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9일~14 김만배 수사 언론계 이어 법조계로 번진 로비 의혹과 윤석열식 공안정국

언론사 간부도 모자라서 기자 수십 명도 김만배 접대 연루 의혹

“130조원 계약이라더니”…‘볼리비아 리튬 미스터리’ 결말은?

日 강제동원 해법 "이번엔 다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데자뷔

5시간 SNS…그녀의 뇌 건강상태는?

"돈없어도 간다"…한국인 35%는 올해 두번 이상 해외로

일본보다 '강력한 나라' 한국, 6위…1위는 중국? 미국?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구봉팔문 절경 한눈에" 소백산휴양림 전망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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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도 골프 접대...“해외 나갈 땐 100만 원씩 챙겨줘”

윤 대통령 풍자 작품 국회 철거 논란···“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벼” VS “국가원수 인신모독”

정권마다 거듭되는 대통령 풍자 전시와 논란

선고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연루 의혹은?

진보‧보수 막론하고 언론계 전반의 도덕성 완전히 붕괴”

“김만배 지회로 전락한 언론인, 직업윤리 무너졌다” 침통한 언론계

배보다 배꼽? 보조금 3억 넘으면 회계감사에 2000만원 꼭 써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아침신문 논평 이렇게 달랐다

김만배 수사 ‘일파만파’…언론계 이어 법조계로 번진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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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도 모자라서 기자 수십 명도 김만배 접대 연루 의혹

골프 치면서 100만 원~수백만 원 수수 의혹 제기돼

대장동 의혹 여파, 정치권 이어 언론계까지 번져

‘금전 거래’ 연루된 언론사, 관련 보도 침묵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기자)씨가 언론사 간부에 이어 기자 수십 명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씨가 골프 접대를 하면서 기자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채널A 기자는 명품 신발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만배씨와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계까지 뒤흔드는 모양새다.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인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SBS 8뉴스는 6일 ‘“골프 칠 때마다 백만 원”…기자 수십 명 연루 정황’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100만 원~수백만 원을 줬다고 파악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했다.

▲Gettyimages.

 

김만배씨와 접대 골프를 치고 금품을 수수한 기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연관된 언론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5일과 6일 SBS·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들이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각사는 연루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언론은 언론사 간부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기사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만 7일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채널A 기자는 2018년 11월 김만배씨에게 명품 신발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해 이 기자에게 명품 신발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채널A 기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명품 신발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만배씨에게 선물을 받은 적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채널A 역시 이번 금전 거래 의혹 보도를 하지 않았다.

▲7일자 한겨레신문 5면 갈무리.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언론인들을 관리해온 정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 지난달 29일 뉴스타파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신문사 기자들을 ‘지회’라는 이름으로 관리했다.

 

김씨는 2020년 3월 정씨에게 “(대장동)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 남니, 뭐니, 지역신문이나 터지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기사를) 돈으로 막았는데”, “기자들 떠들면 어떻게 해, 지회도 떠들고”라고 했다. 지회에는 ‘신문사 모임’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또 김씨는 2020년 3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했다.

▲7일자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7일 사설 ‘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은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빌려줬다고 보기엔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크다”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도 없이 6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민간 업자인 정영학씨의 2020년 녹취록에는 김씨가 익명으로 기자들을 언급하면서 자금 지원을 말하는 대목이 있다”며 “당시 김씨는 정씨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고 한 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라고 한다. 이 언급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돈거래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장동 형제들은 김만배씨를 중심으로 언론계에도 마수를 뻗었다”며 “김씨가 종합일간지 간부, 종편 체널 간부 등 언론사에서 각 사의 편집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많게는 수억,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취재할만한 현장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골프를 치며 현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로비를 시도했는데 김씨에게 돈을 받은 언론인들의 규모가 무려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부패한 권력이 이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의 돈을 빨아먹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대변인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욕망의 그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에게 공직자의 윤리, 언론인의 용기 그리고 국민의 삶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돈과 권력에 취해 욕망의 춤을 췄던 이들은 이제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130조원 계약이라더니”…‘볼리비아 리튬 미스터리’ 결말은?

볼리비아 리튬 조광권 확보’ 논란

지난 2012년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중장비들이 리튬 배터리 재료로 쓰이는 염화칼륨을 캐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내 한 중소기업이 무려 130조원 가치를 가진 볼리비아 리튬 조광권(남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리튬은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전기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최근 2~3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이 앞다퉈 이 내용을 보도했고 회사 주가는 폭등했다.

 

볼리비아 쪽은 이를 즉각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다. 그런데 이 기업은 조광권 획득은 사실이라며 해명을 공지했다. 볼리비아 리튬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소기업과 조광권 거래를 했다는 미국 에너지기업 회장의 국내 매체 인터뷰까지 보태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 대주주이자 대표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광권 공방에도 기업 쪽은 ‘불통’

130조원 리튬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갇혔고 이 기업의 모든 전화는 불통이다. 볼리비아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무턱대고 조광권 획득을 보도했던 매체들은 찜찜해하고 있다. 최근 한달여 사이 시장에서 벌어진 ‘130조원 볼리비아 리튬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K-OTC(금융투자협회 개설 비상장 거래플랫폼) 상장기업 인동첨단소재(그라파이트 방열시트 제조업체)가 리튬 조광권을 획득했다는 자료를 뿌린 건 지난해 11월 말이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지역의 리튬 광업권(900만톤)을 보유한 미국 기업 그린에너지글로벌(이하 그린에너지)로부터 121만5천톤(130조원 가치)에 대한 조광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이었다. 리튬 채굴을 위해 두 회사는 현지 합작사를 설립(그린에너지 55%, 인동첨단소재 45%)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린에너지의 무하메드 가잔페르 칸 회장은 한국 매체 두 곳과 한 인터뷰에서 “내년(2023년) 3월까지 우리가 특허를 가진 리튬 직접추출장비를 미국에서 완성하여 수송기로 이송한다”며 “5월부터 실제 채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볼리비아리튬공사와 주한볼리비아대사관은 매우 신속하게 반응했다. 공사는 “어떤 외국 기업과도 우유니 소금사막 내 리튬 채굴권 양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한·미 기업 간 컨소시엄이 900만톤 채굴권을 얻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냈다.

 

130조원 리튬 사건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인동첨단소재 쪽이 알듯 말듯 한 해명을 공지하면서 의문은 커져갔다. 회사의 설명을 인용하여 요약하자면 이렇다.

“현재 볼리비아 법상으로 리튬 채굴권은 자국민 기업에만 있다. 볼리비아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중이다. 미국 그린에너지글로벌은 볼리비아리튬공사와 우유니 지역 염호(소금호수)에서 ‘미네랄’(증발성 자원)을 추출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염수에 포함된 미네랄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리튬 등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부주의로 리튬이라는 단어만 부각되어 보도가 나갔다. 앞으로 리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유니 염호 속 광물을 통칭하는 ‘미네랄’을 채굴한다고 용어 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독자들은 이 설명이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상업성 있는 리튬은 광산이나 염호에서 채굴한다. 광산의 경우 화강암질 스포듀민 정광의 리튬 함량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역은 모두 광산 채굴이라고 한다. 반면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은 염호 채굴이다. 거대한 연못시설 같은 곳에서 염수를 태양광으로 증발시켜 농축된 리튬을 얻는다. 이를 가공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을 얻는 방법이다. 인동첨단소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그린에너지는 볼리비아 소금사막 지역의 염수에서 ‘미네랄’을 추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미네랄 가운데는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염호 리튬 채굴권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도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한다. 다르지 않다. 인동첨단소재의 설명은 볼리비아 현행법으로 해외 기업은 리튬 채굴권을 가질 수 없는데 그린에너지는 리튬을 채굴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볼리비아가 현행법을 개정하는 중이라면, 개정 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채굴권을 경쟁입찰에 부치면 된다. 이것이 볼리비아에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리 알려지지도 않은 그린에너지라는 기업에 무려 900만톤급 리튬 채굴권이 넘어갔을까? 이것은 사실일까?

 

볼리비아는 지난해 6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리튬추출기술 평가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에너지는 직접추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볼리비아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 중인 이 6개 기업 리스트에는 안 보인다. 우리나라 전자공시에 해당하는 미국 ‘에드가’(EDGAR)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그린에너지 자료를 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명의 주주가 지분을 100% 가까이(각각 49.98%)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은 성이 ‘Choi’인 것으로 보아 한국계이거나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소수지분 주주 16명 가운데 7명 역시 한국인이거나 한국계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생산시설 공사를 본격화했다. 공장에만 약 1조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부터 2만5천톤 생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린에너지와 인동첨단소재 간 합작사인 인동미네랄볼리비아의 출자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출자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채굴에 투입되는 자금은 능력이 되면 빌리면 된다. 가능할까?

 

진실은 뭘까

인동첨단소재는 최근 5년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냈다. 10억원 미만이던 매출액은 2021년 42억원이 되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은 124억원, 영업적자는 117억원이다. 판매관리비가 167억원으로 껑충 뛴 것으로 보아 관리비에서 특수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동자산은 69억원인데 유동부채가 16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년 안에 결제가 돌아오는 부채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23배 많다. 비유동자산에서 무형자산이 133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조광권 같은 사업권리를 취득하면서 지게 된 미지급금을 올해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자산 때문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단기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인동첨단소재와 에프아이씨(FIC)신소재, 유로셀 등 3개 계열사의 대주주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운 회장은 지난해 말 구속되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혐의로 알려졌다. 볼리비아 130조원 리튬 사건은 현재로선 미스터리다. 그러나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겨레 김수현기자

日 강제동원 해법 "이번엔 다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데자뷔

12일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피해자 반발 여전, 간극 못 좁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서두르다 당사자 설득 실패해

日도 합의 후 발뺌...尹 정부, 관계 개선 당위성만 강조해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시작은 담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일본군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채 일본과 협상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광주로 내려가 큰절을 올리며 피맺힌 절규를 경청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1, 2주에 한 번씩 피해 당사자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차근차근 합의를 향해 진전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피해자 사이 간극은 여전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미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입니다. 일본과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적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위안부 소녀상과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외교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은 외교부의 제동으로 불발됐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을 의식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양 할머니가 일제 강제동원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는 것을 외교부가 경계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모습. 배우한 기자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소녀상이 그랬습니다. 위안부 합의안에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자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가로 당초 민간이 설치한 동상에 관여할 수 없다던 입장을 뒤집었다고 여겼습니다.

 

사과하고 "증거 없다"던 日…"현금화만 아니면 된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외교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가해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도쿄=연합뉴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의 골자는 한국 기업의 기부로 모은 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일본 가해기업이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난해한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일본 정·재계의 확약 없이 추진하는 해결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불편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제1조와 2조는 일본 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 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합의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가장 첫 번째 합의사안인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합의 한 달 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이 바로 발뺌하며 우리 정부와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 강조하는 정부, 위안부 합의처럼 서두르다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소식을 알리면서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라는 정부로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뒤 '최종 해결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잘못된 속도전에 되레 여론이 강하게 반발한다면 한일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연휴 기간 중 (한일 간) 여러 진전이 급하게 이뤄져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절규하는 피해자들을 지켜본 국민 여론은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고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12일 토론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정부가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채권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좀더 섬세하고 진지하고 끈기 있게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고,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의 파국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5시간 SNS…그녀의 뇌 건강상태는?

▲〈시사기획 창 ‘알고리즘 인류, 1부 - 현실을 삼키다’ 中〉

 

언제부턴가 우리 손에 붙어있다시피 한 스마트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셜미디어가 우리 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중 미영 씨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취직하거나 타지로 다 나가고 뿔뿔이 흩어지다보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SNS밖에 없어요. 혼자 있을 시간밖에 없고. 자취를 하니까, 혼자 있다보니까 더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급증하는 1인가구, 그런 가운데 공동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의 자화상이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다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은 그저 각자 알아서 절제하면 되는 문제일까.

 

관련 분야 권위자를 찾았습니다.

<인터뷰>애나 램키/스탠퍼드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중독치료센터 소장

"인간은 수백만 년간 진화를 거치면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이고, 부족을 이루는 종입니다. 우리 뇌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어질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소셜미디어가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걸 매우 쉽게 얻습니다. 도파민이 더 많이, 더 빨리 배출될수록 해당 물질이나 그 행동에 더 중독됩니다. 그렇게 중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뇌를 바꾸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마약입니다. 술이나 담배도 그렇죠."

"50년, 100년 전에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담배를 처방했습니다. 담배가 중독성을 갖는지를 몰랐거든요. 돌이켜보면 믿어지지 않죠. 의사들이 담배 광고에도 나왔어요."

 

"이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하고 생각합니다. 50~100년 뒤에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게 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겠죠."

한때 당연했던 것. 지금 당연해보이는 것.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셜미디어가 우리 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당연했던 것. 지금 당연해보이는 것.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심각한 문제는 그저 보기만 하는 단계를 간단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알몸 상태로 찍는 여성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10대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찍더라고요. 보시면 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찍는 영상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10대였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쥐어준 걸까.

전문 방송장비 부럽지 않은 고화질 카메라, 간편한 보정과 편집 도구, 터치 한 번이면 업로드되는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이걸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알고리즘.

우리가 혁신이라 불렀던 것들입니다.

 

#알고리즘 #중독 #중독경제 #본성 #인공지능 #디지털 #민주주의 #정치 #양극화 #시민 #인터넷 #유튜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일론_머스크 #트럼프 #빅데이터 #면접조사 #마녀사냥 #실리콘밸리 #노스캐롤라이나 #로텐부르크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돈없어도 간다"…한국인 35%는 올해 두번 이상 해외로

클룩 아시아 여행족 설문조사

한국인 응답자 78% 1회이상 해외여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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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여행 회복(트래블질리언스, Travel+Resilience)의 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심리가 제대로 폭발할 조짐이다. 한국인 78%가 올해 해외여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특히 이 중 35%는 '두 번 이상' 해외로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공공의 적은 트립플레이션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이 아시아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2023년 해외여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시아 여행자 10명 중 8명(81%)이 해외여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한국인 여행족의 의지다. 압도적 다수인 10명 중 8명(78%)이 해외여행을 희망한 가운데, 특히 이들 중 35%는 2회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다.

 

물론 염려하는 사안도 많다.

대표적인 게 여행 경비 증가, 즉 트립플레이션(여행(Trip)+인플레이션)이다. 한국인 여행족 63%가 여행 비용 상승을 염려한다고 답했고, △언어 장벽(45%)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29%) 등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 중 89%는 강한 여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 한 해 2022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여행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클룩 조사 대상인 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인 여행족은 코로나19 재감염 등 여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일정 미리 계획(42%) △여행자보험 가입(40%) △덜 혼잡한 장소 방문(35%)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3박5일 총알 패턴 가장 선호

여행 경비를 줄이는 꿀팁에 대한 설문 결과도 흥미롭다.

 

한국인 여행족은 △플랜B 여행지 (더 가까운 목적지) 선택(37%) △여타 지출 요인 절약(35%) △비수기 여행(27%) 등을 통해 경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시아 다른 지역 여행족의 응답도 엇비슷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더 가까운 목적지 선택(35%) △비수기 여행(35%) △여타 지출 요인 절약(34%) 등 동일한 3개 항목을 순서만 다를 뿐,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팬데믹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여전히 단기 코스를 노리는 계획이 많았다. 선호 기간 질문에는 3~5일이 56%로 가장 높았고, 1~2일(26%)이라는 답도 뒤를 이었다.

