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4~

 

엑스포, 오일머니에 밀렸다고? 사우디 승리 이유 따로 있다

사우디 ‘엑스포 승리’

11월28일(현지시각)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하자 사우디 대표단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이탈리아 로마와 한국의 부산을 제치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 언론들은 “오일머니에 밀렸다”는 점을 일제히 부각시켰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을까? 지금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했던 시절에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한 한국이었는데 말이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듣고, 엑스포에서 뭘 기대하는지 이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엑스포 유치는 “국제사회가 사우디에 보여준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 ‘비전 2030’ 등등 탈석유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사우디의 야심찬 비전이 호소력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사우디의 캠페인을 분석한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 기회’를 제시한 것을 득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탈리아는 사우디가 투표를 대가로 각국에 경제적 제안을 했다며 툴툴거렸다. 그런데 사우디가 표방한 것은 “세계를 위해 세계가 건설하는 엑스포”다. 석유 팔아 번 돈으로 당근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 반대로 ‘투자하라, 돈 벌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으로 세계를 움직였다.

프랑스 지지 이끌어낸 세련된 전략

‘오일머니에 밀렸다’고 하기엔 멋쩍은 것이, 경제 규모도 재정도 한국이 사우디보다 우위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망을 보면 사우디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조2500억달러, 한국은 3조1천억달러로 추산된다. 올해 한국의 예산은 640조원인데 사우디는 380조원이다. 사우디는 생각보다 돈이 없다. 재정은 늘 적자다. 지난해 7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덕이 컸다. 올해는 기름값이 떨어졌고 산유량을 줄여야 했다. 지출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때문에 줄이기 힘든 형편이라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사우디 재무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지디피의 2%로 추정했다.

방만한 왕실, 부패와 관료주의, 낮은 기술 수준에 꽉 막힌 사회 등등 사우디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며, 그 변화를 모티브로 사우디는 위상을 높였다.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자로 득세한 이후의 변화는 눈이 핑 돌 정도다. 일례로, 5년 전까지 외국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여성은 운전조차 할 수 없던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 한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은 규모가 7천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오일머니를 펑펑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장을 짓는데, 합작회사의 지분 70%를 사우디 국부펀드가, 현대차가 30%를 갖기로 했다. 공장 짓는 돈은 누가 낼까. 국부펀드가 ‘한국 돈을 빌려서’ 낸다. 국부펀드는 지난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지원하는 금융 신디케이트로부터 최대 50억달러의 텀론(분할상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사우디가 각국에 내미는 ‘투자 제안’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알아서 돈을 들고 와서 공장을 짓고 이윤을 내라는 것이다.

사우디는 1970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경제 다각화를 표방했다. 그 뒤 30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별로 없었다. 2000년대에 외부에서 경제 동력이 등장했다. 이라크전쟁 뒤 고유가와 중국의 석유 수요가 성장의 기둥이 된 것이다.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들어간 뒤 나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됐고, 인프라가 늘었고, 금융시스템도 좋아졌다. 2016년부터 탈석유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이번엔 성과가 가시적이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중반 40%대에서 2017년 이후 20%대로 떨어졌다.

미심쩍게 보던 바깥의 시선도 달라졌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성명에서 “사우디는 엑스포를 비롯한 주요 국제행사를 열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됐다”고 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서방 미디어는 노동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헐뜯기 바빴지만, 카타르는 세계의 예상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이벤트를 선보였다. 2021년 엑스포를 개최한 두바이는 올해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로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사우디는 엑스포로 리야드에 4천만명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2034년 월드컵 개최는 거의 정해졌고, 올림픽 유치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번 엑스포 외교전은 사우디의 역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줬다. 얼마 전만 해도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사우디가 엑스포를 열겠다는 것에 유럽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결정적인 반전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우디 지지 선언이었다.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마크롱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양쪽 지도자의 친밀한 행보가 이어졌다. 프랑스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다. 올해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에어버스는 리야드항공과 초대형 계약을 맺고 싶어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우디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살까 말까 저울질하며 ‘밀당 기술’을 발휘했다. 독일이 인권 문제를 들며 사우디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파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끼워넣어 독일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38살 왕세자가 엑스포 외교를 알차게 활용해 몸값을 높인 것이다.

