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20 ‘가짜뉴스 퇴치’라고 쓰고, ‘언론 장악’이라고 읽는다

 

‘가짜뉴스,’ 가짜권력, 가짜정치

가짜뉴스의 팬?

이 제목은 소란스럽고 선정적이다. 이 ‘가짜뉴스-가짜권력-가짜정치’ 삼위일체는 ‘가짜’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으로 심각한 정치 왜곡 효과를 낳고 있는 현 정부의 오류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쯤 되면 현재 한국의 당정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진정한 팬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사회의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없었으면 이 정부는 무엇을 먹고살았을지 궁금하기조차 하다.

▲ 지난 9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발언했다. 사진=윤석열 유튜브

이 현실은 여러 이유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라는 어휘부터가 부정확한 단어다. 이처럼 가짜 어휘를 매개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정치 판단이 올바를 리 없다. 억지와 과장과 비약으로 점철된 가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짜 단어, 가짜 판단에 의존한 정치 행위가 정당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토론, 교섭, 경합의 ‘정치’ 대신 독단, 처벌, 제압의 ‘가짜정치’가 파생된다.

가짜뉴스라는 가짜단어

가짜뉴스가 부정확한 단어라는 건 기초적인 미디어 안내서에서조차 잘 설명되어 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틀린 뉴스(False)’가 아니다. 진짜처럼 모조 된 대상을 의미한다  까다로운 문제는 가짜가 진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인식론적 문제와 연관된다. 그 누구도, 권위 있는 기관이든 국가 원수이든지 간에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분별할 절대적 능력이나 권위를 지닌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부정확한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우리말로는 ‘허위 조작 정보’, 더 자세하게는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과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으로 구분되는 개념들이다. 디스인포메이션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왜곡한 정보이고, 미스인포메이션은 우연한 오류로 오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정보다.

현재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처벌하려는 뉴스가 디스인포메이션인지 미스인포메이션인지를 정확히 구분한 후에야 정부 조치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반대로 이 같은 판단에는 무지하거나 게으르면서 무조건 가짜라며 벌하려 달려드는 처사처럼 무지하고 악한 일도 없다.

가짜뉴스 대신 디스/미스인포메이션 개념을 적용하는 접근의 또 다른 장점은 ‘뉴스’와 ‘정보’가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면 그게 진짜건 가짜건 어쨌거나 이 대상을 ‘뉴스’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뉴스가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두 종류로 나뉘는 셈이다. 하지만 뉴스의 절대 원칙은 ‘모든’ 뉴스는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이 대상은 절대로 ‘뉴스’가 될 수 없다. 대신 단지 ‘정보’의 일종으로서 나쁜 정보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모든 뉴스는 옳고 정확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따라서 의도적(디스인포메이션)이든 비의도적(미스인포메이션)이든 이 뉴스의 기준에서 이탈한 대상은 뉴스 자격이 박탈되고 단지 정보라고 불려야 한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란 말을 쓰지 않으려는 식견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준엄한 노력인 것이다. 반대로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핑계로 가짜뉴스를 외치는 건 저널리즘을 망치려는 가짜권력의 치사한 본성과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현 정부가 공격하는 ‘진짜’ 목표는 가짜뉴스 자체라기보다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혐의를 씌운 미디어 조직으로 보이곤 한다. 정말 순수하게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뉴스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가짜뉴스라는 낙인→해당 미디어 조직에 대한 수사→최고책임자 징계→마지막으로 수십 년 전에나 본 적이 있었던 옛 인물의 부활’의 공식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저널리즘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미디어 생태계를 풍요롭게 성장시킨다는 본연의 목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같은 냉소, 좌절, 우려가 가짜뉴스 / 가짜권력 /가짜정치의 삼위일체가 낳은 가장 가슴 아픈 사회적 손실 중 하나다.

자유의 실천으로서 진실

진짜가짜를 따지는 유치한 게임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 가짜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전체를 질식시키는 위험한 책략 역시 중지돼야 한다. 정치는 진짜가짜 처벌 게임이 아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가 말했듯이, 정치는 진실을 위한 열린 경합이고 투쟁이어야 하며, 이 모든 정치 행위의 근간은 진실 실천의 자유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대단히 좋아하는 듯하다. 자유의 수호자가 되어 자유를 해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틈만 나면 맹세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그의 큰 착오는 자유를, 권력이 보증해 주면 되는 전리품 정도로 여긴다는 점에 있다. 자유는 박제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는 남이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스스로’ 그리고 ‘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자유로서 성립되고 본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양질의 정보와 뉴스, 다양한 주장과 비판은 자유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동맥이다. 정치란 다양한 정보, 뉴스, 의견, 주장, 비판이 겨루면서 최선의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계속 푸코를 따라가자면, 현대 민주주의는 하나의 진실 체제로서 진실에 대한 열린 투쟁을 근거로 진행된다. 통치 권력은 진실을 결정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은 시민이 발휘하는 진실 실천의 자유다. 비판은 위로부터 부여되는 진실에 대한 ‘숙고된 불복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통치 권력이 진짜와 가짜, 아니 진실과 허위를 심판할 권위를 독점할 때,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도 가짜라고 징벌할 때, 진실을 둘러싼 모든 정치적 노력은 가짜정치라는 파국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짜정치의 진짜 가짜 게임판에서 걸려 넘어지는 건 가짜정치 자신이다. 가짜를 먹으며 증식하는 권력이 진실의 정치를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의 생명력은 의외로 짧다. 이는 가짜뉴스를 먹고 자라는 가짜정치가 유념해야 할 진실이기도 하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미디어오늘

 

"공동체 해치는 '괴물 부모' 막아야 희망 있어요"

[희망마이크-"할 말 있소" 교육 편⑥]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사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악성민원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에 국한한 문제일까요? 치유 대안학교인 성장학교별 교장이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선생님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위급한 사회적 병폐"이며 "10여 년 전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논란이 돼왔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치유하고 다양한 교사모임과 교류하면서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교사 상처> 등을 쓴 김현수 선생님이 얼마 전 <괴물 부모의 탄생: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을 펴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당산동에 있는 성장학교 별(별의 친구들)에서 김현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김현수 치유 대안학교인 성장학교별 교장·정신의학과 전문의.ⓒ 희망제작소

- 새로 펴내신 책 제목이 <괴물 부모의 탄생>인데요. 집필 기간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이 문제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괴물 부모'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자기 자녀의 이익만 생각해서 악성민원을 하는 부모집단을 가리키는 국제적인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선 (학부모 민원에 의한) 담임교체가 4~5년 전부터 중요한 교육계 이슈였는데 전면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일본이나 홍콩에선 10여 년 전부터 학급 붕괴나 학교 공동체 붕괴의 배경으로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괴물 부모) 문제가 지목됐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과 올해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져서 올해 초 선생님들과 괴물 부모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이번에 책을 냈어요."