 

80%가 넘는 한국인이 동남아시아 총알 패턴을 선호하는 셈이다. 조금 길어진 일주일 이상(6~9일)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은 22%에 불과했다. 이준호 클룩 한국지사장은 "2023년은 트래블질리언스(여행 회복·Travel+Resilience)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팬데믹 사태도 여행하는 인간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룩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인 여행족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신익수 기자 soo@mk.co.kr

 

일본보다 '강력한 나라' 한국, 6위…1위는 중국?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powerful) 나라 순위/사진=김지영 디자인기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로 평가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 이하 USNWR)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발표했다.

 

USNWR은 매년 전 세계 85개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 등을 설문 조사해 순위를 발표한다. USNWR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뉴스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 경제 흐름을 규정하는 나라를 뜻한다.

 

지난 조사에서 8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계단 상승해 6위를 기록했다. 매체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면서 "세계에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매체는 국내총생산(GDP) 2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라고 설명했다.

 

2위는 GDP 17조7000억달러의 중국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3~5위에는 순서대로 러시아, 독일, 영국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 9위는 아랍에미리트(UAE), 10위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지난 조사에서 6위였던 일본은 한국과 자리를 바꿔 두 계단 하락했다.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일반고 직업교육 OECD 꼴찌 수준

 

“자격증도 기술도 없이 ‘제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현장 근무에 거의 바로 투입됐는데,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기대면 안 되는 곳에 기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기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었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운 데 깔리거나 감전되거나…. 다칠 뻔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고모씨(26)는 2016년 일반고를 졸업한 뒤 처음 취업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당했던 감전 사고를 잊을 수 없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다 할 직무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고씨에게 작업 현장은 온통 위험투성이로 여겨졌다.

 

고씨의 부모는 대학 진학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들이 미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랐다. 고씨는 진로를 깊게 고민하긴 했지만 학교나 사회로부터 이렇다 할 안내를 받지 못했다. 단지 대학을 가지 않았을 뿐인 고씨는 고교까지 12년 동안 제도권 교육을 받고도 직업이나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었다. 직장은 부모와 함께 알아봤다. 학교 졸업 후 기회가 닿는 곳에 그냥 취업했고, 들어가자마자 현장에 투입됐다가 위험한 순간을 몇 차례 넘겼다.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위세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고졸 취업’ ‘고졸 채용’ 하면 으레 떠올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들의 취업 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다. 일반고 출신 구직자·취업자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이들은 사회에 나가는 순간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회가 이들을 내동댕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년간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고교들은 정책적으로 육성됐다.

“연차가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이 뭔지…학교선 안 가르쳐줘”

일자리 찾아 새 출발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고졸 성공 취업대박람회’를 찾은 한 고교생이 박람회 참가 기업들이 게시판에 붙인 채용 관련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상) 저임금·부당노동 ‘열악’

고졸 취업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권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현실은 장밋빛 계획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고졸 청년 고용률(대학 진학자 제외)은 6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치고 있다. 청사진을 그렸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의 취업자도 급감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12년 37.5%에서 2017년 50.6%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어 2020년에는 27.7%까지 떨어졌다.

 

직업계고 출신의 채용 지표가 나빠지면, 그보다 사정이 열악한 일반고 출신 고졸 취업자들은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일반고에서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위탁교육’ 형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속살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교생 비율은 OECD 평균이 42%지만 한국은 18%에 불과하다(한국경제연구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유형별 학교 취업률은 일반고 위탁교육의 경우 35.9%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취업이 된 이들도 학교에서 받아온 교육과는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에 내몰리고 있다.

 

■“고졸 후 첫 직장에서 ‘감전 사고’…산재, 늘 남 일 같지 않았다”

첫 직장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감전 사고를 겪었던 고씨는 이후 군대를 갔다가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였는데, 급여는 월 250만원이었다. 고씨는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수없이 봤다고 했다. 그때마다 첫 직장에서 감전당한 일이 생각났다. 사고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실려나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이지, 매번 남 일 같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다쳤다고 구급차가 오고 시끄러운데, 왜 다쳤는지는 같은 파트가 아니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아요. 저처럼 기술이 미숙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무 관련 기술 제대로 못 배워

엘리베이터 작업 중 감전 사고

기초지식이라도 알았더라면…

엘리베이터 회사 취직 20대

 

고씨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건 실무에 직접 쓸 수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범용 직무기술도 학교에선 체득하지 못했다. “어느 회사에서든 필요한 컴퓨터 교육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건 사회에서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직업교육이 선택적 교과과정 정도에 그치는 분위기에서 수업은 느슨했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동네 친구와 함께 학원에서 배웠다고 했다. “친구들하고 ‘이거라도 해놓자’면서 졸업하고 동네 컴퓨터학원에 갔어요. 학교에만 있었으면 워드 활용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노동법 못 배워 ‘뒤통수 맞기’ 일쑤”

노동자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지식도 배워본 적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숙지하지 못한 채 취업했다가 ‘뒤통수’를 맞아 가며 필요한 지식을 익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떠밀려 사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오관영씨(26)는 일반고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19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오씨는 “어릴 때부터 운전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고등학교선 대입 위주 교육만

취업은 직접 알아보고 준비

근로조건 등 동료한테 배웠죠

졸업 후 버스 회사 취업한 20대

 

오씨의 밥벌이는 이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직업교육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오씨 역시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위주로만 교육을 받았고, 취업은 직접 알아보고 혼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학교에서는 법정 의무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돈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등을 가르쳐준 것이 없다”며 “회사에 들어와서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했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식당에 취직한 강경표씨(19)도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임금 꺾기’가 여전하다는 걸 목격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강씨는 “법 위반을 당해도 뭘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지식들인데 배웠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조선소를 거쳐 한 금융사 설비팀에 취직한 고씨는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며 “계약직·인턴 사원들의 기본적 휴가 사용이나 시간외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잦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수많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모르고 당했다가 회사랑 싸우곤 했다”며 “특히 보안팀이나 미화노동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씨는 “회사와 노동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 줬다면 정말 흥미있게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도 사회적 충격이었다. 오씨는 “회사의 전반적 운영이나 경영 관련 지식, 세금계산서 쓰는 법, 월급 관리하는 법 등도 어깨너머로 듣고 익혔다”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따로 배우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일반고라고 국·영·수만 배워야 하나”

일반고 졸업 취업자들은 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주로만 짜인 현실을 한목소리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일반고를 졸업한 최모씨(26)는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최씨도 “학교에서 딱히 직무 관련 교육을 배운 것이 없다”며 “학교에서 장사하는 법을 알려줬겠느냐”고 했다. 그는 “국어·영어·수학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직업교육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직업 관련 교육시간이 있었지만, 배운 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대학에 가는 데 필요한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신에 반영되는 교과가 아니니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그는 “제가 위탁교육 같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서 먹고살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정보가 없었다”며 “직업심리검사도 크게 의미 없었다.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오씨도 “수능 위주 수업은 사회에 나와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며 “대신 사회생활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일반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직업을 충분히 탐색하고 정보를 알아본 뒤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모씨(24)는 “졸업을 하고 나서야 재학 중에 얻을 수 있었던 취업 관련 정보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근로계약서·세금계산서 쓰는 법

교사 재량으로 가르칠 수밖에

교육부에서 정규과목 편성 필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

전직 고교 교사 서모씨는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쓰는 법, 세금계산서 쓰는 법, 근로기준법 기초 지식 등을 자체적으로 가르친 경험을 말했다. “필요한 지식이지만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교사 재량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에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교과에 넣을지 비교과에 넣을지도 체계화하고요.”

 

이범 교육평론가는 “일반고 고졸 취업자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지식도, 직무 기술도 없이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직업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된 급여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맨땅에 헤딩’으로 세상을 배우는 게 현실이다. 사회로 내동댕이쳐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고가 이름 그대로 정말 일반적 교육 기능을 하려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직업교육 과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 유경선·이홍근 기자

 

구봉팔문 절경 한눈에" 소백산휴양림 전망대 설치

10억원을 들여 이 휴양림에 18ｍ 높이의 5층 목조 전망대를 설치,

총 260㏊에 이르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은행들 올해도 성과급 잔치…

주요 은행이 지난해 높은 실적을 올리며 직원에게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금리가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수익을 봤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영업시간 등 은행이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경영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61%를 책정했다. 2021년 성과급은 300%였는데, 지난해 실적을 반영해 61%포인트 상향했다. 300%는 현금으로, 61%는 우리사주로 지급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KB국민은행은 성과급을 기본급의 280%로 정했다. 전년 성과급 수준(기본급의 300%)보다 비율은 줄었지만, 특별 격려금으로 직원 한 사람당 3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실제 지급액은 더 많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350%)보다 50%포인트 늘었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직군의 임금 인상률도 높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현재 성과급 수준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고, 우리은행은 기본급의 300%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은행권의 성과급이 커진 것은 지난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11조220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조5017억원)보다 약 1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 대출이 늘어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른 탓에 시장금리도 상승하며 이자수익이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1~3분기 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익도, 성과급도 늘었지만 은행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불편이 특히 큰 부분은 짧은 영업시간이다. 은행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지금까지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노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뒷걸음 친 예금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은행연합회, 한국은행]

 

하지만 가뜩이나 은행 영업점도 줄고 있는데 영업시간까지 단축돼 소비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동전 교환은 특정 시간에만 해줘서 더 어렵다” “은행 방문이 필수인 서비스가 많은데 어쩌란 거냐”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에 은행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별도로 영업시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한 대출 금리 인상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며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다시 개입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7~8.1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등장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이후부터다.

 

이로 인해 예금 금리 상승은 억제됐지만, 대출 금리의 상승 방향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은행 이익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금리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예금 금리 인상을 등 떠밀다가 돌연 정반대 성격의 주문을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시장 왜곡에 따른 이상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빈·하남현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김만배,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도 골프 접대...“해외 나갈 땐 100만 원씩 챙겨줘”

기사 요약

① 언론계·법조계로 번진 대장동 업자들의 로비 의혹,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도 전방위 로비 정황

② 남욱 42억대 비자금 사용처 새로 확인, 2014년 성남시의원들 일본 연수갈 때 ‘100만 원씩’

③ 주중에는 시의원, 주말에는 공무원과 골프 접대... 인사 이동과 승진에도 관여한 정황

④ 정영학 녹취록에 억대 금품 받은 성남시 공무원 이름 등장, 그러나 검찰 수사는 ‘깜깜이’

 

뉴스타파는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언론계·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고 줬다고 말한 사실을 처음 보도했고, 이후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두 아들 계좌로 49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과 법조계 판사·검사들에게도 수시로 골프를 접대하고 금품을 건넨 의혹을 차례로 보도했다.

 

2021년 언론계 로비 진술 확보한 검찰, 뉴스타파 보도 후 뒤늦게 수사 착수

보도 후, 검찰은 언론계 로비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연루된 기자는 4명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종합하면, 김만배는 상당수 기자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로비도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대장동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에 이미 남욱이 “김만배가 판·검사를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검찰에 말했다. 로비의 목적도 상세히 밝혔다. 로비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결국 대장동 업자들이 이익을 봤다는 진술이었다. 검찰은 남욱 등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법조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 공무원 상대로도 '생활밀착형 로비'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만배는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검찰이 뇌물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시의원 출신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강한구 전 시의원 등이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업자들의 ‘생활밀착형 로비’의 흔적이 등장한다. 2014년 11월 5일 자,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14년 11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해외 연수를 나갈 때, 대장동 업자들이 시의원 한 명당 현금 100만 원씩 챙겨준 정황이 나온다. 이날 남욱은 정영학에게 “의원들 다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뭐 좀 조금씩 줘야겠다 그러더라고. 많이 주지 말고 100개씩 주세요,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정영학 녹취록(2014년 11월 5일 녹음). 남욱이 김만배로부터 들은 말을 정영학에게 전하고 있다. 남욱은 김만배가 시의원들 해외 나가는데 뭐 좀 조금씩 줘야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100개(만원)씩 주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녹취록 속 시의원 로비 정황, 2021년에도 검사는 세세히 물었다

성남시의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의혹이 담긴 이날 대화는 7년 뒤 검찰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다. 2021년 10월 19일, 검찰은 남욱을 조사하면서 위 녹취록의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검사는 남욱에게 당시 대화를 듣게 한 후에 “의원들 나가는데 100개씩 주세요”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남욱은 “100개는 100만 원을 의미하고, 의원들은 시의원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해외연수를 나가는 성남시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을 검사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2014년 남욱이 만든 42억대 비자금,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흘러간 정황 포착

이날 검찰은 남욱을 조사하면서 성남시의원들에게 뿌린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까지 확인했다. 이날 검사는 남욱에게 “돈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고, 남욱은 “그 100만 원을 김만배가 줬다는 뜻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남욱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무렵 나석규에게 제가 돈을 차용한 돈으로 (시의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남욱은 2014년에 분양업자 이기성을 통해 42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20억 원은 토목업자 나석규가 마련한 돈이다. 남욱이 만든 비자금 일부가 성남시의원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검찰의 남욱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10월 19일 작성). 검사가 정영학 녹취록(2014년 11월 5일 녹음)을 남욱에게 들려주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진 경위를 묻고 있다. 남욱은 2014년에 자신이 만든 42억대 비자금 중 일부가 시의원들에게 건네졌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8명 시의원 해외 연수갈 때 ‘100만 원씩’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실제로 성남시의회 소속 시의원 8명과 의회 직원 4명 등 총 12명이 2014년 11월 10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으로 공무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다.

연수 목적은 ‘일본의 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춰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적혔다.

연수를 간 시의원 8명은 모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대장동 같은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승인하는 소관 위원회다.

▲2014년 성남시의회 국외 의정연수 보고서.

 

김만배 “평일에는 시의원들, 주말에는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만배가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접대하며 대장동 사업의 걸림돌인 ‘장애물’을 제거한 정황이 나온다.

2020년 6월 17일 자,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공무원을 만나 사업에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말한다. 김만배는 또 “평일에는 시의원들에게, 주말에는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왔다”고도 말한다.

2014년 남욱이 42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 당시, 대장동 업자들은 그 비자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언론사 기자와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할 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자들의 골프장 회원권 이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남시 공무원 인사 및 승진에도 관여 정황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직급 승진에도 개입했단 주장이 나온다.

2020년 6월 27일 자,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정영학에게 “뒤에 공무원 인사해 줘서 (사업이) 스무스하게(순조롭게) 갈 수 있게 해 줬다...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진급시켜 줘, 뭐 해줘. 다 해줬는데”라고 말한다. 정영학은 “예. 방향 다 잡아주시잖아요”라며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단 김만배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어조로 답했다.

▲정영학 녹취록(2020년 6월 27일 녹음). 김만배가 정영학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영학도 "예. 방향 다 잡아주시잖아요"라면서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녹취록 속, 뇌물 1억 받은 성남시공무원 실명 등장... 새로운 사업 대비 꾸준한 로비 정황

2021년 1~2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와 정영학은 경기도 분당 오리역 부근의 LH공사 사옥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등 새로운 이권 사업을 논의했다. 이때도 이들은 공무원 로비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는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성남시 고위 공무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기도 한다. 성남시의 도시 개발 관련 국장과 과장을 자신들과 친한 사람으로 앉혔다는 발언도 있다. 대장동 업자들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장동 업자들의 로비는 언론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무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으며, 수익을 챙기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장동 업자들이 사업 성공과 이권 확보를 위해 벌인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무원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봉지욱 프레시안

윤 대통령 풍자 작품 국회 철거 논란···“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벼” VS “국가원수 인신모독”

국회사무처, 내규 근거로 작품 80여점 철거

전시 주관 야당 의원들 “표현의 자유 침해”

이광재 사무총장 “국조 이후 전시 공감대

 

정권마다 거듭되는 대통령 풍자 전시와 논란

진보 성향 예술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9일부터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열기로 했던 정치 풍자 전시 ‘2023 굿바이전 인(in) 서울’이 국회사무처에 의해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철거됐다.