싸이·BTS·오징어 게임…

부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캠페인 자체에서도 사우디가 앞섰다. 6월 프랑스 방문 때 무함마드 왕세자는 대규모 수행단을 데리고 에펠탑 옆 전시장을 찾았다. 거기서 그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쪽 인사들, 각국 대표들과 2시간 동안 만났다. 레바논계 이민자 출신인 프랑스 외교장관,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 등과 대화를 나누며 지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프랑스 홍보회사의 조언을 받아 큰 파티를 열고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축구 스타 디디에 드로그바를 깜짝 초빙해 아프리카 대사들을 즐겁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한 해 동안 사우디가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나라들과 투자를 논의하고 외교관계를 만든 것에 주목했다. 사우디 대표단이 올해 5월 콜롬비아를 방문해 대사관 개설을 약속하자 콜롬비아는 엑스포 유치에서 리야드 지지를 선언했다. 이달 열린 사우디와 카리브해 국가들 간 첫 정상회의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거 나섰던 한국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들의 보도가 많지 않다. 폴리티코는 “케이팝 스타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부산을 홍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경영진의 호위 속에 파리를 찾았다”고만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오징어 게임’ 스타 이정재와 방탄소년단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홍보 영상에서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 미래형 메가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다. 사우디를 “진보와 지속가능성의 등대”로 묘사한 대목에서 비판적인 이들은 실소를 자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검투사 차림을 한 배우 러셀 크로를 내세운 로마, 싸이와 방탄소년단을 계속 불러낸 부산보다 메시지는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케이(K)-컬처’가 세계를 휩쓰는데 홍보에서조차 사우디에 밀린 것은 그저 기술적인 문제였을까, 국가의 비전이 있고 없음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였을까.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겨레

남발하는 대중교통 지원정책…“적정성 검토해야”

정부, 지자체, 야당 등에서 줄줄이 교통패스

총선 앞두고 청년에 혜택 중복되고 지자체별 협의는 뒷전

https://www.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12031645001

“올라도 너무 올랐다”…아파트값 ‘2차 조정기’ 시작되나

서울 매물 8만건 육박

최근 전국 집값이 5개월만에 하락전환하고, 매물이 쌓이면서 부동산시장이 ‘2차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단기간 이뤄진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고금리 장기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2011631001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겉도는 윤석열식 외교

외교 난맥상 드러난 다자외교 무대

공들였던 한-일 관계도 다시 삐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8842.html?_fr=mt2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4·16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은 책임져야 할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지휘부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지휘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법이 직접적 과실에만 책임을 물어온 탓에, 사전 예방시스템의 미비와 불완전한 작동에 책임져야 할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비평했습니다.

3심 : 대법원 제2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11.2 선고 2023도2364

2심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원범(재판장), 한기수, 남우현 판사 2023.2.7 선고 2021노453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양철한(재판장), 구현정, 김재호 판사 2021.2.15 선고 2020고합12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224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

 

17.7%까지 치솟은 프랑스의 생활물가 인플레

프랑스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이 17.7%까지 치솟았다.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단체가 파산을 걱정할 지경이다.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이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농업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식료품 자급도가 높은 국가다. 식품 대외의존도가 20%에 그친다. 그러나 최근 유럽 주변국과 가격경쟁을 하면서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의 수입률이 40~60% 올랐다. 지난해 7월 상원이 게재한 ‘경제주권 재건을 위한 5개안’에 따르면, 주요 소비 품목인 버터와 밀가루 반죽(생지)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과 쌀의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인도의 수출통제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온 전기요금 상한제(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4%로 제한하는 제도)가 끝나면서 전기요금이 올해 2월과 8월 각각 15%, 10% 올라 프랑스 국민의 생활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닐슨IQ와 라디오 프랑스앵포는 매달 ‘프랑스앵포 장바구니’라는 지표를 발표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 위생용품 등으로 일종의 ‘장바구니 품목’을 구성하고, 이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달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식이다. 37가지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장바구니 물가를 기준으로 측정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총 88유로(약 12만4000원)였던 ‘장바구니 물가’는 2년 새 약 20유로 오른 109.83유로(약 15만5000원)를 기록했다.

닐슨IQ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른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15.6% 올랐다. 이 추세는 점점 가팔라져 지난 2월 16.6%, 3월 17.7%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10월에는 10.2%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7일 닐슨IQ 분석 담당자 에마뉘엘 푸르네는 물가상승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하면서도 “(물가가) 1년 반 전 가격으로, 18%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번 인상된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9월13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카르푸 슈퍼마켓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REUTERS

