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0~

 

시한폭탄 PF 대출 - 빚더미에 눌린 한국 경제

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빚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PF 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엄청나게 불어난 빚이 지금 한국 경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강남 청담입니다 청담동 프리마 호텔을 철거하고 최고급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최고 49층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청담동 현장 땅값만 4100억 원이나 되는 큰개발 사업입니다 시행사는 제작년 12월 3.3m 당 2억 9천만 원에이 땅을 계약했습니다 땅값이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15층 이상만 올라가면 한강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은 10% 410억 원만 냈습니다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빌렸습니다

개발 시행사는 지난해 5월 1년 만기로 땅값 4,640 원을 빌렸습니다 세마 금고 등 금융 기관과 투자자 26곳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만해도 금리는 최저 4.5% 높아야 7%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최저 10% 최고 13% 됐습니다

게다가 주택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사업이 잘될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시공사가 부도났습니다 공정률 33% 2층짜리 아파트가 8층에서 멈췄습니다 신일 건설이 짓던 서울 방배동 전북 완주 제주 중문 등 전국 11곳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올해들어 문닫은 종합 건설사는 49곳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입니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분양물량은 15만 6천여 가구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의 한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이 아파트 00세대 가운데 20% 가까이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채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폭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84제곱미터 최고층이 3억2,7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싼값에 내놓습니다 비싸게 다 주고 입주한

사람들은 잔뜩 화가났습니다 갑자기 하루 아침에 돈을 뜯긴 기분이에요

사실 한국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그때도 PF대출이 문제가 됐습니까네 맞습니다 저축은행들이 30개 넘게 줄줄이 문을 닫았고 건설사들 대거 무너졌습니다 서민들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1년 2월 177일 총자산 9조 9천억원 국내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습니다 고객들의 예금 절반인 6억원을 종 PF 사업에 빌려주었다 막대한 손실이났습니다 저축은행 임원들이 직접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친인척을 바지 사장에 앉히고 대출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예금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른바 VIP 고객들은 영업정지 전날밤 대거 돈을 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

2011년 한해에만 저축은행 1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2년 여덟개 2013년 다섯개 2014년과 2015년 한 개씩 모두 3개 저축은행이 망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48% PF 대출은 19% 달했습니다 투기성 부실 대출의 여파는 너무 컸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 10만 명이 1조 3천억원을 날렸습니다 건설 부건 동일토건 진흥기업 월드 건설 임광토건 같은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히 무너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회의나 무지마 투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팔걷고 나서 권장하는 꼴

부산 기장군 일광의 아파트 건설사업- 여러 금융 기관들이 PF 대출을 해줬습니다 200억 원을 빌려준 우리 종합금융 얼마나 벌었을까요 1년 4개월 만에 7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이자는 23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27%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부동산 활기 PF 대출은 금융기관들의 황금을 낳는 거입니다 PF 담당 임원들의 연봉은 다른 임원들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원의 연봉을 봤더니 ....

시행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한 시행사 내부 문건입니다

분양이 완판되면 1조 6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땅값 공사비 금융 비용을 빼고도 2,600억 원을 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이 시행사가 자기돈 들인 건 400억원 정도 나머지는 다빚입니다 자기돈 400억 원으로 2,600억 원을 벌면 여섯배 장사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부동산발 위기론이 밀려들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4월 1700명을 모아 대주단 협약을맺었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출 만기 연장도 채무 조정도 더 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실한 시중은행들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PF 정상화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5월 1조원에 이어 9월에 1조원을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해 정부는 PF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라는 뜻입니다 부실이 터지면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7천만 원을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 했거든요 상대적인 부자고 리스크를 자기들이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15조에서 25조를 다 굉장 이상한 거예요 이쪽에 하자고요 그러면은 전세에 1억인 사람들 만 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연착륙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제)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7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데 위험한 사업을 버린 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십조원을 지원하는게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는 그게 위기 관리라고 주장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주공 12천 세대나 되지만 경기가 하락하면서 계약 포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분양받고 8년 동안 팔 수 없었던 걸 1년 만에 팔게 해줬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빛내서 아파트 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가계부채

18조원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려 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자리 4%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50년 만기 소득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소득 층까지 몰리면서 전체금액의 40%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1조 7천억원이 풀렸습니다 정부가 나서 빛내 집하는 신호로 켰습니다 만기 주담 되면 뭐 이거 사망 후에 갚아도 되는 정도의 시간일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돈을 빌려 드릴 테니 지금 사시고 싶은 실수요자는 사십시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사십시오 이런 트랙을 만든거예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부터 주요 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담보 대출은 올해들어 3조원이 늘어났습니다들이 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빚으로 떠받치는 집값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동산 PF 이런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요

금융기관의 부실을 염려해서 그 위험을 덮어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 그것이 과연 그 바람직하냐. 불패 신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3.11.12)

@user-mf2sw7ep9y 집값 떨어지는거 같으니 또 정부는 가만히 있지않고 내년부터 저출산 이유를 들어 신생아특례대출로 저금리대출로 빚내서 집사라 유도하죠...

@user-ei8zf5zi6m 추경호 넌 받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것이다 투기꾼들은 실리고 서민들은 죽이는 정책을 한 댓가는 받아야지

@constantinochun2396 기재부 등 경제 관료들은 어떤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IMF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회전문 인사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퇴직하고 회사를 차려 노골적으로 빼 먹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입니다.그래서 경제가 좋아져도 해 먹고 망해도 해 먹을 수 있으니 현직에서 밥상을 차리고 퇴직하면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hmy7456 참 히안한 나라죠...... 어디를 봐도 정부나 지도층이 정말 형편없는 나라죠......다들 느낄거에요 대통령 아무나하는게 아닌것같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user-bi5wb2mu3g 사람들이 탐욕으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했으니 이런 정부 행태에 무슨 말을 하겠나. 국민 수준이 이거 밖에 안되는걸. 집값 부추긴 것도 집값 올린 것도 영끌한 것도 다 국민들 수준대로 간 것뿐.

@andrewsmith4241 늦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진행중이다 부동산만 살리지말고 금리를 올려 물가부터 잡아야 훗날을 도모할수 있는데 이제 틀렸다 일본꼴 날듯...당장은 고통스럽게지만 미국이랑 같이 금리부터 올려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살려면 부동산이 망해야한다... 이제는...

@user-st1bj3kv3g 자기자본 10%로 레버레지 극대화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벌 돈 일년만에 벌어가고... 실패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user-wu6ni8fj5c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사기치는것이 제일 쉬운나라.정부와 업자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배를 채워왔던가. 모든밭을 다 갈아엎어야 새로운 농사를 지을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 중 하나인 문현동과 전포동 일대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됩니다. 이 곳에 전체 7천 1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이뤄져, 주거 지형도크게 바뀌게 되는데요.일부는 벌써 분양이 시작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반값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리포트 ▶남구 문현동 산 23-1번지 일대. 황령산 자락을 둘러싸고 들어선 주택들이집단 주거지를 형성한,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지역 중 하나입니다.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속도가 뒤쳐졌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면서완전히 새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 일대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시작으로, 문현1 주택재개발과 문현3 주택재개발, 전포5구역 지역주택조합 등 반경 1KM 내에만 7천1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문현동 일대에는 내년까지 총 2천600여 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근의 전포 돌산공원에는경사형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문현금융단지 주변 재개발의 규모가 2천여 가구에 이르고, 인근 대형마트 부지에도천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전망입니다[구형우 / 분양업체 상무]"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향후 문현 3구역, 문현 1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여 세대의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되는 첫번째 프리미엄 단지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천500만 원선으로, 최근 분양을 마친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수준입니다.[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도심지 내에서 재개발은 사실상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뉴타운이 형성이 된다면 새로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현동 부산국제금융단지에는 오는 2025년, 지상 45층 규모의 BIFC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만흥입니다.

