떠올려보면, 정당은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은 '생활세계 지속가능성'을 '지구의 지속가능성'보다 우선시한다. 시민의식 개선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전환의 유리천장' 가설은 이렇다. 시민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는 생활세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을 승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당화 시스템이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도리어 걸림돌, 즉 '유리천장'이 되는 셈이다.
유리천장의 두께는 국가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 한국이 더 두껍다. 시민사회운동은 많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민사회운동이 있어도 정당정치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사람들을 동원하진 못한다. 또 어떤 사안은 정당끼리 논쟁을 안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 한국의 유리창이 두꺼운 이유가 정당정치 때문이다?
"정치지형의 보수화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등 56개국 원내 정당의 공약을 비교한 정치공약비교프로젝트(CMP,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이념지향은 중도우파(40점), 국민의힘은 우파(60점), 정의당은 30점이다. 가장 좌파계열인 녹색당이 10점, 극우정당은 99점까지도 가는데 독일 사민당이 30점, 기민당이 60점 정도다. 그런데 OECD 회원국 가운데 30점 이하 정당 비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 해법은 무엇일까.
"진보정당들이 원내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진보적으로 견인하며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 47석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준연동형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진보정당이 들어오지 못한다. 지난 5월 선거법 관련 국민공론조사에서 70%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나(관련 기사 : 숙의가 낳은 반전... "비례대표 더 늘려야" 70% https://omn.kr/23x3n). 민주당은 정부한테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라는데 왜 국민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왜 (선거제를 두고는) 국민 말을 안 듣나. 지금 병립형(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47석을 배분. 현행 제도는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배분, 지역구 의석이 적은 곳은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연동형)으로 회귀하려고 하지 않나."
"진보정당 더 원내진입해야... 연합정치가 책임정치"
▲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정의당이 좀더 세력이 크고, 진보정당이 30, 40석을 차지한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못한다. 연합정치를 한다면 더욱 더 정책이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있어도 과반을 획득하니까 굳이 갈등을 드러내서 중도에서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거다. 갈등에 침묵한 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RE100 가겠다'는 얘기는 구두선(口頭禪)이다."
- 하지만 선거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뉴스를 보면 주객이 많이 전도된 느낌이다. '누가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래'가 아니라 '누가 공천을 받나, 당선되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나. 지금의 정치제도, 선거제도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은 (연동형을 지키고) 과감하게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된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위성정당 안 해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고, 비례의석의 절반을 진보정당들이 차지해서 20석, 30석 들어오면 의회가 확 달라진다."
- 녹색당 같은 정당들도 '틈새정당(Niche party,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정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진입부터'를 목표 삼아야 한다고 보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연합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일당백을 하지 않았나. 녹색당이 들어왔으면 기후위기 이슈를 놓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원내에 없으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 연합정치를 하다보면 소수정당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치는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이다. 이 성숙한 정치를 지금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디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진보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독일의 대연정은 갈등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결과를 내놓는다. 밤새 토론하고 아침에 딱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굉장히 놀라웠는데, 정치는 그런 거다. 어마어마하게 풀기 어려운 문제도 서로 다른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하니까 어떻게든 풀어낸다. 우리도 연합정치를 하면 그 기제가 작동할 거다. 그게 책임정치다.“/오마이뉴스
야경명소 통영 손님 年 1600만…그들 유혹할 연계 콘텐츠를
부산을 불야성으로 <중> 인근 지역 관광권역 형성
- 통영 브랜드화·랜드마크 박차
- 외국인 방문 1년새 600% 급증
- 야외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
- 외지인이 90% 넘을 만큼 인기
광안리 드론쇼 등 선호도 높아
- 황령산 봉수대 랜드마크 추진
- 밤 9시 이후 킬러 콘텐츠 관건
- 진주 등 묶어 광역관광 개발을
부산의 야간관광이 풍성한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근 지역과의 관광권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동남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특화도시 7곳 중 3곳이 있다. 바로 부산과 경남의 통영 진주다. 지난달 문체부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별 야간관광 콘텐츠를 연계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부산 야간관광이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연계해 관광권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제1호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의 야경(왼쪽)과 야외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 모습. 통영시 제공
■‘투나잇 통영’ 브랜드 파워 톡톡
제1호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은 어떤 콘텐츠 육성에 집중하고 있을까. 16일 경남 통영시에 따르면 지역 야간관광 핵심 브랜드와 랜드마크 구축에 힘을 쏟는다. 통영의 야간관광 브랜드 ‘Tonight TongYeong(투나잇 통영)’은 지난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
야간관광특화도시 지정 후 통영의 중심 항인 강구안은 다양한 야간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전국 최초자 최대 규모로 개장한 야외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은 방문객 90% 이상이 통영시민이 아닐 정도로 인기를 끈다. 밤에만 즐길 수 있는 디피랑은 벽화 디자인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남망산조각공원 산책로 1.5㎞ 구간을 조화로운 음악과 함께 거닐 수 있도록 했다.
통영이 2022년 9월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1년간 1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같은 기간 통영을 찾은 외국인은 15만5601명으로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 ‘투나잇 통영’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야간관광 상품을 개발한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통영해상택시와 충무공크루즈로 강구안 통영운하 충무교 통영대교를 50분간 도는 해상 별빛 투어가 인기를 끈다. 통영에서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삼도수군통제영(해군사령부) 야간 개장, 한산대첩축제의 야간축제 전환 등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부산 수영강 인근 에이펙(APEC)나루공원에서 야간관광특화도시 협의체 대표 사업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야간관광협의체 연계 효과
2022년 인천과 통영이 야간관광특화도시로 뽑힌 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산 대전 진주 강릉 전주가 선정됐다. 이 중 부산 인천 대전은 국제명소형, 나머지는 성장지원형이다. 지난해 5월에는 야간관광특화도시 협의체도 출범했다. 전국에 야간관광 거점을 구축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올해도 3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곳의 야간관광특화도시를 육성한다. 협의체는 격월로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특화도시 간 협업과 국내외 공동 홍보·마케팅을 도모한다.
지난해 10, 11월 야간관광특화도시 협의체 대표 사업으로 열린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7개 도시를 순회해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콘서트는 LED 캔들라이트 무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는 문화·예술 접목형 관광 콘텐츠다.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등 100개가 넘는 세계 도시에서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야간공연으로 흥행 중이다. 협의체는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이어가는 동시에 올해 대표 야간관광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심야 킬러 콘텐츠 관건
심야 시간대까지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 확충과 함께 인근 남동권 지역과의 연계 관광을 개발하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희망하는 야간관광 시간대로 ‘밤 9시~자정’을 꼽았다. 야간관광 중에서도 밤 9시 이후에 즐길거리를 확충하는 게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부산만의 야간관광 콘텐츠로는 광안리 드론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야경 감상지로는 광안리 해운대 외에 황령산이 선호 장소로 꼽혔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이 야경 감상뿐만 아니라 명소 인근 공원 산책로 등 주변 체험요소가 연계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심야 킬러 콘텐츠로 개발이 추진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도쿄 스카이트리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 측은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와 일본 하코다테 전망대처럼 아름다운 부산 야경을 산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문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서 남동권(부산·울산·경남)이 디지털을 접목한 로컬 야간관광 발굴에 집중하는 만큼, 연계 콘텐츠의 힘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관광공사 오수진 야간관광 전문위원은 “부산 통영 진주는 남부권에 속하는 데다 연계 개발이 추진돼 야간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며 “야간관광특화도시 협의체 사업에서 알 수 있듯 야간관광은 인근 지역과 함께 추진하면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박현철 phcnews@kookje.co.kr, 이유진 기자
난개발 우려 그랜드호텔터…옆 호텔까지 흡수해 논란 증폭
엠디엠, 이비스 호텔 추가 매입
- 복합리조트 짓겠다 표방했지만
- 대부분 오피스텔 등 수익형 전망
- 용적률 1200%·높이 151ｍ 가능
부산 해운대구의 옛 그랜드호텔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MDM)이 바로 옆 호텔을 사들이고 가칭 ‘해운대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자 측은 새로 매입한 호텔과 옛 그랜드호텔 용지를 묶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오피스텔 등 수익형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해안가 난개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과 바로 옆 이비스 버젯 호텔 일대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호텔 등이 갖춰진 ‘해운대복합리조트’로 개발될 전망이다. 사진은 해당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엠디엠은 최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를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호텔은 프랑스계 호텔 체인인 아코르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로 현재 영업 중이다. 호텔 매매가는 3.3㎡당 1억3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디엠은 앞서 2020년 그랜드호텔 지분 100%를 퍼시픽인터내셔널해운으로부터 약 240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호텔은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상태였다.