조사기관들은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지만, 프랑스 국민의 체감은 다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8월10일 18개월 만에 식료품 소비가 11%나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7월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국민의 14%인 약 900만명이 경제·사회적 궁핍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취약계층 지원 비영리단체 스쿠르 포퓔레르(Secours populaire)가 지난 9월6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최근 3년 동안 구매력이 감소했다’고 했으며, 18%는 ‘매달 마이너스 계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스쿠르 포퓔레르의 앙리에트 스테인베르그 사무총장은 “수많은 가정의 일상에 굶주림이 주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무료 급식 단체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무료 식사를 제공해온 한 구호단체의 위기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무료 급식 활동의 35%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 ‘레 레스토 뒤 쾨르(Les restos du cœur)’는 최근 재정위기에 몰렸음을 밝혔다. 9월3일 TF1 방송에 출연한 파트리스 두레 대표는 “물가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간 3년 내에 우리 단체도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해보다 후원자가 20% 늘었지만 구호물자를 원하는 사람도 늘고, 무료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도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 110만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 이 단체는 올해 9월까지 이미 130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단체 측은 약 3500만 유로(약 496억원) 상당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성을 인식한 프랑스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했다. 오로르 베르제 가족·연대장관은 15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9월4일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도 이 단체를 지원할 보조금이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프랑스 명품 기업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이곳에 1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청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지원단체 Cop1이 9월1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16명 가운데 46%가 물가상승으로 끼니를 건너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9월14일 라디오 프랑스블뢰에 출연한 비영리단체 식량은행(Banque alimentaire) 로랑스 샹피에 대표는 “요즘 (우리 단체가 지원하는 사람들 중) 25세 미만이 19%를 차지한다. 몇몇 청년은 하루에 2~3유로(약 2800~4200원)로 끼니를 해결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난 8월 말부터 유통업계와 제조업계 간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두 업계의 이윤 조절을 통해 물가 회복을 도모했으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8월29일 프랑스앵포와 인터뷰한 대형마트 카르푸(Carrefour) 알렉상드르 봉파르 회장은 “제조업계가 다가오는 3월에 재협상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원재료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조업계는 반발한다. 장필립 앙드르 프랑스 식품산업협회(ANIA) 대표는 “모든 유통업계가 구조적 가격 인하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유통업계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 알렉상드르 봉파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유통업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오히려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을 두고 두 업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다.

9월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매년 3월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한 해의 판매가와 수수료를 협상해오던 일정을 1월로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했다. 10월31일부터 시작된 두 업계 간 예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프랑스 대형마트 르클레르(Leclerc)의 미셸에두아르 르클레르 대표는 11월6일 프랑스앵포 인터뷰에서 “물가상승을 해결하려면 가격상승률을 2~3%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데, 제조업계 측이 6~10% 인상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지리한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농촌가족협회(Familles Rurales)’의 나디아 지안 대표는 11월6일 프랑스앵포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스타 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원재료 가격은 내리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가격 상승의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조업계가 가격을 올렸다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간 힘겨루기를 비판했다. 협상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물가상승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10월31일 프랑스 통계청은 한때 6%를 넘던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르메르 경제장관은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겨울을 앞둔 프랑스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월18일 라디오 프랑스블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지난겨울 난방을 줄이며 생활했다고 답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온다. 프랑스 국민들은 혹독했던 지난겨울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를 위기에 처했다.l시사인 파리∙이유경 통신원

껑충 뛴 물가에 휴가 못 가는 독일인들

독일에서는 2주 이상의 여름휴가를 중요한 권리로 여긴다. 그러나 독일인의 25%가 이번 여름 휴가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4

시사인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2023.07.30.

 

죽을 때까지 일한다…노인 절반 "돈 필요해서"

법정 정년(60세)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2030040&t=NT

 

한국인 '소울푸드'…주1회 이상 먹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명이 연간 섭취하는 닭고기 소비량이 17kg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명 중 1명 꼴로 닭고기를 1주일에 1번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2030039&t=NT

"이재명 정치개혁 믿었던 유권자, 닭 쫓던 개 됐다“

"지난 대선 후반부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어젠다를 전면에 내걸었을 때, 어떤 분이 '이 후보가 상당한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맞은 것 같다.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이재명 정치개혁 믿었던 유권자, 닭 쫓던 개 됐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대화·협상 저버리고 제재·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군사주의 질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군사주의란 외교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고체계나 정책을 가리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계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회의들이 잇달아 열리고 합의문들이 발표되었다.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13일에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어 'SCM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70년을 회고하며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14일에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처음 열리고 여기서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 vs. 국제법 기반 국제질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별도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SCM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도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023. 8. 18.)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다. 이처럼 한·미 및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양국 및 3국 간 국방 협력의 근거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와 한·미 SCM 공동성명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인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들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미 및 한·미·일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대상인 중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년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중·러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을 확고히 수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국제법이 인정한 원칙과 규범을 깨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라는 이름으로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닌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 남중국해상의 암초나 무인도를 유인도로 만들어 중국 영해나 EEZ에 포함시키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제주도와 큐슈 중간에 있는 무인도 도리시마(鳥島), 그리고 오키나와 최남단에 있는 더글러스 암초(Douglas Reef)에 콘크리트를 부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라고 부르며 자국 EEZ의 기점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도 중국과 다를 게 없다. 양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이 암초를 매립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오키노토리시마. 일본은 이 섬을 근거로 43만㎡의 바다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에듀넷