- 괴물 부모가 개인의 인성·품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폐라고 진단했어요. 괴물 부모가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본과 홍콩에서 시작된 괴물 부모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어요. 교육의 상업화, 서비스화와 함께 소비자(학생·학부모) 중심주의와 성과주의가 심해졌지요. 두 번째는 학벌경쟁인데, 일본과 홍콩도 학벌경쟁이 심한 사회였지요. 우리는 일본·홍콩보다 더 극심한 학벌경쟁을 완화하지 못하면서 더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이런 교육의 소비자화와 극심한 학벌 경쟁 속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고 이것이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져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커지게 된 거죠.

또 다른 요인으로 아시아적 가부장제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들 수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수준과 사회수준에 비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이른바 '독박육아'의 실질적 주체가 엄마가 되고, 일본에선 '모자일체화'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엄마가 아이와 오랫동안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결과 자기 자녀에 대한 집착, 자기 자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점이 형성되는 일군의 부모집단이 생겨난 거죠."

'하나뿐인 내 아이'에 대한 집착… '성공 우울증' 겪는 자녀

- 괴물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괴물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내 자녀 지상주의, 내 자녀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막상 그 자녀 입장에선 부모의 강요와 통제 속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야 하거든요. 결국 자녀 중심이 아니라 자기(부모) 중심인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개성을 빼앗기고... 어려서는 말을 좀 듣지만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부모 말을 듣는 척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에서 일어난 무차별성 범죄의 가해자 중 일부가 괴물 부모의 자녀였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일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에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바로 괴물 부모였어요. 범죄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비슷한 사례를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괴물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모 살해로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괴물 부모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아이가 자랐다고 해도, 겉보기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아주 공허하고 우울할 수 있거든요. 무언가 성취는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괴로워하는, '성공 우울증'을 겪는 괴물 부모의 자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 괴물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은 교사 여러분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어요. 오랫동안 관심 가지셨던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을 지켜보는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된 학부모들의 행동이 '교권 침해'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 침해' 행위라고 생각해요.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교사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교권을 넘어 공동체를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거죠.

몇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피폐해지고 다른 아이들이 불공정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이번 책의 부제를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으로 정한 것은 그래서예요.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자유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아이들이 민주주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과 약속하고 정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라는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지금 아주 중요한 운동은 학부모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괴물 부모와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 자녀 지상주의를 대적할 공동체 주의와 협력에 기초한 학교 운영을 주장하는 학부모 운동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들중 교사와 학생의 권한이 강화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일이, 우리가 공동체를 되찾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소수 엘리트 중심 교육에서 학습 공동체를 지키는 교육으로

▲전국 교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소중한

-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경쟁에 기반한, 또는 몇몇 잘하는 아이들에 맞춰진 초경쟁 소수 엘리트 중심의 학교 운영을 당장 그만둬야 해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집회에 대해 77%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각주1)

더 적은 수의 학급 인원을, 더 많은 교사들이 협력해서 경쟁과 갈등보다는 협동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해 가르쳐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럼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입시 중심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미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덴마크에선 초등교육에서 협동이 필요한 과제가 60%가 되게 한다더라, 1등을 정하지 않는다더라... 이미 알려지고 연구된 수많은 사례를 본보기 삼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 공동체와 학부모 공동체가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소수의 괴물 부모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더 많이 공유될 필요도 있어요. 보통 부모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는 후지TV에서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드라마가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괴물 부모 사례가 공유되고 경각심이 생겼다고 해요. 교양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괴물 부모 문제를 좀 더 다뤄서, 우리 사회·문화 전반에 무언의 규범이 다시 세워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직장에서 퇴근한 직원에게 카톡을 보내면 문제가 되지만, 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학부모 전화를 받고 교사 개인이 민원을 모두 책임지는 셈이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에게 학습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됐으면 해요."

- 코로나 등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 교사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치유하고 성장시킨 경험이 누구보다 많으신 선생님이 제안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2)에 대한 특별한 법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 학생들이 늘어서 교사들이 수업이 어렵고 학교에서 여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선 이미 20년 전에 ADHD를 포함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려움을 주는 학생들에 관한 개념도 정하고, 법도 만들고, 지원정책도 마련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했는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하긴 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 부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에게만 그냥 맡겨 놓은 채로 경쟁은 강화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나마 존재하는 위클래스, 위센터는 학교폭력이나 일반상담 업무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고요.

20~30년 된 베테랑 교사도 학급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학급을 잘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급의 3분의 1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전문가가 투입돼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니까 선생님들이 울분이 쌓이지 않을 수 없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유능하게 잘 돌보는 교사를 키우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 그건 그거대로 하되,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돕는 협력교사,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해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체감되게끔 예산과 자원을 빠르게,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여러 갈등과 교사의 소진을 막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각주]

1) "국민 77%, '9.4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회 긍정" <교육언론 창>, 2023.09.14.

2) ADHD,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 인터뷰 및 정리: 이미경 희망제작소 시민이음본부 팀장

희망제작소(hopemake)/ 오마이뉴스

‘가짜뉴스 퇴치’라고 쓰고, ‘언론 장악’이라고 읽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10월 초까지 지난 1년5개월 동안 언론계에서 일어난 일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보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YTN 보도와 관련해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시사IN 이명익

지난해 7월17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 권 대표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구냐, 한상혁씨 아니냐. ‘민주당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하려면 한상혁씨가 사퇴하고 우리가 맡아야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년3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초의 언론계 상황을 점검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하던 ‘언론 장악 비판’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만큼' 충족되었다. 지난 5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 방통위 감사, 검찰 조사, 관계자 압수수색과 구속(시도) 등 일련의 과정들이 1년여 동안 진행된 결과였다. 8월28일 새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인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다.

방통위를 필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EBS, TBS 등 정부(지자체)와 여당이 위원·이사 추천 몫을 지닌 언론사 및 기관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먼저 감사, 고소·고발, 압수수색 등이 전방위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등장한다. 경찰·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등이 얽혀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야권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친여 성향 인물을 임명한다. 새로 임명된 이사(위원)는 정부 비판적 언론사·보도에 대해 제재하는 결정에 참여한다. ‘언론 장악’으로 비판받는 흐름이다. 이런 일이 지난 1년5개월 간 차례차례 진행되었다.