해운대복합리조트 사업은 그랜드호텔(1만1643㎡)과 이비스 버젯 호텔(536㎡)을 합해 전체 면적만 1만2000㎡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이비스 버젯 호텔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그랜드호텔을 단독으로 개발할 때 주요 조망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장기간 공을 들여 고가에 해당 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부동산 가격은 3.3㎡당 1억 원 선으로 이마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엠디엠 측은 2020년 그랜드호텔 매입 때부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여왔다. 2021년부터 수차례 해운대구에 건축심의안을 올렸지만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난개발 논란이 일면서 지속적으로 시 및 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우동 1지구단위계획 내 필지로 공동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엠디엠 측이 2022년 말 해운대구에 건축심의 신청 당시 사업계획안을 보면 지하 8층~지상 44층 오피스텔 3개 동, 지하 8층~지상 43층 호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1개 동 등 모두 4개 동을 신축한다. 오피스텔 468실, 호텔 195실, 생활형숙박시설 125실 규모다.
당시 엠디엠 측은 경관 개선 환경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건축 계획으로 ‘부산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운용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받아 건물 높이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1.6ｍ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는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허용되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12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중심경관지구에 속해 있어 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업계는 엠디엠 측이 이비스 버젯 호텔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엠디엠 측은 300실 규모의 호텔과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호텔 브랜드를 도입, 해운대복합리조트를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형 리조트 단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엠디엠 관계자는 “연내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 계획을 수립, 공공성과 상품성이 조화를 이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상업지역에는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용도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 과잉 공급 우려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용지까지 생숙과 오피스텔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이 여전하다.
◇ 엠디엠 해운대복합리조트 사업
▶그랜드호텔(1만1643㎡)과 이비스 버젯 호텔(536㎡) 합한 1만2000㎡ 규모
▶300실 호텔과 부대시설 갖춘 세계적 브랜드의 도심형 리조트 단지 조성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황령산 난개발은 분칠하면서 )
12년간 부산 텃밭 10배·도시 농부 17배 늘었다
시, 2012년부터 도시농업 육성
“채소 함께 키우며 우울증 극복”
복지관·유치원 공동체 강화 효과
15분 도시 연계 사업 확대 계획 ?
지난해 ‘시민텃밭왕’으로 선정된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조성된 도시텃밭에서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LG메트로시티 어린이집 제공
12년 차에 접어든 부산시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도시 텃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도시 텃밭은 10배가 늘고, 도시 농부는 17배가 늘었다. 늘어나는 녹색지대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농업육성사업은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2012년 부산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발족된 후 시는 꾸준히 도시농업을 확장해 왔다. 지난 12년간 부산시 텃밭 면적은 2012년 38만㎡에서 379만㎡로 약 10배가 늘었다. 농업에 참여하는 도시 농부도 2012년 1만 6000가구에서 27만 1000가구로 약 17배가 늘었다. 부산시 전체 가구의 17.3%에 해당하는 비율로 5가구 중 1가구가 텃밭을 일궈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농업육성사업은 시민이 손쉽게 도시 텃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심 틈새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농업 지원센터에서는 텃밭농사의 전문화도 강구한다.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시농업 관련 전문 교육을 하고 있다.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한다.
올해 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텃밭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도시농업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자 텃밭 보급, 학교텃밭 조성, 노인공동체 텃밭 조성 등의 내용이다.
도시 텃밭 안에서 시민들은 도시 농부로 거듭나고 있다. 혼자 살던 이문옥(78) 씨도 도시 농부 생활을 시작하며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년 넘게 전라도 해남에서 가족들과 농사를 지었던 이 씨는 부산에서 남편과 어머니, 동생이 연달아 세상을 뜨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던 이 씨를 바꿔놓은 것이 복지관의 텃밭이었다.
이 씨는 3년 전 복지관에 생긴 텃밭에서 배추와 무, 파와 상추를 키워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그고 키운 상추로는 사람들과 쌈을 싸 먹었다. 잊었던 농사를 다시 하면서 손을 바쁘게 놀리게 된 것도 좋았지만, 텃밭을 일구며 만난 12명의 친구들이 그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었다. 올해 심을 봉숭아 씨를 받아놨다는 이 씨는 “빨리 봄이 와서 꽃이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텃밭이 그에게 기대할 것을 가져다준 것이다. 도시화로 고독사, 핵가족화 등이 난제로 떠오른 사회에서 텃밭이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아이들도 텃밭 옆에서 핸드폰 대신 채소를 들여다보게 됐다. 6년째 시에서 상자텃밭을 지원받고 있는 남구 LG메트로시티어린이집에서는 놀이터 사면이 텃밭이다.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고구마, 상추 등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도록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게 했다. 서수경 원장은 “자연을 체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직접 심은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물 줄래요’ ‘노래 불러줄래요’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며 “딱 하나만 열린 열매는 나눠 먹고 함께 김장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조성된 텃밭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를 낳길 기대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황령산 개발 발목잡는 단체에 뿔난 부산시민들
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와 수영강생태보전협회 등 5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16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황령산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희망했던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황령산 랜드마크 조기 조성과 이와 연결되는 관광 밸트만이 부산의 살길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령산 랜드마크 조성은 부산관광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관광을 빙자한 개발업자의 이윤추구 이전에 수 년 간 방치됐던 스키돔의 친환경적 재구조화, 환경피해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황령산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시대의 흐름인 탄소중립과 ESG는 기업은 물론 전 시민이 동참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수 십 년간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황령산 주변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정비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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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하연 기자
공개 시민여론조사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남복희 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거론하는 것은 눈가리로 아웅하는 격"이라며 "황령산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공개 시민여론조사를 제안하고 그토록 반대를 주장한다면 부산관광 활성화에 대안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난 18년간 못 다한 부산시의 부산관광 청사진을 일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대안없는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와 시행사 대원플러스 그룹은 황령산 유원지를 부산 관광랜드로 바꾸고,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를 세운 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Biological Conservation
Wildlife health and supplemental feeding: A review and management recommendations
⁎, Daniel J. Becker b,c -Warnell School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University of Georgia, 180 E Green St, Athens, GA 30602, United States/Available online 12 November 2016
인간은 전문적인 먹이 공급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맥락에서 야생동물에게 보충식을 제공합니다 뒷마당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냥감 종들. 그러한 자원들은 식량 부족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야생동물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또한 병원균의 전염과 질병의 발생의 위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러 리뷰를 통해 감염 위험에 대한 보충 식품의 해로운 영향을 요약했습니다 의도적인 야생동물 먹이가 숙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을 정량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전 세계적인 규모의 상태(즉, 영양실조 및 스트레스) 및 병원체 전염과 다음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합니다. 우리는 또한 게임 관리, 보존, 관광 또는 주거 지역에서 먹이를 주는 목적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평가한 115개의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지만 35개국 68종을 대표하는 보충식을 하는 야생동물의 건강(연구의 46%)는 북미에서 왔습니다. 보충 급식은 숙주 간 접촉률을 증가시키고 (95%), 공급자 또는 공급자에서 병원체 축적을 촉진함으로써 병원체 전파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77%). 제공된 음식 또한 종종 면역 억제 오염 물질의 공급원이었습니다 (80%). 관광과 관련된 먹이 섭취가 야생동물 스트레스 증가, 부상률, 병원체 유병률,또는 영양실조(85%), 자연보호 목적의 먹이 섭취가 야생동물 건강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3%). 야생동물 사료의 영양적 적절성을 검증하는 사료 공급 관행을 채택할 것을 장합니다 대상 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낮은 밀도로 먹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단화를 방지하고, 이동 시기, 신규 인력의 확산, 전염병 발생을 방지합니다.
Fig. 1. Map showing locations of the 115 studies that examined changes in wildlife health including survival, nutrition, and pathogen prevalence (Table S1) with supplementary feeding
programs in 35 countries.