북핵 문제의 외교 해결보다 군사 압박에 중점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과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핵문제도 다뤘는데, 그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둘째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내세워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인태전략서(2022. 12.)와 국가안보전략서(2023. 6.)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2022. 11.), 워싱턴 선언(2023. 4.)과 같은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2023. 8.)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용어가 쓰였고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및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 6자회담 성명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웠다. 이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이에 상응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준다는 동시행동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의 포기는 사실상 외교적 해법을 포기한 것이다.

둘째,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선호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북핵 해법인 3D(억제, 단념, 대화)가 채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당근이 빠져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바이든 정부 당시 개최된 2021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SCM 공동성명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NPR)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태세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2018년에 이어 2022년도 NPR 보고서도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의 핵태세보고서가 오히려 북핵 협상을 어렵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NPR에서 핵 선제불사용(no-first-use) 원칙을 채택하려다 불발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선제불사용 원칙과 함께 핵공격의 억제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의미의 '단일목적(Sole Purpose)'이라는 표현을 넣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SCM 공동성명이 2022년 핵태세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화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회의 명칭이 무색하게 17개국 가운데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국서 단 두 명만 참석했다. 2023.11.1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유엔사 재활성화를 위한 무리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여한 국방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에 맞춰 한국전 참전 16개국 대표가 모여 "만약 유엔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재발한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휴전에 관한 참전국 공동정책선언(워싱턴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명칭에서 보듯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을 구분해 한국이 접수국(host state)이지, 전력 파견국(sending state)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유엔사 홈페이지에 한국군을 유엔사 회원국 명단에 올려놓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유엔사 회원국의 신규 가입을 통한 확대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참여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세 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신규 가입을 통한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이다. 국방부는 이것이 마치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은 독일의 신규 가입을 제안했다가 퇴짜 맞았다. 핵심 쟁점은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참가 문제이다. 이것은 일본이 군대의 상호방문과 접근을 쉽게 하는 호혜접근협정(RAA)을 영국, 호주와 체결했고 프랑스, 필리핀과도 추진 중인 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이 된다면, 한국과 RAA 또는 방문군협정(VFA)을 맺고 유엔사 전시증원(RSOI) 연습을 구실로 일본 자위대가 수시로 한국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이다. 이것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이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하며, 이미 작년 11월부터 한국군의 참여 방안 협의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인원 증원과 직책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작전통제권 전환이 더욱 지연되거나,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사령관=한국군 4성장군, 부사령관=주한미사령관)와 유엔사(주한미사령관 겸직)의 지휘관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셋째,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지만, 이번에 참가한 대표단의 면모를 보면, 정례화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국방장관회의에 국방장관이 참석한 나라는 17개 유엔사 회원국 중에서 한미 SCM 때문에 방한한 미국밖에 없다. 나머지 대표들은 호주 방산장관, 필리핀 국방차관과 태국 총사령관, 그리고 한국 주재 14개국 대사들이며 남아공과 그리스 2개 국은 한국 주재 참사관을 보냈다.

최근 개최된 일련의 국방 분야 회의와 합의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에 있다. 아무리 국방 분야 회의라 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도외시한 채 군사적 해법에만 치중하는 것은 자칫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은 "긴장 조성 행위" "새로운 도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월 15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국방 분야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당시)의 대만방문에 반발해 중국이 차단했던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것이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정찰풍선 사건 때 군사 핫라인 부재로 미·중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기에 진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해 확전을 막으려는 외교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대미 추종 자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균형 잡힌 정책에서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있는 '9.19 군사합의'까지 효력정지하겠다며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련의 국방회의를 개최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공격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사주의 질주를 멈추고 국방과 외교의 균형 잡힌 안보정책을 취해야 한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시민언론 민들레 2023.11.20.