‘2030엑스포는 부산에서’···프랑스 파리 이색광고 ‘눈길’

프랑스 파리 시내 대형 건물 외벽에 내걸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광고물/부산시 제공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이색 옥외광고가 등장했다.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파리의 드골공항 디지털 타워 4곳과 시내 대형쇼핑몰 ‘시타디움’ 외벽의 대형 스크린 2개 및 택시 100대에 ‘외부 랩핑’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광고를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드골공항과 시타디움 옥외광고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엑스포 2030 부산(EXPO 2030 BUSAN)’이라고 적힌 부채를 든 모습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눈길을 끈다. 파리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는 차량 외부에 색동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태극기를 든 깜찍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부산 한국, 월드 엑스포 2030(BUSAN KOREA, WORLD EXPO 2030)’이라는 글자로 덮어씌워 한국과 부산을 알린다.

프랑스 파리 택시의 외부 랩핑으로 만든 2030부산엑스포 유치 광고/부산시 제공

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파리에서 182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등과 경쟁하고 있다.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나타낸 이번 옥외 광고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강도·살인범죄가 늘어난 걸까, 범죄 ‘보도’가 늘어난 걸까

언더스코어, 빅카인즈 통해 언론 12곳 분석

폭력·강도·살인 보도 늘어나는 경향, 실제 통계는 감소추세

언론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다룬 기사가 늘어났는데, 실제 범죄도 늘어난 걸까.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통계상 폭력·강도·살인 범죄는 줄어든 반면 언론 12곳의 관련 보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지 및 방송사 12곳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기사 보도율. 2016년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해다. 그래프=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API를 활용해 중앙지 및 방송사 12곳의 기사를 분석했다. 우선 언론 12곳의 사건·사고 기사 중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다룬 비율은 지난 8월4일 기준 4.9%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건·사고 기사 중 폭력·강도·살인 범죄 관련 어휘가 담긴 기사를 집계한 결과 지난 7년 간 매해 평균적으로 0.33%p씩 보도율이 높아졌다.

실제 범죄도 그만큼 늘어난 걸까. ‘묻지마 범죄’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가 없기에 경찰의 강력범죄 발생건수 자료를 보면 강력범죄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만2000~2만7000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폭 늘어났으나 전에 비해 급증하지는 않았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범죄건수 중 ‘칼’을 사용한 비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후반 평균 10.1%를 기록한 후 2014년 3.1%에 그치는 등 평균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 경찰의 강력범죄 발생건수 자료. 그래프=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는 “장기 시계열 추세 하에서는 ‘한국 사회가 과거보다 더 위험해졌다’라는 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경찰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검찰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통계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정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 유형별로 보면 폭력·강도·살인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기별 범죄 비중을 보면 폭력범죄는 –665건, 강도는 –6.5건, 살인은 –2.2건으로 줄었다. 반면 성폭력 범죄는 분기별 97.3건 늘었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반적 통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 데다 관련 법 개정, 경찰의 대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실제 범죄 건수와 보도 경향에는 격차가 발생한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연관된 사건도 보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은 틀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 지난 11월4일 YTN ‘부동산 영향력 1위는 취득세… 양도세는 전셋값 자극’ 기사 갈무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보통 넷 중의 하나다. 첫째, 열심히 일한 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 둘째,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셋째,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 물론 열심히 일한 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금은 오히려 노동 소득에만 원칙을 강조한다.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거나 또는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될 때는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도 많다. 즉,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부동산 투자 소득’, ‘주식 투자 소득’, ‘상속을 통한 소득’에는 상당 부분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양도세가 전셋값을 자극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세는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돼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아마도 부동산 양도세가 전셋값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근로소득세를 없앨 수는 없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가 아니다. 구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매매 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다. 즉, 6억 원에 산 부동산을 12억 원에 팔아서 6억 원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다.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같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6억 원을 노동소득으로 번 근로소득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세금을 내고나면 6억 원의 집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맞는 얘기다. 오해하지 마시라.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빚이 6억 원 있는 무주택자가 근로소득으로 6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만, 1주택자가 주택 매매 차익으로 6억 원을 벌면 한 푼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 11월13일 한국경제신문 사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연내 시행 못할 이유 없다’ 갈무리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언론에서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단히 독특한 나라다. 즉,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억 원을 벌어도 1억 원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노동소득으로 1억 원을 벌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특히, 재벌 등 대주주의 특혜는 지나치게 컸다. 그래서 100억 원을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양도차익부터 세금을 부과하다가 그 기준을 점차 낮춰 현재는 종목당 10억 원 초과 지분 보유자의 양도차익에는 20%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전체 주식 10억 원이 아니라 종목당 10억 원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 등을 고래해 보면 특정 종목에 10억 원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금액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일이 많다. 몇몇 언론은 “10억 원을 보유했다고 대주주인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소득 있는 대주주만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없다.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던 과거에서 이제는 종목당 10억 원이 있는 큰 부자도 세금을 내는 조치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주식 양도소득도 다른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다만, 그 시행 시점만 2025년도로 연기되었다. 2025년도부터 전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저해한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금보다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 11월14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기업 물려받으려면 60% 내라는 상속세… 23년 묵은 개편 논의 다시 도마위’ 갈무리

우리나라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일단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냈으면 상위 4%에 속한다. 2021년 기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수 대비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4%에 불과하다. 일단 기본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10억 원까지는 한 푼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즉, 근로소득으로 5억 원을 벌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5억 원을 상속받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속세율이 최대 60%라는 오보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표 30억 원 초과부분에만 50%가 적용된다. 세율은 절대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 물론 대주주 주식에 형성된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을 반영하는 조항은 존재한다. 이는 상속 재산의 가격 평가를 경제적 현실에 맞추는 조항이지 세율을 인상하는 조항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상장주식을 상속하는 재벌의 실질 상속세 부담은 매우 낮다. 만약에 100억 원의 자산과 60억 원의 부채를 상속한다면 상속재산은 40억 원이다. 그러나 순자산 40억 원을 보유한 법인을 만들고 이를 상장시켜보자. 갑자기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가 조금 넘는다. 즉,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은 80%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CJ(0.48), KB금융(0.43)처럼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되는 기업도 허다하다. 이마트(0.19) 처럼 20%도 안 되는 기업도 여럿 있다.

즉, 재벌은 저평가된 주식가격을 통해 실제 순자산 가치의 절반이나 1/5도 안되는 가격으로 상속가액을 평가 받는다.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재벌 3세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을 모으거나,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주식가격이 오르거나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을 통해 1억 원을 벌면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양도차익으로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양도차익으로 1억 원을 벌거나 1억 원을 상속받아도 내는 세금은 없다.

▲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그렇다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율이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세금도 없고, 모든 세금 감면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시민운동 운동권세대 보십시오... MZ 활동가들 4시간 성토

[대담한 대화⑥] 시민사회 청년활동가들의 신랄한 수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시민사회단체는 이전과 결이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치열했던 1980년대를 뒤로하고, 계급보다는 생활을, 민중보다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전개된 시민운동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일부 시민운동 출신 인사는 정치권으로 나가기도 했고, 작은 생활 속 이슈만이 아니라 낙천낙선 운동, 정치개혁 운동으로까지 확장됐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보수적 시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민사회의 분화와 함께, 시민운동도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사실상 하나의 이름, 하나의 성격으로 불릴 수 있는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운동도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대교체를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은 격렬한 학생운동의 경험과 민주화 시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활동가들은 소위 'MZ적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반영되며 충돌하는 중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충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대담한 대화 전문 읽기 (https://daehwa.xyz/g/home/news/22/44 )

 

'반윤석열 투쟁, 관성인가 생존투쟁인가' 진보정당들의 고민

[대담한 대화] 진보정치의 현실과 방향에 대한 4인의 대화

한때 진보정치가 한국정치의 희망적 미래를 대변하던 시대가 있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 소외되거나 배제된 목소리의 대변,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정책 아젠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진보정치는 확장을 멈췄다. 운동정치에서 반복되던 정파 갈등이 재현되고 몇 차례의 파국적 균열도 겪었다. 극심한 분열과 내부 적대가 반복되는 사이, 점차 대중에게서도 멀어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대안적 정책은 기성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녹색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다. 그렇지만 총선을 일 년도 남겨 놓지 않은 지금, 진보정치가 견고한 양당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진보정치가 다시 대중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진보정치, 여전히 유효한가?