1. 서론
전세계적으로 인간은 의도적으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오락과 관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식량이 제한된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Ewen et al.,2015), 특정 지역이나 먹이 유형에서 벗어나 야생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즉, 전환 먹이기; Conover, 2002), 연구를 위해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또는 연구하기 위해의약품을 제공합니다(예: Miller et al., 2000). 관리자 및 사냥꾼 또한고밀도의 게임 종을 지원하기 위해 먹이 공급소를 유지합니다
스포츠 사냥. 한 예로, 최대 2.8조 톤의 껍질을 벗긴 옥수수는미국에서 매년 유제류에게 제공됩니다(Oro et al., 2013).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공공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8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수백만 가구가 야생 조류를 위해 최대 4억 5천만 kg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매년 주거용 사료 공급기에서 (Jones, 2011; Robb)등, 2008)).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야생동물을 보고 만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Orms, 2002).의도적으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야생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일부 종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공급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은 기아나 영양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페이지 및Underwood, 2006; Wilcoxen et al., 2015. 예를 들어, 독수리(Gyps)sp.)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무독성 사체가 공급되었습니다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된 디클로페낙으로 장식된 사체로부터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독수리 식당" (Gilbert et al., 2007). 먹이를 주는 것야생동물은 또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과 연결되는 한 형태인 야생동물과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합니다(Rowan and Beck, 1994; St Leger, 2003). 이러한 알려진 이점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종종 논란이 됩니다(Brown and Cooper, 2006;
Milner et al., 2014)은 먹이 찾기를 포함한 부정적인 생태적 영향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Boutin, 1990; Oro et al., 2013)
개별 동물의 행동 변화(예: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인간; Samuels and Bejder, 2004). 섭식은 또한 목표 종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의 98%는노던 밥화이트(Colinus virginianus) 피더는 다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비표적 종(Guthery et al., 2004) 및 일부 야생동물은 다음과 같은 종 상호작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조금의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습니다포식자와 먹이의 역학관계와 유사하게, 캠프장에서 의도치 않게 제공된 인위적인 먹이는 더 높은 밀도의 코비드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마블링 머렐릿과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둥지에 대한 포식을 증가시킵니다(Brachyramphus marmoratus; Marzluff and Neatherlin,2006).
특별한 보존 문제로 인한 한 가지 부정적인 결과는 급식소 주변의 병원균 전파 위험 증가, 이종간 전염을 포함한다(Becker et al., 2015; Becker andHall, 2014; Tollington et al., 2015)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류 정당 간 상호 심판론과 그 자장 안에서 반복되는 이합집산의 정치 동학에서 기후가 설 자리가 있을까 싶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실패와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낡은 판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1대 총선이 실시된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당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 국회'에 대한 관심이 제법이 컸다. 그러나 위성정당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후 이슈는 빨려 들어갔다. 선거는 결국 '기후 침묵'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거대 여당은 이렇게 탄생했다. 임기 4년 동안 여당과 야당을 차례로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기후 국회를 만들지 못했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배출제로와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22대 총선을 맞이한 한국은 여전히 퇴행적인 선거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기후 국회로의 전환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단기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후운동과 기후정치가 만나는 접점을 기후시간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1대 총선을 2021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중요한 해로 규정하고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일부를 간추려 재구성해 본다.
▲2030 체체전환 시간표. 필자 작성
한국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한계를 주목하면서 사회-생태적 체제전환을 민주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정확하게는 이미 지나쳤다. 2021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와 장기 지속될 저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개조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2030년까지의 선거를 4~5년 동안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의 문제로 좁혀서는 곤란하다. 정권 유지냐 교체냐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2030년, 나아가 205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30년과 2050년을 내다보면서 선거를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과 문화권력 모두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다중의 계기로 상정하고, 기후 국회와 녹색 사회, 녹색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변화상을 반영해 사회-생태적 체제전환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이슈페이퍼 2020년 1호, 2020.3.11. 참조).
첫째, 배출제로는 녹색국가와 녹색사회의 원칙이자 전제이며,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해체적 관점(destruction functions)에서 배출제로를 실현하는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그린뉴딜은 개념상 녹색전환 전 분야를 포괄할 수도 있지만, 노동·산업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전환(commoning과 infrastructuring)에 초점을 맞춰 전략과제를 강구한다.
셋째, 탈탄소 에너지전환에서 제외되기 쉬운 탈핵을 포함해, 창조적 관점(creation functions)에서 양질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그 범위로 해서 연성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에너지·기후 대응 및 전환의 자치·분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종합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전환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용하고 타당한 전환정책(transition policy)의 틀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계한다.
이런 전환 프로젝트는 한국이 2030년과 2050년 중장기까지 녹색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핵심의제와 전략과제를 의미한다. 각각은 추상성과 구체성이 다르고 각자 고유한 의미와 체계를 갖기 때문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환 프로젝트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환 프로젝트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복합위기를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파상력을 바탕으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개별 정책개혁 수준을 넘어 6공화국이라는 구체제에서 체체전환을 통해 신체제로 이행하는 전환론, 즉 새로운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023년,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에서 예시한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새로운 공화국은 복합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민주적, 참여적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관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주의 생산-분배 시스템의 역사적 모델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환적·생태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갱신해야 한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적대와 경합 속에서 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다양성을 전제·상정하는 공유비전과 공통지반을 추구한다('기후위기 시대,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 2023.7.5. 참조).
최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우산 개념으로 만족한 나머지 그 의미가 '정의 없는 기후정의', '정의 없는 정의로운 전환', '전환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무딘 칼날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찰과 도전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프레시안
포경금지 40년 만에…우리 바다 돌아온 참고래·향고래
국립수사과학원, 동해에 참고래 50마리·향고래 100마리 분포 확인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는 향고래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멸종위기종인 참고래와 향고래가 포경 금지 40년 만에 한국 바다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 멸종위기종 참고래와 향고래가 동해에 각각 50마리, 100마리 가량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고래는 과거 한국 바다에서 자주 발견됐지만, 과도한 포경으로 1970년대 들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참고래는 1980년, 향고래는 1937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으며 포경 금지 이후에는 드물게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포경이 금지된 지 30~40년이 지났고 해당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면서 개체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선 남·서해 연안의 상괭이 개체 수도 처음 확인됐다. 항공 조사 결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충남 태안과 전남 진도 등에 약 4500여 마리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서 헤엄치는 참돌고래 무리.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류는 동해 참돌고래,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라면서 “이 외에도 밍크고래, 물개, 낫돌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해양포유류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국 인근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의 개체 수와 분포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 바다의 고래 분포 현황을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박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 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점박이물범 등 기각류에 대한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해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동해 물개 조사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덴마크 하비 市 원형농장
○ 브론비 하비市는 인구 3만5천의 독신 가구 다수 ○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형 ○ 전원생활을 원하는 주민대상으로 원형 시민 농장을 1964년 조성 ○ 원형 시민농장의 디자인은 10C 스칸디나비아 마을이 모델 ○ 원형 시민농장은 매년 4월∼10월까지만 임대 가능 → 브론비 하비시(Brondby Haveby) 원형 시민농장은 농장의 형태상 지역공동체로서의 공간적 밀도에 유리
덴마크 - 코펜하겐 외곽 브론비 하브비(Brøndby Haveby)
조경 건축가 쇠렌 칼 테오도르 마리우스 쇠렌센의 작품
1948년 조성된 이 정원은 모두 40개 정원들의 크기는 약 25×15m
각 정원에서 인근 도로까지의 불편한 접근성은 의도된 배치
-보행,공동체성 향상 등
원전 4기 추가 확정… 2기는 신규부지에 짓는다
경북 영덕 등 기존 부지에 2기 나머지 2기는 신규 부지 물색 유력
LNG 발전도 다시 늘리기로
정부가 신규 원전 4기 추가 건설 방안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포함한다. 2기는 기존에 확보해 둔 부지에 짓고 나머지 2기는 신규 부지를 물색해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10차 전기본에서 비중을 대폭 줄였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더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11차 전기본 초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이던 원전 확대 폭은 4기로 확정됐다.
새 원전 건설 시기는 시차를 둘 것으로 보인다. 2기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에 검증된 부지가 있다. 주민 호응이 높은 영덕군이 부지로 유력하다. 이곳은 2017년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지역이다. 당시 주민들이 ‘탈원전 즉각 해제’를 외치며 시위까지 벌인 만큼 재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기는 신규 부지를 확보해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부지의 안전성 검증과 주민 동의 등 선행 작업이 필요해 시일이 좀 더 걸린다.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는 LNG발전도 확대하기로 했다. 10차 전기본에서 LNG발전 비중을 비현실적으로 축소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10차 전기본을 확정하면서 LNG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9.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 30.6%를 제시한 9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LNG발전은 지나치게 비중이 작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점차 비중이 커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10차 전기본은 2036년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6%로 제시했다. 주축은 태양광·풍력 발전인데, 흐리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력 생산이 힘들다.