 

전쟁기구' 유엔사 부활 위한 제언…"한국 주도로 포장하라"

일본, 방문군협정과 유엔사 회원국 확대 '교집합'

자위대, 전시증원 연습 빌미로 한국영토 진입 가능

다자협의기구 창설·방문군협정 체결·회원국 확대

중국 저지할 '소다자 체제'로 유엔사 활용성 주목

'유엔사 전쟁기구화' 반발 막을 홍보전 강화 주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1

 

세대교체’ 인사라며…속도 내는 재벌 세습경영

연말 인사서 총수 일가 3·4세 대거 승진

능력 검증되지 않았는데 경영 전면 배치

29세 입사해 33세 임원 승진, 40대 사장

평균 50대 임원 되는 일반 직원과 대조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5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한은 충격적 보고서 내놨다

인구 5000만을 지키자 (41)

도시집중 낮추고 육아휴직 늘려야 1.6명 기대

OECD 못 미치는 육아 여건이 초저출산 불렀다

한은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

육아 휴직·청년 고용 확대 등 필요

NYT "인구소멸 땐 北남침 우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307391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한은 충격 보고서 내놨다

“경찰에 6000만원 줬다”…주민 쫓아내던 용역의 ‘뒷배’?

분양대금 완납한 주상복합 주민들 강제 퇴거

경찰에 신고해도 미온적 대응…유착 진술 확보

해당 경찰 간부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215.html?_fr=mt2

 

엑스포 참패 예상 못한 언론의 '무능' 혹은 '아부' 본색

'119대 29'가 가져온 충격

뉴스·디지털플랫폼서 '엑스포' 키워드 언급량 급증

시민들, 정부·언론 예측 실패와 '석패' 보도 비판

주류언론들, 참패 직전까지 '대역전론' 오보 남발

판세분석은 물론 외교노선·유치전략 분석도 안해

'무능 보도' 또는 '권력 치어리더 보도' 못 벗어난 것

한국경제신문 11월28일자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지난주 언론의 뉴스와 디지털 여론 플랫폼을 뒤흔든 키워드는 ‘엑스포’였다. 11월 24일부터 12월1일까지 한 주간 키워드 분석 결과. 언급량이 가장 많이 상승한 키워드였다. 언론 뉴스에서는 133단계, SNS에서는 465단계, 커뮤니티에서는 231단계 급상승해 최다 언급량 10위권 안에 올랐다.

‘엑스포’가 언론 뉴스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불행히도 국민들이 받은 충격 때문이다. ‘119대 29’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날아온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를 국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결과를 접한 국민들은 적어도 세가지 점에서 놀라움에 빠졌다. 국제적 망신이라 할 만큼 큰 차이의 패배에 놀랐고, 이 참패를 ‘석패’ ‘졌잘싸’라고 부른 한국 언론의 황당한 보도에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참패를 제대로 예측 못한(혹는 예측 안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에 한 번 더 놀라야만 했다.

정부여당은 주요 패인을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물량공세’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부여당의 엑스포 낙관론과 ‘대역전론’을 호들갑스럽게 보도했던 언론은 늦게나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복기(復棋)’에 들어갔다. 언론은 정부가 판세를 오판했으며, 외교력과 정보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이 지적해야 할 문제는 한가지가 더 있다. 언론 자신의 문제다.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허황된 ‘막판 반전론’ 또는 ‘대역전론’을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이 정부의 무능하고 잘못된 외교, 유치 과정의 오류, 미숙한 홍보, 부족한 정보력, 과장된 보고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새벽 최종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민망할 따름이다. ‘부산 대역전극 노린다’ ‘2차 결선투표 이루어질 가능성 90% 넘을 것’ (YTN 등), ‘외교부, 엑스포 박빙승부 예상’(한국경제 등), ‘북한 빼곤 다 갔다’ ‘509일간 지구 495바퀴’ (조선일보), ‘막판 역전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중앙일보), ‘오늘밤 뒤집는다’(동아일보) 등 온통 이 정부의 엑스포 유치 노력을 칭찬하고 그 노력에 힘입어 판세가 역전될 것이라는 제목의 뉴스였다.

중앙일보가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에 전송한 ‘코피 투혼에 수리남까지 가봤다...부산 대역전극 주역들’ 기사는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써놓은 기사다. “29일 오전 ==시”라고 발표시간을 비워둔 채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이라는 대역전극 뒤에는 민관 협력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있었다”이라고 쓴 이 기사는 기사가 아니라 한 편의 '소설'이다. 기자와 언론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희망이 절절했기 때문인지 정부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사는 결국 이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뉴스’가 됐다.

중앙일보 11월28일자 기사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언론이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보도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 실제 분위기나 판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소식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민망함을 넘어 기망에 가까운 일이다.

150개가 넘는 많은 회원국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방향을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이 정확한 판세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해외 언론이 파악한 회원국들의 분위기나 우리나라 유치단을 따라간 국내 기자들의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반영되었다면 이런 엉터리 낙관론, 황당한 대역전론 보도는 나올 수 없었다.