이들은 오늘날 진보정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진단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엇갈린다. 이제까지 진보정치가 추구하던 방식과 방향, 내용과 형식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의견, 진보정치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부재가 사회문제에 대응할 힘이 없는 소수집단에 머물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창인(정의당) : "기성정당에 대한 싫증과 비호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또한 기성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 진보정치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지' 하는 말이 주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 만들어 보자는 말이 대중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까지의 진보정치가 유효하던) 6공화국 체제가 이미 끝났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중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이용희(지역정당) : "기존 진보정당도 이제는 기성정당처럼 인식된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대중이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진보정치도) '정치하는 것들'로 치부되면서 대의제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가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좋은 정치를 위한 발판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박지하(진보당) :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진보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만일 대중이 진보정당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에 가입하지도, 선택하지도 않겠죠. 진보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명 당선시키려고 전 당원이 전주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 택배 노동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어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법을 만들 때 같이 협력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절실해요."

이상현(녹색당) : "진보정치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건 대중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녹색당은 출발이 다르지만, 다른 진보정당은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뿌리잖아요? 그런데 기존 진보정당은 계속 쪼개지고 분열되어 온 것이 현실이에요. 노동운동도 많이 분화되어 있고 시민사회도 의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진보정당 역시 분화되거나 새로운 정당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한 정당 내에서도 거버넌스 기구 참여 문제나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욱 (문제를 해결할) 힘이 모이지 않아요."

제3지대의 정체

진보정치는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분열과 분화를 거듭해 왔다. 진보정치가 새로운 주체와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아직 성공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없고, 재구성의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다. 게다가 다양한 정치 그룹 간 공개적 논쟁도 활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진보 단일정당론에서부터 제3지대론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논의는 정의당에서 불붙고 있다.

김창인(정의당) : "(총선을 앞둔) 정의당의 공식적인 결정 사항은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총선을 단지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진보가 재구성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진보정당끼리 이합집산하는 것이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제3지대에서 우리가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총선일 수 있죠."

이상현(녹색당) :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나 새로운 권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득권'이라고 호명하는 민주노총 등과 선을 긋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알바 노동자라는 구체적인 집단이 보여요. 그런데 제3지대는 대체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누가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김창인(정의당) : "앞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갈 내용이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다만 민주노총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더 개혁적인 신당'이 필요하다는 분들,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을 주장하는 분들, '진보정당 중심으로 수혈'해서 가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만큼 모두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붕 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지하(진보당) : "'제3지대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누가 가느냐'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4당의 연대는 각각을 존중하되, 힘을 모아서 뭐라도 해보자고 만든 틀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것(진보 4당 연대)을 흐트러뜨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들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뭉쳤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나 성찰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상현(녹색당) : "비슷한 생각이에요. 녹색당도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는데 뒷심이 부족했어요. 진보정치의 관성 문제도 성찰해야 하지만, 새롭다고 내세우는 것을 실현할 역량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해요. 사실 정의당이 무엇을 반성하고 재창당까지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제3지대론의 하나인 '세 번째 권력'이 제시하는 방향과 주요 인사가 내세웠던 직무급제 등 정책을 보면, 기득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논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역시 정계 개편은 기성정치든 진보정치든 뜨거운 화두다. 올해 초, 민주노총은 진보 4당이 통합하는 단일 정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내부에서 여러 흐름이 충돌하고 있고, 외곽의 제3지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이런 논의들은 내부의 격렬한 충돌만큼 대중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다.

반윤 투쟁, 관성인가 생존 투쟁인가?

그러나 정당 내부의 논란은 외부의 운동과 결합해 의외의 방향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을 훌쩍 넘어선 지금, 시민사회에는 점차 고양되고 있는 반(反)윤석열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면서 진보정당은 더 존재감을 잃는 모양새다.

김창인(정의당) : "반윤 투쟁은 민주당이 제일 잘해요. 여기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심판해야 할 기성정당이에요. 진보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박지하(진보당) : "반윤 투쟁을 민주당이 제일 잘한다는 진단에는 이견이 있어요. 이건 '왜 진보정당이 반윤 투쟁을 하느냐'는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반윤석열 투쟁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고 민주주의 투쟁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심하게 탄압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가장 힘든 것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인가요? 아니죠. (반윤)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1천 명이 넘게 소환장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반윤 투쟁이라면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투쟁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창인(정의당) : "진보정치가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게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반윤 투쟁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투쟁 자체는 과거 반MB(반이명박)투쟁, 반(反)박근혜 투쟁의 맥락이나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진보정치의 상상력을 닫아 버려요. 이것이 진보정치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이상현(녹색당) : "반윤 투쟁은 반박근혜 투쟁과는 양상이 달라요. 반박근혜 투쟁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시작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가 일어났고,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대학가에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었어요. 이런 흐름이 아래로부터 하나둘씩 끌어올려진 것이 2016년~2017년 촛불투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반윤 투쟁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의 정치 싸움으로 보여요.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진보진영이 다 결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선 긋고 따로 가기보다 '이렇게 가자'고 주장을 하면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해요."

김창인(정의당) :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다거나, 참신한 투쟁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운동이, 우리 존재가 대중의 상상력을 가로막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면 그다음은 무엇을 상상하게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없어요. 차라리 '6공화국을 부수자'고 하면 그다음의 '7공화국'이 뭔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반윤 투쟁이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는 걸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요."

이용희(지역정당) : "진보정당도 지독한 타성이 있는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여러 활동에 참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더 큰 이슈가 와도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인원이 줄어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반윤 촛불집회도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관성적으로 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지역의 집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고민하기보다 지역 조직가들의 결과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새로운 전선? 더 넓은 확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아마도 이 대화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논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진보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진보 재편을 위한 시도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지점에서 판이 짜일지, 다양한 입장 중 어느 것이 유효한 전략이었는지는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현실과 별개로, 이들이 꿈꾸는 진보정치는, 또 골몰하고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상현(녹색당) : "녹색당이 기후정의 운동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총선에서 어떻게 기후정의 운동의 요구를 정당이라는 틀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녹색당원인 저의 관심사예요. 진보정치 세력이 실력이 없고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의견이 다른 것은 조율하고 공동의 절충안이라도 내어서 조금이라도 현실을 바꿀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시민에게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고 절박한 과제예요."

김창인(정의당) : "그동안 진보정당은 국민의힘의 퇴행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진보적 의제를 견인해서 진보정당의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민주당이 보수, 진보정당이 진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대(大)전략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런 경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넘어서려는 세력 간의 전선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과거에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는 크게 상관없어요. 총선이 낡은 시대를 종료시키기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지하(진보당) : "진보정치의 도전이 끝났고,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한창 싸우고 있는데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황당해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진보 내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자는 주장은 좀 위험해 보여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윤 투쟁은 다수 민중에게는 생존 투쟁이에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 아닌가요? 그동안 선택받지 못했던 부족함은 계속 채워 나가야 해요.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진보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용희(지역정당) : "지금의 양당 구도를 보면 예전보다 논의 수준과 의제 선정이 퇴보하고 있고, 진보정당도 함께 퇴보했어요. 진보의 재구성을 언급하셨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정파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 내리고 설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지역에서부터 진보적 의제를 가진 세력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총선 후보를 내는 방식이라면 희망이 있다고 봐요. 결국 지역을 기반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해요. (제가 속한) 직접행동 영등포당도 지역에 그런 테이블이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어요."