3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시사IN 이명익

잇따른 고소·고발과 압수수색

이번 정부와 여당은 특히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지난해 9월29일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는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했다.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어난 비속어(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 논란을 일으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외교부는 같은 사안으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라며 MBC에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3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2월15일에는 대선후보 검증 취재차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후보의 40년 지기를 찾아간 UPI 기자들에게 주거침입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월12일에는 검찰이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9월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MBC·JTBC 기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주 호소한 단골 ‘피해자’이자 ‘고소인’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8일과 12월2일 두 차례 〈시민언론 더탐사〉(〈더 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1월5일에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5월30일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8월16일과 8월20일 두 차례 연이어 YTN에 대해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월16일에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얼굴을 배경화면으로 띄운 YTN의 실수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발과 함께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8월20일에는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9월14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려다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윤석열 정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관련 기관과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자주 시도된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25일과 12월7일에는 〈더탐사〉, 지난해 9월23일에는 방통위 전 심사위원, 5월30일에는 MBC, 9월1일에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9월14일에는 〈뉴스타파〉·JTBC 본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고소한 ‘YTN 방송사고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었으나 9월19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2월2일과 3월8일에는 전 방통위 국장과 심사위원(현직 교수)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월29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더탐사〉 소속 관계자들에게도 지난해 12월29일과 올 2월22일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특정 언론사나 기자들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취재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해 11월9일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일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8일 이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4월12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던 KBS 기자가 돌연 ‘연수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관련된 오보를 냈던 기자였다. 이제껏 오보 등을 이유로 연수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6월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근처에서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김의철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돈줄'을 조이는 방법도 언론사들을 위축시킨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상 타격이 예상된다. 3월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이라는 형식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당측 위원들로 다수 구성된 방통위는 7월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언론 공공성을 위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정권 홍보성 예산은 크게 늘렸다. 8월29일 방통위는 KBS와 EBS, 공동체라디오와 YTN 사이언스에 지원해오던 예산을 내년도에 대거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명목으로 연합뉴스에 지원해오던 예산도 내년도에 80%가 삭감되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예산이 절반 가까이 깎였다.

정부는 왜 ‘가짜뉴스 퇴치’를 들고나왔나

대신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 지원·외신 오보 대응 등 미디어홍보 사업 분야 예산을 36.6% 늘렸다. 국정홍보 방송인 KTV 예산도 25% 증액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보수 언론단체 지원도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했다. 언론재단은 보수 성향 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개최한 ‘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시상식&기념토론회’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여당이 내는 언론 정책 대다수는 '가짜뉴스 타도'를 표방한다. 4월20일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를 범정부적 대응을 선포하고 5월9일 언론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했다. 7월26일 국민의힘은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위원장으로 앉혔다. 정부·여당이 지목하는 '가짜뉴스'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정부 비판,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들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들이다. 정부가 규정하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강해졌다. 9월6일 문체부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 조치를 위해 지난 4월 만든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튿날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발행 정지명령이나 신문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25일에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최고 징계 수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9월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방심위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를 심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앞으로는 방송사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 안으로 들어간다. 포털 등 온라인 기사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사이트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5월12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9월25일 네이버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5일부터 실시해온 네이버 뉴스 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언론사 제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신문·인터넷 뉴스 그리고 포털사이트까지, 임기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 타임라인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시사인 변진경 기자

달걀 17배·소주 14배…50년 간 생활물가 변화는?

한국물가협회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 비교 공개

라면 8배·국수 18배·고추장 27배 올라

연합뉴스

지난 50년 동안 서민들이 흔히 장바구니에 담는 달걀 가격은 약 17배가량 올랐고, 소주 가격도 14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자료'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달걀 한 줄(10개)의 가격은 지난 1974년 700원에서 올해 3980원까지 올랐다. 16.5배가량 가격이 뛴 것이다.

소주 가격은 360㎖ 기준 지난 1974년 95원에서 올해 1370원으로 14배로 올랐고, 맥주 가격은 같은 기간 360㎖ 기준 235원에서 1580원으로 7배 상승했다.

대표적인 서민음식 라면의 경우 1978년 1봉지(120g) 100원에서 올해 820원으로 약 8배 상승했다. 국수는 1978년 1봉(900g)에 155원에서 올해 2790원으로 18배 뛰었다.

쌀 가격이 1983년 1kg 813원에서 올해 4200원으로 5배가 됐고, 배추 1포기(2.5kg)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980원, 상추 1박스(4kg) 가격은 1974년 692원에서 올해 1만4100원으로 각각 15배·20배 올랐다.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23년 10월호 캡처

양념류에서는 고추장이 500g 기준 1978년 200원에서 올해 5490원으로 27배가 됐고, 된장도 500g 기준 같은기간 150원에서 3750원으로 25배 올랐다.

수산물은 고등어 가격은 30~40㎝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580원으로 6배 올랐고, 오징어 1㎏ 가격은 같은 기간 600원에서 5400원으로 9배가 됐다.

휘발유 가격도 리터 당 올해 1710원으로 1974년 206원의 8배가 됐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판치는 '조폭 유튜버'...영상 5,500여개 중 수사 0건

경찰이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 5,000여 건을 전수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2명에 달한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다.

조폭 유튜버는 2019년 10월 3명에서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 2022년 9월 11명, 올해 7월 12명까지 늘어나는 등 거의 매해 새로운 유튜버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린 유해 영상물은 총 5,546개로 파악됐다. 1명당 460개꼴이다.

경찰이 올해 전수조사 기간 해당 영상물을 모두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조폭 경험담이거나 관련자 인터뷰 내용이었고 폭력행위, 성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은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성을 띠며, 수감 경험을 미화하거나 싸움을 거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돼 유튜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모방 범죄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응이 미진하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찰이 지금까지 조폭 유튜버들을 방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며 "전담 요원을 늘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조폭이 늘어놓는 경험담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인지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후 규제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매번 나오는 병역 면제 논란, '아미'는 이렇게 봅니다

예술·체육요원은 되고 대중예술인은 안 되는 법안...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아시안게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사실은 하는 줄도 몰랐다.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붐업'이 안 될 수가 있나 싶게, 내 주변에선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회사는 재택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내가 관심 없는 주제를 동료들에게 들을 일도 줄어들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런저런 종목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올 때에야 코로나로 인해 2022년에 열려야 했던 아시안게임이 연기되어 홀수해인 올해 개최된다는 기억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러다 야구, 축구, e-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모두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르러서야 아미(BTS 공식 팬클럽 명칭)인 나에게 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성큼 다가왔다.

기준 불분명한 뜨거운 감자, 병역 특례

▲ 방탄소년단. 사진은 공식홈페이지 화면갈무리ⓒ ibighit.com

<병무청 국감마다 소환되는 BTS?… '아시안게임 병역특혜' 도마에> (한국일보 10.13 보도), <"페이커는 되고 BTS는 안 돼?" 다시 불붙은 금메달 병역면제 논란> (아시아경제 10.9 보도) 같은 제목의 기사들도 '이때다' 하고 쏟아져 나왔다.