산업부는 이외에 소형모듈원전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 방안도 초안에 담을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11차 전기본을 통해 9·10차 때 문제가 됐던 ‘에너지 편중 현상’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차는 신재생에너지, 10차는 원전에 치중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편중 구조는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 전력산업에 올바른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신준섭 기자 sentinel@kmib.co.kr
절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한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부산시 확장안
국토부가 진행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기본계획을 이미 고시했다. 경향신문이 18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시 정지’ 한 채 끝맺지 못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8월 31일 착수한 바 있다. 애초 예정된 용역 기간은 지난해 8월 25일까지, 용역비는 158억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3월 14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용역 최종보고회는 열리지 않았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용역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공사 발주 등을 위한 대형공사입찰 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위한 행정 기간 소요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중”이라며 “오는 2월 말쯤 용역이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군산 새만금 신공항 등을 추진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0년 시작해, 2021년 말쯤 마무리 지어 나온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2022년 6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2019년 6월 연구용역이 끝난 뒤 기본계획안이 나왔고, 고시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며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신공항 개항 목표를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앞당긴 바 있다. 보도자료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부산시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가덕생태조사단이 2022년 3월 발표했던 조사에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상괭이의 모습. 가덕생태조사단 제공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안전·생태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때는 부등침하(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공법을 채택했다. 환경단체는 가덕도 인근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보호종인 상괭이가 살고, 철새 이동 경로와 겹쳐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기후 위기 시대에 추가 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주장해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35년이 돼야 완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가 부산엑스포와 맞춘다고 2029년으로 공사를 앞당겼던 것이고, 기본계획은 엑스포가 무산된 이후에도 2029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것은 계획 자체가 충실하게 됐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 고시 내용은 모두 충족해 법적 문제는 없다”라며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공사 발주 부분이 완료되지 않아서 용역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강한들 기자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류 정당 간 상호 심판론과 그 자장 안에서 반복되는 이합집산의 정치 동학에서 기후가 설 자리가 있을까 싶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실패와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낡은 판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1대 총선이 실시된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당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 국회'에 대한 관심이 제법이 컸다. 그러나 위성정당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후 이슈는 빨려 들어갔다. 선거는 결국 '기후 침묵'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거대 여당은 이렇게 탄생했다. 임기 4년 동안 여당과 야당을 차례로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기후 국회를 만들지 못했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배출제로와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22대 총선을 맞이한 한국은 여전히 퇴행적인 선거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기후 국회로의 전환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단기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후운동과 기후정치가 만나는 접점을 기후시간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1대 총선을 2021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중요한 해로 규정하고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일부를 간추려 재구성해 본다.
▲2030 체체전환 시간표. 필자 작성
한국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한계를 주목하면서 사회-생태적 체제전환을 민주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정확하게는 이미 지나쳤다. 2021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와 장기 지속될 저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개조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2030년까지의 선거를 4~5년 동안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의 문제로 좁혀서는 곤란하다. 정권 유지냐 교체냐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2030년, 나아가 205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30년과 2050년을 내다보면서 선거를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과 문화권력 모두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다중의 계기로 상정하고, 기후 국회와 녹색 사회, 녹색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변화상을 반영해 사회-생태적 체제전환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이슈페이퍼 2020년 1호, 2020.3.11. 참조).
첫째, 배출제로는 녹색국가와 녹색사회의 원칙이자 전제이며,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해체적 관점(destruction functions)에서 배출제로를 실현하는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그린뉴딜은 개념상 녹색전환 전 분야를 포괄할 수도 있지만, 노동·산업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전환(commoning과 infrastructuring)에 초점을 맞춰 전략과제를 강구한다.
셋째, 탈탄소 에너지전환에서 제외되기 쉬운 탈핵을 포함해, 창조적 관점(creation functions)에서 양질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그 범위로 해서 연성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에너지·기후 대응 및 전환의 자치·분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종합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전환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용하고 타당한 전환정책(transition policy)의 틀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계한다.
이런 전환 프로젝트는 한국이 2030년과 2050년 중장기까지 녹색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핵심의제와 전략과제를 의미한다. 각각은 추상성과 구체성이 다르고 각자 고유한 의미와 체계를 갖기 때문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환 프로젝트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환 프로젝트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복합위기를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파상력을 바탕으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개별 정책개혁 수준을 넘어 6공화국이라는 구체제에서 체체전환을 통해 신체제로 이행하는 전환론, 즉 새로운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023년,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에서 예시한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새로운 공화국은 복합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민주적, 참여적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관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주의 생산-분배 시스템의 역사적 모델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환적·생태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갱신해야 한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적대와 경합 속에서 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다양성을 전제·상정하는 공유비전과 공통지반을 추구한다('기후위기 시대,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 2023.7.5. 참조). [기획3] 생태위기 시대의 녹색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 참여연대 - (peoplepower21.org)
최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우산 개념으로 만족한 나머지 그 의미가 '정의 없는 기후정의', '정의 없는 정의로운 전환', '전환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무딘 칼날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찰과 도전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프레시안
포경금지 40년 만에…우리 바다 돌아온 참고래·향고래
국립수사과학원, 동해에 참고래 50마리·향고래 100마리 분포 확인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는 향고래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멸종위기종인 참고래와 향고래가 포경 금지 40년 만에 한국 바다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 멸종위기종 참고래와 향고래가 동해에 각각 50마리, 100마리 가량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고래는 과거 한국 바다에서 자주 발견됐지만, 과도한 포경으로 1970년대 들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참고래는 1980년, 향고래는 1937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으며 포경 금지 이후에는 드물게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포경이 금지된 지 30~40년이 지났고 해당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면서 개체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선 남·서해 연안의 상괭이 개체 수도 처음 확인됐다. 항공 조사 결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충남 태안과 전남 진도 등에 약 4500여 마리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서 헤엄치는 참돌고래 무리.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류는 동해 참돌고래,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라면서 “이 외에도 밍크고래, 물개, 낫돌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해양포유류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국 인근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의 개체 수와 분포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 바다의 고래 분포 현황을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박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 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점박이물범 등 기각류에 대한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해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동해 물개 조사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국내 최대 ‘기장 반려동물 테마파크’ …60만여㎡ 규모로 2026년 말 완공
시, 기본구상… 사업비 461억
부산 기장군에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윤곽이 드러났다. 반려동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산에도 오는 2026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넓은 공원이 생긴다.
부산시는 최근 기장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기본구상에 따르면 테마파크는 기장군 철마면 온당골 일원에 606,222㎡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산시민공원의 1.25배에 달한다. 반려동물 공원으로는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오는 2026년 착공, 같은 해 연말 완공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감둘레길은 2026년 1월 우선 문을 연다.
주요 시설은 반려동물 산책로, 입양·분양 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메이션 체험센터, 반려문화 예술촌 등이다. 테마파크 인근 숲을 활용해 3.8km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길을 조성하고 8000㎡ 면적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넓은 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마파크 내 거리는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도라에몽’ 같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매년 테마를 바꿔 방문객을 맞는다. 반려문화 예술촌에는 목공 조각 등 창작과 전시 공간도 만든다.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부산 반려동물 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미국 덮친 북극 한파에 테슬라 ‘충전 대란’
17일(현지시간) 미시건주 앤아버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중북부 지역을 덮친 ‘북극 한파’에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방전되거나 견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시카고의 전기차 충전소들은 배터리 방전과 서로 대치하는 운전자들, 거리 밖으로 이어진 긴 줄로 인해 절망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일대의 체감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다.
시카고에 사는 엔지니어 닉 세티는 전날 아침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얼어붙어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렁크를 열어 가까스로 차에 탄 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까지 8㎞를 이동했지만 이미 12개의 충전기가 모두 사용 중이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올겨울을 견뎌보고 테슬라를 계속 소유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테슬라 운전자 조셜린 리베라도 테슬라 충전소 여러 곳의 대기 줄이 모두 길게 이어진 것을 목격한 뒤 테슬라 구매를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전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방전된 차량을 여러 대 봤다고 말했다. 한 테슬라 차량 소유자는 시카고 지역 방송 WLS에 “최소 10대의 테슬라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돼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어바인) 기계공학과 교수 잭 브로워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를 매우 추운 환경에서 작동시키기는 결국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추우면 배터리를 빨리 충전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들면서 평균 기온이 낮은 것보다도 미국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차량 4대 중 1대가 전기차인 노르웨이는 최근 몇 년간 충전기를 늘려 겨울철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완화했다. 노르웨이는 또 전기차 소유자의 약 90%가 자택에 개인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추위에서도 배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기능도 개발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경향 정원식 기자
팬데믹은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외계인 침공처럼
국가 이기주의, 문명의 위기 앞에서 각자도생은 없다
각국의 초기 방역이 강력했다면, 팬데믹이 천일 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류 공동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각자도생이었다. 사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사를 그린 벽화. 위키미디어 코먼스
“당신은 태양에도 특허를 낼건가요?” 조너스 소크(1914~1995)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은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후유증을 잘 보여준다. 조너스 소크는 백신을 개발해 많은 어린이의 희생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상용 백신이다.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가 자주 꼽히는 것은 이런 과학적 성과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는 소아마비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고, 개발만 성공하면 엄청난 부가 보장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크는 완전 무료로 기술을 공개하였다. 저렴한 백신 덕에 집단면역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소아마비 유행이 잠재워졌다.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에서 이런 결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한 라디오 쇼에서 사회자가 왜 특허를 포기했는지 질문하자, 소크는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것인지 되물었다. 인류의 집단 지식인 과학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신이 담겨 있는 발언이었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 위기가 찾아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70개 국가들이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개발의 선두에 있던 미국과 중국만 여기서 빠졌다. 인류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고 70년이 흘러 과학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과학 ‘정신’은 거꾸로 흘러간 것이다.