 

상당수 작품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나치게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 철거는 법원 판단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른 것이다. 이 내규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사례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데다 국회사무처가 구체적 기준이나 설명 없이 모든 작품을 철거한 상황이어서 현존 권력을 향한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주최 측인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국회사무처의 일방적 조치에 강력 항의했고, 여당은 이 전시가 풍자라는 허울을 쓴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작품들은 이런 것이다.

왕의 곤룡포를 입은 윤 대통령이 어의를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얼굴과 주요 부위는 A4용지로 가려졌고 종이에는 ‘사정상 안쪽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춰보세요’라고 적혔다. 배경에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들이 잔뜩 써있는데 ‘대통령 계속하면 국민들 쪽팔려서 어떻게 사나’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물러나라’ 등의 낙서가 있다.​

#온통 붉은 배경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 위에 앉아 있다. 윤 대통령 손 옆에는 술병이 놓여있다. 김 여사는 꽃을 들고 있다. 두 사람은 옷을 입은 채다.

#​윤 대통령이 나체로 김 여사를 감싸 안고 망나니가 쓰는 큰 칼을 휘두르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다. 배경은 시가지의 구름 낀 하늘.

​#윤 대통령, 김 여사,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포스터. 제목은 ‘대통령실, 사저 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이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했다.

 

이밖에 술 취한 윤 대통령 곁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안경 쓴 개로 묘사한 그림도 있다. 작가 30여 명이 출품한 대다수 작품들은 패러디 또는 직설적 표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주관했다.

 

처음에는 전시를 허가했던 국회 사무처는 개막 전날 밤에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형배 의원 등 주최 측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해당 규칙에 의거해 전시작품들을 1월 8일 오후 11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그림들을 내리지 않자 국회사무처가 9일 새벽 일방적으로 모든 작품들을 철거했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전 의원·전 강원지사이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부총리다. 국회 책임자인 두 사람이 같은 야당 의원들이 현 권력을 비판하겠다는 전시를 철거시킨 것이다.

‘굿바이전 인 서울’은 9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동쪽)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시는 ▲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권력 ▲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권력 ▲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사법권력 등을 풍자하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 ▲ 10.29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한 풍자작품도 포함됐다.

 

​참여 작가는 고경일, 김동범, 김서경, 김성심, 김운성, 김종도, 노호룡, 문태연, 민정진, 박재동, 박찬우, 아트만두, 양동규, 양미경, 오종선, 유준, 이구영, 이수진, 이정헌, 이하, 이화섭, 전종원, 정민주, 정삼선, 정세학, 정용성, 조아진, 주홍, 최인수, Leodav, Ymisong이다.

 

참여작가들은 전시기획서에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끈질기게 실정법 위반 사항을 추적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과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풍자는 권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위트가 담겨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유머를 만들어내는 예술, 창작행위야말로 진정한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정쟁으로 비화

전시 작품들이 9일 새벽 일제히 철거되자 민형배·최강욱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처가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권력,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사법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전시회의 정상적 진행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로 전시를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 전시는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합과 협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현직 대통령 풍자

현직 대통령을 풍자한 국회 전시회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매번 여야 간에 정쟁이 되었다.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곧, BYE(바이)! 전’이란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가 열렸다. 이중 논란이 된 그림은 이구영 화가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배경으로 나체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이다. 최순실 씨가 그 옆에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서있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그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더러운 잠'.

정치권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 비하와 혐오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오갔고, 보수단체 회원이 전시 중인 그림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민주당 지도부는 표 전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전시도 중단됐다. 표 전 의원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표 전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표 의원과 이구영 작가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통령 풍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만화 ‘윤석열차’.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야당과 웹툰협회 등은 반발했다. 만화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달리고 운전석 쪽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에는 칼을 들고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타고 있는 장면이다. 열차가 달리자 시민들 놀라 달아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외모의 아이를 낳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블로그에 게시한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 표출에 불과하단 이유에서다. 그보다 몇 달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묘사해 그린 팝아티스트 이하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 대학 강사가 서울 거리 곳곳에 ‘쥐 그림’을 내걸었다. 청사초롱을 쥐가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었다.

 

중앙지검 공안2부가 나서 그를 불구속기소했는데 ‘공용물건 손상’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다. 1심은 유죄 선고 배경에 대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쥐 그림이 보는 이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표현의 자유 한계와 사법 처리의 적절성 논쟁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창작 행위는 많았다. 전시뿐 아니라 퍼포먼스, 카툰, 연극, 노래, 책, 대자보 등을 통해서다.

지난해 2월 가수 안치환이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표했는데 가사 말미마다 ‘~거니’를 반복해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가사는 이렇다.

 

“왜 그러는 거니/뭘 꿈꾸는 거니/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정신없는 거니/왜 그러는 거니/뭘 탐하는 거니/자신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정치 풍자의 한계는

권력과 권력자를 예술로 풍자하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렇듯 매번 진영 싸움으로 번지고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 수사나 법정까지 간 경우에는 대부분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불기소나 무죄 처분되었다. 하지만 일반적 국민정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창작에 대한 평소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법원 판결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식자들은 비판과 풍자와 조롱의 차이를 말하기도 한다. 비판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풍자에 있어서는 표현 기법이나 예술성도 거론한다. 지나치게 조악하고 유치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은 조롱과 인신공격적 비방에 가까울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표현이 예술성이 있는지 여부와, 모든 창작은 꼭 예술성을 갖춰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만을 규정했을 뿐 그 한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결국 사안마다 진영 간의 뜨거운 정치적 논쟁만 거친 후 공식적인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창작과 예술 행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온당한가라는 논란도 있긴 하다.

 

한편으로는 창작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설령 현존 권력이나 권력자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풍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영이나 측근이 정치적 득실만 따지지 말고 예술정신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정치사회적 풍토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나서 “나를 마음대로 풍자해도 좋다”고 공언한다면 이런 소모적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우먼타임스 한기봉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국회 사무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고경일 전시조직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박재동 화백은 국회 사무처가 전시작품을 강제 철거한 이유로 든 사용내규 제6조를 언급하며 “권력을 가진 권력집단은 타인이나 개인이 아니다.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하고 막중한 자리다. 그게 잘못 작동할 경우 얼마나 큰 고통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지 실감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작가들은 고통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다소 쓴맛이 있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약으로 알길 바라기에 우리가 (작품으로) 노력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작품이 (개개인의 타인을) 비방하는 것처럼 해서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동주관 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헌법에 따라 누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지닌다. 일제강점기 저항 예술인들이 목숨과 맞바꾸어가며 어렵게 수호한 표현의 자유다. 민주화운동 무렵 민중예술가들이 모진 탄압을 감내하면서 쟁취한 표현의 자유다”라며 “과거로의 퇴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 국회란 공간은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 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관 의원들은 1989년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작품 사건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1987년 제2회 통일미술전에 출품된 100호 크기의 신 화백의 ‘모내기’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농사꾼의 모내기에 빗대어 그린 작품이다. 민족미술협의회는 이 그림을 1989년 달력에 실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부채를 만든 인천 지역의 한 청년단체를 수사하던 서울시경찰청 대공과에서 느닷없이 신 화백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선고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연루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피고인만 9명에 달한 재판에서 검찰은 “중범죄”를,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1년 가까이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공소시효, 시세조종 및 공모 여부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맞닿아 있는 터라 1심 판단이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를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9일 사건의 쟁점과 김 여사가 받는 의혹,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간다. 독일 자동차 BMW 공식 딜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전 회장이 2002년 설립했다. 2009년 1월에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 상장했다. 권 전 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인수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주가는 상장 직후 9000원에서 같은 해 12월 193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검찰은 주가를 띄워야 했던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들에게 이익배분 등을 약속하며 시세조종을 의뢰했다고 본다. 권 전 회장이 주식과 현금, 지인을 비롯한 다수 투자자의 계좌를 제공했고, ‘선수’와 ‘주포’(주가조작 총괄기획자)들은 이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큰 틀이다.

 

①공소시효 - “3년에 걸친 하나의 범죄” VS “장기간 시세조종 불가능”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범죄 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로 적시했다. 이 기간에 있었던 5단계의 시세조종 행위를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범죄’로 규정했다. “3년 동안 범행이 끊기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피고인들 동기가 범행 끝까지 유지됐다”는 것이다.

 

반면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설령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단계별로 떼어내 범죄 행위를 각각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시세조종은 6개월 미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3년이란 기간 동안 시세를 조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3년간 무수한 등락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주가 패턴을 보였다고도 했다.

 

양측이 범죄기간을 두고 다툰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 해석대로 3년간 이뤄진 5단계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로 묶으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따진다. 2022년 12월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시점에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게 된다.

 

피고인 측 주장대로 단계별로 1개씩, 총 5개의 독립된 범행으로 본다면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3단계(2011년 4~10월)에 해당하는 범행의 공소시효는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완료된 상태가 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권 전 회장 측은 “특히 2011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엔 거래량 자체가 줄고, 시세조종이 가능한 최소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연장하려 무리하게 범행 기간을 늘렸다”고 말한다.

 

권오수 회장 공소시효에 김건희 여사 수사 달렸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공교롭게도 검찰과 피고인들이 공소시효를 다투고 있는 1단계와 2단계 시기에 집중돼 있다.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가 주도하던 1차 작전, 2단계는 투자자문사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주도한 2차 작전 시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5월에만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에선 2차 작전 시기인 2011년 1월 작성된 ‘김건희 파일’이 공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검찰이 발견한 이 파일에는 김 여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 등이 정리돼있다. 1·2차 작전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계좌주는 김 여사가 유일하다고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피고인 측 주장대로 5개의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1·2단계 시기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된 상태가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3년에 걸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경우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 중 한 명만 재판에 넘겨져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권 전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 문제없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도이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이 2021년 11월1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②시세조종 공모 - “조직적이고 교묘한 범행” vs “욕망에 따른 자발적 거래”

검찰은 재판에서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둔 채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팔거나(가장·통정매매), 주가를 띄우려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고가매수)을 이용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체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대량주문을 내거나(허수매수), 장 마감 직전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시종가관여)고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가장·통정매매를 522회,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관여 등을 7282회 했다고 봤다.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이 직·간접적으로 156개 계좌를 동원해 이 같이 주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10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했다. 법정에선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앞서 얼마에 몇주씩 사고 팔지 모의한 문자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로 공개됐다.

 

권 전 회장 측은 시세조종 및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권 전 회장이 ‘선수’들에게 시세조종 의뢰는 물론 손실보전이나 이익배분을 약속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세조종은 임의로 주가를 띄워 투자자를 유인한 후 빠져나오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업 오너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꾸준히 갖고 있어야 했던 권 전 회장으로선 주가조작으로 얻을 게 없다”고 했다. 범행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범들도 “자발적 판단에 의한 주식거래”라고 입을 모았다. 도이치모터스 회사 전망이 좋다는 정도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판단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꼽은 156개 계좌 역시 정상적인 투자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한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국회사진기자단

 

시세조종 공모 인정된다면…김건희, 주가조작 사실 알고 있었을까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어야 검찰이 정지된 공소시효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댄 ‘전주’에 그친 게 아니라 작전세력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범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 등에선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흔적이 다수 보인다.

 

2차 작전세력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가 2010년 11월1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민씨에게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고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8만주가 쏟아졌다. 김 여사의 매도 물량은 미리 같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둔 민씨 등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검찰은 법정에서 “당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씨→이씨(2차 작전세력 투자자문사 대표)→권 전 회장→김 여사’ 순으로 연락이 간 것이냐고 캐물었다.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 여사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씨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모른다”고 했다. 민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돌연 귀국한 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이 500~1000주 수준에 불과하던 점 등에 비춰, 작전세력끼리 물량을 돌리며 주가를 띄운 것으로 봤다. 민씨 등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긴 ‘블록딜’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거래가 ‘통정매매’인지 ‘블록딜’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만약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결론 내려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본다면, 권 전 회장 일당의 연락 구조에 묶여있는 김 여사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이 3년간 진행한 가장·통정매매 522회 중 김 여사 계좌는 106회 등장한다. 반면 주범들이 사고 판 주식이 정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공모 관계도 덩달아 느슨해진다.

 

재판에서 드러난 ‘자금줄’ 김건희 흔적들…또 다른 ‘전주’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56개 계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계좌 82개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한 계좌 74개로 구분했는데, 후자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건네며 투자를 권유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기에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로, 검찰은 이 중 2개를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로 분류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서 호재성 정보를 받아 직접 거래한 계좌라는 뜻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이씨(1차 작전세력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씨와 관계를 끊고 나선 이씨가 사뒀던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알린 적 없다고 다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이 2022년 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피고인도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인 손모씨를 권 회장 등의 공범으로 기소한 후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전주’로 분류된 인물이다. 그는 2차 작전세력이던 ‘주포’ 김씨 추천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10년 8월 처음 샀다. 그는 2012년 9월까지 주식을 거래했으나 “누구와도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주’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 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김 여사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됐다. 재판에선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선수’ 이씨를 소개한 사실, 5단계 시기에 ‘주포’ 김씨가 권 전 회장에게 “주가를 방어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김 여사가 1만주를 매수한 기록 등이 제시됐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의 증권계좌를 일임해 관리한 사실도 다뤄졌다.

경향

 

진보‧보수 막론하고 언론계 전반의 도덕성 완전히 붕괴”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만배 사태’에 “저질 언론인 퇴출 강력한 규제 만들어야”

언론인권센터 “한겨레신문 독자들이 받은 충격 크다”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가짜 수산업자 김 아무개로부터 접대를 받고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은 TV조선 앵커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있었나 하면,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쓰거나 명품 선물을 받은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A 기자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김만배와 골프장에서 어울리며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부당한 돈을 받아 쓴 언론인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한다.…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계 전반의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이 9일 ‘김만배 사태’로 불거진 언론계 전반의 도덕성 붕괴를 개탄하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언론인들의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썩은 암덩어리들은 과감하게 도려내되 깊은 자성과 중단 없는 노력으로 언론 개혁의 길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언론자유를 고양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한겨레신문 기자가 6억원, 한국일보 기자가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준 뒤 이듬해 9000만원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돈이 3억 더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고도 보도했다. 채널A 기자는 명품 신발을 선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2020년 3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정씨에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줬다”(남욱 변호사)는 진술까지 더해지며 김만배씨의 전방위적 언론계 로비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노조는 “소액 매수 가능. 20년 전 한 재벌 비서실에서 기자 집단을 관리하며 정리해 둔 기준”이었다며 2001년 11월 ‘언론인 자정 선언’에 나섰던 과거를 언급한 뒤 “(당시) 높은 청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의 다짐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공염불에 그쳐 왔음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 접대를 받았는가 하면, 삼성전자 사장이 준 선물과 배려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참으로 모르는 듯싶은 문자 인사를 한 유력 언론인이 부지기수였다”고 전한 뒤 일련의 ‘김만배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도덕성과 무너진 신뢰로는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언론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요구할 염치도, 명분도 없는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몇몇 미꾸라지들이 일으킨 흙탕물이라고 여기기엔 김만배 사태가 초래한 도덕성 붕괴와 언론 불신은 그 파장이 깊고 크다. 말의 믿음을 잃은 언론계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남은 방법이 많지 않다”며 “우선 ‘김만배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언론인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취재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견제를 위한 취재보다 김만배의 놀이터로 변질된 낡은 출입처 문화도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언론계 전체는 스스로 저질 언론과 언론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강력한 규제 체제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같은 날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은 법조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기득권 세력이 얽혀 있는 카르텔이 드러난 사건이다. 시민들은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것이며, 혹여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언론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언론계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언론인권센터는 특히 한겨레신문을 향해 “1988년 국민주를 모아 출범한 한겨레신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촌지를 받지 않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떳떳한 언론이라는 것이었다”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대장동 사건의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독자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깊은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 가난은 부끄럽지 않았다. 이제 그 존립 근거가 무너졌음을 가슴 저리게 확인하고 있다”고 한 뒤 “뼈를 깎고 몸을 부수지 않으면 침몰하는 한겨레를 되살릴 수 없다”며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겨레 대표이사, 편집인, 편집국장은 이날 모두 사퇴 입장을 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1.9

 

 

“김만배 지회로 전락한 언론인, 직업윤리 무너졌다” 침통한 언론계

언론연대 “직업윤리 시스템 필요”… 민언련 “취재·보도 시스템 개혁해야”

‘무겁게 반성’한다는 기자협회 “전체 기자들 부정한 집단 매도 안 돼”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 씨와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들의 금전 거래를 사건을 두고 “직업윤리·취재·보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언론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사 자체 진상조사가 끝나면 협회 차원의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일 ‘‘김만배 지회’로 전락한 ‘언론인’, 직업윤리는 무너졌다’ 논평에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는 언론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김만배 씨의 기자를 상대로 한 거액의 금전거래 및 금품수수 정황은 지난해 12월 말 세상에 드러났다”며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A 등의 언론사와 기자 명단 공개는 뉴스타파 보도 후의 일이다. 검찰이 ‘정영하 녹취록’을 입수한 게 2021년 9월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의아할 정도”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전직 언론인 고문 채용 의혹 △기자 수십 명 골프접대 의혹 △언론사 인수 시도 등 김만배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내일은 또 어느 매체의 어떤 기자의 이름이 등장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문제는 김만배 씨의 목적을 가진 로비에 기자들이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언론윤리강령’은 또다시 무력화됐다. ‘친하면 돈 좀 빌리고, 선물도 받을 수 있지’라는 말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신뢰도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이번 사건이 걱정되는 이유”라고 우려를 표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인들이 직업윤리에 대해 고민할 방법과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0일 ‘참담한 대장동 언론인 접대·금품수수, 취재·보도 시스템 전면 개혁하라’ 논평에서 “언론계 전방위 로비가 또 다시 반복된 사건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김만배 씨가 폐쇄적 기자문화의 정점인 법조 출입 기자였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언론계 로비가 있었으리란 지적은 일찍이 제기됐다”고 했다.