종합하면, 이번에 병역 면제를 받게 된 선수들은 모두 체육요원의 기준을 충족했으니 규정대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된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니 이번에 우승한 선수들은 면제를 받는 게 당연하다.

미래의 언젠가 e-스포츠가 정식종목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대 e-스포츠로 땀 흘린 선수들이 설령 지금 2023년의 우승팀 선수들 면면보다 우수하다고 해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병역 면제는 당시의 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들의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에는 예술요원 아니면 체육요원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병역법 개정안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의 취지에 따라 생각하면, BTS가 아니면 누가 면제를 받아? 싶지만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크고 쟁점도 많다. 그래서 누구도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껍질을 벗겨 속살을 드러내지 못했다(한편 지난해 4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를 물은 '디스패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4%가 BTS를 꼽았다고 한다. 주관식으로 답하는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4%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BTS를 떠올렸다는 얘기다).

방탄소년단 노래 덕에 바뀐,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어에 대한 전세계 인식의 변화.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관광문화원 측은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1회 개최하면 최소 6197억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022년 4월 20일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BTS 국내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 참고).

멤버 진의 첫 입대를 앞두고 외국 언론들은 공연으로 인한 수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걸 진짜 포기할 건가?'라고 의아해하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연예 리포터인 Tiffany Vogt은 본인 트위터(현 X)에 "아티스트들은 책상 뒤에 앉아 있거나 총을 드는 것보다 그들의 커리어를 수행할 때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했다.

누덕누덕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BTS의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에게 열렸지만, 한국 사회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아시안 게임 병역 면제 논란을 계기로 병무청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는데, 이전 경험에 비춰볼 때 사실 별 기대는 들지 않는다. 오히려 '방탄도 이미 갔는데 누가 면제를 받아? 그게 형평에 맞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쨌거나 BTS 멤버들은 군복무를 위해 잠깐 그룹 활동을 멈추고 챕터2를 선언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2030부산엑스포유치기원 콘서트 후 첫 번째로 맏형인 진이 입영연기를 취소하고 입대를 했다. 그 후로 제이홉과 슈가가 차례로 입대를 해서, 현재 세 명의 멤버가 군복무 중이다

▲ 슈가의 개인 콘서트날 휴가를 맞춰 참석한 현재 복무중인 멤버들.ⓒ BTS Jin(인스타그림 갈무리)

챕터2에도 이들은 여전히 바쁘다. 멤버들이 그간 그룹 활동이 너무 바쁠 땐 하지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나가며 활발히 솔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와중에 현역 복무중인 멤버들이 특급전사를 따고 조기진급을 하는 것을 보며 '역시 우리 멤버들은 군생활도 열심히 하는군, 어딜 가서 뭘 하든 열심히 하고 잘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혼자 뿌듯해하기도 한다.

법은 언제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게 말이 되냐며 부정적인 것에 귀기울이기엔, 인생은 짧고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라이브에서 지난 8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아미가 조언을 부탁하니 리더 RM이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스프고, 나는 포크예요.'

인생이라는 스프를 맛있게 먹으려면 숟가락이 필요한데 나는 포크로 생겨 먹었다. 포크로 떠먹는 스프는 어떤가. 생각만큼 푹푹 떠서 입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뾰족한 삼지창 사이로 맛보는 따뜻한 스프. 감질나지만 소중할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손에 쥔 것이 고작 포크라는 것에 분노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지만, 방탄과 아미는 '포크로 떠먹는 인생'이라는 스프의 맛을 감사히 음미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 일개 아미는 생각한다.

방탄소년단은 2025년 완전체로 돌아오려고 멤버도 소속사도 노력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다. 내후년에 모든 멤버들이 돌아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를 할 것이다. 덕질에는 언제나 재력과 체력이 필요한 법.

운동하고 돈 모으고... 챕터2를 준비하다

▲ 해외투어를 준비하는 적금ⓒ 최혜선

멤버들이 입대하는 날마다 6개월짜리 적금을 개설해 입금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입대기간은 18개월이니, 한 멤버당 6개월짜리 적금을 총 3번 돌리면 제대를 한다는 뜻이다. 1000원부터 시작해서 매주 같은 요일에 1000원씩 적금액을 늘려가면, 그게 26주 후에는 35만1000원이 된다. 한 멤버당 세 번이면 105만 3000원. 그렇게 7명 멤버면 총합 700만 원이 넘는 해외투어 자금이 준비될 것이다.

'방탄 완전체'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요즘 나는 주 3회 운동을 빼먹지 않는다. 스탠딩 세 시간 공연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근육을 장착한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아미의 공식(?) 입장은 2018년 첫 논란이 일었을 때부터 변함이 없다. 아래 문장은 팬들 사이에선 유명한 글귀다.

다녀와야 할 곳이면 다녀오면 되고, 우린 그동안 기다리면 된다."

최혜선(swordni) 오마이뉴스

 

 

"네이버는 법 위 존재… 스타트업 혁신 가로채"

국감 정무위서 "대형 포털 횡포" 주장 나와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배껴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눈물의 호소가 16일 국회에서 이뤄졌다.온라인 쇼핑몰 '원플원'을 운영하는 뉴려의 김려흔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와 도용 논란을 소개하며 "네이버가 이처럼 괴물이 된 데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플원은 뉴려가 지난 2021년 9월 출시한 모바일 앱이다. 이 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하나를 얹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 3개월 후인 2021년 12월 네이버는 '원쁠딜'을 출시했다. 특정기간에 물건을 구입하면 N개를 얹어주는 기한 프로모션이다.

뉴려가 베타서비스 1년을 포함하면 네이버 원쁠딜 출시 1년 3개월 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했는데 네이버가 이를 무단 표절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우리 서비스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월 매출 1억 원을 넘었고 직원은 15명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원쁠딜을 출시하면서 영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직원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단상에 서게 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이 문제를 두고 국회에는 소명했다고 주장하는데 뉴려에도 상황을 설명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저희한테는 아이디어를 베낀 적이 없다는 말 뿐이었고 현재 네이버와 협의 중인 사항도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원플원과 원쁠딜은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는 네이버 측 주장을 두고 "10개 중 한둘이 같아야 우연이지, 10개 중 9개가 같은 원쁠딜이 우연일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세 가지 조언을 들었다"며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 문제로 인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네이버를 상대로 법으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였다"며 "네이버가 뭐길래 법 위에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는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니 사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상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자유경쟁 시대에 뭐가 문제냐'는 지적도 있지만, 체급부터 다른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게 과연 자유경쟁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대표는 "저희가 체급이 큰 대기업을 상대할 유일한 경쟁력은 피땀으로 짜낸 아이디어"라며 "이걸(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넘어가는 게 경쟁이 맞느냐"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제 발생 후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한다고 울먹이며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면 그렇게 끝내고 싶지만 네이버가 이렇게 괴물이 된 데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포털 대기업의 스타트업 짓밟기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송재윤 닥터다이어리 대표와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카카오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식단, 혈당 등을 관리하는 헬스 케어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다. 2020년부터 카카오 자회사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카카오헬스케어에 자사 핵심정보를 공유했는데, 카카오헬스케어가 데스콤과 손잡고 연내에 모바일혈당관리 앱을 출시하면서 이 핵심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지적이다.