인간 유전자 크기의 십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 원시적인 유전자는 놀라운 속도로 문명의 일상을 잠식해 나갔다. 상황이 급변하자 세계 각국은 국경을 먼저 폐쇄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의 물류 공급이 멈추자 각국의 공산품의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었다. 특히 의료 물자의 부족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방역에 치명적이었다. 집단 면역이 전무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는 들불처럼 퍼져 나갔고 방역 일선에서는 장비 부족을 호소했지만, 각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물품인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만약 각국의 초기 방역이 충분히 강력했다면, 비록 팬데믹이 시작은 되었어도 천일 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류 공동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각자도생이었다.
백신은 팬데믹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것과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대량 접종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가격, 품질, 안전성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큰 장벽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고사하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된 국가조차 집단 면역이 70%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백신 확보가 각국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면서, 세계적 협력은 고사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국가 이기주의만 심화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노란색)에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통한 자기 유전자 보존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수건돌리기 같은 바이러스 복제와 감염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끝낸 것은 제4차 유행의 오미크론 변이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반복되면 전파속도는 빨라지고 치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우연이 아닌 자연 법칙으로, 바이러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통한 자기 유전자 보존이다. 스스로 유전자를 복제할 능력이 없는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로 들어가 필요한 재료를 훔쳐서 자기 유전자를 복제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유전자는 보존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숙주 세포는 어느 순간 죽기 때문이다. 그럼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자도 같이 소멸된다. 감염이 시작된 순간부터 숙주 세포는 빨리 탈출해야 하는 ‘불타는 배’가 되는 것이다.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자는 껍데기에 포장되어 입자 형태로 빠르게 배출된다. 이 입자는 탈출 구명정처럼 험난한 외부에서는 짧은 시간만 버틸 수 있다. 구명정이 망가지기 전에 다시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켜야 또 다시 복제가 가능하다.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보존하는 과정은 복제와 감염의 순환을 반복하는 수건돌리기와 유사하다.
멈추면 소멸되는 죽음의 게임을 하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감염 세포를 오래 살려두는 것이 유전자 보존에 유리하다. 실제로 정교한 복제 조절기전을 가진 복잡한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일수록 숙주 세포를 오래 살려두고 입자를 천천히 배출한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불을 지르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단순한 바이러스는 감염 후 가능한 빨리 왕창 증식한 뒤 세포를 탈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다. 이 경우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키는 입자의 능력이 유전자 보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입자가 빨리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수건돌리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자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체내에 있을 때와 체외에 있을 때의 상황이 다르다. 인체 내부에서는 숙주세포의 주변에 다른 세포와 접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인체 외부에서는 아예 새로운 사람을 감염시켜야 수건돌리기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인체의 내부에서 면역이 작동하기 시작해 입자의 감염을 방해시키고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입자가 가능한 빨리 전파되도록 유전자 변이가 진행된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추이. 2021년 하반기에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사망자 추이 곡선을 평평해졌다. https://coronaboard.kr/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뭘까
그런데 무생물인 바이러스 입자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이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용하도록 변이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코로나는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 감염이 일어나는 바이러스다. 이 경우 입자의 전파는 비말을 내뿜는 감염자 주변의 공기 흐름이나 습도, 거리두기, 마스크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런데 방역 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오미크론의 전파는 급속도로 일어났다. 이전 변이보다 빠르게,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도 뚫었다. 이처럼 전파 효율을 결정하는 물리적 환경 변화가 없는데 무생물 입자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 것은 감염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확률이 올라가면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필요한 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이것이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지는 현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관점이고 숙주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집단 면역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결정한다.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면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전파의 방화벽 역할을 한다. 방화벽이 불길의 전파를 늦추는 것처럼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전체 인구 중 면역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집단 면역이라 하는데 집단 면역이 높을수록 전파속도는 낮아지고 집단 면역이 낮을수록 전파속도는 빨라지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방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 의료 역시 열악하다. 이는 기존 면역에 대한 저항성과 높은 감염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바이러스 유전자는 복제될 때마다 일정한 확률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돌연변이 중에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것이 나타나면 집단 면역 뚫고 빠르게 전파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다. 코로나 변이의 등장은 단순한 확률 문제다. 집단 면역의 증가 속도가 느릴수록,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가 많이 일어날수록 집단 면역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나타날 확률도 커진다. 유행이 일어나 감염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다양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택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이가 우세종이 되지는 않는다. 집단 면역이 증가해서 유행의 정점이 꺾이는 시점부터 변이에 대한 선택 압력이 작동한다. 그럼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자 중 집단 면역에 저항하는 것만 속도 경쟁의 우위에 서게 된다.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방역과 백신 접종을 잘해도,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감염자가 많아지면 변이가 출현해 세계로 퍼져 나간다. 사진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위키미디어 코먼스
인류가 공격받는데 국가만 수비하는 꼴
꼬리를 물고 일어난 변이의 유행 배경에는 바이러스 전파와 방역 범위의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방역과 백신 접종을 잘해도,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감염자가 많아지면 변이가 출현해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는 인간이라는 단일 생물종이다. 원시적인 바이러스에게 인간이 설정한 국가나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를 막는 방역은 국가 단위로 작동한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인류’가 범위인데, 수비는 ‘국가’의 범위였다. 이런 공격과 방어의 틈새로 변이가 반복해 출현한 것이다.
“올빼미들! 쪼그려 뛰기 10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합니다!” 논산 신병훈련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변이가 반복 유행했던 팬데믹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신병 수백명이 단체로 체조 동작을 하면서 “하나”, “둘”, “셋”… 구호를 크게 외친다. 그러다 마지막 숫자는 절대 외치면 안 된다. 마지막 구호를 누군가 외치면, 횟수를 두 배로 늘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20, 40, 80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체조는 끝없이 계속된다. 이게 뭐가 어렵나 싶지만 실제 해보면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꼭 나온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이 다음에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또 실수를 한다.
이런 훈련의 근거는 공동체의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한명의 실수로 부대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마음이 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항상 그러하듯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실수는 확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실수할 확률이 1%밖에 안 되어도 백명이 모이면 큰수의 법칙에 의해 실수를 하는 한 명은 나오게 되어 있다. 더구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언제 끝나는지 학수고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지라 머리에는 마지막 횟수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게 된다. 그러다 마지막 구호를 시원하게 외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실수로 체조를 반복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원망과 증오만 커지게 된다. 각국의 각자도생 방역으로 변이가 계속 출현한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변이 출현이 반복되자 국가들의 신뢰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명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인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이기주의는 공멸의 지름길이다. 픽사베이
국가 이기주의는 공멸의 지름길
최근 기후 변화로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이 녹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여기는 지난 수십 수백만년 동안 죽은 세균과 동식물의 사체가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는 거대한 지구의 냉동실 같은 곳이다. 동토층이 녹는다는 것은 냉동고가 고장 나서 사체(유기물)의 부패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90배에 육박하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메탄가스는 기온 상승의 뇌관이다. 온실효과를 높여 동토를 더 많이 녹이고 이는 더 많은 메탄가스를 분출하게 만드는 악성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구의 가장 큰 지질학적 사건이었던 페름기 대멸종을 일으킨 원인이 이 메탄효과였다.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지금은 약 20배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 중이라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개인의 실수에 대해 연대 책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얼마 전까지 남아 있던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왕정 시대의 유산인 연좌제 관련법은 폐지된 상황이다. 그런데 군대에서 여전히 연대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전쟁은 문명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내부적 정치상황으로 곤경에 처한 군주에게 전쟁 위기는 행운으로 여기라는 말을 하였다. 외부의 적이 등장하면 집단 내부 갈등이 억제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들이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켜본 국가 이기주의는 현재 인류 문명이 도달한 한계이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 이기주의가 통하는 문제와 통하지 않는 문제의 구분이다.
전쟁과 팬데믹의 공통점은 대응주체가 국가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대응이 필요한 위기의 범위다. 문명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경제 경쟁은 국가 이기주의가 통하는 문제다. 하지만 문명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인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이기주의는 공멸의 지름길이다. 세계가 한 마음이 될 때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라는 농담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계인의 침공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문명의 외부에서 온 태고의 유전물질은 인간 문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복제라는 이기적 유전자의 원리에 의해 모든 인간을 숙주로 평등하게 대접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이라는 문명의 외계에서 인류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에 떠 있는 문명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는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다.