총선을 앞둔 진보정치는 또 한 번 판이 크게 요동칠 분위기다. 그런데 그 요동이 좁아진 진보정치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통하며 논쟁되지 못하고 밀실에 머물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평가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

 

전기차가 친환경? 대안은 따로 있다

[대담한 대화] 기후 위기의 시대, 대안 교통 시스템에 관한 2인의 대화

▲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우)와 철도 전문가인 전현우 연구원

▲ 전력 수요가 92.9GW(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7일 오후 개문 냉방하는 명동 매장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이다. 붉은 곳이 온도가 높은 곳. ⓒ 연합뉴스

북극의 얼음은 녹고 뒤죽박죽인 날씨가 세계 어디서나 쉽게 목격되는 시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추세를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3~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BAU)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도 일찌감치 서둘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61번째 국정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창한 선언과 달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탄소중립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다.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교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어디론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걷지 않고 동력 기관을 사용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순간 온실가스 배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지구적 과제라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타면 해결될까? 자가용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괜찮을까?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야 할까, 버스를 이용해야 할까?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면 철도망인가 도로인가?

전기차, 친환경은 '멋진 명분'

기후 위기의 출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부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지금, 이유는 뭘까?

박근태 "전기차도 처음에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시내에서만 타는 시티카였어요. 그런데 장거리를 가야 하니까 배터리를 크게 달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테슬라가 고급 전기차인 모델 S를 만들었을 때 배터리 용량이 60kWh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소형 전기차도 그 정도 달아요. 큰 차가 100kWh 정도 달기도 하고. 배터리를 크게 만들고 많이 달면 환경에 해로워요. 전기차를 흔히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연료비 절감이에요. 친환경은 멋진 명분이고. 전기차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전현우 "인류가 '기후가 문제'라고 인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되는데, 사용 분야를 크게 발전소나 정유시설 같은 에너지 변환, 공장 같은 산업, 건물, 그리고 교통으로 나눠요. 이 30년 가운데 초기 15년 정도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폭증하지만, 그 이후 15년은 다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분야들이 나오지만 교통 부문 배출량은 그대로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이대로면 교통이 배출량의 핵이 될 겁니다."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2005년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1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OECD국가와 비OECD국가 모두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 ⓒ 국제에너지기구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욕망도 덩달아 커지고 빨라졌다. 흔히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보다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발전된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차를 만드는 데도 활용됐다.

만일 전기자동차 제작에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의 죄는 면해질까?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는 전기자동차 제작에 쓰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에 '친환경차'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동력 에너지의 출처를 떠나 자동차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공간'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근태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도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주행하면서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를 일으키잖아요? 생산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전기차를 타면 '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에요. 100kWh 배터리 달던 차에 배터리 용량을 반으로 줄인 배터리로 교체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안 타는 게 제일 (환경에)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타야 한다면 가능한 덜 해롭게 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전현우 "(전기차 제작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 문제가 공간 문제로 바뀝니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발전소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소의 표준스펙으로 계산해보니까, 필요한 전력량은 126TWh, 이걸 충당하려면 1442㎢, 즉 서울의 3배, 제주도 수준의 면적이 필요해요. 추가 면적이 그 정도예요. 전기차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도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해요."

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 개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기차도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두 사람은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현 교통 체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강조점이 다르다. 전현우 연구원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재편을 주장하지만, 박근태 박사는 회의적이다.

전현우 "2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뤄낸 성취 중에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도시와 그 속의 삶이라고 봐요. 잘 뜯어보면, 걷기는 남아 있어요. 걷기를 기반으로 교통 체계를 쌓아 올려 대도시, 나아가 광역 도시권 전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걷기와 대중교통이 서로 결합한 '확장된 걷기 공간'이 대도시의 미래이고, 그 뼈대가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태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곳까지는 철도를 깔면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자동차밖에 대안이 없어요. 교통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도 철도 분담률이 50%가 안 됩니다.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철도 중심의 재편만이 대안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해요."

전현우 "철도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철도 한 량에 3명 미만의 승객이 탑승하면 에너지 효율이 없어요. 탄소 배출량은 (한 량에) 6명 미만이면 철도가 더 많고. 그 이하의 승객이 탄다면 버스나 다른 수단을 공급하는 게 맞겠죠. 버스전용차로가 건설비 당 용량 측면에서는 제일 효과적이지만, 시간당 1만 명 이상 통과할 수 있는 건 철도만 가능해요. 물론 일본에서 지방 선로를 폐지할 때 썼던 기준을 고려하면, Km 당 하루 2000명 이하가 이동한다면 버스가 낫죠. 그 이상이면 여러모로 철도가 낫다는 거고."

박근태 "정책적으로 철도를 확산하는 게 정말 좋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동 수단과 인프라를 늘리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철도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동을 유도하죠. 철도망도 깔 수 있는 곳에 다 깔라고 할 건가요? 또, 환경 효율을 생각하면 철도로 승객을 대량으로 수송하면 좋은데, 지금은 옛날처럼 승객을 빡빡하게 밀어 넣을 수는 없어요. 이동할 때의 개인적 만족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중교통 유인책,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후 위기에 대한 교통 부문의 대안은 대부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급적 가장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냐는 점이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물론 두 방법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뭘까? 또한, 무엇이 혜택이고 무엇이 불이익일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박근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절대 집보다 차를 먼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보다 차를 먼저 사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 젊었을 때는 작은 차부터 사서 점차 큰 차로 바꿨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큰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대의 경제적 합리성과 지금 세대의 합리성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 시스템의 대안을 짜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비용이 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경험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철도는 경쟁력이 없고 서민의 교통수단에 머물게 될 뿐이에요."

전현우 "왜, 무엇이 만족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만율이 올랐습니다. 움직임이 줄어서라는 진단이 많죠. 그런데 자동차 이동은 오히려 늘었어요. 반면 대중교통 통행은 (코로나 이전의 통행량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등록해서 억지로 가야 하는 운동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학에서는 아예 활동적 교통, 활동적 생활환경이라는 말로 대중교통을 조명합니다. 대중교통은 걷는 걸 유도하고, 신체 활동을 늘려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박근태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동의 만족을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적공간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대중교통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의 질을 높여줘야 해요. (대중교통에) 개인 공간을 늘려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KTX도 너무 좁아요. 지하철에서도 요즘에는 짐을 올려 둘 수 있는 선반을 없애고 있어요. 선반 없애면서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해지고, 피로도가 확 높아졌어요.

흔히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자동차에 페널티를 주는 걸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식도 곤란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 중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비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사면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부자들이 혜택 보는 방식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고 더 쾌적하게 만드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

전현우 "저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박근태 선생님이 언급하신 교통연구원 보고서 계산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자동차 주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걸 현실화하려면 대중교통이 괜찮은 수도권은 차량 주행 거리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유류세로 철도를 짓는데, 지금처럼 리터당 일정액의 유류세에 의존하는 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세금을 거둬서 철도가 밀집한 수도권에 퍼주는 구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페널티는 불가피해요. 도로 용량을 좀 줄이고, 유지되는 차량 통행량에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수도권 대중교통은 물론 비수도권 대중교통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주한테는 주행세, 혼잡통행료를, 차량을 끌고 오게 만든 사업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합니다.“

대안 교통, 어떻게 스며들게 할까?