스마트스코어는 3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골프플랫폼이다. 카카오VX가 자사 기술을 복제했고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았으며,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하기까지 했다는 게 스마트스코어 측 주장이다.

국내 벤처 1세대로서 장기간 성공한 모델이 되어 이제 대기업이 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작 스타트업을 힘으로 찍어누르면서 경쟁 촉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쏟아진 셈이다.

이대희 기자 |

'불륜·증거수집'…흥신소가 몰래 찍은 사진 SNS에 버젓이

초상권·사생활 침해 소지 탐정업 관리 사각지대

얼굴 가려도 지인은 알아볼 정도…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

'탐정업 구체적 법제화' 번번이 무산…"양성화로 피해 막아야"

'불륜·증거수집'…흥신소가 몰래 찍은 사진 SNS에 버젓이

#불륜 #외도 #애인바람 #증거수집 #비밀유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 제목의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흥신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이들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기관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들에 올라온 게시물만 보더라도 고객한테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은 자극적인 사진,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행 중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다"라거나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잠복(한다)"라며 자신들 차 내부에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몇시간째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열람 권한이 없어 업무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조사에 나서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단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무 기관을 두고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흥신소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직업의식도 중요한 만큼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하는 등 양성화해서 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보수언론의 '뒷북치기' 윤 대통령 비판

▲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다음날인 10월 12일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PDF

보수언론이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 배경이 주목됩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은 선거가 끝난 후 거의 매일 사설, 칼럼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간 윤석열 정권 비판을 자제해온 종전의 보도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언론계에선 여권의 변화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보수진영 내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비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수언론의 여권 비판 정도는 사설 제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선거 참패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대통령 여당 안바뀌면 중대개혁 다 물건너가> <선거 참패한 당이 쇄신안 내놓지 못한 채 집안싸움 중> 등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보선 패한 여권 독선적 국정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 회복 어렵다> <중도·청년·중산층 모두 여권에 등 돌렸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으론 총선도 기대 어려워> 등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동아일보도 <여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예상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뿐, 국정쇄신은 '내탓' 성찰로부터> <여, 등 떠밀려 쇄신...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등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보수언론의 입장은 윤 대통령부터 달라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논조와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독선적이었다고 규정한 것부터가 이례적입니다.

조중동의 뒷북 행태

언론계에선 보수언론의 윤 정부 비판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실정이 쌓일때에는 침묵을 지키다 보궐선거에 패하니 뒤늦게 때리기에 가세했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결과라는 얘깁니다. 보수언론이 그간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소홀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수언론의 윤 대통령 비판은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보수언론의 사설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국민의힘이 재공천한 것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면과 여당의 공천이 이뤄졌을때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14일자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자질 부족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임명을 꼬집었지만 앞서 여러 의혹이 제기될 때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과 동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김행, 유인촌, 신원식 장관 인사가 독선적이었고, 결점많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관성적인 밀어붙이기로 낙마시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빚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인사를 윤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보도태도입니다. 동아일보도 1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불통과 곳곳에 '내사람' 을 심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오만, 직접 이념전쟁의 전사로 뛰어드는 독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보수언론의 갑작스런 윤 정부 비판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고,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 켜진다는 보수진영의 절박감을 대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여권을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의 바탕에는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는 옳다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언론의 지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을 떠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본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충재(h871682)

10년 전 10만원 냈으니 지금은 20만원…'축의금 시가' 논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거 10만원을 했다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축의금을 두고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년 전 축의금 기본 5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재 기본 10만원. 이해되냐"며 "오래전 10만원 받았다고 지금 10만원 하면 뒤에서 욕먹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10년 전 결혼한 친구들 10만원 했는데 이번에 나 결혼할 때 똑같이 10만원 한 사람들이 80%"라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물가상승률, 화폐가치 하락 생각 안 하냐? 10년 전 10만원이면 지금 20만원이다"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A씨 글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제 축의금도 시가로 내야 하냐", "준 만큼 받는 거지 무슨 가치까지 따지냐", "결혼식을 비즈니스로 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경조사비 금액으로 마음 상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음", "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안 되냐"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세 상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남녀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5만 원'(48%)이 가장 많았고 '10만 원'(40%)이 그 뒤였다. 또한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1위 '관계의 애매모호함', 2위 '경제적 부담'이 꼽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정부…직장인 현실은 “뭐? 연차?”

일하는시민연구소,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연차소진율 66%… 68%는 ‘아파도 출근’

직장인들 “노동시간 줄이고 연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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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이 직장인들의 건강과 쉴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했고 연차소진율은 66%에 그쳤다.

‘쉴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장시간 노동, 프리젠티즘, 휴가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4.38%포인트다.

한국 직장인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1.1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은 8.1%였다.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근속 10년 이상 비정규직’에서 28.6%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남성’이 19.6%, ‘교대근무자’가 14.6%로 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서 비중이 높았다. 임금구간으로 보면 중위권인 ‘월 250만~400만원’이 14.6%로 가장 많았다.

‘시간 불평등’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통계청의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보니, 주 35시간 이상 풀타임 노동자 중 ‘주 52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은 ‘유급휴가 미적용(13.9%)’ ‘파견·용역(13.9%)’ ‘5인 미만 사업장(13.3%)’ ‘55세 이상 고령(10.6%)’ ‘여성(10.3%)’ ‘무노조 사업장(9.6%)’ ‘특수고용(9.4%)’ 등에서 높았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법정 유급연차휴가로 평균 13일을 보유했고 이 중 8.6일(66.1%)을 사용했다. 연차휴가도 ‘교대근무자’는 11.8일 보유에 6.4일 사용, ‘비정규직’은 9.2일 보유에 5.9일 사용, ‘최저임금 미만’은 8.1일 보유에 5.5일 사용 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보유·사용일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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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출근(프리젠티즘)’을 강제하는 문화도 심각했다. 응답자 68.4%는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78.1%)’ ‘여성(75.6%)’ ‘최저임금 미만(70.0%)’ 등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유급 연차를 쓰지 못하고 결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6%였다. ‘최저임금 미만(57.5%)’ ‘여성(50.4%)’ 등에서 응답이 높았다.