 

민언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전에 언론 스스로의 자정부터 촉구하고자 한다”며 “거론된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겨레만 독자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A는 당사자 해명만 다른 언론을 통해 전할 뿐 관련 보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의 자정 노력은 사과와 책임자 사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사 언론인 연루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과거 수많은 언론계 로비 사건을 어둠 속에 묻히게 만들었고, 결국 더욱 큰 사건을 낳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은 언론윤리 위배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언론 스스로가 규명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일부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 전반의 문제다. 언론계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로비와 접대를 방지할 취재 및 보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그것만이 끝없이 추락하는 언론 신뢰를 만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9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A는 모두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무겁게 반성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어느 직군보다 존경받고 정의로워야 할 기자들이 언론 윤리강령을 어기고 벌인 탈선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면서도 “일부 기자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기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한국기자협회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저널리즘 신뢰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배보다 배꼽? 보조금 3억 넘으면 회계감사에 2000만원 꼭 써야

기재부 “새달 국회 통과 목표”

비영리 등 합치면 민간 4000곳

 

3억 받을 때 6.7%나 써야 할 판

“과도한 비용 비효율적” 목소리

 

정부가 보조금을 연 3억원 이상 받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00여개의 영리·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4일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정부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하고 정부안 제출 없이 의원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민간사업자 수는 기존 1300여개에서 3800여개로 3배 규모로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 6만 47개 중 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진 곳은 1394개(2.3%)로 집계됐다. 법 개정 이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연 보조금 3억원 이상 민간사업자 수는 비영리법인 2007개, 영리법인 1871개 등 총 3878개(6.5%)였다.

 

개별 사업보조금이 연 3억원 이상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자 수는 6376개였고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면 검증 대상은 2.3배 규모인 1만 4560개가 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올해는 2019년 기준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 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4년 새 31.3%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예산 638조 7000억원의 16.0% 규모다.

 

법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계감사 대상이 늘어날수록 외부 감사인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평균 비용이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3억원의 6.7%를 감사보고서에 쓰는 비효율적인 회계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영준 기자

▲ 지난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아침신문 논평 이렇게 달랐다

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소환

민주당에 ‘방탄 정당’ 비판 나와…한겨레는 관련 사설 없어

중국, 한국 국민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방역 냉전’ 우려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현직 제1야당 대표 소환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11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소식을 모두 1면에서 다뤘다. 대부분의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관련한 사설을 내놨지만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것과,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전망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1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국민일보 “李 ‘조작, 표적수사’ 檢 ‘혐의 입증 자신’”

동아일보 “檢, 李 구속영장 검토…李 ‘답정 기소 명백’ 반발”

서울신문 “수원시 국회의원 5명인데 강원 4개 시군 합쳐 1명뿐”

세계일보 “검찰간 李 ‘답정 기소’ 檢 영장청구 유력”

조선일보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중앙일보 “의원 40명과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한겨레 “검찰 앞에 선 제1야당 대표”

한국일보 “검찰 조사석 앉은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소환…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전망도

이재명 대표는 10일 12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사 전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1면.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부정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며 “성남FC의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게 상상이 되나”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검찰 출석을 함께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가동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완료했다.

▲11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빗대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셈”이라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4면 기사에서 “제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다만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1일 중앙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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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방탄 정당’ 비판 사설들…한겨레는 관련 사설 없어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다루고, 대부분 사설에서도 다뤘다. 한겨레는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으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 관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것과,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전망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는 사설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에서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국회의원 40여 명이 따라간 것도 처음일 것”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검찰 출두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의 동행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최측근들이 이미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측근들이 연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번도 사과한 일이 없다”며 “개인 불법 문제로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신이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11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후원금을 받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가려질 일”이라며 “진술과 자료에 대한 법리 공방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 판결로 바로잡는 것이 사법 절차다. 이 과정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개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에서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보인 모습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엄호하듯 병풍처럼 둘러선 가운데 이 대표는 약 10분간 입장을 발표했다”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대동해 여론몰이 하듯 일방 주장을 쏟아내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변질시킬 뿐”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라도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만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옳다. 정쟁을 부추기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 대표 보호에만 몰두한다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은 또 한 번의 ‘방탄 국회’임을 입증할 뿐이다. 엄정해야 할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은 검찰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11일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은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 논란이 없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에서 “공익 대변자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처음 피의자로 소환할 정도라면 상당성은 충분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그럼 앞으로 시민구단은 전부 망하라는 뜻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힘겨루기식 수사로 정치권을 들쑤시기보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세 과시를 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 이 대표 수사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도 곤란하다”라고 쓰고 검찰을 향해서는 “성남FC 의혹은 경찰이 3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냈다가 재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다. 편파수사 시비를 해소하려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1일 한국일보 사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1월6일~10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한겨레 관련 기사 갈무리.

 

 

김만배 수사 ‘일파만파’…언론계 이어 법조계로 번진 로비 의혹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추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이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전·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정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와 억대 금전거래를 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인은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한겨레 간부였던 ㄱ씨는 2019~2020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수표로 받았다. ㄱ씨는 “빌린 돈으로, 2021년 8월 이 가운데 2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간부 ㄴ씨는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중앙일보> ㄷ씨도 2019년 김씨로부터 9천만원을 받았다. ㄴ씨는 차용증을 쓴 사인 간 거래라고 설명했다. ㄷ씨는 김씨에게 8천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9천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에이(A)> 한 간부는 2018년 김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직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 등을 맺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ㅁ씨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뒤 2021년 6~9월 넉달 동안 3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가 화천대유와 계약한 연봉은 1억2천만원이었다. 2019년 7월부터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맡은 <서울경제> 선임기자 출신 ㅂ씨는 27개월간 총 9천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뉴스1> 부국장 출신 ㅅ씨는 2021년 연봉 3600만원의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그해 1∼8월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언론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부적절한 로비와 접대를 방지할 취재 및 보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만이 끝없이 추락하는 언론 신뢰를 만회하는 길이다”고 했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김씨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유흥업소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017년 당시 판사였던 ㅇ변호사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엔 현직 판사인 ㅈ씨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ㅈ판사는 이날 입장을 내어 “김씨와 일행의 술자리에 잠깐 들러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중간에 동석해 길지 않은 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 중간에 자리를 떴으므로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노조·시민단체들 돈줄 죄기…“윤석열식 공안정국”

노조, 최대 ‘개혁 대상’ 규정

파업은 ‘불법행위’라며 엄단

진보단체 보안법 위반 수사

MB의 ‘공안 드라이브’ 연상

용산으로 향하는 건설노조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반의 ‘공안 드라이브’를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온다.

 

국정원·경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했다고 본다. 이 사건 수사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휘하고 있다. 당초 창원지검이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달 초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대검은 사건 송치에 대비해 공공수사1부에 대검 연구관을 파견했고, 추가적인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업무보고에서 ‘오는 3분기까지 노조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른바 ‘노동 개혁’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최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일주일 뒤인 지난달 16일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이 끝난 지금도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폭력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거짓·부정을 통해 교부된 경우는 없었는지, 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에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이 이명박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보안·정보 분야 경찰들의 활동 반경을 키워 ‘신공안 회귀’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자금줄’을 노조와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방면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는 이름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태 모두를 ‘신공안정국’으로 볼 수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북한 문제, 노동 문제 등을 활용한 공안정국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한정했던 공안정국의 개념이 최근에는 다양한 이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 이유진·김송이·김세훈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 전후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져···국민의힘과 격차 8%P

민주당 지지율 27%··4주 연속 하락

양당 5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3%P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7%로 4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민주당과 격차를 8%포인트까지 벌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35%, 민주당 27%, 정의당 5%, 태도 유보 3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줄줄이 구속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하락세다. 11월 5주차 조사에서 34%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1월 5주차 32%에서 이번에 35%로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

 

조선일보는 왜 ‘한국 핵무장론’에 목매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은 물론 국내 언론도 전쟁 원인을 분석하고 경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선언한 것이 러시아 침공을 불러왔다며, 사설‧칼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도 북핵 대응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고개 든 ‘한국 핵무장론’

▲ 2022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신문지면 ‘한국 핵무장 주장’ 사설‧칼럼 건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 지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 핵무장’을 주장한 사설‧칼럼을 살펴봤습니다.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국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며, 한국일보를 제외하면 보수언론이 주를 이룹니다. 조선일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3건, 한국경제 2건, 한국일보 1건순입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는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설‧칼럼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 주장은 ‘핵무장’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한국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주장도 게재하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설‧칼럼을 7건이나 냈지만, 최소한의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한국 핵무장’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선칼럼-우리가 북보다 우위라는 포용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2022년 4월2일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북한 전술핵 부대가 실전에 배치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억제력이 있어야만, 북핵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압도적인 억제력이 있어야만…대담하고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효과적인 억제력’과 ‘압도적인 억제력’은 사실상 ‘한국 핵무장’을 의미합니다.

 

조선일보 <사설-북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2022년 4월19일)는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면 애초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현실화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 포기일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뒤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앞선 칼럼과 마찬가지로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 역시 ‘한국 핵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핵전쟁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 동북아 핵 도미노 게임의 서막>(2022년 5월9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서 조선일보는 ‘한국 핵무장’ 주장을 한층 노골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해(2021년) 12월 한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1%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고 미국 교수들조차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간단치 않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불안이 깊어지는 요즘, “급변한 세상에 맞는 정교한 로드맵이 필수적”이니 “학계와 언론의 (한국 핵무장) 담론 전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국방력 강화하며 북과 대화했던 박정희… 핵무장 공론화 필요하다>(2022년 10월26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서도 “비장의 카드(한국의 핵무장 담론)조차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국익 극대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한국 핵무장 공론화를 주장했습니다.

 

<윤평중 칼럼-핵전쟁,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2022년 9월30일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북핵을 막는다지만 국제 정치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는 나토형 핵 공유나 자체 핵무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만 명이 희생된 사례를 “생지옥이 된 두 도시”와 같이 자극적 용어로 칭하며, 핵무기는 “결사 항전을 외친 ‘대일본제국’을 ‘무조건 항복’하게 만든 압도적 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21세기 핵전쟁은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핵 선제공격 ‘권리’를 무한대로 확장한 조폭 국가(북한)가 대한민국을 겨냥해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태평”하고 “만연한 핵전쟁 불감증이 치명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조선일보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 동북아 핵 도미노 게임의 서막>(2022년 5월9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서 인용한 여론조사=개요 : 조사의뢰자 :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 여론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2월1~4일(4일간)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 /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5%p / 그 밖의 사항은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핵무기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보고서 참조, 클릭 시 이동)

 

조선일보 “핵은 쓰지 않기 위해 필요” 궤변까지

<양상훈 칼럼-‘미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2022년 10월13일 양상훈 주필)는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이나 전략 자산 전개 등은)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핵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북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며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 북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상훈 칼럼은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대중 칼럼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대중 칼럼-‘우크라이나’에서 배운다>(1월10일 김대중 칼럼니스트)에서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북의 핵은 기정사실화되고 우리는 그 그늘에서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핵 노예 신세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핵 굴종 사태를 면하기 위한, 그야말로 ‘핵 방어용 핵’ 또는 ‘핵 억지용 핵’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핵탄두 2000여 기를 전부 포기하지 않고 일부라도 유지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내놓은 주장입니다.

 

응답자 과반 핵무장 지지? 여론조사 한계 지적도

조선일보가 2022년 5월 남성욱 교수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2021년 실시한 한국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는 한국 핵무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곧장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논문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2020년 6월 손상용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논문은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유권자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비용, 현실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장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전문가 정보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가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보다 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만약 유권자들이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다면, 핵무장 찬성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61%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는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2000년 소량 핵물질 실험에도 IAEA 집중 사찰

앞서 제시된 조선일보 2022년 5월 남성욱 교수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가 ‘한국은 안보를 위해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겨레 <문정인 칼럼-우크라이나 사태와 동북아 핵 도미노>(2022년 5월2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는 “워싱턴 논객 일부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를 포함한 워싱턴 주류의 확고한 반대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포함한 워싱턴 주류 세력에게 한국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함께 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상징되는 국제 비확산 체제는 여전히 확고”해 “그 틀을 넘어서는 순간 또다른 북한으로 전락해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피할 길이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슷한 전망은 ‘한국 핵무장’을 주장한 <김대중 칼럼-‘우크라이나’에서 배운다>(1월10일 김대중 칼럼니스트)에도 나옵니다. 해당 칼럼도 한국이 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핵을 갖겠다고 나설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핵 발전에 필요한 어떤 형식의 도움(우라늄 확보)도 국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일본‧대만 등 주변 국가의 핵무장이 제기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의 고삐가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전망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0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 0.2%를 분리 실험해 농축한 사실이 2004년 뒤늦게 알려지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2년 한국 과학자들이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004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한국의 1982년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2000년 우라늄 농축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하는가’를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관련 핵물질이 소량이며 실험의 지속된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안보리에 회부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몰고 온 국제사회 파장은 컸습니다.

 

국제사회 혼란 속 책임 있는 언론보도 절실

조선일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핵보유국 지위 상실’을 러시아 침공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관되게 ‘한국 핵무장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촉발된 것이 아닌데도 ‘우크라이나 핵보유국 지위 상실’을 전쟁 원인으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게다가 ‘효과적인 억제력’, ‘압도적인 억제력’, ‘북핵과 동등학 억제력’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고, 언론과 학계를 통한 ‘한국 핵무장 담론’ 전개와 공론화를 펼치더니, 급기야 ‘핵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궤변까지 내놨습니다.