교통 시스템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도, 일정한 페널티도 불가피하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있다. 약한 규제는 행동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지만, 과한 규제는 정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현우 연구원은 그의 책에서 자동차를 '공간의 납치범'으로 불렀다. 자동차가 '걷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인 '걷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우 "'공간의 납치범'이라는 표현은 누가 납치되고 누가 해방되느냐가 초점이죠. 여기서 납치되는 건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모드고 어떤 변화가 와도 지켜야 할 이동방식이죠. 대중교통은 정류장과 집을 오가며 수백 미터는 걷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걷기를 축소하고 문과 문의 간격을 좁히는 것에 주목하죠. 이렇게 걷는 사람을 무시한 채, 도시를 자기에 맞춰 재구성하는 자동차의 면모를 포착해서 납치라고 쓴 거죠."

반면, 박근태 박사는 자동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해결책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보다 알게 모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박근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원래 환경파괴의 원조는 기차였어요. KTX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고.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기계화된 교통수단을 활용한 거죠. 우리가 특정한 교통수단만을 문제 삼는 건 해결책을 제약할 수 있어요. 해결책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스며드는 방식에 주목해야 해요. 자동차는 납치범이고 악마라고 낙인찍기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봐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위기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후 위기 해법은 우리에게 일정한 불편, 귀찮음,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모두 겉으로는 기후 위기 극복에 공감을 보내지만, 현실은 더디거나 거꾸로 가기도 한다.

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안 교통 체제를 설계할 것인가, 자동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인가? 조금만 대화하면 합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폭넓은 합의만큼이나 미세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부족한 편이다. 기후 위기 운동 진영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들이 무수하게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단지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그런 쟁점을 더 이상 묻어 두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오마이뉴스

'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은 대전환기에 경제사회의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성장 결실의 재분배로 조정할 수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려 '플러스 섬(plus-sum, 누군가의 희생 없이 모두 이득을 누릴 수 있음)'을 창출하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방향 잃은 한국경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추세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인구 감소다. 향후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도 초저출산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성장 정책은 사회 정책과 만나야 한다.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의 달라진 상(像)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정책에는 그와 같은 한국경제의 장기 과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정부와 정말로 차별화하려면 미래 과제들을 공론의 장에 올려 다시 답을 찾는 숙의의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 들어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노동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보완하는 정책조합도 그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의 결과는 피크코리아가 될 것

오늘 세계 각국은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능동적으로 재정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작했다. 유럽 주요국도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 등을 활용해 대전환기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보조금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각국은 소요되는 재정을 부자 증세로 확보하는 중이기도 하다. 미국은 기존 법인세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부과한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슈퍼리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기간에 초과이윤을 벌어들인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정부와 증세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대세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사회 양극화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절박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만은 그와 같은 변화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 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고집한다. 그러니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쁜 것은 그 감세가 긴축과 결합된 탓이다.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늘어놓는다. 감세가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 정권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아끼겠다고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자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모두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재정정책은 '피크코리아'(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점점 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민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기회의 창마저 이렇게 닫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책 실기(失期), 그리고 무너지는 지표

경제정책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운영도 중요하다. 그간에 정부의 경기 대응은 어땠나. 코로나19 기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비교하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침체를 방어했던 시기는 2020년이었다. 감염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는 정부 없이는 성장률이 –4.0%였지만 정부 재정지출 덕에 –2.6%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민간부문이 점차 정상 복구되는 과정이었기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년 동기(2021년 4분기) 대비 성장률이 추세를 밑도는 1.4%까지 떨어졌고 계절조정 기준 직전 분기(2022년 3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제가 재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 조치가 나왔어야 했다. 당시 경기 판단이 어렵지도 않았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선행지수는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쭉 내리막길을 달려 2022년 하반기에는 1년 넘게 하락하는 중이었다. 동행지수도 순환변동치가 2022년 11월에 급락했고 12월에는 기준치 100을 하회하며 확실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선제적 대응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상황 인식에 실패했고 경기 방어에 실기했다.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몽니

정부는 적어도 2022년 말에는 정책 전환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눈앞에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작년 말 확정된 2023년 지출예산은 2022년 682.4조 원보다 줄어든 638.7조 원에 그쳤다. '살포재정'이라는 근거 없는 신조어로 지난 정부를 헐뜯었을 뿐이고 유일한 돌파구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경제상황이 어떻든 절대 안 된다며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그 덕에 경제 지표는 무너져 내렸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요행수만 바라던 상저하고도 공염불에 그쳤다.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자동 활성화될 것인 양 우겼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의 '무당 경제학'이었을 뿐이다. 2022년 4분기 이후의 경기침체는 정책 실패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은 한국의 2023년과 2024년은 2022년보다 사정이 나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2024년 예산안을 긴축예산 656.9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에서 2024년 명목성장률이 4.2%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2024년 예산안은 재정총량 기준으로 명백히 긴축적이다. 2.8%면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는 내년에도 정부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무리한 긴축재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내년도 지출예산을 재편성하고 지출 추경으로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2022년에 우리 경제가 추세선인 '잠재 성장 경로'(양호한 고용 수준이 유지되는 추세적인 성장 궤적) 상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시험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는 대략 20조 원 넘게, 그리고 내년에는 대략 30조 원 정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단 이들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2024년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GDP 산정 시 적용하는 물가지수) 전망치, 그리고 최근 추세 성장률을 적용한 결과이며 여러 가정에 기초한 일종의 단순 시산이므로 전망치나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 값도 달라진다.

▲[그림 1] 수요 갭의 시산. 원자료: 한국은행 ECOS, 국회예산정책처. ⓒ나원준

시산 결과는, 만약 올해 경기침체 없이 기존 추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재정 승수'(재정지출 1원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내총생산의 크기)를 1로 가정할 때, 20조 원 넘는 추경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내년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려면, 재정 승수에 대한 동일한 가정 하에서는, 필요한 추경 금액이 약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30조 원을 꼭 내년 한 해에 모두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금액만큼은 부족한 수요가 보충되어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기존 추세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승수 값이 크다면 필요한 추경 금액도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정부 긴축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소득 상실이 규모 면에서 결코 작지 않았던 셈이다.

지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물가 압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은 기존 감세 조치를 되돌리고 증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사회연대 목적세를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 구간에 부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채의 신축적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고금리로 명목이자율은 올랐다고 해도 성장률이 세후국채실질금리(국채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분과 이자소득세 부분을 차감)를 추세적으로 상회해 적자국채의 경제적 이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때문이다([그림 2]).

▲[그림 2] 국채 활용 가능성. 원자료: 한국은행 ECOS. ⓒ나원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특히 카르텔로 '찍힌' 연구개발(R&D) 예산, 재생에너지 예산, 의무지출 아닌 복지예산 등이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법정 상한마저 무시한 과도한 국세감면 탓에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향후 추경에서 지출의 분야별 배분은 지방교부세 회복을 비롯해 본예산에서 확대 편성이 요구되었던 부분부터 증액하는 방식이 순리다.