직장인들은 법정노동시간을 줄이고 유급연차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1일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7~7.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2.4%로 나타났다. ‘1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1.4%였다. ‘1년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25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6%에 달했다.

정부는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듣겠다’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7월에 마무리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는 물론 ‘아프면 쉴 권리’와 연차휴가조차 불평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장시간 노동 확대나 특례업종 규정 완화는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역행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명 위협이나 삶의 질 하락 등 파급 효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정책 방향의 목표는 과로 해소, 삶의 질 보장, 압축노동과 야간노동 규제, 산재 위험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한국 직장인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0시간(2021년 기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노동시간’이란 타인을 위해 한정된 우리 삶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생명과도 직결돼 있지요.

경향신문은 ‘장시간 노동’과 ‘쉴 권리’에 대한 보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로에 내몰려 건강을 잃고 끝내 숨진 이들, 법의 이름으로 과로를 강제당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자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등을 다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기사들에서 확인하세요.

# “일해, 더 일해!”…쓰러지는 사람들

경향 조해람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조선> 3년 전과 이렇게 달라졌다

[팩트체크- 2020년 의사파업 보도] 정부 원인제공 프레임 강화... "문재인 정부 인기 꺾으려" 지적도-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 한 누리꾼이 지난 15일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에 조선일보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보도를 3년 전과 비교했다. ⓒ

조선일보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4일 <조선일보>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매해 1000명을 증원하고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16일자 사설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비판적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정원 49명 규모인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최대 4000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무산됐다.

보수 언론의 보도 양상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사실인지 살펴봤다.

3년전 '운동권 특별전형' 비판... 지금은 '1000명 늘려도 OECD 평균 이하'

한 누리꾼은 지난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에 2020년과 2023년 <조선일보> 기사를 비교하면서 "3년 전에는 '운동권 특별전형', 지금은 'OECD 평균 이하', 이미 몇 달 전부터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 내보내고 있었더군요"라고 지적했다.

▲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주요 사설(2020.7.~9.)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의대 정원' 관련 기사 검색 ⓒ 김시연

실제 <조선일보>는 의사 파업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26일 사설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한다니'에서 "시·도지사와 어용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되면 공공의대는 운동권 특권층을 위한 입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권현 논설위원은 같은 날 칼럼('[태평로] 의사·변호사 적정 인원에 대한 너무 다른 계산법')에서 일본에서 의대와 치과대 정원을 늘렸다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실패했다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당사자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올해 10월 14일자 '지방·필수의료 붕괴, 1000명씩 늘려도 OECD 평균 이하' 기사에서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의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지만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사설('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에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은 파업 등 강력한 진입 장벽 쌓기로 맞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왔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현재 <조선일보>의 논조는 한겨례, 경향 등 진보 매체와 큰 차이가 없고 2020년 의사 파업 때 진보 언론 보도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16일 사설('의대 증원, 더 이상 의사단체 입김에 흔들려선 안 된다')에서 "필수의료 부족, 지역사회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처럼 정부·여당이 정치 논리에 따라 의사단체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도 15일 사설('만시지탄인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의협은 수용하라')에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면서 의사협회의 수용을 촉구했다.

▲ 2023년 10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의대 정원' 관련 기사 검색 ⓒ 김시연

의사 파업 보도때 보수언론 '정부 원인제공 프레임' 애용

2020년 의사파업 언론 보도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보수 매체는 진보 매체에 비해 의사협회를 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용했고, 사설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연구팀은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에서 "보수매체는 주로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으나 진보 매체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사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조선과 동아 등 보수 매체 사설 17건 가운데 가장 많은 6건(35.3%)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는 '원인 제공 프레임'이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 등 진보 매체 사설 52건 가운데 11건(21.2%)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공공성 프레임'이었는데, 보수 매체는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해 파업을 강행하는 의사협회의 모습은 직업 윤리 측면에서 비도덕적 행위임을 부각"한 '도덕성 평가 프레임' 역시 진보 매체는 8건(15.4%)이었던 반면, 보수 매체는 0건이었다. 연구팀은 "보수 진영에서는 의사의 전문 직업성에 기반하여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정부의 개입과 통제보다는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는 방식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 동덕여대 연구팀이 지난 2022년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에서 조선과 동아 등 보수 매체 사설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는 ‘원인 제공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공성 프레임'과 의사협회의 도덕적 책임을 부각하는 '도덕성 평가' 프레임은 한 건도 없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수언론, 문재인 정부 꺾으려" 지적... 의협 "1000명 증원, 비상식적"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보수 언론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사립 의대 정원 증원에는 긍정적이었다"면서 "보수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를 꺾으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리겠다는 건 보수 언론을 동원해 미리 의료계와 국민 여론을 엿보려는 의도"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 목적은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빠지면 얼마를 늘리든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해온 대한의사협회는 1000명 증원 방안이 자신들과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정부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숫자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없다"면서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증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고 사회적으로 퍼지는 과정 자체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과 언론 보도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면서도 "그때는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진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 의제로 던져져 의료계에서도 급격한 반발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화 논의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던져져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김시연(staright)

 

관광공사에 ‘낙하산 인사’ 오고 진보매체 광고 잘렸다

4% 안팎 유지됐던 진보매체 광고 비중 1%대로…MBC,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광고 배제

연간 수백억 단위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들어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에 대한 광고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일부 매체는 광고 집행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현 정부 ‘낙하산 인사’가 내려간 공공기관으로 꼽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 국민통합초청위원장을 맡았던 김장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사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이재환 부사장이 취임했다. 이 부사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디지털경제특보를 시작으로 대통령직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 민간위원,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 등을 지냈다. 교육 관련 사업가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18·19대 국회의원 선거(한나라당·새누리당) 출마에 도전하는 등 오랜 기간 정치권 활동을 해왔다.

이런 인사 이후 올해 관광공사의 진보매체 대상 광고집행 비중이 1%대로 주저앉았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관광공사의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류 의원실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언론사별 논조를 기준으로 MBC·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오늘·오마이뉴스·민중의소리·시사인 등 7개 매체를 ‘진보매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MBN·JTBC·채널A·TV조선 등 9개 매체를 ‘보수매체’라 분류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19~2023년(8월) 홍보예산 집행내역 중 총 광고집행 건수 대비 진보, 보수매체 광고 비중. 자료=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가 집행한 광고 중 진보매체 비중은 연도별로 2019년 4.7%(41건), 2020년 4.1%(29건), 2021년 3.3%(27건), 2022년 2.6%(21건), 2023년 1.2%(8건)다. 같은 기간 보수매체의 경우 6.7%(58건), 5.9%(42건), 4.1%(33건), 2.0%(16건), 5.7%(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2021년까지 3년간 관광공사가 진보매체에 집행한 광고비중 평균은 약 4%, 보수매체 비중은 약 5.6%다. 평균적으로 보수매체에 1.5%가량 높은 비중으로 광고가 집행되는 수준이 유지된 셈이다.