주철현 | 울산의대 미생물학·의학교육학 교수/ 한겨레
기후위기의 무서운 풍경, 2070년 ‘사과 소멸’ 시나리오
언젠가 우리 밥상에서 사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2023년은 ‘사과 소멸’의 징후가 뚜렷해진 해였다. 농촌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과 값 폭등은 지난해 봄부터 예견됐다. 한 어린이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먹고 있다.ⓒ시사IN 포토
1월2일 새해를 맞아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선 사과 판매가 한창이었다. 시장 내 점포에서는 제법 실한 부사를 3개에 1만원에 팔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작거나 예쁘지 않은 사과를 5~7개에 1만원씩 파는 리어카에만 사람들이 몰렸다. 까만 구멍이 숭숭 난, 아예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4~7개에 5000원)를 사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일반 마트에 비해 훨씬 싸다는 경동시장의 풍경이 이랬다.
1월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부사) 10개의 소비자가격은 2만9672원으로 1년 전(2만1859원)보다 35.7%나 뛰었다. 사과뿐 아니다. 감귤, 딸기 등도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채소도 마찬가지다. 대파 가격이 50% 이상 크게 뛰었고, 애호박·깻잎·미나리 등도 올랐다. 사과 몇 알, 대파 한 단 장바구니에 넣기가 부담스러운 시절이 되었다.
언젠가부터 농산물 가격 폭등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유통과정이 복잡한 농산물시장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다. 농작물 생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상기후가 농촌을 습격하면서 상당수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당장 최근 채솟값이 뛴 데에는 지난해 12월 몰아친 한파와 폭설 탓이 컸다. 12월 초에는 낮 최고기온이 20℃를 웃돌더니 12월 중하순에는 영하 10℃를 밑돌면서 월동 채소 수확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2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기온 변동 폭이 컸던 12월로 기록됐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 탓에 농촌 현장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충북 보은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윤병화씨. 그는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 귀농인이다. 도시에서 IT 프로그래머로 살다 농업에 뜻을 두고 보은으로 왔다. 예년 같으면 가을에 수확한 사과를 한창 판매할 시기이지만, 그는 몇 달 전부터 인근 농공단지로 출퇴근하고 있다. 판매할 사과가 없어서다.
지난해 그의 사과나무 과수원에서는 예상했던 수확량의 절반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탄저병 때문이다. 탄저병은 과일에 까만 점이 생기면서 점차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확산한다. 여름철 강우기가 길어지는 추세가 확고해진 한반도에서 탄저병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사과는 물론 배·복숭아·자두·감 같은 다른 노지 과일도 큰 피해를 보았다. 윤병화씨는 “나 같은 귀농인뿐 아니라 마을에서 30~40년씩 사과나무를 키우는 분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한탄하는 걸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병충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봄철의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봄철의 이상기온이 한몫했다. 2023년 3월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온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3.3℃가 높았다.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기가 빨랐고, 사과꽃도 평년에 비해 열흘 이상 빨리 피었다.
문제는 꽃이 피고 난 뒤인 4월 초에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아쳤다는 점이다. ‘냉해’ 피해가 닥친 것이다. 냉해는 사과꽃이 피었을 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꽃이 얼어죽는 현상을 말한다. 꽃이 죽으면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의 ‘사과 값 폭등’은 이미 지난봄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더욱 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냉해 피해가 일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꽃샘추위’는 꽃이 필 무렵에 닥치는 추위를 말했다. 요즘에는 이른 봄의 이상고온으로 꽃이 활짝 핀 뒤에 추위가 밀려온다. 봄철의 추위는 꽃 수정을 도와주는 벌과 나비의 활동도 위축시킨다. 설령 냉해를 견디고 꽃이 피었다 해도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않고 6월쯤에 ‘낙과’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걸 ‘준드롭(June-drop) 현상’이라고 부른다. 봄철 냉해만큼이나 농민에게는 절망적인 일이다.
2070년 ‘사과 소멸’ 시나리오
사과는 ‘호냉성(好冷性) 작물’로 불린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뜻이다.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구 사과’는 옛말이 되어가고, 경기도 가평, 강원도 홍천, 심지어 최북단인 강원도 양구 사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과와 배는 7℃ 이하에서 1200∼1500시간 이상 경과해야 제대로 여문다. 특히 밤 온도가 높으면 착색(과일에 색깔이 드는 것)과 비대(과일 크기가 커지는 것)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림〉을 보자. 농촌진흥청이 2022년 작성한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다. 지도를 보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30년간 제주도 및 영호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사과 재배지(재배 적지+재배 가능지)였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2030년대가 되면 확 달라진다. 영호남 대부분 지역이 사과 재배지에서 이탈하고 강원도와 충북 일부로 좁아진다. 그러다 2050년대가 되면 강원도에서도 백두대간 고원지역 일부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진다.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70년대가 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과는 사라진다.
다만 이 예측은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SSP 5-8.5’에 근거했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계속 화석연료 사용량을 높인다는 가정하에 만든 비관적 시나리오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 해도 인류가 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한 언젠가 닥칠 미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즉 ‘사과의 소멸’이다.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먼 미래는 몰라도 앞으로 20~30년 정도는 강원도에서 주로 사과를 재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는 여름에만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다. 봄철에도 춥다. 앞서 말한 냉해 피해에 취약한 곳이다. 게다가 산지가 많아 일조량도 훨씬 적다. 농민들 처지에서는 작목 변경도 쉬운 일이 아니다.
농촌에 닥친 기후위기는 비극적인 사건도 불렀다.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에서 단감 농사를 짓던 정철균씨가 농막에서 불에 타 숨졌다. 추석 당일이었다. 단감에 창궐한 탄저병을 막다가 농막에서 잠들었고, 안타깝게도 그곳에 불이 났다. 고인은 학생운동을 거쳐 진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농민운동가였다. 향년 48세로 농촌사회에서는 젊디젊은 나이였다. 평생 농촌과 농민에게 헌신한 농민운동가는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되어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장례는 부산경남 농민장으로 치러졌다.
기후위기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을 특히 위태롭게 한다. 농약은 물론이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생장조절제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민은 이상기후 앞에서 막막할 뿐이다. 병충해가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치지만, 그럴 때마다 괴롭다.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농약이 씻겨 내려가기에 더욱 자주 약을 쳐야 한다. 친환경 농민으로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충북 보은에서 생강·대추 농사를 짓는 전경진씨는 “이제는 농민들도 서로 ‘내년에는 잘되겠지’ 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재해보험 들었냐고 물어볼 뿐이다”라고 말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을 하고 농산물을 수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어려움도 크다. 한살림 농산물위원장 우준씨는 방울토마토의 사례를 들려줬다. 한살림은 생산자인 농민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워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데, 지난해는 이상기온으로 방울토마토 출하 시기가 늦춰졌다. 봄철부터 순차적으로 나왔어야 할 방울토마토가 한 시기에 몰렸다.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한살림이 조성한 생산안정기금을 풀어 생산자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쌓아둔 안정기금 상당액을 지난해에 썼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수록 운영상 고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월3일 사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한 대형마트 매대에 사과가 진열되어 있다. ⓒ시사IN 조남진
정부의 해법, 사과 대신 바나나 먹어라?
농민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이 앞서 말한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농민이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준다. 문제는 보험 내용이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주고 있지만,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일부 품목(벼·복숭아·감자·고추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난해 수많은 농민을 괴롭힌 탄저병도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는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보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언젠가부터 세상은 농민을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해자’로 지목하며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며(2018년 기준) 상당 부분은 축산업이 차지한다. 누구보다 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농민에게 가해자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녹색연합이 펴낸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생각한다-17인의 농민이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사〉에서 충남 예산군의 농민 임춘근씨는 이렇게 말한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모두 중요하지요. 그런데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덜 쓰고, 탄소 흡수할 수 있는 농작물로 대체하면 농가소득이 지금의 30%밖에 안 될 거예요. 당장 농약을 안 쓰면 벌레 먹어서 수확량이 뚝 떨어지겠지요.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과 탄소중립에 협조한다고 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1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내 과일값 폭등의 대책으로 바나나 등 과일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수입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만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등 모두 30만t을 무관세나 저관세로 수입한다. 먹거리 위기의 시대, 정부는 사과 대신 바나나를 먹으라고 권한다./시사인 이오성 기자
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남산 주변도 최고 15층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고도지구 개편안 수정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남산, 구기·평창 고도지구 추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추후 결정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 수정으로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15층)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남산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당초 정비사업 추진 시 4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역세권에서 정비 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한다. 높이 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4m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지난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47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당초 75m, 120m, 170m에서 90m 120m,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이들 지구는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현재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수정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안이 실현되면 서울 도심 내 스카이라인이 유연해지고, 노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함께사는길'종간호 발행에 부쳐
환경운동의 대적은 많은 경우 자본과 권력이다. 만 30년 전, 1992~1993년의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정권에서 벗어나,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의 한계를 지녔으되 민간정부로의 전환에는 성공한 상태였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중요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한국은 더 이상 개발 도상이 아닌 이미 성공한 개발국가'이므로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해 글로벌 경제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제를 운용하라'는 요구였다. 이 요구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4월 〈OECD가입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OECD 가입을 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정권의 비호 아래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제를 개혁하려는 이 계획은 이내 정경복합수구연대의 저항에 의해 좌초됐다. 금융실명제 등 부분적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은 중단됐다. 이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자본과 서비스 시장을 가동해 온 한국 경제가, 그런 보호 장막을 걷고 국제기준에 따라 경쟁하라는, OECD의 요구를 수용하고 감당할 만한 경제체력의 준비를 방기한 것으로, 이후 한국의 OECD 가입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조금융을 받는 사태로 이어진다.