아울러 경기 대응과 성장의 마중물 확보를 위한 지출 확대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채무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1야당이 제안한 25조 원 민생 예산 증액 계획이 논의의 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법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긴축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당장 시급한 정책 과제들을 한시라도 빨리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를 바란다./나원준 경북대 교수/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제843호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기사 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검찰,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다” 50.3%

맨 먼저 검찰이 통제 가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그림 1〉 참조). 검찰개혁의 당위에 공감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일개 정부기관인 검찰이 통제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시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라는 응답(그렇다)은 25.9%에 그쳤다. 시민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5%나 됐다.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라는 응답은 44.8%였다. ‘통제될 수 없다’가 46.1%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0

프레시안 이오성 기자

 

영국 황색언론 기사 하나에… “김건희 ‘외모찬사’” 한국 기사 쏟아졌다

“김건희 극찬한 영국언론” “10년은 젊어 보인다” 데일리메일 적극 인용

같은 매체 “표절, 주가조작 비난” 기사 인용은 소수… ‘삭제’된 기사도

해당 기사의 출처는 1896년 창간한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황색언론으로 꼽히는 영국 <데일리메일>이다.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미디어오늘에 “영국에서 가장 선정적인 스토리를 찾으려면 데일리메일만 찾으면 된다”며 “존경할 만한 (한국) 매체들도 데일리메일을 인용한다는 것은 꽤 충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국내 언론이 일부러 낚시질하는 기사에 걸리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의 농간에 놀아나고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버스는 <尹부부 찰스 국왕 주최 만찬 날 英 언론은 김건희 비판 기사>에서 “데일리메일은 ‘매우 논란이 많은 한국 영부인, 사업가이자 학자인 김건희가 조세회피와 표절, 주가조작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자세히 다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용한 보도는 ‘외모 찬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표절‧탈세 논란 속 인물”… 英언론의 세세한 소개> 기사를 냈으나 현재 삭제됐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최하위 20% 소득*10=최상위 소득…양극화 커졌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가구 실질소득 0.2% 증가

3분기 가계소득이 소폭 증가했으나 최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빈부격차가 그만큼 커졌다. 최상위 가구 소득은 최하위의 10배에 달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3.4% 증가한 503만3000원이었다.

3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503.3만 원

다만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작년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가계소득이 1년 넘게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감소하다가 올 3분기 들어 처음으로 소폭 증가 전환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8%까지 떨어진 후 같은해 4분기 -1.1%를 기록했다. 올 1분기 0.0%로 올라섰으나 2분기 들어 다시 -3.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소득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근로소득이 3.5%, 이전소득이 11.7% 증가했고 재산소득은 16.5%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감소(-0.8%)했다. 이에 따라 이들 소득을 포괄하는 경상소득은 3.8%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비경상소득 증가율은 -23.0%에 그쳤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보험금 수익 등을 나타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3.4% 증가한 503만3000원이었다. ⓒ통계청

실질소비지출 0.8% 증가…여행비 지출 150.5% 증가

3분기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80만8000원이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3.9% 증가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0.8% 증가했다. 각 비목별 지출액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43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 증가했다. 주류·담배 지출액은 1.6% 감소한 4만1000원이었다.

의류·신발 지출액이 11만6000원(-4.7%)이었고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9만 원(7.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액은 12만 원(-6.2%), 보건 지출은 23만1000원(1.7%), 교통 지출은 32만6000원(4.7%), 통신 지출은 13만 원(-1.1%), 오락·문화 지출은 21만1000원(16.7%)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데 따라 단체여행비 지출 증가율이 150.5%에 달해 오락·문화 지출액의 증가율이 컸다. 단체여행비 지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84.8%에 이르렀고 올 2분기에는 235.0%를 기록했다.

교육 지출은 25만6000원(7.0%)이었고 음식·숙박 지출은 44만3000원(2.1%)이었다. 외식 등 식사비 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3.1% 증가했으나 호텔·콘도 등의 숙박비 증가율은 -13.6%에 그쳤다.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0.8% 증가한 21만3000원이었다. 보험 지출은 감소(-6.6%)했으나 혼례 및 장제례비 등 기타서비스 지출이 증가(34.7%)했다.

시중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인해 3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4.3% 증가해 106만2000원에 이르렀다. 이자비용 증가율이 24.2%에 달했고 사회보험료(5.5%), 연금기여금(2.2%)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자비용 증가율은 5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에 달했다.

1분위 소득만 감소…양극화 커져

이에 따라 소득에서 지출을 뺀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1%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액은 116만2000원이었다. 1.2%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흑자액의 비율인 흑자율은 29.8%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3분기 가계소득을 5분위별로 나눠 보면,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했다. 가계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으나 최하위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

반면 최상위 가구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 증가한 108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분위의 9.7배에 달했다. 2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272만2000원(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 3분위는 422만 원(2.3%), 4분위는 624만7000원(5.0%)이었다.

1분위(-0.7%)와 2분위(0.3%) 가구의 소득은 증가율도 낮았으나 4분위(5.0%)와 5분위(4.1%) 가구는 소득 증가율 역시 가팔랐다. 가구별 소득 양극화가 더 진전됐다. 3분기 가처분소득을 분위별로 나눠 보면 1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90만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2분위가구는 225만9000원(0.8%)이었고 3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342만3000원(3.3%), 4분위는 494만2000원(4.7%)이었다.

5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831만9000원(3.1%)에 달했다. 5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4분위에 비해서도 1.7배에 달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컸다.

▲1분위 가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23.0%)였으나 5분위는 기타(17.6%)가 가장 컸다. 기타 항목에는 주류, 담배, 통신, 가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

가난한 가구는 밥 먹는데, 부자는 교육에 돈 많이 써

3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했다. 오직 1분위 가구만 지출을 줄였다. 2분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90만9000원으로 2.9% 증가했다. 3분위는 254만7000원(3.3%)을 지출했고 4분위 가구는 342만6000원(3.1%)을 썼다.

5분위 가구는 월평균 492만2000원(6.5%)을 지출했다. 지출액 증가율 역시 5분위 가구가 가장 컸다. 가장 가난한 1분위 가구는 씀씀이를 줄였지만, 5분위 가구는 다른 어떤 분위 가구보다 지출을 늘렸다. 1분위 가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였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0%에 달했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7.5%를 차지했고 기타(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 등 포함)가 16.5%였다.

2분위 가구도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가장 컸으나 그 정도는 1분위에 비해 작은 17.5%였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경우 기타 항목의 비중이 17.6%로 가장 컸다. 이어 음식·숙박이 15.5%였고 교육 지출 비중이 13.7%로 뒤를 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은 12.6%에 불과해 전 분위에서 가장 작았다. 교육 지출 비중이 10%를 넘어선 가구는 5분위 뿐이었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부자가 지배하는 나라... 공직자 재산 30년 치 분석

30년간 장차관 재산 10억 → 33억 증가... 윤석열 정부 최고액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장·차관급 인사들의 재산은 1993년 김영삼 정부 10억 원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 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9억 원 늘어난 것(1993년 13억원 → 2023년 22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증가 추세입니다.

차관급 이상 최고위급 인사에 부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부 인사들은 전체 재산공개자들보다 1.7배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1.0~1.3 수준이었습니다.

‘강남 사람들’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딛고 서 있는 물질적 기반은 어디일까요. 2012~2022년 재산이 한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70.6%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12명이 상위 10% 부자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은 주택 소유량에서도 일반 국민과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50%로, 일반 국민 중 다주택자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른바 ‘강남3구’ 중 한 곳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 수는 연평균 78명이었습니다. 매년 국회의원 300명 중 78명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 적어도 한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이념’의 함수, 정당별 의원의 재산 흐름은?

국회의원 재산을 한 발 더 들어가 분석해 보니, 속한 정당 계열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재산이 많았던 세력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충청 계열’입니다. 두 번째는 노태우-김영삼의 민주자유당부터 현재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는 ‘보수 계열’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세력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중도 계열’, 네 번째는 김대중의 민주당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어지는 ‘민주 계열’입니다. 맨 마지막은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정의당까지 이어지는 ‘진보 계열’입니다.

대체로 정당간 이념성향과 국회의원들의 재산 수준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일수록 재산이 많았고, 진보 성향일수록 재산이 적었습니다.