그런데 올해 관광공사는 진보매체 광고 비중을 전체(625건)의 1.2%(8건)까지 떨어뜨린 반면, 보수매체 광고 비중은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5.7%(36건) 수준으로 유지했다. 양측 매체간 광고 비중이 처음 4% 넘게 벌어졌고, 건수로 보면 진보매체 대비 보수매체가 4.5배가량 많다.

특히 관광공사는 이전까지 꾸준히 광고를 집행해온 매체 가운데 공영방송사인 MBC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를 중단했다. 여권이나 보수진영에서 ‘좌파 언론’이라 규정하며 비판하는 매체들이다. MBC와 더불어 양대 공영방송인 KBS는 11건, 두 방송사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로 묶이는 SBS는 7건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관광공사는 올해 인터넷매체인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 관점이 짙고 여권보다 야권에 비판적인 일부 매체에 관광공사 광고를 신규 집행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3월 220만 원씩 2건, 데일리안은 지난 5~6월 165만 원씩 2건의 광고를 받았다. 방송사 중에선 지난 4년간 연평균 1건 수준의 광고를 받았던 MBN이 올해 5건을 받아 변화 폭이 컸다.

▲사진=미디어오늘

관광공사의 연간 홍보예산은 통상 백억 단위로, 최근 5개년만 합산해도 816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관광공사 홍보팀은 관련 답변서에서 “명문화된 광고 집행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국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시의성 있는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산업 홍보를 위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관광공사 홍보팀은 올해 광고 발주 매체에서 MBC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 협찬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가 제외된 것을 두고는 “공사 홍보실에서는 인쇄매체 대상 광고 집행 시 통상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혹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결정해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실에서는 특정 매체를 제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관광공사의 광고 집행액은 한해 수백억 원에 달한다”면서 “매체 선정 과정이 고위 간부 성향에 따라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매체를 배제시키는 것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한미일 공조에만 기대는 尹정부, 왜 우린 더 불안해졌나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의 외교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적 세계질서를 추동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신냉전 질서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 발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수행을 불리하게 만드는데 정부는 오히려 신냉전 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의 외교전략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전망, 국제질서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쟁에 국익 취하는 미국, 중국·인도 등 중재 불발…소모전 양상으로 가는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웃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비난하는 것이 서방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실제로 유용한 교훈은 조금 더 들어가서 봐야 한다. 우리보다 국력이 월등한 주변 4강에 둘러싸이고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우므로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현명했을가를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빼앗기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당하고 있으며 상당 국토가 유린되고 파괴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아왔다.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자강을 경시하고 널뛰기 국가전략을 구사하면서 동맹관계도 아니면서 미국 및 서방과의 유대를 믿고 러시아에 정면 대립을 시도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막지 못해 참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과 잠재적 안보 위협국인 이웃 강대국들과의 우호관계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2014년 상실한 크림을 포함한 전 영토 회복이 종전 조건이다. 푸틴은 크림은 물론이고 현재의 점령지도 유지해야 평화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전쟁이 나토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고 군수산업의 대호황과 셰일가스 수출도 수월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국익을 증진시켜 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종결할 동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의 중재 노력도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젤렌스키의 소망처럼 우크라이나가 크림에 진입할 경우 러시아는 핵 카드를 실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최대한 지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리한 소모전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 AP=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의 대중 교역은 사상 최고액, 신냉전은 정치적 구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 이미 도래했다고 간주하고 동맹과 우방 챙기기에 전력 투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냉전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안보 면에서는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 대립구도가 냉전시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러 제재에 가담한 국가들의 GDP를 합하면 세계 총 GDP의 50%가 넘는 반면 인구로 보면 36%에 불과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전체,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중동 전체, 아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처럼 양 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제3지대로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크다.

경제 면에서는 첨단 기술과 통상에서 주로 미국이 대중, 대러, 대북 제재나 통제를 가하고 있을 뿐 사실 진영을 넘어 막대한 무역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미국의 대중 교역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러중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미국 및 EU와의 교역의 4분의 1,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끝으로 양 진영 간 협력이 필수적인 전염병, 테러, 기후‧환경, 원자력 등 재난 예방 및 구조, 마약‧인신매매‧해적 등 국제 범죄 등의 분야가 양측 간 기본적인 협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따라서 현 세계 질서를 신냉전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신냉전적 질서라 보는 게 타당하며 한국도 이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한, 우크라 전쟁 보면서 오판할 개연성 커져

특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방 3각 유대 강화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북한은 미중 경쟁 및 갈등 고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러 대 미-서방 사이 대립국면이 펼쳐지자 이를 국가전략 수행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탈출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열찬 대중 견제와 봉쇄,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서방의 전면적인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립과 난관에 처한 러시아는 소중한 우방인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특히 소모전으로 탄약과 포탄, 포, 미사일 등이 절실히 필요한 러시아는 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지난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무기들을 해공군 기술과 장비, 미사일과 우주 기술,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 등과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연합군사 훈련 실시까지 모색하면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선 핵을 포기하면 영토를 상실하고 침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핵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러시아, 미국, 영국을 믿었다가 큰 참화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강대국들을 섣불리 믿지 말자는 인식을 심화시키면서 자력갱생 기조가 옳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또 러시아가 핵 사용을 위협해 미국과 나토의 병력 파견이나 첨단무기 제공을 저지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를 잘 활용하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 행정부와 결국 핵 군축회담을 개시하고 여차하여 남한과 군사대결을 벌일 경우 미국의 증원군 파견 등 군사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 관계 개선, 북한과 극한 대립…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일관되게 펼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며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그리고 남침을 억지하겠다는 정책에 전념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북한도 일견 압박을 느끼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북중러 연대 강화, 비우호국으로 전락한 한러관계,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탈북민 600여명의 북송에서도 드러난 불편한 한중관계, 그리고 하마스의 공격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보면서 안보 우려는 더 커진 듯하다. 한미일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더 불안해진 것인가?