경쟁국 사우디와 한국의 엑스포 유치 전략, 홍보방식, 외교노선을 비교하고,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한 이미지 차이를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예측이 이처럼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화해와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의 외교노선과 미·일 추종의 대결적 외교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번 엑스포 유치에 미칠 영향 따위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또 지난 여름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새만금 잼버리대회 실패나 윤석열 정부의 저급한 부산 홍보영상이 투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적은 전혀 없었다. 큰 격차로 질 수 있다는 정부와 유치단 참여 기업들의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언론은 이것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치어리더처럼 춤추고 박수만 쳤던 것이다.

언론이 이렇게 엉터리 예측보도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제 관계의 흐름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실력이 없거나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의 '무능'이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낙관론에 장단 맞춰 함께 호들갑만 떨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은 무능했기 때문일 테고, 또 어떤 언론은 ‘권력에 대한 아부 본색’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류언론들이 수준 낮은 기사, 성의도 없고 내용도 부실해 결국 오보에 가까운 기사를 내는 것은 한국 언론의 신뢰를 깎아먹는 안타까운 문제다.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느라 앞뒤 가리지 않고 정권 찬양 기사만 쓰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쓰게 되는 한국 주류언론의 현실은 안타까움보다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日 여성들 호스트에 빠져 ‘고액빚’···돈 갚으려 성매매까지 사회문제로

일부 클럽 ‘외상대금’ 운용 악질 영업

행정당국, 호스트클럽들과 회의까지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2061201001

 

실업률 2.1%의 함정, 좀비가 된 청년세대

사상 최저 실업률인데 청년일자리 사라져... '적정임금제도'로 임금격차 해소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327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

송두한(dhsong0412) 오마이뉴스

34세 임원·42세 사장…출발선부터 다른 재벌 자녀들

입사 5년 만에 임원, 이후 8년 지나면 사장

일반 직원은 대표이사 오르려면 27년 걸려

"100m 달리기에서 70m 앞서 출발하는 셈"

"대기업 절반 이상 CEO 승계 원칙 없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2     

34세 임원·42세 사장…출발선부터 다른 재벌 자녀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

엑스포 참패’ 뒤 부산 찾아 ‘표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기업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시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 대통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부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여당 대표와 주요 부처 장관들, 재계 총수들까지 대거 동반하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약속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참패로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려 정부·여당·재계가 총출동한 것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행사에 주요 그룹 회장들이 나란히 자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열어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이번 엑스포 유치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세계 180개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했고, ‘부산 이즈 레디’는 세계의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며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입니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서병수·장제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추경호)·행정안전부(이상민)·산업통상자원부(방문규)·국토교통부(원희룡)·해양수산부(조승환)·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이 동행했다. 재계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에스케이(SK) 수석부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에이치디(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등은 행사 뒤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을 잇따라 찾아 상인들을 함께 만났다. 윤 대통령은 깡통시장 한 분식집 앞에서 이 회장 등에게 “하나 잡수시라. 이따가 돼지국밥집을 예약해놨다고 하더라. 제일 맛집”이라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상인과 시민들에게는 “6개월 동안 하는 엑스포 전시장 들어올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부산을 더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흔들리는 부산 민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티브이(TV)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 1천명 대상,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0%)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37%로 한달 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달래기’에 기업인들까지 대거 대동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행태”라며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James Cunard1-현란한 쥴리 탬버린 공연 쇼를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답글4공감35반대0

-로이윌리엄 @James Cunard 정신나간 윤멧돼지 놈..

바쁜 사람들 달고 다니며 고작 헛소리 지껄이고 떡볶이, 돼지국밥 처먹는 게 주요 일과구만;. 그러니 요지경이니 유지굥이니 소리가 안나오겠나 말이다. 탬버린 쥴리 년도 달고 가지 그랬니? ㅉㅉ. 하여간..저 매국노 맷돼지 낯짝이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나오니 아주 메스꺼워 미칠 지경이다. 저 잡노므 새끼 낯짝을 언제쯤 안봐도 되려나..에혀~!

_ GSGG @James Cunard 배아프니 한겨레 정신병좌빨 신문아?