① 공직자 평균 재산 30년간 9억 늘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HW03Q

② 고위공직자 재산을 시민의 눈높이로 끌어낸 7장면

https://newstapa.org/article/C9UW0

③ 30년간 장차관 재산 10억 → 33억 증가

https://newstapa.org/article/aDh-9

④ ‘강남 사람들’의 국회⋯ 국회의원 재산 전수 분석

https://newstapa.org/article/lRGjg

⑤ 재산과 이념, 소속 정당별 의원 재산의 흐름은?

https://newstapa.org/article/QM7rz

 

공직자 재산 공개 사이트 바로 가기

https://jaesan.newstapa.org/

 

최강욱 '암컷' 기사, 인요한 '나라님'보다 18배 많아

빅카인즈 검색…최강욱 361건, 인요한 20건

당정분리·삼권분립 부인 발언엔 관대한 언론

인요한 20건도 비판 아닌 '분석·따옴표' 기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7. 연합뉴스

최강욱 361건, 인요한 20건.

23일 오후 12시 40분 현재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 관련 기사는 361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나라님 발언’ 관련 기사는 20건이다. 발언을 ‘꾸짖는’ 사설도 최 전 의원은 12건, 인 위원장은 0건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에서 “(사회자가 윤석열 정부를)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라님’에 비유했다. “나를 자꾸 대통령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고, 김기현 대표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마라. (…) 나라님이다. 당대표는 거의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이다.”

빅카인즈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은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태반이 여성 비하를 했다는 비판으로 가득 차있다. 후속 비판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 위원장의 ‘대통령은 나라님’ 발언은 슬그머니 넘어간 형국이다. 관련 기사 20건도 비판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따옴표 기사’나 ‘분석 기사’가 대부분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 수직적 관계를 개선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혁신이 아니라 간신’이라고 비판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문화일보), “(나라님 발언은) 사실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험지출마 설득을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디지털타임스) 같은 기사들이다.

심지어 나라님 발언을 야당 공격에 이용한 기사도 있다. “여당이 이제라도 건강한 당정 관계 혁신안을 내놓겠다니 다행이다. 이에 비하면 대통령도, 나라님도 없는 야당이 ‘숨 막힐 상황’이라는 건 분명 비정상이다. (…) 거대야당 민주당엔 제왕적 당 대표 이재명이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 왼쪽 두번째가 최강욱 전 의원이다. 유튜브 나두잼 캡처

두 사람의 발언이 문제라면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설치는 암컷’으로 비유했다. 발언의 맥락을 보면 최 전 의원은 여성 일반을 비하한 게 아니라 ‘사인’ 김건희 씨를 비하했다고 보는 게 옳다. 발언도 한정된 공간의 북콘서트 방청객을 향한 것이었다.

인 위원장의 ‘나라님’ 발언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도, 혁신위원장인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당정분리를 무시한 발언이다. 무게로 보면 한결 무거운 문제적 발언이다. 더군다나 한겨레 독자 더 나아가 국민을 향한 발언이다.

한국보다 먼저 대통령제를 채택해 발전시켜온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대통령이 당에 이런저런 정치적 간섭을 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당정분리 원칙은 삼권분립 원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 정당은 입법부 소속이다.

윤 대통령이 ‘나라님’이면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는 왕조시대의 신하에 불과하다. 하기사 김기현 대표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시기였던 지난 2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여당을 하나”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당정분리는커녕 당정일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발언이다. 지난 1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일어난다고 답하고 있다.

언론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융단 폭격 수준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일체를 주장하며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인 위원장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 동두천 출마를 선언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에게 젖소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손 대표를 겨냥 “요즘처럼 개나 소나 ‘앗 젖소네’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보네. 이 지역 초등학교에 발이나 붙여봤으면서”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손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은 물론, 보좌진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서는데 가만히 묵과하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지○ (le**) 문자독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문맥의 독해를 못하는 것도 문맹이다."동물 암컷의 경우 설쳐대는 경우는 없는데, 김건희는 설쳐 댄다" 이런 워딩과 맥락에서 암컷이 어떻게 여성비하인가? 동물여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동물 수컷의 경우, 다른 암컷과 바람피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문장에서 '수컷'은 남성비하냐?

얼치기 정치인은 그렇다 치자. 자칭진보 기자라는 오마이뉴스 중년의 모 여성기자 마저 '암컷=여성비하' 라고 희안하게 거품 물더라. 뭐라더라 "지금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며... 그 기자 양반, '나랏님'같은 전 근대적인 용어는 귀에 안걸리나벼.한글 독해 조차 못하는 것들이 참 요란하게도 떠들어댄다. 아젠다 이끌 능력도 없이 수구들에게 이끌려다니느

바람소○ (qk**) 이 '암컷' 소동은 다분히 언론의 조작질이다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여성을 암컷이라 했다고 왈왈거린다그럼 암컷대신 여성이라 써보자 "동물농장에서도 여성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암퇘지는 여성돼지라 부르고 암말은 여성말이라 부르고  암탉은 여성닭이라 부르고 암사자는 여성사자라 부르면 여성비하가 안되는걸까  기레기들도 잘 안다 자기네들이 생떼를 쓰고있다는 사실을보스가 시키는대로 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않기에 그렇게 쓰는것일뿐  검찰은 어지간히 그 악행이 드러나서 앞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언론은 그런 공감대가 약하다

백종○ (or**)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던 중에 한 말이라 별로 논란 꺼리도 아닌데. 동물들이 인간들로부터 혁명 후 다른 동물들 보다 똑똑한 수컷 돼지 나폴레옹이 앞에 설치면서 독재를 하고 먹을 걸 더 많이 가져갔단 건 그러면 남성 비하인가?

소설책에 한해서 얘기하던 거라 "암컷"이란 발언도 당연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주 이야기인 소설이니 당연히 특정 성별의 독재자와 관련된 얘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걸 논란 꺼리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문제 ...전혀 문제 안되는데

김기○ (fp**) Pornographic Media 로서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형식만을 빌어서 '증오와 반목'이라는 인간원초적인 야수성을 부추기는 미디어를 이른다. 보통 포르노는 영상 책 등의 미디어의 수단을 써서, '성욕'이라는 인간원초의 야성을 부추김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에 반인륜적으로 본다. 똑 같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이유는 <성숙한 국민의 국가이전의 야수적 증오심을 부추김>이기에.... 이러한 보도의 근저에는 <반일 종족주의>와 깊은 매국노적 국가부정의 사상이 깔려있다. 따라서, 최강욱의 <암컷>발언은 <더러운 언론>이 <정치타락을 부추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99% 이를 실어나른 <언론기관>의 책임이다...

이정섭 검사 처남댁 보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현직 기자들에게 물어본 강미정 씨 뉴스공장 인터뷰  왜 주류 기성 언론은 처남댁 인터뷰를 외면하는가

핵심 취재원 보호? 김어준 신뢰성? 정치적 문제?

지난 21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정섭 차장검사와 관련한 폭로성 인터뷰가 있었다.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친윤 검사' '실세 검사'로 통했던 이 차장검사의 마약수사 개입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처가 가정도우미 범죄이력 불법조회 의혹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강 씨에 따르면 강 씨 본인이 지난 2월 자신의 남편이자 이 차장검사의 처남인 조아무개 씨를 대마 흡입 혐의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철수 명령은 이 차장검사의 장인이 경찰에게 "어느 (경찰)서에서 감히 여길 오느냐"며 따지는 취지의 전화를 한 뒤에 이뤄졌다는 게 강 씨 주장이다. 강 씨는 경찰 철수 배후에 이 차장검사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후 경찰 수사도 '봐주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강 씨는 주장했다. 마약수사 건과 관련해 1년도 되지 않아 수사관이 6번 바뀌었고, 경찰은 강 씨가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머리카락이나 대마 카트리지에 대한 검사를 거절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 동의가 없는 임의 제출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강 씨는 본인 휴대전화 SD카드를 증거로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SD카드가 사라지기도 했다.