경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라는 요구에 더해 당시 한국 사회에 전해진 다른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력은 이제 개발은 '환경의 고려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 요구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채택한 여러 국제협약들로 구체화됐 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아젠다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조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참여는 당연한 일이었고, 특기할 것은 한국 시민 사회가 자발적으로 대규모 참가단을 구성해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이듬해 환경운동연합 창립에 참여한 반공해운동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1993년 4월 2일 창립한 환경운동연합은 일정하게, 이전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주요 책무였던 반공해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승계했다. 당시 가장 큰 공해 피해 이슈는 원진레이온 사태였다. 인견 제조업 체인 원진레이온(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원, 1966년부터 가동)은 이 공장에 의해 당시 일대의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지역의 사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회사가 노동자를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7년이 되어서야 겨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1년 국회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정부는 노동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1993년 6월 8일 그간 이 공장의 노동자들 건강 피해가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직업병 인정 사망자 8명, 직업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노동자만 637명에 이르고, 직업병 판정을 받기 전 사망했거나 중독에 이어진 정신질환과 중독 뒤 강제퇴사로 생계곤란과 질병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원진레이온이 부른 죽음은 더 많다. 1993 년 7월 10일 서울지법은 원진레이온을 폐업조치했다.
1993년으로부터 만 30년, 오늘의 한국 사회는 반칙없는 경제, 정치의 비호 없는 경제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개발과 환경의 길항에서 또한 얼마나 멀어졌는가? 서로 비호하는 정치와 자본이 추진하는 사실은 경제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개발과 사업의 희생양인 사람(노동자)과 자연생태)의 피해는 얼마나 줄었는가?
2023년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정책을 내놓고 핵발전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축소, 산업계의 탄소감축 의무를 다른 부문에 전가하고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LG와 애경 등 대기업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래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대신 면피에 주력할 뿐이고, 낙동강 상류에서 지역의 사회권력을 장악한 채 민족의 젖줄을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시키고 노동자를 아르곤가스(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하는 등 전형적인 공해산업체인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을 폐업조치하기는 커녕 공해 유발, 노동자 건강 피해에 대해 단기 영업중지 정도의 규제만 내려, 사실상 이 업체의 환경과 보건 불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정치가 사람 대신 참사 유발 기업, 공기업을 편드는 현실은 원진레이온이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강제퇴직시키면서 공해를 숨겨 1986년 2만5000시간 무재해 표창을 노동부에서 받았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 상호 비호하는 권력과 자본은 시민과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반기후, 반생태적 개발사업의 전형인 가덕도신공항사업, 제주제2공항사업, 새만금사업,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개발사업 등 다수 개발로 인한 자연의 피해도 계속되 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정상화, 공해의 구축, 사람과 자연의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하다.
서른 해 전 여름의 시작점에서 함께사는길은 환경운동연합 기관지로서 창간호를 냈고 만 30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감시하고 사람과 자연의 피해를 대변하는 보도활동을 해왔다. 2024년 1월호 통권 367호를 끝으로 ｢함께사는길」이 활동을 접는다. 미디어의 형태와 진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결정이다. 「함께사는길」이 오늘의 칼럼에서 되돌아본 30년 시민환경운동의 과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운동 진영이 슬기롭게 풀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지지와 후원을 시민 독자들께 당부드린다. 시민 독자들과 동행한 지난 30년은 영광스러웠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서른 해의 동행에 감사드린다. /월간 함께사는 길
정말 원전 생태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을 포기하면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새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고민은 신규 원전보다는 전력 공급망 확보에 있다. 다음으로, 앞으로 애플 등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RE100 달성이 중요한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CF100(원전을 포함하는 무탄소 연료) 캠페인을 벌여도 원전은 그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는 출력이 고른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원전은 주파수 추종 운전(기동적 출력 조절)을 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어서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경기도 내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는 안도 업계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규 원전이 있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산다는 주장은 일종의 탈원전 괴담과 가짜뉴스 사이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진위와 별개로, 여기서 한국 원전 산업의 어떤 절박함도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정체성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은 대통령의 괴담 주장까지 필요한 지경인 것이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끊임없이 손이 가야 하는 온실 속 화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사정이 아니다. 비싸다고 여겨졌던 재생에너지가 세계 시장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모두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된 징후는 뚜렷하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28GW에 달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1배, 2006년 대비 176배 많은 양이다. 그동안 세계 원전의 설비 용량은 제자리걸음이었고 발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만도 아니고 각국 정부가 원전 산업을 탄압해서도 아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서약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호소에 불과하다. 세계 원전 산업은 규제 완화를 위해 로비에 열을 올리고 한국의 원전 산업은 곧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신규 원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온실 속 화초들이 정부들에 계속 유리와 물과 비료를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인 것이다.
그러나 본디 생태계는 열린 체계이다. 바깥의 환경과 다른 존재들의 변화에 따라서 천이하고 격변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이다. 각국 정부들의 방관과 방해 속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는 민들레와 토끼풀같이 이제 꿋꿋하게 우점종이 되었다.
한국 원전 산업만 갈라파고스화된 경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원전 산업을 생태계로 생각한다면 더 큰 에너지 생태계를 살펴보면서 원전 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을 포함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AI 로봇이 전국에서 빈 ‘페트병’ 모으는 이유
자원순환 스타트업 수퍼빈이 운영하는 친환경 재활용 공장 ‘아이엠팩토리’ 내부 모습. 납작하게 압축된 투명한 페트(PET)병을 큐브 형태로 묶은 베일(bale)들이 공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친환경 재활용 아이엠팩토리
AI 로봇 ‘네프론’이 페트병 회수 AI로 병뚜껑 등 불순물 제거
고품질의 재생 플레이크 생산
재활용 섬유·용기 등으로 변신 대표적인 순환 자원으로 주목
재생원료 의무화 비중 높이고 세제 혜택 등으로 비용부담 완화
자원의 선순환 확산 정책 필요
서울 관악구의 이진영씨(42)는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고 난 투명한 페트(PET)병을 모아뒀다가 1주일에 한 번씩 동네에 있는 폐기물 회수 로봇(네프론)에 가지고 간다. 자판기 모양의 ‘네프론’은 인공지능(AI) 회수 로봇이다. 네프론에 페트병을 넣으면 AI가 유색 페트병이나 라벨, 병 뚜껑 유무를 확인해 투명한 페트병만 수거한다. 네프론으로 수거된 폐페트병은 어디로 갈까?
지난 2일 경기 화성에 있는 ‘아이엠팩토리’에는 납작하게 압축된 투명한 페트병을 큐브 형태로 묶은 베일(bale)들이 공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베일 1개 무게는 500㎏ 정도로 약 2만5000개의 페트병을 압착한 것이다.
‘수퍼빈’이 전국에 보급한 AI 회수로봇‘네프론’ 1036대가 수거한 패트병이 공장에 도착했다.
아이엠팩토리는 자원순환 스타트업 수퍼빈이 운영하는 친환경 재활용 공장이다. 수퍼빈이 개발한 AI 회수 로봇 ‘네프론’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로 만드는 곳이다.
페트병을 잘게 자른 플레이크는 녹여서 펠릿을 만들거나 그 자체로 섬유나 용기 등 재활용 소재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플레이크를 고온에서 녹여 작은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펠릿은 플레이크보다 크기가 균일해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022년 12월부터 플레이크 양산을 시작한 아이엠팩토리는 페트병을 분쇄한 뒤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치는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 자원순환을 하는 현장이다.