 

‘빌드업(Build-up)’은 직역하면 ‘(건축물 같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한 가지 의도를 가진 장면을 향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조선일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설‧칼럼을 통해 보여준 일련의 흐름은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 2022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신문지면 ‘한국 핵무장 주장’ 사설‧칼럼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들은 ‘자위적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며 ‘한국 핵무장’을 주장했고 보수언론은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며 상황을 일단락했습니다. 한국 핵무장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016년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반복됐지만 핵무장은 아니라는 결론만큼은 같았습니다. 핵무장으로 인한 이점보다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핵무장’만이 능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결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2월24일~2023년 1월1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핵무장’을 언급한 사설‧칼럼

출처 :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본인에만 관대한 한겨레 기자의 ‘아파트 욕망’

김만배와 9억 원 거래 석진환 기자

타인의 아파트 욕망에는 엄격한 잣대 들이대

1991년 기자단 촌지 특종 영광 스러진 순간

 

1991년 11월 ‘보건사회부 기자단 거액 촌지’ 특종은 한겨레가 부도덕한 기자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기자들의 촌지 수수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보도로 한겨레는 2018년 펴낸 30년 사사에서 “이 특종은 한겨레 기자들의 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렸다”고 자평했다. 이 시기 한겨레 기자는 ‘지사적 언론’의 표상이었다.

 

사실 전달과 권력 감시라는 소명은 불후(不朽)한 언론 가치지만 시대에 따라 기자상이 변해온 것도 사실이다. 민주화 이전에는 독재 정권과 거대 악에 맞섰던 지사적 언론인들이 억압의 시대에 자유 언론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했다면, 언론의 자유를 풍족히 누리는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목격하는 부조리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언론 샐러리맨’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레드오션이 된 언론시장에서 기자 다수는 언론인과 생활인, 그 어딘가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며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에둘러 표현했지만, 기자가 자기 주거와 생활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생활터전과 거주에 대한 고민은 보편적인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는 하나의 경험으로써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체화한 기사는 공감을 쉽게 얻으며, 현실과 맞닿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석진환 한겨레 기자 칼럼에 비교적 공감하던 편이었다. 2020년 7월 그의 칼럼을 보면, 석 기자는 전셋값 상승에 이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 여당에 “검찰개혁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종부세 개정안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듬해 4월 ‘선배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시라’라는 칼럼에선 “나는 안착했으니,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지길 은근히 바라는 기성세대의 ‘아파트 욕망’”을 비판했다.

 

같은 해 또 다른 칼럼에선 배우자의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를 통해 본 그는 마주한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도, 투기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해선 쓴소리하던 기자였다.

▲ 2021년 4월29일 석진환 사회부장 칼럼.

 

그랬던 그가 2019~2020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석 기자는 “2021년 8월 2억 원을 갚았다”며 사인 간 거래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당장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반적으로 20억 원 자산가가 아닌 한 서민이 금융권에서 9억 원 대출은 언감생심이며, 설사 9억 원을 어찌 빌린대도 치솟는 금리 이자로 배꼽이 배를 삼킬 판이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9억 원 수표를 덥석 문 그가 2021년 대장동 비리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껏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부동산 업계에선 수표로 9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느냐”고 기함한다. 칼럼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는 타인의 아파트 욕망에는 엄격했고 본인의 아파트 욕망에는 관대했다. 그가 포기하지 못한 강남권 아파트 시세는 얼마나 올랐을까. 많은 독자들이 내로남불을 느낄 것이다.

 

그는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낸 핵심 간부였다. 대장동 비리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한겨레 보도에서 김만배 이름이 등장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겨레는 그를 빠르게 해고했지만 기자의 ‘돈 거래’는 한겨레 존재 이유를 퇴색시켰다. 32년 전 기자단 촌지 특종 영광이 스러지고 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법무부 불복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소송 과정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고발하면 우리 검찰은 신속하게 각하해버릴 테니까요.

법무부에서 자료를 못 준다며 4년이나 재판을 끌더니<검사인사원칙집>, <집중감찰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제출명령이 확정되자, 이제는 자료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요

 

2018. 안태근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를 수색하여 <검사인사원칙집>을 찾아냈고,

덕분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가 인사원칙에 반하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안태근의 직권남용 사건 1심 판결문에 <검사인사원칙집>이 증거로 명시되어 있어요. <검사인사원칙집>이 검찰과에서 압수될 그때 검찰과장은 현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이고, 진상조사단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에 대해 진술한 수사관은 현재도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2022. 6. 법무부는 “<검사인사원칙집> 작성 여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재량사항이고, <검사인사원칙집>을 작성, 비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더군요.

 

법무부가

1. <검사인사원칙집>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속인 것이거나,

2. <검사인사원칙집>의 표지를 <검찰인사원칙집> 등으로 바꾸는 속칭 ‘표지갈이’를 했거나,

3. 문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검사인사원칙집> 책자를 해체하여 피디에프 파일이나, 종이 뭉치로 보관하고 있거나.

경우의 수는 3가지. 어떤 경우이든 황당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연음란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 때 제가 검찰 내부망에 썼던 ‘일할 무자 법무부(法務部)냐, 없을 무자 법무부(法無部)냐’란 글이 절로 떠올랐지요.

법무부가 “<검사인사원칙집>은 더 이상 책자 형태로 관리되지 않아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책자가 해체되어 피디에프 파일이나 종이 뭉치로 보관되어 있나 보네요.

기자분들로부터 전달받은 법무부 발표문에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 직후 검찰 내부망에 공지하는 자료”라는 말이 있던데, 법무부는 아마도 항소심에서 검찰 내부망 공지사항 글을 추가로 제출하고 검사인사원칙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검사들은 물론 기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망에 공지하는 자료는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전부’가 아니라 언제 인사 발표하고, 언제 부임한다는 등과 같은 주요 심의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런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예컨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가 인사원칙에 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지요. 1심에서의 법무부 거짓말이 황당했는데,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또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빤히 예상되어 답답합니다만, 벗님들과 기자분들을 위해 제 담벼락에 예언글을 남기고, 항소심에서 추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facebook 임은정 검사 23.1.11

 

 

참사 당시 대통령은 뭐 했나? 비공개 된 한밤의 기록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940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뉴스타파>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 공개

https://data.newstapa.or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그래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봉 기자가 말한 선택적 수사의 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였다. 그는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 출신들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정황들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2일 공개, 그래야 검찰 선택적 수사 못한다" http://omn.kr/2293y ).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022년 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을 떠나며 가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희훈

 

<오마이뉴스>는 <뉴스타파>로부터 이날 공개할 녹취록을 제공받아 그중 300페이지를 먼저 살펴봤다. 봉 기자의 말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그 안에는 대장동 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에게 검찰은 "우리 힘의 근원"이었다. 그 근원을 작동시키는 중심에 김만배가 있었다.

 

그들에게 김만배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과 정말 친한 사이였고, 윤갑근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잘 통하는 사람이기도 했다(앞서 윤 전 고검장은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기자를 알지만, 성남지청장일 때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일당에게 김만배는 "검찰 쪽 그만한 인맥이 없는, 서운하게 하지말고 잘 케어해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합류한 정황에 대해 이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다.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진상)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그러나 녹취록에서 이들이 정작 '신의 한 수'로 꼽은 이는 따로 있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변호사였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박 전 특검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변호를 맡았던 이다. 그 역시 검사 출신이다.

 

다음은 위와 관련한 녹취를 정리한 것이다.

 

[2012년 8월 18일 오후 1시 19분]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깜(..)이야"

남욱 "토요일날 아침에 쉬시지도 못하고, (김만배에게) 그랬더니, '야 임마 급하다고 달달달달 볶았잖아, 임마, 니가.' 하하하하."

 

정영학 "하하하하. 아, 원래 그쪽하고 좀 친하신 사이?"

남욱 "김수남 검사장하고 정말 친하대요."

정영학 "김만배 기자님이요?"

남욱 "예예예예. 성준이형(배성준 기자)도 야, 수원 일은 이제 만배형한테 얘기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깜(..)이야. 하하하."

(중략)

 

남욱 "(김만배가) 다음 주에 한 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윤갑근 차장 만나러."

정영학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중략)

 

정영학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틀림없이 동원, 힘쓰겠죠. 하여튼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힘의 근원이 있어서."

남욱 "예, 저희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 <뉴스타파>가 12일 공개한 녹취록 중. "우리 힘의 근원" "저희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

 

[2013년 3월 7일 오후 9시 35분]

김만배와 정영학 통화 "조우형 문제는 박영수 고검장님네..."

김만배 "남욱이 문제는 성준이가 맡고 있고, 우형이(조우형)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응?"

정영학 "네."

 

[2013년 4월 30일 오후 1시 51분]

남욱과 정영학 통화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케어해"

남욱 "오늘 요점은 그거예요. 검찰, 경찰 라인. 검찰 라인은 만배형하고,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유동규가) 하더라고요.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케어 해. 검찰 쪽 그만한 인맥 없다. 예, 형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경찰 라인은 니가 지금 걔 재창이(정재창)가 하고 있다니까, 관리 잘하고 있어. 선거 때까지. 그 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봐. 너 혼자. 그래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 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나도 만들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013년 7월 2일 오후 3시 25분]

남욱과 정영학 통화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예가 없다더라"

남욱 "보니까 만배형이 고생을 많이 했네."

정영학 "음, 잘해드리세요."

남욱 "예,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학 "아, 오케이, 오케이."

남욱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대요."

정영학 "아!"

남욱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예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이러더라구요.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어요."

정영학 "하하하. 아니 하여튼 뭐 고맙네요. 일을 떠나서, 우리가 돈을 벌든 뭐를 하든 이걸 떠나서, 우리 같이 있는 식구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남욱 "예예. 하여튼 마무리 잘 됐고, 우형이 얘기도 다 해줬고."

▲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공동취재사진

 

[2014년 6월 27일 오후 2시 40분]

남욱과 정영학 통화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오더"

남욱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정영학 "헐~."

남욱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2014년 6월 29일 오전 12시 11분]

남욱과 정영학 통화 "박영수 고검장 부르셔서 남욱 좀 도와줘라"

남욱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진상)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올해 이화영 의원, 그 다음에 태년이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만배형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 5일 오후 1시 15분]

남욱과 정영학 통화 "진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

남욱 "아유, 저는 형,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도 그렇고. 우리 에유 씨발, 우리 솔직히 사람이 소수 정예이긴 하지만, 저같은 또라이 하나 있죠. 실무 완벽하게 대한민국에서 형보다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영학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고. 조금이고. 수박 겉핥기식이고,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식이고, 만든 거는 남 대표(남욱)가 다 만든 것 맞아요. 제가 이건 부인 안 해요. 절대..." (중략)

남욱 "만배형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만배형이 (정영학)형 없을 때 하신 얘기. 니가 진짜 너의 정말, 너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본인이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재창이 치고 영학이랑 화해해서 영학이 데리고 와서 둘이 세팅한거다." (중략)

남욱 "진정한 신의 한 수, 저의 진정한 신의 한수는 형이에요, 형."

정영학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 정말."

남욱 "이건 진짜..."

정영학 "양 변호사님이 최고의 수야. 양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4천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최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우성

 

이 녹취록에는 안 나타나지만, 남욱·정영학 등이 "검찰을 우리 힘의 근원"이라고 꼽을만한 정황은 사실 또 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의 경우는 검찰이 제대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이들의 자금줄이 끊겼다면 "4천억짜리 도둑질"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14년 11월 5일 오후 1시 15분 통화에서 남욱은 유동규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4천억짜리.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견제받는 '친윤' 김기현…"여론조사 참여자가 日국민?", "김장연대는 '장심'팔이"

'수도권 연대' 마지막 퍼즐 나경원은 침묵…대통령실 "羅 사직 행정절차 진행 안 됐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당 대표론'을 고리로 사실상 '안·윤 연대'를 이루고 있는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윤심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폈다. '수도권 연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현 정국의 핵인 나경원 전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지난 11일 인천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기현 의원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 (당원 100%로 개정됐지만) 직전 7(당원):3(여론조사) 전당대회 룰을 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을 30%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 눈에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남의 나라 사람으로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의원이 이날 대구 지역 일정을 수행하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30% 여론조사 반영을 할 때는 역선택 방지 룰이 적용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김 의원이 말한 30%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비당원 국민의힘 우호층으로 엄연히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 때문에 그간 애정을 갖고 우리 당의 여론조사에 참여해 준 국민들은 졸지에 일본 국민으로 강제 국적 변경이 됐다"며 "당 대표 경선에서 이기겠다고 지지층마저 욕 보이는 분이 총선을 이끌게 된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김 의원은 즉시 당 밖에서도 애정을 갖고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내주셨던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김기현-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 "'윤심'팔이인지 '장심'팔이인지 헷갈린다"며 "김장연대를 보면 내용이 없다. '윤심 마케팅'이 아니라 '장심'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누가 배추(주역)인가'라고 했다"면서, 이에 진행자가 '장 의원이 배추고 김 의원이 거기에 낀 고춧가루라는 건가'라고 되묻자 "누가 후보인지, (장 의원의) '우회 출마'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왔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김장연대는 PK연대다. 그리고 텃밭연대, 기득권 연대, 내로남불 연대다. 내가 수도권에 올라오라고 해도 못 올라오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려면 적어도 수도권에 나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한 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나 전 의원은 이날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도, 입장도, 어제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낼 것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는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사실은 확인했으나 "대통령의 재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굳이 관련 절차를 확인하거나 밟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식 사직서 제출이 아닌 '의사 타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의 의도가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이라는 공직에 묶어놓음으로써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하는 데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프락시안 최용락 기자

 

 

삼성생명법 앞에서 망설이는 국회,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이유가 있다

‘삼성생명법’은 강력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을 넘어 삼성전자·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생명법을 두고 ‘삼성 해체법’ ‘개미 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이라고 비난하면, 이 법의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식 자랑 권성동의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제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의원들이 망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삼성생명’법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나아가 ‘삼성그룹’을 겨냥하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취득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의 대상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이다. 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한다. 이 주식·채권들로부터 얻은 배당금과 이자 혹은 해당 주식·채권의 매각으로 수익을 낸다. 이렇게 쌓인 돈으로 계약자들과 약속한 시기가 닥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산운용을 잘못했다간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엄청난 금융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인맥이나 대주주의 압박 때문에 불안정한 주식·채권에 투자를 몰아줄 수도 있다. 보험사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냐(자산운용)’에 대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기 회사의 총자산 중 3% 이상은 계열사 등 특정 회사의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이른바 자산운용 비율이다. 다만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는 ‘매입했을 때의 가격(취득원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총자산 100만원인 A 보험사가 B사 주식을 3만원(취득원가)으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자산운용 비율 3%). 이후 B사 주식의 가격이 6만원(시가)으로 올라도, A 보험사는 여전히 자산운용 비율을 3%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그렇다.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이러한 가치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바꾼다는 항목이다. 위에서 언급한 A 보험사의 경우, 취득원가 기준인 현행 보험업법에선 B사 주가가 6만원으로 올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가 기준인 삼성생명법이 현실화되면 자산운용 비율이 6%로 오르게 된다. A사는 3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매각해서 자산운용 비율을 다시 3%로 맞춰야 한다. B사 주가가 12만원으로 상승했다면, A사는 9만원 상당을 내다 팔아야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이제 삼성생명의 자산운용 비율을 살펴보자. 숫자는 커지지만, 원리는 총자산 100만원의 A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지금부터 나오는 지분, 시가총액은 2022년 12월28일 종가 기준, 총자산은 2022년 3분기 말 기준이다).