먼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후견국인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력 약화에 착안해 핵 보유국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20여분만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비핵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하마스보다 월등 우세한 수백기의 장사정포와 천 발이 넘는 각종 첨단 미사일을 가진 북한에게 대결을 불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미 대북 핵 억지력 제고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한국의 억지 능력 강화가 아니라 대미와 대일 의존 심화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에 기대는 호가호위(狐假虎威)로 보인다. 핵 문제에 있어서 상시적인 핵 보장이 보장국의 의지와 행동,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한미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늘이고 핵잠수함이 일년에 며칠 기항하며 한미 간에 핵 협의 채널을 하나 더 늘인다고 절대무기인 핵의 공격 위협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협의그룹 신설과 "핵 공격 강행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보장이 아니라 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북한이 핵공격을 가하면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보복공격하겠다"는 것을 확언해 주어야 핵 억지가 공신력있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 지도부가 "남한에게 핵 공격을 가하면 그 즉시 나도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하마스보다 월등히 우세한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우리의 수도권 공격을 대공 방어망으로 충분히 방어하기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공격을 감행하면 우리는 통일을 달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력 대응해 승리해야겠지만, 우리의 억지 안보 대비태세 능력을 '조용히'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가능하다면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 동기 자체도 관리‧통제해 주는 것이 대북 안보정책이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가치외교를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1999년 제1연평해전이나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의 교훈도 되새겨야 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중 및 한러 우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남북 대결 국면에서 전자 때는 능히 북한을 격퇴했고 후자 때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초강대국인 미국 뿐 아니라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도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 외교의 편향성을 조속히 시정해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발전과 전쟁 종결 뒤 조속히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대러외교,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외교를 펼쳐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균형있는 실용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안보를 중시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중차대한 미래 안보 목표들인 북핵문제 해결, 평화 회복 및 제도화, 북한 급변사태 대비, 평화통일 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증진은 필요조건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자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먼저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해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미국도 우리에 대한 안보 협력과 책임을 더 잘 지킬 것이다. 산업에서는 핵심소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면서 미국 등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고 첨단기술 관련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론 통합을 통한 초당외교가 절실하다. 정부는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야당은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에 대안있는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려면 국민 통합과 평화안보, 경제발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장 /프레시안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연재를 시작하며 (강치원 공공선 거버넌스 원장, 전 강원대 교수)

출산율, 자살율, 빈곤율, 조세부담율,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들이다.

과연 우리는 헌법 조문이 말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인간 불평등을 전제로 소수가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행령 정치로 인해 하루도 빠짐없이 대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파괴되는 국회의 무력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다른 하나, 극단적 반공주의의 횡행이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도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지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위정자들이 설치고 있다. 사회와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란 가진 자의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지도자는 드물다. 자유주의의 개념과 그 역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리라. 우리의 신자유주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적 자유주의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한 축인 사회민주주의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발붙이지 못하는 후진성을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 배타적 국수주의와 국가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중용되어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언론 등 곳곳에서 민주적 다양성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데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해묵은 냉전시대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가 소환되고 있다. 과거 문제에 집착하고 들쑤시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비전과 가치철학이 부재하기 때문 아닌가. 신냉전 체제를 향한 외교정책, 전쟁불사론 등은 긴장갈등 조장으로 서민경제 등 내치의 무능을 덮고 국민적 관심을 외치로 돌리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냉전시대 동서 대결의 분기점이 독일이었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의 분기점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경계하는 실리, 균형, 평화 외교론의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마지막으로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과 선동에 열광적, 맹목적 지지가 넘쳐난다. 장관은 잘하든 못하든 스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선동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30% 내외 콘크리트 지지율을 믿고 떠드는 팬덤정치에서 파시즘의 불길한 조짐을 본다면 지나친 기우인가.

예산 최대 91% 삭감에 뿔난 ‘사회적 경제’… 원상복구 투쟁 나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각지에서 84개 단체, 400여명 사회적경제인 참석

전국에서 1인당 1일 이상 1인 시위 예산 확정 때까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공동대표단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84개 단체를 포함해 주최 쪽 추산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내년도 사회적경제 영역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출범식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같은 당 김영배, 민형배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협동조합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1%, 사회적기업 예산은 약 60%가 삭감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회는 9월에 열린 국회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공동대책위를 공개 제안했고, 주축이 되어 출범을 추진해 왔다.

이날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떠나 사회적경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도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경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안 원상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함께 자리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올해 4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자 민생 예산의 삭감”이라며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강원,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경제인들의 규탄 발언과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 판넬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단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워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부유층과 특목고에 날개 달아줄 대입 개편

교육부 발표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공정한 수능 어림도 없다

▲ 2028 대학수능, 통합형으로 실시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크게 '수능 개편안'과 '내신 개편안'으로 나눌 수 있다.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같은 시험지를 제공하고, 학교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으로 조정하여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이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긍정적 취지는 사라지고 결국 수능에 강점을 보이는 부유층과 특목고 학생 등에게 주는 '선물'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내신보다 수능의 영향력 커져

복잡하고 어려운 대학입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수능 중심 전형(정시), 실기 중심 전형(수시·정시)이다. 실기 중심 전형은 거의 변동이 없으니 논외로 하고 이번 개편안으로 앞의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자.

'2028 수능 개편안'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은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이다(아래 그림 참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사라진다 해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모든 영역을 공부해야 하므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기대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타격이 클 것이다. 9등급 상대평가로 '서열화의 덫'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 지난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자료화면 갈무리ⓒ 교육부

한편 '2028 내신 개편안'은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 수능에는 약해도 내신성적으로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능에 강점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대도시 학생들과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외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서로 등급을 깎아 먹기 때문에 내신 9등급제에서는 1점대 등급을 받기 매우 어려운데, 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므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내신의 불리함이 줄어들면서 수능에 강점을 가진 특목고 학생들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이 '공정한 수능'을 지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 학력과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유치원부터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입 제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시로 40% 정도를 선발하는 서울 소재 대학의 강남 및 특목고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게 뻔하다.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 거쳐야

교육부는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일 뿐이라며 11월 20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때마다 늘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말이다. 겨우 한 달 남짓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입으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말하면서 논·서술형 수능 평가문항 도입을 무한정 미루었다(일선 학교에 떠넘김). 당장 2025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엇박자를 연출했다(이른바 '따뜻한 아이스 커피'). 그것도 모자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과 특목고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마련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정섭(mrwin87) 오마이뉴스

하마스 공격이 초래한 미국내 親이스라엘 여론

이-팔 분쟁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appove)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35%에 그친 반면, 반대(disapprove) 의견은 43%나 됐다. 정당별로는 역시 민주당 지지자의 58%가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했고, 공화당은 19%만 신뢰했다. 무당층은 24%가 바이든에게 손을 들었다. 모닝 컨설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신뢰는 이번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정체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검사 피의자' 입건 5809건…재판회부는 0

법무부 통계…판사는 입건 4812건, 재판회부 0건

2015~2021년 '검사 피의자' 기소율도 불과 0.1%

'일반 국민'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2%

'제 식구 감싸기' 깨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