진동으로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선별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은 플라스틱을 잘게 잘라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과 열과 각종 화학물질로 원재료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 발전시설이나 시멘트 공정 등의 대체 연료로 소각하는 ‘열적(에너지) 재활용’ 등으로 나뉜다.
1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물리적 재활용은 공정이 단순해 투자비용이 낮고 화학적 재활용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 재활용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폐플라스틱 오염도에 따라 강도나 탄성 등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적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도 한정적이다. 또 여러 번 재활용하면 분자구조 간 결합력이 약해져 품질이 떨어진다.아이엠팩토리는 고품질의 플레이크를 만들기 위해 총 12단계 공정을 거친다.
분쇄·세척 등 12단계의 물리적 재활용 공정을 거처 완성된 고품질 재생 플레이크.
먼저 베일을 지게차로 옮겨 자원 투입구에 넣고 금속 끈을 끊어내면 낱개로 분리된 페트병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재활용 공정으로 이동한다. 기계의 진동으로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제거한 뒤 수퍼빈이 구축한 폐기물 빅데이터 기반의 AI 선별기에서 유색 페트병, 병뚜껑 등 불순물을 걸러낸다.
페트병은 생수나 음료가 담긴 투명한 페트병과 맥주, 양념통 등 유색 페트병으로 분류된다. 이곳은 투명한 페트병만을 사용해 플레이크를 만든다. 홍성은 수퍼빈 홍보팀 책임은 “유색 페트병이나 병뚜껑이 섞인 플레이크로 만든 섬유는 뚝뚝 끊어지는 등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품질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AI 선별 기술 없이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 불순물을 골라낸다”며 “아이엠팩토리에서는 AI를 통해 3차례 불순물을 걸러낸 뒤 직원 1명이 최종 검수한다”고 설명했다.
투명 페트병보다는 질이 떨어지지만 병뚜껑을 비롯해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의 폐플라스틱도 플레이크나 펠릿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펠릿은 빨간색 고무 대야나 고무 슬리퍼, 저품질의 충전재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선별기를 통과한 페트병은 새끼손톱만 한 크기의 플레이크로 분쇄된다. 플레이크 품질은 이물질 여부와 수분율에 따라 결정된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벨 및 접착 테이프 등 오염물질 제거와 건조가 중요하다.
분쇄된 플레이크는 비중이 작아 부상하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비중선별’과 바람으로 플레이크보다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하는 ‘풍력선별’ 등을 거친다. 이후 온수 세척을 통해 이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한 뒤 탈수와 건조, 금속 제거 등을 통과하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다.
폐페트병이 플레이크로 만들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25분 정도다. 시간당 1.5t의 플레이크를 만들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1만t에 달한다. 완성된 플레이크는 화학회사와 섬유회사, 용기회사 등에 납품돼 실과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탄생한다.
수퍼빈은 2016년 AI 기술을 활용해 페트병, 캔 등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하는 자판기 모양의 로봇인 ‘네프론’을 먼저 개발했다. 일반인들이 투명한 페트병을 물로 세척한 뒤 라벨을 떼어내 네프론에 투입하면 개당 10원씩 포인트를 제공받고,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섬유·용기 등 제품 생산에 재활용하기 위해 납품 대기 중인 재생 플레이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 등에 네프론 총 1036대가 보급됐다. 네프론을 통해 그동안 수거한 페트병은 2억8000만개에 달한다. 수퍼빈은 폐플라스틱의 가공 및 소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전북 순창에 펠릿 공정을 추가한 제2 아이엠팩토리를 준비 중이다.
물론 국내에서 폐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두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수퍼빈은 이미 환경부로부터 재생 페트 플레이크가 식품용 재생원료의 생산에 적합하다는 ‘식품용기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받았다. 식약처의 ‘식품용기 재생원료 인증서’를 취득하려면 재생 펠릿 공정을 갖춰야 한다.
홍 책임은 “사용한 페트병을 다시 새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자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며 “제2 아이엠팩토리가 가동된다면 펠릿 공정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89만t으로 17% 늘었다. 이 중 페트병 계열은 2017년 45만6761t에서 2021년 228만8923t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 페트병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업체는 24곳이다. 대부분 영세한 수거업체 위주로 꾸려졌다.
구재현 아이엠팩토리 공장장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속도를 내려면 시장을 크게 넓혀야 한다”며 “폐기물 시장에 자본과 민간기업의 유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비중을 높이는 등 재생원료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원료는 새 플라스틱 원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 재활용책임제(EPR) 분담금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경향
전기차 시대보다 생산 절벽의 시대가 먼저 도착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계획과 준비 없으면 폭망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인류의 미래 어딘가에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아래 표)
주춤거리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이 전환은 하이브리드(hybrid) 단계를 거쳐 순수 전기차로 이동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등하면서 이 상식은 완전히 뒤집힌다. 하이브리드 단계를 건너뛰고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가 분명해진 것.
그러나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추세에 변화가 생겼다. 팬데믹 기간 중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던 유럽 쪽 데이터를 보면 2022년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이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지만 속도가 식어버리는 것도 빨랐다. 2020~2021년에 매년 2~3배씩 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2~2023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연간 3% 포인트씩 성장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판매량에 포함된 나라들은 우선 유럽연합(EU) 회원국 26개 나라, 그리고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체결국인 3개의 나라(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마지막으로 최근 EU를 탈퇴한 영국의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가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삼았다.
아직 4분기 판매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년 1~3분기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4분기에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봐도 될 것이다. 위 표에 기반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과 글로벌 업체들 상황도 마찬가지
전기차 하면 모두들 테슬라(Tesla)만 쳐다보는데 그건 시야를 너무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테슬라의 성장세가 눈부신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테슬라 혼자 앞서나가고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GM, 포드 등 글로벌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포부는 장대하였으나 최근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먼저 지난해 7월 말, 포드의 CEO 짐 팔리(Jim Farley)는 새로운 생산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 생산전략의 변화 핵심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전기차 증산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 대신 이윤율이 높고 판매도 성장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픽업트럭 등 상용차 부문에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GM 역시 전기차 전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CEO 메리 바라(Mary Barra)는 특히 공개석상에서 GM이 자랑해온 전기차 전용 Ultium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기차에 공급할 배터리 모듈 조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GM은 자신의 시그니처 전기차 모델로 선정한 GMC 허머와 캐딜락 Lyriq 생산 목표치는커녕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GM은 미국에서 총 7.5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전년(3.9만 대)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지만, 외관만 그렇게 보일 뿐이며 총 판매량(259.4만 대) 대비 비중은 고작 2.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오래 전에 출시해 곧 생산 종료에 임박한 쉐보레 볼트(Bolt)가 몇 년째 GM 전기차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의 경우 볼트 판매량이 전기차 전체의 80%를 넘었음. 수치 출처 : GM 본사 보도자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국 시장
지난해 중국 시장은 사상 최초로 3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 글로벌 판매량이 아직 8~9천만 대 수준인데 중국에서만 전세계 1/3 이상의 자동차를 빨아들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벌써 30%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위 그래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의 중국 시장 판매량을 분석하여 그려본 것이다. 판매량 데이터는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의 자료를 활용했다. (단위 : 만 대) 참고로 여기서 '전기차'라 함은 배터리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 3가지를 의미한다. 플러그인을 제외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역시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직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 메이커들의 성장은 이제 중국 내수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점점 과잉생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이라는 강력한 견제 앞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차량 수는 491만 대로 이제 독일·일본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완성차업체 철수를 단행하자 중국 메이커들이 러시아로의 수출을 늘리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로?
한국 시장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속도로 높아졌으나 유럽 시장과 똑같이 2022년부터 열기가 식어버린 상태이다. 3분기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연도별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지난해(2023년)의 경우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이 걱정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주요 시장들, 즉 유럽과 중국, 미국 시장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 상당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수출에 수많은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7년에 미국, 2011년에 EU, 2015년에는 중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북반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국·EU·중국은 3개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이자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이들 3개의 생태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각각 엄청난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3개의 권역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전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적어도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3개의 생태계로부터 그동안 견제를 덜 받아왔다는 얘기다.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가들 입장에서)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줄타기 외교를 잘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덕에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은 이 3개 권역으로 자유로운 수출과 무역을 통해 상당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 3개의 생태계·경제권 모두가 각자 자기들만 공급망을 독점하겠다며 다른 생태계·경제권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갈등과 경쟁 시스템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왔던 중요한 이점들은 이제 모조리 사라지고 위기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전기차 시대'라는 예정된 미래가 오는 속도보다 수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 인해 생산 절벽의 시대가 더 빨리 도착할 지도 모른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프레시안
'세상과 어울리기 > 생태환경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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