 

삼성생명(이하 생명)은 삼성전자(이하 삼전)의 최대 주주다. 삼전의 총주식 중 8.69%를 보유하고 있다. 생명은 이 지분을 40여 년 전인 1980년대에 5400억여 원(주당 1072원, 취득원가)으로 샀다. 이후 삼전은 글로벌 기업으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주가 역시 치솟았다. 5400억여 원에 불과했던 8.69%의 가치가 지난 12월28일엔 약 54배인 29조3600억여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보면, 생명(총자산 279조원)의 삼전 주식 보유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은 0.19%(5400억원/279조원×100)다. 규제 기준인 3%보다 현격하게 낮다. 그러나 시가 기준(29조3600억원/279조원×100)으로는 무려 10.5%(3%보다 7.5%포인트 높은)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생명은 보유 삼전 주식 가운데 21조원 상당을 매각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삼전 지분을 1.49%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이하 화재, 총자산 87조2000억여 원) 역시 2조4200억여 원 규모의 삼전 주식을 매각해야 3%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23조여 원 상당의 삼전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개정안 시행 시점에 삼전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강제 매각해야 하는 주식 가치의 규모 역시 수조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총자산 100만원의 A 보험사가 그랬듯이 말이다.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이 쏟아지면

삼성생명법은 당초 ‘재벌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법안이다. 재벌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그것도 금융회사를 끼고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의결이 지체되어온 이유는 삼성그룹, 나아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 측 로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도 있다.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는 이재용 회장 일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삼전을 지배할 수 있는가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참조). 일가는 한편으로 계열사들을 통해(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삼전을 ‘간접’ 지배한다. 다른 한편으론 이 회장 등 가족 구성원 4명이 개인적으로 삼전 지분을 ‘직접’ 소유(합치면 5.45%)하고 있다. 이재용 일가와 계열사들의 삼전 지배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20.64%(합산 지분율)다.

2022년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IN 포토

 

이 20.64% 가운데 생명의 몫이 8.69%로 가장 크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의 삼전 지분이 2.47%로 떨어진다. 삼성화재의 삼전 지분 역시 1.49%에서 0.77%로 내려간다. 합산 지분율은 20.64%에서 6.94%포인트 빠진 13.7%로 하락한다. 삼전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므로 합산 지분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일가의 지배력이 줄어들면서 그 공백을 노린 국내외 자본의 쟁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49.75%에 달한다.

 

일각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외국인의 경영권 인수를 차단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외 투기자본의 위협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과 협의 혹은 외국인투자심의회 심의에 따라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행위가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회장 측은 주총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약 66.7%) 찬성을 얻어야 하는 합병을 69.53%의 지지로 겨우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 이익’을 기치로 들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지세를 규합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이를 동력으로 이재용 회장 측과 위임장 대결을 벌였다.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9.92%)이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엘리엇의 행위 양식을 보면, 굳이 경영권까지 도전하지 않더라도 지지 세력을 배경으로 경영진 측에 ‘연간 순익보다 많은 특별 현금배당’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배당성향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자 여력을 소진시킬 수도 있다. 엘리엇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창업자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서 합병을 성사시키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진행 중이다.

 

생명과 화재가 강제 매각해야 하는 삼전 주식의 규모(이후 삼전 주가에 따라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를 감안하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런 우려에 대응해서 삼성생명법은 주식 매각에 7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상징과도 같은 삼전 주식이, 비록 7년에 걸친다 해도, 수십조 원 규모로 쏟아지는데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지는 상황이 닥쳐봐야 알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2월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명이 매각할 대량의 삼전 주식을, 삼전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역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삼전 측이 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삼전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며 오를 지분율과 주가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삼전 법인 차원에서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수십조 원을 조달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산 다음 제거해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설비투자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다 기술력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천양지차로 갈리는 부문이다.

 

더욱이 생명이 삼전의 최대 주주 자리를 놓게 될 때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삼성그룹의 구조가 변동되면서 계열사 주식들의 대이동이 초래될 수도 있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보고서를 참조해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해봤다. 2022년 말 현재, 삼전의 대주주는 지분 보유 기준으로 삼성생명(8.69%), 국민연금공단(7.68%),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5.03%), 삼성물산(5.01%) 순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예컨대 C사)가 다른 기업(D사)의 1대 주주이며, C사가 가진 D사 지분의 가치가 C사 총자산의 50% 이상이면, C사는 D사의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38조원인데 보유한 삼전 지분의 시가는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생명이 대주주 명단에서 빠질 경우, 삼전 주가가 오르거나 삼성물산이 삼전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 삼성물산이 1대 주주로 자동 부상하면서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연금공단과 블랙록은 그 업태상 제외).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자회사(여기서는 삼전)의 지분 중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삼전 지분의 30%(101조원 정도)를 매입하려면 80조여 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회사들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같은 삼성그룹 소유·지배 구조의 지각변동은 금융시장에 큰불을 붙일 것이다.

2015년 7월17일 최치훈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 안건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생명법의 대의명분

이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법의 대의명분은 비판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율이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업 경영진은 자사 법인과 주주들의 이익에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삼전 지분 보유에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유지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주보다 이재용 회장 측의 이익을 더 비중 있게 경영 기조에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2022년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발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삼성생명 이사회나 하부 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의사결정의 주요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생명의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라는 것이 유력한 시장의 평가임. 그렇다면 삼성생명 이사회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험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위험이나 손해를 전가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임.”

 

아무도 자본시장 규율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의 교정에 반대할 수는 없다. 만약 삼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면, 삼성생명법은 예전에 통과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현실화되더라도 ‘삼성의 지배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은 상상할 수 없으며’ ‘반도체 산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 법률 지지층 일부의 시각은 위험할 수 있다. ‘자본시장 정의’라는 편익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동반될 가능성 역시 시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지배구조 변동의 이해관계자는 단지 기존 주주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인 이종태 선임기자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7화[주장] '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

무모·불법적 작전수행... 과잉전력 해체는 국방개혁의 방법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합의했음에도 대북 공세적 성격의 부대를 창설하고 운영해 왔다.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들 부대의 공세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많은 공세적 부대 중 가장 그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대는 단연 '북진선봉 부대'라고 불리는 제7기동군단(7군단)이다. 공중강습과 종심작전을 수행하는 제2신속대응사단(2021.1.1. 창설)도 7군단 예하에 편성돼 있다.

 

7군단은 헌법과 배치되고 남북 합의를 위배하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며, 남한 방어에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으로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개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7군단은 최우선적인 감축(해체)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7군단과 예하 직할부대의 운영비로 1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으며, 7군단의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을 신규 배정하는 등 대북 공세적 부대를 확대,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7군단의 대북 공격임무는 '불법'

경례구호부터 '북진(北進)'인 7군단은 주둔지에서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인 다른 보병부대와는 달리 유사시가 되면 곧장 북한으로 진격한다. 전적으로 공격부대인 것이다.

▲ 7군단의 주요 예하/직할부대 7군단의 주요 예하/직할부대 주요 전시 임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7군단의 초공세성은 예하 부대의 전시 임무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7군단 예하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주 무장이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돼 있다. 유사시가 되면 북한 중심부(평양)를 향해 고속 전진한다. 최근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보대대(장갑차대대)를 늘리는 등 편제를 개편하고 전차와 장갑차도 최신형으로 교체했는데 이 또한 기동력을 높여 최단시간 안에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7군단 직할 1·2 강습대대는 강습 헬리콥터를 이용해 북한 후방에 침투하고 교두보를 확보해 북진하는 전차부대를 이끄는 임무를 수행한다. 7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은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후방 깊숙이 공정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휘부의 퇴로 차단, 진격로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7군단 직할 17항공단은 1·2 강습대대와 제2신속대응사단의 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한다.

▲ 헌법 4조와 5조 1항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7군단의 대북 공격 임무와 평양 점령 임무가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의 일환이라면 이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그리고 무력행사와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

 

공격 임무가 북한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방어(격퇴)가 아니라 영토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남북 합의에도 위반된다.

 

7군단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전력

 

7군단이 전적으로 북한 공격을 위한 부대라는 것은 곧 7군단이 남한 방어에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군단의 주 무장인 전차와 장갑차 전력에서의 남북 격차를 보더라도 7군단이 과잉전력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국방백서>(국방부), < The Military Balance >(IISS),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은 각각 2230대,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남한이 다소 뒤진다. 그러나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전차가 전체 전차 전력의 약 80%(1790대)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은 주력전차가 1·2세대 전차이며, 3세대 전차는 900대(최대치) 정도다. 질적 측면에서 남한의 전차 전력은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상대의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대전차전력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장갑차 전력은 남한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비춰볼 때 7군단은 대략 800∼10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전차를 모두 3세대 전차로 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남한의 전차 전력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 7군단을 해체하고 보유한 전차 전력과 장갑차 전력을 모두 감축해도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7군단이 수행할 작전, 무모하고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7군단은 입체기동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입체기동작전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입체적 작전을 통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말한다. 지상에서는 8·11기동사단이 기동작전을, 공중에서는 신속대응사단이 신속대응작전을, 해상에서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체기동작전의 주요 구성부분인 신속대응작전은 아군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모하고 맹목적인 작전이며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전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이 구축돼 있는 북한 영공을 헬기나 수송기로 침투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전투기나 공격헬기의 엄호를 받더라도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한다면 이때는 이미 개전 초기 신속대응이라는 군사적 실효성이 상실된 뒤다.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기동해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기동작전도 마찬가지로 무모하고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는 전구가 매우 좁고, 산악지형이 전체의 70%에 이르며, 하천이 동서로 횡단하는 등 지형적 특성상 전차나 장갑차가 기동할 공간이 매우 제한돼 있다. 즉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공격에는 불리한 지형인 것이다. 입체기동작전에 따라 북한 종심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전방과 측면에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몰살될 수도 있다.

 

7군단은 최우선적인 군단 감축(해체) 대상

노무현 정권 이래 군단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는 것은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군단은 8개(이중 8군단은 올해 해체 예정)에 달한다.

 

만약 현재의 공세적 군사전략을 방어 전략으로 바꾸면 군단을 6개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 있다. 한반도는 전선(戰線)의 길이가 155마일(249km)에 불과하고 이른바 기동 축선(대남 공격로)도 문산 축선, 철원 축선, 동해안 축선 3개로 압축되기 때문에 전방을 방어하는 데는 3개 군단으로도 충분하다.

 

6개의 군단은 작전지역이 중첩되고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계층이 지나치게 많아 효율성이 없다. 한 군사전문가도 "오늘날의 전쟁에서 미군은 1개 군사령부와 2개 군단으로 500마일 정도를 담당하는데 한반도는 155마일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전방에 8개 군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략) 3개 군단 정도면 전방을 방어할 수 있을 것"(권영근 외, <김대중과 국방>, 2015)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단 감축이 50만 대군체제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도 3개 정도로 대폭 감축돼야 한다. 여기서 최우선적인 군단 감축(해체) 대상은 공세적 임무를 수행하며 남한 방어에는 전혀 불필요한 7군단이 돼야 할 것이다. 7군단 해체는 군사전략을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의미도 가진다.

 

이처럼 7군단은 그 임무가 가지는 공세성과 불법성의 측면에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의 측면에서, 군단 감축의 측면에서 해체돼야 한다. 7군단을 해체하면 군단사령부와 직할부대의 운영뿐만 아니라 7군단이 수행할 공격임무에 필요한 전력도 필요 없게 된다.

 

대형기동헬기 도입 사업,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종심기동작전을 위한 230mm급 다련장 사업 등 2023년 국방예산 중 7군단 예하부대의 무장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7군단을 해체하면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946) / 오마이뉴스

 

 

김만배와 기자 돈거래 파문... <한국> <중앙>도 공식 사과

한국일보, 1면에 사과문 배치하고 해당 기자 해고... 중앙일보는 사표 수리, 징계는 안 이뤄져

성형수술 이후의 삶’을 알고싶어서 성형외과에서 일했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왜’ 하는지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던 과학기술학자 임소연 교수는 3년 동안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자신이 직접 양악수술을 받기도 했다.

2008~2010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하던 임소연 교수.

 

성형수술 앞에는 ‘무분별한’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주목받았다(국제 미용성형수술협회, 2013년). 외모 지상주의 풍토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성형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강조하는 보도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강남 미인’ ‘성괴’ 따위 여성혐오적 단어도 그때 확산되었다. 2010년대 전후의 일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쏟아진 ‘무분별한’ 비난이 성형수술을 줄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성형 산업은 지난 10년간 더 일상화되었다. ‘성형수술만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는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구호가 먹힐까?’ 과학기술학자인 임소연 교수(동아대 기초교양대학)는 저서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에서 이렇게 묻는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기에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낮다고 느꼈다. 그 대신 성형수술을 받거나 받을 여성들에게 자원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그가 2008년부터 3년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다. 임 교수는 그곳에서 ‘임 코디(코디네이터)’로 불렸다. 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했다. 성형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는 박사과정생의 요청을 성형외과 원장이 흔쾌히 들어준 덕분이었다.

 

당시 위턱과 아래턱 뼈를 자르는 양악수술이 새로운 성형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었다. 미의 기준이 눈과 코에서 입으로 변해가던 시기다. ‘예쁜 얼굴은 더욱 예쁘게, 평범한 얼굴이라면 탁월하게!’ 상담실 구호처럼 쓰이던 말엔 적나라한 외모 평가와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가 마구 뒤섞여 있었다. 성형수술은 ‘모두가 욕망하지만 문제적’이었다. 임 교수는 당시 수술실과 상담실은 물론이고 동료와의 회식 자리도 빼놓지 않으며 신뢰를 쌓아갔다. 35개월간 쓴 ‘필드 노트’를 모아보니 한글 문서 35편, 수첩 10권에 이르렀다.

 

박사논문을 쓰고도 책을 내기까지 10년이 더 걸렸다. “그때 이 책이 나왔다면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2022년 12월27일 〈시사IN〉과 만난 임소연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학술서를 대중서로 바꾸느라 탈고를 여러 번 거쳤다. 그사이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것이 변곡점이었다. 기구한 사연의 여성이 성형수술을 통해 탈바꿈한다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도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예뻐지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임 교수가 보기에도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형수술은 성행했고, 그에 관한 여성들의 경험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수술 후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개별 성형외과 의사에 따라 달랐다.

 

성형수술 이후에는?

임소연 교수가 연구를 통해 보려 했던 건 성형수술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후였다. “어째서 세상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왜’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가?” 수술 부위는 잘 아물었는지, 누구의 돌봄을 받았는지, 수술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 또한 양악수술을 직접 받았다.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당시 필드 노트를 보면 ‘몸이 회복된 한 달 이후부터 우울감이 심해졌다. 이렇게 고생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만족스러울 정도로 예쁘지 않은가’ ‘앞니를 만지는데 툭하고 힘없이 떨어져버리는 꿈을 꿨다’라고 써 있다. 수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경험에 가까웠다. 누구나 겪게 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경험이었다.

 

임소연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과학기술학자 중 한 명이다. 성형외과 참여관찰기는 국내 과학기술학 분야에선 최초로 시도한 현장 연구였다. 언뜻 문화인류학자나 사회학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연구 주제가 좀 다르다. 과학기술학은 과학지식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과학기술 또한 여느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인류학자가 문화현상을 관찰한다면, 과학기술학자는 과학기술을 관찰한다.

 

한때 수학과 교수를 꿈꾸고 자연과학을 전공하던 그가 과학기술학에 매료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엄밀해 보이던 과학지식이 성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통쾌했다. 과학의 권위에서 해방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임 교수는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기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형외과는 그의 첫 현장이었다.