-H.K. Lee @James Cunard ' 저 무식한 윤가보다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한 기레기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

-GSGG @H.K. Lee 부산이 될까봐 노심초사 했지 매국노 빨갱아? ㅋ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부족... 사진 찍으며 생색낸다고 될 일 아냐

윤 대통령은 "부산 이즈 비기닝"을 외치며 부산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허장성세' (虛張聲勢 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면서 허세만 부린다는 뜻)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 2022년 12월 부산MBC는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이 제일 많았다고 보도했다.ⓒ 부산MBC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12월 <부산MBC>는 "부산 떠난 10만 청년...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탈부산 청년 81%는 수도권으로 이주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다. <KBS부산>도 지난 9월 최근 7년간 청년 인구 17.8%가 줄었는데 그들 중 75.9%가 부산을 떠나려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첨단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비해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들어오면서 혁신성장역량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20~30대 인구도 증가했다. 부산이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들어온 기업보다 빠져나간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기업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IT계열 산업들이라는 점이다. 알짜배기 기업은 떠나고 생활기반형, 비지식 서비스 산업만 들어오거나 남고 있다.

부산 청년들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일자리를 원하지만 대기업들은 부산에 오지 않는다. 부산은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입지도 나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부산이 외면 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이후 10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대기업 10개 이상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며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벌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은 6일 간담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 추진을 약속하면서 "부산이 디지털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 함께 떡볶이를 먹은 이유는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할테니 대기업들도 부산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이전해달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의 반응은 글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투자나 이전 약속은 없었다.

12월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다. 올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내년도 신사업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급만 따져도 시간 당 수백, 수천 만 원이 넘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떡볶이를 먹이는 대통령,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오마이뉴스 임병도(impeter)

 

공무원연금 평균수급액 253만원…여전히 국민연금 5배 수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에 견줘 학력 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 연금 간의 연금 급여액 격차는 여전히 4.6~5.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창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사회보장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적연금비교연구’를 6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셋 중 한 명(33.3%)이 초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은 7.6%(전문대 1.4%, 대졸 5.6%, 대학원 졸 0.6%)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졸 28.4%, 중졸 22.4%였다.

이에 비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고졸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대 포함한 대졸 이상이 42.8%(전문대 12%, 대졸 23.1%, 대학원 7.7%), 중졸 7.7%, 초졸 4.3% 순이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급자가 가장 고학력이었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이 83.3%(전문대 13.3%, 대졸 46.7%, 대학원 졸 23.3%)에 이르렀다. 이어 고졸 13.3%, 초졸 3.3% 순이었다.

장애와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니 국민연금 수급자는 특수직 연금수급자보다 장애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도 약간 더 많았다.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비율을 각 연금 수급자별로 살펴보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선 8.9%였고, 공무원연금은 6.8%, 군인연금 4%, 사학연금은 3.3%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신체 및 심리 건강 상태와 생활 전반 만족도에서도 특수직 연금 수급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이번 조사는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노후소득보장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만 50살 이상 중고령자 8천여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하는 자료)을 통해 모두 1420명의 공적연금 수급자를 추출해 연금수급자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공적연금 수급자의 인구 사회학적 속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간의 연금소득, 즉 급여 격차는 연금 개혁의 해묵은 이슈 중 하나다. 2009년과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라 이뤄져 이 격차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여전히 급여액 등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공적연금 간의 연금 격차가 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임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다.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원인데 견줘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원, 사학연금은 293만원, 군인연금(퇴역연금)은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이 늦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임시일용직, 저학력의 불안정 노동자가 많아 대체로 가입 기간이 짧고 월 소득도 낮은 데다,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 소득) 상한이 낮게 설정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연금의 가입 기간을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2년인데 군인연금은 28년, 공무원연금은 32.3년, 사학연금은 29.6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런 평균 가입 기간은 향후 206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라 실질소득대체율도 2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무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직장인보다 두 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절반은 사업주 부담)를 보험료로 내며 최대 소득대체율(지급률)은 40%(2028년 기준, 올해는 42.5%)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두배 많은 18%의 보험료를 내기에 최대 소득대체율은 61.2%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 이런 제도상 차이를 고려해도 급여액 등에서 두 제도 간의 격차가 너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료: 권혁창, 정인영(2023) ※

연금 수급자 내부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에선, 예상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의 연금 급여액 격차가 가장 커 불평등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의 이 지수는 0.34에 이르렀다. 반면, 공무원 및 사학, 군인연금 가입자 간의 이 지수는 모두 0.18로 가입자 내부의 불평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넥스트브릿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운영 행태라 할 수 없다.

대다수 농민의 염원이었던 '양곡관리법',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 간호사들의 소원인 '간호법'에 이어 2000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노조법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3분의 1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개정안 또한 폐기 수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거부권,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개정 노조법 2조3조, 방송3법 공포 거부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개정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 권우성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국민 누구나 널리 알게 된 범죄가 있다. 이름하여 '직권남용죄'다. 소위 정치검사에 의해 정적 제거용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즐겨 사용되기도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는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견주어 보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비록 법률안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직접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의 소추와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견제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미 대략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 ▲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여기에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법부의 판단 법제화하는 합리적 개정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즉시 공포할 것을 요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되었다.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법원 판례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한 입법이다.