아울러 강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이 차장검사의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자연스럽게 그분(대기업 임원) 이름을 대고 들어갔다"면서, 이 차장검사나 남편 A 씨 등이 결제한 것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당시 집합금지가 된 리조트 스키장을 이 차장검사의 가족들이 단독 사용하며 특혜를 누린 것도 사전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가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가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 녹화됐다. 2023.11.21.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주요 일간지 전무…일부 매체만 다뤄

그러나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가 실명으로 얼굴까지 공개하고 상세하게 폭로했지만, 보도량은 극히 미미했다. 강 씨 인터뷰 공개 전날(20일)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골프장·리조트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가장 먼저 보도한 <YTN>은 이 차장검사의 리조트 접대 의혹 해명에 대해 강 씨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신으로 다루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강 씨의 핵심 주장을 요약해서 소개했다. 방송 중에서는 <채널A>가 오후 7시 메인 뉴스에서 유일하게 소개했다. 매체는 강 씨 인터뷰 내용 중 리조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차장검사의 해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엄정 수사 발언을 함께 전했다.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조세일보> 등은 마약수사 개입 의혹과 리조트 접대 의혹과 관련한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뤘으며, <굿모닝충청>은 '처남댁의 충격 증언'이라는 제목 문패를 달고 4개의 기사를 냈다. 주요 경제지 중에서는 <이데일리>만 유일하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나온 발언을 인용해 해당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한겨레>만 유일하게 당일 인터넷판으로 다뤘으나, 포털 뉴스 제목('이정섭 탄핵=이재명 방탄'이라던 검찰의 돌변…공수처 "지켜보겠다")으로는 강 씨의 인터뷰라고 알아보기 어려웠다. 인터뷰 공개 다음 날인 22일자 주요 조간에서는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매체가 강 씨 인터뷰를 단 한 군데도 인용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노컷뉴스> 등은 인터뷰 다음 날인 22일에야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다.

주목받을 만한 폭로성 인터뷰임에도 포털 메인에서 찾기 힘들다보니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오마이뉴스>와 <YTN> 기사에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특종 뉴스에 침묵하는 소위 기자와 언론이라는 것들에 분노를 느낀다" "한동훈 부인이 봉사했다고 수십 건 기사 쓰던 기자들 다 어디 갔는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도 권력 앞에 무기력하구나 라는 걸 느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오후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한 강미정 씨 인터뷰 기사. 2023.11.22. 네이버 포털 검색 화면 갈무리

일반인에게는 더 엄격한 주류 언론의 잣대

그렇다면 강 씨의 인터뷰를 주류 언론이 대부분 다루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직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법조 출입 중이거나 법조 출입 경력이 있는 현직 신문·방송·통신 기자들에게 강 씨 인터뷰가 주류 언론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익명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일부 기자들의 의견이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주류 언론의 시각을 단편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었다.

기자들은 첫째로 강 씨 인터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 기자는 "강 씨가 이 차장검사의 처남과 이혼(소송)하면서 양육권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처남의) 마약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강 씨 입장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처남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만, (취재해보니)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 기자는 '일방 주장이긴 하지만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한 인터뷰이니 단신으로라도 다룰 만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러기엔 위험하다. 공신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부분도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일반인이 주장했을 때 일방 주장인데 처음부터 다 받아쓰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A 기자는 "'조중동'에서는 이정섭 탄핵에 대해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접근하고 있다"며 "이 차장검사를 탄핵 안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탄핵이 (이 문제에) 들어간 순간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여러 가지가 감안되다보니 기자들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B 기자도 "강 씨 인터뷰 내용은 선뜻 사실로 믿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며 "이 차장검사는 주로 경제 분야와 특수 수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수사 지휘권이 있던 시기 경찰과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인척인 이 검사가 가족 사건을 위해 경찰에 전화해 수사를 무마할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씨의 발언 외에 이 검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명한 정황이 있어야 해당 의혹도 보도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혹 제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경찰 체포 무마 시도에 관한 강 씨 주장을 인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강조가 적은 것 역시 저희(기자)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들의 발언대로 인터뷰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 다만 기성 주류 언론이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내용을 쌍방 검증 없이 단독 보도 경쟁을 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옥중 편지 등 일방 주장을 받아쓴 관행과 비교했을 때,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한 강 씨 인터뷰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그대로 받아쓰면서, 탄핵 대상이 된 검사와 연관이 깊은 핵심 관계자 인터뷰는 신문에서 단 한 줄도 다뤄지지 않은 점도 시민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기자와 시민의 엇갈린 김어준 평가

일부 기자들은 강 씨 인터뷰가 인용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신뢰 문제도 거론했다.

B 기자는 "김어준 씨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관계인이더라도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것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동등한 보도 가치를 가지느냐고 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C 기자도 "검찰 내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평가는 좋지 않다.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그 '스피커'가 뉴스공장이라는 점엔 의문"이라고 했다. C 기자는 "그동안 뉴스공장이 보인 행보들이 있어서 주류 언론 입장에서 옳다구나 하고 받아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검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만큼 단순히 검찰 편들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어준 씨에 대한 신뢰 문제는 비록 인터뷰에 응한 일부 기자의 개인 의견이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뢰도와 주류 언론 기자들이 생각하는 신뢰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했다.

올해 <시사IN(인)>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2023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 1위(6.0%)로 꼽혔다. TV·라디오 프로그램, 종편, 팟캐스트, 유튜브 등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1위 <KBS 뉴스9>(6.4%)에 이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2위(4.5%)에 올랐다. '신뢰하는 언론인'에서도 1위 손석희(7.7%)에 이어 2위 김어준(3.5%)이 꼽혔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공신력 있는 신뢰도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기자들이 개인 기준의 매체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터뷰 보도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조국·이재명 등 진보 인사에 대한 김 씨의 평가와 시각이 주류 언론의 문법과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법조 출입 경력이 있는 기자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정치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진보·보수 성향 매체 소속을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김 씨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기자와 개별 매체가 김 씨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강 씨 인터뷰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사 상황 따라 가야하는 언론 현실?

다른 기자는 법조 기자와 검찰의 관계가 강 씨 인터뷰 기사 보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 출입 경력이 있는 D 기자는 "법조라는 출입처 특성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며 "(법조 분야는) 피의자 측 외곽 취재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재원이 검사에 한정돼 있어 검찰-언론이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D 기자는 "그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이고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을 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이정섭은 핵심 취재원이고, 기업 압수수색, 총수 소환조사 같은 기사들은 이정섭발로 나온 게 많다"며 "경제지들은 돌아가면서 이정섭 띄워주는 기사를 냈을 정도"라고 했다.

D 기자는 "밖에서 보면 언론 행태가 말도 안 되지만 검찰을 출입해보면 조직논리에 동화된다. 비리 기사를 썼다가 '반검 기자'로 낙인찍히면 검찰 내부 취재는 물 건너간다"며 "지금이 진보정권이었어도 검찰 출입기자는 고위직 검사 비리 기사는 피하려 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대체로 검찰이 이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 기자는 "오히려 상대가 검사이다보니 검찰 수사가 세게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 내에서도)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E 기자도 "(강 씨가)이혼 소송 등이 있어서 진실성에선 의심이 된다"면서도 "인터뷰를 처음엔 받아쓰기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인터뷰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기사에 대한 '가치 판단'이 기존의 관행처럼 검찰의 '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주류 언론이 향후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정조준'할 수 있을지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이 0.1% 수준이라는 점, 강 씨의 의혹 제기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제대로 된 권력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