 

연구의 동력은 일종의 “반항심”이다. 석사과정을 끝낸 어느 날, 피부과에 갔다가 몸집이 큰 레이저 시술 기계를 보고 놀랐다. “과학기술 하면 물리학이나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떠올린다. 우리는 왜 피부과 의료기기나 성형수술을 ‘과학기술’로 보지 않는가?” 과학기술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수술 경험 개선에 필요한 지식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임 교수는 말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형수술이 비보험 분야이며 많은 의사가 ‘덤비는’ 분야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지식에도 편향은 이런 식으로 숨어 있다. 성형외과에서 3년을 보낸 과학기술학자가 알게 된 사실이다. 연구자로서 관심은 자연스레 과학기술계의 성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흔히 전형적인 과학자는 남성 비장애인이고 사회문제에 관심 없거나 서툰, 그러나 수학·과학 연구에는 과하게 몰입하는 외골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과연 다양한 차이를 가진 이들을 위한 과학기술, 사회를 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계의 다양성은 평범한 여학생이 평범한 남학생만큼 과학자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공계 여성 인력을 몇 퍼센트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공격받는다. 실력이 모자란 여학생을 과학기술계에 불러 모으기 위해 정작 실력 있는 남학생을 억울하게 밀어낸다는 이유다.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2020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를 언급한다. 미국 고등학생 5960명의 학업성취도와 진로 선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남학생들은 수학·과학 실력이 여학생보다 떨어져도 공학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말 능력주의가 작동한다면 과학을 더 잘하는 여학생들이 이공계에 진입하고 남학생들은 다른 진로를 택할 텐데 그렇지 않다.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공계 성비 불균형은 능력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리의 성형외과 간판들.ⓒ시사IN 신선영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자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했다. 찬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과학 지식이 충분한지 의심하고 검증해봐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22년에 쓴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은 이 같은 실증연구들을 모은 책이다. 난자 냉동, 성차별적 인공지능, 비서 로봇 등 과학기술이 가진 편향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들여다봤다. 임 교수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신비로움은 대개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지만, 신비의 다른 이름은 무지다. 사회는 종종 여성의 무지를 치켜세우거나 방치한다. 여성의 몸을 알지 못하면 죽어가는 여자들을 살리지 못한다.’

 

10년 전의 성형외과 참여관찰 연구를 다시 꺼낸 건 ‘죽어가는 여자들’을 살리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성형으로 인해 달라진 외모에 관심을 갖는 나머지 그게 ‘살’의 문제라는 걸 잊는다. 성형수술은 의사의 칼과 바늘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수술 후 개인이 겪는 고립과 통증,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우울감, 혹은 수술실 안의 사소한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임 교수는 말한다. 이 이야기가 충분히 쌓여야 ‘욕망하지만 문제적인’ 성형수술의 세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추상적인 몸 대신 구체적인 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성형업계에 깊이 엮이게 된 과학기술학자가 내놓은 설명이었다.

 

2022년은 그간의 고민과 연구를 대중적으로 활발히 풀어낸 해였다. 단독 저서 두 권 외에도 공저로 〈돌봄과 작업〉을 연이어 냈다. 여성과 과학, 과학계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임소연 교수는 자신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소개한다. 후배 연구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자,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과학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시스템 안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한 현실에 맞서는 그의 대답엔 실증적인 연구 사례가 자주 등장했다.

시사인 김영화 기자

아이 안 낳으면 `국뽕 거리` 다 사라진다

한국 '여권 파워' 2위, 강력한 국가 6위

1인당 GDP 올해 한국이 日 추월 예상

골드만삭스, 韓 2060년 마이너스 성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韓 추락 원인

이기적 결혼 출산 기피 풍조 반성해야

최근 한국인들을 우쭐하게 하는 국제 지표들이 속속 알려졌다. 한국의 '여권(旅券) 파워'가 세계 2위라는 소식이 지난 11일 나왔고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이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15일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3년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분석이 알려졌다. 모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자부심은 잠시, 한국은 머잖은 장래에 추락의 쓴물을 삼켜야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8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2075년 기상도를 예상한 결과 한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건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순위가 밀린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2060년부터 한국경제가 후진을 거듭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30년까지는 그런대로 2.0%를 유지하나 2040년대에는 평균 0.8%로 떨어지고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여권 파워, 강력한 국가 톱 6,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국가라는 놀라운 지표의 밑바탕에는 모두 경제력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한국은 그런 경제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근저에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 활력 쇠퇴가 작용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순위는 오래 못가 추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권 파워'니 '강력한 국가6위'니 하는 것들은 모두 한때의 '국뽕'에 지나지 않은 것들로 모두 사그라진다는 사실이다.

 

◆'국뽕' 한껏 불어넣는 순위들

지난 10일(현지 시간) CNN이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헨리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HPI)를 보도했다. HPI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글로벌 여행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199개국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하거나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산출하는 순위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공동 2위에 랭크됐다. 모두 192개 국가를 무비자나 도착비자 없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었다. 1위는 간발의 차이로 193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일본이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전년에도 모두 1,2,3위 수위를 차지했다.

 

언뜻 여권 파워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셀 것 같지만 미국은 186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7위에 그쳤다. 보통 무비자 규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는데, 미국이 테러나 마약밀매 등의 우려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미 국가 몇개 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도 상대국으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은 80개국만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66위에 그쳤다. 북한은 40개국에 불과해 102위였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 USNWR)의 '2022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에서는 한국이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순위는 세계 85개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 등에 대한 국가 영향력 등을 직접 묻고 답한 것을 갖고 매긴다. 전년 8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계단 상승해 6위를 기록했다. USNWR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온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며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순위에서 일본은 8위로 한국에 2계단 뒤졌다.

 

지난달 15일에는 권위 있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3년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 자료를 근거로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3년 노동생산성, 평균노동시간, 취업률,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인당 GDP는 일본이 3만9583달러, 한국이 3만4940달러지만 2023년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차이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이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이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책에서 일본 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에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원인을 오랫동안 이어져온 엔저로 인해 일본기업들이 손쉬운 경영에 안주하면서 혁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의 '배신'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좀 더 미래로 가져가면 한국의 모습은 결코 밝지 못하다. 지난달 8일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75년으로 가는 길'이란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대 평균 2%, 2030년대 1.4%, 2040년대 0.8%, 2050년대 0.3%, 2060년대 -0.1%, 2070년대 -0.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75년 한국의 실질 GDP는 3조4000억 달러(현재 원화가치 4243조원)로 증가하지만 인도네시아(13조7000억 달러), 필리핀(6조6000억 달러), 말레이시아(3조5000억 달러)보다도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축이 적었던 관계로 세계 GDP 순위가 10위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작년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이번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라면 2050년에는 20위권 밖으로 탈락하고 2075년에는 30위권 밖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미래 예측치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배신'으로 읽힌다. 오래된 일이지만 골드만삭스는 16년 전인 2007년 새해 벽두에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과 독일를 누르고 세계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인의 1인당 GDP는 8만 1000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 전망을 했던 골드만삭스가 이번엔 한국을 내동댕이친 셈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죄가 없다. 한국이 지난 16년간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등한히 했고 현재 2.0%의 성장률도 힘겨운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은 자랑할 만한 영광의 '순위'들이 한때의 빛으로만 남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망국적 저출산, 안 낳으려면 이민 받아야

골드만삭스는 그 원인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22년 5182만명에서 2075년 3359만명으로 35.2% 줄어든다. 52년 후면 현재 인구 규모에서 1823만명이 빠진다는 얘기다. 생산인구의 급감과 소비시장의 축소는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206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감소해도 자본과 토지의 집중적 투자로 앞으로 40년 정도는 미약하나마 성장을 한다. 하지만 자본·토지 증가와 기술혁신역량이 노동 감소를 상쇄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면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게 된다. 해법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작년 2분기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0.75를 찍었다. 이것이 바닥이었는지 반등할지는 아직 모른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는 16년간 출산촉진 관련 예산으로 280조원을 썼다. 그런데 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부터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부모급여 등 새로운 출산촉진책이 도입됐다. 이 금액은 차츰 인상돼 2025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까지 나온 저출산 대책 중 가장 파격적인 현금급여정책이다.

 

돈을 투자하면 분명 효과는 있다.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에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는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입체적인 출산촉진책이 필요하지만 출발점은 현금지원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지원 예산에서 현금지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재정을 쏟아붓지 않고 어떻게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신혼집을 분양하며(특공)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시설은 먼저 재정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비재정적 정책으로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 여성에게만 육아의 부담을 지우는 일은 이제 전근대적 폐습으로 단절해야 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 출산정책은 부모 입장과 더불어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수립돼야 한다. 청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 길을 막고 있는 규제란 규제는 당장 '딜리트'(철폐)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 출산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개인적 이기적 성향으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면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은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의 이민자 아들이 총리가 됐다. 한민족도 고대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다양한 종족이 합쳐져 형성된 것이다. 순혈주의는 비생산적이다. 다양성은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즉 인구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현재의 '국뽕 거리'들은 다 사라진다.

디지털 타임스 이규화 논설실장

 

EU, 정부보조금 받은 기업 7월부터 입찰 제한…韓도 불똥 우려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7월부터 시행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M&A) 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행정 비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 규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된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EU 역외 기업이 EU 내 기업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 인수시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유로가 넘는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EU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7월부터 직권조사도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M&A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을 통해 외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EU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산업계도 이번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적용 범위가 넓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 기업의 M&A에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2월 미국, 일본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나는 조물주" 유튜버도 당대표 출마…달라진 국힘 전대

유튜버 등 비제도권 인사들 대거 전대 출마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도술인 유튜버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여당 전당대회에는 이처럼 제도정치 외곽 세력이 대거 진입한 것인 눈에 띈다.

방씨 유튜브 채널 캡처

 

스스로 자미성인(중국에서 유행 중인 예언서 ‘추배도’에 2023년 나타난다고 기술된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 방상용씨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방씨의 블로그, 유튜브 등을 보면 역술인에 가까운 인물로, 스스로를 창조주, 절대자, 조물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씨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지율 급상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흡수 통합하여 정국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열리는 총선에서는 “최하 250석에서 최대 290석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방씨는 블로그를 통해서는 2월 중순 1차 예비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천상입국비’ 10만원을 특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이번 여당 전당대회에 방씨처럼 기성 제도권 정치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출마 선언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진작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우익 성향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역시 우익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역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특히 신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택 국회부의장도 개소식을 찾았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통령의 '말폭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지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외교국방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 무장론'을 언급했다는데 이쯤 되면 '말 핵폭탄'이라고 해야겠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공동 핵 연습' 발언으로도 미국이 펄쩍 뛸 판인데, 이번엔 자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으로 인한 후폭풍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징계에 대한 고려 따윈 없다. 우리 '윤통'은 그냥 '통 크게' 입방정을 '날리면' 되는 거다. 미국 날리면(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 "큰일이야, 생각보다 미친 X이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3자배상'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외교부 공개토론회를 통해 슬슬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피해자지원재단(3자)의 돈으로 배상 판결 금액을 변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재단에 참여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주겠다는 소리다. 물론 이 해법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는 쏙 빠졌다.

 

외교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일본에 '러브레터'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현안을 얼추 처리하겠다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피해들이 원하는 답도 제쳐두고, 독도침탈에 대한 분노도 덮고, 과거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도 제치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뻔한 현수막 아래서 악수하겠다는 소리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훈장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피해자단체 표현을 빌자면 "일본을 의식해 스스로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마저 손목에서 잡아채는 치졸한 짓"이다. 말로는 선제타격, 강경대응, 핵 보유를 떠들어대면서 일본과의 외교에선 시종일관 저자세로 일관하는 쪽팔린 굴욕 외교. 다수의 국민이 손가락질하며 비유하는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까 싶다. /굿모닝충청 서라백]

 

매사가 '로컬 지향적'인 일본, "이대론 못 살아남아" 인식 팽배

일본처럼 폐쇄적인 사회도 문제이지만, 한국처럼 오로지 글로벌한 보편성이 사회적 권위를 대변하는 사회도 건강하지는 않다. 문화적 독자성을 갖고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러스트 김일영

 

◇로컬 지향인 일본 사회, 글로벌 지향인 한국 사회

일본 사회는 매사가 ‘로컬 지향적’이다. 일본에서 살 때 한국 사회와 다르다고 느꼈던 지점 중 하나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국과 다르다!”고 뭉뚱그리기에는 사정이 좀 복잡하다. 한국도 일본에 못지않게 다른 문화권이나 외국과 분명히 다른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 취향 등 독자적인 특성이 뚜렷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일 모두 타문화에 대해 다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향도 있다. 신랄하게 말하자면 한일 모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로컬’ (local)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은 한일 공통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매사에 이 로컬의 협소함을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출된다. 문화적 독자성이 뚜렷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해 ‘글로벌’을 매사의 준거로 삼으려는 뜻이 강하다. 예를 들어,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 과제의 전범으로 삼는 것은 예외 없이 서구의 선진국이다. 미국처럼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고,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 시스템을 목표로 삼아야 바람직하고, 서유럽 국가처럼 세련된 문화를 선도하면 좋겠다는 식이다. 글로벌을 선호하는 욕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거리낌없이 발휘된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려 하고,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선호한다.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타는 것이 부자가 제대로 돈자랑을 하는 방법이라는 인식도 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한국 사회에는 로컬을 벗어나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만이 더 잘살 수 있는 길이라는 암묵의 정서가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도 겉으로는 ‘서구의 선진국을 본받자’라는 슬로건이 동원되곤 한다. 하지만,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나 글로벌한 기준을 참조한다고 해도, 결국은 일본 특유의 맥락, 특수한 사정을 중시하는 사고 방식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로컬에 대한 평가가 높고, 글로벌한 보편성보다 로컬의 특수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알기 쉬운 사례로, 일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해외의 명품 브랜드보다 국왕 가문에 납품하는 토종 브랜드가 사치품으로 더 권위가 있다. 백화점 직원이 고급 제품을 자랑하는 단골 멘트도 “원재료도 일본산, 만드는 공정도 일본”이라는 말이다. 소비자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일본 국내에도 최고 수준의 여행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일본의 소비자들이 최고급 서비스에 거리낌없이 지갑을 열어왔으므로 럭셔리한 소비 문화가 국내에 뿌리내렸다. 한번은 길거리에 서 있는 고장 차를 본 일본인 친구가 “외제차가 늘 말썽”이라고 투덜거렸다. 일제이든 외제이든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경우는 있기 마련이지만,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좋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애꿎게 외제차 타박이 튀어나왔다. 그 자리에서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일본에는 역시 글로벌보다는 로컬을 높이 평가하는 정서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일본 사회의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일본 사회의 눈높이가 로컬에 머무르는 배경에는,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국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반세기 동안 경제 부흥에만 골몰했다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은근히 많이 회자되는 표현 중에 “일본은 태평양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라는 것이 있다.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인구가 1억2,000만 명에 경제 규모로는 세계 3, 4위를 다투는 일본이 스스로를 ‘작은 섬나라’라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었다. 이런 소극적인 자기 인식 역시 일본 사회의 내향적인 자의식과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내수만으로도 자족 가능한 인구, 생산, 소비의 규모를 갖춘 만큼,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연성이 적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눈이 휙휙 돌아가게 빠르게 변하는 초고도화 네트워크 기술의 시대다. 일본에서도 더 이상 글로벌한 흐름과 동떨어져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로컬지향적 마인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한다는 자기 비판이 제기된 지도 오래되었다.