둘째, 노동3권이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개정함으로써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사항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파업과 관련하여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 와해, 노조원 길들이기의 도구로 쓰고 있는 불의한 현실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파업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것을 법제화 측면이 큰 것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법률로 지키고자 하는 '형평'과 '정의'에 대한 거부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와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기 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서를 통해 ▲ 사용자의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고, ▲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며, ▲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 행정처는 '사용자의 범위' 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윤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법원은 애초부터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 사유로 밝힌 '형평'과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면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입법에 대해 법원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근본 이유를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법원의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진짜 '형평과 정의"이다.

사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기본적인 입장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국회가 가진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한으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사유로 제시한 내용이 얼마나 기업과 사용자 편향적이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도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도 줄 서 있다. 이 모든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정당성 없는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탄핵이라는 헌법적·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둔 많은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 박영기(onekorea)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노후 준비 마친 가구는 7.9%뿐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제공

은퇴 연령이나 적정 생활비 등 노후 준비를 두고 이상과 현실간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적절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말 기준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로,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7.0%이며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은퇴한 가구의 58%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생각하는 은퇴 후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31만원, 적정생활비는 324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만원 늘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7.9%에 그쳤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53.8%로 조사됐다. 보통 수준은 38.2%였다. 전년과 비교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1.3%포인트 증가했다. ‘보통인 가구’는 0.5%포인트 줄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가운데서도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족한 가구’는 58.4%로 전년대비 1.3%포인트 늘었다.

고령층은 생활비를 기초연금 등의 공적 수혜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비중이 30.9%, 공적연금은 30.8%로 비슷했다.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민간연구소 연구에서도 유사했다. 지난달 KB금융지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노후의 적정 생활비를 월 369만원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생활비는 기대치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약 210만원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 기자

한국, 日언론 선정 ‘부자에게 최악의 나라’ 7위 기록

미 경제지 인용해 각국 ‘부자 탈출 현황’ 보도

‘최악의 나라’ 7위에 한국… 日 10위, 中 1위

살인적인 세금과 물가, 정부규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 이 매체는 부자들이 떠나는 ‘최악의 나라’로 10개국을 선정했는데, 한국이 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0위, 중국은 1위였다.

7일 TNL그룹의 ‘뉴스렌즈재팬’은 미 경제지 ‘24/7 월스트리트’를 인용해 ‘부자들이 떠난 최악의 모국 10곳’에 대한 분석을 보도했다.매체는 10개 국가 중에 한국이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가장 부유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다”면서도 “동시에 생활거주비용이 더 낮은 국가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백만장자를 다수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자본 이동성’도 부자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중국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부를 통제하는 나라와 달리 한국은 손쉽게 자본을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분석에서 일본은 자국민이 떠난 ‘최악의 나라’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높은 생활거주비용과 인구과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는 일본 부자들의 ‘엑소더스(대탈출)’를 양산해내고 있다”며 “심지어 소멸하는 지방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쿄도를 떠나는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일본의 대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주비용이 비싼 곳들 중 하나”라며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본을 벗어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경제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며 엔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국민에게 버림받은 나라 1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매체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 부자들은 조국을 떠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이 속도를 훨씬 가속화했다”고 보도했다.

부자들이 중국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막대한 인구와 권위주의적인 정부, 국가 주도 자본주의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등 신흥국과는 끊임없이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고 홍콩·대만과는 정치적 갈등을, 미국과는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융과 부에 있어 굉장히 엄격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매체는 “중국은 팬데믹 이동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사상 최고 수준의 ‘부자 엑소더스’를 경험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국을 떠난 부자들은 기업 납세에 관대하고 금융 규제가 적으며 안정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네티즌은 자국이 ‘최악의 국가’ 10위를 기록했다는 이 보도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주로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은 언어와 세금의 장벽이 높고 법이 너무 엄격해서 살기 힘들다. 음식점 규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사회”라고 적었다. “살인적인 누진과세와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 “고소득자로 분류되면 월급의 7할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당연히 나갈 수 있다면 나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중·일 3국 외에는 남아프리카(9위) 멕시코(8위) 홍콩(6위) 브라질(5위) 러시아(4위) 영국(3위) 인도(2위)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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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한 초등학교…극우 유튜버 “승리”

일부 학부모도 “정치적 편향” 문제 제기

가세연 “관객수 조작 시도 실패로 끝나”

앞서 다른 초교도 단체관람 추진 중 철회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려다 돌연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극우 유튜버와 일부 학부모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라며 문제를 삼으면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641.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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