 

특히 일본 젊은 층의 내향적 마인드가 오히려 현저해지는 듯한 상황이 우려를 부채질한다. 1990년대만 해도 어학 연수나 자유 여행을 외치며 거침없이 국경을 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대 말에는 세계 어디를 가든 일본의 젊은 배낭 여행객을 자주 마주쳤고, 그중에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왔다는 호기로운 젊은이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직장인에 비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도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기를 선호한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유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줄었고,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만큼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그런 호기심 역시 오락적 차원에서 대중문화를 향유한다는 취미의 영역에 머무른다는 인상이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삶의 기준을 되돌아보는 성찰로는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으니, 이미 체질이 된 폐쇄적인 인식을 갑자기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글로컬’(glocal)의 시대,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지향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본 사회가 로컬 지향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학계에는 소위 ‘서양물’을 먹은 유학파 연구자가 적다. 영미권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야 대학에 자리 잡기 쉬운 한국의 학계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학 교수 중에는 국내에서 수학한 토종 연구자가 훨씬 더 많다. 그들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르고, 외국의 학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어수룩하다. 하지만 해외 경험이 일천하다고 연구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충실하게 학문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학술 인프라가 탄탄한 만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학술적 성과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연구자들이 찾아와 학문적 가르침을 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로컬지향적인 성실함이 국내에 경험과 실력을 쌓는 힘이 된 것이다.

 

사실 일본처럼 폐쇄적인 사회도 문제이지만, 한국처럼 오로지 글로벌한 보편성이 사회적 권위를 대변하는 사회도 건강하지는 않다. 글로벌한 흐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변화에 대응하는 개별 전략은 현지의 특수성, 문화적 독자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과 로컬이 한 몸이 된 ‘글로컬(glocal)’이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사람, 물건, 돈, 정보 등이 전 지구적 규모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현지에서 통합되는, ‘글로벌화’ (globalization)가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컬은 이런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현지의 독자성(로컬)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뜻하는 재미있는 신조어다. 예컨대, 세계 어디에 가든 미국의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글로벌화라면, 같은 맥도널드 햄버거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김치 버거’가 일본에서는 ‘데리야키 버거’가 개발되고 인기리에 판매되는 현상이 ‘글로컬화’(glocalization)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컬한 햄버거’를 구상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도 한국도 서로 다른 방향성에서 나름의 ‘글로컬’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김경화 미디어 인류학자/ 한국

“동결 해석 말라”지만 의결문 곳곳에 ‘인상 마무리’ 시사

금리 인상’ 신중해진 금통위

 

“동결 해석 말라”지만 의결문 곳곳에 ‘인상 마무리’ 시사

한은 ‘긴축 기조 유지’ 강조에도

물가상승 진정 국면 들어서고

경기 압박에 ‘계속 인상’서 후퇴

 

성장률과 미·중 상황 봐야 하지만

전문가들, 3.5% 수준 동결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로 쏠리고 있다.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반면 성장 둔화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은 역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시장 등에서는 3.5%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반응이 우세했고, 연말 인하 가능성까지 점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세 분은 최종 금리를 연 3.5%로 보시고,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단 긴축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발표한 것을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면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저희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내려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더 강해진다면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감안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하는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면서도 “연준의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하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는 필요성을 가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금리동결 쪽에 무게를 두도록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물가 안정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금리를 올렸다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총재 역시 “올해는 물가와 성장 경로를 가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향후 조정 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금통위는 지난 11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이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바꿨다. 또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진단하며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문구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1.7%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점차 나아지겠지만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및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리 인상이 3.5%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겨레

올해 예산 639조원이라는데…내가 받는 혜택은 왜 없나

예산으로 본 2023년 대한민국 정체

2023년의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란 무엇일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란 639조원을 8516개 사업을 통해 지출하는 정치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즉, 639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체를 파악해보자.

 

천문학적 예산 누구한테 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639조원을 지출한다면 많이 쓰는 것일까, 적게 쓰는 것일까. 금액이 너무 커서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돈을 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5200만명을 위해서다. 국민 1인당 행정서비스는 약 1200만원이다. 4인 가족이라면 4800만원의 행정서비스를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 포함된 수치다.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생각보다 중앙정부가 돈을 제법 많이 쓴다는 느낌이다. 둘째는 “저 많은 돈을 누구에게 다 쓰는 거지?”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639조원은 우리나라 정부 전체 지출액이 아니다. 중앙정부 지출액만 그렇다. 지방정부 지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처럼 사실상 국가나 마찬가지인 비영리 공공기관 지출액까지 합하면 8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 지디피(GDP·국내총생산)는 약 2200조원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가 전체(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지출)가 지출하는 규모는 지디피의 약 38% 이상이다. 지디피의 38%가 넘는 돈을 국가가 지출한다고 하니 두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둘째는 “아니 지디피의 38%에 이르는 돈을 정부가 쓰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이 새어나온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나라일까?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보자. 지디피 대비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는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다.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37.2%), 코스타리카(34.4%), 아일랜드(27.4%)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비슷한 경제·민주적 성숙도를 지닌 나라 중에선 우리나라가 사실상 꼴찌다.

 

프랑스와 벨기에,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 정부는 지디피 대비 약 60% 안팎의 돈을 지출한다. 스페인, 영국,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 정부는 지디피 대비 약 50%가 넘는 돈을 지출한다. 일본(47.3%), 미국(44.9%)처럼 지디피 규모가 엄청난 나라도 정부 지출 규모가 지디피 대비 45% 안팎이다. 정부 지출 규모가 미국보다 적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은 상대적인 소국에 불과하다.

 

요약해보자. 우리나라 정부는 지디피 대비 38%에 이르는 돈을 지출한다. 정부 지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오이시디 국가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선진 국가 모임인 오이시디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는 지디피 대비 50% 수준이 일반적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잘 발달한 나라들의 정부 지출 규모가 지디피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학 교수이자 정치학 교수인 찰스 린드블롬은 우리는 시장(market)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체제(market system)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발생된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정치적 합의에 따른 시장체제가 우리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과 행동 양식을 만든다. 결국 시장이 아닌 시장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실질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국가 예산을 이해해야 한다. 예산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시장을 자주 언급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국가 정책 바깥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원리와 국가정책은 시장체제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639조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자.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지출액이 226조원이다. 전체 지출액의 35%를 차지한다. 2023년 총지출액은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3.8%만 증가했으니 총지출 증가율을 하회한다. 2022년도 물가상승률은 총지출 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5.1%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총지출은 2022년도 수준으로 정체되었고 보건복지 지출은 2022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많은 돈 어디로 새는 걸까?

물론 226조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큰 규모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방행정 분야’에 속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지방정부가 복지 분야에 지출하니 실제 보건복지 지출은 이보다 더 크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액까지 합산해야 실제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출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이에 오이시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건복지 지출액은 지디피 대비 12.2% 정도 된다. 프랑스는 전체 지디피 대비 31%를 정부가 보건복지에 지출하고 일본은 22%를 지출한다. 미국도 19%를 지출하고 오이시디 평균도 지디피 대비 20%를 보건복지에 지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율은 대단히 낮다. 콜롬비아(13%)보다는 낮지만 그나마 튀르키예(12%), 칠레(11.4%)보다는 많다.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보건복지 지출이 적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지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보건복지 지출의 구성 내역을 보면 내가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바로 국민연금 지출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지출액만 36조원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20조원, 기초연금이 19조원이다. 이상 3대 연금 지출액만 75조원이니 연금 수급자 연령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금 지출액은 지디피 대비 약 4% 수준이지만 오이시디 국가 평균은 9%가 넘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 자체가 오이시디 평균보다 적지만(우리나라 38% 대 오이시디 평균 44%) 사회복지 지출액은 더 적고(12% 대 20%) 연금 지출액은 훨씬 더 적다(4% 대 9%).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지나치게 연금 위주도 아니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상민 _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귀족노조’ 비판 기자님의 속사정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 열댓명 기자들이 복도 바닥에 죽치고 앉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 대기하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 방송사 90년대생 기자가 말을 꺼냈다. “임이자(의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같은 한국노총 출신인데 이수진(의원)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단체행동에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을 논의하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으로 만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충돌’을 놓고 하는 말이었다. 옆에 있던 기자들은 동의한다는 듯 큭큭 웃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요즘 기자들로선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역행하는 국회의원의 주장도 충격인데, 그 당사자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듯했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언론 지형은 대개 기업과 정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동료 기자들은, 소속 매체의 성향과 별개로 ‘친노동’에 가깝다. 더 정확히는, 자신의 노동권에 관한 한 그렇다는 얘기다. 보수매체나 경제지조차 기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상한제를 비판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동결하겠다거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사내 정책에 찬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2019년 고용노동부를 출입할 때,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선 당시 이재갑 장관을 만난 기자들이 “장관님, 저희 회사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감독 좀 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모습도 봤다. 역시 그중에는 경제지 기자들도 있었다. (정권이 바뀐 지난해 행사 때도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몇몇 기자들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일보> 노조는 2014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는 명언을 남겼다. 진심으로 그 주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바다.

 

그래서일까. 자신의 회사에선 제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기자들이 기사에서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걸 볼 땐, 마음이 조금 복잡해진다. 기업의 광고가 곧 언론사의 매출과 기자들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노조를 공격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는 해당 매체 기자들의 ‘연봉 인상 운동’일까. 그게 아니라면, 노조는 이른바 ‘못 먹고 못사는’ 이들의 전유물이기에 ‘귀족노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신념일까.

 

이런 물음에 한 경제지 기자가 했던 가장 솔직한 답변은 “나는 기사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지만, 데스크가 고친 걸 어쩌겠나”라는 말이었다. 씁쓸한 답변이었지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딱히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기자들 역시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안고 산다. 회사 사람들 눈치를 피해 출입처 행사에서 장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 회사 근로감독을 호소하는 그와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달랠 뿐이다. (물론, 기자의 부탁으로 노동부가 언론사 근로감독에 나서는 일은 없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 언론사들에 분통을 터뜨리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런 기자들의 속사정이 어이가 없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쌓인 앙금으로 보수매체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활동가들도 여럿 봤다. 언론의 왜곡 보도로 상처받은 노조와 조합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다만,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보수매체나 경제지 기자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취재를 거부하기보다는 한번쯤은 그 기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그 기자들이 노조를 지지하는 기사를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통 자체가 단절된 채 ‘뿔 달린 괴물’이라고 오해했던 노조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에 발맞춘 기사들을 읽다가 마음이 답답해져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한겨레 선담은 | 정치팀 기자

고민정 "'김건희 대통령'이란 말 참 많이 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두고 세간에서 "김건희 대통령이란 말을 참 많이 한다"고 전했다.

 

고 최고위원은 12일 오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유는 단순히 일정을 많이 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가 아닌 중요한 인사와 정책, 돈이 다 김 여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라든지 김 여사와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 인사로 발령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며 "대통령실 관저를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수주받는 것에도 김 여사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 여사께서 행보를 더 줄이셨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 공개행사를 하는 것을 두고는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선택이 맞을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했다.

뉴스타파 허환주 기자

 

레니-대한민국 최대의 수치녀

정요한-콜걸을 콜걸이라 못부르고 여사라 부르라는 더러운 세상!!!

한국총독을 총독이라 부르지 못하고 대통령이라 부르라는 더러운 세상!!!

지나가는개-출세를 위해 이놈저놈 다 ㄷ주더니 도리도리 틱장애 있는 호구하나 물더니 팔자 폈네 폈어...희망을 가지세요 역전의 여인들아!!!!!

 

“댓글 쓰려면 전화번호 남기세요” 악플 막을 수 있을까

2022년 11월부터 야후 재팬 뉴스에 댓글을 쓰려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댓글을 달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야후 재팬 뉴스의 팝업창.

 

나는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평화학 강의를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주로 어디서 뉴스를 보는지 물으면, 일본 ‘야후! 뉴스’와 ‘라인 뉴스’라는 대답이 가장 많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 탐색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한번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건 문제다 싶은 게 뭐가 있나요?” ‘도가 넘는 비방·중상’이라는 대답이, ‘악플로 누가 죽었어요’라는 탄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11월 중순부터 일본 ‘야후! 뉴스’에 댓글을 쓰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전부터 야후 재팬은 인력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댓글을 체크해 개인정보 유포 댓글이나 악성 댓글(악플)을 삭제해왔다. 문제가 심각한 뉴스의 댓글 기능은 폐쇄했고, 2018년 6월부터는 악플을 반복하는 ID는 이용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그다지 효과가 없자,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악플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일본 총무성이 위탁운영해온 ‘위법·유해 정보 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센터가 발족하던 해 상담 건수가 1337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6329건으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2021년)은 주소·전화번호·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사진·영상 초상권 침해(디지털 범죄) 등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3964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명예·신용 훼손이 2558건(40.4%), 위법 정보 667건, 저작권 침해가 212건이다(중복 응답 포함). 상담 건수 상위 사업자에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라인이 들어 있다.

 

이처럼 악플이 점점 늘자 야후 재팬이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댓글 이용 정지를 당한 ID의 절반 이상이 전화번호 미등록자라는 점, 복수 ID로 악플을 계속 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야후 재팬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도록 한 이번 조치가 심리적 억제 기제로 작용해 악플이 감소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이 조치로 야후 재팬의 기대만큼 악플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2022년 1월 일본 최대 법률상담 포털서비스 벤고시닷컴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55명 중 176명이 인터넷상에서 중상·비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47%가 40~50대 남성이었다.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런 응답이 많았다. ‘정당한 비판, 논평이라고 생각했다(51.5%)’ ‘짜증 폭발 해소(34.1%)’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22.7%)’ ‘허위 또는 진위 불명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9.1%)’ 순으로 나타났다. 애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셈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 시행되었다. 심한 악플을 쓴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데 드는 번잡한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전까지는 악플 대응을 하려면 통신사업자 등에 별도로 재판을 제기해 ‘악플러’의 정보를 알아내야 했고, 정보공개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렸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무척 짧아졌다.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에서부터 결정이 빨리 내려졌다. 2022년 10월3일, 투모로게이트(Tomorrowgate) 사는 자사 직원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6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트위터 측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흘 만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린 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악플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선 2022년 6월에는 인터넷상의 중상·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형사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 SNS의 악플·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의 가족이 앞장서서 운동을 펼친 결과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EPA

 

악플 규제는 양날의 검

2022년 10월22일에는 한 개인을 모욕하는 타인의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일도 모욕 행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는 2018년 6~7월에 자신을 비방하는 25개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중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기타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고 법정투쟁을 하는 이토를 거짓말쟁이라 공격하고 이토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의 트윗에 열심히 ‘좋아요’를 눌렀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스기타가 트위터 팔로어 11만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이라 영향력이 크고, ‘좋아요’를 누른 횟수나 과거 언행이 도를 넘어선 ‘명예감정 훼손’이라며 이토에게 55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토를 비난하는 트윗에 ‘좋아요’를 눌러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이처럼 악플에 대처하는 법·제도가 마련되는 한편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후! 뉴스’ 이용자들은 악플을 탓하기 전에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를 비방·중상·모략하는 기사나 필진부터 솎아내라고 주문한다. 스기타 미오 의원도 그런 인물 중 한 명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발탁한 스기타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여성 인사’로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또한 국가권력이 관련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모욕죄는 제정 당시부터 정당한 평론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모욕죄 관련 개정 조항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 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가나가와현 변호사회는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에 대한 비판처럼 공공 이해와 관련한 평론의 경우에도 대상자를 향한 경멸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될 위험이 있다는 성명을 냈다.

시사인 도쿄·이령경 편집위원

 

-핸드폰 번호남기면 아마도 악플러도 없고 댓글도 없을 듯

-KUNA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뜬금없는 법이 왜 생겼나 봤더니 역시나 일본 파쿠리(パクリ)였구먼.

"미국에서는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미국 변호사)

 

※파쿠리 (パクリ) : 통째로 그대로 모방해서 도용(盗用, 토오요오)하는 것